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議長 朴昌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朴昌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고진섭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이번 회기부터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 우선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만 계산토록 발언표시기가 작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종전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들에게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으며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두 가지 방법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위에 놓인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고진섭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고진섭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이번 회기부터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 우선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만 계산토록 발언표시기가 작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종전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들에게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으며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두 가지 방법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위에 놓인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고진섭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네 분 의원님들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振燮 議員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 또 고위 공무원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제가 운영위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번에는 일문일답을 합니까? 국회에서도 다 그렇게 한데, 국회에서 배울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4대 의회 때 모 의원께서 보충질문시간에 시장님을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을 제가 뵙고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 오늘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냉큼하시는 말씀이 “시의원이 그 정도는 해야 시의원 하는 맛이 나는 것 아니야.”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천시장이 265만 시민의 수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5년 전에 우리 안상수 시장이 아마 경선을 통해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과정에서 타후보에게 전부 다 질 거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분이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인천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경선결과는 안상수 시장께서 이겼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는 IMF를 겪어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고 일자리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CEO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 또 정치에 힘이 있거나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이 볼 때 CEO 경제적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제목을 전달해 주면 이상하게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가 막 옵니다. 시나리오 좀 주십시오. 시나리오 왜 달라고 합니까 하면 아주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주면 여기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시장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서술형식으로 계속 써서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시장께서는 계속 읽습니다. 계속 30페이지, 40페이지 그럼 저 위의 단상에서 의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읽고 그럼 보충질문한다고 하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담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써주는 무능한 답변보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제가 지금 4분을 썼는데 일문일답 시간이 20분이고 또 일괄질문 했을 때는 보충시간 10분을 줍니다. 그럼 제가 일문일답 할 때도 10분을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백데이터 자료를 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의지나 소신이 저에게 전달되면 그냥 일문일답이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우왕좌왕 하시거나 관계 공무원이 성의 없는 답변을 위해서 써줬던 내용들을 아마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토론이 벌어지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루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평양을 다녀오시면서 6개 서면합의, 4개 구두합의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측과 북측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북측에 체육시설, 호텔, 도로 건설과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자재들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의 6개 항의 합의 또 4개 항의 구두합의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막 열리고 있을 때인데 평양을 갔다오셔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시고 바로 미국 해외유치를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갔다오셔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화해무드를 조성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화해무드를 조성해서 인천의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OCA평가단이나 지금까지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북측과 공동개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평가단이 왔다갔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은 북측하고 공동개최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市長 安相洙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불분명해서 일단 현재대로 추진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막판에 가서 불리하다고 할 경우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그러면 유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저만큼 아마 유치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절대적인 신뢰나 인천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OCA평가단이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올 10월 아니면 연말쯤이면 결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CA평가단이 왔을 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4월이다 또 4월인데 내년 4월에 NOC위원들이 지금 평가단이 와서 조사를 해 가고 있지만 그것이 OCA위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참에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KOC에서 정식으로 내년 9월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市長 安相洙 정부 측에서나 KOC에서 사실 우리 아시안게임이 결정되는 부분이 평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KOC 측에서 연기를 부탁해서 지난 8월에 내년 4월로 연기를 했죠. 내년 4월을 대비해서 이번에 실사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4월 결정할 때까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기왕이면 평창올림픽이 가부간에 결정된 다음에 하면 인천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측과 북측의 공동주최도 얘기를 했고 그 때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때 총리께서 인천시는 당신들은 혼자했냐 또 시장님하고 같은 당의 어느 의원께서는 잘못된 일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KOC위원장도 죄송하지만 시장님하고 다른 당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KOC에서 평창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쪽의 유권자를 의식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평창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는가 하면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요새 나오는 경제자유구역도 IBC포럼에서 다시 정부로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인천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우리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맙지만 우리 자력으로 인도보다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NOC, OCA 말하자면 평의회 측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혹시라도 다른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닌 말하자면 우리 인천을 가지고 평창을 이렇게 협상을 해 본다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OCA 평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 KOC나 정부 측에 전언이 됐는데 마침 첫 번째는 지난 8월에 연기하면서 문서로 왔고 이번에는 평가단장이 문광부장관 앞에서 OCA 위원장의 공식 전언이라고 하면서 OCA 입장에서는 평창이 되든 인천이 아시안게임 유치가 되든 혹은 델리가 되든 관계 없이 평창이 동계올림픽 되기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평창 때문에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평창을 위해서 인천을 소극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여기서 인천시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꼭 했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립대 전환할 때 130만 시민 서명운동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또 서명을 했고 만약에 이런 관계로 해서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또 서명운동을 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건데 서명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하면 변칙적인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행세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 유치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치에 불리하다. 또 OCA 평가단이 왔다간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30여개 국 정도의 국가들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희망적이든 불리하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해 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여기서 물러나게 되거나 자꾸 연기가 돼 버리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돈이 자꾸 투자가 되어야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제가 임기 동안에 울겨먹을 수 있는 시정질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님을 보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유치가 결정나서 만약에 운동장을 짓게 되고 난리가 나면 그 운동장 활용계획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 평가단 보고서 내용에 아니면 인천시의 입장을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용 시설로 쓰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천문학경기장이 연간 30억씩 적자에, 운영비를 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자꾸 시간없다 시간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벌써 12분을 썼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하에 유치를 위해서 인천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뛰다 보면 운이 나빠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4년 뒤에 다시 유치 경쟁에 뛰어드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이번에 반드시 될 겁니다.
高振燮 議員 반드시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제가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엑스포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내용보다 제가 여기에다 써놓은 것은 뭐냐 하면 인천시의 행정이 조금 우리 시의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여기에 깃들여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엑스포 유치에 관한 건이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서 도시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상하다 도시엑스포 얘기가 그날 느닷없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에게 느닷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했더니 2년 전부터 경제자유구청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시의회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어느 날 느닷없이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중간에 합니다. 용역결과를, 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막 들이 댔는데 이것 조례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반영 못 했습니다. 이것 플랜이 잘못되신 거죠?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아까도 제가 치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시의회하고 협조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 연말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굉장히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인천대학교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도 있었어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시의회하고도 전혀 관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합니다. 추진사항 해서 2006년 9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해 놓고 시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처분해 주시오, 동의안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저희 시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얘기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부결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혼선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다는데 해 드리지 뭐 하면서 했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해서 결국 인천시가 득이 되고 또 시장님이 득이 되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이 득이 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市長 安相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高振燮 議員 그렇죠?
市長 安相洙 네.
高振燮 議員 오늘 끝나시고 나서 아마 간부들하고 어떤 좌석이 되면 꼭 전달을 해 주셔서 시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3번, 4번 보면 아파트만 무진장 질 것 같은 느낌을 그냥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과에다 잠깐 물어보니까 2010년도쯤 되면 13만 세대에 35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그러면 35만 인구가 늘어나면 굉장히 큰 도시 하나가 인천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시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는 자꾸 되고 있고 인구가 35만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계산적인 숫자이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을 때 과연 인구가 그렇게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공부를,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동이나 부평, 주안 같은 공단을 최첨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 자꾸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베드타운화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기 때문에 서너 군데로 분산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관계 부서 간에 교육인프라든가 복지,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군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복합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우리 인천시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 밑에 정말 절대적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하고 정확하게 계획과 추진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하나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市長 安相洙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 동안에 필요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조직에도 반영하고 또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태스크포스를 해서 제가 직접 관장을 해서 상당 부분 큰 가닥이 잡힐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또 하나는 우리가 그야말로 땅이 서울의 1.6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한 100만 명 정도는 인천으로 이사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 정책이….
市長 安相洙 아, 물론 있죠.
高桭燮 議員 인구를 여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자족도시 아까 그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한 바이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이 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돼 있고 우리가 교육수준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많이 지금 정책을 추진중에 있고 또 대학도 유치가 되고 해서 모든 경제 여건과 삶의 질 여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능하면 서울이 지금 너무 만원이니까 서울사람들이 좀 내려와서 살고 그렇게 하면 피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高振燮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선 정기노선 항공사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 이 얘기하고 각 국마다 허브, 허브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 민항기가 뜬다 해서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김포를 근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다 대고 계속 우리 가동을 100%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기업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공기 띄워서 저가항공사를 띄우고 민간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민간업체라고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인천에 몇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기존에 있는 노선 뺏어먹기 시험 그렇게 하다 보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있는 노선이 한국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김포로 다시 접근성이 유리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100% 건교부에 자꾸 질의를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간다라고 한다면 인천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고 허브화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고, 뭐냐 하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항공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한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항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 노선을 띄운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정책은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의 의지를 다 듣고 싶은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항공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저기 여론을 위해서 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계 부서에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또 제가 아니면 또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여기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한 내용은 정말 인천시가 해야 될 좀 더 큰 목표로 과제로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시장님이 다음에 또 당선이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다섯 번째 우리가 다 같이 그 날을 위해서 민항기를 타고 동남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여행이 될 수 있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는 제17회 아시안게임 및 2009년 도시엑스포 유치와 도화지구 제물포 역세권 및 숭의경기장 주변 구도심권 재생사업, 국제선 정기노선 항공사 설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 또 고위 공무원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제가 운영위원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번에는 일문일답을 합니까? 국회에서도 다 그렇게 한데, 국회에서 배울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4대 의회 때 모 의원께서 보충질문시간에 시장님을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을 제가 뵙고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 오늘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냉큼하시는 말씀이 “시의원이 그 정도는 해야 시의원 하는 맛이 나는 것 아니야.”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인천시장이 265만 시민의 수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5년 전에 우리 안상수 시장이 아마 경선을 통해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과정에서 타후보에게 전부 다 질 거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분이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인천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경선결과는 안상수 시장께서 이겼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는 IMF를 겪어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고 일자리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CEO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 또 정치에 힘이 있거나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이 볼 때 CEO 경제적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제목을 전달해 주면 이상하게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가 막 옵니다. 시나리오 좀 주십시오. 시나리오 왜 달라고 합니까 하면 아주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주면 여기와서 답변하는 내용이 시장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서술형식으로 계속 써서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시장께서는 계속 읽습니다. 계속 30페이지, 40페이지 그럼 저 위의 단상에서 의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서 또 읽고 그럼 보충질문한다고 하면 야단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담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써주는 무능한 답변보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제가 지금 4분을 썼는데 일문일답 시간이 20분이고 또 일괄질문 했을 때는 보충시간 10분을 줍니다. 그럼 제가 일문일답 할 때도 10분을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백데이터 자료를 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의지나 소신이 저에게 전달되면 그냥 일문일답이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우왕좌왕 하시거나 관계 공무원이 성의 없는 답변을 위해서 써줬던 내용들을 아마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토론이 벌어지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루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평양을 다녀오시면서 6개 서면합의, 4개 구두합의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측과 북측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북측에 체육시설, 호텔, 도로 건설과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설비, 기자재들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의 6개 항의 합의 또 4개 항의 구두합의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막 열리고 있을 때인데 평양을 갔다오셔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 하시고 바로 미국 해외유치를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갔다오셔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화해무드를 조성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화해무드를 조성해서 인천의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OCA평가단이나 지금까지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북측과 공동개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평가단이 왔다갔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은 북측하고 공동개최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市長 安相洙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불분명해서 일단 현재대로 추진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막판에 가서 불리하다고 할 경우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그러면 유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저만큼 아마 유치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절대적인 신뢰나 인천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OCA평가단이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올 10월 아니면 연말쯤이면 결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CA평가단이 왔을 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4월이다 또 4월인데 내년 4월에 NOC위원들이 지금 평가단이 와서 조사를 해 가고 있지만 그것이 OCA위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참에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KOC에서 정식으로 내년 9월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市長 安相洙 정부 측에서나 KOC에서 사실 우리 아시안게임이 결정되는 부분이 평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KOC 측에서 연기를 부탁해서 지난 8월에 내년 4월로 연기를 했죠. 내년 4월을 대비해서 이번에 실사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4월 결정할 때까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기왕이면 평창올림픽이 가부간에 결정된 다음에 하면 인천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남측과 북측의 공동주최도 얘기를 했고 그 때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때 총리께서 인천시는 당신들은 혼자했냐 또 시장님하고 같은 당의 어느 의원께서는 잘못된 일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KOC위원장도 죄송하지만 시장님하고 다른 당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KOC에서 평창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쪽의 유권자를 의식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평창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는가 하면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요새 나오는 경제자유구역도 IBC포럼에서 다시 정부로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인천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市長 安相洙 우선 우리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맙지만 우리 자력으로 인도보다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NOC, OCA 말하자면 평의회 측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혹시라도 다른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닌 말하자면 우리 인천을 가지고 평창을 이렇게 협상을 해 본다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OCA 평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 KOC나 정부 측에 전언이 됐는데 마침 첫 번째는 지난 8월에 연기하면서 문서로 왔고 이번에는 평가단장이 문광부장관 앞에서 OCA 위원장의 공식 전언이라고 하면서 OCA 입장에서는 평창이 되든 인천이 아시안게임 유치가 되든 혹은 델리가 되든 관계 없이 평창이 동계올림픽 되기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평창 때문에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평창을 위해서 인천을 소극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여기서 인천시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꼭 했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립대 전환할 때 130만 시민 서명운동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또 서명을 했고 만약에 이런 관계로 해서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또 서명운동을 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건데 서명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하면 변칙적인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행세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 유치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북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유치에 불리하다. 또 OCA 평가단이 왔다간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30여개 국 정도의 국가들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희망적이든 불리하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해 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여기서 물러나게 되거나 자꾸 연기가 돼 버리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돈이 자꾸 투자가 되어야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제가 임기 동안에 울겨먹을 수 있는 시정질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님을 보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유치가 결정나서 만약에 운동장을 짓게 되고 난리가 나면 그 운동장 활용계획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제가 그 평가단 보고서 내용에 아니면 인천시의 입장을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용 시설로 쓰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천문학경기장이 연간 30억씩 적자에, 운영비를 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자꾸 시간없다 시간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벌써 12분을 썼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하에 유치를 위해서 인천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뛰다 보면 운이 나빠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4년 뒤에 다시 유치 경쟁에 뛰어드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이번에 반드시 될 겁니다.
