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소방본부장님,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 다음에 과장님들 올 한 해 위민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요즘에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끝까지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이용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소방본부장님,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 다음에 과장님들 올 한 해 위민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요즘에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하잖아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끝까지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8,223억원보다 4.4%인 3,838억원이 증가한 9조 2,06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6억원이 증가한 6조 1,306억원, 특별회계는 1,532억원이 증가한 3조 755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총 1,927억원이 증가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정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검단산단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세 77억원 추가지원과 가뭄극복 긴급대책 등 특별교부세 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 증가분 358억원 등 총 2,30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1,26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원,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462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예비비 118억원,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재산매각 사업 수익과 지역개발 채권 매출 수익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2억원 대비 5.1%인 7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63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628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0억원, 예수금 수입액 385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201억원 대비 5.4%인 8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예치금 변경 등 5,463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89억 4,660만 2,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수익과 예탁금 원금수익 회수수입 등을 조정하여 사업비 및 예치금 등 48억 1,5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8,223억원보다 4.4%인 3,838억원이 증가한 9조 2,06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6억원이 증가한 6조 1,306억원, 특별회계는 1,532억원이 증가한 3조 755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총 1,927억원이 증가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정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검단산단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세 77억원 추가지원과 가뭄극복 긴급대책 등 특별교부세 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 증가분 358억원 등 총 2,30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1,26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원,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462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예비비 118억원,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재산매각 사업 수익과 지역개발 채권 매출 수익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2억원 대비 5.1%인 7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63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628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10억원, 예수금 수입액 385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201억원 대비 5.4%인 8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예치금 변경 등 5,463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89억 4,660만 2,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수익과 예탁금 원금수익 회수수입 등을 조정하여 사업비 및 예치금 등 48억 1,5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35%가 증가한 9조 2,061억원이며 본예산 7조 7,646억원에 비해서는 18.57%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1%, 본예산 대비로는 비교적 높은 23.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4%, 본예산 대비로는 1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에 868억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7%, 1,92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5년 10월 징수현황에 따라 세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하나인 부담금은 기정예산액에서 245억원이 감액된 9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따른 3개 공사부담금 280억원이 전액 삭감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은 2014년에 준공되었지만 관련 도로는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나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의 증가를 보인 기타수입은 기정액보다 278억원이 증액된 1,9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38억원 증액된 4,5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 120억원 감액, 특별교부세 6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5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특회계보조금은 소폭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2.41% 413억원, 기금은 6.72% 61억원이 증가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시설미이용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에 대한 국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725억원이 증가한 8,40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8.49% 207억원 증가되고 예수금 385억원 순증, 예탁금 원금회수 17.76% 118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4억원 발생하였음에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로 사회복지분야가 2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1.16%, 수송 및 교통 12.74%,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4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 대비 감소를 보인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 340억원, 기타 94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8억원 등으로 다소 감소된 반면 교육분야 11.71%인 761억원, 일반공공행정 10.55%인 1,859억원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6% 65억원 등은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96%, 물건비 3.4%, 융자 및 출자 0.3% 등이 감액된 반면 경상이자 4.15%, 자본지출 1.17%가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12.34%와 12.4%로 다소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의 주요 증가원인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606억원 증액, 예수금 원금상환 110억원, 특별회계 예탁금 385억원 등이며 예비비 및 기타의 주요 증가원인은 인천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 인수에 따른 건물부가세 납부 101억원,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타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탁금 385억원 중 28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나 기금 등 정부의 추가지원 또는 삭감에 따른 것이나 일부 사업 부진이나 자체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국비 확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업신청자의 사업능력 검증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 기정예산액을 대부분 감액ㆍ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나 기금 등 정부의 추가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이행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금번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3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 2월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로 예년보다 두 달이 앞당겨짐에 따라 명시이월되는 사업 46건을 제외하더라도 101건으로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의 당초 편성 예산액 1,598억원의 40.1%인 641억원 규모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내역이 전혀 없이 사업기간 부족 또는 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편성예산액 대부분을 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과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4건, 공기업 특별회계 13건, 기타 특별회계 4건으로 총 41건이며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집행액,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변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43페이지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3개이며 기정액 대비 41.96%가 증가한 141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양해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해 드렸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35%가 증가한 9조 2,061억원이며 본예산 7조 7,646억원에 비해서는 18.57%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1%, 본예산 대비로는 비교적 높은 23.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4%, 본예산 대비로는 1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에 868억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7%, 1,92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5년 10월 징수현황에 따라 세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하나인 부담금은 기정예산액에서 245억원이 감액된 9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따른 3개 공사부담금 280억원이 전액 삭감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은 2014년에 준공되었지만 관련 도로는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나 검단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의 증가를 보인 기타수입은 기정액보다 278억원이 증액된 1,9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38억원 증액된 4,5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 120억원 감액, 특별교부세 6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5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특회계보조금은 소폭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2.41% 413억원, 기금은 6.72% 61억원이 증가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시설미이용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에 대한 국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725억원이 증가한 8,40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8.49% 207억원 증가되고 예수금 385억원 순증, 예탁금 원금회수 17.76% 118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4억원 발생하였음에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로 사회복지분야가 2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1.16%, 수송 및 교통 12.74%,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4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 대비 감소를 보인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 340억원, 기타 94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8억원 등으로 다소 감소된 반면 교육분야 11.71%인 761억원, 일반공공행정 10.55%인 1,859억원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6% 65억원 등은 다소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96%, 물건비 3.4%, 융자 및 출자 0.3% 등이 감액된 반면 경상이자 4.15%, 자본지출 1.17%가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12.34%와 12.4%로 다소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의 주요 증가원인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606억원 증액, 예수금 원금상환 110억원, 특별회계 예탁금 385억원 등이며 예비비 및 기타의 주요 증가원인은 인천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 인수에 따른 건물부가세 납부 101억원,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타 특별회계에서 받은 예탁금 385억원 중 28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나 기금 등 정부의 추가지원 또는 삭감에 따른 것이나 일부 사업 부진이나 자체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국비 확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업신청자의 사업능력 검증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 기정예산액을 대부분 감액ㆍ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나 기금 등 정부의 추가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이행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금번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3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 2월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로 예년보다 두 달이 앞당겨짐에 따라 명시이월되는 사업 46건을 제외하더라도 101건으로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의 당초 편성 예산액 1,598억원의 40.1%인 641억원 규모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내역이 전혀 없이 사업기간 부족 또는 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편성예산액 대부분을 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과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4건, 공기업 특별회계 13건, 기타 특별회계 4건으로 총 41건이며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집행액,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변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43페이지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3개이며 기정액 대비 41.96%가 증가한 141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양해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것들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정이 들어간 계획서.
●공병건 위원 그렇죠. 언제 공사를 발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상세하게 언제 입찰을 볼 거고 언제 할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걸 상세하게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2015년까지 인천대학교 지원비 있죠, 지원한 내역.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해까지요?
●유제홍 위원 네, 올해까지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 보증을 서준 게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대출보증 이런 건 아니고요. 약속, 언제까지 계속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고 은행에다가 저희가 대출보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제홍 위원 불완전 채무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 위원 저는 테크노파크 자료, 운영자료 일체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운영현황.
●박영애 위원 네, 경제청 사업일반 요구자료 전체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 김경선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를 요구할, 유 위원님.
●유일용 위원 도로과 소관이에요.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약 2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는 아직 못 찾았는데 택시화물과, 택시 유류대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6억이 이월됐는데 왜 그런 거죠? 이월이 왜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택시 유류대 보조는 집행잔액으로 내년도에 계속 써야 될 거라 감액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0억을 했다가 지금 6억이 이월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집행잔액입니다.
●공병건 위원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건 실제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대 보조는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그러면 유류대가 더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사용량에 따라 국가망에 들어오는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요금 관계, 내렸다고 그래서 사용 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공병건 위원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무조건 6억씩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닙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집행잔액을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하는 그 기준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사용량이 계속 뜹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택시 가스 보조해 주는 거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가스하고 경유입니다.
●공병건 위원 화물까지 되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화물까지 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화물까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30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 내리면 이월금이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기름값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14년에는 얼마가 이월됐어요, ’14년에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14년 거요?
●공병건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14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요.
●공병건 위원 3년 치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것들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일정이 들어간 계획서.
●공병건 위원 그렇죠. 언제 공사를 발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상세하게 언제 입찰을 볼 거고 언제 할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걸 상세하게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2015년까지 인천대학교 지원비 있죠, 지원한 내역.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올해까지요?
●유제홍 위원 네, 올해까지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 보증을 서준 게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대출보증 이런 건 아니고요. 약속, 언제까지 계속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고 은행에다가 저희가 대출보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제홍 위원 불완전 채무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 위원 저는 테크노파크 자료, 운영자료 일체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운영현황.
●박영애 위원 네, 경제청 사업일반 요구자료 전체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 김경선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를 요구할, 유 위원님.
●유일용 위원 도로과 소관이에요.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약 2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는 아직 못 찾았는데 택시화물과, 택시 유류대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6억이 이월됐는데 왜 그런 거죠? 이월이 왜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택시 유류대 보조는 집행잔액으로 내년도에 계속 써야 될 거라 감액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0억을 했다가 지금 6억이 이월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집행잔액입니다.
●공병건 위원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건 실제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대 보조는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그러면 유류대가 더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사용량에 따라 국가망에 들어오는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요금 관계, 내렸다고 그래서 사용 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공병건 위원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무조건 6억씩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닙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집행잔액을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하는 그 기준은?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전산망에 사용량이 계속 뜹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택시 가스 보조해 주는 거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가스하고 경유입니다.
●공병건 위원 화물까지 되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화물까지 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화물까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30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 내리면 이월금이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기름값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14년에는 얼마가 이월됐어요, ’14년에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14년 거요?
●공병건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14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요.
●공병건 위원 3년 치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을 보면 예산 자체가 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3회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잡아서 이월로 넘겨버리고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3회 추경은 쓴 거, 남은 거 정리해서 정리추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추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신규사업을 열흘도 안 남겨놓고서, 한 열흘 남겨놓고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참 다른 거는 금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예산 상황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엄청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정으로 해야 될 거 전출 같은 거 그런 거, 미부담한 거 이런 거는 시기도 금방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도 자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출납폐쇄일이 12월 말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규사업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금년도에 예산을 아주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재정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입예산들을 보면 국고보조금들이 예산서 지금 편성되고 예산서 짜고 나서 이후에 내시된 것들도 많이 있죠, 내려온 것들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한 건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갖고 오셨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동안에 우리 예산편성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시되는 것들은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죠, 내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도 세출예산에, 내년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시는 서울시와 같은 간주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다 보고가 되고 예산으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추경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는 돈들은 예산서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징수는 되지만 실제 그것이 세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동된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내년도 추경으로 잡아도 돼요? 금년도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 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결산서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그런 게 이번에 올 때.
그런 것은 결국 세입예산서에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지났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고 금년도 안에 예산편성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간주예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서 운영하는 간주예산은 이미 들어온 예산을 아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서 세출도 하는 실제 재정행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잡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월되는 거죠, 사실상.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도 못 담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6월달 이후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 써야 되는 걸 못 쓰는 게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영훈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다 해서 쓸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성립전은 보통 소요경비의 100%가 교부돼야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가 가능한 거면 그렇게 지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으로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 안 제출 이후에 지금 내시된 부분들 국비, 국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특별교부세도 어차피 국비니까 그 부분에 지금 내시된 것들을 따로 작성을 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부분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을 보면 예산 자체가 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3회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잡아서 이월로 넘겨버리고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3회 추경은 쓴 거, 남은 거 정리해서 정리추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추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신규사업을 열흘도 안 남겨놓고서, 한 열흘 남겨놓고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참 다른 거는 금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예산 상황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엄청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앞으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정으로 해야 될 거 전출 같은 거 그런 거, 미부담한 거 이런 거는 시기도 금방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도 자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출납폐쇄일이 12월 말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규사업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금년도에 예산을 아주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재정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입예산들을 보면 국고보조금들이 예산서 지금 편성되고 예산서 짜고 나서 이후에 내시된 것들도 많이 있죠, 내려온 것들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한 건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갖고 오셨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동안에 우리 예산편성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시되는 것들은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죠, 내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도 세출예산에, 내년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시는 서울시와 같은 간주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다 보고가 되고 예산으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추경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는 돈들은 예산서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징수는 되지만 실제 그것이 세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동된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내년도 추경으로 잡아도 돼요? 금년도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 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결산서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그런 게 이번에 올 때.
그런 것은 결국 세입예산서에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지났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고 금년도 안에 예산편성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간주예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서 운영하는 간주예산은 이미 들어온 예산을 아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서 세출도 하는 실제 재정행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잡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월되는 거죠, 사실상.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도 못 담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6월달 이후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 써야 되는 걸 못 쓰는 게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영훈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다 해서 쓸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성립전은 보통 소요경비의 100%가 교부돼야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가 가능한 거면 그렇게 지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으로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 안 제출 이후에 지금 내시된 부분들 국비, 국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특별교부세도 어차피 국비니까 그 부분에 지금 내시된 것들을 따로 작성을 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부분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138억을 지원을 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한데 자료, 예산서 몇 쪽?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421페이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이번 3회 추경에 송도캠퍼스 토지대금 138억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를 이제 저희가 계속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면서 채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시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정리추경 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제홍 위원 2014년도에 우리 경제청에서 도시공사로부터 690억 돈 받았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제홍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로 이전해 준 거잖아요. 경제청 인천대학교 부지를…….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거는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690억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 가지고 130억을 지원한 거냐고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떤 부지에 대해서 지원하신 거지요? 13만 8,000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3만 8,000평을 조성의 원가 50만원에 해서 우리 도시공사로 690억에 이전시킨 거잖아요. 그 대금을 우리가 작년에 받았다는 말이지요, 690억을.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138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어떤 명분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38억원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1년차 138억 2,000만원씩 총 691억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도시공사로부터 경제청은 다 받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상계를 했습니다, 경제청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매입대금으로 경제청에서는 도시공사로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토지로 상계처리한 거죠.
●유제홍 위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경제청 토지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은데요. 송도캠퍼스 부지를 인천시하고 경제청이 협의정산해서 인천대에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달에 인천대가 송도 이전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으로다가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토지매입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제홍 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는요. 690억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도시공사로 넘겨줬고 도시공사에서는 인천대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인천대로부터 얼마에 넘겨준 거예요, 이거는? 조성하고 50만원에 넘겨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조성원가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유제홍 위원 평당 금액을 50만원에 넘겨준 거잖아요, 14만 8,000평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정확한 자료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제홍 위원 일단 보시고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138억을 지원을 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한데 자료, 예산서 몇 쪽?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421페이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이번 3회 추경에 송도캠퍼스 토지대금 138억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를 이제 저희가 계속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면서 채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시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정리추경 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제홍 위원 2014년도에 우리 경제청에서 도시공사로부터 690억 돈 받았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제홍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로 이전해 준 거잖아요. 경제청 인천대학교 부지를…….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거는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690억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 가지고 130억을 지원한 거냐고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떤 부지에 대해서 지원하신 거지요? 13만 8,000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3만 8,000평을 조성의 원가 50만원에 해서 우리 도시공사로 690억에 이전시킨 거잖아요. 그 대금을 우리가 작년에 받았다는 말이지요, 690억을.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138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어떤 명분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38억원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1년차 138억 2,000만원씩 총 691억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도시공사로부터 경제청은 다 받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상계를 했습니다, 경제청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매입대금으로 경제청에서는 도시공사로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토지로 상계처리한 거죠.
●유제홍 위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경제청 토지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은데요. 송도캠퍼스 부지를 인천시하고 경제청이 협의정산해서 인천대에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달에 인천대가 송도 이전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으로다가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토지매입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제홍 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금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는요. 690억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도시공사로 넘겨줬고 도시공사에서는 인천대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인천대로부터 얼마에 넘겨준 거예요, 이거는? 조성하고 50만원에 넘겨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조성원가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유제홍 위원 평당 금액을 50만원에 넘겨준 거잖아요, 14만 8,000평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정확한 자료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제홍 위원 일단 보시고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1억 2,7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그 밑에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내가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한 건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밑에 건전여가문화정책은 3,16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면 사기가 진작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 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취미활동 그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등산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동호회활동.
●황흥구 위원 네, 동호회활동. 거기가 예산이 상당히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의 자질도 좀 향상시키고 능력도 발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깎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예산이 남아서 먼저보다 1억 3,000만원을 이거를 그런 데도 없는데 3,000만원을 삭감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건강검진비용에서 7,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라고 하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건강검진이 보통 4, 5월, 8월까지 대폭 받는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검진신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한1,650명 정도가 받을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보통 2,000명 대상으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7,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선택적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재정절감 노력에 동참을 위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복지포인트를 192명분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재정절감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좀 재정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흥구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좀 공직생활하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가활동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잘 알겠어요. 그러면 1억 3,000을 삭감을 했는데 그 목간 변경을 해서 지금 동호회활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동호회활동이 한 40개 정도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3,100만원입니까, 여기 건전문화정책?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동호회활동은 보통 저희가 40명 이상 회원이 있으면 1년에 50만원 지원하고 기타 대회참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서 바로 증액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황흥구 위원 또 제가 질문을 오후에 드리게 다른 위원은 저한테만, 취미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3년치 예산지원, 활동.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1억 3,000만원씩이나 삭감될 때는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후생복지 증진, 건전여가문화정책 제가 지금 사항설명을 못 봐서 제가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자기의 능력발전을 못 하는 이런 차제에 삭감이 많이 됐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좀 저한테만 동호회 3년치 예산지원과 그런 거 나온 거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말씀에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동호회활동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는데요. 다른 목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용은 안 됩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3년간 직원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 활동한 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1억 2,7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그 밑에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내가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한 건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밑에 건전여가문화정책은 3,16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면 사기가 진작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 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취미활동 그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등산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동호회활동.
●황흥구 위원 네, 동호회활동. 거기가 예산이 상당히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의 자질도 좀 향상시키고 능력도 발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깎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예산이 남아서 먼저보다 1억 3,000만원을 이거를 그런 데도 없는데 3,000만원을 삭감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건강검진비용에서 7,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라고 하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건강검진이 보통 4, 5월, 8월까지 대폭 받는데 그때 메르스 때문에 검진신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한1,650명 정도가 받을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보통 2,000명 대상으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7,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선택적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재정절감 노력에 동참을 위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복지포인트를 192명분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재정절감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좀 재정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흥구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좀 공직생활하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가활동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잘 알겠어요. 그러면 1억 3,000을 삭감을 했는데 그 목간 변경을 해서 지금 동호회활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동호회활동이 한 40개 정도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3,100만원입니까, 여기 건전문화정책?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동호회활동은 보통 저희가 40명 이상 회원이 있으면 1년에 50만원 지원하고 기타 대회참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서 바로 증액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황흥구 위원 또 제가 질문을 오후에 드리게 다른 위원은 저한테만, 취미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3년치 예산지원, 활동.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1억 3,000만원씩이나 삭감될 때는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후생복지 증진, 건전여가문화정책 제가 지금 사항설명을 못 봐서 제가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그렇게 아주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자기의 능력발전을 못 하는 이런 차제에 삭감이 많이 됐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좀 저한테만 동호회 3년치 예산지원과 그런 거 나온 거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 말씀에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동호회활동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는데요. 다른 목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용은 안 됩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3년간 직원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 활동한 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다른 것은 어차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만 좀 잠깐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세입 부분에 보통세 총 세입 부분 중에서 보통세 보면 90% 징수율을 지금 10월 말부로 되어 있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취득 시에. 그러면 이게 예상목표액이 추경 때, 1회 추경 때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최종적으로는 2조 9,459억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유일용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10월 말 대비해서 90% 나온 대비 그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추계를 보고 연말 예측을 한 거지요.
●유일용 위원 한 건데 당초에 이제 뭐냐 하면 2015년도 당초의 예산은 2조 1,000인가요? 2조 2,000.
