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이용범
우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따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따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승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한 분이나 시정질문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회의진행을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없이 비판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승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한 분이나 시정질문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회의진행을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없이 비판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장 공모제와 그리고 조금 지난 사항이기는 한데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세기에 저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 사람에게서 교육의 성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2014년 8월 21일날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14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보도자료인데 그 내용을 보셨나요?
●교육감 이청연 네, 봤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 내용에 의하면 평가영역이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ㆍ도교육청 특색사업 등의 평가영역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부산, 인천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죠?
●교육감 이청연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교육감 이청연 네, 고맙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아마 특별교부금도 받으시는 모양인데 얼마나 받으시나요?
●교육감 이청연 그 교부금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우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고요. 그런데 아직도 학력은 여전히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교육감 이청연 학력 하위라는 부분은 수능 1, 2등급 분포율과 관련해서 하위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천 학력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알았습니다.
일단 내년의 평가에서는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말고 다른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인천교육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2개월쯤 되셨는데요. 취임소감하고 향후 인천교육을 어떻게 이끄실 건지 최대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이청연 취임 2개월 이제 7월, 8월을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의 조직 편제와 그리고 9월 1일자 인사와 관련된 제반 준비에 상당히 좀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 교육비전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표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그런 지표를 설정을 하면서 하반기 많은 준비를 통해서 2015년부터 실제로 인천 교육행정이 정말 지원행정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인천의 일선에 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거기에 교육장님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교육장은 인천교육의 중심이고 또 교육공무원의 꽃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중요한 교육장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공모제를 실시하셨는데요. 공모제를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일단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와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검증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재풀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장을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교육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포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은 거죠.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주인이 되고 투명한 그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사권도 포기하시고 교육장 공모제를 진행하셨는데 그렇다면 43만 교육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인천시의회와 최소한의 협의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이 부분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용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인사권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제갈원영 의원 인사권을 포기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그런 교육 그리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교육장 공모제를 하신다고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당연히 저는 최소한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제가 방금 전에 분명히 여쭤봤을 때 이건 인사권의 포기인데 교육청에서 인사권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의 잘못된 인식이거나 아니면 인사권 포기가 명목상이거나 그냥 형식상으로 인사권만 포기한 것이지 사실은 인사권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 이청연 시의회와의 협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의회와 저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선정위원 관련해서도 저는 일정부분 시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분명히 인사권의 포기라 그러면 인사권을 포기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했다고 하면 저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위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죠? 교육장 공모제 선정위원.
●교육감 이청연 선정위원이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제갈원영 의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선정심사위원, 심사위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정위원을 선정했냐 이 말씀입니다.
이 교육장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인천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부터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이청연 의원님 질문요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심사위원 9명 중에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위원 구성은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타시ㆍ도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내부위원은 교장, 교사 그리고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마침 2차 면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명단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연 시의원들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단제출 거부한 사유가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제갈원영 의원님의 말씀도 일부 제가 수긍을 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5항의 규정에서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는 시험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명단을 일정부분 제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2차로 명단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상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성함하고 소속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일단은 심사과정에서 명단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이까 교육감님, 1차 제가 요구했을 때는 선정위원회 면접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엊그저께 다시 2차로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교육감 이청연 네, 그 부분은 관련해서 9월 1일자 발령입니다. 9월 1일자 이후에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동의한 심사위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단까지도 심지어는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명단까지도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심사위원 선정부터 교육장 선임까지 저는 코드 맞는 인물로 입맛에 맞는 교육장 선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과연 이런 코드인사가 투명한 교육행정이나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이 구현될까 저는 매우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교육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의원 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3만 교육가족과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시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선정된 교육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해야 할 시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면 자신이 뽑은 사람을 자신이 감시하고 견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원님이 집행에도 참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제7조에 의원이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및 특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될 경우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위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갈원영 의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교육감 이청연 물론 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당하게 시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했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저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의원이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장님을 선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필요없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얘기고 우선은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 참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아직도 행동강령 그 사안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 부분도 중요한 근거일 수 있고요. 시의원님들은 집행기관인 교육청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으신 것이 사실이고 일의 결과를 놓고 잘못되었을 때 따지고 묻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행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교육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진보, 보수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시는데 동의하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동의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야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1차적으로 진보교육감님이다 그러시면 저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것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 행위 자체는 관련된 법령이나 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이 이런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좀 뵙고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의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갑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교육장 공모제를 계속 확대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육장 공모제를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색안경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는데 저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각종 여론도를 수렴을 하면서 이후에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더 짜임새 있게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지금 인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심쩍고 석연치 않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인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은 인천교육의 핵심이고 중요한 자리이고 또 교육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감안을 해서 향후 교육감 공모제를 실시하신다면.
●교육감 이청연 교육장 공모제.
●제갈원영 의원 네, 교육장 공모제.
저는 인사간담회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선정된 교육장에 대해서 임명되기 전에 인사간담회를 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선발절차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절차에 대해서…….
●제갈원영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선발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간담회.
지금 시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선정되고 나서 임명되기 전에 인사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도 우리 교육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간담회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교육장 공모제에 의해서 교육장을 선정하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간담회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교육감 이청연 아주 색다른 제안이면서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련의 과정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지금 교육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혀 사실 선정과정이나 또는 선정돼서 발표나는 것은 거의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실 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장치로써 저는 인사간담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여고 기숙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인천의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 그리고 인천 학력 동반상승을 위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사실 학력향상선도학교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인천 학력이 문제가 있다, 만족치 못하다 그래서 학력을 좀 신장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지난 4년간 선도학교 운영으로 좋은 학력향상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모든 일반고에 지원해서 일반고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었고 그 결과를 마지막까지 중간평가를 또 해야 되는 마무리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된 부분을 어떻게 일반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이 제도는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도입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유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교육감 이청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교육감 시절의 학력향상프로젝트라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됐던 점들을 어떻게 관통을 시켜낼까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똑같은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에 없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사실 학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럼요.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4년 만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많은,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중간 6, 7등급 학력이 향상이 됐고 또 진로진학시스템 정립에 기여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유지는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점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당시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선정 당시에 최우수교에 대해서 학사를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위원을 선정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평가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위원 명단은 교육청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지금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위원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아홉 분인데 다 외부인사가 한 분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분만이고 나머지 전부 다 외부의 유능하신 그런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평가지표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교육프로그램 운영 30%, 교육성과 50%해서 전체적으로 100%를 가지고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죠?
●교육감 이청연 네, 나왔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 당시에 평가결과상 인천여고가 최우수탁월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2013년 2월 28일 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최우수교에 대한 학사 건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시청에 약속했고 또 3월 4일 지원교로 인천여고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교육지원사업 심의에서 중간평가결과의 타당성 또 기숙사 인센티브의 당위성, 원도심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보류가 되고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상 학교를 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이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전문성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당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숙사 건립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중간평가결과를 재검토하는 조건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결과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행정의 큰 원칙은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일부 시의원이 특별히 근거도 없이 반대했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하고 교육청의 행정능력 부재고 저는 무능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중간평가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시ㆍ도 외부전문가 아홉 명이 평가해 가지고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와 면담하는 등 평가는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평가 재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소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됐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평가위원보다 더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 교육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교육장에 대해서 다시 추인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교육감 이청연 네,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근거도 없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인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밝히시면 교육감님께서는 다시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전적으로 교육청에 위임되어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을 위해서 소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합의해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원회 위원 3명까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하고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다 그러면 300만 인천시민 누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기 결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결과가 보류된다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칙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예측가능성도 없는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기숙사를 지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또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는 무시해도 된다. 일단 지금 이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43만 교육가족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저는 인천여고 학사는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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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교육감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 이청연 네, 좀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시에서 건립비를 주고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추천하는 역할, 그것이 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이청연 그러면 시청에서 건립비를 교육청에 보내면 설계, 건립 등을 교육청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제갈원영님,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운영형태나 이로 인한 폐해,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인가. 함께 모시고 제가 학교탐방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기숙사가 한 학교에 특교든 시에서 도움을 줘서 건립하든 이 파장은 전체에게 상당히 미칠 것이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것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에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앞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교육적인 판단이 더 중시돼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전임 교육감과 시장이 한 약속에 대해서 못 지키겠다, 단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평가위원회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저는 소위원회 구성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일부 시의원들의 좀 무리한 주장에 의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가위원회 결과를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당연히 잘 평가가 된 거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과 교육감의 약속사항인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미루어보건대 안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여부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기는 무리하다. 그것은 의회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고요.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게 단호한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인천교육의 미래 전망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비단 의원님들의 고민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한 입장 해서 2013년 11월 18일 인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 일동, 인천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 일동,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여고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로 인정받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평가결과의 보상인 학사 건립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중 이에 대한 극히 일부 의원님들의 부정적 견해에 실망하고 있음.
2.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중간평가 심사위원들은 전국의 유능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임. 중간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며 중간평가 자체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적 과실임을 증명하는 것임.
3. 시장, 교육감 공동공약 이행을 위한 교육협력협약과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부정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스스로 신뢰를 깨고 무능력을 인정하는 일이며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들에 대한 우롱임을 밝히는 바임.
이게 그 당시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한 인천여고는 말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창회의 견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원칙과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특히 우리 교육청 관련 그런 일이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인천여고 학사 건립을 꼭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어요)
●부의장 이용범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교육장 공모제와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장 공모제와 그리고 조금 지난 사항이기는 한데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세기에 저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 사람에게서 교육의 성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2014년 8월 21일날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14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보도자료인데 그 내용을 보셨나요?
●교육감 이청연 네, 봤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 내용에 의하면 평가영역이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ㆍ도교육청 특색사업 등의 평가영역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과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부산, 인천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죠?
●교육감 이청연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교육감 이청연 네, 고맙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아마 특별교부금도 받으시는 모양인데 얼마나 받으시나요?
●교육감 이청연 그 교부금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우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고요. 그런데 아직도 학력은 여전히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교육감 이청연 학력 하위라는 부분은 수능 1, 2등급 분포율과 관련해서 하위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천 학력이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알았습니다.
