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이재병 의원
이재병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신동수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홍성욱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허회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정수영 의원
조영홍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조영홍 의원
이재병 의원
홍성욱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신동수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천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ㆍ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계수조정 대상사업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은 인천항 컨테이너 200만TEU 돌파기념식 참석을 위해 12시부터 6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법원과 인천시와의 취약가정 돌봄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담당국장님과 팀장님은 잠시 그 시간에 이석하게 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행사에 관련한 예산지원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 답변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 인천에서 그 마라톤 행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3ㆍ1절 기념 제63회 단축 마라톤 대회가 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윤재상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말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마라톤 대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 1억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있잖아요. 체육과장님은 안 계시나요, 이 자리에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예산서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재상 위원
인천일보에서도 마라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 사항입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아니죠. 아주 오래 됐죠. 상당히 그 수년간 해오면서 인기가 큰데요. 체육진흥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신한은행하고 협상하는 게 있어 가지고 잠깐 거기서 협상 중입니다.
●윤재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무슨 체육과장님이 신한은행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신한은행 농구단이요. 인천으로 연고지 이전을 해 가지고요. 그 숙소하고 운동장 협상 때문에 잠깐 협상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일보에서도 마라톤 주관행사를 하고 있고 또 경인일보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인천 국제마라톤이라고 3억 짜리가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국제마라톤 3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송도 국제마라톤이 1억이고요.
●윤재상 위원
이것 주관은 어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는 경인일보가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경인일보에서 1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윤재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초ㆍ중ㆍ고등학교 9ㆍ15마라톤대회는 얼마죠? 초ㆍ중ㆍ고등학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초ㆍ중ㆍ고요. 9ㆍ15 기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것은 600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건 있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국제마라톤이 인천일보에서 하는 게 3억짜리고요.
●윤재상 위원
네, 3억짜리 하나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다음에 3ㆍ1절 기념 단축마라톤이 800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3ㆍ1절 800만원, 지금 제가 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억, 3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또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육상의 뿌리이죠. 초ㆍ중ㆍ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서 육상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600만원, 800만원. 이번에 지원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마라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3년 동안 지원해 줬던 그러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조금 전에 만났었는데 좀 나오실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윤재상 위원
원장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오셔서 한 번쯤 나오셔야지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본 위원이 출장검사를 나가서 이런저런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또 우리 지적도 좀 했고 또 주문도 하고 요구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우리 장비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장비가 좀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2013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4년도가 78.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예산 장비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장비 구입을 내구연한 기간에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질문을 드렸고 그때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장비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통 10년 잡습니다.
●윤재상 위원
10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지난번에는 8년이라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원래 법적으로나 아니면 보통은 8년 잡는데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개 10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10년 기준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윤재상 위원
가동시간은 8시간이라고 그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하루 8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24시간을 풀가동하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내구연한이 장비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보통 한 7년에서 8년이면 대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너무 오른 것 같네요. 제가 좀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래요? 78%라고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액수 상으로는 4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자산취득비가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자료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 잘 되면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소방본부에 본부장님이 좀, 소방본부에 우리의 지금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 외근 소방공무원 등등해서 건강검진, 소방본부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저희는 법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지원예산이 1인당 1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0만원?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1인당 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올림한 건가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248명,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2,263명.
●윤재상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런가요?
●윤재상 위원
네, 여기는 2,248명, 1인당 건강검진 연 1회, 지원금액이 19만원.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그 밑에 자료에 그것은 2013년 현재고요. 그 밑에 네모 칸에 보시면 전 직원 2,263명이 나올 겁니다. 네모칸 세 번째 줄에 자료 갖고 계신 거에.
●윤재상 위원
하여튼 인원은 뭐 좀 변동될 수 있겠지 이것은 ’14년도 내년도에 관련되는 자료를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아,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
●위원장 이재병
제가 좀 있다가 얘기할게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윤재상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질의 중인데, 잠시만요.
지금 안전행정국장님이 왜 안 오시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저한테 통보도 안 되고 지금 무단으로 빠지셨거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더 통제하시니까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님이 왜 지금까지 자리 안 하고 계신지 굉장히 이것은 기이한 사태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예결위 중요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판단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실장님께 이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제가 그때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2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타 시ㆍ도를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는 처음 실시하더라고요. 뭐 길게는 8년째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제일 짧은 데는 3년 되고 이랬어요. 그래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천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청에 근무하면서 그것은 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데 예산사정 상 저희가 한 20여만원을 반영해 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체로 이렇게 협약을 하면 가격을 수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단체로 하면 병원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한두 군데 지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또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곳에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소관인 관계자 특수요원이라고 그러죠. 특수근무.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특수건강검진.
●윤재상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럼 거기는 지원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인천시 관계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런 차이점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윤재상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무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노조라든지 등등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좀 정리돼서 오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동수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영수 위원님 질의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께 총괄, 예산서 3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셨어요? 37페이지면 내년도 일반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2%나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내년도에 경기회복이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편성됐던 배경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지방세가 한 3,009억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신동수 위원
3,009억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3,007억이요. 그 이유는 소비세가 내년에 또 3%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신동수 위원
3%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게 1,240억이 되고요.
●신동수 위원
1,240억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DCRE 지금 소송 중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한 1,689억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신동수 위원
DCRE 지난해는 826%인가요, 증가한 게? 지난 수입 DCRE.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DCRE요?
●신동수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올해는 없었고요, DCRE. DCRE 지방세 체납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1,689억 이렇게 감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보전 받는 거고 또 민간기업에서 체납한 부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을 한 3.9%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이나 또 연구기관들이 조금씩 다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3.9%를 공식적으로 잡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3.9%는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낙관적인 편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취득세를 보면 취득세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14억이 증가했는데 취득세율이 인하되면서 지방세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하는데 시의 그동안 주장과는 달리 보이는데 소액이기는 하나 오히려 증가된 것이 적절한 편성인가, 소득세요.
취득세요, 취득세. 그 밑에 바로 취득세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1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동수 위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난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면서 그러면서 소비세로 보전을 해 줍니다.
●신동수 위원
소비세로 보전을 다시 시켜준다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3% 세율인상하면서 소득세를 보전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신동수 위원
목전계비비로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목적예비비.
