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요.
그 전에 우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회에서 해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수조정이 아니라 일부 증액 또는 감액 각 사전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또 예산편성하는 데 어떤 사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하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부분 위주로 기정예산을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신규 세입 재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보고드린 대로 5,000억 좀 넘게 그 정도 규모에서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충격이 크지 않아서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할 때 이 부분은 좀 꼭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판단에서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총론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하실, 사안별로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재정기획관 김진용 재정기획관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일단 이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교육청하고 군ㆍ구 특히 여기에 법정으로 주게끔 돼 있는 법정 의무부담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한 382억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가 한 1,200억원 정도를 다 주지 못하고 이게 편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그걸 깎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유념 좀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보다도 증액을 한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별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끼리 다 협의를 거치고 또한 해당 부서장들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절감 방안을 제출을 한 것이고 또 일부는 해당 과에서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다음으로 연기해도 된다 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시에 상임위에서 다 올려놓으면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별도로 개개 건별로는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뭐 필수경비 예산반영 못 한 것은 잘못된 건데요. 뭐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필수경비라는 말 자체부터가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지금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뭐 그게 빨리 와야 빨리 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벌써 이게 위원회별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뭐 지금에서야 서류로다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벌써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자료준비는 되어 있고요, 자료준비는,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빨리 주셔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하고 저기를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바로 오후에 위원회 끝나고 교육청 부교육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육부하고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산액은 반납이 결산한 다음연도 그러니까 ’14년도의 결산치가 지금 나오니까 ’16년도 본예산까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단순한 정산치는 그렇지만 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교육경비를 받을 때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국고보조금처럼 이 누리과정분을 별도로 확정 내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확정 내시액보다 반영이 좀 덜 돼서 어제 사실 그전에 문복위에서 지적하신 38억 말고도 사실은 더 반영을 하는 게 그 체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쨌든 그 정산 절차라는 것 때문에 그게 뭐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괜찮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못 세우겠다 이거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못 주는 게 확실한데 우리는 또 세입을 잡아놓으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여기 의회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의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의하실 때 교육청의 세출예산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이영훈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강제적으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시로다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고 논리가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뭐 다른 예산도…….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줄 것도 우리가 세출로 잡아서 교육청으로 넘겨드리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처럼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내시 받는 교부를 목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말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잡아서 그걸 그쪽으로 넘겨, 우리 시청으로 주라고 넘겨줍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이렇게 그 몫으로 사실 국가로부터 재원을 따로 받은 돈입니다, 사실은.
●이영훈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도 우리 세금으로다 해서 다 받은 것에서 일정 부분 떼어 주는 거잖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일반재원이고요. 저희는 특정재원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건 뭐 하여튼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그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 그 문제는 말이죠. 꼭 연말 안으로 법정전출금 382억 못 넘긴 부분을 다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하여튼간 넘기면 받아야죠. 넘기고 받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실적으로 381억을 주고 그러면 뭐 못 주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150몇억 그것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과년도분들.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되면 주면 되는 거고 381억만 일단 주면 되는 거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그것도 못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또 별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마치 교육청에 그냥 아주 안 좋게 하는 일부러 안 주는 거나 뭐 하여튼간에 왜곡되게 지금 자꾸 알려지는 부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줄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것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그렇게 금액상으로도 올라갈 일도 아니고 이렇게 왜곡되게 알려질 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만 사전에 좀 노력을 하셔서 주고 받고에 대한 것을 잘만 처리를 하셨으면 이런 일, 실질적인 예산은 그런 거고 또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양쪽으로 따져보면 굉장한 몇백억에 대한 허수의 예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법정전출금을 못 준 것 이것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다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이것이 원래 특정 세입을 가지고 그 세출을 교육청으로 넘겨주게끔 돼 있는데 이 세입을 국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요율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세출로 나갈 수 없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작년에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이 부분만큼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확대해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시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과거에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못 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 올해도 그렇고 올해 분 넘겨줘야 될 것보다는 지금 더 해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발생 분보다는 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십몇억인가를 더 해서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7억…….
●이영훈 위원 17억 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납금들은 과거 오래 전 뭐 십몇년 전 것들 하여튼간에 오래 전서부터 이게 밀려온 것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까지를 다 잡아서 일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간에 거기서도 교육청에서도 아무 근거 없이 잡는 게 아니고 인천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라는 협약이 협약서가 맺어진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김진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제가 협약을 그때 당시에 맺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측컨대 이 정도의 세입을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칙으로 달기를 우리가 경제사정에 의해서 세입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청도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세입 특히 아파트대단지를 건설할 때 나오는 세입이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 과정 논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냥 막판에 가서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잡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영훈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도 뭐 예산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협약이 돼 있어서 매년 얼마씩 주기로 한 그런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지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학익동 SK나 뭐 이런 데들도 교육청에서 토지로 그냥 직접 받아버리면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받아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땅으로 받는 바람에 돈을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은 거예요, 100억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100억 받아서 학교 건설하는 비용의 50%만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몇십억이 우리는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냥 교육청 입장에서야 교육청 입장에서 유리한, 그냥 땅으로 받아버리면 교육청이 좋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 원래 학교용지부담금 땅으로 받을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과정도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찬성을 한 건지 그래서 그냥 땅으로 받는 건지, 용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용지부담금으로 받아야 몇십억이라도 우리 시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방안을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요.
그 전에 우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위원회에서 해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계수조정이 아니라 일부 증액 또는 감액 각 사전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또 예산편성하는 데 어떤 사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하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부분 위주로 기정예산을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신규 세입 재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보고드린 대로 5,000억 좀 넘게 그 정도 규모에서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충격이 크지 않아서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할 때 이 부분은 좀 꼭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판단에서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총론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하실, 사안별로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재정기획관 김진용 재정기획관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일단 이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교육청하고 군ㆍ구 특히 여기에 법정으로 주게끔 돼 있는 법정 의무부담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한 382억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가 한 1,200억원 정도를 다 주지 못하고 이게 편성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그걸 깎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유념 좀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보다도 증액을 한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별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끼리 다 협의를 거치고 또한 해당 부서장들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절감 방안을 제출을 한 것이고 또 일부는 해당 과에서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다음으로 연기해도 된다 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시에 상임위에서 다 올려놓으면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별도로 개개 건별로는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뭐 필수경비 예산반영 못 한 것은 잘못된 건데요. 뭐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필수경비라는 말 자체부터가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지금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뭐 그게 빨리 와야 빨리 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벌써 이게 위원회별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뭐 지금에서야 서류로다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벌써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자료준비는 되어 있고요, 자료준비는,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빨리 주셔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하고 저기를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바로 오후에 위원회 끝나고 교육청 부교육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육부하고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산액은 반납이 결산한 다음연도 그러니까 ’14년도의 결산치가 지금 나오니까 ’16년도 본예산까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단순한 정산치는 그렇지만 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교육경비를 받을 때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국고보조금처럼 이 누리과정분을 별도로 확정 내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확정 내시액보다 반영이 좀 덜 돼서 어제 사실 그전에 문복위에서 지적하신 38억 말고도 사실은 더 반영을 하는 게 그 체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쨌든 그 정산 절차라는 것 때문에 그게 뭐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괜찮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못 세우겠다 이거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못 주는 게 확실한데 우리는 또 세입을 잡아놓으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여기 의회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의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의하실 때 교육청의 세출예산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이영훈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강제적으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시로다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고 논리가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뭐 다른 예산도…….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줄 것도 우리가 세출로 잡아서 교육청으로 넘겨드리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처럼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내시 받는 교부를 목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말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잡아서 그걸 그쪽으로 넘겨, 우리 시청으로 주라고 넘겨줍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이렇게 그 몫으로 사실 국가로부터 재원을 따로 받은 돈입니다, 사실은.
●이영훈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도 우리 세금으로다 해서 다 받은 것에서 일정 부분 떼어 주는 거잖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일반재원이고요. 저희는 특정재원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건 뭐 하여튼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그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 그 문제는 말이죠. 꼭 연말 안으로 법정전출금 382억 못 넘긴 부분을 다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하여튼간 넘기면 받아야죠. 넘기고 받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실적으로 381억을 주고 그러면 뭐 못 주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150몇억 그것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과년도분들.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되면 주면 되는 거고 381억만 일단 주면 되는 거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그것도 못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또 별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마치 교육청에 그냥 아주 안 좋게 하는 일부러 안 주는 거나 뭐 하여튼간에 왜곡되게 지금 자꾸 알려지는 부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줄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것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그렇게 금액상으로도 올라갈 일도 아니고 이렇게 왜곡되게 알려질 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만 사전에 좀 노력을 하셔서 주고 받고에 대한 것을 잘만 처리를 하셨으면 이런 일, 실질적인 예산은 그런 거고 또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양쪽으로 따져보면 굉장한 몇백억에 대한 허수의 예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법정전출금을 못 준 것 이것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다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이것이 원래 특정 세입을 가지고 그 세출을 교육청으로 넘겨주게끔 돼 있는데 이 세입을 국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요율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세출로 나갈 수 없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작년에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이 부분만큼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확대해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시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과거에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못 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 올해도 그렇고 올해 분 넘겨줘야 될 것보다는 지금 더 해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발생 분보다는 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십몇억인가를 더 해서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7억…….
●이영훈 위원 17억 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납금들은 과거 오래 전 뭐 십몇년 전 것들 하여튼간에 오래 전서부터 이게 밀려온 것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까지를 다 잡아서 일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간에 거기서도 교육청에서도 아무 근거 없이 잡는 게 아니고 인천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라는 협약이 협약서가 맺어진 것 아닙니까?
●재정기획관 김진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제가 협약을 그때 당시에 맺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측컨대 이 정도의 세입을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칙으로 달기를 우리가 경제사정에 의해서 세입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청도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세입 특히 아파트대단지를 건설할 때 나오는 세입이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 과정 논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냥 막판에 가서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잡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영훈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도 뭐 예산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협약이 돼 있어서 매년 얼마씩 주기로 한 그런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지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학익동 SK나 뭐 이런 데들도 교육청에서 토지로 그냥 직접 받아버리면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받아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 땅으로 받는 바람에 돈을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받은 거예요, 100억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100억 받아서 학교 건설하는 비용의 50%만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몇십억이 우리는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냥 교육청 입장에서야 교육청 입장에서 유리한, 그냥 땅으로 받아버리면 교육청이 좋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 원래 학교용지부담금 땅으로 받을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과정도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찬성을 한 건지 그래서 그냥 땅으로 받는 건지, 용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용지부담금으로 받아야 몇십억이라도 우리 시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방안을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재정기획관은 답변순서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비정상적으로 짜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임위, 작년 말에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다 거쳐서 심도 있게 다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을 집행부 나름 마음대로 우리 의회와 다시 상의 없이 2,600억을 조정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체 미리 예결위 전에 사전 설명을 했거나 항목별로 한 적이 없어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매우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실무국장이 다 받아들여져서, 이게 강요에 의한 거지 매우 안 좋은 선례다.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 온 게 매우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정기획관,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서 그렇게 막말합니까?
●재정기획관 김진용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의회에서 증액동의를 한 것은 어차피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배정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동의하는 그 과정이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동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요구가 있을 때 책임질 수가 없으면 동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지켜져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자, 원칙 그걸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생각이 있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인천에 뭐가 필요하다고 재정기획관이나 집행부만 인천을 사랑하고 박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민의 눈높이, 재정기획관은 주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증액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1인당 뭐 1억에서 2억 총 그렇게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수조정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지금 너무 치르시는데 우리가 예결심사위원회에서 마음먹기에 따름으로 예산이 많이 바뀝니다.
그걸 자꾸 조장하시지 말고 조금 여기는 질의ㆍ답변하는 장소니까 너무 개인 의력을 피력하지 마세요.
사실 총평에서나 하는 얘기인데 조금 오늘 아침에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재정기획관은 답변순서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비정상적으로 짜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임위, 작년 말에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다 거쳐서 심도 있게 다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을 집행부 나름 마음대로 우리 의회와 다시 상의 없이 2,600억을 조정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체 미리 예결위 전에 사전 설명을 했거나 항목별로 한 적이 없어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매우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실무국장이 다 받아들여져서, 이게 강요에 의한 거지 매우 안 좋은 선례다.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 온 게 매우 안 좋은 선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정기획관,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서 그렇게 막말합니까?
●재정기획관 김진용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의회에서 증액동의를 한 것은 어차피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배정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동의하는 그 과정이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동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요구가 있을 때 책임질 수가 없으면 동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지켜져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자, 원칙 그걸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생각이 있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인천에 뭐가 필요하다고 재정기획관이나 집행부만 인천을 사랑하고 박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민의 눈높이, 재정기획관은 주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증액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1인당 뭐 1억에서 2억 총 그렇게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수조정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지금 너무 치르시는데 우리가 예결심사위원회에서 마음먹기에 따름으로 예산이 많이 바뀝니다.
그걸 자꾸 조장하시지 말고 조금 여기는 질의ㆍ답변하는 장소니까 너무 개인 의력을 피력하지 마세요.
사실 총평에서나 하는 얘기인데 조금 오늘 아침에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우리 7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엊그저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파행된 예산,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상정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긴급을 요할 시에는 또 긴급한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도 있습니다.
뭐 각자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게 뭐 긴급한 건지 안 긴급한 건지는 판단 여부에 달린 거겠지만 일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두 명의 위원이 예산심의조차도 못 하게 했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위원들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의무인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또 우리 지금 예결위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넘어와 있는데요.
우리 예결위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우리 예결위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다시는 이러한 의회운영상에 있어서 아주 불미스럽고 그 다음에 보기 안 좋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어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총 국비가 8억, 지방비 8억이었는데 2억밖에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나머지 6억을 담당 국장님 얘기는 정리추경까지만 해도 하겠다는 내용을 문체부에 보내서 문체부에서는 수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또는 본예산에 어떻게 할지 본예산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타진해 보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금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갈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꼭 국비가 8억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 이 사업 자체가 꼭 절실히 필요한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오늘까지 결정해 주시기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예결위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오늘까지 집행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이것 더 하나 덧붙이는 것은 이걸 지금 상임위에서 4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국비 내시된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물론 뭐 법적으로 는 가능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반납하면 되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무튼 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다고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튼 어떤 확답을 받아서 답변을 알려주시면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장애인콜택시가 140대에 택시가 28대 그래서 16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보통 두 시간 정도는 기본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이유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고 차량들이 전부 나가 있거나 이랬을 때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차량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장애인콜택시의 수 자체가 충분치가 않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장애 등급 지금 몇 급까지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결정돼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 등급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 못 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과 연결 지어서요.
저상버스, 저상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저상버스는 승객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좀 기존 버스보다 얕게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해서 한 그런 시설이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차량들이 한 1억 정도 가면 장애인콜택시는 한 2억 정도가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 69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상버스가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기정예산에서 70대, 이게 약 한 1억 정도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한 대당 2억에.
●제갈원영 위원 한 대당?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한 대당 2억인데요. 매칭이…….