일단 내년의 평가에서는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말고 다른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인천교육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2개월쯤 되셨는데요. 취임소감하고 향후 인천교육을 어떻게 이끄실 건지 최대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이청연 취임 2개월 이제 7월, 8월을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의 조직 편제와 그리고 9월 1일자 인사와 관련된 제반 준비에 상당히 좀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 교육비전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표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그런 지표를 설정을 하면서 하반기 많은 준비를 통해서 2015년부터 실제로 인천 교육행정이 정말 지원행정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인천의 일선에 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거기에 교육장님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교육장은 인천교육의 중심이고 또 교육공무원의 꽃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중요한 교육장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공모제를 실시하셨는데요. 공모제를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일단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와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검증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재풀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장을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교육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포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은 거죠.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주인이 되고 투명한 그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사권도 포기하시고 교육장 공모제를 진행하셨는데 그렇다면 43만 교육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인천시의회와 최소한의 협의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이 부분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용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 인사권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제갈원영 의원 인사권을 포기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그런 교육 그리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교육장 공모제를 하신다고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당연히 저는 최소한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육청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제가 방금 전에 분명히 여쭤봤을 때 이건 인사권의 포기인데 교육청에서 인사권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의 잘못된 인식이거나 아니면 인사권 포기가 명목상이거나 그냥 형식상으로 인사권만 포기한 것이지 사실은 인사권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 이청연 시의회와의 협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의회와 저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선정위원 관련해서도 저는 일정부분 시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분명히 인사권의 포기라 그러면 인사권을 포기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했다고 하면 저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위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죠? 교육장 공모제 선정위원.
●교육감 이청연 선정위원이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제갈원영 의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선정심사위원, 심사위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정위원을 선정했냐 이 말씀입니다.
이 교육장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인천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부터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이청연 의원님 질문요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심사위원 9명 중에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위원 구성은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타시ㆍ도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내부위원은 교장, 교사 그리고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마침 2차 면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명단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연 시의원들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단제출 거부한 사유가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제갈원영 의원님의 말씀도 일부 제가 수긍을 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5항의 규정에서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는 시험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명단을 일정부분 제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2차로 명단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상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성함하고 소속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일단은 심사과정에서 명단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이까 교육감님, 1차 제가 요구했을 때는 선정위원회 면접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엊그저께 다시 2차로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교육감 이청연 네, 그 부분은 관련해서 9월 1일자 발령입니다. 9월 1일자 이후에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동의한 심사위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단까지도 심지어는 심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명단까지도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심사위원 선정부터 교육장 선임까지 저는 코드 맞는 인물로 입맛에 맞는 교육장 선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과연 이런 코드인사가 투명한 교육행정이나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이 구현될까 저는 매우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교육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의원 선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3만 교육가족과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시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선정된 교육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해야 할 시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면 자신이 뽑은 사람을 자신이 감시하고 견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원님이 집행에도 참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제7조에 의원이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및 특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될 경우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위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갈원영 의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교육감 이청연 물론 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당하게 시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했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저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의원이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장님을 선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필요없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얘기고 우선은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 참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아직도 행동강령 그 사안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 부분도 중요한 근거일 수 있고요. 시의원님들은 집행기관인 교육청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으신 것이 사실이고 일의 결과를 놓고 잘못되었을 때 따지고 묻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행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교육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진보, 보수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시는데 동의하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동의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야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1차적으로 진보교육감님이다 그러시면 저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것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 행위 자체는 관련된 법령이나 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이 이런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좀 뵙고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의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갑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교육장 공모제를 계속 확대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육장 공모제를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색안경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는데 저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각종 여론도를 수렴을 하면서 이후에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더 짜임새 있게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지금 인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심쩍고 석연치 않고 투명하지 않은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인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은 인천교육의 핵심이고 중요한 자리이고 또 교육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감안을 해서 향후 교육감 공모제를 실시하신다면.
●교육감 이청연 교육장 공모제.
●제갈원영 의원 네, 교육장 공모제.
저는 인사간담회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향후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선정된 교육장에 대해서 임명되기 전에 인사간담회를 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선발절차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절차에 대해서…….
●제갈원영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선발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간담회.
지금 시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 선정되고 나서 임명되기 전에 인사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도 우리 교육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간담회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교육장 공모제에 의해서 교육장을 선정하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간담회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교육감 이청연 아주 색다른 제안이면서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련의 과정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지금 교육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혀 사실 선정과정이나 또는 선정돼서 발표나는 것은 거의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실 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장치로써 저는 인사간담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여고 기숙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인천의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 그리고 인천 학력 동반상승을 위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사실 학력향상선도학교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인천 학력이 문제가 있다, 만족치 못하다 그래서 학력을 좀 신장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지난 4년간 선도학교 운영으로 좋은 학력향상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모든 일반고에 지원해서 일반고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었고 그 결과를 마지막까지 중간평가를 또 해야 되는 마무리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된 부분을 어떻게 일반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이 제도는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도입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유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교육감 이청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교육감 시절의 학력향상프로젝트라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됐던 점들을 어떻게 관통을 시켜낼까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똑같은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에 없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사실 학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럼요.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저는 4년 만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많은,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중간 6, 7등급 학력이 향상이 됐고 또 진로진학시스템 정립에 기여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유지는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점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당시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선정 당시에 최우수교에 대해서 학사를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위원을 선정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평가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위원 명단은 교육청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지금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위원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아홉 분인데 다 외부인사가 한 분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분만이고 나머지 전부 다 외부의 유능하신 그런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평가지표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교육프로그램 운영 30%, 교육성과 50%해서 전체적으로 100%를 가지고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죠?
●교육감 이청연 네, 나왔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 당시에 평가결과상 인천여고가 최우수탁월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래서 2013년 2월 28일 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최우수교에 대한 학사 건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시청에 약속했고 또 3월 4일 지원교로 인천여고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교육지원사업 심의에서 중간평가결과의 타당성 또 기숙사 인센티브의 당위성, 원도심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보류가 되고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상 학교를 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이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전문성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당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숙사 건립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중간평가결과를 재검토하는 조건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결과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행정의 큰 원칙은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일부 시의원이 특별히 근거도 없이 반대했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하고 교육청의 행정능력 부재고 저는 무능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중간평가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타시ㆍ도 외부전문가 아홉 명이 평가해 가지고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와 면담하는 등 평가는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평가 재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소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됐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평가위원보다 더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 교육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교육장에 대해서 다시 추인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교육감 이청연 네,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근거도 없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인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밝히시면 교육감님께서는 다시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이청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전적으로 교육청에 위임되어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을 위해서 소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합의해 가지고 소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원회 위원 3명까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하고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다 그러면 300만 인천시민 누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기 결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결과가 보류된다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칙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예측가능성도 없는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기숙사를 지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또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는 무시해도 된다. 일단 지금 이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43만 교육가족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저는 인천여고 학사는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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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교육감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 이청연 네, 좀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시에서 건립비를 주고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추천하는 역할, 그것이 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원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이청연 그러면 시청에서 건립비를 교육청에 보내면 설계, 건립 등을 교육청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제갈원영님,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운영형태나 이로 인한 폐해,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인가. 함께 모시고 제가 학교탐방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기숙사가 한 학교에 특교든 시에서 도움을 줘서 건립하든 이 파장은 전체에게 상당히 미칠 것이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것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에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앞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교육적인 판단이 더 중시돼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갈원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전임 교육감과 시장이 한 약속에 대해서 못 지키겠다, 단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평가위원회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저는 소위원회 구성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일부 시의원들의 좀 무리한 주장에 의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가위원회 결과를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당연히 잘 평가가 된 거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과 교육감의 약속사항인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미루어보건대 안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감 이청연 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여부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기는 무리하다. 그것은 의회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고요.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게 단호한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인천교육의 미래 전망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비단 의원님들의 고민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원영 의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한 입장 해서 2013년 11월 18일 인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 일동, 인천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 일동, 인천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여고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로 인정받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평가결과의 보상인 학사 건립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중 이에 대한 극히 일부 의원님들의 부정적 견해에 실망하고 있음.
2.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중간평가 심사위원들은 전국의 유능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임. 중간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며 중간평가 자체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적 과실임을 증명하는 것임.
3. 시장, 교육감 공동공약 이행을 위한 교육협력협약과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부정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스스로 신뢰를 깨고 무능력을 인정하는 일이며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들에 대한 우롱임을 밝히는 바임.
이게 그 당시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한 인천여고는 말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창회의 견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원칙과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특히 우리 교육청 관련 그런 일이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인천여고 학사 건립을 꼭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어요)
●부의장 이용범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교육장 공모제와 인천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교육의 발전을 염원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체된 인천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오늘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인천시민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인천,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새롭게 출범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지난 6대 때 시정질문에서 개선정책을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정책을 몇 가지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는 이청연 교육감 체제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밝히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의미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를 통한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죠?
●교육감 이청연 네, 맞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교육문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르고 또 처방도 백가쟁명으로 지금 다른 상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은 뭐가 문제가 있었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의 하나로 혁신학교 정책을 공약으로 세우셨는지요?
●교육감 이청연 저의 핵심공약은 혁신학교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교육의 블랙홀은 역시 대학입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우리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육기관에서 입시교육 위주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그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교육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그 배경과 관련돼서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미래의 시대는 미래의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는 선진국형 학력을 원하고 있죠.
관련돼서 내용은 창의ㆍ공감능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학생 또 협동하는 학생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의 형태로 이렇게 학력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 인천교육이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혁신학교 추진을 이렇게 중심공약으로 설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철학의 가치 차이, 과연 수월성교육을 통해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재양성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학생들의 창의 이런 부분을 발굴해내서 그 학생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가게 하고 또 그러한 개척의 과정 자체가 협동을 통한 그런 교육이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협동을 통한 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통해서 이미 외국에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다?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관료 또 많은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시찰, 연수목적으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전혀 이렇게 주요한 교육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된다든가 이러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태까지?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단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한 이런 경쟁위주의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는 대부분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죠?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렇다면 그것이 왜 대안으로써 혁신학교였냐, 이미 이 혁신학교정책을 추진한 지역이 있었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미 14개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 패러다임을 적용을 했죠.
●이한구 의원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효과,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나요?
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교육감 이청연 그걸 일일이 다 제한적인 이런 시공간 속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인천에도 이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구 쪽에 가면 석남중학교가 있고요. 또 남구 쪽에는 신흥중학교가 있습니다.
