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서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학익고등학교에서 최경호 선생님의 인솔 하에 기민준 학생 등 22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익고등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에 앞서 유엔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계기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원도심이 발전하는 288만 인천시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환경도시, 금융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GCF 사무국 유치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진심으로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26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직업교육대제전 행사 참석관계로 바로 이석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홍준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학익고등학교에서 최경호 선생님의 인솔 하에 기민준 학생 등 22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익고등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에 앞서 유엔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계기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원도심이 발전하는 288만 인천시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환경도시, 금융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GCF 사무국 유치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진심으로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26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직업교육대제전 행사 참석관계로 바로 이석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홍준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노현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3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5건, 도시계획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차준택, 김기홍, 홍성욱,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도형, 허인환,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전용철,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준택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송석추 님 외 779명께서 제출하신 LH공사의 부개5단지 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영수,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이용범 의원님의 발언 신청 내용은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행사 지역업체 참여와 인천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누락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중 자치구 이관사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공구분할승인과 관련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으며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불산 등 유독물질 취급업체 안전대비와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는 달리 특정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고 발언하신 의원님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의견발표로 한정하는 자유발언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노현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3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15건, 도시계획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차준택, 김기홍, 홍성욱,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도형, 허인환,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전용철,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준택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송석추 님 외 779명께서 제출하신 LH공사의 부개5단지 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6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영수,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이용범 의원님의 발언 신청 내용은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행사 지역업체 참여와 인천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누락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특례사무 중 자치구 이관사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 공구분할승인과 관련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으며 그리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불산 등 유독물질 취급업체 안전대비와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는 달리 특정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고 발언하신 의원님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의견발표로 한정하는 자유발언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GCF 사무국 유치에 정부지원과 그 다음에 인천시민 또 관계 공무원,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행사에 인천업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억 아시아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6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기본방향은 한국 전통문화와 역동성, 다양성을 표현하고 인천의 역사와 아름다운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막대한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 개ㆍ폐막식 대행사 공모를 하면서 인천업체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였고 그 이유는 관련 법률을 내세우면서 단일계약조건으로 30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해 단독입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회 전반에 대한 종합연출계획으로 못 박으면서 개ㆍ폐막식과 관련한 모든 항목을 일괄 발주해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지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대구시는 개ㆍ폐막식 입찰공고에서 대구지역업체에게 40% 이상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개ㆍ폐막식에서조차 인천업체가 배제되면서 287만 인천시민들은 인천홀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인천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누락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과 송도 6ㆍ8공구 매각, 인천터미널 매각 등 자구책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직원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전 직원이 나서서 과세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율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약 240억 환급을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 인천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 세수 수백억이 날아갈 판국에 놓여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부가세 미환급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사계획과 국세청에 환급요청을 하였지만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GCF 사무국 유치에 정부지원과 그 다음에 인천시민 또 관계 공무원,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행사에 인천업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억 아시아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6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기본방향은 한국 전통문화와 역동성, 다양성을 표현하고 인천의 역사와 아름다운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막대한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 개ㆍ폐막식 대행사 공모를 하면서 인천업체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였고 그 이유는 관련 법률을 내세우면서 단일계약조건으로 30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해 단독입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회 전반에 대한 종합연출계획으로 못 박으면서 개ㆍ폐막식과 관련한 모든 항목을 일괄 발주해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지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대구시는 개ㆍ폐막식 입찰공고에서 대구지역업체에게 40% 이상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개ㆍ폐막식에서조차 인천업체가 배제되면서 287만 인천시민들은 인천홀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인천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누락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과 송도 6ㆍ8공구 매각, 인천터미널 매각 등 자구책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직원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전 직원이 나서서 과세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율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약 240억 환급을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 인천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 세수 수백억이 날아갈 판국에 놓여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부가세 미환급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사계획과 국세청에 환급요청을 하였지만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송도에서 이뤄낸 GCF 사무국 인천유치에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을 하며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로 경제위기에 있는 인천에 연 1,8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지만 한편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리라는 우려에 인천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경제청 특례사무이관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이 지난해 4월에 있었고 8월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가 연수구, 서구, 중구로 이관됩니다.
