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시민토론회 참석으로 15시 이후 참석이 어렵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산업통상부 차관 주관 토론회 참석을 위해 14시 이후 이석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환경녹지국장도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부 및 3개 시ㆍ도 국장의 참석으로 16시 이후 이석 예정이라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시민토론회 참석으로 15시 이후 참석이 어렵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산업통상부 차관 주관 토론회 참석을 위해 14시 이후 이석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환경녹지국장도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부 및 3개 시ㆍ도 국장의 참석으로 16시 이후 이석 예정이라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질의는 오늘로 마감을 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질의를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오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는 청장님 도착하신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생활체육회 업무추진비 있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개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감사관실에 중앙부처 감사 몇 회나 했는지 그 감사지적사항은 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인천대 교육재정지원금이 전체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집행했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추가로.
유제홍 위원님 다시.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간접관리비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질의는 오늘로 마감을 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질의를 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오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는 청장님 도착하신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생활체육회 업무추진비 있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개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감사관실에 중앙부처 감사 몇 회나 했는지 그 감사지적사항은 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인천대 교육재정지원금이 전체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집행했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추가로.
유제홍 위원님 다시.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간접관리비가 있어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대기보전과에서 하는데 여기 건설교통국 쪽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부서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도착 못 했어요?”
(「네」하는 이 있음)
●최석정 위원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환경국 통보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어저께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중단했었는데 제가 여기 요구자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부지대금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기금이 인천시로 이렇게 전입되어온 그 이전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1,025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25억이 총 규모고요. 작년에 2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게 4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참 이게 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200억 중에 42억을 그쪽 재원으로만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재정사정상 다른 사업에다가 그게 한 160억 가까이를 쓴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것은 아라뱃길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 땅이 서울시 땅 70%, 환경부 땅 30%.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 땅 부지대금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갔고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가야 될 1,025억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것을 다른 데 써버렸다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ㆍ융자심의라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억을 그쪽에 사업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썼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160억 가까이를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일반재원에 들어갔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그쪽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아라뱃길 그쪽 사업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매립지 주변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천시에 이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지를 못하고 기금으로 형성해 가지고 연도별로 ’13년도에 200억 그리고 ’14년도에 여기 보니까 338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환경국장님 도착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환경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최석정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원금 2013년도에 내려온 그 200억 중에 이번에 42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158억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158억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해 버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우리가 보기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한 바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으로 158억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투입한 사항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투입을 해 놓고 이것은 지금 다 녹아버렸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국장님이 이 돈을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예산편성에 관련되다 보니까 환경국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이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어제 추경은 추경 2014년도 이 추경도 다루고 지금 ’15년도 세입ㆍ세출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간 158억이 이런 데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재원화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4년도 338억이 지원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거 이것은 언제 오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게 금년 연말쯤 되면 지금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예산의 지금 한 100억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14, ’15, ’16년이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
그 돈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기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반드시 어떤 협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약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이번에 여기 338억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0억밖에 책정을 안 했다, 편성을 안 했다 그 연유는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서울시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38억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석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100억이 이렇게 12월 30일부로 들어오는 게 원래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말에 들어오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연말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최석정 위원
날짜는 아세요? 언제 들어오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날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최석정 위원
2013년도 보면 12월 30일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도 12월 30일날 들어온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여기 세입을 잡고 그리고 세출은 지금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그러면 이 100억은 여기 세입에 잡았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세입에 잡아서 예산에 썼습니다. 쓰고 지금 추경에 사실은 우리가 2,500억을 법정필수경비에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 사항입니다, 158억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넘어온 그 158억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추경에 158억 부분은 토해 내겠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지방재정 편성하는 데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물락 주물락 해 가지고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사업으로 몫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 그 비용을 거기에 이렇게 그 용도에 사용을 안 하다가 보면 서울시는 여기 인천시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민들 이렇게 마음도 헤아려주고 인천시 마음도 거의 달래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써버리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이렇게 안 주려고 그러겠죠.
인천시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100억밖에 편성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최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 문제를 인정을 하고요. 대신 추경에 그 부분 다시 원상복귀시키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당부를 드린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그 인근 주민들은 정말 수십 년째 이렇게 악취와 고통,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참아왔는데 그렇게 이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 지정된 예산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버리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대기보전과에서 하는데 여기 건설교통국 쪽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관계관을 향해)
“부서에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도착 못 했어요?”
(「네」하는 이 있음)
●최석정 위원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환경국 통보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어저께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중단했었는데 제가 여기 요구자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부지대금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기금이 인천시로 이렇게 전입되어온 그 이전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은 1,025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25억이 총 규모고요. 작년에 2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게 4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참 이게 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200억 중에 42억을 그쪽 재원으로만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재정사정상 다른 사업에다가 그게 한 160억 가까이를 쓴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것은 아라뱃길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 땅이 서울시 땅 70%, 환경부 땅 30%.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 땅 부지대금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갔고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가야 될 1,025억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것을 다른 데 써버렸다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ㆍ융자심의라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억을 그쪽에 사업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썼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160억 가까이를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일반재원에 들어갔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그쪽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아라뱃길 그쪽 사업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매립지 주변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천시에 이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지를 못하고 기금으로 형성해 가지고 연도별로 ’13년도에 200억 그리고 ’14년도에 여기 보니까 338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환경국장님 도착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환경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최석정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원금 2013년도에 내려온 그 200억 중에 이번에 42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158억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158억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해 버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우리가 보기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한 바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으로 158억을 지금 현재 예산으로 투입한 사항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투입을 해 놓고 이것은 지금 다 녹아버렸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국장님이 이 돈을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예산편성에 관련되다 보니까 환경국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이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어제 추경은 추경 2014년도 이 추경도 다루고 지금 ’15년도 세입ㆍ세출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간 158억이 이런 데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재원화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4년도 338억이 지원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거 이것은 언제 오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게 금년 연말쯤 되면 지금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예산의 지금 한 100억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14, ’15, ’16년이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
그 돈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기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반드시 어떤 협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약서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이번에 여기 338억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0억밖에 책정을 안 했다, 편성을 안 했다 그 연유는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서울시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38억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석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100억이 이렇게 12월 30일부로 들어오는 게 원래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말에 들어오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연말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최석정 위원
날짜는 아세요? 언제 들어오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날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최석정 위원
2013년도 보면 12월 30일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도 12월 30일날 들어온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여기 세입을 잡고 그리고 세출은 지금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그러면 이 100억은 여기 세입에 잡았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세입에 잡아서 예산에 썼습니다. 쓰고 지금 추경에 사실은 우리가 2,500억을 법정필수경비에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 사항입니다, 158억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넘어온 그 158억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추경에 158억 부분은 토해 내겠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지방재정 편성하는 데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물락 주물락 해 가지고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사업으로 몫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 그 비용을 거기에 이렇게 그 용도에 사용을 안 하다가 보면 서울시는 여기 인천시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민들 이렇게 마음도 헤아려주고 인천시 마음도 거의 달래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써버리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이렇게 안 주려고 그러겠죠.
인천시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100억밖에 편성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최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 문제를 인정을 하고요. 대신 추경에 그 부분 다시 원상복귀시키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당부를 드린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그 인근 주민들은 정말 수십 년째 이렇게 악취와 고통,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참아왔는데 그렇게 이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 지정된 예산을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버리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인천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 중이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2011년도부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의료수급자하고 그 위에 저소득층인데 가족들이 간병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인들을 대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반응도 대단히 좋고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특히 가족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규모는 올해 초까지는 한 일곱 병실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올 하반기 막바지에는 4개실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왜 4개실로 줄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게 저희 인천시에서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국가사업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일종의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대신에 간호사를 써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에서는 간병인에 의한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간호사에 의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 100% 사업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4개실 정도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중에 3억 7,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일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병실을 한 3개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 4개실 정도를 운영하면 적정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허준 위원
4개실로 해도 수요와 공급이 환자의 저기가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게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좀 아쉽지만 그런 규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아무튼 여기 이용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가장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소외계층분들이 아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장려수당 26억 중에서 7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저희가 이거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생활시설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급여도 주고 장려수당을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아시겠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사업이 2014년도로 종료가 되고 ’15년도부터는 과거의 분권교부세 사업이 두 가지 경로로 해서 하나는 몇 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변환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 추가로 지원했던 장려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 내시되는 것 보고 생활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파악해서 여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의 예산은 절감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지원비 10억 중에서 3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것도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당초 예산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경인의료재활센터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적자 부분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가령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경영평가위원회 해서 적자 부분을 저희가 상호 합의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게 되는데 한 10억여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저희가 올해 이미 선지급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자분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14년도 적자분의 나머지 부분을 ’15년도에 저희가 보전을 좀 해 주고 ’15년도에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16년도에 보전을 해 줘도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반적인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보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준 위원
그렇죠. 그거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그해 연도의 것을 2014년도 것을 ’15년도에 주는 것이 맞지 먼저 선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론이다라고 생각되니 그런 것들은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허준 위원
다음에 의료관광재단 그 5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것도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의료관광재단에 연간 사업비를 저희가 출연을 해 주는데 그 규모가 한 10억여원 됐습니다. 10억여원 됐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의료관광재단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출범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발족 예정인 관광공사의 주요한 사업 분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6개월치를 일단 5억 5,000을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허준 위원
자원봉사대축제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허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이것은 저희가 어제도 올해 자원봉사대축제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의 시ㆍ도별로 자원봉사 1년 사업을 결산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 격려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서 7,000만원 하기도 하고 6,000만원 편성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한 7,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 해 놓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놨었고요. 올해는 7,000만원이 안 되고 6,000만원 내외 정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허준 위원
그렇게 절감이 돼도 행사진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이게 굉장히 큰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행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다섯 군데 전적지순례비 1,000만원을 신규로 사업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게 저희가 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6월하고 7월 초까지 해서 한 5개 단체 정도를 회원님들이 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전적지를 가는 일종의 위로 겸 그런 추모행사입니다. 추모행사인데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그 부분들을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훈단체 회원들입니다.
●허준 위원
보훈단체 여기에, 단체가 5개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5개 단체. 각 200만원씩 저희가 지원…….
●허준 위원
각 200만원씩?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인천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 중이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2011년도부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의료수급자하고 그 위에 저소득층인데 가족들이 간병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인들을 대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반응도 대단히 좋고 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특히 가족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규모는 올해 초까지는 한 일곱 병실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올 하반기 막바지에는 4개실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왜 4개실로 줄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게 저희 인천시에서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국가사업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일종의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대신에 간호사를 써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에서는 간병인에 의한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간호사에 의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 100% 사업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4개실 정도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중에 3억 7,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다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일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병실을 한 3개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 4개실 정도를 운영하면 적정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허준 위원
4개실로 해도 수요와 공급이 환자의 저기가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게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좀 아쉽지만 그런 규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아무튼 여기 이용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가장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소외계층분들이 아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장려수당 26억 중에서 7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저희가 이거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생활시설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급여도 주고 장려수당을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아시겠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사업이 2014년도로 종료가 되고 ’15년도부터는 과거의 분권교부세 사업이 두 가지 경로로 해서 하나는 몇 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변환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 추가로 지원했던 장려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 내시되는 것 보고 생활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파악해서 여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의 예산은 절감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지원비 10억 중에서 3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것도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당초 예산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경인의료재활센터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적자 부분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가령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경영평가위원회 해서 적자 부분을 저희가 상호 합의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게 되는데 한 10억여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저희가 올해 이미 선지급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자분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14년도 적자분의 나머지 부분을 ’15년도에 저희가 보전을 좀 해 주고 ’15년도에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16년도에 보전을 해 줘도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반적인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보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준 위원
그렇죠. 그거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그해 연도의 것을 2014년도 것을 ’15년도에 주는 것이 맞지 먼저 선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론이다라고 생각되니 그런 것들은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허준 위원
다음에 의료관광재단 그 5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것도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의료관광재단에 연간 사업비를 저희가 출연을 해 주는데 그 규모가 한 10억여원 됐습니다. 10억여원 됐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의료관광재단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출범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발족 예정인 관광공사의 주요한 사업 분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6개월치를 일단 5억 5,000을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허준 위원
자원봉사대축제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허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이것은 저희가 어제도 올해 자원봉사대축제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의 시ㆍ도별로 자원봉사 1년 사업을 결산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 격려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서 7,000만원 하기도 하고 6,000만원 편성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한 7,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 해 놓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놨었고요. 올해는 7,000만원이 안 되고 6,000만원 내외 정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허준 위원
그렇게 절감이 돼도 행사진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이게 굉장히 큰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행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다섯 군데 전적지순례비 1,000만원을 신규로 사업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게 저희가 보훈의 달 6월달을 맞이해서 6월하고 7월 초까지 해서 한 5개 단체 정도를 회원님들이 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전적지를 가는 일종의 위로 겸 그런 추모행사입니다. 추모행사인데 매년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그 부분들을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훈단체 회원들입니다.
●허준 위원
보훈단체 여기에, 단체가 5개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5개 단체. 각 200만원씩 저희가 지원…….
●허준 위원
각 200만원씩?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임정빈 위원
222쪽에 보면 시 산하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임정빈 위원
그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용역은 안행부, 지금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3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그래서 ’11년도에 인력조직진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올해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사정상 올해 못 하고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못 하고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고 또 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이게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인력과 조직을 좀 효율화하는 그런 부분에 좀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정빈 위원
3년 주기는 금년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일정상 좀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저는 하필이면 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요. 한참 힘들 때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축소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해 주셔서 지금 한 8,900만원 정도 담아뒀는데 한 7,000만원으로 기획행정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임정빈 위원
삭감이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감액해서.
●임정빈 위원
7,0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기로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이 2만원씩해 가지고 100명, 한 해에 이렇게 기 잡혀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은 7만원에서 10회, 분과위원장은 그거 맞습니까? 분과위원장도 위원 내에서 추천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7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7만원 그러니까 분과위원장 7만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여수당은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9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물론 7만원을 드려야 원칙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2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한번 참여하면 몇 시간씩이나 회의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참여하시게 되면 회의를 뭐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이렇게는 합니다.
●임정빈 위원
분과위원장회의도 따로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분과위원회, 네, 그렇게도 모이시고요. 분과위원회 회의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왜냐하면 분과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누구는 2만원 주고 누구는 분과위원장이라 해서 7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위원장 같이 사실은 7만원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형평성은 그렇게 뭐 기여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가급적 좀 인원도 많고 위원들은 하기 때문에 또 분과위원장이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임정빈 위원
차라리 분과위원장도 2만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7만원 주고 그것도 10회에 3회를 더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분과위원장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분들은 저희가 민관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또 저희가 토론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배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3회를 지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임정빈 위원
그래서 21만원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3회가 추가 돼서,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민관협 참여수당은 뭐예요? 거기도 지금 12명 7만원씩 주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저희가 민관협의회는 분과가 10개가 있고요. 10개가 있고 거기에 우리 실ㆍ국장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민관에서 참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분과, 다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거를 보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유독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 2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요. 구내식당 운영의 문제 때문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인데, 242쪽에.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거 직영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직영입니다.
●임정빈 위원
직영이죠?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인건비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인건비가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땐.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디에요?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체크가 되어 있지를 않네요.
식자재 구입비 해 가지고 5억 5,500.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252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252쪽이요.
●임정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죠, 우리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아니, 인건비는 별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그런데 판매수익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저희가 지금 현재 2,600원씩 해서 1일 급식인원이 850에서 900명입니다.
●임정빈 위원
850에서 900명.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윤을 곱한, 계산하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나오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식자재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거의 약간의 복지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있다 가격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맞출 수 있다 그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남는 것도 없이?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조금 남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남는데 그거는 복지의 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임정빈 위원
적립이 된다는 얘기네요.
참고로 좀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이 삭감이 얼마가 되느냐면 61억 8,885만 5,000원이 돼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된 거거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61억 8,800만원 증가요?
●임정빈 위원
아, 증액, 증액된 게. 증액된 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 근본적인 큰 이유는…….
●임정빈 위원
인건비 상승?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요. 아시안게임 복귀자들이 파견에 해서 돌아오고 저희가 정원이 이제 80명도 설치조례해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많이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인건비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임정빈 위원
같이 해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시의 전체에 몇 분이나 되는지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2,300명 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2,300명이 여기 계산서 보니까 남동하고 계양.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남동이 제일 많습니다.
●임정빈 위원
계양 두 구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두 구에서만 살고 계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아닙니다.
●임정빈 위원
여러 구가 다 돼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포함되어 있는데.
●임정빈 위원
지원은 두 구만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전입을 한 거는 그분들의 희망지가 수도권에 살기를 원하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원하고 또 거기에 적지가 우리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논현지구라든지 임대주택 공급물량에 맞춰서 그분들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생활수준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렵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적응하기가 어렵고.
●임정빈 위원
이 사회에서 보조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런 게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행동도 자유롭진 못하잖아요, 처음에?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래서 또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조심하게 되고 본인들도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임정빈 위원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거기까지 하고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교육재정지원 있잖아요.
교육경비 재정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알고 싶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총액에 얼마를 지원해야 되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얼마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교육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앞으로 남은 게 얼마인가?
●교육기획관 이윤복
교육기획관 이윤복입니다.
지금 운영비로써는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해 가지고 1,500억원을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2년차, 2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13년도에 300억을 줬고요. 금년도에 지금 300억을 지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500. 아, 150억이 삭감돼 있던데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15년도요? ’15년도꺼…….
●임정빈 위원
’15년도에.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150억원만 세우고 추경 때 나머지 150억을 세우는 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에 세울 예산도 참 많네요. 그거 다 감당하실 런지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대학교 시립대학이었을 때 계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계약조건이 시립대였을 때, 지금 국립이거든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임정빈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시립대를 국립대로 법인화시키면서 협약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 그러면 시립대였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임정빈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인천가족공원이요, 2010년도부터 직급별 인원변동현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허준 위원
생활체육회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세부내역 및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자세하게 그 다음에 지급내역하고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행사나 운영비에 대한 것을 두루뭉술하게 지금 유제홍 위원한테 요구자료를 봤는데 그것 말고 3년 치 정확한 지출내역 그 다음에 대회, 행사 이 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자세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민합창단 운영계획서하고 지출내역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제갈원영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하십시오.
●임정빈 위원
222쪽에 보면 시 산하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임정빈 위원
그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이 용역은 안행부, 지금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3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그래서 ’11년도에 인력조직진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올해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사정상 올해 못 하고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못 하고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고 또 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이게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인력과 조직을 좀 효율화하는 그런 부분에 좀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정빈 위원
3년 주기는 금년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일정상 좀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정빈 위원
저는 하필이면 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요. 한참 힘들 때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축소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해 주셔서 지금 한 8,900만원 정도 담아뒀는데 한 7,000만원으로 기획행정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임정빈 위원
삭감이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감액해서.
●임정빈 위원
7,0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기로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이 2만원씩해 가지고 100명, 한 해에 이렇게 기 잡혀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은 7만원에서 10회, 분과위원장은 그거 맞습니까? 분과위원장도 위원 내에서 추천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7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7만원 그러니까 분과위원장 7만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여수당은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9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물론 7만원을 드려야 원칙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2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한번 참여하면 몇 시간씩이나 회의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참여하시게 되면 회의를 뭐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이렇게는 합니다.
●임정빈 위원
분과위원장회의도 따로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분과위원회, 네, 그렇게도 모이시고요. 분과위원회 회의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왜냐하면 분과위원장도 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누구는 2만원 주고 누구는 분과위원장이라 해서 7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위원장 같이 사실은 7만원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형평성은 그렇게 뭐 기여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가급적 좀 인원도 많고 위원들은 하기 때문에 또 분과위원장이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임정빈 위원
차라리 분과위원장도 2만원을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과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7만원 주고 그것도 10회에 3회를 더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분과위원장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분들은 저희가 민관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또 저희가 토론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배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3회를 지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임정빈 위원
그래서 21만원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3회가 추가 돼서,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민관협 참여수당은 뭐예요? 거기도 지금 12명 7만원씩 주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저희가 민관협의회는 분과가 10개가 있고요. 10개가 있고 거기에 우리 실ㆍ국장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민관에서 참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분과, 다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거를 보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유독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 2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요. 구내식당 운영의 문제 때문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인데, 242쪽에.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거 직영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직영입니다.
●임정빈 위원
직영이죠?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인건비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인건비가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땐.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디에요?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체크가 되어 있지를 않네요.
식자재 구입비 해 가지고 5억 5,500.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252쪽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252쪽이요.
●임정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죠, 우리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아니, 인건비는 별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그런데 판매수익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저희가 지금 현재 2,600원씩 해서 1일 급식인원이 850에서 900명입니다.
●임정빈 위원
850에서 900명.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윤을 곱한, 계산하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나오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식자재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거의 약간의 복지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있다 가격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맞출 수 있다 그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남는 것도 없이?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조금 남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남는데 그거는 복지의 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임정빈 위원
적립이 된다는 얘기네요.
참고로 좀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이 삭감이 얼마가 되느냐면 61억 8,885만 5,000원이 돼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된 거거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61억 8,800만원 증가요?
●임정빈 위원
아, 증액, 증액된 게. 증액된 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 근본적인 큰 이유는…….
●임정빈 위원
인건비 상승?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요. 아시안게임 복귀자들이 파견에 해서 돌아오고 저희가 정원이 이제 80명도 설치조례해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많이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인건비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임정빈 위원
같이 해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시의 전체에 몇 분이나 되는지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2,300명 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2,300명이 여기 계산서 보니까 남동하고 계양.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남동이 제일 많습니다.
●임정빈 위원
계양 두 구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임정빈 위원
두 구에서만 살고 계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아닙니다.
●임정빈 위원
여러 구가 다 돼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포함되어 있는데.
●임정빈 위원
지원은 두 구만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전입을 한 거는 그분들의 희망지가 수도권에 살기를 원하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원하고 또 거기에 적지가 우리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논현지구라든지 임대주택 공급물량에 맞춰서 그분들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생활수준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렵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적응하기가 어렵고.
●임정빈 위원
이 사회에서 보조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런 게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혀?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행동도 자유롭진 못하잖아요, 처음에?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래서 또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조심하게 되고 본인들도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임정빈 위원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거기까지 하고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교육재정지원 있잖아요.
교육경비 재정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알고 싶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총액에 얼마를 지원해야 되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얼마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교육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앞으로 남은 게 얼마인가?
●교육기획관 이윤복
교육기획관 이윤복입니다.
지금 운영비로써는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해 가지고 1,500억원을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2년차, 2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13년도에 300억을 줬고요. 금년도에 지금 300억을 지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500. 아, 150억이 삭감돼 있던데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15년도요? ’15년도꺼…….
●임정빈 위원
’15년도에.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150억원만 세우고 추경 때 나머지 150억을 세우는 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에 세울 예산도 참 많네요. 그거 다 감당하실 런지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대학교 시립대학이었을 때 계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계약조건이 시립대였을 때, 지금 국립이거든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임정빈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시립대를 국립대로 법인화시키면서 협약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 그러면 시립대였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기획관 이윤복
네.
●임정빈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인천가족공원이요, 2010년도부터 직급별 인원변동현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허준 위원
생활체육회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세부내역 및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자세하게 그 다음에 지급내역하고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행사나 운영비에 대한 것을 두루뭉술하게 지금 유제홍 위원한테 요구자료를 봤는데 그것 말고 3년 치 정확한 지출내역 그 다음에 대회, 행사 이 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자세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민합창단 운영계획서하고 지출내역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 세입을 의회에서 잡았던데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국장님?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뭐 집행하고 다하는 겁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예산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집행부는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왜 의회가 세입을 50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회가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원칙적으로…….
●제갈원영 위원
아니, 원칙적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아, 의회가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집행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집행부 그러면 기능을 다 포기하세요.
의회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심의하고 다 해 먹게.
국장님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입이나 세출ㆍ세입확대편성이나 세출에 대한 증액요구는 상임위에서 담당국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가 거부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입확대편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세입편성이 추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도 편성을 안 했던 거고 일부만 편성을 했던 거고, 그 확대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제기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일단은 차치하고 지금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지금 운영비가 내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운영비는 다 반영을 했나요, 내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신설경기장하고 기존경기장 두 곳으로 나누어서 볼 때 기존경기장은 거의 100% 세워져 있고요.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천시의 경기장 운영비 내년도의 예산 세운 게 지금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게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좀 부족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9개월 치를 세웠는데 전체운영비도 다 못 세운 마당에 사용수익료를 세웠다? 그것도 의회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해당 상임위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운영에 따라서 세입은 발생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발생을 할 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한 푼도 세입편성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면 세출도 편성을 해야지 왜 그러면 운영비도 편성을 9개월 치밖에 못 했는데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정한 세입 자체를 잡는다는 거 자체가 의회의 월권이고, 또는 그거를 집행부가 동의했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권한포기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가 저를 포함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기본역할이나 권한을 포기하는 그런 식의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회가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뭐 이렇게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뭐하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의회가 다 해 먹게.
