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서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직 도착, 아 도착하셨네요.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 일행을 인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 방청석에는 계양구 서운중학교에서 정혜운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예리 학생 등 서른 여섯 명의 학생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서운중학교 학생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직 도착, 아 도착하셨네요.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 일행을 인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 방청석에는 계양구 서운중학교에서 정혜운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예리 학생 등 서른 여섯 명의 학생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서운중학교 학생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지난 8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 임용되신 홍준호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홍준호입니다.
앞으로 6대 의회 제2기에 정책의회, 소통의회, 책임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 보좌할 것을 말씀드리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8월 3일자로 신규 임용된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인류의 보편적 정치제도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 제도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중심인 지방의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시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은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인천시의회가 발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신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최성을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이 작년에 통과된 이래 오랫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로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대학교 총장으로서는 마지막 총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면 이 신임 총장이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법인 이사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큰 책무를 맡게 된 분입니다.
최성을 총장님 이리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말씀하십시오.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최성을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9일부터인데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립대학으로써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국립대학 법인으로 우리 대학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지역 시민들로부터 또 우리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립에서 이제 국립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영길 이번에 국립대학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이번에 보건복지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웅수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영길 다음은 전상주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상주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협력해서 문화관광 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영길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 다 나와 계세요.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세요.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박만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어서 쭉 간단히 인사하십시오.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이번에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석입니다.
우리 인천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그리고 아울러서 수산자원과 해양보호에도 각별히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8월 17일자로 승진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한길자입니다.
앞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안녕하십니까?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815명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방금 소개받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중교통 수단의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 연장선 7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동빈입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역사경관 그리고 송도를 비롯해서 청라, 영종을 현대적인 경관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최성을 인천대학교 총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285만 인천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홍준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 임용되신 홍준호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홍준호입니다.
앞으로 6대 의회 제2기에 정책의회, 소통의회, 책임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 보좌할 것을 말씀드리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8월 3일자로 신규 임용된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인류의 보편적 정치제도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 제도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중심인 지방의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시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은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인천시의회가 발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신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최성을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률이 작년에 통과된 이래 오랫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로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대학교 총장으로서는 마지막 총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면 이 신임 총장이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법인 이사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큰 책무를 맡게 된 분입니다.
최성을 총장님 이리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말씀하십시오.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최성을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29일부터인데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립대학으로써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국립대학 법인으로 우리 대학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지역 시민들로부터 또 우리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립에서 이제 국립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영길 이번에 국립대학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또 시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이번에 보건복지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웅수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영길 다음은 전상주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전상주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협력해서 문화관광 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영길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 다 나와 계세요.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세요.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박만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어서 쭉 간단히 인사하십시오.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이번에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석입니다.
우리 인천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그리고 아울러서 수산자원과 해양보호에도 각별히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8월 17일자로 승진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한길자입니다.
앞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안녕하십니까?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815명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방금 소개받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입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중교통 수단의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 연장선 7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동빈입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역사경관 그리고 송도를 비롯해서 청라, 영종을 현대적인 경관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최성을 인천대학교 총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285만 인천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홍준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김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2회 1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열여덟 건, 예산안 한 건, 그 밖의 안건 열두 건 등 모두 서른한 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내역을 보고드리면 류수용,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탈루 세외수입 발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 등 모두 일곱 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고준서 님께서 제출하신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 생태섬 조성 청원, 김정헌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이승철 님께서 제출하신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 등 모두 아홉 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배상만, 노현경, 김영태, 허회숙, 이수영, 권용오,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현경, 김영태, 안병배, 류수용,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네 건 등 총 일곱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박순남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각각 특별위원장으 로 선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홍성욱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안영수 의원님과 