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김복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방윤숙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복실 차관 일행이 서구 가정동에 소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는 관계로 회 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51회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간석3동에 소재한 상인천중학교에서 신미경 선생님의 인솔 하에 송재민 학생 등 32명의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상인천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달 11일에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수영 위원님의 인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정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방윤숙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복실 차관 일행이 서구 가정동에 소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는 관계로 회 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51회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간석3동에 소재한 상인천중학교에서 신미경 선생님의 인솔 하에 송재민 학생 등 32명의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상인천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달 11일에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수영 위원님의 인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정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장 정수영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영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현재 우리 인천시만 보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인식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는 소홀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오늘부터 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구별, 단지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정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욱, 신동수 위원님께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영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현재 우리 인천시만 보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인식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는 소홀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오늘부터 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구별, 단지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정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성욱, 신동수 위원님께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써 의원발의 4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수영 의원, 부위원장에 홍성욱, 신동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중간보고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이송된 바 있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요청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 중간보고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 등 1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받아들일게요.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 하시고…….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먼저 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과 상관없이 지금 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보고 되면 의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때 하시면 그때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회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고가시면…….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인위적이지 않죠, 그건.)
본인이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끌고 갑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사진행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5분 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 맞는지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거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립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의사규칙에서 전체의원총회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품격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써 의원발의 4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수영 의원, 부위원장에 홍성욱, 신동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중간보고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이송된 바 있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요청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 중간보고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 등 1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받아들일게요.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 하시고…….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먼저 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과 상관없이 지금 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보고 되면 의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때 하시면 그때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회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고가시면…….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인위적이지 않죠, 그건.)
본인이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끌고 갑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사진행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5분 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 맞는지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거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립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의사규칙에서 전체의원총회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품격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신청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요금체계의 문제점 및 MRG 폐해에 관하여,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관하여,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 예산 미반영 문제에 관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에 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운북 IC 공사의 자연생태 훼손에 관하여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사항과 인천지역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신청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요금체계의 문제점 및 MRG 폐해에 관하여,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관하여,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 예산 미반영 문제에 관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에 관하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운북 IC 공사의 자연생태 훼손에 관하여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한 사항과 인천지역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MRG 폐해, 그로 인한 제3연육교 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고속도로는 총 40.21km의 공항전용고속도로로써 섬이었던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정책 결정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는 인천공항과 공항전용고속도로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공항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인천공항이 아무런 역할과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행료 추정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추정 대비 45%로써 개통 이후 12년 동안 1조 9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행료 실제수입 1조 3,408억원을 합하면 약 2조 4,396억 6,000만원이 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건설에 따른 민자사업비 1조 4,600억보다 약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통행량 예측을 보면 MRG 보장기간인 2020년까지 추정량은 연간 10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으니 향후 재정자금 지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과 잘못 예측된 통행량을 적용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돼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라IC의 운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계양IC 건설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금체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는 기본료 별도로 킬로미터당 41.4원, 민자구간인 시흥~평택고속도로는 72.7원임에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89원, 인천대교는 281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4.5배와 6.8배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운행하는 인천시내버스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인천시민의 부담이 더 크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조 4,680억원으로 실제적인 민간자본은 8,230억원으로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간 120억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역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에 못 미쳐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 대비 30%밖에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3연육교를 경쟁시설로 규정하고 건설방지협약을 맺고 최소 수익 보장이 아닌 예측통행량의 100%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2009년 5월에 인천시와 에이맥(AMEC)과 협약체결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 관련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 목적과는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착한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포기와 금융비용 지출 개선 노력으로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입니다.
공항고속도로 출자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KRIF,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이며 인천대교 출자자는 에이맥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천광역시,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국민간인프라투자입니다.
이제라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운영자와 투자자는 제3연육교를 경쟁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으로 당해 사업자와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운영에 따른 최고 수혜자는 인천공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용부담 또는 지분 인수 등의 효과를 촉구하며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MRG 지원금액 증가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항기능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유치 등을 독려하여 영종지역 인구 유입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제3연륙교 건설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MRG 폐해, 그로 인한 제3연육교 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고속도로는 총 40.21km의 공항전용고속도로로써 섬이었던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정책 결정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는 인천공항과 공항전용고속도로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공항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인천공항이 아무런 역할과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행료 추정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추정 대비 45%로써 개통 이후 12년 동안 1조 9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행료 실제수입 1조 3,408억원을 합하면 약 2조 4,396억 6,000만원이 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건설에 따른 민자사업비 1조 4,600억보다 약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통행량 예측을 보면 MRG 보장기간인 2020년까지 추정량은 연간 10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으니 향후 재정자금 지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과 잘못 예측된 통행량을 적용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돼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라IC의 운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계양IC 건설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금체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는 기본료 별도로 킬로미터당 41.4원, 민자구간인 시흥~평택고속도로는 72.7원임에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89원, 인천대교는 281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4.5배와 6.8배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운행하는 인천시내버스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인천시민의 부담이 더 크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조 4,680억원으로 실제적인 민간자본은 8,230억원으로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간 120억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역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에 못 미쳐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 대비 30%밖에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3연육교를 경쟁시설로 규정하고 건설방지협약을 맺고 최소 수익 보장이 아닌 예측통행량의 100%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2009년 5월에 인천시와 에이맥(AMEC)과 협약체결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 관련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 목적과는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착한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포기와 금융비용 지출 개선 노력으로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입니다.
공항고속도로 출자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KRIF,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이며 인천대교 출자자는 에이맥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천광역시,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국민간인프라투자입니다.
이제라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운영자와 투자자는 제3연육교를 경쟁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으로 당해 사업자와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운영에 따른 최고 수혜자는 인천공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용부담 또는 지분 인수 등의 효과를 촉구하며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MRG 지원금액 증가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항기능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유치 등을 독려하여 영종지역 인구 유입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제3연륙교 건설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1선거구 남구ㆍ중구ㆍ옹진 출신 교육의원 배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몰살하는 악법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독소조항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장에 따른 제1항의 교육의원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에 의한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조항은 소위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라고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50만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부칙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 선거 규정 일몰제를 삭제하고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학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교육자치가 실현되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평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두루 겪으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몸소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일몰제 조항인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 등을 담은 독소조항이 2014년 6월 30일을 만료로 적용 실시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은 생명의 뿌리를 키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교육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돌이켜 볼 때 본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의 일몰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여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과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차기 교육감 선거 시 후보자격 요건을 완전 철폐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위원회를 폐지, 정당공천을 통해 구성된 시ㆍ도의회에 완전 통합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육자치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2015년 5월 송도에서 개최하는 195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교육회의에서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적 교육자치제도는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본 의원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위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삭제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배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1선거구 남구ㆍ중구ㆍ옹진 출신 교육의원 배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몰살하는 악법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독소조항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장에 따른 제1항의 교육의원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에 의한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조항은 소위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라고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50만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부칙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 선거 규정 일몰제를 삭제하고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학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교육자치가 실현되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평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두루 겪으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몸소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일몰제 조항인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 등을 담은 독소조항이 2014년 6월 30일을 만료로 적용 실시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은 생명의 뿌리를 키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교육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돌이켜 볼 때 본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의 일몰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여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과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차기 교육감 선거 시 후보자격 요건을 완전 철폐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위원회를 폐지, 정당공천을 통해 구성된 시ㆍ도의회에 완전 통합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육자치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2015년 5월 송도에서 개최하는 195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교육회의에서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적 교육자치제도는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본 의원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위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삭제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배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7조 8,000억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000억원을 배정하였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 인상과 2013년 인천시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가 국정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분야로 선정된 점,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1만여 종사자가 만들어낸 성과라 생각되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2014년 본예산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누락된 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목적,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수차례 언급하였기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난 추경 때 설계용역비 일부인 4억원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나머지 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또 누락함으로써 결국은 사업을 수포로 만드신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내놓은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 정책 등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세입이 지속적으로 줄어 인천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그로 인해 신규사업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신규사업 억제라는 미명 아래 파기되어야 할 사업인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만 두 번,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 계획 수립만 세 번째입니다. 겨우 2013년 추경을 통해 4억을 편성하더니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만들어야 합니까?
설계를 해야 국비도 따오고 공사를 해야 2017년부터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용역비 일부만 세워주는 척하다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유야무야 없어지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의 14만 장애인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지 시장님의 가치관을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 묘안을 만들어 장애인체육관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타지역을 떠돌며 훈련할 때 그곳을 찾아가 격려하며 미안함과 애증으로 목이 메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00만 시민의 어버이이신 시장의 심정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관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길러 장애인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7조 8,000억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000억원을 배정하였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 인상과 2013년 인천시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가 국정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분야로 선정된 점,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1만여 종사자가 만들어낸 성과라 생각되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2014년 본예산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누락된 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목적,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수차례 언급하였기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난 추경 때 설계용역비 일부인 4억원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나머지 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또 누락함으로써 결국은 사업을 수포로 만드신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내놓은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 정책 등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세입이 지속적으로 줄어 인천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그로 인해 신규사업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신규사업 억제라는 미명 아래 파기되어야 할 사업인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만 두 번,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 계획 수립만 세 번째입니다. 겨우 2013년 추경을 통해 4억을 편성하더니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만들어야 합니까?
설계를 해야 국비도 따오고 공사를 해야 2017년부터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용역비 일부만 세워주는 척하다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유야무야 없어지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의 14만 장애인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지 시장님의 가치관을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 묘안을 만들어 장애인체육관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타지역을 떠돌며 훈련할 때 그곳을 찾아가 격려하며 미안함과 애증으로 목이 메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00만 시민의 어버이이신 시장의 심정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관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길러 장애인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현경 의원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 및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 10여명이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들 역시 지난 몇 년간 차량연식 및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학교와 계약해 온 사실이 본 의원과 모 언론이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사고로 41명의 학생이 중ㆍ경상을 입은 사고 후에 경찰이 해당버스 연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업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한 끝에 밝혀졌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2008년에서 2013년 초ㆍ중ㆍ고등학교 10여 곳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자료를 시사인천이 한 달간 분석한 결과 A업체는 서구 B초교와 2009년 4월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1999년 연식인 버스의 연식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도 2000년 2월에서 2004년 2월로 위조했습니다. 앞의 전광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는 남구 C초교와 2011년 6월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에서 버스 49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 연식인 버스를 2007년 연식으로 위조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으며 최초등록일도 2002년 4월에서 2007년 7월로 위조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 8대의 자동차등록증을 13차례나 위조했습니다.
