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정된 회의 개의시간보다 많이 늦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에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시청에서 주요 직책이시니까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번 짚을 문제만 간단히 짚고 회의록에 남기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출금 문제에서요. 실무관에 확인만 하면 분명히 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인천시는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진 관계로 교육청에 통보를 늦게 하였고, 교육청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측정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와 관계된 두 기관이 협조가 안 돼서 200 몇 억이죠, 법정전출금 나중에 드린 게. 254억. 그것을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1개월치의 임금을 편성을 못 해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예산편성을 다시 새로 짜야 되고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혼란을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을 사전심의하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떻든 그런 차이가 발생해서 혼란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보니까 결국은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마지막까지 크로스체킹을 안 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또 교육청은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사전협조를 구하면서 신속한 연락과 함께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액 통보가 2013년도 10월 16일에 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예산을 뭐 여러 가지 취합하시느라고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10월 16일에 가내시액을 통보를 했으면, 이것 10월 16일에 통보를 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결과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11월 8일에 이제 부의하게 되는데 부의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액 통보 ’13년 10월 16일에 그러면 가내시액을 인천시에서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통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병
교육청 관계자님,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가내시액은 통보받았는데요. 그것이 시세하고 이러한 세금이 덜 걷혀서 상당히 어렵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액을 통보 받으셨으면 이건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받으실 쪽에서 매일 전화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요청하고 그러셨어야죠. 그냥 줄 때 주겠거니 하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문제가 많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가내시액 통보일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부의한 날은 11월 8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도 요구를 했었고 아마 시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변경안이 확정돼서 이메일로 통보받은 것은 정말 아직까지 공문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메일로 11월 12일에, 그러니까 부의한 이후에 인천시에서 변경된 법정전입금을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기획관리실장님, 가내시액 통보 이후 확정통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메일로 그냥 보내세요? 이메일로도 언제 보내셨어요? 공문으로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끝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가내시 통보는 10월 14일에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10월 21일에 가내시 통보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 통보했고 확정 통보는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가내시 통보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계속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통보를 어느 시점에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병
확정통보를 안 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고 나서 가내시 통보를 한 다음에 서로 실무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모든 게 공문인데 가내시 통보하였으면 그럼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정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정통보 없이 그냥, 없이 그러면 교육청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통장 보고 확인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는 서로 확인하면서 그러고는 액션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위원장 이재병
확인통보, 확정통보 절차가 없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통장만 보고, 입금된 거 보고 확인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이건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시점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어쨌든 담당자끼리는 유선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아마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의되기까지는 예산팀에서 또 어떤 액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보면 담당자끼리 계속 전화 유선상으로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일에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참 중요한 기간이고 상당한 액수의 수백억이 넘는 액수의 예산이 왔다갔다 함에도 원시적으로 서로 간에 아직까지 책임미루기 성격이 느껴지고요. 이메일로만 달랑 보내고 그것을 또 확인할, 전화로도 확인 안 하고 양측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오늘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제도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기획관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시청하고 얘기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마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하면 저희는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원장 이재병
기획관리실장님, 똑같이 요구할게요.
제도적인, 제도적인 보완틀을 마련하셔서, 여기 또 오실 거예요? 오실 거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제도적인 틀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위원장 이재병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실무책임 대시는데 이걸 관리책임 못 한 관리직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도 문제예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소문이 떠돌고 일선행정과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받았겠어요.
시의원님들도 제대로 된 예산서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예산서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무책임한 행정, 양기관에 질타를 하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제도적 보완틀을 마련해서 공문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정된 회의 개의시간보다 많이 늦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에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시청에서 주요 직책이시니까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번 짚을 문제만 간단히 짚고 회의록에 남기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출금 문제에서요. 실무관에 확인만 하면 분명히 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인천시는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진 관계로 교육청에 통보를 늦게 하였고, 교육청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측정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와 관계된 두 기관이 협조가 안 돼서 200 몇 억이죠, 법정전출금 나중에 드린 게. 254억. 그것을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1개월치의 임금을 편성을 못 해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예산편성을 다시 새로 짜야 되고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혼란을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을 사전심의하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어떻든 그런 차이가 발생해서 혼란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보니까 결국은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마지막까지 크로스체킹을 안 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또 교육청은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사전협조를 구하면서 신속한 연락과 함께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액 통보가 2013년도 10월 16일에 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예산을 뭐 여러 가지 취합하시느라고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10월 16일에 가내시액을 통보를 했으면, 이것 10월 16일에 통보를 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결과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저희가 11월 8일에 이제 부의하게 되는데 부의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액 통보 ’13년 10월 16일에 그러면 가내시액을 인천시에서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통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병
교육청 관계자님,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가내시액은 통보받았는데요. 그것이 시세하고 이러한 세금이 덜 걷혀서 상당히 어렵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액을 통보 받으셨으면 이건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받으실 쪽에서 매일 전화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요청하고 그러셨어야죠. 그냥 줄 때 주겠거니 하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문제가 많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가내시액 통보일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부의한 날은 11월 8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도 요구를 했었고 아마 시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변경안이 확정돼서 이메일로 통보받은 것은 정말 아직까지 공문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메일로 11월 12일에, 그러니까 부의한 이후에 인천시에서 변경된 법정전입금을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기획관리실장님, 가내시액 통보 이후 확정통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메일로 그냥 보내세요? 이메일로도 언제 보내셨어요? 공문으로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끝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가내시 통보는 10월 14일에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10월 21일에 가내시 통보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가내시 통보했고 확정 통보는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가내시 통보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계속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통보를 어느 시점에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병
확정통보를 안 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고 나서 가내시 통보를 한 다음에 서로 실무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모든 게 공문인데 가내시 통보하였으면 그럼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정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정통보 없이 그냥, 없이 그러면 교육청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통장 보고 확인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는 서로 확인하면서 그러고는 액션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위원장 이재병
확인통보, 확정통보 절차가 없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통장만 보고, 입금된 거 보고 확인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이건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시점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어쨌든 담당자끼리는 유선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아마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의되기까지는 예산팀에서 또 어떤 액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보면 담당자끼리 계속 전화 유선상으로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일에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참 중요한 기간이고 상당한 액수의 수백억이 넘는 액수의 예산이 왔다갔다 함에도 원시적으로 서로 간에 아직까지 책임미루기 성격이 느껴지고요. 이메일로만 달랑 보내고 그것을 또 확인할, 전화로도 확인 안 하고 양측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오늘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제도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기획관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시청하고 얘기하셔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마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하면 저희는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원장 이재병
기획관리실장님, 똑같이 요구할게요.
제도적인, 제도적인 보완틀을 마련하셔서, 여기 또 오실 거예요? 오실 거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제도적인 틀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위원장 이재병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무에서 실무책임 대시는데 이걸 관리책임 못 한 관리직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도 문제예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소문이 떠돌고 일선행정과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받았겠어요.
시의원님들도 제대로 된 예산서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예산서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무책임한 행정, 양기관에 질타를 하니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제도적 보완틀을 마련해서 공문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16일자로 선출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상환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철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호근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자흥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윤예원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목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한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노희정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규진 북부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최인숙 주안도서관장입니다.
조영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최광서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16일자로 선출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상환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철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호근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자흥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윤예원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동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목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한경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노희정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규진 북부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최인숙 주안도서관장입니다.
