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서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장님의 신년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장님의 신년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2년 대망의 임진년 흑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아 온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승천하는 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의정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시민모두가 합심하여 현재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인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금년도 의정철학으로 중국의 명나라 말기 유학자 ‘여곤’의 말인 “모두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의 발우일심(發于一心)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정철학의 기조하에 최고의 복지’라고 말하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과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항상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하여 혁신적인 아젠다(agenda)가 화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선별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그리고 시민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 시의회의 금년도 의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참여정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으며, 대화 창구도 항상 개방하여 마음까지 하나 되는 소통의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감히 정비함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의회 자문기구인 의정발전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 스스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정의 주요시책과 예산정책에 대해 견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대단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속의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개토록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시의회, 견제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시의회,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시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서민경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심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극복해 나간다면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과 1만 3,000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번영과 아울러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축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2년 대망의 임진년 흑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아 온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승천하는 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의정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시민모두가 합심하여 현재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인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금년도 의정철학으로 중국의 명나라 말기 유학자 ‘여곤’의 말인 “모두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의 발우일심(發于一心)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정철학의 기조하에 최고의 복지’라고 말하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과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항상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하여 혁신적인 아젠다(agenda)가 화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선별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그리고 시민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 시의회의 금년도 의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참여정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애로사항이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으며, 대화 창구도 항상 개방하여 마음까지 하나 되는 소통의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감히 정비함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의회 자문기구인 의정발전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 스스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정의 주요시책과 예산정책에 대해 견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대단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속의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개토록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시의회, 견제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시의회,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시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서민경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심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극복해 나간다면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과 1만 3,000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번영과 아울러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축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9건, 기타 5건, 재의요구 1건 등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분ㆍ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분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아라뱃길부터 강화읍까지 연계되는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원당지구, 검단2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구 석남동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결정안 등 10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결의안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활동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4,874만원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2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제2간사로 신동수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세 분이며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언어순화 대책에 대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영종~월미도간 도선 중단사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9건, 기타 5건, 재의요구 1건 등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분ㆍ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분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아라뱃길부터 강화읍까지 연계되는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원당지구, 검단2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구 석남동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외 13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결정안 등 10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결의안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활동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4,874만원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2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제2간사로 신동수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세 분이며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언어순화 대책에 대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영종~월미도간 도선 중단사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언어폭력에 대해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평범한 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욕과 비속어 사용실태를 조사해보니 4시간 동안 500번의 욕이 쏟아져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굳이 방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리나 지하철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습관적으로 욕이나 비속어를 쓰는 청소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초ㆍ중ㆍ고생 1,260명 중 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적순위나 부모의 지위, 성별, 나이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현실이며 워낙 습관적으로 사용하다보니 그 욕이 사투리인줄 알았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학생들이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점점 폭력적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욕설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욕을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58.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또래집단과의 긴밀한 교류를 시작하면서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어 순화교육은 중ㆍ고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부터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등 교육 시기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스스로 욕설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내 아이는 아닐 거야 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의 언어습관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눈높이에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욕설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단어사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의 역할 또한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이지만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언어순화의 일환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칭어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존칭어를 사용하다보니 저절로 언어순화가 되었으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존칭어 사용을 통해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 대신 존경심이 커지게 됨은 물론 친구들 간에도 싸우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각 일선 학교에서 언어순화 교육을 통해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탈선과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부모와 수시로 상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언어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은 어떠신지요?
욕설이나 비속어가 언어폭력을 부르고 언어폭력이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명제 하에 가정과 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범국민적 언어순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언어폭력에 대해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평범한 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욕과 비속어 사용실태를 조사해보니 4시간 동안 500번의 욕이 쏟아져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굳이 방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리나 지하철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습관적으로 욕이나 비속어를 쓰는 청소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초ㆍ중ㆍ고생 1,260명 중 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적순위나 부모의 지위, 성별, 나이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현실이며 워낙 습관적으로 사용하다보니 그 욕이 사투리인줄 알았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학생들이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점점 폭력적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욕설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욕을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58.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또래집단과의 긴밀한 교류를 시작하면서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어 순화교육은 중ㆍ고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부터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등 교육 시기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스스로 욕설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내 아이는 아닐 거야 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의 언어습관을 면밀히 관찰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눈높이에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욕설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단어사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의 역할 또한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이지만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언어순화의 일환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칭어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존칭어를 사용하다보니 저절로 언어순화가 되었으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존칭어 사용을 통해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 대신 존경심이 커지게 됨은 물론 친구들 간에도 싸우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각 일선 학교에서 언어순화 교육을 통해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탈선과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부모와 수시로 상의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언어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은 어떠신지요?
