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 최석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 원래 가장 늦게 질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일찍 질의하게 되었네요.
저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밖에서도 여러 분들이 와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여야 합의처로 인해서 교육청과 합의를 본 사안들을 교육청이 아주 유감을 표명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우리 의회와의 협의내용을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라는 게 말이죠.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미래가 밝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민주시민사회로써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곳이지 일부 특정세력들의 정치적 성향을 그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는 도구, 장 이런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곳이 밥 먹는 곳으로 전락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박종우 위원
우리 혁신학교가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일부 주입식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이 낙후된 지역들, 원도심 지역들, 농어촌 지역들에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좀 더 공교육을 살려보자고 하는 것이 맞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혁신학교를 10개교 정도로 예측하고 15개 정도를 준비학교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은 그렇게 두고라도 제가 며칠 전에 인천광역시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혁신학교 준비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14개교가 있는데 선학중, 능허대중 이게 어디 지역인 줄 아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여기가 원도심지역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원도심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혁신학교에 지정한다고 하는 것들이 5개 지역교육청에 골고루…….
●박종우 위원
여기 지금 13개, 1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원도심지역이 어디가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동구, 남구가 원도심지역입니다.
●박종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천의 원도심지역과 도서지역이라 하면 동구, 중구, 요즘 중구는 동구지역과 강화, 옹진, 이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 서구 같은 것도…….
●박종우 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봉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또 원도심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3, 14개 학교 중에 논현동, 연수동 그래요. 여기에 어떻게 원도심지역이고 원래 학교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제가 물론 내용적인 부분도 우려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이 준비과정이 미흡하고 절대적인 부족한 부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어제와 관계없이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화지역에 한일초등학교가 강화지역입니다. 전교생이 54명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원도심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준비교를 이미 이번 연도에…….
●박종우 위원
이게 지금 준비교에서 전부 다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그렇습니다. 자율학교는 이미…….
●박종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4개 초등학교 중에 4개 정도만 원도심이고 그러면 4개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혁신학교는 10개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지적을 않고요.
혁신학교 지정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이라는 부분과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되겠다는 다급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저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 16억 중에 10억이라는 돈이 학교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준비과정이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1억씩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에 있는 학교는 54명이 전교생입니다. 학생수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도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돈만 편성해 놓고 주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흔히 말해서 줄 세우기,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요즘 학교에서 운영비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들을 우리 학교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육혁신학교에 포커스가 있는지 우리 학교별로 1억에 포커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이나 반수, 학교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에 돈을 지급하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때는 우리 학교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수, 반편성 이런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억이라는 예산만 편성해서 지급하는 자체가 예산을 아주 부적절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처음에 저희가 예비학교 15개를 선정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1개 학교당 인건비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 중에서 15개교가 공모에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그중에서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10개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것은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일단 저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 지급되는 돈 1억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보조인력 충원 등 그렇게 일부 특정 10개 학교만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강사를 계속 써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럴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선정된 학교는 외부강사도 접촉하고 보조인력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도 경기도에 가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재량 잔치라 그럽니까, 그것을 학교과정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 사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학교를 10개 학교를 바꾸겠다고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도 기초학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올 한 해가 우리 인천의 기초환경이 상당히 격감됐고 거기에 더불어 포상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학교에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올라서고 포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노력과 결과가 투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초학력 제로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온라인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초학력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애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문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쟁점화할 게 아니라 이런 돈을 우리 기초학력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이슬이 없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혁신학교가 성공을 해야 우리 인천지역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당 1억씩 투자를 하고 교육감께서 40개 학교를 하겠다는데 돈이 이것도 한 200억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교육국장 송영기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0억에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 인천에 전체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개 하는데 200억 가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이 들지 않는 혁신학교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전체 학교가 우리 교육감이 원하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앞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복지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행정국장님 모두 다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우리가 복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담세율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두 다를 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상급식에만 가면 모두 다를 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35%의 학생들을 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교육복지나 학생공부나 시설 부분의 문제는 모두 다를 구할 수 없다라고 교육당국도 인정을 하고 사회도 인정을 하는데 무상급식에만 가면 모두 다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모두 다를 한꺼번에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 학생들이 먹고 공부하는 부분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인정을 하시고 사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자꾸 우리 원도심에 밥을 못 먹는 애들 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35%는 다 먹고 있죠, 지원받아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저소득층하고 급식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사이 정도 되니까 무상급식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무상급식의 탄생배경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밥 못 먹는 애들을 밥 먹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눈칫밥 먹고 있는 애들을 눈칫밥 먹게 하지 말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켜서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어떻든 지금 현재도 우리 애들이 밥 못 먹는 애들은 여러 방면으로써 밥을 먹게 해 주고 있고 사실 눈칫밥 먹는 것보다 엊그제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내 자식 밥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 잘 시키고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우리 애들이 눈치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거나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할 수 없는 이런 환경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쿠폰이 나가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박종우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눈치공부가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좀…….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있어서 눈칫밥, 눈치공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그 학생들이 쿠폰 받아서 공부하고 방과후 공부하는 것은 눈치공부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밥 먹는 것 지원받아서 밥 먹는 것은 눈칫밥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전부 우리 애들이 눈치공부도 없어야 되고 눈칫밥도 먹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의 문제는 저도 재원이 넉넉하거나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저의 철학을 접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나 그것도 전체 학생을 하지 않고 일부 특수 몇몇 지역의 학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것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공급자가 가져야 될 자세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무상급식의 문제, 혁신학교의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일들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 원래 가장 늦게 질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일찍 질의하게 되었네요.
저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밖에서도 여러 분들이 와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혁신학교,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여야 합의처로 인해서 교육청과 합의를 본 사안들을 교육청이 아주 유감을 표명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우리 의회와의 협의내용을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라는 게 말이죠.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미래가 밝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민주시민사회로써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곳이지 일부 특정세력들의 정치적 성향을 그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는 도구, 장 이런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곳이 밥 먹는 곳으로 전락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박종우 위원
우리 혁신학교가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일부 주입식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이 낙후된 지역들, 원도심 지역들, 농어촌 지역들에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좀 더 공교육을 살려보자고 하는 것이 맞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혁신학교를 10개교 정도로 예측하고 15개 정도를 준비학교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은 그렇게 두고라도 제가 며칠 전에 인천광역시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혁신학교 준비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14개교가 있는데 선학중, 능허대중 이게 어디 지역인 줄 아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여기가 원도심지역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원도심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혁신학교에 지정한다고 하는 것들이 5개 지역교육청에 골고루…….
●박종우 위원
여기 지금 13개, 1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원도심지역이 어디가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동구, 남구가 원도심지역입니다.
●박종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천의 원도심지역과 도서지역이라 하면 동구, 중구, 요즘 중구는 동구지역과 강화, 옹진, 이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 서구 같은 것도…….
●박종우 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봉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또 원도심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여기 지금 보면 13, 14개 학교 중에 논현동, 연수동 그래요. 여기에 어떻게 원도심지역이고 원래 학교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제가 물론 내용적인 부분도 우려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이 준비과정이 미흡하고 절대적인 부족한 부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어제와 관계없이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화지역에 한일초등학교가 강화지역입니다. 전교생이 54명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원도심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준비교를 이미 이번 연도에…….
●박종우 위원
이게 지금 준비교에서 전부 다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그렇습니다. 자율학교는 이미…….
●박종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4개 초등학교 중에 4개 정도만 원도심이고 그러면 4개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혁신학교는 10개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지적을 않고요.