●제갈원영 위원 2억이에요, 1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2억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 2억.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매칭으로 정희 시가 1억을 대고 국토부에서 1억을 대서 그러니까 2억 정도 가는 차량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서 약 37억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70대에서 지금 38대를 도입을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이신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대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제갈원영 위원 우리 시도 아무리 좀 어렵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해야 되나요? 이건 일정부분 좀…….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상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에 확보된 저상버스의 현황도 타시ㆍ도에 비례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꼭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를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활용한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대기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기준이요. 장애등급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된 저상버스, 저상버스 관련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최대한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원장님 지금 이번에 추경에 보면 49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신규편성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가 농산물안정성검사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4억원, 14억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돼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구월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라서 신설부서의 운영 및 시험 검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그것을 이제 기계를 사고 질량분석기 등등 사고 원래 질량분석기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이런 기계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네,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도 다시 이걸 추가로 구입해야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량분석기는 지금 보면 저희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방역부가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하는 어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또 검사 양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총무과까지 포함해서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질량분석기가 배치 돼 있는 부서가 몇 개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그거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질량분석기가 그러면 검사, 분석하는 그런 부서에 따라서 하나씩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각각의 검사하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 올리면 약품분석과 그러면 약품에 대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분석과 그러면 식품에 대한 건데 식품의 종류에 따라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과 그러면 축산위생과에 있는 어떤 축산물, 식육가공품에 대한 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쪽에서도 질량분석기가 각각의 환경 물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서가 몇 개 늘어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세 개 늘어났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떠어떤 부서가 늘어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일단은 농산물검사소가 확대돼 가지고 기존에 삼산에 있었는데요. 그 외에 구월동에 생겨 가지고 구월농산물사무소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부에 기후변화과 한 개 과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축질병방역부에 정밀검사과가 늘어났습니다. 3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이렇게 부서가 확대, 개편된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저희가 그런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쪽에서 실제적으로 농산물검사소 문제는 기존에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농약 분석을 했었는데 어떤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물량측면 에서 충분히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번 에 1월 1일자로 인력하고 기구가 확대됐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대비 줄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번에 국비, 작년에 매칭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작년에 해야 되는데요.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원시키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최근에 감염병하고 저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 시민들의 보건 또는 환경관련 많은 일을 해야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질의에 충분치 않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최대한 기기나 이런 거를 구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신설부서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우리 7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엊그저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파행된 예산,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상정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긴급을 요할 시에는 또 긴급한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도 있습니다.
뭐 각자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게 뭐 긴급한 건지 안 긴급한 건지는 판단 여부에 달린 거겠지만 일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두 명의 위원이 예산심의조차도 못 하게 했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위원들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의무인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또 우리 지금 예결위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넘어와 있는데요.
우리 예결위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우리 예결위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다시는 이러한 의회운영상에 있어서 아주 불미스럽고 그 다음에 보기 안 좋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어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총 국비가 8억, 지방비 8억이었는데 2억밖에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나머지 6억을 담당 국장님 얘기는 정리추경까지만 해도 하겠다는 내용을 문체부에 보내서 문체부에서는 수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또는 본예산에 어떻게 할지 본예산까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타진해 보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의 금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갈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꼭 국비가 8억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 이 사업 자체가 꼭 절실히 필요한가를 면밀히 판단하셔서, 오늘까지 결정해 주시기로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예결위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오늘까지 집행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이것 더 하나 덧붙이는 것은 이걸 지금 상임위에서 4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국비 내시된 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물론 뭐 법적으로 는 가능합니다.
●제갈원영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반납하면 되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무튼 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다고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튼 어떤 확답을 받아서 답변을 알려주시면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장애인콜택시가 140대에 택시가 28대 그래서 16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보통 두 시간 정도는 기본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이유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되고 차량들이 전부 나가 있거나 이랬을 때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차량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장애인콜택시의 수 자체가 충분치가 않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장애 등급 지금 몇 급까지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결정돼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 등급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 못 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과 연결 지어서요.
저상버스, 저상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저상버스는 승객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좀 기존 버스보다 얕게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해서 한 그런 시설이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차량들이 한 1억 정도 가면 장애인콜택시는 한 2억 정도가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 69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상버스가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기정예산에서 70대, 이게 약 한 1억 정도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한 대당 2억에.
●제갈원영 위원 한 대당?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한 대당 2억인데요. 매칭이…….
●제갈원영 위원 2억이에요, 1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2억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 2억.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매칭으로 정희 시가 1억을 대고 국토부에서 1억을 대서 그러니까 2억 정도 가는 차량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서 약 37억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70대에서 지금 38대를 도입을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이신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대체 이용이 가능한 저상버스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제갈원영 위원 우리 시도 아무리 좀 어렵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해야 되나요? 이건 일정부분 좀…….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상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에 확보된 저상버스의 현황도 타시ㆍ도에 비례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꼭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를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를 활용한 우버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대기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기준이요. 장애등급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연결된 저상버스, 저상버스 관련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최대한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원장님 지금 이번에 추경에 보면 49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신규편성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가 농산물안정성검사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4억원, 14억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돼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구월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라서 신설부서의 운영 및 시험 검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그것을 이제 기계를 사고 질량분석기 등등 사고 원래 질량분석기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이런 기계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네,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도 다시 이걸 추가로 구입해야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량분석기는 지금 보면 저희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방역부가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하는 어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또 검사 양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총무과까지 포함해서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질량분석기가 배치 돼 있는 부서가 몇 개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그거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질량분석기가 그러면 검사, 분석하는 그런 부서에 따라서 하나씩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각각의 검사하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 올리면 약품분석과 그러면 약품에 대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분석과 그러면 식품에 대한 건데 식품의 종류에 따라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과 그러면 축산위생과에 있는 어떤 축산물, 식육가공품에 대한 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쪽에서도 질량분석기가 각각의 환경 물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서가 몇 개 늘어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세 개 늘어났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떠어떤 부서가 늘어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일단은 농산물검사소가 확대돼 가지고 기존에 삼산에 있었는데요. 그 외에 구월동에 생겨 가지고 구월농산물사무소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환경연구부에 기후변화과 한 개 과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축질병방역부에 정밀검사과가 늘어났습니다. 3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이렇게 부서가 확대, 개편된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저희가 그런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쪽에서 실제적으로 농산물검사소 문제는 기존에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농약 분석을 했었는데 어떤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물량측면 에서 충분히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번 에 1월 1일자로 인력하고 기구가 확대됐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대비 줄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번에 국비, 작년에 매칭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작년에 해야 되는데요.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원시키는 겁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최근에 감염병하고 저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 시민들의 보건 또는 환경관련 많은 일을 해야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질의에 충분치 않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최대한 기기나 이런 거를 구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신설부서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임정빈 위원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물포 역세권 사업이라고 지금 있어요. 보니까 660쪽에.
2억 2,2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우선 말씀을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그 사업은 북광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광장 일원을 공모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임정빈 위원 공모를 통해서? 뒤에 그 주차장, 일반 주차장 있는 그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고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1, 2, 3, 4층까지는 상업 및 판매시설 또 그 위로는 오피스텔 또는 주거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 2억 2,200 가지고 됩니까? 그런 사업이.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임정빈 위원 용역만, 용역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보여서요. 일단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로 세워놨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구체적인 계획 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석정마을이라고 있어요. 석정마을 예산이 애초에 ’13년도에 32억인가 섰다가 ’14년도에 또 29억 섰다가 5억 3,00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3억 4,000으로 더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석정마을은 저희가 이제 8개구를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8개 사업은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4년부터 시행중인 13개 구역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3개 구역만, 3개 구역 28억 6,100만원을 제외한 10개 구역 294억 1,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12개 구역 예산삭감액의 약 20%인 금액 60억 4,500만원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사업진척 또는 지역 내 사업추진 의지, 구청장의 구비매칭 여부에 따라서 지금 사업진행속도가 늦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진척이 안 돼서 삭감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진척이 안 된 것도 있고 예산을 전액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20%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20% 가지고는 결국은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마을 안길 조금만 정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설정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금년 내에 각종 정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전체 진단을 저희가 해 보고 정확한 사업범위, 규모 이런 거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주민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툼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목공예마을도 마찬가지 목공예마을도, 목공예마을도 지금 1억 4,800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삭감됐어요, 또?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이게 지금 숭의동 목공예마을은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 줘서 저희가 국비는 50%, 지방비 50%였는데 시비 대 구비도 역시 지방비 중에서 50대50으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금년 4월 6일날 1억 2,200을 보내줬고 4월 21일도 4억 4,100만원을 교부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금년 12월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그 1억 4,800을 삭감을 해도 준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금년 준공이라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에 보면 수인선 복선전철건설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임정빈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거의 한90, 숫자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임정빈 위원 시에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게 이미 개통일자가 몇 년이나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8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5월 말 88%?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개통 못 한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개통시기를 전체로 보면 ’1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17년까지로 돼 있고 지금 연결하는 것 우리 송도 연수동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연수동에서 동인천까지, 하인천, 하인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조금은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인천 쪽에 인천역 근방에 그쪽에서 지하에서 암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암이. 그래서 공사에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쪽에 암이 많이 나옵니다. 지질 조사를 할 적에 이미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돼서 공정을 마쳤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암이 많이 나와서 지연된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역사 이름은 다 지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역사의 이름은 지역별로 각 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결정은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택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감차택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지금 강화만 두 대 감차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여기 시에는 감차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시에도 감차 대상이 있는데요. 감차를 하려면 보통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6,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 주는 돈이 한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는 지금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전국에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대전시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그렇고 우리 강화군은 국비 확보를 해서 주면 두 대 정도는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화군 부분만 세웠고요.
저희도 감차대상이 한 2,800여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동안 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아니라 자체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차하는데 두 대에 뭐 390만원, 7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이건 무슨 보상인데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것은 국비만 반영된 거고요. 거기에 강화군비가 또 포함돼야 될 부분입니다.
●임정빈 위원 군비.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있어서 노선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로 지원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저희가 준공영제를 2009년도에 하면서요. 전체 노선에 대한 노선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손실 난 부분, 손실된 부분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비용 중에서 제일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운전기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정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보함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매년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원가계산도 다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연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비가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우선 손실파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그것은 수공이라고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종 데이터를 EB사라든지 한국스마트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마다 회계감사를 해서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일, 일일 통행한 버스차량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집계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그 집계에 표준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각 회사에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각 회사에 지원된 그 현황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이런 도로 개설할 적에 m당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물론 장소나 요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시내를 군 단위에는 그쪽 공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쪽에서는 하수도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시 단위에서는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하수도서부터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까지 이설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그런데요.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당 단가라든지.
●임정빈 위원 ㎞당.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렇게 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시내하고 시외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701쪽에 터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여기 보면 통행료 수입 지원해 가지고 문학산터널, 원적산터널, 만월터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이 지원액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우리가 이제 3개 터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개 터널에 대해서 재구조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비 부담이 굉장히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 3/4분기밖에 편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3/4분기뿐이 안 해서 나머지 것을 다 1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6개월치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어 가지고요.
●임정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학산 터널은 ’14년도 것을 지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14년도 거.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14년도 부분은 ’14년도 말에 문학산 터널이 제일 늦게 재구조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때 ’14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재구조화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재구조화를 하게 되니까 문학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3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운영비 대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문학산, 원적산, 만월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부금 지원, 융자지원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대부금 지원은 전에는 다른 명목으로 줬는데요. 다른 부분을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발생될 것만큼 더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법인세.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2030계획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2030계획.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임정빈 위원 2030계획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수봉공원이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고층탑을 설치해 가지고 인천 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좀 만들 계획을 세워놓을 생각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저희 국에서 기본계획은 세우는데요. 이제 기본계획 내에 공원으로, 수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근린공원 내에 조성은 환경녹지국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생각해 본 적이나 있는지 내가 그것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저희가 평면 결정만 하고 그 위에 시설물은 결국은 환경녹지국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녹지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 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원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공원에 4층 이상?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수봉공원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없죠, 아직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십사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인천으로 여행을 왔을 때 거기는 꼭 한 번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원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언이에요.
한번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임정빈 위원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물포 역세권 사업이라고 지금 있어요. 보니까 660쪽에.
2억 2,2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우선 말씀을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그 사업은 북광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광장 일원을 공모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임정빈 위원 공모를 통해서? 뒤에 그 주차장, 일반 주차장 있는 그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고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1, 2, 3, 4층까지는 상업 및 판매시설 또 그 위로는 오피스텔 또는 주거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 2억 2,200 가지고 됩니까? 그런 사업이.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임정빈 위원 용역만, 용역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보여서요. 일단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로 세워놨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구체적인 계획 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석정마을이라고 있어요. 석정마을 예산이 애초에 ’13년도에 32억인가 섰다가 ’14년도에 또 29억 섰다가 5억 3,00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3억 4,000으로 더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말씀하신 석정마을은 저희가 이제 8개구를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8개 사업은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4년부터 시행중인 13개 구역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3개 구역만, 3개 구역 28억 6,100만원을 제외한 10개 구역 294억 1,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12개 구역 예산삭감액의 약 20%인 금액 60억 4,500만원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사업진척 또는 지역 내 사업추진 의지, 구청장의 구비매칭 여부에 따라서 지금 사업진행속도가 늦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진척이 안 돼서 삭감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진척이 안 된 것도 있고 예산을 전액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20%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20% 가지고는 결국은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마을 안길 조금만 정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설정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금년 내에 각종 정비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전체 진단을 저희가 해 보고 정확한 사업범위, 규모 이런 거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주민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툼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목공예마을도 마찬가지 목공예마을도, 목공예마을도 지금 1억 4,800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삭감됐어요, 또?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이게 지금 숭의동 목공예마을은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 줘서 저희가 국비는 50%, 지방비 50%였는데 시비 대 구비도 역시 지방비 중에서 50대50으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금년 4월 6일날 1억 2,200을 보내줬고 4월 21일도 4억 4,100만원을 교부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금년 12월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그 1억 4,800을 삭감을 해도 준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금년 준공이라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에 보면 수인선 복선전철건설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임정빈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거의 한90, 숫자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임정빈 위원 시에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게 이미 개통일자가 몇 년이나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8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5월 말 88%?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개통 못 한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개통시기를 전체로 보면 ’1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17년까지로 돼 있고 지금 연결하는 것 우리 송도 연수동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연수동에서 동인천까지, 하인천, 하인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조금은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인천 쪽에 인천역 근방에 그쪽에서 지하에서 암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암이. 그래서 공사에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쪽에 암이 많이 나옵니다. 지질 조사를 할 적에 이미 그런 것은 다 조사가 돼서 공정을 마쳤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암이 많이 나와서 지연된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역사 이름은 다 지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역사의 이름은 지역별로 각 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결정은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택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감차택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지금 강화만 두 대 감차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여기 시에는 감차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시에도 감차 대상이 있는데요. 감차를 하려면 보통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6,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 주는 돈이 한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는 지금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전국에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대전시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그렇고 우리 강화군은 국비 확보를 해서 주면 두 대 정도는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화군 부분만 세웠고요.
저희도 감차대상이 한 2,800여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동안 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아니라 자체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차하는데 두 대에 뭐 390만원, 78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이건 무슨 보상인데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것은 국비만 반영된 거고요. 거기에 강화군비가 또 포함돼야 될 부분입니다.
●임정빈 위원 군비.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있어서 노선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로 지원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저희가 준공영제를 2009년도에 하면서요. 전체 노선에 대한 노선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손실 난 부분, 손실된 부분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비용 중에서 제일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운전기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정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보함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매년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원가계산도 다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연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비가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우선 손실파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금 그것은 수공이라고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종 데이터를 EB사라든지 한국스마트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마다 회계감사를 해서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일, 일일 통행한 버스차량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집계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그 집계에 표준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각 회사에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각 회사에 지원된 그 현황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이런 도로 개설할 적에 m당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물론 장소나 요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시내를 군 단위에는 그쪽 공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쪽에서는 하수도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시 단위에서는 도로가 만들어지려면 하수도서부터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까지 이설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그런데요.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당 단가라든지.
●임정빈 위원 ㎞당.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렇게 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시내하고 시외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701쪽에 터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여기 보면 통행료 수입 지원해 가지고 문학산터널, 원적산터널, 만월터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이 지원액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우리가 이제 3개 터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개 터널에 대해서 재구조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비 부담이 굉장히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 3/4분기밖에 편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3/4분기뿐이 안 해서 나머지 것을 다 1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6개월치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어 가지고요.
