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교육청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하여 학교운영비 절감,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교육청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하여 학교운영비 절감,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난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박자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윤예원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한상환 공보담당관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목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한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박자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윤예원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한상환 공보담당관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목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한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복지의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42억원보다 349억원이 증가한 2조 6,4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134억원, 특별교부금 177억원, 국고보조금 2,000만원으로 311억원이 증액된 2조 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분담금 37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18억원으로 55억원이 증액된 4,7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학교회계직원 직종통합 및 보수체계개편 1억 4,100만원 등 두 건으로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학교용지 정산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9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송도5초 학교용지매입비 74억원을 증액하여 1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지방교육채 일부 미발행 등으로 94억원이 감액된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공립유치원 학급수 신ㆍ증설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가와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감액 등으로 15억원이 증액된 1조 5,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9억원, 외국어 교육지원 4억원, 특성화고 교육지원 12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10억원, 특별활동지원 22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61억원이 증액된 1,5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과 유아교육의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방과후 등 교육지원 9억원, 누리과정지원 97억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107억원이 증액된 2,5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28억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10억원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으로 38억원이 증액된 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어려운 교육재정개선을 위해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지원비 82억원을 감액하여 4,2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의 적기 추진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비 99억원,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268억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로 367억원이 증액된 1,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7억원이 증액된 2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은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위험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6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조정으로 6억원이 감액된 5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165억원을 감액하여 2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복지의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42억원보다 349억원이 증가한 2조 6,4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액 134억원, 특별교부금 177억원, 국고보조금 2,000만원으로 311억원이 증액된 2조 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분담금 37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18억원으로 55억원이 증액된 4,7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학교회계직원 직종통합 및 보수체계개편 1억 4,100만원 등 두 건으로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완공에 따른 학교용지 정산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9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송도5초 학교용지매입비 74억원을 증액하여 1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지방교육채 일부 미발행 등으로 94억원이 감액된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공립유치원 학급수 신ㆍ증설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가와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감액 등으로 15억원이 증액된 1조 5,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9억원, 외국어 교육지원 4억원, 특성화고 교육지원 12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10억원, 특별활동지원 22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61억원이 증액된 1,5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과 유아교육의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방과후 등 교육지원 9억원, 누리과정지원 97억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107억원이 증액된 2,5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28억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10억원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으로 38억원이 증액된 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어려운 교육재정개선을 위해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지원비 82억원을 감액하여 4,2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의 적기 추진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비 99억원,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268억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로 367억원이 증액된 1,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7억원이 증액된 2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은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위험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6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조정으로 6억원이 감액된 5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165억원을 감액하여 2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6,490억 9,4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3% 증가한 349억 32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11억 6,654만원이 증가한 2조 161억 7,566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4억 9,000만원이 증가한 4,742억 695만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73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15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2013년 2월 21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 현재 인천광역시의 교육재정부담금이 적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전출되고 있는지 검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대응투자 금액이 인천광역시의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지방교육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방교육채의 발행은 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유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성질별, 정책사업별, 기관별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 중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삭감액보다 추경요구액이 증가한 경우가 3건, 본예산 삭감액과 추경요구액이 동일한 경우가 8건, 본예산 삭감액보다 추경요구액이 감소한 건이 4건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편성이 의 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존중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이 부족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절감하여 감액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교육감이 3개월 이상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본예산 심사시 50% 삭감된 교육감 및 부교육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2쪽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편집실 기자재 구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천교육 홍보 기록, 보도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구입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교육 활동 지원과 관련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삼락회 회원수 증가 및 사업 확대로 9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이 편성된 바 인천교육삼락회의 법적 지위, 예산지원 근거, 예산지원 현황, 회원자격, 회원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연수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사시 1인당 300만원으로 두 명의 여비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삭감된 바 금회 추경에 1인당 단가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수 참가자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변경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관련입니다.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예산에 설계비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 3억 5,660만원이 편성되어 타시ㆍ도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6,490억 9,4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3% 증가한 349억 32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11억 6,654만원이 증가한 2조 161억 7,566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4억 9,000만원이 증가한 4,742억 695만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73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15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2013년 2월 21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 현재 인천광역시의 교육재정부담금이 적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전출되고 있는지 검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대응투자 금액이 인천광역시의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지방교육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방교육채의 발행은 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유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성질별, 정책사업별, 기관별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 중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 삭감액보다 추경요구액이 증가한 경우가 3건, 본예산 삭감액과 추경요구액이 동일한 경우가 8건, 본예산 삭감액보다 추경요구액이 감소한 건이 4건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편성이 의 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존중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이 부족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절감하여 감액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교육감이 3개월 이상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본예산 심사시 50% 삭감된 교육감 및 부교육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2쪽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편집실 기자재 구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천교육 홍보 기록, 보도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구입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교육 활동 지원과 관련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삼락회 회원수 증가 및 사업 확대로 9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이 편성된 바 인천교육삼락회의 법적 지위, 예산지원 근거, 예산지원 현황, 회원자격, 회원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연수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사시 1인당 300만원으로 두 명의 여비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삭감된 바 금회 추경에 1인당 단가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수 참가자도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변경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관련입니다.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예산에 설계비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 3억 5,660만원이 편성되어 타시ㆍ도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41억 9,130만원의 1.3% 인 349억 327만원이 증액된 2조 6,490억 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액 등 세입부분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재배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신축사업,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 등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 중에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의존수입이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정확한 산출기초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지침이나 계획 변경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373쪽, 설명서 372쪽, 남부교육지원청 누리과정지원사업 수정요구액 40억 4,509만 1,000원에서 9,075만원을 삭감하여 39억 5,434만 1,000원 편성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별 누리과정지원에서 총 5억 4,07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205쪽, 설명서 5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추경요구액 15억 감액해서 2억을 추가 삭감하여 1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서안 259쪽, 설명서 148쪽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추경요구액 9억원에서 2억을 삭감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542쪽, 설명서 20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추경요구액 7,326만원에서 1,155만원을 삭감한 6,171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건의 10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행정 업무경감사업비로 10억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2,100만원 총 10억 2,100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41억 9,130만원의 1.3% 인 349억 327만원이 증액된 2조 6,490억 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액 등 세입부분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재배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신축사업,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 등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 중에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의존수입이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더불어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정확한 산출기초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지침이나 계획 변경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373쪽, 설명서 372쪽, 남부교육지원청 누리과정지원사업 수정요구액 40억 4,509만 1,000원에서 9,075만원을 삭감하여 39억 5,434만 1,000원 편성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별 누리과정지원에서 총 5억 4,07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205쪽, 설명서 5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추경요구액 15억 감액해서 2억을 추가 삭감하여 1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서안 259쪽, 설명서 148쪽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추경요구액 9억원에서 2억을 삭감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542쪽, 설명서 20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추경요구액 7,326만원에서 1,155만원을 삭감한 6,171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건의 10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행정 업무경감사업비로 10억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2,100만원 총 10억 2,100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철 위원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고 자료로 이해가 되어지면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교부금 신청내역 그리고 현재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 원도심 예산을 특별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그 다음에 BTL 일명 민자사업 부분의 현황과 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표가 있다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내역 부분하고, 원어민 자원봉사 근로자학습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 세운 것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그리고 영상강의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돼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에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사업 운영계획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운영해 본 결과하고요. 2013년 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네, 세 가지 자료 요청할 건데요.
비법정이전수입 80억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기타이전수입 31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세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발표하셨는데 원도심 교육활성화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 및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을 260일 근무일수에서 275일로 조정하시면서 추경에 약 1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각 학교 특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일반 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개선비가 일선학교에 미치는 개별학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평균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1인당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철 위원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고 자료로 이해가 되어지면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교부금 신청내역 그리고 현재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 원도심 예산을 특별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그 다음에 BTL 일명 민자사업 부분의 현황과 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표가 있다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내역 부분하고, 원어민 자원봉사 근로자학습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 세운 것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그리고 영상강의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돼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에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사업 운영계획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운영해 본 결과하고요. 2013년 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네, 세 가지 자료 요청할 건데요.
비법정이전수입 80억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기타이전수입 31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세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발표하셨는데 원도심 교육활성화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계획 및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을 260일 근무일수에서 275일로 조정하시면서 추경에 약 1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각 학교 특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일반 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개선비가 일선학교에 미치는 개별학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평균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1인당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가 성장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구 수라든가 학생 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와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이며 또 개교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하는 면학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등ㆍ하교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학생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라지구나 영종하늘도시에 학교가 개교하면서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증설을 요청하거나 2014년 본예산에 통학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등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 자녀들의 통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학버스가 어느 지역에 하나가 딱 있는데 그러한 가용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와 운영에 따른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학교장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만 되는데 다른 쪽에 지원했을 경우에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으로써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위원님 지적이 일견 정말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원 대상에서는 지금 현재 영종중학교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질문이 자꾸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저는 영종중학교의 사안을 보고나서 다른 지역도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말씀하시다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놓친다고 하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적극적으로 살펴보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가 성장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구 수라든가 학생 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와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이며 또 개교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하는 면학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등ㆍ하교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학생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라지구나 영종하늘도시에 학교가 개교하면서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증설을 요청하거나 2014년 본예산에 통학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 등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 자녀들의 통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학버스가 어느 지역에 하나가 딱 있는데 그러한 가용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와 운영에 따른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학교장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만 되는데 다른 쪽에 지원했을 경우에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으로써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위원님 지적이 일견 정말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원 대상에서는 지금 현재 영종중학교가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질문이 자꾸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저는 영종중학교의 사안을 보고나서 다른 지역도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말씀하시다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놓친다고 하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적극적으로 살펴보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원기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임하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또 교육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고요.
추경 심사결과서를 보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이 정말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행정 업무경감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여덟, 아홉 가지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남은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위원 24억 9,000.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결과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하고 마이스터고 운영비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추가를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추경에서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는요? 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때 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세운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것을 전에 66억이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인건비성이거든요.
●전원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씩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연말까지 운영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일단 수요예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요를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기 위원 아니, 이렇게 2억씩을 삭감을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아예 처음부터 줄여서 세웠어야지 아니면 끝까지 그 2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기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도 좀 당겨서 이 예산은 예를 들면 교원행정업무 경감비 10억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한 거라면 차라리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이 10억은 세우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성 예산은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전원기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 마이스터고는 9억을 편성했다가 2억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9억을 편성하게 된 원인은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8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분으로 6,600을 세워서 9억을 확보한 겁니다.
사실은 마이스터고 측에서는 10억을 요구했는데 형편상 9억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이 삭감이 되면 사실 마이스터고가 그동안에 약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부와 우리와 또 인천시로부터 15억 정도를 지원받다가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나마 인천시에서 오던 3억 정도의 지원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과거에 운영과는 달리 올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2억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만약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단 교통,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세운 게 육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교부금도 다 못 세우고 일단 세우고 또 2회 추경에서 세우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이번에 삭감을 하지 말고 9억을 세우고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했어야지 이걸 또 자르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국장님께서 이 마이스터고 운영비는 꼭 필요하니 이것은 좀 세워달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지, 했는데도 어쨌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 뭐 예결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제가 한 번 또 얘기는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 전에 2회, 3회 추경에 세울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우리 교육청도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누리과정지원에 교육청별로 9억, 그 다음에 얼마예요? 1억 5,000씩 쫙 일괄 삭감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5억 중에 1억 5,000이 깎이고, 150인가요? 그리고 동부나 서부하고 비교할 때 일괄적으로 1억 5,000씩 삭감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수요하고 예측을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럼 고육지책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비율로 서로 해야지 북부교육청 관할에는 이게 똑같이 1억 5,000씩 삭감되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원기 위원 이것도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도 워낙 인사가 자주다 보니까 지난 예결위 심의할 때 계수조정 때 제가 얘기했던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관할에 특히 검단지역의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검단에도 수백명이 사회봉사를 받고나면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환경단체에서 그 모든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봉사를 시키고 강사를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실제는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환경단체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 낮 12시에도 검단4거리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 학생들과 함께 식사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운영비든 인건비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계수조정하는 사무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전 예산담당관 윤예원 담당관도 저 뒤에 계시는데 약속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다 지나가면.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 못 했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일단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하고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비목에도 없었던 학교폭력예방공연이라고 700만원씩 3회해서 2,100만원까지도 이렇게 세우는 마당이라면 그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사용지를 주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해 달라고 그리고 실사도 현장을 가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가보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틀렸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시겠습니까? 결과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서하고.
●전원기 위원 내년에는 안 바뀌죠? 그 자리.
●정책기획관 송영기 글쎄요. 저야 뭐 교육감님의 결심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원기 위원 바뀌시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임하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는 또 교육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고요.
추경 심사결과서를 보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이 정말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행정 업무경감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여덟, 아홉 가지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남은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 위원 24억 9,000.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결과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하고 마이스터고 운영비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추가를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추경에서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는요? 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때 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세운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것을 전에 66억이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인건비성이거든요.
●전원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씩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연말까지 운영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일단 수요예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요를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기 위원 아니, 이렇게 2억씩을 삭감을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아예 처음부터 줄여서 세웠어야지 아니면 끝까지 그 2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기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도 좀 당겨서 이 예산은 예를 들면 교원행정업무 경감비 10억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한 거라면 차라리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이 10억은 세우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성 예산은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전원기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 마이스터고는 9억을 편성했다가 2억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9억을 편성하게 된 원인은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8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분으로 6,600을 세워서 9억을 확보한 겁니다.
사실은 마이스터고 측에서는 10억을 요구했는데 형편상 9억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이 삭감이 되면 사실 마이스터고가 그동안에 약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부와 우리와 또 인천시로부터 15억 정도를 지원받다가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나마 인천시에서 오던 3억 정도의 지원비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과거에 운영과는 달리 올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2억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만약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단 교통,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세운 게 육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교부금도 다 못 세우고 일단 세우고 또 2회 추경에서 세우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이번에 삭감을 하지 말고 9억을 세우고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했어야지 이걸 또 자르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국장님께서 이 마이스터고 운영비는 꼭 필요하니 이것은 좀 세워달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지, 했는데도 어쨌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 뭐 예결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제가 한 번 또 얘기는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세우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 전에 2회, 3회 추경에 세울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끝까지 고수를 하는 게 우리 교육청도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누리과정지원에 교육청별로 9억, 그 다음에 얼마예요? 1억 5,000씩 쫙 일괄 삭감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5억 중에 1억 5,000이 깎이고, 150인가요? 그리고 동부나 서부하고 비교할 때 일괄적으로 1억 5,000씩 삭감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수요하고 예측을 해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럼 고육지책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비율로 서로 해야지 북부교육청 관할에는 이게 똑같이 1억 5,000씩 삭감되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원기 위원 이것도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도 워낙 인사가 자주다 보니까 지난 예결위 심의할 때 계수조정 때 제가 얘기했던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관할에 특히 검단지역의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검단에도 수백명이 사회봉사를 받고나면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환경단체에서 그 모든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봉사를 시키고 강사를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실제는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환경단체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 낮 12시에도 검단4거리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그 학생들과 함께 식사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운영비든 인건비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계수조정하는 사무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전 예산담당관 윤예원 담당관도 저 뒤에 계시는데 약속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다 지나가면.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 못 했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일단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하고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비목에도 없었던 학교폭력예방공연이라고 700만원씩 3회해서 2,100만원까지도 이렇게 세우는 마당이라면 그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사용지를 주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해 달라고 그리고 실사도 현장을 가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가보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원기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틀렸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시겠습니까? 결과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서하고.
●전원기 위원 내년에는 안 바뀌죠? 그 자리.
●정책기획관 송영기 글쎄요. 저야 뭐 교육감님의 결심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원기 위원 바뀌시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 인천시 교육재정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 내역을 얼핏 보면 세입이 349억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교육채를 73억이나 발행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다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275억을 설정해 놨었는데 불과 4개월만에 94억원이나 줄어서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이게 줄었고요.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는 세출예산에서 349억원이 늘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6억 정도 줄었고요. 예비비가 또 164억이나 줄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세출예산은 5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340억에 불과한데 예비비를 이렇게 대폭 줄여 가지고 우리 지난번 예결위에서 삭감한 건 다 대부분 살려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164억을 예비비를 줄여서 전반적으로는 세입대비 약 160억 정도가 실질적 세출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많은 예산 중에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게 대체적으로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등 자산취득에 거의 46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추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짓고 뭐 자꾸 건물 짓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 사고.