●재정기획관 박명성 2조 6,665억입니다.
●유일용 위원 이게 여기 지금 2015년도당초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100단위를 빼고 그냥 계산을 한다면 그냥 읽기 편하게100단위를 빼고 100단위는 나중에 추가하면 되겠지만 여기 2조 1,900 아닙니까, 이게 2조 1,900?
●재정기획관 박명성 아닙니다. 지방세는 2조 6,000입니다.
●유일용 위원 아니, 2015년도 당초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당초 예산이 2조 6,645억 정도 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비교표가 조금 나옵니다, 거기에. 2015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1회 추경 지방세,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해당 대비해 가지고 90%가 지금 징수액이 2015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90% 나왔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1회 추경 때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늘렸어요, 그렇지요? 목표액을.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늘리고 거기에 비해서 보통세가 1회 추경 대비해서 징수율이 지금 90%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표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그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뭐냐 하면 10월 말부로 해 가지고 2조 1,000 해 가지고 약 90% 되는데 이 부분이 증가 부분이 세금 증가 부분이 지금 증가 해당 되는 부분이 당초보다는 2015년도 당초보다는 많은 증가액을 1회 추경 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3회 추경까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목표액을 산정한 거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3,300억 가량 늘었습니다.
●유일용 위원 거기에 산정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 90%까지 된 것은 이게 지금 경기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호황이라기보다는 세수, 징수가 앞으로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목표액이 그대로 90%인데 앞으로 10% 정도 남았는데 약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으면 이 부분이 100% 1회 추경 예산한 것하고 대비해서 징수율이 100%가 될 걸로 예상됩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거의 99% 이상 적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2016년도에 반영된 거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16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재정기획관 박명성 내년도에는 2조 9,500억 정도 세입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당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징수율을 줄였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당초에.
●유일용 위원 당초에. 그거가 그러고 나서 1회 추경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경되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 세입 추계는 작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추계를 갖고 잡았던 거고요. 또 금년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건설경기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호조를 이루어 가지고 현재 성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입요인이 있겠지요. 주민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리스ㆍ렌트 유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 가지고 연말 목표가 정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추정하기 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세수 부분은 어차피 이게 추계이다 보니까 추계로 인해 가지고 세출을 우리가 잡다 보니까 이 추계가 세입추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15년도 당초 예산 잡을 10월경해서 1회 추경까지 한 6, 7개월인가요, 기간이?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변동이 생긴다면 이게 너무 변수가 크지 않나요, 우리 이게 잡는 그 어떤 세수에 대한 안정적 추계 이 부분이 6개월 단위에서 이렇게 크게 변수가 생긴다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특성 자체가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 진폭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당초 예산 또 내년도 당초 예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기기조라든가 저희가 이제 분석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틀을 갖고 한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회 추경에 저희가 2조 9,450억 잡은 것은 거의 99% 이상 저희 연말 마감될 때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6년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계시점에서 2조 9,500억 조금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 국내의 경기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취득세가 늘어난다 각종 세금이 늘어난다 그것은 참 경기호조를 반영한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가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또 우리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율변동이나 금리변동 이런 어떤 악재들이 많이 있어서 중국에 해당되는 변수가 계속 지금 뭐냐 하면 경기 하향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을 바로 우리가 한국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년 세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겼다면 내년에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경기에 대한 낙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낙관으로 봤을 때 취득세가 늘어난 건데 인천만이 지역에 해당된 부동산 변동계수가 높아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일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부동산 변동에 해당된 변동에 반영된 건지 인천특수와 대한민국특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상황 이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흐름이 맞는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요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금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걱정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방세가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거의 저희가 추계에 맞게 간다라고 보거든요. 관건은 취득세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기법 틀을 사용해서 최대한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자동차세가 45%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징수가 10월 말부로.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서 그렇고요. 보통 연말이 되면 80% 상회합니다.
●유일용 위원 80%.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하고 밀접하거든요, 사실은.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경기변수에 해당된 게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고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기하고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은 세율은 적지만 경기변동지수는 오히려 많이 판단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취득세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천에 많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준공 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될 걸로 예측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트 우리 부동산 변동계수가 커져 가지고 그걸 반영한 거예요? 인천만의 반영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변화계수를 반영한 거예요? 취득세 증가율을 이렇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일용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이 부분이 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수가 세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한 세금이 우리가 전체 계수 중에서 50%를 차지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기획관 박명성 내년도 취득세 관련세입추계를 저희가 현재로써는 지방세입 중 약 42% 상당히 지방보다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리스, 렌트 부분이 금년에 2,800억 내년에 3,000억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LTV라든가 DTI 이런 부분들이 완화정책했다가 내년에 또 좀 더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냐 이런 정책방향까지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요소로 넣고서 이렇게 추정 추계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2015년도 당시도 큰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그게 마이너스가 됐더라면 참 곤란한 상태로 갔을 거지만 그래도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증액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마는 6개월 단위로 큰 변수가 생긴 것은 우리가 예측에 우리가 정확하지 못해, 좀 더 예측을 더 잘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뭐냐 하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예측했지만 2015년도 당시 2016년도 변화에 따른 결과물하고 다시 또 2016년도 지금 이 순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경기예측이나 취득세 예측을 우리가 했지만 그것은 또 변하게 되면 우리 세출 그 부분이 전부 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세에 추계를 잡고 있는 부분이 6개월은 가지 않겠나하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후가 이제 문제가 또 되겠지요. 하여튼…….
●유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이 당초보다는 137이 변수가 생겼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제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연체된 세수로 우리가 징수하는 거거든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징수 부분이 약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긍정적인 그 부분에 이것하고 사실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좀 위험요소로 보이거든요, 내년도 이런 부분이.
●재정기획관 박명성 다른 세목은 저희들이 예측이 거의 근접하게 가능한데 어떻게 솔직히 이제 말씀드린다면 지난연도 수입606억을 잡았다 이거는 다소 세출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잡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공직자 대신 의욕적으로 잡았다가 실제로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큰 변수가 생겼다 이거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이것은 또 의욕하고는 또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연도 수입에 해당된 게 큰 변수 있다는 것은 경기예측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두 가지 비교해서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다른 것은 어차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만 좀 잠깐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세입 부분에 보통세 총 세입 부분 중에서 보통세 보면 90% 징수율을 지금 10월 말부로 되어 있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취득 시에. 그러면 이게 예상목표액이 추경 때, 1회 추경 때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최종적으로는 2조 9,459억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유일용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10월 말 대비해서 90% 나온 대비 그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추계를 보고 연말 예측을 한 거지요.
●유일용 위원 한 건데 당초에 이제 뭐냐 하면 2015년도 당초의 예산은 2조 1,000인가요? 2조 2,000.
●재정기획관 박명성 2조 6,665억입니다.
●유일용 위원 이게 여기 지금 2015년도당초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100단위를 빼고 그냥 계산을 한다면 그냥 읽기 편하게100단위를 빼고 100단위는 나중에 추가하면 되겠지만 여기 2조 1,900 아닙니까, 이게 2조 1,900?
●재정기획관 박명성 아닙니다. 지방세는 2조 6,000입니다.
●유일용 위원 아니, 2015년도 당초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당초 예산이 2조 6,645억 정도 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비교표가 조금 나옵니다, 거기에. 2015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1회 추경 지방세,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해당 대비해 가지고 90%가 지금 징수액이 2015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90% 나왔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1회 추경 때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늘렸어요, 그렇지요? 목표액을.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늘리고 거기에 비해서 보통세가 1회 추경 대비해서 징수율이 지금 90%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표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그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뭐냐 하면 10월 말부로 해 가지고 2조 1,000 해 가지고 약 90% 되는데 이 부분이 증가 부분이 세금 증가 부분이 지금 증가 해당 되는 부분이 당초보다는 2015년도 당초보다는 많은 증가액을 1회 추경 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3회 추경까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목표액을 산정한 거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3,300억 가량 늘었습니다.
●유일용 위원 거기에 산정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 90%까지 된 것은 이게 지금 경기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호황이라기보다는 세수, 징수가 앞으로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목표액이 그대로 90%인데 앞으로 10% 정도 남았는데 약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으면 이 부분이 100% 1회 추경 예산한 것하고 대비해서 징수율이 100%가 될 걸로 예상됩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거의 99% 이상 적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2016년도에 반영된 거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16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재정기획관 박명성 내년도에는 2조 9,500억 정도 세입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당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징수율을 줄였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당초에.
●유일용 위원 당초에. 그거가 그러고 나서 1회 추경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경되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 세입 추계는 작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추계를 갖고 잡았던 거고요. 또 금년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건설경기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호조를 이루어 가지고 현재 성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입요인이 있겠지요. 주민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리스ㆍ렌트 유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 가지고 연말 목표가 정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추정하기 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세수 부분은 어차피 이게 추계이다 보니까 추계로 인해 가지고 세출을 우리가 잡다 보니까 이 추계가 세입추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15년도 당초 예산 잡을 10월경해서 1회 추경까지 한 6, 7개월인가요, 기간이?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변동이 생긴다면 이게 너무 변수가 크지 않나요, 우리 이게 잡는 그 어떤 세수에 대한 안정적 추계 이 부분이 6개월 단위에서 이렇게 크게 변수가 생긴다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특성 자체가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 진폭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당초 예산 또 내년도 당초 예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기기조라든가 저희가 이제 분석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틀을 갖고 한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회 추경에 저희가 2조 9,450억 잡은 것은 거의 99% 이상 저희 연말 마감될 때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6년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계시점에서 2조 9,500억 조금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 국내의 경기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취득세가 늘어난다 각종 세금이 늘어난다 그것은 참 경기호조를 반영한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가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또 우리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율변동이나 금리변동 이런 어떤 악재들이 많이 있어서 중국에 해당되는 변수가 계속 지금 뭐냐 하면 경기 하향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을 바로 우리가 한국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년 세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겼다면 내년에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경기에 대한 낙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낙관으로 봤을 때 취득세가 늘어난 건데 인천만이 지역에 해당된 부동산 변동계수가 높아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일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부동산 변동에 해당된 변동에 반영된 건지 인천특수와 대한민국특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상황 이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흐름이 맞는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요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금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걱정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방세가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거의 저희가 추계에 맞게 간다라고 보거든요. 관건은 취득세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기법 틀을 사용해서 최대한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자동차세가 45%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징수가 10월 말부로.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서 그렇고요. 보통 연말이 되면 80% 상회합니다.
●유일용 위원 80%.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하고 밀접하거든요, 사실은.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경기변수에 해당된 게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고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기하고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은 세율은 적지만 경기변동지수는 오히려 많이 판단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취득세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인천에 많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준공 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될 걸로 예측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트 우리 부동산 변동계수가 커져 가지고 그걸 반영한 거예요? 인천만의 반영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변화계수를 반영한 거예요? 취득세 증가율을 이렇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일용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이 부분이 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수가 세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세출도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한 세금이 우리가 전체 계수 중에서 50%를 차지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기획관 박명성 내년도 취득세 관련세입추계를 저희가 현재로써는 지방세입 중 약 42% 상당히 지방보다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리스, 렌트 부분이 금년에 2,800억 내년에 3,000억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LTV라든가 DTI 이런 부분들이 완화정책했다가 내년에 또 좀 더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냐 이런 정책방향까지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요소로 넣고서 이렇게 추정 추계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2015년도 당시도 큰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그게 마이너스가 됐더라면 참 곤란한 상태로 갔을 거지만 그래도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증액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마는 6개월 단위로 큰 변수가 생긴 것은 우리가 예측에 우리가 정확하지 못해, 좀 더 예측을 더 잘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뭐냐 하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내년에 또 우리가 예측했지만 2015년도 당시 2016년도 변화에 따른 결과물하고 다시 또 2016년도 지금 이 순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경기예측이나 취득세 예측을 우리가 했지만 그것은 또 변하게 되면 우리 세출 그 부분이 전부 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세에 추계를 잡고 있는 부분이 6개월은 가지 않겠나하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 후가 이제 문제가 또 되겠지요. 하여튼…….
●유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이 당초보다는 137이 변수가 생겼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제 지난연도 수입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연체된 세수로 우리가 징수하는 거거든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징수 부분이 약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긍정적인 그 부분에 이것하고 사실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좀 위험요소로 보이거든요, 내년도 이런 부분이.
●재정기획관 박명성 다른 세목은 저희들이 예측이 거의 근접하게 가능한데 어떻게 솔직히 이제 말씀드린다면 지난연도 수입606억을 잡았다 이거는 다소 세출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잡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공직자 대신 의욕적으로 잡았다가 실제로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큰 변수가 생겼다 이거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이것은 또 의욕하고는 또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연도 수입에 해당된 게 큰 변수 있다는 것은 경기예측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두 가지 비교해서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저 신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예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전체 예산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 중에 신규사업으로 대규모로 편성된 그런 부분 결국은 추경을 편성했지만 사업예산 내용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 내용에도 보면 내용을 좀 규정 위반하는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편성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하는 게…….
●신은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원칙인데 내년도 본예산 재정여건도 또 녹록치 않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몇 십억 단위로 정리추경이 우리가 16일날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불과 15일 남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입총괄표에 보면 주민세 부분에서 83% 정도 늘어났어요. 금년에 우리가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세입으로 잡은 기정예산보다 정리추경에 80억6,1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됐습니다. 우리가 26% 정도 인상률을 보였는데 전체 1년치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주민세는 8월에 한번에 걷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상요인으로 발생한 세입이 약 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되고요. 법인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다 포함돼서 80억이 되는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보면 약 120억 정도 감액편성하셨어요, 기정보다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19쪽이요, 19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보통교부세 중에서 일부 종전에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기정예산 4,327억을 잡았었는데요. 그 120억이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겨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저 신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예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전체 예산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 중에 신규사업으로 대규모로 편성된 그런 부분 결국은 추경을 편성했지만 사업예산 내용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 내용에도 보면 내용을 좀 규정 위반하는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편성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하는 게…….
●신은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원칙인데 내년도 본예산 재정여건도 또 녹록치 않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몇 십억 단위로 정리추경이 우리가 16일날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불과 15일 남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입총괄표에 보면 주민세 부분에서 83% 정도 늘어났어요. 금년에 우리가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세입으로 잡은 기정예산보다 정리추경에 80억6,1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됐습니다. 우리가 26% 정도 인상률을 보였는데 전체 1년치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주민세는 8월에 한번에 걷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상요인으로 발생한 세입이 약 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되고요. 법인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다 포함돼서 80억이 되는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보면 약 120억 정도 감액편성하셨어요, 기정보다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19쪽이요, 19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보통교부세 중에서 일부 종전에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기정예산 4,327억을 잡았었는데요. 그 120억이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겨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다른 아마 상임위에서 다 이거는 다 거쳐서 올라온 것이라서요. 저는 한 가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573쪽을 보시면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말씀하십시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항장 근처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차이나타운 건너 거기입니다. 동화마을 길 건너에 기차역 옆길 사이에…….
●조계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개항장에 대한 앞으로 우리 인천의 가치재창조라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가 이렇게 주차타워를 지어도 상관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기차역 바로 옆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건너가 동화마을 방문객들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현재 고물상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약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조계자 위원 미관상 좋지 않은 것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차장을 하면 주차수요하고 미관 개선 두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계자 위원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개항장 이런 차원은요.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해도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면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전철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소음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새롭게 어떤 문화공간을…….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런데 꼭 주차타워 를 지어야 되냐고요, 거기다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차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계자 위원 대부분 그런 거리를 만들 때 차 없는 거리로 원래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자 위원 그러면 차를 가지고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오히려 미리 해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거리 외곽 쪽으로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도 보면 인사동 그 옆에 종로경찰서 옆에 대형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주차…….
●조계자 위원 그거는 그런 도심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개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천에서는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주차타워를 지어서 나중에 지금 당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가 많아서 당장에는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10년, 20년 더 먼훗날 굳이 주차타워가 그게 거기에 어울릴까 싶어요. 오히려 건물을 짓더라도 어울리는 건물이 낫지 거기를 정비한다고 그거를 보기 싫다고 주차타워를 짓는 게 맞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그러면 각 부서하고도 그러면 거기하고 관광지이기도 하고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는데 혹시 상의는 해 보셨나요, 관계국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 부분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한 건데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조계자 위원 그런데 교통부서뿐이 아니라 문화관광국도 같이 개항장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동명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계항장 주변은 아닙니다. 인천역 주변이기 때문에요. 계항장 주변은 아니고 인천역 옆에 있는 16개 개인 필지를 갖고 있는 자리에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에 오는 버스를 위한 주차, 아까 실장님은 주차타워라고 했는데 우리 건물로 말하면 1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들은 대부분이 얕지 않습니까, 고가. 그래서 1층 정도에 두 단을 만들어놓음으로써 대형버스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근처잖아요. 그게 어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문화관광 차이나타운…….
●조계자 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리가 몇 m 떨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차이나타운하고는 한 500여m 떨어져 있고요.
●조계자 위원 500여m가 그게 먼 거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렇지만 대형 버스들을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에 세워서 주민통행이나 또는 오는 관광객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외곽거리에 최근거리에다가 버스 같은 대형버스를 대서 사람들은 보행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협의는, 그러니까 하여튼 여쭤는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문화관광국이 아니라 이걸 중구청하고 구비가 약 56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구청에서…….
●조계자 위원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구비뿐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지만…….
●조계자 위원 구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구하고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당연히 문화관광국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이나 또는 원도심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자 위원 주변 물론 편의시설은 좋기는 좋아요. 하지만 문화의 거리 이런 데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와 어울리는 건물이 맞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러니까 그 주변 건물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건설을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하여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현재에도 관광객들이 약 20만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가보면 버스들이 좁은 골목이 아주 혼잡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인천역 주변이나 큰 거리에 불법 주ㆍ정차가 돼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진 곳에 해도 될 건데 굳이 그 앞에다 하는 부분이 맞느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조계자 위원 바로 앞에 500m 앞에다가 굳이 주차장을 거기다가 거기밖에 자리가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왜 선택을 했냐 하면 그 자리에는 재무부 토지 16개 필지 중에서도 국공유지가 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경제부시장님 주재해서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송월동하고 만석동 그 경계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적지 부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라든가 구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아무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항장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마 상임위에서 다 이거는 다 거쳐서 올라온 것이라서요. 저는 한 가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573쪽을 보시면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말씀하십시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항장 근처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차이나타운 건너 거기입니다. 동화마을 길 건너에 기차역 옆길 사이에…….
●조계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개항장에 대한 앞으로 우리 인천의 가치재창조라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가 이렇게 주차타워를 지어도 상관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기차역 바로 옆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건너가 동화마을 방문객들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현재 고물상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약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조계자 위원 미관상 좋지 않은 것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차장을 하면 주차수요하고 미관 개선 두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계자 위원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개항장 이런 차원은요.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해도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면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전철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소음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새롭게 어떤 문화공간을…….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런데 꼭 주차타워 를 지어야 되냐고요, 거기다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차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계자 위원 대부분 그런 거리를 만들 때 차 없는 거리로 원래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자 위원 그러면 차를 가지고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오히려 미리 해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거리 외곽 쪽으로 차 없는 거리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도 보면 인사동 그 옆에 종로경찰서 옆에 대형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주차…….
●조계자 위원 그거는 그런 도심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개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천에서는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주차타워를 지어서 나중에 지금 당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가 많아서 당장에는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10년, 20년 더 먼훗날 굳이 주차타워가 그게 거기에 어울릴까 싶어요. 오히려 건물을 짓더라도 어울리는 건물이 낫지 거기를 정비한다고 그거를 보기 싫다고 주차타워를 짓는 게 맞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그러면 각 부서하고도 그러면 거기하고 관광지이기도 하고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는데 혹시 상의는 해 보셨나요, 관계국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 부분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한 건데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조계자 위원 그런데 교통부서뿐이 아니라 문화관광국도 같이 개항장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동명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계항장 주변은 아닙니다. 인천역 주변이기 때문에요. 계항장 주변은 아니고 인천역 옆에 있는 16개 개인 필지를 갖고 있는 자리에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에 오는 버스를 위한 주차, 아까 실장님은 주차타워라고 했는데 우리 건물로 말하면 1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들은 대부분이 얕지 않습니까, 고가. 그래서 1층 정도에 두 단을 만들어놓음으로써 대형버스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근처잖아요. 그게 어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문화관광 차이나타운…….