혁신학교 지정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이라는 부분과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되겠다는 다급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저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 16억 중에 10억이라는 돈이 학교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준비과정이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1억씩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에 있는 학교는 54명이 전교생입니다. 학생수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도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돈만 편성해 놓고 주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흔히 말해서 줄 세우기, 그럼 1억이라는 돈이 요즘 학교에서 운영비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들을 우리 학교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육혁신학교에 포커스가 있는지 우리 학교별로 1억에 포커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이나 반수, 학교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에 돈을 지급하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때는 우리 학교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수, 반편성 이런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억이라는 예산만 편성해서 지급하는 자체가 예산을 아주 부적절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처음에 저희가 예비학교 15개를 선정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1개 학교당 인건비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 중에서 15개교가 공모에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그중에서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10개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것은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일단 저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에 지급되는 돈 1억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보조인력 충원 등 그렇게 일부 특정 10개 학교만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강사를 계속 써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럴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선정된 학교는 외부강사도 접촉하고 보조인력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도 경기도에 가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재량 잔치라 그럽니까, 그것을 학교과정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 사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학교를 10개 학교를 바꾸겠다고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도 기초학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올 한 해가 우리 인천의 기초환경이 상당히 격감됐고 거기에 더불어 포상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학교에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올라서고 포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노력과 결과가 투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초학력 제로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온라인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초학력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이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애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문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쟁점화할 게 아니라 이런 돈을 우리 기초학력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이슬이 없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혁신학교가 성공을 해야 우리 인천지역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당 1억씩 투자를 하고 교육감께서 40개 학교를 하겠다는데 돈이 이것도 한 200억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교육국장 송영기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0억에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 인천에 전체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개 하는데 200억 가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이 들지 않는 혁신학교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전체 학교가 우리 교육감이 원하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앞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복지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행정국장님 모두 다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우리가 복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담세율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두 다를 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상급식에만 가면 모두 다를 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도 35%의 학생들을 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교육복지나 학생공부나 시설 부분의 문제는 모두 다를 구할 수 없다라고 교육당국도 인정을 하고 사회도 인정을 하는데 무상급식에만 가면 모두 다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모두 다를 한꺼번에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 학생들이 먹고 공부하는 부분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인정을 하시고 사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자꾸 우리 원도심에 밥을 못 먹는 애들 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35%는 다 먹고 있죠, 지원받아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저소득층하고 급식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사이 정도 되니까 무상급식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무상급식의 탄생배경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밥 못 먹는 애들을 밥 먹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눈칫밥 먹고 있는 애들을 눈칫밥 먹게 하지 말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시켜서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어떻든 지금 현재도 우리 애들이 밥 못 먹는 애들은 여러 방면으로써 밥을 먹게 해 주고 있고 사실 눈칫밥 먹는 것보다 엊그제께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내 자식 밥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 잘 시키고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우리 애들이 눈치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거나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할 수 없는 이런 환경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쿠폰이 나가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박종우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눈치공부가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좀…….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있어서 눈칫밥, 눈치공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그 학생들이 쿠폰 받아서 공부하고 방과후 공부하는 것은 눈치공부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밥 먹는 것 지원받아서 밥 먹는 것은 눈칫밥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전부 우리 애들이 눈치공부도 없어야 되고 눈칫밥도 먹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의 문제는 저도 재원이 넉넉하거나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저의 철학을 접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나 그것도 전체 학생을 하지 않고 일부 특수 몇몇 지역의 학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것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공급자가 가져야 될 자세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무상급식의 문제, 혁신학교의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일들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 위원
구재용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개념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구재용 위원
혁신학교가 말이죠. 혁신학교가 원도심 활성화나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구재용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인천지역 전체로 보면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좀 환경이 괜찮은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재용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구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메말라가는 도시생활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인성교육이랄까 좀 더 자연친화적인 이런 교육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를 하면 학력이 떨어집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학력이 떨어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경기도 지역 혁신학교 모범사례 학교를 다녀봤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게 혁신학교라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기도 하고요. 기초학력의 문제는 혁신학교든 혁신학교가 아니든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 시 정부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렵고 어렵지 않고에 따라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입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박송철 국장님께서 제가 교육복지재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렸을 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모든 아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챙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글쎄요. 행정국장님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아이라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조금 뜨끔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급식차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지금 무상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전과 저희 인천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전면급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구가 동구, 남구, 강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구재용 위원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만은 굳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물론 지적하자면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물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교육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으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 눈높이에서 우리 예결위가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개념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구재용 위원
혁신학교가 말이죠. 혁신학교가 원도심 활성화나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구재용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인천지역 전체로 보면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좀 환경이 괜찮은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재용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구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메말라가는 도시생활 속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인성교육이랄까 좀 더 자연친화적인 이런 교육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
그런 차원이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를 하면 학력이 떨어집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학력이 떨어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재용 위원
제가 경기도 지역 혁신학교 모범사례 학교를 다녀봤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게 혁신학교라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기도 하고요. 기초학력의 문제는 혁신학교든 혁신학교가 아니든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 시 정부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렵고 어렵지 않고에 따라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입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간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박송철 국장님께서 제가 교육복지재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렸을 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모든 아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챙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글쎄요. 행정국장님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아이라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제가 조금 뜨끔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급식차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지금 무상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전과 저희 인천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전면급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구가 동구, 남구, 강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구재용 위원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만은 굳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물론 지적하자면 문제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물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교육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으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 눈높이에서 우리 예결위가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성교육은 혁신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건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구월고등학교 설계비가 증액이 됐어요, 4억 5,000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증액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문제는 지난번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느 회기 때인가 이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도저히 학생수나 환경을 봐서 학교 설립할 만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월초 이전 적지에 대한 학교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청원처리가 있었고요. 또 그 뒤로도 최근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학교설립의 여건이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학교통학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들하고 서로 상호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학교 통학군 조정을 하거나 학교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하자는 의회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의회 판단이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의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지금 확실한 물량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용역비만 또 버리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용역은 학교설립을 위한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요. 인천시내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항상 말하는 도시균형발전에 발맞춰서 교육청도 학교를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이런 일련의 도시계획에 맞물린 학교재배치를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넓게 보면 인천 전체 시내를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부분적으로 좁게 지역별로 다시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월동 학교가 작은 하나의 테마로써 다룰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가 구월고만을 위한 설계비가 아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설계 자체는 구월고를 위한 설계가 되고요. 용역비는 인천시내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임정빈 위원
여기는 지금 설계비만 들어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용역비도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따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면 설계를 하겠다는데 좀 순차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같이 세워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세워도 되겠네요. 용역부터 끝난 후에.
●행정국장 박송철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성교육은 혁신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건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구월고등학교 설계비가 증액이 됐어요, 4억 5,000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증액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문제는 지난번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느 회기 때인가 이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도저히 학생수나 환경을 봐서 학교 설립할 만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월초 이전 적지에 대한 학교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청원처리가 있었고요. 또 그 뒤로도 최근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학교설립의 여건이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학교통학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저희들하고 서로 상호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학교 통학군 조정을 하거나 학교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하자는 의회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의회 판단이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의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임정빈 위원
지금 확실한 물량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용역비만 또 버리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용역은 학교설립을 위한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요. 인천시내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항상 말하는 도시균형발전에 발맞춰서 교육청도 학교를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이런 일련의 도시계획에 맞물린 학교재배치를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넓게 보면 인천 전체 시내를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부분적으로 좁게 지역별로 다시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월동 학교가 작은 하나의 테마로써 다룰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가 구월고만을 위한 설계비가 아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설계 자체는 구월고를 위한 설계가 되고요. 용역비는 인천시내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임정빈 위원
여기는 지금 설계비만 들어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용역비도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따로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면 설계를 하겠다는데 좀 순차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같이 세워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세워도 되겠네요. 용역부터 끝난 후에.
