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副議長 高振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1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1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載 議員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인천재활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과 문학공원 장미원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고지원시설로써 전국 최저인 150병상의 인천재활 전문병원을 우리 시에 유치 건립함으로써 진료를 희망하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인천시 거주 10만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해한 도시환경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볼 때 구조적으로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증가함과 함께 장애인 범죄, 학대로 인하여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재활을 지원할 재활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50병상 100억원 규모에서 재정적자를줄이기 위하여 150병상 370억 규모로 확대 유치함으로써 운영 적자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기능 보강사업에 국고보조비율을 당초 국비 30%, 시비 70%해서 국·시비 각각 50 대 50의 부담비율 변경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이끌어 냄으로써 인천시가 부담할 시비 74억을 감소시킨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병원이 370억이라는 막대한 국·시비가 투자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보조사업자인 대한적십자 인천병원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인천시는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 상태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이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함을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로 인하여 행여나 재활전문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럼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金容載 議員 당초 2005년 8월에 계획안 사업계획서 기본안을 보면 재활전문병원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원래 10명으로 예정되어 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金容載 議員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것을 보면 광역시 추천위원은 2명이고 나머지 5명이 전체적으로 다 대한적십자사 추천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알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자인 적십자사가 모든 면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지적하신 것처럼 재활병원의 건립추진위원회가 적십자사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위원을 더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표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재활관련 전문가를 각각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것은 추진위원회 안이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셔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립추진기획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추진계획,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재활전문가도 배치가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이라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업무가 수행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도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건립추진위원 명단이라고 나온 안에도 보면 장애인 부모회도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중요한 이유가 저도 장애인 부모로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리고 재활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거든요.
그렇다면 소아장애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보면 뇌병변하고 소아장애로 해서 70명 정도 그러니까 150병상 중에 거의 절반을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촉구한 결과 추진명단이 나와 있지만 장애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3명을 추천을 더 했지만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장애인 부모도 꼭 포함시켜 주실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 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이 적십자사하고 인천시가 재활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공문을 주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활전문병원이 장애인을 위해서 훌륭한 병원이 건립이 돼서 또 그리고 경영상에 있어서 착실한 또 알찬 운영이 돼서 실제로 장애들에 대한 재활전문기관으로써 인천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容載 議員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심적인 내용은 돈에 관계 되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도 적십자 인천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보고 받고 있는데 지금 재활전문병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방법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속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확실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확실한 적자에 대한 것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우선은 대부분의 재활병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재활병원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관해서는 그런 예산도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직이나 기능직 그리고 일반적인 진료 인력에 대해서는 적십자 병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장비에 있어서도 전문 장비 이외의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적십자 병원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런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적자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지경영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1차 적십자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보면 5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대하고 난 후에 분석한 것은 1차년도에 15억 정도 적자 날 것이다. 그리고 2차년도에 13억, 3차년도에 1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저희가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보전 방안이나 예상금액도 나왔겠지만 그렇다면 그 금액을 그냥 지원할 수는 없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까? 현재.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법적 근거가 시는 아직 조례로써는 마련이 안 돼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33조하고 또 보조금지원에 관한법률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시 자체 조례에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시고 그 일이 추진되면 또한 위원회 구성도 개체로써가 아니라 주체로써 인천시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알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덧붙여서 그제 나온 얘깁니다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장애는 부모가 보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에 관해서 적십자재활병원과 연계시켜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장기적으로는 재활센터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활동보조인 제도를 작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운영결과를 가지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수요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성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에 관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담당국장께서 더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의 대상을 국장님께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장미원 지구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환경녹지국장입니다.
金容載 議員 문학공원 장미원 1단계 조성사업이 연수4단지 1만 5,000세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된 게 맞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학, 도시자연공원 안에 저희가 공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한방마을 뒷쪽입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한방마을이나 4단지 주민이 없다면 그 뒤에다 장미원 지구로 이렇게 일부러 공원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게 이미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어서 도시자연공원은 바로 인근 생활권에 관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공원을 둘러싼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런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4단지 지역주민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교통, 거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용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2005년 4월부터 시행해서 원래 2007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 12월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저희가 보상업무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약 98%가 되어 있고 지장물이 현재 46동이 돼 있습니다만 지장물에 관해서도 보상이 법률적으로는 완료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 예정된 시기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런데 법률적으로 완료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 지역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제가 부임해서도 즉시….
金容載 議員 언제 가 보셨나고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제 기억으로는 작년 7월에 가 봤습니다.
金容載 議員 작년 7월에 완료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에 당연히 보상중이었습니다.
金容載 議員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전혀, 2005년 4월하고 2007년 3월 현재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렇다면 1차 보상을 위한,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금액이 150억 9,000만원이죠. 그 중에 사업비를 본다면 135억 1,000만원이 집행됐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약 90%가 집행됐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보상비의 한 13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러니까 90% 아닙니까, 정확하게 89.46%. 그런데 2005년 4월하고 현재 모습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원래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면 보상 진행이 완결돼야 저희 사업이 집행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관해서는 보상 물건이 한 6만 4,900㎡가 되는데 토지보상은 6만 4,400㎡가 되고 있고.
金容載 議員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기간이 2005년 4월 2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9개월이 남았어요. 그렇죠? 사업기간이 9개월이에요. 그러면 보상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주요시설 폭포, 장미원, 생태연못, 관리사무소 다 지어야 되는데 2005년 4월에 시작할 때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 뭐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원사업 기간을 잡을 때는 합리적인 기간을 잡습니다만 보상중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의 보상형태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보상시기가 지연됩니다. 이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재결신청까지 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결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이 금년도 7월 25일 마지막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상과정 중에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이 만부득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금년이 아니고 2006년 7월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손쉬운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결정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보상 관계가 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金容載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뤄질 수 있냐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원류의 대단위 사업은 저희가 설정했었던 계획된 기간 안에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잡습니다만 보상 관계가 항상 사업의 어떤 변화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 계획된 공기 안에 사업을 마치고 싶은 것이 당연히 사업부서로써의.
金容載 議員 소망이겠죠.
그러면 제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예상으로.
이 사업을 그냥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돈을 거의 다가, 150억이 되는 돈 중에 90%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인데 돈은 135억이 나갔는데 일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그 10년 동안 이자 내실 자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렇게 2015년까지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
金容載 議員 그럼 언제까지 이뤄질 것 같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보상하는 여건상으로 봤을 때 2008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金容載 議員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월 7일에 이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이 나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요구한 건 아시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쪽에서 어떻게 행정소송 요구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행정소송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피고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金容載 議員 제기했는데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3건이 되겠는데요. 공장을 가지신 분들은, 적법한 공장을 가지신 분들은 휴업보상을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무허가 공장에 계신 분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고 이주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금액이 적다는 내용이 행정소송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3 건 중에 축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축산관계 폐업보상 요구에 보면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노력을 많이 한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하는 걸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이것은 행정소송 가기 전에 그러한 노력을 상당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이 인천시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 관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순조로운 타협을 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인천시에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넘겼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희가 보상업무는 사실 법정적 업무고 규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마련되는 업무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작년 6월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작년도 12월과 금년도 1월에 걸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년 이상 즈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당사자들하고 상당히 밀착돼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용재결 가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상당히 노력과 성의를 기울여서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이해당사자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했지만 서부사업소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바랄 뿐이다. 저한테 서부공원사업소장이 그렇게 작년에 얘기하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희가 재결….
金容載 議員 공무원들은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남동구에서, 이 비슷한 건입니다. 축산하시던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이 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똑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상대자는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대한주택공사가 졌어요. 그래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폐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법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제시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金容載 議員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앞 부분은 담당국장한테 질문을 드렸고 이것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남동구에서 거의 같은 건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자가, 이것은 인천시고 거기는 대한주택공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마찬가지로 실무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로 해서 결국에는 폐업보상에 관계 되는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시는 농민이 행정소송을 해서 인천시 법원에서 지방법원 1심에서 축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폐업보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것과 같은 류로 해서 1심에서 인천광역시가 패소한다면 현실여건과 조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글쎄요. 패소를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金容載 議員 사실 인천시가 행정소송 관계를 보면 국가와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산을 하는 분도 인천시민이고 더군다나 축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연수 4단지 1만 5,000 세대의 주민들입니다.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이 1심에서 지면 또 2심, 3심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한 1년씩 걸려요.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이 사건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 조성하는 것도 3년의 기간이 지금보다 더, 거기다가 다 철거하더라도 새로 공사를 해야 되면 지금 2007년이면 제가 2010년이 넘어서, 2009년 도시엑스포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안이 1심에서 인천광역시가 패소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市長 安相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桭燮 김용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재 의원께서는 적십자 재활병원과 연수구 장미원지구 정비사업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김진희 국장님, 최현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인천재활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과 문학공원 장미원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고지원시설로써 전국 최저인 150병상의 인천재활 전문병원을 우리 시에 유치 건립함으로써 진료를 희망하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인천시 거주 10만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해한 도시환경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볼 때 구조적으로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증가함과 함께 장애인 범죄, 학대로 인하여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재활을 지원할 재활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50병상 100억원 규모에서 재정적자를줄이기 위하여 150병상 370억 규모로 확대 유치함으로써 운영 적자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기능 보강사업에 국고보조비율을 당초 국비 30%, 시비 70%해서 국·시비 각각 50 대 50의 부담비율 변경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이끌어 냄으로써 인천시가 부담할 시비 74억을 감소시킨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병원이 370억이라는 막대한 국·시비가 투자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보조사업자인 대한적십자 인천병원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인천시는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 상태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이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함을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로 인하여 행여나 재활전문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럼 김진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金容載 議員 당초 2005년 8월에 계획안 사업계획서 기본안을 보면 재활전문병원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원래 10명으로 예정되어 있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金容載 議員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것을 보면 광역시 추천위원은 2명이고 나머지 5명이 전체적으로 다 대한적십자사 추천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알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자인 적십자사가 모든 면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지적하신 것처럼 재활병원의 건립추진위원회가 적십자사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위원을 더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대표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재활관련 전문가를 각각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것은 추진위원회 안이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셔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립추진기획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추진계획,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재활전문가도 배치가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이라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업무가 수행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도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건립추진위원 명단이라고 나온 안에도 보면 장애인 부모회도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중요한 이유가 저도 장애인 부모로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리고 재활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거든요.
그렇다면 소아장애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보면 뇌병변하고 소아장애로 해서 70명 정도 그러니까 150병상 중에 거의 절반을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촉구한 결과 추진명단이 나와 있지만 장애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3명을 추천을 더 했지만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장애인 부모도 꼭 포함시켜 주실 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 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이 적십자사하고 인천시가 재활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공문을 주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활전문병원이 장애인을 위해서 훌륭한 병원이 건립이 돼서 또 그리고 경영상에 있어서 착실한 또 알찬 운영이 돼서 실제로 장애들에 대한 재활전문기관으로써 인천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容載 議員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심적인 내용은 돈에 관계 되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도 적십자 인천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보고 받고 있는데 지금 재활전문병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방법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속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확실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확실한 적자에 대한 것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우선은 대부분의 재활병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재활병원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관해서는 그런 예산도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직이나 기능직 그리고 일반적인 진료 인력에 대해서는 적십자 병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장비에 있어서도 전문 장비 이외의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적십자 병원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런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적자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지경영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적자에 대해서는 시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1차 적십자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보면 5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대하고 난 후에 분석한 것은 1차년도에 15억 정도 적자 날 것이다. 그리고 2차년도에 13억, 3차년도에 1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저희가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보전 방안이나 예상금액도 나왔겠지만 그렇다면 그 금액을 그냥 지원할 수는 없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까? 현재.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법적 근거가 시는 아직 조례로써는 마련이 안 돼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33조하고 또 보조금지원에 관한법률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시 자체 조례에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시고 그 일이 추진되면 또한 위원회 구성도 개체로써가 아니라 주체로써 인천시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알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덧붙여서 그제 나온 얘깁니다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장애는 부모가 보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에 관해서 적십자재활병원과 연계시켜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장기적으로는 재활센터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활동보조인 제도를 작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운영결과를 가지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수요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성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에 관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담당국장께서 더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의 대상을 국장님께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장미원 지구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환경녹지국장입니다.
金容載 議員 문학공원 장미원 1단계 조성사업이 연수4단지 1만 5,000세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된 게 맞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학, 도시자연공원 안에 저희가 공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한방마을 뒷쪽입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한방마을이나 4단지 주민이 없다면 그 뒤에다 장미원 지구로 이렇게 일부러 공원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게 이미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어서 도시자연공원은 바로 인근 생활권에 관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공원을 둘러싼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런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4단지 지역주민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교통, 거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용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2005년 4월부터 시행해서 원래 2007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7년 12월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저희가 보상업무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약 98%가 되어 있고 지장물이 현재 46동이 돼 있습니다만 지장물에 관해서도 보상이 법률적으로는 완료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 예정된 시기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런데 법률적으로 완료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 지역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제가 부임해서도 즉시….
金容載 議員 언제 가 보셨나고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제 기억으로는 작년 7월에 가 봤습니다.
金容載 議員 작년 7월에 완료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에 당연히 보상중이었습니다.
金容載 議員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전혀, 2005년 4월하고 2007년 3월 현재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렇다면 1차 보상을 위한,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금액이 150억 9,000만원이죠. 그 중에 사업비를 본다면 135억 1,000만원이 집행됐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약 90%가 집행됐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보상비의 한 13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러니까 90% 아닙니까, 정확하게 89.46%. 그런데 2005년 4월하고 현재 모습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원래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면 보상 진행이 완결돼야 저희 사업이 집행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관해서는 보상 물건이 한 6만 4,900㎡가 되는데 토지보상은 6만 4,400㎡가 되고 있고.
金容載 議員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기간이 2005년 4월 2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9개월이 남았어요. 그렇죠? 사업기간이 9개월이에요. 그러면 보상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주요시설 폭포, 장미원, 생태연못, 관리사무소 다 지어야 되는데 2005년 4월에 시작할 때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 뭐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원사업 기간을 잡을 때는 합리적인 기간을 잡습니다만 보상중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의 보상형태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보상시기가 지연됩니다. 이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재결신청까지 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결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이 금년도 7월 25일 마지막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상과정 중에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이 만부득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금년이 아니고 2006년 7월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손쉬운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결정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보상 관계가 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金容載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뤄질 수 있냐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원류의 대단위 사업은 저희가 설정했었던 계획된 기간 안에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잡습니다만 보상 관계가 항상 사업의 어떤 변화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 계획된 공기 안에 사업을 마치고 싶은 것이 당연히 사업부서로써의.
金容載 議員 소망이겠죠.
그러면 제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예상으로.
이 사업을 그냥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돈을 거의 다가, 150억이 되는 돈 중에 90%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인데 돈은 135억이 나갔는데 일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그 10년 동안 이자 내실 자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렇게 2015년까지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
金容載 議員 그럼 언제까지 이뤄질 것 같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보상하는 여건상으로 봤을 때 2008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金容載 議員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월 7일에 이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이 나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요구한 건 아시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쪽에서 어떻게 행정소송 요구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행정소송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피고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金容載 議員 제기했는데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3건이 되겠는데요. 공장을 가지신 분들은, 적법한 공장을 가지신 분들은 휴업보상을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무허가 공장에 계신 분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고 이주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금액이 적다는 내용이 행정소송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3 건 중에 축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축산관계 폐업보상 요구에 보면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노력을 많이 한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하는 걸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容載 議員 그러면 이것은 행정소송 가기 전에 그러한 노력을 상당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이 인천시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 관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순조로운 타협을 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인천시에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넘겼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희가 보상업무는 사실 법정적 업무고 규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마련되는 업무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작년 6월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작년도 12월과 금년도 1월에 걸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년 이상 즈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당사자들하고 상당히 밀착돼서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용재결 가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상당히 노력과 성의를 기울여서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載 議員 이해당사자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했지만 서부사업소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바랄 뿐이다. 저한테 서부공원사업소장이 그렇게 작년에 얘기하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희가 재결….
金容載 議員 공무원들은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남동구에서, 이 비슷한 건입니다. 축산하시던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이 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똑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상대자는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容載 議員 대한주택공사가 졌어요. 그래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폐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법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제시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金容載 議員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앞 부분은 담당국장한테 질문을 드렸고 이것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남동구에서 거의 같은 건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자가, 이것은 인천시고 거기는 대한주택공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마찬가지로 실무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로 해서 결국에는 폐업보상에 관계 되는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시는 농민이 행정소송을 해서 인천시 법원에서 지방법원 1심에서 축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폐업보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것과 같은 류로 해서 1심에서 인천광역시가 패소한다면 현실여건과 조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글쎄요. 패소를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金容載 議員 사실 인천시가 행정소송 관계를 보면 국가와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산을 하는 분도 인천시민이고 더군다나 축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연수 4단지 1만 5,000 세대의 주민들입니다.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이 1심에서 지면 또 2심, 3심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한 1년씩 걸려요.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이 사건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 조성하는 것도 3년의 기간이 지금보다 더, 거기다가 다 철거하더라도 새로 공사를 해야 되면 지금 2007년이면 제가 2010년이 넘어서, 2009년 도시엑스포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안이 1심에서 인천광역시가 패소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市長 安相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容載 議員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桭燮 김용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재 의원께서는 적십자 재활병원과 연수구 장미원지구 정비사업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김진희 국장님, 최현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天浩 議員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의원보다도 욕심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상 어제 늦게 집에 가서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인근 개발제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투기지역 등 2중 3중이 아닌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의 법률에 묶여 강화군민이 아니면 같은 우리 인천시민들도 강화군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정말 강화군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과연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강화군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많은 법률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부동산을 강화군민들 끼리가 아니면 매각하고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진으로부터 강화 월곶리 연미정에 이르기까지 외성 즉 토성을 말합니다. 있던 자리라며 약 17키로에 달하는 지역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가 지정해 흔적도 없는 토성으로부터 사방으로 500미터 이내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산성 등 국가 및 지방단체 등이 지정한 문화재로 인해 사실상 강화군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와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업에 대한 군사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우리 강화군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는 과연 강화군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로부터 유적이 보존되어 온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보존은 저희 시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약을 했지만 시에서는 가능하면 먼저 심의를 통해서 재산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시장님이나 여러 국장님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주말이면 강화를 내려와서 공기 좋고 산수 맑은 지역이라고 해서 관광을 즐기는 그런 세월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는 동안에 우리 강화군민들은 정말 배가 고프고 딸,아들 결혼 자금이 없어서, 그것은 뭡니까. 토지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채를 빌려쓰고 은행에 연체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래서 의원이 되기 이전에 강화군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 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인천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강화군 군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비해 돌파구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이 주관하는 문화재심의위원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강화군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강화군민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강화군만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모든 법률에서 이중 삼중 오중으로 묶어서 관리하지 마시고 강화군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시립박물관 및 각 지역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는 4개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사립박물관 4개소와 미술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거나 추진중인 공립박물관 6개소와 사립박물관 2개 소등이 곧박물관으로써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 인천지역에 공립박물관이10개, 사립박물관이 6개 등 많은 박물관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는 학예연구관이 1년 계약직으로 있는 등사실상 박물관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박물관마다 5급 행정공무원들이 관장직을 맡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관장님들은 허울 좋은 직책을 가졌을 뿐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준밖에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립박물관에 근무하는 수장이 5급 행정직이고 그 밑에 팀장을 맡고 있는 분이 행정직과 연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관의 채용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분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분들이 하위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자기의 전문성을 표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예연구관을 가능하면 일반직화하는 채용기준을 별도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시장님은 하루속히 공립박물관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하는 학예연구관들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립박물관 관리·운영을 체계 있고 내실성 있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립박물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그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들에 대해서 전문가인 학예연구관 등이 검토하여 박물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될 때 비로소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치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군·구에서 별로 전시할 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박물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물 신축비보다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나 사립박물관은 한 개의 조명 밑에 세 번의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박물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앞으로 박물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현재 박물관을 추진 중인 게 한 개소가 있고 6개소를 추진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부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전문공직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형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냐 유물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먼저냐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으나 인천시의 입장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유물을 수장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물을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박물관이나 새로 개장되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등이 많은 지도를 해 주어서 경험에 의해서 모든 물건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자주 우리 인천광역시를 일컫어 문화의 도시라고 자평을 하시곤 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음악학과가 없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립인천대학에 음악학과를 신설하여 예술인을 양성시켜 우리 시립예술단 등에 유효적절 하게 운영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천시가 문학의 도시로써 다소나마 명분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시립대학인천대학에 음악학과 신설에 대해 대책을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장님은 물론 부시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구두로 의견을 제시했듯이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관보다, 안상수 시장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좀더 나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요구하는 의뢰인에 대한 신분을 어떠한 이유라도 상대방이나 기타 언론 등에 유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상대방이나 본 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언론에 공개되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李炳哲 감사담당관 이병철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친절히 전화도 받고 예의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유사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는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공무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처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監査擔當官 李炳哲 그 부분은 제가 한번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아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각 국장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각종 대형사업을 구상해 마구잡이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2006년 8월 1일자 경기일보와 일간 인천신문에 강화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시는 늦어도 2008년 착공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1면에 대문짝만하게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현실성은 물론 계획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강화군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도록 유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9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188억원을 투입해 55만평의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하여 삼림욕장과 자연학습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2009년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론에 커다랗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구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체 언론보도만을 보고 뒤늦게 허둥대다 보면 그 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옛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오늘 이후라도 각 지역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사업에 대해 협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군·구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 수년 전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절대 다수의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경기도보다는 인천이 가까워 보다 많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지역인 강화군 공무원들이 인천지역 공무원들과 인사교류를 통해 도시행정을 배워 강화군을 일약 준도시 지역으로 빨리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 아직까지 강화군과 인천시는 물론 어느 구와도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9급 공무원에 채용되어 사무관에 이르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만을 옮겨다니면서 보다 미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은 망상에 불과하게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도 인천시에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 똑같은 지식 똑같은 행정을 되풀이하고 살다보니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린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민들을 인천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상수 시장님 이하 모든 인천시 공직자들이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도 인천시와 1년에 적어도 10여 명 이상 공무원들이 인사교류를 통해 보다 넓은 지식의 도시행정을 배워 우리 강화군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이 9급으로 시작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 인천시 행정을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강화군의 미래는 시장님이나 여러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5급 사무관이나 4급 서기관을 승진 이전에 적어도 강화군에 1년 내지 2년을 근무하면 승진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한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강화군 근무를 자원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도 인천시민들과 똑같이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교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립 보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 공·사립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보육시설이 기초교육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 수백 개가 넘는 공·사립 보육시설이 있으나 사실상 공립보다는 사립보육시설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법에 또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립보육시설에 지원을 게을리 함으로써 상당한 우리 2세들의 기초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희 여성보건국장님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입니다.
劉天浩 議員 지금 인천광역시내에는 산불진압소방지원, 인명구조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한 대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나 우리 시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소방헬기에 대한 지난 2006년 운항 일지를 본다면 작전출동 77회, 훈련출동 39회, 정비출동 7회, 행정지원 14회 프로수로 보면 10.2%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지원이 2005년도에는 12회 12.2%에 달하고 있는 바 소방방재청에서는 2004년부터 올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출동했을 당시 목적 및 탑승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방작전과 관계 없는 행정지원 출동으로 인해 만약 긴급사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우선 소방헬기의 기본임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및 공중 수송, 피난유도, 공중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공중방역 및 방재 지원과 아울러 기타 시정 업무 공중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업무 공중지원중이라도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구조임무로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업무를 지원하게 되더라도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소방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연 이틀을 기원제 행사준비를 위해서 마니산을 갔습니다. 마니산에, 옛날부터 강화군 마니산에는 걸어 올라가서 그 정성을 다 했을 때 그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옛 선조부터 그래왔고. 언제부터 군수나 시장이 헬기 타고 마리산 가서 아웅관 초웅관 합니까?
그것도 시정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당일 상당히 날씨가 여러 가지로 악천우고 눈비 얼음이 얼고 해서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정지원을 했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그것은 매년 두세 차례씩 성화 채화라든가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랬을 때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비싼 헬기 그리고 사고났을 때 그 보상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져요, 시장님이 책임져요?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1차 적인 책임은 제가 통제관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이 져야 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본부장님이 집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보상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그런 능력 있으세요? 앞으로 또 그것 하시겠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시정업무지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서.
