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배국환 정무부시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할 예정이며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원수요금 인하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일정 관계로 본회의 출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22일에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배국환 정무부시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할 예정이며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원수요금 인하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일정 관계로 본회의 출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22일에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주민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승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는 최근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시험 가동 중 가스누출과 화염이 일고 폭음과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소음과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으나 SK측은 대책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 인ㆍ허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SK 관련 특위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SK인천석유화학주민대책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주민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승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는 최근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시험 가동 중 가스누출과 화염이 일고 폭음과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소음과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으나 SK측은 대책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 인ㆍ허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SK 관련 특위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SK인천석유화학주민대책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장 신영은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대응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현 시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다리수술을 하셔서 다리가 몹시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박수 보냅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들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SK피해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석정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 그리고 안전관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준 의원님과 조계자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00만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고 제도 개선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대응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현 시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인천, 편안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다리수술을 하셔서 다리가 몹시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박수 보냅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들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SK피해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석정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 그리고 안전관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준 의원님과 조계자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00만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고 제도 개선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한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 용범 의원님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박병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따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한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 용범 의원님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박병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비판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따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가 직면한 부채현황 등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민선 6기 집행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그리고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셔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희망인천준비단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부채라든가 재정상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점검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단 활동이 끝난 다음에 단장님의 언론기고 칼럼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 인천시는 인구 294만, 예산 7.8조원 그리고 부채 12.8조원인 인천은 부도 직전의 도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부도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인천시 재정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차준택 의원 표현이 좀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유로 그 기준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용할 수입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위기라고 진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나라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도 소위 말하면 청산이라고 하는 절차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고요. 다만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건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인천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차준택 의원 전반적인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요. 대신 그렇게 사용할 예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부도직전이다 이것은 약간 과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유정복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한 부분이고요. 부도나 이런 부분에 이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인천시가 처한 위기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부채규모지 않습니까. 지금 13조원에 육박한다. 금융부채, 영업부채 포함하여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시장님이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 바꿔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집행부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채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난, 왜냐면 지금 시장님 13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앞으로 살림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향후에 과연 얼마큼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지 얼마큼 감축했을 때 우리 인천시가 부자도시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2010년 말 민선 4기와 5기 부채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비교를 하면?
●시장 유정복 민선 4기, 5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준택 의원 네, 말에. 그러니까 2010년 말, ’13년 말 기준으로.
●시장 유정복 정확히 제가 그 순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4년 전 부채규모가 시에서 발표한 게 약 7조 됐고요. 그 다음에 차준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천시의 현재 부채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할 때 12조 8,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7조에서 13조 대략 6조 정도 빚이 늘었다. 민선 5기 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죠. 그 부분은 부채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부채산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갖고서 그 금액 증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시는 거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7조 그러니까 나머지 영업부채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010년 말에는 그런데 당시 보면 시 본청과 공기업 합쳐서 1조 6,800억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었습니다. 없던 게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당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7조 7,00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2013년 말 현재 12조 8,000억 정도 부채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논의는 많이 그간 선거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됐는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그러면 어떻게 부자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재정을 더 튼튼히 하느냐, 건전하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유정복 그것은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준택 의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우리 부채전담 부시장 그러니까 향후에 경제부시장이 되겠죠. 도입하고 보통교부세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하고 이런 세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기활성화, 투자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선순환시키겠다라는 게 큰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 유정복 네, 맞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지난 4년에도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채는 줄지 않고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시장 유정복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결국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차준택 의원 우려가 돼서 저는 그런 거죠.
●시장 유정복 저는 지금까지 부채가 증가된 것이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었다고요?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부채가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재정예측, 사업에 대한 경기전망 이런 것을 토대로 사업을 좀 정말 책임성 있게 합리적으로 했었어야 되고 또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국비와 각종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도 더욱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준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시장님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차준택 의원 그 부분이 이번 민선 6기 들어서 첫 번째 가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올해 추경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되지는 못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정운영 방향과 맞게 추경이 편성됐다. 노력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장 유정복 이번 추경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그런 재정확충이라든가 건전재정을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차 의원님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문하면 보통교부세 많이 언론에서도 공개되고 했는데 우리 비슷한 규모의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에 비해 인천광역시가 받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동의가 아니라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규모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금액만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세원불균형을 해소시켜나가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력, 자립도, 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낮고 대구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고요.
다만 적정하게 재정수요가 진단ㆍ측정이 됐고 수입이 제대로 산정이 됐고 또 이런 제도적인 결함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래서 제도개선,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금 안행부에 건의한 상태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시장 유정복 이제 노력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 정상화시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정상화 시켜나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전부 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어떤 통계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통교부세를 더 증액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측정항목이 제대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입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지표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수요와 수입에 있어서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문제가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불합리하다.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안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는데요.
다만 보통교부세가 전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인 일반 재정수요 충당하는 재원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와의 오히려 내용 여부는 우리 주장이 맞는데 균형 문제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안행부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우리 인천시와 관련한 보통교부세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체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페널티 부분 이런 것이죠.
●차준택 의원 예를 들어 DCRE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사례로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시장 유정복 DCRE는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과업이라도 이 DCRE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세원발굴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징수 노력이 사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 쟁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징수율 제고의 측면에서 떨어져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되니까 체납액이 증가되고 이것이 전부 다 페널티로 작용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쟁송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페널티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과세처분에 있어서 쟁송되면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체적인 문제는 그 외에도 각종 수요 또 수입 측면에서의 잘못된 운영 예를 들면 잘못된 운영보다 기준치상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페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가령 과도한 각종 행사경비로 인해서 우리가 10억이라는 페널티를 받고 또 민간이전경비 이것을 101억이나 우리가 감액이 됐습니다. 111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감액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준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실상 그런 부분들이 현행 제도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산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인천이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정확한 액수는 아닐지라도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 인사간담회에서 매년 5,000억씩 4년이면, 5년이면 2조 5,000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셨는데 그러면야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정된 재원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몫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예상하는 우리 인천의 보통교부세 그런 기준들이 바뀌고 하면 개선되면 어느 정도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시장이라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산출을 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한 전망도 해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페널티를 갖다가 좀 줄여나가고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받아내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 규모 자체가 내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교부세 총액이 96%, 97%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저는 우리 시가 내년도에 금년보다는 더 정상적인 재정수요ㆍ수입이 반영되는 단계로 전환시켜나가는데 총력,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한해에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기본이 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1,000억이 증액됐다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원히 1,000억은 일반 베이스가 돼 가지고 올라가는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몇 천억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은 부당하다는 제도적인 것을 건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교부세를 증액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채감축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본청과 공사ㆍ공단 가장 큰 것은 도시공사의 부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부채감축 목표비율을 ’14년까지는 320%, ’17년까지는 200% 이내로 유지를 하라, 달성을 하라 이런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렇다면 지금 2017년까지 공사에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자구노력, 사업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 인천시에서 한 1조 5,000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전에 안행부나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있었듯이 무수익 자산에 대한 감자에 따른 시 자산 추가출자 9,000억 등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조차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건지?
●시장 유정복 차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부채규모가 지금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8.9%거든요.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현행 제도상으로 볼 때 우리의 일반재원을 갖고 다른 공사나 이렇게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채무와 관련한 부채산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통합부채제도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부채까지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면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사실 더더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부당성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도 그렇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로 할 게 아니라 총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해야만이 이게 적정하지 않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런 채무산정에 있어서 좀 지금 현행제도에서도 지방의 어떤 사업이지만 국가사업과 관련돼서 대규모 이번 아시안게임과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를 산정하는 문제 등등의 제도적인 부분을 갖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시가 부채비율로 인한 더더욱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은 진행형이니까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특히 인천시의 문제는 이게 가장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협의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준택 의원 지금 채무비율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먼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아마 시장님이 장관시절에 도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ㆍ공단의 재정 부채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대비 채무비율 하는 것은 좀 왜냐면 국가채무랑 산정방식이 다른 거죠. 국가채무비율과는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GDP 대비로 하든 그런데 우리 인천시 지금 현행제도에 의하면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그래서 관련된 지방채 관련된 부채는 좀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했었고 아니면 채무비율 재정위기단체 선정하는 데 50%를 올려달라는 것도 했었고 재정운영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예산대비가 아니라 자산대비랄지 GRDP 대비랄지 이런 고민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과연 그런 제도개선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관철할 수 있을지 노력 중이라고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진전된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 통합부채관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의 방만재정운영 등 또 각종 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통합재정수지를 통해서 관리해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위기를 좀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통합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의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재정위기단체에 상당히 큰 정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관광공사를 부활해서 우리 인천을 관광도시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아마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고 당시에 도시공사로 흡수되면서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도 좀 같이 합치면서 부채비율 어느 정도 일정부분 낮추는 데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또 분리가 될 때는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자산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자산을 또 분리시켰을 때는 도시공사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교하게 살펴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관광공사 설립 관련한 것은 인천이 앞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관광공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가 있고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공사 설립을 제가 공약한 것이고 다만 디테일한 문제, 재정에 따른 문제는 좀 잘 제대로 살펴보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다면 인천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재정, 제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추경안의 한계가 있었지만 일정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 인천시가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 재정운영방향이 일부 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번 추경 관련해서 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항목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예산 관련해서 자산매각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구월농산물 매각이라든가, 북항배후단지, 소래ㆍ논현지구구역 그런 데 있어서 자산매각 5,614억 세외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구월농산물시장 매각하는 것 2,180억 정도 감액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2,725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차준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DCRE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세출이 분명히 줄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산매각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 DCRE 체납분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번 추경안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내년도 예산이 의회로 오기 전에 편성되기 전에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을 어떤 부분을 줄일지 그걸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특히 부채비율과 관련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아주 정말 필요한 재정수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재정수익과 같은 수입 조정 외에는 저희가 더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연말 이전에 우리가 자산매각이라든가 또 과세를 통한 세입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연말돼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을 때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는 그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 시점이 연말보다는 좀 이를 거라는 거죠? 예산편성시점에서 그런 검토가 끝나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중에 도시공사에서 600억 융자금을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 부분이 그런데 혹시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에서 미리 의결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왜냐면 상환 융자금이 시기가 도래해서 갚는 거면 모르겠지만 조기상환을 한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행정절차상?
●시장 유정복 행정절차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사후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 의결은 아직 안 거쳤어요. 거쳐야 되는 사안인지는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후에 도시공사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담아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을 의회가 만약에 심의승인한 다음에 도시공사가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서 만약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뒤엎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정확히 선행순서를 따져보시고 그런 의회 심의의결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경의 세출예산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41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줄여서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보면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6ㆍ8공구 기반시설건설공사, 5ㆍ7공구 건설공사 이런 데 송도에만 일단 716억이 투입되게 잡혀 있어요, 세출이.
그런데 이 기금, 송도개발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좀 더 원도심권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시장 유정복 지금 우리 인천시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발전계획을 갖고 시정을 봐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워낙에 원도심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 아주 다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담아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무리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를 틀을 잡고 할 것이고요.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한해서 국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이번에 대폭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는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인지요.
●시장 유정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사안별로, 지구별로?
●시장 유정복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한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사업별로 검토해서 어떤 사업은 중단될 수도 있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사업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확대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나가기는 어렵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정부사업으로 하려면 올해 연말 이전에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유정복 금년의 예를 봐서는 연말에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는 금년에 다 마쳐놔야 됩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 전에 편성 전에 검토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고?
