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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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재병 의원
배상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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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환 의원
노현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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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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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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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의원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의사담당관 김복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일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교육부주관 전국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유일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뜻깊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 인재육성의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인천 신항 초대형 크루즈 입항 환영식 참석 관계로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협회 직원연합 연수 참여자 격려를 위해 강원도 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이종철 경제자유구역 청장께서는 송도 엔씨큐브 커넬워크 오픈식 참석관계로 회의에 다소 늦게 출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에 소재한 논현고등학교에서 나재철 선생님의 인솔하에 연지윤 학생 등 35명의 학생과 시의회가 선발하여 지원 중인 관내 사랑 나눔 장학생 18명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논현고등학교 학생들과 사랑 나눔 장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에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이재병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예산 투입 그리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조화로운 동반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중요한 과제 또 부동산경기 침체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동료 여러분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 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율을 바탕으로 시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윤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배상만 윤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결특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윤재상, 신동수 의원님 그리고 윤리특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수영, 홍성욱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지난 7월 12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신임간부 공무원 인사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 임용되신 방종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방종설입니다.
제6대 제2기 우리 인천시의회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송영길
2013년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역처장에 조명조 처장을, 감사관에 성문옥 감사관을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관에 유병윤 기획관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에 김광석 본부장을, 보건복지국장에 김장근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에, 동작을 빨리 빨리, 강상석 국장을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에 박만희 국장을, 환경녹지국장에 조영근 국장을, 항만공항해양국장에 이광호 국장을, 경제청기획조정본부장에 김진용 본부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 이광제 본부장을, 종합건설본부장에 박성만 본부장을 각각 보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신임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압축된 표현으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이번에 12일자로 경제자유차장에 발령받은 조명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성문옥
신임 감사관에 취임한 성문옥입니다.
앞으로 청렴한 인천시정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핵심부서로 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신임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신임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상석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품격 있는 도시건설과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인천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번 7월 12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영근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사업과 수도권 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신임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앞으로 인천의 보배인 공항과 항만, 도서, 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특성을 살려서 각종 현안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되 특히 인천전체와의 틀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295만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신임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및 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착실한 공정관리와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이강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집요구가 있어 지방차지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써 의원발의 안건 12건, 시장 제출 안건 12건, 교육감 제출 안건 1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재병 의원을, 부위원장에 윤재상, 신동수 의원을 선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상만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수영, 홍성욱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며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성교육 박람회 추진과 학교 내 생명존중 방송 프로그램 제안에 관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교육비리로 추락한 인천교육 및 임기말 레임덕 현상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무료통근버스 운행에 대하셔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의원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신현환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교육감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분야에 계신 운영위원님들과 청소년 관련 여러 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진로정보 제공을 위하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인천진로페스티벌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관기관과 진로체험 운영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전문가 강연, 각종 부대행사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생동감 있는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교육 성문화 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성교육 강화 필요성은 학교 내외의 충격적인 성폭력사건으로 학교 성교육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인터넷 등 왜곡된 음란물 및 유해환경의 노출로 심각한 성문제를 초래하는 현실 속에 대통령 공약 중 성폭력 척결이 4대악 척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의 편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는 성교육 의무시간을 유아 8시간에서 10시간, 초ㆍ중ㆍ고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렸고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및 관리자의 책무성과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PPT를 활용한 열린학습, 그룹토론식학습, 역할놀이, 퀴즈, 퍼즐게임 등 수업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 강화, 성교육 자료개발 보급 및 활용,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실시, 관리자 및 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다양하고 건전하게 체험하고 상담받고 공유하는 열린장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으로도 되어 있는 만큼 국비 예산 확보에도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천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과 다른 업무로도 바쁜 학교측의 업무과잉 우려는 할 수 있으나 박람회를 활용한 성교육이므로 성교육시간을 일정시간 인정해 주는 것도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려진 건전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심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각 학교별로 일정한 시간을 이용하여 생명존중방송을 통해 감동적인 멘트와 음악을 들려주자는 제안입니다.
