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기조실장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2015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채무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0월 말 기준 제가 그거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한 12조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재정기획관 박명성입니다.
공기업하고 일반회계 부채는 3개월마다 이렇게 집계가 되죠.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가늠치가 않고요.
지난해 말 현재 13조 1,000억원 그리고 공기업 부문에서 올해 들어서 한 7,50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신은호 위원 도시공사 것이 줄었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소, 영업이익이나 토지매각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2016년도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더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전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신은호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신규사업을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최소 규모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기반시설 그 다음에 토목공사 이런 쪽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 쪽으로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꼭 공약사항 위주로만은 아니고 이게 실제 현 상태에서…….
●신은호 위원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16년 본예산 시비보조금 지자체 매칭비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 말씀이시죠?
●신은호 위원 네, 기존에 하던 매칭비율을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대폭적으로 수정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종전에 법령에 군ㆍ구가 50%는 최소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부분 시에서 보조를 그거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군ㆍ구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도 부담 안 하거나 20, 30%만 부담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법령에 맞게 지금 50% 부담을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종전에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기적으로 바로 적용했을 때, 내년부터 바로 적용했을 때 충격이 좀 있어서 좀 군ㆍ구 간에 골고루 있는 2개의 사업,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관련 2개의 사업은 1년을 유예해서 ’17년부터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 내용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이고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충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원도심에 있는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65%를 넘고 있다고 보면 재정운영에 여유가 전혀 없고 정말 고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도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구청장님들까지 전달되는 게 구청장님 모시는 회의가 자주 있지 못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말씀을 못 드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까지여 가지고 올해 약 한 1,900억 정도를 작년도 예산에 줄 것을 올해 예산으로 준 게 있습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을.
그런데 그런 식의 약간 다소 변칙적인 운영은 없이 이번에 정상적으로 시에서도 군ㆍ구의 조정교부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맞춰서 제대로 주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군ㆍ구의 부담은 지금 아까 보조율 정상화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재정이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위원 전체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제가 내용은 점검할 수 없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에 매칭비율이 국ㆍ시비로 돼 있는 것을 전부 지자체에 있다가 매칭비율을 떠넘기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이를테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사회취약계층 쪽에 지원가야 되는 그런 국ㆍ시비로 매칭했던 것을 전부 지자체에다 전가시키는 그리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을 대부분 50대50으로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 매칭이 없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 금년 2015년보다 구비 증가부담액이 7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재정을 운용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매칭비율을 결정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재정기획관님이 그러셨는지 갑질하셨다고 그래요, 갑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상화를 한 번에 다하면 전체적으로 구 부담이, 우리 시 관내의 구 부담이 4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을 1년 유예해서 내년 ’16년도에는 한 3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부담되는 것인데 그중에 부평구가 말씀하신 70억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별 현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많이 가는 게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억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데 900억 정도가 가니까 실제 구에서는 이 보조사업만 보조율만 볼 때 그렇지만 조정교부금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 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진 내용에 대한 거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실은 변경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해서 운영된 것을 규정에 맞춰서 운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 위반한 내용은 여태까지 그러면 인천시에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왜 만들지 못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편성이 워낙 시급히 아시겠지만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충분하게 토론회라든지 협의회 같은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조금 거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은호 위원 여기 내용을 점검을 해 보면 사회복지 전담요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아기돌보미 지원사업, 공동 육아나눔 및 가정품앗이운영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공공청소년 수련 관련 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군ㆍ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장애인 직접재활운영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육홈 운영비, 장애인생활 보조기구 교구예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거의가 다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또 여성 돌봄사업이나 청소년들 가족에 지원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수당, 여성 전부 다 이런 사업이에요,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에 저희가 구청장님들하고 두세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의에 참석했던 재정기획관이 보충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재정기획관 박명성입니다.
군ㆍ구의 복지비 분담관계는 2013년도부터 보조금조례 시행규칙에 정해 있는 것이 복지비의 30 내지 50%를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드렸듯이 정상화의 일환으로 30%를 한꺼번에, 30%만 시에서 부담하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441억입니다. 그래서 441억 자체도 부담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103억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잠정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에 추가부담되는 게 338억원이 되고요. 내년에 순증, 재원조정교부금 순증이 한 900억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정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부담이 70억원인 데 비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은 한 19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 부분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군ㆍ구 부담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평에 늘어나는 재원이 190억원인 반면에 추가부담은 70억원 정도에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군ㆍ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그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수ㆍ구청장님들을 제가 세 번, 네 번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흠결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재정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 방침을 갖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 금년보다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됐다 하더라도 절차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예산담당관들 그 다음에 구청 기획조정실장들하고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 안 주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갑질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 부분은,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190억이 2015년보다 추가지원된다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만 해도 또 정리추경하면서 한 50억 이상 또 추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줘보세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신은호 위원 다른 위원님 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2015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채무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0월 말 기준 제가 그거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한 12조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재정기획관 박명성입니다.
공기업하고 일반회계 부채는 3개월마다 이렇게 집계가 되죠.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가늠치가 않고요.
지난해 말 현재 13조 1,000억원 그리고 공기업 부문에서 올해 들어서 한 7,50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신은호 위원 도시공사 것이 줄었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소, 영업이익이나 토지매각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2016년도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더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전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신은호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신규사업을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최소 규모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기반시설 그 다음에 토목공사 이런 쪽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 쪽으로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꼭 공약사항 위주로만은 아니고 이게 실제 현 상태에서…….
●신은호 위원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16년 본예산 시비보조금 지자체 매칭비율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 말씀이시죠?