욕설이나 비속어가 언어폭력을 부르고 언어폭력이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명제 하에 가정과 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범국민적 언어순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가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과 우리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구 월미도에서 영종을 잇는 뱃길이 1월 26일부로 끊긴 데에 따른 문제점과 조속한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은 60년 전부터 동구 만석부두와 연안부두를 통하여 육지로 왕래하였으며 1982년도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선 선박으로 영종도와 월미도를 왕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심지어 영종도와 월미도간 운항 노선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정한 주요한 통행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뱃길이 중단됨으로써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09년 10월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ㆍ용유 주민들이 육지로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도로의 성격이 고속도로이다보니 보도와 자전거 또는 이륜차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3시간 가량을 소요해야 중구 관내에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 선박을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이 줄어 도선을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비용 측면으로 주민이 뱃길을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 이용시 왕복 80㎞를 이동해야 합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유류비 1만 6,000원과 통행료 1만 1,000원이며 그나마 감면되어서 4,200원으로 합하면 거의 3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뱃길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은 그 반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1년간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의 차량 통행 대수는 2만 1,000대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일 2만 1,000대의 차량이 선박을 이용할 유류 절감액은 2억 3,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박 이용 차량에 통행료 감면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비용 7,500만원을 제하고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주민 부담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선박 이용시 45분 정도가 소요되며 학생들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한 통행이 이렇듯 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역사문화의 거리 등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여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월미도와 영종을 잇는 뱃길이 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천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월미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월미공원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월미은하레일의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 뱃길마저 끊기게 되자 월미도 주민과 중구 상인들의 근심이 단순한 근심을 넘어 이제는 분노로 표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미도에서 관광하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뱃길을 이용하여 영종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광하는 등 도선운항으로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수기인 12월에 4,824대의 차량이 뱃길을 이용하였고 주민차량이 1,742대, 관광차량이 3,082대였으며 주민 4,430명을 포함하여 2만 4,391명이 이용하였고 자전거와 이륜차량은 268대였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덜고 유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뱃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도보와 자전거,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ㆍ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와 중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스스로 사장시키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제에 월미도를 도선업뿐만 아니라 해양ㆍ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월미도에서 국제모터보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지원을 선박통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거 영종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2005년 11월 20일 판결문에서 영종-월미도간 선박 운항노선을 대체도로로 인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천시의 추가 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금번 사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의 하나로써 상기 두 사업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ㆍ용유지역의 면적은 1억 5,000㎡로써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사업지구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기 투입된 금액이 6조 2,000억에 이르고 영종 미단시티에 기 투입된 금액도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회수하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시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본적인 해답인 제3연육교 건설을 강조하며 본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가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과 우리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구 월미도에서 영종을 잇는 뱃길이 1월 26일부로 끊긴 데에 따른 문제점과 조속한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은 60년 전부터 동구 만석부두와 연안부두를 통하여 육지로 왕래하였으며 1982년도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선 선박으로 영종도와 월미도를 왕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심지어 영종도와 월미도간 운항 노선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정한 주요한 통행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뱃길이 중단됨으로써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09년 10월에 인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영종ㆍ용유 주민들이 육지로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도로의 성격이 고속도로이다보니 보도와 자전거 또는 이륜차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3시간 가량을 소요해야 중구 관내에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개통된 후 선박을 이용하는 차량과 승객이 줄어 도선을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비용 측면으로 주민이 뱃길을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 이용시 왕복 80㎞를 이동해야 합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유류비 1만 6,000원과 통행료 1만 1,000원이며 그나마 감면되어서 4,200원으로 합하면 거의 3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뱃길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은 그 반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1년간 영종ㆍ용유지역 주민들의 차량 통행 대수는 2만 1,000대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일 2만 1,000대의 차량이 선박을 이용할 유류 절감액은 2억 3,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박 이용 차량에 통행료 감면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비용 7,500만원을 제하고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주민 부담액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선박 