●신동수 위원
네, 목적예비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것으로 전액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전액이라면 얼마 많이 안 나왔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글쎄요. 그것은 이제 가봐야지. 왜냐하면 실제로 모자라는 부분은 가봐야만이 알겠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2,840억.
●신동수 위원
2,840억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서 14억이 증가됐는데 그런 소액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율이 인하했는데 취득세율이 영구인하했는데 어떻게 수입으로는 이렇게 더 잡았느냐 14억을.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신동수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이유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신동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소비세가 무려 124%나 증가했는데 취득세 비율의 인하에 따르면 보전대책이 감안되더라도 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타당성이 있는 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지방소비세. 그 밑에 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방소비세요.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의 보전분.
●신동수 위원
네, 보전분이요? 보전분은 얼마예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당초 3%를 인상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5%에서 8%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6%를 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신동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지난해 수입이 826% 증가했는데 DCRE에 부과됐던 취득세나 취ㆍ등록세 체납을 징수한 내용을 보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고 과연 세부내역에 대해서 한번 적절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그 DCRE에 한 1,70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1,700억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1,714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252억을 납부를 했고.
●신동수 위원
납부한 게 252억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나머지 체납액을 저희가 과년도…….
●신동수 위원
나머지 체납액이 얼마예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1,699억이 지금 가산금 포함해서 1,699억이 지금 체납으로 11월 말 현재 남아 있고요. 이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세입반영을 꼭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금 압류라든가 그런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수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받아 내야 또 풀리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래야 됩니다마는 기업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잘 기업과 협의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네,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것은.
●신동수 위원
꼭 받아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신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보게 되면요. 25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북한주민이탈자 주민지역적용센터해 가지고 운영지원 전액 국비로 6,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것은 통일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신동수 위원
통일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국비가 적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시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도 아마 이것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액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역, 지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동수 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지원협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네, 자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18명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원센터나 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어떤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요청이 오면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내가 남동구 시의원으로서 남동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나 어떻게 편성된 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남동하고 북구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남동구에는 지원협의회 예산으로 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신동수 위원
지원협의회로 600만원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지원센터…….
●신동수 위원
남동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신동수 위원
인원이 제일 많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신동수 위원
그런데 600만원 해 주고 다른 구…….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번에 협의회 비목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적응센터 운영비는 2억 8,200인데요. 2억 8,200을…….
●신동수 위원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해 주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위원
자료로 해 주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큰 만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알았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병집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굉장히 중요한 때고 민감한 시점인데 핵심부서에 있는 국장님이 의회 예결위에 사전통보와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한 30분 늦으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10시에 사실은 인사 관련해서 군ㆍ구 단체장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표단하고요.
협의가 있어서 제가 진행이 되면 의회 속개가 되면 바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주재를 하게 된 행정부시장이 갑자기 다른 일이 또 있어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피치 못할 업무 때문에 바쁜 와중에 하신 일은 알겠는데 직원들도 있고 하시면 사전에 배려하는 마음과 협의하는 마음으로 의회에 통보를 하셨어야죠. 그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제가 속개되면 바로 참석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예결위 마지막 날 지금 위원님들 다 출석하셔서 지금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부서 국장님이 그렇게 의회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세요, 위원님들한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시간에 맞춰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바쁘신 것에 대한 양해말씀으로 듣고요. 이번 한 번만 긴급현안이라고 그래서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국장님과 저기 분들도 긴급한 현안이 아닌데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의회가 마음이 좋으니까 아량으로 헤아리고 있는데 그걸 자꾸 빠지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부분이 감지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술과 노하우 여러 가지 아량이 있으신데 그걸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의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뭔지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금년에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또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어제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 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 해 가지고 5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군ㆍ구의 자본적 보조로 자본을 주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과연 지금 개소식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이거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지금 도시재개발 사업을 212개소로 한다고 그러다가 많이 축소가 되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이 확실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공동화돼 있는 그런 지역을 가꿔나가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그런 사업을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안영수 위원
어느 단체가 이거 위탁을 맡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사단법인 인천마을넷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안영수 위원
마을넷?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거 2억 4,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거 보면 인건비라든가 그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내용이 그런데 2억 4,000만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거기서 인건비가 1억 9,200이고 나머지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 인건비야 전부. 한 80% 이상이 인건비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아무래도 시설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시민봉사과에 말이에요.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용역 해서 3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4억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도 꼭 3억원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요기록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행정을 하면서 생성되는 중요기록물이 영구문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주로 대상은 1900년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날로그시대에 생성됐던 문서를 지금 디지털 쪽에 가서 전산화시켜서 영구보존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계속 작업이 작업량이 원체 많아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안영수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요? 이거 금년에도 한 4억 2,000만원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15년까지 지금 3차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안영수 위원
3억씩이나 예산이 또 추가가 되고 그러면 추가가 또 될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 15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회계과에 보면 사무환경개선비라고 그래가지고 279페이지 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79페이지.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건 저희가 청사 임차, 청사가 부족해서 임차 청사를 또 새로 3개과를 들이기 위해서 지금 YWCA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 비용, 임차료가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안영수 위원
그게 3억 8,000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아니, 이 앞에 새로 건립된 건물만 되면 다 우리 인천시의 사무실 그 부족한 것은 해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족해서 다시 YWCA 건물의 사무실 임차비가 3억 8,000만원씩이나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YWCA 새로 임차하는 데 3억 2,300이 추가로 드는 거고요. 파크에비뉴에 저희가 7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 원장님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안영수 위원
324페이지를 보면 예산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청사시설물 그러니까 청소관리용역을 금년에는 한 5억 5,000을 계상이 됐는데 8,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한 10% 이상 증액이 된 건데…….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저희 인재개발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시설관리인부 8명하고 청소인부 9명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명이 증원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신분이 용역회사 직원 신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임금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분하고 1명 지금 증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그 원인이 무기계약직으로 된 거고 한 명이 증원된 거?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8,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안영수 위원
그렇게 증액요인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라고 문서가 내려온 것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안영수 위원
네, 들어가세요.