석남중학교는 그 주위 교육환경이 썩 좋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모색이 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았던 학교가 지금은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없어졌다.
그리고 신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결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고 싶은 거죠. 이런 학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인천에서 시도되고 있는 하나의 행ㆍ재정적인 지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의 자발성, 헌신성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어떤 정책, 좋은 정책이라도 그 지역 또는 그러한 시스템과 같이 맞아서 돌아갔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예를 들면 수월성교육의 장점이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교육철학의 이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에서부터 이 혁신학교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경기도나 이런 지역의 사례를 보면 혁신학교가 아닌 또 일반학교와의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참 우스운 비교이기는 하지만 이 혁신학교 추진 때문에 지역에 투기열풍이 또 일어난다.
참 이렇게 상반된 이런 어떤 정책의 긍정성, 부정성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이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예방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네, 지난 7월 3일부터 사실상 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 이해를 좀 높여가기 위한 그런 교사들의 연수를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를 하면 마치 성적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성적이 향상이 됐다, 함께 배움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학력이 향상됐다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 사회의 큰 화두로 이렇게 자리잡으면서 아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학교폭력들이 사라졌다 하는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혁신학교다.
우려되는 점은 혁신학교가 일거에 한 번에 이렇게 진행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소외감이 나름대로 형성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와 관련돼서는 일반학교의 혁신학교 혁신정책 공모사업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학교형, 학년형 그리고 동아리형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모든 학교가 함께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차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제 생각은 원도심 우선의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를 먼저 진행해야만 교육격차도 좀 줄여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교급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존 정부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융복합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나름대로 우려되는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의 가장 우선한 정책이라고 하시니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학교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름만 바꿔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 예를 들면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이 인사 및 예산 여러 권한들을 갖고 계시니까 경쟁적으로 무늬만 바꿔서 외적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각 학교에서, 이런 폐단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교육감 이청연 가능성을 전혀 이렇게 예단해서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혁신학교의 요체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혁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학교를 갔더니 그 교감선생님 말씀 왈 4년간 근무를 하고 떠나는 그 선생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그러나 정말로 행복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떠난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역시 선생님들의 헌신성, 자발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혁신학교 추진은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또 이 혁신학교 정책을 더하는 일종의 이런 방안이잖아요.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그랬을 때 지금도 선생님들의 그런 행정업무에 대한 과도한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학교 행정업무사라든가 이런 제도 도입요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못 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이러한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과 또 학부모들의 이러한 자발적 참여 의지는 어떻게 지금 이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 또는 이런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 교육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학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교사들이 오로지 아이들 교육만을 위해서 전념을 하는,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업무 잡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적인 경감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실무사 통합운영 그리고 단위학교 교원 중심의 행정 위주의 조직에서 교수학습 위주 조직으로 변화하는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참, 지역사회의 협력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반 노력들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모두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기존 전산이나 도서나 이렇게 보조교사로 각각의 영역에 분리되어 있던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시고 또 이 교원분들이 학교의 학생이나 교육 어떤 이런 준비 외에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이런 행정서무 이런 부분들을 전담할 행정업무사인가요, 명칭이 뭐죠?
●교육감 이청연 행정실무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 실무사.
그럼 이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나요?
●교육감 이청연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정책이라든가 기존에 추진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일부 변경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이 교사가 학생의 지도, 학내 외의 이런 지도까지 뭐 옛날에 보통 선생님들이 저희의 지도를 하실 때 가정방문도 하시고 이러한 학교 안과 밖을 같이 많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진짜 아이들을 제대로 된 바른 인성을 가지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의 아침에 일찍 0교시 등교하고 또 방과후 강제자율학습 논란이 있지만 또 보충수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들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전인교육 거기에는 당연히 학력향상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어떤 진로에 맞는 맞춤형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러면 예산이 더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실무사를 몇 명까지 더 하실 예정인가요, 학교별로?
●교육감 이청연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 교육행정실무사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치는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이한구 의원 제가 다른 지역 보니까 보통 한 4, 5명 정도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그 정도 실무사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야 여러 재정적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과도한 BTL학교 설립 문제라든가 또 우리 시의 교육전출금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러한 법정전출금들을 제때 못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하나 기존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이 혁신학교를 하나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지를 않지만 단계적으로.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지난 4년간 추진했고 또 송도의 과학예술중점학교라든가 이러한 특수시책 교육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비교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임기 동안 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예상하는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지금 혁신학교 전반적인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실무사든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통합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거기에 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목표는 혁신학교 4년 동안 40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관련된 준비하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학년형, 동아리형 이런 모형들이 여러 가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나와 있는 것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한 160억 정도 예산이 4년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 소요예산은 4년간 123억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혁신학교 시범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속추진하는 학교, 동아리나 다양한 부분 프로그램의 학교 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무사 이런 전체 예산이 약 120억대 정도?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그러면 4년간 10개 학교의 학력향상선도교를 운영하고 또 예비학교 각각 해서 60억 정도 추진했던 거라든가 송도 과학예술중점학교 특수시책에 의한 이 학교 설립하는 데만 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비하면 이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러한 혁신학교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9시 등교 찬반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해당지역에 상당히 아주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9시 등교나 또 지난 저희 6대 의회에서 강제자율학습 이 방과후 학습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러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왜곡되게 운영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시나요?
●교육감 이청연 제가 매주 월요일은 등굣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업무를.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 점심시간에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가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일주일의 마무리는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현장을 통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업의 연착륙을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시샘할 이유도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누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택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변칙된 모습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올바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새로운 핵심정책으로 인천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겠다라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울러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공교육들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추진 관련인데요.
2010년부터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 중인데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추진하고 있죠?
●교육감 이청연 네, 맞습니다.
●이한구 의원 혹시 올해 2014년 이 무상급식 예산 우리 시와 교육청과 군ㆍ구가 몇 프로씩 분담하고 얼마씩 분담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감 이청연 교육청에서의 분담은 30% 그리고 시, 군ㆍ구에서 70% 정도를 재정분담을 하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율은 44%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타시ㆍ도의 경우에 이 무상급식을 어디 급까지 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네,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인천하고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면적인 시행인 경우도 있고 일부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하고 대전만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도 의무급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의무교육기관인 곳에서 인천하고 대전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도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이번에 공약 거셨죠?
●교육감 이청연 네, 하여튼 중요한 공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중요한, 혁신학교와 함께 중학교까지 확대 공약인데 이 무상급식 추진은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이 교육에 연관된 것만은 아닌 것은 이해하고 계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많은 나라들이 한 단계 발전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조차도 사실은 교육에 많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꾸밈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비 면제라든가 또 급식면제, 일부 나라들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에 워낙 다민종이기 때문에 식사습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돈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 각각의 도시락을 싸오거나 각각이 알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많은 인재들을 누구나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추진한 건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 또 교육청이 또 군ㆍ구가 재정이 참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 시가 40%, 교육청이 30%, 군ㆍ구가 30%인데 그럼 이 부분들 내년도 지금 예산편성 이런 준비들을 하실 텐데 시와 군ㆍ구와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 1일자로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집행부의 역량들을 이렇게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4년도 내에 시, 군ㆍ구와 이렇게 교육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를 적극 전개해야 할 그런 이미 각오들, 준비들은 지금 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와의 재정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다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속담처럼 지자체와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아픔이 없도록 교육복지를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 군ㆍ구와 교육협력사업 협의체가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서 의논하고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만약에 시도 재정이 어렵고 군ㆍ구도 어려워서 협의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생각까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령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 군ㆍ구와 선진국으로 갔던 다른 타국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겪고 어려웠던 시기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고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시고 했는데 제 생각하건대 그 공약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행을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발맞춰서 우리 인천시가 또 교육청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단초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저의 각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이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고등학교 의무교육만이 아니라 대학생 등록금 50% 감액이라든가 또 초등학교나 학급당 인원수 20인 이하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이런 공약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행한다고 그러면서 지자체에다 또 떠넘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인데요.
우리 인천시는 2006년 전임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제도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고 군ㆍ구가 부담하고 또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속에 이 친환경 급식 우수농산물 몇 가지 품목을 전액 다 우리 시와 교육청과 군ㆍ구가 하고 있지만 이 중ㆍ고등학생들도 안전한 이런 또 우리 지역의 싱싱하고 이런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육청도 동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이청연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 시, 군ㆍ구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육성사업으로 교육청에 별도 예산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참여학교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관련해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시, 군ㆍ구에 설치가 되면 관련된 학교와의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답변하셨듯이 친환경 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싱싱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비교우위 정책 속에서 지금은 열세적인 정책이지만 언젠가는 국제식량가격 폭등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농약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아주 위험물질로부터 사실은 보호를 해내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바로 살아 있는 그런 현장교육을 바로 아까 협동하는 교육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우리 주민, 시민과 함께 이런 교육을 같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으로 사실 활용된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한 많은 장으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급식을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종합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그 역할을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해 와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바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안정적인 생산 또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또 이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유통관리 또 이러한 생산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적 업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하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바로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적 컨트롤타워로써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의 입찰시스템이 바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확인하기 어려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이 급식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식중독 발생이 훨씬 높다라는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 건강 문제에서 사실은 이렇게 치명적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는데도 이 부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2015년도부터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공공조달사업의 시범실시 그리고 확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유해첨가물 없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올바르게 실시가 돼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재료 공동구매사업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식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나머지 두 개 질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양중학교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추진현황 및 대책은 내용 아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계양중학교의 건축물 중 일부 관리계획변경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급식실, 조리실 또 특별교실 또 다목적강당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 건축물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못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환경을 개선 못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벌어지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거 헐고 새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물론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승인 없이 증축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시설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라도 이렇게 규제를 덜 받는 이런 형태로 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해서 협의도 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는 불가하다 또는 추후 양성화계획도 없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교육부에 긴급하게 학교 건축물 증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요구를 했음에도 썩 좋은 답은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또 한편은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증축이나 또는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더 폭넓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계양중학교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어려웠던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위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거 교육청을 고발해야 되는 건지 참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누군가는 중재하거나 이런 고민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유사한 것입니다.