●임정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학산 터널은 ’14년도 것을 지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14년도 거.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14년도 부분은 ’14년도 말에 문학산 터널이 제일 늦게 재구조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때 ’14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재구조화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재구조화를 하게 되니까 문학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13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운영비 대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문학산, 원적산, 만월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부금 지원, 융자지원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대부금 지원은 전에는 다른 명목으로 줬는데요. 다른 부분을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발생될 것만큼 더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법인세.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임정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2030계획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2030계획.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임정빈 위원 2030계획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다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수봉공원이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고층탑을 설치해 가지고 인천 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좀 만들 계획을 세워놓을 생각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저희 국에서 기본계획은 세우는데요. 이제 기본계획 내에 공원으로, 수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근린공원 내에 조성은 환경녹지국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임정빈 위원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생각해 본 적이나 있는지 내가 그것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저희가 평면 결정만 하고 그 위에 시설물은 결국은 환경녹지국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녹지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 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원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공원에 4층 이상?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수봉공원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없죠, 아직은?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임정빈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십사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인천으로 여행을 왔을 때 거기는 꼭 한 번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원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언이에요.
한번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서 917페이지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로 200억이 편성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42억 8,000만원인가 편성이 됐고 그런데 여기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드림파크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수송도로 가로등 정비사업 그리고 학운, 대포리 자율방범대 제설장비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42억이 반영됐었고요. 이번 추경에 150억 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42억은 배부가 된 지가 한 한 달 정도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행 결과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고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이게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다 집행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본예산에 대한 것이 예산이 실제로 배부가 된 것이 한두 달 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집행 중이고 완료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저희가 반영되면 배부가 될 겁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이것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학운, 대포리하면 이게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김포가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김포 자율방범대 제설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이게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지난번의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 서울시가 받아갔던 돈을 저희가 받기로 돼 있던 사항이고 그중에 저희한테 200억이 들어온 사항 중에 그 돈을 주변지역을 쓸 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주변지역이 어디냐, 꼭 인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립지에 김포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변지역에서 요청받았던 사항들을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리된 사항을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김포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해서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정부분 인접지역인 김포시에도 배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환경개선사업비로 협약을 했는데 온돌방이라든지 이게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100% 환경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최석정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지역에서 민원이라면 민원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에 대한 타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하고는 좀 별개라고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인발연, 하여튼 저희가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면을 고려해서 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김포지역에 대한 200이 왔는데 그중에 5%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 200에 대한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200억에서 5억이니까…….
●최석정 위원 5% 정도 적용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5%도 안 된 거죠. 2.5% 정도.
●최석정 위원 한 2.5%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특별회계, 그러니까 보상비가 추가로 더 내려올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최석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여개 사업이 왔고 그 사업비가 한 4,000억 정도까지도 지금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이제 협약에 의해서 김포도 지역이 다르지만 김포도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협약이라고 한 거가 전체 그 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025억 중에 ’13년도에 200억이 오고 그리고 ’14, ’15 338억, 338억 그리고 ’16년 149억 해 가지고 1,025억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연도별로 서울에서 전출해 주는 그런 협약을 한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협약은 서울에서 매각대금을 인천시로다가 넘긴다는 뜻이고요. 환경예산에 쓰겠다는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그 금액을 이렇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를 주겠다까지 협약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차적으로다가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최석정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협약을 하지 않고 그러고 돈을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협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이 연도별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협약서 안에는. 세부 몇 년도에 얼마 그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그 아라뱃길 조성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거기에 지분이 환경부가 30%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가 7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갔고 서울시에서 1,025억을 가지고 가니,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매립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인천시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 받은 것에 보상차원에서 1,025억은 서울시가 가지고 가는 그 돈은 인천시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는 이걸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준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연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는 이게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연도별로 지원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약으로다가 한 바는 없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안 주면 받을 수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지금 200억만 와 있고요. 저희한테 와 있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줘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부분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매립지 연장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타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항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에 어떤 확약도 없고 말로만 하는 거고 안 줘도 그만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확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약속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집행을, 서울시의회에서 막고 있는 거죠?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약속은 돼 있는데 언제언제 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반대로 제가 좀 드릴게요.
약속한 부분이 합의한,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본 것 같은데 제가 반대로 찾아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것하고 자연마당조성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최석정 위원 이게 어디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연희공원 안에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그것에 선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34억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최석정 위원 전액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보면 부지가 한 2만평이 넘습니다, 이게.
2만평이 넘는데 일반공원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 습지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조류관찰대라든지 운행탐조대, 생태놀이터, 습지관찰 이런 자연친화시설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공원이지만 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부지는 인천시가 제공을 하고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거의 확정된 상태로 와 있고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약 13억 정도가 드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정도에서 한 13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우선 이거는 여기 환경부에서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착공식까지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금액이 한 3억 2,000 정도 되고 생태보전기금 이거만 반영을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지 지금 현재 부담금 9억 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거는 2015년도에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납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에 인천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가, 인천에 여기 생태공원이 한 몇 개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본격적인 생태공원은 지금 조성하려고 있는 연희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공원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 사업이 워낙 국비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놓치기 싫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을 검토할 때도 쟁점이 되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저희가 많이 또 환경녹지국 내에서도 국고보조 50% 받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자체삭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의 기준이 뭐였었냐면 이것이 법정ㆍ의무적 사항인가. 그 다음에 주위의 민원이나 이런 혜택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것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었던 사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깝다는 거죠, 이 사업을 안 하면.
●최석정 위원 국장님도 상당히 여기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인천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도 있고 그리고 연희공원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단 이 건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일대 지금 현재 사업하는 전체 환경영향조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생태보전기금 4,200만원만 적용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있어서 자연마당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4,200만원만 조성을 하면 환경부에서 34억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현재 34억을 반납시키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LH에서 기부채납하는 기재부 땅 있는 것 우리가 여기 본예산에 세워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이 3억2,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5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16년, ’17년도에 납부해야 될 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보전부담금 9억 얼마가 이렇게 그것은 공원 준공 후에 납부를 하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위원님, 제 입장에서는 많은 공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딘가는 잘라야지만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에서 더 우선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인천시 예산이 지금 8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에서 생태습지공원을 최초로 조성을 하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을 인천시가 발목을 잡고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재개발원은 여기 체육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복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재개발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문화관광체육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몇 쪽, 예산서 몇 쪽이지?”
●최석정 위원 아니, 여기 인재개발원 체육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최석정 위원 인재개발원?
여기 예산집행.
(「인재개발원」하는 이 있음)
인재개발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인재개발원장 전영옥입니다.
●최석정 위원 인재개발원에 보면 체육관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최석정 위원 실내체육관인데 실내체육관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태권도라든지 배드민턴, 합기도, 탁구 내지 또 우천 시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체육관 사용빈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하면 경기를 하면 그것을 관람하는 관중석이 없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양옆에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사람들 올라갈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그런 정도로 큰 관람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옆에서 주변 볼 수 있는 정도.
●최석정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평지예요. 앞에 사람이 몇 사람 서면 뒤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은 이게 보여주는 게 체육이에요. 경기를 보여주는 게 체육이고 그것을 경기를 하는 사람도 하는 거지만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가변석 의자가 필요치 않나요, 여기에?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그런 관람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계도면하고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서 917페이지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로 200억이 편성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42억 8,000만원인가 편성이 됐고 그런데 여기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드림파크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수송도로 가로등 정비사업 그리고 학운, 대포리 자율방범대 제설장비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42억이 반영됐었고요. 이번 추경에 150억 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42억은 배부가 된 지가 한 한 달 정도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행 결과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고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이게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다 집행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본예산에 대한 것이 예산이 실제로 배부가 된 것이 한두 달 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집행 중이고 완료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저희가 반영되면 배부가 될 겁니다.
●최석정 위원 제가 이것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학운, 대포리하면 이게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김포가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김포 자율방범대 제설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이게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지난번의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 서울시가 받아갔던 돈을 저희가 받기로 돼 있던 사항이고 그중에 저희한테 200억이 들어온 사항 중에 그 돈을 주변지역을 쓸 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주변지역이 어디냐, 꼭 인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립지에 김포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변지역에서 요청받았던 사항들을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리된 사항을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김포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해서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정부분 인접지역인 김포시에도 배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환경개선사업비로 협약을 했는데 온돌방이라든지 이게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100% 환경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최석정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지역에서 민원이라면 민원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에 대한 타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하고는 좀 별개라고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인발연, 하여튼 저희가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면을 고려해서 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김포지역에 대한 200이 왔는데 그중에 5%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그 200에 대한 …….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200억에서 5억이니까…….
●최석정 위원 5% 정도 적용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5%도 안 된 거죠. 2.5% 정도.
●최석정 위원 한 2.5%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특별회계, 그러니까 보상비가 추가로 더 내려올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최석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여개 사업이 왔고 그 사업비가 한 4,000억 정도까지도 지금 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이제 협약에 의해서 김포도 지역이 다르지만 김포도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협약이라고 한 거가 전체 그 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025억 중에 ’13년도에 200억이 오고 그리고 ’14, ’15 338억, 338억 그리고 ’16년 149억 해 가지고 1,025억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연도별로 서울에서 전출해 주는 그런 협약을 한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협약은 서울에서 매각대금을 인천시로다가 넘긴다는 뜻이고요. 환경예산에 쓰겠다는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그 금액을 이렇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를 주겠다까지 협약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차적으로다가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최석정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협약을 하지 않고 그러고 돈을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협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이 연도별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협약서 안에는. 세부 몇 년도에 얼마 그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그 아라뱃길 조성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거기에 지분이 환경부가 30%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가 7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갔고 서울시에서 1,025억을 가지고 가니,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매립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인천시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 받은 것에 보상차원에서 1,025억은 서울시가 가지고 가는 그 돈은 인천시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는 이걸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준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연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는 이게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연도별로 지원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약으로다가 한 바는 없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안 주면 받을 수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지금 200억만 와 있고요. 저희한테 와 있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줘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 부분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매립지 연장문제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타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항입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에 어떤 확약도 없고 말로만 하는 거고 안 줘도 그만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확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러니까 약속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집행을, 서울시의회에서 막고 있는 거죠?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약속은 돼 있는데 언제언제 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반대로 제가 좀 드릴게요.
약속한 부분이 합의한,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본 것 같은데 제가 반대로 찾아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것하고 자연마당조성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최석정 위원 이게 어디 있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연희공원 안에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그것에 선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34억이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최석정 위원 전액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보면 부지가 한 2만평이 넘습니다, 이게.
2만평이 넘는데 일반공원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 습지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조류관찰대라든지 운행탐조대, 생태놀이터, 습지관찰 이런 자연친화시설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게 공원이지만 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부지는 인천시가 제공을 하고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거의 확정된 상태로 와 있고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약 13억 정도가 드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정도에서 한 13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우선 이거는 여기 환경부에서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착공식까지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금액이 한 3억 2,000 정도 되고 생태보전기금 이거만 반영을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지 지금 현재 부담금 9억 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거는 2015년도에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납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에 인천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가, 인천에 여기 생태공원이 한 몇 개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본격적인 생태공원은 지금 조성하려고 있는 연희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공원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이 사업이 워낙 국비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놓치기 싫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을 검토할 때도 쟁점이 되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저희가 많이 또 환경녹지국 내에서도 국고보조 50% 받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자체삭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의 기준이 뭐였었냐면 이것이 법정ㆍ의무적 사항인가. 그 다음에 주위의 민원이나 이런 혜택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것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었던 사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깝다는 거죠, 이 사업을 안 하면.
●최석정 위원 국장님도 상당히 여기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인천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도 있고 그리고 연희공원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단 이 건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일대 지금 현재 사업하는 전체 환경영향조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생태보전기금 4,200만원만 적용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있어서 자연마당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4,200만원만 조성을 하면 환경부에서 34억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현재 34억을 반납시키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LH에서 기부채납하는 기재부 땅 있는 것 우리가 여기 본예산에 세워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이 3억2,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5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16년, ’17년도에 납부해야 될 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보전부담금 9억 얼마가 이렇게 그것은 공원 준공 후에 납부를 하는 거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위원님, 제 입장에서는 많은 공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딘가는 잘라야지만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에서 더 우선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인천시 예산이 지금 8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천에서 생태습지공원을 최초로 조성을 하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을 인천시가 발목을 잡고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재개발원은 여기 체육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화복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재개발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최석정 위원 아니, 문화관광체육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몇 쪽, 예산서 몇 쪽이지?”
●최석정 위원 아니, 여기 인재개발원 체육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최석정 위원 인재개발원?
여기 예산집행.
(「인재개발원」하는 이 있음)
인재개발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석정 위원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인재개발원장 전영옥입니다.
●최석정 위원 인재개발원에 보면 체육관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최석정 위원 실내체육관인데 실내체육관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태권도라든지 배드민턴, 합기도, 탁구 내지 또 우천 시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체육관 사용빈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그렇습니다.
●최석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하면 경기를 하면 그것을 관람하는 관중석이 없죠?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양옆에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 사람들 올라갈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그런 정도로 큰 관람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옆에서 주변 볼 수 있는 정도.
●최석정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평지예요. 앞에 사람이 몇 사람 서면 뒤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은 이게 보여주는 게 체육이에요. 경기를 보여주는 게 체육이고 그것을 경기를 하는 사람도 하는 거지만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가변석 의자가 필요치 않나요, 여기에?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그런 관람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석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계도면하고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늘 메르스 대책 때문에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신가요?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산서 385쪽에 의료기관 출연금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인천의료원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하고 백령병원 운영비도 있고 하고 한데 지금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어떤 지금 예산서대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6월 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6월 3일날 저희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할 정도로 그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인천의료원이 다른 수입이 좀 예년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인천의료원도 운영이 되려면 증액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당초보다 더 증액하기는 그렇고 당초보다 삭감하는 건 덜 하는 부분…….
●이영훈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이것도 그냥,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군ㆍ구 지자체에 징수교부금을 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5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지만 보통 일정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담률이.
●이영훈 위원 그렇죠. 징수금액의 3%를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을 59억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9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근거가 어떻게 돼서 59억이 나온 거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은 작년에 미교부된 게 또 있습니다. 역시 다른 재정교부금처럼 이것도 작년에 덜 준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요구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이거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59억이면 과년도분 못 준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금년도분 얼마, 과년도분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답을 잘못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된 징수교부금이 36억원이고요. 작년 4월부터 12월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하지 못한 게 23억 해서 합이 59억 돼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과정에서 다른 예산과정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도록 계셨는지 모르겠네.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금 군ㆍ구에 내려가는 교부금들이 올해도 또 한 1,000억 이상 지금 못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도 이런 교부금까지, 군ㆍ구로 내려가는 교부금까지 삭감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상임위에서…….
●이영훈 위원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게끔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못하셨나 왜 삭감을 하게끔 계셨는지 모르겠네.
그 위쪽에 보면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요.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쪽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어떤가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처음에 추경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10% 절감 이런 취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당초 본예산대로 증액하는 거로 저희가 예비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결위 심의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워낙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상임위에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단체나 이런 데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된 것을 증액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 뭐가 있으시면 그쪽하고 얘기를 하든지 올해 이거 이만큼이 삭감이 되면 정말 어렵냐, 못 하냐 그런 정도 노력을 하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609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노사안정사업 지원 관련해서 부분도 전액 10%씩 삭감을 한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협의가 돼서 이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그러면 얘기가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개별적인 사업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시의 의견을 종합적인 의견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한 김에 681쪽에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 도시경관과.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안 주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도시변천 관련 기록은 총용역비가 사실은 한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고자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1억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필요하긴 필요한, 하기는 해야지 되는 사업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현재 용역을 하는 중인가요, 어떤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추진 중입니다.
●이영훈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아니, 이것은 지난 것을 변천한 것을 쭉 기초자료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물 형태고요.