高振燮 議員 반드시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제가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엑스포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내용보다 제가 여기에다 써놓은 것은 뭐냐 하면 인천시의 행정이 조금 우리 시의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여기에 깃들여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엑스포 유치에 관한 건이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서 도시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상하다 도시엑스포 얘기가 그날 느닷없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에게 느닷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했더니 2년 전부터 경제자유구청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시의회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어느 날 느닷없이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중간에 합니다. 용역결과를, 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막 들이 댔는데 이것 조례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반영 못 했습니다. 이것 플랜이 잘못되신 거죠?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아까도 제가 치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시의회하고 협조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 연말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굉장히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인천대학교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도 있었어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시의회하고도 전혀 관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합니다. 추진사항 해서 2006년 9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해 놓고 시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처분해 주시오, 동의안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큰 사업인데 저희 시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얘기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부결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혼선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다는데 해 드리지 뭐 하면서 했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해서 결국 인천시가 득이 되고 또 시장님이 득이 되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이 득이 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市長 安相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高振燮 議員 그렇죠?
市長 安相洙 네.
高振燮 議員 오늘 끝나시고 나서 아마 간부들하고 어떤 좌석이 되면 꼭 전달을 해 주셔서 시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3번, 4번 보면 아파트만 무진장 질 것 같은 느낌을 그냥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과에다 잠깐 물어보니까 2010년도쯤 되면 13만 세대에 35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그러면 35만 인구가 늘어나면 굉장히 큰 도시 하나가 인천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시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는 자꾸 되고 있고 인구가 35만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계산적인 숫자이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을 때 과연 인구가 그렇게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공부를,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동이나 부평, 주안 같은 공단을 최첨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 자꾸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베드타운화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기 때문에 서너 군데로 분산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관계 부서 간에 교육인프라든가 복지,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군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복합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우리 인천시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 밑에 정말 절대적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하고 정확하게 계획과 추진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하나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市長 安相洙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 동안에 필요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조직에도 반영하고 또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태스크포스를 해서 제가 직접 관장을 해서 상당 부분 큰 가닥이 잡힐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또 하나는 우리가 그야말로 땅이 서울의 1.6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한 100만 명 정도는 인천으로 이사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高振燮 議員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 정책이….
市長 安相洙 아, 물론 있죠.
高桭燮 議員 인구를 여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市長 安相洙 그러니까 자족도시 아까 그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한 바이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이 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돼 있고 우리가 교육수준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많이 지금 정책을 추진중에 있고 또 대학도 유치가 되고 해서 모든 경제 여건과 삶의 질 여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능하면 서울이 지금 너무 만원이니까 서울사람들이 좀 내려와서 살고 그렇게 하면 피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高振燮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선 정기노선 항공사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 이 얘기하고 각 국마다 허브, 허브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 민항기가 뜬다 해서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김포를 근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다 대고 계속 우리 가동을 100%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기업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공기 띄워서 저가항공사를 띄우고 민간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민간업체라고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인천에 몇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기존에 있는 노선 뺏어먹기 시험 그렇게 하다 보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있는 노선이 한국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김포로 다시 접근성이 유리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100% 건교부에 자꾸 질의를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간다라고 한다면 인천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고 허브화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고, 뭐냐 하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항공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한성항공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항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 노선을 띄운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정책은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의 의지를 다 듣고 싶은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항공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저기 여론을 위해서 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계 부서에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또 제가 아니면 또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여기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한 내용은 정말 인천시가 해야 될 좀 더 큰 목표로 과제로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시장님이 다음에 또 당선이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다섯 번째 우리가 다 같이 그 날을 위해서 민항기를 타고 동남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여행이 될 수 있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는 제17회 아시안게임 및 2009년 도시엑스포 유치와 도화지구 제물포 역세권 및 숭의경기장 주변 구도심권 재생사업, 국제선 정기노선 항공사 설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學 議員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동북아 허브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시에서 발표한 인천의 200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시정 연설을 보면 2006년은 ‘동북아의 허브도시 건설이라는 인천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온 한 해’였으며 그 기반 위에서 주요 사업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인천이 명실상부한ꡒ국제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였다”라고 되어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의 확충에도 힘써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지방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천이 2007년부터 ‘국제허브·영어 교육도시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또한 살고 싶은 인천 만든다 그런 기사가 발표됐고 그런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거시설·교통·환경·문화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뒤늦게나마 교육의 중요성을 인천시에서 알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업실적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교육도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래 인천의 교육 수준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마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 수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청의 대답은 요즘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이 발전하려면 기초적인 시설확보와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인천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기사화 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한 2007년도 예산안에 인천시교육청이 요구한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상당액 반영되지 않아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내용과 또 학교용지를 살 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인천지역 학교 신설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서둘러 징수해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갖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인천지역의 교육 여건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운데서 9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4년간 인천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생액이 3,640억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또 하나는 인천의 교육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이 언제나 개선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왕왕 게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 시민들도 이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 교육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단체에서 인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자녀교육문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여건 조성은 시민들의 생활 복리 증진의 기초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해도 이를 위해 시민의 기초생활 영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제대로 된 개발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될 각종 파장에 대해 사후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그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국제허브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매입비용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심권 내의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초·중·고교 공립학교의 학교용지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코자 종전에 300세대인 것을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공급주택을 분양하는 자, 종전은 분양받는 자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관련규정을 보면 법률은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한다. 법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예산 운용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예산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본 의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는 이것 외에도 개발부담금, 지방세,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렇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런데 여지껏 우리 교육청에 전출되는 예산을 보면 항상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을 제대로 못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발수요에 대한 충족,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교부세, 불교부단체면서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출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제가 전자에서 우리 예산의 총체적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 우리 인천시만 쓰라고 준 겁니까? 우리 국제신도시 만들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 예산은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교육에도 쓰라고 준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7년도 예산을 보세요. 제가 볼 테니까 거기 계세요.
교육청 요구액이 총 438억원의 예산인데 1/2을 나누다 보니까 교육청이 우리 인천시에 요구한 게 21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자체를 얼마를 짜 놨느냐면 33억을 짜놨어요.
그럼 이 모자라는 185억은 어디서 부담해야 되죠? 그것 말씀해 보세요. 나머지 185억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 전에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현재 이원화 돼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통과될 것으로, 국회에서 상정돼서 통과되든가 거기서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 시스템으로 지금 외국의 전례가 많지 않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안이 발표되고 있고 일부는 법제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총체적으로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딱 보면 지금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根學 議員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우선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럼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떤 특례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것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것 지켜야 되지요, 가급적.
李根學 議員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특례법을 지켜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1/2로 부담하라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예산 자체를 1/2을 안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예산을 만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 지방세, 지방세는 개발 시행되는 지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1/2의 예산 확보를 해라 그리고 교육청에다 넘겨줘라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 예로 2002년도에는 교육청 요구액을 다 줬어요, 74억을. 그 다음 2003년도에 57억 다 줬습니다. 2004년도 475억 중에서 290억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게, 2005년 3월 31일에 부담하는 자를 입주자한테 했었는데 이걸 사업자로 넘어가는 바람에 위헌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때 못 받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6년도에도 보면 637억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뭐냐면 정당한 1/2가격이에요. 예산액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 시는 얼마 줬냐, 127억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510억은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지방채를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인천을 바꾸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세요. 개발 많이 하죠. 그 개발의 요인을 누가 제공합니까? 교육청에서 제공합니까, 우리 인천에서 요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논현택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 학교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학교 지을 용지를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2을.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천 교육이 낙후될 수밖에 없죠.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인천시의 크나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런 교육에 대한 의지 없는 행정이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지금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여지껏 미 전출된 예산과 2007년도 앞으로 예산을 부족하게 만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가 전자에서 예를 들었던 신문기사 내용이 이게 부풀려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인천시는 교육청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중 비법정전출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렇고 행정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법정전출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세라든가 광역시세, 담배세,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이 법정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인천교육이 운영되는 교사들의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인건비, 모든 경상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법정전출금이고 비법정전출금이 바로 우리 인천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교육여건 개선, 주민 관련한 교육사업, 교육재정의 확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비법정전출금 활용도, 우리 인천시에서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비법정전출금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37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69억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92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늘었던 것도 본 의원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깜짝 놀랄 자료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국 시·도교육청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경기도가 1,321억이 비법정전출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서울은 2004년에 506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37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2005년도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기도는 326억이 나갔고 서울은 393억이 나갔고 우리 인천은 69억으로 늘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비법정전출금은 어떤 교육의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은 우리보다 먼저 어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겁니다. 우린 좀 늦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2004년부터 2006년도 인천광역시 비법정전출금 내역을 그 자료에 해 놨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위탁사업비, 도서관 교육환경개선, 우수공공도서관 포상지급 여기에 30억이 나갔어요. 이 예산 37억 중에 30억이 이리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분에,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비법정전출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활용이 2005년도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위탁관리비, 공공도서관 교육환경개선,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연수·계양도서관 장서확충, 이때 연수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은 우리가 위탁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29억이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 2006년도에 예산이 진짜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54억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서관에 관해서 지원한 게 20억이 넘습니다. 합치면 75억이 넘는 돈이 거기만 나간 거예요. 그래 인천시에서 의중이 있는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간 거라.
그럼 교육청에서는 비법정전출금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 거라, 그래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육 장기적인 인프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활용이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92억 많이 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비법정교부금 활용계획을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시와 협의 아래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제가 지난 민선3기 출범 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원도 파견 받아서 근무시키는 등 협조가 많고 또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2003년도에 78억, 2004년도에 37억, 2005년도에 69억, 2006년도에 92억 등 4년간 비법정전출금으로 27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함으로써 매년 평균 6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법정전출금은 매년 증감의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통하여 앞으로 3년간 많은 금액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市長 安相洙 조례 제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정하실 때 여기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교육경비지원 우수사례를 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든 것을 보니까 전부 다 2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한 번 제가 읽어볼게요. 똑같으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치구 세입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일부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예산 조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원액을 하한가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 지방세 중에 목적세를 뺀 예산이 2006년도에 1조 4,000억원, 2007년도에는 1조 5,000억원이에요. 그러면 2%라는 걸 해 놓으면 얼마나 되느냐면 한 280억이 되고 2007년도에는 한 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이 많아질수록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하한선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먼저 한 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에 인천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와 교육청과 그 다음에 교육관련 단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TFT운영이 어떻겠어요?
市長 安相洙 그것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한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根學 議員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국제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육자치로 인해 인천 미래의 꿈인 우리 자녀 교육을 시 정부에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미래 발전에 인천 교육이 기초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꼭 2～3분씩 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시간은 엄숙히 지켜 주십시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동북아 허브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시에서 발표한 인천의 200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한 시정 연설을 보면 2006년은 ‘동북아의 허브도시 건설이라는 인천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온 한 해’였으며 그 기반 위에서 주요 사업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인천이 명실상부한ꡒ국제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였다”라고 되어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의 확충에도 힘써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지방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천이 2007년부터 ‘국제허브·영어 교육도시를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또한 살고 싶은 인천 만든다 그런 기사가 발표됐고 그런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거시설·교통·환경·문화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뒤늦게나마 교육의 중요성을 인천시에서 알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업실적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교육도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래 인천의 교육 수준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마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 수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청의 대답은 요즘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이 발전하려면 기초적인 시설확보와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인천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기사화 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상정한 2007년도 예산안에 인천시교육청이 요구한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상당액 반영되지 않아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내용과 또 학교용지를 살 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인천지역 학교 신설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서둘러 징수해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갖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인천지역의 교육 여건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운데서 9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4년간 인천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생액이 3,640억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또 하나는 인천의 교육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이 언제나 개선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왕왕 게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 시민들도 이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 교육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단체에서 인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자녀교육문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여건 조성은 시민들의 생활 복리 증진의 기초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해도 이를 위해 시민의 기초생활 영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제대로 된 개발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될 각종 파장에 대해 사후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그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국제허브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매입비용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심권 내의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초·중·고교 공립학교의 학교용지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코자 종전에 300세대인 것을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공급주택을 분양하는 자, 종전은 분양받는 자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관련규정을 보면 법률은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한다. 법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예산 운용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예산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본 의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는 이것 외에도 개발부담금, 지방세,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렇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런데 여지껏 우리 교육청에 전출되는 예산을 보면 항상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을 제대로 못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발수요에 대한 충족,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교부세, 불교부단체면서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출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李根學 議員 제가 전자에서 우리 예산의 총체적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 우리 인천시만 쓰라고 준 겁니까? 우리 국제신도시 만들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 예산은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교육에도 쓰라고 준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7년도 예산을 보세요. 제가 볼 테니까 거기 계세요.
교육청 요구액이 총 438억원의 예산인데 1/2을 나누다 보니까 교육청이 우리 인천시에 요구한 게 21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자체를 얼마를 짜 놨느냐면 33억을 짜놨어요.
