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가 내년도 예산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교육연수원장은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참석을 위하여 미국현지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총무과장은 인사혁신처 주관 시ㆍ도 및 교육청 인사담당과장 교육 참석을 위하여 14시 이후 이석 예정이라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가 내년도 예산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교육연수원장은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참석을 위하여 미국현지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총무과장은 인사혁신처 주관 시ㆍ도 및 교육청 인사담당과장 교육 참석을 위하여 14시 이후 이석 예정이라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과 10쪽부터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2조 8,269억원 대비 1,125억원 증액하여 2조 9,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교부금은 시설비 등 22건을 반영하여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금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비 등 4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 32억원을 감액하는 등 9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1,0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공립교원 인건비 317억원과 교원법정부담금 65억원 등을 반영하여 1조 5,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11억원이 증액된 1,3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12억원을 증액하여 2,8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운영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부터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49억원을 감액하여 4,0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준공 정산 등으로 14억원을 감액하여 1,5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3억원을 감액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요 7쪽부터 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선거관리 등에 15억을 감액하여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1,0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기관별 사업편성 내역은 13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과 10쪽부터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2조 8,269억원 대비 1,125억원 증액하여 2조 9,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교부금은 시설비 등 22건을 반영하여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금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비 등 4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 32억원을 감액하는 등 9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1,0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공립교원 인건비 317억원과 교원법정부담금 65억원 등을 반영하여 1조 5,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11억원이 증액된 1,3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12억원을 증액하여 2,8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운영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부터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49억원을 감액하여 4,0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준공 정산 등으로 14억원을 감액하여 1,5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3억원을 감액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요 7쪽부터 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선거관리 등에 15억을 감액하여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1,01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기관별 사업편성 내역은 13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조 9,3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 증가하여 1,125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360억 861만원으로 기정예산 5,198억 861만원 대비 3.1%인 162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에서 162억원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지방소비세로 확대로 인해 발생된 지방교육세 감소분 2014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육청과 시청간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비교 시 법정전출입금의 차액이 25억 479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일보다 시청에서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통보가 늦어져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에 양측의 차액 반영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는 시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양측의 법정전입금과 전출금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자체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3억 4,482만원과 수업료 수입 836억 4,6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2.9%, 1.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 산정률보다 학생수가 감소하여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교육연수원의 기숙사 및 급식비 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초ㆍ중등교원 연수 취소 및 외국어 교육부 학생캠프 축소로 급식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양사초등학교 북성분교 매각대금으로 기정예산액에 19억 9,62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회 유찰되는 등 자산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46억 5,981만원 대비 30.9%가 감소한 14억 4,0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은 2010~2013년 평균잔액에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2013년 대비 보통교부금 지연 교부와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전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유휴자금 부족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발생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와 세월호 사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사상 초유의 저금리기조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자체수입 증대는 어려웠으리라 판단되나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체납액ㆍ미수납액 징수방안 마련,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의 표는 참고하시고 2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1억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을 보면 총 24건에 1,079억 201만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은 1건인데 2009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차환 1,019억 9,651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이 23건에 59억 550만원입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없으나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인 2009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차환채는 2009년 당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전을 전제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충당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교육채로써 교육청에서는 본 지방교육채의 4.85%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3.42%의 차환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차환채에 대한 원금상환이 2015년도부터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의 세수부족으로 상환시기 유보를 위해 공동차입선을 활용한 5년거치 10년상환, 3.18%의 조건으로 차환할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다시 차환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인 23건 59억550만원으로 전체사업 모두 성립전사용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의 교부절차상 상당수 하반기에 교부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ㆍ집행했다고는 하나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립전사용예산의 과다편성은 당해사업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교부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건에 1,422억 9,299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사업별로 교원인건비가 본예산 미편성분 반영에 따라 317억 4,028만원이 증액되었고, 29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증액에 따른 교원법정부담금 64억 7,2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9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차환 변경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액 1,019억 9,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식비 지원사업이 급식비 인상 등에 따라 4억 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평생학습관 전기요금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미납분 납부에 따라 6,967만원 증액편성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5,000만원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감액된 금액은 총 38개 사업의 268억 9,780만원으로 주로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나타났으며, 34쪽입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244억 7,32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2014학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반영에 따른 표준운영비 감액과 세입감소에 따른 정규직공무원 인건비 미편성분 반영을 위해 2014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 것으로 교육재정이 점차 악화되어 학교기본운영비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편성을 위해 2014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 금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31개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금회 감액 요구액이 5억 4,452만원으로 주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체예산 감액, 예산집행잔액 및 지급기준변경으로 인한 감액,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절감계획 등에 의해 감액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이 2014년 9월 15일에 의결 승인 받은 후 2개월 만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상당부분 감액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에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8,268억 7,789만 6,000원의 4%인 1,124억 8,367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393억 6,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증감액 등 세입부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의 적정성,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중식비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당초사업의 예산액 증감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정전입금 전액을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고 교육재정 형편상 전반적으로 사업의 축소, 폐지를 검토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면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
2015년도 누리과정 보통교부금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조 9,3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 증가하여 1,125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360억 861만원으로 기정예산 5,198억 861만원 대비 3.1%인 162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에서 162억원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지방소비세로 확대로 인해 발생된 지방교육세 감소분 2014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육청과 시청간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비교 시 법정전출입금의 차액이 25억 479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회 제출일보다 시청에서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통보가 늦어져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에 양측의 차액 반영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는 시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양측의 법정전입금과 전출금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자체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3억 4,482만원과 수업료 수입 836억 4,6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2.9%, 1.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 산정률보다 학생수가 감소하여 수입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교육연수원의 기숙사 및 급식비 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초ㆍ중등교원 연수 취소 및 외국어 교육부 학생캠프 축소로 급식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양사초등학교 북성분교 매각대금으로 기정예산액에 19억 9,62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회 유찰되는 등 자산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46억 5,981만원 대비 30.9%가 감소한 14억 4,0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은 2010~2013년 평균잔액에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2013년 대비 보통교부금 지연 교부와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전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유휴자금 부족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발생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와 세월호 사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사상 초유의 저금리기조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자체수입 증대는 어려웠으리라 판단되나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체납액ㆍ미수납액 징수방안 마련,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의 표는 참고하시고 2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1억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을 보면 총 24건에 1,079억 201만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은 1건인데 2009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차환 1,019억 9,651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이 23건에 59억 550만원입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없으나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인 2009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차환채는 2009년 당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전을 전제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충당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교육채로써 교육청에서는 본 지방교육채의 4.85%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3.42%의 차환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차환채에 대한 원금상환이 2015년도부터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의 세수부족으로 상환시기 유보를 위해 공동차입선을 활용한 5년거치 10년상환, 3.18%의 조건으로 차환할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다시 차환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인 23건 59억550만원으로 전체사업 모두 성립전사용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의 교부절차상 상당수 하반기에 교부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편성ㆍ집행했다고는 하나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립전사용예산의 과다편성은 당해사업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교부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건에 1,422억 9,299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 사업별로 교원인건비가 본예산 미편성분 반영에 따라 317억 4,028만원이 증액되었고, 29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증액에 따른 교원법정부담금 64억 7,2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9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차환 변경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액 1,019억 9,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식비 지원사업이 급식비 인상 등에 따라 4억 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평생학습관 전기요금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미납분 납부에 따라 6,967만원 증액편성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5,000만원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감액된 금액은 총 38개 사업의 268억 9,780만원으로 주로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나타났으며, 34쪽입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244억 7,32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2014학년도 학급수 및 학생수 반영에 따른 표준운영비 감액과 세입감소에 따른 정규직공무원 인건비 미편성분 반영을 위해 2014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 것으로 교육재정이 점차 악화되어 학교기본운영비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편성을 위해 2014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 금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총 31개 사업의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금회 감액 요구액이 5억 4,452만원으로 주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체예산 감액, 예산집행잔액 및 지급기준변경으로 인한 감액,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절감계획 등에 의해 감액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이 2014년 9월 15일에 의결 승인 받은 후 2개월 만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상당부분 감액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수립 시에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8,268억 7,789만 6,000원의 4%인 1,124억 8,367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393억 6,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증감액 등 세입부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의 적정성,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중식비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당초사업의 예산액 증감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정전입금 전액을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하고 교육재정 형편상 전반적으로 사업의 축소, 폐지를 검토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면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
2015년도 누리과정 보통교부금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청 제2회 정리추경을 본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본예산안이 먼저 상정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정리추경안부터 먼저 상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법정전출입금을 2014년도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한번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2014년도 법정전출입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제가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에 법정비전입금 157억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단 차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정전출입금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제가 알기로는 15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누적된 미전입금 부분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부터 ’11년까지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 15억원이 지금 지적된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감사처분 통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하고 다시 얘기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감사처분 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시청하고 교육청간에 법정전출입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57억을 일단 올해 추경에 원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을 못 했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저께 시 본청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교육청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157억을 교육청에 반영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시청하고 교육청간에 법정전출입금액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반영한다고 그러면 법정전입금을 저희들이 508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152억을 빼면 나머지는 그냥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정전출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입이 됐죠. 올해 2014년도 현황을 보면.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지금 교육청이 시청에서 받은 게 34억이 초과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34억이, 지금 25억이 지금…….
●제갈원영 위원
25억이 초과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현재 시청과 교육청의 법정전출입금 현황은 교육청이 24억을 추가로 전입돼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하면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25억이 추가로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헷갈리고 저도 헷갈려서 제가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14년도 현재 시청과 교육청의 법정전출입금 현황은 교육청이 시청으로부터 25억원을 더 받았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157억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34쪽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학교기본운영비가 약 7%에서 10% 정도 금액으로는 약 244억이 삭감이 돼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정리추경에서 삭감됐냐 제가그때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각종 인건비나 복지성 사업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인건비를 12월분까지 수립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인건비를 갖다가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12월분을 미편성했고 이것이 물론 학교회계는 내년도 2월까지고 12월분을 미편성한 분을 내년도 1월에 마저 학교로다가 전출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초에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두 학교에 그런 계획을 알려 드렸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학교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에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말 그대로 학교기본운영비인데 이 부분 삭감해서 물론 인건비가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인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학기 초에 이미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내년도 1월분하고 올해 미편성분된 12월분하고 해서 2개월치를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리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무튼 다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학교기본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인상도 못 하면서 있는 것을 지출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물론 고육지책의 일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은 학교기본운영비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게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청 제2회 정리추경을 본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본예산안이 먼저 상정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정리추경안부터 먼저 상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법정전출입금을 2014년도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한번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2014년도 법정전출입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제가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에 법정비전입금 157억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제갈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단 차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정전출입금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제가 알기로는 15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누적된 미전입금 부분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부터 ’11년까지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 15억원이 지금 지적된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감사처분 통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하고 다시 얘기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감사처분 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시청하고 교육청간에 법정전출입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57억을 일단 올해 추경에 원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을 못 했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저께 시 본청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교육청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157억을 교육청에 반영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시청하고 교육청간에 법정전출입금액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반영한다고 그러면 법정전입금을 저희들이 508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152억을 빼면 나머지는 그냥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정전출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입이 됐죠. 올해 2014년도 현황을 보면.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지금 교육청이 시청에서 받은 게 34억이 초과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34억이, 지금 25억이 지금…….
●제갈원영 위원
25억이 초과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현재 시청과 교육청의 법정전출입금 현황은 교육청이 24억을 추가로 전입돼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하면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25억이 추가로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헷갈리고 저도 헷갈려서 제가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14년도 현재 시청과 교육청의 법정전출입금 현황은 교육청이 시청으로부터 25억원을 더 받았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157억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34쪽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학교기본운영비가 약 7%에서 10% 정도 금액으로는 약 244억이 삭감이 돼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정리추경에서 삭감됐냐 제가그때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각종 인건비나 복지성 사업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인건비를 12월분까지 수립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인건비를 갖다가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12월분을 미편성했고 이것이 물론 학교회계는 내년도 2월까지고 12월분을 미편성한 분을 내년도 1월에 마저 학교로다가 전출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초에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두 학교에 그런 계획을 알려 드렸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학교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에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말 그대로 학교기본운영비인데 이 부분 삭감해서 물론 인건비가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인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학기 초에 이미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에 내년도 1월분하고 올해 미편성분된 12월분하고 해서 2개월치를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리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무튼 다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학교기본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인상도 못 하면서 있는 것을 지출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물론 고육지책의 일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것은 학교기본운영비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게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좀 세입 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1,124억이 증액됐지만 지방채 차환을 빼고 나면 10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긴지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105억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 전입금이 162억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그것도 마이너스88억이고 자체수입도 60억이 마이너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괄세입을 보시면 됩니다, 총괄세입.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다른 예산편성 기본이 정리추경 되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쓰고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남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추경이 오히려 마이너스로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를 세입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끌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서부터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세입을 예산집행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희가 자체 세입 그것은 복지재정과 쪽에서.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복지성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법정ㆍ의무적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갈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해 시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교육부에서 검토결과 받아야 될 그거가 있고 나머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인데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좀 편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기획관님, 애초에 1차 추경할 때도 인건비 반영을 382억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서 있으셨어야죠. 지금 보면 오히려 인천시 전입금 빼면 얼마입니까? 57억이 마이너스입니다, 1회 추경 대비 세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2억을 추경에 만들어서 인건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정리추경에 가니까 세입이 382억이 늘기는커녕 57억이 줄었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세입ㆍ세출의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기본운영비를 제때에 수립을 해서 전출을 시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분을 갖다가 미편성해서 2015년도 1월달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고육지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1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인건비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사업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사업을 줄여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드실 거예요? 없는 돈을 줄여서 살림을 하시려면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을 줄여야죠. 이거 지금 인천시 전출금도 162억, 우리 157억 안 줘서 이번에 편성 꼭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7억은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도 안 하시고 157억 결국은 마이너스예요, 그거.
●정책기획관 박윤국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300억을 감액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중의 일부는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서도 그 전에도 최소한도의 그런 규모에서 사업을 수립했는데 사업에서 정리하는 데도 제가 많은 한계를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리추경에서는 사업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 다 지금 12월 벌써 다 끝나가는데 정리추경에서는 사업을 삭감할 수 없으니 1회 추경 때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춰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것을 안 하시고 정리추경 때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는 확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영훈 위원
아니, 인건비 확보는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인건비 확보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빚내서 지금 사업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분을 세입에서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법정전입금 거의 다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빼고는 줄였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이영훈 위원
누리과정 157억은 또 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내년 1월달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2014년도로 볼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세입ㆍ세출상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가 이번 12월달에는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1회 추경 때도 사업에서 삭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누리과정에서 그냥 뚝 떼어 가지고 157억을 삭감을 해 놓으시더니 결국은 그것을 안 주고 또 의회에다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시에서 주면 줘야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의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에다가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깨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다음부터 교육청 줄 것 빨리 빨리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요. 시와 하여튼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일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의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거 오면 그거로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시에다가 이것은 꼭 157억은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계속 주문을 해서 법정경비를 그렇게 드렸더니 그것은 안 주고 다른 예산으로 다 써버리시고.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희가 어떤 여유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정리추경에 157억을…….
●이영훈 위원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는 다 없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15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 317억을 도저히 별도로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하여튼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14년도에 인천시에서도 157억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1월달에 인천시로 반드시 전출을 하겠습니다. 전출해서 2014년도 회계가 2015년도 2월달 마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전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저희로서도 예산담당관으로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위원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 뭐 인천시하고도 약속이지만 의회하고도 약속이거든요,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의회하고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렇게 뒤집어놓으시면 다음부터 어떻게 교육청 챙겨주고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볼 때에 세입 자체가 좀 보수적이지 못하고 과하게 잡혔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결국은 과하게 잡힌 겁니다, 그 예산만 놓고 볼 때는. 물론 사업이라는 게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있는 예산에서 해야지 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에서는 과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여튼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재정지원 같은 경우를 이렇게 10%씩 그냥 자른다는 것은 참 과연 교육을 생각을 하는 게 방향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 자름으로써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거나 우리 교직원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압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교육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삭감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문제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충분한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한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학교에 보내주는 그 규모로 볼 때요.
그런데 올해 재정현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의 불용률을 저희들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불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해서 이렇게 감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입ㆍ세출 간의 불균형하고 너무나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 내년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학교기본운영비만큼은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수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전입금ㆍ전출금 이 부분도 지금 25억이 또 예산에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것은 나중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시의회에 부의한 이후에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25억은 그냥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으실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시기상으로 거의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서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적정분야에 이렇게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른 좀 의회하고 약속하는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렇게 하도록…….
●이영훈 위원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있어서 앞으로도 진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정말 서로 같이 인천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 이렇게 서로 그게 안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근간에 있는 의회도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줘야 될 법정전입금이 그나마 많이 누적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소통부재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지적해 주신 점을 갖다가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소통하는 데 더 좀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유념해서 꼭 이렇게 차질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의회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의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그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의회하고도 약속한 것도 지금 안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좀 세입 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1,124억이 증액됐지만 지방채 차환을 빼고 나면 10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긴지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105억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 전입금이 162억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그것도 마이너스88억이고 자체수입도 60억이 마이너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괄세입을 보시면 됩니다, 총괄세입.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다른 예산편성 기본이 정리추경 되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동안에 쓰고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남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추경이 오히려 마이너스로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를 세입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끌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서부터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세입을 예산집행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희가 자체 세입 그것은 복지재정과 쪽에서.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복지성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법정ㆍ의무적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갈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해 시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교육부에서 검토결과 받아야 될 그거가 있고 나머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인데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좀 편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기획관님, 애초에 1차 추경할 때도 인건비 반영을 382억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서 있으셨어야죠. 지금 보면 오히려 인천시 전입금 빼면 얼마입니까? 57억이 마이너스입니다, 1회 추경 대비 세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2억을 추경에 만들어서 인건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정리추경에 가니까 세입이 382억이 늘기는커녕 57억이 줄었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의존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세입ㆍ세출의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기본운영비를 제때에 수립을 해서 전출을 시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분을 갖다가 미편성해서 2015년도 1월달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고육지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1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인건비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사업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사업을 줄여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만드실 거예요? 없는 돈을 줄여서 살림을 하시려면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을 줄여야죠. 이거 지금 인천시 전출금도 162억, 우리 157억 안 줘서 이번에 편성 꼭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7억은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도 안 하시고 157억 결국은 마이너스예요, 그거.
●정책기획관 박윤국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300억을 감액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중의 일부는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서도 그 전에도 최소한도의 그런 규모에서 사업을 수립했는데 사업에서 정리하는 데도 제가 많은 한계를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리추경에서는 사업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 다 지금 12월 벌써 다 끝나가는데 정리추경에서는 사업을 삭감할 수 없으니 1회 추경 때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춰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것을 안 하시고 정리추경 때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저희가 인건비는 확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영훈 위원
아니, 인건비 확보는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인건비 확보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빚내서 지금 사업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분을 세입에서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법정전입금 거의 다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빼고는 줄였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이영훈 위원
누리과정 157억은 또 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내년 1월달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2014년도로 볼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세입ㆍ세출상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가 이번 12월달에는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1회 추경 때도 사업에서 삭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누리과정에서 그냥 뚝 떼어 가지고 157억을 삭감을 해 놓으시더니 결국은 그것을 안 주고 또 의회에다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시에서 주면 줘야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의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에다가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깨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다음부터 교육청 줄 것 빨리 빨리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요. 시와 하여튼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일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의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거 오면 그거로다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시에다가 이것은 꼭 157억은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계속 주문을 해서 법정경비를 그렇게 드렸더니 그것은 안 주고 다른 예산으로 다 써버리시고.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희가 어떤 여유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정리추경에 157억을…….
