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장 류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개장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영종복합리조트 사업계획 보고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12년 유엔 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방청석에는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여자중학교에서 김희순 선생님의 인솔 하에 박지은 학생 등 40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참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개장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영종복합리조트 사업계획 보고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12년 유엔 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방청석에는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여자중학교에서 김희순 선생님의 인솔 하에 박지은 학생 등 40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 및 접수한 안건으로는 재의요구안 1건,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2건 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6월 12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전원기,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이용범, 홍성욱, 이도형, 이한구,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우윤식 님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요구 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태,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윤경순 님이 제출하신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축요청 청원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추경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원기,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용범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수영, 권용오, 배상만, 허회숙, 노현경,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건의 조례안과 교육위원회 자체 의결한 1건의 동의안을 제외하고 모두 1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래뱃길 문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상 준공에 관하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재정위기에 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에 관하여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에 관하여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지원 200만 시민 서명운동과 유엔 녹색기후기금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 및 접수한 안건으로는 재의요구안 1건,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2건 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6월 12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전원기,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이용범, 홍성욱, 이도형, 이한구,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우윤식 님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요구 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태, 이한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윤경순 님이 제출하신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축요청 청원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추경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원기,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용범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수영, 권용오, 배상만, 허회숙, 노현경,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건의 조례안과 교육위원회 자체 의결한 1건의 동의안을 제외하고 모두 1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래뱃길 문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정상 준공에 관하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재정위기에 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에 관하여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에 관하여 그리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지원 200만 시민 서명운동과 유엔 녹색기후기금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는 청소년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 부족과 이들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거나 입양 또는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3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던 낙태수술이 지난 2009년 의사들의 불법 낙태시술 거부 성명과 정부의 낙태근절 운동을 계기로 개선된 반면 반대효과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확한 출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혼모의 보호와 출산을 위해 운영하는 관내 모자보호 시설 자모원의 입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의 10대 미혼모 비율은 전체 141명 중 29명으로 34%였으나 작년에는 148명 중 61명으로 41%나 되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출산 뒤 최소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입양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88.4%가 미혼모에서 태어났으며 국내 입양의 경우 미혼모의 자녀는 93.8%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만 정부가 조성해 준다면 100명 중 92명의 아이들은 입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인색한 수준입니다.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 대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연 154만원의 검정고시 지원비, 월 5만원에서 20만원의 자산형성 계좌지원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미혼모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양육시설에 보냈을 경우 시설에서는 아동 1명당 약 10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의 미혼모 지원정책을 따져볼 때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보다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한 어린 청소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할퀴다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이며 끝내 혼자 남은 어린 소녀가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겪게 할 출산의 신비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입양숙려제에 따라 일주일 동안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모성애를 경험한 후 직접 양육이나 입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혼모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모성을 포기한 미혼모들이 죄책감과 우울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거나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일종의 자포자기나 자기학대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10대 미혼모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석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우선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 치유와 기술교육 그리고 중단된 학업을 다시 원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는 청소년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 부족과 이들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거나 입양 또는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3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던 낙태수술이 지난 2009년 의사들의 불법 낙태시술 거부 성명과 정부의 낙태근절 운동을 계기로 개선된 반면 반대효과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확한 출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혼모의 보호와 출산을 위해 운영하는 관내 모자보호 시설 자모원의 입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의 10대 미혼모 비율은 전체 141명 중 29명으로 34%였으나 작년에는 148명 중 61명으로 41%나 되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출산 뒤 최소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입양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88.4%가 미혼모에서 태어났으며 국내 입양의 경우 미혼모의 자녀는 93.8%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만 정부가 조성해 준다면 100명 중 92명의 아이들은 입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인색한 수준입니다.