●시장 유정복 아니, 우리가 준비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필요합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에 담은 거 보면 교육청의 안과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에서 시로 받는 전입금 사이의 수치 편차가 생겨요, 한 333억 정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시에서 이만큼을 법정전출금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야 되는데 기본 전제 차이가 나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 부분들이나 실제로 정산하는 부분, 조례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법정전출금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돼 와서 지난 6대 시의회 때 반기별로 실제 징수액의 70%까지는 정산하고 분기별로는 전액을 정산하고 이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사실은 그냥 법정전출금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조세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법정전출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소비세 증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연도 중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우리 차 의원님께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초단기대책에 보면 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확보는 했지만 시비매칭 과연 이게 이만큼의 시비를 해야 되냐. 사전에 강하게 검토ㆍ심의를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미 기 확보된 사업들이 추경에 시비매칭분이 반영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장 유정복 우리가 흔히 조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 좋은 사업이라고만 판단하는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로 전액,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비도 사실 나랏돈도 다 우리 시민 돈이고 국민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하게 다 재정판단을 해야 되지만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되는데 국비 받았으니까 그냥 사업성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 판단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그 이상의 과연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철저하게 진단이 돼야 된다하는 점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차준택 의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시비, 국비 따오면 시비 이만큼을 매칭해 주겠다 약속을 받아서 진행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앞으로 기본원칙은 철저하게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투자효과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도록 하는데 기 국비를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것도 다 약속이고 또 이미 편성된 정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조정할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한 재정여건상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방안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전문가나 인천시민 사회 이런 부분과 폭넓게 소통하시고 그 대책을 지금 일단 단기대책은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 혼자 경제부시장이 되셔도 혼자서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감사하고요.
재정관련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지역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각 사업별로. 관련해서 부평에 있는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북부문화체육센터 이것은 2009년부터 이미 논의가 됐고 그동안은 복합시설 공동추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건립하는 부분으로 방침이 결정됐고 이미 설계공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설계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시 재정 건전화 대책과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가 직면한 부채현황 등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민선 6기 집행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그리고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셔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희망인천준비단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부채라든가 재정상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점검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단 활동이 끝난 다음에 단장님의 언론기고 칼럼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 인천시는 인구 294만, 예산 7.8조원 그리고 부채 12.8조원인 인천은 부도 직전의 도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부도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적절한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인천시 재정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차준택 의원 표현이 좀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유로 그 기준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용할 수입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위기라고 진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우리나라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도 소위 말하면 청산이라고 하는 절차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고요. 다만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건전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인천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차준택 의원 전반적인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요. 대신 그렇게 사용할 예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부도직전이다 이것은 약간 과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유정복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한 부분이고요. 부도나 이런 부분에 이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인천시가 처한 위기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부채규모지 않습니까. 지금 13조원에 육박한다. 금융부채, 영업부채 포함하여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시장님이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 바꿔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집행부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채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난, 왜냐면 지금 시장님 13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앞으로 살림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향후에 과연 얼마큼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지 얼마큼 감축했을 때 우리 인천시가 부자도시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2010년 말 민선 4기와 5기 부채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비교를 하면?
●시장 유정복 민선 4기, 5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준택 의원 네, 말에. 그러니까 2010년 말, ’13년 말 기준으로.
●시장 유정복 정확히 제가 그 순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4년 전 부채규모가 시에서 발표한 게 약 7조 됐고요. 그 다음에 차준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천시의 현재 부채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할 때 12조 8,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7조에서 13조 대략 6조 정도 빚이 늘었다. 민선 5기 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죠. 그 부분은 부채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부채산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갖고서 그 금액 증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시는 거고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7조 그러니까 나머지 영업부채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010년 말에는 그런데 당시 보면 시 본청과 공기업 합쳐서 1조 6,800억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었습니다. 없던 게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당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7조 7,00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2013년 말 현재 12조 8,000억 정도 부채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논의는 많이 그간 선거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됐는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그러면 어떻게 부자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재정을 더 튼튼히 하느냐, 건전하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유정복 그것은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준택 의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우리 부채전담 부시장 그러니까 향후에 경제부시장이 되겠죠. 도입하고 보통교부세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하고 이런 세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기활성화, 투자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선순환시키겠다라는 게 큰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 유정복 네, 맞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지난 4년에도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채는 줄지 않고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시장 유정복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결국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차준택 의원 우려가 돼서 저는 그런 거죠.
●시장 유정복 저는 지금까지 부채가 증가된 것이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었다고요?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부채가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재정예측, 사업에 대한 경기전망 이런 것을 토대로 사업을 좀 정말 책임성 있게 합리적으로 했었어야 되고 또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국비와 각종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도 더욱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준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시장님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시장 유정복 물론입니다.
●차준택 의원 그 부분이 이번 민선 6기 들어서 첫 번째 가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올해 추경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되지는 못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정운영 방향과 맞게 추경이 편성됐다. 노력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장 유정복 이번 추경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그런 재정확충이라든가 건전재정을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차 의원님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문하면 보통교부세 많이 언론에서도 공개되고 했는데 우리 비슷한 규모의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에 비해 인천광역시가 받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동의가 아니라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규모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금액만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세원불균형을 해소시켜나가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력, 자립도, 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낮고 대구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고요.
다만 적정하게 재정수요가 진단ㆍ측정이 됐고 수입이 제대로 산정이 됐고 또 이런 제도적인 결함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래서 제도개선,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금 안행부에 건의한 상태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시장 유정복 이제 노력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 정상화시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정상화 시켜나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전부 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어떤 통계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통교부세를 더 증액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측정항목이 제대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입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지표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수요와 수입에 있어서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문제가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불합리하다.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안행부에 건의를 하고 또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는데요.
다만 보통교부세가 전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인 일반 재정수요 충당하는 재원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와의 오히려 내용 여부는 우리 주장이 맞는데 균형 문제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안행부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당연히 우리 인천시와 관련한 보통교부세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체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페널티 부분 이런 것이죠.
●차준택 의원 예를 들어 DCRE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사례로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시장 유정복 DCRE는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과업이라도 이 DCRE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세원발굴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징수 노력이 사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 쟁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징수율 제고의 측면에서 떨어져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되니까 체납액이 증가되고 이것이 전부 다 페널티로 작용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쟁송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페널티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과세처분에 있어서 쟁송되면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체적인 문제는 그 외에도 각종 수요 또 수입 측면에서의 잘못된 운영 예를 들면 잘못된 운영보다 기준치상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페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가령 과도한 각종 행사경비로 인해서 우리가 10억이라는 페널티를 받고 또 민간이전경비 이것을 101억이나 우리가 감액이 됐습니다. 111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감액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준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실상 그런 부분들이 현행 제도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산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인천이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정확한 액수는 아닐지라도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 인사간담회에서 매년 5,000억씩 4년이면, 5년이면 2조 5,000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셨는데 그러면야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정된 재원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몫을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예상하는 우리 인천의 보통교부세 그런 기준들이 바뀌고 하면 개선되면 어느 정도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시장이라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산출을 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한 전망도 해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페널티를 갖다가 좀 줄여나가고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받아내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 규모 자체가 내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교부세 총액이 96%, 97%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저는 우리 시가 내년도에 금년보다는 더 정상적인 재정수요ㆍ수입이 반영되는 단계로 전환시켜나가는데 총력,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한해에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기본이 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1,000억이 증액됐다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원히 1,000억은 일반 베이스가 돼 가지고 올라가는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몇 천억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은 부당하다는 제도적인 것을 건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교부세를 증액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채감축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본청과 공사ㆍ공단 가장 큰 것은 도시공사의 부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부채감축 목표비율을 ’14년까지는 320%, ’17년까지는 200% 이내로 유지를 하라, 달성을 하라 이런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렇다면 지금 2017년까지 공사에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자구노력, 사업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 인천시에서 한 1조 5,000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전에 안행부나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있었듯이 무수익 자산에 대한 감자에 따른 시 자산 추가출자 9,000억 등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조차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건지?
●시장 유정복 차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부채규모가 지금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8.9%거든요.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현행 제도상으로 볼 때 우리의 일반재원을 갖고 다른 공사나 이렇게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채무와 관련한 부채산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통합부채제도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부채까지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면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사실 더더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부당성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도 그렇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로 할 게 아니라 총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해야만이 이게 적정하지 않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런 채무산정에 있어서 좀 지금 현행제도에서도 지방의 어떤 사업이지만 국가사업과 관련돼서 대규모 이번 아시안게임과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를 산정하는 문제 등등의 제도적인 부분을 갖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시가 부채비율로 인한 더더욱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은 진행형이니까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특히 인천시의 문제는 이게 가장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협의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준택 의원 지금 채무비율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먼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아마 시장님이 장관시절에 도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ㆍ공단의 재정 부채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대비 채무비율 하는 것은 좀 왜냐면 국가채무랑 산정방식이 다른 거죠. 국가채무비율과는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GDP 대비로 하든 그런데 우리 인천시 지금 현행제도에 의하면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그래서 관련된 지방채 관련된 부채는 좀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했었고 아니면 채무비율 재정위기단체 선정하는 데 50%를 올려달라는 것도 했었고 재정운영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예산대비가 아니라 자산대비랄지 GRDP 대비랄지 이런 고민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과연 그런 제도개선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관철할 수 있을지 노력 중이라고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진전된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 통합부채관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의 방만재정운영 등 또 각종 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통합재정수지를 통해서 관리해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위기를 좀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통합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의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재정위기단체에 상당히 큰 정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춰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관광공사를 부활해서 우리 인천을 관광도시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아마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고 당시에 도시공사로 흡수되면서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도 좀 같이 합치면서 부채비율 어느 정도 일정부분 낮추는 데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또 분리가 될 때는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자산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자산을 또 분리시켰을 때는 도시공사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교하게 살펴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관광공사 설립 관련한 것은 인천이 앞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관광공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가 있고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공사 설립을 제가 공약한 것이고 다만 디테일한 문제, 재정에 따른 문제는 좀 잘 제대로 살펴보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다면 인천시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재정, 제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추경안의 한계가 있었지만 일정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 인천시가 앞으로 꾸려나가야 할 재정운영방향이 일부 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번 추경 관련해서 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항목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예산 관련해서 자산매각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구월농산물 매각이라든가, 북항배후단지, 소래ㆍ논현지구구역 그런 데 있어서 자산매각 5,614억 세외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구월농산물시장 매각하는 것 2,180억 정도 감액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2,725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차준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DCRE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세출이 분명히 줄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산매각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 DCRE 체납분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번 추경안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내년도 예산이 의회로 오기 전에 편성되기 전에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을 어떤 부분을 줄일지 그걸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특히 부채비율과 관련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아주 정말 필요한 재정수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재정수익과 같은 수입 조정 외에는 저희가 더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연말 이전에 우리가 자산매각이라든가 또 과세를 통한 세입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연말돼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을 때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는 그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 시점이 연말보다는 좀 이를 거라는 거죠? 예산편성시점에서 그런 검토가 끝나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중에 도시공사에서 600억 융자금을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 부분이 그런데 혹시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에서 미리 의결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왜냐면 상환 융자금이 시기가 도래해서 갚는 거면 모르겠지만 조기상환을 한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행정절차상?
●시장 유정복 행정절차까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사후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 의결은 아직 안 거쳤어요. 거쳐야 되는 사안인지는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고 했을 때 사후에 도시공사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담아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을 의회가 만약에 심의승인한 다음에 도시공사가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서 만약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뒤엎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정확히 선행순서를 따져보시고 그런 의회 심의의결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경의 세출예산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41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줄여서 내부거래 예수금으로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보면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6ㆍ8공구 기반시설건설공사, 5ㆍ7공구 건설공사 이런 데 송도에만 일단 716억이 투입되게 잡혀 있어요, 세출이.
그런데 이 기금, 송도개발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좀 더 원도심권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시장 유정복 지금 우리 인천시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발전계획을 갖고 시정을 봐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워낙에 원도심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 아주 다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담아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무리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를 틀을 잡고 할 것이고요.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한해서 국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이번에 대폭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는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인지요.
●시장 유정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사안별로, 지구별로?
●시장 유정복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한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사업별로 검토해서 어떤 사업은 중단될 수도 있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사업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확대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나가기는 어렵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만약에 정부사업으로 하려면 올해 연말 이전에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유정복 금년의 예를 봐서는 연말에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는 금년에 다 마쳐놔야 됩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 전에 편성 전에 검토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고?