D업체 역시 2011년 E중학교 수련활동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2005년 연식인 버스를 2006년 연식으로, 최초등록일도 2005년 7월에서 2006년 7월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연식을 속이는 등 자동차등록증 위조 외에도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계약건수의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2차로 다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자 해당학교들은 차량연식을 구두로 확인해서 별도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제게 제출했습니다.
2차 자료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5년 이내라는 연식제한을 뒀음에도 8년에서 10년이 지난 버스를 계약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업체들이 아이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위조한 차량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해 왔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제대로 된 계약구비서류조차 요구하지도 또한 구비하여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버스업체와 일부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리베이트 의혹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불과 10개 학교의 자료이므로 인천지역 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조사한다면 엄청나게 더 많은 불법 전세버스 계약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당사자인 학교는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할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했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처럼 인천에서도 전세버스 불법계약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학교 전세버스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계약사례가 더 있는지, 학교와 업체간 부적절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그 밖에 업체가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 및 부정행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사법당국의 관련자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전세버스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 및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 10여명이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들 역시 지난 몇 년간 차량연식 및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학교와 계약해 온 사실이 본 의원과 모 언론이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사고로 41명의 학생이 중ㆍ경상을 입은 사고 후에 경찰이 해당버스 연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업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한 끝에 밝혀졌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2008년에서 2013년 초ㆍ중ㆍ고등학교 10여 곳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자료를 시사인천이 한 달간 분석한 결과 A업체는 서구 B초교와 2009년 4월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1999년 연식인 버스의 연식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도 2000년 2월에서 2004년 2월로 위조했습니다. 앞의 전광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는 남구 C초교와 2011년 6월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에서 버스 49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 연식인 버스를 2007년 연식으로 위조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으며 최초등록일도 2002년 4월에서 2007년 7월로 위조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 8대의 자동차등록증을 13차례나 위조했습니다.
D업체 역시 2011년 E중학교 수련활동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2005년 연식인 버스를 2006년 연식으로, 최초등록일도 2005년 7월에서 2006년 7월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연식을 속이는 등 자동차등록증 위조 외에도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계약건수의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2차로 다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자 해당학교들은 차량연식을 구두로 확인해서 별도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제게 제출했습니다.
2차 자료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5년 이내라는 연식제한을 뒀음에도 8년에서 10년이 지난 버스를 계약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업체들이 아이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위조한 차량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해 왔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제대로 된 계약구비서류조차 요구하지도 또한 구비하여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버스업체와 일부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리베이트 의혹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불과 10개 학교의 자료이므로 인천지역 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조사한다면 엄청나게 더 많은 불법 전세버스 계약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당사자인 학교는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할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했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처럼 인천에서도 전세버스 불법계약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학교 전세버스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계약사례가 더 있는지, 학교와 업체간 부적절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그 밖에 업체가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 및 부정행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사법당국의 관련자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전세버스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GCF 사무국을 유치하시고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안이 있었음에도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진행되는 운북IC 입체교차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복받아야 될 영종은 제3연륙교 등 많은 문제로 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에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운북IC는 당장이라도 진행되고 착공되어야 되는 데는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9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운북IC에 대한 문제점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나 통과높이가 5m 이하여야 하지만 잘못 시공된 산업단지 지하차도 문제 등으로 아직도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의변경과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원안을 고수하며 보상을 완료하는 등 강행하고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아서 영종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운북IC 설치는 2006년 12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되었으나 2009년에 공항북로 JCT와의 접속거리 문제로 삭제되었고 2011년 6월 보잉사 항공정비센터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방향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한 운북IC를 2015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2012년 10월부터 경제청에서 지경부와 중구청, 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난해 12월에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종신도시 주민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깎고 유수지를 메우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계획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줄곧 제출해 왔습니다만 시공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아직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경제청은 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하고 주민들은 내 지역 공원을 지키고자 지난달부터 시청 앞에서 이 추운 날씨임에도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안식처였으며 여가, 휴식공간, 우리 아이들의 생태교육장으로 즐겨찾았던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훼손하고 산을 깎아가면서 건설되는 운북IC 건설공사는 편의만 생각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생태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강행되는 운북IC 공사를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라도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인천의 영산 계양산의 골프장 개발을 막아낸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시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GCF 사무국을 유치하시고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안이 있었음에도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진행되는 운북IC 입체교차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복받아야 될 영종은 제3연륙교 등 많은 문제로 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에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운북IC는 당장이라도 진행되고 착공되어야 되는 데는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9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운북IC에 대한 문제점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나 통과높이가 5m 이하여야 하지만 잘못 시공된 산업단지 지하차도 문제 등으로 아직도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의변경과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원안을 고수하며 보상을 완료하는 등 강행하고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아서 영종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운북IC 설치는 2006년 12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되었으나 2009년에 공항북로 JCT와의 접속거리 문제로 삭제되었고 2011년 6월 보잉사 항공정비센터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방향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한 운북IC를 2015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2012년 10월부터 경제청에서 지경부와 중구청, 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난해 12월에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종신도시 주민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깎고 유수지를 메우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계획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줄곧 제출해 왔습니다만 시공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아직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경제청은 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하고 주민들은 내 지역 공원을 지키고자 지난달부터 시청 앞에서 이 추운 날씨임에도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안식처였으며 여가, 휴식공간, 우리 아이들의 생태교육장으로 즐겨찾았던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훼손하고 산을 깎아가면서 건설되는 운북IC 건설공사는 편의만 생각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생태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강행되는 운북IC 공사를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라도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인천의 영산 계양산의 골프장 개발을 막아낸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시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산업위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토목분야 공정위 담합 결정에 대한 대응 철저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예산낭비 추가 대응책 마련 촉구 및 인천지역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촉구와 관련해서 5분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혈세낭비 환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설사 15군데가 참여한 토목공사 16군데 중 대안구간으로 경쟁한 206공구 한 곳을 제외한 15군데의 평균낙찰률이 97.56%라는 사상 유례가 없어 담합에 의한 수천억원의 혈세낭비를 환수하고 차량운행시스템 역시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차량가격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차량과 운행시스템의 분리발주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이 95.89%로 발주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1000억원 이상 낭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과의 재협상을 통한 혈세환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토목분야 입찰 당시 담합의혹으로 조달청이 공정위에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다가 작년 감사원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사를 하였고 담합을 최종확인하고 최하 수백억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건설사들의 연기요청으로 한 달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천억 혈세낭비에 의한 과징금 액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공정위의 철저한 담합조사 및 처리를 촉구하고 혈세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차량운행시스템 발주에 따른 혈세낭비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 등 자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 검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하여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기자회견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관련된 책임 있는 위치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민선 4기 집행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2014년과 2018년 2단계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인 2009년에 1단계, 2단계를 무리하게 통합발주함으로써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주경기장까지인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국비 60%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가 떠안아 인천시 재정난의 주범 중의 하나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토목분야 담합에 의한 혈세낭비 환수노력과 차량운행시스템 혈세낭비 환수노력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민선 4기까지 인천시가 인천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은 물론이고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여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인천광역시 민족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재정하였고 2014년 본예산 편성에 관련부서와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사업 편성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왜곡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투철한 역사의식이 필요한 시기에 중복성 있고 오락성 있는 축제 등에는 수천억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을 기리는 사업에 단 몇 천만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강병수 의원님의 발언신청에 대해서 5분발언 끝나고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미 서면으로 통지된 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섯 분들의 의원님들이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분 자유발언은 회의진행에 들어가 있을 뿐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5분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소란한 점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위원회와는 달리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은 서면발언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회의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산업위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토목분야 공정위 담합 결정에 대한 대응 철저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예산낭비 추가 대응책 마련 촉구 및 인천지역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촉구와 관련해서 5분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혈세낭비 환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설사 15군데가 참여한 토목공사 16군데 중 대안구간으로 경쟁한 206공구 한 곳을 제외한 15군데의 평균낙찰률이 97.56%라는 사상 유례가 없어 담합에 의한 수천억원의 혈세낭비를 환수하고 차량운행시스템 역시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차량가격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차량과 운행시스템의 분리발주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이 95.89%로 발주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1000억원 이상 낭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과의 재협상을 통한 혈세환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토목분야 입찰 당시 담합의혹으로 조달청이 공정위에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다가 작년 감사원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사를 하였고 담합을 최종확인하고 최하 수백억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건설사들의 연기요청으로 한 달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천억 혈세낭비에 의한 과징금 액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공정위의 철저한 담합조사 및 처리를 촉구하고 혈세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차량운행시스템 발주에 따른 혈세낭비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 등 자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 검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하여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기자회견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관련된 책임 있는 위치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민선 4기 집행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2014년과 2018년 2단계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인 2009년에 1단계, 2단계를 무리하게 통합발주함으로써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주경기장까지인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국비 60%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가 떠안아 인천시 재정난의 주범 중의 하나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토목분야 담합에 의한 혈세낭비 환수노력과 차량운행시스템 혈세낭비 환수노력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민선 4기까지 인천시가 인천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은 물론이고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여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인천광역시 민족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재정하였고 2014년 본예산 편성에 관련부서와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사업 편성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왜곡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투철한 역사의식이 필요한 시기에 중복성 있고 오락성 있는 축제 등에는 수천억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을 기리는 사업에 단 몇 천만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강병수 의원님의 발언신청에 대해서 5분발언 끝나고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미 서면으로 통지된 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섯 분들의 의원님들이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분 자유발언은 회의진행에 들어가 있을 뿐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5분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소란한 점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위원회와는 달리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은 서면발언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회의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잠깐 아까 소란을,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12회 제1차 본회의 의안번호 10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직권상정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5일 11시 우리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212회 본회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의안번호 10호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재용 위원장님께 혹시 지난번에 보류된 이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려면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재용 위원장님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상정한 것은 비록 의안상정의 권한이 우리 의장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불과 일주일도 전에 심사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설사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의장님이 판단하셨다면 오늘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9시 반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이 의장님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우리 열린 의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사전에 논의할 의안을 충분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늦게 의회에 출석했는데 온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밖에서는 오늘 이 10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기습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정상에 있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호를 직권으로 상정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것을 직권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권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강병수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장의 권한입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회기 때 본 새마을 지원 조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것입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상정하기 위한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새로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의에는 올라갔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례상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구재용 운영위원장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직권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류되었으니 다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짧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필요가 있었기에 이번 정례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의원님들끼리 서로 사전협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기획행정위원님들 중에 우리 이용범 위원장님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였던 이강호 의원님 또 발언을 통해서 연기시켜줄 것을 요청을 했던, 연기할 것을, 서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했던 이한구 의원님 또 그때 발언을 하신 강병수 의원님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한 결과 오늘 12일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오늘 12일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새마을 지원 조례에 대한 상정안건은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관례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기에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전에 관계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겠다는 것을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갑자기 상정된 것도 아니고 직권을 남용해서 상정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 추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강병수 의원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의장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 요청을 하시냐고요?