이렇게 지방채를 73억이나 빚내고 있던 예비비에서 164억을 감액해 가지고 땅 사고 학교 짓고 이런 자산취득비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교육재정이 불안해지고 빚까지 내서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냐고요.
우리 분명히 지난번 예결위에서 일부 학교시설의 비용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걸 다 살리시고도 모자라서 164억을 더 학교 자산취득비에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거의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64억원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사업예산 중 삭감된 것들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164억원을 삭감한 금액이고요.
작년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94억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방채 발행은 작년에 449억을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이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예산편성이 건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여건개선이 거의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11억밖에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469억이나 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ㆍ증설 토지매입비하고요. 시설비 반영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보면 이것도 다 특교로 내려온 겁니까?
인화여중ㆍ고 증축하고 영흥고 증축, 인천기계공고 냉난방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한 40억 되는데 이게 다 특교사항입니까?
인화여중ㆍ고 증축 15억, 영흥고 증축 거의 30억 올해 들고요. 인천기계공고도 21억 냉난방비 이게 다 특교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냉난방은 특교고요. 영흥고라든지 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강병수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요?
글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꾸 시설 짓는 데에는 물론 특교를 받아서 지으면 건강해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 일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관리에서도 82억이나 절감하셨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운영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나눠 써야 될 돈들도 개별 학교별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3%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8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를 절감하게 된 데는 인천 교육재정의 어려운 감이 있었고요.
그전에 2011년도나 2010년도에 학교회계의 불용률이 대개 약 2.7%에서 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절감률로 그렇게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남습니까? 그래도 또 남길 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글쎄요. 그것은…….
●강병수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3% 줄여주면 그러면 달랑달랑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남기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압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데 그것이 결국은 학교의 운영비를 삭감하고 비용은 늘려가는데 예산은 줄여서 주시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내부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자꾸 인원수를 줄이거나 좀 오래된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2년 연속 계약을 안 해 주시거나 또 학부모 부담금이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담이 느니까 처우개선에 대단히 인색하시고 부모님들한테 좋은 소리 안 듣는데 그거 올리겠습니까? 우리 학교장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교가 100%가 아닌 이런 학교 시설보수에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이 부탁하거나 지역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선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셨어야죠. 다목적강당 이런 것도 물론 국가에서 오긴 합니다만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시설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성질별 분석을 해 보시면 교육 자산취득 쪽은 늘지만 학교 교육일반에 관해서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이 전체가 약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저희 자체수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지금 세출 재원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약 349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을 할 거나 그러한 것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체예산은 95억원밖에 안 되고요. 특별교부금이 233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고 국고가 약 2,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8억원, 기타이전수입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재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재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좀 더 제가 예산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교육내용과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선거 등 정책적 압박 사업 때문에 시설과 이런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현장의 일선 선생님들에게 고충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 인천시 교육재정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 내역을 얼핏 보면 세입이 349억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교육채를 73억이나 발행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다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275억을 설정해 놨었는데 불과 4개월만에 94억원이나 줄어서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이게 줄었고요.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는 세출예산에서 349억원이 늘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6억 정도 줄었고요. 예비비가 또 164억이나 줄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세출예산은 5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340억에 불과한데 예비비를 이렇게 대폭 줄여 가지고 우리 지난번 예결위에서 삭감한 건 다 대부분 살려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164억을 예비비를 줄여서 전반적으로는 세입대비 약 160억 정도가 실질적 세출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많은 예산 중에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게 대체적으로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등 자산취득에 거의 46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추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짓고 뭐 자꾸 건물 짓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 사고.
이렇게 지방채를 73억이나 빚내고 있던 예비비에서 164억을 감액해 가지고 땅 사고 학교 짓고 이런 자산취득비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교육재정이 불안해지고 빚까지 내서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냐고요.
우리 분명히 지난번 예결위에서 일부 학교시설의 비용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걸 다 살리시고도 모자라서 164억을 더 학교 자산취득비에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거의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64억원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사업예산 중 삭감된 것들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164억원을 삭감한 금액이고요.
작년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94억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방채 발행은 작년에 449억을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이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은 우리 인천시교육청 교육예산편성이 건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여건개선이 거의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11억밖에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469억이나 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ㆍ증설 토지매입비하고요. 시설비 반영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보면 이것도 다 특교로 내려온 겁니까?
인화여중ㆍ고 증축하고 영흥고 증축, 인천기계공고 냉난방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한 40억 되는데 이게 다 특교사항입니까?
인화여중ㆍ고 증축 15억, 영흥고 증축 거의 30억 올해 들고요. 인천기계공고도 21억 냉난방비 이게 다 특교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냉난방은 특교고요. 영흥고라든지 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강병수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요?
글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꾸 시설 짓는 데에는 물론 특교를 받아서 지으면 건강해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 일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관리에서도 82억이나 절감하셨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운영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나눠 써야 될 돈들도 개별 학교별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3%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8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를 절감하게 된 데는 인천 교육재정의 어려운 감이 있었고요.
그전에 2011년도나 2010년도에 학교회계의 불용률이 대개 약 2.7%에서 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절감률로 그렇게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남습니까? 그래도 또 남길 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글쎄요. 그것은…….
●강병수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3% 줄여주면 그러면 달랑달랑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남기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압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데 그것이 결국은 학교의 운영비를 삭감하고 비용은 늘려가는데 예산은 줄여서 주시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내부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자꾸 인원수를 줄이거나 좀 오래된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2년 연속 계약을 안 해 주시거나 또 학부모 부담금이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담이 느니까 처우개선에 대단히 인색하시고 부모님들한테 좋은 소리 안 듣는데 그거 올리겠습니까? 우리 학교장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교가 100%가 아닌 이런 학교 시설보수에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이 부탁하거나 지역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선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셨어야죠. 다목적강당 이런 것도 물론 국가에서 오긴 합니다만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시설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성질별 분석을 해 보시면 교육 자산취득 쪽은 늘지만 학교 교육일반에 관해서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이 전체가 약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저희 자체수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지금 세출 재원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약 349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을 할 거나 그러한 것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체예산은 95억원밖에 안 되고요. 특별교부금이 233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고 국고가 약 2,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8억원, 기타이전수입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 해서 재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재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좀 더 제가 예산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교육내용과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선거 등 정책적 압박 사업 때문에 시설과 이런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현장의 일선 선생님들에게 고충이 전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우리 자식들 어린 아들 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교육청의 교직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다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청에 관해서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예산 심사하고 2002년도부터도 4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산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예산을 보면 추경 때 항상 본예산에 잘린 예산 다 올라옵니다. 여기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 떠들거나 말거나 교육청이 필요하면 한다. 또 배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필요한 예산들이라면 본예산 때 설득을 하고 해서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다가 금년부터 정책기획관으로 갔습니다마는 위원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하면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필요한데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못 한 것도 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감액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은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 위원 하여튼 그 4년간 우리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만날 줄다리기 했었잖아요. 이제 정책기획관실로 다 옮겨갔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안병배 위원 교육청 예산이 2조 6,419억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2조 6,142억원입니다.
●안병배 위원 전체가 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본예산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배 위원 하여튼 한 95% 정도가 중앙정부나 또한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계획을 다 하지 못하니까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성립전경비예요. 성립전예산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큰 예산들도 보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주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안병배 위원 비법정전입금도 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안병배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자체예산들도 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이미 올 초서부터 진행이 된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특교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병배 위원 자체사업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교원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도 올 1월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특교가 아니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안병배 위원 자체사업을 올 1월서부터 하고 있으면서 추경에 올린 것도 있잖아요. 계획들에는 다 올 1월 아니면 3월서부터 시작한 자체예산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 너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립전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안병배 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나중에 돈 내려오면 세워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서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알고 그 계획을 세우고 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이스터고 육성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6억 400이 올라옵니다. 1회 추경 때 9억 올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억 삭감돼요. 그래도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9개 교육과정 실태조사연구도 그렇고 직업교육 탐험대도 그렇고 다 삭감됐던 게 추경에 더 많은 것을 올려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된 건지 위원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다고요.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영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예산에 6억 4,000 올렸다가여러 가지 육성기반조성사업이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 보통교부금으로 9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고육지책으로 저희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는 기능영재반 운영이라든가 명장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하다못해 교육감님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억 32만원 올리셨잖아요.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올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공석이었는데 그대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셨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편성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 삭감했던 것, 그냥 여기 앉아서 보릿자루처럼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은 예결위의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설명은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립니다 이것은 더 증액되었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아야 되겠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와서 설명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한 두어 차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안병배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결위원회에도…….
●안병배 위원 항시 업무보고하고 하시니까 다 설명을…….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결위원회에서도 드렸었습니다. 이만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병배 위원 향후에도 예산을 다루시면서 위원님들이 설득이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열심히 하셔서 커다란 이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우리 자식들 어린 아들 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교육청의 교직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다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청에 관해서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예산 심사하고 2002년도부터도 4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산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예산을 보면 추경 때 항상 본예산에 잘린 예산 다 올라옵니다. 여기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 떠들거나 말거나 교육청이 필요하면 한다. 또 배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필요한 예산들이라면 본예산 때 설득을 하고 해서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다가 금년부터 정책기획관으로 갔습니다마는 위원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하면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필요한데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못 한 것도 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감액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은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 위원 하여튼 그 4년간 우리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만날 줄다리기 했었잖아요. 이제 정책기획관실로 다 옮겨갔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안병배 위원 교육청 예산이 2조 6,419억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2조 6,142억원입니다.
●안병배 위원 전체가 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본예산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배 위원 하여튼 한 95% 정도가 중앙정부나 또한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계획을 다 하지 못하니까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성립전경비예요. 성립전예산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큰 예산들도 보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주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안병배 위원 비법정전입금도 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안병배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자체예산들도 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이미 올 초서부터 진행이 된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특교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병배 위원 자체사업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교원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도 올 1월서부터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특교가 아니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안병배 위원 자체사업을 올 1월서부터 하고 있으면서 추경에 올린 것도 있잖아요. 계획들에는 다 올 1월 아니면 3월서부터 시작한 자체예산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 너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립전예산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안병배 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나중에 돈 내려오면 세워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서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알고 그 계획을 세우고 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이스터고 육성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6억 400이 올라옵니다. 1회 추경 때 9억 올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억 삭감돼요. 그래도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9개 교육과정 실태조사연구도 그렇고 직업교육 탐험대도 그렇고 다 삭감됐던 게 추경에 더 많은 것을 올려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된 건지 위원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다고요.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영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예산에 6억 4,000 올렸다가여러 가지 육성기반조성사업이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 보통교부금으로 9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고육지책으로 저희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는 기능영재반 운영이라든가 명장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하다못해 교육감님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억 32만원 올리셨잖아요.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올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공석이었는데 그대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셨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편성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 삭감했던 것, 그냥 여기 앉아서 보릿자루처럼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은 예결위의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설명은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립니다 이것은 더 증액되었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아야 되겠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와서 설명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한 두어 차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안병배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결위원회에도…….
●안병배 위원 항시 업무보고하고 하시니까 다 설명을…….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결위원회에서도 드렸었습니다. 이만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병배 위원 향후에도 예산을 다루시면서 위원님들이 설득이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열심히 하셔서 커다란 이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전용철 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오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전에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청에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송도 자사고와 NSIC와 MOU를 맺으면서 4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철 위원 네, 일명 포스코 고등학교죠. 자사고, 송도 자사고. 어제 본청에서는 이렇게 같이 만나서 MOU를 맺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내용을 모르시나 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송도 포스코에서, 일명 포스코 자사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교 예정일은 201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한 290억 정도 되고 2011년 12월에 포스코 교육재단 또 NSIC,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과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 작년 11월 5일 교과부, 인천교육청, 포스코 교육재단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우리 교육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교육재단, NSIC와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ㆍ허가에 적극 협조를 하고 또 기자재 비품 등의 경비로 40억까지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항재단 하늘고등학교는 50억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재정 형편상 5억은 지원 못 하고 45억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40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교가 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시점은.
●정책기획관 송영기 기자재 비품이니까 그 전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병배 위원 ’14년이나 ’15년 정도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안병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수학교에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는 나름대로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버금할 만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배정도 거기에 버금 정도의 어떤 추진의사나 의지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357% 정도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증액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유나 내역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본래 본예산은 7,500인데 이게 2억 1,160만원으로 해서 375%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우리 인사 관리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나이스라고 있는데 나이스에 인사 내용이 있는데 좀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용됐느냐 승진됐느냐 포상이 뭐냐 좀 단편적인데 저희들이 조직을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관리를 그동안에 업무성과라든지 또 어느 팀에 근무했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본예산에는 7,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입찰을 보고 있는데, 입찰 중에 있고 그 입찰 결과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닙니다.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이 용역이 한 2개월 정도 안에 나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전체 어떤 구축비에 대한 것도 컨설팅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산을 세우면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또 뭔가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를 주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는지는 이런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런 평균치를 계상해서 넣어야지 빨리 업무가 추진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2억 8,000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어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여러 군데서 벌써 견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괜찮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접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최광서 총무과장 최광서입니다.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그에 타당성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 인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건지 그런 타당성을 검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기초조사를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고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낙찰이 돼서 설계가 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나이스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인사정보, 즉 이번에 인천교육청에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팀별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 또 업무에 대한 개인의 성과, 실적 또 각종 제안제도나 각종 수상실적, 기타 인사 참고자료를 정량화나 계량화해서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질문하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틀리네요.
지금 과장님은 아직도 용역을 발주도 안 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이미 최종본은 안 했지만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견적까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도 용역 자체도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발주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가는지 추측성 견적이지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사실적인 견적은 아닙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추경으로 올릴 때는 무슨 급한 사항이 있어서 대개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역이 앞으로도 2개월 후에나 나올 텐데 그 용역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 타당성 용역이 진행도 안 된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구축이 된 예산을 먼저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 그러면 2차 추경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야 될 문제를…….
●총무과장 최광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이 설계비 지금 이런 용역비만 먼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 세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 이번에 2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전용철 위원 보세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용역이라고 가뜩이나 지금 그동안에 인사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구축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일보되어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쭉 봐서 이런 것들이 어떠 어떤 인사시스템이 될 때 형평성이 되어지고 객관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용역을 하는 사람이 실무부서의 팀장들하고 다 아마 미팅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고 설계용역을 해서 한다라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겠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어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매뉴얼 하나를 관리자 용역 매뉴 하나를, 이 매뉴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설계에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하나를 관리자 모드에 이런 것을 첨가하느냐 안 하는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몇 천만 원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것을 예산하고 한다면 나는 이게 완전 졸속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어떻게 지금 이것을 구체화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드웨어 비용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비용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 부분에서 또 실무부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다 또는 객관화가 안 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또 수정보완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가 나오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나가는 설계비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매뉴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과정도 아무것도 없고 발주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벌써 덜컥 예산을 세우겠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광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가 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 2억 8,000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이 예산이 2억 8,000이 이것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광서 근거는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그림을 저희들이 그렸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뭣하러 줍니까? 여기서 예산도 다 세우고 다 집행할 건데…….
●총무과장 최광서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전용철 위원 그렇게까지 다 여기서 이미 예산 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7,500이라는 용역은 왜 합니까? 이미 그렇게 다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최광서 용역이 아니라 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을 전체 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본인이 답변하면서 용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을 용역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죠.
●전용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입찰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 부분이 하는 것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의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전용철 위원 그게 설계용역과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타당성 용역과 설계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의 어떤 흐름도 같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지 무슨 용역이 아니야, 설계용역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더 보강해서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내가 볼 때 이것 너무 지금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정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교원맞춤형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할 때 출산 축하금이 있는데 그래서 9,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세 자녀를 낳으면 인천시민이면 3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교육청이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출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3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이 사안이 없다가 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적극 장려하고 있고 타시ㆍ도 교육청도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다 거의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맞춤형복지로, 맞춤형복지를 300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전용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천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청직원들에 한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 전체한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혜택이 예를 들어 인천에 안 사는 교직원 자녀를 준다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인천에 살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이것을 준다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 중복지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천시민들도 300만원을 받지만 인천시도 별도로 시직원들도 맞춤형복지로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래요? 가만 있자, 문복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300만원을 더, 글쎄 그것은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여지껏 예결위하면서 그런 예산 올라온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별도로 시 공무원한테도 300을 집행한다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전용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를 들여서 인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안 주고 있어서 준다라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려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인천시민 누구나 주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중복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시도 주고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타시ㆍ도교육청이 전체가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맞춤형복지로 다 주고 있고 광주교육청만 100만원으로 주고 있고…….