●이영훈 위원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는 다 없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15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 317억을 도저히 별도로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하여튼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14년도에 인천시에서도 157억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1월달에 인천시로 반드시 전출을 하겠습니다. 전출해서 2014년도 회계가 2015년도 2월달 마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전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저희로서도 예산담당관으로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위원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 뭐 인천시하고도 약속이지만 의회하고도 약속이거든요,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의회하고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렇게 뒤집어놓으시면 다음부터 어떻게 교육청 챙겨주고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볼 때에 세입 자체가 좀 보수적이지 못하고 과하게 잡혔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결국은 과하게 잡힌 겁니다, 그 예산만 놓고 볼 때는. 물론 사업이라는 게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있는 예산에서 해야지 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에서는 과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하여튼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재정지원 같은 경우를 이렇게 10%씩 그냥 자른다는 것은 참 과연 교육을 생각을 하는 게 방향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 자름으로써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거나 우리 교직원분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압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교육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삭감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문제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충분한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한 상위 5위 안에 듭니다. 학교에 보내주는 그 규모로 볼 때요.
그런데 올해 재정현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의 불용률을 저희들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불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해서 이렇게 감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입ㆍ세출 간의 불균형하고 너무나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 내년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학교기본운영비만큼은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수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전입금ㆍ전출금 이 부분도 지금 25억이 또 예산에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것은 나중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시의회에 부의한 이후에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25억은 그냥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으실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시기상으로 거의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서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적정분야에 이렇게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른 좀 의회하고 약속하는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렇게 하도록…….
●이영훈 위원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있어서 앞으로도 진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정말 서로 같이 인천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 이렇게 서로 그게 안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근간에 있는 의회도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윤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줘야 될 법정전입금이 그나마 많이 누적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소통부재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지적해 주신 점을 갖다가 유념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소통하는 데 더 좀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유념해서 꼭 이렇게 차질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의회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의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그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의회하고도 약속한 것도 지금 안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산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최초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된 사유는 양사초 북성분교 토지와 건물이 매각이 안 됐었다고 설명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판매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낙찰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찰됐다는 거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매각 계획은 있는데.
●행정국장 박송철
네, 구매자가 없어서.
●김정헌 위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행정국장 박송철
이게 2회 이상 입찰에 부쳐서 이건 구매자가 없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우선 요청을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라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수의계약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지자체나 이러한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전에는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팔 때는 교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업 이런 데 한정을 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거 각종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한 이후로는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매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 연관 국가기관에 파는 게 좋겠지만 구매자가 없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규정을 고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정은 그러면 교육청 자체 규정에 의해서 교육 관련 시설에만 매각을 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 관련자 시설은 우선적으로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쨌든 약간 교육적인 면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했고 순수하게 영위활동을 하는 데는 저희가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냐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매자가 뭐에 쓰든지 저희들이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글쎄요, 그게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쓰거나 학교를 위해 쓰거나 땅을 줘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그것을 취득하고 나면 거의 그 목적 외에는 사실 처리하지 못하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저희들이 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학교시설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할 때는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단순하게 매각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라든가 같이 공유했던 시설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개발여건과 매각을 통해서 교육청이 얻는 재정여건 개선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하여튼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저희 자세는 변함이 없는데 워낙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아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미판매금액이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 판 게 뭐, 뭐 있어요? 매각한 거요.
●행정국장 박송철
금년에 매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김정헌 위원
자잘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자잘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여러 가지 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신규사업을 지금 한 24가지 사업을 수행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문제없나요? 특교가 좀 늦게 내려와서 신규사업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가 연말에 이렇게 왔다거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편성기법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됐다 하는 것은…….
(관계관을 향해)
“이미 집행한 사업이지?”
기 집행한 사업을 성립전 사용으로 하는 이런 것 정리단계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한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몇 가지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선행학습 근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석면 교체까지 마치는 건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신규사업은 대개 특교로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늦게 내려오고 또 사업의 성격상 늦게 내려오지만 조기집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사업은 진행됐던 거네요?
●교육국장 송영기
대개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아울러서 특교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는 핸드볼 수업 콘텐츠 개발은 딱 정한 목적사업인가요? 핸드볼 수업?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핸드볼 접근이 사실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하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여러 가지 CD를,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특교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자료는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찾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중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뭐 비교적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급식비 인상에 따른 중식비를 증액을 하셨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한 내용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증액사업이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중식비에 대해서 없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좀 있고요.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지원대상자가 애초에는 10%에서 3%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김정헌 위원
10%에서 3%로 감소된 근거는 뭐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추천대상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예산상 저희에게 감소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하는 지침이 저희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본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은 모든 학교운영비 절감된 게 그런 배경인가요,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 또 학교에 이렇게 중식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김정헌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중식비가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회적배려대상자 있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담임추천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약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마다 어디는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데는 15%도 되고 좀 넘는 데도 있고 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그것이 좀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 일제 정비하면서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이렇게 조금 제도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대상이 방만하다고 평가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식비를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중식비를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담임추천제로 해서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되레 10%가 넘는 거지 3%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어려운 학생을 그런 대상에 포함시켰겠죠. 임의로 예쁘다고 해 줬겠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서부지원청만 특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나머지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식사업이 여기저기 편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장추천 급식인원도 차이가 났고요. 또 지역별로 사회통합대상자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사회통합대상자가 있는 옛날 사배자라고 했던 사회통합대상자가 특수목적고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일수가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운영을 실제로 해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270일로 산정을 했는데 250일 정도로 줄었고요. 또 서부가 작년에 학생이 좀 늘었습니다, 서부 쪽으로.
●김정헌 위원
청라개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쪽이 늘고 검단이나 신개발지가 늚으로써 예측했던 것보다 학생이 조금 더 늘었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남부 같은 데는 또 좀 줄었어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증감이 됐던 사유 중에서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수가 변동이 있었고 또 교장 추천하는 그 인원도 좀 조정이 됐고요. 또 사회통합대상자가 있는 특목고 학생들의 특목고니까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만…….
●김정헌 위원
국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수가 늘고 급식비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는 사실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라 아니, 올랐으면 당연히 인상해야 되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금 감액이랑 말씀이 안 맞잖아요. 청라 학생수가 늘어났다면서 얘기가 돼요, 앞뒤가?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서부가 그러니까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서부?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수 감소로 인한 감액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는 또 늘었다 그러고선.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고요. 또 사회통합대상자는 그 급식수가 줄고 그래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은 줄고 서부는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헌 위원
대상 학생수가 여러 가지 기준의 변경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기준변경이 없었으면 안 그랬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어쨌든 저희 급식비 지원이 복지사업이고 어떤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위 프로젝트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김정헌 위원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잘되면. Wee 프로젝트.
●교육국장 송영기
Wee 프로젝트, Wee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헌 위원
전체적인 사업운영에 대해서요.
●교육국장 송영기
전체적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올해도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자살률 예방에도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표창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함께 아울러서 아이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아이들도 타지방에 비해서 물론 제로가 돼야 되지만 중도 탈락률도 상당히 낮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Wee센터 또는 Wee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그와 관련된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교원단체 지원관련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임차료 및 부대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게 좀 사연이 복잡한데요. 2007년도에 저희 교원단체 사무실을 구했는데 그게 주인이 2분의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공유자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그쪽의 일부니까 반쪽주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경매에서 넘겨 가지고 넘긴 사람한테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유지분이 있을 때는 상대방 나머지 2분의1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저 한 것입니다.
법원에 이제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판결이 두 가지가 예측이 됩니다.
분할채무해서 각자 받으라는 나올 수가 있고 불가분채무 그러니까 연관 지으면 결과에 따라서 분할채무라고 그러면 원래 주인한테는 경매 부쳐서 남는 거에 대한 저희 지분만 찾고 나머지 2분의1 주인한테는 1억 5,000 반을 다 달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불가분채무라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응하지 않으면 경매부쳐서 회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무실이 저희들이 매년 세웠다가 이거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새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세웠다 죽고 이렇게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말씀이 좀 화려한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찾을 권리를 권한행사를 지금 시작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찾을 수 있다는, 소송 물론 결과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거고 아니면 50%만 찾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이.
●행정국장 박송철
제 생각은 이미 3,600만원 정도 회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뭐 일부는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거의 불가분채무가 요새는 일반적인 판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대한 경매를 부쳐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원금을 회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헌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가 부평에 있는 건데요. 주소가 부평대로 90번지 제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층입니다.
부평역 앞에 있는 데입니다.
●김정헌 위원
부평역 앞이면 위치는 좋으네요. 그러면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거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요.
우리가 주요 사업비가 한 1억 이상 증감된 거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에 기타시설 그래 갖고 교육환경개선비 그래서 한꺼번에 뭐 공사한 게 있나봐요?
북부교육지원청장 계신가요? 안 계신가? 아, 이거는 환경…….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네, 어떤 사항인지?
●김정헌 위원
아니, 환경개선 관련해 갖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증액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기타시설 증개축부문 말씀이십니까?
●김정헌 위원
네, 기타시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네, 그거는 주민복합시설로써 미산초등학교 앞에 건립되는 북부문화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김정헌 위원
공사완료 됐나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문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목을 기타시설로 표현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지금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써 토지는 교육청에서 대는 거고요. 건립비 176억원, 시와 부평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정확하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지금 아직 확정 안 되어 있고요.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정 질문 관련해 갖고 한 가지 딱 시정 질문했었는데 저도 섬에서 다니고 중학교까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연합고사 볼 때 일가친척이 없어 갖고 아는 사람네 친구네 친척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거든요. 옹진군 학생은 다 그랬어요.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부터 어디서 자야 될지부터 고민해 갖고 혹시 내가 늦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도서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러한 큰 시험 볼 때 좀 더 안정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도서지역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논의는 안 되고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아직까지 본격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 지금 준비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텐데요. 수송이라든가 뭐 아이들의 이런 문제.
그러면 시간이 사실 급한 거는 사실이에요. 빡빡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관련된 도서학생들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험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합고사라고 하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수능입니다, 수학능력시험.
●김정헌 위원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
●교육국장 송영기
연합, 네.
●김정헌 위원
연합고사, 저는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 다음에 영종지역에 지금 고등학교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영종고등학교.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영종고등학교 생겼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과학고나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바깥에서 시험을 보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거기는 거주지가 대개 시내 쪽이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시내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전부 시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 그 아이들은 자기 집에 가 시험 보는 거 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국장 송영기
물론 지난번에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학교 학생이 40% 이상 될 때는 그것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도 있고.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규정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규정이고 그런…….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섬 지구에 있는, 섬 안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보는 방안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
그거는 제가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말한 거지, 그렇다고 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또 불편하게 하는 거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마음은 그냥 표현하기 위한 거지 다른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저희가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산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최초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된 사유는 양사초 북성분교 토지와 건물이 매각이 안 됐었다고 설명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판매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낙찰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찰됐다는 거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매각 계획은 있는데.
●행정국장 박송철
네, 구매자가 없어서.
●김정헌 위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행정국장 박송철
이게 2회 이상 입찰에 부쳐서 이건 구매자가 없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우선 요청을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라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수의계약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지자체나 이러한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전에는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팔 때는 교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업 이런 데 한정을 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거 각종 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한 이후로는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매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 연관 국가기관에 파는 게 좋겠지만 구매자가 없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규정을 고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정은 그러면 교육청 자체 규정에 의해서 교육 관련 시설에만 매각을 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 관련자 시설은 우선적으로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쨌든 약간 교육적인 면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했고 순수하게 영위활동을 하는 데는 저희가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냐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매자가 뭐에 쓰든지 저희들이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글쎄요, 그게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쓰거나 학교를 위해 쓰거나 땅을 줘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그것을 취득하고 나면 거의 그 목적 외에는 사실 처리하지 못하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저희들이 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학교시설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할 때는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단순하게 매각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라든가 같이 공유했던 시설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개발여건과 매각을 통해서 교육청이 얻는 재정여건 개선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하여튼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저희 자세는 변함이 없는데 워낙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아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미판매금액이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 판 게 뭐, 뭐 있어요? 매각한 거요.
●행정국장 박송철
금년에 매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김정헌 위원
자잘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자잘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여러 가지 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신규사업을 지금 한 24가지 사업을 수행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문제없나요? 특교가 좀 늦게 내려와서 신규사업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가 연말에 이렇게 왔다거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편성기법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됐다 하는 것은…….
(관계관을 향해)
“이미 집행한 사업이지?”
기 집행한 사업을 성립전 사용으로 하는 이런 것 정리단계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한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몇 가지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 선행학습 근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석면 교체까지 마치는 건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신규사업은 대개 특교로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늦게 내려오고 또 사업의 성격상 늦게 내려오지만 조기집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사업은 진행됐던 거네요?
●교육국장 송영기
대개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아울러서 특교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는 핸드볼 수업 콘텐츠 개발은 딱 정한 목적사업인가요? 핸드볼 수업?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스포츠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핸드볼 접근이 사실은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하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여러 가지 CD를,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특교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자료는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찾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중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뭐 비교적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급식비 인상에 따른 중식비를 증액을 하셨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한 내용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증액사업이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중식비에 대해서 없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좀 있고요.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선지원대상자가 애초에는 10%에서 3%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김정헌 위원
10%에서 3%로 감소된 근거는 뭐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추천대상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예산상 저희에게 감소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하는 지침이 저희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본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은 모든 학교운영비 절감된 게 그런 배경인가요,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 또 학교에 이렇게 중식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김정헌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중식비가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회적배려대상자 있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담임추천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약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마다 어디는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데는 15%도 되고 좀 넘는 데도 있고 또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그것이 좀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 일제 정비하면서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이렇게 조금 제도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대상이 방만하다고 평가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식비를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중식비를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담임추천제로 해서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되레 10%가 넘는 거지 3%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어려운 학생을 그런 대상에 포함시켰겠죠. 임의로 예쁘다고 해 줬겠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서부지원청만 특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나머지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식사업이 여기저기 편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장추천 급식인원도 차이가 났고요. 또 지역별로 사회통합대상자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사회통합대상자가 있는 옛날 사배자라고 했던 사회통합대상자가 특수목적고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일수가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운영을 실제로 해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270일로 산정을 했는데 250일 정도로 줄었고요. 또 서부가 작년에 학생이 좀 늘었습니다, 서부 쪽으로.
●김정헌 위원
청라개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쪽이 늘고 검단이나 신개발지가 늚으로써 예측했던 것보다 학생이 조금 더 늘었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남부 같은 데는 또 좀 줄었어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증감이 됐던 사유 중에서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수가 변동이 있었고 또 교장 추천하는 그 인원도 좀 조정이 됐고요. 또 사회통합대상자가 있는 특목고 학생들의 특목고니까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만…….
●김정헌 위원
국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수가 늘고 급식비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는 사실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라 아니, 올랐으면 당연히 인상해야 되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금 감액이랑 말씀이 안 맞잖아요. 청라 학생수가 늘어났다면서 얘기가 돼요, 앞뒤가?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서부가 그러니까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서부?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수 감소로 인한 감액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는 또 늘었다 그러고선.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고요. 또 사회통합대상자는 그 급식수가 줄고 그래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은 줄고 서부는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헌 위원
대상 학생수가 여러 가지 기준의 변경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기준변경이 없었으면 안 그랬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어쨌든 저희 급식비 지원이 복지사업이고 어떤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위 프로젝트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김정헌 위원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잘되면. Wee 프로젝트.
●교육국장 송영기
Wee 프로젝트, Wee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헌 위원
전체적인 사업운영에 대해서요.
●교육국장 송영기
전체적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올해도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자살률 예방에도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표창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함께 아울러서 아이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아이들도 타지방에 비해서 물론 제로가 돼야 되지만 중도 탈락률도 상당히 낮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Wee센터 또는 Wee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그와 관련된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교원단체 지원관련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임차료 및 부대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게 좀 사연이 복잡한데요. 2007년도에 저희 교원단체 사무실을 구했는데 그게 주인이 2분의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공유자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그쪽의 일부니까 반쪽주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경매에서 넘겨 가지고 넘긴 사람한테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유지분이 있을 때는 상대방 나머지 2분의1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저 한 것입니다.
법원에 이제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판결이 두 가지가 예측이 됩니다.
분할채무해서 각자 받으라는 나올 수가 있고 불가분채무 그러니까 연관 지으면 결과에 따라서 분할채무라고 그러면 원래 주인한테는 경매 부쳐서 남는 거에 대한 저희 지분만 찾고 나머지 2분의1 주인한테는 1억 5,000 반을 다 달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불가분채무라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응하지 않으면 경매부쳐서 회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무실이 저희들이 매년 세웠다가 이거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새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세웠다 죽고 이렇게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말씀이 좀 화려한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찾을 권리를 권한행사를 지금 시작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찾을 수 있다는, 소송 물론 결과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거고 아니면 50%만 찾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이.
●행정국장 박송철
제 생각은 이미 3,600만원 정도 회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뭐 일부는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거의 불가분채무가 요새는 일반적인 판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대한 경매를 부쳐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원금을 회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헌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가 부평에 있는 건데요. 주소가 부평대로 90번지 제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층입니다.
부평역 앞에 있는 데입니다.
●김정헌 위원
부평역 앞이면 위치는 좋으네요. 그러면 지금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거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요.
우리가 주요 사업비가 한 1억 이상 증감된 거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에 기타시설 그래 갖고 교육환경개선비 그래서 한꺼번에 뭐 공사한 게 있나봐요?
북부교육지원청장 계신가요? 안 계신가? 아, 이거는 환경…….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네, 어떤 사항인지?
●김정헌 위원
아니, 환경개선 관련해 갖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증액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기타시설 증개축부문 말씀이십니까?
●김정헌 위원
네, 기타시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네, 그거는 주민복합시설로써 미산초등학교 앞에 건립되는 북부문화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김정헌 위원
공사완료 됐나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문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목을 기타시설로 표현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지금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써 토지는 교육청에서 대는 거고요. 건립비 176억원, 시와 부평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정확하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지금 아직 확정 안 되어 있고요.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정 질문 관련해 갖고 한 가지 딱 시정 질문했었는데 저도 섬에서 다니고 중학교까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연합고사 볼 때 일가친척이 없어 갖고 아는 사람네 친구네 친척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거든요. 옹진군 학생은 다 그랬어요.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부터 어디서 자야 될지부터 고민해 갖고 혹시 내가 늦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도서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그러한 큰 시험 볼 때 좀 더 안정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도서지역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논의는 안 되고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아직까지 본격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 지금 준비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텐데요. 수송이라든가 뭐 아이들의 이런 문제.
그러면 시간이 사실 급한 거는 사실이에요. 빡빡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관련된 도서학생들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험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합고사라고 하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수능입니다, 수학능력시험.
●김정헌 위원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
●교육국장 송영기
연합, 네.
●김정헌 위원
연합고사, 저는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 다음에 영종지역에 지금 고등학교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영종고등학교.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영종고등학교 생겼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과학고나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바깥에서 시험을 보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거기는 거주지가 대개 시내 쪽이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시내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전부 시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 그 아이들은 자기 집에 가 시험 보는 거 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국장 송영기
물론 지난번에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학교 학생이 40% 이상 될 때는 그것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도 있고.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규정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의 규정이고 그런…….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섬 지구에 있는, 섬 안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보는 방안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
그거는 제가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말한 거지, 그렇다고 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또 불편하게 하는 거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마음은 그냥 표현하기 위한 거지 다른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저희가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네, 검단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 김진규 위원입니다.
공사에 관련돼서 좀 묻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남부나 북부, 동부, 서부까지 교육청에서 석면교체공사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석면교체 공사를 하는데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그냥 인테리어 하듯이 일반건설업체나 인테리어업자한테 발주를 해서 석면은 특별히 전문업체가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교체하는데 석면 폐기물을 다루는 전문업체를 왜 선정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어차피 보수공사 측면에서 뜯어야 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특수한 어떤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같이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김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석면교체공사가 석면텍스를 제거하고 다음에 텍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모든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 단순히 제거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석면 실내건축업 면허로 발주해 갖고 그 업체가 제거하는 부분을 석면전문으로 제거하는 업체 하청을,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석면감리가 들어갑니다, 전문 감리자가. 그래서 규정에 맞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업체로 쪼개고 하면 너무 업체가 제한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은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진규 위원
입찰할 때 조건부가 석면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조항이나 이런 거를 안 넣었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면허를 너무 걸면 너무 제한한…….
