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副議長 盧慶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소비자정책관련 선진사례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소비자정책관련 선진사례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근학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우리 노경수 부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런 속담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나. 더더욱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담의 내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 때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그 부분을 하면서 항상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왜 시민의 재산인데 어느 데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어느 데는 안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4년 동안 계속해서 사실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은 그렇다고 합시다. 법률적인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행정을 전담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우리 시민의 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었었고 특혜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어제도 우리 의원님 한 분이 NSC 같은 유한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그 문제의 발발이 바로 이런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몇 달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은 바뀌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지방공기업 이게 합해져서 옛날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결국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이상한 법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시민의 대표들에게 동의를 안 받고 승인을 안 받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재산은 누가 지킵니까?
공유재산이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고 나서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시장 땅입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팔아요?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팝니까? 승인도 안 받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의혹이 생기고 왜 싸게 팔았냐, 왜 그것은 안 되는 건데 팔았냐, 왜 투자가 적으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민의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팔아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다른 법은 있지만 그 법은 이 사업을 하게 특별회계에서 만든 법이니까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거리가 없어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정부의 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자치행정국장 안현회입니다.
李根學 議員 자치행정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항상 공유재산심의를 나갈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같이 동행하시죠?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렇게 하시죠?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네.
李根學 議員 저도 한 5년간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현장답사도 나가고 했습니다. 적은 물건이든 큰 물건이든 공유재산심의를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렇게 진행하죠?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네.
李根學 議員 그런데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송도 국제도시라는 매립지예요. 거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이런 법을 적용해서 안 해요.
지방공기업법 제40조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그냥 연초 예산, 결산 이때 그냥 예산서에 집어넣고 관두는 거예요. 그러니 매립이라든가 취득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처분경위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주인 그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처분에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송도신도시, 국제도시에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가 온다고 MOU를 우리 시장님과 맺었고 양해각서죠. 각서 같은 것을 맺었고 계약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땅 주인이 누굽니까, 시장님입니까?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의 대표가 우리예요. 결국 시장님은 관리자이고 그 땅 주인은 우리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자가 마음대로 MOU도 작성하고 계약도 하고 처분도 하고 합니까? 그것 옳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래서 도표 10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이 질문요지서에 안 넣을까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공유재산관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산은 이런 게 있어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잡종재산이 있고 잡종재산 중에서도 판매용 잡종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 그 잡종재산 판매용에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기준 등은 정한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만들었어야 되죠.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방공기업법에도 여기 보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 일반적인 것은 있는데 이게 판매목적, 경영수익 사업목적으로 만든 그런 잡종재산의 조례가 없어요.
한번 그 옆에 보세요. 지방직영기업, 이게 지방공기업이에요.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설치조례는 있으나, 설치조례는 있어요. 도시개발조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우리 인천시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조례가 우리가 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방에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게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령, 여기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어떤 나름대로 매각과 취득에 관한 부분의 조례가 없어요.
어디에 있냐, 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
거기에 보면 이게 나름대로 어떤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팔 수 있다, 어떤 것은 거기에 나와 있죠. 나름대로 판단해서 공시지가 형태로도 팔 수 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지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법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이런 것에다 잣대를 맞춰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여지까지요. 입맛에 맞게.
저기 교회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그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것 있잖아 조성원가가 100원인데 30원에 주지, 갖다가 맞추는 거야. 아, 그것은 시끄러워 그 공장이 들어오면 100원짜리지만 한 200원 받아야 돼.
시장님이 판단을 해,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시민재산인데 시장은 관리자예요. 명확하게 조례로 만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안 정해 놓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 우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2조를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우리 송도 매립지가 이거예요.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정한 거야. 정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정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정했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하면 사사건건 의원들이 간섭을 해,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만 질질 끌리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못 해, 왜냐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그래도 이게 뭐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이게. 그러면 시장은 뭐냐, 우리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뭐냐, 시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조례에 맞춰서 동의도 얻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만든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사실은 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신 줄 아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영재산관리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의지를 묻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조사해 봤는데 변호사들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 우리 송도 매립지는 아까도 공유재산에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에서도 판매용 잡종재산으로 송도 매립지가 결정이 됐어요.
왜냐 하면 경영수익의 사업목표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잡종재산은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뭐를 짓고 나머지 자투리 이런 것을 잡종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아닌 거죠.
저것 커도 제가 조사한 것은 1,100만평 정도 되는데 어제 시장님 답변에는 1,600만평이라고 그래요.
市長 安相洙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게 1,600만평인데.
李根學 議員 처음 계획에는 1,100만평이었는데.
市長 安相洙 저쪽 10공구나 이런 데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신항 물류배후지역 등등으로 해서 하여간 전체는 1,600만평인데 인천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의 관리 소유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李根學 議員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돌아가는 것을 우리 주인들이 몰라. 시장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런 내용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유재산관리및물품조례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송도 국제도시는 거기에 적용을 안 시키죠?
市長 安相洙 글쎄 나도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李根學 議員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님은 시장으로 여기 인천시에 들어오셨고 저는 의원으로 들어왔어요, 똑같이. 시장님도 5년째 공부하고 계시고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市長 安相洙 글쎄 난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 전서부터 그렇게 해 왔길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죠.
李根學 議員 제가….
市長 安相洙 특히….
李根學 議員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매립지는 분명히 잡종재산이라고 보시죠? 시장님도.
市長 安相洙 그 부분도 내가 깊은 검토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왜냐 하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팔 수가 없어요. 잡종재산인데 그냥 일반적인 잡종재산이 아니라 판매용 잡종재산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市長 安相洙 네.
李根學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은 송도 국제도시 내 매립이 완료된 1에서 4공구 383만평이에요, 보니까. 토지와 공사중인 5공구에서 11공구 709만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100만평이라고 그랬는데 또 달라, 내용이 어저께 보니까.
토지 중 매각대상 토지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잡종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토지매각시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등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여러 법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그래서 지난 2, 4공구는 이미 많은 부분은 그와 같은 형태로 매각을 했고 1, 3공구는 전 정부에서부터 MOU내지 계약상태로 넘어와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들이 일리가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즉흥적으로 대답할 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신 내용을 우리 관계관이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와주세요.
次長 吳台錫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李根學 議員 청장님은 본회의장에는 안 나오십니까?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次長 吳台錫 지난번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李根學 議員 의회하고 협의한 것은 위원회, 왜냐 하면 투자유치 때문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에는 그런 것을 양해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次長 吳台錫 네, 알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우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촉진조례라는 것을 아십니까?
次長 吳台錫 송도지식산업단지촉진조례.
李根學 議員 네, 정보산업단지촉진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7조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할 경우에 조성원가로 하고 그 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감정가 이하로 분양, 임대로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次長 吳台錫 알고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거기에 보면 6항,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공구에 지식정보산업단지의 경우 매각대상이 40만평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만평인데 그 중에 26만평이 매각되었거나 협의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됐어.
次長 吳台錫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매각과 관련돼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단지의 경우 모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안 받았다면 모두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次長 吳台錫 그게 아마 당초 조례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조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법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안 된 것으로,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
李根學 議員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것에 따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촉진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침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를 안 받은 이유는 여기에 얘기했듯이 조성원가 또는 거기 감정평가액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게 안 됐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돼. 만약에 그 조례가 안 좋으면 바꾸었어야죠.
次長 吳台錫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도 8월에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처분과 관련돼서는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지침이 부령입니다. 재경부 부령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根學 議員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련법 도표를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재산의 취득·매각의 조례가 없어요. 그렇게 도표를 제가 만들어드렸잖아요. 그것 있는 것은 지침에만 나와 있어, 지침.
次長 吳台錫 그게 부령입니다. 재경부 부령입니다.
李根學 議員 그러고 나서 개별법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次長 吳台錫 그 지침의 내용 중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서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李根學 議員 그러니까 그게 개별법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과 도시개발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다섯 가지.
次長 吳台錫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유통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은 기 지정이 됐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법과 시행령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든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침에서는 토지의 처분과 매각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개별법의 준용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 동안 쭉….
李根學 議員 차장님, 그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네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 안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보면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만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차장님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법에 따라서 운영행위가 행정편의한 자의적인 잣대로 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여지까지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次長 吳台錫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루어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의회의 그런 사항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법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모든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송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의 예산으로써 수립을 해서 모든 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판매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거기 내용에 세입으로 다 잡혀서 들어가 있고 그 세입에는 분명히 판매가격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사업 자체는 매각과 관련돼서 일일이 다 의회의 의결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1년의 예산, 예산이 결국은 또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니까요.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회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게 되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래서 우리 차장님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혼자 나름대로 매각대금도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어디 동의도 없이 여지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次長 吳台錫 그런데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간 거죠.
李根學 議員 어떤 근거? 개별법?
次長 吳台錫 예를 들어서 지침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것과 감정가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지침에 보면….
李根學 議員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 인정해 준 법입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次長 吳台錫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지방정부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는 물론 법과 자치법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자치법규이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제가 잘 모르, 일단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례까지, 상위법에서 조례에 근거를 둬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이 공기업법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운영에관한 법에서는 토지매각과 관련돼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듯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조례를 만들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내용에 따른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매각기준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조례 제정여부를 관계관한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李根學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무는 시민의 재산을 지켜서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안현회 국장님, 오태석 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8시간 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다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우리 노경수 부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런 속담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나. 더더욱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속담의 내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 때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는 그 부분을 하면서 항상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왜 시민의 재산인데 어느 데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어느 데는 안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4년 동안 계속해서 사실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은 그렇다고 합시다. 법률적인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행정을 전담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우리 시민의 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었었고 특혜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어제도 우리 의원님 한 분이 NSC 같은 유한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그 문제의 발발이 바로 이런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몇 달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은 바뀌어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지방공기업 이게 합해져서 옛날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결국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이상한 법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시민의 대표들에게 동의를 안 받고 승인을 안 받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재산은 누가 지킵니까?
공유재산이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고 나서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시장 땅입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팔아요?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팝니까? 승인도 안 받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의혹이 생기고 왜 싸게 팔았냐, 왜 그것은 안 되는 건데 팔았냐, 왜 투자가 적으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민의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팔아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다른 법은 있지만 그 법은 이 사업을 하게 특별회계에서 만든 법이니까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거리가 없어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정부의 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자치행정국장 안현회입니다.
李根學 議員 자치행정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항상 공유재산심의를 나갈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같이 동행하시죠?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렇게 하시죠?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네.
李根學 議員 저도 한 5년간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현장답사도 나가고 했습니다. 적은 물건이든 큰 물건이든 공유재산심의를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렇게 진행하죠?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네.
李根學 議員 그런데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송도 국제도시라는 매립지예요. 거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이런 법을 적용해서 안 해요.
지방공기업법 제40조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그냥 연초 예산, 결산 이때 그냥 예산서에 집어넣고 관두는 거예요. 그러니 매립이라든가 취득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처분경위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주인 그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처분에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송도신도시, 국제도시에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가 온다고 MOU를 우리 시장님과 맺었고 양해각서죠. 각서 같은 것을 맺었고 계약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땅 주인이 누굽니까, 시장님입니까?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의 대표가 우리예요. 결국 시장님은 관리자이고 그 땅 주인은 우리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자가 마음대로 MOU도 작성하고 계약도 하고 처분도 하고 합니까? 그것 옳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安賢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래서 도표 10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이 질문요지서에 안 넣을까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공유재산관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산은 이런 게 있어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잡종재산이 있고 잡종재산 중에서도 판매용 잡종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 그 잡종재산 판매용에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기준 등은 정한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만들었어야 되죠.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방공기업법에도 여기 보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 일반적인 것은 있는데 이게 판매목적, 경영수익 사업목적으로 만든 그런 잡종재산의 조례가 없어요.
한번 그 옆에 보세요. 지방직영기업, 이게 지방공기업이에요.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설치조례는 있으나, 설치조례는 있어요. 도시개발조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우리 인천시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조례가 우리가 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방에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게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령, 여기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어떤 나름대로 매각과 취득에 관한 부분의 조례가 없어요.
어디에 있냐, 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
거기에 보면 이게 나름대로 어떤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팔 수 있다, 어떤 것은 거기에 나와 있죠. 나름대로 판단해서 공시지가 형태로도 팔 수 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지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법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이런 것에다 잣대를 맞춰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여지까지요. 입맛에 맞게.
저기 교회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그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것 있잖아 조성원가가 100원인데 30원에 주지, 갖다가 맞추는 거야. 아, 그것은 시끄러워 그 공장이 들어오면 100원짜리지만 한 200원 받아야 돼.
시장님이 판단을 해,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시민재산인데 시장은 관리자예요. 명확하게 조례로 만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안 정해 놓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 우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2조를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우리 송도 매립지가 이거예요.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정한 거야. 정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정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정했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하면 사사건건 의원들이 간섭을 해,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만 질질 끌리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못 해, 왜냐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그래도 이게 뭐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이게. 그러면 시장은 뭐냐, 우리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뭐냐, 시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조례에 맞춰서 동의도 얻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만든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사실은 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신 줄 아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영재산관리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의지를 묻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조사해 봤는데 변호사들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 우리 송도 매립지는 아까도 공유재산에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에서도 판매용 잡종재산으로 송도 매립지가 결정이 됐어요.
왜냐 하면 경영수익의 사업목표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잡종재산은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뭐를 짓고 나머지 자투리 이런 것을 잡종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아닌 거죠.
저것 커도 제가 조사한 것은 1,100만평 정도 되는데 어제 시장님 답변에는 1,600만평이라고 그래요.
市長 安相洙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게 1,600만평인데.
李根學 議員 처음 계획에는 1,100만평이었는데.
市長 安相洙 저쪽 10공구나 이런 데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신항 물류배후지역 등등으로 해서 하여간 전체는 1,600만평인데 인천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의 관리 소유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李根學 議員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돌아가는 것을 우리 주인들이 몰라. 시장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런 내용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유재산관리및물품조례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송도 국제도시는 거기에 적용을 안 시키죠?
市長 安相洙 글쎄 나도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李根學 議員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님은 시장으로 여기 인천시에 들어오셨고 저는 의원으로 들어왔어요, 똑같이. 시장님도 5년째 공부하고 계시고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市長 安相洙 글쎄 난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 전서부터 그렇게 해 왔길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죠.
李根學 議員 제가….
市長 安相洙 특히….
李根學 議員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매립지는 분명히 잡종재산이라고 보시죠? 시장님도.
市長 安相洙 그 부분도 내가 깊은 검토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왜냐 하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팔 수가 없어요. 잡종재산인데 그냥 일반적인 잡종재산이 아니라 판매용 잡종재산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市長 安相洙 네.
李根學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은 송도 국제도시 내 매립이 완료된 1에서 4공구 383만평이에요, 보니까. 토지와 공사중인 5공구에서 11공구 709만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100만평이라고 그랬는데 또 달라, 내용이 어저께 보니까.
토지 중 매각대상 토지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잡종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토지매각시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등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여러 법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그래서 지난 2, 4공구는 이미 많은 부분은 그와 같은 형태로 매각을 했고 1, 3공구는 전 정부에서부터 MOU내지 계약상태로 넘어와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들이 일리가 있다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즉흥적으로 대답할 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신 내용을 우리 관계관이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와주세요.
次長 吳台錫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李根學 議員 청장님은 본회의장에는 안 나오십니까?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次長 吳台錫 지난번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李根學 議員 의회하고 협의한 것은 위원회, 왜냐 하면 투자유치 때문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에는 그런 것을 양해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次長 吳台錫 네, 알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우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촉진조례라는 것을 아십니까?
次長 吳台錫 송도지식산업단지촉진조례.
李根學 議員 네, 정보산업단지촉진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7조는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할 경우에 조성원가로 하고 그 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감정가 이하로 분양, 임대로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次長 吳台錫 알고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거기에 보면 6항,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공구에 지식정보산업단지의 경우 매각대상이 40만평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만평인데 그 중에 26만평이 매각되었거나 협의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됐어.
次長 吳台錫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매각과 관련돼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단지의 경우 모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안 받았다면 모두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次長 吳台錫 그게 아마 당초 조례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조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법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안 된 것으로,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
李根學 議員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것에 따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촉진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침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를 안 받은 이유는 여기에 얘기했듯이 조성원가 또는 거기 감정평가액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게 안 됐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조례라는 것은 지켜야 돼. 만약에 그 조례가 안 좋으면 바꾸었어야죠.
次長 吳台錫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도 8월에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처분과 관련돼서는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지침이 부령입니다. 재경부 부령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根學 議員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련법 도표를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재산의 취득·매각의 조례가 없어요. 그렇게 도표를 제가 만들어드렸잖아요. 그것 있는 것은 지침에만 나와 있어, 지침.
次長 吳台錫 그게 부령입니다. 재경부 부령입니다.
李根學 議員 그러고 나서 개별법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次長 吳台錫 그 지침의 내용 중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서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李根學 議員 그러니까 그게 개별법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과 도시개발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다섯 가지.
次長 吳台錫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유통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은 기 지정이 됐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법과 시행령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모든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침에서는 토지의 처분과 매각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개별법의 준용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 동안 쭉….
李根學 議員 차장님, 그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네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 안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보면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만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차장님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법에 따라서 운영행위가 행정편의한 자의적인 잣대로 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여지까지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次長 吳台錫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루어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의회의 그런 사항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법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모든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송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의 예산으로써 수립을 해서 모든 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판매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거기 내용에 세입으로 다 잡혀서 들어가 있고 그 세입에는 분명히 판매가격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사업 자체는 매각과 관련돼서 일일이 다 의회의 의결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1년의 예산, 예산이 결국은 또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니까요.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회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게 되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래서 우리 차장님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혼자 나름대로 매각대금도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어디 동의도 없이 여지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次長 吳台錫 그런데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간 거죠.
李根學 議員 어떤 근거? 개별법?
次長 吳台錫 예를 들어서 지침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것과 감정가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지침에 보면….
