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또 머리 아픈 일을 정말, 그렇지만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힘든 일을 스스로 메고 일하시는 것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인천의 발전과 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좀 일부 오해돼서 언론에서 예결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사가 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기대의 다른 표현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또 그렇지만 치열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인천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국제협력관은 광저우시의 MOU 체결을 위해 중국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OCA운영회 참석차 스위스에 출장 중이고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칭화대 유치협의 등을 위해 중국 출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방재가족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해 3시 30분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또 머리 아픈 일을 정말, 그렇지만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힘든 일을 스스로 메고 일하시는 것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인천의 발전과 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좀 일부 오해돼서 언론에서 예결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사가 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기대의 다른 표현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또 그렇지만 치열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인천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국제협력관은 광저우시의 MOU 체결을 위해 중국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OCA운영회 참석차 스위스에 출장 중이고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칭화대 유치협의 등을 위해 중국 출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방재가족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해 3시 30분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용기금운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전체 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오후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말씀대로 손 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한 바퀴 위원님들 고루 발언하신 후에 질의하신 위원은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용기금운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전체 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오후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말씀대로 손 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한 바퀴 위원님들 고루 발언하신 후에 질의하신 위원은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최근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은 편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의 그런 예비심사나 또 우리 예결위의 예산심사 또 계수조정은 우리 의회가 바로 집행부가 편성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조례라고 하는 제도 마련에 의한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부가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죠, 우리 예결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만 하고 증액 건의나 이런 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 너무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예산이 교육청 빼고도 8조 가까이 되는데 제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과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의회가 방침을 밝힌 우리 의장단 주도로 해서 민생과 복지, 의료, 교육 이런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벗어난 그런 예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그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금 심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과도하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더라도 과거와 같이 지역 선심성으로 몇 십억짜리를 막 끼워넣는다든가 사실 이런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된 부분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차분하게 저희가 같이 예결위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집행부도 지금 왜 이러한 논란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편성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과도한 논란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단위사업 2,000만원, 3,000만원 막 이런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제도 반영 요구하고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몇 년째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소모적인 이런 논란이나 감정다툼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년 동안 계속 편성한 예산을 계속 집행 안 하고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발표까지 한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아무튼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해서가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임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도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과도하게 비춰지는 이렇지 않게 좀 많이 사전예방적 그런 행정을 잘 펼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최근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은 편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의 그런 예비심사나 또 우리 예결위의 예산심사 또 계수조정은 우리 의회가 바로 집행부가 편성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조례라고 하는 제도 마련에 의한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부가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죠, 우리 예결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만 하고 증액 건의나 이런 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 너무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예산이 교육청 빼고도 8조 가까이 되는데 제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과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의회가 방침을 밝힌 우리 의장단 주도로 해서 민생과 복지, 의료, 교육 이런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벗어난 그런 예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그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금 심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과도하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더라도 과거와 같이 지역 선심성으로 몇 십억짜리를 막 끼워넣는다든가 사실 이런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된 부분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차분하게 저희가 같이 예결위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집행부도 지금 왜 이러한 논란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편성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과도한 논란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단위사업 2,000만원, 3,000만원 막 이런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제도 반영 요구하고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몇 년째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소모적인 이런 논란이나 감정다툼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년 동안 계속 편성한 예산을 계속 집행 안 하고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발표까지 한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아무튼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해서가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임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도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과도하게 비춰지는 이렇지 않게 좀 많이 사전예방적 그런 행정을 잘 펼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산서 210페이지를 봐주시죠. 210페이지 예산서.
기획실장님 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소통관리예산액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는데 소통관리 신설부서라 해서 그랬지만 전년보다 예산이 50% 가까이 증액됐어요. 단순히 부서가 신설돼서 필수적인 경비 때문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생겨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야? 60페이지 맞아?”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9억 5,000 소통기획관실 이렇게 늘어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책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액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책개발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소통기획관실이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은 부분을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많은 그런,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책 개발이랄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좀 취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사실은 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설립의 어떤 취지에 맞게 일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개발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느라고 늘은 부분입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부서는 다 삭감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이거 증액한 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실에서 단독으로 증액했다 이건 아니고요.
소통기획관실의 필요성, 정책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잘 설명했고 그런 부분이 또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수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건 맞죠? 작년보다 올해가 2013년보다 2014년이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다른 뭐 문화나 다른 부서는 그렇게 좀 작게 편성하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12.2%가 늘은 거고요. 거기에서 물론 다르게 소요되는 아시안게임이랄지 또 도시철도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그런 예산들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통기획관실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럼 그거죠, 그거.
왜 그랬냐 하면 예년보다 다른 부서는 편성이 낮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13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고 해서 2014년에는 긴축편성하든가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는 일단은 소통기획관실의 예산이 늘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제대로 된 사업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못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설명서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빅데이터 분석…….
●신동수 위원 그것은 3,960만원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소셜 빅데이터라는 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요즘 이게 위원님, 요즘 정부 전체적으로도 정부3.0 이렇게 해서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어떤 추세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 제안사항들을 얻고 또 실제로 주민서비스와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신동수 위원 예년에는 왜 전혀 안 생겼는데 올해부터 이거 새로 생긴 건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분석의 필요성이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타 위원을 배려해서 시간을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산서 210페이지를 봐주시죠. 210페이지 예산서.
기획실장님 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수 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소통관리예산액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는데 소통관리 신설부서라 해서 그랬지만 전년보다 예산이 50% 가까이 증액됐어요. 단순히 부서가 신설돼서 필수적인 경비 때문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생겨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야? 60페이지 맞아?”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9억 5,000 소통기획관실 이렇게 늘어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책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액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책개발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소통기획관실이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은 부분을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많은 그런,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책 개발이랄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좀 취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사실은 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설립의 어떤 취지에 맞게 일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개발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느라고 늘은 부분입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부서는 다 삭감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이거 증액한 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실에서 단독으로 증액했다 이건 아니고요.
소통기획관실의 필요성, 정책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잘 설명했고 그런 부분이 또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수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건 맞죠? 작년보다 올해가 2013년보다 2014년이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다른 뭐 문화나 다른 부서는 그렇게 좀 작게 편성하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12.2%가 늘은 거고요. 거기에서 물론 다르게 소요되는 아시안게임이랄지 또 도시철도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그런 예산들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통기획관실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럼 그거죠, 그거.
왜 그랬냐 하면 예년보다 다른 부서는 편성이 낮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13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다고 해서 2014년에는 긴축편성하든가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는 일단은 소통기획관실의 예산이 늘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제대로 된 사업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못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설명서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빅데이터 분석…….
●신동수 위원 그것은 3,960만원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소셜 빅데이터라는 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요즘 이게 위원님, 요즘 정부 전체적으로도 정부3.0 이렇게 해서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어떤 추세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 제안사항들을 얻고 또 실제로 주민서비스와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신동수 위원 예년에는 왜 전혀 안 생겼는데 올해부터 이거 새로 생긴 건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분석의 필요성이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타 위원을 배려해서 시간을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회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 예산이 작년에 343억이었는데 344억인데 금년에는 668억 2배가 됐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지금 늘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작년보다 긴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평가조정담당관실만 668억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평가관리운영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에 90%, 그래서 2,430만원입니다. 평가관리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제도 평가,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이쪽에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351억 추경예산이 쫙 남으니까 삭감을 하면서 1억 5,000 이걸 용역을 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경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만원씩 7명 2회,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CEO 이행실적평가 1만원 4명 곱하기 6회 그 뒷장으로 가면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CEO 이행실적평가단 평가수당 나오고 30만원 4명 10회, 경영평가위원회 보고서 및 워크숍 우수사례집 유인 그리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육성 워크숍을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우선 행사운영 이런 거 예산은 줄인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우리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가급적 행사라든지 그런 좀 비용은 절약하라는 그런 지침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걸 공사ㆍ공단이 지금 빚이 많아서 인천시 빚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인천시 자체로 이걸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육성워크숍에 1,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건 실무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철저히 검토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한 참석인원이 한 88명 이렇게 됩니다. 워크숍이 옛날같이 요즘은 저희 기획실에도 나름대로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옛날같이 이렇게 놀러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모성 경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허회숙 위원 아니, 워크숍이 어떤 기관에서 해도 다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나중에 그 토론에서 집약된 의견을 각 조별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다 건설적으로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긴축재정을 해라 하자 이래도 힘 있는 기구는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텐데 정말 힘 없는 산하기관이든지 힘 없는 직원들을 위한 무슨 복지예산이든지 이런 것은 몇 천만원 안 되는 것도 팍팍 자르고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또 저희가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워크숍 부분도 내년 예산이 이렇게 1,000만원인데 올해도 사실은 1,000만원이 서 있어서 변경 증액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증액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모든 예산을 늘리셔서 2배 668억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평가담당관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경제청에 그동안 토지를 회계 이관해 온 게 있습니다.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 돈을 줬어야 되는데, 대금을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321억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액수가 됩니다.
●허회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정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기관이 발전하는 데는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애씀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말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이쪽에 대해서 교육지원관 어저께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허회숙 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이 되고 기능이 보장이 되고 조직돼 있는 분들도 하는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최근에 들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금년에 한 번.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허회숙 위원 그게 금년에 개최한 날짜가 자료 제출하셨고 10월 17일이셨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우선순위를 뭐로 할 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평가한다 그 사항에 다 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사업의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저희 인천시가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그 부분을 상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담져야 될 부분은 저희가 부담지고 또 교육청이 부담져야 될 부분은 부담져서 예산부서에 예산계상을 요구하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조정되고 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평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번에 교육지원사업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도 예산을 세우는 예산담당부처에서 아,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그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일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이것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결정한다 그래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아,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 그럴까 결정한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쪽 집행부가 그것은 아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예산 계상권을 갖고 있고 또 의결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서 추진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이 지원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지원을 6개교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중에서 저쪽 서구에 있는 두 개 서운, 백석중학교만 들어가고 나머지 4개교는 빠졌고 학교출입통제실 구축도 빠졌고 주안도서관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도 빠졌고 해서 89억의 돈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그래도 시에서 그것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운영하고 평가한다.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평가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사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시장님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육청 교육감 교육공약을 같이 이행한다. 4개 MOU 맺고 그래 가지고 4년 동안 160억을 들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운영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운영학교를 열 학교를 누가 선정하냐, 어떻게 운영하냐, 어떻게 그것을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냐 그것을 몽땅 교육청한테 일임하셨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교육과정과 관련한 것은 교육청이 전문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도록 했고 저희는 다만 예산적인 측면을 좀 하고 또 필요할 때 자료적인 것을 공유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인천, 교육의 불모지에 다름없던 인천에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시행하신 결과 현모인천 천도한다는 인천으로 온다는 그런 현상으로 성공적이었다, 3년 동안 시장님이 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학력향상선도학교 2년 운영을 하고 지난 2월 5일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2월 6일날 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보고하지는 않고 아마 교육청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허회숙 위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아시냐고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 자리에는 안 계셨어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당시에는 제가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허회숙 위원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교육평가 전문교수들로 서면평가하고 실사를 하고 그분들이 보고서를 내 가지고 2월 5일에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고 2월 6일날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평가한 결과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A교가 제일 잘 했다. 그래서 A교에 대해서 시에서 맨 처음에 시장님의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그때 공약은 세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인천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학교만 해 준다 중간평가 끝난 다음에 인센티브로다가 한 학교만 해 준다 그리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고 10월 17일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시내에 있는 학교에 학사지원하는 것 좀 타탕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청 평가가 신뢰성이 좀 의심되니까 이것을 재검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께서는 평가담당이 전부 교수들인데 그분들 아무도 아니, 우리가 정말 학자적인 전문성과 양심을 걸고 했는데 또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냐 우리는 참석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못 하고 있고 A교는 누가 지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최우수교여서 학사 건립해 주겠다 발표하니까 학교에서 아주 그냥 축제분위기가 되고 다 축배를 들었는데 8개월 후에 이것 다시 검증해 가지고 소위원회 한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사방에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재검증할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렇게 힘이 있는 기구라면 어떻게 또 예산은 이러이러한 것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시에서 아, 그것은 우리 사정으로 안 되니까 팽개칠 수도 있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ㆍ역할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결정된 것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받는 절차적인 게 또 있고 또 소위원회…….
●허회숙 위원 네,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고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다른 것을 줄지 또 다른 학교를 줄지 아무튼 모르는 상태인데 시장님이 공약을 하셔가지고 학사 지어준다.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학사 지원이고 뭐고 40억이 반영되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소위원회를 추경 전에 개최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최시기도 추경 전으로 잡고 있고 지금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 사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권위라든지 신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인천교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고 저희 나름은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인천지역사회에 많은 저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평가에 있어서도 좀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신중히 접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담당관님하고도 미리 나누어 봤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인천시의회에 있는 어떤 의원님도 어떤 학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교육청의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 다 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인천하고 관계없이 인천 분들하고 어떤 왕래가 없으실 그런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평가전문교수들을 모셔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저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의원인데 모든 시의원님들이 다 인천 출신으로 어느 학교엔가는 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디엔가 들어가서 하시는 것을 더 평가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허회숙 위원 네.
●위원장 이재병 다음에 또 하시고요.
다음 위원님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질의하실 건가요?
●최용덕 위원 아니요.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일정에 오전, 오후 꼭 이 구분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재병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최용덕 위원 네, 이를테면…….
●위원장 이재병 그것은 위원님들의 대충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질의시간이 늘어나서 만약에 오후에도 오전 분량이 소화가 못 된다 그러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지…….
●최용덕 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이것 질의할 시간 지금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위원장 이재병 일자리창출 우리 지금 상임위에 있나요? 관련부서가.
(「산업위원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병 산업위원회니까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최용덕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산업…….
●위원장 이재병 아니, 산업위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 예산이 작년에 343억이었는데 344억인데 금년에는 668억 2배가 됐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지금 늘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작년보다 긴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평가조정담당관실만 668억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평가관리운영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에 90%, 그래서 2,430만원입니다. 평가관리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제도 평가,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이쪽에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351억 추경예산이 쫙 남으니까 삭감을 하면서 1억 5,000 이걸 용역을 준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경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만원씩 7명 2회,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CEO 이행실적평가 1만원 4명 곱하기 6회 그 뒷장으로 가면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CEO 이행실적평가단 평가수당 나오고 30만원 4명 10회, 경영평가위원회 보고서 및 워크숍 우수사례집 유인 그리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육성 워크숍을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우선 행사운영 이런 거 예산은 줄인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우리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가급적 행사라든지 그런 좀 비용은 절약하라는 그런 지침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걸 공사ㆍ공단이 지금 빚이 많아서 인천시 빚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인천시 자체로 이걸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슬림화하고 효율화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육성워크숍에 1,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건 실무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철저히 검토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한 참석인원이 한 88명 이렇게 됩니다. 워크숍이 옛날같이 요즘은 저희 기획실에도 나름대로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옛날같이 이렇게 놀러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모성 경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허회숙 위원 아니, 워크숍이 어떤 기관에서 해도 다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나중에 그 토론에서 집약된 의견을 각 조별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다 건설적으로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긴축재정을 해라 하자 이래도 힘 있는 기구는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텐데 정말 힘 없는 산하기관이든지 힘 없는 직원들을 위한 무슨 복지예산이든지 이런 것은 몇 천만원 안 되는 것도 팍팍 자르고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또 저희가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워크숍 부분도 내년 예산이 이렇게 1,000만원인데 올해도 사실은 1,000만원이 서 있어서 변경 증액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증액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모든 예산을 늘리셔서 2배 668억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평가담당관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경제청에 그동안 토지를 회계 이관해 온 게 있습니다.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 돈을 줬어야 되는데, 대금을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321억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액수가 됩니다.
●허회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정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기관이 발전하는 데는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애씀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말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이쪽에 대해서 교육지원관 어저께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허회숙 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이 되고 기능이 보장이 되고 조직돼 있는 분들도 하는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최근에 들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금년에 한 번.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허회숙 위원 그게 금년에 개최한 날짜가 자료 제출하셨고 10월 17일이셨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우선순위를 뭐로 할 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평가한다 그 사항에 다 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사업의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저희 인천시가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그 부분을 상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담져야 될 부분은 저희가 부담지고 또 교육청이 부담져야 될 부분은 부담져서 예산부서에 예산계상을 요구하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조정되고 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평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번에 교육지원사업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도 예산을 세우는 예산담당부처에서 아,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그렇게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일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이것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결정한다 그래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아,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 그럴까 결정한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쪽 집행부가 그것은 아니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렇습니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예산 계상권을 갖고 있고 또 의결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서 추진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이 지원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지원을 6개교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중에서 저쪽 서구에 있는 두 개 서운, 백석중학교만 들어가고 나머지 4개교는 빠졌고 학교출입통제실 구축도 빠졌고 주안도서관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도 빠졌고 해서 89억의 돈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그래도 시에서 그것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운영하고 평가한다.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평가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사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시장님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육청 교육감 교육공약을 같이 이행한다. 4개 MOU 맺고 그래 가지고 4년 동안 160억을 들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운영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운영학교를 열 학교를 누가 선정하냐, 어떻게 운영하냐, 어떻게 그것을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냐 그것을 몽땅 교육청한테 일임하셨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교육과정과 관련한 것은 교육청이 전문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도록 했고 저희는 다만 예산적인 측면을 좀 하고 또 필요할 때 자료적인 것을 공유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인천, 교육의 불모지에 다름없던 인천에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시행하신 결과 현모인천 천도한다는 인천으로 온다는 그런 현상으로 성공적이었다, 3년 동안 시장님이 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학력향상선도학교 2년 운영을 하고 지난 2월 5일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2월 6일날 시의회에 보고한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보고하지는 않고 아마 교육청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허회숙 위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아시냐고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아,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 자리에는 안 계셨어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당시에는 제가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허회숙 위원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교육평가 전문교수들로 서면평가하고 실사를 하고 그분들이 보고서를 내 가지고 2월 5일에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고 2월 6일날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평가한 결과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A교가 제일 잘 했다. 그래서 A교에 대해서 시에서 맨 처음에 시장님의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그때 공약은 세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인천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학교만 해 준다 중간평가 끝난 다음에 인센티브로다가 한 학교만 해 준다 그리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고 10월 17일날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시내에 있는 학교에 학사지원하는 것 좀 타탕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청 평가가 신뢰성이 좀 의심되니까 이것을 재검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께서는 평가담당이 전부 교수들인데 그분들 아무도 아니, 우리가 정말 학자적인 전문성과 양심을 걸고 했는데 또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냐 우리는 참석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못 하고 있고 A교는 누가 지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최우수교여서 학사 건립해 주겠다 발표하니까 학교에서 아주 그냥 축제분위기가 되고 다 축배를 들었는데 8개월 후에 이것 다시 검증해 가지고 소위원회 한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사방에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재검증할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렇게 힘이 있는 기구라면 어떻게 또 예산은 이러이러한 것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시에서 아, 그것은 우리 사정으로 안 되니까 팽개칠 수도 있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ㆍ역할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결정된 것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받는 절차적인 게 또 있고 또 소위원회…….
●허회숙 위원 네,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고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다른 것을 줄지 또 다른 학교를 줄지 아무튼 모르는 상태인데 시장님이 공약을 하셔가지고 학사 지어준다.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학사 지원이고 뭐고 40억이 반영되었습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소위원회를 추경 전에 개최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최시기도 추경 전으로 잡고 있고 지금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 사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권위라든지 신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인천교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고 저희 나름은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인천지역사회에 많은 저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평가에 있어서도 좀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신중히 접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담당관님하고도 미리 나누어 봤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인천시의회에 있는 어떤 의원님도 어떤 학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교육청의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 다 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인천하고 관계없이 인천 분들하고 어떤 왕래가 없으실 그런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평가전문교수들을 모셔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저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의원인데 모든 시의원님들이 다 인천 출신으로 어느 학교엔가는 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디엔가 들어가서 하시는 것을 더 평가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허회숙 위원 네.
●위원장 이재병 다음에 또 하시고요.
다음 위원님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질의하실 건가요?
●최용덕 위원 아니요.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일정에 오전, 오후 꼭 이 구분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재병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최용덕 위원 네, 이를테면…….
●위원장 이재병 그것은 위원님들의 대충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질의시간이 늘어나서 만약에 오후에도 오전 분량이 소화가 못 된다 그러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지…….
●최용덕 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이것 질의할 시간 지금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위원장 이재병 일자리창출 우리 지금 상임위에 있나요? 관련부서가.
(「산업위원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병 산업위원회니까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최용덕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산업…….
●위원장 이재병 아니, 산업위 아니에요.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기획, 문복.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40쪽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준비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 위원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편성 신규로 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 거기 소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편성한 것 맞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이 4,660명 정도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 지원을 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당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실에 7억을 요구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2,000을 증액해 가지고 최종예산은 4억 7,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저희가 예산실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 안이 3억 5,000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거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2,000을 추가로 해서 4억 7,0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7억을 요구했는데 절반 50%에 3억 5,000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증액했으면 4억 7,000만원 가지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4억 7,000일 때 저희가 한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에서는 30만원 이상이 돼야 검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만 단체협약의 어떤 메리트를 감안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윤재상 위원 20만원, 25만원은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진 내용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럴 때 20만원, 25만원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30만원이 훨씬 더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타시ㆍ도의 것을 한번 보니까 이미 타시ㆍ도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네요,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런 부분에서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봅시다. 금년에도 행사 많았었죠. 공무원들이 다 출동을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뭐 무도, 체전 이런 데 공무원들이 그냥 지원 나가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타시ㆍ도에 준해서 이것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좀 덜, 감하셨던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욕심에서는 사실 노조와 협약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당초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재상 위원 1억 2,000을 당초 1차 조정예산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30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하나요?
문화관광국장님 좀…….
●위원장 이재병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국장 조현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두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항 역전경주대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단축마라톤대회 우리가 여기 예산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이랑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단축마라톤대회는 참가인원이 약 500명에서 1,000명 내외 이렇게 그렇죠,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저희 인천시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작년보다도 좀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스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스폰은 없고요. 가맹경기단체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육상협회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육상연맹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연맹.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가맹경기단체.
●윤재상 위원 연맹에서 거기의 책임자가 스폰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스폰을 가지고 지금 한 1,500만원을 채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원에 의존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현재 상태도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1,5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요. 사실상 소요 예산은 한 1,500만원이 시 부담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재정상 800만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00만원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마라톤대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원활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
●윤재상 위원 다음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역전경주대회 이것 한 33년 됐네요, 올해까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역시 이것도 600만원을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듯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스폰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단체장이나 책임 맡은 사람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6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항 역전경주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인데도 재정상 이것도 예산이 반영을 많이 못 시켜서 대회 치르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재정이 뭐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지금 8조 가까이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사실 뭐 다른 데서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예산실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이 제가 여쭤보니까 두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신 지가 그래서 아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그러니까 기획, 문복.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40쪽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준비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 위원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편성 신규로 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윤재상 위원 아, 거기 소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편성한 것 맞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이 4,660명 정도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 지원을 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윤재상 위원 당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실에 7억을 요구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2,000을 증액해 가지고 최종예산은 4억 7,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저희가 예산실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 안이 3억 5,000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거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2,000을 추가로 해서 4억 7,0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7억을 요구했는데 절반 50%에 3억 5,000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증액했으면 4억 7,000만원 가지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4억 7,000일 때 저희가 한 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에서는 30만원 이상이 돼야 검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만 단체협약의 어떤 메리트를 감안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윤재상 위원 20만원, 25만원은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진 내용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럴 때 20만원, 25만원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30만원이 훨씬 더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타시ㆍ도의 것을 한번 보니까 이미 타시ㆍ도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네요,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이런 부분에서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봅시다. 금년에도 행사 많았었죠. 공무원들이 다 출동을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뭐 무도, 체전 이런 데 공무원들이 그냥 지원 나가서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타시ㆍ도에 준해서 이것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좀 덜, 감하셨던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욕심에서는 사실 노조와 협약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당초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재상 위원 1억 2,000을 당초 1차 조정예산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30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하나요?
문화관광국장님 좀…….
●위원장 이재병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국장 조현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두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항 역전경주대회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단축마라톤대회 우리가 여기 예산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이랑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단축마라톤대회는 참가인원이 약 500명에서 1,000명 내외 이렇게 그렇죠,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저희 인천시 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작년보다도 좀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스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스폰은 없고요. 가맹경기단체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윤재상 위원 인천광역시 육상협회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육상연맹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연맹.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가맹경기단체.
●윤재상 위원 연맹에서 거기의 책임자가 스폰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스폰을 가지고 지금 한 1,500만원을 채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원에 의존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현재 상태도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1,5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요. 사실상 소요 예산은 한 1,500만원이 시 부담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재정상 800만원…….
●윤재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00만원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마라톤대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원활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
●윤재상 위원 다음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역전경주대회 이것 한 33년 됐네요, 올해까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역시 이것도 600만원을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듯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스폰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단체장이나 책임 맡은 사람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600만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항 역전경주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인데도 재정상 이것도 예산이 반영을 많이 못 시켜서 대회 치르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재정이 뭐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지금 8조 가까이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사실 뭐 다른 데서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예산실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국장님이 제가 여쭤보니까 두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신 지가 그래서 아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국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꼭 필요한 부분 증액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한 것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증액이 얼마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한 22억, 세입ㆍ세출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2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준택 위원 그러면 이 22억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시에서는, 대안이 있으세요?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을 맡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것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재정여건에서 균형은 맞춰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증액요구하고 이러면 국장님이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다 늘려준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빼서 뭐 세입을 추가로 잡을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세입은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10억을 잡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10억 잡고 나머지가 22억 정도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5억 9,500 삭감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만 22억이 순증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그 22억은 어디서 마련하실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에서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예요? 각 실ㆍ국이 그렇게 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준택 위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민도 같이 하셔야죠. 국장님이 계속 문화관광체육국만 계실 것 아니잖아요.
재원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인천시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소관예산만 다 늘어나면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는 문화관광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아시안게임도 분명히 해야 되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전국소년체전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차준택 위원 여기 증액내용이 다 거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안게임 관련되고 장애인체육이든 그런 부분 예산 몇 개 있는 것은 알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책의 수도가 7월 19일날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그 반영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질문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거기 보면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한 19개 사업 중에 대부분 원안가결을 했고 두 건 같은 경우는 증액을 했어요. 합쳐서 한 1억 7,500만원 그리고 산업위 같은 경우는 증감이 꽤 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건데 이게 어쨌든 증액된 액수는 한 3억 4,900만원 되고 건교는 원안가결 두 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했고 올해 예산에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던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증감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또 재정사정상 다 들어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또 한편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상 또 하셔야 될 역할상 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도 충분한 심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전액 삭감된 사업은 하나가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차준택 위원 지역화폐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두 개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경명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산곡동 하수도설치공사사업은 순증을 시킨 거죠? 상임위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차준택 위원 내년 추경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부분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꼭 필요한 부분 증액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한 것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증액이 얼마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한 22억, 세입ㆍ세출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2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준택 위원 그러면 이 22억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시에서는, 대안이 있으세요?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을 맡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것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재정여건에서 균형은 맞춰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증액요구하고 이러면 국장님이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다 늘려준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빼서 뭐 세입을 추가로 잡을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세입은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10억을 잡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10억 잡고 나머지가 22억 정도되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5억 9,500 삭감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만 22억이 순증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그 22억은 어디서 마련하실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에서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예요? 각 실ㆍ국이 그렇게 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준택 위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민도 같이 하셔야죠. 국장님이 계속 문화관광체육국만 계실 것 아니잖아요.
재원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인천시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소관예산만 다 늘어나면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는 문화관광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아시안게임도 분명히 해야 되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전국소년체전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차준택 위원 여기 증액내용이 다 거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안게임 관련되고 장애인체육이든 그런 부분 예산 몇 개 있는 것은 알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책의 수도가 7월 19일날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그 반영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질문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거기 보면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한 19개 사업 중에 대부분 원안가결을 했고 두 건 같은 경우는 증액을 했어요. 합쳐서 한 1억 7,500만원 그리고 산업위 같은 경우는 증감이 꽤 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건데 이게 어쨌든 증액된 액수는 한 3억 4,900만원 되고 건교는 원안가결 두 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했고 올해 예산에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던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증감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또 재정사정상 다 들어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또 한편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상 또 하셔야 될 역할상 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도 충분한 심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전액 삭감된 사업은 하나가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차준택 위원 지역화폐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두 개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경명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산곡동 하수도설치공사사업은 순증을 시킨 거죠? 상임위에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차준택 위원 내년 추경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부분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시죠.
예산서안 494쪽에 인천 그린뷰티박람회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5,000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죠. 없었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5,000을 더 증액한 게 증액이 되면 우리 집행부서 입장에서야 좋으실 텐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저희가 내년도에 뷰티산업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으로써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인천지역에 뷰티와 관련된 모든 업계와 학계 또 총망라해서 내년도에 박람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신규 추가사업은 우리 인천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가 있고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진대회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이나 타시ㆍ도의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게 있어서.
●홍성욱 위원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2억 정도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내년도에는 이 경진대회가…….
●홍성욱 위원 뷰티가 미용 관련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화합사업 그 다음에 보훈복지문화대학운영 물론 액수는 적어요. 1,000만원, 2,000만원. 이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화합사업을 해야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한다고 치면 다른 단체들도 나도 문화대학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15개의 보훈단체가 현재 국가유공자들로 보훈단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15개의 단체 중에서도 일부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진보성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욱 위원 아니,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개개인별로 보훈단체를 한번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적지순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1,000만원 정도는 해도 무관하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현충시설을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의 친목의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문화대학은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듯이 현재 인천에 보훈가족이 11만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상이군경 6.25에 참전했거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65세 이상의 다수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보훈가족을 모시고 별도 문학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홍성욱 위원 이게 보훈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국가보훈지청에서 이게 1,000만원 국비지원이 있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 1,000만원에 2,000만원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성문화박람회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 본 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우리 시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1,0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교육청에 제가 알기로는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 이런 것을 심어주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우리 인천시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3,100만원 그리고 저희가 한 1,000만원 세웠는데 해서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회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회관에 갑자기 왜 어린이가 나오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기가 남구 숭의동에 청소년회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구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인근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그 공간에 이렇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성욱 위원 그런데 청소년회관에 청소년공간이 자리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어린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 아실 테니까 영상위원회 지원이라든가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이라든가 전국생활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 종목지원, 시장기생활체육대회, 회장기생활체육대회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하는 예산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민간경상보조예산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일반운영비하고요. 사업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요.
●홍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증액이 됐어요. 각 예산마다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막 증액을 해도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필요해서 그건 올린 건데요. 지금 영상위원회를 하나 예로 들면 영상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냥 필수경비만 운영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겠기에 저희가 사업비의 일부를 더 반영시키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성욱 위원 예산이 좀 많으면 좋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도서관 관련해서 순회사서 지원 이것은 저는 굉장히,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 인천시에는 179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저희가 5개 도서관마다 한 명 사서관을 순회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도서관 예산이 순회사서지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게 신규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책 읽어주는 목소리 기부,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와 힐링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작은 도서관 진흥과 관련해서는 이게 군ㆍ구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군ㆍ구와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요.
●홍성욱 위원 50 대 50 매칭이에요? 이거 그러면 순회사서라든가 다른 작은 도서관 관련 예산이 다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 매칭이 군ㆍ구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 저희가 매칭도 있고 매칭이 아닌 게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다 달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군ㆍ구까지 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순회사서 지원 1억 6,800이 증액이 되면 이게 50 대 50이면 어디 해당 군ㆍ구에서 다시 똑같이 1억 6,800이 증액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순회사서 그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위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군ㆍ구와 50 대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1억 8,000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1억 8,000이면 1억 8,000이 군ㆍ구에서 또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거 다 얘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군ㆍ구하고 얘기는 다 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처음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싹둑 자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출판협회사무국 이게 국제기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책의 수도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성욱 위원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의회 의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 유치할 때 제가 알기로 의회의 동의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UN기구는 아니고 협회기구랍니다.