●김진규 위원
한정, 제한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너무 제한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건에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하되 반드시 석면처리는 하청업체가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같이 돼 있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 조항을 안 넣더라도요. 이건 반드시 전문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50㎡ 이상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요. 석면은 석면 따로 이렇게 뭐 채취해서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텍스에 함유돼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텍스를 이게 뭐 오래 돼서 변질이 됐거나 파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는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도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 새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한 그런 시행공법이 있어요. 그런 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석면텍스에 있는 거를 잘라 갖고…….
●김진규 위원
아니요, 그냥 텍스가 설치돼 있는데 기계로 분사식으로 텍스 서너 개만 피스를 풀어서 상하로 커팅하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석면안전화공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그게 다 시험을 거쳐서 인증도 받은 업체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이나 또 그렇게 하면 공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 예산적인 거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능시험을 볼 때 검단지역도 인구를 봤을 때 15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단지역에도 수능고시 고사장이 없어서 늘상 학교마다 물론 학교가 검단, 원당고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쪽지역 검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늘상 불필요하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고 교통이 막히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능고사장을 전국에서 아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단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 김진규 위원입니다.
공사에 관련돼서 좀 묻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남부나 북부, 동부, 서부까지 교육청에서 석면교체공사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석면교체 공사를 하는데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그냥 인테리어 하듯이 일반건설업체나 인테리어업자한테 발주를 해서 석면은 특별히 전문업체가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교체하는데 석면 폐기물을 다루는 전문업체를 왜 선정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어차피 보수공사 측면에서 뜯어야 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특수한 어떤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같이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김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석면교체공사가 석면텍스를 제거하고 다음에 텍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모든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 단순히 제거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석면 실내건축업 면허로 발주해 갖고 그 업체가 제거하는 부분을 석면전문으로 제거하는 업체 하청을,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석면감리가 들어갑니다, 전문 감리자가. 그래서 규정에 맞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업체로 쪼개고 하면 너무 업체가 제한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은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김진규 위원
입찰할 때 조건부가 석면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조항이나 이런 거를 안 넣었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면허를 너무 걸면 너무 제한한…….
●김진규 위원
한정, 제한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너무 제한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건에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하되 반드시 석면처리는 하청업체가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같이 돼 있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그 조항을 안 넣더라도요. 이건 반드시 전문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50㎡ 이상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요. 석면은 석면 따로 이렇게 뭐 채취해서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텍스에 함유돼 있기 때문에 철거할 때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텍스를 이게 뭐 오래 돼서 변질이 됐거나 파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는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도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 새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한 그런 시행공법이 있어요. 그런 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석면텍스에 있는 거를 잘라 갖고…….
●김진규 위원
아니요, 그냥 텍스가 설치돼 있는데 기계로 분사식으로 텍스 서너 개만 피스를 풀어서 상하로 커팅하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석면안전화공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그게 다 시험을 거쳐서 인증도 받은 업체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이나 또 그렇게 하면 공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 예산적인 거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능시험을 볼 때 검단지역도 인구를 봤을 때 15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단지역에도 수능고시 고사장이 없어서 늘상 학교마다 물론 학교가 검단, 원당고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쪽지역 검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늘상 불필요하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고 교통이 막히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능고사장을 전국에서 아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중 시와 교육청 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채 전입금 19억 3,078만 8,000원과 시ㆍ도세 전입금 10억 1,53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반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4억 4,139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인 25억 479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를 2조 9,418억 6,63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를 2조 9,418억 6,636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중 시와 교육청 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채 전입금 19억 3,078만 8,000원과 시ㆍ도세 전입금 10억 1,53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반면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4억 4,139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인 25억 479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를 2조 9,418억 6,63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를 2조 9,418억 6,636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조 6,943억원 대비 3% 증가한 2조 7,743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8,897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으로 금년보다 2,017억원이 감소한 1조 8,9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901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2억원으로 전년보다 1,257억원이 증가한 5,9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52억원이 감소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820억원, 자산수입 17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44억원 등 전년 대비 68억원이 감소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신ㆍ증설로 772억원, 교육환경개선으로 487억원, 유치원 신ㆍ증설로 1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506억원으로 총 1,88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재원의 증가보다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가 커서 일반교육사업 및 기관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모든 교육사업을 재검토하고 교직원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금년 대비 감액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금년보다 1,205억원이 증액된 1조 6,4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력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학력신장사업과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410억원이 감액된 6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실질적 교육복지 수혜와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중식지원비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708억원이 감액된 2,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생건강관리와 학교급식환경 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02억원이 증가한 7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367억원이 증액된 4,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신ㆍ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8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은 금년보다 38억원이 감액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및 교육행정정보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94억원이 감액된 116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금년보다 8억원이 감액된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3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투자되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조 6,943억원 대비 3% 증가한 2조 7,743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8,897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으로 금년보다 2,017억원이 감소한 1조 8,9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5,901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2억원으로 전년보다 1,257억원이 증가한 5,9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52억원이 감소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행정활동 수입 820억원, 자산수입 17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44억원 등 전년 대비 68억원이 감소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신ㆍ증설로 772억원, 교육환경개선으로 487억원, 유치원 신ㆍ증설로 1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506억원으로 총 1,88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재원의 증가보다 법정ㆍ의무적 경비 증가가 커서 일반교육사업 및 기관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모든 교육사업을 재검토하고 교직원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금년 대비 감액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금년보다 1,205억원이 증액된 1조 6,4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력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학력신장사업과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410억원이 감액된 6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실질적 교육복지 수혜와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중식지원비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708억원이 감액된 2,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생건강관리와 학교급식환경 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02억원이 증가한 7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367억원이 증액된 4,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신ㆍ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1,8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은 금년보다 38억원이 감액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및 교육행정정보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94억원이 감액된 116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금년보다 8억원이 감액된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37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투자되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7,74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6,943억원 대비 3.0%인 800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입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9%인 1,011억원이 감소한 2조 4,882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9.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8,91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6%인 2,01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금 1,901억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액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6.7%인 1,257억원이 증가한 5,96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52억원이 감소한 9억원으로 이는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와 전국연합학력고사평가 시ㆍ도 분담금 252억원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은 881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2%인 6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 대비 5.1%인 44억원, 이자수입이 61.2%인 29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96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05억 5,000만원 대비 26.7%인 1,257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7.6%인 1,276억 7,900만원이 증액된 5,90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8%인 19억 3,400만원이 감소한 6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23억 2,900만원이 감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3억 9,600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입금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그간 시청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한 과년도분을 이번 교육청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였고 27쪽입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86억 2,600만원이 순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도세 과년도 미전입분과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과년도분을 합한 507억 7,400만원이 시 예산안에 미편성되어 교육청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는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서도 협의요청 및 의견을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도 교육청과 시청의 2015년 법정이전수입 전입ㆍ전출액 차이가 507억 7,400만원이 발생되는 등 동일한 문제점이 전년도에 이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청과의 예산 불일치 사태에 대해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한 조율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엄중히 촉구하였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된 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조 7,74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인 800억 2,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0쪽 법적ㆍ의무적 경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써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으로 각 사업별 개별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을 반드시 전액 편성하고 차후 변동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반영현황을 보면 전체 소요액 대비 94.3%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총액의 93.8%나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경비는 예산총액의 6.2%인 1,721억원에 불과해 교육청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자율적 운영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침해 및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및 주요사업의 예산 집중현상으로 인해 타 사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누리과정지원사업의 경우엔 법적ㆍ의무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이 소요액 대비 41.9%만 반영되어 사업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미반영된 금액은 유치원 5개월분, 어린이집 9개월분으로 대부분 시로 전출해 주는 어린이집 보육료로써 시에서 교육청으로의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 사태와 맞물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와 행정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이 조속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 중 55쪽 혁신학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사업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수업 중심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혁신학교 10개교 및 준비교 15개교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12억 9,825만원, 혁신학교 정책공모사업으로 2억 1,847만원, 교육혁신 연수지원으로 1억 1,228만원,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으로 편성된 사업비 1,159만원 등 총 4개 사업 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타시ㆍ도 혁신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총 621개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지구사업은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으로 공교육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 지구 운영을 위해 10억 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1개 시범지구 운영 후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타시ㆍ도 혁신지구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2개 시ㆍ도의 9개 시ㆍ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학교 및 혁신지구 사업추진 시 타시ㆍ도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교육이 가미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8쪽 2015세계 책의 수도 인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기본 장서 확충과 독서문화진흥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서 확충 2억 1,000만원으로 일반도서 1만권, 아동도서 7,000권을 확충코자 하며 독서진흥행사로 독서체험프로그램 및 책축제 홍보관 운영비로 5,700만원 편성하여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위해 총 2건 2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2015세계 책의 수도 사업 추진을 통한 기본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진흥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8개 공공도서관에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확충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지속사업인 공공도서관 자체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2%인 5억 7,879만원이 감액편성되어 2015년 인천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따른 예산은 명목적인 예산편성으로 도서관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5쪽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66쪽 표는 참고하시고 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2,000만원 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18건 23억 754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25억 9,181만원 대비 13.9%인 3억 5,96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중 한국카운슬러협회연차대회 지원사업이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제50회 전국카운슬러협회 인천 개최에 따른 지원을 통해 상담역량 및 교육홍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책 읽는 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2,0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선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하여 교육청과 경인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통한 학생, 학부모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성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부모회 활동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부모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편성액이 2,1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억 1,550만원 대비 9,45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예산 및 특교예산을 함께 지원받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미반영 시 지원 가능한 학부모회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미선정된 학부모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특별교부금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인천교육삼락회 지원과 문우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천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예산액을 보면 2013년에 2,000만원이던 예산이 2014년에 3,000만원으로 증가,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다시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우회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2개 사업은 그 구성원이 공무원인 공통점이 있으나 두 단체에, 69쪽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가 상당액 차이가 나므로 그에 대한 설명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진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채 상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총 678억 1,17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인 135억 3,5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9억 3,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9%인 140억 6,7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468억 5,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5억 5,1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관리는 1,956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현황 계획을 보면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까지 매년 70억 내외의 상환액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는 3배 가까이 증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발행한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등 3건에 339억원의 지방교육채 자체 발행분의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2017년까지 지속됨에 따른 것이며, 93쪽입니다.
2013년 발행한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시기 또한 2017년 도래 예정으로 2015년 이후부터 상환액 추이는 200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BTL 상환도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부터 BTL에 의한 학교 신설은 없으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학교운영비 상승으로 그 상환액이 2016년 이후부터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부금 부담의 지방교육채 원리금과 BTL 상환금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에 배분될 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예산절감 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임시방편식 재원충당을 지양하고 정부와 지방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절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7,74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6,943억원 대비 3.0%인 800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입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9%인 1,011억원이 감소한 2조 4,882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9.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8,91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6%인 2,01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금 1,901억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액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6.7%인 1,257억원이 증가한 5,96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52억원이 감소한 9억원으로 이는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비와 전국연합학력고사평가 시ㆍ도 분담금 252억원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은 881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2%인 6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 대비 5.1%인 44억원, 이자수입이 61.2%인 29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이전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96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05억 5,000만원 대비 26.7%인 1,257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7.6%인 1,276억 7,900만원이 증액된 5,90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8%인 19억 3,400만원이 감소한 6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23억 2,900만원이 감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3억 9,600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입금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그간 시청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한 과년도분을 이번 교육청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였고 27쪽입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86억 2,600만원이 순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도세 과년도 미전입분과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과년도분을 합한 507억 7,400만원이 시 예산안에 미편성되어 교육청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는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서도 협의요청 및 의견을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도 교육청과 시청의 2015년 법정이전수입 전입ㆍ전출액 차이가 507억 7,400만원이 발생되는 등 동일한 문제점이 전년도에 이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청과의 예산 불일치 사태에 대해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한 조율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엄중히 촉구하였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된 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조 7,74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인 800억 2,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0쪽 법적ㆍ의무적 경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써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으로 각 사업별 개별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을 반드시 전액 편성하고 차후 변동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반영현황을 보면 전체 소요액 대비 94.3%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총액의 93.8%나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경비는 예산총액의 6.2%인 1,721억원에 불과해 교육청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자율적 운영 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침해 및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및 주요사업의 예산 집중현상으로 인해 타 사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누리과정지원사업의 경우엔 법적ㆍ의무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액이 소요액 대비 41.9%만 반영되어 사업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미반영된 금액은 유치원 5개월분, 어린이집 9개월분으로 대부분 시로 전출해 주는 어린이집 보육료로써 시에서 교육청으로의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 사태와 맞물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와 행정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이 조속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 중 55쪽 혁신학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사업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수업 중심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및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혁신학교 10개교 및 준비교 15개교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12억 9,825만원, 혁신학교 정책공모사업으로 2억 1,847만원, 교육혁신 연수지원으로 1억 1,228만원,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으로 편성된 사업비 1,159만원 등 총 4개 사업 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타시ㆍ도 혁신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총 621개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지구사업은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으로 공교육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 지구 운영을 위해 10억 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1개 시범지구 운영 후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타시ㆍ도 혁신지구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2개 시ㆍ도의 9개 시ㆍ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학교 및 혁신지구 사업추진 시 타시ㆍ도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인천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교육이 가미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8쪽 2015세계 책의 수도 인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기본 장서 확충과 독서문화진흥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서 확충 2억 1,000만원으로 일반도서 1만권, 아동도서 7,000권을 확충코자 하며 독서진흥행사로 독서체험프로그램 및 책축제 홍보관 운영비로 5,700만원 편성하여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위해 총 2건 2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2015세계 책의 수도 사업 추진을 통한 기본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진흥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8개 공공도서관에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확충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지속사업인 공공도서관 자체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2%인 5억 7,879만원이 감액편성되어 2015년 인천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따른 예산은 명목적인 예산편성으로 도서관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5쪽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66쪽 표는 참고하시고 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2,000만원 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18건 23억 754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25억 9,181만원 대비 13.9%인 3억 5,96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중 한국카운슬러협회연차대회 지원사업이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제50회 전국카운슬러협회 인천 개최에 따른 지원을 통해 상담역량 및 교육홍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편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책 읽는 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2,0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선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하여 교육청과 경인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통한 학생, 학부모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확대에 따른 효과성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부모회 활동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부모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편성액이 2,1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억 1,550만원 대비 9,45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예산 및 특교예산을 함께 지원받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미반영 시 지원 가능한 학부모회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미선정된 학부모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특별교부금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인천교육삼락회 지원과 문우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천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예산액을 보면 2013년에 2,000만원이던 예산이 2014년에 3,000만원으로 증가,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다시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우회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2개 사업은 그 구성원이 공무원인 공통점이 있으나 두 단체에, 69쪽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가 상당액 차이가 나므로 그에 대한 설명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진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채 상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총 678억 1,17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인 135억 3,5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9억 3,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9%인 140억 6,7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468억 5,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5억 5,1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시차입금 관리는 1,956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현황 계획을 보면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까지 매년 70억 내외의 상환액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는 3배 가까이 증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발행한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등 3건에 339억원의 지방교육채 자체 발행분의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2017년까지 지속됨에 따른 것이며, 93쪽입니다.
2013년 발행한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시기 또한 2017년 도래 예정으로 2015년 이후부터 상환액 추이는 200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BTL 상환도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부터 BTL에 의한 학교 신설은 없으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학교운영비 상승으로 그 상환액이 2016년 이후부터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부금 부담의 지방교육채 원리금과 BTL 상환금의 대부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에 배분될 재원 감소가 예상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예산절감 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임시방편식 재원충당을 지양하고 정부와 지방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절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년 3일까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젼년도 예산액 2조 6,942억 5,966만원의 3%인 800억 2,639만원이 증가한 2조 7,742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ㆍ부서별로 상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증감액 내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법정이전수입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총 21개 사업의 예산을 본청에서 일괄편성함에 따른 교육지원청 예산 감소 부분,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운영 차질여부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326쪽, 설명서 106쪽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6억 1,30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안 1,041쪽, 설명서 158쪽에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 10억 979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서안 814쪽, 설명서 341쪽에 무상급식비 지원 12억 5,7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 희망사업으로 1억 6,5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887쪽에 학교 창호 교체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서안 867쪽에 학교신축 예산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안 612쪽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5억원 증액하였고 예산서안 960쪽에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8억원 증액하는 등 10건을 감액하고 13건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총액 변동 없이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13건에 28억 9,243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아까 다 했죠.
●위원장 황인성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년 3일까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젼년도 예산액 2조 6,942억 5,966만원의 3%인 800억 2,639만원이 증가한 2조 7,742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ㆍ부서별로 상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증감액 내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법정이전수입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총 21개 사업의 예산을 본청에서 일괄편성함에 따른 교육지원청 예산 감소 부분,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운영 차질여부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326쪽, 설명서 106쪽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6억 1,30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안 1,041쪽, 설명서 158쪽에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 10억 979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서안 814쪽, 설명서 341쪽에 무상급식비 지원 12억 5,7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 희망사업으로 1억 6,5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887쪽에 학교 창호 교체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서안 867쪽에 학교신축 예산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안 612쪽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5억원 증액하였고 예산서안 960쪽에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8억원 증액하는 등 10건을 감액하고 13건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총액 변동 없이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13건에 28억 9,243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아까 다 했죠.
