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도서관장께서 지병에 따른 병원 진료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검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 운용 및 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도서관장께서 지병에 따른 병원 진료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검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 운용 및 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3억 3,600만원을 포함한 2조 6,138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억 900만원이 감소한 2조 6,074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01억 7,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673억 2,800만원입니다. 47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292억 5,800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2조 6,087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074억 7,500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6,500만원입니다.
항별 세입 현황은 결산요약 2쪽의 세입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0만원이며 2조 5,17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292억 5,800만원이며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20억 9,200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0.5%인 97억 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23억 6,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552억 3,600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85.7%인 473억 4,600만원이고 나머지 78억 9,000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입니다.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은 결산요약 5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의 48.6%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물건비 5.2%, 이전지출 8.6%, 자산취득 5.9%, 상환지출 1.7%, 전출금 등 29.9%, 예비비 및 기타 0.1%를 집행하였습니다.
7쪽의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03억 3,800만원이 증가한 797억 5,1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12년도 말 현재 1,304억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 1,012억원과 인천체육고 제2훈련동 증축 외 2건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292억원의 지방채입니다.
또한 BTL임대료 및 운영비 432억 6,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1,735억 9,6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27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결산요약 9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1쪽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9,132억 3,474만원이고 부채는 5,891억 1,085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3,241억 2,38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24쪽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이 2조 7,070억 7,753만원이고 비용은 2조 5,835억 4,753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35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3억 3,600만원을 포함한 2조 6,138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억 900만원이 감소한 2조 6,074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01억 7,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673억 2,800만원입니다. 47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292억 5,800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2조 6,087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074억 7,500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6,500만원입니다.
항별 세입 현황은 결산요약 2쪽의 세입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0만원이며 2조 5,17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292억 5,800만원이며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20억 9,200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0.5%인 97억 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23억 6,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552억 3,600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85.7%인 473억 4,600만원이고 나머지 78억 9,000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 이월액입니다.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은 결산요약 5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의 48.6%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물건비 5.2%, 이전지출 8.6%, 자산취득 5.9%, 상환지출 1.7%, 전출금 등 29.9%, 예비비 및 기타 0.1%를 집행하였습니다.
7쪽의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03억 3,800만원이 증가한 797억 5,1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12년도 말 현재 1,304억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 1,012억원과 인천체육고 제2훈련동 증축 외 2건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292억원의 지방채입니다.
또한 BTL임대료 및 운영비 432억 6,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1,735억 9,6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27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결산요약 9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1쪽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9,132억 3,474만원이고 부채는 5,891억 1,085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3,241억 2,38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24쪽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이 2조 7,070억 7,753만원이고 비용은 2조 5,835억 4,753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35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6,138억 8,400만원은 최종 예산액 2조 5,755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383억 3,6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8%인 2조 6,074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01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금은 673억 2,8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4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8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제회복의 둔화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 데 따른 세수 감소와 인천시의 재정난이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수납액은 예산현액 2조 6,138억 8,400만원 대비 99.8%인 2조 6,074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것입니다.
수납액 2조 6,074억 7,500만원은 징수결정액 2조 6,087억 4,000만원 대비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0억 6,072만원 대비 18.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과목별 세입 결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6쪽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결산액은 총 2조 4,41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3,391억 2,800만원보다 1,02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3%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수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33억 1,200만원의 세입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액의 결산 수납액은 671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8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입니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4.5%인 110억 800만원은 지방교육채가 미발행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차액인 50억 7,600만원은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의 부수 결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4억 40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1억 6,693만원, 기타 2억 8,347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당한 징수활동에서 발생한 불납결손이긴 하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미수납액은 8억 6,519만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의 차액 발생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에서 64억 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주요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특별교부금 202억 1,400만원과 기본적 교육수입 12억 3,100만원 등이 초과 수입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3억 1,200만원 미전입, 지방교육채 110억 800만원 미발행, 전년도이월금 50억 7,6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소 요인별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5,565억 9,800만원 대비 수납률이 97.6%로 차액인 133억 1,200만원이 모두 인천시로부터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천시 재정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교육채는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1쪽입니다.
이중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되면서 사업비 재원이 보통교부금 지원대상인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소요액 216억 2,400만원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50%인 108억 1,200만원만 계상하여 이후 재원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년 5월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별도 가용재원으로 사업예산을 충족하였으나 향후에 급증하는 보육 관련 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육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은 383억 3,500만원, 수납액은 332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6.8%로 50억 7,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51억원 부수 결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12쪽 잉여금 처리 현황은 참고하시고, 13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2조 5,755억 4,800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383억 3,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3%로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92억 5,800만원, 불용률은 1.1%로써 전년도에 비해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정책 사업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현액 구성비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2조 4,918억 400만원으로 95.3%, 평생 및 직업교육이 133억 500만원으로 0.5%, 교육일반은 1,087억 7,300만원으로 4.2%이며 교육일반 중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불용률이 7%로 타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3%인 584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7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8%인 295억 5,2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42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1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물건비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임에도 타 과목에 비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292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로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과다 불용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과용 도서지원사업은 불용액이 7억 9,9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7.8%이며 시설사업지원관리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7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지원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ㆍ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9건에 33억 9,400만원으로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향후에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673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8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55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9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2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산입니다.
에듀파인 기능개선 사업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경우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예산 제도 도입 추진이 미리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예비비 사용결정 승인은 2012년 5월 4일에 있었으나 2012년 5월 24일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는 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채무부담행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BTL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학교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상기 표에서 보듯 채무부담행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설교 개교 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재정운용 추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BTL사업의 협약기준은 민간사업자와 당초 협약이 체결되면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협약이 가능하므로 일정기간마다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불합리한 점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채권 및 채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9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494억 1,200만원보다 30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대여장학금이 297억 44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발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 현재액은 1,30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39억 5,100만원보다 264억 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된 264억 4,900만원은 당해연도 중 채무발생액 중 지방교육채 339억원에서 상환ㆍ소멸액인 74억 5,000만원이 공제된 것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공유재산 관련 등과 24쪽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6,138억 8,400만원은 최종 예산액 2조 5,755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383억 3,6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8%인 2조 6,074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01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금은 673억 2,8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4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8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제회복의 둔화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 데 따른 세수 감소와 인천시의 재정난이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수납액은 예산현액 2조 6,138억 8,400만원 대비 99.8%인 2조 6,074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것입니다.
수납액 2조 6,074억 7,500만원은 징수결정액 2조 6,087억 4,000만원 대비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0억 6,072만원 대비 18.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과목별 세입 결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6쪽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결산액은 총 2조 4,41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3,391억 2,800만원보다 1,02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3%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수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33억 1,200만원의 세입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액의 결산 수납액은 671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8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입니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4.5%인 110억 800만원은 지방교육채가 미발행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차액인 50억 7,600만원은 지난연도 순세계잉여금의 부수 결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4억 40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1억 6,693만원, 기타 2억 8,347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당한 징수활동에서 발생한 불납결손이긴 하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미수납액은 8억 6,519만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의 차액 발생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에서 64억 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주요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특별교부금 202억 1,400만원과 기본적 교육수입 12억 3,100만원 등이 초과 수입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3억 1,200만원 미전입, 지방교육채 110억 800만원 미발행, 전년도이월금 50억 7,6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소 요인별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5,565억 9,800만원 대비 수납률이 97.6%로 차액인 133억 1,200만원이 모두 인천시로부터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천시 재정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교육채는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1쪽입니다.
이중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되면서 사업비 재원이 보통교부금 지원대상인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소요액 216억 2,400만원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50%인 108억 1,200만원만 계상하여 이후 재원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년 5월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별도 가용재원으로 사업예산을 충족하였으나 향후에 급증하는 보육 관련 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육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은 383억 3,500만원, 수납액은 332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6.8%로 50억 7,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51억원 부수 결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12쪽 잉여금 처리 현황은 참고하시고, 13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2조 5,755억 4,800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383억 3,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3%로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92억 5,800만원, 불용률은 1.1%로써 전년도에 비해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정책 사업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현액 구성비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2조 4,918억 400만원으로 95.3%, 평생 및 직업교육이 133억 500만원으로 0.5%, 교육일반은 1,087억 7,300만원으로 4.2%이며 교육일반 중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불용률이 7%로 타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3%인 584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7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8%인 295억 5,2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42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1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물건비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임에도 타 과목에 비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292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로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과다 불용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과용 도서지원사업은 불용액이 7억 9,9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7.8%이며 시설사업지원관리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7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지원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ㆍ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9건에 33억 9,400만원으로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향후에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쪽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673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8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55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9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예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2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산입니다.
에듀파인 기능개선 사업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경우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예산 제도 도입 추진이 미리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예비비 사용결정 승인은 2012년 5월 4일에 있었으나 2012년 5월 24일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는 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채무부담행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BTL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학교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상기 표에서 보듯 채무부담행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설교 개교 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재정운용 추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BTL사업의 협약기준은 민간사업자와 당초 협약이 체결되면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협약이 가능하므로 일정기간마다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불합리한 점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채권 및 채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9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494억 1,200만원보다 30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대여장학금이 297억 44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발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 현재액은 1,30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39억 5,100만원보다 264억 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된 264억 4,900만원은 당해연도 중 채무발생액 중 지방교육채 339억원에서 상환ㆍ소멸액인 74억 5,000만원이 공제된 것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공유재산 관련 등과 24쪽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심사한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6,087억 4,090만 2,54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2,072만 6,11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99.95%에 해당하는 2조 6,074억 7,530만 8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40만 6,250원, 미수납액은 8억 6,519만 5,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8만 7,620원이고 지출액은 2조 5,172억 9,799만 7,850원이며 예산전용은 9건에 33억 9,432만 2,000원, 예산이체는 27건에 364억 3,909만 3,550원,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건 120억 9,263만원과 사고이월 22건 552억 3,582만 4,330원으로 총 673억 2,845만 4,330원입니다.
불용액은 292억 5,763만 5,54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2%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집행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계획의 절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필수사업 및 교육사업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어 절감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심사한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6,087억 4,090만 2,54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2,072만 6,11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99.95%에 해당하는 2조 6,074억 7,530만 8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40만 6,250원, 미수납액은 8억 6,519만 5,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8만 7,620원이고 지출액은 2조 5,172억 9,799만 7,850원이며 예산전용은 9건에 33억 9,432만 2,000원, 예산이체는 27건에 364억 3,909만 3,550원,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건 120억 9,263만원과 사고이월 22건 552억 3,582만 4,330원으로 총 673억 2,845만 4,330원입니다.
불용액은 292억 5,763만 5,54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2%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집행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계획의 절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필수사업 및 교육사업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어 절감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구성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시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BTL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 사례나 문제점, 지적사항이 보고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BTL 중에 임대료 및 운영비 5년간 지출 현황 대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이 70개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72개교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교육청과 각 기관별로 지원청하고 다 합해서 기관별로 해 주시고요.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운영현황 및 예산을 이것도 다 교육청과 지원청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 계획 및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이요.
일곱 번째는 인성교육 인쇄 보급사업 세부현황이요. 입찰하고 한 부분들 또 인쇄업체 현황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설개선지원금 불용현황이요. 한 50% 이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학교도서관 및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서배치 현황들을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질의는 그 부분은 빼놓고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 좀 세밀하게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BTL사업 임대료하고 운영비, 72개교가 서로 다르면 달라진 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세가 얼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것하고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병수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금 907억 중에 국가시책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서 인천교육현안사업을 시행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수납한 907억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사업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고 인천시 교육현안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류해서 해 주시고요.
이 결산검사 의견에는 인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이 많아서 오히려 인천지역 현안사업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특별교부금 중에 국가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서울시와 5대 광역시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식중독 및 학교급식시스템 개선에 필요해서 조리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11년도에 11건, 2012년도에는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따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조리종사원 학교별 배치인력을 학교 학생인원과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36건이나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리종사원의 숫자가 학생수에 대비해서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결산위원께서 심각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더불어 최근에 계속해서 학교급식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의 급식 업체 선정방식을 학교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2년도, 2013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비실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경비실 구축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지극히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관련돼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구성현황, 운영현황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용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외국학교와의 교사 교류 지원 관련된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한 부분과 이월된 부분,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선도학교 학교별 예산 지원된 현황 그리고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실 없는 학교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별 개방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체육관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구성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시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BTL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 사례나 문제점, 지적사항이 보고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헌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BTL 중에 임대료 및 운영비 5년간 지출 현황 대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이 70개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72개교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교육청과 각 기관별로 지원청하고 다 합해서 기관별로 해 주시고요.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운영현황 및 예산을 이것도 다 교육청과 지원청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 계획 및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이요.
일곱 번째는 인성교육 인쇄 보급사업 세부현황이요. 입찰하고 한 부분들 또 인쇄업체 현황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설개선지원금 불용현황이요. 한 50% 이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학교도서관 및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서배치 현황들을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질의는 그 부분은 빼놓고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 좀 세밀하게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BTL사업 임대료하고 운영비, 72개교가 서로 다르면 달라진 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세가 얼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것하고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병수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금 907억 중에 국가시책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서 인천교육현안사업을 시행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수납한 907억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사업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고 인천시 교육현안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류해서 해 주시고요.
이 결산검사 의견에는 인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이 많아서 오히려 인천지역 현안사업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특별교부금 중에 국가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서울시와 5대 광역시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식중독 및 학교급식시스템 개선에 필요해서 조리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11년도에 11건, 2012년도에는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따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조리종사원 학교별 배치인력을 학교 학생인원과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36건이나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리종사원의 숫자가 학생수에 대비해서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결산위원께서 심각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더불어 최근에 계속해서 학교급식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의 급식 업체 선정방식을 학교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2년도, 2013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비실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경비실 구축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지극히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현경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관련돼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구성현황, 운영현황 그 다음에 예산집행 내용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 외국학교와의 교사 교류 지원 관련된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남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한 부분과 이월된 부분,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선도학교 학교별 예산 지원된 현황 그리고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실 없는 학교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별 개방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체육관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서 한 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청도 했고요. 교육청, 산하기관 등 많은 현안사항 등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 출장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님,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 아주 성심성의껏 순발력 있게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9개가 있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윤재상 위원 9개 중에 5개교는 인천교육청하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교는 총 18개인데…….
●윤재상 위원 18개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18개인데 그중에서 강화군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가 처음에는 9교였다가 최근에는 5교가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매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귀농인구라든가 귀촌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많이 또 유도도 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고 그러는데 일단 매각을 하고 다음에 또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팔면 없어지는 거고 돈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걱정하는 취지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1면에 1교는 당연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학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도 다시 학교로 들어서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폐교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시골에 가면 원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 봤어요. 당시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부를 했다든지 아주 상당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팔았는데 팔 때는 우선 원소유자가 원하면 환매매각이 우선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부를 했으니까 그 땅을 팔 때에는 기부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보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 규정에 보면 매각일 경우에는 그런 기부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은 없고요. 임대해 줄 때는 그것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에는 원소유자께 통보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법에 없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를테면 그전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폐교가 되고 매각하는…….
●윤재상 위원 국장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검토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딱딱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값에 파는 건데 그렇게 국장님 미온적인 답변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검토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통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꼭 지방자치단체에만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팔아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미납이 지금 15개 폐교에 대부료가 한 14억 정도 있어요, 대부료가. 3개에는 또 무단 점유된 곳도 있고요.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가 미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윤재상 위원 그 계획은 잘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복안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양사초교 같은 경우에 대부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자녀가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에 자산매각 있죠? 자산매각. 자산매각이 지금 24건 중에 16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원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위원님 금액이 소액이거나 면적이 규정상 해당하는 면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당연히 대부분 규정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결산검사하면서 받았는데 그 16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거나 필지가 작아서 수의계약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까지, 여기 보니까 한 3,000 넘은 것도 있었고 2억 넘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매각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금액하고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려는 데가 그 목적이 공공주민복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옹진군에 폐교를 매각하는데 2억 6,3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 수의계약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하게 되었죠? 옹진군 폐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 사안이 2억 6,300만원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시설을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옹진군청하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 군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5개교를 매입의사가 왔는데 그것 또한 수의계약을 맺을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군에서 그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주민복지를 쓸 수 있는 거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 5개 폐교에 대한 제안이 왔잖아요, 군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의계약할 예정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라든지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예비비 3년치를 제가 봤는데 24건 중에 18건은 방수공사에요, 다. 어떻게 방수만 예비비지출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 사안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3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2011년도에 집행이 그렇게 되었던 건데 물론 위원님 예비비는 정말로 미리 예산편성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런 내용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내용은 알지만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3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24건 중에 18건이 옥상 방수공사로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방수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요.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은…….
●윤재상 위원 방수는 빼 놓고 편성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방수는 요청이 들어오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아마 이 사안은 당초에는 없다가 나중에 방수가 나타나서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물이 새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편성 조건인데 그러면 나중에 샜다든지 아니면 늦게 발견해서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24건 중에 18건이 방수공사면 이것은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사용승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예비비 사용은 본청의 해당과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부서로 예비비를 좀 쓰고자 한다라고 승인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또 결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윤재상 위원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안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예비비는 그렇게…….
●윤재상 위원 금액 관계없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결산심사를…….
●윤재상 위원 할 때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받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비비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율적으로 하는 거네요? 결국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24건 중에 18건이 방수로 들어가니까 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다 누구든지 말을 할 겁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그 지역을 순회하다가 민원인한테 제가 좀 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관광대학이 있어요. 아시나요? 한국관광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이천시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이 분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강화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강화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고향이 개풍군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이런 저런 사회활동하시면서 재정도 많이 비축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양산면에 북성초등학교 있죠?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북성초등학교가 있는데 반드시 거기를 사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폐교가 됐어요, 그 학교가. 그런데 무단점유 중인 것 같아요. 돈도 안 내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한번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윤재상 위원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관광대학 분교가 시골지역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도와주고, 끝으로 우리 원어민 교사가 인천시에 347명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347명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윤재상 위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2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50여명을 줄이는데 줄이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예산 30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이미…….
●윤재상 위원 거기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 원어민 교사가 초ㆍ중ㆍ고에 다 배치돼 있는데 고등학교에서의 원어민은 학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학년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원어민을 중학교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부분은 무엇으로 해소하냐면 원어민 원격화상으로 강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재상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충원할 계획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왜냐하면…….
●윤재상 위원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줄인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서 한 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청도 했고요. 교육청, 산하기관 등 많은 현안사항 등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 출장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님,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 아주 성심성의껏 순발력 있게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9개가 있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윤재상 위원 9개 중에 5개교는 인천교육청하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교는 총 18개인데…….
●윤재상 위원 18개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18개인데 그중에서 강화군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가 처음에는 9교였다가 최근에는 5교가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매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귀농인구라든가 귀촌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많이 또 유도도 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고 그러는데 일단 매각을 하고 다음에 또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팔면 없어지는 거고 돈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걱정하는 취지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1면에 1교는 당연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학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도 다시 학교로 들어서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폐교학교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시골에 가면 원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 봤어요. 당시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부를 했다든지 아주 상당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팔았는데 팔 때는 우선 원소유자가 원하면 환매매각이 우선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부를 했으니까 그 땅을 팔 때에는 기부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보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 규정에 보면 매각일 경우에는 그런 기부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은 없고요. 임대해 줄 때는 그것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에는 원소유자께 통보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법에 없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재상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를테면 그전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폐교가 되고 매각하는…….
●윤재상 위원 국장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검토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딱딱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값에 파는 건데 그렇게 국장님 미온적인 답변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검토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통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꼭 지방자치단체에만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팔아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미납이 지금 15개 폐교에 대부료가 한 14억 정도 있어요, 대부료가. 3개에는 또 무단 점유된 곳도 있고요.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가 미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윤재상 위원 그 계획은 잘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복안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양사초교 같은 경우에 대부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자녀가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에 자산매각 있죠? 자산매각. 자산매각이 지금 24건 중에 16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원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은 위원님 금액이 소액이거나 면적이 규정상 해당하는 면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당연히 대부분 규정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결산검사하면서 받았는데 그 16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거나 필지가 작아서 수의계약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까지, 여기 보니까 한 3,000 넘은 것도 있었고 2억 넘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매각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금액하고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려는 데가 그 목적이 공공주민복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옹진군에 폐교를 매각하는데 2억 6,3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 수의계약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하게 되었죠? 옹진군 폐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 사안이 2억 6,300만원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시설을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옹진군청하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 군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5개교를 매입의사가 왔는데 그것 또한 수의계약을 맺을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군에서 그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주민복지를 쓸 수 있는 거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 5개 폐교에 대한 제안이 왔잖아요, 군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의계약할 예정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라든지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예비비 3년치를 제가 봤는데 24건 중에 18건은 방수공사에요, 다. 어떻게 방수만 예비비지출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 사안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3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2011년도에 집행이 그렇게 되었던 건데 물론 위원님 예비비는 정말로 미리 예산편성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런 내용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내용은 알지만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3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24건 중에 18건이 옥상 방수공사로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방수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요.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은…….