●홍성욱 위원 협회기구는 의회 의결이나 하여튼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건 UN기구가…….
●홍성욱 위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국제기구라든가 하는 경우는 절차상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서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펜타포트 음악축제라든가 무용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축제, 무용제 이런 것들이 잘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아시안게임 조직위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우리 아시아조직위 말고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사업비만 반영한 겁니다.
●홍성욱 위원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펜타포트 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5억 갖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3억만 하자고 그래서…….
●홍성욱 위원 전국무용제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전국무용제는 11년 만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아시안게임…….
●홍성욱 위원 2억인데 2억이 새롭게 11년 만에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인천에서 개최되는 거고요. 작년도 순천만 해도 조그마한 일반 시도 4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종래에는 15억이었는데 10억이 됐으니까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는 2억으로 됐는데 11년 만에 처음 된 거다. 그런데 증액까지 할 필요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러니까 작년도 일반 시인 순천시도 4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홍성욱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아시안게임 특히 안전행정국이라든가 하는 어떤 부서 또는 국제협력관실 이런 부서, 대변인실 이런 부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대변인실의 역할, 안전행정국의 역할 다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게 어떤 펜타포트라든가 종래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보면 펜타포트나 전국무용제나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상의를 해서 어차피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최일선에서 나서는 기구 아닙니까. 그럼 홍보라든가 어떤 잔치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좀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 자막 얘기까지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안게임조직위를 시가 돈은 돈대로 주면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아시아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번 전국무용제는 거기하고 틀리지만 아시안게임의 기간에 개최됩니다, 이것은.
●홍성욱 위원 좀 다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좀 다릅니다. 이 행사는요.
●홍성욱 위원 11년 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2억 세웠으면 됐지 거기다 덧붙여서 2억 한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0% 증액을 하면 되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협회에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유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허회숙 위원 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 왔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다 보내준 걸로…….
●위원장대리 윤재상 지금 제가 질문하려다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중단했는데 자료 다 왔어요? 어제 전부 다 왔습니까?
●최용덕 위원 네, 위원장님 진행이나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괄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윤재상 자료 다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세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미리 좀 자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서 금년도 장비 교체현황하고요. 내년도에 장비 교체현황에 대한 예산 비교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인재개발원 원장님도 계시나요, 여기? 연간 교육인원 장기인원 및 단기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 역시 금년 것하고 내년 것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별로 해서요. 금년도에 지원 예산했던 것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자료를 세부자료해서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시죠.
예산서안 494쪽에 인천 그린뷰티박람회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5,000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죠. 없었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5,000을 더 증액한 게 증액이 되면 우리 집행부서 입장에서야 좋으실 텐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저희가 내년도에 뷰티산업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으로써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인천지역에 뷰티와 관련된 모든 업계와 학계 또 총망라해서 내년도에 박람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신규 추가사업은 우리 인천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가 있고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진대회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이나 타시ㆍ도의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게 있어서.
●홍성욱 위원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2억 정도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내년도에는 이 경진대회가…….
●홍성욱 위원 뷰티가 미용 관련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화합사업 그 다음에 보훈복지문화대학운영 물론 액수는 적어요. 1,000만원, 2,000만원. 이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화합사업을 해야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한다고 치면 다른 단체들도 나도 문화대학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15개의 보훈단체가 현재 국가유공자들로 보훈단체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15개의 단체 중에서도 일부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진보성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욱 위원 아니,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개개인별로 보훈단체를 한번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적지순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1,000만원 정도는 해도 무관하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현충시설을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의 친목의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문화대학은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듯이 현재 인천에 보훈가족이 11만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상이군경 6.25에 참전했거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65세 이상의 다수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별도의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보훈가족을 모시고 별도 문학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홍성욱 위원 이게 보훈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국가보훈지청에서 이게 1,000만원 국비지원이 있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 1,000만원에 2,000만원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성문화박람회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 본 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우리 시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1,0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교육청에 제가 알기로는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 이런 것을 심어주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우리 인천시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3,100만원 그리고 저희가 한 1,000만원 세웠는데 해서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회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회관에 갑자기 왜 어린이가 나오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기가 남구 숭의동에 청소년회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구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인근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그 공간에 이렇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성욱 위원 그런데 청소년회관에 청소년공간이 자리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도 있고 그런 시설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어린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 아실 테니까 영상위원회 지원이라든가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이라든가 전국생활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 종목지원, 시장기생활체육대회, 회장기생활체육대회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하는 예산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민간경상보조예산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일반운영비하고요. 사업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요.
●홍성욱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증액이 됐어요. 각 예산마다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막 증액을 해도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필요해서 그건 올린 건데요. 지금 영상위원회를 하나 예로 들면 영상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냥 필수경비만 운영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겠기에 저희가 사업비의 일부를 더 반영시키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홍성욱 위원 예산이 좀 많으면 좋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도서관 관련해서 순회사서 지원 이것은 저는 굉장히,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 인천시에는 179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저희가 5개 도서관마다 한 명 사서관을 순회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도서관 예산이 순회사서지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게 신규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책 읽어주는 목소리 기부,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와 힐링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작은 도서관 진흥과 관련해서는 이게 군ㆍ구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군ㆍ구와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요.
●홍성욱 위원 50 대 50 매칭이에요? 이거 그러면 순회사서라든가 다른 작은 도서관 관련 예산이 다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 매칭이 군ㆍ구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 저희가 매칭도 있고 매칭이 아닌 게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다 달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군ㆍ구까지 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순회사서 지원 1억 6,800이 증액이 되면 이게 50 대 50이면 어디 해당 군ㆍ구에서 다시 똑같이 1억 6,800이 증액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순회사서 그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위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군ㆍ구와 50 대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1억 8,000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1억 8,000이면 1억 8,000이 군ㆍ구에서 또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거 다 얘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군ㆍ구하고 얘기는 다 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처음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싹둑 자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출판협회사무국 이게 국제기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책의 수도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성욱 위원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의회 의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 유치할 때 제가 알기로 의회의 동의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UN기구는 아니고 협회기구랍니다.
●홍성욱 위원 협회기구는 의회 의결이나 하여튼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건 UN기구가…….
●홍성욱 위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국제기구라든가 하는 경우는 절차상 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서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펜타포트 음악축제라든가 무용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축제, 무용제 이런 것들이 잘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아시안게임 조직위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저희가 우리 아시아조직위 말고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사업비만 반영한 겁니다.
●홍성욱 위원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펜타포트 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5억 갖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3억만 하자고 그래서…….
●홍성욱 위원 전국무용제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전국무용제는 11년 만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아시안게임…….
●홍성욱 위원 2억인데 2억이 새롭게 11년 만에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인천에서 개최되는 거고요. 작년도 순천만 해도 조그마한 일반 시도 4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종래에는 15억이었는데 10억이 됐으니까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는 2억으로 됐는데 11년 만에 처음 된 거다. 그런데 증액까지 할 필요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러니까 작년도 일반 시인 순천시도 4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홍성욱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아시안게임 특히 안전행정국이라든가 하는 어떤 부서 또는 국제협력관실 이런 부서, 대변인실 이런 부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대변인실의 역할, 안전행정국의 역할 다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게 어떤 펜타포트라든가 종래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보면 펜타포트나 전국무용제나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상의를 해서 어차피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최일선에서 나서는 기구 아닙니까. 그럼 홍보라든가 어떤 잔치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좀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 자막 얘기까지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안게임조직위를 시가 돈은 돈대로 주면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아시아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번 전국무용제는 거기하고 틀리지만 아시안게임의 기간에 개최됩니다, 이것은.
●홍성욱 위원 좀 다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좀 다릅니다. 이 행사는요.
●홍성욱 위원 11년 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2억 세웠으면 됐지 거기다 덧붙여서 2억 한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0% 증액을 하면 되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협회에서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유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허회숙 위원 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 왔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다 보내준 걸로…….
●위원장대리 윤재상 지금 제가 질문하려다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중단했는데 자료 다 왔어요? 어제 전부 다 왔습니까?
●최용덕 위원 네, 위원장님 진행이나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괄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윤재상 자료 다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세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미리 좀 자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서 금년도 장비 교체현황하고요. 내년도에 장비 교체현황에 대한 예산 비교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인재개발원 원장님도 계시나요, 여기? 연간 교육인원 장기인원 및 단기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 역시 금년 것하고 내년 것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별로 해서요. 금년도에 지원 예산했던 것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자료를 세부자료해서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력관님 나오세요.
소통협력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처음 취지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소통기획관 이응복 부서내부도 우선적이지만 밖에 시민과 각종 단체와의 원활한 시정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소통과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좀 보면 실제로 사업이 조정된 것을 쭉 보면 필요한 사업은 좀 삭감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총 예산도 보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죠. 절반은 아니구나.
●소통기획관 이응복 아까 모두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전년도 11월달에 태생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필수경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한 5,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은 순수하게 드는 것은 아까 소셜 매트릭스 사용료 그것밖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통협력관실이 좀 활성화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을 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들까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소통협력관실에서 반드시 좀 상정이 돼야 될 여기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상정이 돼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소통기획관 이응복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 부서와 같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요.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네요?
●소통기획관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실에 보면 우리 대변인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변인이, 전원기 위원님이 찾으셔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서구 쪽에 갔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부대변인 누가 나왔나요, 직원?”
●정수영 위원 누가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없어?”
●정수영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죠.
대변인실에 보면 여기 보면 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이것을 봐 갖고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케이블TV 관련된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님.
확인을 해서요. 우리 대변인 빨리 오시게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심의 중인데 이석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수영 위원님 지금 대변인실에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수영 위원 그걸 이따 할 테니까 빨리 대변인 참석하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대변인 아까 잠시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원기 위원님이 좀 찾으셔서 논의할 게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동료위원을 거론을 해요, 거기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럼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른 위원님 거론하시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계속해서 정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영 위원 대변인 빨리 오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를 보면 여기 보면 증액된 게 3개가 있어요.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영 위원 소방안전본부의 세 가지 증액내용을 보면 산소방 설치, 유지ㆍ보수, 남동소방서, 계양소방서 있고요. 다목적 훈련장 설치 설계비 남부소방서 이렇게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정수영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 부분은 그 금액만큼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수영 위원 그래서 증액사유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대략 보면 시설비로 3,000, 3,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정수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설계비고 5,000은 설계비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3개는 시설비고 하나는 설계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시고 그 부분만…….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지금 산소방은 뭐냐면 현재 네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부평소방서, 서부소방서, 공단, 남부인데 이건 뭐냐면 화재현장에 연기를 많이 마시고 옵니다. 그러면 심신안정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고요.
다목적훈련장은 현재 남부소방서에 인원이 본부까지 해서 한 500명 정도가 했는데 평상시에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훈련할 공간이, 그래서 그걸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산소방은 이게 설치비니까, 시설비니까 이게 완료될 것 같은데 이 설계 부분만 5,000을 상정했으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신축비인가요? 신축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신축이 아니고 지금 기존 건물에 증축…….
●정수영 위원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추경에 예산이 좀 허락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대변인 참석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좀 아니, 대변인 먼저 나오세요. 대변인 나오세요.
●위원장 이재병 앞으로 이석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시고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허종식 제가 참석했다가 전원기 위원님께 잠깐 불려가지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뛰어 왔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석하실 때는 위원회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가셔야지 될 것 같고요.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대변인실에서 보면 지역에 케이블TV와 관련된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게 있나요?
●대변인 허종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요?
●대변인 허종식 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정된 세 가지 대변인실 인천언론발전사업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신문매체 통한 시정광고 여기에서 5,000만원 삭감되고 방송기획광고에 5,000만원 삭감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변인 허종식 인천언론인클럽해서 언론발전 지원을 올해 9,500만원에 했는데요, 내년 예산액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깎았던 금액이었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자 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거고요.
방송 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5,000만원이 케이블에 저희들이 지역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을 알리는 데에 제작하는 데에 저희들이 좀 캠페인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삭감된 거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이제 신문 쪽 광고인데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떠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5,000만원씩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대변인 허종식 지금 신문 같은 경우 기자실이나 또 신문업계 또는 기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의 반발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변인 허종식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오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김장근입니다.
●정수영 위원 신문기사에도 보도됐던데 시 집행부의 실수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뭔지 아세요?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회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어제 기호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아의 돌봄 서비스를 금년까지 가정당 32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480시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에 따른 돌보미 서비스 시간이 증액됐기 때문에 5,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가 실제로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어난 시간에 예산이 가 버리니까 실제로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실제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들어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상근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돌봄 서비스가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 입장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부모의 심정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부모들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현재 저희의 지금 190 가정에 장애인가족의 부모들한테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1시간당 6,000원에 그 다음에 교통비 3,500원 그래서 월 또 60시간 이상의 도우미활동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누락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인정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보면 순증이 22억이란 말이죠. 22억이고,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내년에 이제 아시안게임과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글쎄요, 그 답변이 이렇게 적절치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책의 수도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수영 위원 하여튼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나름대로 고민한 거는 필수불가결한, 국장님 얘기 들으세요.
필수불가결한 문제들은 반영을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또는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의회 의원들의 결의사항이고 또 다짐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국별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국이든 필요한 사업 또는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부서가 없죠, 당연히. 그런 지점에서 좀 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모든 거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예산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하기 전에 많은 소통도 하시고 하셨겠죠. 하시고 좀 삭감, 집행부에서 올렸던 부서에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요구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체육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거는 실제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지 않고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보면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확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형평성 문제는 좀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관, 체육관 건립이 4억 5,000이잖아요? 증액된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4억 5,000만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4억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거 갖고 4억 5,000 갖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4억 5,000이 반영이 안 되면 한 6개월 가량 공모 끝나고 또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아니,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름을 굳이 얘기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쭉 질의하는 내용을 좀 들으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증액이 상임위별로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사업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해당 실ㆍ국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증액 요구들, 사항들을 이거를 다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몇 가지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중요한 어떤 사업들이 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되는, 삭감이 좀 되면서 증액보다 삭감액이 더 많은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별로 좀 거론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국별로 하기는 좀 기니까.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 심의결과는 물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복지예산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위원회에서 반영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민생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증액 중심으로 간 거고 그리고 총액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지금은 위원회를 두 개만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후에 이렇게 다른 위원회까지 쭉 보면 전반적으로 국별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결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뭔지 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뭔지 이 구분을 좀 우리 객관적 기준을 갖고 그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임위 예산심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돈 있으면 증액되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이게 총액이 맞지 않는 증액의 문제는 반드시 세입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조정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좀 약간 회의의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 양을 보니까 1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중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1시까지 계속 질의를 갈까요?
그러면 짧게 질의하실 분만 한 분만 받고 신동수 위원님은 하셨어요,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해야 돼요.
짧게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력관님 나오세요.
소통협력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처음 취지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소통기획관 이응복 부서내부도 우선적이지만 밖에 시민과 각종 단체와의 원활한 시정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소통과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좀 보면 실제로 사업이 조정된 것을 쭉 보면 필요한 사업은 좀 삭감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총 예산도 보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죠. 절반은 아니구나.
●소통기획관 이응복 아까 모두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전년도 11월달에 태생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필수경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한 5,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은 순수하게 드는 것은 아까 소셜 매트릭스 사용료 그것밖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통협력관실이 좀 활성화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을 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들까지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소통협력관실에서 반드시 좀 상정이 돼야 될 여기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상정이 돼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소통기획관 이응복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 부서와 같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요.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네요?
●소통기획관 이응복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실에 보면 우리 대변인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변인이, 전원기 위원님이 찾으셔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서구 쪽에 갔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부대변인 누가 나왔나요, 직원?”
●정수영 위원 누가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없어?”
●정수영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죠.
대변인실에 보면 여기 보면 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이것을 봐 갖고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케이블TV 관련된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님.
확인을 해서요. 우리 대변인 빨리 오시게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지금 심의 중인데 이석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정수영 위원님 지금 대변인실에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수영 위원 그걸 이따 할 테니까 빨리 대변인 참석하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대변인 아까 잠시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전원기 위원님이 좀 찾으셔서 논의할 게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동료위원을 거론을 해요, 거기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럼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다른 위원님 거론하시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계속해서 정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영 위원 대변인 빨리 오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를 보면 여기 보면 증액된 게 3개가 있어요.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영 위원 소방안전본부의 세 가지 증액내용을 보면 산소방 설치, 유지ㆍ보수, 남동소방서, 계양소방서 있고요. 다목적 훈련장 설치 설계비 남부소방서 이렇게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정수영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 부분은 그 금액만큼 다른 부분에서 삭감되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수영 위원 그래서 증액사유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대략 보면 시설비로 3,000, 3,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정수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설계비고 5,000은 설계비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3개는 시설비고 하나는 설계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시고 그 부분만…….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된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지금 산소방은 뭐냐면 현재 네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부평소방서, 서부소방서, 공단, 남부인데 이건 뭐냐면 화재현장에 연기를 많이 마시고 옵니다. 그러면 심신안정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고요.
다목적훈련장은 현재 남부소방서에 인원이 본부까지 해서 한 500명 정도가 했는데 평상시에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훈련할 공간이, 그래서 그걸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산소방은 이게 설치비니까, 시설비니까 이게 완료될 것 같은데 이 설계 부분만 5,000을 상정했으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신축비인가요? 신축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신축이 아니고 지금 기존 건물에 증축…….
●정수영 위원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추경에 예산이 좀 허락되는 대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대변인 참석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좀 아니, 대변인 먼저 나오세요. 대변인 나오세요.
●위원장 이재병 앞으로 이석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시고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허종식 제가 참석했다가 전원기 위원님께 잠깐 불려가지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뛰어 왔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석하실 때는 위원회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가셔야지 될 것 같고요.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대변인실에서 보면 지역에 케이블TV와 관련된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게 있나요?
●대변인 허종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요?
●대변인 허종식 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정된 세 가지 대변인실 인천언론발전사업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신문매체 통한 시정광고 여기에서 5,000만원 삭감되고 방송기획광고에 5,000만원 삭감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변인 허종식 인천언론인클럽해서 언론발전 지원을 올해 9,500만원에 했는데요, 내년 예산액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깎았던 금액이었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자 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거고요.
방송 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5,000만원이 케이블에 저희들이 지역정체성이라든가 지역을 알리는 데에 제작하는 데에 저희들이 좀 캠페인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삭감된 거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이제 신문 쪽 광고인데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떠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5,000만원씩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없나요?
●대변인 허종식 지금 신문 같은 경우 기자실이나 또 신문업계 또는 기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의 반발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변인 허종식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오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김장근입니다.
●정수영 위원 신문기사에도 보도됐던데 시 집행부의 실수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뭔지 아세요?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회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어제 기호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아의 돌봄 서비스를 금년까지 가정당 32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480시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에 따른 돌보미 서비스 시간이 증액됐기 때문에 5,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가 실제로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어난 시간에 예산이 가 버리니까 실제로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실제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들어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상근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돌봄 서비스가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 입장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부모의 심정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부모들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현재 저희의 지금 190 가정에 장애인가족의 부모들한테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1시간당 6,000원에 그 다음에 교통비 3,500원 그래서 월 또 60시간 이상의 도우미활동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누락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인정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보면 순증이 22억이란 말이죠. 22억이고,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내년에 이제 아시안게임과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글쎄요, 그 답변이 이렇게 적절치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증액이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책의 수도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수영 위원 하여튼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나름대로 고민한 거는 필수불가결한, 국장님 얘기 들으세요.
필수불가결한 문제들은 반영을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또는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의회 의원들의 결의사항이고 또 다짐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국별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국이든 필요한 사업 또는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부서가 없죠, 당연히. 그런 지점에서 좀 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모든 거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예산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하기 전에 많은 소통도 하시고 하셨겠죠. 하시고 좀 삭감, 집행부에서 올렸던 부서에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요구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체육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거는 실제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지 않고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보면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확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형평성 문제는 좀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관, 체육관 건립이 4억 5,000이잖아요? 증액된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4억 5,000만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4억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거 갖고 4억 5,000 갖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4억 5,000이 반영이 안 되면 한 6개월 가량 공모 끝나고 또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아니,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름을 굳이 얘기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쭉 질의하는 내용을 좀 들으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증액이 상임위별로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사업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해당 실ㆍ국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증액 요구들, 사항들을 이거를 다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몇 가지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중요한 어떤 사업들이 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되는, 삭감이 좀 되면서 증액보다 삭감액이 더 많은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별로 좀 거론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국별로 하기는 좀 기니까.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 심의결과는 물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복지예산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위원회에서 반영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민생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증액 중심으로 간 거고 그리고 총액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지금은 위원회를 두 개만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후에 이렇게 다른 위원회까지 쭉 보면 전반적으로 국별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결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뭔지 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뭔지 이 구분을 좀 우리 객관적 기준을 갖고 그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임위 예산심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돈 있으면 증액되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이게 총액이 맞지 않는 증액의 문제는 반드시 세입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조정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좀 약간 회의의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 양을 보니까 1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중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1시까지 계속 질의를 갈까요?
그러면 짧게 질의하실 분만 한 분만 받고 신동수 위원님은 하셨어요,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해야 돼요.
짧게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점심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시장하실 텐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만 이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은 이게 매각한 건가요, 계획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계획입니다.
●최용덕 위원 계획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최용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뽑아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최용덕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북항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그런 가격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위에 어떤 가격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로 잡았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위 알 낳는 백화점 터미널 부지하고 송도6ㆍ8공구 팔 때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것 그냥 팔지 말고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해서 팔아라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팔도록 했는데 이것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팔았어요, 이거. 이것 특혜 의혹이 여간 불거졌던 부분인데 이 땅을 팔 때 이거 이렇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팔지 말고 이런 땅은 꼭 시민들에게, 파는 것도 기술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팔고 팔 때 공개경쟁입찰 낙찰자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한테 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계약을 하는 이것 빨리 팔고 도망갈 것 아니잖아요.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공개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다른 경쟁은 아니면 수의계약은 낮은 가격을 받고 그거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지금 시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것저것 다 팔고 또 팔고 또 팔다가 팔다 팔다 팔 게 없으니까는 이제 유채동산 뭡니까, 그 가스공사 주식까지 다 팔아치우고 하이에나가 동물 잡아먹듯이 그냥 싹쓸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필요하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지만 팔고 나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죠.
이를테면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또는 메아리쳐 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그냥 하나하나 다 팔아 없애고 흔히 말하는 속된 표현을 쓰면 팔아서 주고 말면 되겠습니까, 이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래서 이거 좀 팔기는 팔되 정말 극히 아주 지당하고 타당한 불요불급한 데에 쓸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아야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최용덕 위원 이게 인천시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이를테면 이번 행감 중에 나온 얘기인데 각 부서마다 예산 10%씩 절감해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 해 보자 해서 좋은 안을 권고안으로 냈는데 다들 실행에 옮겼더라고요.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10% 삭감하고 등등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거기에다가 한 10%만 더 예산에 줄여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추가적인 더 감액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용덕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예결위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심사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 네, 보니까 행사성 사업이나 기타 좀 급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바꿔야 될 때,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행스럽게도 민속촌이 많이 생겼어요. 상대적으로 피폐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이렇게 조장되고 자연스럽게 그래 가지고 무슨 목공예가구니 우각로마을이니 하고 이렇게 개발해야 될 곳에 개발은 하지 않고 일부 어디 남의 집 대문벽까지 페인팅 해 줘가지고 그게 뭡니까. 벽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마저도 감사하죠. 중요한 건 민속촌을 만들었든 첨단과학도시를 만들었든 관광인프라를 만들었든 이것이 무언가 또 다른 제2의, 제3의 관광객유치를 하든지 무언가 이것도 다시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것 만들어 놓고 뭐하려고 민속촌 만들어 놓고 사람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왕에 우리 시정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기획할 때는 그 다음까지 좀 멀리 보고 거시안적인 안목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 팔을 때 이것 절대 기술적으로 잘 좀 팔아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감사드립니다.
●최용덕 위원 다 팔고 다 팔고 이게 부동산사무실도 아니고 팔기만 하고 잘 썼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나중에는 사기도 할 겁니다.
●최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질의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이한구 위원 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점심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시장하실 텐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만 이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은 이게 매각한 건가요, 계획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계획입니다.
●최용덕 위원 계획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최용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뽑아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최용덕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북항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그런 가격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위에 어떤 가격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로 잡았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위 알 낳는 백화점 터미널 부지하고 송도6ㆍ8공구 팔 때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것 그냥 팔지 말고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해서 팔아라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팔도록 했는데 이것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팔았어요, 이거. 이것 특혜 의혹이 여간 불거졌던 부분인데 이 땅을 팔 때 이거 이렇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팔지 말고 이런 땅은 꼭 시민들에게, 파는 것도 기술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팔고 팔 때 공개경쟁입찰 낙찰자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한테 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계약을 하는 이것 빨리 팔고 도망갈 것 아니잖아요.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공개경쟁이냐 제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공개경쟁이라고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다른 경쟁은 아니면 수의계약은 낮은 가격을 받고 그거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지금 시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것저것 다 팔고 또 팔고 또 팔다가 팔다 팔다 팔 게 없으니까는 이제 유채동산 뭡니까, 그 가스공사 주식까지 다 팔아치우고 하이에나가 동물 잡아먹듯이 그냥 싹쓸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필요하면 팔아야죠. 팔아야 되지만 팔고 나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죠.
이를테면 인천광역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든지 또는 메아리쳐 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그냥 하나하나 다 팔아 없애고 흔히 말하는 속된 표현을 쓰면 팔아서 주고 말면 되겠습니까, 이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래서 이거 좀 팔기는 팔되 정말 극히 아주 지당하고 타당한 불요불급한 데에 쓸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아야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최용덕 위원 이게 인천시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이를테면 이번 행감 중에 나온 얘기인데 각 부서마다 예산 10%씩 절감해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 해 보자 해서 좋은 안을 권고안으로 냈는데 다들 실행에 옮겼더라고요.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10% 삭감하고 등등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거기에다가 한 10%만 더 예산에 줄여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추가적인 더 감액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용덕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예결위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심사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 네, 보니까 행사성 사업이나 기타 좀 급하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바꿔야 될 때,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행스럽게도 민속촌이 많이 생겼어요. 상대적으로 피폐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이렇게 조장되고 자연스럽게 그래 가지고 무슨 목공예가구니 우각로마을이니 하고 이렇게 개발해야 될 곳에 개발은 하지 않고 일부 어디 남의 집 대문벽까지 페인팅 해 줘가지고 그게 뭡니까. 벽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마저도 감사하죠. 중요한 건 민속촌을 만들었든 첨단과학도시를 만들었든 관광인프라를 만들었든 이것이 무언가 또 다른 제2의, 제3의 관광객유치를 하든지 무언가 이것도 다시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것 만들어 놓고 뭐하려고 민속촌 만들어 놓고 사람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왕에 우리 시정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기획할 때는 그 다음까지 좀 멀리 보고 거시안적인 안목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 팔을 때 이것 절대 기술적으로 잘 좀 팔아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감사드립니다.
●최용덕 위원 다 팔고 다 팔고 이게 부동산사무실도 아니고 팔기만 하고 잘 썼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나중에는 사기도 할 겁니다.
●최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질의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이한구 위원 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요.
594쪽 예산안에 프레지던츠컵 2015 5억 신규인데 그 세부 사업내용하고요.
598쪽 전국대회가 4개가 새로 다 생겼어요. 인천사랑미추홀배드민턴 신규로, 인천평화컵 직장인축구대회, 생활체육 전국 동호회인 테니스대회, 한일지적 교류대회 신규사업 관련 자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3쪽 교육지원과의 미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시비 전액 176억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론사 제가 자료요청을 계속 드리면 언론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만 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가 언론사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각종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언론이 후원이나 공동 이렇게 하는 것들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2013년도 것만 주셨거든요. ’14년도 것 계획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병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문복 예산 막 늘어나서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지만 또 챙겨야 할 것은 못 챙기셨어요.장애인 돌봄 서비스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민생서비스 예산인데 그런 것 실수없도록 하시고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예결위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오늘 일정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속 계신 관계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또한 양이 많은 관계로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1시 반에 여기 정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지 못하여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시간을 배정하셔서 안배하셔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한구 위원님이 하시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요.
594쪽 예산안에 프레지던츠컵 2015 5억 신규인데 그 세부 사업내용하고요.
598쪽 전국대회가 4개가 새로 다 생겼어요. 인천사랑미추홀배드민턴 신규로, 인천평화컵 직장인축구대회, 생활체육 전국 동호회인 테니스대회, 한일지적 교류대회 신규사업 관련 자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3쪽 교육지원과의 미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시비 전액 176억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언론사 제가 자료요청을 계속 드리면 언론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만 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가 언론사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각종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언론이 후원이나 공동 이렇게 하는 것들 모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2013년도 것만 주셨거든요. ’14년도 것 계획도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병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문복 예산 막 늘어나서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지만 또 챙겨야 할 것은 못 챙기셨어요.장애인 돌봄 서비스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민생서비스 예산인데 그런 것 실수없도록 하시고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예결위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오늘 일정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속 계신 관계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또한 양이 많은 관계로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1시 반에 여기 정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지 못하여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시간을 배정하셔서 안배하셔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한구 위원님이 하시죠.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이것은 실무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
●안영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세요.
●안영수 위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문화예술과장 이형균입니다.
●안영수 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액이 한 20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네, 저희…….
●안영수 위원 이게 얼마나 증감 한 4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저희 문화예술과 분야만 국비가 한 43%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요 부분을 보면 계양구 소극장이 19억이 늘었고요. 강화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국비가 3억, 작은 미디어센터에 1억 5,000해서 24억이 늘었고요. 그 정도 늘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 말고도 그러면 매칭비율에 비해서 우리 시비도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저희 문화예술과가 작년도 대비 33억이 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신규 예산이 꽤 많이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국비 24억에 시비 매칭 포인트가 9억 정도해서 한 33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문화예술사업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우리 시에 10개 분과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기로는 남구 숭의동에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공모가 돼서 시비 7억 5,000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비 23억에 7억 5,000이 되면 한 30억 정도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안영수 위원 그 증액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순수하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증액이 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예산서 821쪽에…….
●윤재상 위원 이따가 해, 산업.
●안영수 위원 아니, 지금은.
●윤재상 위원 아니야.
●위원장 이재병 지금, 크루즈요?
●안영수 위원 네, 그것은…….
●위원장 이재병 그것은 산업이니까 조금.
●안영수 위원 아, 산업이요.
●위원장 이재병 참았다 하시고요.
●안영수 위원 대변인 좀 나와 주세요.
●대변인 허종식 대변인입니다.
●안영수 위원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신문매체 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이 아주 빠듯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되거나 그대로인데 이 예산은 2억 5,000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변인 허종식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 대비한 예산입니다. 아시안게임 홍보예산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여기 보면 2억이 증액이 됐네요?
●대변인 허종식 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 2억 5,000만원은 아시안게임 때 홍보비로 쓰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증액해 놓은 겁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살린 겁니까?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정도 증액된 겁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이것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국제경기지원관실 여러 군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뭐 따로 이렇게 기획홍보로 해서 2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신 것은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대변인 허종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때나 전국체전 때를 되돌아보면 잘 치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 못 치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인천시가 지게 됩니다.
●안영수 위원 아, 당연히 그렇죠. 뭐 그거야.