劉天浩 議員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시정업무도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헬기를 동원하지 않을 부분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또 다시 그런데 헬기를 지원한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 경비는 다 소방본부장 급여에서 지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알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동안 오랜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인근지역 개발제한과 감사담당관실 운영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변천수 국장, 이병철 감사관, 조택희 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을 선택하신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위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이 차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의원보다도 욕심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상 어제 늦게 집에 가서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인근 개발제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투기지역 등 2중 3중이 아닌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의 법률에 묶여 강화군민이 아니면 같은 우리 인천시민들도 강화군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정말 강화군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과연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강화군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많은 법률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부동산을 강화군민들 끼리가 아니면 매각하고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진으로부터 강화 월곶리 연미정에 이르기까지 외성 즉 토성을 말합니다. 있던 자리라며 약 17키로에 달하는 지역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가 지정해 흔적도 없는 토성으로부터 사방으로 500미터 이내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산성 등 국가 및 지방단체 등이 지정한 문화재로 인해 사실상 강화군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와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업에 대한 군사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우리 강화군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인천시는 과연 강화군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로부터 유적이 보존되어 온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보존은 저희 시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약을 했지만 시에서는 가능하면 먼저 심의를 통해서 재산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시장님이나 여러 국장님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주말이면 강화를 내려와서 공기 좋고 산수 맑은 지역이라고 해서 관광을 즐기는 그런 세월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는 동안에 우리 강화군민들은 정말 배가 고프고 딸,아들 결혼 자금이 없어서, 그것은 뭡니까. 토지를 매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채를 빌려쓰고 은행에 연체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래서 의원이 되기 이전에 강화군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 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운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인천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 강화군 군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비해 돌파구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이 주관하는 문화재심의위원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강화군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강화군민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강화군만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모든 법률에서 이중 삼중 오중으로 묶어서 관리하지 마시고 강화군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시립박물관 및 각 지역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는 4개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사립박물관 4개소와 미술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거나 추진중인 공립박물관 6개소와 사립박물관 2개 소등이 곧박물관으로써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 인천지역에 공립박물관이10개, 사립박물관이 6개 등 많은 박물관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는 학예연구관이 1년 계약직으로 있는 등사실상 박물관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박물관마다 5급 행정공무원들이 관장직을 맡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관장님들은 허울 좋은 직책을 가졌을 뿐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준밖에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립박물관에 근무하는 수장이 5급 행정직이고 그 밑에 팀장을 맡고 있는 분이 행정직과 연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관의 채용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분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분들이 하위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자기의 전문성을 표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예연구관을 가능하면 일반직화하는 채용기준을 별도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시장님은 하루속히 공립박물관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하는 학예연구관들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립박물관 관리·운영을 체계 있고 내실성 있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립박물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그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들에 대해서 전문가인 학예연구관 등이 검토하여 박물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될 때 비로소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치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군·구에서 별로 전시할 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박물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물 신축비보다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나 사립박물관은 한 개의 조명 밑에 세 번의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박물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앞으로 박물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현재 박물관을 추진 중인 게 한 개소가 있고 6개소를 추진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부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전문공직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형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냐 유물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먼저냐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으나 인천시의 입장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유물을 수장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물을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박물관이나 새로 개장되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등이 많은 지도를 해 주어서 경험에 의해서 모든 물건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자주 우리 인천광역시를 일컫어 문화의 도시라고 자평을 하시곤 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음악학과가 없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립인천대학에 음악학과를 신설하여 예술인을 양성시켜 우리 시립예술단 등에 유효적절 하게 운영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천시가 문학의 도시로써 다소나마 명분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시립대학인천대학에 음악학과 신설에 대해 대책을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장님은 물론 부시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구두로 의견을 제시했듯이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관보다, 안상수 시장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좀더 나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요구하는 의뢰인에 대한 신분을 어떠한 이유라도 상대방이나 기타 언론 등에 유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상대방이나 본 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언론에 공개되어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李炳哲 감사담당관 이병철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친절히 전화도 받고 예의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유사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劉天浩 議員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는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공무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처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監査擔當官 李炳哲 그 부분은 제가 한번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아주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각 국장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각종 대형사업을 구상해 마구잡이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2006년 8월 1일자 경기일보와 일간 인천신문에 강화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시는 늦어도 2008년 착공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1면에 대문짝만하게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현실성은 물론 계획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강화군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도록 유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9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188억원을 투입해 55만평의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하여 삼림욕장과 자연학습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2009년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론에 커다랗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구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체 언론보도만을 보고 뒤늦게 허둥대다 보면 그 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옛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은 오늘 이후라도 각 지역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하여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사업에 대해 협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군·구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 수년 전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될 때 절대 다수의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경기도보다는 인천이 가까워 보다 많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지역인 강화군 공무원들이 인천지역 공무원들과 인사교류를 통해 도시행정을 배워 강화군을 일약 준도시 지역으로 빨리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 아직까지 강화군과 인천시는 물론 어느 구와도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9급 공무원에 채용되어 사무관에 이르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만을 옮겨다니면서 보다 미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은 망상에 불과하게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도 인천시에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 똑같은 지식 똑같은 행정을 되풀이하고 살다보니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린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민들을 인천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상수 시장님 이하 모든 인천시 공직자들이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도 인천시와 1년에 적어도 10여 명 이상 공무원들이 인사교류를 통해 보다 넓은 지식의 도시행정을 배워 우리 강화군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이 9급으로 시작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 인천시 행정을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강화군의 미래는 시장님이나 여러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5급 사무관이나 4급 서기관을 승진 이전에 적어도 강화군에 1년 내지 2년을 근무하면 승진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한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강화군 근무를 자원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도 인천시민들과 똑같이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교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립 보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 공·사립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보육시설이 기초교육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 수백 개가 넘는 공·사립 보육시설이 있으나 사실상 공립보다는 사립보육시설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법에 또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립보육시설에 지원을 게을리 함으로써 상당한 우리 2세들의 기초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희 여성보건국장님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입니다.
劉天浩 議員 지금 인천광역시내에는 산불진압소방지원, 인명구조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한 대 있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나 우리 시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소방헬기에 대한 지난 2006년 운항 일지를 본다면 작전출동 77회, 훈련출동 39회, 정비출동 7회, 행정지원 14회 프로수로 보면 10.2%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지원이 2005년도에는 12회 12.2%에 달하고 있는 바 소방방재청에서는 2004년부터 올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출동했을 당시 목적 및 탑승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방작전과 관계 없는 행정지원 출동으로 인해 만약 긴급사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우선 소방헬기의 기본임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및 공중 수송, 피난유도, 공중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공중방역 및 방재 지원과 아울러 기타 시정 업무 공중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업무 공중지원중이라도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구조임무로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업무를 지원하게 되더라도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소방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연 이틀을 기원제 행사준비를 위해서 마니산을 갔습니다. 마니산에, 옛날부터 강화군 마니산에는 걸어 올라가서 그 정성을 다 했을 때 그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옛 선조부터 그래왔고. 언제부터 군수나 시장이 헬기 타고 마리산 가서 아웅관 초웅관 합니까?
그것도 시정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당일 상당히 날씨가 여러 가지로 악천우고 눈비 얼음이 얼고 해서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정지원을 했습니다.
劉天浩 議員 아니 그것은 매년 두세 차례씩 성화 채화라든가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랬을 때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비싼 헬기 그리고 사고났을 때 그 보상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져요, 시장님이 책임져요?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1차 적인 책임은 제가 통제관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이 져야 합니다.
劉天浩 議員 그러면 본부장님이 집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보상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그런 능력 있으세요? 앞으로 또 그것 하시겠습니까?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시정업무지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서.
劉天浩 議員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시정업무도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헬기를 동원하지 않을 부분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또 다시 그런데 헬기를 지원한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 경비는 다 소방본부장 급여에서 지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防災本部長 趙宅熙 알겠습니다.
劉天浩 議員 그동안 오랜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유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인근지역 개발제한과 감사담당관실 운영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변천수 국장, 이병철 감사관, 조택희 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을 선택하신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위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이 차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로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모든 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홍일표 부시장님 그리고 박남규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대회가 반드시 인천에서 열리기 위하여 이제부터 시민 모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종과 인천공항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인천공항, 3만명이 24시간 근무지역 내 직장보육시설 없어서 아이 혼자 두고 출근, 출산기피 등이 심각해서 인천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종합추진이 시급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35개 공공기관 소속 약 4,000여명의 상주직원과 약 2만 5,000여명의 상주업체직원 등 약 3만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바 아직 직장보육시설이나 공동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보육·복지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공항신도시 지역주민의 대다수인 공항 상주직원의 24시간 교대근무체제에 적합한 시간연장형 보육 또는 야간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출·퇴근시간이 다양한 인천공항 근무에 맞춘 보육시설이나 아동보호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야간에 자녀를 집에 홀로 두거나 조부모에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직원이 늘고 있고 젊은 부부의 경우 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등 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직장 보육시설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직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350여명으로 단일기관 500여명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공공기관만 합해서 보육 대상이 되는 아동 숫자는 대략 2,000～3,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직원 2,000여명인 인천시청은 2001년부터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인 두루미집이 정원 54명으로 운영중이며 교육청은 인근 여러 학교를 한데 묶어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어떤 형태로건 직장 보육시설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항 건설 당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이 과제는 현 상황에서 어느 한 기관도 근무인원 500명이 안 되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겠으나 공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3만여명이 종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가 문제해결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현재 국내 어디에도 공항 내 아동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진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분명 공항의 보육시설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인천공항의 위상이 진일보한 보육정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을 여성의원으로서 강조합니다.
시장님, 내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이, 시민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 시장님의 리더쉽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시가지조성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400억원대 잔여금 정산 및 집행방안은 어떤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는 1995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된 공항신도시 개발사업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기로 하고 1998년 5월에 착수하여 2005년 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총면적 83만평에 총공사비 2,796억원이 투자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토지정리사업 후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대부분 분양되었고 현재도 분양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는 400여억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정산 문제가 2년째 논의중이지만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업비 정산은 위?수탁 협약조항에 의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동 협의 추진사항 및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져야 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잔여정산대금은 총 962억원인데 공항공사측은 선투자시설사업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등으로 집행한 500억원을 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인천시와 협약 없이 집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요구한 자료 즉 양측 협약내용을 보면 잔여분양 대금은 전액 회수 후 선투자시설 인정금액과 직접조성비 및 정산금액 및 상계처리 대상금액을 제외한 잔여 분양대금을 기관별 50%씩 지분 확보하고 인천시 확보금액에 대하여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별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영종 신도시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항신도시나 영종주민들에게 재투자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공항신도시 내 용유역세권 또는 운서역 앞 주차빌딩 건설,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사업 등에 재투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공항신도시 개발사업 정산문제가 깨끗이 매듭지어지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협약내용의 진행여부, 인천시는 얼마나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무엇인지 시민 앞에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GIS정보화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의 무관심으로 인해 100억원에 이르는 이 시장에 인천업체가 홀대를 당하고 있고 점차 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업계가 직면한 행정적 문제를 지적함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으로 국가지형정보시스템구축 즉 NGIS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인천시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측량, 연안조사, 항공사진촬영 등 대규모 GIS정보화산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이 관련 예산은 인천시 60여억원을 포함 총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2002년 정부는 국책사업에 지역중소업체 육성 및 유치를 목적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가산점을 주어 대기업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자가 10개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포함시킨다는 그 조항이 있다 보니 5개 업체뿐인 인천은 서울·경기까지 수도권으로 한데 묶이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인천업체는 단 한 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늘리기 위하여 발주공고 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비율을 40%까지 넓혀 공고하고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광주 전남권은 4년 내 11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로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은 지난해 6개 업체에서 5개로 축소되는 등 인천시는 도저히 10개라는 업체 구성이 되지 않아 더 이상 확대나 참여가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 가운데 측량등록업체가 10개 미만인 지역은 인천과 제주뿐입니다. 7년 사이 대전·충남지역은 11곳에서 55곳으로 5배가 증가하였고 충북은 7곳에서 29곳으로 4배 이상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아직도 5개 업체에 불과해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님!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타 지역 업체들이 인천으로 몰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님과 인천시민의 바람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외국투자유치, 기업본사유치와 똑같은 맥락에서 인천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행자부예규 제228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규칙에 대한 인천광역시 시행방침이 필요합니다.
현행 방침이 유독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에만 불리한 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술용역 적격심사상 지역업체의 수가 부족할 경우 인접 시·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인천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인접경계 중소 시·군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셋째, 행자부 예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국책사업 중 일부는 지역업체의 면허·등록에 관계 없이 지분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연 34억 수도 검침위탁, 인천업체 수년째 참여 못 합니다. 사업소별로 분리발주하거나 가격 하향 등 개선대책으로 지역업체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위탁용역의 경우 아홉 개 사업소 모두 인천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서울, 부산, 경기 3개 업체가 수년 내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지역업체는 공사용역배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많은 공사용역 부분을 외지 업체에 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수도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현행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인천은 한 개 업체당 연간 수수료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모두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검침관련 민간위탁수수료는 총 34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처럼 1개 업체에 3개 구역을 한꺼번에 맡기지 말고 9개 사업소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추정가격하락으로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검침업무에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위탁수수료를 1983년부터 하수도 사용 징수요금의 2%를 부과해서 계량기 1개당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2%라는 이 요율은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1 내지 2%을 징수위탁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그 지침에 정하고 있으나 수년간, 25년입니다. 인천시는, 최고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시·도는 대개 1～1.5%를 적용하고 있어서 인천시는 거의 두 배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왜 인천이 유독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내야 하는지 지역 실정에 맞춰 이 요율을 하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연고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직원 1인당 주민 수 6,666명으로 광역시 중 최다입니다. 업무과다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한계점에 왔고 간호사 정원 10명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급합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보건증진사업과 저출산 대책, 가정간호서비스 등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해 질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할 인천의 보건소 직원이 태부족합니다. 1인당 주민 담당수를 보면 인천 6,666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대구 5,619명, 울산 등 4,362명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시민들의 질적인 보건서비스 수혜의 어려움 등 질적 업그레이드에 있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간호사 숫자는 광역시의 경우 간호사 최소 배치인원은 각 구별로 14명이어서 인천은 총 140명의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현인원은 98명으로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평구와 남구가 각기 15명으로 최소인원을 확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구는 모두 부족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중인 총 직원수는 399명으로 의사 49명 및 직원숫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나 유독 간호사는 정원 108명인데 현원은 10명이 부족한 98명입니다. 특히 남구와 남동구에서 간호사 2명씩 채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저소득층의 계속 확대를 비롯한 건강증진 업무 이외에도 최근 4～5년사이 방문간호, 저출산대책 등 신규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전문인력은 수년래 그대로여서 현재 보건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보건 간호전문직 수급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요?
여섯 번째,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시대를 맞아 가정방문간호사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치매환자와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 증가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의료사각지대의 중장년 노인층에 매우 요긴한 맞춤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각 구의 방문간호 정규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로 각 구에 간호일용직을 5～10여명씩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이들은 9개월이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상시고용의 문제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문제 등의 현실적 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간호사가 다시 처음부터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동사무소에 전문건강 지킴이를 배치하여 각 동에서 기초건강문제 상담 및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공항공사 직장보육시설부터 인천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 그리고 보건소 인력충원 문제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高桭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내 상주직원들 아동복지시설 추진계획과 공항신도시 시가지 조성사업비 4,000억대의 잔여금 청산 및 집행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로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모든 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홍일표 부시장님 그리고 박남규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대회가 반드시 인천에서 열리기 위하여 이제부터 시민 모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종과 인천공항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인천공항, 3만명이 24시간 근무지역 내 직장보육시설 없어서 아이 혼자 두고 출근, 출산기피 등이 심각해서 인천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종합추진이 시급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35개 공공기관 소속 약 4,000여명의 상주직원과 약 2만 5,000여명의 상주업체직원 등 약 3만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바 아직 직장보육시설이나 공동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보육·복지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공항신도시 지역주민의 대다수인 공항 상주직원의 24시간 교대근무체제에 적합한 시간연장형 보육 또는 야간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출·퇴근시간이 다양한 인천공항 근무에 맞춘 보육시설이나 아동보호도우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야간에 자녀를 집에 홀로 두거나 조부모에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직원이 늘고 있고 젊은 부부의 경우 출산을 최대한 미루는 등 이 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직장 보육시설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직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350여명으로 단일기관 500여명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공공기관만 합해서 보육 대상이 되는 아동 숫자는 대략 2,000～3,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청직원 2,000여명인 인천시청은 2001년부터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인 두루미집이 정원 54명으로 운영중이며 교육청은 인근 여러 학교를 한데 묶어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등 어떤 형태로건 직장 보육시설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항 건설 당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이 과제는 현 상황에서 어느 한 기관도 근무인원 500명이 안 되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겠으나 공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3만여명이 종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공항공사가 문제해결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현재 국내 어디에도 공항 내 아동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진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분명 공항의 보육시설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인천공항의 위상이 진일보한 보육정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을 여성의원으로서 강조합니다.
시장님, 내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이, 시민모두가 행복해 질 때까지 시장님의 리더쉽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시가지조성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400억원대 잔여금 정산 및 집행방안은 어떤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는 1995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된 공항신도시 개발사업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기로 하고 1998년 5월에 착수하여 2005년 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총면적 83만평에 총공사비 2,796억원이 투자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토지정리사업 후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대부분 분양되었고 현재도 분양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는 400여억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정산 문제가 2년째 논의중이지만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업비 정산은 위?수탁 협약조항에 의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동 협의 추진사항 및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져야 합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잔여정산대금은 총 962억원인데 공항공사측은 선투자시설사업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등으로 집행한 500억원을 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인천시와 협약 없이 집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요구한 자료 즉 양측 협약내용을 보면 잔여분양 대금은 전액 회수 후 선투자시설 인정금액과 직접조성비 및 정산금액 및 상계처리 대상금액을 제외한 잔여 분양대금을 기관별 50%씩 지분 확보하고 인천시 확보금액에 대하여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별도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영종 신도시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항신도시나 영종주민들에게 재투자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공항신도시 내 용유역세권 또는 운서역 앞 주차빌딩 건설, 아동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사업 등에 재투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공항신도시 개발사업 정산문제가 깨끗이 매듭지어지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협약내용의 진행여부, 인천시는 얼마나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무엇인지 시민 앞에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GIS정보화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의 무관심으로 인해 100억원에 이르는 이 시장에 인천업체가 홀대를 당하고 있고 점차 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업계가 직면한 행정적 문제를 지적함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으로 국가지형정보시스템구축 즉 NGIS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인천시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측량, 연안조사, 항공사진촬영 등 대규모 GIS정보화산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이 관련 예산은 인천시 60여억원을 포함 총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2002년 정부는 국책사업에 지역중소업체 육성 및 유치를 목적으로 지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가산점을 주어 대기업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자가 10개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까지 포함시킨다는 그 조항이 있다 보니 5개 업체뿐인 인천은 서울·경기까지 수도권으로 한데 묶이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인천업체는 단 한 건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늘리기 위하여 발주공고 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비율을 40%까지 넓혀 공고하고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광주 전남권은 4년 내 11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로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은 지난해 6개 업체에서 5개로 축소되는 등 인천시는 도저히 10개라는 업체 구성이 되지 않아 더 이상 확대나 참여가 차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 가운데 측량등록업체가 10개 미만인 지역은 인천과 제주뿐입니다. 7년 사이 대전·충남지역은 11곳에서 55곳으로 5배가 증가하였고 충북은 7곳에서 29곳으로 4배 이상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아직도 5개 업체에 불과해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님!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타 지역 업체들이 인천으로 몰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님과 인천시민의 바람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외국투자유치, 기업본사유치와 똑같은 맥락에서 인천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행자부예규 제228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규칙에 대한 인천광역시 시행방침이 필요합니다.
현행 방침이 유독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에만 불리한 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술용역 적격심사상 지역업체의 수가 부족할 경우 인접 시·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인천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인접경계 중소 시·군으로 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셋째, 행자부 예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국책사업 중 일부는 지역업체의 면허·등록에 관계 없이 지분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연 34억 수도 검침위탁, 인천업체 수년째 참여 못 합니다. 사업소별로 분리발주하거나 가격 하향 등 개선대책으로 지역업체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위탁용역의 경우 아홉 개 사업소 모두 인천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서울, 부산, 경기 3개 업체가 수년 내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지역업체는 공사용역배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많은 공사용역 부분을 외지 업체에 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수도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현행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에만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인천은 한 개 업체당 연간 수수료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모두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검침관련 민간위탁수수료는 총 34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처럼 1개 업체에 3개 구역을 한꺼번에 맡기지 말고 9개 사업소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추정가격하락으로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검침업무에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위탁수수료를 1983년부터 하수도 사용 징수요금의 2%를 부과해서 계량기 1개당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2%라는 이 요율은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1 내지 2%을 징수위탁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그 지침에 정하고 있으나 수년간, 25년입니다. 인천시는, 최고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시·도는 대개 1～1.5%를 적용하고 있어서 인천시는 거의 두 배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왜 인천이 유독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내야 하는지 지역 실정에 맞춰 이 요율을 하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연고업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직원 1인당 주민 수 6,666명으로 광역시 중 최다입니다. 업무과다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한계점에 왔고 간호사 정원 10명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이 급합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보건증진사업과 저출산 대책, 가정간호서비스 등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해 질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할 인천의 보건소 직원이 태부족합니다. 1인당 주민 담당수를 보면 인천 6,666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대구 5,619명, 울산 등 4,362명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시민들의 질적인 보건서비스 수혜의 어려움 등 질적 업그레이드에 있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간호사 숫자는 광역시의 경우 간호사 최소 배치인원은 각 구별로 14명이어서 인천은 총 140명의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현인원은 98명으로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평구와 남구가 각기 15명으로 최소인원을 확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구는 모두 부족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중인 총 직원수는 399명으로 의사 49명 및 직원숫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나 유독 간호사는 정원 108명인데 현원은 10명이 부족한 98명입니다. 특히 남구와 남동구에서 간호사 2명씩 채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저소득층의 계속 확대를 비롯한 건강증진 업무 이외에도 최근 4～5년사이 방문간호, 저출산대책 등 신규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전문인력은 수년래 그대로여서 현재 보건소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보건 간호전문직 수급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요?
여섯 번째,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시대를 맞아 가정방문간호사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치매환자와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 증가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의료사각지대의 중장년 노인층에 매우 요긴한 맞춤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각 구의 방문간호 정규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로 각 구에 간호일용직을 5～10여명씩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이들은 9개월이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상시고용의 문제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문제 등의 현실적 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와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간호사가 다시 처음부터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동사무소에 전문건강 지킴이를 배치하여 각 동에서 기초건강문제 상담 및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공항공사 직장보육시설부터 인천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 그리고 보건소 인력충원 문제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高桭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내 상주직원들 아동복지시설 추진계획과 공항신도시 시가지 조성사업비 4,000억대의 잔여금 청산 및 집행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인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인천의 백년대계 교육을 총괄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 1,205억원과 관련한 대학관리재산 및 시립대학 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송도이전사업은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드높인 것처럼 국립대 전환과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인천대 동문 3만 2,000여명과 270만 인천시민의 열망이 성취되는 쾌거라고 할 수 있으며 안상수 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학이전 SPC사업자 공모에 의해 2006년 9월 20일 민간사업자로 코로나 컨소시엄 외 21개 업체가 선정되어 11월 27일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의 부지에 3,5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축면적 53,792평의 대학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코로나 컨소시엄이 시공을 하며 ITM 컨소시엄이 건설사업 관리를 해서 2008년 12월 완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는 2006년 5월에 대학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는데, 용역의 주된 내용은 ?인천대 부지를 포함한 도화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여 인천대학 이전 및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66,517평의 부지에 공동주택은 용적률 150%～ 210%, 주상복합은 480%로 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2,0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립대학 발전기금 308억원과 인천대 관리재산중 잡종재산 333필지 304,937평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1,167억원 상당을 출자하더라도 1,000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타당성 조사용역에서의 공시지가는 현재의 교육용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공시지가 및 감정가는 2,000 ～ 3,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산정된 적자액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와 인천시는 2006년 12월 4일 시립대학 발전기금 308억원과 1,167억원의 대학관리 잡종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출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의도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서에는 1,205억원의 개발잉여금이 발생됐으므로 도시개발공사와 코로나 컨소시엄이 해당 잉여금을 별도로 사용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05억원의 개발잉여금은 도화구역 개발에 따른 민간보상비와 정상이윤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를 도시개발공사와 코로나 컨소시엄이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잉여금 1,205억원은 당연히 인천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00여 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과 잡종재산 전체를 출자했는데 만약 타당성조사용역에 제시된 도화도시개발구역 용적률을 평균 210%에서 250%로 변경·확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1,205억원 이상의 엄청난 개발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화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과연 용적률을 몇 퍼센트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대학교의 재산환원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된 전체 잡종재산 매각을 보류하고 적자를 이유로 출자한 시립대학 발전기금과 대학관리재산은 당연히 인천대학교의 교육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시켜서 인천대학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2007년 기준으로 217억원에 불과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매년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운영을 한다는 것은 명실공히 시립대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캠퍼스 부지 외에는 수익용 재산이 전무하게 되므로 대학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해 결국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자립을 전제로 하는 생존과 발전은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각에서 기본자산이 부족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에 한계가 있어 공사채 발행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인천대학의 관리재산을 출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천대 이전사업을 통해 도시개발공사만 이득을 보게 되고 인천대는 수익용재산 하나 없는 법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가 출자한 재산은 결국 시립화 이전의 선인학원 재산이므로 인천시가 출자하였더라도 인천대학이 출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화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2014년에는 출자액에 대한 환원 조치와 더불어 향후 설립되는 국립인천대학 법인에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 배당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와 같은 문제로 인천대학교에서 건의가 있었고 대학교수협의회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출자재산의 환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제2캠퍼스 부지를 인천시가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는 우리 인천시민의 대학입니다. 국립대학 법인전환 후에도 영원히 우리 인천시와 시민의 대학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02년 11월 25일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5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속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여 결국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협의체?입니다.
