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김복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과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우리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3년도 글로벌녹색성장 서밋 관련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IFEZ 우체국 개소식 참석관계로 회의에 다소 늦게 출석예정입니다. 김진용 정책기획관은 수도권 3개 시ㆍ도 기획관 회의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장근 감사관은 안전행정부 주관 청백-e 시스템 시범자치단체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남동구 박대일 주민자치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남동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 방청석에서는 중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유중학교에서 신재하, 김성오, 황재훈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강준 학생 등 35명의 학생과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인제고등학교에서 권태일, 정상현 선생님의 인솔하에 송하민 학생 등 42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용유중학교 및 인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회의에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과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우리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3년도 글로벌녹색성장 서밋 관련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IFEZ 우체국 개소식 참석관계로 회의에 다소 늦게 출석예정입니다. 김진용 정책기획관은 수도권 3개 시ㆍ도 기획관 회의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장근 감사관은 안전행정부 주관 청백-e 시스템 시범자치단체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남동구 박대일 주민자치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남동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 방청석에서는 중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유중학교에서 신재하, 김성오, 황재훈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강준 학생 등 35명의 학생과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인제고등학교에서 권태일, 정상현 선생님의 인솔하에 송하민 학생 등 42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용유중학교 및 인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회의에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6월 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신임간부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 여러분께 2013년 6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관으로 정연용 기획관을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임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7일자 인사명령에 따라서 교육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지도 편달하에 행지이충의 자세로 현모 인천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새로 임용되신 교육기획관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조명우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신임간부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의원님 여러분께 2013년 6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관으로 정연용 기획관을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임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7일자 인사명령에 따라서 교육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지도 편달하에 행지이충의 자세로 현모 인천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새로 임용되신 교육기획관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결산승인안 2건,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그 밖의 안건 4건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위원회별 회부 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회부 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재용, 윤재상, 노현경, 허회숙,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재용, 윤재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이성만, 이강호, 김영분, 배상만, 안병배, 김영태, 이도형, 이재병,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박승희, 이용범, 최용덕,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수영, 강병수,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원기,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촉구 결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헌, 허인환, 이한구, 윤재상, 김영분, 안병배,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수영, 허인환, 류수용, 강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결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전용철, 전원기, 안병배, 김병철,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 신현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현경, 배상만, 이용범, 이수영, 정수영, 이한구, 허인환,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제209회 정례회 본회의 개의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 의원님은 다섯 분이며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과 관련하여, 강병수 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와 경기장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승인에 대하여 그리고 배상만 의원님께서 교육자치 말살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결산승인안 2건,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그 밖의 안건 4건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위원회별 회부 안건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회부 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재용, 윤재상, 노현경, 허회숙,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재용, 윤재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이성만, 이강호, 김영분, 배상만, 안병배, 김영태, 이도형, 이재병,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박승희, 이용범, 최용덕,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수영, 강병수,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원기,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촉구 결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헌, 허인환, 이한구, 윤재상, 김영분, 안병배,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수영, 허인환, 류수용, 강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결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전용철, 전원기, 안병배, 김병철,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 신현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현경, 배상만, 이용범, 이수영, 정수영, 이한구, 허인환,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제209회 정례회 본회의 개의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 의원님은 다섯 분이며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과 관련하여, 강병수 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와 경기장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승인에 대하여 그리고 배상만 의원님께서 교육자치 말살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의원
안녕하세요. 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90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최근 남양유업 사태나 배상면주가 사태 등에서 보게 되는 슈퍼갑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속에서 신음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대리점주 등 중소상인들의 처절한 절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최근에만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을 달리한 그들에게 공정한 룰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이 현실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방향에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주체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각 주체간의 신뢰를 쌓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실정은 우려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 주 원인은 바로 갑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과 강제영업으로 신음하고 있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을 능멸하듯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창궐하고 있는 불법ㆍ편법 행위들이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보니 각 정당에서도 을지키기특별위원회 중소상인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들을 구성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며칠 전 6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을지키기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각 당 대표들과 국회의원 30, 40명이 놀랄 정도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터져나왔고 참석자들의 저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26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직선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민주화 선언의 장이었다면 그날은 경제민주화 선언의 장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한숨의 깊이와 절망의 표정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터전을 침해하고 그래서 이윤을 늘려서 특별상여금의 축배를 들 때 절망의 한숨과 삶에 대한 고뇌를 하고 있는 그들은 삶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두려운 상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의 그런 화두에 답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법률 제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 검토와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와 육성지원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도화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역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저 누구누구 의원은 이런 방향에서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쓰러져가는 어깨를 당당하게 부여잡아 부축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인천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28만, 29만입니다. 