●행정국장 박송철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하신 거니까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관위원회 및 수당 현황을 보니까 누구죠? 어느 분이 행정국장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여기에 요구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4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64개 위원회입니까? 더 없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부 제시를 해 놨습니다.
●손철운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2015년도에. 그럼 이것 뭐 식물위원회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그 예산이 비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감 소속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수당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여기는 다 내부위원회 위원이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제안심사위원회도 내부위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계약심의위원회요?
●손철운 위원
제안심사위원회.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하지만 몇 번입니까?
●손철운 위원
연번 6번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전부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14번에 보면 소관부서가 교육혁신과인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인원이 9명이에요. 인원이 9명인데 예산안을 보면 40만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에 보면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얼마죠?
●행정국장 박송철
수당은 저희들이 외부위원 중에서 박사급일 경우는 10만원이고요. 일반 그냥 교장급이나 이런 경우는 7만원 그리고 그냥 일반 아무 자격이 없는 경우는 4만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위원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있는데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데 위원이 1명이나 2명 참석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박사급, 교수급이면 10만원에 더 추가수당이 있으니까 부대경비까지 하면 15만원정도 편성하니까 추경치…….
●손철운 위원
그러면 9명 중에 외부위원은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구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9명에 외부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손철운 위원
4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4명.
●손철운 위원
4명인데 10만원씩 저기해 가지고…….
●행정국장 박송철
한 시간이면 10만원이고요. 시간이 늘리면 추가수당이 붙는데…….
●손철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4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2명, 3명 참석한다고 보고서 이렇게…….
●손철운 위원
그러면 4명이 다 참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4명이 다 참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4명 다 참석하는 것은 회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손철운 위원
전화해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편성이 예년에 비교하면 한 번 정도 열리면 40만원인데 두 번 열리거나 이러면 좀 부족할…….
●손철운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더라도 맞게끔 편성하라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일일이 제가 검토를 안 합니다. 지금 막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맞게 편성을 해 달라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각종 위원회가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4명인데 그 전에 보니까 1명,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안 되죠, 이것은.
●행정국장 박송철
한 번으로 추측해서 편성을 한 건데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2015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정책기획관님입니까, 답변하실 분이?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대안학교 관련 누가 답변하실 거죠? 대안학교 관련.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손철운 위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죠?
●교육국장 송영기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부적응한 아이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 하는 아이 또 출석률이 낮은 그런 아이들을 일부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치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학교가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상당히 중요한 학교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학교인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다 줄었어요, 다. 그것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19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학교인데 이런 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학교예요, 이런 게. 혁신이 꼭 새로 저기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것만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혁신학교의 일종이라고 봐요, 저는 대안학교도. 그렇잖아요? 혁 자가 개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대안학교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많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무슨 200만원 이것 가지고 또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할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학교인데 학교에 부적응 학생을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주면 외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대안학교 아닙니까. 대안학교가 인천에 몇 개나 돼요?
●교육국장 송영기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요. 장기는 6개가 있고요. 단기는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기가 34개고 장기가 여섯 군데인데 200만원 삭감하고, 90만원 삭감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중요한 학교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물론 제가 확실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장기대안학교에 업무추진비가 약간 나가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시키는 비용을 줄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학생들한테도 파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학교에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좀 쓰면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많이 쓰라고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우리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 사업명 검토의견을 보니까 2014년도 인천광역시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12월 10일날 10시 반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의견이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지정이 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교육국장 송영기
자율학교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하고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손철운 위원
이런 내용들 혁신학교 공무에 관련된 저기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혁신학교하고 그 구별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교육과정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자율학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증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혁신학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자발성으로 공교육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미래형 학력을 키워주자 하는 게…….
●손철운 위원
교육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교장 공모제를 하죠?
●교육국장 송영기
교장 공모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손철운 위원
아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공모제는 아직까지 논의했다기보다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질문하신 것이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장을 갖다가 어떻게 공모를 할 건지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를 갖다가 저기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것은 추후 저희가 교육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지금 혁신학교 나온 얘기가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여태까지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혼합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용, 외부용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혼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용으로 한다든지 외부용으로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안 했다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혁신학교라고 해서 꼭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좀 솔직해지자고요.
공모제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손철운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알 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사과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손철운 위원
교육국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인사과장이 답변을 해요?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이 마치, 지금 제가 전 시간에도 발언한 적이 있지만 마치 지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이 두 가지 부분만 가지고 지금 떠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 두 가지에 부쳐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국장 송영기
그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답변을 못 해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또 더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손철운 위원
교육국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학교운영회 근 한 20년간 참석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법적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학교장이 말하는 대로 학부형들이 잘 따라가요, 네? 학교장이 말하는 대로. 내 자식을 갖다가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학교장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는데 학부형들이 안 따라가겠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저도. 딱 한 번 교장선생님 뜻에 거역해서 한 적은 있지만 저도 따라갔다고요.
교육국장님, 평교사가 교장되는데 보통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평교사가 교장선생님되는데.
●교육국장 송영기
평교사가 교장, 요즘은 교감까지가 약 한 22, 23년 걸리고요. 거기서부터 한 8년에서 10년 걸리니까 30년에서 33, 34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30에서 한 35년 사이가 되겠네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정년 무렵에 거의 정년 얼마 안 남겨놓고 몇 년 안 남겨놓고 교장선생님 되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빠른 분들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0에서 35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교장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평교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교육계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교장선생님 달면 정치인보다도 더 존경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해 오면서 각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30년, 35년을 갖다가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있는 지혜와 경륜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보다 교장선생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경륜, 지혜, 인품 이런 부분을 높게 사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혁신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한 40대 교장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30에서 35년 걸린다면서요. 그분들의 사기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 교육계에 미치는 어떤 파장을 생각해서 사기를 생각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혁신학교가 모두 공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공모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훨씬 전에도 내부용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인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 중에서도 경륜이 좀 있는 그러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공모학교로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우려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에 교육청 질문과정에서도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렸어요. 답변 듣는 과정에서 저 본 위원이 안 나갔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간 줄 아십니까? 교육계의 수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생님들 존경하시잖아요.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었지만 본 위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저한테 항의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교육계 전체에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앞에 계신 참모들께서 교육감님 잘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관위원회 및 수당 현황을 보니까 누구죠? 어느 분이 행정국장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여기에 요구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4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64개 위원회입니까? 더 없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부 제시를 해 놨습니다.
●손철운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2015년도에. 그럼 이것 뭐 식물위원회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그 예산이 비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감 소속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수당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여기는 다 내부위원회 위원이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제안심사위원회도 내부위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계약심의위원회요?
●손철운 위원
제안심사위원회.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하지만 몇 번입니까?
●손철운 위원
연번 6번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전부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14번에 보면 소관부서가 교육혁신과인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인원이 9명이에요. 인원이 9명인데 예산안을 보면 40만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에 보면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얼마죠?
●행정국장 박송철
수당은 저희들이 외부위원 중에서 박사급일 경우는 10만원이고요. 일반 그냥 교장급이나 이런 경우는 7만원 그리고 그냥 일반 아무 자격이 없는 경우는 4만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위원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있는데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리는데 위원이 1명이나 2명 참석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박사급, 교수급이면 10만원에 더 추가수당이 있으니까 부대경비까지 하면 15만원정도 편성하니까 추경치…….
●손철운 위원
그러면 9명 중에 외부위원은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구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9명에 외부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손철운 위원
4명이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4명.
●손철운 위원
4명인데 10만원씩 저기해 가지고…….
