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6월 24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북인천방송 인터뷰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운용 및 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6월 24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북인천방송 인터뷰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운용 및 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면서 특히 제1차 정례회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와 재정 운용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재무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등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4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8조 3,202억 6,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조 3,766억 9,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조 8,423억 2,500만원으로 총 5,343억 7,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 현금이 유보되어야 하는 다음연도 이월액 5,027억 9,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0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4조 6,619억 2,700만원, 세출 결산액 4조 6,143억 7,400만원으로 475억 5,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유보자금인 다음연도 이월액 1,146억 5,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0억 2,4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1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조 7,147억 6,900만원, 세출 결산액 2조 2,279억 5,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868억 1,8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881억 4,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6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2,769억 1,6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731억 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6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036억 9,800만원 발생하였지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발생액 2,099억 2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149억 7,0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0억 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 결산보고서는 예산회계제도에 의한 통합 결산서에는 결산총괄로 통계적인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결산서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통합 결산서에 작성한 예산회계 구조에 따라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903억 3,800만원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240억 8,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을 제외한 결과 662억 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06억 5,800만원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30억 8,4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4억 2,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559억 9,100만원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360억 3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00억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199억 2,900만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등 제외금액이 없어 세계잉여금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결산 방식에 의한 재정 상태 및 손익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예비비 지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는 총 161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 153억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 내용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비,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운영비, 도로공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계약금에 대한 이자 지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반환금 및 임료 지금, 구조 활동 중 주택화재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상 고온으로 한강수계 조류 발생 등 원수의 냄새 유발 물질 발생 장기화로 정수약품 추가 구입비를 지출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 내용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에서 인천대학교 운영자금 부족분에 대한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이며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액은 3,45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0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산 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로 전년도 말보다 2,189억 8,100만원 증가하여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3,265억 9,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채무현황입니다.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6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2조 8,0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1조 4,401억 6,300만원이 증가한 28조 4,468억원이고, 주요 증가 요인은 아시아경기대회 시설과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에 비해 290점이 증가하여 총 5,160점에 48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해서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원리에 기초하여 결산한 재무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37개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무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한 결과 적정 의견이 표명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는 세입ㆍ세출 또는 수입 비용 등 실제 현금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지적사항 총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 방안 강구 등 총 24건으로 현재까지 7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시정 역량을 총 집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면서 특히 제1차 정례회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와 재정 운용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재무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등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4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8조 3,202억 6,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조 3,766억 9,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조 8,423억 2,500만원으로 총 5,343억 7,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 현금이 유보되어야 하는 다음연도 이월액 5,027억 9,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0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4조 6,619억 2,700만원, 세출 결산액 4조 6,143억 7,400만원으로 475억 5,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유보자금인 다음연도 이월액 1,146억 5,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0억 2,4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11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2조 7,147억 6,900만원, 세출 결산액 2조 2,279억 5,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868억 1,8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881억 4,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6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2,769억 1,6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731억 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600만원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036억 9,800만원 발생하였지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발생액 2,099억 2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149억 7,0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50억 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 결산보고서는 예산회계제도에 의한 통합 결산서에는 결산총괄로 통계적인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결산서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통합 결산서에 작성한 예산회계 구조에 따라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903억 3,800만원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240억 8,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을 제외한 결과 662억 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06억 5,800만원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30억 8,4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4억 2,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559억 9,100만원 발생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1,360억 3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00억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199억 2,900만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등 제외금액이 없어 세계잉여금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결산 방식에 의한 재정 상태 및 손익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예비비 지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는 총 161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 153억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지출 내용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비,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운영비, 도로공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계약금에 대한 이자 지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반환금 및 임료 지금, 구조 활동 중 주택화재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상 고온으로 한강수계 조류 발생 등 원수의 냄새 유발 물질 발생 장기화로 정수약품 추가 구입비를 지출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주요 지출 내용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에서 인천대학교 운영자금 부족분에 대한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이며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액은 3,45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0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산 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로 전년도 말보다 2,189억 8,100만원 증가하여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3,265억 9,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채무현황입니다.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6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2조 8,0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1조 4,401억 6,300만원이 증가한 28조 4,468억원이고, 주요 증가 요인은 아시아경기대회 시설과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에 비해 290점이 증가하여 총 5,160점에 48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해서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원리에 기초하여 결산한 재무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37개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무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한 결과 적정 의견이 표명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결산과는 세입ㆍ세출 또는 수입 비용 등 실제 현금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지적사항 총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 방안 강구 등 총 24건으로 현재까지 7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시정 역량을 총 집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규모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7조 5,385억 9,500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7,816억 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조 3,20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8,94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로써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조 6,619억 2,700만원과 22개 특별회계 2조 7,147억 6,900만원을 합한 7조 3,766억 9,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11.7%인 7,704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 규모는 6,28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8%인 2,604억 5,200만원이 증가된 실정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4조 6,904억 1,400만원보다 284억 8,700만원이 감소한 4조 6,619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 징수결정액 4조 9,933억 9,200만원 대비 93.4%가 수납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수납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3,314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384억 4,600만원, 이월액 2,93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징수액은 2조 1,434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717억 9,400만원 대비 71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조 4,676억 6,300만원 대비 수납률은 86.9%로 전년도 수납률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세금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36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366억 7,6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난연도 수입의 과오납반환액은 207억 1,300만원으로 수납 총액의 53.7%를 차지하여 타 세목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로는 과세관청 부과착오 6억 9,400만원, 납세자 착오납부 39억 7,900만원, 국세경정 82억 4,400만원, 제도적 환급 78억 300만원입니다.
특히 과세관청 부과착오의 경우 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242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4,676억 6,3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13.1%이며 2011년도 미수납액 1,781억 8,800만원보다 1,46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지방교육세 310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 258억 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28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79억 5,900만원으로 2011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6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191억 9,000만원, 행방불명 5억 4,800만원, 시효완성 5억 7,000만원, 기타 17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 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난연도 대비 대부분 사유별로 결손 처분이 감소하였으나 기타사유가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62억 8,6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597억 2,800만원, 행방불명 927억 1,000만원, 납세태만 1,228억 4,300만원, 징수유예 3억 8,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6억 2,400만원, 기타 89억 9,200만원입니다.
사유별 이월액 중 납세태만의 경우 전년도 대비 14.3%인 84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과 11쪽 세외수입 관련 세입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국고보조금 세입 관련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9,762억 4,000만원보다 19억 8,300만원이 적은 9,742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비부담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거나 수요예측 등을 잘못하여 사업량을 감소시키는 사례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14쪽,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4조 8,626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조 6,143억 7,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4억 5,500만원, 불용액은 718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576억 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조 2,279억 5,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94억 8,600만원, 불용액은 4,70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3,202억 6,300만원 대비 6.5%인 5,41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4%인 1,263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1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은 9건 59억 3,8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원인 미발생, 사업포기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실ㆍ국별 일반회계 불용액의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43.9%인 315억 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2%인 303억 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18쪽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성격의 불용액은 그 발생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9,359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1,54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764억 5,500만원이며 2011년도에 비하여 4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2%인 7,594억 8,6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6,094억 2,4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1,50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월액 총 대비 4.5%인 421억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2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58건, 29억 8,700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용액 6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직접사업비로 전용하였는 바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 22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23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자금 없는 이월액, 집행 잔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과 현년도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5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9,435억 6,7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4,331억 4,400만원, 집행잔액 5,419억 9,700만원과 차감항목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40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1회계연도에 이어 2012회계연도에서도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초과세입금이 과도하게 부수로 발생된 원인과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3건에 161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2011회계연도 51건에 103억 7,100만원과 비교하여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5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 결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 27쪽 기금결산과 28쪽 채권ㆍ채무 관련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 공유재산ㆍ물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 4,468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7조 66억 3,700만원보다 1조 440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행정재산 21조 7,414억 6,100만원, 일반재산 6조 7,053억 4,0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또한 물품 증가액은 36억 4,700만원이며 감소액은 2억 9,400만원으로 33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 2012년도 말 현재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경기장은 사후 활용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요약과 38쪽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회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규모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7조 5,385억 9,500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7,816억 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조 3,20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8,94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로써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조 6,619억 2,700만원과 22개 특별회계 2조 7,147억 6,900만원을 합한 7조 3,766억 9,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11.7%인 7,704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 규모는 6,28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8%인 2,604억 5,200만원이 증가된 실정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4조 6,904억 1,400만원보다 284억 8,700만원이 감소한 4조 6,619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 징수결정액 4조 9,933억 9,200만원 대비 93.4%가 수납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수납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3,314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384억 4,600만원, 이월액 2,93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징수액은 2조 1,434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717억 9,400만원 대비 71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조 4,676억 6,300만원 대비 수납률은 86.9%로 전년도 수납률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세금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36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366억 7,6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난연도 수입의 과오납반환액은 207억 1,300만원으로 수납 총액의 53.7%를 차지하여 타 세목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유별로는 과세관청 부과착오 6억 9,400만원, 납세자 착오납부 39억 7,900만원, 국세경정 82억 4,400만원, 제도적 환급 78억 300만원입니다.
특히 과세관청 부과착오의 경우 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242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4,676억 6,3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13.1%이며 2011년도 미수납액 1,781억 8,800만원보다 1,46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지방교육세 310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 258억 6,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28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79억 5,900만원으로 2011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6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191억 9,000만원, 행방불명 5억 4,800만원, 시효완성 5억 7,000만원, 기타 17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 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난연도 대비 대부분 사유별로 결손 처분이 감소하였으나 기타사유가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62억 8,6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597억 2,800만원, 행방불명 927억 1,000만원, 납세태만 1,228억 4,300만원, 징수유예 3억 8,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6억 2,400만원, 기타 89억 9,200만원입니다.
사유별 이월액 중 납세태만의 경우 전년도 대비 14.3%인 84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과 11쪽 세외수입 관련 세입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국고보조금 세입 관련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9,762억 4,000만원보다 19억 8,300만원이 적은 9,742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비부담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거나 수요예측 등을 잘못하여 사업량을 감소시키는 사례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14쪽,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4조 8,626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조 6,143억 7,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4억 5,500만원, 불용액은 718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4,576억 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조 2,279억 5,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94억 8,600만원, 불용액은 4,70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3,202억 6,300만원 대비 6.5%인 5,41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4%인 1,263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1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은 9건 59억 3,8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원인 미발생, 사업포기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실ㆍ국별 일반회계 불용액의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43.9%인 315억 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2%인 303억 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18쪽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성격의 불용액은 그 발생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9,359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1,54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764억 5,500만원이며 2011년도에 비하여 4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2%인 7,594억 8,6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6,094억 2,4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1,50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월액 총 대비 4.5%인 421억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2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58건, 29억 8,700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용액 6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직접사업비로 전용하였는 바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 22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23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자금 없는 이월액, 집행 잔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과 현년도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5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9,435억 6,7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4,331억 4,400만원, 집행잔액 5,419억 9,700만원과 차감항목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40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1회계연도에 이어 2012회계연도에서도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초과세입금이 과도하게 부수로 발생된 원인과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3건에 161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2011회계연도 51건에 103억 7,100만원과 비교하여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5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 결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 27쪽 기금결산과 28쪽 채권ㆍ채무 관련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 공유재산ㆍ물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 4,468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7조 66억 3,700만원보다 1조 440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행정재산 21조 7,414억 6,100만원, 일반재산 6조 7,053억 4,0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또한 물품 증가액은 36억 4,700만원이며 감소액은 2억 9,400만원으로 33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 2012년도 말 현재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경기장은 사후 활용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요약과 38쪽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회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3년 6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940만 3,2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8억 5,91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9억 4,541만 2,309원이며 불용액은 9억 1,370만 5,69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4%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 불용률이 시 일반회계 평균보다 높은 사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등 지출현황 기타수입 발생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3년 6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940만 3,2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8억 5,91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9억 4,541만 2,309원이며 불용액은 9억 1,370만 5,69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4%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 불용률이 시 일반회계 평균보다 높은 사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등 지출현황 기타수입 발생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5,681억 7,732만 7,346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8,052억 8,877만 9,38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793억 5,599만 14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1%이며 미수납액은 3,259억 3,279만 9,374원으로 결손액은 380억 6,810만 4,719원이고 2,878억 6,469만 4,6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6,873억 7,082만 7,880원이고 지출액은 1조 6,159억 3,909만 1,78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2,948만 2,890원으로써 불용액이 441억 225만 3,209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81억 6,317만 5,7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92억 6,659만 7,35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54억 3,415만 1,887원으로 징수율은 81.33%이며 미수납액 38억 3,244만 5,466원 중 23억 7,724만 9,496원은 결손처리하였고 14억 9,519만 5,9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81억 6,317만 5,700원 중 지출액은 2,522억 396만 5,227원이며 불용액은 2,159억 5,921만 473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미수납액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재원판단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해서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발 방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5,681억 7,732만 7,346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8,052억 8,877만 9,38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793억 5,599만 14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1%이며 미수납액은 3,259억 3,279만 9,374원으로 결손액은 380억 6,810만 4,719원이고 2,878억 6,469만 4,6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6,873억 7,082만 7,880원이고 지출액은 1조 6,159억 3,909만 1,78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2,948만 2,890원으로써 불용액이 441억 225만 3,209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81억 6,317만 5,7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92억 6,659만 7,35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54억 3,415만 1,887원으로 징수율은 81.33%이며 미수납액 38억 3,244만 5,466원 중 23억 7,724만 9,496원은 결손처리하였고 14억 9,519만 5,9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81억 6,317만 5,700원 중 지출액은 2,522억 396만 5,227원이며 불용액은 2,159억 5,921만 473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미수납액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재원판단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해서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발 방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포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및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654억 3,04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31억 5,503만 7,959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09억 3,268만 1,31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22억 2,235만 6,643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5,384억 8,135만 8,924원이고 지출액은 1조 4,963억 3,905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6억 6,547만 7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5%인 84억 7,683만 2,8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63억 4,762만 9,9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71억 895만 3,701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59.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63억 4,762만 9,920원이고 지출액은 5,067억 3,232만 9,560원이며 이월액은 4,291억 5,47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4%인 204억 6,052만 2,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외 수입ㆍ지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2억 3,691만 7,51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3,369만 4,24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7,748만 9,71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8% 인 5,620만 4,236원이 증가한 202억 9,312만 2,046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세입예산 중 시ㆍ도비 반환금의 과다발생 관련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 정산 등을 통한 최소화 방안과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와 이월전용 사례 방지, 중단된 사업으로 발생한 반환보조금을 미납부한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 회수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포함 2012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포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및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654억 3,04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31억 5,503만 7,959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09억 3,268만 1,316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22억 2,235만 6,643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5,384억 8,135만 8,924원이고 지출액은 1조 4,963억 3,905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6억 6,547만 7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5%인 84억 7,683만 2,8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63억 4,762만 9,9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71억 895만 3,701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59.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63억 4,762만 9,920원이고 지출액은 5,067억 3,232만 9,560원이며 이월액은 4,291억 5,47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4%인 204억 6,052만 2,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외 수입ㆍ지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2억 3,691만 7,51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3,369만 4,24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7,748만 9,71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8% 인 5,620만 4,236원이 증가한 202억 9,312만 2,046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세입예산 중 시ㆍ도비 반환금의 과다발생 관련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 정산 등을 통한 최소화 방안과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와 이월전용 사례 방지, 중단된 사업으로 발생한 반환보조금을 미납부한 군ㆍ구에 대한 보조금 회수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포함 2012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중 일반회계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617억 109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523억 7,087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514억 8,43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647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975억 151만원 중 지출액은 6,660억 9,456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16억 1,31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97억 9,38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394억 6,115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2,683억 288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282억 5,189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400억 5,098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394억 6,11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712억 6,58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731억 7,16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950억 2,367만 7,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기관 일부사업 미정산에 따른 문제점, 불용률 50% 이상 발생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환경법 위반 과태료 체납의 과대 사유, 분뇨처리비 미수납 발생사유, 서해5도 뱃삯 지원 부정승선에 따른 문제점 개선 대책, 경제자유구역청 미수채권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 대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예산 전액 이월사유,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해소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여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중 일반회계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617억 109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523억 7,087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514억 8,43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647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975억 151만원 중 지출액은 6,660억 9,456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16억 1,31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97억 9,38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394억 6,115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2,683억 288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282억 5,189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400억 5,098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394억 6,11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712억 6,58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731억 7,16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950억 2,367만 7,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기관 일부사업 미정산에 따른 문제점, 불용률 50% 이상 발생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환경법 위반 과태료 체납의 과대 사유, 분뇨처리비 미수납 발생사유, 서해5도 뱃삯 지원 부정승선에 따른 문제점 개선 대책, 경제자유구역청 미수채권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 대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예산 전액 이월사유,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해소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여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도시디자인 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도시철도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이월 사유 및 확보 대책, 토지구획 정비사업의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이월사유 및 향후 계획, 도시계획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의 미수납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도로개설사업 외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공사 이월사업비 관리 방안, 도시철도 2호선 2012년도 개통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조기개통 대책, 강화 영종간 도로개설 사업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교육위원회는 안 해요?
●위원장 박순남 교육위원회가 없는데…….
(「교육위원회는 월요일날…….」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도시디자인 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도시철도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이월 사유 및 확보 대책, 토지구획 정비사업의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이월사유 및 향후 계획, 도시계획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의 미수납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도로개설사업 외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공사 이월사업비 관리 방안, 도시철도 2호선 2012년도 개통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조기개통 대책, 강화 영종간 도로개설 사업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교육위원회는 안 해요?
●위원장 박순남 교육위원회가 없는데…….
(「교육위원회는 월요일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남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세부내역하고 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 100%가 남은 사업이 8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내용이 간단해요. 구체적으로 불용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전용한 케이스가 58건 있거든요. 2012년도에 약 29억원 정도 예산 전용한 것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료로 지금 제출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발연의 2011년, 2012년 예ㆍ결산 및 연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 및 예ㆍ결산 집행내역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영어마을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 그리고 민간 위탁했기 때문에 정산내역 받으셨죠? 정산내역.
일곱 번째는 중형헬기와 관련된 예산 유지관리비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중형헬기가 도입된 이후에 운영실적 요청드리고요.
대변인실 관련된 요청입니다.