그럼 이 모자라는 185억은 어디서 부담해야 되죠? 그것 말씀해 보세요. 나머지 185억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 전에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현재 이원화 돼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통과될 것으로, 국회에서 상정돼서 통과되든가 거기서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 시스템으로 지금 외국의 전례가 많지 않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안이 발표되고 있고 일부는 법제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총체적으로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딱 보면 지금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根學 議員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우선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럼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떤 특례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것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것 지켜야 되지요, 가급적.
李根學 議員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특례법을 지켜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1/2로 부담하라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예산 자체를 1/2을 안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예산을 만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 지방세, 지방세는 개발 시행되는 지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1/2의 예산 확보를 해라 그리고 교육청에다 넘겨줘라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 예로 2002년도에는 교육청 요구액을 다 줬어요, 74억을. 그 다음 2003년도에 57억 다 줬습니다. 2004년도 475억 중에서 290억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게, 2005년 3월 31일에 부담하는 자를 입주자한테 했었는데 이걸 사업자로 넘어가는 바람에 위헌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때 못 받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6년도에도 보면 637억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뭐냐면 정당한 1/2가격이에요. 예산액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 시는 얼마 줬냐, 127억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510억은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지방채를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인천을 바꾸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세요. 개발 많이 하죠. 그 개발의 요인을 누가 제공합니까? 교육청에서 제공합니까, 우리 인천에서 요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논현택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 학교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학교 지을 용지를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2을.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천 교육이 낙후될 수밖에 없죠.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인천시의 크나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런 교육에 대한 의지 없는 행정이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지금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여지껏 미 전출된 예산과 2007년도 앞으로 예산을 부족하게 만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가 전자에서 예를 들었던 신문기사 내용이 이게 부풀려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인천시는 교육청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중 비법정전출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렇고 행정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법정전출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세라든가 광역시세, 담배세,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이 법정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인천교육이 운영되는 교사들의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인건비, 모든 경상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법정전출금이고 비법정전출금이 바로 우리 인천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교육여건 개선, 주민 관련한 교육사업, 교육재정의 확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비법정전출금 활용도, 우리 인천시에서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비법정전출금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37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69억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92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늘었던 것도 본 의원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깜짝 놀랄 자료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국 시·도교육청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경기도가 1,321억이 비법정전출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서울은 2004년에 506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37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2005년도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기도는 326억이 나갔고 서울은 393억이 나갔고 우리 인천은 69억으로 늘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비법정전출금은 어떤 교육의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은 우리보다 먼저 어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겁니다. 우린 좀 늦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2004년부터 2006년도 인천광역시 비법정전출금 내역을 그 자료에 해 놨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위탁사업비, 도서관 교육환경개선, 우수공공도서관 포상지급 여기에 30억이 나갔어요. 이 예산 37억 중에 30억이 이리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분에,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비법정전출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활용이 2005년도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위탁관리비, 공공도서관 교육환경개선,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연수·계양도서관 장서확충, 이때 연수도서관과 계양도서관은 우리가 위탁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29억이 거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 2006년도에 예산이 진짜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54억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서관에 관해서 지원한 게 20억이 넘습니다. 합치면 75억이 넘는 돈이 거기만 나간 거예요. 그래 인천시에서 의중이 있는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간 거라.
그럼 교육청에서는 비법정전출금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 거라, 그래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육 장기적인 인프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활용이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92억 많이 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비법정교부금 활용계획을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시와 협의 아래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제가 지난 민선3기 출범 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원도 파견 받아서 근무시키는 등 협조가 많고 또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2003년도에 78억, 2004년도에 37억, 2005년도에 69억, 2006년도에 92억 등 4년간 비법정전출금으로 27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함으로써 매년 평균 6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법정전출금은 매년 증감의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통하여 앞으로 3년간 많은 금액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市長 安相洙 조례 제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정하실 때 여기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교육경비지원 우수사례를 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든 것을 보니까 전부 다 2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한 번 제가 읽어볼게요. 똑같으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치구 세입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일부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예산 조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원액을 하한가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 지방세 중에 목적세를 뺀 예산이 2006년도에 1조 4,000억원, 2007년도에는 1조 5,000억원이에요. 그러면 2%라는 걸 해 놓으면 얼마나 되느냐면 한 280억이 되고 2007년도에는 한 3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이 많아질수록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하한선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먼저 한 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根學 議員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에 인천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와 교육청과 그 다음에 교육관련 단체가 같이 어우러지는 TFT운영이 어떻겠어요?
市長 安相洙 그것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한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根學 議員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이 4대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국제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육자치로 인해 인천 미래의 꿈인 우리 자녀 교육을 시 정부에서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미래 발전에 인천 교육이 기초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꼭 2～3분씩 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시간은 엄숙히 지켜 주십시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산업위원회 소속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관련한 스타과학자 유치 그 취지와 업무협약에 대한 것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시정질문에 들고 나오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된 큰 과제가 우리에게 한 3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조원에 달려 있는 국책사업의 인천 유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감을 하던 도중에 여기에 스타과학자를 유치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과연 스타과학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추진이 되어서 현재 업무협약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산업위원회에 전에도 계셨었던 의원에게 스타과학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보고가 있었는가, 다 모른다고 합니다. 스타과학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사활을 걸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단의료복합단지의 인천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핵심사안 중 바로 스타유치, 과학자유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이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타과학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또 추진해 온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안에 대해서 2005년 3월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이 때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선정한다 그리고 2005년 9월 1년도 더 됐습니다. 그 때 스타과학자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단 발대식을 했고 이 때 스타과학자 일부 참석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0일, 내일 모레입니다. 스타과학자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참여를 위한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과학자 유치대상자는 누구들이고 어떤 대우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유치대상자는 4개의 과학센터의 가천의대에 조 아무개 박사님 그리고 유씨버클리대학의 김 아무개 박사님, 유타대학의 또한 김 아무개 박사님, 서울의대의 서 아무개 박사님 또 황우석 교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의 스타과학자 유치대상자가 지금 우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활발하게 접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저는 집행부의 이환균 청장님께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자리 앞에는 본회의 불참안내 그래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월요일,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싱가폴에서 열리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상담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셨습니다. 한참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의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제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난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상임위나 아니면 행정조사위 같은 데는 참여하시지 않으셔도 좋다 그러나 본회의만큼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서로간의 양해와 협의가 된 바 있고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본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며 특히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 그것도 이 마지막 정례회만큼은 꼭 참석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딱 시정질문이 있는 사흘 동안 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스타과학자 유치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지금 스타과학자 본 의원이 진행되는 내용과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우선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물류, 국제비지니스, IT· BT 등 첨단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1세기는 특히 BT쪽의 부가가치가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3월에 바이오메디컬 허브 또는 바이오메디컬시티 이런 이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종도 땅 중에 어느 지역 그리고 지금은 송도의 5·7공구 중에서 한 70만평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단지의 대상지로 내놓고 정부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별도로 되면 더욱 좋은 일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요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좋은 학교와 연구소가 필요하고 그 학교와 연구소를 또 이끌어 나갈 많은 과학자,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스타과학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의 유명한 그런 의미의 스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다섯 가지 정도를 주로 클러스터를 해서 첨단뇌과학센터 또 동아시아웰빙전문치료 동서통합의학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아시아재생의학센터, 동아시아유전체센터, 신약개발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서 그것을 별 모양이다 해서 또 스타 클러스터라고 하는 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수한 분들이 접촉대상이고 이미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으로 올 대학이나 혹은 연구소에 관련되는 분도 계시고 아주 광범위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어떤 분이 아주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접촉을 해 가지고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호감을 가진 분도 꽤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 얼마 전에 팀장이 바로 외국에 이분들 접촉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다녀온 결과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市長 安相洙 이제 그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은 우리로서는 한 2008년 정도에 상당한 연구소와 대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표가 되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갔다 왔습니다만 과학자들하고 직접 접촉이 가능한 분도 지금 활동 중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께 짤막하게 결론삼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타과학자를 인천에 유치해서 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느 시민인들 잘못됐다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비공개리에 이렇게 의회에 아무런 사전 업무보고 형식의 이런 것 전혀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뜻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혀 오픈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오픈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과학자 유치는 의료인이 됐건 그 지역사회가 감당해 낼 수 있고 지역의 연구소나 기자재나 모든 것과의 연계성 속에서 그것이 발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의 여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의 교감 이런 모든 제반조건과 이런 것이 다 함께 공론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것도 추진이 되어야 함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몇 분을 데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인천의 이런 스타과학자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 3월입니다, 최종 발표가.
그런데 이것을 앞두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정보부족이다 다른 대덕이나 다른 도시들 6개 도시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천이 너무 정보부족 또한 거기에 대한 맨파워의 부족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위원회와의 접촉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천이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적지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 등 이런 복잡한 중요한 테제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거기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냥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이점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장 효과적인 정부로써, 중앙정부로써도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주요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리고 스타과학자 유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이 몇 가지 분야에서 정말 뒤떨어지는 오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취업대책, 실업자 문제입니다.
인천의 실업자는 항상 5만 5,000명에서 6만명 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실업률은 4.2% 물론 약간의 들쑥날쑥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국 2위, 한때는 1위인 적도 있었고 이것이 수년째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률은 9.0% 이것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의 취업대책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5만 5,000명에서 6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의 기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올해 내놓으셔서 앞으로 몇 년간 추진이 될 그런 공약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그리고 가까운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우리 인천시에는 시장님 직속으로 취업정보센터를,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시장님실 또는 부시장님실 옆에 그 센터가 자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우리 인천의 취업정보센터 구직을 도와주는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시와 구청에 있는 것이 11개,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아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우리 본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을, 5층에 증축을 하고 그래서 1층으로 옮기고 좀 리모델링해서 찾기 쉽고 또 보다 더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金星淑 議員 우리 시 본청 입구에 몇 군데 입구가 있죠?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군데도 인천시 취업정보센터라는 안내판이나 그 장소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알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물어물어서 지하실로 내려가야 매점 앞에 조그마한 방에 두 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원의 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어느 정도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파트타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수고를 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취업을 상담하고 또 구인과 구직을 찾아서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어 정보를 드리고 그분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사후관리를 하고 또 각 구인, 구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자원봉사자 하루에 2만원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뺍니다.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수라고 받고 인천시에 그곳을 드나드는 또는 그곳에 전화를 하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를 의뢰하는 이런 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 본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현재 위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래도 몇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왜 실직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629명의 취업을 알선한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양구나 연수구나 몇 군데는 공무원이 전문 상담을 하고 취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시장님, 지하실에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본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1개 국이 외부에 나가서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로 갔습니다.
金星淑 議員 부시장님, 2년 전까지만 해도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취업센터가. 민원실에 있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제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지하실로 쫓겨 났어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金星淑 議員 다른 것 다시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한심한 상황을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서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세계 속의 경기도 홈페이지입니다. 메인 바로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일자리 정보 해 가지고 취업뉴스, 추천, 채용정보, 월별 고용동향,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시·군 취업담당부서, 바로 일자리 정보라는 이곳으로,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구인, 구직 언제 어떤 업체가 며칟날 등록해서 임금을 얼마주고 위치가 어디이고 다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인천하고 대비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 없습니다. 홈페이지 안 떠 있어요.
다만 여성인력 취업정보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지는 몇 군데로 연결은 됩니다만 거기는 구인, 구직보다는 기관의 홍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관련업무를 하기에 실·국별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끝까지 구인, 구직에 관해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취업대책의 한 부분입니다. 표시도 안 돼 있죠, 본청은. 근무하시는 분은 2만원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것도 더 주게 되면 뭐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한다고. 그런 대우가 4년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천 실업본부하고 인천 상공회의소 그리고 국회의 어느 한 분야의 협조로 인천의 중소기업 구인란과 실직자 취업을 위한 실태조사 이것을 했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공단 이런 곳에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바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곳이 1만 6,000개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구인, 구직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늘상 중소기업은 구인란에 허덕이고 아까 말씀드린 5만여 실직자는 구직에 허덕이고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연결해서 매칭을 시켜 주느냐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파하셨다면 구인, 구직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시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 시장님실과 부시장님 어느 방이든 가장 근접한 곳에 취업정보센터, 취업대책본부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항상 점검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래서 사무실을 지하에서 지상1층으로 보다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도 이전을 시키고 인력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직 1명과 자원봉사자가 4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3명을 별도로 더 증원하고 또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하고 연결을 시켜서 구인과 구직 이와 같은 것이 리얼타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인천의 실업자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줄이기 위한, 저감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종합대책이라도 만드셔서 세우셔서 이 문제에 접근하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단기처방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추가로 청소년 청년실업대책의 하나로 각 원어민 교사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의 소정교육과 평가를 거쳐서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인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인 만큼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수집과 운반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면제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제가 좀 배경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금년 1월부터 우리 조례에 지역개발공채를 청소대행의 경우는 2/100에 해당하는 공채매입을 하는 것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구청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청소대행료로 89억원을 지급했는데요. 이중에 지금처럼 2/100를 청소업체에게 매입을 하게 한다면, 한다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공채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런 것이 매입대상입니다,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가 하면 매입 면제대상도 있습니다.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 경우는 매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청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채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6대 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체 면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도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고 있는 데가 7군데가 되고 나머지 2군데는 충북, 제주의 경우에는 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역시의 여러 가지 특성 이와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대로 수집운반료, 대행청구액의 2% 정도가 계속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것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도….