●행정국장 박송철
한 시간이면 10만원이고요. 시간이 늘리면 추가수당이 붙는데…….
●손철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4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2명, 3명 참석한다고 보고서 이렇게…….
●손철운 위원
그러면 4명이 다 참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4명이 다 참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4명 다 참석하는 것은 회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손철운 위원
전화해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편성이 예년에 비교하면 한 번 정도 열리면 40만원인데 두 번 열리거나 이러면 좀 부족할…….
●손철운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더라도 맞게끔 편성하라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일일이 제가 검토를 안 합니다. 지금 막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맞게 편성을 해 달라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각종 위원회가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4명인데 그 전에 보니까 1명,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답이 안 되죠, 이것은.
●행정국장 박송철
한 번으로 추측해서 편성을 한 건데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손철운 위원
2015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정책기획관님입니까, 답변하실 분이?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대안학교 관련 누가 답변하실 거죠? 대안학교 관련.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손철운 위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죠?
●교육국장 송영기
대안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부적응한 아이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 하는 아이 또 출석률이 낮은 그런 아이들을 일부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치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학교가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상당히 중요한 학교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학교인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다 줄었어요, 다. 그것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19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학교인데 이런 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학교예요, 이런 게. 혁신이 꼭 새로 저기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것만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혁신학교의 일종이라고 봐요, 저는 대안학교도. 그렇잖아요? 혁 자가 개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대안학교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많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무슨 200만원 이것 가지고 또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할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학교인데 학교에 부적응 학생을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주면 외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대안학교 아닙니까. 대안학교가 인천에 몇 개나 돼요?
●교육국장 송영기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요. 장기는 6개가 있고요. 단기는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기가 34개고 장기가 여섯 군데인데 200만원 삭감하고, 90만원 삭감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중요한 학교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물론 제가 확실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장기대안학교에 업무추진비가 약간 나가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시키는 비용을 줄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학생들한테도 파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안학교에서는 어렵지 않겠어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좀 쓰면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많이 쓰라고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우리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 사업명 검토의견을 보니까 2014년도 인천광역시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12월 10일날 10시 반에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의견이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지정이 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교육국장 송영기
자율학교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하고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손철운 위원
이런 내용들 혁신학교 공무에 관련된 저기입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혁신학교하고 그 구별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교육과정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자율학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증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혁신학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자발성으로 공교육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에게 미래형 학력을 키워주자 하는 게…….
●손철운 위원
교육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교장 공모제를 하죠?
●교육국장 송영기
교장 공모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손철운 위원
아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공모제는 아직까지 논의했다기보다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질문하신 것이 내부용이냐, 외부용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장을 갖다가 어떻게 공모를 할 건지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를 갖다가 저기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교육국장 송영기
그것은 추후 저희가 교육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지금 혁신학교 나온 얘기가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여태까지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혼합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용, 외부용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혼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용으로 한다든지 외부용으로 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안 했다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혁신학교라고 해서 꼭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집시다. 좀 솔직해지자고요.
공모제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손철운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알 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사과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손철운 위원
교육국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인사과장이 답변을 해요?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이 마치, 지금 제가 전 시간에도 발언한 적이 있지만 마치 지금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이 두 가지 부분만 가지고 지금 떠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 전체가.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 두 가지에 부쳐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국장 송영기
그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답변을 못 해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또 더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손철운 위원
교육국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학교운영회 근 한 20년간 참석하고 있어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법적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학교장이 말하는 대로 학부형들이 잘 따라가요, 네? 학교장이 말하는 대로. 내 자식을 갖다가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학교장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는데 학부형들이 안 따라가겠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저도. 딱 한 번 교장선생님 뜻에 거역해서 한 적은 있지만 저도 따라갔다고요.
교육국장님, 평교사가 교장되는데 보통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평교사가 교장선생님되는데.
●교육국장 송영기
평교사가 교장, 요즘은 교감까지가 약 한 22, 23년 걸리고요. 거기서부터 한 8년에서 10년 걸리니까 30년에서 33, 34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죠? 30에서 한 35년 사이가 되겠네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정년 무렵에 거의 정년 얼마 안 남겨놓고 몇 년 안 남겨놓고 교장선생님 되는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빠른 분들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30에서 35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교장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평교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교육계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교장선생님 달면 정치인보다도 더 존경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해 오면서 각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30년, 35년을 갖다가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있는 지혜와 경륜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보다 교장선생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경륜, 지혜, 인품 이런 부분을 높게 사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혁신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한 40대 교장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현장에서 그렇게 30에서 35년 걸린다면서요. 그분들의 사기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 교육계에 미치는 어떤 파장을 생각해서 사기를 생각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혁신학교가 모두 공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공모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훨씬 전에도 내부용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인천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 중에서도 경륜이 좀 있는 그러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공모학교로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우려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에 교육청 질문과정에서도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렸어요. 답변 듣는 과정에서 저 본 위원이 안 나갔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간 줄 아십니까? 교육계의 수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생님들 존경하시잖아요.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었지만 본 위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저한테 항의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교육계 전체에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앞에 계신 참모들께서 교육감님 잘 좀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입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 우리 인천의 보통 교육가족 그러면 얼마라고 그러는 거죠, 교육가족? 교육가족 숫자가 뭐 42만이라고 그럽니까? 44만이라고 그럽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42만여명.
●제갈원영 위원
우리 인천의 교육 관련 가족이 42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목표가 행복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 누리과정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42만 교육가족이 다같이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소신껏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2014년 올해 시하고 교육청하고 누리과정 정산해야 될 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 18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도 예산편성한 것 157억 그것 외에…….
●제갈원영 위원
그것 외에 그러니까 157억 그것은 증액 별도로 하고.
●정책기획관 박윤국
또 시에서 부족분이 한 1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183억을 그러니까 교육청이 시에다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교육청이 시에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은 실제로 458억을 세웠지만 그중에 157억은 올해 분을 시에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01억원을 세운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301억원이면 이게 지금 몇 달치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약 한 세 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약 지금 세 달치로 보는데요. 반면에 우리 유치원은 67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지금 약 몇 달치로 보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것은 한 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유치원은 약 7개월치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고 또 누리과정은 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 소관이고 이 누리과정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교육청을 거쳐서 시가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누리과정이고 만 3세, 5세 누리과정이고 유치원이고 기본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 보육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폭넓게 그런 보는 시각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야와 합의한 지금 증액금액이 얼마죠? 약 5,200억이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5,000. 네, 그렇게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5,200억원인데 그러면 이 5,200억원이 지금 1차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한 4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430억.
●정책기획관 박윤국
아, 340억.
●제갈원영 위원
340억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게 340억이면 이게 약 3개월치분이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 340억을 반영해도 약 6, 7개월분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면 6, 7개월분이니까 나머지 5, 6개월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ㆍ도 교육감협의회가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후로도 여러 번 열릴 건데요. 거기서 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과 기재부, 교육부 여러 중앙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제갈원영 위원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등해서 아무튼 이게 지금 법적으로 충돌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게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냐, 정부가 부담해야 되냐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우선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빨리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6, 7개월만 하고 나머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영ㆍ유아보육 관련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각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내년에 집행하고 나서 어떤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 재원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라 어떻게 중앙관계부서하고 저희 시ㆍ도교육청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 돼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대부분의 의존자원에 의해서 교육청이 모든 교육사업에 운영되는 만큼 하여튼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교부금 비율을 갖다가 지금 20.28에서 25.28로 올려달라고 꾸준히 지금 중앙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한번 노력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5,200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340억은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것은 결정돼 가지고 곧 교부금 통지가 내려오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제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 우리 인천의 보통 교육가족 그러면 얼마라고 그러는 거죠, 교육가족? 교육가족 숫자가 뭐 42만이라고 그럽니까? 44만이라고 그럽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42만여명.