●윤재상 위원 방수는 빼 놓고 편성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방수는 요청이 들어오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아마 이 사안은 당초에는 없다가 나중에 방수가 나타나서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물이 새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편성 조건인데 그러면 나중에 샜다든지 아니면 늦게 발견해서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24건 중에 18건이 방수공사면 이것은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사용승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예비비 사용은 본청의 해당과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부서로 예비비를 좀 쓰고자 한다라고 승인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또 결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윤재상 위원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안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예비비는 그렇게…….
●윤재상 위원 금액 관계없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결산심사를…….
●윤재상 위원 할 때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받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비비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율적으로 하는 거네요? 결국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24건 중에 18건이 방수로 들어가니까 뭐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다 누구든지 말을 할 겁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그 지역을 순회하다가 민원인한테 제가 좀 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관광대학이 있어요. 아시나요? 한국관광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이천시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이 분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강화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강화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고향이 개풍군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이런 저런 사회활동하시면서 재정도 많이 비축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양산면에 북성초등학교 있죠?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북성초등학교가 있는데 반드시 거기를 사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폐교가 됐어요, 그 학교가. 그런데 무단점유 중인 것 같아요. 돈도 안 내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한번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윤재상 위원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윤재상 위원 관광대학 분교가 시골지역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도와주고, 끝으로 우리 원어민 교사가 인천시에 347명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347명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윤재상 위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2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50여명을 줄이는데 줄이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예산 30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이미…….
●윤재상 위원 거기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 원어민 교사가 초ㆍ중ㆍ고에 다 배치돼 있는데 고등학교에서의 원어민은 학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학년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원어민을 중학교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부분은 무엇으로 해소하냐면 원어민 원격화상으로 강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재상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충원할 계획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왜냐하면…….
●윤재상 위원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줄인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 결산을 보면서 또한 요새 교육청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 송치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사에 따라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마는 또 요새 언론에 수능이 꼴찌라고 하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허탈감은 굉장히 지금 큽니다. 과연 인천교육에 대해서 희망과 꿈이 있는가 또 교직원들은 보람을 느끼는가 한번 되새겨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되죠. 더욱 분발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를 보니까 예산현액은 2조 6,138억이었는데 최종 예산액을 보니까 2조 5,755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4,900만원 났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 이상을 기금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지로 교육청은 기금으로 적립한 적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20%를…….
●안병배 위원 지방채로 상환하면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관별로 이전수입들을 보면 중앙정부가 77%, 지방단체 이전수입이 2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단체 이전수입 말하자면 인천시에서 133억 1,200만원의 세입결손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와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서로 협의를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최종의 결산액을 보면 불일치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인천시에서도 교육보다 복지나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교육이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교육청의 예산이나 결산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133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서 70억 5,100만원이 저희들한테 덜 들어왔고 비법정전입금은 62억, 합쳐서 133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정이전수입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30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100억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이 100억은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억 플러스 학교용지부담금 100억 마이너스해서 7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62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작년 8월에 징수한 게 위헌결정으로 나니까 시에는 편성해서 있던 34억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던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징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거가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늘고 교육환경개선비로 원래 당초에 100억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도 50억인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억원만 주고 20억은 하늘고로 못 주겠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20억에 아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34억 하면 50, 60억 정도 되고요.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해서 도화초, 남동중, 서면초, 인수초등학교의 건립비를 우리한테 주겠다. 매칭펀드 방식의 건립비 8억 5,000만원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금년에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안병배 위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서로 일치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1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지방세 부분들도 경기동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설정한 예산보다는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예산문제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세부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보니까 0.6%예요. 총 구매액이 2,969억 9,000만원이었는데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47억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정부 권장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등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구매를 우선구매하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급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렇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또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런 사업적기업들하고의 동반성장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 정부 고용부에서 권장은 3%지만 적어도 1%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소 퍼센트나 구매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납부를 했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고용부담금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11억 2,886만원을 납부했어요.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천 고용의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병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2.5% 고용비율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2010년도 것도 그렇고 2011년, ’12년도 작년까지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11억씩 부담금을 내게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도에 가면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잠정 추정해 본 것을 보면 2억 7,000만원, 그 전에는 11억을 부담했지만 2억 7,000만원으로 줄게 될 것입니다.
물론 2억 7,000만원도 안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금액이 상당히 줄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배 위원 그 인원수 상향조정이 고용부에서 의무고용률 올라가는 것 맞춰진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 2.7%까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물론 현장에서는 장애인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일 시키기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고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분들한테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억씩이나 매년 이렇게, 10억 넘게 보니까 3년간을 내고 있거든요.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돈이 다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왜 벌금으로 납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도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남중학교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민원인과 협의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부교육청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민원인과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물론 이 부분이 2012년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2억 416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남부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나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남부교육청 사안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남중 장기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해당교육청인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좀 지나친 감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하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2011년도에 5억 819만원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명시이월했다가 또 이번에는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계속 돼 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불러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빨리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자료를 보고 질문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문…….
●강병수 위원 자료가 안 와서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정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년 결산을 보면서 또한 요새 교육청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 송치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사에 따라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마는 또 요새 언론에 수능이 꼴찌라고 하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허탈감은 굉장히 지금 큽니다. 과연 인천교육에 대해서 희망과 꿈이 있는가 또 교직원들은 보람을 느끼는가 한번 되새겨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되죠. 더욱 분발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를 보니까 예산현액은 2조 6,138억이었는데 최종 예산액을 보니까 2조 5,755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4,900만원 났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 이상을 기금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지로 교육청은 기금으로 적립한 적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20%를…….
●안병배 위원 지방채로 상환하면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리고 관별로 이전수입들을 보면 중앙정부가 77%, 지방단체 이전수입이 2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단체 이전수입 말하자면 인천시에서 133억 1,200만원의 세입결손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와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서로 협의를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최종의 결산액을 보면 불일치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인천시에서도 교육보다 복지나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교육이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교육청의 예산이나 결산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133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서 70억 5,100만원이 저희들한테 덜 들어왔고 비법정전입금은 62억, 합쳐서 133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정이전수입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30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100억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이 100억은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억 플러스 학교용지부담금 100억 마이너스해서 70억 정도가 덜 들어온 것이고 비법정이전수입은 62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작년 8월에 징수한 게 위헌결정으로 나니까 시에는 편성해서 있던 34억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던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징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거가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늘고 교육환경개선비로 원래 당초에 100억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도 50억인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30억원만 주고 20억은 하늘고로 못 주겠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20억에 아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34억 하면 50, 60억 정도 되고요.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해서 도화초, 남동중, 서면초, 인수초등학교의 건립비를 우리한테 주겠다. 매칭펀드 방식의 건립비 8억 5,000만원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금년에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안병배 위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서로 일치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1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지방세 부분들도 경기동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설정한 예산보다는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예산문제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세부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보니까 0.6%예요. 총 구매액이 2,969억 9,000만원이었는데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47억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정부 권장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등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구매를 우선구매하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급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렇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또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런 사업적기업들하고의 동반성장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 정부 고용부에서 권장은 3%지만 적어도 1%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소 퍼센트나 구매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납부를 했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고용부담금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11억 2,886만원을 납부했어요.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천 고용의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안병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2.5% 고용비율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2010년도 것도 그렇고 2011년, ’12년도 작년까지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11억씩 부담금을 내게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도에 가면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잠정 추정해 본 것을 보면 2억 7,000만원, 그 전에는 11억을 부담했지만 2억 7,000만원으로 줄게 될 것입니다.
물론 2억 7,000만원도 안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금액이 상당히 줄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배 위원 그 인원수 상향조정이 고용부에서 의무고용률 올라가는 것 맞춰진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 2.7%까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물론 현장에서는 장애인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일 시키기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고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분들한테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억씩이나 매년 이렇게, 10억 넘게 보니까 3년간을 내고 있거든요.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돈이 다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데 왜 벌금으로 납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도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남중학교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민원인과 협의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부교육청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민원인과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물론 이 부분이 2012년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2억 416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남부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나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남부교육청 사안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남중 장기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해당교육청인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좀 지나친 감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하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2011년도에 5억 819만원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명시이월했다가 또 이번에는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계속 돼 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불러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빨리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자료를 보고 질문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문…….
●강병수 위원 자료가 안 와서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정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오기 전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액을 합해 봤을 때, 학교를 신축했을 때 보통 건설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거든요. 14개월에서 16개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에 들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 기간이 부족하니까…….
●김정헌 위원 신축사업 같은 경우도 추경사업으로 한 적이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를 14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새로운 학교를 건설할 때.
그런데 12월에 발주를 하면 동절기를 한 번 거치고 다시 그 다음연도에 준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를 또 한 번 거치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 공사가 타절될 것 아닙니까. 못 하죠, 기후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절기나 춘절기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데 동절기 때 두 번 하게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약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낙찰차액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개교 이런 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요.
동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번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한 120억인데요. 명시이월이 그중에서 큰 금액인 55억이 비즈니스고등학교 구 선화여상, 비즈니스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55억을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야 되는데 그 전에 선인학원이 공립화되면서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964억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30억이 아직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55억이 우리는 55억이 적정하다라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는 147억이 적정하다라는 것으로 한 동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중재역할을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55억이 적정하다.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도 보내고 도시공사에 보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중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법적으로 더 알아보겠다 하니까 55억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체육고 제2훈련동 증축해서 10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들어갔었고 다목적강당 서면초, 인수초 해서 30억원이 2회 추경에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120억 정도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이 552억해서 사실 조금 과다하다고 전년 대비해서 과다한데 그중에서 연평초ㆍ중학교 통합교사 등 신축하는 것에 100억 사고이월이 들어 있습니다, 552억 중에.
이런 거라든지 영종하늘도시 3초등학교 130억 정도 들어있어서 하여튼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이유는 있기는 있지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그때 편성함으로써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산을 토대로 했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교과용 도서지원 관련해서 사유로 봤을 때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문제는 요즘 교과서가 외형체제가 자율화되고 또 가격이 자율화돼서 매우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사업이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2013년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2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 그 다음에 차상위 135%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2012년도는 50:50 매칭사업이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교육부하고 각 시ㆍ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차상위 135%를 빼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넣자 그랬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천만 해도 차상위 135%가 한 1만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가 한 3,000명 되니까 약 7,000명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 가지 경우에 지원하려던 숫자가 1만 5,000명이었는데 차상위 135%를 빼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넣게 되면 한 7,000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00명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약 7억 9,900이 생긴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때 대상을 축소하다 보니까 진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물론 2012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받았던 학생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차상위 또 말씀하신 한부모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것 같으니까 대상을 줄임으로써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게 받을 대상들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개념이 저는 들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임의라기보다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판단한 거지 이것을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이 예산을 좀 더 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물론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너무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전국이 다같이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담당자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음에 요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정보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해서 예산액이 43억 6,800만원이고 집행액이 24억 9,700만원 해서 이월액이 18억 7,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됐다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 원래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산화 지원사업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것은 이월액은 아니고요. 불용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43억 6,868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24억 9,789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5억 1,800여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8억원은 이월이 됐겠죠, 계속비사업비로. 지금 보고서에는 불용액은 5억 1,800입니다. 그러니까 18억 7,000만원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은 이월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18억 7,000만원은 지금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김정헌 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이것은 정보직업교육과가 분리됐어요. 원래는 정보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분리됐지만 제가 작년에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사업은 정보시스템이 이전 구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증축이 지연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불용액이 5억 1,800만원이 발생됐다는 내용을 보면 주로 낙찰차액 아니겠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5억 1,800만원을 불용액으로 편성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로 시스템이 이전되면서.
●김정헌 위원 2013년도에 끝났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끝났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불용액이 발생 안 됩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낙찰차액 외에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은…….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낙찰차액 5억 1,80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액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전액 다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요.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액이 마이스터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1억 1,284만 5,000원 명시이월했는데 지출액은 실제적으로 420여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시이월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보직업교육과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내용을 보면 원래 이것을 표기하실 때 명시이월금만 할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표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액이 얼마인지 표기가 됐어야죠. 그렇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단순하게 명시이월액 하고 지출액만 하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판단하려면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1회 추경에 대응 투자됐던 것이 마이스터고 홍보사업입니다. 이 홍보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같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우리 교육청에 지급돼서.
이것이 계속 16개 시ㆍ도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랬으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불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한 90% 정도는 쓰여져야 될 돈이 맞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교육부 사업이 올해 5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 준공 난 것 아닙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2012년부터요.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이월된 거예요. 과장님, 2011년도에 이월돼서 2012년도에 1억 1,200만원을 집행하라고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0%도 안 되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이것도 뭐냐 하면 마이스터고 홍보사업 낙찰차액이 또 발생했었고요.
●김정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김정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오기 전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액을 합해 봤을 때, 학교를 신축했을 때 보통 건설기간이 몇 개월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거든요. 14개월에서 16개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에 들어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 기간이 부족하니까…….
●김정헌 위원 신축사업 같은 경우도 추경사업으로 한 적이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를 14개월 이상으로 봅니다, 새로운 학교를 건설할 때.
그런데 12월에 발주를 하면 동절기를 한 번 거치고 다시 그 다음연도에 준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를 또 한 번 거치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 공사가 타절될 것 아닙니까. 못 하죠, 기후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절기나 춘절기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데 동절기 때 두 번 하게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약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낙찰차액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개교 이런 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요.
동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번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한 120억인데요. 명시이월이 그중에서 큰 금액인 55억이 비즈니스고등학교 구 선화여상, 비즈니스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55억을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야 되는데 그 전에 선인학원이 공립화되면서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964억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30억이 아직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안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55억이 우리는 55억이 적정하다라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는 147억이 적정하다라는 것으로 한 동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중재역할을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55억이 적정하다.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도 보내고 도시공사에 보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중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법적으로 더 알아보겠다 하니까 55억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체육고 제2훈련동 증축해서 10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들어갔었고 다목적강당 서면초, 인수초 해서 30억원이 2회 추경에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120억 정도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이 552억해서 사실 조금 과다하다고 전년 대비해서 과다한데 그중에서 연평초ㆍ중학교 통합교사 등 신축하는 것에 100억 사고이월이 들어 있습니다, 552억 중에.
이런 거라든지 영종하늘도시 3초등학교 130억 정도 들어있어서 하여튼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이유는 있기는 있지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그때 편성함으로써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산을 토대로 했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교과용 도서지원 관련해서 사유로 봤을 때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문제는 요즘 교과서가 외형체제가 자율화되고 또 가격이 자율화돼서 매우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사업이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2013년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2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 그 다음에 차상위 135%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2012년도는 50:50 매칭사업이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교육부하고 각 시ㆍ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차상위 135%를 빼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넣자 그랬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천만 해도 차상위 135%가 한 1만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가 한 3,000명 되니까 약 7,000명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 가지 경우에 지원하려던 숫자가 1만 5,000명이었는데 차상위 135%를 빼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넣게 되면 한 7,000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00명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약 7억 9,900이 생긴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할 때 대상을 축소하다 보니까 진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물론 2012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받았던 학생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차상위 또 말씀하신 한부모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것 같으니까 대상을 줄임으로써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 게 받을 대상들을 임의로 축소했다는 개념이 저는 들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임의라기보다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판단한 거지 이것을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이 예산을 좀 더 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물론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너무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전국이 다같이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담당자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음에 요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정보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해서 예산액이 43억 6,800만원이고 집행액이 24억 9,700만원 해서 이월액이 18억 7,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됐다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 원래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산화 지원사업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것은 이월액은 아니고요. 불용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43억 6,868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24억 9,789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5억 1,800여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8억원은 이월이 됐겠죠, 계속비사업비로. 지금 보고서에는 불용액은 5억 1,800입니다. 그러니까 18억 7,000만원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것은 이월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18억 7,000만원은 지금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김정헌 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이것은 정보직업교육과가 분리됐어요. 원래는 정보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분리됐지만 제가 작년에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사업은 정보시스템이 이전 구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증축이 지연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불용액이 5억 1,800만원이 발생됐다는 내용을 보면 주로 낙찰차액 아니겠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낙찰차액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5억 1,800만원을 불용액으로 편성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로 시스템이 이전되면서.
●김정헌 위원 2013년도에 끝났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끝났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불용액이 발생 안 됩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낙찰차액 외에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은…….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낙찰차액 5억 1,800만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액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전액 다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요.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액이 마이스터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1억 1,284만 5,000원 명시이월했는데 지출액은 실제적으로 420여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시이월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보직업교육과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내용을 보면 원래 이것을 표기하실 때 명시이월금만 할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표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액이 얼마인지 표기가 됐어야죠. 그렇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김정헌 위원 단순하게 명시이월액 하고 지출액만 하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였는지 판단하려면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1회 추경에 대응 투자됐던 것이 마이스터고 홍보사업입니다. 이 홍보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같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우리 교육청에 지급돼서.
이것이 계속 16개 시ㆍ도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랬으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불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한 90% 정도는 쓰여져야 될 돈이 맞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교육부 사업이 올해 5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 준공 난 것 아닙니까?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2012년부터요.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서 이월된 거예요. 과장님, 2011년도에 이월돼서 2012년도에 1억 1,200만원을 집행하라고 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0%도 안 되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이것도 뭐냐 하면 마이스터고 홍보사업 낙찰차액이 또 발생했었고요.
●김정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김정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세출이나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일반 중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불용률이 높은데 타 사업에 비해서 되게 높거든요.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저는 교육에 대해서 문화복지에만 있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63억 5,500 안 쓴 돈이 이런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교육행정 일반에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13억 1,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 작년도에 2012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이 사업의 예산절감액이 4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3억 1,400만원 중에서 4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고 나머지 9억 1,000만원이 저희들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를테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그래서 40개로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씩 남은 것이 남게 됐습니다.
●박순남 위원 저는 불용액을 쭉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는가 이것 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실 급박하지 않은 곳에다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을 처리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일반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떻게 예비비를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넉넉했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예비비는 99.9%를 안 써버렸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박순남 위원 불용액 처리 그대로 했다는 것은 급하지를 않았다 교육청 예산이 넉넉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불용액은 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차액이 여러 사업이 나타난 거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만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렇게 급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관별로 쭉 훑어보니까 본청에 불용액이 제일 높구만요. 이것은 뭡니까? 본청,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 예산을 잔뜩 잡아놓고 불용액 처리했지 않냐. 진짜 써야 할 데를 제대로 쓰지 않고 본청에서 예산을 너무 넉넉히 잡아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박순남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은 아까는 사업성격으로 분류한 거고 이것은 기관별로 분류를 한 것을 말씀하신 건데…….
●박순남 위원 네, 기관별로 봤을 때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린 학교 신ㆍ증축 관계의 낙찰금액이 결국 본청 예산으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좀 분리를 해서 서로 사용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거의가 본청 예산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저희…….
●박순남 위원 다른 데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고 본청이 지역본청, 본청 이런 데서 거의 예산을 다 잡아놨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사업일 경우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축이나 증축은 본청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잡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ㆍ증설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박순남 위원 여기 또 17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어디가 많이 잡혔냐면 민원봉사 저소득층 자녀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100% 불용액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 지원 1,740만원은 작년에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발의돼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 조례에 의하면 신고를 해서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신고를 하면, 그 포상금이 1,500만원이고 그런데 신고가 없었고 나머지 240만원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심사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인데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박순남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좋은데요. 민원봉사실 운영도 88%나 안 썼습니다. 그렇다면 입막음이 아닌가. 이것은 민원인 못 들어오게 막지 않는가. 또 부실공사는 항상 예산 집행할 때도 이게 지적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 너무 많이 부풀렸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까지 열 수가 없었는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미리 입을 막았지 않는가 민원봉사실에 민원도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신청이나 리모델링 때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다고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우선 시설사업…….