金星淑 議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하셔도 알아들었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서울은 면제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면제이고 각 도에서는 반 정도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의 의견 그리고 우리 시의 폐기물자원과의 의견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의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른 시·도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의 의견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재검토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스타과학자 유치관련 진행상황 및 업무협약과 현행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지급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문일답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관련한 스타과학자 유치 그 취지와 업무협약에 대한 것으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시정질문에 들고 나오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된 큰 과제가 우리에게 한 3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조원에 달려 있는 국책사업의 인천 유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감을 하던 도중에 여기에 스타과학자를 유치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과연 스타과학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추진이 되어서 현재 업무협약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산업위원회에 전에도 계셨었던 의원에게 스타과학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보고가 있었는가, 다 모른다고 합니다. 스타과학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사활을 걸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단의료복합단지의 인천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핵심사안 중 바로 스타유치, 과학자유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이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타과학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또 추진해 온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안에 대해서 2005년 3월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이 때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선정한다 그리고 2005년 9월 1년도 더 됐습니다. 그 때 스타과학자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단 발대식을 했고 이 때 스타과학자 일부 참석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30일, 내일 모레입니다. 스타과학자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참여를 위한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과학자 유치대상자는 누구들이고 어떤 대우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유치대상자는 4개의 과학센터의 가천의대에 조 아무개 박사님 그리고 유씨버클리대학의 김 아무개 박사님, 유타대학의 또한 김 아무개 박사님, 서울의대의 서 아무개 박사님 또 황우석 교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분 내지 일곱 분의 스타과학자 유치대상자가 지금 우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활발하게 접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저는 집행부의 이환균 청장님께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자리 앞에는 본회의 불참안내 그래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월요일,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싱가폴에서 열리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상담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셨습니다. 한참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의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제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난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상임위나 아니면 행정조사위 같은 데는 참여하시지 않으셔도 좋다 그러나 본회의만큼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서로간의 양해와 협의가 된 바 있고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본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며 특히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 그것도 이 마지막 정례회만큼은 꼭 참석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딱 시정질문이 있는 사흘 동안 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스타과학자 유치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네.
金星淑 議員 지금 스타과학자 본 의원이 진행되는 내용과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우선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물류, 국제비지니스, IT· BT 등 첨단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1세기는 특히 BT쪽의 부가가치가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3월에 바이오메디컬 허브 또는 바이오메디컬시티 이런 이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종도 땅 중에 어느 지역 그리고 지금은 송도의 5·7공구 중에서 한 70만평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단지의 대상지로 내놓고 정부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별도로 되면 더욱 좋은 일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요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좋은 학교와 연구소가 필요하고 그 학교와 연구소를 또 이끌어 나갈 많은 과학자,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스타과학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의 유명한 그런 의미의 스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다섯 가지 정도를 주로 클러스터를 해서 첨단뇌과학센터 또 동아시아웰빙전문치료 동서통합의학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아시아재생의학센터, 동아시아유전체센터, 신약개발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서 그것을 별 모양이다 해서 또 스타 클러스터라고 하는 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수한 분들이 접촉대상이고 이미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으로 올 대학이나 혹은 연구소에 관련되는 분도 계시고 아주 광범위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어떤 분이 아주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접촉을 해 가지고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호감을 가진 분도 꽤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 얼마 전에 팀장이 바로 외국에 이분들 접촉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다녀온 결과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市長 安相洙 이제 그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은 우리로서는 한 2008년 정도에 상당한 연구소와 대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표가 되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갔다 왔습니다만 과학자들하고 직접 접촉이 가능한 분도 지금 활동 중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께 짤막하게 결론삼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타과학자를 인천에 유치해서 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느 시민인들 잘못됐다고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비공개리에 이렇게 의회에 아무런 사전 업무보고 형식의 이런 것 전혀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뜻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전혀 오픈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오픈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과학자 유치는 의료인이 됐건 그 지역사회가 감당해 낼 수 있고 지역의 연구소나 기자재나 모든 것과의 연계성 속에서 그것이 발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의 여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의 교감 이런 모든 제반조건과 이런 것이 다 함께 공론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것도 추진이 되어야 함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몇 분을 데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인천의 이런 스타과학자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바로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 3월입니다, 최종 발표가.
그런데 이것을 앞두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정보부족이다 다른 대덕이나 다른 도시들 6개 도시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천이 너무 정보부족 또한 거기에 대한 맨파워의 부족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위원회와의 접촉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市長 安相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천이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적지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 등 이런 복잡한 중요한 테제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거기에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그냥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이점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가장 효과적인 정부로써, 중앙정부로써도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주요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리고 스타과학자 유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이 몇 가지 분야에서 정말 뒤떨어지는 오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취업대책, 실업자 문제입니다.
인천의 실업자는 항상 5만 5,000명에서 6만명 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실업률은 4.2% 물론 약간의 들쑥날쑥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국 2위, 한때는 1위인 적도 있었고 이것이 수년째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률은 9.0% 이것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의 취업대책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5만 5,000명에서 6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의 기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올해 내놓으셔서 앞으로 몇 년간 추진이 될 그런 공약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그리고 가까운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우리 인천시에는 시장님 직속으로 취업정보센터를,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시장님실 또는 부시장님실 옆에 그 센터가 자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우리 인천의 취업정보센터 구직을 도와주는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시와 구청에 있는 것이 11개,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아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우리 본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을, 5층에 증축을 하고 그래서 1층으로 옮기고 좀 리모델링해서 찾기 쉽고 또 보다 더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金星淑 議員 우리 시 본청 입구에 몇 군데 입구가 있죠?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군데도 인천시 취업정보센터라는 안내판이나 그 장소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알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물어물어서 지하실로 내려가야 매점 앞에 조그마한 방에 두 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원의 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어느 정도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파트타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수고를 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취업을 상담하고 또 구인과 구직을 찾아서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어 정보를 드리고 그분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사후관리를 하고 또 각 구인, 구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자원봉사자 하루에 2만원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뺍니다.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수라고 받고 인천시에 그곳을 드나드는 또는 그곳에 전화를 하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를 의뢰하는 이런 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 본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현재 위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래도 몇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왜 실직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629명의 취업을 알선한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계양구나 연수구나 몇 군데는 공무원이 전문 상담을 하고 취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시장님, 지하실에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본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1개 국이 외부에 나가서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로 갔습니다.
金星淑 議員 부시장님, 2년 전까지만 해도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취업센터가. 민원실에 있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제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지하실로 쫓겨 났어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金星淑 議員 다른 것 다시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한심한 상황을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서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세계 속의 경기도 홈페이지입니다. 메인 바로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일자리 정보 해 가지고 취업뉴스, 추천, 채용정보, 월별 고용동향,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시·군 취업담당부서, 바로 일자리 정보라는 이곳으로,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구인, 구직 언제 어떤 업체가 며칟날 등록해서 임금을 얼마주고 위치가 어디이고 다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인천하고 대비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 없습니다. 홈페이지 안 떠 있어요.
다만 여성인력 취업정보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지는 몇 군데로 연결은 됩니다만 거기는 구인, 구직보다는 기관의 홍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관련업무를 하기에 실·국별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끝까지 구인, 구직에 관해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취업대책의 한 부분입니다. 표시도 안 돼 있죠, 본청은. 근무하시는 분은 2만원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것도 더 주게 되면 뭐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한다고. 그런 대우가 4년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천 실업본부하고 인천 상공회의소 그리고 국회의 어느 한 분야의 협조로 인천의 중소기업 구인란과 실직자 취업을 위한 실태조사 이것을 했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공단 이런 곳에 1만 6,000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바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곳이 1만 6,000개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구인, 구직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늘상 중소기업은 구인란에 허덕이고 아까 말씀드린 5만여 실직자는 구직에 허덕이고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연결해서 매칭을 시켜 주느냐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파하셨다면 구인, 구직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시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 시장님실과 부시장님 어느 방이든 가장 근접한 곳에 취업정보센터, 취업대책본부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항상 점검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래서 사무실을 지하에서 지상1층으로 보다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도 이전을 시키고 인력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직 1명과 자원봉사자가 4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3명을 별도로 더 증원하고 또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하고 연결을 시켜서 구인과 구직 이와 같은 것이 리얼타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인천의 실업자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줄이기 위한, 저감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종합대책이라도 만드셔서 세우셔서 이 문제에 접근하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단기처방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추가로 청소년 청년실업대책의 하나로 각 원어민 교사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의 소정교육과 평가를 거쳐서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인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을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인 만큼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수집과 운반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면제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제가 좀 배경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금년 1월부터 우리 조례에 지역개발공채를 청소대행의 경우는 2/100에 해당하는 공채매입을 하는 것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구청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청소대행료로 89억원을 지급했는데요. 이중에 지금처럼 2/100를 청소업체에게 매입을 하게 한다면, 한다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공채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런 것이 매입대상입니다,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가 하면 매입 면제대상도 있습니다.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 경우는 매입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청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채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6대 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체 면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도의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고 있는 데가 7군데가 되고 나머지 2군데는 충북, 제주의 경우에는 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역시의 여러 가지 특성 이와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대로 수집운반료, 대행청구액의 2% 정도가 계속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것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도….
金星淑 議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하셔도 알아들었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서울은 면제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면제이고 각 도에서는 반 정도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의 의견 그리고 우리 시의 폐기물자원과의 의견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의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른 시·도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의 의견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재검토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스타과학자 유치관련 진행상황 및 업무협약과 현행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지급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素林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림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을 하게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 함께 자리하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265만 인천시민들께도 또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전체를 지역구로 가진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떤 주제로써 시정질문을 드릴까 사실 고민도 무척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10개 군·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같은 지역구를 가진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외람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속 위원회별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5대 의회 들어서 특히나 군·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의 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해외공무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표현에 있어서 항상 언론에서는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상당히 꺾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본 5대 의회 들어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5박 8일이라는 이상한 여정의 일정을 가지고 멕시코의 메리다시와 파나마시티, LA, 버뱅크시를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들과 또 문사위원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냐면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또 2009년도시엑스포 개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이 모든 것이 인천을 둘러싼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교류업무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안상수 시장님 혼자서 감당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이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려는 그러한 기능 이외에도 같이 함께 하고 보완해서 힘을 더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오고서 느낀 바가 있어서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본 의원의 판단에서 안상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는 현재 16개 도시의 자매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일본이나 중국에 편중되어져 있는 그런 자매우호도시의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도시들과 결연체결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이렇게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된다는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김소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매우호도시도 하나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매우호도시는 9개국에 16개 도시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를 가능하면 다 우리 자매우호도시로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인도의 콜카타시, 중국의 중경시와 자매결연이 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의 밀라노시와는 거의 얘기가 잘 돼서 역시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 많은 도시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왜 이 결연체결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인천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라는 것보다, 물론 결연체결을 하면 그쪽의 교류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연체결을 확대하겠다고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양적인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자매우호도시들, 이미 결연체결이 되어 있는 자매도시들에 대한 교류상황이라든가 그간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2005년도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는 이민100주년 기념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멕시코의 메리다시를 방문했는데 가서 보면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이민100주년이 멕시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한 메리다시는 제물포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의 옛 지명을 한 거리로써 조성을 했고 이미 메리다시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아서 조형물이라든가 기념탑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와이 호놀룰루하고는 예술계 인사들하고도 교류가 왕성하게 되고 있지만 아마 이민사박물관 건립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유물 수집차도 함께 갔다 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기 용이한 지역에는 활발히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사실 이번에 멕시코를 다녀온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시 집행부가 하셨어야 할 일을 저희가 대신해서 임무수행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약간, 다니는 공무출장중에 시장님께 대한 좀 불편한 마음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예술, 문화, 교육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졌던 것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조명해 볼 수야 없었겠지만 본 의원이 조금 보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는 25명 이상의 거대한 방미단을 이끌고 갔었지만 그쪽 상대국에서는 자매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에는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 어떤 첨단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의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녀온 버뱅크시는 인구 1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인천이 994㎢인데 버뱅크시는 약 44㎢밖에 안 되니까 면적의 크기는 의원님들께서 또한 시장님도 비교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10만밖에 되지 않지만 이 버뱅크시는 첨단산업 특히나 영화산업, 월트디즈니사라든가 워너브라더스사, 콜롬비아영화사, NBC방송국 또한 록히드항공사가 위치해 있고 정말 우리와 교류를, 왜냐 하면 이 버뱅크시가 1961년도에 자매도시로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민간외교의 성과로 되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이창근 씨라는 부평문화원장님의 역할로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6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부분부분으로써 조금씩만 계속 교류를 가지셨더라면 우리 인천시에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인천에서 자매결연도시도 편중된 대륙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셨으면 하고 또한 기존에 자매결면이 맺어져 있는 도시라도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주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우리 자매우호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도시도 한 번 여러 가지로 재점검을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묶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좀전에 버뱅크시의 예를 들을 때 제가 민간외교의 성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이 인천의 홍보대사로서 자문관의 역할수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네, 현재 6개국 11개 도시에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金素林 議員 그래서 이분들을 국제홍보의 거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민간외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의 위촉현황을 보니까, 글쎄요. 최고령은 73세부터 가장 적은 나이는 4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활동능력이 없다라고 연세드신 분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인사중심으로 확대, 재정비를 하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市長 安相洙 그렇습니다. 아마 IMF 후에 여러 가지 국제,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중에 아마 해외사무소라든지 자문관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것도 포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종의 단순 명예직 정도가 되고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도 잘 안 하셨고 또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었음직 합니다만 그야말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에 많은 도시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출발한다는 각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해외명예국제자문관들의 실비보상 지급이 있는데 물론 아시겠죠?
市長 安相洙 네.