●시장 유정복 아니, 우리가 준비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필요합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에 담은 거 보면 교육청의 안과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에서 시로 받는 전입금 사이의 수치 편차가 생겨요, 한 333억 정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시에서 이만큼을 법정전출금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야 되는데 기본 전제 차이가 나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그 부분들이나 실제로 정산하는 부분, 조례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법정전출금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돼 와서 지난 6대 시의회 때 반기별로 실제 징수액의 70%까지는 정산하고 분기별로는 전액을 정산하고 이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사실은 그냥 법정전출금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조세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법정전출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소비세 증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연도 중에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우리 차 의원님께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초단기대책에 보면 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확보는 했지만 시비매칭 과연 이게 이만큼의 시비를 해야 되냐. 사전에 강하게 검토ㆍ심의를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미 기 확보된 사업들이 추경에 시비매칭분이 반영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장 유정복 우리가 흔히 조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 좋은 사업이라고만 판단하는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로 전액,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비도 사실 나랏돈도 다 우리 시민 돈이고 국민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하게 다 재정판단을 해야 되지만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되는데 국비 받았으니까 그냥 사업성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 판단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그 이상의 과연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철저하게 진단이 돼야 된다하는 점을 제가 강조한 겁니다.
●차준택 의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시비, 국비 따오면 시비 이만큼을 매칭해 주겠다 약속을 받아서 진행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앞으로 기본원칙은 철저하게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투자효과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도록 하는데 기 국비를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것도 다 약속이고 또 이미 편성된 정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조정할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한 재정여건상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방안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전문가나 인천시민 사회 이런 부분과 폭넓게 소통하시고 그 대책을 지금 일단 단기대책은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 혼자 경제부시장이 되셔도 혼자서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감사하고요.
재정관련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지역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각 사업별로. 관련해서 부평에 있는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북부문화체육센터 이것은 2009년부터 이미 논의가 됐고 그동안은 복합시설 공동추진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건립하는 부분으로 방침이 결정됐고 이미 설계공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설계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시 재정 건전화 대책과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법으로 잘 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땀 흘려 일하시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의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새로운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개선 입장을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들 그리고 우리 7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무부시장 조례상의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시 재정문제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 공약 이행현황과 문제점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 때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셨던 우리 신임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이행 방안에 관한 질문 아울러 인천광역시의 균형적인 역사 문화 발전정책에 대한 세 가지를 일문일답으로 드리고 나머지 네 가지 질문은 서면질문ㆍ구두답변 또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에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준비 미흡 문제에 대한 서면질문ㆍ서면답변 내용들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의회라든가 각계에서 지적된 준비사항의 미흡한 문제들의 보완 측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인 개최로 진행이 될지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아시아경기대회를 축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행이 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또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드렸고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어제 미리 받아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질문드린 여러 가지 취지에 아직까지 자료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저희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무부시장 조례상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의원님 아시다시피 1호에서 4호까지 공무원 경력 등 자격기준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4년 3월 22일날 개정됐는데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2004년 3월 22일 이전에는 3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였었 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뭐 그렇게…….
●이한구 의원 3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정무부시장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인천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대상으로 한다면 인재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완화하자라고 해서 최소한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2014년 7월 2일자 채용계획 공고 제2항 채용 응시 자격요건 나의 내용은 또 무엇이었죠?
●시장 유정복 역시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자격 요건이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거주하고 있는 자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주소지와 거주지의 용어차이를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주소지는 명확한 거죠. 주민등록법상에 주소가 기재돼 있는 것이 주소지니까 그것은 명확한 거고요.
거주와 관련한 것은 그 주소지에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한구 의원 네, 그렇죠.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에 올라있는 본인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주지는 주민등록하고 상관이 없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곳을 얘기하는…….
●이한구 의원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백과사전인 네이버만 당장 찾아봐도 바로 아주 단순하게 비교될 아주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채용기준이나 이런 자격기준을 할 때 어디는 주소지 어디는 거주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 표현하는지 그 의미는 아셨겠죠?
●시장 유정복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 거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자, 보세요.
배국환 우리 정무부시장 임용자는 8월 8일 시의회 인사간담회 때 저희 황인성 인사 특위위원님의 지금 거주는 인천에서 하십니까라는 질의에 합격 후에 바로 공무원 채용 공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 발표가 7월 이십 며칠에 있었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합격 후에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왜 7월 30일에야 전입신고를 했느냐 이 질문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인수위 희망인천준비단 단장 때 이미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다고 공공연히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언론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이 돼서 발표된 이후 7월 30일에야 전입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합격이 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온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은 왜 7월 30일날 전입신고를 했냐고 했는데 배국환 정무부시장 임용자는 그때 온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어진 손철운 위원님이 내정자께서 7월 30일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들은 전입 신고한 것과 거주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답변은 배우자님도 같이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저 혼자 왔습니다래요, 또.
배우자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 혼자 왔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치 7월 30일날 이사를 와서 거주하는 것처럼 이 세 분 위원님들께 허위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 조례에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인데 8월 8일이면 임용일보다 3일 전인데도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셨어요.
시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 그러세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이어진 자, 보세요.
장현근 위원님이 바로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람 살고 있지 않다는데요. 살고 있지 않는데요.
이래서 네 번째 장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시인을 하세요. 장현근 위원님한테 들킨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모르셨다는 거죠?
●시장 유정복 지금 거주지를 어디서 저것 하는 것까지야 법률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상황에 대해서까지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인사간담회를 하나의 그냥 거적으로 그냥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사청문 특별법에 의한 국회에서 하는 그러한 권한들이 없다 보니 인사간담회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셨다라는 거고 실제로 인사간담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격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8월 8일자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11일날 임용을 확인도 안 하고 강행하셨다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임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용을 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자,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주소지만 있냐 거주를 하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인사간담회에서.
그러면 8월 8일날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으면 8월 11일날 임용일 때 최소한 시장님께서 거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때는 그 보고는 받은 바 없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 아니, 아니요.
시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은 거주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
●시장 유정복 저는 임용 당시에 거주 요건이라고 하는 조례상의 규정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이미 우리 보고라인에서는 임용 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용한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주소지와 거주지의 차이가 뭐라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자, 이런 임용과 상관없이 주소만 허위로 등록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제가 인사간담회 회의록을 보고 그 이후에 쭉 벌어진 일을 보면서 마치 항상 대통령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항상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이게 그대로 떠올랐어요. 아, 이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런 논란이 되나.
그런데 그러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해도 그게 도덕적 문제니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임용에 결격적 하자가 되는 자격 그런 것까지 법이나 이런 데 명시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조례에 2004년 이전에는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였는데 그나마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인사간담회에서 그러한 자격에 부적격 결격이 있는 그때까지 8월 8일까지 그게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이 문제제기해서 어떻게 3일 후에 인사 임용을 하시면서 그 중요한 자격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인사를 하셨냐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정무부시장의 임용자격과 관련해서 거주 관련해서 말씀이 계신데 뭐 심지어는 위장전입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장전입은 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기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살 의사와 목적을 갖고 하지만 다만 상황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관사를 마련한다니까 관사로 들어가기 위한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며칠간의 이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삿짐을 못 옮긴 부분까지도 가혹하게 이것은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고 또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위장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 부분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위장전입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주민등록지가 돼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두 번 짐을 다 옮겨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상황론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정무부시장이 인천에 거주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다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목적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주소지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를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서 주소지를 옮겼고 단지 이사 절차가 덜 됐을 뿐이다.
●시장 유정복 아니, 거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뭘 그래 침소봉대해 서 이야기를 해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저, 의원님…….
●이한구 의원 박종우 의원님.
●시장 유정복 이 의원님 제가 말씀, 그 집이 아니라 관사를 지금 마련하는데 그 관사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가혹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비화시켜서 자꾸 위장전입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경제부시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이분이 무슨 어떤 다른 의도나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사를 와야 되는데 관사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은 살고 있고 그러니 그분이 나가야 이삿짐을 제대로 옮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용일에 이 사실을 그럼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보네요?
●시장 유정복 아니,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문제 삼을 정도…….
●이한구 의원 아니,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이것 자꾸 실무적으로, 제가 필요한 답변을 요구하면 몰랐다고 하시고.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그리고 지금 또 해명은 그러면 실무자들이 관사를 구하는 게 아직 구해야 되는데 안 돼서 위장으로 남의 집에다 임의 주소지를 해서 우리 조례상 자격 요건이 그거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그냥 했고.
●시장 유정복 아니…….
●이한구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지금 그랬다 왜 답변을 서로 똑같은 내용 갖고 다르게 해석하세요? 시장님도 그러면 알고 계신 거죠?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아니…….
●이한구 의원 알고 계신 건데…….
●시장 유정복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한구 의원 시장님, 시장님 알고 계신 건데…….
●시장 유정복 어떤 걸요?
●이한구 의원 지금 답변하신 거요.
시장님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시장 유정복 아니, 질문…….
●이한구 의원 관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임용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아니, 지금 의원님의 이런 질의 요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실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새로 부시장이 관사를 마련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죠.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몰랐지만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임용했지만.
●시장 유정복 아, 법적 요건이 당연히 갖췄으니까요.
●이한구 의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시장님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임용했지만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 주소지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실무자들이 임용되면 관사로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를 봐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부시장이 주소지를 해 놓고 거기에서 뭐 며칠 거주했는지 왔다갔다 했는지 그 부분까지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지금…….
●시장 유정복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사를 하려면…….
●이한구 의원 시장님 왜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짐도 옮기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제가 처음 물어봤잖아요. 거주지와 주소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냐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알고 계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주소지가 돼 있어서 그냥 거주하는 걸로 생각해서 임용하셨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에 들어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 실무자들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정무부시장이 되면 관사를 구입해서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기간 동안에 편의를 봐준 거다 이것 아니에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시장 유정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주소지를 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관사를 이전한다니까 짐을 다 한꺼번에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한구 의원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자, 보세요.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시 본청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우리 최고위급의 첫인사를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 뭐 앞으로 살 거니까 지금은 조건이 안 갖춰져도 아,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한구 의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오히려 의원님이 무슨 위장전입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오히려 과도하게 부도덕한 걸로 되면 시민들에게 이게 다른 차원의 것과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한구 의원 저는 법적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아니, 위장 전입하고 법적 요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요? 자격 조건이. 아, 누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거기에 취직하려면 그쪽으로 미리 이사를 가든가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우리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능력, 자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바로.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기…….
●이한구 의원 아, 최소한의 모양새라도 갖춰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 유정복 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주민등록도 이전해 놓고 살고자 하는데 관사로 들어오는 것이 명확한데 관사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사 마련할 동안 이사를 어떻게 다른 데다 다 옮겨 갖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에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
●시장 유정복 제가 부시장이 뭔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나…….
●이한구 의원 저는 조례상 자격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조건에도 자격 기준이 안 되고 주소지만 있었지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 부적격 인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공직 기강도 안 서고 아무것도 안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적격 인사.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그 부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판단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용 자체의 부적격을 의원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꼭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임용일 당시에 여기에 와서 이삿짐도 다 옮기고 가족도 오는 것이 다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관사 들어가기 위한 과도적인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말씀하신다면 뭐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전체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아까 차준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정말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서 임용한 그 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앞으로의 기대를 좀 갖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용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임용자가 분명히 밝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거주하지 않는다가 지금 사실이에요, 팩트. 그래서 우리 조례상 또 채용공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기준에.
그런데도 자꾸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법리적 판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임용자가 나 잘못 얘기했다 사실은 거주했는데, 거주했는데 내가 그때 얘기를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거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사간담회 또 임용 이후에 기자간담회 여러 자리에서 분당에서 출ㆍ퇴근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밝혔기 때문에 이 기준에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그게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안 맞는 부적격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임용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계속 경제부시장 역할을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봐주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임용자의 철학과 자세도 문제죠.
