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오후에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6월 29일과 30일에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오후에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6월 29일과 30일에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인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사전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재정운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등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관계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제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2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조 9,998억 2,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3,962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7조 8,753억 1,900만원으로 5,209억 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681억 6,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1억 8,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5억 5,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5조 1,545억 3,500만원, 세출결산액 5조 416억 8,600만원으로 1,128억 4,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78억 1,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2,506억 6,7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205억 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3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7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1,573억 8,8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97억 9,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0억 5,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64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자치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통합결산서에 작성한 예산회계 구조에 따라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844억 4,6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35억 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2,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15억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8,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8,400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521억 8,6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938억 7,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417억 9,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025억 3,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등 제외금액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각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각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금액 전용은 총 14건의 1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는 총 199건 1조 9,471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총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5,02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615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예산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였고 2014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른 공인회계법인의 검토결과 적정 의견이 표시된 결산보고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42조 827억 4,100만원이고 부채는 4조 7,657억 2,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7조 3,170억 1,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이 7조 2,531억 8,000만원이고 비용은 6조 253억 9,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277억 8,300만원입니다.
2014년 기말순자산은 2013회계연도 말 순자산 32조 7,724억 5,000만원과 재정운영 차액 1조 2,277억 8,300만원, 2014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액 3조 3,167억 8,500만원을 합한 총 37조 3,17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산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29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9,32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송도 제11공구 매립공사 등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 증가로 전년 대비 993억 5,400만원이 증가한 3조 2,58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과태료 미수납 관리 철저 등 총 19건으로 6월 5일 현재 5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6건 10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02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세월호 추모관 건립비 6,5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 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은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공사 배상금 72억 8,000만원, 서해5도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7억 3,900만원, AI 긴급방역비 3억 1,300만원,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3억 6,4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 3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패소 환급금 1,60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물분담금 반환소송 배상금 11억 7,000만원,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영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인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사전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재정운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등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관계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제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2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조 9,998억 2,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3,962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7조 8,753억 1,900만원으로 5,209억 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681억 6,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1억 8,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5억 5,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5조 1,545억 3,500만원, 세출결산액 5조 416억 8,600만원으로 1,128억 4,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78억 1,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2,506억 6,7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205억 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3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7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계잉여금 1,573억 8,8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97억 9,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0억 5,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64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자치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통합결산서에 작성한 예산회계 구조에 따라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844억 4,6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35억 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2,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15억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8,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8,400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521억 8,6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938억 7,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417억 9,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1,025억 3,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등 제외금액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각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각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금액 전용은 총 14건의 1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는 총 199건 1조 9,471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총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5,02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615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예산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였고 2014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른 공인회계법인의 검토결과 적정 의견이 표시된 결산보고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42조 827억 4,100만원이고 부채는 4조 7,657억 2,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7조 3,170억 1,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이 7조 2,531억 8,000만원이고 비용은 6조 253억 9,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277억 8,300만원입니다.
2014년 기말순자산은 2013회계연도 말 순자산 32조 7,724억 5,000만원과 재정운영 차액 1조 2,277억 8,300만원, 2014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액 3조 3,167억 8,500만원을 합한 총 37조 3,17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경제자유구역청 재산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29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총 1조 9,32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송도 제11공구 매립공사 등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 증가로 전년 대비 993억 5,400만원이 증가한 3조 2,58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과태료 미수납 관리 철저 등 총 19건으로 6월 5일 현재 5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6건 10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02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세월호 추모관 건립비 6,5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 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은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공사 배상금 72억 8,000만원, 서해5도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7억 3,900만원, AI 긴급방역비 3억 1,300만원,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3억 6,4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 3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패소 환급금 1,60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물분담금 반환소송 배상금 11억 7,000만원,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영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8조 1,612억원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최종예산액보다 2.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최종예산액 8조 1,612억원에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 8,386억원을 합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예산액보다 3.2%가 감소한 8조 9,99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8조 3,962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0%인 4,40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4,865억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지난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777억원 감소하였고 수납액 비율은 94.5%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013회계연도보다 3.4%가 증가한 2조 5,56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1%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0회계연도에 1,951억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3,786억원으로 5년 사이에 규모면에서 94%가 증가하여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20.2%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2회계연도 이후에는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10% 이상의 지방세가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오납반환액입니다.
과오납반환액 현황을 보면 전체 과오납반환액 456억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전체 59.1%인 269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3,155억원 중 수납 총액이 390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12.36%에 그치고 있고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으로 269억원이 반환되어 실수납액은 121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총 3,786억원으로 이 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3,034억원으로 전체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미이행 및 소송진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3.8%에 불과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주)DCRE의 체납액 1,69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457억원의 8.3% 수준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2010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15.9%에 달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9.5%로 대폭 낮아졌고, 특히 2013회계연도 14.9%보다 5.4% 가 감소하는 등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손처분 사유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39.9%인 14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 및 기타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및 배분금액 부족 등이라고 명확히 열거되어 있음에도 매년 결손처분 금액의 40%가 기타사유로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기타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56.3%인 1,929억원이고 다음으로 행방불명,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13회계연도 이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주)DCRE의 취득세 체납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을 보면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는 각각 5,590억원과 4,593억원인데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에는 각각 1조 2,550억원과 1조 2,813억원으로 규모면에서 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4회계연도에는 3,445억원으로 전년도의 4분의1 수준인 26.9%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차액발생의 주요 원인은 공유재산매각이 당초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격차가 무려 79%인 2,52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당초 예산액 1,274억원 중 54억원만 수입이 실현되어95.8%인 1,220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 746억원 및 소래ㆍ논현 기부채납 토지매각 256억원은 2014회계연도 내에 매각이 성립되지 않아 100% 미실현수익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은 2010회계연도에 2009억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3,209억원으로 5년 사이에 1,200억원이 늘어나 59.7%의 증가를 보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12.4% 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2014회계연도에 1인당 보통교부세액은 전국적으로는 17만 9,600원인 반면 인천은 1인당 1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6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채입니다.
2014회계연도에는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1,178억원만 발행하였고 이 또한 지방채원금상환을 위한 차환채만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는 고금리 차환채를 제외한 지방채 추가발행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2016년 채무비율이 38.2%로 최고조에 이른 후 2017년 이후에는 36.6%로 낮아지고 채무규모도 2조 7,958억원으로 2011회계연도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13회계연도보다 9.3%가 증가한 3조 2,41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3,432억원 대비 97%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는 등 전년 대비해 수납액 규모 및 징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2010회계연도에 2,583억원에서 2014회계연도에는 1,015억원으로 5년 사이 절반 넘게 감소하여 연평균 20.8%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3%이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액 1,014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교통사업과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4.7%와 29.5%로 매우 높은 편이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세입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60.2% 인 2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ㆍ재산압류중 그리고 행방불명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7조 8,753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3%인 1,86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액은 전년 대비 9.2% 가 감소하여 2014회계연도 미지출액은 1조 1,24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액 비율도 2012회계연도 17.8%, 2013년도 13.3%에 이어 2014년도에는 12.5%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등 세외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채 원금상환의 부담이 날로 커지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시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진시기 조정을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는 5,209억원이고 이 중 이월액 4,68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일반회계는 23.4%인 반면, 특별회계는 46.9%가 감소하는 등 매년 등락을 반복하는 등 매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월액 및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 후 다음년도의 일반재원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회계별 적자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4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0.1%인 1,790억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1,349억원에서 90.3%인 1,218억원이 감소된 1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와 ’12회계연도에 각각 1,610억원, 711억원의 적자결산 이후 2013회계연도에는 886억원, 2014회계연도에는 31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흑자로 결산되고 있고, 또한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도 295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1,223억원의 적자에 이어 2014년도에도 1,418억원의 적자 결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중인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013회계연도에 162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오히려 1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적자결산 특별회계도 검단2지구 등 5개 특별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5조 4,194억원 중 지출액은 5조 417억원으로 지출비율은 93%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5%인 792억원, 나머지 5.5%인 2,985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6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25.9%, 예비비 6.6%, 예산절감 3.9%, 보조금 집행잔액 3.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분야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분야는 집행률이 각각 81.2%와 84.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ㆍ구 및 교육청 지원금이 일부 지출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조 5,805억원 중 집행률이 79.1%로 지난해의 71.2%보다는 7.9%가 상승하는 등 집행률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반회계의 93%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39건의 계속비 사업 중 2014회계연도 중 종료된 사업은 5건이고 나머지 87.2%인 34건은 2015년도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5차연도 이상 된 사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4%인 2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10건의 사업은 2014회계연도 중 지출액이 전무하고 이 중 4건의 사업은 2014년에 5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히 3개의 사업은 2014년도에 새로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임에도 사업비 지출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지난 2013회계연도의 654억원보다 큰 폭인 22.5%인 147억원이 감소한 507억원입니다.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각종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예산현액 1,590억원 중 1,044억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의 46.1%인 4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인 반면,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각각 55.6%와 37.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이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회계연도보다는 예비비 사용건수가 20건에서 16건으로 감소하였고 집행액도 15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34%인 53억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은 2014회계연도에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말 조성액 5,641억원 중 2014회계연도 중 조성액 1,086억원에서 사용액 1,701억원을 차감한 결과 616억원이 감소되어 2014회계연도 말에는 총 5,025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말에는 2,759억원에서 2014회계연도 말에는 5,025억원으로 규모면에서 82.2%인 2,266억원이 증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16.2%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후 2013회계연도까지는 15억원, 31억원, 403억원, 600억원 등 매년 사용액보다는 조성액이 많아 기금조성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조성액은 1,086억원인 데 비해 사용액은 1,701억원으로 차액 616억원이 발생하여 조성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사용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성액이 감소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10%가 넘는 기금이 1회계연도에 감소한다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할 수도 있는 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적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존의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11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재무제표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8조 1,612억원으로 이는 2013회계연도 최종예산액보다 2.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최종예산액 8조 1,612억원에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 8,386억원을 합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예산액보다 3.2%가 감소한 8조 9,99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8조 3,962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0%인 4,40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4,865억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지난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777억원 감소하였고 수납액 비율은 94.5%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013회계연도보다 3.4%가 증가한 2조 5,56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1%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0회계연도에 1,951억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3,786억원으로 5년 사이에 규모면에서 94%가 증가하여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20.2%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2회계연도 이후에는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10% 이상의 지방세가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오납반환액입니다.
과오납반환액 현황을 보면 전체 과오납반환액 456억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전체 59.1%인 269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3,155억원 중 수납 총액이 390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12.36%에 그치고 있고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으로 269억원이 반환되어 실수납액은 121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총 3,786억원으로 이 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3,034억원으로 전체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미이행 및 소송진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3.8%에 불과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주)DCRE의 체납액 1,69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457억원의 8.3% 수준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2010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15.9%에 달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9.5%로 대폭 낮아졌고, 특히 2013회계연도 14.9%보다 5.4% 가 감소하는 등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손처분 사유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39.9%인 14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 및 기타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및 배분금액 부족 등이라고 명확히 열거되어 있음에도 매년 결손처분 금액의 40%가 기타사유로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기타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56.3%인 1,929억원이고 다음으로 행방불명,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13회계연도 이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주)DCRE의 취득세 체납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을 보면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는 각각 5,590억원과 4,593억원인데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에는 각각 1조 2,550억원과 1조 2,813억원으로 규모면에서 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4회계연도에는 3,445억원으로 전년도의 4분의1 수준인 26.9%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 차액발생의 주요 원인은 공유재산매각이 당초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격차가 무려 79%인 2,52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은 당초 예산액 1,274억원 중 54억원만 수입이 실현되어95.8%인 1,220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 746억원 및 소래ㆍ논현 기부채납 토지매각 256억원은 2014회계연도 내에 매각이 성립되지 않아 100% 미실현수익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은 2010회계연도에 2009억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3,209억원으로 5년 사이에 1,200억원이 늘어나 59.7%의 증가를 보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12.4% 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2014회계연도에 1인당 보통교부세액은 전국적으로는 17만 9,600원인 반면 인천은 1인당 1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6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채입니다.
2014회계연도에는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1,178억원만 발행하였고 이 또한 지방채원금상환을 위한 차환채만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는 고금리 차환채를 제외한 지방채 추가발행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2016년 채무비율이 38.2%로 최고조에 이른 후 2017년 이후에는 36.6%로 낮아지고 채무규모도 2조 7,958억원으로 2011회계연도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13회계연도보다 9.3%가 증가한 3조 2,41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3,432억원 대비 97%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는 등 전년 대비해 수납액 규모 및 징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2010회계연도에 2,583억원에서 2014회계연도에는 1,015억원으로 5년 사이 절반 넘게 감소하여 연평균 20.8%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3%이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액 1,014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교통사업과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4.7%와 29.5%로 매우 높은 편이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세입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60.2% 인 2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ㆍ재산압류중 그리고 행방불명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7조 8,753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3%인 1,86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액은 전년 대비 9.2% 가 감소하여 2014회계연도 미지출액은 1조 1,24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액 비율도 2012회계연도 17.8%, 2013년도 13.3%에 이어 2014년도에는 12.5%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등 세외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채 원금상환의 부담이 날로 커지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시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진시기 조정을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는 5,209억원이고 이 중 이월액 4,68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일반회계는 23.4%인 반면, 특별회계는 46.9%가 감소하는 등 매년 등락을 반복하는 등 매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월액 및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 후 다음년도의 일반재원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회계별 적자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4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0.1%인 1,790억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1,349억원에서 90.3%인 1,218억원이 감소된 1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와 ’12회계연도에 각각 1,610억원, 711억원의 적자결산 이후 2013회계연도에는 886억원, 2014회계연도에는 31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흑자로 결산되고 있고, 또한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도 295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1,223억원의 적자에 이어 2014년도에도 1,418억원의 적자 결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중인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013회계연도에 162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오히려 1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적자결산 특별회계도 검단2지구 등 5개 특별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5조 4,194억원 중 지출액은 5조 417억원으로 지출비율은 93%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5%인 792억원, 나머지 5.5%인 2,985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6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25.9%, 예비비 6.6%, 예산절감 3.9%, 보조금 집행잔액 3.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분야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분야는 집행률이 각각 81.2%와 84.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ㆍ구 및 교육청 지원금이 일부 지출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조 5,805억원 중 집행률이 79.1%로 지난해의 71.2%보다는 7.9%가 상승하는 등 집행률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반회계의 93%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39건의 계속비 사업 중 2014회계연도 중 종료된 사업은 5건이고 나머지 87.2%인 34건은 2015년도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5차연도 이상 된 사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4%인 2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10건의 사업은 2014회계연도 중 지출액이 전무하고 이 중 4건의 사업은 2014년에 5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히 3개의 사업은 2014년도에 새로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임에도 사업비 지출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지난 2013회계연도의 654억원보다 큰 폭인 22.5%인 147억원이 감소한 507억원입니다.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각종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예산현액 1,590억원 중 1,044억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의 46.1%인 4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인 반면,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각각 55.6%와 37.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이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회계연도보다는 예비비 사용건수가 20건에서 16건으로 감소하였고 집행액도 15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34%인 53억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은 2014회계연도에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3회계연도 말 조성액 5,641억원 중 2014회계연도 중 조성액 1,086억원에서 사용액 1,701억원을 차감한 결과 616억원이 감소되어 2014회계연도 말에는 총 5,025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말에는 2,759억원에서 2014회계연도 말에는 5,025억원으로 규모면에서 82.2%인 2,266억원이 증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16.2%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후 2013회계연도까지는 15억원, 31억원, 403억원, 600억원 등 매년 사용액보다는 조성액이 많아 기금조성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조성액은 1,086억원인 데 비해 사용액은 1,701억원으로 차액 616억원이 발생하여 조성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사용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성액이 감소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10%가 넘는 기금이 1회계연도에 감소한다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할 수도 있는 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적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존의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11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금별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재무제표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매년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무비율, 우리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채무비율 예상을 했던 검토보고서가 최근 5년간 아마 있을 거예요. 5년간 검토보고서에서 발취한 것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자료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인성 정회 사유가 뭐지요?