아무튼 다시는 이런 정말 창피한 이런 식의 행태가 우리 인천시광역시의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내년도의 세입에서요.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라 그러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올해로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거죠.
●제갈원영 위원
분권교부세라는 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약 500억원 정도의 분권교부세를 받아왔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 시가 분권교부세 받는 만큼은 보통교부세 편입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둘로 나누어져서 몇 가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많은 부분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통교부세에 특정한 몫을 분권교부세 몫으로 떼놓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특정한 항목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 본다면 분권교부세를 받은 만큼 500억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데 내년의 상황이, 내국세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국세가 뭐 한 10조 이상 덜 들어올 것으로 봐서 보통교부세 몫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부세 몫이.
그래서 오히려 뭐 분권교부세가 통합이 되니까 그만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은 그 반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타시ㆍ도에 비해서 이게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부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00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8,900억 정도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대구는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구도 그 수준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대구, 광주, 대전 다 지금 저희 인천의 두 배, 세 배씩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산정방식이 어떤 변경이 안 되나요?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위치에 합당한 만큼 저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저희 주장이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런 쪽에서 건의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를 최소한 대구 이상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야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정방식이 어떤 겁니까?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산정방식은 뭐 정말 꽤나 복잡합니다. 이게 뭐 로그까지 들어가 있고 정말 복잡해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자료공개가 그 부분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분석적으로다가 이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덜 받는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몇 개월간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한 16개 크게는 측정분야가 있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백 개를 가지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데 어떻든 그건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왜 우리가 대구나 이런 데 보다 덜 받아야 되는지는 그거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다각도로 지금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자체적으로 아껴 쓰는 거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재정건전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투자유치나 또는 활성화를 통해서 아무튼 재정건전,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몫이 제가 볼 때는 보통교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역량을 총 직결해서 최대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랑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합당한 그런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꼭 명심하고 이 부분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갈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 세입을 의회에서 잡았던데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국장님?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뭐 집행하고 다하는 겁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예산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집행부는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왜 의회가 세입을 50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회가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원칙적으로…….
●제갈원영 위원
아니, 원칙적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아, 의회가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집행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집행부 그러면 기능을 다 포기하세요.
의회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심의하고 다 해 먹게.
국장님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입이나 세출ㆍ세입확대편성이나 세출에 대한 증액요구는 상임위에서 담당국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가 거부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입확대편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세입편성이 추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도 편성을 안 했던 거고 일부만 편성을 했던 거고, 그 확대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제기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일단은 차치하고 지금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지금 운영비가 내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운영비는 다 반영을 했나요, 내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신설경기장하고 기존경기장 두 곳으로 나누어서 볼 때 기존경기장은 거의 100% 세워져 있고요.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천시의 경기장 운영비 내년도의 예산 세운 게 지금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3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게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좀 부족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9개월 치를 세웠는데 전체운영비도 다 못 세운 마당에 사용수익료를 세웠다? 그것도 의회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해당 상임위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운영에 따라서 세입은 발생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발생을 할 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한 푼도 세입편성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면 세출도 편성을 해야지 왜 그러면 운영비도 편성을 9개월 치밖에 못 했는데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정한 세입 자체를 잡는다는 거 자체가 의회의 월권이고, 또는 그거를 집행부가 동의했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권한포기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가 저를 포함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기본역할이나 권한을 포기하는 그런 식의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회가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뭐 이렇게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뭐하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의회가 다 해 먹게.
아무튼 다시는 이런 정말 창피한 이런 식의 행태가 우리 인천시광역시의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내년도의 세입에서요.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라 그러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올해로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거죠.
●제갈원영 위원
분권교부세라는 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약 500억원 정도의 분권교부세를 받아왔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 시가 분권교부세 받는 만큼은 보통교부세 편입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둘로 나누어져서 몇 가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많은 부분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통교부세에 특정한 몫을 분권교부세 몫으로 떼놓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특정한 항목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 본다면 분권교부세를 받은 만큼 500억을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데 내년의 상황이, 내국세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내국세가 뭐 한 10조 이상 덜 들어올 것으로 봐서 보통교부세 몫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부세 몫이.
그래서 오히려 뭐 분권교부세가 통합이 되니까 그만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은 그 반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타시ㆍ도에 비해서 이게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부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00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8,900억 정도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대구는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구도 그 수준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대구, 광주, 대전 다 지금 저희 인천의 두 배, 세 배씩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산정방식이 어떤 변경이 안 되나요?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위치에 합당한 만큼 저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저희 주장이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런 쪽에서 건의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를 최소한 대구 이상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야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정방식이 어떤 겁니까?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산정방식은 뭐 정말 꽤나 복잡합니다. 이게 뭐 로그까지 들어가 있고 정말 복잡해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자료공개가 그 부분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분석적으로다가 이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덜 받는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몇 개월간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한 16개 크게는 측정분야가 있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백 개를 가지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데 어떻든 그건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왜 우리가 대구나 이런 데 보다 덜 받아야 되는지는 그거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다각도로 지금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자체적으로 아껴 쓰는 거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재정건전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투자유치나 또는 활성화를 통해서 아무튼 재정건전,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몫이 제가 볼 때는 보통교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역량을 총 직결해서 최대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랑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합당한 그런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꼭 명심하고 이 부분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갈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보통 예산편성 진행절차가 각 부서에서 충분한 토론이나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조정을 하는데 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런 거 빼고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무래도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우선 법적으로…….
●손철운 위원
그런 법적의무인 거는 빼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더군다나 시ㆍ도 자치단체에는 결국은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손철운 위원
복지나 경상적경비나 법적의무경비나 그런 것 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하냐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또 예산 어차피 심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게 신규사업이냐 또는 계속된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의원들도 시민과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건 반영을 해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유독 또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강조하여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괄예산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시장님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예 한 두어 가지만 들게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기공식 때 많은 시민, 많은 어떤 자치단체의 장,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이 사업은 단순히 거리를 좁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꼭 추진을 반드시 어떤 개통기간에 맞춰서 완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시장님의 그런 어떤 의지와 어떤 철학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안 했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예산에 보면 반영을 안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인정합니다.
●손철운 위원
국비는 483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비는 85억밖에 편성을 안 했다 이거죠. 매칭을 안 했다 이거예요.
매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국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어요? 시비도 제대로 배치 못 해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이 강조하시고 시민들과의 약속이시고 이런 사항들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마는 늘 핑계가 제가 핑계를 드리는 거로써는 재정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딱한 입장이고요.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신 이 부분의 사업진행에 모든 게 사업진행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진행이 이제 되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철운 위원
국비를 갖다가 재정상황은 뭐 인천시민 다 알잖아요, 어렵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비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책의 수도와 관련 그런 거를 봐봐요, 그 관련 예산.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잘못하고 해서 국비반영 못 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2018년도에 개통을 준비완료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또 시장님께서 유독 그렇게 강조하신 부분이고 전 인천시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매칭 정도는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희가 잘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맞으신데 우리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시점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엔가 재정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도 내년에 1,800억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지, 그렇게 적게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신경 쓰고 이런 부분할 수 있도록…….
●손철운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뭐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도 반드시 반영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정질문한단 말이에요, 시정질문을.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 문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라는 부사어를 갖다가 써가면서까지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왜냐면 그거 많은 예산도 아니야.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역에 가서, 그게 무슨 예산이냐면 굴포천 악취제거 예산이에요, 악취제거 예산.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청천천에 1,000만원, 부평구청 옆에 용역비, 용역을 해야 또 그 시설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여름만 되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거기가. 그거 5,000만원이에요. 그것을 시정질문에서 답변에서는 반드시 편성한다 해 놓고 그것을 또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철운 위원
그 방법이야 또 추경 얘기야 이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요, 아닙니다. 그 부분 말고 제가 통상적으로 늘 상투적으로 하는 추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왜 여기서 다른 방법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방법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5,000만원, 1,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요? 아, 우리가 여기서 내보내주겠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특교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좀 거쳐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장님이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강상석입니다.
●손철운 위원
예산서 255쪽에 보면 시정 주요현장 견학이라는 게 나와요. 금년도 예산에 4,09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전년도에는 4,18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13년도 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시는 분, 2013년도, ’12년도.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7,000만원가량 편성이 돼 있었고 2012년도에도 약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천시민이 시 정부를. 시정을 바로 알아야 시 정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견학도 하고 그러면서 인천시와 관련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서로들. 그러면서 시 정부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더라고요. 이것만큼 시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꾸 삭감돼요, 7,000만원에서.
이게 주로 이렇게 보면 내용이 견학차량 임차예요. 견학차량 임차하고 상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100만원이고 견학차량 임차인데 몇 대 못 가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많은 시민들한테 시정 견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시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 정부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받아주고 이해하고 홍보도 하고 이것만큼 좋은 효과가 어디 있냐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줄이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괜찮아요. 한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거 저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다른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 가지고 인색하게. 또 시민들이 시정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우리 사업부서에서…….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졸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보통 예산편성 진행절차가 각 부서에서 충분한 토론이나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조정을 하는데 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인건비, 경상적경비 그런 거 빼고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무래도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우선 법적으로…….
●손철운 위원
그런 법적의무인 거는 빼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더군다나 시ㆍ도 자치단체에는 결국은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손철운 위원
복지나 경상적경비나 법적의무경비나 그런 것 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하냐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또 예산 어차피 심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게 신규사업이냐 또는 계속된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의원들도 시민과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건 반영을 해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유독 또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강조하여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총괄예산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시장님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예 한 두어 가지만 들게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기공식 때 많은 시민, 많은 어떤 자치단체의 장,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이 사업은 단순히 거리를 좁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꼭 추진을 반드시 어떤 개통기간에 맞춰서 완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거든.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시장님의 그런 어떤 의지와 어떤 철학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안 했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예산에 보면 반영을 안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인정합니다.
●손철운 위원
국비는 483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비는 85억밖에 편성을 안 했다 이거죠. 매칭을 안 했다 이거예요.
매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국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어요? 시비도 제대로 배치 못 해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이 강조하시고 시민들과의 약속이시고 이런 사항들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마는 늘 핑계가 제가 핑계를 드리는 거로써는 재정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딱한 입장이고요.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신 이 부분의 사업진행에 모든 게 사업진행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진행이 이제 되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철운 위원
국비를 갖다가 재정상황은 뭐 인천시민 다 알잖아요, 어렵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비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책의 수도와 관련 그런 거를 봐봐요, 그 관련 예산.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잘못하고 해서 국비반영 못 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2018년도에 개통을 준비완료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또 시장님께서 유독 그렇게 강조하신 부분이고 전 인천시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매칭 정도는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희가 잘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맞으신데 우리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시점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엔가 재정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도 내년에 1,800억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지, 그렇게 적게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대신 신경 쓰고 이런 부분할 수 있도록…….
●손철운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뭐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도 반드시 반영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정질문한단 말이에요, 시정질문을.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 문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라는 부사어를 갖다가 써가면서까지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왜냐면 그거 많은 예산도 아니야.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역에 가서, 그게 무슨 예산이냐면 굴포천 악취제거 예산이에요, 악취제거 예산.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청천천에 1,000만원, 부평구청 옆에 용역비, 용역을 해야 또 그 시설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여름만 되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거기가. 그거 5,000만원이에요. 그것을 시정질문에서 답변에서는 반드시 편성한다 해 놓고 그것을 또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철운 위원
그 방법이야 또 추경 얘기야 이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요, 아닙니다. 그 부분 말고 제가 통상적으로 늘 상투적으로 하는 추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왜 여기서 다른 방법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방법인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5,000만원, 1,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요? 아, 우리가 여기서 내보내주겠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특교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좀 거쳐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장님이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강상석입니다.
●손철운 위원
예산서 255쪽에 보면 시정 주요현장 견학이라는 게 나와요. 금년도 예산에 4,09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전년도에는 4,18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13년도 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시는 분, 2013년도, ’12년도.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7,000만원가량 편성이 돼 있었고 2012년도에도 약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천시민이 시 정부를. 시정을 바로 알아야 시 정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견학도 하고 그러면서 인천시와 관련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서로들. 그러면서 시 정부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더라고요. 이것만큼 시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꾸 삭감돼요, 7,000만원에서.
이게 주로 이렇게 보면 내용이 견학차량 임차예요. 견학차량 임차하고 상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100만원이고 견학차량 임차인데 몇 대 못 가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많은 시민들한테 시정 견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시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 정부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받아주고 이해하고 홍보도 하고 이것만큼 좋은 효과가 어디 있냐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줄이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괜찮아요. 한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거 저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다른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 가지고 인색하게. 또 시민들이 시정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우리 사업부서에서…….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졸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많이 곤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재용 위원
불가능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 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특별회계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특별회계일 뿐 아니라 목적사업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왔을 때는 작년 ’13년에 왔잖아요. ’13년에 올 때는 200억 전입금으로 올 때 그때는 일반회계로 왔었고요. 최근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래서 여하간 42억에 대해서는 도로망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우리 집행부는 별 구분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보면.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타 회계로 전입해 줘야 되는. 그간에 저희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주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잘 된 부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추경에 그 부분은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2,500억 못 된 부분 중에 하나로 158억 아라뱃길 관련해서 전입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하여간 매립지와 관련해서 특별기금은 좀 정확하게 목적한 바대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4일에 서울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죄송하면 죄송한 만큼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동감입니다.
●구재용 위원
협약한 내용의 금액이 정확하게 우리 인천시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때 우리 인천시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민생예산은 우리 인천시가 꼭 챙겨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생예산 부분이 많이 감소하고 또 삭감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고요.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국장 김동빈입니다.
●구재용 위원
내년에 책의 수도라고 해서 신규예산도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행사도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3개 도서관이 개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건물은 올 12월쯤 준공 예정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세 군데 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건물만 준공하고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LH에서 지어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다만 개관 준비에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건물을 1월에 인수할 예정인데 그러면 개관에 필요한 예산이 인력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 예산이 1관당 최소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구재용 위원
내년 추경은 언제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상반기 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내년 추경에 되겠어요? 지금 추경 한두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년 6월 개관 목표면 추경예산 늦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조금…….
●구재용 위원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건물만 세워놓고 운영을 안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요.
추경이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빨리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추경 늦어지면 그냥 비워놓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조금 그런 편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구재용 위원
지금 이게 3개 지역인데 영종지역에 하나, 청라에 두 개인데 예를 들면 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라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8만이 넘어섰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약 8만의. 청라만 보면 8만의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도서관 개관 못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도…….
●구재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구재용 위원
책의 수도 행사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AG게임 인력을 좀 활용해서 예산 재력을 최소화하고요. 개관에 필요한 최소경비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재용 위원
하여간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장서를 나누든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구재용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가 140억이 삭감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구재용 위원
시민의 발이 버스인데 140억이 삭감되면 버스 운행에 문제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사실 140억이 삭감이 된다면 버스요금이 만약에 물론 서울에서 내년에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한다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인천시나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140억을 삼각했을 때에 만약에 내년 버스요금이 순조롭게 인상이 안 되면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1년에 필요한 공영제 재정지원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구재용 위원
한 해 동안 준공영제로 지원되는 우리 인천시 금액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쉽게 좀 말씀드리면 월 한 5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600억.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런데 지난 분을 금년도 분하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한 240억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서 내년에 840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140억을 감액을 해도 버스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년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버스요금이 2012년도에 인상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 이후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3개 시ㆍ도가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연초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 140억원을 예를 들어서 버스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요금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지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버스조합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구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많이 곤혹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재용 위원
불가능하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 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특별회계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특별회계일 뿐 아니라 목적사업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원래 왔을 때는 작년 ’13년에 왔잖아요. ’13년에 올 때는 200억 전입금으로 올 때 그때는 일반회계로 왔었고요. 최근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래서 여하간 42억에 대해서는 도로망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우리 집행부는 별 구분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보면.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타 회계로 전입해 줘야 되는. 그간에 저희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주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잘 된 부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추경에 그 부분은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2,500억 못 된 부분 중에 하나로 158억 아라뱃길 관련해서 전입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하여간 매립지와 관련해서 특별기금은 좀 정확하게 목적한 바대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4일에 서울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죄송하면 죄송한 만큼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동감입니다.
●구재용 위원
협약한 내용의 금액이 정확하게 우리 인천시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구재용 위원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때 우리 인천시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민생예산은 우리 인천시가 꼭 챙겨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생예산 부분이 많이 감소하고 또 삭감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고요.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국장 김동빈입니다.
●구재용 위원
내년에 책의 수도라고 해서 신규예산도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행사도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3개 도서관이 개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건물은 올 12월쯤 준공 예정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세 군데 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건물만 준공하고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LH에서 지어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요. 다만 개관 준비에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건물을 1월에 인수할 예정인데 그러면 개관에 필요한 예산이 인력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장비가 되겠는데요. 그 예산이 1관당 최소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구재용 위원
내년 추경은 언제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상반기 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내년 추경에 되겠어요? 지금 추경 한두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년 6월 개관 목표면 추경예산 늦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조금…….
●구재용 위원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건물만 세워놓고 운영을 안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요.
추경이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빨리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추경 늦어지면 그냥 비워놓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조금 그런 편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구재용 위원
지금 이게 3개 지역인데 영종지역에 하나, 청라에 두 개인데 예를 들면 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라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8만이 넘어섰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약 8만의. 청라만 보면 8만의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도서관 개관 못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도…….
●구재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구재용 위원
책의 수도 행사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AG게임 인력을 좀 활용해서 예산 재력을 최소화하고요. 개관에 필요한 최소경비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재용 위원
하여간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장서를 나누든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구재용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버스준공영제가 140억이 삭감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구재용 위원
시민의 발이 버스인데 140억이 삭감되면 버스 운행에 문제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사실 140억이 삭감이 된다면 버스요금이 만약에 물론 서울에서 내년에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한다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인천시나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140억을 삼각했을 때에 만약에 내년 버스요금이 순조롭게 인상이 안 되면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1년에 필요한 공영제 재정지원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구재용 위원
한 해 동안 준공영제로 지원되는 우리 인천시 금액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쉽게 좀 말씀드리면 월 한 5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600억.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런데 지난 분을 금년도 분하고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한 240억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해서 내년에 840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140억을 감액을 해도 버스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년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버스요금이 2012년도에 인상되고 나서 아직까지 그 이후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3개 시ㆍ도가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연초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 140억원을 예를 들어서 버스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요금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지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버스조합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구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빈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국장 김동빈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께서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면 이번에 신규로 건립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뭐가 태어났으면 먹여야죠. 그냥 고사시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민과 약속이고 도서관이면 지금 단순하게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도서관 가지고 있는 효과라든가 그것은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교육과 또 청라나 영종지역은 지금 문화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전무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라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고서 개발을 시켜놓고 아파트만 지어놓고서 주민들이 어떤 여가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 교육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 살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인천시를 원망하지.
그것도 그 수백 억 들어간 것을 인천시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한 건데 줘도 못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내년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개관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고 또 비예산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가능하면 바로 즉각 개관하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내년 추경에는 무슨 돈으로 또 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또 한 10억이나 하여튼 편성해서 일단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장서 구입비나 이런 비용이 모자라면 일단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될 자세고 역할이죠. 이거 다시 한번 좀 고민하세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좀 유념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시티투어 관련해서 시티투어는 지금 수입이 어떻게 돼요? 수입도 있습니까, 그 위탁운영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정헌 위원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수입은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티투어가 예산이 지금 한 3억 2,000인가 편성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방법을 좀 달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현재 사업자가 내년 7월까지인데요. 지금 전면적으로 시티투어 관계를 지금 인천 관광여건 변화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시티투어의 타깃은 누구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반적인 관광객, 개별관광객이 되겠는데요. 인천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이거든요.
●김정헌 위원
주로 서울, 경기에서 오시는 아니면 인천에 계시는 시간 좀 있으신 분들 다니시는 관광투어 아니야, 단순하게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환승객을 위한 투어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저희가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1억 내외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항이 하는 것만 보여주지 인천시가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환승객이 750만 아닙니까, 현재? 향후에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할 텐데.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크루즈프로그램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궁궐체험프로그램 다양하게 관광객 유치, 외국인들을 위한 걸 한다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서울에 가는 것만 보고 다 서울로 간다고 우리가 체념하고 푸념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 얘기입니까? 인천공항 개항한 지 13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계속 이 상태로 진행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반일, 1일, 2일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광객 인바운드업체를 상대로 인천관광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하고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김정헌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서울에, 인천공항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인데 다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운 거고 또 관광객들이 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서양인들보다 중국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죠.
그리고 그분들 보니까 어떤 투어라든가 쇼핑 또 이런 것 같아요. 쇼핑 같은 경우도 그분들 취향이 다른 게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을 하고 아니면 면세품목, 고가품목 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은 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나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어울이라고 인천시에서 화장품도 하고 또 휴띠끄라고 매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또 바다가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그래서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 중에 구월동에 면세점이 개점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시는 휴띠끄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런 여건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가시화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재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 업무 소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네.
●김정헌 위원
지금 인천시에는 문화재가 많이. 그러니까 국가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지금 중구 일대에, 중구청도 문화재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입니다.
●김정헌 위원
유형문화재, 3층.
그러면 일본 제일은행이라든가 18은행.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8.
●김정헌 위원
58 다 저기죠, 문화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문제가 당연히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 시민들도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따른 경제행위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건축규제라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현재 문화재 보호조례가 문화재 보호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에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건축제한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그러다 보니 건축하는 시민으로서는 그 제한에 결국은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라든지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가능한 문화재와 건축주와의 형평된 어떤 선에서 심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일반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지역의 건축주들이 제한을 많이 현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나치게 받는 거죠, 지나치게.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를.
아니, 서울 도심이든 문화재가 옆에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와 그 주변상권이 공존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다 이런 것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특히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인천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는 15층을 떡 하니 지어놓고 중부서도 5층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는 다 높게 지어놓고 일반시민은 건축제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합니다만 그 주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그것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별로 일률적으로 200m 이내 300m 이내 거리 개념에서 제한을 했는데 문화재 특성에 따라서 주변의 용적률을 높이고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 문화재별로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아닌 문화재 특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주변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 줘야죠.
그때 그때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의 입장이 너무 강력하게 반영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공항 안에 삼목 터전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것은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현재 큰 문제는 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끔 나가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시 한번 현장에서 같이 뵙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 관련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참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정헌 위원
보건환경 업무가 상당히 중하고 역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149명 정원입니다.
●김정헌 위원
149명.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다 가용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모자라서 다른 사무실을 한 네 군데 쓰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모자랍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김정헌 위원
그 건물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10년 됐습니다.
●김정헌 위원
10년 됐죠, 그 전에 적십자병원 했던 것. 아니,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인천의료원 이전부지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이전부지고 인천시 공유재산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그러면 좁으면 인천시에 송도 같은 데 갯벌타워라든가 미추홀타워 같은 데 지금 건물 공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운영하면 의미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적인 행정사무실하고 별도의 건물입니다.
즉 모든 시스템 자체가 공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수ㆍ급수시설이 굉장히 달리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갯벌타워의 사무실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 사무실, 옆에 인근의 사무실 임대해 쓰시는 거예요? 아까 4개 사무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지금 현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도 저희가 농산물 검사팀이 나가있고요. 강화에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강화방역지원팀이 나가있고요.
●김정헌 위원
그것은 현장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현장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건물을 저희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항공기소음 측정장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항공기 소음 측정 장비를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대기 중의 소음 측정 장비는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게 항공기 소음 측정하는 데 적합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방법이 다릅니다.