●대변인 허종식 그래서 그 홍보 부분은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일부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해외홍보와 전체 중앙에 대한 홍보는 아시안게임조직위가 맡고 인천지역과 내부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 쪽은 시가 맡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의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증액이 돼도 이것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허종식 위원님 그게 신문 예를 들면요. 신문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략 저희 인천시를 출입하는 신문이 중앙지가 한 30개, 지방지가 한 25개 등 하면 60개에서 70개쯤 되는데 이것 한번 예산을 가지고 광고한다 그러면 5억에서 6억원쯤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죠.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꼭 뭐 대변인실에서 이게 홍보보다도 파트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있고 국제경기지원관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중복이 아니냐.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조직위하고 대변인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고 그래서 한 2억 9,000만원 정도를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한다고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대변인 허종식 인터넷방송국은 매년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안영수 위원 계속사업이죠.
●대변인 허종식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이러 이런 식으로 운영해 달라는 기본 방침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됩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대변인 허종식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요. 고민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안영수 위원 무슨 고민입니까?
●대변인 허종식 인터넷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좋은데 최용덕 위원님도 설명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확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변인 허종식 고맙습니다.
●안영수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 좀 나오세요.
●감사관 성문옥 감사관입니다.
●안영수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백-e 청렴대상 포상금이 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청백-e 청렴대상 포상금.
그런데 제가 뭐 100만원을 삭감됐다고 하는 거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이게 매년 청백-e 청렴대상에 대한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성문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시ㆍ군에, 권익위에서 시ㆍ군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시, 군ㆍ구 평가에 500만원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공무원들 두 분으로 해서 300만원, 2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씩을 쓰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성문옥 1년에 공무원들은 대상하고 본상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하고요.
●안영수 위원 어디서 선정을 해요?
●감사관 성문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받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성문옥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안영수 위원 그러게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성문옥 네, 선정위원회…….
●안영수 위원 시 자체 내에?
●감사관 성문옥 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대상하고, 두 명입니까?
●감사관 성문옥 제가 알기로는 대상 한 분하고 본상을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군ㆍ구는 작년에 청렴도가 높은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매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성문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감사관 성문옥 금년에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아마 17일이나 18일 정도에 청렴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군ㆍ구는 청렴도가 제일 높은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안영수 위원 아니, 그것은 시 자체로 해서 군ㆍ구 선정할 것 아니에요?
●감사관 성문옥 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군ㆍ구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구를 선정해서 주도 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만 두 분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하고 본상.
●감사관 성문옥 네.
●안영수 위원 두 사람, 너무 적지 않나요?
●감사관 성문옥 예산이 좀 적긴 합니다만…….
●안영수 위원 예산이 그게 왜 1,0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이상은 해야 그래도 이분이 평생 동안 청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야지 이게 뭐 1,000만원이 뭡니까?
●감사관 성문옥 그래도 명예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시죠. 그래도 명예보다도 명예에 따르는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관 성문옥 다른 부분 인센티브를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총무과에 보면 241페이지에 시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5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여기 보면 이것 매년 이렇게 5억 9,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동안은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영수 위원 왜 직영을 해서 5억 9,000만원씩이나 이것 예산이 편성된 거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인부임을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구성을 하고…….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직원복지회라고.
●안영수 위원 직원복지회에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서 그 상당하는 금액 6억원을 저희가 식권판매액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자체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세출로 5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이것 완전히 순수 시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부족한 재정에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식권을 판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6억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잡아놨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웹 사무국 임대료 세계선거관리기구에 대한 임대료도 이번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어저께 추경에도 2억 7,000만원에 대한 집기를 사주기로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 기구, 국제기구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협약입니다.
●안영수 위원 당초에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선관위와 우리 시와 경제청이 협약을 해서요. 경제청에서 사무실 완비를 해 주고 그 임차비용을 시에서 대주고 시에서 경제청으로 임차료를 대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기구 유치를 인천에 해 주는 것 세 가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음은 257페이지에 라이온스대회 행사 지원도 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게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런데 기존에 2007년에 대구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때 한 5억을 대구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2000년도인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2만 7,000 외국인만 한 7,000명이 오는 그런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한 7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또 3박 4일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에 와서 머물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대효과, 인천에 대한 홍보 효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지난 회기에 보고를 사전에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수 위원 2억이면 충분한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사실은 2억을 산정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급한 곳에 좀 써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을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음은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따른 운영위탁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자치행정과.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1억씩이나 이게 증액을 해서 운영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지난해에는 출범이 늦었습니다. 4월인가 출범을 했는데 금년은 1월부터 해서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매년.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지난해에 처음 출범이 됐죠.
●안영수 위원 처음 출범이 돼서 1억 9,600을 줬다가 내년에는 1억원을 더해서 해 주겠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내년에는 1년분. 지난해에는 3개분 그러니까 9개월치를 예산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1년 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안영수 위원 이것 민주평화인권센터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민주화계승사업회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주화계승사업회가 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주로 ’86년 그러니까 5.3사태, 5.3인천사태 그때 이후 전후로 해서 이제까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료들을 수집해서 전시자료로 준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센터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주안 2동 그쪽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정된 대로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재병 아니, 순서 미리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영홍 위원님 하세요.
안영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이것은 실무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
●안영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세요.
●안영수 위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문화예술과장 이형균입니다.
●안영수 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액이 한 20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네, 저희…….
●안영수 위원 이게 얼마나 증감 한 4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저희 문화예술과 분야만 국비가 한 43%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요 부분을 보면 계양구 소극장이 19억이 늘었고요. 강화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국비가 3억, 작은 미디어센터에 1억 5,000해서 24억이 늘었고요. 그 정도 늘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 말고도 그러면 매칭비율에 비해서 우리 시비도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저희 문화예술과가 작년도 대비 33억이 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신규 예산이 꽤 많이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국비 24억에 시비 매칭 포인트가 9억 정도해서 한 33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문화예술사업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우리 시에 10개 분과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기로는 남구 숭의동에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공모가 돼서 시비 7억 5,000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비 23억에 7억 5,000이 되면 한 30억 정도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안영수 위원 그 증액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순수하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증액이 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이형균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예산서 821쪽에…….
●윤재상 위원 이따가 해, 산업.
●안영수 위원 아니, 지금은.
●윤재상 위원 아니야.
●위원장 이재병 지금, 크루즈요?
●안영수 위원 네, 그것은…….
●위원장 이재병 그것은 산업이니까 조금.
●안영수 위원 아, 산업이요.
●위원장 이재병 참았다 하시고요.
●안영수 위원 대변인 좀 나와 주세요.
●대변인 허종식 대변인입니다.
●안영수 위원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신문매체 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이 아주 빠듯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되거나 그대로인데 이 예산은 2억 5,000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변인 허종식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 대비한 예산입니다. 아시안게임 홍보예산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여기 보면 2억이 증액이 됐네요?
●대변인 허종식 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 2억 5,000만원은 아시안게임 때 홍보비로 쓰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증액해 놓은 겁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살린 겁니까?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정도 증액된 겁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이것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국제경기지원관실 여러 군데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뭐 따로 이렇게 기획홍보로 해서 2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신 것은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대변인 허종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때나 전국체전 때를 되돌아보면 잘 치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잘 못 치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인천시가 지게 됩니다.
●안영수 위원 아, 당연히 그렇죠. 뭐 그거야.
●대변인 허종식 그래서 그 홍보 부분은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일부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해외홍보와 전체 중앙에 대한 홍보는 아시안게임조직위가 맡고 인천지역과 내부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 쪽은 시가 맡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의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증액이 돼도 이것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허종식 위원님 그게 신문 예를 들면요. 신문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략 저희 인천시를 출입하는 신문이 중앙지가 한 30개, 지방지가 한 25개 등 하면 60개에서 70개쯤 되는데 이것 한번 예산을 가지고 광고한다 그러면 5억에서 6억원쯤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죠.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꼭 뭐 대변인실에서 이게 홍보보다도 파트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있고 국제경기지원관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중복이 아니냐.
●대변인 허종식 그러니까 조직위하고 대변인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영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고 그래서 한 2억 9,000만원 정도를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한다고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대변인 허종식 인터넷방송국은 매년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안영수 위원 계속사업이죠.
●대변인 허종식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이러 이런 식으로 운영해 달라는 기본 방침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됩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대변인 허종식 정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요. 고민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안영수 위원 무슨 고민입니까?
●대변인 허종식 인터넷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좋은데 최용덕 위원님도 설명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확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변인 허종식 고맙습니다.
●안영수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 좀 나오세요.
●감사관 성문옥 감사관입니다.
●안영수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백-e 청렴대상 포상금이 100만원이 삭감됐네요. 청백-e 청렴대상 포상금.
그런데 제가 뭐 100만원을 삭감됐다고 하는 거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이게 매년 청백-e 청렴대상에 대한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성문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시ㆍ군에, 권익위에서 시ㆍ군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시, 군ㆍ구 평가에 500만원 정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공무원들 두 분으로 해서 300만원, 2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씩을 쓰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성문옥 1년에 공무원들은 대상하고 본상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하고요.
●안영수 위원 어디서 선정을 해요?
●감사관 성문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받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성문옥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안영수 위원 그러게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성문옥 네, 선정위원회…….
●안영수 위원 시 자체 내에?
●감사관 성문옥 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대상하고, 두 명입니까?
●감사관 성문옥 제가 알기로는 대상 한 분하고 본상을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군ㆍ구는 작년에 청렴도가 높은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매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성문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감사관 성문옥 금년에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아마 17일이나 18일 정도에 청렴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군ㆍ구는 청렴도가 제일 높은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안영수 위원 아니, 그것은 시 자체로 해서 군ㆍ구 선정할 것 아니에요?
●감사관 성문옥 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군ㆍ구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구를 선정해서 주도 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만 두 분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하고 본상.
●감사관 성문옥 네.
●안영수 위원 두 사람, 너무 적지 않나요?
●감사관 성문옥 예산이 좀 적긴 합니다만…….
●안영수 위원 예산이 그게 왜 1,0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이상은 해야 그래도 이분이 평생 동안 청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야지 이게 뭐 1,000만원이 뭡니까?
●감사관 성문옥 그래도 명예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시죠. 그래도 명예보다도 명예에 따르는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감사관 성문옥 다른 부분 인센티브를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총무과에 보면 241페이지에 시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5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여기 보면 이것 매년 이렇게 5억 9,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동안은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영수 위원 왜 직영을 해서 5억 9,000만원씩이나 이것 예산이 편성된 거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인부임을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구성을 하고…….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직원복지회라고.
●안영수 위원 직원복지회에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서 그 상당하는 금액 6억원을 저희가 식권판매액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자체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세출로 5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이것 완전히 순수 시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부족한 재정에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식권을 판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6억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 잡아놨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웹 사무국 임대료 세계선거관리기구에 대한 임대료도 이번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어저께 추경에도 2억 7,000만원에 대한 집기를 사주기로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 기구, 국제기구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협약입니다.
●안영수 위원 당초에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선관위와 우리 시와 경제청이 협약을 해서요. 경제청에서 사무실 완비를 해 주고 그 임차비용을 시에서 대주고 시에서 경제청으로 임차료를 대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기구 유치를 인천에 해 주는 것 세 가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음은 257페이지에 라이온스대회 행사 지원도 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게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런데 기존에 2007년에 대구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때 한 5억을 대구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2000년도인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2만 7,000 외국인만 한 7,000명이 오는 그런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한 700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또 3박 4일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에 와서 머물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대효과, 인천에 대한 홍보 효과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지난 회기에 보고를 사전에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수 위원 2억이면 충분한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사실은 2억을 산정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급한 곳에 좀 써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을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음은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따른 운영위탁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자치행정과.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1억씩이나 이게 증액을 해서 운영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게 지난해에는 출범이 늦었습니다. 4월인가 출범을 했는데 금년은 1월부터 해서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매년.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지난해에 처음 출범이 됐죠.
●안영수 위원 처음 출범이 돼서 1억 9,600을 줬다가 내년에는 1억원을 더해서 해 주겠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내년에는 1년분. 지난해에는 3개분 그러니까 9개월치를 예산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1년 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안영수 위원 이것 민주평화인권센터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민주화계승사업회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주화계승사업회가 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주로 ’86년 그러니까 5.3사태, 5.3인천사태 그때 이후 전후로 해서 이제까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료들을 수집해서 전시자료로 준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센터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주안 2동 그쪽에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정된 대로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재병 아니, 순서 미리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영홍 위원님 하세요.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자꾸 우리 예산조정 또 일부 삭감한 부분에서 증액 동의한 부분 가지고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우리 민생 분야하고 좀 연관이 많은데 저희 산업위원회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경에서 산업위원회 관련해서 세입을 300억 새로 조정한 바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한구 위원 가스공사 부분들 우리 주식을 매각해서 거기에 300억을 2013년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생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실제 그 예산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 그나마 주식에 따른 매년 배당금이 에너지기금으로 적립돼서 도시가스비 보급지역이나 신재생에너지 계속 출연되던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부분에 300억을 사실 그만큼 덜 집행했다는 얘기죠, 우리 2013년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철저하게 세출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삭감할 게 있으면 그런 삭감을 해서 민생 부분 만큼은 당초 계획대로 거기서 좀 집행되게 해야지.
거기 있는 자산조차도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들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먼저 대변인 어디 계시죠? 대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이한구 위원 자료 아까 뭐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
●대변인 허종식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그러셨나요?
●대변인 허종식 3년치를…….
●이한구 위원 그러면 교육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얼마예요. 176억 사업비치고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지금 한 페이지로 딱 와 가지고.
이것 투ㆍ융자 심사도 이렇게 받으셨나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투ㆍ융자 심사받은 서류는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것을 주셔야지 왜 의회는 항상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저희가 보려면 제대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 내용을 좀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줘야지 다른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주시면서 의회에 꼭 자료 제출하라 이렇게 한 장, 몇 줄 그렇게 해 오지 마세요. 그냥 사본 필증처럼 해서 있는 그대로 좀 주세요, 자료를.
제가 이것을 다른 경로로 이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사실 들었는데 이것 국비 받는 사업인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비, 교육청과 저희 시가 양 기관이 학교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복합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하고도 실제 지금 우리 시가 방침을 확정해서 추진한 것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예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인천에 여러 그런 지역별 학교들이 많은데 사실 얼마나 많은 다목적강당이나 학교시설들 부족해서 취약 지역 이런 데들 요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속에서 이렇게 거의 200억이 넘는 부지까지 하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위원님 이것은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 교육청 재산 공시지가 70억원의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아까 모두에서 보고 올렸듯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뭐 저도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시기에 이게 적정한지 이렇게 거의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것 사업 제목만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 미산초등학교 안에 건립하는 건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아니고요. 미산초등학교가 운동장부지하고 학교부지를 별도로 갖고 있고 이것은 또 유휴부지로…….
●이한구 위원 미산초등학교부지인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학교부지는 아니고요. 미산초등학교…….
●이한구 위원 교육관님 시간이 없어요, 그냥.
●교육기획관 정연용 유휴부지입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죠. 미산초등학교 부지도.
●위원장 이재병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유휴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별도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1단지인가 그 맞은편에 있는 건데요.
●이한구 위원 아니, 기획관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미산초등학교 학교 부지냐 아니면 학교 외에 교육청 별도 부지냐 이런 거예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러니까 학교의 유휴부지로 거기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유 복잡하네.
●교육기획관 정연용 관리를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뭐…….
●위원장 이재병 거기는 북부교육청을 지으려다가 그게 실패가 돼서 유휴부지로 있는 땅이에요. 유휴부지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래서 미산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부지는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내용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은 국비지원이 아니라는 거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 제목도 미산초등학교 부지, 미산초등학교만 쓰는 그러한 이 사업계획이 아닌데 지금 사업계획은 제목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하늘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늘고 기숙사건립비 5억원이 잡혔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 5억원을 줘야 되는 건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게 저희가 2009년도에…….
●이한구 위원 협약 체결해서.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협약을 체결해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공사라는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주…….
●이한구 위원 지금 추진상황 쭉 해서 100억 요청해서 뭐 50억 지원, 33억 뭐 대출로 갚고 했잖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 건립을 하는데 103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건립하는데 103억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2009년도 약속해 주기를 100억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겠다 한 게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2011년부터 작년까지 80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확약, 약속한 공문을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서 상환을 했고요. 저희 것도 갚고 또 상환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6억 상환될 게 6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5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기본협약 체결해서 쭉 추진했지만 여기 보니까 눈에 거슬려요. 2013년 11월 인천시, 인천공항 상생협력 협약체결 이것은 여기에다 왜 써 놓으셨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 하늘고등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좀 시켜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라 짧게 말씀드리는데 공항배후도시 특별회계 우리 시하고 같이 개발한 개발이익금 전액을 공항공사로 환급시켜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줬죠, 다 전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특별회계에서 매년 20억 이상씩 지출되고 있고 지금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항공사가 협약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협약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3단계 개발을 했을 때 준공 시 취ㆍ등록세 1,000억원 정도 이런 정도가 예상되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런 취ㆍ등록세를 안 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작년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 지역 업체들을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고 이런 기존협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찰에 또 지역 업체들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편법으로 공항공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계속 지금 이러한 공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약 정신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예산을 쭉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실제로 전년 수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마 전체적 삭감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의 그런 안전, 바로 인천시가 식중독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 우리 인천시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꼭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 자체가 울산 다음으로 그런 미세먼지하고 각종 공단이나 발전소나 이런 대기오염 배출로 건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예산들이 전혀 흔적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국립과학환경연구원으로 약 100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 이러한 예결위 심사가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이 없으신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많이 늘었고요.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늘어난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도 있지만 자산취득비라든가 뭐 시험연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를 따로 사업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인 경상경비라든가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어떤 미세먼지 분야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대기측정망 2개소를 새로 교체하게 되는 예산이 있고요. 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로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식약청으로부터 국비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채취장비 검사 기틀을 내년에 보강해 가지고 저희가 실험할 수 있게 그렇게 보강해 놨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 사업을 통해서는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매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을 추진하지만 안 되고 또 우리 시민건강들은 더 악화되고 있고 이래서 어떤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는 역학조사라든가 특별히 더 위험한 지역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좀 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가 좀 더 필요한지 두루뭉술돼서 이렇게 해도 성과가 없었던 거 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단을 해야지 뭐 원인을 파악해야지 우리 다른 집행부에서 그 개선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산업단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어디가 더 나쁘니까 이런 데부터 거기를 개선하고 거기에 역학조사를 하고 이러기 위한 것들을 우리 집행 본 실·국에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 근거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 측정만 하셨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국비가 어떻게 해서 추가된 건지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좀 할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들어가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송도마라톤대회 591쪽인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일부 신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나 이러한 축제 이런 예산이 감액되고 전혀 본예산 편성에서 아예 그냥 삭감된 이것하고 대조적이에요. 이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도 받고 더 많은 후원협찬도 받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송도국제마라톤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계속 참가선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참가선수는 마라톤은 다 늘죠.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도 해가 지날 수록 참가선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여러 마라톤 대회가 많잖아요. 여러 마라톤 대회가 많은데 계속 생기는 마라톤 대회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지원하고 문제는 또 늘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예산 기존 범위 내에서 각자 이것을 주최ㆍ주관하는 데가 어떤 참가비나 또 다른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야 뭐라고 할 바가 아니지만 다 같이 긴축예산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다른 대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 인라인컵대회 이것도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또 왜 늘었죠? 인라인컵대회 아니, 저는 왜 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감액되거나 아예 삭감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건 늘려주고 어떤 건 안 늘려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것 왜 늘렸는지만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막 정책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한구 위원 사업비 다 부족하다고 하죠. 어느 행사든 어느 대회든.
프레지덴트컵 이것 자료 안 왔는데 그냥 질문을 드릴 게요. 아, 여기 왔네요.
이것이 2015년에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내년에 5억이나 이렇게 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개최도시가 100만불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이요.
●이한구 위원 600만불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00만불.
●이한구 위원 100만불, 그 100만불 부담을 내년에 미리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4년에 반, ’15년에 반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14년도에 반, ’15년에 반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이것 사전심사 받으셨나요, 의회에?
의회 사전심사 받으셨냐고요. 1억 이상되는 국제행사나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심사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병 대답하세요, 국장님.
1억 이상은, 1억 이상 국제행사는 의회에 사전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사전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사전심사 못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주최측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주최측하고 협약서를 맺어도 의회에서 조례로까지 사전심사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갔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 민강경상보조든 뭐든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민간경상보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 조례에 1억 이상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대회행사는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기획실에서 이런 검토 안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들도 그런 부분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사랑 미추홀 배드민턴 대회, 인천 평화컵 직장축구인 대회, 생활체육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이것이 없는 게 새로 생긴 행사들인데요. 앞으로 매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인천사랑 미추홀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올해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1억 갖고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평화컵도 올해 3,000 갖고 했고요. 그 생활체육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ㆍ일 지적 교류 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가 4회째입니다, 내년이.
●이한구 위원 이 두 가지 자료는 저한테는 올해 신규한 것으로. 제가 미리 제출 요청한 자료랑 여기 저기 다 달라요, 지금 온 자료가. 제가 민간경상보조나 여러 사업들을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다 비교를 봤고 또 우리 추가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집하고 같이 봤더니 막 달라요. 펜타포트 뭐 이런 축제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 제출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겠어요.
아무튼 2개는 계속했고 한ㆍ일 지적 교류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일본이 한 번, 한국이 한 번.
●이한구 위원 이것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에서 행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2년도에 개최했고요.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이한구 위원 아니, 한ㆍ일 지적 교류 대회인데, 이것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인천에서 한일 대회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천이요. 인천입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에서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거기하고 협정을 맺어갖고 하는 건데요. 일본 지적장애인 교류협회하고요.
●이한구 위원 아, 한ㆍ일 지적장애인 교류협회입니까,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인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이것 별도로 제가 자료 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금 계양산성하고 이것 어느 부서죠, 계양산성? 이것도 문화관광국장님이신가요? 이것 자세히. 이것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국비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예산, 국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광특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예산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네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예산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내년에 국비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본 예산에 편성 안 하면 내년에는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15년에 편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 잠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한구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이 투융자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것 할 때 올 10월에 했었습니다. 할 때, 조건부로다가 재검토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 국비 지원액이 확정이 되면 그럼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광특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350억이 전체로 정해져 있고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못 하게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일찍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비가 앞으로라도 반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좀 하시겠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제협력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세 가지구나. 국제협력관님. 제가 오후에 길게 하실 분은 오후에 하라고 해 가지고 길게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제협력관이 해외출장 중이라서요. 대신 우리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팀장님이세요? RC담당이 어느 팀이세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국제도시팀장 간현수입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시가 민선4기에 국제기구를 유치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게 RC인데요. 그렇죠?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UN대학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이한구 위원 2,500만원이에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여기저기 막 써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렇게 2,500만원을 지원해서 이러한 우리나라에 지금 세 군데밖에 없죠. 인천을 비롯해서?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인천시하고 통영시, 울주군 세 군데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통영하고 울주군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를 했, 그 대학생 특강을 분기별 1회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 답사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다가요…….
●이한구 위원 팀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통영시는 1년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 국제기구 유치한 것을 써먹는 게 아니라 실제 지역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또 그 지역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뭐냐는 거죠.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올해 지속가능보고서도 우리 인천시가 발간해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도 냈죠, GRI에 또 등재도 한다고.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보고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인천시가 약속한 국제사회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죠. 보고서가 중요한가요. 그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중요하지, 안 그러세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렇게 하려면 반납하셔야죠. 네? 차라리 다른 도시가, 이 지속가능발전 이런 교육센터를 아무 데나 다 내주는 게 아니라 거점센터기 때문에 한 나라에 몇 군데만 제한적으로 내주는데 이렇게 유치만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려면 차라리 반납하셔야죠.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어렵지만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보세요, 한번.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끝으로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이한구 위원 장애인 학생 비법정사업으로 통합교육지원사업이 지금 2014, 올해도 좀 안 됐고 내년에도 안 됐어요, 편성이. 예산서 384쪽, 자료 384쪽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예산서 위원님 페이지.
●이한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384쪽.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요구자료?
●이한구 위원 네.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런 장애학교든 아니면 일반학교까지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특수학급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채용해서 보조도우미들을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또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전혀 이것이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 어떻게 그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 내용은 일단 지금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장애아를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통합교육지원사업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저쪽으로 교육기획관실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기획관님 그러면 잠깐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기획관실에서 그럼 이것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그것과 같은 사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사 관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편성된 거랑 또 대변인님 잠깐, 간접적으로 언론사 명의로 이렇게 신청된 건 아니지만 개별사업으로 신청됐지만 실제로는 언론사랑 같이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2010년까지는 많은 지원들이 됐는데 2011년, ’12년, ’13년까지 이 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불만들이 많았죠, 그동안에?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또 늘었어요, 다시.
●대변인 허종식 자료 보시면요. 이것이 최근 3년간인데요. 이것이 이제 2011년에서 ’12년으로 예산이 왔을 때 약 30%쯤 감액한 거고요. 2012년에서 다시 올해 30%를 감액한 겁니다.
올해는 2011년과 ’12년 정도 사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이나 이것이 필요한 측면에서 일부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부분도 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사업들이 아시아경기대회와 직접적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판단들은 하신 건지…….
●대변인 허종식 시기를 맞춘 것은 시기를 맞추고 있고요. 아시안게임이 같은 시기 때 열리는 것도 있고요. 이 행사를 할 때 아시안게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개최 기념 또 아시안게임 연계된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구 위원 요청이 아니고 계획서를 받을 때 사실은 이미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검토를 하셨어야죠.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100% 정도 다는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랑 또 하나는 이것이 언론사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잖아요. 지역 언론들이.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이 시스템으로 운영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사실. 안 그런가요? 계속 언론사 뭐 문제 생겼다가 다시 생기고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언론사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보다 통합적으로 언론사들 스스로가 같이 공동화하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투명성ㆍ공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그래서 언론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 행정의 또 비판기능도 해야 되잖아요. 언론은 당연한 역할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잣대두지 않고요.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언론재단 문제라든가 이런 적극적 그런 대안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벌써 이삼년 동안 제의가 됐는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고 지금 개별 언론사에 대한 다시 옛날처럼 사실 복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대변인 허종식 몇 개 행사는 일단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천해양축제나 자원봉사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폐지도 했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업들이어서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말씀하신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는 2012년에는 대략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5,000만원 깎였다고 올해 1억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행사의 요건이나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려고 애를 쓴 것은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뭐 고생을 중간에서 많이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시기하고 연계하는 거.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다음에 또 언론사 내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근본적으로 지역 언론이 활성화할 수 있는 투명하게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을 좀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허종식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해서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 몇 분 계시죠?
조영홍 위원님하고 권용오 위원님하고 이강호 위원님도 안 하셨어요? 홍성욱 위원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일단 이렇게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총괄시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한 번도 안 하신 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영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자꾸 우리 예산조정 또 일부 삭감한 부분에서 증액 동의한 부분 가지고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우리 민생 분야하고 좀 연관이 많은데 저희 산업위원회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경에서 산업위원회 관련해서 세입을 300억 새로 조정한 바가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한구 위원 가스공사 부분들 우리 주식을 매각해서 거기에 300억을 2013년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생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실제 그 예산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원회 그나마 주식에 따른 매년 배당금이 에너지기금으로 적립돼서 도시가스비 보급지역이나 신재생에너지 계속 출연되던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부분에 300억을 사실 그만큼 덜 집행했다는 얘기죠, 우리 2013년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철저하게 세출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삭감할 게 있으면 그런 삭감을 해서 민생 부분 만큼은 당초 계획대로 거기서 좀 집행되게 해야지.
거기 있는 자산조차도 매각해 가지고 세입을 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들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먼저 대변인 어디 계시죠? 대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이한구 위원 자료 아까 뭐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
●대변인 허종식 지금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그러셨나요?
●대변인 허종식 3년치를…….
●이한구 위원 그러면 교육기획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얼마예요. 176억 사업비치고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지금 한 페이지로 딱 와 가지고.
이것 투ㆍ융자 심사도 이렇게 받으셨나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투ㆍ융자 심사받은 서류는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것을 주셔야지 왜 의회는 항상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저희가 보려면 제대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사업 내용을 좀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줘야지 다른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주시면서 의회에 꼭 자료 제출하라 이렇게 한 장, 몇 줄 그렇게 해 오지 마세요. 그냥 사본 필증처럼 해서 있는 그대로 좀 주세요, 자료를.
제가 이것을 다른 경로로 이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사실 들었는데 이것 국비 받는 사업인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비, 교육청과 저희 시가 양 기관이 학교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복합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하고도 실제 지금 우리 시가 방침을 확정해서 추진한 것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예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인천에 여러 그런 지역별 학교들이 많은데 사실 얼마나 많은 다목적강당이나 학교시설들 부족해서 취약 지역 이런 데들 요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속에서 이렇게 거의 200억이 넘는 부지까지 하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위원님 이것은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 교육청 재산 공시지가 70억원의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아까 모두에서 보고 올렸듯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뭐 저도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시기에 이게 적정한지 이렇게 거의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것 사업 제목만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 미산초등학교 안에 건립하는 건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것은 아니고요. 미산초등학교가 운동장부지하고 학교부지를 별도로 갖고 있고 이것은 또 유휴부지로…….
●이한구 위원 미산초등학교부지인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학교부지는 아니고요. 미산초등학교…….
●이한구 위원 교육관님 시간이 없어요, 그냥.
●교육기획관 정연용 유휴부지입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죠. 미산초등학교 부지도.
●위원장 이재병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유휴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별도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1단지인가 그 맞은편에 있는 건데요.
●이한구 위원 아니, 기획관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미산초등학교 학교 부지냐 아니면 학교 외에 교육청 별도 부지냐 이런 거예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러니까 학교의 유휴부지로 거기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유 복잡하네.
●교육기획관 정연용 관리를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뭐…….
●위원장 이재병 거기는 북부교육청을 지으려다가 그게 실패가 돼서 유휴부지로 있는 땅이에요. 유휴부지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한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기획관 정연용 그래서 미산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부지는 아니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내용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은 국비지원이 아니라는 거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 제목도 미산초등학교 부지, 미산초등학교만 쓰는 그러한 이 사업계획이 아닌데 지금 사업계획은 제목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하늘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늘고 기숙사건립비 5억원이 잡혔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 5억원을 줘야 되는 건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게 저희가 2009년도에…….
●이한구 위원 협약 체결해서.
●교육기획관 정연용 네, 협약을 체결해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공사라는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주…….