●전용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 시에서는 그 시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물론 그렇죠.
●전용철 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준다라면 의미가 있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인천시는 시민 전체가 그것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우리가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와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넘쳐납니다. 필요 없는 예산까지 막 잡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교육청 예산 잘라야겠습니다.
무슨 시에서 주고 300만원씩 주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교육청에서 또 주겠다고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어디다 이것을 맞춰야 할지를 몰라서 잡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청 직원 따로 주겠다 시청 직원 따로 주더라 이것 없습니다. 제가 예산 다 받고 있는데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오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전에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청에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송도 자사고와 NSIC와 MOU를 맺으면서 4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철 위원 네, 일명 포스코 고등학교죠. 자사고, 송도 자사고. 어제 본청에서는 이렇게 같이 만나서 MOU를 맺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내용을 모르시나 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송도 포스코에서, 일명 포스코 자사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교 예정일은 201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한 290억 정도 되고 2011년 12월에 포스코 교육재단 또 NSIC,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과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 작년 11월 5일 교과부, 인천교육청, 포스코 교육재단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우리 교육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교육재단, NSIC와 함께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ㆍ허가에 적극 협조를 하고 또 기자재 비품 등의 경비로 40억까지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항재단 하늘고등학교는 50억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재정 형편상 5억은 지원 못 하고 45억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40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교가 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하면 되겠네요, 시점은.
●정책기획관 송영기 기자재 비품이니까 그 전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병배 위원 ’14년이나 ’15년 정도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안병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수학교에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는 나름대로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버금할 만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배정도 거기에 버금 정도의 어떤 추진의사나 의지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357% 정도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증액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유나 내역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본래 본예산은 7,500인데 이게 2억 1,160만원으로 해서 375%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우리 인사 관리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나이스라고 있는데 나이스에 인사 내용이 있는데 좀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용됐느냐 승진됐느냐 포상이 뭐냐 좀 단편적인데 저희들이 조직을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관리를 그동안에 업무성과라든지 또 어느 팀에 근무했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본예산에는 7,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입찰을 보고 있는데, 입찰 중에 있고 그 입찰 결과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닙니다.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이 용역이 한 2개월 정도 안에 나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전체 어떤 구축비에 대한 것도 컨설팅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산을 세우면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또 뭔가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를 주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는지는 이런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런 평균치를 계상해서 넣어야지 빨리 업무가 추진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2억 8,000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어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여러 군데서 벌써 견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괜찮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접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최광서 총무과장 최광서입니다.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그에 타당성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 인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건지 그런 타당성을 검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기초조사를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고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낙찰이 돼서 설계가 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나이스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인사정보, 즉 이번에 인천교육청에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팀별 담당업무에 대한 정보 또 업무에 대한 개인의 성과, 실적 또 각종 제안제도나 각종 수상실적, 기타 인사 참고자료를 정량화나 계량화해서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질문하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틀리네요.
지금 과장님은 아직도 용역을 발주도 안 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이미 최종본은 안 했지만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견적까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도 용역 자체도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발주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가는지 추측성 견적이지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사실적인 견적은 아닙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추경으로 올릴 때는 무슨 급한 사항이 있어서 대개 올라오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역이 앞으로도 2개월 후에나 나올 텐데 그 용역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 타당성 용역이 진행도 안 된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구축이 된 예산을 먼저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 그러면 2차 추경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야 될 문제를…….
●총무과장 최광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이 설계비 지금 이런 용역비만 먼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 세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 이번에 2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전용철 위원 보세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용역이라고 가뜩이나 지금 그동안에 인사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구축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일보되어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쭉 봐서 이런 것들이 어떠 어떤 인사시스템이 될 때 형평성이 되어지고 객관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용역을 하는 사람이 실무부서의 팀장들하고 다 아마 미팅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고 설계용역을 해서 한다라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겠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어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매뉴얼 하나를 관리자 용역 매뉴 하나를, 이 매뉴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설계에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하나를 관리자 모드에 이런 것을 첨가하느냐 안 하는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몇 천만 원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것을 예산하고 한다면 나는 이게 완전 졸속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어떻게 지금 이것을 구체화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드웨어 비용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비용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 부분에서 또 실무부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다 또는 객관화가 안 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또 수정보완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가 나오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나가는 설계비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매뉴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과정도 아무것도 없고 발주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벌써 덜컥 예산을 세우겠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광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가 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 2억 8,000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이 예산이 2억 8,000이 이것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광서 근거는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그림을 저희들이 그렸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뭣하러 줍니까? 여기서 예산도 다 세우고 다 집행할 건데…….
●총무과장 최광서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전용철 위원 그렇게까지 다 여기서 이미 예산 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7,500이라는 용역은 왜 합니까? 이미 그렇게 다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최광서 용역이 아니라 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을 전체 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본인이 답변하면서 용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을 용역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죠.
●전용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입찰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 부분이 하는 것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의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전용철 위원 그게 설계용역과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타당성 용역과 설계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의 어떤 흐름도 같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지 무슨 용역이 아니야, 설계용역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더 보강해서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내가 볼 때 이것 너무 지금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정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교원맞춤형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할 때 출산 축하금이 있는데 그래서 9,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세 자녀를 낳으면 인천시민이면 3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교육청이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출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3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이 사안이 없다가 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적극 장려하고 있고 타시ㆍ도 교육청도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다 거의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산장려금 셋째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맞춤형복지로, 맞춤형복지를 300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전용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천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청직원들에 한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 전체한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혜택이 예를 들어 인천에 안 사는 교직원 자녀를 준다라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인천에 살고 있는 교직원 자녀에게 이것을 준다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 중복지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천시민들도 300만원을 받지만 인천시도 별도로 시직원들도 맞춤형복지로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래요? 가만 있자, 문복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300만원을 더, 글쎄 그것은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여지껏 예결위하면서 그런 예산 올라온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별도로 시 공무원한테도 300을 집행한다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전용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를 들여서 인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안 주고 있어서 준다라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려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인천시민 누구나 주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중복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시도 주고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타시ㆍ도교육청이 전체가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맞춤형복지로 다 주고 있고 광주교육청만 100만원으로 주고 있고…….
●전용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 시에서는 그 시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물론 그렇죠.
●전용철 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준다라면 의미가 있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인천시는 시민 전체가 그것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우리가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와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넘쳐납니다. 필요 없는 예산까지 막 잡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교육청 예산 잘라야겠습니다.
무슨 시에서 주고 300만원씩 주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교육청에서 또 주겠다고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어디다 이것을 맞춰야 할지를 몰라서 잡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청 직원 따로 주겠다 시청 직원 따로 주더라 이것 없습니다. 제가 예산 다 받고 있는데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떤 지침 또는 중앙지침 또는 우리 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하지 않죠? 어떤 것에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지침을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정책기획관 송영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저희가…….
●노현경 위원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회계 지침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각 학교로 예산 내려 보낼 때 각급 학교도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지침을 따르게끔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 지침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어떤 부분은 적어도 이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편성은 몇 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0.1%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예비비가 0.1%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0.1% 맞아요? 1%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영기 0.1%라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0.1%예요? 언제 바뀌었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0.3%에서 0.1%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2013년도가 0.1% 이고요. 작년에 0.3%였다가 올해 0.1%로 바뀌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0.3%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10년, ’11년 다 0.3%입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 이번에 349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정 대비 기정에 191억원이 예비비였는데 경정에서 164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 26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164억원의 예비비를 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하면 368억이고요. 거기에 예비비를 감한 164억원을 하면 532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은 사실은 532억원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영기 349억원인데 164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했던…….
●노현경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침이 0.1%로 되어 있는데 왜 당시에는 191억원 예비비 편성을 하셨고 지금 지방채를 사실은 발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채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74억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 준 것이지만 가능하면 빚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지난해의 예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가 0.3에서 0.1 그것 맞추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0.1%가 2013년도이고 이것이 기정은 본예산이에요. 그러면 191억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는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만약에 인천에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예비비 한 푼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빚내서,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을 내려줬으니까 그것에서 몇 백억 당겨서 써야지 이런 작정을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놨다가 노 위원님 말씀대로…….
●노현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지방채는 당시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을 교육위 예산, 여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합니까. 너무나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저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두 개 예산을 심사하니까 우리 인천시보다 교육청이 훨씬 더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해요, 항상.
그리고 작년에 554억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것은 당시 인천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554억 정도는 이만저만해서 필요하니 발행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시가 법정전입금 잘 주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터미널부지 매각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 지방채는 가능하면 내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 164억원 감을 했어요. 그러면 0.1%이면 사실 2조 6,000억 중에 0.1%하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비비는 당초에…….
●노현경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시간이 없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노현경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 27억원을 편성을 해 놨다가 작년 예결위에서 164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164억원을 27억원에 플러스를 해서 19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소위 말하면 시의회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그것 오기 부리듯이 다시 해서 예비비 원래 법대로 하자고 해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예비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27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노현경 위원 제 말은 이겁니다. 예비비를 법대로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지방채 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채 지금 얼마 냈습니까? 74억원 내서 이렇게 되면 지방채 153억원이 돼요. 지방채 발행이 이렇게 되면 향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방채 74억원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학교 신ㆍ증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부담하는 그런 지방채입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 토털 152억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것은 빼야죠.
아무튼 교과부 승인받은 것은 승인받은 대로 또 지방채는 내시는 것은 낼 수 있는 대로…….
●정책기획관 송영기 총액이 153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 153억이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언젠가는 어느 교육감이 나중에 되든 이것은 빚을 떠안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만 다 국민 세금인 것이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빚을 져서 하면 다른 것은 또 적게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방채를 함부로 내지 않도록, 승인이 됐어도 지방채는 지방채 낸 대로 쓰고 지금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하고 인천시에서 받는 것은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시설사업으로 다 쓰시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채 승인받은 것 중에서 110억원을 발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노현경 위원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니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승인해 준 그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전체를 발행하지 않았다…….
●노현경 위원 지금 여유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지금 승인된 것 중에 554억원 승인해 줬죠? 지금 어느 정도 승인한 것의…….
●정책기획관 송영기 110억원 정도를 미발행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그것 꽉 채워서 하시겠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노현경 위원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권력 있을 때 지방채발행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 말든 있을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8시 넘도록까지 있었지만 그 십 몇 억 때문에 7시간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것 올리느냐 마느냐 가지고요. 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너무 너무나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그냥 중앙정부, 아까 말씀드렸죠. 95% 이상이 외부 의존수입이에요. 아이들 수업료 내는 것이 5%가 안 돼요. 3%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주면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안 주면 그 핑계대고 지방채 내고 이것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씩이나 2년 동안 남겼는데도 시의회에서 50% 삭감하니까 그냥 100%해서, 매년 3,000, 4,000만원씩 남는데도 또 올리셨어요. 지방채까지 내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님, 업무파악 안 되셨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기획관님이 자꾸 뒤돌아보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니요.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노현경 위원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가 4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50% 삭감했는데 그런데 그냥 오기 부리듯이 다 또 올리셨잖아요. 빚까지 내서 쓰는 상황에서.
물론 다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줬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하고 대비가 돼요. 시는 어떻게 해서든 1억원이라도 절약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100억 이것 우습게 알아요. 교육청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다음 질문을…….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사실 작년에지방채를 승인받은 것은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육아휴직 교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계약제 교원 처우개선이 그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승인받은 모든 내역에 대해서 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노현경 위원 그 당시에 기숙사 10개 해서 또 200억 올렸었잖아요? 그것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빚은 가능하면 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같이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교육청이 가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행사성 경비도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 안 내려왔어요? 교과부에서 행사성 경비 편성할 때 한 5% 내지 10% 절감하라 이런 지침 안 내려왔습니까? 최근에.
●정책기획관 송영기 최근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산편성…….
●노현경 위원 행안부에서는 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러 가지 자체 절감계획은 있겠지만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어제 바로 시 예산을 심사해서 알아요. 행안부에서는 행사성 예산 적어도 최하 5% 이상을 절감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노력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전시성, 행사성 이것 아이들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직접교육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 행사성은 저는 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리종사원, 17개 타시ㆍ도 가운데 8개 시ㆍ도가 이미 조리종사원의 위험수당을 5만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날 충분히 얘기했지만 제가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한 2,600명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한푼도 반영이 안 되어서 한 2만원 정도라도 해 주자. 그것도 하반기에 4개월이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이제는 전체 우리 교직원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8,777명.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을 못 해 드린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60일에서 275일로 늘려주면서 일부 처우개선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번 1차 추경에 약 10억 2,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 것이고요. 다 아는 얘기는 빼놓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위험수당이요. 기름솥 들고 만날 제일 힘든 일, 제일 궂은일을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 2,600명이면 2만원씩만 해도 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수백억 쓰는 것은 그런데 3분의1이나 인천교육을 움직이는 분들 3분의1에 대해서 최하 2만원씩 해도, 타 시ㆍ도는 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뭐랄까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검토만 하다가 마는 것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집행부서하고…….
●노현경 위원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야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검토하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반발 아닙니까? 답이.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데 집행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것은 제가 답변을…….
●노현경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한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현경 위원 전국 수준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그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노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전국 수준에서 우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먹거리, 아이들 관련된 궂은일을 다 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그냥 막 폐업해 버리면 마비될 정도로의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저도 사실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노현경 위원 제 입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 입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은 조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현경 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상황…….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전국 수준에 이렇게 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자꾸 전국 수준 지적을 하니까 그러는데…….
●노현경 위원 제가 전국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천만 거의 안 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적극 반영요청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배상만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이 계신데 오전 질의를 더 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배상만 위원 많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홍성욱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 끝내는 것으로 하시면서 먼저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떤 지침 또는 중앙지침 또는 우리 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하지 않죠? 어떤 것에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지침을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정책기획관 송영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저희가…….
●노현경 위원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회계 지침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각 학교로 예산 내려 보낼 때 각급 학교도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지침을 따르게끔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 지침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어떤 부분은 적어도 이 정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편성은 몇 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0.1%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예비비가 0.1%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0.1% 맞아요? 1%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영기 0.1%라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0.1%예요? 언제 바뀌었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0.3%에서 0.1%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2013년도가 0.1% 이고요. 작년에 0.3%였다가 올해 0.1%로 바뀌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0.3%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10년, ’11년 다 0.3%입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 이번에 349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정 대비 기정에 191억원이 예비비였는데 경정에서 164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 26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164억원의 예비비를 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하면 368억이고요. 거기에 예비비를 감한 164억원을 하면 532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은 사실은 532억원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송영기 349억원인데 164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했던…….
●노현경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침이 0.1%로 되어 있는데 왜 당시에는 191억원 예비비 편성을 하셨고 지금 지방채를 사실은 발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채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74억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 준 것이지만 가능하면 빚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지난해의 예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가 0.3에서 0.1 그것 맞추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0.1%가 2013년도이고 이것이 기정은 본예산이에요. 그러면 191억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는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만약에 인천에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예비비 한 푼도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빚내서,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을 내려줬으니까 그것에서 몇 백억 당겨서 써야지 이런 작정을 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놨다가 노 위원님 말씀대로…….
●노현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지방채는 당시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을 교육위 예산, 여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합니까. 너무나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저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두 개 예산을 심사하니까 우리 인천시보다 교육청이 훨씬 더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해요, 항상.
그리고 작년에 554억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것은 당시 인천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554억 정도는 이만저만해서 필요하니 발행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시가 법정전입금 잘 주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터미널부지 매각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 지방채는 가능하면 내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 164억원 감을 했어요. 그러면 0.1%이면 사실 2조 6,000억 중에 0.1%하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비비는 당초에…….
●노현경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시간이 없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노현경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 27억원을 편성을 해 놨다가 작년 예결위에서 164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 164억원을 27억원에 플러스를 해서 19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예결위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소위 말하면 시의회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그것 오기 부리듯이 다시 해서 예비비 원래 법대로 하자고 해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예비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27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노현경 위원 제 말은 이겁니다. 예비비를 법대로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지방채 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채 지금 얼마 냈습니까? 74억원 내서 이렇게 되면 지방채 153억원이 돼요. 지방채 발행이 이렇게 되면 향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방채 74억원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학교 신ㆍ증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부담하는 그런 지방채입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 토털 152억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것은 빼야죠.
아무튼 교과부 승인받은 것은 승인받은 대로 또 지방채는 내시는 것은 낼 수 있는 대로…….