2012년 대변인실의 인천시 홍보예산 및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월미은하레일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한 감사결과 및 지금까지 의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2011년, 2012년 비법정전출금 세입ㆍ세출 내역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이월 사유하고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과 특별교부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주요 행사 외주 현황 이것 행사명하고 예산 수주업체 또 전체 비율,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 사업 중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서부터 지금 집행단계까지 자료를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사업 중에 교육경비보조사업 하늘고 기숙사 건립 및 박문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사업 관련된 전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사업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한 내용이 385쪽에 있는데요. 그 사유하고 집행내역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많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그 대신 분납결손내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그 부분하고 또 결손처리한 이후에 재산이 생겨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있는데 주요 공사별로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2012년도 추진실적하고 같이 해서 주요 공사만 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주요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금액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금일 심사하고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자리 정돈 및 요구자료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세부내역하고 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 100%가 남은 사업이 8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내용이 간단해요. 구체적으로 불용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전용한 케이스가 58건 있거든요. 2012년도에 약 29억원 정도 예산 전용한 것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료로 지금 제출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발연의 2011년, 2012년 예ㆍ결산 및 연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 및 예ㆍ결산 집행내역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영어마을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 그리고 민간 위탁했기 때문에 정산내역 받으셨죠? 정산내역.
일곱 번째는 중형헬기와 관련된 예산 유지관리비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중형헬기가 도입된 이후에 운영실적 요청드리고요.
대변인실 관련된 요청입니다.
2012년 대변인실의 인천시 홍보예산 및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월미은하레일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한 감사결과 및 지금까지 의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2011년, 2012년 비법정전출금 세입ㆍ세출 내역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이월 사유하고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과 특별교부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주요 행사 외주 현황 이것 행사명하고 예산 수주업체 또 전체 비율,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 사업 중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서부터 지금 집행단계까지 자료를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사업 중에 교육경비보조사업 하늘고 기숙사 건립 및 박문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사업 관련된 전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사업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한 내용이 385쪽에 있는데요. 그 사유하고 집행내역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많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그 대신 분납결손내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그 부분하고 또 결손처리한 이후에 재산이 생겨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있는데 주요 공사별로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2012년도 추진실적하고 같이 해서 주요 공사만 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주요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금액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금일 심사하고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자리 정돈 및 요구자료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한 달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경험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본 위원은 주로 정책적인 면을 검사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 및 주문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하 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박준하 실장님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혹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여기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누구신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표위원님이 전용철 위원님이시고요. 위원님들은 윤재상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그리고 박수묵 위원님 있으시고…….
●윤재상 위원 네,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여러 분 계시네요.
●윤재상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그것도 다른 분이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최소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은 존함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이 활동을 하게 되죠.
유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앞으로 그런 부분 은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결산검사장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왜 방문을 안 오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쪽에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저희에게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가서 뵀을 겁니다.
●윤재상 위원 금번 한 달간 활동하면서 출장검사도 했고요. 우리 시 본청이 아닌 교육청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따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상견례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청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 왔다 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나금환 국장님 다녀가시고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리 인천광역시의원 빼고 일곱 분이 계신데 한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다 격려해 주러 오셨고 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오찬도 함께 돌아가면서 국장님, 부교육감님 하시면서 정보도 교환 했고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이런 일선의 근무를 처음 해 보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자치단체는 처음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본인 직위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안 오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점이 아니고요,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검토도 해 보고 정말 열심히 한 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에서는 20건이 나왔고 금번 2012년도의 결산검사는 24건이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당초는 한 40여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24건으로 줄였냐,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요구가 오고요. 두 번째, 시를 경유해서 안행부에도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20건이고 금년도에 40건이 넘는다면 안행부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 행정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수당을 받고 한 달 동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스스로 자책감을 느낍니다.
정말 시정을 해야 되고 주문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금고 그렇게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장에서 나온 그런 공식적으로 우리 유인물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러면 금번 2012년도 결산검사 지금 자료 제출 안 된 것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가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로서 책임을 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전에 실제의 실ㆍ국장님이나 간부 이렇게 결산검사장을 방문도 하고 그런 의회의 자문도 받고 그런 사전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경험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국장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제가 그것을 사전 안내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스스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용퇴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부분 결산…….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윤재상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290만 시민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글쎄요. 결산검사과정에서 이렇게 부족했던 것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앞서 경험이 부족했다 그러는데 공직 생활 얼마나 오래했습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됐지 무슨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검사라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해당 과장한테 물어 볼 수도 있고 전임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당히 유감이고 너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의 전체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글쎄 뭐 이것 한 부분 이것은 제가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을 하고요. 다른 부분…….
●윤재상 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던 데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글쎄요. 잘 봐…….
●윤재상 위원 저 같이 행정경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때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미팅 몇 번 해 보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제가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록도 올라가고 우리 기자님들도 보고 계실 거고 너무 한심했어요, 정말로. 제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20건이었는데 40건이 넘도록 이런 시정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은 그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위원장 박순남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남 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멘트는 그것은 줄여 주세요. 위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짧게 하라고 길게 하란 말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순남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에 해야 할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 오전에도 있는데 왜.
●위원장 박순남 기획관리실장과 보건복지국장님이 오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네,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면에서.
●강병수 위원 오후에 안 계시다고요?
●윤재상 위원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은 뭐 의총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
●강병수 위원 아니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오후에 안 계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중요한 결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남 네, 설명을 이따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이 부분은 의총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위원님들 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업무의 효율도 있고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정책적인 면에서 한두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81억이 2009년도 12월 14일날 전출된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획 파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상환을 2010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연 4%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상환 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29일날도 상환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힘의 논리에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장님과 예산담당관실에 보냈습니다.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2013년 2월 18일날도 상환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또 공문만 받고 그냥 묵살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여러 번 그런 상환 요구가 있었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공문에 대한 것은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예하사업소가 돼서 안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직 생활을 쭉 해 오면서 그것 기본적인 것을 제가 여쭙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회신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만 주 골자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상환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좀 앞으로 나오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양도지역대가 2012년도에 설계와 일상 감사를 마친 것은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다 하고 지금 입찰까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을 만날 때마다 왜 사업 진행을 안 하냐고 할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4월달 이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라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세과 계약팀을 오시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화소방서에서 계약 의뢰를 4월 24일에 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늦어진 이유, 이유는 뭐 제가 일부 좀 들었는데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늦어진…….
●윤재상 위원 예산도 세워졌는데 아니, 사업을 안 하면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늦어진 이유 말씀…….
●윤재상 위원 아니,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이미 늦어진 이유는 변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일상감사까지 끝났으면 바로 진행을 해야죠. 지금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2012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반납한 것 보다는 뭐 강제로 뺏긴 거죠. 공사를 못 했죠, 설계만 하고.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20여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가는 길에 양도지역대도 보고 화도지역대도 보고 그리고 식사하고 오시게 돼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냈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화도지역대는 설계비가 3,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잘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화도지역대는 지금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숙소와 사무실 포함해서 7평입니다. 차고는 10평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하천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은 스레트지붕으로 되어 있다가 깨지고 비가 새서 조립식 판넬로 올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건가요? 하천부지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용도가 창고 용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누가 지었든지 간에 개인이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 하천부지가 걸려있어요, 일부 걸려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용도는 창고 용도로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3,200만원의 예산을 설계비를 세워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냈는데 지금 손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예정 부지가 강화군에서 그런 관광시설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어렵다라는 그러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강화소방서 및 관계자 이런 분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출장검사를 강화교육청 나갔다가 약 두 시간이 남길래 강화소방서를 갔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 강화소방서장께서는 연가를 내셔서 뵐 수가 없었고 해당 과장만 만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지금 7평의 숙소를 가지고 있고 사무실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스레트 지붕이 깨져서 판넬로 씌우고 그리고 하천부지가 걸려 있는 그런 건물을 묵인하고 창고 용지에다가 쓰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백방으로 뛰고 뭐 대안을 좀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하셔야지, 본부장님이 지금 지시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설계비 반영할 때는 안전, 우리지역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강화군에서 확보를 했는데 갑자기 강화군에서는 사업 변경이 돼서 그 부지를 쓸 수 없다고 오니까 지금 설계비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부지를 다시…….
●윤재상 위원 부지가 지금 작년도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다 건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본부장님이나 해당 서장님이 백방으로 뛰어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 그런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대체 부지를…….
●윤재상 위원 지금 알아보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뒤로 알아보는 거지 지금 강화소방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 방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나갔다가 주문을 하고 그 과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대장 만나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좀 야릇하고요. 앞으로 그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293만명의 어떠한 그런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직책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부지를…….
●윤재상 위원 또 소방공무원이 지금 2,200명이 넘는 관리자로서 지금 거의 도심권에는 수도권에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군 단위,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더위에 7평 건물에서 근무도 하고 잠도 자고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감사관 면접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이석하시고 우리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은 서울ㆍ경기위생담당관련 회의 참석차 오후에 이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오전에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아니, 결산이 중요한 건데 감사관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순남 감사관 면접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강병수 위원 감사관 면접이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순남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결산 날짜가 정해 진 게 언제인데 지금 우리 시의 주요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석을 하신다는 겁니까. 사유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재상 위원 동의합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한 시간 정도 이석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 면접…….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왜 지금 세우냐고요. 결산을…….
●위원장 박순남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계획을 지금 세운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예결위에 제가 참석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연기가 가능하냐 제가 여러 번 문의도 하고 촉구를 했었는데 이게 감사관 채용이다 보니까 응모한 사람들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도저히 연기가, 이것도 잡힌 지는 조금됩니다. 벌써 한 3주, 4주 전에 잡혀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 위원 우리 의회일정은 언제 공지가 됐죠?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의 일정 공지가 언제 됐고 감사관 면접날짜가 언제 잡혔습니까?
●윤재상 위원 우리 의회 일사의정이 먼저 잡히죠. 뭐 연초에 잡히는…….
●위원장 박순남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209회 정례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연초에 잡힙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날짜도 그때 잡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번 회기 중에 잡혔죠?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저희가 폐회중 운영위원회 때 결정됐습니다. 6월 4일경입니다.
●강병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언제 그 날짜를 확정해서 잡았습니까? 감사관 면접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보고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한 3주 전에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이것 저희가 공고할 때 감사관 공고를 지난 5월 말에 공고하면서 그러니까 5월 중 하순경에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 면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면접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앞서서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의회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과 결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인천시의 가장 살림을 총 책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굳이 다른 날 또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 한 시간은 사실은 1년 중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바로 회의 진행 중에 이석하겠다라고 저희 한테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면접관님들은 사실은 연기하는 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가능할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빠지셔도 면접관님이 혼자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혼자 보십니까, 아니면 면접관이 몇 분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총 면접관은 다섯 명이고요. 그리고 내부가 두 명, 외부가 세 명 되시거든요.
●노현경 위원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한 중요한 인천시의 전체의 살림을 결산하는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실장님이 이석하겠으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면접관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위임하시고 여기에 이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복지국장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석하셔야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저는 한 시간 정도만 시ㆍ도 공무원들이…….
●노현경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2시부터 3시요.
●노현경 위원 2시부터 3시요.
그 내용은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서울ㆍ경기 위생담당공무원들이 인천에 내방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내용을, 제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 그것도 미리 사전에 잡혀 있었던 겁니까? 언제 계획이 잡힌 거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것 국장님이 확인도 안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 시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중심으로 생각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 사항은 제가…….
●노현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해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남 네, 우리 위원님들과 적정한 협의를 봐야겠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2시까지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볕더위로 현재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한 달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경험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본 위원은 주로 정책적인 면을 검사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 및 주문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하 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박준하 실장님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혹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여기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누구신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표위원님이 전용철 위원님이시고요. 위원님들은 윤재상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그리고 박수묵 위원님 있으시고…….
●윤재상 위원 네,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여러 분 계시네요.
●윤재상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그것도 다른 분이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최소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은 존함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이 활동을 하게 되죠.
유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앞으로 그런 부분 은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결산검사장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왜 방문을 안 오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쪽에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저희에게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가서 뵀을 겁니다.
●윤재상 위원 금번 한 달간 활동하면서 출장검사도 했고요. 우리 시 본청이 아닌 교육청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따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상견례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청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 왔다 가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나금환 국장님 다녀가시고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리 인천광역시의원 빼고 일곱 분이 계신데 한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다 격려해 주러 오셨고 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오찬도 함께 돌아가면서 국장님, 부교육감님 하시면서 정보도 교환 했고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이런 일선의 근무를 처음 해 보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자치단체는 처음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본인 직위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안 오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점이 아니고요,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검토도 해 보고 정말 열심히 한 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사항에서는 20건이 나왔고 금번 2012년도의 결산검사는 24건이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당초는 한 40여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24건으로 줄였냐,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요구가 오고요. 두 번째, 시를 경유해서 안행부에도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20건이고 금년도에 40건이 넘는다면 안행부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 행정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수당을 받고 한 달 동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스스로 자책감을 느낍니다.
정말 시정을 해야 되고 주문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금고 그렇게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장에서 나온 그런 공식적으로 우리 유인물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러면 금번 2012년도 결산검사 지금 자료 제출 안 된 것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가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로서 책임을 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전에 실제의 실ㆍ국장님이나 간부 이렇게 결산검사장을 방문도 하고 그런 의회의 자문도 받고 그런 사전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경험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국장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제가 그것을 사전 안내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스스로 인정을 하셨으니까 용퇴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부분 결산…….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윤재상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290만 시민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글쎄요. 결산검사과정에서 이렇게 부족했던 것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앞서 경험이 부족했다 그러는데 공직 생활 얼마나 오래했습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됐지 무슨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검사라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해당 과장한테 물어 볼 수도 있고 전임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당히 유감이고 너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의 전체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글쎄 뭐 이것 한 부분 이것은 제가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을 하고요. 다른 부분…….
●윤재상 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던 데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글쎄요. 잘 봐…….
●윤재상 위원 저 같이 행정경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이것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때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미팅 몇 번 해 보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제가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록도 올라가고 우리 기자님들도 보고 계실 거고 너무 한심했어요, 정말로. 제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20건이었는데 40건이 넘도록 이런 시정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은 그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위원장 박순남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남 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멘트는 그것은 줄여 주세요. 위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짧게 하라고 길게 하란 말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순남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에 해야 할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 오전에도 있는데 왜.
●위원장 박순남 기획관리실장과 보건복지국장님이 오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네,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면에서.
●강병수 위원 오후에 안 계시다고요?
●윤재상 위원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은 뭐 의총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
●강병수 위원 아니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오후에 안 계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중요한 결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남 네, 설명을 이따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이 부분은 의총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위원님들 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업무의 효율도 있고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정책적인 면에서 한두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81억이 2009년도 12월 14일날 전출된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획 파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상환을 2010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연 4%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상환 요구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29일날도 상환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힘의 논리에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장님과 예산담당관실에 보냈습니다.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2013년 2월 18일날도 상환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또 공문만 받고 그냥 묵살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여러 번 그런 상환 요구가 있었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 공문에 대한 것은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예하사업소가 돼서 안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공직 생활을 쭉 해 오면서 그것 기본적인 것을 제가 여쭙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회신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만 주 골자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상환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시나요?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좀 앞으로 나오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양도지역대가 2012년도에 설계와 일상 감사를 마친 것은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다 하고 지금 입찰까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네,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을 만날 때마다 왜 사업 진행을 안 하냐고 할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4월달 이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라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세과 계약팀을 오시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화소방서에서 계약 의뢰를 4월 24일에 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늦어진 이유, 이유는 뭐 제가 일부 좀 들었는데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늦어진…….
●윤재상 위원 예산도 세워졌는데 아니, 사업을 안 하면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늦어진 이유 말씀…….
●윤재상 위원 아니,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이미 늦어진 이유는 변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일상감사까지 끝났으면 바로 진행을 해야죠. 지금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2012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반납한 것 보다는 뭐 강제로 뺏긴 거죠. 공사를 못 했죠, 설계만 하고.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20여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가는 길에 양도지역대도 보고 화도지역대도 보고 그리고 식사하고 오시게 돼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냈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화도지역대는 설계비가 3,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잘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화도지역대는 지금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숙소와 사무실 포함해서 7평입니다. 차고는 10평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하천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은 스레트지붕으로 되어 있다가 깨지고 비가 새서 조립식 판넬로 올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건가요? 하천부지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용도가 창고 용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누가 지었든지 간에 개인이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 하천부지가 걸려있어요, 일부 걸려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용도는 창고 용도로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3,200만원의 예산을 설계비를 세워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냈는데 지금 손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예정 부지가 강화군에서 그런 관광시설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어렵다라는 그러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강화소방서 및 관계자 이런 분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출장검사를 강화교육청 나갔다가 약 두 시간이 남길래 강화소방서를 갔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 강화소방서장께서는 연가를 내셔서 뵐 수가 없었고 해당 과장만 만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지금 7평의 숙소를 가지고 있고 사무실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스레트 지붕이 깨져서 판넬로 씌우고 그리고 하천부지가 걸려 있는 그런 건물을 묵인하고 창고 용지에다가 쓰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백방으로 뛰고 뭐 대안을 좀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하셔야지, 본부장님이 지금 지시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설계비 반영할 때는 안전, 우리지역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강화군에서 확보를 했는데 갑자기 강화군에서는 사업 변경이 돼서 그 부지를 쓸 수 없다고 오니까 지금 설계비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부지를 다시…….
●윤재상 위원 부지가 지금 작년도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다 건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본부장님이나 해당 서장님이 백방으로 뛰어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 그런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를, 대체 부지를…….
●윤재상 위원 지금 알아보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뒤로 알아보는 거지 지금 강화소방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 방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나갔다가 주문을 하고 그 과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대장 만나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좀 야릇하고요. 앞으로 그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293만명의 어떠한 그런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직책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부지를…….
●윤재상 위원 또 소방공무원이 지금 2,200명이 넘는 관리자로서 지금 거의 도심권에는 수도권에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군 단위,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더위에 7평 건물에서 근무도 하고 잠도 자고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감사관 면접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이석하시고 우리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은 서울ㆍ경기위생담당관련 회의 참석차 오후에 이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오전에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아니, 결산이 중요한 건데 감사관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순남 감사관 면접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강병수 위원 감사관 면접이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순남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결산 날짜가 정해 진 게 언제인데 지금 우리 시의 주요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석을 하신다는 겁니까. 사유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재상 위원 동의합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한 시간 정도 이석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 면접…….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왜 지금 세우냐고요. 결산을…….
●위원장 박순남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계획을 지금 세운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예결위에 제가 참석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연기가 가능하냐 제가 여러 번 문의도 하고 촉구를 했었는데 이게 감사관 채용이다 보니까 응모한 사람들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도저히 연기가, 이것도 잡힌 지는 조금됩니다. 벌써 한 3주, 4주 전에 잡혀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 위원 우리 의회일정은 언제 공지가 됐죠?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의 일정 공지가 언제 됐고 감사관 면접날짜가 언제 잡혔습니까?
●윤재상 위원 우리 의회 일사의정이 먼저 잡히죠. 뭐 연초에 잡히는…….