(「한 시간 정도 됐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금번 예산결산 대비한 회의진행 3일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와 또 예결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킨 2,600억을 집행부에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매우 지금 혼란에 빠져있고 지금 상임위에서 100억 이상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맞추려면 매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오늘 수, 목, 금 시간 배당을 금요일은 계수만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틀 수, 목에 추경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결산에 대한 시간을 작게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정회를 계속 요청한 상태이십니까?
●김정헌 위원 네.
●위원장 황인성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매년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무비율, 우리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채무비율 예상을 했던 검토보고서가 최근 5년간 아마 있을 거예요. 5년간 검토보고서에서 발취한 것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자료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인성 정회 사유가 뭐지요?
(「한 시간 정도 됐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금번 예산결산 대비한 회의진행 3일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와 또 예결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킨 2,600억을 집행부에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매우 지금 혼란에 빠져있고 지금 상임위에서 100억 이상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맞추려면 매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오늘 수, 목, 금 시간 배당을 금요일은 계수만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틀 수, 목에 추경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결산에 대한 시간을 작게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정회를 계속 요청한 상태이십니까?
●김정헌 위원 네.
●위원장 황인성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경제청 예산이요. 큰 폭의 마이너스 예산이 발생이 됐는데요. 꼭 그렇게 경제청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야지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저희 결산서 19쪽을 한번 보시면요.
총괄표를 보시면 수납액이 7,120억이고 지출액이 6,598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5,521억 잔액이 남는데 마이너스 된 이유는 사고이월이랑 건설개량 이월이라 그래서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각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12년도, ’13년도 누적되어 온 부분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앞으로 6ㆍ8공구 정리가 지난 1월 6일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차 세입이 증가하면서 2018년 이후에는 플러스 이월이 결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역시나 세입에 재산 매각대금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시 본청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8조 9,990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7조 8,750억이고요. 1조 1,245억이나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다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교육청이나 그런 데들도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다 계획을 세우고 짰을 거고요.
주민들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판단들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세출을 안 하면 그게 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 백 조를 다루는 정부예산도 이렇게 12.5%, 12.5%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몇 백 조를 다루면서도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정부가 예산편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 심의하실 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당국에서 당초 본예산 또는 정리추경을 거치면서까지 세입 여건을 맞춰서 정확하게 세출을 조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도 그 세입에 맞춰 갖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계속 몇 년째 계속10% 이상, 그나마 작년도에는 조금 적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밑에서 받아서 쓰는 군ㆍ구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들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변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14년도에 줬어야 될 것을 ’15년도 군ㆍ구조정교부금으로 ’14년도치를 준 게 있습니다, 1,600억 정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갖고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에도 맞고 저희 재정운영에 어떤 건전성, 투명성, 회계질서의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떤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큰 것들, 사실은 큰 것들이 몇 건 그런 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정리를 하겠어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이것을 과연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틀로 어떤 와꾸로 갈 건가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사업부서하고는 사실은 이것은 큰 저기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잡아 주셔야지만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는 꼭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기금도 기금 목적이 있고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빼서 쓰기만 하면 넣지는 않고 빼서 쓰면 기금 원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고 또 적립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쭉 잘해 왔는데 올해 그렇게 600억 이상 기금을 순수 사용을 했어요.
올해는 2015년은 그런 일이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은 기금의 본연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 기금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요. 기금은 또 기금적립하는 것도 그나마 전년도에는 조금 했는데 올해는 기금적립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금 목적이 자꾸 점점 퇴색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좀 더 이것에 대한 뭔가 방안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 기금 막 쓰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는 2015년도에는 전년처럼 이렇게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확실하게 올해부터 적자예산은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2, 3년 내로 흑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경제청 예산이요. 큰 폭의 마이너스 예산이 발생이 됐는데요. 꼭 그렇게 경제청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야지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저희 결산서 19쪽을 한번 보시면요.
총괄표를 보시면 수납액이 7,120억이고 지출액이 6,598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5,521억 잔액이 남는데 마이너스 된 이유는 사고이월이랑 건설개량 이월이라 그래서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각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12년도, ’13년도 누적되어 온 부분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앞으로 6ㆍ8공구 정리가 지난 1월 6일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차 세입이 증가하면서 2018년 이후에는 플러스 이월이 결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역시나 세입에 재산 매각대금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시 본청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8조 9,990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7조 8,750억이고요. 1조 1,245억이나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다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교육청이나 그런 데들도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다 계획을 세우고 짰을 거고요.
주민들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판단들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세출을 안 하면 그게 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 백 조를 다루는 정부예산도 이렇게 12.5%, 12.5%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예산편성 해 놓고. 몇 백 조를 다루면서도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정부가 예산편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 심의하실 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당국에서 당초 본예산 또는 정리추경을 거치면서까지 세입 여건을 맞춰서 정확하게 세출을 조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도 그 세입에 맞춰 갖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계속 몇 년째 계속10% 이상, 그나마 작년도에는 조금 적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밑에서 받아서 쓰는 군ㆍ구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들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변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14년도에 줬어야 될 것을 ’15년도 군ㆍ구조정교부금으로 ’14년도치를 준 게 있습니다, 1,600억 정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갖고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에도 맞고 저희 재정운영에 어떤 건전성, 투명성, 회계질서의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떤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큰 것들, 사실은 큰 것들이 몇 건 그런 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정리를 하겠어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이것을 과연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틀로 어떤 와꾸로 갈 건가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사업부서하고는 사실은 이것은 큰 저기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잡아 주셔야지만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는 꼭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기금도 기금 목적이 있고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빼서 쓰기만 하면 넣지는 않고 빼서 쓰면 기금 원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고 또 적립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쭉 잘해 왔는데 올해 그렇게 600억 이상 기금을 순수 사용을 했어요.
올해는 2015년은 그런 일이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은 기금의 본연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 기금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요. 기금은 또 기금적립하는 것도 그나마 전년도에는 조금 했는데 올해는 기금적립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금 목적이 자꾸 점점 퇴색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좀 더 이것에 대한 뭔가 방안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 기금 막 쓰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는 2015년도에는 전년처럼 이렇게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확실하게 올해부터 적자예산은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2, 3년 내로 흑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게 집행이 다 완료하고 그 결과치를 갖다가 숫자로 표시한 것이지만 매년 지적사항이 이월액이 많다든가 불용액이 많다든가 집행잔액이 많다든가 그게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실장님 그렇죠?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지적을 당했으면 갈수록 어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합리적인 어떤 효율적이고 그런 재정운용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다보면 또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좀 최소화시켜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 허준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이렇게 계시는데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그런데 보면 이것을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ㆍ채무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잘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이 금년도는 작년보다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재작년, 2013년 것보다 더 많아요, 지적사항이.
그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에서 쭉 대충 훑어봤지만 지적사항이 더 많아졌구나 많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지난간 거니까 금년도까지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결산승인을 안 하면 집행부가 정책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좀 재정운영을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게 집행이 다 완료하고 그 결과치를 갖다가 숫자로 표시한 것이지만 매년 지적사항이 이월액이 많다든가 불용액이 많다든가 집행잔액이 많다든가 그게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실장님 그렇죠?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지적을 당했으면 갈수록 어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합리적인 어떤 효율적이고 그런 재정운용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다보면 또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좀 최소화시켜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 허준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이렇게 계시는데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그런데 보면 이것을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ㆍ채무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잘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이 금년도는 작년보다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재작년, 2013년 것보다 더 많아요, 지적사항이.
그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에서 쭉 대충 훑어봤지만 지적사항이 더 많아졌구나 많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지난간 거니까 금년도까지는 결산심사를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결산승인을 안 하면 집행부가 정책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좀 재정운영을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연계를 해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30일 이렇게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여기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열아홉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다섯 건 정도는 완료를 하고 지금 열네 건 정도 이것은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도시공사 재정건전화라든지 이게 당장 당해연도에 1년 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미수납액 이런 부분도 이게 연도별로 계속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카드도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원인이 그냥 한 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문제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매년 지적되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당사자의 민원인이라든지 납세자하고 문제 이런 부분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이나 군ㆍ구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재정건전화 원년의 목표 중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당국의 노력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계기성인 운영이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다음번에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몇 가지 사업들도 하여튼 일정 기간 내에 완수될 수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수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징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나 부담할 사람의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지만 완전히 일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을 하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데에는 이제 역점을 두고 활발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해결할 수 있는 공백이라고 했습니까?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제어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행정력이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체납은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개별사업 건건이 하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력의 문제일 수 있고 저희 재정여건의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석정 위원 사실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이 부분이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다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연계를 해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30일 이렇게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여기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열아홉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다섯 건 정도는 완료를 하고 지금 열네 건 정도 이것은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도시공사 재정건전화라든지 이게 당장 당해연도에 1년 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미수납액 이런 부분도 이게 연도별로 계속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카드도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원인이 그냥 한 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문제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매년 지적되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당사자의 민원인이라든지 납세자하고 문제 이런 부분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이나 군ㆍ구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재정건전화 원년의 목표 중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당국의 노력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계기성인 운영이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다음번에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몇 가지 사업들도 하여튼 일정 기간 내에 완수될 수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수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징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나 부담할 사람의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지만 완전히 일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을 하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데에는 이제 역점을 두고 활발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해결할 수 있는 공백이라고 했습니까?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제어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행정력이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체납은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개별사업 건건이 하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력의 문제일 수 있고 저희 재정여건의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석정 위원 사실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이 부분이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다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시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몇 년 치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12년에 보니까 2013년도 채무비율 2012년 말에 잡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2012년 말에 잡은 게 2013년도에는 부채비율이 우리가 채무비율이 44.8%로 전망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리고 2013년 말에 우리가 잡아놓은 것을 보면 채무비율을 보면 2014년 이후에 채무 규모가 감소할 거다 잡아 놓으셨고 올해 것을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채무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채무에, 지금 말씀하신 게 채무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유제홍 위원 네, 부채비율.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부채비율은 분모에 변수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채무절대액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그 당시 예측할 때보다 저희가 종전에 예산대비 부채비율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른 경우에 지적 많이 하셨지만 약간 과대하게 저희가 의욕적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분모가 늘어나서 오히려 줄어들 거라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실제 저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보수적으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예산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부분이 같이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10%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안 한 거죠, 감으로 잡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당시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봤을 텐데 그때도 세입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제홍 위원 채무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시에서 잡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채무는 보통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도래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통상 재정여건이 안 되면 차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차환은 하지 않고 제때제때 갚아나감으로써 채무규모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유제홍 위원 중장기 계획에 똑바로 잡혀 있으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중장기 계획에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보이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말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결과검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채무규모에 대해서 채무비율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갖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언질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평가보고회도 될 수 있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번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잘 잡으셔야 이렇게 ’17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분모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져 가지고 채무비율이 또 왔다갔다 한다고 그렇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채무절대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인천시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몇 년 치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12년에 보니까 2013년도 채무비율 2012년 말에 잡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2012년 말에 잡은 게 2013년도에는 부채비율이 우리가 채무비율이 44.8%로 전망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리고 2013년 말에 우리가 잡아놓은 것을 보면 채무비율을 보면 2014년 이후에 채무 규모가 감소할 거다 잡아 놓으셨고 올해 것을 보면 2017년도 이후에 채무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채무에, 지금 말씀하신 게 채무비율을 말씀하신 거죠?
●유제홍 위원 네, 부채비율.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부채비율은 분모에 변수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채무절대액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그 당시 예측할 때보다 저희가 종전에 예산대비 부채비율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른 경우에 지적 많이 하셨지만 약간 과대하게 저희가 의욕적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분모가 늘어나서 오히려 줄어들 거라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실제 저희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보수적으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예산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부분이 같이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10%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안 한 거죠, 감으로 잡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당시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봤을 텐데 그때도 세입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제홍 위원 채무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시에서 잡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채무는 보통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도래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통상 재정여건이 안 되면 차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차환은 하지 않고 제때제때 갚아나감으로써 채무규모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유제홍 위원 중장기 계획에 똑바로 잡혀 있으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중장기 계획에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보이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말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결과검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채무규모에 대해서 채무비율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갖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언질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평가보고회도 될 수 있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한번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잘 잡으셔야 이렇게 ’17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분모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져 가지고 채무비율이 또 왔다갔다 한다고 그렇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채무절대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군ㆍ구 지급 내역을 2013년도 하고 ’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적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거기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교부금을 지급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산정기준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 또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산정해야 되는데 면적부분은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세입의 증가사유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래.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증가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공히 공통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부동산이 지역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 권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만이 가지고 어떤 지방세 증가사유, 내년도에는 지방세를 좀 더 세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한 혹시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세 관련해서 저희가 리스나 렌트 차량을 유치하는 활동을 서울에 출장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ㆍ도보다 특화된 세입확보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시세 중에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세가 확보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공단이라든가 공항주변, 항만주변과 관련된 이러한 활성화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안정되게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지금 보다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약간 어이없는 부분이 납세 태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특히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동반 같은 것을 가동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영치활동이라든지…….
●김정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수납액이 늘어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결손처분액 중에서 기타가 39.3%라는 게 사실 보고서에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죠. 기타 39%되겠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보고서 양식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김정헌 위원 제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타라는 내용이 39% 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어떤 식으로 했나 그 내역을 보면 나가서 보니까 그것은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분류가 되는데 기존에는 기타 사항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기타 사항에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행방불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을 별도항목으로 뽑아내서 앞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이든 회계든 돈만 보이면 일단 쓰고 보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회계 간에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회계 간에 이동해서 쓸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아시아대회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사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용이나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 이월액이 1,567억 8,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양해 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김정헌 위원 향후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작년 말 현재 저희가 잔액이 1,567억이고 작년 말 이후에 향후 집행계획으로 잡은 게 1,089억입니다. 집행하고 있는데요.
●김정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억 정도 는 앞으로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470억 정도 됩니다, 불용이.
●김정헌 위원 불용? 그러니까 안 쓸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안 쓸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반납합니다.
