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3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감사관은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개통식 행사주관을 하게 되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보고가 있었고, 국제협력관은 광저우시와 MOU 체결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이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은 OCA운영위 참석차 스위스 출장 중이고,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호주 모터서킷 인프라 답사차 호주 출장 중이고, 투자유치본부장은 칭화대 유치 협의 등을 위해 중국 출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번에 예결위가 들어감에 있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또 제 다짐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심사방향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회복 부진과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내년도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두울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 인하시기 및 보전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2014년도 시의 재정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사업 확대 등 정부의 대규모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의 가중으로 세출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임하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원들 간 자체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의회 의장님 또 저 또 몇 위원님들과 함께 당파를 넘어서서 기자회견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원칙으로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 관련된 교육, 보건, 위생, 장애 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축제성예산, 일회성 예산 또한 선심성 또한 선거를 의식한 지역예산 몰아주기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원칙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첫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둘째 민간단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사업이나 관례적인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셋째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넷째 고용촉진이나 직업훈련 등 민간분야나 중앙부처와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견제자로서는 물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밝힙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업적 쌓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예산이 있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3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감사관은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개통식 행사주관을 하게 되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보고가 있었고, 국제협력관은 광저우시와 MOU 체결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이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은 OCA운영위 참석차 스위스 출장 중이고,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호주 모터서킷 인프라 답사차 호주 출장 중이고, 투자유치본부장은 칭화대 유치 협의 등을 위해 중국 출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번에 예결위가 들어감에 있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을 또 제 다짐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심사방향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회복 부진과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내년도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두울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 인하시기 및 보전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2014년도 시의 재정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보육사업 확대 등 정부의 대규모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의 가중으로 세출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임하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위원들 간 자체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의회 의장님 또 저 또 몇 위원님들과 함께 당파를 넘어서서 기자회견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원칙으로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 관련된 교육, 보건, 위생, 장애 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축제성예산, 일회성 예산 또한 선심성 또한 선거를 의식한 지역예산 몰아주기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원칙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첫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둘째 민간단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사업이나 관례적인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셋째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넷째 고용촉진이나 직업훈련 등 민간분야나 중앙부처와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견제자로서는 물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밝힙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업적 쌓기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예산이 있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의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의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목표액을 감액하여 반영하고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5월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4,849억보다 1.2%인 1,020억이 감소한 8조 3,82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2억원이 감소한 5조 6,936억원, 특별회계는 2,800억원 감소한 2조 6,89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거래절벽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의 대폭 감소와 기타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70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북항 기부채납토지 매각 추진 지연에 따라 매각대금 1,500억원 삭감과 금년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747억 세수 보전 등으로 298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647억원과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북항 고가차도 건설 등 특별교부세 16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341억원 감액과 고금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금융기관채 282억원을 감액하여 총 8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금 70억원, 생계ㆍ주거급여 78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영유아보육료 296억원, 노령연금 31억원,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비 129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00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1,033억원 감액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04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1조 5,670억원 대비 1.8%인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184억원, 당하지구 112억원, 도시교통사업 94억원을 증액하고 오류지구 247억원, 광역교통시설 303억원, 도시철도사업 16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조 1,432억원 대비 4.3%인 4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수도인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과 그늘 없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분 우선 반영 등 필수 현안수요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목표액을 감액하여 반영하고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5월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4,849억보다 1.2%인 1,020억이 감소한 8조 3,82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2억원이 감소한 5조 6,936억원, 특별회계는 2,800억원 감소한 2조 6,89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거래절벽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의 대폭 감소와 기타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70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북항 기부채납토지 매각 추진 지연에 따라 매각대금 1,500억원 삭감과 금년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747억 세수 보전 등으로 298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647억원과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북항 고가차도 건설 등 특별교부세 16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341억원 감액과 고금리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금융기관채 282억원을 감액하여 총 8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금 70억원, 생계ㆍ주거급여 78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 영유아보육료 296억원, 노령연금 31억원,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비 129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00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1,033억원 감액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04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1조 5,670억원 대비 1.8%인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 184억원, 당하지구 112억원, 도시교통사업 94억원을 증액하고 오류지구 247억원, 광역교통시설 303억원, 도시철도사업 16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조 1,432억원 대비 4.3%인 4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수도인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과 그늘 없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분 우선 반영 등 필수 현안수요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8조 3,829억원이며 당초 예산 6조 9,768억원에 비해서는 20.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7,748억 대비 1.41%가 감소된 5조 6,936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21.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7,102억원 대비 0.77% 감소된 2조 6,89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7.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내수시장의 더딘 회복과 부동산경기의 거래 부진 등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2% 704억원 줄어든 2조 1,1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정부에서 전세난 해소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율 영구인하로 최근 부동산매매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정부대책 발표시기인 지난 8월부터 세율인하를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그동안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4.04% 353억만 감액 편성되었는 바 세수 추계가 적정한지 추계근거 및 징수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으로 74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회복 부진 및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394억원이 증액편성된 바 취득세 감면 규모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2% 92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제청 택지판매수익 등이 대폭 감소되어 사업수입이 19.88%인 1,720억원이 감소하고 또한 자산매각수입금도 14.09%인 1,2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예산안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1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용지 및주택판매수익이 당초 7,837억원에서 19.41%인 1,530억원이 감소된 6,31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87.27%에서 용지 등 판매부진으로 79.4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700억원을 신규로 발행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입 감소가 이어져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ㆍ도반환금수입은 시에서 전년도에 군ㆍ구에 보조한 군ㆍ구보조금 중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성과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시에 보고하여 시에서는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2년도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재정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 후 2012회계연도가 종료되고 1년여 가까이 경과한 금번 추경에 예산담당관실 세입은 삭감하고 해당사업부서별로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관련규칙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괄부서에 일괄상정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다 신속한 정산결과 반영 및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소요된 경비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산 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 중 의존재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3,1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4%인 117억이 감소했으며 특별교부세는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60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지원 49억원, 제94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30억원,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 20억원 등의 신규편성으로 221억원이 늘어난 반면 보통교부세는 12.86%인 340억원이나 줄어든 2,309억원으로 편성한 바 당초 보통교부세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최근 인천시의 배분금액뿐만 아니라 배분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 기회를 바탕으로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과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20쪽 성질별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 등의 제ㆍ개정, 중요계획 변경 등 개별사업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이 기 지원되었고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 편성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증액 편성 사유와 시급성 및 지원예산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7쪽 신규편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 주요 사업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세출 수요예산 추가반영 및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신규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8쪽 명시이월사업과 30쪽 계속비 사업 관련은 참고해 주시고 33쪽 원도심활성화 사업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많은 논란 끝에 편성된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당초 4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사업 진척도 및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구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더라도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또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아울러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인 바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추가 조정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물량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교부된 구역의 경우 교부 시기, 근거,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당초계획에 따라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도시환경 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설치, CCTV 설치, 지붕개량, 가로경관 정비, 소공원 쉼터 조성,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 담장 허물기 및 화단조성, 벽화조성, 보안등 추가설치, 전주ㆍ전선지중화 등이며 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주민휴게실,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북카페, 휴식공간, 어린이 과학놀이터, 장난감 대여점, 마을회관,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및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로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으로 한정되고 있는 바 CCTV 설치나 지붕개량, 담장 허물기, 보안등 추가설치, 임대주택 건립 등이 관련법에 따라 도시환경관리사업과 부합하는 사업인지, 보조금 교부조건에 타당한지,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 세부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8조 3,829억원이며 당초 예산 6조 9,768억원에 비해서는 20.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7,748억 대비 1.41%가 감소된 5조 6,936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21.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7,102억원 대비 0.77% 감소된 2조 6,89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7.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내수시장의 더딘 회복과 부동산경기의 거래 부진 등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2% 704억원 줄어든 2조 1,1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반면 취득세는 정부에서 전세난 해소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율 영구인하로 최근 부동산매매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정부대책 발표시기인 지난 8월부터 세율인하를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그동안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4.04% 353억만 감액 편성되었는 바 세수 추계가 적정한지 추계근거 및 징수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으로 74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회복 부진 및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394억원이 증액편성된 바 취득세 감면 규모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2% 92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제청 택지판매수익 등이 대폭 감소되어 사업수입이 19.88%인 1,720억원이 감소하고 또한 자산매각수입금도 14.09%인 1,2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예산안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1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용지 및주택판매수익이 당초 7,837억원에서 19.41%인 1,530억원이 감소된 6,31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87.27%에서 용지 등 판매부진으로 79.4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700억원을 신규로 발행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입 감소가 이어져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ㆍ도반환금수입은 시에서 전년도에 군ㆍ구에 보조한 군ㆍ구보조금 중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성과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시에 보고하여 시에서는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2년도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재정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 일괄 계상 후 2012회계연도가 종료되고 1년여 가까이 경과한 금번 추경에 예산담당관실 세입은 삭감하고 해당사업부서별로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관련규칙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괄부서에 일괄상정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다 신속한 정산결과 반영 및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소요된 경비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산 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 중 의존재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3,1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4%인 117억이 감소했으며 특별교부세는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60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지원 49억원, 제94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30억원, 북항고가차도 건설공사 20억원 등의 신규편성으로 221억원이 늘어난 반면 보통교부세는 12.86%인 340억원이나 줄어든 2,309억원으로 편성한 바 당초 보통교부세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최근 인천시의 배분금액뿐만 아니라 배분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 기회를 바탕으로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과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20쪽 성질별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 사업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 등의 제ㆍ개정, 중요계획 변경 등 개별사업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이 기 지원되었고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 편성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증액 편성 사유와 시급성 및 지원예산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7쪽 신규편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 주요 사업에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세출 수요예산 추가반영 및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신규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8쪽 명시이월사업과 30쪽 계속비 사업 관련은 참고해 주시고 33쪽 원도심활성화 사업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많은 논란 끝에 편성된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당초 4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사업 진척도 및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구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더라도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또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아울러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인 바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추가 조정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물량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교부된 구역의 경우 교부 시기, 근거,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당초계획에 따라 원도심활성화 사업은 도시환경 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설치, CCTV 설치, 지붕개량, 가로경관 정비, 소공원 쉼터 조성,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 담장 허물기 및 화단조성, 벽화조성, 보안등 추가설치, 전주ㆍ전선지중화 등이며 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주민휴게실,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북카페, 휴식공간, 어린이 과학놀이터, 장난감 대여점, 마을회관,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및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로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으로 한정되고 있는 바 CCTV 설치나 지붕개량, 담장 허물기, 보안등 추가설치, 임대주택 건립 등이 관련법에 따라 도시환경관리사업과 부합하는 사업인지, 보조금 교부조건에 타당한지,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 세부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 11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8,29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 6,276만원보다 2.4% 감소한 108억 9,293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안의 집행현황을 정리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부족한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 11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8,29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 6,276만원보다 2.4% 감소한 108억 9,293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안의 집행현황을 정리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부족한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좀 먼저 요구해서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하고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추경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인천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경에 또 10억원을 이렇게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내용하고 그에 따른 시정홍보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예산집행내역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1회 추경 시에 원도심활성화 사업 6개구 8개 사업에 451억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내용 자료를 상세하게 최대한 빨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부처에서는 속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한구 위원님 먼저 손드셨네요.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현황과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는 게 2014년도 예산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병 그것은 이따 오후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은 추경…….
●허회숙 위원 추경에서, 아니 이한구 위원님께서…….
●이한구 위원 ’13년도.
●허회숙 위원 ’13년도 것 저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재정건전화컨설팅 용역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억입니까? 15억입니까? 1억 5,000이죠 그것을 신규편성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을 요청하신 것 자료 요청합니다.
끝으로 보면은 아시아경기대회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62억 3,215만 4,000원을 요청하고 또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똑같이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62억 3,215만 4,000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양쪽으로 한 겁니까?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양쪽에서 새로 세운 겁니까?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어떻게…….
●차장 조명조 저희들이 당초 지방비만…….
●위원장 이재병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신청하시고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차장 조명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방비로 하게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50%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래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세운 거니까 그러면 합해서 이번 추경에 64억 얼마가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차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추경에.
●허회숙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 포함해서 필요한 자료 열일곱 부를 복사하셔서 속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좀 먼저 요구해서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하고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추경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인천유나이티드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경에 또 10억원을 이렇게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내용하고 그에 따른 시정홍보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예산집행내역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1회 추경 시에 원도심활성화 사업 6개구 8개 사업에 451억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내용 자료를 상세하게 최대한 빨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부처에서는 속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한구 위원님 먼저 손드셨네요.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현황과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는 게 2014년도 예산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병 그것은 이따 오후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은 추경…….
●허회숙 위원 추경에서, 아니 이한구 위원님께서…….
●이한구 위원 ’13년도.
●허회숙 위원 ’13년도 것 저는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재정건전화컨설팅 용역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억입니까? 15억입니까? 1억 5,000이죠 그것을 신규편성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을 요청하신 것 자료 요청합니다.
끝으로 보면은 아시아경기대회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62억 3,215만 4,000원을 요청하고 또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똑같이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62억 3,215만 4,000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양쪽으로 한 겁니까?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양쪽에서 새로 세운 겁니까?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어떻게…….
●차장 조명조 저희들이 당초 지방비만…….
●위원장 이재병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신청하시고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차장 조명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방비로 하게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50%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래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세운 거니까 그러면 합해서 이번 추경에 64억 얼마가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차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추경에.
●허회숙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 포함해서 필요한 자료 열일곱 부를 복사하셔서 속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4,899억 1,875만 7,000원 대비 3.93% 감소된 3조 3,528억 2406만 3,000원으로 1,370억 9,46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605억 5,978만 8,000원 대비 2.94% 감소된 2조 1,941억 1,470만 1,000원으로 664억 4,05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86억 3,033만 2,000원 대비 47.78% 증가된 3,526억 4,060만 6,000원으로 1,140억 1,0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증감사유와 부채현황을 포함한 올바른 시정홍보방안, 학교무상급식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예산감액사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출범 관련 예산부담, 소방헬기 및 소방차량 선박비 감액사항,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 및 인건비 감액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안전행정국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4,899억 1,875만 7,000원 대비 3.93% 감소된 3조 3,528억 2406만 3,000원으로 1,370억 9,46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605억 5,978만 8,000원 대비 2.94% 감소된 2조 1,941억 1,470만 1,000원으로 664억 4,05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86억 3,033만 2,000원 대비 47.78% 증가된 3,526억 4,060만 6,000원으로 1,140억 1,0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증감사유와 부채현황을 포함한 올바른 시정홍보방안, 학교무상급식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예산감액사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출범 관련 예산부담, 소방헬기 및 소방차량 선박비 감액사항,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 및 인건비 감액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안전행정국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1조 6,121억 2,874만 9,000원보다 3.68% 증액된 1조 6,714억 2,4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2억 6,62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2,9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2조 4,201억 1,691만 6,000원보다 0.97% 증액된 2조 4,435억 3,927만원으로 일반회계 183억 9,2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2,9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액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안의 적정성 확보, 예산집행효과의 극대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과 영유아 교육지원 3억 2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MMC 설치 공사비와 경기도 사격장 개보수사업비 10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편성의 타당성ㆍ합목적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과다편성된 사업의 조종성을 통해 총 6억 1,38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총 11억 2,7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10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복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1조 6,121억 2,874만 9,000원보다 3.68% 증액된 1조 6,714억 2,4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2억 6,62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2,9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2조 4,201억 1,691만 6,000원보다 0.97% 증액된 2조 4,435억 3,927만원으로 일반회계 183억 9,2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2,9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액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안의 적정성 확보, 예산집행효과의 극대화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 내시에 따라 공공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과 영유아 교육지원 3억 2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MMC 설치 공사비와 경기도 사격장 개보수사업비 10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편성의 타당성ㆍ합목적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과다편성된 사업의 조종성을 통해 총 6억 1,38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총 11억 2,7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10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복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7,270억 1,102만 9,000원보다 2.9% 감소된 1조 6,771억 6,9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2억 5,378만 7,000원 대비 11.4%가 증가된 4,133억 9,999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557억 5,724만 2,000원 대비 6.8%가 감소된 1조 2,637억 6,970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조 1,553억 5,388만 9,000원에서 3.8%가 감액된 2조 737억 5,833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95억 9,664만 7,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8,099억 8,863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557억 5,724만 2,000원 대비 6.8%가 감소된 1조 2,637억 6,970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의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여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 다음은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등 매립지 관련 사업의 적정성, 해수욕장 개선 사업 등 성립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송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등 8건이 전액 삭감사유 및 부족한 세입확보대책,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경비 증액사유, 사용료 수익 중 일반용 급수수익이 가정용 급수수익보다 적은 이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4,95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타직 보수 1억 6,600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은 관계로 증액편성 건의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7,270억 1,102만 9,000원보다 2.9% 감소된 1조 6,771억 6,9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2억 5,378만 7,000원 대비 11.4%가 증가된 4,133억 9,999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557억 5,724만 2,000원 대비 6.8%가 감소된 1조 2,637억 6,970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조 1,553억 5,388만 9,000원에서 3.8%가 감액된 2조 737억 5,833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95억 9,664만 7,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8,099억 8,863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557억 5,724만 2,000원 대비 6.8%가 감소된 1조 2,637억 6,970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의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여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 다음은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등 매립지 관련 사업의 적정성, 해수욕장 개선 사업 등 성립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송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등 8건이 전액 삭감사유 및 부족한 세입확보대책,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경비 증액사유, 사용료 수익 중 일반용 급수수익이 가정용 급수수익보다 적은 이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4,95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타직 보수 1억 6,600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은 관계로 증액편성 건의 의결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72억 3,255만 1,000원 대비 6.4%가 감액된 1조 2,987억 8,4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 감액된 8,747억 267만 2,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 감액된 4,240억 8,2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690억 9,772만 5,000원 대비 6.7% 감액된 1조 2,779억 8,1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8%가 8,538억 9,892만 2,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1% 감액된 4,240억 8,2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비보조 201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우선 손을 드신 분들이 하고요. 질의시간은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72억 3,255만 1,000원 대비 6.4%가 감액된 1조 2,987억 8,4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 감액된 8,747억 267만 2,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 감액된 4,240억 8,2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690억 9,772만 5,000원 대비 6.7% 감액된 1조 2,779억 8,1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8%가 8,538억 9,892만 2,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1% 감액된 4,240억 8,2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비보조 201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우선 손을 드신 분들이 하고요. 질의시간은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두 건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준비가 안 됐죠?