경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이영훈 위원 별개의 사업이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경관기본계획이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변천기록은 도시가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경관이 변경이 되고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는 형태의 용역입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언젠가는 해야지 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금년 초인가요?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우리 시 본청에서도 한 100억 정도가 잘못 지출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없고 줄 거에서 줄여나가겠다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우리 인천시로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개선을 하라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적정이윤보다 더 줬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영제를 2009년도부터 했는데 ’13년 말에 국토부에서 적정이윤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3년도 말에 만든 기준대로 보면 인천시가 좀 더 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자합의 하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하면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준 지침대로 적정이윤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과다, 차량에 대한 폐차했을 때 폐차비도 준공영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폐차비가 발생되면 그 부분도 우리 인천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가서 1년 내에 퇴직했을 때는 그 퇴직금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기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위원 국장님, 시간상 무슨 내용인 줄은 알겠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100억원 정도는 다시 환수라 그래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줄 것에서 줄여나가야지 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4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줄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거기에서 이번에…….
(관계관을 향해)
“67억?”
(「네, 67억」하는 이 있음)
67억을 삭감했습니다. 67억 삭감한 것은 이번에 시내버스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 인상된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금년 8월까지 집행이 되면 소진이 되는데 8월까지는 전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다른 준공영제 관련 준공영제 예산 740억은 그대로 서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예산대로?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부분에서 67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이번에 삭감된 거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있습니다. 740억이 기정예산인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67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690쪽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 그렇군요. 67억 삭감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50대50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증액을, 이게 금액이 부족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이 70대 돼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38대분만 반영을 하고 잔여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시비를 증액하면 그만큼 국비도 똑같이 증액돼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2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 줬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비 1억, 국비 1억 이렇게 잡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아닙니다.
시비로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50% 똑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타시ㆍ도라든지 이런 데서 반납돼서 국토부로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2억이 시비로다만 잡은 거면 어쨌든 간에 5대5면 국비도 2억이 늘어야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저희가 38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분은 다른 시ㆍ도에서 반납되는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받아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영훈 위원 일단 시비만 늘려놓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해양도서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예산서 780쪽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비용이 있어요. 예산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이영훈 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19억 정도 20억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도서민여객 운임 보조사업은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객운임이 왕복 13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만원 초과되는 건 7,000원에 다닐 수 있게끔 운임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당장 지원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도서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민들한테는 저희가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반값에 다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지만 상임위원 분들이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당장에 불편을 겪으니까 상임위원님들이 다시 우리가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걸 다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76억이라 이거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삭감했을 때는 어떤 사유에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그냥 뭐 다니지 말라고 삭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욕을 먹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부족분에서 국비확보를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비, 시비 어차피 5대5 매칭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과거에 보면 2010년부터 평균적으로 30%를 국비가 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방이 70%를 부담하고 이런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 50% 정도는 되도록 지금……
●이영훈 위원 올해 예산에는 5대5로 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침상에는 5대5인데요. 5대5 약속을 안 지키고 보통 평균 3대7 정도로, 그래서 30% 낼 정도로 밖에 매년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이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수부에 상당히 쫓아다니면서 불합리한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유기준 장관님 왔을 때까지 그때 건의사항으로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아무리 장관님한테 건의를 하고 쫓아다녀도 내려올 때는 꼭 5대5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이영훈 위원 금액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76억이에요? 56억이에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76억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증액을 시켜줘서 조정안이 이제 67억이 되는 거죠.
●이영훈 위원 76억을 세우더라도 국비가 그만큼 37억이 안 내려오면 결국엔 그래도 모자라네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해도 저희가 12월 초면, 이 금액 가지고 12월 초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7, 8월달에 얼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느냐 그게 관건 같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재정기획관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더 드리면 좋은데요. 이 부분을 삭감을 했던 이유는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세원들, 재원들은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그전까지는 안 가다가 올해부터 가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억이 가고요. 내년부터 52억 정도 해서 더 가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로 추가적으로 가는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옹진군하고 어떻게 협의는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옹진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옹진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옹진군에서 그럼 부담을 하겠다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아직 약속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옹진군하고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뭐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옹진군에서 되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아니, 이게 저희가 옹진군이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과 같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늘 메르스 대책 때문에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신가요?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산서 385쪽에 의료기관 출연금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인천의료원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하고 백령병원 운영비도 있고 하고 한데 지금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어떤 지금 예산서대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6월 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6월 3일날 저희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할 정도로 그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인천의료원이 다른 수입이 좀 예년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인천의료원도 운영이 되려면 증액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당초보다 더 증액하기는 그렇고 당초보다 삭감하는 건 덜 하는 부분…….
●이영훈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이것도 그냥,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군ㆍ구 지자체에 징수교부금을 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5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지만 보통 일정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담률이.
●이영훈 위원 그렇죠. 징수금액의 3%를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을 59억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9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근거가 어떻게 돼서 59억이 나온 거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은 작년에 미교부된 게 또 있습니다. 역시 다른 재정교부금처럼 이것도 작년에 덜 준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요구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이거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이나 이럴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59억이면 과년도분 못 준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금년도분 얼마, 과년도분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답을 잘못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된 징수교부금이 36억원이고요. 작년 4월부터 12월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하지 못한 게 23억 해서 합이 59억 돼서 올해 저희가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과정에서 다른 예산과정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도록 계셨는지 모르겠네.
적극적으로 이것은 지금 군ㆍ구에 내려가는 교부금들이 올해도 또 한 1,000억 이상 지금 못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도 이런 교부금까지, 군ㆍ구로 내려가는 교부금까지 삭감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상임위에서…….
●이영훈 위원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게끔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못하셨나 왜 삭감을 하게끔 계셨는지 모르겠네.
그 위쪽에 보면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요.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쪽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어떤가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처음에 추경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10% 절감 이런 취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당초 본예산대로 증액하는 거로 저희가 예비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결위 심의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워낙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상임위에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단체나 이런 데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된 것을 증액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 뭐가 있으시면 그쪽하고 얘기를 하든지 올해 이거 이만큼이 삭감이 되면 정말 어렵냐, 못 하냐 그런 정도 노력을 하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609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노사안정사업 지원 관련해서 부분도 전액 10%씩 삭감을 한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협의가 돼서 이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그러면 얘기가 편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개별적인 사업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시의 의견을 종합적인 의견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한 김에 681쪽에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 도시경관과.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안 주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도시변천 관련 기록은 총용역비가 사실은 한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고자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1억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필요하긴 필요한, 하기는 해야지 되는 사업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현재 용역을 하는 중인가요, 어떤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추진 중입니다.
●이영훈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아니, 이것은 지난 것을 변천한 것을 쭉 기초자료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물 형태고요.
경관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이영훈 위원 별개의 사업이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경관기본계획이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변천기록은 도시가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경관이 변경이 되고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는 형태의 용역입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언젠가는 해야지 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금년 초인가요?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우리 시 본청에서도 한 100억 정도가 잘못 지출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없고 줄 거에서 줄여나가겠다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우리 인천시로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개선을 하라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적정이윤보다 더 줬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영제를 2009년도부터 했는데 ’13년 말에 국토부에서 적정이윤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3년도 말에 만든 기준대로 보면 인천시가 좀 더 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자합의 하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하면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준 지침대로 적정이윤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과다, 차량에 대한 폐차했을 때 폐차비도 준공영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폐차비가 발생되면 그 부분도 우리 인천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가서 1년 내에 퇴직했을 때는 그 퇴직금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기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위원 국장님, 시간상 무슨 내용인 줄은 알겠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100억원 정도는 다시 환수라 그래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줄 것에서 줄여나가야지 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4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줄여야지 되는 게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거기에서 이번에…….
(관계관을 향해)
“67억?”
(「네, 67억」하는 이 있음)
67억을 삭감했습니다. 67억 삭감한 것은 이번에 시내버스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 인상된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금년 8월까지 집행이 되면 소진이 되는데 8월까지는 전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다른 준공영제 관련 준공영제 예산 740억은 그대로 서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예산대로?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 부분에서 67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이번에 삭감된 거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있습니다. 740억이 기정예산인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67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690쪽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 그렇군요. 67억 삭감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50대50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증액을, 이게 금액이 부족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이 70대 돼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38대분만 반영을 하고 잔여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시비를 증액하면 그만큼 국비도 똑같이 증액돼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2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 줬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비 1억, 국비 1억 이렇게 잡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아닙니다.
시비로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50% 똑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타시ㆍ도라든지 이런 데서 반납돼서 국토부로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2억이 시비로다만 잡은 거면 어쨌든 간에 5대5면 국비도 2억이 늘어야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저희가 38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분은 다른 시ㆍ도에서 반납되는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받아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영훈 위원 일단 시비만 늘려놓고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해양도서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예산서 780쪽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비용이 있어요. 예산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이영훈 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19억 정도 20억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도서민여객 운임 보조사업은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객운임이 왕복 13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만원 초과되는 건 7,000원에 다닐 수 있게끔 운임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당장 지원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도서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민들한테는 저희가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반값에 다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지만 상임위원 분들이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당장에 불편을 겪으니까 상임위원님들이 다시 우리가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걸 다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76억이라 이거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삭감했을 때는 어떤 사유에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그냥 뭐 다니지 말라고 삭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욕을 먹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부족분에서 국비확보를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비, 시비 어차피 5대5 매칭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과거에 보면 2010년부터 평균적으로 30%를 국비가 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방이 70%를 부담하고 이런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 50% 정도는 되도록 지금……
●이영훈 위원 올해 예산에는 5대5로 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침상에는 5대5인데요. 5대5 약속을 안 지키고 보통 평균 3대7 정도로, 그래서 30% 낼 정도로 밖에 매년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이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수부에 상당히 쫓아다니면서 불합리한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유기준 장관님 왔을 때까지 그때 건의사항으로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아무리 장관님한테 건의를 하고 쫓아다녀도 내려올 때는 꼭 5대5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이영훈 위원 금액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76억이에요? 56억이에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76억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증액을 시켜줘서 조정안이 이제 67억이 되는 거죠.
●이영훈 위원 76억을 세우더라도 국비가 그만큼 37억이 안 내려오면 결국엔 그래도 모자라네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해도 저희가 12월 초면, 이 금액 가지고 12월 초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7, 8월달에 얼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느냐 그게 관건 같습니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위원님, 재정기획관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더 드리면 좋은데요. 이 부분을 삭감을 했던 이유는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세원들, 재원들은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그전까지는 안 가다가 올해부터 가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억이 가고요. 내년부터 52억 정도 해서 더 가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로 추가적으로 가는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옹진군하고 어떻게 협의는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옹진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옹진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옹진군에서 그럼 부담을 하겠다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아직 약속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옹진군하고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뭐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옹진군에서 되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아니, 이게 저희가 옹진군이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과 같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이게 예산서 235쪽에 보시면 생생 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기획조정실 업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2015년 6월 현재 36회 1,380명이 견학을 한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1,38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보니까 1회 추경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견학차량 임차료를 갖다가 6,240만원 중 2,60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요구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사실상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높은 호응도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조정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것은 너무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건데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 행정이라든가 인천시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것은 이제 지역에서 구나 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도가 높은데 그건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앞으로는 견학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각군ㆍ구하고 협조를 점 해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일반인들도 좀 참여를 시켜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지금 저희가 다다익선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돈 없다는 말 좀 하지마세요. 이제.
돈 없다는 말 좀 하시지 말고 아, 내가 창피해 죽겠어. 이게 전국적으로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돈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이미지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돈 없는 것 뭐 우리 의회가 오늘의 재정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다 그동안 집행부가 해놨던 사안들이에요. 저질러 놨던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더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그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은 어느 부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 기조실 안에 있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혹시 용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손철운 위원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게 교육부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중에 4억 5,000을 지방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억원은 남구청에서, 1억5,000은 시청에서 매칭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당초계획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방안을 지금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길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국비도 확보가 됐고 구비도 확보가 된 사안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그렇다면 구청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청에서도 매칭을 했어요.
그럼 시에서 큰집에서 해 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정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재정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재정기획관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시 집행부의 그런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고충도 알아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손철운 위원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 하니까 어떤 단정적인 말씀을 기획관님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기가 좀 거북스러웠어요, 제가.
평소 내가 우리 재정기획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재정상태는 열악한 재정상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원인이.
그렇다면 집행부의 어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부의 논리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의회라고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장이 예산요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협의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한 연후에 예산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요청을 하는데 어느 부서장이 자진삭감 요청을 하겠어요? 내 부서의 예산인데.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한 끝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느 부서장이 자진삭감요청을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재정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그런 분들께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줬으니까 삭감한, 그냥 마지못해 동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내가 기획관님 평소에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잘 하신다는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런 어떤 단언적인, 아까는 좀 감정 섞인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위원님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예상편성과정에서는 사업을 하고 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다 하겠다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다 못 들어주는 입장은 사실상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다 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 주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최대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어렵더라도 저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을 선출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예산에 그냥 무슨 집행부의 논리대로 무조건 동의해 주라고 뽑아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을 좀 발전시켜 달라 그게 뭐겠어요?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로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의 틀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서 235쪽에 보시면 생생 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기획조정실 업무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입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2015년 6월 현재 36회 1,380명이 견학을 한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1,38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보니까 1회 추경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견학차량 임차료를 갖다가 6,240만원 중 2,600만원을 갖다가 삭감을 요구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사실상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높은 호응도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조정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것은 너무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건데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 행정이라든가 인천시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것은 이제 지역에서 구나 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도가 높은데 그건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앞으로는 견학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각군ㆍ구하고 협조를 점 해서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일반인들도 좀 참여를 시켜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지금 저희가 다다익선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돈 없다는 말 좀 하지마세요. 이제.
돈 없다는 말 좀 하시지 말고 아, 내가 창피해 죽겠어. 이게 전국적으로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돈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이미지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돈 없는 것 뭐 우리 의회가 오늘의 재정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다 그동안 집행부가 해놨던 사안들이에요. 저질러 놨던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더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그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은 어느 부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 기조실 안에 있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혹시 용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손철운 위원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게 교육부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중에 4억 5,000을 지방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억원은 남구청에서, 1억5,000은 시청에서 매칭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당초계획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방안을 지금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길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국비도 확보가 됐고 구비도 확보가 된 사안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손철운 위원 그렇다면 구청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청에서도 매칭을 했어요.
그럼 시에서 큰집에서 해 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정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재정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재정기획관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시 집행부의 그런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고충도 알아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손철운 위원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 하니까 어떤 단정적인 말씀을 기획관님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기가 좀 거북스러웠어요, 제가.
평소 내가 우리 재정기획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재정상태는 열악한 재정상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원인이.
그렇다면 집행부의 어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부의 논리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의회라고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장이 예산요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협의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한 연후에 예산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요청을 하는데 어느 부서장이 자진삭감 요청을 하겠어요? 내 부서의 예산인데.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한 끝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느 부서장이 자진삭감요청을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재정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그런 분들께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내려줬으니까 삭감한, 그냥 마지못해 동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내가 기획관님 평소에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잘 하신다는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런 어떤 단언적인, 아까는 좀 감정 섞인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위원님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예상편성과정에서는 사업을 하고 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다 하겠다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다 못 들어주는 입장은 사실상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다 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 주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최대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어렵더라도 저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을 선출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예산에 그냥 무슨 집행부의 논리대로 무조건 동의해 주라고 뽑아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을 좀 발전시켜 달라 그게 뭐겠어요?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로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의 틀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교육청과의 법정전입금 관련해서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로 시청하고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그해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줄 것은 주고 그런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기는 ’13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약 100억 이하지만 몇 십억 정도가 있었고 요. 작년도에도 한 8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딱 그 해년도 끊어서 법정전입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맞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868억인가를 교육청에 전출하면서 그거 사실은 원래 올해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올해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게 2월 이내에 지출이 돼서.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 그것을 ’14년도 예산으로 다 잡고 어쨌든 뭐 줄 걸 준 거니까 뭐라고 이의는 달 수 없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박종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어제 신문에 의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시가 돈을 안 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거든요.
시가 못 준 건 못 준 건데 어쨌든 시가 예를 들어서 이 법정전입금을 못 줬다 해도 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것 편성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시가 돈을 못 준 게 단 이유로 해서 누리과정 편성 예산 못 한다. 지금 이런 식의 뉘앙스로 나오는 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2019년까지인가 현재 계속 줘야 될 게 있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거나 그렇다 면 그 문제를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주기는 줘야 되는데 괜히 덜 줘도 될 걸 다 줘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얼마라고요? 올해?