714페이지에 보면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생활경제과 이것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안영수 위원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3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순수 시비만 3억이 계상된 거예요,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용역을 부평구청에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규용역을 부평역에서 먼저 인발연에다가 금년도 2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해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1차 용역을.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부평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아울러서 밑에 있는 로터리상가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3억을 자치단체 보조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게 가뜩이나 우리 재정이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래서 안 위원님 이 부분하고 청년창업 문제하고 같이 엇물려서 같이 생각이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 생각은 제물포스마트타운 공사가 내년도 2014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년에 대한 그 창업을 인큐베이팅 기능을 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잘 훈련이 되면 부평역 지하상가에 공실이 지금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청년들이 그쪽에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역세권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여러 가지 같이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3억씩이나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줄 필요가 있나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워낙 권역이 크고요. 역세권 활성화 차원이다 보니까 지상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지하상가까지 같이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 줘야 돼서 그래서 좀 용역비가 사실 더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3억 정도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그렇게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74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사업 지원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 우리가 삭감시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 원인이 한전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이 부분은 지금 지중화사업인데요. 한전하고 사실 우리 지자체하고 50대50 사업입니다. 반반씩 대기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전도 50%를 대야 되는데 저희가 4억 2,500인데 다 합치면 8억 5,0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부평구도 대야 되고 저희도 대야 되고 한전은 마지막으로 8억 5,000을 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이 경영상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 사업을 협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속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하기는 하되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지자체가 먼저 선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하니까 선투입해서 먼저 들어갈 테니 너희들이 여건이 좋아지면 부담을 차후에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정무부시장하고 한전 사장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선투입하고 나중에 한전에서 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문서로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안영수 위원
문서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로 하지 말고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영수 위원
행정은 확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측가능성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무슨 담보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테니 나중에 너희가 나중에 해서 해 줘라 그것은 나중에 큰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31일자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한전에서 로드맵을 우리 인천시에 제시를 해 주고요. 그리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정확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10월 30일날 한 것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인 방침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독촉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확실하게 문서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낫겠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런데 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 기관 간의 신뢰성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영수 위원
신뢰성은 한전에서 신뢰를 안 보이잖아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한전을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 의지력이 약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지금 재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 그냥 잡아놓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중화 이설에 대한 부분은 부평구 십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또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한전을 잘 설득을 해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게 되면 저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게 언제 시작이 될는지 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나머지 나중에 한전에서 문서가 시원치 않게 온다든가 아니면 의지력이 약하든가 하면 추경이라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게 두고두고 말썽이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확실한 보장을 하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알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으로서 할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한전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 공문 한전에 발송하셨다는 그 공문이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다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예산서안 489쪽에 외국인 특화거리 등 우수업소 조성지원사업.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490?
●홍성욱 위원
489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홍성욱 위원
4,400 증액이 상임위에서 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본 사업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본 사안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홍성욱 위원
외국인 특화거리가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지금 저희 인천에는 7개의 외국인 특화음식거리가 있고요. 우수특색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부평의 해물탕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현재 7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
조성지원의 내용이 뭘 지원한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외국 관광객들의 음식점 이용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메뉴판을 외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또 그쪽에 계시는 그런 종사자들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서비스개선사업, 외국인들이 그런 식당을 이용했을 때 편리한 여러 가지 그런 제반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런 우수업소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4,400이 어떤 논의 끝에 증액이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에 찾아오는 그런 외국선수나 임원들에게 특화거리를 기 조성돼 있지만 추가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외국인 손님맞이 그런 환경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홍성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홍성욱 위원
예산서안 599쪽인데요.
원안은 1억인데 2억 1,5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당초에…….
●홍성욱 위원
말씀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1억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이게 광특회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매칭은 어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홍성욱 위원
순수한 시비예요, 전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의 내역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파크골프장 9홀을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비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파크골프장이 됩니다. 인천에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성욱 위원
파크골프장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야구공 같은 것을 이렇게 골프채보다 더 두껍습니다, 때리는 게. 그거 갖고서 홀에다 집어넣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장애인, 노인들이 하는 골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천이 유일하게 이걸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그맣게밖에 경기장을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도 아니면서 이런 거 하나도 우리 유일하게 있는 파크골프장 하나 못 하느냐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서 이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 신규사업으로 1억 2,000 증액이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매년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홍성욱 위원
이번에는 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홍성욱 위원
왜 만날 하던 것을 못 하게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거기도 잘려나갔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좀 제가 우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마을만들기 부분인데요. 마을만들기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군ㆍ구에다가 사업비 지급하는 내역하고 그게 5억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센터 운영비가 2억 4,000로 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데 센터운영비의 2억 4,000 부분이 진짜 그야말로 운영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센터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이 교육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2억 4,000 중에 자료 수집이라든가 일반 정리, 이런 관리비, 일반운영비가 한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런 거 말고 교육 사업하고 네트워크 사업, 이것이 그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일반사업 이 운영비에서 좀 쪼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
하여튼 그 금액이 제가 본 자료로는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
안전행정국 때는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DCRE 세금 추징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 편성했다가 다 소송 때문에 받지 못하고 내년 예산 세입으로 잡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이게 2012년 한 12월까지 징수, 일부 250억 정도 징수하고 그 이후로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걷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세입으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상황이 올해랑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은 하루에 가산금이 6,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요. 가산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0만원 이렇게 가산금이 붙고 있고 하기 때문에 DCRE 입장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지만 빨리 자기들도 해결을 보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담보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실무부서에도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받아낼 수 없어서 채권추심이나 이런 걸 들어가라 해서 구체적인 압박수단을 가해서 그동안 그쪽 부회장하고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압박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압류하는 토지는 지금 공매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진행한다 해도 그 석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금액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국세 같은 것은 다 냈죠. 그런데 지방세는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급하면 왜 소송을 하겠어요. 가산금을 감안하고서라도 소송 진행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한번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산서 574페이지에 보면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및 사업에서 5억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차준택 위원
작년에 이게 2억이었고 이게 후반기에 출범을 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비, 인건비도 포함이 될 테고 거의 몇 명이 일하는 거죠, 재단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잠깐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9명에 대한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건비가 지금 2억 2,500만원으로 압니다.
●차준택 위원
2억 2,500,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운영비가 3억 6,900만원 들어갑니다.
●차준택 위원
3억 6,000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차준택 위원
3억 6,000?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3억 7,000 정도 됩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1억 2,500만원.