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 대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연 154만원의 검정고시 지원비, 월 5만원에서 20만원의 자산형성 계좌지원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미혼모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양육시설에 보냈을 경우 시설에서는 아동 1명당 약 10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의 미혼모 지원정책을 따져볼 때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보다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한 어린 청소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할퀴다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이며 끝내 혼자 남은 어린 소녀가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겪게 할 출산의 신비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입양숙려제에 따라 일주일 동안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모성애를 경험한 후 직접 양육이나 입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혼모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모성을 포기한 미혼모들이 죄책감과 우울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거나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일종의 자포자기나 자기학대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10대 미혼모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석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우선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 치유와 기술교육 그리고 중단된 학업을 다시 원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참담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가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 또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 우리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유린한 4대강과 또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경인운하사업에, 바로 그 경인운하사업의 개장식에 바로 이러한 문제 있는 사업을 추진한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장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당시 굴포천 방수로에서 경인운하사업 바로 물류와 레저를 겸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돼서 약 2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효과가 있다라는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고 또 친환경 친수레저를 한다라는 그 공간은 이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통 썩은 물론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 썩은 물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바로 소수의 토목업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제2의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주 운수로의 물은 일주일간 체류되며 경인운하에는 아직도 오염이 개선되지 않은 굴포천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또 서구와 계양구 일대의 많은 생활폐수가 직접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인운하의 수질오염 문제는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 인천의 자랑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되어야 할 어장을 황폐화하고 우리 인천앞바다 해양 지속적인 건강자원 개발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입된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 인천시와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바로 구조적인 이 오염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또한 이 수질오염은 단지 수질의 오염만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인류의 물부족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현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의 물 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인운하 주 운수로는 오염된 수질오염대책이 기술적으로 아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유입해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굴포천에서 바로 주 운수로와 연계된 지점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소금물에 의한 쇼크사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8.2㎞에 이르는 경인운하 주 운수로 이 지하수는 우리가 그렇게 국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물 부족 문제, 지하자원을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염된 이 현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교통, 도로, 교량 이러한 수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보완대책도 추진하지 않고 또 우리 인천시장님과 우리 인천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반드시 사전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개장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공구분할승인권, 실시계획인가권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 인천시가 떠안게 될 이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오염된 하천에 우리 인천시가 덩달아서 도움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정부는 단호하게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우리 인천시의 이익과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이런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참담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국가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들 또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 우리 아름다운 국토강산을 유린한 4대강과 또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경인운하사업에, 바로 그 경인운하사업의 개장식에 바로 이러한 문제 있는 사업을 추진한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장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당시 굴포천 방수로에서 경인운하사업 바로 물류와 레저를 겸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돼서 약 2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효과가 있다라는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고 또 친환경 친수레저를 한다라는 그 공간은 이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통 썩은 물론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 썩은 물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바로 소수의 토목업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제2의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인운하의 주 운수로의 물은 일주일간 체류되며 경인운하에는 아직도 오염이 개선되지 않은 굴포천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또 서구와 계양구 일대의 많은 생활폐수가 직접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인운하의 수질오염 문제는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 인천의 자랑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되어야 할 어장을 황폐화하고 우리 인천앞바다 해양 지속적인 건강자원 개발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입된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 인천시와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바로 구조적인 이 오염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또한 이 수질오염은 단지 수질의 오염만의 문제가 아니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인류의 물부족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현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의 물 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인운하 주 운수로는 오염된 수질오염대책이 기술적으로 아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유입해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굴포천에서 바로 주 운수로와 연계된 지점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소금물에 의한 쇼크사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8.2㎞에 이르는 경인운하 주 운수로 이 지하수는 우리가 그렇게 국가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물 부족 문제, 지하자원을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염된 이 현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교통, 도로, 교량 이러한 수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보완대책도 추진하지 않고 또 우리 인천시장님과 우리 인천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반드시 사전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개장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공구분할승인권, 실시계획인가권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 인천시가 떠안게 될 이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오염된 하천에 우리 인천시가 덩달아서 도움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정부는 단호하게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우리 인천시의 이익과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이런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그 다음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문제, 위기에 빠지면서 사실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그 다음에 무능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월 중순 인천시 재정문제를 KBS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문제없다 왜 이렇게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5월달에 들어서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우리 집행부가 호들갑을 떠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재정위기단체라는 지정을 행안부가 갑자기 들고 나왔죠, 작년에.