●김정헌 위원 반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보조비율대로, 여기는 국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 국비는 347억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우리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정산안이 문체부에 제출돼 있고요. 그 승인이 되면 정산을 저희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이것 관련돼서 지방채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방채는 저희가 발행 한도가 아직 358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는데 시비 매칭을 지방채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정산하면서 어차피 필요 없는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산하면서 최소액으로 나중에…….
●김정헌 위원 지방채 발행도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야지 시 운영에도 부담이 덜 하니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군ㆍ구 지급 내역을 2013년도 하고 ’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적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거기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교부금을 지급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산정기준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 또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산정해야 되는데 면적부분은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세입의 증가사유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래.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증가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공히 공통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부동산이 지역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 권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만이 가지고 어떤 지방세 증가사유, 내년도에는 지방세를 좀 더 세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한 혹시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세 관련해서 저희가 리스나 렌트 차량을 유치하는 활동을 서울에 출장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ㆍ도보다 특화된 세입확보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시세 중에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세가 확보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공단이라든가 공항주변, 항만주변과 관련된 이러한 활성화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우리의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안정되게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지금 보다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약간 어이없는 부분이 납세 태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특히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동반 같은 것을 가동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영치활동이라든지…….
●김정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수납액이 늘어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결손처분액 중에서 기타가 39.3%라는 게 사실 보고서에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죠. 기타 39%되겠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보고서 양식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김정헌 위원 제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타라는 내용이 39% 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어떤 식으로 했나 그 내역을 보면 나가서 보니까 그것은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분류가 되는데 기존에는 기타 사항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기타 사항에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행방불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을 별도항목으로 뽑아내서 앞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김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이든 회계든 돈만 보이면 일단 쓰고 보는 것 같은데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회계 간에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회계 간에 이동해서 쓸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아시아대회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사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용이나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비 이월액이 1,567억 8,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양해 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김정헌 위원 향후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작년 말 현재 저희가 잔액이 1,567억이고 작년 말 이후에 향후 집행계획으로 잡은 게 1,089억입니다. 집행하고 있는데요.
●김정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억 정도 는 앞으로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470억 정도 됩니다, 불용이.
●김정헌 위원 불용? 그러니까 안 쓸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안 쓸 겁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반납합니다.
●김정헌 위원 반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보조비율대로, 여기는 국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 국비는 347억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우리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정산안이 문체부에 제출돼 있고요. 그 승인이 되면 정산을 저희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헌 위원 아무튼 이것 관련돼서 지방채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방채는 저희가 발행 한도가 아직 358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는데 시비 매칭을 지방채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정산하면서 어차피 필요 없는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산하면서 최소액으로 나중에…….
●김정헌 위원 지방채 발행도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야지 시 운영에도 부담이 덜 하니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수고했다고 좀 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조회를 가족 중에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임정빈 위원 본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다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딱 본인만? 부인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배우자도 아니고요.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방불명됐을 때 시효는 어떻게 되나. 만약에 10년이나 15년 후에 나타났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시효.
●재정기획관 김진용 소멸시효는 별도로 있습니다. 항목이.
●임정빈 위원 소멸시효?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임정빈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소멸시효가 이것이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소멸시효는 지금 5년이지만 행방불명 상태에서 그 재산에 의해서 압류행위를 계속하면 5년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채권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시효소멸은 그렇고 납세태만에 대해서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납세태만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태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체납자가 다 태만자로 볼 수 있는지…….
●임정빈 위원 체납자 전체를 납세태만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는데 이 납세태만이랑 별도로 이렇게 붙인 것 보면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좀 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조회를 가족 중에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임정빈 위원 본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다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딱 본인만? 부인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배우자도 아니고요.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방불명됐을 때 시효는 어떻게 되나. 만약에 10년이나 15년 후에 나타났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시효.
●재정기획관 김진용 소멸시효는 별도로 있습니다. 항목이.
●임정빈 위원 소멸시효?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임정빈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소멸시효가 이것이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소멸시효는 지금 5년이지만 행방불명 상태에서 그 재산에 의해서 압류행위를 계속하면 5년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채권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시효소멸은 그렇고 납세태만에 대해서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납세태만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태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체납자가 다 태만자로 볼 수 있는지…….
●임정빈 위원 체납자 전체를 납세태만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는데 이 납세태만이랑 별도로 이렇게 붙인 것 보면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느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교부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저는 보통교부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고보조금도 의미 있지만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나 군ㆍ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도 여기 비교가 지금 인천하고 대구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구시의 약 반 정도 봤거든요, 대략적으로 봐서. 대구가 한 8,100억을 받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4,300억 정도 받는 건데요.
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준재정 수요, 수입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재정 수요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부분에 가장 큰 것은 현재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취약계층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준재정 수입에서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수입이 많아버리면 재정부족이 적어서 교부세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기준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서 교부세를 안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구보다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는 많지만 수입 또한 우리가 많아서 격차가 그런 것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우리가 대구보다 현저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산정기준 중에 하나인데 산정기준이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 발표를 보니까 재정건전화 노력이라든지 자구노력 등등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확보를 현실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인구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실 저희가 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각종 통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통계수치상에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우리 재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 우리 기획관님 지금 TF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간략하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을 제외한 구에서 섬이 있다. 예컨대 그런데 그 섬 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다음에 하천의 길이 이런 것이 정확하냐, 하천의 길이가 좀 더 길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중앙의 통계하고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각 분야별로 군ㆍ구까지 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통계가 80종에 10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00개 항목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대조를 하고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통계와 다를 때 는 중앙에서 이것 할 때 중앙부처 통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각 부처의 통계를.
그래서 중앙부처 통계가 우리가 맞춘 그 통계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노력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지속적으로 약 8,000억 정도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4년, ’15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인천은 2조 3,000억이고 대구는 1조 6,000억인데 기준재정 수입액이라는 게 저는 대구가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낮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계속 보통교부세를 상당부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4,307억원을 확보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를 하실 거예요? 그 목표치나 그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것을 어떤 세수징수처럼 목표를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성격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까 보고드린 통계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목표치로 딱 숫자로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대구만큼은 받아야 된다, 8,000억.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아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지 그냥 TF팀 만들어서 통계자료 틀린 거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로는 좀 우리 시 현재 처한 재정상태 등등 감안해서 좀 약하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운을 걸다시피 해서 꼭 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TF팀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이게 과연 쉽게 되겠냐, 보다 더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을 저는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TF팀이 여기 인천에서만 계신지 몰라도 계속 중앙정부랑 중앙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꼭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최소한 6,000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더 좋다고 그러면 대구만큼은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교부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저는 보통교부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고보조금도 의미 있지만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나 군ㆍ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도 여기 비교가 지금 인천하고 대구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구시의 약 반 정도 봤거든요, 대략적으로 봐서. 대구가 한 8,100억을 받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4,300억 정도 받는 건데요.
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준재정 수요, 수입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재정 수요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부분에 가장 큰 것은 현재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취약계층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준재정 수입에서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수입이 많아버리면 재정부족이 적어서 교부세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기준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서 교부세를 안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구보다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는 많지만 수입 또한 우리가 많아서 격차가 그런 것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우리가 대구보다 현저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산정기준 중에 하나인데 산정기준이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 발표를 보니까 재정건전화 노력이라든지 자구노력 등등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확보를 현실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인구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실 저희가 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각종 통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통계수치상에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우리 재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 우리 기획관님 지금 TF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간략하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을 제외한 구에서 섬이 있다. 예컨대 그런데 그 섬 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다음에 하천의 길이 이런 것이 정확하냐, 하천의 길이가 좀 더 길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중앙의 통계하고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각 분야별로 군ㆍ구까지 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통계가 80종에 10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00개 항목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대조를 하고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통계와 다를 때 는 중앙에서 이것 할 때 중앙부처 통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각 부처의 통계를.
그래서 중앙부처 통계가 우리가 맞춘 그 통계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노력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지속적으로 약 8,000억 정도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4년, ’15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인천은 2조 3,000억이고 대구는 1조 6,000억인데 기준재정 수입액이라는 게 저는 대구가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낮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계속 보통교부세를 상당부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4,307억원을 확보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를 하실 거예요? 그 목표치나 그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그것을 어떤 세수징수처럼 목표를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성격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까 보고드린 통계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목표치로 딱 숫자로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대구만큼은 받아야 된다, 8,000억.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 아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지 그냥 TF팀 만들어서 통계자료 틀린 거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로는 좀 우리 시 현재 처한 재정상태 등등 감안해서 좀 약하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운을 걸다시피 해서 꼭 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TF팀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이게 과연 쉽게 되겠냐, 보다 더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을 저는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TF팀이 여기 인천에서만 계신지 몰라도 계속 중앙정부랑 중앙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꼭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최소한 6,000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더 좋다고 그러면 대구만큼은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관리에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 놓고 아시안게임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사후관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만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대한 사후관리만 들어갈 게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후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또 못 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혹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중요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모두 16개입니다. 기존 경기장 19개 포함해서 35개인데 1년 관리비 예산이 저희가 한 400억 정도로 지금 관리비를 쓰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아시겠지만 지을 때부터 사후활용을 고려해서 지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서구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를 가정을 해서 설계부터 반영이 돼서 주경기장은 빠르면 내주 초에 물론 16개의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6개의 경기장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심의까지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부터 내주부터 임차인 모집 입찰공고를 들어가게 되고요. 내주 말이면 여타 다른 경기장도 전부 임차공고를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기장별로 위탁기관들이 우리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김진규 위원 분리한 이유가 뭐죠,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분리한 이유는 현재 경기장별로 특성에 따라서 좀 엘리트체육의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체육회로 배정을 했고요. 사후활용 측면이라든지 어떤 영업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 배정을 할 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임대사업을 해야 관리비가 좀 줄어들겠죠. 운동장 그것은 건물에 관련된 거고 운동장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거기는 보조경기장은 생활체육 용도로 활용을 하고 크리켓경기장은 서구에서…….
●김진규 위원 아니, 주경기장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주경기장은 메인스타디움은 원래가 축구경기장하고 다른 여타 각종 행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장은 그런 용도로 쓰고요. 바깥에 북측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경기장 부분은 전체를 관광단지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그쪽의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제적으로도 이런 올림픽경기를 치렀다든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그런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흑자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 활용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적어도 지금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사후관리가 다 충당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건물 부분에서는 하는 것은 하지만 운동장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대외적인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접촉, 섭외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잡아줘야지 그냥 어떤 이벤트성의 운동장 활용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말씀하신 대로…….
●김진규 위원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그런 프로젝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는 물론 아시아, 전 세계의 지명도 있는 경기를 유치해야 되고요. 그것이 경기장 본래의 기능이고 또 별도로 각종 문화공연행사도 저희가 유치해야 되고요. 그것은 관리업체의 평가 잣대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단시간 내에 100% 우리가 관리비용을 흑자로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가 적자면을 좀 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 국고보조비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많게는 막 40% 넘게도 미집행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고비용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인데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업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역교통정책관실의 안전운행장치보조금 같은 경우 40.6%가 미집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고를 미집행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 내용이 40% 이상 미집행된 경우가 시하고의 국고지원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경찰청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인천시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1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 어떤 거죠,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붙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디지털…….
●김진규 위원 어떤 차량에?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택시.
●김진규 위원 택시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김진규 위원 버스는 아니고 택시만 해당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래서 이 업무가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업무가 우리 인천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많은 금액이…….
●김진규 위원 신청을 택시들이 필요로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글쎄,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직 교체할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한 결과 결산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면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관리에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 놓고 아시안게임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사후관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만 이렇게 전시해 놓고 막대한 사후관리만 들어갈 게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후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또 못 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혹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중요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모두 16개입니다. 기존 경기장 19개 포함해서 35개인데 1년 관리비 예산이 저희가 한 400억 정도로 지금 관리비를 쓰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아시겠지만 지을 때부터 사후활용을 고려해서 지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서구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를 가정을 해서 설계부터 반영이 돼서 주경기장은 빠르면 내주 초에 물론 16개의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6개의 경기장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심의까지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부터 내주부터 임차인 모집 입찰공고를 들어가게 되고요. 내주 말이면 여타 다른 경기장도 전부 임차공고를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기장별로 위탁기관들이 우리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김진규 위원 분리한 이유가 뭐죠,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분리한 이유는 현재 경기장별로 특성에 따라서 좀 엘리트체육의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체육회로 배정을 했고요. 사후활용 측면이라든지 어떤 영업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 배정을 할 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임대사업을 해야 관리비가 좀 줄어들겠죠. 운동장 그것은 건물에 관련된 거고 운동장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거기는 보조경기장은 생활체육 용도로 활용을 하고 크리켓경기장은 서구에서…….
●김진규 위원 아니, 주경기장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주경기장은 메인스타디움은 원래가 축구경기장하고 다른 여타 각종 행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장은 그런 용도로 쓰고요. 바깥에 북측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경기장 부분은 전체를 관광단지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그쪽의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제적으로도 이런 올림픽경기를 치렀다든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그런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흑자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 활용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적어도 지금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사후관리가 다 충당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주경기장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건물 부분에서는 하는 것은 하지만 운동장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대외적인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접촉, 섭외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잡아줘야지 그냥 어떤 이벤트성의 운동장 활용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말씀하신 대로…….
●김진규 위원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그런 프로젝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는 물론 아시아, 전 세계의 지명도 있는 경기를 유치해야 되고요. 그것이 경기장 본래의 기능이고 또 별도로 각종 문화공연행사도 저희가 유치해야 되고요. 그것은 관리업체의 평가 잣대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단시간 내에 100% 우리가 관리비용을 흑자로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가 적자면을 좀 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 국고보조비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많게는 막 40% 넘게도 미집행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고비용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인데 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업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역교통정책관실의 안전운행장치보조금 같은 경우 40.6%가 미집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고를 미집행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 내용이 40% 이상 미집행된 경우가 시하고의 국고지원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경찰청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인천시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1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 어떤 거죠,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붙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디지털…….
●김진규 위원 어떤 차량에?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택시.
●김진규 위원 택시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김진규 위원 버스는 아니고 택시만 해당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래서 이 업무가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업무가 우리 인천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많은 금액이…….
