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 홍성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GCF유치협정 외통위 법안심사 보류에 따라 국회 방문,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국회 지원특위 주경기장 방문 그리고 교육기획관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 참석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 절전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상시 탈의하셔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심사한 후 총괄 질의ㆍ답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GCF유치협정 외통위 법안심사 보류에 따라 국회 방문,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국회 지원특위 주경기장 방문 그리고 교육기획관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 참석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 절전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의는 상시 탈의하셔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천시 사회적기업들의 업종 현황하고요. 주 생산 품목을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인천시 각 군ㆍ구를 비롯해서 공사ㆍ공단의 구매 실적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8조에 보면 권장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저희도 누누이 관련 참여 기업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발주 단계에서 어떤 권고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원도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의 경우에 25.8%로 시 전체 평균 41%보다는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하도급의 경우에는 51.5%로 해서 전체 51.7%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원도급 측면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제입찰 대상 26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49% 이상 권고를 하고 있고 국내입찰인 100억에서 262억 사이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이 물론 의무나 지역제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 대상 범위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형공사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공정내역에서 이 지역 업체가 특히 원도급에 어떤 실적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충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특성도 있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는 측면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안병배 위원 차장님,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대형공사 특수공정은 인천지역 해당업체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서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도급은 그렇다고 치시자고요. 하도급 문제에 들어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주요 공사별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원도급도 우선 다섯 가지만 큰 사업을 뽑아보면 25%밖에 안 돼요. 원도급도요.
그중에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5%예요. 5%.
그런데 이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원도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기가 어려운데 하도급 현황에 들어가면 송도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2,554억이에요. 하도급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196억 나왔어요.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7, 8% 나왔는데 이걸로 따지니까 인천에서 하도급 참여 현황이 뭐 70%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체로 보면 하도급이 5%가 안 돼요. 원도급 받은 회사에서 인천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를 다 데려다가 원도급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중에서 7, 8% 남은 것에서 7%, 8%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천 하도급률을 본다면 5%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차장님 수치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50%, 60%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장 방종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1-1공구는 전체 사업비가 2,600억 가량 됩니다만 그중에 포션률로 따지면 80% 정도가 준설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안이라든가 일부 토공 정도인데요.
이 사업의 특성상 11-1공구는 준설을 대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 준설선을 통해서 모래를 파와야 되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이게 준설선을 보유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그 실적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만 호안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의 업체가 거의 95% 이상을 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1-2공구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거꾸로 호안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흙에 대해서는 준설 형태로 하지 않고 송도지구 내에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하는 유형토 형태의 무대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원도급에서부터 하도급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올라간다.
●안병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죠.
●차장 방종설 아니죠. 1,000억 중에 800억 가량이 호안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챙긴다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나갈 그런 생각으로 발주단계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 위원 11-2공구 조달 의뢰 언제 합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진행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것은 순전히 매립공사죠?
●차장 방종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호안이 거의 80%고요.
●안병배 위원 11-1공구는요?
●차장 방종설 11-1은 거꾸로 흙이 대부분이에요. 80%로. 그렇기 때문에 공사 특성이 1하고 2하고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형토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1공구는 당초에 발주도 그렇고 해서 준설토를 주로 활용을 하고 11-2는 유형토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금액이 토공 아닌 호안 축조와 관련된 공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병배 위원 제가 지난해 초에도 지역 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요. 1년 결산을 하고나서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어서 2013년도에 들어와서 얼마나 개선이 되나.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12년도는.
그래서 가장 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11-2공구인데 물론 호안공사입니다. 매립공사 같이 하고.
이것은 지역 업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보겠습니다. 한 80% 이상 올릴 수 있어요?
●차장 방종설 네,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위원 안 되면 분할발주하세요.
●차장 방종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병배 위원 이게 계약법상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보면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주를 받을 게 없어요.
●차장 방종설 참고로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락페스티벌도 관련이 돼서 23호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분할발주를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휴공과 관련해서는 원도급이 완전히 지역업체가 100%가 됐고 하도급도 74.8%로 됐고 또 조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원도급, 하도급이 전체 100%가 인천업체로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형태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경제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지만 민간에서 어떤 투자유치 차원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에 여하히 지역 업체를 어떻게 참여를 최대한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접촉하는 단계부터 투자심사에도 그런 주문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설협회라든가 지역 업체하고 붙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안병배 위원 검토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가 올해 6개월 남았는데요, 절반 가고.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따질 겁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살면 자연히 경기가 올라가요. 서민들이 살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왕 경제청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제청은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아니면 방만하게 해서 그런지 불용액이 2010년도에 제가 봤을 때 5.9%, 2011년도에 10.2%, 2012년도에는 14.6%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우리 경제자유구 뭐 시도 똑같은 상황이고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회계상에 자금 운용상에 어떤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연도를 집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명시나 건설에 대한 이월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 자금 문제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 형태로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5%까지…….
●안병배 위원 인천시 기획관리실에서는 과감하게 자금 없는 이월하잖아요.
●차장 방종설 아니, 이번에 ’12년도는 시도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병배 위원 전액 불용액 같은 경우가 6건이나 된대요. 6건. 적은 돈들도 아니고.
●차장 방종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금 없는 이월로 하느니 공사 집행에 그런 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불용으로 잘라 버리고 그러고 나서 새로 편성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도 낫고 사업에도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부 불용액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병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늘었습니다. 2011년도에 825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100억이나 됐어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다 답변 못 하시겠나.
하여튼 매출 채권도 4,372억 증가됐죠. 그래서 올해 결산을 보면 9,956억, 1조입니다. 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채권이요?
●안병배 위원 네, 매출 채권.
●차장 방종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12년도에 전체 채권이 1조 2,00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1,700억 정도를 빼고 8,700억 정도가 아니, 대부분의 금액이 시에 저희가 6ㆍ8공구를 포함한 그런 토지를 넘겨준 것에 따른 어떤 채권들입니다. 주로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1,700억원 정도는 순기가 도래된 채권에 대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된 그런 채권들이고 나머지 팔천 몇 백억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이 시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출자가 됐다거나 그런 데 따른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 위원 차장님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는데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장 방종설 이 불납결손이 998억인가요. 그렇게 되죠. 전체가 자료를…….
●안병배 위원 네, 998억입니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1,000억입니다. 1,000억.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안병배 위원 239건에 1,000억입니다.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 결손처분이 지방세, 국세 징수기본법에 근거해서 소멸시효 5년에 의해서 어떤 납부할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처리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특히 대부분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키에스 관련된 건입니다.
2000년에…….
●안병배 위원 아키에스 건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세밀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지방세기본법에 있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이나 지방세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됐다고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전부다 돈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멸이 되고 나서 징수한 게 경제청에는 없죠?
●차장 방종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년만 지나면 전부다 면죄부 처리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그런 모범적인 시민들은 다 봉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변상금, 배짱이죠. 배짱. 이 분들은 안 내고 자기재산을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이렇게 다 넘겨주고 나면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키에스 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자료 받으셨죠?
●차장 방종설 지금 자료 못 찾고 있는데 650억 되나요? 65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소송하고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2000년에 최초 승인이 나간 이후에 2011년 10월에 해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점용료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결국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하기 때문에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부과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금 결손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 위원 2000년에 아키에스가 생기고 7년 내 준공하지 않고 체납을 하다가 2007년도에 소시에떼 그로스밸류인가 그런 회사가 등장했죠?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일부 체납액을 내고 인수받아서 하면서 여태까지 한 푼도 또 안 냈어요. 이게 다 합해서 39억이에요.
●차장 방종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전체가 46억이었는데 일부 내고 39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차장 방종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요. 한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안병배 위원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나가는 봤습니다.
●안병배 위원 아직까지 아키에스라고 써있는 간판도 그대로 붙어 있고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장 방종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얘기한 부분이 일단 ’11년도 10월에 호텔사업계획 승인도 취소됐고 공유재산 점유사용 허가도 취소됐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송 부분은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처분하려고 하니까 아키에스로부터 받은 소시에떼 그로스밸류인가 하는 회사가 가처분신청인가 했잖아요. 그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손도 못 댄다고 하고 있던데.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재산 문제나 이런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말고 하는 식의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경제청에서 굉장한 권한을 갖고 휘두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쩔쩔매는가 하는, 지금 용유지역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부과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용유SPC가 나름대로 자본금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안병배 위원 6월 말까지 SPC에서 500억 증자가 되면 그것도 인천시의회에서 지급 보증 승인을 해 줄 때 도시공사에서 100억을 투자하고 해서 된다면 올해 말까지 보상계획을 세워서 일부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참고 있는데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과연 승인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걱정이고요. 지역을 위해서는 승인하고 빨리 개발계획에 가야 되는데 작금의 미단시티마냥 또 도시공사가 발목 잡혀서 쩔쩔매고 그게 악성으로 부채로 이어져 가지고서 미단시티도 해결이 안 되면 도시공사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고요.
이런 개발계획들이 정말 잘하셔야지 어제 문광부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카지노 영종에 하나도 안 된답니다.
여태까지 카지노 하나에 목매달아서 오까다니 뭐니 매달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데도 에잇시티에 자꾸 연연을 하면 더 큰 재앙이 좇아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먼저 박순남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 허회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회숙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성욱 질의 먼저 하시지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천시 사회적기업들의 업종 현황하고요. 주 생산 품목을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인천시 각 군ㆍ구를 비롯해서 공사ㆍ공단의 구매 실적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8조에 보면 권장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저희도 누누이 관련 참여 기업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발주 단계에서 어떤 권고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원도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의 경우에 25.8%로 시 전체 평균 41%보다는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하도급의 경우에는 51.5%로 해서 전체 51.7%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원도급 측면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제입찰 대상 26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49% 이상 권고를 하고 있고 국내입찰인 100억에서 262억 사이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이 물론 의무나 지역제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 대상 범위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형공사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공정내역에서 이 지역 업체가 특히 원도급에 어떤 실적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충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특성도 있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는 측면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안병배 위원 차장님,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대형공사 특수공정은 인천지역 해당업체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고서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도급은 그렇다고 치시자고요. 하도급 문제에 들어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주요 공사별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원도급도 우선 다섯 가지만 큰 사업을 뽑아보면 25%밖에 안 돼요. 원도급도요.
그중에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5%예요. 5%.
그런데 이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원도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기가 어려운데 하도급 현황에 들어가면 송도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2,554억이에요. 하도급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196억 나왔어요.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7, 8% 나왔는데 이걸로 따지니까 인천에서 하도급 참여 현황이 뭐 70%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체로 보면 하도급이 5%가 안 돼요. 원도급 받은 회사에서 인천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를 다 데려다가 원도급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중에서 7, 8% 남은 것에서 7%, 8%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천 하도급률을 본다면 5%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차장님 수치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50%, 60%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장 방종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1-1공구는 전체 사업비가 2,600억 가량 됩니다만 그중에 포션률로 따지면 80% 정도가 준설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안이라든가 일부 토공 정도인데요.
이 사업의 특성상 11-1공구는 준설을 대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먼 바다에서 준설선을 통해서 모래를 파와야 되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까 이게 준설선을 보유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그 실적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만 호안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의 업체가 거의 95% 이상을 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1-2공구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거꾸로 호안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흙에 대해서는 준설 형태로 하지 않고 송도지구 내에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하는 유형토 형태의 무대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원도급에서부터 하도급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올라간다.
●안병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죠.
●차장 방종설 아니죠. 1,000억 중에 800억 가량이 호안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챙긴다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나갈 그런 생각으로 발주단계에서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 위원 11-2공구 조달 의뢰 언제 합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진행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것은 순전히 매립공사죠?
●차장 방종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호안이 거의 80%고요.
●안병배 위원 11-1공구는요?
●차장 방종설 11-1은 거꾸로 흙이 대부분이에요. 80%로. 그렇기 때문에 공사 특성이 1하고 2하고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형토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1공구는 당초에 발주도 그렇고 해서 준설토를 주로 활용을 하고 11-2는 유형토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금액이 토공 아닌 호안 축조와 관련된 공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병배 위원 제가 지난해 초에도 지역 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요. 1년 결산을 하고나서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어서 2013년도에 들어와서 얼마나 개선이 되나.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12년도는.
그래서 가장 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11-2공구인데 물론 호안공사입니다. 매립공사 같이 하고.
이것은 지역 업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보겠습니다. 한 80% 이상 올릴 수 있어요?
●차장 방종설 네,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위원 안 되면 분할발주하세요.
●차장 방종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병배 위원 이게 계약법상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보면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주를 받을 게 없어요.
●차장 방종설 참고로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락페스티벌도 관련이 돼서 23호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분할발주를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휴공과 관련해서는 원도급이 완전히 지역업체가 100%가 됐고 하도급도 74.8%로 됐고 또 조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원도급, 하도급이 전체 100%가 인천업체로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형태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경제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공사지만 민간에서 어떤 투자유치 차원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에 여하히 지역 업체를 어떻게 참여를 최대한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접촉하는 단계부터 투자심사에도 그런 주문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설협회라든가 지역 업체하고 붙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안병배 위원 검토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가 올해 6개월 남았는데요, 절반 가고.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따질 겁니다.
지역건설업체가 살면 자연히 경기가 올라가요. 서민들이 살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왕 경제청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제청은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아니면 방만하게 해서 그런지 불용액이 2010년도에 제가 봤을 때 5.9%, 2011년도에 10.2%, 2012년도에는 14.6%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우리 경제자유구 뭐 시도 똑같은 상황이고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회계상에 자금 운용상에 어떤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연도를 집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명시나 건설에 대한 이월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 자금 문제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 형태로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5%까지…….
●안병배 위원 인천시 기획관리실에서는 과감하게 자금 없는 이월하잖아요.
●차장 방종설 아니, 이번에 ’12년도는 시도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병배 위원 전액 불용액 같은 경우가 6건이나 된대요. 6건. 적은 돈들도 아니고.
●차장 방종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금 없는 이월로 하느니 공사 집행에 그런 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불용으로 잘라 버리고 그러고 나서 새로 편성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도 낫고 사업에도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부 불용액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병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늘었습니다. 2011년도에 825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100억이나 됐어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다 답변 못 하시겠나.
하여튼 매출 채권도 4,372억 증가됐죠. 그래서 올해 결산을 보면 9,956억, 1조입니다. 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채권이요?
●안병배 위원 네, 매출 채권.
●차장 방종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12년도에 전체 채권이 1조 2,00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1,700억 정도를 빼고 8,700억 정도가 아니, 대부분의 금액이 시에 저희가 6ㆍ8공구를 포함한 그런 토지를 넘겨준 것에 따른 어떤 채권들입니다. 주로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1,700억원 정도는 순기가 도래된 채권에 대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된 그런 채권들이고 나머지 팔천 몇 백억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이 시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출자가 됐다거나 그런 데 따른 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 위원 차장님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는데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장 방종설 이 불납결손이 998억인가요. 그렇게 되죠. 전체가 자료를…….
●안병배 위원 네, 998억입니다.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1,000억입니다. 1,000억.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안병배 위원 239건에 1,000억입니다.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 결손처분이 지방세, 국세 징수기본법에 근거해서 소멸시효 5년에 의해서 어떤 납부할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처리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특히 대부분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키에스 관련된 건입니다.
2000년에…….
●안병배 위원 아키에스 건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세밀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지방세기본법에 있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이나 지방세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됐다고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전부다 돈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멸이 되고 나서 징수한 게 경제청에는 없죠?
●차장 방종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년만 지나면 전부다 면죄부 처리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그런 모범적인 시민들은 다 봉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변상금, 배짱이죠. 배짱. 이 분들은 안 내고 자기재산을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이렇게 다 넘겨주고 나면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키에스 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자료 받으셨죠?
●차장 방종설 지금 자료 못 찾고 있는데 650억 되나요? 65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소송하고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2000년에 최초 승인이 나간 이후에 2011년 10월에 해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점용료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결국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하기 때문에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부과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금 결손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배 위원 2000년에 아키에스가 생기고 7년 내 준공하지 않고 체납을 하다가 2007년도에 소시에떼 그로스밸류인가 그런 회사가 등장했죠?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일부 체납액을 내고 인수받아서 하면서 여태까지 한 푼도 또 안 냈어요. 이게 다 합해서 39억이에요.
●차장 방종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전체가 46억이었는데 일부 내고 39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차장 방종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요. 한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안병배 위원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나가는 봤습니다.
●안병배 위원 아직까지 아키에스라고 써있는 간판도 그대로 붙어 있고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장 방종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얘기한 부분이 일단 ’11년도 10월에 호텔사업계획 승인도 취소됐고 공유재산 점유사용 허가도 취소됐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송 부분은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처분하려고 하니까 아키에스로부터 받은 소시에떼 그로스밸류인가 하는 회사가 가처분신청인가 했잖아요. 그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손도 못 댄다고 하고 있던데.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재산 문제나 이런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말고 하는 식의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경제청에서 굉장한 권한을 갖고 휘두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왜 쩔쩔매는가 하는, 지금 용유지역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부과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장 방종설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용유SPC가 나름대로 자본금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안병배 위원 6월 말까지 SPC에서 500억 증자가 되면 그것도 인천시의회에서 지급 보증 승인을 해 줄 때 도시공사에서 100억을 투자하고 해서 된다면 올해 말까지 보상계획을 세워서 일부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장 방종설 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참고 있는데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과연 승인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걱정이고요. 지역을 위해서는 승인하고 빨리 개발계획에 가야 되는데 작금의 미단시티마냥 또 도시공사가 발목 잡혀서 쩔쩔매고 그게 악성으로 부채로 이어져 가지고서 미단시티도 해결이 안 되면 도시공사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고요.
이런 개발계획들이 정말 잘하셔야지 어제 문광부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카지노 영종에 하나도 안 된답니다.
여태까지 카지노 하나에 목매달아서 오까다니 뭐니 매달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데도 에잇시티에 자꾸 연연을 하면 더 큰 재앙이 좇아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먼저 박순남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 허회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회숙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성욱 질의 먼저 하시지요.
○박순남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다가 오늘로 돌아가서 질의를 못 했던 여기 의견서 46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수도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박순남 위원 이 미수납금이 장장 79억 7,8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이 부담금은 상수도사업 부담금인데요.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하고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170억 정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110억을 받았고요. 지금 7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자금 사정상 올해 말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납을 하겠다 해서 통보가 됐는데 그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연 이자를 받아서 지금 수납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순남 위원 지연 이자를 그동안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지금 작년 남은 것에서 한 3억에서 4억…….
●박순남 위원 이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증거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지금 70억…….
●박순남 위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자료도 안 내놓고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세 안 내면 두 달이 넘고 석 달이 되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업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봐주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서민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앞서 가야 할 공기업들이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랜 동안 이것 안 내놔도 수도 안 끊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이것은 건설공사 부담금이기 때문에 수도 공급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박순남 위원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 설치비용이거든요.
●박순남 위원 설치비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설치비용을 우리가 선투입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박순남 위원 일반서민들은요. 돈 안 내면 아예 설치도 안 해 줍니다. 돈을 내야 설치해 주고 그것도 사정합니다. 빨리 와서 해 달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모양새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결과론을 좋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태양광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양광은 누가 말씀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박순남 위원 태양광 설치사업이 많은 효과를, 에너지 안정성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잖아요, 태양광.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신재생에너지는 설치하고 전기공급에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RPS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을 때는 원가대비 판매가가 어느 정도 맞는 그 선까지 가야 효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제가 이것 설치한 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저것은 다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강하게 요구해 가면서 꼭 달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도 같이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태양광을 그냥 강제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섬 지역 덕적이라든가 일부 지역들은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전기 값이 워낙에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겁니다.
민간, 자기 집에서 일부 40%를 대고 국비, 시비해서 60%를 저희들이 대서 태양광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태양광 설치한 사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이게 기술이 안 좋고 낮았는데 아마 작년부터 설치하는 태양광 주택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 이런 상태입니다.
●박순남 위원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설치해 놨는데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걸 설치라고 해 놨는지 시비 3억 6,00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단에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에 딱 거기서부터 볼트를 조여서 그냥 설치해 놨는데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 그 언덕배기는 산이고 그 아래는 벚나무가 무성해 있습니다. 그게 햇빛이 들겠습니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그늘막에 백날 설치해 놓고 그러면 지자체 돈이 안 들어갔다면 따질 것도, 정부예산이니까 그래 정부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넘어 가는데 지자체 3억 6,000이 들어간 사업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것도 설치했다고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제대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제대로 시내에 태양열을 받게 하려면 제일 꼭대기에다 해야 하는 겁니다. 지붕 꼭대기, 건물 꼭대기 이런 데다 해야지 낮은 데다 그냥 언덕배기 그런 데다 해 놓고 그것도 태양광 설치라고 예산은 다 나간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것도 또 떼어내라고 했더니 떼어내려면 또 돈이 든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설치 잘못한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제가 그랬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박순남 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어떻게 해 놨나, 그것도 올 봄에 했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 없는데 이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나가 보지도 않고 지시로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것은 나가셔서 설치를 한 업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서 이 예산을 다 토해내라 하십시오. 재설치 비용을 그 사람들이 분담하게 하십시오.
지금 남동구청하고 시하고 거기에다 매칭으로 주상타워를 짓잖아요, 주차타워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박순남 위원 그런데 그 주차타워 꼭대기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뜯어내서 거기로 올리는데 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설치한 업자가 책임지든 그렇게 해라. 지금 남동구청도 그걸 겁을 내요. 저거 또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나가 보시고 점검해서 잘못 설치한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비용을 전가해야 한다 그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오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질의를 위해서 부득이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신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다가 오늘로 돌아가서 질의를 못 했던 여기 의견서 46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수도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박순남 위원 이 미수납금이 장장 79억 7,8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이 부담금은 상수도사업 부담금인데요.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하고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170억 정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110억을 받았고요. 지금 7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자금 사정상 올해 말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납을 하겠다 해서 통보가 됐는데 그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연 이자를 받아서 지금 수납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순남 위원 지연 이자를 그동안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지금 작년 남은 것에서 한 3억에서 4억…….
●박순남 위원 이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증거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지금 70억…….
●박순남 위원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자료도 안 내놓고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세 안 내면 두 달이 넘고 석 달이 되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업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봐주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서민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앞서 가야 할 공기업들이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랜 동안 이것 안 내놔도 수도 안 끊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이것은 건설공사 부담금이기 때문에 수도 공급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박순남 위원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 설치비용이거든요.
●박순남 위원 설치비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설치비용을 우리가 선투입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박순남 위원 일반서민들은요. 돈 안 내면 아예 설치도 안 해 줍니다. 돈을 내야 설치해 주고 그것도 사정합니다. 빨리 와서 해 달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모양새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결과론을 좋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태양광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양광은 누가 말씀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박순남 위원 태양광 설치사업이 많은 효과를, 에너지 안정성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잖아요, 태양광.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신재생에너지는 설치하고 전기공급에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RPS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을 때는 원가대비 판매가가 어느 정도 맞는 그 선까지 가야 효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제가 이것 설치한 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저것은 다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강하게 요구해 가면서 꼭 달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지자체도 같이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태양광을 그냥 강제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섬 지역 덕적이라든가 일부 지역들은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전기 값이 워낙에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겁니다.
민간, 자기 집에서 일부 40%를 대고 국비, 시비해서 60%를 저희들이 대서 태양광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태양광 설치한 사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이게 기술이 안 좋고 낮았는데 아마 작년부터 설치하는 태양광 주택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 이런 상태입니다.