그러고 나서부터 채권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해결된 바가 없고요.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문제도 아직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더욱더 큰 문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 재정문제가 단순히 우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간 갈등을 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는 요구를 제시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예결위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재정위기가 시와 교육청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ㆍ군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재정위기가 단순히 재정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불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해야죠.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해결에 대해서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겠지만 네 가지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시에는 왔다갔다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에 친일로 간다, 친청으로 간다, 친러로 간다 이러다 나라를 뺏겼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일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은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시장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의견에 다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명확히 가서 명확한 결과를 쟁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잣대는 우리가 행안부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의 시민과 인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정위기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40%라고 하는 그 잣대에 맞물려서 그것이 넘어가야만 재정이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인천시민이 원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논의의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이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해야죠. 약속대로 합시다.
다만 지금의 어떤 과정 속에서 공사일정으로 앞으로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건상 기간 내 건설이 어렵다면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안감 주지 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만들지 말고 확실히 밝힙시다. 언제까지 하겠다. 뭐 분할하라면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기한연장을 하든지 될 수 있으면 가되 안 되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용도 줄여가고 있고요. 또는 자산매각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정당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외면 한 채 인천 시민을 고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저항합시다.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인천시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인천시는 성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이지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족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그 다음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문제, 위기에 빠지면서 사실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그 다음에 무능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월 중순 인천시 재정문제를 KBS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문제없다 왜 이렇게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5월달에 들어서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우리 집행부가 호들갑을 떠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재정위기단체라는 지정을 행안부가 갑자기 들고 나왔죠, 작년에.
그러고 나서부터 채권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해결된 바가 없고요.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문제도 아직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더욱더 큰 문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 재정문제가 단순히 우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민간 갈등을 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는 요구를 제시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예결위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재정위기가 시와 교육청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ㆍ군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재정위기가 단순히 재정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불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해야죠.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해결에 대해서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겠지만 네 가지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시에는 왔다갔다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에 친일로 간다, 친청으로 간다, 친러로 간다 이러다 나라를 뺏겼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일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은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시장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의견에 다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명확히 가서 명확한 결과를 쟁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잣대는 우리가 행안부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의 시민과 인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정위기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40%라고 하는 그 잣대에 맞물려서 그것이 넘어가야만 재정이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인천시민이 원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점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논의의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이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해야죠. 약속대로 합시다.
다만 지금의 어떤 과정 속에서 공사일정으로 앞으로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건상 기간 내 건설이 어렵다면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안감 주지 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만들지 말고 확실히 밝힙시다. 언제까지 하겠다. 뭐 분할하라면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기한연장을 하든지 될 수 있으면 가되 안 되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용도 줄여가고 있고요. 또는 자산매각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정당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외면 한 채 인천 시민을 고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저항합시다. 인천 시민의 이름으로 인천시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인천시는 성장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것이지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족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항주변의 인천시민들은 배후단지가 없는 내항의 물류로 인해서 소음, 먼지,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왔었고 창문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40여년간 불평 못 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화물부두의 이전을 요구해 왔고 이에 정부에서는 내항물류의 대체부두로써 인천북항을 항만배후단지와 더불어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4월에 고철부두가 이전되면서 당시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약속이 됐던 8부두를 시민들이 한눈파는 사이에 노조상용화라는 명목과 하역사의 횡포에 의해서 밀실에서 타협되고 2013년까지 연장이 되어 지금도 벌크, 원목, 철재부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항살리기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4월 6일 국토부에서 1, 8부두에 대해서 내항 재개발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항주변의 주민들은 국가시설인 내항 8부두를 약속한 대로 인천시민에게 돌려달라는 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은 거침없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인천의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는 문제로 2014년 4월에는 꼭 되돌려 받아서 인천개항 13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최초개항지인 제물포진 8부두에서 인천바다의 축제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신항 조기건설까지 반대했던 항만세력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8부두에서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40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 외에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려 온 내항 주변 주민들은 그 피해를 준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또한 감사원 청구도 할 것입니다.