●김진규 위원 신청을 택시들이 필요로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글쎄,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직 교체할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한 결과 결산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면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시정 및 촉구사항 첫째, 지방세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신규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타시ㆍ도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는 시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재정사항의 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운영방식이나 사업시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청 및 군ㆍ구와의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부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액이 전무한 사업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계속비사업제도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를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타시ㆍ도에 비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실태파악과 함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을 촉구하면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및 촉구사항 첫째, 지방세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액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신규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타시ㆍ도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는 시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재정사항의 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운영방식이나 사업시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청 및 군ㆍ구와의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부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액이 전무한 사업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계속비사업제도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를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타시ㆍ도에 비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실태파악과 함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을 촉구하면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5.9%인 4,642억원이 증가한 8조 2,28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0억원이 증가한 5조 3,104억원, 특별회계는 1,312억원이 증가한 2조 9,183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회복 등 세수변동요인에 따라 당초목표액보다 8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4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31억원과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추가에 따라 1,535억원을 교부세로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에 따라 56억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99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6억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00억원을 반영하여 총 3,3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활용한 재원은 세입증가분 3,330억원과 경상경비 절감 및 자체사업비 재검토 등 기정예산 감액분 2,645억원을 합한 총 5,9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군ㆍ구조정교부금 2,03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5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1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사업 158억원, 교통공사 법인세 등 983억원, 관광공사 설립경비 104억원, 버스ㆍ택시재정보조 220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총 5,4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사업 197억원과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사업 92억원, 신설경기장 등 체육시설 위탁 77억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70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비로 665억원을 편성하고 추가 부족재원 136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과 각 회계별 전년도 이월금 증가 등 기정예산 1조 3,195억원 대비 6.0%인 7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871억원 등을 감액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비 부당이득반환금 807억원과 과도지 청산금수입 124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조 4,676억원 대비 3.6%인 5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액 감액을 통해 필수경비 미확보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를 조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예치금에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31쪽의 지방세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를 조정하여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용역 등에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 및 기타수입 등을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에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57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를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5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에너지사업기금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을 조정하여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예치금 등에 38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79쪽의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입 증가분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5.9%인 4,642억원이 증가한 8조 2,28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0억원이 증가한 5조 3,104억원, 특별회계는 1,312억원이 증가한 2조 9,183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회복 등 세수변동요인에 따라 당초목표액보다 8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4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31억원과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추가에 따라 1,535억원을 교부세로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에 따라 56억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99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6억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00억원을 반영하여 총 3,3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활용한 재원은 세입증가분 3,330억원과 경상경비 절감 및 자체사업비 재검토 등 기정예산 감액분 2,645억원을 합한 총 5,9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군ㆍ구조정교부금 2,03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5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1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사업 158억원, 교통공사 법인세 등 983억원, 관광공사 설립경비 104억원, 버스ㆍ택시재정보조 220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총 5,4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사업 197억원과 수도권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사업 92억원, 신설경기장 등 체육시설 위탁 77억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70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비로 665억원을 편성하고 추가 부족재원 136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과 각 회계별 전년도 이월금 증가 등 기정예산 1조 3,195억원 대비 6.0%인 7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871억원 등을 감액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비 부당이득반환금 807억원과 과도지 청산금수입 124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조 4,676억원 대비 3.6%인 5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액 감액을 통해 필수경비 미확보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를 조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예치금에 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31쪽의 지방세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를 조정하여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용역 등에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 및 기타수입 등을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에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57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를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5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에너지사업기금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예치금 회수 등을 조정하여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예치금 등에 38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79쪽의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입 증가분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유기질 비료공급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총괄개요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8% 증가한 8조 2,2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9% 증가된 5조 3,10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1% 증가된 2조 9,183억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3.57% 증가한 1조 5,2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97% 증가한 1조 3,98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조 7,532억원으로 세입의 33.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증가와 입찰담합 손해배상 승소금 신규 계상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1,7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결정에 따라 1,535억원이 증가된 4,458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보조금 중 기금은 14.6%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은 234억원 감소하여 비중이 25.1%에서 23.7%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2조 7,532억원으로 취득세 1,606억원, 지방소득세 320억원, 지방소비세 21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주민세 48억원, 자동차세 137억원, 담배소비세 13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1억원, 지난년도수입 468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14.1%가 증가한 1조 4,56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재산매각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은 3,270억원에서 46.8%가 증가한 4,8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2,923억원에서 52.5%가 증액된 4,4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51.5%가 증가된 4,428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당초 교부액이 없었으나 31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신설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8%가 증가한 7,6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은 70.4%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은 증가하였으나 전입금이 감소하여 7.2%가 감소되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가장 높은 증가율 및 규모인 20.9% 2,028억원이 증가된 1조 1,7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 391억원과 군ㆍ구에 교부해야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2,037억원 등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절감을 위해 대부분 사업들을 일정부분 삭감 조정하고 있으나 주민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청라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38억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일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2015년도분 당초 미편성분 90억원과 2014년도 미지원분 868억원 등 958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3%인 23억원 증액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감소 등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39억원이 감액된 반면, 출범을 준비 중인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 등 준비를 위해 10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 78억원을 증액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3%가 증가한 5,6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35억원이 증액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매립지 캠핑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등 158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가 증가된 2조1,08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분과 의료급여진료비 예탁ㆍ심사수수료,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대부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편성한 사업들의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건 분야는 1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65억원 추가 전출과 함께 인천의료원 기숙사 신축관련 출연금 13억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10억원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구입 등 14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8억원 추가 지원되어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9억원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한 출연금 27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7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배수개선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의 국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비가 15% 내외로 시 재정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807억원 세입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9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지원금 98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금 140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여유자금 15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가 증가된 8,5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검단1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각각 83억원, 124억원을 예비비로 추가편성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00억원 추가 편성 등 총 238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2.6%가 감소된 42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8억원을 감액하는 등 대부분 긴축재정에 따른 조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64페이지 조직별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이전은 9.1%가 증가한 3조 7,55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증가액 3,121억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증가분 4,641억원의 6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은 12.8%인 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급여 부담금이 각각 54억원과 43억원 증가됨에 따라 다소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지방소비세액의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미출연금과 2015년 부족분 등 391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금 출연금 이외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10억원,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원 등 2건의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연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까지 대폭 삭감되고 있어 이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변경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는 4.2%인 343억원이 증가된 8,5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은 그동안 편법ㆍ부실운영으로 매년 수십억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6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수도권통합 환승할인과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에 각각 140억원, 54억원이 추가지원되었고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등으로 96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박태환수영장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 7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10.8%가 증가한 2,38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비용은 군ㆍ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2014년도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2,037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외에도 만3∼5세 누리과정 2014년 부족분 12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경상이전에 이어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지출은 3.4%가 증액된 1조 3,9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간자본이전은 33.2%인 235억원이 감소된 47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융자 및 출자 부분은 당초 편성액 1,359억원보다 97.6%인 1,327억원이 증가된 2,686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융자금은 기존 융자금 회수금 증가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 등으로 세입이 증가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이 280억원 증가됨에 따라 대폭 늘어났고 출자금은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50억원, 인천의료원 기숙사 신축 출자금 13억원,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지원금 98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내부거래는 4.7%가 감소한 9,0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8.7%인 1,578억원의 감소를 보인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경제청으로의 토지이관대금 7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세입대체로 인해 도시철도로의 전출금 871억원 등이 삭감되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19.3%가 증가한 6,0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의 분담금 18억원 증액 편성분을 제외한 958억원은 일반회계에서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입니다.
확정된 본예산의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 미반영액이나 국비 매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 재정상의 문제로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변동시키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확정된 다수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시의 행정 및 정책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기금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액 7조 7,646억원의 16.7%에 해당하는 1조 2,982억원의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대한 미부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은 4,641억원 증가한 반면 미부담액은 3,832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액의 상당부분이 미부담액 해소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경예산 규모의 11.1%인 9,150억원이 남아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미부담액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와의 불일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 중 보통세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분 143억원, 담배소비세분 107억원 및 시세분 131억원 등 총 382억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 검증을 통해 확인된 과년도 누락분 152억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교육부 지침이 시달되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미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수백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여 2015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약 9개월분만 편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로 관련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의 50% 이상 변경이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세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이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총괄개요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8% 증가한 8조 2,2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9% 증가된 5조 3,10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1% 증가된 2조 9,183억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3.57% 증가한 1조 5,20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97% 증가한 1조 3,98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조 7,532억원으로 세입의 33.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증가와 입찰담합 손해배상 승소금 신규 계상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1,7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결정에 따라 1,535억원이 증가된 4,458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보조금 중 기금은 14.6%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은 234억원 감소하여 비중이 25.1%에서 23.7%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2조 7,532억원으로 취득세 1,606억원, 지방소득세 320억원, 지방소비세 21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주민세 48억원, 자동차세 137억원, 담배소비세 13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1억원, 지난년도수입 468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14.1%가 증가한 1조 4,56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재산매각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은 3,270억원에서 46.8%가 증가한 4,8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2,923억원에서 52.5%가 증액된 4,4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51.5%가 증가된 4,428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당초 교부액이 없었으나 31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신설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8%가 증가한 7,6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은 70.4%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은 증가하였으나 전입금이 감소하여 7.2%가 감소되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가장 높은 증가율 및 규모인 20.9% 2,028억원이 증가된 1조 1,7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 391억원과 군ㆍ구에 교부해야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2,037억원 등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절감을 위해 대부분 사업들을 일정부분 삭감 조정하고 있으나 주민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청라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38억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일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2015년도분 당초 미편성분 90억원과 2014년도 미지원분 868억원 등 958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0.3%인 23억원 증액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감소 등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39억원이 감액된 반면, 출범을 준비 중인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 등 준비를 위해 10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 78억원을 증액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3%가 증가한 5,6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35억원이 증액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매립지 캠핑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등 158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가 증가된 2조1,08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분과 의료급여진료비 예탁ㆍ심사수수료, 아동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대부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편성한 사업들의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건 분야는 1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65억원 추가 전출과 함께 인천의료원 기숙사 신축관련 출연금 13억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10억원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구입 등 14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8억원 추가 지원되어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9억원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한 출연금 27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7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 배수개선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의 국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비가 15% 내외로 시 재정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807억원 세입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9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지원금 98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금 140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여유자금 15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가 증가된 8,5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검단1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각각 83억원, 124억원을 예비비로 추가편성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00억원 추가 편성 등 총 238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2.6%가 감소된 42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8억원을 감액하는 등 대부분 긴축재정에 따른 조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64페이지 조직별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이전은 9.1%가 증가한 3조 7,55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증가액 3,121억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증가분 4,641억원의 6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은 12.8%인 9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급여 부담금이 각각 54억원과 43억원 증가됨에 따라 다소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지방소비세액의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미출연금과 2015년 부족분 등 391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금 출연금 이외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10억원, 인천아트플랫폼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원 등 2건의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연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까지 대폭 삭감되고 있어 이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변경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는 4.2%인 343억원이 증가된 8,5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은 그동안 편법ㆍ부실운영으로 매년 수십억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6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수도권통합 환승할인과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에 각각 140억원, 54억원이 추가지원되었고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등으로 96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박태환수영장 등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부족분 7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10.8%가 증가한 2,38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비용은 군ㆍ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2014년도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2,037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외에도 만3∼5세 누리과정 2014년 부족분 12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경상이전에 이어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지출은 3.4%가 증액된 1조 3,9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간자본이전은 33.2%인 235억원이 감소된 47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융자 및 출자 부분은 당초 편성액 1,359억원보다 97.6%인 1,327억원이 증가된 2,686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융자금은 기존 융자금 회수금 증가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 등으로 세입이 증가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이 280억원 증가됨에 따라 대폭 늘어났고 출자금은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50억원, 인천의료원 기숙사 신축 출자금 13억원,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지원금 98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내부거래는 4.7%가 감소한 9,0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8.7%인 1,578억원의 감소를 보인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경제청으로의 토지이관대금 7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세입대체로 인해 도시철도로의 전출금 871억원 등이 삭감되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19.3%가 증가한 6,0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의 분담금 18억원 증액 편성분을 제외한 958억원은 일반회계에서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입니다.
확정된 본예산의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 미반영액이나 국비 매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 재정상의 문제로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변동시키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액 삭감 및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확정된 다수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시의 행정 및 정책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기금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신규 편성으로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액 7조 7,646억원의 16.7%에 해당하는 1조 2,982억원의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대한 미부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은 4,641억원 증가한 반면 미부담액은 3,832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액의 상당부분이 미부담액 해소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경예산 규모의 11.1%인 9,150억원이 남아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미부담액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와의 불일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 중 보통세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분 143억원, 담배소비세분 107억원 및 시세분 131억원 등 총 382억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 검증을 통해 확인된 과년도 누락분 152억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교육부 지침이 시달되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미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수백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여 2015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약 9개월분만 편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로 관련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의 50% 이상 변경이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세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이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 대비 실적현황 5개년하고요.
세외수입 목별 증감내용 및 증감사유 추계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담당국장인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국장께서 아직 메르스에 대한 해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황실 업무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 추경기간이 수, 목, 금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질의하고 금요일은 계수조정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길자 국장님에 관해서는 가능하시면 오늘만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하면 오늘도 오후 5시, 내일도 오후 5시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질의시간이 6, 7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국장께서도 여기가 제가 볼 때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군ㆍ구 구청장 회의가 3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석을 하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담당상임위에서 안 다룬 예산이 저희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말로는 자동 우리 예결특별위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제공한 사람들은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또 담당국장들은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잘못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청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혼돈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희 회장이 메르스 관계로 8년 만에 사과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일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위원들이나 수백 수천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위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저는 원인제공자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 대비 실적현황 5개년하고요.
세외수입 목별 증감내용 및 증감사유 추계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성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담당국장인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국장께서 아직 메르스에 대한 해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황실 업무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 추경기간이 수, 목, 금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질의하고 금요일은 계수조정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길자 국장님에 관해서는 가능하시면 오늘만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하면 오늘도 오후 5시, 내일도 오후 5시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질의시간이 6, 7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국장께서도 여기가 제가 볼 때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군ㆍ구 구청장 회의가 3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석을 하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담당상임위에서 안 다룬 예산이 저희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말로는 자동 우리 예결특별위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배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제공한 사람들은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또 담당국장들은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잘못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청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혼돈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희 회장이 메르스 관계로 8년 만에 사과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일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위원들이나 수백 수천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위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저는 원인제공자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원도심 저층 주거관리 사업 전체 예산편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자료를 조속히 20부 마련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관리 사업 전체 예산편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자료를 조속히 20부 마련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의료관광클러스터에 대한 담당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임정빈 위원 국장님,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이제 세입 부분이 삭감된 그런 내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거보다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삭감됐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메르스 때문에 외국에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삭감을 안 하고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라 이제 세입부터 줄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4억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 사업 내용이 차후에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전혀 설명 같은 것도 없다가 삭감되니까 이제 찾아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면서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의료관광클러스터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16억원 사업이고요. 50대50으로 2014년도에는 대구가 선정이 되어서 16억원 가지고 지금 의료관광클러스터 관광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올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년도 사업인데 16억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려를 하셔서 일단 반만 사업해 보고 진행해 보다가 나중에 반을 더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제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서는요. 국비 8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8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공모선정된 것 자체를 취소하겠다라는 어저께 회의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서를 갖다가 붙여서 문화관광체육부로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 추후 국비보조를 교부를 안 하겠다 내지는 사업취소를 하겠다라는 통보가 오늘 왔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의료관광사업이라는 건 우리 인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인정을 하고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수번 아주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다만 금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때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됩니다. 세입사업을 삭감할 적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혼동이 가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임정빈 위원 4억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 할 때는 8억이 전체 다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교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4억이 아니에요. 6억이에요, 6억.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6억입니다.
●임정빈 위원 6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8억입니다. 국비 8억…….