●조계자 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리가 몇 m 떨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차이나타운하고는 한 500여m 떨어져 있고요.
●조계자 위원 500여m가 그게 먼 거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렇지만 대형 버스들을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에 세워서 주민통행이나 또는 오는 관광객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외곽거리에 최근거리에다가 버스 같은 대형버스를 대서 사람들은 보행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협의는, 그러니까 하여튼 여쭤는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문화관광국이 아니라 이걸 중구청하고 구비가 약 56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구청에서…….
●조계자 위원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구비뿐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지만…….
●조계자 위원 구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구하고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당연히 문화관광국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이나 또는 원도심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자 위원 주변 물론 편의시설은 좋기는 좋아요. 하지만 문화의 거리 이런 데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와 어울리는 건물이 맞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러니까 그 주변 건물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건설을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하여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현재에도 관광객들이 약 20만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가보면 버스들이 좁은 골목이 아주 혼잡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인천역 주변이나 큰 거리에 불법 주ㆍ정차가 돼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진 곳에 해도 될 건데 굳이 그 앞에다 하는 부분이 맞느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런데 그 주변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조계자 위원 바로 앞에 500m 앞에다가 굳이 주차장을 거기다가 거기밖에 자리가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왜 선택을 했냐 하면 그 자리에는 재무부 토지 16개 필지 중에서도 국공유지가 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경제부시장님 주재해서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검토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송월동하고 만석동 그 경계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적지 부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라든가 구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아무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항장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약 총 1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9건에 비해서 아주 크게 늘어난 수치이고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되는 사업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아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일단 절대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연말까지로 종전에는 2월 말까지였는데 연말까지 두 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감안돼서 올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강호 위원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정도 앞당겨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에서 17건에 달하는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사실 좀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7월 22일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부가 돼 가지고 부득이 그 사항을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국고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1,000억이 지원 돼서 인천에 36억 2,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게 9월 25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사업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에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연초에 좀 빨리빨리 진행돼서 연말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기는 그렇고요. 다만 여기 내용 자체를 보면 충분히 사전에 일찍 일찍 시작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완료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한 사항들이 준비가 됐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약 총 1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9건에 비해서 아주 크게 늘어난 수치이고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되는 사업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아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일단 절대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연말까지로 종전에는 2월 말까지였는데 연말까지 두 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감안돼서 올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강호 위원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정도 앞당겨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에서 17건에 달하는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하게 사실 좀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7월 22일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부가 돼 가지고 부득이 그 사항을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국고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1,000억이 지원 돼서 인천에 36억 2,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게 9월 25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사업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에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연초에 좀 빨리빨리 진행돼서 연말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기는 그렇고요. 다만 여기 내용 자체를 보면 충분히 사전에 일찍 일찍 시작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완료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한 사항들이 준비가 됐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별로 조금.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자리로 나오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세입에요. 우리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를 990만원을 더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추경에 반영을 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103억짜리인데 990만원 이렇게 잡으면 아주 명확하게 딱 금년도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이영훈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세입이 추정치인데 이거 뭐 990만원까지 잡는 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주 숫자가 정확하게 금년도 세입이 딱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거의 맞게 저희가…….
●이영훈 위원 글쎄, 그게 그렇게 딱 맞춰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103억 중에 990만원은 아주 작은 숫자인데 그것도 따로 세입을 잡으셨네. 하여튼 간에 뭐 아주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교육급여가?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교육급여는 당초에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영훈 위원 교육청으로 전출을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렇게 하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부족한가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지금 맞춤형 복지로 해서 당초에는 통합형 복지에서 맞춤형으로 7월 1일부터 개선이 됐거든요. 되면서 급여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급여도 그렇고 생계급여도 그렇고 의료급여도 전체적으로 급여대상자가 확대가 돼 갖고 증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을 일부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서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증액을 좀 못 하신 거예요, 반영을?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급여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영훈 위원 하여튼 9,500만원을 3회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이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거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교육청하고 정산해서 모자란 거를 넘겨준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0 증액한 것도 모자라서 한 5,000 정도 더 필요하다 이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산을 좀 확실히 잘 똑바로 하셔서 반영을 하셨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맞습니다.
그 계산이 중간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왜냐 하면 학교 애들이 전ㆍ출입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장님 안 계신가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여객선운임 보조비용이 30억인데 어디 뭐 남았나요, 어떻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금 저희가 옹진군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12월 한 20일 기준에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10억 중에 1억 4,500만원을 지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1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한 거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그 금액만큼 돌아가야지 되는 부분이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현재 금액 30억으로 현재도 10억 증액한 건데 3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올해 예산이요. 인천 예산이 좀 인천 시민들 보조하는 사항인데 한 60만명을 예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애초에 예산반영을 하실 때 많이 잘못해서 반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금 저희는 많이 좀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요. 부득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부족하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이영훈 위원 다음 연도로 그러면 뭐 우리 다음 연도에 또 줘야지 되는 그런 건가요, 부족한 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세워주신 예산은 올해 다 소진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했을 경우에.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부족했을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시민들한테 혜택이 나머지 부분은 못 가는 거죠, 예산 확보를 못 해서요.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해 봐야 말씀하시는 거는 12월 20일까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매년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가 11월 말 기준에 지금 한 28억 5,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요. 또 12월 말까지는 한 30억이 집행될 거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12월이라 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며칠 안 남겨놓고 10억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미리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선사들하고 미리 협의해 가지고요. 선사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주고 안 되면 못 주는 거네요, 그러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이미 선사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선사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못 주면 그만큼 선사들이 피해가 가는 상황인 거죠.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10억이 다 필요하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나 선원 대기실 보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면 이게 사업 하실 수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이 사항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훈 위원 금년도에 작업하실 수 있어요, 사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일단은 저희가 이 사항은요. 저희가 옹진군에다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다가 교부해 주는 거라요. 군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군으로 이전하는 사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군에다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월시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이 사항이.
저희가 교부를 하면 군에서는 이월해서 사업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군에서 이월을 한다고요? 군에서는 그러면 군들도 지금 다 추경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군에서는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이 사항이 저희가 사업비가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일부 또 자부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하면 이건 지금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미리 잡아서 하셔야지 정리추경 뭐 예산이라는 게 뻔히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4,500만원을 여객선 운임보조에서 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런데 하여튼 저희 해양항공국 입장에서는 여객선 운임도 중요하고 주민 숙원사업도 중요하고 위원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양해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돈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세워달라고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어디서 갖고 오셔야죠.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 이런 거는 뭐 내년에 내년이라 봐야 15일 차이인데요.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꼭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도 어차피 1월 1일부터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15일 차이예요, 그래 봐야 15일도 아니고 열흘 차이입니다, 열흘 차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조금.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자리로 나오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세입에요. 우리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를 990만원을 더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추경에 반영을 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103억짜리인데 990만원 이렇게 잡으면 아주 명확하게 딱 금년도 세입이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이영훈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세입이 추정치인데 이거 뭐 990만원까지 잡는 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주 숫자가 정확하게 금년도 세입이 딱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거의 맞게 저희가…….
●이영훈 위원 글쎄, 그게 그렇게 딱 맞춰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103억 중에 990만원은 아주 작은 숫자인데 그것도 따로 세입을 잡으셨네. 하여튼 간에 뭐 아주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교육급여가?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교육급여는 당초에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영훈 위원 교육청으로 전출을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렇게 하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부족한가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지금 맞춤형 복지로 해서 당초에는 통합형 복지에서 맞춤형으로 7월 1일부터 개선이 됐거든요. 되면서 급여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급여도 그렇고 생계급여도 그렇고 의료급여도 전체적으로 급여대상자가 확대가 돼 갖고 증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을 일부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서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증액을 좀 못 하신 거예요, 반영을?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급여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영훈 위원 하여튼 9,500만원을 3회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이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거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교육청하고 정산해서 모자란 거를 넘겨준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0 증액한 것도 모자라서 한 5,000 정도 더 필요하다 이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산을 좀 확실히 잘 똑바로 하셔서 반영을 하셨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맞습니다.
그 계산이 중간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왜냐 하면 학교 애들이 전ㆍ출입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장님 안 계신가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 여객선운임 보조비용이 30억인데 어디 뭐 남았나요, 어떻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금 저희가 옹진군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지금 12월 한 20일 기준에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10억 중에 1억 4,500만원을 지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1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한 거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그 금액만큼 돌아가야지 되는 부분이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현재 금액 30억으로 현재도 10억 증액한 건데 3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올해 예산이요. 인천 예산이 좀 인천 시민들 보조하는 사항인데 한 60만명을 예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도 애초에 예산반영을 하실 때 많이 잘못해서 반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금 저희는 많이 좀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요. 부득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부족하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이영훈 위원 다음 연도로 그러면 뭐 우리 다음 연도에 또 줘야지 되는 그런 건가요, 부족한 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세워주신 예산은 올해 다 소진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했을 경우에.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부족했을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시민들한테 혜택이 나머지 부분은 못 가는 거죠, 예산 확보를 못 해서요.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해 봐야 말씀하시는 거는 12월 20일까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매년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가 11월 말 기준에 지금 한 28억 5,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요. 또 12월 말까지는 한 30억이 집행될 거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12월이라 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며칠 안 남겨놓고 10억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미리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선사들하고 미리 협의해 가지고요. 선사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주고 안 되면 못 주는 거네요, 그러면?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이미 선사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선사들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못 주면 그만큼 선사들이 피해가 가는 상황인 거죠.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10억이 다 필요하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렇습니다.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나 선원 대기실 보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면 이게 사업 하실 수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이 사항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훈 위원 금년도에 작업하실 수 있어요, 사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일단은 저희가 이 사항은요. 저희가 옹진군에다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다가 교부해 주는 거라요. 군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군으로 이전하는 사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군에다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월시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이 사항이.
저희가 교부를 하면 군에서는 이월해서 사업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군에서 이월을 한다고요? 군에서는 그러면 군들도 지금 다 추경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군에서는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이 사항이 저희가 사업비가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일부 또 자부담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하면 이건 지금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미리 잡아서 하셔야지 정리추경 뭐 예산이라는 게 뻔히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억 4,500만원을 여객선 운임보조에서 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네, 그런데 하여튼 저희 해양항공국 입장에서는 여객선 운임도 중요하고 주민 숙원사업도 중요하고 위원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양해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돈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세워달라고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어디서 갖고 오셔야죠.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 이런 거는 뭐 내년에 내년이라 봐야 15일 차이인데요.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 꼭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도 어차피 1월 1일부터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15일 차이예요, 그래 봐야 15일도 아니고 열흘 차이입니다, 열흘 차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소방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김경선 위원 다목적훈련장 설치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 편성해 갖고 명시이월 했는데 맞죠? 명시이월로 한 거 맞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신규 사업 편성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지금 중부소방서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중부소방서 어디인가 중부소방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중부소방서 옥상층에 설치한 겁니다.
●김경선 위원 옥상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옥상에 설치하는 거는 중부소방서가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옥상에 설치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부지가 훈련장소가 부족하고요. 협소해서 그동안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층에 다목적훈련장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 훈련하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중부소방서의 훈련장이 자월도에 있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훈련장이요? 훈련장은 없는데요?
●김경선 위원 자월도에 있는 게 뭡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선 위원 자월도에 119센터인가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훈련장 겸 휴양소로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휴양시설입니다.
●김경선 위원 훈련장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부소방서가 건물이 높은 건물인데 거기다 또 옥상에다가 이걸 지어도 관계없어요? 안전 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체육관련시설은 아주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대로 한번 안전진단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하여튼 중부소방서에는 우선적으로 대지가 없어 가지고 건물만 싹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훈련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272쪽에도 지금 다목적훈련 공간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남부소방서에. 그러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관계센터하고 도화센터에 용현센터에 이거 숙소를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대원들 대기실이나 휴게실 개설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무실 공간을 확충합니다.
●김경선 위원 사무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사무실 노후된 그러한 시설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대개 우리가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숙소나 아니면 대기실, 휴게실 같은 거를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그러지 사무실을 개선하는 거는 사무실 개선으로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무실 전체가 대기실, 숙소 다 포함된 게 저희들은 사무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대원들 어디에 대기하세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무실 내에 대기실이 따로 있죠. 사무 공간 보는 곳도 있고 대기하는 숙소의 공간도 있고 전체를 다 사무실이라고 저희들은…….
●김경선 위원 사무실 내에서는 숙소로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숙소를 별도로 쓰는데 숙소를 근무환경으로 보는 거지 직무행정을 보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무실은 그건 사무실이고 근무환경이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숙소를…….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기실, 사무실 다 같은 걸로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개선하고 숙소, 휴게실 같은 것도 개선한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동절기를 맞이해 갖고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대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인천에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전점검 같은 걸 잘 하셔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소방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김경선 위원 다목적훈련장 설치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 편성해 갖고 명시이월 했는데 맞죠? 명시이월로 한 거 맞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신규 사업 편성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지금 중부소방서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중부소방서 어디인가 중부소방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중부소방서 옥상층에 설치한 겁니다.
●김경선 위원 옥상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옥상에 설치하는 거는 중부소방서가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옥상에 설치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부지가 훈련장소가 부족하고요. 협소해서 그동안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층에 다목적훈련장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 훈련하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중부소방서의 훈련장이 자월도에 있죠?
●소방본부장 정문호 훈련장이요? 훈련장은 없는데요?
●김경선 위원 자월도에 있는 게 뭡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선 위원 자월도에 119센터인가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훈련장 겸 휴양소로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휴양시설입니다.
●김경선 위원 훈련장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부소방서가 건물이 높은 건물인데 거기다 또 옥상에다가 이걸 지어도 관계없어요? 안전 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체육관련시설은 아주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대로 한번 안전진단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하여튼 중부소방서에는 우선적으로 대지가 없어 가지고 건물만 싹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훈련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272쪽에도 지금 다목적훈련 공간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남부소방서에. 그러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관계센터하고 도화센터에 용현센터에 이거 숙소를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대원들 대기실이나 휴게실 개설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무실 공간을 확충합니다.
●김경선 위원 사무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사무실 노후된 그러한 시설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대개 우리가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숙소나 아니면 대기실, 휴게실 같은 거를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그러지 사무실을 개선하는 거는 사무실 개선으로 하셔야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무실 전체가 대기실, 숙소 다 포함된 게 저희들은 사무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대원들 어디에 대기하세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무실 내에 대기실이 따로 있죠. 사무 공간 보는 곳도 있고 대기하는 숙소의 공간도 있고 전체를 다 사무실이라고 저희들은…….
●김경선 위원 사무실 내에서는 숙소로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숙소를 별도로 쓰는데 숙소를 근무환경으로 보는 거지 직무행정을 보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무실은 그건 사무실이고 근무환경이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숙소를…….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기실, 사무실 다 같은 걸로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개선하고 숙소, 휴게실 같은 것도 개선한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동절기를 맞이해 갖고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대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인천에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전점검 같은 걸 잘 하셔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명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금번 하고 있는 제3회 추경예산안이요, 3차. 이건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기본적인 취지대로 한다라고 치면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돼야 맞는 건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감액.
●박병만 위원 아니, 감액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취지대로 한다고 치면 그전에 해 오던 예산 대비 좀 세입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정리추경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하는 사업에 증액을 해서 일에 좀 활력을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삭감한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부실하다거나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삭감 내지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번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는 삭감 또는 이월하는 것이…….
●박병만 위원 그렇죠. 그런 게 기본적 인 취지 같은데 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 302쪽 보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업의 그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냥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상식적으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중증장애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보조 인력이거든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인건비로 주고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그만치 지금 사용한 저기가 없거나 뭐 인원이 줄었거나.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감액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이 그만치 갑작스럽게 줄었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 600명 정도 세우거든요, 사업량을.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좀 줄어서 잔액을 감액하는 거죠.
●박병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서 그렇다, 그게 사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명 정도로 개정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그 실적이 안 되는 거죠, 한 500 몇 십명 되는 거죠.
●박병만 위원 그런 이유에서 감액을 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우리가 목표치는 넣습니다. 넣는데 이분들이 활용하는 게 좀 덜 활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박병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축계획과 소관인데 예산서 422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주거급여 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422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이 답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전에는 주거라든지 다른 기타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는 주거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걸 개념상 주거급여라고 얘기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당초에 저희가 법이 좀 늦게 개정이 돼 가지고 쓸 거를 미리 계산을 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요율이 지금 현행법 개정된 거에 의하면 중위소득 43%로 이렇게 상향조정 돼 있는데 당시 그날도 그 이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될 것을 계산해서 나머지 올해 12월 말까지 쓸 걸 계산해서 해 놨었는데 법이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몇 개월분을 지급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박병만 위원 법의 기준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법의 개정이…….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가 이게 올 7월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7월부터 됨에 따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적용시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이 똑같은 동일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그게 전액 삭감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게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 오다가 그것도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해당 부지가 소송 중에 있고 해서 이걸 사업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축 자체보다는 기존 건물로 이관, 활용해서 하는 게 좋다는 방향으로…….
●박병만 위원 아니, 그거 그러기 전에 우리 기조실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결정한 배경이 지금…….
●박병만 위원 이게 국ㆍ시비 사업인데 몇 년에 걸쳐서 왔던 사업이고 전에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이고 다, 또 그 전 전 안상수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와서 갑자기 소송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기준에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재검토, 재검토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물론 제가 그거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를 그렇게 여러 번 그 절차에 의해서 했던 사업을 더더구나 국ㆍ시비 매칭 사업을 시가 그런 기준 잣대에 대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걸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실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보다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소송문제에 걸렸다고 하는데 아니, 애초부터 2013년도에 그런 소송이 걸렸으면 그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시 투융자심사 한 달도 안 남겨놔 가지고 갑자기 소송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는 해 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금번 하고 있는 제3회 추경예산안이요, 3차. 이건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기본적인 취지대로 한다라고 치면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돼야 맞는 건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감액.
●박병만 위원 아니, 감액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취지대로 한다고 치면 그전에 해 오던 예산 대비 좀 세입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정리추경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하는 사업에 증액을 해서 일에 좀 활력을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삭감한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부실하다거나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삭감 내지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번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는 삭감 또는 이월하는 것이…….
●박병만 위원 그렇죠. 그런 게 기본적 인 취지 같은데 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 302쪽 보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업의 그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냥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상식적으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중증장애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보조 인력이거든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인건비로 주고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그만치 지금 사용한 저기가 없거나 뭐 인원이 줄었거나.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감액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이 그만치 갑작스럽게 줄었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 600명 정도 세우거든요, 사업량을.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좀 줄어서 잔액을 감액하는 거죠.
●박병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서 그렇다, 그게 사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명 정도로 개정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그 실적이 안 되는 거죠, 한 500 몇 십명 되는 거죠.
●박병만 위원 그런 이유에서 감액을 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우리가 목표치는 넣습니다. 넣는데 이분들이 활용하는 게 좀 덜 활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박병만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축계획과 소관인데 예산서 422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주거급여 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422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님이 답을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전에는 주거라든지 다른 기타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는 주거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걸 개념상 주거급여라고 얘기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당초에 저희가 법이 좀 늦게 개정이 돼 가지고 쓸 거를 미리 계산을 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요율이 지금 현행법 개정된 거에 의하면 중위소득 43%로 이렇게 상향조정 돼 있는데 당시 그날도 그 이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될 것을 계산해서 나머지 올해 12월 말까지 쓸 걸 계산해서 해 놨었는데 법이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몇 개월분을 지급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박병만 위원 법의 기준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법의 개정이…….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가 이게 올 7월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7월부터 됨에 따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적용시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차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부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이 똑같은 동일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그게 전액 삭감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게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 오다가 그것도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해당 부지가 소송 중에 있고 해서 이걸 사업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축 자체보다는 기존 건물로 이관, 활용해서 하는 게 좋다는 방향으로…….