李根學 議員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 인정해 준 법입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次長 吳台錫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지방정부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는 물론 법과 자치법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는 자치법규이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제가 잘 모르, 일단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례까지, 상위법에서 조례에 근거를 둬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이 공기업법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운영에관한 법에서는 토지매각과 관련돼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듯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조례를 만들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내용에 따른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매각기준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조례 제정여부를 관계관한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李根學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무는 시민의 재산을 지켜서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안현회 국장님, 오태석 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8시간 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다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根 議員
서구 제2선거구 김용근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청 이규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일류도시와 명품도시 건설에 뜻을 함께 하면서 국제고등학교와 체육고 이전,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검암IC,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거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龍根 議員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004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선수 양성, 인천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이전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천체육고는 학교 시설이 노후되어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대와 공동 사용으로 훈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알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이에 따라 2009년 2월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10년도로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중요한 사항이 부지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런데 여기에서 볼 적에 2009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545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10년도로 넘어가면 이 사업비가 1,060억으로 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이 문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인천대학교 이전 관련해서 포함된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비라든가 학교 신축문제에 대해서 관련경비는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이전 추진이라든가 설립 이 문제를 담당하고 부지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만 빨리 결정이 되면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다만….
金龍根 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이것이 2011년 2월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애매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2009년도 2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으로 1년 늦춰졌죠. 그런데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2011년 2월까지 가도 상관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사업에 따라서 2011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 시기문제는 당초에 교육청 등 관련 부서에서 교육일정이라든지 공사일정 또 여러 가지 부지선정 때문에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개교를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
金龍根 議員 아니, 본 의원의 염려는 이 사업하고 인천대 이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렇습니다.
金龍根 議員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인천대도 송도부지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로 한 사업인데 지금 2010년도로 넘어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애매하게 2011년까지 넘어가도 이유를 달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고등학교 사업만 늦어지는 것 이 아니고 인천대학교의 송도부지로의 이전도 같이 더불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표현은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우리 사업 주체들이 전부 인천대 이전을 적기에 마쳐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다고 봅니다.
金龍根 議員 아니, 2011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갔을 적에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2011년도로 넘어가면 이 부지매입비 차액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한 5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 문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뭐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당기려고 관련 주체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만 빨리 확정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하여간 이것이 인천대 이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체육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지금 계획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잠정적으로 1년이 늦어졌는데 2010년도에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애당초에 가정동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그렇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가 돼 가지고 국제고등학교가 거기에 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교육청 또 관련 기관 등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다른 장소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기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龍根 議員 지금 이것이 가정동 산 92번지에 6,000평으로 애당초 그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국제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매입이 6,000평이면 50m부터 뭐 200m까지 각종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부지가.
그런데 학교부지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경제가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국제고등학교가 명품도시 인천에 걸맞게 청라지구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또 서구 주민들의 교육여건을 봤을 적에 서구가 교육이 열악하니까 국제고등학교 부지를 이번에 아예 청라지구로 확보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국제학교 부지문제는 청라지역도 뭐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학교도 추진하는 등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같은 구청 안에서도 동별로 엄청나게 그런 것을 민감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서구 주민들이 다 청라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뭐 공식화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교육청에 건의한다면 교육청에서 아마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토개공에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 외국인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돼 있어요.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당초 6,000평에서 3만평으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부지가 과연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안 되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뭐 학교 크기는 운동장을 줄이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좌우간 같이 옆에 있으면 국제학교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그런 의견하고 교육청에서 큰, 교육청에서도 아마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자기네 검토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 내부기준하고 지역균형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좋은 학교가 있고 다른 지역은 또 너무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金龍根 議員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지만 6,000평이지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 웬만한 가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경제효과는 잘못되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가 청라지구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래서 전체 주민이 원한다면 뭐 적극 검토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들어오면,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에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등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동네가 레벨 업돼서, 업그레이드돼서 대 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의 큰 이견만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거기로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초등학교 442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쓰레기 문제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려우냐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놔둔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면 또 아니면 요즘 같은 날에도 고양이하고 쥐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친환경 쌀 해 가지고 한 12억씩 도와 주는 것 알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지원된다는 사항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준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식자재 업체들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식자재 업체들이 다 치워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구청에서 안 치워 가니까 이 대안을 우리 시에서 구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청소차를 사서 교육청에 준다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 냉동실을 지어 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학교는 442개소가 있는데 442개 학교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1일 100인 이상의 급식 인원일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배출자가 그러한 음식물 또는 재활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을 법률적으로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급식 부자재를 공급했던 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법률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내용보다도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형태는 저희가 일반지역에서 수거하는 형태로써 군·구 조례에 의해서 재활용 쓰레기는 주 1～2회, 일반쓰레기는 주 5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학교는 관련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가시설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수거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감독해 나가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龍根 議員 그래서 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이것은 수거관계 방법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법상 이것이 학교장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는 별도의 사항이고 다만 군·구에서 협조하거나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거방식이라든가 뭐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군·구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이것을 어떻게 감량해 나가고 어떻게 자가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방안계획을 선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龍根 議員 그래서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것도 힘든데 쓰레기까지 학교에서 취급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식중독으로 전환됐을 때에는 학교에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아니면 위생적으로 볼 때 시에서 교육청하고 또 아니면 구청하고 이 문제를 고민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희가 그러한 부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학교장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수거업체하고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아마 정리된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교육청에 드린다면 사실은 교육구청 단위 아니면 일정한 지역단위로 수거업체하고 섹터별로 연계돼서 수거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수거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방안이 설정되면 또 저희가 군·구를 지도해서 적정하고 또 합리적인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학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 12억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지원해 준다. 또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 치워가는 것을,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치워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치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치워갈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龍根 議員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검암IC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입니다.
金龍根 議員 검암IC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인정하셨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91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러면 91년부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몇 번이나 검암IC에 대해서….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10회 이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金龍根 議員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공항 정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 답변이 2000년도에 왔었는데 정시성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고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민자제안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청라IC라고 명명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IC 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가 접속이 되든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본 의원한테 검암IC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하고 답변 온 것 자료 좀 주십시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검단신도시가 340만평이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6만 5,000호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金龍根 議員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한 6만 5,000호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검단에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입주가 되면….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검단….
金龍根 議員 한 30만 넘는 인구 아니에요? 지금 검단 인구가 한 10만이 넘으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러면 30만이 넘으면 구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龍根 議員 서구가 지금 4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검단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대체도로가 검암IC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철도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외곽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연육교 생기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러면 서구지역이 지도로 보면 센터인데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으로 연결한다면 검암IC는 동맥역할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동감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렇다면 이 검암IC에 대해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왔지 않느냐. 검암IC를 만들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을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검암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암IC에 대한 애착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정말로 검암IC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줘 가지고 시장님이 일할 수 있게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金龍根 議員 왜 본 의원이 검암IC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냐면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러면 청라지구로 다이렉트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화 도로 중에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도 생기지만 우선 검암IC가 청라지구의 축인 된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제공항고속도로가 5,200억이 적자예요.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연간 1,000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공항철도도 앞으로 5,000억에서 1,000억까지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암I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고 저희가 91년부터 인천시민을 위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주변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다음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시안게임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이것은 추후에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인구면에서 우리나라 3대 도시이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삶의 질이나 생활여건이 타광역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도권이라는 규제정책과 서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송도를 비롯한 영종, 청라지역 개발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2조 9,328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26만 8,00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아시안게임 유치야말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줌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짊어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천 발전을 20년 앞당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5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OCA 회장을 비롯한 NOC 위원을 직접 만나 유치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유치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니 시장님을 비롯한 유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저 또한 유치활동 상황을 보다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오면서 현재처럼 유치활동을 지속해도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느낀 바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질문사항에 대한 대책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시장님이 차후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홍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3대 국제경기대회 중 대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활동 상황전달과 국민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는 내용이 자주 방영되곤 합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과 각종 인프라 구축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유치결정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최도시의 시민은 물론이고 그 국가 국민들의 유치 열기와 지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OCA평가단 방문시에 평가단을 환영하는 인천시민들의 열기와 정성에 대하여는 OCA평가단을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모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 시민의 열기와 열망을 전 국민의 유치열기와 지지로 바꿀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 유치활동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도시 결정투표권은 올림픽이 IOC 위원 개인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아시안게임은 OCA헌장에서 정한 것처럼 OCA회원국 NOC가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IOC 위원만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면 되지만 아시안게임은 각국 NOC에서 참석하는 대표가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NOC 위원뿐만 아니라 NOC를 움직이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NOC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도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체육행사 참가, OCA 회원국 NOC 순회방문, ANOC 총회 참가 등 각국 NOC의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NOC 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CA 회원국 중에는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NOC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외교관, 정치권과 경제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근 의원님, 정리발언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根 議員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께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유치지원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각종 국제경기대회나 국제행사 등의 유치과정을 살펴보면 대회 또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도시만으로는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05년에 결정된 2012년 런던올림픽 유치시에 영국 토니블레어 총리는 개최지가 결정되는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유치활동을 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경쟁 상대국이었던 프랑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사활을 건 유치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유치관련 주변국 동향을 보면 인도가 중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치하기로 외교적으로 접촉한 가운데 중국이 인도를 지지한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고 인도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도의 무료 항공권과 무료 숙박권 제공 등 득표 유인책에 대한 인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에 대하여 무료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하겠다고 OC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하며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천에서는 OCA 회원국 NOC 위원을 대상으로 오찬 또는 만찬에 초청하여 인천유치의 당위성과 개최능력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활동 방법으로 획득한 지지표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헙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개최함으로써 자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각국 NOC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드림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우리 인천이 유치논리로 내세운 화합의 제전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경우 몇몇 나라의 동계스포츠 선수를 초청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인천의 경우 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후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인 만큼 각국 NOC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 우선 약소국 몇 국가라도 드림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하여 유치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사항을 시 당국과 유치위원회에서는 꼭 아시안게임이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과 검암IC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과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과 학교급식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윤덕 실장님, 최현길 국장님, 손해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의 소개로 가좌주공 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20여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 추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2선거구 김용근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청 이규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이 지향하는 일류도시와 명품도시 건설에 뜻을 함께 하면서 국제고등학교와 체육고 이전,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검암IC,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거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龍根 議員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004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선수 양성, 인천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이전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천체육고는 학교 시설이 노후되어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문대와 공동 사용으로 훈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알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이에 따라 2009년 2월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계약서상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10년도로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중요한 사항이 부지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런데 여기에서 볼 적에 2009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545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10년도로 넘어가면 이 사업비가 1,060억으로 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이 문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인천대학교 이전 관련해서 포함된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비라든가 학교 신축문제에 대해서 관련경비는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이전 추진이라든가 설립 이 문제를 담당하고 부지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만 빨리 결정이 되면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다만….
金龍根 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이것이 2011년 2월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애매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2009년도 2월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으로 1년 늦춰졌죠. 그런데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2011년 2월까지 가도 상관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사업에 따라서 2011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 시기문제는 당초에 교육청 등 관련 부서에서 교육일정이라든지 공사일정 또 여러 가지 부지선정 때문에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개교를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
金龍根 議員 아니, 본 의원의 염려는 이 사업하고 인천대 이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렇습니다.
金龍根 議員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인천대도 송도부지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로 한 사업인데 지금 2010년도로 넘어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애매하게 2011년까지 넘어가도 이유를 달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고등학교 사업만 늦어지는 것 이 아니고 인천대학교의 송도부지로의 이전도 같이 더불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표현은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우리 사업 주체들이 전부 인천대 이전을 적기에 마쳐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다고 봅니다.
金龍根 議員 아니, 2011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갔을 적에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2011년도로 넘어가면 이 부지매입비 차액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한 5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 문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뭐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당기려고 관련 주체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만 빨리 확정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하여간 이것이 인천대 이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체육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지금 계획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잠정적으로 1년이 늦어졌는데 2010년도에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애당초에 가정동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그렇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가 돼 가지고 국제고등학교가 거기에 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교육청 또 관련 기관 등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다른 장소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기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龍根 議員 지금 이것이 가정동 산 92번지에 6,000평으로 애당초 그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국제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매입이 6,000평이면 50m부터 뭐 200m까지 각종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부지가.
그런데 학교부지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경제가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국제고등학교가 명품도시 인천에 걸맞게 청라지구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또 서구 주민들의 교육여건을 봤을 적에 서구가 교육이 열악하니까 국제고등학교 부지를 이번에 아예 청라지구로 확보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국제학교 부지문제는 청라지역도 뭐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학교도 추진하는 등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같은 구청 안에서도 동별로 엄청나게 그런 것을 민감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서구 주민들이 다 청라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뭐 공식화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교육청에 건의한다면 교육청에서 아마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토개공에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 외국인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돼 있어요.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당초 6,000평에서 3만평으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부지가 과연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안 되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뭐 학교 크기는 운동장을 줄이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좌우간 같이 옆에 있으면 국제학교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그런 의견하고 교육청에서 큰, 교육청에서도 아마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자기네 검토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 내부기준하고 지역균형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좋은 학교가 있고 다른 지역은 또 너무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金龍根 議員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지만 6,000평이지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 웬만한 가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지만 경제효과는 잘못되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가 청라지구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래서 전체 주민이 원한다면 뭐 적극 검토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들어오면,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에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등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동네가 레벨 업돼서, 업그레이드돼서 대 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의 큰 이견만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거기로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초등학교 442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쓰레기 문제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려우냐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놔둔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면 또 아니면 요즘 같은 날에도 고양이하고 쥐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친환경 쌀 해 가지고 한 12억씩 도와 주는 것 알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지원된다는 사항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준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식자재 업체들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식자재 업체들이 다 치워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구청에서 안 치워 가니까 이 대안을 우리 시에서 구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청소차를 사서 교육청에 준다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 냉동실을 지어 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학교는 442개소가 있는데 442개 학교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1일 100인 이상의 급식 인원일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배출자가 그러한 음식물 또는 재활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을 법률적으로 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급식 부자재를 공급했던 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법률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내용보다도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형태는 저희가 일반지역에서 수거하는 형태로써 군·구 조례에 의해서 재활용 쓰레기는 주 1～2회, 일반쓰레기는 주 5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학교는 관련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가시설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수거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감독해 나가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龍根 議員 그래서 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이것은 수거관계 방법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법상 이것이 학교장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는 별도의 사항이고 다만 군·구에서 협조하거나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거방식이라든가 뭐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군·구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자가 이것을 어떻게 감량해 나가고 어떻게 자가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방안계획을 선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龍根 議員 그래서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것도 힘든데 쓰레기까지 학교에서 취급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식중독으로 전환됐을 때에는 학교에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아니면 위생적으로 볼 때 시에서 교육청하고 또 아니면 구청하고 이 문제를 고민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저희가 그러한 부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학교장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수거업체하고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아마 정리된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교육청에 드린다면 사실은 교육구청 단위 아니면 일정한 지역단위로 수거업체하고 섹터별로 연계돼서 수거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수거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방안이 설정되면 또 저희가 군·구를 지도해서 적정하고 또 합리적인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학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 12억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지원해 준다. 또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 치워가는 것을,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치워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치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치워갈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金龍根 議員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검암IC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입니다.
金龍根 議員 검암IC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인정하셨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91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러면 91년부터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몇 번이나 검암IC에 대해서….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10회 이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金龍根 議員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공항 정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 답변이 2000년도에 왔었는데 정시성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고 그 이후에 2003년부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민자제안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청라IC라고 명명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IC 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가 접속이 되든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본 의원한테 검암IC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하고 답변 온 것 자료 좀 주십시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검단신도시가 340만평이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6만 5,000호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金龍根 議員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한 6만 5,000호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검단에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입주가 되면….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검단….
金龍根 議員 한 30만 넘는 인구 아니에요? 지금 검단 인구가 한 10만이 넘으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러면 30만이 넘으면 구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龍根 議員 서구가 지금 4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검단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대체도로가 검암IC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철도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외곽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연육교 생기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러면 서구지역이 지도로 보면 센터인데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으로 연결한다면 검암IC는 동맥역할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동감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렇다면 이 검암IC에 대해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왔지 않느냐. 검암IC를 만들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을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검암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암IC에 대한 애착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정말로 검암IC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줘 가지고 시장님이 일할 수 있게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金龍根 議員 왜 본 의원이 검암IC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냐면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金龍根 議員 그러면 청라지구로 다이렉트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화 도로 중에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도 생기지만 우선 검암IC가 청라지구의 축인 된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제공항고속도로가 5,200억이 적자예요.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연간 1,000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龍根 議員 그 다음에 공항철도도 앞으로 5,000억에서 1,000억까지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암I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孫海根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고 저희가 91년부터 인천시민을 위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주변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다음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시안게임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이것은 추후에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인구면에서 우리나라 3대 도시이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삶의 질이나 생활여건이 타광역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도권이라는 규제정책과 서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송도를 비롯한 영종, 청라지역 개발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2조 9,328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26만 8,000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아시안게임 유치야말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줌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짊어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천 발전을 20년 앞당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5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OCA 회장을 비롯한 NOC 위원을 직접 만나 유치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유치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니 시장님을 비롯한 유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저 또한 유치활동 상황을 보다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오면서 현재처럼 유치활동을 지속해도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느낀 바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질문사항에 대한 대책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시장님이 차후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홍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3대 국제경기대회 중 대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활동 상황전달과 국민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는 내용이 자주 방영되곤 합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과 각종 인프라 구축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유치결정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최도시의 시민은 물론이고 그 국가 국민들의 유치 열기와 지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OCA평가단 방문시에 평가단을 환영하는 인천시민들의 열기와 정성에 대하여는 OCA평가단을 비롯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모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 시민의 열기와 열망을 전 국민의 유치열기와 지지로 바꿀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 유치활동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도시 결정투표권은 올림픽이 IOC 위원 개인에게 있는 것과는 달리 아시안게임은 OCA헌장에서 정한 것처럼 OCA회원국 NOC가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IOC 위원만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면 되지만 아시안게임은 각국 NOC에서 참석하는 대표가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NOC 위원뿐만 아니라 NOC를 움직이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NOC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도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체육행사 참가, OCA 회원국 NOC 순회방문, ANOC 총회 참가 등 각국 NOC의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NOC 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CA 회원국 중에는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NOC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외교관, 정치권과 경제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근 의원님, 정리발언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根 議員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께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龍根 議員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유치지원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각종 국제경기대회나 국제행사 등의 유치과정을 살펴보면 대회 또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도시만으로는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05년에 결정된 2012년 런던올림픽 유치시에 영국 토니블레어 총리는 개최지가 결정되는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유치활동을 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경쟁 상대국이었던 프랑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사활을 건 유치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유치관련 주변국 동향을 보면 인도가 중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치하기로 외교적으로 접촉한 가운데 중국이 인도를 지지한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고 인도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도의 무료 항공권과 무료 숙박권 제공 등 득표 유인책에 대한 인천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에 대하여 무료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하겠다고 OC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하며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천에서는 OCA 회원국 NOC 위원을 대상으로 오찬 또는 만찬에 초청하여 인천유치의 당위성과 개최능력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활동 방법으로 획득한 지지표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헙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개최함으로써 자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각국 NOC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드림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우리 인천이 유치논리로 내세운 화합의 제전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경우 몇몇 나라의 동계스포츠 선수를 초청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인천의 경우 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후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인 만큼 각국 NOC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 우선 약소국 몇 국가라도 드림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하여 유치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사항을 시 당국과 유치위원회에서는 꼭 아시안게임이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과 검암IC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과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과 학교급식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윤덕 실장님, 최현길 국장님, 손해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의 소개로 가좌주공 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20여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 추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乙泰 議員
남구 제4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을태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질문을 허락하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고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질문하러 들어오는데 국장들이 시장님이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고 하니까 시장님께는 질문을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고 국장들 본인들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님을 위하는 우리 국장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즘에 오셔서 구도심도 재개발 승낙을 하셨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12개 지구로 해서 ’11년부터 ’13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큰 단지로 12개 지역이고 또 주거환경사업이 즉 재개발이 124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될 것이 20여개 내지 30여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구도심에서 과연 이것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고요.