●정책기획관 송영기 총액이 153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 153억이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언젠가는 어느 교육감이 나중에 되든 이것은 빚을 떠안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만 다 국민 세금인 것이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빚을 져서 하면 다른 것은 또 적게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거나 지방채를 함부로 내지 않도록, 승인이 됐어도 지방채는 지방채 낸 대로 쓰고 지금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하고 인천시에서 받는 것은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시설사업으로 다 쓰시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채 승인받은 것 중에서 110억원을 발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노현경 위원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니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승인해 준 그 지방채 발행액 중에서 전체를 발행하지 않았다…….
●노현경 위원 지금 여유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지금 승인된 것 중에 554억원 승인해 줬죠? 지금 어느 정도 승인한 것의…….
●정책기획관 송영기 110억원 정도를 미발행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그것 꽉 채워서 하시겠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노현경 위원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권력 있을 때 지방채발행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 말든 있을 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8시 넘도록까지 있었지만 그 십 몇 억 때문에 7시간을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것 올리느냐 마느냐 가지고요. 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너무 너무나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그냥 중앙정부, 아까 말씀드렸죠. 95% 이상이 외부 의존수입이에요. 아이들 수업료 내는 것이 5%가 안 돼요. 3%밖에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주면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안 주면 그 핑계대고 지방채 내고 이것 아닙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씩이나 2년 동안 남겼는데도 시의회에서 50% 삭감하니까 그냥 100%해서, 매년 3,000, 4,000만원씩 남는데도 또 올리셨어요. 지방채까지 내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님, 업무파악 안 되셨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기획관님이 자꾸 뒤돌아보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니요.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노현경 위원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가 4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50% 삭감했는데 그런데 그냥 오기 부리듯이 다 또 올리셨잖아요. 빚까지 내서 쓰는 상황에서.
물론 다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줬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시하고 대비가 돼요. 시는 어떻게 해서든 1억원이라도 절약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100억 이것 우습게 알아요. 교육청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다음 질문을…….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사실 작년에지방채를 승인받은 것은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육아휴직 교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계약제 교원 처우개선이 그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승인받은 모든 내역에 대해서 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노현경 위원 그 당시에 기숙사 10개 해서 또 200억 올렸었잖아요? 그것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빚은 가능하면 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같이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교육청이 가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행사성 경비도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 안 내려왔어요? 교과부에서 행사성 경비 편성할 때 한 5% 내지 10% 절감하라 이런 지침 안 내려왔습니까? 최근에.
●정책기획관 송영기 최근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산편성…….
●노현경 위원 행안부에서는 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러 가지 자체 절감계획은 있겠지만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어제 바로 시 예산을 심사해서 알아요. 행안부에서는 행사성 예산 적어도 최하 5% 이상을 절감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노력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전시성, 행사성 이것 아이들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직접교육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 행사성은 저는 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조리종사원, 17개 타시ㆍ도 가운데 8개 시ㆍ도가 이미 조리종사원의 위험수당을 5만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날 충분히 얘기했지만 제가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한 2,600명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한푼도 반영이 안 되어서 한 2만원 정도라도 해 주자. 그것도 하반기에 4개월이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이제는 전체 우리 교직원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8,777명.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을 못 해 드린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60일에서 275일로 늘려주면서 일부 처우개선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번 1차 추경에 약 10억 2,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 것이고요. 다 아는 얘기는 빼놓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위험수당이요. 기름솥 들고 만날 제일 힘든 일, 제일 궂은일을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 2,600명이면 2만원씩만 해도 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수백억 쓰는 것은 그런데 3분의1이나 인천교육을 움직이는 분들 3분의1에 대해서 최하 2만원씩 해도, 타 시ㆍ도는 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뭐랄까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검토만 하다가 마는 것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집행부서하고…….
●노현경 위원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야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검토하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반발 아닙니까? 답이.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데 집행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것은 제가 답변을…….
●노현경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한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현경 위원 전국 수준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그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노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전국 수준에서 우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먹거리, 아이들 관련된 궂은일을 다 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그냥 막 폐업해 버리면 마비될 정도로의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저도 사실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노현경 위원 제 입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 입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은 조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현경 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상황…….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전국 수준에 이렇게 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자꾸 전국 수준 지적을 하니까 그러는데…….
●노현경 위원 제가 전국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천만 거의 안 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적극 반영요청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배상만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이 계신데 오전 질의를 더 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배상만 위원 많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홍성욱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 끝내는 것으로 하시면서 먼저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상만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에 자료를 많이 수집하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가르치는 일을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러한 예산들이 예산데스크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예산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렇고 사업소별로 그렇고 저희 본청도 그렇기는 한데요.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배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학교 교육시설 중심의 예산투자에서 이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르치는 교사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가르치는 일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획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옳으신 말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접교육비도 상당히 학교에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상만 위원 지난번에도…….
●정책기획관 송영기 물론 상당히 학교재정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직접 학생교육과 관계있는 그러한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우리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의 학비는 다 대주셨어요. 예산타령은 하지 마시고 우선 제1순위로 둘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요.
우리 교육의 시설환경은 외국을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여기는. 대단히 좋아요. 거의 상급 수준에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약간, 거기에 직접 관심을 갖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저도 옛날 교사시절에 보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냥 빛을 못 봐요.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그때는 굉장히 아주 허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의 내적,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를 해야겠다.
지난번에 제가 1억원 이상 사업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교육환경 시설환경 쪽의 예산이지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없어요.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1억원 이상 투자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1억원 이상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으면 인천의 교육이 질적 향상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 향상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다 모이셨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도 보면 원도심의 부활, 교육의 부활 없이는 원도심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 균형적 교육발전에 대한 계획을 저도 봤는데 계획은 잘 세우셨지만 현장문제와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ㆍ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ㆍ보완해서 원도심 중ㆍ동구, 남구뿐만 아니고 그중ㆍ동구, 남구도 수정ㆍ보완하고 다른 원도심지역도 포함시켜서 수정ㆍ보완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내적, 교육 과정 이런 면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그전에 예산과장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 개선비 투자가 매년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정이 어렵고 또 어려운 이유가 이를테면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전에는 소요가 덜 됐던 것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재원이 소요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복지도 일부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비가 그전에 비해서 현격히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내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환경도 굉장히 지금 현격하게 예산이 매년 엄청 줄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이제는 시설환경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교단수업, 현장수업 또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필요한 일들도 많고 또 필요한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관심을 두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차차차 늘어나고 교육시설 환경은 차차차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게 우리 인천교육의 내적인 발전이 될 것 아닌가.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없습니다.
●배상만 위원 이번에 예산 처음 편성하시는데 아주 합격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안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강병수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강병수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대리 홍성욱 아직 안 와서,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강병수 위원 그것은 와 봐야 아니까 정회하시고.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럴까요?
●강병수 위원 네, 식사하시고.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에 자료를 많이 수집하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가르치는 일을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러한 예산들이 예산데스크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예산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렇고 사업소별로 그렇고 저희 본청도 그렇기는 한데요.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배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학교 교육시설 중심의 예산투자에서 이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르치는 교사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가르치는 일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획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옳으신 말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접교육비도 상당히 학교에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상만 위원 지난번에도…….
●정책기획관 송영기 물론 상당히 학교재정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직접 학생교육과 관계있는 그러한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우리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의 학비는 다 대주셨어요. 예산타령은 하지 마시고 우선 제1순위로 둘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요.
우리 교육의 시설환경은 외국을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여기는. 대단히 좋아요. 거의 상급 수준에 있어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약간, 거기에 직접 관심을 갖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저도 옛날 교사시절에 보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냥 빛을 못 봐요.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그때는 굉장히 아주 허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의 내적,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를 해야겠다.
지난번에 제가 1억원 이상 사업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교육환경 시설환경 쪽의 예산이지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없어요.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1억원 이상 투자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1억원 이상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으면 인천의 교육이 질적 향상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 향상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다 모이셨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도 보면 원도심의 부활, 교육의 부활 없이는 원도심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 균형적 교육발전에 대한 계획을 저도 봤는데 계획은 잘 세우셨지만 현장문제와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ㆍ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ㆍ보완해서 원도심 중ㆍ동구, 남구뿐만 아니고 그중ㆍ동구, 남구도 수정ㆍ보완하고 다른 원도심지역도 포함시켜서 수정ㆍ보완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내적, 교육 과정 이런 면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그전에 예산과장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 개선비 투자가 매년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정이 어렵고 또 어려운 이유가 이를테면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전에는 소요가 덜 됐던 것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재원이 소요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복지도 일부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비가 그전에 비해서 현격히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내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환경도 굉장히 지금 현격하게 예산이 매년 엄청 줄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이제는 시설환경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교단수업, 현장수업 또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필요한 일들도 많고 또 필요한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관심을 두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차차차 늘어나고 교육시설 환경은 차차차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게 우리 인천교육의 내적인 발전이 될 것 아닌가.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없습니다.
●배상만 위원 이번에 예산 처음 편성하시는데 아주 합격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안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강병수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강병수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대리 홍성욱 아직 안 와서,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강병수 위원 그것은 와 봐야 아니까 정회하시고.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럴까요?
●강병수 위원 네, 식사하시고.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역민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박문여고가 이미 이전을 결정하고 송도신도시에 학교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학교 중에 광성고등학교 이전문제가 벌써 충렬학원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이전하기로 됐다고 하는데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광성학교 이전은 작년 2012년 12월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회신을 보낸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안병배 위원 아직 교육청과는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광성고등학교에 중ㆍ고가 다같이 이전하는데 협의를 해 온다고 하면 어떻게 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광성이 그전에 청라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라이전을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라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 급당 인원을 OECD 수준으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마는 OECD 수준으로 급당 인원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작업을 하고 그럴 경우에 교실 몇 개를 증축해야 되는지 또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하고 전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병배 위원 지역에서는 민원이 요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성고등학교에서는 냉난방시설 등을 2011년 4월 18일에 하면서 각서를 제출합니다,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5년간은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에나 재배치 계획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2012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이전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사립은 저희 공립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은 사실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병배 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먼젓번에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남중학교 급식소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된 이후에 급식소도 철거하고 했지만 그 민원이 아직 남아있고 인천시와 또한 남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책임 추궁들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배수구 관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또 민원인과의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사항에서 민원인께서 전문가 추천을 하기로 본인이 했는데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원인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 말까지 추천을 안 할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배수구 관련에 대해서 남구청과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아직 진행 중이므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강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역민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박문여고가 이미 이전을 결정하고 송도신도시에 학교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학교 중에 광성고등학교 이전문제가 벌써 충렬학원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이전하기로 됐다고 하는데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광성학교 이전은 작년 2012년 12월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회신을 보낸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안병배 위원 아직 교육청과는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광성고등학교에 중ㆍ고가 다같이 이전하는데 협의를 해 온다고 하면 어떻게 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광성이 그전에 청라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라이전을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라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 급당 인원을 OECD 수준으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마는 OECD 수준으로 급당 인원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작업을 하고 그럴 경우에 교실 몇 개를 증축해야 되는지 또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하고 전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병배 위원 지역에서는 민원이 요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성고등학교에서는 냉난방시설 등을 2011년 4월 18일에 하면서 각서를 제출합니다,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5년간은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에나 재배치 계획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2012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이전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사립은 저희 공립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은 사실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병배 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먼젓번에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남중학교 급식소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된 이후에 급식소도 철거하고 했지만 그 민원이 아직 남아있고 인천시와 또한 남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책임 추궁들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배수구 관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또 민원인과의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사항에서 민원인께서 전문가 추천을 하기로 본인이 했는데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원인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 말까지 추천을 안 할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배수구 관련에 대해서 남구청과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아직 진행 중이므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강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질의하십시오.
○이강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일선학교에 초등학교 놀이시설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유치원에 저희들이 보내고…….
●이강호 위원 초등학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초등학교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공문 보내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작년에 내보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초등학교 놀이시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모호한 그런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일선 초등학교를 다 교체를, 놀이시설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다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에 따르지 않으면 교장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구청인가 어디서 점검해서 문제가 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기준에 합격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것입니다.
●이강호 위원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대개 0.5㎝ 조금 이렇게 못 미치면, 그 법이 2007년도에 개정됐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새롭게 법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0.5㎝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한 그것을 교체를 하라고 하려면 학교운영비로 교체를 해라 그러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교체를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소요액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소규모 학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서 학교운영비에서 그런 놀이시설을 교체하든지 하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일단 공문 좀 한번 주시면 그것을 보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세입 예산에서 물론 특별교부금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것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신규사업들이.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가 특교를 신청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또 예기치 않던 국책사업으로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가 내려와도 사실은 받을 것은 받고 또 여기에서 지방비를 충당을 못 할 경우에 사실은 그것을 또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모든 것을 계속 지금까지 다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는 아이들 교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대응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감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처우개선에 관련 그런 예산이 많이 있고 또 학교 신ㆍ증설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좀 지방재정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스포츠강사를 두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선 체육교사들이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스포츠클럽이나 그 스포츠강사들의 활동은 토요스포츠나 그런 데는 강사들이 하고요.
예를 들어 스포츠클럽 운영함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강사가 없는 학교는, 24개교가 있는데 미배치된 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연관되는 수업활동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왜 신청을 않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일선 소규모 조그만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강호 위원 뭐 도서지역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강호 위원 그런데 요즘 일선학교들이 체육 쪽에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뭐 정신도 맑아지고 또 공부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육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교육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최근에는 대입 때 체력점수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약 8억 4,0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가 8억 4,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감액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4교의 강사 미배치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전문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기간제로 이렇게 바꿔서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체육을 전공한 그런 강사들은 거의 다 고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섬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좀 가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거의 강사들은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섬이나 도서지역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이강호 위원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자체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들이 많이 남아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강사를 다 배치하고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기간제식이라도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업소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더 많이 줍니다, 파견 나가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기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수당을 많이 줘서라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담당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학교 스포츠클럽 토요일날 체육활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사 배치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일선 초ㆍ중 스포츠강사들을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학교별로 쭉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좀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네, 자료 하나만 요청하시고요.
●강병수 위원 우리 추경까지 포함한 특별교부금 세부내역하고요. 보통교부금 중에서 목적 지정한 보통교부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대리 홍성욱 네.
●전용철 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종합인사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겠지만 오전 질의를…….
●박순남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인성교육을 학교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시간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일선학교에 초등학교 놀이시설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유치원에 저희들이 보내고…….
●이강호 위원 초등학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초등학교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공문 보내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작년에 내보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초등학교 놀이시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모호한 그런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일선 초등학교를 다 교체를, 놀이시설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다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에 따르지 않으면 교장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구청인가 어디서 점검해서 문제가 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기준에 합격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것입니다.
●이강호 위원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대개 0.5㎝ 조금 이렇게 못 미치면, 그 법이 2007년도에 개정됐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새롭게 법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0.5㎝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한 그것을 교체를 하라고 하려면 학교운영비로 교체를 해라 그러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교체를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소요액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소규모 학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서 학교운영비에서 그런 놀이시설을 교체하든지 하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일단 공문 좀 한번 주시면 그것을 보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세입 예산에서 물론 특별교부금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것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신규사업들이.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저희가 특교를 신청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또 예기치 않던 국책사업으로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비가 내려와도 사실은 받을 것은 받고 또 여기에서 지방비를 충당을 못 할 경우에 사실은 그것을 또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모든 것을 계속 지금까지 다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는 아이들 교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대응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감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처우개선에 관련 그런 예산이 많이 있고 또 학교 신ㆍ증설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좀 지방재정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스포츠강사를 두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선 체육교사들이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스포츠클럽이나 그 스포츠강사들의 활동은 토요스포츠나 그런 데는 강사들이 하고요.
예를 들어 스포츠클럽 운영함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강사가 없는 학교는, 24개교가 있는데 미배치된 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연관되는 수업활동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왜 신청을 않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일선 소규모 조그만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강호 위원 뭐 도서지역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강호 위원 그런데 요즘 일선학교들이 체육 쪽에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뭐 정신도 맑아지고 또 공부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육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교육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최근에는 대입 때 체력점수도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약 8억 4,0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인건비가 8억 4,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감액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4교의 강사 미배치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전문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기간제로 이렇게 바꿔서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체육을 전공한 그런 강사들은 거의 다 고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섬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좀 가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거의 강사들은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섬이나 도서지역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이강호 위원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자체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들이 많이 남아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강사를 다 배치하고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기간제식이라도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업소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더 많이 줍니다, 파견 나가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기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수당을 많이 줘서라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담당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학교 스포츠클럽 토요일날 체육활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사 배치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일선 초ㆍ중 스포츠강사들을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학교별로 쭉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좀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네, 자료 하나만 요청하시고요.