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원총회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한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의사진행을 받아주십시오. 이강호 의원입니다. 회의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냥 진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병수 의원님은 정회를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강호 의원님은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쳐서 정회 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정회의 건에 대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와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대해,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게 되면 그러면 정회를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결을, 찬성을 누르시면 정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정회를 요구하는 찬성의원은 일곱 분, 반대는 스물여덟 분 그 다음에 기권은 한 분으로 정회 요청은 부결되었으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표결 중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그것을 상정할 때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잠깐 아까 소란을,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12회 제1차 본회의 의안번호 10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직권상정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5일 11시 우리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212회 본회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의안번호 10호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재용 위원장님께 혹시 지난번에 보류된 이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려면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재용 위원장님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상정한 것은 비록 의안상정의 권한이 우리 의장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불과 일주일도 전에 심사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설사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의장님이 판단하셨다면 오늘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9시 반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이 의장님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우리 열린 의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사전에 논의할 의안을 충분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늦게 의회에 출석했는데 온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밖에서는 오늘 이 10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기습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정상에 있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호를 직권으로 상정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것을 직권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권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강병수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의장의 권한입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회기 때 본 새마을 지원 조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것입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상정하기 위한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새로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의에는 올라갔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례상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구재용 운영위원장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직권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류되었으니 다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짧고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필요가 있었기에 이번 정례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의원님들끼리 서로 사전협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기획행정위원님들 중에 우리 이용범 위원장님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였던 이강호 의원님 또 발언을 통해서 연기시켜줄 것을 요청을 했던, 연기할 것을, 서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했던 이한구 의원님 또 그때 발언을 하신 강병수 의원님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한 결과 오늘 12일에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에 오늘 12일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새마을 지원 조례에 대한 상정안건은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관례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기에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전에 관계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겠다는 것을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갑자기 상정된 것도 아니고 직권을 남용해서 상정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 추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강병수 의원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의장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 요청을 하시냐고요?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원총회를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한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의사진행을 받아주십시오. 이강호 의원입니다. 회의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냥 진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병수 의원님은 정회를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강호 의원님은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쳐서 정회 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정회의 건에 대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와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대해,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게 되면 그러면 정회를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결을, 찬성을 누르시면 정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정회를 요구하는 찬성의원은 일곱 분, 반대는 스물여덟 분 그 다음에 기권은 한 분으로 정회 요청은 부결되었으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표결 중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그것을 상정할 때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1월 12일 오늘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11월 12일 오늘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환, 자료준비 미흡으로 잠시 지연)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사항부터 통과시킵시다.
의원님들 본 건의 내용이 출석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먼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시켜서 출석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안건 상정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조금 바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잠시 기다려 주시면 회의가 바로 속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회해요. 준비 안 됐으면」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정회해요, 그냥.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의회사무처는 이번을 표본으로 삼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그 다음에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환, 자료준비 미흡으로 잠시 지연)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사항부터 통과시킵시다.
의원님들 본 건의 내용이 출석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먼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시켜서 출석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안건 상정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조금 바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잠시 기다려 주시면 회의가 바로 속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회해요. 준비 안 됐으면」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정회해요, 그냥.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의회사무처는 이번을 표본으로 삼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그 다음에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에 제211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12회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17일과 18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에 제211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12회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17일과 18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신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살정합니다.
먼저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살정합니다.
먼저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영길
존경하는 292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2,65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민선 5기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정건전화와 원도심 활성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극심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한 민선 5기는 유동성 위기 해소, 채무관리, 미래 먹을거리 마련을 3단계 목표로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쓴다는 건전재정의 3대 원칙을 정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스스로 수당을 삭감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기업 통합 등의 고통을 감내하는 한편 183만명의 시민 서명운동에 힘입어 불가능해 보였던 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 국고지원의 물꼬를 트고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국비지원도 마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재정위기 1단계인 유동성 위기가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와 터미널부지 매각을 통해 1조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로 1,604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도시철도 2호선 준공시기 조정을 통해서 4,000억의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켜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약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2단계 채무관리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채 관련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총 부채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9조 4,369억으로 지난 2010년 6월 말, 제가 7월 1일날 출범했으니까 출범할 당시 7조 4,452억에서 1조 9,91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와 도시공사ㆍ공단 부채를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 채무규모에서 공기업 부채는 6조 4,662억이고 인천시 부채는 2조 9,707억으로 2010년 대비 공기업 부채가 1조 6,255억, 인천시 부채는 3,66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총 부채는 2012년 말 13조 916억으로 2016년 말 9조 4,550억 대비 3조 6,366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공기업 부채가 8조 2,460억이며 인천시 부채는 4조 8,456억으로 2010년 대비 공기업 부채는 2조 1,004억, 인천시 부채는 1조 5,362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ㆍ8공구 땅 매입 등 경제청에 줘야 될 비용을 영업부채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늘어난 부채의 원인은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해 오던 대규모 재정사업 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도화지역을 비롯한 이런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채입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실상 우리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보금자리 구월동 사업을 제가 시장 임기 때 한 큰 토목공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0% 분양이 성공해서 시 공사 공정률 진행도에 따라서 자금이 회수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부채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청과 함께 한 876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을 대부분 착공이 2011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 요즘에 거의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비용과 지하철 2호선 공사비용은 특별회계로 부채가 늘 수밖에 없어서 우리 인천시 자체 부채는 약 3,662억이 증가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꼭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고금리 악성채무를 차환을 통해서 금리를 완화시킴으로써 비용을 점감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와 신규세원 발굴 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의 상환에서도 매년 3,000억이 넘는 원리금 상환부담과 분식결산으로 인해서 숨겨졌던 8,500억에 달하는 부채와 각종 대형사업의 지출수요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또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삼각파도를 1만 3,000여 공직자와 292만 인천시민과 모두 합심해서 묵묵히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경제수도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인천시가 살아나는 길은 그래도 우리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투자 가능성들을 높임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도시공사의 부채를 축소해 나가고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세수증대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저희가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삼았던 게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말하는 GCF본부 유치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을 이기고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이 돼서 마침내 스위스와 독일을 이기고 단군 이래 최초의 국제기구본부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월드뱅크까지 유치함으로써 전 세계에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깊이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영국의 저명한 시사경제 주간지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는 잡지 발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도시로 1위가 브라질의 상파울루였고 두 번째가 우리 인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사무처를 잇달아 유치하여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4일 GCF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동시 출범하게 되면 인천을 세계적인 환경ㆍ금융의 중심도시로 특화시키는 한편 이미 입주한 UN-ESCAP 등의 12개 UN 및 국제기구와 함께 클러스터화 해서 인천을 아시아의 브뤼셀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2015년 4월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5월에 교육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세계교육회의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190개국의 각국 장관급 이상의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교육의 큰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5년 9월에는 골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프레지던츠컵이 유치되면서 2015년도에 우리 인천을 국제도시로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도심에는 LG전자와 청운대학교 등 기업투자와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원도심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우수한 보육서비스는 인천을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친화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했던 우리 인천은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잇따른 개교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현모인천의 교육특별시로 변모했습니다.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겠다는 꿈과 비전 역시 상반기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유치 1위, 특ㆍ광역시 고용률 1위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땀으로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예산을 과연 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의 참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지혜를 짜내고 또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의견을 수용해서 100% 반영은 못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통해 2014년도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2.2%가 증가한 7조 8,25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652억이 증가한 5조 2,485억이며 특별회계는 2,834억이 증가한 2조 5,769억의 규모입니다.
물론 내년 경제사정이 불확실하나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3.9% 정도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세수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3%, 저내년에는 6%가 인상이 됩니다.
이것과 자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그리고 1조 9,000억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추계해서 올해 대비 증가한 세입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조 6,000억 정도 국고예산 지원을 확보해서 역대 최대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1조 9,000억이 이미 정부안으로 확보가 됐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 더 노력하면 2조 가까이 저희가 국고예산을 확보 받게 될 것 같은데 국고예산 2조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국고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과 대회지원을 위해 4,88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4,883억이.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핵심사업이 3-Care사업의 완성도 높은 추진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전체 예산의 26.7%에 달하는 2조 947억을 배정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철도 SOC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1조 2,175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기초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아시안게임이 될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도 시민 여러분의 지원으로 재작년에 150억, 작년에 615억 해서 765억이 확보됐습니다.