조영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최광서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2조 6,491억원보다 122억원 증액하여 2조 6,6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미교부에 따라 296억원을 감액하고,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24억원과 국고보조금 177억원을 증액하는 등 305억원을 증액하여 2조 4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등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36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을 감액하여 4,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활동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92억원을 증액하는 등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43억원을 감액하여 1조 5,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로 218억원이 증액된 1,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69억원을 증액하여 2,6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9억원을 증액하여 5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4,1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송도5초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등으로 75억원을 감액하여 1,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등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여 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이자액 감소에 따라 31억원을 감액하여 52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원을 감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리추경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2조 6,491억원보다 122억원 증액하여 2조 6,6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미교부에 따라 296억원을 감액하고,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24억원과 국고보조금 177억원을 증액하는 등 305억원을 증액하여 2조 4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등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36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을 감액하여 4,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활동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92억원을 증액하는 등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43억원을 감액하여 1조 5,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로 218억원이 증액된 1,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69억원을 증액하여 2,6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9억원을 증액하여 5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4,1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송도5초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등으로 75억원을 감액하여 1,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등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여 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이자액 감소에 따라 31억원을 감액하여 52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원을 감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리추경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안 규모와 총괄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괄규모는 2조 6,612억 8,4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0.5% 증가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 305억 1,287만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2억 2,717만원 감소, 기타이전수입 217억 4,936만원 감소, 자체 수입 76억 5,3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중에서 고교저소득층 교과서 구입지원 등 4건이 전액 또는 대폭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 본예산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3억 6,094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 편성내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의 동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10억 7,24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법정이전 수입 중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36억원감액편성된 바 주요요인은 송도5초교에 대한 시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년 분할납부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송도5초교의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자금조달 등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 지원 등 6건의 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등 3건이 사업비 중 6억원 감액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체수입 관련입니다.
자체수입 중 토지매각으로 인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2억원 순증한 바 주요 요인은 경인교대부속초교 공유재산매각대금 81억원과 서포분교매각대금 10억원 수입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본청이 171억원 증액, 지역교육청 46억원 감액, 직속기관 3억원 감액되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감액편성된 데 비해 교육정책국이 7.3%인 307억원이 대폭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용 4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1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75억원 등 각각 감액되었고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218억원, 교육복지지원 69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정책사업 중에는 교육행정일반이 4억원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31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억원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1억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51건에 202억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사업이 49건에 179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은 2건에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나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총 179건에 459억원을 편성하여 88.5%인 406억원을 이미 집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ㆍ집행했다고는 하나 성립전 사용예산의 과다편성은 당해사업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이번 추경에 5억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 금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금회 예산편성요구액이 67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사업은 교육부 취소사업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시험장 구축비 등 7억원이 감액되었고,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은 3억원 전액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중등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학교신설토지매입비 구월유치원, 도담초, 청람중 토지매입비 선납에 따른 집행잔액과 송도5초교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인 71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에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사업은 신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이월로 사업 지연에 대한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백석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22억 5,333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1년 이상 소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재병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안 규모와 총괄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괄규모는 2조 6,612억 8,4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0.5% 증가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 305억 1,287만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2억 2,717만원 감소, 기타이전수입 217억 4,936만원 감소, 자체 수입 76억 5,3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중에서 고교저소득층 교과서 구입지원 등 4건이 전액 또는 대폭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 본예산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3억 6,094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 편성내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의 동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10억 7,24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법정이전 수입 중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36억원감액편성된 바 주요요인은 송도5초교에 대한 시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년 분할납부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송도5초교의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자금조달 등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장애학생 통합보조교사 지원 등 6건의 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등 3건이 사업비 중 6억원 감액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체수입 관련입니다.
자체수입 중 토지매각으로 인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2억원 순증한 바 주요 요인은 경인교대부속초교 공유재산매각대금 81억원과 서포분교매각대금 10억원 수입발생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본청이 171억원 증액, 지역교육청 46억원 감액, 직속기관 3억원 감액되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감액편성된 데 비해 교육정책국이 7.3%인 307억원이 대폭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용 4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1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75억원 등 각각 감액되었고 교수ㆍ학습 활동지원 218억원, 교육복지지원 69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정책사업 중에는 교육행정일반이 4억원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31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억원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1억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51건에 202억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금사업이 49건에 179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은 2건에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나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총 179건에 459억원을 편성하여 88.5%인 406억원을 이미 집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ㆍ집행했다고는 하나 성립전 사용예산의 과다편성은 당해사업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이번 추경에 5억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 금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금회 예산편성요구액이 67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사업은 교육부 취소사업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시험장 구축비 등 7억원이 감액되었고,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은 3억원 전액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중등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학교신설토지매입비 구월유치원, 도담초, 청람중 토지매입비 선납에 따른 집행잔액과 송도5초교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인 71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에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반영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사업은 신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이월로 사업 지연에 대한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백석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22억 5,333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1년 이상 소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재병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490억 9,457만 9,000원의 0.5%인 121억 8,981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6,612억 8,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액 등 세입부분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의 적정성과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교폭력 예방사업비, 기숙형학교 기숙사 지원비 등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된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당초사업의 예산액 증감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액 중에서 의존수입이 94.5%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의존수입이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당부를 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권용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백석중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세부사업계획이요. 추경에 증액해서 명시이월을 좀 했는데 그리고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사업이 그동안 문제점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명시이월됐죠, 이것 추진현황.
그리고 2012년에 매각된 거죠. 경인교대 부속초교 부지 매입서부터 매입사유 또 부지를 다시 매각한 사유, 부지 현황 또 누가 이것을 매입했는지 현재 현황 자료로 주시고 또 앞서서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으로 질책을 하셨지만 보통교부금 254억 손실난 부분에 대한 원인 그 부분들이 왜 생겼고 그 현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련해서 급식실 공사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민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민원발생 원인 이 부분들이 추진경과 그리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처음부터 얼마가 들었는지 각 분야별로 그 다음에 법적 다툼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소요된 경비가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최근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좀 불미스럽게 뇌물수수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관련한 사건 일체 판결문하고 그 다음에 또 징계된 현황 구체적인 내용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속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재병
네, 말씀하세요.
●이한구 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학교비정규직 관련해서 교육청이 위험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합의 내용하고 어떤 대책을 추가로 갖고 계신지 개선책을 그 부분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금번 추경 때 신규편성된 사업 중에 각 지원청에서 남부 같은 경우 바닥교체사업 2억 5,400만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동춘초 바닥교체, 연화중 화장실 개선,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 개선사업 이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열다섯 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전출금 문제 시기 안 맞아서 혼란이 일어난 문제 대안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요. 확실한 대안대책을 만들어서 공문으로다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오늘 끝나기 전까지 대안을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권용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490억 9,457만 9,000원의 0.5%인 121억 8,981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6,612억 8,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액 등 세입부분의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의 적정성과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교폭력 예방사업비, 기숙형학교 기숙사 지원비 등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된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당초사업의 예산액 증감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액 중에서 의존수입이 94.5%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의존수입이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당부를 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권용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백석중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세부사업계획이요. 추경에 증액해서 명시이월을 좀 했는데 그리고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사업이 그동안 문제점 때문에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명시이월됐죠, 이것 추진현황.
그리고 2012년에 매각된 거죠. 경인교대 부속초교 부지 매입서부터 매입사유 또 부지를 다시 매각한 사유, 부지 현황 또 누가 이것을 매입했는지 현재 현황 자료로 주시고 또 앞서서 위원장님이 모두발언으로 질책을 하셨지만 보통교부금 254억 손실난 부분에 대한 원인 그 부분들이 왜 생겼고 그 현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련해서 급식실 공사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민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민원발생 원인 이 부분들이 추진경과 그리고 관련해서 사업비가 처음부터 얼마가 들었는지 각 분야별로 그 다음에 법적 다툼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소요된 경비가 어떻게 들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최근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좀 불미스럽게 뇌물수수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관련한 사건 일체 판결문하고 그 다음에 또 징계된 현황 구체적인 내용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속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재병
네, 말씀하세요.