●박순남 위원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설치해 놨는데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걸 설치라고 해 놨는지 시비 3억 6,00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단에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에 딱 거기서부터 볼트를 조여서 그냥 설치해 놨는데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 그 언덕배기는 산이고 그 아래는 벚나무가 무성해 있습니다. 그게 햇빛이 들겠습니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그늘막에 백날 설치해 놓고 그러면 지자체 돈이 안 들어갔다면 따질 것도, 정부예산이니까 그래 정부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넘어 가는데 지자체 3억 6,000이 들어간 사업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것도 설치했다고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제대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제대로 시내에 태양열을 받게 하려면 제일 꼭대기에다 해야 하는 겁니다. 지붕 꼭대기, 건물 꼭대기 이런 데다 해야지 낮은 데다 그냥 언덕배기 그런 데다 해 놓고 그것도 태양광 설치라고 예산은 다 나간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것도 또 떼어내라고 했더니 떼어내려면 또 돈이 든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설치 잘못한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제가 그랬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박순남 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어떻게 해 놨나, 그것도 올 봄에 했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 없는데 이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그냥 나가 보지도 않고 지시로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것은 나가셔서 설치를 한 업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서 이 예산을 다 토해내라 하십시오. 재설치 비용을 그 사람들이 분담하게 하십시오.
지금 남동구청하고 시하고 거기에다 매칭으로 주상타워를 짓잖아요, 주차타워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박순남 위원 그런데 그 주차타워 꼭대기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뜯어내서 거기로 올리는데 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설치한 업자가 책임지든 그렇게 해라. 지금 남동구청도 그걸 겁을 내요. 저거 또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나가 보시고 점검해서 잘못 설치한 사람들한테 업체한테 비용을 전가해야 한다 그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오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질의를 위해서 부득이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신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일부가 안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오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발연 2012년 연구과제 중에 교육과 여성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분야 그 다음에 혁신학교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강화방안,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분야가 3개 있고요.
여성분야도 인천시 부모교육활성화 방안,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2011인천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과제 이렇게 여성분야 결과물을 ’12년 다 완성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물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이죠. 심리적 부검결과를,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결과를 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성과금 지급하고 있죠,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2011, 2012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 얼마씩 지원했고 누가 받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받았는지 그러한 예산성과금 2년치에 대한 집행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영어마을 1만 1,25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참여 인원 4학년에서 6학년하고 학교별 참여인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10%를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층도 학교별로 몇 명씩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헌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일부가 안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오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발연 2012년 연구과제 중에 교육과 여성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분야 그 다음에 혁신학교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강화방안,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분야가 3개 있고요.
여성분야도 인천시 부모교육활성화 방안,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2011인천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과제 이렇게 여성분야 결과물을 ’12년 다 완성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물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이죠. 심리적 부검결과를,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결과를 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성과금 지급하고 있죠,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2011, 2012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 얼마씩 지원했고 누가 받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받았는지 그러한 예산성과금 2년치에 대한 집행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영어마을 1만 1,25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참여 인원 4학년에서 6학년하고 학교별 참여인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10%를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층도 학교별로 몇 명씩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헌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도 교육위원회에서 11시부터 수능성적 보고가 있어서 교육위원들이 거기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정신없이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질의 간단히 하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대기보전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하셔야 될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대기보전에 관한 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용희 원장님이나 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대기보전과장이 나오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국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시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허회숙 위원 2012년도 결산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대기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2012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및 저감사업 사후관리로 4억 3,000만원 예산 또 민간대행사업비가 4억, 자동차공회전장치 보급사업이 1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고 다 결산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기운행차 배출가스검사를 민간대행업체한테 맡겨서 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저감사업이요?
●허회숙 위원 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래서 인천에서는 어디가 민간대행사업소가 되어 있습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저감사업 장치를 부착하는 데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인천지역업체가.
●허회숙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 절차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그러니까 경유차가 나오면 경유차에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허회숙 위원 아니, 보통…….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차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배출가스검사는 그러면 경유차에만 합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일반 가스차나…….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허회숙 위원 이것은 그렇게 돼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허회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환경대기가스 오염도 측정 그래서 길 옆에다 세워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보다 적정한도보다 지났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정 정비업소에 또 환경연구원 담당자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서 재검사를 받도록 해라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과에 단속하는 직원들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허회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점검을 하시는 과정을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개선을 하게끔 하시냐고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기준초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저감사업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장치 부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가 오래된 것은 폐차를 유도해서 폐차를 시키고.
●허회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휘발유차량이나 가스차량에도 장치를 부착하는 게 있어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아닙니다. 경유 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염려가 있는 차량단속은 오로지 경유차만 하시는 거라고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당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스차입니다. 가스차인데 시청을 올라오려면 가파른 언덕같이 있어서 쫙 힘을 주고 올라오는데 지난 3월 6일, 3월 11일 두 번 공기질 대기오염방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래 저런 걸 잘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5월 말, 6월 초에 검사결과가 왔는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그런 게 와 가지고 6월 13일에 자동차정비업소가 인천에 2개가 있는데 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효성동, 남구ㆍ남동구 이쪽 사람들은 남동구 그쪽으로 가서 환경연구원 거기서 나오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은 시간에 검사를 다시 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상당히 이런 게 있어서 받았어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정비를 착실하게 받고 우리들은 다 공무원이시고 위원도 다 법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서 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가서 거기서도 두 번을 했는데 다 제로가 나왔단 말이죠. 다 제로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적발됐는지도 몰라서 무슨 그 차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한 것도 없이 석 달이 지나갔는데 제로가 나와서 어떻게 이게 제로가 나오냐, 올라갈 때 기준을 많이 초과했다고 그랬는데 이랬더니 그 정비업소 사람 얘기가
공회전을, 엔진을 딱 시동을 하고 나서 공회전을 한참 하고 가면 이런 것에 잘 안 걸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공회전 방지하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이것 조사를 언덕길을 딱 하면 물론 차가 요즘 밀리는 차는 아니지만 빨리해서 지나가려고 막 힘 줘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두 번을 측정해서 기준치보다 한 3배 정도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다 제로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검사비는 3만 3,000원 내고 시간과 스트레스와 돈과 그걸 찾아야 되고 양쪽으로 전화해서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시가 어떤 지정업소만 사업이 잘 되게 지금 해 주는 것 아닌가.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감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유차에 대해서 하고 일반 운행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에서 점검을 해서 배출가스가 초과돼서 나오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는데요. 그 차량에 대한 것은 경유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는 차량은 우리 시에서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해서 전문검사 지정된 정비소가 있어요. 그런 데로 안내를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데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서 정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산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시민한테 당신 걸렸다 아무 날 어디 가서 해라 아무튼 부평 이쪽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정비소가.
그리고 환경공단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사람하고 시간약속을 해라 그러면 이쪽 저쪽 해서 시간약속을 해야 되고 거기 찾아 가서 했는데 아무 이걸 개선을 한 사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도 없고 이 차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가서 했는데 제로가 나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미안하다 이것 어떻게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돼서 잘 됐으니까 잘 해라 그러면 좋은데 3만 3,000원 검사비 내고,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이 자료를 그렇게 재검을 했더니 몇 프로는 이것을 다시 불량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어떤 것은 이것은 괜찮은 차다 이렇게 률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구두로 답변이 100%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발된 차량과 개선하는 차량이 다 맞아가는 거다. 몇 프로가 없다. 그래서 그것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해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행정편의도 아니고 업자하고 유착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서 돕는 행정인가 개선할 여지는 없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제는 좋은데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는 행정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다 드리고 제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성욱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도 교육위원회에서 11시부터 수능성적 보고가 있어서 교육위원들이 거기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정신없이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질의 간단히 하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대기보전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하셔야 될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대기보전에 관한 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용희 원장님이나 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대기보전과장이 나오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과장님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국장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시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허회숙 위원 2012년도 결산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대기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2012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및 저감사업 사후관리로 4억 3,000만원 예산 또 민간대행사업비가 4억, 자동차공회전장치 보급사업이 1억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고 다 결산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기운행차 배출가스검사를 민간대행업체한테 맡겨서 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저감사업이요?
●허회숙 위원 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래서 인천에서는 어디가 민간대행사업소가 되어 있습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저감사업 장치를 부착하는 데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인천지역업체가.
●허회숙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 절차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그러니까 경유차가 나오면 경유차에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허회숙 위원 아니, 보통…….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차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배출가스검사는 그러면 경유차에만 합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일반 가스차나…….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허회숙 위원 이것은 그렇게 돼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허회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환경대기가스 오염도 측정 그래서 길 옆에다 세워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보다 적정한도보다 지났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정 정비업소에 또 환경연구원 담당자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서 재검사를 받도록 해라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까?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과에 단속하는 직원들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 저희가 점검을 다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허회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점검을 하시는 과정을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개선을 하게끔 하시냐고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기준초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저감사업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장치 부착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가 오래된 것은 폐차를 유도해서 폐차를 시키고.
●허회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휘발유차량이나 가스차량에도 장치를 부착하는 게 있어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아닙니다. 경유 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염려가 있는 차량단속은 오로지 경유차만 하시는 거라고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당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스차입니다. 가스차인데 시청을 올라오려면 가파른 언덕같이 있어서 쫙 힘을 주고 올라오는데 지난 3월 6일, 3월 11일 두 번 공기질 대기오염방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래 저런 걸 잘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5월 말, 6월 초에 검사결과가 왔는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그런 게 와 가지고 6월 13일에 자동차정비업소가 인천에 2개가 있는데 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효성동, 남구ㆍ남동구 이쪽 사람들은 남동구 그쪽으로 가서 환경연구원 거기서 나오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은 시간에 검사를 다시 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상당히 이런 게 있어서 받았어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정비를 착실하게 받고 우리들은 다 공무원이시고 위원도 다 법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서 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가서 거기서도 두 번을 했는데 다 제로가 나왔단 말이죠. 다 제로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적발됐는지도 몰라서 무슨 그 차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한 것도 없이 석 달이 지나갔는데 제로가 나와서 어떻게 이게 제로가 나오냐, 올라갈 때 기준을 많이 초과했다고 그랬는데 이랬더니 그 정비업소 사람 얘기가
공회전을, 엔진을 딱 시동을 하고 나서 공회전을 한참 하고 가면 이런 것에 잘 안 걸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공회전 방지하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이것 조사를 언덕길을 딱 하면 물론 차가 요즘 밀리는 차는 아니지만 빨리해서 지나가려고 막 힘 줘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두 번을 측정해서 기준치보다 한 3배 정도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다 제로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검사비는 3만 3,000원 내고 시간과 스트레스와 돈과 그걸 찾아야 되고 양쪽으로 전화해서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시가 어떤 지정업소만 사업이 잘 되게 지금 해 주는 것 아닌가.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감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유차에 대해서 하고 일반 운행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에서 점검을 해서 배출가스가 초과돼서 나오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는데요. 그 차량에 대한 것은 경유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가 되는 차량은 우리 시에서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해서 전문검사 지정된 정비소가 있어요. 그런 데로 안내를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데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서 정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산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시민한테 당신 걸렸다 아무 날 어디 가서 해라 아무튼 부평 이쪽은 한 군데뿐이 없어요, 정비소가.
그리고 환경공단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사람하고 시간약속을 해라 그러면 이쪽 저쪽 해서 시간약속을 해야 되고 거기 찾아 가서 했는데 아무 이걸 개선을 한 사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도 없고 이 차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가서 했는데 제로가 나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미안하다 이것 어떻게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돼서 잘 됐으니까 잘 해라 그러면 좋은데 3만 3,000원 검사비 내고,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이 자료를 그렇게 재검을 했더니 몇 프로는 이것을 다시 불량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어떤 것은 이것은 괜찮은 차다 이렇게 률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구두로 답변이 100%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발된 차량과 개선하는 차량이 다 맞아가는 거다. 몇 프로가 없다. 그래서 그것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해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행정편의도 아니고 업자하고 유착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서 돕는 행정인가 개선할 여지는 없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제는 좋은데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는 행정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다 드리고 제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성욱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봤을 때 전년도에 4,537억 800여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금액은 지금 순수하게 조정교부금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게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특별교부금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밑에 자치구를 봤을 때는 2012년도에는 2,730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새로 안 드렸어요?”
1,500억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 것은 별도로 편성했나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강화하고 옹진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요. 재정보전금을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정헌 위원 자료가 틀리면 지금 질의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4,573억 그 내역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것 옮겨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250억원을 아무튼 재원조정교부금을 제때 교부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해당 구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다시 그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영향이 있었겠죠.
●김정헌 위원 영향이 있었겠죠가 아니라 상당히 있죠.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 250억원을 2013년도에는 교부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2월에 지난 해 250억 교부하지 못했던 것을 올 2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지난 자료, 어저께 주신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자료였습니까? 이게 왜 잘못될 리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카운트를 하다가 실무자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그래도 비슷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숫자가 틀린 부분이지 지적하신 250억 이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중에서 중구가 2012년도에는 260억원을 교부를 받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숫자가 다시 정확한 숫자로는 553억을 중구가 받았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은 과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분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12년도에 교부한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죠. 당해연도가 26억, 과년도분이 29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과년도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당해연도를 지금 따지자 이거예요, 지금 따지는 이유가. 26억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지금 159억이 되어 있어요. 약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교부결정액입니까, 현재 교부 됐습니까? 전액.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3년도 6월 20일까지 교부된,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된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향후에는 얼마 정도 교부가 되는 거죠? 전년도 수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디 봅시다. 잠깐만요.
●김정헌 위원 이것 보고자료는 당해연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교부액을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는 교부결정액인데요.
●김정헌 위원 결정액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비슷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교부결정액이면 일단 순수하게 재원조정교부금만 봤을 때는 100억 줄었어요. 101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김정헌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4분기 나가고 그러니까…….
●김정헌 위원 아니죠. 2013년도 교부결정액이면 픽스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지금 2012년도 당해연도에 260억에서 2013년도에 159억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보통세 20%로 바뀌면서 이렇게 축소가, 중구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약 10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구가.
●김정헌 위원 네, 줄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전년도 수준의 정산분 빼낸 전년도 수준의 부분 약 68억 부분을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쪽에서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 빼면 전년도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줬죠? 37억 정도를.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201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줘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지금 이것은 현재 교부액이 73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총 재원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8억과 30억, 30억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하고 나서 아직도 재해대책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결재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요. 사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해당 구나 군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판단했을 때 재원을 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나름대로.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정교부금을 메꿔주는데 쓰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중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 같은 경우도 60억, 서구 같은 경우도 80억 정도의 전년도 대비 재정교부금이 차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세원이 많이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거도 있지만 사실 세원이 많다는 것은 일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한 분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계속 이 상태로만 가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김정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제가 오늘 시한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는데요.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아무튼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자금을 쓰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측면에서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총면적이 약 1,500만평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한 8조가 돼요. 그런데 지목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임야, 대지, 전답, 도로로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공항시설의 경우 과거에 논밭, 염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자료받은 것에 보면 아직도 전답, 염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로 되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목에 따라서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현재 부과를 할 때 물론 중구청에서는 현재 사용형태에 따라서 현황을 보고 부과를 한다고 그래요, 지방세를. 그런데 그렇게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아주 애매하고 아니, 형질이 바뀌었으면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고 그 지방세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것을.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활주로인 경우에는 공항시설 중 활주로 이렇게 나오든가 공항청사면 공항시설 중 공항청사, 여객청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목은 임야, 전답 나오고 그 다음에 현황에는 공항청사 무슨 배전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지목이 안 바뀌면 공시지가나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 찾아보셔서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500만평의 부지를 등록했을 경우에, 한 100만평을 등록하면 40억 정도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계속 체킹을 해서 공항공사가 재산을 적기에 등록하고 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현행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보면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이 바뀌어서. 안행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공항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감면해 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로 쓰는 것도 감면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감면이 필요하면 감면율을 달리 해야 된다. 거기에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특히 골프장 이런 부분은 과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항공사의 땅은 모두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율 분리과세를 해요. 분리과세도 저율과 고율이 있는데 고율로 한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보통 농지나 수입이 많이 안 나오는 어려운 데 부과를 하는 건데 그나마도 분리과세를 한다는 자체도 약간 아쉬움이 있고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를 해서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거죠, 재산의 가치만큼은.
그런데 현재 지목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정확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김정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디죠? 서구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루원시티」하는 이 있음)
루원시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적기에 못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공가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폐해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동인천이나 제물포나 일부 구역세권 중에서 상권이 많이 쇠퇴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가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빌딩이.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빌딩에 유리창이 깨져있거나 그리고 눈에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한 공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미관만을 고려했을 때는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미관이라든가 유리창이나 위험물 낙하 이런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 부분 또 만의 하나 화재발생 시에 다른 집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관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인천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경기가 좋을 때 외지에서 들어와서 매입을 해서 경기가 나쁘니까 그냥 방치하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진행과정에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면 같이 좀…….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김정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어저께 인천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천에 36개소인가 38개소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데 그게 다 급지가 달라서 주차요금이 다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어떤 곳은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결국 24시간 다 돈을 낸다는 얘기죠, 인천시민이. 그렇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떤 곳은 24시간을 돈을 내야 되고 어떤 곳은 밤에 돈을 안 내고 이런 게 기준에 맞는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글쎄요. 저희가 현황을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주요 급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상시로 계속 이용하는 데는 24시간 받고 나머지는 유료시간을 정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우리 인천시의 공영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4시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수요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장 부과 징수하는 부분은 명확한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별로 달리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래서 구가 운영하는 행태가 좀, 그것도 방법일 텐데 말씀 들어보니까 2016년 이후에나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속도를 내서 앞으로 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그것이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각 군ㆍ구로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급지별로 요금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시간대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16년도에 군ㆍ구로 위탁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저도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요. 그리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의 박상은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검암IC 교통요금이 지금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한 5개월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국토교통부는 요금을 비싸게 책정할 것이다. 그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서구지역 인천시민 한 100만 정도의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체계를 분명히 정확히 전달해서 경인고속도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라, 인천시에서. 사전에 대응해야 좀 더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요금 인하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저희가 수차례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요금에 대해 싸게 받아야 된다고 건의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통시기에 3,000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요금을 받더라도 MRG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민이 필요한 IC 진입방향이라든가 그런 통행료를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건의할 사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아무튼 우리 시청의 입장과 또 한편으로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힘도 모아서 이 문제는 같이 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중에 네 분이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오전 중에 질의를 하지 못하신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11시 40분경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때까지 일단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봤을 때 전년도에 4,537억 800여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금액은 지금 순수하게 조정교부금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게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특별교부금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밑에 자치구를 봤을 때는 2012년도에는 2,730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새로 안 드렸어요?”
1,500억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 것은 별도로 편성했나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강화하고 옹진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요. 재정보전금을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정헌 위원 자료가 틀리면 지금 질의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4,573억 그 내역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것 옮겨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250억원을 아무튼 재원조정교부금을 제때 교부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해당 구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다시 그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영향이 있었겠죠.
●김정헌 위원 영향이 있었겠죠가 아니라 상당히 있죠.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 250억원을 2013년도에는 교부를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2월에 지난 해 250억 교부하지 못했던 것을 올 2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지난 자료, 어저께 주신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자료였습니까? 이게 왜 잘못될 리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카운트를 하다가 실무자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그래도 비슷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숫자가 틀린 부분이지 지적하신 250억 이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중에서 중구가 2012년도에는 260억원을 교부를 받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숫자가 다시 정확한 숫자로는 553억을 중구가 받았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은 과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분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12년도에 교부한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죠. 당해연도가 26억, 과년도분이 29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과년도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당해연도를 지금 따지자 이거예요, 지금 따지는 이유가. 26억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지금 159억이 되어 있어요. 약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교부결정액입니까, 현재 교부 됐습니까? 전액.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3년도 6월 20일까지 교부된,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된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향후에는 얼마 정도 교부가 되는 거죠? 전년도 수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디 봅시다. 잠깐만요.
●김정헌 위원 이것 보고자료는 당해연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교부액을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는 교부결정액인데요.
●김정헌 위원 결정액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비슷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교부결정액이면 일단 순수하게 재원조정교부금만 봤을 때는 100억 줄었어요. 101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김정헌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4분기 나가고 그러니까…….
●김정헌 위원 아니죠. 2013년도 교부결정액이면 픽스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지금 2012년도 당해연도에 260억에서 2013년도에 159억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보통세 20%로 바뀌면서 이렇게 축소가, 중구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약 10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구가.
●김정헌 위원 네, 줄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전년도 수준의 정산분 빼낸 전년도 수준의 부분 약 68억 부분을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쪽에서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 빼면 전년도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지금 특별교부금을 줬죠? 37억 정도를.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201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줘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지금 이것은 현재 교부액이 73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총 재원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8억과 30억, 30억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하고 나서 아직도 재해대책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결재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요. 사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해당 구나 군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판단했을 때 재원을 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나름대로.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정교부금을 메꿔주는데 쓰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중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 같은 경우도 60억, 서구 같은 경우도 80억 정도의 전년도 대비 재정교부금이 차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세원이 많이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거도 있지만 사실 세원이 많다는 것은 일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한 분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계속 이 상태로만 가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김정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제가 오늘 시한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는데요.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아무튼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자금을 쓰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측면에서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총면적이 약 1,500만평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한 8조가 돼요. 그런데 지목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임야, 대지, 전답, 도로로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공항시설의 경우 과거에 논밭, 염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자료받은 것에 보면 아직도 전답, 염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로 되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목에 따라서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현재 부과를 할 때 물론 중구청에서는 현재 사용형태에 따라서 현황을 보고 부과를 한다고 그래요, 지방세를. 그런데 그렇게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아주 애매하고 아니, 형질이 바뀌었으면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고 그 지방세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것을.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활주로인 경우에는 공항시설 중 활주로 이렇게 나오든가 공항청사면 공항시설 중 공항청사, 여객청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목은 임야, 전답 나오고 그 다음에 현황에는 공항청사 무슨 배전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지목이 안 바뀌면 공시지가나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 찾아보셔서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500만평의 부지를 등록했을 경우에, 한 100만평을 등록하면 40억 정도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계속 체킹을 해서 공항공사가 재산을 적기에 등록하고 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현행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보면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이 바뀌어서. 안행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공항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감면해 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로 쓰는 것도 감면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감면이 필요하면 감면율을 달리 해야 된다. 거기에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특히 골프장 이런 부분은 과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항공사의 땅은 모두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율 분리과세를 해요. 분리과세도 저율과 고율이 있는데 고율로 한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보통 농지나 수입이 많이 안 나오는 어려운 데 부과를 하는 건데 그나마도 분리과세를 한다는 자체도 약간 아쉬움이 있고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를 해서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거죠, 재산의 가치만큼은.