●임정빈 위원 2억은 이미 세워졌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2억은 이미 세워졌고 6억을 시비를 더 세워야 그래야 국비 8억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추경 때 세워주시기로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에,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정리추경 내지는 아니면 2016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도 관계 없다 그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어저께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인천시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국비 삭감된 부분은 얘기도 못 했고요. 일단 2억이 추경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6억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약서를 이미 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맡아서 인천시 매칭분 8억에 대한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서 문체부로 보내주지 않으면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2억 확보하고 정리추경이나 그때 6억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은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까지 6억을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그 확답을 시장님이나, 그런데 왜 시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 확약서만 받으면 8억을 집행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국비?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러면 교부를 해 주겠다는…….
●임정빈 위원 그러면 4억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4억이요.
●임정빈 위원 세입 4억.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의료관광클러스터에 대한 담당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임정빈 위원 국장님,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이제 세입 부분이 삭감된 그런 내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거보다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삭감됐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게 메르스 때문에 외국에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삭감을 안 하고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라 이제 세입부터 줄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4억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 사업 내용이 차후에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으면 삭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전혀 설명 같은 것도 없다가 삭감되니까 이제 찾아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면서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의료관광클러스터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16억원 사업이고요. 50대50으로 2014년도에는 대구가 선정이 되어서 16억원 가지고 지금 의료관광클러스터 관광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올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년도 사업인데 16억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려를 하셔서 일단 반만 사업해 보고 진행해 보다가 나중에 반을 더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제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서는요. 국비 8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8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공모선정된 것 자체를 취소하겠다라는 어저께 회의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서를 갖다가 붙여서 문화관광체육부로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 추후 국비보조를 교부를 안 하겠다 내지는 사업취소를 하겠다라는 통보가 오늘 왔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의료관광사업이라는 건 우리 인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인정을 하고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수번 아주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다만 금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때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됩니다. 세입사업을 삭감할 적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혼동이 가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임정빈 위원 4억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 할 때는 8억이 전체 다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교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4억이 아니에요. 6억이에요, 6억.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6억입니다.
●임정빈 위원 6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8억입니다. 국비 8억…….
●임정빈 위원 2억은 이미 세워졌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2억은 이미 세워졌고 6억을 시비를 더 세워야 그래야 국비 8억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추경 때 세워주시기로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에,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정리추경 내지는 아니면 2016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도 관계 없다 그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어저께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인천시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국비 삭감된 부분은 얘기도 못 했고요. 일단 2억이 추경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6억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약서를 이미 냈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맡아서 인천시 매칭분 8억에 대한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서 문체부로 보내주지 않으면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2억 확보하고 정리추경이나 그때 6억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은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까지 6억을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그 확답을 시장님이나, 그런데 왜 시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면 또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 확약서만 받으면 8억을 집행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국비?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러면 교부를 해 주겠다는…….
●임정빈 위원 그러면 4억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4억이요.
●임정빈 위원 세입 4억.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자 위원
국장님 그때 상임위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반으로 해서 줄여서 해도 되느냐 했을 때 된다고 그 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아니요,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때 그 담당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보니까 이미 상임위에 오기 전에 이게 3월달에 다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보고했을 때 이거 삭감하기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거다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되는 것처럼 계셨다가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얘기가 다 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증액하고 이런 부분인데.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 의료관광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그 날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설명이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도 이게 사업이 굉장히 급하게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PT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두 개를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거 하고 의장님 거 하고요. 그래서 의장님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했고요. 다 전체 위원님들한데 다 보고는 못 드렸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의료관광재단이 올해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밖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사업을 하기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
●조계자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결정은 4월달에 이미 났었고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달이 넘게 흐른 상황이면 정확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으로 잘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잘라도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확약서까지 받아야 될 문제고 또 관광공사가 조금 있으면 어차피 설립을 준비중이고 그러면 관광의료클러스터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그 한 일부분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그 날 여러 일곱 분의 위원님들 앞에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게 결국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듣는 위원님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자리에서 예산 이거 기어이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설득을 못 시킨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때 상임위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반으로 해서 줄여서 해도 되느냐 했을 때 된다고 그 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아니요,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때 그 담당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보니까 이미 상임위에 오기 전에 이게 3월달에 다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보고했을 때 이거 삭감하기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거다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되는 것처럼 계셨다가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얘기가 다 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증액하고 이런 부분인데.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 의료관광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그 날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설명이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도 이게 사업이 굉장히 급하게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PT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두 개를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거 하고 의장님 거 하고요. 그래서 의장님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했고요. 다 전체 위원님들한데 다 보고는 못 드렸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의료관광재단이 올해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밖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사업을 하기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
●조계자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결정은 4월달에 이미 났었고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달이 넘게 흐른 상황이면 정확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으로 잘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잘라도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확약서까지 받아야 될 문제고 또 관광공사가 조금 있으면 어차피 설립을 준비중이고 그러면 관광의료클러스터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그 한 일부분인데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그 날 여러 일곱 분의 위원님들 앞에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게 결국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듣는 위원님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자리에서 예산 이거 기어이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설득을 못 시킨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실장님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담당국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걸로 봅니다.
●제갈원영 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거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6억 시에서 매칭시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꼭 올해 해야 되는지…….
●제갈원영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안에 사업기간이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래도 8억, 8억 5대5로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에 어떤 확약서를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실장님이 시장님을 설득하든가 시장님한테 가서 확약서를 받든가 해서 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거를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오늘 그렇게 문광부로부터 이런 공문이 온 건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고도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까지라도 이거에 대한 확답을 주세요. 나머지 6억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답을 주시면 그걸 보고서 위원회가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실장님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담당국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걸로 봅니다.
●제갈원영 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거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6억 시에서 매칭시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꼭 올해 해야 되는지…….
●제갈원영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안에 사업기간이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래도 8억, 8억 5대5로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에 어떤 확약서를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실장님이 시장님을 설득하든가 시장님한테 가서 확약서를 받든가 해서 낸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거를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오늘 그렇게 문광부로부터 이런 공문이 온 건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고도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까지라도 이거에 대한 확답을 주세요. 나머지 6억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답을 주시면 그걸 보고서 위원회가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위원회 추경심사 파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우리 예결위원회로 부의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절차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지적을 하고 또 그러고 나면 후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참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추경에서는 증액 내지 감소 또 신규편성 그리고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본예산 편성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 그 금액 아십니까, 총 얼마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대충 구체적인,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한…….
●손철운 위원 총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한 270억 규모 되는 걸로.
●손철운 위원 좋습니다. 270억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린 거요?
●손철운 위원 반영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난번에 할 때 그렇게 반영된 게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지금은 추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해 이번 추경을 할 때 말씀…….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 집행한 금액이요?
●손철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만 따로 저희가 집행내역을 아직 산정해 보진 못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나는 우리 집행부가 서운해도 너무 서운하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시급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위원님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거기에는 진짜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 요구사항을 다 가지고 있다가 요구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가 보류를 시키고 다 감액했어요, 전부 다.
실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래도 되냐고요, 정말 이거.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보류시켜 놓고 추경예산에 다 감액시켜 버리냐고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들 얼마나 많은 데 들어 갔습니까. 터미널 매각 관련해 가지고 약 1,000억 정도 다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의회는 뭡니까, 지금 이거. 집행부 뒤치닥거리나 해 주는 게 의회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금액들 그게 동의했잖아요, 본예산 때. 동의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서 싹 삭감해 버려요, 집행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
너무나도 화가 나요, 정말 이거. 또 금번 추경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증액분들도 있어요, 증액부분들이. 또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또 싹 삭감해 버릴 거예요? 지금 형태로라면 괜히 기분만 좋았지 저렇게 해 놓고 동의 받고. 나중에는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또 그대로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본예산 편성 심의할 때 의결했잖아요. 심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정말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서운해요, 정말. 지금 우리 추경심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요. 또 뻔한 대답,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 달라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심사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이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금번 추경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해서 다루겠지만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또 이처럼 보류시키고 있다가 삭감하고 이런 정말 이제 다음 예산심사 때는 정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말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위원회 추경심사 파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우리 예결위원회로 부의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절차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지적을 하고 또 그러고 나면 후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참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번 추경에서는 증액 내지 감소 또 신규편성 그리고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본예산 편성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업 그 금액 아십니까, 총 얼마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대충 구체적인,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한…….
●손철운 위원 총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한 270억 규모 되는 걸로.
●손철운 위원 좋습니다. 270억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린 거요?
●손철운 위원 반영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난번에 할 때 그렇게 반영된 게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지금은 추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해 이번 추경을 할 때 말씀…….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 집행한 금액이요?
●손철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만 따로 저희가 집행내역을 아직 산정해 보진 못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나는 우리 집행부가 서운해도 너무 서운하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시급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위원님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거기에는 진짜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 요구사항을 다 가지고 있다가 요구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가 보류를 시키고 다 감액했어요, 전부 다.
실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래도 되냐고요, 정말 이거.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보류시켜 놓고 추경예산에 다 감액시켜 버리냐고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들 얼마나 많은 데 들어 갔습니까. 터미널 매각 관련해 가지고 약 1,000억 정도 다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의회는 뭡니까, 지금 이거. 집행부 뒤치닥거리나 해 주는 게 의회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금액들 그게 동의했잖아요, 본예산 때. 동의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서 싹 삭감해 버려요, 집행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
너무나도 화가 나요, 정말 이거. 또 금번 추경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증액분들도 있어요, 증액부분들이. 또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또 싹 삭감해 버릴 거예요? 지금 형태로라면 괜히 기분만 좋았지 저렇게 해 놓고 동의 받고. 나중에는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또 그대로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본예산 편성 심의할 때 의결했잖아요. 심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정말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서운해요, 정말. 지금 우리 추경심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요. 또 뻔한 대답,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 달라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심사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이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금번 추경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해서 다루겠지만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또 이처럼 보류시키고 있다가 삭감하고 이런 정말 이제 다음 예산심사 때는 정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말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계속해서 예산심의 때문에 보고하시는 배석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청라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119안전센터를 신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38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119안전센터는 경찰청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토지매입금을? 경찰청하고의 매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19니까요. 그건 우리 소방입니다. 112가 경찰.
●김진규 위원 119 참 소방을 얘기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럼 소방은 우리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이 서울시로부터 일부 한 1억 정도 이번에 와서 주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총 매각대금에서 우리 인천시로 온 게 총 얼마인지, 총 매각금액과 우리한테 온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와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산심의 때문에 보고하시는 배석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청라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119안전센터를 신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38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119안전센터는 경찰청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토지매입금을? 경찰청하고의 매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19니까요. 그건 우리 소방입니다. 112가 경찰.
●김진규 위원 119 참 소방을 얘기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럼 소방은 우리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이 서울시로부터 일부 한 1억 정도 이번에 와서 주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총 매각대금에서 우리 인천시로 온 게 총 얼마인지, 총 매각금액과 우리한테 온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와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분을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정빈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도 좀 이 사업은 꼭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산성 개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이게 진작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1억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인천시에 진산이라고 불리는 문학산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개방을 할 경우에 지금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그 주변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 군부대였기 때문에 기존에 처져있는 철조망 문제라든지 군 막사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예산을 산출해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만 우선 필수적인 것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개방 시에 최소의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다만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현장을 보니 도저히 1억 가지고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산이 남구 소재이기 때문에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당 구에서 그 개방에 필요한 일부시설에 대해서 구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연수구에서 부담하면 일부 그런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고 개방할 수는 있겠다는 계획을 지금 섰습니다.
●임정빈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보조 받는 것까지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억 가지고 그 시설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처음에 정비할 적에 확실하게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자꾸 당겨서 빨리 개방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간을 늦춰서라도 처음에 사업 한번 정비할 적에 제대로 하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산성의 원래의 복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단 개방 시에 시민이 이용하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달까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산서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무형문화재 영상기록이라는 게 있지 요, 영상기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입찰, 몇 년도에 선정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거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년에 한 번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그걸 기록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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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위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많이 등록합니까? 입찰에 참여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작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제작업체는 매년 다릅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참 많이 고려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촬영해 가지고 그냥 보관위주 이런 거 하지 말고 수시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물론 저희가 기준이 참가자격을 동종 유사동영상 제작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다음에 선정하실 적에 연락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지금 무형문화제 보유자, 조교, 장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정취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행상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우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돼서 송구스럽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업무가 무형문화재를 지정받은 분들이 상당 부분 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 돼서 결국은 해당 공무원은 이제 징계를 받고 공직을 그만 뒀고요.
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형문화재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일괄 취소 통보를 다 했고요.
다만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현재 심사중이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 제가 이의 신청하신 분을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여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61건 중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문화재청 기준에 의해서 문화재 선정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개인들한테 다 안내를 했고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신청해 줄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를 다시 갖추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위원회심의를 열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심사과정이라든가 일단 기록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모든 기록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록이 나왔을 때 어떤 기록이든 증가가 될 만한 기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예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통해서 과연 무형문화재로서 보유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심사 자료를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서를 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못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평가서를 써주신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의견에 대한 확인절차를 좀 거치고 있고요.
다만 평가서 의견은 있는데 교수 사인이 없는 해당 그 참석해서 시연을 본 평가자 사인이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분별로 자기가 평가받았다는 것을 증명 예를 들어서 시연장면을 녹화한 장면을 제출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절차 중에 그러한 절차를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인정하면 또 한번 시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구분해서 처음부터 해야 될 절차를 밟아야 될 분들 중간절차는 생략해야 될 분들 뭐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런 근거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잘못하면 억울하게 뭐라고 할까 정말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와서 한탄을 해 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라도 좀 있다든가 그러지 않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61명 중에 예순한 분이 다 다음에 심사해서 다 통과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탈락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마음에 걸린다. 아마 시나 관광담당사무실로 아마 시위차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적에 그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다같이 이렇게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잠깐 짧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한류관광마케팅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주최는 시가 되고요. 주관은 현재는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1억 2,000에서 6억 8,000이 추가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국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4억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2,0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추경에…….
●위원장 황인성 도시공사에서도 하청을 주나요? 직접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공사에서 콘서트를 할 주관방송사하고…….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어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방송사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언론사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방송사부터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는 지금 한 언론사가 같이 방송사가 선정이 되면 콘서트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언론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꼭 조례도 설정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안 하면 지금 인천 망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으로 인천시 전체를 만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저희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동의를 깔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나 동의한 적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해서 인천관광공사가 도시공사로 통합된 이후에 인천의 관광 여건이 용역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 전보다 상당히 더 각종 수치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뿐만 아니라 관광의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관광 기능을 컨트롤할 본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하에 작년 8월부터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그 업무라는 것은 공기업 설립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용역, 공청회, 전문가 심의, 관련 부처의 행자부 심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업무프로세서 과정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저희가 조례안건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같이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위원장 황인성 잠깐만요. 왜 지금 해야 되는가를 물었더니 뭐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시급성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문현답인지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이 틀리셨고 52억 8,800이 이것이 경상전출금이 뭡니까? 6개월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뭐하는 겁니까? 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104억이고요. 저희가 세출은 10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50억은 출자금이고요. 공기업 설립 시에 자본출자금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공중에 날라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상경비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인건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인건비하고…….
●위원장 황인성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본래의 기능을 활동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입니다.