●위원장 박순남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209회 정례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연초에 잡힙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날짜도 그때 잡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번 회기 중에 잡혔죠?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저희가 폐회중 운영위원회 때 결정됐습니다. 6월 4일경입니다.
●강병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언제 그 날짜를 확정해서 잡았습니까? 감사관 면접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보고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한 3주 전에 …….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이것 저희가 공고할 때 감사관 공고를 지난 5월 말에 공고하면서 그러니까 5월 중 하순경에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 면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면접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앞서서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의회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과 결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인천시의 가장 살림을 총 책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굳이 다른 날 또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 한 시간은 사실은 1년 중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바로 회의 진행 중에 이석하겠다라고 저희 한테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면접관님들은 사실은 연기하는 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가능할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빠지셔도 면접관님이 혼자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혼자 보십니까, 아니면 면접관이 몇 분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총 면접관은 다섯 명이고요. 그리고 내부가 두 명, 외부가 세 명 되시거든요.
●노현경 위원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한 중요한 인천시의 전체의 살림을 결산하는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실장님이 이석하겠으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면접관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에게 위임하시고 여기에 이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복지국장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석하셔야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저는 한 시간 정도만 시ㆍ도 공무원들이…….
●노현경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2시부터 3시요.
●노현경 위원 2시부터 3시요.
그 내용은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서울ㆍ경기 위생담당공무원들이 인천에 내방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내용을, 제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 그것도 미리 사전에 잡혀 있었던 겁니까? 언제 계획이 잡힌 거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것 국장님이 확인도 안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 시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중심으로 생각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 사항은 제가…….
●노현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해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남 네, 우리 위원님들과 적정한 협의를 봐야겠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2시까지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볕더위로 현재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쭉 훑어봤습니다. 인천시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액이 7조 5,385억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2%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늘었거든요. 송도6ㆍ8공구 매각 등 이런 매각수입 때문에 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서 지방채 수입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로 인한 우리 국내 경제의 침체, 부동산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외적인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스스로 세출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을 강력히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국비나 이런 것 따오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결산을 본다면 세계잉여금이 5,343억입니다. 지난해보다도 늘고 있는데 이중에 특별회계가 4,868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본다면 수치상으로는 275억 500만원이 돼 있지만 1,036억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에요.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거죠.
물론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78억 이렇게 된 것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지만 문제점은 계속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 현금 없는 이월들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자금 없는 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배 위원 네,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전부다 지방채, 통합기금, 지역개발채권 이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4,331억 자금 없는 이월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다 빼 버리면 세계잉여금에서도 남지도 많고 특별회계 빼 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적자가 많이 나는지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속빈 강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채무 발생액을 본다면 한 4,300억원 정도 채무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상환액도 1년에 3,000억 정도씩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이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나 도시철도사업 등 이런 큰 대규모 사업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소신이 있을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시 재정 상황이 늘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계속 우리가 우는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채무관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히 과거보다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적자를 줄여 나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내년 이후로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악성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차환해 나가야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 노력을 훨씬 더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무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물론 내년이 고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자구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내게 이게 눈에 보이게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본인의 각오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마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어제 기획재정부에 예산총괄심의관 이하 과장님 두 분하고 사무관 둘해서 다섯 분이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산총관심의관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뭐 아시안게임 지원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굳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유가 그분들하고 계속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세종시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인천의 문제 또 지원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요. 안행부 쪽은 또 제가 있었던 친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차환채를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2012년도 결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차환채라는 게 적은 금리로 해서 고금리를 좀 바꿔서 인천시에 이득을 내겠다는 건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을 하는 부분이요?
●안병배 위원 차환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채 발행하는 문제 말입니까?
●안병배 위원 네, 올해 차환채 얼마 발행하는지 모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번에 우리 할 때 7,200억 정도 차환할 계획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앞으로 4,000억 더 할 계획이고요.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채 자체는 그러니까 기채를 하는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차환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대신 사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분모만 키우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꾸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중앙에 사후 결과보고를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승인은 받는 사항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결위할 때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변한 답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안병배 위원 협의해서 승인해 줘야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물론 대부분 승인을 해 주는데 사전에 협의하니까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금리 차환채도 꼭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이게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도 사실은 부득이한 측면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게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들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한다면 자금 없는 이월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병배 위원 제가 서두에 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거든요. 수치만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자금 소요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인천시의 재정이 적자가 되고 빵꾸가 나 있는 시쳇말로 빵꾸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을 숫자로 채우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병배 위원 이렇게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수천억씩 나고 이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397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397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중에 사안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 대비해서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고 이게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납세가 태만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우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는 기본적으로 정례적인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러면서 납부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엄격히 해서 압류물건을 찾아내서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정보공개를 한다든가 명단공개를 한다든가 또 체납자 해외출국 금지 같은 조치를 해서 납부토록 압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저희가 한 5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적은 돈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쫓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자꾸 많아지니까 결손에서 떨어내요, 5년만 지나면 전부다.
인천시 공사ㆍ공단까지 특별회계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소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나 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도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만 지난해에 못 준 게 있어서 지난해 분을 다 주고 지금 한 8,000여만원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포상금이 상대적으로 체납액 징수액에 비해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 위원 요즘 TV상이나 언론에도 나오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징수대책반을 꾸려서 아주 열심히 받고 있는데 인천은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독려를 해야 됩니다.
또 결손처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관리를 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액 징수액.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한 25억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매년 결손처분하는 것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 인천시가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분들한테는 끝까지 받아내서 해야 됩니다. 재산이 잔뜩 많거든요. 전두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안 돼 있고 또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들도 자기 게 아니라는 이유를 붙여서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산 유재산자가 여러 가지 재산 도피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가 소송 진행 현황을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이중에는 정말 지역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세금 내기 싫은 분들 여기 압류처분 무효소를 오히려 제기한 유청용 씨 같은 분들이나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한테는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이게 과세 관청에서 부과 착오를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는 신뢰 받는 풍토를 조성 못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인천시에서 부과 착오한 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한 1만 5,000여건에 1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병배 위원 1만 5,000건이나 돼요. 인천시민들이 인천시 신뢰하겠습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 부과한 다음에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시청이나 과세한 관청들을 쫓아다니려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턱이 달토록 대여섯 번 이상, 열 번씩 쫓아다녀야 이것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무사안일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부분에 보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땅 팔아서 메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도 보면 7,953억이 증가된 게 이게 다 땅 팔아서 메꾼 거거든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원래 누적된 마이너스 결손으로 유동성 위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주로 지방세라든가 정상적인 세입 가지고 세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 부과 착오가 1만 5,000건에 12억은 2011년도고요. ’12년도 결손은 4,700건에 6억 9,000입니다. ’11년도 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계속 남아서 다음 회계연도에도 그게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수납에 대해서 또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체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다 돈을 안 내는 분위기가 되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면 인천시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알았습니다.
●안병배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쭉 훑어봤습니다. 인천시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액이 7조 5,385억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2%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늘었거든요. 송도6ㆍ8공구 매각 등 이런 매각수입 때문에 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서 지방채 수입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로 인한 우리 국내 경제의 침체, 부동산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외적인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스스로 세출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을 강력히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국비나 이런 것 따오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결산을 본다면 세계잉여금이 5,343억입니다. 지난해보다도 늘고 있는데 이중에 특별회계가 4,868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본다면 수치상으로는 275억 500만원이 돼 있지만 1,036억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에요.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거죠.
물론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78억 이렇게 된 것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지만 문제점은 계속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 현금 없는 이월들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자금 없는 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배 위원 네,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전부다 지방채, 통합기금, 지역개발채권 이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4,331억 자금 없는 이월이 있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다 빼 버리면 세계잉여금에서도 남지도 많고 특별회계 빼 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적자가 많이 나는지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속빈 강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채무 발생액을 본다면 한 4,300억원 정도 채무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상환액도 1년에 3,000억 정도씩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이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나 도시철도사업 등 이런 큰 대규모 사업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소신이 있을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시 재정 상황이 늘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계속 우리가 우는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채무관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히 과거보다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적자를 줄여 나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내년 이후로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출 구조조정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악성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차환해 나가야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 노력을 훨씬 더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무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물론 내년이 고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자구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내게 이게 눈에 보이게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본인의 각오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마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어제 기획재정부에 예산총괄심의관 이하 과장님 두 분하고 사무관 둘해서 다섯 분이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산총관심의관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뭐 아시안게임 지원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굳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유가 그분들하고 계속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세종시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인천의 문제 또 지원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요. 안행부 쪽은 또 제가 있었던 친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차환채를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2012년도 결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차환채라는 게 적은 금리로 해서 고금리를 좀 바꿔서 인천시에 이득을 내겠다는 건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을 하는 부분이요?
●안병배 위원 차환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채 발행하는 문제 말입니까?
●안병배 위원 네, 올해 차환채 얼마 발행하는지 모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번에 우리 할 때 7,200억 정도 차환할 계획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앞으로 4,000억 더 할 계획이고요.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채 자체는 그러니까 기채를 하는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차환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대신 사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 분모만 키우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꾸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중앙에 사후 결과보고를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승인은 받는 사항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결위할 때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변한 답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안병배 위원 협의해서 승인해 줘야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물론 대부분 승인을 해 주는데 사전에 협의하니까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금리 차환채도 꼭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이게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도 사실은 부득이한 측면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게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들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한다면 자금 없는 이월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병배 위원 제가 서두에 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거든요. 수치만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자금 소요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인천시의 재정이 적자가 되고 빵꾸가 나 있는 시쳇말로 빵꾸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을 숫자로 채우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병배 위원 이렇게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수천억씩 나고 이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397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397억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중에 사안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 대비해서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고 이게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납세가 태만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우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는 기본적으로 정례적인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러면서 납부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엄격히 해서 압류물건을 찾아내서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정보공개를 한다든가 명단공개를 한다든가 또 체납자 해외출국 금지 같은 조치를 해서 납부토록 압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저희가 한 5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적은 돈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쫓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자꾸 많아지니까 결손에서 떨어내요, 5년만 지나면 전부다.
인천시 공사ㆍ공단까지 특별회계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소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나 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도 예산 3억을 세웠습니다만 지난해에 못 준 게 있어서 지난해 분을 다 주고 지금 한 8,000여만원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포상금이 상대적으로 체납액 징수액에 비해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배 위원 요즘 TV상이나 언론에도 나오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징수대책반을 꾸려서 아주 열심히 받고 있는데 인천은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독려를 해야 됩니다.
또 결손처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관리를 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액 징수액.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한 25억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매년 결손처분하는 것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래서 인천시가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분들한테는 끝까지 받아내서 해야 됩니다. 재산이 잔뜩 많거든요. 전두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안 돼 있고 또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들도 자기 게 아니라는 이유를 붙여서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산 유재산자가 여러 가지 재산 도피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가 소송 진행 현황을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이중에는 정말 지역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세금 내기 싫은 분들 여기 압류처분 무효소를 오히려 제기한 유청용 씨 같은 분들이나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한테는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이게 과세 관청에서 부과 착오를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는 신뢰 받는 풍토를 조성 못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인천시에서 부과 착오한 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한 1만 5,000여건에 1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병배 위원 1만 5,000건이나 돼요. 인천시민들이 인천시 신뢰하겠습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 부과한 다음에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시청이나 과세한 관청들을 쫓아다니려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턱이 달토록 대여섯 번 이상, 열 번씩 쫓아다녀야 이것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무사안일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부분에 보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관련돼서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땅 팔아서 메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도 보면 7,953억이 증가된 게 이게 다 땅 팔아서 메꾼 거거든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원래 누적된 마이너스 결손으로 유동성 위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주로 지방세라든가 정상적인 세입 가지고 세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 부과 착오가 1만 5,000건에 12억은 2011년도고요. ’12년도 결손은 4,700건에 6억 9,000입니다. ’11년도 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계속 남아서 다음 회계연도에도 그게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수납에 대해서 또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체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다 돈을 안 내는 분위기가 되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면 인천시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알았습니다.
●안병배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2012년도 결산을 보시면서 우리 인천시의 예산결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 다른 시ㆍ도 상황도 다 보셨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뭐 다른 시ㆍ도 상황까지를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어떻든 그간에 적자들이 많이 누적돼 왔다. ’11년에도 그랬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그런 분식결산 때문에 지적 받은 적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13년도부터는 절대 정말 결손이 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의 세수 전망이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보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어려웠던 게 세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무려 8,495억원의 세입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들어온 것으로 계속비 사업을 불용처리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감춰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5대 집행부하고 6대 의원들이 와서 2011년, 2012년 또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711억이 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결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분식회계의 어두운 터널을 아직도 인천시는 그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
●강병수 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300억이나 됩니다. 그것은 주로 지방세 수납액이 우리 목표 대비해서 굉장히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는 얼마를 했더라, 2조 4,600억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실제로는 2조 1,400억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3,000억 넘게가 징수가 안 된 거죠, 지방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이번에는 거둘 수 있는 것만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2012년도 저희는 이번에 정말 어렵게 잡았습니다, 세수. 세입 철저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해 놓고 실제로는 세입이 그렇게 안 들어온 건데 그 대부분이 지방세가 안 들어온 거거든요. 3,000억 넘게 그 돈이 안 들어 왔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서 취득세, 등록세 못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세수를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었던 것은 저희가 DCRE건 해서 감사 추징한 게 1,530억원 정도가 그게 체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한 할증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요인을 제외한다면 한 7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DCRE의 문제를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었습니까? 2012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징수를 해서…….
●강병수 위원 최근에 법원 판단에 나온 것을 작년에 세입 계획에 잡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얼마를 잡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1,726억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때 그러면 그 해에 이미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최근에 판단이 받은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 당시에 250억은 납부를 했었고요. 나머지 가지고 심판청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세수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글쎄요. 법원에서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을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제…….
●강병수 위원 물론 저희는 이번에 판결을 받아서 세입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강 위원님,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제기 됐던 것은 그것은 일종의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건뿐이 아니고요. 모든 지방세라는 게 무슨 소송이라든가 어느 구제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결정한 금액 그런 금액들이 다 세입에 반영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조세심판원에 저희가 청구한 게 언제입니까? DCRE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
●강병수 위원 저희는 징수결정을 했는데 납세할 주체에서는 돈을 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26일에 DCRE 측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쪽에서 청구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조세심판원에 자기가 납부할 세금이 아니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저희는 납부 받아야 될 세금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쪽에서는 DCRE 쪽에서는 자기가 납부할 세금이 아니다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그게 최근에 난 겁니까? 1년에 걸쳐서.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도, 제가 예결위하면서 이렇게 내년, 지금 작년에 추경 할 때나 이 세입에서 약 1,500억이나 1,700억 정도가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중간보고를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것은 세수결손이 아니고요. 체납액으로 지금 나머지 미수금액으로요.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면서 어쨌든 현금은 돌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수납률은 떨어지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돼서 이게 빨리 작년 안에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돼서 2012년도에 수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 주셨어야죠.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큰 금액이고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으로 다 그게 이월됐을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 384억을 빼고 2,930억원을 또 이월해서 수납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DCRE에서 올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또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쉽지 않은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한 9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납부를 할 것인지 또는 납부를 하고 소송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쪽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 땅이 지금 회사나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많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DCRE가 그 정도 현금 동원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소송을 가지 않는다면 인천시의 세수를 납부할 능력과 현금 동원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알기로는 추징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려웠기 때문에 알토란같은 우리 송도 6ㆍ8공구라든가 우리 터미널 부지를 팔아서 올해 지금 간신히 메꿔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따라서 수납액을 결정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알토란같은 재산을 안 팔거나 다른 방도 더 쓸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만 잡아놓고 수납되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숫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서 일종의 이건도 체납액입니다만 제가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다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시겠죠. 우리 시에서야 이것 100억도 아니고 1,700억원 가까운 돈이죠. 1700억 정도가 됩니까? 이번에 판단 받으신 게. 국고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법인세, 국세는 한 2,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받아낼 게 한 현재로 1,626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1,626억.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게 지금 미납돼 있는데 2013년도 미납된 것을 받는다면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정만 된다면 언제든지 돈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또 한달에 한 18억 정도의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과만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이 나면 언제 이 돈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글쎄 언제 들어오는 게 중요, 지금 2013년도 세입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또…….
●강병수 위원 작년에 미수납액 된 금액이니까 이월이 돼서 지금 올해 2013년…….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과년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잡혀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세입 못 받은 거니까 2013년도에 받겠습니다 해서 이월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게 올해 들어오느냐 안 하는냐에 따라서 세출을 잡힌 예산도 절감을 못 쓰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1,600억만큼 올해 세수가 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세출에서 1,600억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쓰기로 약속했던 부분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급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또 정당한 소송,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3,300억 중에 1,700억 정도를 빼면 다시 본래 돌아가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미수납액인 2011년도 1,900억, 2010년도 2,100억 수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실제로는 지난해에 결산 기준으로 한 1,500억원이었기 때문에 한 70억원 정도 감소가 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예년에 2010년도 이전에도 항상 미수납액이 이 정도 한 2,000억 가까이 항상 발생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참고로 ’11년도에 1,700억, ’10년도 1,900억 그렇게 1,800억 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때는 그런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수납액이 올라갔을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는 받을 것만 확실히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납률도 떨어졌고 그 1,620억 소송 때문에 못 받게 된 것을 빼더라도 예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세입을 판단할 때 미수납액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결정한 것을 세입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세입 판단을 잘못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미수납액 기준으로 세입을 잡지는 않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병수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을 부풀려 잡는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세출도 그에 맞게 편성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되면 그것이 분식회계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결정을 해 놓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세출을 좀 줄여서 편성하면 좋은데 어디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균형예산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세출은 써요. 먼저 써요. 안 들어오면, 들어 올거라고 믿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먼저 쓰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안 들어오면 그게 결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6대 의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미수납액이 세입 추계하는 데에, 미수납액을 반영해서 세입 추계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세입 징수결정한 것이 다 100% 징수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징수결정한 것을 가지고 일단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미수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출을 증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입 편성했을 때부터 미수납액을 전제로 해서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강병수 위원 지방세는 그런데 그러면 일반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약 2,000억 가까운 초과세입금이 발생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또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것이 왜 발생합니까?