먼저 자료 오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유나이티드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 예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국장님 좀 나오실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홍보비 그러니까 운영비 성격이 유나이티드에 관련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유나이티드는 2010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전국에서 시민구단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A클래스에 올라간 것은 인천유나이티드밖에 없고요. 지금 B그룹에 속한 것은 경남FC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구단은 다 C급으로 떨어졌어요. 2부 리그…….
●윤재상 위원 국장님, 타 구단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원치 않고요. 짧은 시간에 주고받는 질문시간이고 답변시간이고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프로축구단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올해 지금 금융감독 공시회계자료를 봐도 저희가 30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요. 10월 말 현재로 그래서 구단 사정이 인건비도 지급 못 되는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증액한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있는데 그 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했죠? 지금 이 금액이 인천시 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하고 또 우리 필요한 광고비를 좀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 수입되는 부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시자면 얼마나 됩니까? 광고비, 기업이라든지 외부로부터 받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금년도 제가 아는 것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10억을 5년간 2억씩 해서 준다는 것 하고요. 그것 외에는 경미한 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억씩 5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5개년간요.
●윤재상 위원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올해 2억 들어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올해 들어오고 2억씩 5년간, 그 외에는 좀 판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판촉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광고로 수입으로 들어오던 게 많이 단절이 됐습니다. 대우건설이라든가 GM대우라든가 (재)임포트 같은 데서 광고수입 들어오던 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재상 위원 사회 실정은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인천시 재정도 어렵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노력을 해서 좀 광고비를 받아들여야지 지난번 30억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또 10억을 증액하면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증액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안 해 주든지 하지 그냥 막연하게 무한정 계속 어렵다, 임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것이 인건비를 못 줍니다. 뭐 하자 그러면 인건비도 못 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또 내년에 45억 해 주고 50억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FC에 대해서는 지금 자구노력을 하는데요. 고액의 연봉, 선수단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액 연봉자들을 좀 신문지상에서도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단 운영비를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번만큼은 좀 상당히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순위는 지금 프로축구단 전체에서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8위가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하위권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상위 프로 에서 제일 하위죠. 상위 A클래스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윤재상 위원 상위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프로축구단이 몇 개 구단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프로축구단이 총 우리나라에 6개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6개가 있는데 8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부 리그까지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부 리그에는 몇 개 프로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4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4개 중에 8위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7위가 됐습니다. 마지막 7위. A그룹에서 마지막이 7위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럼 전체에서는 8위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 7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7위입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원도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누가 하셔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원도심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5월달이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윤재상 위원 예산을 그때 얼마를 세웠죠? 451억이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집행률이 6%밖에 안 됐네요. 왜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게 저희가 예산이 5월 6일날 208회 임시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된 다음에…….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6%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건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용역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또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직접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고 협의단체도 많이 구성해야 되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쉽지는 않죠, 해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만만치는 않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 많이 세웠던데요. 얼마 세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내년에 전체 38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350억 정도 예산은 편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451억 5월달에 세운 것도 집행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서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윤재상 위원 국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게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4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윤재상 위원 그것은 여유 있을 때 말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하면 좋죠.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능률도 오르고 효율성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451억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2014년도에 또 400억 가까이 예산 세웠잖아요. 그럼 옳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도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계속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가 없는데 자꾸 계속 거기다 예산 투입해 놓으면 다른 데 쓸 데 못 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게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2013년에 380억 예산을 들여서 출발한 만큼 201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451억을 들여서 연결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빈집 철거도 있고 또 텃밭 조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준이 좀 있어요? 사업 기준이.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 부분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고 각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
●윤재상 위원 진행을 했죠. 6%,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행은 하셨는데 미비하다 이거죠. 미비한데 지금 또 예산을 세워서 굳이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저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음에 추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대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무조건 투입하면 어떻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만 자꾸 거기다 묶어놓고 진행도 안 하면 기대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5월달에 했으면 6월달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는 진행이 돼야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의회에서 심사 잘 하고 심의도 잘 하고 여기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줬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건데 6%밖에 안 되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 막아놓고 한번 물어봐요. 6%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세요. 그거 기술적인 문제, 집행 문제 이런 건 전담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우리가 예산 집행해 주면, 승인해 주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이하 부서에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13년에 추진하는 것은 추경 사업으로 진행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지역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상세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위원님들께 협조상 말씀드리면 좀 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그 다음에 신동수 위원 하시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두 건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준비가 안 됐죠?
먼저 자료 오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유나이티드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 예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국장님 좀 나오실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홍보비 그러니까 운영비 성격이 유나이티드에 관련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유나이티드는 2010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전국에서 시민구단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A클래스에 올라간 것은 인천유나이티드밖에 없고요. 지금 B그룹에 속한 것은 경남FC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구단은 다 C급으로 떨어졌어요. 2부 리그…….
●윤재상 위원 국장님, 타 구단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원치 않고요. 짧은 시간에 주고받는 질문시간이고 답변시간이고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프로축구단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올해 지금 금융감독 공시회계자료를 봐도 저희가 30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요. 10월 말 현재로 그래서 구단 사정이 인건비도 지급 못 되는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증액한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있는데 그 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했죠? 지금 이 금액이 인천시 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광고를 하고 또 우리 필요한 광고비를 좀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 수입되는 부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시자면 얼마나 됩니까? 광고비, 기업이라든지 외부로부터 받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금년도 제가 아는 것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10억을 5년간 2억씩 해서 준다는 것 하고요. 그것 외에는 경미한 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억씩 5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5개년간요.
●윤재상 위원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올해 2억 들어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올해 들어오고 2억씩 5년간, 그 외에는 좀 판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판촉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광고로 수입으로 들어오던 게 많이 단절이 됐습니다. 대우건설이라든가 GM대우라든가 (재)임포트 같은 데서 광고수입 들어오던 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재상 위원 사회 실정은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인천시 재정도 어렵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노력을 해서 좀 광고비를 받아들여야지 지난번 30억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또 10억을 증액하면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증액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안 해 주든지 하지 그냥 막연하게 무한정 계속 어렵다, 임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것이 인건비를 못 줍니다. 뭐 하자 그러면 인건비도 못 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또 내년에 45억 해 주고 50억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FC에 대해서는 지금 자구노력을 하는데요. 고액의 연봉, 선수단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액 연봉자들을 좀 신문지상에서도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단 운영비를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번만큼은 좀 상당히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순위는 지금 프로축구단 전체에서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8위가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하위권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상위 프로 에서 제일 하위죠. 상위 A클래스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윤재상 위원 상위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프로축구단이 몇 개 구단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프로축구단이 총 우리나라에 6개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6개가 있는데 8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부 리그까지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부 리그에는 몇 개 프로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4개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4개 중에 8위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7위가 됐습니다. 마지막 7위. A그룹에서 마지막이 7위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럼 전체에서는 8위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 7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7위입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원도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은 누가 하셔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원도심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5월달이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윤재상 위원 예산을 그때 얼마를 세웠죠? 451억이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윤재상 위원 지금 집행률이 6%밖에 안 됐네요. 왜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게 저희가 예산이 5월 6일날 208회 임시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된 다음에…….
●윤재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6%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건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용역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또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직접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고 협의단체도 많이 구성해야 되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쉽지는 않죠, 해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만만치는 않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 많이 세웠던데요. 얼마 세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내년에 전체 38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350억 정도 예산은 편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451억 5월달에 세운 것도 집행률이 6%밖에 안 되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서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윤재상 위원 국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게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4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윤재상 위원 그것은 여유 있을 때 말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하면 좋죠.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능률도 오르고 효율성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451억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2014년도에 또 400억 가까이 예산 세웠잖아요. 그럼 옳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도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계속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가 없는데 자꾸 계속 거기다 예산 투입해 놓으면 다른 데 쓸 데 못 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게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2013년에 380억 예산을 들여서 출발한 만큼 201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451억을 들여서 연결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빈집 철거도 있고 또 텃밭 조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준이 좀 있어요? 사업 기준이.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 부분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고 각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
●윤재상 위원 진행을 했죠. 6%,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행은 하셨는데 미비하다 이거죠. 미비한데 지금 또 예산을 세워서 굳이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저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음에 추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대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무조건 투입하면 어떻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만 자꾸 거기다 묶어놓고 진행도 안 하면 기대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5월달에 했으면 6월달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는 진행이 돼야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의회에서 심사 잘 하고 심의도 잘 하고 여기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줬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건데 6%밖에 안 되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 막아놓고 한번 물어봐요. 6%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세요. 그거 기술적인 문제, 집행 문제 이런 건 전담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우리가 예산 집행해 주면, 승인해 주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이하 부서에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13년에 추진하는 것은 추경 사업으로 진행이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지역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상세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위원님들께 협조상 말씀드리면 좀 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그 다음에 신동수 위원 하시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 요.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 이재병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정수영 위원 교통관리과에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수로 명시이월이 돼야 될 부분이 명시이월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주안 6동 53-14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원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계만 끝났는데 1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집행이 됐고 그 복층으로 올리는 주차장인데 위에 저희가 도시가스관 이설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라 함은 어쨌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사유는 도시가스관이 이설을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이 계획돼 있는 이런 사업인데 실수로 이월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확인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 요.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위원장 이재병 건설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정수영 위원 교통관리과에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수로 명시이월이 돼야 될 부분이 명시이월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주안 6동 53-14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원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계만 끝났는데 1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집행이 됐고 그 복층으로 올리는 주차장인데 위에 저희가 도시가스관 이설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라 함은 어쨌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사유는 도시가스관이 이설을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이 계획돼 있는 이런 사업인데 실수로 이월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확인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건만 요구자료를 위주로 한번…….
●위원장 이재병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동수 위원 아니요. 예산결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 요구자료 6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 64페이지 보면 예산과정에서 운영비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액됐는데 6,5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삭감된 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요구자료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수 위원 네, 64페이지 세 번째 예산 성과금 해 갖고요 제도 운영.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성과금은 당해연도에 절약한 사례를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평년에 어떤 평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생각한 것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적게 들어왔고 또 실제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적게 준 부분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다면 50% 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요인입니다.
●신동수 위원 똑같다고요? 그거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용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아주 이렇게 창의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예산성과금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신동수 위원 예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과정 계획을 보면 예산성과금, 예산집행,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쨌든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성과급을 주는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 개인에게도 적극적인 업무, 이런 거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위주로.
●신동수 위원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이 무조건 적극적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무래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3년도에서 운영해 본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의 약점이랄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와 또 내용적으로도 창의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글쎄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게 어려울 때는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뭐를 좀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신동수 위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기용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요구자료 13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한번 보시죠. 청장님.
●차장 조명조 경제자유구역 차장 조명조입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 보게 되면 위에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나와 있죠?
●경제자유구역차장 조명조 네.
●신동수 위원 그게 지금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4,890만원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평가사업을 세워서 됐는지 교부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차장 조명조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3년간 계속 연속 1위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상사업비 인센티브로 3억 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사업비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라든가 격려 또 훈련비, 이런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위직 중심으로, 6급 이하 중심으로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 쪽으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최근 11월 6일자 신문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성이 없는 운영 과도한 집행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무슨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차장 조명조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그 부분은 좀 경제청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많이 간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명분으로 가는 여행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줄이고 다만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하위직 6급 이하 직원 중심으로 대부분 다 6급 이하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별개입니다.
●신동수 위원 설계라도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차장 조명조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일부 시각에는 좀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1년 전체를 계상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게 2014년에는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예산이라든가 없는 예산을 아껴 쓰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절제해야 된다, 청장님도 이해하시죠?
●차장 조명조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신동수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예산서 75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신동수 위원 755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신동수 위원 거기 보시면 교통사고가 잦은 개선설계비 해 갖고 2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강화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개인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 5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것 명시이월이 됐는데 보상이 지연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요, 공사는 내년 초서부터 시행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동수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진전됐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금 50% 진행됐습니다.
●신동수 위원 50% 이거를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됩니까, 명시이월로? 50%가 더 저기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내년도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수 위원 액수가 2억 7,000만원인데 관계없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건만 요구자료를 위주로 한번…….
●위원장 이재병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동수 위원 아니요. 예산결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 요구자료 6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 64페이지 보면 예산과정에서 운영비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액됐는데 6,5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삭감된 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요구자료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수 위원 네, 64페이지 세 번째 예산 성과금 해 갖고요 제도 운영.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성과금은 당해연도에 절약한 사례를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평년에 어떤 평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생각한 것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적게 들어왔고 또 실제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적게 준 부분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다면 50% 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요인입니다.
●신동수 위원 똑같다고요? 그거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용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아주 이렇게 창의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예산성과금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신동수 위원 예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과정 계획을 보면 예산성과금, 예산집행,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쨌든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성과급을 주는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 개인에게도 적극적인 업무, 이런 거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위주로.
●신동수 위원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이 무조건 적극적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무래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3년도에서 운영해 본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의 약점이랄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와 또 내용적으로도 창의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글쎄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게 어려울 때는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뭐를 좀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신동수 위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기용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요구자료 132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한번 보시죠. 청장님.
●차장 조명조 경제자유구역 차장 조명조입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 보게 되면 위에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나와 있죠?
●경제자유구역차장 조명조 네.
●신동수 위원 그게 지금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4,890만원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평가사업을 세워서 됐는지 교부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차장 조명조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3년간 계속 연속 1위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상사업비 인센티브로 3억 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사업비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라든가 격려 또 훈련비, 이런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위직 중심으로, 6급 이하 중심으로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 쪽으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최근 11월 6일자 신문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성이 없는 운영 과도한 집행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무슨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차장 조명조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그 부분은 좀 경제청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많이 간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그런 명분으로 가는 여행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줄이고 다만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하위직 6급 이하 직원 중심으로 대부분 다 6급 이하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별개입니다.
●신동수 위원 설계라도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차장 조명조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일부 시각에는 좀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1년 전체를 계상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게 2014년에는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예산이라든가 없는 예산을 아껴 쓰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절제해야 된다, 청장님도 이해하시죠?
●차장 조명조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신동수 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예산서 75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신동수 위원 755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신동수 위원 거기 보시면 교통사고가 잦은 개선설계비 해 갖고 2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강화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개인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 5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것 명시이월이 됐는데 보상이 지연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요, 공사는 내년 초서부터 시행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동수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진전됐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금 50% 진행됐습니다.
●신동수 위원 50% 이거를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됩니까, 명시이월로? 50%가 더 저기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내년도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수 위원 액수가 2억 7,000만원인데 관계없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1억 9,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신규로? 신규편성된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거기 보면은 다목적실 비품구입 2,000만원, 사무용가구구입 1,100만원, 석남홀 피아노구입 1,3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필수물품구입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잠깐만요,
●차준택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사무용기기구입은 저희가 책의 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직제가 12일자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원 세웠고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기금은 이것 무형문화재로다가 3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요 기본적인 인건비가 그것만 필요해서 2,300만원 세운 거고요.
그 다음 미추홀도서관…….
●차준택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3명이 추가로 지정이 됐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천시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차준택 위원 그게 조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례가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조례에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는 거고 연, 중간에 만약에 새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라든지 이런 단서 없이 지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있는데 중간에 지정된 분이 있어서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관광객을 23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저희가 9월, 그러니까 3/4분기에 지금 예산액이 다 소진돼 갖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못주고 있어가지고 그것만큼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출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족액만큼을 올린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2,000이 있고 1억이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부족해서 1억을 세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관광객 숫자랑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기준을…….