●박병만 위원 아니, 그거 그러기 전에 우리 기조실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결정한 배경이 지금…….
●박병만 위원 이게 국ㆍ시비 사업인데 몇 년에 걸쳐서 왔던 사업이고 전에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이고 다, 또 그 전 전 안상수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와서 갑자기 소송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기준에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재검토, 재검토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물론 제가 그거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를 그렇게 여러 번 그 절차에 의해서 했던 사업을 더더구나 국ㆍ시비 매칭 사업을 시가 그런 기준 잣대에 대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걸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실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보다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소송문제에 걸렸다고 하는데 아니, 애초부터 2013년도에 그런 소송이 걸렸으면 그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시 투융자심사 한 달도 안 남겨놔 가지고 갑자기 소송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는 해 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일반회계 부분을 묻겠는데요. 이 금액이 세입ㆍ세출을 다 맞춰 놓은 상태라서 가능하면 힘들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이 가장 궁금한 핫이슈니까 내년 정책도 또 알아볼 겸 여쭙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이 32억이 감액된 걸로 보전수입 내부거래 통계표를 봤습니다.
내년에 우리 누리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
●박영애 위원 교육청하고 서로가 미루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핫이슈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특정 지자체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국 공통이어서 어제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 영상회의를 해서 제가 부시장 대신 대참을 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지 않고 누리과정 사업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협의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결국은 인천시에서 감당하는 건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목적사업이니까 중앙하고의 균형을 잘해서 우리 인천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기본취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법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서로 분담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박영애 위원 내년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에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전출할 금액이 약 1,172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누리과정 몫으로 내시한 게 한 1,232억에서 저희가 추정한 소요액보다 더 많이 그 몫으로 교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금액은 어떻게든 전출이 되고 시로 전입이 돼서 누리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교육청하고 또 시청하고의 큰 트러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ㆍ야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에도 그런 각도로 본다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우선 다른 건설비라든지 아주 큰 부분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지 기초사업이 되니까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비는 작은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아주 어린 애기를 둔 부모들이 기반이 잘 안 닦아진 부모라서 작은 비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안정적인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좀 더 중요한 이슈를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겠는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안 준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 기조실장님께선 힘드셔도 그 부분을 잘 교육청하고 마무리해서 언제까지의 부분은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인천의 공동평화를 위해서 도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32억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수익적 감액인 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세입이…….
●박영애 위원 32억 감액.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이것이 어디로 그러면 마이너스된 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만큼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세입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데 32억 감액으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세입이 줄고 세출이 줄기 때문에 연동돼서…….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편의상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교육청하고의 전입ㆍ전출이니까 예산처리는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하여튼 인천에는 교육청과 누리과정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던 만큼 이 추경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했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린이집 학부모 연계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정책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하고 좀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마음이 넉넉해서 오전에 질의ㆍ답변 과정이 너무 부드럽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소화도 잘 됐을 거예요.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회계 부분을 묻겠는데요. 이 금액이 세입ㆍ세출을 다 맞춰 놓은 상태라서 가능하면 힘들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이 가장 궁금한 핫이슈니까 내년 정책도 또 알아볼 겸 여쭙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이 32억이 감액된 걸로 보전수입 내부거래 통계표를 봤습니다.
내년에 우리 누리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
●박영애 위원 교육청하고 서로가 미루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핫이슈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특정 지자체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국 공통이어서 어제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 영상회의를 해서 제가 부시장 대신 대참을 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지 않고 누리과정 사업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협의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결국은 인천시에서 감당하는 건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목적사업이니까 중앙하고의 균형을 잘해서 우리 인천시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기본취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법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서로 분담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박영애 위원 내년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에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전출할 금액이 약 1,172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누리과정 몫으로 내시한 게 한 1,232억에서 저희가 추정한 소요액보다 더 많이 그 몫으로 교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금액은 어떻게든 전출이 되고 시로 전입이 돼서 누리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교육청하고 또 시청하고의 큰 트러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ㆍ야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에도 그런 각도로 본다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우선 다른 건설비라든지 아주 큰 부분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지 기초사업이 되니까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비는 작은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아주 어린 애기를 둔 부모들이 기반이 잘 안 닦아진 부모라서 작은 비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안정적인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좀 더 중요한 이슈를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겠는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안 준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 기조실장님께선 힘드셔도 그 부분을 잘 교육청하고 마무리해서 언제까지의 부분은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인천의 공동평화를 위해서 도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32억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수익적 감액인 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세입이…….
●박영애 위원 32억 감액.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이것이 어디로 그러면 마이너스된 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만큼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세입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데 32억 감액으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세입이 줄고 세출이 줄기 때문에 연동돼서…….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편의상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교육청하고의 전입ㆍ전출이니까 예산처리는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하여튼 인천에는 교육청과 누리과정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던 만큼 이 추경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했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린이집 학부모 연계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정책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하고 좀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마음이 넉넉해서 오전에 질의ㆍ답변 과정이 너무 부드럽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소화도 잘 됐을 거예요.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 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만 4,000원 외 2건, 총2,248만 4,000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는 지적재조사 3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3억 7,2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6조 1,309억 4,56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 사업 29억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억 4,500만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2억 7,748만 5,000원 중에서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외 2건, 총 1억 4,5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억 3,248만 5,000원을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군ㆍ구 지적재조사 업무수행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9억원을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영훈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 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만 4,000원 외 2건, 총2,248만 4,000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는 지적재조사 3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총 합계 3억 7,2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6조 1,309억 4,56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 사업 29억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억 4,500만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2억 7,748만 5,000원 중에서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외 2건, 총 1억 4,5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 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억 3,248만 5,000원을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군ㆍ구 지적재조사 업무수행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9억원을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비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8년까지 인천시를 재정주의단계에서 정상단계로 만들기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은 재정건전화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고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 금리인상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인천시 재정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시 재정이 건실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비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8년까지 인천시를 재정주의단계에서 정상단계로 만들기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은 재정건전화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고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 금리인상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인천시 재정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시 재정이 건실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중점 방향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 및 소통과 화합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함께 잘사는 원도심 재창조, 보석 같은 섬 관광활성화 등 9개 분야 4조 4,58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외에 3,034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현재 39.9%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내년 말까지 31%대로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대비5.5% 증가한 8조 1,9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7% 증가한 5조 8,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3% 감소한 2조 3,3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2조 9,581억원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세에 따라 취득세 2,980억원, 지방소득세 620억원 등 전년대비 2,916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172억원으로 송도 6ㆍ8공구 매각대금 4,700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5.4%인 3,843억원이 증가하며 국고보조금은 1조 5,173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6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0억원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년대비 47.1%인 1,3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77억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조달 중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7%인 1,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 1,879억원으로 경제청의 토지매각 수입 등 1,562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총 1,3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 1,443억원으로 도시철도2호선 준공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388억원이 감소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4,367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3,2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 인천의 역사성과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해 172억원, 시민이 하나 되는 지역문화 육성 19억원, 복합 문화센터 건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문화체육 향후 기회 확대를 위해 1,056억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등 시민 중심의 미래전략수립에 50억원 등 인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총 1,32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하여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에 62억원, 원도심 기반 시설 확충에 790억원, 유휴 노후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48억원 등 총 90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석 같은 섬 인천의 매력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을 위하여 테마형 관광추진에403억원, 수산자원 인프라 구축에 202억원 등 총 60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희망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 핵심센터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485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강화에 900억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156억원, 근로자복지 및 노동단체 지원에 19억원 등에 총 1,56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웨이하이시 인천홍보관 설치 등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에 25억원, 미단시티 사업 부지 매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18억원, 로봇산업 등 8대 전략산업 육성에 384억원 등 총 62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 중심의 교통구축을 위하여 서구와 김포를 잇는 도로, 강화 북단부터 당산 간 도로 소래포구 확장 등의 625억원, 도시철도2호선 안전한 교통 준비 등에 3,016억원, 대중교통 재구축 주차난 해소 등에 3,477억원 등 총 도로교통 부분에 7,11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교육도시 및 국제적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무상급식지원, 과학예술 영재학교 지원 등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총 618억원, 외국대학과 교육연계기관 유치 지원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138억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등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과 민방위 사업 중에 94억원, 소방차량 및 화재 구조장비 확충에 248억원 등을 배정하여 총 6,69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위하여 기초급여 등 맞춤형 복지지원 및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9,390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충 등에 5,477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604억원,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5,592억원, 생태친화도시 조성과 푸르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에 2,510억원 등 총 2조 3,65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으뜸 도시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1,224억원, 공원녹지 조성에 147억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수산시설 등에 400억원 등 경제자유구역에 총 2,097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3,414억원의 규모로써 전년대비 5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8억원, 국고보조금 26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수입 312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53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101억원, 예수금 수입 310억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이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301억원, 융자성 사업비 588억원, 예탁금 1,109억원, 예치금 1,361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중점 방향은 인천의 가치 재창조 및 소통과 화합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함께 잘사는 원도심 재창조, 보석 같은 섬 관광활성화 등 9개 분야 4조 4,58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외에 3,034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현재 39.9%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을 내년 말까지 31%대로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재정건전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대비5.5% 증가한 8조 1,9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7% 증가한 5조 8,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3% 감소한 2조 3,3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2조 9,581억원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세에 따라 취득세 2,980억원, 지방소득세 620억원 등 전년대비 2,916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172억원으로 송도 6ㆍ8공구 매각대금 4,700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5.4%인 3,843억원이 증가하며 국고보조금은 1조 5,173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6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00억원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년대비 47.1%인 1,3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77억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조달 중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7%인 1,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 1,879억원으로 경제청의 토지매각 수입 등 1,562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총 1,3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 1,443억원으로 도시철도2호선 준공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388억원이 감소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4,367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3,2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 인천의 역사성과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해 172억원, 시민이 하나 되는 지역문화 육성 19억원, 복합 문화센터 건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문화체육 향후 기회 확대를 위해 1,056억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등 시민 중심의 미래전략수립에 50억원 등 인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총 1,32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하여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에 62억원, 원도심 기반 시설 확충에 790억원, 유휴 노후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48억원 등 총 90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석 같은 섬 인천의 매력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을 위하여 테마형 관광추진에403억원, 수산자원 인프라 구축에 202억원 등 총 60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희망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 핵심센터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485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강화에 900억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156억원, 근로자복지 및 노동단체 지원에 19억원 등에 총 1,56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웨이하이시 인천홍보관 설치 등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에 25억원, 미단시티 사업 부지 매입 등 투자유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18억원, 로봇산업 등 8대 전략산업 육성에 384억원 등 총 62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 중심의 교통구축을 위하여 서구와 김포를 잇는 도로, 강화 북단부터 당산 간 도로 소래포구 확장 등의 625억원, 도시철도2호선 안전한 교통 준비 등에 3,016억원, 대중교통 재구축 주차난 해소 등에 3,477억원 등 총 도로교통 부분에 7,11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교육도시 및 국제적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무상급식지원, 과학예술 영재학교 지원 등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총 618억원, 외국대학과 교육연계기관 유치 지원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138억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등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과 민방위 사업 중에 94억원, 소방차량 및 화재 구조장비 확충에 248억원 등을 배정하여 총 6,69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위하여 기초급여 등 맞춤형 복지지원 및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9,390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충 등에 5,477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604억원, 기초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5,592억원, 생태친화도시 조성과 푸르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에 2,510억원 등 총 2조 3,65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으뜸 도시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1,224억원, 공원녹지 조성에 147억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수산시설 등에 400억원 등 경제자유구역에 총 2,097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3,414억원의 규모로써 전년대비 5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98억원, 국고보조금 26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수입 312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53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101억원, 예수금 수입 310억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이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301억원, 융자성 사업비 588억원, 예탁금 1,109억원, 예치금 1,361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규모는 8조 1,922억원으로 전년대비5.51%인 4,2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94% 증가한 2조 9,581억원, 세외수입은 35.23% 증가한 1조 7,3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매우 큰 폭인 47.11% 증가한 4,500억원, 보조금은 0.51% 감소한 1조 9,387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16년에는 매출채권 외에는 발행하지 않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94% 증가한 9,3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입니다.
매년 지방세 수입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30.76% 증액된 1조 2,66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성비도 2015년 19.47%에서 2016년 21.6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4.19%, 329억원이 감소한 278억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시ㆍ도별 체납 징수현황을 비교 공개하였는데 인천시의 징수율은 15.1%로 전국 평균 징수율 25.5%에는 물론 수도권 평균 징수율 21.9%보다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부과액의 70%를 넘고 있어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나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 수입은 4배 이상 증가한 5,6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의 매각대금 4,700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2016년 발행규모가 81% 7,083억원이 감액된 1,66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그동안 아시아경기대회 등 특수 수요에 따른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를 줄이고자 지방채 기본한도 및 특별한도는 미발행하고 매출채권 2건에 1,662억원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살펴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매출채권 1,662억원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기상환뿐 아니라 조기상환을 실시하여 채무비율이 2019년부터는 20%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8.64%, 수송 및 교통 13.52%, 국토 및 지역개발 10.10%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4개 부문에 1조 5,2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57.5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 2,339억원 증액, 시세징수교부금 245억원 증액, 지방채 조기상환 2,78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 정산분과 취득세 감면 보전분까지 총 5,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등 2개 부문에 1,22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4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등 3개 부문에 6,29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3.9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그동안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매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16년에는 본예산에 2016년도 법정전출금과 2014년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분까지 총 5,608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학교 지원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공립대학 운영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부터 2011년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1억원과 인천대학교 공립대학 운영비 100억원은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 3,8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큰 49.4%를 감액편성하였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이 4,358억원 감소되어 실제적으로는 556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9곳의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3년간 총수입은 43억원에 총지출은 335억원으로 29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아시아드경기장 수익시설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이 모두 유찰되는 등 수익시설 유치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장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ㆍ하수도, 수질 등 6개 부문에 5,2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6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신설 72억원,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8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잉여금 수입 증가 107억원, 하수도 시설 확충 123억원 등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45억원, 남구 에코센터 교육 체험관 조성 13억원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부문에 2조 2,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4.7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인천시에서 폐지한 사업은 17건에 2015년 제2회 추경 기준 72억원이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는 15건에 32억원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필수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사ㆍ중복사업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복지사업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혼란과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줄인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2016년 사회복지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9건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3세, 5세 누리과정 운영은 기존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이상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1,157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72억은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2개 부문에 38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8.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조례에 규정된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의 축소, 장려금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왔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는 시비부담 없이 기금으로만 편성하였고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시행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등 3개 부문에 1,0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6.1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 10월 개방된 문학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시민 편의시설 설치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하였고, 문화재과에서는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을 위한 문학산성 주변정리 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등 4개 부문에 5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경기장 건설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감소로 전년 대비 49.4%가 감소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제외하면 제일 큰 폭인 17.7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에 1,000억원 규모에서 가장 큰 하락폭인 33.5%, 335억원 감소한 후 2년 연속으로 제일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등 3개 부문에 1조 1,0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6.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인천시가 2015년 3월 3주간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37건의 처분요구를 지시했으며 그중 7건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예산절감액은 4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역에 따른 예산절감이 용역완료,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의 개선, 공영차고지 설치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처분 요구에 따른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두 부문에 8,27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3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원도심 가치 재창조 사업,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2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일반 한 부문에 4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5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출연금은 전년도 269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302억원으로 3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투자자가 주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를 설립하였으나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본금 160억원이 거의 다 잠식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및 SPC 설립 후 민간 투자유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성질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3.49%, 보전재원 33.93%, 예비비 29.09%가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6%, 물건비는 9.44%, 경상이전비 15.72%, 융자 및 출자 58.59%, 내부거래 24.18% 등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에 비해 17.74%가 늘어난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2조 3,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큰 폭인 16.3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하여 인건비 227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타부담금으로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전 편성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운용 예정인 소방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9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은 각 회계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거나 혼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013년 12월 30일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재투자 명목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된 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서울시로부터 2016년까지 총 1,025억원을 받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 예산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9만 9,000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9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대비 2.2% 감소된 3,724억 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5년도 대비하여 5.5%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규모는 오히려 2.2%가 감소하였는데 각 기금별 목적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법정 최저적립금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규모는 8조 1,922억원으로 전년대비5.51%인 4,2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94% 증가한 2조 9,581억원, 세외수입은 35.23% 증가한 1조 7,3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매우 큰 폭인 47.11% 증가한 4,500억원, 보조금은 0.51% 감소한 1조 9,387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16년에는 매출채권 외에는 발행하지 않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94% 증가한 9,3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입니다.
매년 지방세 수입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30.76% 증액된 1조 2,66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성비도 2015년 19.47%에서 2016년 21.6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4.19%, 329억원이 감소한 278억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시ㆍ도별 체납 징수현황을 비교 공개하였는데 인천시의 징수율은 15.1%로 전국 평균 징수율 25.5%에는 물론 수도권 평균 징수율 21.9%보다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부과액의 70%를 넘고 있어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나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 수입은 4배 이상 증가한 5,6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의 매각대금 4,700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2016년 발행규모가 81% 7,083억원이 감액된 1,66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그동안 아시아경기대회 등 특수 수요에 따른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를 줄이고자 지방채 기본한도 및 특별한도는 미발행하고 매출채권 2건에 1,662억원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향후 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살펴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매출채권 1,662억원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기상환뿐 아니라 조기상환을 실시하여 채무비율이 2019년부터는 20%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2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8.64%, 수송 및 교통 13.52%, 국토 및 지역개발 10.10%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4개 부문에 1조 5,2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57.5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 2,339억원 증액, 시세징수교부금 245억원 증액, 지방채 조기상환 2,78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 정산분과 취득세 감면 보전분까지 총 5,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방재ㆍ민방위, 소방 등 2개 부문에 1,22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4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등 3개 부문에 6,29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3.9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그동안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매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16년에는 본예산에 2016년도 법정전출금과 2014년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분까지 총 5,608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대학교 지원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공립대학 운영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01년부터 2011년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1억원과 인천대학교 공립대학 운영비 100억원은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 3,8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큰 49.4%를 감액편성하였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이 4,358억원 감소되어 실제적으로는 556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9곳의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3년간 총수입은 43억원에 총지출은 335억원으로 29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아시아드경기장 수익시설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이 모두 유찰되는 등 수익시설 유치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장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ㆍ하수도, 수질 등 6개 부문에 5,2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6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신설 72억원,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8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잉여금 수입 증가 107억원, 하수도 시설 확충 123억원 등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45억원, 남구 에코센터 교육 체험관 조성 13억원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부문에 2조 2,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4.7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인천시에서 폐지한 사업은 17건에 2015년 제2회 추경 기준 72억원이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는 15건에 32억원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필수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사ㆍ중복사업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복지사업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혼란과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줄인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2016년 사회복지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9건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3세, 5세 누리과정 운영은 기존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이상으로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1,157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172억은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2개 부문에 38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8.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조례에 규정된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의 축소, 장려금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왔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는 시비부담 없이 기금으로만 편성하였고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시행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ㆍ농촌 등 3개 부문에 1,0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6.1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 10월 개방된 문학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시민 편의시설 설치 및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하였고, 문화재과에서는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을 위한 문학산성 주변정리 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등 4개 부문에 5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경기장 건설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감소로 전년 대비 49.4%가 감소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제외하면 제일 큰 폭인 17.7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에 1,000억원 규모에서 가장 큰 하락폭인 33.5%, 335억원 감소한 후 2년 연속으로 제일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등 3개 부문에 1조 1,07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6.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인천시가 2015년 3월 3주간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37건의 처분요구를 지시했으며 그중 7건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예산절감액은 4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내역에 따른 예산절감이 용역완료,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의 개선, 공영차고지 설치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처분 요구에 따른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두 부문에 8,27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3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원도심 가치 재창조 사업,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2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일반 한 부문에 48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5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출연금은 전년도 269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302억원으로 3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투자자가 주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인천로봇랜드를 설립하였으나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본금 160억원이 거의 다 잠식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및 SPC 설립 후 민간 투자유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성질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3.49%, 보전재원 33.93%, 예비비 29.09%가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6%, 물건비는 9.44%, 경상이전비 15.72%, 융자 및 출자 58.59%, 내부거래 24.18% 등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에 비해 17.74%가 늘어난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2조 3,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큰 폭인 16.3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하여 인건비 227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타부담금으로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전 편성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운용 예정인 소방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9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은 각 회계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거나 혼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013년 12월 30일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재투자 명목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된 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서울시로부터 2016년까지 총 1,025억원을 받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 예산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9만 9,000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9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대비 2.2% 감소된 3,724억 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5년도 대비하여 5.5%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규모는 오히려 2.2%가 감소하였는데 각 기금별 목적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법정 최저적립금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지금 공정률을 하고 현재 지금 한 1,1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현재 들어간 돈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공정률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 거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지금 공정률을 하고 현재 지금 한 1,1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현재 들어간 돈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공정률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 거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 위원
세입 중에서 취득세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각 세외수입 있잖아요. 송도 8공구 해당된 필지 그게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농수산물에 해당되는 것 918억은 여기 팔릴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된 거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매각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해당 필지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년에 매각됐을 때 대상이 누구가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는지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입.