관광공사, 의료재단 국제교류센터의 본래의 기능 업무의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들었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용역도 실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발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강요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지금 자꾸 도시공사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에 12명 관광 파트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과연 승계가 될 것인지 이것도 관건이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의료관광 그것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적어도 5억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삭감이 됐던 거고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의욕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과연 이렇게 돈이 없는 상태 하에서 50억원 자본금으로 가니까 남는다 하더라도 52억 8,800이 연말가면 다 없어진다면서요.
뭐 한달에 거의 10억 가까이 그냥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장님, 그 52억은 관광공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미 3개 도시공사에 관광사업본부, 의료관광재단, 국제교류센터에 판매관리비나 인건비로 관광공사 설립하지 않아도 연말까지 필요한 액수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것은 이미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의료관광재단은 9월까지뿐이 인건비가 책정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는 연말까지 인건비가 되어 있고 도시공사는 뭐 도시공사의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본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니까 의료관광 뭐 3개월분이 그러면 뭐 52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공사 부담도 전체적으로 시 재정으로 크게 보자면 도시공사 부담도 인천시 부담이고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돈의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도시공사 부담이 다만 일반회계 부담으로 지금 넘어온다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인성 적어도 이것이 그렇게 모두 많이 박수칠 게 아니라면 한발짝 물러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 그런 것을 지향해야지 어떻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100억 이상을 이렇게 고집한다는 것은 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우 위원
의사진행 비슷한 내용인데요.
들어가십시오.
물론 우리 집행부가 어제 문복위 파행에 관해서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사실 우리 인천이 앞으로 내수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의 월권이나 독단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의회가 위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유정복 시장과 다수 새누리당이 차지했을 때는 그 정당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꼭 개인 독단에 의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무슨 집행부가 잘못된 것처럼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 다뤄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어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의 깊이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두고 어차피 지금 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두고 더 보완해 갖고 왔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무작정 뭐 당 대 당으로 해 가지고 새누리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박종우 위원 아니, 그것을 상임위 위원장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조계자 위원 아니, 상임위 위원장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 입장으로서 같이 한 거죠.
●박종우 위원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안을 올려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뭐 상임위원장 독단적으로…….
●조계자 위원 아니,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박종우 위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불을 보듯…….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손철운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상없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분을 다루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임정빈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도 좀 이 사업은 꼭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신념 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산성 개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이게 진작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1억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1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인천시에 진산이라고 불리는 문학산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개방을 할 경우에 지금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그 주변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 군부대였기 때문에 기존에 처져있는 철조망 문제라든지 군 막사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예산을 산출해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만 우선 필수적인 것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개방 시에 최소의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다만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현장을 보니 도저히 1억 가지고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산이 남구 소재이기 때문에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당 구에서 그 개방에 필요한 일부시설에 대해서 구 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연수구에서 부담하면 일부 그런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고 개방할 수는 있겠다는 계획을 지금 섰습니다.
●임정빈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보조 받는 것까지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억 가지고 그 시설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처음에 정비할 적에 확실하게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자꾸 당겨서 빨리 개방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간을 늦춰서라도 처음에 사업 한번 정비할 적에 제대로 하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산성의 원래의 복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단 개방 시에 시민이 이용하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달까지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산서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무형문화재 영상기록이라는 게 있지 요, 영상기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입찰, 몇 년도에 선정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거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년에 한 번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그걸 기록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없음)-------------------------------------
●임정빈 위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많이 등록합니까? 입찰에 참여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작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제작업체는 매년 다릅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선정할 때 참 많이 고려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촬영해 가지고 그냥 보관위주 이런 거 하지 말고 수시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물론 저희가 기준이 참가자격을 동종 유사동영상 제작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다음에 선정하실 적에 연락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지금 무형문화제 보유자, 조교, 장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정취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행상황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우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돼서 송구스럽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업무가 무형문화재를 지정받은 분들이 상당 부분 대상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이 돼서 결국은 해당 공무원은 이제 징계를 받고 공직을 그만 뒀고요.
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형문화재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일괄 취소 통보를 다 했고요.
다만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현재 심사중이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 제가 이의 신청하신 분을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대여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61건 중에.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문화재청 기준에 의해서 문화재 선정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개인들한테 다 안내를 했고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신청해 줄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를 다시 갖추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위원회심의를 열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심사과정이라든가 일단 기록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모든 기록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록이 나왔을 때 어떤 기록이든 증가가 될 만한 기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예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통해서 과연 무형문화재로서 보유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심사 자료를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서를 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못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평가서를 써주신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의견에 대한 확인절차를 좀 거치고 있고요.
다만 평가서 의견은 있는데 교수 사인이 없는 해당 그 참석해서 시연을 본 평가자 사인이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분별로 자기가 평가받았다는 것을 증명 예를 들어서 시연장면을 녹화한 장면을 제출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절차 중에 그러한 절차를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인정하면 또 한번 시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구분해서 처음부터 해야 될 절차를 밟아야 될 분들 중간절차는 생략해야 될 분들 뭐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런 근거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잘못하면 억울하게 뭐라고 할까 정말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와서 한탄을 해 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라도 좀 있다든가 그러지 않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61명 중에 예순한 분이 다 다음에 심사해서 다 통과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탈락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마음에 걸린다. 아마 시나 관광담당사무실로 아마 시위차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적에 그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다같이 이렇게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잠깐 짧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한류관광마케팅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주최는 시가 되고요. 주관은 현재는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1억 2,000에서 6억 8,000이 추가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국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4억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2,0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추경에…….
●위원장 황인성 도시공사에서도 하청을 주나요? 직접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공사에서 콘서트를 할 주관방송사하고…….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어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방송사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언론사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방송사부터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는 지금 한 언론사가 같이 방송사가 선정이 되면 콘서트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언론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꼭 조례도 설정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안 하면 지금 인천 망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으로 인천시 전체를 만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저희 인천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동의를 깔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나 동의한 적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해서 인천관광공사가 도시공사로 통합된 이후에 인천의 관광 여건이 용역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 전보다 상당히 더 각종 수치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뿐만 아니라 관광의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관광 기능을 컨트롤할 본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하에 작년 8월부터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그 업무라는 것은 공기업 설립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용역, 공청회, 전문가 심의, 관련 부처의 행자부 심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업무프로세서 과정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저희가 조례안건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같이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위원장 황인성 잠깐만요. 왜 지금 해야 되는가를 물었더니 뭐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시급성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문현답인지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이 틀리셨고 52억 8,800이 이것이 경상전출금이 뭡니까? 6개월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뭐하는 겁니까? 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104억이고요. 저희가 세출은 10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50억은 출자금이고요. 공기업 설립 시에 자본출자금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공중에 날라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상경비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인건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인건비하고…….
●위원장 황인성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본래의 기능을 활동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입니다.
관광공사, 의료재단 국제교류센터의 본래의 기능 업무의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것이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들었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용역도 실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발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강요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지금 자꾸 도시공사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에 12명 관광 파트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과연 승계가 될 것인지 이것도 관건이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의료관광 그것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적어도 5억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삭감이 됐던 거고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의욕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과연 이렇게 돈이 없는 상태 하에서 50억원 자본금으로 가니까 남는다 하더라도 52억 8,800이 연말가면 다 없어진다면서요.
뭐 한달에 거의 10억 가까이 그냥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장님, 그 52억은 관광공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미 3개 도시공사에 관광사업본부, 의료관광재단, 국제교류센터에 판매관리비나 인건비로 관광공사 설립하지 않아도 연말까지 필요한 액수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것은 이미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의료관광재단은 9월까지뿐이 인건비가 책정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는 연말까지 인건비가 되어 있고 도시공사는 뭐 도시공사의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본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니까 의료관광 뭐 3개월분이 그러면 뭐 52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공사 부담도 전체적으로 시 재정으로 크게 보자면 도시공사 부담도 인천시 부담이고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돈의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도시공사 부담이 다만 일반회계 부담으로 지금 넘어온다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인성 적어도 이것이 그렇게 모두 많이 박수칠 게 아니라면 한발짝 물러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 그런 것을 지향해야지 어떻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100억 이상을 이렇게 고집한다는 것은 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우 위원
의사진행 비슷한 내용인데요.
들어가십시오.
물론 우리 집행부가 어제 문복위 파행에 관해서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사실 우리 인천이 앞으로 내수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의 월권이나 독단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의회가 위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유정복 시장과 다수 새누리당이 차지했을 때는 그 정당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꼭 개인 독단에 의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무슨 집행부가 잘못된 것처럼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 다뤄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어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의 깊이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두고 어차피 지금 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두고 더 보완해 갖고 왔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무작정 뭐 당 대 당으로 해 가지고 새누리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박종우 위원 아니, 그것을 상임위 위원장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조계자 위원 아니, 상임위 위원장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 입장으로서 같이 한 거죠.
●박종우 위원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안을 올려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뭐 상임위원장 독단적으로…….
●조계자 위원 아니,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박종우 위원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불을 보듯…….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손철운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상없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공항공사에 공항이 있으면 아까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많이 통해서 세입을 확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적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많이 발생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뭐 구나 우리 시도 노력을 해서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본사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그러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뭐 꼭 그 항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본사가 오면…….
●김정헌 위원 특히 인천공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가 타깃을 두고 접근했냐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마도 그것은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고 한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 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 상대방하고 논의가…….
●김정헌 위원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청라 같은 경우에 한화금융타운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청라가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관련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공항공사 고위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그 회사들이 올까 하지 말고 올 수 있게 노력은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예산서 요구서 36쪽에 보면 소송사무가 지금 발생돼서 예산을 1억을 증가를 하셨는데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특이할 만한 뭐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항상 특별한 것은 뭐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고 또 개별건수당 단위금액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세무나 회계 이러한 법률 관련해 갖고 지금 최근에 교통공사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충격이 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한번 향후의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현재 8월 31일까지 징수유예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국무총리실 소속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성격상 90일 이내에 사실 결정 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7월 3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7월 3일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조직 자체가 좀 국세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거기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다뤄질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속한 결론을 위해서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후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고요. 사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씀…….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세무적, 회계적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41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이 각 구에 줄 건데 지금 그것을 마련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이 좀 덜 반영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일시차입한 이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빨리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자가 그때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6개월짜리.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원금은 언제 주기로 한 거죠, 이것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일시차입이었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썼습니다. 3,000억을 썼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갚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도 같이 7월에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7월 22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짜에 갚을 계획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그것 갚겠다는 계획서는 내가 못 봤는데 있습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예산서에 상환예산 3,000억도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김정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시차입은 동일 회계연도에서 자금의 융통문제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지금 보고드린 이자는 거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지원을 이것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게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용돈 내지는 학비 아니면 우리 인천시정을 체험하면서 인천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해도 하고 그러한 자부심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활동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1억 8,800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나가셔서 다른 분이 답변을 못 하시나봐요, 다른 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참석으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김정헌 위원 과장님은요?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옆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하절기 사업예산 삭감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사업은 예산 절감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아이들, 대학생들 시정체험 확대를 위해서 활동지원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아니면 겨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것은.
그 다음에 CCTV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부평구, 강화군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데와 향후에 필요한 곳이 어디죠, 10개 군ㆍ구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다 자치행정부서인가요? 안전정책과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은 추후에 보고하시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배경이 뭔가 모르겠네요. 47페이지에 사회복지봉사과 17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 건은 군ㆍ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나가는 것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 시비에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헌 위원 보고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러신데.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이미 다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요.
●김정헌 위원 재원조정교부금 언제 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연초에 총액을 내시해 주고요. 분기별로 자금을 배부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당초에는 군ㆍ구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작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왔는데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김정헌 위원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김정헌 위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이제는 충당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기 편성한 것은 삭감해야 되는 절차를 밟았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여성정책과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행정처분에 의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면 이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지원만 안 하는 겁니까? 보조금만 안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중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해당 상담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폭력상담 운영은 필요하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운영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아니요. 운영이 안 되고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 말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원해 주는 데가 말고 다른 데가 이 기능을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문제없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 중단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뭐 영업정지, 폐업 뭐 이런 거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폐지, 폐업.
●김정헌 위원 완전 폐업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중대한 일을 저질렀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도 우리 국장님이 관련 부서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지금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이 한시지원사업이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한시지원사업이면 여름에 5개월 정도만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겨울도 하나본데요, 냉ㆍ난방이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냉방은 5개월이고 난방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매년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5개월…….
●김정헌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나 어떠한 공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 겨울이나 여름 잘 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얼마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지금 보니까 국비가 일부 조정이 돼요. 50%에서 25%가 바뀌었고 특교가 없어지고 시, 군ㆍ구비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작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종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25%가 교부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25%가 못 오는 바람에 국비 25%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이러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재정은 많이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닙니까, 구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시긴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플랫폼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아트플랫폼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국장님? 제법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정확히 기억은…….
●김정헌 위원 아무튼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아트플랫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평가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마 아트플랫폼이…….
●김정헌 위원 기본 목적이 뭐죠, 아트플랫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트플랫폼은 미술 창작, 전시 뭐 그런 부분들을 주기능을 하다보니까 주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 위주로 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물론 간이 공연도 하고 하시긴 하지만 그런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재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근을 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부지와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면 빨리 개선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대상 그 다음에 창작이라는 게 미술 이런 쪽보다는 뭐 공연도 포함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은 중구하고도 어떠한 계획이든지 논의해서 일부는 또 같이 운영을 참여하실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물론입니다. 그 옆에 한중문화관하고 같이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중구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유나이티드도 같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유나이티드도요.
지금 유나이티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급을 못 주고 적자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 운영되고 있으면 운영되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를 시키든가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건비 선수들 약속한 것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고 또 시민들은 그래도 승률이 좋지 않아도 우리 인천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애정은 또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이 파견돼서 사장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뭔가 이제 FC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해서 컨설팅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시 예산만 갖고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시 예산도 병행을 시민구단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폰서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만간 대표이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최소한 FC가 지금은 조금 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자리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인천지역에 이사 오신 분들이 인천에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인천의 좋은 점도 느끼지만, 우리 실장님 들으셔야 돼요.
인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부채라는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경상도분들인데도 그렇게 아셔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 축구선수들이나 종사원들도 인천시 돈 없다더니 진짜 돈 없다고 푸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면 일할 맛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SK야구나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물론 SK는 기업이 운영을 하지만 의미는 있다는 거죠, 상당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충전소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그 문제 완전히 또 무산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특단의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예결위요구서 104페이지에 보면 버스정책과 소관의 벽지노선 이런 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써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올해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헌 위원 감액을 해서 올해만?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네.
●김정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나마 있나 보죠, 이만큼?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네.
●김정헌 위원 이것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런 재원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앞으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회계규정에 맞게…….
●김정헌 위원 회계가 맞으면 관계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인천시나 집행부나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그렇고 8대 전략산업이라든가 항공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했었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정부로부터 8대 항공비관련산업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정작 이런 물류공동화사업이라든가 기본 계획수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뭡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가장 정부한테 건의 하고 우리 인천시나 각 언론한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천시가 이것만큼은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이유나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은 거예요. 해양산업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인천에 바다가 있고 공항이 있어서 항공산업, 해양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한 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해양산업이나 항만산업의 역할을 많이 갖고 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리고 인천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의 가치를 높이 판단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부터 아직 안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심의단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공항공사에 공항이 있으면 아까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많이 통해서 세입을 확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적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많이 발생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뭐 구나 우리 시도 노력을 해서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본사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그러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뭐 꼭 그 항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본사가 오면…….