또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12개 지역이 사업 발표됐는데 기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할 상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해서 영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얘기를 들어서 움직여 주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계획상으로 ’11년, ’12년, ’13년까지 다 잡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하고 맞물려서 일대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 지역의 신건물이 됐든 존치해야 될 건물이 됐든 모두 계획상으로 수용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즉 재개발에서는 어느 법전에도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협의대상지구라는 것을 설정해서 재개발지역에서는 전혀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개선법 한시법을 인천에서 놓쳤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8월 1일에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천시장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양국에서 같은 맥락의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다.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인 4, 5년 전부터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 들어와서도 그분들이 많은 항의를 했을 것이고 또 본 의회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근거가 있고 주민들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이 나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당신네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예상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많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4, 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땅을 매매해서 이첩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정비라고 해서 전부 거주제한을 했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것 두 개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개발지역에 협의대상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30년 이상 도로변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즉, 1964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때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건물로 지어서 상가로 하고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건물까지도 전부 협의대상지구로 다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몇 배를 더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심지어는 5배, 10배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대상지구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내 지역의 주민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볼까 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존치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몽땅 협의대상지구로 지적을 해 놨으니까 이것 무슨 수로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청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정비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전혀 진척이 안 된다. 괜히 지역 내에 혼란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것 어느 국에 한한 것입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2개 사업을 하면서 공사 설계변경, 시장님은 보고를 평균 몇 번 설계 변경했다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전에 설계변경하면 시장이 결재하십니까? 안 하시죠?
市長 安相洙 기억이….
金乙泰 議員 기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평균 세 번 하거든. 많이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여덟 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설계변경만 하면 액수가 늘어나는 거야. 공사금액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현장에 나갑니다. 어느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느 현장을 나가니까 총액제 62%에 낙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여섯 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예상금액의 92%가 그리로 다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市長 安相洙 바람직하지 않지요.
金乙泰 議員 그렇게 간단하게.
市長 安相洙 우선은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 일도 점검을 하고 내가 그런 지시는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임의로 자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최저낙찰제로 모든 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국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인천업체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유를 상당히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우선 62%가 됐든 얼마가 됐든 최저낙찰제로 공사를 수주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관에 얘기를 해서 설계 변경하면서 좀더 금액을, 수주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받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천의 건설업자들이 다 산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시장님은 상당히 인천건설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도 내 놓으셨고 또 우리 손해근 국장이 와서 일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용현갯골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부터 노경수 부의장을 비롯해서 그만둔 4대 안병배, 본 의원 셋이서 두 번 이상 질문드렸던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본 것이 시장님이 답방을 했고 또 거기서 우리 주민들한테 용현갯골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또 시에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겠다 이래서 2006년 초에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 실정을 봐서 결정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죠?
市長 安相洙 네.
金乙泰 議員 그 때 행정부시장하고 본 의원하고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본 것은 아이파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용현 신흥중학교, 여중학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는 친수공간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시장, 행정부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과장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과 팀장을 불러놓고 많은 회의도 했고 이것은 시장의 약속사항이다라고 했는데도 잘 움직이지를 않아서 행정부시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하고 수 차례 논의를 해서 그대로 간다. 약속사항이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니까 그것으로 간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에 와서 최종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했던 자기들이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전 앞에 73m 파일 박았던 데까지만 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친수공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거기가 길어봐야 총 900m인데 신흥중학교 다리까지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밑에가 200m 된다. 나머지가 700m에서 730m 복개하고 500～600m 친수공간으로 해서 서울의 청계천이 되겠는가 어디 시냇물이 되겠는가.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정부는 시장이 지시를 해도 안 되고 행정부시장이 지시를 해도 안 되고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市長 安相洙 그것은 정말 나도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도 역시 봤고 또 거기에 환경단체도 있는 것 같고 또 양 지역마다 조금 의견도 다르고 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나도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몇 차례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됐는데 하여간 마지막 우리 국장이 얘기한 것이 나는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金乙泰 議員 전혀, 전혀, 얘기한 적도 없고 하도 행정부시장한테 본 의원이 쫓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과장이 교육을 들어가니까 다른 과장이 오면 속 안 썩이고 내가 지시한 것이라든가 의원님이 바라는 것만큼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진급을 해서 교육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진급이 되데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임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했던 것, 2004년도, 2005년도에 얘기 나왔던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쪽 의견이 다르고, 양쪽 의견이 어디가 다릅니까?
아이파트, 중구, 한양2차, 남구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주민들한테 혼나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우리한테 뭐를 도와 줬는데요.
우리가 악취를 마시고 눈으로 안 좋은 것 다 보고 할 때 그 사람들 와서 위로 한번 했습니까? 파일 박은 것이 1995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단체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 때 못 하게 했으면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복개한다니까 뭘….
市長 安相洙 그 문제는 대단히 아주 잘못 됐고….
金乙泰 議員 그렇지요.
市長 安相洙 내가 다시 한 번 오늘 중으로 해서 아주 결론을 내 버릴게요.
金乙泰 議員 지금 결론 내 주세요.
市長 安相洙 네, 알았어요.
金乙泰 議員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한두 번 약속한 사항도 아니고….
市長 安相洙 내가 반대하는 직원들 다 바꿀게요. 알았어요.
金乙泰 議員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市長 安相洙 네.
金乙泰 議員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까지의 시정부에서 돌아가는 실태였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 셋이서 2년에 걸쳐서 용현갯골 때문에 두 번, 세 번 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약속을 했고 또 시에 들어오셔서 행정부시장을 시켜서 다시 검토하고 와서 다시 모든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결정을 수십 차례를 했는데 역시나 그림 가져 온 것은 자기들 고집대로 였다.
정말 의원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었었다면 왜 주먹질을 하고 싸움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만큼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발 규모, 용현갯골수로 복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용현갯골수로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의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승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4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을태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질문을 허락하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에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고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질문하러 들어오는데 국장들이 시장님이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고 하니까 시장님께는 질문을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고 국장들 본인들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님을 위하는 우리 국장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즘에 오셔서 구도심도 재개발 승낙을 하셨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12개 지구로 해서 ’11년부터 ’13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큰 단지로 12개 지역이고 또 주거환경사업이 즉 재개발이 124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될 것이 20여개 내지 30여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구도심에서 과연 이것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고요.
또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12개 지역이 사업 발표됐는데 기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할 상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해서 영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얘기를 들어서 움직여 주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계획상으로 ’11년, ’12년, ’13년까지 다 잡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하고 맞물려서 일대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 지역의 신건물이 됐든 존치해야 될 건물이 됐든 모두 계획상으로 수용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즉 재개발에서는 어느 법전에도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협의대상지구라는 것을 설정해서 재개발지역에서는 전혀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개선법 한시법을 인천에서 놓쳤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8월 1일에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천시장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양국에서 같은 맥락의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다.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인 4, 5년 전부터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 들어와서도 그분들이 많은 항의를 했을 것이고 또 본 의회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근거가 있고 주민들하고 계약하고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이 나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당신네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하려고 예상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많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4, 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땅을 매매해서 이첩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정비라고 해서 전부 거주제한을 했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것 두 개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개발지역에 협의대상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30년 이상 도로변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즉, 1964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때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건물로 지어서 상가로 하고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건물까지도 전부 협의대상지구로 다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몇 배를 더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심지어는 5배, 10배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대상지구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내 지역의 주민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볼까 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존치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몽땅 협의대상지구로 지적을 해 놨으니까 이것 무슨 수로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청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정비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전혀 진척이 안 된다. 괜히 지역 내에 혼란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것 어느 국에 한한 것입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2개 사업을 하면서 공사 설계변경, 시장님은 보고를 평균 몇 번 설계 변경했다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전에 설계변경하면 시장이 결재하십니까? 안 하시죠?
市長 安相洙 기억이….
金乙泰 議員 기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평균 세 번 하거든. 많이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여덟 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설계변경만 하면 액수가 늘어나는 거야. 공사금액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현장에 나갑니다. 어느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느 현장을 나가니까 총액제 62%에 낙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여섯 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예상금액의 92%가 그리로 다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市長 安相洙 바람직하지 않지요.
金乙泰 議員 그렇게 간단하게.
市長 安相洙 우선은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 일도 점검을 하고 내가 그런 지시는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임의로 자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金乙泰 議員 그러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최저낙찰제로 모든 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국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인천업체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유를 상당히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우선 62%가 됐든 얼마가 됐든 최저낙찰제로 공사를 수주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관에 얘기를 해서 설계 변경하면서 좀더 금액을, 수주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받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천의 건설업자들이 다 산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시장님은 상당히 인천건설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도 내 놓으셨고 또 우리 손해근 국장이 와서 일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용현갯골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부터 노경수 부의장을 비롯해서 그만둔 4대 안병배, 본 의원 셋이서 두 번 이상 질문드렸던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본 것이 시장님이 답방을 했고 또 거기서 우리 주민들한테 용현갯골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또 시에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겠다 이래서 2006년 초에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 실정을 봐서 결정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죠?
市長 安相洙 네.
金乙泰 議員 그 때 행정부시장하고 본 의원하고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본 것은 아이파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용현 신흥중학교, 여중학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는 친수공간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시장, 행정부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과장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과 팀장을 불러놓고 많은 회의도 했고 이것은 시장의 약속사항이다라고 했는데도 잘 움직이지를 않아서 행정부시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하고 수 차례 논의를 해서 그대로 간다. 약속사항이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니까 그것으로 간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에 와서 최종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했던 자기들이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전 앞에 73m 파일 박았던 데까지만 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친수공간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거기가 길어봐야 총 900m인데 신흥중학교 다리까지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밑에가 200m 된다. 나머지가 700m에서 730m 복개하고 500～600m 친수공간으로 해서 서울의 청계천이 되겠는가 어디 시냇물이 되겠는가.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정부는 시장이 지시를 해도 안 되고 행정부시장이 지시를 해도 안 되고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市長 安相洙 그것은 정말 나도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도 역시 봤고 또 거기에 환경단체도 있는 것 같고 또 양 지역마다 조금 의견도 다르고 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나도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몇 차례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됐는데 하여간 마지막 우리 국장이 얘기한 것이 나는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金乙泰 議員 전혀, 전혀, 얘기한 적도 없고 하도 행정부시장한테 본 의원이 쫓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과장이 교육을 들어가니까 다른 과장이 오면 속 안 썩이고 내가 지시한 것이라든가 의원님이 바라는 것만큼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진급을 해서 교육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진급이 되데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임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했던 것, 2004년도, 2005년도에 얘기 나왔던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쪽 의견이 다르고, 양쪽 의견이 어디가 다릅니까?
아이파트, 중구, 한양2차, 남구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주민들한테 혼나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우리한테 뭐를 도와 줬는데요.
우리가 악취를 마시고 눈으로 안 좋은 것 다 보고 할 때 그 사람들 와서 위로 한번 했습니까? 파일 박은 것이 1995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단체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 때 못 하게 했으면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복개한다니까 뭘….
市長 安相洙 그 문제는 대단히 아주 잘못 됐고….
金乙泰 議員 그렇지요.
市長 安相洙 내가 다시 한 번 오늘 중으로 해서 아주 결론을 내 버릴게요.
金乙泰 議員 지금 결론 내 주세요.
市長 安相洙 네, 알았어요.
金乙泰 議員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한두 번 약속한 사항도 아니고….
市長 安相洙 내가 반대하는 직원들 다 바꿀게요. 알았어요.
金乙泰 議員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市長 安相洙 네.
金乙泰 議員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까지의 시정부에서 돌아가는 실태였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 셋이서 2년에 걸쳐서 용현갯골 때문에 두 번, 세 번 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약속을 했고 또 시에 들어오셔서 행정부시장을 시켜서 다시 검토하고 와서 다시 모든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결정을 수십 차례를 했는데 역시나 그림 가져 온 것은 자기들 고집대로 였다.
정말 의원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었었다면 왜 주먹질을 하고 싸움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만큼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발 규모, 용현갯골수로 복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용현갯골수로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개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의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승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출신의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1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2년 7개월밖에 안 남은 인천도시엑스포, 열과 성을 다하시며 명품 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홍일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방청을 해 주신 우리 가좌동 주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 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270만 인천시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인천 원적산길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형도를 놓고 보면 남과 북으로 구도심과 부평지역을 크게 양분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는 한남정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개발의 기치 아래에서 경인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90년도에 추진되었던 경인철도연결이라든가 또한 철마산, 만월산 터널 또한 여러 도로들이 개설되면서 한남정맥이 훼손되고 또한 한남정맥 기류를 이루고 있는 산 정상아래에는 청천농장과 부평농장으로 불리는 준공업지역이 들어섬에 따라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생활 여건의 충족과 토요 휴무일 등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을 찾아 자연을 찾아서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웰빙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행스럽게도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징매이 생태 통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적산 본래의 이름은 철마산이었습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아우르는 원적산 생태 통로에 대해서 개설해 주실 것을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의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가좌IC 주변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 지역은 가좌1동, 가좌3동에 20만 4,000평으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이 유인물로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만 2,194명이며 총세대수는 4,080세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2,119세대가 세입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 503필지 68.3%로 가좌IC 나들목 또 가좌IC 주변의 토지는 시유지로써 62필지 31.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좌IC 주변 기본구상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주민설명회가 그 동안에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에 서구구민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바로 이웃에 있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그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그 사업설명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지침을 몰라서 서구청에 가서 하루 종일, 어떠한 지침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구청에도 지침을 하달해 주셔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대책 보상 및 협의가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의,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시 서울의 뉴타운개발사업은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도 많은 시민과 대화를 통하고 설득을 해서 청계천추진본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서 오늘날에는 서울시의 랜드마크로써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균형건설국의 도시재생사업 1과, 2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절차를 하려면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이러한 추진단을 한번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좌IC 재생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구도심재생개발로 인천의 랜드마크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을 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서인천-가좌 2.8㎞ 구간의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28.9㎞ 구간으로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우리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검단, 가좌동 지역은 물론 40만 서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오류지구 2.5㎞ 구간 또 검암지구 2.7㎞의 지상구간 그리고 가정오거리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서인천의 가좌IC 고속도로로 나와서 그 구간을 지상으로 하는 구간이 2.8㎞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가좌IC 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지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지상이 아닌 지하로 그래서 그 동안 30년 동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동과 서로 베를린 장벽처럼 높게 방음벽에 막혀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다 거둬 낸다고 하니까 물론 보기 좋게 해서 경관도 수려하고 소음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지하로 해서 마음대로 통로를 활보할 수 있고 또한 도시 자연경관에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서구 지역에서 가장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민들과 또한 한신, 로얄, 라이프 주민들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우리 송영달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副議長 盧慶洙 나오시죠.
朴勝喜 議員 도시계획조례 평균 층수 완화 및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평균 층수를 적용해서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층수의 융통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평균 층수를 반영하여 심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종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규정하여 정비구역의 평균 층수를 정하고 또한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과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기부채납 시 평균 층수를 더 높이 해 줘서 그래서 추가로 층수를 완화 할 수 있는 조례를 2006년 3월 16일에 개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천시 조례는 획일적으로 15층으로 묶어 놨어요.
또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인천의 대표적인 재건축사업인 구월동, 간석동 보십시오. 지금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지 않아서 획일적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은 저런 방법이 아니라 이번에 도시계획 층수완화 개정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15층이라면 한쪽은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10층으로 하고, 또 여기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사실 주민들이 대환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거기다 임대주택을 투입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센티브를 줘서 해당 아파트 평균 층수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좀 규모 있고, 동간의 배치 거리도 여기 간석동이나 구월동 같이 빽빽이 들어서서 앞집에서 창문을 열면 뒷 집 김 서방네가 다 보인다 이겁니다. 동 간 배치 간격도 넓혀 주고 그래서 이것이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를 15층 이하로 일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을 다양하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층수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또한 임대주택의 포함여부에 따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우리 가좌4동의 주공2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권순천 조합장님을 비롯한 동 대표님들 또 부녀회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사실 가좌주공아파트는 1차, 2차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가좌2동 생활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90년 5월에 같은 주공아파트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2동이 되고 한쪽은 4동이 됐어요. 길 하나 사이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활권에 같은 학군, 같은 시장을 이용하는 같은 생활권이란 말이지.