기재부와 감사원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경력이 많다고 유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재부, 감사원 경력이 많아서 유능해서 인천시 재정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고 얘기하지만 기재부, 감사원 등 국가 주요 부처 경험만으로 유능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이 유능하신 분들이 그동안 관피아니 모피아니 해피아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의 특권층과 함께 국가를 이렇게 망쳐 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지역을 우리 인천시만 해도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인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부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안 해서 이렇게 재정문제가 더 어렵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투자유치, 정부로부터 우리가 그냥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중심 지역으로 정부가 책임 있게 이끌어라라는 당당한 우리 행정을 펼쳐야 돼야 되는 거죠.
정부로부터 당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바로 우리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인천이 받아야 될 당당한 대우를 받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니 영리병원이니 이 지역주민을 피폐화시키고 공적 의료체계 붕괴 우려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 정무부시장의 역할, 임무에 대부분이 지역에 기관, 부서분들하고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 경제부시장이라는 것이 정식 직제로 개편된 것도 아니고 인천시의회에 조례로써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경제부시장이라는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인사간담회 때 답변하셨듯이 이 정무 기능은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병행하는 거지.
바로 우리 인천시 사회의 통합과 인천시민들을 한데 모아서 인천발전을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정무부시장 자리로도 적합하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임용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가정에 아, 이렇게 뭐 유능하다는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오해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모셔다가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기재부한 게 죄가 됩니까. 감사원 근무하고 안전행정부 재정국장하고 그런 경력이 있는 걸 갖고 하도 흠을 잡으면 그러면 누구를 갖다 놓고 경제 전문가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다 나쁜 쪽으로 만약에 바꿔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천의 지금 최대 현안은 재정문제 아닙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인천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전부터 얘기해 왔고 또 그래서 임용이 된 부분이고요.
소통 중요합니다. 소통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소통이라는 게 꼭 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 하나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모두가 다 소통의 대열에 있는 것이지 마치 소통전문가는 한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통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그러나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걱정입니다. 사실 수백명의 젊은 학생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열 명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을 요구하며 피해자 아버지의 40일이 넘는 목숨을 건 단식에도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는 등 국정이 마비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원칙이 없고 상식이 무너져 정부와 사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위한다는 민선 6기의 최고위직 첫 인사가 관피아니 모피아니 해피아니 논란을 불러오고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조례상 채용공고상 임용 자격 기준조차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임용 철회와 채용 재공모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네, 뭐 이한구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많은 경험을 관피아, 모피아라는 일반적인 틀에다 놓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훌륭한 경력을 잘 살려서 나라발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정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용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본인이 여기에 살지만 늘 와서 이삿짐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관사를 마련할 때까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야 그것까지도 만약에 가혹하게 거주 요건을 위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사실상 지나침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임용을 하거나 임용을 취소하고 재임용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 유감입니다. 아무튼 뭐 시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동 정범에 어떤 여부도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장님이 모르셨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질서 방해 형법상 137조에 본인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채용될 조건으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를 이전한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일으켰다, 정무부시장은. 이렇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이 안 그래요 그럼. 자기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허위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사법적 이런 판단까지도 이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공약이 7대 공약이 있고 10대 추진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 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천지역에 대한 공약이 좀 정리를 해 보면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등 모두 7개 분야가 되고 사업별로 보면 한 11개 사업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별 진행상황을 다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어떤 용역이나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의장 노경수 다 했어요, 이한구 의원님?
●이한구 의원 네?
●의장 노경수 다 했어요?
●이한구 의원 남았습니다.
●의장 노경수 그러면…….
●이한구 의원 아, 답변이 안 해서요. 지금 답변이 안 들어와서.
●시장 유정복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이한구 의원 아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사전 답변을 좀 받았으면 주요하게 문제되는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그제 제가 계속 나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그것을 못 받아 가지고 못 드리는데 이 7대 공약, 10대 추진과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현황하고 문제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고.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3번 항도 그냥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조례상 정무부시장 자격문제와 공약이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견제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법으로 잘 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땀 흘려 일하시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의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새로운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6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개선 입장을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들 그리고 우리 7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무부시장 조례상의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시 재정문제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 공약 이행현황과 문제점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 때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셨던 우리 신임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이행 방안에 관한 질문 아울러 인천광역시의 균형적인 역사 문화 발전정책에 대한 세 가지를 일문일답으로 드리고 나머지 네 가지 질문은 서면질문ㆍ구두답변 또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7번에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준비 미흡 문제에 대한 서면질문ㆍ서면답변 내용들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의회라든가 각계에서 지적된 준비사항의 미흡한 문제들의 보완 측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인 개최로 진행이 될지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아시아경기대회를 축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행이 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또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드렸고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어제 미리 받아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질문드린 여러 가지 취지에 아직까지 자료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저희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무부시장 조례상 자격 부적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의원님 아시다시피 1호에서 4호까지 공무원 경력 등 자격기준을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4년 3월 22일날 개정됐는데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2004년 3월 22일 이전에는 3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였었 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뭐 그렇게…….
●이한구 의원 3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정무부시장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인천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대상으로 한다면 인재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완화하자라고 해서 최소한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2014년 7월 2일자 채용계획 공고 제2항 채용 응시 자격요건 나의 내용은 또 무엇이었죠?
●시장 유정복 역시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자격 요건이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거주하고 있는 자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주소지와 거주지의 용어차이를 아십니까?
●시장 유정복 주소지는 명확한 거죠. 주민등록법상에 주소가 기재돼 있는 것이 주소지니까 그것은 명확한 거고요.
거주와 관련한 것은 그 주소지에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한구 의원 네, 그렇죠.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에 올라있는 본인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주지는 주민등록하고 상관이 없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곳을 얘기하는…….
●이한구 의원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백과사전인 네이버만 당장 찾아봐도 바로 아주 단순하게 비교될 아주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채용기준이나 이런 자격기준을 할 때 어디는 주소지 어디는 거주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 표현하는지 그 의미는 아셨겠죠?
●시장 유정복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 거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자, 보세요.
배국환 우리 정무부시장 임용자는 8월 8일 시의회 인사간담회 때 저희 황인성 인사 특위위원님의 지금 거주는 인천에서 하십니까라는 질의에 합격 후에 바로 공무원 채용 공고 면접을 통해서 합격 발표가 7월 이십 며칠에 있었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합격 후에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왜 7월 30일에야 전입신고를 했느냐 이 질문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인수위 희망인천준비단 단장 때 이미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다고 공공연히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언론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이 돼서 발표된 이후 7월 30일에야 전입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합격이 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온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은 왜 7월 30일날 전입신고를 했냐고 했는데 배국환 정무부시장 임용자는 그때 온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어진 손철운 위원님이 내정자께서 7월 30일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들은 전입 신고한 것과 거주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답변은 배우자님도 같이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저 혼자 왔습니다래요, 또.
배우자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 혼자 왔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치 7월 30일날 이사를 와서 거주하는 것처럼 이 세 분 위원님들께 허위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 조례에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인데 8월 8일이면 임용일보다 3일 전인데도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셔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셨어요.
시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 그러세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이어진 자, 보세요.
장현근 위원님이 바로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람 살고 있지 않다는데요. 살고 있지 않는데요.
이래서 네 번째 장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시인을 하세요. 장현근 위원님한테 들킨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모르셨다는 거죠?
●시장 유정복 지금 거주지를 어디서 저것 하는 것까지야 법률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상황에 대해서까지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인사간담회를 하나의 그냥 거적으로 그냥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사청문 특별법에 의한 국회에서 하는 그러한 권한들이 없다 보니 인사간담회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셨다라는 거고 실제로 인사간담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격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8월 8일자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11일날 임용을 확인도 안 하고 강행하셨다는 건가요?
●시장 유정복 임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용을 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자,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주소지만 있냐 거주를 하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인사간담회에서.
그러면 8월 8일날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으면 8월 11일날 임용일 때 최소한 시장님께서 거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때는 그 보고는 받은 바 없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 아니, 아니요.
시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은 거주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
●시장 유정복 저는 임용 당시에 거주 요건이라고 하는 조례상의 규정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이미 우리 보고라인에서는 임용 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용한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주소지와 거주지의 차이가 뭐라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자, 이런 임용과 상관없이 주소만 허위로 등록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제가 인사간담회 회의록을 보고 그 이후에 쭉 벌어진 일을 보면서 마치 항상 대통령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항상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이게 그대로 떠올랐어요. 아, 이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런 논란이 되나.
그런데 그러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해도 그게 도덕적 문제니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임용에 결격적 하자가 되는 자격 그런 것까지 법이나 이런 데 명시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조례에 2004년 이전에는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였는데 그나마 임용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이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인사간담회에서 그러한 자격에 부적격 결격이 있는 그때까지 8월 8일까지 그게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이 문제제기해서 어떻게 3일 후에 인사 임용을 하시면서 그 중요한 자격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인사를 하셨냐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정무부시장의 임용자격과 관련해서 거주 관련해서 말씀이 계신데 뭐 심지어는 위장전입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장전입은 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기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살 의사와 목적을 갖고 하지만 다만 상황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관사를 마련한다니까 관사로 들어가기 위한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며칠간의 이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삿짐을 못 옮긴 부분까지도 가혹하게 이것은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고 또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위장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 부분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위장전입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주민등록지가 돼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두 번 짐을 다 옮겨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상황론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정무부시장이 인천에 거주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다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목적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주소지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를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서 주소지를 옮겼고 단지 이사 절차가 덜 됐을 뿐이다.
●시장 유정복 아니, 거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뭘 그래 침소봉대해 서 이야기를 해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저, 의원님…….
●이한구 의원 박종우 의원님.
●시장 유정복 이 의원님 제가 말씀, 그 집이 아니라 관사를 지금 마련하는데 그 관사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가혹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비화시켜서 자꾸 위장전입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경제부시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이분이 무슨 어떤 다른 의도나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사를 와야 되는데 관사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은 살고 있고 그러니 그분이 나가야 이삿짐을 제대로 옮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용일에 이 사실을 그럼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보네요?
●시장 유정복 아니,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문제 삼을 정도…….
●이한구 의원 아니,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이것 자꾸 실무적으로, 제가 필요한 답변을 요구하면 몰랐다고 하시고.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 그리고 지금 또 해명은 그러면 실무자들이 관사를 구하는 게 아직 구해야 되는데 안 돼서 위장으로 남의 집에다 임의 주소지를 해서 우리 조례상 자격 요건이 그거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그냥 했고.
●시장 유정복 아니…….
●이한구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지금 그랬다 왜 답변을 서로 똑같은 내용 갖고 다르게 해석하세요? 시장님도 그러면 알고 계신 거죠?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아니…….
●이한구 의원 알고 계신 건데…….
●시장 유정복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한구 의원 시장님, 시장님 알고 계신 건데…….
●시장 유정복 어떤 걸요?
●이한구 의원 지금 답변하신 거요.
시장님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시장 유정복 아니, 질문…….
●이한구 의원 관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임용하신 거죠?
●시장 유정복 아니, 지금 의원님의 이런 질의 요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실무적으로 볼 때 당연히 새로 부시장이 관사를 마련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죠.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몰랐지만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임용했지만.
●시장 유정복 아, 법적 요건이 당연히 갖췄으니까요.
●이한구 의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시장님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임용했지만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 주소지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실무자들이 임용되면 관사로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를 봐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부시장이 주소지를 해 놓고 거기에서 뭐 며칠 거주했는지 왔다갔다 했는지 그 부분까지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지금…….
●시장 유정복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사를 하려면…….
●이한구 의원 시장님 왜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짐도 옮기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제가 처음 물어봤잖아요. 거주지와 주소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냐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알고 계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주소지가 돼 있어서 그냥 거주하는 걸로 생각해서 임용하셨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에 들어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 실무자들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정무부시장이 되면 관사를 구입해서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기간 동안에 편의를 봐준 거다 이것 아니에요.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시장 유정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주소지를 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관사를 이전한다니까 짐을 다 한꺼번에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한구 의원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자, 보세요.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시 본청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우리 최고위급의 첫인사를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 뭐 앞으로 살 거니까 지금은 조건이 안 갖춰져도 아,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한구 의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시장 유정복 오히려 의원님이 무슨 위장전입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오히려 과도하게 부도덕한 걸로 되면 시민들에게 이게 다른 차원의 것과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한구 의원 저는 법적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아니, 위장 전입하고 법적 요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요? 자격 조건이. 아, 누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거기에 취직하려면 그쪽으로 미리 이사를 가든가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우리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능력, 자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바로.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기…….