●박순남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지원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40만원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게 1,500만원이고 240만원은 심사하는 운영수당인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을 못 오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각종 수수료 수입증지를 하는데 민원용 자동인증기라는 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지역교육청도 한 570만원씩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민원수수료를 종이를 없애라 전자로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했고 따라서 이 금액이 필요 없게 돼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순남 위원 민원봉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쇄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쇄물만 따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전자로 하도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박순남 위원 전자로 한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나갈 텐데 8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8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80만원만 썼네요. 670만원에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지역교육청별로 여러 지역교육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여러 교육청이 전부 합쳐가지고 880만원 썼다는 것은 민원행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도 많고 교육청도 많고 그러는데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전부 합쳐서 80만원만 썼다는 것은 민원에 대한 그런 관심을 아예 관심 밖으로 민원을 미뤄놨다는 것 다른 데 예산은 넉넉하게 이것을 잡아 가지고 또 거기에 집행도 잘 했는데 민원봉사실은 아예 방치했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똑같이 이것 부실시공방지위원회도 이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한번도 열리지 않으려면 만들지 않았어야 원칙이고 그것이 항상 예산집행할 때랑 보면 학교신축, 리모델링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부풀려졌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 민원이 거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미개최했다 이것은 서로 어폐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부실시공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열고 또 거기에 합당하면 포상금을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고가 안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고요.
민원봉사실 운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의 봉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개념의 예산은 아닙니다.
●박순남 위원 교육시설과도 더 개방을 해 놓고 많은 부실공사 이쪽은 참 민감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잘못 지어놓으면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40년이 돼야 리모델링은 할 수 있지만 새로 건축을 해라 이러는데 긴 세월을 부실공사가 만들어졌을 때 버틸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많은 민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문이 좀 닫혀 있다 민원봉사실이고 부실시공 이것 위원회를 만들어놔도 별 필요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도 의심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청과 짜고 고스톱 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니까 이것 철저히 활짝 개방을 해 놓고 제대로 듣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미리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이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박순남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다만 아까 부실시공 방지 위원 그분들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박순남 위원 지적도 많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가 좀 의심스럽고 민원봉사실 마찬가지로 예산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시정해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 12시까지 정식으로 하고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강병수 위원 네, 시간은 아직 종례시간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세출이나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일반 중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불용률이 높은데 타 사업에 비해서 되게 높거든요.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저는 교육에 대해서 문화복지에만 있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63억 5,500 안 쓴 돈이 이런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교육행정 일반에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13억 1,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 작년도에 2012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이 사업의 예산절감액이 4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3억 1,400만원 중에서 4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고 나머지 9억 1,000만원이 저희들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를테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그래서 40개로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씩 남은 것이 남게 됐습니다.
●박순남 위원 저는 불용액을 쭉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는가 이것 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실 급박하지 않은 곳에다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을 처리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일반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떻게 예비비를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넉넉했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예비비는 99.9%를 안 써버렸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박순남 위원 불용액 처리 그대로 했다는 것은 급하지를 않았다 교육청 예산이 넉넉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불용액은 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차액이 여러 사업이 나타난 거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만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렇게 급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관별로 쭉 훑어보니까 본청에 불용액이 제일 높구만요. 이것은 뭡니까? 본청,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 예산을 잔뜩 잡아놓고 불용액 처리했지 않냐. 진짜 써야 할 데를 제대로 쓰지 않고 본청에서 예산을 너무 넉넉히 잡아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박순남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은 아까는 사업성격으로 분류한 거고 이것은 기관별로 분류를 한 것을 말씀하신 건데…….
●박순남 위원 네, 기관별로 봤을 때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린 학교 신ㆍ증축 관계의 낙찰금액이 결국 본청 예산으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좀 분리를 해서 서로 사용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거의가 본청 예산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저희…….
●박순남 위원 다른 데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고 본청이 지역본청, 본청 이런 데서 거의 예산을 다 잡아놨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사업일 경우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축이나 증축은 본청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잡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ㆍ증설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박순남 위원 여기 또 17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어디가 많이 잡혔냐면 민원봉사 저소득층 자녀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100% 불용액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 지원 1,740만원은 작년에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발의돼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 조례에 의하면 신고를 해서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신고를 하면, 그 포상금이 1,500만원이고 그런데 신고가 없었고 나머지 240만원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심사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인데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박순남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좋은데요. 민원봉사실 운영도 88%나 안 썼습니다. 그렇다면 입막음이 아닌가. 이것은 민원인 못 들어오게 막지 않는가. 또 부실공사는 항상 예산 집행할 때도 이게 지적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 너무 많이 부풀렸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까지 열 수가 없었는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미리 입을 막았지 않는가 민원봉사실에 민원도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신청이나 리모델링 때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다고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우선 시설사업…….
●박순남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 지원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40만원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게 1,500만원이고 240만원은 심사하는 운영수당인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을 못 오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각종 수수료 수입증지를 하는데 민원용 자동인증기라는 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지역교육청도 한 570만원씩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민원수수료를 종이를 없애라 전자로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했고 따라서 이 금액이 필요 없게 돼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순남 위원 민원봉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쇄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쇄물만 따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전자로 하도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박순남 위원 전자로 한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나갈 텐데 8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8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80만원만 썼네요. 670만원에서.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지역교육청별로 여러 지역교육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여러 교육청이 전부 합쳐가지고 880만원 썼다는 것은 민원행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도 많고 교육청도 많고 그러는데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전부 합쳐서 80만원만 썼다는 것은 민원에 대한 그런 관심을 아예 관심 밖으로 민원을 미뤄놨다는 것 다른 데 예산은 넉넉하게 이것을 잡아 가지고 또 거기에 집행도 잘 했는데 민원봉사실은 아예 방치했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똑같이 이것 부실시공방지위원회도 이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한번도 열리지 않으려면 만들지 않았어야 원칙이고 그것이 항상 예산집행할 때랑 보면 학교신축, 리모델링 이런 데서 비용이 많이 부풀려졌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 민원이 거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미개최했다 이것은 서로 어폐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부실시공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열고 또 거기에 합당하면 포상금을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신고가 안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고요.
민원봉사실 운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의 봉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개념의 예산은 아닙니다.
●박순남 위원 교육시설과도 더 개방을 해 놓고 많은 부실공사 이쪽은 참 민감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잘못 지어놓으면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40년이 돼야 리모델링은 할 수 있지만 새로 건축을 해라 이러는데 긴 세월을 부실공사가 만들어졌을 때 버틸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많은 민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문이 좀 닫혀 있다 민원봉사실이고 부실시공 이것 위원회를 만들어놔도 별 필요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도 의심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청과 짜고 고스톱 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니까 이것 철저히 활짝 개방을 해 놓고 제대로 듣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미리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이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박순남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다만 아까 부실시공 방지 위원 그분들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박순남 위원 지적도 많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가 좀 의심스럽고 민원봉사실 마찬가지로 예산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에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시정해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수 위원 12시까지 정식으로 하고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강병수 위원 네, 시간은 아직 종례시간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
채권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채권이 494억에서 올해 이월 넘어오는 것이 797억인데 이중에 대부분이 대여장학금인 것 같아요. 장학금이 결산서 404페이지에 있는데 주로 누구에게 대여장학금을 주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한테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자금입니다.
●강병수 위원 학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말만 대여장학금이지 학자금을 빌려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강병수 위원 얼마까지 어떻게 빌려줍니까? 우리 교사들하고 행정관리직 다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같습니다, 그것은.
●강병수 위원 얼마까지 한 학기에 대여를 해 줍니까? 지금 연간 297억이나 늘었어요. 국장님은 자녀 학자금을 안 받아보신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이것은 등록금 고지서 금액대로 대출이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전액을 대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좋네요. 금리는 얼마 정도…….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갚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물론 갚으시겠죠. 금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자요?
●강병수 위원 네.
(「무이자」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자는 없습니다.
●강병수 위원 와! 네요. 역시 신의 직장은 다르네요.
(웃음소리)
그러면 몇 년도 상환기간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2년 거치 4년 분할로 하는 건데 갚는 겁니다, 위원님.
●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404페이지에 보면 대여장학금이 당해연도 중 소멸액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갚았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404페이지.
2년 거치 4년 상환이면 갚아야 되는 소멸액이라는 것은 채권소멸액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갚으면 그만큼 채권이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푼도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과장님 안 계세요? 답변해 주시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고대여장학금은 동 사업 종료 또는 위탁 폐지시에 전액 회수될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현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12년도 결산시에 과소계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기오류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81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81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공무원이 연금공단에 총 부담한 지원액으로 정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멸액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복지재정과에서 직접 교사나 공무원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저희가…….
●강병수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소멸액이 없다는 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대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재원을 어디서 보내냐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전년도 대우해 간 실적 또 전년도에 공무원이나 졸업한 자녀들로부터 돌려받은 상환금에 대한 차액 부분을 시ㆍ도 교육청에서 계속 연금공단으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한번 빌려주고 우리 교육청이 그리고 나서 돌려받는 게 아니고 반납한 것과 원래 빌려준 돈의 차액만큼을 또 납부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래서 저희가 연금공단에 계속 자금을 불입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계속 빌려주죠. 빌려주고 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환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연금공단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없고 그런데 많을 수가 없는 게 계속 학생들은 자녀가 늘어나고 대학생 학자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이 작년도에 갚은 금액 대비해서 새로운 인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297억원을 더 빌려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297억원은 우리 세출예산 중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하신 거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이 부분은 저희 복지재정과 세출예산 속에 공무원 학자금대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정도 예산액이 공무원들 자녀분들 학자금이 더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이 부분은 ’12년도 결산 부분이니까 사실은 ’11년도에 추정될 것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불용액이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중간에 만약에 카운트를 해서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고 남을 것 같으면 줄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참고로 2013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것은 ’13년도 예산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병수 위원 대충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지금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병수 위원 대학의 학자금이 오르고 우리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서 이 채권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어느 수준까지는…….
●강병수 위원 대여학자금에 관한 채권만 해도 756억이나 되거든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연간 한 300억씩 늘어나면 이게 앞으로 한 5, 6년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렇지는 않고요. ’11년 대비 ’12년도 말이 297억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저희가 연금을 ’81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쭉 누적 합산한 금액이 현재 정확히는 ’12년 말이 756억인데 ’11년도 말에는 459억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간에 저희가 카운트를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12년도 결산하면서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합산해서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강병수 위원 ’12년도에는 지나치게 많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뭐 2013년도 예산액 보면 되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이따가 보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채권결산에서 또 주요한 채권 중에 하나가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납결손액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업료가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2억 8,500만원어치의 수업료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천지역 학생 중에 납부해야 될 수업료를 못 낸 거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저희가 채권을…….
●강병수 위원 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맞습니다. 채권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주로 고등학생이 되겠죠. 3년간 졸업을 했을 때 걔들이 수업료 안 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채권으로 1년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는 채권으로 안 잡습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하고 여기 서 있는 채권액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우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안 낸 부분은 전체를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중에서 30%든 40%든 내는 학생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안 내고 영원히 졸업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내고…….
●강병수 위원 졸업한 다음이라며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죄송합니다. 졸업하고 1년 사이에 내시는 분이 여기서 한 30, 40%되면 그 부분은 잡수입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안 내신 부분은 불납결손으로 1년 뒤에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불납결손액하고 그러니까 여기 수업료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거든요.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그러면 뭡니까? 발생액이 있고 소멸액이, 발생액 2억 8,500이고 2012년도 2월 말 현재 졸업한 자 중 내지 않은 사람의 당해연도 중 발생액일 것 아닙니까? 2억 8,500이.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뭡니까? 2억 5,200이나 되는데.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소멸액은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이 안 내고 1년 동안만 수업료 채권은 1년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1년이 경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시키면서 정리를 채권소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2011년도 말에 안 낸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 일부 내고 안 낸 것이 소멸액이죠? 그렇죠?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강병수 위원 그런데 1년 지나 가지고 못 내면 그중에 낸 것 빼고 나머지를 소멸시키는 것 아니에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강병수 위원 네.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12년…….
(복지재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병수 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겠는데요. 여기 제가 봐서는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2011년 2월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 2012년도 중 아마 소멸액으로 기록될 텐데 그것과 2012년도 불납결손액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아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 뭐 못 받는 것을 억지로 받아오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불납결손액하고 당해연도 중 수업료 채권소멸액하고의 관계가 어떻고 금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약속한 12시가 지나서요. 종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제가 공부해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강호 위원 아니요,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노현경 위원
질문 아니고요. 오후 질문을 위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향상선도학교와 함께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지정해서 지원했는데 2011년, 2012년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산서 보고받으셨죠. 그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청 자료집에 보면 위약금을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약금의 구체적인 내역.
세 번째는 40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40쪽에 보면 교육공무원 징계부과금과 감사결과 회수금 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주시고.
네 번째는 기타수입으로 보면 공사 등의 과다지급의 환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 이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강병수 위원님 질문 중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오후에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오전에 100% 참석하셨는데요. 오후에도 참석하셔서 예결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를 벗고 하실 분들은 상의를 벗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권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채권이 494억에서 올해 이월 넘어오는 것이 797억인데 이중에 대부분이 대여장학금인 것 같아요. 장학금이 결산서 404페이지에 있는데 주로 누구에게 대여장학금을 주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한테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자금입니다.
●강병수 위원 학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말만 대여장학금이지 학자금을 빌려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강병수 위원 얼마까지 어떻게 빌려줍니까? 우리 교사들하고 행정관리직 다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같습니다, 그것은.
●강병수 위원 얼마까지 한 학기에 대여를 해 줍니까? 지금 연간 297억이나 늘었어요. 국장님은 자녀 학자금을 안 받아보신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이것은 등록금 고지서 금액대로 대출이 됩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전액을 대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좋네요. 금리는 얼마 정도…….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갚는 겁니다.
●강병수 위원 물론 갚으시겠죠. 금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자요?
●강병수 위원 네.
(「무이자」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자는 없습니다.
●강병수 위원 와! 네요. 역시 신의 직장은 다르네요.
(웃음소리)
그러면 몇 년도 상환기간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2년 거치 4년 분할로 하는 건데 갚는 겁니다, 위원님.
●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404페이지에 보면 대여장학금이 당해연도 중 소멸액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갚았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404페이지.
2년 거치 4년 상환이면 갚아야 되는 소멸액이라는 것은 채권소멸액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갚으면 그만큼 채권이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푼도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과장님 안 계세요? 답변해 주시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고대여장학금은 동 사업 종료 또는 위탁 폐지시에 전액 회수될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현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12년도 결산시에 과소계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기오류수정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81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81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공무원이 연금공단에 총 부담한 지원액으로 정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멸액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복지재정과에서 직접 교사나 공무원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저희가…….
●강병수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소멸액이 없다는 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대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재원을 어디서 보내냐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전년도 대우해 간 실적 또 전년도에 공무원이나 졸업한 자녀들로부터 돌려받은 상환금에 대한 차액 부분을 시ㆍ도 교육청에서 계속 연금공단으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한번 빌려주고 우리 교육청이 그리고 나서 돌려받는 게 아니고 반납한 것과 원래 빌려준 돈의 차액만큼을 또 납부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래서 저희가 연금공단에 계속 자금을 불입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계속 빌려주죠. 빌려주고 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환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연금공단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없고 그런데 많을 수가 없는 게 계속 학생들은 자녀가 늘어나고 대학생 학자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이 작년도에 갚은 금액 대비해서 새로운 인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297억원을 더 빌려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297억원은 우리 세출예산 중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하신 거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이 부분은 저희 복지재정과 세출예산 속에 공무원 학자금대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정도 예산액이 공무원들 자녀분들 학자금이 더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이 부분은 ’12년도 결산 부분이니까 사실은 ’11년도에 추정될 것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불용액이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중간에 만약에 카운트를 해서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고 남을 것 같으면 줄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참고로 2013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것은 ’13년도 예산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병수 위원 대충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지금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병수 위원 대학의 학자금이 오르고 우리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서 이 채권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어느 수준까지는…….
●강병수 위원 대여학자금에 관한 채권만 해도 756억이나 되거든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연간 한 300억씩 늘어나면 이게 앞으로 한 5, 6년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렇지는 않고요. ’11년 대비 ’12년도 말이 297억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저희가 연금을 ’81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쭉 누적 합산한 금액이 현재 정확히는 ’12년 말이 756억인데 ’11년도 말에는 459억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간에 저희가 카운트를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12년도 결산하면서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합산해서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강병수 위원 ’12년도에는 지나치게 많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뭐 2013년도 예산액 보면 되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이따가 보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채권결산에서 또 주요한 채권 중에 하나가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납결손액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업료가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2억 8,500만원어치의 수업료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천지역 학생 중에 납부해야 될 수업료를 못 낸 거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저희가 채권을…….
●강병수 위원 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맞습니다. 채권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주로 고등학생이 되겠죠. 3년간 졸업을 했을 때 걔들이 수업료 안 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채권으로 1년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는 채권으로 안 잡습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하고 여기 서 있는 채권액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우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안 낸 부분은 전체를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중에서 30%든 40%든 내는 학생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안 내고 영원히 졸업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내고…….
●강병수 위원 졸업한 다음이라며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죄송합니다. 졸업하고 1년 사이에 내시는 분이 여기서 한 30, 40%되면 그 부분은 잡수입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안 내신 부분은 불납결손으로 1년 뒤에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불납결손액하고 그러니까 여기 수업료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거든요.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그러면 뭡니까? 발생액이 있고 소멸액이, 발생액 2억 8,500이고 2012년도 2월 말 현재 졸업한 자 중 내지 않은 사람의 당해연도 중 발생액일 것 아닙니까? 2억 8,500이.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뭡니까? 2억 5,200이나 되는데.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소멸액은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졸업한 학생들이 안 내고 1년 동안만 수업료 채권은 1년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1년이 경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시키면서 정리를 채권소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2011년도 말에 안 낸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 일부 내고 안 낸 것이 소멸액이죠? 그렇죠?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강병수 위원 그런데 1년 지나 가지고 못 내면 그중에 낸 것 빼고 나머지를 소멸시키는 것 아니에요.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강병수 위원 네.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12년…….
(복지재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병수 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겠는데요. 여기 제가 봐서는 당해연도 중 소멸액은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2011년 2월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 2012년도 중 아마 소멸액으로 기록될 텐데 그것과 2012년도 불납결손액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아서 질의한 거예요. 이것 뭐 못 받는 것을 억지로 받아오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불납결손액하고 당해연도 중 수업료 채권소멸액하고의 관계가 어떻고 금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약속한 12시가 지나서요. 종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네, 제가 공부해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강호 위원 아니요,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노현경 위원
질문 아니고요. 오후 질문을 위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향상선도학교와 함께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지정해서 지원했는데 2011년, 2012년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정산서 보고받으셨죠. 그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청 자료집에 보면 위약금을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약금의 구체적인 내역.
세 번째는 40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40쪽에 보면 교육공무원 징계부과금과 감사결과 회수금 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주시고.