●위원장 황인성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혁신학교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한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인천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런 언론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언론보도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시민단체에서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한 일부 교육위원들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심의하고 그걸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규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갈원영 위원
아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의견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행정국장 박송철
저는 동의를 떠나서 규탄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혁신학교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론보도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린 인천시의회를 응징하겠다. 응징하겠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의회를 협박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으로 보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나 또는 이런 관계돼 있는 단체들에서는 이런 성명이나 또는 의견을 개진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한 이후에 발언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약 330, 340개의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도 거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아까 내년도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42만 우리 교육가족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교육가족에게 유감표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다고 하지만 언론지상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유감표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2월 3일날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다음 날 우리 교육감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사업이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밖에 없나 보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폐지하고 그 많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의 42만 교육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유감표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우리 42만 교육가족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런 우리 교육가족에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고통분담하자고 하시려면 본인의 공약도 지금 어려우니까 내 것부터 내려놓겠다,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우리 인천 42만 교육가족들한테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또 이 혁신학교하고 개념도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도 있다고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중학교 자율학기제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 중학교 자율학기제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중학교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런 중학교 자율학기제 등 혁신학교와 유사한 사업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두 가지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상당부분 기본적으로 준비 부족이다,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연수나 또는 교육청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보통이다를 포함해서 약 60, 70%가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이러니까 일정부분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일단 혁신학교 관련해서 16억 중에서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6억 중에서 10억을 세웠으면 제가 볼 때는 10억 예산 내에서 10개 학교를 운영하되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 그게 안 된다면 학교수를 한 7개 정도 줄여서 이 혁신학교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학교 예산삭감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으로 줄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혁신학교 숫자를 줄여서 운영하는 데 우리 인천교육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굳이 문제라고 치면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이것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천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님 공약 일정에 좀 차질이 있다 이것 말고 이 혁신학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혁신학교 사업을 하는 데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 분이나 대답을 좀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다 잡히고 또 그만큼 확보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계획대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또 교원업무의 경감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사업 중에서는 가장 첫째가 교원업무의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컨대 지금처럼 덜 편성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가급적이면 다 편성해 주면 좋은데 꼭 이것 때문에 혁신학교를 못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시작을 하고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에 담기는 민망합니다만 일부 교육청 간부께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저런 상황을 볼 때 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육청이 이 혁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지금 밖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게 의회가 아니고 저는 교육청이다, 우리 의회는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충분히 일정부분 방법을 찾아서 교육청 혁신학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은 저는 의회가 아니고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정치 쟁점화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것에 서서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이지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켜 가지고 의회하고 또 교육청이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고 그런 것을 저희 교육청이 원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 의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일부 취재에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취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또 지상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정치 쟁점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따라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준비부서의 이런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부러 삭감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발언이나 언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응징하겠다고까지 일부 시민단체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 소신껏 예산심의를 분명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1 무상급식이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 전체적으로 약 30%, 35% 내지 저소득층 가정에는 초등학교는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30 내지 35% 저소득층에게는 지금 현재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일부 지자체가 중1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위원이기에 앞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인천시나 또 실질적으로 이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구들도 제가 볼 때는 더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자는 데 대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실제로 동참하겠다는 군ㆍ구의 구청장님들보다 아마 못 하시는 인천시장님이나 또 다른 구청장님들 마음이 저는 더 아플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할 때 문제삼은 게 형평성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복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가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바로 보편적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 초등학교 급식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부 시행하고 일부 시행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 학년에 대해서 전부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일부 지역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인천행복교육 그 취지에도 저는 상당히 반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이 심각하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근본적인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편적 복지라는 게 2010년 지방자치선거 때부터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럼으로 해서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문제가 생기고 있고 향후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 저도 지방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연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국력에 맞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이나 이런 국력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우리나라 국력에 맞는지를 대한민국여야 정치권이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감하고 말이 많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하고 최선의 의견을 상의하고 잘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러나 소신 있게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혁신학교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한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인천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런 언론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언론보도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시민단체에서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한 일부 교육위원들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심의하고 그걸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규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갈원영 위원
아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의견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행정국장 박송철
저는 동의를 떠나서 규탄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혁신학교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론보도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린 인천시의회를 응징하겠다. 응징하겠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의회를 협박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으로 보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나 또는 이런 관계돼 있는 단체들에서는 이런 성명이나 또는 의견을 개진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한 이후에 발언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약 330, 340개의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도 거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아까 내년도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42만 우리 교육가족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교육가족에게 유감표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다고 하지만 언론지상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유감표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2월 3일날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다음 날 우리 교육감님께서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사업이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밖에 없나 보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폐지하고 그 많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의 42만 교육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유감표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우리 42만 교육가족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런 우리 교육가족에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고통분담하자고 하시려면 본인의 공약도 지금 어려우니까 내 것부터 내려놓겠다, 예산사정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우리 인천 42만 교육가족들한테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또 이 혁신학교하고 개념도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도 있다고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중학교 자율학기제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 중학교 자율학기제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중학교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런 중학교 자율학기제 등 혁신학교와 유사한 사업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두 가지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상당부분 기본적으로 준비 부족이다,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연수나 또는 교육청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보통이다를 포함해서 약 60, 70%가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이러니까 일정부분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일단 혁신학교 관련해서 16억 중에서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6억 중에서 10억을 세웠으면 제가 볼 때는 10억 예산 내에서 10개 학교를 운영하되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 그게 안 된다면 학교수를 한 7개 정도 줄여서 이 혁신학교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학교 예산삭감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으로 줄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혁신학교 숫자를 줄여서 운영하는 데 우리 인천교육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굳이 문제라고 치면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이것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천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님 공약 일정에 좀 차질이 있다 이것 말고 이 혁신학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혁신학교 사업을 하는 데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 분이나 대답을 좀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제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대로 다 잡히고 또 그만큼 확보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계획대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또 교원업무의 경감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사업 중에서는 가장 첫째가 교원업무의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컨대 지금처럼 덜 편성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가급적이면 다 편성해 주면 좋은데 꼭 이것 때문에 혁신학교를 못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시작을 하고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에 담기는 민망합니다만 일부 교육청 간부께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저런 상황을 볼 때 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육청이 이 혁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지금 밖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게 의회가 아니고 저는 교육청이다, 우리 의회는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충분히 일정부분 방법을 찾아서 교육청 혁신학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은 저는 의회가 아니고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정치 쟁점화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것에 서서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이지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켜 가지고 의회하고 또 교육청이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고 그런 것을 저희 교육청이 원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희 의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일부 취재에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취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또 지상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정치 쟁점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따라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준비부서의 이런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부러 삭감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발언이나 언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응징하겠다고까지 일부 시민단체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 소신껏 예산심의를 분명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1 무상급식이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 전체적으로 약 30%, 35% 내지 저소득층 가정에는 초등학교는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30 내지 35% 저소득층에게는 지금 현재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일부 지자체가 중1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위원이기에 앞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인천시나 또 실질적으로 이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른 구들도 제가 볼 때는 더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자는 데 대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실제로 동참하겠다는 군ㆍ구의 구청장님들보다 아마 못 하시는 인천시장님이나 또 다른 구청장님들 마음이 저는 더 아플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할 때 문제삼은 게 형평성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복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가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바로 보편적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 초등학교 급식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부 시행하고 일부 시행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 학년에 대해서 전부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일부 지역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인천행복교육 그 취지에도 저는 상당히 반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이 심각하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근본적인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편적 복지라는 게 2010년 지방자치선거 때부터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럼으로 해서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문제가 생기고 있고 향후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 저도 지방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연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국력에 맞는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이나 이런 국력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우리나라 국력에 맞는지를 대한민국여야 정치권이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감하고 말이 많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하고 최선의 의견을 상의하고 잘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러나 소신 있게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기는 하지만 여기는 예결위원회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용어가 혁신이니까 그런데 이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은 다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공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12년 동안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 또 우리 학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방식을 도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혁신학교는 우리 인천시가 처음 하는 선도적인 그런 행정도 아니고요. 이미 많은 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도 다 드러났고 또 학부모들께서 왜 혁신학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석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한 푼 없이도 잘 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정말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를 석남중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한다 또 아이들의 교내 생활지도도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하게 되는 배경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 혁신학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규사업을 하면서 좀 더 이론적으로 무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의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계 수장으로 계시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또 12년만에 교육감이 바뀌시고 나서 첫 시행하는 그런 교육제도인데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교육감님이셨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12년 동안 학교 효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하면서 운영을 잘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핵심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7대에 와서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넓은 아량으로 예결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상급식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평성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하고 10개 군ㆍ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그런 구에서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사를 하는 그런 의결기관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꼭 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깥에 시위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도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존립 이유가 소수도 안고 가고 또 소외된 계층도 안고 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과 군ㆍ구가 협력 하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2014년 대비해서 올 예산이 3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상임위원회 끝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게 지금 2014년 최종예산 대비 32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복지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어떻게 됐냐면 계층간 균형교육비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가 통합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우선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다섯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학생은 뭐뭐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복지사를 두고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사업이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예산부족현상이 좀 있어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30% 정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년에 비해 사업비가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는 전에 40명 이상인 학교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생 있는 데는 전부 복지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학생위주의 사업이 되고…….
●구재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배치돼 있는 학교는 예산을 배정하면 가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학교 교육복지사가 125명이 있고 나머지 다른 데는 담임선생님들이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담임선생님들이 저소득층아이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프로그램이 방과후도 있고요. 방과후 컴퓨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 꼭 복지사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강사가 따로 붙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학생을 선별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 학생에 맞는 몇 가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처음에 했던…….
●구재용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교육복지사가 계시는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교육복지사분이 없는 학교는 교사분들한테 시키면 교사분들은 업무가 가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게 한 선생님이 몇 학생을 관리를 하게 되면 학생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지도가 되고 인성에 관한 건데 그것을 업무가 가중된다고 해서 그게 선생님 1인당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내년도 이 교육복지우선사업 추경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4억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약 제가 계산하기에 38억인데 맞나요? 사업비가 16억이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인건비가 38억 맞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이.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지금 364교로 나눠보니까 학교당 400만원, 5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보면 그렇고 나머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액수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 방과후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초등돌봄부터 시작해서 방과후, 다문화무상급식, 저소득층 이렇게 이 프로젝트까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럼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 스무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위주로 나열해서 학생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이런 겁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니까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물론 매년 예산이 조금씩 감액돼 왔기는 했지만 내년도처럼 이렇게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일단 예산을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 2015년도 교육복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워낙 많아서 그런데요.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아까 계층간의 균형교육비라고 잡았는데 제가 정의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 복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쌍한 학생이 한 명 보였을 때 돈이 없다고 그 학생을 그냥 두느냐 구제하느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만큼 학생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려고 하는 게 복지지 불우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모조리 싹 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학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방과후수강권 지원이라든가 교육정보화 지원이라든가 각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진정한 복지지 모든 학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무슨 사업에 몇 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각자 학생에게 맞는 복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조금 있으면 집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학교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구재용 위원
그런 취지 같은데 목적한 바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다시 드리고요. 다만 지나치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년도 2015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있잖아요. 납부현황을 보면 몇 개 학교는 납부액이 제로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 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행정국장 박송철
이 세 학교는 구조적으로 괜찮은 학교였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계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학이 전국에서도 법정부담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상위권에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열악한 환경인데 수익용 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편성돼 있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또 이자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법인에서 내놓을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시ㆍ도인데도 전혀 못 내는 법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법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항상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해서 법인에게 더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십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재용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조만간 간담회도 잡혀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학교법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수익용 재산을 전부 늘리라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거꾸로 아껴 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껴 쓰면 국고로 결국은 기여하는 바가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 쓰라는 그런 것을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재용 위원
어찌됐든 학교법인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교육청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기는 하지만 여기는 예결위원회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용어가 혁신이니까 그런데 이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은 다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하면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공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12년 동안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 또 우리 학부모들의 바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방식을 도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혁신학교는 우리 인천시가 처음 하는 선도적인 그런 행정도 아니고요. 이미 많은 시ㆍ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도 다 드러났고 또 학부모들께서 왜 혁신학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석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한 푼 없이도 잘 했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정말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를 석남중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한다 또 아이들의 교내 생활지도도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하게 되는 배경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 혁신학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규사업을 하면서 좀 더 이론적으로 무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의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계 수장으로 계시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또 12년만에 교육감이 바뀌시고 나서 첫 시행하는 그런 교육제도인데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교육감님이셨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12년 동안 학교 효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하면서 운영을 잘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핵심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7대에 와서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넓은 아량으로 예결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상급식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평성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하고 10개 군ㆍ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그런 구에서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사를 하는 그런 의결기관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꼭 제동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깥에 시위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도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존립 이유가 소수도 안고 가고 또 소외된 계층도 안고 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과 군ㆍ구가 협력 하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2014년 대비해서 올 예산이 3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상임위원회 끝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게 지금 2014년 최종예산 대비 32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복지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어떻게 됐냐면 계층간 균형교육비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가 통합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우선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다섯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학생은 뭐뭐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복지사를 두고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사업이 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예산부족현상이 좀 있어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30% 정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년에 비해 사업비가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는 전에 40명 이상인 학교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생 있는 데는 전부 복지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학생위주의 사업이 되고…….
●구재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배치돼 있는 학교는 예산을 배정하면 가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학교 교육복지사가 125명이 있고 나머지 다른 데는 담임선생님들이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담임선생님들이 저소득층아이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프로그램이 방과후도 있고요. 방과후 컴퓨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 꼭 복지사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강사가 따로 붙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학생을 선별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 학생에 맞는 몇 가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처음에 했던…….
●구재용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교육복지사가 계시는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교육복지사분이 없는 학교는 교사분들한테 시키면 교사분들은 업무가 가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게 한 선생님이 몇 학생을 관리를 하게 되면 학생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지도가 되고 인성에 관한 건데 그것을 업무가 가중된다고 해서 그게 선생님 1인당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재용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내년도 이 교육복지우선사업 추경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4억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약 제가 계산하기에 38억인데 맞나요? 사업비가 16억이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인건비가 38억 맞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이.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지금 364교로 나눠보니까 학교당 400만원, 5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보면 그렇고 나머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액수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 방과후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초등돌봄부터 시작해서 방과후, 다문화무상급식, 저소득층 이렇게 이 프로젝트까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럼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한 스무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위주로 나열해서 학생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이런 겁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니까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물론 매년 예산이 조금씩 감액돼 왔기는 했지만 내년도처럼 이렇게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일단 예산을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 2015년도 교육복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워낙 많아서 그런데요.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아까 계층간의 균형교육비라고 잡았는데 제가 정의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 복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쌍한 학생이 한 명 보였을 때 돈이 없다고 그 학생을 그냥 두느냐 구제하느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만큼 학생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려고 하는 게 복지지 불우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모조리 싹 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학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방과후수강권 지원이라든가 교육정보화 지원이라든가 각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진정한 복지지 모든 학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무슨 사업에 몇 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각자 학생에게 맞는 복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조금 있으면 집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학교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구재용 위원
그런 취지 같은데 목적한 바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다시 드리고요. 다만 지나치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년도 2015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있잖아요. 납부현황을 보면 몇 개 학교는 납부액이 제로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 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행정국장 박송철
이 세 학교는 구조적으로 괜찮은 학교였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계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학이 전국에서도 법정부담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상위권에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열악한 환경인데 수익용 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편성돼 있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또 이자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법인에서 내놓을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시ㆍ도인데도 전혀 못 내는 법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법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항상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해서 법인에게 더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십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재용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조만간 간담회도 잡혀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학교법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수익용 재산을 전부 늘리라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거꾸로 아껴 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껴 쓰면 국고로 결국은 기여하는 바가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 쓰라는 그런 것을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재용 위원
어찌됐든 학교법인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교육청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교육이 지금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또 그와 관련된 기관들 또 우리 의회도 지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그게 주요쟁점이에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냥 조금씩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진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법. 그래서 가계경제를 보더라도 내가 우리 집이 쌀도 살 돈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쌀 살 돈이 없어.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쌀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계경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쌀부터 먼저 사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필수적인, 그렇잖아요. 그런데 쌀 살 돈도 없는데 승마타고 스키타고 골프치고 연극보고 할 수 는 없잖아요, 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핍생활도 하고 긴축가계경제를 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월세 살던 것 전세 살고 전세 살던 것 집도 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교육청 재정, 인천 재정을 갖다가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도 마찬가지지만 만능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이 선출을 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나와 가지고 대의정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잠깐 비치다 말았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4차 회의를 봤어요, 12월 5일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예산과 관련해서 껌값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남동구에도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남동구청장하실 때 합리적으로 잘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껌값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청장 시절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감사관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감사관의 직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에 벗어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최고 감독기관이에요. 감독기관일수록 처신에,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회 같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일입니다. 연일 TV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할 사안이에요, 이게요. 십몇억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아침에 새벽에 5, 6만원 일당받기 위해서 서로 타려고 손 불어가면서 줄 서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십몇억을 껌값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하겠습니까? 물론 내 뜻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님한테 어떤 사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관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배진교
물론 사석에서 한 발언입니다만 신중하지 못하고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감사관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감사관의 자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직무부서보다도 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고 어떤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저 처음에는 이 소리 듣고 감사관님의 거취까지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감사관님께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위원장 황인성
잠깐만요, 손철운 위원님.
그 뭐 이렇게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손철운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봤어요.
●위원장 황인성
아니,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많은 예결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 자초지종을 들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손철운 위원
그거 뭐 제가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이라든가 이때…….
●위원장 황인성
아니, 정회시간 말고 여기 회의석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감사관께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석인지.
●이영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제 발언시간 때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하든지 하죠.
(「정회요청 받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결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과 관련하여 감사관이 10억 예산을 껌값에 비유하고 차라리 삭감하라는 등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 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금년 내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교육이 지금 혁신학교하고 무상급식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중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또 그와 관련된 기관들 또 우리 의회도 지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그게 주요쟁점이에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냥 조금씩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진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법. 그래서 가계경제를 보더라도 내가 우리 집이 쌀도 살 돈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쌀 살 돈이 없어.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쌀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계경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쌀부터 먼저 사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필수적인, 그렇잖아요. 그런데 쌀 살 돈도 없는데 승마타고 스키타고 골프치고 연극보고 할 수 는 없잖아요, 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핍생활도 하고 긴축가계경제를 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월세 살던 것 전세 살고 전세 살던 것 집도 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교육청 재정, 인천 재정을 갖다가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도 마찬가지지만 만능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이 선출을 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나와 가지고 대의정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잠깐 비치다 말았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4차 회의를 봤어요, 12월 5일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예산과 관련해서 껌값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남동구에도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남동구청장하실 때 합리적으로 잘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껌값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청장 시절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감사관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감사관의 직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에 벗어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최고 감독기관이에요. 감독기관일수록 처신에,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회 같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일입니다. 연일 TV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할 사안이에요, 이게요. 십몇억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아침에 새벽에 5, 6만원 일당받기 위해서 서로 타려고 손 불어가면서 줄 서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십몇억을 껌값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하겠습니까? 물론 내 뜻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님한테 어떤 사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관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배진교
물론 사석에서 한 발언입니다만 신중하지 못하고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감사관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감사관의 자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직무부서보다도 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고 어떤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저 처음에는 이 소리 듣고 감사관님의 거취까지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감사관님께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위원장 황인성
잠깐만요, 손철운 위원님.
그 뭐 이렇게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손철운 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봤어요.
●위원장 황인성
아니,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많은 예결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 자초지종을 들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손철운 위원
그거 뭐 제가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이라든가 이때…….
●위원장 황인성
아니, 정회시간 말고 여기 회의석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감사관께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석인지.
●이영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제 발언시간 때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하든지 하죠.
(「정회요청 받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결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과 관련하여 감사관이 10억 예산을 껌값에 비유하고 차라리 삭감하라는 등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 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금년 내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손철운 위원
2015년도 누리과정 보통교부금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이 약1,215억 정도 교부가 됐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2015년도 거기 제가 표를 보면 내시액이 2,308억으로 이렇게…….
●손철운 위원
아니아니, 보육료만 보육료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보육로만 약 1,215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 불일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쭉 요구를 해 왔잖아요, 잘 좀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도 교육청에 줄 건 줘라, 정산할 것은 정산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시는 1,205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1,205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교육청은 301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300. 반올림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약 301억 정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시와 교육청이 예산불일치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1,215억 돈을 받았는데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이거? 편성을 해야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내년도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1,214억 9,000만원을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시를 해 주면 교육부에서 이 금액만큼 보통교부금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증액하는 것이 전혀 없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에 각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교육행정비 쭉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감액을 해 가지고 누리과정 유치원분하고 어린이집을 갖다가 편성해서 내시를 해 줘서 이것을 편성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분까지 합치면 한 2,308억원이 보통교부금 규모를 증액해 주는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내시만 해 줘서 편성하라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보다 보니까 인건비 법정ㆍ의무적경비가 거의 한 2,000,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만 해도 한 1,378억원이 재원 증액요소가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3.8%가 올랐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올라 가지고 인건비가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이 누리과정이나 유치원분을 교육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편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올해 예산 2조 7,743억 가운데서 교육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비로 남는 돈이 1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시ㆍ도 교육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내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갖다가 3개월분밖에 편성을 못 하고 유치원 분은 7개월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편성분에 대해서 지금 각 17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 강력 촉구해서 보통교부금을 갖다가 지금 내국세 20.28%에서 25.28%로 증액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물론 타시ㆍ도 교육청하고 발을 맞춰서 같이 보조를 하겠다. 그럼으로써 중앙정부를 갖다가 압박하는 효과를 거둬서 예산을 갖다가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고 저기 뭐야 유아학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이 돈을 내려 보내준 거 아닙니까?
2,308억 정도를 갖다가 거기서 누리과정 예산이 약 반올림해서 1,215억 정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1,215억.
●손철운 위원
1,215억이 되는데 301억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시하고 예산불일치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시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요, 그거?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그…….