그런데 1차 주공아파트는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금년 8월이면 25층으로 해서 입주를 해요. 그런데 길 건너에 있는, 같은 주공아파트인데 동이 틀려서, 그런데 같은 주공이면서도 말이죠.
그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층수완화조례를 같은 생활권인 만큼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알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잠깐요. 다음에는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여러 좌절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보람스러운 일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가좌4동의 한신, 로얄, 라이프 주택 주민들의 그 동안의 간곡한 민원과 청원을 본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가 돼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80년도에 지어진 그 당시에는 부실공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가고 천장에 비가 오면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면서 벽에 균열이 있으니까 위험도 있고 말이죠. 지하실 이런 데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2006년도에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에서 몇 달 사이로 이것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본 의원은 그 지역에 나갈 때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청원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구역의 추가지정을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뜻에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좌4동의 한신, 라이프, 로얄 이쪽 아파트는 약 700여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전번 정비기본계획에 어떤 준공연도에 관한 지침 때문에 일부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님의 소개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청원으로 했었고 그 당시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현재 관할 구청으로부터 동 지역이 정비예정기본계획에 추가로 하자는 제안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후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상반기 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빠른 시간 내에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명품 도시 인류도시 인천을 지양하면서 구도심권의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쾌적한 270만의 주거환경이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엑스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도시엑스포사업은 1,800억의 예산으로 그 중에서 국비 200억, 시비 400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00억 예산 67%에 육박합니다.
1,200억의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입장권 판매에서 1,200억을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부단을 만들어서 전 건교부장관을 하셨던 강동석 장관님과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 등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1993년도에 대전엑스포 그리고 ’97년도에 고양세계꽃박람회 그리고 ’98년도에 경주엑스포를 비롯해서 여러 엑스포들이 개최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1,027만명의 관람객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단 얘기죠. 1,027만명의 관람객이 내는 게 1,200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해 봤더니 대전엑스포가 범세계적으로 이것은 국내 최초로 공인된 국제인정의 엑스포로써 그 당시 1,4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전의 고양박람회, 경주엑스포는 80만명 그리고 하남국제박람회에는 74만명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도 분산 개최했지만 6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2002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에는 9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1,080만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겠는가.
잘 알다시피 IT엑스포박람회 개최실적을 보면 방문객수가 2,200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일 최대일 때는 28만명이 하루에 다녀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IT엑스포는 성공한 엑스포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2년 7개월밖에 안 남은 도시엑스포가 당장 목전에 다가왔단 얘기죠. 아시안게임은 금년 4월에 유치가 확정되고 2014년에 합니다만 더 시급한 것이 엑스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50, 60대를 아우르는 아날로그 세대와 20, 3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이 혼재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엑스포가 인천을 각인하고 또 해외 청소년은 물론 국내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에서부터 강원도에서부터 경상권에 이르기 까지 많은 내국인들도 큰 물결을 이뤄서 친인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물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을 요구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가좌지역의 주민 여러분 또한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원적산길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 통로조성,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가좌IC,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영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출신의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1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2년 7개월밖에 안 남은 인천도시엑스포, 열과 성을 다하시며 명품 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홍일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방청을 해 주신 우리 가좌동 주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 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270만 인천시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인천 원적산길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형도를 놓고 보면 남과 북으로 구도심과 부평지역을 크게 양분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는 한남정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개발의 기치 아래에서 경인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90년도에 추진되었던 경인철도연결이라든가 또한 철마산, 만월산 터널 또한 여러 도로들이 개설되면서 한남정맥이 훼손되고 또한 한남정맥 기류를 이루고 있는 산 정상아래에는 청천농장과 부평농장으로 불리는 준공업지역이 들어섬에 따라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생활 여건의 충족과 토요 휴무일 등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을 찾아 자연을 찾아서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웰빙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행스럽게도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징매이 생태 통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적산 본래의 이름은 철마산이었습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아우르는 원적산 생태 통로에 대해서 개설해 주실 것을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의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가좌IC 주변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 지역은 가좌1동, 가좌3동에 20만 4,000평으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이 유인물로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만 2,194명이며 총세대수는 4,080세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2,119세대가 세입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 503필지 68.3%로 가좌IC 나들목 또 가좌IC 주변의 토지는 시유지로써 62필지 31.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좌IC 주변 기본구상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주민설명회가 그 동안에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에 서구구민회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바로 이웃에 있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그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그 사업설명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지침을 몰라서 서구청에 가서 하루 종일, 어떠한 지침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서구청에도 지침을 하달해 주셔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대책 보상 및 협의가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의,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시 서울의 뉴타운개발사업은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도 많은 시민과 대화를 통하고 설득을 해서 청계천추진본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서 오늘날에는 서울시의 랜드마크로써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균형건설국의 도시재생사업 1과, 2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절차를 하려면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이러한 추진단을 한번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좌IC 재생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구도심재생개발로 인천의 랜드마크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을 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서인천-가좌 2.8㎞ 구간의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28.9㎞ 구간으로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우리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검단, 가좌동 지역은 물론 40만 서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오류지구 2.5㎞ 구간 또 검암지구 2.7㎞의 지상구간 그리고 가정오거리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서인천의 가좌IC 고속도로로 나와서 그 구간을 지상으로 하는 구간이 2.8㎞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가좌IC 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지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지상이 아닌 지하로 그래서 그 동안 30년 동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동과 서로 베를린 장벽처럼 높게 방음벽에 막혀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다 거둬 낸다고 하니까 물론 보기 좋게 해서 경관도 수려하고 소음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지하로 해서 마음대로 통로를 활보할 수 있고 또한 도시 자연경관에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서구 지역에서 가장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민들과 또한 한신, 로얄, 라이프 주민들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우리 송영달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네.
副議長 盧慶洙 나오시죠.
朴勝喜 議員 도시계획조례 평균 층수 완화 및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평균 층수를 적용해서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층수의 융통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평균 층수를 반영하여 심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종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규정하여 정비구역의 평균 층수를 정하고 또한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과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기부채납 시 평균 층수를 더 높이 해 줘서 그래서 추가로 층수를 완화 할 수 있는 조례를 2006년 3월 16일에 개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천시 조례는 획일적으로 15층으로 묶어 놨어요.
또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인천의 대표적인 재건축사업인 구월동, 간석동 보십시오. 지금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지 않아서 획일적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은 저런 방법이 아니라 이번에 도시계획 층수완화 개정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15층이라면 한쪽은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10층으로 하고, 또 여기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사실 주민들이 대환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거기다 임대주택을 투입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센티브를 줘서 해당 아파트 평균 층수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좀 규모 있고, 동간의 배치 거리도 여기 간석동이나 구월동 같이 빽빽이 들어서서 앞집에서 창문을 열면 뒷 집 김 서방네가 다 보인다 이겁니다. 동 간 배치 간격도 넓혀 주고 그래서 이것이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를 15층 이하로 일괄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을 다양하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층수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또한 임대주택의 포함여부에 따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우리 가좌4동의 주공2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권순천 조합장님을 비롯한 동 대표님들 또 부녀회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사실 가좌주공아파트는 1차, 2차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가좌2동 생활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90년 5월에 같은 주공아파트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2동이 되고 한쪽은 4동이 됐어요. 길 하나 사이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활권에 같은 학군, 같은 시장을 이용하는 같은 생활권이란 말이지.
그런데 1차 주공아파트는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금년 8월이면 25층으로 해서 입주를 해요. 그런데 길 건너에 있는, 같은 주공아파트인데 동이 틀려서, 그런데 같은 주공이면서도 말이죠.
그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층수완화조례를 같은 생활권인 만큼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알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잠깐요. 다음에는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여러 좌절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보람스러운 일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가좌4동의 한신, 로얄, 라이프 주택 주민들의 그 동안의 간곡한 민원과 청원을 본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가 돼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80년도에 지어진 그 당시에는 부실공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가고 천장에 비가 오면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면서 벽에 균열이 있으니까 위험도 있고 말이죠. 지하실 이런 데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2006년도에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에서 몇 달 사이로 이것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본 의원은 그 지역에 나갈 때마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청원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구역의 추가지정을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뜻에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宋永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좌4동의 한신, 라이프, 로얄 이쪽 아파트는 약 700여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전번 정비기본계획에 어떤 준공연도에 관한 지침 때문에 일부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님의 소개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청원으로 했었고 그 당시 답변도 올렸습니다만 현재 관할 구청으로부터 동 지역이 정비예정기본계획에 추가로 하자는 제안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노후도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상반기 중으로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빠른 시간 내에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명품 도시 인류도시 인천을 지양하면서 구도심권의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쾌적한 270만의 주거환경이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엑스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도시엑스포사업은 1,800억의 예산으로 그 중에서 국비 200억, 시비 400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00억 예산 67%에 육박합니다.
1,200억의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입장권 판매에서 1,200억을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부단을 만들어서 전 건교부장관을 하셨던 강동석 장관님과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 등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1993년도에 대전엑스포 그리고 ’97년도에 고양세계꽃박람회 그리고 ’98년도에 경주엑스포를 비롯해서 여러 엑스포들이 개최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1,027만명의 관람객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단 얘기죠. 1,027만명의 관람객이 내는 게 1,200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해 봤더니 대전엑스포가 범세계적으로 이것은 국내 최초로 공인된 국제인정의 엑스포로써 그 당시 1,4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전의 고양박람회, 경주엑스포는 80만명 그리고 하남국제박람회에는 74만명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도 분산 개최했지만 6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2002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에는 9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1,080만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겠는가.
잘 알다시피 IT엑스포박람회 개최실적을 보면 방문객수가 2,200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일 최대일 때는 28만명이 하루에 다녀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IT엑스포는 성공한 엑스포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2년 7개월밖에 안 남은 도시엑스포가 당장 목전에 다가왔단 얘기죠. 아시안게임은 금년 4월에 유치가 확정되고 2014년에 합니다만 더 시급한 것이 엑스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50, 60대를 아우르는 아날로그 세대와 20, 3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이 혼재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엑스포가 인천을 각인하고 또 해외 청소년은 물론 국내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에서부터 강원도에서부터 경상권에 이르기 까지 많은 내국인들도 큰 물결을 이뤄서 친인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물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을 요구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가좌지역의 주민 여러분 또한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원적산길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 통로조성,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가좌IC,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영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인천시민은 아시안게임 유치가 인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축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2014 아시안게임 유치에 확신을 가지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은 관련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LNG 가스기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LNG 가스기지는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인접지역으로 도시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민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지 시설이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가스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LNG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런 특수 위험한 시설을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기지의 누출사건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은폐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 관련법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녕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모든 시설,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련된 어떤 일이든 외교, 국방 빼고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중앙정부와의 경쟁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우위에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이번에도 가스공사 관계자, 전문가를 불러다 대책회의를 하며 법령에 없어서 관리를 못 했다느니 전문가를 찾는다는 둥 이런 대책회의는 그 동안 제 역할을 다 못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내지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보며 또한 이번의 가스누출 은폐의혹은 우리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 가스가 누출된 저장시설은 어떤 이유로라도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6월 제9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0여개 수상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공모 전시회 때 잠깐 보는 기념품이 아니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년 내내 보고 구입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만 끝나면 이런 책자 하나 만들고 시청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다지만 이 작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부 작품들을 보면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갈 훌륭한 작품도 있는데 우리 시 전통문화정책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이 살아 있는 작품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 작품의 판로가 중요합니다.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관광기념품들을 한 곳에 밀집해서 판매하는 장소 또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관광판매점에 연결, 시립박물관 판매점 그리고 주안의 명품관 매장 등 여러 곳에 홍보와 판로개척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기념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념품 및 이외 토산품을 2006년도 인천시 및 전 산하기관에 접대 및 선물용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포화상태로 야채 판매동 및 경매장을 630여평 증설에 필요성으로 2004년 전부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들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야채를 노상에 야적하여 썩고 얼어서 폐기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을 확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이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행정이 아니면 무엇인지 안타깝습니다.
관련부서에는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일자별로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 조직점검 및 업무평가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요망되는 바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 구월도매시장 관리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매시장을 국제도시답게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철교와 배다리 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철 복복선사업으로 양 철교 아래 차도 및 인도를 사용할 수 있게 확장해 놓았습니다. 이를 확장했다는 것은 인도 및 차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들은 도로와 인도가 좁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시민이 편리한 도로로 마무리 되었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철책으로 되어 있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철책으로 막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분야의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을 돌아볼 때 공직사회가 어떤 근무자세를 가지고 일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LNG가스 기지의 관리·지도·감독에 대한 대책과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판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인천시민은 아시안게임 유치가 인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축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2014 아시안게임 유치에 확신을 가지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은 관련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LNG 가스기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LNG 가스기지는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인접지역으로 도시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민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지 시설이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가스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LNG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런 특수 위험한 시설을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기지의 누출사건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은폐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 관련법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녕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모든 시설,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련된 어떤 일이든 외교, 국방 빼고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중앙정부와의 경쟁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우위에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이번에도 가스공사 관계자, 전문가를 불러다 대책회의를 하며 법령에 없어서 관리를 못 했다느니 전문가를 찾는다는 둥 이런 대책회의는 그 동안 제 역할을 다 못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내지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보며 또한 이번의 가스누출 은폐의혹은 우리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 가스가 누출된 저장시설은 어떤 이유로라도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6월 제9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0여개 수상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공모 전시회 때 잠깐 보는 기념품이 아니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년 내내 보고 구입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만 끝나면 이런 책자 하나 만들고 시청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다지만 이 작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부 작품들을 보면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갈 훌륭한 작품도 있는데 우리 시 전통문화정책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이 살아 있는 작품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 작품의 판로가 중요합니다.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관광기념품들을 한 곳에 밀집해서 판매하는 장소 또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관광판매점에 연결, 시립박물관 판매점 그리고 주안의 명품관 매장 등 여러 곳에 홍보와 판로개척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기념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념품 및 이외 토산품을 2006년도 인천시 및 전 산하기관에 접대 및 선물용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포화상태로 야채 판매동 및 경매장을 630여평 증설에 필요성으로 2004년 전부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들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야채를 노상에 야적하여 썩고 얼어서 폐기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을 확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이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행정이 아니면 무엇인지 안타깝습니다.
관련부서에는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일자별로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 조직점검 및 업무평가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요망되는 바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 구월도매시장 관리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매시장을 국제도시답게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철교와 배다리 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철 복복선사업으로 양 철교 아래 차도 및 인도를 사용할 수 있게 확장해 놓았습니다. 이를 확장했다는 것은 인도 및 차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들은 도로와 인도가 좁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시민이 편리한 도로로 마무리 되었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철책으로 되어 있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철책으로 막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분야의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을 돌아볼 때 공직사회가 어떤 근무자세를 가지고 일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LNG가스 기지의 관리·지도·감독에 대한 대책과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판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卿 議員
강화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강화도 얘기를 진지하게 할려고 했더니 많이들 가신 것 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앞에서 시간을 너무활용을 하셔서 이 강화도 사람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관심을 보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들 어렵다고들 한숨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위풍당당 했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출발선상에서 좌절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인천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 부도율이 타지역으로 공장들이 이전하는 이전율이 현실입니다. 늘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과 소음이 심각합니다. 가구당 1백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 수가 우리 인천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 서민들의 주름살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넓고 푸른 바다 인천항이 있고 높고 푸른 창공 인천 공항이 있으며 전 세계에 우리의 기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시안게임과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위대한 모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동북아의 꿈과 희망, 풍요가 넘치는 파라다이스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한 희망찬 미래의 인천 속에 한 일원이면서도 장차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장마 속에 깊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주인 잃은 젓소 같은 강화도 섬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계실지 또한 걱정입니다.