615억이 확보된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국회 앞에 가서 교대로 1인 시위까지 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615억도 해 놓고 사실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집행을 드디어 해서 정말 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만 다행히 765억이 확보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국고지원 없이 짓겠다, 국고지원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습니다.
괜히 이것 정치적으로 확보도 못 하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때 잘 했습니까. 그때 이것을 만약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안 돌렸으면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이게 부도 안 나고 버틸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사실.
거기 선수촌ㆍ미디어촌 그것 그대로 지었으면 분양은, 수익이 거기서 한 2,000억 이상 남는다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수익은커녕 분양이 안 돼서 부도났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도시공사가 어려운데 완전히 도시공사가 회복불능으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오죽했으면 송 시장이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800억 요청을 해서 총 합하면 1,565억 그러니까 30%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야 정치인들이 800억에 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중앙정부도 어려워서 411억을 지금 정부안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411억밖에 안 됐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10원도 정부안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800억을 올렸고 예결위에서 깎여 가지고 615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여건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411억은 일단 정부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89억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얼마 전에 신학용 위원장님 중심이 돼서 소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경기장을 쭉 돌아보고 갔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회 이후에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신설경기장을 지역주민의 거점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사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특히 주경기장에 대해서 비용대비 수익률이 160% 이상 되도록 경제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기장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상호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동구 송림동 배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샛골로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바로 청라까지 직선으로 경기장이 연결되고 그게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연결됨으로써 화수부두, 만석부두에 설치돼 있는 수산물직판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제2의 소래포구처럼 발전시켜 나가고 바로 직선으로 연결된 샛골로를 통해 거기 아울렛과 백병원과 송림동 배구경기장 그것이 같이 생활체육시설로 연결돼서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지하에 수영장을 놓음으로써 동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시의 핵심목표인 3-Care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Child Care 보육분야입니다.
그동안 아이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달 우리 인천이 2013 보육발전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과 뒷받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보육복지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4,196억을 투입하여 서민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와의 지원분담비율인 5대5를 6대4로 정부가 바꿨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우리는 7대3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7대3으로 되면 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6대4로 됐을 경우에 이것을 잘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3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출산장려금도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증가 추세의 출산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야 우리가 여유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이 문제에 거의 9,00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가용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84억을 투입해서 2010년도 97곳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11년도에는 108곳으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21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3개소로 늘려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우리가 31개였는데 이것을 74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현재 어린이집에 5%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10%까지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창동에 있었던 그런 어린이집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공동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줄 경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범사례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임할 때 31개였던 공공형어린이집을 74개로 확대시켰는데 이것을 100개소로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일시보육 전문어린이집도 더욱 확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돌봄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199억을 투입해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육교사들의 수당을 2만원씩 인상을 시켜서 아직 경기도, 서울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로 여성이 보육교사를 맡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리통이 계실 때나 아니면 출산 때나 아니면 가사, 경조사가 있을 때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체인력을 안 해 주게 됨에 따라 남은 사람들이 너무 업무가 과부담 돼서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인력센터를 만들어서 대체인력을 제공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두 번째, 에듀케어 교육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우리 인천은 지난 3년간 현모인천의 교육도시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인천대학교가 인천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립대 전환을 안 해 주려고 중앙정부가 계속 하면서 겨우 해 주는 조건이 MOU 조건에 따라 국립대로 전환을 하더라도 6년 후부터 국고지원을 해 주겠다 그 전까지는 국립대로 전환되더라도 인천시가 다 맡아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국고예산을 한 푼도 배정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말 작년에 노력해서 일단 학교채를 빌리기로 하고 그 이차보전비용으로 9억의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그 이자만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고 또 신학용 교육관광위원장님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32억의 국고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차보전비용 8억 해서 4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더 늘려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대학교로써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MOU 규정 6년 후부터 하겠다는 금기가 깨졌음을 의미하고 국고지원의 물꼬가 터졌다는 큰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시가 약속한 대로 300억 예산을 올해 어려운 가운데 예시를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서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원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인 한국뉴욕주립대학이 개교한 이래 내년 3월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과 미국 유타대학이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벨기에를 방문해서 벨기에 총리, 국왕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에 겐트대학, 벨기에 제1위의 명문대학인 겐트대학이 송도에 유치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겐트대학을 통해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양국 간의 협력을 하기로 양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서 겐트대학이 더욱 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겐트대학의 생명공학, 분자공학, 식품공학 등의 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GC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글로벌한 고급인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께서 내일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버토리까지 유치가 다시 한번 양 정상이 합의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내일 청와대에 초청이 돼서 오찬에 제가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되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형지, 우리나라 패션업계의 선도주자인 1조 매출을 자랑하는 크로커다일레이디로 유명한 형지패션이 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우리 송도에 설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형지와 함께 뉴욕주립대학의 한 일종인 FIT(Fashion institution Technology)가 들어오게 되면 산학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저희 5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전국에서 세종시와 우리 인천시 두 군데가 지정을 받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지역인 서구, 계양구, 연수구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유네스코 주최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를 방문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세계교육회의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고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함께 우리 시가 2014년 때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스포츠를, 2015년 때는 책의 수도와 세계교육회의 개최를 통해서 교육과 책의 어떤 국제적 이벤트가 만들어진 계기가 됨으로써 교육문화의 도시 인천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에 20억을 배정하고 잠재성장학교 지원에 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주요 대학 합격자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314억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에 6억을 배정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배움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맞춰 금년 5월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개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이번에 국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JOB CARE 일자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결과 우리 시의 고용률은 금년도 9월 기준으로 61.8%로 특ㆍ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522명 중 9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54억을 투입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16억, 청년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16억을 배정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에 JST일자리지원본부를 설립해서 창업과 취업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한 300명이, 지금 300개의 기업이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교육훈련생 중에서. 그래서 현재 약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쌍잎 중에 큰 떡갈나무가 자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육성을 해 가도록 하고 이 벤처타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경제 콘셉트와 맞기 때문에 잘 결합시켜서 우리 제물포스마트타운, 제물포지역이 벤처타운이 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 활성화, 선순환의 구조의 핵심이며 현재 경제구조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경제 활력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체결한 투자유치 MOU 중 대다수가 실시협약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게 다 투자가 된다면 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MOU단계를 넘어 투자협약된 것만 따지면 한 5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종복합리조트와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프로젝트, 로봇랜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한 결과 5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6,000명의 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ㆍ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 335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잘했다고. 일자리 공시제도 저희들이 1등의 평가를 받았고요.
우리 박순남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장애인 취업률도 실제로 우리 인천시의 공공분야는 의무장애인 고용비율이 3%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야는 2.5%인데 우리 인천시는 공공분야가 지금 3.7%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무고용비율을 넘기고 있고 민간분야도 3.0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비율은 최소한 넘겼는데 교육청이 좀 약간 그게 있습니다. 더 같이 노력을 해서 해 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2개의 사회적기업과 21개 마을기업에 8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예산을 배정해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오픈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원도심 활성화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공모 결과 주안ㆍ부평산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안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많은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허회숙 의원님께서도 구도심, 원도심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시가 노력을 하고 특히 홍일표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가 산업통상부 평가 1등으로 우리 주안 5ㆍ6공단과 부평 4공단이 구조고도화 1위로 지정을 받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시는 이것을 계기로 주안과 부평을 제2의 구로디지털밸리처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상호 시너지가 나오게 만듦으로써 이게 나중에 제물포스마트타운과 같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사업성이 부족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구역을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해제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는 전면철거방식에서 원도심의 가치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보전과 개량의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원도심 활성화와 정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8개구 13개 구역의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과 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 원도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47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경제의 활력인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도 62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추진해 온 괭이부리마을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98세대가 이달 준공되어 주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하명국 주거정책관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각 우리 재개발ㆍ재건축주택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건설이 됐을 때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추정 분담비를 잘 공개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올바른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군데 재개발ㆍ재건축 중에 70군데 이상을 저희들이 해제를 해 가지고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 건립이나 CCTV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개선을 통한 저층형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부평미군기지와 지난 달 20일 수도권매립지에 개장한 친환경 골프장인 드림파크CC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평미군기지는 2016년도에 모든 건물과 함께 저희가 반환을 받게 되고 2010년 전에라도 DRMO부지 지금의 장고개길 거기 주안장로교회 앞길은 이전 약속을 협상을 해서 그 도로포장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영공원은 부평구청과 협력해서 오염, 환경정화사업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파크 골프장 36홀은 저희가 끝까지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관철시켜서 매립지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골프장 그린피가 반경 2㎞ 주변 주민은 평일날 5만원, 서구주민은 5만 5,000원, 인천시민은 6만원,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9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3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날에는 일반인들은 12만원, 우리 인천시민은 10만원으로 함으로써 골프 그린피 가격에 거품을 빼는 데도 기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의 경제에 활력이 될 LG전자 인천캠퍼스는 우리 주물공단으로 상당히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있었던 지역을 바꾸고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앵커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도화지구에 개교한 청운대학교와 6개 기관 579명이 근무하게 될 정부지방합동청사는 정말 너무 잘 된 것입니다. 