●손철운 위원
시가 선투자를 했어. 먼저 돈을 줬어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품의를 돌리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래서 거기 누리과정 증액분이 지금 5,000몇억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다가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과정 유아 인원수로 산정해 보니까 저희 교육청 지분율이 한 340억 됩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과정은 3개월분을 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개월분은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또 복지성 경비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부족되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다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사업비를 갖다가 약 45%를 감축을 해 가지고 451억을 지금 감액한 상태고요.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업 중에서 교육효과가 미미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예산으로도 가능한 그런 사업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놓고 각 실과에서 자체 분석해서 총 386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서 158억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저희 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68억 감액해서…….
●손철운 위원
기획관님, 그런 사정은 제가 알겠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누리과정 6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구조로 볼 때 대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와 밀접하게 소통을 해 가면서 각 중앙부서와 저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저번 추경 때도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 때문에 157억을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는 또 예산편성을 했고 1,205억 돈을 갖다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301억밖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한 904억 지금 세입ㆍ세출에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또.
그러면 시가 먼저 돈을 요구해서 선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시가 품의 돌릴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그것은 시와 최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아까 2001년서부터 ’11년까지 못 받은 151억 해서 507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여러 사업부분을 갖다가 40% 이상씩 감축함과 동시에 저희들 이제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3.8% 복지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한 93%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손철운 위원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고 쓴소리 들어가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교육재정의 형편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 각고의 어떤 그런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보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아까 누리과정예산이 어린이집이 지금 7개월 세웠다고 그랬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7개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9개월 아니고 7개월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7개월입니다.
●손철운 위원
7개월이고 유치원이 5개월 세웠어요. 유치원이 5개월 세웠다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아니요, 유치원이 7개월이고 어린이집이 3개월입니다.
●손철운 위원
유치원이 7개월이고.
●정책기획관 박윤국
어린이집이 3개월인데 이제…….
●손철운 위원
어린이집이 3개월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리고 나머지 추가 3개월분은 어린이집은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교육과정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반영을 갖다가 틀리게 반영을 하냐 이거죠, 저희가 또.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갖다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중앙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교육과정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앞으로 3개월분 내려오면 전액 어린이집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동일한 어떤 개월 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 누리과정 보통교부금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이 약1,215억 정도 교부가 됐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2015년도 거기 제가 표를 보면 내시액이 2,308억으로 이렇게…….
●손철운 위원
아니아니, 보육료만 보육료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보육로만 약 1,215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 불일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쭉 요구를 해 왔잖아요, 잘 좀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도 교육청에 줄 건 줘라, 정산할 것은 정산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시는 1,205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1,205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교육청은 301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300. 반올림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약 301억 정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시와 교육청이 예산불일치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1,215억 돈을 받았는데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이거? 편성을 해야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내년도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1,214억 9,000만원을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시를 해 주면 교육부에서 이 금액만큼 보통교부금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증액하는 것이 전혀 없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에 각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교육행정비 쭉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감액을 해 가지고 누리과정 유치원분하고 어린이집을 갖다가 편성해서 내시를 해 줘서 이것을 편성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분까지 합치면 한 2,308억원이 보통교부금 규모를 증액해 주는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내시만 해 줘서 편성하라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보다 보니까 인건비 법정ㆍ의무적경비가 거의 한 2,000,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만 해도 한 1,378억원이 재원 증액요소가 생겼습니다.
인건비가 3.8%가 올랐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올라 가지고 인건비가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이 누리과정이나 유치원분을 교육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편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올해 예산 2조 7,743억 가운데서 교육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비로 남는 돈이 1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시ㆍ도 교육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내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갖다가 3개월분밖에 편성을 못 하고 유치원 분은 7개월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편성분에 대해서 지금 각 17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 강력 촉구해서 보통교부금을 갖다가 지금 내국세 20.28%에서 25.28%로 증액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물론 타시ㆍ도 교육청하고 발을 맞춰서 같이 보조를 하겠다. 그럼으로써 중앙정부를 갖다가 압박하는 효과를 거둬서 예산을 갖다가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고 저기 뭐야 유아학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이 돈을 내려 보내준 거 아닙니까?
2,308억 정도를 갖다가 거기서 누리과정 예산이 약 반올림해서 1,215억 정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1,215억.
●손철운 위원
1,215억이 되는데 301억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시하고 예산불일치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시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요, 그거?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그…….
●손철운 위원
시가 선투자를 했어. 먼저 돈을 줬어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품의를 돌리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래서 거기 누리과정 증액분이 지금 5,000몇억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다가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과정 유아 인원수로 산정해 보니까 저희 교육청 지분율이 한 340억 됩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과정은 3개월분을 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개월분은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또 복지성 경비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부족되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다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사업비를 갖다가 약 45%를 감축을 해 가지고 451억을 지금 감액한 상태고요.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업 중에서 교육효과가 미미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예산으로도 가능한 그런 사업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놓고 각 실과에서 자체 분석해서 총 386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서 158억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저희 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68억 감액해서…….
●손철운 위원
기획관님, 그런 사정은 제가 알겠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누리과정 6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구조로 볼 때 대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와 밀접하게 소통을 해 가면서 각 중앙부서와 저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저번 추경 때도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 때문에 157억을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는 또 예산편성을 했고 1,205억 돈을 갖다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301억밖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한 904억 지금 세입ㆍ세출에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또.
그러면 시가 먼저 돈을 요구해서 선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시가 품의 돌릴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그것은 시와 최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아까 2001년서부터 ’11년까지 못 받은 151억 해서 507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여러 사업부분을 갖다가 40% 이상씩 감축함과 동시에 저희들 이제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3.8% 복지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한 93%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손철운 위원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고 쓴소리 들어가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교육재정의 형편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 각고의 어떤 그런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보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아까 누리과정예산이 어린이집이 지금 7개월 세웠다고 그랬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7개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9개월 아니고 7개월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7개월입니다.
●손철운 위원
7개월이고 유치원이 5개월 세웠어요. 유치원이 5개월 세웠다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아니요, 유치원이 7개월이고 어린이집이 3개월입니다.
●손철운 위원
유치원이 7개월이고.
●정책기획관 박윤국
어린이집이 3개월인데 이제…….
●손철운 위원
어린이집이 3개월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리고 나머지 추가 3개월분은 어린이집은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교육과정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반영을 갖다가 틀리게 반영을 하냐 이거죠, 저희가 또.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갖다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중앙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교육과정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앞으로 3개월분 내려오면 전액 어린이집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동일한 어떤 개월 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507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고 답을 들으셨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시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미리 예산서에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먼젓번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차후에는 좀 발생이 안 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와 더욱더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삭감을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이영훈 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답을 들어야 되는데.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1년치를 다 세우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인건비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로 들어가서 교직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사업인지요? 교직원단체관리.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 2014년 예산은 추경 2회에 보면 2억 9,258만 8,000원,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11억 4,7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내용을 쭉 들어가서 보면 교직원단체 사무실임차료가 3억, 교원노조 사무임차가 3억 5,400, 사무실임차료가 3억 5,000, 공인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러면 금년도랑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원 사무실임차는 3억이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아까도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결이 되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 이것도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교원노조사무실은 내년에 전교조사무실이 내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금년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부분인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3억 5,000에 계약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계약을 할지 또 아니면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3억 5,000이 전세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3억 5,000 다시 반환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이영훈 위원
세입으로 잡고.
●행정국장 박송철
이건 별도 세출로.
●이영훈 위원
그 뒤에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 지원이라고 4억 2,9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인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직이라고 했던 옛날 비정규직 단체가 3개 있는데 그중에서 단체가 3개 중에서 2개가 비교적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감이 직고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원단체는 교총을 얘기하고…….
●이영훈 위원
교직원단체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원노조는 전교조를 말하고 교육감 소속 노동조합이 전에 말한 비정규직 단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에는 사무실이 없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결성한 지가 ’11년도에 결성돼서 그동안에 교섭을 해서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하고 교섭을 한 결과 단체가 비교적 큰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없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데 여기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당연히 지원법 지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해 줬죠?
●행정국장 박송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가 설립한 날짜가 ’11년도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06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사이에 쭉 교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교섭결과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2개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정규직인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4년도 2차 추경에 보면 본예산에는 11억이었고 정리추경에도 보면 한 9억 6,000 정도 활용이 됐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800만원만 그냥 세워놨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가만 있어봐, 페이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내년에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관리직군 전환하면서 내년에 시험 보는 제도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페이지를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정필수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이영훈 위원
페이지 수요?
●행정국장 박송철
비정규직 관리 아, 605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14년도 3,300만원이었고 ’15년도 예산이 4,800만원 이게 증감된 것에 대한 질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는 2014년 본예산은 11억이었고.
●행정국장 박송철
어느 걸 질의하시는지 제가 잘.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2-1안 276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가 지금 통합이 돼서 그런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하고 장애인희망드림 일자리 사업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대책비 이게 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혼돈을 빚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요내용이 작년하고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든가 장애인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같은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책업무 추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왜 나냐면 단 저희들이 시ㆍ도 공동관리협의회를 한다든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비라든가 단체교섭 관련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협의회비를 절감을 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비정규직 인사관리로 다 들어왔고요. 기존에 있던 전년도 예산서에 있던 예산 그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다른 데로 그러면 세목이 따로 쓴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뭐 특별히 예산이 바뀐 게 없고요.
다른 데로 바뀐 게 없고 비정규직 관리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책업무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절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요. 지금 이 4,800은 거의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고요. 기존에 전년도에 쓴 9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게 법정경비인데.
●행정국장 박송철
세출예산 몇 페이지냐면요. 세출예산 개요서 2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사업이 분류가 돼서 인건비는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는 절감이 됐지만 인건비로 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이것을 제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따로 편성이 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계약직직원 인건비로 그러면 47억으로 편입이 된 건가요, 예산이?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거 보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산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337쪽에 보면 학력신장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68억 정도 예산을 2014년도에 세웠고 그리고 정리추경 2회 추경에는 108억 3,5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 보면 10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기초학력지도 이렇게 해서 중학교 기초학력 하여튼 간에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이런 기초학력 부분이 12억 그런 부분이 다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10억 됐으면 이게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죠. 108억 하던 것을 어떻게 10억으로 자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교육으로써 누구든지 다 확보하고 갖추어야 될 그런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축할 때에는 어떤 대책 없이 감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2014년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나 각 시ㆍ도에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지금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많은 예산이 줄었지만 그 많은 예산이 특교로 많이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2014년 10월에 이러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서버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교수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거기에는 이러한 것을 기초진단에서부터 처치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온라인상에 제공이 되고 지도교사에게 그러한 것을 출력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교당 한 2,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종합학습클리닉센터라고 5개 센터에 인턴 8명을 운영해서 상담에서부터 맞춤형 기초학력부진 요인이 무엇이냐 진단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위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러한 의식이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데에 온 역량이 집중돼 있고요. 나아가서 단위학교에서 그러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전년도 사업 보면 고등학교, 사립학교 이런 데서 전체적인 많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슨 혁신학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거 몇 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맞춰가자 이런 거 하면서 또 지금 애들 시기도 있고 어린 시기에 그런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항상 차이 나는 게 끝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한다는 것이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기초부진 학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금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에도 났었습니다. 상당히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제로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전국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이 아주 적은 것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일견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우리 학생생활지도 부분도 보면 학교폭력예방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도 본예산 11억, 1회 추경 31억, 정리추경 36억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은 3억 5,000 세웠습니다.
진짜 저도 학부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밥, 우리 새끼 밥 내가 먹일 테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교육국장 송영기
예산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예산 사업을 줄여가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도 탈락률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관리 분야, 생활지도 분야에서 자살률 예방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이번에도 기관표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방과 처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이거 전년도에 예산 11억이 든 것을 36억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그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이 안전일 겁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36억 가운데에는 특교사업도 많이 포함이 될 텐데 아직까지 ’15년 시점에서 많은 특교예산이 저희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지금 저희 자체 내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한 생각은 사실인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학교생활지도도 그래요. 학교생활지도도 10분의1로 삭감됐어요. 본예산 21억이었다가 정리추경 24억까지 올렸다가 2억 8,000으로 뚝 깎아서 삭감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을 더 많이 고민하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시민, 학부모님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너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삭감이 과연 삭감을 할 부분을 한 것인지 좀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쪼개서 해야 되는데 너무 편성이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507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고 답을 들으셨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시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미리 예산서에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먼젓번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차후에는 좀 발생이 안 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와 더욱더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삭감을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이영훈 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답을 들어야 되는데.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1년치를 다 세우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인건비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로 들어가서 교직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사업인지요? 교직원단체관리.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 2014년 예산은 추경 2회에 보면 2억 9,258만 8,000원,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11억 4,7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내용을 쭉 들어가서 보면 교직원단체 사무실임차료가 3억, 교원노조 사무임차가 3억 5,400, 사무실임차료가 3억 5,000, 공인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러면 금년도랑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원 사무실임차는 3억이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아까도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결이 되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 이것도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교원노조사무실은 내년에 전교조사무실이 내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금년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부분인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3억 5,000에 계약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계약을 할지 또 아니면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3억 5,000이 전세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3억 5,000 다시 반환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이영훈 위원
세입으로 잡고.
●행정국장 박송철
이건 별도 세출로.
●이영훈 위원
그 뒤에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 지원이라고 4억 2,9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인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직이라고 했던 옛날 비정규직 단체가 3개 있는데 그중에서 단체가 3개 중에서 2개가 비교적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교육감 소속 근로자단체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감이 직고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원단체는 교총을 얘기하고…….
●이영훈 위원
교직원단체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원노조는 전교조를 말하고 교육감 소속 노동조합이 전에 말한 비정규직 단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에는 사무실이 없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결성한 지가 ’11년도에 결성돼서 그동안에 교섭을 해서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하고 교섭을 한 결과 단체가 비교적 큰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없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데 여기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당연히 지원법 지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해 줬죠?
●행정국장 박송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가 설립한 날짜가 ’11년도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06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사이에 쭉 교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교섭결과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2개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정규직인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4년도 2차 추경에 보면 본예산에는 11억이었고 정리추경에도 보면 한 9억 6,000 정도 활용이 됐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800만원만 그냥 세워놨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가만 있어봐, 페이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내년에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관리직군 전환하면서 내년에 시험 보는 제도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페이지를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정필수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이영훈 위원
페이지 수요?
●행정국장 박송철
비정규직 관리 아, 605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14년도 3,300만원이었고 ’15년도 예산이 4,800만원 이게 증감된 것에 대한 질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는 2014년 본예산은 11억이었고.
●행정국장 박송철
어느 걸 질의하시는지 제가 잘.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2-1안 276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가 지금 통합이 돼서 그런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하고 장애인희망드림 일자리 사업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대책비 이게 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혼돈을 빚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요내용이 작년하고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든가 장애인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같은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책업무 추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왜 나냐면 단 저희들이 시ㆍ도 공동관리협의회를 한다든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 대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비라든가 단체교섭 관련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협의회비를 절감을 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비정규직 인사관리로 다 들어왔고요. 기존에 있던 전년도 예산서에 있던 예산 그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다른 데로 그러면 세목이 따로 쓴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뭐 특별히 예산이 바뀐 게 없고요.
다른 데로 바뀐 게 없고 비정규직 관리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책업무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절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요. 지금 이 4,800은 거의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는 예산이고요. 기존에 전년도에 쓴 9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게 법정경비인데.
●행정국장 박송철
세출예산 몇 페이지냐면요. 세출예산 개요서 2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사업이 분류가 돼서 인건비는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는 절감이 됐지만 인건비로 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이것을 제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따로 편성이 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계약직직원 인건비로 그러면 47억으로 편입이 된 건가요, 예산이?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거 보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산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337쪽에 보면 학력신장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68억 정도 예산을 2014년도에 세웠고 그리고 정리추경 2회 추경에는 108억 3,5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 보면 10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기초학력지도 이렇게 해서 중학교 기초학력 하여튼 간에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나 이런 기초학력 부분이 12억 그런 부분이 다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10억 됐으면 이게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죠. 108억 하던 것을 어떻게 10억으로 자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교육으로써 누구든지 다 확보하고 갖추어야 될 그런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축할 때에는 어떤 대책 없이 감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2014년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나 각 시ㆍ도에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지금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많은 예산이 줄었지만 그 많은 예산이 특교로 많이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2014년 10월에 이러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서버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교수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거기에는 이러한 것을 기초진단에서부터 처치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온라인상에 제공이 되고 지도교사에게 그러한 것을 출력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교당 한 2,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종합학습클리닉센터라고 5개 센터에 인턴 8명을 운영해서 상담에서부터 맞춤형 기초학력부진 요인이 무엇이냐 진단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위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러한 의식이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데에 온 역량이 집중돼 있고요. 나아가서 단위학교에서 그러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전년도 사업 보면 고등학교, 사립학교 이런 데서 전체적인 많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슨 혁신학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거 몇 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맞춰가자 이런 거 하면서 또 지금 애들 시기도 있고 어린 시기에 그런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항상 차이 나는 게 끝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한다는 것이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기초부진 학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금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에도 났었습니다. 상당히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제로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전국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이 아주 적은 것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일견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우리 학생생활지도 부분도 보면 학교폭력예방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도 본예산 11억, 1회 추경 31억, 정리추경 36억 그러다가 올해 본예산은 3억 5,000 세웠습니다.
진짜 저도 학부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밥, 우리 새끼 밥 내가 먹일 테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교육국장 송영기
예산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예산 사업을 줄여가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도 탈락률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 관리 분야, 생활지도 분야에서 자살률 예방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이번에도 기관표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방과 처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이거 전년도에 예산 11억이 든 것을 36억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그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잘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이 안전일 겁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36억 가운데에는 특교사업도 많이 포함이 될 텐데 아직까지 ’15년 시점에서 많은 특교예산이 저희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지금 저희 자체 내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한 생각은 사실인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학교생활지도도 그래요. 학교생활지도도 10분의1로 삭감됐어요. 본예산 21억이었다가 정리추경 24억까지 올렸다가 2억 8,000으로 뚝 깎아서 삭감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을 더 많이 고민하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시민, 학부모님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너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삭감이 과연 삭감을 할 부분을 한 것인지 좀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쪼개서 해야 되는데 너무 편성이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교육청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새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신규 편성된 것은 한 17개 정도 그 다음에 폐지된 게 한 350개 이상이 폐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폐지된 것을 쭉 훑어보니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많이 됐어요.
독서토론논술이라든지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행사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모델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아쉬운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300개 이상의 사업이 폐지되는 원인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주요인이 예산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축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푸른꿈나무가꾸기 독서대회라든지 희망 서부독서한마당 이런 것은 별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비예산 운영으로 해서 폐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에 관련돼서 보조교사들이 학교마다 있죠. 보조교사들이 특수반 보조교사도 있고 행정이나 교무보조, 과학보조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 보조교사들은 무기계약직들이죠, 전부 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보조교사들이 각각 있잖아요. 보조교사들은 무기계약제로…….
●교육국장 송영기
무기계약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진규 위원
다른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전환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처우개선도 다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던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47개 직종에 현재 있고 사람이 많습니다.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수당이나 처우가 다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일련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한테 민원을 받은 것은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는 일수를 365일을 다 따져주는데 특수보조교사는 275일만 따져준다. 즉 방학 때는 인정을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는 특별히 나가서 하는 일이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특수보조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따로 적용을 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1년 열두 달 받고서 계속 고용이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직종에 따라서 모집할 때 학교에서 열 달간, 그러니까 방학동안 두 달치하고 열 달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은 계약 조건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처음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최근에는 노조가 결성돼서 그런 분들도 열두 달로 월급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요구조건입니다. 이 차이가 계속 승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열 달을 쓸 것이냐 열두 달 쓸 것이냐 분류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열 달 계약으로 썼으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문제가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자꾸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김진규 위원
똑같이 보조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특수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따라서 대소변도 받아내고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보다. 그런데도 그런 차별성 대우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일률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고 처음에 채용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대접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 직고용제라서 내년에 1월 1일자로 몇 개 직종은 교육감이 직고용하고 나머지는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어쨌든 전체 총정원하고 또 어떤 직종에 몇 명을 둘 것인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으로 인정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특수교육실무원은 한 530명 정도 현재 계시는데요. 직종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정원을 저희들이 한 6,000분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3,000명 이상은 현재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누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고서 앞으로 정원 외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보조교사로서의 차별대우 받는다는 그 자체가 서럽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처우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교육청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새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신규 편성된 것은 한 17개 정도 그 다음에 폐지된 게 한 350개 이상이 폐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폐지된 것을 쭉 훑어보니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많이 됐어요.