●제갈원영 위원
우리 인천의 교육 관련 가족이 42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목표가 행복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 누리과정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42만 교육가족이 다같이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소신껏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2014년 올해 시하고 교육청하고 누리과정 정산해야 될 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 18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도 예산편성한 것 157억 그것 외에…….
●제갈원영 위원
그것 외에 그러니까 157억 그것은 증액 별도로 하고.
●정책기획관 박윤국
또 시에서 부족분이 한 1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183억을 그러니까 교육청이 시에다가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교육청이 시에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은 실제로 458억을 세웠지만 그중에 157억은 올해 분을 시에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01억원을 세운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301억원이면 이게 지금 몇 달치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약 한 세 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약 지금 세 달치로 보는데요. 반면에 우리 유치원은 67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지금 약 몇 달치로 보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것은 한 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유치원은 약 7개월치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고 또 누리과정은 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 소관이고 이 누리과정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교육청을 거쳐서 시가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누리과정이고 만 3세, 5세 누리과정이고 유치원이고 기본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 보육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폭넓게 그런 보는 시각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회에서 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야와 합의한 지금 증액금액이 얼마죠? 약 5,200억이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5,000. 네, 그렇게 됩니다.
●제갈원영 위원
5,200억원인데 그러면 이 5,200억원이 지금 1차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한 4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430억.
●정책기획관 박윤국
아, 340억.
●제갈원영 위원
340억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게 340억이면 이게 약 3개월치분이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 340억을 반영해도 약 6, 7개월분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면 6, 7개월분이니까 나머지 5, 6개월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시ㆍ도 교육감협의회가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후로도 여러 번 열릴 건데요. 거기서 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과 기재부, 교육부 여러 중앙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제갈원영 위원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등해서 아무튼 이게 지금 법적으로 충돌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게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냐, 정부가 부담해야 되냐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우선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빨리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6, 7개월만 하고 나머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영ㆍ유아보육 관련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각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하여튼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내년에 집행하고 나서 어떤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 재원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라 어떻게 중앙관계부서하고 저희 시ㆍ도교육청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 돼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대부분의 의존자원에 의해서 교육청이 모든 교육사업에 운영되는 만큼 하여튼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교부금 비율을 갖다가 지금 20.28에서 25.28로 올려달라고 꾸준히 지금 중앙에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한번 노력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5,200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340억은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것은 결정돼 가지고 곧 교부금 통지가 내려오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제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가 됐거든요. 2014년도부터 예산편성 금지가 됐는데 사업비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이것이 삼락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것의 근거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락회에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부분은 아이들 조기교육 한다거나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과 학교의 연결고리를 위한 학부모 교육에 주로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지원금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해서 이것도 보니까 사업내용이 예비비성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목적이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처하기 위한 비용인데 예비비 목적하고 거의 상통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도에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것의 편성기준은 총 예산의 0.1% 이내에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거의 예비비랑 흡사해서 같은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예비비도 0.1% 이상만 세우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예비비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68억 정도 세웠고 이것도 예비비성 예산인데 이것도 굉장히 전년 대비 한 150% 정도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쓸 비용 예산들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 충당을 전년도에 대비 예비비하고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기관운영비라든지 교육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반면에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건물 보수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어떤 시급한 교육여건,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라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불요불급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 가 많이 예측이 됨에 따라서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에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전년도보다 예산여건은 좋지는 않지만 그 법이 허용하는 규정 내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영훈 위원
0.1% 이상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27억 이상만 세우면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딴에는 예비비는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불용액이 많아져도 사실은 다음 연도 예산을 생각하면 바람직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직업교육 같은 경우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이런 것은 전액 삭감됐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 진출하는 이런 데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그런 데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전액 삭감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지도 지원이나 양성평등,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이런 것들 전년 대비 진짜 90% 이상 삭감해 가지고 과연 교육이 진짜 잘 될까. 교육을 떠나서도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가면 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책기획관 박윤국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원여건만 되면 그런 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얼마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보면 누리과정도 다 편성하지 못한 상태고 유치원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한 1,72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예산 대비 한 6.2%에 해당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시교육청이나 본청이나 하여튼 지역청 모든 사업소가 기관운영비와 교육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각 기관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가용자원이 적어서. 그래서 일정한 저희가 마련한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각 기관별로 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내년도 교육사업이나 기관운영비 하여튼 모든 사업을 수립해서 내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짰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여튼 예산을 갖다가 매우 절약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꼭 좀 더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특별교육 재정수요라든지 예비비가 전년보다 좀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불요불급한 꼭 이런 교육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내용 중에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예산이 없는 것도 알고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참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꼭 필요한 경비가 1,6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러니까 저희가 1,72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관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를 갖다가 그렇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누리과정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부족분을 예상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못 세운 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지금 각 기관별 사업별로 교육사업비는 지금 모르겠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예상 규모가 매우 작지만 그런 대로 세워졌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것이 누리과정 유치원하고 어린이보육료 그것을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세웠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남는 돈이 155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다 세웠을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누리과정 350억 해결, 온다고 그랬고요. 그거 빼고 나면 그래도 한 얼마가 되는 거죠. 한 1,200억 정도.
●정책기획관 박윤국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미편성액이 한 1,566억인데요. 340억이 온다라고 보면 1,2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특히나 시청하고는 달라서 자체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을 추경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자료를 받은 건데요, 본 위원이. 교육감소속 근로자단체 현황해 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자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노동조합이 3개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2개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가 다 기존에 있던 데들이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 주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영훈 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것은 조리종사원분들 위주로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관내에, 인천교육계에 다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전체 조합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요?
●행정국장 박송철
거기는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상위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490명도 전부 교육청 소속이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최근에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허용돼서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양쪽으로 다 가입된 것 포함해서 이렇게 명수가 나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몇 명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몇 명은 복수로 가입할 수가 있고 대부분 한 군데 왜냐하면 노조비를 내야 되니까 한 군데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몇 명은 아마 복수가입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파악은 안 되시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영훈 위원
파악이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파악을 안 해 보신 거겠죠.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토탈로는 받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죠. 그 명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근거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원하는데 어쨌든 교섭자체는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단일창구로 합니다. 단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규모에 맞게끔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규모가 또 이거하고 자료 제출한 것하고 다르면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그것은 토탈 조합원 수는 저희들이 확실하고요. 단지 이중가입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중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쪽 어느 정도 노조 규모가 되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워낙 적기 때문에4.4%인데 10% 정도 돼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동안에는 왜 지원을 못했을까요?