취약지역 장기동 계양초등학교 체육관 필요인데요.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곳이 인천에서 섬처럼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인구유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이런 데고 기존 도심권과는 또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설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걸 규제해서 더 이상 그런 유입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꼭 필요한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없는 거죠. 이건 학교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그런 부지나 이런 여유가 있으니 그 학교에 신속하게 체육관 건립을 하고 기존 소규모 다목적강당이라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규모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개방을 해서 바로 그것이 독서실 기능도 제대로 하고 동시에 체육관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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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계양초등학교가 80년 넘은 학교인데 학교를 처음 건립할 때 지역주민이 기부한 토지에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수학교인 인혜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그 학교부지 3분의 1이 인혜학교 우리 특수학교가 생겼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그런 거 막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과 일부 학부모나 당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님비현상으로 사실은 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역주민과 학교동창회에서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끌어왔냐 우리가 함께 같이 교육받고 이래서 3분의 1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여전히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들 또는 주민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의 커뮤니티 거점으로써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저의 뭐 정책기조라고 할까요, 취약지역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제 기본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를 이제 마련을 해서 취약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양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교사동 2층에 이미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요재원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결사항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을 포함해서 증축사업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시, 군ㆍ구 강당, 체육관 사업 대응투자비율을 보니까 계양구에 해당되는 건데 한 20%의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되는 그것이 먼저 선결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먼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확보된 이후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앞서서 제갈원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데서 제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위원회에 관한 이런 추천이나 이걸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된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런 많은 지역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의회가 그것은 부적절하다. 바로 우리 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소관한 부분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의회는 나중에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는 제도는 정책을,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가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하는 거지 집행부가 정책 다 정해 놓고 의회가 나중에 감시하는 이게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여야가 같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용범 이한구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 추진현황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계양중학교 시설확충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교육의 발전을 염원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체된 인천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오늘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인천시민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인천,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새롭게 출범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지난 6대 때 시정질문에서 개선정책을 밝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정책을 몇 가지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는 이청연 교육감 체제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밝히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의미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를 통한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죠?
●교육감 이청연 네, 맞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교육문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르고 또 처방도 백가쟁명으로 지금 다른 상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은 뭐가 문제가 있었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의 하나로 혁신학교 정책을 공약으로 세우셨는지요?
●교육감 이청연 저의 핵심공약은 혁신학교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교육의 블랙홀은 역시 대학입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우리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육기관에서 입시교육 위주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 하는 그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교육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그 배경과 관련돼서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미래의 시대는 미래의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는 선진국형 학력을 원하고 있죠.
관련돼서 내용은 창의ㆍ공감능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학생 또 협동하는 학생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의 형태로 이렇게 학력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 인천교육이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혁신학교 추진을 이렇게 중심공약으로 설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철학의 가치 차이, 과연 수월성교육을 통해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재양성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학생들의 창의 이런 부분을 발굴해내서 그 학생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가게 하고 또 그러한 개척의 과정 자체가 협동을 통한 그런 교육이고 그것이 사회에서도 협동을 통한 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통해서 이미 외국에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다?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관료 또 많은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시찰, 연수목적으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전혀 이렇게 주요한 교육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된다든가 이러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태까지?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단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한 이런 경쟁위주의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는 대부분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죠?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렇다면 그것이 왜 대안으로써 혁신학교였냐, 이미 이 혁신학교정책을 추진한 지역이 있었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미 14개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 패러다임을 적용을 했죠.
●이한구 의원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효과,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나요?
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교육감 이청연 그걸 일일이 다 제한적인 이런 시공간 속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인천에도 이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구 쪽에 가면 석남중학교가 있고요. 또 남구 쪽에는 신흥중학교가 있습니다.
석남중학교는 그 주위 교육환경이 썩 좋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모색이 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았던 학교가 지금은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없어졌다.
그리고 신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결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가 가고 싶은 거죠. 이런 학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인천에서 시도되고 있는 하나의 행ㆍ재정적인 지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의 자발성, 헌신성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어떤 정책, 좋은 정책이라도 그 지역 또는 그러한 시스템과 같이 맞아서 돌아갔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예를 들면 수월성교육의 장점이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교육철학의 이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에서부터 이 혁신학교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경기도나 이런 지역의 사례를 보면 혁신학교가 아닌 또 일반학교와의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참 우스운 비교이기는 하지만 이 혁신학교 추진 때문에 지역에 투기열풍이 또 일어난다.
참 이렇게 상반된 이런 어떤 정책의 긍정성, 부정성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이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예방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네, 지난 7월 3일부터 사실상 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 이해를 좀 높여가기 위한 그런 교사들의 연수를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를 하면 마치 성적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성적이 향상이 됐다, 함께 배움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학력이 향상됐다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 사회의 큰 화두로 이렇게 자리잡으면서 아이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학교폭력들이 사라졌다 하는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혁신학교다.
우려되는 점은 혁신학교가 일거에 한 번에 이렇게 진행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소외감이 나름대로 형성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와 관련돼서는 일반학교의 혁신학교 혁신정책 공모사업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학교형, 학년형 그리고 동아리형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모든 학교가 함께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차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제 생각은 원도심 우선의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를 먼저 진행해야만 교육격차도 좀 줄여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교급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존 정부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융복합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나름대로 우려되는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의 가장 우선한 정책이라고 하시니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학교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름만 바꿔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 예를 들면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이 인사 및 예산 여러 권한들을 갖고 계시니까 경쟁적으로 무늬만 바꿔서 외적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각 학교에서, 이런 폐단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교육감 이청연 가능성을 전혀 이렇게 예단해서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혁신학교의 요체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혁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학교를 갔더니 그 교감선생님 말씀 왈 4년간 근무를 하고 떠나는 그 선생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그러나 정말로 행복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떠난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역시 선생님들의 헌신성, 자발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혁신학교 추진은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또 이 혁신학교 정책을 더하는 일종의 이런 방안이잖아요.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그랬을 때 지금도 선생님들의 그런 행정업무에 대한 과도한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학교 행정업무사라든가 이런 제도 도입요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못 해 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이러한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과 또 학부모들의 이러한 자발적 참여 의지는 어떻게 지금 이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 또는 이런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 교육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학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간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고요.
교사들이 오로지 아이들 교육만을 위해서 전념을 하는,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업무 잡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적인 경감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실무사 통합운영 그리고 단위학교 교원 중심의 행정 위주의 조직에서 교수학습 위주 조직으로 변화하는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참, 지역사회의 협력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반 노력들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모두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기존 전산이나 도서나 이렇게 보조교사로 각각의 영역에 분리되어 있던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시고 또 이 교원분들이 학교의 학생이나 교육 어떤 이런 준비 외에 교육청이라든가 각종 이런 행정서무 이런 부분들을 전담할 행정업무사인가요, 명칭이 뭐죠?
●교육감 이청연 행정실무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 실무사.
그럼 이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나요?
●교육감 이청연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정책이라든가 기존에 추진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일부 변경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이 교사가 학생의 지도, 학내 외의 이런 지도까지 뭐 옛날에 보통 선생님들이 저희의 지도를 하실 때 가정방문도 하시고 이러한 학교 안과 밖을 같이 많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진짜 아이들을 제대로 된 바른 인성을 가지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의 아침에 일찍 0교시 등교하고 또 방과후 강제자율학습 논란이 있지만 또 보충수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들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전인교육 거기에는 당연히 학력향상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어떤 진로에 맞는 맞춤형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러면 예산이 더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실무사를 몇 명까지 더 하실 예정인가요, 학교별로?
●교육감 이청연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 교육행정실무사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치는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이한구 의원 제가 다른 지역 보니까 보통 한 4, 5명 정도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그 정도 실무사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야 여러 재정적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과도한 BTL학교 설립 문제라든가 또 우리 시의 교육전출금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러한 법정전출금들을 제때 못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하나 기존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이 혁신학교를 하나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지를 않지만 단계적으로.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지난 4년간 추진했고 또 송도의 과학예술중점학교라든가 이러한 특수시책 교육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비교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임기 동안 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예상하는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지금 혁신학교 전반적인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실무사든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통합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거기에 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목표는 혁신학교 4년 동안 40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관련된 준비하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학년형, 동아리형 이런 모형들이 여러 가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나와 있는 것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한 160억 정도 예산이 4년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 소요예산은 4년간 123억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혁신학교 시범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속추진하는 학교, 동아리나 다양한 부분 프로그램의 학교 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무사 이런 전체 예산이 약 120억대 정도?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그러면 4년간 10개 학교의 학력향상선도교를 운영하고 또 예비학교 각각 해서 60억 정도 추진했던 거라든가 송도 과학예술중점학교 특수시책에 의한 이 학교 설립하는 데만 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비하면 이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러한 혁신학교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9시 등교 찬반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해당지역에 상당히 아주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9시 등교나 또 지난 저희 6대 의회에서 강제자율학습 이 방과후 학습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러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왜곡되게 운영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시나요?
●교육감 이청연 제가 매주 월요일은 등굣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업무를.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 점심시간에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가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일주일의 마무리는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현장을 통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업의 연착륙을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시샘할 이유도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누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택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변칙된 모습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올바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새로운 핵심정책으로 인천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겠다라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울러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공교육들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추진 관련인데요.
2010년부터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 중인데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추진하고 있죠?
●교육감 이청연 네, 맞습니다.
●이한구 의원 혹시 올해 2014년 이 무상급식 예산 우리 시와 교육청과 군ㆍ구가 몇 프로씩 분담하고 얼마씩 분담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감 이청연 교육청에서의 분담은 30% 그리고 시, 군ㆍ구에서 70% 정도를 재정분담을 하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율은 44%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타시ㆍ도의 경우에 이 무상급식을 어디 급까지 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네,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인천하고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면적인 시행인 경우도 있고 일부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하고 대전만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도 의무급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의무교육기관인 곳에서 인천하고 대전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감님도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이번에 공약 거셨죠?
