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수 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 등 9억 8,459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지원 1억 1,245만원을 부활하고 8억 7,214만 4,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덕신고등학교 본관동 증ㆍ개축 공사비 1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 누리과정유치원 지원비 860억 1,070만원 중 66억 6,522만 2,000원 등 총 156억 624만 9,000원은 예결위의 심사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권고사항으로 지역현안 관련 시교육청 사업비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교육행정실무사 도입을 적극 권장하오니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6,141억 9,130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이전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인천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인천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담당관 및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숙형고교 운영비 지원 등 9억 8,459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지원 1억 1,245만원을 부활하고 8억 7,214만 4,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덕신고등학교 본관동 증ㆍ개축 공사비 1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 누리과정유치원 지원비 860억 1,070만원 중 66억 6,522만 2,000원 등 총 156억 624만 9,000원은 예결위의 심사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권고사항으로 지역현안 관련 시교육청 사업비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교육행정실무사 도입을 적극 권장하오니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6,141억 9,130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이전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인천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인천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담당관 및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