●행정국장 박송철
여기 설립일이 2006년에 한 노조는 2006년에 구성했고 다른 노조는 2011년인데 그동안 교섭을 쭉 해 왔던 결과고요. 저희들이 결정한 게 내년부터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 외에도 두 군데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이 있고 또 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교원노조 다른 단체입니다. 적용법이 다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들 외에 따로 더 단체가 더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여기 거론되지 않은 노조가 3개 더 있습니다. 공무원교원단체가 있고 선생님으로 된 전교조가 있고 공무원단체가 3개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3개 있고 비정규직단체가 3개 있고 8개가 있습니다, 토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지원해 줘야 될 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단체 두 군데는 지원하고 있고요. 공무원단체도 지원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요. 보니까는 2,200만원씩 다섯 명을 지원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노조에 지원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노조가 됐을 때는 단일창구로 돼서 교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노조가 단일창구로 저희들하고 교섭을 하고 어쨌든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노조원이 있을 때는 1만 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을 배정해 주면 3개 노조가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대표를 뽑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노조가 따로따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세 노조를 통틀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복수노조일 경우는 교섭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노조 명칭만 봐 가지고는 우리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 노조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이 이게 성격이 맞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비슷한 직종이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겁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직종이 그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락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가 됐거든요. 2014년도부터 예산편성 금지가 됐는데 사업비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이것이 삼락회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것의 근거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락회에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부분은 아이들 조기교육 한다거나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과 학교의 연결고리를 위한 학부모 교육에 주로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지원금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해서 이것도 보니까 사업내용이 예비비성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목적이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처하기 위한 비용인데 예비비 목적하고 거의 상통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도에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것의 편성기준은 총 예산의 0.1% 이내에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거의 예비비랑 흡사해서 같은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예비비도 0.1% 이상만 세우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예비비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68억 정도 세웠고 이것도 예비비성 예산인데 이것도 굉장히 전년 대비 한 150% 정도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쓸 비용 예산들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 충당을 전년도에 대비 예비비하고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기관운영비라든지 교육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반면에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건물 보수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어떤 시급한 교육여건,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라든지 또는 특정한 어떤 불요불급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 가 많이 예측이 됨에 따라서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에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전년도보다 예산여건은 좋지는 않지만 그 법이 허용하는 규정 내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영훈 위원
0.1% 이상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27억 이상만 세우면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딴에는 예비비는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불용액이 많아져도 사실은 다음 연도 예산을 생각하면 바람직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직업교육 같은 경우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이런 것은 전액 삭감됐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 진출하는 이런 데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그런 데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전액 삭감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지도 지원이나 양성평등,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이런 것들 전년 대비 진짜 90% 이상 삭감해 가지고 과연 교육이 진짜 잘 될까. 교육을 떠나서도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가면 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책기획관 박윤국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원여건만 되면 그런 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얼마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보면 누리과정도 다 편성하지 못한 상태고 유치원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한 1,72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예산 대비 한 6.2%에 해당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시교육청이나 본청이나 하여튼 지역청 모든 사업소가 기관운영비와 교육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각 기관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가용자원이 적어서. 그래서 일정한 저희가 마련한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각 기관별로 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내년도 교육사업이나 기관운영비 하여튼 모든 사업을 수립해서 내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짰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여튼 예산을 갖다가 매우 절약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꼭 좀 더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특별교육 재정수요라든지 예비비가 전년보다 좀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불요불급한 꼭 이런 교육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내용 중에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참 예산이 없는 것도 알고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참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꼭 필요한 경비가 1,6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윤국
그러니까 저희가 1,72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관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를 갖다가 그렇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누리과정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부족분을 예상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못 세운 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지금 각 기관별 사업별로 교육사업비는 지금 모르겠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예상 규모가 매우 작지만 그런 대로 세워졌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것이 누리과정 유치원하고 어린이보육료 그것을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세웠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남는 돈이 155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다 세웠을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누리과정 350억 해결, 온다고 그랬고요. 그거 빼고 나면 그래도 한 얼마가 되는 거죠. 한 1,200억 정도.
●정책기획관 박윤국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미편성액이 한 1,566억인데요. 340억이 온다라고 보면 1,2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특히나 시청하고는 달라서 자체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을 추경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이영훈 위원
자료를 받은 건데요, 본 위원이. 교육감소속 근로자단체 현황해 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자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노동조합이 3개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2개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가 다 기존에 있던 데들이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 주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영훈 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것은 조리종사원분들 위주로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관내에, 인천교육계에 다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전체 조합원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요?
●행정국장 박송철
거기는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상위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490명도 전부 교육청 소속이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최근에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허용돼서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양쪽으로 다 가입된 것 포함해서 이렇게 명수가 나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몇 명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몇 명은 복수로 가입할 수가 있고 대부분 한 군데 왜냐하면 노조비를 내야 되니까 한 군데로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몇 명은 아마 복수가입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파악은 안 되시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영훈 위원
파악이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파악을 안 해 보신 거겠죠.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토탈로는 받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죠. 그 명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지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근거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지원하는데 어쨌든 교섭자체는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단일창구로 합니다. 단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규모에 맞게끔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규모가 또 이거하고 자료 제출한 것하고 다르면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그것은 토탈 조합원 수는 저희들이 확실하고요. 단지 이중가입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중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쪽 어느 정도 노조 규모가 되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앞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워낙 적기 때문에4.4%인데 10% 정도 돼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동안에는 왜 지원을 못했을까요?
●행정국장 박송철
여기 설립일이 2006년에 한 노조는 2006년에 구성했고 다른 노조는 2011년인데 그동안 교섭을 쭉 해 왔던 결과고요. 저희들이 결정한 게 내년부터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 외에도 두 군데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이 있고 또 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교원노조 다른 단체입니다. 적용법이 다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들 외에 따로 더 단체가 더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여기 거론되지 않은 노조가 3개 더 있습니다. 공무원교원단체가 있고 선생님으로 된 전교조가 있고 공무원단체가 3개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3개 있고 비정규직단체가 3개 있고 8개가 있습니다, 토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지원해 줘야 될 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단체 두 군데는 지원하고 있고요. 공무원단체도 지원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요. 보니까는 2,200만원씩 다섯 명을 지원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노조에 지원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노조가 됐을 때는 단일창구로 돼서 교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노조가 단일창구로 저희들하고 교섭을 하고 어쨌든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노조원이 있을 때는 1만 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을 배정해 주면 3개 노조가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대표를 뽑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노조가 따로따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세 노조를 통틀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복수노조일 경우는 교섭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노조 명칭만 봐 가지고는 우리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 노조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이 이게 성격이 맞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비슷한 직종이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한 겁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직종이 그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예결위로서 혁신학교 얘기 안 하면 예결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엄마찾아 삼만리 같아요, 엄마찾아 삼만리.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제가 봐서는 엄마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4년 동안 혁신학교를 찾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심히 답답합니다.
또 학교가 혁신학교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명칭을 꼭 혁신학교를 꼭 써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창조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방면으로 생각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정무적 기능에 대한 부분이 그중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소관 위원회 및 수당현황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22번에 보면 특목고 지정 그 다음에 지정취소, 재지정, 운영평가에 관한 심의항목에 보면 ’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한 63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9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5년마다 지정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위한 재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뒷장에 보면 연번 25, 26, 27도 같은 내용인가요? 학교체육활성화, 인권보호, 지도자관리 여기도 예산을 안 섰다가 섰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회가 신설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예산서 받아보니까 띄어쓰기 좀 해 주세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읽기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읽기가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시내 초ㆍ중ㆍ고 선생님들 성별, 연령대별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시간이 걸리면 서울하고 경기 이쪽 현황도 같이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그러면 오늘 안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따가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허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예결위로서 혁신학교 얘기 안 하면 예결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엄마찾아 삼만리 같아요, 엄마찾아 삼만리.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제가 봐서는 엄마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4년 동안 혁신학교를 찾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심히 답답합니다.