●김정헌 위원
다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김정헌 위원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서구 쪽에는 김포공항 때문에 일부 피해를 받으시고 또 중구 일대와 옹진군 일대에는 비행기 소음이 크고요. 또 향후에 공항기능이 더 배가 되면서 더 소음이 우려가 되는데 그 소음을 사실 공항공사가 측정하는 것은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또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측정장비기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 궁극적으로 소음피해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항공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 실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만 보고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봐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이번에 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756쪽에 보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PM사업 그러니까 평가우수자 포상금이라든가 국정평가 우수등급 공무원 포상금 이러한 부분들은 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한 사업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지금 포상금을 딱 하나만 남겨 뒀습니다. 그 퇴직자들에 대해서 상품을 주는 그 포상금 외에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다 없앤 상황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국정평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가 많이 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포상금이 필요없다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많이 주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한 거예요, 일부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은 그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만 살아 있고 나머지 다 포상금은 내년에는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잘하시는 분도 많고 아주 극히 한두 분 정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 하는 분들한테는 벌을 주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셔도 이것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성과로 인해서 인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질이 높아지면 투자할 만한 가치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김정헌 위원
재정상태가 좀 좋아지시면 그것은 계속 하실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관광 진흥을 위해서 타깃이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그래 놓고 인천중구문화관광페스티벌은 또 폐쇄, 이거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그것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성질별로 본 부분인데 요. 행사 관련 예산들은…….
●김정헌 위원
이것을 행사나 축제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차이나타운 왔을 때 자기네 핏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요. 또 그들의 문화를 한국에서 하고 알린다는 것도 좋아한 단 말이에요.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행사로 볼 게 아니라 이미지, 국가와 인천시의 이미지 또 이것이야말로 국제협력이고 교류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축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일단은 현재로서는 부활시키기 쉽지 않지만 내년에 잘 살펴보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질문드릴게요.
항만공항정책과인데 인천하늘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년 정도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한 90%, 인천시가 10%를 해 왔어요. 그리고 인천시가 10%만 하면서도 50%를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고요.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그나마 4,500을 삭감해 버리면 하늘문화축제는 인천시가 역할을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여건을 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살릴 수는 없지만.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공항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항만공항 특히 공항산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나 계속 공항공사와의 끈을 교류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많이 얻을 것은 얻어야 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유나이티드 지원도 이끌어냈고 우리 조동암 사장님이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시장님도 가셔서 이러한 축제할 때 여기 방송이라든가 인천시민들 수만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사업이라고 보고 이러한 사업은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한번 그런 축제 행사도 지금 말씀에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말 이 축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 또 우리가 인천의 어떤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또 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효과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
짧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손철운 위원
잠깐 나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빈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국장 김동빈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께서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면 이번에 신규로 건립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뭐가 태어났으면 먹여야죠. 그냥 고사시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민과 약속이고 도서관이면 지금 단순하게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도서관 가지고 있는 효과라든가 그것은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교육과 또 청라나 영종지역은 지금 문화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전무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라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고서 개발을 시켜놓고 아파트만 지어놓고서 주민들이 어떤 여가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 교육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 살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인천시를 원망하지.
그것도 그 수백 억 들어간 것을 인천시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한 건데 줘도 못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내년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개관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고 또 비예산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가능하면 바로 즉각 개관하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내년 추경에는 무슨 돈으로 또 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또 한 10억이나 하여튼 편성해서 일단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장서 구입비나 이런 비용이 모자라면 일단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될 자세고 역할이죠. 이거 다시 한번 좀 고민하세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좀 유념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시티투어 관련해서 시티투어는 지금 수입이 어떻게 돼요? 수입도 있습니까, 그 위탁운영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정헌 위원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수입은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티투어가 예산이 지금 한 3억 2,000인가 편성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방법을 좀 달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현재 사업자가 내년 7월까지인데요. 지금 전면적으로 시티투어 관계를 지금 인천 관광여건 변화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시티투어의 타깃은 누구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반적인 관광객, 개별관광객이 되겠는데요. 인천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이거든요.
●김정헌 위원
주로 서울, 경기에서 오시는 아니면 인천에 계시는 시간 좀 있으신 분들 다니시는 관광투어 아니야, 단순하게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환승객을 위한 투어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저희가 일부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1억 내외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항이 하는 것만 보여주지 인천시가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환승객이 750만 아닙니까, 현재? 향후에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할 텐데.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크루즈프로그램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궁궐체험프로그램 다양하게 관광객 유치, 외국인들을 위한 걸 한다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서울에 가는 것만 보고 다 서울로 간다고 우리가 체념하고 푸념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 얘기입니까? 인천공항 개항한 지 13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계속 이 상태로 진행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반일, 1일, 2일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광객 인바운드업체를 상대로 인천관광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하고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김정헌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서울에, 인천공항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인데 다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운 거고 또 관광객들이 주로 우리 입장에서는 서양인들보다 중국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죠.
그리고 그분들 보니까 어떤 투어라든가 쇼핑 또 이런 것 같아요. 쇼핑 같은 경우도 그분들 취향이 다른 게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을 하고 아니면 면세품목, 고가품목 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은 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나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또 우리가 어울이라고 인천시에서 화장품도 하고 또 휴띠끄라고 매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또 바다가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그래서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 중에 구월동에 면세점이 개점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시는 휴띠끄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런 여건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가시화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화재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 업무 소관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네.
●김정헌 위원
지금 인천시에는 문화재가 많이. 그러니까 국가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지금 중구 일대에, 중구청도 문화재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입니다.
●김정헌 위원
유형문화재, 3층.
그러면 일본 제일은행이라든가 18은행.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8.
●김정헌 위원
58 다 저기죠, 문화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문제가 당연히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 시민들도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따른 경제행위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건축규제라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현재 문화재 보호조례가 문화재 보호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에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건축제한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그러다 보니 건축하는 시민으로서는 그 제한에 결국은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라든지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가능한 문화재와 건축주와의 형평된 어떤 선에서 심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일반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지역의 건축주들이 제한을 많이 현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나치게 받는 거죠, 지나치게.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를.
아니, 서울 도심이든 문화재가 옆에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와 그 주변상권이 공존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다 이런 것 이해가 되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특히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인천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는 15층을 떡 하니 지어놓고 중부서도 5층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공서는 다 높게 지어놓고 일반시민은 건축제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합니다만 그 주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그것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별로 일률적으로 200m 이내 300m 이내 거리 개념에서 제한을 했는데 문화재 특성에 따라서 주변의 용적률을 높이고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 문화재별로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아닌 문화재 특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주변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례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 줘야죠.
그때 그때마다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의 입장이 너무 강력하게 반영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공항 안에 삼목 터전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것은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현재 큰 문제는 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끔 나가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시 한번 현장에서 같이 뵙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 관련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참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정헌 위원
보건환경 업무가 상당히 중하고 역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149명 정원입니다.
●김정헌 위원
149명.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다 가용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모자라서 다른 사무실을 한 네 군데 쓰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모자랍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김정헌 위원
그 건물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10년 됐습니다.
●김정헌 위원
10년 됐죠, 그 전에 적십자병원 했던 것. 아니,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인천의료원 이전부지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이전부지고 인천시 공유재산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그러면 좁으면 인천시에 송도 같은 데 갯벌타워라든가 미추홀타워 같은 데 지금 건물 공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운영하면 의미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적인 행정사무실하고 별도의 건물입니다.
즉 모든 시스템 자체가 공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수ㆍ급수시설이 굉장히 달리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갯벌타워의 사무실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 사무실, 옆에 인근의 사무실 임대해 쓰시는 거예요? 아까 4개 사무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지금 현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도 저희가 농산물 검사팀이 나가있고요. 강화에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강화방역지원팀이 나가있고요.
●김정헌 위원
그것은 현장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현장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건물을 저희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항공기소음 측정장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항공기 소음 측정 장비를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대기 중의 소음 측정 장비는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게 항공기 소음 측정하는 데 적합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방법이 다릅니다.
●김정헌 위원
다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김정헌 위원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서구 쪽에는 김포공항 때문에 일부 피해를 받으시고 또 중구 일대와 옹진군 일대에는 비행기 소음이 크고요. 또 향후에 공항기능이 더 배가 되면서 더 소음이 우려가 되는데 그 소음을 사실 공항공사가 측정하는 것은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또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측정장비기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 궁극적으로 소음피해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항공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 실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만 보고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봐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이번에 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756쪽에 보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예요.
PM사업 그러니까 평가우수자 포상금이라든가 국정평가 우수등급 공무원 포상금 이러한 부분들은 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한 사업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지금 포상금을 딱 하나만 남겨 뒀습니다. 그 퇴직자들에 대해서 상품을 주는 그 포상금 외에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다 없앤 상황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국정평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보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가 많이 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포상금이 필요없다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많이 주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한 거예요, 일부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은 그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만 살아 있고 나머지 다 포상금은 내년에는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잘하시는 분도 많고 아주 극히 한두 분 정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 하는 분들한테는 벌을 주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셔도 이것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성과로 인해서 인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질이 높아지면 투자할 만한 가치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김정헌 위원
재정상태가 좀 좋아지시면 그것은 계속 하실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관광 진흥을 위해서 타깃이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그래 놓고 인천중구문화관광페스티벌은 또 폐쇄, 이거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그것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성질별로 본 부분인데 요. 행사 관련 예산들은…….
●김정헌 위원
이것을 행사나 축제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차이나타운 왔을 때 자기네 핏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요. 또 그들의 문화를 한국에서 하고 알린다는 것도 좋아한 단 말이에요.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행사로 볼 게 아니라 이미지, 국가와 인천시의 이미지 또 이것이야말로 국제협력이고 교류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축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일단은 현재로서는 부활시키기 쉽지 않지만 내년에 잘 살펴보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질문드릴게요.
항만공항정책과인데 인천하늘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년 정도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한 90%, 인천시가 10%를 해 왔어요. 그리고 인천시가 10%만 하면서도 50%를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고요.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그나마 4,500을 삭감해 버리면 하늘문화축제는 인천시가 역할을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여건을 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살릴 수는 없지만.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공항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항만공항 특히 공항산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나 계속 공항공사와의 끈을 교류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많이 얻을 것은 얻어야 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유나이티드 지원도 이끌어냈고 우리 조동암 사장님이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시장님도 가셔서 이러한 축제할 때 여기 방송이라든가 인천시민들 수만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사업이라고 보고 이러한 사업은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한번 그런 축제 행사도 지금 말씀에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말 이 축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 또 우리가 인천의 어떤 우리의 위상이라든지 또 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효과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
짧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손철운 위원
잠깐 나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손철운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해 줘야 예산심사 하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왜 140억을 삭감을 했는지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이거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협의가 안 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담당 주무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터널 거기에 얼마를 줘야 돼요, 내년에. 그거 반드시 줘야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위원님…….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반드시 줘야 된다고 편성해 달라고 그랬죠? 이자가 3억 나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위원님 죄송한…….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자가 3억 나가니까 60억 반드시 줘야 되죠, 내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자도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부채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자도 감축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줘야 된다고 주무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2개월분을 갖다가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 2개월분을, 그래서 140억을 삭감을 한 거예요. 2개월분이잖아요. 10개월분은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부족부분은 추경에 또 편성하면 되고.
그래서 한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 부분은 8개월치를 반영해 둔 몫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8개월,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8개월치 반영이 상반기까지는 반영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추경에 반영시켜야 돼요, 61억도. 또 이자부분이 나가니까 3억이 나가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내살 도려내 가지고, 내살 도려낸 거예요. 내살 도려내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자도 감축시키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럼 그런 내용을 설명해야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으로도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국장님들도 다 올바르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해 줘야 예산심사 하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왜 140억을 삭감을 했는지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이거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협의가 안 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담당 주무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터널 거기에 얼마를 줘야 돼요, 내년에. 그거 반드시 줘야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위원님…….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반드시 줘야 된다고 편성해 달라고 그랬죠? 이자가 3억 나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위원님 죄송한…….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자가 3억 나가니까 60억 반드시 줘야 되죠, 내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자도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부채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자도 감축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줘야 된다고 주무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2개월분을 갖다가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 2개월분을, 그래서 140억을 삭감을 한 거예요. 2개월분이잖아요. 10개월분은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부족부분은 추경에 또 편성하면 되고.
그래서 한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 부분은 8개월치를 반영해 둔 몫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8개월,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손철운 위원
8개월치 반영이 상반기까지는 반영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추경에 반영시켜야 돼요, 61억도. 또 이자부분이 나가니까 3억이 나가니까 이것은 반드시 좀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내살 도려내 가지고, 내살 도려낸 거예요. 내살 도려내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자도 감축시키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럼 그런 내용을 설명해야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으로도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국장님들도 다 올바르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안건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단~장수 민자 제안 사업은 아까 도로과에서 과장님 오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보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15년부터 사업시기가 돼 있었던 부분들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무려 한, 개선안 제외라는 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에서 사실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김진규 위원
개발계획과 누가 좀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개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입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를 어제 제가 자료 요구서 아침에 봤어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건해서 원래는 기존 계획대로 하면 ’15년부터 쭉 하기로 돼 있던 그런 계획을 변경한 부분들을 보면 개선안이 한 10건이 돼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10건, 한두 개도 아니고 10건이나 되는 이런 도로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왜 나온 거죠?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것은 검단2지구가 작년 5월에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하고 취소되는 구역과 연계되는 도로망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원당하고 장수간 도로는 아까 제가 도로과 과장님한테 얘기들었습니다.
드림파크하고 인천공항하고 드림파크 대체신설도로, 강변북로 월드컵대교 신설 쭉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신도시2지구하고의 관련보다는 신도시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도 그쪽 검단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문제가 있죠. 그거 인정하시나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신도시2지구 해제하고의 별개 문제로 1지구가 신설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나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것은 시행자는 LH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인데요. 그런 안을 2지구가 취소되면서 그동안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돼 가지고요. 그동안 LH하고 도시공사 또 인천시 이렇게 해서 삼자가 협의한 안을 갖고 최종 이것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관련기관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관련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검단, 지금 현재 신도시1지구가생기기도 전에 지금 도로여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데 1지구가 지금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을 하는데 1지구가 과연 생기면 엄청난 도로교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좀 사전에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접속도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제외됐어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것은 저희가 LH하고 인천시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당초에는 신도시 중심으로 BRT 버스전용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관계도 있고 이쪽에 검단지역에 신도로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호선 연장선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2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나머지 외에는 2지구하고 2지구 취소된 지역하고는 부득이 연계성이 없으니까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렇게 협의된 과정을 안을 갖고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김진규 위원
협의하고 제출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철도1호선을 계양에서 2지구가 취소는 됐지만 중앙대 위치에, 중앙대가 들어오는 조건이 지금 거기에 역사를 만들어 주는 조건하에 개교하겠다 이렇게 조건부잖아요, 협약사항에.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협약을 했습니다. 기반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 대곡동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지구에서 대곡동까지 들어가는 도시철도1호선도 보면 역사가 다섯 군데에서 두 개인가 세 군데로 줄었죠?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신도시가 결국은 대곡동 인근까지가 거의 1지구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역사를 줄이고도 불편한 사항이 없겠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닐까.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그것도 당초에는, 지금 340만 검단신도시가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3개 역사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는 2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중앙대 위치하고 끝 대곡지구요 김포신도시 전까지 그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역사를 여러 개 만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이해도 가지만 기왕 1호선을 연결을 해 놓고 그쪽에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역사가 너무 멀거나 인접거리에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15년부터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보니까 시기를 보면 ’22년, ’19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면 이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계획만 잡아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게 인천시 도시공사에서도 재정문제도 있고요. 그동안에 LH에서도 계속 광역교통개선대책 때문에요, BRT. 교통 지하철하고 관계 협의 때문에 그게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히 협의되고 이게 제출이 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단지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 하단부분이요. 원당 하단부분부터는 저희가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수립이, 개발계획 수립도 변경하는 안으로 지금 제출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행 시기가 2022년, ’19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신도시는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늦어져서 그게 좀 시기적으로 맞나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저희는 우선 1단계 쪽에는 원당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나눠서 지금 ’19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23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개발계획과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지하철 관계라든지 도로망 계획은 거기를 따라가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지역구가 또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좀 알 필요성이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냐 어떻게 되냐 질문하면 본 위원도 사실 알아야 답변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보고가 없고 제가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차후 지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과 구재용 위원님이 도서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검단지역이 15만입니다.
15만인데 도서관이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북항배후도시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문제가 돼서 땅으로 우리 시가 받아서 그 땅을 팔아서 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5, 6년인데 그게 몇 년 전부터입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할 생각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마전도서관을 짓기로 했던 부지가 롯데마트에서 땅을 기부채납한 땅이죠. 롯데마트 앞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지금 또 우리 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시행하는 블루텍이라는 곳에 최근에 임대를 줬어요, 모델하우스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난리예요.
곧 하겠다, 곧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이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도서관을 금방 지어주겠다고 한 자리에 인천시에서 임대를 줘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임대료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료 수입 몇 푼 올리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들간에는 마전도서관을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마전도서관을 지어야 될 땅을 임대를 줘서 블루텍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인천시를.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지만 의원들 저부터도 욕먹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하여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짓고 운영하는 데도 재정이 만만치 않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약속, 주민들과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늦어지는 건 충분히 심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자리에 그런 특정한 업체에 임대를 줘서 또 다른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니까 주민들로서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챙겨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런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을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모델하우스도 사실상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기왕이면 차라리 정말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면 그 모델하우스를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모델하우스 철수하고, 블루텍 부사장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당신네들 모델하우스 분양 다 끝나고 철거할 거 아니냐, 철거하면 다 버리는 자재 아니냐. 그렇다 이거야 이거 주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주고 간대요. 그렇다면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겁니다.
좀 더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규모 있게 조금만 더 지금 모델하우스도 잘 지어놨지만 조금 더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끝나고 임시도서관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 하나를 무슨 일을 시행하더라도 효율성이 있고 추후에 재활용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우리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시도서관을 충분히 돌릴 수도 있고 한 건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아마 2일 전 인천일보 사설에도 나왔고 한 5일 전에도 거론된 송도한옥마을 총사업비, 투자금액, 용적률 3개 항목이 부적합 것으로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회사의 신용등급, 최종설계도와 최종건물조감도 따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는 지금 전화해서 받기로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이석 예정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안건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단~장수 민자 제안 사업은 아까 도로과에서 과장님 오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보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15년부터 사업시기가 돼 있었던 부분들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무려 한, 개선안 제외라는 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에서 사실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김진규 위원
개발계획과 누가 좀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개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입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를 어제 제가 자료 요구서 아침에 봤어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건해서 원래는 기존 계획대로 하면 ’15년부터 쭉 하기로 돼 있던 그런 계획을 변경한 부분들을 보면 개선안이 한 10건이 돼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10건, 한두 개도 아니고 10건이나 되는 이런 도로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왜 나온 거죠?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것은 검단2지구가 작년 5월에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하고 취소되는 구역과 연계되는 도로망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원당하고 장수간 도로는 아까 제가 도로과 과장님한테 얘기들었습니다.
드림파크하고 인천공항하고 드림파크 대체신설도로, 강변북로 월드컵대교 신설 쭉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신도시2지구하고의 관련보다는 신도시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도 그쪽 검단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문제가 있죠. 그거 인정하시나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신도시2지구 해제하고의 별개 문제로 1지구가 신설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나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것은 시행자는 LH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인데요. 그런 안을 2지구가 취소되면서 그동안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돼 가지고요. 그동안 LH하고 도시공사 또 인천시 이렇게 해서 삼자가 협의한 안을 갖고 최종 이것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관련기관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관련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검단, 지금 현재 신도시1지구가생기기도 전에 지금 도로여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데 1지구가 지금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을 하는데 1지구가 과연 생기면 엄청난 도로교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좀 사전에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접속도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제외됐어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것은 저희가 LH하고 인천시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당초에는 신도시 중심으로 BRT 버스전용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관계도 있고 이쪽에 검단지역에 신도로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호선 연장선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2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하고 나머지 외에는 2지구하고 2지구 취소된 지역하고는 부득이 연계성이 없으니까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렇게 협의된 과정을 안을 갖고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김진규 위원
협의하고 제출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철도1호선을 계양에서 2지구가 취소는 됐지만 중앙대 위치에, 중앙대가 들어오는 조건이 지금 거기에 역사를 만들어 주는 조건하에 개교하겠다 이렇게 조건부잖아요, 협약사항에.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협약을 했습니다. 기반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 대곡동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지구에서 대곡동까지 들어가는 도시철도1호선도 보면 역사가 다섯 군데에서 두 개인가 세 군데로 줄었죠?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신도시가 결국은 대곡동 인근까지가 거의 1지구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역사를 줄이고도 불편한 사항이 없겠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닐까.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그것도 당초에는, 지금 340만 검단신도시가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3개 역사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는 2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중앙대 위치하고 끝 대곡지구요 김포신도시 전까지 그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역사를 여러 개 만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이해도 가지만 기왕 1호선을 연결을 해 놓고 그쪽에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역사가 너무 멀거나 인접거리에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15년부터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보니까 시기를 보면 ’22년, ’19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면 이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계획만 잡아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이게 인천시 도시공사에서도 재정문제도 있고요. 그동안에 LH에서도 계속 광역교통개선대책 때문에요, BRT. 교통 지하철하고 관계 협의 때문에 그게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히 협의되고 이게 제출이 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단지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 하단부분이요. 원당 하단부분부터는 저희가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수립이, 개발계획 수립도 변경하는 안으로 지금 제출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행 시기가 2022년, ’19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신도시는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늦어져서 그게 좀 시기적으로 맞나요?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저희는 우선 1단계 쪽에는 원당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나눠서 지금 ’19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23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개발계획과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지하철 관계라든지 도로망 계획은 거기를 따라가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지역구가 또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좀 알 필요성이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냐 어떻게 되냐 질문하면 본 위원도 사실 알아야 답변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보고가 없고 제가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면 요구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 김일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차후 지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과 구재용 위원님이 도서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검단지역이 15만입니다.
15만인데 도서관이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북항배후도시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문제가 돼서 땅으로 우리 시가 받아서 그 땅을 팔아서 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5, 6년인데 그게 몇 년 전부터입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할 생각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마전도서관을 짓기로 했던 부지가 롯데마트에서 땅을 기부채납한 땅이죠. 롯데마트 앞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지금 또 우리 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시행하는 블루텍이라는 곳에 최근에 임대를 줬어요, 모델하우스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난리예요.
곧 하겠다, 곧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이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도서관을 금방 지어주겠다고 한 자리에 인천시에서 임대를 줘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임대료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료 수입 몇 푼 올리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들간에는 마전도서관을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마전도서관을 지어야 될 땅을 임대를 줘서 블루텍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인천시를.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지만 의원들 저부터도 욕먹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하여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짓고 운영하는 데도 재정이 만만치 않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련의 약속, 주민들과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늦어지는 건 충분히 심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자리에 그런 특정한 업체에 임대를 줘서 또 다른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니까 주민들로서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챙겨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런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을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모델하우스도 사실상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기왕이면 차라리 정말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면 그 모델하우스를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모델하우스 철수하고, 블루텍 부사장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당신네들 모델하우스 분양 다 끝나고 철거할 거 아니냐, 철거하면 다 버리는 자재 아니냐. 그렇다 이거야 이거 주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주고 간대요. 그렇다면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겁니다.
좀 더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규모 있게 조금만 더 지금 모델하우스도 잘 지어놨지만 조금 더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끝나고 임시도서관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 하나를 무슨 일을 시행하더라도 효율성이 있고 추후에 재활용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우리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임시도서관을 충분히 돌릴 수도 있고 한 건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아마 2일 전 인천일보 사설에도 나왔고 한 5일 전에도 거론된 송도한옥마을 총사업비, 투자금액, 용적률 3개 항목이 부적합 것으로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회사의 신용등급, 최종설계도와 최종건물조감도 따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는 지금 전화해서 받기로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이석 예정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제가 통으로 틀어 가지고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1억 이상 보조사업 하는 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봤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증액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체육지원사업 증액,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이거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그리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이것도 똑같이 가요. 감액이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토요문화학교운영 이거는 증액.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행사나 지원 보조사업들 민간보조사업들 대부분 다 삭감을 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많은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자가 다 한 사람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표자가 한 분.
●최석정 위원
대표자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말씀이시죠?
●최석정 위원
이 사업들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업에 보면 감액이 없습니다. 감액이 없고 동결하든 증액을 하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회운영지원 그리고 스포츠복지 지원사업 여기까지는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보면 90%, 95%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문화 쪽으로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 단체 동결내지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자는 한 사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한 사람이고요.
●최석정 위원
이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보전과 환경녹지국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환경녹지국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좀 나와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최석정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이게 ’15년도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207억 3,800만원입니다.