●강병수 위원 우리 추경까지 포함한 특별교부금 세부내역하고요. 보통교부금 중에서 목적 지정한 보통교부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대리 홍성욱 네.
●전용철 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종합인사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겠지만 오전 질의를…….
●박순남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인성교육을 학교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시간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등의 대응투자계획에 대해서 특교나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운중, 백석중, 부곡초교가 다 강당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부곡초하고 서운중, 백석중은 전부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증축 내용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대응 지원율이 각 20%인 경우가 있고 30%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좀 매칭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기초단체 재정현황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대응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는 비슷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때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계획이 추진된 게요. 그러면 같은 시기면 대응 지원율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대응 시기는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비율이 다릅니다.
●김정헌 위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시기가 그때 판단기준이나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인천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작년 인천시 협약공문이 접수된 것이 ’12년 11월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다 공히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시기면 그 당시의 재정상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비율이 강화, 옹진군은 10% 이상 20% 미만이고요.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는 20%에서 40% 그리고 서구, 중구, 남동구, 연수구는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비율은 30% 이상 대응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인천시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기초단체를 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 관련해서요. 지금 2013년도에 승인을 득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부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거랑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거랑 보면 다르거든요, 이자부담 주체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 저희들이 자료 배포해 드린 것 그것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헌 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거기 자료에 2009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010년도 학교 신ㆍ증설, ’12년도 인천체고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헌 위원 잠깐만요.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 요구자료 보십니까?
●김정헌 위원 요구자료 12쪽이요. 이자부담을 교육부가 한 것이 있고 2012년도에는 교육청이 이자부담을 했다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010년도 학교 신ㆍ증설은 교육부에서 재원부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준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교육청 자체부담이죠. 밑에 그…….
●김정헌 위원 원금과 이자 부담도 다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에 따라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사업목적보다도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재정이 충당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리금을 나중에 상환을 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시ㆍ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교육청 것은 우리 교육청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스스로 원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김정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2009년, 2010년도에 원금도 교육부에서 상환해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시가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지방채가 발행이 되죠? 그럼.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결국 지방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꿔다 쓰는 돈인데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채무의 주체가 인천시교육청이 되는 건데 그 돈을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을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매년. 한꺼번에 상환하지 않고 매년 주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정부가 갚아준다고 하지만 지방채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일단 대외적으로 부채는 교육청 몫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통계상으로는 교육청으로 잡히겠죠.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기회가 되시면 다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아까 국제물류고, 영종중학교가 이전이 되면서 그러면 영종중학교 있던 그 자리에 앞으로 이용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난 거죠? 국제고등학교가 물류고에 편입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은 국제물류고에서 특별실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도장하고 창호 교체도 하고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특별실로 쓰는데 인성교육실이라든가 수학체험실 또는 직업체험실 이런 것 등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국제물류고등학교가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이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김정헌 위원 중학교는 이전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추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법적으로는 그게 물류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김정헌 위원 시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시설을 사용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도 영종중학교 그러면 영종중학교 재산, 교육청 재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까지는 제가 영역을 벗어나서 모르겠고요. 실제는 국제물류고에서 특별실로 사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국제물류고등학교가 현재 있는 교사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현원에 맞춰서 학교가 증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옆에 여유 있는 공간이 되면 학생들을 늘리거나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실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특별한 활동시간을 이용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실이라든지 또는 수학체험실 뭐 직업체험실 이런 특별한 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아무튼 그전에는 부족했었는데 좀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겠죠.
●김정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등의 대응투자계획에 대해서 특교나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운중, 백석중, 부곡초교가 다 강당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부곡초하고 서운중, 백석중은 전부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증축 내용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대응 지원율이 각 20%인 경우가 있고 30%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좀 매칭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기초단체 재정현황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대응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는 비슷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때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계획이 추진된 게요. 그러면 같은 시기면 대응 지원율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대응 시기는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비율이 다릅니다.
●김정헌 위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시기가 그때 판단기준이나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이 사업을 올렸을 때 인천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작년 인천시 협약공문이 접수된 것이 ’12년 11월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다 공히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시기면 그 당시의 재정상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비율이 강화, 옹진군은 10% 이상 20% 미만이고요.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는 20%에서 40% 그리고 서구, 중구, 남동구, 연수구는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비율은 30% 이상 대응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인천시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기초단체를 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 관련해서요. 지금 2013년도에 승인을 득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부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거랑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거랑 보면 다르거든요, 이자부담 주체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 저희들이 자료 배포해 드린 것 그것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헌 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거기 자료에 2009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010년도 학교 신ㆍ증설, ’12년도 인천체고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헌 위원 잠깐만요.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 요구자료 보십니까?
●김정헌 위원 요구자료 12쪽이요. 이자부담을 교육부가 한 것이 있고 2012년도에는 교육청이 이자부담을 했다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010년도 학교 신ㆍ증설은 교육부에서 재원부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준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교육청 자체부담이죠. 밑에 그…….
●김정헌 위원 원금과 이자 부담도 다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에 따라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사업목적보다도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재정이 충당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리금을 나중에 상환을 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시ㆍ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교육청 것은 우리 교육청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스스로 원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김정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2009년, 2010년도에 원금도 교육부에서 상환해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시가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지방채가 발행이 되죠? 그럼.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결국 지방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꿔다 쓰는 돈인데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채무의 주체가 인천시교육청이 되는 건데 그 돈을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을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매년. 한꺼번에 상환하지 않고 매년 주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정부가 갚아준다고 하지만 지방채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일단 대외적으로 부채는 교육청 몫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통계상으로는 교육청으로 잡히겠죠.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기회가 되시면 다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아까 국제물류고, 영종중학교가 이전이 되면서 그러면 영종중학교 있던 그 자리에 앞으로 이용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난 거죠? 국제고등학교가 물류고에 편입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은 국제물류고에서 특별실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도장하고 창호 교체도 하고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특별실로 쓰는데 인성교육실이라든가 수학체험실 또는 직업체험실 이런 것 등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국제물류고등학교가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이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김정헌 위원 중학교는 이전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추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법적으로는 그게 물류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김정헌 위원 시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시설을 사용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도 영종중학교 그러면 영종중학교 재산, 교육청 재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까지는 제가 영역을 벗어나서 모르겠고요. 실제는 국제물류고에서 특별실로 사용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국제물류고등학교가 현재 있는 교사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현원에 맞춰서 학교가 증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옆에 여유 있는 공간이 되면 학생들을 늘리거나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실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특별한 활동시간을 이용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실이라든지 또는 수학체험실 뭐 직업체험실 이런 특별한 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아무튼 그전에는 부족했었는데 좀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겠죠.
●김정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급식종사원 처우개선에 따른 급식비 중 인건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제출한 자료. 정책기획관님 갖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모택상입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는 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평균 한 끼당 조리종사원 처우가 15일 개선 그러니까 260일에서 275일로 되면서 중ㆍ고등학교 평균 한 끼당 약 24원 정도가 인건비가 추가로 돼서 24원만큼의 인건비가 급식비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급식비를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이 증가된 것만큼.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증가된 것만큼 수익자 부담이죠.
●강병수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100% 수익자 부담입니까? 급식비에 한해서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도 급식비를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급식 기구도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안 겁니다만 급식종사원한테는 맞춤형복지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24원은 우리가 15일 증가에 따른 급식비의 증액분의 24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15일 근무를 더 인정할 경우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15일 근무가 지금 돼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게 지금 얼마로 저희가 편성돼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6개월분만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10억 2,600만원입니다.
●강병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10억 2,600만원입니다.
●강병수 위원 10억 2,600,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6개월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1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드릴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24원에 관해서 우리 학부모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인 학부모 부담분은 그 10억 2,000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것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강병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안 들어가 있답니다.
●강병수 위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80개 학교에 24원씩 계산하면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억 2,000만원은 아마 초등학교와 일부 중ㆍ고등학교에도 우리 조리종사원 지원에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전체 인원 중에 다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명만 여기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실제로는 중ㆍ고등학교에 한 여덟, 아홉 명, 열 명 정도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번 예산하고는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리종사원 처우개선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특히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 3년 연속 계속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이 되는 데 비해서 중ㆍ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똑같이 처우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우리 세금으로 예산으로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적 요소입니다. 제가 이것 24원 곱하기 평균 900명 있는 학교 192일, 연간 계산을 봤더니 약 410만원 정도 학교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부모별로 나누면 사실은 부모에게 한 달에 460원이고 연간 10개월 먹는다고 했을 때 4,600원이니까 보이지 않는 큰 돈은 아닙니다. 선뜻 동의를 하시면.
그런데 이 15일만 증가된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이것만 460원이면 나머지 계산된 것만 생각해도 1만 5,000원 내지는 1만원 정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처우는 개선하셨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도 이게 부모 부담되는 것을 결국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제가 봐서는 처우 개선해 주면 그 만큼에 관해서는 학교공통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학부모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특히 중학교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경기도라든가 일선에서 보면 중3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중3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학부모로 전가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소신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실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고용불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학교 비정규직노조랑 간담회를 통해서 봤는데 계약이 연장돼야 되는 2월달에 약 400명 넘는 분들이 재계약이 안 돼서 물론 꼭 조리종사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여러 직종이 있는데 어쨌든 추산해 보기로는 400명 넘는 인력이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 말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그럴 대상인 사람들에 있어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은 분이 약 400명 됐는데 그게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산이 아닌 학교 선생님들 내지는 교장선생님하고 갈등문제도 있을 거고 또 본인도 원하는 경우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누구는 세금으로 누구는 자기부담으로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으시면 교장선생님들이 이 정도 연간 한 4,600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동안 개선된 것을 총 합치면 부모님이 연간 한 1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우리 건강한 민주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교장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럴 자신이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만약에 설득해야 될 경우라면 그것은 당연히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물론 급식비가 올라가는 게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때 아마 운영위원들이 도움이 된다면 설득을 하게 되고 또 설득하는 데도 또 앞장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선학교에 있을 때 급식비 올릴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또 실제로 조리종사원들이 많은 수가 학교에서는 애들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고를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들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급식종사원 처우개선에 따른 급식비 중 인건비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제출한 자료. 정책기획관님 갖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모택상입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는 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평균 한 끼당 조리종사원 처우가 15일 개선 그러니까 260일에서 275일로 되면서 중ㆍ고등학교 평균 한 끼당 약 24원 정도가 인건비가 추가로 돼서 24원만큼의 인건비가 급식비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급식비를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이 증가된 것만큼.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증가된 것만큼 수익자 부담이죠.
●강병수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100% 수익자 부담입니까? 급식비에 한해서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도 급식비를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급식 기구도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안 겁니다만 급식종사원한테는 맞춤형복지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24원은 우리가 15일 증가에 따른 급식비의 증액분의 24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15일 근무를 더 인정할 경우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15일 근무가 지금 돼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게 지금 얼마로 저희가 편성돼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6개월분만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10억 2,600만원입니다.
●강병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10억 2,600만원입니다.
●강병수 위원 10억 2,600,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실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6개월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1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드릴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24원에 관해서 우리 학부모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인 학부모 부담분은 그 10억 2,000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것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강병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안 들어가 있답니다.
●강병수 위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80개 학교에 24원씩 계산하면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억 2,000만원은 아마 초등학교와 일부 중ㆍ고등학교에도 우리 조리종사원 지원에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전체 인원 중에 다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 명만 여기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실제로는 중ㆍ고등학교에 한 여덟, 아홉 명, 열 명 정도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번 예산하고는 어쩌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리종사원 처우개선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특히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 3년 연속 계속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이 되는 데 비해서 중ㆍ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똑같이 처우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우리 세금으로 예산으로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적 요소입니다. 제가 이것 24원 곱하기 평균 900명 있는 학교 192일, 연간 계산을 봤더니 약 410만원 정도 학교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부모별로 나누면 사실은 부모에게 한 달에 460원이고 연간 10개월 먹는다고 했을 때 4,600원이니까 보이지 않는 큰 돈은 아닙니다. 선뜻 동의를 하시면.
그런데 이 15일만 증가된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이것만 460원이면 나머지 계산된 것만 생각해도 1만 5,000원 내지는 1만원 정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처우는 개선하셨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도 이게 부모 부담되는 것을 결국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제가 봐서는 처우 개선해 주면 그 만큼에 관해서는 학교공통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학부모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특히 중학교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경기도라든가 일선에서 보면 중3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중3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학부모로 전가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소신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실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고용불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학교 비정규직노조랑 간담회를 통해서 봤는데 계약이 연장돼야 되는 2월달에 약 400명 넘는 분들이 재계약이 안 돼서 물론 꼭 조리종사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여러 직종이 있는데 어쨌든 추산해 보기로는 400명 넘는 인력이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 말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그럴 대상인 사람들에 있어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은 분이 약 400명 됐는데 그게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산이 아닌 학교 선생님들 내지는 교장선생님하고 갈등문제도 있을 거고 또 본인도 원하는 경우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누구는 세금으로 누구는 자기부담으로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을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으시면 교장선생님들이 이 정도 연간 한 4,600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동안 개선된 것을 총 합치면 부모님이 연간 한 1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우리 건강한 민주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교장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럴 자신이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만약에 설득해야 될 경우라면 그것은 당연히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물론 급식비가 올라가는 게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때 아마 운영위원들이 도움이 된다면 설득을 하게 되고 또 설득하는 데도 또 앞장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선학교에 있을 때 급식비 올릴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또 실제로 조리종사원들이 많은 수가 학교에서는 애들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고를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들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순남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아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16페이지에 유치원 수석교사지원 활동지원금이 있네요, 학습활동.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잠깐만 좀…….
●위원장 박순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수석교사제 운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순남 설명서 50쪽에 있는 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순남 이게 수석교사제도 당초에 82명을 했다가 24명이 감소해 58명 선발해 가지고 1억 1,520만원을 감액했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래 가지고 58명만 예산을 잡아줬는데 유치원 수석교사 여기는 몇 명을 잡았었습니까? 처음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유치원 수석교사는 1명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1명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내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명을 했다가 2012년도에 무산시켰네요, 아무도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1,053만원이네요, 3명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올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랬는데 올해 또 2명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돈도 2명에 1,068만원, 3명일 때 1,053만원인데 2명일 때 1,068만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수석교사가 아니라 학습연구년제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순남 수석교사제 운영이에요, 유치원. 제가 이것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닙니다. 자료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석교사제는 돈이 엄청 많죠. 이렇게 적지가 않죠. 그것은 억대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연구년제가 2명을 했다가,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위원장 박순남 아니, 하나도 없어서 전체를 감액해 버린 것을 올해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추경에 이것을 억지로 올립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맞습니다.
2명인데요. 그 2명의 그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남 1,068만원이요. 또 3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왜 그러냐면 수석교사들한테는 연구활동비를 월 40만원씩 줍니다. 40만원씩 주면 1명이면 480만원이고 2명이면 벌써 9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위원장 박순남 이게 추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런데 돈이 2명에 1,068만원을 내고 그리고 작년에는 3명할 때 1,053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아무도 없어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릴 일입니까? 본예산에서 없애버린 것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이 된 이유가 1명이든 2명이든 1명이라도 나오면 그 수석교사한테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명밖에, 일부러 한 명밖에 안 잡은 거고요.
●위원장 박순남 두 명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두 명, 자꾸 말을 틀리게 하네요. 두 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유치원교사가 15년 이상 되면 원장이나 원감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쪽을 원하지를 않는답니다. 내용인즉.
●위원장 박순남 그런데 본예산 때 세 명을 올렸다가 다 없어서 삭감돼 버렸는데 추경에 두 명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본예산 때 없어져버린 금액입니다. 수석교사 지원이 아무도 없어서 없어져버렸다고 나왔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남 1,068만원을 감하는 겁니까? 두 명에 대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남 새로 선발 인원 두 명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에요. 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남 전체 감액을 또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이게 설명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검토를 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 아니, 진로교육과정 운영 설명서 76페이지요. 학부모 진로교육과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이게 초ㆍ중학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7,200만원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전액 삭감됐네요. 감액해 버렸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진로아카데미가 원래 0.5%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0.5%가 아니고 5%로 확대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를 확보하려면 2만 3,000명을 연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만 3,000명을 시키려면…….