네 번째는 기타수입으로 보면 공사 등의 과다지급의 환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 이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강병수 위원님 질문 중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오후에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오전에 100% 참석하셨는데요. 오후에도 참석하셔서 예결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를 벗고 하실 분들은 상의를 벗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철 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위를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육감님 이하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예산결산의 대표위원으로서 많은 자료와 또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겠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채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BTL부분이 채무조정액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 요구도 하고 있지만 BTL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현 2013년도 2월 이후로는 증가 부분이 완화되어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해 온 금액만 보더라도 상당히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분에 있어서 BTL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또 이번에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의회 결산검사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BTL사업 관련은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을 하면 향후 20년간 결국 부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를 떠안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그 시작이 2005년부터 이것 사업이 시작되고 실제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학교 신ㆍ증설은 많이 해야 되고 재정은 녹록치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BTL사업을 각 시ㆍ도에다 채택도록 한 것이고 또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채는 부채고 또 운영비는 자치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는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체적으로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교육부에서 학교 신ㆍ증축 관련해서 교육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교육부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정책상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부채를 미래에 전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면면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이 좀 불리하게 민간업자에 계약도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꾸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전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터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측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갱신이 좀 불리한 것이 있다라면 계약 갱신에 대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실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에 자꾸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교육 행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런 채무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한 관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그 전에 처음에 BTL 사업할 때의 그때 상황의 금리하고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사실은. 그런 면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5년마다 갱신한 게 있고 2년마다 갱신한 게 있는데 그것은 협약 체결할 때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새로 갱신할 때에 낮은 금리로 새로 갱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 공무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전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위를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교육감님 이하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예산결산의 대표위원으로서 많은 자료와 또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질의는 안 드리겠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채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BTL부분이 채무조정액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 요구도 하고 있지만 BTL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현 2013년도 2월 이후로는 증가 부분이 완화되어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해 온 금액만 보더라도 상당히 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분에 있어서 BTL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또 이번에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의회 결산검사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BTL사업 관련은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L사업을 하면 향후 20년간 결국 부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를 떠안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그 시작이 2005년부터 이것 사업이 시작되고 실제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학교 신ㆍ증설은 많이 해야 되고 재정은 녹록치 않으니까 교육부에서 BTL사업을 각 시ㆍ도에다 채택도록 한 것이고 또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채는 부채고 또 운영비는 자치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는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체적으로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교육부에서 학교 신ㆍ증축 관련해서 교육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교육부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정책상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부채를 미래에 전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면면이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이 좀 불리하게 민간업자에 계약도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꾸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전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터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측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갱신이 좀 불리한 것이 있다라면 계약 갱신에 대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실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에 자꾸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교육 행정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런 채무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한 관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그 전에 처음에 BTL 사업할 때의 그때 상황의 금리하고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사실은. 그런 면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5년마다 갱신한 게 있고 2년마다 갱신한 게 있는데 그것은 협약 체결할 때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새로 갱신할 때에 낮은 금리로 새로 갱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철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 공무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전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결산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형식적인 지표 가령 수납률, 세입예산에서의 수납률이라든가 세출예산에서의 불용률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아졌고 다른 기관보다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체와 관련해서 예산전용과 이체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산이체가 이번에 규칙 그러니까 뭐죠,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의 변화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뭐 굉장히 조직의 개편방향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왜 애초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방향이 좋아서 예산이체가 숫자로 많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뭐 어쩔 수 없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 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령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교원연수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원이나 직원, 공무원,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되어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아직도 이체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아직 안 돼서 서로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몇 개 부서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같은 성격의 사업들인데 이것은 하나로 또 같은 성격의 사업이면서도 한 부서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령 교원역량강화라든가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한 부서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급여관리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 개 부서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결산 결과를 그래도 불용률이 타시ㆍ도보다 낮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용률은 지난해에 나름대로 하여튼 최소화시키자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다만 전용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늘었는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다. 전용이 작년에 한 34억 정도 됐었는데…….
●홍성욱 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중에서 28억은 교과교실제 운영이라고 해 갖고 본청에서 사업을 5,000만원 이상은 집행하지 말고, 아, 본청에서 집행하고 학교로 주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급여관리가 이를테면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 것이 조금 문제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홍성욱 위원 네,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일반적인 급여관리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연금과 관련되는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같은 급여 관리를…….
●홍성욱 위원 네, 성격은 좀, 그것은 보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 노하우도 갖고 계실 거고 그런데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군데에 몰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성 예산을 한번 좀 취합해 보려고 하니까 1조 9,800억인지 또 1조 1,200억인지, 1조 4,200억인지, 1조 5,000억이 넘어가는 건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합해 버리면 아무리 복지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한 부서에서 시도 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도. 시 같은 경우 한 부서에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뿐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교육역량강화라든가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교육기획과라든가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봐야 어떻게 조금 좀 알까하는 정도 그런 상황에 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지금 예산전용 말씀 주셨는데 예산전용 사유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전용하는 것이 물론 목간, 세목간의 예산전용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전용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한참 봐야 아,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전용 사유가 좀 복잡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형식적인 지표일지 몰라도 그 지표내용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역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얼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라는 것은 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선 보통교부금의 용처는 주로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주로 저희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경비라든가 학급당 경비, 그 다음에 학생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례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세의 약 한 잘 아시겠지만 20.27%를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곳으로 비례 배분을 하고 있고요. 96%를 가지고 그중에 4%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2012년도 보통교부금 그 액수가 얼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1조 7,490억원입니다.
●홍성욱 위원 특별교부금이.
●정책기획관 송영기 1조 7,430억원.
●홍성욱 위원 900억 정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아, 보통이고요. 특별은 907억.
●홍성욱 위원 907억. 아시다시피 교육세 빼고 기타 내국세의 96%, 4% 이렇게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지금 4%에 해당하는 금액이 907억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교육세가…….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96%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지금 말씀드린 96%의 보통교부금말고 4%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중에서 국책사업으로…….
●홍성욱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907억이 그 4%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오히려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좀 더 받아왔습니다.
●홍성욱 위원 글쎄요. 더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2011년대비 약 한 29% 증액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이게 전체 전국적인 파이가 4%라는 거죠.
●홍성욱 위원 전국적인 파이가?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홍성욱 위원 딱 그러면 해당 시ㆍ도에 4% 주는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홍성욱 위원 그런 것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 크게 나무랄 일은 없죠. 좋은 일인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오히려 저희는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3년간 평균 국가시책사업, 원래 그게 60, 30, 10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60, 30, 10 그런데 55, 33, 12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간 평균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이 약 한 56%를 받아왔고요. 주요현안사업이 30% 그 다음에 재해대책수요가 14%를 가져왔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양호한 편이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907억으로 전체 파이 4%보다 평균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을 수요 산정하는 저기가 뭡니까, 기준 재정 뭐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기준재정특별…….
●홍성욱 위원 수입액, 수입액에서 기준 재정수요액을 뺀 나머지, 뺀 금액을 기초로 해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게 실제 제대로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제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내려주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교부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많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뭐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홍성욱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사업을 저희가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저희 많이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닌가 또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이나 또 특별재해대책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하여튼 지금 특별교부금 의 시책사업 퍼센트, 지역현안재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양호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양호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받아오는 그 노력, 이것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닌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데 이것은 재정에 딱 비율이 묶여 있는 전체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틀림이 없이 받아와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측정기준이라든가 측정항목 정확한 측정기준인지 측정항목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단위가격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홍성욱 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도 군ㆍ구에다가 내려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개정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혹시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오히려 더 그것에 어떤 상쇄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사…….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BTL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고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에 관련돼서, BTL사업은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 주신 내용이 전부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하여튼 뭐 협약이 되어 있고 그 협약서대로 집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국가에서 재정상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 결산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 0.02%네요, 본청 같은 경우.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여기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본청은 0.02% 하나도 구입 안 한 거예요, 이것. 전체 합계가 0.6%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이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본청이라 하면 본청 자체하고 사업소하고 고등학교 합친 것을 본청에 이렇게 나타, 고등학교는 따로 있군요.
●홍성욱 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따로따로 있네요.
●홍성욱 위원 하여튼 본청은 여기저기 각 지원청이 있고요. 직속 기관이 있고 고등학교 있습니다.
지금 이것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구매해야 되는 권고사항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아까 2%…….
●홍성욱 위원 2%입니까, 3% 아닙니까? 2%가 됐든 3%가 됐든 지금 어처구니없이 낮은 숫자잖아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청에서 내용 파악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인식이 본청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욱 위원 최근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수영 위원님이신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제가 판단해 볼 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선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 또는 용역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서 만드는 제품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져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너네들도 디자인 좀 많이 저기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써보지 않으시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의식 이게 너네들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계약법에 의해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법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또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비율이 이렇게 진짜 거의 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말씀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솔직히 저부터도 장애인물품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부서에다가 작년에 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된 후에는 좀 변화된 장애인물품이 더 구매가 많아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우리가 또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사회적기업 물품 제품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 이게 관련법령이라든지 또 물품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물품이 있고 인천에는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조례도 제정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본청이 제일 저조해서 더 송구스러운데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율을 높여나가도록 우리 다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계약법에 의한, 기존의 중증장애인들은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하게 돼 있고요. 하도급 주는 것 그런 것 하게 돼 있어요. 딱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계약법령상에도 잘 보면 특히 용역 같은 부분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이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보조적인 수단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 중에 고전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맹점 이것을 보완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사회에 이게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결산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형식적인 지표 가령 수납률, 세입예산에서의 수납률이라든가 세출예산에서의 불용률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아졌고 다른 기관보다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체와 관련해서 예산전용과 이체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산이체가 이번에 규칙 그러니까 뭐죠,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의 변화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뭐 굉장히 조직의 개편방향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왜 애초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방향이 좋아서 예산이체가 숫자로 많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뭐 어쩔 수 없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 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령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교원연수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원이나 직원, 공무원,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몇 개의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되어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아직도 이체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아직 안 돼서 서로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몇 개 부서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같은 성격의 사업들인데 이것은 하나로 또 같은 성격의 사업이면서도 한 부서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령 교원역량강화라든가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한 부서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급여관리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 개 부서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결산 결과를 그래도 불용률이 타시ㆍ도보다 낮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용률은 지난해에 나름대로 하여튼 최소화시키자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다만 전용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늘었는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다. 전용이 작년에 한 34억 정도 됐었는데…….
●홍성욱 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중에서 28억은 교과교실제 운영이라고 해 갖고 본청에서 사업을 5,000만원 이상은 집행하지 말고, 아, 본청에서 집행하고 학교로 주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급여관리가 이를테면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 것이 조금 문제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홍성욱 위원 네, 업무분장하고 관련이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일반적인 급여관리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연금과 관련되는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같은 급여 관리를…….
●홍성욱 위원 네, 성격은 좀, 그것은 보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 노하우도 갖고 계실 거고 그런데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군데에 몰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성 예산을 한번 좀 취합해 보려고 하니까 1조 9,800억인지 또 1조 1,200억인지, 1조 4,200억인지, 1조 5,000억이 넘어가는 건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쭉 합해 버리면 아무리 복지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한 부서에서 시도 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도. 시 같은 경우 한 부서에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뿐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교육역량강화라든가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교육기획과라든가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봐야 어떻게 조금 좀 알까하는 정도 그런 상황에 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지금 예산전용 말씀 주셨는데 예산전용 사유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전용하는 것이 물론 목간, 세목간의 예산전용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전용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한참 봐야 아,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전용 사유가 좀 복잡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형식적인 지표일지 몰라도 그 지표내용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역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얼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라는 것은 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선 보통교부금의 용처는 주로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주로 저희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경비라든가 학급당 경비, 그 다음에 학생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례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세의 약 한 잘 아시겠지만 20.27%를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곳으로 비례 배분을 하고 있고요. 96%를 가지고 그중에 4%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2012년도 보통교부금 그 액수가 얼마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1조 7,490억원입니다.
●홍성욱 위원 특별교부금이.
●정책기획관 송영기 1조 7,430억원.
●홍성욱 위원 900억 정도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아, 보통이고요. 특별은 907억.
●홍성욱 위원 907억. 아시다시피 교육세 빼고 기타 내국세의 96%, 4% 이렇게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지금 4%에 해당하는 금액이 907억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교육세가…….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96%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지금 말씀드린 96%의 보통교부금말고 4%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중에서 국책사업으로…….
●홍성욱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907억이 그 4%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오히려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좀 더 받아왔습니다.
●홍성욱 위원 글쎄요. 더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정책기획관 송영기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2011년대비 약 한 29% 증액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이게 전체 전국적인 파이가 4%라는 거죠.
●홍성욱 위원 전국적인 파이가?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홍성욱 위원 딱 그러면 해당 시ㆍ도에 4% 주는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홍성욱 위원 그런 것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 크게 나무랄 일은 없죠. 좋은 일인데.
●정책기획관 송영기 오히려 저희는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3년간 평균 국가시책사업, 원래 그게 60, 30, 10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60, 30, 10 그런데 55, 33, 12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간 평균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이 약 한 56%를 받아왔고요. 주요현안사업이 30% 그 다음에 재해대책수요가 14%를 가져왔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양호한 편이네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907억으로 전체 파이 4%보다 평균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을 수요 산정하는 저기가 뭡니까, 기준 재정 뭐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기준재정특별…….
●홍성욱 위원 수입액, 수입액에서 기준 재정수요액을 뺀 나머지, 뺀 금액을 기초로 해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게 실제 제대로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제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내려주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교부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많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것은 뭐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홍성욱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사업을 저희가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저희 많이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닌가 또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이나 또 특별재해대책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하여튼 지금 특별교부금 의 시책사업 퍼센트, 지역현안재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양호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양호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받아오는 그 노력, 이것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닌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런데 이것은 재정에 딱 비율이 묶여 있는 전체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틀림이 없이 받아와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측정기준이라든가 측정항목 정확한 측정기준인지 측정항목인지 하여튼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단위가격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홍성욱 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도 군ㆍ구에다가 내려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개정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혹시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오히려 더 그것에 어떤 상쇄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사…….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BTL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고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에 관련돼서, BTL사업은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 주신 내용이 전부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하여튼 뭐 협약이 되어 있고 그 협약서대로 집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국가에서 재정상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홍성욱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 결산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 0.02%네요, 본청 같은 경우.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여기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본청은 0.02% 하나도 구입 안 한 거예요, 이것. 전체 합계가 0.6%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이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본청이라 하면 본청 자체하고 사업소하고 고등학교 합친 것을 본청에 이렇게 나타, 고등학교는 따로 있군요.
●홍성욱 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따로따로 있네요.
●홍성욱 위원 하여튼 본청은 여기저기 각 지원청이 있고요. 직속 기관이 있고 고등학교 있습니다.
지금 이것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구매해야 되는 권고사항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아까 2%…….
●홍성욱 위원 2%입니까, 3% 아닙니까? 2%가 됐든 3%가 됐든 지금 어처구니없이 낮은 숫자잖아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청에서 내용 파악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인식이 본청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욱 위원 최근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수영 위원님이신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제가 판단해 볼 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선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 또는 용역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서 만드는 제품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져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너네들도 디자인 좀 많이 저기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써보지 않으시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의식 이게 너네들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계약법에 의해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법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또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비율이 이렇게 진짜 거의 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말씀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솔직히 저부터도 장애인물품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부서에다가 작년에 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된 후에는 좀 변화된 장애인물품이 더 구매가 많아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우리가 또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사회적기업 물품 제품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 이게 관련법령이라든지 또 물품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물품이 있고 인천에는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조례도 제정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본청이 제일 저조해서 더 송구스러운데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율을 높여나가도록 우리 다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계약법에 의한, 기존의 중증장애인들은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하게 돼 있고요. 하도급 주는 것 그런 것 하게 돼 있어요. 딱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계약법령상에도 잘 보면 특히 용역 같은 부분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이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보조적인 수단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는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 중에 고전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맹점 이것을 보완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사회에 이게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병수 위원
자료를 좀 받았는데 좀 전에 특별교부금 중에 지역현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결사검사위원님들이, 지난번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천지역 교원의 타 지역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은 48.1% 거의 50%가 인천에 안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지역은 35.7%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 재정, 인천시 전체 재정이 활성화돼야 우리 교육재정도 활성화될 텐데 지나치게 높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48%, 35%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제적으로 인원 배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주로 부평 북부 쪽하고 서구 쪽에 많이 몰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보가 정원 중심으로 전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부평지역에 10명의 수학교사가 빈다. 타 지역에서 수학교사가 10명이 필요한데 부평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평지역에는 수학정원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빈자리만큼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부평지역에 자리가 수학선생님 정원이 차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열 사람이 필요하다 가고 싶다 그러면 열 사람을 만약 초빙했을 때 그 열 사람을 우선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평지역에서 열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갈 때는 근무서열에 의해서 밑에서 10명을 타 지역으로 배치한다거나 물론 조금 강제성을 띠는 거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간 순환전보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 임용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에는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교사가 많다 보면 우리 인천선생님들도 거기 사시는 분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에 임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나 인천에 서울에 살면서도 우선 지원을, 먼저 여기를 1지역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지적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북부교육청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통제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강병수 위원 왜냐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부가 서울에 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서울지역에 부부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거나 아이들이 이미 거기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임용되자마자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 있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시죠. 어쨌든 아픈 문제니까 이게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로 놓고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천지역 학생들의 인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근거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70% 이상이 인천에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세대 그러니까 저희들 부모세대와 저희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부모들이나 40, 50대 그런데 3세대들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10대, 20대, 30대 정도는 인천을 굉장히 타 지역 못지않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세대거나 교사세대가 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인천을 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세대인 10대, 20대들은 인천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을 긁어먹는 요소로 작용해서 미래 인천교육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은 기성인들이 반성해야겠죠.
●강병수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내년도에 주요한 과제로 하나 설정해서 설득도 하고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잘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결산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문제하고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리종사원 배치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작년 대비 2012년, 2011년, 2010년도 대비해서 종사원수가 혹시 변동이 있는 건가. 그리고 학생수가 좀 줄어든 것과 이게 입체적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냥 현재 기준으로, 이게 기준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지 2012년도 말 현재인지 없이 그냥 오니까 조리종사원과 배식원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2011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자료는 수정해서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어쨌든 사고가 2011년도에 11건에서 2012년도에 36건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해야 되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에 대한 계약은 일선 학교장님과 아마 행정실에서 총괄하실 테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무나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건수가 11건에서 36건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리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 또 배식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다고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현재 급식실이 노후화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또 조리원수가 자꾸 늘다보니까 그런 안전사고 조금 더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병수 위원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동안 제가 비정규직 문제 학교회계직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졸업식 때 가보면 제가 3년 연속 가 보면 한 학교당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줄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줄면 그것에 대한 인력을 감축해 왔죠. 특히 조리종사원분들 특히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생수는 주는데 조리종사원을 그대로 두면 바로 학부모의 급식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졌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큼 학교 부담 내지는 학부모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기 초가 되면 2월 말이 되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상당수가 감소됐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봅니다. 급식실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조리종사원와 또 배식원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병수 위원 급식실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죠. 지금 이강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240개 학교에 7개 학교만 빼고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섬 지역에 도서지역에 규모가 작은 데 일곱 군데를 빼고는 인천지역의 233개 학교는 급식실이 다 설치된 것이고요. 지금 중학교도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데 중ㆍ고등학교의 급식실 상황도 한번 주셔서 계속 증축하고 있거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급식실이 없을 때보다는 조리종사원과 배식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급식실이 생기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급식실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절대적인 학생수 대비해서 인원이 줄면서 그들의 노동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런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강병수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2013년도부터 조리종사원을 학생들 전체에 대한 어떤 비율로 안 하고 실제 학생들이 급식하는 인원으로 조리종사원들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강병수 위원 뭔 기준으로 바뀌셨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지금 현재는 130명당 조리종사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많은 인원수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숫자에 맞는 인원만큼 조리종사원을 배치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0명이 다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90명이나 80명을 상대로 해서 조리종사원을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급식기구를 자동화 또 현대화하면서 조리종사원의 업무를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학생수당 조리종사원 및 배식원의 배치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바뀐 건 아니고요.