●이한구 의원 아, 최소한의 모양새라도 갖춰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 유정복 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주민등록도 이전해 놓고 살고자 하는데 관사로 들어오는 것이 명확한데 관사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사 마련할 동안 이사를 어떻게 다른 데다 다 옮겨 갖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에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
●시장 유정복 제가 부시장이 뭔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나…….
●이한구 의원 저는 조례상 자격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조건에도 자격 기준이 안 되고 주소지만 있었지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격이 안 되는 부적격 인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공직 기강도 안 서고 아무것도 안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적격 인사.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그 부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판단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용 자체의 부적격을 의원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꼭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임용일 당시에 여기에 와서 이삿짐도 다 옮기고 가족도 오는 것이 다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관사 들어가기 위한 과도적인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말씀하신다면 뭐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전체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아까 차준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정말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우리가 바라는 마음에서 임용한 그 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앞으로의 기대를 좀 갖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용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임용자가 분명히 밝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거주하지 않는다가 지금 사실이에요, 팩트. 그래서 우리 조례상 또 채용공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기준에.
그런데도 자꾸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법리적 판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임용자가 나 잘못 얘기했다 사실은 거주했는데, 거주했는데 내가 그때 얘기를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거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사간담회 또 임용 이후에 기자간담회 여러 자리에서 분당에서 출ㆍ퇴근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밝혔기 때문에 이 기준에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그게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안 맞는 부적격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임용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계속 경제부시장 역할을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봐주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임용자의 철학과 자세도 문제죠.
기재부와 감사원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렇게 경력이 많다고 유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재부, 감사원 경력이 많아서 유능해서 인천시 재정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고 얘기하지만 기재부, 감사원 등 국가 주요 부처 경험만으로 유능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이 유능하신 분들이 그동안 관피아니 모피아니 해피아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의 특권층과 함께 국가를 이렇게 망쳐 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지역을 우리 인천시만 해도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인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부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안 해서 이렇게 재정문제가 더 어렵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투자유치, 정부로부터 우리가 그냥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중심 지역으로 정부가 책임 있게 이끌어라라는 당당한 우리 행정을 펼쳐야 돼야 되는 거죠.
정부로부터 당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바로 우리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인천이 받아야 될 당당한 대우를 받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니 영리병원이니 이 지역주민을 피폐화시키고 공적 의료체계 붕괴 우려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 정무부시장의 역할, 임무에 대부분이 지역에 기관, 부서분들하고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 경제부시장이라는 것이 정식 직제로 개편된 것도 아니고 인천시의회에 조례로써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경제부시장이라는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인사간담회 때 답변하셨듯이 이 정무 기능은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병행하는 거지.
바로 우리 인천시 사회의 통합과 인천시민들을 한데 모아서 인천발전을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정무부시장 자리로도 적합하냐는 거예요.
답변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임용한 겁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가정에 아, 이렇게 뭐 유능하다는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오해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모셔다가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기재부한 게 죄가 됩니까. 감사원 근무하고 안전행정부 재정국장하고 그런 경력이 있는 걸 갖고 하도 흠을 잡으면 그러면 누구를 갖다 놓고 경제 전문가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다 나쁜 쪽으로 만약에 바꿔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천의 지금 최대 현안은 재정문제 아닙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인천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전부터 얘기해 왔고 또 그래서 임용이 된 부분이고요.
소통 중요합니다. 소통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소통이라는 게 꼭 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 하나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모두가 다 소통의 대열에 있는 것이지 마치 소통전문가는 한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통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그러나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걱정입니다. 사실 수백명의 젊은 학생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열 명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을 요구하며 피해자 아버지의 40일이 넘는 목숨을 건 단식에도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는 등 국정이 마비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원칙이 없고 상식이 무너져 정부와 사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위한다는 민선 6기의 최고위직 첫 인사가 관피아니 모피아니 해피아니 논란을 불러오고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조례상 채용공고상 임용 자격 기준조차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임용 철회와 채용 재공모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네, 뭐 이한구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많은 경험을 관피아, 모피아라는 일반적인 틀에다 놓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훌륭한 경력을 잘 살려서 나라발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정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용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본인이 여기에 살지만 늘 와서 이삿짐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관사를 마련할 때까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야 그것까지도 만약에 가혹하게 거주 요건을 위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사실상 지나침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임용을 하거나 임용을 취소하고 재임용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 유감입니다. 아무튼 뭐 시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동 정범에 어떤 여부도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장님이 모르셨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질서 방해 형법상 137조에 본인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채용될 조건으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를 이전한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일으켰다, 정무부시장은. 이렇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그렇게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이 안 그래요 그럼. 자기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허위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사법적 이런 판단까지도 이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공약이 7대 공약이 있고 10대 추진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 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천지역에 대한 공약이 좀 정리를 해 보면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등 모두 7개 분야가 되고 사업별로 보면 한 11개 사업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별 진행상황을 다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어떤 용역이나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의장 노경수 다 했어요, 이한구 의원님?
●이한구 의원 네?
●의장 노경수 다 했어요?
●이한구 의원 남았습니다.
●의장 노경수 그러면…….
●이한구 의원 아, 답변이 안 해서요. 지금 답변이 안 들어와서.
●시장 유정복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이한구 의원 아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사전 답변을 좀 받았으면 주요하게 문제되는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그제 제가 계속 나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그것을 못 받아 가지고 못 드리는데 이 7대 공약, 10대 추진과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현황하고 문제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고.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3번 항도 그냥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조례상 정무부시장 자격문제와 공약이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견제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 제2선거구인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시정과 45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 재정과 부채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소상히 묻고 답변하였으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천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2009년경 시민들이 우리 시의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 안상수 시장께 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인천 시민께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서구와 검단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세입으로 빚을 갚으면 2015년에는 빚이 제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임의 답변이 아닌 해당 부서의 산출자료에 의하여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채 제로라는 답변에 비슷하게는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009년 부채 7조원은 대부분 사업을 위해 투자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송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부채 7조원의 하루 이자 9억 부담, 무상급식 등을 외치고 여기 저기 현수막을 걸어 바꿔 바꿔를 구호로 해서 시장에 당선되었지요.
그 빚을 줄이겠다는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전임 안 시장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업이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는 2014년 주경기장 건설을 거부하고 문학운동장을 보완해서 하겠다던 좋은 약속도 버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타령만 하다 우리 시 부채가
약 13조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조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도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전임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려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과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2013년 빚은 약 13조원이라고 하지만 그 행간을 다시 들여다보면 악성 사업과 이자부담 등으로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 뻔한데 긴축재정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타 도ㆍ시 단체장도 능력 있는 분들이며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수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참여의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서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모두 잘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관광은 여가를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어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과 여행을 통해 인천을 찾는 내ㆍ외국인에게 행복한 관광, 다시 찾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인천시 관광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왜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은 타히티, 모리셔스, 뉴칼레도니아, 몰디브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섬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아름다운 강화군, 옹진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은 13억 중국이 가까이 있으며 수도권 2,500만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황해의 아름다운 155개 섬과 해변, 갯벌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보물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비행기, 배, 버스 등으로 해외나 제주도, 강원도로 관광객을 태워다 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인천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경제부시장 매우 중요하지만 관광전문 부시장을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217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35%를 차지하여 일본 시장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대부분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인천에는 좁디 좁은 중화촌에서 일부만 찾아볼 수 있을 뿐 관광버스로 서울로 광화문과 남대문시장 등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1만명 유치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지출액 234억, 생산 유발효과 386억, 고용유발효과 301명 등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시장님,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더욱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2014 해외 관광객 유치 현황, 인천시 해외 관광 유치 현황,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 도쿄 속 작은 도쿄로 불리는 오다이바, 홍천의 비발디, 통영의 케이블카와 해상관광, 용인의 에버랜드, 제주도의 아쿠아리움, 식물원 등처럼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1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관광,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온 듯 싶습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공원 조성과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로 급전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이나 도시계획상 어떠한 시설도 노인층을 위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여서 누구보다도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도심에는 3만이 넘는 거대동이 있지만 지역 노인정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시설로 아주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지역의 노인정에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설입니다.
비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에 누울 자리는 커녕 앉아서 휴식을 취할 자리조차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인구 1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제도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였고 근래에 노인이 많이 모인다는 서울 파고다공원을 가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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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디 좁은 노인정보다는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걸맞게 노인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중대형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날씨가 따뜻한 봄, 여름, 가을에는 실내보다는 공기가 좋은 어르신 공원에서 체력단력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자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공원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공원은 많을수록 유익하다는 좋을 글을 보았습니다. 이를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을 위한 공원, 노인을 위한 공원 내 복지시설과 연관지어 구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촌동 주변 시가지 조성 가능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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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행정, 문화, 교육, 산업의 메카 중심부인 남촌ㆍ도림ㆍ수산동, 선학동 주변,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시장에서 국정원이 위치한 지역, 해양생태공원까지입니다.
이 지역에 세계적인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과 공공시설, 상업, 주택 등을 건설하여 인천의 중심지역, 뉴시티로 만들면 우리 시 부채해결 및 경제회복은 물론 인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국가산단이 위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형 화물차가 많이 오가고 있어 화물 발생지역 주변에는 24시간 대형화물차 주정박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훼손과 미관 저해, 혼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음과 공해로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영세 화물차 차주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한 달에 1, 2건씩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 국가산단이 위치한 남동국가산단에는 주차비가 비싼 소규모 아주 작은 민간주차장이 2개소만 있고 공영 주차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산단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며 영세 화물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을 시급히 건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급격한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산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은 미래 국가발전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보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본 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형 온종일형 돌봄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ㆍ유아 보육 종합지원센터 구축, 영ㆍ유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이처럼 시장님의 공약은 초고령화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그들의 인성과 지성을 맘껏 발휘하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시설이자 어린이의 전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자 제안합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3대 도시지만 부산을 제치고 제2대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대규모 어린이회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이에 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애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인사하고 가요.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 박수 보냅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시 부채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 그리고 노인전용 공원조성 및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 남촌ㆍ도림동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 제2선거구인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시정과 45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 재정과 부채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소상히 묻고 답변하였으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천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2009년경 시민들이 우리 시의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 안상수 시장께 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인천 시민께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서구와 검단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세입으로 빚을 갚으면 2015년에는 빚이 제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임의 답변이 아닌 해당 부서의 산출자료에 의하여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채 제로라는 답변에 비슷하게는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009년 부채 7조원은 대부분 사업을 위해 투자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송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부채 7조원의 하루 이자 9억 부담, 무상급식 등을 외치고 여기 저기 현수막을 걸어 바꿔 바꿔를 구호로 해서 시장에 당선되었지요.
그 빚을 줄이겠다는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전임 안 시장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업이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는 2014년 주경기장 건설을 거부하고 문학운동장을 보완해서 하겠다던 좋은 약속도 버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타령만 하다 우리 시 부채가
약 13조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조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도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전임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려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과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2013년 빚은 약 13조원이라고 하지만 그 행간을 다시 들여다보면 악성 사업과 이자부담 등으로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 뻔한데 긴축재정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타 도ㆍ시 단체장도 능력 있는 분들이며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수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참여의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서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모두 잘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관광은 여가를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어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과 여행을 통해 인천을 찾는 내ㆍ외국인에게 행복한 관광, 다시 찾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인천시 관광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왜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은 타히티, 모리셔스, 뉴칼레도니아, 몰디브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섬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아름다운 강화군, 옹진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은 13억 중국이 가까이 있으며 수도권 2,500만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황해의 아름다운 155개 섬과 해변, 갯벌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보물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비행기, 배, 버스 등으로 해외나 제주도, 강원도로 관광객을 태워다 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인천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경제부시장 매우 중요하지만 관광전문 부시장을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217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35%를 차지하여 일본 시장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대부분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인천에는 좁디 좁은 중화촌에서 일부만 찾아볼 수 있을 뿐 관광버스로 서울로 광화문과 남대문시장 등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1만명 유치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지출액 234억, 생산 유발효과 386억, 고용유발효과 301명 등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시장님,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더욱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2014 해외 관광객 유치 현황, 인천시 해외 관광 유치 현황,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 도쿄 속 작은 도쿄로 불리는 오다이바, 홍천의 비발디, 통영의 케이블카와 해상관광, 용인의 에버랜드, 제주도의 아쿠아리움, 식물원 등처럼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1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관광,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온 듯 싶습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공원 조성과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로 급전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이나 도시계획상 어떠한 시설도 노인층을 위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여서 누구보다도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도심에는 3만이 넘는 거대동이 있지만 지역 노인정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시설로 아주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지역의 노인정에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설입니다.