●차준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그리고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용차량 구입 1,700만원, 지금 본예산에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형차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민사박물관이 자료 같은 것 또 유물을 갖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소형차 갖고는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증액만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차준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소형차를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세웠고 지금 연말에 추경에서는 그 액수를 100% 가까이 증액을 해서 큰 차량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죠,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이민사박물관에서 관용차량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전에 따른 인테리어조성, 이거는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12월 19일 G-Tower에 송도국제도시,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도서관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지금 공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인테리어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차준택 위원 국제도서관이 새로 들어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리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미추홀도서관에 있던 게요. 그리로 이전하는데 그것만큼을 인테리어비용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차준택 위원 예산이 원래 기존에는 본예산에는 6,000만원 있는 건데 이게 부족분인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차준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6,000만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 다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다 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인테리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테리어하고요…….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인테리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다음에 제 PC……
●차준택 위원 PC요, 물품구입?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큼 3,300만원 들어갑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다목적실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다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용가구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도서관 관련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석남홀은 어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것 2층에 다 있는 겁니다, 국제도서관.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 G-Tower로 들어가는 물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님은 아까 참석을 못한 걸로 아는데 답변을…….
●위원장 이재병 누가 나오실 거예요? 누구시죠?
(「대화지원과장님이」하는 이 있음)
지원과장님이요? 나오세요.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대회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집행부예산안에는 AG 관련 국제회의 참가나 국외벤치마킹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이 돼서 안이 올라왔는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한 거죠?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지금 집행을 앞으로 할 거예요, 12월 중에? 지금 추경에…….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어디…….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그게 사실은 이제 국제화회의하고 시설 견학에 저희가 1,000만원, 1,000만원씩 서 있었던 건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바빠가지고 못가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복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12월에 가서 시설을 보고 내년도 반영을 좀, 우리 마무리 지을 때 해라, 이래서 다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차준택 위원 시설을 보고 변동할 수 도 있어요, 지금 경기장 같은 경우를?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지금 많이 경기장이 현재 6개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번 인천체전에 경기장을 사용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경요구사항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계 등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시설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누가, 그럼 몇 명 정도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글쎄요, 아직 그 계획은 정확히 안 나왔고요.
●차준택 위원 계획도 안 서있는 거라고요?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산업위 소관 예산, 환경녹지국장님
●위원장 이재병 국장님 나오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차준택 위원 국장님, 반딧불이 서식지보호 시설비가 지금 증액건의가 올라왔는데 원래는 예산이 서 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원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반딧불이 서식지보호지역에 대한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차준택 위원 울타리를 하면 반딧불이들이 그 안에 보호가 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요, 안에가 등산로기 때문에 서식지 쪽으로는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차준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 지역이 계양산 관련해 가지고 롯데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했는데 상임위 쪽에서 꼭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로 보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차준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연내에 할 수 있어요?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래서 이미 나머지 안내시설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을 해 놨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데 4,95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얘기이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차준택 위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1억 9,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신규로? 신규편성된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거기 보면은 다목적실 비품구입 2,000만원, 사무용가구구입 1,100만원, 석남홀 피아노구입 1,3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필수물품구입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잠깐만요,
●차준택 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사무용기기구입은 저희가 책의 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직제가 12일자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원 세웠고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기금은 이것 무형문화재로다가 3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요 기본적인 인건비가 그것만 필요해서 2,300만원 세운 거고요.
그 다음 미추홀도서관…….
●차준택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3명이 추가로 지정이 됐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천시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차준택 위원 그게 조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례가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조례에 그러면 예산지원을 하는 거고 연, 중간에 만약에 새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라든지 이런 단서 없이 지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있는데 중간에 지정된 분이 있어서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관광객을 23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저희가 9월, 그러니까 3/4분기에 지금 예산액이 다 소진돼 갖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못주고 있어가지고 그것만큼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출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족액만큼을 올린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2,000이 있고 1억이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부족해서 1억을 세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관광객 숫자랑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기준을…….
●차준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그리고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용차량 구입 1,700만원, 지금 본예산에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형차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민사박물관이 자료 같은 것 또 유물을 갖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소형차 갖고는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증액만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차준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소형차를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세웠고 지금 연말에 추경에서는 그 액수를 100% 가까이 증액을 해서 큰 차량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죠,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이민사박물관에서 관용차량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전에 따른 인테리어조성, 이거는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12월 19일 G-Tower에 송도국제도시,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도서관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지금 공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인테리어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차준택 위원 국제도서관이 새로 들어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리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미추홀도서관에 있던 게요. 그리로 이전하는데 그것만큼을 인테리어비용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차준택 위원 예산이 원래 기존에는 본예산에는 6,000만원 있는 건데 이게 부족분인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차준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6,000만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 다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다 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인테리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테리어하고요…….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인테리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다음에 제 PC……
●차준택 위원 PC요, 물품구입?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큼 3,300만원 들어갑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다목적실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다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용가구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도서관 관련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석남홀은 어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것 2층에 다 있는 겁니다, 국제도서관.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 G-Tower로 들어가는 물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님은 아까 참석을 못한 걸로 아는데 답변을…….
●위원장 이재병 누가 나오실 거예요? 누구시죠?
(「대화지원과장님이」하는 이 있음)
지원과장님이요? 나오세요.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대회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집행부예산안에는 AG 관련 국제회의 참가나 국외벤치마킹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이 돼서 안이 올라왔는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한 거죠?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지금 집행을 앞으로 할 거예요, 12월 중에? 지금 추경에…….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어디…….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그게 사실은 이제 국제화회의하고 시설 견학에 저희가 1,000만원, 1,000만원씩 서 있었던 건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바빠가지고 못가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복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12월에 가서 시설을 보고 내년도 반영을 좀, 우리 마무리 지을 때 해라, 이래서 다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차준택 위원 시설을 보고 변동할 수 도 있어요, 지금 경기장 같은 경우를?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지금 많이 경기장이 현재 6개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번 인천체전에 경기장을 사용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경요구사항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계 등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시설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누가, 그럼 몇 명 정도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글쎄요, 아직 그 계획은 정확히 안 나왔고요.
●차준택 위원 계획도 안 서있는 거라고요?
●대회지원과장 김흥수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산업위 소관 예산, 환경녹지국장님
●위원장 이재병 국장님 나오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차준택 위원 국장님, 반딧불이 서식지보호 시설비가 지금 증액건의가 올라왔는데 원래는 예산이 서 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원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반딧불이 서식지보호지역에 대한 울타리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차준택 위원 울타리를 하면 반딧불이들이 그 안에 보호가 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요, 안에가 등산로기 때문에 서식지 쪽으로는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차준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 지역이 계양산 관련해 가지고 롯데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했는데 상임위 쪽에서 꼭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로 보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차준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연내에 할 수 있어요?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래서 이미 나머지 안내시설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을 해 놨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데 4,95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얘기이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차준택 위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입주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10월 말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 안행부에서 법률안 제출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제출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연내에 통과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우리가 국제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직 법률안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내에 저희가 부담금을 지원해 줄 그런 기구 발족이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위원 기구 발족이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부담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협회는 내년 1월 중에 발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금 지출, 사업주체를 지금 연내에 발족이 못하다보니까 그 돈을 지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시설은 갖춰져야 되는데 돈을 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원비용을 저희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시설을 갖춰서 협약조건을 이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과목이 변경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기구에 돈을 전출을 해 주면 그쪽에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내에 발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총 44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액의, 당초 편성된 예산액 532억의 30% 이상이, 160억 이상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꼭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원되다가 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많은 금액의 건수들이 이렇게 명시이월로 되어야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쨌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월을 하고 있지만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작년에도 한 160건 정도 전체로, 일반회계 66건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 올해는 당초 감소를 한 부분이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 이월사유가 공사 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시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시행자가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강호 위원 보건복지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이 내용은 제1시립노인치매병원이 현재 서구 심곡동에 은혜, 서천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예산이 국비 8억을 지원받고 우리 지방비 8억을 매칭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의 편성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잘못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공사 시행주체가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러니까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좀 잘못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과목경정으로 해서 이거는 노인치매병원이 우리 시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맞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공사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이강호 위원 그건 됐고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지금 여론조사비용이 당초에 2013년도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예산에 4,000만원 여론조사비용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본예산에 4,000만원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미 지금 2013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왜 굳이 2013년도에 진행을 못했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로의 의견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내년 초에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를 할 것으로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3년 반 정도가 넘게 계속 찬반이 엇갈리면서 계속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이면 이 사업 자체를 또 정치적으로 또 선거 앞두고 이 민감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찬반이 그렇게 엇갈리고 있고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수가 많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일단 저희는 지금 찬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내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이 사업은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논란만 있고 그런데 이제는 좀 논란에 대해서 불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까지는 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해서 몇 프로가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51%가 되면 진행하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래서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강호 위원 적어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80, 9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저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거를 3년 반 내내 질질 끌 게 아니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는 굳이 안 했어도 이미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합리적인 합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입주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10월 말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 안행부에서 법률안 제출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제출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연내에 통과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우리가 국제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직 법률안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내에 저희가 부담금을 지원해 줄 그런 기구 발족이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위원 기구 발족이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부담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협회는 내년 1월 중에 발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금 지출, 사업주체를 지금 연내에 발족이 못하다보니까 그 돈을 지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시설은 갖춰져야 되는데 돈을 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원비용을 저희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시설을 갖춰서 협약조건을 이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과목이 변경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기구에 돈을 전출을 해 주면 그쪽에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내에 발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총 44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액의, 당초 편성된 예산액 532억의 30% 이상이, 160억 이상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꼭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원되다가 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많은 금액의 건수들이 이렇게 명시이월로 되어야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쨌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월을 하고 있지만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작년에도 한 160건 정도 전체로, 일반회계 66건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 올해는 당초 감소를 한 부분이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 이월사유가 공사 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시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시행자가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강호 위원 보건복지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이 내용은 제1시립노인치매병원이 현재 서구 심곡동에 은혜, 서천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예산이 국비 8억을 지원받고 우리 지방비 8억을 매칭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의 편성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잘못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공사 시행주체가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러니까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좀 잘못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과목경정으로 해서 이거는 노인치매병원이 우리 시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맞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공사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이강호 위원 그건 됐고요.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지금 여론조사비용이 당초에 2013년도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예산에 4,000만원 여론조사비용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본예산에 4,000만원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미 지금 2013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왜 굳이 2013년도에 진행을 못했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로의 의견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내년 초에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를 할 것으로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3년 반 정도가 넘게 계속 찬반이 엇갈리면서 계속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이면 이 사업 자체를 또 정치적으로 또 선거 앞두고 이 민감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찬반이 그렇게 엇갈리고 있고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수가 많다라고 결론을 지어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일단 저희는 지금 찬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내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이 사업은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논란만 있고 그런데 이제는 좀 논란에 대해서 불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까지는 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해서 몇 프로가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51%가 되면 진행하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래서 여론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강호 위원 적어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80, 9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저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거를 3년 반 내내 질질 끌 게 아니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는 굳이 안 했어도 이미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합리적인 합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홍성욱 위원 수도권광역 음ㆍ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이것이 세입에서 46억 2,400만원 삭감이 되고 동시에 세출에서 같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뭐 국비가 반환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국비가 반환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반환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이게.
●홍성욱 위원 반환을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홍성욱 위원 그 다음에 같은 국인지 모르겠네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 기존 고도화 처리시설 이것 역시 세입 삭감되고 같은 동액이 2억 3,600이 세출에서 또 삭감이 되거든요. 이것도 반환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홍성욱 위원 수도권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은 시비가 삭감이 되는, 세출이 삭감이 돼서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홍성욱 위원 안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죠. 원래는 수도권 매립지 2016년에 사용 종료와 관련돼 가지고 내부에는 더 이상의 처리시설을 짓지 말라는 취지로 상임위에서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 2016년 수도권매립지가 사용종료가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2016년까지 사용하도록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설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3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A-WEB문제인데요, 들어가시죠.
A-WEB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재원지원 대상기관 A-WEB 사무국이 아직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과목 국제부담금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고 실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후속조치, 물품구매 계약이 어렵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자 뭐 이런 취지이시네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런 바람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 정도 되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낫지 않나요? 뭐 똑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내년 초에 사무실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조금이라도 당겨서 밟을 수 있는 것은 추경 반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홍성욱 위원 이후 절차는 진행할 수 없나요, 예산이 전혀 없으면?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예산과목 변경해야 되고 또 그것도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은 뭐 그렇게…….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국장님 세계선거기구 그것 할 때 다 사무실하고 집기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 들어온 건가요, 거기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허회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홍성욱 위원 수도권광역 음ㆍ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이것이 세입에서 46억 2,400만원 삭감이 되고 동시에 세출에서 같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뭐 국비가 반환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국비가 반환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반환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이게.
●홍성욱 위원 반환을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홍성욱 위원 그 다음에 같은 국인지 모르겠네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녹지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 기존 고도화 처리시설 이것 역시 세입 삭감되고 같은 동액이 2억 3,600이 세출에서 또 삭감이 되거든요. 이것도 반환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홍성욱 위원 수도권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은 시비가 삭감이 되는, 세출이 삭감이 돼서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홍성욱 위원 안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죠. 원래는 수도권 매립지 2016년에 사용 종료와 관련돼 가지고 내부에는 더 이상의 처리시설을 짓지 말라는 취지로 상임위에서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 2016년 수도권매립지가 사용종료가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는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2016년까지 사용하도록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설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3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A-WEB문제인데요, 들어가시죠.
A-WEB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재원지원 대상기관 A-WEB 사무국이 아직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과목 국제부담금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고 실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후속조치, 물품구매 계약이 어렵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자 뭐 이런 취지이시네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런 바람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 정도 되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낫지 않나요? 뭐 똑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내년 초에 사무실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조금이라도 당겨서 밟을 수 있는 것은 추경 반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홍성욱 위원 이후 절차는 진행할 수 없나요, 예산이 전혀 없으면?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예산과목 변경해야 되고 또 그것도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은 뭐 그렇게…….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국장님 세계선거기구 그것 할 때 다 사무실하고 집기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 들어온 건가요, 거기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허회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62쪽에 무상급식 단계별 지원 25억원 삭감하셨는데요.
이것 답변 누가 하시죠? 교육지원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이재병 교육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한구 위원 교육지원관님.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이한구 위원 네, 교육기획관님.
이게 2013년도 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그 당시에 특성화교육 명목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정도, 얼마였죠. 총?
●교육기획관 정연용 국회에서 국비를 심의하면서 의결을 해 주신 게 2,010억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2,010억인데 우리 인천시로 얼마가 온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152억을 분할을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152억을 분할 받았는데 이것 왜 25억원밖에 지금 여기 안 하셨죠, 계상을?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교육청으로 152억이 특성화고등학교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목을 정해서 왔는데요. 국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것에 대해 서 부담을 줄여라 그래서 국비가 교육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특으로 내려왔는데 교특에서 저희가 152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분담하기로 한 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분담하는 게 저희가 40% 그 다음에 교육청이 30%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해서 그 비율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152억 중에서 총 얼마가 되는 건가요? 교육청하고 군ㆍ구분까지 같이 합치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게 152억이 되는데요. 그중에 14억은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 사업으로 사용한다 해서 협의에 따라서 14억을 그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138억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던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40%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교육청이 30%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25억원인데 이번에 삭감된 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급식 일수를 한 180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2일이 돼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총 우리가 55억 정도가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38억 정도를 계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시비 일부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그것은 16억 정도는 학생 수에 대한 게 3월 1일날 정확히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해서 추경에 교육청과 다시 한번 정리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억원 중에서 14억원만 특성화고 쪽으로 추가로 사용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의 기존 특성화고 사업비는 올해에도 증액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런데…….
●이한구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하게 편성했던 152억원 중 14억원은 특성화고 부분으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138억원을 전액 무상급식으로 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25억원만 삭감하신 것은 올해 180일만 산정을 해서 당초 미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하고 내년도 일부 또 같이 하신다는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자세한 상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우수농산물학교급식 부분이 29억에서 16억만 집행하고 12억 5,5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는데…….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게 크게 두 가지…….
●이한구 위원 이게 왜…….
●교육기획관 정연용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쌀이 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가가 좀 저기해서 공급가가 좀 낮아졌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급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할 때 보면 한 26만 3,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3월 1일자 반영하다 보니까 한 25만명 그래서 한 1만 4,000명 정도에 대한 차이 그게 줄어들어서 한 12억을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우수 농산물이 우리가 쌀만 하는 게 아니라 계란하고 소고기도 그동안 해 온 건데 지금 작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소고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 한 거고요.
점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우리 시 정책인데 이렇게 편성한 것도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안 쓰고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것은…….
●이한구 위원 우리가 농축산유통과를 통해서 강화 한우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부터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자고 얼마 안 되는 예산 편성한 것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정책 가지고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편성된 예산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쌀로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이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것은 학교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적극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수산물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우리 축산물이나 이런 소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축산물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들 소비도 확대하고 이런 적극적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63쪽에 UN 기구 관련해서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여기 임대료 문제인데,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기획실장님이 이것 하셔야 되나, 총괄로?