●이한구 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최근에 학교비정규직 관련해서 교육청이 위험수당을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합의 내용하고 어떤 대책을 추가로 갖고 계신지 개선책을 그 부분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금번 추경 때 신규편성된 사업 중에 각 지원청에서 남부 같은 경우 바닥교체사업 2억 5,400만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동춘초 바닥교체, 연화중 화장실 개선,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 개선사업 이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열다섯 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전출금 문제 시기 안 맞아서 혼란이 일어난 문제 대안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요. 확실한 대안대책을 만들어서 공문으로다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오늘 끝나기 전까지 대안을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감액사업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3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30억이 감액된 이유는 회계연도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로 인건비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 두 달치가 감액된 겁니다.
●차준택 위원
두 달치가 언제 게 감액된 거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4년 1, 2월 거요.
●차준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1월부터 12월 인건비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데 예산사정상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12월달까지로 하고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차준택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12개월분이에요? 아니면 14개월분이 반영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2개월분입니다.
●차준택 위원
왜 회계연도랑 맞추지를 않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원래가 1월서부터 12월까지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신설 토지매입비가 71억 당초 예산보다는 줄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은 사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감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구월유치원이나 도담초, 청람중 이런 학교들 신설한 게 있는데 대금을 선납을 했기 때문에 선납 할인받은 것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주된 이유는 2016년 9월달에 개교 예정에 있는 가칭 송도5초등학교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토지매입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의 50%는 우리가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오는 건데 시에서 처음에는 전액 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지난 9월, 10월 달에 시 재정형편상 전액 주기가 어렵다 이것을 금년에는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넘겨주겠다. 또 소유주인 경제자유구역청도 협의가 같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몇 년 개교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2016년 9월입니다.
●차준택 위원
’16년 9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 9월입니다.
●차준택 위원
’15년 9월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차준택 위원
9월에 개교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일반적으로 3월에 하지만 불가피하게 9월에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 원래 우리나라는 말에 뽑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다른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전학을 오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이미 다니던 학생들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아까 50%고 전체 매입비가 얼마에서 시가 반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송도5초등학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송도5초가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총 74억입니다. 74억인데 그러면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저희들도 부담을 합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중에 계약금은 10%든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계약금은 7억 4,035만 3,000원 이것만 금년에 계약금으로 하고.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7억 4,000을 준 거예요? 아니면 반반씩…….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반반씩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반, 우리 반.
●차준택 위원
실제로 준 것은 3억 7,000밖에 안 된 거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금년에.
●차준택 위원
나머지도 내년도 아니고 개교, 개교가 그런데 2015년이면 ’14년, ’15년에 분납해서 주겠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14년도에 33억을 편성하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3억을 편성할 텐데 이것은 2015년 9월 개교라고 했지만 소유주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 양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차준택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차준택입니다.
감액사업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3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30억이 감액된 이유는 회계연도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로 인건비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 두 달치가 감액된 겁니다.
●차준택 위원
두 달치가 언제 게 감액된 거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4년 1, 2월 거요.
●차준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1월부터 12월 인건비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런데 예산사정상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12월달까지로 하고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차준택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12개월분이에요? 아니면 14개월분이 반영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2개월분입니다.
●차준택 위원
왜 회계연도랑 맞추지를 않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원래가 1월서부터 12월까지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신설 토지매입비가 71억 당초 예산보다는 줄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은 사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감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구월유치원이나 도담초, 청람중 이런 학교들 신설한 게 있는데 대금을 선납을 했기 때문에 선납 할인받은 것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주된 이유는 2016년 9월달에 개교 예정에 있는 가칭 송도5초등학교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토지매입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의 50%는 우리가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오는 건데 시에서 처음에는 전액 준다고 했다가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지난 9월, 10월 달에 시 재정형편상 전액 주기가 어렵다 이것을 금년에는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넘겨주겠다. 또 소유주인 경제자유구역청도 협의가 같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게 몇 년 개교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2016년 9월입니다.
●차준택 위원
’16년 9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 9월입니다.
●차준택 위원
’15년 9월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차준택 위원
9월에 개교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일반적으로 3월에 하지만 불가피하게 9월에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 원래 우리나라는 말에 뽑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다른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전학을 오는 겁니다.
●차준택 위원
이미 다니던 학생들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아까 50%고 전체 매입비가 얼마에서 시가 반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송도5초등학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송도5초가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총 74억입니다. 74억인데 그러면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저희들도 부담을 합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중에 계약금은 10%든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계약금은 7억 4,035만 3,000원 이것만 금년에 계약금으로 하고.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7억 4,000을 준 거예요? 아니면 반반씩…….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반반씩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반, 우리 반.
●차준택 위원
실제로 준 것은 3억 7,000밖에 안 된 거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금년에.
●차준택 위원
나머지도 내년도 아니고 개교, 개교가 그런데 2015년이면 ’14년, ’15년에 분납해서 주겠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이것은 ’14년도에 33억을 편성하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3억을 편성할 텐데 이것은 2015년 9월 개교라고 했지만 소유주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 양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차준택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 한번 보시죠. 89쪽 보셨어요?
자체예산의 84%가 차지하는 가장 큰 수입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이 감액된 바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감액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신동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신동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업료입니다. 예산서 89쪽에 수업료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수를 추정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신동수 위원
학생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추정을 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학생수가 좀 줄어들어서.
●신동수 위원
줄어들어 가지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수업료가 줄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수 위원
수업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추정을 해서 했는데 학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학생수가 추정된 인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신동수 위원
아, 학생수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93쪽 한번 보시죠.
93쪽 보시게 되면 인정수수료 해 가지고 8,500 감액됐는데 인정수수료가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수입목적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수수료라 하면 교과서 심사하고 관련되는데요. 교과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있고 검인정교과서 있고 인정교과서 세 가지가 있는데.
●신동수 위원
세 가지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서 다 정해진 거고 우리 게 시ㆍ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정교과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수학이 인정교과서를 담당을 합니다, 고등학교. 그러면 출판사에서 우리 교육청에 수학을 인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심사요청을 합니다. 심사요청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데 교과서가 쪽수에 따라서…….
●신동수 위원
수수료는 몇 프로를 받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쪽수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사요청이 덜 들어오고 쪽수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신동수 위원
수수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97쪽 한번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 대비 92억 순증한 바 이것은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있죠? 매각매금이 81억 석포분교 대각대금이 10억, 수입에 따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관계는 저희들이 (구)경인교대입니다. (구)경인교대에 나와 있는데…….
●신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경인교대로 나와 있네요. 부속초등학교 공유재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사실은 경인교대 자리는 저희들이 제물포 그쪽이 개발되면 학교 소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가칭 숭의초등학교 설립계획을 가지고서 이 땅을 매입을 해 놨었습니다.
●신동수 위원
매입이 돼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매입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입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물포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 해제되고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썼습니다.
●신동수 위원
뭐로 썼어요? 남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남구청 건물…….
●신동수 위원
건물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건물로 썼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남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하겠다.
●신동수 위원
남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래서 남구청에서 매입한 겁니다.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한 80억 6,2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동수 위원
총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매입한 가격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총액이…….
●신동수 위원
안 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2억 6,300만원입니다.
●신동수 위원
132억 6,300만원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래서 80억 6,300만원은 금년에 들어오고 나머지 52억은 5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상환일을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나머지 52억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신동수 위원
5년 동안 분할납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수석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신동수 위원
234페이지요. 수석교사제도 운영 기정액보다 증액돼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석교사제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전국에 수석교사 워크숍을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수석교사가, 약.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약 800여명이 왔었습니다.