●재정기획관 김진용 법정전출금이 제 기억으로 정학한 수치는 봐야 되는데 6,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니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재정기획관 김진용 법정전출금 6,300억이요. 그리고 38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382억을 해서 다 전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382억인가요? 예산을 못 세운 게?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올해 주어야 될, 그 다음에 그동안 밀렸던 것 다 합해서 올해 382억만 더 주면 완납이 됩니다. 하나도 밀린 게 없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152억원 빠져있죠? 그 152억이 2001년부터 ’10년까지 사실은 교육청이 못 받은 건데 교육부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돼서 그게 125억이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15년 전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1,000만원하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교육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제 그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고 그 조치가 떨어지면 우리 지자체가 함께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교육부를 감사한 것에 대한 지금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전달을 했잖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라, 더 줘라, 전출을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교육부 공문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라, 해결하라 일단 지금 그게 교육부 공문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 최종통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돼서 법정전출입금이 제때 전출입되고 다 그런 저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포함해서 교육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 때 주고 줄 건 주더라도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지어주시길 바라고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긴축재정도 하고 또 투자유치 활성화도 하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나 국비 받는 것도 노력을 하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재정건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환에 관광 관련해서 관광활성화나 이런 관광부서 설립도 얘기하고 있지만 관광분야도 국내관광이든 해외관광이든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상임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문체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된 것은 펜타포트락축제가 있고요. 부평풍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별로 동구의 화도진축제가 있고요. 서구의 서곶예술제, 남동의 소래포구축제가 있고요. 뭐 그렇게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는 건 펜타포트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부평풍물축제나 이 펜타포트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자리도 잡고 호응도 좋고, 펜타포트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갔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제 조카들이 원주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자기친구들과 같이 와서 여기서 펜타포트축제를 구경하다가 그 안에 텐트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갈원영 위원 거기서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연수구 일대에 와서 묵고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펜타포트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인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또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추가경정 지금 추경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9,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9,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9,900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그걸 뺀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작년 대비, 작년 예산이 12억 아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 올해 우리 시 예산이 8억 6,000인데 어쨌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고 또 국내관광이든 해외관광이든 관광 관련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축제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축제 아닌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펜타포트축제 총사업비는 한 30억원 정도이고 시비 지원이 10억 정도 그 다음에 티켓매출이 10억 그리고 10억원은 외부 광고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광고주들의 광고효과 저하를 이유로 스폰서 구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올해는 특히 펜타포트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년보다는 출연진 자체의 그레이드를 높이고 10주년에 맞는 행사를 계획을 해서 예산이 좀 3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민간의 협찬이 줄어들어서 기획사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펜타포트축제가 언제, 이게 지금 8월달에 열리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8월 7일부터 9일까지 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물론 예기치 않은 메르스사태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은 받겠습니다마는 일단 메르스 사태가 계속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뭐 종식이 될 건데 최대한 민간광고 스폰서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또 우리 시도 이러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정부지원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아무리 축제성 경비를 줄인다 해도 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교육청과의 법정전입금 관련해서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로 시청하고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그해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줄 것은 주고 그런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기는 ’13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약 100억 이하지만 몇 십억 정도가 있었고 요. 작년도에도 한 8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딱 그 해년도 끊어서 법정전입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맞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868억인가를 교육청에 전출하면서 그거 사실은 원래 올해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올해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게 2월 이내에 지출이 돼서.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 그것을 ’14년도 예산으로 다 잡고 어쨌든 뭐 줄 걸 준 거니까 뭐라고 이의는 달 수 없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박종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어제 신문에 의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시가 돈을 안 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거든요.
시가 못 준 건 못 준 건데 어쨌든 시가 예를 들어서 이 법정전입금을 못 줬다 해도 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것 편성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시가 돈을 못 준 게 단 이유로 해서 누리과정 편성 예산 못 한다. 지금 이런 식의 뉘앙스로 나오는 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2019년까지인가 현재 계속 줘야 될 게 있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거나 그렇다 면 그 문제를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주기는 줘야 되는데 괜히 덜 줘도 될 걸 다 줘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얼마라고요? 올해?
●재정기획관 김진용 법정전출금이 제 기억으로 정학한 수치는 봐야 되는데 6,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아니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재정기획관 김진용 법정전출금 6,300억이요. 그리고 38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382억을 해서 다 전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382억인가요? 예산을 못 세운 게?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올해 주어야 될, 그 다음에 그동안 밀렸던 것 다 합해서 올해 382억만 더 주면 완납이 됩니다. 하나도 밀린 게 없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152억원 빠져있죠? 그 152억이 2001년부터 ’10년까지 사실은 교육청이 못 받은 건데 교육부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돼서 그게 125억이죠?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15년 전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1,000만원하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교육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이제 그 감사원 결과를 지켜보고 그 조치가 떨어지면 우리 지자체가 함께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교육부를 감사한 것에 대한 지금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전달을 했잖아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라, 더 줘라, 전출을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제갈원영 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교육부 공문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라, 해결하라 일단 지금 그게 교육부 공문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 최종통보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돼서 법정전출입금이 제때 전출입되고 다 그런 저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포함해서 교육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 때 주고 줄 건 주더라도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지어주시길 바라고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긴축재정도 하고 또 투자유치 활성화도 하고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나 국비 받는 것도 노력을 하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재정건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환에 관광 관련해서 관광활성화나 이런 관광부서 설립도 얘기하고 있지만 관광분야도 국내관광이든 해외관광이든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상임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일단 문체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된 것은 펜타포트락축제가 있고요. 부평풍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별로 동구의 화도진축제가 있고요. 서구의 서곶예술제, 남동의 소래포구축제가 있고요. 뭐 그렇게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는 건 펜타포트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부평풍물축제나 이 펜타포트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자리도 잡고 호응도 좋고, 펜타포트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갔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제 조카들이 원주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자기친구들과 같이 와서 여기서 펜타포트축제를 구경하다가 그 안에 텐트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갈원영 위원 거기서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연수구 일대에 와서 묵고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펜타포트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인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또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추가경정 지금 추경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9,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9,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9,900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그걸 뺀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작년 대비, 작년 예산이 12억 아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그럼 올해 우리 시 예산이 8억 6,000인데 어쨌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고 또 국내관광이든 해외관광이든 관광 관련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축제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축제 아닌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펜타포트축제 총사업비는 한 30억원 정도이고 시비 지원이 10억 정도 그 다음에 티켓매출이 10억 그리고 10억원은 외부 광고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광고주들의 광고효과 저하를 이유로 스폰서 구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올해는 특히 펜타포트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년보다는 출연진 자체의 그레이드를 높이고 10주년에 맞는 행사를 계획을 해서 예산이 좀 3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민간의 협찬이 줄어들어서 기획사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펜타포트축제가 언제, 이게 지금 8월달에 열리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8월 7일부터 9일까지 입니다.
●제갈원영 위원 물론 예기치 않은 메르스사태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은 받겠습니다마는 일단 메르스 사태가 계속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뭐 종식이 될 건데 최대한 민간광고 스폰서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또 우리 시도 이러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정부지원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아무리 축제성 경비를 줄인다 해도 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제갈원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검단1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보면 이제 2014년에도 21억을 뭐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좀 됐었는데 이번에 또 124억을 수입을 예상을 잡았어요.
이 수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진규 위원 체비지를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문제가 있고 지금 검단의 구획정리사업 일곱 군데를 이미 진행을 했는데 10여년 동안 지금 전혀 체비지가 판매된 적도 없고 또 그 체비지라는 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뭐냐면 한참 경기가 좋을 때 토지가격을 정해 놓은 가격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체비지를 어떻게 매각을 하고 수입을 잡을 건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근본적으로 세입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를 이제 매각해서 그 수입이 저희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검단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지를 하게 되면 환지 처분이 끝나면 체비지하고 그 다음에 각 토지소유자별로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과도지라든지 과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검단1지구 경우에는 과도지가 발생해서 과도지에 대한 도로 저희가 세입으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지 부분이 지금 3건이 발생해서 그게 124억 정도가…….
●김진규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과도지라는 게.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아까 환지를 하게 되면 환지과정에서 소유자한테 땅을 많이 책정해 주는 경우가 생기고 또 덜 책정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해 준 부분을 과도지라 합니다.
●김진규 위원 또 반대로 우리가 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과소지 부분에도 저희가 내줘야 되고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도지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김진규 위원 환지하는 데 있어서 과도된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그래서 124억이 과소지가 발생하면 저희가 내줘야 돼요.
●김진규 위원 반대로 또 과소지가 발생한 거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감안하신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일단 그건 건 별로 과도지와 과소지가 건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각개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왕 구획정리사업개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내 특히 검단의 일곱 군데 중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그냥 주민들이나 상가인들이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입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원, 도로 그 다음 녹지 공간, 주차 공간 이런 것을 맞게끔 구획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이 시 땅이라고 해서 그걸 팔아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그 주차장이 지금 30% 범위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겠다라고 하면 주변의 상가지역이나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잃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주차난이 심각해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더 늘려야 될 판에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아 버리겠다. 이게 좀 주민들이 정서에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단 지역의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구, 구에 그냥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지금 7개 중에서 4개 지구는 이미 지금 환지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구청에다가 이미 이관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 3개 지구는 저희 지금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획정리가 끝났으면 그 구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지금 4개 지구는 현재 넘겨준 상태고 나머지 3개 지구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도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너무 크게 잘라놔서 용도라든지 면적에서 지금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현재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지구도 있고 더 더구나 만약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어떤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거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에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4개의 지구가 아직 이관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3개 지구가 이관 안 됐지요.
●김진규 위원 3개 지구? 이관했고 안 된 데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오류지구…….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오류, 마전.
●김진규 위원 원당?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3개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예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3개가…….
●김진규 위원 이관이 아직 안 된 건가 요? 4개는 됐고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에서도 일부 원당지구 쪽에 지금 와 가지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상가지역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지역 상가지역은 지역구인 저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자기네 상가지역은 상가부지는 평당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 이상 가는데 주차장부지는 800만원대 600만원대로 가면 그 사람이 그걸 사 가지고 30% 범위내의 상가를 지어서 지금 있는 상가들도 공간이 많은데 분양이 안 돼서, 거기에 또 상가를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은 800만원대에 사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혜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고 그 주차장을 여지껏 십여년 동안 썼는데 그것을 시에서 개인한테 팔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으면 그 주차장부지는 그 지역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구로 그냥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원당지구는 이미 서구청에 이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관이 됐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원당지구에 엊그저께 제가 우리 시공무원 주무관님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원당지구를 포함해서 4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주상시설부지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네 군데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당지구하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검단.
●김진규 위원 검단 1지구, 2지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2지구.
●김진규 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4개 지구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럼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자료를 드릴 거고 요.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주차면수는 근생시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확보를 할 겁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주차시설은 확보를 하지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30% 범위 내니까 나머지는 주차 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변 상가인들이 형평성 논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상가부지를 비싼 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주차장이라는 그런 지목이 되어 있으므로 그 가격보다 상가부지보다 현저히 싸잖아요. 싼 가격을 사 가지고 주차확보도 확보한 상태에서 또 상가를 운영을 하면 그 사람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거기에 상업시설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인들 하고의 형평성 논란 그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인들은.
그리고 그동안 10여년 동안 무료로 썼던 주차장을 개인의 소유로 넘긴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주민의 정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법령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으면 그러면 거기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도 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도 시 거니까 다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시에서?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로하고 공원은 완전히 공공시설이고요.
●김진규 위원 주차장도 공공시설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주차장은 공익시설로 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거기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본래는 무료로 개방하면 안 되는데 현재는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김진규 위원 10여년 동안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검단지역에서 유료화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하라라고 답변을 했지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이제 매각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평면개발로는 매입자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김진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러다 보니까 근생 30%를 포함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시설용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세입을 잡으려면 차라리 그거를 시에서 유료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을 올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그 쪽 검단지역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유료화하는 것은 그 주민사람들도 뭐라고 말 못 할 거고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지역이라는 게 주변의 상가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파킹하면 저녁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주차장마냥 30분이면 3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무료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료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아마 주민들이 충분히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좀 정서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런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한번 따로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도 저희가 오픈스페이스 확보차원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끝까지 매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따로 말씀을 나누시죠, 뭐.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김진규 위원 다음은 인재개발원 원장님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인재개발원장 전영옥입니다.
●김진규 위원 인재개발원의 예산을 보면 거의 10% 선에서 본예산보다 삭감이 쭉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 구나 시나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질적인 또 우리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님들의 어떤 수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산이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것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전체 교육생들 수련원생들의 질적인 교육에도 지장이 없겠는가 개발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렇게 삭감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 강사보다는 우리 원내강사를 활용하고 또 인천시에 행정의 달인 등 전문지식인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게 되면 강사료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교육훈련비 중에서 저거한 것이 대련시에 공무원들이 저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련시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 3,000만원이 절감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취소되면 그만큼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대련시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사실상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다른 구나 구청 같은 경우 또 저쪽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도 1인당 연수비나 이런 것이 45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60만원 정도 거기에서 또 10%가 또 깎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현저히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시가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깎였는데 과연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질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공무원들의 어떤 인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느냐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잘 교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검단1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보면 이제 2014년에도 21억을 뭐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좀 됐었는데 이번에 또 124억을 수입을 예상을 잡았어요.
이 수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진규 위원 체비지를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문제가 있고 지금 검단의 구획정리사업 일곱 군데를 이미 진행을 했는데 10여년 동안 지금 전혀 체비지가 판매된 적도 없고 또 그 체비지라는 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뭐냐면 한참 경기가 좋을 때 토지가격을 정해 놓은 가격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체비지를 어떻게 매각을 하고 수입을 잡을 건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근본적으로 세입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를 이제 매각해서 그 수입이 저희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검단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지를 하게 되면 환지 처분이 끝나면 체비지하고 그 다음에 각 토지소유자별로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과도지라든지 과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검단1지구 경우에는 과도지가 발생해서 과도지에 대한 도로 저희가 세입으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지 부분이 지금 3건이 발생해서 그게 124억 정도가…….
●김진규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과도지라는 게.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아까 환지를 하게 되면 환지과정에서 소유자한테 땅을 많이 책정해 주는 경우가 생기고 또 덜 책정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해 준 부분을 과도지라 합니다.
●김진규 위원 또 반대로 우리가 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과소지 부분에도 저희가 내줘야 되고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도지가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김진규 위원 환지하는 데 있어서 과도된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그래서 124억이 과소지가 발생하면 저희가 내줘야 돼요.
●김진규 위원 반대로 또 과소지가 발생한 거는 우리가 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감안하신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일단 그건 건 별로 과도지와 과소지가 건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각개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왕 구획정리사업개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내 특히 검단의 일곱 군데 중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그냥 주민들이나 상가인들이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입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원, 도로 그 다음 녹지 공간, 주차 공간 이런 것을 맞게끔 구획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이 시 땅이라고 해서 그걸 팔아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그 주차장이 지금 30% 범위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겠다라고 하면 주변의 상가지역이나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잃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주차난이 심각해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더 늘려야 될 판에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아 버리겠다. 이게 좀 주민들이 정서에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단 지역의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구, 구에 그냥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지금 7개 중에서 4개 지구는 이미 지금 환지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구청에다가 이미 이관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 3개 지구는 저희 지금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획정리가 끝났으면 그 구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지금 4개 지구는 현재 넘겨준 상태고 나머지 3개 지구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도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너무 크게 잘라놔서 용도라든지 면적에서 지금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현재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지구도 있고 더 더구나 만약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어떤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그거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에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4개의 지구가 아직 이관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3개 지구가 이관 안 됐지요.
●김진규 위원 3개 지구? 이관했고 안 된 데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오류지구…….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오류, 마전.
●김진규 위원 원당?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3개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예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3개가…….