●위원장 박순남 그러면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에 학생수가 부족해서 7,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 그래서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의 예산은 집합연수인데 집합연수로는 2만 3,000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만 3,000명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연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을 감하고 새로이 사이버연수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순남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지침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평가지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위원장 박순남 그래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먼저 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박순남 그러니까 7,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2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남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 따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추경이 더, 희한하게 교육청은 추경이 더 많아요, 본예산보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만…….
●위원장 박순남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것이 궁금해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14쪽에 이것을 보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한 학교당 1억 5,000만원을 해 줬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설…….
●위원장 박순남 21개교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왜 7,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4개 교에. 학교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학교가 신설 또는 이전된 학교인데요. 원래 신설되거나 이전한 학교는 2년차부터 교과교실제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신설된 학교도 첫해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교과교실제 예산지원에 보면 첫해는 과목중점형으로 예산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아니라 7,0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러게 본예산에서 운영비지원을 1억 5,000만원씩 받은 학교는 21개 학교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신설이나 이전이 아니라…….
●위원장 박순남 100 이상을 받았으니까 좋고요. 신설된 학교나 이사 가는 학교 이런 데는 7,000만원이니까 여기는 부당한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차라리 놔뒀다가 이것을 1년 후에 1억 5,000을 주면 더 나았을 건데 왜 이렇게 주는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부에서 첫해부터 하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위원장 박순남 아니, 그러면 7,000만원 갖고 운영하는 학교, 1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뭐가 다릅니까? 뭐 이게 교육 뭐가 더 줄어든 겁니까? 7,000만원짜리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건 아니고요. 학급수가 적어서 그래요 신설학교는.
●위원장 박순남 신설학교는 학급수가 적어서,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넣어줘야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가 어떤 학교는 혜택을 엄청 받고 어떤 학교는 피해를 많이 보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상입니다, 질의는.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아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16페이지에 유치원 수석교사지원 활동지원금이 있네요, 학습활동.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잠깐만 좀…….
●위원장 박순남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수석교사제 운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순남 설명서 50쪽에 있는 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순남 이게 수석교사제도 당초에 82명을 했다가 24명이 감소해 58명 선발해 가지고 1억 1,520만원을 감액했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래 가지고 58명만 예산을 잡아줬는데 유치원 수석교사 여기는 몇 명을 잡았었습니까? 처음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유치원 수석교사는 1명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1명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내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명을 했다가 2012년도에 무산시켰네요, 아무도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1,053만원이네요, 3명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올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랬는데 올해 또 2명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돈도 2명에 1,068만원, 3명일 때 1,053만원인데 2명일 때 1,068만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수석교사가 아니라 학습연구년제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순남 수석교사제 운영이에요, 유치원. 제가 이것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닙니다. 자료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석교사제는 돈이 엄청 많죠. 이렇게 적지가 않죠. 그것은 억대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연구년제가 2명을 했다가,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위원장 박순남 아니, 하나도 없어서 전체를 감액해 버린 것을 올해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추경에 이것을 억지로 올립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맞습니다.
2명인데요. 그 2명의 그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남 1,068만원이요. 또 3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왜 그러냐면 수석교사들한테는 연구활동비를 월 40만원씩 줍니다. 40만원씩 주면 1명이면 480만원이고 2명이면 벌써 9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위원장 박순남 이게 추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런데 돈이 2명에 1,068만원을 내고 그리고 작년에는 3명할 때 1,053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아무도 없어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릴 일입니까? 본예산에서 없애버린 것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이 된 이유가 1명이든 2명이든 1명이라도 나오면 그 수석교사한테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명밖에, 일부러 한 명밖에 안 잡은 거고요.
●위원장 박순남 두 명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두 명, 자꾸 말을 틀리게 하네요. 두 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유치원교사가 15년 이상 되면 원장이나 원감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쪽을 원하지를 않는답니다. 내용인즉.
●위원장 박순남 그런데 본예산 때 세 명을 올렸다가 다 없어서 삭감돼 버렸는데 추경에 두 명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본예산 때 없어져버린 금액입니다. 수석교사 지원이 아무도 없어서 없어져버렸다고 나왔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남 1,068만원을 감하는 겁니까? 두 명에 대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남 새로 선발 인원 두 명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에요. 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남 전체 감액을 또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이게 설명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검토를 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 아니, 진로교육과정 운영 설명서 76페이지요. 학부모 진로교육과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위원장 박순남 이게 초ㆍ중학교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7,200만원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전액 삭감됐네요. 감액해 버렸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진로아카데미가 원래 0.5%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 0.5%가 아니고 5%로 확대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를 확보하려면 2만 3,000명을 연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만 3,000명을 시키려면…….
●위원장 박순남 그러면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에 학생수가 부족해서 7,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 그래서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의 예산은 집합연수인데 집합연수로는 2만 3,000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만 3,000명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연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을 감하고 새로이 사이버연수 쪽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순남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지침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평가지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위원장 박순남 그래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먼저 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박순남 그러니까 7,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2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남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 따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추경이 더, 희한하게 교육청은 추경이 더 많아요, 본예산보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만…….
●위원장 박순남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것이 궁금해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14쪽에 이것을 보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한 학교당 1억 5,000만원을 해 줬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설…….
●위원장 박순남 21개교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왜 7,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4개 교에. 학교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학교가 신설 또는 이전된 학교인데요. 원래 신설되거나 이전한 학교는 2년차부터 교과교실제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신설된 학교도 첫해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교과교실제 예산지원에 보면 첫해는 과목중점형으로 예산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아니라 7,0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러게 본예산에서 운영비지원을 1억 5,000만원씩 받은 학교는 21개 학교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것은 신설이나 이전이 아니라…….
●위원장 박순남 100 이상을 받았으니까 좋고요. 신설된 학교나 이사 가는 학교 이런 데는 7,000만원이니까 여기는 부당한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차라리 놔뒀다가 이것을 1년 후에 1억 5,000을 주면 더 나았을 건데 왜 이렇게 주는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부에서 첫해부터 하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위원장 박순남 아니, 그러면 7,000만원 갖고 운영하는 학교, 1억 5,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뭐가 다릅니까? 뭐 이게 교육 뭐가 더 줄어든 겁니까? 7,000만원짜리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건 아니고요. 학급수가 적어서 그래요 신설학교는.
●위원장 박순남 신설학교는 학급수가 적어서,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넣어줘야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가 어떤 학교는 혜택을 엄청 받고 어떤 학교는 피해를 많이 보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상입니다, 질의는.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홍 위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약 한 20개 사업 정도에 160억 정도 삭감됐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164억이 삭감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164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74억을 편성하신 건가요? 총액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반영액이 174억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본예산 심의 시 그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추경하면서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 관행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 속에는 특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특교사업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저희 정책기획관 예산만 하더라도 약 4억 이상이 특교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174억 중에서 특교사업이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홍 위원 정책기획관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김기홍 위원 그렇다면 특교사업은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김기홍 위원 목적사업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고려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 환경개선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110억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보편적으로 보면 없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제가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이 돼서 맡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사실 상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제개편이 1월 1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김기홍 위원 아니, 그 직제개편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에 계속 계신 분 아니세요? 1월 1일날 교육청에 오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맞는데요. 저는 사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 정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보편적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잡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164억을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10억을 추가해서 174억으로 신규사업 편성,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로 이 174억이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였다면 사전에 교육위원들한테는 설명이 있었겠지만 예결위원들한테도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느닷없이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174억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결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과거에는 계수조정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었지만 2013년도 예산은 사실 대폭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따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수조정에서 제가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2013년도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내역에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1번에서 5번까지는 교부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언제쯤 교과부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되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이 신청되어 있고요. 교부내역설명서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현안사업도 있고 국가시책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가시책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국가시책사업이 들어 있고요.
●김기홍 위원 한 가지, 아직 교과부로부터 통보가 오지는 않았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2013년도에 일부 올라간 게 있는데 아직 통보는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특정학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국회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예전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예산을 그 정도 편성하게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 적게 나와 있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올라간 내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이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 교과위까지 얘기가 다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과부 기존 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요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작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약 한 20개 사업 정도에 160억 정도 삭감됐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164억이 삭감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164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74억을 편성하신 건가요? 총액으로 보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반영액이 174억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본예산 심의 시 그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다시 추경하면서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 관행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 속에는 특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특교사업은 얼마 정도 돼 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저희 정책기획관 예산만 하더라도 약 4억 이상이 특교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174억 중에서 특교사업이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홍 위원 정책기획관만?
●정책기획관 송영기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김기홍 위원 그렇다면 특교사업은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김기홍 위원 목적사업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고려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 환경개선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110억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보편적으로 보면 없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제가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이 돼서 맡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사실 상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제개편이 1월 1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김기홍 위원 아니, 그 직제개편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에 계속 계신 분 아니세요? 1월 1일날 교육청에 오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맞는데요. 저는 사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 정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보편적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잡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164억을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10억을 추가해서 174억으로 신규사업 편성,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로 이 174억이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였다면 사전에 교육위원들한테는 설명이 있었겠지만 예결위원들한테도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그냥 느닷없이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174억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결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과거에는 계수조정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었지만 2013년도 예산은 사실 대폭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따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수조정에서 제가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2013년도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내역에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1번에서 5번까지는 교부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언제쯤 교과부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되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이 신청되어 있고요. 교부내역설명서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현안사업도 있고 국가시책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가시책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국가시책사업이 들어 있고요.
●김기홍 위원 한 가지, 아직 교과부로부터 통보가 오지는 않았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2013년도에 일부 올라간 게 있는데 아직 통보는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특정학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국회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예전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예산을 그 정도 편성하게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더 적게 나와 있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올라간 내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이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 교과위까지 얘기가 다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과부 기존 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요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김기홍 위원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189쪽이요.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에서 3,500만원 이번에 경정을 세우셨는데 제가 교육위할 때 안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두 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하고 여름학교 해서 각각 2,100만원하고 1,2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학업중단학생 교육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 학교 지금, 어쨌거나 학업중단학생이 지금 지난해에 몇 명 발생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게 지난번에 몇 명 수용이 안 돼서…….
●노현경 위원 데이터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노현경 위원 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해 우리 인천에 초ㆍ중ㆍ고학생들 중에 학업 중단한 학생현황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계로.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3,500여명 됩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매년. 제 추측이 맞네요. 그렇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네.
●노현경 위원 그것 4년치 지금 그 초ㆍ중ㆍ고별로 학업중단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3,500명 어마어마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중도탈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그 아이들한테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참빛문화예술학교하고 여름학교에 지금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나요?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 아닌가요? 2,100만원하고 1,200만원.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이 학교들은 이게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건데 비인가대안학교입니다. 미인가대안학교라고도 하고 아니면 혹은 비인가대안학교라고도…….
●노현경 위원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장기대안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
●노현경 위원 다르게 성격이 그렇게…….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완전 별도의 기관입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지금 재학하고 있는지요?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여기에 지금 한 30명 정도, 30명, 40명 정도 기관 당 30명, 40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기본적으로 제 문제의식은 3,500명, 제가 어제 시에도 같은 요구를 했어요.
정신건강보건센터를 통해서 한 3억 5,000 정도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 500개 학교로 해서 한 전체 500개 학교에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확인하겠다는 예산 잡혀있어서 제가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극도의 자살하는 현황을 보니까 1년에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것은 10명 내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어제 파악한 것으로는 한 100명 정도가 됐어요. 4년간 인천교육청 통계에는 40명이지만 실제로는 98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악할 때는 자살한 아이들이 사실 통계상으로는 재학하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집계가 다 되어 빠지지 않잖아요.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아마 그럴 경우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그냥 질병, 사망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자살 얘기를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를 가능성, 학교를 중단해 학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어떻게 보면 100배 이상 된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정신건강 또는 검사할 때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육청에서 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두 번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기회가 되지만 학교를 탈락하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협의해서 만약에 학교 탈락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군ㆍ구랑 하든 교육청이 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정신건강하고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했고요. 그런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탈락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로 가거나 지금 이런 학교로 갈 때 중도탈락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탈락하는 아이들이 제2, 제3의 교육받을 기회를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로도 연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189쪽이요.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에서 3,500만원 이번에 경정을 세우셨는데 제가 교육위할 때 안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두 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하고 여름학교 해서 각각 2,100만원하고 1,2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학업중단학생 교육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 학교 지금, 어쨌거나 학업중단학생이 지금 지난해에 몇 명 발생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게 지난번에 몇 명 수용이 안 돼서…….
●노현경 위원 데이터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노현경 위원 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해 우리 인천에 초ㆍ중ㆍ고학생들 중에 학업 중단한 학생현황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계로.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3,500여명 됩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매년. 제 추측이 맞네요. 그렇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네.
●노현경 위원 그것 4년치 지금 그 초ㆍ중ㆍ고별로 학업중단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3,500명 어마어마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중도탈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그 아이들한테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참빛문화예술학교하고 여름학교에 지금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나요?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 아닌가요? 2,100만원하고 1,200만원.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이 학교들은 이게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건데 비인가대안학교입니다. 미인가대안학교라고도 하고 아니면 혹은 비인가대안학교라고도…….
●노현경 위원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장기대안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
●노현경 위원 다르게 성격이 그렇게…….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완전 별도의 기관입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지금 재학하고 있는지요?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여기에 지금 한 30명 정도, 30명, 40명 정도 기관 당 30명, 40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기본적으로 제 문제의식은 3,500명, 제가 어제 시에도 같은 요구를 했어요.
정신건강보건센터를 통해서 한 3억 5,000 정도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 500개 학교로 해서 한 전체 500개 학교에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확인하겠다는 예산 잡혀있어서 제가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극도의 자살하는 현황을 보니까 1년에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것은 10명 내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어제 파악한 것으로는 한 100명 정도가 됐어요. 4년간 인천교육청 통계에는 40명이지만 실제로는 98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악할 때는 자살한 아이들이 사실 통계상으로는 재학하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집계가 다 되어 빠지지 않잖아요.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아마 그럴 경우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그냥 질병, 사망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자살 얘기를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를 가능성, 학교를 중단해 학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어떻게 보면 100배 이상 된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정신건강 또는 검사할 때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육청에서 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두 번의 정신건강을 체크할 기회가 되지만 학교를 탈락하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협의해서 만약에 학교 탈락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군ㆍ구랑 하든 교육청이 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정신건강하고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했고요. 그런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탈락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로 가거나 지금 이런 학교로 갈 때 중도탈락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탈락하는 아이들이 제2, 제3의 교육받을 기회를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로도 연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철 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와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자녀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와 또 오신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 부분은 출산장려책으로 지원되는 것이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이 재정부담 현황이 2011년도에는 1,206억 정도인 것이 올해 ’13년도에는 부담액이 거의 5,000억 정도로 증가가 되고 내년도 ’14년 이후로는 8,219억 정도로까지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재정부담으로 많이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BTL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이런 BTL로 해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사항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주로 학교 신설, 증설관계인데 요청을 할 때 교육부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교부를 해 주고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시달을 하면서 BTL사업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자료 시설임대료는 거의 교육부에서 매년 그 상환액이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안이고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 자체 부담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전에 보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데 신ㆍ증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BTL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BTL사업이 기존에 했던 것은 어차피 상환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BTL사업이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용철 위원 이것을 좀 잘해서 앞으로 교육청에 압박이 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별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주 정확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학교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제3자 기관이 정말 엄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런 것들 추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통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좀 섬세하고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운영비가 나가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종합인사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이 하드웨어 부분으로 한 8,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한 1억 7,000으로 해서 토털 2억 8,000 정도가 소요되어지는 산출내역이네요?
●총무과장 최광서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그럼 이것을 구축할 경우에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나이스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네, 나이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나이스 말고 별도로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죠?
●총무과장 최광서 저희들이 근평이라든가 전보라든가 각종 포상이라든가 또는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할 때에 과거에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해서 그 이력을 나이스에서 출력을 해 보면 그 과에 대한 전보발령사항 그 다음에 개인의 기관에 대한 발령사항 또 포상사항, 기본적인 사항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근무평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한 실적이라든가 또는 각종 제안제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든가 또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포상을 했다든가 또는 예산절약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실적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축ㆍ연계해서 객관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다면 흐름도라든지 또는 여기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 비용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총무과장 최광서 인건비는…….