●신동수 위원
총 800명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컨벤시아에서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컨벤시아에서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요.
●신동수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증액된 거예요? 뭐 그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닙니다.
●신동수 위원
워낙 예측을 못 해서 수석교사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예측 못 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입니다.
●신동수 위원
아, 특별교부금으로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수석교사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은요. 보통교사들보다 수업시간 수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컨설팅의 내용은 뭐냐하면 수업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요령이라든가 또 그밖에도 수석교사가 학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게 언제 도입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게 지금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러면 자꾸 인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수석교사의 업무로 봐서는 많이 늘려야 되겠는데 이게 참 많아지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수석교사를 뽑을 때 정말로 선생님들도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로 선정을 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계에 한 30년 이상 계셨던 분이 이렇게 수석교사로 나가는 것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수석교사는 자격이 15년입니다.
●신동수 위원
15년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신동수 위원
교육계에 15년 이상이 되면 수석교사로 자격이 돼서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가서 근무할 수 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원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동수 위원
선정에 의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 한번 보시죠. 89쪽 보셨어요?
자체예산의 84%가 차지하는 가장 큰 수입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이 감액된 바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감액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신동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존경하는 신동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업료입니다. 예산서 89쪽에 수업료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수를 추정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신동수 위원
학생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추정을 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학생수가 좀 줄어들어서.
●신동수 위원
줄어들어 가지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수업료가 줄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수 위원
수업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추정을 해서 했는데 학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학생수가 추정된 인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신동수 위원
아, 학생수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93쪽 한번 보시죠.
93쪽 보시게 되면 인정수수료 해 가지고 8,500 감액됐는데 인정수수료가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수입목적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수수료라 하면 교과서 심사하고 관련되는데요. 교과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있고 검인정교과서 있고 인정교과서 세 가지가 있는데.
●신동수 위원
세 가지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서 다 정해진 거고 우리 게 시ㆍ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정교과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수학이 인정교과서를 담당을 합니다, 고등학교. 그러면 출판사에서 우리 교육청에 수학을 인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심사요청을 합니다. 심사요청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데 교과서가 쪽수에 따라서…….
●신동수 위원
수수료는 몇 프로를 받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쪽수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사요청이 덜 들어오고 쪽수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신동수 위원
수수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97쪽 한번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 대비 92억 순증한 바 이것은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있죠? 매각매금이 81억 석포분교 대각대금이 10억, 수입에 따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관계는 저희들이 (구)경인교대입니다. (구)경인교대에 나와 있는데…….
●신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경인교대로 나와 있네요. 부속초등학교 공유재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사실은 경인교대 자리는 저희들이 제물포 그쪽이 개발되면 학교 소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가칭 숭의초등학교 설립계획을 가지고서 이 땅을 매입을 해 놨었습니다.
●신동수 위원
매입이 돼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매입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입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물포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 해제되고 그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썼습니다.
●신동수 위원
뭐로 썼어요? 남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남구청 건물…….
●신동수 위원
건물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건물로 썼었는데 저희들이 마침 남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하겠다.
●신동수 위원
남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래서 남구청에서 매입한 겁니다. 남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한 80억 6,2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동수 위원
총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매입한 가격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총액이…….
●신동수 위원
안 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2억 6,300만원입니다.
●신동수 위원
132억 6,300만원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래서 80억 6,300만원은 금년에 들어오고 나머지 52억은 5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상환일을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나머지 52억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신동수 위원
5년 동안 분할납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수석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신동수 위원
234페이지요. 수석교사제도 운영 기정액보다 증액돼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석교사제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전국에 수석교사 워크숍을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수석교사가, 약.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약 800여명이 왔었습니다.
●신동수 위원
총 800명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컨벤시아에서 했습니다.
●신동수 위원
컨벤시아에서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요.
●신동수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증액된 거예요? 뭐 그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아닙니다.
●신동수 위원
워낙 예측을 못 해서 수석교사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예측 못 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입니다.
●신동수 위원
아, 특별교부금으로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수석교사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은요. 보통교사들보다 수업시간 수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컨설팅의 내용은 뭐냐하면 수업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요령이라든가 또 그밖에도 수석교사가 학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신동수 위원
이게 언제 도입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이게 지금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그러면 자꾸 인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수석교사의 업무로 봐서는 많이 늘려야 되겠는데 이게 참 많아지다 보면 또 나름대로의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수석교사를 뽑을 때 정말로 선생님들도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로 선정을 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계에 한 30년 이상 계셨던 분이 이렇게 수석교사로 나가는 것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수석교사는 자격이 15년입니다.
●신동수 위원
15년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신동수 위원
교육계에 15년 이상이 되면 수석교사로 자격이 돼서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가서 근무할 수 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원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동수 위원
선정에 의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신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신규편성사업 1억원 이상 된 것에 보면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2건이고 특별교부금이 49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외부인 출입통제시설 설치가 10억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10억은 경비실 세우라는 예산입니다.
●정수영 위원
경비실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정수영 위원
어디 학교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초ㆍ중ㆍ고 다 해당되고요, 실제로 100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100개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이렇게 100개교 정도 이렇게 해서 경비실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은 인천 전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Wee클래스구축 사업은 이것도 학교생활안전지원과인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 예산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특별교부금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영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했던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전에부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예산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책임교사의 역량강화 그 다음에 예방표준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예방교육영상물 개발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이런 학교폭력 관련된 교사의 역량강화나 교사의 역량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연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연수가 주로 많습니다.
●정수영 위원
연수고요. 또 표준프로그램은 뭔가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홍보물 배포…….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수영 위원
이거 1억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의 사업비입니까 특별교부금 1억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어울림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교사, 학생들 그런 관계에서 소통을 늘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그런 뜻의 어울림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의사소통, 대인관계의 기술을 또 연수를 하게 되고요. 갈등의 해결, 문제해결능력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수영 위원
예방표준프로그램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교육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프로그램 운영이죠.
●정수영 위원
운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주로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 대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3개 기관에다가도 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영신학대학교라든가 미래창의영재교육원이라든가 시민상담연구소에 학교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예방교육영상물 개발은 제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정수영 위원
제작, 배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사이코드라마 이런 것들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신 김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건이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은 해야겠지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예방효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분히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과 교사와의 사이 또는 학생과 학생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지도의 기본은 관심, 배려, 열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요즘은 과거처럼 이렇게 폭행보다는 사이버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것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사기를 북돋워주고 또 학생들에 대한 많이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한다면 이런 학교폭력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 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잘 집행이 됐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고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런데 폭력을 예방의,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 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좀 새로운 단계로 뭔가 이렇게 공동체의식이 좀 함양된, 이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국장님이 하신 김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에서 7.3%, 307억이 대폭 증가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대부분이, 교육정책국에 7.3%인 30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대부분의 기관이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사유가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교육정책국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게 됩니다. 조금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아까 질의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온 돈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기타지원금이 대개 다 교육정책국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교육정책국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특별교부금이 202억 이게 포함이 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이 321억, 국고보조금이 177억 등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하면 성립전 사용예산 이 문제는 교육청이 예산집행한 데서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는 되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이런 구조적 한계가 좀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는 좀 어려워서 실제로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원금 또는 교부되는 이런 금액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던 부분 말고 좀 그런 불가피함 말고 성립전사용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성립전은 대개 특별교부금이 국책사업 중에서 이제 국고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정이 되어온 사업들은 시기와 이러한 것들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미리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부터 오는 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9, 10월경에 주요예산사업보고 때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오늘처럼 제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오는 특교나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세입으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잉여금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수영 위원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정수영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보완책으로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특별보고를 해서 의회에 좀 뭐라고 할까, 예산승인은 아니지만 그런 공유하고 하여튼 그런 절차를 좀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보완책으로.