63쪽에 UN 기구 보시면 UN ESCAP이라든가 CITRAL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의 임차료를 이번에 감액하면서 반납을 하셨어요, G-tower로 이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유치한 국제기구들이 G-tower에 입주할 경우에 임차료를 안 내는 건지 이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재병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네? 누구시라고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팀장님이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네.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 안 계세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협력관님 지금…….
●이한구 위원 출타 중이시고.
●위원장 이재병 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이한구 위원 이것 팀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이것 회계에 관련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제들이 이 세 개의 기구만 말고 나머지도 많잖아요. 이런 데들이 우리 G-tower에 입주할 때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병 경제청 아닌가요? 경제청 총무담당하시는 분.
●차장 조명조 아니요, 저희 쪽은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 이런 시설은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정부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병 가만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이한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따가 별도로…….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식사시간 이후에 누가 답변하실지 정해 주셔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 이것 관련한 국제기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이것은 식사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다음은 151쪽에 도시철도 2호선 130억이 감액됐습니다. 세입감소 이런 이유로 감액이 됐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위원장 이재병 도시철도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이한구 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저희 감사원 감사 이후에 담합한 부분으로 최종 어떻게 발표가 났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하셨지만 12월 4일날 전원 심의가 있을 예정이 있었는데 상당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12월 27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중앙심의가 또 27일로 연기됐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내부 자료는 확보하셨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것 지금 현재 판결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두 가지 의견인데요.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0억의 과징금 부과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업자들이 인정하고 이것을 감액받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담합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것은 뭐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최종적으로 보나마나 딱 보시면 모르나요. 입찰이 97% 된 부분들 본부장님 잘 아시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하여튼 뭐…….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과도하게 우리 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건데 이런 것을 환수할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냐.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을 쭉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우선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알다시피 인천 지역 7호선 연장할 때…….
●이한구 위원 그냥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저희가 일단은 소송에 의해서 배상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감독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직접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로봇랜드 문제라든가 미단시티 이런 문제에서 지금 앞서서 2호선 문제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로봇랜드에 거기에 주주로 참여한 회사가 대표이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90% 가까운 기반시설 공사를 따냈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확인해 보고 참 황당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만 하면서도 수천억 작년에 인건비를 올렸고 성과금도 또 수천억 받아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것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감독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전에 숭의운동장 현물출자 도시공사로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격론들을 벌인 끝에 표결 끝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홈플러스 입점 빼고 나머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6ㆍ8공구 현물출자 또 하셨나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한구 위원 제대로 출자ㆍ출연기관 관리ㆍ감독도 하시지 않고 우리 사업비까지 직접 집행이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서 계속, 거기다 이렇게 막 계속하셔도 되는 건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출자ㆍ감자 이행계획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적받은 부분, ’11년도에.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로봇랜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6ㆍ8공구는 아직까지 SLC하고 그런 사업문제 정산도 안 끝난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꼭 필요해서 지난번 10만평 매각해서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재정문제들 타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은 있다고 치지만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정리도 못 하고 방만하고 출자ㆍ출연한 부분도 정리도 못 하는 상태에서 지금 6ㆍ8공구가 법적 다툼의 소지까지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그냥 급하게 하고 지금 나중에 누가 어떻게 해서 1년 후든 2년, 3년 후든 책임지면 뭐 그만이라는 건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유, 그런 점은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그런 점이 아니면 지금 어떻게 자꾸 여러 차례 저희 의회에 보고한 대로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풀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전임자가 당시에는 하시고 이런 거지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쨌든 그 부분은 주의해서 진짜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 자체 집행해서 이러한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액이든 뭐 온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또 그 이상이 또 지금 투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입 부분도 하셨죠.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주식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여러 차례 참 논란도 좀 벌였지만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현재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각이 좀 그렇다는 건데 저희 산업위원회 심사, 예비심사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회기 내 지금 추경에서 처리된다면 확실하게 적정 가격을 받으면서 처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해당 부서에서 그룹딜 방식으로다가 기관투자자에게 매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일정 내에 차질없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되도록 이면 제값을 받고 경쟁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원인행위 세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은.
이럴 경우에 과연 수수료를 최저로 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1월, 2월달에 최고가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주식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룹딜 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신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해당 부서에서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실장님 해당 부서에서 자신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자신 없다 그러고 하시겠어요? 실장님이 어쨌든 실무적 총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저도 판단해 볼 때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로다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해당 부서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입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은 믿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우리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믿고 우리 어려운 재정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우리 하수특별회계 이것 어느 과죠, 지금?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부분들을 국장님 이것 시급한데 저희 사전에 이것 안 올리셨어요.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죠? 이것.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지금 명시이월해야지만 내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승기천 악취개선 올해 1년 동안 검증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정적 착오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나오신 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경공단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과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추경 때 좀 정산을 잘해서 이게 남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보니까 일부 계상을 좀 덜 한 게 있으셨네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3억 4,000만원 추가 삭감 필요한 거고 송도 자원환경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추가 삭감 필요한 거고요. 또 하수특별회계에서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도 2억 5,000만원 추가 삭감 필요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가 아까 허회숙 위원님한테 약속드렸기 때문에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허회숙 위원님 하시고 중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인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안영수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62쪽에 무상급식 단계별 지원 25억원 삭감하셨는데요.
이것 답변 누가 하시죠? 교육지원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이재병 교육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한구 위원 교육지원관님.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이한구 위원 네, 교육기획관님.
이게 2013년도 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그 당시에 특성화교육 명목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정도, 얼마였죠. 총?
●교육기획관 정연용 국회에서 국비를 심의하면서 의결을 해 주신 게 2,010억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2,010억인데 우리 인천시로 얼마가 온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152억을 분할을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152억을 분할 받았는데 이것 왜 25억원밖에 지금 여기 안 하셨죠, 계상을?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교육청으로 152억이 특성화고등학교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목을 정해서 왔는데요. 국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것에 대해 서 부담을 줄여라 그래서 국비가 교육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특으로 내려왔는데 교특에서 저희가 152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분담하기로 한 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분담하는 게 저희가 40% 그 다음에 교육청이 30%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해서 그 비율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152억 중에서 총 얼마가 되는 건가요? 교육청하고 군ㆍ구분까지 같이 합치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게 152억이 되는데요. 그중에 14억은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 사업으로 사용한다 해서 협의에 따라서 14억을 그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138억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던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40% 그 다음에 군ㆍ구가 30% 교육청이 30%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25억원인데 이번에 삭감된 게.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급식 일수를 한 180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2일이 돼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총 우리가 55억 정도가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38억 정도를 계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시비 일부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그것은 16억 정도는 학생 수에 대한 게 3월 1일날 정확히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해서 추경에 교육청과 다시 한번 정리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억원 중에서 14억원만 특성화고 쪽으로 추가로 사용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의 기존 특성화고 사업비는 올해에도 증액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런데…….
●이한구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하게 편성했던 152억원 중 14억원은 특성화고 부분으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138억원을 전액 무상급식으로 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25억원만 삭감하신 것은 올해 180일만 산정을 해서 당초 미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하고 내년도 일부 또 같이 하신다는 거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자세한 상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우수농산물학교급식 부분이 29억에서 16억만 집행하고 12억 5,5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는데…….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게 크게 두 가지…….
●이한구 위원 이게 왜…….
●교육기획관 정연용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쌀이 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가가 좀 저기해서 공급가가 좀 낮아졌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급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할 때 보면 한 26만 3,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3월 1일자 반영하다 보니까 한 25만명 그래서 한 1만 4,000명 정도에 대한 차이 그게 줄어들어서 한 12억을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우수 농산물이 우리가 쌀만 하는 게 아니라 계란하고 소고기도 그동안 해 온 건데 지금 작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소고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 한 거고요.
점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우리 시 정책인데 이렇게 편성한 것도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안 쓰고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것은…….
●이한구 위원 우리가 농축산유통과를 통해서 강화 한우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부터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자고 얼마 안 되는 예산 편성한 것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저희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정책 가지고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편성된 예산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쌀로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이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것은 학교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적극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수산물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우리 축산물이나 이런 소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축산물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니까 그런 부분들 소비도 확대하고 이런 적극적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63쪽에 UN 기구 관련해서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여기 임대료 문제인데,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기획실장님이 이것 하셔야 되나, 총괄로?
63쪽에 UN 기구 보시면 UN ESCAP이라든가 CITRAL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의 임차료를 이번에 감액하면서 반납을 하셨어요, G-tower로 이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유치한 국제기구들이 G-tower에 입주할 경우에 임차료를 안 내는 건지 이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재병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네? 누구시라고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팀장님이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네.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 안 계세요?
●국제기획담당 전용환 협력관님 지금…….
●이한구 위원 출타 중이시고.
●위원장 이재병 네,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이한구 위원 이것 팀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이것 회계에 관련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제들이 이 세 개의 기구만 말고 나머지도 많잖아요. 이런 데들이 우리 G-tower에 입주할 때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병 경제청 아닌가요? 경제청 총무담당하시는 분.
●차장 조명조 아니요, 저희 쪽은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 이런 시설은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정부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병 가만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이한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따가 별도로…….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식사시간 이후에 누가 답변하실지 정해 주셔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 이것 관련한 국제기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이것은 식사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다음은 151쪽에 도시철도 2호선 130억이 감액됐습니다. 세입감소 이런 이유로 감액이 됐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위원장 이재병 도시철도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이한구 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저희 감사원 감사 이후에 담합한 부분으로 최종 어떻게 발표가 났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하셨지만 12월 4일날 전원 심의가 있을 예정이 있었는데 상당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12월 27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중앙심의가 또 27일로 연기됐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내부 자료는 확보하셨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것 지금 현재 판결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두 가지 의견인데요.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0억의 과징금 부과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업자들이 인정하고 이것을 감액받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담합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것은 뭐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최종적으로 보나마나 딱 보시면 모르나요. 입찰이 97% 된 부분들 본부장님 잘 아시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하여튼 뭐…….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과도하게 우리 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건데 이런 것을 환수할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냐.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을 쭉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우선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알다시피 인천 지역 7호선 연장할 때…….
●이한구 위원 그냥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저희가 일단은 소송에 의해서 배상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감독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직접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로봇랜드 문제라든가 미단시티 이런 문제에서 지금 앞서서 2호선 문제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로봇랜드에 거기에 주주로 참여한 회사가 대표이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90% 가까운 기반시설 공사를 따냈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확인해 보고 참 황당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만 하면서도 수천억 작년에 인건비를 올렸고 성과금도 또 수천억 받아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것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감독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전에 숭의운동장 현물출자 도시공사로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격론들을 벌인 끝에 표결 끝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홈플러스 입점 빼고 나머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6ㆍ8공구 현물출자 또 하셨나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한구 위원 제대로 출자ㆍ출연기관 관리ㆍ감독도 하시지 않고 우리 사업비까지 직접 집행이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서 계속, 거기다 이렇게 막 계속하셔도 되는 건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출자ㆍ감자 이행계획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적받은 부분, ’11년도에.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로봇랜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6ㆍ8공구는 아직까지 SLC하고 그런 사업문제 정산도 안 끝난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꼭 필요해서 지난번 10만평 매각해서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재정문제들 타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은 있다고 치지만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정리도 못 하고 방만하고 출자ㆍ출연한 부분도 정리도 못 하는 상태에서 지금 6ㆍ8공구가 법적 다툼의 소지까지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그냥 급하게 하고 지금 나중에 누가 어떻게 해서 1년 후든 2년, 3년 후든 책임지면 뭐 그만이라는 건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유, 그런 점은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그런 점이 아니면 지금 어떻게 자꾸 여러 차례 저희 의회에 보고한 대로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풀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전임자가 당시에는 하시고 이런 거지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쨌든 그 부분은 주의해서 진짜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 자체 집행해서 이러한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액이든 뭐 온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또 그 이상이 또 지금 투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입 부분도 하셨죠. 이번에 한국가스공사 주식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여러 차례 참 논란도 좀 벌였지만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충분한 검토가 좀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현재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각이 좀 그렇다는 건데 저희 산업위원회 심사, 예비심사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회기 내 지금 추경에서 처리된다면 확실하게 적정 가격을 받으면서 처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해당 부서에서 그룹딜 방식으로다가 기관투자자에게 매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일정 내에 차질없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되도록 이면 제값을 받고 경쟁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원인행위 세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은.
이럴 경우에 과연 수수료를 최저로 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1월, 2월달에 최고가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주식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룹딜 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신한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해당 부서에서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실장님 해당 부서에서 자신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자신 없다 그러고 하시겠어요? 실장님이 어쨌든 실무적 총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저도 판단해 볼 때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로다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해당 부서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입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은 믿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우리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믿고 우리 어려운 재정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우리 하수특별회계 이것 어느 과죠, 지금?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부분들을 국장님 이것 시급한데 저희 사전에 이것 안 올리셨어요.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죠? 이것.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지금 명시이월해야지만 내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승기천 악취개선 올해 1년 동안 검증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정적 착오 없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나오신 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경공단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과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추경 때 좀 정산을 잘해서 이게 남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보니까 일부 계상을 좀 덜 한 게 있으셨네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3억 4,000만원 추가 삭감 필요한 거고 송도 자원환경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추가 삭감 필요한 거고요. 또 하수특별회계에서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도 2억 5,000만원 추가 삭감 필요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가 아까 허회숙 위원님한테 약속드렸기 때문에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허회숙 위원님 하시고 중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인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요, 안영수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조정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보면 공사ㆍ공단 거기로 경상 전출금으로 재정 건전화 컨설팅용역지원으로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컨설팅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지원을 해 준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사실은 하반기에 간단하게 한번 도시공사 재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본 바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문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나서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진단을 해 봐야겠다 해서 10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해서 11월에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12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결론을 낼 그런 생각입니다.
●허회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지금 공사ㆍ공단이 재정이 부실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현재 나타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부분은 특히 대책 부분은 단순히 상식적으로다가 매각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도만 갖고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허회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대책이 나왔을 때 내년 7월 이후에 아무튼 시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그 대책을 실천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말기인데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더 답변 하실 것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이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예산을 351억이나 세워 가지고 모든 예산이 다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남는 건데 해서 저쪽으로 전출해 갖고 1억 5,000 용역 주는 것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시라고 말씀하실 것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 정부 어떻게 보면 말기에 이렇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을 한다는 것이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지금 1억을 편성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허회숙 위원 우리가 이것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지금 줄이고 모든 경직성예산 아니고는 모든 것을 좀 아끼자 그러는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이 겨울에 1억을 가지고 운동장을 개보수를 하면 또 눈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온도차가 심하고 나면 내년에 이것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13년도 생활체육개보수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금이 1억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허회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에 내려온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작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요.
●허회숙 위원 작년도 추경예산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금년도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기금이 통보온 겁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지금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웠다 이 말씀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허회숙 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나중에 2014년도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육진흥관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주관을 한 주무부서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여러 가지로 이제 반성 평가회에서 내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반성할 그런 것들이 나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대체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 개막식 때 우리 시민들 참여가 저조했다는 거하고요. 가장 큰 게 그 사항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숙박시설이 좀 지저분했다.”는 그런 사항이 노출된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허회숙 위원 인천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허회숙 위원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저기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그것만큼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문학경기장 바로 옆에 관교동 먹자골목인데 거기 주민들이 “전혀 이것이 전국체전이 있는지, 뭐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그쪽 주민들이 너무 무식해서 뭐 전혀 그것을 모르고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이라고 그러면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국장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 다 가서 인천 선수들 격려하고 오고, 교육청 쪽으로는 교육감 이하 기관장들하고 선수 배출 고등학교 교장은 필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 10여년 동안 개막식과 격려하러 다녔는데, 개회식에 이유도 봤습니다. 개회식에 그렇게 만 명 정도가 안 온 거, 그러면서 개회식에서 콘텐츠도 인천의 얼이라든지 그 인천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 없이 미래인지 뭔지 번쩍번쩍하는 우주복 같은 거 막 입고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맞지도 않고 말이죠. ‘아, 저것은 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가 개막식이 끝나기 전에 개막식에 만 명이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 빵과 음료 뭐 이런 것을 넣어준 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몇 명이 무슨 약탈자들처럼 그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덤벼 들어가지고 막 허물고 막 풀어헤치면서 그 속에서 빵과 우유 그것을 막 이렇게 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 다른 시·도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도의심, 어떤 체면, 그런 거 교육 좀 시키셨는지 앞으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 저는 개막식을 쭉 제가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6시 반 시작이어도 5시 이전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갔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준 거기에는 북문으로 들어가라. 가보니까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무슨 잡상인 쫓듯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저리가라, 저리가라.”고 이거 비표를 아무리 들고 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동문 쪽으로 갔는데, 동문 쪽에 가니까 타 지방에서 온 선수들 태워온 버스부터 쫙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40분을 길거리에서 서 있다가 보니까 “동문 쪽 주차장은 다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서 나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그것?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그냥 이렇게 선수들 있는데 아무튼 급한 대로 가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저는 타 시·도에 갔을 때 그렇게 그 앞에서 교통경찰과 자원봉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잡상인 쫓듯이 막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막 가져가는 모습도. 그래서 참 내년에 아시안게임은 이것이 국제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 관광수익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 이 전국체전에서 그 옆에 문학경기장 옆에 먹자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를 정도였다. 그런 말씀 또 자원봉사자 말씀, 이래서 좀 겸사 겸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으로 써놨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틀리는 것도 아니고요. 맞는 사실도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그런 것을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수렴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아시아 경기대회, 왕산 요트경기장은 왜 두 군데 섰나 했더니 밑에 경제자유구역 쪽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을 세운 것이고, 그것에 대응투자로 이쪽 아시아경기대회 본부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것 2개를 합하면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조정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보면 공사ㆍ공단 거기로 경상 전출금으로 재정 건전화 컨설팅용역지원으로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컨설팅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지원을 해 준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사실은 하반기에 간단하게 한번 도시공사 재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본 바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문을 받은 건데요.