지방세는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로 징수를 하다가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이 안 들어오는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회계별로 각양각색의 사유가 좀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6억원이 초과세입이 됐었는데 이것은 급수수익과 과년도미수금, 도시공사에서의 미수금이 있었고요.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억원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85억원이 발생했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00억원이 지금 많습니다만 이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매각 수입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세입을 좀 과다 계상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각 특별회계마다 각각의 어떤 특이사항이 광역교통특별회계 260억원 같은 경우에는 수인선 복선 전철건설사업에 한 290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아직 공채발행을 안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겁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균형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275억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1억이 나서 실제로는 결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상황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한 예측, 하여튼 수입이든 또 지출이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인간능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차이에서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여러 가지 명시적이든 사고든 계속비든 이월되는 것은 예산과 자금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하고 국고의 보조금 중에서 못 써서 반납해야 될 것들 뺀 게 순세계잉영금인데 그것이 적절하게 플러스로 일정한 규모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규모라면, 7조원 넘는 인천시 규모라면 제가 봐서 한 500억원에서 한 1,000억 정도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떻게 보느냐에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한 1%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흑자가 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강병수 위원 어차피 그것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에 세입으로 잡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강병수 위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반재원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편성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남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자금 없는 이월, 인천의 상황은 세입금에서는 마이너스가 9,400억원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이 4,300억이나 있으면서 초과세입금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줄여주는 효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을 많이 만든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4,300억이나 발생해서 계속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 정도 전체 예산에서 남는다면 한 700억 정도가 7조원 예산에서 남아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 회전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보면 지금 초과세입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마이너스 9,400인데 그것이 그냥 간신히 275억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 큰 공로를 누가 세우고 있냐면 자금 없는 이월액 4,300억이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이고 거기에서 각종 이월이 일어나는 것을 빼고 또 국고보조금 잔액도 빼고요. 그렇게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은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실제로 기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상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강병수 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의 바깥 뜻은 그런 세입ㆍ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할 것과 국고보조금을 뺀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해서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채무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초과세입금이 많으면 플러스라면 상관없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초과세입금인데 인천시처럼 2012년도에 거의 1조원 가까운 돈이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도 겉으로 보이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플러스 나타나는 것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액 4,3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자금 없는 이월은 예산…….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을 불필요하게 만든 게 많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불필요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금 없는 이월은 예산현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그야말로 당초예산에다가 변경되는 예산을 다 이렇게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자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산출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병수 위원 제가 그것을 열심히 봤는데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겉으로 보이기에 결손이 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현재 인천시 어려운 세수조건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사오천억 가져가지 않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제가 다음연도 이월액의 내서로 해서 4,331억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식에 보면 세입하고 세출을 빼서 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세입 나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어떤 순세계잉여금 산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마에 있는 내역이 나 세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병수 위원 어디 어떤 것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요약서 총괄표를 보시면요.
●강병수 위원 결산서 요약보고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거기 맨 앞 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4,331억을 다음연도 이월 회계 마항에서 내서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강병수 위원 네, 이게 뭐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내서는 이 산식에 포함이 안 됐다는 표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4,331억원을 세입 나항, 세입에 포함이 되면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산식에 마이너스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에도 포함을 안 시키고 내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331억원이 어떤 우리가 무슨 트릭을 쓰거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돈을 안 받아 왔기 때문에 세입에도 안 넣고 세출에도 안 넣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서는 라에서 마와 바를 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다음에 세계잉여금 아니,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뺐는데 여기서 4,300억이라고 하는 자금 없는 이월부분을 괄호 쳐서 표시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5,027억 중에 4,300억이 포함됐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별도표기입니다.
●강병수 위원 별도표기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0억원이 산식에 들어가려면 세입 나에도 포함이 되면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세입에도 안 잡고 세출산식에도 안 잡고 다만…….
●강병수 위원 세입에 그러면 디음연도 이월액 아니, 자금 없는 이월액에 이 세입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세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가항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 가항에만 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내서를 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을 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안행부의 어떤 질의ㆍ응답집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해서 공채 발행하는 것은 이월할 수 있다 그런 질의ㆍ응답 사례집도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현액하고 여기 있는 세입ㆍ세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예산을 세울 때 8조 3,000억 정도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닙니다. 예산현액 8,300억에는 그…….
●강병수 위원 가항에 있는 것 그럼 뭡니까? 무슨 의미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것은 지난해 예산 2011년도 예산액의 합계가 7조 4,261억이었는데 여기에 각종 이월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서 예산현액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이월금하고 아까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게 거의 9,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현액과 실제 세입ㆍ세출의 차이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답을 금방 주시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강 위원님,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현액으로 이월하게 되니까 예산현액에 잡히는 겁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강병수 위원 지금 자금 없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금 없는 이월액의 대부부이 사실은 아시안게임 그 예산액입니다. 주경기장 짓는, 경기장 짓는 예산이 아마 제일 클 거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지방채 발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서 아마 이게 잡힌 것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내역들을 보니까 물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큰 부분입니다, 제일 큰 부분인데 그 외에도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한 13건 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30억…….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자금 없는 이월액은 우리 인천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예산을 평가할 때 우리의 건강함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렵고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분식회계 했던 것들을 넘어서 가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있는 과정인데 자금 없는 이월액은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지금 인천시 결산을 평가할 때 재정운용을 평가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정확하게 다른 불용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000억 넘게 예산으로 확보는 해 놨지만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최대한 이자지급이라든가 이것을 늦추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없는 이월액에 관한 것은 그렇고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이 그런 사유이긴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700억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우리 결산서라고 보면 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의 그런 적자들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2012년도 결산을 보시면서 우리 인천시의 예산결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 다른 시ㆍ도 상황도 다 보셨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뭐 다른 시ㆍ도 상황까지를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어떻든 그간에 적자들이 많이 누적돼 왔다. ’11년에도 그랬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그런 분식결산 때문에 지적 받은 적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13년도부터는 절대 정말 결손이 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의 세수 전망이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보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어려웠던 게 세수가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무려 8,495억원의 세입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들어온 것으로 계속비 사업을 불용처리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감춰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5대 집행부하고 6대 의원들이 와서 2011년, 2012년 또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711억이 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결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분식회계의 어두운 터널을 아직도 인천시는 그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
●강병수 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300억이나 됩니다. 그것은 주로 지방세 수납액이 우리 목표 대비해서 굉장히 줄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는 얼마를 했더라, 2조 4,600억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실제로는 2조 1,400억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3,000억 넘게가 징수가 안 된 거죠, 지방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이번에는 거둘 수 있는 것만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2012년도 저희는 이번에 정말 어렵게 잡았습니다, 세수. 세입 철저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해 놓고 실제로는 세입이 그렇게 안 들어온 건데 그 대부분이 지방세가 안 들어온 거거든요. 3,000억 넘게 그 돈이 안 들어 왔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서 취득세, 등록세 못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세수를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었던 것은 저희가 DCRE건 해서 감사 추징한 게 1,530억원 정도가 그게 체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한 할증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요인을 제외한다면 한 7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DCRE의 문제를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었습니까? 2012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징수를 해서…….
●강병수 위원 최근에 법원 판단에 나온 것을 작년에 세입 계획에 잡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얼마를 잡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1,726억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때 그러면 그 해에 이미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최근에 판단이 받은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 당시에 250억은 납부를 했었고요. 나머지 가지고 심판청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세수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글쎄요. 법원에서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을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제…….
●강병수 위원 물론 저희는 이번에 판결을 받아서 세입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강 위원님,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제기 됐던 것은 그것은 일종의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건뿐이 아니고요. 모든 지방세라는 게 무슨 소송이라든가 어느 구제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결정한 금액 그런 금액들이 다 세입에 반영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조세심판원에 저희가 청구한 게 언제입니까? DCRE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
●강병수 위원 저희는 징수결정을 했는데 납세할 주체에서는 돈을 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26일에 DCRE 측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쪽에서 청구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조세심판원에 자기가 납부할 세금이 아니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저희는 납부 받아야 될 세금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쪽에서는 DCRE 쪽에서는 자기가 납부할 세금이 아니다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그게 최근에 난 겁니까? 1년에 걸쳐서.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도, 제가 예결위하면서 이렇게 내년, 지금 작년에 추경 할 때나 이 세입에서 약 1,500억이나 1,700억 정도가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중간보고를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것은 세수결손이 아니고요. 체납액으로 지금 나머지 미수금액으로요.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면서 어쨌든 현금은 돌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수납률은 떨어지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돼서 이게 빨리 작년 안에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돼서 2012년도에 수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 주셨어야죠.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큰 금액이고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으로 다 그게 이월됐을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 384억을 빼고 2,930억원을 또 이월해서 수납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DCRE에서 올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또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쉽지 않은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한 9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납부를 할 것인지 또는 납부를 하고 소송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쪽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 땅이 지금 회사나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많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DCRE가 그 정도 현금 동원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소송을 가지 않는다면 인천시의 세수를 납부할 능력과 현금 동원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알기로는 추징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려웠기 때문에 알토란같은 우리 송도 6ㆍ8공구라든가 우리 터미널 부지를 팔아서 올해 지금 간신히 메꿔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따라서 수납액을 결정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알토란같은 재산을 안 팔거나 다른 방도 더 쓸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만 잡아놓고 수납되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숫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서 일종의 이건도 체납액입니다만 제가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다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시겠죠. 우리 시에서야 이것 100억도 아니고 1,700억원 가까운 돈이죠. 1700억 정도가 됩니까? 이번에 판단 받으신 게. 국고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법인세, 국세는 한 2,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받아낼 게 한 현재로 1,626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1,626억.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게 지금 미납돼 있는데 2013년도 미납된 것을 받는다면 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정만 된다면 언제든지 돈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또 한달에 한 18억 정도의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부과만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이 나면 언제 이 돈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글쎄 언제 들어오는 게 중요, 지금 2013년도 세입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또…….
●강병수 위원 작년에 미수납액 된 금액이니까 이월이 돼서 지금 올해 2013년…….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과년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잡혀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세입 못 받은 거니까 2013년도에 받겠습니다 해서 이월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게 올해 들어오느냐 안 하는냐에 따라서 세출을 잡힌 예산도 절감을 못 쓰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1,600억만큼 올해 세수가 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세출에서 1,600억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쓰기로 약속했던 부분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급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또 정당한 소송,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3,300억 중에 1,700억 정도를 빼면 다시 본래 돌아가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미수납액인 2011년도 1,900억, 2010년도 2,100억 수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실제로는 지난해에 결산 기준으로 한 1,500억원이었기 때문에 한 70억원 정도 감소가 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예년에 2010년도 이전에도 항상 미수납액이 이 정도 한 2,000억 가까이 항상 발생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참고로 ’11년도에 1,700억, ’10년도 1,900억 그렇게 1,800억 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때는 그런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수납액이 올라갔을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는 받을 것만 확실히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수납률도 떨어졌고 그 1,620억 소송 때문에 못 받게 된 것을 빼더라도 예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세입을 판단할 때 미수납액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결정한 것을 세입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세입 판단을 잘못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미수납액 기준으로 세입을 잡지는 않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병수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을 부풀려 잡는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세출도 그에 맞게 편성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되면 그것이 분식회계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결정을 해 놓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세출을 좀 줄여서 편성하면 좋은데 어디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균형예산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세출은 써요. 먼저 써요. 안 들어오면, 들어 올거라고 믿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먼저 쓰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안 들어오면 그게 결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6대 의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미수납액이 세입 추계하는 데에, 미수납액을 반영해서 세입 추계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세입 징수결정한 것이 다 100% 징수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징수결정한 것을 가지고 일단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미수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출을 증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입 편성했을 때부터 미수납액을 전제로 해서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강병수 위원 지방세는 그런데 그러면 일반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약 2,000억 가까운 초과세입금이 발생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또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것이 왜 발생합니까?
지방세는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로 징수를 하다가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이 안 들어오는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회계별로 각양각색의 사유가 좀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6억원이 초과세입이 됐었는데 이것은 급수수익과 과년도미수금, 도시공사에서의 미수금이 있었고요.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억원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85억원이 발생했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400억원이 지금 많습니다만 이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매각 수입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세입을 좀 과다 계상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각 특별회계마다 각각의 어떤 특이사항이 광역교통특별회계 260억원 같은 경우에는 수인선 복선 전철건설사업에 한 290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아직 공채발행을 안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겁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균형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275억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1억이 나서 실제로는 결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상황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한 예측, 하여튼 수입이든 또 지출이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인간능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차이에서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여러 가지 명시적이든 사고든 계속비든 이월되는 것은 예산과 자금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하고 국고의 보조금 중에서 못 써서 반납해야 될 것들 뺀 게 순세계잉영금인데 그것이 적절하게 플러스로 일정한 규모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 규모라면, 7조원 넘는 인천시 규모라면 제가 봐서 한 500억원에서 한 1,000억 정도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떻게 보느냐에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한 1%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흑자가 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강병수 위원 어차피 그것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에 세입으로 잡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강병수 위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반재원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편성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남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자금 없는 이월, 인천의 상황은 세입금에서는 마이너스가 9,400억원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이 4,300억이나 있으면서 초과세입금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줄여주는 효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을 많이 만든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4,300억이나 발생해서 계속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 정도 전체 예산에서 남는다면 한 700억 정도가 7조원 예산에서 남아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 회전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보면 지금 초과세입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마이너스 9,400인데 그것이 그냥 간신히 275억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 큰 공로를 누가 세우고 있냐면 자금 없는 이월액 4,300억이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이고 거기에서 각종 이월이 일어나는 것을 빼고 또 국고보조금 잔액도 빼고요. 그렇게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은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실제로 기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상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강병수 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의 바깥 뜻은 그런 세입ㆍ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할 것과 국고보조금을 뺀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해서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채무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초과세입금이 많으면 플러스라면 상관없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초과세입금인데 인천시처럼 2012년도에 거의 1조원 가까운 돈이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도 겉으로 보이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플러스 나타나는 것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액 4,3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자금 없는 이월은 예산…….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을 불필요하게 만든 게 많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불필요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금 없는 이월은 예산현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예산현액은 그야말로 당초예산에다가 변경되는 예산을 다 이렇게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자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산출과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병수 위원 제가 그것을 열심히 봤는데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겉으로 보이기에 결손이 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현재 인천시 어려운 세수조건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사오천억 가져가지 않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제가 다음연도 이월액의 내서로 해서 4,331억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식에 보면 세입하고 세출을 빼서 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세입 나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어떤 순세계잉여금 산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마에 있는 내역이 나 세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병수 위원 어디 어떤 것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요약서 총괄표를 보시면요.
●강병수 위원 결산서 요약보고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거기 맨 앞 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4,331억을 다음연도 이월 회계 마항에서 내서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강병수 위원 네, 이게 뭐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내서는 이 산식에 포함이 안 됐다는 표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4,331억원을 세입 나항, 세입에 포함이 되면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산식에 마이너스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에도 포함을 안 시키고 내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331억원이 어떤 우리가 무슨 트릭을 쓰거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돈을 안 받아 왔기 때문에 세입에도 안 넣고 세출에도 안 넣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서는 라에서 마와 바를 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다음에 세계잉여금 아니,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잔액을 뺐는데 여기서 4,300억이라고 하는 자금 없는 이월부분을 괄호 쳐서 표시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5,027억 중에 4,300억이 포함됐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별도표기입니다.
●강병수 위원 별도표기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0억원이 산식에 들어가려면 세입 나에도 포함이 되면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세입에도 안 잡고 세출산식에도 안 잡고 다만…….
●강병수 위원 세입에 그러면 디음연도 이월액 아니, 자금 없는 이월액에 이 세입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세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가항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병수 위원 가항에만 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내서를 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을 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안행부의 어떤 질의ㆍ응답집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해서 공채 발행하는 것은 이월할 수 있다 그런 질의ㆍ응답 사례집도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현액하고 여기 있는 세입ㆍ세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예산을 세울 때 8조 3,000억 정도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닙니다. 예산현액 8,300억에는 그…….
●강병수 위원 가항에 있는 것 그럼 뭡니까? 무슨 의미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것은 지난해 예산 2011년도 예산액의 합계가 7조 4,261억이었는데 여기에 각종 이월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서 예산현액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이월금하고 아까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게 거의 9,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현액과 실제 세입ㆍ세출의 차이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답을 금방 주시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강 위원님,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현액으로 이월하게 되니까 예산현액에 잡히는 겁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강병수 위원 지금 자금 없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금 없는 이월액의 대부부이 사실은 아시안게임 그 예산액입니다. 주경기장 짓는, 경기장 짓는 예산이 아마 제일 클 거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지방채 발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서 아마 이게 잡힌 것 아닌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내역들을 보니까 물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큰 부분입니다, 제일 큰 부분인데 그 외에도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한 13건 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30억…….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자금 없는 이월액은 우리 인천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예산을 평가할 때 우리의 건강함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렵고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분식회계 했던 것들을 넘어서 가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있는 과정인데 자금 없는 이월액은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지금 인천시 결산을 평가할 때 재정운용을 평가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정확하게 다른 불용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000억 넘게 예산으로 확보는 해 놨지만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최대한 이자지급이라든가 이것을 늦추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없는 이월액에 관한 것은 그렇고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이 그런 사유이긴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700억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우리 결산서라고 보면 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의 그런 적자들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께서 전체 결산부분의 세입ㆍ세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셨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과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다소간에 오해가 있으셔서 그것을 좀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죠.
저도 지금 문화복지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요. 3,000…….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3,423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3,423억 이 부분은 자금 없는 이월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사유가 다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사안마다 내용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218억…….
●홍성욱 위원 지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는 건교위 소관이라 내일 나와야 될 얘기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2011년도에도 있었고요. 2012년도에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직선화사업 관련해서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을 했다가 말하자면 중앙정부하고 지원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홍성욱 위원 그런 사유가 2010년도 같은 경우 그런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떻게 보세요. 2012년도에는 또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왜 경인직선화, 물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미리 잡아놓고 전부 이월을 하느냐라는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강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정확한 사업시기를 예측하지 못한 다든지 또 생각만큼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욱 위원 명백히 진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8억 이번에, ’12년도 이월액이 218억이고 다 비슷한 규모의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과 협의중)
결국 이런 부분이 있네요. 뭐냐 하면 국비를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비를 편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시비도 사실은 자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해 놓고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을 압박수단으로 하는데 그게 안 풀리다 보면 계속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홍성욱 위원 노인정책과의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기획위 소속이라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죠. 83억이 이월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49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6억, 시비가 219억 그리고 지방채가 1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사업이 쭉 진행됐고 지방채 60억을 기 발행했고 당초에는 2012년도에 83억을 지방채가 진행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종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2012년도에 조금 지체가 돼서…….
●홍성욱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지금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다하고.
●홍성욱 위원 전체 진척도가 20%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홍성욱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는 보상단계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보상은 다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원래는 2012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 진행 속도로 봤을 굳이 지방채를 미리 발행을 안 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딜레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홍성욱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올 2013년 4월 20일에 지방채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현상이 발생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홍성욱 위원 이해가 가네요.
제가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 발생된 문제이기는 한데 가령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이런 내용은, 이것도 사실은 내일 건교위 소관 사안이라 내일 해야 될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아무런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할까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알지 못해서요.