강화도는 ’95년 희망도시 인천광역시로 화려한 편입을 했고 민자로 시작해서 IMF를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2000년 강화 남단에 강화 제2 초지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자연스럽게 강화군은 문화와 경제생활이 강북권과 강남권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다리의 개통과 동시에 강남쪽인 길상면, 화도면, 불은면, 양도면은 지가가 상승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가 했더니 그도 잠깐 각종 규제와 부동산 투기제한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빠져들었다고 여기 계신 분들까지 아마 몇 번씩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다리 건너 김포 대곶면 대명리와 그 일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4차선으로 길을 넓히고 대명항을 확장하여서 모든 차량이 대명항을 거쳐나가게 고도의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김포대명리는 호황을 누리는 잔칫집이 되고 다리건너 강화도 초지횟집과 화도 선수횟집 상점들은 초상집이 되어서 길고 긴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기 드문 겨울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마니산 주변의 화도지역은 식수와 물이 모자라서 인천 계산동에서 급수차에 물을 실어다 마시고 화도초등학교는 지하수 물의 질이 떨어져서 급식을 정지하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 남단에서 인천을 가려면 약암온천 앞 길을 통해서 청라지구를 지나 인천공항쪽으로 가는데 그 차선이 매우 좁아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약 1.5㎞의 2차선을 4차선으로 7월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공사중이며 인천 서구 오류부터 김포지역 5.4㎞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4순위를 1순위로 끌어올려 금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강화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초지대교 입구까지 약암온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변도로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초지대교부터 전등사의 입구인 로얄호텔까지 4차선 공사를 당초 약속인 2009년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남단의 물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당초의 계획을 앞당겨 김포 고촌정수장을 통해 화도면 선수와 동막리까지 물 공급을 해 주신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84번 도로 개설은 상당기간경기도의 무관심으로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수돗물 공급계획을 변경해 해변도로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물이 공급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사실 저의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힘 빠지는 말씀을 미리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강화도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방법을 연구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저 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강화의 이경재 국회의원님이나 김포지구 유종복 의원님 하고도 사실 몇 번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참 긍정적으로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이니까 이왕이면 내친걸음에 우리 하고자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화 강남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길상면 온수리는 전등사가 있습니다. 국가보물이 있고 전등사 주변 소나무들이 요새 뿌리가 노출되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활 하수가 정수되지 않고 흘러서 하천이 썩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일대 주변을 정리하여 깨끗하게 환경을 보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강화는 강화읍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강화읍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남 쪽에도 고개를 돌릴 때가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수리 일대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2003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온수리 성공회사제관과 교회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화재가 나면 무방비상태이고 방문객들의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 옆에 1920년대 초기에 지어진 99칸 전통가옥이 있는데 전국에 다섯 채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귀한 건축으로 독지가가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하여서 근대민속사박물관을 활용하고 옛날 모습대로 대장간, 우물터 옛 모습 66칸짜리 집도 짓고 그리고 농가주택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교회와 사제관과 함께 온수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성공회 사제관과 99칸 전통가옥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포함시켜 귀한 문화재를 재정비하여 오래 보존하고 도로를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화군 최남단인 마니산 아랫마을 바다주변에 고려시대 왕이 휴가철이나 특별히 사용하는 흥왕리 이궁이 있었습니다. 마니산 절경아래 지어진 흥왕리 궁터 비록 이궁이었지만 주춧돌만 보더라도 얼마나 크고 대단한 궁이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곳을 찾아서 그 웅장함과 주변의 경치, 옛날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복원될 유적이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그곳을 들렀더니 그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던 본 의원을 흥분하게 했던 유적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얗고 정결하게 다듬어진 현대식 돌로 정리해 쌓여져서 별 장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엄청난 큰 포크레인이 저돌적인 공격을 했을 텐데 그 동안 그 지엄하던 서슬 시퍼런 공무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후손들의 무지는 아,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순간에 없애버리고 마는 구나. 찬란한 문화역사를 지닌 민족은 영원히 살지만 문화와 유산이 없는 민족은 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고려시대의 왕릉으로 추측되는 큰 묘를 양동면 능내리에서 한 보름 전쯤에 문화재 주체로 능을 발굴했는데 그 묘의 형태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미 도굴돼 소장품과 묘의 주인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웠던 소식을 신문이 나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유천호 의원님께서 강화군에는 보호법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군민의 삶이 더 악화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법을 열 개 만들고백 개 만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있는 법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 아무리 법을 만들어 본들 서민들 주름살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처럼 강화군에 보이는 유산물인 유적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느 날 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프랑스에 약탈 당한 규장각 문서는 왜 우리인천시나 강화군이 구경만 하고 있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민간인들이 찾겠다고 국제법에 호소한 것 다 아시죠? 기필코 우리 인천시가 이제부터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대한 역사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를 제패한 몽고군과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의 주인공 배중손 장군은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사람입니다. 후손들이아직도 강화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천과 강화에는 삼별초와 배증손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전무하고 기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별초의 제2 격전지였던 전라남도 진도에는 삼별초가 먹고, 자고, 싸우던 성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고 사당과 웅장한 동상이 격전지에 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국내외 사학자들과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온다고 합니다.
이 엄연한 역사의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역사를 찾고 성을 쌓고 영화를 제작하고 그림을 복원해서 우리 인천시가 위대한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음을 아시안게임 행사에서 세계인에게 알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고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풍요가 넘치고 새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10만이던 인구는 6만이 되고 강화 인삼의 명성은 온 데 간 데 없고 물 반 고기 반 황금어장은 쓰레기와 폐기물로 지옥이 되고 명성을 떨치던 화문석 각종 농산물은 중국상품의 인해전술에 밀리고 장기 경제침체로 관광객의 주머니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FTA 폭풍으로 쌀값은 내려가고 강화군청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 지키기만 하고 있고 70살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이 땅 강화섬이 과연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는 정상과 꼭대기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길섭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률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봅니다.
올해는 극난에 비유했던 IMF가 지나간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많은 회복을 하였고 특별히 우리 인천시는 몇 가지 국제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시장님과 온 시민이 합심하여 노심초사 동분서주 막바지에 도달하였습니다. 혹시 어느 한 곳에라도 조그마한 누수가 있지 않나 세밀히점검하여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승리하는 인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 및 원활한 식수공급과 성공회 사제관과 99칸 전통가옥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진입로 등 주변도로 확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강화도 얘기를 진지하게 할려고 했더니 많이들 가신 것 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앞에서 시간을 너무활용을 하셔서 이 강화도 사람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관심을 보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들 어렵다고들 한숨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위풍당당 했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출발선상에서 좌절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인천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 부도율이 타지역으로 공장들이 이전하는 이전율이 현실입니다. 늘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과 소음이 심각합니다. 가구당 1백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 수가 우리 인천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 서민들의 주름살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넓고 푸른 바다 인천항이 있고 높고 푸른 창공 인천 공항이 있으며 전 세계에 우리의 기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시안게임과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위대한 모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동북아의 꿈과 희망, 풍요가 넘치는 파라다이스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한 희망찬 미래의 인천 속에 한 일원이면서도 장차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장마 속에 깊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주인 잃은 젓소 같은 강화도 섬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계실지 또한 걱정입니다.
강화도는 ’95년 희망도시 인천광역시로 화려한 편입을 했고 민자로 시작해서 IMF를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2000년 강화 남단에 강화 제2 초지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자연스럽게 강화군은 문화와 경제생활이 강북권과 강남권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다리의 개통과 동시에 강남쪽인 길상면, 화도면, 불은면, 양도면은 지가가 상승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가 했더니 그도 잠깐 각종 규제와 부동산 투기제한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빠져들었다고 여기 계신 분들까지 아마 몇 번씩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다리 건너 김포 대곶면 대명리와 그 일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4차선으로 길을 넓히고 대명항을 확장하여서 모든 차량이 대명항을 거쳐나가게 고도의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만들어서 김포대명리는 호황을 누리는 잔칫집이 되고 다리건너 강화도 초지횟집과 화도 선수횟집 상점들은 초상집이 되어서 길고 긴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기 드문 겨울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마니산 주변의 화도지역은 식수와 물이 모자라서 인천 계산동에서 급수차에 물을 실어다 마시고 화도초등학교는 지하수 물의 질이 떨어져서 급식을 정지하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 남단에서 인천을 가려면 약암온천 앞 길을 통해서 청라지구를 지나 인천공항쪽으로 가는데 그 차선이 매우 좁아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약 1.5㎞의 2차선을 4차선으로 7월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공사중이며 인천 서구 오류부터 김포지역 5.4㎞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4순위를 1순위로 끌어올려 금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강화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초지대교 입구까지 약암온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변도로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초지대교부터 전등사의 입구인 로얄호텔까지 4차선 공사를 당초 약속인 2009년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남단의 물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당초의 계획을 앞당겨 김포 고촌정수장을 통해 화도면 선수와 동막리까지 물 공급을 해 주신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84번 도로 개설은 상당기간경기도의 무관심으로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수돗물 공급계획을 변경해 해변도로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물이 공급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사실 저의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힘 빠지는 말씀을 미리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강화도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방법을 연구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저 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강화의 이경재 국회의원님이나 김포지구 유종복 의원님 하고도 사실 몇 번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참 긍정적으로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이니까 이왕이면 내친걸음에 우리 하고자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화 강남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길상면 온수리는 전등사가 있습니다. 국가보물이 있고 전등사 주변 소나무들이 요새 뿌리가 노출되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활 하수가 정수되지 않고 흘러서 하천이 썩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일대 주변을 정리하여 깨끗하게 환경을 보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강화는 강화읍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강화읍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남 쪽에도 고개를 돌릴 때가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수리 일대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2003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온수리 성공회사제관과 교회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화재가 나면 무방비상태이고 방문객들의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 옆에 1920년대 초기에 지어진 99칸 전통가옥이 있는데 전국에 다섯 채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귀한 건축으로 독지가가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하여서 근대민속사박물관을 활용하고 옛날 모습대로 대장간, 우물터 옛 모습 66칸짜리 집도 짓고 그리고 농가주택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교회와 사제관과 함께 온수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성공회 사제관과 99칸 전통가옥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포함시켜 귀한 문화재를 재정비하여 오래 보존하고 도로를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화군 최남단인 마니산 아랫마을 바다주변에 고려시대 왕이 휴가철이나 특별히 사용하는 흥왕리 이궁이 있었습니다. 마니산 절경아래 지어진 흥왕리 궁터 비록 이궁이었지만 주춧돌만 보더라도 얼마나 크고 대단한 궁이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그곳을 찾아서 그 웅장함과 주변의 경치, 옛날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복원될 유적이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그곳을 들렀더니 그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던 본 의원을 흥분하게 했던 유적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얗고 정결하게 다듬어진 현대식 돌로 정리해 쌓여져서 별 장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엄청난 큰 포크레인이 저돌적인 공격을 했을 텐데 그 동안 그 지엄하던 서슬 시퍼런 공무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후손들의 무지는 아,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순간에 없애버리고 마는 구나. 찬란한 문화역사를 지닌 민족은 영원히 살지만 문화와 유산이 없는 민족은 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고려시대의 왕릉으로 추측되는 큰 묘를 양동면 능내리에서 한 보름 전쯤에 문화재 주체로 능을 발굴했는데 그 묘의 형태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미 도굴돼 소장품과 묘의 주인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웠던 소식을 신문이 나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유천호 의원님께서 강화군에는 보호법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군민의 삶이 더 악화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법을 열 개 만들고백 개 만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있는 법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 아무리 법을 만들어 본들 서민들 주름살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처럼 강화군에 보이는 유산물인 유적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느 날 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프랑스에 약탈 당한 규장각 문서는 왜 우리인천시나 강화군이 구경만 하고 있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민간인들이 찾겠다고 국제법에 호소한 것 다 아시죠? 기필코 우리 인천시가 이제부터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대한 역사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를 제패한 몽고군과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의 주인공 배중손 장군은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사람입니다. 후손들이아직도 강화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천과 강화에는 삼별초와 배증손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전무하고 기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별초의 제2 격전지였던 전라남도 진도에는 삼별초가 먹고, 자고, 싸우던 성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고 사당과 웅장한 동상이 격전지에 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국내외 사학자들과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온다고 합니다.
이 엄연한 역사의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역사를 찾고 성을 쌓고 영화를 제작하고 그림을 복원해서 우리 인천시가 위대한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음을 아시안게임 행사에서 세계인에게 알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고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풍요가 넘치고 새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10만이던 인구는 6만이 되고 강화 인삼의 명성은 온 데 간 데 없고 물 반 고기 반 황금어장은 쓰레기와 폐기물로 지옥이 되고 명성을 떨치던 화문석 각종 농산물은 중국상품의 인해전술에 밀리고 장기 경제침체로 관광객의 주머니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FTA 폭풍으로 쌀값은 내려가고 강화군청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 지키기만 하고 있고 70살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이 땅 강화섬이 과연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는 정상과 꼭대기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길섭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률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봅니다.
올해는 극난에 비유했던 IMF가 지나간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많은 회복을 하였고 특별히 우리 인천시는 몇 가지 국제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시장님과 온 시민이 합심하여 노심초사 동분서주 막바지에 도달하였습니다. 혹시 어느 한 곳에라도 조그마한 누수가 있지 않나 세밀히점검하여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승리하는 인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정체지역 교통난 해소 및 원활한 식수공급과 성공회 사제관과 99칸 전통가옥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진입로 등 주변도로 확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북항에서의 환경오염 대책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엔 인천일보에서 1면 톱으로 3회에 걸쳐 ꡐ공해의 천국 송현동 1번지ꡑ란 제하에 ꡒ잿빛으로 뒤덮인 하늘-먼지·소음 살 수가 없다”, ꡒ업체·단속 무성의, 규제 미비-오염대책·예방의지 흐릿ꡓ, 대형제철업체 고철 양심,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노면상설 상태에서 하역 분류작업, 송현동 주택가 주민 철가루 피해 호소” 등의 내용으로 동구의 환경문제를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신문에서는 작년 8월 ꡒ시민이 항만의 주인이다ꡓ란 제하에 “북항에 인천시민이 없다, 환경대책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확보가 중요하다, 해양파크조성 약속을 지켜라”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신문은 또 금년 1월 ꡒ무풍지대 인천항 북항서도 재현되나”, “시민들 분진소음 진항지”, “미세먼지농도 지역최고”, 북항 무계획적 개발-문제투성이 내항과 판박이ꡓ등 내항과 북항과의 문제를 시리즈로 게재하였습니다
두 개 신문 다 북항의 환경오염 우려와 동구·중구·서구의 환경피해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 공무원 특히 환경녹지국과 항만공항물류국 그리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부시장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의원들과 언론이 북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였음에도 환경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미봉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이를 수세식으로 바꾸려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근처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배출된 공해물질만 청소하는데 치우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자금이 마땅치 않다는 것과 물론 이 부분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저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감시설을 설치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저감기술을 지도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사1도로 클린관리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는 근본대책이 아닌 눈가림식 미봉책입니다.
동구 공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의 고철야적장에 창고를 짓고 그안에 집진시설을 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고철분진을 없애야 하는 대책이 나와야하고 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철 미진도 환경기준치보다는 낮다고 해도 제조공정을 개선해서라도 더 낮추고 환경개선시설보조금 지원조례도 만드는 등 발생 원인에 대해 근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감시를 위해서 행정기관 단독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나가서 하루동안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1일 현장근무제도 좋은 아이디어로 꼭 공단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공해천국 송현동 1번지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항환경협의체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동구에만 오시면 동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안 가시는데 부시장이 국장이 가겠습니까? 동구주민들은 가난에 공해에 썩어 폐암, 천식·기관지염·비염 등의 호흡기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송현 솔빛아파트에서 주무셔보십시오. 아침에 가래가 나오고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힙니다.
중·동구와 서구 북항의 환경문제는 이제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하십니다.
75쪽에 보이는 별첨의 자료 호흡기 질환자 구별 현황은 건강관리공단 중부 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여성복지보건국장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3, 2004, 2005년 3년간 동구와 중구의 인구수 대비 호흡기 질환자수가 타구에 비해 4～6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공해천국이라는 언론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인줄은 아마 안상수 시장님도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인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본 자료를 근거로 호흡기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동구·중구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 비율이 타구에 비해 4～6배나 높은지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복지·환경 차원에서 동·중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 결과를 인천세계도시 EXPO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설립 등기된 인천시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2조 6,00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종지역개발사업을 위해 1조 4,000억원의 토지보상채권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5조 4,000억원, 검단산업단지조성사업 1조 492억원, 송도·청라·논현웰카운티 건설사업 1조 2,709억원, 인천대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운북 복합레져단지 조성사업, 용의·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송림초교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아파트 사업 등 총 12조 2,410억원의 사업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이같은 사업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기차 혹은 고삐 풀린 말, 혹은 미친 여자가 널뛰는 듯 하다는 인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납입자본금 3,285억원 중 시유지 같은 토지현물출자가 93%인 3,055억원을 차지함으로써 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금을 만들어 가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가까이 이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불안한 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첫째, 앞으로 12조가 넘는 사업을 펼쳐나가려면 자본 조달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물출자를 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취할 것인가. 혹은 SPC 즉 이것은 건설교통에 대한 전문용어입니다마는 특수목적의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현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도개공의 사업 중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자금이 묶이게 되면 엄청난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타 사업에도 지장이 오게 됨은 물론 인천시 재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을 벌려나가는데 필요한 노하우가 충분한가.
셋째, 각 사업에 대한 경영 및 감사를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대두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개공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 즉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경우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과 자본이 풍부하므로 자본조달과 기술전수 그리고 사업성 사전검증과 상호 감사 기능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본이 공기업보다 많을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줄어들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즉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발간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연간 130억원 이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 하는 인천의 3개 민자터널뿐 아니라 똑같은 명목으로 연간 1,000억원의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공항철도, 건설중인 제2연육교, 기타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에서 20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한 예를 보면 사업타당성 평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특히 사용료,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교통수요 예측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수요예측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O-D 즉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기점·종점 통행량인데 이 부분을 부풀리거나 경쟁도로의 연장, 통계연보상의 교통량, 도로의 완공시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교통수요를 조작·왜곡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즉 실제교통량이 추정 교통량 교통수요예측의 22～63%에 불과하다 하는 자료가 많았었고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민간자본을 투자한 후 당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야 하므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도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추정수입의 80%까지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수익성이 의문시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제안하여 향후 막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시켰다.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면서 자본구조를 변경시키는 리파이낸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할 경우 주무관청이 부담해야할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사업자는 노력과 무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 제가 아홉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나머지 여섯 가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역시 열 가지를 제가 나열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지침마련하다. 그 다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최소화방안 강구하다. 교통예측보고서에 대한 철저 검토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하였으니 인천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130억씩 부담하고 있는 민자터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실패로 보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작년 10월 롯데백화점 인천점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을 증축하는데 주변의 교통량은 감소한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냐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한 회사의 결과는 교통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평가기관을 보니까 (주)청해이엔씨란 회사에서 했는데 이 회사는 바로 문학터널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용역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실제통행량보다 2배를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작년도에만 문학터널에 58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게 만든 용역회사인데 지금도 버젓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 마치 친일파가 해방 후에 거리를 활보하거나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속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유한다면 용역회사나 중앙정부나 인천시 공무원이나 모두 친일행각을 했고 이를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개 민자터널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용역회사에 대해 용역비 전액을 반환 요구할 것.
둘째, 3개 터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철저히 하여 자본구조변경이나 회사운영 관련 재무제표의 타당성 검증 및 지급금액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
셋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매년 발생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
넷째,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됐을 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
다섯째, 첫째와 셋째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로부터 거부 당할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부담을 지울 것.