●교육감 이청연 네, 하여튼 중요한 공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중요한, 혁신학교와 함께 중학교까지 확대 공약인데 이 무상급식 추진은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이 교육에 연관된 것만은 아닌 것은 이해하고 계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많은 나라들이 한 단계 발전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조차도 사실은 교육에 많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꾸밈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비 면제라든가 또 급식면제, 일부 나라들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에 워낙 다민종이기 때문에 식사습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돈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 각각의 도시락을 싸오거나 각각이 알아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많은 인재들을 누구나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추진한 건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 또 교육청이 또 군ㆍ구가 재정이 참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 시가 40%, 교육청이 30%, 군ㆍ구가 30%인데 그럼 이 부분들 내년도 지금 예산편성 이런 준비들을 하실 텐데 시와 군ㆍ구와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 1일자로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집행부의 역량들을 이렇게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4년도 내에 시, 군ㆍ구와 이렇게 교육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를 적극 전개해야 할 그런 이미 각오들, 준비들은 지금 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와의 재정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다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속담처럼 지자체와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아픔이 없도록 교육복지를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 군ㆍ구와 교육협력사업 협의체가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서 의논하고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만약에 시도 재정이 어렵고 군ㆍ구도 어려워서 협의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생각까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이청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령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 군ㆍ구와 선진국으로 갔던 다른 타국의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겪고 어려웠던 시기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고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시고 했는데 제 생각하건대 그 공약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행을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발맞춰서 우리 인천시가 또 교육청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단초를 열어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저의 각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이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고등학교 의무교육만이 아니라 대학생 등록금 50% 감액이라든가 또 초등학교나 학급당 인원수 20인 이하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이런 공약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행한다고 그러면서 지자체에다 또 떠넘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인데요.
우리 인천시는 2006년 전임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제도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고 군ㆍ구가 부담하고 또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속에 이 친환경 급식 우수농산물 몇 가지 품목을 전액 다 우리 시와 교육청과 군ㆍ구가 하고 있지만 이 중ㆍ고등학생들도 안전한 이런 또 우리 지역의 싱싱하고 이런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육청도 동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감 이청연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 시, 군ㆍ구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육성사업으로 교육청에 별도 예산 지원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참여학교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관련해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시, 군ㆍ구에 설치가 되면 관련된 학교와의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답변하셨듯이 친환경 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싱싱하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비교우위 정책 속에서 지금은 열세적인 정책이지만 언젠가는 국제식량가격 폭등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농약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아주 위험물질로부터 사실은 보호를 해내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바로 살아 있는 그런 현장교육을 바로 아까 협동하는 교육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우리 주민, 시민과 함께 이런 교육을 같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으로 사실 활용된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한 많은 장으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급식을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종합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그 역할을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해 와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바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안정적인 생산 또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또 이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유통관리 또 이러한 생산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적 업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하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바로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적 컨트롤타워로써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의 입찰시스템이 바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확인하기 어려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이 급식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또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식중독 발생이 훨씬 높다라는 이러한 학생들의 안전, 건강 문제에서 사실은 이렇게 치명적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는데도 이 부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2015년도부터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공공조달사업의 시범실시 그리고 확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유해첨가물 없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올바르게 실시가 돼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재료 공동구매사업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식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나머지 두 개 질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양중학교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추진현황 및 대책은 내용 아시죠?
●교육감 이청연 네.
●이한구 의원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계양중학교의 건축물 중 일부 관리계획변경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급식실, 조리실 또 특별교실 또 다목적강당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 건축물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못 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환경을 개선 못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벌어지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거 헐고 새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물론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승인 없이 증축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시설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라도 이렇게 규제를 덜 받는 이런 형태로 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해서 협의도 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는 불가하다 또는 추후 양성화계획도 없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교육부에 긴급하게 학교 건축물 증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요구를 했음에도 썩 좋은 답은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또 한편은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증축이나 또는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더 폭넓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계양중학교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어려웠던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위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거 교육청을 고발해야 되는 건지 참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누군가는 중재하거나 이런 고민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유사한 것입니다.
취약지역 장기동 계양초등학교 체육관 필요인데요.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곳이 인천에서 섬처럼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인구유입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이런 데고 기존 도심권과는 또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설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걸 규제해서 더 이상 그런 유입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꼭 필요한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없는 거죠. 이건 학교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그런 부지나 이런 여유가 있으니 그 학교에 신속하게 체육관 건립을 하고 기존 소규모 다목적강당이라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 규모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개방을 해서 바로 그것이 독서실 기능도 제대로 하고 동시에 체육관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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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계양초등학교가 80년 넘은 학교인데 학교를 처음 건립할 때 지역주민이 기부한 토지에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수학교인 인혜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그 학교부지 3분의 1이 인혜학교 우리 특수학교가 생겼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그런 거 막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과 일부 학부모나 당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님비현상으로 사실은 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역주민과 학교동창회에서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끌어왔냐 우리가 함께 같이 교육받고 이래서 3분의 1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여전히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들 또는 주민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의 커뮤니티 거점으로써도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이청연 저의 뭐 정책기조라고 할까요, 취약지역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제 기본입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를 이제 마련을 해서 취약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양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교사동 2층에 이미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요재원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결사항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을 포함해서 증축사업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시, 군ㆍ구 강당, 체육관 사업 대응투자비율을 보니까 계양구에 해당되는 건데 한 20%의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되는 그것이 먼저 선결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먼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확보된 이후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앞서서 제갈원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데서 제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위원회에 관한 이런 추천이나 이걸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된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런 많은 지역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의회가 그것은 부적절하다. 바로 우리 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소관한 부분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의회는 나중에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는 제도는 정책을,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가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하는 거지 집행부가 정책 다 정해 놓고 의회가 나중에 감시하는 이게 의회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여야가 같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용범 이한구 의원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 추진현황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계양중학교 시설확충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질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013년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는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확정 및 시예결특위에서 토지매입 및 설계비 약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옛 사자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7대 인천시의원으로서의 전통성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6대 의정활동 중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7대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화여자중학교의 이전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강화여자중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는 강화읍내에 1955년도에 6학급으로 개교해서 현재 18학급 56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강화지역에서는 아주 큰 공립학교입니다.
이러한 강화여자중학교가 대견스러운 것은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 모델학교이며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전국 방과후학교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선행학습 없는 바른교육 만들기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열정을 가지고 합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시교육청 학교평가우수교로 지정된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중심이고 자랑인 강화여자중학교가 과거 수년 동안 시설노후로 인해서 비가 오면 교실에 비가 새고 장마가 오면 학생급식실에는 물이 넘쳐서 또 큰 위험은 학교 바로 뒷산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임시적으로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옹벽이 밀려 언제든지 붕괴위험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국에 유일하게 운동장 없는 학교로써 학교건물 뒤편에 체육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 학습권 또한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진입로도 아주 협소해서 이웃 아파트주민들과 같이 쓰고 교통위험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강화에 오셔서 강화여자중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본 의원 발의로 해서 작년 12월 제6대 인천시의회에서 학교이전을 확정하였고 시예결특위에서 2014년도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약 50억원의 제반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교육감님에게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12월 학교이전 확정 후에 지금까지 학교이전에 따른 행정적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난 6대 시의회에서 약 50억원의 예산확정에 따른 2014년도 토지매입과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확정 후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토지매입과 설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없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에 필요한 2015년도 추가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3월 완공 및 학교이전 완료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정대로 2016년 3월까지 완공해서 학교이전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생들은 미래 우리들의 꿈이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이끌어 갈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강화도의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강화여자중학교의 학교이전 진척사항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화도의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염원을 헤아리신다면 금년 내에 조속히 토지매입 및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여자중학교 이전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편성된 예산 50억 집행현황 및 추가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질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013년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는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확정 및 시예결특위에서 토지매입 및 설계비 약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옛 사자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7대 인천시의원으로서의 전통성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6대 의정활동 중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7대에서 전통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화여자중학교의 이전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강화여자중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는 강화읍내에 1955년도에 6학급으로 개교해서 현재 18학급 56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강화지역에서는 아주 큰 공립학교입니다.