●홍성욱 위원 아무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 아까 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될 예산관행이라고 할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런 자금 없는 이월 자체가 발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잘못됐다고도 평가를 할 수 없고 하지만 말씀드리면 전제조건 자체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만약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아무런 진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도 제가 추측컨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은 저희 입장에서 수단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이것도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해서 이상하다 말씀을 들어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금이 배정을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재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익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발생해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께서 전체 결산부분의 세입ㆍ세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셨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과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다소간에 오해가 있으셔서 그것을 좀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는데 자금 없는 이월액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죠.
저도 지금 문화복지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요. 3,000…….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3,423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3,423억 이 부분은 자금 없는 이월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사유가 다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사안마다 내용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218억…….
●홍성욱 위원 지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는 건교위 소관이라 내일 나와야 될 얘기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2011년도에도 있었고요. 2012년도에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직선화사업 관련해서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을 했다가 말하자면 중앙정부하고 지원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홍성욱 위원 그런 사유가 2010년도 같은 경우 그런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떻게 보세요. 2012년도에는 또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왜 경인직선화, 물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미리 잡아놓고 전부 이월을 하느냐라는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강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정확한 사업시기를 예측하지 못한 다든지 또 생각만큼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욱 위원 명백히 진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8억 이번에, ’12년도 이월액이 218억이고 다 비슷한 규모의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과 협의중)
결국 이런 부분이 있네요. 뭐냐 하면 국비를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비를 편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시비도 사실은 자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그것을 지방채로 해 놓고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을 압박수단으로 하는데 그게 안 풀리다 보면 계속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홍성욱 위원 노인정책과의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기획위 소속이라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죠. 83억이 이월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49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6억, 시비가 219억 그리고 지방채가 14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사업이 쭉 진행됐고 지방채 60억을 기 발행했고 당초에는 2012년도에 83억을 지방채가 진행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종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2012년도에 조금 지체가 돼서…….
●홍성욱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지금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다하고.
●홍성욱 위원 전체 진척도가 20%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홍성욱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는 보상단계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보상은 다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원래는 2012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 진행 속도로 봤을 굳이 지방채를 미리 발행을 안 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딜레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홍성욱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올 2013년 4월 20일에 지방채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현상이 발생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홍성욱 위원 이해가 가네요.
제가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 발생된 문제이기는 한데 가령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이런 내용은, 이것도 사실은 내일 건교위 소관 사안이라 내일 해야 될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아무런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할까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알지 못해서요.
●홍성욱 위원 아무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 아까 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될 예산관행이라고 할까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런 자금 없는 이월 자체가 발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잘못됐다고도 평가를 할 수 없고 하지만 말씀드리면 전제조건 자체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만약에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아무런 진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도 제가 추측컨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은 저희 입장에서 수단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이것도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해서 이상하다 말씀을 들어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금이 배정을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재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익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발생해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한 달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요. 계수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고 본 위원만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주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취합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다음 기회에 취합이 되면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공기 취득세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취득세 감면해 주는 근거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조례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몇 년도부터 감면해 주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 이후에 항공기 취득세 감면을 했습니다. 한시 규정으로 2014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반복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감면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처음에 유치산업으로 해서 감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감면 사유는 항공운송산업의 민영화 초기 즉, 열악한 항공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감면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항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2012년도 당기순이익을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관련부서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2012년도에 2,596억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당기순이익을 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받아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해서 실무자를 오시라고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제가 욕심인 것 같기는 하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취득세를 받아내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집행부 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표가 나게 하게 되면 항공기를 타공항으로 타자치단체로 등록을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담하는 공무원께서 지금처럼 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가 나게 해서도 안 되고 전체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항공기를 다른 곳으로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제가 지적해 보고 싶고요.
이게 국회상임위가 아마, 인천에 계시는 분인 박남춘 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접근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금액을 보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동안에 한 937억을 감해 줬습니다, 2001년부터 ’13년까지. 연 평균 한 72억 정도를 감해 줬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 취득세로 60억원 정도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그만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드러나게 했을 경우에 불이익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방세연구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가 공히 세정과장들이 공조를 해서 조례를 동시에 경감규정을 한시적인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동시에 하고 그전에 지방세 지원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 국회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동시다발로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취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성과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요.
다음에는 인천가족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공원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가족공원 연간 수입 자료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위원님, 다음 질문 진행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답도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수입이 95억원입니다. 지출이 60억 정도 되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3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현재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지금 납골당도 짓고 있던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
●윤재상 위원 인천가족공원은 전국에서…….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탑이라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몇 번째로 큽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규모 면으로 보나 시설 면으로 보나 탑이라고 보고요. 사실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두 번째로 큽니다, 전국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연간 90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60억원 나가고 30억원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초기단계 운구 과정에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인을 운구할 때 상주, 가족들이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알고 계시나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치라든지 유족 관련해서 모든 문의나 답변 이런 것들을 초기 안내를 경비원이 하고 있어요, 경비원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가족이 시신을 운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부산이나 서울 등에는 전담 여직원이 배치돼서 정장을 하고 고인을 조심스럽게 운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입을 90억 올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올해도 여러 가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교체를 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더 잘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화장장에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가족이 운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화장장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력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글쎄요. 인원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늘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재상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 잠간 말씀드리니까 1명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잊으셨나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아마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재상 위원 아닙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끝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6월 7일에 끝났는데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두 명 정도 필요한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1명이라도 지원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요. 직접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현장을 둘러보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운구는 전담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그렇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획 파트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는 1992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창단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당시에는 군ㆍ구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맡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산을 50:50으로, 우리 시에서 50, 군ㆍ구에서 50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아마 예산담당관께서는 아실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차등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시 재정이 악화되고 또 군ㆍ구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똑같이 10개 군ㆍ구에 1억씩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죠? 당초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돈을 더 줘야지 줄이면 안 되죠? 실장님.
물론 재정여건이 큰 사업을 놔두고 그런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작은 집에서 큰집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금액이 다 다르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전부 달라요.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적은 데는 3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요. 많게는 8억도 들어가고 12억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를 둬서 지원해 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예산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박순남 문화체육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금환입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유나이티드FC 예산 지원에서 2012년도에 활동운영비 지원 5,000만원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윤재상 위원 이것은 목이 좀 다른가 본데요. 프로축구단 홍보비 지원은 1,500만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윤재상 위원 또 시정홍보 격으로 해서 20억 이것은 ’12년도 지원한 것이고요. 결산검사니까 ’12년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30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GM코리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좀 받았거든요. 지금은 GM코리아지만 예전에는 대우자동차라고 그랬죠. 지원을 받았는데 GM코리아로 이렇게 외국회사로 인수되면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충당하는 거죠? 결국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그 부분 말고도 광고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재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연간 그렇다고 해서 10억식 광고비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예결위에서 당시에 30억 승인할 때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다가 정회를 해서 뒤에서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맞죠? 30억 지원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 어렵고 또 협찬하는 광고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사장님이 누구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조동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사장님 역할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사장님 역할이 광고수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선수 관리하는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장님이 판촉을 좀 하셔서 그런 광고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 조동암 사장님이 가셔서 판촉 그런 실적이 좀 있나요? 아시는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연간 입장료 수입이 한 9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조동암 사장님이 안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나고 적자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서 판촉활동을 하셔서 매년 광고비 금액이 늘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국장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원래 이런 예결위장에는 배석을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원칙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주공모 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단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비 범위 내에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출석요구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는 출석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30억에 대한 홍보비라고 하는데 깊이 파고들어가 보니까 홍보비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인천이 마크 달고 뛰는 것 그 정도고 그래서 좀 아리송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다 숙제입니다. 앞으로 잘 풀어가야 될 것이고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나머지는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한 달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요. 계수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고 본 위원만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주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취합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다음 기회에 취합이 되면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공기 취득세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취득세 감면해 주는 근거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조례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몇 년도부터 감면해 주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 이후에 항공기 취득세 감면을 했습니다. 한시 규정으로 2014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반복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감면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처음에 유치산업으로 해서 감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감면 사유는 항공운송산업의 민영화 초기 즉, 열악한 항공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감면을 해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항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2012년도 당기순이익을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관련부서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2012년도에 2,596억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당기순이익을 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받아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해서 실무자를 오시라고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제가 욕심인 것 같기는 하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취득세를 받아내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집행부 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표가 나게 하게 되면 항공기를 타공항으로 타자치단체로 등록을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담하는 공무원께서 지금처럼 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가 나게 해서도 안 되고 전체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항공기를 다른 곳으로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제가 지적해 보고 싶고요.
이게 국회상임위가 아마, 인천에 계시는 분인 박남춘 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접근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금액을 보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동안에 한 937억을 감해 줬습니다, 2001년부터 ’13년까지. 연 평균 한 72억 정도를 감해 줬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 취득세로 60억원 정도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그만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드러나게 했을 경우에 불이익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방세연구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가 공히 세정과장들이 공조를 해서 조례를 동시에 경감규정을 한시적인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동시에 하고 그전에 지방세 지원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 국회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동시다발로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취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성과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요.
다음에는 인천가족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공원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가족공원 연간 수입 자료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위원님, 다음 질문 진행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답도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수입이 95억원입니다. 지출이 60억 정도 되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3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만 현재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지금 납골당도 짓고 있던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
●윤재상 위원 인천가족공원은 전국에서…….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탑이라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몇 번째로 큽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규모 면으로 보나 시설 면으로 보나 탑이라고 보고요. 사실 타시ㆍ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두 번째로 큽니다, 전국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연간 90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60억원 나가고 30억원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초기단계 운구 과정에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인을 운구할 때 상주, 가족들이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알고 계시나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치라든지 유족 관련해서 모든 문의나 답변 이런 것들을 초기 안내를 경비원이 하고 있어요, 경비원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가족이 시신을 운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부산이나 서울 등에는 전담 여직원이 배치돼서 정장을 하고 고인을 조심스럽게 운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입을 90억 올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올해도 여러 가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교체를 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더 잘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도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화장장에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가족이 운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화장장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력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글쎄요. 인원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늘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재상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 잠간 말씀드리니까 1명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잊으셨나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아마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재상 위원 아닙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끝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6월 7일에 끝났는데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두 명 정도 필요한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1명이라도 지원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요. 직접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현장을 둘러보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운구는 전담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그렇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획 파트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는 1992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창단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당시에는 군ㆍ구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맡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산을 50:50으로, 우리 시에서 50, 군ㆍ구에서 50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아마 예산담당관께서는 아실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차등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시 재정이 악화되고 또 군ㆍ구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똑같이 10개 군ㆍ구에 1억씩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죠? 당초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돈을 더 줘야지 줄이면 안 되죠? 실장님.
물론 재정여건이 큰 사업을 놔두고 그런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작은 집에서 큰집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금액이 다 다르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전부 달라요.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적은 데는 3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요. 많게는 8억도 들어가고 12억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를 둬서 지원해 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예산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위원장 박순남 문화체육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금환입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유나이티드FC 예산 지원에서 2012년도에 활동운영비 지원 5,000만원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윤재상 위원 이것은 목이 좀 다른가 본데요. 프로축구단 홍보비 지원은 1,500만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윤재상 위원 또 시정홍보 격으로 해서 20억 이것은 ’12년도 지원한 것이고요. 결산검사니까 ’12년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30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GM코리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좀 받았거든요. 지금은 GM코리아지만 예전에는 대우자동차라고 그랬죠. 지원을 받았는데 GM코리아로 이렇게 외국회사로 인수되면서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충당하는 거죠? 결국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그 부분 말고도 광고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재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연간 그렇다고 해서 10억식 광고비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예결위에서 당시에 30억 승인할 때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다가 정회를 해서 뒤에서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맞죠? 30억 지원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 어렵고 또 협찬하는 광고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사장님이 누구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조동암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사장님 역할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사장님 역할이 광고수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선수 관리하는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장님이 판촉을 좀 하셔서 그런 광고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 조동암 사장님이 가셔서 판촉 그런 실적이 좀 있나요? 아시는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연간 입장료 수입이 한 9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조동암 사장님이 안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나고 적자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서 판촉활동을 하셔서 매년 광고비 금액이 늘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국장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원래 이런 예결위장에는 배석을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원칙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주공모 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단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비 범위 내에서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출석요구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는 출석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사실 30억에 대한 홍보비라고 하는데 깊이 파고들어가 보니까 홍보비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인천이 마크 달고 뛰는 것 그 정도고 그래서 좀 아리송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다 숙제입니다. 앞으로 잘 풀어가야 될 것이고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나머지는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요. 거의 다 왔고 지금 한 세 개 정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청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볼 적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있지만 과연 우리 의회가 승인한 대로 예산안대로 제대로 집행했는가라는 부분하고 그것이 예산에 타당성이 맞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목적대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결산을 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전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100% 불용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전용을 보면 2011년도 35건에 대비해서 58건으로 약 23건이 더 늘었습니다. 물론 총액 대비하면 전용액수는 줄었지만 건수는 23건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과 목 사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렇게 늘은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전용 리스트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용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23건이나 늘고 물론 총액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건수가 늘었다는 자체는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용이라는 것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예산이라는 것도 사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야말로 경직적인 그런 예산운용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측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앞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 회 교대)
●노현경 위원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으로는 한 사업비가 많으면 분명히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건수가 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죠. 그렇죠?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각 곳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는 원래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결재 최고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최고 라인은 시장님이신데 위임전결을 통해서…….
●노현경 위원 위임전결 각 부서별로 각 부서장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실ㆍ국장님들이 결정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노현경 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에는 전용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 법의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부서장님이 꼭 필요해서 그 내에서 전용을 한 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결산 시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러지만 이러한 전용일자나 승인일자를 보면 연간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일정하지 않아요. 쭉 있었고 또 우리는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도 한 두 차례씩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올리신 거였고요. 그렇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은 승인을 하고 또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적어도 1차나 2차 추경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보고 아 하신 이유는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원칙상 결산에서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전용과 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용은 그야말로 한 건 한 건 정책사업간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은 그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글쎄요. 너무 마이너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 같습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데 법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교육청에 대한 결산도 했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것 최소한의 것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결산에 했기 때문에 잘 했다. 또는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또 100% 우리 집행부가 다 지켰냐라고 거꾸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전용의 내역 자체가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직접사업비로 전용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용의 내용 자체가 목과 목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외부로 할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전용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왜 당시에는 외부 위탁 또는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다가 집행부가 하는 것으로다가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물론 그 자체가 특별히 법 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히 외부에 볼 때 또는 그러한 전용의 배경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사안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해서 대행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민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 협의는 당연히 했겠죠.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랬다가 민간이 어떤 사정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 못 하겠다 이럴 경우에 부득이 저희가 하는 경우도 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개괄적으로 일단 질문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틀에서 질문은 불용액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이 여덟 건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내용 아시죠
. 이게 자료가 안 와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1,800만원을 세웠다가 불용한 사유가 치료비 미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이렇게 100% 세웠다가 100%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뭔가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에 따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요. 제가 30% 이상 저희한테 제출한 사료를 보면 약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막 해서 했다고 한다면야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 집행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시가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방만했거나 또 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계획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건수로 8건인데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세우지 말아야 될 사업을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저희도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그야말로 100% 불용이 발생한 이런 사업이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철저히 체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세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여성가족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이것 2011년도 건데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11년도요?
●노현경 위원 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관리비로다가 8,000만원을 감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다가 8,000만원을 증액편성을 왜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위원님, 2011년도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제가 지금 2012년도 전용만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 그것만 준비해 오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저희 자료에는 ’11년과 ’12년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전용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담당이 어느 국이십니까? 나오시죠. 체육지원담당 안 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노현경 위원 예결위가 요청한 자료집 391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받으신 게 어느 과에서 받으셨는지…….
●노현경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받은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체육진흥과면 저희 자료인데, 이것은 2011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노현경 위원 준비가 안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노현경 위원 사실은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며칠 후면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노현경 위원 물론 저희가 ’12년도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11년, ’12년 이 사업 자체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여성가족국장님하고 아까 질문한 것 관련돼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용사업 관련돼서 아동청소년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 대행사업비로 2,834만 7,000원 편성하셨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저희가 남동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남구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청소년회관 그쪽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꾸면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나갔던 사업비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만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승인일자가 2월 7일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11월, 12월에 걸쳐 있는데 바로 불과 2, 3개월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그러니까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 예상을 못 하셨나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연초에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위탁단체를 바뀌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게 연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노현경 위원 검토를 어디서 하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실무부서에서 했죠.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불과 한 2개월만에 이러한 예산의 실무부서 또는 이런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련규정이나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내부적 실무진에 의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충분히 예측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맞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사실 전년도에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돼서 목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노현경 위원 그 밑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회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것은 같은 겁니다.
●노현경 위원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같은 사업내용인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아무튼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목적대로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리고 위원님 아까 2011년도 것 자료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그것은 학대피해노인쉼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금부터는 100% 불용처리한 사업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건인데 두 건이 지금 여기 관련과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1,800만원을 세우셨다가 치료비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지원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 법정대리인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요청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이 마약사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출소를 했고 그런데 한 명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치료를 받고 청구서를 1월달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회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년도의 예를 보면 2011년도에 한 명, 2010년도에 두 명, 2009년도에 세 명, 2008년도에 네 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명 정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 좀 과다하지만 6명 정도의 범위를 세워놨었는데 작년에는 그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노현경 위원 몇 명이 출소했는데요? 아까 30명이 출소했다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34명이 출소를 했는데…….
●노현경 위원 마약사범이 2012년도 출소한 게 30명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출소자가 34명인데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한 개인당 3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현경 위원 요구 안 하면 안 줘야 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약사범이…….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현경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가 유관기관하고의 여기에 대한 MOU나 이런 게 체결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우리 마약자 관리에 대한 협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누구랑 어느 기관이랑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법무부하고도 하고 교육청 또 마약관리 담당위원이 있어서요. 여섯 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정도로.
●노현경 위원 그 분들의 인적사항 받지 않습니까? 출소라든지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 부분은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의료원장, 인하대 신경과장, 검사, 마약퇴치운동본부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없다고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치료해서 마약중독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토록…….