●최석정 위원
207억이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이걸 보면 ’12년도에 129억 그리고 ’13년도에 192억, ’13년도에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15년도에 207억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14년도에 보면 108억이에요.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있으면 ’13년도하고 ’15년도 가운데 샌드위치 돼 있는 ’14년도의 예산이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5대5 매칭사업인데요 당시에 국비는 다 내려왔었는데요. 시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나머지 국비는 전부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시비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내려 온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국비 100억은 반납을 한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못 한 게 아니라 반만 한 거죠, 반만.
●최석정 위원
아니, 반은 반납을 했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 지금 국비매칭 분이 당초에 시비매칭을 100%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매칭 분만 쓰고 매칭이 안 된 부분은 도로 다 회수를 해 갔죠.
●최석정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는 이게 200억이라고 그러면 192인데 200억이라고 그러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고 시비를 10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반밖에 못 하고 50억밖에 못 했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100억 중에 50억은 반납을 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연 저감장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리고 조기폐차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원도 해 주죠.
●최석정 위원
하면 지원해 주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렇게 쭉 신청들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다가 2014년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13년도에 들어온 그 양만큼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신청이.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 대기수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해 준만큼 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최석정 위원
그러면 대기자를 뒤로 그냥 미뤄 놨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래서 원래 연도 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있다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신청 부분이라든지 해지한 부분들은 못 해 주고 뒤로 밀려있는 상태가 돼 있죠.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2015년도에도 207억을 반영을 했는데 207억 가지고는 가령 ’14년도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뒤로 밀렸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 대기를 갖다가 시키는 거잖아요. 6개월 정도 뒤로 미뤄 놨는데 ’15년도에 207억이 편성을 해 놓으면 밀리는 것은 계속 밀리는 거죠.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이게 한 300억이나 한 400억 정도하면 회수가 되겠지만.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시비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시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기준을 좀 바꾸든지 가령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사업인데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매연 장치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조기폐차를 시키는 것도 기준이 있죠. 이게 몇 년 지나면 해 주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7년 정도 지나면.
●최석정 위원
1년 지나고 폐차를 시키면 폐차시키는 차에 지원을 다 해 준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7년, 7년.
●최석정 위원
7년.
그러면 7년 이후에 사고로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지원 안 해 주죠.
자가에 의해서 어떤 신청이나 폐차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폐차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안 해 주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그 사고로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지 자가로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거는 폐차는…….
●최석정 위원
대형사고 같으면 표가 나는데 사소한 사고 같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그건. 어떻게 찾아요, 그걸.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걸 뭐 폐차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저기…….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년 지나서 폐차를 하면 무조건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차가 나온 지가 7년 지나서 하는 거 그 말이에요. 사용하다가 연식이 7년 이후 이상이나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식이 7년 이상 지난 차에 한해서 폐차를 시키면 이 차가 사소한 사고로 해 가지고 폐차를 하든 어떤 경우에 폐차를 하든 폐차만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폐차가 뭐 폐차사유도 본인들이 어떤 스스로 폐차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최석정 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거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폐차비용 할 적에는 전부 다 저희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하고.
●최석정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폐차 신청 받고 할 적에 어떤 차인지 다 확인하고 폐차비용 지원을…….
●최석정 위원
어떤 차인지 확인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보통 구청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폐차장의 폐차사업자하고도 확인하고.
●최석정 위원
저기 국장님, 이거 그냥 서류만 갖춰오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이상만 없으면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비반영이 안 돼 가지고 대기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비 나가는 것을 절감을 하든지 그리고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연 관리를 엄격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대기수요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갖다 절감하는 방안을 갖다 찾지 않고 그냥 규정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진 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석정 위원
그렇게 하고 녹지국장님 하나 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이게 환경사업도 다 우리가 환경을 갖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그런데 공기질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연도 이게 문제로 작용을 하지만 그 매연을 정화시키는 것은 이게 공원이나 녹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예로 든다고 그러면 용현녹지 조성사업 이게 ’13년도에 20억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그런데 ’15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땅 지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이 이렇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데 그런데 ’15년도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딱 끊어진다고 보니까 지주가 이걸 해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약을 하는 조건이 있는 애들이 규정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금융비용하고 이런 걸 부담을 다 해라.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지원이 이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니까 지주가 계약을 해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제를 하면 금융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알았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거 하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희공원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북부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연마당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 두 개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공원조성을 하는데 LH에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24억을 들여 가지고 이 공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LH에서 24억짜리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가운데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억 들이면 24억짜리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 공원 하나 조성하려고 그러면 좀 전에 여기 차량 이렇게 경유 차량 지원하는 한 200억씩 들여 가지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한 4억 들여 가지고 24억짜리 공원을 LH에서 기부채납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50대50 매칭사업도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이것은 24억 대의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공원조성하는 건데 사실은 인천시가 연희공원에다가 자연마당을 신청을 해서 공모로 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따온 사업인데 그 부지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부지하고 그 다음에 자연마당을 조성을 하려면 농지보전 그쪽이 농지기 때문에 농지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그 다음에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 이런 비용에서 약 한 18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으로 이게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사업시작을 안 했더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용역비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34억 들여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 18억도 좀 환경부에서 부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이 됐든 이쪽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추경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경 얘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글쎄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3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부에서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돼서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밀어붙여서 좀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연마당 안에 공원조성하는 그 24억짜리 공원조성은 LH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마당은 환경부에서 34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지원해 주기로 한 거고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자연마당 조성부담금하고 토털해 가지고 1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건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하고 당장 지금 시에서 생태보전협력금 1억 3,000하고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게 3억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업이 기공식을 해 놓고 지금 이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은 사업하는 것만큼 환경부에서 34억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공사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요. 어차피 착공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손떼고 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의 다 착공도 했고 용역 다 해 놨기 때문에 또 인천시가 이런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를 다 지원을 좀 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 건데 환경부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선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사후환경영향조사라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이건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 사업이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글쎄 알죠. 아는데요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아니 국장님 돈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국비 50대50 하면 많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34억대10 하려면 몇대몇입니까. 30대7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억대4억 하면 20대8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확보할 것은 먼저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축할 것은 긴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제가 통으로 틀어 가지고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1억 이상 보조사업 하는 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봤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증액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체육지원사업 증액,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이거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그리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도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이것도 똑같이 가요. 감액이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토요문화학교운영 이거는 증액.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행사나 지원 보조사업들 민간보조사업들 대부분 다 삭감을 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많은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자가 다 한 사람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대표자가 한 분.
●최석정 위원
대표자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말씀이시죠?
●최석정 위원
이 사업들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업에 보면 감액이 없습니다. 감액이 없고 동결하든 증액을 하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회운영지원 그리고 스포츠복지 지원사업 여기까지는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보면 90%, 95%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문화 쪽으로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 단체 동결내지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자는 한 사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한 사람이고요.
●최석정 위원
이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보전과 환경녹지국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환경녹지국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좀 나와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최석정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이게 ’15년도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207억 3,800만원입니다.
●최석정 위원
207억이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이걸 보면 ’12년도에 129억 그리고 ’13년도에 192억, ’13년도에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15년도에 207억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14년도에 보면 108억이에요.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있으면 ’13년도하고 ’15년도 가운데 샌드위치 돼 있는 ’14년도의 예산이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5대5 매칭사업인데요 당시에 국비는 다 내려왔었는데요. 시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나머지 국비는 전부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시비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내려 온 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국비 100억은 반납을 한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못 한 게 아니라 반만 한 거죠, 반만.
●최석정 위원
아니, 반은 반납을 했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 지금 국비매칭 분이 당초에 시비매칭을 100%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매칭 분만 쓰고 매칭이 안 된 부분은 도로 다 회수를 해 갔죠.
●최석정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는 이게 200억이라고 그러면 192인데 200억이라고 그러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고 시비를 10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반밖에 못 하고 50억밖에 못 했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100억 중에 50억은 반납을 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연 저감장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리고 조기폐차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원도 해 주죠.
●최석정 위원
하면 지원해 주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이렇게 쭉 신청들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다가 2014년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13년도에 들어온 그 양만큼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신청이.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 대기수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해 준만큼 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최석정 위원
그러면 대기자를 뒤로 그냥 미뤄 놨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그래서 원래 연도 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있다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신청 부분이라든지 해지한 부분들은 못 해 주고 뒤로 밀려있는 상태가 돼 있죠.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2015년도에도 207억을 반영을 했는데 207억 가지고는 가령 ’14년도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뒤로 밀렸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 대기를 갖다가 시키는 거잖아요. 6개월 정도 뒤로 미뤄 놨는데 ’15년도에 207억이 편성을 해 놓으면 밀리는 것은 계속 밀리는 거죠.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이게 한 300억이나 한 400억 정도하면 회수가 되겠지만.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시비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시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기준을 좀 바꾸든지 가령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사업인데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매연 장치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조기폐차를 시키는 것도 기준이 있죠. 이게 몇 년 지나면 해 주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7년 정도 지나면.
●최석정 위원
1년 지나고 폐차를 시키면 폐차시키는 차에 지원을 다 해 준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7년, 7년.
●최석정 위원
7년.
그러면 7년 이후에 사고로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지원 안 해 주죠.
자가에 의해서 어떤 신청이나 폐차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폐차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안 해 주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그 사고로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지 자가로 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거는 폐차는…….
●최석정 위원
대형사고 같으면 표가 나는데 사소한 사고 같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그건. 어떻게 찾아요, 그걸.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이걸 뭐 폐차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저기…….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년 지나서 폐차를 하면 무조건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차가 나온 지가 7년 지나서 하는 거 그 말이에요. 사용하다가 연식이 7년 이후 이상이나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식이 7년 이상 지난 차에 한해서 폐차를 시키면 이 차가 사소한 사고로 해 가지고 폐차를 하든 어떤 경우에 폐차를 하든 폐차만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폐차가 뭐 폐차사유도 본인들이 어떤 스스로 폐차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최석정 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거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폐차비용 할 적에는 전부 다 저희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하고.
●최석정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폐차 신청 받고 할 적에 어떤 차인지 다 확인하고 폐차비용 지원을…….
●최석정 위원
어떤 차인지 확인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보통 구청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폐차장의 폐차사업자하고도 확인하고.
●최석정 위원
저기 국장님, 이거 그냥 서류만 갖춰오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이상만 없으면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비반영이 안 돼 가지고 대기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비 나가는 것을 절감을 하든지 그리고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연 관리를 엄격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대기수요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갖다 절감하는 방안을 갖다 찾지 않고 그냥 규정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진 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석정 위원
그렇게 하고 녹지국장님 하나 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이게 환경사업도 다 우리가 환경을 갖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그런데 공기질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연도 이게 문제로 작용을 하지만 그 매연을 정화시키는 것은 이게 공원이나 녹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예로 든다고 그러면 용현녹지 조성사업 이게 ’13년도에 20억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그런데 ’15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땅 지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이 이렇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데 그런데 ’15년도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딱 끊어진다고 보니까 지주가 이걸 해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약을 하는 조건이 있는 애들이 규정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금융비용하고 이런 걸 부담을 다 해라.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지원이 이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니까 지주가 계약을 해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제를 하면 금융비용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알았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거 하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희공원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최석정 위원
북부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연마당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 두 개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공원조성을 하는데 LH에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24억을 들여 가지고 이 공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LH에서 24억짜리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가운데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게 금액이 얼마냐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억 들이면 24억짜리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 공원 하나 조성하려고 그러면 좀 전에 여기 차량 이렇게 경유 차량 지원하는 한 200억씩 들여 가지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한 4억 들여 가지고 24억짜리 공원을 LH에서 기부채납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50대50 매칭사업도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이것은 24억 대의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공원조성하는 건데 사실은 인천시가 연희공원에다가 자연마당을 신청을 해서 공모로 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따온 사업인데 그 부지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부지하고 그 다음에 자연마당을 조성을 하려면 농지보전 그쪽이 농지기 때문에 농지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그 다음에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 이런 비용에서 약 한 18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으로 이게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사업시작을 안 했더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용역비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34억 들여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 18억도 좀 환경부에서 부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이 됐든 이쪽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추경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경 얘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글쎄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3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부에서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돼서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밀어붙여서 좀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연마당 안에 공원조성하는 그 24억짜리 공원조성은 LH에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마당은 환경부에서 34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지원해 주기로 한 거고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하고 자연마당 조성부담금하고 토털해 가지고 1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건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하고 당장 지금 시에서 생태보전협력금 1억 3,000하고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게 3억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업이 기공식을 해 놓고 지금 이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은 사업하는 것만큼 환경부에서 34억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공사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러니까요. 어차피 착공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손떼고 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의 다 착공도 했고 용역 다 해 놨기 때문에 또 인천시가 이런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를 다 지원을 좀 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 건데 환경부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선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사후환경영향조사라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이건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 사업이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글쎄 알죠. 아는데요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아니 국장님 돈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국비 50대50 하면 많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34억대10 하려면 몇대몇입니까. 30대7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억대4억 하면 20대8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확보할 것은 먼저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축할 것은 긴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기획실 쪽에 조금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센터 내진대책 안전시설 보강 이렇게 목만 잡아놓고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잡혔어요. 작년에도 안 잡히고 올해도 안 잡히고.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임정빈 위원
못 알아들으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종합방재센터 내진대책 안전시설 보강 이렇게 목만 잡아 놓고 예산이 안 잡혔어요, 예산이.
어째서 예산이 안 잡힌 건지.
318쪽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자료를 찾을 때까지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우리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두 대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두 대, 두 대에 조종사가 여섯 분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6명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한 대에 세 분씩?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한 대에 세 명은 아니고요. 원래 비행을 할 때는 2명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원래 필요한 인력은 3교대로 따지면 12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두 대가 동시에 뜨는 경우 가 극히 좀 제한적이라 현재까지는 6명만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종사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빈 위원
큰 하자가 났거나 할 때 는 두 대가 다 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비번인 조종사들을 비상소집해서 두 대가 동시에 뜰 때에는 그렇게 두 대를 같이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 물탱크 이런 거를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도로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도로에 물탱크는 없고요 저수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수조 시설이 거의 없고요. 급수탑이나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얼마나 큰 정도로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소화용으로 저수조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빈 위원
그러면 옛날에 설치한 것을 폐기를 안 했든가 그런 게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일부 민방위 시설로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민방위 시설로?
이게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일사거리에서 육교 쪽으로 가다보면 그 중간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주위에서 민원인도 확실히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갖다 보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뭔 시설인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이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물탱크의 입구 이런 데 자꾸 부딪치니까 탱크가 큰가 보죠. 그 소음이 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확인을 확실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대충 얘기 들어봤더니 소방서에서 쓰는 물탱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 좀 해 주셔서 만약에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면 파기하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해서 전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공항소방서가 내년에 신설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공항소방서는 내년 5월 정도에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예산이 잡혀있길래 보니까 신설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공항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공항 지역에요?
●임정빈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공항지역은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 중부소방서에서…….
●임정빈 위원
파견 나가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중부소방서에서 같이 관할구역으로 해서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파견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아니죠. 거기도 센터는 있죠. 영종, 용유, 공항 이렇게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것이지 3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은 중부소방서장이 지휘를 하고요. 각 센터가 운영을 해 왔는데 별도의 소방서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송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응급대응을 하는데 별도로 7만 7,000명 정도의 인력이 되니까 별도 소방서가 필요하다 또 그 지역에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고 상주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특수차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송도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펌프차나 물탱크차, 구급차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임정빈 위원
그것 있는데 건물이 높아서 고층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차도 예를 들어서 기본의 소방차가 아니라 고층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소방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그러니까 소방서가 설치되면 그런 특수차량이 배치가 됩니다.
●임정빈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송도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건축물이 4월 말 정도로 준공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 준공되면 5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5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현재 인력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 총액인건비해서 올렸고요.
●임정빈 위원
아니, 송도는 언제쯤 할 거냐 이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송도요?
●임정빈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송도는 2016년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1년 늦어지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임정빈 위원
하도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시는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책임질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212개 사업장에서 지금은 138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138개까지 관리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여기 자료 보면 142개로 나왔어요. 142개로 나왔는데 문제는 142개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생각해 본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우리 시 원칙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임대주택비율, 임대주택이 17%를 적게 해서 그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저희가 강력히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그것은 거의 없애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율 0.6% 없애는 것, 동간거리 줄여주는 것, 지하주차장 완화해 주는 것 등등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했고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그러면서 시공자들을 불러 가지고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 달라는 데까지 계획을 내면 해 주겠다 갈 수 있는데 가자. 그런데 그것은 경기와 맞물려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데, 매몰비용이 적은 데는 저희가 자체예산과 함께 직권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개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도 올렸습니다만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까지 지원을 해 줄 거고요. 조합까지는 중앙에 법개정을 하도록 각 시ㆍ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도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된다고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비용 보전은, 그 조합보조나 비용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그것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검증을 해 보면 20% 정도밖에 비용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부담하는 과정에서 조합집행부가 돈 쓴 것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들 이렇게 계속 엉켜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우리들한테 질문을 해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러실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다고 매몰비용을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그대로 또 이대로 또 이렇게 끌고 그냥 간다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시 차원에서 지금 결국은 연구한 것이 환경조성을 해 줘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이런 것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 전국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사실 재개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주민들이 어쨌든 집행부나 반대쪽이나 피해를 안 보든가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너무 많은 지역을 허용해 줬다고 봐야 하나, 처음부터 이것을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200곳이 넘게 허용을 해 줬다는 것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매몰비용이 심하게는 160억이나 됩니다, 160억. 160억 이상이 난 데가 있고 주로 많이 있다는 데가 한 50억, 60억, 70억, 80억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고 참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도 답답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상태가 계속 지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것을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차피 150억이나 이런 대여금이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거기도 금융비용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가다 보면 시간싸움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니까 갈등이 생겨서 조합측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시ㆍ도하고 같이.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판단하기에 몇 군데 정도 진행가능한지 그런 것 혹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비례율을 저희가 보면 비례율이라고 그래요. 사업성 가지고 100% 정도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 나오는 데가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두 군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거의 다 안 됩니다. 부평 쪽에 역세권이나 서울 가까운 데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도 지금 시공사가 안 붙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 그때 경기 좋을 때 이것만 되면 로또 맞는 식으로 장밋빛 꿈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참 말씀, 주민들이 사실 이 민간사업을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나름대로도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국가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하여간 같이 저희들도 고민은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뭘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 문제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안 갖고, 그런데 사실 그 문제도 주민들이 결단만 내리면 해결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돈 10원 한 장도 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임정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몰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않은 건지 알리지 않으려고 안 해 준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매몰비가 발생이 아주 작거나 안 된 데는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 지금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자기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집수리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임정빈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임정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도시계획결정이요?
●임정빈 위원
네, 주택이나 이런 것을 공원화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같은 것을 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년 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원을 하려면 부서에서 공원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해서 주면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를 밟습니다. 보통 몇 개월에서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1년, 2년도 갈 수 있고요.
●임정빈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도시계획결정 시설하고 그러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수봉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함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어린이놀이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아주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예산결산위원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안 잡히고 전년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 문제는 도시계획절차 기간보다도 주민들 의견하고 재정문제만 해결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재정이 문제죠. 재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원 옆에 공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좀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유제홍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생활체육회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김동빈 체육국장님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기획실 쪽에 조금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센터 내진대책 안전시설 보강 이렇게 목만 잡아놓고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잡혔어요. 작년에도 안 잡히고 올해도 안 잡히고.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임정빈 위원
못 알아들으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종합방재센터 내진대책 안전시설 보강 이렇게 목만 잡아 놓고 예산이 안 잡혔어요, 예산이.
어째서 예산이 안 잡힌 건지.
318쪽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자료를 찾을 때까지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우리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두 대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두 대, 두 대에 조종사가 여섯 분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6명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한 대에 세 분씩?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한 대에 세 명은 아니고요. 원래 비행을 할 때는 2명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원래 필요한 인력은 3교대로 따지면 12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두 대가 동시에 뜨는 경우 가 극히 좀 제한적이라 현재까지는 6명만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종사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빈 위원
큰 하자가 났거나 할 때 는 두 대가 다 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비번인 조종사들을 비상소집해서 두 대가 동시에 뜰 때에는 그렇게 두 대를 같이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 물탱크 이런 거를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도로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도로에 물탱크는 없고요 저수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수조 시설이 거의 없고요. 급수탑이나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얼마나 큰 정도로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소화용으로 저수조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빈 위원
그러면 옛날에 설치한 것을 폐기를 안 했든가 그런 게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일부 민방위 시설로 비상급수시설이 돼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민방위 시설로?
이게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일사거리에서 육교 쪽으로 가다보면 그 중간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주위에서 민원인도 확실히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갖다 보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뭔 시설인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이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물탱크의 입구 이런 데 자꾸 부딪치니까 탱크가 큰가 보죠. 그 소음이 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확인을 확실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대충 얘기 들어봤더니 소방서에서 쓰는 물탱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 좀 해 주셔서 만약에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면 파기하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해서 전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공항소방서가 내년에 신설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공항소방서는 내년 5월 정도에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예산이 잡혀있길래 보니까 신설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공항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공항 지역에요?
●임정빈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공항지역은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 중부소방서에서…….
●임정빈 위원
파견 나가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중부소방서에서 같이 관할구역으로 해서 중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파견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아니죠. 거기도 센터는 있죠. 영종, 용유, 공항 이렇게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것이지 3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은 중부소방서장이 지휘를 하고요. 각 센터가 운영을 해 왔는데 별도의 소방서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송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송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응급대응을 하는데 별도로 7만 7,000명 정도의 인력이 되니까 별도 소방서가 필요하다 또 그 지역에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고 상주인력이 많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특수차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송도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펌프차나 물탱크차, 구급차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임정빈 위원
그것 있는데 건물이 높아서 고층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차도 예를 들어서 기본의 소방차가 아니라 고층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소방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그러니까 소방서가 설치되면 그런 특수차량이 배치가 됩니다.
●임정빈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송도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건축물이 4월 말 정도로 준공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 준공되면 5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5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현재 인력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 총액인건비해서 올렸고요.
●임정빈 위원
아니, 송도는 언제쯤 할 거냐 이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송도요?
●임정빈 위원
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송도는 2016년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1년 늦어지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임정빈 위원
하도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시는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책임질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212개 사업장에서 지금은 138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138개까지 관리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여기 자료 보면 142개로 나왔어요. 142개로 나왔는데 문제는 142개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생각해 본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우리 시 원칙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임대주택비율, 임대주택이 17%를 적게 해서 그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저희가 강력히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그것은 거의 없애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율 0.6% 없애는 것, 동간거리 줄여주는 것, 지하주차장 완화해 주는 것 등등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했고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그러면서 시공자들을 불러 가지고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 달라는 데까지 계획을 내면 해 주겠다 갈 수 있는데 가자. 그런데 그것은 경기와 맞물려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데, 매몰비용이 적은 데는 저희가 자체예산과 함께 직권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개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도 올렸습니다만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까지 지원을 해 줄 거고요. 조합까지는 중앙에 법개정을 하도록 각 시ㆍ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도 반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된다고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비용 보전은, 그 조합보조나 비용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그것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검증을 해 보면 20% 정도밖에 비용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부담하는 과정에서 조합집행부가 돈 쓴 것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들 이렇게 계속 엉켜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우리들한테 질문을 해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그러실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다고 매몰비용을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그대로 또 이대로 또 이렇게 끌고 그냥 간다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시 차원에서 지금 결국은 연구한 것이 환경조성을 해 줘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이런 것밖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 전국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사실 재개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주민들이 어쨌든 집행부나 반대쪽이나 피해를 안 보든가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너무 많은 지역을 허용해 줬다고 봐야 하나, 처음부터 이것을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200곳이 넘게 허용을 해 줬다는 것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매몰비용이 심하게는 160억이나 됩니다, 160억. 160억 이상이 난 데가 있고 주로 많이 있다는 데가 한 50억, 60억, 70억, 80억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고 참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도 답답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상태가 계속 지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것을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차피 150억이나 이런 대여금이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거기도 금융비용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가다 보면 시간싸움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니까 갈등이 생겨서 조합측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시ㆍ도하고 같이.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판단하기에 몇 군데 정도 진행가능한지 그런 것 혹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비례율을 저희가 보면 비례율이라고 그래요. 사업성 가지고 100% 정도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 나오는 데가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두 군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거의 다 안 됩니다. 부평 쪽에 역세권이나 서울 가까운 데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도 지금 시공사가 안 붙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 그때 경기 좋을 때 이것만 되면 로또 맞는 식으로 장밋빛 꿈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참 말씀, 주민들이 사실 이 민간사업을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나름대로도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국가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하여간 같이 저희들도 고민은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뭘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 문제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안 갖고, 그런데 사실 그 문제도 주민들이 결단만 내리면 해결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돈 10원 한 장도 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임정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몰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않은 건지 알리지 않으려고 안 해 준 건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매몰비가 발생이 아주 작거나 안 된 데는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 지금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자기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집수리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임정빈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임정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도시계획결정이요?