비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에 누울 자리는 커녕 앉아서 휴식을 취할 자리조차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인구 1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제도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였고 근래에 노인이 많이 모인다는 서울 파고다공원을 가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좁디 좁은 노인정보다는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걸맞게 노인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중대형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날씨가 따뜻한 봄, 여름, 가을에는 실내보다는 공기가 좋은 어르신 공원에서 체력단력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자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공원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공원은 많을수록 유익하다는 좋을 글을 보았습니다. 이를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을 위한 공원, 노인을 위한 공원 내 복지시설과 연관지어 구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촌동 주변 시가지 조성 가능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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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행정, 문화, 교육, 산업의 메카 중심부인 남촌ㆍ도림ㆍ수산동, 선학동 주변,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시장에서 국정원이 위치한 지역, 해양생태공원까지입니다.
이 지역에 세계적인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과 공공시설, 상업, 주택 등을 건설하여 인천의 중심지역, 뉴시티로 만들면 우리 시 부채해결 및 경제회복은 물론 인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국가산단이 위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형 화물차가 많이 오가고 있어 화물 발생지역 주변에는 24시간 대형화물차 주정박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훼손과 미관 저해, 혼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음과 공해로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영세 화물차 차주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한 달에 1, 2건씩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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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의하면 대단위 국가산단이 위치한 남동국가산단에는 주차비가 비싼 소규모 아주 작은 민간주차장이 2개소만 있고 공영 주차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산단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며 영세 화물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을 시급히 건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급격한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산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은 미래 국가발전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보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본 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형 온종일형 돌봄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ㆍ유아 보육 종합지원센터 구축, 영ㆍ유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이처럼 시장님의 공약은 초고령화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그들의 인성과 지성을 맘껏 발휘하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시설이자 어린이의 전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자 제안합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3대 도시지만 부산을 제치고 제2대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대규모 어린이회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이에 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애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인사하고 가요.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 박수 보냅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시 부채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 그리고 노인전용 공원조성 및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 남촌ㆍ도림동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 본도와 석모도 사이의 바다에서 조력자원을 활용해 연료가 필요 없고 오염이 없는 친환경ㆍ청정 전력을 생산해 내는 시설입니다.
연간 발전량이 710GWh로 시화조력의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완공이 되면 강화지역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는 직접ㆍ간접적으로 1조 5,000억이 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게 되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인천시 강화군과 민간사업자인 중부발전-대우건설이 MOU를 맺은 이래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연구 등 사업 준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에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써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강화군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자 단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어촌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군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3만 1,000여명의 군민들이 사업유치 찬성 서명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어민들도 지역언론에 사업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에도 부합하며 이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지속적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GCF 본부 도시인 우리 인천시의 위상에도 걸맞고 중앙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 강화군민의 열망과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생태계 변화와 어장 황폐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려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 시장님의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선거공약에 포함하는 등 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약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하지만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고 지역발전과 국정방향과도 일치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들은 강화지역이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고 성장은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화군민들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어떻게 부응하시고자 하는지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형사업이 그렇듯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특성상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업무이며 인ㆍ허가권도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갈등 조정과 해소 노력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타시ㆍ도의 유사 사례에서 보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주무부처가 지역발전과 국가적 필요성 등은 뒤로한 채 소수 민원에 이끌려 사업이 표류하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힘 있는 시장을 기치로 내걸어 산적한 인천시의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시장 취임과 더불어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인천시가 강화군과 강화군민, 민간사업자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하게 각종 계획 반영과 인ㆍ허가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힘 있는 시장님께서 선봉에 나서셔서 인천시가 행정적ㆍ정무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의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 측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 찬반 양측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시장님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강화군민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시의 입장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 본도와 석모도 사이의 바다에서 조력자원을 활용해 연료가 필요 없고 오염이 없는 친환경ㆍ청정 전력을 생산해 내는 시설입니다.
연간 발전량이 710GWh로 시화조력의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완공이 되면 강화지역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는 직접ㆍ간접적으로 1조 5,000억이 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게 되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인천시 강화군과 민간사업자인 중부발전-대우건설이 MOU를 맺은 이래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연구 등 사업 준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에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써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강화군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자 단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어촌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군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3만 1,000여명의 군민들이 사업유치 찬성 서명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어민들도 지역언론에 사업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에도 부합하며 이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지속적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GCF 본부 도시인 우리 인천시의 위상에도 걸맞고 중앙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 강화군민의 열망과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생태계 변화와 어장 황폐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려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 시장님의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선거공약에 포함하는 등 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약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하지만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고 지역발전과 국정방향과도 일치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들은 강화지역이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고 성장은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화군민들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어떻게 부응하시고자 하는지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형사업이 그렇듯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특성상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업무이며 인ㆍ허가권도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갈등 조정과 해소 노력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타시ㆍ도의 유사 사례에서 보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주무부처가 지역발전과 국가적 필요성 등은 뒤로한 채 소수 민원에 이끌려 사업이 표류하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힘 있는 시장을 기치로 내걸어 산적한 인천시의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시장 취임과 더불어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인천시가 강화군과 강화군민, 민간사업자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하게 각종 계획 반영과 인ㆍ허가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힘 있는 시장님께서 선봉에 나서셔서 인천시가 행정적ㆍ정무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의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 측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 찬반 양측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시장님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강화군민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시의 입장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재정문제인 인천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전국의 보통교부세 분배발표 현황을 보면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을 뺀 다섯 곳에서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 보통교부세 지급내용 현황을 보면 부산은 8,606억원, 대구는 8,017억원, 광주는 5,468억원, 대전은 4,661억원을 받았는데 인천은 고작 2,338억원만 받았습니다.
지역세가 비슷한 부산과도 비교도 안 되고 지역규모로 보았을 때도 대구를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대구의 30%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방교부세 전국에서 최하위인 약 2,338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지방교부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몇 차례 받고 현장을 우리 인천시 공무원 버스정책과 김명섭 팀장과 최신 주사와 함께 18일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4시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종고속버스 710번 운행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항 출퇴근 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산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ㆍ퇴근하는 버스는 계양구 계산역과 십정동에서 출발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인여객 302번과 111번이 있습니다.
부평구ㆍ계양구 주민들 중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행좌석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를 보면 영풍운수와 세종고속버스 두 업체가 공모되었고 그중 세종고속버스가 선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선버스 710번으로 8대가 2013년 6월 21일부터 계산역에서 공항까지 74회 운행조건으로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고속버스업체는 기사 인건비, 통행료, 가스비, 직원복리비 등 1년 동안 쌓인 적자가 약 10억이 되어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불편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세종고속버스는 우리 시에게 몇 가지 요구도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은 계산역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새벽 4시에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과 함께 300m 줄을 서서 이렇게 공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버스가 세종고속버스가 한 달 동안 중단된 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현장을 가지 않아서 제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서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302번이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버스이다 보니까 좌석을 딱 채우면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차를 타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줄을 선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5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3시 50분에 자기가 나와서 줄을 섰다 이렇게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함께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공항에 직장을 두고 하루에 3만명씩 이렇게 공항을 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버스업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일괄답변을 요구하셨고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오후 일정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자리를 가능하면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시장님도 점심 맛있게 잡수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의장 노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박병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재정문제인 인천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전국의 보통교부세 분배발표 현황을 보면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을 뺀 다섯 곳에서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 보통교부세 지급내용 현황을 보면 부산은 8,606억원, 대구는 8,017억원, 광주는 5,468억원, 대전은 4,661억원을 받았는데 인천은 고작 2,338억원만 받았습니다.
지역세가 비슷한 부산과도 비교도 안 되고 지역규모로 보았을 때도 대구를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대구의 30%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방교부세 전국에서 최하위인 약 2,338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지방교부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몇 차례 받고 현장을 우리 인천시 공무원 버스정책과 김명섭 팀장과 최신 주사와 함께 18일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4시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종고속버스 710번 운행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항 출퇴근 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산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ㆍ퇴근하는 버스는 계양구 계산역과 십정동에서 출발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인여객 302번과 111번이 있습니다.
부평구ㆍ계양구 주민들 중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행좌석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를 보면 영풍운수와 세종고속버스 두 업체가 공모되었고 그중 세종고속버스가 선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선버스 710번으로 8대가 2013년 6월 21일부터 계산역에서 공항까지 74회 운행조건으로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고속버스업체는 기사 인건비, 통행료, 가스비, 직원복리비 등 1년 동안 쌓인 적자가 약 10억이 되어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불편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세종고속버스는 우리 시에게 몇 가지 요구도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은 계산역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새벽 4시에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과 함께 300m 줄을 서서 이렇게 공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버스가 세종고속버스가 한 달 동안 중단된 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현장을 가지 않아서 제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서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302번이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버스이다 보니까 좌석을 딱 채우면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차를 타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줄을 선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5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3시 50분에 자기가 나와서 줄을 섰다 이렇게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함께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공항에 직장을 두고 하루에 3만명씩 이렇게 공항을 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버스업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일괄답변을 요구하셨고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오후 일정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자리를 가능하면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시장님도 점심 맛있게 잡수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의장 노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박병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보니까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의원분들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좀 줄이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9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공공기관의 유치 사안입니다.
우리 인천은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고 UN산하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위상에 대하여 최근 우리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인천일보 기사에 공공기관 속속 이전, 도시위상 찬밥 신세되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조율 목적으로 2016년까지 151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49개 기관을 4개의 광역시에 배치할 계획으로 부산 13개, 대구 11개, 울산 9개, 광주ㆍ전남에 16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도시계획에서 배제되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수년간 인천에 터를 잡았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으로 그 현황을 보면 부평에 있던 경찰종합학교는 2009년 11월에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여 명칭을 경찰교육원으로 변경하여 개원하였고 중구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2012년 12월에 부산으로, 주안에 있던 경인식약청은 2013년 3월에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였고 송도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인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인천시에서 도시위상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 본 의원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으로 있는 시기에 경기, 강원, 인천의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경기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기도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본 의원이 조직적으로 20여일 간의 투쟁 끝에 노동청의 경기도 이전계획을 철회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시장론으로 새로운 행복한 인천시민이라는 민선6기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인천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석산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시는 GCF사무국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송도석산은 1987년 채석행위 금지 후 지금까지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주거지역 공동화현상 가속으로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석산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5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먼저 공원을 조성하면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송도석산 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개발 방향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 인천시와 변경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 보전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함에도 인천시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7월 용지보상비 487억여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13만 9,462㎡ 중 사유지 9만 2,646㎡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용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인천시의 사업비 보전불가 통보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지출한 용지보상비까지 약 487억여원이 장기간 사장되었고 2013년 10월 현재까지 99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매년 24억여원의 금융비용이 지출되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써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나타났습니다.