●차준택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금 1억을 증액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을 더 증액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자료 좀 세부내역,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시아경기지원본부장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차준택 위원
출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내년에 차입금 이자상환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차준택 위원
예산서 1211페이지에 보면 480억 정도, 이 중에 2009년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자율도 나와 있고. 그렇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내년에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이자만 다 포함된 건가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금리 높은 거를 차환채로 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1211쪽에 있는 거는 금융채로써 거치기간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 ’16년 이렇게 도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차환은 곤란합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맨 위에 있는 2013년, ’14년분 186억 같은 경우는 이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이거는 공자기금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의 조정의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거를 2014년과 ’15년으로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 기간을 좀 앞당겨서 차환을 해서 저희가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공적자금이라는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차준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 계신가요? 아까 이석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예산서 844페이지에 1.2t 냉동탑차 구입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이거는 당초 2,600만원 세웠다가 상임위에서 3,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그런 건지, 수량이 늘어나는 건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것은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차준택 위원
추가로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은 더 들죠. 당초예산보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요. 당초에 한 것은 1.2t으로 구입하는 거고 추가로 하는 것은 강화에서 5t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추가하는 건 1.2t이 아니라 1.5t이라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494쪽 인천그린뷰티산업박람회 사전에 보고도 받고 소관 상임위원분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한 부분인데요.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2억 편성했다가 5,000만원 증액동의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미용협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경진대회는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할 것이고요. 협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다만…….
●이한구 위원
박람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박람회는 저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사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별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기획사를 통해서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가 직접 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전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 다음에 뷰티, 제조업계에 계신 분들까지 총 망라해서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이한구 위원
저희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리고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인천이 남동공단을 거점으로 많은 그런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또 헬스 이런 쪽으로 우리 시가 많이 지원을 하고 지금 남동공단이 그쪽으로 점점 특화가 강화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래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 간에 서로 업무가 유사하면서도 우리 보건복지국은 미용협회 또 우리 뷰티산업 및 헬스협회는 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 사업 추진은 두 개의 그런 협회가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공동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이한구 위원님 염려 말씀대로 이런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도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죠. 인천시 전체의 성과로 돼야지 이게 어떤 실ㆍ국의 그러한 부분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
앞서서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인데 지금 우리 배수지에 이렇게 다른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지금 배수지가 전체적으로 한 30여 개,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이 없는데 대부분이 구청에서 요청을 해 갖고요. 체육시설로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 만드는 배수지 위에도 상부는 다 체육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활용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그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한구 위원
배수지는 지하로 두고 지상은 다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위에 체육시설 같은…….
●이한구 위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따로 이렇게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관리는 구에서 하고요. 밑에 구조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파크골프장이 대공원에도 있지 않나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거기는 론볼경기장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건 론볼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한구 위원
그것도 큰 공으로 해서 휠체어타고 이렇게 하시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론볼경기장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인천에 있는데요. 원래 그거는 장애인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광막이 쳐져야 되는데 차광막이 안 되어있어 갖고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체육시설들, 공공체육시설이 다 민원이 많은 부분은 특정단체나 이런 데들이 소유인 것처럼 거기를 이렇게 점유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을 잘 염두에 두고 누가 이런 걸 이용할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운동장은 수는 많지 않은데 이용하는 사람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 심사 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증액 건이 시급한데 아시아경기 대비해서 그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 건의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국비 받는 부분이 확정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국비 10% 받는 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한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다시 이거를 받게 되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추경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이한구 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승기하수악취처리장처럼 일반회계로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이 2013년도 44개 사업에 1,518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는 103개의 사업으로 이게 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예요. 1,456만 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대폭 감액됐어요. 사업들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성인지예산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요. 지금 잠깐 제가 자료 좀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2도에 시범작성을 하고 작년도에 작성을 시작해서 이제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발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발굴하는데 협력하는 부분, 컨설팅 부분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해서 대상사업은 지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상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같이 가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대상사업에서 빠질 때는 금액이 그만큼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 자체보다는 대상사업 발굴에 저희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 감소된 사유는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또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을 당초에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사업 수는 작년에 44개에서 103개로 많이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 보시면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사업이 1억 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지금은 중요한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또 실질적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담당자분들, 공무원분들이나 또 사실 저희 의회에도 이런 분석보고서만 그냥 보고가 되지 실제로 우리 각 상임위에서 각각의 이런 사업을, 이런 성인지예산 이런 정책에 맞게끔 심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발족을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인발연 안에 그 센터가 있었고 올해는 여성가족재단 안에 독립을 해서 여성정책센터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우리 여성가족재단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끝으로 경제청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이한구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 심사 때 미단시티 토지매입비 145쪽 이번에 100억이 편성이 됐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이한구 위원
이것 총 408억…….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400억 정도요.
●이한구 위원
400억 그래서 100억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세 가지 조건부로 이거를 상임위에서 일단은 통과시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첫 번째가 도시공사, 여기 미단시티 주식회사의 그동안 700억이 넘는 자본금이 다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리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돈이 오가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또 우리 시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수수료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진하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리포 앤 시저스에 카지노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성패 여부에만 사실은 목을 맸지 그게 안 될 경우에 이 많은 8,000억 이상이 투입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전혀 못 세웠잖아요. 우리 산업위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해서 세 가지 했는데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어제 5시에 저희 산업위원회에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은 강력하게 도시공사에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는 걸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파이낸싱 부분은 일단 도개공하고 시저스 쪽에서 하지만 저희 경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또 파이낸싱이 리파이낸싱 되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청에서도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리포 앤 시저스 카지노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은 여러 가지 카지노 부분에 의존을 해 왔지만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일부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카지노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도개공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저희한테 어제 사전보고를 좀 하셨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추가적인 저희가 보완요구를 좀 했고요.
특히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퍼실리티B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어렵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이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하실 거고 이강호 위원님 하실 거고 정수영 위원님 하실 거고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62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신규로 2억 4,000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이것 센터 지원하는 것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센터의 조직, 운영, 산출근거, 조직원 명단 같은 것도 있으면 아무튼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 또 우리 인천에 시민단체가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법정단체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포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거기는 다 이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시민단체가 모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한 700여개의 단체가 됩니다.
●허회숙 위원
700여개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허회숙 위원
그런데 257쪽을 보면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이 16억 4,942만원이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71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에서 그쪽을 보면 지금 없었던 걸로 2억이 증액이 된 거가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행사 지원, 그래서 2억인데 이건 어느 시민단체에서 국제행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이것은 인천지구 라이온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라이온스는 워낙에 이분들이 돈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셔서 이분들에게 무슨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사실 대회의 성격이나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유치 단계부터 시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희가 더 유치비용 같은 거가 더 들어왔을 텐데 순수히 협회에서 유치를 해 오고 나중에 인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구나 부산의 지원사례를 들으면서 인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면 되겠냐 좀 지원도 해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대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에 의회에 사전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이제 2억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뭐를 장소, 컨벤션센터를 빌린다든지 이게 며칠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3박4일입니다.