그런데 현재 지목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정확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김정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디죠? 서구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루원시티」하는 이 있음)
루원시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적기에 못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공가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폐해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동인천이나 제물포나 일부 구역세권 중에서 상권이 많이 쇠퇴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가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빌딩이.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빌딩에 유리창이 깨져있거나 그리고 눈에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한 공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미관만을 고려했을 때는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미관이라든가 유리창이나 위험물 낙하 이런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 부분 또 만의 하나 화재발생 시에 다른 집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관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인천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경기가 좋을 때 외지에서 들어와서 매입을 해서 경기가 나쁘니까 그냥 방치하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진행과정에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면 같이 좀…….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김정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어저께 인천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천에 36개소인가 38개소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데 그게 다 급지가 달라서 주차요금이 다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어떤 곳은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결국 24시간 다 돈을 낸다는 얘기죠, 인천시민이. 그렇겠죠?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떤 곳은 24시간을 돈을 내야 되고 어떤 곳은 밤에 돈을 안 내고 이런 게 기준에 맞는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글쎄요. 저희가 현황을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주요 급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상시로 계속 이용하는 데는 24시간 받고 나머지는 유료시간을 정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우리 인천시의 공영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4시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수요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장 부과 징수하는 부분은 명확한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별로 달리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래서 구가 운영하는 행태가 좀, 그것도 방법일 텐데 말씀 들어보니까 2016년 이후에나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속도를 내서 앞으로 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그것이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각 군ㆍ구로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급지별로 요금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시간대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16년도에 군ㆍ구로 위탁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저도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요. 그리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의 박상은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께서 검암IC 교통요금이 지금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한 5개월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국토교통부는 요금을 비싸게 책정할 것이다. 그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서구지역 인천시민 한 100만 정도의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체계를 분명히 정확히 전달해서 경인고속도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라, 인천시에서. 사전에 대응해야 좀 더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요금 인하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저희가 수차례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요금에 대해 싸게 받아야 된다고 건의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통시기에 3,000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요금을 받더라도 MRG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민이 필요한 IC 진입방향이라든가 그런 통행료를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건의할 사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아무튼 우리 시청의 입장과 또 한편으로는 해당지역 시민들의 힘도 모아서 이 문제는 같이 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중에 네 분이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오전 중에 질의를 하지 못하신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11시 40분경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때까지 일단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철 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2회계연도 결산을 쭉 하고 있는데 보니까 ’11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분식회계 때문에 8,400여억원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그 문제를 다 털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신문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자금 없는 이월액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분식회계의 숨겨져 있는 형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그것이 올해 ’13년도 본예산에 또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예산으로 분식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오해의 발단이 국고보조금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됐다라면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자금 없는 이월의 근거가 지방채 승인만 받아놓고 발행은 하지 않고 자금 없는 이월을 했기 때문에 와지는 문제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자금 이월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정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것은 질의ㆍ응답 사례라든가 또 실무선에서 결산처리가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금 없는 이월부분을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게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을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국가보조금 안에서만 된다라고 하는 명시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한 부분을 사실은 지방채 승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회계지침 같은 것을 받을 때 이러한 제외부분도 같이 명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논란들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번에는 경제청이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경제청 차장님,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차장 방종설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하수도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회계연도마다 발생되는 이유는 뭐예요?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정환용 하수과장 정환용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부분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동안 2010년, ’11년 해서 약 250억에서 270억 정도 이월됐는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면서 작년에 24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래도 마이너스잖아요?
●하수과장 정환용 줄은 주 원인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3,7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수도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1년에 356억 정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하여튼 이 순세계잉여금을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정환용 지금 현실화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으로 물가심의위에서 조정을 해서 금년 안에 현실화를 더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차장님, 답변해 주시죠.
●차장 방종설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총수입액으로 잡았던 부분이 5,270억 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전년도 이월된 그러니까 ’11년도에 이월된 자금액이 약 639억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2년도 수납액이 4,630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저희는 수입구조가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80% 내외 정도가 항상 용지 매출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 매출에 따른 자금이 제때 수납이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12년도에 약 80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형태로 잡혔던 부분은 5ㆍ7공구 4개 필지를 도시공사에 조성원가로, 조성원가는 아니지만 넘겨준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특히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다 보니까 중도금이 예정된 시기에 적기에 납부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NSIC로부터 재매입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입이 제때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구조가 제때 중도금을 못 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연도 폐쇄 전에 저희는 12월 말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주로 10월, 11월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연말까지 가능성을 보고 열어놓는 차원에서 최종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형태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이 마이너스 형태도 내가 볼 때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특별회계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회계가 더 어렵게 진행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청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하여튼 수납시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맞춰서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다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될 요율이 있잖아요,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이나 조례로 기금별로, 그냥 출연만 받아서 임의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서 조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금이 어떤 기금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세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제가 볼 때 특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이나 조례로 요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기금 관리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 정확히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홍성욱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 기금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 다음에는 이 조성이 법률에 있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조성 재원들이 일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도시정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율별로 강제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적립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적립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금의 목적별 사용은 해당 기금관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관리관들이 목적별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 부분은, 한 10개의 기금 정도가 여유자금 부분을 시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시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고 또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것이 조례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정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요율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다면 계획을 이게 언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여러 과가 다 겹쳐져 있어서.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낫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예비비를 법률적으로는 1%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2012년도에 1%를 했나요? 10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여기서 지방교육세 세입분을 제외하고 100분의1인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지켜졌습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교통기획과 146억 정도의 부과세 지급이라든가 상수도사업에서 13억의 정수 약품비 부족이라든지 인천대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500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이런 것을 지출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중에 큰 덩어리가 146억 교통기획과에서 부가가치세 지급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건과 관련됩니다. 시에서 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로 반환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교통공사로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사전에 정확히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수 약품비 부족이라고 해서 13억인데 그런 것도 아니, 예를 들어서 약품비를 내년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전용철 위원 일시차입금 이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지적했느냐 하면 일반회계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예상이 되지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나서 그냥 일반회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런 식의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보면 소송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예상할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소방서 화재진압 시에 소방관이 순직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의 예비비 지출 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큰 덩어리들 몇 개를 보면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정도로 약품비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사실 1년에 자기네가 약품비로 얼마를 쓸 건지 미리 예상을 못 한다라면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집행잔액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서…….
●전용철 위원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전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부분도 엄격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해말씀 구한 시간이 다 됐는데 이례적으로 일찍 끝나는 정회를 하다 보니까 정회시간을 오후 1시 반 정도까지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계속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헌 위원 선포하면 일어나셔야지 그냥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대리 홍성욱 의석 정돈하시고 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계속 회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병수 위원 정회합시다.
●윤재상 위원 어떻게 기본은 좀 지켜야지. 그냥 뒤에서 윗분들도 앞에서 안 일어나셨는데 뒤에서 전부다 옷 입으시고 소란피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위원장대리 홍성욱 윤재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한 후 질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2회계연도 결산을 쭉 하고 있는데 보니까 ’11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분식회계 때문에 8,400여억원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그 문제를 다 털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신문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자금 없는 이월액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분식회계의 숨겨져 있는 형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그것이 올해 ’13년도 본예산에 또 중복 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예산으로 분식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오해의 발단이 국고보조금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됐다라면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자금 없는 이월의 근거가 지방채 승인만 받아놓고 발행은 하지 않고 자금 없는 이월을 했기 때문에 와지는 문제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자금 이월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정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것은 질의ㆍ응답 사례라든가 또 실무선에서 결산처리가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금 없는 이월부분을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게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을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국가보조금 안에서만 된다라고 하는 명시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한 부분을 사실은 지방채 승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회계지침 같은 것을 받을 때 이러한 제외부분도 같이 명시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논란들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이번에는 경제청이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경제청 차장님,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차장 방종설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러면 하수도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가 회계연도마다 발생되는 이유는 뭐예요?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정환용 하수과장 정환용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부분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동안 2010년, ’11년 해서 약 250억에서 270억 정도 이월됐는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면서 작년에 24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래도 마이너스잖아요?
●하수과장 정환용 줄은 주 원인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3,7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수도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1년에 356억 정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하여튼 이 순세계잉여금을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정환용 지금 현실화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으로 물가심의위에서 조정을 해서 금년 안에 현실화를 더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차장님, 답변해 주시죠.
●차장 방종설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총수입액으로 잡았던 부분이 5,270억 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전년도 이월된 그러니까 ’11년도에 이월된 자금액이 약 639억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2년도 수납액이 4,630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저희는 수입구조가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80% 내외 정도가 항상 용지 매출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 매출에 따른 자금이 제때 수납이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12년도에 약 80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형태로 잡혔던 부분은 5ㆍ7공구 4개 필지를 도시공사에 조성원가로, 조성원가는 아니지만 넘겨준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특히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다 보니까 중도금이 예정된 시기에 적기에 납부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NSIC로부터 재매입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입이 제때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구조가 제때 중도금을 못 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연도 폐쇄 전에 저희는 12월 말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주로 10월, 11월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연말까지 가능성을 보고 열어놓는 차원에서 최종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형태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용철 위원 이 마이너스 형태도 내가 볼 때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특별회계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회계가 더 어렵게 진행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청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하여튼 수납시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맞춰서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다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될 요율이 있잖아요,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이나 조례로 기금별로, 그냥 출연만 받아서 임의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서 조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금이 어떤 기금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세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제가 볼 때 특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이나 조례로 요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기금 관리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 정확히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홍성욱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 기금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전용철 위원 그 다음에는 이 조성이 법률에 있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조성 재원들이 일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도시정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율별로 강제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적립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적립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금의 목적별 사용은 해당 기금관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관리관들이 목적별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 부분은, 한 10개의 기금 정도가 여유자금 부분을 시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시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고 또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이것이 조례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정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요율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다면 계획을 이게 언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여러 과가 다 겹쳐져 있어서.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낫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예비비를 법률적으로는 1%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2012년도에 1%를 했나요? 10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철 위원 여기서 지방교육세 세입분을 제외하고 100분의1인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지켜졌습니다.
●전용철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교통기획과 146억 정도의 부과세 지급이라든가 상수도사업에서 13억의 정수 약품비 부족이라든지 인천대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500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이런 것을 지출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중에 큰 덩어리가 146억 교통기획과에서 부가가치세 지급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건과 관련됩니다. 시에서 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로 반환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10%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교통공사로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사전에 정확히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용철 위원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수 약품비 부족이라고 해서 13억인데 그런 것도 아니, 예를 들어서 약품비를 내년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전용철 위원 일시차입금 이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지적했느냐 하면 일반회계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예상이 되지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나서 그냥 일반회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런 식의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보면 소송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예상할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소방서 화재진압 시에 소방관이 순직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의 예비비 지출 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큰 덩어리들 몇 개를 보면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정도로 약품비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사실 1년에 자기네가 약품비로 얼마를 쓸 건지 미리 예상을 못 한다라면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집행잔액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서…….
●전용철 위원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전용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부분도 엄격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해말씀 구한 시간이 다 됐는데 이례적으로 일찍 끝나는 정회를 하다 보니까 정회시간을 오후 1시 반 정도까지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계속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헌 위원 선포하면 일어나셔야지 그냥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대리 홍성욱 의석 정돈하시고 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계속 회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병수 위원 정회합시다.
●윤재상 위원 어떻게 기본은 좀 지켜야지. 그냥 뒤에서 윗분들도 앞에서 안 일어나셨는데 뒤에서 전부다 옷 입으시고 소란피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위원장대리 홍성욱 윤재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한 후 질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기금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것 누가 답변을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강병수 위원 기획실장님 관리사항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2012년도 기금에서 총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시고 상환한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출이 1,332억원이 있었는데요. 지방채 상환이 1,177억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발행은 얼마 하셨다고요? 지방채 발행.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채권매출은 작년에 1,021억이 있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상환액이 1,000억 가까이 되신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상환이 1,177억이요.
●강병수 위원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보고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34페이지에 보면 발행이 있고 상환액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얼마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나와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떤 책자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강병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개발기금 세입ㆍ세출결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강병수 위원 네,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이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21억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1,021억 돼 있고 상환액은 그 옆에 당연도 상환액이 2,600만원 상환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260억이요.
●강병수 위원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2,600만원.
●강병수 위원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이게 질의사항입니다. 어떻게 발행은 1,021억이나 하고 상환은 고작 2,600만원 정도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된 건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환했다는 것은 5년 전에 발행한 그런 부분에 상환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매년 1,000억에서 많게는 1,400억까지 2008년도부터 꾸준히 발행을 해 오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그리고 2008년도, ’09년도, ’10년도에는 한푼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3,600만원, 2012년도에 2,600만원입니다.
5년 거치 상환이라면 그러면 2008년도에 발행한 1,330억에 관한 상환액이 2012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환요구가 들어올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방채하고는 다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발행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자동차 등록한다든지 각종 물품 계약한다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런 데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여러 다른 타 기금에도 빌려주고 또 타 특별회계에도 빌려주는 돈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누계액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총 기금 조성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지금 현재 누계액이 얼마지? 지역개발기금 누계.”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자산평가액이 7,852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원래 지역개발기금으로 만들어진 채권이 조성된 것을 상환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일반적으로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 지방채 상환 용도로 돈을 빌려준 거죠, 이 기금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잠깐 와 봐요. 이것을 지방채권, 지역개발채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겁니까? 아니면…….”
●강병수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면 담당관님이 발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2012년도에 2,600만원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원금 상환이지만 그 전에 발행한 것들을 안 찾아간 것 미수로 안 찾아간 부분들을 그때 당해연도 2012년도에 찾아간 부분이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지방채를 채권을 발행 안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안 할 때. 그때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안 했었는데 그 전에 안 찾아간 부분들 그 부분들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강병수 위원 거기 34페이지에 보면 발행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97년도부터. 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매입자는 일반개인이나 회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할인판매를 해 버립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대부분 개인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공사계약을 수주를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소화를 합니다. 일정금액을 소화를 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차량을 구매를 하면 공채를 일부 사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병수 위원 거의 없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거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업자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가지고 있거나 또 은행에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면 5년.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내가 산 채권 돌려주세요 해 가지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강병수 위원 이자가 연간 얼마 매겨서 저희가 돌려주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이자가 보통 조금 씩 다른데요. 지금 현재로는 2.5% 복리로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일종의 채권이 되는 거죠? 사시는 분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기금이기는 하지만 채무네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5년 후에 갚아야 될 채무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매해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매해 5년이 지난 첫해부터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발행했던 금액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 거지 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5년 후…….
●강병수 위원 채권 종료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명기되어 있고 채권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채권에 표기가 돼 있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누군가가 할인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자만큼을 5년이면 연간 2.5%니까 할인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면 그 이자를 바라고 매입하고 있다가 저희 시에 청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강병수 위원 청구한 것이 상환액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맞습니다. 그게 상환액인데.
●강병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600만원만 되냐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런데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발행을 안 했던 시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5년 전에.
●강병수 위원 여기 보시면 매년 발행해 왔는데 언제 안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분명히 발행한 것으로 매년 ’97년도부터 적게는 1,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4,000까지 발행을 했고 한참 인천시가 문제가 된 2008년도, ’09년도, ’10년도에는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전에 2007년도에 한꺼번에 왕창 1,169억원을 상환했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강병수 위원 이런 꼴이 올까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매년 1,300억 남짓해서 매년 발행을 해 왔고 작년에도 1,021억을 발행했는데 실제 상환한 것은 2,600만원만 상환했기 때문에 2007년도처럼 한꺼번에 또 1,000억 넘는 돈을 상환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질의의 핵심요체입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 사항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00만원이 발행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공부해 가지고 오십시오. 질의 끝나기 전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혹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관련해서 부안고가교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부안고가교, 갖고 와 보세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발행을 146억 했습니다. 작년에.
●강병수 위원 그런데 146억 했는데 어저께 자금 없는 이월에서 경인고속도로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서 218억이 자금 없는 이월로 돼 있는데 이것과 작년에 발행한 지방채 그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218억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가 이것은 발행을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인수를 안 하고…….
●강병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행한 게 얼마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46억.
●강병수 위원 그것은 발행을 하셨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146억 작년 12월에 발행을 했고요.
●강병수 위원 발행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발행했고 218억은 승인을 받았다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자부담도 고려하고 해서 그것은 발행을 안 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146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계속사업비 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로 돼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지역개발과장 이경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작년도 2월달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할…….
●강병수 위원 직선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전에 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죠? 처음 계획했었던…….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서인천IC부터 청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서인천IC부터 가정택지개발까지입니다. 루원시티 구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총사업비가 당초 승인 난 것은 5,400억 정도인데요. 그게 당초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총사업비 조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900억 정도를 현재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강병수 위원 직선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하화사업하고 다른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당초에 저희들이 직선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직선화 사업은 쓰지를 말고 청라지구 진입도로라고 칭하라고 그래 가지고 청라지구 진입도로로 현재 칭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가좌IC까지 지하화와 지상의 일반도로하고 지하화 했던 것이 원래 계획이었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지하화는 그거였는데…….
●강병수 위원 그것은 하지 말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유보됐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많이 드니까 하지 말고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병수 위원 연장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현재는 거기 고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청라까지 가는 구역에.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정동 루원시티 지구까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5:5입니다.
●강병수 위원 5:5로 가정 루원시티 것하고 루원시티부터 청라진입로까지는 그러면 국비로 100% 들여서…….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LH에서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LH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가정루원시티까지 의 국ㆍ시비 합쳐서 얼마 예상돼 있습니까? 그 구간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3,900억 정도.
●강병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저희가 절반 정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12월에 발행한 140억 지방채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147억입니다.
●강병수 위원 147억은 그 용도였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금 없는 이월로 하게 되신 218억도 그때 같이 승인을 받은 것 중에 일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금 없는 이월도 있는데 또 지방채도 발행을 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공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방채 발행은 안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300억이 됐고요. 저희 지방비가 300억 됐고 추경에 국비가 100억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700억이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 합쳐서.
●강병수 위원 우리 시비도 300억 세워 놨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본예산에.
●강병수 위원 그중에 작년에 이월 받은 자금 없는 이월로 2013년도로 이월된 218억을 발행할 예정이십니까? 시비 300억 올해 세워놓은 것이 지방채로 충당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지방채로 일부 충당하고요.
●강병수 위원 정확하게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작년도에 일단 12월달에 146억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는 공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를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면 국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을.
●강병수 위원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40%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강병수 위원 많이 진행이 돼서 그나마 복잡한 문제가 조금 풀렸던데 그러면 루원시티까지 공정이 언제까지 공기 기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토목공사는 내년도 1월 29일까지고요.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소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LH는 그 이후 부분을 책임지고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LH는 그 이후 부분은 금년도 7, 8월달에 준공시킬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LH의 공사예정금액은 얼마나, 꽤 금액이 나올 텐데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자료를 제가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우리 지역에 주요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총 2,500억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저희가 하는 구간보다 더 적게 드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쪽은 지상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하부분하고 지상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나옵니다.
●강병수 위원 저희는 지하를 통해서 고속도로 서울…….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지하가 4차선이고 지상부분이 8차선입니다.
●강병수 위원 거기 지하까지 놓여집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청라에서 와서 지하를 통해서 서울 올라가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청라로 가는 구간은 지하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루원시티 구간만 지하부분이고요. 청라부분은 지상부분입니다.
●강병수 위원 루원시티 부분을 지하화하실 겁니까? 가정오거리 밑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되나 보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금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것 누가 답변을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강병수 위원 기획실장님 관리사항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2012년도 기금에서 총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시고 상환한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출이 1,332억원이 있었는데요. 지방채 상환이 1,177억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발행은 얼마 하셨다고요? 지방채 발행.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채권매출은 작년에 1,021억이 있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상환액이 1,000억 가까이 되신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상환이 1,177억이요.
●강병수 위원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보고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34페이지에 보면 발행이 있고 상환액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얼마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나와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떤 책자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강병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개발기금 세입ㆍ세출결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강병수 위원 네,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이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21억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1,021억 돼 있고 상환액은 그 옆에 당연도 상환액이 2,600만원 상환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260억이요.
●강병수 위원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2,600만원.
●강병수 위원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이게 질의사항입니다. 어떻게 발행은 1,021억이나 하고 상환은 고작 2,600만원 정도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된 건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환했다는 것은 5년 전에 발행한 그런 부분에 상환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매년 1,000억에서 많게는 1,400억까지 2008년도부터 꾸준히 발행을 해 오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그리고 2008년도, ’09년도, ’10년도에는 한푼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3,600만원, 2012년도에 2,600만원입니다.
5년 거치 상환이라면 그러면 2008년도에 발행한 1,330억에 관한 상환액이 2012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환요구가 들어올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방채하고는 다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발행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자동차 등록한다든지 각종 물품 계약한다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런 데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의무적으로 매입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여러 다른 타 기금에도 빌려주고 또 타 특별회계에도 빌려주는 돈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누계액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총 기금 조성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지금 현재 누계액이 얼마지? 지역개발기금 누계.”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자산평가액이 7,852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원래 지역개발기금으로 만들어진 채권이 조성된 것을 상환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일반적으로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 지방채 상환 용도로 돈을 빌려준 거죠, 이 기금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잠깐 와 봐요. 이것을 지방채권, 지역개발채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겁니까? 아니면…….”
●강병수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면 담당관님이 발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2012년도에 2,600만원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원금 상환이지만 그 전에 발행한 것들을 안 찾아간 것 미수로 안 찾아간 부분들을 그때 당해연도 2012년도에 찾아간 부분이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지방채를 채권을 발행 안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안 할 때. 그때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안 했었는데 그 전에 안 찾아간 부분들 그 부분들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강병수 위원 거기 34페이지에 보면 발행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97년도부터. 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매입자는 일반개인이나 회사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할인판매를 해 버립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대부분 개인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공사계약을 수주를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소화를 합니다. 일정금액을 소화를 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차량을 구매를 하면 공채를 일부 사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병수 위원 거의 없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거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업자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가지고 있거나 또 은행에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면 5년.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내가 산 채권 돌려주세요 해 가지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강병수 위원 이자가 연간 얼마 매겨서 저희가 돌려주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이자가 보통 조금 씩 다른데요. 지금 현재로는 2.5% 복리로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일종의 채권이 되는 거죠? 사시는 분 입장에서.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기금이기는 하지만 채무네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5년 후에 갚아야 될 채무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매해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매해 5년이 지난 첫해부터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발행했던 금액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 거지 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5년 후…….
●강병수 위원 채권 종료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명기되어 있고 채권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채권에 표기가 돼 있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누군가가 할인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이자만큼을 5년이면 연간 2.5%니까 할인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면 그 이자를 바라고 매입하고 있다가 저희 시에 청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강병수 위원 청구한 것이 상환액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맞습니다. 그게 상환액인데.
●강병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600만원만 되냐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런데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발행을 안 했던 시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5년 전에.
●강병수 위원 여기 보시면 매년 발행해 왔는데 언제 안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분명히 발행한 것으로 매년 ’97년도부터 적게는 1,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4,000까지 발행을 했고 한참 인천시가 문제가 된 2008년도, ’09년도, ’10년도에는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전에 2007년도에 한꺼번에 왕창 1,169억원을 상환했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강병수 위원 이런 꼴이 올까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매년 1,300억 남짓해서 매년 발행을 해 왔고 작년에도 1,021억을 발행했는데 실제 상환한 것은 2,600만원만 상환했기 때문에 2007년도처럼 한꺼번에 또 1,000억 넘는 돈을 상환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질의의 핵심요체입니다.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 사항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00만원이 발행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공부해 가지고 오십시오. 질의 끝나기 전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혹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관련해서 부안고가교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부안고가교, 갖고 와 보세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발행을 146억 했습니다. 작년에.
●강병수 위원 그런데 146억 했는데 어저께 자금 없는 이월에서 경인고속도로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서 218억이 자금 없는 이월로 돼 있는데 이것과 작년에 발행한 지방채 그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218억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가 이것은 발행을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인수를 안 하고…….
●강병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행한 게 얼마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46억.
●강병수 위원 그것은 발행을 하셨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146억 작년 12월에 발행을 했고요.
●강병수 위원 발행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발행했고 218억은 승인을 받았다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자부담도 고려하고 해서 그것은 발행을 안 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146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계속사업비 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로 돼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지역개발과장 이경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작년도 2월달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할…….
●강병수 위원 직선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전에 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죠? 처음 계획했었던…….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서인천IC부터 청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서인천IC부터 가정택지개발까지입니다. 루원시티 구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총사업비가 당초 승인 난 것은 5,400억 정도인데요. 그게 당초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 조달청에서 총사업비 조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900억 정도를 현재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강병수 위원 직선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하화사업하고 다른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당초에 저희들이 직선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직선화 사업은 쓰지를 말고 청라지구 진입도로라고 칭하라고 그래 가지고 청라지구 진입도로로 현재 칭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가좌IC까지 지하화와 지상의 일반도로하고 지하화 했던 것이 원래 계획이었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지하화는 그거였는데…….
