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김복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연평도 현지점검을 위한 출장관계로 그리고 오병집 자치행정국장과 허종식 대변인께서는 연평도 현지점검 수행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화도진중학교에서 최원혁 선생님의 인솔하에 김민정 학생 등 24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화도진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순서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 제1차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한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홍성욱 의원님과 구재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연평도 현지점검을 위한 출장관계로 그리고 오병집 자치행정국장과 허종식 대변인께서는 연평도 현지점검 수행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화도진중학교에서 최원혁 선생님의 인솔하에 김민정 학생 등 24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화도진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순서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 제1차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한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홍성욱 의원님과 구재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3조원에 달하는 국가 사업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통행로의 단절, 주거환경 악화, 수질오염, 사고 위험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교량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일부가 인천시로 이관될 시 연간 64억원이나 나가는 유지관리비가 부담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국가에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3조에 달하는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이 우리 인천과 서구, 계양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계발전 방안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5일자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월 27일자로 임용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순서입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3조원에 달하는 국가 사업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통행로의 단절, 주거환경 악화, 수질오염, 사고 위험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교량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일부가 인천시로 이관될 시 연간 64억원이나 나가는 유지관리비가 부담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국가에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3조에 달하는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이 우리 인천과 서구, 계양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계발전 방안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5일자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월 27일자로 임용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순서입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2013년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이광제 본부장, 송도사업본부 이연창 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성수 본부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로부터 각각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이광제 지난 2월 27일자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광제입니다.
저희 경제청은 I-Tower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청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청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이연창 작년 12월 18일자 종합건설본부장에서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연창입니다.
산적한 경제청의 현안을 위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인천시가 제2의 도약하는 경제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마지막 남은 공무원 생활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성수 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영종ㆍ청라는 지금 새로이 막 입주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지난 2월 4일과 2월 2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로 전입하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덕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희식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임헌기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은 인사를 드려야 하나 빙부상으로 인하여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들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이광제 본부장, 송도사업본부 이연창 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성수 본부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로부터 각각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이광제 지난 2월 27일자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광제입니다.
저희 경제청은 I-Tower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청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청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이연창 작년 12월 18일자 종합건설본부장에서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연창입니다.
산적한 경제청의 현안을 위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인천시가 제2의 도약하는 경제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마지막 남은 공무원 생활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성수 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영종ㆍ청라는 지금 새로이 막 입주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지난 2월 4일과 2월 2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로 전입하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덕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희식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임헌기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은 인사를 드려야 하나 빙부상으로 인하여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들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배상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도시계획안 2건, 청원 3건, 보고 1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별 회부 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용범, 홍성욱, 이도형, 이한구,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기홍, 박순남, 강병수, 이용범, 최용덕, 류수용, 홍성욱, 안영수,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한구, 조영홍, 구재용, 김정헌, 최용덕, 류수용,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분, 허인환, 안병배, 윤재상, 조영홍, 구재용, 이한구,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촉구 결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정헌, 김병철, 김기홍, 안병배, 전용철, 전원기, 제갈원영,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기,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안과 이성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촉구결의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신청은 세 분이 하셨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교육감 검찰 수사 및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공무원 관외 거주 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한ㆍ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연평도 주민 안전대책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배상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도시계획안 2건, 청원 3건, 보고 1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별 회부 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용범, 홍성욱, 이도형, 이한구,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기홍, 박순남, 강병수, 이용범, 최용덕, 류수용, 홍성욱, 안영수,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한구, 조영홍, 구재용, 김정헌, 최용덕, 류수용,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분, 허인환, 안병배, 윤재상, 조영홍, 구재용, 이한구,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촉구 결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정헌, 김병철, 김기홍, 안병배, 전용철, 전원기, 제갈원영,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기,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청원안과 이성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의 강제집행 철회 중재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연평 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정상화 추진 청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 촉구결의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신청은 세 분이 하셨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교육감 검찰 수사 및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공무원 관외 거주 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한ㆍ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연평도 주민 안전대책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인천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인천교육계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계에 몸담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큰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비리의혹은 이번뿐만이 아니며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국 유일의 3선 교육감인 나 교육감님이 지난 10년간 교육수장으로 지내오면서 학연과 지연으로 공무원 조직이 형성됐다는 여론도 무성하였고 이 또한 인천교육계에서는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인천의 