송도석산개발사업 중단은 송도석산을 인천의 숲으로 조성하길 기대하는 우리 29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인천시의 채석부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송도석산은 TV드라마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한류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 당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들 화장실 등 편의시설조차 없는 곳에 국내ㆍ외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내의 폐쇄된 채석부지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포천시에서 조성한 아트밸리의 경우 약 30년간 방치된 폐석산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용마폭포공원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채석부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송도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고 송도석산 주변지역은 환경개선 및 인천시의 대표관문 역할과 더불어 흑색도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도석산 도시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테마가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정부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송도석산 개발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보니까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의원분들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좀 줄이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9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공공기관의 유치 사안입니다.
우리 인천은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고 UN산하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위상에 대하여 최근 우리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인천일보 기사에 공공기관 속속 이전, 도시위상 찬밥 신세되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조율 목적으로 2016년까지 151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49개 기관을 4개의 광역시에 배치할 계획으로 부산 13개, 대구 11개, 울산 9개, 광주ㆍ전남에 16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도시계획에서 배제되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수년간 인천에 터를 잡았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으로 그 현황을 보면 부평에 있던 경찰종합학교는 2009년 11월에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여 명칭을 경찰교육원으로 변경하여 개원하였고 중구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2012년 12월에 부산으로, 주안에 있던 경인식약청은 2013년 3월에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였고 송도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인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인천시에서 도시위상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 본 의원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으로 있는 시기에 경기, 강원, 인천의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경기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기도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본 의원이 조직적으로 20여일 간의 투쟁 끝에 노동청의 경기도 이전계획을 철회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시장론으로 새로운 행복한 인천시민이라는 민선6기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인천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석산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시는 GCF사무국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송도석산은 1987년 채석행위 금지 후 지금까지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주거지역 공동화현상 가속으로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석산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5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먼저 공원을 조성하면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송도석산 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개발 방향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 인천시와 변경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 보전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함에도 인천시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7월 용지보상비 487억여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13만 9,462㎡ 중 사유지 9만 2,646㎡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용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인천시의 사업비 보전불가 통보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지출한 용지보상비까지 약 487억여원이 장기간 사장되었고 2013년 10월 현재까지 99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매년 24억여원의 금융비용이 지출되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써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나타났습니다.
송도석산개발사업 중단은 송도석산을 인천의 숲으로 조성하길 기대하는 우리 29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인천시의 채석부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송도석산은 TV드라마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한류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 당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들 화장실 등 편의시설조차 없는 곳에 국내ㆍ외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내의 폐쇄된 채석부지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포천시에서 조성한 아트밸리의 경우 약 30년간 방치된 폐석산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용마폭포공원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채석부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송도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고 송도석산 주변지역은 환경개선 및 인천시의 대표관문 역할과 더불어 흑색도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도석산 도시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테마가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정부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송도석산 개발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연희, 심곡, 공촌, 가정 1, 2, 3, 신현ㆍ원창 건설교통위 소속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건설하여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와 LH가 각각 50% 공동지분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4년 8월 현재 가정오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장물만 철거되고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아 유령도시화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가 무서운 치안 공백은 물론 주민생활 기초시설조차 없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 인천에서 주민생활여건이 최악인 지역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사업이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1조 7,500억원이 투입되어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조성원가가 평당 2,120만원으로 높아 사업성이 결여되어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개발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적자금액이 약 8,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약 900억 정도로 현재까지 약 4,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더욱 악화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현재는 LH에서만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게 되면 인천시도 LH와 똑같이 50%의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루원시티사업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류문화 특구 조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본 의원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루원시티 개발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제2청사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입니다.
현재 시청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도시디자인추진단, 환경녹지국 일부 과와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 아시안게임추진본부 등은 시청사 밖의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은 아직 개발이 미진한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도 유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요건에 적합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조직 중 일부와 도시공사 등을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허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000m 이상 이격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고 루원시티 개발구역과 인접하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루원시티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불가한 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인접하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취급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고 이용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주변지역이 공허한 나대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만 1년에 약 900억 정도씩 늘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구조이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것이 없어 사업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적자가 나더라도 추진 방향의 설정과 시행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원시티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원주민 재정착 대상자 2,000여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수용시점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세ㆍ월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 재정착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현재 가정오거리, 즉 루원시티 사업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착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하여도 가정택지, 즉 가정보금자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공공분양 블록인 1, 4, 5, 9 블록을 조속히 분양하여 2016년에는 반드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가정보금자리 주택부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LH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11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2014년 8월 현재 약 7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본 사업을 실현하고자 시에서도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 5월 국토교통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나 0.56밖에 나오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2014년 8월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께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민원사업임을 건의하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유동인구와 고용인원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므로 B/C값이 1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와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연희, 심곡, 공촌, 가정 1, 2, 3, 신현ㆍ원창 건설교통위 소속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건설하여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와 LH가 각각 50% 공동지분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4년 8월 현재 가정오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장물만 철거되고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아 유령도시화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가 무서운 치안 공백은 물론 주민생활 기초시설조차 없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 인천에서 주민생활여건이 최악인 지역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사업이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1조 7,500억원이 투입되어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조성원가가 평당 2,120만원으로 높아 사업성이 결여되어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개발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적자금액이 약 8,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약 900억 정도로 현재까지 약 4,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더욱 악화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현재는 LH에서만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게 되면 인천시도 LH와 똑같이 50%의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루원시티사업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류문화 특구 조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본 의원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루원시티 개발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제2청사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입니다.
현재 시청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도시디자인추진단, 환경녹지국 일부 과와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 아시안게임추진본부 등은 시청사 밖의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은 아직 개발이 미진한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도 유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요건에 적합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조직 중 일부와 도시공사 등을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허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000m 이상 이격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고 루원시티 개발구역과 인접하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루원시티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불가한 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인접하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취급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고 이용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주변지역이 공허한 나대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만 1년에 약 900억 정도씩 늘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구조이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것이 없어 사업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적자가 나더라도 추진 방향의 설정과 시행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원시티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원주민 재정착 대상자 2,000여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수용시점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세ㆍ월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 재정착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현재 가정오거리, 즉 루원시티 사업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착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하여도 가정택지, 즉 가정보금자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공공분양 블록인 1, 4, 5, 9 블록을 조속히 분양하여 2016년에는 반드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가정보금자리 주택부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LH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11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2014년 8월 현재 약 7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본 사업을 실현하고자 시에서도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 5월 국토교통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나 0.56밖에 나오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2014년 8월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께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민원사업임을 건의하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유동인구와 고용인원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므로 B/C값이 1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와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노경수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인천 경제의 미래는 관광산업 육성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내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놓고 본다면 어느 산업도 관광산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관광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임 송영길 시장님은 2006년 설립한 인천관광공사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주력사업이었던 도시개발공사와 통합을 시켜버리고 기능을 축소해 버리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관광산업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관광공사를 재설립하고 기능을 구분하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광공사도 출발은 국내외 관광시장의 흐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행정력의 집중 그리고 전문성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 인천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관광 유치에 대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중국 국가 여유법이 생긴 이유를 알 것입니다.
중국 국가 여유법은 중국 국민들의 여행 시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저가여행, 가이드 수수료 금지, 옵션 관광불가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내 여행사의 반발로 2014년 3월 말 여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부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해외대형패키지 관광은 여행사의 수수료 구조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이들 인바운드 여행사 즉 해외관광을 국내 여행시킬 수 있는 여행사는 저가에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운영할 경우 수입의 일부를 면세점, 쇼핑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면세점, 관광공연 등을 통해 보전 받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인바운드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로써 이들 여행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하에 면세점과 대형쇼핑몰 유치 등 관광 콘텐츠 구성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관광시장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경제 발전을 통해 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셨는데 이런 인천의 관광 현실을 알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은 7조 6,700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출한 돈은 대략 232만원인데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이 시작되는 9월과 아시안게임에 방문하는 중국인을 예상했을 때 600만명까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돈을 올해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3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정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전문성을 잘 살려 중국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비자발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절차의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송도에서 개최한 락 페스티벌을 보며 관광산업의 파급력과 확장력의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음악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각 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또한 그곳에서 캠핑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가 창출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락 페스티벌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한 어떤 분야를 섭렵하고 융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보건과 의료 그리고 관광과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관광객 2,000만명 유치와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었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인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정복 시장님의 더 많은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의장 노경수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 문제와 구체적인 유치방안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굴포천 국가하천 악취저감 대책과 갈산공원 조기 조성에 대하여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안전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남동구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2016년 4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관련한 시의 대책과 경기, 서울 입장 그리고 주안산단 뷰티융합센터 건립과 노후 119소방안전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손철운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인천 경제의 미래는 관광산업 육성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내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놓고 본다면 어느 산업도 관광산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관광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임 송영길 시장님은 2006년 설립한 인천관광공사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주력사업이었던 도시개발공사와 통합을 시켜버리고 기능을 축소해 버리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관광산업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관광공사를 재설립하고 기능을 구분하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광공사도 출발은 국내외 관광시장의 흐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행정력의 집중 그리고 전문성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 인천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관광 유치에 대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중국 국가 여유법이 생긴 이유를 알 것입니다.