●강병수 위원 바뀌고 더 악화됐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아직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있었죠? 초등학교는 몇 명당 1명, 고등학교는 몇 명당 1명 있었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그것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모르시고.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어른만큼 먹고 초등학교는 먹는 양이 작으니 똑같은 학생수가 있다 할지라도 조리종사원 숫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평균 3, 4학년 아이들이 먹는 것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먹는 것하고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 숫자가 같은 수 있나요?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30명당 1명인데 그것보다도 줄였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아니, 올해 그렇게 줄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어떤 배치기준도 모르시면서 그게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줄은 거거든요. 줄이려고 줄이신 게 아니죠?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학생수 감소와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 대한 처우비가 학부모로부터 나오는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 학부모의 반발적 요소를 고려해서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줄인 게, 전에 이한구 의원님이 한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거의 400명 가까운 수가 줄었거든요, 올해 2월달에. 그것이 이런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올해 2013년도에 안전사고가 만약에 작년도에 36건이었는데 올해 한 50, 60건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학교급식과 조리종사원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죄송합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밥의 문제를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사실은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리종사원 일부는 우리 시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면서 해결하고 있고 일부는 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어요. 끼당 얼마씩 특히 고등학교는 두 끼씩이나 먹는데 그 비용 전가를 부모에게 다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 종사원을 더 많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안전하고 학부모 부담도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의회랑 협력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이 문제는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이게 다른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비정규직의 문제는 학부모 본인 부담, 학생 본인 부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처우 상황과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철학과 어떤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측면이지만 이것은 시가 처우를 개선했어요. 상당부분, 아까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교육감님 직고용 문제를 빼고서는 물론 이분들도 추가적인 안전수당, 위험수당을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빼고는 상당부분 개선이 돼서 전국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개선을 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숫자를 줄이는 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이 교육청이 그분들에 대한 학교 내지는 학부모 부담분까지 예산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고 나머지를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분야랑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특히 두 끼 먹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훨씬 양도 많고 점심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저녁까지 해서 8시에 퇴근하고 아침 8시에 나와서 또 점심 준비하고 이런 굉장한 노동 강도를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는 하고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야만 또 입시라든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하여튼 저희교육청에서도 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 그 예산을 한번 분석하셔서 그것 좀 지원할 수 있는 처우 개선된 부분에 관한 예산을 우리 교육청 본청이 부담해서 학교로 추가적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해 준다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실태 그러니까 소요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중ㆍ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수익자부담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한다면 과연 교육청에서 교특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과연 소요되는지 이런 저런 것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파악을 하고 또 예산부서는 정책기획관실로 갔습니다만 또 예산부서하고도 또 여러 부서가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우개선된 분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돼서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는 학생수 절감 부분도 이게 각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생수가 줄면 수익자부담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한 30명짜리 두 학급이 줄어들면 결국은 그 모든 비용이, 그러면 그 비율대로 조리종사원의 비율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육과 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은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큼 그 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서 나머지에 있는 분들은 얄짤없이 줄여내시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인구수 감소로 나타나는 문제를 왜 일선학교 내지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처우개선된 부분만큼 학부모가 처우개선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또 필요성을 절감하신 교육청에서도 동의하셔서 됐다면 그 부분만큼은 늦기 전에 사실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주실 수 있을 정도로는 함께 노력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결산위원들의 의견서 2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허회숙 위원님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학교 납품 전까지의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안전관리는 인천광역시가 맡고 학교는 위생적인 조리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배식에 전념하게 하는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산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실제로 저한테 제출하신 학교별 급식업체 선정방식이 저한테 왔는데 도서지역을 빼고는 100% 입찰입니다. 그렇죠? 입찰하는데 입찰하는 그러니까 납품업체를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방식의 전자입찰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납품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인천시가 사전에 검사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강병수 위원 결산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획을 수립하게는 돼 있지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사실 100% 점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인천에 납품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친환경 차액 지원 받는 쌀 말고 나머지 물품을 어디서 사오는지 입찰할 때 조건부로 제시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입찰조건에서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에 있는 지원 조례의 근거에 맞게 이러이러한 물품을 납품하는 자라고 제한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역적 제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친환경 차액지원 제도에 해당되는 쌀과 고기와 계란을 차액 지원을 받는 경우만 하시죠? 나머지 물품도 그렇게 다 명기하시나요?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다른 업체도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납품업체를 인천지역으로 제한한 경우를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으로 수의계약하실 때였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입찰도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제한을…….
●강병수 위원 아, 그 업체가 인천에 있는 경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업체가 인천에 있는 거야 당연히 업체는 인천에 있죠. 문제는 그들이 취급하는 식재료가 인천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으로 제한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무슨 재주로, 그들이 서울에서 도매시장에 가서 사오는데 인천시가 무슨 재주로 사전에 위생검사를 하고 안전성 검사,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에 써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급식업체 선정방식이 거의 100%가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전에 교육님 면담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한 군데도 안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식중독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교육청이 인천시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친환경급식의 지원 방법해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그런데 아직 현물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이 급식비 2항에 보면 이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시장은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 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 식재료, 인근지역 우수 식재료 이 순서대로 지역에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과 시, 군ㆍ구가 합쳐서 지금 610억원의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 식재료 이런 순서대로 사라고 돈을 줄이는 거예요. 단순히 학부모 부담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찰을 하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그냥 해 버려요. 그럼 그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와 우리 시가 예산을 세우서 드리고 있는 돈의 기본적 정신은 현금으로 드리지만 이런 순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식품경비가 조달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정신이 여기 숨어 있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전자입찰이라는 방식을 하면서 이 정신이 없어지고 그냥 학부모 부담만 돈으로 지불하면 끝 그 다음에 그 납품업체가 어디에 사왔는지 어떤 물자를 사왔는지 이것은 무가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식중독도 생기고 인천지역 업체에 대한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인천지역 친환경제품을 단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것에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인천시가 지도지침을 할 수 있는데 입찰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안 하니까 거의 100%가 입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식중독은 생기고 식재료 검사 사전에 못 하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식재료 검수는 학교급식점검단에서 학교거래 납품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 말씀이신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또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거래는 다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는 얘기는 저도 그동안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를 보고 제가 조례를 다시 출력해서 보고 아까 허회숙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깊이 고민을 해 봤더니 지금 학교로 드리고 있는 600억원에 해당되는 급식경비가 단순히 돈 600억원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급식경비는 현금으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급식비용비를 갖고 인천지역에 친환경재료 인천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우수 식재료라고 인천시의 플라이마크를 붙여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인근 지역 친환경재료나 인근지역에서 어떤 우수 농산물 인정을 받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공급하고 정 없으면 일반 농산물을 시장에서 갖고 오는 것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 게 이 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기본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와는 모순되어 있거나 입찰제도가 이 근본적 정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입찰제도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알아서 해 말썽 안 생기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다 입찰로 하시죠, 말썽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에 대한 제안을 아니면 입찰할 때 적어도 이 네 가지 것들이 우선적으로 재료로 선택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라든가 이런 조건 정도는 좀 끌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만 낮으면 무조건 사주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그리고 인천지역의 농어촌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처음에 그 입찰을 하게 된 동기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됐고 그것도 6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입찰하다 이제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3개월 한 번 조금씩 학교장한테 재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 친환경 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됐던 것 작년에 김치중독 사고가 식중독으로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천지역에서 제대로 생산되는 친환경제품은 쌀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쌀이 아니어도 인천지역에서 나는 우수 식재료라고 하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납품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쌀은, 쌀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수매할 때 우리 친환경 쌀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몇 번 학교에서 그런 친환경 쌀이라고 구매했는데 농약이 잔류가 됐고 그래서 큰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쌀 말고는 배추라든가 아이들에게 먹일 야채 같은 것들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체로 그런 제품을 쓰는 업체로 한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인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야채에 대해서 친환경이 아니어도 전수조사를 농약, 김치를 담그기 이전에 전액 전수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시 교육청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아까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 도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우 같은 경우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검사라든가 또 농약잔류 또 그 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을 사전에 검사하기도 하고 또 차후에도 학교에 납품된 물건 가지고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식중독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문 지상에 나오고 그럴 때 저희도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제가 한 말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배추를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식중독 균이 들어갔거든요. 그 배추가 어디 것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인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달에 몇 차례 샘플링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시에서 나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제가 자꾸 친환경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천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밥상을 차리도록 한다면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디서 값이 싸다고 해서 그것을 싸서 김치납품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싸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통제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배추농사를 짓는 분 또 상추농사를 짓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들 것 사주는 게 좋은 거지 아니겠습니까, 농민들한테도.
그리고 그것은 사전에 검수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으로 입찰할 때 그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데 그 우리 조례에도 그런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 생길까봐 학교장 선생님들은 혹시 또 전에처럼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안 거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고요. 저희도 사전에 급식점검단을 통해서 다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저는 한번도 안 했는데.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좀 받았는데 좀 전에 특별교부금 중에 지역현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결사검사위원님들이, 지난번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천지역 교원의 타 지역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은 48.1% 거의 50%가 인천에 안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지역은 35.7%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 재정, 인천시 전체 재정이 활성화돼야 우리 교육재정도 활성화될 텐데 지나치게 높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48%, 35%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제적으로 인원 배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주로 부평 북부 쪽하고 서구 쪽에 많이 몰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보가 정원 중심으로 전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부평지역에 10명의 수학교사가 빈다. 타 지역에서 수학교사가 10명이 필요한데 부평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평지역에는 수학정원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빈자리만큼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부평지역에 자리가 수학선생님 정원이 차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열 사람이 필요하다 가고 싶다 그러면 열 사람을 만약 초빙했을 때 그 열 사람을 우선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평지역에서 열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갈 때는 근무서열에 의해서 밑에서 10명을 타 지역으로 배치한다거나 물론 조금 강제성을 띠는 거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간 순환전보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 임용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에는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교사가 많다 보면 우리 인천선생님들도 거기 사시는 분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에 임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나 인천에 서울에 살면서도 우선 지원을, 먼저 여기를 1지역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지적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북부교육청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통제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강병수 위원 왜냐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부가 서울에 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서울지역에 부부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거나 아이들이 이미 거기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임용되자마자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 있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시죠. 어쨌든 아픈 문제니까 이게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로 놓고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천지역 학생들의 인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근거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70% 이상이 인천에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세대 그러니까 저희들 부모세대와 저희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부모들이나 40, 50대 그런데 3세대들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10대, 20대, 30대 정도는 인천을 굉장히 타 지역 못지않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세대거나 교사세대가 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인천을 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세대인 10대, 20대들은 인천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을 긁어먹는 요소로 작용해서 미래 인천교육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은 기성인들이 반성해야겠죠.
●강병수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내년도에 주요한 과제로 하나 설정해서 설득도 하고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잘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결산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문제하고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리종사원 배치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작년 대비 2012년, 2011년, 2010년도 대비해서 종사원수가 혹시 변동이 있는 건가. 그리고 학생수가 좀 줄어든 것과 이게 입체적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냥 현재 기준으로, 이게 기준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지 2012년도 말 현재인지 없이 그냥 오니까 조리종사원과 배식원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2011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자료는 수정해서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어쨌든 사고가 2011년도에 11건에서 2012년도에 36건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해야 되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에 대한 계약은 일선 학교장님과 아마 행정실에서 총괄하실 테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무나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건수가 11건에서 36건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리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 또 배식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다고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현재 급식실이 노후화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또 조리원수가 자꾸 늘다보니까 그런 안전사고 조금 더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병수 위원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동안 제가 비정규직 문제 학교회계직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졸업식 때 가보면 제가 3년 연속 가 보면 한 학교당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줄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줄면 그것에 대한 인력을 감축해 왔죠. 특히 조리종사원분들 특히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생수는 주는데 조리종사원을 그대로 두면 바로 학부모의 급식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졌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큼 학교 부담 내지는 학부모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기 초가 되면 2월 말이 되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상당수가 감소됐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봅니다. 급식실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조리종사원와 또 배식원이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병수 위원 급식실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죠. 지금 이강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240개 학교에 7개 학교만 빼고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섬 지역에 도서지역에 규모가 작은 데 일곱 군데를 빼고는 인천지역의 233개 학교는 급식실이 다 설치된 것이고요. 지금 중학교도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데 중ㆍ고등학교의 급식실 상황도 한번 주셔서 계속 증축하고 있거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급식실이 없을 때보다는 조리종사원과 배식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급식실이 생기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급식실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절대적인 학생수 대비해서 인원이 줄면서 그들의 노동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런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강병수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2013년도부터 조리종사원을 학생들 전체에 대한 어떤 비율로 안 하고 실제 학생들이 급식하는 인원으로 조리종사원들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강병수 위원 뭔 기준으로 바뀌셨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지금 현재는 130명당 조리종사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많은 인원수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숫자에 맞는 인원만큼 조리종사원을 배치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0명이 다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90명이나 80명을 상대로 해서 조리종사원을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급식기구를 자동화 또 현대화하면서 조리종사원의 업무를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면 학생수당 조리종사원 및 배식원의 배치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바뀐 건 아니고요.
●강병수 위원 바뀌고 더 악화됐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아직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있었죠? 초등학교는 몇 명당 1명, 고등학교는 몇 명당 1명 있었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그것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모르시고.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어른만큼 먹고 초등학교는 먹는 양이 작으니 똑같은 학생수가 있다 할지라도 조리종사원 숫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평균 3, 4학년 아이들이 먹는 것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먹는 것하고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 숫자가 같은 수 있나요?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강병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30명당 1명인데 그것보다도 줄였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아니, 올해 그렇게 줄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어떤 배치기준도 모르시면서 그게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줄은 거거든요. 줄이려고 줄이신 게 아니죠?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학생수 감소와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 대한 처우비가 학부모로부터 나오는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 학부모의 반발적 요소를 고려해서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줄인 게, 전에 이한구 의원님이 한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거의 400명 가까운 수가 줄었거든요, 올해 2월달에. 그것이 이런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올해 2013년도에 안전사고가 만약에 작년도에 36건이었는데 올해 한 50, 60건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학교급식과 조리종사원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죄송합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밥의 문제를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문제를 사실은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리종사원 일부는 우리 시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면서 해결하고 있고 일부는 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어요. 끼당 얼마씩 특히 고등학교는 두 끼씩이나 먹는데 그 비용 전가를 부모에게 다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 종사원을 더 많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안전하고 학부모 부담도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의회랑 협력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이 문제는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이게 다른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비정규직의 문제는 학부모 본인 부담, 학생 본인 부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처우 상황과 또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철학과 어떤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측면이지만 이것은 시가 처우를 개선했어요. 상당부분, 아까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교육감님 직고용 문제를 빼고서는 물론 이분들도 추가적인 안전수당, 위험수당을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빼고는 상당부분 개선이 돼서 전국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개선을 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숫자를 줄이는 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이 교육청이 그분들에 대한 학교 내지는 학부모 부담분까지 예산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고 나머지를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분야랑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특히 두 끼 먹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훨씬 양도 많고 점심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저녁까지 해서 8시에 퇴근하고 아침 8시에 나와서 또 점심 준비하고 이런 굉장한 노동 강도를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는 하고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야만 또 입시라든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하여튼 저희교육청에서도 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 그 예산을 한번 분석하셔서 그것 좀 지원할 수 있는 처우 개선된 부분에 관한 예산을 우리 교육청 본청이 부담해서 학교로 추가적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해 준다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실태 그러니까 소요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중ㆍ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수익자부담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한다면 과연 교육청에서 교특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과연 소요되는지 이런 저런 것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파악을 하고 또 예산부서는 정책기획관실로 갔습니다만 또 예산부서하고도 또 여러 부서가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우개선된 분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돼서 결과적으로 줄어들고 또 하나는 학생수 절감 부분도 이게 각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생수가 줄면 수익자부담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한 30명짜리 두 학급이 줄어들면 결국은 그 모든 비용이, 그러면 그 비율대로 조리종사원의 비율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육과 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은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큼 그 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서 나머지에 있는 분들은 얄짤없이 줄여내시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인구수 감소로 나타나는 문제를 왜 일선학교 내지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처우개선된 부분만큼 학부모가 처우개선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또 필요성을 절감하신 교육청에서도 동의하셔서 됐다면 그 부분만큼은 늦기 전에 사실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주실 수 있을 정도로는 함께 노력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결산위원들의 의견서 2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허회숙 위원님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학교 납품 전까지의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안전관리는 인천광역시가 맡고 학교는 위생적인 조리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배식에 전념하게 하는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산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실제로 저한테 제출하신 학교별 급식업체 선정방식이 저한테 왔는데 도서지역을 빼고는 100% 입찰입니다. 그렇죠? 입찰하는데 입찰하는 그러니까 납품업체를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방식의 전자입찰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납품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인천시가 사전에 검사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강병수 위원 결산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획을 수립하게는 돼 있지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사실 100% 점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병수 위원 지금 인천에 납품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친환경 차액 지원 받는 쌀 말고 나머지 물품을 어디서 사오는지 입찰할 때 조건부로 제시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입찰조건에서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에 있는 지원 조례의 근거에 맞게 이러이러한 물품을 납품하는 자라고 제한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역적 제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친환경 차액지원 제도에 해당되는 쌀과 고기와 계란을 차액 지원을 받는 경우만 하시죠? 나머지 물품도 그렇게 다 명기하시나요?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다른 업체도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납품업체를 인천지역으로 제한한 경우를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으로 수의계약하실 때였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입찰도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제한을…….
●강병수 위원 아, 그 업체가 인천에 있는 경우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강병수 위원 업체가 인천에 있는 거야 당연히 업체는 인천에 있죠. 문제는 그들이 취급하는 식재료가 인천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으로 제한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무슨 재주로, 그들이 서울에서 도매시장에 가서 사오는데 인천시가 무슨 재주로 사전에 위생검사를 하고 안전성 검사,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에 써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급식업체 선정방식이 거의 100%가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전에 교육님 면담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한 군데도 안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식중독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교육청이 인천시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친환경급식의 지원 방법해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그런데 아직 현물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이 급식비 2항에 보면 이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시장은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 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 식재료, 인근지역 우수 식재료 이 순서대로 지역에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과 시, 군ㆍ구가 합쳐서 지금 610억원의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 인천지역 생산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 친환경 식재료 이런 순서대로 사라고 돈을 줄이는 거예요. 단순히 학부모 부담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에요,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찰을 하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그냥 해 버려요. 그럼 그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와 우리 시가 예산을 세우서 드리고 있는 돈의 기본적 정신은 현금으로 드리지만 이런 순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식품경비가 조달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정신이 여기 숨어 있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전자입찰이라는 방식을 하면서 이 정신이 없어지고 그냥 학부모 부담만 돈으로 지불하면 끝 그 다음에 그 납품업체가 어디에 사왔는지 어떤 물자를 사왔는지 이것은 무가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식중독도 생기고 인천지역 업체에 대한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인천지역 친환경제품을 단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것에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인천시가 지도지침을 할 수 있는데 입찰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안 하니까 거의 100%가 입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식중독은 생기고 식재료 검사 사전에 못 하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식재료 검수는 학교급식점검단에서 학교거래 납품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 말씀이신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또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거래는 다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장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는 얘기는 저도 그동안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를 보고 제가 조례를 다시 출력해서 보고 아까 허회숙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깊이 고민을 해 봤더니 지금 학교로 드리고 있는 600억원에 해당되는 급식경비가 단순히 돈 600억원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급식경비는 현금으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급식비용비를 갖고 인천지역에 친환경재료 인천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우수 식재료라고 인천시의 플라이마크를 붙여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인근 지역 친환경재료나 인근지역에서 어떤 우수 농산물 인정을 받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공급하고 정 없으면 일반 농산물을 시장에서 갖고 오는 것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 게 이 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기본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와는 모순되어 있거나 입찰제도가 이 근본적 정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입찰제도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알아서 해 말썽 안 생기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다 입찰로 하시죠, 말썽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에 대한 제안을 아니면 입찰할 때 적어도 이 네 가지 것들이 우선적으로 재료로 선택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라든가 이런 조건 정도는 좀 끌어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격만 낮으면 무조건 사주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그리고 인천지역의 농어촌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처음에 그 입찰을 하게 된 동기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됐고 그것도 6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입찰하다 이제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3개월 한 번 조금씩 학교장한테 재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 친환경 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병수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됐던 것 작년에 김치중독 사고가 식중독으로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천지역에서 제대로 생산되는 친환경제품은 쌀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쌀이 아니어도 인천지역에서 나는 우수 식재료라고 하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납품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쌀은, 쌀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수매할 때 우리 친환경 쌀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몇 번 학교에서 그런 친환경 쌀이라고 구매했는데 농약이 잔류가 됐고 그래서 큰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쌀 말고는 배추라든가 아이들에게 먹일 야채 같은 것들은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체로 그런 제품을 쓰는 업체로 한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인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야채에 대해서 친환경이 아니어도 전수조사를 농약, 김치를 담그기 이전에 전액 전수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시 교육청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아까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 도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우 같은 경우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검사라든가 또 농약잔류 또 그 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을 사전에 검사하기도 하고 또 차후에도 학교에 납품된 물건 가지고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식중독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문 지상에 나오고 그럴 때 저희도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제가 한 말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배추를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식중독 균이 들어갔거든요. 그 배추가 어디 것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인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달에 몇 차례 샘플링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시에서 나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제가 자꾸 친환경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천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밥상을 차리도록 한다면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디서 값이 싸다고 해서 그것을 싸서 김치납품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싸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통제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배추농사를 짓는 분 또 상추농사를 짓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들 것 사주는 게 좋은 거지 아니겠습니까, 농민들한테도.
그리고 그것은 사전에 검수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으로 입찰할 때 그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데 그 우리 조례에도 그런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 생길까봐 학교장 선생님들은 혹시 또 전에처럼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안 거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고요. 저희도 사전에 급식점검단을 통해서 다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남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저는 한번도 안 했는데.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호 위원
장시간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심의를 통해서, 결산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음연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1.2% 정도 증가하였고 다만 불용액은 2011년보다 약 2.4%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도서관에서 약 6억 7,800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대개 다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예비심사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기관별 불용 사유별 현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서관에 각 지역 도서관에서 약 6억 7,80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글쎄, 이게 정당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금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되시면.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현황을 보면 전체 240개 중에서 7개 교가 미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한 내용이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서 조리실은 있지만 각 학교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은 급식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4곳, 향후 4곳은 강당과 병행해서 급식소를 마련할 건축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9개 학교는 유휴공간이 없어서 급식소를 마련할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급식실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또 향후는 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때문에 아마 유휴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있는데요. 지금 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이면 25명선 그런 학교 급당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교실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이강호 위원 아니,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가능한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가능합니다.