金素林 議員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2006년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金素林 議員 네, 열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72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기 12를 해 보면 1인당 얼마의 예산이, 이것은 정말 실비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정보화시대고 전세계 어느 곳에도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써 어떤 의사전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굳이 국외공무로써 오랜 비행시간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출장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식으로 그냥 위촉되어져 있다, 사실 1년에 60만원, 물론 그분들은 그런 비용의 보상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활동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너무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면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최근에, 좀전에말씀 있었던 필라델피아 자문관이 앞으로 바이오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할 것을 내부결정하는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항을 재점검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세 번째도 묶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이 자매우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나마시티라든가 이번에 다녀온 버뱅크시 같은 경우인데 버뱅크시는 61년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그쪽 시장께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융숭한 대접도 받고 여러 가지 교류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인천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존함을 그쪽에서 기억 못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민간외교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써 여러 국제적 도시로써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일부분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을 보면서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의 활동이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그 부분도 기왕에 자매우호도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명예자문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버뱅크, 하이퐁, 파나마, 텔아비브 여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이라면 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들로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파나마시티를 방문했을 때 그쪽 대사관 쪽에서 물론 나온 직원이었지만 정식직원은 아니고 그쪽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창한 언어구사로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말멕시코공항에서 정말 우리는 짐짝처럼 이리저리 끌려 다녔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분 쫓아오시긴 했지만 구미교류팀장이라는 그 명분이 좀, 조금 이따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현업부서에 2006년 6월에 임명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사정에도 많이 어두웠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금 시장님께서 위촉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인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써 국제교류업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 집행부 어느 부서 어느 공직자 분들의 역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류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의 직원들의 전문화, 요원화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협력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2005년 2월 2일에 직제개편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조직이 조금 더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또 국제교류센터가 지난 10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협력관실은 여러 가지 T.O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교류센터의 전문가를 많이 포진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素林 議員 지금 국제교류센터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국제협력관실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교류 여러 분야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도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국제협력관실이 현재 20명의 정원입니다. T.O문제를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도 너무 적고 하지만 그 업무는 정말 방대한 것 같습니다.
언급을 좀 해 보자면 권역별 주요도시 우호교류 저변확대, 자매도시와의 실질적 교류사업 활성화, 국제회의 적극 참여로 국제적 위상 제고, 인천차이나클럽 활성화 지원, 한중민간단체간 교류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강화, 해외홍보활동 전개 또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인천 주거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조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화하고 요원화시키려면 그 부서에, 물론 보직순환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업무의 선호도를 한 번 조사해서 언어구사능력이 뛰어난 그런 직원들로서 그 부서에서 오래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市長 安相洙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는데 역시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협력관실 업무분장을 잘 시켜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앞서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인천의 앞으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국제교류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또 265만 시민과 함께 하는 정말 실질적인 인천의,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바람에서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또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자매·우호도시를 동남아시아, 유럽 등 세계 주요도시들과 결연체결로 확대할 의향과 해외 명예국제자문관을 두지 않고 있는 자매·우호도시의 해외 명예국제자문관을 위촉할 의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세 분의원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림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을 하게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 함께 자리하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265만 인천시민들께도 또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전체를 지역구로 가진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떤 주제로써 시정질문을 드릴까 사실 고민도 무척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10개 군·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같은 지역구를 가진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외람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속 위원회별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5대 의회 들어서 특히나 군·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의 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해외공무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표현에 있어서 항상 언론에서는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상당히 꺾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본 5대 의회 들어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5박 8일이라는 이상한 여정의 일정을 가지고 멕시코의 메리다시와 파나마시티, LA, 버뱅크시를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들과 또 문사위원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냐면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또 2009년도시엑스포 개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이 모든 것이 인천을 둘러싼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교류업무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안상수 시장님 혼자서 감당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이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려는 그러한 기능 이외에도 같이 함께 하고 보완해서 힘을 더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오고서 느낀 바가 있어서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본 의원의 판단에서 안상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는 현재 16개 도시의 자매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일본이나 중국에 편중되어져 있는 그런 자매우호도시의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도시들과 결연체결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우선 이렇게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된다는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김소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매우호도시도 하나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매우호도시는 9개국에 16개 도시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를 가능하면 다 우리 자매우호도시로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인도의 콜카타시, 중국의 중경시와 자매결연이 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의 밀라노시와는 거의 얘기가 잘 돼서 역시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 많은 도시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왜 이 결연체결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인천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라는 것보다, 물론 결연체결을 하면 그쪽의 교류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연체결을 확대하겠다고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양적인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자매우호도시들, 이미 결연체결이 되어 있는 자매도시들에 대한 교류상황이라든가 그간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2005년도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는 이민100주년 기념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멕시코의 메리다시를 방문했는데 가서 보면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이민100주년이 멕시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문을 한 메리다시는 제물포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의 옛 지명을 한 거리로써 조성을 했고 이미 메리다시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아서 조형물이라든가 기념탑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와이 호놀룰루하고는 예술계 인사들하고도 교류가 왕성하게 되고 있지만 아마 이민사박물관 건립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가 유물 수집차도 함께 갔다 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기 용이한 지역에는 활발히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사실 이번에 멕시코를 다녀온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시 집행부가 하셨어야 할 일을 저희가 대신해서 임무수행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약간, 다니는 공무출장중에 시장님께 대한 좀 불편한 마음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예술, 문화, 교육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졌던 것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조명해 볼 수야 없었겠지만 본 의원이 조금 보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에는 25명 이상의 거대한 방미단을 이끌고 갔었지만 그쪽 상대국에서는 자매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에는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 어떤 첨단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의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녀온 버뱅크시는 인구 1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인천이 994㎢인데 버뱅크시는 약 44㎢밖에 안 되니까 면적의 크기는 의원님들께서 또한 시장님도 비교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10만밖에 되지 않지만 이 버뱅크시는 첨단산업 특히나 영화산업, 월트디즈니사라든가 워너브라더스사, 콜롬비아영화사, NBC방송국 또한 록히드항공사가 위치해 있고 정말 우리와 교류를, 왜냐 하면 이 버뱅크시가 1961년도에 자매도시로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민간외교의 성과로 되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이창근 씨라는 부평문화원장님의 역할로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6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부분부분으로써 조금씩만 계속 교류를 가지셨더라면 우리 인천시에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인천에서 자매결연도시도 편중된 대륙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셨으면 하고 또한 기존에 자매결면이 맺어져 있는 도시라도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아주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우리 자매우호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도시도 한 번 여러 가지로 재점검을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묶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좀전에 버뱅크시의 예를 들을 때 제가 민간외교의 성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이 인천의 홍보대사로서 자문관의 역할수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네, 현재 6개국 11개 도시에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金素林 議員 그래서 이분들을 국제홍보의 거점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민간외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의 위촉현황을 보니까, 글쎄요. 최고령은 73세부터 가장 적은 나이는 4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활동능력이 없다라고 연세드신 분을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인사중심으로 확대, 재정비를 하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市長 安相洙 그렇습니다. 아마 IMF 후에 여러 가지 국제,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중에 아마 해외사무소라든지 자문관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것도 포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종의 단순 명예직 정도가 되고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도 잘 안 하셨고 또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었음직 합니다만 그야말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에 많은 도시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출발한다는 각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해외명예국제자문관들의 실비보상 지급이 있는데 물론 아시겠죠?
市長 安相洙 네.
金素林 議員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市長 安相洙 2006년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金素林 議員 네, 열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72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기 12를 해 보면 1인당 얼마의 예산이, 이것은 정말 실비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정보화시대고 전세계 어느 곳에도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써 어떤 의사전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굳이 국외공무로써 오랜 비행시간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출장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식으로 그냥 위촉되어져 있다, 사실 1년에 60만원, 물론 그분들은 그런 비용의 보상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활동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너무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면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최근에, 좀전에말씀 있었던 필라델피아 자문관이 앞으로 바이오텍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할 것을 내부결정하는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항을 재점검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세 번째도 묶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이 자매우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되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나마시티라든가 이번에 다녀온 버뱅크시 같은 경우인데 버뱅크시는 61년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그쪽 시장께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융숭한 대접도 받고 여러 가지 교류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인천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존함을 그쪽에서 기억 못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민간외교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써 여러 국제적 도시로써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일부분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을 보면서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의 활동이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그 부분도 기왕에 자매우호도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명예자문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버뱅크, 하이퐁, 파나마, 텔아비브 여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해외명예국제자문관이라면 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들로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파나마시티를 방문했을 때 그쪽 대사관 쪽에서 물론 나온 직원이었지만 정식직원은 아니고 그쪽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창한 언어구사로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말멕시코공항에서 정말 우리는 짐짝처럼 이리저리 끌려 다녔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분 쫓아오시긴 했지만 구미교류팀장이라는 그 명분이 좀, 조금 이따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현업부서에 2006년 6월에 임명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사정에도 많이 어두웠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금 시장님께서 위촉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인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써 국제교류업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 집행부 어느 부서 어느 공직자 분들의 역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류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의 직원들의 전문화, 요원화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협력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2005년 2월 2일에 직제개편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조직이 조금 더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市長 安相洙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또 국제교류센터가 지난 10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협력관실은 여러 가지 T.O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교류센터의 전문가를 많이 포진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素林 議員 지금 국제교류센터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국제협력관실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교류 여러 분야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도 우려가 되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국제협력관실이 현재 20명의 정원입니다. T.O문제를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도 너무 적고 하지만 그 업무는 정말 방대한 것 같습니다.
언급을 좀 해 보자면 권역별 주요도시 우호교류 저변확대, 자매도시와의 실질적 교류사업 활성화, 국제회의 적극 참여로 국제적 위상 제고, 인천차이나클럽 활성화 지원, 한중민간단체간 교류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강화, 해외홍보활동 전개 또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인천 주거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조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화하고 요원화시키려면 그 부서에, 물론 보직순환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업무의 선호도를 한 번 조사해서 언어구사능력이 뛰어난 그런 직원들로서 그 부서에서 오래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市長 安相洙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는데 역시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협력관실 업무분장을 잘 시켜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素林 議員 앞서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인천의 앞으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국제교류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또 265만 시민과 함께 하는 정말 실질적인 인천의,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바람에서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또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자매·우호도시를 동남아시아, 유럽 등 세계 주요도시들과 결연체결로 확대할 의향과 해외 명예국제자문관을 두지 않고 있는 자매·우호도시의 해외 명예국제자문관을 위촉할 의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세 분의원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炳華 議員
건설교통위원회 이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인천 일간지를 보았더니 일간지 1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백지화”라는 1면의 톱기사로 나온 것을 저는 보고 나왔습니다.
문학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군부대에다 지난 9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마 지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의의 내용이 백지화입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에서도 우리 공군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도 공격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사시에는 방어용 미사일도 공격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공군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270만 인천도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록 방어용 미사일이라 할진대 그래도 공격을 당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으므로 아마 이 지역에서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답변을 이랬습니다. “후보지 제외와 문학산 군부대 이전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성 못지 않게 역사문화의 발전에 바탕을 두고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경부 운하 건설을 비롯해 국토를 보다 효율성 있게 개조하여 민심을 합치며 명산대천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의 정기를 드높이고 국토사랑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움직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며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공론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하천은 없으나 바닷길이 열려 있어 새로운 서해시대에ꡐ물의 도시ꡑ로써 항구기능과 더불어 열린 바닷길이 미래와 발전을 기약하고 있음은 모든 분들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이 향후에 ㄱ자형 한반도 운하건설이나 人자형 경부·호남운하 건설에 있어서도 인천 앞바다가 그 깃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흔히 자연에 있어 산은 아버지요, 물은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명산의 정기와 물의 융화력이 합쳐져 인재를 낳고 기르며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인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문학산ㆍ계양산ㆍ마니산 등 3대 명산을 꼽습니다.
문학산에는 비류백제의 건국과 고구려·백제를 세운 위대한 여성지도자 소서노의 혼이 깃들어 있으며 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문학산 정기라는 구절쯤은 교가 속에서 몇 천번이라도 외우고 노래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애향의 상징이자 자연사랑이고 젊은 동량(棟梁)의 기개를 뜻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문학산 정기가 인천의 큰 인물을 키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인천의 첫 지명 미추홀이 바로 문학산 자락에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계양산은 어떻습니까? 인천의 가장 높은 산으로 부평ㆍ계양 일대의 진산입니다.
1988년 인천시 공원 제1호로 계양공원을 지정하고 계양산성을 복원하려 한 까닭은 단순한 시민공원의 건설이나 관광자원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곳에도 북부인천의 정체성과 얼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마니산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단군 성조의 개국정신과 겨레의 얼이 담긴 그야말로 민족과 인천시민의 성지입니다. 그 곳에서 전국체전의 성화를 채화하는 까닭을 재삼 진지하게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의 명산 가운데 문학산 정상에 올라 인천시가지를 내려다보며 함성 한번 속 시원히 질러보고 싶다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그 소리에 원망과 함께 기대가 배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압살하려고 한 쇠말뚝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에 시비 걸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 왜 아직도 시민들이 문학산 정상에 자유롭게 오르지 못하느냐 하는 소박한 질문에 가슴 가득히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 그곳에 군부대가 설치되었을 때 분단국가에 사는 인천시민으로서 국방ㆍ안보라는 이유에 토를 달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은 물론 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군사 시설이나 체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얼마 전 문학산 정상에 있던 OO기지는 영종도로 이전되고 55년 동안 인천의 머리 위에서 어지러이 빙빙 돌던 레이더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발전된 최첨단 무기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부 소수 인원만 문학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과연 문학산 정상부에 지금과 같은 레이더 부대가 필요한지 시장께서 진심으로 따져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ꡒ문학산 정상에 군부대가 들어선 이후 인천에 큰 인물이 안 나온다는ꡓ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풍수지리설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명산 정상부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국민의 출입을 막고 있는지 단 하나의 예라도 들어보실 수 있으신지요?