창립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난 지금은 116개 단체 3만 8,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가운데 인천광역시새마을회를 비롯한 10여개의 단체가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계 출신이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아카데미 월례강좌, 청소년 사업,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사업비를 보면 2003년에 1억 4,1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2억 7,700만원, 2005년에는 2억 6,600만원, 2006년에는 2억 3,600만원으로써 지난 4년간의 합계액이 9억 2,000여만원이며 이중에서 회원 회비로 확보한 예산은 1,200여만원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인천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9억 750만원으로써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원 294명을 포함하여 117개 단체 3만 8,000여명이 회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지난 4년간 납부한 회비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직까지 적립만 해놓고 협의회운영비는 전액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 제3조의 2항에 정한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인건비가 31.5%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47.6%, 2007년도에는 53%로 증가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2003년도에 30.4%이던 것이 2006년에는 12.6%로 감소되었지만 2007에는 22.5%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경상비가 2003년도에는 61.9%를 차지했고 2006년도에는 60.2%, 2007년도에는 75.5%로 그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순수한 사업비는 2006년도까지 평균적으로 39%, 2007년에는 24.5%밖에 되지 않아 결국 시 보조금이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 1,200여만원을 경상경비에 포함시키게 되면 실제 사업비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근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액 시보조금을 사용해 지출되고 있는데 2006년도 연봉기준으로 사무처장이 4,200만원, 과장이 3,200만원, 간사 및 직원이 1,800만원이나 됩니다.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가 봉사단체임을 감안할 때 일반 직장 수준의 인건비와 지출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가에서 법률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도 인건비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사회단체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활동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첫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설립취지 및 목적을 상실하고 홍보책자 제작 등 대내외적으로 과대포장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4년여간 협의회 활동의 대부분은 기존의 사회단체 업무와 별 차이가 없으며 도리어 그들 사회단체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협의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독단적인 운영형태로 기타 사회단체의 동참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중 순수 사업비가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24.5%에 불과한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협의회 예산편성 항목 중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를 봉사단체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를 내부 임원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공동대표 및 아카데미 원장에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140만원과 125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1항과 2항의 3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협의회 운영 주체가 특정 출신 위주인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시정 각 분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사업방향이 주요시정 당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가입단체 소속 회원이 협의회 행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아카데미 수료자 등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어 회원단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정자립을 위해 회원단체의 지원 등 자구책을 모색하였으나 회비납부 회원이 당초보다 현격하게 감소되어 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씨티은행빌딩의 관리권이 인천관광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관리비 및 임대료는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데 재정자립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최초의 설립목적이 인천사랑정신의 범시민적 확대에 있는 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단체 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을 인정받은 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과 관련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姜昌奎 議員 오랜 기간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 22만 9,000여평에 3,0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그간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두고 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부평구가 받아들여 지난 1월 26일 인천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청을 했고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4구역의 입지조건을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인천 동북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하천 굴포천을 끼고 있어 훌륭한 수변공간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삼산1, 2, 3지구와 같이 주거위주의 용도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에 부족한 복합기능까지 갖춘 부평의 랜드마크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녹지와 경관을 조화시켜 복합문화타운, 체육시설, 건강센터,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면 웰빙 부평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계양구 서운동의 싸이클 경기장을 이미 건설했고 서운공원에 배드민턴경기장과 럭비, 양궁경기장 등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향후 각국 선수단의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에 있는 호텔 중 1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을 보면 중구 운서동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호텔 등 5개가 있지만 모두 삼산4구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인근의 이름 있는 호텔을 보더라도 부평관광호텔이 31실, 카리스호텔이 64실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요에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삼산4구역과 접한 부천시 상동지역을 보면 103실을 갖춘 특1등급의 고려관광호텔을 비롯해 85～130여개의 객실을 갖춘 1～3등급의 호텔이 5개 정도나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삼산4구역 내에 호텔급의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기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치르고 숙박은 부천에서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상한 아시안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5년 넘게 입이 마르도록 강조해온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이 처한 현실을 봐야 하고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인접해 있는 삼산4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이야말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전제조건이 됨은 물론 인천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명품도시 인천의 격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부평은 명품도시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지역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삼산4구역의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산4구역을 단순 주거단지가 아닌 첨단의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대비해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을 비롯한 주변의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시설을 삼산4구역 내에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현안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과 대학관리재산 및 시립대학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인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인천의 백년대계 교육을 총괄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 1,205억원과 관련한 대학관리재산 및 시립대학 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송도이전사업은 선인학원의 시립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드높인 것처럼 국립대 전환과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인천대 동문 3만 2,000여명과 270만 인천시민의 열망이 성취되는 쾌거라고 할 수 있으며 안상수 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학이전 SPC사업자 공모에 의해 2006년 9월 20일 민간사업자로 코로나 컨소시엄 외 21개 업체가 선정되어 11월 27일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의 부지에 3,5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축면적 53,792평의 대학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코로나 컨소시엄이 시공을 하며 ITM 컨소시엄이 건설사업 관리를 해서 2008년 12월 완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는 2006년 5월에 대학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는데, 용역의 주된 내용은 ?인천대 부지를 포함한 도화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여 인천대학 이전 및 전문대 재배치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66,517평의 부지에 공동주택은 용적률 150%～ 210%, 주상복합은 480%로 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2,0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립대학 발전기금 308억원과 인천대 관리재산중 잡종재산 333필지 304,937평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1,167억원 상당을 출자하더라도 1,000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타당성 조사용역에서의 공시지가는 현재의 교육용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공시지가 및 감정가는 2,000 ～ 3,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산정된 적자액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와 인천시는 2006년 12월 4일 시립대학 발전기금 308억원과 1,167억원의 대학관리 잡종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출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의도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서에는 1,205억원의 개발잉여금이 발생됐으므로 도시개발공사와 코로나 컨소시엄이 해당 잉여금을 별도로 사용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05억원의 개발잉여금은 도화구역 개발에 따른 민간보상비와 정상이윤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를 도시개발공사와 코로나 컨소시엄이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잉여금 1,205억원은 당연히 인천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00여 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과 잡종재산 전체를 출자했는데 만약 타당성조사용역에 제시된 도화도시개발구역 용적률을 평균 210%에서 250%로 변경·확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1,205억원 이상의 엄청난 개발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화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과연 용적률을 몇 퍼센트로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대학교의 재산환원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된 전체 잡종재산 매각을 보류하고 적자를 이유로 출자한 시립대학 발전기금과 대학관리재산은 당연히 인천대학교의 교육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시켜서 인천대학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2007년 기준으로 217억원에 불과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매년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운영을 한다는 것은 명실공히 시립대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에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캠퍼스 부지 외에는 수익용 재산이 전무하게 되므로 대학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해 결국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자립을 전제로 하는 생존과 발전은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각에서 기본자산이 부족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에 한계가 있어 공사채 발행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인천대학의 관리재산을 출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천대 이전사업을 통해 도시개발공사만 이득을 보게 되고 인천대는 수익용재산 하나 없는 법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가 출자한 재산은 결국 시립화 이전의 선인학원 재산이므로 인천시가 출자하였더라도 인천대학이 출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화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2014년에는 출자액에 대한 환원 조치와 더불어 향후 설립되는 국립인천대학 법인에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 배당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와 같은 문제로 인천대학교에서 건의가 있었고 대학교수협의회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출자재산의 환원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제2캠퍼스 부지를 인천시가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는 우리 인천시민의 대학입니다. 국립대학 법인전환 후에도 영원히 우리 인천시와 시민의 대학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02년 11월 25일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5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속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여 결국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협의체?입니다.
창립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난 지금은 116개 단체 3만 8,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가운데 인천광역시새마을회를 비롯한 10여개의 단체가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계 출신이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아카데미 월례강좌, 청소년 사업,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의 사업비를 보면 2003년에 1억 4,1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2억 7,700만원, 2005년에는 2억 6,600만원, 2006년에는 2억 3,600만원으로써 지난 4년간의 합계액이 9억 2,000여만원이며 이중에서 회원 회비로 확보한 예산은 1,200여만원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인천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9억 750만원으로써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원 294명을 포함하여 117개 단체 3만 8,000여명이 회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지난 4년간 납부한 회비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직까지 적립만 해놓고 협의회운영비는 전액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 제3조의 2항에 정한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인건비가 31.5%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47.6%, 2007년도에는 53%로 증가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2003년도에 30.4%이던 것이 2006년에는 12.6%로 감소되었지만 2007에는 22.5%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경상비가 2003년도에는 61.9%를 차지했고 2006년도에는 60.2%, 2007년도에는 75.5%로 그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순수한 사업비는 2006년도까지 평균적으로 39%, 2007년에는 24.5%밖에 되지 않아 결국 시 보조금이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 1,200여만원을 경상경비에 포함시키게 되면 실제 사업비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근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액 시보조금을 사용해 지출되고 있는데 2006년도 연봉기준으로 사무처장이 4,200만원, 과장이 3,200만원, 간사 및 직원이 1,800만원이나 됩니다.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가 봉사단체임을 감안할 때 일반 직장 수준의 인건비와 지출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가에서 법률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도 인건비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사회단체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활동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첫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설립취지 및 목적을 상실하고 홍보책자 제작 등 대내외적으로 과대포장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4년여간 협의회 활동의 대부분은 기존의 사회단체 업무와 별 차이가 없으며 도리어 그들 사회단체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협의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독단적인 운영형태로 기타 사회단체의 동참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중 순수 사업비가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24.5%에 불과한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협의회 예산편성 항목 중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를 봉사단체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를 내부 임원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공동대표 및 아카데미 원장에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140만원과 125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1항과 2항의 3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협의회 운영 주체가 특정 출신 위주인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시정 각 분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사업방향이 주요시정 당면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가입단체 소속 회원이 협의회 행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아카데미 수료자 등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어 회원단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정자립을 위해 회원단체의 지원 등 자구책을 모색하였으나 회비납부 회원이 당초보다 현격하게 감소되어 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씨티은행빌딩의 관리권이 인천관광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관리비 및 임대료는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데 재정자립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째, 최초의 설립목적이 인천사랑정신의 범시민적 확대에 있는 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단체 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을 인정받은 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과 관련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姜昌奎 議員 오랜 기간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 22만 9,000여평에 3,0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그간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두고 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부평구가 받아들여 지난 1월 26일 인천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청을 했고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4구역의 입지조건을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인천 동북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하천 굴포천을 끼고 있어 훌륭한 수변공간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삼산1, 2, 3지구와 같이 주거위주의 용도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에 부족한 복합기능까지 갖춘 부평의 랜드마크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녹지와 경관을 조화시켜 복합문화타운, 체육시설, 건강센터,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면 웰빙 부평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계양구 서운동의 싸이클 경기장을 이미 건설했고 서운공원에 배드민턴경기장과 럭비, 양궁경기장 등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향후 각국 선수단의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에 있는 호텔 중 1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을 보면 중구 운서동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호텔 등 5개가 있지만 모두 삼산4구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인근의 이름 있는 호텔을 보더라도 부평관광호텔이 31실, 카리스호텔이 64실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요에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삼산4구역과 접한 부천시 상동지역을 보면 103실을 갖춘 특1등급의 고려관광호텔을 비롯해 85～130여개의 객실을 갖춘 1～3등급의 호텔이 5개 정도나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삼산4구역 내에 호텔급의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기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치르고 숙박은 부천에서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상한 아시안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5년 넘게 입이 마르도록 강조해온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이 처한 현실을 봐야 하고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인접해 있는 삼산4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이야말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전제조건이 됨은 물론 인천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명품도시 인천의 격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부평은 명품도시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지역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삼산4구역의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산4구역을 단순 주거단지가 아닌 첨단의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대비해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을 비롯한 주변의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시설을 삼산4구역 내에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현안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과 대학관리재산 및 시립대학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노조 소속 인천지역공공부분노동조합 신동섭 위원장 외 여러분께서 방청중에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인천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중국에서는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상하이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2002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이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8년여 이상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2009년 8월 개최 예정인 도시엑스포를 위해 금년 2월에야 비로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3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2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등 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머지않아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자자와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이제 우리 인천에서도 개최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엑스포는 짧은 기간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붐을 일으키는 데에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엑스포 개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 둘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셋째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9세계도시엑스포 준비과정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엑스포재단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장님의 엑스포 개최방안 검토지시에 따라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의 의견을 묻거나 엑스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세계도시엑스포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간 잘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엑스포를 전후로 하여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2010년에는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천엑스포 개최시기를 2009년으로 정한 데에는 이런 점을 활용하여 중국에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을 인천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두 개의 국제행사로 인해 세계인의 관심이 중국으로만 쏠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인천엑스포가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8년여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하이엑스포도 도시라는 주제를 메인 테마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인천도시엑스포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대교, 도시철도 송도 연장노선,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주요 기반시설들을 도시엑스포 개최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중 상당부분을 국비지원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2009년 도시엑스포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준공되어야 할 주요 인프라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확대방안과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도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른 국제적인 행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쯤이면 그 동안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우리는 이제서야 기본구상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사의 주무대마저 한 달 만에 영종도에서 송도로 긴급 변경되는 등 불안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엑스포는 다른 행사와 달리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이므로 기존 시설 및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엑스포 개최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말 완공예정인 인천대교, 2009년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송도연장노선, 2010년 초 완공예정인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기타 주요 기반시설공사 대부분이 2009년 말 또는 그 이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도시엑스포를 2009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단축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영종도에 추진중인 피에라 인천 국제전시장 건설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엑스포의 주무대를 송도로 이전하는 것이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불 보듯 훤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왜 꼭 2009년에 개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인천시가 주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중복투자·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다수의 시민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은 명품다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만들어진 작품이 명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세계인들로부터 명품도시로 인정받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엑스포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분명 인천을 세계 일류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의 발전사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요즘 엑스포 준비과정을 보면서 주요 기반시설공사 준공시기를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소탐대실, 주객전도라는 말이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도시엑스포가 전 세계에 인천의 발전상을 알리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100년 앞을 바라보고 건설되는 인천대교 등 주요 인프라들이 도시엑스포의 수단으로 주객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천 남동구 88올림픽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88올림픽기념체육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심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에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과 많은 이용을 해 왔고 또 지역주민의 체육시설로, 문화시설로 많은 활용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8올림픽기념체육관의 문제점은 바로 운영 주체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과연 88체육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지 바로 이 점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8체육관은 2005년 YMCA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6년 한국체육협의회에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에 와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가 없고 그 운영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만약에 운영주체가 없다는 왜 이렇게 운영주체가 없이 우리 시의 자산인 88체육관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하루속히 88체육관 관련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 주시고 88체육관에 있는 우리 많은 직원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산업위원회 활동 중 수도권 제1의 생태공원으로써 만들어 간다는 것을 수차례 질문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도권해양생태공원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연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존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8억원의 사업비로 부평구와 남동구에 조성중인 십정녹지조성사업이 7만 5,500㎡ 중 4만 532㎡가 보상이 완료되어 녹지로 조성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십정녹지의 대부분은 부평구에 속해 있고 이 중 3,750㎡만 남동구 관할이며 면적도 적고 도로도 기존의 녹지와 단절되어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지조성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년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은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고 공단지역에 둘러싸여 불량한 정주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녹지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부터 시작된 녹지조성사업이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조성된다면 맨 하단부에 위치하여 소외된 남동구 간석4동 762-2번지 일대는 10년이 지나야 보상 및 녹지조성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지역 지주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남동구 지역만이라도 녹지를 해제하여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량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남동구 지역이라도 십정녹지에서 분리하여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합리적인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소래지역은 주거·상업 및 준공업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으로 도시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도시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남동구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주식회사 한화가 추진하는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변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데 서면질문도 역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고 남동구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래 도시개발사업은 남동구에서 도시개발추진하고 있는 바 주택공사에 공영개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과연 우리 인허가의 주체인 우리 인천시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래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택공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래 도시개발사업이 하루속히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여름철이면 매년 침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택공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한 일곱 가지 사항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느라고 시정질문을 잘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9월부터 적용된 건축물의 신축허가 제한이 현재까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매립이 진행되면서 기존 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매년 여름 장마철 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대한주택공사에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지개량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보다는 전면 수용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매립으로 기존 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건축물의 신축행위제한기간 장기화로 주민불만이 고조된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개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인 남동구가 추진하기에는 행·재정적 여건상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그리고 서구 가정동, 검단지역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수익성이 있고 없음을 떠나 공기업으로서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는데, ?사업성 결여?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소래포구가 주는 인천의 상징성은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소래포구의 명성을 살리고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추어 소래포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 구월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바로 인접해 있는 재래시장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0억원과 25억원이 투입되어 시장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은 서로 경계하고 있고 55억원이라는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투입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사업진행만으로는 이 두 개의 거대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시장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고객들이 맘 편히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시장내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내에 있는 50여개 재래시장 모두에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겠지만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우리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규모나 이용객에 비해 주변 인프라가 너무 낙후됐고 55억원이라는 많은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하여, 2004년 8월 유보됐던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지난 2004년 수립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남부권역, 동부권역, 북부권역 3곳에 유통단지를 재추진 했습니다.
남부권역 유통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7만 9천 200평에 들어서며 화물터미널 3개동(1만평), 보관 및 집·배송센터 10개동(4만1천평), 대형할인점(5천평), 전문도매상가(1만평), 지원 및 공공시설(1만3천200평)을 갖추게될 예정으로 총 2천453억6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유통시설 배치계획, 주요 화물수송로 검토, 교통량 분산방안, 개발방법 및 사업시행자 결정방법, 민원 최소화 방안, 필요할 경우 대체 후보지 선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남부권역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에 건교부에 남촌동 일대를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교부 의견은 주변교통체증을 우려해 불가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보다 교통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동일 지역에 재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인천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남촌도림동 및 선학동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04년 6월 설명회 개최 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남촌동 유통단지 개발은 남동IC 주변 교통체증문제 외에도 지역 소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년 인천시는 주민이 반대할 경우, 남부권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입장이 무엇입니까?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집단 민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최병덕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개최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남동구 88올림픽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노조 소속 인천지역공공부분노동조합 신동섭 위원장 외 여러분께서 방청중에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인천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중국에서는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상하이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2002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이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8년여 이상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2009년 8월 개최 예정인 도시엑스포를 위해 금년 2월에야 비로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3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2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등 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머지않아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자자와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이제 우리 인천에서도 개최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엑스포는 짧은 기간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붐을 일으키는 데에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엑스포 개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 둘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셋째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9세계도시엑스포 준비과정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엑스포재단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장님의 엑스포 개최방안 검토지시에 따라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의 의견을 묻거나 엑스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세계도시엑스포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간 잘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엑스포를 전후로 하여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2010년에는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천엑스포 개최시기를 2009년으로 정한 데에는 이런 점을 활용하여 중국에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을 인천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두 개의 국제행사로 인해 세계인의 관심이 중국으로만 쏠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인천엑스포가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8년여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하이엑스포도 도시라는 주제를 메인 테마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인천도시엑스포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대교, 도시철도 송도 연장노선,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주요 기반시설들을 도시엑스포 개최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중 상당부분을 국비지원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2009년 도시엑스포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준공되어야 할 주요 인프라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확대방안과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도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른 국제적인 행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쯤이면 그 동안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우리는 이제서야 기본구상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사의 주무대마저 한 달 만에 영종도에서 송도로 긴급 변경되는 등 불안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엑스포는 다른 행사와 달리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이므로 기존 시설 및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엑스포 개최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말 완공예정인 인천대교, 2009년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송도연장노선, 2010년 초 완공예정인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기타 주요 기반시설공사 대부분이 2009년 말 또는 그 이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도시엑스포를 2009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단축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영종도에 추진중인 피에라 인천 국제전시장 건설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엑스포의 주무대를 송도로 이전하는 것이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불 보듯 훤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왜 꼭 2009년에 개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인천시가 주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중복투자·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다수의 시민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은 명품다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만들어진 작품이 명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세계인들로부터 명품도시로 인정받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엑스포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분명 인천을 세계 일류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의 발전사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요즘 엑스포 준비과정을 보면서 주요 기반시설공사 준공시기를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소탐대실, 주객전도라는 말이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도시엑스포가 전 세계에 인천의 발전상을 알리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100년 앞을 바라보고 건설되는 인천대교 등 주요 인프라들이 도시엑스포의 수단으로 주객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천 남동구 88올림픽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88올림픽기념체육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심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에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과 많은 이용을 해 왔고 또 지역주민의 체육시설로, 문화시설로 많은 활용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8올림픽기념체육관의 문제점은 바로 운영 주체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과연 88체육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지 바로 이 점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8체육관은 2005년 YMCA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6년 한국체육협의회에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에 와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가 없고 그 운영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만약에 운영주체가 없다는 왜 이렇게 운영주체가 없이 우리 시의 자산인 88체육관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하루속히 88체육관 관련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 주시고 88체육관에 있는 우리 많은 직원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산업위원회 활동 중 수도권 제1의 생태공원으로써 만들어 간다는 것을 수차례 질문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도권해양생태공원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연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존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8억원의 사업비로 부평구와 남동구에 조성중인 십정녹지조성사업이 7만 5,500㎡ 중 4만 532㎡가 보상이 완료되어 녹지로 조성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십정녹지의 대부분은 부평구에 속해 있고 이 중 3,750㎡만 남동구 관할이며 면적도 적고 도로도 기존의 녹지와 단절되어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지조성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년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은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고 공단지역에 둘러싸여 불량한 정주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녹지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부터 시작된 녹지조성사업이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조성된다면 맨 하단부에 위치하여 소외된 남동구 간석4동 762-2번지 일대는 10년이 지나야 보상 및 녹지조성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지역 지주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남동구 지역만이라도 녹지를 해제하여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량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남동구 지역이라도 십정녹지에서 분리하여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합리적인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소래지역은 주거·상업 및 준공업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으로 도시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도시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남동구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주식회사 한화가 추진하는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변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데 서면질문도 역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고 남동구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래 도시개발사업은 남동구에서 도시개발추진하고 있는 바 주택공사에 공영개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과연 우리 인허가의 주체인 우리 인천시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래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택공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래 도시개발사업이 하루속히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여름철이면 매년 침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택공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한 일곱 가지 사항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느라고 시정질문을 잘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9월부터 적용된 건축물의 신축허가 제한이 현재까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매립이 진행되면서 기존 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매년 여름 장마철 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대한주택공사에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지개량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보다는 전면 수용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매립으로 기존 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건축물의 신축행위제한기간 장기화로 주민불만이 고조된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개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인 남동구가 추진하기에는 행·재정적 여건상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그리고 서구 가정동, 검단지역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수익성이 있고 없음을 떠나 공기업으로서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는데, ?사업성 결여?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은 인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소래포구가 주는 인천의 상징성은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소래포구의 명성을 살리고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추어 소래포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 구월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바로 인접해 있는 재래시장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0억원과 25억원이 투입되어 시장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은 서로 경계하고 있고 55억원이라는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투입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사업진행만으로는 이 두 개의 거대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시장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고객들이 맘 편히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시장내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내에 있는 50여개 재래시장 모두에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겠지만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우리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규모나 이용객에 비해 주변 인프라가 너무 낙후됐고 55억원이라는 많은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하여, 2004년 8월 유보됐던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지난 2004년 수립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남부권역, 동부권역, 북부권역 3곳에 유통단지를 재추진 했습니다.