●이강호 위원 그게 교육회계 교육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자체 예산이거든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이강호 위원 다 가능한 거죠? 자체예산이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강호 위원 지금 전체가 240교에서 약 65개 학교가 지금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저희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 공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강호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강당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민원사항이긴 하지만 또 지역에 관내 초등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상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급식을…….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저는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급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조리원이, 조리원이 아니고 보조원이 다섯 군데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급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는데 꼭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내년에 예산상의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예산보다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거죠. 예산은 얼마든지 어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누가 담당하시죠? 예산 담당하는, 정책기획관님. 이것 일선학교에서…….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이강호 위원 어디 학교는 급식실이 신축을 해서 있고 또 어디는 상당히 60개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유휴교실이 있어서 예산상의 급식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일선 학교의 교장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부임했던 학교가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촌초등학교가 분리가 되면서, 그런데 보통 교실을 급식실로 뭐라 그럴까요, 중축이라고 그러나요. 개조를 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층고가 맞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내년 편성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전용이나 또 이월된 것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까. 특히 명시이월 된 부분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 대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준공기일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예측이 잘 판단이 안 돼서 이게 늦어지는 건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불용률은 좀 낮추었는데 전용액하고 명시ㆍ사고이월액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년도 전용이 9건에 34억원인데 28억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학교에 실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짓는 것을 그 예산을 몇 억씩 학교로 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시 본청으로 전용을 해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전환했기 때문에 28억이 전용됐다 그래서 그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면 34억에서 29억원을 빼면 5억이 전용한 꼴인데 그 전년도에는 14억원을 전용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11년도에 14억에서 5억하면 그나마 전용은 금액적으로는 크지만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고 또는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 이런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저희가 추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세워서 추경편성을 통해서 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추경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물론 아주 불가피하게 할 때는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예산편성 과정이 상당히 그 자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산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것 보면 2011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도 같은 또 항목으로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여기에서 2011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운영비에서 여비로 이렇게 증액한 사실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1,000만원, 2012년도에는 1,500만원 이러한 부분들이 2011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고 ’12년도에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학연구원의 여비가 2년 연속 그렇게 전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비 기준을 책정해 줬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 사업성격상 여비를 많이 쓰는 그런 사업소기 때문에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전용사례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비법정, 시로부터 비전출 되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얘기를 통해서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법정이기 때문에…….
●이강호 위원 약속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약 62억 정도가 지난번, 아까 하늘고 얘기도 한 30억인가 얘기하셨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시에서도 약속한 것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그 약속한 대로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다 당연히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비법정전출금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교육청하고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쓰여졌다는 최소한의 그런 정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통보는 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마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래도 그 사업정산서를 시청에 해당부서로 제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법정…….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기획위에 교육지원관실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최소한 거기하고는 서로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바라는 것도 교육지원관실을 통해서 교육지원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교육지원관실로 요청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 또 보고가 돼서 시나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협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마 제 생각에는 시의 교육지원관실에서 그것을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이강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관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정산서를 내겠지 왜 안 내겠습니까.
다만 각 사업별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시와 교육청은 사실은 상호 협력관계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응당의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한 그에 대해서 당연히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서식을 통해서라도 주고받는 식의 상호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또 같이 시에도 그런 집행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학교 BTL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체육관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것이 꼭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을 깐다든지 또 체육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글쎄 물론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겠죠. 그래서 그것에 크게 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학교체육관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부 학교에 따라서 제약이, 서로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여러 번에 걸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의 외부사람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는 사실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경비실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는 일과 중에는 교문을 잠가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학교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 이용을 못 하니까 불만을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팀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은 팀이 또 왜 저기만 저렇게 오래 주느냐 해서 작년에 3개월로 계약기간을, 처음에는 1개월로 했다가 그게 짧다고 해서 3개월로 제가 알기로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팀을 준다든가 아니면 재계약한다거나 해서 이용을 하게 하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학생들 또 학교를 생각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민원이 뜨면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곳이 있나 봅니다.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민원도 민원이지만 대개 가족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을 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상충되는 겁니다, 지역주민 간에도.
●이강호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면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약 4억원씩 10개 학교네요, 40억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10개 학교입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하면 몇 년간 계속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정하면 4년간입니다.
●이강호 위원 한 학교에 4년간씩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언제 시행을 했죠? 2011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1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2년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중간평가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해당되는 학교가 성적이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어떻게 그 해당 학교가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약간 올랐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력 이런 게 금방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향상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하고 매년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학생이 계속 한다면 모르겠지만 해마다 대상학생들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간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이 바뀌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2년 지난 중간평가 결과에서 평가위원들이, 물론 외부위원들입니다마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다소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 학교는 좋겠지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나머지 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금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 학교 말고 잠재성장학교라고 1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각종 중심학교 또는 정책추진학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학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는 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미달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력보장정책도 쓰고 또 상위그룹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능1ㆍ2등급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밖에 올해는 튜터링이라고 해서 3ㆍ4등급 정도의 학생들을 1ㆍ2등급 쪽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학생들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다행히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 이런 보수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이 지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의 많은 지도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강해서 학교에 지도를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기준 매뉴얼이 없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거기에 맞게끔 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시설비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강호 위원 똑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학교마다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도 어디는 한 명, 어디는 두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약간씩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약간은 다르죠.
●이강호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협의회라는 명칭에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수당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수당은 아닙니다.
협의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급량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가능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천시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사임용시험 때 말씀이시죠?
●이강호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에서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지방공무원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데 교육청은 다르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은 아닌데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지역제한, 인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선택이야 국민의 자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의 타지역 거주상황을 보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만 6,479명 중 인천이 1만 2,417명, 서울, 경기가 3,765명, 기타가 297명으로 약 25% 가까이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재정적인 측면도 다른 지역에 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천교육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데 있으면서 어떻게 과연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지난번 우리 시에서는 1인 시위도 누가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시 공무원들 다른 거주지에 사시는 분들 인천에 이사 오세요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인천교육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원, 교육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의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방세도 확충하고 또 우리 인천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나요?
박순남 위원님 하셔야 되고 노현경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도,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조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심의를 통해서, 결산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음연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1.2% 정도 증가하였고 다만 불용액은 2011년보다 약 2.4%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도서관에서 약 6억 7,800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대개 다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예비심사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기관별 불용 사유별 현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서관에 각 지역 도서관에서 약 6억 7,80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글쎄, 이게 정당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조금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되시면.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현황을 보면 전체 240개 중에서 7개 교가 미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한 내용이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서 조리실은 있지만 각 학교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은 급식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4곳, 향후 4곳은 강당과 병행해서 급식소를 마련할 건축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9개 학교는 유휴공간이 없어서 급식소를 마련할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급식실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또 향후는 급당 인원수를 줄이기 때문에 아마 유휴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있는데요. 지금 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이면 25명선 그런 학교 급당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교실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이강호 위원 아니,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가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가능한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가능합니다.
●이강호 위원 그게 교육회계 교육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자체 예산이거든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이강호 위원 다 가능한 거죠? 자체예산이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강호 위원 지금 전체가 240교에서 약 65개 학교가 지금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저희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 공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강호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강당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민원사항이긴 하지만 또 지역에 관내 초등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상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급식을…….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저는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급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조리원이, 조리원이 아니고 보조원이 다섯 군데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급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는데 꼭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내년에 예산상의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예산보다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거죠. 예산은 얼마든지 어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누가 담당하시죠? 예산 담당하는, 정책기획관님. 이것 일선학교에서…….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이강호 위원 어디 학교는 급식실이 신축을 해서 있고 또 어디는 상당히 60개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유휴교실이 있어서 예산상의 급식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일선 학교의 교장을 하다가 왔는데 제가 부임했던 학교가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촌초등학교가 분리가 되면서, 그런데 보통 교실을 급식실로 뭐라 그럴까요, 중축이라고 그러나요. 개조를 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층고가 맞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내년 편성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전용이나 또 이월된 것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까. 특히 명시이월 된 부분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 대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준공기일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예측이 잘 판단이 안 돼서 이게 늦어지는 건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불용률은 좀 낮추었는데 전용액하고 명시ㆍ사고이월액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년도 전용이 9건에 34억원인데 28억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학교에 실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짓는 것을 그 예산을 몇 억씩 학교로 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시 본청으로 전용을 해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전환했기 때문에 28억이 전용됐다 그래서 그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면 34억에서 29억원을 빼면 5억이 전용한 꼴인데 그 전년도에는 14억원을 전용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11년도에 14억에서 5억하면 그나마 전용은 금액적으로는 크지만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고 또는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 이런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저희가 추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세워서 추경편성을 통해서 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추경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물론 아주 불가피하게 할 때는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예산편성 과정이 상당히 그 자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산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것 보면 2011년도에 똑같은 항목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도 같은 또 항목으로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여기에서 2011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운영비에서 여비로 이렇게 증액한 사실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1,000만원, 2012년도에는 1,500만원 이러한 부분들이 2011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고 ’12년도에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학연구원의 여비가 2년 연속 그렇게 전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비 기준을 책정해 줬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 사업성격상 여비를 많이 쓰는 그런 사업소기 때문에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전용사례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비법정, 시로부터 비전출 되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얘기를 통해서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법정이기 때문에…….
●이강호 위원 약속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약 62억 정도가 지난번, 아까 하늘고 얘기도 한 30억인가 얘기하셨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시에서도 약속한 것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그 약속한 대로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다 당연히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비법정전출금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교육청하고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쓰여졌다는 최소한의 그런 정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통보는 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마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래도 그 사업정산서를 시청에 해당부서로 제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법정…….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기획위에 교육지원관실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최소한 거기하고는 서로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바라는 것도 교육지원관실을 통해서 교육지원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교육지원관실로 요청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 또 보고가 돼서 시나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협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마 제 생각에는 시의 교육지원관실에서 그것을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이강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관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정산서를 내겠지 왜 안 내겠습니까.
다만 각 사업별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시와 교육청은 사실은 상호 협력관계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응당의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한 그에 대해서 당연히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서식을 통해서라도 주고받는 식의 상호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또 같이 시에도 그런 집행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학교 BTL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체육관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것이 꼭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을 깐다든지 또 체육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글쎄 물론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겠죠. 그래서 그것에 크게 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학교체육관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부 학교에 따라서 제약이, 서로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여러 번에 걸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의 외부사람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는 사실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경비실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는 일과 중에는 교문을 잠가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학교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 이용을 못 하니까 불만을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팀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그렇지 않은 팀이 또 왜 저기만 저렇게 오래 주느냐 해서 작년에 3개월로 계약기간을, 처음에는 1개월로 했다가 그게 짧다고 해서 3개월로 제가 알기로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팀을 준다든가 아니면 재계약한다거나 해서 이용을 하게 하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학생들 또 학교를 생각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민원이 뜨면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적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곳이 있나 봅니다.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민원도 민원이지만 대개 가족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을 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상충되는 겁니다, 지역주민 간에도.
●이강호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면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약 4억원씩 10개 학교네요, 40억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10개 학교입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하면 몇 년간 계속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정하면 4년간입니다.
●이강호 위원 한 학교에 4년간씩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언제 시행을 했죠? 2011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1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2년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중간평가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해당되는 학교가 성적이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어떻게 그 해당 학교가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약간 올랐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력 이런 게 금방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향상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하고 매년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올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학생이 계속 한다면 모르겠지만 해마다 대상학생들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간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이 바뀌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2년 지난 중간평가 결과에서 평가위원들이, 물론 외부위원들입니다마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다소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 학교는 좋겠지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나머지 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지금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 학교 말고 잠재성장학교라고 1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각종 중심학교 또는 정책추진학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학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는 학력 관련해서 기초학력미달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력보장정책도 쓰고 또 상위그룹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능1ㆍ2등급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밖에 올해는 튜터링이라고 해서 3ㆍ4등급 정도의 학생들을 1ㆍ2등급 쪽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학생들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다행히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 이런 보수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 부분이 지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의 많은 지도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강해서 학교에 지도를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기준 매뉴얼이 없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거기에 맞게끔 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시설비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강호 위원 똑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학교마다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도 어디는 한 명, 어디는 두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약간씩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약간은 다르죠.
●이강호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협의회라는 명칭에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수당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니요. 수당은 아닙니다.
협의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급량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가능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천시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사임용시험 때 말씀이시죠?
●이강호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에서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지방공무원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데 교육청은 다르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은 아닌데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지역제한, 인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선택이야 국민의 자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의 타지역 거주상황을 보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만 6,479명 중 인천이 1만 2,417명, 서울, 경기가 3,765명, 기타가 297명으로 약 25% 가까이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재정적인 측면도 다른 지역에 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천교육에 대한 애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데 있으면서 어떻게 과연 인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지난번 우리 시에서는 1인 시위도 누가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시 공무원들 다른 거주지에 사시는 분들 인천에 이사 오세요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인천교육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원, 교육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의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방세도 확충하고 또 우리 인천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나요?
박순남 위원님 하셔야 되고 노현경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도,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조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조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눈을 뜨십시오.
지금 시간이 날도 많이 덥고 식곤증이 와서 피곤하실 시간인데 집중력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결산하는 시간이고 물론 제가 교육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많이 짚었지만 이 결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2012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교육위에서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2년도 5월 추경에 이 문제를 발견해서 삭감이 됐지만 만약에 그것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득해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됐다면 다 아시겠지만 덕신고 관련된 예산 증ㆍ개축에 58억이 편성됐다가 약 40% 한 23억원, 제가 계상한 것은 한 23억원이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한 것은 18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대로 신축단가가 적용이 돼서, 증ㆍ개축 단가를 적용 안 하고 신축이냐 증ㆍ개축이냐 단어 하나 바꿨는데 20여억원 차이가 났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득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이냐 증ㆍ개축이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도 이미 연평 포격 이후에 학교 신축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있어서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돼서 또 물론 그 과정에 설계라든지 대피소 이런 것이 없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기초파일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면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시 한번 결산하는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뭐 주문하는지 아시죠?
이게 2012년도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물론 연평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면서 지연된 것이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이후에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덕신고 증ㆍ개축비 작년 추경에 있었던 과다 예산책정의 문제, 두 번째는 연평초ㆍ중ㆍ고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덕신고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게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랄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학교의 다른 여러 가지 시설사업 신ㆍ증축할 때 또는 대수선할 때에 시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금액이 산정되었는가를 시정ㆍ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평초ㆍ중학교 신축문제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는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북쪽에 가까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의 생각을 못 했고 주민여론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대피소 관계도 정말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이나 또는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본청 직원들이 다 그렇게,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짚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과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중차대한 교육청의 집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한 그런 상황 즉, 그때 적기에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또는 할 때에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1, 2년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연평초ㆍ중ㆍ고가 접경지역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포격 이후에 교과부장관이 바로 졸업식날 오셔서 학교 신축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시내 학교를 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가장 중요한 실수가 그 지점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좀 세부적인 질문을 할게요. 교육위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중에 위약금에 대한 수납현황 그 다음에 감사결과 회수금 현황 그 다음에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위약금의 수납금 현황을 보면 27건에 4억 8,000만원의 위약금을 수납해서 교육청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가 됐든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약을 하고 거기에 업체와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27건에 약 5억 가까이 돼요. 그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수로 보면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인천과학고 51일이 지체돼서 1,160만원의 지연지체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좀 굵직굵직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해랑초 증축공사 준공지연에 의해서 약 1,000만원 이상, 일수는 11일이지만 1,0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지초 장애인 편의시설 122일 680만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위약을 하면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지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위반해서 지체상금을 한다든지 일종에 쌍방간에 계약을 해 놓고 한 쪽이 어겨서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저도 이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계약기간 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계약기간 내에 하도록. 그런 정도의 설명뿐이 다른 설명은 어렵지 않나.
●노현경 위원 이게 사안이 많아서 나중에 관련된 과를 불러서 얘기를 각각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경우가 부광고 학교급식소 증축공사 계약지연,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5일이 지체가 됐어요. 205일이면 공휴일 빼고 나면 1년 아닙니까. 이런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체상금만 받고 계약해지만 돼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의 승인받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는데 거의 1년 있다가 계약해지가 됐다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지체상금 받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받고 이것으로 끝낼 문제인가요.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정말 선량하고 건실한 업체인지 그리고 약속을 잘 이행할 업체인지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부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런 업체가 또 사고치고 나서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 문제가 과연 입찰참가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될 텐데 그것은…….
●노현경 위원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과 관련 조항이…….
●노현경 위원 제가 질문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들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참고로 위원님 지금 이 사항들은 대부분 지역교육청 사업입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도 본청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그렇다고 제가 5개 교육청의 시설과장 다 나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노현경 위원 제 질문 아까 국장님한테 하는 것 다 들으셨을 텐데 건수로 27건에 약 5억원 정도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5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27개 여러 가지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또 계약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받은 이후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이런 것까지 저는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이 부정당업자 제재문제 계약담당부서에서 위반사항별로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세업체가 선정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영세업체 선정 안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급식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이런 문제들이 계약담당부서에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계약담당부서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노현경 위원 제 말은 조달청으로 해서 등록된 업체들 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지방계약법 이런 것에 위반이 안 되고 절차도 완벽했는데 그 업체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조달청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16개시ㆍ도에서 이런 사례가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공유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 건의한다든지 해서 건실하게 학교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름 바꿔놓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잖아요, 보통.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정말 학교나 교육청을 봉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복지재정과하고 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할까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회수금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회수금과 관련해서면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수금 돈 문제이니까 돈 문제 담당은 회수금과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해당직원으로 내보내고요. 해당기관에서 반환금을 세입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거거든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의 조치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것을 복지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 감사는 감사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치한 다음에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복지재정과에서 하고 그렇죠? 업무가 다르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여기도 각각을 다 일일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결과가 수십 건입니다. 2012년도 감사결과 회수금이 약 얼마입니까? 3억 2,200 정도를 감사결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여기가 H고등학교인데 물품 매각대금 징수결과 약 2억 3,000만원 정도를 감사결과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거기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금ㆍ은 세공. 그런데 실습용으로 은을 구입해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인해서 은이 다 부서지는데 잔류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회계관리를 안 하고 그것을 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물품매각대금을 그러면 2억 3,000만원 정도를…….
●감사담당관 홍순석 매각을 하지 않고 물품자체를 일정한 곳에 별도로 누적시켜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노현경 위원 매각해야 되지 않나요? 매각해서 이것 수입으로 잡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래서 몇 년치를 누적해 놨던 것을 작년 감사 때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이게 수납이 된 겁니다.
●노현경 위원 사안이 많은데 공사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 영선초 또 사립유치원 운영비 회수금 이렇게 종류도 다양해요.
그런데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공사비리의 유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서 환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환수를 하는데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서 이것을 지급한 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환수는 기본인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또는 신분적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 사안과 금액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도 병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행정실장들에게 특별연수를 했었고 교육시설과에서도 또 학교 자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요령이라든지 또 공사 진행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감사에서 보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펜스를 100ｍ를 치기로 하고서 1억에 계약을 했는데 펜스를 50ｍ밖에 안 쳤어요. 계약은 100ｍ에 1억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50ｍ의 펜스만 하고 했는데 1억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5,000만원을 공사업자한테 이익을 준 거고 그만큼 시설에는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라든지 특정감사할 때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회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초기부터 계약과정부터 이런 것을 면밀히 공사비를 다 주기 전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다 이것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저희 감사실에 기술직이 두 명 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큰 공사들은 일상감사 그래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설계 때부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는 기동감사를 또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학교 자체 발주한 공사들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기술적인 전문 능력이 좀 부족해서 놓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바로 잡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과 직원 얼마 안 되는데 500개 되는 학교의 현안사업을 일일이 현장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행정실장이 됐든 학교의 부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지금 몇 건이 됩니다. 감사조치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납을 이렇게 받았는데 처우개선비가 지금 소위 말하면 교사들에 대한 사립교원에 대한 담임수당 및 직무수당 30, 40만원인가요. 45만원이죠.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을 반납을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 몇 건이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작년에 교과부 특별감사에서 여러 유치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했는데 교과부 감사결과 보면 외국에 나가 있었다든지 또 실제로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 근무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노현경 위원 그리고 제가 5대 때부터 사립교원하고 공립교원의 처우 또는 월급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제가 늘 지적한 게 과연 이러한 사립교원의 사기앙양 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30, 40만원씩 해서 월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제가 알기로 50, 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어쨌거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 가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낭비가 돼요.