●허회숙 위원
3박4일이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허회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인천에 숙박을 하시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허회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숙박비, 식사비 이런 거 정도라도 인천의 경제에 도움을 줄 거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허회숙 위원
몇 분이나 보통 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외국인이 한 7,000명, 내국인이 한 2만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을 보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이거를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금년서부터 했습니다. 금년에 센터가 개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허회숙 위원
그런데 금년에 2013년에 2억 44만원을 해 주고 2014년에는 또 1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또 3억 44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군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이게 금년에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에 해당이 되고요. 내년…….
●허회숙 위원
개소를 인천시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어떤 센터를 만드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위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허회숙 위원
지금 민간단체가 700여개가 되는데 700여개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16억 4,942만원인데 그중에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에 3억 440만원 18%를 지원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16억 2,000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허회숙 위원
별도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허회숙 위원
그러면 별도로다가 하면 그거에다가 한 20억 정도가 시민단체로 가는 거고 또 다른 데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보지 못한 곳.
그런데 이것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운영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자료 좀 내주실 수 있겠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허회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이강호 위원
시민의 삶에 있어서 보건도 중요하고 또 복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또 체육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논문 발표에도 있지만 체육의 활성화로 인해서 삶의 질의 향상도 그렇고 또 정신건강에도 좋고 또 사회적 간접비용도 많이 줄이게 되고 상당히 이게 권장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이 2010년의 예산을 보면 대략 한 35억 정도 했던 생활체육 예산이 2014년 예산안을 보면 21억 8,000만원에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분의1 이상이 예산상으로 더 줄었고 종목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인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생활체육인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님의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팀에 34억을 요구를 했는데 2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재정운영상 상당히 절감하는 측면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분야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ㆍ구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1년차가 되든 10년차가 되든 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계속 호봉수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이강호 위원
최소한 그 호봉수에 맞게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소로 해서 보면 이 인원수가 군ㆍ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78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 군ㆍ구에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3년 미만은 월 3만원씩만 더 증액을 요구를 하는 거고 또 3년에서 5년 미만 사이에는 4만원 또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은 5만원, 7년 이상은 7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12월로 계산을 해 보니까 78명, 약 4,200만원 정도 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동호인들을 관리하면서 또 의욕도 가지고 열심히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국장께서는 하시고 싶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 드리면 다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우니까 제가, 왜냐하면 차기연도에, 내년도에 가서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정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다른 부분들도 일용직이든 뭐든 연도가 바뀌면 호봉수가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야죠 예산팀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방금 담당국장님이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을 담당 실국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먼저 손드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최용덕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정수영 위원님, 질의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항만국장님 좀 잠깐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최용덕 위원
최근에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왔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신문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언제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크루즈항은 금년에 우리 인천항에 계획된 것이 110항차고요. 최근에는 금년에 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항차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현재 계속해서 이것은 아주 괄목할 만한 큰 대형사업이네요,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최용덕 위원
그분들이 오면 가까운 곳에 접안을 못 하고 저 멀리 배를 대놓고서 그리고서 다른 배로 또 이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항에는 5만톤급 이하가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포화가 돼 가지고 인천 북항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항에는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부두가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제청 앞에 인천 신항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신항에 오는 것은 14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에는 한 8만톤급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한 번 들어올 적에 승객이 한 3,500명 내외 승무원이 한 1,500 그래서 5,000 내지6,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오게 되면 인천의 관광인프라에 충족할 만한 수요가 되나요. 수요공급이?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배가 들어오면 우선 관광버스 한 100여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가 서울관광이고 또 면세점에 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많이 가고 있고 저희는 승무원들이나 일부 인천관광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도시공사의 관광팀하고 또 항만공사 이렇게 같이 해서 시내관광투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관광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된 게 큰 문제라고 다들 우려섞인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 크루즈 유치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100% 가까이 인상이 됐거든요.
실적을 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는데 금년에 인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뭐가요?
●최용덕 위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1억 2,000이 있는데 그 유치금액이 금년에는 2억 900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1억이 계상이 돼 있었고요. 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1억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는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1억 5,000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크루즈 활동을 통한 관광 유치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낸 그런 업무네요. 그렇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최용덕 위원
822페이지를 보면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1,060억이 세워져 있죠. 작년에 비해서 3% 정도인가요. 32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 같은 물류활성화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도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최용덕 위원
822페이지요. 8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이 어떤 사업이고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하고 바로 밑의 부분하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여기 중간에 있는 유가지원금에 대한 인상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기반 구축하는 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네.
●최용덕 위원
그런데 인상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유가인상분 때문에…….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유가인상도 그렇고요. 물류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구입한 유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한 겁니다.
●최용덕 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나요?
경제추진본부에서 답변하시나요?
어저께는, 공원.
(「공원은 환경녹지국.」하는 이 있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최용덕 위원
예산서 895페이지 좀 볼까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용덕 위원
다음 장을 보죠. 896페이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896쪽이요.
●최용덕 위원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이게 계양공원 관리죠. 계양공원 관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던 것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북부공원사업소가 금년에 개소가 된 사업소입니다.
●최용덕 위원
금년에, 공원을 신설한 새로 만든 공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공원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계양공원사업소가 전에는 저쪽 서부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나눠져 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져 나온 사항입니다.
●최용덕 위원
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었어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계양공원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죠.
●최용덕 위원
시에서 그런데 왜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에 세웠는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작년에 없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 다른 쪽에…….
●최용덕 위원
다른 곳에서 관리하던 것을…….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사업비가 떨어져서 새로 나온 거죠.
●최용덕 위원
다시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서부공원사업소에서요.
●최용덕 위원
서부공원사업소였는데 일거리가 방대해서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공원사업소가…….