한창 밝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와 심지어 그로 인한 자살이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누군가가 옆에만 있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일들을 주위에서 접하곤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닌 가족, 친구도 있고 함께 할 옆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인천시청에서는 가족관계 회복 및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문안과 가족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왕따, 인터넷 중독, 가족문제 등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시행계획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 청소년 관련한 생명존중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쩌다 인천교육이 이 지경까지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앞장서 올바르게 인천교육을 이끌어야 할 교육감님이 측근인사비리 및 교육비리에 연루돼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및 6개월간이나 검찰수사를 받았고 마침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26일 인천지법 1차 공판에 나 교육감님은 전 행정관리국장과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 등 인천교육 역사상 초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비리, 교육비리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만 수십명에 이르며 이들 중 16명은 교육감 또는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7명은 교육감님 및 전 행정관리국장의 지시에 의해 측근승진 인사비리를 시행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였지만 수사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대 이하였고 교육감 및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 16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통보를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됐음에도 재판 영향을 구실로 통보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통보해 주지 않고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들 뇌물공여비위공무원을 징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인천교육이 이 지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지금에 이러한 인천교육 현실을 42만 인천의 학생들과 3만 교직원 그리고 290만 인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교육감님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비리 및 교육비리에 대한 몇 차례 한 제 시정질문에 대해 단 한 번도 인정하시지 않고 모두 부인하시면서 다만 심려를 끼쳐 인천시민 앞에 죄송하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찌 인천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대충 넘어가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과 그 측근들로 인해 불이익 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또 교육비리로 얼룩진 인천교육청을 바라보며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감과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인천시민 앞에 지난 과오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퇴하기를 바랐던 것은 저희 착각이었다는 것을 최근 다시 알았습니다.
저는 1차 공판을 지켜보며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무조건 모르쇠로 버티며 자신만을 돌아보는 교육감님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엊그제 공직기강회의의 몸통격인 교육청이 성실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직원들에게 검찰수사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라라는 어이없는 입단속공문을 시행한 것을 보며 교육감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인천교육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하루하루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락한 인천교육과 현재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레임덕현상, 복지부동한 교육행정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교육감님,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천교육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최선이 될지 3선 교육감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통근버스 운행이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관문이며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운송의 원활화 및 국민 경제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개항한 이래로 2012년까지 4조 6,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7,978억원으로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8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사상 유례 없는 위업을 달성하는 등 세계 공항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은 고사하고 인천시 중구 등 지자체로부터 연 평균 72억원씩 취ㆍ등록세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상주기관 공무원 및 공사 직원들에게 무료통근버스를 수년간 운행하며 인천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정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공무원 통근버스의 운행주체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바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서구지역 청라IC 개통 시 통행료 산정에 최소운영수입 보전을 운운하며 지역주민과 우리 시 및 시의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통근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행 개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전세버스사업으로 타시ㆍ도에 등록된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입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근버스 운영은 평일 출근 32대, 퇴근 28대, 공휴일 출근 10대, 퇴근 9대로 이용자수는 출근 시 900여명, 퇴근 시 700여명, 이용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20개 기관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공항 종사자가 3만 5,000여명을 감안할 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무료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이 이주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장기간 출퇴근하게 된다면 교육, 레저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충남도의회의 경우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으로 내포신도시 조기정착 및 주변지역 공동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나 내포신도시의 경우 초기신도시로 대중교통 등 교통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근버스 운행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천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현재 인천공항을 배후로 3개의 경제자요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국내 경기가 부진함에도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는 공항개항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무료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공항 개항 초기에는 대중교통의 부재로 공무원들에게 오지수당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은 오지지역에서도 해제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공항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발전에 큰 위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행정행위는 과잉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행대수 32대 중 인천지역 노선은 6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강남, 광화문, 신촌, 과천, 일산, 김포 등 타지역 노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미분양세대와 터무니없는 전ㆍ월세 가격에도 불구하고 빈집은 넘쳐나 지역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통근버스의 철회로 우리 시의 부동산 활성화, 버스노선 신설, 특히 청라주민들의 청라IC를 통한 강남행 버스노선 신설 민원해결 등 경제 활성화 및 인천시 관광수요 증가 등 우리 시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통근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또한 통근버스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실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하여 영종지역뿐만 아니라 청라 등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통합과 관련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안건이므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 질의ㆍ답변이나 찬반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보고 후 이의유무 확인과정 즉 표결과정에서 구두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지난달 개정한 회의규칙 제43조제2항과 동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질의ㆍ답변 없이 이의신청내용 확인을 위한 발언이나 필요한 경우 찬반토론 허가 후에 표결방식으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의결 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8월 30일 오늘부터 9월 12일 목요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윤재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9월 9일과 10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9월 11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 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제209회 정례회 폐회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직전에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의 질의는 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페회중인 지난 7월 24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10일 제209회 정례회 제9차,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수도사업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5일 정도의 짧은 입법예고기간과 사전에 여론조사나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미흡했던 점과 통합사무소 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신축의 필요성, 신축 시점 등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수도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해소대책, 청사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제시된 이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제209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요구해 옴에 따라 7월 24일 재심의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등 주민을 상대로 통합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청사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상정한 제3항과 제4항을 함께 질의하고 순서는 이한구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무원을 질의 전에 따로 지명하여 이미 주셨고요.