그리고 나서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진단을 해 봐야겠다 해서 10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해서 11월에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12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결론을 낼 그런 생각입니다.
●허회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지금 공사ㆍ공단이 재정이 부실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현재 나타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부분은 특히 대책 부분은 단순히 상식적으로다가 매각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도만 갖고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허회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대책이 나왔을 때 내년 7월 이후에 아무튼 시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그 대책을 실천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말기인데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더 답변 하실 것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이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예산을 351억이나 세워 가지고 모든 예산이 다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남는 건데 해서 저쪽으로 전출해 갖고 1억 5,000 용역 주는 것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시라고 말씀하실 것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 정부 어떻게 보면 말기에 이렇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을 한다는 것이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됐습니다.
체육진흥과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지금 1억을 편성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허회숙 위원 우리가 이것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지금 줄이고 모든 경직성예산 아니고는 모든 것을 좀 아끼자 그러는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이 겨울에 1억을 가지고 운동장을 개보수를 하면 또 눈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온도차가 심하고 나면 내년에 이것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13년도 생활체육개보수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금이 1억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허회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에 내려온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작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요.
●허회숙 위원 작년도 추경예산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금년도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기금이 통보온 겁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지금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웠다 이 말씀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허회숙 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나중에 2014년도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육진흥관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주관을 한 주무부서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여러 가지로 이제 반성 평가회에서 내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반성할 그런 것들이 나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대체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 개막식 때 우리 시민들 참여가 저조했다는 거하고요. 가장 큰 게 그 사항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숙박시설이 좀 지저분했다.”는 그런 사항이 노출된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허회숙 위원 인천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허회숙 위원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저기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그것만큼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문학경기장 바로 옆에 관교동 먹자골목인데 거기 주민들이 “전혀 이것이 전국체전이 있는지, 뭐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그쪽 주민들이 너무 무식해서 뭐 전혀 그것을 모르고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이라고 그러면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국장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 다 가서 인천 선수들 격려하고 오고, 교육청 쪽으로는 교육감 이하 기관장들하고 선수 배출 고등학교 교장은 필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 10여년 동안 개막식과 격려하러 다녔는데, 개회식에 이유도 봤습니다. 개회식에 그렇게 만 명 정도가 안 온 거, 그러면서 개회식에서 콘텐츠도 인천의 얼이라든지 그 인천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 없이 미래인지 뭔지 번쩍번쩍하는 우주복 같은 거 막 입고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맞지도 않고 말이죠. ‘아, 저것은 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자가 개막식이 끝나기 전에 개막식에 만 명이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 빵과 음료 뭐 이런 것을 넣어준 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몇 명이 무슨 약탈자들처럼 그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덤벼 들어가지고 막 허물고 막 풀어헤치면서 그 속에서 빵과 우유 그것을 막 이렇게 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 다른 시·도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도의심, 어떤 체면, 그런 거 교육 좀 시키셨는지 앞으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 저는 개막식을 쭉 제가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6시 반 시작이어도 5시 이전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갔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준 거기에는 북문으로 들어가라. 가보니까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무슨 잡상인 쫓듯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저리가라, 저리가라.”고 이거 비표를 아무리 들고 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동문 쪽으로 갔는데, 동문 쪽에 가니까 타 지방에서 온 선수들 태워온 버스부터 쫙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40분을 길거리에서 서 있다가 보니까 “동문 쪽 주차장은 다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서 나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그것?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그냥 이렇게 선수들 있는데 아무튼 급한 대로 가서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저는 타 시·도에 갔을 때 그렇게 그 앞에서 교통경찰과 자원봉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잡상인 쫓듯이 막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막 가져가는 모습도. 그래서 참 내년에 아시안게임은 이것이 국제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 관광수익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 이 전국체전에서 그 옆에 문학경기장 옆에 먹자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를 정도였다. 그런 말씀 또 자원봉사자 말씀, 이래서 좀 겸사 겸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으로 써놨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틀리는 것도 아니고요. 맞는 사실도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그런 것을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수렴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아시아 경기대회, 왕산 요트경기장은 왜 두 군데 섰나 했더니 밑에 경제자유구역 쪽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을 세운 것이고, 그것에 대응투자로 이쪽 아시아경기대회 본부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것 2개를 합하면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에 대해서, 서곶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해서, 2호선의 204공구 일원의 서곶로 확장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20억을 이제 추경에 신규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지금 2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됐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32억 총 152억이 총사업비죠?
●안영수 위원 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신청은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 재정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20억이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것은 아닙니다. 20억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경제자유구역사업인데 보면 광고선전비가 8,000만원이 섰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안영수 위원 8,000만원의 예산을 선 것을 보면, 지금 기정예산에 4억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또 8,000만원 예산을 서갔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차장 조명조 네.
●안영수 위원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GCF사무국, 여러 가지 개소 관련 뭐 홍보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죠?
●차장 조명조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은 지금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굳이 시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미리 이 사업비를 쓰고 나중에 정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차장 조명조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차장 조명조 네, 국비라든가, 설립전경비나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고, 이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GCF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려고…….
●안영수 위원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요, 청장님?
●차장 조명조 이것은 이미 사전에 모양새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집행만 하는 겁니다.
●안영수 위원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차장 조명조 네, 사전에 다 해놨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요. 지금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예산을, 19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것은 유류를 살 때에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아니면은 차량이 증가되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우리 차량이 250대가 다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예산 계상이 됐었을 때 금년에 250대가 화물차량이 증가될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추가로 더 250대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셨네, 결과적으로?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니, 증가분을 했는데 추가로 더 250대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증가할 것을 잘못 계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초지대교와 인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좀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지금 초지대교 인천간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을, 국비를 한 23억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납을 왜 한 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인천 경계하고 경기도 경계가 인천경계는 구간은 다 됐는데, 확장이, 경기도 인천 구간은 아직 본 위원이 이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저희도 경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경기도가 조금 후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국장하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경기도하고는 어떤 사항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글쎄요. 일단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기요?
●안영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기는 지금 착수를 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착수를 내년도부터는 더 보상비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재병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속히 좀 마련하셔서 담당 직원분들과 팀·과장님한테 지시하셔서 중식 이후에 자리에 놓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안 될 때는 안 되는 사유를 우리 수석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아, 질의가 안 끝나셨네요.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게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죠. 오후에 다시 질의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재병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질의종결은 중식하시면서 논의들 하도록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에 대해서, 서곶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해서, 2호선의 204공구 일원의 서곶로 확장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20억을 이제 추경에 신규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지금 2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됐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32억 총 152억이 총사업비죠?
●안영수 위원 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신청은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 재정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20억이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그것은 아닙니다. 20억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경제자유구역사업인데 보면 광고선전비가 8,000만원이 섰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안영수 위원 8,000만원의 예산을 선 것을 보면, 지금 기정예산에 4억이 섰는데 지금 추경에 또 8,000만원 예산을 서갔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차장 조명조 네.
●안영수 위원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GCF사무국, 여러 가지 개소 관련 뭐 홍보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죠?
●차장 조명조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은 지금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굳이 시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미리 이 사업비를 쓰고 나중에 정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차장 조명조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차장 조명조 네, 국비라든가, 설립전경비나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고, 이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GCF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려고…….
●안영수 위원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요, 청장님?
●차장 조명조 이것은 이미 사전에 모양새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집행만 하는 겁니다.
●안영수 위원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차장 조명조 네, 사전에 다 해놨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요. 지금 화물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예산을, 19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것은 유류를 살 때에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아니면은 차량이 증가되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우리 차량이 250대가 다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예산 계상이 됐었을 때 금년에 250대가 화물차량이 증가될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추가로 더 250대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셨네, 결과적으로?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니, 증가분을 했는데 추가로 더 250대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증가할 것을 잘못 계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초지대교와 인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좀 나오시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지금 초지대교 인천간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을, 국비를 한 23억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납을 왜 한 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인천 경계하고 경기도 경계가 인천경계는 구간은 다 됐는데, 확장이, 경기도 인천 구간은 아직 본 위원이 이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저희도 경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경기도가 조금 후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국장하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경기도하고는 어떤 사항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글쎄요. 일단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기요?
●안영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기는 지금 착수를 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착수를 내년도부터는 더 보상비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재병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속히 좀 마련하셔서 담당 직원분들과 팀·과장님한테 지시하셔서 중식 이후에 자리에 놓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안 될 때는 안 되는 사유를 우리 수석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아, 질의가 안 끝나셨네요.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게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죠. 오후에 다시 질의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재병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질의종결은 중식하시면서 논의들 하도록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번 강화소방서장님하고 현재 소장님 참석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지난 강화소방서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강화소방서장 오병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은 강화서장님이 아니시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며칠자로 인사발령 있었나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10월 30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10월 30일?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남동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동안 강화소방서장님을 하시면서 일단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조금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런 저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미흡한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서장님 알고 계시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가 공사 포기를 냄으로써 그 11월 7일날 준공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신임 서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주문을 주셨어요. 지금 재계약을 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전년도 7월달에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16분이나 오셔서 다 방문을 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11월 7일날 준공 예정일인데,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서장님 정말 더 말씀을 길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무 자리에 가 계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 지금 이 계약조건을 보게 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 등등이 발견이 됐는데 제가 앞으로 뭐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추후에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요. 그 화도지역대 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그 3,200만원을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됐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명시이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명시이월 추진 중은 또 뭐예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제가 10월 30일까지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명시이월됐습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지금 그 내용도 3,200만원을 설계비를 확보가 됐는데 지금 강화군의 단체장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월하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서장님은 정말 너무 미온적이에요. 거기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협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하고 양도는 제가 2012년 4월 30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2011년에 무상대여 조건으로 공사나 계획을 위해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오 소장님.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명시이월됐잖아요, 예산심사하는 것이니까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협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3월 24일날 그것이 강화군 관광공사 마니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 3월 24일날 저희들이 예산배정이 일찍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달에 배정이 되기 전에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양도지역 때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다 할까요, 여기서 지금?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아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윤재상 위원 지금 화도지역대 3,20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그동안 진행을 안 했냐는 겁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지금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재상 위원 그것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뭘 설명을 해요.
왜 그동안 지연하고 왜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땅이 없잖습니까?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냐 이것이에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3월달에 했다가 강화군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니까는 3월에는 공사가 포기, 관광주차장사업이 포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중에 연말되면 다시 조정사업이 있다고 해서 9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강화군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가 예시를 냈었고, 그래서 박용철 군의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12월달이라도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윤재상 위원 그러면 서장님 묻겠습니다. 그럼 서장님, 군수님은 몇 번 됐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가지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자주 뵀죠. 기관장 모임에서부터.
●윤재상 위원 아니, 별도로 부지를 좀 협조해달라고 몇 번 만났어요, 그 내용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럼.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개인적으로 만난 건데, 자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윤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몇 월 며칠날 만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만나면은 제가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장님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강화 유천호 군수님이 저한테 그러면 다른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서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아까 말한 게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데.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군수님이 제가 만나면 무상으로 땅을 많이 달라니까는 “소방서장은 만나기만 하면 땅을 달란다.”고 이런 소리도 농담 삼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공문을 보냈고 만난 일정을 좀 자료로 주세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3월 24일날하고 9월 이십 며칠 날은 두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화군에다가요.
●윤재상 위원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서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부지를 선정해 주겠다라는 공문도 받았어요. ‘해 주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양도 하도급 줄 때도 불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신고도 안 하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그것은…….
●윤재상 위원 서장님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하도급 지금 이것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도급을 줄 때 원도급에 준하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것 부도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잘못된 거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서장님이 이것, 서장님 지금도 자세가 지금 너무 불성실해요. 이것 지금 하도급하면서 말이에요. 원도급에 준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관리ㆍ감독도 안하고,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그때 당시 자재 납품한 사람들이 자재결정 못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서장님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장님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식대 값도 못 받고, 자재대금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서장님이 녹을 먹고 있으면서, 뭐 감독에만 맡깁니까? 서장님이 전체적인 것 책임을 지셔야지.
이것 잘못됐다고 보고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후에 조치 취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할까요, 다시?
●위원장 이재병 지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어요.
●윤재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재정건전화 컨설팅 용역지원 있지요, 1억 5,000만원? 신규로 세웠는데요. 그 지원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내용은 도시공사 재정을 진단하고 향후에 그런 재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고요.
●윤재상 위원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예산안 213페이지 지금 재해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재해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4억을 편성했는데 30%를 증액했죠? 그러면 재해보조금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공무원들이나 본인이나 배후자들이 어떤 자산적이거나 아니면 인명의 손상이 했을 때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망, 이런 지출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된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 특별히 좀 그런 부조금 지급대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 한 1억 6,000, 한 1억 7,000 정도.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1억 3,000을 좀 증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 1억 3,400만원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4억을 세워가지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초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1억 3,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디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부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어디에?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말씀드린 대로요. 공무원들의 질병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의, 자녀들의 사망부조금이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윤재상 위원 글쎄요. 좀 한 30% 정도 증액돼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 217페이지도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자치행정과는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전총괄과가 있고 기존 과는 명칭을 그대로.
●윤재상 위원 안전행정과도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별도로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담금인데 발생이유는 부담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특히 경제청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3개 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 송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 시설협약조건에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기 구입비인데 이게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갔으면 사무국에 저희가 국제부담금으로 지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무국이 지금 발족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기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갖춰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의 GCF 사무실 집기류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건 다릅니다.
●윤재상 위원 다른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기구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려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세 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예산안 354예요, 상단에 있습니다.
그건 한부모가족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도 있고. 생활안정지원도 있죠, 세 건 증액된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시비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국ㆍ시비입니다.
시비사업도 있고요.
●윤재상 위원 이건 시비로만 다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러니까 항목별로 시비 사업이 있고 국ㆍ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 세 가지 항목은 시비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354페이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354페이지에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지원 이건 시하고 군ㆍ구하고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이건 표기를 왜 안 했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기는 지금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죠.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증액을.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이 부분은 시비 사항.
●윤재상 위원 증액을 3억 4,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세 개 목의.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39억을 편성했는데 한 10%를 또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학습비 지원하고 수업료 지원, 생활안정지원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10개 군ㆍ구에다 다 공히 보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군ㆍ구하고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부분을 군ㆍ구에다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요즘 결손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학습비, 입학금, 수업료 이런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제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예산이 늘고 있나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거의 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도 인원이 늘어서.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당초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늘어서 3억 4,000만원. 그러면 50대50이니까 뭐 한 7억 되는 거네요, 결국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아동청소년과도 우리?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제가 합니다.
●윤재상 위원 담당이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367페이지 예산안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또 장려수당도 있고. 여기도 10%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여기 증액한 이유가 있겠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잠깐만요.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 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그룹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한 개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피홈이라는 그런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장려수당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시설이 한 군데가 신규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도 따라가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려수당 그렇고 복지시설 운영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조금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프로그램비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위원장 이재병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도지역대 공사 관련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도급 체결한 거하고 또 하도급에서 또 불법으로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자재상, 그 주변 식대라든지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철저히 감사를 좀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 조치하고 위원님께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이것 좀 열심히 하시는데 질문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착수하셔서 이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본 위원에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언태도와 성실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번 강화소방서장님하고 현재 소장님 참석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지난 강화소방서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강화소방서장 오병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은 강화서장님이 아니시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며칠자로 인사발령 있었나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10월 30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10월 30일?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남동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동안 강화소방서장님을 하시면서 일단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조금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런 저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미흡한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서장님 알고 계시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가 공사 포기를 냄으로써 그 11월 7일날 준공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신임 서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주문을 주셨어요. 지금 재계약을 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전년도 7월달에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16분이나 오셔서 다 방문을 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11월 7일날 준공 예정일인데,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서장님 정말 더 말씀을 길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근무 자리에 가 계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 지금 이 계약조건을 보게 되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 등등이 발견이 됐는데 제가 앞으로 뭐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추후에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요. 그 화도지역대 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그 3,200만원을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됐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명시이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명시이월 추진 중은 또 뭐예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제가 10월 30일까지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명시이월됐습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지금 그 내용도 3,200만원을 설계비를 확보가 됐는데 지금 강화군의 단체장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월하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서장님은 정말 너무 미온적이에요. 거기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협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하고 양도는 제가 2012년 4월 30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2011년에 무상대여 조건으로 공사나 계획을 위해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오 소장님.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명시이월됐잖아요, 예산심사하는 것이니까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협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3월 24일날 그것이 강화군 관광공사 마니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 3월 24일날 저희들이 예산배정이 일찍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달에 배정이 되기 전에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윤재상 위원 아니, 제가 양도지역 때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다 할까요, 여기서 지금?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아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윤재상 위원 지금 화도지역대 3,20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그동안 진행을 안 했냐는 겁니다.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지금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윤재상 위원 그것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뭘 설명을 해요.