●김정헌 위원 특히 인천공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가 타깃을 두고 접근했냐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마도 그것은 영종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고 한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 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 상대방하고 논의가…….
●김정헌 위원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청라 같은 경우에 한화금융타운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청라가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관련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공항공사 고위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그 회사들이 올까 하지 말고 올 수 있게 노력은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예산서 요구서 36쪽에 보면 소송사무가 지금 발생돼서 예산을 1억을 증가를 하셨는데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특이할 만한 뭐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항상 특별한 것은 뭐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고 또 개별건수당 단위금액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세무나 회계 이러한 법률 관련해 갖고 지금 최근에 교통공사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충격이 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뭐 그것에 대해서 뭐 한번 향후의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현재 8월 31일까지 징수유예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국무총리실 소속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성격상 90일 이내에 사실 결정 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7월 3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7월 3일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조직 자체가 좀 국세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거기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다뤄질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속한 결론을 위해서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후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고요. 사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씀…….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세무적, 회계적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41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이 각 구에 줄 건데 지금 그것을 마련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이 좀 덜 반영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일시차입한 이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빨리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자가 그때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6개월짜리.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원금은 언제 주기로 한 거죠, 이것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일시차입이었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썼습니다. 3,000억을 썼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갚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도 같이 7월에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7월 22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짜에 갚을 계획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그것 갚겠다는 계획서는 내가 못 봤는데 있습니까,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예산서에 상환예산 3,000억도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김정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시차입은 동일 회계연도에서 자금의 융통문제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지금 보고드린 이자는 거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지원을 이것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게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용돈 내지는 학비 아니면 우리 인천시정을 체험하면서 인천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해도 하고 그러한 자부심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활동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1억 8,800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나가셔서 다른 분이 답변을 못 하시나봐요, 다른 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참석으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김정헌 위원 과장님은요?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옆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하절기 사업예산 삭감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러한 사업은 예산 절감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 아이들, 대학생들 시정체험 확대를 위해서 활동지원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아니면 겨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것은.
그 다음에 CCTV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부평구, 강화군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데와 향후에 필요한 곳이 어디죠, 10개 군ㆍ구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다 자치행정부서인가요? 안전정책과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은 추후에 보고하시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배경이 뭔가 모르겠네요. 47페이지에 사회복지봉사과 17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 건은 군ㆍ구에 배치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나가는 것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 시비에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헌 위원 보고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러신데.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이미 다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요.
●김정헌 위원 재원조정교부금 언제 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연초에 총액을 내시해 주고요. 분기별로 자금을 배부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당초에는 군ㆍ구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작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왔는데 올해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김정헌 위원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김정헌 위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이제는 충당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기 편성한 것은 삭감해야 되는 절차를 밟았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여성정책과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을 행정처분에 의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면 이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지원만 안 하는 겁니까? 보조금만 안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중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해당 상담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폭력상담 운영은 필요하죠?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운영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아니요. 운영이 안 되고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있어요, 여기 말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원해 주는 데가 말고 다른 데가 이 기능을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문제없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 중단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뭐 영업정지, 폐업 뭐 이런 거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폐지, 폐업.
●김정헌 위원 완전 폐업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중대한 일을 저질렀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도 우리 국장님이 관련 부서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지금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이 한시지원사업이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한시지원사업이면 여름에 5개월 정도만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헌 위원 겨울도 하나본데요, 냉ㆍ난방이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냉방은 5개월이고 난방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매년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5개월…….
●김정헌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나 어떠한 공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 겨울이나 여름 잘 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얼마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지금 보니까 국비가 일부 조정이 돼요. 50%에서 25%가 바뀌었고 특교가 없어지고 시, 군ㆍ구비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작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종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25%가 교부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25%가 못 오는 바람에 국비 25%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이러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재정은 많이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닙니까, 구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시긴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플랫폼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아트플랫폼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국장님? 제법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정확히 기억은…….
●김정헌 위원 아무튼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아트플랫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평가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마 아트플랫폼이…….
●김정헌 위원 기본 목적이 뭐죠, 아트플랫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트플랫폼은 미술 창작, 전시 뭐 그런 부분들을 주기능을 하다보니까 주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 위주로 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물론 간이 공연도 하고 하시긴 하지만 그런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재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근을 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부지와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면 빨리 개선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대상 그 다음에 창작이라는 게 미술 이런 쪽보다는 뭐 공연도 포함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은 중구하고도 어떠한 계획이든지 논의해서 일부는 또 같이 운영을 참여하실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물론입니다. 그 옆에 한중문화관하고 같이해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중구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유나이티드도 같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유나이티드도요.
지금 유나이티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급을 못 주고 적자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 운영되고 있으면 운영되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를 시키든가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건비 선수들 약속한 것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고 또 시민들은 그래도 승률이 좋지 않아도 우리 인천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애정은 또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이 파견돼서 사장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뭔가 이제 FC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해서 컨설팅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시 예산만 갖고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시 예산도 병행을 시민구단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폰서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만간 대표이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최소한 FC가 지금은 조금 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자리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인천지역에 이사 오신 분들이 인천에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인천의 좋은 점도 느끼지만, 우리 실장님 들으셔야 돼요.
인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부채라는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경상도분들인데도 그렇게 아셔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 축구선수들이나 종사원들도 인천시 돈 없다더니 진짜 돈 없다고 푸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그러면 일할 맛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SK야구나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물론 SK는 기업이 운영을 하지만 의미는 있다는 거죠, 상당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충전소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그 문제 완전히 또 무산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특단의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예결위요구서 104페이지에 보면 버스정책과 소관의 벽지노선 이런 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써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올해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헌 위원 감액을 해서 올해만?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네.
●김정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나마 있나 보죠, 이만큼?
●교통건설국장 조영하 네.
●김정헌 위원 이것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런 재원이 있으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헌 위원 앞으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회계규정에 맞게…….
●김정헌 위원 회계가 맞으면 관계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정헌 위원 우리 인천시나 집행부나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그렇고 8대 전략산업이라든가 항공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했었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정부로부터 8대 항공비관련산업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정작 이런 물류공동화사업이라든가 기본 계획수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뭡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헌 위원 아니, 가장 정부한테 건의 하고 우리 인천시나 각 언론한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천시가 이것만큼은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이유나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은 거예요. 해양산업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인천에 바다가 있고 공항이 있어서 항공산업, 해양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한 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해양산업이나 항만산업의 역할을 많이 갖고 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리고 인천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의 가치를 높이 판단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부터 아직 안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심의단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이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한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부서 국장님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지금 세입 전체적인 흐름이나 총괄을 보면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하셨고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도 처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280억 세웠었나요? 200억 이상 또 감액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우리가 가장중요하게 여기는 세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예산을 줄이는 것은 세입을 더 거둬들이는데 노력을 좀 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감사부서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있었고 당초 잡을 때 현실적인 여건 또 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지난연도수입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정말 징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각 부서에서는 또 그런 포상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그런 데에 세수를 증대하는 일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 쪽에 보면 그동안에 2014년도에도 그렇고 공유재산 매각이나 그런 쪽에서 결손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경제청도 지금 이렇게 경제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에는 세입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게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 쪽에도 보면 북항 배후지나 이런 데들은 지금 753억 계획한 것만큼 다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이게 다 된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누리과정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1,205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예산은 30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1차 추경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864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중에 693억만 저희 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867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차이가 338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로다가 이 금액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이 만큼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338억이 세수로, 세입결손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법정전출금, 시세 일정부분이나 담배소비세 등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것 중에 우리가 382억원을 아직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반영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영할 방안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사전에 좀 예산 오기 전에 금년도 미반영분이 381억 아닙니까, 교육청에 줘야 될 게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338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 누리과정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누리과정은 크게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이영훈 위원 아니, 교육청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1,205억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205억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영훈 위원 아니, 1,205억에다가 이번에 추경 추가가 돼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총액이 1,205억이고 지난번에 반영된 게 교육청에 302억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69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누리과정예산이 지금 추경에 1,332억이 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지금 교육청예산입니까?
●이영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교육청예산서 보시는 것입니까?
●이영훈 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서.
1,205억에 127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1,332억이에요, 누리과정 예산이.
예산서 417쪽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누리과정 필요예산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누리과정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205억입니다.
●이영훈 위원 필요한 예산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올해에 필요한 예산…….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서 1회 추경에 1,332억이 서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2015년도에는 1,205억이고 지금 추경에 올해 예산이 566억…….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에 대한 것은 2015년도 예산액은 1,205억이고 2014년도에 미반영분 127억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2014년도에 반영을 못 했던 그 부분이 이번에 127억을 반영을 해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2014도년에 못 준 것을 올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래서 127억을 반영한 부분이 1,332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이것도 이거에서도 부족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37억도 전년도 게 지금 다 부족한 상태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37억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일선 유치원에서는 이 금액들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복지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요.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교육청하고의 회계 관계 정리를 하셔서 원칙은 지금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서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우리 시에서는 줄 예산도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세입에 편입해서 예산 다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없는 예산 가지고 허수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교육청과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규모를 교육청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공문서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도 그 만큼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전액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똑같이 또 자치구나 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역시 법정금액만큼 아직까지 다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런 법정금액보다 미반영 되는 문제는 올 정리추경을 통해서 모두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얼마든지 지금 아까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세입으로 다해서 37억이 세입을 잡았어요.
위원회 심사결과를 못 보셨나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복지위원회 아직 심의를 안 하셨잖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것은 했죠. 해서 37억5,700만원을 세입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여튼간에 이 금액을 우리도 받기는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교육청에서 2014년도분 누리과정 미전출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잡으면 받아 오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아도 되냐 안 되냐 이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야지만 저희 세입에 의미가 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서 잡는 게 이게 맞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실현될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되려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이영훈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와서 받아다가 세입에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받아오실 수 있느냐가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같이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다음에 그 계수조정 전에 좀 하셔서 이것도 괜히 결손만 많이 만드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이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한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부서 국장님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지금 세입 전체적인 흐름이나 총괄을 보면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하셨고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도 처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280억 세웠었나요? 200억 이상 또 감액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우리가 가장중요하게 여기는 세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예산을 줄이는 것은 세입을 더 거둬들이는데 노력을 좀 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감사부서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있었고 당초 잡을 때 현실적인 여건 또 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지난연도수입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정말 징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각 부서에서는 또 그런 포상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그런 데에 세수를 증대하는 일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 쪽에 보면 그동안에 2014년도에도 그렇고 공유재산 매각이나 그런 쪽에서 결손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경제청도 지금 이렇게 경제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에는 세입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게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 쪽에도 보면 북항 배후지나 이런 데들은 지금 753억 계획한 것만큼 다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이게 다 된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누리과정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1,205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예산은 30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1차 추경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864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중에 693억만 저희 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육청에서는 867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차이가 338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로다가 이 금액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이 만큼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338억이 세수로, 세입결손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법정전출금, 시세 일정부분이나 담배소비세 등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것 중에 우리가 382억원을 아직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반영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영할 방안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사전에 좀 예산 오기 전에 금년도 미반영분이 381억 아닙니까, 교육청에 줘야 될 게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338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 누리과정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누리과정은 크게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이영훈 위원 아니, 교육청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1,205억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205억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영훈 위원 아니, 1,205억에다가 이번에 추경 추가가 돼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총액이 1,205억이고 지난번에 반영된 게 교육청에 302억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69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누리과정예산이 지금 추경에 1,332억이 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지금 교육청예산입니까?
●이영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교육청예산서 보시는 것입니까?
●이영훈 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서.
1,205억에 127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1,332억이에요, 누리과정 예산이.
예산서 417쪽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누리과정 필요예산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담당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누리과정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205억입니다.
●이영훈 위원 필요한 예산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올해에 필요한 예산…….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서 1회 추경에 1,332억이 서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2015년도에는 1,205억이고 지금 추경에 올해 예산이 566억…….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에 대한 것은 2015년도 예산액은 1,205억이고 2014년도에 미반영분 127억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2014년도에 반영을 못 했던 그 부분이 이번에 127억을 반영을 해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2014도년에 못 준 것을 올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래서 127억을 반영한 부분이 1,332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이것도 이거에서도 부족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37억도 전년도 게 지금 다 부족한 상태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37억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일선 유치원에서는 이 금액들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복지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요.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교육청하고의 회계 관계 정리를 하셔서 원칙은 지금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서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우리 시에서는 줄 예산도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세입에 편입해서 예산 다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없는 예산 가지고 허수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교육청과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규모를 교육청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공문서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도 그 만큼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전액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똑같이 또 자치구나 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역시 법정금액만큼 아직까지 다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런 법정금액보다 미반영 되는 문제는 올 정리추경을 통해서 모두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얼마든지 지금 아까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세입으로 다해서 37억이 세입을 잡았어요.
위원회 심사결과를 못 보셨나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복지위원회 아직 심의를 안 하셨잖습니까.
●이영훈 위원 그것은 했죠. 해서 37억5,700만원을 세입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여튼간에 이 금액을 우리도 받기는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교육청에서 2014년도분 누리과정 미전출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잡으면 받아 오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아도 되냐 안 되냐 이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야지만 저희 세입에 의미가 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서 잡는 게 이게 맞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실현될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되려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이영훈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와서 받아다가 세입에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받아오실 수 있느냐가 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같이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다음에 그 계수조정 전에 좀 하셔서 이것도 괜히 결손만 많이 만드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은 어디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유제홍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유제홍 위원 산업국에서 매매체결계약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했습니다. 올 2월 24일날인가.
●유제홍 위원 2월 24일날이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유제홍 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금 306억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중도금 1, 2, 3차로 나누어져 있고 잔금이 나누어져 있어요. 1차가 10%, 2차가 10%, 3차가 30%, 잔금이40%예요. 잔금 40%가 1,224억이고 1차, 2차가 2015년도 2월달하고 10월달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10%씩.
그럼 이런 어려운 경기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잔금 40%로 1,200억을 2019년도 이후로 미뤄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것은 애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유제홍 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당초 원래가 618억 정도가 아마 세입이 감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올해가 안 좋고 내년이 안 좋고 후년부터는 우리가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운 경기상황에 2015년도에 20%, 20%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할 때 주도권을 갖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잔금이 40%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관계에서는 잔금 40%라는 것들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렇죠.
●유제홍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1,224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게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당초 2013년도 협약할 당시에 기본 틀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개선을 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2차가 올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10%, 10%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20%, 20% 잡으면 한 6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렇죠.
●유제홍 위원 그러면 어려울 때 좀 당겨쓰고 어차피 받을 돈이라고 하면 이거 필요해서 팔은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 돈을 2015년, 2016년에 지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밟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출은 2017년 그럴 때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고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면 2019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분 자금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물론 이것을 팔아서 다시 우리가 농산물센터를 짓고 땅을 매입하는데 쓰는 게 맞죠. 맞는데, 그래도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쨌든 간에 들어온 돈을 갖고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런 부분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회계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재원이기 때문에요.