●강병수 위원 그것은 하지 말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유보됐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많이 드니까 하지 말고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병수 위원 연장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현재는 거기 고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청라까지 가는 구역에.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정동 루원시티 지구까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5:5입니다.
●강병수 위원 5:5로 가정 루원시티 것하고 루원시티부터 청라진입로까지는 그러면 국비로 100% 들여서…….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LH에서 그것은 100%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LH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가정루원시티까지 의 국ㆍ시비 합쳐서 얼마 예상돼 있습니까? 그 구간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3,900억 정도.
●강병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저희가 절반 정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12월에 발행한 140억 지방채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147억입니다.
●강병수 위원 147억은 그 용도였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강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금 없는 이월로 하게 되신 218억도 그때 같이 승인을 받은 것 중에 일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금 없는 이월도 있는데 또 지방채도 발행을 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공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방채 발행은 안 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300억이 됐고요. 저희 지방비가 300억 됐고 추경에 국비가 100억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700억이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 합쳐서.
●강병수 위원 우리 시비도 300억 세워 놨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본예산에.
●강병수 위원 그중에 작년에 이월 받은 자금 없는 이월로 2013년도로 이월된 218억을 발행할 예정이십니까? 시비 300억 올해 세워놓은 것이 지방채로 충당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지방채로 일부 충당하고요.
●강병수 위원 정확하게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작년도에 일단 12월달에 146억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는 공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를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면 국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을.
●강병수 위원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40%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강병수 위원 많이 진행이 돼서 그나마 복잡한 문제가 조금 풀렸던데 그러면 루원시티까지 공정이 언제까지 공기 기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토목공사는 내년도 1월 29일까지고요.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소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LH는 그 이후 부분을 책임지고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LH는 그 이후 부분은 금년도 7, 8월달에 준공시킬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LH의 공사예정금액은 얼마나, 꽤 금액이 나올 텐데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자료를 제가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우리 지역에 주요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총 2,500억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저희가 하는 구간보다 더 적게 드네요?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쪽은 지상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하부분하고 지상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나옵니다.
●강병수 위원 저희는 지하를 통해서 고속도로 서울…….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지하가 4차선이고 지상부분이 8차선입니다.
●강병수 위원 거기 지하까지 놓여집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서 청라에서 와서 지하를 통해서 서울 올라가게 돼 있는 모양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청라로 가는 구간은 지하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루원시티 구간만 지하부분이고요. 청라부분은 지상부분입니다.
●강병수 위원 루원시티 부분을 지하화하실 겁니까? 가정오거리 밑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되나 보죠?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하고요.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셔야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말에 46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459억 9,771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기금출연금이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금년도에는 출연기금이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운영계획에 14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억 8400만원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기금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윤재상 위원 그럼 자료는 누가 작성한 거죠? 결산검사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는 11억 8,500만원은 출연됐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같이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윤재상 위원 기금운용 자료가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12년에는 11억 8,6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2012년에.
●윤재상 위원 거기는 8,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11억 8,600만원.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여기 지금 자료 잡혀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윤재상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모르나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이것 자료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재해구호기금 있죠. 2012년도 결산서 1176페이지에 보면 7억 8,300만원으로 조성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 자료에 보면 8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 어떻게 뭐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지금 답변하시다 말고 어디 출타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남 네.
●윤재상 위원 이 결산검사장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미리 주의 좀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드릴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리듬이 깨집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정확히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자료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윤재상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수입이 14억 8,400만원.
●윤재상 위원 네, 지금 출연이 돼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지출이 40억…….
●윤재상 위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자수입을 하는 건지 지금 좀 확인을 한번, 확인 중에 지금 제가 들어왔거든요.
●윤재상 위원 이 소관 업무가 본부장님 소관 업무 아니시면 들어가시고, 모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요. 바로 제 질문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지금 책자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2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24페이지요? 재해구호기금.
●윤재상 위원 재해구호기금이 ’12년도에 8억 4,700만원이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결산서 1176페이지에 보면 7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금액이 대조가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제가 페이지 수까지 불러드렸으니까 빨리 체크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곧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확인을 해서 언제 보고해 줍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하시고 그러는데 질문들이 무척 많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전체 금액도 안 맞아야 되는 건데.
다음에 아까 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긴가민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13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202억을 출연한다고 했어요. 그것 보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202억 출연됐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출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나눠주는 이런 유인물은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금액이 뭐 1,000만원, 뭐 2억 이것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그러한 수치를 갖다가 보고서에 기록을 해 놓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부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문제가 큽니다. 뭐 답변이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이것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서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바로 본 위원의 질문 끝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지금 나가서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시 나와서 그것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다음에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윤재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당초에 4억 1,500여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은 215만원을 하고 한 99%를 불용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이 수불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번에 여론조사로 4,000만원을 세워줘서 그것이 국고가 90% 정도 되고 나머지 아니, 국고가 60% 정도 되고 한 70% 됩니다. 한 30%가 지방비인데 그게 수불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 위원 4,000만원을 들여서 조사 중이다 이것이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이번에 조사를 할,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2년도예요? ’12년도 예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작년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양해 하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215만원은 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그럼 전체 지출하지 말았어야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 사항은 약품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윤재상 위원 아니,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일단 215만원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한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런데 지금 중이다 이거죠.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추경에.
●윤재상 위원 아니, 4,000만원 예산 세운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불사업을 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강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고 그 부분을 결정 내기 위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지 그만둘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 결론에 따라서 찬성 쪽이 우대하다 그러면 이 4억원을 집행할 것이고 반대 측이 많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미리 세웠네요, 그렇죠? 절차 없이.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윤재상 위원 그 예측을 못 한 거죠?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나오셨는데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 있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진료를 하기 위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적극성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만큼의 집행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외국인 불법근로자들한테 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 위원 불법근로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이지만 그들한테 의료의 혜택에 대한 부분은 받아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의 사업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2013년도 사업비도…….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얼마 세웠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금년도 예산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그 자료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지금 답변 준비됐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아직 안 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윤재상 위원 자, 그러면 그것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다른 것과 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의 특별하게 먼저 좀 하셔야 될 사유가 있으신 것 같아 요. 그래서 먼저 하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하고요.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셔야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말에 46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459억 9,771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기금출연금이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금년도에는 출연기금이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운영계획에 14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억 8400만원 지금 안 되어 있나요?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기금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윤재상 위원 그럼 자료는 누가 작성한 거죠? 결산검사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는 11억 8,500만원은 출연됐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같이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윤재상 위원 기금운용 자료가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12년에는 11억 8,6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2012년에.
●윤재상 위원 거기는 8,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11억 8,600만원.
●윤재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여기 지금 자료 잡혀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윤재상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모르나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이것 자료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재해구호기금 있죠. 2012년도 결산서 1176페이지에 보면 7억 8,300만원으로 조성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 자료에 보면 8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 어떻게 뭐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지금 답변하시다 말고 어디 출타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남 네.
●윤재상 위원 이 결산검사장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미리 주의 좀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드릴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리듬이 깨집니다.
●위원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정확히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자료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윤재상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수입이 14억 8,400만원.
●윤재상 위원 네, 지금 출연이 돼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지출이 40억…….
●윤재상 위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자수입을 하는 건지 지금 좀 확인을 한번, 확인 중에 지금 제가 들어왔거든요.
●윤재상 위원 이 소관 업무가 본부장님 소관 업무 아니시면 들어가시고, 모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요. 바로 제 질문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지금 책자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2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24페이지요? 재해구호기금.
●윤재상 위원 재해구호기금이 ’12년도에 8억 4,700만원이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결산서 1176페이지에 보면 7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금액이 대조가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제가 페이지 수까지 불러드렸으니까 빨리 체크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곧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확인을 해서 언제 보고해 줍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하시고 그러는데 질문들이 무척 많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전체 금액도 안 맞아야 되는 건데.
다음에 아까 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긴가민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13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202억을 출연한다고 했어요. 그것 보고 계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202억 출연됐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출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나눠주는 이런 유인물은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금액이 뭐 1,000만원, 뭐 2억 이것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그러한 수치를 갖다가 보고서에 기록을 해 놓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부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문제가 큽니다. 뭐 답변이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제가 이것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서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바로 본 위원의 질문 끝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지금 나가서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시 나와서 그것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다음에 보건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윤재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당초에 4억 1,500여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은 215만원을 하고 한 99%를 불용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이 수불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번에 여론조사로 4,000만원을 세워줘서 그것이 국고가 90% 정도 되고 나머지 아니, 국고가 60% 정도 되고 한 70% 됩니다. 한 30%가 지방비인데 그게 수불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 위원 4,000만원을 들여서 조사 중이다 이것이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이번에 조사를 할,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2년도예요? ’12년도 예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작년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양해 하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215만원은 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그럼 전체 지출하지 말았어야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 사항은 약품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윤재상 위원 아니,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일단 215만원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한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그런데 지금 중이다 이거죠.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추경에.
●윤재상 위원 아니, 4,000만원 예산 세운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아니,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불사업을 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강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셨고 그 부분을 결정 내기 위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지 그만둘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 결론에 따라서 찬성 쪽이 우대하다 그러면 이 4억원을 집행할 것이고 반대 측이 많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미리 세웠네요, 그렇죠? 절차 없이.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윤재상 위원 그 예측을 못 한 거죠?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다음에 나오셨는데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 진료 있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진료를 하기 위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적극성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만큼의 집행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외국인 불법근로자들한테 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 위원 불법근로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이지만 그들한테 의료의 혜택에 대한 부분은 받아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의 사업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네.
●윤재상 위원 2013년도 사업비도…….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얼마 세웠죠?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금년도 예산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그 자료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지금 답변 준비됐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아직 안 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윤재상 위원 자, 그러면 그것 준비되는 대로 다시 다른 것과 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의 특별하게 먼저 좀 하셔야 될 사유가 있으신 것 같아 요. 그래서 먼저 하시죠.
○노현경 위원
사실은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온 자료가 사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 오면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 인천영어마을 그 다음에 인발연 관련된 자료도 안 왔고요.
지금 받은 것은 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심리적 부검결과 어제 그것 하나만 받았거든요. 그 자료가 오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가 자료 한 부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선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할 질문만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인발연 질문만 먼저 하고 인발연하고 교육 관련된 질문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 사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짧게 그 부분만 먼저 좀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노현경 위원 네, 그것만, 사실은 인발연 관련돼서도 어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취합이 안 됐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연구한 결과 각 부서에서 반영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어차피 각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노현경 위원 아니, 그게 어려울 게 없는 게요, 실장님.
이미 2012년도에 연구결과가 187건 있었고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겠지만 피드백을 했으면 인발연에 이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인발연이 여러 가지의 다섯 가지의 연구 과제별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로 또는 어느 위원회로 그러한 연구결과를 전달했다라고 인발연이 이것을 다 기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말씀이십니까?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저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말이죠, 사실은. 거꾸로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냐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는 파악하기 위해서…….
●노현경 위원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뭐 거기까지 당연히 주시면 더 좋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거기까지 반영 또는 정책에 반영한 것까지 지금 주문을 해 놓으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그러한 부분은 좀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러셔서요. 그것은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다른 자료는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노현경 위원 네, 지금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자료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노현경 위원 지금 이것 주시면 제가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질문을 이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봐야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온 자료가 사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 오면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 인천영어마을 그 다음에 인발연 관련된 자료도 안 왔고요.
지금 받은 것은 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심리적 부검결과 어제 그것 하나만 받았거든요. 그 자료가 오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가 자료 한 부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선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할 질문만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인발연 질문만 먼저 하고 인발연하고 교육 관련된 질문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욱 그 사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짧게 그 부분만 먼저 좀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노현경 위원 네, 그것만, 사실은 인발연 관련돼서도 어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취합이 안 됐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연구한 결과 각 부서에서 반영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어차피 각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노현경 위원 아니, 그게 어려울 게 없는 게요, 실장님.
이미 2012년도에 연구결과가 187건 있었고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겠지만 피드백을 했으면 인발연에 이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인발연이 여러 가지의 다섯 가지의 연구 과제별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로 또는 어느 위원회로 그러한 연구결과를 전달했다라고 인발연이 이것을 다 기록을 갖고 있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말씀이십니까?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저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말이죠, 사실은. 거꾸로 보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냐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는 파악하기 위해서…….
●노현경 위원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뭐 거기까지 당연히 주시면 더 좋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거기까지 반영 또는 정책에 반영한 것까지 지금 주문을 해 놓으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그러한 부분은 좀 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러셔서요. 그것은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다른 자료는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노현경 위원 네, 지금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자료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노현경 위원 지금 이것 주시면 제가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질문을 이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봐야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 주변만 보시더라도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청 주변만 해도 약 1만 5,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할 담당 전담 과나 팀이 있습니까, 현재?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공동주택 말씀이십니까?
●이강호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주택…….
(관계관을 향해)
“주택 무슨 과 있지?”
주거정책관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이렇게 딱 담당한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강호 위원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정책관에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는 것 같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이런 다세대주택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주택팀이 따로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느 과에 있죠?”
●이강호 위원 그러면 주택팀을 총괄하는 부서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건축계획과에 주택팀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장은 누구시죠?
(「도시계획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입니다.
●이강호 위원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그냥 답변만 하시고 버티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인천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비율로 봐서는 공동주택이 약 73%에서 75% 정도 공동주택으로 현재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 하면 몇 만 가구나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약 57만 정도 저희가 지금 공통주택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이강호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민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주거형태가 대부분 지금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우리 건축계획과에 주택팀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팀에서 팀원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고 또 그 팀 중에서도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물론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총괄하는 과나 있었으면 좋은데 어떤 인력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주택에 관한 그러니까 아파트의 허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를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물론 일선 구에서도 담당하겠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시에서도 글쎄 인력의 충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사실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이강호 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것보다 주택에 관련된 법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건축계획과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이라든지 공공,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허가는 구에서 주로 내주고 구를 관리ㆍ감독하는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이러한 노후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일선 구의 지원만은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에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고요.
이러한 요즘의 주택재개발사업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이 대개 지금 20년 이상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뭐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요즘 너무나 이렇게 재개발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도 잘 안 되고 또 주민간의 갈등도 너무 고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본인부담금도 너무나 많아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갈등 소지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입법 예고하고 있지만 아니, 그 매몰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정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원에 대한 것도 좀 요구도 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일부가 전체적인 사항은 다 못 해 주지만 시에서 지었던 영세민아파트 뭐 예를 든다면 장기임대 뭐 영구임대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시비 보태 가지고 그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사업 진단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 46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데 들어가는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강호 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이강호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또 아니면 그냥 보상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을 가꾸고 그분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또는 구민과 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강호 위원 당초에 제물포스마트타운이 행정타운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이 뭡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제물포스마트타운은 행정타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벤처,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센터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은 저희들이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열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들어가서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은.
●이강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 들어간 것을 갖다가 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여러 가지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해서 행정타운이 돼야 되지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나 들어간 것을 갖다가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제물포스마트타운 자체는 행정타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주체를 바꿔라, 시로.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다시 그렇게 전환을 한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짓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뭐냐면 의무부담 행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부채다 이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도개공, 도시공사에서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땅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부채기 때문에 의회의 부채 부담의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다시 거꾸로 밟은 겁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뒤늦게 투융자 심의도 거쳤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다시 받고요.
●이강호 위원 그러한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JST의 전체 사업비가 약 1,0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만은 한 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쪽에 한 400억 정도 돼서900억 정도인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상수도본부 나름대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강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이강호 위원 회계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만 저희 입장은 매각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시는 대로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415억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비가 306억, 대지비가 109억입니다.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아침에 말씀하신 도시공사 미수금 180억하고요. 또 일반회계에다가 저희들이 한 180억 꿔준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청사의 매각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언제 완공 예정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JST가 언제 완공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내년 4월까지 같이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매각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고요.
●이강호 위원 공사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도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그 돈을 또 받으셔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전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지급이 돼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올해 말까지 지급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우리가 다 일월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당초에 JST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저희들은 기존 청사에다 재건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방침을 받아서 일부 설계까지 진행을 하다가 시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플러스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공사 등등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초창기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남부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수도관리사업소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거든요. 이게 일이백 억도 아니고 1,000억대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서 정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셔서 내실 있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실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돗물불소화사업은 2011년도에 정리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11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1기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예산상의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까 4,000만원 여론조사비를…….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때 삭감한 것은 시약료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 시약부분만 삭감을 했고요. 설치비용은 국고하고 지방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여만원 정도는 홍보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여론조사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많고 아무리 십 몇 년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 시점에 이것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왜 다시 불씨를 남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거기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상당히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강호 위원 아니, 그러면 51%가 찬성하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런데 그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도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라도 많다면…….
●이강호 위원 적어도 말이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80% 이상, 90%가 육박을 해야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단순히 수치상으로 1, 2% 높다고 해서 그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왜 또 하필 남동정수장입니까? 아니, 그러면 남동구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정수장도 선택을 해야지 왜 하필 시범지역이 남동정수장이냐 이말입니다. 의견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남동구 단체장이 그것을 하고 싶다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냥 덥석 옳거니 하고 거기에다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하여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력 낭비도 더 이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불가로 할 것인지 방침을 확실히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든 반납을 하든 종지부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찬반측 수렴을 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두 분 강 의원님하고 신현환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측, 찬성측 둘, 반대측 둘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서 인천대하고 인하대학교 교수님들로 위촉이 돼 있고 그래서 위원은 여덟 분으로 돼 있고요.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두 분 전문가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위원님이 수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더 이상 행정력 낭비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여론조사로써 수불사업에 대한 종결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8월 전에 나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무리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도 사실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이것을 계속 들고 나와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시민 간에 갈등만 고조되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만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몇 %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80% 이상 나와야 그게 대다수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거지 전에도 찬반 보면 몇 %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숫자가 몇 명 많다고 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매듭지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 주변만 보시더라도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청 주변만 해도 약 1만 5,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할 담당 전담 과나 팀이 있습니까, 현재?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공동주택 말씀이십니까?
●이강호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주택…….
(관계관을 향해)
“주택 무슨 과 있지?”
주거정책관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이렇게 딱 담당한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강호 위원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정책관에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는 것 같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이런 다세대주택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주택팀이 따로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느 과에 있죠?”
●이강호 위원 그러면 주택팀을 총괄하는 부서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건축계획과에 주택팀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장은 누구시죠?
(「도시계획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입니다.
●이강호 위원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보려고요.
그냥 답변만 하시고 버티고 계시네요?
(웃음소리)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인천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전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비율로 봐서는 공동주택이 약 73%에서 75% 정도 공동주택으로 현재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 하면 몇 만 가구나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약 57만 정도 저희가 지금 공통주택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이강호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민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주거형태가 대부분 지금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우리 건축계획과에 주택팀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팀에서 팀원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고 또 그 팀 중에서도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을 다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물론 전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총괄하는 과나 있었으면 좋은데 어떤 인력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주택에 관한 그러니까 아파트의 허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를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물론 일선 구에서도 담당하겠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시에서도 글쎄 인력의 충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사실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이강호 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것보다 주택에 관련된 법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건축계획과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이라든지 공공,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허가는 구에서 주로 내주고 구를 관리ㆍ감독하는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이러한 노후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일선 구의 지원만은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에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고요.
이러한 요즘의 주택재개발사업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이 대개 지금 20년 이상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뭐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요즘 너무나 이렇게 재개발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도 잘 안 되고 또 주민간의 갈등도 너무 고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본인부담금도 너무나 많아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갈등 소지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입법 예고하고 있지만 아니, 그 매몰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정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원에 대한 것도 좀 요구도 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일부가 전체적인 사항은 다 못 해 주지만 시에서 지었던 영세민아파트 뭐 예를 든다면 장기임대 뭐 영구임대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시비 보태 가지고 그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사업 진단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 46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데 들어가는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강호 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이강호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또 아니면 그냥 보상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마을을 가꾸고 그분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또는 구민과 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이강호 위원 당초에 제물포스마트타운이 행정타운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이 뭡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제물포스마트타운은 행정타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벤처,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센터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은 저희들이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열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들어가서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은.
●이강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 들어간 것을 갖다가 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여러 가지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해서 행정타운이 돼야 되지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나 들어간 것을 갖다가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제물포스마트타운 자체는 행정타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주체를 바꿔라, 시로.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다시 그렇게 전환을 한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짓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뭐냐면 의무부담 행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부채다 이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도개공, 도시공사에서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땅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부채기 때문에 의회의 부채 부담의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다시 거꾸로 밟은 겁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뒤늦게 투융자 심의도 거쳤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다시 받고요.
●이강호 위원 그러한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JST의 전체 사업비가 약 1,0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만은 한 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쪽에 한 400억 정도 돼서900억 정도인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상수도본부 나름대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강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이강호 위원 회계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만 저희 입장은 매각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시는 대로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415억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비가 306억, 대지비가 109억입니다.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아침에 말씀하신 도시공사 미수금 180억하고요. 또 일반회계에다가 저희들이 한 180억 꿔준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청사의 매각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언제 완공 예정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JST가 언제 완공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내년 4월까지 같이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매각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그렇습니다. 공사비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고요.
●이강호 위원 공사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도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그 돈을 또 받으셔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전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지급이 돼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올해 말까지 지급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우리가 다 일월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당초에 JST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저희들은 기존 청사에다 재건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방침을 받아서 일부 설계까지 진행을 하다가 시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플러스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공사 등등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초창기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남부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수도관리사업소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거든요. 이게 일이백 억도 아니고 1,000억대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서 정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셔서 내실 있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실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돗물불소화사업은 2011년도에 정리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11년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 1기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예산상의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까 4,000만원 여론조사비를…….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때 삭감한 것은 시약료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 시약부분만 삭감을 했고요. 설치비용은 국고하고 지방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여만원 정도는 홍보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여론조사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많고 아무리 십 몇 년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 시점에 이것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왜 다시 불씨를 남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거기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상당히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강호 위원 아니, 그러면 51%가 찬성하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런데 그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도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라도 많다면…….
●이강호 위원 적어도 말이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80% 이상, 90%가 육박을 해야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단순히 수치상으로 1, 2% 높다고 해서 그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왜 또 하필 남동정수장입니까? 아니, 그러면 남동구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정수장도 선택을 해야지 왜 하필 시범지역이 남동정수장이냐 이말입니다. 의견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남동구 단체장이 그것을 하고 싶다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냥 덥석 옳거니 하고 거기에다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하여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력 낭비도 더 이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불가로 할 것인지 방침을 확실히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든 반납을 하든 종지부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찬반측 수렴을 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두 분 강 의원님하고 신현환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측, 찬성측 둘, 반대측 둘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서 인천대하고 인하대학교 교수님들로 위촉이 돼 있고 그래서 위원은 여덟 분으로 돼 있고요.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두 분 전문가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위원님이 수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더 이상 행정력 낭비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여론조사로써 수불사업에 대한 종결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8월 전에 나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무리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도 사실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이것을 계속 들고 나와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시민 간에 갈등만 고조되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만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몇 %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80% 이상 나와야 그게 대다수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거지 전에도 찬반 보면 몇 %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숫자가 몇 명 많다고 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매듭지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아까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뭘 파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저희가 도화동에 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가 ’8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 위험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기를 재건축을 해서 수리하려다가…….
●홍성욱 위원 본부장님 뭐 뭐만 파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그 전체 다 팝니다.
●홍성욱 위원 거기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2,400평.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입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홍성욱 위원 지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서 이게 결산검사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매몰비용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홍성욱 위원 이 매몰비용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시가 어찌됐든 간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 관여에 의해서 지금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아예 맞지 않은 얘기거든요.