이용시 45분 정도가 소요되며 학생들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한 통행이 이렇듯 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월미관광특구와 차이나타운, 역사문화의 거리 등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여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월미도와 영종을 잇는 뱃길이 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천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월미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월미공원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월미은하레일의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 뱃길마저 끊기게 되자 월미도 주민과 중구 상인들의 근심이 단순한 근심을 넘어 이제는 분노로 표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월미도에서 관광하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뱃길을 이용하여 영종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광하는 등 도선운항으로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수기인 12월에 4,824대의 차량이 뱃길을 이용하였고 주민차량이 1,742대, 관광차량이 3,082대였으며 주민 4,430명을 포함하여 2만 4,391명이 이용하였고 자전거와 이륜차량은 268대였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덜고 유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뱃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도보와 자전거,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ㆍ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시와 중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스스로 사장시키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제에 월미도를 도선업뿐만 아니라 해양ㆍ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월미도에서 국제모터보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하고 있는 통행료 지원을 선박통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거 영종 주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2005년 11월 20일 판결문에서 영종-월미도간 선박 운항노선을 대체도로로 인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천시의 추가 부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금번 사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제3연육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3연육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핵심사업의 하나로써 상기 두 사업지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ㆍ용유지역의 면적은 1억 5,000㎡로써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사업지구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에 기 투입된 금액이 6조 2,000억에 이르고 영종 미단시티에 기 투입된 금액도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회수하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시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본적인 해답인 제3연육교 건설을 강조하며 본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 한해에도 285만 인천 시민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또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쟁점문제로 떠오른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10일 일선학교에 교육지원 확대와 공교육 신뢰제고를 위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추진계획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일명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과는 달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방학 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청은 추진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소득계층별 학력격차 해소와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교육청의 방학 후 학기말 고사 추진은 한마디로 말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목적을 상실한 아이들 방학 빼앗기, 입시지옥 몰아넣기, 사교육비 증가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더 큰 문제를 낳기 전에 반드시 재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 교육 과정상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차례의 방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학이란 학생들에게 한 학기 내내 공부로 지친 심신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간 아닙니까?
학생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책 한권, 좋은 영화 한 편, 가족과의 단란한 여행, 문화체험 등 학과공부 못지않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 후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방학조차도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험공부, 시험공부만 하며 방학을 보내야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전국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지나친 입시위주의 학력경쟁,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생들의 탈출구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도시외시 한 채 한쪽으로만 치우쳐온 우리 교육을 반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천 교육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가며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교육청의 이 방안이 알려지자 인천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탄하며 과연 인천교육이 제 정신인가, 과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을 입안했는가, 아이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 하는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천을 떠나야겠다라는 등 수많은 반대의 글을 인천시교육청 의견나눔터 홈피에 올려놨습니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100만 인천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민감한 새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의회와의 사전 공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이것은 후진화 방안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 한해에도 285만 인천 시민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또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쟁점문제로 떠오른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10일 일선학교에 교육지원 확대와 공교육 신뢰제고를 위한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 추진계획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일명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기존과는 달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방학 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교육청은 추진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소득계층별 학력격차 해소와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교육청의 방학 후 학기말 고사 추진은 한마디로 말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목적을 상실한 아이들 방학 빼앗기, 입시지옥 몰아넣기, 사교육비 증가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더 큰 문제를 낳기 전에 반드시 재고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 교육 과정상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차례의 방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학이란 학생들에게 한 학기 내내 공부로 지친 심신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간 아닙니까?