또 학교가 혁신학교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명칭을 꼭 혁신학교를 꼭 써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창조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방면으로 생각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정무적 기능에 대한 부분이 그중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소관 위원회 및 수당현황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22번에 보면 특목고 지정 그 다음에 지정취소, 재지정, 운영평가에 관한 심의항목에 보면 ’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한 63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9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5년마다 지정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위한 재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뒷장에 보면 연번 25, 26, 27도 같은 내용인가요? 학교체육활성화, 인권보호, 지도자관리 여기도 예산을 안 섰다가 섰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회가 신설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예산서 받아보니까 띄어쓰기 좀 해 주세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읽기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읽기가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시내 초ㆍ중ㆍ고 선생님들 성별, 연령대별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시간이 걸리면 서울하고 경기 이쪽 현황도 같이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그러면 오늘 안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따가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허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무상급식하고 혁신학교가 최고의 화두인 것 같아요.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한 지역은 구에서 원해서 신청한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저희가 공무원을 보내서 재원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데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형평성을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혹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 이의제기한 적은 없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무상급식을 안 하는 데는 대전하고 우리 인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 군ㆍ구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일단 어쩌면 앞으로 전 지역에 무상급식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부분인데요. 지금 혁신학교 준비는 다 끝나신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일단 기본, 기초는 다 준비가 된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사실 공교육을 살려보겠다는 일환으로 교육감님의 중요한 핵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공교육을 떠나서 우리 교육은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 방법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교육 방법이 바꾸어지면 또 당연히 공교육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의 인성교육도 바꾸어지고 있고요. 또 교육은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내면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아니면 어떤 다방면의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베풀어주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부단히 연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책임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타시ㆍ도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타시ㆍ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인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무상급식하고 혁신학교가 최고의 화두인 것 같아요.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한 지역은 구에서 원해서 신청한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저희가 공무원을 보내서 재원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데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형평성을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혹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 이의제기한 적은 없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무상급식을 안 하는 데는 대전하고 우리 인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 군ㆍ구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일단 어쩌면 앞으로 전 지역에 무상급식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부분인데요. 지금 혁신학교 준비는 다 끝나신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일단 기본, 기초는 다 준비가 된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사실 공교육을 살려보겠다는 일환으로 교육감님의 중요한 핵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공교육을 떠나서 우리 교육은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 방법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교육 방법이 바꾸어지면 또 당연히 공교육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의 인성교육도 바꾸어지고 있고요. 또 교육은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내면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아니면 어떤 다방면의 여러 가지 교육을 다 베풀어주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부단히 연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잘 책임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타시ㆍ도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타시ㆍ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인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소속 근로단체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번지수는, 이 앞에 시청 앞에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일반 건물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교육청 건물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전교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사무실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약간 있는데 사업비는 학생을 위한 큰 사업비는 아니고요. 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아주 적은데요.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에 편성했는데 그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사무실 비용입니다, 집기하고 사무실.
●김정헌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행정국장 박송철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위원장대리 최석정
행정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담당부서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자료를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교조 사무실이 3억 5,000입니다.
●김정헌 위원
3억 5,000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이번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3개 단체 중 2개를 지원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임차료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교육청 관련된 여유 있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하여튼 좀 새로운 말씀, 제가 여기서 새로운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원했고 저희들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자꾸 늘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생각을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3억에 대한 근거는 여기 주변에 대한 시세를 토대로 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그러면 계상을 잡은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규모를 봐서 원하는 지역에 보니까 보통 임대료가 가까운 데는 비싸고 외진 데는 좀 싼데 대부분 교육청 가까운 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학력과 관련된 부분하고 질문을 드릴 게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게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을 높이 평가한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잘 아시겠지만 교육열이 일단 상당히 높고요.
●김정헌 위원
교육열을 토대로 해서 교육열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교육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십년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육이 긍정적인 부분도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적도 나름대로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맞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력선도학교를 운영했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지난 4년간 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원래 4년간 딱 하고 끝나는 사업이었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예산이 이거고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학력선도학교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는 나름대로 학력선도학교에서 운영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수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일반학교에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선도학교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공히 학력 향상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적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일몰됐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방향은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우수프로그램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
예산편성 지원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없어도 사실은 매월 저희가 나름대로 장학진을 동원하는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4년간 직접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력선도, 학력향상에 도움이 됐었고 그게 안착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수년 동안 해 왔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면 다 하셔야지.
●교육국장 송영기
물론 다 하면 좋은데 그거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1년 후에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개 학교를 운영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평가에 관한 것은 그 이후에 운영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교육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교육감 선출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교육감의 교육이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그 교육방향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은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감께서 투표율이 33% 받으셨나요? 득표율이요.
●교육국장 송영기
득표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헌 위원
네.
●교육국장 송영기
그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는데 정확하지는…….
●김정헌 위원
그 정도 되겠죠? 아니, 저는 어떤 의견을 들었냐면 승자독식주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90만명이 교육에 기대하는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사실 나머지 67%는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교육감이 됐으니까 인천시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약이니까 추진해야 되는 게 일단 인천시민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과 학부형과 학생들과 그리고 가장 교육의 중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봤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본질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김정헌 위원
지금 5개월 동안 이 방향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냐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계속 연수를 통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고 많은 부분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도 또 가져갈 것이고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교장선생님과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구성원이나 학부모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조직원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시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추진하게 돼 있는 거고 아까도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께서 그 사업에 동의하면 또 운영위원님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단기간 내에는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학생들 만약에 학자금을 무료로 주잖아요. 깎아주고 인하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천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죠.
●교육국장 송영기
그거야말로 정책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결정이 그만큼 한 면만 봐서는 옳은 정책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게 정책방향 아닙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모든 정책방향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의 효율성을…….
●김정헌 위원
그럼 그러한 방향에서 실질적인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말씀하시고 저도 무상급식의 논리는 뭐냐면요. 배고픈 사람 한 끼 줄 게 아니라 두 끼, 세 끼를 다 줘야지 먹을 만한 사람들 무상급식 줘서 이거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로 인해서 두 끼, 세 끼 먹어야 될 밥도 못 먹는 사람들, 학생들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줄 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더 주는 방향을 생각해 주고 하위 몇 %, 상위 몇 % 이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하고 인천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요구조사를 먼저 했고요. 요구조사보다는 저희가 매칭으로 했을 때 응하는 그런 구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불균형 얘기가 나오고.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려면 10개 군ㆍ구에서 공히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사실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면 공모는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나 이런 데에도 예산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원하면 예산을 일부 더 편성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구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이런 저런 지금 복합적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거지만 교육특구도 사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또 소외감을 갖는 거고 또 저는 전체적으로 인천은 인천의 맞는 인천형 교육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물론 특성화교육 그래 가지고 인천에 바다가 있으니까 해사고등학교가 있고 공항이 있으면 공항 관련된 항공고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형 교육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지금은 아까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물론 예산이 있어서 무상급식하면 좋죠. 그것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먹고 하면 더 얼마나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3개 구에서 사실 강화하고 이런 데는 별로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남구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내년에 또 다른 데들도 다 신청하고 뭐 하고 하면 그것도 또 몇 십억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라는 게 한번 줬다가는 못 뺏는, 뺏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앞으로 내년에는 몇 개교가 신청할 거고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거고 방안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했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 소속 근로단체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었고 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번지수는, 이 앞에 시청 앞에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일반 건물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교육청 건물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전교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사무실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약간 있는데 사업비는 학생을 위한 큰 사업비는 아니고요. 사업비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아주 적은데요.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에 편성했는데 그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사무실 비용입니다, 집기하고 사무실.
●김정헌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행정국장 박송철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위원장대리 최석정
행정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담당부서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자료를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교조 사무실이 3억 5,000입니다.
●김정헌 위원
3억 5,000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정헌 위원
이번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3개 단체 중 2개를 지원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임차료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교육청 관련된 여유 있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하여튼 좀 새로운 말씀, 제가 여기서 새로운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원했고 저희들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자꾸 늘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생각을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3억에 대한 근거는 여기 주변에 대한 시세를 토대로 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그러면 계상을 잡은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규모를 봐서 원하는 지역에 보니까 보통 임대료가 가까운 데는 비싸고 외진 데는 좀 싼데 대부분 교육청 가까운 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학력과 관련된 부분하고 질문을 드릴 게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게 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을 높이 평가한 거죠?