물론 매몰비용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저기는 누구 생각인지 좀 궁금해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고요. 근본적으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시장님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시장님 해서 같이 삼자가 모여서 회동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우선 사업주체 그 다음에 시공사 또 필요하면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지 지방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세 분이 모이셔서 말씀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관리카드를 누가 작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공식적인 의견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인데 하여튼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기금과 그 다음에 채권현재액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14개의 기금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회계.
●홍성욱 위원 특별회계로 따로 빠져 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것까지 하면 하여튼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14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중에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또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기금에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을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거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될 기금은 13개의 기금이에요.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중에 특히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적립이 된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7억 수납을 했습니다. 적립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게 법령이나 조례상 적립률에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의 몇 %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0%.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맞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마 이때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세계잉여금이 별로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홍성욱 위원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홍성욱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압니다. 지방채상환기금까지 포함해서 13개의 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되겠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데서 또 나온 현금으로, 생긴 현금으로 시나 또는 시 내부 사업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사에 융자를 해 주기도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어제 채권현재액 보고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1조 3,265억 5,96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쭉 채권액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국한된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중구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 융자 안 해 주나요. 시 내부 사업에만 융자를 해 주나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융자를 안 해 주고요. 저희 자체 내부로만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죠. 2012년도 채권현재액 1조 3,265억 이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과연 얼마나 튼튼한 거냐 제대로 된 거냐 충실한 거냐 떼일 우려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제.
그런데 그 금액이 중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인천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액수가 1,085억이에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경제청 채권이라고 그랬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홍성욱 위원 경제청 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일단.
●예산담당관 이홍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채권총괄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지역개발기금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어제 전체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3,265억원이 시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 부분의 답변은 저보다는 채권총괄을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인가요?회계심사과인가요?
●위원장 박순남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의 특별회계에서 1조 1,556억의 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제청에 미수채권 내역으로 보면 1조 254억이에요.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왜 또 틀리죠? 다른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뭐 틀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차장 방종설 저희는 2012년도 미수 채권액이 당해연도 말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254억이고요. 이 가운데…….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요. 차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 조기납부촉구 예정 이런 식의 몇 가지, 액수가 굵직굵직한데 액수를 합해 보면 꽤 커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가 채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차장 방종설 특별회계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이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채무입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1조 3,265억이 시가 갖고 있는 채권이냐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일반회계상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돈과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그러면 위원님 이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채권에도 잡히고 채무에도 잡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채무도 그렇게 금액이 잡혀 있나요?
●강병수 위원 물어보시면 안 되지. 채무에 안 잡혀 있죠.
●차장 방종설 안 잡혀 있나요. 아니, 저는 제 것만 보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채무에 보면 채무결산보고를 보면…….
●위원장 박순남 결산의견서 50페이지를 보십시오.
●홍성욱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회계별 채무현황 그래서 채무결산보고서, 결산서 이 책자 125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쭉 나와요. 어떻게 어디에 뭐가 포함돼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쉬운 얘기로 그냥, 전체 여기 채무액은 2조 8,000억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채무에서 채권 빼면 전체 우리가 실제로…….
●홍성욱 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융자금도 예를 들어 남구에도 있고 그것만 해도 1,085억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1조 3,000억이라는 것을,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조 3,260억이라는 돈과 유사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조 8,000억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이것을 절대로 떼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관리, 회수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지적을 한 건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이것을 개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기관 간에 채권채무가 성립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떼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 아무튼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제청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의 채권내역1조 254억은 사실은 허수예요, 허수.
●차장 방종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드리면요.
●홍성욱 위원 회계별 개념…….
●차장 방종설 저희 건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기가 미도래 그게 1조 250억 중에 이게 주로 시와 관련이 된 채권인데 이 부분이 한 8,4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 한 1,870억 정도가 그 이외의 채권들인데 이 가운데 TP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부분이 약 한 1,100, 1,200억 그 부분 다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회계 매각한 토지와 관련된 채권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또 저희는 환매특약을 다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홍성욱 위원 그런 게 많은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차장 방종설 저희 것은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홍성욱 위원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아까 안병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영종의 복합카지노 그것이 문광부에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지금 나와서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미단시티에 투자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용공여가 꽤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까지 융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려면 5,0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저스와 관련해서 카지노 거기에 대한 기대가 참 컸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의 문제고 도시공사의 문제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땅을 한 평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발브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우리 경제청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유동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경제청도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도래된 채권액이 425억이라는 거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홍성욱 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거기에도 한 600억 정도 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융자.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도시공사가 잘못된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저기 파급이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하여튼 지금 현재 채권현재액 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 관련해서 보조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아까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뭘 파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저희가 도화동에 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가 ’8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 위험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기를 재건축을 해서 수리하려다가…….
●홍성욱 위원 본부장님 뭐 뭐만 파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그 전체 다 팝니다.
●홍성욱 위원 거기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2,400평.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입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홍성욱 위원 지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비용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서 이게 결산검사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매몰비용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네.
●홍성욱 위원 이 매몰비용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시가 어찌됐든 간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 관여에 의해서 지금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아예 맞지 않은 얘기거든요.
물론 매몰비용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의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저기는 누구 생각인지 좀 궁금해요.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고요. 근본적으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며칠 전에 시장님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시장님 해서 같이 삼자가 모여서 회동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우선 사업주체 그 다음에 시공사 또 필요하면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지 지방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세 분이 모이셔서 말씀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관리카드를 누가 작성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공식적인 의견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인데 하여튼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기금과 그 다음에 채권현재액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14개의 기금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회계.
●홍성욱 위원 특별회계로 따로 빠져 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것까지 하면 하여튼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14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중에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또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기금에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을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거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될 기금은 13개의 기금이에요.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중에 특히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적립이 된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7억 수납을 했습니다. 적립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게 법령이나 조례상 적립률에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의 몇 %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0%.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맞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마 이때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세계잉여금이 별로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홍성욱 위원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만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홍성욱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압니다. 지방채상환기금까지 포함해서 13개의 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되겠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데서 또 나온 현금으로, 생긴 현금으로 시나 또는 시 내부 사업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사에 융자를 해 주기도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어제 채권현재액 보고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1조 3,265억 5,96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쭉 채권액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국한된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중구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 융자 안 해 주나요. 시 내부 사업에만 융자를 해 주나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융자를 안 해 주고요. 저희 자체 내부로만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죠. 2012년도 채권현재액 1조 3,265억 이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과연 얼마나 튼튼한 거냐 제대로 된 거냐 충실한 거냐 떼일 우려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제.
그런데 그 금액이 중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인천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액수가 1,085억이에요.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경제청 채권이라고 그랬죠?
●예산담당관 이홍범 네.
●홍성욱 위원 경제청 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일단.
●예산담당관 이홍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채권총괄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지역개발기금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어제 전체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3,265억원이 시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홍범 그 부분의 답변은 저보다는 채권총괄을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인가요?회계심사과인가요?
●위원장 박순남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의 특별회계에서 1조 1,556억의 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제청에 미수채권 내역으로 보면 1조 254억이에요.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왜 또 틀리죠? 다른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뭐 틀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차장 방종설 저희는 2012년도 미수 채권액이 당해연도 말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254억이고요. 이 가운데…….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요. 차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 조기납부촉구 예정 이런 식의 몇 가지, 액수가 굵직굵직한데 액수를 합해 보면 꽤 커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가 채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차장 방종설 특별회계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이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채무입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1조 3,265억이 시가 갖고 있는 채권이냐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일반회계상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돈과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방종설 그러면 위원님 이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채권에도 잡히고 채무에도 잡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채무도 그렇게 금액이 잡혀 있나요?
●강병수 위원 물어보시면 안 되지. 채무에 안 잡혀 있죠.
●차장 방종설 안 잡혀 있나요. 아니, 저는 제 것만 보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채무에 보면 채무결산보고를 보면…….
●위원장 박순남 결산의견서 50페이지를 보십시오.
●홍성욱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회계별 채무현황 그래서 채무결산보고서, 결산서 이 책자 125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쭉 나와요. 어떻게 어디에 뭐가 포함돼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쉬운 얘기로 그냥, 전체 여기 채무액은 2조 8,000억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채무에서 채권 빼면 전체 우리가 실제로…….
●홍성욱 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융자금도 예를 들어 남구에도 있고 그것만 해도 1,085억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1조 3,000억이라는 것을,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조 3,260억이라는 돈과 유사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조 8,000억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여쭙고 이것을 절대로 떼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관리, 회수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지적을 한 건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이것을 개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기관 간에 채권채무가 성립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떼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 아무튼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제청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의 채권내역1조 254억은 사실은 허수예요, 허수.
●차장 방종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드리면요.
●홍성욱 위원 회계별 개념…….
●차장 방종설 저희 건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기가 미도래 그게 1조 250억 중에 이게 주로 시와 관련이 된 채권인데 이 부분이 한 8,4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 한 1,870억 정도가 그 이외의 채권들인데 이 가운데 TP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부분이 약 한 1,100, 1,200억 그 부분 다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회계 매각한 토지와 관련된 채권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또 저희는 환매특약을 다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홍성욱 위원 그런 게 많은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차장 방종설 저희 것은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홍성욱 위원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아까 안병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영종의 복합카지노 그것이 문광부에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지금 나와서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미단시티에 투자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용공여가 꽤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차장 방종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까지 융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려면 5,0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저스와 관련해서 카지노 거기에 대한 기대가 참 컸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해결이 된다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의 문제고 도시공사의 문제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땅을 한 평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발브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우리 경제청 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유동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경제청도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도래된 채권액이 425억이라는 거잖아요.
●차장 방종설 네.
●홍성욱 위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거기에도 한 600억 정도 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융자.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도시공사가 잘못된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저기 파급이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하여튼 지금 현재 채권현재액 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 관련해서 보조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관련해서 저도 채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미수금 채권 1조 재산매각에 관한 건데 이게 시한테 땅을 팔고 시한테 돈을 못 받은 게 대부분입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채무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실장님, 1조원이 넘는 땅을 일단 시가 매입을 해서 팔긴 팔았는데 그 돈을 쓰신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게 회계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기업회계에 근거한 공기업회계고 시는 일반회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채와 자산개념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상 저희가 작년에 6ㆍ8공구를 포함해서 넘긴 땅들을 보면 일단 공시지가로 넘깁니다. 그래서 현실시가와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결국은 보전해 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이것을 넘기고 있는데 통상 조건이 10년 거치로 대부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산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잡고 들어가는데 시는 아마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안 잡힐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천시 채무가 지금 2조 8,000억인데 이 1조원을 더 하면 3조 8,000억이나 실제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차장 방종설 그것은 카운트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강병수 위원 그 심각한 문제를 저는 어쨌든 1조를 빨리 어떻게 돌려 가지고 우리 1조 막을 방법이 없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도 아마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전환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제 회수를 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경제청이 채권을 회수해서 인천시 채무를 좀 갚아주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오히려 이게 인천시 채무 2조 8,000억에 안 잡혀 있는, 계상이 안 돼 있다면 실질적인 인천시 채무는 그러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그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이미 차액은 다 찾아서 예산 세입으로 잡았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 놓고서는 채무는 계상을 안 했다면 우리 기대와 정반대로 1조원의 빚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채무에 잡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2조 8,000억 채무는 그야말로 대외적인 채무를 얘기합니다. 우리 내부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기가 도래한 게 한 1,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결국 재정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갚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장 방종설 아니, 만약에 잡혔더라고 하면 저희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에서는 채무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그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강병수 위원 아니죠.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는 공시지가로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장부가액으로든 공시지가로 매각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것을 미수금, 돈을 못 받았으면 부채로 인식 아니, 채권 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차장 방종설 네, 저희는 그렇게 잡은…….
●강병수 위원 아니면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네.
●강병수 위원 받을 돈을 돈으로.
●차장 방종설 채권으로 잡은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받을 돈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우리 시에서 채무로 인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발생하는, 갚을 때가 돌아오면 그때 인식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럴 수밖에.
●강병수 위원 마음 편하군요, 아주.
(웃음소리)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우리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인식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제가 답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채무로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강병수 위원 아니, 장부상으로요. 결산서상. 예산서상과 결산서상에 인식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인정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붕 떠 있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안 잡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게 잡히면 그것을 못 팔았죠,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차장 방종설 그렇지, 그 부채비율에 연동이 되니까 아마 그것은 일반회계…….
●강병수 위원 마의 40% 때문에…….
●차장 방종설 아니, 그러기도 하고…….
●강병수 위원 편법을 쓴 거네요.
●차장 방종설 회계처리상 아마 일반회계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강병수 위원 나중에 자세히 채무인식 기준과 시점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계에서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이왕 말씀 나왔으니 공시지가하고 일반조성원가 내지는 판매금액하고의 차이는 6ㆍ8공구의 경우에는 얼마나 납니까?
●차장 방종설 200에서 300 정도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강병수 위원 평당?
●차장 방종설 네.
●강병수 위원 평당 그러니까 저희 공시지가액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팔 때 조성원가 기준이, 판매금액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한 350 내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350 내외요?
●차장 방종설 네, 저희가 한 400여만원에 공시지가로 남겨서 800만원 정도로 갔으니까.
●강병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인천시의 전에 분식회계로 된 문제를 작년 올해 버티는 힘이네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세요.
관련해서 저도 채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미수금 채권 1조 재산매각에 관한 건데 이게 시한테 땅을 팔고 시한테 돈을 못 받은 게 대부분입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채무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실장님, 1조원이 넘는 땅을 일단 시가 매입을 해서 팔긴 팔았는데 그 돈을 쓰신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게 회계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기업회계에 근거한 공기업회계고 시는 일반회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채와 자산개념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상 저희가 작년에 6ㆍ8공구를 포함해서 넘긴 땅들을 보면 일단 공시지가로 넘깁니다. 그래서 현실시가와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결국은 보전해 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이것을 넘기고 있는데 통상 조건이 10년 거치로 대부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산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잡고 들어가는데 시는 아마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안 잡힐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천시 채무가 지금 2조 8,000억인데 이 1조원을 더 하면 3조 8,000억이나 실제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차장 방종설 그것은 카운트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강병수 위원 그 심각한 문제를 저는 어쨌든 1조를 빨리 어떻게 돌려 가지고 우리 1조 막을 방법이 없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도 아마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전환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제 회수를 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경제청이 채권을 회수해서 인천시 채무를 좀 갚아주거나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오히려 이게 인천시 채무 2조 8,000억에 안 잡혀 있는, 계상이 안 돼 있다면 실질적인 인천시 채무는 그러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그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이미 차액은 다 찾아서 예산 세입으로 잡았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래 놓고서는 채무는 계상을 안 했다면 우리 기대와 정반대로 1조원의 빚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채무에 잡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2조 8,000억 채무는 그야말로 대외적인 채무를 얘기합니다. 우리 내부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기가 도래한 게 한 1,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결국 재정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갚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장 방종설 아니, 만약에 잡혔더라고 하면 저희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에서는 채무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그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강병수 위원 아니죠.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는 공시지가로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장부가액으로든 공시지가로 매각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것을 미수금, 돈을 못 받았으면 부채로 인식 아니, 채권 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차장 방종설 네, 저희는 그렇게 잡은…….
●강병수 위원 아니면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차장 방종설 네.
●강병수 위원 받을 돈을 돈으로.
●차장 방종설 채권으로 잡은 겁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받을 돈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차장 방종설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우리 시에서 채무로 인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발생하는, 갚을 때가 돌아오면 그때 인식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럴 수밖에.
●강병수 위원 마음 편하군요, 아주.
(웃음소리)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우리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빚을 인식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제가 답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채무로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강병수 위원 아니, 장부상으로요. 결산서상. 예산서상과 결산서상에 인식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인정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붕 떠 있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안 잡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게 잡히면 그것을 못 팔았죠,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40%가 넘어갔기 때문에.
●차장 방종설 그렇지, 그 부채비율에 연동이 되니까 아마 그것은 일반회계…….
●강병수 위원 마의 40% 때문에…….
●차장 방종설 아니, 그러기도 하고…….
●강병수 위원 편법을 쓴 거네요.
●차장 방종설 회계처리상 아마 일반회계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강병수 위원 나중에 자세히 채무인식 기준과 시점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계에서는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이왕 말씀 나왔으니 공시지가하고 일반조성원가 내지는 판매금액하고의 차이는 6ㆍ8공구의 경우에는 얼마나 납니까?
●차장 방종설 200에서 300 정도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강병수 위원 평당?
●차장 방종설 네.
●강병수 위원 평당 그러니까 저희 공시지가액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팔 때 조성원가 기준이, 판매금액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차장 방종설 한 350 내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350 내외요?
●차장 방종설 네, 저희가 한 400여만원에 공시지가로 남겨서 800만원 정도로 갔으니까.
●강병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인천시의 전에 분식회계로 된 문제를 작년 올해 버티는 힘이네요.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세요.
○노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돈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잘한 것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 인천시의 교육정책과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년도 대입수능결과 16개 시ㆍ도 결과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실망스럽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송구하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 잘 아시다시피 4개 영역 가운데 수리 가 영역 전국 시ㆍ도 가운데 9등급 중에 1, 2위만 우선 기준으로 보면 수리 가 영역만 9등급이고 나머지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3개 영역 16위 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천시가 법정전입금 빼놓고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법정전입금이야 당연히 법으로 우리가 국민의 세금, 인천시민의 세금 받을 것을 떼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면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비법정전입금, 전출금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비법정전출금 중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1년에 지금 총액 규모를 얼마 정도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연도별로 좀 틀리는데요.
●노현경 위원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기획관 정연용 2012년 기준에서는 184억을 전출을 했고요.
●노현경 위원 네.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184억 가운데 학력향상선도학교 및 잠재형성장학교 관련돼서 얼마 지원하셨죠? 3년간, 지난 3년간.
●교육기획관 정연용 매년 그…….
●노현경 위원 10개 학교…….
●교육기획관 정연용 학력향상선도학교는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2011년에 10억, 2012년에…….
●노현경 위원 10억이 아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20억, 그 다음에 2012년데 20억 해서 총 학력향상선도학교로는 40억이 지원됐고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년차라서 올해 60억이 가야겠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현경 위원 잠재형성장학교는?
●교육기획관 정연용 잠재형성장학교로는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씩 총 연간 7억 5,0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3×7=21에다가 한 80억원이 넘네요.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현재 상황으로.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80억만큼의 가치 있는 저는 우수한 학교만 이렇게 서울대, 스카이대 많이 갔다고 학력이, 이번에 대입전형 성적의 기준은 스카이대 많이 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가 아이들 우리 수능, 물론 오늘 제가 아까 11시에 잠깐 이석을 해서 그것 보고받고 왔는데 여러 가지 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청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시 입장에서도 많은 200억 가까운 예산을 매년 인천교육을 위해서 어쨌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책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교육청하고의 협의계획 내지는 적어도 학력향상선도학교에 직접적 교육비, 간접적 교육비 말고요. 직접적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별도로 협의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쪽에서 5월달에 아니, 2월에 평가를 학력향상선도학교하고 잠재성장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노현경 위원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벌써 학력향상선도학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교육청에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어쩌다 한 번씩 보고해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노현경 위원 아시죠? 제가 예산 어떻게 썼는지 중간에 목적 외로 쓰고 시설비로 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력과 직접적 관계없는 부분 쓴 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실제로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지…….
●노현경 위원 뿐만 아니라 학력향상선도학교 뿐만 아니라요. 그 외에도 그 부분을 20몇억뿐만 아니라 연간 187억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적만 올라간다고 교육 잘 시키는 것 아니겠지만 전국 평균에서 전체적인 기초학력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인천시민들이 경악할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관련돼서 아까 제가 인발연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요약된 자료만 왔어요. 제가 말한 것은 원본을 말하는데 요약본을 갖고 오셨어 또.
그래서 일단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인발연으로 소위 말하는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요구하셨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노현경 위원 현안연구로 인발연에서 인천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격차의 실태와 해소방안,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발연에서 인천교육 내지는 학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아 봤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실장님, 제가 어제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아시죠? 굉장히 저는 교육지원관실도 문제가 있고 인발연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요구를 드린 거고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인발연에서 연구를 하셨어요, 지난해에. 그러면 연구했으면 당연히 지금의 인천학력이 전국에서 항상 꼴찌에 이르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그것이 교육청으로 우리 시로 그리고 때로는 소속 상임위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피드백하고 대안 마련하도록 되는, 연구자체가 연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자료, 보고가 아니라 그런 연구결과를 적어도 하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러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제가 6월 7일 발령을 받아서요.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그것까지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서 어쨌거나 좀 지금 전반적으로 실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인발연에 40억 지원하는데 그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체크를 해 봐서 그런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고가 되는지를 바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냥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인발연은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시정에 피드백돼서 인천시가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따로 정책 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봤더니만 영종도 연구 관련된 것 전혀 모르세요. 영종도 지역구 의원이신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아무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연구보고서를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지금도 요약본으로 갖고 오셨는데 요약본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본을…….
●노현경 위원 원본을 보내셔야죠.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집이나 CD 제작하지 않나요? CD 제작해서 보내시고 그러셔야지 좀 제가 체계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교육기획관님, 인천영어마을 관련돼서도 그 기획관실 업무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30억원을 우리 위탁을 주고 지난해에 아이들 참여 실적을 보니까 1만 1,250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저소득층이 10%에서 1,12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현황을 보니까 학교별로 아이들 선발하는 기준이나 신청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단 자부담이 12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수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디서 신청을 하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1기가 4박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기당 한 250 내지 290명이 입소를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 실적을 보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44기 정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44기였는데요. 이렇게 학교 쭉 현황을 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지만 뭐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저소득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또는 교육청에서 지역에 어려운 아이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은 특별히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이 좀 공평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도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청이나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현경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당연히 교육청 담당관실에서 직접적인 실무를 안 보시는 것은 제가 알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은 선발에 정확한 기준은 학교측에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모든 학교에 인천에 초등학교 한 250여개 학교에 44기이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매주 간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4박 5일에 38만원 다 시비로 부담하는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더군다나 자부담으로 할 경우는 좀 그러한 어떤 의지라든지 경제적 능력이 좌우하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에만 맡겨놨을 때는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편중되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소위 말하면 원도심 우리가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교육 격차, 사회적 격차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들이 다 제로,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집, 지역 또는 이런 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많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선발이 제대로 됐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자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가 영어마을 위탁을 언제부터 줬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2006년부터 줘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7년, 8년 됐는데.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 헤쳐놓고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번 가도 되고 세 번 가도 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정말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못 누린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노현경 위원 하셔야죠, 이런 것.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좀 뭐 하면 애들이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한번…….
●노현경 위원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현경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시고 또는 학교별로 해서 여기 보면 아마 재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해 보면 갔던 애들이 계속 간다든지 안 간 애들은 전혀 6, 7년에 한 번도 못 간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골고루 그런 영어마을 체험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저소득층 정말로 지역별로 또 도서지역 오히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데일수록 더 빠졌어요.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글쎄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요. 고의적으로 아무리 당연히 안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게 바로 행정기관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조정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실 교육기획관실에 할 질문이 많은데 기획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성과급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예산성과급을 지원할 때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하죠?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는 54조 되어 있는데요.