이러한 강화여자중학교가 대견스러운 것은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 모델학교이며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전국 방과후학교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선행학습 없는 바른교육 만들기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열정을 가지고 합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시교육청 학교평가우수교로 지정된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중심이고 자랑인 강화여자중학교가 과거 수년 동안 시설노후로 인해서 비가 오면 교실에 비가 새고 장마가 오면 학생급식실에는 물이 넘쳐서 또 큰 위험은 학교 바로 뒷산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임시적으로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옹벽이 밀려 언제든지 붕괴위험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국에 유일하게 운동장 없는 학교로써 학교건물 뒤편에 체육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 학습권 또한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진입로도 아주 협소해서 이웃 아파트주민들과 같이 쓰고 교통위험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학교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강화에 오셔서 강화여자중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본 의원 발의로 해서 작년 12월 제6대 인천시의회에서 학교이전을 확정하였고 시예결특위에서 2014년도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약 50억원의 제반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교육감님에게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3년 12월 학교이전 확정 후에 지금까지 학교이전에 따른 행정적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난 6대 시의회에서 약 50억원의 예산확정에 따른 2014년도 토지매입과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확정 후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토지매입과 설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없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에 필요한 2015년도 추가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3월 완공 및 학교이전 완료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정대로 2016년 3월까지 완공해서 학교이전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생들은 미래 우리들의 꿈이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이끌어 갈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강화도의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강화여자중학교의 학교이전 진척사항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화도의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염원을 헤아리신다면 금년 내에 조속히 토지매입 및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여자중학교 이전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편성된 예산 50억 집행현황 및 추가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 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천교육 현실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2015년 9월 1일이면 구월동에 위치한 만월초등학교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 배치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월초등학교 이전 결정은 지난 2011년 초 교육청의 구도심 초ㆍ중ㆍ고 이전 배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가 자칫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청,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바람은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이 되었으며 이는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구월1동, 구월2동, 구월4동 일대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9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 이 지역의 고등학생 대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배정을 받고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교육수요에 의해서 인근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는 일이 교육 받을 권리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매진하고 미래의 꿈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불편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교육청이 그리고 교육계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일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참가치만을 논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약 6,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생수, 즉 교육수요는 더 넘쳐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야기해 왔던 학생 급당 인원 수용지표 등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교육환경에서 지식과 가치를 익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주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이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돌봄형 유치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179만 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05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을 보면 유배우의 가구는 64만 4,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6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부모세대 역시 육아에 전념하지 못하고 가정경제를 원활하게 꾸려나가는 어려움에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고 있다는 통계치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또는 일과 육아의 균형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천 관내 유치원 수는 405개소이며 원생수는 약 4만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단 17개소의 유치원만이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 430명이라는 극소수의 원생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각종 보육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천의 실상은 전체 유치원의 단 4%만이 종일돌봄 보육을 수용하고 있고 전체 유치원생의 단 1%만이 제한적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며 공립유치원은 종일돌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교육환경입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침돌봄, 야간돌봄, 종일돌봄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돌봄 운영 희망수요 40개 유치원, 야간돌봄 운영 희망수요 36개 유치원, 종일돌봄 운영 희망수요 21개 유치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술적인 합으로 보더라도 실제 맞벌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종일돌봄 수요는 최소한 100여 개소의 유치원입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라는 경제ㆍ사회활동의 부담 등으로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는 단 17개소의 공간만으로 이들의 보육부담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정말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좋은 일거리를 찾아도 아이들을 맡아줄 유치원이 마땅치 않아 일과 보육을 병행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확대 운영이 해당 수요자의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미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보육의 균형을 지탱하기 위한 힘,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 사회적 합의,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또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학부모,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바람은 명확해 보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리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명품도시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꿈을 실현하고 인천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배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전반을 정성스레 보살피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여 인천시 교육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의 선거구는 인천의 중심지역이지만 현실은 구도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섬 아닌 섬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동구 남촌동입니다. 남촌동은 20여 년 전에는 한 500명 정도의 농민이 살던 곳이었고 장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농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동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빌라촌이 주로 형성된 지역으로 지금은 3만이 넘는 거대 동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개 있으며 중학교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저 멀리 논곡중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교육감님으로 부임한 후에 이 지역에 단 하나뿐인 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강당 하나 있기는 하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다목적강당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 교내활동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평생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주민이 숙원사업이라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운동장 앞 공터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촌동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관내 성리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역시 남촌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다목적강당이 없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한 어린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 전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목적강당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필수불가결한 공간임을 인식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께서 취임 두 달 짧은 기간 교육전반에 걸쳐 인지하고 현장중심 교육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질문 답변 중에 교직원들의 잡무를 줄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이고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 유치원 확대와 성리 및 남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 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천교육 현실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2015년 9월 1일이면 구월동에 위치한 만월초등학교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 배치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월초등학교 이전 결정은 지난 2011년 초 교육청의 구도심 초ㆍ중ㆍ고 이전 배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가 자칫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청,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바람은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이 되었으며 이는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구월1동, 구월2동, 구월4동 일대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9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 이 지역의 고등학생 대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배정을 받고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교육수요에 의해서 인근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는 일이 교육 받을 권리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매진하고 미래의 꿈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불편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교육청이 그리고 교육계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일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참가치만을 논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약 6,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생수, 즉 교육수요는 더 넘쳐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야기해 왔던 학생 급당 인원 수용지표 등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교육환경에서 지식과 가치를 익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주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이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돌봄형 유치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179만 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05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을 보면 유배우의 가구는 64만 4,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6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부모세대 역시 육아에 전념하지 못하고 가정경제를 원활하게 꾸려나가는 어려움에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고 있다는 통계치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또는 일과 육아의 균형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천 관내 유치원 수는 405개소이며 원생수는 약 4만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단 17개소의 유치원만이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 430명이라는 극소수의 원생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각종 보육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천의 실상은 전체 유치원의 단 4%만이 종일돌봄 보육을 수용하고 있고 전체 유치원생의 단 1%만이 제한적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며 공립유치원은 종일돌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교육환경입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침돌봄, 야간돌봄, 종일돌봄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돌봄 운영 희망수요 40개 유치원, 야간돌봄 운영 희망수요 36개 유치원, 종일돌봄 운영 희망수요 21개 유치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술적인 합으로 보더라도 실제 맞벌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종일돌봄 수요는 최소한 100여 개소의 유치원입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라는 경제ㆍ사회활동의 부담 등으로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는 단 17개소의 공간만으로 이들의 보육부담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정말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좋은 일거리를 찾아도 아이들을 맡아줄 유치원이 마땅치 않아 일과 보육을 병행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확대 운영이 해당 수요자의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미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보육의 균형을 지탱하기 위한 힘,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 사회적 합의,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또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학부모,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바람은 명확해 보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리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명품도시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꿈을 실현하고 인천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배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전반을 정성스레 보살피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여 인천시 교육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의 선거구는 인천의 중심지역이지만 현실은 구도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섬 아닌 섬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동구 남촌동입니다. 남촌동은 20여 년 전에는 한 500명 정도의 농민이 살던 곳이었고 장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농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동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빌라촌이 주로 형성된 지역으로 지금은 3만이 넘는 거대 동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개 있으며 중학교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저 멀리 논곡중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교육감님으로 부임한 후에 이 지역에 단 하나뿐인 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강당 하나 있기는 하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다목적강당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 교내활동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평생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주민이 숙원사업이라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운동장 앞 공터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촌동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관내 성리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역시 남촌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다목적강당이 없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한 어린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 전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목적강당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필수불가결한 공간임을 인식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께서 취임 두 달 짧은 기간 교육전반에 걸쳐 인지하고 현장중심 교육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질문 답변 중에 교직원들의 잡무를 줄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이고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 유치원 확대와 성리 및 남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인 송림 2동, 3ㆍ5동, 6동, 송현 1ㆍ2동의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은 길게 깊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부탁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청연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다는 것은 말할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반드시 교육감님이 이행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에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구가 많이 쇠퇴하면서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들이 하나, 둘 송도와 같은 신도시로 대거 이전을 하고 지금도 또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에 소재한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총 학생수가 1,565명에 달하는 이 학교는 올해 박문여자중학교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이면 박문여자고등학교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동구는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구가 쇠락하면서 전체 인구수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여자중학교마저 없어지면서 동구에 거주하는 여학생 가족들은 중학교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구는 8개의 초등학교에 총 4,6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중학교는 남녀공학 1개교와 남자중학교 2개교를 합쳐 총 3개에 1,863명이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는 남자 인문계 1개교와 실업계 3개교에 총 2,767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다시피 내년 3월에 이전하는 박문여자중학교를 제외하면 이제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만이 여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보충 이야기하면 여자학교가 여자반이 4개 반이고 남자학교가 2개 반입니다.
이는 동구 관내 남녀 성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학교가 없다 보니까 여학생 부모들이 다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원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도심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기본적인 지역교육시스템조차 무너지고 있으며 학생수에 따라 학교를 분배하는 단순하고 편한 논리로 교육행정이 계속된다면 구도심권의 인구와 학생수는 손 안의 모래알처럼 금세 빠져나갈 것이고 신도심은 과거처럼 콩나물교실로 바뀌어지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학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바람이고 시장경쟁논리에도 보면 좋은 것을 찾아 쏠리는 현상은 누구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곳은 교육의 현장이 아닙니까. 학교가 떠나고 친구도 떠나는 마당에 여학생을 가르칠 여자중학교가 없어 학부모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이 원도심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탁상논리로 간과하고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동구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구의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관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 학생 성별비율에 맞는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정책과 함께 원도심으로 학부모들을 유인할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끝으로 아까 우리가 문제됐던 것에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싶어서, 제갈원영 의원님과 그 다음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선정위원회 여기 교육감님이 아니고 교육장이시죠. 교육장이신가요?
선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시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의원 행동강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계가 있는 시의원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라 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다시 해당부서에 와서 다시 재의결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다음 절차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선정위원회 결과가 인사결과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해석의 차이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시 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제어하는 이런 부분은 사후통제기능인데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 간접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것에 따른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런 법률해석 착오로 인해서 시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활동 즉 시의원은 바로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무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시의원이 검토작업이나 사전통제, 사후통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시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직접과 관련돼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게 어떤 문제로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 본다면 우리나라 법제가 대부분 독일법제가 온 겁니다. 독일법제가 뭐냐면 의사결정기관인 이사와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감사 이것은 서로 통제의 기능 자체에 대한 이원화시켰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IMF나 여러 가지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이나 영국법제에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즉 감사의 기능이 집행부에 참여하는 사전통제적 의미를 가지고 보통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각종 기업이 그렇게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법제로 바뀌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감사적 통제기능을 갖는다면 사전적ㆍ감사적 통제기능도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의원의 활동과 국민에 대한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직접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ㆍ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동구 지역 교육 현장 성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립여자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인 송림 2동, 3ㆍ5동, 6동, 송현 1ㆍ2동의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은 길게 깊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부탁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청연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다는 것은 말할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반드시 교육감님이 이행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에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구가 많이 쇠퇴하면서 오랜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들이 하나, 둘 송도와 같은 신도시로 대거 이전을 하고 지금도 또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에 소재한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총 학생수가 1,565명에 달하는 이 학교는 올해 박문여자중학교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이면 박문여자고등학교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동구는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구가 쇠락하면서 전체 인구수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여자중학교마저 없어지면서 동구에 거주하는 여학생 가족들은 중학교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구는 8개의 초등학교에 총 4,6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중학교는 남녀공학 1개교와 남자중학교 2개교를 합쳐 총 3개에 1,863명이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는 남자 인문계 1개교와 실업계 3개교에 총 2,767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다시피 내년 3월에 이전하는 박문여자중학교를 제외하면 이제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만이 여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보충 이야기하면 여자학교가 여자반이 4개 반이고 남자학교가 2개 반입니다.
이는 동구 관내 남녀 성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학교가 없다 보니까 여학생 부모들이 다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원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도심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기본적인 지역교육시스템조차 무너지고 있으며 학생수에 따라 학교를 분배하는 단순하고 편한 논리로 교육행정이 계속된다면 구도심권의 인구와 학생수는 손 안의 모래알처럼 금세 빠져나갈 것이고 신도심은 과거처럼 콩나물교실로 바뀌어지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학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바람이고 시장경쟁논리에도 보면 좋은 것을 찾아 쏠리는 현상은 누구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곳은 교육의 현장이 아닙니까. 학교가 떠나고 친구도 떠나는 마당에 여학생을 가르칠 여자중학교가 없어 학부모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이 원도심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탁상논리로 간과하고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동구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구의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관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 학생 성별비율에 맞는 공립여자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정책과 함께 원도심으로 학부모들을 유인할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끝으로 아까 우리가 문제됐던 것에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싶어서, 제갈원영 의원님과 그 다음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선정위원회 여기 교육감님이 아니고 교육장이시죠. 교육장이신가요?