●전용철 위원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은 시스템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전용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또 그때 가서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때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할 건지 그 데이터양은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요.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토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전체의 구축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안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그런 시책으로 가져가야지 그냥 필요할 때만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와꾸도 서지도 않고 이런 것이 처음서부터 용역발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들하고 정확하게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시운전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그런 것에 대한 기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같이 올라오고 그런 게 돼야지 처음에 용역비 조금 세웠다가 또 추경에서도 구축비 조금 세우고 나중에 와서는 데이터 입력하는 것 또 세우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광서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또 데이터양을 우리가 산출을 하고 또 항목이 설정이 되고 그런 것이 자세히 돼야 거기에 대한 데이터양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투입될 인력이라든가 그것이 나중에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고 시스템 완료가 안 돼서…….
●전용철 위원 아니, 지금 지점에서 용역 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로 올리는 마당에 그건 왜 못 해요. 얼마인지도 더 간단하죠.
●총무과장 최광서 아니죠. 데이터가 방대하죠. 개인별로 데이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산출하면 그 데이터양이 어떤 사람은 10개 항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개 항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양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입된 인력이라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용철 위원 용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데이터를 뭘 입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정해질 겁니다. 내가 보니까 과업지시서도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만 나왔지 과업지시서도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 과업지시서는 지금 시스템을 하기 위한 설계에 관한 과업지시서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안을 받았을 때 실질적인 실무부서에서 어떤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마련되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런 사항이 지금 용역하고 설계 발주한 사항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이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개인별로 데이터를 설계할 때 10개 항목이 될 건지 20개 항목이 될 건지…….
●전용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래야만 그게 되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개발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냐고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은 시스템…….
●전용철 위원 그런 통계를 A라는 통계를 내느냐 B라는 통계까지 내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확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최광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개발비는 어느 정도 픽스를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발비에 맞춰서 개발을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역으로 우리가 와꾸가 이거니까 이 범주 속에서 개발을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하드웨어는 한 8,000만원 정도가 공통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1억 7,000 정도로 나오는데 1억 7,000의 교육청에 대한 소프트웨어비는 적정하다. 그러니까 몇 개에 대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1억 5,000, 1억 9,000, 1억 7,000, 1억 8,000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1억 7,00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어떤 통계를 원하고 어떤 것이 입력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없이 내가 볼 때는 대충 한 것이지 그런 것 하나하나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될 것도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올해 사업을 주면 2개월에 걸쳐서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의 바탕에 의해서 본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게 되면 그 추진사업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사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넣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설계가 되면 후년에 또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추경이 뭐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최광서 2개월 후에 우리가 바로 사업을 발주하려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도 아니라면서요.
●총무과장 최광서 아니요. 이번에 계약이 바로 될 겁니다.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2개월 지난 후에 바로 사업을 발주하려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바로 우리가 발주할 수 있지 이번 추경에 넘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1년이 또 지나가는 세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용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광서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 부분이 온 게 보니까 5월달까지 한 것밖에 안 나왔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보니까 5월달까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고 하반기에 내려올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도 신청한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전용철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별도의 자료를 한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 금액 부분에서 실질적인 교부액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기 앞에 보시면 지역교육현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부분이 전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는 5월 추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철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 부분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전용철 위원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추정액 부분이 다 빈칸이에요. 교부액은 다 나왔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제가 원했던 자료는 여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하고는 달라서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도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일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것은 여기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정해서 내려온 것도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라든가 그 외에 증설이라든지 인화여중 교사 증축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이 신청한 거예요. 안 했는데 내려온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기본적으로 학교 신ㆍ증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신청 없이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목적 지정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특별교부금은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인화여중 교사 증축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우리 인천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내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해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죠. 여기서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런 부분들이 특교에서는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교육청은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긴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미리 사용을 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용철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보면 본예산이 세워지면 많은 부분에 일정 부분은 본예산이 세워진 데서 내려오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에 일부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시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안전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업이 교육 쪽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신청해 놓은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를 신청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료에 보시면 첫 장에 신청액이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378억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교부된 것은 124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은 지역현안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124억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이게 5월달까지 상황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있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378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맨 아래에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한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내려온 것도 있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교부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철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건 아직 다 안 내려온 겁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또 새로…….
●정책기획관 송영기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신청을 또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전용철 위원 교육청 예산은 참…….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와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자녀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와 또 오신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 부분은 출산장려책으로 지원되는 것이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이 재정부담 현황이 2011년도에는 1,206억 정도인 것이 올해 ’13년도에는 부담액이 거의 5,000억 정도로 증가가 되고 내년도 ’14년 이후로는 8,219억 정도로까지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재정부담으로 많이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BTL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이런 BTL로 해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사항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주로 학교 신설, 증설관계인데 요청을 할 때 교육부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교부를 해 주고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시달을 하면서 BTL사업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자료 시설임대료는 거의 교육부에서 매년 그 상환액이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안이고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 자체 부담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전에 보면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데 신ㆍ증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BTL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BTL사업이 기존에 했던 것은 어차피 상환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BTL사업이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용철 위원 이것을 좀 잘해서 앞으로 교육청에 압박이 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별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주 정확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학교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도 제3자 기관이 정말 엄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런 것들 추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통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좀 섬세하고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운영비가 나가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종합인사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이 하드웨어 부분으로 한 8,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한 1억 7,000으로 해서 토털 2억 8,000 정도가 소요되어지는 산출내역이네요?
●총무과장 최광서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그럼 이것을 구축할 경우에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나이스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네, 나이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나이스 말고 별도로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죠?
●총무과장 최광서 저희들이 근평이라든가 전보라든가 각종 포상이라든가 또는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할 때에 과거에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해서 그 이력을 나이스에서 출력을 해 보면 그 과에 대한 전보발령사항 그 다음에 개인의 기관에 대한 발령사항 또 포상사항, 기본적인 사항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근무평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한 실적이라든가 또는 각종 제안제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든가 또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포상을 했다든가 또는 예산절약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실적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축ㆍ연계해서 객관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다면 흐름도라든지 또는 여기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 비용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총무과장 최광서 인건비는…….
●전용철 위원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은 시스템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전용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또 그때 가서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때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할 건지 그 데이터양은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요.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토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전체의 구축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안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그런 시책으로 가져가야지 그냥 필요할 때만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와꾸도 서지도 않고 이런 것이 처음서부터 용역발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들하고 정확하게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시운전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그런 것에 대한 기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같이 올라오고 그런 게 돼야지 처음에 용역비 조금 세웠다가 또 추경에서도 구축비 조금 세우고 나중에 와서는 데이터 입력하는 것 또 세우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광서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또 데이터양을 우리가 산출을 하고 또 항목이 설정이 되고 그런 것이 자세히 돼야 거기에 대한 데이터양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투입될 인력이라든가 그것이 나중에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고 시스템 완료가 안 돼서…….
●전용철 위원 아니, 지금 지점에서 용역 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로 올리는 마당에 그건 왜 못 해요. 얼마인지도 더 간단하죠.
●총무과장 최광서 아니죠. 데이터가 방대하죠. 개인별로 데이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산출하면 그 데이터양이 어떤 사람은 10개 항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개 항목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양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입된 인력이라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용철 위원 용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데이터를 뭘 입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정해질 겁니다. 내가 보니까 과업지시서도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만 나왔지 과업지시서도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 과업지시서는 지금 시스템을 하기 위한 설계에 관한 과업지시서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안을 받았을 때 실질적인 실무부서에서 어떤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마련되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런 사항이 지금 용역하고 설계 발주한 사항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이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개인별로 데이터를 설계할 때 10개 항목이 될 건지 20개 항목이 될 건지…….
●전용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래야만 그게 되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개발비가 얼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냐고요.
●총무과장 최광서 그것은 시스템…….
●전용철 위원 그런 통계를 A라는 통계를 내느냐 B라는 통계까지 내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확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최광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개발비는 어느 정도 픽스를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발비에 맞춰서 개발을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역으로 우리가 와꾸가 이거니까 이 범주 속에서 개발을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하드웨어는 한 8,000만원 정도가 공통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1억 7,000 정도로 나오는데 1억 7,000의 교육청에 대한 소프트웨어비는 적정하다. 그러니까 몇 개에 대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1억 5,000, 1억 9,000, 1억 7,000, 1억 8,000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1억 7,00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어떤 통계를 원하고 어떤 것이 입력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없이 내가 볼 때는 대충 한 것이지 그런 것 하나하나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될 것도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광서 올해 사업을 주면 2개월에 걸쳐서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의 바탕에 의해서 본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게 되면 그 추진사업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사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넣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설계가 되면 후년에 또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추경이 뭐 6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최광서 2개월 후에 우리가 바로 사업을 발주하려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도 아니라면서요.
●총무과장 최광서 아니요. 이번에 계약이 바로 될 겁니다.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2개월 지난 후에 바로 사업을 발주하려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바로 우리가 발주할 수 있지 이번 추경에 넘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1년이 또 지나가는 세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용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광서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 부분이 온 게 보니까 5월달까지 한 것밖에 안 나왔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보니까 5월달까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고 하반기에 내려올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도 신청한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전용철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별도의 자료를 한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 금액 부분에서 실질적인 교부액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기 앞에 보시면 지역교육현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부분이 전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는 5월 추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철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 부분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전용철 위원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추정액 부분이 다 빈칸이에요. 교부액은 다 나왔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제가 원했던 자료는 여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하고는 달라서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도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일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것은 여기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정해서 내려온 것도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라든가 그 외에 증설이라든지 인화여중 교사 증축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이 신청한 거예요. 안 했는데 내려온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기본적으로 학교 신ㆍ증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신청 없이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목적 지정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특별교부금은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딱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인화여중 교사 증축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우리 인천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내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해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용철 위원 그렇죠. 여기서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런 부분들이 특교에서는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교육청은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긴 하지만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미리 사용을 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전용철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보면 본예산이 세워지면 많은 부분에 일정 부분은 본예산이 세워진 데서 내려오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에 일부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시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안전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업이 교육 쪽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신청해 놓은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를 신청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료에 보시면 첫 장에 신청액이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378억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교부된 것은 124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은 지역현안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124억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이게 5월달까지 상황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있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378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맨 아래에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한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내려온 것도 있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교부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철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건 아직 다 안 내려온 겁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또 새로…….
●정책기획관 송영기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신청을 또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전용철 위원 교육청 예산은 참…….
○강병수 위원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있고 추정된 것이 있는데 5월까지,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한 것은 이미 다 내려온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교부액 쪽에 지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 됐고 우리 인천시가 지역교육현안으로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교부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교부되지 않은 지역교육현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세운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수 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교부가 된 다음에 편성하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차후에 내려오면 그 다음 추경 때도 반영하시는 거죠? 요청한 것이 내려올 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긴 하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상당 부분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있습니다, 일부.
●강병수 위원 그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학교교육 여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말고 자체 예산으로 매칭해서 한 것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것들이 저희가 좀 헷갈립니다.
전용철 위원님 괜찮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중에 특교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체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수선사업 중에서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교가 12억 내려와 있고 자체가 13억 합쳐서 약 25억 정도로 사업을 벌인다든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한참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인천기계공고 냉난방비 21억 3,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은 특교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21억 중에 실제로 특별교부금은 7억밖에 안 됩니다. 14억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 특교가 내려 온 것 국가가 지원 받은 것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죠. 그리고 가급적 특교를 많이 요청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100%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도 50:50인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희 인천시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 개선으로 들어가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제가 요청한 내역과 교부액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확정된 것으로만 봐도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도 그렇고 부곡초등학교도 신청액은 27억을 했는데 12억 8,000밖에 안 주니까 그것을 하려면 특교가 왔다는 명분하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계공고 예를 들면 특교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텍스를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왕 하는 김에 LED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특교는 7억이 내려 왔지만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국가가 왜 다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현안교육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에서 10, 20%를 깎이는 정도야 가능하고 그럼 공사비를 절감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 21억 중에 7억밖에 안 온다든가 절반밖에 안 오면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정도로 하려면 자체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 점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예산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한 30% 내지 50% 정도 오면 나머지 국고 확보됐으니 시비 예산 세워주십시오라고 의회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일도 있고요. 필요한 일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비비가 목에 차서 법정 한도액인 0.1% 한도로 딱 차서 특히 조정해 가지고 오신 것까지 다 조정해 보면 우리 예결위가 어떻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딱 목을 재서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를 저희가 증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사업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교부금 중에 목적 지정을 해서 9억을 요청했는데 8억 3,000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해서 지금 7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보통교부금은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강병수 위원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목적 지정을 한 보통교부금은 나름대로 최선의 성과를 가급적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강병수 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목적 지정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여기를 삭감해서 살려드리려고 해도 지금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너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금이 오더라도 저희가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또 증액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강병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질문이니까 영흥고 교사 증축비 이것 10억인데 특교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자체예산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인천시가 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항인데 10억이나 되는 돈 같은 것들은 조금 시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데 영흥고 같은 경우에 3학년에 한 학년이 늘어납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기숙사가 없어서 아니, 기숙사가 아니라 사택이 없어서 상당히 교원들의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택 신축을 위해서 10억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 하셨죠. 근거 없이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랑 의논한다는 것은 시급성과 절박성 그리고 또 예산의 유동성, 현금 유동성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한 예비비 전액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다 하고 딱 0.01%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의회 보고 뭘 어떻게 알아서 깎아 달라는 건지 이것을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예산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에서 자체예산을 보태서 해야 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의 어떤 한도들이 여유가 있어야 예산을 심사하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그렇게 빚까지 내서 마지막 지출까지 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오면 소위 의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러네요. 자체예산으로 매칭한 교부금하고 매칭한 게 제가 보니까 이러 저러하면 한 60, 7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얼추 잡아서.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교부금 중에 목적 지정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은 교부 시에 전년도 기준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금이나 목적 지정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지역현안으로 올리냐라는 것도 원칙이나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쭉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성인지 아니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방향성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도심 부분의 교육발전계획 부분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됐는데요.
오늘 계수 부분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건립기획단에서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강호 위원님이 먼저 켜셨는데, 이강호 위원님.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있고 추정된 것이 있는데 5월까지,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한 것은 이미 다 내려온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교부액 쪽에 지금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 됐고 우리 인천시가 지역교육현안으로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교부가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교부되지 않은 지역교육현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세운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수 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교부가 된 다음에 편성하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차후에 내려오면 그 다음 추경 때도 반영하시는 거죠? 요청한 것이 내려올 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긴 하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상당 부분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있습니다, 일부.
●강병수 위원 그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학교교육 여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말고 자체 예산으로 매칭해서 한 것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것들이 저희가 좀 헷갈립니다.
전용철 위원님 괜찮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중에 특교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체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수선사업 중에서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교가 12억 내려와 있고 자체가 13억 합쳐서 약 25억 정도로 사업을 벌인다든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한참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인천기계공고 냉난방비 21억 3,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은 특교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21억 중에 실제로 특별교부금은 7억밖에 안 됩니다. 14억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 특교가 내려 온 것 국가가 지원 받은 것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죠. 그리고 가급적 특교를 많이 요청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100%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도 50:50인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희 인천시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 개선으로 들어가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제가 요청한 내역과 교부액 내용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확정된 것으로만 봐도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도 그렇고 부곡초등학교도 신청액은 27억을 했는데 12억 8,000밖에 안 주니까 그것을 하려면 특교가 왔다는 명분하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계공고 예를 들면 특교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텍스를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왕 하는 김에 LED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특교는 7억이 내려 왔지만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국가가 왜 다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현안교육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에서 10, 20%를 깎이는 정도야 가능하고 그럼 공사비를 절감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 21억 중에 7억밖에 안 온다든가 절반밖에 안 오면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만족할 정도로 하려면 자체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 점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예산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한 30% 내지 50% 정도 오면 나머지 국고 확보됐으니 시비 예산 세워주십시오라고 의회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일도 있고요. 필요한 일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비비가 목에 차서 법정 한도액인 0.1% 한도로 딱 차서 특히 조정해 가지고 오신 것까지 다 조정해 보면 우리 예결위가 어떻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딱 목을 재서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부를 저희가 증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사업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교부금 중에 목적 지정을 해서 9억을 요청했는데 8억 3,000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해서 지금 7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보통교부금은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강병수 위원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목적 지정을 한 보통교부금은 나름대로 최선의 성과를 가급적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강병수 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목적 지정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여기를 삭감해서 살려드리려고 해도 지금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너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금이 오더라도 저희가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또 증액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강병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질문이니까 영흥고 교사 증축비 이것 10억인데 특교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자체예산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인천시가 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항인데 10억이나 되는 돈 같은 것들은 조금 시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데 영흥고 같은 경우에 3학년에 한 학년이 늘어납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기숙사가 없어서 아니, 기숙사가 아니라 사택이 없어서 상당히 교원들의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택 신축을 위해서 10억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 하셨죠. 근거 없이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랑 의논한다는 것은 시급성과 절박성 그리고 또 예산의 유동성, 현금 유동성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한 예비비 전액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다 하고 딱 0.01%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의회 보고 뭘 어떻게 알아서 깎아 달라는 건지 이것을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예산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에서 자체예산을 보태서 해야 되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의 어떤 한도들이 여유가 있어야 예산을 심사하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그렇게 빚까지 내서 마지막 지출까지 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오면 소위 의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러네요. 자체예산으로 매칭한 교부금하고 매칭한 게 제가 보니까 이러 저러하면 한 60, 7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얼추 잡아서.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요. 보통교부금 중에 목적 지정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은 교부 시에 전년도 기준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가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금이나 목적 지정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지역현안으로 올리냐라는 것도 원칙이나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쭉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성인지 아니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방향성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도심 부분의 교육발전계획 부분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됐는데요.
