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시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전입금 143억원 등 390억 1,325만원을 증액하고 강화군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 무상급식비 지원 4,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8,18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209쪽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1억원 등 총 216억 1,758만 1,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경비지원 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추가 증액사항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1,380만 9,000원 등 총 604억 3,860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정책기획관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시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전입금 143억원 등 390억 1,325만원을 증액하고 강화군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 무상급식비 지원 4,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8,18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209쪽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1억원 등 총 216억 1,758만 1,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경비지원 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추가 증액사항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1,380만 9,000원 등 총 604억 3,860만 9,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인성 정책기획관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