부산과 1위를 경합하는데 부산이 1위로 됐던 것을 바꿔서 저희 인천시 남문희 재생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또 홍일표하고 윤상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게 767억짜리의 정부 프로젝트를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확보해서 600여 명의 중앙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면 거기가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우리 최용덕 의원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유치한 투자자본과 앵커시설을 잘 활용하여 원도심을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활력과 품격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지난 7월 유네스코는 우리 시를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을 계기로 작은 도서관 등 독서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책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이 잘 운영되려면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를 각 도서관마다 배치하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순환형 사서 예산을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우리 사서들이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직함으로써 이 도서관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소외계층의 원도심 문화복지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문화바우처도 더욱 감동 있고 유익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35만명의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중국 중부6성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상품개발과 함께 크루즈산업 유치와 서해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프레지던트컵 2015년 골프대회는 갤러리만 10만명이 참석하는 세계적 골프계의 빅이벤트로 10억의 비용만으로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마케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실속 있는 대회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대회 유치하는 데 저희 시가 유치비용은 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한 총 예산이 120억이랍니다. 120억 예산을 들여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는데 아시안게임에 못지않은 홍보효과가 예상되는 프레지던트컵. 이것은 저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외교력으로 이것을 유치를 했고 또 풍산금속 등 민간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했는데 유치비용은 안 들었지만 준비비용에 우리 시가 현금 1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에 5억, 2015년에 5억 이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은 컨벤시아라든지 행정물품지원 등으로 저희가 배려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확보했는데 너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홈페이지에 우리 인천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프레지던트컵 공식 홈페이지 첫 면에 떠있습니다. 이 대회장은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지만 2015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타이거우즈를 비롯한 어니엘스, 미켈슨, 잭 니클라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골퍼들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ESPN에 대회기간 내내 생중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 인천이 노출됨으로써 엄청난 홍보효과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실현으로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이자 안전행정부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올해 목표 대비 120%인 600여 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사와 같이 협력해서 봉달이, 봉사의 달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8,741억을 배정하였으며 공공의료보건서비스를 위해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 460억을 배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4년 국정평가에서 우리 시는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평가가 의미 있는 것은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등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따뜻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라고 그래서 또 읽을 내용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교통 인프라에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인천 수인선이 내년 말까지 오픈되면 지금 송도~오이도까지 연결된 게 아마 하인천역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인천역에서 지하철도를 통하든 바로 교량을 통하든 영종도로 바로 연결이 돼서 KTX가 광명까지 연결돼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수인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성남 연장사업을 추진해서 스크린도어에 812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연륙교 문제는 일단 정책조정실로 옮겨서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계속 잘 해 가고요. 우리 서구 구재용 의원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또 우리 전원기 의원님이 기다리는 하나금융타운이 연내에 되도록 지금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장님 지금 안 주무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되도록 계속 꼭 해서 좋은 소식을 의원님들과 서구 주민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등 로봇랜드사업도 계속되도록 추진했고요.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아시안게임 때 북한도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GCF와 월드뱅크는 12월 4일날 오픈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과를 잘 거양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과 또 지적을 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혜가 잘 덧입혀져서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고 해서 우리 알뜰한 살림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인천이 이 위기를 관리해 나가면서 비전을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부채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이라고 보고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송영길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내년도 교육시책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2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2,65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민선 5기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정건전화와 원도심 활성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극심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한 민선 5기는 유동성 위기 해소, 채무관리, 미래 먹을거리 마련을 3단계 목표로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쓴다는 건전재정의 3대 원칙을 정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스스로 수당을 삭감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기업 통합 등의 고통을 감내하는 한편 183만명의 시민 서명운동에 힘입어 불가능해 보였던 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 국고지원의 물꼬를 트고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국비지원도 마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재정위기 1단계인 유동성 위기가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와 터미널부지 매각을 통해 1조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로 1,604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도시철도 2호선 준공시기 조정을 통해서 4,000억의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켜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약 2조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2단계 채무관리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채 관련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총 부채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9조 4,369억으로 지난 2010년 6월 말, 제가 7월 1일날 출범했으니까 출범할 당시 7조 4,452억에서 1조 9,91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와 도시공사ㆍ공단 부채를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 채무규모에서 공기업 부채는 6조 4,662억이고 인천시 부채는 2조 9,707억으로 2010년 대비 공기업 부채가 1조 6,255억, 인천시 부채는 3,66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총 부채는 2012년 말 13조 916억으로 2016년 말 9조 4,550억 대비 3조 6,366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공기업 부채가 8조 2,460억이며 인천시 부채는 4조 8,456억으로 2010년 대비 공기업 부채는 2조 1,004억, 인천시 부채는 1조 5,362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ㆍ8공구 땅 매입 등 경제청에 줘야 될 비용을 영업부채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늘어난 부채의 원인은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해 오던 대규모 재정사업 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도화지역을 비롯한 이런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채입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실상 우리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보금자리 구월동 사업을 제가 시장 임기 때 한 큰 토목공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0% 분양이 성공해서 시 공사 공정률 진행도에 따라서 자금이 회수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부채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청과 함께 한 876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을 대부분 착공이 2011년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 요즘에 거의 완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비용과 지하철 2호선 공사비용은 특별회계로 부채가 늘 수밖에 없어서 우리 인천시 자체 부채는 약 3,662억이 증가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꼭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고금리 악성채무를 차환을 통해서 금리를 완화시킴으로써 비용을 점감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와 신규세원 발굴 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의 상환에서도 매년 3,000억이 넘는 원리금 상환부담과 분식결산으로 인해서 숨겨졌던 8,500억에 달하는 부채와 각종 대형사업의 지출수요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또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삼각파도를 1만 3,000여 공직자와 292만 인천시민과 모두 합심해서 묵묵히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경제수도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인천시가 살아나는 길은 그래도 우리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투자 가능성들을 높임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도시공사의 부채를 축소해 나가고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세수증대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저희가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삼았던 게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말하는 GCF본부 유치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도와주시고 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을 이기고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이 돼서 마침내 스위스와 독일을 이기고 단군 이래 최초의 국제기구본부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월드뱅크까지 유치함으로써 전 세계에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깊이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영국의 저명한 시사경제 주간지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는 잡지 발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도시로 1위가 브라질의 상파울루였고 두 번째가 우리 인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사무처를 잇달아 유치하여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4일 GCF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동시 출범하게 되면 인천을 세계적인 환경ㆍ금융의 중심도시로 특화시키는 한편 이미 입주한 UN-ESCAP 등의 12개 UN 및 국제기구와 함께 클러스터화 해서 인천을 아시아의 브뤼셀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2015년 4월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5월에 교육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세계교육회의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190개국의 각국 장관급 이상의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교육의 큰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5년 9월에는 골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프레지던츠컵이 유치되면서 2015년도에 우리 인천을 국제도시로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도심에는 LG전자와 청운대학교 등 기업투자와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원도심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우수한 보육서비스는 인천을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친화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했던 우리 인천은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잇따른 개교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현모인천의 교육특별시로 변모했습니다.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겠다는 꿈과 비전 역시 상반기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유치 1위, 특ㆍ광역시 고용률 1위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땀으로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예산을 과연 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의 참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지혜를 짜내고 또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의견을 수용해서 100% 반영은 못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통해 2014년도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2.2%가 증가한 7조 8,25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652억이 증가한 5조 2,485억이며 특별회계는 2,834억이 증가한 2조 5,769억의 규모입니다.
물론 내년 경제사정이 불확실하나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3.9% 정도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세수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3%, 저내년에는 6%가 인상이 됩니다.
이것과 자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그리고 1조 9,000억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추계해서 올해 대비 증가한 세입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조 6,000억 정도 국고예산 지원을 확보해서 역대 최대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1조 9,000억이 이미 정부안으로 확보가 됐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 더 노력하면 2조 가까이 저희가 국고예산을 확보 받게 될 것 같은데 국고예산 2조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국고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과 대회지원을 위해 4,88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4,883억이.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핵심사업이 3-Care사업의 완성도 높은 추진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전체 예산의 26.7%에 달하는 2조 947억을 배정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철도 SOC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1조 2,175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기초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아시안게임이 될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도 시민 여러분의 지원으로 재작년에 150억, 작년에 615억 해서 765억이 확보됐습니다.
615억이 확보된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국회 앞에 가서 교대로 1인 시위까지 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615억도 해 놓고 사실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집행을 드디어 해서 정말 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만 다행히 765억이 확보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국고지원 없이 짓겠다, 국고지원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습니다.
괜히 이것 정치적으로 확보도 못 하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때 잘 했습니까. 그때 이것을 만약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안 돌렸으면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이게 부도 안 나고 버틸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사실.
거기 선수촌ㆍ미디어촌 그것 그대로 지었으면 분양은, 수익이 거기서 한 2,000억 이상 남는다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수익은커녕 분양이 안 돼서 부도났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도시공사가 어려운데 완전히 도시공사가 회복불능으로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오죽했으면 송 시장이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800억 요청을 해서 총 합하면 1,565억 그러니까 30%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야 정치인들이 800억에 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중앙정부도 어려워서 411억을 지금 정부안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411억밖에 안 됐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10원도 정부안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800억을 올렸고 예결위에서 깎여 가지고 615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여건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411억은 일단 정부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89억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얼마 전에 신학용 위원장님 중심이 돼서 소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경기장을 쭉 돌아보고 갔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회 이후에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 신설경기장을 지역주민의 거점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사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특히 주경기장에 대해서 비용대비 수익률이 160% 이상 되도록 경제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기장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상호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동구 송림동 배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샛골로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바로 청라까지 직선으로 경기장이 연결되고 그게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연결됨으로써 화수부두, 만석부두에 설치돼 있는 수산물직판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서 제2의 소래포구처럼 발전시켜 나가고 바로 직선으로 연결된 샛골로를 통해 거기 아울렛과 백병원과 송림동 배구경기장 그것이 같이 생활체육시설로 연결돼서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지하에 수영장을 놓음으로써 동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시의 핵심목표인 3-Care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Child Care 보육분야입니다.