독서토론논술이라든지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행사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모델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아쉬운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300개 이상의 사업이 폐지되는 원인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주요인이 예산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축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요.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푸른꿈나무가꾸기 독서대회라든지 희망 서부독서한마당 이런 것은 별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비예산 운영으로 해서 폐지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에 관련돼서 보조교사들이 학교마다 있죠. 보조교사들이 특수반 보조교사도 있고 행정이나 교무보조, 과학보조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 보조교사들은 무기계약직들이죠, 전부 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특수학급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보조교사들이 각각 있잖아요. 보조교사들은 무기계약제로…….
●교육국장 송영기
무기계약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진규 위원
다른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전환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처우개선도 다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던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47개 직종에 현재 있고 사람이 많습니다.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수당이나 처우가 다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일련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한테 민원을 받은 것은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는 일수를 365일을 다 따져주는데 특수보조교사는 275일만 따져준다. 즉 방학 때는 인정을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는 특별히 나가서 하는 일이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특수보조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따로 적용을 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1년 열두 달 받고서 계속 고용이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직종에 따라서 모집할 때 학교에서 열 달간, 그러니까 방학동안 두 달치하고 열 달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은 계약 조건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처음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최근에는 노조가 결성돼서 그런 분들도 열두 달로 월급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요구조건입니다. 이 차이가 계속 승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열 달을 쓸 것이냐 열두 달 쓸 것이냐 분류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열 달 계약으로 썼으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문제가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자꾸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김진규 위원
똑같이 보조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특수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따라서 대소변도 받아내고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보다. 그런데도 그런 차별성 대우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일률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고 처음에 채용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대접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 직고용제라서 내년에 1월 1일자로 몇 개 직종은 교육감이 직고용하고 나머지는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해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어쨌든 전체 총정원하고 또 어떤 직종에 몇 명을 둘 것인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으로 인정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특수교육실무원은 한 530명 정도 현재 계시는데요. 직종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정원을 저희들이 한 6,000분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3,000명 이상은 현재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누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고서 앞으로 정원 외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보조교사로서의 차별대우 받는다는 그 자체가 서럽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처우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을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임정빈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 1회 추경 때인가요. 1회 추경 때 혁신학교 예산 올라왔죠?
●교육국장 송영기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교육국장 송영기
여기에서는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준비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교육청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준비가 덜됐고 좀 더 연구를 한 후에 시행을 해도 해 보자 이런 뜻이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육국장 송영기
네,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도 설명이 지금 많이 부족했고 준비가 덜됐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서.
●교육국장 송영기
네, 늘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수업 방법에서 탈피를 하자. 즉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주입식 또는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미래형 학력인 토론, 토의, 배려, 창의인성교육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서 공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교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계획한 바에 따라서 학교 운영을 한다면 어린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송영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수업 방법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암기식 교육이라든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토의, 토론 수업이 주가 돼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로 길러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지적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도입한 혁신학교가 6년이 지났고 총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혁신학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에게는 체험의 기회가 넓어진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의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이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고 또 레포가 형성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 방법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교육 방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바뀌는 교육 방법이 꼭 옳다고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만약에 몇 년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적에 어린 학생들한테 오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도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개교만 한다고 하면 그 많은 학교 중에 10개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개교만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10개교만 달라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지구도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지구에 있는 좀 낙후되어 있는, 아주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원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조금 낙후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지자체의 그러한 예산도 좀 매칭을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수업 방법이 개선이 되고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연구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모습이고 혁신지구의 모습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얘기죠. 시작해 놓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해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는요.
●교육국장 송영기
지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관리자들의 연수, 왜냐 하면 관리자들이 일단 동의를 하고 그러한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이 같이 연계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천 혁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는 한 3,700여명이 이미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 15시간으로 운영이 됐고요.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연수가 2회가 실시되었는데 물론 이것도 관리자연수가 한 15시간씩 이루어졌지만 80여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홍보도 또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교직원과 구성원들의 그러한 이해도 있어야 돼서 그러한 연수들이 이미 많이 진척이 되었고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예산 없이 상당히 많이 외연을 좀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임정빈 위원
예산 없어도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들려지는데.
●교육국장 송영기
아니, 그런데 기반을 닦기 위한 연수가 지금 계속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정빈 위원
다른 것은, 제일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검증도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어린 학생들이 잘못되면 많은 충격도 있고 앞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비춰질 그런 좋지 않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자꾸 혁신학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염려스러워서 지금 한 말씀 짚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이미 성공사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발주자로 이러한 것을 하면서 성공사례를 잘 벤치마킹하고 오로지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은 어떻게 커갈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보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만약에 정말 마지막 예산까지 다 삭감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책의 수도에 대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책의 수도 사업을.
●교육국장 송영기
네, 책의 수도…….
●임정빈 위원
아까 예산을 내가 보고 계획서를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예산 삭감된 것 아시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교육국장 송영기
책의 수도 인천은 뭐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와 같은 사업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유네스코 책의 수도로 선정되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관은 인천시에서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5년도 본예산에 책의 수도 관련 사업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도서관의 장서 확보라든가 또 경인방송을 통한 어떤 독서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국고에서 좀 편성이 된다면 저희도 인천시에 사실은 약 한 예산을 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비법정으로, 이것은 뭐 인천시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법정으로 저희도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독서교육의 저변이라든가 또 장서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인천은 그냥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고요.
이번에는 삼락회하고 뭐 문우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교직원들 퇴직 후에 아마 단체인 모양인데 그 단체가 삼락회는 뭐고 문우회는 뭐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문우회는 일반직, 퇴직한 일반직들의 모임이고요.
●임정빈 위원
일반직?
●행정국장 박송철
삼락회는 교원들, 퇴직한 교원들의 단체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삼락회는 교원들이고 문우회는 교육청 내의 일반인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따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퇴직하고서 그렇게…….
●임정빈 위원
퇴직하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퇴직자.
●임정빈 위원
그것을 내가 구분이 안 돼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예산이 뭐 2,000도 지원됐다 3,000도 지원됐다 또 뭐 2,000도 됐다 이렇게 되더만. 그것은 왜 그렇게 돼요? 예산 지원은.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삼락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락회의 지원 근거는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법 제16조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나와 있고요.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가 올해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줄인 것도 있고 저희가 삼락회를 지원을 할 적에는 삼락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썼던 그러한 예산의 대부분이 효 교육에 관한 그러한 강연이라든가 학생들 지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또 그 예산 중에서도 가정교육 바로알기 학부모연수 또 학생들 지도 방법 또 아까 주로 효를 통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임정빈 위원
효 교육.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리고 유적지 및 산업체 답사가 일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이 조금 넉넉지 않아서 예산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 2-1 예산 110쪽에 보시면 111쪽에, 109쪽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여기 보면 광역시 교육연수원, 북구도서관, 중앙도서관 이게 전부 국유재산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임대료가 저희 각 기관에서 무슨 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좀 빌려 줘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기관에 임대를 했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의 50%는 국고로 송금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됐는데.
●행정국장 박송철
그게 국고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정빈 위원
뭔 얘기예요? 국고로 송금. 국유재산임대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국고로 50%를 송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잠깐 이것 제가 의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40%, 50%를 국고로 세입을 잡는다, 국고로 송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이 그러면 어느 거가 국유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전부 설명서가 그 내용에 있는 게 다 국유재산으로 지금 잡힌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설명한 게 다 그것 아니에요? 설명서 109쪽에 지금 보세요, 설명.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국유재산과 저희 소유의 재산…….
●임정빈 위원
국유재산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분류를 제가 정확하게 못 해서…….
●임정빈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
어떤 게 국유재산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어느 부분이 국유재산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뒤에서 확인되는 대로 연락 좀 주시고요.
109쪽에 보면 임대료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1억 4,000 뭐 이 정도 임대료를 받다가 갑자기 8,900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삭감됐나 좀 확인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했는데 남부교육청에 내리 폐교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임대료가 줄었고요. 또 영어마을에서는…….
●임정빈 위원
중앙도서관은 뭐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중앙도서관.
●행정국장 박송철
중앙도서관이요?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잠깐만요.
●임정빈 위원
거기서 5,200이 지금 삭감됐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입찰을 시행하다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낙찰가가 낮아져서…….
●임정빈 위원
입찰, 그런 입찰 현황을 좀 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부평도서관도 그런 맥락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부평도서관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했던 면적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좀 축소해서 임대를 하느라고 임대료가 좀 줄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떻게, 다시요.
●행정국장 박송철
면적을 일부 사용, 저희들이 쓰고 임대 면적을 줄여서…….
●임정빈 위원
임대 면적을 줄여줬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거의 임대료가 삭감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액수가 삭감돼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대부분 공시지가가 하락함으로써 가격이, 임대료가 줄었고요. 유찰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정빈 위원
유찰현황 이것 좀 주시고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자산매각대가 있어요, 매각 현황이. 재산 매각.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지금 여기 어디 구체적으로 뭐 지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보면…….
●행정국장 박송철
매각대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인교대 부속 초등학교 땅을…….
●임정빈 위원
네, 경인교대 부속 초등학교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총 매각대금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닌데? 총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132억입니다.
●임정빈 위원
132억.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중에서 80억을 ’13년 5월 30일날 납부했고요. 잔액을…….
●임정빈 위원
그러면 52억 남은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52억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52억을 5년간.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첫 회 이게 들어온 겁니다, 첫 회로.
그러니까 ’13년도에 80억이 납부가 됐고 ’14년부터 5년간 분납이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내년에 오는 것 ’15년도면 2회째네, 2회째.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15년이 2회째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2회째, 52억만 받으면 다 받는 거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돼서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4, 160만원 정도.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가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일시에 사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분할 납부하는 건데 이자를 약간 변동을 해서 연 4% 최초에 계약했는데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 이자가 4,000만원 총 차이 난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이게 몇 % 이자입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송철
처음에 할 때는 4% 정도, 연 4% 정도 잡았는데요.
●임정빈 위원
지금은?
●행정국장 박송철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해서 조금 줄였, 요새 기준금리가 2%대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 이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낮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추정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것 세입 부분은 이자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을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임정빈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 1회 추경 때인가요. 1회 추경 때 혁신학교 예산 올라왔죠?
●교육국장 송영기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교육국장 송영기
여기에서는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준비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교육청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준비가 덜됐고 좀 더 연구를 한 후에 시행을 해도 해 보자 이런 뜻이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육국장 송영기
네,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도 설명이 지금 많이 부족했고 준비가 덜됐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서.
●교육국장 송영기
네, 늘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수업 방법에서 탈피를 하자. 즉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주입식 또는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미래형 학력인 토론, 토의, 배려, 창의인성교육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서 공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교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계획한 바에 따라서 학교 운영을 한다면 어린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송영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수업 방법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암기식 교육이라든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토의, 토론 수업이 주가 돼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로 길러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지적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도입한 혁신학교가 6년이 지났고 총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혁신학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에게는 체험의 기회가 넓어진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의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이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고 또 레포가 형성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 방법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교육 방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바뀌는 교육 방법이 꼭 옳다고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만약에 몇 년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적에 어린 학생들한테 오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도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개교만 한다고 하면 그 많은 학교 중에 10개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개교만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10개교만 달라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지구도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지구에 있는 좀 낙후되어 있는, 아주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원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조금 낙후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지자체의 그러한 예산도 좀 매칭을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수업 방법이 개선이 되고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연구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모습이고 혁신지구의 모습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얘기죠. 시작해 놓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해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는요.
●교육국장 송영기
지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관리자들의 연수, 왜냐 하면 관리자들이 일단 동의를 하고 그러한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이 같이 연계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천 혁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는 한 3,700여명이 이미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 15시간으로 운영이 됐고요.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연수가 2회가 실시되었는데 물론 이것도 관리자연수가 한 15시간씩 이루어졌지만 80여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홍보도 또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교직원과 구성원들의 그러한 이해도 있어야 돼서 그러한 연수들이 이미 많이 진척이 되었고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예산 없이 상당히 많이 외연을 좀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임정빈 위원
예산 없어도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들려지는데.
●교육국장 송영기
아니, 그런데 기반을 닦기 위한 연수가 지금 계속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정빈 위원
다른 것은, 제일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검증도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어린 학생들이 잘못되면 많은 충격도 있고 앞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비춰질 그런 좋지 않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자꾸 혁신학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염려스러워서 지금 한 말씀 짚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이미 성공사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발주자로 이러한 것을 하면서 성공사례를 잘 벤치마킹하고 오로지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은 어떻게 커갈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보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만약에 정말 마지막 예산까지 다 삭감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책의 수도에 대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책의 수도 사업을.
●교육국장 송영기
네, 책의 수도…….
●임정빈 위원
아까 예산을 내가 보고 계획서를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예산 삭감된 것 아시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교육국장 송영기
책의 수도 인천은 뭐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와 같은 사업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유네스코 책의 수도로 선정되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관은 인천시에서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5년도 본예산에 책의 수도 관련 사업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도서관의 장서 확보라든가 또 경인방송을 통한 어떤 독서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국고에서 좀 편성이 된다면 저희도 인천시에 사실은 약 한 예산을 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비법정으로, 이것은 뭐 인천시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법정으로 저희도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독서교육의 저변이라든가 또 장서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인천은 그냥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고요.
이번에는 삼락회하고 뭐 문우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교직원들 퇴직 후에 아마 단체인 모양인데 그 단체가 삼락회는 뭐고 문우회는 뭐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문우회는 일반직, 퇴직한 일반직들의 모임이고요.
●임정빈 위원
일반직?
●행정국장 박송철
삼락회는 교원들, 퇴직한 교원들의 단체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삼락회는 교원들이고 문우회는 교육청 내의 일반인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따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퇴직하고서 그렇게…….
●임정빈 위원
퇴직하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퇴직자.
●임정빈 위원
그것을 내가 구분이 안 돼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예산이 뭐 2,000도 지원됐다 3,000도 지원됐다 또 뭐 2,000도 됐다 이렇게 되더만. 그것은 왜 그렇게 돼요? 예산 지원은.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삼락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락회의 지원 근거는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법 제16조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나와 있고요.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가 올해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줄인 것도 있고 저희가 삼락회를 지원을 할 적에는 삼락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썼던 그러한 예산의 대부분이 효 교육에 관한 그러한 강연이라든가 학생들 지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또 그 예산 중에서도 가정교육 바로알기 학부모연수 또 학생들 지도 방법 또 아까 주로 효를 통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임정빈 위원
효 교육.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리고 유적지 및 산업체 답사가 일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이 조금 넉넉지 않아서 예산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 2-1 예산 110쪽에 보시면 111쪽에, 109쪽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여기 보면 광역시 교육연수원, 북구도서관, 중앙도서관 이게 전부 국유재산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임대료가 저희 각 기관에서 무슨 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좀 빌려 줘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기관에 임대를 했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의 50%는 국고로 송금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됐는데.
●행정국장 박송철
그게 국고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정빈 위원
뭔 얘기예요? 국고로 송금. 국유재산임대니까 나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국고로 50%를 송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잠깐 이것 제가 의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40%, 50%를 국고로 세입을 잡는다, 국고로 송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이 그러면 어느 거가 국유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전부 설명서가 그 내용에 있는 게 다 국유재산으로 지금 잡힌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설명한 게 다 그것 아니에요? 설명서 109쪽에 지금 보세요, 설명.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국유재산과 저희 소유의 재산…….
●임정빈 위원
국유재산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분류를 제가 정확하게 못 해서…….
●임정빈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
어떤 게 국유재산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어느 부분이 국유재산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뒤에서 확인되는 대로 연락 좀 주시고요.
109쪽에 보면 임대료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1억 4,000 뭐 이 정도 임대료를 받다가 갑자기 8,900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삭감됐나 좀 확인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했는데 남부교육청에 내리 폐교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임대료가 줄었고요. 또 영어마을에서는…….
●임정빈 위원
중앙도서관은 뭐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중앙도서관.
●행정국장 박송철
중앙도서관이요?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잠깐만요.
●임정빈 위원
거기서 5,200이 지금 삭감됐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입찰을 시행하다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낙찰가가 낮아져서…….
●임정빈 위원
입찰, 그런 입찰 현황을 좀 주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부평도서관도 그런 맥락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부평도서관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했던 면적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좀 축소해서 임대를 하느라고 임대료가 좀 줄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떻게, 다시요.
●행정국장 박송철
면적을 일부 사용, 저희들이 쓰고 임대 면적을 줄여서…….
●임정빈 위원
임대 면적을 줄여줬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거의 임대료가 삭감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액수가 삭감돼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대부분 공시지가가 하락함으로써 가격이, 임대료가 줄었고요. 유찰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정빈 위원
유찰현황 이것 좀 주시고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자산매각대가 있어요, 매각 현황이. 재산 매각.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지금 여기 어디 구체적으로 뭐 지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보면…….
●행정국장 박송철
매각대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인교대 부속 초등학교 땅을…….
●임정빈 위원
네, 경인교대 부속 초등학교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총 매각대금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닌데? 총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132억입니다.
●임정빈 위원
132억.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중에서 80억을 ’13년 5월 30일날 납부했고요. 잔액을…….
●임정빈 위원
그러면 52억 남은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52억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52억을 5년간.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첫 회 이게 들어온 겁니다, 첫 회로.
그러니까 ’13년도에 80억이 납부가 됐고 ’14년부터 5년간 분납이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내년에 오는 것 ’15년도면 2회째네, 2회째.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15년이 2회째가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2회째, 52억만 받으면 다 받는 거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돼서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4, 160만원 정도.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가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일시에 사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분할 납부하는 건데 이자를 약간 변동을 해서 연 4% 최초에 계약했는데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 이자가 4,000만원 총 차이 난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이게 몇 % 이자입니까, 지금?
●행정국장 박송철
처음에 할 때는 4% 정도, 연 4% 정도 잡았는데요.
●임정빈 위원
지금은?
●행정국장 박송철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해서 조금 줄였, 요새 기준금리가 2%대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 이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낮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추정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것 세입 부분은 이자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 좀 2014년도 것, 올해 것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 잡혀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에서요, 561쪽이요.
이쪽에 보면 예산이 48% 감액을 했어요, 올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책 없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 566페이지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각종 운영비를 줄인 겁니다. 사업을 축소하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인문학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 중2공연 전부 이게 각 분야에서 전부 줄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65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3억 이것은 새로 만드신 거죠, 올해?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요, 갖고 계세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네, 말씀하십시오.
●유제홍 위원
문화예술교육 중에 교육국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해서 13억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그것은 학생문화회관이 아니고요.
●유제홍 위원
이것 2-1이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문화예술교육 565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송영기
죄송한데 질의내용…….
●유제홍 위원
세 번 질의하긴 또 처음이에요.
페이지 565쪽에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항목 중에 교육국 학교교육과라고 있어요. 13억 지금 나와 있는 것.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5년도에, 전년도에 예산 없었죠?
●교육국장 송영기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표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약간 줄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증감으로 보면요. 13억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2014년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과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단 이체를 시켜줘서 영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세출예산서 1, 본청 것을 보면 약 한 285쪽에 문화예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질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이대로 질의를 할게요.