최용덕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0일에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소방헬기 도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LH공사 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2년도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곱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적기 집행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으며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계의 무너진 공직기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는 김병철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2회 1차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열여덟 건, 예산안 한 건, 그 밖의 안건 열두 건 등 모두 서른한 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내역을 보고드리면 류수용,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탈루 세외수입 발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 등 모두 일곱 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고준서 님께서 제출하신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 생태섬 조성 청원, 김정헌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이승철 님께서 제출하신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 등 모두 아홉 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배상만, 노현경, 김영태, 허회숙, 이수영, 권용오,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현경, 김영태, 안병배, 류수용,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네 건 등 총 일곱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박순남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각각 특별위원장으 로 선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홍성욱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안영수 의원님과 최용덕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0일에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소방헬기 도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LH공사 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2년도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곱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적기 집행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으며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계의 무너진 공직기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교육재정부담금의 적기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해야 할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정전출금이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세금 징수기관인 시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시민의 자녀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된 세액대비 법정전출금 대상액을 계상하여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동 사안은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인 2010년 9월 187회 임시회에서는 존경하는 권용오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하셨고 그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담당관, 세정과장 등 시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조속한 정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교육감님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약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시정질문 관리현황에는 완료된 사업으로 처리해 놓고 있어 이러한 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시정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월별 지출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로부터 통보된 월별 예산 지출계획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전출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거나 해를 넘기고 있어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징수되면 많이 징수되는 대로 적게 징수되면 적게 징수되는 대로 징수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비율만큼만 계상하여 전출하라는 것이며 교육세로 납부된 세금을 타용도에 전용하지 말고 적기에 바르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회는 이미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을 내용으로 하는 동 사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에서는 9월 중 송도지구 6ㆍ8공구의 3개 구역을 매각하여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차제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법정전출금 전액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교부계획에 의거 정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합니다.
향후 교육예산의 미교부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교육재정부담금의 적기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해야 할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정전출금이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세금 징수기관인 시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시민의 자녀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된 세액대비 법정전출금 대상액을 계상하여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동 사안은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인 2010년 9월 187회 임시회에서는 존경하는 권용오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하셨고 그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담당관, 세정과장 등 시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조속한 정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교육감님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약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시정질문 관리현황에는 완료된 사업으로 처리해 놓고 있어 이러한 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시정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월별 지출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로부터 통보된 월별 예산 지출계획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전출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거나 해를 넘기고 있어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징수되면 많이 징수되는 대로 적게 징수되면 적게 징수되는 대로 징수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비율만큼만 계상하여 전출하라는 것이며 교육세로 납부된 세금을 타용도에 전용하지 말고 적기에 바르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회는 이미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을 내용으로 하는 동 사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에서는 9월 중 송도지구 6ㆍ8공구의 3개 구역을 매각하여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차제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법정전출금 전액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교부계획에 의거 정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합니다.
향후 교육예산의 미교부로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 의원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287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묻지마 성범죄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인천 교육계에서조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두 달 사이 서구 청라지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어린 학생들에게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체벌과 강제 추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일부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교구 납품업자가 짜고 억대의 사기 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챙겨오다가 인천시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터져 나온 여교사 투서사건은 인천 교육계의 무너진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일부 학교 관리자들에게 성추행, 술시중, 1박 출장 동행 등 기쁨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투서로 인천은 물론 전국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두 차례나 투서를 받고도 교육감의 서신과 공문 외에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않던 인천시교육청이 8월 29일 뒤늦게 인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430개교 1만 8,000명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했지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현장조사는 마치 007작전을 보는 듯 하루 만에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현장 설문조사는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원인으로 지목한 불합리한 승진, 근평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당연히 이와 관련한 설문 문항들이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희롱 질문 외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들로 가득 채워진 반쪽짜리 설문내용이었고 조사방식 역시 교사들이 진솔한 답을 아예 쓸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돼 과연 이러한 설문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라는 현장 교사들의 비난만 자초했을 뿐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와 별도로 투서를 직접 받은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다된 오늘까지도 일선 학교에 의원의 설문지는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청의 업무과중과 학교현장의 교사를 두 번 힘들게 할 수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부 압력, 외부압력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의회 설문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있다면 과연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지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있어서 의회보다 더 눈치봐야 할 존재, 외부세력이 있다면 어떤 세력인지 인천시민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러한 외부압력 때문에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은 반드시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쪽짜리 설문조사와 287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의 정당한 협조요청조차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투서사건은 물론 1만 5,000명 인천 여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요구한 설문조사에 반드시 협조하셔야 하며 만일 이처럼 계속해서 287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를 무시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필히 당부드리고요. 