●노현경 위원 네? 저랑 법이 틀립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 48조. 지방재정법 48조고요. 시행령 50조 내지 54조에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지급근거는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어떤 예산절감 또는 여러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그렇게 되고요. 범위는 어떻게 되죠? 예산성과급 할 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액수 말씀이십니까?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성과급 자체는 규정에 정한 바는 없는데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 보니까 쭉 해 온 게 건당 3,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노현경 위원 맥시멈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노현경 위원 전체 예산절감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2011년과 ’12년, 2011년도4건에 4,400만원을 지급을 하셨고 2012년도는 12건에 6,600만원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조금 액수가 큰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감리 자체 실시로 감리비용 절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절감을 했는데 이것 지금 3,000만원을 지급을 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7억 4,8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감리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감리를 해서 17억 이상을 절감을 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본부로 가면 본부로 갑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한테 이게 3,000만원이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물론 팀이 있죠. 혼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일들은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하게 되고 공동으로 성과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렇게 자체적인 설계감리 하는 경우가 드문가 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상수도사업본부 팔당원수 사용 계획 변경에 따른 원수비용 절감 이것은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신 건데 성과급 1,000만원 지급하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용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팔당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원수를 사서 오는데요. 톤당 223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한 5년 정도 장기계약해서 기본요금이 지금 4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를 감면받는 규정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에 그게 협의를 봐서 2010년부터 연간 한 18억 정도 감면을 받고 있어서 올해까지 70억 정도…….
●노현경 위원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타시ㆍ도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우리가 물 값 때문에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물 값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통일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팔당에서 갖고 오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223원짜리를 많이 쓰고 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톤당 50원에 우리가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한강이 가까우니까 한강에서 바로 취수를 하니까 전체 톤당 한 44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팔당에서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한 140원 정도 톤당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성과를 올린 직원들이 한 10명…….
●노현경 위원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어느 정도 원수 비용 절감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 한 17억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계속 매년 그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게 개인한테 간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팀입니다. 그 팀이 생산관리팀이라고 급수부에 있는데 그쪽 팀하고 요금팀하고 업무부 쪽에 있는 팀하고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에도 상야동 수송도로 삼거리 도수관로 보강공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성과급 2,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어떤 비용을 절감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이것은 그 공사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국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 원수관로가 그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 원수관로 선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설계를 해서 왔어 요, 그 사람들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법을 변경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면터파기를 해서 양쪽에 토공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직터파기를 해 라 그쪽에는 암반이 나오고 지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성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느 정도나 비용절감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금액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67억 정도요.
●노현경 위원 67억이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실제 공사비에서 절감이 된 거죠.
●노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소위 말하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똑같은 공무원들이, 저는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가서 일을 열심히, 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서 이런 데 갔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면, 굉장히 작년, 재작년 어려웠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팀별로 갔다라고 하지만 3,000만원, 몇 천만원씩 갔을 때 또 다른 부서 이런 돈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데서는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이 없고요. 이 예산성과급이라는 게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게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도 제도 자체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였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좀 알고 있고 사실은 예산성과급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어서 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을 갖고, 남의 일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결국 자기 일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해 놓고 왜 너의 의무인데 성과급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
●노현경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현경 위원 일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했는데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것을 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좋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 일종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어제 교육청에서 거기는 1인당 2,000만원씩 성과급을 줬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인당이요?
●노현경 위원 네, 웬만한 월급, 연봉 절반되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 정도, 보너스 정도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인 것도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한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시 상납을 해서 검찰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비교돼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팀별로 했느냐 여쭤본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해에 보육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보육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그러한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총액으로 보니까 3,700억 정도를 쓰셨네요. 맞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셨는데 누리과정이다 뭐다 해서 교육청도 3~5세까지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쭉 올해 들어서 굉장히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과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정책적으로는 시대가 유아교육법 바뀌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책무와 지원이 늘면 또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 많이 하는 것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부당수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해 지도점검을 나간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구 자체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군ㆍ구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크게 작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사안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육기반팀이라는 팀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도 합동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현경 위원 지난해 몇 차례나 하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작년도 예를 보면 전체 27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64건에 대한 행정조치도 했고 재정상 조치도 4,4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결과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군ㆍ구별로 다 실적이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또 그와 병행해서 아이사랑 모니터링해서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직접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제대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종일제 한다든지 하면 선생님은 군ㆍ구든 시든 보조원은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선생님은 6시에 오라고 해서 9시에 퇴근하라 해서 3시간 다시 말해서 더블로 보조금을 챙기면서 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은 절반만 주는 그런 데도 왕왕 있고 물론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결국은 맞벌이부부가 됐든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사수를 줄인다든지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면 국고 혈세는 낭비되면서 실질적인 보육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서 잘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감사 없이 지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아교육에 있어서 우리 16개 시ㆍ도 가운데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3대 시정목표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질문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돈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잘한 것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 인천시의 교육정책과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년도 대입수능결과 16개 시ㆍ도 결과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실망스럽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송구하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 잘 아시다시피 4개 영역 가운데 수리 가 영역 전국 시ㆍ도 가운데 9등급 중에 1, 2위만 우선 기준으로 보면 수리 가 영역만 9등급이고 나머지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3개 영역 16위 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천시가 법정전입금 빼놓고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법정전입금이야 당연히 법으로 우리가 국민의 세금, 인천시민의 세금 받을 것을 떼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면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비법정전입금, 전출금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비법정전출금 중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1년에 지금 총액 규모를 얼마 정도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연도별로 좀 틀리는데요.
●노현경 위원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기획관 정연용 2012년 기준에서는 184억을 전출을 했고요.
●노현경 위원 네.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184억 가운데 학력향상선도학교 및 잠재형성장학교 관련돼서 얼마 지원하셨죠? 3년간, 지난 3년간.
●교육기획관 정연용 매년 그…….
●노현경 위원 10개 학교…….
●교육기획관 정연용 학력향상선도학교는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2011년에 10억, 2012년에…….
●노현경 위원 10억이 아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20억, 그 다음에 2012년데 20억 해서 총 학력향상선도학교로는 40억이 지원됐고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년차라서 올해 60억이 가야겠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현경 위원 잠재형성장학교는?
●교육기획관 정연용 잠재형성장학교로는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씩 총 연간 7억 5,0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3×7=21에다가 한 80억원이 넘네요.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현재 상황으로.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80억만큼의 가치 있는 저는 우수한 학교만 이렇게 서울대, 스카이대 많이 갔다고 학력이, 이번에 대입전형 성적의 기준은 스카이대 많이 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가 아이들 우리 수능, 물론 오늘 제가 아까 11시에 잠깐 이석을 해서 그것 보고받고 왔는데 여러 가지 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교육청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시 입장에서도 많은 200억 가까운 예산을 매년 인천교육을 위해서 어쨌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책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교육청하고의 협의계획 내지는 적어도 학력향상선도학교에 직접적 교육비, 간접적 교육비 말고요. 직접적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별도로 협의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쪽에서 5월달에 아니, 2월에 평가를 학력향상선도학교하고 잠재성장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노현경 위원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벌써 학력향상선도학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교육청에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어쩌다 한 번씩 보고해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노현경 위원 아시죠? 제가 예산 어떻게 썼는지 중간에 목적 외로 쓰고 시설비로 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력과 직접적 관계없는 부분 쓴 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실제로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지…….
●노현경 위원 뿐만 아니라 학력향상선도학교 뿐만 아니라요. 그 외에도 그 부분을 20몇억뿐만 아니라 연간 187억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적만 올라간다고 교육 잘 시키는 것 아니겠지만 전국 평균에서 전체적인 기초학력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인천시민들이 경악할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관련돼서 아까 제가 인발연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요약된 자료만 왔어요. 제가 말한 것은 원본을 말하는데 요약본을 갖고 오셨어 또.
그래서 일단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인발연으로 소위 말하는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요구하셨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노현경 위원 현안연구로 인발연에서 인천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격차의 실태와 해소방안,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발연에서 인천교육 내지는 학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아 봤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실장님, 제가 어제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아시죠? 굉장히 저는 교육지원관실도 문제가 있고 인발연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요구를 드린 거고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인발연에서 연구를 하셨어요, 지난해에. 그러면 연구했으면 당연히 지금의 인천학력이 전국에서 항상 꼴찌에 이르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그것이 교육청으로 우리 시로 그리고 때로는 소속 상임위로 전달이 돼서 그것이 피드백하고 대안 마련하도록 되는, 연구자체가 연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자료, 보고가 아니라 그런 연구결과를 적어도 하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러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제가 6월 7일 발령을 받아서요.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그것까지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서 어쨌거나 좀 지금 전반적으로 실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인발연에 40억 지원하는데 그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체크를 해 봐서 그런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고가 되는지를 바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냥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인발연은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시정에 피드백돼서 인천시가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따로 정책 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봤더니만 영종도 연구 관련된 것 전혀 모르세요. 영종도 지역구 의원이신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아무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연구보고서를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지금도 요약본으로 갖고 오셨는데 요약본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본을…….
●노현경 위원 원본을 보내셔야죠.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집이나 CD 제작하지 않나요? CD 제작해서 보내시고 그러셔야지 좀 제가 체계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교육기획관님, 인천영어마을 관련돼서도 그 기획관실 업무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30억원을 우리 위탁을 주고 지난해에 아이들 참여 실적을 보니까 1만 1,250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저소득층이 10%에서 1,12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현황을 보니까 학교별로 아이들 선발하는 기준이나 신청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단 자부담이 12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수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디서 신청을 하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1기가 4박 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기당 한 250 내지 290명이 입소를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 실적을 보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44기 정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44기였는데요. 이렇게 학교 쭉 현황을 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지만 뭐 그거야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저소득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또는 교육청에서 지역에 어려운 아이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은 특별히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이 좀 공평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도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청이나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현경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당연히 교육청 담당관실에서 직접적인 실무를 안 보시는 것은 제가 알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은 선발에 정확한 기준은 학교측에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어마을에서 모든 학교에 인천에 초등학교 한 250여개 학교에 44기이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매주 간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4박 5일에 38만원 다 시비로 부담하는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더군다나 자부담으로 할 경우는 좀 그러한 어떤 의지라든지 경제적 능력이 좌우하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에만 맡겨놨을 때는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편중되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소위 말하면 원도심 우리가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교육 격차, 사회적 격차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들이 다 제로,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집, 지역 또는 이런 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많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선발이 제대로 됐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자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우리가 영어마을 위탁을 언제부터 줬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2006년부터 줘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7년, 8년 됐는데.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 헤쳐놓고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번 가도 되고 세 번 가도 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정말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못 누린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노현경 위원 하셔야죠, 이런 것.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좀 뭐 하면 애들이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한번…….
●노현경 위원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현경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시고 또는 학교별로 해서 여기 보면 아마 재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해 보면 갔던 애들이 계속 간다든지 안 간 애들은 전혀 6, 7년에 한 번도 못 간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골고루 그런 영어마을 체험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노현경 위원 저소득층 정말로 지역별로 또 도서지역 오히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데일수록 더 빠졌어요. 그렇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글쎄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 위원 아니요. 고의적으로 아무리 당연히 안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게 바로 행정기관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조정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실 교육기획관실에 할 질문이 많은데 기획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성과급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노현경 위원 예산성과급을 지원할 때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하죠?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는 54조 되어 있는데요.
●노현경 위원 네? 저랑 법이 틀립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 48조. 지방재정법 48조고요. 시행령 50조 내지 54조에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네, 지급근거는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어떤 예산절감 또는 여러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그렇게 되고요. 범위는 어떻게 되죠? 예산성과급 할 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액수 말씀이십니까?
●노현경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성과급 자체는 규정에 정한 바는 없는데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 보니까 쭉 해 온 게 건당 3,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노현경 위원 맥시멈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노현경 위원 전체 예산절감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2011년과 ’12년, 2011년도4건에 4,400만원을 지급을 하셨고 2012년도는 12건에 6,600만원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조금 액수가 큰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감리 자체 실시로 감리비용 절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절감을 했는데 이것 지금 3,000만원을 지급을 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7억 4,8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감리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감리를 해서 17억 이상을 절감을 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본부로 가면 본부로 갑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한테 이게 3,000만원이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물론 팀이 있죠. 혼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일들은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하게 되고 공동으로 성과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렇게 자체적인 설계감리 하는 경우가 드문가 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상수도사업본부 팔당원수 사용 계획 변경에 따른 원수비용 절감 이것은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신 건데 성과급 1,000만원 지급하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용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팔당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원수를 사서 오는데요. 톤당 223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한 5년 정도 장기계약해서 기본요금이 지금 4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를 감면받는 규정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에 그게 협의를 봐서 2010년부터 연간 한 18억 정도 감면을 받고 있어서 올해까지 70억 정도…….
●노현경 위원 타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타시ㆍ도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우리가 물 값 때문에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물 값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통일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팔당에서 갖고 오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223원짜리를 많이 쓰고 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톤당 50원에 우리가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한강이 가까우니까 한강에서 바로 취수를 하니까 전체 톤당 한 44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팔당에서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한 140원 정도 톤당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성과를 올린 직원들이 한 10명…….
●노현경 위원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어느 정도 원수 비용 절감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 한 17억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계속 매년 그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게 개인한테 간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팀입니다. 그 팀이 생산관리팀이라고 급수부에 있는데 그쪽 팀하고 요금팀하고 업무부 쪽에 있는 팀하고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노현경 위원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에도 상야동 수송도로 삼거리 도수관로 보강공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성과급 2,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어떤 비용을 절감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이것은 그 공사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국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 원수관로가 그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 원수관로 선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설계를 해서 왔어 요, 그 사람들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법을 변경해서 터파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면터파기를 해서 양쪽에 토공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직터파기를 해 라 그쪽에는 암반이 나오고 지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성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느 정도나 비용절감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금액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67억 정도요.
●노현경 위원 67억이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실제 공사비에서 절감이 된 거죠.
●노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소위 말하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똑같은 공무원들이, 저는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가서 일을 열심히, 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서 이런 데 갔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면, 굉장히 작년, 재작년 어려웠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팀별로 갔다라고 하지만 3,000만원, 몇 천만원씩 갔을 때 또 다른 부서 이런 돈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데서는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이 없고요. 이 예산성과급이라는 게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게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도 제도 자체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였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좀 알고 있고 사실은 예산성과급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어서 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을 갖고, 남의 일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결국 자기 일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해 놓고 왜 너의 의무인데 성과급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
●노현경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현경 위원 일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했는데라고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것을 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좋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 일종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어제 교육청에서 거기는 1인당 2,000만원씩 성과급을 줬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인당이요?
●노현경 위원 네, 웬만한 월급, 연봉 절반되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 정도, 보너스 정도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인 것도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한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시 상납을 해서 검찰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비교돼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팀별로 했느냐 여쭤본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해에 보육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보육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그러한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총액으로 보니까 3,700억 정도를 쓰셨네요. 맞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셨는데 누리과정이다 뭐다 해서 교육청도 3~5세까지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쭉 올해 들어서 굉장히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과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정책적으로는 시대가 유아교육법 바뀌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 책무와 지원이 늘면 또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 많이 하는 것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부당수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해 지도점검을 나간 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구 자체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군ㆍ구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크게 작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사안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육기반팀이라는 팀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도 합동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현경 위원 지난해 몇 차례나 하셨어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작년도 예를 보면 전체 27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64건에 대한 행정조치도 했고 재정상 조치도 4,4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결과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군ㆍ구별로 다 실적이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또 그와 병행해서 아이사랑 모니터링해서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직접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제대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종일제 한다든지 하면 선생님은 군ㆍ구든 시든 보조원은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선생님은 6시에 오라고 해서 9시에 퇴근하라 해서 3시간 다시 말해서 더블로 보조금을 챙기면서 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은 절반만 주는 그런 데도 왕왕 있고 물론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결국은 맞벌이부부가 됐든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사수를 줄인다든지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면 국고 혈세는 낭비되면서 실질적인 보육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서 잘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감사 없이 지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아교육에 있어서 우리 16개 시ㆍ도 가운데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3대 시정목표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질문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결산해 보니까, 옷 벗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대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도 덜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간단간단하게 짧게 일문일답형식으로 질문하도록 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 자료 준비됐나요?
얼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까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재해구호기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4페이지의 액수는 실무자가 판단착오로 인해서 액수를 잘못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8억이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220억 출연은 안 맞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판단착오입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외에도 미심쩍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부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적이나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주문형식으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원장님 오셨나요?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원장님 나오셨어요?
인재개발원에 외국어 정예과정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몇 개 국어를 교육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영어하고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영어반 35명, 중국어반 15명 해서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지금 외국어강사는 누가 들어가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다 외래강사입니다. 전부 외래강사고요. 강사분은 18명이고 영어반 11명 그 다음에 중국어반 7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결산검사하다가 본 위원이 알게 됐는데요. 인재개발원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교수를 초빙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많은 사람을 바꿔서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저희 자체 교수요원 정원이 7명이고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 수석교수요원하고 5급 두 분 그리고 3명이 결원이신데 8월 인사에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전문성이 있는 교수요원과 좀 오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주 인사이동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결원 세 분은 인천광역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발령을 받으면 바로 교수가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수요원 7명은 4급 상당 1명하고 5급 교수요원 6명 해서 총 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계약직이나 4급 상당의 계약직도 가능하고요.
●윤재상 위원 급수하고 전문성은 다르잖아요? 급수가 높을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그래도 직급이 높으면…….
●윤재상 위원 일단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점차 개편을 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그러니까 자체 교수요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래초빙강사를 말씀하시는지?
●윤재상 위원 자체교수도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신청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마음대로 뽑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런 데 능통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야만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인사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두 분들은 안 오셔서 제가 특별히 연구해서 모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출장검사 나갔었던 것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많은 내용을 접했는데요. 우선 보건연구원에 장비가 많이 노후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최근 들어서 시 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교체를 못 해서 조금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잘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문제는 신종농약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최근에 나오는 농약들이 굉장히 극미량이고 또 새로운 농약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구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해당 직원이 자산취득비를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비가 고가장비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이 갖고 있는 장비 총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보통 장비가 10년에 한 번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15억원씩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 5억 정도 투자가 되니까 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 장비 내구연한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0년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원래는 7년이고요. 저희가 한 보통 10년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24시간 가동했을 때 10년을 잡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통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것 즉,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가정했을 때 10년으로 잡습니다.
●윤재상 위원 8시간 기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24시간 가동하는 것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거의 다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고 보면 10년이면 20년, 뭐 3배를 더 쓰게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잘 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4시간 가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실장님, 참작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30년은 쓴다고 보는 거죠? 24시간 가동하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단순 계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원장님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중에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지금 3차에 걸쳐서 216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으로 잡혀있는 것 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2012년 1월 1일자로 청소관리라든지 전기나 기계, 소방, 영선 해서 3차에 걸쳐서 216명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시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니까 설명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이 저희 공공부분…….
●윤재상 위원 아니, 우리 경수본 본부장님이 해당돼요? 거기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희가 공공부분 용역 주던 것을 그게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역 주던…….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16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공기업이나 모든 사업장에서 인력을 받아서 근무를 보내려면 지방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는 안 받고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파견을 하면 공단직원이 관리감독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불법인 것도 알고 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불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노동청하고 협의를 했고 다만 지금…….
●윤재상 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시 본청 직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윤재상 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만약 불법이었다면 벌써 노동청에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 자체를…….
●윤재상 위원 지금 누가 제보를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왜 경수본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을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216명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규직화시켜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윤재상 위원 좀 아까 협의됐다고 그러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꼭 지방노동청에, 저희들이 파견 보낸 게 아니고…….
●윤재상 위원 아니죠. 216명이 시설공단 소속으로 돼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소속으로 만든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분들은 우리 시 본청이나 상륙작전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해요. 한 20군데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파견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로 근무를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파견을 보냈는데 그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지만 작업지시는 해당 근무하는 데서 작업지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지시를 원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작업지시를 해야 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 그러니까 216명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됐지 않습니까?
●윤재상 위원 됐는데 일은 다른 데 가서 하죠, 소속만 되어 있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소속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돼 있죠.
●윤재상 위원 소속만 돼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소속은 거기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파견을 보낸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위탁을 준 거겠죠, 청사관리업무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일단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파견을 보낸 거예요, 이쪽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현장입니다, 관리현장.
●윤재상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모든 지시는 각 부서에서 지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문학경기장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운동장도 있고 삼산체육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거기 가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관리하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겁니다.
다만 현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맞는데 지금 일하는 데는 파견 식으로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도 직접 공단 직원이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지시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문학경기장에 나가 있으면 문학경기장 소장이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죠. 소장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요.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216명이 2012년 1월 1일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중에 8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지회로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가입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파업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 지시를 받고.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데가.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두 군데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복수노조가 인정되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윤재상 위원 81명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노총 거기 지시에 따라서 파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이면 할 수 있겠죠.
●윤재상 위원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파업이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윤재상 위원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파견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에 가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일할 때 관리감독은 그 직원의 소장, 그러니까 삼산체육관이면 삼산체육관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소장. 그 소장이 거기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고 근태관리나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하고 다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직원은 맞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공기업에서 문학경기장이라든지 타 사업소에 파견을 보내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파견이 아니고…….
●윤재상 위원 파견이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발령이죠, 발령. 발령입니다. 자기네들 사업장입니다. 가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파견이라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파견이 아니죠.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파견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파견이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윤재상 위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가령 우리 시청이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외부용역과 용역계약을 해서 외부용역업체가 청소니 전기니 시설관리를 했거든요. 그 인원들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정규직으로.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 그리고 상륙작전기념관과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여기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 개념하고는 개념이 틀린 개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거다?
●차장 방종설 그렇죠.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차장 방종설 당연히 우리 경제청 같은 경우는 송도지구 거의 공원녹지를 포함해서 도로, 상ㆍ하수도 모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윤재상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경수본 본부장님이 상세하게 파악 좀 해 보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련규정도 찾아보니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양벌규정이 있어요, 양벌규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파견 식으로 해서 일용직 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파견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이래서 그게 법이 생긴 겁니다.
●윤재상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파악 좀 해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윤재상 위원 한번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결산해 보니까, 옷 벗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대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도 덜 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간단간단하게 짧게 일문일답형식으로 질문하도록 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 자료 준비됐나요?
얼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까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재해구호기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4페이지의 액수는 실무자가 판단착오로 인해서 액수를 잘못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8억이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220억 출연은 안 맞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판단착오입니다.
●윤재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 외에도 미심쩍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부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적이나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주문형식으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원장님 오셨나요?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원장님 나오셨어요?
인재개발원에 외국어 정예과정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몇 개 국어를 교육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영어하고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영어반 35명, 중국어반 15명 해서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지금 외국어강사는 누가 들어가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다 외래강사입니다. 전부 외래강사고요. 강사분은 18명이고 영어반 11명 그 다음에 중국어반 7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결산검사하다가 본 위원이 알게 됐는데요. 인재개발원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교수를 초빙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많은 사람을 바꿔서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저희 자체 교수요원 정원이 7명이고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 수석교수요원하고 5급 두 분 그리고 3명이 결원이신데 8월 인사에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전문성이 있는 교수요원과 좀 오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주 인사이동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결원 세 분은 인천광역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발령을 받으면 바로 교수가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수요원 7명은 4급 상당 1명하고 5급 교수요원 6명 해서 총 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계약직이나 4급 상당의 계약직도 가능하고요.
●윤재상 위원 급수하고 전문성은 다르잖아요? 급수가 높을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그래도 직급이 높으면…….
●윤재상 위원 일단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점차 개편을 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그러니까 자체 교수요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래초빙강사를 말씀하시는지?
●윤재상 위원 자체교수도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신청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마음대로 뽑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런 데 능통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야만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인사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두 분들은 안 오셔서 제가 특별히 연구해서 모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출장검사 나갔었던 것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많은 내용을 접했는데요. 우선 보건연구원에 장비가 많이 노후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최근 들어서 시 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교체를 못 해서 조금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잘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문제는 신종농약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최근에 나오는 농약들이 굉장히 극미량이고 또 새로운 농약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구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해당 직원이 자산취득비를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비가 고가장비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이 갖고 있는 장비 총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보통 장비가 10년에 한 번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15억원씩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한 5억 정도 투자가 되니까 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 장비 내구연한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0년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원래는 7년이고요. 저희가 한 보통 10년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24시간 가동했을 때 10년을 잡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통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것 즉,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가정했을 때 10년으로 잡습니다.
