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셨고 그런데 뭐 미리 이 정도는 되리라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셨고 그런데 뭐 미리 이 정도는 되리라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안전마을만들기 3억 8,000만원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4억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누리과정 운영 2014년 부족분 37억 5,781만 4,000원은 징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5조 3,099억 7,81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를 2조 9,183억 940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5억 2,135만 8,000원 중 시급성이 인정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31억 6,449만 4,000원을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감액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7억 3,140만 4,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96억 5,241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37억 5,781만 4,000원 등 총 67억 8,441만 8,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 1,000만원 등 총 8억 6,76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부개 1동 덕성빌라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ㆍ배수관부설공사 18억 400만원 등 총 18억 8,9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및 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231쪽의 예산편성 및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재정건전화 원년 달성 500만원을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255쪽의 이북5도민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황해도민 송년의 날 지원 1,000만원을 송년의 날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474쪽의 MICE산업 기반구축 시책업무추진비인 사업명을 MICE산업 업무추진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계자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제가 토론하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조계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안전마을만들기 3억 8,000만원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4억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누리과정 운영 2014년 부족분 37억 5,781만 4,000원은 징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5조 3,099억 7,81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원안대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를 2조 9,183억 940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5억 2,135만 8,000원 중 시급성이 인정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31억 6,449만 4,000원을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감액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7억 3,140만 4,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96억 5,241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37억 5,781만 4,000원 등 총 67억 8,441만 8,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 1,000만원 등 총 8억 6,76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부개 1동 덕성빌라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ㆍ배수관부설공사 18억 400만원 등 총 18억 8,9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및 사업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231쪽의 예산편성 및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재정건전화 원년 달성 500만원을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255쪽의 이북5도민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황해도민 송년의 날 지원 1,000만원을 송년의 날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예산서안 474쪽의 MICE산업 기반구축 시책업무추진비인 사업명을 MICE산업 업무추진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계자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제가 토론하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성 조계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계자 위원
저는 이번 관광공사 설립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관광공사는 지금 실체가 없는 것에 추경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관광공사 설립조례와 출자동의심사는 지금 7월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광공사에 대한 추경은 무효이고 예결위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관광공사 설립 조례와 출자동의안이라도 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관광공사에 대한 추경심사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지만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더 보완해서 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없습니다.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관광공사 설립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관광공사는 지금 실체가 없는 것에 추경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관광공사 설립조례와 출자동의심사는 지금 7월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광공사에 대한 추경은 무효이고 예결위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관광공사 설립 조례와 출자동의안이라도 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관광공사에 대한 추경심사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지만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더 보완해서 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성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없습니다.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일기원 체육행사 2,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삭감액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기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을 4,184억 7,223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석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4, 정정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일기원 체육행사 2,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삭감액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기금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5년도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을 4,184억 7,223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석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4, 정정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