남부권역 유통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7만 9천 200평에 들어서며 화물터미널 3개동(1만평), 보관 및 집·배송센터 10개동(4만1천평), 대형할인점(5천평), 전문도매상가(1만평), 지원 및 공공시설(1만3천200평)을 갖추게될 예정으로 총 2천453억6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유통시설 배치계획, 주요 화물수송로 검토, 교통량 분산방안, 개발방법 및 사업시행자 결정방법, 민원 최소화 방안, 필요할 경우 대체 후보지 선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남부권역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4년에 건교부에 남촌동 일대를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교부 의견은 주변교통체증을 우려해 불가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보다 교통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는데 동일 지역에 재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인천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남촌도림동 및 선학동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04년 6월 설명회 개최 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남촌동 유통단지 개발은 남동IC 주변 교통체증문제 외에도 지역 소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년 인천시는 주민이 반대할 경우, 남부권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입장이 무엇입니까?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집단 민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최병덕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개최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남동구 88올림픽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興哲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동, 4동, 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과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지역과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시민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하고 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없도록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그리고 약 44만 8,000평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도심속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포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혜의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태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장수천의 자연환경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남동구에서는 장수천을 살리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천의 구조상 원수부족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여건이며 설령 물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장마철에는 일시에 소래포구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보로 대공원까지 진입하는 친수공간에는 물이 거의 말라 있으며 생활하수 수준의 물만이 간헐적으로 흐르고 있으나 모순적으로 곳곳에 낚시금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에는 4만 6,500㎡의 면적에 담수량 3만 5,000톤 규모의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팔당원수지부터 남동정수장까지의 식수공급관 중 200mm관 1,350m의 원수공급관 포설공사를 1998년 5월 16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1억 1000만원의 공사비로 관을 매설하여 연간 5만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연간 1,30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으나 평균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공원 내 인공호수를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장수천의 구조적인 문제인 원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최소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사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 5만 5,000톤의 오수를 정화하여 5만톤의 정화수를 소래포구 방향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 비용으로 톤당 756원 연간 138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화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려 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인천대공원 내 인공호수까지 펌핑하여 다시 장수천으로 방류하고 작은 규모의 인공연못을 조성하여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만든다면 장마철에 한꺼번에 휩쓸려나가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복원과 하천의 수질 및 대공원호수의 수질개선 등 원수부족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류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3차 처리를 통한 수질개선도 필요한데 예산이 약 20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또한 시민의 질적 향상과 생태보전, 자손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수천의 상류인 만의골 지역의 군부대와 음식점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하부가 장수천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입구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즉 만수3지구부터 해양생태공원 제방까지 나무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 인천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야심찬 계획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부작용도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명품도시 일류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인천대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써 대공공원 내에 목재데크, 인공폭포 설치 등으로 3,400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계속투자와 발전계획안이 필요하고 장수천의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 같으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장수천을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44만 8,000평의 규모로 습지, 교량, 생태, 주차장, 관리동, 관찰대, 조경,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910억원이 소요되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우리 시를 대신해서 그 동안 남동구청에서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여 도심속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골수로와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수십만평의 갈대밭, 수만평의 해홍나물단지 그리고 인천 유일의 천연소금단지 등 풍부한 천혜의 해양환경을 나름대로 보존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일자로 사업시행자가 남동구에서 인천광역시로 업무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7급 단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여 수백억원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관리 부실로 관찰데크 코스는 폐쇄되고 관리동은 낡았으며 갯골 주변에는 해양쓰레기가 가득하고 풍성했던 해홍나물, 퉁퉁마디 일명 감초라고 합니다. 달뿌리풀, 갈대, 갯개지취, 물억새 등의 염생식물과 갈게, 도둑게, 방게, 홍게 등 소형 갑각류, 백로, 도요새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업무에 최대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해양생태공원 건으로 모 신문에 염려스러운 기사가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서창제2택지개발로 약 1만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도심지로 변모할 것이며 머지 않아 빌딩숲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수십만평의 갈대밭과 천연소금 생산단지인 염전이 있는 지역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과 인접한 시흥시도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사업비 700억원을 투입하여 45만 5,716평 규모의 갯골생태공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중심시설지구, 자연에너지 관찰지구, 해안문화관찰지구, 습지생태관찰지구, 산림생태관찰지구, 갯골생태관찰지구과 기타시설로는 무궤도열차, 경관다리, 연꽃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2개팀 9명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해양생태공원과 시흥시가 추진중인 시흥갯골생태공원의 면적은 각각 44만 8,000평과 45만 5,716평으로 그 규모는 비슷하지만 사업비 면에서는 각각 910억원과 700억원으로 약 210억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요시설 면에서는 시흥시의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나 우리 시의 경우습지, 교량, 생태주차장, 관리동, 관찰대, 조경,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생태공원이란 비슷한 테마사업이 인접해서 추진되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로 경쟁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개발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가치를 배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일대의 인구 2,000만명 이상이 잠재적 관광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인 생태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의 우위가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재생사업 등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야심찬 계획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계획의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이며 일류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석과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수천의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대안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동, 4동, 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과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지역과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시민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하고 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없도록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그리고 약 44만 8,000평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도심속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포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혜의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태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장수천의 자연환경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남동구에서는 장수천을 살리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천의 구조상 원수부족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여건이며 설령 물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장마철에는 일시에 소래포구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보로 대공원까지 진입하는 친수공간에는 물이 거의 말라 있으며 생활하수 수준의 물만이 간헐적으로 흐르고 있으나 모순적으로 곳곳에 낚시금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에는 4만 6,500㎡의 면적에 담수량 3만 5,000톤 규모의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팔당원수지부터 남동정수장까지의 식수공급관 중 200mm관 1,350m의 원수공급관 포설공사를 1998년 5월 16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1억 1000만원의 공사비로 관을 매설하여 연간 5만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연간 1,30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으나 평균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공원 내 인공호수를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장수천의 구조적인 문제인 원수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최소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사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 5만 5,000톤의 오수를 정화하여 5만톤의 정화수를 소래포구 방향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 비용으로 톤당 756원 연간 138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화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려 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인천대공원 내 인공호수까지 펌핑하여 다시 장수천으로 방류하고 작은 규모의 인공연못을 조성하여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만든다면 장마철에 한꺼번에 휩쓸려나가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복원과 하천의 수질 및 대공원호수의 수질개선 등 원수부족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류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3차 처리를 통한 수질개선도 필요한데 예산이 약 20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또한 시민의 질적 향상과 생태보전, 자손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수천의 상류인 만의골 지역의 군부대와 음식점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하부가 장수천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입구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즉 만수3지구부터 해양생태공원 제방까지 나무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 인천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야심찬 계획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부작용도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명품도시 일류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인천대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써 대공공원 내에 목재데크, 인공폭포 설치 등으로 3,400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계속투자와 발전계획안이 필요하고 장수천의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 같으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장수천을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44만 8,000평의 규모로 습지, 교량, 생태, 주차장, 관리동, 관찰대, 조경,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910억원이 소요되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우리 시를 대신해서 그 동안 남동구청에서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여 도심속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골수로와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수십만평의 갈대밭, 수만평의 해홍나물단지 그리고 인천 유일의 천연소금단지 등 풍부한 천혜의 해양환경을 나름대로 보존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일자로 사업시행자가 남동구에서 인천광역시로 업무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7급 단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여 수백억원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관리 부실로 관찰데크 코스는 폐쇄되고 관리동은 낡았으며 갯골 주변에는 해양쓰레기가 가득하고 풍성했던 해홍나물, 퉁퉁마디 일명 감초라고 합니다. 달뿌리풀, 갈대, 갯개지취, 물억새 등의 염생식물과 갈게, 도둑게, 방게, 홍게 등 소형 갑각류, 백로, 도요새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업무에 최대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해양생태공원 건으로 모 신문에 염려스러운 기사가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서창제2택지개발로 약 1만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도심지로 변모할 것이며 머지 않아 빌딩숲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수십만평의 갈대밭과 천연소금 생산단지인 염전이 있는 지역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과 인접한 시흥시도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사업비 700억원을 투입하여 45만 5,716평 규모의 갯골생태공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중심시설지구, 자연에너지 관찰지구, 해안문화관찰지구, 습지생태관찰지구, 산림생태관찰지구, 갯골생태관찰지구과 기타시설로는 무궤도열차, 경관다리, 연꽃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2개팀 9명의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해양생태공원과 시흥시가 추진중인 시흥갯골생태공원의 면적은 각각 44만 8,000평과 45만 5,716평으로 그 규모는 비슷하지만 사업비 면에서는 각각 910억원과 700억원으로 약 210억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요시설 면에서는 시흥시의 계획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나 우리 시의 경우습지, 교량, 생태주차장, 관리동, 관찰대, 조경,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생태공원이란 비슷한 테마사업이 인접해서 추진되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로 경쟁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개발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가치를 배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천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일대의 인구 2,000만명 이상이 잠재적 관광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전국적인 생태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의 우위가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재생사업 등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야심찬 계획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계획의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이며 일류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석과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수천의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대안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奉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 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위태롭다.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한다. 실패한다라는 아주 절박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 진지하고도 또 고뇌가 담긴 그러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NSC가 투자유치한다고 하는 127억불 이것은 허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사비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유치비가 아닙니다.
지금 송도에 투자 유치돼 있는 것 900만불짜리, 1,000만불짜리 뭐 1, 2억불짜리 해서 1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저는 이대로 투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경제청도 국내 은행장들 몇 사람 불러다가 프리젠테이션한다거나 해외홍보활동 이 정도 가지고는 실패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혹은 전략적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진행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제로베이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했다면 한 1년 정도 투자유치본부장 공석에다가 이번에 본부장 새로 선임한 것 이것 한 건 정도가 지금 투자유치의 변화값입니다.
작년 9월 시정질문에 저는 NSC를 한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NSC가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들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다른 투자유치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 그들이 173만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가 법인도 인천에 갖다 놓지도 않고 있고 경제청 직원들이나 스카웃트 하려고 하고 있고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땅장사만 하고 있다 해서 인천시장께서는 NSC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 내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아직도 법인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삽질만 몇 군데 해 놓고 일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해외 자금 들어온 것 한 푼 없습니다. 해외 기업유치한 것 한 건 없습니다. 해서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지금 중앙정부도 대통령 선거 있다 뭐 해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지금 국회에 법안 몇 개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부산경제청을 방문했었고 광양경제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청장님들 말씀이 경제자유구역사업 이것 될까요, 다 회의적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시각입니다. 중앙정부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 1차 목표가 2008년도에 있습니다. 북경올림픽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늦춰져 가지고 2009년도 도시엑스포에 맞추고 있습니다. 2008년 내년입니다. 2009년은 2년 남았어요. 이 안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국 상해, 푸동한테 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경제자유구역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시간 없다, 시간 없다 했는데 허송세월 3년 다 보내고 이제 1～2년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는 설마 설마 하면서 강건너 불보듯이 이게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SC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NSC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NSC가 뭐냐 평당 70만원도 안 되는 돈 173만평 송도땅 사서 개발하는 부동산업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인천시 경제청에서는 아니다. 평당 100만원 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173만평 땅을 사서 53만평을 인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평 땅값을 치면 이 땅값이 1조 2,000억 이니까 100만원씩 아니냐. 그렇게 나눈다고 보면 53만평 인천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120만평만 파는 게 됩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1조 2,000억에 100만원씩 120만평을 샀다쳐도 지금 주변 땅값 1,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감정가 해서 최하로 쳐도 땅마다 약간의 변화값이 있겠죠. 땅마다 값이 조금씩 틀리겠죠. 최하로 쳐도 500만원입니다. 평당 400만원씩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120만평입니다. 4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관계자는 컨벤션센터도 짓고 있고 도로도 놓고 있고 컨벤션센터 1,500억입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인천시에서 짓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중앙공원 2,000억입니다. 지금 도로기반시설하는 것 그것 500억 옆의 근린공원 900억, IT기반시설하는 것 600억 합해서 인천에 내놓는 기부채납액이 총 5,300억입니다.
4조 8,000억을 벌어서 5,300억 인천에 기부채납하고 4조 2,000억을 버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게 NSC의 실체입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IMF 때 인천시가 돈 없이 송도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했다 해서 불평등 하기는 하지만 그 때 또 이렇게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느냐 해서 계약이 된 거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조원을 번다 쳐도 그 당시 미쳐 지금까지 바라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NSC가 송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를 자기네들이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자본 들어왔습니까? 1원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국내은행들하고 파이낸싱한 것 1조 5,000억원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한 5,200억인가 땅값 낸 게 다예요. 지금 경제청 관계자들 얘기가 국내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국내에다 주는 데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해외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자 운운할 일이 아니라 해외은행들이 인천송도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어떤 신뢰상의 문제예요. 투자유치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해외은행들도 지금 송도에다 돈 대기를 꺼려하고 있는 마당에 NSC가 국내은행에서 1조 1,500억원 파이낸싱 맺어서 거기서 땅값 5,300억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경제청에서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해외기업 NSC는 30억불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30억불, 1불도 한 것 없어요. 도면 보면 국제학교라고 있죠. 도면 보면 국제병원이라고 있죠. 그것 하나 유치된 것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디지인이에요. 스케치, 해외자금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해외기업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조원을 버는 NSC가 2014년까지 송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모든 해외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2014년까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 공정표가 없어요. 스케줄표가 없어요. 인천시에서는 2009년 도시엑스포까지 한 30% 정도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몇 %냐 경제청 관계자 여기 몇 분 나오셨지만 한 분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NSC가 목적하고 있는 2014년까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 몇 %를 가고 있는지 아는 공무원들 한 명도 없어요.
얼마큼 가야지 목적대로 가는가 그것 모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아무 것도 안 해도 인천시에서 못 건드립니다. 계약서를 한번 뒤져 보시면 공정스케줄을 NSC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는 꼼짝도 못 해요. 공정이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없어요. 지금 땅 5,000 몇 백억 줘 놓고 1조 5,000억 파이낸싱 해 놓은 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땅값 1조 2,000억 딱 주고 나서 2014년까지 완공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서 그 사람들 팔짱 끼고 있어도 인천시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약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4조, 5조 이 사람들 거기다 아파트 짓고 업무시설 지어서 거기에 부대가치 가져가는 것 상상하면 금액은 상상할 수 없어요. 땅값만 4조 2,000억을 버는 건데. 일 하나도 안 해도, 일이라도 잘 해 주고 공정표라도 해서 다른 기업들 투자유치라도 한다고 하면 고맙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나몰라라 배 째라 하고 있어요.
경제청에 가 보세요. 경제청 공무원들 NSC에 싹싹 빌고 있어요. 와서 일 좀 해 달라고 이게 지금 인천의 현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잘 될 것 같습니까? NSC가 무너지면 경제자유구역사업 그냥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저는 NSC와의 이 계약 파기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송도신도시를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난 3년 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 3년간 NSC가 해 놓은 것을 보면 더 이상 인천이 이렇게 끌려 가면 안 됩니다. 설사 무슨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NSC와 계약을 파기해야만 경제자유구역사업 살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시장님께 NSC와의 계약을 전면 파기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짜 고뇌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류허브에 있습니다. 물류허브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경제블럭하고 나프타라고 하는 이 경제블럭에 맞서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이 새로 생겨나면서 네달란드의 암스텔담처럼 우리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돼 보고자 이게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이 물류허브 기능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들 하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DHL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류회사가 우리 인천에 들어왔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보느냐. 경제자유구역청 답변은 재미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도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DHL에 대해서 물류기능에 어떠한 영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항만공항물류국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DHL이 들어 왔어요. 항만공항물류국이 뭐하는 데냐. 우리가 인·허가 업무만 하는 거죠. 공항공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어요. 항만공사가 하는 일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인·허가 업무만 합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천의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의 답변들입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온들 인천시가 허브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경제통상국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류의 경제적 비중이 얼마냐 당연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년, 내년, 그 후년 물류의 변화값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우리 그 기능 없다. 이게 지금 인천의 현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로마인이라는 책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책에서 로마가 번창한 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번창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망한 게 굉장히 방탕하고 해이해져서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그러나 로마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철저히 정확한 제도를 선택해서 로마가 성공했고 잘못된 제도를 선택해서 로마가 무너졌다 하는 새로운 시각적 이런 조명을 한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물류허브를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나 기능이나 이런 시스템적 준비를 하지 않고 맨날 구호나 써 붙여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공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지 지금 인천에는 기능이 전무합니다. 이러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공하겠다. 허브기능을 완수하겠다. 물류도시가 되겠다. 국제도시가 되겠다.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도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 상해, 푸동이나 싱가폴이나 얘네들 물류기능에 비해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접근해 있느냐. 정보산원진흥원 답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IT하는 애들,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부서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이게 지금 인천의 모든 정보네크워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산업진흥원 답변이고 항만공항물류국 답변이고 경제청 답변이고 어느 기업이 들어왔는지 공항공사 따로 놀고 항만공사 따로 놀고 이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지리멸렬하고 맙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구도심재개발사업에 또 정책에 반을 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몰아도 될까 말까한 이 에너지를 구도심 개발에다 돌렸어요. 인천에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 2002년도인가 1년에 1건, 2건입니다. 3년 동안에 2건 하는 해도 있고 재작년에 몇 건이 허가가 난지 알아요? 1년에 1건, 2건 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1년 사이에 160건이 허가가 났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이것 제대로 개발되리라고 봅니까? 건축전문가들이 그냥 고층화돼 가는 인천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난개발인데 이것은 구도심의 삶의 질을 균형 잡는 게 아니라 구도심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허가 내주면서 그냥 부동산 업자들 그 사이에 활개치는 땅값만 치솟고 이제 인천은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재검토 해야 됩니다. 도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가정오거리 전부 재검토해야 됩니다. 노태우 정권시절에 200만호 주택건설 짓는다고 해서 건설업체들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 무지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망한 회사도 많고 대한민국 경제도 한번 휘청거렸고 무리한 정책이 가져다 주는 상처가 얼마나 국민이나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좀더 치밀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구도심권 개발한다고 해서 곳곳에 파헤치고 곳곳에 부동산 업자들 날개치고 도시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헌집 헐어서 전부 아파트 짓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한다고 하는 그 실체입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한 군데로 쏟아 주셔야 됩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삶의 질도 좋고 여성복지도 좋고 모든 것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에너지만큼은 집중해야 할 곳 선택해야 할 곳이 분명해야 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사업 전부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NSC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또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출신의 산업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 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위태롭다.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한다. 실패한다라는 아주 절박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 진지하고도 또 고뇌가 담긴 그러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NSC가 투자유치한다고 하는 127억불 이것은 허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사비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유치비가 아닙니다.
지금 송도에 투자 유치돼 있는 것 900만불짜리, 1,000만불짜리 뭐 1, 2억불짜리 해서 1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저는 이대로 투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경제청도 국내 은행장들 몇 사람 불러다가 프리젠테이션한다거나 해외홍보활동 이 정도 가지고는 실패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혹은 전략적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진행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제로베이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했다면 한 1년 정도 투자유치본부장 공석에다가 이번에 본부장 새로 선임한 것 이것 한 건 정도가 지금 투자유치의 변화값입니다.
작년 9월 시정질문에 저는 NSC를 한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NSC가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은 너무 대단합니다. 그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들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다른 투자유치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 그들이 173만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가 법인도 인천에 갖다 놓지도 않고 있고 경제청 직원들이나 스카웃트 하려고 하고 있고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땅장사만 하고 있다 해서 인천시장께서는 NSC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 내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아직도 법인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삽질만 몇 군데 해 놓고 일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해외 자금 들어온 것 한 푼 없습니다. 해외 기업유치한 것 한 건 없습니다. 해서 과연 송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지금 중앙정부도 대통령 선거 있다 뭐 해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지금 국회에 법안 몇 개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부산경제청을 방문했었고 광양경제청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청장님들 말씀이 경제자유구역사업 이것 될까요, 다 회의적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시각입니다. 중앙정부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초 1차 목표가 2008년도에 있습니다. 북경올림픽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늦춰져 가지고 2009년도 도시엑스포에 맞추고 있습니다. 2008년 내년입니다. 2009년은 2년 남았어요. 이 안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국 상해, 푸동한테 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경제자유구역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시간 없다, 시간 없다 했는데 허송세월 3년 다 보내고 이제 1～2년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는 설마 설마 하면서 강건너 불보듯이 이게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SC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NSC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NSC가 뭐냐 평당 70만원도 안 되는 돈 173만평 송도땅 사서 개발하는 부동산업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인천시 경제청에서는 아니다. 평당 100만원 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173만평 땅을 사서 53만평을 인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평 땅값을 치면 이 땅값이 1조 2,000억 이니까 100만원씩 아니냐. 그렇게 나눈다고 보면 53만평 인천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120만평만 파는 게 됩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1조 2,000억에 100만원씩 120만평을 샀다쳐도 지금 주변 땅값 1,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감정가 해서 최하로 쳐도 땅마다 약간의 변화값이 있겠죠. 땅마다 값이 조금씩 틀리겠죠. 최하로 쳐도 500만원입니다. 평당 400만원씩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120만평입니다. 4조 8,0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관계자는 컨벤션센터도 짓고 있고 도로도 놓고 있고 컨벤션센터 1,500억입니다.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1,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인천시에서 짓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중앙공원 2,000억입니다. 지금 도로기반시설하는 것 그것 500억 옆의 근린공원 900억, IT기반시설하는 것 600억 합해서 인천에 내놓는 기부채납액이 총 5,300억입니다.
4조 8,000억을 벌어서 5,300억 인천에 기부채납하고 4조 2,000억을 버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게 NSC의 실체입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IMF 때 인천시가 돈 없이 송도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했다 해서 불평등 하기는 하지만 그 때 또 이렇게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느냐 해서 계약이 된 거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조원을 번다 쳐도 그 당시 미쳐 지금까지 바라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NSC가 송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를 자기네들이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자본 들어왔습니까? 1원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국내은행들하고 파이낸싱한 것 1조 5,000억원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한 5,200억인가 땅값 낸 게 다예요. 지금 경제청 관계자들 얘기가 국내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국내에다 주는 데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해외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자 운운할 일이 아니라 해외은행들이 인천송도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어떤 신뢰상의 문제예요. 투자유치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해외은행들도 지금 송도에다 돈 대기를 꺼려하고 있는 마당에 NSC가 국내은행에서 1조 1,500억원 파이낸싱 맺어서 거기서 땅값 5,300억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경제청에서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해외기업 NSC는 30억불 정도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30억불, 1불도 한 것 없어요. 도면 보면 국제학교라고 있죠. 도면 보면 국제병원이라고 있죠. 그것 하나 유치된 것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디지인이에요. 스케치, 해외자금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해외기업이 들어오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조원을 버는 NSC가 2014년까지 송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모든 해외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2014년까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조차도 없어요. 공정표가 없어요. 스케줄표가 없어요. 인천시에서는 2009년 도시엑스포까지 한 30% 정도의 공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몇 %냐 경제청 관계자 여기 몇 분 나오셨지만 한 분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NSC가 목적하고 있는 2014년까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 몇 %를 가고 있는지 아는 공무원들 한 명도 없어요.
얼마큼 가야지 목적대로 가는가 그것 모르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아무 것도 안 해도 인천시에서 못 건드립니다. 계약서를 한번 뒤져 보시면 공정스케줄을 NSC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는 꼼짝도 못 해요. 공정이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없어요. 지금 땅 5,000 몇 백억 줘 놓고 1조 5,000억 파이낸싱 해 놓은 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땅값 1조 2,000억 딱 주고 나서 2014년까지 완공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서 그 사람들 팔짱 끼고 있어도 인천시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약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4조, 5조 이 사람들 거기다 아파트 짓고 업무시설 지어서 거기에 부대가치 가져가는 것 상상하면 금액은 상상할 수 없어요. 땅값만 4조 2,000억을 버는 건데. 일 하나도 안 해도, 일이라도 잘 해 주고 공정표라도 해서 다른 기업들 투자유치라도 한다고 하면 고맙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나몰라라 배 째라 하고 있어요.
경제청에 가 보세요. 경제청 공무원들 NSC에 싹싹 빌고 있어요. 와서 일 좀 해 달라고 이게 지금 인천의 현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잘 될 것 같습니까? NSC가 무너지면 경제자유구역사업 그냥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저는 NSC와의 이 계약 파기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송도신도시를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난 3년 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 3년간 NSC가 해 놓은 것을 보면 더 이상 인천이 이렇게 끌려 가면 안 됩니다. 설사 무슨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NSC와 계약을 파기해야만 경제자유구역사업 살릴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시장님께 NSC와의 계약을 전면 파기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해서 진짜 고뇌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류허브에 있습니다. 물류허브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 경제블럭하고 나프타라고 하는 이 경제블럭에 맞서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이 새로 생겨나면서 네달란드의 암스텔담처럼 우리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돼 보고자 이게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이 물류허브 기능에 대해서 인천시 공무원들 하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DHL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류회사가 우리 인천에 들어왔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보느냐. 경제자유구역청 답변은 재미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도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DHL에 대해서 물류기능에 어떠한 영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항만공항물류국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DHL이 들어 왔어요. 항만공항물류국이 뭐하는 데냐. 우리가 인·허가 업무만 하는 거죠. 공항공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어요. 항만공사가 하는 일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인·허가 업무만 합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천의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의 답변들입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온들 인천시가 허브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경제통상국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류의 경제적 비중이 얼마냐 당연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년, 내년, 그 후년 물류의 변화값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우리 그 기능 없다. 이게 지금 인천의 현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로마인이라는 책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책에서 로마가 번창한 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번창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망한 게 굉장히 방탕하고 해이해져서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그러나 로마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철저히 정확한 제도를 선택해서 로마가 성공했고 잘못된 제도를 선택해서 로마가 무너졌다 하는 새로운 시각적 이런 조명을 한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물류허브를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나 기능이나 이런 시스템적 준비를 하지 않고 맨날 구호나 써 붙여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공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지 지금 인천에는 기능이 전무합니다. 이러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성공하겠다. 허브기능을 완수하겠다. 물류도시가 되겠다. 국제도시가 되겠다.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도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 상해, 푸동이나 싱가폴이나 얘네들 물류기능에 비해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접근해 있느냐. 정보산원진흥원 답변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IT하는 애들,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부서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이게 지금 인천의 모든 정보네크워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산업진흥원 답변이고 항만공항물류국 답변이고 경제청 답변이고 어느 기업이 들어왔는지 공항공사 따로 놀고 항만공사 따로 놀고 이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현실입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지리멸렬하고 맙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구도심재개발사업에 또 정책에 반을 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몰아도 될까 말까한 이 에너지를 구도심 개발에다 돌렸어요. 인천에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 2002년도인가 1년에 1건, 2건입니다. 3년 동안에 2건 하는 해도 있고 재작년에 몇 건이 허가가 난지 알아요? 1년에 1건, 2건 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1년 사이에 160건이 허가가 났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이것 제대로 개발되리라고 봅니까? 건축전문가들이 그냥 고층화돼 가는 인천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난개발인데 이것은 구도심의 삶의 질을 균형 잡는 게 아니라 구도심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허가 내주면서 그냥 부동산 업자들 그 사이에 활개치는 땅값만 치솟고 이제 인천은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재검토 해야 됩니다. 도화역세권, 제물포역세권, 가정오거리 전부 재검토해야 됩니다. 노태우 정권시절에 200만호 주택건설 짓는다고 해서 건설업체들 시멘트 파동, 철근 파동 무지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망한 회사도 많고 대한민국 경제도 한번 휘청거렸고 무리한 정책이 가져다 주는 상처가 얼마나 국민이나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좀더 치밀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구도심권 개발한다고 해서 곳곳에 파헤치고 곳곳에 부동산 업자들 날개치고 도시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헌집 헐어서 전부 아파트 짓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한다고 하는 그 실체입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한 군데로 쏟아 주셔야 됩니다. 인천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사업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삶의 질도 좋고 여성복지도 좋고 모든 것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에너지만큼은 집중해야 할 곳 선택해야 할 곳이 분명해야 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사업 전부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NSC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또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浩 議員
연수구 1선거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운영중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운영에 관심과 그 소리 듣기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시정질문 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오늘은 존경한다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라 좋아하는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이 대시민과의 약속이행 부분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2005년 9월 그리고 2006년 9월 연수구를 방문 연수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 연수구 내 LNG 4공구 당시 동춘동 1119번지 부지 6만평에 대하여 연수구에 무상양여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기 부지는 이미 1996년부터 인천광역시가 연수구에 수차례 협의와 접촉을 통해 무상양여키로 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물론 당시 최초 약속부지는 현재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옆 3만평의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토지이용계획상 양여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 의원이 말하는 LNG 4공구 6만평의 부지로 재협약된 것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약속 그 하나만을 믿고 어려웠던 IMF시절 1억 8,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투자 폐냉열을 이용한 폐타이어파쇄재생시설의 수익용역검토를 하는 어리석음을 아니 기만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아픔 또한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연수구에 무상양여를 약속한 것은 분명 연수구가 특별히 아름다워서도 아닐 것이요 연수구에 특혜를 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바로 위험시설이자 기피시설 그리고 교통난의 가중 등이 불을 보듯 뻔한 시설에 대한 인접주민의 보상과 어우르기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초 약속한 3만평에 대한 최초의 약속은 인천광역시의 체육시설 필요에 의하여 물거품을 만들어놓고 당시 연수구청장의 항의방문이 있자 어린아이 어우르듯 LNG 4공구 내 6만평이라는 수적인 큰 땅을 미끼도 내어놓아 한숨 돌린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제 와서 재약속한 6만평에 대하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 하나쯤의 존경은 필요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셔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이렇게 다르다면 앞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얽혀 있지 않는 타구의 시민들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행정과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신뢰가 존중될 때 투자의욕이 일어나는 것이고 투자의욕이 일어날 때 바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 그 권위가 올바로 서야 그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 가장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 즉 신뢰가 이니겠습니다.