여섯째, 건설 중인 제2연육교에 대한 계약서를 공개하고 교통수요예측을 재검토하여 인천시나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최소운영 수입보장금 지급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일곱째, 제3연육교가 놓여짐으로써 영종과 청라지구가 매우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최대의 개발 이익 수혜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일 것이므로 제3연육교를 민자가 아닌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토록 협의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과 노경수 부의장님, 안상수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북항에서의 환경오염 대책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엔 인천일보에서 1면 톱으로 3회에 걸쳐 ꡐ공해의 천국 송현동 1번지ꡑ란 제하에 ꡒ잿빛으로 뒤덮인 하늘-먼지·소음 살 수가 없다”, ꡒ업체·단속 무성의, 규제 미비-오염대책·예방의지 흐릿ꡓ, 대형제철업체 고철 양심,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노면상설 상태에서 하역 분류작업, 송현동 주택가 주민 철가루 피해 호소” 등의 내용으로 동구의 환경문제를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신문에서는 작년 8월 ꡒ시민이 항만의 주인이다ꡓ란 제하에 “북항에 인천시민이 없다, 환경대책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확보가 중요하다, 해양파크조성 약속을 지켜라”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신문은 또 금년 1월 ꡒ무풍지대 인천항 북항서도 재현되나”, “시민들 분진소음 진항지”, “미세먼지농도 지역최고”, 북항 무계획적 개발-문제투성이 내항과 판박이ꡓ등 내항과 북항과의 문제를 시리즈로 게재하였습니다
두 개 신문 다 북항의 환경오염 우려와 동구·중구·서구의 환경피해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 공무원 특히 환경녹지국과 항만공항물류국 그리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부시장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의원들과 언론이 북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였음에도 환경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미봉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이를 수세식으로 바꾸려는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근처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배출된 공해물질만 청소하는데 치우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자금이 마땅치 않다는 것과 물론 이 부분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저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감시설을 설치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저감기술을 지도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사1도로 클린관리제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는 근본대책이 아닌 눈가림식 미봉책입니다.
동구 공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의 고철야적장에 창고를 짓고 그안에 집진시설을 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고철분진을 없애야 하는 대책이 나와야하고 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철 미진도 환경기준치보다는 낮다고 해도 제조공정을 개선해서라도 더 낮추고 환경개선시설보조금 지원조례도 만드는 등 발생 원인에 대해 근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감시를 위해서 행정기관 단독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나가서 하루동안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1일 현장근무제도 좋은 아이디어로 꼭 공단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공해천국 송현동 1번지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북항환경협의체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동구에만 오시면 동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안 가시는데 부시장이 국장이 가겠습니까? 동구주민들은 가난에 공해에 썩어 폐암, 천식·기관지염·비염 등의 호흡기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송현 솔빛아파트에서 주무셔보십시오. 아침에 가래가 나오고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힙니다.
중·동구와 서구 북항의 환경문제는 이제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하십니다.
75쪽에 보이는 별첨의 자료 호흡기 질환자 구별 현황은 건강관리공단 중부 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여성복지보건국장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3, 2004, 2005년 3년간 동구와 중구의 인구수 대비 호흡기 질환자수가 타구에 비해 4～6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공해천국이라는 언론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인줄은 아마 안상수 시장님도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인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본 자료를 근거로 호흡기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동구·중구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 비율이 타구에 비해 4～6배나 높은지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복지·환경 차원에서 동·중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 결과를 인천세계도시 EXPO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설립 등기된 인천시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2조 6,00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종지역개발사업을 위해 1조 4,000억원의 토지보상채권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5조 4,000억원, 검단산업단지조성사업 1조 492억원, 송도·청라·논현웰카운티 건설사업 1조 2,709억원, 인천대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운북 복합레져단지 조성사업, 용의·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송림초교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아파트 사업 등 총 12조 2,410억원의 사업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이같은 사업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기차 혹은 고삐 풀린 말, 혹은 미친 여자가 널뛰는 듯 하다는 인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납입자본금 3,285억원 중 시유지 같은 토지현물출자가 93%인 3,055억원을 차지함으로써 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금을 만들어 가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가까이 이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불안한 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첫째, 앞으로 12조가 넘는 사업을 펼쳐나가려면 자본 조달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물출자를 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취할 것인가. 혹은 SPC 즉 이것은 건설교통에 대한 전문용어입니다마는 특수목적의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민간자본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현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도개공의 사업 중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자금이 묶이게 되면 엄청난 금융부담이 발생하고 타 사업에도 지장이 오게 됨은 물론 인천시 재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을 벌려나가는데 필요한 노하우가 충분한가.
셋째, 각 사업에 대한 경영 및 감사를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대두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개공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 즉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경우 커다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과 자본이 풍부하므로 자본조달과 기술전수 그리고 사업성 사전검증과 상호 감사 기능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본이 공기업보다 많을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줄어들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즉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발간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연간 130억원 이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 하는 인천의 3개 민자터널뿐 아니라 똑같은 명목으로 연간 1,000억원의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그리고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공항철도, 건설중인 제2연육교, 기타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에서 20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한 예를 보면 사업타당성 평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특히 사용료,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교통수요 예측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수요예측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O-D 즉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기점·종점 통행량인데 이 부분을 부풀리거나 경쟁도로의 연장, 통계연보상의 교통량, 도로의 완공시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교통수요를 조작·왜곡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즉 실제교통량이 추정 교통량 교통수요예측의 22～63%에 불과하다 하는 자료가 많았었고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민간자본을 투자한 후 당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야 하므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도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추정수입의 80%까지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수익성이 의문시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제안하여 향후 막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시켰다.
민간사업자가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면서 자본구조를 변경시키는 리파이낸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할 경우 주무관청이 부담해야할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사업자는 노력과 무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 제가 아홉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나머지 여섯 가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역시 열 가지를 제가 나열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지침마련하다. 그 다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최소화방안 강구하다. 교통예측보고서에 대한 철저 검토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하였으니 인천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130억씩 부담하고 있는 민자터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실패로 보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작년 10월 롯데백화점 인천점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을 증축하는데 주변의 교통량은 감소한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냐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한 회사의 결과는 교통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평가기관을 보니까 (주)청해이엔씨란 회사에서 했는데 이 회사는 바로 문학터널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용역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실제통행량보다 2배를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작년도에만 문학터널에 58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게 만든 용역회사인데 지금도 버젓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 마치 친일파가 해방 후에 거리를 활보하거나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속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유한다면 용역회사나 중앙정부나 인천시 공무원이나 모두 친일행각을 했고 이를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개 민자터널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용역회사에 대해 용역비 전액을 반환 요구할 것.
둘째, 3개 터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철저히 하여 자본구조변경이나 회사운영 관련 재무제표의 타당성 검증 및 지급금액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
셋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매년 발생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
넷째,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됐을 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
다섯째, 첫째와 셋째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로부터 거부 당할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부담을 지울 것.
여섯째, 건설 중인 제2연육교에 대한 계약서를 공개하고 교통수요예측을 재검토하여 인천시나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최소운영 수입보장금 지급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일곱째, 제3연육교가 놓여짐으로써 영종과 청라지구가 매우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최대의 개발 이익 수혜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일 것이므로 제3연육교를 민자가 아닌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토록 협의할 것.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과 노경수 부의장님, 안상수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盧慶洙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는 북항고철부두 가동에 따른 동구 일원의 환경개선책의 미비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수립과 공기업에 대한 감시기능강화로 시민의 권익추구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 순서이나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본 의원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윤지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에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는 북항고철부두 가동에 따른 동구 일원의 환경개선책의 미비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수립과 공기업에 대한 감시기능강화로 시민의 권익추구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 순서이나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본 의원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윤지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에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그러면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해 내고자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일문일답의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하신 사항과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적산길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을 사랑하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생태분포가 우수하게 나타난 계양산과 철마산 등의 도시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계양산 생태통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폭 100m, 길이 80m, 높이 12m 규모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에코브릿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조만간 사업이 착공되고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적산길 생태통로 조성은 지난 2005년도에 인천시립대학에서 자연환경 조사결과 녹지축 연결대상지의 중심부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으며 주변에는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도시화가 심화된 상태로서 원적산로 주변지역 자연상태는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단절지에 대한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막대한 예산투자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현재로서는 원적산로 단절지에 대한 생태통로 복원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마도시자연공원화사업 등으로 녹지공간이 최대한 확보되고 철마산 생태숲이조성되어 산림생태계가 회복되는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호전될 경우 향후 전문가로 하여금 생태통로 설치 필요성 여부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IC 주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국제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공람 등과 같은 법정 절차를 마치고 지난 2월 5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좌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2008년말에 사업을 착수할 예전입니다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간선화사업의 전척 여부에 따라 착수시기 또한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과 같이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관련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9월 가좌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마련했던 주민설명회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의 아니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가좌IC～서인천 2.8㎞ 구간의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비가 1이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IC에서 서인천IC간 약 2.8㎞ 구간이 고가로 기본계획이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의 도시철도 지하화 건설 요구에 대하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성이 및 비용, 편익분석 등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건설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류스타 릴레이콘서트, 팩키지 관광상품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정기적으로 인천이 세계 명품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있는 것이 메가 이벤트 유치입니다. 메가 이벤트는 최소 수만명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방문하고 전세계에 중계되어 수억명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PGA투어 유치, 국제마라톤대회, 유명 클럽초청 축구대회, 스타급 가수 초청 공연과 정명훈 지휘 오페라, 소프라노 조수미 음악회 등 한류 스타들의 릴레이 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엑스포 이후에도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가 이벤트 뿐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인천해양축제 등 기존 지역행사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과 세계로봇축구대회, 제8차 화상대회 등 신규 유치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총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팬양의 버블쇼, 게임극장 운영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서는 기존의 엑스포처럼 아날로그적인 전시행사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모습이 직접 현실로 보여지고 운영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엑스포의 핵심 앵커시설의 하나인 U-City 체험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U-City 체험관은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시설일 뿐 아니라 행사기간 중 접할 수 있는 관광, 역사, 예술, 레저, 각종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행사장을 이용할 때 필요한 교통, 숙박, 의료 등 편의시스템, 시설물, 입장객관리, 안전관리 등 상당 부분이 유비쿼터스적인 환경에서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이 반복적으로 인천을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집객효과가 큰 콘텐츠의 개발, 관광전차 등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의 개발로 국내 관광객을 증폭시켜 나가고 우리나라는 물론 재외 한인단체, 해외 관광업계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 세계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대교 입구까지 약암온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변도로를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초지대교부터 전등사입구 로얄호텔까지 4차선 공사를 2009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첨도～신공항고속도로 구간의 출·퇴근시 정체에 대해서는 청라지구 경계에서 거첨도 삼거리까지 2차로 운영중에 있으나 철탑이전 관계로 단기내에는 4차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3차로 운영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암온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변도로 건설은 2005년 5월 김포시에 약암호텔 일원의 굴곡부분에 대해 해안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김포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김포시에서는 사업비 128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회신된 바 앞으로 이에 대하여 김포시와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사업은 길이5.5㎞, 사업비 865억원을 투자 하여 2005년 공사 착수,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65억원 중 2006년까지 73억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에는 1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공사비는 국비로서 균특회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은 되고 있으나 가급적 2009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국지도84호선을 통한 강화군 상수도 공급계획을 해변도로 확정을 통한 급수공급 방안으로의 변경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상수도 공급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박희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화 송수관 부설노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84호선 노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구간이 김포시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나 경기도 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됨으로 인하여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하시어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대교에서 강화로 가는 해변도로 노선은 당초 안에서도 검토되었으나 도로지반이제방조성으로 인한 전석층으로 이루어져 굴착이 어렵고 송전철탑이 도로변을 따라 설치되어 있어 송수관로 매설이 사실상 어려우며
경인운하 건설시 다시 이설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국지도 84호선 신설노선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건교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계획된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도 강화군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도록 길상정수장 증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및 99칸 전통가옥과 문화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 온수리성공회 사제관은 시지정 유형문화재이고 99칸 전통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온수리 도시계획 부지 내 문화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문화지구 지정시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수리 일대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성공회 사제관의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이에 도로를 확충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회 사제관 진입도로는 도로 폭4m의 현행 도로를 포장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회 사제관의 위치는 길상 도시계획지역 내로 강화군에서 세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써 기존도로 확장은 불가하며 강화군에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비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 왕조의 임시 별궁으로 사용하던 강화이궁지는 비지정문화재로서 강화군 향토유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려 이궁지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의 보호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규정은 없으나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적재산 보장과 문화유산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규장각 문서 반환에 관해서는 정부의 외교 협상시 반환이 관철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현재는 강화 유수부에 복원된 외규장각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별초와 관련된 자료조사는 시 역사자료관과 완공 예정인 강화역사박문관의 연구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계 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을 중심으로 강화 역사유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홍보물이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 등을 년차별로 제작, 추진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강화군과 협의하여 강화 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와 중구의 인구수 대비 호흡기 질환자 수가 타구에 비해 4～6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조사 후 보건·복지·환경 차원에서 동·중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청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의 발생원인은 주거환경요인, 지역주민의 연령분포, 대기의 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중구의 호흡기 질환자 유병율이 타구에 비해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환경적 요인과 개인별 인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동 지역에 대한 환경의 질을 정확히 분석한 후 호흡기 질환과 환경과의 인과 관계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 고철부두 및 동구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질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취약한 환경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북항부두 현대제철 2선석, 동국제강 1선석 준공으로 인천항 8부두에서 동구쪽으로 운송되던 고철하역 차량이 연간 10만대가 감소함으로써 도로 재 비산먼지 등 대기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북항 고철하역부두는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진망, 고정식 고압살수장치 등 인천항의 시설보다 월등한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고 고철하역작업을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였으며 디지털풍속계를 설치하여 초속 8미터 이상 바람이 불 때는 고철 하역을 중단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도로에서 재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키 위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동으로 동구 관내 중봉로 등 도로를 1일 2회 이상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키 위해 오는 3월 19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환경취약업체 단속시 지역 주민을 참여토록 하고 대형 철강업체의 환경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북항환경대책협의체 구성은 향후 서구 지역 북항건설 공정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이 취약하고 감시기능이없는 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사 등과 같은 제3의 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03년 5월에 도시개발사업을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수권자본금 4,50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출자를 실시하여 현재 납입자본금 3,285억원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재원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기술능력과 Know-how 축적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 운영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해 당 분야에 다년간 근무하여 기술 능력과 Know-how가 축적된 경력직 전문인력 119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직 42명을 3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경영과 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감사원과 중앙부처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과 감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와의 기본협약체결은 국영공기업의 많은 기술 노하우를 전수 받고 사업성 검증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한 용역업체 용역비 반환요구, 회계감사 철저, 기획예산처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요구,관계자 징계 요구 또는 민사소송청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인 3개 터널의 추정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로 인하여 최소보장 운영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사항으로 2006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되어 정부고시 사업에 대한 보장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고 보장한도 역시 초기 5년은 75% 다음 5년은 65%로 축소되었으며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는 보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부실 용역업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터널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용역회사에 대한 용역비 반환요구 건은 우리 시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실시한 용역이기 때문에 반환요구가 어려우며 3개 터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매년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분담 요구는 사업 시행 당시 민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던 우리 시가 원활한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PICKO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PICKO에서 우리 시 민자사업의 자문과 협상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감안할 때 피코의 상부기관인 기획예산처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예측 이후 경제 여건과 교통상황 등의 변화로 협약 당시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사업 추진 시 그 동안 에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면밀한 사업분석과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가하겠으며 민자터널의 통행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한 사항과 제3연육교 건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인 인천대교는 국책사업으로 주무 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FAST TRACK 방식으로 건설 중이며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교는 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의 유사시에 대체기능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중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기간시설로써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하에 건설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서의 공개 여부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별도의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수입보장금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교통수요예측 재검토는 코다(KODA)에서 민간사업제안시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입금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연륙교 건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5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3연륙교 건설은 2006년 8월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의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실시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건설 방법이나 건설 시기 등은 금년 하반기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비 전액을 도로공사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건설방법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설 방법은 적격성 조사 완료 후에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고 장단점을 검토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와 서구 통과구간의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편익비가 1이상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아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2013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등 신규 개발 지역과 주안, 구월지역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로 시민의 교통 편익증진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인천대공원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가 구간의 지하화 건설방안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전체 노선 28.9㎞ 중 오류동,검암동 경인고속도로 구간 약 8㎞가 고가 형식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시 주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지역적 특성 및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설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노선 중 연수동 구간의 지하화 사업관련 추가 건설비용 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건설공사는 수원역에서 인천역 간52.8㎞로써 우리 시 구간은 소래 시계로부터 17.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1단계 사업은 2009년 개통하며 2단계 사업(송도역～인천역)은 2013년데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8,000억원으로써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은 2,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지역의 연수역～송도역 구간(1.6㎞)에 대한 지하화 관련해서는 당초 고가 구조로 계획된 청학사거리 통과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4층 구조의 교통 시설물이 배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기술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3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지하화로 확정하고 이를 당초 실시설계 및 사업비에 반영함으로써 지하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의 협약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건설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분담비율 국비 75%, 지방비 25%에 의거 부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군 17사단 예하부대의 서구 시천동 지역 20만평 부지로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대이전 개요 및 시청의 대응 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있는 17사단 예하부대 부지를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도로와 공항로 올림픽대로를 잇는 도로 개설(방화로)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군작전 수행의 용이성을 이유로 굴포천 방수로 변 우리 시 서구 시천동 산301-14번지 일대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이전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인근 지역에 인천국제공항철도, 검암역, 검암구획정리사업지구, 당하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주거 지역과 초·중·고교가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이 있어 군부대 이전은 도시개발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구에는 기존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및 수도권매립지 등 기피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군부대가 이전될 경우 강력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구청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지역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12월 기 서울시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 당초 군부대 지역인 서울시 공항동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해 당부대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서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부대 및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84년 남한의 수해 피해 시 북한의 구호물자가 인천항을 통해 지원되면서 물꼬를 텃고 북측과의 실질적 교류는 2004년 용천 참사 시 구호물자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북교류는 인도적 지원사업은 물론 문화교류사업과 경제협력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천과 북측의 상호 신뢰구축이 형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북한 초청에 의한 시 대표단이 방문하여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기본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5개항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시 북한 선수단 및 협력단이 참가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측에 도로 포장용 피치 1만톤과 페인트 124톤을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북한과의 사회, 문화, 체육, 경제분야의 교류사업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9일 북핵실험으로 인한 교류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2007년도에는 중국 베이징 6자 회담에서 2.13 합의문 발표 후 남북장관급 회담 등이 잘 진전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향후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 사회 및 정부의 남북 관계개선과 교류정책방향을 감안하여 북측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원님들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사회, 문화,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인천광역시의회의 선도적인 역할로 지방자치가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로움이 다양성으로 승화되어 인천의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와 충고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틀 간에 걸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578만평 개발과정에서 16개 권역별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공영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배상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시가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578만평 개발사업지구는 2002년 10월 16개 의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14개 구역에서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조합별로 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거 공영개발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과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기본협약 체결시 “기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법 절차상 개발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으로는 보상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조합 대행사의 소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역, 동인천역 도심재생사업에 대하여 강제수용방식을 배제하고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역 및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이며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방식을 정하게 되고 사업방식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와 보상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거점 2축 중심의 구도심 재생사업 중 인천역 및 동인천역을 포함한 12개의 핵심 앵커사업은 기존의 개별적·국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과는 달리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구도심 전체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개발의 효과를 구도심 전체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성을 중시하게 되는 민간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주민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광영 교통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해 내고자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일문일답의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고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하신 사항과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적산길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을 사랑하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생태분포가 우수하게 나타난 계양산과 철마산 등의 도시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계양산 생태통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폭 100m, 길이 80m, 높이 12m 규모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되는 에코브릿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조만간 사업이 착공되고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적산길 생태통로 조성은 지난 2005년도에 인천시립대학에서 자연환경 조사결과 녹지축 연결대상지의 중심부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으며 주변에는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도시화가 심화된 상태로서 원적산로 주변지역 자연상태는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단절지에 대한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막대한 예산투자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현재로서는 원적산로 단절지에 대한 생태통로 복원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마도시자연공원화사업 등으로 녹지공간이 최대한 확보되고 철마산 생태숲이조성되어 산림생태계가 회복되는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호전될 경우 향후 전문가로 하여금 생태통로 설치 필요성 여부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IC 주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국제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공람 등과 같은 법정 절차를 마치고 지난 2월 5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좌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2008년말에 사업을 착수할 예전입니다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간선화사업의 전척 여부에 따라 착수시기 또한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과 같이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관련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9월 가좌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마련했던 주민설명회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의 아니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가좌IC～서인천 2.8㎞ 구간의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비가 1이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IC에서 서인천IC간 약 2.8㎞ 구간이 고가로 기본계획이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의 도시철도 지하화 건설 요구에 대하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성이 및 비용, 편익분석 등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건설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류스타 릴레이콘서트, 팩키지 관광상품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정기적으로 인천이 세계 명품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있는 것이 메가 이벤트 유치입니다. 