교육력과 행정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고 줄서는 관행이 팽배해지면서 예상하건대 교육력과 행정력이 전국 꼴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번하여 그만큼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는 공무원들이 늘어났고 그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성취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실로 증명된 것이 바로 내부청렴도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계속 인사비리 관련 투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청렴으뜸 인천교육이라고 구호만 외치면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뭐라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왜 나돌고 있으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셨습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동안 곪을 대로 곪았는데 터질게 터졌다고 그리고 터질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이 나 교육감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다가 언론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에 대한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님, 공직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라인에게 충성하여 승진하는 그런 풍토는 결코 사라져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위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인천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인천교육청이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인천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인천교육계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계에 몸담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큰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비리의혹은 이번뿐만이 아니며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국 유일의 3선 교육감인 나 교육감님이 지난 10년간 교육수장으로 지내오면서 학연과 지연으로 공무원 조직이 형성됐다는 여론도 무성하였고 이 또한 인천교육계에서는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인천의 교육력과 행정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고 줄서는 관행이 팽배해지면서 예상하건대 교육력과 행정력이 전국 꼴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번하여 그만큼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는 공무원들이 늘어났고 그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성취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실로 증명된 것이 바로 내부청렴도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계속 인사비리 관련 투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청렴으뜸 인천교육이라고 구호만 외치면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뭐라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왜 나돌고 있으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셨습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동안 곪을 대로 곪았는데 터질게 터졌다고 그리고 터질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이 나 교육감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다가 언론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에 대한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님, 공직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라인에게 충성하여 승진하는 그런 풍토는 결코 사라져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위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인천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인천교육청이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공무원 관외 거주실태를 보면서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외에 타 시로 거주를 옮기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한 구의원도 구를 벗어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은 2,905명입니다. 이중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2,633명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272명으써서 약 9.4%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인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급별 관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1, 2급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급은 5%입니다. 4급은 7.1%, 5급은 7.9%, 6급은 8.5%, 7급은 10.3%, 8급은 11.9%, 9급은 20.5%로 직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가족은 관외 거주하는 비율이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군ㆍ구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매년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관외 거주하는 이유가 부득이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등 사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상식에는 적어도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듯이 인천시공무원은 당연히 인천시에 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인천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시민이 불편한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충북, 전남에서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천시에 거주를 해야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인천시민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세수확충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인천시는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 땅도 팔고 터미널도 매각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까지 삭감하면서 뼈아픈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진정 본인은 단 한 푼도 인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게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은 세수 확충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솔선하여 인천을 향한 애향심을 가질 때 그 진정성은 통할 것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님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인천으로 이전하여 인천사랑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가을까지 이사오기를 기대하면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의장 이성만 이용범 의원님의 뼈아픈 의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공무원 관외 거주실태를 보면서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외에 타 시로 거주를 옮기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한 구의원도 구를 벗어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은 2,905명입니다. 이중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2,633명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272명으써서 약 9.4%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인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급별 관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1, 2급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급은 5%입니다. 4급은 7.1%, 5급은 7.9%, 6급은 8.5%, 7급은 10.3%, 8급은 11.9%, 9급은 20.5%로 직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가족은 관외 거주하는 비율이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군ㆍ구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매년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관외 거주하는 이유가 부득이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등 사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상식에는 적어도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듯이 인천시공무원은 당연히 인천시에 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인천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시민이 불편한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충북, 전남에서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천시에 거주를 해야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인천시민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세수확충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인천시는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 땅도 팔고 터미널도 매각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까지 삭감하면서 뼈아픈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진정 본인은 단 한 푼도 인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게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은 세수 확충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솔선하여 인천을 향한 애향심을 가질 때 그 진정성은 통할 것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님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인천으로 이전하여 인천사랑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가을까지 이사오기를 기대하면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의장 이성만 이용범 의원님의 뼈아픈 의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GCF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금년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평ㆍ백령도와 영종도 앞바다 등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완벽하게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0분경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여러분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였고 군인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 사망과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격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호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 날 