나라든 사회든, 작은 고을이든 간에 우리 겨레는 산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 연연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백두산이 겨레의 정기를 상징한다면 문학산, 계양산, 마니산은 인천시민의 정기를 대변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 묻습니다.
문학산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올라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또한 문학산성, 허물어져 간 문학산성 돌부리 한번 쓰다듬어 본 적 있으십니까?
문학산을 인천의 명산으로써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있다고 자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학산성에 어려 있는 국난극복의 얼을 되살려 정말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신적 시장이 될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 명산을 인천시민의 품 안에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와 담판이라도 할 결심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인천시민에게 시민공원이나 역사공원 하나 꾸며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학산 정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엄청난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로 향한 야심에 찬 정책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북아시대, 또한 환황해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려는 숱한 건설의 해머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정코 시민의 얼과 의지와 애향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두먼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어김없이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의 독선에 앞장선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21세기 살벌한 국제 경쟁시대에 웬 역사문화 이야기에 풍수지리설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잃은 민족, 역사의 교훈을 되살릴 줄 모르는 시민, 소탐대실에 눈이 어두워지듯 개발이익에 몰두하는 너무나 많은 장면을 보다 못 해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를 빌어 인천의 정체성과 살아 있는 시민상을 위하여 앞장 서는 시장님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선문답하듯 드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정성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문학산 문화유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문학산성을 복원하고 소서노 유적 복원 등 시민역사 문화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의원님께서는 문학산 군부대 이전과 문학산성 복원, 소서노 유적복원 등 시민 역사 문화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인천 일간지를 보았더니 일간지 1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백지화”라는 1면의 톱기사로 나온 것을 저는 보고 나왔습니다.
문학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군부대에다 지난 9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마 지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의의 내용이 백지화입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에서도 우리 공군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도 공격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사시에는 방어용 미사일도 공격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공군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270만 인천도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록 방어용 미사일이라 할진대 그래도 공격을 당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으므로 아마 이 지역에서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답변을 이랬습니다. “후보지 제외와 문학산 군부대 이전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성 못지 않게 역사문화의 발전에 바탕을 두고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경부 운하 건설을 비롯해 국토를 보다 효율성 있게 개조하여 민심을 합치며 명산대천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의 정기를 드높이고 국토사랑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움직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며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공론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하천은 없으나 바닷길이 열려 있어 새로운 서해시대에ꡐ물의 도시ꡑ로써 항구기능과 더불어 열린 바닷길이 미래와 발전을 기약하고 있음은 모든 분들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이 향후에 ㄱ자형 한반도 운하건설이나 人자형 경부·호남운하 건설에 있어서도 인천 앞바다가 그 깃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흔히 자연에 있어 산은 아버지요, 물은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명산의 정기와 물의 융화력이 합쳐져 인재를 낳고 기르며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인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문학산ㆍ계양산ㆍ마니산 등 3대 명산을 꼽습니다.
문학산에는 비류백제의 건국과 고구려·백제를 세운 위대한 여성지도자 소서노의 혼이 깃들어 있으며 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문학산 정기라는 구절쯤은 교가 속에서 몇 천번이라도 외우고 노래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애향의 상징이자 자연사랑이고 젊은 동량(棟梁)의 기개를 뜻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문학산 정기가 인천의 큰 인물을 키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인천의 첫 지명 미추홀이 바로 문학산 자락에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계양산은 어떻습니까? 인천의 가장 높은 산으로 부평ㆍ계양 일대의 진산입니다.
1988년 인천시 공원 제1호로 계양공원을 지정하고 계양산성을 복원하려 한 까닭은 단순한 시민공원의 건설이나 관광자원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곳에도 북부인천의 정체성과 얼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마니산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단군 성조의 개국정신과 겨레의 얼이 담긴 그야말로 민족과 인천시민의 성지입니다. 그 곳에서 전국체전의 성화를 채화하는 까닭을 재삼 진지하게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의 명산 가운데 문학산 정상에 올라 인천시가지를 내려다보며 함성 한번 속 시원히 질러보고 싶다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그 소리에 원망과 함께 기대가 배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압살하려고 한 쇠말뚝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에 시비 걸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 왜 아직도 시민들이 문학산 정상에 자유롭게 오르지 못하느냐 하는 소박한 질문에 가슴 가득히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 그곳에 군부대가 설치되었을 때 분단국가에 사는 인천시민으로서 국방ㆍ안보라는 이유에 토를 달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은 물론 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군사 시설이나 체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얼마 전 문학산 정상에 있던 OO기지는 영종도로 이전되고 55년 동안 인천의 머리 위에서 어지러이 빙빙 돌던 레이더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발전된 최첨단 무기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부 소수 인원만 문학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과연 문학산 정상부에 지금과 같은 레이더 부대가 필요한지 시장께서 진심으로 따져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ꡒ문학산 정상에 군부대가 들어선 이후 인천에 큰 인물이 안 나온다는ꡓ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풍수지리설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명산 정상부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국민의 출입을 막고 있는지 단 하나의 예라도 들어보실 수 있으신지요?
나라든 사회든, 작은 고을이든 간에 우리 겨레는 산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 연연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백두산이 겨레의 정기를 상징한다면 문학산, 계양산, 마니산은 인천시민의 정기를 대변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 묻습니다.
문학산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올라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또한 문학산성, 허물어져 간 문학산성 돌부리 한번 쓰다듬어 본 적 있으십니까?
문학산을 인천의 명산으로써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있다고 자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학산성에 어려 있는 국난극복의 얼을 되살려 정말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신적 시장이 될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 명산을 인천시민의 품 안에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와 담판이라도 할 결심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인천시민에게 시민공원이나 역사공원 하나 꾸며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학산 정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엄청난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로 향한 야심에 찬 정책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북아시대, 또한 환황해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려는 숱한 건설의 해머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정코 시민의 얼과 의지와 애향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두먼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어김없이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의 독선에 앞장선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21세기 살벌한 국제 경쟁시대에 웬 역사문화 이야기에 풍수지리설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잃은 민족, 역사의 교훈을 되살릴 줄 모르는 시민, 소탐대실에 눈이 어두워지듯 개발이익에 몰두하는 너무나 많은 장면을 보다 못 해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를 빌어 인천의 정체성과 살아 있는 시민상을 위하여 앞장 서는 시장님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선문답하듯 드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정성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방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문학산 반환을 위해 전면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문학산 문화유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문학산성을 복원하고 소서노 유적 복원 등 시민역사 문화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의원님께서는 문학산 군부대 이전과 문학산성 복원, 소서노 유적복원 등 시민 역사 문화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淑 議員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1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으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상수 시장님께 먼저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취임이래 복지도시 실현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자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가 과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으며 또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시청 정문 앞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시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면서도 일선에서 행해지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또한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행해지는 복지행정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53개 기초자치단체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과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바꾸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조직은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조직부서에서는 어떤 변화도 대처방안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조직과 담당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부서도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여성정책과와 가정청소년과의 경우에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를 1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조정하는 등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중앙부처와의 체계 통일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인천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복지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직렬 인사 행정 체제의 확립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 직렬 및 직류를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등 비전문적·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복지수급권자의 불만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본청 사회복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의 직원 총 64명 중 사회복지전문직은 9명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여성복지관에는 25명 중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여성의 광장에는 14명 중 단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등 인력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직급별 분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등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본청의 5급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6급 주사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급과 8급으로 사회복지직이 3개 과에 3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북아의 거점도시, 국제도시 인천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전문분야인 건설, 건축, 환경, 전산, 위생, 보건 등도 이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사행정이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적인 인사행정이란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는 직렬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시 본청 사회복지부서에 단 한 명의 5급 팀장도 없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제8조2항 관련 별표5 일반직공무원의 광역시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정원 내 5급은 14%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인천시는 사회복지직이 22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5급은 사업소에 1명만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행정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복지행정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사혁신운영계획을 시 행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따른 인력배치와 승진은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앞으로는 능력과 성과결과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여건에 맞는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권한과 책임강화로 업무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인사혁신 방향은 사회복지발전 측면에서는 참으로 기대가 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일선 행정업무에 배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인사규정을 혁신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3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양성평등도시 인천 실현과 여성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7년까지 그 목표액을 20억원을 더하여 50억원으로 상향 조성하셨습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고 매년 계획들을 세우고 기금확보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차례 2005년에 1억원 출연을 끝으로 2006년 11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조성목표의 59.4%인 29억 5,0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이며 사업비 운영은 기금운용의 이자 수익금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가용금액이 6,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당시 거창한 취지와 50억원 발표 당시의 기대와 희망에 비하면 현실은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기약 없는 50억원의 목표액은 기금사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발전, 복지증진사업은 더욱더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국제도시, 구도심권 재개발, 운하사업 등 하실 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최소한의 관심 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 당시의 초심을 되살려 계획대로 2007년까지 나머지 기금의 출연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논리, 이자논리가 아닌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여러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분야, 사회복지분야로 분류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1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으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상수 시장님께 먼저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취임이래 복지도시 실현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자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가 과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으며 또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시청 정문 앞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시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면서도 일선에서 행해지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또한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행해지는 복지행정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53개 기초자치단체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과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바꾸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조직은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조직부서에서는 어떤 변화도 대처방안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조직과 담당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부서도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여성정책과와 가정청소년과의 경우에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를 1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조정하는 등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중앙부처와의 체계 통일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인천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복지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직렬 인사 행정 체제의 확립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 직렬 및 직류를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등 비전문적·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복지수급권자의 불만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본청 사회복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의 직원 총 64명 중 사회복지전문직은 9명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여성복지관에는 25명 중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여성의 광장에는 14명 중 단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등 인력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직급별 분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등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본청의 5급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6급 주사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급과 8급으로 사회복지직이 3개 과에 3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북아의 거점도시, 국제도시 인천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전문분야인 건설, 건축, 환경, 전산, 위생, 보건 등도 이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사행정이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적인 인사행정이란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는 직렬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시 본청 사회복지부서에 단 한 명의 5급 팀장도 없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제8조2항 관련 별표5 일반직공무원의 광역시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정원 내 5급은 14%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인천시는 사회복지직이 22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5급은 사업소에 1명만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행정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복지행정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사혁신운영계획을 시 행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따른 인력배치와 승진은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앞으로는 능력과 성과결과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여건에 맞는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권한과 책임강화로 업무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인사혁신 방향은 사회복지발전 측면에서는 참으로 기대가 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일선 행정업무에 배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인사규정을 혁신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3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양성평등도시 인천 실현과 여성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7년까지 그 목표액을 20억원을 더하여 50억원으로 상향 조성하셨습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고 매년 계획들을 세우고 기금확보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차례 2005년에 1억원 출연을 끝으로 2006년 11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조성목표의 59.4%인 29억 5,0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이며 사업비 운영은 기금운용의 이자 수익금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가용금액이 6,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당시 거창한 취지와 50억원 발표 당시의 기대와 희망에 비하면 현실은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기약 없는 50억원의 목표액은 기금사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발전, 복지증진사업은 더욱더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국제도시, 구도심권 재개발, 운하사업 등 하실 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최소한의 관심 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 당시의 초심을 되살려 계획대로 2007년까지 나머지 기금의 출연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논리, 이자논리가 아닌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여러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분야, 사회복지분야로 분류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는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원들은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제출 등으로 집행부 업무가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요청한 자료를 제 때에 전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국·실·사업소에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데 취합이 늦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찍 주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후 사정이 어느 쪽이든 이 문제는 지방자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일을 넘길 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문제는 시정을 바로 가려는 의지가 없는 공직자가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에 가서 밤새 검토하고 잠도 설쳐 입술 부르터지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부서의 해명을 받아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세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보조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 입수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자료가 1980년대생으로 지금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비공개로 조사하여 이 가장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하며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보조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업무형태로는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보육원생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 어떻게 자립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원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최소한도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꾸미기 즉 결혼생활과 자녀키우기 등 여러 과정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가난은 대를 물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다른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미도 궁터복원 및 녹지사업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그 동안 민간인 통제로 인하여 나름대로 자연이 잘 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보전하려면 생태계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은 건물 잔재와 폐기물이 있고 월미산 여러 곳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침엽수가 많은 지역은 야생화가 잘 안 자라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미산은 비비추라는 야생화가 많이 있어 솎아서 심어서 된다는데 생태계에 맞는 야생화를 심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궁터복원현장인 해군사령부에 당시 수려한 수십 그루의 나무들과 UDT유적비, 그리고 연못 등이 있었다는데 이것도 보존하면서 궁터복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좋은 나무들은 다 어디에 옮겨 심었는지 전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UDT유적비도 역사의 산물인데 궁터복원 내에 불과 10여m 옆으로 고증을 거쳐서 옮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군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 개방 이전에 이곳은 군사기지로 유적비 및 군 관련 유물도 역사적 가치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인데 훼손은 없었는지 인수 받기 전후사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 내 얼마 전에 철담장을 하였는데 요즈음 여기저기 여러 곳에 철거를 하고 경계를 나무와 밧줄로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나무와 밧줄로 경계로 하여 사람이 들어가니까 또 다시 5～6m 안쪽으로 보기 흉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잘 해 놓은 철조망을 철거했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초소가 몇 개 있었는데 또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 초소가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입한 초소는 한 개는 구석에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조망철거와 나무로 다시 설치하고 초소 구입한 예산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또한 공원 외곽으로는 울타리가 있고 10여명 내의 직원과 경비가 24시간 근무하고 오토바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20～30년 추정되는 은행나무들이 은행을 따기 위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해머 같은 큰 망치로 나무를 짓이겨 놓았습니다. 이는 차량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동기는 10여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분개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비도 오고 질문서도 제출해서 혹시 무슨 조치를 했나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이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월미공원은 산비탈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공사 후 바로 아래 비탈이 지난 8월 우기에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난 옆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오랜 세월 군인들이 사용한 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산비탈이 왜 붕괴가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전망대 공사 당시 사방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음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산사태가 난 중간도로 아래 멀쩡한 곳까지 복구하고 있는데 원인규명이나 제대로 하고 공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비용도 혈세로 2억 들여 그것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데 돈도 돈이지만 자연은 한번 건드리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이민사박물관 바로 뒤쪽에는 팔각정을 만들려고 터를 잡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민사박물관이 완공되면 이미지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곳은 가파른 언덕 위로 이 또한 걱정이 됩니다.