●노현경 위원 중요한 것은 협의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회의도 할 테고 뭐 할 텐데 그것 백날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인 거고 중독성이라는 것은 재발위험성이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치유가 안 돼서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신청 안 해서 못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분에 대한 사항을 더 홍보를 하고 그 예산이 완치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노현경 위원 1,800만원 남긴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회적비용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것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약중독자와 관련돼서만 써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신학용 의원님이 전국 청소년 본드와 관련된 실태조사할 때 인천이 최고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일종의 본드도 마약성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비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 자체가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에 대한 지원 대상은 마약중독자 검찰청 입원 치료의뢰 이런 부분으로 못이 박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은 서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노현경 위원 아무튼 마약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체가 마약중독자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건강한 청소년들 제가 자살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아이들이 본드에 손을 대다가 나중에 마약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 다면 그 초기단계부터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본드에 대해서 아이들 청소년본드와 관련된 예산 편성한 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현경 위원 사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마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저도 옛날에 업무를 하다보면 청소년 본드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항도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호자 외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일환으로써 청소년본드 부분은 비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확대범위로 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본드에 대한 부분은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금 유관기관은 협의를 하실 테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사회적 범죄로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 기관을 거쳐서 나왔을 때에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이.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발연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발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셨겠지만 인발연에 1년에 2012년도 예산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한 40억 정도, 2012년도에요?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4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연구비 및 운영비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출연금으로요. 제가 2012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니까 연구 수행이 한 187건 기본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수탁연구, 현안연구 해서 187건을 하셨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40억이라는 출연을 해서 전문 박사들로 구성된 인발연에서 연구한 수많은 187건이 실질적으로 피드백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학이랑 또 다르게 우리 시 산하 연구기관은 어느 정도 피드백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과제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지만 현안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언을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반영 자체를 얼마나 했느냐. 물론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검토를 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아이디어로 쓰여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는 것은…….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대학이랑은 몇 건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겠다 이런 뜻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중요한 것은요. 기본 연구과제에는 당연히 연구기관이니까 필요하지만 정책연구과제는 정책부서에서 의뢰해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써 다시 말해서 부서가 의뢰한 정책연구과제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피드백돼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또 현안연구과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획연구과제라는 것도 전혀 동 떨어진 인천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전혀 무관한 것을 할 리는 만무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가 연구가 된 이후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 다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뭐 당연히 전달이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그러니까…….
●노현경 위원 중요한 것은요. 잠깐만요, 실장님.
단적인 예로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별로다 정책연구과제한 것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육 같은 것도 지금 몇 차례 한 세 건 정도를 했는데 하다 못 해 이러한 연구과제가 저희한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 파트로 교육기획관실이나 이런 식으로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서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조차도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런 내용 자체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집행부서로다가 연구과제가 가야 되고 또 사실은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 견제와 또는 같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상임위별로 이러한 연구가 되면 좀 연구과제가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현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피드백이 환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나 상임위원회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연구가 되면 그 담당부서에 수요가 있는 부서에 가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고요.
대신 의회에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하고 인발연하고 작년 10월달에 업무협약을 하고 또 정책연구과제를 의회에 요청을 하면 하겠다 해서 제가 조금 교육 관련된 것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인발연에서 모든 데이터를 준비를 해 주면 연구하겠다.
청소년자살예방 연구를 제가 의뢰했는데 인천의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 자살 통계를 준비해 주면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부터 수집하고 더군다나 재학생과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자살률이 한 150회 차이가 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가 지금 한 5억, 6억씩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연구과제로 요청을 했는데 통계라든지 원인을 다 분석해 주면 그게 연구입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 시가 40억씩이나 이렇게 187건을 했는데 이것을 해서 앉아서 그냥 긁적거리다가 하고서는 그것을 캐비넷에 꽂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심히 우려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징계 건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면 자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체평가를 할 때 외부위원이 얼마나 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연구결과가 어떤 특정한 분이 계속 말하자면 거기 위원회를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징계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노현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연구하다가 만 적은 그것은 없다고 보고요.
●노현경 위원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실장님도 뭐 몇 건이 얼마나 환류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뭐 했을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적어도 지금 187건 중에 정책으로 각 부서로 정책이 이관돼서 정책에 반영됐거나 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 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과연 연구가 연구 자체만으로 끝난다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통계자료를 뭐 다 주면 연구하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발연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승…….
●노현경 위원 나는 인발연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자료를 다 구해주면 그것을 연구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구조조정해야지요. 월급 받고 뭐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조금 많이 했는데 나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 다음은 박순남 위원.
●위원장대리 윤재상 지금 속개한 지가 한 두 시간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용변도 보셔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재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요. 거의 다 왔고 지금 한 세 개 정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청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볼 적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있지만 과연 우리 의회가 승인한 대로 예산안대로 제대로 집행했는가라는 부분하고 그것이 예산에 타당성이 맞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목적대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결산을 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전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100% 불용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전용을 보면 2011년도 35건에 대비해서 58건으로 약 23건이 더 늘었습니다. 물론 총액 대비하면 전용액수는 줄었지만 건수는 23건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과 목 사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렇게 늘은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전용 리스트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용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23건이나 늘고 물론 총액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건수가 늘었다는 자체는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용이라는 것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예산이라는 것도 사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야말로 경직적인 그런 예산운용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측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앞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 회 교대)
●노현경 위원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으로는 한 사업비가 많으면 분명히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건수가 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죠. 그렇죠?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각 곳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는 원래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결재 최고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최고 라인은 시장님이신데 위임전결을 통해서…….
●노현경 위원 위임전결 각 부서별로 각 부서장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실ㆍ국장님들이 결정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노현경 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에는 전용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 법의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부서장님이 꼭 필요해서 그 내에서 전용을 한 부분 어쩔 수 없는 경우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결산 시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러지만 이러한 전용일자나 승인일자를 보면 연간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일정하지 않아요. 쭉 있었고 또 우리는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도 한 두 차례씩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올리신 거였고요. 그렇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은 승인을 하고 또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적어도 1차나 2차 추경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보고 아 하신 이유는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원칙상 결산에서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전용과 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용은 그야말로 한 건 한 건 정책사업간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은 그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글쎄요. 너무 마이너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 같습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데 법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교육청에 대한 결산도 했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것 최소한의 것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결산에 했기 때문에 잘 했다. 또는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또 100% 우리 집행부가 다 지켰냐라고 거꾸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전용의 내역 자체가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직접사업비로 전용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용의 내용 자체가 목과 목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외부로 할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전용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왜 당시에는 외부 위탁 또는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다가 집행부가 하는 것으로다가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물론 그 자체가 특별히 법 내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히 외부에 볼 때 또는 그러한 전용의 배경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사안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해서 대행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민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 협의는 당연히 했겠죠.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랬다가 민간이 어떤 사정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 못 하겠다 이럴 경우에 부득이 저희가 하는 경우도 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개괄적으로 일단 질문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틀에서 질문은 불용액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이 여덟 건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내용 아시죠
. 이게 자료가 안 와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1,800만원을 세웠다가 불용한 사유가 치료비 미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이렇게 100% 세웠다가 100%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뭔가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에 따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요. 제가 30% 이상 저희한테 제출한 사료를 보면 약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막 해서 했다고 한다면야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 집행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시가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방만했거나 또 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계획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건수로 8건인데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세우지 말아야 될 사업을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저희도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그야말로 100% 불용이 발생한 이런 사업이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철저히 체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세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여성가족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이것 2011년도 건데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11년도요?
●노현경 위원 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관리비로다가 8,000만원을 감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다가 8,000만원을 증액편성을 왜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위원님, 2011년도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제가 지금 2012년도 전용만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 그것만 준비해 오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저희 자료에는 ’11년과 ’12년을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전용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담당이 어느 국이십니까? 나오시죠. 체육지원담당 안 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노현경 위원 예결위가 요청한 자료집 391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받으신 게 어느 과에서 받으셨는지…….
●노현경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받은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체육진흥과면 저희 자료인데, 이것은 2011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노현경 위원 준비가 안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노현경 위원 사실은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며칠 후면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노현경 위원 물론 저희가 ’12년도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11년, ’12년 이 사업 자체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여성가족국장님하고 아까 질문한 것 관련돼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용사업 관련돼서 아동청소년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 대행사업비로 2,834만 7,000원 편성하셨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저희가 남동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남구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청소년회관 그쪽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꾸면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나갔던 사업비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만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승인일자가 2월 7일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11월, 12월에 걸쳐 있는데 바로 불과 2, 3개월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그러니까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 예상을 못 하셨나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연초에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위탁단체를 바뀌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게 연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노현경 위원 검토를 어디서 하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실무부서에서 했죠.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불과 한 2개월만에 이러한 예산의 실무부서 또는 이런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련규정이나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내부적 실무진에 의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충분히 예측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맞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사실 전년도에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돼서 목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노현경 위원 그 밑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회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것은 같은 겁니다.
●노현경 위원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같은 사업내용인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노현경 위원 아무튼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목적대로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리고 위원님 아까 2011년도 것 자료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그것은 학대피해노인쉼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금부터는 100% 불용처리한 사업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건인데 두 건이 지금 여기 관련과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1,800만원을 세우셨다가 치료비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지원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 법정대리인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요청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이 마약사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출소를 했고 그런데 한 명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치료를 받고 청구서를 1월달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회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년도의 예를 보면 2011년도에 한 명, 2010년도에 두 명, 2009년도에 세 명, 2008년도에 네 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두 명 정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 좀 과다하지만 6명 정도의 범위를 세워놨었는데 작년에는 그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노현경 위원 몇 명이 출소했는데요? 아까 30명이 출소했다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34명이 출소를 했는데…….
●노현경 위원 마약사범이 2012년도 출소한 게 30명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출소자가 34명인데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한 개인당 3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현경 위원 요구 안 하면 안 줘야 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약사범이…….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현경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가 유관기관하고의 여기에 대한 MOU나 이런 게 체결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우리 마약자 관리에 대한 협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누구랑 어느 기관이랑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법무부하고도 하고 교육청 또 마약관리 담당위원이 있어서요. 여섯 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정도로.
●노현경 위원 그 분들의 인적사항 받지 않습니까? 출소라든지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 부분은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의료원장, 인하대 신경과장, 검사, 마약퇴치운동본부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없다고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치료해서 마약중독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토록…….
●노현경 위원 중요한 것은 협의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회의도 할 테고 뭐 할 텐데 그것 백날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인 거고 중독성이라는 것은 재발위험성이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치유가 안 돼서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신청 안 해서 못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분에 대한 사항을 더 홍보를 하고 그 예산이 완치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노현경 위원 1,800만원 남긴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회적비용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것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약중독자와 관련돼서만 써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신학용 의원님이 전국 청소년 본드와 관련된 실태조사할 때 인천이 최고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일종의 본드도 마약성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비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 자체가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에 대한 지원 대상은 마약중독자 검찰청 입원 치료의뢰 이런 부분으로 못이 박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은 서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노현경 위원 아무튼 마약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체가 마약중독자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건강한 청소년들 제가 자살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아이들이 본드에 손을 대다가 나중에 마약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 다면 그 초기단계부터 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본드에 대해서 아이들 청소년본드와 관련된 예산 편성한 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현경 위원 사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마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저도 옛날에 업무를 하다보면 청소년 본드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항도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호자 외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일환으로써 청소년본드 부분은 비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확대범위로 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본드에 대한 부분은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금 유관기관은 협의를 하실 테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사회적 범죄로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 기관을 거쳐서 나왔을 때에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이.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발연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발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셨겠지만 인발연에 1년에 2012년도 예산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한 40억 정도, 2012년도에요?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4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연구비 및 운영비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출연금으로요. 제가 2012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니까 연구 수행이 한 187건 기본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수탁연구, 현안연구 해서 187건을 하셨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40억이라는 출연을 해서 전문 박사들로 구성된 인발연에서 연구한 수많은 187건이 실질적으로 피드백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학이랑 또 다르게 우리 시 산하 연구기관은 어느 정도 피드백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과제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지만 현안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언을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반영 자체를 얼마나 했느냐. 물론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검토를 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아이디어로 쓰여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는 것은…….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대학이랑은 몇 건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겠다 이런 뜻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중요한 것은요. 기본 연구과제에는 당연히 연구기관이니까 필요하지만 정책연구과제는 정책부서에서 의뢰해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써 다시 말해서 부서가 의뢰한 정책연구과제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피드백돼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또 현안연구과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획연구과제라는 것도 전혀 동 떨어진 인천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전혀 무관한 것을 할 리는 만무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가 연구가 된 이후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로 다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뭐 당연히 전달이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그러니까…….
●노현경 위원 중요한 것은요. 잠깐만요, 실장님.
단적인 예로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별로다 정책연구과제한 것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육 같은 것도 지금 몇 차례 한 세 건 정도를 했는데 하다 못 해 이러한 연구과제가 저희한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 파트로 교육기획관실이나 이런 식으로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서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조차도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런 내용 자체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집행부서로다가 연구과제가 가야 되고 또 사실은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 견제와 또는 같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상임위별로 이러한 연구가 되면 좀 연구과제가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현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피드백이 환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나 상임위원회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연구가 되면 그 담당부서에 수요가 있는 부서에 가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고요.
대신 의회에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하고 인발연하고 작년 10월달에 업무협약을 하고 또 정책연구과제를 의회에 요청을 하면 하겠다 해서 제가 조금 교육 관련된 것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인발연에서 모든 데이터를 준비를 해 주면 연구하겠다.
청소년자살예방 연구를 제가 의뢰했는데 인천의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 자살 통계를 준비해 주면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인 통계부터 수집하고 더군다나 재학생과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자살률이 한 150회 차이가 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가 지금 한 5억, 6억씩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연구과제로 요청을 했는데 통계라든지 원인을 다 분석해 주면 그게 연구입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 시가 40억씩이나 이렇게 187건을 했는데 이것을 해서 앉아서 그냥 긁적거리다가 하고서는 그것을 캐비넷에 꽂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심히 우려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징계 건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면 자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체평가를 할 때 외부위원이 얼마나 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연구결과가 어떤 특정한 분이 계속 말하자면 거기 위원회를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징계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노현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연구하다가 만 적은 그것은 없다고 보고요.
●노현경 위원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실장님도 뭐 몇 건이 얼마나 환류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뭐 했을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적어도 지금 187건 중에 정책으로 각 부서로 정책이 이관돼서 정책에 반영됐거나 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 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과연 연구가 연구 자체만으로 끝난다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통계자료를 뭐 다 주면 연구하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발연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계승…….
●노현경 위원 나는 인발연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자료를 다 구해주면 그것을 연구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구조조정해야지요. 월급 받고 뭐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조금 많이 했는데 나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 다음은 박순남 위원.
●위원장대리 윤재상 지금 속개한 지가 한 두 시간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용변도 보셔야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재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박순남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홍보도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 부분 있나요,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금 시비 157억 그리고 국비 받은 게 72억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이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러게 궁금한 게 시비는 크지를 않는데 국비가 예산이 내려왔는지, 지금 내려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보됐습니까?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72억 그대로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자금이 내려왔는지 모르 겠는데 확정이…….」하는 이 있음)
네, 확정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박순남 위원 확보만 안 됐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자금이 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 될 것 같습니다. 자금배정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지금 결산 심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실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박순남 위원 그런데 며칠 안 남은 아시안게임에 아직 국비가 확보도 안 됐고 이랬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꼭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실내아시안게임을 하겠다 했으니까 무도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기 검토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요.
자매결연도시 조형물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제협력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협력관님 말씀하세요.
●국제협력관 유병윤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이것은 지금 자매도시 조형물교환사업은 보수예산으로써 한 230만원 정도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박순남 위원 230만원이요?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박순남 위원 어떻게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230만원 가지고?
●국제협력관 유병윤 아, 조형물을 설치, 설치하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박순남 위원 그 설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박순남 위원 그러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이게.
●국제협력관 유병윤 저희가 자매도시에자매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상대 도시에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 도시에서 우리 인천시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인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여기 참여한 게 별로 없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아, 네, 그래서…….
●박순남 위원 거의 없다고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저희들이…….
●박순남 위원 작가들이 거의 없다 이랬는데.
●국제협력관 유병윤 인천시 작가가 지금 참여한 경우는 없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협회에다가 다 공모를 할 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예산이 아마 적다고 판단해서인지 인천시의 작가들이 응모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저도 미술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진짜 훌륭한 작가들이 인천시에 어느 심의에도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저조합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박순남 위원 조각물도 거의 비슷비슷 한 것 모든 게 좀 뒤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더 강하게 요구해서 라도 더 잡아서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아주 즐겁고 인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예산은 쥐꼬리만큼 놔두고 일을 해라라면 이 사람들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합니다. 이것 어떻게…….
●국제협력관 유병윤 향후에 저희들이 공모를…….
●박순남 위원 향후의 발전 상황 말씀하세요.
●국제협력관 유병윤 공모를 할 때 인천시의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다 연락을 하게 할 것이고 향후에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과연 적정한 그런 예산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꼭 안 될 때는 인센티브라도 뭘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인천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다음은 37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요.
태양광 설치 이게 있는데.
(「산업위」하는 위원 있음)
아, 산업위 것은 내일 할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그냥 시간날 때 다 하려고요.
여기 의견서 4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상수도 본부장님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내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도 내일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옆에서 보탬이 안 되는 구만.
(웃음소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좀 차질을 빚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메모지를 주셨는데 조속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박순남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홍보도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혹시 그 부분 있나요,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금 시비 157억 그리고 국비 받은 게 72억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이관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러게 궁금한 게 시비는 크지를 않는데 국비가 예산이 내려왔는지, 지금 내려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보됐습니까?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72억 그대로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자금이 내려왔는지 모르 겠는데 확정이…….」하는 이 있음)
네, 확정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박순남 위원 확보만 안 됐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자금이 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 될 것 같습니다. 자금배정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지금 결산 심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실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가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박순남 위원 그런데 며칠 안 남은 아시안게임에 아직 국비가 확보도 안 됐고 이랬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꼭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실내아시안게임을 하겠다 했으니까 무도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기 검토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요.
자매결연도시 조형물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제협력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협력관님 말씀하세요.
●국제협력관 유병윤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이것은 지금 자매도시 조형물교환사업은 보수예산으로써 한 230만원 정도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박순남 위원 230만원이요?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박순남 위원 어떻게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230만원 가지고?
●국제협력관 유병윤 아, 조형물을 설치, 설치하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박순남 위원 그 설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박순남 위원 그러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합니까? 이게.
●국제협력관 유병윤 저희가 자매도시에자매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상대 도시에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 도시에서 우리 인천시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인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여기 참여한 게 별로 없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아, 네, 그래서…….
●박순남 위원 거의 없다고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저희들이…….
●박순남 위원 작가들이 거의 없다 이랬는데.
●국제협력관 유병윤 인천시 작가가 지금 참여한 경우는 없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협회에다가 다 공모를 할 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예산이 아마 적다고 판단해서인지 인천시의 작가들이 응모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저도 미술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진짜 훌륭한 작가들이 인천시에 어느 심의에도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저조합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박순남 위원 조각물도 거의 비슷비슷 한 것 모든 게 좀 뒤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더 강하게 요구해서 라도 더 잡아서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아주 즐겁고 인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예산은 쥐꼬리만큼 놔두고 일을 해라라면 이 사람들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합니다. 이것 어떻게…….