왜 그동안 지연하고 왜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땅이 없잖습니까?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냐 이것이에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3월달에 했다가 강화군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니까는 3월에는 공사가 포기, 관광주차장사업이 포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중에 연말되면 다시 조정사업이 있다고 해서 9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강화군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가 예시를 냈었고, 그래서 박용철 군의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12월달이라도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그렇게…….
●윤재상 위원 그러면 서장님 묻겠습니다. 그럼 서장님, 군수님은 몇 번 됐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가지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자주 뵀죠. 기관장 모임에서부터.
●윤재상 위원 아니, 별도로 부지를 좀 협조해달라고 몇 번 만났어요, 그 내용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럼.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개인적으로 만난 건데, 자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윤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몇 월 며칠날 만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만나면은 제가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장님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강화 유천호 군수님이 저한테 그러면 다른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서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아까 말한 게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데.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군수님이 제가 만나면 무상으로 땅을 많이 달라니까는 “소방서장은 만나기만 하면 땅을 달란다.”고 이런 소리도 농담 삼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공문을 보냈고 만난 일정을 좀 자료로 주세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3월 24일날하고 9월 이십 며칠 날은 두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화군에다가요.
●윤재상 위원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서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부지를 선정해 주겠다라는 공문도 받았어요. ‘해 주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양도 하도급 줄 때도 불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신고도 안 하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그것은…….
●윤재상 위원 서장님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하도급 지금 이것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도급을 줄 때 원도급에 준하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것 부도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잘못된 거죠?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서장님이 이것, 서장님 지금도 자세가 지금 너무 불성실해요. 이것 지금 하도급하면서 말이에요. 원도급에 준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관리ㆍ감독도 안하고,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그때 당시 자재 납품한 사람들이 자재결정 못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서장님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장님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식대 값도 못 받고, 자재대금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서장님이 녹을 먹고 있으면서, 뭐 감독에만 맡깁니까? 서장님이 전체적인 것 책임을 지셔야지.
이것 잘못됐다고 보고요.
●남동소방서장 오병석 네.
●윤재상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후에 조치 취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할까요, 다시?
●위원장 이재병 지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어요.
●윤재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재정건전화 컨설팅 용역지원 있지요, 1억 5,000만원? 신규로 세웠는데요. 그 지원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내용은 도시공사 재정을 진단하고 향후에 그런 재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고요.
●윤재상 위원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예산안 213페이지 지금 재해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재해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4억을 편성했는데 30%를 증액했죠? 그러면 재해보조금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공무원들이나 본인이나 배후자들이 어떤 자산적이거나 아니면 인명의 손상이 했을 때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망, 이런 지출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된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 특별히 좀 그런 부조금 지급대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 한 1억 6,000, 한 1억 7,000 정도.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1억 3,000을 좀 증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 1억 3,400만원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4억을 세워가지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초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1억 3,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디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부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어디에?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말씀드린 대로요. 공무원들의 질병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의, 자녀들의 사망부조금이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윤재상 위원 글쎄요. 좀 한 30% 정도 증액돼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 217페이지도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자치행정과는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전총괄과가 있고 기존 과는 명칭을 그대로.
●윤재상 위원 안전행정과도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별도로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담금인데 발생이유는 부담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특히 경제청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3개 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 송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 시설협약조건에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기 구입비인데 이게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갔으면 사무국에 저희가 국제부담금으로 지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무국이 지금 발족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기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갖춰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의 GCF 사무실 집기류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건 다릅니다.
●윤재상 위원 다른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기구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려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세 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 예산안 354예요, 상단에 있습니다.
그건 한부모가족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도 있고. 생활안정지원도 있죠, 세 건 증액된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시비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국ㆍ시비입니다.
시비사업도 있고요.
●윤재상 위원 이건 시비로만 다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러니까 항목별로 시비 사업이 있고 국ㆍ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 세 가지 항목은 시비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354페이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354페이지에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지원 이건 시하고 군ㆍ구하고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여기 이건 표기를 왜 안 했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기는 지금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죠.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증액을.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이 부분은 시비 사항.
●윤재상 위원 증액을 3억 4,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세 개 목의.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39억을 편성했는데 한 10%를 또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학습비 지원하고 수업료 지원, 생활안정지원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10개 군ㆍ구에다 다 공히 보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생 학습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군ㆍ구하고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부분을 군ㆍ구에다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요즘 결손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학습비, 입학금, 수업료 이런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제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예산이 늘고 있나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거의 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도 인원이 늘어서.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당초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윤재상 위원 늘어서 3억 4,000만원. 그러면 50대50이니까 뭐 한 7억 되는 거네요, 결국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아동청소년과도 우리?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제가 합니다.
●윤재상 위원 담당이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367페이지 예산안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또 장려수당도 있고. 여기도 10%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윤재상 위원 여기 증액한 이유가 있겠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잠깐만요.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 9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그룹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한 개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해피홈이라는 그런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장려수당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시설이 한 군데가 신규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도 따라가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려수당 그렇고 복지시설 운영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조금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프로그램비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위원장 이재병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윤재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도지역대 공사 관련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도급 체결한 거하고 또 하도급에서 또 불법으로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자재상, 그 주변 식대라든지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철저히 감사를 좀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 조치하고 위원님께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니, 이것 좀 열심히 하시는데 질문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착수하셔서 이거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본 위원에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언태도와 성실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국장님, 교통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6억 1,7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택시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택시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의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수로는 24%고요. 금액으로는 46%입니다.
●안영수 위원 아, 46%?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총 대수는 그러니까 46%가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46%, 금액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카드를.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택시업자 그러니까 택시대수는 몇 대나 택시카드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카드는 다 돼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6억 1,700만원이 이게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비 이런 지원 금액인데 이건 어디에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드를 택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건당 1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1.9%인데요. 거기의 50%, 0.95%를 저희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용하려면 통신료가 필요합니다, 무선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월 5,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통신비?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억 1,700만원이 이게 12월 한 달 치 겁니까? 이게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9, 10, 11월은 지급을 못 했는데요. 전체가 다가 아니고 9, 10월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11월분이라든지 1월달에. 그것만 금년도 말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안영수 위원 이게 여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11월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2월 것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12월 것은 내년도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6억 1,7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당초에 예산이 조금,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미지급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도 작년도에 미지급분이 있으면 추경 때 또 이렇게 정산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정책과의 국장님 좀 나와보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거 지금 삭감된 걸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한전하고요 당초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설계비를 반영했었던 거였는데요.
●안영수 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안영수 위원 아무튼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랑 한전하고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한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추진을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려움을 표시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먼저 예산을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한전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 한전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본사 방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안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로 다 할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비만큼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다시 충당하는 걸로. 어차피 50대50인데요.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규정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50대50 반영해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약사항입니다, 사실은.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틀림없게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국장님, 교통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6억 1,7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택시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택시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의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수로는 24%고요. 금액으로는 46%입니다.
●안영수 위원 아, 46%?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총 대수는 그러니까 46%가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46%, 금액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카드를.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택시업자 그러니까 택시대수는 몇 대나 택시카드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카드는 다 돼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6억 1,700만원이 이게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비 이런 지원 금액인데 이건 어디에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드를 택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건당 1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1.9%인데요. 거기의 50%, 0.95%를 저희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용하려면 통신료가 필요합니다, 무선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월 5,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통신비?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안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억 1,700만원이 이게 12월 한 달 치 겁니까? 이게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9, 10, 11월은 지급을 못 했는데요. 전체가 다가 아니고 9, 10월은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11월분이라든지 1월달에. 그것만 금년도 말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안영수 위원 이게 여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11월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2월 것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12월 것은 내년도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6억 1,7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당초에 예산이 조금,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미지급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도 작년도에 미지급분이 있으면 추경 때 또 이렇게 정산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정책과의 국장님 좀 나와보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거 지금 삭감된 걸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한전하고요 당초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설계비를 반영했었던 거였는데요.
●안영수 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안영수 위원 아무튼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랑 한전하고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한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추진을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려움을 표시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먼저 예산을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한전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 한전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본사 방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안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로 다 할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비만큼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다시 충당하는 걸로. 어차피 50대50인데요.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규정에?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50대50 반영해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약사항입니다, 사실은.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틀림없게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
제가 자료받은 거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아까 1억 5,000만원 재정건전화 컨설팅용역 사업내용 자료 요구하고 제출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실 때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 5,000만원짜리 컨설팅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내역이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1억 5,000만원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합당한 무슨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건데 지금 주신 자료가 그 예산액에 합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구체적인 그런 비용의 금액이 안 나와서, 내역이 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아마 위원님들이 교육청으로 자료요청을 하실 때도 그런 거 느끼실 텐데 제가 시 집행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냥 대강 얽어서 주고 그냥 위원의 성미가 깔깔하지 않든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래서 또 요구하면 그 다음 또 조금 고쳐서 오고 또 요구하면 조금 고쳐서 오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 거 자료 딱 보시면 이것은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도 이 보고는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또 국에 예산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참 자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위원을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심한 위원한테는 착착 가고 그냥 물렁물렁한 위원님들한테는 몇 번 말해야 이렇게 와서도 에이, 뭘 뭐. 이런 식으로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제가 자료받은 거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아까 1억 5,000만원 재정건전화 컨설팅용역 사업내용 자료 요구하고 제출하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실 때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 5,000만원짜리 컨설팅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내역이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1억 5,000만원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합당한 무슨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건데 지금 주신 자료가 그 예산액에 합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구체적인 그런 비용의 금액이 안 나와서, 내역이 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아마 위원님들이 교육청으로 자료요청을 하실 때도 그런 거 느끼실 텐데 제가 시 집행부에다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냥 대강 얽어서 주고 그냥 위원의 성미가 깔깔하지 않든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래서 또 요구하면 그 다음 또 조금 고쳐서 오고 또 요구하면 조금 고쳐서 오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 거 자료 딱 보시면 이것은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도 이 보고는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또 국에 예산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참 자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위원을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심한 위원한테는 착착 가고 그냥 물렁물렁한 위원님들한테는 몇 번 말해야 이렇게 와서도 에이, 뭘 뭐. 이런 식으로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1,500만원 등 총 3억 1,710만 2,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 등 총 175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5조 6,763억 4,89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 고도화 처리시설 3단계 국고보조금 2억 3,600만원 등 총 12억 6,2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를 2조 6,880억 7,723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세입 총규모는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85억 4,198만 2,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삭감으로 예산서안 495쪽 환경공단 운영 2억 2,3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14억 7,958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1억원 중 5,000만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합계 164억 4,23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5조 6,759억 54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14억 8,11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안 33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억 8,6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합계 12억 9,51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2조 6,880억 7,72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성 및 예산과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사업은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지원으로 재료비 4억 5,375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업부지 내 가스관 이설 문제로 시설비 10억 7,184만 9,000원, A-WEB사무국 사무집기 지원비 2억원을 당초 국제부담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전액을 명시이월조서에 각각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1,500만원 등 총 3억 1,710만 2,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 등 총 175억 5,600만원을 삭감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5조 6,763억 4,89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 고도화 처리시설 3단계 국고보조금 2억 3,600만원 등 총 12억 6,2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를 2조 6,880억 7,723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세입 총규모는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85억 4,198만 2,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삭감으로 예산서안 495쪽 환경공단 운영 2억 2,3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14억 7,958만 4,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1억원 중 5,000만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합계 164억 4,23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5조 6,759억 54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14억 8,11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안 33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억 8,6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합계 12억 9,51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2조 6,880억 7,72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성 및 예산과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사업은 복합발효효소수 구입 지원으로 재료비 4억 5,375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업부지 내 가스관 이설 문제로 시설비 10억 7,184만 9,000원, A-WEB사무국 사무집기 지원비 2억원을 당초 국제부담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전액을 명시이월조서에 각각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3,644억 2,619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기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안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4년도 기금운용기획안을 제출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기금전출금이 2013년도 제2차 추가예산안에 당초 382억 9,500만원에서 135억 9,500만원으로 삭감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 11월 27일자로 수정기금안을 제출하였기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기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안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4년도 기금운용기획안을 제출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기금전출금이 2013년도 제2차 추가예산안에 당초 382억 9,500만원에서 135억 9,500만원으로 삭감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 11월 27일자로 수정기금안을 제출하였기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4년도 우리 시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반면에 경기협약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 시정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4년도 우리 시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반면에 경기협약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 시정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중점 방향은 2014년 아시아게임과 장애인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원도심 개발, 우리시 핵심 목표인 3-CARE 사업을 완성하고 그늘 없는 따뜻한 사회복지 실현 및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방채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7조 8,2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1% 증가한 5조 2,4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4%가 증가한 2조 5,76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보전 대책인 지방소비세율 3% 인상분을 포함한 1,240억원, 화력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113억원, 지난연도 수입 중 ㈜DCRE 체납분 1,689억원 등 전년대비 14%인 3,007억원이 증가된 2조 4,5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1,93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부담금 674억원, 기타수입 1,49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6%인 226억원이 증가한 8,97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926억원, 보육료 535억원, 로봇랜드 130억원 등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628억원이 증가한 1조 2,4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 1,334억원, 일반차환 627억원을 통해 양질의 채무로 전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제청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 감액 등 내부거래 전입금 123억원이 감액되고, 누리과정운영 교육청 전입금 161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00억원 등 예탁 및 예수금 320억원이 증액된 1,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26억원, 하수도사업 263억원이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48억원, 지역 개발기금 46억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3%인 총 3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1,884억원, 아시아경기대회 542억원, 의료급여 기금 38억원이 증가되고, 학교용지부담금 138억원, 인천대학교운영 49억원이 감소되어 총 2,4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주경기장 건설 1,079억원, 신설 경기장 107억원, 도로망 확충 17억원, 기타 경기장개보수 160억원 등 건설사업에 1,363억원, 아시아게임 조직위 출연금 641억원, 장애인 조직위 출연금 54억원, 비전 2014프로그램지원 16억원, 지방채 차환발행 및 차입금 이자상환 1,982억원, 운영비 12억원 등 경상적 경비에 2,887억원, 시민청년서포터즈 운영 70억원, 자원봉사자 운영 6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20억원, 가로등ㆍ보도블록 정비 37억원, 해외 관광객유치 22억원, 행정지원경비 633억원 등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총 4,88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ㆍ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54억원, 청년창업 육성 276억원, 경제활성화 지원 1,344억원,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 87억원, 지식정보사업 육성 147억원, 근로자 복지 및 노동단체 지원 63억원과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 나아가고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공사 2,825억원, 공원 등 환경녹지 시설조성 374억원, 외국 교육기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128억원 등 경제수도 인천을 완성하기 위해 5,429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그늘 없는 사회복지 및 교육ㆍ문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무상보육 지원 4,196억원, 친출산환경 조성 235억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25억원, 보육 서비스 확대 545억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사업에 5,001억원과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8,741억원, 맞춤형 복지지원 확충 1,591억원, 공공보건의료 복지체계 강화 460억원 등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조 7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414억원, 국립대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 300억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 20억원, 무상급식 285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29억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등 106억원을 배정하여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5,1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문화공간 조성 47억원, 영상문화산업 지원 21억원, 인천문화재단 운영 등 116억원, 인천시 체육활성화 335억원, 체육시설 기반구축 142억원, 역사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ㆍ체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661억원과 관광자원 개발 62억원, 품격높은 항만공항도시 건설 10억원, 해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육성 267억원,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473억원 등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도시를 구축하고자 81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478억원, 공원ㆍ녹지 조성 109억원, 폐기물 자원화 65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5억원, 악취 개선사업 38억원, 상ㆍ하수도 시설 확충 1,079억원과 도로건설에 1,890억원, 도시철도 건설에 3,931억원, 주차장 건설 34억원, 시내버스 운영지원 1,648억원, 택시이용 활성화 지원 458억원, 메트로 운영지원 419억원, 교통시설물 및 도로관리 81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059억원 등 균형있는 동반성장과 풍요로운 삶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1조 2,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콜센터 민간위탁 16억원,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22억원, 소방시설ㆍ장비 확충 40억원, 재난대응 및 민방위 시설확충 59억원, UN 기구 재정지원 82억원, 생활밀착형사업 발굴 52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8억원 등 시민소통 및 일반행정 분야에 27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계획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제출 이후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통합관리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4,809억원 규모로 융자금 회수금 수입 및 예탁금 상환금 수입 등의 증가로 7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636억원, 예탁금 상환금 수입 797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19억원, 예수금 수입 59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 융자성 사업비 409억원, 융자성 사업비 1,269억원, 예탁금 1,585억원, 예치금 964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5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중점 방향은 2014년 아시아게임과 장애인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원도심 개발, 우리시 핵심 목표인 3-CARE 사업을 완성하고 그늘 없는 따뜻한 사회복지 실현 및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방채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7조 8,2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1% 증가한 5조 2,4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4%가 증가한 2조 5,76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보전 대책인 지방소비세율 3% 인상분을 포함한 1,240억원, 화력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113억원, 지난연도 수입 중 ㈜DCRE 체납분 1,689억원 등 전년대비 14%인 3,007억원이 증가된 2조 4,5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1,93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부담금 674억원, 기타수입 1,49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6%인 226억원이 증가한 8,97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926억원, 보육료 535억원, 로봇랜드 130억원 등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628억원이 증가한 1조 2,4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 1,334억원, 일반차환 627억원을 통해 양질의 채무로 전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제청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 감액 등 내부거래 전입금 123억원이 감액되고, 누리과정운영 교육청 전입금 161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00억원 등 예탁 및 예수금 320억원이 증액된 1,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26억원, 하수도사업 263억원이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48억원, 지역 개발기금 46억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3%인 총 3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1,884억원, 아시아경기대회 542억원, 의료급여 기금 38억원이 증가되고, 학교용지부담금 138억원, 인천대학교운영 49억원이 감소되어 총 2,4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주경기장 건설 1,079억원, 신설 경기장 107억원, 도로망 확충 17억원, 기타 경기장개보수 160억원 등 건설사업에 1,363억원, 아시아게임 조직위 출연금 641억원, 장애인 조직위 출연금 54억원, 비전 2014프로그램지원 16억원, 지방채 차환발행 및 차입금 이자상환 1,982억원, 운영비 12억원 등 경상적 경비에 2,887억원, 시민청년서포터즈 운영 70억원, 자원봉사자 운영 6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20억원, 가로등ㆍ보도블록 정비 37억원, 해외 관광객유치 22억원, 행정지원경비 633억원 등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총 4,88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ㆍ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54억원, 청년창업 육성 276억원, 경제활성화 지원 1,344억원,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 87억원, 지식정보사업 육성 147억원, 근로자 복지 및 노동단체 지원 63억원과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 나아가고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공사 2,825억원, 공원 등 환경녹지 시설조성 374억원, 외국 교육기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128억원 등 경제수도 인천을 완성하기 위해 5,429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그늘 없는 사회복지 및 교육ㆍ문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무상보육 지원 4,196억원, 친출산환경 조성 235억원,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25억원, 보육 서비스 확대 545억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사업에 5,001억원과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8,741억원, 맞춤형 복지지원 확충 1,591억원, 공공보건의료 복지체계 강화 460억원 등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조 7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414억원, 국립대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 300억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 20억원, 