●이한구 위원 지금 추진상황 쭉 해서 100억 요청해서 뭐 50억 지원, 33억 뭐 대출로 갚고 했잖아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 건립을 하는데 103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건립하는데 103억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2009년도 약속해 주기를 100억의 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겠다 한 게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2011년부터 작년까지 80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확약, 약속한 공문을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서 상환을 했고요. 저희 것도 갚고 또 상환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6억 상환될 게 6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5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기본협약 체결해서 쭉 추진했지만 여기 보니까 눈에 거슬려요. 2013년 11월 인천시, 인천공항 상생협력 협약체결 이것은 여기에다 왜 써 놓으셨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 하늘고등학교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좀 시켜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라 짧게 말씀드리는데 공항배후도시 특별회계 우리 시하고 같이 개발한 개발이익금 전액을 공항공사로 환급시켜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줬죠, 다 전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특별회계에서 매년 20억 이상씩 지출되고 있고 지금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항공사가 협약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협약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3단계 개발을 했을 때 준공 시 취ㆍ등록세 1,000억원 정도 이런 정도가 예상되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런 취ㆍ등록세를 안 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작년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 지역 업체들을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고 이런 기존협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찰에 또 지역 업체들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편법으로 공항공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계속 지금 이러한 공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약 정신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예산을 쭉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실제로 전년 수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마 전체적 삭감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의 그런 안전, 바로 인천시가 식중독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 우리 인천시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꼭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 자체가 울산 다음으로 그런 미세먼지하고 각종 공단이나 발전소나 이런 대기오염 배출로 건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예산들이 전혀 흔적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국립과학환경연구원으로 약 100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 이러한 예결위 심사가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이 없으신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많이 늘었고요.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늘어난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도 있지만 자산취득비라든가 뭐 시험연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를 따로 사업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인 경상경비라든가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어떤 미세먼지 분야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대기측정망 2개소를 새로 교체하게 되는 예산이 있고요. 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로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식약청으로부터 국비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채취장비 검사 기틀을 내년에 보강해 가지고 저희가 실험할 수 있게 그렇게 보강해 놨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 사업을 통해서는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매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을 추진하지만 안 되고 또 우리 시민건강들은 더 악화되고 있고 이래서 어떤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는 역학조사라든가 특별히 더 위험한 지역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좀 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가 좀 더 필요한지 두루뭉술돼서 이렇게 해도 성과가 없었던 거 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단을 해야지 뭐 원인을 파악해야지 우리 다른 집행부에서 그 개선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산업단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어디가 더 나쁘니까 이런 데부터 거기를 개선하고 거기에 역학조사를 하고 이러기 위한 것들을 우리 집행 본 실·국에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 근거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 측정만 하셨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국비가 어떻게 해서 추가된 건지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좀 할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들어가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송도마라톤대회 591쪽인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일부 신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나 이러한 축제 이런 예산이 감액되고 전혀 본예산 편성에서 아예 그냥 삭감된 이것하고 대조적이에요. 이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도 받고 더 많은 후원협찬도 받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송도국제마라톤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계속 참가선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참가선수는 마라톤은 다 늘죠.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도 해가 지날 수록 참가선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여러 마라톤 대회가 많잖아요. 여러 마라톤 대회가 많은데 계속 생기는 마라톤 대회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지원하고 문제는 또 늘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예산 기존 범위 내에서 각자 이것을 주최ㆍ주관하는 데가 어떤 참가비나 또 다른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야 뭐라고 할 바가 아니지만 다 같이 긴축예산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다른 대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 인라인컵대회 이것도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또 왜 늘었죠? 인라인컵대회 아니, 저는 왜 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감액되거나 아예 삭감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건 늘려주고 어떤 건 안 늘려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것 왜 늘렸는지만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막 정책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한구 위원 사업비 다 부족하다고 하죠. 어느 행사든 어느 대회든.
프레지덴트컵 이것 자료 안 왔는데 그냥 질문을 드릴 게요. 아, 여기 왔네요.
이것이 2015년에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내년에 5억이나 이렇게 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개최도시가 100만불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이요.
●이한구 위원 600만불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00만불.
●이한구 위원 100만불, 그 100만불 부담을 내년에 미리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4년에 반, ’15년에 반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14년도에 반, ’15년에 반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이것 사전심사 받으셨나요, 의회에?
의회 사전심사 받으셨냐고요. 1억 이상되는 국제행사나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심사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병 대답하세요, 국장님.
1억 이상은, 1억 이상 국제행사는 의회에 사전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사전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이한구 위원 사전심사 못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주최측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주최측하고 협약서를 맺어도 의회에서 조례로까지 사전심사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갔고요.
●이한구 위원 아니, 민강경상보조든 뭐든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민간경상보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 조례에 1억 이상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대회행사는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기획실에서 이런 검토 안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들도 그런 부분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사랑 미추홀 배드민턴 대회, 인천 평화컵 직장축구인 대회, 생활체육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이것이 없는 게 새로 생긴 행사들인데요. 앞으로 매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인천사랑 미추홀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올해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1억 갖고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평화컵도 올해 3,000 갖고 했고요. 그 생활체육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ㆍ일 지적 교류 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가 4회째입니다, 내년이.
●이한구 위원 이 두 가지 자료는 저한테는 올해 신규한 것으로. 제가 미리 제출 요청한 자료랑 여기 저기 다 달라요, 지금 온 자료가. 제가 민간경상보조나 여러 사업들을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다 비교를 봤고 또 우리 추가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집하고 같이 봤더니 막 달라요. 펜타포트 뭐 이런 축제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 제출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겠어요.
아무튼 2개는 계속했고 한ㆍ일 지적 교류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일본이 한 번, 한국이 한 번.
●이한구 위원 이것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에서 행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2년도에 개최했고요.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이한구 위원 아니, 한ㆍ일 지적 교류 대회인데, 이것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인천에서 한일 대회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천이요. 인천입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에서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거기하고 협정을 맺어갖고 하는 건데요. 일본 지적장애인 교류협회하고요.
●이한구 위원 아, 한ㆍ일 지적장애인 교류협회입니까,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인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이것 별도로 제가 자료 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금 계양산성하고 이것 어느 부서죠, 계양산성? 이것도 문화관광국장님이신가요? 이것 자세히. 이것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국비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예산, 국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광특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예산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네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예산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내년에 국비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본 예산에 편성 안 하면 내년에는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15년에 편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 잠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한구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이 투융자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것 할 때 올 10월에 했었습니다. 할 때, 조건부로다가 재검토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 국비 지원액이 확정이 되면 그럼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광특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350억이 전체로 정해져 있고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못 하게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일찍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비가 앞으로라도 반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좀 하시겠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제협력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세 가지구나. 국제협력관님. 제가 오후에 길게 하실 분은 오후에 하라고 해 가지고 길게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제협력관이 해외출장 중이라서요. 대신 우리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팀장님이세요? RC담당이 어느 팀이세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국제도시팀장 간현수입니다.
●이한구 위원 인천시가 민선4기에 국제기구를 유치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게 RC인데요. 그렇죠?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UN대학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이한구 위원 2,500만원이에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여기저기 막 써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렇게 2,500만원을 지원해서 이러한 우리나라에 지금 세 군데밖에 없죠. 인천을 비롯해서?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인천시하고 통영시, 울주군 세 군데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통영하고 울주군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를 했, 그 대학생 특강을 분기별 1회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 답사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다가요…….
●이한구 위원 팀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통영시는 1년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 국제기구 유치한 것을 써먹는 게 아니라 실제 지역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또 그 지역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뭐냐는 거죠.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올해 지속가능보고서도 우리 인천시가 발간해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도 냈죠, GRI에 또 등재도 한다고.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보고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인천시가 약속한 국제사회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죠. 보고서가 중요한가요. 그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중요하지, 안 그러세요?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렇게 하려면 반납하셔야죠. 네? 차라리 다른 도시가, 이 지속가능발전 이런 교육센터를 아무 데나 다 내주는 게 아니라 거점센터기 때문에 한 나라에 몇 군데만 제한적으로 내주는데 이렇게 유치만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려면 차라리 반납하셔야죠.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어렵지만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보세요, 한번.
●국제도시담당 간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끝으로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이한구 위원 장애인 학생 비법정사업으로 통합교육지원사업이 지금 2014, 올해도 좀 안 됐고 내년에도 안 됐어요, 편성이. 예산서 384쪽, 자료 384쪽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예산서 위원님 페이지.
●이한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384쪽.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요구자료?
●이한구 위원 네.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런 장애학교든 아니면 일반학교까지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특수학급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채용해서 보조도우미들을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또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전혀 이것이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 어떻게 그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 내용은 일단 지금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장애아를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통합교육지원사업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저쪽으로 교육기획관실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기획관님 그러면 잠깐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기획관실에서 그럼 이것을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기획관 정연용 저희가 그것과 같은 사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사 관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편성된 거랑 또 대변인님 잠깐, 간접적으로 언론사 명의로 이렇게 신청된 건 아니지만 개별사업으로 신청됐지만 실제로는 언론사랑 같이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2010년까지는 많은 지원들이 됐는데 2011년, ’12년, ’13년까지 이 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불만들이 많았죠, 그동안에?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또 늘었어요, 다시.
●대변인 허종식 자료 보시면요. 이것이 최근 3년간인데요. 이것이 이제 2011년에서 ’12년으로 예산이 왔을 때 약 30%쯤 감액한 거고요. 2012년에서 다시 올해 30%를 감액한 겁니다.
올해는 2011년과 ’12년 정도 사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이나 이것이 필요한 측면에서 일부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부분도 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사업들이 아시아경기대회와 직접적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런 판단들은 하신 건지…….
●대변인 허종식 시기를 맞춘 것은 시기를 맞추고 있고요. 아시안게임이 같은 시기 때 열리는 것도 있고요. 이 행사를 할 때 아시안게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 개최 기념 또 아시안게임 연계된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구 위원 요청이 아니고 계획서를 받을 때 사실은 이미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검토를 하셨어야죠.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100% 정도 다는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랑 또 하나는 이것이 언론사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잖아요. 지역 언론들이.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이 시스템으로 운영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사실. 안 그런가요? 계속 언론사 뭐 문제 생겼다가 다시 생기고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언론사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보다 통합적으로 언론사들 스스로가 같이 공동화하고 또 우리 시가 필요한 투명성ㆍ공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그래서 언론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 행정의 또 비판기능도 해야 되잖아요. 언론은 당연한 역할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잣대두지 않고요.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언론재단 문제라든가 이런 적극적 그런 대안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벌써 이삼년 동안 제의가 됐는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고 지금 개별 언론사에 대한 다시 옛날처럼 사실 복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대변인 허종식 몇 개 행사는 일단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천해양축제나 자원봉사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폐지도 했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업들이어서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말씀하신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는 2012년에는 대략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5,000만원 깎였다고 올해 1억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행사의 요건이나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조정하려고 애를 쓴 것은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뭐 고생을 중간에서 많이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시기하고 연계하는 거.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 다음에 또 언론사 내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근본적으로 지역 언론이 활성화할 수 있는 투명하게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을 좀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허종식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해서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 몇 분 계시죠?
조영홍 위원님하고 권용오 위원님하고 이강호 위원님도 안 하셨어요? 홍성욱 위원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씩 일단 이렇게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총괄시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한 번도 안 하신 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영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인데요.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현황인데 올해 사용한 것을 보니까 원래는 이 비용을 국제기구 유치활동이나 스포츠 행사 개최 또는 국제행사를 써야 되는 예산인데 민사소송에 8,800만원 쓰셨고 2013년도 달라지는 사항 홍보책자에 990만원 이것 수의계약하시려고 주신 것 같은데 1,000만원 쓰셨고 인천지역 10대 아젠다 제작,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설치 시민운동 뭐 이렇게 쓰신 돈이 1억 1,000만원을 쓰셨어요.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에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전용하신 게 지금 1억 1,000만원 쓰셨는데 올해 ’14년도 예산 어떻게 쓸 거냐고 봤더니 없어요, 계획이 지금. 3억원만 해 놓으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 정책기획관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답변을 좀 하시죠.
●정책기획관 유병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기치 않게 생기는 그런 수요라든가 그 시정홍보라든가 이것 관련되는 예산으로 풀 경비 성격으로 사실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민사소송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GGGI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10대 아젠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영홍 위원 아니, 예산 목이 있는데 어떻게 풀 경비를 쓰나요, 이것을?
●정책기획관 유병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아젠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쓰고 있지만 거기 보시면 기후변화적응포럼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제학술대회 같은 그것으로 할 때…….
●조영홍 위원 그것은 이제 맞게 쓴 거고요. 국제기금유치나 이런 거 쓰니까 맞게 쓴 건데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곳에다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 이렇게 쓰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유병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경비 성격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GCF처럼 당초에 저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행사에 상당히 이 예산이 좀 요긴하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럼 목을 세우셔야죠.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데다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 목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라고.
●정책기획관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엉뚱한 데다 돈을 써요.
●정책기획관 유병윤 그것 관련되는 그것이 정확히 맞는 경우가 있고 조금 약간 보시기에…….
●조영홍 위원 지금 대부분이 안 맞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쓰실 건가요, 그러면 이것?
●정책기획관 유병윤 내년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기타 우리 시에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각 부서에서 미처 수요파악을 못 했던 그런 행사들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영홍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부분도. 지금 내년 예산도?
●정책기획관 유병윤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UN기구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조영홍 위원 지금 국제기구 관련해서 시가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UN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13명인데 13억 지원하고 있고요.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15명,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1명해서 16명인데 19억 지원하고 있고요. UN국제상거래법 지원에 법 위원이 4명인데 7억원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아시아생명공항연합체는 1명인데 1억 2,0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UN기구지 사실상 거의 지역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도 안 되고 지금 예산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그렇게 무계획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유치한 그런 취지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이것이 맞나요, 지금 이것이? 근무 인원 지속가능발전센터 아태지역센터 6명인데 12억 지원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꼭 어떤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영홍 위원 부담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이것 유치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단 유치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 채용을 하나요, 혹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조영홍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보면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결위나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을 좀 컨트롤타워를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네, 이렇게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라이온스대회도 이것이 전체사업이 26억인데 시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억인데 원래 2억 요청했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1억 5,000으로 지금 조정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26억 행사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민원이 저한테 쇄도를 하는데 지역 업체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다 서울업체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 위탁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좀…….
●조영홍 위원 이것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시비가 1억 5,000이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어떤 인쇄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념품 같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해서 이 돈이 인천에도 돌아야죠. 이것이 서울로 나가면 뭐 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을.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 FC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8억 9,000만원인데 상품 매출액은 4억 6,000만원이에요. 매출원가의 반밖에 안 되네요, 매출액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3년도 거?
●조영홍 위원 네, ’13년도 거. 지금 올해 것을 얘기를 해야 내년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왜 이렇게 반이 반 감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상품매출액이 세입에서 4,600만원이고요. 세출에서…….
●조영홍 위원 원가가 지금 8,900인데 매출원가가 8,900인데 그러면 적자가 지금 안 팔려서 적자가 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내년 계획에요. 상품매출 원가가 4억 6,000인데 상품매출은 1억이에요. 3억 적자예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선수단 운영비는 줄어요, 내년에.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가 또 늘어요. 사무국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적자폭을 개선하려면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영홍 위원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국 운영비가 늘어나요, 내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2014년도 계획에…….
●조영홍 위원 네,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완전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FC가.
그리고 내년 세입으로 보니까 입장권 세입이 지금 두 배 늘어나요, 올해에 비해서, 계획이요. 그 다음에 회원 회비가 세 배가 늘어나고요.
무슨 근거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입장권 수입은 좀 늘린다고 아예 구단방침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회원 수입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죠? 왜냐하면 수입을 이렇게 잡으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회원수입은 저희 유소년을 한 1,0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아카데미 교실을 많이 연다고 그러는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현실 불가능한 계획을 잡아서 결국은 이게 지출이 늘어나게 될 텐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위원님 제가…….
●조영홍 위원 세부계획을 좀 주세요. 이거 한 장짜리로는 이게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영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2014 아시안게임 문화행사해서 지금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거죠, 이 행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건 저희 집행부인 문화예술부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걸쳐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3월에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한다는데 어디에다 위ㆍ수탁을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거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발주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을.
●조영홍 위원 직접 집행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영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청소년음악교류사업은 이게 신문사에서 하는 건가요, 주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2011년도부터 중국하고 일본이 기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 한국하고도 같이 청소년음악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3국이 돌아가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2년도에는 중국 베이징시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이 음악교류를 했고.
●조영홍 위원 우리 인천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처음입니다.
●조영홍 위원 처음이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올해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국비지원 없죠, 이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없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리고 이 주관사가 어디 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주관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합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인천그린뷰티박람회 사업 관련해서 위생정책과니까 어디죠, 보건?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창출과에서 뷰티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쪽에서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또 벌이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물론 산업적 개념은 그쪽 경수본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천지역에 미용업계가 한 6,000여개가 있습니다. 미용업계, 피부용, 이미용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체 또 뷰티와 관련된 학교들이 상당히 인프라가 우리 인천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다음 이미용 단체, 그 다음 업계, 제조업체 등을 총망라해서 이런 앞으로의 뷰티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니만큼 그런 쪽에 이런 대회를 개최할까 하고요.
●조영홍 위원 그러니까 산업으로 지금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산업을 육성하는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와 같이 화장품, 미용, 패션…….
●조영홍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걸 한 개 부서에서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개국에서 나눠서 하는 게 이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좀 조정을 하셔야죠, 업무조정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님 하나 더 조절하셔야 될 게 일단 경제수도본부 때도 할 텐데 그건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하고 권용오 위원 두 분 남으셨는데.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조영홍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인데요.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현황인데 올해 사용한 것을 보니까 원래는 이 비용을 국제기구 유치활동이나 스포츠 행사 개최 또는 국제행사를 써야 되는 예산인데 민사소송에 8,800만원 쓰셨고 2013년도 달라지는 사항 홍보책자에 990만원 이것 수의계약하시려고 주신 것 같은데 1,000만원 쓰셨고 인천지역 10대 아젠다 제작,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설치 시민운동 뭐 이렇게 쓰신 돈이 1억 1,000만원을 쓰셨어요.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에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전용하신 게 지금 1억 1,000만원 쓰셨는데 올해 ’14년도 예산 어떻게 쓸 거냐고 봤더니 없어요, 계획이 지금. 3억원만 해 놓으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 정책기획관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답변을 좀 하시죠.
●정책기획관 유병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기치 않게 생기는 그런 수요라든가 그 시정홍보라든가 이것 관련되는 예산으로 풀 경비 성격으로 사실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민사소송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GGGI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10대 아젠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영홍 위원 아니, 예산 목이 있는데 어떻게 풀 경비를 쓰나요, 이것을?
●정책기획관 유병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아젠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쓰고 있지만 거기 보시면 기후변화적응포럼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제학술대회 같은 그것으로 할 때…….
●조영홍 위원 그것은 이제 맞게 쓴 거고요. 국제기금유치나 이런 거 쓰니까 맞게 쓴 건데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곳에다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 이렇게 쓰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유병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경비 성격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GCF처럼 당초에 저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행사에 상당히 이 예산이 좀 요긴하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럼 목을 세우셔야죠.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데다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 목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라고.
●정책기획관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엉뚱한 데다 돈을 써요.
●정책기획관 유병윤 그것 관련되는 그것이 정확히 맞는 경우가 있고 조금 약간 보시기에…….
●조영홍 위원 지금 대부분이 안 맞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쓰실 건가요, 그러면 이것?
●정책기획관 유병윤 내년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기타 우리 시에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각 부서에서 미처 수요파악을 못 했던 그런 행사들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영홍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부분도. 지금 내년 예산도?
●정책기획관 유병윤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영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UN기구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조영홍 위원 지금 국제기구 관련해서 시가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UN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13명인데 13억 지원하고 있고요.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15명,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1명해서 16명인데 19억 지원하고 있고요. UN국제상거래법 지원에 법 위원이 4명인데 7억원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아시아생명공항연합체는 1명인데 1억 2,0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UN기구지 사실상 거의 지역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도 안 되고 지금 예산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그렇게 무계획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유치한 그런 취지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이것이 맞나요, 지금 이것이? 근무 인원 지속가능발전센터 아태지역센터 6명인데 12억 지원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꼭 어떤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영홍 위원 부담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이것 유치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단 유치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 채용을 하나요, 혹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조영홍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보면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결위나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을 좀 컨트롤타워를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네, 이렇게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라이온스대회도 이것이 전체사업이 26억인데 시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억인데 원래 2억 요청했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1억 5,000으로 지금 조정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26억 행사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민원이 저한테 쇄도를 하는데 지역 업체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다 서울업체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 위탁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좀…….
●조영홍 위원 이것 말씀하셔야죠. 어쨌든 시비가 1억 5,000이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어떤 인쇄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념품 같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해서 이 돈이 인천에도 돌아야죠. 이것이 서울로 나가면 뭐 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을.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 FC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8억 9,000만원인데 상품 매출액은 4억 6,000만원이에요. 매출원가의 반밖에 안 되네요, 매출액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2013년도 거?
●조영홍 위원 네, ’13년도 거. 지금 올해 것을 얘기를 해야 내년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왜 이렇게 반이 반 감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상품매출액이 세입에서 4,600만원이고요. 세출에서…….
●조영홍 위원 원가가 지금 8,900인데 매출원가가 8,900인데 그러면 적자가 지금 안 팔려서 적자가 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내년 계획에요. 상품매출 원가가 4억 6,000인데 상품매출은 1억이에요. 3억 적자예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선수단 운영비는 줄어요, 내년에.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가 또 늘어요. 사무국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적자폭을 개선하려면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영홍 위원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국 운영비가 늘어나요, 내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2014년도 계획에…….
●조영홍 위원 네,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완전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FC가.
그리고 내년 세입으로 보니까 입장권 세입이 지금 두 배 늘어나요, 올해에 비해서, 계획이요. 그 다음에 회원 회비가 세 배가 늘어나고요.
무슨 근거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입장권 수입은 좀 늘린다고 아예 구단방침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회원 수입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죠? 왜냐하면 수입을 이렇게 잡으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회원수입은 저희 유소년을 한 1,0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아카데미 교실을 많이 연다고 그러는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현실 불가능한 계획을 잡아서 결국은 이게 지출이 늘어나게 될 텐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위원님 제가…….
●조영홍 위원 세부계획을 좀 주세요. 이거 한 장짜리로는 이게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영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2014 아시안게임 문화행사해서 지금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거죠, 이 행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건 저희 집행부인 문화예술부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걸쳐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3월에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한다는데 어디에다 위ㆍ수탁을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거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발주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을.
●조영홍 위원 직접 집행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영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청소년음악교류사업은 이게 신문사에서 하는 건가요, 주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2011년도부터 중국하고 일본이 기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 한국하고도 같이 청소년음악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3국이 돌아가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12년도에는 중국 베이징시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이 음악교류를 했고.
●조영홍 위원 우리 인천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처음입니다.
●조영홍 위원 처음이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올해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국비지원 없죠, 이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네, 없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리고 이 주관사가 어디 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주관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합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인천그린뷰티박람회 사업 관련해서 위생정책과니까 어디죠, 보건?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일자리창출과에서 뷰티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쪽에서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또 벌이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물론 산업적 개념은 그쪽 경수본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천지역에 미용업계가 한 6,000여개가 있습니다. 미용업계, 피부용, 이미용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체 또 뷰티와 관련된 학교들이 상당히 인프라가 우리 인천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다음 이미용 단체, 그 다음 업계, 제조업체 등을 총망라해서 이런 앞으로의 뷰티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니만큼 그런 쪽에 이런 대회를 개최할까 하고요.
●조영홍 위원 그러니까 산업으로 지금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산업을 육성하는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와 같이 화장품, 미용, 패션…….
●조영홍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걸 한 개 부서에서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개국에서 나눠서 하는 게 이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좀 조정을 하셔야죠, 업무조정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님 하나 더 조절하셔야 될 게 일단 경제수도본부 때도 할 텐데 그건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하고 권용오 위원 두 분 남으셨는데.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총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 ’13년보다 ’14년도 예산이 약 8,400억 정도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허구나 또 실효성이 정말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죠. 재정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자원이나 이런 것은 다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총예산 규모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조정을 통해서 약 11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는 약 50억 이상이 아니, 6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일부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물론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민생이라든가 복지 또 체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개중에는 신규사업과 또 불가피하게 또 사업의 증액 이런 건이 전체 65건 중에서 약 51건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전체로 봐서는 65건 정도 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이 오늘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 51건 정도가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짧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담당하시는 보건복지국장,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의료원 기능보강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20억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10억 편성이 돼 있는데 왜 20억이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이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가 39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대50의 사업인데 저희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가 19억 8,400만 반영이 됐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국비가, 국비가 39억이 내시돼 있기 때문에 국비 10억을 추가로 해서 20억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는 10억이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단체사업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 증액을 하셨는데 이걸 증액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고요. 또 장애인들의 가족을 위한 돌보미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경인재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재활병원 여기 우리 시와, 전에부터 우리 시로 반환해야 될 돈이 있죠?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건축비에 관련된 사항은 정산이 끝나 가지고 금년도 5월에 8억이 징수가 끝났고요.
다만 지금 정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 정산이 덜 돼 가지고.
●이강호 위원 나머지 부분이 얼마 20억?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우리 시비가 10억입니다. 토탈 그게 국비, 시비 50대50이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시비가 10억 됩니다.
●이강호 위원 이 애매한 부분이 시립병원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모든 것을, 운영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적십자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민간지원이라고 해도 이걸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그 병원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자손실분을 우리 시가 일부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인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향후 이 운영비와 관련된 또 그리고 모든 시설 보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십자사하고 뭔가 특별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시 수고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류관광, 한류콘서트. 작년 아니,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4억 아니었습니까? ’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총 7억 8,000 가지고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시비 지원되는 거 시비. 4억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4억 8,000입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편성은 4억이 돼 있고 2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2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현석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요.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행사 내용에 있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체육회와 또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3대 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엘리트하고 또 장애인하고 이 생활체육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데 가장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좀 다음에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 했는데 우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이 강해짐으로써 시민의 건강도 향상되면서 더 나가서는 국가의료보험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증진도 있지만 또 정서함양, 여러 가지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활체육은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 35억 때 했던 생활체육예산이 지금 2014년도에 가서 지금 예산이 총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1억에서 23억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날로 동호인 수는 늘어나고 또 종목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날로 줄어드는 현상이 이게 비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호 위원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다른 데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그리고 인천시체육회는 예산이 어떻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작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아니,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고 올해 예산 대비. 그걸 뺀 상태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비라든가 10% 절감하는 걸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10%씩 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류치현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은 말씀 그대로 지원된 사업청에서 이를…….
●이강호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재과장 류치현 지금 기념사업회측에서는 우리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세우고 나머지가 한 2억 4,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장공이 매년 4월 23일날 이렇게 제례를 받들고 있는데 그런 제례를 받들 수 있는 비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제례를 받들 수 있는 비각을 짓기 위해서 땅을 좀 부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재과장 류치현 네,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기념사업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맨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문화재과장 류치현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환수조치해 놓고 그 사람은 안 바뀐 상태에서 다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재과장 류치현 그런데 문제보다는 시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이강호 위원 아니죠, 사람에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좀 흘렀다고 해서 그대로 이걸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줘야죠.
●문화재과장 류치현 그건 제가 조금 더…….
●이강호 위원 그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소공연장 인터컴시스템 구입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그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법에서 이런 걸 요구하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잠깐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국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전파법에서요.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요. 신호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설치되는 근거는 무선인터컴 다섯 세트하고, 대공연장의 무선인터컴 다섯 세트하고 소공연장의 무선인터컴 다섯 세트, 유선인터컴 여섯 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강호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뷰티선진화 기반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글쎄,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내년에 좀 야심차게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조례에도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이미용실, 피부미용, 네일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소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관련학과가 또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인천에 재능대학교를 포함해서 대학이 두 군데,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 학원이 열여섯 군데 또 직업훈련원이 다섯 군데, 아카데미가 한 군데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이런 이미용과 관련된 뷰티학교가 상당히 기반이 탄탄한 우리 인천입니다.
●이강호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 중의 한 전문분야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서울이나 경기도가 있고요. 저희 인천은 이런 대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기술자들이 타지역에 가서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학생들도 그렇고 또 관련업계도 그렇고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또 뷰티박람회를 통해서 뷰티산업이 앞으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 참고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경진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을 때 대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점이라도 부여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대학전형 시에 수상경력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강호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재연 장군 관련해서는 당초에 추진하려 했던 위원장님은 교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하는 데 상당히 좀 부족해요. 좀 의욕도 없어 보이고 활력도 없어 보이고 준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권용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총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 ’13년보다 ’14년도 예산이 약 8,400억 정도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허구나 또 실효성이 정말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죠. 재정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자원이나 이런 것은 다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총예산 규모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조정을 통해서 약 11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는 약 50억 이상이 아니, 6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일부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물론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민생이라든가 복지 또 체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개중에는 신규사업과 또 불가피하게 또 사업의 증액 이런 건이 전체 65건 중에서 약 51건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전체로 봐서는 65건 정도 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이 오늘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 51건 정도가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짧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담당하시는 보건복지국장,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의료원 기능보강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20억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10억 편성이 돼 있는데 왜 20억이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이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국비가 39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대50의 사업인데 저희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가 19억 8,400만 반영이 됐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국비가, 국비가 39억이 내시돼 있기 때문에 국비 10억을 추가로 해서 20억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는 10억이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단체사업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 증액을 하셨는데 이걸 증액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고요. 또 장애인들의 가족을 위한 돌보미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그래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경인재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재활병원 여기 우리 시와, 전에부터 우리 시로 반환해야 될 돈이 있죠?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건축비에 관련된 사항은 정산이 끝나 가지고 금년도 5월에 8억이 징수가 끝났고요.
다만 지금 정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에는 아직 정산이 덜 돼 가지고.
●이강호 위원 나머지 부분이 얼마 20억?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우리 시비가 10억입니다. 토탈 그게 국비, 시비 50대50이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시비가 10억 됩니다.
●이강호 위원 이 애매한 부분이 시립병원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모든 것을, 운영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적십자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민간지원이라고 해도 이걸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그 병원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자손실분을 우리 시가 일부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인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향후 이 운영비와 관련된 또 그리고 모든 시설 보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십자사하고 뭔가 특별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시 수고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류관광, 한류콘서트. 작년 아니,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4억 아니었습니까? ’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총 7억 8,000 가지고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시비 지원되는 거 시비. 4억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4억 8,000입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편성은 4억이 돼 있고 2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2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현석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요.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행사 내용에 있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체육회와 또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3대 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엘리트하고 또 장애인하고 이 생활체육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데 가장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좀 다음에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 했는데 우선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이 강해짐으로써 시민의 건강도 향상되면서 더 나가서는 국가의료보험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증진도 있지만 또 정서함양, 여러 가지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활체육은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 35억 때 했던 생활체육예산이 지금 2014년도에 가서 지금 예산이 총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1억에서 23억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날로 동호인 수는 늘어나고 또 종목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날로 줄어드는 현상이 이게 비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호 위원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다른 데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그리고 인천시체육회는 예산이 어떻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이강호 위원 작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아니,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고 올해 예산 대비. 그걸 뺀 상태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비라든가 10% 절감하는 걸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10%씩 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류치현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은 말씀 그대로 지원된 사업청에서 이를…….
●이강호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재과장 류치현 지금 기념사업회측에서는 우리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세우고 나머지가 한 2억 4,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장공이 매년 4월 23일날 이렇게 제례를 받들고 있는데 그런 제례를 받들 수 있는 비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제례를 받들 수 있는 비각을 짓기 위해서 땅을 좀 부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재과장 류치현 네,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기념사업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맨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문화재과장 류치현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환수조치해 놓고 그 사람은 안 바뀐 상태에서 다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재과장 류치현 그런데 문제보다는 시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이강호 위원 아니죠, 사람에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좀 흘렀다고 해서 그대로 이걸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줘야죠.
●문화재과장 류치현 그건 제가 조금 더…….
●이강호 위원 그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소공연장 인터컴시스템 구입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그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법에서 이런 걸 요구하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잠깐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국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전파법에서요.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요. 신호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설치되는 근거는 무선인터컴 다섯 세트하고, 대공연장의 무선인터컴 다섯 세트하고 소공연장의 무선인터컴 다섯 세트, 유선인터컴 여섯 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강호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뷰티선진화 기반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글쎄,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내년에 좀 야심차게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조례에도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이미용실, 피부미용, 네일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소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관련학과가 또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인천에 재능대학교를 포함해서 대학이 두 군데,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 학원이 열여섯 군데 또 직업훈련원이 다섯 군데, 아카데미가 한 군데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이런 이미용과 관련된 뷰티학교가 상당히 기반이 탄탄한 우리 인천입니다.