●유제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1,220억 정도를 2019년 이후에 받을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당겨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미리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유제홍 위원 네, 이게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롯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것을 일반상업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바꾸어서 팔아보자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롯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게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이잖아요, 현재.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죠.
●유제홍 위원 그때는 협약이었고 그러면 본 계약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서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것도 충분히 지가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실제적인 어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실익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유제홍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런 우리가 방안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실제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받을 때에는 우월적 지위에 서서 계약 1차, 2차, 3차 중도금 부분을 당겨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냐. 다들 없어서 난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래도 일단 저희가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게 한 1,200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발생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은 어디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유제홍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유제홍 위원 산업국에서 매매체결계약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했습니다. 올 2월 24일날인가.
●유제홍 위원 2월 24일날이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유제홍 위원 거기에 보면 계약금 306억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중도금 1, 2, 3차로 나누어져 있고 잔금이 나누어져 있어요. 1차가 10%, 2차가 10%, 3차가 30%, 잔금이40%예요. 잔금 40%가 1,224억이고 1차, 2차가 2015년도 2월달하고 10월달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10%씩.
그럼 이런 어려운 경기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잔금 40%로 1,200억을 2019년도 이후로 미뤄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것은 애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유제홍 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당초 원래가 618억 정도가 아마 세입이 감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올해가 안 좋고 내년이 안 좋고 후년부터는 우리가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운 경기상황에 2015년도에 20%, 20%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할 때 주도권을 갖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잔금이 40%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관계에서는 잔금 40%라는 것들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렇죠.
●유제홍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1,224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게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당초 2013년도 협약할 당시에 기본 틀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개선을 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1차, 2차가 올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10%, 10%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20%, 20% 잡으면 한 6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렇죠.
●유제홍 위원 그러면 어려울 때 좀 당겨쓰고 어차피 받을 돈이라고 하면 이거 필요해서 팔은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 돈을 2015년, 2016년에 지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밟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출은 2017년 그럴 때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고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면 2019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분 자금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물론 이것을 팔아서 다시 우리가 농산물센터를 짓고 땅을 매입하는데 쓰는 게 맞죠. 맞는데, 그래도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쨌든 간에 들어온 돈을 갖고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런 부분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것은 회계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재원이기 때문에요.
●유제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1,220억 정도를 2019년 이후에 받을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당겨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미리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유제홍 위원 네, 이게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롯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것을 일반상업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바꾸어서 팔아보자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롯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게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이잖아요, 현재.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죠.
●유제홍 위원 그때는 협약이었고 그러면 본 계약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서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것도 충분히 지가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실제적인 어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실익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유제홍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런 우리가 방안도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실제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받을 때에는 우월적 지위에 서서 계약 1차, 2차, 3차 중도금 부분을 당겨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냐. 다들 없어서 난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래도 일단 저희가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게 한 1,200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발생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우 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누리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37억을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우리 이용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부감도 말씀하신 게 뉘앙스가 시에서 법정전출금을 주지 못해서 누리과정이 편성이 안 된다.
그래서 9월달 이후로는 보육이나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줄 돈은 주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 돈하고 법정전출금 받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받는 측에서는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시가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안 되고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줄 돈만 다 주면 시가 줄 돈을 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서로가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그런데 정확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줄 돈은 주고 시가 지금 편성은 되어 있죠?
9월분 이후에 못 줄 경우 시가 지금 돈을 편성해 놓은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아까 여성가족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한두 달 정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박종우 위원 그래서 정확히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시가 전출금을 못 줘서 그게 꼭 누리과정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래 그 부분은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오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서 저희는 실제 누리과정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종우 위원 그렇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런 오해가 우리 학부모들한테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재난 해 가지고 메르스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가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추경을 따로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추경이나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이나 다른 게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추경편성 당시만 해도 추경 저희 제출 6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본격적으로 대책본부를 꾸린 게 6월 3일로 기억을 합니다. 6월 2일 새벽에 평택의 환자가 인하대병원으로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추경편성 당시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인천은 다행스럽게도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덜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 좀 보살펴 주시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타격을 입은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좀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김동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박종우 위원 어차피 관광공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관광공사 설립목적이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4년 만에 도시공사로 통합이 됐지만, 당초 인천관광공사 설립 당시에는 인천관광의 여건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좀 더 인천관광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하고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범을 해 놓고 관광공사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면서 2012년에 도시공사에 통합이 되는 명분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이 가장 인천의 골든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는데 ’18년에 미단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도시에 어떤 먹거리를 활용하려면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행할 조직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저희 관광부서 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시기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효과를 우리가 조기에 구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정부부처도 내수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내수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서비스관광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이 어떻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우커들이 인천공항을 통에서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 부분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로 다 빼앗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또한 우리 인천이 그랜드캐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앙코르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 인천시가 2018년도까지 맞춰서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관광공사가 설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광에 대한 것이 콘텐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와 콘텐츠를 동시에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하고 그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 여건에서 일반회계의 연 100억 정도의 사업, 예를 들어서 면세점 사업을 할 경우에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100억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투입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인천시 재정 여건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용역과정에서 제시가 됐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영에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현재 제주에서 운영하는…….
●박종우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굵직굵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선 첫발을 내딛고 시작을 해야만이 그나마도 늦지 않겟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종우 위원 이번 추경,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요. 이번 추경에 104억을 올린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번 추경에 104억을 올려야되는 긴급성이라 해야 될까 시기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104억은 저희가 수권자본금 3,6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설립 시에 자본금은 50억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연말까지 3개 기관 통합으로 인한 운영비가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4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여하튼 본 위원도 우리 인천지역이 세계 최대의 공항도 가지고 있고 사실 인천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부서가 설립이 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상당부분 우리 인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세입은 110억으로 잡았는데 세입의 주 근거는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10억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중에 110억중에 104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4억의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박종우 위원 그렇게 국장님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하시고 위원회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위원회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물론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회에서는 조금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신중하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우 위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난산 끝에 생기는 옥동자를 잘 관리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떻든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독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누리과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37억을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우리 이용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부감도 말씀하신 게 뉘앙스가 시에서 법정전출금을 주지 못해서 누리과정이 편성이 안 된다.
그래서 9월달 이후로는 보육이나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줄 돈은 주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 돈하고 법정전출금 받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받는 측에서는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시가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안 되고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줄 돈만 다 주면 시가 줄 돈을 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서로가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그런데 정확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줄 돈은 주고 시가 지금 편성은 되어 있죠?
9월분 이후에 못 줄 경우 시가 지금 돈을 편성해 놓은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아까 여성가족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한두 달 정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박종우 위원 그래서 정확히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시가 전출금을 못 줘서 그게 꼭 누리과정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래 그 부분은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오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서 저희는 실제 누리과정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거기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종우 위원 그렇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런 오해가 우리 학부모들한테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재난 해 가지고 메르스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가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추경을 따로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추경이나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이나 다른 게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추경편성 당시만 해도 추경 저희 제출 6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본격적으로 대책본부를 꾸린 게 6월 3일로 기억을 합니다. 6월 2일 새벽에 평택의 환자가 인하대병원으로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추경편성 당시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인천은 다행스럽게도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덜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 좀 보살펴 주시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타격을 입은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좀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김동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박종우 위원 어차피 관광공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관광공사 설립목적이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4년 만에 도시공사로 통합이 됐지만, 당초 인천관광공사 설립 당시에는 인천관광의 여건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좀 더 인천관광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하고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범을 해 놓고 관광공사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면서 2012년에 도시공사에 통합이 되는 명분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이 가장 인천의 골든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는데 ’18년에 미단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도시에 어떤 먹거리를 활용하려면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행할 조직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저희 관광부서 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시기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효과를 우리가 조기에 구축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정부부처도 내수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내수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서비스관광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이 어떻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우커들이 인천공항을 통에서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 부분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로 다 빼앗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또한 우리 인천이 그랜드캐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앙코르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 인천시가 2018년도까지 맞춰서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관광공사가 설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광에 대한 것이 콘텐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와 콘텐츠를 동시에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하고 그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 여건에서 일반회계의 연 100억 정도의 사업, 예를 들어서 면세점 사업을 할 경우에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100억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투입한다는 부분들이 과연 인천시 재정 여건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용역과정에서 제시가 됐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지 않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영에서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현재 제주에서 운영하는…….
●박종우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굵직굵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선 첫발을 내딛고 시작을 해야만이 그나마도 늦지 않겟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종우 위원 이번 추경,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요. 이번 추경에 104억을 올린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번 추경에 104억을 올려야되는 긴급성이라 해야 될까 시기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104억은 저희가 수권자본금 3,6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설립 시에 자본금은 50억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연말까지 3개 기관 통합으로 인한 운영비가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4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여하튼 본 위원도 우리 인천지역이 세계 최대의 공항도 가지고 있고 사실 인천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부서가 설립이 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상당부분 우리 인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세입은 110억으로 잡았는데 세입의 주 근거는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10억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중에 110억중에 104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4억의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박종우 위원 그렇게 국장님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하시고 위원회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위원회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물론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회에서는 조금 시기를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신중하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우 위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난산 끝에 생기는 옥동자를 잘 관리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의 문제가 어떻든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독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신규편성된 주요 현황에서 보면 주안도서관도 보일러시설 공사비가 있어요.
주안도서관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8억이에요? 보일러 교체하는데 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건가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15년 넘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운영은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달라는…….
●김진규 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 맞는데 8억이라는 예산이, 보일러 교체하는데 8억이라면 아파트 몇 채 값이잖아요. 보일러 달려있는 아파트.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예산이 맞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자료나 아니면 담당국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조정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안도서관을 저희가 교육청에 위탁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연 5억 정도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건물 자체가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15년 이상이 돼서 안전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사실상 그 안전처에 저희가 예산까지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서 8억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보일러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김진규 위원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 올린 것이 맞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보일러 용량이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보일러 교체비용만이 8억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공사비 전체가 다입니다.
●김진규 위원 배관공사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현황에서 보면 주안도서관도 보일러시설 공사비가 있어요.
주안도서관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8억이에요? 보일러 교체하는데 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린건가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15년 넘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운영은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달라는…….
●김진규 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 맞는데 8억이라는 예산이, 보일러 교체하는데 8억이라면 아파트 몇 채 값이잖아요. 보일러 달려있는 아파트.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예산이 맞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자료나 아니면 담당국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조정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안도서관을 저희가 교육청에 위탁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연 5억 정도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건물 자체가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15년 이상이 돼서 안전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사실상 그 안전처에 저희가 예산까지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서 8억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보일러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김진규 위원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 올린 것이 맞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보일러 용량이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보일러 교체비용만이 8억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공사비 전체가 다입니다.
●김진규 위원 배관공사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내일 안 계시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메르스가 발생된 후에 추가로 예산 배정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1억원 내려왔습니다. 1대1 메르스 격리자 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예비비로 7억 2,000…….
●위원장 황인성 1억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국가 안전처에서 내려왔고요. 군ㆍ구에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군ㆍ구에. 이게 지역거점병원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국비로 1억이 내려왔는데.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국비 1억은 1대1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이라서요. 군ㆍ구 보건소로다가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보건소로 약 1,000만원씩 줬단 얘긴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건 다 써버린 거고 앞으로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더 가라앉을지 더 퍼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대비가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우리 시는 오늘 08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증상자는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무증상자로서 모니터링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이 83명입니다.
총86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현재 아픈 사람을 내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대비책, 사후약방문이라도 대비책, 결국은…….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대비책은 저희 메르스 비상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인성 국장님 지금 맨파워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재원이나 또 지금 의료원에도 감압병상이 부실하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확장하거나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의료원에 음압병실은 지금 3실이 있고요. 결핵관리용으로 음압실이 한 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실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또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확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지금 물론 우리 10조, 교육청까지 10조 예산인데 8조 넘지요? 인천시 예산 중에서. 아직도 메르스나 감염병, 전염병 역학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도 재원을 예비비나 또 장비구입이나 지원대책이 안 섰다는 것은 매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메르스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가로 좀 시설확충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에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하다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국제공항도 가지고 있고 항만에 이제 더 국제적인 교류, 아니 서구에 퓨처타운인가 그러면 그쪽 아랍인들도 많이 올텐데 그거는 이게 걷잡을 수, 한번 발병자가 된다면 확진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데 전혀 그렇게 무감각하거나 현재 괜찮으니까 모든 걸 대비책을 강구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강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한 달 전 이전보다는 더 감염대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염성 질환관리에 30%가 삭감이 됐어요. 389페이지 전염성 질환 관리에 30%가 삭감이 된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의료관광도 좋고 의료원 기숙사도 좋고 그러는데 3%인가요? 그래도 이게 삭감이 되지 않고 증액이 돼야 된다.
정책입안자나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이번에 추경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앞으로는 제 우선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메르스 관련해서 예비비를 7억 2,55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하여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모레 6월 26일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내일 안 계시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메르스가 발생된 후에 추가로 예산 배정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1억원 내려왔습니다. 1대1 메르스 격리자 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예비비로 7억 2,000…….
●위원장 황인성 1억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국가 안전처에서 내려왔고요. 군ㆍ구에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군ㆍ구에. 이게 지역거점병원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국비로 1억이 내려왔는데.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국비 1억은 1대1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이라서요. 군ㆍ구 보건소로다가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보건소로 약 1,000만원씩 줬단 얘긴가요?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건 다 써버린 거고 앞으로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더 가라앉을지 더 퍼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대비가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우리 시는 오늘 08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증상자는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무증상자로서 모니터링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이 83명입니다.
총86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현재 아픈 사람을 내가 여쭤 보는 게 아니고 대비책, 사후약방문이라도 대비책, 결국은…….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대비책은 저희 메르스 비상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인성 국장님 지금 맨파워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재원이나 또 지금 의료원에도 감압병상이 부실하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확장하거나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의료원에 음압병실은 지금 3실이 있고요. 결핵관리용으로 음압실이 한 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실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또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확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지금 물론 우리 10조, 교육청까지 10조 예산인데 8조 넘지요? 인천시 예산 중에서. 아직도 메르스나 감염병, 전염병 역학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도 재원을 예비비나 또 장비구입이나 지원대책이 안 섰다는 것은 매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메르스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가로 좀 시설확충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에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하다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국제공항도 가지고 있고 항만에 이제 더 국제적인 교류, 아니 서구에 퓨처타운인가 그러면 그쪽 아랍인들도 많이 올텐데 그거는 이게 걷잡을 수, 한번 발병자가 된다면 확진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데 전혀 그렇게 무감각하거나 현재 괜찮으니까 모든 걸 대비책을 강구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강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한 달 전 이전보다는 더 감염대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염성 질환관리에 30%가 삭감이 됐어요. 389페이지 전염성 질환 관리에 30%가 삭감이 된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의료관광도 좋고 의료원 기숙사도 좋고 그러는데 3%인가요? 그래도 이게 삭감이 되지 않고 증액이 돼야 된다.
정책입안자나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이번에 추경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앞으로는 제 우선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메르스 관련해서 예비비를 7억 2,55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하여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모레 6월 26일에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