무상급식 285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29억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등 106억원을 배정하여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5,1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문화공간 조성 47억원, 영상문화산업 지원 21억원, 인천문화재단 운영 등 116억원, 인천시 체육활성화 335억원, 체육시설 기반구축 142억원, 역사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ㆍ체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661억원과 관광자원 개발 62억원, 품격높은 항만공항도시 건설 10억원, 해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육성 267억원,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473억원 등 지속가능한 해양 관광도시를 구축하고자 81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478억원, 공원ㆍ녹지 조성 109억원, 폐기물 자원화 65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5억원, 악취 개선사업 38억원, 상ㆍ하수도 시설 확충 1,079억원과 도로건설에 1,890억원, 도시철도 건설에 3,931억원, 주차장 건설 34억원, 시내버스 운영지원 1,648억원, 택시이용 활성화 지원 458억원, 메트로 운영지원 419억원, 교통시설물 및 도로관리 81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059억원 등 균형있는 동반성장과 풍요로운 삶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1조 2,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콜센터 민간위탁 16억원,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22억원, 소방시설ㆍ장비 확충 40억원, 재난대응 및 민방위 시설확충 59억원, UN 기구 재정지원 82억원, 생활밀착형사업 발굴 52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8억원 등 시민소통 및 일반행정 분야에 27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계획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제출 이후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통합관리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4,809억원 규모로 융자금 회수금 수입 및 예탁금 상환금 수입 등의 증가로 7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636억원, 예탁금 상환금 수입 797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19억원, 예수금 수입 59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 융자성 사업비 409억원, 융자성 사업비 1,269억원, 예탁금 1,585억원, 예치금 964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5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총괄개요와 11쪽, 12쪽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그리고 13쪽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인천시 예산안의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 불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미확정 등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채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맞물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억제로 최대한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복지공약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매칭예산 증가와 그동안 재정혜택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년대비 12.2%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국평균인 5.7%보다 2배 이상 높은 규모이며 이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낙관적 전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조 2,485억원으로 2013년도 세입규모 4조 6,833억원 대비 12.07%인 5,65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9%, 226억원이 증가한 8,973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38%인 12억원이 증가한 3,21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다소 큰 폭인 14.99%인 1,628억원이 증가하여 1조 2,492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3년 대비 38.58%, 579억원이 증가된 2,07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9%, 200억원이 증가한 1,2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대비 13.99%인3,007억원이 증가한 2조 4,502억원이고,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14억원, 자동차세 43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지방소비세 1,240억원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연도 수입은 826.82% 1,69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한 반면, 레저세는 13.50% 34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43억원, 지방교육세 4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약 34%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8,344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8,358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아파트매매 현황에서 보듯이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는 등 부동산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세율인하에 따라 일부 거래량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세율인하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정부의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을 요구한 사항과 배치되며 또한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요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는데 세수추계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도에는 세율인상분 3%를 더해 8%로 반영하여 전년 996억원이던 지방소비세가 124.61%인 1,240억원 증가한 2,236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보전대책에 따라 3% 인상할 경우 산술평균하여 대략 59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수추계가 적정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년의 205억원에서 826.82%인 1,694억원이 증가한 1,89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가 ㈜DCRE에 부과했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취ㆍ등록세 체납분으로 사료되나, DCRE측에서 현재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등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재 소송진행 사항과 시의 대응방안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외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973억원으로 전년대비 2.59%인 2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에 터미널 등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되어 재산매각수입이 1,930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또한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78억원,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 23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매년 재정여건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폭이 큰 임시적 세외수입과 달리 다소 안정적인 수입인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은 각각 40.38%와 20.76%로 크게 증가하고, 사용료수입은 9.03%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에도 북항기부채납 토지의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2014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부진으로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이 2,237억원이나 매각수입은 3,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산정 근거와 매각 가능성 및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재정대책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66%인 1,640억원이 증가하여 1조 5,7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정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편차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38%가 증가된 3,2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인천시에 대한 교부액은 2008년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236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매년 조금씩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인구수나 면적 등이 비슷한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인천시보다 인구수나 면적에서 월등히 낮은 대구시와 비교할 경우 2013년 배분액이 8,072억원으로 인천의 3.5배에 달하는 등 매년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교부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등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불리하다면 추가나 삭제 등 법령개정도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조금은 14.99%인 1,628억원이 증가된 1조 2,492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4.03%, 2,122억원이 증가한 1조 954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의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8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3.84%인 2,070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3.18%, 294억원 증액된 1,179억원, 전입금은 24.79% 1,097억원 증액된 5,525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84.89%, 678억원 증액된 1,49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공기업ㆍ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전출에 따른 전입금은 도시철도2호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전입금으로 24.79%, 1,097억원 증가된 5,5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건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수금으로 84.89% 679억원 증가된 1,4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33.18%나 증액된 1,1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27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무려 711억원 마이너스 결손처리 되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는 건전재정운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계 근거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1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93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7.18%인 24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5,633명에서 현재 5,686명으로 53명이 증원되었으나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건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3.35%, 80억원이 감액된 2,3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수행 경비 중 기본이 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긴축재정으로 매년 일정비율 강제 삭감 편성할 경우 자칫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감소한 반면, 증액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9.12%인 14억 5,220만원이 증액된 9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용역비 예산은 매번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용역비의 과다계상 및 책임 회피성 용역, 용역결과 보고서 부실, 활용여부 등에 대하여 재론되고 있는 바, 연관성이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계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인천발전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으로 매년 40억원 이상 출연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요업무가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인 기관으로 불필요하고 1회성인 연구용역보다는 48명의 고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발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1회성 연구가 아닌 인천에 대한 연속성 있는 연구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줄이는 등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발연의 출연금은 2009년 51억원이었던 것이 감소하여 2014년에는 41억원으로 줄어든 출연금을 현실화하여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인발연 연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필요한 연구분야의 연구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인발연 연구원이 주가 되고, 외국의 관련분야 연구원을 임시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8쪽 출연금 및 출자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출자ㆍ출연하는 예산으로써 이중 출연금은 2013년도는 전년도대비 97.01%가 증가되었다가 2014년도는 10.07%로 증가폭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출연금 규모가 2011년도 출연규모의 2배가 넘는 1,876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출자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3.47% 증가하여 2011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운 538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이 수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사유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성과와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률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기관장의 연봉계약시 평가결과를 일정비율 반영하는 등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0쪽 재정 투ㆍ융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만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재원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2개 이상 시ㆍ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ㆍ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중앙심사 14건, 자체심사 74건 등 총 8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23건, 조건부 40건, 재검토 24건 및 부적정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따라서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심사결과 재검토, 부적정, 반려로 심사의견이 나온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와 조건부인 사업의 경우는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6쪽 3-CARE 사업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분야로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지원사업은 총 4,196억원 규모로 주요 세부사업으로 양육수당 1,030억원, 영유아보육료 2,458억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688억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에 20억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ㆍ시행하여 지난 8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2년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증가율이 전국 평균 2.8%보다 2배가 넘는 6.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ㆍ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4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9,000세대가 혜택을 보는 등 지원사업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보육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4년 말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교육분야는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조성을 목표로 총 5,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4,414억원의 지원 이외에 무상급식 285억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20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9억원, 영어마을 운영 31억원, 잠재성장형 고교 지원 7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인천시의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특히 대학입시 성적이나 진학률이 매우 낮아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과 잠재성장형 고교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두 사업의 경우 특정학교만의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정방법, 결과, 지원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교육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자리 분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분야는 총 330억원 규모로 지원될 계획으로 먼저 지역공동체ㆍ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4억원을 투자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먼저 2014년 4월 준공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에 204억원과 타워 및 일자리지원본부 운영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400명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억원, 청년직업훈련에 11억원, 취업알선에 5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통계청 2013년 10월 고용률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전국 평균이 60.5%를 상회하는 61.9%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은 3.6%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3년 1월 실업률 5.7%보다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유관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기술인력개발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국 평균보다 2% 이상 높은 64.3%의 인천시 경제활동 참가율은 시민들의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제는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으로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4,809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4,106억원보다 17.1%인 703억원이 대폭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편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3,525억원에서 2014년도 말 2,549억원으로 27.7%인 976억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총 기금조성액의 4분의 1이 줄어든 경우 향후 기금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쪽 시립대학발전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인천대학교의 발전에 기여코자 1995년에 설치된 기금이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2013년 1월 18일 시행에 따라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변경되어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2010년도 이후 기금 추가조성이나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2014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ㆍ지출이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만으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운용계획이 미미하다면 매년 300억원씩 인천대에 출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을 폐지하고 청산금은 어려운 시 재정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수정기금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4년도 수정기금안 조성규모는 ’14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 3,043억원 대비 494억원이 감소된 2,549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금전출금이 당초 383억원에서 136억원으로 247억원 삭감됨에 따라 ’13년도 말 현재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출금이 247억원이 삭감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금전출금이 삭감되어 수정계획안을 제출하였는 바 시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의 재정여건이나 기금운용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수정계획안까지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긴 시간 동안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만드시느라 많은 시간 날을 새셨고 보다 심도 깊은 검토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총괄개요와 11쪽, 12쪽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그리고 13쪽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인천시 예산안의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 불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미확정 등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채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채 추가 발행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맞물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억제로 최대한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복지공약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매칭예산 증가와 그동안 재정혜택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년대비 12.2%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국평균인 5.7%보다 2배 이상 높은 규모이며 이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낙관적 전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조 2,485억원으로 2013년도 세입규모 4조 6,833억원 대비 12.07%인 5,65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9%, 226억원이 증가한 8,973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0.38%인 12억원이 증가한 3,21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다소 큰 폭인 14.99%인 1,628억원이 증가하여 1조 2,492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3년 대비 38.58%, 579억원이 증가된 2,07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9%, 200억원이 증가한 1,2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대비 13.99%인3,007억원이 증가한 2조 4,502억원이고,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은 취득세 14억원, 자동차세 43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지방소비세 1,240억원 각각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연도 수입은 826.82% 1,69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한 반면, 레저세는 13.50% 34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43억원, 지방교육세 4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약 34%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8,344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8,358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아파트매매 현황에서 보듯이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는 등 부동산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세율인하에 따라 일부 거래량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세율인하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정부의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을 요구한 사항과 배치되며 또한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요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는데 세수추계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정부의 보전대책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도에는 세율인상분 3%를 더해 8%로 반영하여 전년 996억원이던 지방소비세가 124.61%인 1,240억원 증가한 2,236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보전대책에 따라 3% 인상할 경우 산술평균하여 대략 59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수추계가 적정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년의 205억원에서 826.82%인 1,694억원이 증가한 1,89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가 ㈜DCRE에 부과했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취ㆍ등록세 체납분으로 사료되나, DCRE측에서 현재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등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재 소송진행 사항과 시의 대응방안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외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973억원으로 전년대비 2.59%인 2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에 터미널 등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되어 재산매각수입이 1,930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또한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78억원, 소래길 및 소래대교 확장 23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매년 재정여건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폭이 큰 임시적 세외수입과 달리 다소 안정적인 수입인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은 각각 40.38%와 20.76%로 크게 증가하고, 사용료수입은 9.03%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에도 북항기부채납 토지의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2014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부진으로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이 2,237억원이나 매각수입은 3,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산정 근거와 매각 가능성 및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재정대책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66%인 1,640억원이 증가하여 1조 5,7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정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편차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38%가 증가된 3,2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인천시에 대한 교부액은 2008년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236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매년 조금씩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인구수나 면적 등이 비슷한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인천시보다 인구수나 면적에서 월등히 낮은 대구시와 비교할 경우 2013년 배분액이 8,072억원으로 인천의 3.5배에 달하는 등 매년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교부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등에 대해서도 인천시에 불리하다면 추가나 삭제 등 법령개정도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조금은 14.99%인 1,628억원이 증가된 1조 2,492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4.03%, 2,122억원이 증가한 1조 954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의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이어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8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3.84%인 2,070억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3.18%, 294억원 증액된 1,179억원, 전입금은 24.79% 1,097억원 증액된 5,525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84.89%, 678억원 증액된 1,49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공기업ㆍ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전출에 따른 전입금은 도시철도2호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전입금으로 24.79%, 1,097억원 증가된 5,5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건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수금으로 84.89% 679억원 증가된 1,4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33.18%나 증액된 1,1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27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무려 711억원 마이너스 결손처리 되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는 건전재정운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계 근거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1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93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7.18%인 24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5,633명에서 현재 5,686명으로 53명이 증원되었으나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정원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건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3.35%, 80억원이 감액된 2,3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수행 경비 중 기본이 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긴축재정으로 매년 일정비율 강제 삭감 편성할 경우 자칫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감소한 반면, 증액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9.12%인 14억 5,220만원이 증액된 9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용역비 예산은 매번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용역비의 과다계상 및 책임 회피성 용역, 용역결과 보고서 부실, 활용여부 등에 대하여 재론되고 있는 바, 연관성이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계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인천발전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으로 매년 40억원 이상 출연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요업무가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인 기관으로 불필요하고 1회성인 연구용역보다는 48명의 고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발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1회성 연구가 아닌 인천에 대한 연속성 있는 연구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줄이는 등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발연의 출연금은 2009년 51억원이었던 것이 감소하여 2014년에는 41억원으로 줄어든 출연금을 현실화하여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인발연 연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필요한 연구분야의 연구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인발연 연구원이 주가 되고, 외국의 관련분야 연구원을 임시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8쪽 출연금 및 출자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출자ㆍ출연하는 예산으로써 이중 출연금은 2013년도는 전년도대비 97.01%가 증가되었다가 2014년도는 10.07%로 증가폭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출연금 규모가 2011년도 출연규모의 2배가 넘는 1,876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출자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3.47% 증가하여 2011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운 538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이 수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사유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성과와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률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기관장의 연봉계약시 평가결과를 일정비율 반영하는 등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0쪽 재정 투ㆍ융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만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재원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2개 이상 시ㆍ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ㆍ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중앙심사 14건, 자체심사 74건 등 총 8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23건, 조건부 40건, 재검토 24건 및 부적정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따라서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심사결과 재검토, 부적정, 반려로 심사의견이 나온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와 조건부인 사업의 경우는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6쪽 3-CARE 사업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분야로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지원사업은 총 4,196억원 규모로 주요 세부사업으로 양육수당 1,030억원, 영유아보육료 2,458억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688억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에 20억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ㆍ시행하여 지난 8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2년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증가율이 전국 평균 2.8%보다 2배가 넘는 6.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ㆍ도 중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4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9,000세대가 혜택을 보는 등 지원사업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보육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4년 말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교육분야는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조성을 목표로 총 5,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4,414억원의 지원 이외에 무상급식 285억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20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9억원, 영어마을 운영 31억원, 잠재성장형 고교 지원 7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인천시의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특히 대학입시 성적이나 진학률이 매우 낮아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과 잠재성장형 고교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두 사업의 경우 특정학교만의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정방법, 결과, 지원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교육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자리 분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분야는 총 330억원 규모로 지원될 계획으로 먼저 지역공동체ㆍ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4억원을 투자하고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먼저 2014년 4월 준공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에 204억원과 타워 및 일자리지원본부 운영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400명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억원, 청년직업훈련에 11억원, 취업알선에 5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통계청 2013년 10월 고용률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전국 평균이 60.5%를 상회하는 61.9%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은 3.6%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3년 1월 실업률 5.7%보다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유관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기술인력개발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국 평균보다 2% 이상 높은 64.3%의 인천시 경제활동 참가율은 시민들의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제는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으로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4,809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4,106억원보다 17.1%인 703억원이 대폭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편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3,525억원에서 2014년도 말 2,549억원으로 27.7%인 976억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총 기금조성액의 4분의 1이 줄어든 경우 향후 기금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쪽 시립대학발전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인천대학교의 발전에 기여코자 1995년에 설치된 기금이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2013년 1월 18일 시행에 따라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변경되어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2010년도 이후 기금 추가조성이나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2014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ㆍ지출이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만으로 운용되고 있어 향후 운용계획이 미미하다면 매년 300억원씩 인천대에 출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기금을 폐지하고 청산금은 어려운 시 재정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수정기금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4년도 수정기금안 조성규모는 ’14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 3,043억원 대비 494억원이 감소된 2,549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금전출금이 당초 383억원에서 136억원으로 247억원 삭감됨에 따라 ’13년도 말 현재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출금이 247억원이 삭감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금전출금이 삭감되어 수정계획안을 제출하였는 바 시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의 재정여건이나 기금운용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수정계획안까지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긴 시간 동안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만드시느라 많은 시간 날을 새셨고 보다 심도 깊은 검토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10억 3,768만원보다 6% 증가한 116억 9,672만원이며 인건비 및 제7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관련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 일반보상금 편성 근거, 전자회의시스템 DBMS 교체 사유, 사무실 재배치 물품구입 사유,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사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1,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10억 3,768만원보다 6% 증가한 116억 9,672만원이며 인건비 및 제7대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관련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 일반보상금 편성 근거, 전자회의시스템 DBMS 교체 사유, 사무실 재배치 물품구입 사유,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사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1,9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2조 7,139억 6,187만 1,000원 대비 20.6% 증가된 3조 2,730억 4,438만 9,000원으로 5,590억 8,2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1조 5,344억 1,748만 9,000원 대비 14.65% 증가된 1조 7,592억 7,829만원으로 2,248억 6,080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2,336억 7,957만 2,000원 대비 7.9% 감소된 2,152억 2,833만 8,000원으로 184억 5,12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항 및 공직자 감찰 관련사항, 인천대학교 출연금 사용내역,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예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유치 파급효과, 부채현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방현장공무원 지원방안 등 예산편성 요구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교육기획관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신문광고 및 방송홍보비 등 총 18건 11억 2,3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직감찰차량 렌트비를 포함한 4억 6,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5,947만 2,000원, 교육기획관실 소관 사립대학발전기금 107억 582만 7,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525억 3,906만 8,000원과 지방채 상환기금 172억 551만 9,000원,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 발전기금 2,674만 2,000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 412억 6,152만 2,000원과 재해구호기금 304억 1,768만 8,000원입니다.