학생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책 한권, 좋은 영화 한 편, 가족과의 단란한 여행, 문화체험 등 학과공부 못지않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 후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방학조차도 아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험공부, 시험공부만 하며 방학을 보내야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전국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지나친 입시위주의 학력경쟁,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생들의 탈출구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도시외시 한 채 한쪽으로만 치우쳐온 우리 교육을 반성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천 교육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가며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인천교육청의 이 방안이 알려지자 인천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탄하며 과연 인천교육이 제 정신인가, 과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을 입안했는가, 아이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 하는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천을 떠나야겠다라는 등 수많은 반대의 글을 인천시교육청 의견나눔터 홈피에 올려놨습니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100만 인천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민감한 새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의회와의 사전 공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인천시교육청의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은 반드시 전면 재고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이것은 후진화 방안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경제수도 추진 가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숨 가쁘게 뛰어 왔습니다.
무상급식, 출산장려금 등 교육ㆍ보육 투자확대와 삼성, LG 등 대기업 유치 그리고 청렴도가 만년 하위에 있다가 7위로 서울, 부산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청렴도의 향상 그리고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확보,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정운영 방향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ㆍ복지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투자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세수기반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복지강화는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모여들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GRDP 70조원, 인구 300만의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첫째, 대기업 및 유망 중견기업의 유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기업 등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LG V-ENS 유치를 성공한 것을 계기로 R&D, 자동차 생산, 중고차 수출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전용부두와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크루즈산업을 유치하고 왕산, 덕적도, 송도에 마리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영종지역에 보잉사 조정사 훈련센터와 P&W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계기로 항공 관련 산업들을 더욱 유치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인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강화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총 96만평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북항배후지역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대비하여 100만평에 이르는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등에 지식산업센터, 친환경 청정표면처리센터 등을 설치하고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고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온라인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이전 방지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해고를 자제하는 상생 프로그램인 쉐어앤투게더(Share&Together) 플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로 건강한 경제도시 건설해 가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현재 IT 분야에서 제조업까지 망라하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우량 벤처기업은 실리콘밸리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등 성공 창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JST사업과 청년 기업인턴십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프로그램인 핸즈앤툴(Hands&Tool) 프로젝트, 취업알선 일사천리 플랜과 뷰티도시 베누스(Venus)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특화상품ㆍ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자와 관광객이 더욱 자주 찾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엘리시야SE 프로젝트 및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겠으며 이렇게 발굴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도심 재창조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구도심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품은 인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배다리마을 등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정신이 유지되는 인천형 Urban Village로 개발하여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주변의 열악한 시설을 정비하고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와 도화구역 등 구도심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주민 이주문제ㆍ건물철거를 완료하고 행정타운과 대학 등의 핵심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구도심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화ㆍ옹진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서해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양자원 개발과 아울러 대형 여객선 도입, 여객선 운임보조, 도서종합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교육ㆍ복지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첫째 현모인천(賢母仁遷),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으로 이사 오겠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현모인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학력 향상 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 성장형 학교 1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자사고와 자공고 확충 등 학력 향상 견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영종하늘고등학교의 개교, 채드윅 국제학교 유치,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 개교 등 전국의 학생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자 찾아오기 시작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 학년에 걸쳐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서울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에 이어 네 번째로 국립대 법인화가 확정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금년부터 학생이 1,019명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상주 학생 4,000여명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주립대학교가 금년 3월 개교를 하고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포스코 자율형 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교육의 다양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작전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4대 교육발전협력 협약사업인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대안학교 설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장학사업도 확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양육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무상보육 여건을 마련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정핵심 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육아 보육 조례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공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중ㆍ장기 확충계획인 행복 100만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16년까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고 공공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가정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에게까지 확대하여 100만원씩 총 1만 1,870명에게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필수예방 접종 비용을 계속 전액 지원하여 출산과 영육의 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만0세부터 2세아 무상보육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총 3,69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자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 0세부터 2세까지가 우리 시에 1만 8,697명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975억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국비가 6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방비 390억을 추가로 우리가 갑자기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가 해당 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는 채 막판에 밀어넣기 