제가 여쭤본 거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명시이월 문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평초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사업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사유가 신축계획 변경이었고 백석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지금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세 가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평초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은 연평 폭격 후에 교사통합학교 신축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위원님도 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사의 새로 짓는, 교사의 위치가 원래 저희들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위치로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주민들이 현 교사를, 철거하고 그 현 교사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 이런 청원을 시의회에다가 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늦어져 갖고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요.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백석중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두 번째 복지재정과에 토지매입비…….
●정수영 위원
아니요, 백석중. 토지매입비는 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백석 건은 사실은 이거는 부지매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건축비입니다.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비인데 문제는 이건 특교를 받아서 짓는 겁니다마는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적정부지인데 그 사유지가 처음에는 거기도 상속자가 죽어서 증여문제 처리로 지연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정리가 되니까 토지의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소유자들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아서 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건축을 못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지연되어서, 이게 애초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허회숙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신규편성사업 1억원 이상 된 것에 보면 이게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2건이고 특별교부금이 49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외부인 출입통제시설 설치가 10억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10억은 경비실 세우라는 예산입니다.
●정수영 위원
경비실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정수영 위원
어디 학교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초ㆍ중ㆍ고 다 해당되고요, 실제로 100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100개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이렇게 100개교 정도 이렇게 해서 경비실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은 인천 전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Wee클래스구축 사업은 이것도 학교생활안전지원과인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 예산으로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특별교부금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영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했던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전에부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예산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책임교사의 역량강화 그 다음에 예방표준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예방교육영상물 개발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이런 학교폭력 관련된 교사의 역량강화나 교사의 역량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연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연수가 주로 많습니다.
●정수영 위원
연수고요. 또 표준프로그램은 뭔가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홍보물 배포…….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수영 위원
이거 1억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의 사업비입니까 특별교부금 1억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게 어울림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교사, 학생들 그런 관계에서 소통을 늘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그런 뜻의 어울림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의사소통, 대인관계의 기술을 또 연수를 하게 되고요. 갈등의 해결, 문제해결능력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수영 위원
예방표준프로그램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교육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프로그램 운영이죠.
●정수영 위원
운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정수영 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주로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 대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3개 기관에다가도 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영신학대학교라든가 미래창의영재교육원이라든가 시민상담연구소에 학교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예방교육영상물 개발은 제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죠.
●정수영 위원
제작, 배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사이코드라마 이런 것들입니다.
●정수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신 김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건이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은 해야겠지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예방효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분히 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과 교사와의 사이 또는 학생과 학생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지도의 기본은 관심, 배려, 열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학교폭력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요즘은 과거처럼 이렇게 폭행보다는 사이버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것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사기를 북돋워주고 또 학생들에 대한 많이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한다면 이런 학교폭력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 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잘 집행이 됐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고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그런데 폭력을 예방의,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 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좀 새로운 단계로 뭔가 이렇게 공동체의식이 좀 함양된, 이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국장님이 하신 김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에서 7.3%, 307억이 대폭 증가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대부분이, 교육정책국에 7.3%인 30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대부분의 기관이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사유가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교육정책국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게 됩니다. 조금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아까 질의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온 돈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기타지원금이 대개 다 교육정책국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교육정책국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영 위원
특별교부금이 202억 이게 포함이 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이 321억, 국고보조금이 177억 등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하면 성립전 사용예산 이 문제는 교육청이 예산집행한 데서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는 되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기는 참 어려운, 이런 구조적 한계가 좀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는 좀 어려워서 실제로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원금 또는 교부되는 이런 금액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던 부분 말고 좀 그런 불가피함 말고 성립전사용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성립전은 대개 특별교부금이 국책사업 중에서 이제 국고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정이 되어온 사업들은 시기와 이러한 것들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미리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부터 오는 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9, 10월경에 주요예산사업보고 때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오늘처럼 제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오는 특교나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세입으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잉여금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수영 위원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정수영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보완책으로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특별보고를 해서 의회에 좀 뭐라고 할까, 예산승인은 아니지만 그런 공유하고 하여튼 그런 절차를 좀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보완책으로.
제가 여쭤본 거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명시이월 문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평초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사업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사유가 신축계획 변경이었고 백석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지금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세 가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평초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은 연평 폭격 후에 교사통합학교 신축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위원님도 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사의 새로 짓는, 교사의 위치가 원래 저희들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위치로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주민들이 현 교사를, 철거하고 그 현 교사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 이런 청원을 시의회에다가 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늦어져 갖고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요.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백석중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두 번째 복지재정과에 토지매입비…….
●정수영 위원
아니요, 백석중. 토지매입비는 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백석 건은 사실은 이거는 부지매입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건축비입니다.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비인데 문제는 이건 특교를 받아서 짓는 겁니다마는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적정부지인데 그 사유지가 처음에는 거기도 상속자가 죽어서 증여문제 처리로 지연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정리가 되니까 토지의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소유자들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아서 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건축을 못 했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지연되어서, 이게 애초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허회숙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저도 자료 좀 보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원청에서 신청해서 된 거 현황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바닥교체, 이게 어떻게 한 군데 학교인가요?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차준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교체사업은 용정초등학교 노후바닥교체 20실하고 제물포여중 노후바닥교체 12실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신청이 그럼 언제 했던 거예요? 교부금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7월 3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7월 3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진행을 하신 건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12월부터 2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차준택 위원
내년 2월 방학 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사전에 했었던 건데 CCTV 설치현황, 각 학교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 공문을 통해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 CCTV의 화소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보도 도 있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특히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가급적 100만 화소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라라는 주문을 했었죠, 공문 통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그 공문 하달이 되고 실제로 개선된 학교들 파악이 된 거죠? 각급 학교별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도 아직 못 한 데도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죠.
●차준택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운영비 중에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하게 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이고 하면 학교도 운영비가 냉ㆍ난방, 이런 걸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권고만 하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라고 했던 목적, 좀 뭐랄까요. 적극적이지 않은 공문이에요. 돈은 배정을 안 해 주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남은 돈으로 교체를 해라,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봐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공문을 하달했으니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각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학교폭력이나 학생보호, 안전강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대처를 하는 게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좀 대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화소수를 올릴 때의 예산은 물론 처음부터 설치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극적이다, 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자료에서 소요예산 추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데에 추가하면 아무래도 싸지겠죠, 교체비용이. 그런데 저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화질 상태를 보면 거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 상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개선을 하려고 행정실에서 비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실제 단가는 그렇게 안 비싼 거예요,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보다 많이 싸요. 200만 화소 했을 때 CCTV 한 대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아니고 기계 값은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머지 부대비용이 붙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당 한 몇 대가 있죠, 8대, 9대 평균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서 사실 폭력이 일어나지 CCTV, 차량 많이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맞는데 하여튼 그거는 본예산 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좀 보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원청에서 신청해서 된 거 현황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바닥교체, 이게 어떻게 한 군데 학교인가요?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차준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교체사업은 용정초등학교 노후바닥교체 20실하고 제물포여중 노후바닥교체 12실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신청이 그럼 언제 했던 거예요? 교부금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7월 3일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7월 3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진행을 하신 건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12월부터 2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차준택 위원
내년 2월 방학 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사전에 했었던 건데 CCTV 설치현황, 각 학교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 공문을 통해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 CCTV의 화소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보도 도 있었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특히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가급적 100만 화소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라라는 주문을 했었죠, 공문 통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게 그 공문 하달이 되고 실제로 개선된 학교들 파악이 된 거죠? 각급 학교별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도 아직 못 한 데도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죠.