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통합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서부터 여러 차례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바입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수정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7월 9일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의 특성상 민원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효율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개의 신축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명분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수정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의 폐회기간 중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상정된 내용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통합을 하되 올라온 안건에 있지 않지만 통합하고 남은 여유공간들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통과가 표결 끝에 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이 통합명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혼재돼 있다는 겁니다.
남동사업소와 연수사업소에 통합사업소를 두는 부분들은 공간이 충분한 연수사업소를 통합사업소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부평과 계양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를 통합사업소로 쓸 수 없는 부평사업소를 통합사업소로 쓰고 계양사업소는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의 합의가 있었고 회의록상에 있지만 회의록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록으로 서면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전제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번 통합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효율화하고 우리 인천시 예산과 재정의 어려운 여건들을 타개하는데 또 여러 직렬 중에서 소수직렬들의 그동안 적체돼 온 인사들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명분인 우리 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한다라는 것에 거스르는 집행방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부평사업소는 400평의 공간밖에 되지 않고 주차공간도 13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민원처리반과 그 다음에 검침원들을 두기에는 또 거기다 통합한 인력들을 두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쓸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청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임기응변으로 말하자면 꼼수가 되는 거죠. 지금은 청사를 짓지 않지만 이러한 것대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부평지역사업소는 새로 정수장 위치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통합안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단서로 달려있는 통합사무소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두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전제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양을 쓰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은 절대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의원님들 앞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의 마지막 입장을 듣고, 그 전제됐던 방침에 대한 마지막 입장을 듣고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사무소를 써야지 현재 통합취지에 맞고 명분에 맞는지 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의 답변에 대한 별도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그간 수도사업소 통합문제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시고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과정에서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또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6월달에 이 부분의 조례개정안을 추진해서 재심이 되기까지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고 의원님들께도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사무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주사무소 위치를 고려했습니다.
공간적인 여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간적인 위치를 잡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했고요.
물론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원기동반은 말하자면 인원을 빼는 쪽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입장은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어떤 편의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통합 문제는 2010년서부터 행자부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이 사항이 지적됐고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하도록 그동안 시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서부터 해 가지고 조직관리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소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 잉여 활용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 통합사무소의 위치가 어디가 적정한지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한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그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계속 그동안 들어온 부분에서 두 분의 의견이 다른 의견 뭐 굳이 본부장만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을 거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결정 판단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다시 합리적이고 우리 인천시 재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부분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사실 이러한 답변을 좀 들으면 제가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조직통합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끝까지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사전간담회 때 상수도본부장님은 다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는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처리반 어디에 둬도 위치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통합해야 된다고 의회에 설득을 했는데 지금 부평사업소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통합하면 검침원들은 계양사업소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통합 명분하고 앞뒤에 맞지도 않는 이것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 앞서서 담당 국장님들 우리 예결위원장님 여러 그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과 일관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소 시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특정사업자가 와서 건물까지 재고 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인천시 인사 전체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명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끼워서 이것을 꼭 통과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냐고요.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지금 시급한 수많은 인사가 걸려 있는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이게 인천시 지금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하는 시집행부 맞습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이러한 꼼수 지금은 짓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전제가 달린 이 안을 그냥 통과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번, 4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미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반대의사를 받았고 또 반대와 관련된 토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반대토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입니다.