중국 국가 여유법은 중국 국민들의 여행 시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저가여행, 가이드 수수료 금지, 옵션 관광불가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내 여행사의 반발로 2014년 3월 말 여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부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해외대형패키지 관광은 여행사의 수수료 구조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이들 인바운드 여행사 즉 해외관광을 국내 여행시킬 수 있는 여행사는 저가에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운영할 경우 수입의 일부를 면세점, 쇼핑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면세점, 관광공연 등을 통해 보전 받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인바운드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로써 이들 여행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하에 면세점과 대형쇼핑몰 유치 등 관광 콘텐츠 구성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관광시장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경제 발전을 통해 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셨는데 이런 인천의 관광 현실을 알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은 7조 6,700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출한 돈은 대략 232만원인데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이 시작되는 9월과 아시안게임에 방문하는 중국인을 예상했을 때 600만명까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돈을 올해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3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정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전문성을 잘 살려 중국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비자발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절차의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송도에서 개최한 락 페스티벌을 보며 관광산업의 파급력과 확장력의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음악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각 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또한 그곳에서 캠핑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가 창출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락 페스티벌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한 어떤 분야를 섭렵하고 융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보건과 의료 그리고 관광과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관광객 2,000만명 유치와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었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인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정복 시장님의 더 많은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의장 노경수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 문제와 구체적인 유치방안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굴포천 국가하천 악취저감 대책과 갈산공원 조기 조성에 대하여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안전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남동구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2016년 4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관련한 시의 대책과 경기, 서울 입장 그리고 주안산단 뷰티융합센터 건립과 노후 119소방안전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손철운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영은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허준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관광인천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고 또 허준 의원님께서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중요성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관광 진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집중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광인프라는 물론이고 콘텐츠 자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여건, 환경은 사실 잠재력은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관광공사를 재설립해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근대문화를 출발시킨 그런 역사적인 고장이고 또 168개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미단시티 복합리조트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관광서비스 형태의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문제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와 또 인천시의 이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아서 관광산업 진흥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2013년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15만 8,000명에 달하고 있고 중국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한 다양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만큼 중국관광객을 받아들여서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실제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인천을 널리 알리고 또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인천이 갖고 있는 분명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시 생각하고 또 허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 관광인프라 콘텐츠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운영은 금년 하반기쯤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 말씀주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 마이스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그 최적지가 바로 인천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런 부분을 부응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께서 락 페스티벌의 긍정적인 효과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경쟁력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해외 판촉활동 지원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 공원 조성 또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어르신 인구가 29만 1,78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고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 타시ㆍ도의 노인 인구수 대비 중대형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는 높은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용공원 조성사업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함에 있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 내의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조성목적이나 면적, 공원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또 남동구 남촌ㆍ도림동 주변 시가지 조성 가능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그동안에 교통여건 등 접근성도 뛰어나고 도시팽창으로 인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만 다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 또 인근의 서창보금자리, 논현2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시 과잉공급과 국내의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계획적인 여러 사업도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등의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국토부장관이 이 개발사업을 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가용토지 현황과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상위계획에 선반영 후 시에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상위계획과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만과 산업단지 주변으로 화물자동차 통행에 의한 소음, 불법 주ㆍ박차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3만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1톤 이상 일반 화물자동차가 약 2만 4,000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을 합하여 3,62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5% 정도 수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차량 등록 시에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이 편의상 노상 및 주택가에 주ㆍ박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주차장 부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송도신항 등 공공사업지구 5개 지역 약 1,062면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정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등과 협의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은 의원님께서 어린이회관 건립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또 교육,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로 6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양구 방축로에 지상 3층, 지하 1층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과학체험관, 영유아체험관 등 각종 테마별 전시관과 4D상영관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연간 50만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시ㆍ도의 어린이회관을 우리 시 어린이과학관과 비교해서 볼 때 시설규모나 첨단설비,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수 측면에서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추후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프로그램을 창의적인 놀이와 생태체험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게 운영해 나가면서 명실공히 우리 인천시 어린이들의 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 관련법이나 설립 조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어린이회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 해역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조력댐 4㎞, 발전용량 420㎿를 건설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임은 안영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검토되었습니다만 강화지역 주민들 간에 지역개발에 대한 찬성과 또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호 대립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2011년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증 결과 경제적 타당성, 갯벌환경 변화, 해양생태 변화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추가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인 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에서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조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대부분 중앙부처 결정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화군민들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 환경 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주민의견, 강화군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출퇴근 시 교통불편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새벽 4시 30분에 계산역에서 공항방면 첫차를 운행했던 710번 버스가 업체의 지속적인 운송수지적자로 인해서 결행이 되어 공항방면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계산역에서 5시에 공항방면 첫차를 운행하고 있는 302번 노선에 대해 금년 8월 25일, 오늘이죠. 첫차부터 4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302번 버스는 24대가 약 7분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써 계산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십정동에서 인천공항 구간을 운행하는 111번 노선 중 2대에 대해서는 이용객 집중시간인 5시부터 6시 사이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계산역으로 기점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정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사항 등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이래 경찰종합학교 등 인천에 소재하고 있던 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천의 경우는 많은 유치활동을 통해서 여러 국제기구, 연구소, 공공기관이 새롭게 인천에 둥지를 틀기도 하였습니다. 송도에 GCF, WB한국사무소 월드뱅크 또 A WEB 등 14개 국제기구를 유치하였고 작년에 250여명이 근무하는 극지연구소 신청사도 준공하였고 또 이전을 막기 위해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센터가 2015년 300명 규모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되므로 타 지역 이전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화지구에는 청운대학교 개교로 3,500여명의 학생들이 유입되었고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확정되어 2017년에는 인천지방노동청 등 6개 청사 60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 수도권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국제기구, 연구소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유치가 이루어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지역에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기구를 설치하고 인천이 가진 도시발전 비전과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께서 송도 석산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도 석산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2008년 3월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하였습니다만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여건 악화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명령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말까지 민간 투자유치를 통하여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민간유치가 안 될 경우에 송도유원지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종료되기 때문에 송도 석산을 포함한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석정 의원님께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청사 유치의 문제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입지, 적자를 감수한 사업추진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 등에 대한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써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사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새롭고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너무 높은 조성원가로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인천시의 재정여건도 심각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사장도 직접 만나고 또 국토부 또 기재부 등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돼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접근성을 높이고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타당성조사용역에서 B/C가 0.56으로 나와서 경제타당성이 낮아서 같은 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만 또 한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으로 금년 7월 8일부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법률 시행 전인 6월 13일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11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을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지금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 대상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금년 10월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경제성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그리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8년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한 말씀 외에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총 연장 15.31km이고 인천의 부평구ㆍ계양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3개 시ㆍ도를 관류하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치수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면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의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천 부근의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악취차단스크린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부평구청역 부근의 굴포천 또한 차집찬넬이 하수관거 밖에 위치하여 악취가 차단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수관거를 연장하고 악취차단스크린 설치사업예산을 2015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 의원님께서 갈산공원 조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부평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총 건축비 38억 8,600만원 중 70%인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비로 30%인 시ㆍ구비 각각 5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부평구이고 부평에서는 건립부지 선정을 위하여 원도심 밀집지역으로 유휴토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유토지에 조성중인 갈산근린공원 부지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체육관 건립부지로 선정한 바 있고 201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바 있고 체육관 건립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평구 다목적체육관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과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812㎡이고 주요시설로는 체육관과 문화교실 등 다목적실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방향과 기준에 따라서 이 부평구 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생활체육공간이 되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증액된 사업비 6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공원 내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체육관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지형여건상 건축물 외부에 계획되었던 주차장을 건축물 내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면서 발생하게 된 추가건축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 갈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주변의 주차난 가중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체육관 건립에 따른 향후 교통량 발생량과 현장의 상세한 실태 등을 파악한 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갈산공원의 공원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5만 1,300㎡ 중 89%를 보상하여 현재 미보상 토지는 11%가 남아있고 공원조성은 60%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원에는 실내체육시설 등 건축물이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인공구조물 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계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008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양구 다남동 지역에 부지면적 2만 2,864㎡ 건축연면적 6,490㎡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2010년 증축이전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현존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어서 2013년 9월 보완을 한 후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현재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고 이전에 필요한 국비 확대지원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마도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의 송영기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영은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허준 의원님께서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관광인천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고 또 허준 의원님께서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중요성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관광 진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집중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광인프라는 물론이고 콘텐츠 자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여건, 환경은 사실 잠재력은 매우 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관광공사를 재설립해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인천은 근대문화를 출발시킨 그런 역사적인 고장이고 또 168개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미단시티 복합리조트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관광서비스 형태의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문제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와 또 인천시의 이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아서 관광산업 진흥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2013년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15만 8,000명에 달하고 있고 중국관광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한 다양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만큼 중국관광객을 받아들여서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실제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인천을 널리 알리고 또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인천이 갖고 있는 분명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시 생각하고 또 허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 관광인프라 콘텐츠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운영은 금년 하반기쯤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 말씀주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 마이스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그 최적지가 바로 인천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런 부분을 부응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께서 락 페스티벌의 긍정적인 효과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경쟁력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해외 판촉활동 지원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 공원 조성 또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어르신 인구가 29만 1,78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인구의 10%를 넘었고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 타시ㆍ도의 노인 인구수 대비 중대형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는 높은 실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용공원 조성사업은 아주 의미 있는 제안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함에 있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 내의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조성목적이나 면적, 공원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또 남동구 남촌ㆍ도림동 주변 시가지 조성 가능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그동안에 교통여건 등 접근성도 뛰어나고 도시팽창으로 인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만 다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 또 인근의 서창보금자리, 논현2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시 과잉공급과 국내의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계획적인 여러 사업도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등의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국토부장관이 이 개발사업을 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가용토지 현황과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상위계획에 선반영 후 시에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상위계획과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만과 산업단지 주변으로 화물자동차 통행에 의한 소음, 불법 주ㆍ박차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3만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1톤 이상 일반 화물자동차가 약 2만 4,000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을 합하여 3,62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5% 정도 수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차량 등록 시에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이 편의상 노상 및 주택가에 주ㆍ박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주차장 부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지만 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송도신항 등 공공사업지구 5개 지역 약 1,062면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정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등과 협의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은 의원님께서 어린이회관 건립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또 교육,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로 6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양구 방축로에 지상 3층, 지하 1층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과학체험관, 영유아체험관 등 각종 테마별 전시관과 4D상영관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연간 50만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시ㆍ도의 어린이회관을 우리 시 어린이과학관과 비교해서 볼 때 시설규모나 첨단설비,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수 측면에서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추후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프로그램을 창의적인 놀이와 생태체험 등으로 보다 다양화하게 운영해 나가면서 명실공히 우리 인천시 어린이들의 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 관련법이나 설립 조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어린이회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 해역에 약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조력댐 4㎞, 발전용량 420㎿를 건설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임은 안영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검토되었습니다만 강화지역 주민들 간에 지역개발에 대한 찬성과 또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호 대립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2011년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증 결과 경제적 타당성, 갯벌환경 변화, 해양생태 변화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추가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인 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에서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조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대부분 중앙부처 결정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화군민들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 환경 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주민의견, 강화군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출퇴근 시 교통불편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새벽 4시 30분에 계산역에서 공항방면 첫차를 운행했던 710번 버스가 업체의 지속적인 운송수지적자로 인해서 결행이 되어 공항방면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계산역에서 5시에 공항방면 첫차를 운행하고 있는 302번 노선에 대해 금년 8월 25일, 오늘이죠. 첫차부터 4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302번 버스는 24대가 약 7분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써 계산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십정동에서 인천공항 구간을 운행하는 111번 노선 중 2대에 대해서는 이용객 집중시간인 5시부터 6시 사이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계산역으로 기점을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정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된 사항 등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이래 경찰종합학교 등 인천에 소재하고 있던 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천의 경우는 많은 유치활동을 통해서 여러 국제기구, 연구소, 공공기관이 새롭게 인천에 둥지를 틀기도 하였습니다. 송도에 GCF, WB한국사무소 월드뱅크 또 A WEB 등 14개 국제기구를 유치하였고 작년에 250여명이 근무하는 극지연구소 신청사도 준공하였고 또 이전을 막기 위해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센터가 2015년 300명 규모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되므로 타 지역 이전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화지구에는 청운대학교 개교로 3,500여명의 학생들이 유입되었고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확정되어 2017년에는 인천지방노동청 등 6개 청사 60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 수도권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국제기구, 연구소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유치가 이루어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지역에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기구를 설치하고 인천이 가진 도시발전 비전과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께서 송도 석산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도 석산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2008년 3월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하였습니다만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여건 악화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명령과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말까지 민간 투자유치를 통하여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민간유치가 안 될 경우에 송도유원지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종료되기 때문에 송도 석산을 포함한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석정 의원님께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청사 유치의 문제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입지, 적자를 감수한 사업추진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 등에 대한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써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사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새롭고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너무 높은 조성원가로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인천시의 재정여건도 심각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사장도 직접 만나고 또 국토부 또 기재부 등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돼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 의원님께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접근성을 높이고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타당성조사용역에서 B/C가 0.56으로 나와서 경제타당성이 낮아서 같은 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만 또 한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으로 금년 7월 8일부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법률 시행 전인 6월 13일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11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을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지금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 대상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금년 10월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경제성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그리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8년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철운 의원님께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한 말씀 외에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총 연장 15.31km이고 인천의 부평구ㆍ계양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3개 시ㆍ도를 관류하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치수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면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의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천 부근의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악취차단스크린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부평구청역 부근의 굴포천 또한 차집찬넬이 하수관거 밖에 위치하여 악취가 차단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수관거를 연장하고 악취차단스크린 설치사업예산을 2015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 의원님께서 갈산공원 조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부평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총 건축비 38억 8,600만원 중 70%인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비로 30%인 시ㆍ구비 각각 5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부평구이고 부평에서는 건립부지 선정을 위하여 원도심 밀집지역으로 유휴토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유토지에 조성중인 갈산근린공원 부지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체육관 건립부지로 선정한 바 있고 201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바 있고 체육관 건립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평구 다목적체육관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과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812㎡이고 주요시설로는 체육관과 문화교실 등 다목적실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방향과 기준에 따라서 이 부평구 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생활체육공간이 되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증액된 사업비 6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공원 내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체육관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지형여건상 건축물 외부에 계획되었던 주차장을 건축물 내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면서 발생하게 된 추가건축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 갈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주변의 주차난 가중 예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체육관 건립에 따른 향후 교통량 발생량과 현장의 상세한 실태 등을 파악한 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갈산공원의 공원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5만 1,300㎡ 중 89%를 보상하여 현재 미보상 토지는 11%가 남아있고 공원조성은 60%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원에는 실내체육시설 등 건축물이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인공구조물 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계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008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양구 다남동 지역에 부지면적 2만 2,864㎡ 건축연면적 6,490㎡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2010년 증축이전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현존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어서 2013년 9월 보완을 한 후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현재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고 이전에 필요한 국비 확대지원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일괄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시정 각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한구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마도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 교육청의 송영기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