송영길 시장님과 박상은 국회의원님의 현장 진두지휘 하에 해경 함정, 행정선, 어선 등을 이용하여 약 1,800여명의 주민을 인천 내륙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실로 당시 상황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사건으로 아직도 주민들은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키리졸브 한ㆍ미 합동 훈련 날에는 연평도 동북쪽 해안에서 북한군의 포격소리가 세 차례나 들려 연평도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서해5도서의 대피시설은 대부분 1974년도에 설치되어 있어 노후화되고 소규모 시설로 급수ㆍ발전ㆍ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에서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평도 7개소, 백령도 26개소, 대청도 9개소 등 총 42개소의 주민 대피시설이 지난 ’12년 4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다시 북한의 무력도발로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육지로 피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약 2,000여명의 주민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후송할 수 있도록 해경과 해군, 옹진군의 행정선 및 모든 선박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동원체제를 갖추어 놓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서해5도서 주민들은 이북 김정은의 포격 침범 위협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이 과잉된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 생활을 아주 궁핍하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에는 어민이 연평도에서 40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4월 1일부터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민이 나간 사실도 없고 서해5도서 주민들은 평소에 한 500, 600명이 오고가고 합니다. 피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볼일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일부 매스컴에서 피난 나간 것으로 보도를 하니까 백령도나 서해5도서를 찾고자 하는 관광객이 관광계획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김정은의 위협보다는 우리나라 매스컴의 과잉보도에 더 위협을 받고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상철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평도에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소방본부가 중심이 돼서 연평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또 피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GCF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금년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평ㆍ백령도와 영종도 앞바다 등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완벽하게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0분경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여러분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였고 군인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 사망과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격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호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 날 송영길 시장님과 박상은 국회의원님의 현장 진두지휘 하에 해경 함정, 행정선, 어선 등을 이용하여 약 1,800여명의 주민을 인천 내륙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실로 당시 상황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사건으로 아직도 주민들은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키리졸브 한ㆍ미 합동 훈련 날에는 연평도 동북쪽 해안에서 북한군의 포격소리가 세 차례나 들려 연평도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서해5도서의 대피시설은 대부분 1974년도에 설치되어 있어 노후화되고 소규모 시설로 급수ㆍ발전ㆍ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에서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평도 7개소, 백령도 26개소, 대청도 9개소 등 총 42개소의 주민 대피시설이 지난 ’12년 4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다시 북한의 무력도발로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육지로 피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약 2,000여명의 주민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후송할 수 있도록 해경과 해군, 옹진군의 행정선 및 모든 선박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동원체제를 갖추어 놓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서해5도서 주민들은 이북 김정은의 포격 침범 위협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이 과잉된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 생활을 아주 궁핍하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에는 어민이 연평도에서 40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4월 1일부터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민이 나간 사실도 없고 서해5도서 주민들은 평소에 한 500, 600명이 오고가고 합니다. 피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볼일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일부 매스컴에서 피난 나간 것으로 보도를 하니까 백령도나 서해5도서를 찾고자 하는 관광객이 관광계획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김정은의 위협보다는 우리나라 매스컴의 과잉보도에 더 위협을 받고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상철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평도에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소방본부가 중심이 돼서 연평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또 피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3월 13일 오늘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3월 13일 오늘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병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3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3월 20일과 21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병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3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3월 20일과 21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대리 윤재상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결의안 한 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피 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온 70만명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윤 내정자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결의안 한 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피 발언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온 70만명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윤 내정자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폐회중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였고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로 만료되나 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 내에는 아파트 건설이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까지 약 1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입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가의 통행료 부담으로 섬 지역으로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편의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고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부분 부담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조기 착공에 대하여 책임을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국가와 중앙 정치권에 대하여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고 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조례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부ㆍ동의 의견을 표명하시는 경우에도 예산안과 달리 조례안은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폐회중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였고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로 만료되나 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 내에는 아파트 건설이 대부분 완료되어 현재까지 약 1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는 등 입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가의 통행료 부담으로 섬 지역으로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편의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고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부분 부담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달성 방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제3연륙교 조기 착공에 대하여 책임을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국가와 중앙 정치권에 대하여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고 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조례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부ㆍ동의 의견을 표명하시는 경우에도 예산안과 달리 조례안은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원발의하신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한 연장 내용인데요.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특히 재정부담 주체에 있어서 우리 시와 중구, 옹진군 이렇게 3개 주체는 명확합니다마는 국가와 관련 사업자의 부담비율이 좀 미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련 사업자라든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원발의하신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한 연장 내용인데요.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특히 재정부담 주체에 있어서 우리 시와 중구, 옹진군 이렇게 3개 주체는 명확합니다마는 국가와 관련 사업자의 부담비율이 좀 미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련 사업자라든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제갈원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명우 부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명우 부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