오늘 계수 부분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건립기획단에서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강호 위원님이 먼저 켜셨는데,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8월 4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개정된 뭐랄까 법률 전에 일선 학교에서 놀이시설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미비해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의 놀이시설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고난 적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강호 위원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시행일 2012년 1월 27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27일부터 3년간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2015년 1월 27일 이전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이것을 보수하라고 그러는데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학교운영비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자체 능력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까? 추경에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을 일선 학교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왜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안은 최근에 금년 4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철저라고 공문이 오면서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이라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 시설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 또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라 그런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감사원 처분 결과를 첨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3년 안에 검사를 해서 불합격됐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3년까지 가고 있는데…….
●이강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늦춰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사실 이 법적 취지로 봐서는 빨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법적 취지로 봐서는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할 수가 있느냐,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학급, 소규모 학급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강호 위원 인천 시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유치원하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405개, 초등학교 240개입니다.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600개로만 잡아도 1,000만원씩이면 60억이고요. 또 2,000만원씩 잡으면 100이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 뭐 국회의원들께서 만드셨겠지만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렇지만 검사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러한 시설을 바꿈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이것을 일선학교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직 조치를 안 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다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강요를 해서 이 시설을 보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 체육활동이 2012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식으로 이렇게 했고 2013년도부터는 필수이수과목으로써 정규교육 과정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창의체험 활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24개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를 미채용했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교사가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체육교사들이 대개 주말에 토요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체험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강호 위원 수업 시수로 3시간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1시간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주말에 하는 것도 있죠.
●이강호 위원 토요일날 1시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강호 위원 일반교사가 뭐 얼마나, 이 자격기준이 있는데 일반교사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도 할 수 있지만 일반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래도 일반교사도 그쪽에서는 내로라하는 그런 선생님 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체육교사들에게 이렇게 주말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체육강사나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8억 4,000이란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채용 학교들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떻게든 미채용된 학교에 대해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강사가 발령이 나게 되고 고용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전에 TV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일선학교에서는 성적이 오르고요. 체육활동을 등한시하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내려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 상관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8월 4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개정된 뭐랄까 법률 전에 일선 학교에서 놀이시설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미비해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의 놀이시설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고난 적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강호 위원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시행일 2012년 1월 27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27일부터 3년간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2015년 1월 27일 이전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이것을 보수하라고 그러는데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학교운영비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자체 능력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까? 추경에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을 일선 학교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은 왜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안은 최근에 금년 4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철저라고 공문이 오면서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이라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 시설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라 또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라 그런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감사원 처분 결과를 첨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3년 안에 검사를 해서 불합격됐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3년까지 가고 있는데…….
●이강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늦춰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사실 이 법적 취지로 봐서는 빨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법적 취지로 봐서는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할 수가 있느냐,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학급, 소규모 학급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강호 위원 인천 시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유치원하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405개, 초등학교 240개입니다.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600개로만 잡아도 1,000만원씩이면 60억이고요. 또 2,000만원씩 잡으면 100이 훌쩍 넘어가는 돈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 뭐 국회의원들께서 만드셨겠지만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렇지만 검사기준이 모호하고 또 이러한 시설을 바꿈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이것을 일선학교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직 조치를 안 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다 교육청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강요를 해서 이 시설을 보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 체육활동이 2012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식으로 이렇게 했고 2013년도부터는 필수이수과목으로써 정규교육 과정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창의체험 활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24개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를 미채용했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교사가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체육교사들이 대개 주말에 토요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체험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강호 위원 수업 시수로 3시간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1시간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주말에 하는 것도 있죠.
●이강호 위원 토요일날 1시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강호 위원 일반교사가 뭐 얼마나, 이 자격기준이 있는데 일반교사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도 할 수 있지만 일반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래도 일반교사도 그쪽에서는 내로라하는 그런 선생님 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체육교사들에게 이렇게 주말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체육강사나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8억 4,000이란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채용 학교들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떻게든 미채용된 학교에 대해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강사가 발령이 나게 되고 고용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전에 TV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일선학교에서는 성적이 오르고요. 체육활동을 등한시하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내려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 상관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 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이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아서 교과부에 올리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일부 초ㆍ중학교에서 올리는 지역현안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부로 올리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5월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이게 교과부로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학교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마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오랜 심사기간을 거쳐서…….
(관계관을 향해)
“대개 한번 올리면 얼마만에 나와? 몇 개월 만에?”
(「3개월…….」하는 이 있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5월 추정으로부터 3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김기홍 위원 그러면 6, 7, 8 한 8월 정도에?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김기홍 위원 8, 9월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간석여중 급식소 증축사업은 학교나 교과부로 통보된 요청 예산이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3억 4,900이 됐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간석여중 급식소 증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홍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저희 신청액이 3억 4,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3억4,900을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역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는 받아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간석여중 3억 4,900 신청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간석여중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얼마 신청하셨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글쎄요. 그 내역은…….
●김기홍 위원 간석여중에서…….
●정책기획관 송영기 동부교육청…….
●김기홍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과장님을 좀…….
●김기홍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간석여중은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내부에 개수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알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래서 예산이 일반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적게 들어갑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석여중에서 얼마 신청했냐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들 급식팀에서 해서요. 그 자료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 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석여중에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5억으로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액이 3억 4,90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린스쿨사업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리모델링 대수선 사업과는 약간 좀 성질이 틀린 건가요?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이 그린스쿨은 환경개선사업에다 그린스쿨을 해서 돈이 추가되는 겁니다. 한 4억 5,000 정도 추가돼서…….
●김기홍 위원 소위 대수선사업 플러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린스쿨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린스쿨사업이 포함이 되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런 그린스쿨사업이 다른 여타 학교도 진행이 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조동초등학교만 처음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저기…….
●김기홍 위원 동부 관내에서 보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동부관내에서는 조동이 처음입니다.
●김기홍 위원 조동이 처음이에요? 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대수선 리모델링사업만 하는데 조동초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또 그린스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린스쿨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교과부에서 그린스쿨사업 그 비용만큼만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대부분이 그런 사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 1년에 한두 개 학교씩만 지정해 줘 갖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대수선공사를 하잖아요. 학교가 오래되고 30년 이상 노후화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린스쿨사업하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더 편성되다 보면 다른 학교의 대수선공사라든가 이런 여타 사업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린스쿨 비용만큼은 교과부에서 더 주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더 주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더 주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별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논곡중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보통 보면 초ㆍ중학교의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이 함께 건설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때로는 급식실만 짓고 나중에 또 다목적강당 짓고 이렇게 이중적인 집행이 되는데 여기 논곡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만 반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내년 본예산에 1층 식당하고 2층 강당비용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홍 위원 한꺼번에, 그러면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다목적강당 또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김기홍 위원 많이 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없는 학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다목적강당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교과부에서 30% 대응투자를 해야 지 특교를 주는…….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투자해서 이번에 인수초등학교나 서면초등학교가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논곡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에.
●김기홍 위원 교육청 자체 재정사업으로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교육청관내에 몇 개 학교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동부교육청 관내에 다목적강당 또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 현황하고 그것을 언제 계획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미보유하고 그런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 세울 수가 없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30% 대응투자가 있어야지 그게 순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응투자를 할 때만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우선권을 저희가…….
●김기홍 위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교과부에서 바로 줍니다. 시에서 대응투자가 있으면.
●김기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응투자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데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 학교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에 대응투자를 요구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시의원이 대응투자, 시 교육기획관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대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 안 되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한 해, 한 해 보면 몇 개 학교씩 하잖아요. 올해도 5개 학교인가 4개 학교 하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대개 학교장,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대응투자를 받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역 현장을 나가보면 학교민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인데 절대적인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저도 제 지역구에 그 노력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먼저 실태나 수요 파악을 해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빨리 지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뭐 시가 됐든 유관기관이 됐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앞으로 적극 펼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금 사업이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아서 교과부에 올리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일부 초ㆍ중학교에서 올리는 지역현안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부로 올리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5월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이게 교과부로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사업마다 틀리겠지만, 학교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마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오랜 심사기간을 거쳐서…….
(관계관을 향해)
“대개 한번 올리면 얼마만에 나와? 몇 개월 만에?”
(「3개월…….」하는 이 있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5월 추정으로부터 3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김기홍 위원 그러면 6, 7, 8 한 8월 정도에?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김기홍 위원 8, 9월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간석여중 급식소 증축사업은 학교나 교과부로 통보된 요청 예산이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3억 4,900이 됐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간석여중 급식소 증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홍 위원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금 저희 신청액이 3억 4,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3억4,900을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송영기 지역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는 받아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간석여중 3억 4,900 신청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간석여중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얼마 신청하셨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글쎄요. 그 내역은…….
●김기홍 위원 간석여중에서…….
●정책기획관 송영기 동부교육청…….
●김기홍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과장님을 좀…….
●김기홍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간석여중은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내부에 개수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알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래서 예산이 일반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적게 들어갑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석여중에서 얼마 신청했냐고요.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들 급식팀에서 해서요. 그 자료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 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석여중에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5억으로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액이 3억 4,90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린스쿨사업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리모델링 대수선 사업과는 약간 좀 성질이 틀린 건가요?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이 그린스쿨은 환경개선사업에다 그린스쿨을 해서 돈이 추가되는 겁니다. 한 4억 5,000 정도 추가돼서…….
●김기홍 위원 소위 대수선사업 플러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린스쿨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린스쿨사업이 포함이 되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런 그린스쿨사업이 다른 여타 학교도 진행이 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조동초등학교만 처음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저기…….
●김기홍 위원 동부 관내에서 보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동부관내에서는 조동이 처음입니다.
●김기홍 위원 조동이 처음이에요? 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대수선 리모델링사업만 하는데 조동초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또 그린스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린스쿨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교과부에서 그린스쿨사업 그 비용만큼만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대부분이 그런 사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우리 인천 지역에 1년에 한두 개 학교씩만 지정해 줘 갖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대수선공사를 하잖아요. 학교가 오래되고 30년 이상 노후화됐을 때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린스쿨사업하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더 편성되다 보면 다른 학교의 대수선공사라든가 이런 여타 사업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린스쿨 비용만큼은 교과부에서 더 주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더 주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더 주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별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그 다음에 논곡중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보통 보면 초ㆍ중학교의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이 함께 건설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때로는 급식실만 짓고 나중에 또 다목적강당 짓고 이렇게 이중적인 집행이 되는데 여기 논곡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만 반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내년 본예산에 1층 식당하고 2층 강당비용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홍 위원 한꺼번에, 그러면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다목적강당 또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김기홍 위원 많이 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없는 학교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다목적강당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만 교과부에서 30% 대응투자를 해야 지 특교를 주는…….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투자해서 이번에 인수초등학교나 서면초등학교가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논곡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에.
●김기홍 위원 교육청 자체 재정사업으로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교육청관내에 몇 개 학교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동부교육청 관내에 다목적강당 또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 현황하고 그것을 언제 계획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미보유하고 그런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 세울 수가 없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30% 대응투자가 있어야지 그게 순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응투자를 할 때만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우선권을 저희가…….
●김기홍 위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교과부에서 바로 줍니다. 시에서 대응투자가 있으면.
●김기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응투자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데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 학교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에 대응투자를 요구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시의원이 대응투자, 시 교육기획관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대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 안 되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한 해, 한 해 보면 몇 개 학교씩 하잖아요. 올해도 5개 학교인가 4개 학교 하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대개 학교장,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대응투자를 받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역 현장을 나가보면 학교민원 중에 가장 큰 것이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인데 절대적인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저도 제 지역구에 그 노력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먼저 실태나 수요 파악을 해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빨리 지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뭐 시가 됐든 유관기관이 됐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앞으로 적극 펼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할게요.
2011년 3월 8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시범실시하고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몇 개 영역에 몇 개 편성이 됐어요. 그것 의회에 원래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추경에는 왜 안 했어요? 추경에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주 죄송한데 본예산에만 하게 돼 있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닌데요. 본예산에만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본예산도 다 심사했잖아요. 본예산도 심사를 하라고 추경도 벌써 두 번째 심사하고 있는 건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서 작성해서 첨부해 갖고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만 못 들은 건가요? 성인지예산 우리 보고받았습니까? 본예산 2013년도. 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것 좀…….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몇 개 영역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본예산에 538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538억이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교과부에서, 아까 주신 자료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16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다시 말해서 추경 및 결산서 지침을 설명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교과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도 반영하게끔…….
●정책기획관 송영기 추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은 의무사항인데 추경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의무사항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노현경 위원 아무튼…….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산편성 현황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평등의식과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사실 없었고 불과 시행한 지 1,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낯설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편성할 때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예산에 성인지예산 관련된 것을 좀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양성평등 어떤 교육 차원에서라도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성과예산제요.
성과예산제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교과부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2013년도 성과예산제를 3월 말까지 작성하여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 제출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사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돼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교과부에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 그러면 교과부도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출했어요? 그 제출한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아무튼 두 가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인지예산 또 하나는 성과예산 하나는 양성평등 차원에서의 예산을 세울 때 양성평등의식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고 성과예산제는 예산을 세울 때 뭐라 그럴까요.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선진국에서 다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성과를 고려해서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아직 성과예산제는 시범실시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세팅이 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시범실시를 좀 해 봐야 나중에 실제로 일반화시켰을 때에 그게 참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과부에 제출한 보고서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할게요.
2011년 3월 8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시범실시하고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몇 개 영역에 몇 개 편성이 됐어요. 그것 의회에 원래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추경에는 왜 안 했어요? 추경에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주 죄송한데 본예산에만 하게 돼 있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닌데요. 본예산에만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본예산도 다 심사했잖아요. 본예산도 심사를 하라고 추경도 벌써 두 번째 심사하고 있는 건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서 작성해서 첨부해 갖고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만 못 들은 건가요? 성인지예산 우리 보고받았습니까? 본예산 2013년도. 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것 좀…….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몇 개 영역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본예산에 538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538억이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교과부에서, 아까 주신 자료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16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다시 말해서 추경 및 결산서 지침을 설명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교과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도 반영하게끔…….
●정책기획관 송영기 추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은 의무사항인데 추경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의무사항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노현경 위원 아무튼…….
●정책기획관 송영기 예산편성 현황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평등의식과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사실 없었고 불과 시행한 지 1,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낯설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편성할 때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예산에 성인지예산 관련된 것을 좀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양성평등 어떤 교육 차원에서라도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성과예산제요.
성과예산제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교과부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2013년도 성과예산제를 3월 말까지 작성하여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 제출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사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돼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교과부에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 그러면 교과부도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출했어요? 그 제출한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노현경 위원 아무튼 두 가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인지예산 또 하나는 성과예산 하나는 양성평등 차원에서의 예산을 세울 때 양성평등의식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고 성과예산제는 예산을 세울 때 뭐라 그럴까요.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선진국에서 다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성과를 고려해서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아직 성과예산제는 시범실시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세팅이 되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시범실시를 좀 해 봐야 나중에 실제로 일반화시켰을 때에 그게 참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과부에 제출한 보고서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억 2,100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67쪽 중국속의 우리 역사문화탐방 3,500만원, 예산서안 259쪽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비 1억 3,333만 3,000원 총 1억 6,833만 3,000원을 부활하고 예산서안 396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2억 8,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6,490억 9,45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인천시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송영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억 2,100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67쪽 중국속의 우리 역사문화탐방 3,500만원, 예산서안 259쪽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비 1억 3,333만 3,000원 총 1억 6,833만 3,000원을 부활하고 예산서안 396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2억 8,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6,490억 9,45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인천시 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송영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