중구만 말씀드리자면 5개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관 시에는 중구의 가용재원이 소진되어 향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 예상소요비용은 270억원으로써 일회성, 투자성이 아닌 매년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초단체의 재정악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인력문제에 있어 인원 증원 없이 사무가 이관될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행정불신 및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 하나 없이 39.9㎢의 영종경제자유구역을 2011년 4월에 지정 해제함으로써 미개발지 업무이관에 따른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중구의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의 업무이관 시 중구의 재정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업무 이관 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예산 지원과 인력충원이 없는 업무이관은 잘못된 행정으로써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완공되었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미개발지의 도로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면서 영종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입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요구를 합니다.
또한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분담 문제도 인천시의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 확충방안을 마련 중인 것을 본 의원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중구에서 지원금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인천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란중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의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현실에 주민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송도에서 이뤄낸 GCF 사무국 인천유치에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을 하며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로 경제위기에 있는 인천에 연 1,8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지만 한편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리라는 우려에 인천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경제청 특례사무이관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이 지난해 4월에 있었고 8월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가 연수구, 서구, 중구로 이관됩니다.
중구만 말씀드리자면 5개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관 시에는 중구의 가용재원이 소진되어 향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 예상소요비용은 270억원으로써 일회성, 투자성이 아닌 매년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초단체의 재정악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인력문제에 있어 인원 증원 없이 사무가 이관될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행정불신 및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 하나 없이 39.9㎢의 영종경제자유구역을 2011년 4월에 지정 해제함으로써 미개발지 업무이관에 따른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중구의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의 업무이관 시 중구의 재정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업무 이관 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예산 지원과 인력충원이 없는 업무이관은 잘못된 행정으로써 충실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완공되었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미개발지의 도로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면서 영종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입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요구를 합니다.
또한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분담 문제도 인천시의 획기적인 대중교통체계 확충방안을 마련 중인 것을 본 의원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중구에서 지원금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인천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란중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의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현실에 주민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며칠 전에 녹색기후보호기금 사무국 인천유치를 우리 인천시민과 같이 다 같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인천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한창인 시기에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지역의 커다란 문제였던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 3대를 그냥 보내고 엉터리로 만든 경인아라뱃길 교량을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짐칸에 실려 오듯 그러한 느낌으로 참담하게 지나온 바가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알듯이 2조 5,000억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지금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잠시 후에 결의문 채택 예정인 바로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공사로 인한 적자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돗물값 인상을 지금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이나 걸쳐서 경인아라뱃길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 지방위임사무로 이것이 떠안겨졌을 경우에 교량에 대한 문제, 연계도로의 문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천시가 떠안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권한, 바로 수도권매립지 100만평에서 이것이 경인아라뱃길 부지로 변경된 부분의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이후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까지 하셨고 우리 인천시도 이러한 내용으로 2011년 12월 16일 제197회 정례회의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인천시의 주변 발전계획을 즉각 협조하라!
인천시는 주민피해대책 수립과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 해결이 되기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중지하라!
이러한 의회의 결의문 또 시장님 스스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구분할 승인을 내줬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정기적인 업무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했지만 공구분할 승인해 준 것을 속이고 바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바로 우리 인천시와 또 지역의 계양구, 서구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87만 인천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입니까?