●윤재상 위원 8시간 기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24시간 가동하는 것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거의 다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고 보면 10년이면 20년, 뭐 3배를 더 쓰게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잘 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4시간 가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실장님, 참작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30년은 쓴다고 보는 거죠? 24시간 가동하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단순 계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원장님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중에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지금 3차에 걸쳐서 216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으로 잡혀있는 것 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2012년 1월 1일자로 청소관리라든지 전기나 기계, 소방, 영선 해서 3차에 걸쳐서 216명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시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니까 설명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이 저희 공공부분…….
●윤재상 위원 아니, 우리 경수본 본부장님이 해당돼요? 거기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희가 공공부분 용역 주던 것을 그게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역 주던…….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16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공기업이나 모든 사업장에서 인력을 받아서 근무를 보내려면 지방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는 안 받고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파견을 하면 공단직원이 관리감독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불법인 것도 알고 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불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노동청하고 협의를 했고 다만 지금…….
●윤재상 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시 본청 직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윤재상 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 부분은 만약 불법이었다면 벌써 노동청에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 자체를…….
●윤재상 위원 지금 누가 제보를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왜 경수본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을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216명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규직화시켜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윤재상 위원 좀 아까 협의됐다고 그러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꼭 지방노동청에, 저희들이 파견 보낸 게 아니고…….
●윤재상 위원 아니죠. 216명이 시설공단 소속으로 돼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소속으로 만든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분들은 우리 시 본청이나 상륙작전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해요. 한 20군데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파견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로 근무를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파견을 보냈는데 그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지만 작업지시는 해당 근무하는 데서 작업지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지시를 원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작업지시를 해야 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 그러니까 216명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됐지 않습니까?
●윤재상 위원 됐는데 일은 다른 데 가서 하죠, 소속만 되어 있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소속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돼 있죠.
●윤재상 위원 소속만 돼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소속은 거기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파견을 보낸 거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위탁을 준 거겠죠, 청사관리업무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일단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파견을 보낸 거예요, 이쪽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현장입니다, 관리현장.
●윤재상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모든 지시는 각 부서에서 지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문학경기장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운동장도 있고 삼산체육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거기 가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관리하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겁니다.
다만 현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맞는데 지금 일하는 데는 파견 식으로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도 직접 공단 직원이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지시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문학경기장에 나가 있으면 문학경기장 소장이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죠. 소장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요.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216명이 2012년 1월 1일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중에 8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지회로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가입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파업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 지시를 받고.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데가.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두 군데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복수노조가 인정되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윤재상 위원 81명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노총 거기 지시에 따라서 파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이면 할 수 있겠죠.
●윤재상 위원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파업이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윤재상 위원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파견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에 가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일할 때 관리감독은 그 직원의 소장, 그러니까 삼산체육관이면 삼산체육관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소장. 그 소장이 거기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고 근태관리나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하고 다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직원은 맞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공기업에서 문학경기장이라든지 타 사업소에 파견을 보내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파견이 아니고…….
●윤재상 위원 파견이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발령이죠, 발령. 발령입니다. 자기네들 사업장입니다. 가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파견이라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파견이 아니죠.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파견은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파견이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차장 방종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윤재상 위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장 방종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가령 우리 시청이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외부용역과 용역계약을 해서 외부용역업체가 청소니 전기니 시설관리를 했거든요. 그 인원들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정규직으로.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 그리고 상륙작전기념관과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여기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견 개념하고는 개념이 틀린 개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거다?
●차장 방종설 그렇죠.
●윤재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차장 방종설 당연히 우리 경제청 같은 경우는 송도지구 거의 공원녹지를 포함해서 도로, 상ㆍ하수도 모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윤재상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경수본 본부장님이 상세하게 파악 좀 해 보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련규정도 찾아보니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양벌규정이 있어요, 양벌규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파견 식으로 해서 일용직 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파견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이래서 그게 법이 생긴 겁니다.
●윤재상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파악 좀 해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윤재상 위원 한번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34페이지를 살펴보면요. 회계과의 소관인데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7,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도 7,500만원, 집행잔액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집행잔액 된 겁니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난해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7,500만원 집행잔액은 잘못됐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하나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재상의 오류인지 회계상의 오류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결산서에 보시면 02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에 보면요.
●김정헌 위원 결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김정헌 위원 144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요. 요구서예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을 위해서 28억 8,100여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고요. 지출이 지금 16억이 지출돼 있죠? ’12년도 당해연도에 지출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지금 이게 원래 30톤 규모의 다목적고속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15억이.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15억을 맞추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것을 변경…….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것보다는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30톤 규모로 하라고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라뱃길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30톤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적정성을 따져서 7.2톤 규모로 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7.2톤 했을 경우 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거기는 12억.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억을 건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하고 있죠. 입찰해서 하고 있죠.
●김정헌 위원 2013년도 현재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16억은 ’12년도에 뭐에 쓰셨죠? 지금 12억 가지고 이것 짓는 것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김정헌 위원 작년도 12억이 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7.2톤 규모의 건조비용이 12억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지출한 16억 7,600만원은 무슨 비용으로 쓰여졌냐고요. 건조를 하지 않았다면 뭐에 쓰여진 거냐고요. 12억은 이월돼서 지금 건조 중에 있다고 한다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국비 9억은 반납을 했고요.
●김정헌 위원 나머지 그러면 7억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단순히 고속구조정 뿐만이 아니고 구조장비까지 있는 거죠. 일반장비까지.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28억 했으니까 30억 근사치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금 30억 중에서 예산이 한 18억이 줄었으면 당연히 이게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월이 됐고 그러면 16억은 쓰여진 용처가 어디인지를 지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것은 일반구조장비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쓰는 그 장비에 사용을 한 거죠. 장비를 산 거죠. 그러니까 뭐 공기호흡기라든지 일반구조장비 산 거죠.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8억 8,120만원은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그러니까 다목적 고속구조정 포함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김정헌 위원 그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요. 아까 사고이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명시이월로 보는데 사고이월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1월인가 원인행위를 했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세수나 이런 것이 너무 안 들어와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과년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한 200몇억을 못 준 것을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계속 이게 반복돼 온 건데 이게 과연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예산은 사실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맞는 거고요.
●김정헌 위원 그것 예측했던 거죠? 사실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그렇게 세수전망이라는 게 이런 게 정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정헌 위원 아니,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사실은 판단했었던 거고 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치기 않았던 부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고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해도 가는 부분인데 다만 이러한 적어도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죠,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72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그러면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 거죠? 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정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는 거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된 거죠.
●김정헌 위원 그렇죠, 종료가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김정헌 위원 조명조 본부장님, 아니 그래 가지고 나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 줄 알고 아닌 것으로 알았잖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하고 금액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다음해에 이월하고 이런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또 사실은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가 있을지는 이미 예견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우리 산업위 소관내용 두 가지는 내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이것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도 6ㆍ8공구에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간 많이 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34페이지를 살펴보면요. 회계과의 소관인데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7,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도 7,500만원, 집행잔액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집행잔액 된 겁니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지난해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7,500만원 집행잔액은 잘못됐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하나가…….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게 기재상의 오류인지 회계상의 오류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결산서에 보시면 02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에 보면요.
●김정헌 위원 결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자료를 잘못 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김정헌 위원 144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요. 요구서예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을 위해서 28억 8,100여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고요. 지출이 지금 16억이 지출돼 있죠? ’12년도 당해연도에 지출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지금 이게 원래 30톤 규모의 다목적고속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15억이.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15억을 맞추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것을 변경…….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것보다는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30톤 규모로 하라고 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라뱃길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30톤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적정성을 따져서 7.2톤 규모로 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7.2톤 했을 경우 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거기는 12억.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억을 건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하고 있죠. 입찰해서 하고 있죠.
●김정헌 위원 2013년도 현재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16억은 ’12년도에 뭐에 쓰셨죠? 지금 12억 가지고 이것 짓는 것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김정헌 위원 작년도 12억이 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7.2톤 규모의 건조비용이 12억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지출한 16억 7,600만원은 무슨 비용으로 쓰여졌냐고요. 건조를 하지 않았다면 뭐에 쓰여진 거냐고요. 12억은 이월돼서 지금 건조 중에 있다고 한다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국비 9억은 반납을 했고요.
●김정헌 위원 나머지 그러면 7억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단순히 고속구조정 뿐만이 아니고 구조장비까지 있는 거죠. 일반장비까지.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28억 했으니까 30억 근사치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금 30억 중에서 예산이 한 18억이 줄었으면 당연히 이게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월이 됐고 그러면 16억은 쓰여진 용처가 어디인지를 지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것은 일반구조장비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쓰는 그 장비에 사용을 한 거죠. 장비를 산 거죠. 그러니까 뭐 공기호흡기라든지 일반구조장비 산 거죠.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8억 8,120만원은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그러니까 다목적 고속구조정 포함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렇죠.
●김정헌 위원 그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요. 아까 사고이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명시이월로 보는데 사고이월이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1월인가 원인행위를 했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세수나 이런 것이 너무 안 들어와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과년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한 200몇억을 못 준 것을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계속 이게 반복돼 온 건데 이게 과연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예산은 사실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맞는 거고요.
●김정헌 위원 그것 예측했던 거죠? 사실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그렇게 세수전망이라는 게 이런 게 정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정헌 위원 아니,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사실은 판단했었던 거고 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치기 않았던 부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고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해도 가는 부분인데 다만 이러한 적어도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죠,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72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그러면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 거죠? 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정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는 거죠?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된 거죠.
●김정헌 위원 그렇죠, 종료가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김정헌 위원 조명조 본부장님, 아니 그래 가지고 나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 줄 알고 아닌 것으로 알았잖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하고 금액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다음해에 이월하고 이런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또 사실은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가 있을지는 이미 예견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우리 산업위 소관내용 두 가지는 내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이것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도 6ㆍ8공구에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간 많이 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이번에 새로 저기했는데 2012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당부드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여기 10개 군ㆍ구가 나오죠. 10개 군ㆍ구에 어디가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인천시를 얘기해 보면 ’12년도 0.62% 구매했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13년도 상반기 구매실적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더 상반기는 0.2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강화군, 옹진군보다 훨씬 못 하네,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했을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저번에 5일날 교육도 하고 계약담당자들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보다 첫째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납품받는 담당자들 신뢰도가 아직 좀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구매는 가능한데 담당자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직 개념이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생긴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 담당하시는 시 공무원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마인드.
●홍성욱 위원 의식수준, 마인드 이것이 상당히 못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생겼어요. 지금 0.62%밖에 안 된 이유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해 내고 있는 상품 자체 제품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제품 자체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고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이 아주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식의 생각에 잡혀 있어서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나쁘다고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저 친구들 믿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한다는 식의 하여튼 그런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그것은 뭐 고쳐나가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공조달에 관한 연구모임하고 우리 위원도 몇 분 계신데 공공연구모임 또 협동조합 여기 계시는 협동조합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밀착형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조달연구모임 이번에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2014아시안게임 시에 공공조달정신 이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연구모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는 힘을 쓸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공무원들이 구매 그러면 일단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법, 지방계약법 이런 지금 현재 있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이라든가 또는 녹색생산품 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친환경.
●홍성욱 위원 친환경 그런 제품 또는 하도급 주는 데 있어서의 이런 쪽의 몇 가지 법에 있는 것만 그쪽에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아까 말한 그런 마인드 말고 계약법적 관점에서 그렇게 자꾸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에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을 한다든가 또는 조금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계약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령 사회서비스적인 일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여기 자료 갖고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많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 사회적기업에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위탁 계약하는 형태로도 지금 현재의 법령상태에서 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실제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도 있고 다른 수원시, 청주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수원, 청주 이런 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사회적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이 사실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신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그냥 일괄해서 우리가 말하는 돈으로만 지급하는 복지가 아닌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에 맞게 해서 충분히 보람도 느끼고 또 일부 자기의 생산성에 대한 노력도 하고 거기다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협동해서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욱 위원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경제과가 생긴 마당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만의 소리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인천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6.82%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금 현재도 7.27%나 됩니다, 제 지역구인데. 아니 어떻게 0.62, 0.21 이런 어떤 진짜 안 사는 거죠, 거의.
최근에 공정무역과 관련돼서도 공정무역제품 커피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요새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을 꼭 ’12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보여준 이 자료가 뭘 보여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이번에 새로 저기했는데 2012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당부드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여기 10개 군ㆍ구가 나오죠. 10개 군ㆍ구에 어디가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인천시를 얘기해 보면 ’12년도 0.62% 구매했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13년도 상반기 구매실적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더 상반기는 0.2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강화군, 옹진군보다 훨씬 못 하네,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했을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저번에 5일날 교육도 하고 계약담당자들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보다 첫째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납품받는 담당자들 신뢰도가 아직 좀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구매는 가능한데 담당자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직 개념이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생긴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 담당하시는 시 공무원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마인드.
●홍성욱 위원 의식수준, 마인드 이것이 상당히 못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생겼어요. 지금 0.62%밖에 안 된 이유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해 내고 있는 상품 자체 제품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가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제품 자체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알고 있고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이 아주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식의 생각에 잡혀 있어서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나쁘다고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저 친구들 믿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한다는 식의 하여튼 그런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그것은 뭐 고쳐나가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공조달에 관한 연구모임하고 우리 위원도 몇 분 계신데 공공연구모임 또 협동조합 여기 계시는 협동조합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밀착형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조달연구모임 이번에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2014아시안게임 시에 공공조달정신 이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연구모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는 힘을 쓸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 공무원들이 구매 그러면 일단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법, 지방계약법 이런 지금 현재 있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이라든가 또는 녹색생산품 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친환경.
●홍성욱 위원 친환경 그런 제품 또는 하도급 주는 데 있어서의 이런 쪽의 몇 가지 법에 있는 것만 그쪽에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아까 말한 그런 마인드 말고 계약법적 관점에서 그렇게 자꾸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에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을 한다든가 또는 조금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계약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령 사회서비스적인 일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여기 자료 갖고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많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 사회적기업에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위탁 계약하는 형태로도 지금 현재의 법령상태에서 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실제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도 있고 다른 수원시, 청주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수원, 청주 이런 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사회적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이 사실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신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그냥 일괄해서 우리가 말하는 돈으로만 지급하는 복지가 아닌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에 맞게 해서 충분히 보람도 느끼고 또 일부 자기의 생산성에 대한 노력도 하고 거기다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협동해서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욱 위원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경제과가 생긴 마당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만의 소리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인천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6.82%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지금 현재도 7.27%나 됩니다, 제 지역구인데. 아니 어떻게 0.62, 0.21 이런 어떤 진짜 안 사는 거죠, 거의.
최근에 공정무역과 관련돼서도 공정무역제품 커피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요새 너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을 꼭 ’12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보여준 이 자료가 뭘 보여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사ㆍ공단 것은 하나도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공사ㆍ공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공사ㆍ공단은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고용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조금 이 비율이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고용노동부요?
●안병배 위원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6월 초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우리 상반기 거요?
●안병배 위원 아니, 상반기 게 아니라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왜 2013년 상반기가 나옵니까?
발표 내용이 좀 달라요. 기초단체들 비율도 다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3% 규정이 돼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권장목표예요. 권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렵지만 권장 3% 그런데 인천시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홍성욱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공공기관들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구매액 비율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인천시에서 미치지 못하는 공항공사나 항만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데들은 더더욱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0.62%가 뭡니까? 이게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기재부에서 선언한 것 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병배 위원 정부 권장정책에 못 미치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 구매율 3% 이하일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균형발전, 동반성장 이런 게 목적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사회적기업이요. 거기서 돈 많이 벌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 많이 받아야 150이에요. 물론 제품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시에서 끌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결산이나 나중에 2013년도 것을 감안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사ㆍ공단 것은 하나도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공사ㆍ공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공사ㆍ공단은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고용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조금 이 비율이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고용노동부요?
●안병배 위원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6월 초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우리 상반기 거요?
●안병배 위원 아니, 상반기 게 아니라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왜 2013년 상반기가 나옵니까?
발표 내용이 좀 달라요. 기초단체들 비율도 다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3% 규정이 돼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권장목표예요. 권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렵지만 권장 3% 그런데 인천시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홍성욱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공공기관들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구매액 비율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인천시에서 미치지 못하는 공항공사나 항만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데들은 더더욱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0.62%가 뭡니까? 이게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기재부에서 선언한 것 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병배 위원 정부 권장정책에 못 미치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 구매율 3% 이하일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균형발전, 동반성장 이런 게 목적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사회적기업이요. 거기서 돈 많이 벌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 많이 받아야 150이에요. 물론 제품이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시에서 끌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결산이나 나중에 2013년도 것을 감안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수 위원
이제 결산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이 낸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ㆍ세출결산이 한눈에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 예산현액, 세입ㆍ세출,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해서 결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계잉여금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차이를 보시면 잉여금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이 한 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체크된 곳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별사업들 내지는 세입 과목에 따라서 결손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일반회계도 그렇고요.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잘 안 들어온 겁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검단2지구라든가 원당 또 마전지구, 오류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적게 나와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세계잉여금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하수도사업까지 해서 한 8개 항목인데 물론 아시아경기대회는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건강하지 못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측면에서 재정이 어려워진 측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벌인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터널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대신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출구조조정이라 할지 또 지방채 같은 지방채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병수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일단 이런 정도 수준에서라도 작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두운 터널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만전을 기울여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긴 시간 이틀 동안이나 예산결산을 하는 이유는 세입ㆍ세출의 건강성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인천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6ㆍ8공구 처리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채권으로 잡혀져 있고 시에서는 채무로 아직 인식돼 있지 않은 건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에 사는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과 특히 송도, 청라, 영종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 많은 돈이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되어서 우리 원도심 지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도6ㆍ8공구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시로 세입 잡힌 게. 그것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6ㆍ8공구만 팔천…….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8,520억입니다.
●강병수 위원 8,52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분식회계에서 발생했던 8,000억 넘는 금액의 상당부분을 결국은 송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한 거고 그것이 결국은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시 전역으로 사용되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채권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송도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 새로 개발하는 땅이 그나마 있어서 우리가 한 20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재정난을 작년, 올해 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인천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여러 차례 전입이 돼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 전역에 어떤 사업에 반영됐다는 말씀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한 가지 아까 홍성욱 위원님과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제자유구역에 있던 채권으로 잡혔던 것이 채무에 잡혔느냐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오해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아까 채권으로 잡혀있던 1조 254억 중에서 우리 시하고 관련된 건이 세 건입니다. 세 건 중에 큰 건이 송도6ㆍ8공구에 4,787억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3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5년까지 분할해서 갚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복식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나타납니다만 저희는 단식부기다 보니까 단식부기를 다루는 일반회계 결산에서는 지방재정법상에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만 채무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단식회계결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별도로 저희가 드린 재무보고서 이것은 복식결산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8월달에 정식으로 개시가 됩니다.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13페이지에 이 금액이 유동부채로 해서 선수금으로 부채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4,000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4,787억이고요. 그 다음에 청라지구 건이 154억 또 송도 28-9서부터 해서 4필지가 1,842억 해서 총 6,784억이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채권은 일반개인이나 법인의 채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도6ㆍ8공구 관련해서 4,787억을 8월에 공시를 해서 복식부기상의 채무로 인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보고서상에 지금…….
●강병수 위원 이미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나눠드린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6ㆍ8공구를 통해서 우리 시 재정문제 해결은 이것은 3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지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8,400억 정도의 매각효과를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빚은 어쨌든 차후에 땅값에 관해서는 3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유예기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인천시에서는 재정난 어려움을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기제가 된 것은 맞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또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상 기록이 돼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송도와 청라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땅 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인천시민으로서 왜 송도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원도심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중요한 기제가 항상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관한 건데요.
실장님, 올해 총 작년 말로 2조 8,000억 정도 있는데 2013년도 채무계획상환 및 신규채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좀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사실은 내년까지는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월되어서 올해 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내년을 기점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2조 8,000억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가 3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3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3조가 좀 넘고 내년도까지가 내내 올해보다는 조금 더 그래봐야 그리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가면 한 2조 9,000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쭉쭉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요.
다행히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급격히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채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앞으로 상환 가능하냐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아진 것을 자꾸 반복해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을 통해서 약간 여기서 크게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3조원 수준에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상환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현경 위원님 딱 하나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제 결산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이 낸 책자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ㆍ세출결산이 한눈에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 예산현액, 세입ㆍ세출,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해서 결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계잉여금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차이를 보시면 잉여금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이 한 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체크된 곳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별사업들 내지는 세입 과목에 따라서 결손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일반회계도 그렇고요.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잘 안 들어온 겁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검단2지구라든가 원당 또 마전지구, 오류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적게 나와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세계잉여금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하수도사업까지 해서 한 8개 항목인데 물론 아시아경기대회는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건강하지 못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측면에서 재정이 어려워진 측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벌인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터널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대신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출구조조정이라 할지 또 지방채 같은 지방채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병수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일단 이런 정도 수준에서라도 작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두운 터널을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만전을 기울여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긴 시간 이틀 동안이나 예산결산을 하는 이유는 세입ㆍ세출의 건강성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인천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6ㆍ8공구 처리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채권으로 잡혀져 있고 시에서는 채무로 아직 인식돼 있지 않은 건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천에 사는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과 특히 송도, 청라, 영종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 많은 돈이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되어서 우리 원도심 지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도6ㆍ8공구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시로 세입 잡힌 게. 그것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6ㆍ8공구만 팔천…….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8,520억입니다.
●강병수 위원 8,52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분식회계에서 발생했던 8,000억 넘는 금액의 상당부분을 결국은 송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한 거고 그것이 결국은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시 전역으로 사용되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채권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송도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 새로 개발하는 땅이 그나마 있어서 우리가 한 20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재정난을 작년, 올해 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인천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여러 차례 전입이 돼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 전역에 어떤 사업에 반영됐다는 말씀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한 가지 아까 홍성욱 위원님과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경제자유구역에 있던 채권으로 잡혔던 것이 채무에 잡혔느냐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오해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아까 채권으로 잡혀있던 1조 254억 중에서 우리 시하고 관련된 건이 세 건입니다. 세 건 중에 큰 건이 송도6ㆍ8공구에 4,787억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3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5년까지 분할해서 갚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복식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나타납니다만 저희는 단식부기다 보니까 단식부기를 다루는 일반회계 결산에서는 지방재정법상에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만 채무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단식회계결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별도로 저희가 드린 재무보고서 이것은 복식결산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8월달에 정식으로 개시가 됩니다.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13페이지에 이 금액이 유동부채로 해서 선수금으로 부채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4,000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4,787억이고요. 그 다음에 청라지구 건이 154억 또 송도 28-9서부터 해서 4필지가 1,842억 해서 총 6,784억이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채권은 일반개인이나 법인의 채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도6ㆍ8공구 관련해서 4,787억을 8월에 공시를 해서 복식부기상의 채무로 인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네, 보고서상에 지금…….
●강병수 위원 이미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나눠드린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6ㆍ8공구를 통해서 우리 시 재정문제 해결은 이것은 3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지만.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8,400억 정도의 매각효과를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리고 빚은 어쨌든 차후에 땅값에 관해서는 3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유예기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인천시에서는 재정난 어려움을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기제가 된 것은 맞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또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상 기록이 돼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송도와 청라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땅 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인천시민으로서 왜 송도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원도심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중요한 기제가 항상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관한 건데요.
실장님, 올해 총 작년 말로 2조 8,000억 정도 있는데 2013년도 채무계획상환 및 신규채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좀 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사실은 내년까지는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월되어서 올해 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내년을 기점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2조 8,000억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가 3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강병수 위원 3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3조가 좀 넘고 내년도까지가 내내 올해보다는 조금 더 그래봐야 그리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가면 한 2조 9,000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쭉쭉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요.