하물며 270만 인천광역시 행정수장인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신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명품도시건설, 시장협잡배들도 하여서는 안 되는 거짓 어우르기를 또 그 어우르기를 당한 시민, 과연 명품도시에 명품시장, 명품시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으로 진행과정을 덮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받는 명품도시 인천의 명품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다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석에 앉아 경청에 주신 시민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한 정해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1선거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운영중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운영에 관심과 그 소리 듣기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시정질문 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오늘은 존경한다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라 좋아하는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이 대시민과의 약속이행 부분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2005년 9월 그리고 2006년 9월 연수구를 방문 연수구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 연수구 내 LNG 4공구 당시 동춘동 1119번지 부지 6만평에 대하여 연수구에 무상양여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기 부지는 이미 1996년부터 인천광역시가 연수구에 수차례 협의와 접촉을 통해 무상양여키로 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물론 당시 최초 약속부지는 현재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 옆 3만평의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토지이용계획상 양여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 의원이 말하는 LNG 4공구 6만평의 부지로 재협약된 것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약속 그 하나만을 믿고 어려웠던 IMF시절 1억 8,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투자 폐냉열을 이용한 폐타이어파쇄재생시설의 수익용역검토를 하는 어리석음을 아니 기만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아픔 또한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연수구에 무상양여를 약속한 것은 분명 연수구가 특별히 아름다워서도 아닐 것이요 연수구에 특혜를 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바로 위험시설이자 기피시설 그리고 교통난의 가중 등이 불을 보듯 뻔한 시설에 대한 인접주민의 보상과 어우르기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초 약속한 3만평에 대한 최초의 약속은 인천광역시의 체육시설 필요에 의하여 물거품을 만들어놓고 당시 연수구청장의 항의방문이 있자 어린아이 어우르듯 LNG 4공구 내 6만평이라는 수적인 큰 땅을 미끼도 내어놓아 한숨 돌린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제 와서 재약속한 6만평에 대하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 하나쯤의 존경은 필요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 이러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셔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이렇게 다르다면 앞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얽혀 있지 않는 타구의 시민들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행정과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신뢰가 존중될 때 투자의욕이 일어나는 것이고 투자의욕이 일어날 때 바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 그 권위가 올바로 서야 그 가정이 올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 가장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 즉 신뢰가 이니겠습니다.
하물며 270만 인천광역시 행정수장인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신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명품도시건설, 시장협잡배들도 하여서는 안 되는 거짓 어우르기를 또 그 어우르기를 당한 시민, 과연 명품도시에 명품시장, 명품시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으로 진행과정을 덮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받는 명품도시 인천의 명품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다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방청석에 앉아 경청에 주신 시민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한 정해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수구 송도 4공구 6만평 양여부지에 대한 약속이행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시장님께서는 신영은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내용을 경청하시느라고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수구 송도 4공구 6만평 양여부지에 대한 약속이행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시장님께서는 신영은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내용을 경청하시느라고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그러면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존경하는 270만 시민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도 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 피엘라 밀라노 국제전시장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시적인 투자유치와 GM대우 KD센터, 쉥커코리아 물류센터 준공 등 복합물류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구도심권인 검단 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의 구체화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인천의 도시경쟁력이 향상된 실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넘어 세계의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초석이 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여부가 4월 쿠웨이트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 그 동안 270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지원으로 OCA 45개 회원국 중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등 아시안게임 유치의 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전의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쿠웨이트 하늘에 팡파르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재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일문일답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 근무지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함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공항 내는 소음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아동들의 안전성에도 취약한 만큼 보육시설 설치에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공항 인근지역에 공항 근무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공사와 협의중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공항 시가지 조성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잔여금 정산 및 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위탁을 받아 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2005년 12월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대상시설 항목에 대해 선 투자시행 완료하였고 선 투자 사업비가 잔여 분양대금을 초과함에 따라 잔여 분양대금의 전액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수탁협약서 제7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선 투자시에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항공사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 없이 시행하였고 일부 사업내용이 배후지원단지가 아닌 공항건설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 사항으로 전액 지급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조성사업 잔여 분양금 약 960억원 중 공항공사의 선 투자 시설사업비 일부를 인정하여 정산키고 하고 잔여금 약 430여억원을 기관별로 50%씩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확보 예정금액 약 215억원을 주차빌딩 건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업체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 경쟁 및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면허를 소지한 지역업체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지역참여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측량등록업체의 경우 인천 소재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으로 사업시행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범위를 경기도 및 서울까지 확대 시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행방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자율경쟁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독점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현장설명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인력고용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인접 시·도를 우리 시와 인접한 중소 시·군으로 바꾸는 방안과 국책사업 중 일부를 지역업체의 등록업체 수에 관계 없이 일정 지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부단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 34억 수도검침 위탁용역에 인천업체가 수년째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소별 분리발주, 가격하향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에게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검침용역사업은 2000년도부터 동부와 남동부 2개 지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현재는 인천전역 9개 수도사업소의 관할 업무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 2, 3년 단위로 용역기간을 설정하여 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사업소 모두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주소를 둔 용역업체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규상 3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실적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용역기간이 도래한 2개 구역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인천연고기업은 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총액규정에 대한 요건완화를 위하여 그 동안 3개 사업소씩 묶어서 발주하던 방법을 각 사업소별로 개별 발주함으로써 사업비를 낮추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실적이 많은 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검침용역 배점기준도 완화하여 인천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하수도사용료의 2%인 약 13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의 이중발행 등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를 비롯하여 타시·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수수료 요율문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최고요율인 2%를 적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하수도시설 등의 재투자를 위하여 타시·도 사례, 위탁비용 등을 조사·분석하여 위탁수수료 요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1인의 주민담당수가 6,666명으로 광역시 중 제일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간호사 10명이 적어 인력충원이 시급하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시대에 가정방문간호사 확대가 절실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소 인력이 타 광역시보다 적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전문인력 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적으로 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하여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간호사의 정원대비 현원 10명이 부족한 사항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반영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는 점차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책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금년도 방문보건간호사 88명을 모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들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보건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충원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과 관련한 대학관리 재산 및 시립대학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의 개발 잉여금 및 계획 용적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구역의 복합개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상 개발이익은 1,205억원으로 인천대학교에 500억원, 인천전문대학에 200억원, 기타 교육시설 확충과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에 505억원을 환원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이익금이 아니고 향후 부동산 시세 추이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사안으로 제안서와 같이 개발이익금이 발생된다면 인천대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 및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개발계획 용적률은 복합개발사업자의 제안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은150%와 200% 이내, 주상복합은 405%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적률 조정은 주변 인프라 시설확충과 접근성,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 인가시 적정한 용적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출자대상 시유지와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인천대학교에서 당초에 계획된 송도 신캠퍼스 조성 기본계획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양 대학간 교지조정 합의사항 및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대학교 이전 승인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기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 의결과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난해 기공식을 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 및 수익용재산 등의 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출자는 했으나 관련 도화사업지구 시유지의 처분은 인천대 이전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토록 하고 향후 수익성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발생되면 환원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재정지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와 교육인적자원부간에 체결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리 시는 국립대학 법인화 전환시점인 200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고 2014년부터는 10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마련중인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률안에서도 국립대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 대학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의 제2캠퍼스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과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과 외국 유명대학교의 분교유치 등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사랑을 논의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애향심, 정체성, 정주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시의회 차원에서 입법발의 제정된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 의하여 2003년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한 단체입니다.
출범 당시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사업비를 보조하여 인천사랑지도자 아카데미, 인천사랑 월례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범 4년여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도 참여 활동실적이 미비하고 회비 납부실적 또한 저조하여 아직까지도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중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내부인사가 강사료 등을 지급 받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덟 가지 뿐만 아니라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3월 중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의 정예화를 통한 인건비 삭감, 사업비의 재구성 등 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토록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맞는 우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 이사회와 사무처 직원의 인적개선을 통해 시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일반 여론을 사업계획에 담아 활성화시켜 인천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진정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4구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그 동안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주변지역이 급속하게 시가화됨에 따라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은 의원님께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통하여 충분한 공원녹지공간 확보와 주거·체육·문화의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체육시설용지로 70% 이상을 확보하여 시민여가 및 첨단복합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발중심지역에 복합개발용지를 반영,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근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연계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을 유치하여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문지역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위해 시민공감대 확보,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엑스포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관련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전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재단법인 설립, 조직구성, 강동석 조직위원장, 오명 명예위원장 그리고 이홍구, 이어령 두 고문의 영입 등 엑스포의 기본 체제를 갖추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2월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국제행사 심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가 4월경 완료된 후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범시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엑스포 성공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및 사회단체 초청·방문설명회,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심포지엄, 시민 참여형 각종 이벤트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제 엠블렘 선정을 위한 공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아이디어의 공모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이해제고와 참여폭 확대 및 엑스포 개최 붐을 조성하고 엑스포 서포터즈의 조직·운영, 인천 출신 연예인,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도시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추진계획의 총체적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 도시간 경쟁 구도 속에서 도시발전과 비전은 투자유치 및 이를 위한 기회선점이 그 성공요건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홍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세계적 빅이벤트의 하나인 엑스포라 생각되며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2005년 일본 아이치, 2010년 중국 상해, 2012년 여수의 엑스포 개최 및 추진계획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우리 시가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인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으로 경쟁도시와의 선점경쟁 그리고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로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 전환 등을 고려하여 2009년을 개최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구도심 개발 등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2009년 인천방문의 해 행사와 병행하여 인천의 인지도 제고 및 외래 관광객 창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각국의 참여도시 및 기업에게는 홍보의 장을, 인천은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개·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앞당겨 동북아의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로의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을 비롯 국내 도시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도시엑스포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산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좀더 시간을 갖고 산출하여 추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대내적으로 인천시민, 중앙정부, 기업, 학교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로 세계 도시 및 기업 등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9년까지의 짧은 행사 준비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 등을 총 결집하고 2～3배의 노력을 기울여 엑스포 성공기반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도시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88올림픽 체육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건에 관해서는 2005년 12월 운영주체 공모에서 공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가 인수과정에서 올림픽생활관 직원과의 급여체계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올림픽생활관 위탁은 공단이 적임기관이라는 판단 아래 공단의 의견을 들어 시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양자의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생활관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위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존을 형성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사업은 부족한 청소년 수련 및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우리 시가 최초로 개발 시행한 후 2004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시킨 대표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테마파크 사업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상호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대공원은 청소년들의 댄스, 힙합, B-Boy, 난타 등을 공연하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육성하고 장수천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과 갯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대축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과 축제가 연중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녹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는 5·6공단 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시설로써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 다소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십정녹지 중 남동구 지역의 녹지해제 문제나 십정녹지에서 분리하여 체육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건은 타공원 조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주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기에 십정녹지를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가 위치한 남동구 소래지역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써 논현2택지개발 및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동구청에서 노후주택과 상가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소래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 7월에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2002년 9월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9만 9,000평 중 공장과 나대지로 되어 있는 4만 1,000평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의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지역 외 상가건물 밀집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남동구청에서 논현2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 의지를 협의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역시 대상지역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참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성에만 연연하지 않고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남동구청 및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내, 구월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래시장의 기본시설인 아케이드 설치사업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설치와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위생청결점포사업, 물류센터 구축이나 소비자 상담실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서비스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관내 56개 재래시장 중 31개 시장에 대하여 총 646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개 시장에 대하여 9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모래내 시장과 구월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상권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시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차공간과 편의시설공간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과 시너지 효과를 전면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반대 및 대체 후보지 선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물류유통시설은 국가경쟁력 저하 및 급증하는 물류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처리하고 물류수송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만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도시물류유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도시물류 유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남부권 유통단지 후보지인 남촌동 일원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지정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되면 남부권 유통단지 종합개발 용역시 교통문제 해소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후보지에 대한 조정 가능지역 지정이 불가하여 부지확보가 어렵게 될 경우에는 다른 대체 후보지 선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물류유통시설은 물류비 절감,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많은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물류 유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천의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수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인천대공원 인공호수까지 펌핑하여 장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수천 실시설계 검토 과정에서 관로 신설비용, 수질문제 등을 감안한 주민 토론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현재 인천대공원 호수에 공급되는 한강원수의 관로를 1일 1,000톤에서 1만톤으로 증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서 동 의견을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류부 오염원 조사 및 대책에 대해서는 소쇄골 지역은 기 차집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일부 미차집되는 구간이 있어 동구간은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하여 장수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와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배치하여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생태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수3지구부터 해양생태공원 구간 나무식재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부지임을 감안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 이전까지 녹음이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넓은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47만평 규모의 해양생태공원으로서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동안 남동구에서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해 왔으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관받아 2008년까지 기반시설은 물론 편익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할 계획으로 1단계 조성공사를 2007년 1월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 관리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잠재적 가치의 중요성으로 볼 때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전담하게 될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확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야 된다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시흥시와 달리 소래포구와 연계되는 천혜적인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이 자연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양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청소년 해양탐방활동을 할 수 있는 집중시설지구를 지정 박물관, 해양전시관, 홍보관, 수련장 등 교양시설과 대단위 자연습지 및 야외학습원 해양관찰시설 등 청소년 자연학습장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테마관광벨트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탄력 있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NSC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전반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2003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330만평의 오시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으로 보면 대개 뉴욕의 맨하탄의 3배가 된다고 그러고 우리 여의도의 70배가 되는 광대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둘째는 역시 도시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외국기업, 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인프라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공항이 제3활주로가 200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역시 북항과 인천신항 등이 나름대로 순조롭고 또한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인천대교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만 2009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2009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빌어 우리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연계해서 치르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외곽순환도로도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고 송도 국제도시의 연장으로 원래는 2009년 10월까지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이도 역시 2009년 6월 말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행·재정적 노력을 현장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보상이 시작이 됐고 자금 부담에 있어서도 토지개발공사 등 수익기관이 부담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30% 정도 수준에서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아마 2010년이면 직선화사업이 완료가 되고 따라서 그 이외에 우리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의 간선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의 공항철도와의 연장은 3월 17일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고 2기 지하철사업도 기획예산처에서도 승인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제3연육교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2013년까지는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안자가 있어서 피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우리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지금 용역을 시작을 해서 7월중에 건교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반 건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외국투자가들 혹은 전문가들인 와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지역은 1,600만평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현재 400만평 정도로 1·3공구, 2·4공구가 진행되고 있고 2·4공구는 이제 송도테크노파크가 거의 입주 완료가 됐고 1·3공구가 아까 걱정하신 NSC지역이 되겠습니다.
5·7공구는 연말까지 완공되겠고 7월 말까지는 부분 완공이 될 텐데 거기는 역시 연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되 가능하면 외국대학과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연세대학의 경우는 버클리대학과 협약이 끝났고 하버드 스미소니안연구소와도 협약 체결이 되는 등 일단 10여개 정도의 외국 연구소를 대학과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학들이 지금 신청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과정중에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단지를 인가받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대개 3월 말 정도에 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스타과학자들을 모시고 해서 21세기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산업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허브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구상이 끝났고 역시 정부의 신청중인데 우리에게 결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 되는 경우라도 절반이 됐든 아니면 또 우리 나름대로 재단을 발족을 시켜서 스타과학자 등 세계적인 바이오 관련 산업 연구소와 대학 등을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11공구도 가능하면 6월경까지 매립이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매립을 해서 역시 5·7공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5·7공구, 11공구 전체를 국제학술연구화단지로 명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영재들을 모아서 IT, BT산업의 교육과 또 벤처와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 하는 그런 IT, BT, MT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은 여러 최고 기관들의 희망으로 볼 때 성공은 상당히 장담해 줄 수 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포스코는 세계적인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코의 연구소도 들어오기로 협약을 한 내용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공구 쪽에는 지난해 2월에 MOU를 체결했던 포트만 홀딩스와 삼성, 현대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약 30억불 정도가 투자될 151층 쌍둥이 건물은 오는 10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기본설계와 여러 가지 관련된 설계를 여기 저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보내와서 조율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도의 경우에 운북 사업자들과 본 계약이 이달 말경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영종 운남지역과 운서의 580만평 지구는 지금 지난 연말까지, 지금까지 대체로 토공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90% 가까이 보상이 완료됨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일부 구간은 착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공항 바로 옆에 물류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109만평 정도 땅인데 거기가 소음지역이고 약간 사각지대라고 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역시 밀라노에 있는 세계 최대의 피에르 밀라노라는 전시 판매회사와 지금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13만평 규모의 파빌리온을 건설하고 관련되는 부대시설과 여러 가지 상업 혹은 주거시설 또 관련기관이 유치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시키도록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도 태스코포스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유·무의지역은 캔펜스키라고 그러는 휴양지 건설을 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과 몇몇 개 기업들이 함께 연합해서 개괄적인 개발구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1차 39만평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해 가면서 앞으로 투자가들과 함께 연대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라매립지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경에 주요지역의 투자자를 공모하여 선정이 된 바 있고 일부지역은 이미 착공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GM의 R&D센터 프로빙그라운드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NSC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NSC는 167만평, 전체 사업에서 보면 땅 면적으로 보면 3%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송도 전체가 매립이 완료된 상태로는 10%가 된다.
다만 아주 핵심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의 성공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진단은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자신도 추진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 사항을 돌이켜 본다면 2002년 3월경에 전시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시정부에서 MOU가 추진된 상태로 넘어 왔었습니다.
거의 본 계약에 가까운 수준의 계약이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더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던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는 내용이 사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어느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것의 단적인 예를 보면 3억불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포스코, 게일에서 건설해서 우리가 3억불에 사 주는 그런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해서 자기네들이 1억불 정도에 건설해서 우리한테 1불에 파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계약이 됐습니다만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1,500억원으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2002년 7월에 시장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중에 대체로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송도에 매립한 대금을 우리시에서 지급을 못 해서 그 때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특히 IMF 직후에는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때문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전국적으로 퍼진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송도신도시를 매립했던 매립회사들이 인천시에서는 대금지급 자금이 없다. 토지로 대납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또 토지로 받지 못하겠다고 업체에서는 재판까지 하고 그래서 실제로 미납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하나에 애물단지에 불과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포스코, 게일과 계약도 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역시 지정이 됐고 인천대교가 확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세대가 들어온다든지 151층 등이 건설된다 하면서 투자자나 혹은 일반 시민, 국민들한테도 관심이 모아지면서 역시 일부는 투기적 현상까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모든 국민이나 투자자들한테 큰 관심을 끄는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NSC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땅을 주는 조건을 외국기업이나 외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주었는데 역시 그 부분이 대단히 미진한 것을 사실입니다.
다만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지나서는 그것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외자는 필요가 없다. 재경부와 우리 시가 거의 2년반, 3년 가까이 되는 2년 전쯤부터는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에 외환보유가 2,000억불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외자가 자꾸 들어오면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수출에 부담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외자들이 조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자금보다, 국내자금이 이자도 싸고 또 우리도 유동성이 400조다 600조다, 유휴자금이 이런 판이니까 국내 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설 전체 비용을 다운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외환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 외국기업이나 이런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것과 연계가 되지 않는 외자는 사실 특별히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뜻을 또 그쪽에 전한 바도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외국기업이나 기관 유치가 NSC 혹은 NSC와 관련되는 기관들을 통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개발 속도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여러 차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우리 기대와는 대단히 못 미치는 상태다 해서 제가 달포 전에 NSC측에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한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한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약해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지금 그런 것들이 거론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가 상당부분 가능합니다.
그것이 몇 조원씩 투자가들한테 개발이익이다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늘 유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신 내용이 그분들한테도 투자자 측에도 전달이 되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채찍질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아주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만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막연히 걱정을 너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연해서 국제비즈니스와 아까 말씀드린 첨단도시 그리고 교육과 정보의 중심도시 그리고 레저관광, 스포츠 도시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물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DHL와 TNT 등이 지금 물류시설들을 구축중에 있고 셍커가 최근에 착공을 했고 AND도 본계약을 맺어서 여기서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두 쪽에 KD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 540만평 정도의 물류시설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피에로밀라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와 판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보관, 조립, 재포장 이와 같은 것 그리고 물류에 관한 정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육 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 역시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에도 철저를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어느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2003년 1월부터 1년간 우리 인천시와 인발연이 용역을 같이 협조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2004년 1월에 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가정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뉴타운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양대학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서도 좋은 연구사례로 볼 수 있다고 취급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정말 여러 가지 법도 우리가 개정해 나갈 정도로 미비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정비해서 인천의 하나의 새로운 풍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풍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경인고속도로 10.5㎞가 한 40여년 가까이 우리 인천의 산업의 동맥으로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를 양분했던, 고속도로 주변이 황폐화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 도로를 일반도로화하면서 도시 한편을 재생·재개발하는 것은 우리 인천으로써 다분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 이전 문제라든지 제물포역, 동인천역 이런 부분을 재생하는데 역시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 중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기 지역의 재개발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가치를 늘리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쾌적한 자기의 주거공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우선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들러붙지 않기 때문이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성이 많을 것이다 해서 대기업이 됐든 소위 이런 재개발 관련되는 업자들이 열심히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런 것으로 해서 올해 시민들이 그 동안에 쭉 신청해 왔던 내용을 가능하면 인가를 내주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역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념을 도입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이드를 해 가면서 주민들과 또 대기업 그리고 인천에 있는 주택관련 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면 많은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축복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축복은 바로 구도심도 재생을 해서 신·구도심이 함께 발전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
너무 양쪽이 양극화 현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시민들의 불만 또 도시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잘 발달이 된다 하더라도 구도심이 너무 낙후된다고 그럴 때 그것은 역기능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여러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 성공에 좋은 조언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4지구 내 부지 6만평의 무상양여 약속 이행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NG 4지구 내 6만평 부지의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연수구에서 사용 예정이었던 LNG 3지구 냉열이용 산업부지 3만평을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토록 한 바 그 대체부지로 LNG 4지구 6만평을 연수구에서 원시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으로써 LNG 4지구 6만평은 이미 2004년 말 해양수산부로부터 준공허가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근거한 준공인가 조건에 매립지의 취득소유권은 우리시로서 명시되어 있어 연수구로 토지소유권 원시취득은 불가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연수구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으나 향후 본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요구하는 시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구도심개발 등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심권에서 추진되어 왔던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등 개별법에서 각각 추진되어 소규모로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적 난개발이 예상되었으며 새롭게 정비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보완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시에 중점을 둔 사항은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지역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구분 계획하여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민공람 의견 반영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기존구역과 신규지역을 포함한 총 153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기존의 주택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려하시는 개발지역내 극빈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전세,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경매주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거자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민간업체의 저조한 참여로 인한 사업의 난항과 장기화 우려에 대하여는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는 86개의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시에 광역적 개발이 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비업체 선정에 따른 부조리가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파악하여 현지 일전에 맞게 시정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기천 친환경 자연형 하천개선공사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초기단계부터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공청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 시 주요 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이고 승기천은 모든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3월 7일 사업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4월중 공사 착수,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등 날림먼지 제거을 위한 도로 물 청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질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특성과 항만, 공항, 대단위 매립장 등이 있어 대형화물차량 통행량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아 도로 날림먼지 등 취약한 환경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날림먼지의 제거를 위해 2006년도에 2억 5,000여만원을 투입 8개구에 고압살수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도로물청소 용역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농도가 8마이크로그램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 물청소를 3월부터 실시하를 위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항만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진공흡입차량 3대의 구입예산 4억 2,000만원을 중구, 동구, 서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로 날림먼지의 제거를 위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구 관내 중봉로 등 도로를 1일 2회 이상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 위해 3월 19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역 고속도로 날림먼지 제거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항만지역 내 비포장도로 및 비포장 화물야적장에 대해 인천해수청과 협의 또는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포장과 방진 차단녹지를 조성토록 협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IC의 서창JCT 방향에서 구월동 출구 차선변경과 연안부두에서 남동공단 출구 차선 변경이 X자 방향으로 진행되어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야기되어 구월동 방향 출구의 별도 신설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투자 계획수립시 우리 시 의견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JCT～남동IC간 교통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차로의 부가 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서창JCT～남동IC간 부가차로 설치공사를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4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5월에 사업이 준공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서창JCT에서 구월동 방향 출구 별도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진행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균형적 발전을 위한 행정관서 및 명문 교육시설 구도심 유치를 통하여 도심에 활기를 불의 넣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역사의 중심지였던 중구, 동구지역 등 구도심 균형적 발전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9년까지 월미도～인천역 구간을 늦어도 2011년까지는 인천역～동인천～자유공원을 포함한 전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각국 공원에 존스톤 별장 등의 문화건축물 복원사업과 공원을 재정비하며 인천역 주변 13만 3,000평, 동인천역 주변 8만 9,000평의 구역을 2013년까지 주거, 상업, 쇼핑, 관광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이용하기 편리한 입체 교통환승 체계가 구축된 역세권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하게 되면 문화관광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옛 인천의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의 개발 촉진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역할 분담 투자 유치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관서나 명문학교 유치 역세권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자신을 태우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대안 제시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형사업을 구상해 마구잡이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대형사업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들 보도사항중 각종 예산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전 예산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사전에의회의 승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도사항중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없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주로 비예산사업이나 홍보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어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보도 이전에
시의회와 연관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에 음악학과 신설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음악학과를 비롯하여, 도시계획학과, 물류유통학과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학과의 증설 및 증원을 위해서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학과 신설이 여의치 않은 실정인바 2009년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계기로 국제도시 거점대학에 걸맞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학과의 증과·증원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1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과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아원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시설 지원관련, 구별로 아동 1인당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아동 1인당 지원액은 보육료, 현장학습비, 건강검진비등을 보육아동 현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소득아동이 많은 계양구, 서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군 소속 직원들이 도시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매년 군·구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한 인력의 균형배치로 시와 군·구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시, 군·구간 인사교류에 있어 특히 군과의 인사교류는 여러 가지 환경 및 제도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시, 군·구 통합인사 운영방안에 대해 시, 군·구 인사교류협의회에서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하여 행정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군 소속 직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존경하는 270만 시민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도 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 피엘라 밀라노 국제전시장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시적인 투자유치와 GM대우 KD센터, 쉥커코리아 물류센터 준공 등 복합물류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구도심권인 검단 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의 구체화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인천의 도시경쟁력이 향상된 실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넘어 세계의 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초석이 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여부가 4월 쿠웨이트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 그 동안 270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지원으로 OCA 45개 회원국 중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등 아시안게임 유치의 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전의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쿠웨이트 하늘에 팡파르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재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일문일답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 근무지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함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공항 내는 소음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아동들의 안전성에도 취약한 만큼 보육시설 설치에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공항 인근지역에 공항 근무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공사와 협의중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공항 시가지 조성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잔여금 정산 및 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위탁을 받아 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2005년 12월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공항공사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대상시설 항목에 대해 선 투자시행 완료하였고 선 투자 사업비가 잔여 분양대금을 초과함에 따라 잔여 분양대금의 전액을 지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수탁협약서 제7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선 투자시에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항공사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 없이 시행하였고 일부 사업내용이 배후지원단지가 아닌 공항건설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 사항으로 전액 지급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조성사업 잔여 분양금 약 960억원 중 공항공사의 선 투자 시설사업비 일부를 인정하여 정산키고 하고 잔여금 약 430여억원을 기관별로 50%씩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확보 예정금액 약 215억원을 주차빌딩 건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업체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 경쟁 및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면허를 소지한 지역업체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지역참여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측량등록업체의 경우 인천 소재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으로 사업시행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범위를 경기도 및 서울까지 확대 시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행방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자율경쟁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독점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현장설명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인력고용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인접 시·도를 우리 시와 인접한 중소 시·군으로 바꾸는 방안과 국책사업 중 일부를 지역업체의 등록업체 수에 관계 없이 일정 지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부단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 34억 수도검침 위탁용역에 인천업체가 수년째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소별 분리발주, 가격하향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에게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검침용역사업은 2000년도부터 동부와 남동부 2개 지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현재는 인천전역 9개 수도사업소의 관할 업무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 2, 3년 단위로 용역기간을 설정하여 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사업소 모두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주소를 둔 용역업체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규상 3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실적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용역기간이 도래한 2개 구역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인천연고기업은 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총액규정에 대한 요건완화를 위하여 그 동안 3개 사업소씩 묶어서 발주하던 방법을 각 사업소별로 개별 발주함으로써 사업비를 낮추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실적이 많은 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검침용역 배점기준도 완화하여 인천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하수도사용료의 2%인 약 13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의 이중발행 등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를 비롯하여 타시·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수수료 요율문제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최고요율인 2%를 적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하수도시설 등의 재투자를 위하여 타시·도 사례, 위탁비용 등을 조사·분석하여 위탁수수료 요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1인의 주민담당수가 6,666명으로 광역시 중 제일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간호사 10명이 적어 인력충원이 시급하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시대에 가정방문간호사 확대가 절실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소 인력이 타 광역시보다 적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전문인력 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계속적으로 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하여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간호사의 정원대비 현원 10명이 부족한 사항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반영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는 점차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책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금년도 방문보건간호사 88명을 모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들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보건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충원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잉여금과 관련한 대학관리 재산 및 시립대학발전기금 출자분의 환원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의 개발 잉여금 및 계획 용적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구역의 복합개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상 개발이익은 1,205억원으로 인천대학교에 500억원, 인천전문대학에 200억원, 기타 교육시설 확충과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에 505억원을 환원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이익금이 아니고 향후 부동산 시세 추이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사안으로 제안서와 같이 개발이익금이 발생된다면 인천대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 및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개발계획 용적률은 복합개발사업자의 제안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은150%와 200% 이내, 주상복합은 405%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적률 조정은 주변 인프라 시설확충과 접근성,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 인가시 적정한 용적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출자대상 시유지와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인천대학교에서 당초에 계획된 송도 신캠퍼스 조성 기본계획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양 대학간 교지조정 합의사항 및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대학교 이전 승인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와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기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 의결과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난해 기공식을 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 및 수익용재산 등의 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출자는 했으나 관련 도화사업지구 시유지의 처분은 인천대 이전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토록 하고 향후 수익성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발생되면 환원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재정지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와 교육인적자원부간에 체결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리 시는 국립대학 법인화 전환시점인 200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억원씩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고 2014년부터는 10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국립대학 특수법인에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마련중인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률안에서도 국립대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 대학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의 제2캠퍼스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과의 증설 및 정원의 증원과 외국 유명대학교의 분교유치 등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사랑을 논의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애향심, 정체성, 정주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시의회 차원에서 입법발의 제정된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 의하여 2003년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한 단체입니다.