●최용덕 위원
관리하기가 방대해서 다시 부서형식으로 떨어져 나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용덕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최용덕 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용덕 위원
그 이유는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예산은 같은 예산이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예산은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나눠져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은 그냥 활용하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용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계양공원 사무실 및 화장실 정비기금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출장소 형식으로 사무를 거기서 봤다는 얘긴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최용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거 계양공원에 화장실이나 사무실이 기존에 있던 거예요. 있던 거를 관리비 자체가 전에 동부공원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던 건데 이번에 북부공원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최용덕 위원
이해가 됐어요.
왜 이걸 알아보느냐 하면 구에서 관리하다가 혹시나 관리공단이나 사업소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닙니다.
●최용덕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한 타 구와 형평성이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보느라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덕 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안인데 도심옥상 활용한 텃밭조성 시범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정수영 위원
여기가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심옥상 활용한 텃밭조성사업은 도심지역 건물 옥상이 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빌딩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빌딩 한 개. 이거에 대해서 산업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도 확인해 보니까 타당한 것 같고 센터장님도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유사한 사업이 몇 건 더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저희가 전체 2억 9,500 정도 예산편성 요구안이 돼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정수영 위원님 그거는 지금 소장님이…….
●정수영 위원
본부장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하나의 빌딩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다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
네.
●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본부장님.
주택지에, 예산서에는 없죠.
이게 예산실에서 조정이 돼 갖고 아예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주택활용 옥상텃밭 시범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일단은 옥상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요.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 도시민들이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소규모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13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정해 가지고 한 1억 8,100만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을 좀 시키면서 저희 시비로 1억 4,400 정도로 해서 시비 8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저희 농축산유통과에서 주말에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발연에다가 내년에 2014년도에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하고 현재는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를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먼저 좀 해서 정보교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하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정수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주택활용형이지만 처음에 제안했던 이런 취지를 보면 아파트 옥상이나 아파트 관리동, 옥상, 관리동의 옥상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군ㆍ구별로 몇 군데씩 정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거주하는 주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그리고 텃밭을 통해서 생산도 하고 생산된 것을 갖고 지역아파트주민과 함께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꽤하고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예산실에 취지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재병 위원장, 신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면 이 계획서만 놓고 보면 메리트가 탁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이게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도심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큰 시범사업으로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동감합니다.
●정수영 위원
계획서가 제대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되면서 예산실에서 조정이 된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지역이 굉장히 삭막한 지역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분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고 여기에 뭔가 공동체 활력소들이 계속적으로 돼서 실제로 주거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조영홍 위원
네, 국장님.
이게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게 많아서 자주 나오시는 거 같은데요. 레지던스실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인천아트플랫폼이 있죠.
올해 위탁사업비 13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레지던스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11억 5,000만원이고 아트플랫폼까지 하면 24억 5,000만원 정도되는데요.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게 작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맞습니다.
●조영홍 위원
우리 아트플랫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언론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도 운영은 100%는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문화재단 산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재단 산하입니다.
●조영홍 위원
문화재단 산하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영홍 위원
제가 요즘 작가들을 만나면 그런 우려의 소리가 높아요.
재단의 직원들이 관료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임대표이사로 선정되신 분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임하시면 그런 걸 챙겨보시라고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지금 아트플랫폼이 13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작가들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들 공간 내주면서 반강제적으로 전시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운영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트플랫폼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놨잖아요, 하드웨어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고 나서 그런 주문을 했으니까요. 지켜보고 제가 그 사항도 머리 속에 염두해 뒀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아트플랫폼 관장도 외부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모해서 뽑으신 분 아닌가요, 아트플랫폼 관장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홍 위원
외부에서 공모해서 내려오신 분인데 작가들과 소통을 하셔야죠. 대표되시는 분이 소통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스마트타운으로 들어가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조영홍 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스마트타운 공간이 남아요.
공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거기 임대사업해야 할 형편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간이 모자라서 건물을 더 지어달라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검토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뷰티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목 자체를 뷰티산업 이렇게 같이 붙이다 보니까…….
●조영홍 위원
저도 어제 설명 들었는데요. 똑같습니다. 결국 뷰티사업 활성화 하겠다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러게요. 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까.
조정을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 론볼경기장 해당되는 과장님하고요. 다음에는 도원체육관 개보수 관련되는 과장님 준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해당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신한은행하고.
●윤재상 위원
아직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농구단 인천의 이전…….
●윤재상 위원
알았습니다.
론볼경기장이 장애인이 운동을 휠체어를 타고 하는 경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윤재상 위원
지금 16억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예산서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재상 위원
제가 페이지 수는 지금 없고요,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못 찾잖아요.
(웃음소리)
일단 말씀을 들으세요. 시간절약 차원에서.
국장님, 저 바라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윤재상 위원님, 그건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고요. 대회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담당자 나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먼저 나오신 거예요, 지금.
노이로제 걸리셨어 계속 부르시니까.
(웃음소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윤재상 위원
16억 있죠, 론볼경기장?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휠체어 타고 하는 경기인데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신규사업 16억인데 여기 용역비가 1억이 있어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설계비를 쓰게 됩니다.
●윤재상 위원
설계비용역이에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윤재상 위원
설계비용역 여기 사업내용이 단순사업인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그게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대공원에 론볼경기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규격이 40m, 40m고 인조단지를 깔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전부 다 바꿔야 되고 또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두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기다 한 면을 더하고 관리동이나 이런 것들도…….
●윤재상 위원
하나만 하시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만 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세워서 여기 15억에 들어갔을 거고 용역은 뭐예요, 용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설계용역비 1억하고 시설비 15억해서 16억입니다.
●윤재상 위원
설계용역비예요, 이것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윤재상 위원
이게 간단한 사업인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관리동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윤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15억 가지고 만약에 관리동도 건축해야 되고 그러는데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은 질문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조정시간에 기초세부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잠깐만요.
다음에 도원체육관 개보수도 담당이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윤재상 위원
역시 21억 9,700만원이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윤재상 위원
거기에도 중점투입예산이 외벽 판넬공사 17억 8,722억 22만 3,000원 그렇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어떤 판넬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외에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덜 합니다마는 이건 17억 8,000만원 돈을 갖다가 판넬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내부에…….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되 종목 종목별로 몇 ㎡에 내부,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기초자료가요. 내부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실내에 운영시설들을…….
●윤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외벽 판넬공사만 17억 8,000만원이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질문도 다 끝나고 정회하면 그 시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다음은 해당 안 되실 거 같은데 들어가시고요.
마라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또 나오셔야 되나요, 그럼?