●국제협력관 유병윤 향후에 저희들이 공모를…….
●박순남 위원 향후의 발전 상황 말씀하세요.
●국제협력관 유병윤 공모를 할 때 인천시의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다 연락을 하게 할 것이고 향후에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과연 적정한 그런 예산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꼭 안 될 때는 인센티브라도 뭘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인천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다음은 37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요.
태양광 설치 이게 있는데.
(「산업위」하는 위원 있음)
아, 산업위 것은 내일 할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그냥 시간날 때 다 하려고요.
여기 의견서 4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상수도 본부장님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내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도 내일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옆에서 보탬이 안 되는 구만.
(웃음소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좀 차질을 빚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메모지를 주셨는데 조속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 이게 1조 3,265억 9,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것 구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장 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 채권액이 일반회계에는 주로 보증금채권이 있습니다. 사무실임대채권 같은 임대료채권 그 다음에 융자금채권이 공무원 학자금대여금 같은 융자금채권이 있고 미수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재산매각이라든가 그런데 미수된 금액 그런 것 들이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화선 예치라든가 융자금채권의 지역개발채권 이런 부류가 돼서 총 1,326억이, 아니 1조 3,265억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은 그 융자처가 어디예요, 보통?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우리 이것 채권발행액, 채권발행액입니다. 채권발행액.
(관계관을 향해)
“예산담당관”
(「네…….」하는 이 있음)
“이것을 좀, 채권발행액”
●홍성욱 위원 저기 예산담당관께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채권 관련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네.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융자금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철도채권하고 이제 지역개발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채권이 그 1,000…….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일반시민입니다.
●홍성욱 위원 일반시민인가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러니까 건설계약자라든지 물품구입자들이 일정 금액을 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이 채권의 회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채권의 회수가 중요할 텐데 쉬운 얘기로 떼일 확률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거의 떼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안 찾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채권자인 것 그래서 떼일 확률이 거의 없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1조 3,265 이게 현가액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가액이 전부 다 현금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우리 세금을 안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여기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매출을 해 가지고 발생한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라든지 각 사업별로 빌려준 그런 사업들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채무자는 분명히 일반시민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홍성욱 위원 그것을 1조 3,265억 채권의 현재액이 돈으로 봐도 되냐 이 말씀을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진위를 좀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 이게 1조 3,265억 9,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것 구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장 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 채권액이 일반회계에는 주로 보증금채권이 있습니다. 사무실임대채권 같은 임대료채권 그 다음에 융자금채권이 공무원 학자금대여금 같은 융자금채권이 있고 미수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재산매각이라든가 그런데 미수된 금액 그런 것 들이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화선 예치라든가 융자금채권의 지역개발채권 이런 부류가 돼서 총 1,326억이, 아니 1조 3,265억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은 그 융자처가 어디예요, 보통?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우리 이것 채권발행액, 채권발행액입니다. 채권발행액.
(관계관을 향해)
“예산담당관”
(「네…….」하는 이 있음)
“이것을 좀, 채권발행액”
●홍성욱 위원 저기 예산담당관께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이 채권 관련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네.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융자금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철도채권하고 이제 지역개발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채권이 그 1,000…….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일반시민입니다.
●홍성욱 위원 일반시민인가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러니까 건설계약자라든지 물품구입자들이 일정 금액을 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이 채권의 회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채권의 회수가 중요할 텐데 쉬운 얘기로 떼일 확률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거의 떼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안 찾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채권자인 것 그래서 떼일 확률이 거의 없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1조 3,265 이게 현가액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가액이 전부 다 현금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우리 세금을 안 받은 것 이런 것들은 여기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매출을 해 가지고 발생한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라든지 각 사업별로 빌려준 그런 사업들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채무자는 분명히 일반시민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홍성욱 위원 그것을 1조 3,265억 채권의 현재액이 돈으로 봐도 되냐 이 말씀을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진위를 좀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세 감면 조례를 거론하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우리가 지금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인천공항공사도 수천억을 그동안 감면해 줬고요. 인천공항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 준 반면에 또 인천항만공사도 그동안 감면해 준 게 1,000억이 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병배 위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방세감면 제한 특례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면 조례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연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 폐지하고 받아도 되는 것인가, 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공사ㆍ공단들이 감면 제한 특례법 이런 것을 적용해서 중앙정부로 다 가져가면 인천시가 더 손해가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로 될 수 있는 사항 조례로 감면이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면을 좀 축소하는 것 축소하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례 쪽에서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런 관계는 제가 지금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안병배 위원 당장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감면 조례를 철회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내년이라든가 후년도에 이게 거꾸로 인천시 적자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나와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액이4,537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자치구재정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다 합해도 3,000억밖에 안 돼서 1,500억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궁금해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게 이월금일 것 같은데 2011년도.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구가 100억 넘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그 부분이1,500억원이 별도로…….
(관계관을 향해)
“추경에?”
(「네, 자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하는 이 있음)
아, 1,500억원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숫자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니 이게 제대로 질문이 됩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안병배 위원 수치가 안 맞으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뭐 1억, 2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1,500억씩이나 하여튼 중구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금보면 100억 넘게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연수구도 줄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남동구도 향후에 보면 또 이게 줄어가는 거고 서구도 그렇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이게 조례개정에 따른 감소 부분을 재정 보전을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실장님께서 해 주시죠?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세워서 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00억원이 여기에 지금 누락돼 있고요. 뭐 중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뭐 292억원 이런 식으로 다들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동구도 뭐 295억원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올해 징수결정액이 2조 4,676억인데 수납률은 86.9%입니다.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나 이럴 때 세금감면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취득세.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6월 말까지 진행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하고 더 연장 안 한다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런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다면 이 취득세 감면함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돼서내던 세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취득세를 5월 말 현재 분석해 본 바로 의하면 실제로 한 170여억원이 감소된 걸로 특수요인을 빼면요. 특수요인을 터미널매각 취득세라든가 특수요인을 감안하면 한 3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실제 취득세 관련은 172억원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연말 연초에는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와 닿았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취득세 감면기간 종료에 따라서 취득세의 증감분이나 뭐 이런 것은 변동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게 무슨 거래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2012년…….
●안병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부문인데요. 과오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207억이나 됐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서 과오납이 5억 4,500만원이나 됐어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공시지가나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과오납 비율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가 BBS건물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인천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여태까지 비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7년 동안 비워놓으면서 활용 안 해요. 건물 자체를 BBS에서 후원을 받아서 자부담 조금하고 해서 지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 3층짜리 건물을 그냥 여태까지 비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방에 율목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꾀이고 탈선의 장소가 되고요. 또 7년 동안 인테리어 한번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동네에 아주 흉물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처사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BBS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재산관리관이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산관리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공유재산사용료 체납 정리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임대를 하고 있나 이런 계획도 수립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적인 공유재산 말씀이십니까?
●안병배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안병배 위원 BBS를 포함해서 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런 게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누수 현상이 안 나와요. 내버려 두고서 팽개치고 거기서 잘 리모델링해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인천의 중요한 시설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예산담당관 이홍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세 감면 조례를 거론하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우리가 지금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인천공항공사도 수천억을 그동안 감면해 줬고요. 인천공항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 준 반면에 또 인천항만공사도 그동안 감면해 준 게 1,000억이 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병배 위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방세감면 제한 특례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면 조례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연 지방세 감면 조례를 다 폐지하고 받아도 되는 것인가, 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공사ㆍ공단들이 감면 제한 특례법 이런 것을 적용해서 중앙정부로 다 가져가면 인천시가 더 손해가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로 될 수 있는 사항 조례로 감면이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면을 좀 축소하는 것 축소하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례 쪽에서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런 관계는 제가 지금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안병배 위원 당장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감면 조례를 철회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내년이라든가 후년도에 이게 거꾸로 인천시 적자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나와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액이4,537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자치구재정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다 합해도 3,000억밖에 안 돼서 1,500억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궁금해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게 이월금일 것 같은데 2011년도.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구가 100억 넘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그 부분이1,500억원이 별도로…….
(관계관을 향해)
“추경에?”
(「네, 자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하는 이 있음)
아, 1,500억원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숫자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니 이게 제대로 질문이 됩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안병배 위원 수치가 안 맞으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뭐 1억, 2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1,500억씩이나 하여튼 중구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금보면 100억 넘게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연수구도 줄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남동구도 향후에 보면 또 이게 줄어가는 거고 서구도 그렇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이게 조례개정에 따른 감소 부분을 재정 보전을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실장님께서 해 주시죠?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세워서 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00억원이 여기에 지금 누락돼 있고요. 뭐 중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뭐 292억원 이런 식으로 다들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동구도 뭐 295억원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올해 징수결정액이 2조 4,676억인데 수납률은 86.9%입니다.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나 이럴 때 세금감면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취득세.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6월 말까지 진행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하고 더 연장 안 한다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런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다면 이 취득세 감면함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돼서내던 세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취득세를 5월 말 현재 분석해 본 바로 의하면 실제로 한 170여억원이 감소된 걸로 특수요인을 빼면요. 특수요인을 터미널매각 취득세라든가 특수요인을 감안하면 한 3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실제 취득세 관련은 172억원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연말 연초에는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와 닿았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취득세 감면기간 종료에 따라서 취득세의 증감분이나 뭐 이런 것은 변동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게 무슨 거래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2012년…….
●안병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부문인데요. 과오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207억이나 됐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서 과오납이 5억 4,500만원이나 됐어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공시지가나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과오납 비율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가 BBS건물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인천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여태까지 비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7년 동안 비워놓으면서 활용 안 해요. 건물 자체를 BBS에서 후원을 받아서 자부담 조금하고 해서 지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 3층짜리 건물을 그냥 여태까지 비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방에 율목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꾀이고 탈선의 장소가 되고요. 또 7년 동안 인테리어 한번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동네에 아주 흉물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처사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BBS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재산관리관이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산관리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공유재산사용료 체납 정리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임대를 하고 있나 이런 계획도 수립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적인 공유재산 말씀이십니까?
●안병배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안병배 위원 BBS를 포함해서 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런 게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누수 현상이 안 나와요. 내버려 두고서 팽개치고 거기서 잘 리모델링해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인천의 중요한 시설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예산담당관 이홍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이상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 1,088억 부분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해서 수입을 얻은 것을 가지고 전체 6,640억원 융자를 줬습니다. 각 특별회계와 각 기금, 군ㆍ구 이렇게 융자를 주었는데 우리 내부적인 것은 채권으로 잡지 않고 각 군ㆍ구와 공사ㆍ공단에 융자한 것 그 부분만 채권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이 중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일곱 군데 준 것이 1,088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인천시이고 채무자는 인천시 말고 다른 법인격이어야 되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 채권액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떼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이 부분은 기관들이 융자를 해 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떼일 확률은 없습니다.
●홍성욱 위원 떼일 확률은 없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끊임없이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소멸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되겠죠. 세외수입이 되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소멸하게 되면요?
●홍성욱 위원 네.
●예산담당관 이홍범 융자금 수입이 되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특별회계의 수입이 된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융자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수입이 되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
●예산담당관 이홍범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이 돼서 여유 자금 부분은 다시 재융자를 해 주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이상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 1,088억 부분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해서 수입을 얻은 것을 가지고 전체 6,640억원 융자를 줬습니다. 각 특별회계와 각 기금, 군ㆍ구 이렇게 융자를 주었는데 우리 내부적인 것은 채권으로 잡지 않고 각 군ㆍ구와 공사ㆍ공단에 융자한 것 그 부분만 채권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이 중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일곱 군데 준 것이 1,088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인천시이고 채무자는 인천시 말고 다른 법인격이어야 되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 채권액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떼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이 부분은 기관들이 융자를 해 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떼일 확률은 없습니다.
●홍성욱 위원 떼일 확률은 없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끊임없이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소멸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되겠죠. 세외수입이 되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소멸하게 되면요?
●홍성욱 위원 네.
●예산담당관 이홍범 융자금 수입이 되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특별회계의 수입이 된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융자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수입이 되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홍성욱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
●예산담당관 이홍범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이 돼서 여유 자금 부분은 다시 재융자를 해 주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건수는 좀 줄었지만 지출액이 161억 정도 돼서 한 57억 정도 예비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둬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가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세정과 이자 지급, 교통기획과 부가가치세 지급, 교통사고 부상금 지급, 순직소방관 영결 시 손해배상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부서의 특성상 순직소방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예측이 가능한 이자 지급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지급 이런 거요. 재난관리과에서 자연 재해재난 피해 복구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는 것에 예비비를 썼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해 주신 순직소방공무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은.
물론 매년 발생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그동안 순직을 했다고 해서 매년도마다 올해도 순직할 거다 이렇게 잡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고요.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부가가치세 지급한 부분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천종합터미널 매각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한 부분이고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로 저희가 반환을 해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부가가치세가 10%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통공사에다 지원을 해 준 이것도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100%,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현경 위원 아무튼 예비비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 결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산을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발굴하고 또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행정위할 때도 이 부분을 늘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결손할 때 몇 년 정도 노력을 하다가 결손처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시효 결손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통상 무재산 같은 경우에도 결손을 합니다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데 결손이 2012년만 69억이에요. 69억인데 결손사유가 무재산, 평가액 부족 대부분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면 부동산의 등록세, 취득세가 몇 십억 정도 물론 작은 것 여기 1억 이상만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10 몇 억, 20억 합쳐서 여기는 회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런 데를 과연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보통 서민이 이것 이해할 수 있나요.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체납세가 많으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 일반회사 같은 데는 재산은 있지만 다 저당 잡히고 그래서 순위가 우리가 밀리는 순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익이 없으니까 우선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노현경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순위에서 밀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송 모모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데 합쳐서 한 30억 되네요. 어쨌거나 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미 다른 데 담보로 해서 이미 여러 저당이 다 잡히고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한 예 중에 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세자한테 재산이 없는 실제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자료 보신 것처럼.
●노현경 위원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탈세,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재산, 평가액 부족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건 안병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현황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억을 다시 징수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요건이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재산관리, 추적관리하고 해서 그 와중에 재산이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할 때 이미 그 조사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대부분이…….
●노현경 위원 왜냐하면 결손을 한다는 것은 몇 년 간 노력을 하다가 무재산,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산이 나타났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충분히 그런 사례가, 이 자료로 보시면 결손일과 결손취소일이 몇 개월에서 몇 년 차이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결손을 했다가 2012년에 결손을 취소해서 부과했거든요. 계속 저희가 그만큼 추적관리를 해서 받아낸 거죠.
●노현경 위원 그럼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계속해서 체납한 대상 개인이나 회사에 이런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취소해서 받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서 회사가 부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노현경 위원 중형소방헬기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스타 AW139 이탈리아산 180억을 들여서 중형급 소방헬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연평도 사건 이후에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구입한 것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2009년에서 2012년 4개년 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2012년 2월달에 헬기를 인수하셨죠?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금년 2월이죠.
●노현경 위원 그렇죠. 2013년 2월, 그동안에 약 180억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의 운항실적을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2013년 6월 현재 상황에 환자 이송을 5건 했고 산불예방 2건, 훈련,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환자이송 5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여기가 연평도, 백령도, 굴업도 그 부분에 응급환자, 교통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환자이송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5건에 5명이죠.
●노현경 위원 그러면 백령도하고 연평도…….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연평도, 굴업도, 덕적도.
●노현경 위원 그쪽에서 헬기 요청이 와서 인천으로 환자를 이송한 케이스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콜이 오면 가는데 2시간 40분이 걸리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건 아니고요. 작은 글씨로 나왔는데 왕복거리에요, 왕복거리. 편도는 백령도까지 1시간 20분, 연평도까지 30분, 덕적도, 굴업도는 20분, 왕복입니다.
●노현경 위원 빨리 가네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빨리 갑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00㎞로 가니까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주행을 왕복할 수 있는 거죠? 최고 백령도 같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예를 들면 백령도를 왕복 못 하는 헬기가 가면 중간에 가다가 여기하고 일기 상황이 틀려서 해무가 끼면 회유를 해야 되는데 회항할 때 만약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면 바다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왕복할 수 있게…….
●노현경 위원 그렇죠. 완전히 왕복할 수 있도록, 산불은 이것도 역시 백령도나 그쪽에 산불 났던 건가요? 예방.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산불예방 이것은 시내 다니면서 순찰 도는 겁니다. 순철 돌면서 거기서 방송하고, 헬기에서 방송하고.
●노현경 위원 우리 소형헬기 있잖아요. 지금 소형헬기가 몇 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형헬기가 1대가 있죠. 총 2대입니다.
●노현경 위원 중형헬기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실적을 뽑은 것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새로 들어온 헬기의 실적만 뽑아드린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소형헬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헬기로 한 것은 서해5도 특히 도서벽지의 응급상황이라든지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국고 및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대로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시내에 일상적으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소형헬기로 하는 것이 헬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 정비와 또 뭡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 및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1년에 한 몇 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노현경 위원 그때 보험비만 해도 한 6, 7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뭐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유류대하고 정비대금 그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노현경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6억 8,000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달러당 1,200원 정도를 잡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금은 납입할 때 1,100원 정도인가 갔어요. 환차이익이 생긴 거죠.
●노현경 위원 환차익으로 남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아무튼 기왕에 도입된 중형헬기가 도서벽지에 있는 많은 인천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시내에 관련된 부분은 소형헬기 쪽으로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한 재난 및 응급상황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요, 왔나요? 지금 오면 언제 봐서 질문을 하나요. 내일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하나만 하고 오늘 온 자료는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안 계셔서…….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공직감찰담당 나기운입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련된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900만원이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것 갖고 돼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평상시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감사를 할 때 거기에 입회하면서 참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몇 명이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하루에 보통…….
●노현경 위원 아니요. 우리 인천시 시민감사관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100명입니다.
●노현경 위원 100명 맞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네.
●노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감사관의 2012년도 활동실적 및 감사실시 참여 현황을 보니까 100명 가지고 35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시민감사관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보면 35명이고 물론 이틀씩 한 경우가 있어서 전체 참여일수는 71일이고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비 수당 정도로 나간 게 670만원이네요. 그렇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65명은 감사관으로 참여를 한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때 참여만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취지는 지역생활을 하시면서 입법부당한 행정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건의하고 부패유발 제도나 관행 같은 것은 시정하도록…….