또한 내항에 대체항인 북항이 민자투자보전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가동률이 30% 이하로 스스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300억이 넘는 국비를 최소수입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받고 8부두에서 사업이익을 챙기는 하역업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를 방관해서 국고를 손실케 하는 국토부와 항만공사에 변상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항 주변 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해양사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인천시가 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민의 편익은 뒷전이고 항만수익을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항만 기득세력의 눈치 보기를 그만 중지를 하고 8부두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항만과 살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항만 주변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시민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항주변의 인천시민들은 배후단지가 없는 내항의 물류로 인해서 소음, 먼지,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왔었고 창문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40여년간 불평 못 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화물부두의 이전을 요구해 왔고 이에 정부에서는 내항물류의 대체부두로써 인천북항을 항만배후단지와 더불어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4월에 고철부두가 이전되면서 당시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약속이 됐던 8부두를 시민들이 한눈파는 사이에 노조상용화라는 명목과 하역사의 횡포에 의해서 밀실에서 타협되고 2013년까지 연장이 되어 지금도 벌크, 원목, 철재부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항살리기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4월 6일 국토부에서 1, 8부두에 대해서 내항 재개발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항주변의 주민들은 국가시설인 내항 8부두를 약속한 대로 인천시민에게 돌려달라는 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은 거침없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인천의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는 문제로 2014년 4월에는 꼭 되돌려 받아서 인천개항 13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최초개항지인 제물포진 8부두에서 인천바다의 축제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신항 조기건설까지 반대했던 항만세력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8부두에서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40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 외에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려 온 내항 주변 주민들은 그 피해를 준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또한 감사원 청구도 할 것입니다.
또한 내항에 대체항인 북항이 민자투자보전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가동률이 30% 이하로 스스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300억이 넘는 국비를 최소수입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받고 8부두에서 사업이익을 챙기는 하역업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를 방관해서 국고를 손실케 하는 국토부와 항만공사에 변상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항 주변 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해양사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인천시가 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민의 편익은 뒷전이고 항만수익을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항만 기득세력의 눈치 보기를 그만 중지를 하고 8부두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항만과 살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항만 주변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시민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본 의원의 사안이 워낙 길다 보니까 5분이 조금 넘더라도 의장님, 일어나지 마십시오. 불안합니다.
(웃음소리)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안 계시네. 오늘은 우리 시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28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류수용 의장님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 지붕 두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검단산업단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최종에는 회생의 그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검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 다음 좀 보여 주실래요.
2월달에 검단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레미콘 그리고 아스콘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땅을 민원인이 2010년 2월달에 약 30억원의 돈으로 분양을 받아서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정밀기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의 내용을 보면 건축으로 4월 4일날 갔더니, 바로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그런데 이 레미콘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분진 때문에 정밀기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주문했으나 아무런 의견도 없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레미콘공장은 점점 공장설비를 갖춰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어서 결국은 정밀기계단지는 이곳에 존치할 수 없는 땅으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만 있었는데, 이 부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빨간 부분이 전부 다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이에요.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25 여기까지.
이렇게 아스콘공장과 레미콘공장을 분양해 줬습니다.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골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우리 도로는 모두 버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산 먼지로 인해서 산업단지로써의 그 기능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6월 18일날 독일에서 발주한 기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배 밭에 향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이런 분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금 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보여지는 성과만 생각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 대책을 주문했다면 그 피해 역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 터지길 바라는 이런 보신주의가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동성 위기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가 약 2조 6,000억 정도 걷히던 우리 인천시가 2조 3,0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장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공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은 이리저리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을 하는 일선공무원들이 아직 이렇게 안이한 정신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은,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우리 시민은 온데간데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리만 존재할 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곳이 어느 곳인가만 찾아내는 이런 행정, 과연 우리 286만 시민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단언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정무부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시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신주의로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도시개발공사 혼내야 됩니다.
이 책임은 핸들링을 하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과연 경제수도입니까? 망치기수도입니까?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에 본 의원은 다시 분명히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의 이 안일한 생각으로 떠나가는, 탈 인천하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새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새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이렇듯 안일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민원이 묻혀버리는 이런 행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으로 바꿔지는 우리 인천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사안이 워낙 길다 보니까 5분이 조금 넘더라도 의장님, 일어나지 마십시오. 불안합니다.
(웃음소리)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안 계시네. 오늘은 우리 시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28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류수용 의장님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 지붕 두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검단산업단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최종에는 회생의 그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검단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 다음 좀 보여 주실래요.