●유일용 위원 매입자, 가능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입 지금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명칭을, 이름이나 기업 명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상 필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방문해서 문의하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움이…….
●유일용 위원 밝히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4,700억에다가 약 900억 합치면 약 5,600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세입에서 빵꾸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해당된 필지, 필지만 그냥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필지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보통교부세가 이게 134억이 지금 뭐냐면 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인건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바꿔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약 134억 정도 증액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산출 근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산출 근거 그 다음에 세입은 그렇게 하고 세출, 세출은 우리가 조기상환 비용으로 내년에 우리가 채무를 갚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래서 내년에 돌아온 채무 금액,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5,000억 정도 되죠? 5,000억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상분이 4,000억 조금 넘고요. 조기상환분이 3,300억 정도.
●유일용 위원 조기상환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 해당된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은 채권의 성질 자체가 지금 만기돼야 우리가 상환하는데 만기되기 전에 그냥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융자한 당사 금융기관이 있으니까요. 거기랑 협의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서라도 조기에 상환한다는 그런.
●유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방채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조기상환하게 되면 미리 뭐냐면 만기되는, 구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을 사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채고요.
●유일용 위원 네, 공채요. 공채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많은 부분이 융자채입니다, 융자채.
●유일용 위원 융자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융자채는…….
●유일용 위원 융자채인데 그것은 상대방하고 그러면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수수료죠, 위약금…….
●유일용 위원 위약금이죠, 뭐. 만기 뭐냐면 위약금 비슷한 수수료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야 정산이자에 해당되니까, 결론은 그 자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 자료,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 자료 그리고 여기 자유구역청하고 구도심권 간에 불균형이 투입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약 3,000억대 자유구역청 기반 구축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구도심권은 9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게 좀 상당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간단하게 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구체적으로…….
●유일용 위원 아까 읽을 때는 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00억대의 산출기초 세부,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네, 900억대하고 자유구역청 대부분 보면 토지매각을 위한 기본구성 구축비용이겠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우리 상품을 팔려면 안 돼 있는 그 부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기반시설 구축.
●유일용 위원 이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는 신도시 투자 부분이 되고 구도심권에는 그야말로 순수 투자가 되는데 자유구역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자료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렇다면 상품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기 위한 원가구성이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해당된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게 지금 뭐냐 국비로, 교육청으로 갔다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 검토보고상에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잡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그 사유가 거기에 해당된 것만 자료 좀 줘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만 위원님.
세입 중에서 취득세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각 세외수입 있잖아요. 송도 8공구 해당된 필지 그게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농수산물에 해당되는 것 918억은 여기 팔릴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된 거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매각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해당 필지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년에 매각됐을 때 대상이 누구가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는지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입.
●유일용 위원 매입자, 가능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입 지금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명칭을, 이름이나 기업 명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상 필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방문해서 문의하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움이…….
●유일용 위원 밝히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4,700억에다가 약 900억 합치면 약 5,600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세입에서 빵꾸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해당된 필지, 필지만 그냥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필지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보통교부세가 이게 134억이 지금 뭐냐면 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인건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바꿔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약 134억 정도 증액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산출 근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산출 근거 그 다음에 세입은 그렇게 하고 세출, 세출은 우리가 조기상환 비용으로 내년에 우리가 채무를 갚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래서 내년에 돌아온 채무 금액,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약 5,000억 정도 되죠? 5,000억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상분이 4,000억 조금 넘고요. 조기상환분이 3,300억 정도.
●유일용 위원 조기상환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 해당된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은 채권의 성질 자체가 지금 만기돼야 우리가 상환하는데 만기되기 전에 그냥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융자한 당사 금융기관이 있으니까요. 거기랑 협의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서라도 조기에 상환한다는 그런.
●유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방채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조기상환하게 되면 미리 뭐냐면 만기되는, 구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을 사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채고요.
●유일용 위원 네, 공채요. 공채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 많은 부분이 융자채입니다, 융자채.
●유일용 위원 융자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융자채는…….
●유일용 위원 융자채인데 그것은 상대방하고 그러면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수수료죠, 위약금…….
●유일용 위원 위약금이죠, 뭐. 만기 뭐냐면 위약금 비슷한 수수료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야 정산이자에 해당되니까, 결론은 그 자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 자료,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 자료 그리고 여기 자유구역청하고 구도심권 간에 불균형이 투입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약 3,000억대 자유구역청 기반 구축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구도심권은 9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게 좀 상당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간단하게 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구체적으로…….
●유일용 위원 아까 읽을 때는 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00억대의 산출기초 세부,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네, 900억대하고 자유구역청 대부분 보면 토지매각을 위한 기본구성 구축비용이겠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우리 상품을 팔려면 안 돼 있는 그 부분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기반시설 구축.
●유일용 위원 이게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는 신도시 투자 부분이 되고 구도심권에는 그야말로 순수 투자가 되는데 자유구역청에 대한 기반시설 구축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자료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렇다면 상품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기 위한 원가구성이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해당된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게 지금 뭐냐 국비로, 교육청으로 갔다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 검토보고상에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잡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그 사유가 거기에 해당된 것만 자료 좀 줘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그게 2013년도부터 우리가 받았죠? 2013년도부터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확인해 보겠…….
●박병만 위원 200억으로 시작해서 총 내년까지 1,025억을 받을 예정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인아라뱃길 그 부지.
●박병만 위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그게 2013년도부터 우리가 받았죠? 2013년도부터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확인해 보겠…….
●박병만 위원 200억으로 시작해서 총 내년까지 1,025억을 받을 예정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인아라뱃길 그 부지.
●박병만 위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조계자 위원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거기에 건별로 들어가는 예산까지 좀 해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히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거기에 건별로 들어가는 예산까지 좀 해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히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보시면 구월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시설비로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을 내년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계획상 가능한 걸로…….
●공병건 위원 아니, 어떻게 뭐 입찰도 안 보고 했는데 어떻게 다 이것 사용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보상.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액의 864억의 약 한 20%를 산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토지매입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토지보상비가요. 시설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데도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감리비도 들어가고요.
●공병건 위원 왜 감리비가 들어가요, 그것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니, 감비리는. 설계감리비죠, 여기에서는 설계감리.
●공병건 위원 공사를 해야 설계감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사도 안 됐는데 설계감리, 땅 보상하는데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병건 위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이것 지금 CM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야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책임감리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책임감리제입니다.
●공병건 위원 책임감리제면 설계할 때 그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부터 감리까지 다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 이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은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종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종건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설계, 현상 공모에 의한 설계를 계약을 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서 한 1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보상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상 첫 번째 단계로 협의보상을 먼저 공특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중토위에 강제수용 절차를 택해서 저희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공병건 위원 공사를 발주…….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00억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요, 200억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금액으로 아까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보상금액 한 840여억원 중에 약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단 보상비로 책정하고 그 비용 안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국장은 전면책임감리로 했지만 전면책임감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CMA에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계약 가격입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CM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CM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공병건 위원 알고 있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전면책임감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병건 위원 설계부터해서 저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설계감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총괄적인 감리를 하는 것을 CM…….
●공병건 위원 그때 현상공모 했을 때는 그거는 뭐죠? 그거는 CM이 아니고 별도로 설계용역을 준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공병건 위원 2015년에 설계용역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거는 이제 설계에 대해서 건축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공병건 위원 CM에서 같이 하지 않나 요? 설계부터 하는 게 CM에서 하는 게 아닌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아닙니다. 설계를 한 것을 다시 감리하는 것을 설계감리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설계한 업체에 대한 설계내용을 다시 감리하는 것이 설계감리입니다.
그래서 CM은 설계감리부터 시작해서 설계감리, 그 다음에 공사감리 그 다음에 사후감리…….
●공병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영어로 통칭해서 CM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거는 감리비라는 것은 CM 그건가요? 5억 옆에 써 있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예산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것 세부 200억하고 감리세부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들어가세요.
642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총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공병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7,500억 사업이고요. 이 중에 공공분야 국비ㆍ시비가 각각 595억씩 약 1,19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앞으로도 지원할 게 7,500억까지 가려면 1,000억뿐이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비 한 500억…….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거는 민간부분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공병건 위원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투자자는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2단계가 다 투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단계에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는 공공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공공분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아까 우리 유한경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지금 현재는 공공분야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공공분야에서 계속 시비ㆍ국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공분야는 지금 현재…….
●공병건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줘야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공분야를 대줘야 되냐 안 대주냐 이 말씀입니까?
●공병건 위원 네, 그게 SPC로 해 갖고 맨 처음에 협약 자체가 잘못돼 갖고 한양이 7개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6개사,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고 한 1,000억 정도가 1,10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1,100억 사업이.
●공병건 위원 그럼 아직도 7,5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6,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190억에 대해서는…….
●공병건 위원 공공분야는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공분야가 1,190억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럼 앞으로도 190억 정도만 더 지원하면 끝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조금 더 들어 가야 합니다.
●공병건 위원 ’17년까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총 1,190억이 들어갑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몇 % 공정 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공정률이 전체 공정률이 한 28% 정도 됩니다.
●공병건 위원 28% 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닙니다. 2017년 3월까지 공공분야가 진행이…….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들어 간 것은 거의 80% 이상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은 80% 들어갔잖아요. 1,190억에서 지금 들어간 게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갔잖아요. 1,10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따져 보니까 1,0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현재 예산대비 공정률은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지금 1,100억 선에서 28% 공정 나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갈 거는 앞으로 10%도 안 남았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게 지금 내년도사업비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공병건 위원 지금 28%라면서요, 지금 이번에 300억인가 200억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져가는 것은 사업에 포함이 안 되지, 공정률에 포함이…….
●공병건 위원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럼 그거를 빼더라도 70% 이상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금액 대비 공정률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 대비 공정률은…….
●공병건 위원 28% 정도 나간 것은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28%밖에 못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 금액이 사실은 금액 대비 공정률인지 지금 제가 실제로 공정률이 건축공사에 진행의 공정률인지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보시면 구월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시설비로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을 내년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계획상 가능한 걸로…….
●공병건 위원 아니, 어떻게 뭐 입찰도 안 보고 했는데 어떻게 다 이것 사용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보상.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액의 864억의 약 한 20%를 산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토지매입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토지보상비가요. 시설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데도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감리비도 들어가고요.
●공병건 위원 왜 감리비가 들어가요, 그것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니, 감비리는. 설계감리비죠, 여기에서는 설계감리.
●공병건 위원 공사를 해야 설계감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사도 안 됐는데 설계감리, 땅 보상하는데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병건 위원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이것 지금 CM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야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책임감리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책임감리제입니다.
●공병건 위원 책임감리제면 설계할 때 그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부터 감리까지 다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 이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은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종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종건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설계, 현상 공모에 의한 설계를 계약을 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내년 1월에 신청을 해서 한 1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보상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상 첫 번째 단계로 협의보상을 먼저 공특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중토위에 강제수용 절차를 택해서 저희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공병건 위원 공사를 발주…….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200억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요, 200억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금액으로 아까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보상금액 한 840여억원 중에 약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단 보상비로 책정하고 그 비용 안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국장은 전면책임감리로 했지만 전면책임감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CMA에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계약 가격입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CM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CM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공병건 위원 알고 있어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전면책임감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병건 위원 설계부터해서 저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설계감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총괄적인 감리를 하는 것을 CM…….
●공병건 위원 그때 현상공모 했을 때는 그거는 뭐죠? 그거는 CM이 아니고 별도로 설계용역을 준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공병건 위원 2015년에 설계용역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그거는 이제 설계에 대해서 건축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공병건 위원 CM에서 같이 하지 않나 요? 설계부터 하는 게 CM에서 하는 게 아닌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아닙니다. 설계를 한 것을 다시 감리하는 것을 설계감리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설계한 업체에 대한 설계내용을 다시 감리하는 것이 설계감리입니다.
그래서 CM은 설계감리부터 시작해서 설계감리, 그 다음에 공사감리 그 다음에 사후감리…….
●공병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영어로 통칭해서 CM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거는 감리비라는 것은 CM 그건가요? 5억 옆에 써 있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저희가 예산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것 세부 200억하고 감리세부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들어가세요.
642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총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공병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7,500억 사업이고요. 이 중에 공공분야 국비ㆍ시비가 각각 595억씩 약 1,19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앞으로도 지원할 게 7,500억까지 가려면 1,000억뿐이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비 한 500억…….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거는 민간부분은 민간투자를 통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공병건 위원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투자자는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2단계가 다 투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단계에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는 공공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공공분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아까 우리 유한경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지금 현재는 공공분야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공공분야에서 계속 시비ㆍ국비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공분야는 지금 현재…….
●공병건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줘야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공분야를 대줘야 되냐 안 대주냐 이 말씀입니까?
●공병건 위원 네, 그게 SPC로 해 갖고 맨 처음에 협약 자체가 잘못돼 갖고 한양이 7개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6개사,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고 한 1,000억 정도가 1,10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1,100억 사업이.
●공병건 위원 그럼 아직도 7,5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6,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190억에 대해서는…….
●공병건 위원 공공분야는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공분야가 1,190억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럼 앞으로도 190억 정도만 더 지원하면 끝나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조금 더 들어 가야 합니다.
●공병건 위원 ’17년까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총 1,190억이 들어갑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몇 % 공정 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공정률이 전체 공정률이 한 28% 정도 됩니다.
●공병건 위원 28% 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닙니다. 2017년 3월까지 공공분야가 진행이…….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들어 간 것은 거의 80% 이상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은 80% 들어갔잖아요. 1,190억에서 지금 들어간 게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갔잖아요. 1,10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따져 보니까 1,0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현재 예산대비 공정률은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지금 1,100억 선에서 28% 공정 나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갈 거는 앞으로 10%도 안 남았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게 지금 내년도사업비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공병건 위원 지금 28%라면서요, 지금 이번에 300억인가 200억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져가는 것은 사업에 포함이 안 되지, 공정률에 포함이…….
●공병건 위원 포함이 안 됐는데 그럼 그거를 빼더라도 70% 이상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금액 대비 공정률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 대비 공정률은…….
●공병건 위원 28% 정도 나간 것은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28%밖에 못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 금액이 사실은 금액 대비 공정률인지 지금 제가 실제로 공정률이 건축공사에 진행의 공정률인지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요. 보조금이 내년도 얼마가 결정이 됐죠? 이번에 2조 4,50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국가직접사업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이 2조 4,520억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언론에 보도 된 거는 국가직접사업에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이영훈 위원 그럼 그중에서 국가직접사업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000억이 좀 넘습니다.
●이영훈 위원 1,000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는 국고보조사업은 2조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가 2조 4,500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러니까 이제 국비는 이사오이공, 2조 4,520억인데요, 이제 국가기관 있지 않습니까. 항만청이라든가 보훈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빼고는 순수한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한 2조원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직접사업이 4,500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신항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영훈 위원 전년도 대비…….
●재정기획관 박명성 전년도 2조 853억원 대비 3,600억 증가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정기획관 박명성 거기도 이제 보훈병원이라든가 국가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직접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국가직접사업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순수…….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직접사업을 빼면 전년대비 어느 정도나 증액됐다고 봐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56억 제가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156억이요? 그러면 또 직접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직접사업이 많이 늘어난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시비매칭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국고보조사업이나 직접사업 위주로 저희가 국비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또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매칭 비율이 우리도 높아져서 그만큼의 자금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직접사업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156억밖에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것은 매칭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예산상으로 656억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쪽 아래 하단부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56억 증가한 것으로 공식집계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이거는 이번에 결정된 게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번에 결정이 됐다라고 우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2조 4,52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거랑 변동이 있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지금 내부거래가 굉장히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내부거래는 이게 사실은 예산상으로 보면 허수의 금액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승계처리 시민들한테 갈 때는 승계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거래가 이렇게 몇 천억씩 늘어나는 것은 예산규모만 커질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례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 소방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뭐죠, 우리 포인트 적립해 주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맞춤형 복지.
●이영훈 위원 맞춤형 복지 그런 예산도 우리 본예산의 일반회계에 섰다가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 갔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또 보내주는 거예요, 자금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한 예산 가지고 세 번이 우리 예산서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총계예산하고 승계예산을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8조 2,000억이라는 예산에 다 그렇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내부거래가 많다는 건 허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맞는다고 봐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줬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일반회계로 보내서 세출을 잡게끔 하고 이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사실은 올해회계운영을 첫 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그게 맞는지 더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건 남들이 보면 부채비율 떨어뜨리려고 허수의 예산금액만 높여 놓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통상 회계 간 거래는 재원이 부족한 회계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 회계에서 그냥 세출을 잡고 마는 것이 일상적인 통상적인 회계운영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또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저희가 회계운영의 첫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게요, 이거 보면서도 본 위원이 이게 참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언뜻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회계 예산규모만 키워놓고 이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명확하게 좀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면 뭔가 바꾸든지 뭘 해야지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예비비 부분이 1% 이내로 잡아야 되는데 1% 이상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거는 계수조정이나 하면서 좀 조정을 해야지 되겠죠, 예비비를 좀 빼서 써야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또 이제 세입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공채 문제 때문에 세입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비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참 칭찬을 해 드릴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좀 올해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 워낙에 쪼였다가 지금 1년 만에 너무 많이 이렇게 풀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또 1회 추경 때 10%, 20% 자동 삭감하고 이러실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또 너무 많이 저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행사성도 그렇고 포상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더 조여서 한 1, 2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간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좀 실질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을 자꾸 줄이면 우리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좀 요청한 것을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황흥구 위원 정회시간에 대화도 좀 나눴습니다만 우선 예산서 255페이지 취미 동호회 지원예산이 하여튼 예산서 액면 그대로 보면 전년도에 390만원 그런데 280만원이 삭감돼서 105만 6,000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취미 동호회는 우리 인천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동호회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본 위원은 한 22개인가 동호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동호회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26개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취미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아주 요새 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기가 위축돼 있는데 취미활동을 통해서 건전 여가 활동이라든가 개인의 능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105만 6,000원이다 상당히 너무 경미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공무원교양지 구입하고 그 항목이 취미 동호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침 취미 동호회 예산이 100만원으로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공무원교양지 구입하고 그 예산이고 취미 동호회는 저희가 26개 동호회에다가 회원수가 40명 이상이면 연 50만원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면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기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할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재원이 아니고 저희가 복지카드 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이 복지카드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 0.2% 내지 0.3%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재원을 우리 시의 복지카드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서 주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취미 동호회 지원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공무원 교양지 책자 구입 예산입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미 동호인의 예산이 토탈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취미 동호회 지금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3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토탈 3,0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6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 재원이 아까 복지카드 그런 거로 지원됐다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리고 사무일부 사무관리비로 예산으로 해서 문학동호인지 발간비가 2013년, ’14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3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학동호회에서 실제 발간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230만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그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국장께서 26개 동호회인의 1,190만원이 올해 예산지원이면 평균 동호회별로다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문학동호회를 비롯한 신우회, 불자회, 심지어 테니스회, 야구회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이에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나 예를 들면 신우회에도 50만원 아까 얘기한 문학동호회도 제가 특정 단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다 50만원 또 야구단도 50만원 또 등산에도 50만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우회 같은 데는 이렇게 예산이 별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등산 가는 것은 자기가 취미 가는데 거기 등산화를 사주거나 등산복을 사줄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예를 들면 야구단이다, 배드민턴이다 이런 소모품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고 자꾸 말씀하시던데 문학동호회도 한다고 그러면 책자를 발간하면 최하 지금 인원이 46명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업소 내지는 1만여명 인천시 공무원 1만 1,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책자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책자를 예를 들면 지금 1만 몇 명에서 5,000권만 만들어도 예산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 40만원, 불자회도 40만원, 기독교 신우회도 50만원, 공무원 야구단에도 40만원, 배드민턴단에도 40만원, 문학동호회 50만원 이렇게 그거는 좀 재료비가 들어간 데는 더 줘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50만원 갖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거는 정액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각 동호회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대고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라든지 거기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대회개최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지원이 됐습니다.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이동식 골대 구입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20만원이 ’13년도에 지원이 됐었고 문학동호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해서 동호회지 발간비 47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탁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탁구 공동 장비 같은 거 그런 경우에도 29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황흥구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문학동호회 올해 지원해 줬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230만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걸 또 왜 삭감, 그나마 230만원.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230만원 가지고 는 올해 문학동호회지 발간이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는 230만원 갖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제 질문한 취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리 인천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동의합니다.