출범 당시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사업비를 보조하여 인천사랑지도자 아카데미, 인천사랑 월례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범 4년여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도 참여 활동실적이 미비하고 회비 납부실적 또한 저조하여 아직까지도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중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내부인사가 강사료 등을 지급 받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덟 가지 뿐만 아니라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3월 중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의 정예화를 통한 인건비 삭감, 사업비의 재구성 등 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토록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맞는 우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 이사회와 사무처 직원의 인적개선을 통해 시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일반 여론을 사업계획에 담아 활성화시켜 인천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진정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4구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그 동안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주변지역이 급속하게 시가화됨에 따라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은 의원님께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통하여 충분한 공원녹지공간 확보와 주거·체육·문화의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체육시설용지로 70% 이상을 확보하여 시민여가 및 첨단복합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발중심지역에 복합개발용지를 반영,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근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연계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을 유치하여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문지역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위해 시민공감대 확보,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엑스포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관련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전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재단법인 설립, 조직구성, 강동석 조직위원장, 오명 명예위원장 그리고 이홍구, 이어령 두 고문의 영입 등 엑스포의 기본 체제를 갖추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2월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국제행사 심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가 4월경 완료된 후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범시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엑스포 성공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및 사회단체 초청·방문설명회,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심포지엄, 시민 참여형 각종 이벤트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제 엠블렘 선정을 위한 공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아이디어의 공모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이해제고와 참여폭 확대 및 엑스포 개최 붐을 조성하고 엑스포 서포터즈의 조직·운영, 인천 출신 연예인, 저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도시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추진계획의 총체적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 도시간 경쟁 구도 속에서 도시발전과 비전은 투자유치 및 이를 위한 기회선점이 그 성공요건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홍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세계적 빅이벤트의 하나인 엑스포라 생각되며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2005년 일본 아이치, 2010년 중국 상해, 2012년 여수의 엑스포 개최 및 추진계획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우리 시가 국제박람회 기구의 공인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으로 경쟁도시와의 선점경쟁 그리고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로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 전환 등을 고려하여 2009년을 개최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구도심 개발 등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2009년 인천방문의 해 행사와 병행하여 인천의 인지도 제고 및 외래 관광객 창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각국의 참여도시 및 기업에게는 홍보의 장을, 인천은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개·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도시개발을 앞당겨 동북아의 허브도시, 세계 명품도시로의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을 비롯 국내 도시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도시엑스포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산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좀더 시간을 갖고 산출하여 추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대내적으로 인천시민, 중앙정부, 기업, 학교 및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로 세계 도시 및 기업 등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9년까지의 짧은 행사 준비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 등을 총 결집하고 2～3배의 노력을 기울여 엑스포 성공기반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도시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88올림픽 체육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건에 관해서는 2005년 12월 운영주체 공모에서 공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가 인수과정에서 올림픽생활관 직원과의 급여체계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올림픽생활관 위탁은 공단이 적임기관이라는 판단 아래 공단의 의견을 들어 시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 자체 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양자의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생활관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위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존을 형성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사업은 부족한 청소년 수련 및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서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우리 시가 최초로 개발 시행한 후 2004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시킨 대표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테마파크 사업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상호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대공원은 청소년들의 댄스, 힙합, B-Boy, 난타 등을 공연하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육성하고 장수천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과 갯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대축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과 축제가 연중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녹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는 5·6공단 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시설로써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 다소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십정녹지 중 남동구 지역의 녹지해제 문제나 십정녹지에서 분리하여 체육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건은 타공원 조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주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기에 십정녹지를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가 위치한 남동구 소래지역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써 논현2택지개발 및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동구청에서 노후주택과 상가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소래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 7월에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2002년 9월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9만 9,000평 중 공장과 나대지로 되어 있는 4만 1,000평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의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지역 외 상가건물 밀집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남동구청에서 논현2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 의지를 협의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역시 대상지역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참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성에만 연연하지 않고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남동구청 및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내, 구월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래시장의 기본시설인 아케이드 설치사업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설치와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위생청결점포사업, 물류센터 구축이나 소비자 상담실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서비스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관내 56개 재래시장 중 31개 시장에 대하여 총 646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개 시장에 대하여 9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모래내 시장과 구월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상권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시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차공간과 편의시설공간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과 시너지 효과를 전면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도시물류유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반대 및 대체 후보지 선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물류유통시설은 국가경쟁력 저하 및 급증하는 물류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처리하고 물류수송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만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도시물류유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천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도시물류 유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부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남부권 유통단지 후보지인 남촌동 일원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지정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되면 남부권 유통단지 종합개발 용역시 교통문제 해소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후보지에 대한 조정 가능지역 지정이 불가하여 부지확보가 어렵게 될 경우에는 다른 대체 후보지 선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물류유통시설은 물류비 절감,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많은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물류 유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천의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수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인천대공원 인공호수까지 펌핑하여 장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수천 실시설계 검토 과정에서 관로 신설비용, 수질문제 등을 감안한 주민 토론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현재 인천대공원 호수에 공급되는 한강원수의 관로를 1일 1,000톤에서 1만톤으로 증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서 동 의견을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류부 오염원 조사 및 대책에 대해서는 소쇄골 지역은 기 차집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일부 미차집되는 구간이 있어 동구간은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하여 장수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와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배치하여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생태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수3지구부터 해양생태공원 구간 나무식재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부지임을 감안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 이전까지 녹음이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일원에 넓은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47만평 규모의 해양생태공원으로서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동안 남동구에서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해 왔으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관받아 2008년까지 기반시설은 물론 편익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할 계획으로 1단계 조성공사를 2007년 1월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 관리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잠재적 가치의 중요성으로 볼 때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전담하게 될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확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야 된다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시흥시와 달리 소래포구와 연계되는 천혜적인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이 자연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양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청소년 해양탐방활동을 할 수 있는 집중시설지구를 지정 박물관, 해양전시관, 홍보관, 수련장 등 교양시설과 대단위 자연습지 및 야외학습원 해양관찰시설 등 청소년 자연학습장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테마관광벨트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탄력 있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NSC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전반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2003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330만평의 오시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으로 보면 대개 뉴욕의 맨하탄의 3배가 된다고 그러고 우리 여의도의 70배가 되는 광대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둘째는 역시 도시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는 외국기업, 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인프라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공항이 제3활주로가 200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역시 북항과 인천신항 등이 나름대로 순조롭고 또한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인천대교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만 2009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2009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빌어 우리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연계해서 치르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외곽순환도로도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고 송도 국제도시의 연장으로 원래는 2009년 10월까지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이도 역시 2009년 6월 말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행·재정적 노력을 현장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도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보상이 시작이 됐고 자금 부담에 있어서도 토지개발공사 등 수익기관이 부담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30% 정도 수준에서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아마 2010년이면 직선화사업이 완료가 되고 따라서 그 이외에 우리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의 간선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의 공항철도와의 연장은 3월 17일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고 2기 지하철사업도 기획예산처에서도 승인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제3연육교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2013년까지는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안자가 있어서 피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우리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지금 용역을 시작을 해서 7월중에 건교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반 건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외국투자가들 혹은 전문가들인 와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지역은 1,600만평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현재 400만평 정도로 1·3공구, 2·4공구가 진행되고 있고 2·4공구는 이제 송도테크노파크가 거의 입주 완료가 됐고 1·3공구가 아까 걱정하신 NSC지역이 되겠습니다.
5·7공구는 연말까지 완공되겠고 7월 말까지는 부분 완공이 될 텐데 거기는 역시 연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되 가능하면 외국대학과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연세대학의 경우는 버클리대학과 협약이 끝났고 하버드 스미소니안연구소와도 협약 체결이 되는 등 일단 10여개 정도의 외국 연구소를 대학과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학들이 지금 신청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과정중에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단지를 인가받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대개 3월 말 정도에 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스타과학자들을 모시고 해서 21세기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산업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허브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구상이 끝났고 역시 정부의 신청중인데 우리에게 결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 되는 경우라도 절반이 됐든 아니면 또 우리 나름대로 재단을 발족을 시켜서 스타과학자 등 세계적인 바이오 관련 산업 연구소와 대학 등을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11공구도 가능하면 6월경까지 매립이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매립을 해서 역시 5·7공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5·7공구, 11공구 전체를 국제학술연구화단지로 명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영재들을 모아서 IT, BT산업의 교육과 또 벤처와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 하는 그런 IT, BT, MT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은 여러 최고 기관들의 희망으로 볼 때 성공은 상당히 장담해 줄 수 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포스코는 세계적인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코의 연구소도 들어오기로 협약을 한 내용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8공구 쪽에는 지난해 2월에 MOU를 체결했던 포트만 홀딩스와 삼성, 현대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약 30억불 정도가 투자될 151층 쌍둥이 건물은 오는 10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기본설계와 여러 가지 관련된 설계를 여기 저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보내와서 조율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도의 경우에 운북 사업자들과 본 계약이 이달 말경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영종 운남지역과 운서의 580만평 지구는 지금 지난 연말까지, 지금까지 대체로 토공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90% 가까이 보상이 완료됨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일부 구간은 착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공항 바로 옆에 물류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109만평 정도 땅인데 거기가 소음지역이고 약간 사각지대라고 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역시 밀라노에 있는 세계 최대의 피에르 밀라노라는 전시 판매회사와 지금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13만평 규모의 파빌리온을 건설하고 관련되는 부대시설과 여러 가지 상업 혹은 주거시설 또 관련기관이 유치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시키도록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도 태스코포스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유·무의지역은 캔펜스키라고 그러는 휴양지 건설을 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과 몇몇 개 기업들이 함께 연합해서 개괄적인 개발구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1차 39만평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해 가면서 앞으로 투자가들과 함께 연대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라매립지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경에 주요지역의 투자자를 공모하여 선정이 된 바 있고 일부지역은 이미 착공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GM의 R&D센터 프로빙그라운드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NSC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NSC는 167만평, 전체 사업에서 보면 땅 면적으로 보면 3%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송도 전체가 매립이 완료된 상태로는 10%가 된다.
다만 아주 핵심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의 성공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진단은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자신도 추진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 사항을 돌이켜 본다면 2002년 3월경에 전시장,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시정부에서 MOU가 추진된 상태로 넘어 왔었습니다.
거의 본 계약에 가까운 수준의 계약이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 더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던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는 내용이 사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어느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것의 단적인 예를 보면 3억불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포스코, 게일에서 건설해서 우리가 3억불에 사 주는 그런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해서 자기네들이 1억불 정도에 건설해서 우리한테 1불에 파는, 기부채납하는 그런 계약이 됐습니다만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1,500억원으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2002년 7월에 시장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중에 대체로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송도에 매립한 대금을 우리시에서 지급을 못 해서 그 때 부도가 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특히 IMF 직후에는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때문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전국적으로 퍼진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송도신도시를 매립했던 매립회사들이 인천시에서는 대금지급 자금이 없다. 토지로 대납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또 토지로 받지 못하겠다고 업체에서는 재판까지 하고 그래서 실제로 미납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하나에 애물단지에 불과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포스코, 게일과 계약도 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역시 지정이 됐고 인천대교가 확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세대가 들어온다든지 151층 등이 건설된다 하면서 투자자나 혹은 일반 시민, 국민들한테도 관심이 모아지면서 역시 일부는 투기적 현상까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모든 국민이나 투자자들한테 큰 관심을 끄는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NSC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땅을 주는 조건을 외국기업이나 외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주었는데 역시 그 부분이 대단히 미진한 것을 사실입니다.
다만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지나서는 그것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외자는 필요가 없다. 재경부와 우리 시가 거의 2년반, 3년 가까이 되는 2년 전쯤부터는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에 외환보유가 2,000억불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외자가 자꾸 들어오면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수출에 부담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외자들이 조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자금보다, 국내자금이 이자도 싸고 또 우리도 유동성이 400조다 600조다, 유휴자금이 이런 판이니까 국내 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설 전체 비용을 다운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외환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 외국기업이나 이런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것과 연계가 되지 않는 외자는 사실 특별히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뜻을 또 그쪽에 전한 바도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외국기업이나 기관 유치가 NSC 혹은 NSC와 관련되는 기관들을 통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개발 속도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여러 차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우리 기대와는 대단히 못 미치는 상태다 해서 제가 달포 전에 NSC측에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한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한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약해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지금 그런 것들이 거론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가 상당부분 가능합니다.
그것이 몇 조원씩 투자가들한테 개발이익이다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늘 유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신 내용이 그분들한테도 투자자 측에도 전달이 되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채찍질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아주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만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막연히 걱정을 너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연해서 국제비즈니스와 아까 말씀드린 첨단도시 그리고 교육과 정보의 중심도시 그리고 레저관광, 스포츠 도시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물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DHL와 TNT 등이 지금 물류시설들을 구축중에 있고 셍커가 최근에 착공을 했고 AND도 본계약을 맺어서 여기서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두 쪽에 KD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 540만평 정도의 물류시설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피에로밀라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와 판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보관, 조립, 재포장 이와 같은 것 그리고 물류에 관한 정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육 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 역시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에도 철저를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어느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2003년 1월부터 1년간 우리 인천시와 인발연이 용역을 같이 협조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2004년 1월에 책으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가정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뉴타운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양대학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서도 좋은 연구사례로 볼 수 있다고 취급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정말 여러 가지 법도 우리가 개정해 나갈 정도로 미비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정비해서 인천의 하나의 새로운 풍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풍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경인고속도로 10.5㎞가 한 40여년 가까이 우리 인천의 산업의 동맥으로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를 양분했던, 고속도로 주변이 황폐화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 도로를 일반도로화하면서 도시 한편을 재생·재개발하는 것은 우리 인천으로써 다분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 이전 문제라든지 제물포역, 동인천역 이런 부분을 재생하는데 역시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 중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기 지역의 재개발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가치를 늘리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쾌적한 자기의 주거공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우선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들러붙지 않기 때문이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성이 많을 것이다 해서 대기업이 됐든 소위 이런 재개발 관련되는 업자들이 열심히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런 것으로 해서 올해 시민들이 그 동안에 쭉 신청해 왔던 내용을 가능하면 인가를 내주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역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념을 도입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이드를 해 가면서 주민들과 또 대기업 그리고 인천에 있는 주택관련 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면 많은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축복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축복은 바로 구도심도 재생을 해서 신·구도심이 함께 발전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
너무 양쪽이 양극화 현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시민들의 불만 또 도시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잘 발달이 된다 하더라도 구도심이 너무 낙후된다고 그럴 때 그것은 역기능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여러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 성공에 좋은 조언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4지구 내 부지 6만평의 무상양여 약속 이행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NG 4지구 내 6만평 부지의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연수구에서 사용 예정이었던 LNG 3지구 냉열이용 산업부지 3만평을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토록 한 바 그 대체부지로 LNG 4지구 6만평을 연수구에서 원시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으로써 LNG 4지구 6만평은 이미 2004년 말 해양수산부로부터 준공허가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근거한 준공인가 조건에 매립지의 취득소유권은 우리시로서 명시되어 있어 연수구로 토지소유권 원시취득은 불가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연수구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으나 향후 본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요구하는 시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구도심개발 등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심권에서 추진되어 왔던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등 개별법에서 각각 추진되어 소규모로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적 난개발이 예상되었으며 새롭게 정비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보완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시에 중점을 둔 사항은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지역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구분 계획하여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민공람 의견 반영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기존구역과 신규지역을 포함한 총 153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기존의 주택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려하시는 개발지역내 극빈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전세,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경매주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거자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민간업체의 저조한 참여로 인한 사업의 난항과 장기화 우려에 대하여는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는 86개의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시에 광역적 개발이 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정비업체 선정에 따른 부조리가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파악하여 현지 일전에 맞게 시정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기천 친환경 자연형 하천개선공사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초기단계부터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공청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 시 주요 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이고 승기천은 모든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3월 7일 사업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4월중 공사 착수,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등 날림먼지 제거을 위한 도로 물 청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질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특성과 항만, 공항, 대단위 매립장 등이 있어 대형화물차량 통행량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아 도로 날림먼지 등 취약한 환경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날림먼지의 제거를 위해 2006년도에 2억 5,000여만원을 투입 8개구에 고압살수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도로물청소 용역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농도가 8마이크로그램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 물청소를 3월부터 실시하를 위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항만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진공흡입차량 3대의 구입예산 4억 2,000만원을 중구, 동구, 서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로 날림먼지의 제거를 위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구 관내 중봉로 등 도로를 1일 2회 이상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 위해 3월 19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역 고속도로 날림먼지 제거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항만지역 내 비포장도로 및 비포장 화물야적장에 대해 인천해수청과 협의 또는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포장과 방진 차단녹지를 조성토록 협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질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IC의 서창JCT 방향에서 구월동 출구 차선변경과 연안부두에서 남동공단 출구 차선 변경이 X자 방향으로 진행되어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야기되어 구월동 방향 출구의 별도 신설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투자 계획수립시 우리 시 의견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JCT～남동IC간 교통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차로의 부가 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서창JCT～남동IC간 부가차로 설치공사를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4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5월에 사업이 준공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서창JCT에서 구월동 방향 출구 별도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진행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균형적 발전을 위한 행정관서 및 명문 교육시설 구도심 유치를 통하여 도심에 활기를 불의 넣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역사의 중심지였던 중구, 동구지역 등 구도심 균형적 발전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9년까지 월미도～인천역 구간을 늦어도 2011년까지는 인천역～동인천～자유공원을 포함한 전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각국 공원에 존스톤 별장 등의 문화건축물 복원사업과 공원을 재정비하며 인천역 주변 13만 3,000평, 동인천역 주변 8만 9,000평의 구역을 2013년까지 주거, 상업, 쇼핑, 관광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이용하기 편리한 입체 교통환승 체계가 구축된 역세권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하게 되면 문화관광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옛 인천의 중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의 개발 촉진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역할 분담 투자 유치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관서나 명문학교 유치 역세권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자신을 태우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대안 제시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유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형사업을 구상해 마구잡이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대형사업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들 보도사항중 각종 예산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전 예산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사전에의회의 승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도사항중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없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주로 비예산사업이나 홍보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어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보도 이전에
시의회와 연관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에 음악학과 신설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음악학과를 비롯하여, 도시계획학과, 물류유통학과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학과의 증설 및 증원을 위해서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학과 신설이 여의치 않은 실정인바 2009년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계기로 국제도시 거점대학에 걸맞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학과의 증과·증원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1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과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아원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시설 지원관련, 구별로 아동 1인당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아동 1인당 지원액은 보육료, 현장학습비, 건강검진비등을 보육아동 현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소득아동이 많은 계양구, 서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군 소속 직원들이 도시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매년 군·구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한 인력의 균형배치로 시와 군·구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시, 군·구간 인사교류에 있어 특히 군과의 인사교류는 여러 가지 환경 및 제도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시, 군·구 통합인사 운영방안에 대해 시, 군·구 인사교류협의회에서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하여 행정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군 소속 직
○副議長 高桭燮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병덕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게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병덕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게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秉德 議員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 올림픽국민생활관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관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많은 활용도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지역이 대규모 주택개발이 되면 더 많은 수요를 충족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2006 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도 보면 YMCA에서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서 2006년에도 역시 우리 시설관리 공단과 인천시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래서 다시 민간업체로 돌아가서 민간 단체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민간위탁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도 역시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2006년 1년의 계약기간을 갖고 진행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보면 2006년 1월 3일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갑으로 해서 을 수탁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이사장 남기두 인’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 계약이 체결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2007년 3월 7일 현재 정작 수탁관리로 지정된 시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모르고 있었습니다.
崔秉德 議員 시장님께서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과연 우리 시 담당부서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설관리 공단의 책임인지 저보다도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市長 安相洙 파악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그 내용이 서로 다 첩보가 돼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崔秉德 議員 문화관광체육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 집행부 행정에 난맥상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본회의 장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市長 安相洙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금 88체육관 관리는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직접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한 것은 2월 3일 수탁계약기간이 시작돼서 한 달여 이상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간에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는 그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발생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 각종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崔秉德 議員 네.