●차준택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운영비 중에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하게 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말이고 하면 학교도 운영비가 냉ㆍ난방, 이런 걸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권고만 하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라고 했던 목적, 좀 뭐랄까요. 적극적이지 않은 공문이에요. 돈은 배정을 안 해 주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남은 돈으로 교체를 해라,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봐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공문을 하달했으니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각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학교폭력이나 학생보호, 안전강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대처를 하는 게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좀 대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화소수를 올릴 때의 예산은 물론 처음부터 설치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극적이다, 또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자료에서 소요예산 추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데에 추가하면 아무래도 싸지겠죠, 교체비용이. 그런데 저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화질 상태를 보면 거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 상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개선을 하려고 행정실에서 비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실제 단가는 그렇게 안 비싼 거예요,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보다 많이 싸요. 200만 화소 했을 때 CCTV 한 대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아니고 기계 값은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머지 부대비용이 붙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당 한 몇 대가 있죠, 8대, 9대 평균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서 사실 폭력이 일어나지 CCTV, 차량 많이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맞는데 하여튼 그거는 본예산 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차준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추경 156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주5일 수업을 하면서 토요일은 스포츠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스포츠 운동을 시키고 하는 이런 날이 많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애들이 웃자라 가지고 신체는 큰데 건강이 약해지니까 시대적으로 몸도 마음도 단련시키고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발상이겠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예방 차원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학교폭력…….
●최용덕 위원
폭력 예방 차원에서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것도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면 이제 폭력도 없고 방어도 잘하고 하는 모양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스트레스 해소 차원도 있고 그런 걸 또 분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최용덕 위원
체육교사가 있고 스포츠강사가 또 있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최용덕 위원
초등학교에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그런데 이게 스포츠강사운영사업은 특별교부금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국고하고 우리 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문체부가 30이고요. 저희가 70을…….
●최용덕 위원
70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포함입니다.
●최용덕 위원
30이고, 97%가 아니에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거는 조금 다른,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인지 토요스포츠강사인지 그것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용덕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156쪽에 보면 초등, 특수는 이게 30, 70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제가 아까 그건 말씀드린 겁니다.
●최용덕 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지원 이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50대15대30으로…….
●최용덕 위원
네,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중학교스포츠클럽이죠, 뒤에 97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약 액수로는 1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운영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용덕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여기 191쪽을 하나볼까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91쪽이요?
●최용덕 위원
네, 191쪽을 보면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은 추경,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애초에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감액교부가 사업 중지를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납하라고 그러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덕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고 이게 기획을 할 때는 기획을 해 가지고 올리면 결재해라, 그래서 결재까지 다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아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기획부에서부터 내려온 돈이죠.
●최용덕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납하라고 그러면 우리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것 아주 중차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육대계를 위해서 이것 해야 되는 일인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재발해서 만약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돈이 내려왔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계획서까지 만들었는데 또 다 올려 보내라고 하면 또 올려 보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래서 저희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볼까 하고. 그런데 결국에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최용덕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사유는 다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다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사업을 못 한, 이건 못 한 겁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도 또한 시작시간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추경 156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주5일 수업을 하면서 토요일은 스포츠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스포츠 운동을 시키고 하는 이런 날이 많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애들이 웃자라 가지고 신체는 큰데 건강이 약해지니까 시대적으로 몸도 마음도 단련시키고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발상이겠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예방 차원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학교폭력…….
●최용덕 위원
폭력 예방 차원에서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것도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면 이제 폭력도 없고 방어도 잘하고 하는 모양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스트레스 해소 차원도 있고 그런 걸 또 분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최용덕 위원
체육교사가 있고 스포츠강사가 또 있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최용덕 위원
초등학교에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그런데 이게 스포츠강사운영사업은 특별교부금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국고하고 우리 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문체부가 30이고요. 저희가 70을…….
●최용덕 위원
70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포함입니다.
●최용덕 위원
30이고, 97%가 아니에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거는 조금 다른,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인지 토요스포츠강사인지 그것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용덕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156쪽에 보면 초등, 특수는 이게 30, 70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제가 아까 그건 말씀드린 겁니다.
●최용덕 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지원 이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50대15대30으로…….
●최용덕 위원
네,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중학교스포츠클럽이죠, 뒤에 97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약 액수로는 1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운영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용덕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최용덕 위원
여기 191쪽을 하나볼까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191쪽이요?
●최용덕 위원
네, 191쪽을 보면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것은 추경,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네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애초에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감액교부가 사업 중지를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납하라고 그러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덕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고 이게 기획을 할 때는 기획을 해 가지고 올리면 결재해라, 그래서 결재까지 다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아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기획부에서부터 내려온 돈이죠.
●최용덕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납하라고 그러면 우리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것 아주 중차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육대계를 위해서 이것 해야 되는 일인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재발해서 만약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돈이 내려왔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계획서까지 만들었는데 또 다 올려 보내라고 하면 또 올려 보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그래서 저희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볼까 하고. 그런데 결국에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최용덕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사유는 다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다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사업을 못 한, 이건 못 한 겁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네,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도 또한 시작시간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남부교육장님 나오시죠.
이번에 남중 관련해서 지금 외부환경개선공사가 최종적으로 불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남중…….
●이한구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거니까 불용이 된 거고 이게 사실 고질적 민원이었죠. 2007년부터 생긴 민원이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급식소 증축에서 시작된 민원인데 당시 급식소 증축과정에서 하수관을 잘못 건드려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준 거고 이것에 대한 배상문제로 보니까 아주 여러 차례 민원은 100회 이상 보니까 이렇게 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여러 번 반영하셨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주변 주민들 피해 그리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했던 담장설치 하수관로 포장공사 등이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남중 급식소 증축공사는 완료됐네요. 그 다음에 급식시설 이전재배치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당시 민원해결을 위해서 2011년도에 토지 및 건물매입을 통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또 이것도 불용돼서 됐고요.
이게 아무튼 자료 보고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좀 못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데서 사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노력한 실제 흔적이라던가 실제로 그런 노력도 해 오셨고 지역 구청이라든가 지역 시의원이나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렇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저희가 보수하는 예산도 확보해서 보수신청을 민원인께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보상을 위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상신청을 할 경우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적극 제공해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이게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배상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대부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사실은 배상액이 민원인들의 피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보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고 아무튼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된 거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 또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업무에 여러 가지 불편이나 이것을 안 겪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할 일도 많으신데 이거 민원 하나 갖고 벌써 6년 이렇게 계속 끌고 있는 건데 아무튼 좀 더 지혜를 잘 세우셔서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빨리 좀 해결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들어가시죠.
비정규직 위험수당 관련해서 이게 어느 담당이시죠?
●위원장 이재병
비정규직 위험수당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이한구 위원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재병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한구 위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가 사실은 예산심의 또 예산심의 아닐 때는 여러 차례 시정 정책제안이나 시정 개선요구를 통해서 해 왔지만 사실 개선이 잘 안 되어 오던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끄는 이런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집회시에 즈음해서 비정규직 대표들이 부교육감님하고 부감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비정규직 위험수당을 하여튼 시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한구 위원
위험수당이면 한 사람당 5만원씩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위험수당 5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험수당 5만원인데요. 1인당 월 5만원 해 갖고 10개월분하면 총 13억 3,400만원인데 그것이 재원상으로는 교특에서 나갈 것도 있고 또 수익자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 나눠집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 수익자 부담경비에 1,864명은 이건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조리종사원 채용이 교특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학부모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채용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교특은 804명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죄송하지만 이 인원 관계는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게 비정규직이라서 우리 행정관리국 저희 소관도 되기도 하지만 또 조리종사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혹시 지급인원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그럼 답변 누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이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저희들 조리종사요원이 실무연원까지 합해서 한 2,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04명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에요. 그 인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채용한 회계직원이 되겠어요.