●김진규 위원 이관이 아직 안 된 건가 요? 4개는 됐고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에서도 일부 원당지구 쪽에 지금 와 가지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상가지역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지역 상가지역은 지역구인 저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자기네 상가지역은 상가부지는 평당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 이상 가는데 주차장부지는 800만원대 600만원대로 가면 그 사람이 그걸 사 가지고 30% 범위내의 상가를 지어서 지금 있는 상가들도 공간이 많은데 분양이 안 돼서, 거기에 또 상가를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은 800만원대에 사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혜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고 그 주차장을 여지껏 십여년 동안 썼는데 그것을 시에서 개인한테 팔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으면 그 주차장부지는 그 지역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구로 그냥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원당지구는 이미 서구청에 이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관이 됐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원당지구에 엊그저께 제가 우리 시공무원 주무관님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 원당지구를 포함해서 4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주상시설부지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네 군데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당지구하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검단.
●김진규 위원 검단 1지구, 2지구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2지구.
●김진규 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4개 지구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럼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자료를 드릴 거고 요.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주차면수는 근생시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확보를 할 겁니다.
●김진규 위원 물론 주차시설은 확보를 하지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30% 범위 내니까 나머지는 주차 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변 상가인들이 형평성 논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상가부지를 비싼 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주차장이라는 그런 지목이 되어 있으므로 그 가격보다 상가부지보다 현저히 싸잖아요. 싼 가격을 사 가지고 주차확보도 확보한 상태에서 또 상가를 운영을 하면 그 사람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거기에 상업시설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인들 하고의 형평성 논란 그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인들은.
그리고 그동안 10여년 동안 무료로 썼던 주차장을 개인의 소유로 넘긴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주민의 정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법령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진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으면 그러면 거기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도 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도 시 거니까 다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시에서?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로하고 공원은 완전히 공공시설이고요.
●김진규 위원 주차장도 공공시설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주차장은 공익시설로 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거기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본래는 무료로 개방하면 안 되는데 현재는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김진규 위원 10여년 동안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검단지역에서 유료화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하라라고 답변을 했지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래서 이제 매각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평면개발로는 매입자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김진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러다 보니까 근생 30%를 포함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시설용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세입을 잡으려면 차라리 그거를 시에서 유료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을 올리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그 쪽 검단지역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유료화하는 것은 그 주민사람들도 뭐라고 말 못 할 거고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지역이라는 게 주변의 상가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파킹하면 저녁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주차장마냥 30분이면 30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무료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료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아마 주민들이 충분히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좀 정서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런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한번 따로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거기에 용적률, 건폐율도 저희가 오픈스페이스 확보차원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끝까지 매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따로 말씀을 나누시죠, 뭐.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김진규 위원 다음은 인재개발원 원장님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인재개발원장 전영옥입니다.
●김진규 위원 인재개발원의 예산을 보면 거의 10% 선에서 본예산보다 삭감이 쭉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김진규 위원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 구나 시나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질적인 또 우리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님들의 어떤 수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산이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것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전체 교육생들 수련원생들의 질적인 교육에도 지장이 없겠는가 개발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렇게 삭감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 강사보다는 우리 원내강사를 활용하고 또 인천시에 행정의 달인 등 전문지식인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게 되면 강사료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교육훈련비 중에서 저거한 것이 대련시에 공무원들이 저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련시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 3,000만원이 절감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취소되면 그만큼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대련시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네, 사실상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다른 구나 구청 같은 경우 또 저쪽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도 1인당 연수비나 이런 것이 45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2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60만원 정도 거기에서 또 10%가 또 깎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현저히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시가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깎였는데 과연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질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공무원들의 어떤 인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느냐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잘 교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자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998년도에, 설치 연도가요. ’98년도에 설치해서 이게 일반회계 적립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까지 수입금으로 이제 이게 됐는데요. 기금 발생을 아니 기금을 재원조달 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조성액이 430억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이 법정경비를 보니까 1,366억에다가 이제 추경도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이게 미부담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너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최근에도 메르스 때문에 사용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적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예비비로 지금 썼어요. 아시지요? 이번에 7억 메르스 때문에 예비비로 7억을 썼는데 이게 결국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 써야 됐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금 아니에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도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건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법정경비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라든지 군ㆍ구에 조정교부금 등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거대로 전출을 안 하게 되면 당장 그 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예비비나 국민안전처에 재해특별교부세 등으로 좀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맞습니다만 직접적인 충격의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재원운영 측면에서 아직 그 법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럼 지금 예비비는 어떤 갑작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는 충분한가요, 인천시에?
이렇게 지금은 7억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재난에 대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갖고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의 예비비로도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재해특별교부세가 한 5,000억 정도 규모됩니다. 그 재원의 성격이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봐서 대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조계자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요.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 우리가 이거 알았나요, 올 거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재난의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신체적 및 재산상, 국고에 대해서 피해를 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 저희 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랬을 때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인 거지요, 이 기금이라는 거는. 물론 전국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급하게 투입할 수 있을 때도 비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성격이 지금 금방 지적하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방역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구호측면은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특별교부세 자체는 지자체가 수행할 사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재해 대책은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고 현재 저희 시에 아까 말씀해 주신 적립된 금액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원을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우려하시는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자 위원 항상 우려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안일함이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더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 하겠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게 지금 부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급한 부분도 있겠지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염두해 두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항상 그 부분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소방방재청에서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 2등급 시설도 우리 인천에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시설물이…….
●조계자 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기금 가지고 비축해서 한 해 한 해 조금씩 사업을 해 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그거를 사고 나야 방지를 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도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는 그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전염병도 들어가 있어요, 이 모법에는.
그 조례 부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 재난에 대한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도 기금에 맞게, 맞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보다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재정기획관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말씀하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못 갖다 쓰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하도 어려워서 이걸 좀 갖다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 위치시켜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407억하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302억을 올해 내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에서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네, 꾸준하게 적립을 해 주세요, 꾸준하게.
●재정기획관 김진용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용도를 정확하게 좀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조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계자 위원 네, 모법을 한번 보시고요. 더 추가시켜서 그렇게 하세요. 그 기금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가 재정기획관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계자 위원님이 끝냈는데 그렇게 자꾸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직제가 지금 재정기획관이 생겨 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답변이 그냥 어느 정도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재정기획관에서 지금 내 기억에는 세 번째로 보통 상임위에서는 안 벌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나로서는 조금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998년도에, 설치 연도가요. ’98년도에 설치해서 이게 일반회계 적립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까지 수입금으로 이제 이게 됐는데요. 기금 발생을 아니 기금을 재원조달 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조성액이 430억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이 법정경비를 보니까 1,366억에다가 이제 추경도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이게 미부담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너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최근에도 메르스 때문에 사용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적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예비비로 지금 썼어요. 아시지요? 이번에 7억 메르스 때문에 예비비로 7억을 썼는데 이게 결국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 써야 됐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금 아니에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도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건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법정경비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교육경비보조라든지 군ㆍ구에 조정교부금 등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거대로 전출을 안 하게 되면 당장 그 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예비비나 국민안전처에 재해특별교부세 등으로 좀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맞습니다만 직접적인 충격의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재원운영 측면에서 아직 그 법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럼 지금 예비비는 어떤 갑작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는 충분한가요, 인천시에?
이렇게 지금은 7억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재난에 대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갖고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의 예비비로도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재해특별교부세가 한 5,000억 정도 규모됩니다. 그 재원의 성격이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봐서 대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조계자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요.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 우리가 이거 알았나요, 올 거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재난의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신체적 및 재산상, 국고에 대해서 피해를 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 저희 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랬을 때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인 거지요, 이 기금이라는 거는. 물론 전국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급하게 투입할 수 있을 때도 비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성격이 지금 금방 지적하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방역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구호측면은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특별교부세 자체는 지자체가 수행할 사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재해 대책은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고 현재 저희 시에 아까 말씀해 주신 적립된 금액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원을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우려하시는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자 위원 항상 우려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안일함이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더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 하겠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게 지금 부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급한 부분도 있겠지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염두해 두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항상 그 부분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소방방재청에서 조사에 의하면요. 지금 2등급 시설도 우리 인천에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시설물이…….
●조계자 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기금 가지고 비축해서 한 해 한 해 조금씩 사업을 해 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그거를 사고 나야 방지를 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도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는 그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전염병도 들어가 있어요, 이 모법에는.
그 조례 부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 재난에 대한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도 기금에 맞게, 맞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보다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재정기획관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말씀하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못 갖다 쓰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하도 어려워서 이걸 좀 갖다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 위치시켜서 이번에 올해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407억하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302억을 올해 내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에서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네, 꾸준하게 적립을 해 주세요, 꾸준하게.
●재정기획관 김진용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김진용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용도를 정확하게 좀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조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계자 위원 네, 모법을 한번 보시고요. 더 추가시켜서 그렇게 하세요. 그 기금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김진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제가 재정기획관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계자 위원님이 끝냈는데 그렇게 자꾸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직제가 지금 재정기획관이 생겨 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답변이 그냥 어느 정도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재정기획관에서 지금 내 기억에는 세 번째로 보통 상임위에서는 안 벌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나로서는 조금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우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제산업국 쪽에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이게 시비 부담분인가요, 1억 3,000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그 세부사업 내용은…….
●이영훈 위원 신규로 이제 된 거라 사업이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 매칭분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곧 담당국장님이 한 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 신규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이거는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인데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국비가 2억 6,000이고요. 구비가 1억 3,000이고 도합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2억 6,000, 1억 3,000이면 3억 9,000인데.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국비가 2억 6,000 해서 5억 2,000.
●이영훈 위원 국비가 2억 6,000.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시비 1억 3,000.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시비 1억 3,000.
●이영훈 위원 그럼 구비도?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구비도 또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안 세웠단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비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충분히 좀 어필을 하셔서 세웠어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지금 그 센터장은요. 저희 사회적기업 팀장이 겸직을 내서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센터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은 없는 인건비인데 민간인을 새로 들이기 위해서 편성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없으면 큰 지장이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적 경제 쪽은 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겠지요.
●이영훈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이제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이게 오래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 2014년 11월 25일 날 냈으니까.
●이영훈 위원 그런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오래 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야 또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가공선 지중화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이런 지중화사업 같은 것들 분명히 필요하고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각 군ㆍ구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가야지 되는 항목 글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이런 가공선 지중화사업이다 이런 거는 군ㆍ구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야 될 항목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영훈 위원 네, 우리 군ㆍ구별로 거의 뭐 배당 특별교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좀 해서 그리고 특별교부금 항목과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좀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제산업국 쪽에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이게 시비 부담분인가요, 1억 3,000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그 세부사업 내용은…….
●이영훈 위원 신규로 이제 된 거라 사업이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 매칭분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곧 담당국장님이 한 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것처럼 부평문화의 거리 특성화시장사업 신규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이거는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인데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얼마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국비가 2억 6,000이고요. 구비가 1억 3,000이고 도합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2억 6,000, 1억 3,000이면 3억 9,000인데.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국비가 2억 6,000 해서 5억 2,000.
●이영훈 위원 국비가 2억 6,000.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시비 1억 3,000.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시비 1억 3,000.
●이영훈 위원 그럼 구비도?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구비도 또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안 세웠단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비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충분히 좀 어필을 하셔서 세웠어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이영훈 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지금 그 센터장은요. 저희 사회적기업 팀장이 겸직을 내서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센터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은 없는 인건비인데 민간인을 새로 들이기 위해서 편성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없으면 큰 지장이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적 경제 쪽은 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겠지요.
●이영훈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이제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이게 오래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 2014년 11월 25일 날 냈으니까.
●이영훈 위원 그런가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오래 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야 또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가공선 지중화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이런 지중화사업 같은 것들 분명히 필요하고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각 군ㆍ구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가야지 되는 항목 글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이런 가공선 지중화사업이다 이런 거는 군ㆍ구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야 될 항목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영훈 위원 네, 우리 군ㆍ구별로 거의 뭐 배당 특별교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좀 해서 그리고 특별교부금 항목과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좀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그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우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었나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참가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때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생활체육회에서 저희 체육회가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생활체육회 예산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 체육회기금 자체 용도가 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큰 문제를 규정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체육회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현재 40억 정도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기금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비용을 빼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닙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항으로 전국생활체육전은 참가는 해야 되고 예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추경요구액을 보니까 인건비는 좀 더 늘어서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부터 해 주시면 그 자료는 다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14년도에 21억 7,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액에는 12억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었던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예산절감효과 8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를 해도 8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절약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생활체육대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금활용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그만큼 절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일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저희 인천시가 나갈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던 거죠? 이번에 나갈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번에 나갈 때…….
●유제홍 위원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2억 5,0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체육회 기금에서 2억 5,000을 받아서 나간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작년에는 3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좀 절감해서 쓰긴 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최소한도로 지원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반영에서 빠져있는 게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동안 회장기 각종 경기별로 회장기를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자꾸 회장기가 늘어나고 그래서 시장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회장기를 전반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렇게 삭감이 됐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면 한 1억 정도로 적은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유제홍 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여러 가지 사기저하가 있으니 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일단 연초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올해 금년도 예산여건을 보고 회장기 정도에 더 이상 확장 방대로 인해서 일단은 회장기에 대해서 좀 대회에 시민 참여도가 높은 대회 위주로 이후에 선정을 해서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은 종목 회장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회 예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체육회 지도자 퇴직금이라는 것에서 7,5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추경에서.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직원들 퇴직적립금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 적립금을. 금년도에 이게 법정경비라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이것을 요구하게 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편상 예산의 여건상 정 안 되면 내년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원칙대로는 당해연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육성지원비 해 가지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두 개 대학에 5억 정도입니다.
●유제홍 위원 매년 나갔던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전체 다 삭감해 버리면 없지 않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지금 대학의 선수들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는 주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예산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대학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제홍 위원 저희 시가 어려우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전액 삭감, 이게 주다가 안 줘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5억이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뚝 잘라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관련해서 기호일보에서 주관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시가 주최하고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1회부터 우리가 5회까지 1억 5,000 지원을 했고 6회, 7회는 1억 2,000씩 지원을 했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참가인원이야 우리가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대략 2만명이라고 적어왔고 올해는 얼마나 세우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연말연시를 보내는 시민들이 문화회관 광장으로 좀 모이게 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그래서 연말연시에 해를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하다가 조금씩 예산이 줄어들다가 올해 당초 예산은 4,000뿐이 확보를 못 하는 데가 있어서 4,000 갖고는 행사를 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 4,000만원 갖고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스폰도 받고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승화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 보니까 저희가 가족공원 조성사업 3단계 사업 때문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14억 5,000인가 잡으셨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못 잡고 추경에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추경에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저희가…….
●유제홍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용역비가 14억 5,000이 전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필요합니다.
저희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왜냐면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온당이 올해 2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3만 6,000기 정도를 모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19년도가 되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2020년부터는 새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금 납골당이 현재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세 군데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런데 다 만장이 됐고요. 평온당이 올해 2월달 개장이 되면서 평온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몇 기나 되…….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평온당이 한 3만 6,000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되면 평온당도 만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실시설계용역비 14억 5,000만원을 꼭 세워야지만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020년도부터는 새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회전은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줘야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일단 모시면 한 30년 동안은 한 기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지만 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평온당 한 군데 3만 6,000기 정도 모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차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30년이요.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차는데 기가 다 들어오는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2019년까지요.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안 있으면 다 차는 거네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렇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제홍 위원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한 4만기 정도 저희가 예상…….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기 정도 되는 것들을 30년 동안 저희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월당도 있고 평온당도 지었고 이번에 또 용역을 하셔 가지고 지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몇 개가 되면 이게 회전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순환이 되는데요. 기존에 만월당이라든가 이런 데 만장이 되는데 그것도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시 재활용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좀 한 20몇년 이상 또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순환될 때까지 2020년 이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로 요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공원 위탁운영비 예산을 작년에 제가 5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올해 2억 5,000을 반영했더라고요, 추경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거면 운영이 돼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모자라지만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제 해서 해야죠.