식으로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집어넣은 이 급조해서 만든 0세부터 2세까지 추가 지원 대상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390억이라는 지방비 매칭 추가 소요액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6개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3세부터 4세까지 지원하는 게 순서상 맞다 가능한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가능한 스킨십을 확대하여 부모님 품에서 크는 것이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 하게 되면 시설에 위탁하지 않는 사람도 일부러 위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부담으로 90% 이상 하든지 아니면 3, 4세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무슨 사업을 하기로 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6:4로 분담하기로 갑과 을이 했을 때 40%를 부담할 을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갑이 선심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100억 부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한테도 사실상 한 번도 전화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서 40%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해라 이런 식의 예산운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자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도 결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기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면 중앙정부가 전액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맞춰서 사실 4세아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3세만 빠지게 돼서 이것도 형평성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 4세 아동들이 누락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통합적ㆍ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따뜻한 인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수혜나 선심이 아닌 실질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무료이사서비스 등 민간사회 안전망 확대로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급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광역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평가는 전국 1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전국 최초 닥터헬기 도입으로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장애가 주는 작은 불편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올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 자립 기반, 공공의료복지 체계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차게 풍요로운 문화, 환경도시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문화체육국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계층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친인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 북카페 조성 등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 유해물질 관리강화,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통해 인천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쾌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계양산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등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이 피로를 풀 수 있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연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천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경제수도 인천의 기초를 닦는 것이며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을 꿈꾸는 우리 인천의 외자유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사회문화, 체육 교류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평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겠으며 인천평화컵 유소년축구대회와 아울러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개장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한 4.25축구단을 초청하여 초청경기를 갖는 등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특히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북이 함께 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대회 후에도 충분히 활용이 돼서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시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세계 경제도 불투명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4%를 넘지 않고 3.4%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가 행하고 있는 검단신도시나 루원시티나 하늘도시 그리고 송도의 개발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동산 투자개발 이익을 전제로 그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아예 개발이익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원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가 예전보다 또 세입예산이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복지지출은 확대하면서 이렇게 매칭펀드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 우리 시나 시의회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분배할 권한을 거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중앙정부의 결정에 뒷바라지하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2할 자치, 우리 지방세 세원의 20%밖에 안 되고 국세가 80%밖에 안 되는 2할 자치의 구조 실제 집행은 60%가 집행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극복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150억 예산과 인천대 국립대 방안도 올해 또 치열한 예산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 또 시민 여러분 또 여야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인천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전공법의 해결방법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것은 저희 인천시 인구가 계속 늘어서 5기 집행부 출범이래 한 6만명 이상이 늘어서 현재 285만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인천 발전에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인천시민이 되신 분들이 인천에서 잘 정착해서 교육복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희 1만 3,000여 공직자는 작년에 이룩한 7위의 청렴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서 공사ㆍ공단으로 확대를 해 가고 올해도 더욱더 청렴한 공직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동심동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함께 인천시 행정을 바르게 잡아가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임진년 새해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경제수도 추진 가시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숨 가쁘게 뛰어 왔습니다.
무상급식, 출산장려금 등 교육ㆍ보육 투자확대와 삼성, LG 등 대기업 유치 그리고 청렴도가 만년 하위에 있다가 7위로 서울, 부산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청렴도의 향상 그리고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확보,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정운영 방향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ㆍ복지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투자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세수기반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복지강화는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모여들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GRDP 70조원, 인구 300만의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첫째, 대기업 및 유망 중견기업의 유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기업 등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LG V-ENS 유치를 성공한 것을 계기로 R&D, 자동차 생산, 중고차 수출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전용부두와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크루즈산업을 유치하고 왕산, 덕적도, 송도에 마리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영종지역에 보잉사 조정사 훈련센터와 P&W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계기로 항공 관련 산업들을 더욱 유치하여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인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강화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총 96만평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북항배후지역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대비하여 100만평에 이르는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등에 지식산업센터, 친환경 청정표면처리센터 등을 설치하고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고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온라인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이전 방지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해고를 자제하는 상생 프로그램인 쉐어앤투게더(Share&Together) 플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로 건강한 경제도시 건설해 가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현재 IT 분야에서 제조업까지 망라하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우량 벤처기업은 실리콘밸리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등 