市長 安相洙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崔秉德 議員 물론 우리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설관리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벌써 한달 이 지났고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노사협상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일련의 사태들이 바로 우리 시의 일방적인 원사이드게임 아닌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역시 이렇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의 책임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바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안상수 시장님한테 직결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하루속히 의지를 가지시고 올림픽체육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아까 시장님께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의 사태까지, 2006년에 이어서 2007년까지 이런 사태가 빚어진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근본적인 책임은, 잘못은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위·수탁계약은 금년 1월 3일자로 시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체결했고, 2월 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관리가 되도록 체결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현재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던 직원들이 공단에 귀속되는 조항이 협상에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체계라든가 정규직화 문제들이 88체육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계규정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이 문제는 어느 누구의 책임보다는 저희 국과 시설관리공단 실무부서의 잘못된 안이한 태도가 아니었나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秉德 議員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이 직무대행이란 의미가 맞는 겁니까?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에 직무대행 지정통보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알고 있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직무대행이란 표현이 적절한가요,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현재 대행하는 수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원 중에서 제일 선임자를 회관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직무위임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매일 한 두 차례씩 현장을 과장이나 계장이 순찰하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직무대행이란 체계가 맞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의 권한을 주기 위한 저희 기관의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秉德 議員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 5일에 계약체결했는데 계약체결 이후에 어떤 잡음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겠죠. 통보를 했는데 그럼 이것 명백한 계약위반 아닙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계약위반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약할 당시에 해당기간 두 기관 관계법령이나 적용규정을 조금 간과하고 승계가 올바르게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조금 미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기관의 생각과 일반기업을 공기업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금 간과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崔秉德 議員 공기업이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 공기업일 수록 신뢰성이 확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해지 조건을 보니까 제15조에 계약해지 등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과 2007년 1월 5일 계약을 해 놓고 3개월이 뭡니까?
1월 5일, 2월, 3월 불과 2월 초에 자리를 떴다라고 하니까 한 달 보름이 채 안 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바로 현장에도 전달이 되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금년 2007년만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2006년에도 또 발생이 되고 2007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올림픽체육관과 협상 관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지금 시설관리 공단 측에서 28명이 올림픽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자들에 대한 승계에 호봉이라든가 직급에 관한 사항이 서로 교감이 가고 있지만 일부분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서로 협의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秉德 議員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부의 어떤 일방적인 게임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 물론 양자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6년도 당시에 서로 쟁점 부분이 고용승계 부분과 그 다음에 호봉과 관계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체육관 노동조합 식구들 얘기들어보니까 우리는 민간단체 위탁도 받아 봤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경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8체육관을 운영해 주기를 원한다. 그 대신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데 일방적인 게임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국장께서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2월 2일에 업무승계가 끝나서 2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 돼서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책가방을 싸서 자리를 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명백한 계약의 위반이고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 공기업에 일반인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업처럼 직원들이 근무했던 그 부분들을 공기업으로 승계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혹시 이 일이 88체육관의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이일에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재공모 해서 이와 유사한 체육회라든가 기관에 위탁해서 그 분들의 현재 고용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까?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찾아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네,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 공단과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그 점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일단 승계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다만 88체육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해야만 협상이 가능한 데 전면 부인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꼭 저희가 하고 싶다고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88체육관에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집행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일이 더 확산될 수가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최병덕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변천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 올림픽국민생활관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관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많은 활용도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지역이 대규모 주택개발이 되면 더 많은 수요를 충족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2006 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도 보면 YMCA에서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서 2006년에도 역시 우리 시설관리 공단과 인천시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래서 다시 민간업체로 돌아가서 민간 단체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민간위탁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도 역시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2006년 1년의 계약기간을 갖고 진행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보면 2006년 1월 3일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갑으로 해서 을 수탁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이사장 남기두 인’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 계약이 체결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2007년 3월 7일 현재 정작 수탁관리로 지정된 시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모르고 있었습니다.
崔秉德 議員 시장님께서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모르고 있었다면 과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과연 우리 시 담당부서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설관리 공단의 책임인지 저보다도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市長 安相洙 파악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그 내용이 서로 다 첩보가 돼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崔秉德 議員 문화관광체육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 집행부 행정에 난맥상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본회의 장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市長 安相洙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지금 88체육관 관리는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직접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한 것은 2월 3일 수탁계약기간이 시작돼서 한 달여 이상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간에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없다는 얘깁니다.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는 그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발생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 각종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崔秉德 議員 네.
市長 安相洙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崔秉德 議員 물론 우리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답변내용을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설관리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벌써 한달 이 지났고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노사협상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일련의 사태들이 바로 우리 시의 일방적인 원사이드게임 아닌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역시 이렇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의 책임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바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안상수 시장님한테 직결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하루속히 의지를 가지시고 올림픽체육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아까 시장님께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오늘의 사태까지, 2006년에 이어서 2007년까지 이런 사태가 빚어진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근본적인 책임은, 잘못은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위·수탁계약은 금년 1월 3일자로 시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체결했고, 2월 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관리가 되도록 체결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현재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던 직원들이 공단에 귀속되는 조항이 협상에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체계라든가 정규직화 문제들이 88체육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계규정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이 문제는 어느 누구의 책임보다는 저희 국과 시설관리공단 실무부서의 잘못된 안이한 태도가 아니었나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秉德 議員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보면 이 직무대행이란 의미가 맞는 겁니까?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에 직무대행 지정통보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알고 있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러면 직무대행이란 표현이 적절한가요, 어떻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현재 대행하는 수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원 중에서 제일 선임자를 회관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직무위임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매일 한 두 차례씩 현장을 과장이나 계장이 순찰하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직무대행이란 체계가 맞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의 권한을 주기 위한 저희 기관의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秉德 議員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 5일에 계약체결했는데 계약체결 이후에 어떤 잡음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겠죠. 통보를 했는데 그럼 이것 명백한 계약위반 아닙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계약위반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약할 당시에 해당기간 두 기관 관계법령이나 적용규정을 조금 간과하고 승계가 올바르게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조금 미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기관의 생각과 일반기업을 공기업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금 간과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崔秉德 議員 공기업이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 공기업일 수록 신뢰성이 확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해지 조건을 보니까 제15조에 계약해지 등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과 2007년 1월 5일 계약을 해 놓고 3개월이 뭡니까?
1월 5일, 2월, 3월 불과 2월 초에 자리를 떴다라고 하니까 한 달 보름이 채 안 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바로 현장에도 전달이 되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금년 2007년만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2006년에도 또 발생이 되고 2007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올림픽체육관과 협상 관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지금 시설관리 공단 측에서 28명이 올림픽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자들에 대한 승계에 호봉이라든가 직급에 관한 사항이 서로 교감이 가고 있지만 일부분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서로 협의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秉德 議員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부의 어떤 일방적인 게임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 물론 양자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6년도 당시에 서로 쟁점 부분이 고용승계 부분과 그 다음에 호봉과 관계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체육관 노동조합 식구들 얘기들어보니까 우리는 민간단체 위탁도 받아 봤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경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8체육관을 운영해 주기를 원한다. 그 대신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데 일방적인 게임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국장께서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2월 2일에 업무승계가 끝나서 2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 돼서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책가방을 싸서 자리를 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명백한 계약의 위반이고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 공기업에 일반인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업처럼 직원들이 근무했던 그 부분들을 공기업으로 승계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혹시 이 일이 88체육관의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이일에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재공모 해서 이와 유사한 체육회라든가 기관에 위탁해서 그 분들의 현재 고용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까?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찾아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네, 알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 공단과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그 점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일단 승계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다만 88체육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해야만 협상이 가능한 데 전면 부인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꼭 저희가 하고 싶다고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88체육관에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알겠습니다.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집행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일이 더 확산될 수가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崔秉德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최병덕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변천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浩 委員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에 앞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방식을 택할 때 일문일답으로 본 의원도 이런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 답을 구하는 우리 시장님께서의 답변에 혹시라도 있을 궁색함이 있을까 본 질문 시 표현했듯이 아직은 좋아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짝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짝사랑도 사랑이라는 말을 빌리자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좀 나오시죠.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LNG 4지구 내 6만평 부지의 무상양여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 그 답변을 듣다보니 3지구 냉열이용 산업부지 3만평을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토록 한 바 그 대체부지로 LNG 4지구 6만평을 연수구에서 원시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이 접근 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LNG가스누출사고를 알고 계시죠. 그러면 LNG가스 기지가 인공적으로 우리 연수구와 격리시키기 위해서 8키로를 이격시킨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8키로를 이격 시켰겠습니까? 그네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딘가 모를 염려가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연수구와 이격 시키자는 차원에서 8키로를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최초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는 12키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키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우리 연수구가 본 의원의 본 질문에 있었듯이 이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과 그 구에 주어지는 부화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을 어우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 그러한 하나의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연수구는 동냥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우선 접근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하나 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0일 우리 연수구에서 인천시에다가 LNG 3지구 내 인천시 지분 3만평을 연수구로 할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인천시 시설계획과로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연수구에 다시 이러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면서 양도, 양수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 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잘 보자구요. 양도, 양수시기, 이미 주는 것은 당연하고 양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기를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통보하겠다. 이런 공문이 1996년 10월 2일에 연수구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IMF시절 바로 이 공문 하나만 믿고 1억 8,0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폐타이어재생 파쇄공장 수익용역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참하게 우리 시가 짓밟는 공문이 또 다시 날라 갑니다.
2003년 12월 11일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와이번스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선수단의 연습구장 숙소 이런 것이 인천물류센타부지로 매각이 되어서 동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협정을 요청한다. 이런 공문을 연수구에날리게 됩니다. 연수구는 참 순진했습니다.
이 공문을 보고 이 지역에 LNG가스기지 내 골프장을, 우리 시에서 건설 예정부지에 한 만평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2003년 12월 17일에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 3월 17일 연수구에다가 LNG 이용 냉열사업대상 부지 3만평이 인천 프로축구단 및 SK와이번즈 통합숙소 및 연습경기장 건립 예정지로 확정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연수구는 시에 협조하는 공문 하나를 보냈던 것이 오히려 아주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순진한 연수구에서는 다시 아, 뜨거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 3만평이 아니라 시에서 골프장 건립 예정지로 했던 1만평입니다라는 공문을 2004년 3월 23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시 체육과에서 연수구 문화체육과로 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수구의 냉열사업추진 대상부지에 대하여 프로구단 연습구장 등 건립의 용도에 맞게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있어라.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매립목적 변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립 목적이 당초에 LNG를 이용한 사업부지 및 최초에는 LNG사업부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조성이었습니다. 매립목적이, 연수구는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가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준다고 해놓고 다시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체육시설 용지조성이라는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연수구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로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읽어드린 제발 너네 가만 좀 있어라. 우리 연습구장이 필요하니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즉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는 공문을 4월27일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이 때 4지구이야기가 나옵니다. 2004년 10월 5일 LNG 4지구 토지이용계획 진행사항 통보해 가지고 4지구 토지 이용변경 여부에 대하여 재협의 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적으로 큰 6만평의 부지를 연수구에 할애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공유수면 매립준공 전에 연수구로 원시취득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연수구에서 요구한 LNG 4지구 인천시 소유지분 원시취득 6만평에 대한 항만공항지원과에 협조하도록 통보하겠다. 2004년 10월 19일 또 이런 통보를 또 보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욱 보면서 과연 우리 인천시의 행정 또 시장님의 의지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2005년 9월, 2006년 9월 연수구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 자리에서 본 의원도 만나셨죠.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질의·답변시간에 NSC와의 계약 이행도 지켜야 된다. 무리가 있지만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의지, 일관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신뢰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도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지키시려고 하면서 우리 시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우리 시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휴지조각만도 못 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市長 安相洙 내가 돌려주라고 직원들에 게 지시를 했지요.
李載浩 委員 네?
市長 安相洙 직원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돌려줘라.
李載浩 委員 네, 주라고 하는데 .
市長 安相洙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李載浩 委員 네, 법으로 안 되는 우리 시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서 안 되다라는 의견을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좋아하는, 본 의원이 좋아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정도 법이 하루이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욱 있었어요. 스토리가, 그런데 이런 것 검토 없이 그냥 시민 만나면 오케이 줄게. 또 만나면 오케이 줄게. 이러셨습니까?
市長 安相洙 법에 어긋난지는 몰랐지요.
李載浩 委員 아니 모르셨다는 것는 안 되죠. 그럼 지금이라도 약속했던 시민들한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공개사과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市長 安相洙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자구요.
李載浩 委員 언제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까? 이것 보면 ’96년도부터 주욱 온 히스토리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아직도 이 만큼이나 남었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의원님께서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한번 따져 보세요. 나도 지시를 한 것이니까.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 하여간 나도 한번 따져 볼테니까, 따져 보세요.
李載浩 委員 시장님, 여기서 시장님은 주고 싶으나 법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정말 주고 싶다고 그것,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마찬가지 거기 있는 것인데.
李載浩 議員 아니 주고 싶는데 결과는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답답 하다니까요.
李載浩 委員 그러면 ’96년도부터 10년 가까이 10년이 지나도록 끌고 와서 바로 전년도 9월에도 오셔서 오케이 주겠습니다. 박수까지 받고 오시고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이 안 된데요. 그러면 누굴 믿고 일일이 부서를 다 다녀야 됩니까?
市長 安相洙 한번 연구를 더 해 볼께요.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李載浩 議員 어떤 연구가 더 있습니까?
市長 安相洙 나는 주라는 거죠. 주면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인데 그 연수구로 하여간 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법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여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구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까 얘기 나온 것은 소유는 그렇게 해놓고 연수구에서 쓰고 싶은 대로 연수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그대로 하면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일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李載浩 議員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 자립을 올리고자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소유로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아니 그것을 임대를 하자고, 임대.
李載浩 議員 무슨 임대를?
市長 安相洙 아니 수익사업에 쓸려면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지 그러면.
李載浩 議員 연수구에 무상임대를 주고그럼 우리 연수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프리하게 쓰게 하겠다?
市長 安相洙 쓰든지.
李載浩 議員 그러면 법률 검토 받으신 것입니까?
市長 安相洙 아니 그것도 아이디어이니까.
李載浩 議員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법률검토는 어떤 분이 하셔야 합니까?
市長 安相洙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시킬게요.
李載浩 議員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載浩 議員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행정이 바로 이렇듯 본 의원이 본 질문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이렇듯 다르다면.
市長 安相洙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載浩 議員 본 의원이 151회 회의 때 시정질문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회기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같이 연구를 해 보자구요.
李載浩 議員 지금 연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10년이 지났고 시장님께서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2차에 걸쳐서 하시고서 뜨거운 박수까지 받으시고서 지금 와서 다시 법률검토를 하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市長 安相洙 의지표현인데 의지를 표시했는데 법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 맞으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자구요.
李載浩 議員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질문시 한 가정이 올바로 설 때 가장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 마디는 상당히 심사숙고되어야 되고 또 아버지시 뱉은 말은 어떻게든지 지켜지고 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가족이 따르고 믿고 그럴 때 그 가정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지금 와서 법률검토를 다시 해봐야겠다 이래 갖고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까?
市長 安相洙 법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는 없지요. 요청사항으로.
李載浩 議員 법에 맞지 않는 약속을 왜하셨습니까?
市長 安相洙 요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주고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법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마음은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李載浩 議員 그럼 여기서 전부 다 해서 아니면 말고입니까? 최소한도 본 의원이 좋아하는 우리 시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시금 짝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을 해보고싶습니다.
다시 본 의원이 존경할 수 있도록 꼭 연수구가 바라는 바대로 또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있듯이 우리 각 집행부의 실·국장님들께서도 긍정검토, 우리 행정의 아주 쉬운 용어 있지 않습니까. 긍정검토, 적극검토로 반드시 연수구에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명품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명품시민이 그 시장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高桭燮 이재호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에 앞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방식을 택할 때 일문일답으로 본 의원도 이런 시간에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 답을 구하는 우리 시장님께서의 답변에 혹시라도 있을 궁색함이 있을까 본 질문 시 표현했듯이 아직은 좋아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짝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 짝사랑도 사랑이라는 말을 빌리자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좀 나오시죠.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LNG 4지구 내 6만평 부지의 무상양여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 그 답변을 듣다보니 3지구 냉열이용 산업부지 3만평을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토록 한 바 그 대체부지로 LNG 4지구 6만평을 연수구에서 원시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이 접근 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LNG가스누출사고를 알고 계시죠. 그러면 LNG가스 기지가 인공적으로 우리 연수구와 격리시키기 위해서 8키로를 이격시킨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8키로를 이격 시켰겠습니까? 그네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딘가 모를 염려가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연수구와 이격 시키자는 차원에서 8키로를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최초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는 12키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키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우리 연수구가 본 의원의 본 질문에 있었듯이 이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과 그 구에 주어지는 부화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을 어우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 그러한 하나의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연수구는 동냥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우선 접근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간의 일련의 과정을 하나 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0일 우리 연수구에서 인천시에다가 LNG 3지구 내 인천시 지분 3만평을 연수구로 할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인천시 시설계획과로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연수구에 다시 이러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면서 양도, 양수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 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잘 보자구요. 양도, 양수시기, 이미 주는 것은 당연하고 양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기를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통보하겠다. 이런 공문이 1996년 10월 2일에 연수구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IMF시절 바로 이 공문 하나만 믿고 1억 8,0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폐타이어재생 파쇄공장 수익용역검토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참하게 우리 시가 짓밟는 공문이 또 다시 날라 갑니다.
2003년 12월 11일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와이번스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선수단의 연습구장 숙소 이런 것이 인천물류센타부지로 매각이 되어서 동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협정을 요청한다. 이런 공문을 연수구에날리게 됩니다. 연수구는 참 순진했습니다.
이 공문을 보고 이 지역에 LNG가스기지 내 골프장을, 우리 시에서 건설 예정부지에 한 만평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2003년 12월 17일에 우리 시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 3월 17일 연수구에다가 LNG 이용 냉열사업대상 부지 3만평이 인천 프로축구단 및 SK와이번즈 통합숙소 및 연습경기장 건립 예정지로 확정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연수구는 시에 협조하는 공문 하나를 보냈던 것이 오히려 아주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순진한 연수구에서는 다시 아, 뜨거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 3만평이 아니라 시에서 골프장 건립 예정지로 했던 1만평입니다라는 공문을 2004년 3월 23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시 체육과에서 연수구 문화체육과로 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수구의 냉열사업추진 대상부지에 대하여 프로구단 연습구장 등 건립의 용도에 맞게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있어라.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매립목적 변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립 목적이 당초에 LNG를 이용한 사업부지 및 최초에는 LNG사업부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조성이었습니다. 매립목적이, 연수구는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가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준다고 해놓고 다시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체육시설 용지조성이라는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연수구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로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읽어드린 제발 너네 가만 좀 있어라. 우리 연습구장이 필요하니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즉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는 공문을 4월27일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이 때 4지구이야기가 나옵니다. 2004년 10월 5일 LNG 4지구 토지이용계획 진행사항 통보해 가지고 4지구 토지 이용변경 여부에 대하여 재협의 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적으로 큰 6만평의 부지를 연수구에 할애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공유수면 매립준공 전에 연수구로 원시취득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연수구에서 요구한 LNG 4지구 인천시 소유지분 원시취득 6만평에 대한 항만공항지원과에 협조하도록 통보하겠다. 2004년 10월 19일 또 이런 통보를 또 보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욱 보면서 과연 우리 인천시의 행정 또 시장님의 의지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2005년 9월, 2006년 9월 연수구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 자리에서 본 의원도 만나셨죠.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질의·답변시간에 NSC와의 계약 이행도 지켜야 된다. 무리가 있지만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의지, 일관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신뢰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개 도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지키시려고 하면서 우리 시장님을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우리 시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휴지조각만도 못 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市長 安相洙 내가 돌려주라고 직원들에 게 지시를 했지요.
李載浩 委員 네?
市長 安相洙 직원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돌려줘라.
李載浩 委員 네, 주라고 하는데 .
市長 安相洙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李載浩 委員 네, 법으로 안 되는 우리 시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서 안 되다라는 의견을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좋아하는, 본 의원이 좋아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정도 법이 하루이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욱 있었어요. 스토리가, 그런데 이런 것 검토 없이 그냥 시민 만나면 오케이 줄게. 또 만나면 오케이 줄게. 이러셨습니까?
市長 安相洙 법에 어긋난지는 몰랐지요.
李載浩 委員 아니 모르셨다는 것는 안 되죠. 그럼 지금이라도 약속했던 시민들한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공개사과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市長 安相洙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자구요.
李載浩 委員 언제까지 연구를 해야 됩니까? 이것 보면 ’96년도부터 주욱 온 히스토리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아직도 이 만큼이나 남었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의원님께서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한번 따져 보세요. 나도 지시를 한 것이니까.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 하여간 나도 한번 따져 볼테니까, 따져 보세요.
李載浩 委員 시장님, 여기서 시장님은 주고 싶으나 법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정말 주고 싶다고 그것,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 마찬가지 거기 있는 것인데.
李載浩 議員 아니 주고 싶는데 결과는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답답 하다니까요.
李載浩 委員 그러면 ’96년도부터 10년 가까이 10년이 지나도록 끌고 와서 바로 전년도 9월에도 오셔서 오케이 주겠습니다. 박수까지 받고 오시고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이 안 된데요. 그러면 누굴 믿고 일일이 부서를 다 다녀야 됩니까?
市長 安相洙 한번 연구를 더 해 볼께요.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李載浩 議員 어떤 연구가 더 있습니까?
市長 安相洙 나는 주라는 거죠. 주면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인데 그 연수구로 하여간 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법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여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구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까 얘기 나온 것은 소유는 그렇게 해놓고 연수구에서 쓰고 싶은 대로 연수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그대로 하면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일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李載浩 議員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 자립을 올리고자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소유로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니 아니 그것을 임대를 하자고, 임대.
李載浩 議員 무슨 임대를?
市長 安相洙 아니 수익사업에 쓸려면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지 그러면.
李載浩 議員 연수구에 무상임대를 주고그럼 우리 연수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프리하게 쓰게 하겠다?
市長 安相洙 쓰든지.
李載浩 議員 그러면 법률 검토 받으신 것입니까?
市長 安相洙 아니 그것도 아이디어이니까.
李載浩 議員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법률검토는 어떤 분이 하셔야 합니까?
市長 安相洙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시킬게요.
李載浩 議員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법률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載浩 議員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행정이 바로 이렇듯 본 의원이 본 질문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이렇듯 다르다면.
市長 安相洙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載浩 議員 본 의원이 151회 회의 때 시정질문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회기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같이 연구를 해 보자구요.
李載浩 議員 지금 연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10년이 지났고 시장님께서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2차에 걸쳐서 하시고서 뜨거운 박수까지 받으시고서 지금 와서 다시 법률검토를 하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市長 安相洙 의지표현인데 의지를 표시했는데 법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 맞으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자구요.
李載浩 議員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질문시 한 가정이 올바로 설 때 가장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 마디는 상당히 심사숙고되어야 되고 또 아버지시 뱉은 말은 어떻게든지 지켜지고 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가족이 따르고 믿고 그럴 때 그 가정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지금 와서 법률검토를 다시 해봐야겠다 이래 갖고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까?
市長 安相洙 법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는 없지요. 요청사항으로.
李載浩 議員 법에 맞지 않는 약속을 왜하셨습니까?
市長 安相洙 요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주고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법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마음은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李載浩 議員 그럼 여기서 전부 다 해서 아니면 말고입니까? 최소한도 본 의원이 좋아하는 우리 시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시금 짝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을 해보고싶습니다.
다시 본 의원이 존경할 수 있도록 꼭 연수구가 바라는 바대로 또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있듯이 우리 각 집행부의 실·국장님들께서도 긍정검토, 우리 행정의 아주 쉬운 용어 있지 않습니까. 긍정검토, 적극검토로 반드시 연수구에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명품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명품시민이 그 시장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高桭燮 이재호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奉 議員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답변자료, 경제자유구역청의 오태석처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없는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한 NSC와의 계약을 전면 파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사실 국제법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실 처해 있는 어떤 역학으로나 상당히 힘든 접근이라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주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가 우리 송도 신도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NSC가 견인하고 있는 그 역할이 국제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대하고 또 이 NSC가 잘못되면 사소한 정책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줄 알면서도 그런 계약파기의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NSC가 이러한 진행 프로세스를 가지고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정말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 관계관들은 다같이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충질문하러 나온 것은 몇 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해외자금 NSC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하나도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次長 吳台錫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입니다.
해외자금은 5,500만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NSC 설립자본금으로.
姜錫奉 議員 자기네 법인설립금이요. 지금 국내 외국계 은행이 법인 하나 설립해서 들어 온 돈만 약간의 성격이 해외자금이라고할 수 있지 실제 자금이 하나도 해외자금이 들어 온것은 없습니다.
次長 吳台錫 네. 그 이외에는 NSC가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姜錫奉 議員 지금 시장님께서는 해외자금이 국내 달러 보유고로 놓고 볼 때 국내 돈을 더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독촉을 안 한다 하지만 제가 아까 주장한 것은 해외자금이 갖는 가치보다는 성격, 지금 한국의 돈을 쓰는 것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가 해외자금 들어오는 것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트레이드타워인가, 모건스탠리에서 자금 MOU 체결한 것 있죠?
次長 吳台錫 네.
姜錫奉 議員 결정 났습니까?
次長 吳台錫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다만 자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모건스탠리에서 돈 준다고 해요?
次長 吳台錫 자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이사회 통과 안 됐죠?
次長 吳台錫 이사회 통과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姜錫奉 議員 모건스탠리에서 돈 낸다고 해 놓고 나서도 지금 그 어떤 자금도 지금 들어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해외자금이, 국내자금 쓰는 것이 더 좋아서 해외자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기관에 자금이 송도로 들어가는구나라는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단 1% 역할도 못 하고 있어요, NSC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국내에서 1조 5,000억 펀딩해 놨지 않습니까? 파이낸싱 했죠?
次長 吳台錫 네.
姜錫奉 議員 투자유치 금융회자가, 지금 송도에 황색경보 내렸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次長 吳台錫 황색경보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姜錫奉 議員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次長 吳台錫 다만 금융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국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 5월에 분양수익이 나서는….
姜錫奉 議員 이것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접근이에요. 국내금융권 투자회사랑 파이낸싱 1조 5,000억도 은행권에서 주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불안하다 해서 NSC가 그 돈도 못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해외자금은 아예 들어올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것이 NSC가….