●유제홍 위원 물론 제가 삭감은 했지만 그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도 안 계셨지만 그때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승화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을 집행부에서 부결사항을 갖고 와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었죠. 저도 삭감했을 때 무리하게 삭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필요한 비용들을 살펴보니까 2억 5,000 갖고는 많이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제가 깊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오늘 직원들이 미리 와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부평지하상가 관련해서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왜 잡아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하상가 활성화 부분에 홍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국장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상에 우리 문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설명했던 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렵게 1억 3,000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시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하상가와 지상상권이 다 한쪽은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이 됐고 한쪽은 골목형 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상상권과 지하상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어필을 좀 했고 최근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동인천에 횡단보도 설치를 했어요.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주로 자유공원과 동인천을 연계해서 지상으로 걷기 때문에 노약자가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 부평도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 7월달에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했고 간담회를 가져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반대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 갖고 오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합의되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잡으실 때 일정부분 다수의 의견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걸로 국장님께서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이게 100% 동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한 위치라든지 또 양자가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여부도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7월에 저희가 지하상가 쪽하고 또 경찰하고 부평구의회라든지 부평구하고 같이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요즘 메르스 때문에 한창 난리인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메르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저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하상가가 제일 취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굉장히 왕래하는 인원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맞습니다. 지금 메르스1이 왔는데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 이게 호흡기질환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들이 우리 지하상가에서 몇 번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역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적 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서 현재 메르스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폐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어디로 다녀요,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상으로 다녀야 되겠죠.
●유제홍 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나 이렇게 안전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하나만 국장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층주거관리사업을 보니까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유제홍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유제홍 위원 깊이 있게는 안 여쭤보고요. 제가 원론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했을 때 왜 선정했죠, 이거?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구에서 저희가 다 요청에 의해서 받아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께서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급성을 따졌을 때 어디든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다만 더 위험하고 더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열악한 지역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범위 내에서는.
●유제홍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한 번에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어렵고 힘들지만 대표적인 구도심이라 하면 떠오르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잖아요. 다 저도 현장을 가봤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유제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저께 오늘 가능하면 5시에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가 될지 몰라도 정회 없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그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우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었나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참가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때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생활체육회에서 저희 체육회가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생활체육회 예산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 체육회기금 자체 용도가 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큰 문제를 규정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체육회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현재 40억 정도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기금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비용을 빼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닙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항으로 전국생활체육전은 참가는 해야 되고 예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추경요구액을 보니까 인건비는 좀 더 늘어서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부터 해 주시면 그 자료는 다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14년도에 21억 7,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액에는 12억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었던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예산절감효과 8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를 해도 8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절약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생활체육대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금활용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그만큼 절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일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저희 인천시가 나갈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던 거죠? 이번에 나갈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번에 나갈 때…….
●유제홍 위원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제가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2억 5,0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체육회 기금에서 2억 5,000을 받아서 나간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작년에는 3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좀 절감해서 쓰긴 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최소한도로 지원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 반영에서 빠져있는 게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동안 회장기 각종 경기별로 회장기를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자꾸 회장기가 늘어나고 그래서 시장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회장기를 전반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렇게 삭감이 됐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면 한 1억 정도로 적은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유제홍 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여러 가지 사기저하가 있으니 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희가 일단 연초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올해 금년도 예산여건을 보고 회장기 정도에 더 이상 확장 방대로 인해서 일단은 회장기에 대해서 좀 대회에 시민 참여도가 높은 대회 위주로 이후에 선정을 해서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참여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은 종목 회장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체육회 예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체육회 지도자 퇴직금이라는 것에서 7,5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추경에서.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직원들 퇴직적립금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 적립금을. 금년도에 이게 법정경비라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이것을 요구하게 됐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편상 예산의 여건상 정 안 되면 내년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원칙대로는 당해연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육성지원비 해 가지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두 개 대학에 5억 정도입니다.
●유제홍 위원 매년 나갔던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전체 다 삭감해 버리면 없지 않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지금 대학의 선수들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는 주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예산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대학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제홍 위원 저희 시가 어려우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전액 삭감, 이게 주다가 안 줘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5억이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뚝 잘라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관련해서 기호일보에서 주관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시가 주최하고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1회부터 우리가 5회까지 1억 5,000 지원을 했고 6회, 7회는 1억 2,000씩 지원을 했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참가인원이야 우리가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대략 2만명이라고 적어왔고 올해는 얼마나 세우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연말연시를 보내는 시민들이 문화회관 광장으로 좀 모이게 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그래서 연말연시에 해를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하다가 조금씩 예산이 줄어들다가 올해 당초 예산은 4,000뿐이 확보를 못 하는 데가 있어서 4,000 갖고는 행사를 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 4,000만원 갖고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스폰도 받고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승화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 보니까 저희가 가족공원 조성사업 3단계 사업 때문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14억 5,000인가 잡으셨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못 잡고 추경에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추경에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저희가…….
●유제홍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용역비가 14억 5,000이 전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필요합니다.
저희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왜냐면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온당이 올해 2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3만 6,000기 정도를 모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19년도가 되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2020년부터는 새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금 납골당이 현재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세 군데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런데 다 만장이 됐고요. 평온당이 올해 2월달 개장이 되면서 평온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몇 기나 되…….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평온당이 한 3만 6,000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되면 평온당도 만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실시설계용역비 14억 5,000만원을 꼭 세워야지만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2020년도부터는 새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회전은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줘야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일단 모시면 한 30년 동안은 한 기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지만 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평온당 한 군데 3만 6,000기 정도 모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차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30년이요.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차는데 기가 다 들어오는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2019년까지요.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안 있으면 다 차는 거네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렇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제홍 위원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한 4만기 정도 저희가 예상…….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기 정도 되는 것들을 30년 동안 저희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월당도 있고 평온당도 지었고 이번에 또 용역을 하셔 가지고 지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몇 개가 되면 이게 회전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순환이 되는데요. 기존에 만월당이라든가 이런 데 만장이 되는데 그것도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시 재활용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좀 한 20몇년 이상 또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순환될 때까지 2020년 이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로 요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공원 위탁운영비 예산을 작년에 제가 5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올해 2억 5,000을 반영했더라고요, 추경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거면 운영이 돼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지금 모자라지만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제 해서 해야죠.
●유제홍 위원 물론 제가 삭감은 했지만 그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도 안 계셨지만 그때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승화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을 집행부에서 부결사항을 갖고 와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었죠. 저도 삭감했을 때 무리하게 삭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필요한 비용들을 살펴보니까 2억 5,000 갖고는 많이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제가 깊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오늘 직원들이 미리 와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부평지하상가 관련해서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왜 잡아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하상가 활성화 부분에 홍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국장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상에 우리 문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설명했던 문화의 거리 골목형 시장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렵게 1억 3,000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시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하상가와 지상상권이 다 한쪽은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이 됐고 한쪽은 골목형 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상상권과 지하상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상에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어필을 좀 했고 최근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동인천에 횡단보도 설치를 했어요.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주로 자유공원과 동인천을 연계해서 지상으로 걷기 때문에 노약자가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속적인 민원이 우리 부평도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 7월달에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했고 간담회를 가져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반대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 갖고 오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합의되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잡으실 때 일정부분 다수의 의견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걸로 국장님께서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이게 100% 동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한 위치라든지 또 양자가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여부도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7월에 저희가 지하상가 쪽하고 또 경찰하고 부평구의회라든지 부평구하고 같이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요즘 메르스 때문에 한창 난리인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메르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저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하상가가 제일 취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굉장히 왕래하는 인원이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맞습니다. 지금 메르스1이 왔는데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 이게 호흡기질환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들이 우리 지하상가에서 몇 번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역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적 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서 현재 메르스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폐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어디로 다녀요,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지상으로 다녀야 되겠죠.
●유제홍 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나 이렇게 안전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유제홍 위원 하나만 국장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층주거관리사업을 보니까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유제홍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유제홍 위원 깊이 있게는 안 여쭤보고요. 제가 원론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했을 때 왜 선정했죠, 이거?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구에서 저희가 다 요청에 의해서 받아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께서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급성을 따졌을 때 어디든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다만 더 위험하고 더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열악한 지역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범위 내에서는.
●유제홍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한 번에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어렵고 힘들지만 대표적인 구도심이라 하면 떠오르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잖아요. 다 저도 현장을 가봤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유제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저께 오늘 가능하면 5시에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가 될지 몰라도 정회 없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새로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025억 때문에 서울시와의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 가지고 끌려 다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약 200억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한 850억 정도가 왔어야 되는데 한번 딱 주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은 이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흥정대상으로써 보고 사실상 밀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박원순 시장이 수도권매립지에 오신 적이 있었나요, 서울시 의원들이랑?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 한 번도 안 오셨죠, 그분들은. 그분들은 실제적인 실상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엊그저께 우리 지역 이학재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협상을 아주 중단하라는 발언까지 있으신 게 아마 그 저변에는 인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해당 환경녹지국의 업무가 아니라 인천시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시고 같이 업무에 임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역시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인천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김정헌 위원 어저께 제가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우신 노인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창출을 위해서 보니까 일부 성과를 거둔 것이 있어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일부 늘어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고 그것에 따른 효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노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에 일자리 수행기관인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한 2만자리를 올해는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전국형인 노노케어라든지 지역형인 환경정비, 학교급식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주유원 이런 것이 일자리 사업의 내용이 되겠고 각 군ㆍ구별로도 해서 한 2만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환경관리공단에 캠핑장 설치와 관련해서 한 80개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카페도 17개소에 141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치매노인 돌봄사업으로 해서 130개 일자리를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저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일자리가 올해만 해도 1,300개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먼저 사실 기초연금수급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득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도록 더욱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셨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저희가 어제 답변 드리는 과정 중에서 수정된 보완설명을 다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 인천가족상담소는 2013년도부터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소장 한 분하고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보조금 부당사용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 허위신청 및 교부사실을 적발해서 조치해 가지고 지금 2015년 6월 현재로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보조금을 반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은 상담소에 지급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조속히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서 상담소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2차 행정처분 조치해서 업무정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차 시설폐지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사실 가끔 발생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수당을 가져간다든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인천시 예산이 가장 적합한 곳에 적합하게 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와 계신가 모르겠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석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152쪽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보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현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던 지적 관련한 정보들이 현실에 뒤떨어지고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가 이건 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계속 시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재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에 보면 지적위치나 면적 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측량을 어디다 기준점을 봤냐에 따라서 토지가 형태가 약간 변하거나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불일치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웃간의 갈등의 여지도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적기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인천공항이 한 1,700만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년 전에 공시지가가 8조원이었어요, 거기가.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가 생긴 지가 2001년도에 개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작년 현재였습니다.
지목이 옛날 구 지목 염전이 있거나 제방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지목이 변경돼서 조서 가 나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지금은 작업을 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중구 영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북1지구서부터 한 3개 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 아니, 공항공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공항공사 그 쪽에도 저희가 좀 더 확충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공항공사 소유의 땅은 등록된 토지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데 등록된 토지인 경우엔 우리가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 취득가액에 따라서 우리의 세수입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목이 현재 호텔이라든가 거기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거기에 또 맞는 또 다른 IBC2 같은 경우 개발될 경우에 현재는 지목이 잡종지나 유수지나 될지 몰라도 그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가격이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됐든 취득에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빨리 지적이 바뀐 조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한상드림랜드라고 있죠? 준설토투기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것은 경제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경제청.
그런데 거기는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2014년 12월 29일날 등록이 됐어요,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정부한테 그 땅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청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아직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때를 약간 놓쳤다는 것이 뭐냐면 작년 10월 29일날 토지가 등록이 됐으면 소유권이 분명해진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이미 해양수산부…….
●김정헌 위원 해양수산부,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해양수산부는 정부 땅이니까 취득세를 안 낼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죠.
●김정헌 위원 100만평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으면 이것을 한상드림랜드한테 주식회사한테 이것을 넘길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계획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토지가 주변토지와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면 만약에 평당 주변시세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평이면 얼마예요, 2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가가 아닌 한상드림랜드가 소유했을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상당부분 발생될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당연히 발생되죠.
●김정헌 위원 물론 거기 일부 공공 빼고.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가 한상드림랜드한테 땅을 지금 약 90만원 정도에 매각할 계획이 세워있어요, 50만평 가처분면적을 포함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원래 매각대금으로…….
●김정헌 위원 그렇죠. 거래대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 가지고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가격을 적당히 정확하게 평가해라, 그죠?
그러면 취득세 1%이면 2조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수백억의 취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가격이 50%, 100%를 따라서 우리 세수입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 부분은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수입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수부와 당해 해당사업주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 한상드림랜드사업이 주변지역 더 넓게는 인천 시 전체에 일자리 창출하고 도움이 되게끔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상드림랜드는 거기다가 전철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IC를 만들면서 완전하게 독립된 섬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저희가 개발계획변경을 저희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전에는 해수부가 개발계획이 아니라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김정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런데 지금도 의견 정도 받게 되어 있지 꼭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부에 경제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저희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동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해수부에 얘기하세요. 그 의견 안 되면 내가 인천시에 안 나가고 거기 가서 내가 근무하겠다고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그거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인천시홍보대사가 지금 관련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나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유준호입니다.
●김정헌 위원 혹시 지금 인천시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임명을 안 되어 있고 기존에 활동을 안 하던 홍보대사에 대해서 해촉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홍보대사는 필요가 있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필요하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이나 방송인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 외국계 재미동포인가 아무튼 크리스티나하고 또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 두 명이 있을 때 지금은 자동 해촉된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천시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인천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인천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그 위촉선정 과정에서 시의 의견도 좀 물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되레 홍보가 아니라 오명을 쓰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잘 살펴봐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박태환 선수가 이제 많은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인천시에 박태환수영장이 있으므로써 또 인천시의 체육관련된 부분도 도움이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달을 다 박탈당하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여론이라든가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론이 아직도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론 내리기는 힘들겠죠.
사실은 지난 세월, 분명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그 선수가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또 어떤 공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공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새로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025억 때문에 서울시와의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 가지고 끌려 다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약 200억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2013년도부터 2015년 현재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한 850억 정도가 왔어야 되는데 한번 딱 주고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국은 이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흥정대상으로써 보고 사실상 밀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박원순 시장이 수도권매립지에 오신 적이 있었나요, 서울시 의원들이랑?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 한 번도 안 오셨죠, 그분들은. 그분들은 실제적인 실상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엊그저께 우리 지역 이학재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협상을 아주 중단하라는 발언까지 있으신 게 아마 그 저변에는 인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해당 환경녹지국의 업무가 아니라 인천시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시고 같이 업무에 임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역시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인천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김정헌 위원 어저께 제가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우신 노인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창출을 위해서 보니까 일부 성과를 거둔 것이 있어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일부 늘어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고 그것에 따른 효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노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에 일자리 수행기관인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한 2만자리를 올해는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유형으로는 전국형인 노노케어라든지 지역형인 환경정비, 학교급식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주유원 이런 것이 일자리 사업의 내용이 되겠고 각 군ㆍ구별로도 해서 한 2만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환경관리공단에 캠핑장 설치와 관련해서 한 80개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카페도 17개소에 141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치매노인 돌봄사업으로 해서 130개 일자리를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저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헌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현재 일자리가 올해만 해도 1,300개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먼저 사실 기초연금수급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득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도록 더욱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셨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저희가 어제 답변 드리는 과정 중에서 수정된 보완설명을 다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 인천가족상담소는 2013년도부터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소장 한 분하고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보조금 부당사용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 허위신청 및 교부사실을 적발해서 조치해 가지고 지금 2015년 6월 현재로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보조금을 반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은 상담소에 지급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조속히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서 상담소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2차 행정처분 조치해서 업무정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차 시설폐지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사실 가끔 발생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수당을 가져간다든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인천시 예산이 가장 적합한 곳에 적합하게 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와 계신가 모르겠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석입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152쪽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보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현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던 지적 관련한 정보들이 현실에 뒤떨어지고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가 이건 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계속 시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재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에 보면 지적위치나 면적 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측량을 어디다 기준점을 봤냐에 따라서 토지가 형태가 약간 변하거나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게 불일치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웃간의 갈등의 여지도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적기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인천공항이 한 1,700만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년 전에 공시지가가 8조원이었어요, 거기가.