●노현경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아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그중에 실질감사에 참여할 때는 몇 분만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 몇 분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감사관 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시민감사관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중요한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감사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어떤 현안감사를 할 때 적어도 이분들이 한번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들로 다 구성됐잖아요. 이런 시민사회도 있지만 영역별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전에 과거보다 청렴도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민감사관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려면 예산도 더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작고 또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상임위 때도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키려면 역시 교육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계획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2012년도에 워크숍이나 연수시킨 실적 있습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작년도에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 위원 임기가 2년 아닌가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2년이기 때문에 8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 임기 시작과 함께 전원 연수를 해야 되고 또 분야별로 회계면 회계 여러 분야별로 또 분과별로 교육도 가야 되고 전체 워크숍을 했을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연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전체 워크숍뿐만 아니라…….
●노현경 위원 연수예산이 잡혀야 되지.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좀 높이지 않나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금년 예산에도 워크숍과 실무교육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보완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 앞으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후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건수는 좀 줄었지만 지출액이 161억 정도 돼서 한 57억 정도 예비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둬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가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세정과 이자 지급, 교통기획과 부가가치세 지급, 교통사고 부상금 지급, 순직소방관 영결 시 손해배상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부서의 특성상 순직소방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혀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예측이 가능한 이자 지급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지급 이런 거요. 재난관리과에서 자연 재해재난 피해 복구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는 것에 예비비를 썼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해 주신 순직소방공무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은.
물론 매년 발생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그동안 순직을 했다고 해서 매년도마다 올해도 순직할 거다 이렇게 잡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곤란하고요.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부가가치세 지급한 부분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천종합터미널 매각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한 부분이고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로 저희가 반환을 해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부가가치세가 10%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통공사에다 지원을 해 준 이것도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100%,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현경 위원 아무튼 예비비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 결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예산을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발굴하고 또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행정위할 때도 이 부분을 늘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결손할 때 몇 년 정도 노력을 하다가 결손처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시효 결손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통상 무재산 같은 경우에도 결손을 합니다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데 결손이 2012년만 69억이에요. 69억인데 결손사유가 무재산, 평가액 부족 대부분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면 부동산의 등록세, 취득세가 몇 십억 정도 물론 작은 것 여기 1억 이상만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10 몇 억, 20억 합쳐서 여기는 회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런 데를 과연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보통 서민이 이것 이해할 수 있나요.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체납세가 많으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 일반회사 같은 데는 재산은 있지만 다 저당 잡히고 그래서 순위가 우리가 밀리는 순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익이 없으니까 우선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노현경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순위에서 밀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송 모모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데 합쳐서 한 30억 되네요. 어쨌거나 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미 다른 데 담보로 해서 이미 여러 저당이 다 잡히고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한 예 중에 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세자한테 재산이 없는 실제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자료 보신 것처럼.
●노현경 위원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탈세,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재산, 평가액 부족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건 안병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현황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억을 다시 징수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요건이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계속 재산관리, 추적관리하고 해서 그 와중에 재산이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할 때 이미 그 조사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대부분이…….
●노현경 위원 왜냐하면 결손을 한다는 것은 몇 년 간 노력을 하다가 무재산,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산이 나타났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충분히 그런 사례가, 이 자료로 보시면 결손일과 결손취소일이 몇 개월에서 몇 년 차이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결손을 했다가 2012년에 결손을 취소해서 부과했거든요. 계속 저희가 그만큼 추적관리를 해서 받아낸 거죠.
●노현경 위원 그럼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계속해서 체납한 대상 개인이나 회사에 이런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취소해서 받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서 회사가 부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노현경 위원 중형소방헬기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스타 AW139 이탈리아산 180억을 들여서 중형급 소방헬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연평도 사건 이후에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구입한 것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2009년에서 2012년 4개년 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2012년 2월달에 헬기를 인수하셨죠?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금년 2월이죠.
●노현경 위원 그렇죠. 2013년 2월, 그동안에 약 180억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의 운항실적을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2013년 6월 현재 상황에 환자 이송을 5건 했고 산불예방 2건, 훈련,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환자이송 5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여기가 연평도, 백령도, 굴업도 그 부분에 응급환자, 교통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환자이송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5건에 5명이죠.
●노현경 위원 그러면 백령도하고 연평도…….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연평도, 굴업도, 덕적도.
●노현경 위원 그쪽에서 헬기 요청이 와서 인천으로 환자를 이송한 케이스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콜이 오면 가는데 2시간 40분이 걸리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건 아니고요. 작은 글씨로 나왔는데 왕복거리에요, 왕복거리. 편도는 백령도까지 1시간 20분, 연평도까지 30분, 덕적도, 굴업도는 20분, 왕복입니다.
●노현경 위원 빨리 가네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빨리 갑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00㎞로 가니까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주행을 왕복할 수 있는 거죠? 최고 백령도 같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예를 들면 백령도를 왕복 못 하는 헬기가 가면 중간에 가다가 여기하고 일기 상황이 틀려서 해무가 끼면 회유를 해야 되는데 회항할 때 만약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면 바다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왕복할 수 있게…….
●노현경 위원 그렇죠. 완전히 왕복할 수 있도록, 산불은 이것도 역시 백령도나 그쪽에 산불 났던 건가요? 예방.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산불예방 이것은 시내 다니면서 순찰 도는 겁니다. 순철 돌면서 거기서 방송하고, 헬기에서 방송하고.
●노현경 위원 우리 소형헬기 있잖아요. 지금 소형헬기가 몇 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형헬기가 1대가 있죠. 총 2대입니다.
●노현경 위원 중형헬기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실적을 뽑은 것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새로 들어온 헬기의 실적만 뽑아드린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소형헬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헬기로 한 것은 서해5도 특히 도서벽지의 응급상황이라든지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국고 및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대로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시내에 일상적으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소형헬기로 하는 것이 헬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 정비와 또 뭡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 및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1년에 한 몇 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노현경 위원 그때 보험비만 해도 한 6, 7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뭐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유류대하고 정비대금 그것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노현경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6억 8,000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달러당 1,200원 정도를 잡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금은 납입할 때 1,100원 정도인가 갔어요. 환차이익이 생긴 거죠.
●노현경 위원 환차익으로 남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아무튼 기왕에 도입된 중형헬기가 도서벽지에 있는 많은 인천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시내에 관련된 부분은 소형헬기 쪽으로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한 재난 및 응급상황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요, 왔나요? 지금 오면 언제 봐서 질문을 하나요. 내일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하나만 하고 오늘 온 자료는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안 계셔서…….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공직감찰담당 나기운입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련된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900만원이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것 갖고 돼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평상시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감사를 할 때 거기에 입회하면서 참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몇 명이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하루에 보통…….
●노현경 위원 아니요. 우리 인천시 시민감사관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100명입니다.
●노현경 위원 100명 맞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네.
●노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감사관의 2012년도 활동실적 및 감사실시 참여 현황을 보니까 100명 가지고 35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시민감사관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보면 35명이고 물론 이틀씩 한 경우가 있어서 전체 참여일수는 71일이고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비 수당 정도로 나간 게 670만원이네요. 그렇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65명은 감사관으로 참여를 한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때 참여만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취지는 지역생활을 하시면서 입법부당한 행정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건의하고 부패유발 제도나 관행 같은 것은 시정하도록…….
●노현경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아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그중에 실질감사에 참여할 때는 몇 분만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 몇 분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감사관 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시민감사관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중요한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감사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어떤 현안감사를 할 때 적어도 이분들이 한번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들로 다 구성됐잖아요. 이런 시민사회도 있지만 영역별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전에 과거보다 청렴도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민감사관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려면 예산도 더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작고 또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상임위 때도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키려면 역시 교육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계획에는 워크숍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2012년도에 워크숍이나 연수시킨 실적 있습니까?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작년도에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 위원 임기가 2년 아닌가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2년이기 때문에 8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노현경 위원 임기 시작과 함께 전원 연수를 해야 되고 또 분야별로 회계면 회계 여러 분야별로 또 분과별로 교육도 가야 되고 전체 워크숍을 했을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연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전체 워크숍뿐만 아니라…….
●노현경 위원 연수예산이 잡혀야 되지.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좀 높이지 않나요.
●공직감찰담당 나기운 금년 예산에도 워크숍과 실무교육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보완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 앞으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늦게 끝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장시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에 비해서 2012회계연도가 결산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어떻습니까? 2011보다 지적사항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많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적사항이 2011년도에는 20건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4건으로 4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강호 위원 결산하는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전년에 비해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불용액이나 또 이월된 여러 가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런데 또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1년보다 2012가 다소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부득이 하게 사업을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로 또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수년 반복되는 사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어지는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월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액이 불용처리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이 언론을 통해서 1위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수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급은 기관 연결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미발생됐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했고 이것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올해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2011보다 2012가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약 1,50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예산 전용한 것도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가 다소 전체금액은 줄었지만 건수가 두 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것은 우리 단체장의 몫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정말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 거쳐서 최종 승인 다 받지 않습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그 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예측을 이렇게까지 못 할 수가 있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특별히 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출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법정전출금이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이 비전출금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나 또 위탁받은 그런 업체에서 상당히 눈먼 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감사가 상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금 비전출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집행 전ㆍ중ㆍ후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전출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이강호 위원 물론 교육청에 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출금 성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에 보조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체크를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을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에게 그 법인에게 위탁을 줬죠.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을 받은 것 뭐냐면 이 숫자에 대한 것만 여기에 참여한 그런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지 여기에 참여해서 사후에 관리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물론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사하실 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을 학생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4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44기에 한 1만 1,25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강호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요.
우리가 대체, 물론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4박 5일 동안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배우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외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4박 5일을 과연 해서 어떤 소득이 있으며 또 그 후에 1만 2,000여명이라는 그런 이 아이들이, 해마다 배출되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후에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이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오면 설문을 받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수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못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영어를 이렇게 아주 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교육기획관님이 지금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신원조회 이런 것도 다 했습니까? 확인했나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강호 위원 못 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외국인 교사 채용할 때 E4라는 비자가 있어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신용조회입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이것에 이런 것 하나부터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 이게 모든 것이 제대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 하는 점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전반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인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내년 2013회계연도에는 2012년도에 인천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늦게 끝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장시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에 비해서 2012회계연도가 결산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어떻습니까? 2011보다 지적사항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많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적사항이 2011년도에는 20건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4건으로 4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강호 위원 결산하는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전년에 비해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불용액이나 또 이월된 여러 가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런데 또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1년보다 2012가 다소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부득이 하게 사업을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로 또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수년 반복되는 사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어지는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월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액이 불용처리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이 언론을 통해서 1위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수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급은 기관 연결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미발생됐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했고 이것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올해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2011보다 2012가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약 1,50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예산 전용한 것도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가 다소 전체금액은 줄었지만 건수가 두 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것은 우리 단체장의 몫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정말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 거쳐서 최종 승인 다 받지 않습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그 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예측을 이렇게까지 못 할 수가 있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특별히 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출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법정전출금이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이 비전출금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나 또 위탁받은 그런 업체에서 상당히 눈먼 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감사가 상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금 비전출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집행 전ㆍ중ㆍ후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전출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이강호 위원 물론 교육청에 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출금 성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에 보조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체크를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을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에게 그 법인에게 위탁을 줬죠.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을 받은 것 뭐냐면 이 숫자에 대한 것만 여기에 참여한 그런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지 여기에 참여해서 사후에 관리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물론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사하실 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을 학생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4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 44기에 한 1만 1,25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강호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요.
우리가 대체, 물론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4박 5일 동안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배우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외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4박 5일을 과연 해서 어떤 소득이 있으며 또 그 후에 1만 2,000여명이라는 그런 이 아이들이, 해마다 배출되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후에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이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나오면 설문을 받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수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못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영어를 이렇게 아주 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교육기획관님이 지금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신원조회 이런 것도 다 했습니까? 확인했나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강호 위원 못 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외국인 교사 채용할 때 E4라는 비자가 있어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신용조회입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이것에 이런 것 하나부터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 이게 모든 것이 제대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 하는 점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전반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인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내년 2013회계연도에는 2012년도에 인천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관한 것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7,953억이 증가해서요. 세입이 증가됐는데 이게 송도6ㆍ8공구하고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의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이 다 완료돼서 다 세입으로 완료됐는지요? 아니면 2013년도도 일부 세입으로 잡힐 부분이 있는 건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6ㆍ8공구는 2012회계연도에 세입이 다 들어왔고요. 터미널 건은 금년도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결산의견서.
이 7,953억원에서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이것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1조 2,600억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송도6ㆍ8공구는 2012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다 반영됐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인천종합터미널은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반영이 안 됐던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최종…….
●강병수 위원 그렇게 됐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토탈 한 7,058억이 돼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든 이 자료가 11페이지에 보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우리 의회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터미널 관련돼서는 지난해에는 반영이, 세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반영됐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입이 반영되었으면 7,953억원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것만 늘어날 리가 없어서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세수 그러니까 징세,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취득세 부분은 세계적인 주택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쳐도 제가 좀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미수납액이 약 250억, 지방교육세도 310억 또 지난연도수입에서 더 받기로 하고 못 받은 것이 1,020억이 넘어갑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주택경기와 상관없이 물론 일반경기도 나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분과 주행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행분에서 전년도에 한 510억원을 더 저희가 받은 게 돼서 정산개념에서 510억이 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주행분이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주행분은, 소유분은 말 그대로 소유…….
●강병수 위원 새로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주행분은 전국의 주유소라든가 이렇게 정유업체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울산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징수를 해서 어떤 안분율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 510억원이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미리 받아왔던 것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난해에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510억원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강병수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먼저 받을 재주가 있나보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강병수 위원 지방소득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방소득세요. 지방…….
●강병수 위원 지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이게 경기가 민감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무래도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지방소득세도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감면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 이전부터도 실행이 됐던 겁니까? 250 이것 예측보다 징수결정액보다 250억이나 안 들어왔다는 것은 큰 건데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나 일반 법인의 소득과 우리도 개인의 소득세도 10%씩 이것 징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것은 부가가치세에 따른 지방소비세이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액의…….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소득세, 저희가 내는 일반적인 소득세에서 10% 그리고 법인세의 10% 이렇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크게 이렇게 변동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을 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 우선은, 지난 정부 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영향도 받았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감면이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을 한 건데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 연유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원인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것과 지방교육세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연도수입 그러니까 미수납해 간 1,200억을 징수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385억만 징수하셨고 그 전년도에서 못 징수한 것이 또 이월되는 것이 1,028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너무 못 받은 게 많네요. 지나가서 그런 건지. 그러면 올해도 못 받은 것 총 미수납액 3,200억 중에 못 받을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까 3,200억 거기에 DCRE건이…….
●강병수 위원 그것은 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들어가 있고요.
●강병수 위원 1,600억 빼면 1,600억원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 정도는 예년 보통 체납액이 한 1,800 내외거든요. 연도별로 따져보면요. 그 정도 평년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강병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중에서 일부 처분을 취소해 주거나 결손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받으실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계속 저희가…….
●강병수 위원 그런데 받은 실적이 너무 적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요인이 지난해에 비해서 ’11년에 비해서 ’12년이 특별히 줄어드는 게 ’11년도에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큰 건 하나가 송도글로벌주식회사에서 체납됐던 것 116억원을 징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지금 437억원으로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 세 가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 부분이 미진한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수고해 준 우리 이강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미수납액 사유와 과오납 반환액, 결손처분의 불용액,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긴 시간 답변을 충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일 오후 총괄질의 시간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미비한 질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관한 것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7,953억이 증가해서요. 세입이 증가됐는데 이게 송도6ㆍ8공구하고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의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건이 다 완료돼서 다 세입으로 완료됐는지요? 아니면 2013년도도 일부 세입으로 잡힐 부분이 있는 건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6ㆍ8공구는 2012회계연도에 세입이 다 들어왔고요. 터미널 건은 금년도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결산의견서.
이 7,953억원에서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이것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1조 2,600억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송도6ㆍ8공구는 2012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다 반영됐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인천종합터미널은 그러면 작년 12월에는 반영이 안 됐던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최종…….
●강병수 위원 그렇게 됐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토탈 한 7,058억이 돼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든 이 자료가 11페이지에 보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우리 의회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터미널 관련돼서는 지난해에는 반영이, 세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반영됐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입이 반영되었으면 7,953억원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것만 늘어날 리가 없어서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세수 그러니까 징세,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취득세 부분은 세계적인 주택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쳐도 제가 좀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미수납액이 약 250억, 지방교육세도 310억 또 지난연도수입에서 더 받기로 하고 못 받은 것이 1,020억이 넘어갑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주택경기와 상관없이 물론 일반경기도 나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분과 주행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행분에서 전년도에 한 510억원을 더 저희가 받은 게 돼서 정산개념에서 510억이 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주행분이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주행분은, 소유분은 말 그대로 소유…….
●강병수 위원 새로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주행분은 전국의 주유소라든가 이렇게 정유업체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울산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징수를 해서 어떤 안분율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 510억원이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미리 받아왔던 것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난해에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510억원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강병수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먼저 받을 재주가 있나보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강병수 위원 지방소득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방소득세요. 지방…….
●강병수 위원 지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이게 경기가 민감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무래도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지방소득세도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감면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 이전부터도 실행이 됐던 겁니까? 250 이것 예측보다 징수결정액보다 250억이나 안 들어왔다는 것은 큰 건데요.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나 일반 법인의 소득과 우리도 개인의 소득세도 10%씩 이것 징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것은 부가가치세에 따른 지방소비세이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액의…….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소득세, 저희가 내는 일반적인 소득세에서 10% 그리고 법인세의 10% 이렇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크게 이렇게 변동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을 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 우선은, 지난 정부 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영향도 받았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감면이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을 한 건데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 연유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원인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것과 지방교육세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연도수입 그러니까 미수납해 간 1,200억을 징수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385억만 징수하셨고 그 전년도에서 못 징수한 것이 또 이월되는 것이 1,028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너무 못 받은 게 많네요. 지나가서 그런 건지. 그러면 올해도 못 받은 것 총 미수납액 3,200억 중에 못 받을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아까 3,200억 거기에 DCRE건이…….
●강병수 위원 그것은 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들어가 있고요.
●강병수 위원 1,600억 빼면 1,600억원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 정도는 예년 보통 체납액이 한 1,800 내외거든요. 연도별로 따져보면요. 그 정도 평년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강병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중에서 일부 처분을 취소해 주거나 결손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받으실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계속 저희가…….
●강병수 위원 그런데 받은 실적이 너무 적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요인이 지난해에 비해서 ’11년에 비해서 ’12년이 특별히 줄어드는 게 ’11년도에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큰 건 하나가 송도글로벌주식회사에서 체납됐던 것 116억원을 징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지금 437억원으로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그 세 가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 부분이 미진한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수고해 준 우리 이강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미수납액 사유와 과오납 반환액, 결손처분의 불용액,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긴 시간 답변을 충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일 오후 총괄질의 시간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미비한 질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