의회 차원의 조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287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묻지마 성범죄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인천 교육계에서조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두 달 사이 서구 청라지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어린 학생들에게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체벌과 강제 추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일부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교구 납품업자가 짜고 억대의 사기 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챙겨오다가 인천시경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터져 나온 여교사 투서사건은 인천 교육계의 무너진 공직기강과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일부 학교 관리자들에게 성추행, 술시중, 1박 출장 동행 등 기쁨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투서로 인천은 물론 전국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두 차례나 투서를 받고도 교육감의 서신과 공문 외에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않던 인천시교육청이 8월 29일 뒤늦게 인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430개교 1만 8,000명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했지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현장조사는 마치 007작전을 보는 듯 하루 만에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현장 설문조사는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원인으로 지목한 불합리한 승진, 근평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당연히 이와 관련한 설문 문항들이 모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희롱 질문 외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들로 가득 채워진 반쪽짜리 설문내용이었고 조사방식 역시 교사들이 진솔한 답을 아예 쓸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돼 과연 이러한 설문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라는 현장 교사들의 비난만 자초했을 뿐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와 별도로 투서를 직접 받은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다된 오늘까지도 일선 학교에 의원의 설문지는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청의 업무과중과 학교현장의 교사를 두 번 힘들게 할 수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부 압력, 외부압력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의회 설문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있다면 과연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지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있어서 의회보다 더 눈치봐야 할 존재, 외부세력이 있다면 어떤 세력인지 인천시민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러한 외부압력 때문에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은 반드시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쪽짜리 설문조사와 287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의 정당한 협조요청조차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투서사건은 물론 1만 5,000명 인천 여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요구한 설문조사에 반드시 협조하셔야 하며 만일 이처럼 계속해서 287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를 무시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필히 당부드리고요. 의회 차원의 조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1조 규정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회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선결처분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강병수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박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1조 규정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회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선결처분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강병수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박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시 재정은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인천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박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시 재정은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인천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박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6일자로 폐회중에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재용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안병배 윤리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6일자로 폐회중에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재용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전용철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안병배 윤리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안병배
안녕하세요? 윤리특별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고 덕망과 경륜을 많이 갖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6대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인천시의회의 초석이 되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리특별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고 덕망과 경륜을 많이 갖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6대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인천시의회의 초석이 되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한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정헌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9월 11일과 12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2년 9월 13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정헌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9월 11일과 12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2년 9월 13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602억원보다 204억원인 0.8%가 증가한 2조 5,80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353억원,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15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등 475억원을 증액하여 1조 8,457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의 지방세 징수액 감소 예상에 따라 2012년도 법정전입금 246억원, 과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83억원 등 329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5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억원을 증액하여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55억원을 감액하여 9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계약제 교원 증가와 정규직 인건비 절감 등으로 55억원을 증액하여 1조 4,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56억원이 증액된 2,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576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으로 32억원이 증액된 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절감 등으로 28억원을 감액하여 4,3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양한 교수학습공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83억원이 증액된 1,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하여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등을 위해 4,000만원이 증액된 1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입니다.
기관운영사업은 부서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정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602억원보다 204억원인 0.8%가 증가한 2조 5,80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353억원,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15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등 475억원을 증액하여 1조 8,457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의 지방세 징수액 감소 예상에 따라 2012년도 법정전입금 246억원, 과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83억원 등 329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5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억원을 증액하여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55억원을 감액하여 9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계약제 교원 증가와 정규직 인건비 절감 등으로 55억원을 증액하여 1조 4,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56억원이 증액된 2,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576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으로 32억원이 증액된 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절감 등으로 28억원을 감액하여 4,3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양한 교수학습공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83억원이 증액된 1,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하여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등을 위해 4,000만원이 증액된 1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입니다.
기관운영사업은 부서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정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용덕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용덕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203회 임시회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 없이 전원 참석하신 날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활동과 시청,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203회 임시회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 없이 전원 참석하신 날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활동과 시청,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