●임정빈 위원
네, 주택이나 이런 것을 공원화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같은 것을 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년 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원을 하려면 부서에서 공원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해서 주면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를 밟습니다. 보통 몇 개월에서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1년, 2년도 갈 수 있고요.
●임정빈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도시계획결정 시설하고 그러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수봉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함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어린이놀이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아주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예산결산위원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안 잡히고 전년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 문제는 도시계획절차 기간보다도 주민들 의견하고 재정문제만 해결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 재정이 문제죠. 재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원 옆에 공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좀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유제홍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생활체육회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김동빈 체육국장님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상주 본부장님 잠깐 자리 좀 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진규 위원
인천시민의 안전한 물과 좋은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도화 정수처리시설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더 증설됐어요. 그동안 국비 지원을 이런 사업비를 따오느라고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부평, 공촌, 영흥지역을 고도화시설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지금 몇 프로 매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70대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70이 국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가 물맛을 좋게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네, 제가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은 팔당과 서울 풍납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t이 조금 못 되는 96만t 정도를 평균 취수를 하고 있고요. 원수를 취수해서는 바로 우리 시내에 4개 정수장에서 대형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정수처리과정은 간단하게 말씀올리면 침전과 여과ㆍ소독 그렇게 아주 심플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는 우리가 표준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물의 맛과 냄새물질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부평정수장을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남동, 수산, 공촌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원을 최대한 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고 총 고도정수처리하는 데 비용이 저희가 한 1,68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70% 국비를 다 받게 되면 1,000억원 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국비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23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44억원을 고도정수 관련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리면 고도정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낙동강 수계에 많은 정수장 도시들이,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페놀 사건 때문에 수돗물에서 많은 냄새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90년대 초반에 이미 경북이라든지 낙동강을 수계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0%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되지 않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합니다마는 이런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2, 3년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본부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짧고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만 핵심만 대답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식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각 정수기가 있고 한데 이런 시설을 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냥 정수기 없이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안전한 물을 우리 인천시민 300만 시민에게 공급을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책임져 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진규 위원
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상주 본부장님 잠깐 자리 좀 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진규 위원
인천시민의 안전한 물과 좋은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도화 정수처리시설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더 증설됐어요. 그동안 국비 지원을 이런 사업비를 따오느라고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부평, 공촌, 영흥지역을 고도화시설을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지금 몇 프로 매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70대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70이 국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가 물맛을 좋게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네, 제가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은 팔당과 서울 풍납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t이 조금 못 되는 96만t 정도를 평균 취수를 하고 있고요. 원수를 취수해서는 바로 우리 시내에 4개 정수장에서 대형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정수처리과정은 간단하게 말씀올리면 침전과 여과ㆍ소독 그렇게 아주 심플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는 우리가 표준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물의 맛과 냄새물질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부평정수장을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남동, 수산, 공촌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원을 최대한 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고 총 고도정수처리하는 데 비용이 저희가 한 1,68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70% 국비를 다 받게 되면 1,000억원 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국비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23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44억원을 고도정수 관련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리면 고도정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낙동강 수계에 많은 정수장 도시들이,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페놀 사건 때문에 수돗물에서 많은 냄새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90년대 초반에 이미 경북이라든지 낙동강을 수계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0%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되지 않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합니다마는 이런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2, 3년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본부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짧고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만 핵심만 대답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식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각 정수기가 있고 한데 이런 시설을 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냥 정수기 없이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안전한 물을 우리 인천시민 300만 시민에게 공급을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책임져 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진규 위원
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면 크게 얘기하면 2010년도에 4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도에는 66억으로 25억이 증가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인력도 늘어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요청에 보면 가족공원사업단 인력현황 보면 25명 변동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인력비가 이게 지금 인건비로 올라간 게 13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인건비 내역하고 성과급도 두 배로 뛰었죠?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여기 25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 인원이고요. 거기에 상용직 인원이 있습니다. 화장장 관리라든가 청소용역하시는 분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상용직 인원이 10명이었다가 14명이라든가 이렇게 증원된 인원들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도 그렇지 13억씩이나 늘어난 게 타당성이 있나요, 인력비에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건비만 27억이고요. 2014년도에는 30억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3억이 증가된 겁니다. 3억이 증가된 것은 신규 봉안당 운영인원에 대한 신규인원이 관리인원이 4명이 증원된 비용이고요. 또 퇴직급여에 대한 보수연동에 따른 퇴직급여가 조금 늘어났고 복리후생비도 인원이 증원된 것에 따른 증액사항이고 신규 봉안당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것에 따라서 3억이 증가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봉안당이 언제언제 늘어난 거예요? 준공된 시점을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3년 전에 만월당이 생겼습니다.
●유제홍 위원
’12년도요? ’11년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3년 전이니까 ’11년도요.
●유제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접관리비라고 거기 또 나와 있죠? ’12년부터 3억씩 생겼어요, 신규로. 이건 왜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간접관리비에 대해서는 2012년 전까지는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웠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사업부서에서 요율에 따라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제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 안 쓰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뭐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 거의 24억이었고요.
●유제홍 위원
상식적으로 2010년도에 42억 쓰다가 2015년도 올해 예산이 66억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늘어난 것은 만월당 하나하고 화장기 5기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만월당 관리인원도 늘어났지만…….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기 5기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만월당 하나 늘어난 것 맞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써서 이번에 화장비용 올리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이제 조례안이…….
●유제홍 위원
몇 프로나 올려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유제홍 위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거의 두 배죠.
●유제홍 위원
두 배 정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유제홍 위원
운영비도 좀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화장료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하게 관리돼서 가족공원의 수입폭이 줄어든 거거든요. 잘 운영하면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이럴 바에는 민간위탁하는 게 낫죠.
여기도 시민들도 같이 화장료 인상을 해서 고통분담을 하듯이 제가 봐서는 여기도 위탁대행운영사업비에 대해서 20, 30% 정도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국장님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쓰면 숙지하는 거고 신경 안 쓰면 숙지 못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1월달에 신규 봉안당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준공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T.O상에는 27명이지만 현원은 좀 정원보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절감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시죠? 생활체육이요.
●위원장 황인성
김동빈 국장님.
●유제홍 위원
제가 존함을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신 모양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유제홍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황인성
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면 크게 얘기하면 2010년도에 4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도에는 66억으로 25억이 증가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인력도 늘어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요청에 보면 가족공원사업단 인력현황 보면 25명 변동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인력비가 이게 지금 인건비로 올라간 게 13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인건비 내역하고 성과급도 두 배로 뛰었죠?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지금 여기 25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 인원이고요. 거기에 상용직 인원이 있습니다. 화장장 관리라든가 청소용역하시는 분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상용직 인원이 10명이었다가 14명이라든가 이렇게 증원된 인원들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도 그렇지 13억씩이나 늘어난 게 타당성이 있나요, 인력비에서?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여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건비만 27억이고요. 2014년도에는 30억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3억이 증가된 겁니다. 3억이 증가된 것은 신규 봉안당 운영인원에 대한 신규인원이 관리인원이 4명이 증원된 비용이고요. 또 퇴직급여에 대한 보수연동에 따른 퇴직급여가 조금 늘어났고 복리후생비도 인원이 증원된 것에 따른 증액사항이고 신규 봉안당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것에 따라서 3억이 증가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봉안당이 언제언제 늘어난 거예요? 준공된 시점을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3년 전에 만월당이 생겼습니다.
●유제홍 위원
’12년도요? ’11년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3년 전이니까 ’11년도요.
●유제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접관리비라고 거기 또 나와 있죠? ’12년부터 3억씩 생겼어요, 신규로. 이건 왜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간접관리비에 대해서는 2012년 전까지는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웠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사업부서에서 요율에 따라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제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 안 쓰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뭐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 거의 24억이었고요.
●유제홍 위원
상식적으로 2010년도에 42억 쓰다가 2015년도 올해 예산이 66억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늘어난 것은 만월당 하나하고 화장기 5기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만월당 관리인원도 늘어났지만…….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그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기 5기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만월당 하나 늘어난 것 맞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써서 이번에 화장비용 올리시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이제 조례안이…….
●유제홍 위원
몇 프로나 올려줘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유제홍 위원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거의 두 배죠.
●유제홍 위원
두 배 정도요?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네.
●유제홍 위원
운영비도 좀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화장료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하게 관리돼서 가족공원의 수입폭이 줄어든 거거든요. 잘 운영하면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이럴 바에는 민간위탁하는 게 낫죠.
여기도 시민들도 같이 화장료 인상을 해서 고통분담을 하듯이 제가 봐서는 여기도 위탁대행운영사업비에 대해서 20, 30% 정도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국장님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쓰면 숙지하는 거고 신경 안 쓰면 숙지 못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1월달에 신규 봉안당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준공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T.O상에는 27명이지만 현원은 좀 정원보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절감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시죠? 생활체육이요.
●위원장 황인성
김동빈 국장님.
●유제홍 위원
제가 존함을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신 모양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유제홍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황인성
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준 위원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행사 보조금…….
●허준 위원
민간행사 보조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중에서 어떤 사항이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허준 위원
푸른인천글쓰기대회 그 다음에 바다그리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환경하고 녹지정책인가?
(「항만이요…….」하는 이 있음)
푸른인천은 녹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허준 위원
푸른인천글쓰기대회가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작년도에 1억이었다 올해 7,000만원이죠.
●허준 위원
이게 인천, 대상 범위가 어디예요? 전국대회입니까, 인천대회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인천대회죠.
●허준 위원
인천대회인데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학생들이 한 1만명 정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1만명 정도 참가하는데 이게 그날 대회장소에 나와서 글 쓰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접수 날짜를 정해 놓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당일에 쓰는 겁니다.
●허준 위원
당일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1만명인데도 7,000만원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이것 계획서하고 지출내역 다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바다그리기대회도? 바다그리기대회는 또 아니, 저 해양…….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국에서 하는…….
●허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내역서 좀 하고 지출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바다그리기대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바다그리기대회 여기 나오시죠.
●허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허준 위원
인천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도시고요. 이게 언론사하고 가천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여년 이상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참가규모로써는 한 7만명 정도, 한 7만명에서 한 10만명 정도 그런 규모로 참여하는 큰 대회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인천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거의 다 참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가보시면 큰 행사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도 당일날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지금 그런 것은, 그 사업이 바다그리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함정 공개 또 이런 부대 행사가 같이 열립니다.
●허준 위원
이것 작년도 행사계획하고 집행내역 다 갖고 계시죠?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허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G타워 청사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허준 위원
이것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27개소뿐이 안 돼요.
그리고 지상 33층 건물인데 27개소만 지금 들어와 있고 뭐 2015년도에 향후 3개 업체가 증가 예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임대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임대료는 저희가 국제기구에는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할 때 감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부분은 감면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향후 임대계획이나 이것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특별히 향후 임대 추진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지만 외국인 지금 9층부터 23층까지 15개 층을 GCF한테 할애가 돼 있는데 현재 9층부터 12층까지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일부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거의 포화 상태는, 건물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지금 빈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GCF에 우리가 할애해 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GCF 그쪽은 또 거기도 감면 대상이 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좀 더 효율적인, 우리가 지금 예결위도 하고 있지만 재정이 약하고 부채가 많은 도시로 전락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국제기구에 감면해 주기로 한 부분 인천시가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저희가 좀 과도하게 지금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다시 재협상을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임대료수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꼭 5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정 방향은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니, 이게…….
●허준 위원
높이는 방향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높이는 방향보다 오히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저희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허준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초기에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혜택을 줬습니다만 차츰 가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일반 수입사업으로는 거의 다 찼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렇죠.
G타워 밑에 은행들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또 옥상 맨 위층에 33층, 34층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머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국제기구에 위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는 객실로 사용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니, 객실이 아니고 사무실인데 저희가 아직 GCF가 입주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행사 보조금…….
●허준 위원
민간행사 보조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중에서 어떤 사항이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허준 위원
푸른인천글쓰기대회 그 다음에 바다그리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환경하고 녹지정책인가?
(「항만이요…….」하는 이 있음)
푸른인천은 녹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허준 위원
푸른인천글쓰기대회가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작년도에 1억이었다 올해 7,000만원이죠.
●허준 위원
이게 인천, 대상 범위가 어디예요? 전국대회입니까, 인천대회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인천대회죠.
●허준 위원
인천대회인데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학생들이 한 1만명 정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1만명 정도 참가하는데 이게 그날 대회장소에 나와서 글 쓰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접수 날짜를 정해 놓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당일에 쓰는 겁니다.
●허준 위원
당일에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1만명인데도 7,000만원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이것 계획서하고 지출내역 다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바다그리기대회도? 바다그리기대회는 또 아니, 저 해양…….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국에서 하는…….
●허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내역서 좀 하고 지출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허준 위원
바다그리기대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바다그리기대회 여기 나오시죠.
●허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허준 위원
인천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도시고요. 이게 언론사하고 가천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여년 이상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참가규모로써는 한 7만명 정도, 한 7만명에서 한 10만명 정도 그런 규모로 참여하는 큰 대회입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인천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거의 다 참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가보시면 큰 행사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준 위원
이것도 당일날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는 겁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지금 그런 것은, 그 사업이 바다그리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함정 공개 또 이런 부대 행사가 같이 열립니다.
●허준 위원
이것 작년도 행사계획하고 집행내역 다 갖고 계시죠?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허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허준 위원
그 다음에 G타워 청사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허준 위원
이것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27개소뿐이 안 돼요.
그리고 지상 33층 건물인데 27개소만 지금 들어와 있고 뭐 2015년도에 향후 3개 업체가 증가 예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임대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임대료는 저희가 국제기구에는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할 때 감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부분은 감면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 향후 임대계획이나 이것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특별히 향후 임대 추진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지만 외국인 지금 9층부터 23층까지 15개 층을 GCF한테 할애가 돼 있는데 현재 9층부터 12층까지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일부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거의 포화 상태는, 건물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지금 빈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GCF에 우리가 할애해 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GCF 그쪽은 또 거기도 감면 대상이 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좀 더 효율적인, 우리가 지금 예결위도 하고 있지만 재정이 약하고 부채가 많은 도시로 전락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국제기구에 감면해 주기로 한 부분 인천시가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저희가 좀 과도하게 지금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다시 재협상을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임대료수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꼭 5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정 방향은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니, 이게…….
●허준 위원
높이는 방향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높이는 방향보다 오히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저희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허준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초기에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혜택을 줬습니다만 차츰 가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일반 수입사업으로는 거의 다 찼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렇죠.
G타워 밑에 은행들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또 옥상 맨 위층에 33층, 34층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머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국제기구에 위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는 객실로 사용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니, 객실이 아니고 사무실인데 저희가 아직 GCF가 입주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요즘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많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직권해제 방향이 정해져 있죠, 기본방침이 수립이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방침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철운 위원
이게 금년도 9월달인가 9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직권해제 방향이 정해진 걸로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봤거든요. 아마 인천일보일 거예요, 그게 인천일보.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언론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정확히 다 100% 또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앞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직권해제를 갖다가 우리는 전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직권을 해제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다 쉽지가 않죠. 다 민원이 있죠.
어떤 데는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왜 직권해제를 하냐 추진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거기도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매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왜 직권해제를 하냐 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냐 지지부진하고 일도 진행도 안 되고 이러는데 또 그런 민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정확히 방향을 정해 줘야죠.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당장 직권을 해 제하면 돈을 빌려준 데서 주민들한테 가압류가 들어가겠죠. 재산 가압류가 들어가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가압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해제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세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현재 보도도 된 사안이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시가 직권해제 하는, 몇 군데 직권해제를 하겠다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을 추진, 그런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저희가 직권해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진짜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 아까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확 줄여서 반으로 줄이고 싶죠. 그런데 뭐 사실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한쪽으로는 저런 부작용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철운 위원
그런 양면성을 갖다가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배려를, 고려를 하다 보면 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저희 행정이 그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잘 찾아내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저도 지역에 가면 정말 추진위 구성도 해 놓고 한 10 몇 년간, 10여년간 뭐 진행도 안 되고 그런 데 많아요. 있어요.
항의해요, 저한테 주민들이. 이런 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게 사실 주민들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본 원칙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주민들의 50% 받아 가지고 해제하는 것도 없다가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손철운 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사실은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직권해제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직권해제 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직권해제가 왜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 나온 이유. 그러니까 나온 이유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손철운 위원
직권해제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직권해제 나온 이유는 뭐 그겁니다.
저희들이 해 온 것을 기사가 되는 거고요. 좀 오바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사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에서도 직권, 직권해제한다는 말을 갖다 또 했잖아요. 하셨잖아.
그러면 어느 부분이 주민한테 더 이익인가 예를 들어서 뭐 매몰비용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매몰비용이 적게 들어간 곳들도 있어요, 적게 들어간 곳 있어. 적게 들어간 곳도 있고 우리가 시 재정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굉장히 예민한 게 오늘 이렇게 발언하셔서 직권해제를 하라면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위원님 쫓아옵니다.
●손철운 위원
저는 소신껏 얘기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런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손철운 위원
저기,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손철운 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것 가지고 한 대여섯 분이 오셨더라고 제 방에 소신 있는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위원이라 그래 가지고 제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민이 항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항의한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런데 문제는 직권을 해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검토해야 될 사항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또 얼마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는데 시간이 지지부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떤 정책 결정을 했으면 또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을 갖다가 아무리 신중한 것도 좋지만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 행정이 무슨 열매도 맺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뭐 여기 생각이, 뭐 이 민원 저 민원 생각하다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손철운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손철운 위원
대로변에 가로수 심어 놓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손철운 위원
거기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무슨 표시를 해 놓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암수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그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불임화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열매 안 맺게. 불임화 수술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실장님은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암수를 심는 것은요. 앞으로 가로 심을 적에 수나무 위주로 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 현재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려 가지고 거리에 대해서 냄새도 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거할 적에 그 지역을 찾아서 빨리 수거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고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겨울철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데 제거를 하는데도 저희들도 은행나무 전체가 열리기 전에부터 따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손철운 위원
아니아니, 그 나무 자체를 갖다가 잘라내, 전부 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죠. 그게 나무를 심어놓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손철운 위원
아니,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역이고 어디고 간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무 만약에 자른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있습니까, 그게.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래, 잘라 주면 자기네가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른 나무를 경관에도 아름답고 그런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잘라만 주면. 주민들이 나가서 자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가로수는 사실 아무 나무나 이렇게 쭉 심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손철운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하겠죠. 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취라든가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암 수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시도 해 놓고 개체 수를 조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나무를 갖다 제거할 저기는 없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죠.
●손철운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특정 지역에 있어요, 전체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일부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중구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일부 그 다음에 부평구 일부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철되면 저희들이 사실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 자체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따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억지로 때려서 따면 딴다고 시민들이 또 뭐라고 하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적어도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 행정에 반영하고 그런 게,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 또는 우리가 교체할 테니까 교체하게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만…….
●손철운 위원
아니, 저한테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시던데, 시에도 많이 요구를 했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예산을 우리더러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걸 교체를 해 달라면 한도 끝도 없죠, 그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교체를 합니까? 그것도 은행나무 자체가 적은…….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라내 달라 그랬는데 잘라낼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을 못, 답변이 조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 꼭 가면 어제 지역을 좀 돌아다녀 봤더니 환경녹지국장님한테 꼭 이 질문을 좀 해 달래요. 이 나무를 제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다수 민원이든 개인 민원이든 위원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하여튼 이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를 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상가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 집 간판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몽땅 다 잘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따라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상가지역에서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손철운 위원
그분들 상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상가 안 가지고 있다니까 내 지역 내가 가장 잘 알죠.
거기는 특색의 거리를 좀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특색의 거리를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황인성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위원장 황인성
따로 손철운 위원님하고 대화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서울에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가세요.
●손철운 위원
나중에 지역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와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인천시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가 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있는데 많은 지원도 좀 하고 이런데 부평풍물축제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가 얼마 전에 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보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지정이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무형문화재를 기능을 가지고 했을 때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예능 보유자일 경우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풍물제처럼 단체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연비를 일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풍물축제가 몇 년 된 지 아세요? 부평풍물축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몇 년 정도, 인천문화를 갖다가 총괄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우리 인천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을 모르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한 13년, 14년…….
●손철운 위원
무슨 13년이에요, 18년에서 20년 사이에요. 18년이에요, 18년.
그런데 뭐냐면 다른 축제들은 지원을 해 줘 이렇게 보니까 다른 축제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번 아시안게임 할 때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전 세계 45억 아시아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자랑스러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만큼 부평풍물축제가 대중화가 돼 있어요, 지금. 각 동마다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지원해, 뭘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우수축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부평풍물제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많지는 않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것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그때 지원해 준 거죠, 금년에만. 작년에 지원해 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우수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 안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올해 12월달에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또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역시 내년에도 지원이 갑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축제위원회에서도 각종 기획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물은 대중화가 돼 있는데 전문단이 없어요, 전문단이. 전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풍물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을 할 때 외부 타시ㆍ도에서 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개막식 때 폐막식 때도 공연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화된 풍물과 연계를 해서 전문단을 갖다가 전문 인력을 갖다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 축제, 시에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으면 갖다가 또 써도 되잖아요. 활용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부평풍물단은 시 행사에, 시 큰 행사는 거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평풍물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인력도 많고 전체적으로 공연단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큰 행사는 거의 많이 참여시키는 편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축제할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부평풍물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동안 지원했잖아요. 보니까 있는데 왜 없어요.
아니, 봐봐요. 최근 3년간 행사축제 예산편성 현황 및 성과평가 시 결과해 가지고 인천하늘축제도 개최해 가지고 ’14년도 예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늘축제는 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군ㆍ구에서 위원님, 군ㆍ구에서 하는 축제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평풍물제는 그래도 우수축제로 문체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손철운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시비해 가지고 9,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국비하고 시비를 국비만 해도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손철운 위원
자료에 시비에 9,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 40억 아시아인이 지켜봤잖아요. 아시안게임 때 주경기장에서 하는 풍물축제 아니, 풍물축제가 아니라 풍물공연을.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부평의 풍물을 인천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된 만큼 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요즘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많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직권해제 방향이 정해져 있죠, 기본방침이 수립이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방침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철운 위원
이게 금년도 9월달인가 9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직권해제 방향이 정해진 걸로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봤거든요. 아마 인천일보일 거예요, 그게 인천일보.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언론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정확히 다 100% 또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앞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직권해제를 갖다가 우리는 전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직권을 해제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다 쉽지가 않죠. 다 민원이 있죠.
어떤 데는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왜 직권해제를 하냐 추진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거기도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매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왜 직권해제를 하냐 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냐 지지부진하고 일도 진행도 안 되고 이러는데 또 그런 민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정확히 방향을 정해 줘야죠.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당장 직권을 해 제하면 돈을 빌려준 데서 주민들한테 가압류가 들어가겠죠. 재산 가압류가 들어가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가압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해제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세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현재 보도도 된 사안이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시가 직권해제 하는, 몇 군데 직권해제를 하겠다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을 추진, 그런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저희가 직권해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진짜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 아까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확 줄여서 반으로 줄이고 싶죠. 그런데 뭐 사실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한쪽으로는 저런 부작용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철운 위원
그런 양면성을 갖다가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배려를, 고려를 하다 보면 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저희 행정이 그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잘 찾아내 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저도 지역에 가면 정말 추진위 구성도 해 놓고 한 10 몇 년간, 10여년간 뭐 진행도 안 되고 그런 데 많아요. 있어요.
항의해요, 저한테 주민들이. 이런 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게 사실 주민들도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기본 원칙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주민들의 50% 받아 가지고 해제하는 것도 없다가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손철운 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사실은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직권해제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면.
직권해제 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직권해제가 왜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 나온 이유. 그러니까 나온 이유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손철운 위원
직권해제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직권해제 나온 이유는 뭐 그겁니다.
저희들이 해 온 것을 기사가 되는 거고요. 좀 오바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사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시에서도 직권, 직권해제한다는 말을 갖다 또 했잖아요. 하셨잖아.