●이강호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 중의 한 전문분야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경진대회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서울이나 경기도가 있고요. 저희 인천은 이런 대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기술자들이 타지역에 가서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학생들도 그렇고 또 관련업계도 그렇고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또 뷰티박람회를 통해서 뷰티산업이 앞으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 참고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경진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을 때 대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점이라도 부여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대학전형 시에 수상경력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강호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재연 장군 관련해서는 당초에 추진하려 했던 위원장님은 교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하는 데 상당히 좀 부족해요. 좀 의욕도 없어 보이고 활력도 없어 보이고 준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권용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
질의들이 계속돼서 다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연계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육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20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저희들 회의할 때 동구에서 주민들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와서 시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오 위원 어떤 얘기였죠, 간단히?
●교육기획관 정연용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에 세입과목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세외세입 중에서 내부거래 그러니까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데 내부거래 잉여금 같은 게 다섯 종류가 있었는데 그 종류를 별도의 과목으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권용오 위원 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동구하고 옹진군이 교육경비가 내년부터 책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전국의 82개 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인천에서는 동구하고 옹진이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권용오 위원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도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모토를 가지고 나오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서 예산에 이런 부분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만 말씀해 보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세입체계 개선이 지난 10월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이러는 차원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에는 더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세입규모가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형식상 세수의 규모를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시 제도를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만 대체재원이라든가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체재원과 저희 광역단체의 대체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서로 양해를 한다면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는 그 제도를 도입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위원 네, 그러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얘기는 다 나온 얘기고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못 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지금 동구하고 옹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구하고 군에서 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이쪽 부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어차피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게끔 이렇게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대신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저희 구하고 군하고도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 예결위원들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우리를 원도심 개발 예산을 올해만 해도 451억인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번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보견학 관계로 질문을, 이게 문복위 소관이죠? 재향군인회 관련.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권용오 위원 보니까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들 현장견학 예산이 많이 줄었더만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전임시장 때는 한 3억 정도 하던 게 점점 1억 5,000 이렇게 줄다가 올해 1억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맞습니다.
●권용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다른 관변단체는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분위기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단체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이 혹시나 저희 교육위원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학생들 대상, 표가 안 되는 일이라서 예산을 깎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지금 보면 오늘 신문 저도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장성택 일거에 제거가 되고 김정은 독재체제가 확고히 됐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사실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안보현장견학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이었고요, 2011년도에 1억 5,000, 작년도에 1억 5,000, 금년도에 1억 또 내년에도 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 단체에서 더 추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현재 저희가 1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후세대 학생들에 대한 안보현장견학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용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2의 천안함사태나 이런 것을 예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이 계속돼서 다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연계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육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20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저희들 회의할 때 동구에서 주민들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와서 시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오 위원 어떤 얘기였죠, 간단히?
●교육기획관 정연용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에 세입과목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세외세입 중에서 내부거래 그러니까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데 내부거래 잉여금 같은 게 다섯 종류가 있었는데 그 종류를 별도의 과목으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권용오 위원 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동구하고 옹진군이 교육경비가 내년부터 책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획관 정연용 전국의 82개 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인천에서는 동구하고 옹진이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권용오 위원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도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모토를 가지고 나오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서 예산에 이런 부분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만 말씀해 보시죠.
●교육기획관 정연용 세입체계 개선이 지난 10월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이러는 차원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에는 더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세입규모가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형식상 세수의 규모를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시 제도를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만 대체재원이라든가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체재원과 저희 광역단체의 대체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서로 양해를 한다면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교육지원담당관으로서는 그 제도를 도입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위원 네, 그러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얘기는 다 나온 얘기고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못 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지금 동구하고 옹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구하고 군에서 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이쪽 부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구에서는 어차피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게끔 이렇게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대신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저희 구하고 군하고도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 예결위원들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우리를 원도심 개발 예산을 올해만 해도 451억인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번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보견학 관계로 질문을, 이게 문복위 소관이죠? 재향군인회 관련.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권용오 위원 보니까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들 현장견학 예산이 많이 줄었더만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전임시장 때는 한 3억 정도 하던 게 점점 1억 5,000 이렇게 줄다가 올해 1억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맞습니다.
●권용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다른 관변단체는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분위기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단체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이 혹시나 저희 교육위원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학생들 대상, 표가 안 되는 일이라서 예산을 깎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지금 보면 오늘 신문 저도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장성택 일거에 제거가 되고 김정은 독재체제가 확고히 됐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사실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안보현장견학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이었고요, 2011년도에 1억 5,000, 작년도에 1억 5,000, 금년도에 1억 또 내년에도 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 단체에서 더 추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현재 저희가 1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후세대 학생들에 대한 안보현장견학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용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2의 천안함사태나 이런 것을 예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아까 권용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일단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액수는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액수는 동구가 10억이고요. 옹진군이 5억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동구 10억 그 다음에 옹진군 5억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도심 저층주거관리사업에서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동구 쪽에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옹진군에는 시민여객선 운임보조하는 거…….
●홍성욱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동구의 시의원님들 웅진군의 시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동구 또는 옹진군의 시의원님들과 군수ㆍ구청장님이 같이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미리 실무선에서는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분들과 같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는 거로 하시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211쪽 보시면요. 예산안.
차입금이자 상환내역이 있어요.
차입금이자 상환예산으로 482억이 잡혀 있거든요.
보시고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시아지원본부.
●홍성욱 위원 네, 아시아게임지원본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지원본부 나와서 얘기하세요.”
●홍성욱 위원 아니 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하여튼 잠깐 계시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지방채 상환이자가 토탈해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해서 이게 얼마예요. 850억, 3,0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환이 다 안 됐어요, 아직?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이 앞으로 이루어질 7,009억 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내년에 4,015억하고요.
(「내년에 1,500억을 할 겁니다, 아시아.」하는 이 있음)
아시아 쪽은 1,500억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홍성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09년, ’10년, ’11년, ’12년 예산서에 있는 이 지방채가 포함이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건 내년에 상환을 하기로 차환을 하기로.
●대회지원과장 김형수 거기 나와 있는 사항은요. 2009년서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입니다.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에 대한 이자를 계상해서 거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홍성욱 위원 그거 알죠. 그런데 차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동안 7,800억 했고 그 다음에 1,500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 위원 2014년 계획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2014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 1,500억인데 왜 이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자가 4.53, 4.16, 3.69, 3.58이에요.
내년 예산에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걸 미리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화복지예산이 증액이 커요.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올해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다하면 되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13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욱 위원 내년 예산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년 예산에 차환을 하면 안 되냐는 말씀입니까?
●홍성욱 위원 이자가 지금 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자가 들어가 있어.”
(「이건 상환을 하더라도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있음)
이 중에서 1,500억은 내년에 차환을 합니다. 이 중에서 차환을 하고요.
●홍성욱 위원 총 금액이 5,350억 정도되잖아요, 총규모가. 상환하면 이자가 3.5 정도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낮아집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1% 정도면 꽤 커요, 액수가. 지출이 안 돼도 된단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차환을 다 할 수 없냐는 이 말씀이시죠?
●홍성욱 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3.5%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죠.」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 다 할 수 없어 5,000억?”
이자율 지금 3.5%라든지 3.6%라든지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고요. 3.8%…….
●홍성욱 위원 4.53%나 4.16%는 할 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거를 왜 안 하시냐는 말씀이죠.
3,500억 중에 1,500억 하면 2,000억은 왜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나머지는.”
(「그중에 고금리 차환을 할 수 있는.」하는 이 있음)
●홍성욱 위원 요건이 또 있어요, 별도로 요건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를 들어서 공모채라든지…….
●위원장대리 윤재상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원래 팀장님들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홍성욱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하영 팀장님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잠깐 답변 좀 하시죠.
●홍성욱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래야 궁금한 게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을 면하기 위해서는 4.53%, 4.16%짜리를 차환을 해야 되죠?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예산담당관실 투자분석담당 성하영입니다.
●홍성욱 위원 4.53%짜리하고 4.16%짜리를 액수가 3,500억이에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3,500억인데 지금 현재 1,500억 계획 잡고 있고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2,500억은 어떻게 해서 못 하는 거예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저희가 처음에 5,000억 이상이 되는데 처음에 차입을 해 올 때 차입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이 가능한 지방채가 있고 중간에 중도상환이 불가한 그런 지방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전체 금액입니다.
●홍성욱 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요건이 다르다 이거죠?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차환이 3,500억 중에 1,500억이 되면 당연히 세출예산 여기서 감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지금 저희가 추정키로 약 14억 정도 이자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내년에 실제로 차환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자 줄어드는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홍성욱 위원 그것도 여기다 반영을 했어야죠, 그러면. 제 말이 틀리나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약 14억 정도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홍성욱 위원 14억이면 커요, 지금.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그래서 그 부분은…….
●홍성욱 위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어쨌거나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차입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차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남는 이자부분은 추경에 감액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추경에?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홍성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허회숙 위원님이나 또 최용덕 위원님, 이재병 위원장님도 질문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속개한 지가 두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도 피곤하시고 또 용변도 보셔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할까요, 10분만?
●홍성욱 위원 끝내자고 끝내.
●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안영수 위원 최용덕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아까 권용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일단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액수는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액수는 동구가 10억이고요. 옹진군이 5억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동구 10억 그 다음에 옹진군 5억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도심 저층주거관리사업에서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동구 쪽에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옹진군에는 시민여객선 운임보조하는 거…….
●홍성욱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동구의 시의원님들 웅진군의 시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동구 또는 옹진군의 시의원님들과 군수ㆍ구청장님이 같이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미리 실무선에서는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분들과 같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는 거로 하시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마지막인데요.
1211쪽 보시면요. 예산안.
차입금이자 상환내역이 있어요.
차입금이자 상환예산으로 482억이 잡혀 있거든요.
보시고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시아지원본부.
●홍성욱 위원 네, 아시아게임지원본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지원본부 나와서 얘기하세요.”
●홍성욱 위원 아니 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하여튼 잠깐 계시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지방채 상환이자가 토탈해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해서 이게 얼마예요. 850억, 3,0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환이 다 안 됐어요, 아직?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차환이 앞으로 이루어질 7,009억 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내년에 4,015억하고요.
(「내년에 1,500억을 할 겁니다, 아시아.」하는 이 있음)
아시아 쪽은 1,500억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홍성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09년, ’10년, ’11년, ’12년 예산서에 있는 이 지방채가 포함이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건 내년에 상환을 하기로 차환을 하기로.
●대회지원과장 김형수 거기 나와 있는 사항은요. 2009년서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입니다.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에 대한 이자를 계상해서 거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홍성욱 위원 그거 알죠. 그런데 차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동안 7,800억 했고 그 다음에 1,500억.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 위원 2014년 계획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2014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 1,500억인데 왜 이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자가 4.53, 4.16, 3.69, 3.58이에요.
내년 예산에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걸 미리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화복지예산이 증액이 커요.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올해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다하면 되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 ’13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욱 위원 내년 예산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내년 예산에 차환을 하면 안 되냐는 말씀입니까?
●홍성욱 위원 이자가 지금 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자가 들어가 있어.”
(「이건 상환을 하더라도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있음)
이 중에서 1,500억은 내년에 차환을 합니다. 이 중에서 차환을 하고요.
●홍성욱 위원 총 금액이 5,350억 정도되잖아요, 총규모가. 상환하면 이자가 3.5 정도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낮아집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1% 정도면 꽤 커요, 액수가. 지출이 안 돼도 된단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차환을 다 할 수 없냐는 이 말씀이시죠?
●홍성욱 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3.5%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죠.」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 다 할 수 없어 5,000억?”
이자율 지금 3.5%라든지 3.6%라든지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고요. 3.8%…….
●홍성욱 위원 4.53%나 4.16%는 할 수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거를 왜 안 하시냐는 말씀이죠.
3,500억 중에 1,500억 하면 2,000억은 왜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나머지는.”
(「그중에 고금리 차환을 할 수 있는.」하는 이 있음)
●홍성욱 위원 요건이 또 있어요, 별도로 요건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를 들어서 공모채라든지…….
●위원장대리 윤재상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원래 팀장님들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홍성욱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하영 팀장님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잠깐 답변 좀 하시죠.
●홍성욱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래야 궁금한 게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을 면하기 위해서는 4.53%, 4.16%짜리를 차환을 해야 되죠?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예산담당관실 투자분석담당 성하영입니다.
●홍성욱 위원 4.53%짜리하고 4.16%짜리를 액수가 3,500억이에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3,500억인데 지금 현재 1,500억 계획 잡고 있고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2,500억은 어떻게 해서 못 하는 거예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저희가 처음에 5,000억 이상이 되는데 처음에 차입을 해 올 때 차입조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상환이 가능한 지방채가 있고 중간에 중도상환이 불가한 그런 지방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전체 금액입니다.
●홍성욱 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요건이 다르다 이거죠?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차환이 3,500억 중에 1,500억이 되면 당연히 세출예산 여기서 감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지금 저희가 추정키로 약 14억 정도 이자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내년에 실제로 차환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자 줄어드는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홍성욱 위원 그것도 여기다 반영을 했어야죠, 그러면. 제 말이 틀리나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약 14억 정도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홍성욱 위원 14억이면 커요, 지금.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그래서 그 부분은…….
●홍성욱 위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어쨌거나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차입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차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남는 이자부분은 추경에 감액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추경에?
●투자분석담당 성하영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홍성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허회숙 위원님이나 또 최용덕 위원님, 이재병 위원장님도 질문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속개한 지가 두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도 피곤하시고 또 용변도 보셔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할까요, 10분만?
●홍성욱 위원 끝내자고 끝내.
●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안영수 위원 최용덕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려고 그래 요.
일자리창출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
●최용덕 위원 경제수도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건 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이따가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하시죠.
●최용덕 위원 다른 거 할까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최용덕 위원님은 산업위원회 소관하실 때 질문하시도록 하고요. 그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려고 그래 요.
일자리창출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
●최용덕 위원 경제수도죠?
●위원장대리 윤재상 그건 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이따가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하시죠.
●최용덕 위원 다른 거 할까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재상 최용덕 위원님은 산업위원회 소관하실 때 질문하시도록 하고요. 그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질문하기 전에 감사드립니다.
원도심인 동구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도와주십시오.
●허회숙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십시오.
학교용지분담금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12년 10월 17일에 또 시장님과 교육감님하고 협약서를 맺으신 내용도 아시죠.
작년에 돈이 없으니까 63억을 감액을 하셔서 뭐 그것도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덜 줄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워낙에 126억을 주겠다고 하셔놓고 한 푼도 안 세우신 속셈이 무엇이신지 아니, 어떻게 한 푼도 안 세우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속셈이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법정전출금이 4,4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사정이 여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내년에 특히 특수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 지금 눈물을 머금고 못 세운 그런 부분인데요.
●허회숙 위원 실장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셨다고 하니까 믿고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꼭 시장님하고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오늘 아주 인기 있으셔서 한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문화예술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축제 1회성 예산 이건 지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이건 어려워도 규모를 줄이면서라도 계속 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아침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해야 될 것을 다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질문도 한번씩은 훑으셔서 빠르게 갈 것 같은데 558쪽을 보면 여기가 축제예산입니다.
그런데 미추홀문화예술축제가 신규로 7,000만원, 제물포 문화선교 축제가 6,300만원, 인천 전국무용제가 2억, 인천음악불꽃축제가 1억 그래서 기존에 축제예산이 13억 4,000인데다가 신규로 4억 3,300이 들어가서 축제예산이 17억 7,3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다시 564쪽을 가면 계양구 소극장 건립에 18억 6,800만원도 신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563쪽을 가면 영상문화인프라 구축 6억 7,500만원도 신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567쪽에 가보면 세계책의수도 비전전략 수립용역으로 1억이에요, 1억.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564쪽을 봐주십시오. 564쪽에 문화재단 내실 운영 그래 가지고 이 문화재단이 언제 생긴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한 10년 됐습니다.
●허회숙 위원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단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교수님, 박사님이 재단 이사장님이 되셔 가지고 상당히 잘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인천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자꾸자꾸 줄어가지고 2012년에 30억, 2013년에는 22억 5,000 그래서 이게 인건비 끝내고 나면 아주 운영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5억 9,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6억 5,300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천의 문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축제 이런 것 1억 들이면서 한 게 더 문화적으로 내실이 있는가.
문화재단 운영을 이렇게 고사시켜 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 하게,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는 것이 문화적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허회숙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는데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6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축제예산이 4억 3,300이 신규로 세워졌고 기존으로 13억 4,000이 축제예산이고 다른 예산으로 18억, 6억, 7,500, 1억 이게 다 신규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신규로 축제가 개최되는 건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저희가 개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무용축제는 2003년도에 개최됐다 11년만에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그때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안은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계양구 소극장 같은 거는…….
●허회숙 위원 소극장은 빼고 563쪽에 영상문화인프라를 어디다 하는 거죠? 맨 밑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564페이지에 가면요.
●허회숙 위원 3쪽, 어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 작은 영화관은 강화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 소극장은 말 그대로 계양구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허회숙 위원 국비가 와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시비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시비는 6억 8,000만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한 단체에서 6억을 빼고 또 사업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재원이 많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비 같은 경우는 20%, 운영비 같은 건 10%를 기본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을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볼 때 그러면 축제예산 총액에서 이거를 조금씩은 다 떼어내도 축제를 못 할 일은 없겠네요. 행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런데 각 단체에서 온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요.
●허회숙 위원 아무튼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천시가 발전을 하고 지금 시장님이 책의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러면서 실제로 내실을 기하는 사업을 해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1회적이고 선전용이고 이런 쪽으로만 나가나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 더 들어오실 때까지 이재병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한 분 더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다섯 분 되셔야 하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총괄 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아까 사전에 이한구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셨는데 5시에 산업위 차원의 미단시티에 관한 업무가 있으셔서 지금 시간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산업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도록 배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질문하기 전에 감사드립니다.
원도심인 동구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도와주십시오.
●허회숙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십시오.
학교용지분담금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허회숙 위원 ’12년 10월 17일에 또 시장님과 교육감님하고 협약서를 맺으신 내용도 아시죠.
작년에 돈이 없으니까 63억을 감액을 하셔서 뭐 그것도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덜 줄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워낙에 126억을 주겠다고 하셔놓고 한 푼도 안 세우신 속셈이 무엇이신지 아니, 어떻게 한 푼도 안 세우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속셈이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법정전출금이 4,4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사정이 여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내년에 특히 특수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 지금 눈물을 머금고 못 세운 그런 부분인데요.
●허회숙 위원 실장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셨다고 하니까 믿고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 꼭 시장님하고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오늘 아주 인기 있으셔서 한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문화예술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축제 1회성 예산 이건 지양하고 지속적인 사업 이건 어려워도 규모를 줄이면서라도 계속 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아침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해야 될 것을 다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질문도 한번씩은 훑으셔서 빠르게 갈 것 같은데 558쪽을 보면 여기가 축제예산입니다.
그런데 미추홀문화예술축제가 신규로 7,000만원, 제물포 문화선교 축제가 6,300만원, 인천 전국무용제가 2억, 인천음악불꽃축제가 1억 그래서 기존에 축제예산이 13억 4,000인데다가 신규로 4억 3,300이 들어가서 축제예산이 17억 7,3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다시 564쪽을 가면 계양구 소극장 건립에 18억 6,800만원도 신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563쪽을 가면 영상문화인프라 구축 6억 7,500만원도 신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567쪽에 가보면 세계책의수도 비전전략 수립용역으로 1억이에요, 1억.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564쪽을 봐주십시오. 564쪽에 문화재단 내실 운영 그래 가지고 이 문화재단이 언제 생긴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한 10년 됐습니다.
●허회숙 위원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단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처음부터 교수님, 박사님이 재단 이사장님이 되셔 가지고 상당히 잘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인천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자꾸자꾸 줄어가지고 2012년에 30억, 2013년에는 22억 5,000 그래서 이게 인건비 끝내고 나면 아주 운영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5억 9,7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6억 5,300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천의 문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축제 이런 것 1억 들이면서 한 게 더 문화적으로 내실이 있는가.
문화재단 운영을 이렇게 고사시켜 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 하게, 인건비 지급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는 것이 문화적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허회숙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는데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6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축제예산이 4억 3,300이 신규로 세워졌고 기존으로 13억 4,000이 축제예산이고 다른 예산으로 18억, 6억, 7,500, 1억 이게 다 신규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신규로 축제가 개최되는 건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저희가 개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무용축제는 2003년도에 개최됐다 11년만에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그때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안은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계양구 소극장 같은 거는…….
●허회숙 위원 소극장은 빼고 563쪽에 영상문화인프라를 어디다 하는 거죠? 맨 밑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564페이지에 가면요.
●허회숙 위원 3쪽, 어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역영상미디어센터하고 작은 영화관은 강화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 소극장은 말 그대로 계양구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허회숙 위원 국비가 와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시비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허회숙 위원 시비는 6억 8,000만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한 단체에서 6억을 빼고 또 사업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재원이 많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비 같은 경우는 20%, 운영비 같은 건 10%를 기본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을 했습니다.
●허회숙 위원 제가 볼 때 그러면 축제예산 총액에서 이거를 조금씩은 다 떼어내도 축제를 못 할 일은 없겠네요. 행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런데 각 단체에서 온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요.
●허회숙 위원 아무튼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천시가 발전을 하고 지금 시장님이 책의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러면서 실제로 내실을 기하는 사업을 해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1회적이고 선전용이고 이런 쪽으로만 나가나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 더 들어오실 때까지 이재병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한 분 더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다섯 분 되셔야 하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총괄 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아까 사전에 이한구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셨는데 5시에 산업위 차원의 미단시티에 관한 업무가 있으셔서 지금 시간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산업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도록 배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이한구 위원 저의 요구자료 16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요.
2013년도 357억 8,300만원인데 400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주로 증액내용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8%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좀 상승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별도로 또 자료 요청을 해서 2013년도 또 2014년도에 버스노선 증차현황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2013년도 버스증차가 청라지구나 지금 몇 개 지구에 국한돼 있어요. 예산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증차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일부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 대수가 늘어남으로 따라서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기존에 버스노선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 많은 버스노선들이 집중돼 있는데 최근에 청라 또 논현지구나 또 계양 외곽이나 이런 데들 새로운 택지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올해 증차된 것만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래서 올해 증차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종합적으로 교통수요를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차 여부를 또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이미 교통수요분석 다 나왔고 어디가 증차가 필요한지 노선현장이 필요한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다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지하철에 스크린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에 직결되고 아시아경기대회 또 이런 관계로 시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몇 백억씩 예산을 쓰는 데에 비해서 증차하는데 사실은 한 대당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인천시로 새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이 그런 교통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조금도 편성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스크린 부분이 우리 투융자심사 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 스크린도어가 190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예산에서는 117억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73억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우선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시급한 대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현재 급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랑 지방채 이런 걸 분배했고 나중에 종합적인 재정계획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거 하실 때 국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안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스템이요.
●이한구 위원 바닥에 점자블록들이 다 사실 되어 있는데 우리 2호선은 최근에 장애인분들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길게 새로 설치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계단에서 승차할 때는 딱 두 군데밖에 유도하는 라인이 없어요, 점자블록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국철1호선처럼 장애인분들도 다양하게 승차할 수 있게 유도점자블록 그런 부분들, 제가 교통공사하고 확인해서 뽑아보니까 전체예산이 한 1억 얼마인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같이 반영을 해서 안전문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경제청 차장님,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저희 의회가 복지라든가 사실은 의료나 이런 분야 또 민생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사실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문복위에서 증액 건이 온 여러 건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관련사업들 중에서 몇 개는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불꽃문화축제, 작년에 처음 했던 불꽃축제라든가 또 송도마라톤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 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이 사업을 오히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조명조 경제청 차장 조명조입니다.
맡겨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차장 조명조 맡겨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이한구 위원 저의 요구자료 16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요.
2013년도 357억 8,300만원인데 400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주로 증액내용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8%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좀 상승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별도로 또 자료 요청을 해서 2013년도 또 2014년도에 버스노선 증차현황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2013년도 버스증차가 청라지구나 지금 몇 개 지구에 국한돼 있어요. 예산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증차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일부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 대수가 늘어남으로 따라서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기존에 버스노선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 많은 버스노선들이 집중돼 있는데 최근에 청라 또 논현지구나 또 계양 외곽이나 이런 데들 새로운 택지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올해 증차된 것만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래서 올해 증차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종합적으로 교통수요를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차 여부를 또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니, 이미 교통수요분석 다 나왔고 어디가 증차가 필요한지 노선현장이 필요한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다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지하철에 스크린문제라든가 이런 안전에 직결되고 아시아경기대회 또 이런 관계로 시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몇 백억씩 예산을 쓰는 데에 비해서 증차하는데 사실은 한 대당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인천시로 새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이 그런 교통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조금도 편성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스크린 부분이 우리 투융자심사 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 스크린도어가 190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예산에서는 117억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73억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공사에서 부담을 우선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시급한 대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현재 급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랑 지방채 이런 걸 분배했고 나중에 종합적인 재정계획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거 하실 때 국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안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시스템이요.
●이한구 위원 바닥에 점자블록들이 다 사실 되어 있는데 우리 2호선은 최근에 장애인분들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길게 새로 설치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계단에서 승차할 때는 딱 두 군데밖에 유도하는 라인이 없어요, 점자블록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국철1호선처럼 장애인분들도 다양하게 승차할 수 있게 유도점자블록 그런 부분들, 제가 교통공사하고 확인해서 뽑아보니까 전체예산이 한 1억 얼마인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한구 위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같이 반영을 해서 안전문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경제청 차장님,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저희 의회가 복지라든가 사실은 의료나 이런 분야 또 민생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가 많이 어려워서 사실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문복위에서 증액 건이 온 여러 건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관련사업들 중에서 몇 개는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불꽃문화축제, 작년에 처음 했던 불꽃축제라든가 또 송도마라톤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 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이 사업을 오히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 조명조 경제청 차장 조명조입니다.
맡겨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차장 조명조 맡겨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고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
저는 도시디자인추진단장계시면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재병 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안영수 위원 지금 강화의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고려궁지 사업은 2009년도부터 원래 사업기간이 2014년도까지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48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구간 내 한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공사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업체는 결정이 됐고 한전주 공사가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머지 내년도에 마지막 공정인데요. 내년도 한 6월 이전에 완공을 해서 아시안게임에 관광객들이 오면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을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한전주 8개를 이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고 금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게 하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지금 우리 강화읍에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이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게 도대체 아이들 장난하는 거냐, 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에도 이게 지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한전측과 협의를 확실히 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권도경기장하고 BMX경기장 그리고 탁구경기장을 거기서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거기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강화읍을 지나서 진입로 그 주변에, 경기장 주변을 보면 아주 간판이고 뭐고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있나요?
그리고 단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내에서도 경기장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가, 9억 4,000인가요? 얼마…….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9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간판정비사업이 아니고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장 주변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7개 군ㆍ구에서 신청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시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일단 주경기장 주변하고 선학동 경기장 주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화 그 경기장은 강화읍내를 지나기 때문에 읍내 간판은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심보다도 더 안 좋을 정도로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역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허락하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여건에서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안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뭐야,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뭐야,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9월달에 있는데 그에 대한 기간, 시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점포주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디자인, 입찰 이런 관계 때문에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다면 사업이 그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9억 3,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불법 광고물 단속예산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체전하고 무도게임 때 군ㆍ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 해 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필요해서 9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한다면 추경 때 단속예산은 부족하면 더 추가 확보하더라도 현재 9억 예산을 일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추산할 정도로는 3개 경기장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우선 본예산으로 변경해서 이 내역을 변경해서 쓰고 추경 때에 불법 광고물 예산은 일부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한다면 그쪽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있는 편성된 내용을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좀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그럼 그렇게 되면 뭐야 정비사업이 완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우선 급한 대로 주경기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시급한 3개 구역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9억의 예산은 지금 간판 광고물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사업을 하려면 세부사항 사업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그래서 그것만 변경을 한다면 3개 사업으로 4억 8,000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도시디자인추진단장계시면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재병 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안영수 위원 지금 강화의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고려궁지 사업은 2009년도부터 원래 사업기간이 2014년도까지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48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구간 내 한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공사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업체는 결정이 됐고 한전주 공사가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머지 내년도에 마지막 공정인데요. 내년도 한 6월 이전에 완공을 해서 아시안게임에 관광객들이 오면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을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한전주 8개를 이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고 금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게 하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지금 우리 강화읍에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이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게 도대체 아이들 장난하는 거냐, 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에도 이게 지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한전측과 협의를 확실히 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권도경기장하고 BMX경기장 그리고 탁구경기장을 거기서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거기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강화읍을 지나서 진입로 그 주변에, 경기장 주변을 보면 아주 간판이고 뭐고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있나요?
그리고 단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내에서도 경기장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가, 9억 4,000인가요? 얼마…….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은 9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간판정비사업이 아니고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장 주변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7개 군ㆍ구에서 신청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시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일단 주경기장 주변하고 선학동 경기장 주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화 그 경기장은 강화읍내를 지나기 때문에 읍내 간판은 사실상 지금 현재 도심보다도 더 안 좋을 정도로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역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허락하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여건에서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안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뭐야,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뭐야,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9월달에 있는데 그에 대한 기간, 시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점포주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디자인, 입찰 이런 관계 때문에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다면 사업이 그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9억 3,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불법 광고물 단속예산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체전하고 무도게임 때 군ㆍ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 해 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필요해서 9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한다면 추경 때 단속예산은 부족하면 더 추가 확보하더라도 현재 9억 예산을 일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추산할 정도로는 3개 경기장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우선 본예산으로 변경해서 이 내역을 변경해서 쓰고 추경 때에 불법 광고물 예산은 일부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한다면 그쪽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있는 편성된 내용을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좀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그럼 그렇게 되면 뭐야 정비사업이 완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우선 급한 대로 주경기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시급한 3개 구역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9억의 예산은 지금 간판 광고물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개 사업을 하려면 세부사항 사업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그래서 그것만 변경을 한다면 3개 사업으로 4억 8,000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2쪽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셨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 투자유치담당관 전년도 보면 대폭 줄어들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건지 정확한 배경이 알고 싶은데 왜 그렇게 대폭, 어느 정도 줄어든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투자유치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여비, 업무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박람회나 이런 저기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기업유치에 대한 여비하고 그 다음에 희망박람회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현재 이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절감하느냐는 의미에서 이렇게 순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는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청에다가 전출금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4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 거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요? 전출금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투자담당관 사업설명에 최근 송도나 청라,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투자가 최근에 청운대학교를 제하고는 성과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LG VNS, LG캠퍼스공장 유치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LG…….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대한제분 본사 유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원도심 부분이 저희가 좀 녹록치 못한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은 좀 소문이 나 가지고 저희가 나가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원도심 쪽에는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어떤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가 좀 열악한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걸 극복을 해 나가면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981쪽 한번 봐주시죠. 건설교통.
주거환경개선 정책실의 원도심.