2월달에 검단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레미콘 그리고 아스콘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땅을 민원인이 2010년 2월달에 약 30억원의 돈으로 분양을 받아서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정밀기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의 내용을 보면 건축으로 4월 4일날 갔더니, 바로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그런데 이 레미콘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분진 때문에 정밀기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주문했으나 아무런 의견도 없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레미콘공장은 점점 공장설비를 갖춰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되어서 결국은 정밀기계단지는 이곳에 존치할 수 없는 땅으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만 있었는데, 이 부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빨간 부분이 전부 다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이에요.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25 여기까지.
이렇게 아스콘공장과 레미콘공장을 분양해 줬습니다.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골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우리 도로는 모두 버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산 먼지로 인해서 산업단지로써의 그 기능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6월 18일날 독일에서 발주한 기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배 밭에 향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이런 분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금 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보여지는 성과만 생각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 대책을 주문했다면 그 피해 역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 터지길 바라는 이런 보신주의가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동성 위기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가 약 2조 6,000억 정도 걷히던 우리 인천시가 2조 3,0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장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공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은 이리저리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을 하는 일선공무원들이 아직 이렇게 안이한 정신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은,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우리 시민은 온데간데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리만 존재할 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곳이 어느 곳인가만 찾아내는 이런 행정, 과연 우리 286만 시민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단언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정무부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시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신주의로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도시개발공사 혼내야 됩니다.
이 책임은 핸들링을 하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과연 경제수도입니까? 망치기수도입니까?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에 본 의원은 다시 분명히 제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의 이 안일한 생각으로 떠나가는, 탈 인천하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새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새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이렇듯 안일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민원이 묻혀버리는 이런 행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으로 바꿔지는 우리 인천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이용범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재정의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엔녹색기구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CF 유치과정을 보면 2012년 2월 22일에 유치후보도시로 인천과 서울 두 곳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에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직접 유치 제안설명을 하시어 서울을 제치고 우리 인천이 후보도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유치동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GCF 유치신청은 인천과 독일,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 총 6개국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올 연말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GCF는 녹색기후변화 재원체계를 총괄하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입니다.
만약 우리 인천시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유치된다면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 총 7,000억달러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원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발연의 연구결과를 보면 GCF 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900억이며 기구 사무국에는 외국인 500명의 주재원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GCF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GCF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또 인천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공동대표로 인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과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470억 국비 지원 요청과 도시철도 2호선 공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선지원 요청에 대하여 인천시민 200만명 자발적 서명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중심도시로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약 40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새 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시안게임을 반납하자는 목소리가 매우 높고 중앙정부는 인천을 식민지로 홀대하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시민들도 반납하고 도시철도 2호선도 연장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본 의원의 제안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과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여일만에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우리 인천시의회, 교육청,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노력하여 150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요구사항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금번에 285만 인천시민이 모두 동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교육청, 모든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자발적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정부, 국회를 압박하여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 1,470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에 따른 국비 선지원 요청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먼저 의결에 필요한 교육채 발행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이용범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재정의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리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엔녹색기구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CF 유치과정을 보면 2012년 2월 22일에 유치후보도시로 인천과 서울 두 곳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에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직접 유치 제안설명을 하시어 서울을 제치고 우리 인천이 후보도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유치동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GCF 유치신청은 인천과 독일,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 총 6개국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올 연말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GCF는 녹색기후변화 재원체계를 총괄하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입니다.