일단 찬성토론할 수 있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반대토론을 통해서 이한구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원칙에는 본인도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한구 의원님 발언 중에 수정가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제출된 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유휴청사, 신축을 하겠다는 안으로 올라왔어요. 별표에.
그래서 지금 재정 상태나 신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 로 사실은 그 안은 부결을 시켰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수정해서 올린 것을 기획행정위에서 원안가결을 한 거고요. 그 과정 사이에서 여러 의원분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려고 찾아가면 당초의 통합안은 사업소를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사업소는 아예 팔든지 뭐 이런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 지역주민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온 안은 각 수도사업소는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통합사무소도 별표에 다섯 개로 통합을 하되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 강화 해서 각 사업소 주소지도 하나로 통합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나중에 올라온 안에는 각 사업소는 존치시켜서 기동처리나 주민들이 직접 방문민원을 제시할 때 불편이 없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 중에 청사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안이 통과돼 버리면 또 조금 이따가 공간 부족하고 하면 신축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조례개정을 통해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상으로 지금 조례로는 심사과정에서도 신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신축을 하려면 통합하고 주소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표에 주소까지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그래서 그 부분, 아까 계양과 부평 얘기 원칙 남동구와 연수구 같은 경우는 넓은 쪽으로 남동과 연수의 경계지이기는 하지만 넓은 쪽으로 가는데 부평과 계양 같은 경우는 계양이 더 넓기 때문에 일부 통합되는 부서가 가면 계양이 더 적합한 장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심사 과정에서 질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서 어디로 정한다라는 그 사항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만약에 계양이 더 타당하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이 조례안에서 저희는 이제 각 사업소 남기고 지금 집행부의 안은 부평이나 아니면 계양이나 그리고 남동ㆍ연수는 연수에서 그리고 부평ㆍ계양은 부평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검토를 한 거고 바로 진행을 할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한구 의원님만 반대하는 건지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계양구 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부평에 있으나 계양에 있으나 왜냐하면 기동처리반이나 방문민원 접수하는 인력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요. 기획행정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공식 회의도 했고 뭐 간담회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각 구에 문제가 있는 구에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당초 안에 반대했던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입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되면 큰 불편의 없지 않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견개진입니다.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일반 의견?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들어보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을 해도 되니까 들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는 아니지만 이 안건과 관련해서 또 토론하신다고 하니까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금 부평 상수도사업소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구 의원님 의견과 차준택 의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통과되는 조례에는 분명히 어느 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에도 있고 계양에도 있고 하는 문제로 되어 있지만 어디를 주사무소로 쓸지는 저희가 오늘 결정할 조례에 나와 있는 안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차준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어디를 주사무소로 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 시장님께 권한을 좀 넘겨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양이 좀 넓고 또 최신시설이니까 거기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실제로 제 지역구가 부평인데 부평이 57만이나 있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계양에 있을 때 그 중간 지대가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원안은 양쪽 다 주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고 이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최종적으로 어디가 더 합리적인 지역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시장님 그럴 용의가 혹시 있으실지 우리 의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찬성, 반대토론 하실 분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서부터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표결방식을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은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님께 확인하고…….)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거쳐야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면…….)
여기서 의사결정할 문제는 아니시고요. 의원님이 의원님 의견을 표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향후에라도 잘, 어차피 지금 안건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강병수 의원님 논리에 의하면 어디에 지역사무소를 둘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참작을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래서 토론종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었고 또 찬성토론이 있었고 또 찬성과 반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추가로 없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수도사업소 통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여섯 분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고요. 찬성표를 누르시면 원안가결, 반대표를 누르시면 부결을 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3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재병 의원님과 강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는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