예산서 981페이지요. 보셨어요? 예산서 981페이지.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신동수 위원 국장님,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저층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이고 저번에 한번 같이 나갔는데 사실 나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둘러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우리 지역구고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기회에 한번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느 정도로 됐고 예산을 세우면 언제쯤 되고 이렇게 쭉, 그날 처음 나가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처음 나가서 살펴보고 예산이 지금 세워 있는 게 19억 8,000만원이 세워 있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해 가고 완공은 어떻게 되고 거기 주차장이 또 국비를 얼마 따와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뒤쪽으로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터도 있고 경로당을 어떻게 지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 부분이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13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중에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윤관석 의원님께서 별도로 그것은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 스스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각종 도로는 어떻게 하고 도로정비는 어떻게 하면서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건물 공가에 대한 철거부분 이런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실시설계 과정이 시간이 한 적게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떤 가시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 주차장 국비문제도 지금 대두가 됐는데 국비가 어떻게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까? 그냥…….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구 의원님한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원칙적인 그러한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상황을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것은 불가피하게 19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그 뒤에 보니까 경로당을 1, 2층으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짓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거기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요. 입체화해서 좀 더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금…….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기존의 건물을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 옆에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어린이집은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그 구상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뒤쪽으로 갔을 때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실행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 부분은 골목이 상당히 좁잖아요. 좁은데 어떻든 평소에도 보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도로개설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유휴지, 그러니까 오픈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 그러니까 나대지식으로 집도 없고 앞에서 보기에는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용지로 쓸 건지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글쎄, 거기 나가서 또 시장님이나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할 수 있게끔,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12쪽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셨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 투자유치담당관 전년도 보면 대폭 줄어들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건지 정확한 배경이 알고 싶은데 왜 그렇게 대폭, 어느 정도 줄어든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투자유치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여비, 업무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박람회나 이런 저기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기업유치에 대한 여비하고 그 다음에 희망박람회 참가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현재 이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절감하느냐는 의미에서 이렇게 순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는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청에다가 전출금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4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 거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요? 전출금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투자담당관 사업설명에 최근 송도나 청라,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투자가 최근에 청운대학교를 제하고는 성과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LG VNS, LG캠퍼스공장 유치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LG…….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대한제분 본사 유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원도심 부분이 저희가 좀 녹록치 못한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은 좀 소문이 나 가지고 저희가 나가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원도심 쪽에는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어떤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인프라가 좀 열악한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걸 극복을 해 나가면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981쪽 한번 봐주시죠. 건설교통.
주거환경개선 정책실의 원도심.
예산서 981페이지요. 보셨어요? 예산서 981페이지.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신동수 위원 국장님,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저층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이고 저번에 한번 같이 나갔는데 사실 나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둘러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우리 지역구고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기회에 한번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느 정도로 됐고 예산을 세우면 언제쯤 되고 이렇게 쭉, 그날 처음 나가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처음 나가서 살펴보고 예산이 지금 세워 있는 게 19억 8,000만원이 세워 있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해 가고 완공은 어떻게 되고 거기 주차장이 또 국비를 얼마 따와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뒤쪽으로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터도 있고 경로당을 어떻게 지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 부분이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13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중에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도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윤관석 의원님께서 별도로 그것은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 스스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각종 도로는 어떻게 하고 도로정비는 어떻게 하면서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건물 공가에 대한 철거부분 이런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실시설계 과정이 시간이 한 적게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떤 가시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 주차장 국비문제도 지금 대두가 됐는데 국비가 어떻게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까? 그냥…….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구 의원님한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원칙적인 그러한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상황을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것은 불가피하게 19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그 뒤에 보니까 경로당을 1, 2층으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짓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거기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요. 입체화해서 좀 더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금…….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기존의 건물을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 옆에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어린이집은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그 구상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뒤쪽으로 갔을 때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실행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 부분은 골목이 상당히 좁잖아요. 좁은데 어떻든 평소에도 보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도로개설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유휴지, 그러니까 오픈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거기 그러니까 나대지식으로 집도 없고 앞에서 보기에는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용지로 쓸 건지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글쎄, 거기 나가서 또 시장님이나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할 수 있게끔,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산업위 예산심의 결과를 놓고 주로 질의 좀 할게요.
어떻든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존중을 하고요. 다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면 뭐랄까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밤샐 정도로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고 그래서 삭감한 부분, 증액한 부분 또 신규편성한 부분 이게 만만치 않게 많은데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구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랬을 때 동의를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도 많아서 하나씩 확인하기는 어렵고 통으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계수조정 때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산업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산업 위원님들과 모든 의견을 잘 조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애로사항만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 로봇랜드 사업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올해 산업부한테 얘기를 해서 한 130억 정도를 받아오는데 저희가 200억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국회에다가 예결위원회 가서 저희가 추가 노력을 해서 134억에서 모자라는 한 66억 정도는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기본적으로 한 1만 8,000평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착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 돈이. 그런데 이 시 돈은 결국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비는 저희가 100억 들어가고 건축공사비를 중앙에서 200억을 주게 되면 저희가 또 200억을 추가로다가 보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열심히 저희가 노력한 결과였는데 이번에 한 18억 정도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다른 부분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또 하나는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이전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초점을 맞췄던 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면 저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5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빨라지면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좀 했는데요. 빨라지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럴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정된 금액은 한 12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521억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게 만약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 협의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게 두 가지이신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좀 세세한 것들이어서…….
●정수영 위원 세세한 것을 좀 여쭤보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3억에서 2억이 삭감이 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평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부평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만 지금 활성화시키기는 좀 뭐해서 나머지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신기시장하고 그 다음에 신포시장 두 군데에 같이 1억씩 쪼개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다가 돌려서 사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거기는 3억이 증액이 됐으니 그걸 돌려서 하겠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시범사업은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게 주민참여예산 거기서 추천된 이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전에 점검을 미리 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 지역화폐가 사실은 연수구라든가 서구 쪽에서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 화폐경제에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품앗이 이런 제도라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화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도 사실 지역화폐로 해서 쿠폰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노동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예를 들어서 의사에 대한…….
●정수영 위원 지역화폐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 활성화 차원도 좀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에서의 어떠한 나름대로 반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인가요, 토론회. 토론회에서 제안돼서 이렇게 된 거 관련해서는 쉽게 이것을 다뤄버리면 무용론에 빠지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떻든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예산을 올렸어, 예산실에서도 반영을 했어.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과 의회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이것까지 좀 고려해서,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준비가 좀 필요했던 거거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했던 거면 아예 그때부터 그걸 했어야지 결국은 이것은 의회와 시민 간에 갈등구조를 만들 소지가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수영 위원님 사실은 그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 때도 제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1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조금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좀 절충하기는 시기적으로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실무적으로 잘 검토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짚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에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히 지역 시민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표현대로 의견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라도 그 제안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일단은 사업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이 됐다 이 결과로만 통보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의회만 욕먹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이렇게 충분히 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게 추경으로 될지 이런 부연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의 어떤 무용론이 나올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집행부에 반영이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의회가 충돌돼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정수영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그와 비슷한 저도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시행을 했을 때 그로 인한 어떠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좀 잘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실무부서의 어떠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 뜻을,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디자인교육개발 이 부분은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디자인은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디자인센터입니다.
●정수영 위원 이건 관에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디자인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삭감 이유까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위탁대행비, 이게 운영비입니까? 위탁운영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2억 4,800이 삭감이 됐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것은 지금 현재 남부하고 북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노하고 민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근로자회관, 회관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이건 증액된 건데 처음에 예산액 2억이고 증액이 8억이 돼서 총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농산물 유통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강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촌에서 좀 필요한데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처음의 2억이, 처음의 2억이 어떤 사업비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처음에는 예산을 저희가 유통저장고를 한 18억을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평당 한 2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3평 정도의 조그마한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게 농산물을 하게 되면 홍수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시설들인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설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에서 이게 자료를 받아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요구한 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좀 판단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토지보상비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야지 시 재정건전화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폭의, 큰 폭의 기여도가 높은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어떻든 해서 보상비는 제대로 책정돼야 이전부지에 대해서, 이전부지도 확보하고 지금 있는 데를 이전하면서 현재 있는 곳에 대한 지금 현재 구월동농산물시장에 대한 이후 활용도, 이후 매각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취하는 이런 데 무리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참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데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데 신규편성된 거 보니까 신규편성된 것도 그렇고 증액된 것도 그렇고 이게 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농축산 분야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정수영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여기 신규편성된 것 중에 본부에서 예산실로 올린 사업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수영 위원 100% 다 올렸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올렸는데요. 농축산유통과 분야 편성률을 보게 되면 저희가 50%가 좀 안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실무 어떤,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재해에 대한 영농, 재해 대비에 대한 영농편의 시설에 대해서 이게 개보수가 돼야 되는데 저수지라든가 농소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0년도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만 받아서 추진을 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검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본부장님께 드린 게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야,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여기 보면, 나오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산업위에서 심의를 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조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보니까 사업으로 올린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옹진군에서 올린 사업들은 대부분 막 삭감됐어요, 보니까. 추세가, 추세가.
그리고 또 지역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하여튼 보면 다른 부분 또 증액되고 이랬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삭감된 것 중에, 삭감된 것 중에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는 다다익선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욕심을 부릴 수는 없고요.
일단 크루즈 유치활동이 우리가 금년도 96회 했는데 내년도에 한 140회 정도 이렇게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에 대한 수송하는 관광버스 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하는데 당초 전년도 예산의 추경까지 합쳐서 2억 1,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5,000으로 오히려 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을…….
●정수영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정수영 위원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됐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보니까 여기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요. 장봉도, 덕적도 이렇게 막 나와 있어서 이런 데 사업비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역은 좀 고려했을 때 이게 50%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30%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은 주로 지역별로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강화하고 옹진, 그 다음에 중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중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서 옹진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여기 지금 일부 삭감된 것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예산운영상으로 보면 서해지역에는 서해5도 특별지원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기 보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기는 굉장히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계속 해 왔던 상임위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어떤 것은 반드시 좀 필요했던 사업이고 또 어떤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다고 하는 판단이,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업위에서 예산심의한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너무 이걸 거의 다 뒤집어놨어요. 그 부분에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했던 건설교통위원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산 준비를 잘했고 다른 산업위는 예산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내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불요불급한 것과 시급한 것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종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예결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판단의 기준이 서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각 집행부에서의 어떤 조율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장님이 오늘 산업위하고 건교위 소관부서만 얘기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오전부터 이어졌던 기획행정위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그런 부서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이대로 갔을 때 좀 문제의식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정말 정수영 위원님께서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전에도 문화복지위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주 고민스럽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임위별로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시장님의 편성권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심사는 우리 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해 주시는 건데 다시 저희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상임위별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상임위별 총액 기준에서, 총액 기준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용을 존중하고 다만 총액 기준에서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본 위원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산업위 예산심의 결과를 놓고 주로 질의 좀 할게요.
어떻든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존중을 하고요. 다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보면 뭐랄까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밤샐 정도로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고 그래서 삭감한 부분, 증액한 부분 또 신규편성한 부분 이게 만만치 않게 많은데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구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랬을 때 동의를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도 많아서 하나씩 확인하기는 어렵고 통으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계수조정 때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산업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산업 위원님들과 모든 의견을 잘 조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애로사항만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 로봇랜드 사업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올해 산업부한테 얘기를 해서 한 130억 정도를 받아오는데 저희가 200억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국회에다가 예결위원회 가서 저희가 추가 노력을 해서 134억에서 모자라는 한 66억 정도는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기본적으로 한 1만 8,000평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착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 돈이. 그런데 이 시 돈은 결국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비는 저희가 100억 들어가고 건축공사비를 중앙에서 200억을 주게 되면 저희가 또 200억을 추가로다가 보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열심히 저희가 노력한 결과였는데 이번에 한 18억 정도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다른 부분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또 하나는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이전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초점을 맞췄던 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면 저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5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빨라지면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좀 했는데요. 빨라지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럴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정된 금액은 한 12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521억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게 만약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 협의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게 두 가지이신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좀 세세한 것들이어서…….
●정수영 위원 세세한 것을 좀 여쭤보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3억에서 2억이 삭감이 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평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부평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만 지금 활성화시키기는 좀 뭐해서 나머지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신기시장하고 그 다음에 신포시장 두 군데에 같이 1억씩 쪼개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다가 돌려서 사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거기는 3억이 증액이 됐으니 그걸 돌려서 하겠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시범사업은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게 주민참여예산 거기서 추천된 이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전에 점검을 미리 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 지역화폐가 사실은 연수구라든가 서구 쪽에서 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 화폐경제에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품앗이 이런 제도라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화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도 사실 지역화폐로 해서 쿠폰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노동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예를 들어서 의사에 대한…….
●정수영 위원 지역화폐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 활성화 차원도 좀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에서의 어떠한 나름대로 반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고 난 이후에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인가요, 토론회. 토론회에서 제안돼서 이렇게 된 거 관련해서는 쉽게 이것을 다뤄버리면 무용론에 빠지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떻든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예산을 올렸어, 예산실에서도 반영을 했어.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과 의회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이것까지 좀 고려해서,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준비가 좀 필요했던 거거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런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했던 거면 아예 그때부터 그걸 했어야지 결국은 이것은 의회와 시민 간에 갈등구조를 만들 소지가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수영 위원님 사실은 그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 때도 제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1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조금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좀 절충하기는 시기적으로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실무적으로 잘 검토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짚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에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히 지역 시민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표현대로 의견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 바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라도 그 제안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일단은 사업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돼서 삭감이 됐다 이 결과로만 통보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의회만 욕먹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이렇게 충분히 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게 추경으로 될지 이런 부연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의 어떤 무용론이 나올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집행부에 반영이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의회가 충돌돼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정수영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그와 비슷한 저도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시행을 했을 때 그로 인한 어떠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좀 잘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실무부서의 어떠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 뜻을,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디자인교육개발 이 부분은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디자인은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디자인센터입니다.
●정수영 위원 이건 관에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디자인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삭감 이유까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위탁대행비, 이게 운영비입니까? 위탁운영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2억 4,800이 삭감이 됐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것은 지금 현재 남부하고 북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노하고 민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근로자회관, 회관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이건 증액된 건데 처음에 예산액 2억이고 증액이 8억이 돼서 총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농산물 유통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강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촌에서 좀 필요한데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처음의 2억이, 처음의 2억이 어떤 사업비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처음에는 예산을 저희가 유통저장고를 한 18억을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평당 한 2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3평 정도의 조그마한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게 농산물을 하게 되면 홍수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시설들인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설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에서 이게 자료를 받아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요구한 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좀 판단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토지보상비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야지 시 재정건전화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폭의, 큰 폭의 기여도가 높은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어떻든 해서 보상비는 제대로 책정돼야 이전부지에 대해서, 이전부지도 확보하고 지금 있는 데를 이전하면서 현재 있는 곳에 대한 지금 현재 구월동농산물시장에 대한 이후 활용도, 이후 매각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취하는 이런 데 무리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참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데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데 신규편성된 거 보니까 신규편성된 것도 그렇고 증액된 것도 그렇고 이게 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농축산 분야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정수영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여기 신규편성된 것 중에 본부에서 예산실로 올린 사업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수영 위원 100% 다 올렸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올렸는데요. 농축산유통과 분야 편성률을 보게 되면 저희가 50%가 좀 안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실무 어떤,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었는데요.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재해에 대한 영농, 재해 대비에 대한 영농편의 시설에 대해서 이게 개보수가 돼야 되는데 저수지라든가 농소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0년도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만 받아서 추진을 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검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본부장님께 드린 게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야,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여기 보면, 나오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산업위에서 심의를 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조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보니까 사업으로 올린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옹진군에서 올린 사업들은 대부분 막 삭감됐어요, 보니까. 추세가, 추세가.
그리고 또 지역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하여튼 보면 다른 부분 또 증액되고 이랬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삭감된 것 중에, 삭감된 것 중에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중에.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는 다다익선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욕심을 부릴 수는 없고요.
일단 크루즈 유치활동이 우리가 금년도 96회 했는데 내년도에 한 140회 정도 이렇게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에 대한 수송하는 관광버스 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하는데 당초 전년도 예산의 추경까지 합쳐서 2억 1,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5,000으로 오히려 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을…….
●정수영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정수영 위원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됐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보니까 여기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요. 장봉도, 덕적도 이렇게 막 나와 있어서 이런 데 사업비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역은 좀 고려했을 때 이게 50%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30%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은 주로 지역별로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강화하고 옹진, 그 다음에 중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중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서 옹진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여기 지금 일부 삭감된 것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예산운영상으로 보면 서해지역에는 서해5도 특별지원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기 보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기는 굉장히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계속 해 왔던 상임위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어떤 것은 반드시 좀 필요했던 사업이고 또 어떤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다고 하는 판단이,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업위에서 예산심의한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너무 이걸 거의 다 뒤집어놨어요. 그 부분에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했던 건설교통위원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산 준비를 잘했고 다른 산업위는 예산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내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불요불급한 것과 시급한 것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종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예결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판단의 기준이 서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각 집행부에서의 어떤 조율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장님이 오늘 산업위하고 건교위 소관부서만 얘기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오전부터 이어졌던 기획행정위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그런 부서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이대로 갔을 때 좀 문제의식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정말 정수영 위원님께서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전에도 문화복지위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주 고민스럽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임위별로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시장님의 편성권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심사는 우리 상임위 또 예결위에서 해 주시는 건데 다시 저희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상임위별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상임위별 총액 기준에서, 총액 기준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용을 존중하고 다만 총액 기준에서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본 위원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도심저층주거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시비가 실장님, 시비가 90% 그 다음에 구비가 10%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번에 조례에서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맞나요? 확실한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규칙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규칙에 정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낭독을 좀 해 드릴게요.
13개 사업에 389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451억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현재까지 구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10%도 못 미치는 27억원에 불과해요. 8개 사업 모두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컴퓨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원도심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현재 사업대상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구비 빼고 시비로 350억원을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장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금액을 주다 보니까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체화가 되지 않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지원시기라든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도심활성화사업은 제가 여기 와서 추경을 할 때 451억 반영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원도심활성화사업은 기존의 이런 개발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에게만 맡겨놨을 때 그것은 추진이 제대로 될 리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도 열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차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물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죠, 그렇죠?
저층주거지에 840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없을 줄 알면서도 자료요구 한번 해 봤는데 6%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자료가 있겠어요. 자료 보니까 그냥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 그대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저층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한 곳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분산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13개 사업 또 8개 사업 이렇게 분산되는데 한 곳에 집중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날 텐데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투입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타당성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중 한 곳에 투자해서 정말 번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투자하고 지붕 개량도 하고 골목길도 포장하고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등등. 그래서 이게 과연 좀 기대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하면 뭔가 변화가 금방 이렇게 눈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원도심활성화하는 모델 자체가 그야말로 공동체의식에 의한 참여형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번듯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정말 이웃으로서 그런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그런 것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쭉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가려운 곳도 긁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사업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말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겠고요.
그렇게 일부 판단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한 450억원을 우리가 이게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절차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한 380억 정도를 구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욕심이라면 지난번 예산편성해 준 거, 승인해 준 거만 먼저 하시고 좀 나중에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희도 의지를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 좀 쉬고요. 좀 쉬시고요.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도심저층주거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시비가 실장님, 시비가 90% 그 다음에 구비가 10%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번에 조례에서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맞나요? 확실한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규칙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윤재상 위원 규칙에 정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낭독을 좀 해 드릴게요.
13개 사업에 389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451억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현재까지 구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10%도 못 미치는 27억원에 불과해요. 8개 사업 모두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컴퓨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원도심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현재 사업대상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구비 빼고 시비로 350억원을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장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금액을 주다 보니까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체화가 되지 않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지원시기라든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도심활성화사업은 제가 여기 와서 추경을 할 때 451억 반영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원도심활성화사업은 기존의 이런 개발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에게만 맡겨놨을 때 그것은 추진이 제대로 될 리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도 열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차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 물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죠, 그렇죠?
저층주거지에 840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없을 줄 알면서도 자료요구 한번 해 봤는데 6%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자료가 있겠어요. 자료 보니까 그냥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 그대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저층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한 곳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분산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13개 사업 또 8개 사업 이렇게 분산되는데 한 곳에 집중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표시가 날 텐데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투입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타당성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중 한 곳에 투자해서 정말 번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투자하고 지붕 개량도 하고 골목길도 포장하고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등등. 그래서 이게 과연 좀 기대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일정 부분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하면 뭔가 변화가 금방 이렇게 눈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원도심활성화하는 모델 자체가 그야말로 공동체의식에 의한 참여형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번듯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정말 이웃으로서 그런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그런 것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쭉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가려운 곳도 긁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사업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재상 위원 말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겠고요.
그렇게 일부 판단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한 450억원을 우리가 이게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절차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한 380억 정도를 구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욕심이라면 지난번 예산편성해 준 거, 승인해 준 거만 먼저 하시고 좀 나중에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희도 의지를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 좀 쉬고요. 좀 쉬시고요.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안 714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에요. 예산안이 6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이 늘었어요. 이 사업을 보면,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홍성욱 위원 광특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거기에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시비 3억이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맞춘다고 그러면 3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쪽에서 사업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원리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홍성욱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812쪽. 역시 전액 국비네요, 사업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국비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시비가 1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여쭙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사업에 시비가 매칭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구체적으로 홍 위원님 812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홍성욱 위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산림조합 특화사업이요?
●홍성욱 위원 그것은 5억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 5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국비 5억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시비가 증액이 돼서 1억이 늘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로 5억 전액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비가 5억이 투입이 되고요. 군비가 또 2억이 투입되고 자부담이 3억 되는 그러니까 국비가 50%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군비하고 자부담.
●홍성욱 위원 자부담, 그러면 시비는 거기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제가 설명을 해도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이건 강화도에 도라지 재배 특화사업인데요.
●홍성욱 위원 내용이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게 총 10억 공사인데요. 10억 지원되는 건데 국비가 5억, 그 다음 군비가, 지방비가 그러니까 20%, 그 다음 자부담이 30% 이렇게 해서 100%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강화군에서 지방비를 20% 하겠다. 자기들이 전체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산업위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지방비 20%면 시비가 10%, 시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왜 말씀이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아니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비, 시비, 군비 비율이 5 대 1 대 1 대 3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부담까지?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홍성욱 위원 5 대 1 대 1 대 3?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맞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그것을 공모로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20%를 다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안 해 주고 강화에 전체 부담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윤재상 위원님이 산업위에 하는 과정에서 강화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 줬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있는 거네요.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것보다 다 모르겠어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히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가령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그 다음에 도축장 냉장시설지원 누가 누구한테 지원해 주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것은 가령 그것을 지원을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누군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개똥이가 만들든, 그렇죠? 그럴 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법률적 근거, 법령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 모든 사업에 법률적, 법령적 근거가 다 있는지부터 일단 여쭙고 싶어요.
어느 분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물어보셨으니까 로컬푸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 지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 그러면 누군가가 편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로컬푸드를 말씀드리면 재원이 시비 30, 군ㆍ구비 30, 자담 4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홍성욱 위원 뭘 근거로 해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게 지원에 대한 법률에, 법률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을 정했던 거죠,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데 자담이 40이 되는 건데요. 이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홍성욱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자부담이 다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격상 그런 류의 성격이 있는 거라면 다 자부담에 대한 확답을 다 듣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담을 얼마 할 테니까…….
●홍성욱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자부담을 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건 당해자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로컬푸드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에서 싼 가격에 신선하게 공급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느 농협 하나가 내가 자담을 할 테니 그 직매장을 개설해 주시오. 그 대신에 구청에서 얼마 지원하고 시가 얼마 지원해 주면 나는 얼마 지원하겠다,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거 신규로 되어 있는데 가령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같은 경우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어느 농협인지 몰라도 그 농협에서 나 자부담, 3 대 3 대 4 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서 다시 상임위에서 부활이 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농기계임대사업비 같은 경우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편성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거였는데…….
●홍성욱 위원 아니, 근거, 근거가 무슨 근거죠?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요. 저도 최근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지원조례를 일단 발의를 해 놨어요. 해 놓고 거기에 우리 시나, 시죠. 일단 군ㆍ구는 제가 할,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태가 없다고 보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 그 법률에 의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안 됩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다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일단 알겠고요.
경수본부장님께,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가 4억 증액됐어요. 4억에 4억이 증액이 됐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4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이요. 저희가 운영비를 사실 시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맨 처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이 탄생을 할 때 조금 잘못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른 시ㆍ도는 재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별도의 기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묶어서 했는데 기금출연을 못 하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습니까, 기금 출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재정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었던 건데 이제 인건비…….
●홍성욱 위원 자체 재원이 전혀 없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운영비가 4억에 4억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운영비가 아니고 저겁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홍성욱 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나가는 목입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4억이 4억, 얼마 원래 16억으로 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원래 16억 한 5,000만원을 세웠어야 될 거였는데 완전히…….
●홍성욱 위원 예산실이 그러면 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이 저희가 운영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기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 96억 정도가 있는데 그 기금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나머지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금을 확충을 해야만 경제통상진흥원이 상당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기금에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쓰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올해는 좀…….
●홍성욱 위원 그래서 편성은 4억이 됐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됐던 거였는데…….
●홍성욱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산업위에서 4억이 증액이 됐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안 되겠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올리자 해서…….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운영비가 적은 금액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항만공항해양국인데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그래서 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소관 부서들 운영비 동결되거나 현 수준인데 깎이지 않으면 다행인데 여기도 또 증액이 됐거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 부분은 우리 인천에 항만이나 공항, 물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이 운영회가 활성화되려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홍성욱 위원 여기 뭐하는 데죠? 물류연구.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사실은 물류가 산업기반에…….
●홍성욱 위원 어떤 면에서 이게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물류 연구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 물류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학회에 계신 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보험료 지원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나오셔야 되겠네.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이게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헬기의 보험료다 그러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쉽게 예를 들면 되는데요. 어민들이 그동안에 보험지원이 없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상당히 난감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형어선이 한 1,920척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9,000만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저기가 한 31% 정도 600여척밖에 저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요구하기는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9,000만원만 조정이 됐고 상임위에서 한 50% 정도는 보험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9,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1,900척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홍성욱 위원 이것 뭔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뭐가요?
(웃음소리)
●홍성욱 위원 법령상의 근거.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것은 수산업법 제89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고요.
도시계획국 관련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예산심의하고 크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께서도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쓰셔야 돼요. 아주 예산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잘 쓰셔야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이 저층주거지 관련사업이 지금 우리 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내용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한 일환이 될 수 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조직도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 만큼 잘 쓰셔야 되거든요. 잘 쓰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계를 씨앗기 그 다음에 새싹기 그 다음에 성장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씨앗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새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을만들기 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런 사업의 유형들은 처음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돋기만 하면 이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성격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앞으로 7대인가요. 다음 대 의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셔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진짜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나고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지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안 714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에요. 예산안이 6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이 늘었어요. 이 사업을 보면,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홍성욱 위원 광특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홍성욱 위원 거기에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시비 3억이 증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맞춘다고 그러면 3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쪽에서 사업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원리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홍성욱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812쪽. 역시 전액 국비네요, 사업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국비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시비가 1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여쭙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사업에 시비가 매칭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구체적으로 홍 위원님 812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홍성욱 위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산림조합 특화사업이요?
●홍성욱 위원 그것은 5억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 5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국비 5억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시비가 증액이 돼서 1억이 늘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비로 5억 전액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비가 5억이 투입이 되고요. 군비가 또 2억이 투입되고 자부담이 3억 되는 그러니까 국비가 50%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군비하고 자부담.
●홍성욱 위원 자부담, 그러면 시비는 거기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제가 설명을 해도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이건 강화도에 도라지 재배 특화사업인데요.
●홍성욱 위원 내용이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게 총 10억 공사인데요. 10억 지원되는 건데 국비가 5억, 그 다음 군비가, 지방비가 그러니까 20%, 그 다음 자부담이 30% 이렇게 해서 100%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강화군에서 지방비를 20% 하겠다. 자기들이 전체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산업위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지방비 20%면 시비가 10%, 시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왜 말씀이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아니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비, 시비, 군비 비율이 5 대 1 대 1 대 3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부담까지?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홍성욱 위원 5 대 1 대 1 대 3?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맞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그것을 공모로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20%를 다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안 해 주고 강화에 전체 부담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윤재상 위원님이 산업위에 하는 과정에서 강화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 줬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있는 거네요.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것보다 다 모르겠어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히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가령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그 다음에 도축장 냉장시설지원 누가 누구한테 지원해 주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것은 가령 그것을 지원을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누군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개똥이가 만들든, 그렇죠? 그럴 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법률적 근거, 법령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 모든 사업에 법률적, 법령적 근거가 다 있는지부터 일단 여쭙고 싶어요.
어느 분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물어보셨으니까 로컬푸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 지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편철 그러면 누군가가 편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로컬푸드를 말씀드리면 재원이 시비 30, 군ㆍ구비 30, 자담 4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홍성욱 위원 뭘 근거로 해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게 지원에 대한 법률에, 법률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을 정했던 거죠,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데 자담이 40이 되는 건데요. 이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홍성욱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자부담이 다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격상 그런 류의 성격이 있는 거라면 다 자부담에 대한 확답을 다 듣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담을 얼마 할 테니까…….
●홍성욱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자부담을 합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건 당해자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 로컬푸드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에서 싼 가격에 신선하게 공급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느 농협 하나가 내가 자담을 할 테니 그 직매장을 개설해 주시오. 그 대신에 구청에서 얼마 지원하고 시가 얼마 지원해 주면 나는 얼마 지원하겠다, 내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거 신규로 되어 있는데 가령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같은 경우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어느 농협인지 몰라도 그 농협에서 나 자부담, 3 대 3 대 4 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서 다시 상임위에서 부활이 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농기계임대사업비 같은 경우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욱 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편성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거였는데…….
●홍성욱 위원 아니, 근거, 근거가 무슨 근거죠?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요. 저도 최근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지원조례를 일단 발의를 해 놨어요. 해 놓고 거기에 우리 시나, 시죠. 일단 군ㆍ구는 제가 할,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태가 없다고 보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 그 법률에 의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안 됩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다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일단 알겠고요.
경수본부장님께,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가 4억 증액됐어요. 4억에 4억이 증액이 됐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4억입니다.
●홍성욱 위원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이요. 저희가 운영비를 사실 시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맨 처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이 탄생을 할 때 조금 잘못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른 시ㆍ도는 재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별도의 기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묶어서 했는데 기금출연을 못 하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습니까, 기금 출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재정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었던 건데 이제 인건비…….
●홍성욱 위원 자체 재원이 전혀 없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운영비가 4억에 4억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운영비가 아니고 저겁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홍성욱 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나가는 목입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4억이 4억, 얼마 원래 16억으로 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원래 16억 한 5,000만원을 세웠어야 될 거였는데 완전히…….
●홍성욱 위원 예산실이 그러면 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이 저희가 운영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기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 96억 정도가 있는데 그 기금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나머지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금을 확충을 해야만 경제통상진흥원이 상당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기금에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쓰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올해는 좀…….
●홍성욱 위원 그래서 편성은 4억이 됐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됐던 거였는데…….
●홍성욱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산업위에서 4억이 증액이 됐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안 되겠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올리자 해서…….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운영비가 적은 금액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항만공항해양국인데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그래서 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소관 부서들 운영비 동결되거나 현 수준인데 깎이지 않으면 다행인데 여기도 또 증액이 됐거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 부분은 우리 인천에 항만이나 공항, 물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이 운영회가 활성화되려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홍성욱 위원 여기 뭐하는 데죠? 물류연구.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사실은 물류가 산업기반에…….
●홍성욱 위원 어떤 면에서 이게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물류 연구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 물류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학회에 계신 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보험료 지원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나오셔야 되겠네.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이게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헬기의 보험료다 그러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쉽게 예를 들면 되는데요. 어민들이 그동안에 보험지원이 없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상당히 난감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형어선이 한 1,920척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9,000만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저기가 한 31% 정도 600여척밖에 저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요구하기는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9,000만원만 조정이 됐고 상임위에서 한 50% 정도는 보험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9,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1,900척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홍성욱 위원 이것 뭔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뭐가요?