●이한구 위원
네, 교육청으로 소속돼 있는 804분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지금 고용되고 있는 1,864명 이렇게 신분별로 나누신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한구 위원
같은 위험수당이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한구 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더, 지금 위험수당이 조리종사원들이 조리실, 급식실에서 위험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또 영양교사분들이랑 영양사분들이 같이 항상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서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조리종사원 위험수당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내년에 반영될 것 같으니까 영양사들도 위험수당을 달라고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적 기준이 좀 미약합니다. 왜냐면 규정에 보면 조리종사원 보면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을 총괄 지도ㆍ감독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세한 사항은 아무튼 내일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드리고요.
끝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럼 예산은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 후에 일어난 일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내년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소급하시든지 내일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되면 하든지 그것은 내일 아무튼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강당 관련해서 지금 백석중하고 몇 개 학교가 어디죠? 부속초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가 편성된 일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한 게 있고 백석중학교는 또 증액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거 어디 담당이시죠? 백석중은 서부교육지원청이고 이게 부속초등학교인가요, 여기가? 여기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이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거 오전에 질문 없었나?
그럼 서부교육지원청 좀 나와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장님 이것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시면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백석중학교 다목적 강당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1차 추경에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83㎡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나오는 것은 83㎡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이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13명의 공동소유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한구 위원
재결결정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가 되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명시이월.
이게 보통 다른 경우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토지수용이 불확실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해 놨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83㎡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방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딴소리하고 딴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계속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강제수용을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죠. 보통 빨리 쉽게 하시기 위해서 협의매수들 하시는데 그 협의매수라는 게 이해관계가 여러 얽혀있거나 또 감정가에 대한 양측이 서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가격이 산출돼도 안 받아들이면 또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예상을 좀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협의매수 같은 경우 특히요.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그냥 20억 넘는 예산이 지금 예산도 넉넉지 않은 상태인데 급한 데들 못 쓴 거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부속초등학교하고 이것 한꺼번에 답변 좀 해 보시죠. 이것 올해 불용시키고 내년에 예산 다시 편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부속초등학교. 부곡인가요? 부곡초등학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부곡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특교가 85%, 인천시 대응투자 8%, 자체 7%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실 비법정전입금 2억 4,000만원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시 심의에서 상임위까지는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시의 우리 교육기획관실을 통해서 교육지원 대응투자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에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것은 그냥 불용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네.
●이한구 위원
나머지 또 학교 한 군데도 마찬가지 사유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고맙습니다.
●이한구 위원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남아있네요. 제가 자료요청한 데.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토지 매입했다가 다시 매각하는, 어디 부서신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은 왜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경인교대가 이전하면서 그 전에…….
●이한구 위원
남아있는 땅?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남아있는 땅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
거기를 개발 시에 학교부지를 쓰시려고 확보를 하셨다가 개발이 늦어져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학교용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남구청에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구청에다가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구 위원
남구청에다가 매각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현재도 그 건물을 좀 쓰고 있죠, 남구청에서.
●이한구 위원
여기로 만약에 도시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개발계획상의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어떻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용지를 초등학교로 했다가 중간에 학교용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도시개발계획상에 그러면 학교용지였다가 해제하고 매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도시개발계획이 중단된 거지 폐기된 건가요, 중단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때는 그 전에 연도는 확실히 모르는데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지정해제해 갖고 정식으로 해제가 됐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 보니까 2005년 11월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네요. 숭의서초등학교 같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한구 위원
2011년 2월 숭의서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서 이 부분을 해제하셨고요. 만약에 다시 개발계획이 생긴다면 그 당시에 촉진사업 이런 게 생기면 새로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거는 이제…….
●이한구 위원
앞으로 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학생수도 굉장히 감소돼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개발계획들이 만약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장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시킬 경우에는 잘못 하면 지금 동양지구 같은 꼴이 또 되실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동양지구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동양지구 개발계획에서 초등학교 두 개 했다가 하나 들어오고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른 부지로 매각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몇 년째 피해를 보잖아요. 앞으로 새로 학교 개발부지 외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있으니까 망정이지 개발이 다 된 지역이라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부지로 지정한 곳을 이렇게 매각하시거나 이럴 때는 보다 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남부교육장님 나오시죠.
이번에 남중 관련해서 지금 외부환경개선공사가 최종적으로 불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네, 남중…….
●이한구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거니까 불용이 된 거고 이게 사실 고질적 민원이었죠. 2007년부터 생긴 민원이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급식소 증축에서 시작된 민원인데 당시 급식소 증축과정에서 하수관을 잘못 건드려서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준 거고 이것에 대한 배상문제로 보니까 아주 여러 차례 민원은 100회 이상 보니까 이렇게 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여러 번 반영하셨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남중 외부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주변 주민들 피해 그리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했던 담장설치 하수관로 포장공사 등이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지금 남중 급식소 증축공사는 완료됐네요. 그 다음에 급식시설 이전재배치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당시 민원해결을 위해서 2011년도에 토지 및 건물매입을 통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또 이것도 불용돼서 됐고요.
이게 아무튼 자료 보고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좀 못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데서 사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노력한 실제 흔적이라던가 실제로 그런 노력도 해 오셨고 지역 구청이라든가 지역 시의원이나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렇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저희가 보수하는 예산도 확보해서 보수신청을 민원인께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보상을 위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상신청을 할 경우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적극 제공해 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무튼 이게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배상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대부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사실은 배상액이 민원인들의 피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보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고 아무튼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된 거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 또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업무에 여러 가지 불편이나 이것을 안 겪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할 일도 많으신데 이거 민원 하나 갖고 벌써 6년 이렇게 계속 끌고 있는 건데 아무튼 좀 더 지혜를 잘 세우셔서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빨리 좀 해결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들어가시죠.
비정규직 위험수당 관련해서 이게 어느 담당이시죠?
●위원장 이재병
비정규직 위험수당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이한구 위원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재병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한구 위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가 사실은 예산심의 또 예산심의 아닐 때는 여러 차례 시정 정책제안이나 시정 개선요구를 통해서 해 왔지만 사실 개선이 잘 안 되어 오던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끄는 이런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집회시에 즈음해서 비정규직 대표들이 부교육감님하고 부감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비정규직 위험수당을 하여튼 시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한구 위원
위험수당이면 한 사람당 5만원씩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위험수당 5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험수당 5만원인데요. 1인당 월 5만원 해 갖고 10개월분하면 총 13억 3,400만원인데 그것이 재원상으로는 교특에서 나갈 것도 있고 또 수익자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 나눠집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 수익자 부담경비에 1,864명은 이건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조리종사원 채용이 교특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학부모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채용된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입니다.
●이한구 위원
교특은 804명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죄송하지만 이 인원 관계는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게 비정규직이라서 우리 행정관리국 저희 소관도 되기도 하지만 또 조리종사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혹시 지급인원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그럼 답변 누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재병
과장님이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저희들 조리종사요원이 실무연원까지 합해서 한 2,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04명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에요. 그 인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채용한 회계직원이 되겠어요.
●이한구 위원
네, 교육청으로 소속돼 있는 804분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지금 고용되고 있는 1,864명 이렇게 신분별로 나누신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한구 위원
같은 위험수당이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네.