선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시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의원 행동강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계가 있는 시의원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라 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다시 해당부서에 와서 다시 재의결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다음 절차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선정위원회 결과가 인사결과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해석의 차이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시 위원회가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제어하는 이런 부분은 사후통제기능인데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 간접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것에 따른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런 법률해석 착오로 인해서 시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활동 즉 시의원은 바로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무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시의원이 검토작업이나 사전통제, 사후통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시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직접과 관련돼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게 어떤 문제로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 본다면 우리나라 법제가 대부분 독일법제가 온 겁니다. 독일법제가 뭐냐면 의사결정기관인 이사와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감사 이것은 서로 통제의 기능 자체에 대한 이원화시켰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IMF나 여러 가지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이나 영국법제에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즉 감사의 기능이 집행부에 참여하는 사전통제적 의미를 가지고 보통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각종 기업이 그렇게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법제로 바뀌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감사적 통제기능을 갖는다면 사전적ㆍ감사적 통제기능도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의원의 활동과 국민에 대한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직접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ㆍ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동구 지역 교육 현장 성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립여자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1,2동의 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시급한 교육현안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송도 지역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 증가 추이로 인해 송도 내 중학교 현황 및 향후 부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추후 중학교 부족 사항으로 인해 중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학교 인원 예상 수를 분석해 보았으며 중학생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송도 인구를 예측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에 대한 예상은 2014년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배포한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였으며 2015년 10월까지 약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구는 1만 8,000여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표1 화면을 표출해 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송도국제도시의 7월 말 인구는 7만 9,000명이며 현재 아파트 분양을 감안하면 ’16년 말까지는 11만 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 인구의 특징은 교육인구를 포함한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인구는 2013년 말 3,962명에서 2016년 말 6,227명으로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 송도국제도시의 연령의 인구 추이를 보면 30세에서부터 50세의 인구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과밀성과 적정 학생 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의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송도는 1학급당 37.6명이며 인천시 전체는 학급당 33.7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학급당 31.4명으로 송도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학급당 36명 이상의 과밀학급 분포는 송도 92%, 인천시 47%, 서울시 8%로써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송도에서 과밀학급이 제일 많은 기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생 수 현황을 보면 학급당 31.4명, 강남, 송파 32.6명, 경기도가 33.9명, 인천시가 33.7명, 연수가 35.1명 여기에 반해 국제도시는 신송중학교의 경우는 37.6명이라고 ’13년 말 기준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인원은 40명 내지 4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표3의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4개 중학교, 102학급이 편성돼 있으며 7공구에 있는 박문중학교에 추가로 16개 반을 증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18개 학급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송중학교에 학급수가 36개이고요. 4공구 해송중학교 비롯해서 24개, 7공구 박문여중은 24개, 1공구 신정중학교는 34개의 학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문중학교의 경우에는 8개 학급 1학년 6학급, 2학년 2개 학급으로써 8학급이 돼 있고요. 16개 반이 증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 얘기를 보면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표4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학급 부족의 추이는 표1에서 4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즉각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2016년 신축 학교가 개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기간이 1년 감안 시 ’15년 하반기에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천 동부교육청 계획 3공구 2017년 1학교 신축 개교, 5공구는 2018년 내지 ’19년 1학교 신축 개교 목표이나 2017년 1학교 개교 시에도 송도 전체 중학교 학급당 40명 학급으로 운영돼야 하는 초과밀 학급 운영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 장님이,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사전에 제가 많이 괴롭히고 또 많은 정보를 유입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도 평균 학급 37.6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축 학교 30학급 운영 시 현재 시점 추가 4개 학교가 신축되어야 하며 3공구, 5공구 중학교 부지에 추가적인 1공구, 3공구 중학교 부지 확보가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평균 31.4명 기준 27학급의 운영 시 현재 시점 추가로 6개 학교가 신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1, 3, 5, 7공구 구역에 4개 학교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넷째, 송도국제도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 평균에 해당하는 학급당 31.4명 이내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 및 학급수의 증가에 따른 우수한 교직원 수의 확보를 통해 질적 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여섯째, 송도국제도시의 교육특구로 개발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에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수한 교육을 기대하며 송도에 유입된 주민들이 오히려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최악의 교육 대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는 최소 1개 학교의 중학교 신축 개교가 시급하며 공사기간이 1년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에는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우리 뒤에 와 계십니다. 송도 주민연합회 회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민족이 해방되고 국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주민연합회 회원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2015년도에는 꼭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저의 시정 계획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내의 중학교 신축 및 개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난독증 학생관리 대책과 다문화중도입국자녀, 새터민자녀, 학교생활 적응 대책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 의원은 안남중학교 급식실 건립 및 창호 보수공사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청사 루원시티 이전에 대하여,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교복 나눔운동 활성화와 인천유아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학교교실 내 석면 건축자재 교체사업 추진계획과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계획보다 시간이 지체되었던 바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과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질문하신 안영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답변을 들은 일정입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1,2동의 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시급한 교육현안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송도 지역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 증가 추이로 인해 송도 내 중학교 현황 및 향후 부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추후 중학교 부족 사항으로 인해 중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학교 인원 예상 수를 분석해 보았으며 중학생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송도 인구를 예측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에 대한 예상은 2014년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배포한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였으며 2015년 10월까지 약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구는 1만 8,000여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표1 화면을 표출해 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송도국제도시의 7월 말 인구는 7만 9,000명이며 현재 아파트 분양을 감안하면 ’16년 말까지는 11만 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 인구의 특징은 교육인구를 포함한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인구는 2013년 말 3,962명에서 2016년 말 6,227명으로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 송도국제도시의 연령의 인구 추이를 보면 30세에서부터 50세의 인구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과밀성과 적정 학생 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의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송도는 1학급당 37.6명이며 인천시 전체는 학급당 33.7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학급당 31.4명으로 송도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학급당 36명 이상의 과밀학급 분포는 송도 92%, 인천시 47%, 서울시 8%로써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송도에서 과밀학급이 제일 많은 기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생 수 현황을 보면 학급당 31.4명, 강남, 송파 32.6명, 경기도가 33.9명, 인천시가 33.7명, 연수가 35.1명 여기에 반해 국제도시는 신송중학교의 경우는 37.6명이라고 ’13년 말 기준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인원은 40명 내지 4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표3의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4개 중학교, 102학급이 편성돼 있으며 7공구에 있는 박문중학교에 추가로 16개 반을 증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18개 학급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송중학교에 학급수가 36개이고요. 4공구 해송중학교 비롯해서 24개, 7공구 박문여중은 24개, 1공구 신정중학교는 34개의 학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문중학교의 경우에는 8개 학급 1학년 6학급, 2학년 2개 학급으로써 8학급이 돼 있고요. 16개 반이 증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 얘기를 보면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표4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학급 부족의 추이는 표1에서 4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즉각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2016년 신축 학교가 개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기간이 1년 감안 시 ’15년 하반기에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천 동부교육청 계획 3공구 2017년 1학교 신축 개교, 5공구는 2018년 내지 ’19년 1학교 신축 개교 목표이나 2017년 1학교 개교 시에도 송도 전체 중학교 학급당 40명 학급으로 운영돼야 하는 초과밀 학급 운영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 장님이,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사전에 제가 많이 괴롭히고 또 많은 정보를 유입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도 평균 학급 37.6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축 학교 30학급 운영 시 현재 시점 추가 4개 학교가 신축되어야 하며 3공구, 5공구 중학교 부지에 추가적인 1공구, 3공구 중학교 부지 확보가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평균 31.4명 기준 27학급의 운영 시 현재 시점 추가로 6개 학교가 신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1, 3, 5, 7공구 구역에 4개 학교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넷째, 송도국제도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 평균에 해당하는 학급당 31.4명 이내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 및 학급수의 증가에 따른 우수한 교직원 수의 확보를 통해 질적 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여섯째, 송도국제도시의 교육특구로 개발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에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수한 교육을 기대하며 송도에 유입된 주민들이 오히려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최악의 교육 대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는 최소 1개 학교의 중학교 신축 개교가 시급하며 공사기간이 1년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에는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우리 뒤에 와 계십니다. 송도 주민연합회 회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민족이 해방되고 국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주민연합회 회원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2015년도에는 꼭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저의 시정 계획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내의 중학교 신축 및 개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난독증 학생관리 대책과 다문화중도입국자녀, 새터민자녀, 학교생활 적응 대책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 의원은 안남중학교 급식실 건립 및 창호 보수공사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청사 루원시티 이전에 대하여,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교복 나눔운동 활성화와 인천유아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학교교실 내 석면 건축자재 교체사업 추진계획과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계획보다 시간이 지체되었던 바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과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질문하신 안영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박승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답변을 들은 일정입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청연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2월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확정 후 토지매입 등 지금까지 학교 이전에 따른 진척상황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화여중의 이전은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학교용지 경계측량 결과 강화군청 소유의 도로부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있어 현재 도로 편입 면적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완료되면 토지보상 절차와 학교 설계 과정을 거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 예결위를 통해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이유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강화여중 이전부지에 대한 최초 시설 결정 시 학교 앞의 원활한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 가결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 강화군청에서는 학교로 편입된 도로면적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과정에서 학교 앞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학교 예정부지 쪽으로 95m의 임시정차구간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청에서는 학교 예정부지 반대편에도 시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임시정차구간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시 교육청에서는 보행자 통로와 도로시설은 강화군에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반대편 정차구간은 강화군청이 설치하여 주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에 따른 2015년도 추가예산 편성계획 및 2016년 3월 이전 완료 계획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상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여중 학교용지는 8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소유인 도로용지를 제외하면 모두 7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완료되면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워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될 경우 학교용지 취득 시기는 2015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 취득 시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여중의 시설사업비 편성은 앞으로 토지 매입 상황을 지켜보며 반영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까지 토지매수계약이 완료되지 못하면 학교이전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 유치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를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을 399개원에서 운영하며 참여원아는 2만 2,056명입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17개원에서 운영하며 432명의 유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리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리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계획에 의거 구청 등의 대응투자사업비 확보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추정되며 규모는 신관 위에 780㎡의 규모로 수직 증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촌초등학교와 신월초등학교는 각 480㎡, 264㎡의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추진계획이 없으나 추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에 공립여자중학교 신설 요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ㆍ남구ㆍ중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학생수 감소라는 공통문제를 가진 지역으로 상호 유기적인 학생 이동으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 초등학교 여학생은 화도진중, 인화여중, 선화여중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문여중 이전에 따른 여학생 배치 문제는 이전한 박문여중과 인접한 남구지역의 인화여중을 증축하여 동구지역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배치함으로써 근거리 통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개발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지역 학생들이 배치되는 중학교의 급당 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동구지역에 공립여자중학교 설립은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도심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원도심 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 내 2016년도 중학교 신축 개교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활발하게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신송중, 해송중, 신정중, 박문중 등 4개의 중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가까운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5,800여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중학생도 많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송도로 이전한 박문중학교가 16학급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약 38.1명으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중학생을 모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생 유발이 확실한 경우에만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 초기에 부분적으로 과밀이 발생하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 3공구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9월 3일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3월 송도3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송도국제도시 내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5.3명으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공동주택의 추가 개발에 맞춰 5공구 지역에 중학교 신설도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 배치에 차질 없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난독증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및 난독증 검사 방안과 효율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문분야인 난독증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센터는 병원에 의뢰하여 진단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진단 도구가 없어서 병원에서 진단하므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을 합니다.