바로 30만에 가까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우리 인천시에 있는 그들만이라도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성 있고 필요한 그런 내용을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90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최근 남양유업 사태나 배상면주가 사태 등에서 보게 되는 슈퍼갑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속에서 신음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대리점주 등 중소상인들의 처절한 절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최근에만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을 달리한 그들에게 공정한 룰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이 현실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방향에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주체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각 주체간의 신뢰를 쌓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실정은 우려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 주 원인은 바로 갑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과 강제영업으로 신음하고 있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을 능멸하듯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창궐하고 있는 불법ㆍ편법 행위들이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보니 각 정당에서도 을지키기특별위원회 중소상인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들을 구성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며칠 전 6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을지키기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각 당 대표들과 국회의원 30, 40명이 놀랄 정도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터져나왔고 참석자들의 저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26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직선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민주화 선언의 장이었다면 그날은 경제민주화 선언의 장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한숨의 깊이와 절망의 표정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터전을 침해하고 그래서 이윤을 늘려서 특별상여금의 축배를 들 때 절망의 한숨과 삶에 대한 고뇌를 하고 있는 그들은 삶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두려운 상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의 그런 화두에 답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법률 제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 검토와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와 육성지원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도화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역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저 누구누구 의원은 이런 방향에서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쓰러져가는 어깨를 당당하게 부여잡아 부축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인천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28만, 29만입니다. 바로 30만에 가까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우리 인천시에 있는 그들만이라도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성 있고 필요한 그런 내용을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인천광역시에서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8개의 상수도 지역사업소를 5개의 권역사업소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UN산하기구의 송도입주,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GCF의 조속한 출범 그리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외에도 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힘입어 5월 말 현재 인구수는 290만 4,472명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인구 3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는 이미 지난 2012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인구 50만을 돌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인천의 변화는 행정은 물론 조직의 변화도 수반되어 조직개편 또한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은 조직내부의 효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은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조직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도사업소는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에게 신속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 50만인 남동구 시민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에 남동수도사업소가 연수수도사업소로 통합되어 남동구 시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연수수도사업소로 방문해야 하고 민원처리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남동수도사업소는 우리 시 남부수도사업소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계량기 동파, 누수 등으로 인한 감면과 수도 개폐전 신고로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도 2012년도에는 3,282건으로 2013년도 4월 말 기준으로는 1,183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지역사업소 통합은 남동구 시민만의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 생기는 여러 불편사항들이 예상되며 누수 등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가되는 민원처리비용도 우리 시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예고방법에 대한 제1항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문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란을 통하여 입법예고되었으나 이번 입법예고문은 인천시보란에만 게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조례 제7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을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5일만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민의 행정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이 단 5일 동안 시보에만 입법예고된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소 통합에 따른 청사문제, 인력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이나 조율보다는 조직개편부터 추진하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 안으로 인해 남동구의 주민의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시정을 이끌어왔던 시장님이시기에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사업소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영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영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획행정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인천광역시에서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8개의 상수도 지역사업소를 5개의 권역사업소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UN산하기구의 송도입주,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GCF의 조속한 출범 그리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외에도 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힘입어 5월 말 현재 인구수는 290만 4,472명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인구 3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는 이미 지난 2012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인구 50만을 돌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인천의 변화는 행정은 물론 조직의 변화도 수반되어 조직개편 또한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은 조직내부의 효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은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조직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도사업소는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에게 신속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구 50만인 남동구 시민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에 남동수도사업소가 연수수도사업소로 통합되어 남동구 시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연수수도사업소로 방문해야 하고 민원처리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남동수도사업소는 우리 시 남부수도사업소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계량기 동파, 누수 등으로 인한 감면과 수도 개폐전 신고로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도 2012년도에는 3,282건으로 2013년도 4월 말 기준으로는 1,183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지역사업소 통합은 남동구 시민만의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 생기는 여러 불편사항들이 예상되며 누수 등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증가되는 민원처리비용도 우리 시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예고방법에 대한 제1항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문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란을 통하여 입법예고되었으나 이번 입법예고문은 인천시보란에만 게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조례 제7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을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5일만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민의 행정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이 단 5일 동안 시보에만 입법예고된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소 통합에 따른 청사문제, 인력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이나 조율보다는 조직개편부터 추진하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통합 안으로 인해 남동구의 주민의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시정을 이끌어왔던 