그동안 아이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달 우리 인천이 2013 보육발전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과 뒷받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보육복지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4,196억을 투입하여 서민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와의 지원분담비율인 5대5를 6대4로 정부가 바꿨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우리는 7대3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7대3으로 되면 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6대4로 됐을 경우에 이것을 잘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3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출산장려금도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증가 추세의 출산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야 우리가 여유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이 문제에 거의 9,00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가용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84억을 투입해서 2010년도 97곳에 불과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11년도에는 108곳으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21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3개소로 늘려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른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우리가 31개였는데 이것을 74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현재 어린이집에 5%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10%까지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창동에 있었던 그런 어린이집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공동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줄 경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범사례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임할 때 31개였던 공공형어린이집을 74개로 확대시켰는데 이것을 100개소로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일시보육 전문어린이집도 더욱 확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돌봄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199억을 투입해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육교사들의 수당을 2만원씩 인상을 시켜서 아직 경기도, 서울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로 여성이 보육교사를 맡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리통이 계실 때나 아니면 출산 때나 아니면 가사, 경조사가 있을 때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체인력을 안 해 주게 됨에 따라 남은 사람들이 너무 업무가 과부담 돼서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인력센터를 만들어서 대체인력을 제공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두 번째, 에듀케어 교육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우리 인천은 지난 3년간 현모인천의 교육도시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인천대학교가 인천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립대 전환을 안 해 주려고 중앙정부가 계속 하면서 겨우 해 주는 조건이 MOU 조건에 따라 국립대로 전환을 하더라도 6년 후부터 국고지원을 해 주겠다 그 전까지는 국립대로 전환되더라도 인천시가 다 맡아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국고예산을 한 푼도 배정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정말 작년에 노력해서 일단 학교채를 빌리기로 하고 그 이차보전비용으로 9억의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는데 올해도 그 이자만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고 또 신학용 교육관광위원장님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32억의 국고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차보전비용 8억 해서 4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더 늘려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대학교로써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MOU 규정 6년 후부터 하겠다는 금기가 깨졌음을 의미하고 국고지원의 물꼬가 터졌다는 큰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시가 약속한 대로 300억 예산을 올해 어려운 가운데 예시를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서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원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외국대학인 한국뉴욕주립대학이 개교한 이래 내년 3월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과 미국 유타대학이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벨기에를 방문해서 벨기에 총리, 국왕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에 겐트대학, 벨기에 제1위의 명문대학인 겐트대학이 송도에 유치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겐트대학을 통해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양국 간의 협력을 하기로 양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서 겐트대학이 더욱 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겐트대학의 생명공학, 분자공학, 식품공학 등의 관련 부분들이 앞으로 GC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글로벌한 고급인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께서 내일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버토리까지 유치가 다시 한번 양 정상이 합의가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내일 청와대에 초청이 돼서 오찬에 제가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되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형지, 우리나라 패션업계의 선도주자인 1조 매출을 자랑하는 크로커다일레이디로 유명한 형지패션이 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우리 송도에 설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형지와 함께 뉴욕주립대학의 한 일종인 FIT(Fashion institution Technology)가 들어오게 되면 산학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저희 5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전국에서 세종시와 우리 인천시 두 군데가 지정을 받아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지역인 서구, 계양구, 연수구를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유네스코 주최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를 방문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세계교육회의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고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함께 우리 시가 2014년 때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스포츠를, 2015년 때는 책의 수도와 세계교육회의 개최를 통해서 교육과 책의 어떤 국제적 이벤트가 만들어진 계기가 됨으로써 교육문화의 도시 인천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에 20억을 배정하고 잠재성장학교 지원에 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주요 대학 합격자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314억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에 6억을 배정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배움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맞춰 금년 5월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개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이번에 국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JOB CARE 일자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결과 우리 시의 고용률은 금년도 9월 기준으로 61.8%로 특ㆍ광역시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522명 중 9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54억을 투입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16억, 청년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16억을 배정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에 JST일자리지원본부를 설립해서 창업과 취업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한 300명이, 지금 300개의 기업이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교육훈련생 중에서. 그래서 현재 약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쌍잎 중에 큰 떡갈나무가 자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육성을 해 가도록 하고 이 벤처타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경제 콘셉트와 맞기 때문에 잘 결합시켜서 우리 제물포스마트타운, 제물포지역이 벤처타운이 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 활성화, 선순환의 구조의 핵심이며 현재 경제구조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경제 활력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체결한 투자유치 MOU 중 대다수가 실시협약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게 다 투자가 된다면 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MOU단계를 넘어 투자협약된 것만 따지면 한 5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종복합리조트와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프로젝트, 로봇랜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한 결과 5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6,000명의 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ㆍ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 335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잘했다고. 일자리 공시제도 저희들이 1등의 평가를 받았고요.
우리 박순남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장애인 취업률도 실제로 우리 인천시의 공공분야는 의무장애인 고용비율이 3%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야는 2.5%인데 우리 인천시는 공공분야가 지금 3.7%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무고용비율을 넘기고 있고 민간분야도 3.0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비율은 최소한 넘겼는데 교육청이 좀 약간 그게 있습니다. 더 같이 노력을 해서 해 주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2개의 사회적기업과 21개 마을기업에 8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예산을 배정해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오픈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원도심 활성화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공모 결과 주안ㆍ부평산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안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많은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허회숙 의원님께서도 구도심, 원도심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시가 노력을 하고 특히 홍일표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가 산업통상부 평가 1등으로 우리 주안 5ㆍ6공단과 부평 4공단이 구조고도화 1위로 지정을 받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시는 이것을 계기로 주안과 부평을 제2의 구로디지털밸리처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상호 시너지가 나오게 만듦으로써 이게 나중에 제물포스마트타운과 같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사업성이 부족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구역을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해제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는 전면철거방식에서 원도심의 가치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보전과 개량의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원도심 활성화와 정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8개구 13개 구역의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과 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 원도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478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경제의 활력인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도 62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추진해 온 괭이부리마을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98세대가 이달 준공되어 주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하명국 주거정책관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각 우리 재개발ㆍ재건축주택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건설이 됐을 때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추정 분담비를 잘 공개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올바른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군데 재개발ㆍ재건축 중에 70군데 이상을 저희들이 해제를 해 가지고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 건립이나 CCTV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개선을 통한 저층형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부평미군기지와 지난 달 20일 수도권매립지에 개장한 친환경 골프장인 드림파크CC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평미군기지는 2016년도에 모든 건물과 함께 저희가 반환을 받게 되고 2010년 전에라도 DRMO부지 지금의 장고개길 거기 주안장로교회 앞길은 이전 약속을 협상을 해서 그 도로포장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영공원은 부평구청과 협력해서 오염, 환경정화사업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파크 골프장 36홀은 저희가 끝까지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관철시켜서 매립지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골프장 그린피가 반경 2㎞ 주변 주민은 평일날 5만원, 서구주민은 5만 5,000원, 인천시민은 6만원,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9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3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날에는 일반인들은 12만원, 우리 인천시민은 10만원으로 함으로써 골프 그린피 가격에 거품을 빼는 데도 기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의 경제에 활력이 될 LG전자 인천캠퍼스는 우리 주물공단으로 상당히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있었던 지역을 바꾸고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앵커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도화지구에 개교한 청운대학교와 6개 기관 579명이 근무하게 될 정부지방합동청사는 정말 너무 잘 된 것입니다. 부산과 1위를 경합하는데 부산이 1위로 됐던 것을 바꿔서 저희 인천시 남문희 재생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또 홍일표하고 윤상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게 767억짜리의 정부 프로젝트를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확보해서 600여 명의 중앙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면 거기가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우리 최용덕 의원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유치한 투자자본과 앵커시설을 잘 활용하여 원도심을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활력과 품격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지난 7월 유네스코는 우리 시를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을 계기로 작은 도서관 등 독서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책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이 잘 운영되려면 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를 각 도서관마다 배치하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순환형 사서 예산을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우리 사서들이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직함으로써 이 도서관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소외계층의 원도심 문화복지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문화바우처도 더욱 감동 있고 유익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35만명의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중국 중부6성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상품개발과 함께 크루즈산업 유치와 서해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프레지던트컵 2015년 골프대회는 갤러리만 10만명이 참석하는 세계적 골프계의 빅이벤트로 10억의 비용만으로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마케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실속 있는 대회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대회 유치하는 데 저희 시가 유치비용은 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한 총 예산이 120억이랍니다. 120억 예산을 들여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는데 아시안게임에 못지않은 홍보효과가 예상되는 프레지던트컵. 이것은 저희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외교력으로 이것을 유치를 했고 또 풍산금속 등 민간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했는데 유치비용은 안 들었지만 준비비용에 우리 시가 현금 1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에 5억, 2015년에 5억 이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은 컨벤시아라든지 행정물품지원 등으로 저희가 배려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확보했는데 너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홈페이지에 우리 인천을 홍보하는 동영상이 프레지던트컵 공식 홈페이지 첫 면에 떠있습니다. 이 대회장은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지만 2015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타이거우즈를 비롯한 어니엘스, 미켈슨, 잭 니클라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골퍼들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ESPN에 대회기간 내내 생중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 인천이 노출됨으로써 엄청난 홍보효과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실현으로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이자 안전행정부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올해 목표 대비 120%인 600여 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사와 같이 협력해서 봉달이, 봉사의 달인 프로그램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8,741억을 배정하였으며 공공의료보건서비스를 위해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 460억을 배정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4년 국정평가에서 우리 시는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평가가 의미 있는 것은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등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따뜻한 인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라고 그래서 또 읽을 내용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교통 인프라에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인천 수인선이 내년 말까지 오픈되면 지금 송도~오이도까지 연결된 게 아마 하인천역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인천역에서 지하철도를 통하든 바로 교량을 통하든 영종도로 바로 연결이 돼서 KTX가 광명까지 연결돼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수인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성남 연장사업을 추진해서 스크린도어에 812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연륙교 문제는 일단 정책조정실로 옮겨서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계속 잘 해 가고요. 우리 서구 구재용 의원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또 우리 전원기 의원님이 기다리는 하나금융타운이 연내에 되도록 지금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장님 지금 안 주무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되도록 계속 꼭 해서 좋은 소식을 의원님들과 서구 주민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등 로봇랜드사업도 계속되도록 추진했고요.