(웃음소리)
●홍성욱 위원 법령상의 근거.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것은 수산업법 제89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고요.
도시계획국 관련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예산심의하고 크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께서도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잘 쓰셔야 돼요. 아주 예산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잘 쓰셔야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이 저층주거지 관련사업이 지금 우리 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래서 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내용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한 일환이 될 수 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조직도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 만큼 잘 쓰셔야 되거든요. 잘 쓰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계를 씨앗기 그 다음에 새싹기 그 다음에 성장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씨앗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새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을만들기 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런 사업의 유형들은 처음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돋기만 하면 이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성격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앞으로 7대인가요. 다음 대 의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셔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진짜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나고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지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글쎄요. 우리 산업위와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상임위 예산을 보면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장, 신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안을 냈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게 맞나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하나하나는 제가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증액 건이 항목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꼭 필요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들을 위해서 증액이 되는 건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또 특정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천시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올랐죠, 요금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그동안 택시에 대한 카드 지원 보조금이 그동안 지원이 됐었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또 유가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2009년도에 4년 6개월 전에 택시요금이 오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기사 인건비라든지 또 유류대라든지 각종 제세비용들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4년 6개월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에 반영을 해서 우선 금년도 택시요금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올랐기 때문에 아직 택시를 못 타봤는데 이게 택시기사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뭐 봉급이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저희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수입금 그러니까 일명 사납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납금이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사납금이 인상될 텐데 그것에 대한 노사 간의 협의에 대한 권고안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65% 그 다음에 나머지 35%는 사업주가 배분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지도ㆍ점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당분간 과거 사례를 보면 2, 3개월 동안은 손님, 승객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납금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은 요금 인상 후에 사납금에 대한 인상을 안 한다 그것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택시카드 사용 지원에 있어서 5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택시카드요금 지원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려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택시요금에 대한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기사한테 건당 100원씩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는 1.9%인데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0.95%를 저희 시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택시에서 사용을 하려면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료 지원을 5,50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세 가지가 토털 돼서 그 금액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말씀인가 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향후에 카드결제, 저희 생각은 카드결제율을 추이를 보면서 지금 현재 버스는 96%인데 카드택시는 건수로 하면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46%입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변동추이를 보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복리후생 쪽으로 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앞으로 조정관계를 매듭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신규로 3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어디를 두고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 추진본부장입니다.
저희 외곽지역입니다.
●이강호 위원 외곽지역이 어디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이강호 위원 지역적으로 어디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역은…….
●이강호 위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 3억 6,200이면 한 곳을 두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가스가 아직 도시 외곽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내는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됐는데 공급이 안 된 관말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지역적으로 어느 쪽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뭐 지금 저희로 보면 서구에 좀 도시권에서 벗어나 있는 곳 계양구 이런 데 강화나 이런 곳이죠.
●이강호 위원 지금 3억 6,200으로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다 커버는 못 하는데요. 신청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남동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저기 운연동, 수산동 여러 군데 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시설비를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만 그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군ㆍ구로 이렇게 다 공문을 통해서 알렸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환경녹지국에 클린하우스사업이 뭡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신규사항인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클린하우스사업이라는 것은 각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에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분리수거함을 재활용품 그 다음에 쓰레기, 병, 캔 이런 것으로 분리해 놓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호 위원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주택 내에 일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 설치물을…….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호 위원 설치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가지고 인천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전체는 다 할 수 없고요.
●이강호 위원 그럼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현재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더랬는데 지금 현재 3억 설치한 것은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몇 군데를…….
●이강호 위원 어디 쪽에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금 아직 지역은 어디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한두 개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사전에 다 군ㆍ구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게 증액예산으로 올라간 건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저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상임위 쪽에서 중구에 했던 사업들이 구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전체로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고요, 상임위에서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요, 저희들은 시설이야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사정이…….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수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수거만 해 가지고는 장소만 설치한다고 모든 수거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자원봉사…….
●이강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광역시ㆍ도에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나…….
●이강호 위원 인천이 선도적으로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항해양국 새우젓 및 장터개설 관광상품 개발 지원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런 사업들을 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을 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건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강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남동에 소래포구 이렇게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새우젓이 강화가 먼저냐 소래포구가 먼저냐 이렇게 서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경쟁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1억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1억이 아니고 7,000만원이죠.
●이강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잠깐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새우젓이 전국 생산량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 가지고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수산물 판매가 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관광상품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러니까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장터를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일부는 축제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판매를 저렴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 나오신 김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개발 구상 연구용역비 5억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네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이강호 위원 글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 재원은 5억인데 수자원공사에서 4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1억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이 4억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지금 내려왔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니, 잠정합의만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기 소장님도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이강호 위원 여기 또 신규사업이 3개가 있네요? 농기계 임대사업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 가축 자동사료 급유시설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어디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촉진법 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갖다가 지금 거의 다 제정이 돼 가지고서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서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는 통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조례는 통과는 안 됐지만…….
●이강호 위원 조례가 여기에서 올라왔다고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야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그 부분은 저희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세농가나 기타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강호 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저희 시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강호 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고요. 참고로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포도과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이 포도과원은 강화군 지역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작년에 했는데 왜 지금 여기 이 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더랬는데 편성요구를 했더랬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조정되게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지금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은 특정 한 업체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과수원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아닙니다, 농가 단위가 되겠고요.
●이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한 군데는 아니고요. 한 80개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어떻게 8,000만원으로 운송레일을 80개를 설치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이게 커다란 시설은 아니고요. 포도 생력화 작업을 위해 가지고…….
●이강호 위원 그러면 하나에 뭐 100만원씩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운송레일 설치 요구한 농가들이 80개의 농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분들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부담 40%를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갖다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농가도 선정이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안 됐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농가의 어려움도 살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가축 자동사료 급유시설 이것은 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가축 자동사료 급유시설은 저희가 이것도 강화지역에 자치단체이전경비로써 사업개소 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료값이 굉장히 폭등이 되고 여러 가지 양축농가에 경영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지난번에 호주와 FTA가 타결이 돼서 국회에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료 비용을 갖다가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농가부산물로다가 생산되는 그런 사료를 가축 먹이로다가 활용하기 위해 혼합기 등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자동화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민자로 3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원적산, 만월산 그런 데에 기존에 예산안 중에서 문학터널은 48억이 감액이 되고 원적산하고 만월산은 왜 47억, 60억이 증액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증액이 두 개, 원적하고 만월해서 108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과거에 최소수입 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최소수입 보장방식할 때는 당초 협약의 1년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실시협약을 변경을 하면서 매 분기마다 종료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지급하도록 이런 식으로 협약내용이 바뀝니다. 그것은 비용보전방식이기 때문에 매 분기 발생된 비용을 그 다음 분기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변경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분을 지급을 두 개 터널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반기분 108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민자터널에 대해서 당시에 협약을 맺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난번에 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협의 자체가 우리 시에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5%가 예산액 대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게 왜 다 5%씩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게 각 구역별로 사업비가 좀 다른데요. 사업비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5% 정도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난번에 동구에 무슨 사업,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괭이부리마을.
●이강호 위원 아, 괭이부리마을 참 시범적으로 아주 잘된 그런 시범사업 같은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그냥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센터해 달라, 무슨 체육관해 달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게 사업 자체가 그게 그렇게 과연 잘 된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도 저희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 놓고요. 다 권역별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인천시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모든 전 지역을 갖다가 다 풀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선별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우선시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구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좀 괭이부리마을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우선시하는 게 더 선별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212곳에서 한 72개소 해제 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제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역을 우선 주민협의를 거쳐서 추진단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 지정된 부분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불량주택들이 많고 열악한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행위제한이 되다가 해제된 지역이 앞으로 이게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자력으로 뭔가 좀 협력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경기가 살아야 또 인천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살 텐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글쎄요. 우리 산업위와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상임위 예산을 보면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장, 신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안을 냈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게 맞나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하나하나는 제가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강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증액 건이 항목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꼭 필요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들을 위해서 증액이 되는 건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별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또 특정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천시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올랐죠, 요금이.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그동안 택시에 대한 카드 지원 보조금이 그동안 지원이 됐었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또 유가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됐었죠?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우선은 2009년도에 4년 6개월 전에 택시요금이 오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번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기사 인건비라든지 또 유류대라든지 각종 제세비용들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4년 6개월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에 반영을 해서 우선 금년도 택시요금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올랐기 때문에 아직 택시를 못 타봤는데 이게 택시기사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뭐 봉급이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저희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수입금 그러니까 일명 사납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납금이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사납금이 인상될 텐데 그것에 대한 노사 간의 협의에 대한 권고안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65% 그 다음에 나머지 35%는 사업주가 배분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지도ㆍ점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당분간 과거 사례를 보면 2, 3개월 동안은 손님, 승객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납금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은 요금 인상 후에 사납금에 대한 인상을 안 한다 그것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택시카드 사용 지원에 있어서 5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택시카드요금 지원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려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택시요금에 대한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기사한테 건당 100원씩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는 1.9%인데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0.95%를 저희 시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택시에서 사용을 하려면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료 지원을 5,50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세 가지가 토털 돼서 그 금액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말씀인가 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향후에 카드결제, 저희 생각은 카드결제율을 추이를 보면서 지금 현재 버스는 96%인데 카드택시는 건수로 하면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46%입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변동추이를 보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복리후생 쪽으로 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앞으로 조정관계를 매듭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신규로 3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어디를 두고 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 추진본부장입니다.
저희 외곽지역입니다.
●이강호 위원 외곽지역이 어디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이강호 위원 지역적으로 어디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역은…….
●이강호 위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이강호 위원 3억 6,200이면 한 곳을 두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가스가 아직 도시 외곽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내는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됐는데 공급이 안 된 관말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지역적으로 어느 쪽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뭐 지금 저희로 보면 서구에 좀 도시권에서 벗어나 있는 곳 계양구 이런 데 강화나 이런 곳이죠.
●이강호 위원 지금 3억 6,200으로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다 커버는 못 하는데요. 신청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남동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저기 운연동, 수산동 여러 군데 있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시설비를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만 그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군ㆍ구로 이렇게 다 공문을 통해서 알렸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환경녹지국에 클린하우스사업이 뭡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신규사항인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클린하우스사업이라는 것은 각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에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분리수거함을 재활용품 그 다음에 쓰레기, 병, 캔 이런 것으로 분리해 놓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호 위원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주택 내에 일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 설치물을…….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호 위원 설치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가지고 인천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전체는 다 할 수 없고요.
●이강호 위원 그럼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현재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더랬는데 지금 현재 3억 설치한 것은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몇 군데를…….
●이강호 위원 어디 쪽에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금 아직 지역은 어디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한두 개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사전에 다 군ㆍ구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게 증액예산으로 올라간 건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저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상임위 쪽에서 중구에 했던 사업들이 구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전체로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고요, 상임위에서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요, 저희들은 시설이야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사정이…….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수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수거만 해 가지고는 장소만 설치한다고 모든 수거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자원봉사…….
●이강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광역시ㆍ도에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나…….
●이강호 위원 인천이 선도적으로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항해양국 새우젓 및 장터개설 관광상품 개발 지원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런 사업들을 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을 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건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강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남동에 소래포구 이렇게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새우젓이 강화가 먼저냐 소래포구가 먼저냐 이렇게 서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경쟁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1억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1억이 아니고 7,000만원이죠.
●이강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잠깐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새우젓이 전국 생산량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 가지고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수산물 판매가 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관광상품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러니까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장터를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일부는 축제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판매를 저렴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호 위원 나오신 김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개발 구상 연구용역비 5억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네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이강호 위원 글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 재원은 5억인데 수자원공사에서 4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1억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이 4억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지금 내려왔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니, 잠정합의만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기 소장님도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이강호 위원 여기 또 신규사업이 3개가 있네요? 농기계 임대사업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 가축 자동사료 급유시설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어디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촉진법 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갖다가 지금 거의 다 제정이 돼 가지고서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서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는 통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조례는 통과는 안 됐지만…….
●이강호 위원 조례가 여기에서 올라왔다고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야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그 부분은 저희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세농가나 기타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강호 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저희 시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강호 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고요. 참고로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포도과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이 포도과원은 강화군 지역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작년에 했는데 왜 지금 여기 이 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더랬는데 편성요구를 했더랬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조정되게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게 지금 포도과원 운송레일 설치 시범사업은 특정 한 업체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과수원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아닙니다, 농가 단위가 되겠고요.
●이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한 군데는 아니고요. 한 80개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어떻게 8,000만원으로 운송레일을 80개를 설치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이게 커다란 시설은 아니고요. 포도 생력화 작업을 위해 가지고…….
●이강호 위원 그러면 하나에 뭐 100만원씩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운송레일 설치 요구한 농가들이 80개의 농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분들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부담 40%를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갖다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농가도 선정이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안 됐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글쎄요, 농가의 어려움도 살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가축 자동사료 급유시설 이것은 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가축 자동사료 급유시설은 저희가 이것도 강화지역에 자치단체이전경비로써 사업개소 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료값이 굉장히 폭등이 되고 여러 가지 양축농가에 경영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지난번에 호주와 FTA가 타결이 돼서 국회에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료 비용을 갖다가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농가부산물로다가 생산되는 그런 사료를 가축 먹이로다가 활용하기 위해 혼합기 등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자동화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민자로 3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원적산, 만월산 그런 데에 기존에 예산안 중에서 문학터널은 48억이 감액이 되고 원적산하고 만월산은 왜 47억, 60억이 증액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증액이 두 개, 원적하고 만월해서 108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과거에 최소수입 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최소수입 보장방식할 때는 당초 협약의 1년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실시협약을 변경을 하면서 매 분기마다 종료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지급하도록 이런 식으로 협약내용이 바뀝니다. 그것은 비용보전방식이기 때문에 매 분기 발생된 비용을 그 다음 분기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약변경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분을 지급을 두 개 터널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반기분 108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민자터널에 대해서 당시에 협약을 맺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지난번에 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협의 자체가 우리 시에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강호 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이강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5%가 예산액 대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게 왜 다 5%씩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게 각 구역별로 사업비가 좀 다른데요. 사업비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5% 정도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난번에 동구에 무슨 사업,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죠?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괭이부리마을.
●이강호 위원 아, 괭이부리마을 참 시범적으로 아주 잘된 그런 시범사업 같은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그냥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센터해 달라, 무슨 체육관해 달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게 사업 자체가 그게 그렇게 과연 잘 된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도 저희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 놓고요. 다 권역별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받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인천시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모든 전 지역을 갖다가 다 풀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선별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우선시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구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좀 괭이부리마을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우선시하는 게 더 선별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212곳에서 한 72개소 해제 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제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역을 우선 주민협의를 거쳐서 추진단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 지정된 부분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불량주택들이 많고 열악한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행위제한이 되다가 해제된 지역이 앞으로 이게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자력으로 뭔가 좀 협력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경기가 살아야 또 인천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살 텐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들께 이해를 좀 도와드릴 게 있어서 먼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관한 것부터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최초에 몇 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송도 이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한 건데요. 행정타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물포스마트타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취업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짓고 있어서 그런데 경수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종합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최초에 구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개의 기관에 몇 명의 직원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종합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고요. 또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전체 종합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행정타운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거기에 별도로 짓고 있는 것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용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등 하는 이 획기적인 지역 공동화된 제물포구역이라고, 도화구역이라고 하는 공동화된 이곳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균형발전도 이루고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계획된 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축소돼서 건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최용덕 위원 이 내용부터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 기관에 몇 명의 직원이 들어가야 되어 있는지 아는 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토탈을,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몇 개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5층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능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두 개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사무실을 한 개 층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창업교실이 52개를 만드는데 3개층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창업실이라고 해서 보육실 말고 창업실이라고 그래서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 개갈이 안 난다고 할까요, 이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여기 한 장 붙여서 와 가지고 이게 어디 쓸모없어요, 보니까. 몇 개 층이 들어가면 그 몇 개 층에 무슨 무슨 기관이 들어가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 726명인가 직원이 들어가고 몇 개의 기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란 말이죠. 혹시 확실히 모르시면 아는 직원 없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전체적으로는 44명 들어가고 있는데 726명이란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랑 합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최용덕 위원 합해도 40 몇 명 들어가면 맞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거기에 일자리지원본부를 만들 건데요. 그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만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어쨌든 최초 계획, 제물포스마트타운을 건설하면서 최초 계획된 게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 그러니까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그 직원이 들어가는 그 자료 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목적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취업 지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시민 취업지원 서비스 수준 제고’ 이게 하여튼 서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냐 그러면 5억…….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500만원입니다.
●최용덕 위원 5억 500만원 여기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지역 취업지원담당자 역량강화지원 1,000만원, 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 500만원, 인천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지원 1,500만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5개월분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분야는 총 330억원의 규모로 지원될 계획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4억원을 투자, 54억원을 투자 그리고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노인일자리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최용덕 위원 포함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벤처든 아니면 첨단과학산업이든 과학산업이든 아니면 일반 상품을 개발하든 제조ㆍ생산하든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가죠.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구직자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게 여기 보면 인천지역 취업자 지원 상담자 역량강화 지원 1,000만원, 구직자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실시 30명에 관해서 13만 3,000원씩 해서 4,000만원 이런 게 여기 쭉 있는데 일자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대비해서 일꾼만 많이 양산시켜놓고 일자리가 없으면 누가 어디를 가요? 지금 최근에 뭡니까, 요양보호사인가?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잔뜩 요양사는 양산해 놓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양산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자격증 따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시험을 낸 모양인데 이게 훈련시키고 역량 강화시키고 역량제고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은 잔뜩 세워놨는데 정작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이게 유럽의 자본가들은 기술력 있고 자본 있는 사람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서 동남아에 가서 싼 임금, 싼 노동력을 갖다가 천혜의 기후조건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송영길 시장님한테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공단, 공장 좀 일할 수 있는 여건 3D 업종들 기피하고 하는 데 싼 임금들 데려다가 임가공하는데 투입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을 한번 제고해 보자고.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이런, 내가 볼 때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연례 반복적 사업 맞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송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사실 20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취업에 대한 일자리도 또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게 시민들이 비춰지는 부분도 사실 체감에 대해서는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구인ㆍ구직활동이라든지 알선활동이라든지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취업 후에, 교육 후에 취업이 되게끔 한다든지 직접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면접을 통해서 취업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치르고 그와 같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 맞춤형도 청년뿐만 아니라 시니어에 대한 부분까지 중장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일자리가 있고 갈 곳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할 정예 멤버를 양산시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되고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막연하기보다는 특색을 좀 맞춰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미스매치라고 해서 잘 눈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인턴으로 넣어서 거기서 다시 눈높이가 맞으면 취업이 된다든가 또 걔네들이 그 직장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좀 설명하시는 본부장님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소개소 신규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있고 이 직업소개소는 시에서 지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인데 자유업종인데 여기다가 교육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이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개인이 하는 건데요. 직업소개소가 잘못 알선되거나 또 상담이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그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상담을 하게 하고 제대로 알선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사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시킬 때 어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 그러니까 이것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자영업, 개인 자영업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교육.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잘못 취업시킨다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버리면 그게 시민들한테 파급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교육을 시켜야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것 참 설명하거나 답변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게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얼른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는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나 또 그것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사설 취업 안내소 그런 데에서 잘못해 가지고 취업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되게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맞춰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업소개소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기관에서.
●최용덕 위원 이것 암만 설명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장을…….
●최용덕 위원 이게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많고 많은 수만여 개의 직업군 중에 그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이것은 직업과 직장 취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에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누구한테도 있지 않을 건데 이것 설득력을 좀 갖춰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직업소개소가 난무되어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그 흩어져 있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상담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양과 나름대로 교육이죠.
●최용덕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지금 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다른 직업군에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갈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부자시ㆍ도이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인력을 서비스업종이든 아니면 어느 어느 특정군의 자리든 관계없이 다 뭡니까. 교양, 소양, 인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 한 직업군에 관해서 이것은 직업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특정직업이라든지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용덕 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발족이 되기 전부터 경제통상국이 있을 때부터 이 업무는 사실 고유 업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최용덕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에도 있었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랬었습니다.
●최용덕 위원 전에도 했었다? 몇 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시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중요한 것은 중요하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중요하고요. 실효를 거둔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직업소개가 됐을 때에는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덕 위원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저희가 그 숫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은 기준도 우량하거나 아니면 시청 중심으로 아니면 경제청 중심으로 있는 직업소개소나 이런 곳에 어떻게 무작위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뽑아서 시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권역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야별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심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심사는 아니고요. 대상을 뽑을 때는 저희가 대상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용덕 위원 아니, 직업소개소의 직원들 교육 시키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지, 부정당한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누가 이것을 심사해서 이런 사업을 선택하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지 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용덕 위원 정책적으로, 소액 작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최용덕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죠. 저희가 교육을 자꾸 시켜줘야죠.
●최용덕 위원 맥시멈이 얼마 이상이 되면 의회의 심의도 받고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키워나갈 건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전체적인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 부분이 아마 다시 한번 도마에 올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전 업체에 전 소개소에 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그것 누구는 떡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되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럼요.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잘…….
●최용덕 위원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일자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직장이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 취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프로, 아마추어 훈련을 시키는 그런 데 쓰는 돈은 괜찮다 싶지만 이것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했던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금년에 했으니까 또 내년에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사후관리비가 있네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최용덕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해서 사후 어떻게 살펴보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면 아주 금의환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해서 관리할 게 뭐가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규직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기업에서 금방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용덕 위원 누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직원을 채용했는데 마음에 안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아니, 그것까지 관리하나요? 정부에서도 관리 못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대부분 인턴에서 정규직화하는데요.
●최용덕 위원 정규직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방침이 세워졌으니까 가는 걸 텐데 이해가 이게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교육을 시켜서 정규직 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용덕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1개월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의 이직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60%만 남고 30, 40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용덕 위원 그 교육을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교육을 시킬 때는 분야별 특성, 기술 그 안에 적응할 수 있는 제반훈련을 다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정신교육이나 그 상황에 맞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거기에 맞는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죠.
●최용덕 위원 그런 거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교육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실효를 거둬야 될 텐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그냥 교육만 시켜서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몰라라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적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규직으로 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됐네요. 하여튼 성실한 설명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간단히 좀.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들께 이해를 좀 도와드릴 게 있어서 먼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관한 것부터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최초에 몇 개 기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송도 이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한 건데요. 행정타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물포스마트타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취업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짓고 있어서 그런데 경수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종합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최초에 구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개의 기관에 몇 명의 직원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종합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고요. 또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를 전체 종합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행정타운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거기에 별도로 짓고 있는 것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용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등 하는 이 획기적인 지역 공동화된 제물포구역이라고, 도화구역이라고 하는 공동화된 이곳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균형발전도 이루고 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계획된 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축소돼서 건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최용덕 위원 이 내용부터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 기관에 몇 명의 직원이 들어가야 되어 있는지 아는 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토탈을,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몇 개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5층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능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두 개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사무실을 한 개 층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창업교실이 52개를 만드는데 3개층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창업실이라고 해서 보육실 말고 창업실이라고 그래서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 개갈이 안 난다고 할까요, 이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여기 한 장 붙여서 와 가지고 이게 어디 쓸모없어요, 보니까. 몇 개 층이 들어가면 그 몇 개 층에 무슨 무슨 기관이 들어가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 726명인가 직원이 들어가고 몇 개의 기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란 말이죠. 혹시 확실히 모르시면 아는 직원 없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전체적으로는 44명 들어가고 있는데 726명이란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랑 합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최용덕 위원 합해도 40 몇 명 들어가면 맞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거기에 일자리지원본부를 만들 건데요. 그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만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어쨌든 최초 계획, 제물포스마트타운을 건설하면서 최초 계획된 게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 그러니까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그 직원이 들어가는 그 자료 좀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목적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취업 지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시민 취업지원 서비스 수준 제고’ 이게 하여튼 서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냐 그러면 5억…….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500만원입니다.
●최용덕 위원 5억 500만원 여기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지역 취업지원담당자 역량강화지원 1,000만원, 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 500만원, 인천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지원 1,500만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5개월분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분야는 총 330억원의 규모로 지원될 계획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54억원을 투자, 54억원을 투자 그리고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노인일자리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최용덕 위원 포함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벤처든 아니면 첨단과학산업이든 과학산업이든 아니면 일반 상품을 개발하든 제조ㆍ생산하든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가죠.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구직자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게 여기 보면 인천지역 취업자 지원 상담자 역량강화 지원 1,000만원, 구직자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실시 30명에 관해서 13만 3,000원씩 해서 4,000만원 이런 게 여기 쭉 있는데 일자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대비해서 일꾼만 많이 양산시켜놓고 일자리가 없으면 누가 어디를 가요? 지금 최근에 뭡니까, 요양보호사인가?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잔뜩 요양사는 양산해 놓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양산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자격증 따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시험을 낸 모양인데 이게 훈련시키고 역량 강화시키고 역량제고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은 잔뜩 세워놨는데 정작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이게 유럽의 자본가들은 기술력 있고 자본 있는 사람들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서 동남아에 가서 싼 임금, 싼 노동력을 갖다가 천혜의 기후조건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송영길 시장님한테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공단, 공장 좀 일할 수 있는 여건 3D 업종들 기피하고 하는 데 싼 임금들 데려다가 임가공하는데 투입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을 한번 제고해 보자고.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이런, 내가 볼 때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연례 반복적 사업 맞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송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사실 20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취업에 대한 일자리도 또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게 시민들이 비춰지는 부분도 사실 체감에 대해서는 얕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구인ㆍ구직활동이라든지 알선활동이라든지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취업 후에, 교육 후에 취업이 되게끔 한다든지 직접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면접을 통해서 취업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치르고 그와 같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 맞춤형도 청년뿐만 아니라 시니어에 대한 부분까지 중장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일자리가 있고 갈 곳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할 정예 멤버를 양산시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되고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막연하기보다는 특색을 좀 맞춰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미스매치라고 해서 잘 눈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인턴으로 넣어서 거기서 다시 눈높이가 맞으면 취업이 된다든가 또 걔네들이 그 직장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좀 설명하시는 본부장님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소개소 신규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있고 이 직업소개소는 시에서 지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인데 자유업종인데 여기다가 교육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이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개인이 하는 건데요. 직업소개소가 잘못 알선되거나 또 상담이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그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상담을 하게 하고 제대로 알선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사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시킬 때 어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 그러니까 이것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자영업, 개인 자영업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교육.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잘못 취업시킨다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버리면 그게 시민들한테 파급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교육을 시켜야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것 참 설명하거나 답변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게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얼른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는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나 또 그것을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사설 취업 안내소 그런 데에서 잘못해 가지고 취업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되게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맞춰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업소개소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기관에서.
●최용덕 위원 이것 암만 설명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장을…….
●최용덕 위원 이게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많고 많은 수만여 개의 직업군 중에 그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이것은 직업과 직장 취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에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누구한테도 있지 않을 건데 이것 설득력을 좀 갖춰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직업소개소가 난무되어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그 흩어져 있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상담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양과 나름대로 교육이죠.
●최용덕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지금 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다른 직업군에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갈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부자시ㆍ도이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인력을 서비스업종이든 아니면 어느 어느 특정군의 자리든 관계없이 다 뭡니까. 교양, 소양, 인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 한 직업군에 관해서 이것은 직업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특정직업이라든지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용덕 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발족이 되기 전부터 경제통상국이 있을 때부터 이 업무는 사실 고유 업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최용덕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에도 있었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랬었습니다.
●최용덕 위원 전에도 했었다? 몇 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시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중요한 것은 중요하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중요하고요. 실효를 거둔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직업소개가 됐을 때에는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덕 위원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저희가 그 숫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은 기준도 우량하거나 아니면 시청 중심으로 아니면 경제청 중심으로 있는 직업소개소나 이런 곳에 어떻게 무작위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분야별로 해서 뽑아서 시행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권역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야별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심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심사는 아니고요. 대상을 뽑을 때는 저희가 대상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용덕 위원 아니, 직업소개소의 직원들 교육 시키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지, 부정당한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누가 이것을 심사해서 이런 사업을 선택하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지 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용덕 위원 정책적으로, 소액 작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대로 나쁜 짓은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최용덕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죠. 저희가 교육을 자꾸 시켜줘야죠.
●최용덕 위원 맥시멈이 얼마 이상이 되면 의회의 심의도 받고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키워나갈 건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전체적인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 부분이 아마 다시 한번 도마에 올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전 업체에 전 소개소에 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그것 누구는 떡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되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럼요.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잘…….
●최용덕 위원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일자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직장이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 취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프로, 아마추어 훈련을 시키는 그런 데 쓰는 돈은 괜찮다 싶지만 이것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했던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하고 금년에 했으니까 또 내년에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사후관리비가 있네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최용덕 위원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해서 사후 어떻게 살펴보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면 아주 금의환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해서 관리할 게 뭐가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규직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기업에서 금방 또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용덕 위원 누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직원을 채용했는데 마음에 안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아니, 그것까지 관리하나요? 정부에서도 관리 못 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대부분 인턴에서 정규직화하는데요.
●최용덕 위원 정규직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방침이 세워졌으니까 가는 걸 텐데 이해가 이게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교육을 시켜서 정규직 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용덕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1개월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의 이직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60%만 남고 30, 40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용덕 위원 그 교육을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교육을 시킬 때는 분야별 특성, 기술 그 안에 적응할 수 있는 제반훈련을 다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정신교육이나 그 상황에 맞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거기에 맞는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죠.
●최용덕 위원 그런 거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교육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실효를 거둬야 될 텐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그냥 교육만 시켜서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몰라라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적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규직으로 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됐네요. 하여튼 성실한 설명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간단히 좀.
○정수영 위원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간단히 하고요. 지금 안 하시는 위원님이 있고 하니까.
●정수영 위원 확인만 할 건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추진본부장님, 보니까 아까는 좀 잠깐 얘기했는데 지역화폐시범사업 이거 쭉 보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전액 삭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게 3건이 있고 그 3건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사업이 유일하죠? 또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삭감된 내역은 저희가 우수시장상품전시회 쪽하고 지역화폐하고 청년사회적사업가 이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시범사업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문제의 심각성이 더 느껴지네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반영된 이런 현황으로도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1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징성을 갖게 되어 버리는 안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그거예요. 물론 어떤 준비가 덜 되고 이래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집행부에서 그 안을 올렸고 예산담당실에서도 그걸 존중해서 이것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모든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담당 부서장님의 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일정하게 존중하면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액 삭감됐던 거면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예산반영 사례를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아니면 존중의 의식이 없거나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도대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 정도까지 가면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온누리상품권으로 먼저…….
●정수영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무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런 부분이 아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지키셔야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좀 뭐랄까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정수영 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가요. 그 제안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것은 1억을 주게 되면 민경보로 민간단체 쪽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래서 거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쿠폰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샀는데…….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책적으로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제안된 사업이고 그것이 예산실을 거쳐서 존중이 돼 왔고 의회까지 온 이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산업위 특히 경제수도추진본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손질을 봤어요. 많은 손질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이유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중요한 지켜야 될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것은 바로 시민참여형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제안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또 그것이 시가 집행해라라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준비를 해서 지역화폐를 잘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제안된 거 아니에요. 주민주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되면 그럼 다른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어떤 주민들이 내가 한번 해 보겠어, 잘 한번 해 보겠어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저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단 그 제안을 받으면 그 사업 자체가 내가 일단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예산수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어떠한 소신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실무부서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한번 따지고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지는 제가 알아먹겠는데요.
●정수영 위원 저도 본부장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일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신동수 아니, 안 한 사람 있으니까 차준택 위원 끝나면 하세요.