287만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님이 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약속한 내용들, 의회의 결의문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치 이러한 성과가 우리 시정의 주요 정책목표의 다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임시장 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인천시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고 그 책임들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 신도시, 원도심 또 국책사업, 우리 인천시 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행정절차만을 앞세우면서 그러한 행정 처리를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천시민이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우리 인천시민들, 주민들, 의회에 즉각적으로 공개사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인천시와 주민들, 해당 지자체에 피 해를 끼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이 문 제를 인천시가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즉각 제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며칠 전에 녹색기후보호기금 사무국 인천유치를 우리 인천시민과 같이 다 같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인천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한창인 시기에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지역의 커다란 문제였던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 3대를 그냥 보내고 엉터리로 만든 경인아라뱃길 교량을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짐칸에 실려 오듯 그러한 느낌으로 참담하게 지나온 바가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알듯이 2조 5,000억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지금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잠시 후에 결의문 채택 예정인 바로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공사로 인한 적자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돗물값 인상을 지금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이나 걸쳐서 경인아라뱃길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 지방위임사무로 이것이 떠안겨졌을 경우에 교량에 대한 문제, 연계도로의 문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천시가 떠안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권한, 바로 수도권매립지 100만평에서 이것이 경인아라뱃길 부지로 변경된 부분의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이후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까지 하셨고 우리 인천시도 이러한 내용으로 2011년 12월 16일 제197회 정례회의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인천시의 주변 발전계획을 즉각 협조하라!
인천시는 주민피해대책 수립과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 해결이 되기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중지하라!
이러한 의회의 결의문 또 시장님 스스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구분할 승인을 내줬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정기적인 업무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했지만 공구분할 승인해 준 것을 속이고 바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바로 우리 인천시와 또 지역의 계양구, 서구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87만 인천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입니까?
287만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님이 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약속한 내용들, 의회의 결의문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치 이러한 성과가 우리 시정의 주요 정책목표의 다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임시장 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인천시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고 그 책임들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 신도시, 원도심 또 국책사업, 우리 인천시 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행정절차만을 앞세우면서 그러한 행정 처리를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천시민이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우리 인천시민들, 주민들, 의회에 즉각적으로 공개사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인천시와 주민들, 해당 지자체에 피 해를 끼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이 문 제를 인천시가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즉각 제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앞장서 주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조명우 부시장님, 김진영 부시장님 그리고 경제청의 이종철 청장님 또 경제청의 방종설 차장님과 임원걸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본청의 한태일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공무원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5분발언은 유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GCF 사무국 유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자축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앞장서 주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조명우 부시장님, 김진영 부시장님 그리고 경제청의 이종철 청장님 또 경제청의 방종설 차장님과 임원걸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청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본청의 한태일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공무원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5분발언은 유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GCF 사무국 유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자축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소속의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세계적인 경제ㆍ환경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꿈이 아닙니다. 인천의 지정학적인 위상은 현재에 걸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더불어 지난 20일 확정된 GCF 사무국 유치결정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계은행 한국사무국 송도유치 입지도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중앙정부와 그리고 또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또는 우리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구미공단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피부발진, 구토 등으로 병원을 찾는 주민과 근로자 숫자가 10일 현재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낸 사고수습 과정이 얼마나 수준 이하였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우리 인천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라는 업체가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자체 방재계획서에는 사고에 대비 확보한 방재장비와 방재물자는 삽 2자루, 소화기 2개, 흡착포 반상자, 모래 10포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글로벌휴브에서는 2009년도에도 가스운반차량이 고압호스를 연결하다가 접속부위가 압력을 못 이기는 바람에 가스가 누출돼 직원이 큰 사고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탱크로리에 담긴 유독물질인 불산을 저장탱크로 옮기기 위해서 호수연결 작업을 하면서 작업복과 작업용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일절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독물 보관 및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거나 또한 개인 보호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관계당국의 초동대응 미흡, 관계자들의 책임회피 등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산은 당국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69개 사고 대비 물질의 하나로 지정되어진 물질입니다.