주요심사내용은 소관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중점심사한 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여타기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약간 바꿔서 산업위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 윤재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2조 7,139억 6,187만 1,000원 대비 20.6% 증가된 3조 2,730억 4,438만 9,000원으로 5,590억 8,2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1조 5,344억 1,748만 9,000원 대비 14.65% 증가된 1조 7,592억 7,829만원으로 2,248억 6,080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2,336억 7,957만 2,000원 대비 7.9% 감소된 2,152억 2,833만 8,000원으로 184억 5,12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항 및 공직자 감찰 관련사항, 인천대학교 출연금 사용내역,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예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유치 파급효과, 부채현황,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방현장공무원 지원방안 등 예산편성 요구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교육기획관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신문광고 및 방송홍보비 등 총 18건 11억 2,3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직감찰차량 렌트비를 포함한 4억 6,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5,947만 2,000원, 교육기획관실 소관 사립대학발전기금 107억 582만 7,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525억 3,906만 8,000원과 지방채 상환기금 172억 551만 9,000원,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 발전기금 2,674만 2,000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 412억 6,152만 2,000원과 재해구호기금 304억 1,768만 8,000원입니다.
주요심사내용은 소관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중점심사한 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여타기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약간 바꿔서 산업위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 윤재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조 2,179억 481만 3,000원보다 30.1%가 증가된 1조 5,850억 9,9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2,264억 8,575만 7,000원 대비142.7%가 증가된 5,495억 6,794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9,914억 1,905만 6,000원 대비 4.4%가 증가된 1조 355억 3,17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조 6,667억 6,123만 5,000원에서 4%가 증가된 1조 7,342억 1,77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6,753억 4,217만 9,000원 대비 3.5%가 증가한 6,986억 8,602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9,914억 1,905만 6,000원 대비 4.4%가 증가된 1조 355억 3,17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 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지역일자리 창출과 취업대책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전국체전 대비 꽃탑 설치 등 전시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여부, 수도권매립지 관련사업의 필요성, 갯바위청소 시범사업의 타당성, 송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 수입 등 8건이 전액삭감 사유 및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 미단시티 부지매입비, BRC 일부 부지매입비 신규편성의 타당성 여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전문분석관리용역 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망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 100억원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업실적이 없고 자본금 100% 잠식당한 미단시티주식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투명한 리파이낸싱 계획, 카지노 승인 불발 시 미단시티 대안 수립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4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신규 또는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지원 등 26개 사업 45억 3,59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조합 특화사업 등 5개 사업 5억 500만원,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개발구상용역 일반부담금 4억원,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9억 3,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시설 등 8개 사업 6억 4,203만 5,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8개 사업 33억 9,749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대외협력지원 및 운영 등 3개 사업 6억 6,000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종합해 볼 때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으므로 증액 편성 건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도 말 현재 각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81억 8,565만 4,000원, 에너지사업기금 204억 6,158만 9,000원, 농어촌진흥기금 120억 5,142만 7,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 626억 6,593만 1,000원, 지출 842억 5,0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수입 30억 2,225만 8,000원, 지출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이 9억 183만 6,000원, 지출 7억 2,507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조 2,179억 481만 3,000원보다 30.1%가 증가된 1조 5,850억 9,9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2,264억 8,575만 7,000원 대비142.7%가 증가된 5,495억 6,794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9,914억 1,905만 6,000원 대비 4.4%가 증가된 1조 355억 3,17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조 6,667억 6,123만 5,000원에서 4%가 증가된 1조 7,342억 1,77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6,753억 4,217만 9,000원 대비 3.5%가 증가한 6,986억 8,602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9,914억 1,905만 6,000원 대비 4.4%가 증가된 1조 355억 3,17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 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지역일자리 창출과 취업대책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전국체전 대비 꽃탑 설치 등 전시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여부, 수도권매립지 관련사업의 필요성, 갯바위청소 시범사업의 타당성, 송도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 수입 등 8건이 전액삭감 사유 및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 미단시티 부지매입비, BRC 일부 부지매입비 신규편성의 타당성 여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전문분석관리용역 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망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 100억원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업실적이 없고 자본금 100% 잠식당한 미단시티주식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투명한 리파이낸싱 계획, 카지노 승인 불발 시 미단시티 대안 수립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4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신규 또는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지원 등 26개 사업 45억 3,59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조합 특화사업 등 5개 사업 5억 500만원,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개발구상용역 일반부담금 4억원,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9억 3,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시설 등 8개 사업 6억 4,203만 5,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8개 사업 33억 9,749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대외협력지원 및 운영 등 3개 사업 6억 6,000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종합해 볼 때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으므로 증액 편성 건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도 말 현재 각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81억 8,565만 4,000원, 에너지사업기금 204억 6,158만 9,000원, 농어촌진흥기금 120억 5,142만 7,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 626억 6,593만 1,000원, 지출 842억 5,0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수입 30억 2,225만 8,000원, 지출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이 9억 183만 6,000원, 지출 7억 2,507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1조 5,715억 7,574만 2,000원 대비 17.57% 증가된 1조 8,476억 9,28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81억 51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80억 1,1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2조 3,718억 4,185만 2,000원 대비 12.72% 증가된 2조 6,735억 8,23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37억 2,8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0억 1,1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여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여성의 일자리 확충,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인프라 확대, 소외계층과 원도심의 문화복지 인프라 지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등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국비의 증액ㆍ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비 10억원과 송도석산개발 보조금 반납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합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검토하고 일부 과다편성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 5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천의료원 시설보강, 2014년 AG과 연계한 문화예술행사 확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총 67억 4,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7억 2,942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80억 6,301만 3,000원,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 41억 2,3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및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철저한 운용기준과 운용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보편적 보육 복지, 소외계층과 원도심의 문화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무상급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1조 5,715억 7,574만 2,000원 대비 17.57% 증가된 1조 8,476억 9,28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81억 51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80억 1,1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2조 3,718억 4,185만 2,000원 대비 12.72% 증가된 2조 6,735억 8,23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437억 2,8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0억 1,1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여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여성의 일자리 확충,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인프라 확대, 소외계층과 원도심의 문화복지 인프라 지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등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국비의 증액ㆍ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비 10억원과 송도석산개발 보조금 반납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합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검토하고 일부 과다편성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 5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천의료원 시설보강, 2014년 AG과 연계한 문화예술행사 확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총 67억 4,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7억 2,942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80억 6,301만 3,000원,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 41억 2,3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및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철저한 운용기준과 운용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보편적 보육 복지, 소외계층과 원도심의 문화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무상급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3차에 걸쳐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1조 7,737억 7,173만 9,000원 대비 16.5%가 감액된 1조 4,802억 9,3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63.5%가 감액된 2,898억 6,345만 8,000원,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21.6% 증액된 1조 1,904억 3,0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1조 7,231억 5,590만 6,000원 대비 16.5%가 증액된 2조 73억 5,5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8,169억 2,51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21.6%가 증액된 1조 1,904억 3,0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 및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불법운행 택시 신고 포상금,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확보,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은 1,500만원 삭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108억원 삭감,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108억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려야겠지만 이건 증액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사족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주벽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 증액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7억 5,050만원 삭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증액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 증액된 260억 6,056만 9,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고유목적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이 언제부터 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올해 117억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스크린도어 설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경영평가에 대한 거하고요. 그리고 CEO 경영평가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거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증차 및 신규노선현황과 관련해서 2013년하고 2014년도 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양산성박물관 3차 투용자 심사가 지금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재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세부 현황을 좀 주시고요.
서운일반산단조성과 관련해서도 재검토된 것이 왜 됐는지 세부 현황을 좀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반영 결과와 신규 반영 현황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 200쪽입니다.
예산서의 하늘고 기숙사 건립지원금 5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212쪽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주시고요.
라이온스대회 행사지원금, 257쪽입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요.
494쪽에 인천그린뷰티박람회 2억, 이거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530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40억입니다. 이 내용 주시고요.
537쪽에 한ㆍ중ㆍ일 청소년음악교류 신규인데요. 2억원.
그 다음에 아시아청소년 잼버리대회 2억 3,000, 다 신규입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558쪽에 나와 있는 행사들이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5건이 있는데요. 이 5건 전부 다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559쪽에 인천전국무용제 2억원, 신규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563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7억 5,0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세부 자료 주시고요.
565쪽에 문화시설위탁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UN과 국제민간기구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상주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영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때는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적을 것 같아요.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기록이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출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 내역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변동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957페이지에 장고갯길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간별 공정하고 사업 계획, 앞으로 완공은 언제 될지 공정별로, 공구별로 계획하고 예산반영계획 그거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차준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2014년도 준공 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 204억원과 타워 및 일자리지원본부 운영 15억원, 또한 400명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억원, 청년 직업 훈련에 11억원, 취업알선에 5억원 등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에 의한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이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
●위원장대리 윤재상 최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 저는 한 가지 요청 드립니다.
기획경영위원회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가, 그 사업 내역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는가 회의록하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34페이지 인상에 남는 도시진출경관개선사업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 자료, 그 다음에 483페이지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설치, 그 리모델링 공사 장비비,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세부 자료 필요하고요.
955페이지 소래대교 확장공사 그동안 추진 현황하고 향후 사업계획서.
다음에 586페이지 평화안보둘레길 10km가 있는데요. 그 사업 위치 등 향후 계획서.
그 다음에 592페이지 도원체육관 리모델링에 의한 부분 공사 그 세부 자료.
그 다음에 1,209페이지, 생소한 용어인데 론볼경기장 공사를 하게 된 동기하고 그에 대한 계획서 하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에 각 소방서별로 장비구입 현황하고 예산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인천 유나이티드 FC 관련해서 내역을 받았는데요. 2013년도 이거 집행내역 세부현황하고 그 다음에 ’14년도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상입니까?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7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면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예산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내일 오후에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11일 수요일 오전에는 전체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3차에 걸쳐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1조 7,737억 7,173만 9,000원 대비 16.5%가 감액된 1조 4,802억 9,3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63.5%가 감액된 2,898억 6,345만 8,000원,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21.6% 증액된 1조 1,904억 3,0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1조 7,231억 5,590만 6,000원 대비 16.5%가 증액된 2조 73억 5,5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8,169억 2,51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21.6%가 증액된 1조 1,904억 3,0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 및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불법운행 택시 신고 포상금,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확보,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은 1,500만원 삭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108억원 삭감,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108억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려야겠지만 이건 증액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사족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주벽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 증액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7억 5,050만원 삭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증액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 증액된 260억 6,056만 9,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고유목적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이 언제부터 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올해 117억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스크린도어 설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경영평가에 대한 거하고요. 그리고 CEO 경영평가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거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증차 및 신규노선현황과 관련해서 2013년하고 2014년도 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양산성박물관 3차 투용자 심사가 지금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재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세부 현황을 좀 주시고요.
서운일반산단조성과 관련해서도 재검토된 것이 왜 됐는지 세부 현황을 좀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반영 결과와 신규 반영 현황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 200쪽입니다.
예산서의 하늘고 기숙사 건립지원금 5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212쪽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주시고요.
라이온스대회 행사지원금, 257쪽입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요.
494쪽에 인천그린뷰티박람회 2억, 이거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530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40억입니다. 이 내용 주시고요.
537쪽에 한ㆍ중ㆍ일 청소년음악교류 신규인데요. 2억원.
그 다음에 아시아청소년 잼버리대회 2억 3,000, 다 신규입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558쪽에 나와 있는 행사들이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5건이 있는데요. 이 5건 전부 다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559쪽에 인천전국무용제 2억원, 신규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563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7억 5,0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세부 자료 주시고요.
565쪽에 문화시설위탁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UN과 국제민간기구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상주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영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때는 조금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적을 것 같아요.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기록이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출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 내역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변동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957페이지에 장고갯길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간별 공정하고 사업 계획, 앞으로 완공은 언제 될지 공정별로, 공구별로 계획하고 예산반영계획 그거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차준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2014년도 준공 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워 204억원과 타워 및 일자리지원본부 운영 15억원, 또한 400명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억원, 청년 직업 훈련에 11억원, 취업알선에 5억원 등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에 의한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이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
●위원장대리 윤재상 최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 저는 한 가지 요청 드립니다.
기획경영위원회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가, 그 사업 내역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는가 회의록하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34페이지 인상에 남는 도시진출경관개선사업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 자료, 그 다음에 483페이지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설치, 그 리모델링 공사 장비비,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세부 자료 필요하고요.
955페이지 소래대교 확장공사 그동안 추진 현황하고 향후 사업계획서.
다음에 586페이지 평화안보둘레길 10km가 있는데요. 그 사업 위치 등 향후 계획서.
그 다음에 592페이지 도원체육관 리모델링에 의한 부분 공사 그 세부 자료.
그 다음에 1,209페이지, 생소한 용어인데 론볼경기장 공사를 하게 된 동기하고 그에 대한 계획서 하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에 각 소방서별로 장비구입 현황하고 예산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인천 유나이티드 FC 관련해서 내역을 받았는데요. 2013년도 이거 집행내역 세부현황하고 그 다음에 ’14년도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상입니까?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7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면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예산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내일 오후에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11일 수요일 오전에는 전체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