●정수영 위원 잠깐 할게요. 하던 얘기니까.
●위원장대리 신동수 왜 그러냐면 한 번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차준택 위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저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영 위원 양해를 구할게요.
●위원장대리 신동수 한 번 더 양해를 또 해야지 또 어떻게 차 위원님.
●차준택 위원 하시라고 해요.
●정수영 위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그러면 왜 이것을 처음에 상정을 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로 들어왔던 거였고요. 건의 들어왔던 것을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참여예산을 뭐라 그럴까요, 승인을 해 준 거죠. 해 줬는데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라갔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산업위원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산업위원 전체적으로…….
●정수영 위원 그런 답변이 뭐예요? 부정적인 답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문제가 좀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했는데 왜 그랬었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양구군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나 뭐 이런 것을 여기서 반복하기는 그렇고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옆에, 본부장님 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에요.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시에서 왜 이 사업을 벌이겠나, 그러면 거기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것 판단 못 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서울시가 지금 하다가 전통시장…….
●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요. 시작할 때 그것 판단을 못 하냐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수영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제목이 뭡니까, 시범사업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시범사업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단점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이 이후에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시범사업의 특징이 그렇죠?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고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뭔가 삭감됐다라고 처음에는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이해 부족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사가 전달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 위원님, 제가…….
●정수영 위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제가 글쎄요. 뭐 보시는 차원에서 다르실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아예 이해를 못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전화도 제가 받고 왔는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다가 답변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잘해 보자는 뜻으로다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어떠한 인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게 인식을 안 할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인천시 지역 화폐 시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정적 인식은 좀 빼주셨으면, 그렇게는 아니고요. 좋은데…….
●정수영 위원 아니, 여태 다 들으셨어요. 여태 말씀하신 게 다 그 얘기인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보충,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야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보완을…….
●정수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범…….
●정수영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왜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면 정 위원님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 말싸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정수영 위원 아니, 말싸움하세요, 말싸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때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만 시범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2, 3개월 보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 4월이나 5, 6월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진짜 말싸움하시는데, 이 시범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제안이 됐던 것은 물론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반영이 된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게 의회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의회에 넘어왔으면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를 이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를 본부장님이 갖고 계셔야지 누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절차상으로 그렇잖아요.
(신동수 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몇 가지가 조금 이렇게 빠져 가지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사실 뭐 하나 하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영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이것 처음에 예산실에 얼마 올렸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잠깐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것은 올린 것은, 얼마를 올렸는지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얼마 올라갔지?”
(「3억…….」하는 이 있음)
“아니, 3억은 예산이 선 거고 예산실에 올렸던 것은”
(「3억 올라간 것은 처음…….」하는 이 있음)
처음서부터 3억입니다.
●정수영 위원 3억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실에 올릴 때 예산실에서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일정 감액 조정되는 이런 거였다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논쟁을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시민 주체가 뭔가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또 일반화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반화할 건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어디든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평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뭐 더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본부장님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좀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간단히 하고요. 지금 안 하시는 위원님이 있고 하니까.
●정수영 위원 확인만 할 건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추진본부장님, 보니까 아까는 좀 잠깐 얘기했는데 지역화폐시범사업 이거 쭉 보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전액 삭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게 3건이 있고 그 3건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사업이 유일하죠? 또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삭감된 내역은 저희가 우수시장상품전시회 쪽하고 지역화폐하고 청년사회적사업가 이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시범사업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문제의 심각성이 더 느껴지네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반영된 이런 현황으로도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1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징성을 갖게 되어 버리는 안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그거예요. 물론 어떤 준비가 덜 되고 이래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집행부에서 그 안을 올렸고 예산담당실에서도 그걸 존중해서 이것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모든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담당 부서장님의 또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일정하게 존중하면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액 삭감됐던 거면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예산반영 사례를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아니면 존중의 의식이 없거나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도대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 정도까지 가면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온누리상품권으로 먼저…….
●정수영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무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런 부분이 아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지키셔야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좀 뭐랄까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정수영 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가요. 그 제안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것은 1억을 주게 되면 민경보로 민간단체 쪽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래서 거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쿠폰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샀는데…….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책적으로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제안된 사업이고 그것이 예산실을 거쳐서 존중이 돼 왔고 의회까지 온 이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산업위 특히 경제수도추진본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손질을 봤어요. 많은 손질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이유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중요한 지켜야 될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것은 바로 시민참여형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제안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또 그것이 시가 집행해라라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준비를 해서 지역화폐를 잘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제안된 거 아니에요. 주민주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되면 그럼 다른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어떤 주민들이 내가 한번 해 보겠어, 잘 한번 해 보겠어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저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단 그 제안을 받으면 그 사업 자체가 내가 일단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예산수립과정에서 공무원의 어떠한 소신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실무부서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한번 따지고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지는 제가 알아먹겠는데요.
●정수영 위원 저도 본부장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일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신동수 아니, 안 한 사람 있으니까 차준택 위원 끝나면 하세요.
●정수영 위원 잠깐 할게요. 하던 얘기니까.
●위원장대리 신동수 왜 그러냐면 한 번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차준택 위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저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영 위원 양해를 구할게요.
●위원장대리 신동수 한 번 더 양해를 또 해야지 또 어떻게 차 위원님.
●차준택 위원 하시라고 해요.
●정수영 위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그러면 왜 이것을 처음에 상정을 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로 들어왔던 거였고요. 건의 들어왔던 것을 예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참여예산을 뭐라 그럴까요, 승인을 해 준 거죠. 해 줬는데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라갔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산업위원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에 저희가 그런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산업위원 전체적으로…….
●정수영 위원 그런 답변이 뭐예요? 부정적인 답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문제가 좀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했는데 왜 그랬었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양구군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나 뭐 이런 것을 여기서 반복하기는 그렇고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옆에, 본부장님 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에요.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시에서 왜 이 사업을 벌이겠나, 그러면 거기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것 판단 못 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서울시가 지금 하다가 전통시장…….
●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요. 시작할 때 그것 판단을 못 하냐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수영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제목이 뭡니까, 시범사업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시범사업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단점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이 이후에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시범사업의 특징이 그렇죠?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고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뭔가 삭감됐다라고 처음에는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이해 부족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사가 전달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 위원님, 제가…….
●정수영 위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제가 글쎄요. 뭐 보시는 차원에서 다르실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아예 이해를 못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정수영 위원 그리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전화도 제가 받고 왔는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다가 답변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잘해 보자는 뜻으로다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어떠한 인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렇게 인식을 안 할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인천시 지역 화폐 시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정적 인식은 좀 빼주셨으면, 그렇게는 아니고요. 좋은데…….
●정수영 위원 아니, 여태 다 들으셨어요. 여태 말씀하신 게 다 그 얘기인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보충,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야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보완을…….
●정수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범…….
●정수영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왜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러면 정 위원님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 말싸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정수영 위원 아니, 말싸움하세요, 말싸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이때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만 시범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2, 3개월 보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 4월이나 5, 6월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진짜 말싸움하시는데, 이 시범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제안이 됐던 것은 물론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반영이 된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게 의회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의회에 넘어왔으면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를 이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를 본부장님이 갖고 계셔야지 누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절차상으로 그렇잖아요.
(신동수 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몇 가지가 조금 이렇게 빠져 가지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사실 뭐 하나 하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영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이것 처음에 예산실에 얼마 올렸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잠깐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것은 올린 것은, 얼마를 올렸는지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얼마 올라갔지?”
(「3억…….」하는 이 있음)
“아니, 3억은 예산이 선 거고 예산실에 올렸던 것은”
(「3억 올라간 것은 처음…….」하는 이 있음)
처음서부터 3억입니다.
●정수영 위원 3억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실에 올릴 때 예산실에서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일정 감액 조정되는 이런 거였다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논쟁을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시민 주체가 뭔가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또 일반화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정수영 위원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일반화할 건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어디든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평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뭐 더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본부장님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좀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경제청 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쉬신 것 같은데.
예산서 65페이지에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이게 홍보파트 예산으로 돼 있어요, 보면.
●차장 조명조 네.
●차준택 위원 이게 안이 올라온 것은 2,300만원인데 상임위 증액을 4억 6,000만원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차장 조명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청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일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청이 좀 원도심 쪽에 이러한 공헌사업을 많이 하는 게 원도심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는 길이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하기에는 저희 예산의 1% 그러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원도심 사업에 저희들이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이 합치돼서 이것을, 이미 예산은 지나쳤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투ㆍ융자 심사를 5억 넘으면 거쳐야 돼서 그러면 이번에는 투ㆍ융자 심사를 안 거치는 4억, 5억 미만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보자 그래서 신규로 하기보다는 이미 대외협력 원도심 균형사업을 조금씩 저희들이 해 왔거든요. 뭐 연탄 일부,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각 원도심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시작을 그렇게 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1% 정도를 원도심에 반영을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운영지원과의 행사홍보비 항목으로 돼 있잖아요.
●차장 조명조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홍보비이지만 원도심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목이 없어서 그랬다?
●차장 조명조 네, 일반적으로 그냥 증액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차준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업위에서 목을 신설한 것 신규 뭐 증액 요구 안 한 것도 아니고 여기 행사홍보비 속에 들어갈 항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하는 것 자체에 뭐 부정적 의견은 아니지만 공원 조성하는 것을 왜 행사홍보비에서 지출되게 만들어요?
●차장 조명조 아니, 그게 행사홍보비 내에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 대외…….
●차준택 위원 행사운영비.
●차장 조명조 아니요. 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2,000만원 거기 지금 2,300만원이…….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안에 2,300만원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차장 조명조 네, 그러니까 대외협력 지원운영에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대외협력…….
●차준택 위원 공원 조성하는 게 대외협력이에요? 대외협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랑 협력하는 거예요?
●차장 조명조 뭐 주민도 될 수 있고 뭐…….
●차준택 위원 그것은 그러면 결정이 돼 있어요? 4억 6,000에 대한 이것 나중에 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장 조명조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각…….
●차준택 위원 각 구별로?
●차장 조명조 네.
●차준택 위원 4억 6,000만원이면 얼마, 몇 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차장 조명조 아니, 공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차준택 위원 그러면?
●차장 조명조 아니, 지금 그 명목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좀 전에 공원이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차장 조명조 아니, 공원이 아니고요.
●차준택 위원 원도심.
●차장 조명조 아니, 공헌. 그쪽에 공헌.
●차준택 위원 공헌.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차장 조명조 네, 공헌하는 입장이다.
●차준택 위원 공헌, 그러면 행사 같은 것을 지원한다?
●차장 조명조 네.
●차준택 위원 행사가 됐든 간에.
●차장 조명조 네,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미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1% 범위 내에서 한 5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할 생각입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송도 5ㆍ7 공구 국고보조금 반환 65억 이것은 삭감을 해 놨는데 반환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차장 조명조 반환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차준택 위원 시점을 뭐…….
●차장 조명조 네, 시점을 좀 다음 추경 때나…….
●차준택 위원 내년에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년 내에?
●차장 조명조 아니, 뭐 사실은 금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 내에 해야 되는데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쪽으로 저희들이…….
●차준택 위원 왜요?
●차장 조명조 의회에서.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이유가.
●차장 조명조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지금 재원도 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일단 좀 미루자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준택 위원 재원은 뭐 예비비로, 다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차장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단 56억이, 그러면 뭐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증액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65억 국고보조금 반환을 좀 늦추고 일단 증액하는 것 하고 그래도 어쨌든 예비비가 늘은 것 아니에요, 65억이?
●차장 조명조 네, 그렇죠.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증액 이 4건을 해도.
●차장 조명조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저희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문화컨텐츠 개발용역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차장 조명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우리 전체 구도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 이런 부분들하고 또 구도심의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공연을 하지 말고 구도심 발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게 구도심에서도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차준택 위원 그걸 뭐 굳이 용역까지 해야 돼요?
●차장 조명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컨텐츠용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차준택 위원 콘텐츠를 1억 들여서 개발하는 용역을 하신다. 구도심에 맞는 컨텐츠. 그거예요?
●차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수고하셨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고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하겠습니다.
증액들을 아까 정수영 위원님 얘기했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뭐 2억, 공정무역단체 지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전체 재원을 보고 균형적으로 더 가야 되지만 그 정도 예산 반영밖에 못 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상임위에서 100% 이상 증액한 것들이 많아요, 산업위는.
늘려주면야 본부장님 입장에서 나쁠 것은 아니지만 아까 뭐 로봇랜드 얘기하셨고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차준택 위원 꼭 필요한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0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물론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지만 본부장님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예산 편성되게 설명을 좀 잘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이것은 2억에서 8억 됐는데 이게 시설 하나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차준택 위원 저장고, 몇 개예요.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장고가요. 저희가 지금 866동을 짓겠다고 그랬던 건데요.
●차준택 위원 2억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6억, 6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2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3 곱하기 9는 27 한 90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몇 억으로, 8억으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8억으로 900개를 만든다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866동…….
●차준택 위원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당초 계획은 지금…….
●차준택 위원 예산 증액 전에 원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강화군에서 970동이 들어왔습니다.
●차준택 위원 군에서 들어온 것은 그렇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계획 가지고 추진하실 거잖아요. 이게 뭐 1년 내에 다 끝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이 얼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계획이 전체가 970동이었는데요. 이제…….
●차준택 위원 들어온 게 신청이, 그것 다 받아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 정도가 합당했었냐라는 것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잘 더 많이 추진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2년 정도 못 해 줬습니다. 이것을 못 해 줘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더 해 주고 싶어가지고 사업량을 받았는데 중구나 남동구, 계양구, 서구는 미미하기 때문에 4건, 8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강화군이 900동이 들어왔고 옹진이 50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70동이 필요해서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2억 정도만 편성을 해서 그런대로 다는 못 해 주더라도 한 2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그랬었다가…….
●차준택 위원 농산물시장 있잖아요. 구월에도 있고 이런 데에서도 쓰는 시설 아니에요. 이것 저온저장고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라 농촌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차준택 위원 각 농가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조금…….
●차준택 위원 이것 국비로는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국비지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 부분은 국비는 없고요. 시비 30% 군ㆍ구비가 30, 자부담 40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 감안했을 때 900개를 지을 수 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고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나 재해대비 영농편의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4억, 3억 5,000 증액하셨는데 신규로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가축분뇨는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도 시비, 군비…….
●차준택 위원 아니, 시비를 세웠는데 국비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44억을, 아 죄송합니다. 44억을 받았고요. 추가해 가지고 12억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12억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차준택 위원 어떤 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비가 4억, 군비 4억, 자담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차준택 위원 아까 국비도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국비가 12억 정도인데요. 국비가 12억으로…….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인 거예요? 국비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국비 비율이 44억 중에서 12억이면 한 30% 그 정도 되는 거죠.
●차준택 위원 그 세부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향균솔 지원은 뭐예요? 이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항균이요?
●차준택 위원 항균솔 지원 신규 3,000만원 이게 지금 뭐 무슨…….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소가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솔입니다, 솔.
●차준택 위원 하나에 얼마 하는 거예요? 그 솔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게 지금 25개인데 하나에 140만원입니다.
●차준택 위원 솔 하나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차준택 위원 그것을 뭐 모터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림을 보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차 닦는 것 같이 생겨 가지고 소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긁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참 나, 이게 기존에 지원했던 게 있었나요. 항균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차준택 위원 시비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FTA도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의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피부질병이라든지 한우의 품질 고급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젖소들이 이게 착유량이 증대가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시원하게 긁어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웃음소리)
●차준택 위원 하여튼 FTA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려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사업은 아까 질문을 했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용역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나요? 4대1 그러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4억 9,000만원.
●차준택 위원 지원은 하고 전체는 5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그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용역이? 판단하시기에.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원래 용역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5억에 용역을 맞추면 거기에 맞는 연구원을 투입해서…….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시비 1억이 꼭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냐 그것을, 내라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왜요? 시가 1억을 내야 수자원공사가 4억을 내기로 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그렇게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협약이 구두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남아 있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 부분은 여기 이한구 위원님이 안 계신데 특위를 통해서…….
●차준택 위원 그러면 문건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그 문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일단 경제청 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쉬신 것 같은데.
예산서 65페이지에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이게 홍보파트 예산으로 돼 있어요, 보면.
●차장 조명조 네.
●차준택 위원 이게 안이 올라온 것은 2,300만원인데 상임위 증액을 4억 6,000만원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차장 조명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청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일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청이 좀 원도심 쪽에 이러한 공헌사업을 많이 하는 게 원도심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는 길이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하기에는 저희 예산의 1% 그러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원도심 사업에 저희들이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이 합치돼서 이것을, 이미 예산은 지나쳤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투ㆍ융자 심사를 5억 넘으면 거쳐야 돼서 그러면 이번에는 투ㆍ융자 심사를 안 거치는 4억, 5억 미만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보자 그래서 신규로 하기보다는 이미 대외협력 원도심 균형사업을 조금씩 저희들이 해 왔거든요. 뭐 연탄 일부,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각 원도심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시작을 그렇게 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1% 정도를 원도심에 반영을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운영지원과의 행사홍보비 항목으로 돼 있잖아요.
●차장 조명조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홍보비이지만 원도심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목이 없어서 그랬다?
●차장 조명조 네, 일반적으로 그냥 증액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차준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업위에서 목을 신설한 것 신규 뭐 증액 요구 안 한 것도 아니고 여기 행사홍보비 속에 들어갈 항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하는 것 자체에 뭐 부정적 의견은 아니지만 공원 조성하는 것을 왜 행사홍보비에서 지출되게 만들어요?
●차장 조명조 아니, 그게 행사홍보비 내에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 대외…….
●차준택 위원 행사운영비.
●차장 조명조 아니요. 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2,000만원 거기 지금 2,300만원이…….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안에 2,300만원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차장 조명조 네, 그러니까 대외협력 지원운영에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대외협력…….
●차준택 위원 공원 조성하는 게 대외협력이에요? 대외협력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랑 협력하는 거예요?
●차장 조명조 뭐 주민도 될 수 있고 뭐…….
●차준택 위원 그것은 그러면 결정이 돼 있어요? 4억 6,000에 대한 이것 나중에 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장 조명조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각…….
●차준택 위원 각 구별로?
●차장 조명조 네.
●차준택 위원 4억 6,000만원이면 얼마, 몇 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차장 조명조 아니, 공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차준택 위원 그러면?
●차장 조명조 아니, 지금 그 명목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좀 전에 공원이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차장 조명조 아니, 공원이 아니고요.
●차준택 위원 원도심.
●차장 조명조 아니, 공헌. 그쪽에 공헌.
●차준택 위원 공헌.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차장 조명조 네, 공헌하는 입장이다.
●차준택 위원 공헌, 그러면 행사 같은 것을 지원한다?
●차장 조명조 네.
●차준택 위원 행사가 됐든 간에.
●차장 조명조 네, 뭐가 됐든 간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미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1% 범위 내에서 한 5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할 생각입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송도 5ㆍ7 공구 국고보조금 반환 65억 이것은 삭감을 해 놨는데 반환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차장 조명조 반환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차준택 위원 시점을 뭐…….
●차장 조명조 네, 시점을 좀 다음 추경 때나…….
●차준택 위원 내년에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년 내에?
●차장 조명조 아니, 뭐 사실은 금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 내에 해야 되는데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쪽으로 저희들이…….
●차준택 위원 왜요?
●차장 조명조 의회에서.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이유가.
●차장 조명조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지금 재원도 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일단 좀 미루자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준택 위원 재원은 뭐 예비비로, 다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차장 조명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단 56억이, 그러면 뭐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증액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65억 국고보조금 반환을 좀 늦추고 일단 증액하는 것 하고 그래도 어쨌든 예비비가 늘은 것 아니에요, 65억이?
●차장 조명조 네, 그렇죠.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증액 이 4건을 해도.
●차장 조명조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저희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문화컨텐츠 개발용역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차장 조명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우리 전체 구도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 이런 부분들하고 또 구도심의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공연을 하지 말고 구도심 발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게 구도심에서도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차준택 위원 그걸 뭐 굳이 용역까지 해야 돼요?
●차장 조명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컨텐츠용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차준택 위원 콘텐츠를 1억 들여서 개발하는 용역을 하신다. 구도심에 맞는 컨텐츠. 그거예요?
●차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수고하셨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고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하겠습니다.
증액들을 아까 정수영 위원님 얘기했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뭐 2억, 공정무역단체 지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전체 재원을 보고 균형적으로 더 가야 되지만 그 정도 예산 반영밖에 못 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상임위에서 100% 이상 증액한 것들이 많아요, 산업위는.
늘려주면야 본부장님 입장에서 나쁠 것은 아니지만 아까 뭐 로봇랜드 얘기하셨고 그렇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차준택 위원 꼭 필요한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0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물론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지만 본부장님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예산 편성되게 설명을 좀 잘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이것은 2억에서 8억 됐는데 이게 시설 하나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차준택 위원 저장고, 몇 개예요.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장고가요. 저희가 지금 866동을 짓겠다고 그랬던 건데요.
●차준택 위원 2억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6억, 6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22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3 곱하기 9는 27 한 90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몇 억으로, 8억으로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8억으로 900개를 만든다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866동…….
●차준택 위원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당초 계획은 지금…….
●차준택 위원 예산 증액 전에 원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강화군에서 970동이 들어왔습니다.
●차준택 위원 군에서 들어온 것은 그렇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계획 가지고 추진하실 거잖아요. 이게 뭐 1년 내에 다 끝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이 얼마.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계획이 전체가 970동이었는데요. 이제…….
●차준택 위원 들어온 게 신청이, 그것 다 받아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 정도가 합당했었냐라는 것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잘 더 많이 추진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한 1년, 2년 정도 못 해 줬습니다. 이것을 못 해 줘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더 해 주고 싶어가지고 사업량을 받았는데 중구나 남동구, 계양구, 서구는 미미하기 때문에 4건, 8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강화군이 900동이 들어왔고 옹진이 50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70동이 필요해서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2억 정도만 편성을 해서 그런대로 다는 못 해 주더라도 한 2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그랬었다가…….
●차준택 위원 농산물시장 있잖아요. 구월에도 있고 이런 데에서도 쓰는 시설 아니에요. 이것 저온저장고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라 농촌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차준택 위원 각 농가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조금…….
●차준택 위원 이것 국비로는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국비지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 부분은 국비는 없고요. 시비 30% 군ㆍ구비가 30, 자부담 40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 감안했을 때 900개를 지을 수 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고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나 재해대비 영농편의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4억, 3억 5,000 증액하셨는데 신규로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가축분뇨는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도 시비, 군비…….
●차준택 위원 아니, 시비를 세웠는데 국비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44억을, 아 죄송합니다. 44억을 받았고요. 추가해 가지고 12억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12억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차준택 위원 어떤 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비가 4억, 군비 4억, 자담 4억 이렇게 되는 거죠.
●차준택 위원 아까 국비도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국비가 12억 정도인데요. 국비가 12억으로…….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인 거예요? 국비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국비 비율이 44억 중에서 12억이면 한 30% 그 정도 되는 거죠.
●차준택 위원 그 세부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향균솔 지원은 뭐예요? 이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항균이요?
●차준택 위원 항균솔 지원 신규 3,000만원 이게 지금 뭐 무슨…….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소가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솔입니다, 솔.
●차준택 위원 하나에 얼마 하는 거예요? 그 솔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게 지금 25개인데 하나에 140만원입니다.
●차준택 위원 솔 하나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차준택 위원 그것을 뭐 모터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림을 보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차 닦는 것 같이 생겨 가지고 소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긁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참 나, 이게 기존에 지원했던 게 있었나요. 항균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차준택 위원 시비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FTA도 되고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의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피부질병이라든지 한우의 품질 고급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젖소들이 이게 착유량이 증대가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시원하게 긁어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웃음소리)
●차준택 위원 하여튼 FTA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려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사업은 아까 질문을 했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용역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나요? 4대1 그러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4억 9,000만원.
●차준택 위원 지원은 하고 전체는 5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그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용역이? 판단하시기에.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원래 용역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5억에 용역을 맞추면 거기에 맞는 연구원을 투입해서…….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시비 1억이 꼭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냐 그것을, 내라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왜요? 시가 1억을 내야 수자원공사가 4억을 내기로 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그렇게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협약이 구두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남아 있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 부분은 여기 이한구 위원님이 안 계신데 특위를 통해서…….
●차준택 위원 그러면 문건으로 협의를 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그 문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홍성욱 위원 청년창업허브조성 이게 싹 또 다 잘렸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청년 이 부분은 부평로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평로터리에 대해서인데 이것을 분산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넣자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청년창업허브를 부평로터리에다가 만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평로터리 지하상가에 공실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실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써보자 했던 거였는데 이것은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홍성욱 위원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게 부평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홍성욱 위원 아, 그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저희가…….
●홍성욱 위원 그런데 부평구는 무슨 생각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평구는 활성화 차원이었죠.
●위원장 이재병 역세권 활성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역세권 활성화.
●홍성욱 위원 역세권 활성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이것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하면 보통 가스사업자가 말하자면 돈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심지 외곽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데 관말해서 들어가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급 배관을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 배관은 보통 도시가스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그것을 수용가가 신청을 할 때 그 비용을 내가 내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홍성욱 위원 아, 안 해 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80%를 지원하는 게.
●차장 조명조 기본 배관만 깔아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기본 배관만 깔고 들어가는 것은…….
●차장 조명조 인입선은, 인입선은 두 가지예요. 수요가 충분히 나오면 도시가스에서 깔아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깔아주는데요.
●차장 조명조 그런데 한 세 가구, 네 가구 되니까 도시가스에서 그것 깔아줬다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자기가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인데요.
생활형 나대지 발생먼지관리 이 사업이 또 다 잘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그게 광특으로 6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실시됐는데 사실 나대지사업하면서 학교마다 약간의 재질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다 잘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뭡니까? 생활형 나대지 발생 먼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면 넓은 운동장에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산먼지가 안 나게끔 거기에 경화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먼지가 안 나게.
●홍성욱 위원 이것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생활주변에 나대지에 있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학교.
●홍성욱 위원 학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주로 학교 운동장에요.
●홍성욱 위원 그러면 왜 이것 다 자른 산업위에서도 무슨 생각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글쎄요. 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뭐냐는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추진과정에서 어떤 특정의 제품이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게.
●홍성욱 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인데요.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수하물 하역시설 설치지원에서 1,000만원이 7,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아까 그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도 단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것도 뭘 설치하는 것 같은데…….
●항만공항해양국 이광호 이것도요. 우리 강화지역하고 남동지역하고 동구지역하고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이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성욱 위원 수하물 하역시설 어디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남동구하고 소래포구, 동구의 화수부두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홍성욱 위원 동구, 강화, 남동?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니, 남동하고 동구.
●홍성욱 위원 그런데 1,000만원 할 때는 어떻게 쓴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원래 1,000만원은 옹진군에서 수리지원비를 1,000만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수용가가 자비로 그냥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항목으로 해서 좀 자기 지역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네, 질의 다 마치셨나요? 네, 차준택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홍성욱 위원 청년창업허브조성 이게 싹 또 다 잘렸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청년 이 부분은 부평로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평로터리에 대해서인데 이것을 분산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넣자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청년창업허브를 부평로터리에다가 만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평로터리 지하상가에 공실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실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써보자 했던 거였는데 이것은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홍성욱 위원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게 부평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홍성욱 위원 아, 그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저희가…….
●홍성욱 위원 그런데 부평구는 무슨 생각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부평구는 활성화 차원이었죠.
●위원장 이재병 역세권 활성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역세권 활성화.
●홍성욱 위원 역세권 활성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이것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하면 보통 가스사업자가 말하자면 돈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심지 외곽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데 관말해서 들어가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급 배관을 깔아주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 배관은 보통 도시가스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그것을 수용가가 신청을 할 때 그 비용을 내가 내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홍성욱 위원 아, 안 해 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80%를 지원하는 게.
●차장 조명조 기본 배관만 깔아주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기본 배관만 깔고 들어가는 것은…….
●차장 조명조 인입선은, 인입선은 두 가지예요. 수요가 충분히 나오면 도시가스에서 깔아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깔아주는데요.
●차장 조명조 그런데 한 세 가구, 네 가구 되니까 도시가스에서 그것 깔아줬다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자기가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인데요.
생활형 나대지 발생먼지관리 이 사업이 또 다 잘렸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그게 광특으로 6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실시됐는데 사실 나대지사업하면서 학교마다 약간의 재질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다 잘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뭡니까? 생활형 나대지 발생 먼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면 넓은 운동장에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산먼지가 안 나게끔 거기에 경화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먼지가 안 나게.
●홍성욱 위원 이것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생활주변에 나대지에 있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학교.
●홍성욱 위원 학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주로 학교 운동장에요.
●홍성욱 위원 그러면 왜 이것 다 자른 산업위에서도 무슨 생각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글쎄요. 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홍성욱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뭐냐는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추진과정에서 어떤 특정의 제품이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게.
●홍성욱 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인데요.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수하물 하역시설 설치지원에서 1,000만원이 7,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아까 그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도 단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것도 뭘 설치하는 것 같은데…….
●항만공항해양국 이광호 이것도요. 우리 강화지역하고 남동지역하고 동구지역하고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이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성욱 위원 수하물 하역시설 어디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남동구하고 소래포구, 동구의 화수부두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홍성욱 위원 동구, 강화, 남동?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니, 남동하고 동구.
●홍성욱 위원 그런데 1,000만원 할 때는 어떻게 쓴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원래 1,000만원은 옹진군에서 수리지원비를 1,000만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수용가가 자비로 그냥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항목으로 해서 좀 자기 지역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네, 질의 다 마치셨나요? 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질의는 오늘 할 것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자료요구 제가 했던 게 있었어요. 부평 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과랑 종건하고 실제 추진하면서 자료가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종건은 지금 전체 사업비도 1공구 같은 경우 350억 지금 도로과에서 그러는데 지금 한 400억 정도돼요. 50억이 하다보면 늘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요구를 하면 가장 최근 상황, 종건에서 한다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거기 최근에 민원도 있는 지역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장 최신자료를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총괄 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또 관련 공무원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어 오면서 총괄질의 마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에서 예산진행상황이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이거나 순간적이고 또 지역구 예산요구에서 즉흥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음장치라든지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ㆍ실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예산실과의 관계는 어떠하셨는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할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자치 예산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실과 또 예산을 요구하는 국ㆍ실장님들의 통합조정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표를 원하고 관료는 예산을 원하고 주민들은 복지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올해와 같이 특별하게 예산을 긴축조정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책임지고 이 긴축 재정을 조정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예결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위원회에 대한 총괄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오후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오늘 할 것은 아닌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자료요구 제가 했던 게 있었어요. 부평 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과랑 종건하고 실제 추진하면서 자료가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종건은 지금 전체 사업비도 1공구 같은 경우 350억 지금 도로과에서 그러는데 지금 한 400억 정도돼요. 50억이 하다보면 늘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요구를 하면 가장 최근 상황, 종건에서 한다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거기 최근에 민원도 있는 지역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장 최신자료를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총괄 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또 관련 공무원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어 오면서 총괄질의 마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에서 예산진행상황이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이거나 순간적이고 또 지역구 예산요구에서 즉흥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음장치라든지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국ㆍ실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예산실과의 관계는 어떠하셨는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할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자치 예산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실과 또 예산을 요구하는 국ㆍ실장님들의 통합조정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표를 원하고 관료는 예산을 원하고 주민들은 복지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올해와 같이 특별하게 예산을 긴축조정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책임지고 이 긴축 재정을 조정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예결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위원회에 대한 총괄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오후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