그러면 어느 부분이 주민한테 더 이익인가 예를 들어서 뭐 매몰비용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매몰비용이 적게 들어간 곳들도 있어요, 적게 들어간 곳 있어. 적게 들어간 곳도 있고 우리가 시 재정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게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굉장히 예민한 게 오늘 이렇게 발언하셔서 직권해제를 하라면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위원님 쫓아옵니다.
●손철운 위원
저는 소신껏 얘기해요.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런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손철운 위원
저기,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손철운 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것 가지고 한 대여섯 분이 오셨더라고 제 방에 소신 있는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위원이라 그래 가지고 제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민이 항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항의한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그런데 문제는 직권을 해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검토해야 될 사항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또 얼마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는데 시간이 지지부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떤 정책 결정을 했으면 또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을 갖다가 아무리 신중한 것도 좋지만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 행정이 무슨 열매도 맺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뭐 여기 생각이, 뭐 이 민원 저 민원 생각하다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네.
●손철운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손철운 위원
대로변에 가로수 심어 놓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손철운 위원
거기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무슨 표시를 해 놓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암수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그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불임화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열매 안 맺게. 불임화 수술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실장님은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암수를 심는 것은요. 앞으로 가로 심을 적에 수나무 위주로 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 현재 암나무에서 은행이 열려 가지고 거리에 대해서 냄새도 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거할 적에 그 지역을 찾아서 빨리 수거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고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겨울철에.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런데 제거를 하는데도 저희들도 은행나무 전체가 열리기 전에부터 따 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손철운 위원
아니아니, 그 나무 자체를 갖다가 잘라내, 전부 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죠. 그게 나무를 심어놓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손철운 위원
아니,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지역이고 어디고 간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무 만약에 자른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있습니까, 그게.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래, 잘라 주면 자기네가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른 나무를 경관에도 아름답고 그런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잘라만 주면. 주민들이 나가서 자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가로수는 사실 아무 나무나 이렇게 쭉 심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손철운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하겠죠. 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취라든가 냄새나고 그러기 때문에 암 수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시도 해 놓고 개체 수를 조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나무를 갖다 제거할 저기는 없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렇죠.
●손철운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특정 지역에 있어요, 전체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일부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중구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일부 그 다음에 부평구 일부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철되면 저희들이 사실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 자체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따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억지로 때려서 따면 딴다고 시민들이 또 뭐라고 하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적어도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 행정에 반영하고 그런 게,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 또는 우리가 교체할 테니까 교체하게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만…….
●손철운 위원
아니, 저한테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시던데, 시에도 많이 요구를 했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예산을 우리더러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그걸 교체를 해 달라면 한도 끝도 없죠, 그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교체를 합니까? 그것도 은행나무 자체가 적은…….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라내 달라 그랬는데 잘라낼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을 못, 답변이 조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늘 꼭 가면 어제 지역을 좀 돌아다녀 봤더니 환경녹지국장님한테 꼭 이 질문을 좀 해 달래요. 이 나무를 제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다수 민원이든 개인 민원이든 위원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하여튼 이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를 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상가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 집 간판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몽땅 다 잘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따라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상가지역에서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손철운 위원
그분들 상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상가 안 가지고 있다니까 내 지역 내가 가장 잘 알죠.
거기는 특색의 거리를 좀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특색의 거리를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황인성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위원장 황인성
따로 손철운 위원님하고 대화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서울에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가세요.
●손철운 위원
나중에 지역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네, 알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와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인천시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가 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있는데 많은 지원도 좀 하고 이런데 부평풍물축제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가 얼마 전에 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보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지정이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무형문화재를 기능을 가지고 했을 때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예능 보유자일 경우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풍물제처럼 단체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연비를 일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풍물축제가 몇 년 된 지 아세요? 부평풍물축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몇 년 정도, 인천문화를 갖다가 총괄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우리 인천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을 모르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한 13년, 14년…….
●손철운 위원
무슨 13년이에요, 18년에서 20년 사이에요. 18년이에요, 18년.
그런데 뭐냐면 다른 축제들은 지원을 해 줘 이렇게 보니까 다른 축제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번 아시안게임 할 때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전 세계 45억 아시아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자랑스러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만큼 부평풍물축제가 대중화가 돼 있어요, 지금. 각 동마다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지원해, 뭘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우수축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부평풍물제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많지는 않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것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그때 지원해 준 거죠, 금년에만. 작년에 지원해 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우수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 안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올해 12월달에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서 또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역시 내년에도 지원이 갑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축제위원회에서도 각종 기획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물은 대중화가 돼 있는데 전문단이 없어요, 전문단이. 전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풍물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을 할 때 외부 타시ㆍ도에서 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개막식 때 폐막식 때도 공연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화된 풍물과 연계를 해서 전문단을 갖다가 전문 인력을 갖다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 축제, 시에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으면 갖다가 또 써도 되잖아요. 활용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부평풍물단은 시 행사에, 시 큰 행사는 거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평풍물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인력도 많고 전체적으로 공연단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큰 행사는 거의 많이 참여시키는 편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축제할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부평풍물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동안 지원했잖아요. 보니까 있는데 왜 없어요.
아니, 봐봐요. 최근 3년간 행사축제 예산편성 현황 및 성과평가 시 결과해 가지고 인천하늘축제도 개최해 가지고 ’14년도 예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늘축제는 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군ㆍ구에서 위원님, 군ㆍ구에서 하는 축제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평풍물제는 그래도 우수축제로 문체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손철운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시비해 가지고 9,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국비하고 시비를 국비만 해도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손철운 위원
자료에 시비에 9,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 40억 아시아인이 지켜봤잖아요. 아시안게임 때 주경기장에서 하는 풍물축제 아니, 풍물축제가 아니라 풍물공연을.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부평의 풍물을 인천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된 만큼 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
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 달라는 것만 얘기해서 저는 예산 안 달라는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자도 많이 만드셨는데 성인지 예산서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성인지 관련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내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인구 통계상 지금 여자가 남자를 초과한다고 발표가 되어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여자 숫자가 남자 숫자를 능가한다고 그러는데 성인지 예산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야말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혹시 한쪽 성에 유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이렇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성의 복지나 무슨 여성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여기 기본 정의가 있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성인지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작성대상사업이 이렇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그리고 우선책으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 개수도 줄었지만 한 200억 정도가 삭감된 거로 나오는데요.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성인지사업 말고 그 이외에 성인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특별한 사업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제갈원영 위원
아니, 특별한 사업 관련한 게 아니고 성인지사업의 정의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라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현황은 작년에 했던 사업대비해서 올해 사업수도 줄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인지사업이라는 게 꼭 작년에 했던 그 사업밖에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보건복지국에 그냥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성인지 관련 사업은 찾아내면 발굴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뭐 특정하게 이렇게 꼭 이거는 성인지다 이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수치상으로 예산삭감 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예산삭감 그럴 사항이 아니고 차라리 성인지 관련 대상사업을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포함해서 예산삭감이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는 그렇게 할 수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 좀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
그래서 그쪽에 컨설팅을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부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갈원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에 일부 편중은 뭐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나 이게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203억이나 줄었다?
그러면 선뜻 생각하기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사업을 뭐 제대로 반영을 안 하나보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했던 사업 말고도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넣으면 이거는 예산삭감, 증감 뭐 그런 식의 예산서에 나올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성인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대상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해져서 그 사업 아니면 성인지 사업이 아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건 아닙니다.
●제갈원영 위원
뭐 이런 거가 아니라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성인지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발굴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제갈원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 달라는 것만 얘기해서 저는 예산 안 달라는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자도 많이 만드셨는데 성인지 예산서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성인지 관련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내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인구 통계상 지금 여자가 남자를 초과한다고 발표가 되어있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여자 숫자가 남자 숫자를 능가한다고 그러는데 성인지 예산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야말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혹시 한쪽 성에 유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이렇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성의 복지나 무슨 여성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여기 기본 정의가 있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성인지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작성대상사업이 이렇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그리고 우선책으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 개수도 줄었지만 한 200억 정도가 삭감된 거로 나오는데요.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성인지사업 말고 그 이외에 성인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특별한 사업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제갈원영 위원
아니, 특별한 사업 관련한 게 아니고 성인지사업의 정의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라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현황은 작년에 했던 사업대비해서 올해 사업수도 줄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인지사업이라는 게 꼭 작년에 했던 그 사업밖에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보건복지국에 그냥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성인지 관련 사업은 찾아내면 발굴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뭐 특정하게 이렇게 꼭 이거는 성인지다 이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수치상으로 예산삭감 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예산삭감 그럴 사항이 아니고 차라리 성인지 관련 대상사업을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포함해서 예산삭감이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는 그렇게 할 수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런 부분 좀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
그래서 그쪽에 컨설팅을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부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갈원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에 일부 편중은 뭐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나 이게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203억이나 줄었다?
그러면 선뜻 생각하기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사업을 뭐 제대로 반영을 안 하나보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했던 사업 말고도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넣으면 이거는 예산삭감, 증감 뭐 그런 식의 예산서에 나올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성인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대상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해져서 그 사업 아니면 성인지 사업이 아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건 아닙니다.
●제갈원영 위원
뭐 이런 거가 아니라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성인지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발굴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제갈원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계자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경기장의 운영비는 지금 내년께 다 잡혀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다는 아니고요. 한 9개월치 정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경기장 전체가 잡혀있어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경기장에 몇 개, 8군데 경기장은 아직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잡혀있지 않는 거를 지금 50억으로 잡아서 문제가 많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경기장 운영을 할 거죠, 이 나머지 경기장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운영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장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거의 뭐 45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재정에 부담을 가져가면서 운영할 거냐 이 문제에 부닥쳐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한 단계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 경기장에 대해서 수익이 안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사후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96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배경 때문에 그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예산.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잡는 거는 무리가 있었다하는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부 그중에서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7개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자 위원
전체적으로는 뭐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그거를 다르게 사용을 할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게 없어서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게 배경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활용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한 푼도 반영해 주지 못한 측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잡지를 않은 겁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에는 이 나머지 경기장 자체가 꼭 그렇다고 해서 한 푼도 안 들어온다는 예상은 또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물론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차피 이거는 경기장을 비워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수익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수익료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조계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미리 잡은 세입 잡은 것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거 운영할 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임대료 사용수익이든지 그 경기장 사영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내년의 추경에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로 좀 여기 수익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못 잡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늘 그냥 안 된다는 부정적인 불투명 갖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먼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적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뭐 얼마 그런 소액의 수익 가지고 앞으로 경기장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일단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수익창출을 하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네,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생활체육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경기장의 운영비는 지금 내년께 다 잡혀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다는 아니고요. 한 9개월치 정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경기장 전체가 잡혀있어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경기장에 몇 개, 8군데 경기장은 아직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잡혀있지 않는 거를 지금 50억으로 잡아서 문제가 많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경기장 운영을 할 거죠, 이 나머지 경기장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운영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장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거의 뭐 45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재정에 부담을 가져가면서 운영할 거냐 이 문제에 부닥쳐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한 단계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 경기장에 대해서 수익이 안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사후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96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배경 때문에 그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예산.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잡는 거는 무리가 있었다하는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부 그중에서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7개에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자 위원
전체적으로는 뭐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그거를 다르게 사용을 할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게 없어서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게 배경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활용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한 푼도 반영해 주지 못한 측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잡지를 않은 겁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에는 이 나머지 경기장 자체가 꼭 그렇다고 해서 한 푼도 안 들어온다는 예상은 또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물론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차피 이거는 경기장을 비워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수익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수익료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조계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미리 잡은 세입 잡은 것 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거 운영할 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임대료 사용수익이든지 그 경기장 사영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내년의 추경에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로 좀 여기 수익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못 잡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늘 그냥 안 된다는 부정적인 불투명 갖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먼저…….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적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뭐 얼마 그런 소액의 수익 가지고 앞으로 경기장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일단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수익창출을 하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네,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생활체육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유제홍 위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입장 시 퍼포먼스라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거 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각 시ㆍ도별로 입장을 할 때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또는 여러 가지 분장 내지는 장비 뭐 이용을 해서 입장을 하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2012년도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2012년도요?
●유제홍 위원
500이죠? 자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2013년도에는 입장식 퍼포먼스 비용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2013년도요?
●유제홍 위원
2,950만원이거든요. 이거 뭐 색다르게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그때는 담당과장이라 가지고 그 행사를 못 봤습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해 준 거 보면 요즘 자료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2012년도에 전국생활체육축전이 1억 8,000이고 2013년도 2억 2,100만원이 맞아요? 예산이요, 확실히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오늘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유제홍 위원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거 자료 받은 거예요.
여기는 3억 2,400으로 나와 있어요. 3억 2,400 썼다고, 2013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왜 다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
●유제홍 위원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셔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전에 받은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제홍 위원
네, 2013년도에 오늘 받은 자료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비용이 2억 2,100으로 나와 있고 제가 3개월 전에 받은 거는요. 2013년도 1,203명 출전해서 비용이 3억 2,400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입장식 퍼포먼스 혹시 이거할 때 가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올해요?
●유제홍 위원
아니, 언제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못 가봤습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유제홍 위원
아니, 입장식 퍼포먼스하는데 무슨 3,000만원씩 써요? 관리도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제반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 확인을 합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장식 퍼포먼스하는데 2012년도에는 500만원 쓰고 2013년도에는 3,000만원 쓰는 게 맞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맞냐니까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집행을 하는 게 맞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갈 때의 비용은 총액으로 주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식사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생체에서 전반적으로…….
●유제홍 위원
아니, 기본적인 내역은 받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만큼 집행해 쓰겠다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대략…….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우리 토지리턴제가 언제 일어났죠?
인천시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토지리턴제가 언제 일어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토지리턴제요?
●유제홍 위원
네, 우리 경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런 데서 토지리턴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기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거 왜 했을까요, 국장님? 토지리턴제를 왜 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돈이 없으니까 했죠.
2012년도 9월부터요, 2012년도 12월 달까지요. 1조 5,000억 토지리턴제를 일으켰어요. 아니, 그런데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생체 예산들.
아니, 돈 없어 가지고 리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승마가 생활체육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승마요? 아니요, 엘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트에도 있고 생활체육에도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면 골프하고 승마가 지금 여기 쓴 거에 나와 있는데 승마 운송료 180, 골프그래픽 210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정산을 통해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견제는 할 거 아니에요.
견제도 안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견제요?
●유제홍 위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평가는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쓰는지 영수증 확인을 통해서…….
●유제홍 위원
영수증만 확인하면 자금집행 내용이 정확하게 쓰는지, 정당한 곳에 항목별로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평가를 합니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유제홍 위원
하는데 ’13년도에 했는데 이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정산할 때 마다 조금 미비점은 나와서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버스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버스 47대 갔어요, 총 2014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인원은 1,360명인가 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몇 명 갈 수 있는 거예요? 2,100명 갈 수 있어요, 2,100명.
그럼 한 버스당 30명도 안 채워서 출발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단체별로…….
●유제홍 위원
관리를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그거는 사실상 이게 버스를 협회별로 적정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버스정원 45명당 총액출전인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회별로 버스를 배정해서 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는 협회도 있을 수 있고요.
●유제홍 위원
제가 내역 보면서 가장 한심한 게 입장식 퍼포먼스하는데 3,000만원씩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생활체육회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그…….
●유제홍 위원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얘기를 해서 견제를 하고 해야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좀 과다하게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냅둬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도 지난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현장 정산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검사도 물론 이후에 정산검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여기 피복비보면 피복비가 8,000만원씩 돼요, 단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전체 출전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맞춥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생활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사실상은 전 시ㆍ도가 단복은 거의 다 하는 편입니다, 전국대회일 때는.
●유제홍 위원
거기에 또 티셔츠 맞춰 입는 게 1,40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거는 선수단별로, 그 단복은 일종의 전체복이고요. 티셔츠는 해당 경기별로 선수들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상의 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3년도에도 없었고요, 2012년에도 없었는데 2014년도만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400만원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맞죠? 업무추진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업무추진비 2013년도만 갖고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면 좀 추접스러우니까요.
아니, 12명에서 식사하는데 25만원, 13명에서 점심식사하는데 25만 6,000원, 점심식사하는데 15명이서 33만원 여기는 한우 아니면 안 먹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아, 인천의 맛집 찾아가려면 이거 보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의원들이에요? 여기는 좀 다른 나라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매년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한도를 줍니다. 그래서…….
●유제홍 위원
한도 주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얘기하시니까.
생활체육대회 의전담당자업무협의회, 활성화협의회, 회의, 회의, 회의하는 게 일주일 열흘 동안 밥 먹은 게 105만원이에요. 무슨 활성화 회의를 매일해요?
아니, 2012년도에 돈 없어서 토지리턴하면서 ’14년도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냅둬도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런 단체에다 예산 줘야 되겠어요? 전액삭감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거의 50%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했고요.
●유제홍 위원
그전에는 뭐했냐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데에 예산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전액삭감 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생활체육회는 많이 삭감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슨 생활체육회에서 입장하는데 3,000만원씩 쓰고 그래요. 무슨 피복비가 1억씩 들어가냐고요.
아, 국에서 관리하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제홍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내년도에 이거 전액삭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면 전액 삭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직까지 전액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 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내일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입장 시 퍼포먼스라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거 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각 시ㆍ도별로 입장을 할 때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또는 여러 가지 분장 내지는 장비 뭐 이용을 해서 입장을 하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2012년도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2012년도요?
●유제홍 위원
500이죠? 자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2013년도에는 입장식 퍼포먼스 비용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2013년도요?
●유제홍 위원
2,950만원이거든요. 이거 뭐 색다르게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그때는 담당과장이라 가지고 그 행사를 못 봤습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해 준 거 보면 요즘 자료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2012년도에 전국생활체육축전이 1억 8,000이고 2013년도 2억 2,100만원이 맞아요? 예산이요, 확실히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오늘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유제홍 위원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거 자료 받은 거예요.
여기는 3억 2,400으로 나와 있어요. 3억 2,400 썼다고, 2013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왜 다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
●유제홍 위원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셔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전에 받은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제홍 위원
네, 2013년도에 오늘 받은 자료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비용이 2억 2,100으로 나와 있고 제가 3개월 전에 받은 거는요. 2013년도 1,203명 출전해서 비용이 3억 2,400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입장식 퍼포먼스 혹시 이거할 때 가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올해요?
●유제홍 위원
아니, 언제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못 가봤습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유제홍 위원
아니, 입장식 퍼포먼스하는데 무슨 3,000만원씩 써요? 관리도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제반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 확인을 합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장식 퍼포먼스하는데 2012년도에는 500만원 쓰고 2013년도에는 3,000만원 쓰는 게 맞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맞냐니까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집행을 하는 게 맞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갈 때의 비용은 총액으로 주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식사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생체에서 전반적으로…….
●유제홍 위원
아니, 기본적인 내역은 받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만큼 집행해 쓰겠다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대략…….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우리 토지리턴제가 언제 일어났죠?
인천시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토지리턴제가 언제 일어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토지리턴제요?
●유제홍 위원
네, 우리 경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런 데서 토지리턴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기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거 왜 했을까요, 국장님? 토지리턴제를 왜 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돈이 없으니까 했죠.
2012년도 9월부터요, 2012년도 12월 달까지요. 1조 5,000억 토지리턴제를 일으켰어요. 아니, 그런데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생체 예산들.
아니, 돈 없어 가지고 리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승마가 생활체육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승마요? 아니요, 엘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트에도 있고 생활체육에도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면 골프하고 승마가 지금 여기 쓴 거에 나와 있는데 승마 운송료 180, 골프그래픽 210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정산을 통해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견제는 할 거 아니에요.
견제도 안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견제요?
●유제홍 위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평가는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쓰는지 영수증 확인을 통해서…….
●유제홍 위원
영수증만 확인하면 자금집행 내용이 정확하게 쓰는지, 정당한 곳에 항목별로 잘 쓰이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평가를 합니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유제홍 위원
하는데 ’13년도에 했는데 이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정산할 때 마다 조금 미비점은 나와서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버스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버스 47대 갔어요, 총 2014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인원은 1,360명인가 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몇 명 갈 수 있는 거예요? 2,100명 갈 수 있어요, 2,100명.
그럼 한 버스당 30명도 안 채워서 출발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단체별로…….
●유제홍 위원
관리를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그거는 사실상 이게 버스를 협회별로 적정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버스정원 45명당 총액출전인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회별로 버스를 배정해서 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는 협회도 있을 수 있고요.
●유제홍 위원
제가 내역 보면서 가장 한심한 게 입장식 퍼포먼스하는데 3,000만원씩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생활체육회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그…….
●유제홍 위원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얘기를 해서 견제를 하고 해야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좀 과다하게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냅둬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도 지난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현장 정산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크게 지적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검사도 물론 이후에 정산검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여기 피복비보면 피복비가 8,000만원씩 돼요, 단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전체 출전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맞춥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생활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사실상은 전 시ㆍ도가 단복은 거의 다 하는 편입니다, 전국대회일 때는.
●유제홍 위원
거기에 또 티셔츠 맞춰 입는 게 1,40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거는 선수단별로, 그 단복은 일종의 전체복이고요. 티셔츠는 해당 경기별로 선수들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상의 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3년도에도 없었고요, 2012년에도 없었는데 2014년도만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400만원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맞죠? 업무추진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업무추진비 2013년도만 갖고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면 좀 추접스러우니까요.
아니, 12명에서 식사하는데 25만원, 13명에서 점심식사하는데 25만 6,000원, 점심식사하는데 15명이서 33만원 여기는 한우 아니면 안 먹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아, 인천의 맛집 찾아가려면 이거 보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의원들이에요? 여기는 좀 다른 나라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매년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한도를 줍니다. 그래서…….
●유제홍 위원
한도 주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얘기하시니까.
생활체육대회 의전담당자업무협의회, 활성화협의회, 회의, 회의, 회의하는 게 일주일 열흘 동안 밥 먹은 게 105만원이에요. 무슨 활성화 회의를 매일해요?
아니, 2012년도에 돈 없어서 토지리턴하면서 ’14년도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냅둬도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얘기해 볼까요! 이런 단체에다 예산 줘야 되겠어요? 전액삭감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거의 50% 수준으로 지금 지급을 했고요.
●유제홍 위원
그전에는 뭐했냐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데에 예산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전액삭감 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생활체육회는 많이 삭감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슨 생활체육회에서 입장하는데 3,000만원씩 쓰고 그래요. 무슨 피복비가 1억씩 들어가냐고요.
아, 국에서 관리하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제홍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내년도에 이거 전액삭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면 전액 삭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직까지 전액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 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내일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워낙에 또 액수도 크고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거르셨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상임위 위주로 상임위 결과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갖고 계시죠? 상임위에서 조정한 부분들이요. 갖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죠? 상임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보면 증액하는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액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몇 개월치 정도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거나 그런 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여러 사실은 사업들 중에 부분적으로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법적 의무적 경비 못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 결과를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임위 결과를 예산심의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낸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 1회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최소한 1회 추경까지는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쭉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좀 더 잡아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옳으신 말씀이고 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고요. 대신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올해 정리추경에서도 사실은 상당부분 못 된 부분이 내년으로 밀려가고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2,500억 정도 당해연도분은 못 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중에서 필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을 사실은 의회에서는 보수적으로 잡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영훈 위원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입은 항상 좀 확실한 부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될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입예산 이것은 어떻게 국별로 질문을 드려야 되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삭감이 됐는데 보조금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조금이 삭감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강화군의 사업이 최종 사업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시비ㆍ국비가 50%씩 매칭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시비를 10억을 반영했었는데 아쉽게도 강화군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를 이것이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이번에 부득이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사업이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할 때 내년도 사업에 일단 각 시ㆍ도비가 매칭이 됐는지 이것을 또 하나의 사업선정기준에 넣다 보니까 일단 우리 자체에서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이영훈 위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쪽의 국고보조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삭감된 부분이.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똑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내시가 됐다고 이번에 국회 회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정도 안 된 것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지 확정도 안 된 것을 예산을 다 세워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최종 결정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최종 국회의 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이요.
짧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입ㆍ세출을 다 안 잡으셨다가 잡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북항배후도로를 우리 시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지비, 운영비를 인천지방항만청하고 금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금년도 11월 27일날 인천지방항만청에서 1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최종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뒤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안을 새로 항만청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디로?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세출도 바로 같이 세출로 또 잡았습니다. 같은 액수를.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준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항도로가 많은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유지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그러면 외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와 서구로 재배정하게 됩니다.