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아시안게임 때 북한도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GCF와 월드뱅크는 12월 4일날 오픈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과를 잘 거양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과 또 지적을 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혜가 잘 덧입혀져서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고 해서 우리 알뜰한 살림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인천이 이 위기를 관리해 나가면서 비전을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부채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이라고 보고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 위기를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송영길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내년도 교육시책에 대하여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 교육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명품 인천교육을 창출하고 학생에게 꿈을, 선생님께는 보람을, 학부모께는 만족을 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을 교육비전으로 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선학교에 안정적으로 착근되도록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행사인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직업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노력한 결과 전국 제1위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학교인 한누리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81개교의 원도심학교에 추가로 21개교를 더 선정하여 원도심지역 학교의 환경개선은 물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여 연속 3년 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아 전년도에도 보상금으로 125억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100억여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선수 3명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지난해 6.28%에서, 올해는 1.6%로 크게 감소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고교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부로부터 8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감률이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전국 시 단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제7회 전국 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2013년 국제에너지공학 환경프로젝트 올림피아드 특별상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우리 고등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2014년도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4대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이제까지 교육정책 추진과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 발전 과제의 내실 있는 매듭을 짓는 해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10대 역점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효행 실천을 위하여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1교 1효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고화질의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년차인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간 기초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보조교사 배치, 기초튼튼행복학교 지원 등 맞춤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해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더욱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특성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교를 확대하여 학생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고는 진로 집중과정 운영과 소수 선택과목 확대 개설 등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교육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과 지식습득을 위한 연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 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선기관과 단위학교로 확산하여 전 교직원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수준진단과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향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내수회복세 둔화 지속에 따라 세입은 2013년도 대비 1.7%인 446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누리과정 확대, 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ㆍ증설 사업 증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가 전년대비 2,035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 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성과상여금 감액, 경상경비 동결 등 인천 교육가족 모두의 인내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속적 투자와 교육수요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6,588억원으로 금년보다 446억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92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451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1,21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비가 1조 5,279억원, 내실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1,066억원, 누리과정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2,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543억원, 단위학교에 4,049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천체육의 도약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사회에 양질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인천체고 수영장 등 다목적 강당 증축, 미래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과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760억원을 투자하며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543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375억원, 예비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수요와 필수경비의 증가 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존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며 오늘의 교육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도록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자율과 책무를 다하는 책임교육, 보람과 만족을 위한 감동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반듯한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 교육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명품 인천교육을 창출하고 학생에게 꿈을, 선생님께는 보람을, 학부모께는 만족을 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을 교육비전으로 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선학교에 안정적으로 착근되도록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행사인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직업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노력한 결과 전국 제1위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학교인 한누리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81개교의 원도심학교에 추가로 21개교를 더 선정하여 원도심지역 학교의 환경개선은 물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여 연속 3년 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아 전년도에도 보상금으로 125억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100억여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선수 3명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지난해 6.28%에서, 올해는 1.6%로 크게 감소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고교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부로부터 8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감률이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전국 시 단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제7회 전국 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2013년 국제에너지공학 환경프로젝트 올림피아드 특별상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우리 고등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2014년도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4대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이제까지 교육정책 추진과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 발전 과제의 내실 있는 매듭을 짓는 해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10대 역점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효행 실천을 위하여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1교 1효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고화질의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년차인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간 기초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보조교사 배치, 기초튼튼행복학교 지원 등 맞춤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해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더욱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특성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교를 확대하여 학생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고는 진로 집중과정 운영과 소수 선택과목 확대 개설 등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교육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과 지식습득을 위한 연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 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선기관과 단위학교로 확산하여 전 교직원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수준진단과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향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내수회복세 둔화 지속에 따라 세입은 2013년도 대비 1.7%인 446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누리과정 확대, 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ㆍ증설 사업 증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가 전년대비 2,035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 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성과상여금 감액, 경상경비 동결 등 인천 교육가족 모두의 인내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속적 투자와 교육수요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6,588억원으로 금년보다 446억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92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451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1,21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비가 1조 5,279억원, 내실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1,066억원, 누리과정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2,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543억원, 단위학교에 4,049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천체육의 도약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사회에 양질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인천체고 수영장 등 다목적 강당 증축, 미래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과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760억원을 투자하며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543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375억원, 예비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수요와 필수경비의 증가 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존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며 오늘의 교육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도록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자율과 책무를 다하는 책임교육, 보람과 만족을 위한 감동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반듯한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210회까지 총 729건의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이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54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된 180건 중 99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35쪽에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8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문제 관련이 3건, 교통 관련이 11건, 도로 관련이 19건, 도시계획 관련이 7건, 환경 관련 13건, 복지 관련 7건, 문화, 관광, 체육 관련 7건, 기타 14건 등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3쪽 국내ㆍ외 경제여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용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관련 엄정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으며 그간 미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도시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19.9%, 지방채가 6.1%, 국비 등 의존재원이 4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쪽에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합산하는 것으로 연평균 5.6%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 수익용 자산 매각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4%, 재무활동비가 16.1%, 사업예산이 77%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 이외의 신규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 국비확보 강화, 추가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는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80쪽까지의 회계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우리 시의 채무 규모는 금년 9월 말 현재 2조 9,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면 32.8%입니다.
3쪽 우리 시의 채무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서 8,386억원이 발행되었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8,59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총 다 합해 보면 현 채무액의 5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에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채무비율은 4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의 향후 채무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규모의 조기상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 소관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자산매각 수익을 활용하고 지금까지 적립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비, 교부세 확대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보유 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채무상환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210회까지 총 729건의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이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54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된 180건 중 99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35쪽에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8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문제 관련이 3건, 교통 관련이 11건, 도로 관련이 19건, 도시계획 관련이 7건, 환경 관련 13건, 복지 관련 7건, 문화, 관광, 체육 관련 7건, 기타 14건 등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3쪽 국내ㆍ외 경제여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용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관련 엄정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으며 그간 미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도시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19.9%, 지방채가 6.1%, 국비 등 의존재원이 4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쪽에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합산하는 것으로 연평균 5.6%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 수익용 자산 매각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4%, 재무활동비가 16.1%, 사업예산이 77%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 이외의 신규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 국비확보 강화, 추가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는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80쪽까지의 회계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우리 시의 채무 규모는 금년 9월 말 현재 2조 9,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면 32.8%입니다.
3쪽 우리 시의 채무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서 8,386억원이 발행되었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8,59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총 다 합해 보면 현 채무액의 5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에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채무비율은 4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의 향후 채무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규모의 조기상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 소관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자산매각 수익을 활용하고 지금까지 적립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비, 교부세 확대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보유 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채무상환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구자문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부터 제210회까지 총 273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185건이며 48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4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48건 중 45건에 대해서는 제209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제209회 정례회와 제210회 임시회에서 추진 완료된 이재병 의 원님 외 한 분이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교육일선 적용 및 교육건 등 3건에 대한 내용과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189회 정례회부터 제210회 임시회까지 노현경 의원님 외 15분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4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고의 건을 마치고 두 번째 우리 인천 교육청이 수립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 세입ㆍ세출전망,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재정투자 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국내 경제여건은 2014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까지 연평균 5.7%가 증가 예상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연평균 1.4%인 2만 2,000명이 감소하나 학급수는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등으로 691 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높은 실정이므로 연차적인 재정투자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수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계획기간 동안 단설유치원 2개원을 포함한 총 4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연평균 6.1%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5.7%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와 비법정 전입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연평균 2.2% 감소되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과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연평균 3.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014년도에 발행할 계획인 학교 및 유치원 신ㆍ증설비 1,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부분 전망입니다.
세출 구성비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5.4%, 주요사업비와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가 23.3%,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3%로 전망됩니다.
외부 이전수입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나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교육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부터 제210회까지 총 273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185건이며 48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4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48건 중 45건에 대해서는 제209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제209회 정례회와 제210회 임시회에서 추진 완료된 이재병 의 원님 외 한 분이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교육일선 적용 및 교육건 등 3건에 대한 내용과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189회 정례회부터 제210회 임시회까지 노현경 의원님 외 15분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4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고의 건을 마치고 두 번째 우리 인천 교육청이 수립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 세입ㆍ세출전망,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재정투자 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국내 경제여건은 2014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까지 연평균 5.7%가 증가 예상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연평균 1.4%인 2만 2,000명이 감소하나 학급수는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등으로 691 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높은 실정이므로 연차적인 재정투자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수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계획기간 동안 단설유치원 2개원을 포함한 총 4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연평균 6.1%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5.7%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와 비법정 전입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연평균 2.2% 감소되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과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연평균 3.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014년도에 발행할 계획인 학교 및 유치원 신ㆍ증설비 1,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부분 전망입니다.
세출 구성비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5.4%, 주요사업비와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가 23.3%,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3%로 전망됩니다.
외부 이전수입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나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교육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쟁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고 또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한번 다시 다짐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쪽 새마을 측과 시민단체 측이 과도한 힘겨루기라든지 과도한 자존심의 문제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극명하게 갈려있고 첨예한 찬반의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한 번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의 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늦게 참석해서 대화의 논의를 들어보고 별 논의가, 찬반에 대한 논쟁이 심하지가 않구나 판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천시에 있는 지역연대, 시민연대 차원으로 다시 한번 결의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논쟁으로, 논의의 장으로 전개가 되었고 새마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로다가 의회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각자 아시겠지만 지금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전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거의 어떤 듣기 나름으로는 협박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명한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측이 수고하고 있는 그 노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행사장 다니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의 행사라든지 특히 마을을 돌보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의 노고는 그 어느 단체도 할 수 없는 자발적인 문화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이것이 관변단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왜 조례로 까지 이것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관변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의 논쟁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위 있는 그리고 의회가 직접 주관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양쪽이 갖고 있는 찬반 논쟁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지 않고 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새마을 측이나 또는 다른 지역연대, 시민단체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의원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굉장한 부담입니다.