(웃음 소리)
지금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내년도 거까지. 3억 8,000씩 하다가 줄였네요, 3억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윤재상 위원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그 밑에 송도마라톤대회는 1억 아닙니까.
그것도 줄였다 안 줄였다 하는데 물론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는 몇 명이 참석했거나 이런 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 밑에 보면 3ㆍ1절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축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씩 하다가 900만원, 900만원, 800만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3억 900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9.15기념 초ㆍ중ㆍ고교 역전경주대회 600만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항간에 들리기는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 예산실에서 예산을 증액을 안 해 주는 거 같은데 이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정회하려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들어가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소리)
가능하시면 그것도 반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18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있죠? 전출금액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거로 압니다.
●윤재상 위원
181억. 횟수로 5년, 4년 이렇게 됐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윤재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정을 다 뻔히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는 공문을 안 보내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뭐…….
●윤재상 위원
아니요. 되든 안 되든 공문은 보내야죠. 예산을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 심사하는 중이고 또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되면 기획실장님하고 시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약속은 해서 답변해 줘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조영홍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
조영홍입니다.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많이 나오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계신가요, 지금?
●이강호 위원
계속 없다니까.
●조영홍 위원
국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웃음 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신한은행 저기…….
(웃음 소리)
●조영홍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농구단 인천 이전 문제 때문에요.
●조영홍 위원
국장님 너무 자주 나오셔서 제가 좀 배려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예산서 591쪽인데요.
경기장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80억에서 내년 350억으로 늘어요. 물론 신규 경기장들이 생기면서 느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는 기존에 있던 경기장들 위탁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얼마였다가 올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지금 여기 표시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조영홍 위원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그래서 이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송도LNG야구장 위탁은 지금 2억 3,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었죠? 여기 아닌가요, 그때? 그 생활체육 쪽에다가 이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서, 문제가 됐던 여기가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이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홍 위원
그럼 그 부분 혹시 세입으로 잡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조영홍 위원
내년 세입에 잡으셔야죠, 이제. 무상으로 사용했던 걸 이제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그걸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홍 위원
아직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네.
●조영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한전 송전탑 지중화 문제로다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지금 30 몇 년 넘은 민원인데 이게 해결이 도저히 안 되고 힘 있는 기관 한전을 다룰 만한 기관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 말도 잘 안 들어요.
게다가 이게 재정난으로 딱 앞면에 전면으로다가 작년 2011년 10월달 공문으로다가 모든 지중화 논의를 중지한다라고 모든 지사에다가 공문을 한전이 뿌렸습니다. 그걸 제가 입수를 해서 시정질의와 언론에 퍼뜨리면서 한전의 이러한 시민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는데 그것 이후에 이렇게 제가 받은 공문을 보니까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한전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먼저 하고 한전을 나중에 같이 책임져라라고 공문을 시행하셨어요. 한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지금 한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 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선 2011년 11월 15일부터는 자기네 회사 자체적으로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경영조건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호전되면서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중화를 재요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이재병 위원
지중화를 재요청을 한다고 하면 협조하겠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시행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이재병 위원
시행 가능함, 협상을 하겠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지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병 위원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 공문을 왜 부평구청으로 보냈죠? 구청장으로 수신을. 인천시 국장님이나 시장님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저희가 부평구청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보조를 해서 부평구에 줘 가지고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평구에서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정식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보라고 해서 저희가 구에 문서를 줘서 그 문서에 근거를 해 가지고 부평구가 한전한테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재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백운역세권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부안고가하고 D제로가 나온 것이 치유가 되어서 새로 놓았고 이 한전 송전탑 문제가 녹지축도 새로 놓고 또 발전가능성을 가져가고 있는 백운생활역세권지역의 중간을 가로지름으로 해서 양쪽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린다든지 또 심적인 흉물스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30년 가까이 된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성이 자자하고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이 대표적인 십정동지역의, 백운역세권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은 올해 갑자기 편성된 신규예산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지만 한전측이 협조를 안 해서 계속 밀려왔던 예산인데 협조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말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care라고 그래서 시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중점사업을 정했는데 그중에서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가 들어가 있죠? 누가 답변하실까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재병 위원
원도심에 대한 시장님의 집중관리 이런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이 되었고 지금 하반기에 시정의 핵심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래서 원도심 문제 여러 가지 접근을 하는데 솔직히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신규도시에다가 신도시를 짓는 것의 10배, 20배 더 어려운 것이 원도심에 접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도심지역인 의원으로써 부안고가도 놓는 데 관여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봤지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 다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게 원도심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날로 피폐해지고 자본과 사람이 이동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원도심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선 송영길 시장 행정부에 또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여러 관료님들의 관심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저층주거 환경관리사업과 또 삼산지역을 비롯한 그거 있잖아요. 재개발지역이 포기된 지역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역세권 관리문제입니다. 옛날에 주안역, 부평역, 동인천역 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동인천역세권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최고의 인천 역세권이었는데 지금은 동인천역세권 하면 고개를 가로 저어요.
주안역세권 지금 어떻습니까? CGV 들어가 있는 건물 지금 공동화 다 되어 있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원도심의 맏형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래도 역세권 상권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인 부평역세권 상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7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달구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상인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2년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굉장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인천역세권 상권 못지않은 붕괴현상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만약에 부평역세권이 무너지면 역세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송영길 시정부 집행부의 노력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역세권 3개가 다 죽고 나서 구도심을 활성화했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가 시의원 처음 돼서부터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적극 동의를 하셨고 부평구청에서도 받아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 3억, 1억으로 삭감인가 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2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재병 위원
1억으로 삭감됐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1억으로 됐습니다. 2억이 삭감됐습니다.