●이영훈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가 9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치를 세워놓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게 과한…….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저희가 아까도 질문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인천의료원에 7개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저희가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금 11월, 12월달은 현재는 4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해 초와 같은 7개 병실 수요 규모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보건복지부에 100% 국비사업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현재의 네 실 규모를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4개 비용은, 네 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9억 6,000만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닙니다. 거기서 3억 정도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3억 7,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4개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그래도 의료원에 출연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이영훈 위원
체육시설들 위탁하는 부분이요. 지금 상임위에서 10%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위탁업체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위탁관리계약이 금액으로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부분에 대한 계약만 되어 있고 금액은 필요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가요? 그래도 적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0% 전체적으로 삭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필요인력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건비, 소모품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10% 이렇게 삭감 일괄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기본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부터 10%가 좀 넘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추가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저희가 절약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 예산 10%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어려우니까요.
●이영훈 위원
진작에 좀 깎아서 올리시지.
그리고 인천시민합창단이요. 이게 630쪽인데 그것 말고 또 따로 우리 합창단이 시민합창단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 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시민합창단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당초 2,014명을 가지고 주경기장에서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2,014명을 운영을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하고 주경기장에 당일 개회식에 참석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요되는 인력이 많이 너무 소요돼서 개회식날인 9월 19일에 맞춰서 919명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9명으로 연합합창단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했고요. 이후에 919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ㆍ구합창단하고 일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19명을 더 이상 유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 삭감하시는 부분이네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이영훈 위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지금 840억인데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준공영제는 이것은 일단 내년도 1년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840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1년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 확인해 드리면 올해 4개월치 부분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 것이 사실은 8개월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금년도 미지급분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미지급…….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오후에 파악을 했었는데 내년도 1년치하고 작년에 주지 못했던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됐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국장…….
●손철운 위원
1년 것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급하지 못한 게 4개월분이라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잠깐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4개월치가 올해 미납된 게 내년으로 4개월치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것은 사실은 8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실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워낙 예산을 많이 다뤄서, 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아침에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매달 한 50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12개월치면 600억이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못 준 돈 240억을 해서 840억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50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과하게 서 있네요, 이것도 840억도 많은 거네.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아니죠, 1년치가 600억에다가…….
●이영훈 위원
1년치 600.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러니까 금년도 분을 주지 못한…….
●이영훈 위원
금년도 네 달치 200억.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금년도 분까지 주지 못했던 것이 240억 그래서 합해서 840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네 달치면 200억이지 왜 240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것이 꼭 네 달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주지 못한 돈이 있다 보니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이자가 또 가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240억원이다 지금까지 못 드린 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그렇게 서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말씀이신 거라고 보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밝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 질의를 잠깐 멈춰주시고 우리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워낙에 또 액수도 크고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거르셨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상임위 위주로 상임위 결과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갖고 계시죠? 상임위에서 조정한 부분들이요. 갖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죠? 상임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보면 증액하는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액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몇 개월치 정도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거나 그런 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여러 사실은 사업들 중에 부분적으로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법적 의무적 경비 못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 결과를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임위 결과를 예산심의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낸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 1회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최소한 1회 추경까지는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쭉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좀 더 잡아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옳으신 말씀이고 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고요. 대신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올해 정리추경에서도 사실은 상당부분 못 된 부분이 내년으로 밀려가고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2,500억 정도 당해연도분은 못 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중에서 필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을 사실은 의회에서는 보수적으로 잡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영훈 위원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입은 항상 좀 확실한 부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될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입예산 이것은 어떻게 국별로 질문을 드려야 되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삭감이 됐는데 보조금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조금이 삭감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강화군의 사업이 최종 사업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시비ㆍ국비가 50%씩 매칭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시비를 10억을 반영했었는데 아쉽게도 강화군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를 이것이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이번에 부득이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사업이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를 할 때 내년도 사업에 일단 각 시ㆍ도비가 매칭이 됐는지 이것을 또 하나의 사업선정기준에 넣다 보니까 일단 우리 자체에서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이영훈 위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쪽의 국고보조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삭감된 부분이.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네, 똑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내시가 됐다고 이번에 국회 회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정도 안 된 것을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나요?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지 확정도 안 된 것을 예산을 다 세워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최종 결정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최종 국회의 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이요.
짧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입ㆍ세출을 다 안 잡으셨다가 잡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북항배후도로를 우리 시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지비, 운영비를 인천지방항만청하고 금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금년도 11월 27일날 인천지방항만청에서 1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최종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뒤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안을 새로 항만청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디로?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세출도 바로 같이 세출로 또 잡았습니다. 같은 액수를.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준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항도로가 많은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유지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그러면 외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와 서구로 재배정하게 됩니다.
●이영훈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가 9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치를 세워놓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게 과한…….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저희가 아까도 질문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인천의료원에 7개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저희가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금 11월, 12월달은 현재는 4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해 초와 같은 7개 병실 수요 규모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보건복지부에 100% 국비사업인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현재의 네 실 규모를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4개 비용은, 네 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9억 6,000만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닙니다. 거기서 3억 정도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3억 7,000 정도는 삭감을 해도 4개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그래도 의료원에 출연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이영훈 위원
체육시설들 위탁하는 부분이요. 지금 상임위에서 10%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위탁업체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위탁관리계약이 금액으로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부분에 대한 계약만 되어 있고 금액은 필요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가요? 그래도 적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0% 전체적으로 삭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필요인력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건비, 소모품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10% 이렇게 삭감 일괄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기본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부터 10%가 좀 넘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추가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저희가 절약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 예산 10%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어려우니까요.
●이영훈 위원
진작에 좀 깎아서 올리시지.
그리고 인천시민합창단이요. 이게 630쪽인데 그것 말고 또 따로 우리 합창단이 시민합창단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 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시민합창단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당초 2,014명을 가지고 주경기장에서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2,014명을 운영을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하고 주경기장에 당일 개회식에 참석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요되는 인력이 많이 너무 소요돼서 개회식날인 9월 19일에 맞춰서 919명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9명으로 연합합창단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했고요. 이후에 919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ㆍ구합창단하고 일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19명을 더 이상 유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 삭감하시는 부분이네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이영훈 위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지금 840억인데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준공영제는 이것은 일단 내년도 1년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840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1년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네,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거 확인해 드리면 올해 4개월치 부분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 것이 사실은 8개월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금년도 미지급분이?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미지급…….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오후에 파악을 했었는데 내년도 1년치하고 작년에 주지 못했던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합해서 그렇게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됐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국장…….
●손철운 위원
1년 것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급하지 못한 게 4개월분이라며.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것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잠깐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4개월치가 올해 미납된 게 내년으로 4개월치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것은 사실은 8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실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워낙 예산을 많이 다뤄서, 제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아침에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매달 한 50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12개월치면 600억이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못 준 돈 240억을 해서 840억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50억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과하게 서 있네요, 이것도 840억도 많은 거네.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아니죠, 1년치가 600억에다가…….
●이영훈 위원
1년치 600.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러니까 금년도 분을 주지 못한…….
●이영훈 위원
금년도 네 달치 200억.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금년도 분까지 주지 못했던 것이 240억 그래서 합해서 840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네 달치면 200억이지 왜 240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그것이 꼭 네 달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주지 못한 돈이 있다 보니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이자가 또 가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240억원이다 지금까지 못 드린 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그렇게 서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말씀이신 거라고 보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밝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 질의를 잠깐 멈춰주시고 우리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 관련 부서가 어디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제협력관입니다.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인천국제교류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인천국제교류재단은 우선 시민의 글로벌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크하우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 한해서는 청년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50% 감액이 됐습니다. 맞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매년마다 세워주는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사업인데 올해는 청년서포터즈나 관계된 다른 부서에서 위탁한 사업해서 4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런 위탁사업이 거의 없어지고 저희 예산만 세워서 아마 그럴 겁니다.
●최석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저희가 하여간 예산 세워지는 것은 50%, 지난해 23억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올해는 아마 21억 그래서 50% 줄 수가 없습니다.
●최석정 위원
위탁사업을 ’15년도에는 전면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일부 조금만 남겨놓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그럼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24억 정도 들어갔는데 위탁사업을 ’15년도에는 한 1억 4,000 정도 편성이 된 거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글로벌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조직을 이렇게 보니까 정원이 21명이에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현원이 52명에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특별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청년서포터즈가 나머지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로 다 해산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럼 32명은 올해 해산이 다 되는 거네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지금 현재 청년서포터즈해 가지고 기간제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ㆍ세출 이렇게 보면 이게 2014년도에 23억이고 그리고 ’15년도에 23억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 32명은 위탁사업으로 있었던 직원인가요, 아니면 글로벌사업 쪽에 있던 직원들인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청년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협력관실에서 관리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어디서 취급을 했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인건비 부분은 전부 위탁예산에서 아마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할당해 준 예산에서 그렇게 나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 세입ㆍ세출 이렇게 세출을 갖다 세부내역을 보면 좀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교류차원에서 운영이 됐던 재단 같아요. 맞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외국 나가는 것과 외국인사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구성비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70% 가까이가 인건비고요. 사업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이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70% 들어가고 사업비가 30% 들어가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외국 나가는 거예요. 맞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외국 나가는 비용도 있고 또 상당부분은 토크하우스로 운영을 8군데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최석정 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매우호도시 대학생 캠프 1,500만원 그리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교류 2,000만원, 동남아시아 교류 2,000만원, 동북아시아 교류 2,370만원, 미주 교류 1,600만원, 유럽 교류 2,000만원, 글로벌 시민강좌 및 시민의 국제화 3억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 다 비슷해요. 외국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교류, 동북아시아 교류, 미주 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데 문화체험비가 뭔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문화체험비라고…….
●최석정 위원
식대 아닙니까? 식대 맞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주로 저희랑 국제교류재단은 해외 나가는 게 달라서요. 저희 협력관실에서 해외 나가는 부분들은 주로 정부와…….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험비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식대 맞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행사물품구입비는 뭔가요, 이게?
●국제협력관 변주영
나가게 되면 필요한 물품들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최석정 위원
그건 음식이 안 맞으니까 고추장, 된장 사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석정 위원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그렇게 썼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저도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행사는 그쪽에서 다 이렇게 교류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숙박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나머지 이쪽에서 행사물품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뭔가요, 이게?
●국제협력관 변주영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동남아시아, 미주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그런 행태예요, 이게.
●국제협력관 변주영
거기는 주로 청소년교류라든가 대학과의 MOU라든가 협약관계, 교류관계 이런 데서 주로 쓰고요.
●최석정 위원
자매우호도시 대학생캠프 해 가지고 청소년 교류는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체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삭감해 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런 부분 삭감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제가 봤을 때 다 여행성 아닌가요, 이것?
●국제협력관 변주영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성으로 나가는 일보다는요. 예를 들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최석정 위원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서기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서기관님, 지금 현재 스포츠 교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열렸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여기에 기획한 게 있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이번에 저…….
●최석정 위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교류재단에서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청년서포터즈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위탁사업이었지만 국제교류재단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했고요.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제 직원을 갖다가 32명을 두고 있다가 그것은 없앴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아직은 없애지 않았고요. 말까지 있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이달 말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5년도 말까지 있는 건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이달 말까지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제가 ’15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년도 세출편성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사회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우리 정무부시장님이십니다.
●국제협력관 변주영
정무부시장이 누구인가요? 지금 조직이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그래서 배국환 부시장님께서 일단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24억씩 들어 가지고 이 재단이 하는 일이 외국 교류하는 것이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교류내역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식대 그리고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저기 실장님이,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사용의 합목적성을 좀 잃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최석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인성
실장님, 예산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가 다소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에 사업비 30%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70%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도 이렇게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외국 나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체류하고 그러는 곳에 또 인건비를 지급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아시안게임 스포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청년서포터즈 32명 기간제 여기에 투입해 가지고 활동시킨 게 그게 기대효과의 실적이에요, 지금. 그것도 인건비 줘 가지고. 이것 왜 있는 겁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위원님, 사실은요. 제가 소상하게 설명은 잘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국제교류재단이 한 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단순히 우리 협력관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국제교류재단하고 함께 그쪽 역량을 활용해서 일들 하고요. 각종 국제친선교류의 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국제 관계된 일들은 저희 협력관실과, 저희가 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손발이 되는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또 실장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문화체육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 기간을 보니까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 6일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최ㆍ주관은 미 PGA투어 쪽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한화에서 11억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한화에서요?
●최석정 위원
아, 이 한화는 한화그룹이 아니고 100만불 한화. 이 지원금이 현금이 11억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내년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PGA 프레지던츠컵인데요. 그것을 유치하면서 개최도시로써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왔을 때 자원봉사, 의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입니다, 그것이.
●최석정 위원
지원금, 현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대회 동안에…….
●최석정 위원
그러면 100만불로 해 가지고 약 한 11억원 이렇게 되는 건데 시비를 갖다가 그러면 12억을 편성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총 11억인데 금년도 5억하고 내년도 6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 12억 중에 나머지 금액은…….
●최석정 위원
아니, 지금 오늘 또 버스 준공영제 현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년에 지불해야 될 예산도 그것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른 데 돌려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은 ’15년도, ’16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15년도에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요. 올해6억이 나갔고요.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12억입니다. 올해 5억 나갔고요.
●위원장 황인성
2014년도 예산이 5억 섰습니다. 내년도에 6억이 서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올해 5억이 나갔고요, 1차로. 내년도 필요한 예산 12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0만불은 현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경찰, 소방, 의료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현물지원이 300만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게 33억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닙니다. 금년도에 5억 나가고요. 내년도에 6억입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11억이고요, 합해서. 나머지 6억 2,000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행사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 의료, 소방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돼서 일부 들어갈 예산 그런 비용을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게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6억 빼면 6억 8,400만원입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보는 자료하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현물 지원해 가지고 300만불, 300만불 하면 한화로 한 33억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총 400만불인데 현금 100만불은 한화 약 11억원이 돼 가지고 올해 5억을 주고 내년에 6억을 주는 11억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물지원 300만불은 사무실, 경찰, 소방,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그 기간 동안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불이 한화로 따지면 33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를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여직원하고 다 팸플릿까지 다 받았는데 그 330만불은 자원봉사와 현물로 대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돈이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의 이 예산을 긴축예산을 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상황에서 골프대회를 하는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좀 상위클래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잠깐 설명을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PGA 프레지던츠컵은 PGA 중에서 가장 최고 상위그룹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대회의 상징성과 권위가 상당히 높고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지금 총 올해까지 얘기하면 한 17억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그것에 몇 배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공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여건에서 이것을 대회를 유치해서 17억 정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회효과로써는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 관련 부서가 어디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국제협력관입니다.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인천국제교류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인천국제교류재단은 우선 시민의 글로벌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크하우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 한해서는 청년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50% 감액이 됐습니다. 맞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매년마다 세워주는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사업인데 올해는 청년서포터즈나 관계된 다른 부서에서 위탁한 사업해서 4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런 위탁사업이 거의 없어지고 저희 예산만 세워서 아마 그럴 겁니다.
●최석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저희가 하여간 예산 세워지는 것은 50%, 지난해 23억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올해는 아마 21억 그래서 50% 줄 수가 없습니다.
●최석정 위원
위탁사업을 ’15년도에는 전면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일부 조금만 남겨놓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그럼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24억 정도 들어갔는데 위탁사업을 ’15년도에는 한 1억 4,000 정도 편성이 된 거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글로벌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조직을 이렇게 보니까 정원이 21명이에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현원이 52명에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특별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청년서포터즈가 나머지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로 다 해산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럼 32명은 올해 해산이 다 되는 거네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지금 현재 청년서포터즈해 가지고 기간제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ㆍ세출 이렇게 보면 이게 2014년도에 23억이고 그리고 ’15년도에 23억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 32명은 위탁사업으로 있었던 직원인가요, 아니면 글로벌사업 쪽에 있던 직원들인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부분은 청년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협력관실에서 관리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어디서 취급을 했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인건비 부분은 전부 위탁예산에서 아마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할당해 준 예산에서 그렇게 나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 세입ㆍ세출 이렇게 세출을 갖다 세부내역을 보면 좀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교류차원에서 운영이 됐던 재단 같아요. 맞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외국 나가는 것과 외국인사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 구성비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70% 가까이가 인건비고요. 사업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이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70% 들어가고 사업비가 30% 들어가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외국 나가는 거예요. 맞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외국 나가는 비용도 있고 또 상당부분은 토크하우스로 운영을 8군데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최석정 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매우호도시 대학생 캠프 1,500만원 그리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교류 2,000만원, 동남아시아 교류 2,000만원, 동북아시아 교류 2,370만원, 미주 교류 1,600만원, 유럽 교류 2,000만원, 글로벌 시민강좌 및 시민의 국제화 3억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 다 비슷해요. 외국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교류, 동북아시아 교류, 미주 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데 문화체험비가 뭔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문화체험비라고…….
●최석정 위원
식대 아닙니까? 식대 맞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주로 저희랑 국제교류재단은 해외 나가는 게 달라서요. 저희 협력관실에서 해외 나가는 부분들은 주로 정부와…….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험비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맞습니다.
●최석정 위원
식대 맞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행사물품구입비는 뭔가요, 이게?
●국제협력관 변주영
나가게 되면 필요한 물품들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최석정 위원
그건 음식이 안 맞으니까 고추장, 된장 사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석정 위원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그렇게 썼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저도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행사는 그쪽에서 다 이렇게 교류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숙박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나머지 이쪽에서 행사물품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뭔가요, 이게?
●국제협력관 변주영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동남아시아, 미주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그런 행태예요, 이게.
●국제협력관 변주영
거기는 주로 청소년교류라든가 대학과의 MOU라든가 협약관계, 교류관계 이런 데서 주로 쓰고요.
●최석정 위원
자매우호도시 대학생캠프 해 가지고 청소년 교류는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체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삭감해 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런 부분 삭감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제가 봤을 때 다 여행성 아닌가요, 이것?
●국제협력관 변주영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성으로 나가는 일보다는요. 예를 들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최석정 위원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협력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서기관입니다.
●최석정 위원
서기관님, 지금 현재 스포츠 교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열렸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최석정 위원
여기에 기획한 게 있나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이번에 저…….
●최석정 위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국제교류재단에서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청년서포터즈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위탁사업이었지만 국제교류재단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했고요.
●최석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제 직원을 갖다가 32명을 두고 있다가 그것은 없앴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아직은 없애지 않았고요. 말까지 있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이달 말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5년도 말까지 있는 건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이달 말까지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제가 ’15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년도 세출편성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사회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국제협력관 변주영
우리 정무부시장님이십니다.
●국제협력관 변주영
정무부시장이 누구인가요? 지금 조직이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죠?
●국제협력관 변주영
네, 그래서 배국환 부시장님께서 일단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24억씩 들어 가지고 이 재단이 하는 일이 외국 교류하는 것이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교류내역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식대 그리고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저기 실장님이,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예산사용의 합목적성을 좀 잃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최석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인성
실장님, 예산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가 다소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여기에 사업비 30%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70%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도 이렇게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외국 나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체류하고 그러는 곳에 또 인건비를 지급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아시안게임 스포츠 교류하는 데 있어서 청년서포터즈 32명 기간제 여기에 투입해 가지고 활동시킨 게 그게 기대효과의 실적이에요, 지금. 그것도 인건비 줘 가지고. 이것 왜 있는 겁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
위원님, 사실은요. 제가 소상하게 설명은 잘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국제교류재단이 한 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단순히 우리 협력관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국제교류재단하고 함께 그쪽 역량을 활용해서 일들 하고요. 각종 국제친선교류의 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국제 관계된 일들은 저희 협력관실과, 저희가 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손발이 되는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또 실장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문화체육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 기간을 보니까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 6일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최ㆍ주관은 미 PGA투어 쪽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최석정 위원
그리고 한화에서 11억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한화에서요?
●최석정 위원
아, 이 한화는 한화그룹이 아니고 100만불 한화. 이 지원금이 현금이 11억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내년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PGA 프레지던츠컵인데요. 그것을 유치하면서 개최도시로써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왔을 때 자원봉사, 의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입니다, 그것이.
●최석정 위원
지원금, 현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대회 동안에…….
●최석정 위원
그러면 100만불로 해 가지고 약 한 11억원 이렇게 되는 건데 시비를 갖다가 그러면 12억을 편성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총 11억인데 금년도 5억하고 내년도 6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 12억 중에 나머지 금액은…….
●최석정 위원
아니, 지금 오늘 또 버스 준공영제 현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년에 지불해야 될 예산도 그것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른 데 돌려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은 ’15년도, ’16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15년도에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요. 올해6억이 나갔고요.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12억입니다. 올해 5억 나갔고요.
●위원장 황인성
2014년도 예산이 5억 섰습니다. 내년도에 6억이 서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올해 5억이 나갔고요, 1차로. 내년도 필요한 예산 12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0만불은 현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경찰, 소방, 의료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현물지원이 300만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이게 33억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닙니다. 금년도에 5억 나가고요. 내년도에 6억입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11억이고요, 합해서. 나머지 6억 2,000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행사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 의료, 소방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돼서 일부 들어갈 예산 그런 비용을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게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6억 빼면 6억 8,400만원입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보는 자료하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현물 지원해 가지고 300만불, 300만불 하면 한화로 한 33억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총 400만불인데 현금 100만불은 한화 약 11억원이 돼 가지고 올해 5억을 주고 내년에 6억을 주는 11억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물지원 300만불은 사무실, 경찰, 소방,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그 기간 동안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불이 한화로 따지면 33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를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여직원하고 다 팸플릿까지 다 받았는데 그 330만불은 자원봉사와 현물로 대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돈이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의 이 예산을 긴축예산을 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상황에서 골프대회를 하는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좀 상위클래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잠깐 설명을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PGA 프레지던츠컵은 PGA 중에서 가장 최고 상위그룹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대회의 상징성과 권위가 상당히 높고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지금 총 올해까지 얘기하면 한 17억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그것에 몇 배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공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여건에서 이것을 대회를 유치해서 17억 정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회효과로써는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받는 게 입장권이 6일 전체 받는 게 한 1,200장이 되고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치로 한번 판단해서 가져와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중앙부서나 여러 집행부에서 쓰겠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공평하게 인천을 위해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한 것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수개월 전에 신문에 많이 보도된 소위 말하면 인천판 4대강사업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시민단체 등 많은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시작이 되면 상당한 액수가 수년에 걸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고 약 6,9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일단 100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균등해서 2년에 걸쳐서 50억을 신청 안 하고 일단 20억만 신청을 하고 쉽게 말하면 코를 꿰는 건지 코를 넣자는 얘기인지 이게 참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꼭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가 직접 당장은 인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땅이 팔려야 7,000억 가까이 팔려야 8,100억을 번다 1,000억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조금 더 이것은 차라리 수질개선사업을 하든지 시기도 우리가 거의 준전시상태 아닙니까, 비상을 넘어서.
그러면 어디는 몇천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같은 인천에서 그렇죠? 어디는 선택받아 가지고 서울사람도 내려와서 사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물론 투자할 장소가 있고 타이밍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꼭 이때 필요한 건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동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워터프런트는 사업의 시기성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우선 시기성, 우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측수로의 수질이 4등급으로 상당히 나빠서 이런 것도 추진이 되는…….
●위원장 황인성
그 전제를 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 예결위에서 그래도 이것이 하나지만 나중에 결국 7,000억, 8,000억 짜리니까 아시는 상임위에서는 또 아시고 질문을 안 하시지만 또 여기 다른 상임위도 저도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제일 먼저 재정확보가 제일 문제점으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862억원의 1단계가 2,615억원, 2단계 362억원 그리고 3단계가 3,869억원입니다.
재정확보계획은 1단계는 다 매각을 해서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미 조성된 송도 매립지가 조성돼서 현재 이 모든 부분이 지적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 투자한 부분을 가지고 워터프런트사업을 실시하면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 ’18년까지 2,773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50억씩 세우지 20억, 80억 세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2,773억원은 ’18년까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문제는 1단계를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20억을 세운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런다면 5월, 6월 이후에 실제 사업이 집행되면 기본설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서 20억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마무리와 1단계 실시설계를 한다면 그 80억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억, 후년에 80억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2,773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토지매각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우리 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2002년도에 경제자유구역지원 특별위원장을 했는데 너무 한마디로 나는 복마장이다.