시장님이시기에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사업소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영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영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획행정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청천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정의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ㆍ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빙무드를 맞이하여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한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당부드리고 현재 짓고 있는 8개 아시안게임 및 총 12개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6년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채 막다른 국면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하여 대화와 상생의 국면으로 남북관계가 전환되길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랄 뿐만 아니라 290만 인천시민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회담이 시작도 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한과 북한의 평화 상생 모드로의 전환은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사활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 5도의 평화는 인천 연안 어민들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교동산단에서 해주로 이어지는 남북 산업교류는 인천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비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시안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면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니면 더 나아가 40억 아시아인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는 평화의 상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아직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인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참가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의 관련 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동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가칭 2014아시안게임 북한참가추진단을 구성하고 바로 국가의 남북 접촉승인과 방북 승인을 제출하여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 참가를 공식 제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관리를 향후 3년간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서 직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한 8개 주경기장과 선학빙상경기장, 옥련사격장을 포함하는 총 1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경기장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막대한 시비가 인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투입될 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집행부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의원의 눈높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경기장 연간 관리 예상비용은 총 550억입니다. 기존시설에 275억원이고 신규로 신설되는데 275억원입니다. 일정한 수입을 제외한 적자는 기존적자 133억원을 포함하여 약 300억원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시체육회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적자폭은 그리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를 아시안게임경기장 관리본부로 직제를 변경하여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안게임 종료 후 3년간 직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연간 550억원으로 예측되는 관리비의 대부분은 위탁기관인 신규 고용기관에 인력 인건비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정년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80명의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고 향후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약 250여명의 공무원이 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들이 설 자리와 승진문제 등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부산에서 이미 2002년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부산시에서는 21개 경기장을 불과 110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213억원으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32만평의 대구 스타디움을 연간 50억의 비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공무원이 못할 리 없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에 훈련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인천시에 대한 애정과 능력을 갖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및 기존 경기장을 직접 관리한다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이 경기장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와 복지와 생활체육시설로 또한 수익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시설로 최적화하는 시간이 약 3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방책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 직영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 1, 2동, 청천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정의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ㆍ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해빙무드를 맞이하여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한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당부드리고 현재 짓고 있는 8개 아시안게임 및 총 12개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6년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채 막다른 국면으로 치달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하여 대화와 상생의 국면으로 남북관계가 전환되길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랄 뿐만 아니라 290만 인천시민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회담이 시작도 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한과 북한의 평화 상생 모드로의 전환은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사활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 5도의 평화는 인천 연안 어민들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교동산단에서 해주로 이어지는 남북 산업교류는 인천경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비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시안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면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니면 더 나아가 40억 아시아인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는 평화의 상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아직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인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참가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의 관련 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동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가칭 2014아시안게임 북한참가추진단을 구성하고 바로 국가의 남북 접촉승인과 방북 승인을 제출하여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 참가를 공식 제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관리를 향후 3년간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서 직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한 8개 주경기장과 선학빙상경기장, 옥련사격장을 포함하는 총 1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경기장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막대한 시비가 인천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투입될 것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집행부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의원의 눈높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경기장 연간 관리 예상비용은 총 550억입니다. 기존시설에 275억원이고 신규로 신설되는데 275억원입니다. 일정한 수입을 제외한 적자는 기존적자 133억원을 포함하여 약 300억원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시체육회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적자폭은 그리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를 아시안게임경기장 관리본부로 직제를 변경하여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안게임 종료 후 3년간 직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연간 550억원으로 예측되는 관리비의 대부분은 위탁기관인 신규 고용기관에 인력 인건비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정년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80명의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고 향후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약 250여명의 공무원이 시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들이 설 자리와 승진문제 등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부산에서 이미 2002년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부산시에서는 21개 경기장을 불과 110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213억원으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32만평의 대구 스타디움을 연간 50억의 비용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공무원이 못할 리 없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에 훈련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고용하기보다는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인천시에 대한 애정과 능력을 갖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및 기존 경기장을 직접 관리한다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이 경기장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와 복지와 생활체육시설로 또한 수익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시설로 최적화하는 시간이 약 3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방책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 직영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 