●교육국장 송영기
잘 아시겠지만 교육열이 일단 상당히 높고요.
●김정헌 위원
교육열을 토대로 해서 교육열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교육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십년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육이 긍정적인 부분도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적도 나름대로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맞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맞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력선도학교를 운영했었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지난 4년간 했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원래 4년간 딱 하고 끝나는 사업이었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예산이 이거고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학력선도학교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는 나름대로 학력선도학교에서 운영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수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일반학교에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선도학교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공히 학력 향상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적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일몰됐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방향은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송영기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우수프로그램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
예산편성 지원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없어도 사실은 매월 저희가 나름대로 장학진을 동원하는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4년간 직접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력선도, 학력향상에 도움이 됐었고 그게 안착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수년 동안 해 왔잖아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면 다 하셔야지.
●교육국장 송영기
물론 다 하면 좋은데 그거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1년 후에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개 학교를 운영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평가에 관한 것은 그 이후에 운영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교육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교육감 선출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교육감의 교육이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그 교육방향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은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감께서 투표율이 33% 받으셨나요? 득표율이요.
●교육국장 송영기
득표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헌 위원
네.
●교육국장 송영기
그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는데 정확하지는…….
●김정헌 위원
그 정도 되겠죠? 아니, 저는 어떤 의견을 들었냐면 승자독식주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90만명이 교육에 기대하는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사실 나머지 67%는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교육감이 됐으니까 인천시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약이니까 추진해야 되는 게 일단 인천시민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과 학부형과 학생들과 그리고 가장 교육의 중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봤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본질적인 면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김정헌 위원
지금 5개월 동안 이 방향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냐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계속 연수를 통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고 많은 부분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도 또 가져갈 것이고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교장선생님과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구성원이나 학부모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조직원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시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추진하게 돼 있는 거고 아까도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께서 그 사업에 동의하면 또 운영위원님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단기간 내에는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학생들 만약에 학자금을 무료로 주잖아요. 깎아주고 인하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천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죠.
●교육국장 송영기
그거야말로 정책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결정이 그만큼 한 면만 봐서는 옳은 정책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게 정책방향 아닙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네, 모든 정책방향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의 효율성을…….
●김정헌 위원
그럼 그러한 방향에서 실질적인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말씀하시고 저도 무상급식의 논리는 뭐냐면요. 배고픈 사람 한 끼 줄 게 아니라 두 끼, 세 끼를 다 줘야지 먹을 만한 사람들 무상급식 줘서 이거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로 인해서 두 끼, 세 끼 먹어야 될 밥도 못 먹는 사람들, 학생들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줄 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더 주는 방향을 생각해 주고 하위 몇 %, 상위 몇 % 이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하고 인천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요구조사를 먼저 했고요. 요구조사보다는 저희가 매칭으로 했을 때 응하는 그런 구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국장 송영기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불균형 얘기가 나오고.
●교육국장 송영기
그런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려면 10개 군ㆍ구에서 공히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사실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국장 송영기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면 공모는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나 이런 데에도 예산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원하면 예산을 일부 더 편성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구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
저도 이런 저런 지금 복합적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거지만 교육특구도 사실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또 소외감을 갖는 거고 또 저는 전체적으로 인천은 인천의 맞는 인천형 교육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물론 특성화교육 그래 가지고 인천에 바다가 있으니까 해사고등학교가 있고 공항이 있으면 공항 관련된 항공고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형 교육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지금은 아까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물론 예산이 있어서 무상급식하면 좋죠. 그것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먹고 하면 더 얼마나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3개 구에서 사실 강화하고 이런 데는 별로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남구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내년에 또 다른 데들도 다 신청하고 뭐 하고 하면 그것도 또 몇 십억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라는 게 한번 줬다가는 못 뺏는, 뺏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앞으로 내년에는 몇 개교가 신청할 거고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거고 방안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했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우 위원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육청보다도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학교 교육과정이 창의경영학교, 교육과정 혁신학교, 교과교실제, 학력선도학교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특색 있게 교육과정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게 사용되는 것은 저는 항상 보편적이고 이렇게 타당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재용 위원께서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혁신학교 할 때는 분명히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삼성에게 돈을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세금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쓸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하나의 정책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에 맞춰서 쓰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유인물을 하나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에는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면목없는 일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인천시민으로서 살기를 상실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항상 대전, 인천만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밥을 못 먹어서 전의를 상실하고 살기가 저하된 것 아닙니다. 우리 인천교육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하니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천교육이 조금 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투자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 인천지역 시민들은 내 자식을 공부만 조금 잘하면 서울로 보내고 부천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상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교육 관련해서 매스컴에 가장 많이 타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자사고 폐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보수진영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그에 이어서 보수진영의 교육감이 나왔으면 똑같겠죠. 진보진영 교육감이 나서니까 물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만 없어진 거고요. 또 혁신학교가 나온 겁니다. 4년 후에 혁신학교 폐지 관련해서 매스컴에 뜨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고 내 뜻만 펼치겠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육청보다도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학교 교육과정이 창의경영학교, 교육과정 혁신학교, 교과교실제, 학력선도학교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특색 있게 교육과정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게 사용되는 것은 저는 항상 보편적이고 이렇게 타당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재용 위원께서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혁신학교 할 때는 분명히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삼성에게 돈을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세금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쓸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하나의 정책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에 맞춰서 쓰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 유인물을 하나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에는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면목없는 일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인천시민으로서 살기를 상실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항상 대전, 인천만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밥을 못 먹어서 전의를 상실하고 살기가 저하된 것 아닙니다. 우리 인천교육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하니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천교육이 조금 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투자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 인천지역 시민들은 내 자식을 공부만 조금 잘하면 서울로 보내고 부천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상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교육 관련해서 매스컴에 가장 많이 타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자사고 폐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보수진영 교육감이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그에 이어서 보수진영의 교육감이 나왔으면 똑같겠죠. 진보진영 교육감이 나서니까 물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만 없어진 거고요. 또 혁신학교가 나온 겁니다. 4년 후에 혁신학교 폐지 관련해서 매스컴에 뜨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고 내 뜻만 펼치겠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돌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의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등 6억 1,306만 3,000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326쪽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3억 8,693만 7,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창의성 중심학교 2,728만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 중 가정초 창호 교체비 4억원 등 13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된 혁신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향후 철저한 준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 차후 추경예산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교육행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방금 허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계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찬성하십니까?
●조계자 위원
반대.
●위원장대리 최석정
반대의견 내주세요.
허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돌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의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등 6억 1,306만 3,000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326쪽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3억 8,693만 7,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창의성 중심학교 2,728만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 중 가정초 창호 교체비 4억원 등 13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된 혁신학교 운영 관련 예산은 향후 철저한 준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 차후 추경예산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교육행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방금 허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계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찬성하십니까?
●조계자 위원
반대.
●위원장대리 최석정
반대의견 내주세요.
○조계자 위원
저는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안과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원하는 대로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혁신학교는 이제 교육감을 시작해서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하기로 한 건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삭감하는지 인정할 수 없고요.
다음 무상급식도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수정가결 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철운 위원
어떤 수정안?
●위원장대리 최석정
수정안입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수정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이전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인천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기 교육국장님과 박송철 행정국장님,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안과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원하는 대로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혁신학교는 이제 교육감을 시작해서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하기로 한 건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삭감하는지 인정할 수 없고요.
다음 무상급식도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수정가결 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석정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철운 위원
어떤 수정안?
●위원장대리 최석정
수정안입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수정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이전수입 등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인천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기 교육국장님과 박송철 행정국장님,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