지금 청장하시던 분들이 몇 년 하고 가고 쉬운 말로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지금 굳이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도 송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어떻습니까?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작은 건지 몰라도 자꾸 신문에 거론되는 송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내가 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상임위가 산업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호텔이 많은데 굳이 호텔을 짓고 호텔을 짓는 비용이랑 건물 건축주체가 어디고 또 이게 보면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비가 31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개관비가 5억 이상 소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위원장 황인성
아니, 그러면 우리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14억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 이상은 또 어떻게 되는 거며 이렇게 굳이 여기서 수익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준다고 하더라도 목돈 몇십억 들이고 푼돈 몇천만원 받아 가지고 이게 투자하고 보자 거기가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이런 것을 짓고 해야지 외국인이 오고 그런다는 것은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굳이 호텔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현대식 건물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외국인이 오셔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한국적인 그런 뜻에서 한옥호텔을 지었고요.
●위원장 황인성
지금 차장님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위원장 황인성
외국인은 오시는 겁니까? 한국인은 가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닙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 사대사상에 젖어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손님 맞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비가 푼돈을 들여서 목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영비 31억 중에 현재 14억을 예산에 올렸었고요. 개관비는 5억을 올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개관비는 앰배서더와의 협약을 통해서 홍보비라든지 또 호텔을 준비하기 위한 PM비라든지 뭐 등등해서 개관비를 5억을 마련했고 운영비 31억에는 각종 집기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기가 한 10억 내지 11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14억이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우선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개관이 5, 6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이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객실료라든지 식음료를 판매한 운영비용을 또 저희가 직접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어저께 12월 8일자로 기억되는데 인천일보에 투자관계 이게 지금 뭐 호텔관계 말고 투자관계가 지금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이 한옥호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인성
한옥호텔,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세요? 어저께 신문도 안 보셨나요?
지금 한옥호텔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항이. 지금 위탁운영 말고 또 투자가 잘못됐다. 외국인 투자 모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내가 그것 얘기했는데 무슨…….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한옥호텔이 원래 한옥마을로 해 가지고 1만 2,000여평 부지에 한옥마을로 처음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계획이 됐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옥호텔은 그대로 가되 저잣거리라고 3,600여평 규모의 저잣거리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에서 저잣거리 안에도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종 풍물놀이라든지 전통시연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협의 그 내부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식점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 등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이게 중단된 상태입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현재 거의 완공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아니,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공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니요. 이미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했다는 부분, 외투기업에서 외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부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결정이 돼서 엔타스라는 회사가 결정이 돼서 한 100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여기 보면 송도한옥마을사업은 총사업비, 투자금액, 용적률 등 3개 항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그냥 진행시키는 거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받는 게 입장권이 6일 전체 받는 게 한 1,200장이 되고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치로 한번 판단해서 가져와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중앙부서나 여러 집행부에서 쓰겠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공평하게 인천을 위해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한 것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수개월 전에 신문에 많이 보도된 소위 말하면 인천판 4대강사업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되고 시민단체 등 많은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시작이 되면 상당한 액수가 수년에 걸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은 없고 약 6,9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일단 100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균등해서 2년에 걸쳐서 50억을 신청 안 하고 일단 20억만 신청을 하고 쉽게 말하면 코를 꿰는 건지 코를 넣자는 얘기인지 이게 참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꼭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가 직접 당장은 인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땅이 팔려야 7,000억 가까이 팔려야 8,100억을 번다 1,000억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조금 더 이것은 차라리 수질개선사업을 하든지 시기도 우리가 거의 준전시상태 아닙니까, 비상을 넘어서.
그러면 어디는 몇천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같은 인천에서 그렇죠? 어디는 선택받아 가지고 서울사람도 내려와서 사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물론 투자할 장소가 있고 타이밍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꼭 이때 필요한 건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동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워터프런트는 사업의 시기성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우선 시기성, 우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측수로의 수질이 4등급으로 상당히 나빠서 이런 것도 추진이 되는…….
●위원장 황인성
그 전제를 다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 예결위에서 그래도 이것이 하나지만 나중에 결국 7,000억, 8,000억 짜리니까 아시는 상임위에서는 또 아시고 질문을 안 하시지만 또 여기 다른 상임위도 저도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제일 먼저 재정확보가 제일 문제점으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862억원의 1단계가 2,615억원, 2단계 362억원 그리고 3단계가 3,869억원입니다.
재정확보계획은 1단계는 다 매각을 해서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미 조성된 송도 매립지가 조성돼서 현재 이 모든 부분이 지적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 투자한 부분을 가지고 워터프런트사업을 실시하면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 ’18년까지 2,773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50억씩 세우지 20억, 80억 세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2,773억원은 ’18년까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문제는 1단계를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20억을 세운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런다면 5월, 6월 이후에 실제 사업이 집행되면 기본설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서 20억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마무리와 1단계 실시설계를 한다면 그 80억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억, 후년에 80억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2,773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토지매각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우리 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2002년도에 경제자유구역지원 특별위원장을 했는데 너무 한마디로 나는 복마장이다.
지금 청장하시던 분들이 몇 년 하고 가고 쉬운 말로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지금 굳이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도 송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어떻습니까?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작은 건지 몰라도 자꾸 신문에 거론되는 송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내가 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상임위가 산업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호텔이 많은데 굳이 호텔을 짓고 호텔을 짓는 비용이랑 건물 건축주체가 어디고 또 이게 보면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비가 31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개관비가 5억 이상 소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위원장 황인성
아니, 그러면 우리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14억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 이상은 또 어떻게 되는 거며 이렇게 굳이 여기서 수익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준다고 하더라도 목돈 몇십억 들이고 푼돈 몇천만원 받아 가지고 이게 투자하고 보자 거기가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이런 것을 짓고 해야지 외국인이 오고 그런다는 것은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굳이 호텔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현대식 건물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외국인이 오셔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한국적인 그런 뜻에서 한옥호텔을 지었고요.
●위원장 황인성
지금 차장님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위원장 황인성
외국인은 오시는 겁니까? 한국인은 가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닙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 사대사상에 젖어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손님 맞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비가 푼돈을 들여서 목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영비 31억 중에 현재 14억을 예산에 올렸었고요. 개관비는 5억을 올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개관비는 앰배서더와의 협약을 통해서 홍보비라든지 또 호텔을 준비하기 위한 PM비라든지 뭐 등등해서 개관비를 5억을 마련했고 운영비 31억에는 각종 집기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기가 한 10억 내지 11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14억이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우선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개관이 5, 6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이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객실료라든지 식음료를 판매한 운영비용을 또 저희가 직접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리고 어저께 12월 8일자로 기억되는데 인천일보에 투자관계 이게 지금 뭐 호텔관계 말고 투자관계가 지금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이 한옥호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인성
한옥호텔,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세요? 어저께 신문도 안 보셨나요?
지금 한옥호텔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항이. 지금 위탁운영 말고 또 투자가 잘못됐다. 외국인 투자 모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내가 그것 얘기했는데 무슨…….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한옥호텔이 원래 한옥마을로 해 가지고 1만 2,000여평 부지에 한옥마을로 처음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계획이 됐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옥호텔은 그대로 가되 저잣거리라고 3,600여평 규모의 저잣거리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에서 저잣거리 안에도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종 풍물놀이라든지 전통시연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협의 그 내부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식점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 등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이게 중단된 상태입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현재 거의 완공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아니,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공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니요. 이미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했다는 부분, 외투기업에서 외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부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결정이 돼서 엔타스라는 회사가 결정이 돼서 한 100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여기 보면 송도한옥마을사업은 총사업비, 투자금액, 용적률 등 3개 항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그냥 진행시키는 거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네, 위원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설작업은 주로 군ㆍ구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청라나 영종지역은 지금 업무가 청라지역은 완전히 이관 받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이관 받았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경제청에서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나머지 지역은 우리 종건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닙니다. 송도도 저희가 하고 청라도 저희도 하고 영종만 LH하고 저희가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은 약간 지금, 어저께 담당 우리 영종관리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청라가 아마 업무이관 관련해 가지고 경제청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가 좀 소홀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로써는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LH가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시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역에는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을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부분은 3단계로 해서 적설량에 따라서 3단계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여러 가지 제설기구라든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설제 염화칼슘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요.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눈이 오기 때문에 대책을 당부드리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늘 관심가지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6억 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자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근로능력이 일반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근로가 아니라 좀 더 일반 직장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 직장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잘 적응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 사업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복지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고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고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점차적으로 무게 중심이 고용노동부 쪽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럼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이 노인이면서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노인장애인입니다.
●김정헌 위원
노인장애인. 대상이 많이 줄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도가 달라지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들어간 거고 내년부터는 운영만 계속 하기 때문에 초기시설비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헌 위원
예산은 줄었어도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에 흡연실이 우리 공공기관에 좀 흡연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죄송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지금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또 사회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대폭적으로 담배세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또 일정한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흡연부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헌 위원
흡연부스는 흡연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 주변 사람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지가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시로부터 결정된 이후에 구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그럼 인적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한 340명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조직위원회에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죠?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지원했다기보다는 그 관련되는 잘 알고 계시는 경기장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라서…….
●김정헌 위원
저는 사실 조직위원회와 지원본부가 약간 이해가 어려워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위원회가 잘 했나 못 했나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조직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인천시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는지 또 향후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대회 끝나고 나서 정산업무가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업무는 인천시 어느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하나요,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옥상옥의 기구로써 나름대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전횡을 일삼았다 인천시는 힘도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던데요. 그런 말씀 들으신 것 있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낀 적도 제법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회에 대한 평가는 현재 평가와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조직위 관련해서 해산, 정산절차과정에서는 인천시가 살펴볼 것은 분명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에 한시기구로써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끝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저희 지원본부는 12월 31일부로 임시기구로써 존속기간이 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 부서가 지금 우리…….
(관계관을 향해)
“문화체육국이죠?”
(「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국에 과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대응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그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와 계신 분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오늘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된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적 구성이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인적 구성은 5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정헌 위원
이것이 계속 있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것이 올 연초에 만들어졌다고…….
●김정헌 위원
아, 그.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요. 규제개혁추진단은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정헌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추진단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
●김정헌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규제개혁이라는 정부와 관련된 규제 또 우리 인천시가 또 바꿔야 될 부분도 포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정비법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그런 내용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항만지구라든가 주변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 대상이라든가 규제개혁을 위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내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설작업은 주로 군ㆍ구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청라나 영종지역은 지금 업무가 청라지역은 완전히 이관 받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이관 받았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경제청에서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나머지 지역은 우리 종건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아닙니다. 송도도 저희가 하고 청라도 저희도 하고 영종만 LH하고 저희가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은 약간 지금, 어저께 담당 우리 영종관리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청라가 아마 업무이관 관련해 가지고 경제청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가 좀 소홀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로써는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LH가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시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역에는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을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 부분은 3단계로 해서 적설량에 따라서 3단계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여러 가지 제설기구라든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제설제 염화칼슘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요.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눈이 오기 때문에 대책을 당부드리겠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늘 관심가지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80%, 시비가 20%해서 6억 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자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근로능력이 일반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근로가 아니라 좀 더 일반 직장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 직장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잘 적응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 사업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복지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고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고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점차적으로 무게 중심이 고용노동부 쪽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럼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업무를 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이 노인이면서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노인장애인입니다.
●김정헌 위원
노인장애인. 대상이 많이 줄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도가 달라지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들어간 거고 내년부터는 운영만 계속 하기 때문에 초기시설비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헌 위원
예산은 줄었어도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에 흡연실이 우리 공공기관에 좀 흡연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죄송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지금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또 사회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대폭적으로 담배세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또 일정한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흡연부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헌 위원
흡연부스는 흡연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 주변 사람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김정헌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지가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시로부터 결정된 이후에 구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그럼 인적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한 340명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조직위원회에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죠?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지원했다기보다는 그 관련되는 잘 알고 계시는 경기장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라서…….
●김정헌 위원
저는 사실 조직위원회와 지원본부가 약간 이해가 어려워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위원회가 잘 했나 못 했나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조직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인천시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는지 또 향후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대회 끝나고 나서 정산업무가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업무는 인천시 어느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하나요,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옥상옥의 기구로써 나름대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전횡을 일삼았다 인천시는 힘도 없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던데요. 그런 말씀 들으신 것 있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낀 적도 제법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회에 대한 평가는 현재 평가와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조직위 관련해서 해산, 정산절차과정에서는 인천시가 살펴볼 것은 분명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에 한시기구로써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끝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은 저희 지원본부는 12월 31일부로 임시기구로써 존속기간이 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 부서가 지금 우리…….
(관계관을 향해)
“문화체육국이죠?”
(「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국에 과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대응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그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와 계신 분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오늘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된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적 구성이 지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인적 구성은 5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정헌 위원
이것이 계속 있었나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닙니다.
그것이 올 연초에 만들어졌다고…….
●김정헌 위원
아, 그.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아니요. 규제개혁추진단은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정헌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추진단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
●김정헌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규제개혁이라는 정부와 관련된 규제 또 우리 인천시가 또 바꿔야 될 부분도 포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정비법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뭐 그런 내용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항만지구라든가 주변에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 대상이라든가 규제개혁을 위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내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항공사진촬영은 건교인가요? 항공촬영 어디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임정빈 위원
항공사진촬영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이 매년 하는 거라고 하고요.
●임정빈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은 그 부분 예산을 ’14년도에는 못 세워줬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못 세워줘서 그러면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사실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정빈 위원
이것이 지금 무허가 건물 촬영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적으로 그것만 하기 위해서 1년에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셨는데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위원회에서 내가 많이 질의했는데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임정빈 위원
위원회에서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스포츠 복지라고 있죠, 스포츠 복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그 예산이 2억 5,000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1억 6,000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을 삭감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 나도 자료 안 보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이 사실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복지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것이 전에는 2억 5,000도 더 섰었죠, 그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3억 얼마인가 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2억 2,500, 2억 5,000.
●임정빈 위원
그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전에 ’13년, ’14년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임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을 삭감을 해 놓으니까 그 사업장에서는 이 뭐냐 직원을 좀 잘라야 된다. 이런 것까지 되고 아니면 현재 있는 사무실마저 줄여서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줄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그것은 내년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의욕을 심어주는 그런 저기라 사업은 효과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좀 성과를 보면서 증액 여부는 내년도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참고하셨다가 더군다나 소외계층의 학생들 뭐 이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기획실장님 거기 계시죠.
아니, 같이 좀 계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별 수입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같이 좀 들으시라고.
그 티켓판매 현황 뭐 이런 수입지출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원본부에서 못 얻어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자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기장별…….
●임정빈 위원
수입현황, 아시안게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시안게임 경기장별 수입현황이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임정빈 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것이 안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거부한 건데요.
●임정빈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할 테니까 건의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항공사진촬영은 건교인가요? 항공촬영 어디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일단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임정빈 위원
항공사진촬영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몇 년 단위로 하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 부분이 매년 하는 거라고 하고요.
●임정빈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은 그 부분 예산을 ’14년도에는 못 세워줬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못 세워줘서 그러면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렇습니다.
사실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정빈 위원
이것이 지금 무허가 건물 촬영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적으로 그것만 하기 위해서 1년에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셨는데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위원회에서 내가 많이 질의했는데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임정빈 위원
위원회에서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스포츠 복지라고 있죠, 스포츠 복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그 예산이 2억 5,000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1억 6,000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을 삭감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 나도 자료 안 보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것이 사실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복지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것이 전에는 2억 5,000도 더 섰었죠, 그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3억 얼마인가 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2억 2,500, 2억 5,000.
●임정빈 위원
그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전에 ’13년, ’14년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임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을 삭감을 해 놓으니까 그 사업장에서는 이 뭐냐 직원을 좀 잘라야 된다. 이런 것까지 되고 아니면 현재 있는 사무실마저 줄여서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줄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그것은 내년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의욕을 심어주는 그런 저기라 사업은 효과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좀 성과를 보면서 증액 여부는 내년도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참고하셨다가 더군다나 소외계층의 학생들 뭐 이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기획실장님 거기 계시죠.
아니, 같이 좀 계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별 수입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같이 좀 들으시라고.
그 티켓판매 현황 뭐 이런 수입지출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원본부에서 못 얻어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자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기장별…….
●임정빈 위원
수입현황, 아시안게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시안게임 경기장별 수입현황이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임정빈 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것이 안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거부한 건데요.
●임정빈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할 테니까 건의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
국장님 이것 시 생활체육도 국장님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오늘 단골 주연배우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 생활체육회에서 2013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서른 건 중에 스물여덟 건이 해피데이라는 곳에서 썼어요.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올해피데이라는 데서 다 썼어요.
여기만 한 군데만 지정해서 쓴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허준 위원
왜 여기에다만 다 썼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시죠.
국장님 이것 시 생활체육도 국장님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허준 위원
오늘 단골 주연배우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 생활체육회에서 2013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서른 건 중에 스물여덟 건이 해피데이라는 곳에서 썼어요.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올해피데이라는 데서 다 썼어요.
여기만 한 군데만 지정해서 쓴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허준 위원
왜 여기에다만 다 썼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시죠.
○이영훈 위원
실장님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각각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전체로 내년 12개월 다 반영을 하고 플러스해서 올해 미납한 240억까지 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참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국장님 아까는 대답을 또 그렇게 안 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 제가 많은 지적을 받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수치 설명에 있어서 그것 좀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실장님보다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이천만원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씩 되는 것을 그렇게 숙지를 못 하고 밑에 뒤에 직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 반영은 실제로는 제대로 됐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설명과 또 예산부서 설명이 약간 서로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예산결과 반영한 액수로는 사실 동일한 그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소통과정에서 내부에서 나중에 또 잘 서로가 정리를 해서 서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뭐가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됐습니까?
실장님 만약에 이것이 1년치에 4개월 더한 그런 액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세워주셨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240억원은 못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또 상임위에서 140억을 삭감을 해도 뭐 크게 문제없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예산이 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현재 반영된 840억은 내년에 100% 필요한 재원인데 만약에 그것이 삭감이 된다면 오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버스운송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사실 오전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확하게 해서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신 것에 있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사수를 하시고 해야죠. 그냥 예산 세워놓고서 그것은 삭감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든가 이런 게 참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마는 또 뭐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참 삭감에 대한 권한은 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반영코자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서로가 일부가 일치되는 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다른 데 쓸 데도 굉장히 많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간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안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다른 직원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실 워낙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실 들여다보고 또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대화도 하면서 좀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예산편성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 질의에 좀 다소 우리 내부적으로 설명에 혼란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뭐 각각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전체로 내년 12개월 다 반영을 하고 플러스해서 올해 미납한 240억까지 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참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국장님 아까는 대답을 또 그렇게 안 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 제가 많은 지적을 받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수치 설명에 있어서 그것 좀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실장님보다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이천만원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씩 되는 것을 그렇게 숙지를 못 하고 밑에 뒤에 직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 반영은 실제로는 제대로 됐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설명과 또 예산부서 설명이 약간 서로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예산결과 반영한 액수로는 사실 동일한 그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소통과정에서 내부에서 나중에 또 잘 서로가 정리를 해서 서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뭐가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됐습니까?
실장님 만약에 이것이 1년치에 4개월 더한 그런 액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세워주셨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그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240억원은 못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네.
●이영훈 위원
또 상임위에서 140억을 삭감을 해도 뭐 크게 문제없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예산이 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현재 반영된 840억은 내년에 100% 필요한 재원인데 만약에 그것이 삭감이 된다면 오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버스운송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사실 오전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확하게 해서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신 것에 있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사수를 하시고 해야죠. 그냥 예산 세워놓고서 그것은 삭감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든가 이런 게 참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마는 또 뭐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참 삭감에 대한 권한은 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반영코자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서로가 일부가 일치되는 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다른 데 쓸 데도 굉장히 많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간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안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다른 직원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사실 워낙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사실 들여다보고 또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대화도 하면서 좀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예산편성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 질의에 좀 다소 우리 내부적으로 설명에 혼란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해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유제홍 위원
단체복을 우리 생체에서 주문해서 입는데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뭐 생체를 비롯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집행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회계규칙에 따라서 필요금액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생체에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면 ’12년도에는 4,100만원 신원종합, ’13년도에는 8,800만원 신원종합, ’14년도에는 8,200만원 신원종합 이것 한 군데서 다 구입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국대축전 전국축전, 이것이 뭐야. 체육대축전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여기 제가 자료로 받은 것 보니까 경남이 1,192명 가는데 2억 3,000, 전남이 1,200명 가는데 2억 3,600, 전북이 1,000명 가는데 2억 3,000, 충북이 1,025명 가는데 1억 8,000, 인천이 1,380명 가는데 3억 2,500 문제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산이 1,400명 참가했는데 2억 8,200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뭐 집행 당시에 그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비교를 해 볼 때 전국생활체전에 참석했던 예산이 조금 다른 시ㆍ도보다 기준이 과다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예산 하나하나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나마 2014년도는 조금 눈치를 봤나 봐요.
2013년도는 전국 1등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참 답답합니다, 이것 보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년도부터 그 예산 뭐 생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의 지원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슨 경기장 현수막을 삼사십 개씩 거냐고요, 이것이. 뭐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해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유제홍 위원
단체복을 우리 생체에서 주문해서 입는데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뭐 생체를 비롯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집행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회계규칙에 따라서 필요금액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생체에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면 ’12년도에는 4,100만원 신원종합, ’13년도에는 8,800만원 신원종합, ’14년도에는 8,200만원 신원종합 이것 한 군데서 다 구입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전국대축전 전국축전, 이것이 뭐야. 체육대축전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여기 제가 자료로 받은 것 보니까 경남이 1,192명 가는데 2억 3,000, 전남이 1,200명 가는데 2억 3,600, 전북이 1,000명 가는데 2억 3,000, 충북이 1,025명 가는데 1억 8,000, 인천이 1,380명 가는데 3억 2,500 문제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산이 1,400명 참가했는데 2억 8,200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뭐 집행 당시에 그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비교를 해 볼 때 전국생활체전에 참석했던 예산이 조금 다른 시ㆍ도보다 기준이 과다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예산 하나하나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나마 2014년도는 조금 눈치를 봤나 봐요.
2013년도는 전국 1등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참 답답합니다, 이것 보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년도부터 그 예산 뭐 생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의 지원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슨 경기장 현수막을 삼사십 개씩 거냐고요, 이것이. 뭐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를 해 놓고 지금 질의가 안 되니까 제가 시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관여하시나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012년에는 720이었고 2013년에 50% 증가해서 얼마죠, 이것이 지금. 1,080 이렇게 50%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위원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인성
네, 자원봉사센터 그 관할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제가 그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이 요구자료에 해 놓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72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50% 증가해서 딱 50% 증가했네요. 1,080만원 이렇게 50% 증가해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원대가 아니고 이것이 2014년도에 840만원이죠.
●위원장 황인성
아니, 2012년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720만원에서…….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1,080만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1,080만원.
●위원장 황인성
이렇게 50%가 증가가 됐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50%가요?
●위원장 황인성
50%죠. 360만원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퍼센티지로 보면 됐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50% 증가해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증가해도 되나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굳이 근거로 따지자면 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인력 인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기편성하라고 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 부분은 제가 세부내역을 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황인성
오늘로써 질의종결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이것을 또 뭐 질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준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허준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손철운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시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세부지출내역을 하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
다시 세부지출내역 자세하게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 다시 해 오세요. 장난하는 겁니까, 이것?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인성
언제까지 해 오시겠습니까?
질의는 오늘 종결하는데 내일 주시겠습니까, 그럼?
(「네, 내일 아침에 개의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를 해 놓고 지금 질의가 안 되니까 제가 시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관여하시나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2012년에는 720이었고 2013년에 50% 증가해서 얼마죠, 이것이 지금. 1,080 이렇게 50%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위원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인성
네, 자원봉사센터 그 관할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제가 그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이 요구자료에 해 놓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72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50% 증가해서 딱 50% 증가했네요. 1,080만원 이렇게 50% 증가해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원대가 아니고 이것이 2014년도에 840만원이죠.
●위원장 황인성
아니, 2012년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720만원에서…….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1,080만원…….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1,080만원.
●위원장 황인성
이렇게 50%가 증가가 됐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50%가요?
●위원장 황인성
50%죠. 360만원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퍼센티지로 보면 됐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50% 증가해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증가해도 되나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굳이 근거로 따지자면 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인력 인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기편성하라고 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그 부분은 제가 세부내역을 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황인성
오늘로써 질의종결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이것을 또 뭐 질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준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허준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손철운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시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세부지출내역을 하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
다시 세부지출내역 자세하게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 다시 해 오세요. 장난하는 겁니까, 이것?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인성
언제까지 해 오시겠습니까?
질의는 오늘 종결하는데 내일 주시겠습니까, 그럼?
(「네, 내일 아침에 개의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