만약 우리 인천시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유치된다면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 총 7,000억달러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원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발연의 연구결과를 보면 GCF 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900억이며 기구 사무국에는 외국인 500명의 주재원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GCF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GCF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또 인천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공동대표로 인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과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470억 국비 지원 요청과 도시철도 2호선 공기 단축에 따른 공사비 선지원 요청에 대하여 인천시민 200만명 자발적 서명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중심도시로 세계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약 40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새 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시안게임을 반납하자는 목소리가 매우 높고 중앙정부는 인천을 식민지로 홀대하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시민들도 반납하고 도시철도 2호선도 연장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본 의원의 제안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과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여일만에 1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우리 인천시의회, 교육청,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노력하여 150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요구사항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금번에 285만 인천시민이 모두 동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교육청, 모든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자발적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정부, 국회를 압박하여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 1,470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에 따른 국비 선지원 요청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수용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먼저 의결에 필요한 교육채 발행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무상교육 확대 및 인천체육고등학교 교육시설 확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한도 1,616억원 중 553억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인천시의 재정난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만 4세 유아학비 지원 46억 1,100만원과 일반고 기숙사 증축 99억 2,600만원, 덕신고 증ㆍ개축비 58억 3,200만원을 제외하고 만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건 350억 1,8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무상교육 확대 및 인천체육고등학교 교육시설 확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한도 1,616억원 중 553억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인천시의 재정난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만 4세 유아학비 지원 46억 1,100만원과 일반고 기숙사 증축 99억 2,600만원, 덕신고 증ㆍ개축비 58억 3,200만원을 제외하고 만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건 350억 1,8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1,642억 1,44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채 요구액 553억 8,700만원 중 203억 6,7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50억 7,6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 38억 7,053만원 등 총 218억 4,652만 4,000원을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 생성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 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원과 단기집중영어캠프 5,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은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당부사항으로 2012년도 본예산편성 시 예결위에서는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비는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진료활동실은 운영형태를 변경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에 향후 예산위의 당부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차기 추경에 1인당 1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다른 급식비 등 인상요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렸고 학교급식에 따른 애벌세척기 구입비는 증액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향후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수립한 후 차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2조 5,602억 2,995만 6,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동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원, 단기집중영어캠프사업비 5,000만원과 2011회계연도 적자결산으로 발생한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자금부족액 51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특정목적 예비비 증액에 대하여 증액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동의합니다.
●의장 류수용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증액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2011회계연도 적자결산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자결산 원인은 당초 계획하였던 전입금 수입이 결손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미리 예견된 사항으로 지난해 최종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이나 그것이 곤란하였다면 당겨쓰기나 이월사업비 규모를 축소했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당겨쓰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법하게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1,642억 1,44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육채 요구액 553억 8,700만원 중 203억 6,7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50억 7,6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비 38억 7,053만원 등 총 218억 4,652만 4,000원을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 생성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 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원과 단기집중영어캠프 5,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은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당부사항으로 2012년도 본예산편성 시 예결위에서는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비는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진료활동실은 운영형태를 변경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에 향후 예산위의 당부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차기 추경에 1인당 1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다른 급식비 등 인상요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드렸고 학교급식에 따른 애벌세척기 구입비는 증액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향후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수립한 후 차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및 삭감으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2조 5,602억 2,995만 6,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동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6,000만원, 단기집중영어캠프사업비 5,000만원과 2011회계연도 적자결산으로 발생한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자금부족액 51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특정목적 예비비 증액에 대하여 증액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동의합니다.
●의장 류수용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증액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2011회계연도 적자결산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자결산 원인은 당초 계획하였던 전입금 수입이 결손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미리 예견된 사항으로 지난해 최종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이나 그것이 곤란하였다면 당겨쓰기나 이월사업비 규모를 축소했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당겨쓰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법하게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두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과 일부 자구수정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기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 경력직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지난 60여년간 인천광역시와 함께 성장해 온 경인교육대학교의 기능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두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과 일부 자구수정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기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 경력직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지난 60여년간 인천광역시와 함께 성장해 온 경인교육대학교의 기능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은 시설물 위탁계약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수탁기관의 대상 및 위탁기관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추가정비하여 세 건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은 시설물 위탁계약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수탁기관의 대상 및 위탁기관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추가정비하여 세 건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허회숙
교육위원회 간사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추진상의 비효율성,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화 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선 교사 등 사회 각 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선에서 현재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취득재산 중 인천예술고 실습동과 인천고와 인천공항고 기숙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계획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허회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전반기 의회 만료안건이나 의원입법이 진행 중인 안건 중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추진상의 비효율성, 학교 구성원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화 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선 교사 등 사회 각 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선에서 현재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취득재산 중 인천예술고 실습동과 인천고와 인천공항고 기숙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계획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수용 허회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전반기 의회 만료안건이나 의원입법이 진행 중인 안건 중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