次長 吳台錫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수익 문제 관계는 결국 저희가 주거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분양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姜錫奉 議員 아니, 차장님. 우리는 그런가 안 그런가만…
次長 吳台錫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연동개발을 우리가 유도했고 그것에 의해서 연동개발을 해서 주거지역도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없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이 NSC가 능력이….
姜錫奉 議員 아니 아니요. 차장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책이 가는 길이 돌아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익적 모델에 있어서 국내금융권 투자회사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다른 성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투자자본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같이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본도 NSC에 돈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NSC가 공사를 추진 못 하고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次長 吳台錫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원인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姜錫奉 議員 여하튼 우리가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다 볼 때 그러한 세부적 문제점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총체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재경부에서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되지만 그것은 수익적 모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NSC가 일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속이 상하셔서 NSC한테 앞으로 프로세싱 스캐줄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왔습니까?
次長 吳台錫 네, 왔습니다.
姜錫奉 議員 공정표가 쭉 왔습니까?
次長 吳台錫 공정표가 왔다는, 그런 주문을 했다는….
姜錫奉 議員 주문을 했는데….
次長 吳台錫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姜錫奉 議員 그러니까 NSC에서는 2014년까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완료시키겠다 이러한 공정표 제출된 것 없죠?
次長 吳台錫 네, 아직은 없습니다.
姜錫奉 議員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것 제출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스케줄링에 의해서 앞으로도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次長 吳台錫 꼭 날짜를 짚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3월중이면 뭔가 답이 오지 않겠냐.
姜錫奉 議員 스케줄링이 3월중에 옵니까?
次長 吳台錫 네.
姜錫奉 議員 그러면 그 스케줄 페이퍼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스캐줄 페이퍼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면 인천시는 어떤 패널티를 물게 할 수 있습니까?
次長 吳台錫 모든 것이 다 협의의 과정이죠. 패널티를 물리거나 이러는 것도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姜錫奉 議員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요?
次長 吳台錫 합의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姜錫奉 議員 분명히 스캐줄대로 NSC가 진행을 못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스캐줄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4공구나 5·7공구나 6·8공구가 많이 연계되고 또 투자유치활성화를 하러 가는데 있어서 NSC가 이 시간까지 국제학교를 만들 것이다. 국제병원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스캐줄링 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외자금도 펀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캐줄을 자기 멋대로 안개 속에 있고 NSC는 제출도 안 하고 있고 3월에 그것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그것대로 안 하면 인천시는 협약에 의한다고 하는데 한 마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심각한 NSC와의 입장입니다, 서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어떤 제재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次長 吳台錫 물론 NSC측에서 계획공정대로 자꾸만 추진을 못 하고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큰 것들은 그나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국제학교는 벌써 착공이 돼서 건물 짓는 것 공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姜錫奉 議員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면 한참 길고 그것도 답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제병원도 지금 어느 병원 오겠다. 삼성이랑 조인하겠다, 아주병원이랑 조인하겠다. 하나 답 나온 것 없지 않습니까? 다 말 뿐이잖아요, 현재.
次長 吳台錫 병원 문제는….
姜錫奉 議員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질의·답변하지 마시고 이들이 스캐줄대로.
次長 吳台錫 스캐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그들이 스캐줄대로 못 갔을 때는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 협의나 합의나 그런 것 말고 제재조치를 한번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해 보세요.
次長 吳台錫 경자법에 의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거법이 경자법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姜錫奉 議員 제재할 방법이 없죠?
次長 吳台錫 네, 현재로써는 경자법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姜錫奉 議員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제청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NSC와 협상과정에서 그렇죠?
次長 吳台錫 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NSC가 우리 뜻대로 안 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있죠?
次長 吳台錫 뜻대로 안 온다고만, 실시계획에 승인된 계획대로 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안 오지만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이 정도쯤의 질의·답변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들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답변이, 이것이 답이 없어요. 지난 1년, 2년 동안에 그들이 진짜 100% 줘서 인천의 말대로 움직여주면 고맙겠는데 속된 표현으로 배짱 부리고 안 하면 인천은 속수무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을 파기하든 아니면 그에 대한 조건을 빨리 만들어 내든 이것이 우리가 빨리 선택해야 될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본질입니다.
왜 그렇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듯이 NSC가 제대로 안 가면 경제자유구역 사업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고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진행한 것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NSC 하면 골머리 아픕니다. 말 안 들어 가지고. 앞으로 갑자기 말 잘 듣습니까? 그것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자, 그러면 진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너희들이 여기까지 약속을 해서 이것 안 지키면 우리도 어떠한 대가로 우리도 패널티를 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결해 달라는 것 이만큼까지는 중앙의 것도 있고 시의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법인 이전 안 하는 것입니까?
次長 吳台錫 그것은 지난해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6개월이 지나도록 협의를….
次長 吳台錫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姜錫奉 議員 긍정적으로 답이 언제 오겠답니까?
次長 吳台錫 일정한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姜錫奉 議員 그런데 6개월 동안 못 왔죠?
次長 吳台錫 NSC라는 이름 자체가….
姜錫奉 議員 인천에….
次長 吳台錫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오기에는 그 동안에 NSC라는 이름 자체에 추진됐던 모든 사항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姜錫奉 議員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次長 吳台錫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동료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왜 해외자금 안 들어오느냐. 국내자금 쓰는 것이 더 이롭다 그래서 그러는 거다. NSC 잘 될 거다. 법인 왜 이전 안 되느냐. 금방 올 거다. 무슨 NSC에 경제청이 잘못한 일이 많길래 NSC라고 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면 그냥 감싸고 돌기 바빠요. 경제청은 지금 같이 분노하고 같이 문제점을 찾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냥 NSC를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차장님과 저 굉장히 대화 많이 하죠. 여기에 기획국장님 등 많이 나와 계시지만 대화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하루종일 공부하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잠깐 스치는 한계가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지만 피상적으로 받는 느낌이 이분들이 진짜 경제자유구역청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인가. 왜 이렇게 문제를 덮기에 바쁜가. NSC라고 하면 쩔쩔 매는가 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불과 20분만에 이루어지는 짧은 시정질문이지만 그것을 다 묶어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늘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왜 대 인천의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일개 외국인 합작 법인회사에 쩔쩔매고 끌려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또 우리가 내야 됩니다. 시장님이 내야 되고 경제청이 내야 되고 의회가 내야 되고 답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시민에게 저는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상당부분 분노할 것입니다. 걱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같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차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석봉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강석봉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시민에게 알렸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도 뭔가 조금 내용을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자유경제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는 이 모든 사업에 조명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활기찬 송도에 자유구역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267만, 270만 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답변이 오고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답변자료, 경제자유구역청의 오태석처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없는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한 NSC와의 계약을 전면 파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사실 국제법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실 처해 있는 어떤 역학으로나 상당히 힘든 접근이라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주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NSC가 우리 송도 신도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NSC가 견인하고 있는 그 역할이 국제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대하고 또 이 NSC가 잘못되면 사소한 정책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줄 알면서도 그런 계약파기의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NSC가 이러한 진행 프로세스를 가지고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정말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 관계관들은 다같이 이해를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충질문하러 나온 것은 몇 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해외자금 NSC와 관련해서는 해외자금 하나도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次長 吳台錫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입니다.
해외자금은 5,500만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NSC 설립자본금으로.
姜錫奉 議員 자기네 법인설립금이요. 지금 국내 외국계 은행이 법인 하나 설립해서 들어 온 돈만 약간의 성격이 해외자금이라고할 수 있지 실제 자금이 하나도 해외자금이 들어 온것은 없습니다.
次長 吳台錫 네. 그 이외에는 NSC가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姜錫奉 議員 지금 시장님께서는 해외자금이 국내 달러 보유고로 놓고 볼 때 국내 돈을 더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독촉을 안 한다 하지만 제가 아까 주장한 것은 해외자금이 갖는 가치보다는 성격, 지금 한국의 돈을 쓰는 것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가 해외자금 들어오는 것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트레이드타워인가, 모건스탠리에서 자금 MOU 체결한 것 있죠?
次長 吳台錫 네.
姜錫奉 議員 결정 났습니까?
次長 吳台錫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다만 자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모건스탠리에서 돈 준다고 해요?
次長 吳台錫 자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이사회 통과 안 됐죠?
次長 吳台錫 이사회 통과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姜錫奉 議員 모건스탠리에서 돈 낸다고 해 놓고 나서도 지금 그 어떤 자금도 지금 들어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해외자금이, 국내자금 쓰는 것이 더 좋아서 해외자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기관에 자금이 송도로 들어가는구나라는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단 1% 역할도 못 하고 있어요, NSC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국내에서 1조 5,000억 펀딩해 놨지 않습니까? 파이낸싱 했죠?
次長 吳台錫 네.
姜錫奉 議員 투자유치 금융회자가, 지금 송도에 황색경보 내렸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次長 吳台錫 황색경보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姜錫奉 議員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次長 吳台錫 다만 금융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국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 5월에 분양수익이 나서는….
姜錫奉 議員 이것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접근이에요. 국내금융권 투자회사랑 파이낸싱 1조 5,000억도 은행권에서 주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불안하다 해서 NSC가 그 돈도 못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해외자금은 아예 들어올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것이 NSC가….
次長 吳台錫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수익 문제 관계는 결국 저희가 주거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분양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姜錫奉 議員 아니, 차장님. 우리는 그런가 안 그런가만…
次長 吳台錫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연동개발을 우리가 유도했고 그것에 의해서 연동개발을 해서 주거지역도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없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이 NSC가 능력이….
姜錫奉 議員 아니 아니요. 차장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책이 가는 길이 돌아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익적 모델에 있어서 국내금융권 투자회사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다른 성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투자자본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같이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본도 NSC에 돈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NSC가 공사를 추진 못 하고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次長 吳台錫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원인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姜錫奉 議員 여하튼 우리가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다 볼 때 그러한 세부적 문제점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총체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재경부에서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되지만 그것은 수익적 모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NSC가 일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속이 상하셔서 NSC한테 앞으로 프로세싱 스캐줄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왔습니까?
次長 吳台錫 네, 왔습니다.
姜錫奉 議員 공정표가 쭉 왔습니까?
次長 吳台錫 공정표가 왔다는, 그런 주문을 했다는….
姜錫奉 議員 주문을 했는데….
次長 吳台錫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姜錫奉 議員 그러니까 NSC에서는 2014년까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완료시키겠다 이러한 공정표 제출된 것 없죠?
次長 吳台錫 네, 아직은 없습니다.
姜錫奉 議員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것 제출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스케줄링에 의해서 앞으로도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次長 吳台錫 꼭 날짜를 짚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3월중이면 뭔가 답이 오지 않겠냐.
姜錫奉 議員 스케줄링이 3월중에 옵니까?
次長 吳台錫 네.
姜錫奉 議員 그러면 그 스케줄 페이퍼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스캐줄 페이퍼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면 인천시는 어떤 패널티를 물게 할 수 있습니까?
次長 吳台錫 모든 것이 다 협의의 과정이죠. 패널티를 물리거나 이러는 것도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姜錫奉 議員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요?
次長 吳台錫 합의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姜錫奉 議員 분명히 스캐줄대로 NSC가 진행을 못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스캐줄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4공구나 5·7공구나 6·8공구가 많이 연계되고 또 투자유치활성화를 하러 가는데 있어서 NSC가 이 시간까지 국제학교를 만들 것이다. 국제병원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스캐줄링 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외자금도 펀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캐줄을 자기 멋대로 안개 속에 있고 NSC는 제출도 안 하고 있고 3월에 그것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 그것대로 안 하면 인천시는 협약에 의한다고 하는데 한 마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심각한 NSC와의 입장입니다, 서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어떤 제재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次長 吳台錫 물론 NSC측에서 계획공정대로 자꾸만 추진을 못 하고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큰 것들은 그나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국제학교는 벌써 착공이 돼서 건물 짓는 것 공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姜錫奉 議員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면 한참 길고 그것도 답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제병원도 지금 어느 병원 오겠다. 삼성이랑 조인하겠다, 아주병원이랑 조인하겠다. 하나 답 나온 것 없지 않습니까? 다 말 뿐이잖아요, 현재.
次長 吳台錫 병원 문제는….
姜錫奉 議員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질의·답변하지 마시고 이들이 스캐줄대로.
次長 吳台錫 스캐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그들이 스캐줄대로 못 갔을 때는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 협의나 합의나 그런 것 말고 제재조치를 한번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해 보세요.
次長 吳台錫 경자법에 의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거법이 경자법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姜錫奉 議員 제재할 방법이 없죠?
次長 吳台錫 네, 현재로써는 경자법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姜錫奉 議員 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제청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 NSC와 협상과정에서 그렇죠?
次長 吳台錫 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NSC가 우리 뜻대로 안 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있죠?
次長 吳台錫 뜻대로 안 온다고만, 실시계획에 승인된 계획대로 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안 오지만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이 정도쯤의 질의·답변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들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답변이, 이것이 답이 없어요. 지난 1년, 2년 동안에 그들이 진짜 100% 줘서 인천의 말대로 움직여주면 고맙겠는데 속된 표현으로 배짱 부리고 안 하면 인천은 속수무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을 파기하든 아니면 그에 대한 조건을 빨리 만들어 내든 이것이 우리가 빨리 선택해야 될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본질입니다.
왜 그렇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듯이 NSC가 제대로 안 가면 경제자유구역 사업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고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진행한 것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NSC 하면 골머리 아픕니다. 말 안 들어 가지고. 앞으로 갑자기 말 잘 듣습니까? 그것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자, 그러면 진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너희들이 여기까지 약속을 해서 이것 안 지키면 우리도 어떠한 대가로 우리도 패널티를 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결해 달라는 것 이만큼까지는 중앙의 것도 있고 시의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법인 이전 안 하는 것입니까?
次長 吳台錫 그것은 지난해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6개월이 지나도록 협의를….
次長 吳台錫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姜錫奉 議員 긍정적으로 답이 언제 오겠답니까?
次長 吳台錫 일정한 지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姜錫奉 議員 그런데 6개월 동안 못 왔죠?
次長 吳台錫 NSC라는 이름 자체가….
姜錫奉 議員 인천에….
次長 吳台錫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오기에는 그 동안에 NSC라는 이름 자체에 추진됐던 모든 사항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姜錫奉 議員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次長 吳台錫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姜錫奉 議員 동료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왜 해외자금 안 들어오느냐. 국내자금 쓰는 것이 더 이롭다 그래서 그러는 거다. NSC 잘 될 거다. 법인 왜 이전 안 되느냐. 금방 올 거다. 무슨 NSC에 경제청이 잘못한 일이 많길래 NSC라고 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면 그냥 감싸고 돌기 바빠요. 경제청은 지금 같이 분노하고 같이 문제점을 찾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냥 NSC를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차장님과 저 굉장히 대화 많이 하죠. 여기에 기획국장님 등 많이 나와 계시지만 대화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하루종일 공부하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잠깐 스치는 한계가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지만 피상적으로 받는 느낌이 이분들이 진짜 경제자유구역청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인가. 왜 이렇게 문제를 덮기에 바쁜가. NSC라고 하면 쩔쩔 매는가 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불과 20분만에 이루어지는 짧은 시정질문이지만 그것을 다 묶어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늘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왜 대 인천의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일개 외국인 합작 법인회사에 쩔쩔매고 끌려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또 우리가 내야 됩니다. 시장님이 내야 되고 경제청이 내야 되고 의회가 내야 되고 답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시민에게 저는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상당부분 분노할 것입니다. 걱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같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차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석봉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강석봉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시민에게 알렸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도 뭔가 조금 내용을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자유경제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는 이 모든 사업에 조명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활기찬 송도에 자유구역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267만, 270만 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답변이 오고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圭 議員
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선배 동료 위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피곤하시죠?
보충질문을 장시간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대학교와 인천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주요인은 우선 본 의원이 질문의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이것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언론에 떠들고 일이 잘 될 수 있는데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 308억원과 1,167억원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환원이 어렵다. 그래서 도화도시개발구역이 종료되는 2014년에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립인천대학교에 1,205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원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는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같은 표현을 하시더라고 확실한 답을 한 마디로 매듭을 지어주셔야.
市長 安相洙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죠. 이익이 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姜昌圭 議員 그것이 바로 분쟁의 소지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환원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市長 安相洙 그렇기도 한데 사실 그 내용은 이것이 거의 3년 이상을 서로 여러 부분에서 검토되고 논쟁도 하고 분쟁도 있었던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이 도출된 부분이 사업자한테 인천시하고 인천대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간 정신으로 봐서는 이익을 내서 그 이익으로 인천대학을 이전시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과도하게 낸 경우에는 그것은 돌려줄 뭐가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姜昌圭 議員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모든 답변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이익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가 분명히 이익이 나면 이 부분은 인천대학교에 환원시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인천시와 인천대학 상호간에 해당 내용에 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해 주겠다. 협약서라고 체결함으로 인해서 인천대 교수나 3만 2,000 동문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거든요.
市長 安相洙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姜昌圭 議員 또 검토예요?
市長 安相洙 검토를 시키는데….
姜昌圭 議員 지금 시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은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서로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하여간 검토를 일단 시킬 텐데 사업이 삽도 안 떴는데 상대방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아요. SK 컨소시엄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다. 원가공개다, 뭐다 해서 전반적인 주택사업 침체 예상 여러 가지 등등해서 불안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업자 편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결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교수님들이 단순하게 그 조항만 가지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서운해요. 이 이전 과정에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책으로 해도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잘 되기를 기원하고 SK 컨소시엄에서 잘해서 건설까지 하고 그쪽도 여기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죠. 적어도 시하고 사업이니까.
그래도 과도한 이익이 날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쪽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본계약에서 내용이 정확히 진행되지도 않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부담을 지우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姜昌奎 議員 시장님, 본 의원이 협약서 내용하고 컨소시엄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눈 멀은 소경도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그냥 나옵니다. 또 거기서 고무줄 잣대 늘었다 줄였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학교측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소리가 나오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협약서라도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네, 하여간 알았는데 이런 복잡한 일을 어느 정도 해 놨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인천대학에서 지난번에 설계도를 가지고도 말이 많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나, 2009년 3월까지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2009년 상반기에 우리가 개강하도록 돼 있지?”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좌석에서 - 네.)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벌써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이전을 빨리 해서 거기서 개강을 목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당연히 투명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문제는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9일 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천대의 송도 신캠퍼스 조성비용이 약 3,565억원의 예산이 2003년도에 대학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물가, 인건비 모든 게 상승했는데 본 의원이 평균적으로 4% 정도만 물가상승을 가정하더라도 약 4,17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년 동안에 4% 물가상승비율을 보면 약 600억원이 증가됩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인천대학교에 우리가 5만 3,70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시장님 물가상승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글쎄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얘기는 그런 게 다 그냥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이 여기 계속해서 해 가지고 다 들러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간단간단하게어떤 판단을, 중요한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姜昌奎 議員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이 부분이 분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4년 전에 3,565억원의 어떠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간 4% 정도에도 600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과연 5만 3,700평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시에서 너네들은 이 예산으로만 지어라, 그 이상밖에는 못 지어주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물가상승만큼은 시에서 책임을 져주면 되고 답변서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장미꽃처럼 써놨는데 마지막 포인트에 가서 시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하면 내가 정신이 없고 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사리돈이나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명쾌하게 물가상승만큼은 우리 시에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 한마디면 모든 게 그냥 동강물이 되는데요.
市長 安相洙 그것도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내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했으니까요.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한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자료 가지시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답했다가 아까 이재호 의원님 보세요. 법에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저렇게 서운했는데.
姜昌奎 議員 이건 법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실질적인 답변사항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은 꼭 물가상승만큼은 인정을 해서 학교가 5만 3,700평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송도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인천대학교 건축비가 평당 약 370만원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면 평당 370만원 가지고 그 매립지에서 그것은 모래 위에 성 쌓기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 내가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평당 약 500만원 정도 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대학교가 50년, 100년 해도 인천의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정말 명실공히 우뚝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나는 대학에서 감리, 그런 부분은 감리만큼은 틀림없이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반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姜昌奎 議員 지금 37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반영구적으로 지어요?
市長 安相洙 대학에서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姜昌奎 議員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부분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무진들한테 꼭 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천대학교에서도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꼭 이건 참고를 하세요.
송도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반침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트파일공사와 염분으로 인해서 아마 공사를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떤 보수비용까지도 엄청나게어떤 건축비용만큼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것까지 실무진들한테 참고를 해서 인천대학교 교수진, 학생들, 동문들 모두 불편하지 않고 또 시장님도 이건 큰 정말 업적입니다.
시장님한테 진정어린 당부를 드려서 정말 실무자들이 어떠한 꼭 이해관계를 떠나서 명실공히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네, 알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선배 동료 위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피곤하시죠?
보충질문을 장시간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대학교와 인천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주요인은 우선 본 의원이 질문의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이것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언론에 떠들고 일이 잘 될 수 있는데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 308억원과 1,167억원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환원이 어렵다. 그래서 도화도시개발구역이 종료되는 2014년에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립인천대학교에 1,205억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원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는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같은 표현을 하시더라고 확실한 답을 한 마디로 매듭을 지어주셔야.
市長 安相洙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죠. 이익이 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姜昌圭 議員 그것이 바로 분쟁의 소지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환원시켜줘야 한단 말입니다.
市長 安相洙 그렇기도 한데 사실 그 내용은 이것이 거의 3년 이상을 서로 여러 부분에서 검토되고 논쟁도 하고 분쟁도 있었던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이 도출된 부분이 사업자한테 인천시하고 인천대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간 정신으로 봐서는 이익을 내서 그 이익으로 인천대학을 이전시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과도하게 낸 경우에는 그것은 돌려줄 뭐가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姜昌圭 議員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모든 답변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이익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 한 마디가 분명히 이익이 나면 이 부분은 인천대학교에 환원시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인천시와 인천대학 상호간에 해당 내용에 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해 주겠다. 협약서라고 체결함으로 인해서 인천대 교수나 3만 2,000 동문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거든요.
市長 安相洙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姜昌圭 議員 또 검토예요?
市長 安相洙 검토를 시키는데….
姜昌圭 議員 지금 시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은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서로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하여간 검토를 일단 시킬 텐데 사업이 삽도 안 떴는데 상대방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아요. SK 컨소시엄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다. 원가공개다, 뭐다 해서 전반적인 주택사업 침체 예상 여러 가지 등등해서 불안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업자 편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결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교수님들이 단순하게 그 조항만 가지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서운해요. 이 이전 과정에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책으로 해도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잘 되기를 기원하고 SK 컨소시엄에서 잘해서 건설까지 하고 그쪽도 여기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죠. 적어도 시하고 사업이니까.
그래도 과도한 이익이 날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쪽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본계약에서 내용이 정확히 진행되지도 않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부담을 지우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姜昌奎 議員 시장님, 본 의원이 협약서 내용하고 컨소시엄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눈 멀은 소경도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그냥 나옵니다. 또 거기서 고무줄 잣대 늘었다 줄였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학교측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소리가 나오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협약서라도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네, 하여간 알았는데 이런 복잡한 일을 어느 정도 해 놨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인천대학에서 지난번에 설계도를 가지고도 말이 많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나, 2009년 3월까지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2009년 상반기에 우리가 개강하도록 돼 있지?”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좌석에서 - 네.)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벌써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이전을 빨리 해서 거기서 개강을 목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당연히 투명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문제는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9일 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천대의 송도 신캠퍼스 조성비용이 약 3,565억원의 예산이 2003년도에 대학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물가, 인건비 모든 게 상승했는데 본 의원이 평균적으로 4% 정도만 물가상승을 가정하더라도 약 4,17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년 동안에 4% 물가상승비율을 보면 약 600억원이 증가됩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인천대학교에 우리가 5만 3,70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시장님 물가상승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安相洙 글쎄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얘기는 그런 게 다 그냥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이 여기 계속해서 해 가지고 다 들러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간단간단하게어떤 판단을, 중요한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姜昌奎 議員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이 부분이 분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4년 전에 3,565억원의 어떠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간 4% 정도에도 600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과연 5만 3,700평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시에서 너네들은 이 예산으로만 지어라, 그 이상밖에는 못 지어주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물가상승만큼은 시에서 책임을 져주면 되고 답변서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장미꽃처럼 써놨는데 마지막 포인트에 가서 시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하면 내가 정신이 없고 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사리돈이나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명쾌하게 물가상승만큼은 우리 시에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 한마디면 모든 게 그냥 동강물이 되는데요.
市長 安相洙 그것도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내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했으니까요.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한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자료 가지시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답했다가 아까 이재호 의원님 보세요. 법에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저렇게 서운했는데.
姜昌奎 議員 이건 법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실질적인 답변사항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은 꼭 물가상승만큼은 인정을 해서 학교가 5만 3,700평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송도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현재 인천대학교 건축비가 평당 약 370만원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면 평당 370만원 가지고 그 매립지에서 그것은 모래 위에 성 쌓기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 내가 조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평당 약 500만원 정도 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대학교가 50년, 100년 해도 인천의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정말 명실공히 우뚝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市長 安相洙 나는 대학에서 감리, 그런 부분은 감리만큼은 틀림없이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반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姜昌奎 議員 지금 37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반영구적으로 지어요?
市長 安相洙 대학에서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姜昌奎 議員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부분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무진들한테 꼭 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천대학교에서도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꼭 이건 참고를 하세요.
송도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반침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트파일공사와 염분으로 인해서 아마 공사를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떤 보수비용까지도 엄청나게어떤 건축비용만큼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것까지 실무진들한테 참고를 해서 인천대학교 교수진, 학생들, 동문들 모두 불편하지 않고 또 시장님도 이건 큰 정말 업적입니다.
시장님한테 진정어린 당부를 드려서 정말 실무자들이 어떠한 꼭 이해관계를 떠나서 명실공히 동북아의 허브대학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네, 알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강창규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덕한 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덕한 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