승인을 촉구하는 발언 내용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본 사업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인천시민께도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연간 이용객 4,000만명, 환승객 800만명에 달하며 2020년이면 연간 4,000만명 이상의 환승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천혜의 서비스산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불안 등에서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과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집중한 결과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송도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를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삼아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인천시민은 그간의 극심한 고통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겠다싶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비 수조원에 달하는 복합리조트가 영종지역에 앵커사업으로 조성될 거라는 소식은 개발조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영종지구가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제야 활성화되는구나, 여태 참아왔던 불편이 해소되겠구나하는 기대감으로 카지노 사전심사 통과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4월이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전심사가 서류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민은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마이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에서 이렇듯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영종지역에 들어설 복합리조트를 단순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카지노사업으로 치부하여 복합리조트사업 계획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복합리조트프로젝트가 단순 도박장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카지노시설은 전체 복합리조트의 5%로 관광객 유입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남녀노소, 세계인들이 모여와 쉬어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는 것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서비스산업의 메카를 만들자는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을 통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대만, 일본 등이 동아시아, 북아시아의 관광시장을 선점코자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복합리조트입니다.
영종에 조성될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은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이외에 VVIP특급호텔, 5성급호텔, 컨벤션, 최첨단 대형볼룸, 극장, 박물관, 뷰티산업, 브랜드타운 등 상업몰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지고 통합 리조트 시설이 총 집합된 실내시티 개념의 문화ㆍ관광ㆍ레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직접 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는 오는 2018년이면 미단시티, 크리스탈시티 등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몰려올 때는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000, 4,000억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단시티의 경우 사전심사만 통과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여 2015년이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곳임에도 이처럼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천 동북아시아 마이스 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영종에 조성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합리조트사업은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 주요 경제수입원의 하나가 될 것인즉 지난 10년간 답보상태로 침체된 영종을 살리고 국민의 취업률 증가와 서비스분야 관련사업 확대 및 경상수입 보장 등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프로젝트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미래지향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거듭하여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사업 승인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 전초기지 마련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사업 승인을 촉구하는 발언 내용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본 사업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인천시민께도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연간 이용객 4,000만명, 환승객 800만명에 달하며 2020년이면 연간 4,000만명 이상의 환승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천혜의 서비스산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불안 등에서 기인한 점도 있겠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과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집중한 결과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송도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를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삼아서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인천시민은 그간의 극심한 고통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겠다싶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비 수조원에 달하는 복합리조트가 영종지역에 앵커사업으로 조성될 거라는 소식은 개발조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영종지구가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이제야 활성화되는구나, 여태 참아왔던 불편이 해소되겠구나하는 기대감으로 카지노 사전심사 통과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4월이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전심사가 서류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민은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마이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에서 이렇듯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영종지역에 들어설 복합리조트를 단순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카지노사업으로 치부하여 복합리조트사업 계획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복합리조트프로젝트가 단순 도박장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카지노시설은 전체 복합리조트의 5%로 관광객 유입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남녀노소, 세계인들이 모여와 쉬어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는 것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서비스산업의 메카를 만들자는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을 통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대만, 일본 등이 동아시아, 북아시아의 관광시장을 선점코자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복합리조트입니다.
영종에 조성될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은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이외에 VVIP특급호텔, 5성급호텔, 컨벤션, 최첨단 대형볼룸, 극장, 박물관, 뷰티산업, 브랜드타운 등 상업몰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지고 통합 리조트 시설이 총 집합된 실내시티 개념의 문화ㆍ관광ㆍ레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직접 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는 오는 2018년이면 미단시티, 크리스탈시티 등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몰려올 때는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000, 4,000억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미단시티의 경우 사전심사만 통과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여 2015년이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곳임에도 이처럼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천 동북아시아 마이스 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영종에 조성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합리조트사업은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아 주요 경제수입원의 하나가 될 것인즉 지난 10년간 답보상태로 침체된 영종을 살리고 국민의 취업률 증가와 서비스분야 관련사업 확대 및 경상수입 보장 등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프로젝트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미래지향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거듭하여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사업 승인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ㆍ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를 통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행 제도의 기본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2010년 2월 26일에 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등 주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교육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선거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 말로 자동일몰제로 졸속 개악하면서 그 보궐선거도 없앴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교육자치제도는 그동안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선거방법이 바뀌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경력 요건만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육감은 많은 교육현장 경험과 현직에 있는 교직원의 애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교육의 본질적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교육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적 요건이며 교육감 선출에 교육경력이 배제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의원 제도 역시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꼭 존치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교육의원일몰제는 정치권이 정당비례대표제를 재시도하여 지방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의도인데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1조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교육자치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ㆍ운영ㆍ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 