●김정헌 위원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가 생긴 지가 2001년도에 개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작년 현재였습니다.
지목이 옛날 구 지목 염전이 있거나 제방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지목이 변경돼서 조서 가 나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지금은 작업을 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중구 영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북1지구서부터 한 3개 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헌 위원 아니, 공항공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공항공사 그 쪽에도 저희가 좀 더 확충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지금 공항공사 소유의 땅은 등록된 토지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데 등록된 토지인 경우엔 우리가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그 취득가액에 따라서 우리의 세수입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목이 현재 호텔이라든가 거기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거기에 또 맞는 또 다른 IBC2 같은 경우 개발될 경우에 현재는 지목이 잡종지나 유수지나 될지 몰라도 그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가격이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됐든 취득에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빨리 지적이 바뀐 조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한상드림랜드라고 있죠? 준설토투기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것은 경제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경제청.
그런데 거기는 제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2014년 12월 29일날 등록이 됐어요,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정부한테 그 땅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청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아직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때를 약간 놓쳤다는 것이 뭐냐면 작년 10월 29일날 토지가 등록이 됐으면 소유권이 분명해진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이미 해양수산부…….
●김정헌 위원 해양수산부,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해양수산부는 정부 땅이니까 취득세를 안 낼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죠.
●김정헌 위원 100만평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으면 이것을 한상드림랜드한테 주식회사한테 이것을 넘길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계획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토지가 주변토지와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면 만약에 평당 주변시세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평이면 얼마예요, 2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가가 아닌 한상드림랜드가 소유했을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상당부분 발생될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당연히 발생되죠.
●김정헌 위원 물론 거기 일부 공공 빼고.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가 한상드림랜드한테 땅을 지금 약 90만원 정도에 매각할 계획이 세워있어요, 50만평 가처분면적을 포함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원래 매각대금으로…….
●김정헌 위원 그렇죠. 거래대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셔 가지고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가격을 적당히 정확하게 평가해라, 그죠?
그러면 취득세 1%이면 2조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수백억의 취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가격이 50%, 100%를 따라서 우리 세수입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 부분은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수입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수부와 당해 해당사업주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 한상드림랜드사업이 주변지역 더 넓게는 인천 시 전체에 일자리 창출하고 도움이 되게끔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상드림랜드는 거기다가 전철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IC를 만들면서 완전하게 독립된 섬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저희가 개발계획변경을 저희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 전에는 해수부가 개발계획이 아니라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김정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그런데 지금도 의견 정도 받게 되어 있지 꼭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부에 경제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저희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동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해수부에 얘기하세요. 그 의견 안 되면 내가 인천시에 안 나가고 거기 가서 내가 근무하겠다고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그거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인천시홍보대사가 지금 관련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나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유준호입니다.
●김정헌 위원 혹시 지금 인천시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임명을 안 되어 있고 기존에 활동을 안 하던 홍보대사에 대해서 해촉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홍보대사는 필요가 있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필요하고,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이나 방송인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 외국계 재미동포인가 아무튼 크리스티나하고 또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 두 명이 있을 때 지금은 자동 해촉된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죠?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천시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인천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인천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위원 그래서 그 위촉선정 과정에서 시의 의견도 좀 물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되레 홍보가 아니라 오명을 쓰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잘 살펴봐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대변인실홍보기획담당 유준호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박태환 선수가 이제 많은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인천시에 박태환수영장이 있으므로써 또 인천시의 체육관련된 부분도 도움이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달을 다 박탈당하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여론이라든가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론이 아직도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 결론 내리기는 힘들겠죠.
사실은 지난 세월, 분명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그 선수가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또 어떤 공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공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준 위원
조동암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스마트마이스지구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스마트마이스지구는 작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대통령직속기구에서 인천시에 지역개발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8년까지 매년 20억씩 8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나 숙박, 관광, 쇼핑, 교통 등 다양한 산업하고 마이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마이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억씩해서 ’18년까지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대중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이 사업은 전 국민이나 해외에서 인천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인천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것을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아무튼 금년부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허준 위원 다음에 교통국장님 나오셨나 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허준 위원 잠깐만 나오시죠.
그 버스정책과에서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운영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돈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그만큼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렇습니다.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강화군 벽지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벽지노선이 강화군하고 우리 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허준 위원 벽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강화하고 영종하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강화는 인구가 한 6만 8,000 정도 되고 영종도는 5만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이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마을에 취약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벽지가 영종에 어디가 있고 강화에 어디가 있냐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런 부분은 우리 허준 위원님한테 자료로다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허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암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스마트마이스지구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스마트마이스지구는 작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대통령직속기구에서 인천시에 지역개발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8년까지 매년 20억씩 8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나 숙박, 관광, 쇼핑, 교통 등 다양한 산업하고 마이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마이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억씩해서 ’18년까지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대중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이 사업은 전 국민이나 해외에서 인천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인천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지금 현재는 없고 이것을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위원 아무튼 금년부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네.
●허준 위원 다음에 교통국장님 나오셨나 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허준 위원 잠깐만 나오시죠.
그 버스정책과에서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운영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건설교통국장 조영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돈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그만큼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그렇습니다.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김정헌 위원 강화군 벽지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벽지노선이 강화군하고 우리 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허준 위원 벽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강화하고 영종하고?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강화는 인구가 한 6만 8,000 정도 되고 영종도는 5만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벽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면 이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요?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마을에 취약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벽지가 영종에 어디가 있고 강화에 어디가 있냐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그런 부분은 우리 허준 위원님한테 자료로다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네.
●허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저께 안 다룬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대한민국 독서대전 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동빈 국장님 간략하게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독서대전은 정식이름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군포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책의 수도를 맞이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정도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하고 2억의 상세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다음에 477페이지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약 25% 증액되었어요, 약 7억 7,000.
그것도 개괄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기장용으로 16개 경기장이 신설이 되었는데 16개 경기장의 관리비를 당초예산에 1년 관리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마지막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프리지던츠컵이 작년에 제 기억에 10억원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또 1억 4,5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월 6일부터 6일간 하는데 컨벤시아 임차료가 1억 3,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6일간 1억 3,000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위원장 황인성 6일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저희가 작년에 프리지던츠컵 사무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설에 대한 제공을 전부 저희가 하도록 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컨벤시아 사용료를 깜빡 누락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사용료가 그게 무슨 하루에 2,000만원이 사용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컨벤시아 A, B관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인성 그것도 우리가 할인을 해서 받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위원장 황인성 할인 안 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세 가지 다 보충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은 4대에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낙후된 중ㆍ동구를 살리고자 시의원을 해서 시정질문을 한 결과 2010년 4월에 안상수 전 시장이 중ㆍ동구를 동인천역세권 공영개발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 제한은 2007년부터 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그러니까 8년간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장이 동인천역세권 한 8만여평을 6개 지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은 지정취소하고 세 구역은 존치하고 1구역은 공영개발 그러나 그 구역은 중앙시장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말이 쉽지 칠팔천억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4구역은 세칭 냉면골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전에 민영개발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론조사도 다 거쳐서 90% 이상의 주민이 원했고 또 추진위원회도 만 2년 동안 결성하지 못해서 적절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밑바탕에는 민영개발이 깔려있습니다. 맞죠?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제 말이? 4구역.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4구역은 애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로 됐다가 다시 민영개발 추진을 하던 중 금년 4월에 민영개발은 해제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동구는 인천에 중ㆍ동구가 모태고 또 현 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에서 성장했다 바로 동구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지금 시장이나 또 30년 전에 인구가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15만이 7만 가까스로 됩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있고 정당성을 넘어서 매우 위급한 상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뭐 합니까? 표현을 해야지요,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영개발 용역을 제안을 미리 했더니 못 받겠다. 그 과정에 경제부시장이 예결위원회에서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중간중간 이제 동인천 4구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이제 비공식대화에서 어쨌든 동인천 4구역 관장하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고 예결위에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경제부시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낙후됐든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시급성을 인정 안 하시고 동구는 지금 거기 목사님들이나 택시운전사나 빈민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ㆍ동구사람들 진짜 빈민촌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국장이 올해 부임했을 때 국민학교 후배입니다 했어요, 저한테. 그거 무슨 뜻으로 나는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잘 안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선도사업이 전혀 없어요.
뭔가 선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 그렇게 뛰어 넘어서 무슨 공영개발, 아직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자꾸 재산권 제한을 하지 말고 해제를 한다면 해제를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특정인사가 맡고 있다. 그렇지요?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름은 대지 않는데 해제도 그 사람이 맡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 소리?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안 들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황인성 해제는 막을 수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해제 또한 저희 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거 언제까지 검토하고 지금 재산권 제한한 지 8년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금년 1월에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게 내년 4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4월까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내년 4월이면 2년 다 돼 갑니다. 거기에 국장이 내년 4월까지 계실지도 의문이고 그 5억 지금 깎여서 5억도 안 되지만 내가 도시계획팀장한테 두 달 전에 물어봤어요. 이 5억 가지고 인천 다 커버하고 동인천에 대해서 미래계획 재생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무슨 50억도 아니고 5억 가지고 합니까, 전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상임위나 상임위에서 또 1월달로 얘기했다가 지금 4월로 또 늘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이틀 만에 고무신짝처럼 3개월 늘어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내년 1월까지 가서 범위가 나타날 수 있고 최종 용역 준공시한은 4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거기는 진짜 현재 극장이나 예식장,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도 없고 여고도 없고 그런 진짜 부익부빈익빈 우리 여기 송도 경제청 가면 저도 월요일날 가 봤더니 물 반, 고기 반이에요.
내가 2002년도에 경제자유구역지원 특별위원장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거기 만든 거 아니잖아요?
중ㆍ동구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거기가 형성된 겁니다. 좀 자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막았던 사람은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은 피눈물이 나고, 아시겠어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벼락을 맞을지 자기가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지 또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자기 업무에.
이게 저는 20년을 중ㆍ동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는 지금 절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벽에다.
진짜 시의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지금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의지이고 개인이 아니고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어떻게 맨날 검토하고 맨날 계획하고 거기는 빈민가에요, 지금 빈민가. 거기 인천을 낳게 해 준 중구가 아버지라면 동구는 어머니입니다.
잘 자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요. 이게 좀 아까는 재정기획관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도 점심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600억을 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내일 아주 저는 진짜 내일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지 엄두가 안 납니다.
그거를 결산 빼고서 질의시간 몇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정회시간 빼고 5, 6시간 가지고 이걸 뭘 하겠어요.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저께 안 다룬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대한민국 독서대전 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동빈 국장님 간략하게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독서대전은 정식이름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군포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책의 수도를 맞이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정도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하고 2억의 상세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다음에 477페이지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약 25% 증액되었어요, 약 7억 7,000.
그것도 개괄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경기장용으로 16개 경기장이 신설이 되었는데 16개 경기장의 관리비를 당초예산에 1년 관리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마지막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프리지던츠컵이 작년에 제 기억에 10억원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또 1억 4,5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월 6일부터 6일간 하는데 컨벤시아 임차료가 1억 3,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6일간 1억 3,000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위원장 황인성 6일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저희가 작년에 프리지던츠컵 사무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설에 대한 제공을 전부 저희가 하도록 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컨벤시아 사용료를 깜빡 누락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사용료가 그게 무슨 하루에 2,000만원이 사용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지금 컨벤시아 A, B관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인성 그것도 우리가 할인을 해서 받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위원장 황인성 할인 안 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 세 가지 다 보충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수고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은 4대에 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낙후된 중ㆍ동구를 살리고자 시의원을 해서 시정질문을 한 결과 2010년 4월에 안상수 전 시장이 중ㆍ동구를 동인천역세권 공영개발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 제한은 2007년부터 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그러니까 8년간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장이 동인천역세권 한 8만여평을 6개 지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은 지정취소하고 세 구역은 존치하고 1구역은 공영개발 그러나 그 구역은 중앙시장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말이 쉽지 칠팔천억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4구역은 세칭 냉면골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전에 민영개발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론조사도 다 거쳐서 90% 이상의 주민이 원했고 또 추진위원회도 만 2년 동안 결성하지 못해서 적절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밑바탕에는 민영개발이 깔려있습니다. 맞죠?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제 말이? 4구역.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4구역은 애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로 됐다가 다시 민영개발 추진을 하던 중 금년 4월에 민영개발은 해제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동구는 인천에 중ㆍ동구가 모태고 또 현 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에서 성장했다 바로 동구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지금 시장이나 또 30년 전에 인구가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15만이 7만 가까스로 됩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있고 정당성을 넘어서 매우 위급한 상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뭐 합니까? 표현을 해야지요,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영개발 용역을 제안을 미리 했더니 못 받겠다. 그 과정에 경제부시장이 예결위원회에서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중간중간 이제 동인천 4구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이제 비공식대화에서 어쨌든 동인천 4구역 관장하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고 예결위에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경제부시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낙후됐든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시급성을 인정 안 하시고 동구는 지금 거기 목사님들이나 택시운전사나 빈민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ㆍ동구사람들 진짜 빈민촌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국장이 올해 부임했을 때 국민학교 후배입니다 했어요, 저한테. 그거 무슨 뜻으로 나는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만큼 잘 안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선도사업이 전혀 없어요.
뭔가 선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 그렇게 뛰어 넘어서 무슨 공영개발, 아직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자꾸 재산권 제한을 하지 말고 해제를 한다면 해제를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특정인사가 맡고 있다. 그렇지요? 이름은 대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름은 대지 않는데 해제도 그 사람이 맡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 소리?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안 들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황인성 해제는 막을 수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해제 또한 저희 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거 언제까지 검토하고 지금 재산권 제한한 지 8년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금년 1월에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게 내년 4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4월까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내년 4월이면 2년 다 돼 갑니다. 거기에 국장이 내년 4월까지 계실지도 의문이고 그 5억 지금 깎여서 5억도 안 되지만 내가 도시계획팀장한테 두 달 전에 물어봤어요. 이 5억 가지고 인천 다 커버하고 동인천에 대해서 미래계획 재생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무슨 50억도 아니고 5억 가지고 합니까, 전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상임위나 상임위에서 또 1월달로 얘기했다가 지금 4월로 또 늘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이틀 만에 고무신짝처럼 3개월 늘어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내년 1월까지 가서 범위가 나타날 수 있고 최종 용역 준공시한은 4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서 거기는 진짜 현재 극장이나 예식장,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도 없고 여고도 없고 그런 진짜 부익부빈익빈 우리 여기 송도 경제청 가면 저도 월요일날 가 봤더니 물 반, 고기 반이에요.
내가 2002년도에 경제자유구역지원 특별위원장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거기 만든 거 아니잖아요?
중ㆍ동구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거기가 형성된 겁니다. 좀 자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막았던 사람은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은 피눈물이 나고, 아시겠어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벼락을 맞을지 자기가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지 또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자기 업무에.
이게 저는 20년을 중ㆍ동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는 지금 절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벽에다.
진짜 시의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지금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의지이고 개인이 아니고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어떻게 맨날 검토하고 맨날 계획하고 거기는 빈민가에요, 지금 빈민가. 거기 인천을 낳게 해 준 중구가 아버지라면 동구는 어머니입니다.
잘 자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래요. 이게 좀 아까는 재정기획관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도 점심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600억을 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내일 아주 저는 진짜 내일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지 엄두가 안 납니다.
그거를 결산 빼고서 질의시간 몇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정회시간 빼고 5, 6시간 가지고 이걸 뭘 하겠어요.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