성공 창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JST사업과 청년 기업인턴십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프로그램인 핸즈앤툴(Hands&Tool) 프로젝트, 취업알선 일사천리 플랜과 뷰티도시 베누스(Venus)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특화상품ㆍ투어 프로그램 개발로 소비자와 관광객이 더욱 자주 찾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엘리시야SE 프로젝트 및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추진하여 인천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겠으며 이렇게 발굴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도심 재창조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구도심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품은 인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배다리마을 등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정신이 유지되는 인천형 Urban Village로 개발하여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주변의 열악한 시설을 정비하고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와 도화구역 등 구도심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주민 이주문제ㆍ건물철거를 완료하고 행정타운과 대학 등의 핵심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구도심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화ㆍ옹진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서해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양자원 개발과 아울러 대형 여객선 도입, 여객선 운임보조, 도서종합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교육ㆍ복지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첫째 현모인천(賢母仁遷),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으로 이사 오겠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현모인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학력 향상 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 성장형 학교 15개교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자사고와 자공고 확충 등 학력 향상 견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영종하늘고등학교의 개교, 채드윅 국제학교 유치,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 개교 등 전국의 학생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자 찾아오기 시작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 학년에 걸쳐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서울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에 이어 네 번째로 국립대 법인화가 확정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금년부터 학생이 1,019명으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상주 학생 4,000여명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주립대학교가 금년 3월 개교를 하고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포스코 자율형 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교육의 다양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작전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4대 교육발전협력 협약사업인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대안학교 설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장학사업도 확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양육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무상보육 여건을 마련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정핵심 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육아 보육 조례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모든 영유아에 대한 단계별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공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중ㆍ장기 확충계획인 행복 100만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16년까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고 공공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아 출산 가정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에게까지 확대하여 100만원씩 총 1만 1,870명에게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필수예방 접종 비용을 계속 전액 지원하여 출산과 영육의 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만0세부터 2세아 무상보육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총 3,69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자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 0세부터 2세까지가 우리 시에 1만 8,697명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975억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국비가 6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방비 390억을 추가로 우리가 갑자기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회가 해당 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는 채 막판에 밀어넣기 식으로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집어넣은 이 급조해서 만든 0세부터 2세까지 추가 지원 대상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390억이라는 지방비 매칭 추가 소요액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6개 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3세부터 4세까지 지원하는 게 순서상 맞다 가능한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가능한 스킨십을 확대하여 부모님 품에서 크는 것이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 하게 되면 시설에 위탁하지 않는 사람도 일부러 위탁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부담으로 90% 이상 하든지 아니면 3, 4세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무슨 사업을 하기로 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겨서 그것을 6:4로 분담하기로 갑과 을이 했을 때 40%를 부담할 을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갑이 선심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100억 부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한테도 사실상 한 번도 전화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서 40%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해라 이런 식의 예산운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자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도 결의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기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면 중앙정부가 전액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맞춰서 사실 4세아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3세만 빠지게 돼서 이것도 형평성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 4세 아동들이 누락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통합적ㆍ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따뜻한 인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수혜나 선심이 아닌 실질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복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무료이사서비스 등 민간사회 안전망 확대로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급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광역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평가는 전국 1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전국 최초 닥터헬기 도입으로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장애가 주는 작은 불편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올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 자립 기반, 공공의료복지 체계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차게 풍요로운 문화, 환경도시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문화체육국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계층 간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친인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 북카페 조성 등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 유해물질 관리강화,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통해 인천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쾌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계양산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등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이 피로를 풀 수 있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연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천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경제수도 인천의 기초를 닦는 것이며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을 꿈꾸는 우리 인천의 외자유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사회문화, 체육 교류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평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겠으며 인천평화컵 유소년축구대회와 아울러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개장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한 4.25축구단을 초청하여 초청경기를 갖는 등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나가겠습니다.