그리고 통장으로 직접 교원들한테 주는가 했을 때 다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통장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교사 통장으로 만들어서 여기로 가고 통장을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갖고 계시고 진짜 통장은 두 번째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글쎄 이번 감사결과를 보니까…….
●노현경 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대충 그런 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노현경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량한 인천시교육청의 선량한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노현경 위원 우리는 정말로 유치원 교사들, 힘들어하는 아이들 유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인데 그것을 통장을 두 개로 해서 원장님이, 우리는 교육청은 모르죠. 교육청은 당연히 그 선생님한테 간, 그 통장은 원장님이 갖고 있고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그런데 교사는 그 통장에서 실제 가는 통장은 두 번째 통장은 본인한테 간다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일부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교사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 때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과부에 유치원특별감사 후에 우리들에게 처분주면서 시ㆍ도에서도 자체감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계획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인력상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팀에서 상당히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감사나 자체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거기로 입금을 시켜 놨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줬냐 안 줬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감사 기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점검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유아교육법도 그렇고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적인 어젠다로 되면서 유아교육 지원과 예산 이런 것이 과거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어린이과 또 유치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저희가 잘 하고 정말 우리가 의도한 사립교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힘들지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좀 교과부에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런 요구.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한 30여년 이상을 유치원의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규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유치원들이 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현행 법규의 틀하고 또 유치원 실제적인 운영실태하고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해 가면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운영에 궤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에서도 협조를 좀 해야 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잘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번 교육위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교육청이 지원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기타 제재금 및 감사결과 회수금 수입내역을 보면 여기에 실명이 있어서 제가 K씨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부과금 K씨 370만원을 제재금으로 해서 징계부과금을 물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분은 교장으로 재직 시에 업자와 결탁을 해서 공사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벌에 따른 중징계 요구가 됐었는데…….
●노현경 위원 작년 2월에 있었던 S초등학교 사건인가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렇습니다. 그분입니다.
●노현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교육위할 때 질문을 많이 해서 빠진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회했다가 하죠.
●노현경 위원 마저 할게요.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이것은 그냥 제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를 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성동학교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감사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거지만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불과 얼마 전에 끝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그때 운영위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하고 제기를 했었던 사항으로 감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물론 교육청 감사 전에 여러 가지 말 맞췄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랬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수사도 안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찾아서 혼을 내주겠다. 또 민원인은 학부모를 고소ㆍ고발하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민원인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수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 아이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또는 회계상 의혹을 당연히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하니 거기 혹시 교사들이 내부고발자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사립특수학교의 제왕적, 월권적 교육청을 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성동학교에 끝나면 가셔서 전화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확인 좀 해 봐주십시오.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박순남 위원님하고 배상만 위원님이 또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또 속개한 지도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용변도 보셔야 되고 좀 쉬셔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상만 위원 이의 있다는데…….
●위원장대리 윤재상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 제가 얘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끊는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윤재상 묵살하는 게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이의 없다고 그러고 이의 있다고 그래서 발언드렸잖아요.
●배상만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발언드렸으면 됐죠, 정상적으로.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발언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조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눈을 뜨십시오.
지금 시간이 날도 많이 덥고 식곤증이 와서 피곤하실 시간인데 집중력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결산하는 시간이고 물론 제가 교육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많이 짚었지만 이 결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2012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교육위에서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2년도 5월 추경에 이 문제를 발견해서 삭감이 됐지만 만약에 그것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득해요.
만약에 그것이 통과됐다면 다 아시겠지만 덕신고 관련된 예산 증ㆍ개축에 58억이 편성됐다가 약 40% 한 23억원, 제가 계상한 것은 한 23억원이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한 것은 18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대로 신축단가가 적용이 돼서, 증ㆍ개축 단가를 적용 안 하고 신축이냐 증ㆍ개축이냐 단어 하나 바꿨는데 20여억원 차이가 났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득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이냐 증ㆍ개축이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도 이미 연평 포격 이후에 학교 신축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있어서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돼서 또 물론 그 과정에 설계라든지 대피소 이런 것이 없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기초파일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면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시 한번 결산하는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뭐 주문하는지 아시죠?
이게 2012년도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물론 연평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면서 지연된 것이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이후에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덕신고 증ㆍ개축비 작년 추경에 있었던 과다 예산책정의 문제, 두 번째는 연평초ㆍ중ㆍ고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덕신고 증ㆍ개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게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랄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학교의 다른 여러 가지 시설사업 신ㆍ증축할 때 또는 대수선할 때에 시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금액이 산정되었는가를 시정ㆍ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평초ㆍ중학교 신축문제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는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북쪽에 가까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의 생각을 못 했고 주민여론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대피소 관계도 정말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이나 또는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본청 직원들이 다 그렇게,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짚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과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중차대한 교육청의 집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한 그런 상황 즉, 그때 적기에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또는 할 때에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1, 2년 후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연평초ㆍ중ㆍ고가 접경지역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포격 이후에 교과부장관이 바로 졸업식날 오셔서 학교 신축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시내 학교를 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가장 중요한 실수가 그 지점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좀 세부적인 질문을 할게요. 교육위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중에 위약금에 대한 수납현황 그 다음에 감사결과 회수금 현황 그 다음에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위약금의 수납금 현황을 보면 27건에 4억 8,000만원의 위약금을 수납해서 교육청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가 됐든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약을 하고 거기에 업체와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27건에 약 5억 가까이 돼요. 그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수로 보면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인천과학고 51일이 지체돼서 1,160만원의 지연지체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좀 굵직굵직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해랑초 증축공사 준공지연에 의해서 약 1,000만원 이상, 일수는 11일이지만 1,0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지초 장애인 편의시설 122일 680만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위약을 하면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지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위반해서 지체상금을 한다든지 일종에 쌍방간에 계약을 해 놓고 한 쪽이 어겨서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저도 이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계약기간 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계약기간 내에 하도록. 그런 정도의 설명뿐이 다른 설명은 어렵지 않나.
●노현경 위원 이게 사안이 많아서 나중에 관련된 과를 불러서 얘기를 각각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경우가 부광고 학교급식소 증축공사 계약지연,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5일이 지체가 됐어요. 205일이면 공휴일 빼고 나면 1년 아닙니까. 이런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체상금만 받고 계약해지만 돼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의 승인받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는데 거의 1년 있다가 계약해지가 됐다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지체상금 받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받고 이것으로 끝낼 문제인가요.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정말 선량하고 건실한 업체인지 그리고 약속을 잘 이행할 업체인지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부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런 업체가 또 사고치고 나서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 문제가 과연 입찰참가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될 텐데 그것은…….
●노현경 위원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것과 관련 조항이…….
●노현경 위원 제가 질문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들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참고로 위원님 지금 이 사항들은 대부분 지역교육청 사업입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도 본청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그렇다고 제가 5개 교육청의 시설과장 다 나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노현경 위원 제 질문 아까 국장님한테 하는 것 다 들으셨을 텐데 건수로 27건에 약 5억원 정도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5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27개 여러 가지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또 계약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받은 이후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이런 것까지 저는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이 부정당업자 제재문제 계약담당부서에서 위반사항별로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세업체가 선정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영세업체 선정 안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급식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이런 문제들이 계약담당부서에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계약담당부서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노현경 위원 제 말은 조달청으로 해서 등록된 업체들 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지방계약법 이런 것에 위반이 안 되고 절차도 완벽했는데 그 업체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조달청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16개시ㆍ도에서 이런 사례가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공유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 건의한다든지 해서 건실하게 학교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름 바꿔놓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잖아요, 보통.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정말 학교나 교육청을 봉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복지재정과하고 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할까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회수금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회수금과 관련해서면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수금 돈 문제이니까 돈 문제 담당은 회수금과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해당직원으로 내보내고요. 해당기관에서 반환금을 세입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거거든요.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의 조치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것을 복지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노현경 위원 감사는 감사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치한 다음에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복지재정과에서 하고 그렇죠? 업무가 다르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여기도 각각을 다 일일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결과가 수십 건입니다. 2012년도 감사결과 회수금이 약 얼마입니까? 3억 2,200 정도를 감사결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여기가 H고등학교인데 물품 매각대금 징수결과 약 2억 3,000만원 정도를 감사결과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거기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금ㆍ은 세공. 그런데 실습용으로 은을 구입해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인해서 은이 다 부서지는데 잔류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회계관리를 안 하고 그것을 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 물품매각대금을 그러면 2억 3,000만원 정도를…….
●감사담당관 홍순석 매각을 하지 않고 물품자체를 일정한 곳에 별도로 누적시켜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노현경 위원 매각해야 되지 않나요? 매각해서 이것 수입으로 잡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래서 몇 년치를 누적해 놨던 것을 작년 감사 때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이게 수납이 된 겁니다.
●노현경 위원 사안이 많은데 공사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 영선초 또 사립유치원 운영비 회수금 이렇게 종류도 다양해요.
그런데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공사비리의 유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서 환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환수를 하는데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서 이것을 지급한 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환수는 기본인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또는 신분적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 사안과 금액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도 병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행정실장들에게 특별연수를 했었고 교육시설과에서도 또 학교 자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요령이라든지 또 공사 진행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감사에서 보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펜스를 100ｍ를 치기로 하고서 1억에 계약을 했는데 펜스를 50ｍ밖에 안 쳤어요. 계약은 100ｍ에 1억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50ｍ의 펜스만 하고 했는데 1억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5,000만원을 공사업자한테 이익을 준 거고 그만큼 시설에는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라든지 특정감사할 때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회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초기부터 계약과정부터 이런 것을 면밀히 공사비를 다 주기 전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다 이것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저희 감사실에 기술직이 두 명 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큰 공사들은 일상감사 그래 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설계 때부터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는 기동감사를 또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학교 자체 발주한 공사들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기술적인 전문 능력이 좀 부족해서 놓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바로 잡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과 직원 얼마 안 되는데 500개 되는 학교의 현안사업을 일일이 현장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행정실장이 됐든 학교의 부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지금 몇 건이 됩니다. 감사조치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납을 이렇게 받았는데 처우개선비가 지금 소위 말하면 교사들에 대한 사립교원에 대한 담임수당 및 직무수당 30, 40만원인가요. 45만원이죠.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을 반납을 받았다라는 건데 지금 몇 건이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작년에 교과부 특별감사에서 여러 유치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했는데 교과부 감사결과 보면 외국에 나가 있었다든지 또 실제로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 근무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노현경 위원 그리고 제가 5대 때부터 사립교원하고 공립교원의 처우 또는 월급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제가 늘 지적한 게 과연 이러한 사립교원의 사기앙양 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30, 40만원씩 해서 월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제가 알기로 50, 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어쨌거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 가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낭비가 돼요.
그리고 통장으로 직접 교원들한테 주는가 했을 때 다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통장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교사 통장으로 만들어서 여기로 가고 통장을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갖고 계시고 진짜 통장은 두 번째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글쎄 이번 감사결과를 보니까…….
●노현경 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대충 그런 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노현경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선량한 인천시교육청의 선량한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노현경 위원 우리는 정말로 유치원 교사들, 힘들어하는 아이들 유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인데 그것을 통장을 두 개로 해서 원장님이, 우리는 교육청은 모르죠. 교육청은 당연히 그 선생님한테 간, 그 통장은 원장님이 갖고 있고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그런데 교사는 그 통장에서 실제 가는 통장은 두 번째 통장은 본인한테 간다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일부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교사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 때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과부에 유치원특별감사 후에 우리들에게 처분주면서 시ㆍ도에서도 자체감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감사계획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인력상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팀에서 상당히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감사나 자체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거기로 입금을 시켜 놨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줬냐 안 줬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감사 기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점검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현경 위원 유아교육법도 그렇고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적인 어젠다로 되면서 유아교육 지원과 예산 이런 것이 과거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어린이과 또 유치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저희가 잘 하고 정말 우리가 의도한 사립교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힘들지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좀 교과부에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런 요구.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한 30여년 이상을 유치원의 행정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규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유치원들이 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현행 법규의 틀하고 또 유치원 실제적인 운영실태하고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해 가면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운영에 궤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에서도 협조를 좀 해야 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잘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 위원 지난번 교육위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교육청이 지원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기타 제재금 및 감사결과 회수금 수입내역을 보면 여기에 실명이 있어서 제가 K씨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부과금 K씨 370만원을 제재금으로 해서 징계부과금을 물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분은 교장으로 재직 시에 업자와 결탁을 해서 공사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벌에 따른 중징계 요구가 됐었는데…….
●노현경 위원 작년 2월에 있었던 S초등학교 사건인가요?
●감사담당관 홍순석 그렇습니다. 그분입니다.
●노현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교육위할 때 질문을 많이 해서 빠진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회했다가 하죠.
●노현경 위원 마저 할게요.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이것은 그냥 제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를 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성동학교 감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홍순석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 위원 감사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거지만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불과 얼마 전에 끝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사가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그때 운영위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하고 제기를 했었던 사항으로 감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물론 교육청 감사 전에 여러 가지 말 맞췄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랬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수사도 안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찾아서 혼을 내주겠다. 또 민원인은 학부모를 고소ㆍ고발하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민원인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수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 아이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또는 회계상 의혹을 당연히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하니 거기 혹시 교사들이 내부고발자를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사립특수학교의 제왕적, 월권적 교육청을 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성동학교에 끝나면 가셔서 전화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확인 좀 해 봐주십시오.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박순남 위원님하고 배상만 위원님이 또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또 속개한 지도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용변도 보셔야 되고 좀 쉬셔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상만 위원 이의 있다는데…….
●위원장대리 윤재상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 제가 얘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끊는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윤재상 묵살하는 게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이의 없다고 그러고 이의 있다고 그래서 발언드렸잖아요.
●배상만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발언드렸으면 됐죠, 정상적으로. 말씀하세요.
●배상만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발언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옛정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제가 할 얘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학교급식에 주로 종사원들이 조리종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급식을 하는데 조리종사원 그분들의 급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배상만 위원 수익자부담으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은 급식교육입니까? 그냥 아이들의 학교급식교육 하나의 식습관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교육입니다.
●배상만 위원 수업의 연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거기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교사와 아이들 간에 식사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식 그런 것을 굉장히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버스기사와 그 버스에 종사하는 뭐라고 그러죠. 안내양은 버스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러면 급식교육이라고 볼 때 선생님들의 급량비는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자부담입니다.
●배상만 위원 자부담으로 하시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이것이 굉장히 연구대상이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저희 급식팀에 그런 교원의 급식비에 대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안 되는 것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급식비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권익보호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못 해 주는 마당에 그런 것은 사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 급량비 안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뭔데 돈 안 내냐 급량비 애들 코 묻은 돈 뺏어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하셔서 희소식 날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끝났습니까?
●배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순남 위원님 한 분 남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옛정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제가 할 얘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학교급식에 주로 종사원들이 조리종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급식을 하는데 조리종사원 그분들의 급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아닙니다.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배상만 위원 수익자부담으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은 급식교육입니까? 그냥 아이들의 학교급식교육 하나의 식습관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교육입니다.
●배상만 위원 수업의 연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거기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교사와 아이들 간에 식사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식 그런 것을 굉장히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버스기사와 그 버스에 종사하는 뭐라고 그러죠. 안내양은 버스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러면 급식교육이라고 볼 때 선생님들의 급량비는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자부담입니다.
●배상만 위원 자부담으로 하시고 계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배상만 위원 이것이 굉장히 연구대상이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저희 급식팀에 그런 교원의 급식비에 대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안 되는 것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급식비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만 위원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권익보호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못 해 주는 마당에 그런 것은 사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 급량비 안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뭔데 돈 안 내냐 급량비 애들 코 묻은 돈 뺏어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하셔서 희소식 날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끝났습니까?
●배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순남 위원님 한 분 남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
죄송합니다. 긴 시간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졸음도 오고 또 볼일도 보고 싶은데 지금 참고 계신데 제가 혼자라서 마저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안병배 위원님의 요구자료 있네요. 안병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면 장애인근로자 채용기관 고용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박순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고용을 했을 때 경증장애인 1인 고용 시 연간 최대 600만원, 중증장애인은 8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만원, 7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증은 월 70, 경증 월 50인데…….
●박순남 위원 그러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본 월급은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게 보수입니다.
●박순남 위원 50만원, 70만원 이게 보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30, 50이었었는데요. 그 전에는 30, 50이었는데 50, 70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박순남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 1인 고용 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50만원 이하인데 여기 세구나 하고 지적을 해 본 겁니다. 예산이 잡혔을 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경증장애로 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0시간 미만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한 달에 60시간입니까? 아니면 주60시간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단 중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경증장애인으로 산정한다 그랬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주 60시간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간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월…….
●박순남 위원 월 60시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월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러면 경증장애인은 월 60시간도 안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남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장애인들이 오래 일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루에 4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바뀌었습니다. 경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을 한다면 중증장애인은 40시간해야 원칙인 겁니다.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더 높이 올려놓고 그게 미만일 때 경증장애인으로 내린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했을 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완전히 잘못 거꾸로인데 어떻게 중증장애인이 더 긴 시간을 하고 경증장애인이 짧게 해야 하는 겁니까?
모두 피곤하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이 사안은 한번 확인해서…….
●박순남 위원 이것 잘못 바뀐 겁니다. 경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을 했을 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을 해 줘야 원칙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도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원래 경증장애인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은 아주 짧게 해도 피곤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인성교육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인성교육 조례를 만들 때 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가정에서도 제대로 부모가 좋은 말을 쓰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성과가 어떤지 보고받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저희 인성교육의 주는 우리 교육감님도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효 교육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 교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시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가족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어른 봉양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인성교육교재를 개발을 해서 각 학교에 다 보급을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인성교육은 효가 바탕이 돼서 가족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더욱 더 가족 간의 우애를 위한 가족공동 효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러면 부모님을 위한 인성교육도 해 봤습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부모님을 위한 인성교육.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것은 각 학교별로 특색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옳은 말을 쓰고 좋은 행동을 하고 했을 때 부모님이 고운 말을 쓰고 했을 때 그 자식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은 언어를 쓰고 친구 간에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언어가 안 좋고 행동이 안 좋고 이랬을 때 그 자식이 배울 게 없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심한 말하자면 언어폭력이 매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함부로 썼을 때 어린 청소년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부모교육은 아무것도 없고 지도서 보급책자 예산만 잔뜩 들어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그러면 가족에 관한 교육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진로교육도 포함시켜서…….
●박순남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학부모,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학교별로 다릅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는가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해서 언어폭력 폭력학생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인성교과서해서 이것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것 던져주면 안 읽으면 그만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관련교과에서도 지도하고요. 또 학교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거리를 좁히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인성교육 실천 자료를 저한테 다음에라도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바빠서 제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못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궁금한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교육청에서 얼마나 애용을 하고 있는지 구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고 한데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종전보다 중증장애인 물품을 더욱 구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것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 때 또 이것저것 제약이 많아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교육청에서 사용을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조례에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교육감은 각 학교나 공기업에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구매하지 않았을 때 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별로 구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을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도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교육청이 구매를 한다. 우리들의 물건을 구매를 한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조례도 무시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강력한 요구도 좀 같이 곁들여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강조를 하고 또 각 학교의 회의할 때도 강조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요. 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긴 시간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졸음도 오고 또 볼일도 보고 싶은데 지금 참고 계신데 제가 혼자라서 마저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안병배 위원님의 요구자료 있네요. 안병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면 장애인근로자 채용기관 고용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박순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고용을 했을 때 경증장애인 1인 고용 시 연간 최대 600만원, 중증장애인은 84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만원, 7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증은 월 70, 경증 월 50인데…….
●박순남 위원 그러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본 월급은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게 보수입니다.
●박순남 위원 50만원, 70만원 이게 보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30, 50이었었는데요. 그 전에는 30, 50이었는데 50, 70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박순남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 1인 고용 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50만원 이하인데 여기 세구나 하고 지적을 해 본 겁니다. 예산이 잡혔을 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경증장애로 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0시간 미만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한 달에 60시간입니까? 아니면 주60시간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단 중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경증장애인으로 산정한다 그랬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주 60시간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간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월…….