이러한 불산은 하루에 평균 25톤씩 다룬 업체라면 꾸준한 반복훈련으로 직원들에게 안전수칙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하고 안전장비ㆍ방재장비ㆍ방재물자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대는 중화제인 소석회를 뿌려야 하는데도 소석회가 없어 가지고 물만 뿌려댔고 그리고 구미시는 4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도착한 환경과학원의 10억원짜리 특수화학분석 차량은 다음 날 새벽 성급하게 위기 경보를 심각경계에서 경계로 하향시켰고 구미시는 그날 아침에 농작물이 누렇게 타들어 간 상황에서 주민들을 귀가시켜 피해를 더 크게 했던 것을 지금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소석회가 뿌려진 것은 2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사고발생 8일이 지난 후에 합동재난조사단을 꾸렸고 11일 만에야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위험관리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을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주택가 주변에도 수두룩하다는데 안전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방재대책은 커녕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 이런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천서구에도 이러한 불산 취급업소가 10개소, 유독물질 취급업소가 140개소나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공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주택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공장이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유독물질에 대한 방재약품 대처요령 및 숙지여부 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경제 및 환경도시로써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지금부터 갈고 다듬어야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을 다시 한번 특별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인천이 정말 이에 걸맞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시정에 중히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소속의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세계적인 경제ㆍ환경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꿈이 아닙니다. 인천의 지정학적인 위상은 현재에 걸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더불어 지난 20일 확정된 GCF 사무국 유치결정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계은행 한국사무국 송도유치 입지도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중앙정부와 그리고 또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또는 우리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7일 구미공단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피부발진, 구토 등으로 병원을 찾는 주민과 근로자 숫자가 10일 현재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낸 사고수습 과정이 얼마나 수준 이하였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우리 인천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라는 업체가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자체 방재계획서에는 사고에 대비 확보한 방재장비와 방재물자는 삽 2자루, 소화기 2개, 흡착포 반상자, 모래 10포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글로벌휴브에서는 2009년도에도 가스운반차량이 고압호스를 연결하다가 접속부위가 압력을 못 이기는 바람에 가스가 누출돼 직원이 큰 사고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탱크로리에 담긴 유독물질인 불산을 저장탱크로 옮기기 위해서 호수연결 작업을 하면서 작업복과 작업용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일절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독물 보관 및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거나 또한 개인 보호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관계당국의 초동대응 미흡, 관계자들의 책임회피 등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산은 당국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69개 사고 대비 물질의 하나로 지정되어진 물질입니다.
이러한 불산은 하루에 평균 25톤씩 다룬 업체라면 꾸준한 반복훈련으로 직원들에게 안전수칙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하고 안전장비ㆍ방재장비ㆍ방재물자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대는 중화제인 소석회를 뿌려야 하는데도 소석회가 없어 가지고 물만 뿌려댔고 그리고 구미시는 4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도착한 환경과학원의 10억원짜리 특수화학분석 차량은 다음 날 새벽 성급하게 위기 경보를 심각경계에서 경계로 하향시켰고 구미시는 그날 아침에 농작물이 누렇게 타들어 간 상황에서 주민들을 귀가시켜 피해를 더 크게 했던 것을 지금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소석회가 뿌려진 것은 2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사고발생 8일이 지난 후에 합동재난조사단을 꾸렸고 11일 만에야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위험관리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을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주택가 주변에도 수두룩하다는데 안전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방재대책은 커녕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 이런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천서구에도 이러한 불산 취급업소가 10개소, 유독물질 취급업소가 140개소나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공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주택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공장이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유독물질에 대한 방재약품 대처요령 및 숙지여부 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경제 및 환경도시로써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지금부터 갈고 다듬어야 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을 다시 한번 특별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인천이 정말 이에 걸맞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시정에 중히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0월 23일 오늘부터 10월 29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0월 23일 오늘부터 10월 29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신현환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직개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6조제2항 상임위원회 직무 중 제2호 가목 기획행정위원회 직무에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문화복지위원회 직무에 국제경기지원관실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각각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직개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6조제2항 상임위원회 직무 중 제2호 가목 기획행정위원회 직무에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문화복지위원회 직무에 국제경기지원관실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각각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과 허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과 허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주요 예산사업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 등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주요 예산사업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 등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