현재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 15명 난독증 치료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난독증 조기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난독증 우려 학생을 학교별로 파악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검사도구 개발을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및 새터민자녀 현황과 학교적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기준 현재 다문화 중도입국자녀는 초 208명, 중 101명, 고 48명으로 357명이 재학하고 있고 새터민 자녀는 초 125명, 중 95명, 고 18명으로 총 23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해 예비학교 3개교, 중심학교 43개교, 초ㆍ중ㆍ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내실화를 위하여 교과보충, 멘토링비를 지원하였고 탈북학생 정책추진학교 3개교, 탈북학생 중심학교 1개교, 탈북학생 예비학교 특별학급 1개 학급을 인천논현중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와 탈북학생을 위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지원,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연구회 운영,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30개교 배치,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4개교 배치, 특성화고등학교 멘토링 봉사단 운영, 진로ㆍ직업체험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와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자 꿈나무 육성과 관련하여 특기적성을 고려한 시설부족 상황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은 기초ㆍ기본 종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체육 전용 골프장 확충은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천은 타지역에 비해 골프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우수선수가 타시ㆍ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학생 선수의 훈련시간 확보와 이용 요금 할인 등 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남중학교 급식실 건립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중학교는 현재 식당 없이 교실배식을 하고 있고 중장기 수용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5층 유휴교실 3개실과 관리실을 확보하여 학생식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신청을 위해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학교급식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식당 배식보다는 교실배식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향후 급식실 건립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남중 창호 보수공사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중학교 창호는 설치한 후 20년이 경과되어 창호교체주기인 25년에 미도래하였으나 개폐불량, 누수, 냉난방의 비효율성 등으로 2013년 특별교부금 6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시 안남중 선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 부합 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창호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루원시티로의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시절 서구 루원시티 사업지구로의 교육청 이전은 교육청사 부지와 건립비 지원 등 시와 나름의 소통을 통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교육행정타운 앵커 역할과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전향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한류문화테마단지를 포함하는 국제 최고급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콘셉트가 전면 수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교육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와 학생 교복 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물자절약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동구청의 2014년 남동구 교복은행사업에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수거교복 5,000여점 가운데 3,290점을 판매하여 1,140만원을 장학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감회의, 학생부장회의, 공문시행 등을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교복나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 학생 교복 공동구매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학교 비율은 교복착용 학교 249개교 대비 동복은 138개교로 55%, 하복은 118개교로 47%입니다.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은 학교별 설치 운영되는 교복공동구매위원회의 교복구매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공동구매한 교복의 품질 저하, 구매 후 A/S에 따른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2015년 신입생부터 학교 회계절차에 따라 학교주관 교복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천유아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아교육법 5조에 의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 대표, 유치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유아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시의원을 인천유아교육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며 향후 유아교육위원회의 결원발생 또는 임기만료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의원님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2월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 확정 후 토지매입 등 지금까지 학교 이전에 따른 진척상황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강화여중의 이전은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학교용지 경계측량 결과 강화군청 소유의 도로부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있어 현재 도로 편입 면적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완료되면 토지보상 절차와 학교 설계 과정을 거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 예결위를 통해 강화여자중학교 학교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설계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이유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강화여중 이전부지에 대한 최초 시설 결정 시 학교 앞의 원활한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 가결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 강화군청에서는 학교로 편입된 도로면적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과정에서 학교 앞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학교 예정부지 쪽으로 95m의 임시정차구간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청에서는 학교 예정부지 반대편에도 시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임시정차구간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시 교육청에서는 보행자 통로와 도로시설은 강화군에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반대편 정차구간은 강화군청이 설치하여 주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에 따른 2015년도 추가예산 편성계획 및 2016년 3월 이전 완료 계획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상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여중 학교용지는 8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소유인 도로용지를 제외하면 모두 7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완료되면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워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될 경우 학교용지 취득 시기는 2015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 취득 시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여중의 시설사업비 편성은 앞으로 토지 매입 상황을 지켜보며 반영할 계획으로 2014년도 말까지 토지매수계약이 완료되지 못하면 학교이전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 유치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를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을 399개원에서 운영하며 참여원아는 2만 2,056명입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17개원에서 운영하며 432명의 유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리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리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계획에 의거 구청 등의 대응투자사업비 확보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추정되며 규모는 신관 위에 780㎡의 규모로 수직 증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촌초등학교와 신월초등학교는 각 480㎡, 264㎡의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추진계획이 없으나 추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에 공립여자중학교 신설 요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ㆍ남구ㆍ중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학생수 감소라는 공통문제를 가진 지역으로 상호 유기적인 학생 이동으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 초등학교 여학생은 화도진중, 인화여중, 선화여중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문여중 이전에 따른 여학생 배치 문제는 이전한 박문여중과 인접한 남구지역의 인화여중을 증축하여 동구지역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배치함으로써 근거리 통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개발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지역 학생들이 배치되는 중학교의 급당 인원도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동구지역에 공립여자중학교 설립은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도심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원도심 교육 발전 계획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 내 2016년도 중학교 신축 개교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활발하게 공동주택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신송중, 해송중, 신정중, 박문중 등 4개의 중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가까운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5,800여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중학생도 많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송도로 이전한 박문중학교가 16학급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약 38.1명으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중학생을 모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생 유발이 확실한 경우에만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 초기에 부분적으로 과밀이 발생하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 3공구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9월 3일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3월 송도3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송도국제도시 내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5.3명으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공동주택의 추가 개발에 맞춰 5공구 지역에 중학교 신설도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 배치에 차질 없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난독증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및 난독증 검사 방안과 효율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문분야인 난독증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센터는 병원에 의뢰하여 진단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진단 도구가 없어서 병원에서 진단하므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을 합니다.
현재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 15명 난독증 치료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난독증 조기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난독증 우려 학생을 학교별로 파악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검사도구 개발을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및 새터민자녀 현황과 학교적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기준 현재 다문화 중도입국자녀는 초 208명, 중 101명, 고 48명으로 357명이 재학하고 있고 새터민 자녀는 초 125명, 중 95명, 고 18명으로 총 23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해 예비학교 3개교, 중심학교 43개교, 초ㆍ중ㆍ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내실화를 위하여 교과보충, 멘토링비를 지원하였고 탈북학생 정책추진학교 3개교, 탈북학생 중심학교 1개교, 탈북학생 예비학교 특별학급 1개 학급을 인천논현중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와 탈북학생을 위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 지원,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연구회 운영,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30개교 배치,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4개교 배치, 특성화고등학교 멘토링 봉사단 운영, 진로ㆍ직업체험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와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자 꿈나무 육성과 관련하여 특기적성을 고려한 시설부족 상황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은 기초ㆍ기본 종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체육 전용 골프장 확충은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천은 타지역에 비해 골프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우수선수가 타시ㆍ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학생 선수의 훈련시간 확보와 이용 요금 할인 등 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남중학교 급식실 건립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중학교는 현재 식당 없이 교실배식을 하고 있고 중장기 수용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5층 유휴교실 3개실과 관리실을 확보하여 학생식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신청을 위해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학교급식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식당 배식보다는 교실배식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향후 급식실 건립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남중 창호 보수공사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중학교 창호는 설치한 후 20년이 경과되어 창호교체주기인 25년에 미도래하였으나 개폐불량, 누수, 냉난방의 비효율성 등으로 2013년 특별교부금 6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시 안남중 선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 부합 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창호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루원시티로의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시절 서구 루원시티 사업지구로의 교육청 이전은 교육청사 부지와 건립비 지원 등 시와 나름의 소통을 통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교육행정타운 앵커 역할과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전향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한류문화테마단지를 포함하는 국제 최고급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콘셉트가 전면 수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교육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와 학생 교복 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물자절약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동구청의 2014년 남동구 교복은행사업에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수거교복 5,000여점 가운데 3,290점을 판매하여 1,140만원을 장학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감회의, 학생부장회의, 공문시행 등을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교복나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교육청 학생 교복 공동구매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학교 비율은 교복착용 학교 249개교 대비 동복은 138개교로 55%, 하복은 118개교로 47%입니다.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은 학교별 설치 운영되는 교복공동구매위원회의 교복구매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공동구매한 교복의 품질 저하, 구매 후 A/S에 따른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2015년 신입생부터 학교 회계절차에 따라 학교주관 교복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천유아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아교육법 5조에 의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 대표, 유치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유아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시의원을 인천유아교육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며 향후 유아교육위원회의 결원발생 또는 임기만료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의원님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1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과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5차 본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에 제64주년 9.15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있는 관계로 당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1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과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5차 본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에 제64주년 9.15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있는 관계로 당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