메가 이벤트는 최소 수만명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방문하고 전세계에 중계되어 수억명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PGA투어 유치, 국제마라톤대회, 유명 클럽초청 축구대회, 스타급 가수 초청 공연과 정명훈 지휘 오페라, 소프라노 조수미 음악회 등 한류 스타들의 릴레이 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엑스포 이후에도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가 이벤트 뿐 아니라 인천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인천해양축제 등 기존 지역행사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과 세계로봇축구대회, 제8차 화상대회 등 신규 유치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총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팬양의 버블쇼, 게임극장 운영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서는 기존의 엑스포처럼 아날로그적인 전시행사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모습이 직접 현실로 보여지고 운영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엑스포의 핵심 앵커시설의 하나인 U-City 체험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U-City 체험관은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시설일 뿐 아니라 행사기간 중 접할 수 있는 관광, 역사, 예술, 레저, 각종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행사장을 이용할 때 필요한 교통, 숙박, 의료 등 편의시스템, 시설물, 입장객관리, 안전관리 등 상당 부분이 유비쿼터스적인 환경에서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이 반복적으로 인천을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집객효과가 큰 콘텐츠의 개발, 관광전차 등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의 개발로 국내 관광객을 증폭시켜 나가고 우리나라는 물론 재외 한인단체, 해외 관광업계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 세계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대교 입구까지 약암온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변도로를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초지대교부터 전등사입구 로얄호텔까지 4차선 공사를 2009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첨도～신공항고속도로 구간의 출·퇴근시 정체에 대해서는 청라지구 경계에서 거첨도 삼거리까지 2차로 운영중에 있으나 철탑이전 관계로 단기내에는 4차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3차로 운영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암온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변도로 건설은 2005년 5월 김포시에 약암호텔 일원의 굴곡부분에 대해 해안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김포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김포시에서는 사업비 128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회신된 바 앞으로 이에 대하여 김포시와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사업은 길이5.5㎞, 사업비 865억원을 투자 하여 2005년 공사 착수,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65억원 중 2006년까지 73억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에는 1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공사비는 국비로서 균특회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은 되고 있으나 가급적 2009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국지도84호선을 통한 강화군 상수도 공급계획을 해변도로 확정을 통한 급수공급 방안으로의 변경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상수도 공급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박희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강화 송수관 부설노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84호선 노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구간이 김포시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나 경기도 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됨으로 인하여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하시어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대교에서 강화로 가는 해변도로 노선은 당초 안에서도 검토되었으나 도로지반이제방조성으로 인한 전석층으로 이루어져 굴착이 어렵고 송전철탑이 도로변을 따라 설치되어 있어 송수관로 매설이 사실상 어려우며
경인운하 건설시 다시 이설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국지도 84호선 신설노선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건교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계획된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도 강화군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도록 길상정수장 증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및 99칸 전통가옥과 문화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 온수리성공회 사제관은 시지정 유형문화재이고 99칸 전통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온수리 도시계획 부지 내 문화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문화지구 지정시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수리 일대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성공회 사제관의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이에 도로를 확충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회 사제관 진입도로는 도로 폭4m의 현행 도로를 포장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회 사제관의 위치는 길상 도시계획지역 내로 강화군에서 세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써 기존도로 확장은 불가하며 강화군에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비 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문화유산 보존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 왕조의 임시 별궁으로 사용하던 강화이궁지는 비지정문화재로서 강화군 향토유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려 이궁지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의 보호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규정은 없으나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사적재산 보장과 문화유산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규장각 문서 반환에 관해서는 정부의 외교 협상시 반환이 관철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현재는 강화 유수부에 복원된 외규장각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별초와 관련된 자료조사는 시 역사자료관과 완공 예정인 강화역사박문관의 연구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계 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을 중심으로 강화 역사유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홍보물이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물 등을 년차별로 제작, 추진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강화군과 협의하여 강화 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와 중구의 인구수 대비 호흡기 질환자 수가 타구에 비해 4～6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조사 후 보건·복지·환경 차원에서 동·중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청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의 발생원인은 주거환경요인, 지역주민의 연령분포, 대기의 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중구의 호흡기 질환자 유병율이 타구에 비해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환경적 요인과 개인별 인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동 지역에 대한 환경의 질을 정확히 분석한 후 호흡기 질환과 환경과의 인과 관계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 고철부두 및 동구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질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취약한 환경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북항부두 현대제철 2선석, 동국제강 1선석 준공으로 인천항 8부두에서 동구쪽으로 운송되던 고철하역 차량이 연간 10만대가 감소함으로써 도로 재 비산먼지 등 대기질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북항 고철하역부두는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진망, 고정식 고압살수장치 등 인천항의 시설보다 월등한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고 고철하역작업을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였으며 디지털풍속계를 설치하여 초속 8미터 이상 바람이 불 때는 고철 하역을 중단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도로에서 재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키 위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동으로 동구 관내 중봉로 등 도로를 1일 2회 이상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키 위해 오는 3월 19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환경취약업체 단속시 지역 주민을 참여토록 하고 대형 철강업체의 환경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북항환경대책협의체 구성은 향후 서구 지역 북항건설 공정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이 취약하고 감시기능이없는 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사 등과 같은 제3의 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03년 5월에 도시개발사업을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수권자본금 4,50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출자를 실시하여 현재 납입자본금 3,285억원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재원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기술능력과 Know-how 축적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 운영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해 당 분야에 다년간 근무하여 기술 능력과 Know-how가 축적된 경력직 전문인력 119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직 42명을 3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경영과 감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감사원과 중앙부처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과 감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와의 기본협약체결은 국영공기업의 많은 기술 노하우를 전수 받고 사업성 검증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의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한 용역업체 용역비 반환요구, 회계감사 철저, 기획예산처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요구,관계자 징계 요구 또는 민사소송청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인 3개 터널의 추정 교통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로 인하여 최소보장 운영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사항으로 2006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되어 정부고시 사업에 대한 보장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고 보장한도 역시 초기 5년은 75% 다음 5년은 65%로 축소되었으며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는 보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부실 용역업체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터널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용역회사에 대한 용역비 반환요구 건은 우리 시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실시한 용역이기 때문에 반환요구가 어려우며 3개 터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매년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분담 요구는 사업 시행 당시 민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던 우리 시가 원활한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PICKO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PICKO에서 우리 시 민자사업의 자문과 협상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감안할 때 피코의 상부기관인 기획예산처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예측 이후 경제 여건과 교통상황 등의 변화로 협약 당시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사업 추진 시 그 동안 에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면밀한 사업분석과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가하겠으며 민자터널의 통행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한 사항과 제3연육교 건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인 인천대교는 국책사업으로 주무 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FAST TRACK 방식으로 건설 중이며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교는 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의 유사시에 대체기능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중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기간시설로써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하에 건설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서의 공개 여부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별도의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수입보장금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교통수요예측 재검토는 코다(KODA)에서 민간사업제안시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입금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연륙교 건설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5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3연륙교 건설은 2006년 8월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의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실시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건설 방법이나 건설 시기 등은 금년 하반기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비 전액을 도로공사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건설방법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설 방법은 적격성 조사 완료 후에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고 장단점을 검토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와 서구 통과구간의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편익비가 1이상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아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2013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등 신규 개발 지역과 주안, 구월지역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로 시민의 교통 편익증진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인천대공원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가 구간의 지하화 건설방안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전체 노선 28.9㎞ 중 오류동,검암동 경인고속도로 구간 약 8㎞가 고가 형식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시 주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지역적 특성 및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설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노선 중 연수동 구간의 지하화 사업관련 추가 건설비용 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건설공사는 수원역에서 인천역 간52.8㎞로써 우리 시 구간은 소래 시계로부터 17.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1단계 사업은 2009년 개통하며 2단계 사업(송도역～인천역)은 2013년데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조 8,000억원으로써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은 2,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지역의 연수역～송도역 구간(1.6㎞)에 대한 지하화 관련해서는 당초 고가 구조로 계획된 청학사거리 통과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4층 구조의 교통 시설물이 배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기술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3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지하화로 확정하고 이를 당초 실시설계 및 사업비에 반영함으로써 지하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의 협약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건설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분담비율 국비 75%, 지방비 25%에 의거 부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군 17사단 예하부대의 서구 시천동 지역 20만평 부지로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대이전 개요 및 시청의 대응 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있는 17사단 예하부대 부지를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도로와 공항로 올림픽대로를 잇는 도로 개설(방화로)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군작전 수행의 용이성을 이유로 굴포천 방수로 변 우리 시 서구 시천동 산301-14번지 일대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이전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인근 지역에 인천국제공항철도, 검암역, 검암구획정리사업지구, 당하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주거 지역과 초·중·고교가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이 있어 군부대 이전은 도시개발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구에는 기존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및 수도권매립지 등 기피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군부대가 이전될 경우 강력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구청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지역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12월 기 서울시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 당초 군부대 지역인 서울시 공항동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해 당부대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서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부대 및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84년 남한의 수해 피해 시 북한의 구호물자가 인천항을 통해 지원되면서 물꼬를 텃고 북측과의 실질적 교류는 2004년 용천 참사 시 구호물자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북교류는 인도적 지원사업은 물론 문화교류사업과 경제협력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천과 북측의 상호 신뢰구축이 형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북한 초청에 의한 시 대표단이 방문하여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기본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5개항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시 북한 선수단 및 협력단이 참가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측에 도로 포장용 피치 1만톤과 페인트 124톤을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북한과의 사회, 문화, 체육, 경제분야의 교류사업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9일 북핵실험으로 인한 교류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2007년도에는 중국 베이징 6자 회담에서 2.13 합의문 발표 후 남북장관급 회담 등이 잘 진전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향후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제 사회 및 정부의 남북 관계개선과 교류정책방향을 감안하여 북측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원님들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사회, 문화,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인천광역시의회의 선도적인 역할로 지방자치가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로움이 다양성으로 승화되어 인천의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질타와 충고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틀 간에 걸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578만평 개발과정에서 16개 권역별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공영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배상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하여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시가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 578만평 개발사업지구는 2002년 10월 16개 의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14개 구역에서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조합별로 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거 공영개발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과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기본협약 체결시 “기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법 절차상 개발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으로는 보상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조합 대행사의 소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역, 동인천역 도심재생사업에 대하여 강제수용방식을 배제하고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역 및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이며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방식을 정하게 되고 사업방식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와 보상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거점 2축 중심의 구도심 재생사업 중 인천역 및 동인천역을 포함한 12개의 핵심 앵커사업은 기존의 개별적·국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과는 달리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구도심 전체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개발의 효과를 구도심 전체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성을 중시하게 되는 민간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주민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광영 교통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常局長 趙商洙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생산기지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2007년 2월 7일 인천LNG생산기지 저장탱크 4기에 설비 내부 감시 공간에 메탄가스가 검지됨에 따라서 정밀점검후 보수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우리 실에 제출하였고 우리 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07년 2월 9일 가스누출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저장탱크 4기의 가동중단 및 대책강구, 안전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차후 전문가위원회 구성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업자원부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7년 2월 12일 저장탱크 4기에 대해서 동시 보수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2007년 3월 5일 저장탱크 보수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산업자원부의 허가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 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여 구성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누출 저장탱크 보수 및 영구적인 안전대책강구 등 인천LNG생산기지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증설과 도매시장 관리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시설 미흡으로 원활한 물량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시설 재배치의 필요성 검토와 아울러 2004년 6월부터2006년 12월까지 실시 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연구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비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06년 12월에 무 배추 경매장 증설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입안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관련예산 7억 700만원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을 환경정비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소요원 확대 배치운영 취약지역 주정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서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쾌적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생산기지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2007년 2월 7일 인천LNG생산기지 저장탱크 4기에 설비 내부 감시 공간에 메탄가스가 검지됨에 따라서 정밀점검후 보수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우리 실에 제출하였고 우리 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07년 2월 9일 가스누출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저장탱크 4기의 가동중단 및 대책강구, 안전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차후 전문가위원회 구성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업자원부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07년 2월 12일 저장탱크 4기에 대해서 동시 보수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2007년 3월 5일 저장탱크 보수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산업자원부의 허가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 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여 구성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누출 저장탱크 보수 및 영구적인 안전대책강구 등 인천LNG생산기지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증설과 도매시장 관리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시설 미흡으로 원활한 물량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시설 재배치의 필요성 검토와 아울러 2004년 6월부터2006년 12월까지 실시 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연구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비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2006년 12월에 무 배추 경매장 증설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입안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관련예산 7억 700만원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을 환경정비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소요원 확대 배치운영 취약지역 주정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서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쾌적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體育局長 卞天洙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련하여 판로개척 및 체험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정종섭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공모전을 시작하여 그간에 267점을 관광기념품으로 선정 하였고 전국 공모전에 출품하여 54점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에 대하여는 인천 명품관과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에 위탁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6년부터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관광기념품 주말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 홍보전에 지역의 공예인들을 참여시켜서 체험코너 운영과 전시판매를 실시하는 등 관광기념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시 및 전 산하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접대 및 선물용으로 완초공예 악세사리 외에 11종과 순무김치 등 4,300만원의 기념품과 토산품을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미관광안내소 등 2개 소의 안내소를 이용한 판매와 외국인 전용기념품판매점 상공회의소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공항면세점에 판매장을 개설하려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관광기념품을 부상품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등 관광기념품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다리 지하상가를 배다리 전통공예 체험관으로 조성하여 전통공예 명소로 특화시켜 지역 공예인들로 하여금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차별화 된 관광기념품이 개발되도록 행정지원을 통해서 육성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련하여 판로개척 및 체험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정종섭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공모전을 시작하여 그간에 267점을 관광기념품으로 선정 하였고 전국 공모전에 출품하여 54점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에 대하여는 인천 명품관과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에 위탁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6년부터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관광기념품 주말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 홍보전에 지역의 공예인들을 참여시켜서 체험코너 운영과 전시판매를 실시하는 등 관광기념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시 및 전 산하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접대 및 선물용으로 완초공예 악세사리 외에 11종과 순무김치 등 4,300만원의 기념품과 토산품을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미관광안내소 등 2개 소의 안내소를 이용한 판매와 외국인 전용기념품판매점 상공회의소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공항면세점에 판매장을 개설하려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관광기념품을 부상품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등 관광기념품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다리 지하상가를 배다리 전통공예 체험관으로 조성하여 전통공예 명소로 특화시켜 지역 공예인들로 하여금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차별화 된 관광기념품이 개발되도록 행정지원을 통해서 육성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光榮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평철교와 배다리 철교의 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9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12월 구로역에서부터 동인천역까지 개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인전철복복선공사시에 차도와 인도의 확장은 동구청의 건의 등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철교 하부에는 일부는 인도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터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시설의 보호와 노점상 및 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활용방안을 동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평철교와 배다리 철교의 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전철 복복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9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12월 구로역에서부터 동인천역까지 개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인전철복복선공사시에 차도와 인도의 확장은 동구청의 건의 등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철교 하부에는 일부는 인도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터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시설의 보호와 노점상 및 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활용방안을 동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盧慶洙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광영 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도중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자께서는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 변천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광영 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도중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자께서는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건설교통위원회의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보건국장님.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許植 議員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40쪽에 보시면 향후 환경의 질을 정확히 분석한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통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런데 어제만 해도 환경녹지국하고 여성복지보건국하고 역학조사를 누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을 여성복지보건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낸 모양인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역학조사는 사실은 저희 보건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해당 구청과 시의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許植 議員 그러면 어쨌든 속된 말로 총대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갖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혹은 환경녹지국이나 다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그렇습니다.