특히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북이 함께 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대회 후에도 충분히 활용이 돼서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시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세계 경제도 불투명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4%를 넘지 않고 3.4%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가 행하고 있는 검단신도시나 루원시티나 하늘도시 그리고 송도의 개발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동산 투자개발 이익을 전제로 그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아예 개발이익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원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가 예전보다 또 세입예산이 줄어들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복지지출은 확대하면서 이렇게 매칭펀드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 우리 시나 시의회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분배할 권한을 거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중앙정부의 결정에 뒷바라지하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2할 자치, 우리 지방세 세원의 20%밖에 안 되고 국세가 80%밖에 안 되는 2할 자치의 구조 실제 집행은 60%가 집행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극복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150억 예산과 인천대 국립대 방안도 올해 또 치열한 예산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2단계, 3단계를 위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 또 시민 여러분 또 여야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인천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방법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전공법의 해결방법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것은 저희 인천시 인구가 계속 늘어서 5기 집행부 출범이래 한 6만명 이상이 늘어서 현재 285만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인천 발전에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인천시민이 되신 분들이 인천에서 잘 정착해서 교육복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희 1만 3,000여 공직자는 작년에 이룩한 7위의 청렴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서 공사ㆍ공단으로 확대를 해 가고 올해도 더욱더 청렴한 공직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동심동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함께 인천시 행정을 바르게 잡아가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임진년 새해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인천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이뤄낸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특별ㆍ광역시 분야에서 6위에서 2위로 도약하여 역대 최고의 평가보상금 95억을 받았으며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종합 4위, 교과부 주관 전국Wee 희망대상 전 부문 석권, 대한민국발명전시회에서 발명교육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학력부분에서도 초ㆍ중ㆍ고 모두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기초미달률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천교육에 애정을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더욱 큰 희망을 만드는 인천교육과 인천이 교육시키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천교육 지표로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과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천 위주의 효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겠으며 인천교육의 문화 및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폐교를 활용하여 인천교육박물관을 2014년도까지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위탁대안교육기관으로 인천해밀학교를 개교하여 전 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지자체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Wee센터에 경찰관 1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목표 중심 학력관리 체제를 통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형 성장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권역별로 모든 학교가 상생하는 학력향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고교생 학습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과교실제 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고 사회가 함께 하는 주5일 수업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내실화, 신나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확대, 1교1나눔 체험활동 운영, 지역사회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가족봉사단 운영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개원한 유아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만5세 누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평가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 학교교육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협약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공부방을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협력하여 만4세 무상교육 사업과 학교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서 계속 제공하겠으며 선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신축학교에 친환경학교시설인증제를 실시하고 21세기 정보교육기술 발전에 따른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여 미래학습 환경에 걸맞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해소하고 중도 입국자 자녀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인천공립다문화대안학교를 2013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조직구조 선진화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관리하여 환류하고 청렴도 으뜸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인천교육가족은 모든 역량을 모아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는 희망찬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인천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이뤄낸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특별ㆍ광역시 분야에서 6위에서 2위로 도약하여 역대 최고의 평가보상금 95억을 받았으며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종합 4위, 교과부 주관 전국Wee 희망대상 전 부문 석권, 대한민국발명전시회에서 발명교육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학력부분에서도 초ㆍ중ㆍ고 모두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기초미달률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천교육에 애정을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더욱 큰 희망을 만드는 인천교육과 인천이 교육시키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천교육 지표로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과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천 위주의 효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겠으며 인천교육의 문화 및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폐교를 활용하여 인천교육박물관을 2014년도까지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위탁대안교육기관으로 인천해밀학교를 개교하여 전 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지자체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Wee센터에 경찰관 1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목표 중심 학력관리 체제를 통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형 성장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권역별로 모든 학교가 상생하는 학력향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고교생 학습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과교실제 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고 사회가 함께 하는 주5일 수업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내실화, 신나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확대, 1교1나눔 체험활동 운영, 지역사회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가족봉사단 운영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개원한 유아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만5세 누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평가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 학교교육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협약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공부방을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협력하여 만4세 무상교육 사업과 학교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서 계속 제공하겠으며 선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신축학교에 친환경학교시설인증제를 실시하고 21세기 정보교육기술 발전에 따른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육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여 미래학습 환경에 걸맞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해소하고 중도 입국자 자녀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인천공립다문화대안학교를 2013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조직구조 선진화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관리하여 환류하고 청렴도 으뜸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인천교육가족은 모든 역량을 모아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는 희망찬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영수 의원님과 윤재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영수 의원님과 윤재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월 30일 화요일부터 2월 9일 목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2년도 우리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인천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꼼꼼히 살펴주시고 금년 한해도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각오로 바로 일심하여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그밖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월 30일 화요일부터 2월 9일 목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2년도 우리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인천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꼼꼼히 살펴주시고 금년 한해도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각오로 바로 일심하여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그밖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