의회는 단 한 번만 권위 있고 의미 있고 양쪽 단체가 충실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공식적으로 마련을 하고 두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물밑교환을 하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짐을 양 단체 찬반에 대한 극명한 찬반의 짐을 의회가 스스로 짊어지고 욕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 단체를 설득하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권위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도구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직권상정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적이 없고 또 관련 시민단체들도 굉장한 당황함과 함께,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 좀 더 사려 깊은 의회 절차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찬반토론은 아니시죠? 찬성ㆍ반대토론은 아니시죠?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죠?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에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의장님이든 의회차원으로다가 대화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찬반토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진행…….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직권상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직권상정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달 전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의견을 모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차례 의장으로서 여러 차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을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떤 토론회라든지 의회차원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거수해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강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쟁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법으로 다 보장되어 있고 또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한번 다시 다짐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쪽 새마을 측과 시민단체 측이 과도한 힘겨루기라든지 과도한 자존심의 문제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극명하게 갈려있고 첨예한 찬반의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한 번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의 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늦게 참석해서 대화의 논의를 들어보고 별 논의가, 찬반에 대한 논쟁이 심하지가 않구나 판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천시에 있는 지역연대, 시민연대 차원으로 다시 한번 결의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논쟁으로, 논의의 장으로 전개가 되었고 새마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로다가 의회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각자 아시겠지만 지금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전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거의 어떤 듣기 나름으로는 협박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명한 찬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측이 수고하고 있는 그 노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행사장 다니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의 행사라든지 특히 마을을 돌보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의 노고는 그 어느 단체도 할 수 없는 자발적인 문화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이것이 관변단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왜 조례로 까지 이것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관변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의 논쟁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위 있는 그리고 의회가 직접 주관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양쪽이 갖고 있는 찬반 논쟁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지 않고 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새마을 측이나 또는 다른 지역연대, 시민단체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의원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굉장한 부담입니다.
의회는 단 한 번만 권위 있고 의미 있고 양쪽 단체가 충실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공식적으로 마련을 하고 두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물밑교환을 하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짐을 양 단체 찬반에 대한 극명한 찬반의 짐을 의회가 스스로 짊어지고 욕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 단체를 설득하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권위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도구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직권상정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적이 없고 또 관련 시민단체들도 굉장한 당황함과 함께, 당황스러워하고 있으니 좀 더 사려 깊은 의회 절차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찬반토론은 아니시죠? 찬성ㆍ반대토론은 아니시죠?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죠?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에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의장님이든 의회차원으로다가 대화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찬반토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진행…….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직권상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직권상정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달 전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의견을 모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차례 의장으로서 여러 차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을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떤 토론회라든지 의회차원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거수해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강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이강호 의원입니다.
수차례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10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두 달 동안 충분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제기가 없다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원안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찬성 의원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진행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오늘 재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의견을 개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제 의견은 다시 한번 약한 토론회가 있었으니 강한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류안을 상정하는 것이죠.)
보류안을 상정하겠습니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원님들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신 이강호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은 보류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십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을 제안한 이재병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보류의 건은 가결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에 누르시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보류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보류를 하고자 하는 데 찬성한 의원님은 여덟 분, 보류하지 말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내고자 하는 분이 스물일곱 분, 기권 한 분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아울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장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다수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또는 외부적 압력에 굴복하는 의회가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의회의 권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지난 9월에 들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생략으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미리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으므로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수차례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10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두 달 동안 충분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제기가 없다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원안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찬성 의원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진행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오늘 재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만 이재병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의견을 개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제 의견은 다시 한번 약한 토론회가 있었으니 강한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류안을 상정하는 것이죠.)
보류안을 상정하겠습니까?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원님들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신 이강호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은 보류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십니까?
(●이강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을 제안한 이재병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보류의 건은 가결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에 누르시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보류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보류를 하고자 하는 데 찬성한 의원님은 여덟 분, 보류하지 말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내고자 하는 분이 스물일곱 분, 기권 한 분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아울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장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다수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또는 외부적 압력에 굴복하는 의회가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의회의 권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지난 9월에 들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생략으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미리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으므로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강병수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제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병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부녀회 등 소속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연간 2억원, 그리고 군ㆍ구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될 만큼 지역사회에 봉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계된 여러 우리 2만 2,000명의 시민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새마을운동이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전국적으로 약 148개 시ㆍ군ㆍ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09년도부터 조직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해 나가는 것에는 혹시 잘못된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두산백과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쳐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은 1969년에 3선개헌, 1971년에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점차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집 고치고 마을길 고치고 하는 순수한 운동이 오히려 독재정권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가지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을 막는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에 전념했던 우리의 순박한 국민들을 한번 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80년 12월 13일입니다.
전두환 군부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 바로,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70년 내내, ’80년 정권을 잡고나자마자 만든 첫 번째 법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고 모든 예산과 출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정말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초법적인 지원기관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조직을 우롱하지 않았습니까?
전경환이라고 하는 동생을 이용해서 막대한 비리를 저질러서 그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을 한 번 더 우롱하고 함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80년대 희대의 사건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다시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전국적 조례가 열세 군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2009년, 2010년,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보수적 정권이 들어와서 이 새마을운동조직을 다시 한번 어떤 국민운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우리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노력하는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윤종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취임사에서. 우리 새마을운동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국민의식 함양운동을 통해 우리 시민의식을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선진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70년에나 있는 국가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이런 겁니까?
이에 이어서 지난 순천에서 새마을대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쳐줬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다.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 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제2새마을운동에 전력해 달라고 했고요. 안전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새마을조직에서 지역 발전과 봉사를 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우리 새마을조직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률과 거의 유사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포상제도 하나 더 있는 새마을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2009년도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이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새마을운동조직이나 이런 관변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또 국가 주도의 어떤 정신개혁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고 압력을 받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움직일 의원님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안 해 줘도 되는데, 안 해 줘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뭐 하러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사회 여론이 갈리고 이런 상황을 굳이 왜 해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다시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래서 인천 지역의 시민의 여론이 분열되어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표결로 반대를 표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전에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제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병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부녀회 등 소속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연간 2억원, 그리고 군ㆍ구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될 만큼 지역사회에 봉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계된 여러 우리 2만 2,000명의 시민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새마을운동이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전국적으로 약 148개 시ㆍ군ㆍ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09년도부터 조직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해 나가는 것에는 혹시 잘못된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두산백과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쳐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은 1969년에 3선개헌, 1971년에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점차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집 고치고 마을길 고치고 하는 순수한 운동이 오히려 독재정권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가지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을 막는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에 전념했던 우리의 순박한 국민들을 한번 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80년 12월 13일입니다.
전두환 군부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 바로,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70년 내내, ’80년 정권을 잡고나자마자 만든 첫 번째 법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고 모든 예산과 출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정말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초법적인 지원기관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조직을 우롱하지 않았습니까?
전경환이라고 하는 동생을 이용해서 막대한 비리를 저질러서 그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을 한 번 더 우롱하고 함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80년대 희대의 사건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다시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전국적 조례가 열세 군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2009년, 2010년,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보수적 정권이 들어와서 이 새마을운동조직을 다시 한번 어떤 국민운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우리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노력하는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윤종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취임사에서. 우리 새마을운동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국민의식 함양운동을 통해 우리 시민의식을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선진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70년에나 있는 국가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이런 겁니까?
이에 이어서 지난 순천에서 새마을대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쳐줬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다.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 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제2새마을운동에 전력해 달라고 했고요. 안전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새마을조직에서 지역 발전과 봉사를 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우리 새마을조직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률과 거의 유사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포상제도 하나 더 있는 새마을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2009년도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이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새마을운동조직이나 이런 관변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또 국가 주도의 어떤 정신개혁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고 압력을 받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움직일 의원님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안 해 줘도 되는데, 안 해 줘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뭐 하러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사회 여론이 갈리고 이런 상황을 굳이 왜 해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다시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래서 인천 지역의 시민의 여론이 분열되어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표결로 반대를 표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전에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이강호 의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통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다른 시민단체와 또 기타 새마을회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하는,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첫 번째로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그러한 법률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장애인 단체나 모든 단체도 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가 재정으로부터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회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 또 인천시민사랑회라든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또한 GCF 유치를 위한 그런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개인의 소견의 판단에 의해서 안 되는 목소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에서 13개 시ㆍ도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새마을정신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공유를 통해서 그들의 봉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 변화에 따른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원했던 내역들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아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이 지원 조례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구체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가고 또 정책을 제안하면서 바람직 하게 이끌어가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도 한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그에 편중돼서 개인의 의사를 져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그런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입니다.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일곱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석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알려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찬성표를 누르시면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를 누르시면 조례안을 부결하자, 그러니까 조례안을 폐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뭡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통과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생각은어떠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순남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네,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통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다른 시민단체와 또 기타 새마을회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하는,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첫 번째로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그러한 법률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장애인 단체나 모든 단체도 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가 재정으로부터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회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 또 인천시민사랑회라든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또한 GCF 유치를 위한 그런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개인의 소견의 판단에 의해서 안 되는 목소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에서 13개 시ㆍ도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새마을정신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공유를 통해서 그들의 봉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 변화에 따른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원했던 내역들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아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이 지원 조례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구체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가고 또 정책을 제안하면서 바람직 하게 이끌어가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도 한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그에 편중돼서 개인의 의사를 져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그런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만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입니다.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일곱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석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알려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찬성표를 누르시면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를 누르시면 조례안을 부결하자, 그러니까 조례안을 폐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뭡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통과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생각은어떠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순남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박순남 의원 의석에서 - 네,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회기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홍성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회기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홍성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11월 13일 내일부터 11월 26일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14일간 행정사무감사 후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의 심의 및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무처리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정책의회, 책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적정 여부와 재정운용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가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으셨고 또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숙한 의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 틀렸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비록 가결되었으나 부결을 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향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부결된 의원님들은 표를 던지신 분들은 이것으로 내 의견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11월 13일 내일부터 11월 26일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14일간 행정사무감사 후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의 심의 및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무처리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정책의회, 책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적정 여부와 재정운용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가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으셨고 또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숙한 의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 틀렸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비록 가결되었으나 부결을 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향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부결된 의원님들은 표를 던지신 분들은 이것으로 내 의견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