이 중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민간이전해 가지고 11억 잡힌 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송영기
예술강사사업은 우리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하고 교육부하고 약 한 5대5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강사사업은 저희가 두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영화 그 다음에 전통음악, 무용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신청을 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강사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유제홍 위원
신규로 잡혀 있는 것을…….
●교육국장 송영기
네, 신규는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유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7쪽에 보면요. 자유이용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4억 4,300으로 작년도에 운영하다가 이게 3,900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뒷장에 567쪽이요.
이 책 안 갖고 계세요? 저만 갖고 있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아니, 있는데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예산이 전년도가 4억 4,300에서 올해 3,900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뿐이 없었는데…….
●유제홍 위원
이것 문 닫아 놓으시지 이럴 거면 뭐하러 잡으세요.
그 뒤에 568쪽에 보면 청소년축제라고 있어요. 2억 6,200 잡혀 있다 올해 1,9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것 가능해요? 이 예산 갖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축소 운영해서 최대한 학생문화회관으로써의 기능의 어떤 큰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기부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개 문화예술단체하고 대학 등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이 정도면 그 항목을 없애는 게 낫지. 그렇죠?
570쪽에 보면요.
지금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7,600 잡혀 있다가 올해 5억 5,500이 늘었어요. 571페이지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송영기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교육 활동의 기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중심학교 운영이라든가 거점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 이런 예산들이 자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 특교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문화교육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특교사업에 아마 저희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제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것 보면 교육국 혁신 아니, 교육국 학교안전교육과로 해서 5억 6,291만원이 잡혀 있는 거에 전년도 예산 보면 7,634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까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교육국으로 넘어온 사업이라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유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779페이지에 보면요. 교과서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57억이 늘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13년, ’14년 사이에 75% 정도 올랐고요. ’14년, ’15년 사이에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지도서라든가 지도서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교과용도서가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 구입 비용이 올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책이 바뀌는 건데 바뀌면서 굉장히 하여튼 고가의 책이…….
●유제홍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러니까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덜 오른 건데 작년에는 75% 가까이 올랐었고요. 금년에는 30% 가까이…….
●유제홍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요.
2-2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것은 BTL사업에서 처음에 협약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리스료에다가 그걸 사용할 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는 각종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이윤을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원금에서 이자를 더할 때는 국공채이자를 고려하고요. 사용료는 물가지수, 계산하기 전 달의 물가지수를 참고해서 변동하게 돼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수익률 현황을 보면 3%에서 5.9%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계약할 때 협상 방법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다 가산금리를 몇 % 하느냐. 보통 1%에서 1.2% 정도 잡는데 이것 협상 단계에서 그건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운남초하고 계수중이 5.93%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협상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처음에 애초부터 협상하는 게 좀 어렵고요.
단지 리스료는 국공채이자가 변동 폭이 큽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가 고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동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업체에서 좀 응해 주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비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송철
운영비는 실제 건물을 지어서 리스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할 때 쓰는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보수비 그리고 충당금까지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요금에다가 물가변동 지수를 고려해서 이윤을 플러스하는 금액입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이게 재협상은 안 된단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것은 좀 어려운…….
●유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서요. 26페이지에 보면 남부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 운영 그 다음에 교육재산관리라고 있어요, 항목이.
민원봉사실 운영이 이게 4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 갖고 운영 가능한 거예요? 북부도 그렇고 서부만 지금 4,720만원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부교육지청은 4,72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남부교육지청은 40만원을 잡아 놨어요.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똑같은 항목인데.
●행정국장 박송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제홍 위원
네, 26페이지에 보면요. 남부교육지청은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지금 2015년도 예산액이 40만원이 잡혀 있죠,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남부교육청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75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만원을 잡은 것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조정위원회가 보통 개최가 저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수당을 전부 삭감하고 실지로는 민원실 운영하는 데 꾸미는 환경미화경비하고 편의물품 정도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유제홍 위원
서부교육지청은 왜 4,700만원 적어 놓은 거예요? 아, 470만원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글쎄, 이번에 예산제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총액배분제로 나오다보니까 지원청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제홍 위원
감사관리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유제홍 위원
네, 항목에 있잖아요. 38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리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청렴도 제고에 대한 어떤 강의가 하나 있고요. 강사님 수당들과 현수막 제작 이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감사관리가.
●유제홍 위원
공무원청렴도 제고의 항목에 있던 거를 나눠 놓은 건가요, 그럼?
새로 생긴 거예요, 감사관리 항목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감사문제 다시 한번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를 크게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문제가 원래 본청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 9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지원청으로 내려온 게요.
한 가지는 유치원 재무감사에 관한 겁니다. 재무감사에 대한 그 업무랑 그 다음에 저희들 실제로 민원조사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상시 감찰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진 거냐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조직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유제홍 위원
폐지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없어졌는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감사관리에서요?
●유제홍 위원
네, 폐지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아니, 항목에서 57번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잠깐만 자료를 여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네, 천천히 갖고 오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저희 남부교육청 폐지사업이 총 모두 3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창의성교육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교육에 대한 폐지사업을 했는데 그건 왜 폐지를 했냐면요.
금년도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인성교육 네트워크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특교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한 4,000만원 정도 특교를 받을 것 같아서 이쪽의 사업들을 일단 폐지를 시키면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 예산으로 이제 전환시켜 줄 겁니다.
●유제홍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유제홍 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각 교육청 예산이 다들 어려워서 남부교육지청이 8억을 삭감을 했고, 우리 북부교육지청이 7억을 삭감하고 동부가 5억 삭감하고 우리 서부가 8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제일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와 달리 총액자율배분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갖다 배분하는데 지난 3년간의 배분금액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총액제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청 운영하는 게 비슷할 텐데 남부교육청이 23억 예산에서 8억 삭감하고 북부가 한 19억에서 7억 2,000 삭감을 하고 동부가 19억에서 5억 삭감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또 교육청 관할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것을 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총액을 갖다가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북부하고 동부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학생 수, 학급 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건물 노후도 뭐 이런 몇 가지 고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산정액을 갖다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 좀 2014년도 것, 올해 것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 잡혀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에서요, 561쪽이요.
이쪽에 보면 예산이 48% 감액을 했어요, 올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책 없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 566페이지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각종 운영비를 줄인 겁니다. 사업을 축소하고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인문학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 중2공연 전부 이게 각 분야에서 전부 줄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65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13억 이것은 새로 만드신 거죠, 올해?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요, 갖고 계세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네, 말씀하십시오.
●유제홍 위원
문화예술교육 중에 교육국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해서 13억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그것은 학생문화회관이 아니고요.
●유제홍 위원
이것 2-1이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문화예술교육 565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송영기
죄송한데 질의내용…….
●유제홍 위원
세 번 질의하긴 또 처음이에요.
페이지 565쪽에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항목 중에 교육국 학교교육과라고 있어요. 13억 지금 나와 있는 것.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5년도에, 전년도에 예산 없었죠?
●교육국장 송영기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표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약간 줄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증감으로 보면요. 13억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2014년 예산이 예산서상에는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과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단 이체를 시켜줘서 영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세출예산서 1, 본청 것을 보면 약 한 285쪽에 문화예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질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이대로 질의를 할게요.
이 중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민간이전해 가지고 11억 잡힌 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송영기
예술강사사업은 우리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부하고 교육부하고 약 한 5대5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강사사업은 저희가 두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영화 그 다음에 전통음악, 무용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신청을 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강사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유제홍 위원
신규로 잡혀 있는 것을…….
●교육국장 송영기
네, 신규는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유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7쪽에 보면요. 자유이용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4억 4,300으로 작년도에 운영하다가 이게 3,900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뒷장에 567쪽이요.
이 책 안 갖고 계세요? 저만 갖고 있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아니, 있는데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예산이 전년도가 4억 4,300에서 올해 3,900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뿐이 없었는데…….
●유제홍 위원
이것 문 닫아 놓으시지 이럴 거면 뭐하러 잡으세요.
그 뒤에 568쪽에 보면 청소년축제라고 있어요. 2억 6,200 잡혀 있다 올해 1,9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것 가능해요? 이 예산 갖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축소 운영해서 최대한 학생문화회관으로써의 기능의 어떤 큰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기부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개 문화예술단체하고 대학 등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이 정도면 그 항목을 없애는 게 낫지. 그렇죠?
570쪽에 보면요.
지금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7,600 잡혀 있다가 올해 5억 5,500이 늘었어요. 571페이지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송영기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교육 활동의 기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중심학교 운영이라든가 거점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 이런 예산들이 자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 특교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문화교육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특교사업에 아마 저희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감액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제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것 보면 교육국 혁신 아니, 교육국 학교안전교육과로 해서 5억 6,291만원이 잡혀 있는 거에 전년도 예산 보면 7,634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까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교육국으로 넘어온 사업이라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유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779페이지에 보면요. 교과서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57억이 늘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13년, ’14년 사이에 75% 정도 올랐고요. ’14년, ’15년 사이에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지도서라든가 지도서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교과용도서가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 구입 비용이 올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책이 바뀌는 건데 바뀌면서 굉장히 하여튼 고가의 책이…….
●유제홍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러니까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덜 오른 건데 작년에는 75% 가까이 올랐었고요. 금년에는 30% 가까이…….
●유제홍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요.
2-2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것은 BTL사업에서 처음에 협약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리스료에다가 그걸 사용할 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는 각종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이윤을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원금에서 이자를 더할 때는 국공채이자를 고려하고요. 사용료는 물가지수, 계산하기 전 달의 물가지수를 참고해서 변동하게 돼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수익률 현황을 보면 3%에서 5.9%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계약할 때 협상 방법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다 가산금리를 몇 % 하느냐. 보통 1%에서 1.2% 정도 잡는데 이것 협상 단계에서 그건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운남초하고 계수중이 5.93%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협상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처음에 애초부터 협상하는 게 좀 어렵고요.
단지 리스료는 국공채이자가 변동 폭이 큽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가 고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동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업체에서 좀 응해 주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비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송철
운영비는 실제 건물을 지어서 리스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할 때 쓰는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보수비 그리고 충당금까지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요금에다가 물가변동 지수를 고려해서 이윤을 플러스하는 금액입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이게 재협상은 안 된단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것은 좀 어려운…….
●유제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서요. 26페이지에 보면 남부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 운영 그 다음에 교육재산관리라고 있어요, 항목이.
민원봉사실 운영이 이게 4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 갖고 운영 가능한 거예요? 북부도 그렇고 서부만 지금 4,720만원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부교육지청은 4,72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남부교육지청은 40만원을 잡아 놨어요.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똑같은 항목인데.
●행정국장 박송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제홍 위원
네, 26페이지에 보면요. 남부교육지청은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지금 2015년도 예산액이 40만원이 잡혀 있죠,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남부교육청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75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만원을 잡은 것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조정위원회가 보통 개최가 저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수당을 전부 삭감하고 실지로는 민원실 운영하는 데 꾸미는 환경미화경비하고 편의물품 정도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유제홍 위원
서부교육지청은 왜 4,700만원 적어 놓은 거예요? 아, 470만원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글쎄, 이번에 예산제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총액배분제로 나오다보니까 지원청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제홍 위원
감사관리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유제홍 위원
네, 항목에 있잖아요. 38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리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청렴도 제고에 대한 어떤 강의가 하나 있고요. 강사님 수당들과 현수막 제작 이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감사관리가.
●유제홍 위원
공무원청렴도 제고의 항목에 있던 거를 나눠 놓은 건가요, 그럼?
새로 생긴 거예요, 감사관리 항목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감사문제 다시 한번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를 크게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문제가 원래 본청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 9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지원청으로 내려온 게요.
한 가지는 유치원 재무감사에 관한 겁니다. 재무감사에 대한 그 업무랑 그 다음에 저희들 실제로 민원조사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상시 감찰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진 거냐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조직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유제홍 위원
폐지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없어졌는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감사관리에서요?
●유제홍 위원
네, 폐지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아니, 항목에서 57번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잠깐만 자료를 여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네, 천천히 갖고 오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저희 남부교육청 폐지사업이 총 모두 3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창의성교육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교육에 대한 폐지사업을 했는데 그건 왜 폐지를 했냐면요.
금년도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인성교육 네트워크라고 교육부에서 하는 특교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한 4,000만원 정도 특교를 받을 것 같아서 이쪽의 사업들을 일단 폐지를 시키면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 예산으로 이제 전환시켜 줄 겁니다.
●유제홍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네.
●유제홍 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각 교육청 예산이 다들 어려워서 남부교육지청이 8억을 삭감을 했고, 우리 북부교육지청이 7억을 삭감하고 동부가 5억 삭감하고 우리 서부가 8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제일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와 달리 총액자율배분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갖다 배분하는데 지난 3년간의 배분금액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총액제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청 운영하는 게 비슷할 텐데 남부교육청이 23억 예산에서 8억 삭감하고 북부가 한 19억에서 7억 2,000 삭감을 하고 동부가 19억에서 5억 삭감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또 교육청 관할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것을 또 감안을 해서 이렇게 총액을 갖다가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북부하고 동부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학생 수, 학급 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건물 노후도 뭐 이런 몇 가지 고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산정액을 갖다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종합문화회관에 대해서 그것이 중구에 위치한 거 맞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거기가 구도심의 대표적 아닙니까. 중구, 동구, 남구 학생들이 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르짖는 교육혁신지구나 또 혁신학교 뭐 구도심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율배반적이고 앞에서는 뭐 구도심을 위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지금 예산삭감이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근 반을 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반 이상인 53%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억을 삭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간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운영비가 40억 가까이 되는 기관인데 그중에서 경직성경비보다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에 쓰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서별로 예산조정 할 때 아무래도 많이 삭감된 부서입니다.
어디로 갔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운영비 쪽으로 뭐 운영비를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인성
아니, 지금 정책은 구도심을 부르짖고 혁신은 뭐 구도심을 위한다 그래 놓고 알맹이는 빼가고 어떻게 앞에서는 구도심을 위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위원장님, 학생문화회관이라든가 지역예산이 그중에서 한 21개 사업 정도는 본청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구도심을 위한 사업이 본청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구도심을 배려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위원장 황인성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죠.
지금 혁신학교 내용이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입시교육, 암기교육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특기소질을 계발하는 거를 없애고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종합문화회관에 대해서 그것이 중구에 위치한 거 맞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거기가 구도심의 대표적 아닙니까. 중구, 동구, 남구 학생들이 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르짖는 교육혁신지구나 또 혁신학교 뭐 구도심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런 측면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율배반적이고 앞에서는 뭐 구도심을 위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지금 예산삭감이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근 반을 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반 이상인 53%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억을 삭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간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운영비가 40억 가까이 되는 기관인데 그중에서 경직성경비보다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에 쓰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서별로 예산조정 할 때 아무래도 많이 삭감된 부서입니다.
어디로 갔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운영비 쪽으로 뭐 운영비를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인성
아니, 지금 정책은 구도심을 부르짖고 혁신은 뭐 구도심을 위한다 그래 놓고 알맹이는 빼가고 어떻게 앞에서는 구도심을 위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위원장님, 학생문화회관이라든가 지역예산이 그중에서 한 21개 사업 정도는 본청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구도심을 위한 사업이 본청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구도심을 배려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위원장 황인성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죠.
지금 혁신학교 내용이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입시교육, 암기교육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특기소질을 계발하는 거를 없애고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 내년 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정상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결손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데이터상으로 4.1%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줄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줄었냐면 저희들 학생 수가 줄음으로써 몇 군데 줄었지마는 사배자라든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부분에서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허준 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8,668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9,050명이 지원을 받는데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별로 늘은 게 없어요, 인원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학생 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1만명이 넘었고 2015년도에는 9만 6,207명이에요.
2014년 10만명이 넘었고 그 인원에 대한 저기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들은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12년에 10만명 선이었는데 지금 ’14년 추정이 한 5,000명이 줄었어요, 학생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축소한 게 아니고 지원 비율을 보면 조금 줄어듭니다. ’12년도가 20% 정도 지원했는데 전체 학생 수의. ’14년도는 18% 정도 되고 이게 ’15년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 돼서 실제 학생들을 받아봐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숫자 자체가 좀 줄고 학생이 줄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학생을 일부러 예산 줄이면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준 위원
특히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보면 그 예산액이 작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나 교육청이나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럴 때에는 재능기부라든가 또는 학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MOU를 맺던가 어떤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이런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줄이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좀 예산을 줄인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맞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6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8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혜택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 다른 거에서는 아까 저소득층 학비지원 같은 거는 받을 만한 학생이 받을 만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대부분 지원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하는 그 비율을 줄이거나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이후에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허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방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재능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학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지금 방과후에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런 단체와 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갖고만 논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에서 뭘 찾아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에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예산만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과후과정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연계를 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기부란 면에서는 아까 이전에 언급했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데는 교육기부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방과후수강권에 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 받아서 하는 거는 또 학생들이 이분화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학생들 복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안전도 등급별 노후학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C등급 학교 수가 4개, 건물 수가 6동, 그 다음에 D등급도 있어요. 학교 수가 하나, 건물 수가 한 동,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 4개 있고 D등급이 하나 있는데 D등급은 지금 현재 대체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덕신고등학교라고 해서. 다 지으면 이거를 철거하니까 D등급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현재 학교에서 D등급이라고 주장하는 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량고등학교하고 강화중학교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D등급은 국가에서 당연히 개입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고요.
C등급은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인데 C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대수선해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진보강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거 계속 2014년도부터 전액 삭감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도움시설에 불편함을 가장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편의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거의 다 개선을 했고요.
이거는 예림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과거에 보면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공사하기 어려워서 쭉 미뤄왔던 건데 예림학교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시설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의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그거를 일부러 등한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허준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허준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내년 향후 2015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 내년 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정상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결손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데이터상으로 4.1%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줄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줄었냐면 저희들 학생 수가 줄음으로써 몇 군데 줄었지마는 사배자라든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부분에서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허준 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8,668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9,050명이 지원을 받는데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별로 늘은 게 없어요, 인원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 학생 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1만명이 넘었고 2015년도에는 9만 6,207명이에요.
2014년 10만명이 넘었고 그 인원에 대한 저기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들은 거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12년에 10만명 선이었는데 지금 ’14년 추정이 한 5,000명이 줄었어요, 학생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원을 축소한 게 아니고 지원 비율을 보면 조금 줄어듭니다. ’12년도가 20% 정도 지원했는데 전체 학생 수의. ’14년도는 18% 정도 되고 이게 ’15년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 돼서 실제 학생들을 받아봐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숫자 자체가 좀 줄고 학생이 줄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학생을 일부러 예산 줄이면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준 위원
특히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보면 그 예산액이 작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나 교육청이나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럴 때에는 재능기부라든가 또는 학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MOU를 맺던가 어떤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이런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줄이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좀 예산을 줄인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맞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6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8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혜택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 다른 거에서는 아까 저소득층 학비지원 같은 거는 받을 만한 학생이 받을 만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가 있는데 대부분 지원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하는 그 비율을 줄이거나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이후에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허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방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재능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학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지금 방과후에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런 단체와 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갖고만 논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에서 뭘 찾아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에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예산만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과후과정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연계를 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기부란 면에서는 아까 이전에 언급했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데는 교육기부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방과후수강권에 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 받아서 하는 거는 또 학생들이 이분화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학생들 복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안전도 등급별 노후학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C등급 학교 수가 4개, 건물 수가 6동, 그 다음에 D등급도 있어요. 학교 수가 하나, 건물 수가 한 동,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 4개 있고 D등급이 하나 있는데 D등급은 지금 현재 대체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덕신고등학교라고 해서. 다 지으면 이거를 철거하니까 D등급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현재 학교에서 D등급이라고 주장하는 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량고등학교하고 강화중학교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D등급은 국가에서 당연히 개입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고요.