●황흥구 위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위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시청이 이런 데서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외훈련이니 요새 사기업체 파견이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국외훈련이라든가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그렇지만 개인의 자기 능력 발전을 위해서 그게 다 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께서 이건 좀 50만원, 글쎄요. 그것도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낸 사용은 복지카드에서 0.3% 개개인이 낸 거, 자기 것 자기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달리하셔서 복지카드 이런 거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국외훈련 시킨다, 교육훈련 시킨다, 사기업체 파견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취미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근무능률도 증진하고 보다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사무실에 바로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전에 점심 때 직원들도 나와서 그냥 짜투리 시간에도 운동도 하는데 통 볼 수가 없어요, 외부인들만 와 있고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일수록 행정직원들 인사나 사기진작을 국장께서 어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 용역 같은 거 1억원짜리, 5,000만원짜리 하나를 덜 하시고 좀 과감하게 통 크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환경녹지국장 오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하수도 관련인데요, 하수도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안 나오셨으면 내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는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흥구 위원 이건 뭐 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조정돼 있어야 되는데 사후에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문화관광국장의 의지만 한번 확인하는 거로다가 지금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체육회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 3억 6,400만원, 사무처운영비가 1억 9,400만원 체육육성사업지원 1억, 시청운동경비 위탁운영 3억 6,40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내년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적용해서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거 삭감이 돼도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의 소요액이 매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 그 삭감된 부분들을 좀 절약집행을 통해서 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상임위 끝나고 나서 체육회의 실무자들하고 자세하게 좀 논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삭감해서는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추가로 얘기가 돼서 일부 그런 면은 좀 있다라고 해서 조금 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대로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황흥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겁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의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한 것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꽃전시회 또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이걸 좀 질문드리겠는데 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내에서도 이런 축제라든가 무슨 글쓰기대회니 무슨 그림그리기대회니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이런 게 많으면 좋겠죠.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를 5,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2,000만원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글쓰기 뭐 이런 게 지금 사설단체 예를 들면 새얼문화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액이 왜 2,000만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게 가천문화재단에서 인천대공원에서 2003년부터 지금 계속 해 오는 건데요.
과거에는 2003년도 뭐 이때쯤에는 거의 이게 3억씩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줄어 갖고 지금 꽃전시회 예산이 부족해서 봄에 매년 하던 것을…….
●황흥구 위원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아, 글쓰기대회요?
●황흥구 위원 네,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지금 문화관광 산하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고 사설단체에서도 있고 이런데 2,000만원,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2,0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것도 똑같이 가천문화재단에서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하는데요.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 갖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5월달에 학생들이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감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옛날보다 예산이 줄어 갖고 작년보다는.
그래 갖고 이게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면 무슨 원고지라든가 나중에 이 사람들 시상을 합니다, 한 60명 정도를 학부모도 하고. 그래서 상장 만드는 바인더라든가 그 다음 글 쓴 우수작품들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요, 푸른 인천이라 그래 갖고 관내 초등학교에 7,000부에서 1만부 정도를 전부 배부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많이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는 많을수록 좋은데 만드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라고 예산을 증액요구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황흥구 위원 원고지하고 뭐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책 발간하는데 많이 들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많이 듭니다.
●황흥구 위원 문학동호회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230만원, 한번 만드는데. 그런데 편차가 많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꽃전시회 9,600만원인데 2,000만원, 1억 1,600만원 이것도 똑같은 저기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것도 과거에는 이게 꽃전시라는 게 돈이 많을수록 양도 많아지고 바깥에 전시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해마다 지금 거의 처음에 2003년도에 할 때는 한 2억에서 3억 이 정도 했다가 계속 줄어 갖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을 좀 규모도 크고 인천대공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꽃전시회는.
봄철에 그때 한 2주 정도 했는데 한 13만 내지 15만 정도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수입도 많고 그래서 요즘 크게…….
●황흥구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전년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있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여기에는 없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전년도보다 올해가 2,000만원 삭감돼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만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놓은 겁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또 보니까 아까 푸른 인천 글짓기대회하고 인천 전시회하고 같은 대행사에다 같이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 다음에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이 증액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청량산에 버금가는 산들이 인천에 여럿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황흥구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오봉산이 있는데 오봉산은 그거 다 남동구에서 전부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청량산하고 어떻게 급이 좀 다릅니까, 산에도 급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 청량산은 인천에서 가장 훼손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 등산로는 거기가 실제로 등록된 등산로는 8㎞뿐이 안 되는데 샛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샛길을 좀 폐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산이 골이 전부 파였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이게 수로가 돼서 산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하여튼 청량산이 훼손이 제일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원 특별히 하여튼 증액을 좀 해서 내년에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도심에는 녹지가 많아야 아주 건강한 도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 이거 등산로 정비사업은 말씀이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 옆으로 다녀요, 그리 안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떨 땐 바위 같은 데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를 좀 그냥 해 가지고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판단하셔서 정말 바위 뒤로 올라가는 데는 그런 데는 등산할 필요가 없고 정말 흙으로만 돼 있는 데 산에 와 가지고 파여 있는 데는 정말 그런 등산로를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좀 판단해 주셔서 하여튼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요. 보조금이 내년도 얼마가 결정이 됐죠? 이번에 2조 4,50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국가직접사업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이 2조 4,520억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언론에 보도 된 거는 국가직접사업에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이영훈 위원 그럼 그중에서 국가직접사업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000억이 좀 넘습니다.
●이영훈 위원 1,000억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는 국고보조사업은 2조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이영훈 위원 전체가 2조 4,500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러니까 이제 국비는 이사오이공, 2조 4,520억인데요, 이제 국가기관 있지 않습니까. 항만청이라든가 보훈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빼고는 순수한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한 2조원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직접사업이 4,500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신항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영훈 위원 전년도 대비…….
●재정기획관 박명성 전년도 2조 853억원 대비 3,600억 증가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정기획관 박명성 거기도 이제 보훈병원이라든가 국가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도 직접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국가직접사업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순수…….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직접사업을 빼면 전년대비 어느 정도나 증액됐다고 봐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56억 제가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156억이요? 그러면 또 직접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직접사업이 많이 늘어난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시비매칭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국고보조사업이나 직접사업 위주로 저희가 국비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또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매칭 비율이 우리도 높아져서 그만큼의 자금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직접사업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156억밖에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것은 매칭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예산상으로 656억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쪽 아래 하단부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56억 증가한 것으로 공식집계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이거는 이번에 결정된 게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번에 결정이 됐다라고 우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2조 4,52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거랑 변동이 있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지금 내부거래가 굉장히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내부거래는 이게 사실은 예산상으로 보면 허수의 금액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승계처리 시민들한테 갈 때는 승계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거래가 이렇게 몇 천억씩 늘어나는 것은 예산규모만 커질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례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 소방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뭐죠, 우리 포인트 적립해 주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맞춤형 복지.
●이영훈 위원 맞춤형 복지 그런 예산도 우리 본예산의 일반회계에 섰다가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 갔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또 보내주는 거예요, 자금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한 예산 가지고 세 번이 우리 예산서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총계예산하고 승계예산을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8조 2,000억이라는 예산에 다 그렇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내부거래가 많다는 건 허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맞는다고 봐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줬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일반회계로 보내서 세출을 잡게끔 하고 이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사실은 올해회계운영을 첫 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그게 맞는지 더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건 남들이 보면 부채비율 떨어뜨리려고 허수의 예산금액만 높여 놓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통상 회계 간 거래는 재원이 부족한 회계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 회계에서 그냥 세출을 잡고 마는 것이 일상적인 통상적인 회계운영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또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저희가 회계운영의 첫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게요, 이거 보면서도 본 위원이 이게 참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언뜻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회계 예산규모만 키워놓고 이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명확하게 좀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면 뭔가 바꾸든지 뭘 해야지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예비비 부분이 1% 이내로 잡아야 되는데 1% 이상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거는 계수조정이나 하면서 좀 조정을 해야지 되겠죠, 예비비를 좀 빼서 써야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또 이제 세입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공채 문제 때문에 세입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비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참 칭찬을 해 드릴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좀 올해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 워낙에 쪼였다가 지금 1년 만에 너무 많이 이렇게 풀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또 1회 추경 때 10%, 20% 자동 삭감하고 이러실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또 너무 많이 저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행사성도 그렇고 포상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더 조여서 한 1, 2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간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좀 실질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을 자꾸 줄이면 우리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좀 요청한 것을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황흥구 위원 정회시간에 대화도 좀 나눴습니다만 우선 예산서 255페이지 취미 동호회 지원예산이 하여튼 예산서 액면 그대로 보면 전년도에 390만원 그런데 280만원이 삭감돼서 105만 6,000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취미 동호회는 우리 인천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동호회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본 위원은 한 22개인가 동호회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동호회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26개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취미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아주 요새 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기가 위축돼 있는데 취미활동을 통해서 건전 여가 활동이라든가 개인의 능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105만 6,000원이다 상당히 너무 경미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공무원교양지 구입하고 그 항목이 취미 동호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침 취미 동호회 예산이 100만원으로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공무원교양지 구입하고 그 예산이고 취미 동호회는 저희가 26개 동호회에다가 회원수가 40명 이상이면 연 50만원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면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기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할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재원이 아니고 저희가 복지카드 대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이 복지카드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 0.2% 내지 0.3%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재원을 우리 시의 복지카드로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서 주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취미 동호회 지원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공무원 교양지 책자 구입 예산입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미 동호인의 예산이 토탈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취미 동호회 지금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3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토탈 3,0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에는 2,6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 재원이 아까 복지카드 그런 거로 지원됐다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리고 사무일부 사무관리비로 예산으로 해서 문학동호인지 발간비가 2013년, ’14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3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학동호회에서 실제 발간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230만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그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국장께서 26개 동호회인의 1,190만원이 올해 예산지원이면 평균 동호회별로다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문학동호회를 비롯한 신우회, 불자회, 심지어 테니스회, 야구회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이에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나 예를 들면 신우회에도 50만원 아까 얘기한 문학동호회도 제가 특정 단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다 50만원 또 야구단도 50만원 또 등산에도 50만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우회 같은 데는 이렇게 예산이 별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등산 가는 것은 자기가 취미 가는데 거기 등산화를 사주거나 등산복을 사줄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예를 들면 야구단이다, 배드민턴이다 이런 소모품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고 자꾸 말씀하시던데 문학동호회도 한다고 그러면 책자를 발간하면 최하 지금 인원이 46명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업소 내지는 1만여명 인천시 공무원 1만 1,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책자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책자를 예를 들면 지금 1만 몇 명에서 5,000권만 만들어도 예산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 40만원, 불자회도 40만원, 기독교 신우회도 50만원, 공무원 야구단에도 40만원, 배드민턴단에도 40만원, 문학동호회 50만원 이렇게 그거는 좀 재료비가 들어간 데는 더 줘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50만원 갖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거는 정액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각 동호회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대고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라든지 거기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대회개최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지원이 됐습니다.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이동식 골대 구입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20만원이 ’13년도에 지원이 됐었고 문학동호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해서 동호회지 발간비 47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탁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탁구 공동 장비 같은 거 그런 경우에도 29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황흥구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문학동호회 올해 지원해 줬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230만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걸 또 왜 삭감, 그나마 230만원.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230만원 가지고 는 올해 문학동호회지 발간이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는 230만원 갖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제 질문한 취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리 인천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동의합니다.
●황흥구 위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위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시청이 이런 데서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외훈련이니 요새 사기업체 파견이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국외훈련이라든가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그렇지만 개인의 자기 능력 발전을 위해서 그게 다 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께서 이건 좀 50만원, 글쎄요. 그것도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낸 사용은 복지카드에서 0.3% 개개인이 낸 거, 자기 것 자기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달리하셔서 복지카드 이런 거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국외훈련 시킨다, 교육훈련 시킨다, 사기업체 파견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취미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근무능률도 증진하고 보다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사무실에 바로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전에 점심 때 직원들도 나와서 그냥 짜투리 시간에도 운동도 하는데 통 볼 수가 없어요, 외부인들만 와 있고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일수록 행정직원들 인사나 사기진작을 국장께서 어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데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 용역 같은 거 1억원짜리, 5,000만원짜리 하나를 덜 하시고 좀 과감하게 통 크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환경녹지국장 오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하수도 관련인데요, 하수도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안 나오셨으면 내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는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흥구 위원 이건 뭐 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한 얘깁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조정돼 있어야 되는데 사후에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문화관광국장의 의지만 한번 확인하는 거로다가 지금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마는 체육회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 3억 6,400만원, 사무처운영비가 1억 9,400만원 체육육성사업지원 1억, 시청운동경비 위탁운영 3억 6,40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내년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적용해서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거 삭감이 돼도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의 소요액이 매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 그 삭감된 부분들을 좀 절약집행을 통해서 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상임위 끝나고 나서 체육회의 실무자들하고 자세하게 좀 논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삭감해서는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추가로 얘기가 돼서 일부 그런 면은 좀 있다라고 해서 조금 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대로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황흥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겁니다마는 하여튼 국장님 의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한 것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꽃전시회 또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이걸 좀 질문드리겠는데 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내에서도 이런 축제라든가 무슨 글쓰기대회니 무슨 그림그리기대회니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이런 게 많으면 좋겠죠.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를 5,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2,000만원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글쓰기 뭐 이런 게 지금 사설단체 예를 들면 새얼문화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액이 왜 2,000만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게 가천문화재단에서 인천대공원에서 2003년부터 지금 계속 해 오는 건데요.
과거에는 2003년도 뭐 이때쯤에는 거의 이게 3억씩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줄어 갖고 지금 꽃전시회 예산이 부족해서 봄에 매년 하던 것을…….
●황흥구 위원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아, 글쓰기대회요?
●황흥구 위원 네, 푸른 인천 글쓰기대회. 지금 문화관광 산하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고 사설단체에서도 있고 이런데 2,000만원,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2,0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것도 똑같이 가천문화재단에서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하는데요.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 갖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5월달에 학생들이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감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옛날보다 예산이 줄어 갖고 작년보다는.
그래 갖고 이게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면 무슨 원고지라든가 나중에 이 사람들 시상을 합니다, 한 60명 정도를 학부모도 하고. 그래서 상장 만드는 바인더라든가 그 다음 글 쓴 우수작품들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요, 푸른 인천이라 그래 갖고 관내 초등학교에 7,000부에서 1만부 정도를 전부 배부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많이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는 많을수록 좋은데 만드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라고 예산을 증액요구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황흥구 위원 원고지하고 뭐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책 발간하는데 많이 들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많이 듭니다.
●황흥구 위원 문학동호회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230만원, 한번 만드는데. 그런데 편차가 많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꽃전시회 9,600만원인데 2,000만원, 1억 1,600만원 이것도 똑같은 저기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이것도 과거에는 이게 꽃전시라는 게 돈이 많을수록 양도 많아지고 바깥에 전시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해마다 지금 거의 처음에 2003년도에 할 때는 한 2억에서 3억 이 정도 했다가 계속 줄어 갖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을 좀 규모도 크고 인천대공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꽃전시회는.
봄철에 그때 한 2주 정도 했는데 한 13만 내지 15만 정도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수입도 많고 그래서 요즘 크게…….
●황흥구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전년도 예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있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여기에는 없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전년도보다 올해가 2,000만원 삭감돼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만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놓은 겁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또 보니까 아까 푸른 인천 글짓기대회하고 인천 전시회하고 같은 대행사에다 같이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 다음에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이 증액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청량산에 버금가는 산들이 인천에 여럿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황흥구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오봉산이 있는데 오봉산은 그거 다 남동구에서 전부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청량산하고 어떻게 급이 좀 다릅니까, 산에도 급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 청량산은 인천에서 가장 훼손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 등산로는 거기가 실제로 등록된 등산로는 8㎞뿐이 안 되는데 샛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샛길을 좀 폐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산이 골이 전부 파였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이게 수로가 돼서 산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하여튼 청량산이 훼손이 제일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원 특별히 하여튼 증액을 좀 해서 내년에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도심에는 녹지가 많아야 아주 건강한 도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 이거 등산로 정비사업은 말씀이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 옆으로 다녀요, 그리 안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떨 땐 바위 같은 데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를 좀 그냥 해 가지고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걸 잘 좀 판단하셔서 정말 바위 뒤로 올라가는 데는 그런 데는 등산할 필요가 없고 정말 흙으로만 돼 있는 데 산에 와 가지고 파여 있는 데는 정말 그런 등산로를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좀 판단해 주셔서 하여튼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난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주민대피시설 예산이 33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돼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주민대피시설이 강화에 10개소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총 소요가 12개입니다, 국비 지원하는 게.
그중에서 강화에 3개소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지난번에 확성기 포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접경지역인 저기 연천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는 3개를 배정받았고 그 대신에 그전에 우리가 강화에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을 그렇게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지금 강화만 배정이 돼 있고 옹진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옹진은 지금 대피시설이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옹진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부 다 현대화…….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네, 거기는 거의 확충이 되어서…….
●김경선 위원 주민대피시설을 해 가지고 옹진군은 제외된 겁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거기는 대피소 확충보다는 관리 문제가 따로 있는 거죠.
●김경선 위원 그럼 지금 강화도만 세 군데?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세 군데 계획돼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우리 인천 관할지역인 옹진군, 강화군은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국비가 줄어들었단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도에 총 12개예요. 12개에서 이제 강화에 3개가 오는 거고 연천이나 철원 이쪽 지역에 조금 더 배정이 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올해에 배정을 많이 받았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그럼 서해5도 대피시설 다 가 보셨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네.
●김경선 위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 지금 대피시설 다 새로 했는데 한 번 좀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또 뭘 확충해야 되는지 전부 다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여기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소공연장하고 무대시설을 전면 다 이걸 리모델링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소공연장에 대해서 대공연장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소공연장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동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자하고 우선 다는 못 해도 일부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을 우선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선 위원 본 위원이 가끔 그 공연장을 가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가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못 느낍니다. 의자도 불편한 거 못 느끼고 음향시설도 좀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갈 때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인천시 재정이 조금 어깨를 펴니까 이런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소공연장 의자 500개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장님 거기 가셔서 공연 관람도 하시겠지만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우선 대공연장이 원래 1,500석인데 리모델링하면서 1,350석으로 줄였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소공연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줄인 이유는 기존의 공연장이 너무 의자 간격이 좁아서 관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소공연장도 의자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똑같은 간격입니다, 대공연장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고 관객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중의 하나가 의자이고요.