●이한구 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더, 지금 위험수당이 조리종사원들이 조리실, 급식실에서 위험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또 영양교사분들이랑 영양사분들이 같이 항상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서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조리종사원 위험수당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내년에 반영될 것 같으니까 영양사들도 위험수당을 달라고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적 기준이 좀 미약합니다. 왜냐면 규정에 보면 조리종사원 보면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을 총괄 지도ㆍ감독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자세한 사항은 아무튼 내일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드리고요.
끝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럼 예산은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 후에 일어난 일인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
내년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소급하시든지 내일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되면 하든지 그것은 내일 아무튼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강당 관련해서 지금 백석중하고 몇 개 학교가 어디죠? 부속초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가 편성된 일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한 게 있고 백석중학교는 또 증액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거 어디 담당이시죠? 백석중은 서부교육지원청이고 이게 부속초등학교인가요, 여기가? 여기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위원님 이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거 오전에 질문 없었나?
그럼 서부교육지원청 좀 나와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장님 이것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시면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백석중학교 다목적 강당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1차 추경에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83㎡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나오는 것은 83㎡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이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13명의 공동소유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한구 위원
재결결정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가 되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 명시이월.
이게 보통 다른 경우도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토지수용이 불확실한데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해 놨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83㎡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방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꾸 딴소리하고 딴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계속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강제수용을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렇죠. 보통 빨리 쉽게 하시기 위해서 협의매수들 하시는데 그 협의매수라는 게 이해관계가 여러 얽혀있거나 또 감정가에 대한 양측이 서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가격이 산출돼도 안 받아들이면 또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예상을 좀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협의매수 같은 경우 특히요.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그냥 20억 넘는 예산이 지금 예산도 넉넉지 않은 상태인데 급한 데들 못 쓴 거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부속초등학교하고 이것 한꺼번에 답변 좀 해 보시죠. 이것 올해 불용시키고 내년에 예산 다시 편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부속초등학교. 부곡인가요? 부곡초등학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부곡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특교가 85%, 인천시 대응투자 8%, 자체 7%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실 비법정전입금 2억 4,000만원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시 심의에서 상임위까지는 이렇게 통과된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시의 우리 교육기획관실을 통해서 교육지원 대응투자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에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것은 그냥 불용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네.
●이한구 위원
나머지 또 학교 한 군데도 마찬가지 사유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고맙습니다.
●이한구 위원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남아있네요. 제가 자료요청한 데.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토지 매입했다가 다시 매각하는, 어디 부서신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은 왜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경인교대가 이전하면서 그 전에…….
●이한구 위원
남아있는 땅?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남아있는 땅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한구 위원
거기를 개발 시에 학교부지를 쓰시려고 확보를 하셨다가 개발이 늦어져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학교용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남구청에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구청에다가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구 위원
남구청에다가 매각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현재도 그 건물을 좀 쓰고 있죠, 남구청에서.
●이한구 위원
여기로 만약에 도시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개발계획상의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어떻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용지를 초등학교로 했다가 중간에 학교용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도시개발계획상에 그러면 학교용지였다가 해제하고 매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도시개발계획이 중단된 거지 폐기된 건가요, 중단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때는 그 전에 연도는 확실히 모르는데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지정해제해 갖고 정식으로 해제가 됐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 보니까 2005년 11월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네요. 숭의서초등학교 같이.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이한구 위원
2011년 2월 숭의서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서 이 부분을 해제하셨고요. 만약에 다시 개발계획이 생긴다면 그 당시에 촉진사업 이런 게 생기면 새로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그거는 이제…….
●이한구 위원
앞으로 봐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네,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학생수도 굉장히 감소돼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개발계획들이 만약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장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시킬 경우에는 잘못 하면 지금 동양지구 같은 꼴이 또 되실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동양지구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동양지구 개발계획에서 초등학교 두 개 했다가 하나 들어오고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른 부지로 매각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몇 년째 피해를 보잖아요. 앞으로 새로 학교 개발부지 외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있으니까 망정이지 개발이 다 된 지역이라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부지로 지정한 곳을 이렇게 매각하시거나 이럴 때는 보다 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차이 문제, 그렇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는 시청과 교육청 간에 실무자 라인의 문제인지 정책결정자들의 부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연락 하나 제대로 주고받지 못해서, 물론 예산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급박하다는 문제점은 알지만 그간 업무협조가 안 돼서 250억을 주고 또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예산 대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보면 이게 또 165억 7,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더 쭉 표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인천시와 교육청 간 지방단체 이전수입 차이를 보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천시는 어떻게 된 거죠?
4,527억 5,600만원이고 교육청은 4,742억 700만원, 165억이 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셔야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당초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위원장 이재병
조금의 차이도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인천시에서 주기로 한 예산하고 저희가 받은 예산하고 좀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원래 학교용지 부담금 과년도분을 180억을 주기로 했다가 인천시에서 최종적으로 116억밖에 못 주겠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세라든가 시세가 아울러서 세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64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하고 시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지방교육세에서 93억 그리고 시세에서 8억 2,700 정도 해서 총 165억의 그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덜 줄 수밖에 없는 형편도 저 시의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 추경예산안이에요. 인천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과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액수가 달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외에 법정전출금은 2회 추경예산안 부의 시까지 인천시로부터 감액통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안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감액통보 역시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시기에 대한 이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확정통보도 안 해 주고 감액통보도 안 해 주고 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협조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부담금 64억에 대해서는 감액통보가 왔고요.
●위원장 이재병
왔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지방교육세하고 시세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병
아까 오전에는 안 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메일로밖에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그것은 법정전입금해서.
●위원장 이재병
아, 법정전입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대책을 마련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고요. 내일 다시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겠어요. 다시 오시라고 하십시오. 수석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차이 문제, 그렇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는 시청과 교육청 간에 실무자 라인의 문제인지 정책결정자들의 부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연락 하나 제대로 주고받지 못해서, 물론 예산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급박하다는 문제점은 알지만 그간 업무협조가 안 돼서 250억을 주고 또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예산 대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보면 이게 또 165억 7,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더 쭉 표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인천시와 교육청 간 지방단체 이전수입 차이를 보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천시는 어떻게 된 거죠?
4,527억 5,600만원이고 교육청은 4,742억 700만원, 165억이 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셔야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당초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위원장 이재병
조금의 차이도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인천시에서 주기로 한 예산하고 저희가 받은 예산하고 좀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원래 학교용지 부담금 과년도분을 180억을 주기로 했다가 인천시에서 최종적으로 116억밖에 못 주겠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세라든가 시세가 아울러서 세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64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하고 시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지방교육세에서 93억 그리고 시세에서 8억 2,700 정도 해서 총 165억의 그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덜 줄 수밖에 없는 형편도 저 시의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 추경예산안이에요. 인천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과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액수가 달라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외에 법정전출금은 2회 추경예산안 부의 시까지 인천시로부터 감액통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안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감액통보 역시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병
시기에 대한 이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확정통보도 안 해 주고 감액통보도 안 해 주고 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협조를 안 한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부담금 64억에 대해서는 감액통보가 왔고요.
●위원장 이재병
왔어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네, 지방교육세하고 시세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재병
아까 오전에는 안 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메일로밖에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영기
아까 그것은 법정전입금해서.
●위원장 이재병
아, 법정전입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대책을 마련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고요. 내일 다시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겠어요. 다시 오시라고 하십시오. 수석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향후 예산집행시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방금 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치기 전에 내일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오늘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회숙 위원
내일 그때그때 하세요.
●위원장 이재병
자료 요청 없다고 하시네요.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이재병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일 2013년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눈길에 발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향후 예산집행시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병
방금 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치기 전에 내일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오늘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회숙 위원
내일 그때그때 하세요.
●위원장 이재병
자료 요청 없다고 하시네요.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이재병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일 2013년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눈길에 발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