월미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나무로 계단공사를 한 지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진척이 없이 여기저기 온통 공사판입니까?
그리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궁궐복원사업은 원목을 사용하는데 그 원목 기둥들은 거의 다 갈라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궁궐복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재질로 건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목기둥은 쪄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늘에 말린 재료로 사용해야 균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로 건축하면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건물을 둘러보았지만 다 균열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런 관리로 월미공원 완성이 제대로 되겠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하시라고 애를 쓰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분명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이 대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발에 있어서도 체비지 점유자와국공유지 점유자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 즉 체비지는 10년치 부과되는 반면 국공유지는 5년치만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유자들은 장애인과 경로연금대상자들로 보상금 내역을 보면 2,000～4,000만원 미만이 전 재산입니다. 변상금으로 500～900만원을 제외하면 1,000～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전 재산을 보태도 입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남의 토지를 사용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나 그 동안 시에서는 2002년경에 체비지 점유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고 변상금도 면제해 주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체비지 이외의 모든 국공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유자들에게 이런 제도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은 개발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보금자리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해당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기초단체에서 수 없는 대책강구를 했음에도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부 공직자들의 이런 근무자세는 시장님의 시정방향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게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공직자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데 시위대가 얼마나 거세고 성가시게 하는지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작업복 입고 민원인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 나름대로 해결하고 나니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하기는커녕 이는 내 업무가 아니라는 업무자세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결국 감정의 골만 깊게 쌓여 가는 곳이 국장님과 시장님 문턱입니다.
이런 사정에 국장님과 시장님인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머리를 짜며 충분한 검토로 대처했더라면 웃으면서 끝나 시민들의 응어리도 풀고 보람도 느낄 터인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소 실례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일반기업체 같으면 지금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를 가려내지 못하면 건실한 업체마저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신상필벌의 엄정한 인사정책이 없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는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원들은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제출 등으로 집행부 업무가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요청한 자료를 제 때에 전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국·실·사업소에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데 취합이 늦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찍 주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후 사정이 어느 쪽이든 이 문제는 지방자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일을 넘길 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문제는 시정을 바로 가려는 의지가 없는 공직자가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에 가서 밤새 검토하고 잠도 설쳐 입술 부르터지며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부서의 해명을 받아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0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세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보조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 입수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자료가 1980년대생으로 지금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비공개로 조사하여 이 가장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18세가 넘으면 퇴소를 하며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보조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업무형태로는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보육원생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 어떻게 자립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원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최소한도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꾸미기 즉 결혼생활과 자녀키우기 등 여러 과정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가난은 대를 물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을 다른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미도 궁터복원 및 녹지사업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그 동안 민간인 통제로 인하여 나름대로 자연이 잘 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보전하려면 생태계작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지역은 건물 잔재와 폐기물이 있고 월미산 여러 곳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침엽수가 많은 지역은 야생화가 잘 안 자라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미산은 비비추라는 야생화가 많이 있어 솎아서 심어서 된다는데 생태계에 맞는 야생화를 심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궁터복원현장인 해군사령부에 당시 수려한 수십 그루의 나무들과 UDT유적비, 그리고 연못 등이 있었다는데 이것도 보존하면서 궁터복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좋은 나무들은 다 어디에 옮겨 심었는지 전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UDT유적비도 역사의 산물인데 궁터복원 내에 불과 10여m 옆으로 고증을 거쳐서 옮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군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 개방 이전에 이곳은 군사기지로 유적비 및 군 관련 유물도 역사적 가치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인데 훼손은 없었는지 인수 받기 전후사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 내 얼마 전에 철담장을 하였는데 요즈음 여기저기 여러 곳에 철거를 하고 경계를 나무와 밧줄로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나무와 밧줄로 경계로 하여 사람이 들어가니까 또 다시 5～6m 안쪽으로 보기 흉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잘 해 놓은 철조망을 철거했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초소가 몇 개 있었는데 또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 초소가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입한 초소는 한 개는 구석에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조망철거와 나무로 다시 설치하고 초소 구입한 예산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또한 공원 외곽으로는 울타리가 있고 10여명 내의 직원과 경비가 24시간 근무하고 오토바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20～30년 추정되는 은행나무들이 은행을 따기 위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해머 같은 큰 망치로 나무를 짓이겨 놓았습니다. 이는 차량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동기는 10여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분개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비도 오고 질문서도 제출해서 혹시 무슨 조치를 했나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걱정이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월미공원은 산비탈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공사 후 바로 아래 비탈이 지난 8월 우기에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난 옆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오랜 세월 군인들이 사용한 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산비탈이 왜 붕괴가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전망대 공사 당시 사방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음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산사태가 난 중간도로 아래 멀쩡한 곳까지 복구하고 있는데 원인규명이나 제대로 하고 공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비용도 혈세로 2억 들여 그것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데 돈도 돈이지만 자연은 한번 건드리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이민사박물관 바로 뒤쪽에는 팔각정을 만들려고 터를 잡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민사박물관이 완공되면 이미지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곳은 가파른 언덕 위로 이 또한 걱정이 됩니다.
월미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나무로 계단공사를 한 지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업진척이 없이 여기저기 온통 공사판입니까?
그리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궁궐복원사업은 원목을 사용하는데 그 원목 기둥들은 거의 다 갈라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궁궐복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재질로 건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목기둥은 쪄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늘에 말린 재료로 사용해야 균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로 건축하면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건물을 둘러보았지만 다 균열이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런 관리로 월미공원 완성이 제대로 되겠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하시라고 애를 쓰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분명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이 대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발에 있어서도 체비지 점유자와국공유지 점유자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 즉 체비지는 10년치 부과되는 반면 국공유지는 5년치만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유자들은 장애인과 경로연금대상자들로 보상금 내역을 보면 2,000～4,000만원 미만이 전 재산입니다. 변상금으로 500～900만원을 제외하면 1,000～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전 재산을 보태도 입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남의 토지를 사용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나 그 동안 시에서는 2002년경에 체비지 점유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고 변상금도 면제해 주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체비지 이외의 모든 국공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점유자들에게 이런 제도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은 개발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보금자리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해당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기초단체에서 수 없는 대책강구를 했음에도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부 공직자들의 이런 근무자세는 시장님의 시정방향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게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공직자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데 시위대가 얼마나 거세고 성가시게 하는지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작업복 입고 민원인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 나름대로 해결하고 나니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하기는커녕 이는 내 업무가 아니라는 업무자세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결국 감정의 골만 깊게 쌓여 가는 곳이 국장님과 시장님 문턱입니다.
이런 사정에 국장님과 시장님인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머리를 짜며 충분한 검토로 대처했더라면 웃으면서 끝나 시민들의 응어리도 풀고 보람도 느낄 터인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소 실례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일반기업체 같으면 지금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를 가려내지 못하면 건실한 업체마저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신상필벌의 엄정한 인사정책이 없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집행부 자료의 지연사유와 해소방안, 월미공원 궁터 복원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해 주셨고 강문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집행부 자료의 지연사유와 해소방안, 월미공원 궁터 복원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해 주셨고 강문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먼저 오늘 오전 일문일답에 이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친 OCA평가단의 우리 시에 대한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에 대한 현 실사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OCA평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OCA평가단의 현지 실사방문을 맞이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진섭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일문일답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의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그간의 진행상황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이 우리 인천의 발상지이며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문학산 정상에 미사일부대가 철수한 후에도 일부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러우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깊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쟁점사항이었던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여부와 관련하여 공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15일 공군부대로부터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학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문학공원 전체 118만평 중에서 레포츠 시설지구 3만평에는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미 조성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장미원 지구에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며 최근에는 현재 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학산성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지정요청을 준비하는 등 문학산 개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의 지속적이 협의를 통하여 문학산이 우리 시민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산 유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문학산성·소서노 유적 복원 등 시민역사공원으로 가꾸어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성 등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에 관심을 갖고 두 차례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한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학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한 차례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자료 확인·현존상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학산성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서노 등 그 외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문화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학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행정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복지도시 실현을 시정목표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각종 시책의 발굴과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200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여성복지 분야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행정 수요가 증대되어 관련된 조직이 확충되는 추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나날이 달라지는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관리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복지보건국의 분리문제는 대통령령에 기구정원규정에 실·국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국 또는 과를 분리 설치하는 데는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부서의 기능과 역할,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중앙부처와 우리 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일원화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사회복지업무 및 여성·아동·청소년업무 등을 중앙부처 부서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인사행정 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2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어 우리 시에서도 2002년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직렬을 경력과 자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직렬로 특채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직렬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승진현황은 5급 1명, 6급 8명, 7급 9명 등 총 18명이 승진하여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 직렬의 승진문제는 시 전체 33개에 달하는 타직렬과의 형평성과 사회복지직렬의 과거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5급 사회복지직렬 복수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50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과 권익보호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액은 29억 5,000만원으로 조성목표액 50억원 대비 59.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개 기금에 135억원을 적립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지방재정 재원을 가지고 기금 적립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가용기금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회계의 단체 테마사업과 단체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보완하는 한편 아울러 기금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각종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전 일문일답에 이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친 OCA평가단의 우리 시에 대한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에 대한 현 실사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OCA평가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OCA평가단의 현지 실사방문을 맞이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진섭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일문일답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의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그간의 진행상황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이 우리 인천의 발상지이며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문학산 정상에 미사일부대가 철수한 후에도 일부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러우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깊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쟁점사항이었던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여부와 관련하여 공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15일 공군부대로부터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학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문학공원 전체 118만평 중에서 레포츠 시설지구 3만평에는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미 조성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장미원 지구에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며 최근에는 현재 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학산성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지정요청을 준비하는 등 문학산 개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의 지속적이 협의를 통하여 문학산이 우리 시민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산 유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문학산성·소서노 유적 복원 등 시민역사공원으로 가꾸어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성 등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에 관심을 갖고 두 차례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한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학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한 차례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자료 확인·현존상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학산성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서노 등 그 외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문화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학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행정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복지도시 실현을 시정목표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각종 시책의 발굴과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200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여성복지 분야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복지환경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행정 수요가 증대되어 관련된 조직이 확충되는 추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나날이 달라지는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관리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복지보건국의 분리문제는 대통령령에 기구정원규정에 실·국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국 또는 과를 분리 설치하는 데는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부서의 기능과 역할,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중앙부처와 우리 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일원화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사회복지업무 및 여성·아동·청소년업무 등을 중앙부처 부서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인사행정 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12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렬이 신설되어 우리 시에서도 2002년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직렬을 경력과 자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직렬로 특채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직렬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승진현황은 5급 1명, 6급 8명, 7급 9명 등 총 18명이 승진하여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 직렬의 승진문제는 시 전체 33개에 달하는 타직렬과의 형평성과 사회복지직렬의 과거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5급 사회복지직렬 복수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50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과 권익보호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액은 29억 5,000만원으로 조성목표액 50억원 대비 59.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개 기금에 135억원을 적립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지방재정 재원을 가지고 기금 적립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가용기금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회계의 단체 테마사업과 단체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보완하는 한편 아울러 기금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병화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각종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행정부시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에 제출되는 집행부 자료의 늑장 제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충분한 자료들을 적기에 제출치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일부 자료제출이 늦어진 부 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의 자료정리가 다소 늦어 제출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특히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양육시설 아동 등에 대한 기존의 보조금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복지정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 등에 대하여 기존정책과 다른 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양육시설 아동들이 고교를 졸업 후 사회진출 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로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여 올 초에 퇴소아동 39명 중 14명이 대학진학을 하였고 19명이 SK 및 삼성 등에 취업하였으며 3명이 직업훈련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53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양육시설 아동들이 성년이 된 후에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실질적인 안정된 생활 속에 건강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원장 결연사업 활성화로 만 18세가 되어 독립할 때에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 아동발달계좌를 신설 지원할 계획이며 경제교육, 성교육, 가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661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지원을 위하여 2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월미도 궁터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공원과 관련해서 우기 중에도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내에 건물 잔재물과 폐기물 등은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으며 또한 단계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철재 휀스는 월미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구역에 자연친화적인 목재와 로프로 대체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철거된 휀스 300m는 지난 11월 8일에 동부공원사업소에 제공하여 동물원 울타리 등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간이초소는 당초 2개소였습니다만 공원 이용객 증가 등으로 2개소를 추가로 지난 연도에 1,000만원 예산으로 추가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로 파손된 초소는 정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공원 이용객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틈타 은행 열매를 비롯한 열매 채취를 목적으로 훼손한 은행나무 10여주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수피에 상처보호제 등으로 치료를 하였고 수목복원을 위한 외과수술은 수술 적기인 내년 봄에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순찰 강화를 하고 수목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미공원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06년 3월 비비추를 비롯한 6종의 초화류를 식재했습니다만 가을 가뭄 등으로 인해서 일부 야생화가 고사하였습니다.