C등급은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인데 C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대수선해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진보강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거 계속 2014년도부터 전액 삭감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도움시설에 불편함을 가장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편의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거의 다 개선을 했고요.
이거는 예림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과거에 보면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공사하기 어려워서 쭉 미뤄왔던 건데 예림학교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시설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의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그거를 일부러 등한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허준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허준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내년 향후 2015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사고가 인천에 몇 개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2개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내년도에 자사고에 대한 행정지원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저희들이 예고한 거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헌 위원
내년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내년에 특별한 지원,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청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년에 돼 봐야 알겠고요.
●김정헌 위원
내년도에는 하늘고등학교 예산지원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고 시와 관련돼서 시하고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하늘고하고 관계고.
●김정헌 위원
원래 지원의 의무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원의 의무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감께서 의중이 반영된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원래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이뤄졌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또 교육감님도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헌 위원
사립고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사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학생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학구역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자사고의 목적이 자사고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목적이 있겠지만 만약에 자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인천시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수급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건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자르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지원하는 방안도 기본적으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사고는 사회통합대상자라고 해서 저소득층 20% 이상, 20% 정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 수업료만 아니라 교과서까지 중식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사회통합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사고와 특별히 구분이 안 됩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의 말씀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당국과 자사고 설립, 공기업이라든가 인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작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늘상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교육감소속 근로자단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디, 어디, 어디죠?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좀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김정헌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있고 전국여성노동조합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지금 교육이랑 상관있는 단체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위단체가 민주노총이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그냥 상급단체 없이 우리 직원들이 만든 건데 교육의 노동조합 자체가 그러면 교육상급기관이 교육하고 연계돼 있는 거는 아니고 단지 노동자적인 측면에서 노동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노조, 교육감소속이라는 근로자단체라는 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감이 고용을 하고 교육감의 지휘를 받고 그러니까 교육감소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상황은?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노조가 결성되면서 11년도, 6년부터 결성이 됐는데 결성되면서 어차피 노동법은 그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노조가 결성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조로 인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섭을 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무실 임차료가 3억이면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박송철
노조에서 원하는 곳으로 뭐 예정지는 있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고 노조에서 원하는 곳에 가격이 맞는 곳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헌 위원
노조가 원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이런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나 건물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물 중에서 지금 공실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예산을 왜 그렇게 해서 해 줘요?
있으면 시설 노는 것으로 해 드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행정국장 박송철
원칙적으로 안 될 거는 없지만 노조원들이 여기 교육청을 원하지를 않고요.
별도의 사무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는 그분들을 지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근사한 사무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조의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활용을 통해서 그분들도 존재가치가 확실해지는 거고 또 인천시교육청 예산은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줘야지. 3억 갖고 이거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는데 이거는…….
●김정헌 위원
아니, 왜 저기요.
지금 근로자가 면제받는 자들만 여기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비정규직노조가 1,350명 정도가 되고요.
●김정헌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공공서비스운수노조가 490명입니다.
그 혜택받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하라는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시면 더 그렇죠.
노동자들이 회의를 하려면 회의가 필요하면 학생회관이나 아니,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행정국장 박송철
물론 공간은 있지만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데 노조사무실 빌려주면 노조도 원하지 않겠지만 학교에서도 그거 관리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조 측이 원하는 데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1억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몇 분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는 법에 의해서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노조원이 있을 때는 1만시간까지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명이 2,000시간 정도로 한다고 보고서 5명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단일교섭창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노조에서 5명의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줘야 돼요? 그쪽 회사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전액을?
●행정국장 박송철
네, 상근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이분들은 저기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뭐야, 그 임기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임기는 어쨌든 상근자니까 매년 저희들이 신청하면 누구를 하라는 거는 아니고 대표자를 선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2,000시간씩 면제를 해 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그분들이랑 대화도 해 보고 방안을 많이 찾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섭결과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김정헌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있는 재산, 우리가 시에도 시가 운영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들이 많아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을 했음 좋겠다.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뭐 연관성 때문에 그런 취지와 다른 뭐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내용을.
그 다음에 각급 기관 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60명을 배치하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헌 위원
그런데 학교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대상학교는 인천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인데 8시간 근무자를 8명을 2,223만 8,000원을 주면 이게 월 인건비가 270만원이에요. 280만원 정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 다른데 어느 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김정헌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요구에서 보니까 8시간 근무자가 8명인 경우에는 2,223만 8,000원을 주기 때문에 월 인건비가 지금 277만 9,750원으로 나오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는 일률적인 계산이고요. 월급하고는 다릅니다.
각종 적립금이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김정헌 위원
아니, 여기에는 표기된 거는요. 배치인원과 시간 그 다음에 월 인건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만 갖고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 월 인건비가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장려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편성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4시간 근무자 같은 경우는 총비용이 1,11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54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또 20만 5,000원밖에 못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경증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정헌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중증은 4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거는 아니고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이 마찬가지로 공무원처럼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쓰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장애인을 쓰는데 총 소요금액을 적은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얼마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비정규직이 다 비슷한데요. 기본금이…….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보통 최소 임금이 우리나라가 오천 얼마죠? 최소임금 이상은 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뽑아와야 되는데요. 거의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헌 위원
휴일 빼놓고 다 근무하시나요, 여덟 분이?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합니다.
●김정헌 위원
나중에 이것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청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년도에 몇 % 이것 받아주신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한 47~48%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그럴 수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왜냐면 지금 예비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우선순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규정에 있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126.5%를 반영을 했고요. 사립교원은 85.2%가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 증가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은 달라도.
●교육국장 송영기
이게 인원은 달라도 증가율은 비슷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면 옳으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 공ㆍ사립의 인원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수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교육국장 송영기
확보를 좀 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수야 100분의 몇 하면 나오는 건데 40% 중에 차이나는 것은 사립학교 명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덜 편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 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교육시설의 냉난방기 시설 개선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이 있죠, 지금 상당히?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개선을 해 주시고 지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또 노후가 노후연도가 별로 경과되지 않았지만 기능을 못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 개선은 10년 정도 되면 노후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면 10년 넘어도 쓸 수가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0년 정도 되면 나가서 보고 노후된 상태를 보고서 순위를 정합니다.
●김정헌 위원
어느 학교는 몇 년 동안 요청했는데 안 된 학교도 있던데 계속 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셨는데도.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옛날식으로 보일러를 쓰는 데가 있고요. 요새 개별난방기를 쓰는 데가 있는데 보일러 쓰는 것은 이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아마 불만을 얘기하는 데는 주안도서관 같이 보일러를 쓰는 데 이런 데 아주 옛날 것인데 이런 데는 아주 불만이 많고요.
●김정헌 위원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신규학교 신설되어 있는 데 인천과학영재학교 신설비용 송도경제자유구역 1공구 초등학교 신설비용에 2015년도 편성액이 총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3년 정도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설계비라든가 아주 조금 편성하고 두 번째 해에 좀 많이 하고 60%에서 많이 하는 데는 80%까지 편성하는데 두 번째 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래서 3년치를 모으면 토탈이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되는 과정을 봐서…….
●김정헌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보니까 지금 도서관에 사서 배치현황 보니까 좀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서를 배치하고 안 하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비정규직 말씀인가요?
●김정헌 위원
일반적으로 사서배치현황하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하시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냐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사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게 정규직 사서는 정원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 사서를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서 배치 기준은 저희가 약 1인당 교육청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김정헌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여나가는데 왜 그러시죠? 그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것은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던 그러한 사업들이 인건비성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줄은 만큼 저희가 작년에 60명에서, 올해 약 100명에서 140명 정도로 늘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번 예산은 줄였던데요?
●교육국장 송영기
구청에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은 대충 이해가 되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5개인가요, 8개인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8개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도 운영하는 8개 중에 2개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2개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노후되거나 이러한 시설비에 대해서 또 장서류 이런 것에서 많은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헌 위원
시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다 시한테 도서관 운영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아니면 다 받든가.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도서관만이 아니라 시하고 교육청 간에는 그런 평생학습…….
●김정헌 위원
아니, 도서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도서관만요? 저희들은 단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넘겨도 사실은 저희들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청에 없는 예산에 사실은 두 개는 시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김정헌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운영 본연의 취지가 시민과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느라고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넘기는 게 편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잘 갖고 있으면 그러한 노하우를 다른 도서관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랑 교류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좋은 점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저는 그러한 취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송영기
그러한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직영하는 그러한 도서관은 학교 사업하고 연관짓거나 또는 찾아가는 교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럼 교류를 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서로 파악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공통으로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지적이 돼서 된 것이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보니까 음식물이라든가 관광업체가 주로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 인천업체입니까? 지금 문제가 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들이?
●행정국장 박송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법을 위반해서 담합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처벌하는 건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인천지역에 있는 회사가 관련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게 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요구서예요. 한 몇십군데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업체들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월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담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김정헌 위원
담합도 있고요. 차량연식을 위조ㆍ변조해서 차량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위반한 건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것은 2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2년 정도 정지를 시키면 그 회사는 거의 문 닫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정헌 위원
아니, 그것은 처벌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처벌.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처벌기관은 어디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처벌하면 각 기관에 알리는 거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2년?
●행정국장 박송철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나 보네요, 그래도?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요새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교묘하게 담합을 하거나 또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위원
당연히 제재해야죠. 차량연식을 위조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천생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당연히 다 알려 가지고 그 회사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몇 군데는 잘 다니고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제재기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바꿨거나 이런 경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박종우 위원
위원장님, 하지 말까요?
●위원장 황인성
네, 월요일날 하실까요. 어떻게?
●박종우 위원
월요일.
●위원장 황인성
짧은 겁니까?
●박종우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한마디만 딱 하고 1분만이요.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박종우 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 다루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조차도 잘리네요.
나머지는 혁신학교와 무상교육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앞에 정회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배진교 감사관하고 당사자가 본 위원인데요. 저도 우리 배진교 감사관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저하고는 또 2008년도부터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 좀 쉽게 판단을 하고 나온 이야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내용이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기 교육국장님, 박송철 행정국장님,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사고가 인천에 몇 개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2개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내년도에 자사고에 대한 행정지원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저희들이 예고한 거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헌 위원
내년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내년에 특별한 지원,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청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년에 돼 봐야 알겠고요.
●김정헌 위원
내년도에는 하늘고등학교 예산지원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고 시와 관련돼서 시하고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하늘고하고 관계고.
●김정헌 위원
원래 지원의 의무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원의 의무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기본적으로 교육감께서 의중이 반영된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원래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이뤄졌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또 교육감님도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헌 위원
사립고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사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학생수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학구역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자사고의 목적이 자사고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목적이 있겠지만 만약에 자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인천시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수급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건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자르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지원하는 방안도 기본적으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사고는 사회통합대상자라고 해서 저소득층 20% 이상, 20% 정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 수업료만 아니라 교과서까지 중식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사회통합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사고와 특별히 구분이 안 됩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의 말씀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당국과 자사고 설립, 공기업이라든가 인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작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늘상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교육감소속 근로자단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어디, 어디, 어디죠?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좀 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김정헌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있고 전국여성노동조합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지금 교육이랑 상관있는 단체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위단체가 민주노총이고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그냥 상급단체 없이 우리 직원들이 만든 건데 교육의 노동조합 자체가 그러면 교육상급기관이 교육하고 연계돼 있는 거는 아니고 단지 노동자적인 측면에서 노동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노조, 교육감소속이라는 근로자단체라는 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감이 고용을 하고 교육감의 지휘를 받고 그러니까 교육감소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상황은?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노조가 결성되면서 11년도, 6년부터 결성이 됐는데 결성되면서 어차피 노동법은 그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노조가 결성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조로 인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섭을 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무실 임차료가 3억이면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박송철
노조에서 원하는 곳으로 뭐 예정지는 있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고 노조에서 원하는 곳에 가격이 맞는 곳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헌 위원
노조가 원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이런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나 건물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물 중에서 지금 공실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예산을 왜 그렇게 해서 해 줘요?
있으면 시설 노는 것으로 해 드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행정국장 박송철
원칙적으로 안 될 거는 없지만 노조원들이 여기 교육청을 원하지를 않고요.
별도의 사무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저는 그분들을 지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근사한 사무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조의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활용을 통해서 그분들도 존재가치가 확실해지는 거고 또 인천시교육청 예산은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줘야지. 3억 갖고 이거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는데 이거는…….
●김정헌 위원
아니, 왜 저기요.
지금 근로자가 면제받는 자들만 여기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비정규직노조가 1,350명 정도가 되고요.
●김정헌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공공서비스운수노조가 490명입니다.
그 혜택받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하라는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헌 위원
아니, 그러시면 더 그렇죠.
노동자들이 회의를 하려면 회의가 필요하면 학생회관이나 아니,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행정국장 박송철
물론 공간은 있지만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데 노조사무실 빌려주면 노조도 원하지 않겠지만 학교에서도 그거 관리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조 측이 원하는 데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1억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몇 분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는 법에 의해서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노조원이 있을 때는 1만시간까지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명이 2,000시간 정도로 한다고 보고서 5명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단일교섭창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노조에서 5명의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줘야 돼요? 그쪽 회사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전액을?
●행정국장 박송철
네, 상근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이분들은 저기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뭐야, 그 임기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임기는 어쨌든 상근자니까 매년 저희들이 신청하면 누구를 하라는 거는 아니고 대표자를 선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2,000시간씩 면제를 해 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그분들이랑 대화도 해 보고 방안을 많이 찾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섭결과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김정헌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있는 재산, 우리가 시에도 시가 운영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들이 많아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을 했음 좋겠다.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뭐 연관성 때문에 그런 취지와 다른 뭐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내용을.
그 다음에 각급 기관 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60명을 배치하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헌 위원
그런데 학교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대상학교는 인천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인데 8시간 근무자를 8명을 2,223만 8,000원을 주면 이게 월 인건비가 270만원이에요. 280만원 정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 다른데 어느 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김정헌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요구에서 보니까 8시간 근무자가 8명인 경우에는 2,223만 8,000원을 주기 때문에 월 인건비가 지금 277만 9,750원으로 나오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는 일률적인 계산이고요. 월급하고는 다릅니다.
각종 적립금이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김정헌 위원
아니, 여기에는 표기된 거는요. 배치인원과 시간 그 다음에 월 인건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만 갖고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 월 인건비가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장려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편성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4시간 근무자 같은 경우는 총비용이 1,11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54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또 20만 5,000원밖에 못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경증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김정헌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중증은 4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거는 아니고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이 마찬가지로 공무원처럼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쓰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장애인을 쓰는데 총 소요금액을 적은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얼마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비정규직이 다 비슷한데요. 기본금이…….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보통 최소 임금이 우리나라가 오천 얼마죠? 최소임금 이상은 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뽑아와야 되는데요. 거의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헌 위원
휴일 빼놓고 다 근무하시나요, 여덟 분이?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합니다.
●김정헌 위원
나중에 이것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청들을 많이 하셨어요. 내년도에 몇 % 이것 받아주신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한 47~48%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그럴 수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왜냐면 지금 예비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우선순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규정에 있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126.5%를 반영을 했고요. 사립교원은 85.2%가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 증가율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은 달라도.
●교육국장 송영기
이게 인원은 달라도 증가율은 비슷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면 옳으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 공ㆍ사립의 인원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수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교육국장 송영기
확보를 좀 한 겁니다.
●김정헌 위원
수야 100분의 몇 하면 나오는 건데 40% 중에 차이나는 것은 사립학교 명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덜 편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 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교육시설의 냉난방기 시설 개선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이 있죠, 지금 상당히?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개선을 해 주시고 지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또 노후가 노후연도가 별로 경과되지 않았지만 기능을 못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 개선은 10년 정도 되면 노후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면 10년 넘어도 쓸 수가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0년 정도 되면 나가서 보고 노후된 상태를 보고서 순위를 정합니다.
●김정헌 위원
어느 학교는 몇 년 동안 요청했는데 안 된 학교도 있던데 계속 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셨는데도.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 옛날식으로 보일러를 쓰는 데가 있고요. 요새 개별난방기를 쓰는 데가 있는데 보일러 쓰는 것은 이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아마 불만을 얘기하는 데는 주안도서관 같이 보일러를 쓰는 데 이런 데 아주 옛날 것인데 이런 데는 아주 불만이 많고요.
●김정헌 위원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신규학교 신설되어 있는 데 인천과학영재학교 신설비용 송도경제자유구역 1공구 초등학교 신설비용에 2015년도 편성액이 총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3년 정도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설계비라든가 아주 조금 편성하고 두 번째 해에 좀 많이 하고 60%에서 많이 하는 데는 80%까지 편성하는데 두 번째 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래서 3년치를 모으면 토탈이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되는 과정을 봐서…….
●김정헌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보니까 지금 도서관에 사서 배치현황 보니까 좀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서를 배치하고 안 하고 하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비정규직 말씀인가요?
●김정헌 위원
일반적으로 사서배치현황하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하시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냐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사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게 정규직 사서는 정원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 사서를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서 배치 기준은 저희가 약 1인당 교육청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김정헌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여나가는데 왜 그러시죠? 그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것은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던 그러한 사업들이 인건비성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줄은 만큼 저희가 작년에 60명에서, 올해 약 100명에서 140명 정도로 늘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번 예산은 줄였던데요?
●교육국장 송영기
구청에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은 대충 이해가 되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5개인가요, 8개인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8개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도 운영하는 8개 중에 2개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2개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노후되거나 이러한 시설비에 대해서 또 장서류 이런 것에서 많은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헌 위원
시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다 시한테 도서관 운영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아니면 다 받든가.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도서관만이 아니라 시하고 교육청 간에는 그런 평생학습…….
●김정헌 위원
아니, 도서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도서관만요? 저희들은 단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넘겨도 사실은 저희들은 큰 불만이 없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청에 없는 예산에 사실은 두 개는 시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김정헌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운영 본연의 취지가 시민과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느라고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넘기는 게 편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잘 갖고 있으면 그러한 노하우를 다른 도서관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랑 교류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좋은 점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저는 그러한 취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송영기
그러한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직영하는 그러한 도서관은 학교 사업하고 연관짓거나 또는 찾아가는 교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럼 교류를 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서로 파악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공통으로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지적이 돼서 된 것이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보니까 음식물이라든가 관광업체가 주로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 인천업체입니까? 지금 문제가 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들이?
●행정국장 박송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법을 위반해서 담합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처벌하는 건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인천지역에 있는 회사가 관련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게 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요구서예요. 한 몇십군데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업체들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개월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담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김정헌 위원
담합도 있고요. 차량연식을 위조ㆍ변조해서 차량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도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위반한 건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것은 2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2년 정도 정지를 시키면 그 회사는 거의 문 닫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정헌 위원
아니, 그것은 처벌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처벌.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 처벌기관은 어디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처벌하면 각 기관에 알리는 거죠.
●김정헌 위원
그러면 2년?
●행정국장 박송철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나 보네요, 그래도?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요새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교묘하게 담합을 하거나 또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헌 위원
당연히 제재해야죠. 차량연식을 위조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천생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당연히 다 알려 가지고 그 회사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몇 군데는 잘 다니고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제재기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바꿨거나 이런 경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박종우 위원
위원장님, 하지 말까요?
●위원장 황인성
네, 월요일날 하실까요. 어떻게?
●박종우 위원
월요일.
●위원장 황인성
짧은 겁니까?
●박종우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한마디만 딱 하고 1분만이요.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박종우 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 다루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조차도 잘리네요.
나머지는 혁신학교와 무상교육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앞에 정회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배진교 감사관하고 당사자가 본 위원인데요. 저도 우리 배진교 감사관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저하고는 또 2008년도부터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 좀 쉽게 판단을 하고 나온 이야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내용이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기 교육국장님, 박송철 행정국장님,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