●이재병 위원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를 하고 연구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게 아니고 현재 부평구가 1차적으로 10월 25일까지 240일 동안 2월달부터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재병 위원
최종 마무리분이 나왔는데요. 더 세부적인 역세권이 완전히 실행단계라 할 수 있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최종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부평역세권의 로터리상가, 지하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윗부분까지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JST가 내년에 만들어지고 하면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서 좀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지고 직접 실질적으로다가 창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좋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 위원
맞습니다. 이거 지역현안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원도심 문제에 대한 최후의 승부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평역세권이 어떤 모범적인 해답을 가지고 인천형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모범답을 가져야지 이게 지금 주안역도 번지고 동인천역도 다시 살아날 문제입니다. 이 세 역이, 시의 세 역세권이 상징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역세권 원도심 활성화됐다는 논리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심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부평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통의 인프라라든지 지하상가 또 뒤에 있는 부평깡시장 또 뒤에 있는 모텔촌들의 모습 다 경험하고 계신데 또 영화스크린이 한 20개 가까이 들어와요. 영화도시로도 만들 수 있고 뷰티도시로도 만들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 집행부의 팔 벗고 나서는 모습에 대해서 좀 격려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부평지역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평역세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대리 신동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예산서안 256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지원 관련된 예산이 저희 상임위원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됐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위원
증액됐는데 들어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르바이트 대학생, 알바 대학생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수요는 많습니다. 최하 금년처럼 동계, 하계 해서 200명씩 400명은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는…….
●홍성욱 위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증액을 했는데 수요가 줄어들었으니 증액이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 16 대 1, 19 대 1 이렇게 되는데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저희는 금년 범위로 해서 400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예산실에서 잘못된 자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증액 자체가 잘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네, 저희는 사실 필요합니다.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를 보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공원녹지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환경녹지국입니다.
●안영수 위원
환경녹지국 국장님.
805페이지 예산서를 좀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안영수 위원
환경녹지국장 된 지 얼마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한 7월달이니까 4개월, 5개월.
●안영수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805페이지의 예산서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물놀이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5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물놀이공원 조성을 해야 원도심이 활성화됩니까?
(웃음 소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말씀 좀 해 주세요. 5억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말이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여기 사업위치가 동구 송현동에 있는 건데요.
●안영수 위원
송현동.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다른 급한 것도 많은데 꼭 물놀이공원 조성을 해야 원도심이 활성화되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아니면 사업계획을 좀 오버해서 수립한 거 아니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거기 공원…….
●안영수 위원
물놀이공원이 어떤 게 물놀이공원이에요? 물놀이공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조그맣게 쉽게 말해서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물도 텀벙텀벙 할 수 있고 지금 이 근처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에…….
●안영수 위원
분수대 같은 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런 비슷한 겁니다.
●안영수 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안영수 위원
그런데 이걸 꼭 5억씩이나 들여서 그러한 분수대 모양으로 물놀이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거 공원 조성…….
●안영수 위원
예산 차원에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850헤베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안영수 위원
한 200평 좀 넘구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헤베당 한 58만 8,000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5억 정도 나오는데.
●안영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안영수 위원
어떻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물놀이공원을 해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어차피 그쪽에도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물놀이공원이 됐든 다른 공원이 됐든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5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 면적 대비해 가지고 정확히 뽑아놓은 산출내역입니다, 이게.
●안영수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장님.
93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 특별교통대책 수립용역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거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것을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이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다룰 텐데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특별히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꼭 세워야 되느냐 저는 좀 이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지금 문학경기장하고 달리 서구 주경기장은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 운동장 사용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의 접근방법 없이는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개ㆍ폐회식 때 한 7만명 정도가 일시에 몰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합니다.
●안영수 위원
주경기장에 대한 개ㆍ폐회식에 대한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위에서는 선수하고 임원에 대한 숙소문제 그거를 역할분담을 하는 걸 정했고요. 나머지 시민들하고 일반관람객이 가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주경기장에 일시에 들어왔다 일시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공항철도 또 도시철도 2호선하고의 셔틀로다가 접근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경기장별로 경기장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송문제 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단순한 생각 가지고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국장님하고.
지금 단순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기의 종합적이고 교통체계가 경찰하고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꼭 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그건 교통체계가 완비되어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주차안내라든지 교통대책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의 주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 거기에 있는 체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교통체계와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이 그게 용역 수립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네, 그런 용역이 담아집니다.
●안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수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
14시까지.
●안영수 위원
14시로 해.
●윤재상 위원
계수조정하는데 무슨 시간을 둬.
●위원장대리 신동수
아니, 식사…….
●윤재상 위원
아니, 시간 두면 안 돼.
●조영홍 위원
아니에요. 점심시간이라 괜찮아요.
●윤재상 위원
또 속개할 거야. 속개 안 하잖아. 그러면 정회시간을 넣으면 안 되지 정회만 해야지. 정회만 한다고 그래 시간을 두지 말고.
●위원장대리 신동수
그러면 정회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2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총 153억 3,200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5,950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99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00만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합계 152억 7,25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5조 2,638억 1,21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 처리시설 수도권 3단계 국고보조금 9억 5,3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 추가삭감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26쪽 1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 총 25억원을 추가 삭감하여 특별회계는 총합계 34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5,734억 6,95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7조 8,372억 8,17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54억 1,455만 2,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89쪽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5,0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을 부활하고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591쪽 2014 인천송도마라톤대회 1억원 등 총 37억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375억 6,043만 9,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서안 421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홍보비 5,000만원 등 총 22억 3,1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세입 예산과목 체계 개선으로 지원이 중단된 동구와 옹진군 교육비 보조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육지원비 15억 등 총 15억 5,532만 8,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 71억 628만 5,000원은 예비비를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를 5조 2,638억 1,21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14억 2,109만 5,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삭감으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서안 1212쪽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20억원 등 총 25억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40억 5,749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9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시설비 11억 7,349만 1,000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014 인천송도마라톤대회 1억원 등 총 4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2조 5,734억 6,95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7조 8,372억 8,17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조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계속비 조서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변경사항으로 일반회계 844쪽 수산물하역시설 수리 지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하물하역시설 설치지원 2개소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579쪽의 강화 교동향교 유림회관 건립 3,100만원은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일반회계 예산서안 811쪽의 산지관리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 시설비 5,000만원은 참여단체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국가산림통계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시설비 2,245만원은 사업인력을 고용하여 추진토록 정부방침의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중 4억 8,400만원은 사업명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8,372억 8,174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방금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최종 가결선포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위원님들도 피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복위와 산업위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면서 위로하면서 끝까지 삭감을 해내고 예산총액의 이하로 삭감을 해 나가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 예산은 이러한 눈물겨운 뼈를 깎는 감액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몇 개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동의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동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증액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부가 부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이며, 의회의 권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로봇랜드 사업이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국비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에 대한 편성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북교류기금 지출계획 중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비 2억원 중 5,000만원, 시민평화교육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여 총액 1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방금 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