●박순남 위원 월 60시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월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러면 경증장애인은 월 60시간도 안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남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장애인들이 오래 일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루에 4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게 바뀌었습니다. 경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을 한다면 중증장애인은 40시간해야 원칙인 겁니다.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더 높이 올려놓고 그게 미만일 때 경증장애인으로 내린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했을 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완전히 잘못 거꾸로인데 어떻게 중증장애인이 더 긴 시간을 하고 경증장애인이 짧게 해야 하는 겁니까?
모두 피곤하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이 사안은 한번 확인해서…….
●박순남 위원 이것 잘못 바뀐 겁니다. 경증장애인이 60시간 미만을 했을 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을 해 줘야 원칙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도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원래 경증장애인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은 아주 짧게 해도 피곤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인성교육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인성교육 조례를 만들 때 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가정에서도 제대로 부모가 좋은 말을 쓰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성과가 어떤지 보고받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저희 인성교육의 주는 우리 교육감님도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효 교육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 교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시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가족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어른 봉양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인성교육교재를 개발을 해서 각 학교에 다 보급을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인성교육은 효가 바탕이 돼서 가족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더욱 더 가족 간의 우애를 위한 가족공동 효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러면 부모님을 위한 인성교육도 해 봤습니까?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부모님을 위한 인성교육.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것은 각 학교별로 특색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옳은 말을 쓰고 좋은 행동을 하고 했을 때 부모님이 고운 말을 쓰고 했을 때 그 자식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은 언어를 쓰고 친구 간에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언어가 안 좋고 행동이 안 좋고 이랬을 때 그 자식이 배울 게 없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심한 말하자면 언어폭력이 매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함부로 썼을 때 어린 청소년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부모교육은 아무것도 없고 지도서 보급책자 예산만 잔뜩 들어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그러면 가족에 관한 교육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진로교육도 포함시켜서…….
●박순남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학부모,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학교별로 다릅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는가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해서 언어폭력 폭력학생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인성교과서해서 이것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것 던져주면 안 읽으면 그만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관련교과에서도 지도하고요. 또 학교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거리를 좁히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남 위원 인성교육 실천 자료를 저한테 다음에라도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바빠서 제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못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궁금한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교육청에서 얼마나 애용을 하고 있는지 구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고 한데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종전보다 중증장애인 물품을 더욱 구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것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 때 또 이것저것 제약이 많아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교육청에서 사용을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조례에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교육감은 각 학교나 공기업에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구매하지 않았을 때 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별로 구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을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도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교육청이 구매를 한다. 우리들의 물건을 구매를 한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조례도 무시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강력한 요구도 좀 같이 곁들여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강조를 하고 또 각 학교의 회의할 때도 강조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요. 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점을 들어서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로 국한돼서 하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 ’03년도부터 BTL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교육청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 시책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참 곤란한 점 많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삼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사위원장도 하고 그럴 때 보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72개 학교를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시설임대료이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렇게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는데 이 운영비는 불변합니다. 거기다가 물가상승비를 곱해 가지고서 매년 올라갑니다.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애초에 체결이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경 협약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결국은 쌍방의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일 처음에 BTL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문제점으로 저도 많이 제시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20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번 협약 맺은 것을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이것 안 됩니다 하면 변경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조목에 들어 있더라고요, 조항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그 협약서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 규모의 변경 등 제반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할 경우에는 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은 협약내용에는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병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요, 조항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기본적인 것은 그렇겠죠.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BTL사업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항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BTL사업은 미래에 부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재원 충당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학교 신ㆍ증축 사업비를 국고에서 충당을 다 못 할 경우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그 원리금을 충당하는 그런 조건…….
●안병배 위원 그 원칙론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안병배 위원 아니, 향후에 BTL사업을 더 할 거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병배 위원 자체적으로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인천시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자체적으로는…….
●안병배 위원 향후 계획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자금이 안 내려오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교육부 부담으로 해서.
●안병배 위원 어차피 부담 아니에요. 운영비는 자체부담이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제가 우매한 질문 같지만 이게 자꾸 걱정이 됩니다. 학교관리자가 두 명이에요.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용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관리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민원을 줄이고 학교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지난번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다음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들이 7%, 6%, 몇 %됩니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전체 약 450개로 봤을 때 32교가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요. 2013년도에는 두 학교가 늘었습니다. 34교가 배치돼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학교수는 다 합해서 502학교 아니에요, 2013년도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데 특수 다 포함해 가지고 502학교 중에.
●안병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사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많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또 비정규직 사서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나중에 정규직으로 또 환원시켜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 개선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 명예사서를 배치했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 부분은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배치하는 학교에 예산을 500만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식사비하고 교통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비정규직 사서배치교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자체로 예산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가 한 1,000만원을 보내주면 교당, 학교에서는 한 8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인건비를 1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그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학교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2013년도도 부득이 작년도하고 똑같이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 사서교사가 없으면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도 운영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애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어렵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학부모 명예사서 배치를 하라는 말씀이 줄곧 있어왔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당이 5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데 수당이…….
●안병배 위원 봉사로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학부모님들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죠.
●안병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 갖고서 좀 하면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맡겨줘요, 책임을 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병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배치하는 경우…….
●안병배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수년간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
●안병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올해도 502개 학교 중에 48%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과반수 넘는 곳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학부모 사서교사가 60개교밖에 안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제일 좋은 것은 정식 사서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안병배 위원 아니,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으냐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부분 중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보면요.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본청이 0.02%예요. 직속기관들은 0.18%, 고등학교 0.11%, 그나마 남부교육청이 5.86%하고 동부교육청이 13.81% 해 가지고서 평균이 높아졌어요.
왜 편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요. 의지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 소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은 저도 가서 한번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정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방안 강구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어느 지원청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본청에서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사회적기업 뭐 중증장애인 생산품사업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
●안병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순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인성교육 때문에 교육부사업으로 인쇄해서 보급사업 펼쳤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업하셨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개 입찰하다보니까 교학사라는 외부업체 큰 데서 가져가 버렸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암만 교육청에서 돈을 써 봐야 외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세금도 안 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좀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너무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인쇄업자들 간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보면 특정업체에 다 치우쳐 있어요. 어디어디 제가 이름 대면 다 압니다. 그래서 또 말썽이 났었고요. 경찰에서 조사했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당히 배분해서 균등하게 여러 업체들 다같이 먹고 살 수 있게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자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인쇄조합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차후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했다 그러지만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입찰하는 부분 뭐 수의계약으로 배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행정감사나 그쯤해서 할 때나 이럴 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한번 볼 겁니다. 어느 업체에만 편중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부교육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안병배 위원 오전에 제가 남중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본청에서는 관리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부교육장님께서는 남중문제에 외부개선 했다 그러는데 아니, 하고 있다고 또 5월달에 완료됐다면서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 감사원 지적받았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릴까요?
●안병배 위원 말씀하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감사원 지적사항은 2011년 6월에 지적된 것으로 6월에 실시한 인천남중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담장보수 또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내역에 반영하였으므로 시공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2011년 10월에 감액 조치 완료를 하였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예산을 세부사업설명서와 다르게 집행한 사안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지 않고 담장 보수 구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감액은 1억 913만원이고요. 지금 남중 사건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존 급식소 부분 및 주변 하수관로에 대해서 민원인과 우리 교육지원청이 각각 추천한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요구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고 민원인에게 전문가 추천을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현장조사와 관련 없는 피해보상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아 현장 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기철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2013년 5월 20일에 기존 급식소 부지 일부에 대한 토사 제거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민원인이 주택과 인접한 전 구간에 대한 토사 제거 약 2m 등의 요구가 있어서 진행 중이던 현장 조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안병배 위원 네, 거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원인하고 입장차도 크고 그것 잘잘못을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만약에 이런 와중에, 제가 현장 나가 봤었거든요.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이 아니라 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라도 저희 집이 무너지거나 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슬아슬해요. 가서보면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상결정에 따른 보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배상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최후의 해결방법은 시교육청에서 그 다섯 집을 다 사서 교육관련 사업의 기관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글쎄요 개인생각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 부분이 전에 계획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관리국장님이나 교육장님 바뀌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때 5억 얼마 세웠었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때는 민원인 한 집에 대한 보상요구였고요. 지금 한 집이 아니라 다섯 집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끊임없는 민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배 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학교 재산으로 해서 쉼터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것 같지가 않고 어렵다고 앞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인성초 특별교실 증축 8억 3,000만원이 왜 사고이월 됐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거기 인성학교가 주변에 문화재가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판정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안병배 위원 홍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신광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사업 3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벌써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견적도 안 받아보고 예산은 갖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청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신광초 급식소 현대화사업이 2012년 2회 추경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안병배 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에도 시공사로 하여금 견적 하나 받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것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공개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 인천을 걸머지고 갈 우리 자녀들한테 다 피해가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서로 개인 간의 무슨 사견이 있어서 하는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부교육청은 여러 학교가 오래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성 교육장님으로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세밀하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관리해 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하시기를 당부를 아예 드릴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 관련돼서 현황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자료는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우리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여기 다 계시는데 1,000만원 이상의 인쇄계약 현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0에서 2012년까지 우리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1,000만원 이상의 인쇄계약현황, 입찰인지 수의인지 계약방식하고 업체하고 예산 집행액하고요. 특별히 거기에다 좀 표기를 해 주세요. 인천업체인지 아닌지를 우리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천업체들 그게 인사가 됐든 공사가 됐든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인천 업체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인쇄 계약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많은 감사결과 회수금을 받아 내셨는데 영선초등학교 감사결과 여기는 890만원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890만원을 회수했는지, 세 번째는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설보수공사비 7종 반납금 970만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그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를 회수한 게 몇 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감사결과 지적된 유치원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는 그냥 종합적으로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원별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았고 유치원별로 얼마씩 해서 토털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의 질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점을 들어서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로 국한돼서 하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 ’03년도부터 BTL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교육청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 시책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참 곤란한 점 많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삼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사위원장도 하고 그럴 때 보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72개 학교를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시설임대료이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렇게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는데 이 운영비는 불변합니다. 거기다가 물가상승비를 곱해 가지고서 매년 올라갑니다.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애초에 체결이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경 협약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결국은 쌍방의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제일 처음에 BTL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문제점으로 저도 많이 제시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20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번 협약 맺은 것을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이것 안 됩니다 하면 변경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조목에 들어 있더라고요, 조항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런데 그 협약서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 규모의 변경 등 제반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할 경우에는 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은 협약내용에는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병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요, 조항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기본적인 것은 그렇겠죠.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에서는 BTL사업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항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BTL사업은 미래에 부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재원 충당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학교 신ㆍ증축 사업비를 국고에서 충당을 다 못 할 경우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그 원리금을 충당하는 그런 조건…….
●안병배 위원 그 원칙론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안병배 위원 아니, 향후에 BTL사업을 더 할 거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병배 위원 자체적으로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인천시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자체적으로는…….
●안병배 위원 향후 계획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자금이 안 내려오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교육부 부담으로 해서.
●안병배 위원 어차피 부담 아니에요. 운영비는 자체부담이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제가 우매한 질문 같지만 이게 자꾸 걱정이 됩니다. 학교관리자가 두 명이에요.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용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관리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민원을 줄이고 학교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지난번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 다음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들이 7%, 6%, 몇 %됩니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전체 약 450개로 봤을 때 32교가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요. 2013년도에는 두 학교가 늘었습니다. 34교가 배치돼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학교수는 다 합해서 502학교 아니에요, 2013년도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데 특수 다 포함해 가지고 502학교 중에.
●안병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사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많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데 또 비정규직 사서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나중에 정규직으로 또 환원시켜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 개선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 명예사서를 배치했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 부분은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배치하는 학교에 예산을 500만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식사비하고 교통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비정규직 사서배치교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자체로 예산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가 한 1,000만원을 보내주면 교당, 학교에서는 한 8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인건비를 1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그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학교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2013년도도 부득이 작년도하고 똑같이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 사서교사가 없으면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도 운영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애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어렵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학부모 명예사서 배치를 하라는 말씀이 줄곧 있어왔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당이 5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런데 수당이…….
●안병배 위원 봉사로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학부모님들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죠.
●안병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 갖고서 좀 하면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맡겨줘요, 책임을 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병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배치하는 경우…….
●안병배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수년간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
●안병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올해도 502개 학교 중에 48%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과반수 넘는 곳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학부모 사서교사가 60개교밖에 안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제일 좋은 것은 정식 사서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안병배 위원 아니,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으냐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부분 중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보면요.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본청이 0.02%예요. 직속기관들은 0.18%, 고등학교 0.11%, 그나마 남부교육청이 5.86%하고 동부교육청이 13.81% 해 가지고서 평균이 높아졌어요.
왜 편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요. 의지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 소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은 저도 가서 한번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정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방안 강구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안병배 위원 어느 지원청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본청에서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사회적기업 뭐 중증장애인 생산품사업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
●안병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순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인성교육 때문에 교육부사업으로 인쇄해서 보급사업 펼쳤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업하셨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개 입찰하다보니까 교학사라는 외부업체 큰 데서 가져가 버렸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암만 교육청에서 돈을 써 봐야 외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세금도 안 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좀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너무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인쇄업자들 간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보면 특정업체에 다 치우쳐 있어요. 어디어디 제가 이름 대면 다 압니다. 그래서 또 말썽이 났었고요. 경찰에서 조사했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당히 배분해서 균등하게 여러 업체들 다같이 먹고 살 수 있게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자꾸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인쇄조합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차후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했다 그러지만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입찰하는 부분 뭐 수의계약으로 배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행정감사나 그쯤해서 할 때나 이럴 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한번 볼 겁니다. 어느 업체에만 편중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부교육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안병배 위원 오전에 제가 남중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본청에서는 관리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부교육장님께서는 남중문제에 외부개선 했다 그러는데 아니, 하고 있다고 또 5월달에 완료됐다면서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 감사원 지적받았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릴까요?
●안병배 위원 말씀하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감사원 지적사항은 2011년 6월에 지적된 것으로 6월에 실시한 인천남중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담장보수 또는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내역에 반영하였으므로 시공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2011년 10월에 감액 조치 완료를 하였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예산을 세부사업설명서와 다르게 집행한 사안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지 않고 담장 보수 구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감액은 1억 913만원이고요. 지금 남중 사건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존 급식소 부분 및 주변 하수관로에 대해서 민원인과 우리 교육지원청이 각각 추천한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요구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고 민원인에게 전문가 추천을 201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현장조사와 관련 없는 피해보상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아 현장 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기철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2013년 5월 20일에 기존 급식소 부지 일부에 대한 토사 제거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민원인이 주택과 인접한 전 구간에 대한 토사 제거 약 2m 등의 요구가 있어서 진행 중이던 현장 조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안병배 위원 네, 거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원인하고 입장차도 크고 그것 잘잘못을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만약에 이런 와중에, 제가 현장 나가 봤었거든요.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이 아니라 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라도 저희 집이 무너지거나 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슬아슬해요. 가서보면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상결정에 따른 보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배상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최후의 해결방법은 시교육청에서 그 다섯 집을 다 사서 교육관련 사업의 기관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글쎄요 개인생각입니다.
●안병배 위원 그 부분이 전에 계획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관리국장님이나 교육장님 바뀌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때 5억 얼마 세웠었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때는 민원인 한 집에 대한 보상요구였고요. 지금 한 집이 아니라 다섯 집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끊임없는 민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배 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학교 재산으로 해서 쉼터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것 같지가 않고 어렵다고 앞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인성초 특별교실 증축 8억 3,000만원이 왜 사고이월 됐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거기 인성학교가 주변에 문화재가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판정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안병배 위원 홍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신광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개선 확충 사업 3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벌써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견적도 안 받아보고 예산은 갖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청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신광초 급식소 현대화사업이 2012년 2회 추경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안병배 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에도 시공사로 하여금 견적 하나 받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것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공개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 인천을 걸머지고 갈 우리 자녀들한테 다 피해가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서로 개인 간의 무슨 사견이 있어서 하는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부교육청은 여러 학교가 오래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성 교육장님으로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세밀하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관리해 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하시기를 당부를 아예 드릴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노현경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 관련돼서 현황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자료는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우리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여기 다 계시는데 1,000만원 이상의 인쇄계약 현황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0에서 2012년까지 우리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1,000만원 이상의 인쇄계약현황, 입찰인지 수의인지 계약방식하고 업체하고 예산 집행액하고요. 특별히 거기에다 좀 표기를 해 주세요. 인천업체인지 아닌지를 우리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천업체들 그게 인사가 됐든 공사가 됐든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인천 업체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인쇄 계약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많은 감사결과 회수금을 받아 내셨는데 영선초등학교 감사결과 여기는 890만원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890만원을 회수했는지, 세 번째는 2012년도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설보수공사비 7종 반납금 970만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그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를 회수한 게 몇 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감사결과 지적된 유치원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기는 그냥 종합적으로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원별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았고 유치원별로 얼마씩 해서 토털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의 질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만 특별히 오래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시청은 더 오래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있어서 특히 원어민교사들 그분들에 대한 자격검증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자격검증은 대학을 졸업한 것과 또 영어를 전공한 것 등등에 따라서 급을 3에서부터 S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과거 이력도 조사를 하고 또 신체검사에서 마약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도 다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체검사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기준에 맞는 것이 F4가 맞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 기억으로는 F4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비자관련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학원 같은 데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법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교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저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마약이라든가 또 성범죄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일선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대부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성이 안 돼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의 실수가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만약 아이들 통학로에 교통안전도우미가 없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이것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다가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또 다시 지금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또 지역주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당히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는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차원에서 의견이 설문조사가 나오면 보내고 싶은데 관리하는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자료는 저희들이 이 사안이 그 학교 기존 건물의 보수관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 8월달 안으로 검토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번 주 내일모레면 그 설문조사가 아마 나올 것 같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 지역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 구의원들 또 구청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같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오전에 문제제기했던 아직 미설치된 66개 급식실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육부 특별회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모든 학생들은 균등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 면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만 특별히 오래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시청은 더 오래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있어서 특히 원어민교사들 그분들에 대한 자격검증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자격검증은 대학을 졸업한 것과 또 영어를 전공한 것 등등에 따라서 급을 3에서부터 S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과거 이력도 조사를 하고 또 신체검사에서 마약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도 다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체검사 받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기준에 맞는 것이 F4가 맞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 기억으로는 F4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비자관련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학원 같은 데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법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교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저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마약이라든가 또 성범죄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일선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대부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성이 안 돼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의 실수가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만약 아이들 통학로에 교통안전도우미가 없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이것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다가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또 다시 지금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또 지역주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당히 공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는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차원에서 의견이 설문조사가 나오면 보내고 싶은데 관리하는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자료는 저희들이 이 사안이 그 학교 기존 건물의 보수관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 8월달 안으로 검토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번 주 내일모레면 그 설문조사가 아마 나올 것 같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 지역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 구의원들 또 구청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같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오전에 문제제기했던 아직 미설치된 66개 급식실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육부 특별회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모든 학생들은 균등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 면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남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면서 세수결손액 발생, 이월예산액 증가,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 등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세입 확보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재원 비율이 93%로 매우 높으며 자체수입은 3.7%로 미비한 실정으로 중앙정부나 시의 재정상황에 따른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2% 넘게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계획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예산 전용액은 9건에 33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소요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은 2011년 3월 8일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예비비 사용 결정 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BTL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학교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매년 채무부담 행위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설교 개교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재정운용 추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교육행정은 학부모와 학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정책 결정시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예산 지원 시에는 학교 신ㆍ증설 지원, 지역교육청별 지원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형평성 제고 기준 마련 및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 식재료 등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 밖에 시정사항으로는 부정당업체 철저 관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 초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바라며 미설치된 관내 66개교에 대한 급식실 마련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 추진 및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실적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승인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까지 시청 및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무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면서 세수결손액 발생, 이월예산액 증가,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 등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세입 확보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는 의존재원 비율이 93%로 매우 높으며 자체수입은 3.7%로 미비한 실정으로 중앙정부나 시의 재정상황에 따른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와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용 측면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2% 넘게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계획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예산 전용액은 9건에 33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소요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은 2011년 3월 8일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예비비 사용 결정 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향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BTL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학교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매년 채무부담 행위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설교 개교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재정운용 추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교육행정은 학부모와 학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정책 결정시 학생과 학부모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예산 지원 시에는 학교 신ㆍ증설 지원, 지역교육청별 지원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 형평성 제고 기준 마련 및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 식재료 등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 밖에 시정사항으로는 부정당업체 철저 관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 초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바라며 미설치된 관내 66개교에 대한 급식실 마련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 추진 및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실적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남 방금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승인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까지 시청 및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무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