다행히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급격히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채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앞으로 상환 가능하냐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아진 것을 자꾸 반복해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을 통해서 약간 여기서 크게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3조원 수준에서 저희가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상환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현경 위원님 딱 하나만 짧게 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
네, 딱 하나만 할게요.
국제협력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노현경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어제 우리 박순남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위할 때 한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문제제기를 했던 바예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돼서 결산검사위원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돼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짚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서로 방문 익스체인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노현경 위원 그것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총 개수는 2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11점이 설치돼 있고 상대 도시에 12점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쨌거나 상대 도시에 설치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원씩해서 한 10년 이상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노현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하면 조형물 공모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 심사를 하고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25명의 조각, 조형물 작품에 대한 접수이게 2012년 현황인 거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님이 과연 10여년 동안의 그러한 것을 다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2년 전에 10여년 동안의 이러한 작품으로 선정된 그런 예술가, 조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때 아주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됐었어요.
뭐냐 하면 한 서너 명의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여기에 공모에 선정이 된 제가 그것 지적한 것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들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지적사항의 핵심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지적의 포인트인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물론 당연히 뭐 하와이가 됐든 어디든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인천의 정서를 대비하는 인천의 참여가 없었다라는 거고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봤을 때 한 서너 명의 선정인들이 인천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있었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지난해 제가 심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고베시에 조형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천 거주자가 없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시내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외지나 아니면 시골 같은 데다 작업장을 두고 많이 합니다.
해서 작년도에 선정했던 사람은 이창세 작가라고 용인시에 작업장을 두고 한 사람이 갈매기 형상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형물들이 기념조형물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점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유사한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전에 설치됐던 조각하고 유사한 형태의 조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동일인 작가들이 한 서너 명이, 세 분인가 제가 지금 한 2년치니까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거의 10여년 동안에 세 번 내지 네 번씩 이렇게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의아하게 여기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했더니만 나름대로 심사위원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천을 넘어서 전국에서 수많은 이런 조각가가 있을 테고 또 이런 것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플라이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몇 사람이 다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 인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나 박순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꼭 인천사람으로만 제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또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조형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국제협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어느 타시ㆍ도든 공공기물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조형물을 더군다나 어떤 타시ㆍ도의 자매결연도시에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것 전문적으로 그것만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창의성의 결여 내지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저는 5,000만원 돈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돈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선정한 작품이 심사위원도 그렇고 고베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작품성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비슷비슷한 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예를 들자면 심사의 기준에 인천 작가를 우선한다 뭐 이런 것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작가들, 저희들이 미술협회라든가 관련협회에다가 충분히 공지를 하고 하는데 향후에 공모를 할 경우에는 개별 작가들한테까지도 저희들이 알려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우리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딱 하나만 할게요.
국제협력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노현경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어제 우리 박순남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위할 때 한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문제제기를 했던 바예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돼서 결산검사위원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돼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짚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서로 방문 익스체인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노현경 위원 그것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총 개수는 2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11점이 설치돼 있고 상대 도시에 12점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어쨌거나 상대 도시에 설치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원씩해서 한 10년 이상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노현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하면 조형물 공모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 심사를 하고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25명의 조각, 조형물 작품에 대한 접수이게 2012년 현황인 거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님이 과연 10여년 동안의 그러한 것을 다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2년 전에 10여년 동안의 이러한 작품으로 선정된 그런 예술가, 조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때 아주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됐었어요.
뭐냐 하면 한 서너 명의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 3년 주기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여기에 공모에 선정이 된 제가 그것 지적한 것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들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지적사항의 핵심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지적의 포인트인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물론 당연히 뭐 하와이가 됐든 어디든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인천의 정서를 대비하는 인천의 참여가 없었다라는 거고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봤을 때 한 서너 명의 선정인들이 인천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있었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지난해 제가 심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고베시에 조형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천 거주자가 없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시내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외지나 아니면 시골 같은 데다 작업장을 두고 많이 합니다.
해서 작년도에 선정했던 사람은 이창세 작가라고 용인시에 작업장을 두고 한 사람이 갈매기 형상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형물들이 기념조형물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점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유사한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전에 설치됐던 조각하고 유사한 형태의 조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동일인 작가들이 한 서너 명이, 세 분인가 제가 지금 한 2년치니까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거의 10여년 동안에 세 번 내지 네 번씩 이렇게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의아하게 여기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가 했더니만 나름대로 심사위원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천을 넘어서 전국에서 수많은 이런 조각가가 있을 테고 또 이런 것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플라이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몇 사람이 다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 인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나 박순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꼭 인천사람으로만 제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또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조형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지금 국제협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어느 타시ㆍ도든 공공기물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조형물을 더군다나 어떤 타시ㆍ도의 자매결연도시에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것 전문적으로 그것만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창의성의 결여 내지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저는 5,000만원 돈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돈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선정한 작품이 심사위원도 그렇고 고베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작품성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비슷비슷한 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예를 들자면 심사의 기준에 인천 작가를 우선한다 뭐 이런 것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 작가들, 저희들이 미술협회라든가 관련협회에다가 충분히 공지를 하고 하는데 향후에 공모를 할 경우에는 개별 작가들한테까지도 저희들이 알려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무튼 우리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계획을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모든 계획을 항만국에서 하고 있지만 과적 단속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에서 그것을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 우리 과태료나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오죠?
거기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과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적으로 인해서 또한 중구 항만 주변에는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도로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전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으로 172억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중에 도로나 교량 이런 부분에 소파공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66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다 훼손하느냐 과적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 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과태료나 이렇게 해서 딱지를 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년만 지나면 다 결손처분해서 안 내는데.
그리고 그 화물차 계획들을 잘 안 세우니까 중구 근처 내항 주변에 지금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9,887대라고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500대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주차장 확충계획이 한 대도 없어요. 2014년 돼야 100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주민들이 아파트 뒤에다가 화물차 주차장 만든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어디 갑니까, 길에다 세워야죠. 거기도 모자라 가지고 어디 오냐면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피해를 비롯해서 시동들을 왜 켜놓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겨울에는 히터 켜느라고 틀어 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느라고 틀어놓는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리고 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지만 화물주차장 지금 현상태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창고나 이런 데 다 부수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비용도 한 대당 1억씩 들어갑니다, 거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는가. 특히 제2외곽순환도로가 항만에 있는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공사 시작하면 길가에 주차도 못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다 몰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대책도 2012년도 결산에도 하나도 없고 이런 대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예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민간투자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조차 지금 기울이지 않는 듯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서 결산을 일곱 번째 합니다. 매번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세입 과다계상으로 해서 세수결손 발생하고 또 법적 조례에 있는 그런 의무부담금 같은 것 하나도 안 내고 계속 이월사업비 같은 것들을 불용처리함으로 인해서 분식회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매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다 쓴 돈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업무 취급하지 않은 분들이 새로이 와 갖고 남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천시도 갚아야 될 돈이 3조씩이나 되고 또 도시공사가 다 총대매고 있잖아요.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 예상이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도시공사만 별도로…….
●안병배 위원 7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우리 공기업 쪽이 6조 한 6조 전체로…….
●안병배 위원 6조 8,000억인가 얼마돼서 7조 다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10조 되는 돈은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인천시민들이 허리가 휘어야 됩니다. 혈세로 다 상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느끼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결산을 하면서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과오들을 되풀이 하지 않고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인천시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결산해서 뭐합니까, 다 쓴 돈. 그렇지만 이게 올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이게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일곱 번 결산했다 그러잖아요. 매번 똑같은 얘기합니다. 앉아서도 위원님도 그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앉아서 똑같은 대답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인천시민들이 신뢰 받는 그런 공무원상이 이 예산정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혈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계획을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모든 계획을 항만국에서 하고 있지만 과적 단속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에서 그것을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 우리 과태료나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오죠?
거기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과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적으로 인해서 또한 중구 항만 주변에는 활어차들이 바닷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도로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전체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으로 172억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중에 도로나 교량 이런 부분에 소파공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66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다 훼손하느냐 과적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 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과태료나 이렇게 해서 딱지를 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년만 지나면 다 결손처분해서 안 내는데.
그리고 그 화물차 계획들을 잘 안 세우니까 중구 근처 내항 주변에 지금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9,887대라고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500대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주차장 확충계획이 한 대도 없어요. 2014년 돼야 100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주민들이 아파트 뒤에다가 화물차 주차장 만든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어디 갑니까, 길에다 세워야죠. 거기도 모자라 가지고 어디 오냐면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피해를 비롯해서 시동들을 왜 켜놓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겨울에는 히터 켜느라고 틀어 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느라고 틀어놓는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리고 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지만 화물주차장 지금 현상태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창고나 이런 데 다 부수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비용도 한 대당 1억씩 들어갑니다, 거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는가. 특히 제2외곽순환도로가 항만에 있는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공사 시작하면 길가에 주차도 못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다 몰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대책도 2012년도 결산에도 하나도 없고 이런 대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예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민간투자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조차 지금 기울이지 않는 듯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서 결산을 일곱 번째 합니다. 매번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세입 과다계상으로 해서 세수결손 발생하고 또 법적 조례에 있는 그런 의무부담금 같은 것 하나도 안 내고 계속 이월사업비 같은 것들을 불용처리함으로 인해서 분식회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매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다 쓴 돈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업무 취급하지 않은 분들이 새로이 와 갖고 남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천시도 갚아야 될 돈이 3조씩이나 되고 또 도시공사가 다 총대매고 있잖아요.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 예상이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도시공사만 별도로…….
●안병배 위원 7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우리 공기업 쪽이 6조 한 6조 전체로…….
●안병배 위원 6조 8,000억인가 얼마돼서 7조 다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10조 되는 돈은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인천시민들이 허리가 휘어야 됩니다. 혈세로 다 상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느끼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결산을 하면서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과오들을 되풀이 하지 않고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인천시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결산해서 뭐합니까, 다 쓴 돈. 그렇지만 이게 올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이게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일곱 번 결산했다 그러잖아요. 매번 똑같은 얘기합니다. 앉아서도 위원님도 그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앉아서 똑같은 대답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인천시민들이 신뢰 받는 그런 공무원상이 이 예산정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혈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
죄송합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나는 끝날 줄 알고 왔는데 오니까 안 끝나셨어요.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저 국회에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끝날 줄 알고 늦게 왔는데 와 보니까 끝이 안 나 가지고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하시는데 안 하면 또 잘릴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것 없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 그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그때 답변해 주셨나 그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직장 내 보육시설 자치국장님이 하셨나.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시청 내 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직장, 기업체 보육시설이 지금 전체 기업체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 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직장 내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전체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천이 워낙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배상만 위원 글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대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웬만한 기업은 다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들은 거의가 지금 없어서 남동공단 같으면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다 지금 남동하고 해서 보육시설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아주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상만 위원 오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러니까.
●배상만 위원 수요자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수요자가. 그래서…….
●배상만 위원 공급이 그렇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배상만 위원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남동공단 공장마다 직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룹별로 보육시설을 남동공단에다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토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남동공단관리소하고 남동공단 우리 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본부에 일부 땅을 좀 저희들이 할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네다섯 개는 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직장 내 보육시설을 관심을 가졌냐 하면 저도 역시 맞벌이부부로서 일생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애환을 알아요.
여기 보니까 여자공무원 분들이 세 명, 네 분밖에 안 계시네. 관심이 좀 어제는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적으시네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겠다.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의 워킹맘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워킹맘들이 겪는 사회활동, 보육 또 육아, 육아나 보육이나 그 다음에 가정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없이는 뭐 다른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천은 주로 그러한 중소기업이 많고 공업도시로써 그런 애환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배상만 위원 또 규제를 좀 완화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요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런 일자리, 일할 분들을 사원모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 완비 이것 하나만 들어가면 거기에 그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대개 보면 결혼 3년차 또 사회생활 7년차 또 보육경험 3년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침이면 발을 동동 구르고 저녁 때는 또 데리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독립된 그러한 보육시설도 좋지만 직장 내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 직장 안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고민은 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무슨 말씀인지…….
●배상만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생산활동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런데 꼭 하실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 며느님 안 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며느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제 곧 생길 겁니다.
(웃음소리)
●배상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쉽게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인천시에서도 인천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해결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그래서 그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외주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업무경감 차원에서 제가 정책을 구안해 내려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시에서는 거의 다 중요한 행사는 외주를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전에 제가 경험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고 밤새 일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되지만 그로 인한 수업 결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본래 그것을 일찌감치 시작하셔서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외주를 주니까.
그런데 외주는 어떠한 기준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주요행사에 대한 외주 뭐 펜타포트도 역시 외주를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그리기대회라든지 그런 큰 행사들은 직접 하시지 않고 전문 다른 타 기관에다 위탁대행을 하시는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관하시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 계획 같은 것은 다 세워서 주고 시행만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대행업소에서?
●위원장 박순남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사업마다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배상만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본적인 컨셉을 제공을 하고 과에서 사업 개입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럴 때 왜 하는지 뭐 언제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그런 대행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배상만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그렇게 수주를 주는 거와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예산은 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배상만 위원 그러면 그러한 효율성이라 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현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는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상만 위원 그런 것은 좀 괜찮아도 예산은 좀 많이 들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더 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만 위원 더 든다고 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훨씬 더 높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배상만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배상만 위원 홍보성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배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나는 끝날 줄 알고 왔는데 오니까 안 끝나셨어요.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저 국회에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끝날 줄 알고 늦게 왔는데 와 보니까 끝이 안 나 가지고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하시는데 안 하면 또 잘릴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것 없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 그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그때 답변해 주셨나 그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직장 내 보육시설 자치국장님이 하셨나.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시청 내 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직장, 기업체 보육시설이 지금 전체 기업체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 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직장 내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전체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천이 워낙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배상만 위원 글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대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웬만한 기업은 다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들은 거의가 지금 없어서 남동공단 같으면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다 지금 남동하고 해서 보육시설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아주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상만 위원 오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그러니까.
●배상만 위원 수요자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수요자가. 그래서…….
●배상만 위원 공급이 그렇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배상만 위원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남동공단 공장마다 직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룹별로 보육시설을 남동공단에다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토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남동공단관리소하고 남동공단 우리 관리본부 있지 않습니까. 본부에 일부 땅을 좀 저희들이 할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네다섯 개는 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직장 내 보육시설을 관심을 가졌냐 하면 저도 역시 맞벌이부부로서 일생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애환을 알아요.
여기 보니까 여자공무원 분들이 세 명, 네 분밖에 안 계시네. 관심이 좀 어제는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적으시네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겠다.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의 워킹맘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워킹맘들이 겪는 사회활동, 보육 또 육아, 육아나 보육이나 그 다음에 가정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없이는 뭐 다른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천은 주로 그러한 중소기업이 많고 공업도시로써 그런 애환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배상만 위원 또 규제를 좀 완화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요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런 일자리, 일할 분들을 사원모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 완비 이것 하나만 들어가면 거기에 그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대개 보면 결혼 3년차 또 사회생활 7년차 또 보육경험 3년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아침이면 발을 동동 구르고 저녁 때는 또 데리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독립된 그러한 보육시설도 좋지만 직장 내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 직장 안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고민은 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무슨 말씀인지…….
●배상만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생산활동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런데 꼭 하실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 본부장님, 며느님 안 계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며느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이제 곧 생길 겁니다.
(웃음소리)
●배상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쉽게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인천시에서도 인천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해결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그래서 그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네.
●배상만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외주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업무경감 차원에서 제가 정책을 구안해 내려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시에서는 거의 다 중요한 행사는 외주를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전에 제가 경험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고 밤새 일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되지만 그로 인한 수업 결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본래 그것을 일찌감치 시작하셔서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외주를 주니까.
그런데 외주는 어떠한 기준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주요행사에 대한 외주 뭐 펜타포트도 역시 외주를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그리기대회라든지 그런 큰 행사들은 직접 하시지 않고 전문 다른 타 기관에다 위탁대행을 하시는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관하시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 계획 같은 것은 다 세워서 주고 시행만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대행업소에서?
●위원장 박순남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사업마다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배상만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본적인 컨셉을 제공을 하고 과에서 사업 개입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럴 때 왜 하는지 뭐 언제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그런 대행사들이 하게 될 겁니다.
●배상만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그렇게 수주를 주는 거와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예산은 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배상만 위원 그러면 그러한 효율성이라 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현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는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상만 위원 그런 것은 좀 괜찮아도 예산은 좀 많이 들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더 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만 위원 더 든다고 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훨씬 더 높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배상만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배상만 위원 홍보성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배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배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시간상 저는 질의만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여기 의견서 60페이지를 보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있거든요. 청소예산 지출이 연1,222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넘칠 수 있는 것은 광역처리시설, 송도자원센터라든지 청라자원센터 이것을 뺏네요. 그러면 2,000억이 훨씬 넘는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음식물처리비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런데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음식물처리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각 군ㆍ구에 청소예산을 줄인 군ㆍ구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수구하고 서구에서는 뭐냐면 카드종량제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카드종량제를 군ㆍ구에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효과가 크다고 그쪽에서는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단독이나 빌라에도 분리수거통을 놓을 수 없을까 그것도 한번 시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를 연구해서 제일 효과가 나는 쪽으로 연구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서 874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비 9억 4,400만원이 전년도에도 잡혔었어요. 또 이월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도 또 이월입니다. 왜 이게 이월로만 가는지 알고 싶어요.
엊그제 TV를 켰는데, 한 일주일 전에 TV를 켰는데 서구의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 냄새 때문에 주민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현동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바닷물도 들어오고 하는 하천이 있다면서요. 내가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썩은 냄새, 거기에서 파리떼, 모기떼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런 것 TV에서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지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이월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00페이지 여성가족국 가족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을 받겠는데요.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을 내년 4월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무허가 주택이나 건물을 헐고 거기에다 또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호수도 있고 또 물레방아도 돌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많거든요. 또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쉬고 운동도 하고 공원을 둘러보고 그럴 자리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위에 주차장이 엄청 큰데 진짜 필요 없는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그 위에 화장터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합니다.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한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사무실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밑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올려놓고 내려와서 운동할 사람이 없고요. 또 화장터에 가는 사람들이 그 아래다 대 놓고 그 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데다 주차장을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 않냐 이러는데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가를 생각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원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 있어서 사실 밑에는 그냥 양쪽 길에다 쭉 댑니다, 주차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길가 이런 데다 남자분들이 노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이미 공원으로 설계가 잡혀졌는데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재작년부터 왜 거기다 자꾸 공원을 만듭니까 해도 설계가 잡혀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그쪽에 공원은 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사방이 산입니다. 딱 둘러싸인 산인데 공원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산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공원을 하느냐 주차장을 더 늘려라 저는 그러거든요. 그쪽에 주차장도 만들고 또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이 해 달라 이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 좀 반영시켜 주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미비한 점 때문에 공원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1056페이지에 교통 및 수송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전 뭘 질의를 하고 싶냐면 수송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청소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예산을 받으면서 화물차 사용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나다고 나왔어요, 조사가. 인천에는 이게 없는지 있는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 해 봤습니다만 오늘 예결산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 빠져 나가잖아요.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또 사고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소차로 등록을 시켜 주고 돈을 몇 백억을 받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인천만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답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시간상 저는 질의만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여기 의견서 60페이지를 보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있거든요. 청소예산 지출이 연1,222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넘칠 수 있는 것은 광역처리시설, 송도자원센터라든지 청라자원센터 이것을 뺏네요. 그러면 2,000억이 훨씬 넘는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음식물처리비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런데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음식물처리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각 군ㆍ구에 청소예산을 줄인 군ㆍ구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수구하고 서구에서는 뭐냐면 카드종량제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카드종량제를 군ㆍ구에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효과가 크다고 그쪽에서는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 단독이나 빌라에도 분리수거통을 놓을 수 없을까 그것도 한번 시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를 연구해서 제일 효과가 나는 쪽으로 연구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서 874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비 9억 4,400만원이 전년도에도 잡혔었어요. 또 이월을 했습니다. 당해연도에도 또 이월입니다. 왜 이게 이월로만 가는지 알고 싶어요.
엊그제 TV를 켰는데, 한 일주일 전에 TV를 켰는데 서구의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 냄새 때문에 주민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현동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바닷물도 들어오고 하는 하천이 있다면서요. 내가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썩은 냄새, 거기에서 파리떼, 모기떼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런 것 TV에서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지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을 안 하고 이월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00페이지 여성가족국 가족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을 받겠는데요.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을 내년 4월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무허가 주택이나 건물을 헐고 거기에다 또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호수도 있고 또 물레방아도 돌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많거든요. 또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쉬고 운동도 하고 공원을 둘러보고 그럴 자리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위에 주차장이 엄청 큰데 진짜 필요 없는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그 위에 화장터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합니다.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한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사무실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밑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올려놓고 내려와서 운동할 사람이 없고요. 또 화장터에 가는 사람들이 그 아래다 대 놓고 그 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데다 주차장을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 않냐 이러는데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가를 생각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원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 있어서 사실 밑에는 그냥 양쪽 길에다 쭉 댑니다, 주차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길가 이런 데다 남자분들이 노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이미 공원으로 설계가 잡혀졌는데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재작년부터 왜 거기다 자꾸 공원을 만듭니까 해도 설계가 잡혀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그쪽에 공원은 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사방이 산입니다. 딱 둘러싸인 산인데 공원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산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공원을 하느냐 주차장을 더 늘려라 저는 그러거든요. 그쪽에 주차장도 만들고 또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이 해 달라 이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 좀 반영시켜 주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미비한 점 때문에 공원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1056페이지에 교통 및 수송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전 뭘 질의를 하고 싶냐면 수송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청소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예산을 받으면서 화물차 사용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나다고 나왔어요, 조사가. 인천에는 이게 없는지 있는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 해 봤습니다만 오늘 예결산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 빠져 나가잖아요.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또 사고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소차로 등록을 시켜 주고 돈을 몇 백억을 받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인천만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답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시의 역점추진 사업인 원도심 개발과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복지수요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에 이어 여전히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 바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711억원이 적자 결산되었고 특별회계는 9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275억원의 흑자 결산이 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9%로 전년도 수납률보다 감소하고 있는 바 세수추계의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미수납 이월액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42.9%, 행방불명 32.4%, 무재산 2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과세관청 부과착오 등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반환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신뢰받은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9.4%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송도6ㆍ8공구 매각 등의 재산매각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수납률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9건 59억 3,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43.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과다한 불용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성격의 불용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의 전용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전용액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는 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13건 161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5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향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예측을 통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채무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6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바 2016년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관련 차환채제도 활용 등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신설되는 경기장 사후 활용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실제 공부와 실사를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재원조정교부금의 지연으로 일부 군ㆍ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을 재원조정교부금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바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홍성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승인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인천시 소관 예결특위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대 의회 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무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시의 역점추진 사업인 원도심 개발과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복지수요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에 이어 여전히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 바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711억원이 적자 결산되었고 특별회계는 98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275억원의 흑자 결산이 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9%로 전년도 수납률보다 감소하고 있는 바 세수추계의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미수납 이월액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42.9%, 행방불명 32.4%, 무재산 2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과오납반환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과세관청 부과착오 등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반환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신뢰받은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9.4%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송도6ㆍ8공구 매각 등의 재산매각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수납률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9건 59억 3,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43.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과다한 불용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성격의 불용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의 전용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전용액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증가하였는 바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13건 161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5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향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예측을 통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채무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6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바 2016년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및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관련 차환채제도 활용 등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신설되는 경기장 사후 활용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실제 공부와 실사를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재원조정교부금의 지연으로 일부 군ㆍ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을 재원조정교부금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바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홍성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승인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인천시 소관 예결특위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대 의회 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무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