두 번째, 듣기에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음향시설인데요. 음향을 지금 전부 외부에서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음향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선 위원 문화회관 한 지가 언제죠, 언제 문화예술회관 신축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94년도입니다.
●김경선 위원 ’94년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럼 그때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소공연장이 의자가 500석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현재는 500석입니다.
●김경선 위원 500석인데 500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00석을, 500석이니까 의자 간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앞과 뒤가, 옆이 아니라 앞과 뒤가…….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거를 조금 넓게 할 필요도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의자 자체를 지금 현재 바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500석을 아까 뒤의 간격이 좁아 가지고 400석이나 350석으로 줄인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500석을 500석으로 그냥 하면 간격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그 간격을 대공연장 간격 정도로 했을 때 몇 석이다 정확히 나오느냐는 건 설계과정에서 나오겠는데 일단 의자 자체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래도 소공연장의 기계시설은 이번에 바꾸지를 못하는데 이후에 남는 거는 기계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또 바꿔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선 현재 최소의 예산으로 소공연장의 어떤 공연의 질을 위해서는 최소 그 정도는 우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최소 예산을 좀 올린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대공연장은 의자를 다 바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다 바꿨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무대시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무대, 기계시설 다 바꿨습니다, 거기는 음향 반사판까지 다 바꿨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소공연장 무대시설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건 향후에 2차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선 위원 2차 계획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여기 예산편성은 뭐 똑같이 했잖아요, 본예산에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이번에는 기계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기계시설은 빠져 있고 음향시스템만 바꾼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음향하고 의자.
●김경선 위원 그러면 하는 김에 다 하지 왜 그 기계시설만 빼고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다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1차로 우선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2차로 내년에 내년 이후에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공연 시 때마다 음향시설 임대하는 비용이 한번 임대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경선 위원 우리 인천시 시립교향악단이 거기서 연주회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최소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선 위원 1년에 공연을 몇 회 정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그 별도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소공연장 이용현황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3년치요? 네.
●김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김경선 위원 내가 정회하자고 했더니 5시 안에 끝내겠다고 그냥 계속 하자고 해 놓고 무슨 정회예요.
(웃음 소리)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손철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재난안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주민대피시설 예산이 33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돼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주민대피시설이 강화에 10개소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총 소요가 12개입니다, 국비 지원하는 게.
그중에서 강화에 3개소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지난번에 확성기 포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접경지역인 저기 연천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는 3개를 배정받았고 그 대신에 그전에 우리가 강화에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을 그렇게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지금 강화만 배정이 돼 있고 옹진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옹진은 지금 대피시설이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옹진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부 다 현대화…….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네, 거기는 거의 확충이 되어서…….
●김경선 위원 주민대피시설을 해 가지고 옹진군은 제외된 겁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거기는 대피소 확충보다는 관리 문제가 따로 있는 거죠.
●김경선 위원 그럼 지금 강화도만 세 군데?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세 군데 계획돼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우리 인천 관할지역인 옹진군, 강화군은 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국비가 줄어들었단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도에 총 12개예요. 12개에서 이제 강화에 3개가 오는 거고 연천이나 철원 이쪽 지역에 조금 더 배정이 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올해에 배정을 많이 받았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그럼 서해5도 대피시설 다 가 보셨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네.
●김경선 위원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 지금 대피시설 다 새로 했는데 한 번 좀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또 뭘 확충해야 되는지 전부 다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여기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소공연장하고 무대시설을 전면 다 이걸 리모델링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소공연장에 대해서 대공연장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소공연장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동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자하고 우선 다는 못 해도 일부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을 우선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선 위원 본 위원이 가끔 그 공연장을 가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가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못 느낍니다. 의자도 불편한 거 못 느끼고 음향시설도 좀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갈 때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인천시 재정이 조금 어깨를 펴니까 이런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소공연장 의자 500개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장님 거기 가셔서 공연 관람도 하시겠지만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우선 대공연장이 원래 1,500석인데 리모델링하면서 1,350석으로 줄였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소공연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줄인 이유는 기존의 공연장이 너무 의자 간격이 좁아서 관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소공연장도 의자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똑같은 간격입니다, 대공연장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고 관객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중의 하나가 의자이고요.
두 번째, 듣기에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음향시설인데요. 음향을 지금 전부 외부에서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음향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선 위원 문화회관 한 지가 언제죠, 언제 문화예술회관 신축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94년도입니다.
●김경선 위원 ’94년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럼 그때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소공연장이 의자가 500석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현재는 500석입니다.
●김경선 위원 500석인데 500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500석을, 500석이니까 의자 간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앞과 뒤가, 옆이 아니라 앞과 뒤가…….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거를 조금 넓게 할 필요도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의자 자체를 지금 현재 바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500석을 아까 뒤의 간격이 좁아 가지고 400석이나 350석으로 줄인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500석을 500석으로 그냥 하면 간격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그 간격을 대공연장 간격 정도로 했을 때 몇 석이다 정확히 나오느냐는 건 설계과정에서 나오겠는데 일단 의자 자체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래도 소공연장의 기계시설은 이번에 바꾸지를 못하는데 이후에 남는 거는 기계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또 바꿔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선 현재 최소의 예산으로 소공연장의 어떤 공연의 질을 위해서는 최소 그 정도는 우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최소 예산을 좀 올린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대공연장은 의자를 다 바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다 바꿨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무대시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무대, 기계시설 다 바꿨습니다, 거기는 음향 반사판까지 다 바꿨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소공연장 무대시설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건 향후에 2차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선 위원 2차 계획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여기 예산편성은 뭐 똑같이 했잖아요, 본예산에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이번에는 기계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기계시설은 빠져 있고 음향시스템만 바꾼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음향하고 의자.
●김경선 위원 그러면 하는 김에 다 하지 왜 그 기계시설만 빼고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다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1차로 우선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2차로 내년에 내년 이후에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공연 시 때마다 음향시설 임대하는 비용이 한번 임대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경선 위원 우리 인천시 시립교향악단이 거기서 연주회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최소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선 위원 1년에 공연을 몇 회 정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그 별도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소공연장 이용현황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3년치요? 네.
●김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김경선 위원 내가 정회하자고 했더니 5시 안에 끝내겠다고 그냥 계속 하자고 해 놓고 무슨 정회예요.
(웃음 소리)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손철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국장님.
●공병건 위원 뭔 국장님?
●김경선 위원 아까 국민체육관…….
(웃음 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경선 위원 국민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구가 국민체육관이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일부만 섰습니다.
●김경선 위원 당초 시비 10억, 군비 10억 했다가 이번에 변경된 것 보니까 22억으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남구요?
●김경선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총액은 95억입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시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 시비요?
●김경선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시비가 32억입니다.
●김경선 위원 시비 32억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옹진군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옹진군이요?
●김경선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8억원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차이는 이게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 예산은 매칭을 보통 50대50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50인데 자치단체 50 중에 그것을 군ㆍ구하고 시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때 올해 예산 나갈 때에 작년에 투융자 심사할 때에 내년도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투융자 조건에 군비 전액부담 조건으로 투융자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올해에 시비 8억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옹진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8억을 좀 붙였습니다만 단순한 수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 초는 15억이 나가야 됩니다, 통상적인 사례로 보면.
●김경선 위원 시비 10억을 줘야 되는데 8억을 줬다, 재정이 어려워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투융자 조건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시비가.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의할 때는 인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이런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리고 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김경선 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압박을 넣었으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차별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옹진군수가 자꾸 경기도로 가겠다고 그냥 수시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수도 인천시의 행정자치국장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이거 심의할 때는 재정이 어려워 갖고 8억을, 원래는 5억 편성된 거예요. 5억 편성됐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걸 3억을 더 증액해 갖고 8억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안 달라고 할 테니까 내년 추경에 2억만 더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여튼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내년도 3월에 착공인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봐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계속사업비니까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내년에 끝납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 추경에 2억을 더 줘 가지고 국민체육관 이거 섭섭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옹진군민들도 인천시민 아닙니까.
좀 크게 노세요. 2억 가지고 그렇게 짠짠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이후에 설계 나오는 대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2억 보조, 더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뭘 검토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여튼 그 부분 문제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배분 사업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할 때 한번 최대한 시비 추가지원 여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10억에서 15억을 줘야 되는데 8억밖에 안 주니까 군에서 15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군에서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위원님, 남구 것 말씀하셨는데 남구 95억이지만 설계에 따라서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 시ㆍ군별 보조비율은 나중에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설계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선 위원 국장님께 내년에 좀 옹진군에 배려를 해 달라고 간청하니까 설계가 나오면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좀 됐다가 예산이 누락이 됐는데 옹진 섬 외국어교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제가 실장님을 찾아뵙고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 설명을 했더니 위원들 전체가 옹진군은 이 사업을 계속 해 줘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어떤 희망도 좀 주고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사업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것을 빠뜨려서 미안하다는 그런 위원도 있었습니다.
또 하다못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청에 요구하지 말고 기획위원회에다 요구를 해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위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예결 위원들이 계신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올해 보조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 사업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이 이게 시에서 보조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이 이미 작년 이맘 때 논의가 돼서 ’15년부터도 사실중단이 논의가 됐다가 도저히 그게 충격이 커서 ’16년부터 중단하기로 이제 시하고 옹진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올해는 옹진군에서 사업비 요청도 오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옹진군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예년에 한 6억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예산이 서 있어서 그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재원지원을 좀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그대로 저희 집행부안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군하고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저기서 알아보니까.
자꾸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군 재원으로 해라, 자꾸 시에서 공무원들이 군청에 있는 9급 공무원들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 군수나 부군수나 아니면 담당과장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 안 드립니다.
거기 9급 공무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이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합의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 담당부서장하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이걸 편성을 안 하려다가 나중에 편성을 했는데 당시 경제부시장하고 기획실장께서 이것 반대했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 취지를 설명하니까 그리고 부시장께서 옹진군 섬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 보조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논의가 돼서…….
●김경선 위원 시 재정이 어려우면 군 재정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시 재정…….
●김경선 위원 지난주에 계속 옹진군수가 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장님도 어린 자녀들 키우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외국어라는 게 나이 먹고 외국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안 돼요. 어릴 때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옹진군 같은 데는 뭐 학원이 있습니까, 무슨 방과 후 수업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여기 방과 후 수업이 이러한 걸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선 위원 아니, 방과 후에 수업이라는 것은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이 외국어교실은 여기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저기에 선생님들을 파견해 가지고 어린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12월 5일날 옹진 섬 외국어교실 경진대회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게 전화 와 가지고 제가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축사를 못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옹진군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재원을 봐서 옹진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것은 실장님, 어렵지만 이것도 물론 옹진군수께서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옹진군의 의원으로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는 한은 이것은 매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것 잊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나중에 이것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병건 위원 뭔 국장님?
●김경선 위원 아까 국민체육관…….
(웃음 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경선 위원 국민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구가 국민체육관이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일부만 섰습니다.
●김경선 위원 당초 시비 10억, 군비 10억 했다가 이번에 변경된 것 보니까 22억으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남구요?
●김경선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지금 총액은 95억입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시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 시비요?
●김경선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시비가 32억입니다.
●김경선 위원 시비 32억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옹진군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옹진군이요?
●김경선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8억원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차이는 이게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 예산은 매칭을 보통 50대50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50인데 자치단체 50 중에 그것을 군ㆍ구하고 시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때 올해 예산 나갈 때에 작년에 투융자 심사할 때에 내년도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투융자 조건에 군비 전액부담 조건으로 투융자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올해에 시비 8억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옹진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8억을 좀 붙였습니다만 단순한 수치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 초는 15억이 나가야 됩니다, 통상적인 사례로 보면.
●김경선 위원 시비 10억을 줘야 되는데 8억을 줬다, 재정이 어려워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투융자 조건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시비가.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의할 때는 인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이런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리고 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김경선 위원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압박을 넣었으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차별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옹진군수가 자꾸 경기도로 가겠다고 그냥 수시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수도 인천시의 행정자치국장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이거 심의할 때는 재정이 어려워 갖고 8억을, 원래는 5억 편성된 거예요. 5억 편성됐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걸 3억을 더 증액해 갖고 8억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안 달라고 할 테니까 내년 추경에 2억만 더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여튼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내년도 3월에 착공인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봐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계속사업비니까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내년에 끝납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니까 내년 추경에 2억을 더 줘 가지고 국민체육관 이거 섭섭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옹진군민들도 인천시민 아닙니까.
좀 크게 노세요. 2억 가지고 그렇게 짠짠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이후에 설계 나오는 대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2억 보조, 더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뭘 검토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하여튼 그 부분 문제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배분 사업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할 때 한번 최대한 시비 추가지원 여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10억에서 15억을 줘야 되는데 8억밖에 안 주니까 군에서 15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군에서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런데 위원님, 남구 것 말씀하셨는데 남구 95억이지만 설계에 따라서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 시ㆍ군별 보조비율은 나중에 다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설계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선 위원 국장님께 내년에 좀 옹진군에 배려를 해 달라고 간청하니까 설계가 나오면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좀 됐다가 예산이 누락이 됐는데 옹진 섬 외국어교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제가 실장님을 찾아뵙고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 설명을 했더니 위원들 전체가 옹진군은 이 사업을 계속 해 줘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어떤 희망도 좀 주고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사업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것을 빠뜨려서 미안하다는 그런 위원도 있었습니다.
또 하다못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청에 요구하지 말고 기획위원회에다 요구를 해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위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예결 위원들이 계신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올해 보조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 사업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성격이 이게 시에서 보조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이 이미 작년 이맘 때 논의가 돼서 ’15년부터도 사실중단이 논의가 됐다가 도저히 그게 충격이 커서 ’16년부터 중단하기로 이제 시하고 옹진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올해는 옹진군에서 사업비 요청도 오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옹진군에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예년에 한 6억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예산이 서 있어서 그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재원지원을 좀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그대로 저희 집행부안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군하고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저기서 알아보니까.
자꾸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군 재원으로 해라, 자꾸 시에서 공무원들이 군청에 있는 9급 공무원들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 군수나 부군수나 아니면 담당과장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 안 드립니다.
거기 9급 공무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이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합의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 담당부서장하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이걸 편성을 안 하려다가 나중에 편성을 했는데 당시 경제부시장하고 기획실장께서 이것 반대했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 취지를 설명하니까 그리고 부시장께서 옹진군 섬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 보조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논의가 돼서…….
●김경선 위원 시 재정이 어려우면 군 재정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시 재정…….
●김경선 위원 지난주에 계속 옹진군수가 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장님도 어린 자녀들 키우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외국어라는 게 나이 먹고 외국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안 돼요. 어릴 때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옹진군 같은 데는 뭐 학원이 있습니까, 무슨 방과 후 수업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여기 방과 후 수업이 이러한 걸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선 위원 아니, 방과 후에 수업이라는 것은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이 외국어교실은 여기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저기에 선생님들을 파견해 가지고 어린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12월 5일날 옹진 섬 외국어교실 경진대회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게 전화 와 가지고 제가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축사를 못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옹진군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재원을 봐서 옹진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것은 실장님, 어렵지만 이것도 물론 옹진군수께서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옹진군의 의원으로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는 한은 이것은 매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그것 잊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나중에 이것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아침에 경제청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보니까 이번 예산하고 얼마만큼 겹쳐질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중에 공원녹지 조성 담당자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박영애 위원 거기에 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809억의 예산으로 해돋이공원 등 51개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이 51개소가 몇 %나 지금 돼 있나요? 51개소 중에서 자연녹지 조성이 2015년이 마감 예정인데 얼마나 지금 진척돼 있는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퍼센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성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5ㆍ7공구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쪽에 아직 미조성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5ㆍ7공구에 있는 공원을 좀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를 그곳 한 곳만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공원을 그쪽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5ㆍ7공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5ㆍ7공구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경제청의 문제는 뭐냐면 국제도시라고 표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세월도 많이 갔지만 공원녹지 조성이 그나마 그래도 돈이 적게 들면서 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51개소 해돋이공원 포함해서 51개소 중에서 활성화된 공원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면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그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녹지라든지 공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훼손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훼손한 흙을 옮겨야 되는데 그 흙을 매립으로 해서 많은 세월을 우리가 송도에다 했는데 이제 녹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보전사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녹지 조성에 대한 플랜이 좀 완성돼야 되고 로드맵이 없이 그냥 날짜만 2015년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거기 삭막한 송도국제도시를 정말 국제도시답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막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센트럴파크라든지 해돋이공원을 걸어보고서 내가 강남에 살지만 강남보다도 더 낫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5ㆍ7공구에 집중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에도 수목이 너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수목 식재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특히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센트럴파크로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포트 축제해 가지고 그 주변 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상 녹지 공간의 가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 정비를 하고 또 도시다운 도시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미화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함께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상 위로 해서 도시를 바라보거든요. 경제청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 센트럴파크 반대쪽에서도 보면 너무 삭막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흙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계획을 맞춰 놓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수 51개소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하고 이런 블록에 대한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개소 이렇게 자료만 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녹지만이라도 할 의지가 있어야 작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조성되는 시간과 함께 마땅한 대상물이 선택되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과 몇 개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국제 송도도시를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조성을 좀 여유 있게 해야 녹지 효과도 좀 살고 꽃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초산업이면서 도심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경제청에서 잘해 주실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경제청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보니까 이번 예산하고 얼마만큼 겹쳐질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중에 공원녹지 조성 담당자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박영애 위원 거기에 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809억의 예산으로 해돋이공원 등 51개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이 51개소가 몇 %나 지금 돼 있나요? 51개소 중에서 자연녹지 조성이 2015년이 마감 예정인데 얼마나 지금 진척돼 있는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퍼센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성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5ㆍ7공구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쪽에 아직 미조성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5ㆍ7공구에 있는 공원을 좀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를 그곳 한 곳만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공원을 그쪽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5ㆍ7공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5ㆍ7공구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경제청의 문제는 뭐냐면 국제도시라고 표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세월도 많이 갔지만 공원녹지 조성이 그나마 그래도 돈이 적게 들면서 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51개소 해돋이공원 포함해서 51개소 중에서 활성화된 공원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왜냐면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그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녹지라든지 공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훼손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훼손한 흙을 옮겨야 되는데 그 흙을 매립으로 해서 많은 세월을 우리가 송도에다 했는데 이제 녹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보전사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녹지 조성에 대한 플랜이 좀 완성돼야 되고 로드맵이 없이 그냥 날짜만 2015년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거기 삭막한 송도국제도시를 정말 국제도시답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막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센트럴파크라든지 해돋이공원을 걸어보고서 내가 강남에 살지만 강남보다도 더 낫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5ㆍ7공구에 집중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에도 수목이 너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수목 식재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특히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센트럴파크로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포트 축제해 가지고 그 주변 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상 녹지 공간의 가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 정비를 하고 또 도시다운 도시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미화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함께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상 위로 해서 도시를 바라보거든요. 경제청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 센트럴파크 반대쪽에서도 보면 너무 삭막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흙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계획을 맞춰 놓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수 51개소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하고 이런 블록에 대한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개소 이렇게 자료만 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녹지만이라도 할 의지가 있어야 작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조성되는 시간과 함께 마땅한 대상물이 선택되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과 몇 개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국제 송도도시를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조성을 좀 여유 있게 해야 녹지 효과도 좀 살고 꽃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초산업이면서 도심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경제청에서 잘해 주실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인천대학교 부지 13만 8,000평을 시로다 넘길 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유제홍 위원 그때 당시 조성원가가 얼마였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조성원가가 당시에 추정 조성원가가 약 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의 한 50% 가격해서 평당 50만원에 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현재 지금 그쪽에 조성원가가 얼마나 돼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지금은 좀 더…….