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일몰제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2010년 2월에 개악된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의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교육자치 말살규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셋째,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입니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인천시의회가 교육의원일몰제와 같은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ㆍ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를 통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행 제도의 기본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2010년 2월 26일에 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등 주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교육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선거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 말로 자동일몰제로 졸속 개악하면서 그 보궐선거도 없앴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교육자치제도는 그동안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선거방법이 바뀌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경력 요건만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교육감은 많은 교육현장 경험과 현직에 있는 교직원의 애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교육의 본질적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교육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적 요건이며 교육감 선출에 교육경력이 배제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의원 제도 역시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꼭 존치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교육의원일몰제는 정치권이 정당비례대표제를 재시도하여 지방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려는 의도인데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1조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교육자치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ㆍ운영ㆍ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 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일몰제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2010년 2월에 개악된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의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2013년 5월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교육자치 말살규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셋째,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입니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인천시의회가 교육의원일몰제와 같은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6월 11일 오늘부터 7월 11일 목요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6월 11일 오늘부터 7월 11일 목요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신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신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 승인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들의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개회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윤재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7월 8일과 9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7월 10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 승인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들의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개회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윤재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7월 8일과 9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7월 10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장대리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에 북부지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낼 곳에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인천 서북부 지역에 북부지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낼 곳에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지난 5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폐회중에 문화복지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제정 조례 시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7일 제208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폐회중에 문화복지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제정 조례 시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7일 제208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후원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국제경기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에 각종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그밖의 명칭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후원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국제경기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에 각종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그밖의 명칭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의 현안 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5쪽 시정질문관리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207회까지 총 590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45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35건 중에서 86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49건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86건 중에 74건에 대해서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해 추진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39쪽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세부 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문제 관련이 5건, 교통 관련이 4건, 도로 관련이 11건, 도시계획 관련이 2건, 환경 관련이 7건, 복지 관련이 5건, 기타 15건 등으로 행정절차의 이행이나 예산 확보 등 단계적인 추진사업 또는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의 현안 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5쪽 시정질문관리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207회까지 총 590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45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35건 중에서 86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49건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86건 중에 74건에 대해서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해 추진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39쪽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세부 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문제 관련이 5건, 교통 관련이 4건, 도로 관련이 11건, 도시계획 관련이 2건, 환경 관련이 7건, 복지 관련이 5건, 기타 15건 등으로 행정절차의 이행이나 예산 확보 등 단계적인 추진사업 또는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구자문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부터 제207회까지 총 202건의 질문을 주셨고 이 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122건이며 57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2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7건 중 49건에 대해서는 제205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나머지 8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9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 등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189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2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 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부터 제207회까지 총 202건의 질문을 주셨고 이 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122건이며 57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2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7건 중 49건에 대해서는 제205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나머지 8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9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 등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189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2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 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미해결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신동수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신동수 의원님과 김기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과 조례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달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최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삼산월드체육관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양성을 가진 4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과 조례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달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최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삼산월드체육관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다양성을 가진 4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