월미공원의 특성에 맞도록 보식·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DT의 유적지 등은 전통정원의 품격과 어울리지 아니하여 금년 6월 경 군부대와 보훈처와 협의해서 전통정원 담장 밖에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2함대사령부 등의 군 관련 유물시설은 군 당국과 협의하여 2002년 설치하였으며 전후 사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사박물관 위쪽 팔각정은 당초 공원기본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미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나무계단 설치는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7월 28일 발생한 산사태는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강수량과 양일간에 걸쳐 내린 135㎜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였으며 긴급 복구를 위하여 2억원을 투입 10월에 착공하여 12월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전통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에 대해서는 국내 강원도산으로 훈증소독 및 자연건조 제품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 함수율 시험을 의뢰하여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의 기준함수율 24%가 됩니다만 이하인 목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원목기둥의 갈림현상 등 목재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사용 목재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한 후 사안별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수준 높은 전통공원으로 조성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비지 매각과 같이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말씀드리면 국유지에 대한 유상대부는 3,183건에 263만 8,000㎡, 무단점유는 814건에 51만 1,000㎡가 되고 있습니다.
시유토지에 대한 유상대부는 443건에 48만 8,000㎡이고 무단점유는 207건에 2만 3,000㎡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토지 중 국유지는 19만 4,000㎡이고 시유지는 9만 6,000㎡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400㎡ 이하의 토지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대부요율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형성이 된 체비지를 매각하는 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다른 국·공유지 점유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고무방수재 수급에 있어 각 시공사가 공히 동일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연장선의 토목공사는 해안매립지에서 시행하는 특수성으로 염분 침투에 의한 구조물의 부식 방지가 내구적 수명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지하수위 아래 약가의 습윤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며 염해 등의 화학적 작용에 안정성이 타 방수공법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 신기술 367호로 지정된 자연가황형 합성 고무시트를 사용하는 지하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방수 공법이며 건설기술심의를 필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및 시공비가 타사에 비해 특별히 많은 단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구지하철에 비해 제품가격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구매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연장선에 사용하는 지하구조물 외방수 공법은 해수의 화학작용에 의한 부식에 대하여 안전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하고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 약간의 습윤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신기술인 자착식 고무시트 방수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타 제품과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동일제품을 사용한 대구지하철과의 방수공사비의 설계단가를 비교해 보면 대구시는 평방미터당 평균 2만 7,316원으로 송도연장선 2만 7,480원에 비해 약 160원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송도연장이 더욱 저렴하게 설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KSF4911 고무방수재의 시험방법에 의거 14개 항목 중 네 가지 시험성적만 가지고 시공되고 있는 고무방수재가 안정성이나 제품의 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신기술지정시 KSF4911 규정에따른 검사를 14개 전 항목에 대하여 성능이 검증된 사항이며 현장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시에도 14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에서 교부한 합격시헙성적서 결과에 따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중 관리시험은 1,000롤 마다 KSF 14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송도 1·2공구에서는 가열의 우려가 없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방서에 규정된 인장강도 등 4개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잔여 3, 4, 5, 6공구는 전체 14개 항목을 시험관리중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송도 1·2공구도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고무방수재의 구매조건 개선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에 의한 고무방수공사의 효율성 배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방수자재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367호로 지정된 제품으로 설계 당시 적법한 행정절차(기술심의 등)를 거쳐 확정된 자재로 현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도 신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을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수자재 공급업자가 신기술 지정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서를 방수제품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에 제출되는 집행부 자료의 늑장 제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충분한 자료들을 적기에 제출치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일부 자료제출이 늦어진 부 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의 자료정리가 다소 늦어 제출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특히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양육시설 아동 등에 대한 기존의 보조금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복지정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 등에 대하여 기존정책과 다른 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양육시설 아동들이 고교를 졸업 후 사회진출 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로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여 올 초에 퇴소아동 39명 중 14명이 대학진학을 하였고 19명이 SK 및 삼성 등에 취업하였으며 3명이 직업훈련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53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양육시설 아동들이 성년이 된 후에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실질적인 안정된 생활 속에 건강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원장 결연사업 활성화로 만 18세가 되어 독립할 때에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 주거마련 등 아동발달계좌를 신설 지원할 계획이며 경제교육, 성교육, 가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661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지원을 위하여 2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월미도 궁터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공원과 관련해서 우기 중에도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내에 건물 잔재물과 폐기물 등은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으며 또한 단계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철재 휀스는 월미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구역에 자연친화적인 목재와 로프로 대체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철거된 휀스 300m는 지난 11월 8일에 동부공원사업소에 제공하여 동물원 울타리 등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간이초소는 당초 2개소였습니다만 공원 이용객 증가 등으로 2개소를 추가로 지난 연도에 1,000만원 예산으로 추가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로 파손된 초소는 정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공원 이용객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틈타 은행 열매를 비롯한 열매 채취를 목적으로 훼손한 은행나무 10여주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수피에 상처보호제 등으로 치료를 하였고 수목복원을 위한 외과수술은 수술 적기인 내년 봄에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순찰 강화를 하고 수목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미공원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06년 3월 비비추를 비롯한 6종의 초화류를 식재했습니다만 가을 가뭄 등으로 인해서 일부 야생화가 고사하였습니다.
월미공원의 특성에 맞도록 보식·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DT의 유적지 등은 전통정원의 품격과 어울리지 아니하여 금년 6월 경 군부대와 보훈처와 협의해서 전통정원 담장 밖에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2함대사령부 등의 군 관련 유물시설은 군 당국과 협의하여 2002년 설치하였으며 전후 사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사박물관 위쪽 팔각정은 당초 공원기본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미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나무계단 설치는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7월 28일 발생한 산사태는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강수량과 양일간에 걸쳐 내린 135㎜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였으며 긴급 복구를 위하여 2억원을 투입 10월에 착공하여 12월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전통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에 대해서는 국내 강원도산으로 훈증소독 및 자연건조 제품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 함수율 시험을 의뢰하여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의 기준함수율 24%가 됩니다만 이하인 목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원목기둥의 갈림현상 등 목재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사용 목재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한 후 사안별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수준 높은 전통공원으로 조성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비지 매각과 같이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말씀드리면 국유지에 대한 유상대부는 3,183건에 263만 8,000㎡, 무단점유는 814건에 51만 1,000㎡가 되고 있습니다.
시유토지에 대한 유상대부는 443건에 48만 8,000㎡이고 무단점유는 207건에 2만 3,000㎡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토지 중 국유지는 19만 4,000㎡이고 시유지는 9만 6,000㎡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400㎡ 이하의 토지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대부요율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형성이 된 체비지를 매각하는 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다른 국·공유지 점유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고무방수재 수급에 있어 각 시공사가 공히 동일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연장선의 토목공사는 해안매립지에서 시행하는 특수성으로 염분 침투에 의한 구조물의 부식 방지가 내구적 수명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지하수위 아래 약가의 습윤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며 염해 등의 화학적 작용에 안정성이 타 방수공법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 신기술 367호로 지정된 자연가황형 합성 고무시트를 사용하는 지하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방수 공법이며 건설기술심의를 필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및 시공비가 타사에 비해 특별히 많은 단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구지하철에 비해 제품가격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구매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연장선에 사용하는 지하구조물 외방수 공법은 해수의 화학작용에 의한 부식에 대하여 안전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하고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 약간의 습윤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신기술인 자착식 고무시트 방수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타 제품과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동일제품을 사용한 대구지하철과의 방수공사비의 설계단가를 비교해 보면 대구시는 평방미터당 평균 2만 7,316원으로 송도연장선 2만 7,480원에 비해 약 160원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송도연장이 더욱 저렴하게 설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KSF4911 고무방수재의 시험방법에 의거 14개 항목 중 네 가지 시험성적만 가지고 시공되고 있는 고무방수재가 안정성이나 제품의 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신기술지정시 KSF4911 규정에따른 검사를 14개 전 항목에 대하여 성능이 검증된 사항이며 현장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시에도 14개 시험항목에 대하여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에서 교부한 합격시헙성적서 결과에 따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중 관리시험은 1,000롤 마다 KSF 14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송도 1·2공구에서는 가열의 우려가 없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방서에 규정된 인장강도 등 4개 항목에 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잔여 3, 4, 5, 6공구는 전체 14개 항목을 시험관리중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송도 1·2공구도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고무방수재의 구매조건 개선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에 의한 고무방수공사의 효율성 배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방수자재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367호로 지정된 제품으로 설계 당시 적법한 행정절차(기술심의 등)를 거쳐 확정된 자재로 현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도 신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을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방수자재 공급업자가 신기술 지정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서를 방수제품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화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방식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화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방식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炳華 議員
아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학산에 복원해야 될 문학산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 전국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 내에 있는 고성이든 산성이든 토성이든 간에 복원이 안 되고 60여년 아니면 100여년 방치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던가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방부의 생각과 인천시의 생각의 차이점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그 동안 레이더기지로써 충분히 기능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또 아주 요적지인 그런 문학산성을 근 60년간 차지하고 활동을 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장비며 전술과 전략이 엄청나게 틀려졌습니다. 과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레이더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빙빙 돌아 가지고 적의 장애물이나 비행기를 감측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략과 전술상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하리라 믿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인천시에다 통보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 통보하게 된 첫째적인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방어기능의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이지만 그 기능이 유사시에는 타깃이 돼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문학산 정상에 있는 미사일기지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은 국방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엑스포가 200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던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든 국제대회를 하든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또 경제협력을 하든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서두에 꺼내는 것이 뭡니까? 그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역사를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인천의 역사 속에서 문학산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찾고 인천을 찾아 와서 인천의 역사가 어떠냐고 그러면 군부대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국방부하고 교섭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원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학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은 우리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1947년도부터 1948년도에 일부 복원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인구가 10만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복원을 하려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6.25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산성이 올라가 볼 수가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장님!
국방부와의 교섭은 늦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복원해야 될 산성과 사찰과 봉화대 같은 것은 먼저 우리가 공사계획을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李炳華 議員 시장님, 제가 5분 동안 얘기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3초 정도밖에 안 되게 말씀하시니까, 더 검토해 보시겠다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문제는 뭐 좀 차치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복원을 할 수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관계관에게 검토를 시키면서 결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炳華 議員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얘기는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와 시민의 뜻을 담아서 국방부에 이것은 정말 인천에 필요한 유적지이고 이 유적지는 복원되어야 되고 그 복원되는 모습을 우리를 찾는 외국인들이나 인천 시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너희가 여기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원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국방부는 결국 뒤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의 생각이 그럴진대 그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접어두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대할 때 아마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현명하게 답하신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명이 나듯이 인천시의 의지가 맞다 또 그것은 진행되어야 된다. 인천시에서 성곽도 복원하고 위에 봉화대도 복원하고 이것은 인천시로 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신속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학산에 복원해야 될 문학산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나라 전국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 내에 있는 고성이든 산성이든 토성이든 간에 복원이 안 되고 60여년 아니면 100여년 방치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던가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방부의 생각과 인천시의 생각의 차이점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그 동안 레이더기지로써 충분히 기능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또 아주 요적지인 그런 문학산성을 근 60년간 차지하고 활동을 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장비며 전술과 전략이 엄청나게 틀려졌습니다. 과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레이더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빙빙 돌아 가지고 적의 장애물이나 비행기를 감측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전략과 전술상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하리라 믿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인천시에다 통보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 통보하게 된 첫째적인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방어기능의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이지만 그 기능이 유사시에는 타깃이 돼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문학산 정상에 있는 미사일기지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은 국방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엑스포가 200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던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든 국제대회를 하든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또 경제협력을 하든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서두에 꺼내는 것이 뭡니까? 그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역사를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인천의 역사 속에서 문학산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찾고 인천을 찾아 와서 인천의 역사가 어떠냐고 그러면 군부대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국방부하고 교섭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원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학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은 우리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1947년도부터 1948년도에 일부 복원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인구가 10만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복원을 하려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6.25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산성이 올라가 볼 수가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장님!
국방부와의 교섭은 늦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복원해야 될 산성과 사찰과 봉화대 같은 것은 먼저 우리가 공사계획을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市長 安相洙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李炳華 議員 시장님, 제가 5분 동안 얘기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3초 정도밖에 안 되게 말씀하시니까, 더 검토해 보시겠다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市長 安相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문제는 뭐 좀 차치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복원을 할 수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관계관에게 검토를 시키면서 결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炳華 議員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얘기는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와 시민의 뜻을 담아서 국방부에 이것은 정말 인천에 필요한 유적지이고 이 유적지는 복원되어야 되고 그 복원되는 모습을 우리를 찾는 외국인들이나 인천 시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너희가 여기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원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국방부는 결국 뒤로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의 생각이 그럴진대 그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접어두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대할 때 아마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현명하게 답하신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명이 나듯이 인천시의 의지가 맞다 또 그것은 진행되어야 된다. 인천시에서 성곽도 복원하고 위에 봉화대도 복원하고 이것은 인천시로 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아마 신속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이병화 의원님이 인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데에는 깊은 뜻이 담긴 것을 인천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알아들으시고 시장님께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이병화 의원님이 인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데에는 깊은 뜻이 담긴 것을 인천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알아들으시고 시장님께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