●유제홍 위원 한 200만원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당시에 그게 공시지사로 계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9,318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 1조에 해당하는 인천대 부지를 691억에 넘긴 겁니다.
●유제홍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천대학교를 지어주면서 당초에 SK가 2,500억에 지어주기로 했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학교 건물.
●유제홍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서 4,500억에 우리가 정산을 했고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를 인천대학교하고 합치면서, 병합하면서 1,009억을 지원한 거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009억 네, 송도캠퍼스 신축사업비 얘기.
●유제홍 위원 그리고 우리 도화구역 자료 받아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도화구역에 협약에 의해서 6만 7,000평을 우리 인천대에 주기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시가로는 얼마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유제홍 위원 제가 어바우트(about)로 계산해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도화구역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총수익 계산서를 받아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대략 한 4,000억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 하나 옮기면서 저희가 투입한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서 이런 것 하고는 거의 1조가 지금…….
●유제홍 위원 1조요? 토지만 해도 우리 경제청의 차장님이 좀 전에 1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거기에 건축한 것 5,500억하고요, 우리가 6만 7,000평 넘기는데 3,600억 하고요, 도화구역 적자한 것 4,000억 하면 총 2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뭐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제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하고 또 인천대하고 우리가 협약한 협약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인천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00억 그러면 대략 한 300억씩 되겠죠, 이것도. 그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연간 합치면 네, 연간 600억 평균 이렇게 됩니다.
●유제홍 위원 차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이자 누가 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자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유제홍 위원 국비로 지원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불완전 채무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인천대학교에서 내지 못 하면 우리 인천시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발 채무 아니, 이것은 아예 우리가 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뭐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500억을 내야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2년까지 협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천시가 갚아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8년도부터 끝나면 2027년도까지 대학발전기금으로 2,000억을 또 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대학발전기금이 뭐예요? 기조실장님, 이것 회계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인천시는 인천대에, 이것 5조에 보면 인천대가 인천자유구역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3,067억원을 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학협력기금 돼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총 지원하기로 한 게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다 합치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서에 나온 것으로 하면 현금만 한 9,4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천대 짓는데 2조 갖다 주고, 앞으로 지원해 줄 것 1조 갖다 주고 인천시 부채 언제 갚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에 이게 국립대로 전환되고 하는 또 전문대 통합 이런 과정에서 좀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에서…….
●유제홍 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면 가만있겠어요? 잘못된 협약이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도 잘못되면 고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대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 관련해서 1호, 2호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300억과 차입금.
그 다음에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1,009억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학협력지원금하고 대학발전기금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진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우리가 인천대학교에 지원한 게 800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500억 지원했고 2014년도에 550억 지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300억 말고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엊그저께 좀 전에 추경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총 400억 지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부채 언제 갚아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국무총리 주재로 엊그저께 10월 13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 의결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지.
●유제홍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요. 심의 의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긴급재정…….
●유제홍 위원 국무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포.
●유제홍 위원 공포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긴급재정관리제도 말씀을…….
●유제홍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재정위기단체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재정회생이 어렵다고 볼 때 장기간 재정 악화가 돼서 국가의 재무, 재정관리관이 파견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유제홍 위원 파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요. 저도 인천대학교가 인천의 학교로써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잠깐 봤어요. 모자지원사업 삭감, 소년소녀가장 지원삭감, 국내입양 활성화 삭감,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삭감 이런 것 삭감하면서 퍼주기 식으로, 이것 협약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선거 포퓰리즘 다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민의 고혈을 짜 가지고 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지…….
●유제홍 위원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기조실장님, 올해 이것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6년도 예산 말씀…….
●유제홍 위원 네, 잡아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매년 300억 지원하는 것 중에서 20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 못 나갑니다. 저를 걸고서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저희가 재정위기단체만 아니면 주는 게 맞죠. 재정위기단체에서는 못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중간에 우리 손철운 예산결산위원장님께 인천대학교 지원금 200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유일용 위원 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유제홍 위원 원 포인트만.
●유일용 위원 원 포인트만, 투 포인트도 아니야.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인천대학교 부지 13만 8,000평을 시로다 넘길 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유제홍 위원 그때 당시 조성원가가 얼마였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조성원가가 당시에 추정 조성원가가 약 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의 한 50% 가격해서 평당 50만원에 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현재 지금 그쪽에 조성원가가 얼마나 돼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지금은 좀 더…….
●유제홍 위원 한 200만원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당시에 그게 공시지사로 계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9,318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 1조에 해당하는 인천대 부지를 691억에 넘긴 겁니다.
●유제홍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천대학교를 지어주면서 당초에 SK가 2,500억에 지어주기로 했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학교 건물.
●유제홍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서 4,500억에 우리가 정산을 했고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를 인천대학교하고 합치면서, 병합하면서 1,009억을 지원한 거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009억 네, 송도캠퍼스 신축사업비 얘기.
●유제홍 위원 그리고 우리 도화구역 자료 받아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도화구역에 협약에 의해서 6만 7,000평을 우리 인천대에 주기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시가로는 얼마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
●유제홍 위원 제가 어바우트(about)로 계산해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도화구역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총수익 계산서를 받아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대략 한 4,000억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 하나 옮기면서 저희가 투입한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서 이런 것 하고는 거의 1조가 지금…….
●유제홍 위원 1조요? 토지만 해도 우리 경제청의 차장님이 좀 전에 1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거기에 건축한 것 5,500억하고요, 우리가 6만 7,000평 넘기는데 3,600억 하고요, 도화구역 적자한 것 4,000억 하면 총 2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 뭐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제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하고 또 인천대하고 우리가 협약한 협약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인천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00억 그러면 대략 한 300억씩 되겠죠, 이것도. 그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연간 합치면 네, 연간 600억 평균 이렇게 됩니다.
●유제홍 위원 차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이자 누가 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자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유제홍 위원 국비로 지원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불완전 채무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인천대학교에서 내지 못 하면 우리 인천시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발 채무 아니, 이것은 아예 우리가 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뭐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500억을 내야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2년까지 협약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천시가 갚아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2018년도부터 끝나면 2027년도까지 대학발전기금으로 2,000억을 또 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대학발전기금이 뭐예요? 기조실장님, 이것 회계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인천시는 인천대에, 이것 5조에 보면 인천대가 인천자유구역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3,067억원을 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학협력기금 돼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총 지원하기로 한 게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다 합치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협약서에 나온 것으로 하면 현금만 한 9,4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천대 짓는데 2조 갖다 주고, 앞으로 지원해 줄 것 1조 갖다 주고 인천시 부채 언제 갚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에 이게 국립대로 전환되고 하는 또 전문대 통합 이런 과정에서 좀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에서…….
●유제홍 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면 가만있겠어요? 잘못된 협약이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도 잘못되면 고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대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 관련해서 1호, 2호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300억과 차입금.
그 다음에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1,009억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학협력지원금하고 대학발전기금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진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우리가 인천대학교에 지원한 게 800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500억 지원했고 2014년도에 550억 지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300억 말고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 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엊그저께 좀 전에 추경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총 400억 지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부채 언제 갚아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국무총리 주재로 엊그저께 10월 13일날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 의결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지.
●유제홍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요. 심의 의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긴급재정…….
●유제홍 위원 국무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포.
●유제홍 위원 공포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긴급재정관리제도 말씀을…….
●유제홍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재정위기단체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재정회생이 어렵다고 볼 때 장기간 재정 악화가 돼서 국가의 재무, 재정관리관이 파견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유제홍 위원 파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요. 저도 인천대학교가 인천의 학교로써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잠깐 봤어요. 모자지원사업 삭감, 소년소녀가장 지원삭감, 국내입양 활성화 삭감,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삭감 이런 것 삭감하면서 퍼주기 식으로, 이것 협약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선거 포퓰리즘 다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민의 고혈을 짜 가지고 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지…….
●유제홍 위원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기조실장님, 올해 이것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6년도 예산 말씀…….
●유제홍 위원 네, 잡아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매년 300억 지원하는 것 중에서 20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 못 나갑니다. 저를 걸고서라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저희가 재정위기단체만 아니면 주는 게 맞죠. 재정위기단체에서는 못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중간에 우리 손철운 예산결산위원장님께 인천대학교 지원금 200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유일용 위원 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유제홍 위원 원 포인트만.
●유일용 위원 원 포인트만, 투 포인트도 아니야.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미루다 미루다 겨우 지금 순서 왔네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더니 내가 몇 번째 온 거야. 그랬더니 하려고 했더니 다음에 하자고 그래요.
●신은호 위원 여기 있는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할게요, 짧게. 그럼 끝낼까, 짧게 하고?
●공병건 위원 짧게 끝내.
●유일용 위원 여기 어디냐면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설교통위 도시재생, 동인천 관련 국장님 나오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일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동인천 중앙시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해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766페이지에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또 원도심 가치 재창조 사업 20억, 30억 해서 5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참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앙시장을 본 위원이 계속 시정 질의하고 그렇게 시장님하고 했잖아요. 그쪽이 또, 그쪽 지역이 지나간 게 또 외곽순환도로 지하로 지나가고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서 또 지상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잖아요. 전면수용방식으로 사실은, 현재는 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면 수용방식이니까 완전히 보상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해서 분양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이게 결국은 현지개량이나 현지지원사업으로 현재 상태, 우리 도시개발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전면 사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 방법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적당히 개발을 해 가지고 현지 사용하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전면 수용방식으로 가도록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동인천 주변은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전면수용방식 채택을 처음에 2006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역도 해제한 곳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그 존치관리지역으로 구역을 해제한 곳도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1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구역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된다 그러면 해제된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그쪽 지역은 슬럼화되고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만 얼마 많이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지개량방식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일용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꼭 전면수용방식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 이제 그것은 거의…….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금의 목적 그 자체가 지금 뭐냐면 방향성을 잃은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 용역을 인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획에 나온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동인천 일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계획에서 이쪽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라고 방향이 잡히게 되면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시설은 어느 시설을?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뭐 일단 기본적인 게 거기 버린 것 치우는 건데요. 말하자면 하수도 같은 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아케이드 지붕 같은 것을 저희가 새롭게 좀 해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 사업입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뭐냐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용이 투입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비용은 소모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전면수용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거의 낭비가 된다고 또 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전면수용방식은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면수용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그쪽이 왜냐면 재해위험지구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벌써 등급 자체가 2007년도에 E등급, D등급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종전에 극장, 미림극장 바로 옆에 옛날 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극장이 하체가 약해 가지고 그 위에 어느 또 주거 주민도 살고 하체가 약해 가지고 밑에 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어떤 형태인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 큰 재해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고쳐서 쓰는 것은 시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고쳐서 쓰는 시기가 지났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전면수용방식으로 그쪽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중앙시장 약 8만㎡만 나머지 23㎡에서 실질적으로 다 해제시키고 딱 그것 8만㎡ 정확하게 7만 9,900 정도 되죠. 그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남겨놓고 그쪽 지역에 해당 되는 게 지하 외곽순환도로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대한 보상도 여의치 않죠. 그리고 여기 또 인천시에서는 개발하겠다고 현지에 사업시행자로 돼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현지개량방식 현재 상태를 그냥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수ㆍ개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10여년 동안 묶여놨다가 그 방식으로 가면 그쪽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과연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예산을 보고. 이 예산이 좋다고 박수를 쳐야 될지 이 예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동안 해 오던 게 한이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냔 얘기예요, 고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전면수용방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판단에는.
●유일용 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포스코에서 용역비 줘서 현재 수익 타당성 용역 들어갔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것은 이제 지하역 그 도로하고 관련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용 위원 네, 그래서 포스코에서 지상 부분을 어떻게 용역 맡겨서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포스코에서 개발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스코에서 용역비를 지금 현재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용역비에 해당된 것을 지금 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타당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익 분석에 해당된 게.
그런데 그것은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시킬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뭐 같은 범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구역 쪽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쪽하고는 구역만 조금, 규모만 우리가 용역을 하는 범위만 좀 달라질 뿐이지 내용면에서는 아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대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냐면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현지개량사업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이미 잡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그리고 용역 결과도 지금 현재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니, 용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공평하게 주민이 할 거냐, 아니면 사업단 측에서 할 거냐 주민들도 A와 B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내린 바 없습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 시에서 이미 그것은 결정됐고 시에서 뭐냐면 용역을 어딘가는 적격 업체로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의뢰해서 나온 결과의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 답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답을 적어도 제로가 되거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현지개량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면수용방식으로 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미 희망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포기한 의미거든요, 용역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렇게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유일용 위원 일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직 결과를 저희도 알지를 못해서…….
●유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잡아 놓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미 소모성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 용역 결과가 그대로 나온 대로 한다면 이것은 바로 소모성이 될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것은 현지개량사업이지 전면 수용방식은 어렵다라고 이미 전제된 지, 지금 현재 용역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결과는 결국은 나오나마나 먼저 이미 여기서 정해 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는…….
●유일용 위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천시가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 23만㎡ 중에서 안 하겠다고 처음에 하겠다고 야심차게 묶어놓고 그러다가 쭉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7만 9,00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중에서 약 4만㎡는 이미 동인천 북광장, 인천시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 6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중에서도 뭐냐면 인천시 주차장이라든가 이것 빼고 나면은 약 60%, 8만㎡에서 60% 그러니까 5만, 칠팔의 오십육. 뭐 이 정도 되면 한 5만 5,00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남은 땅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위험지구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들이 상존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게 재해가 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인천시가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위험지구에 빠져있는 지구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 집단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아니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슬럼화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은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거죠.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 50억에 해당된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 활용도가 결국은 본 위원이 50억 세워주면 고맙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이게 어떤 형식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전면개량방식으로 전면수용방식으로 가는 걸 멈추고 현지개량사업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참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을 어떻게 틀고 가야 될지.
그리고 과연 그동안 주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는지, 인천시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할 거라고는 믿고는 있어요.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시죠.
●유일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계속 보고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식과 개인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일 이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다시 해법을 물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답을 강구를 하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끝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워낙 지역의 주민들의 분노가 워낙 커서요.
아무튼 해법을 내일 다시 연구해서 토의하도록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루다 미루다 겨우 지금 순서 왔네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더니 내가 몇 번째 온 거야. 그랬더니 하려고 했더니 다음에 하자고 그래요.
●신은호 위원 여기 있는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할게요, 짧게. 그럼 끝낼까, 짧게 하고?
●공병건 위원 짧게 끝내.
●유일용 위원 여기 어디냐면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설교통위 도시재생, 동인천 관련 국장님 나오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일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동인천 중앙시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해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면 766페이지에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또 원도심 가치 재창조 사업 20억, 30억 해서 5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참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앙시장을 본 위원이 계속 시정 질의하고 그렇게 시장님하고 했잖아요. 그쪽이 또, 그쪽 지역이 지나간 게 또 외곽순환도로 지하로 지나가고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서 또 지상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잖아요. 전면수용방식으로 사실은, 현재는 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면 수용방식이니까 완전히 보상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해서 분양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참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이게 결국은 현지개량이나 현지지원사업으로 현재 상태, 우리 도시개발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전면 사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 방법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적당히 개발을 해 가지고 현지 사용하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전면 수용방식으로 가도록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동인천 주변은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전면수용방식 채택을 처음에 2006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역도 해제한 곳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그 존치관리지역으로 구역을 해제한 곳도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1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구역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된다 그러면 해제된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그쪽 지역은 슬럼화되고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만 얼마 많이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지개량방식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일용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꼭 전면수용방식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 이제 그것은 거의…….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금의 목적 그 자체가 지금 뭐냐면 방향성을 잃은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 용역을 인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획에 나온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동인천 일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계획에서 이쪽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라고 방향이 잡히게 되면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시설은 어느 시설을?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뭐 일단 기본적인 게 거기 버린 것 치우는 건데요. 말하자면 하수도 같은 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아케이드 지붕 같은 것을 저희가 새롭게 좀 해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 사업입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뭐냐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용이 투입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 비용은 소모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전면수용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거의 낭비가 된다고 또 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전면수용방식은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면수용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그쪽이 왜냐면 재해위험지구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벌써 등급 자체가 2007년도에 E등급, D등급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종전에 극장, 미림극장 바로 옆에 옛날 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극장이 하체가 약해 가지고 그 위에 어느 또 주거 주민도 살고 하체가 약해 가지고 밑에 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어떤 형태인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 큰 재해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고쳐서 쓰는 것은 시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고쳐서 쓰는 시기가 지났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전면수용방식으로 그쪽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중앙시장 약 8만㎡만 나머지 23㎡에서 실질적으로 다 해제시키고 딱 그것 8만㎡ 정확하게 7만 9,900 정도 되죠. 그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남겨놓고 그쪽 지역에 해당 되는 게 지하 외곽순환도로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대한 보상도 여의치 않죠. 그리고 여기 또 인천시에서는 개발하겠다고 현지에 사업시행자로 돼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현지개량방식 현재 상태를 그냥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수ㆍ개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10여년 동안 묶여놨다가 그 방식으로 가면 그쪽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과연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예산을 보고. 이 예산이 좋다고 박수를 쳐야 될지 이 예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동안 해 오던 게 한이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냔 얘기예요, 고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전면수용방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판단에는.
●유일용 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포스코에서 용역비 줘서 현재 수익 타당성 용역 들어갔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것은 이제 지하역 그 도로하고 관련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용 위원 네, 그래서 포스코에서 지상 부분을 어떻게 용역 맡겨서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포스코에서 개발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스코에서 용역비를 지금 현재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용역비에 해당된 것을 지금 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타당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익 분석에 해당된 게.
그런데 그것은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시킬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뭐 같은 범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구역 쪽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쪽하고는 구역만 조금, 규모만 우리가 용역을 하는 범위만 좀 달라질 뿐이지 내용면에서는 아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대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냐면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현지개량사업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이미 잡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그리고 용역 결과도 지금 현재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니, 용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공평하게 주민이 할 거냐, 아니면 사업단 측에서 할 거냐 주민들도 A와 B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내린 바 없습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 시에서 이미 그것은 결정됐고 시에서 뭐냐면 용역을 어딘가는 적격 업체로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의뢰해서 나온 결과의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 답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답을 적어도 제로가 되거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현지개량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면수용방식으로 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미 희망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포기한 의미거든요, 용역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렇게 일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유일용 위원 일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아직 결과를 저희도 알지를 못해서…….
●유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잡아 놓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미 소모성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 용역 결과가 그대로 나온 대로 한다면 이것은 바로 소모성이 될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것은 현지개량사업이지 전면 수용방식은 어렵다라고 이미 전제된 지, 지금 현재 용역을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결과는 결국은 나오나마나 먼저 이미 여기서 정해 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는…….
●유일용 위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천시가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 23만㎡ 중에서 안 하겠다고 처음에 하겠다고 야심차게 묶어놓고 그러다가 쭉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7만 9,00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중에서 약 4만㎡는 이미 동인천 북광장, 인천시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 6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중에서도 뭐냐면 인천시 주차장이라든가 이것 빼고 나면은 약 60%, 8만㎡에서 60% 그러니까 5만, 칠팔의 오십육. 뭐 이 정도 되면 한 5만 5,00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남은 땅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위험지구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들이 상존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게 재해가 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인천시가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위험지구에 빠져있는 지구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 집단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아니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슬럼화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은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거죠.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 50억에 해당된 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 활용도가 결국은 본 위원이 50억 세워주면 고맙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이게 어떤 형식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전면개량방식으로 전면수용방식으로 가는 걸 멈추고 현지개량사업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참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을 어떻게 틀고 가야 될지.
그리고 과연 그동안 주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는지, 인천시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할 거라고는 믿고는 있어요.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시죠.
●유일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계속 보고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식과 개인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일 이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다시 해법을 물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답을 강구를 하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끝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워낙 지역의 주민들의 분노가 워낙 커서요.
아무튼 해법을 내일 다시 연구해서 토의하도록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