許植 議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부탁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부터입니다.
許植 議員 다시 한번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부터 입니다.
許植 議員 국장 직책 전에도 환경관련 해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부터 환경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許植 議員 오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인천일보하고 인천신문에 났던 동구와 북항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許植 議員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북항환경대책협의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기 전에.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질문 하시기 전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북항환경대책협의체란 말은 작년 11월 29일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께서 안상수 시장과 같이 북항관련에 대한 환경대책을 일문일답 할 때 처음 나왔습니다. 또 금년 2월 2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이 다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시에도 재론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녹지국장이시던 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언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許植 議員 본회의장에 박승희 의원님 하고 안상수 시장님이 일문일답하실 때 계셨었고 또 금년 2월 2일 행정부시장님이 다시 시정질문 추가실적 보고 시에도 재론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 계셨었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본회의장을 벗어난 기억은 없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은 북항환경대책협의체 주무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항만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적합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그 자체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에서 공장 재배치 계획에 관한 작년에 발주한 것이 있는데 용역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국 하고 협의된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용역 발주한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용역발주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許植 議員 모르셨지요. 그 다음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동구 송현동에 대주중공업하고 송림위생처리장에 관한 도시계획관련 용역 그 다음 만석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관련용역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발주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사항 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기억을 할 뿐이지 세부적인 항목은 구체적인 사항이 도출이 되어서 협의 과정상에서 그러한 협의과정상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라든가 상충되는 요인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유념해야 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특별히 기억을 하게 되고 일상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사실은 통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어쨌든 몰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북항배후관련 단지에 대해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혹은 폐수처리업체를 몰아 넣어서 하나의 환경관리공단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검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인천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그 쪽으로 한 군데 묶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10월에 동구 송현동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조사결과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許植 議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10월달에 동구 송현동 지역 대기환경 조사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다. 네 군데를 측정해서요. 대기질 뿐만 아니고 중금속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세세하게 그 부분은 기억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許植 議員 본 의원은 이렇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작년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녹지국 산하가 아닌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별개의 기관입니다.
許植 議員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신문이나 지역주민들이 동구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고 지역에서도 신문에서도 일면 톱으로 세 번을 계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신문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래서 방금 저희가 말했듯이 대기 환경개선의 질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신규시책을 강구하고 저희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책을 여러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금년도에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신규로 환경개선자금을 받아서 환경개선 시설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763만여 평에 달하는 네 개 지역의 악취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종, 5종 약 1,200여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자금 자체를 보전해 주는 시책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금해에 저희 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일단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항만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국제강이라든가 인천제철에 대한 부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고철의 육상운송이 연간 165만 ㎢ 육상 운송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도로상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저희가 각별히 동구, 중구, 서구에 항만지역에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고압살수흡입차량이 아닌 고압흡입살수차량을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3개 구에는 특별히 그런 도로상의 비산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각 구에 1억4,000만원씩 총 4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도로상에 살수청소용역을 6개월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부분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3월부터 동절기 전인 11월까지 9개월 간 확대실시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어제 사업자가 낙찰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첫 시책으로써 환경 배출업소를 찾아가서 기술지원을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1일 근무제를 구상해서 3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일 근무제를 현장실시하고 있는 것은 업체하고의 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시험실시를 58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시험제작해서 현재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되게 되면 무인악취포집기 10개소에 대해서 공단주변지역에 우선 실시해 나가서 해 나가려고 근원적인 사항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건설폐기물의 중간수집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환경관리가 법률적으로 방진막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먼지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방진막 위에 분무식 살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직원들하고 협의하에 착안을 해서 그런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수장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유도하고 우선 동구 관내 4개 업체로부터 기업체의 책임자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지원과 근본적으로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는 파일로트 프로젝트를 보고 여타지역에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현지 구상중에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구상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그런 협의체 관계를 작년 본회의 때 논의됐다고 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작년 질문에 있었던 관리번호 151-34, 151-32에 관한 북항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리서를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許植 議員 작년 11월에 처음 안 됐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보면 안상수 시장님이, 먼저 박승희 의원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한 동구지역 주민들과 서구 지역주민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했더니 안상수 시장이 ‘역시 좋습니다. 주민들 감시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면서 쭉 얘기했고요. 또 금년 2월에도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이 ‘특히 북항은 내항과 달리 배후도시와도 거리가 있음을 감안하여 차단녹지를 배치하여 획기적인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북항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어제 강석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김을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좁게 자기 우물만 파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공장재배치 관련 용역이 발주되었다는 것은 인천시 전체 환경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도시국에서 계속 말씀되고 있는 동구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대기오염배출업소를 이전시키는 문제도 굉장히 크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서구에 대기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했던, 조사했던 결과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또 경제통상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잘 모르시고 또 북항 관련해서 항만공항물류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하라고 그렇게 제가 작년, 저도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똑같은 저기라서 같은 초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관련되는 부서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북한환경개선협의체라는 단어도 모르고 제가 처음 이번주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전혀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만공항물류국장님도 역시 눈만 껌뻑껌뻑하고, 물론 금년 1월인가 2월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2월 2일에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고도 관계된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자기 업무와 관계된 사실이 옆의 국에서 진행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것이 바로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이나 김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3월 5일 보니까 서울시가 4월부터 2급 이하 무능 공무원들에게 담배꽁초 투기나 불법노점상 단속 같은 단순업무를 맡기기로 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안상수 시장님의 관련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盧慶洙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최현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보건국장님.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許植 議員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40쪽에 보시면 향후 환경의 질을 정확히 분석한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통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이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許植 議員 그런데 어제만 해도 환경녹지국하고 여성복지보건국하고 역학조사를 누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을 여성복지보건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낸 모양인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역학조사는 사실은 저희 보건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서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해당 구청과 시의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許植 議員 그러면 어쨌든 속된 말로 총대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갖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혹은 환경녹지국이나 다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그렇습니다.
許植 議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부탁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부터입니다.
許植 議員 다시 한번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부터 입니다.
許植 議員 국장 직책 전에도 환경관련 해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작년 7월부터 환경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許植 議員 오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인천일보하고 인천신문에 났던 동구와 북항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許植 議員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북항환경대책협의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기 전에.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질문 하시기 전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북항환경대책협의체란 말은 작년 11월 29일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께서 안상수 시장과 같이 북항관련에 대한 환경대책을 일문일답 할 때 처음 나왔습니다. 또 금년 2월 2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이 다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시에도 재론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녹지국장이시던 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언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許植 議員 본회의장에 박승희 의원님 하고 안상수 시장님이 일문일답하실 때 계셨었고 또 금년 2월 2일 행정부시장님이 다시 시정질문 추가실적 보고 시에도 재론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 계셨었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본회의장을 벗어난 기억은 없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은 북항환경대책협의체 주무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항만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적합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그 자체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국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에서 공장 재배치 계획에 관한 작년에 발주한 것이 있는데 용역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현재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국 하고 협의된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용역 발주한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용역발주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許植 議員 모르셨지요. 그 다음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동구 송현동에 대주중공업하고 송림위생처리장에 관한 도시계획관련 용역 그 다음 만석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관련용역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발주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사항 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기억을 할 뿐이지 세부적인 항목은 구체적인 사항이 도출이 되어서 협의 과정상에서 그러한 협의과정상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라든가 상충되는 요인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유념해야 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특별히 기억을 하게 되고 일상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사실은 통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어쨌든 몰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다시 북항배후관련 단지에 대해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혹은 폐수처리업체를 몰아 넣어서 하나의 환경관리공단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검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인천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그 쪽으로 한 군데 묶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고 있습니다.
許植 議員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10월에 동구 송현동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조사결과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許植 議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10월달에 동구 송현동 지역 대기환경 조사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다. 네 군데를 측정해서요. 대기질 뿐만 아니고 중금속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세세하게 그 부분은 기억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許植 議員 본 의원은 이렇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작년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녹지국 산하가 아닌가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별개의 기관입니다.
許植 議員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신문이나 지역주민들이 동구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고 지역에서도 신문에서도 일면 톱으로 세 번을 계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신문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그래서 방금 저희가 말했듯이 대기 환경개선의 질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신규시책을 강구하고 저희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책을 여러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금년도에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신규로 환경개선자금을 받아서 환경개선 시설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763만여 평에 달하는 네 개 지역의 악취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종, 5종 약 1,200여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자금 자체를 보전해 주는 시책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금해에 저희 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일단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항만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국제강이라든가 인천제철에 대한 부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고철의 육상운송이 연간 165만 ㎢ 육상 운송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도로상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저희가 각별히 동구, 중구, 서구에 항만지역에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고압살수흡입차량이 아닌 고압흡입살수차량을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3개 구에는 특별히 그런 도로상의 비산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각 구에 1억4,000만원씩 총 4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도로상에 살수청소용역을 6개월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부분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3월부터 동절기 전인 11월까지 9개월 간 확대실시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어제 사업자가 낙찰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첫 시책으로써 환경 배출업소를 찾아가서 기술지원을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1일 근무제를 구상해서 3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일 근무제를 현장실시하고 있는 것은 업체하고의 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시험실시를 58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시험제작해서 현재 가동을 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되게 되면 무인악취포집기 10개소에 대해서 공단주변지역에 우선 실시해 나가서 해 나가려고 근원적인 사항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건설폐기물의 중간수집처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환경관리가 법률적으로 방진막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먼지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방진막 위에 분무식 살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직원들하고 협의하에 착안을 해서 그런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수장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유도하고 우선 동구 관내 4개 업체로부터 기업체의 책임자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지원과 근본적으로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는 파일로트 프로젝트를 보고 여타지역에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현지 구상중에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구상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그런 협의체 관계를 작년 본회의 때 논의됐다고 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작년 질문에 있었던 관리번호 151-34, 151-32에 관한 북항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리서를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許植 議員 작년 11월에 처음 안 됐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보면 안상수 시장님이, 먼저 박승희 의원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한 동구지역 주민들과 서구 지역주민 또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했더니 안상수 시장이 ‘역시 좋습니다. 주민들 감시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면서 쭉 얘기했고요. 또 금년 2월에도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이 ‘특히 북항은 내항과 달리 배후도시와도 거리가 있음을 감안하여 차단녹지를 배치하여 획기적인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북항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어제 강석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김을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좁게 자기 우물만 파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공장재배치 관련 용역이 발주되었다는 것은 인천시 전체 환경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도시국에서 계속 말씀되고 있는 동구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대기오염배출업소를 이전시키는 문제도 굉장히 크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서구에 대기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했던, 조사했던 결과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또 경제통상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잘 모르시고 또 북항 관련해서 항만공항물류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하라고 그렇게 제가 작년, 저도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똑같은 저기라서 같은 초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관련되는 부서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북한환경개선협의체라는 단어도 모르고 제가 처음 이번주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전혀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만공항물류국장님도 역시 눈만 껌뻑껌뻑하고, 물론 금년 1월인가 2월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2월 2일에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고도 관계된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자기 업무와 관계된 사실이 옆의 국에서 진행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것이 바로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이나 김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시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3월 5일 보니까 서울시가 4월부터 2급 이하 무능 공무원들에게 담배꽁초 투기나 불법노점상 단속 같은 단순업무를 맡기기로 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안상수 시장님의 관련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盧慶洙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국장님, 최현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智相 議員
먼저 노경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작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저와 경인고속도로 육교에서 기자들과 함께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가정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뉴타운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잘 정비해서 인천 하나의 새로운 풍물이 될 수 있는 좋은 풍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경인고속도로 10.5㎞가 한 40여년 가까이 우리 인천의 산업의 동맥으로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를 양분했던 고속도로 주변이 황폐화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 도로를 일반도로로 하면서 도시 한편을 재생·재개발하는 것은 우리 인천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40여년 동안 양분화됐던 그러한 그 거리를 다시 도시철도로 해서 고가로 함으로써 다시 양분화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는 왜 서구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통과 구간 중에 서구 구간만 약 8㎞대에서 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있겠죠. 왜 서구만 3대 구간을 고가로 하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나는 서구 구간만이라고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이 예산처에서 통과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할 텐데 다만 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전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마 혐오시설 비슷하게 취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지상으로 하되 주변도시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지상에 있는 몇 군데를 보고도 저 정도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풍물로써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더 좀 고민을 하시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尹智相 議員 막상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을 내다보는 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와 남동구가 지상화가 됐다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우리 서구만 이렇게, 왜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연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서구 전 구간에 지하화로 해서 서구가 앞으로 인천과 연계됨으로써 정말 가정뉴타운이나 가좌IC 주변 재생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고가로 한다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정확한 보고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에는 꼭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尹智相 議員 또 검토하셔야 됩니까?
(웃음소리)
검토하시면 저 서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가 서구 40만 구민이 바라보는 지중화에 한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큰 맥을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하여간 철도가 지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닐 테니까 더 좀 고민을 해서 저것이 우선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눕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데 그것이 좀 그래도 괜찮을 만한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충분히 도시기능을 좀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하여간 더 좀 광범위하고 어느 한쪽 주장만 가지고 부딪힐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尹智相 議員 본 의원도 지방의회의장을 한 경험도 있지만 10개 군·구 중에서 반대결의를 많이 낸 곳이 서구입니다. 작년에도 3건을 반대의견을 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비축기지 설치반대 그 다음에 남구,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서구이전 반대 또 경인고속도로 터미널 폐지 또 도시철도2호선 지상화 반대 이런 것들은 일맥 가능성이 있고 의견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서구는 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 추운 육교 위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윤지상 의장님 이 도로 없애버릴 것입니다. 간선화한다는 것이 바로 또 지하철, 철도 가고 고가가 되면 다시 또 양분화되는 것 아닙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도시철도 2호선에서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서구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市長 安相洙 서구가, 인천시에서 서구만큼 많은 사업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잘 상기하시고 여러 가지 조화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尹智相 議員 그러시면 서구에 더 쓰레기매립장 받아주고 예비군훈련장 다 받아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17사단예하부대가 서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장님이 장소를 제공한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 혹시 아니신가요?
市長 安相洙 그런 일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하는 것을 내가 받을 리가 있나요. 인천시에서 조화 있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 내부문제는 내부로 해결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尹智相 議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님을 몰아치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시장님과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서구만 이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에 발전하는 발전상 좋은 점도 함께 생각을 해 달라. 반대하는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행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智相 議員 요약을 하면 육군17사단 예하부대는 당연히 서구에 오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尹智相 議員 오늘 본회의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감사합니다.
尹智相 議員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에 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노경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작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님과 저와 경인고속도로 육교에서 기자들과 함께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가정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뉴타운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잘 정비해서 인천 하나의 새로운 풍물이 될 수 있는 좋은 풍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오거리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경인고속도로 10.5㎞가 한 40여년 가까이 우리 인천의 산업의 동맥으로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를 양분했던 고속도로 주변이 황폐화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 도로를 일반도로로 하면서 도시 한편을 재생·재개발하는 것은 우리 인천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도시철도 분야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40여년 동안 양분화됐던 그러한 그 거리를 다시 도시철도로 해서 고가로 함으로써 다시 양분화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는 왜 서구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통과 구간 중에 서구 구간만 약 8㎞대에서 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있겠죠. 왜 서구만 3대 구간을 고가로 하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나는 서구 구간만이라고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이 예산처에서 통과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할 텐데 다만 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전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마 혐오시설 비슷하게 취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지상으로 하되 주변도시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지상에 있는 몇 군데를 보고도 저 정도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풍물로써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더 좀 고민을 하시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尹智相 議員 막상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을 내다보는 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와 남동구가 지상화가 됐다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우리 서구만 이렇게, 왜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연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서구 전 구간에 지하화로 해서 서구가 앞으로 인천과 연계됨으로써 정말 가정뉴타운이나 가좌IC 주변 재생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고가로 한다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정확한 보고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에는 꼭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尹智相 議員 또 검토하셔야 됩니까?
(웃음소리)
검토하시면 저 서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가 서구 40만 구민이 바라보는 지중화에 한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큰 맥을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하여간 철도가 지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닐 테니까 더 좀 고민을 해서 저것이 우선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눕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데 그것이 좀 그래도 괜찮을 만한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충분히 도시기능을 좀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하여간 더 좀 광범위하고 어느 한쪽 주장만 가지고 부딪힐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尹智相 議員 본 의원도 지방의회의장을 한 경험도 있지만 10개 군·구 중에서 반대결의를 많이 낸 곳이 서구입니다. 작년에도 3건을 반대의견을 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비축기지 설치반대 그 다음에 남구,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서구이전 반대 또 경인고속도로 터미널 폐지 또 도시철도2호선 지상화 반대 이런 것들은 일맥 가능성이 있고 의견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서구는 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 추운 육교 위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윤지상 의장님 이 도로 없애버릴 것입니다. 간선화한다는 것이 바로 또 지하철, 철도 가고 고가가 되면 다시 또 양분화되는 것 아닙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도시철도 2호선에서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서구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市長 安相洙 서구가, 인천시에서 서구만큼 많은 사업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잘 상기하시고 여러 가지 조화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尹智相 議員 그러시면 서구에 더 쓰레기매립장 받아주고 예비군훈련장 다 받아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17사단예하부대가 서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장님이 장소를 제공한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 혹시 아니신가요?
市長 安相洙 그런 일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하는 것을 내가 받을 리가 있나요. 인천시에서 조화 있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 내부문제는 내부로 해결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尹智相 議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님을 몰아치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시장님과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서구만 이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市長 安相洙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에 발전하는 발전상 좋은 점도 함께 생각을 해 달라. 반대하는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행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보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智相 議員 요약을 하면 육군17사단 예하부대는 당연히 서구에 오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그것은….
尹智相 議員 오늘 본회의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市長 安相洙 감사합니다.
尹智相 議員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에 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盧慶洙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책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요구가 아닌 270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책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요구가 아닌 270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7년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