●신은호 위원 네, 기존에 하던 매칭비율을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대폭적으로 수정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종전에 법령에 군ㆍ구가 50%는 최소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부분 시에서 보조를 그거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군ㆍ구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도 부담 안 하거나 20, 30%만 부담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법령에 맞게 지금 50% 부담을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종전에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기적으로 바로 적용했을 때, 내년부터 바로 적용했을 때 충격이 좀 있어서 좀 군ㆍ구 간에 골고루 있는 2개의 사업,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관련 2개의 사업은 1년을 유예해서 ’17년부터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 내용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이고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충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원도심에 있는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65%를 넘고 있다고 보면 재정운영에 여유가 전혀 없고 정말 고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도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구청장님들까지 전달되는 게 구청장님 모시는 회의가 자주 있지 못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말씀을 못 드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까지여 가지고 올해 약 한 1,900억 정도를 작년도 예산에 줄 것을 올해 예산으로 준 게 있습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을.
그런데 그런 식의 약간 다소 변칙적인 운영은 없이 이번에 정상적으로 시에서도 군ㆍ구의 조정교부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맞춰서 제대로 주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군ㆍ구의 부담은 지금 아까 보조율 정상화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재정이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위원 전체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제가 내용은 점검할 수 없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에 매칭비율이 국ㆍ시비로 돼 있는 것을 전부 지자체에 있다가 매칭비율을 떠넘기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이를테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사회취약계층 쪽에 지원가야 되는 그런 국ㆍ시비로 매칭했던 것을 전부 지자체에다 전가시키는 그리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을 대부분 50대50으로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 매칭이 없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 금년 2015년보다 구비 증가부담액이 7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재정을 운용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매칭비율을 결정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재정기획관님이 그러셨는지 갑질하셨다고 그래요, 갑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상화를 한 번에 다하면 전체적으로 구 부담이, 우리 시 관내의 구 부담이 4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을 1년 유예해서 내년 ’16년도에는 한 3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부담되는 것인데 그중에 부평구가 말씀하신 70억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별 현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많이 가는 게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억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데 900억 정도가 가니까 실제 구에서는 이 보조사업만 보조율만 볼 때 그렇지만 조정교부금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 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진 내용에 대한 거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실은 변경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해서 운영된 것을 규정에 맞춰서 운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 위반한 내용은 여태까지 그러면 인천시에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왜 만들지 못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편성이 워낙 시급히 아시겠지만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충분하게 토론회라든지 협의회 같은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조금 거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은호 위원 여기 내용을 점검을 해 보면 사회복지 전담요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아기돌보미 지원사업, 공동 육아나눔 및 가정품앗이운영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공공청소년 수련 관련 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군ㆍ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장애인 직접재활운영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육홈 운영비, 장애인생활 보조기구 교구예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거의가 다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또 여성 돌봄사업이나 청소년들 가족에 지원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수당, 여성 전부 다 이런 사업이에요, 전부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에 저희가 구청장님들하고 두세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의에 참석했던 재정기획관이 보충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재정기획관 박명성입니다.
군ㆍ구의 복지비 분담관계는 2013년도부터 보조금조례 시행규칙에 정해 있는 것이 복지비의 30 내지 50%를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드렸듯이 정상화의 일환으로 30%를 한꺼번에, 30%만 시에서 부담하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441억입니다. 그래서 441억 자체도 부담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103억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잠정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에 추가부담되는 게 338억원이 되고요. 내년에 순증, 재원조정교부금 순증이 한 900억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정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부담이 70억원인 데 비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은 한 19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 부분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군ㆍ구 부담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평에 늘어나는 재원이 190억원인 반면에 추가부담은 70억원 정도에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군ㆍ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그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수ㆍ구청장님들을 제가 세 번, 네 번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흠결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재정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 방침을 갖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 금년보다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됐다 하더라도 절차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예산담당관들 그 다음에 구청 기획조정실장들하고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 안 주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갑질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 부분은,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 190억이 2015년보다 추가지원된다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만 해도 또 정리추경하면서 한 50억 이상 또 추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줘보세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신은호 위원 다른 위원님 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어제 로봇랜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
●공병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2015년까지 간 돈이 한 700억 정도 갔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원된 게 지금 한 7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60%가 간 거죠? 전체 예산에서 총공사비가 1,100억이니까 60% 정도 간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공정률은 지금 33%죠? 로봇산업지원단지가 33%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정확한 지금 공정률이 그 정도…….
●공병건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한 34% 정도 될 겁니다.
●공병건 위원 33% 정도 되고요.
그러면 로봇연구소가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36%로 잡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는 예정공정표니까 39% 정도가 나왔네요, 12월 말까지 하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로봇지원센터가 39% 정도 되고요. 연구소가 한 36% 정도 되고 연말까지 그렇게 됩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산업지원센터가 33%고 연구소가 39%인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정률…….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정표 같은 걸 보고…….
●공병건 위원 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같은 거.
●공병건 위원 맨 밑에 보면 공정률 누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밑에 누계 공사비로 했을 때 밑에 누계가 되고 공정률로 했을 때, 계획 대비 공정률로 했을 때 38%가 되고…….
●공병건 위원 그렇죠. 38%, 36%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은 60%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가면 몇 % 가는 거죠, 2016년까지 가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퍼센티지는 그렇고 하여튼 1,190억 중에 저희들이…….
●공병건 위원 2015년까지 710…….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2016년도까지 나가면…….
●공병건 위원 710억 정도 갔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약 1,001억이 나갑니다.
●공병건 위원 1,001억이 나가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과다하게 60%까지 지원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줬냐. 공정은 가면 갈수록 마무리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토목공정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맨 처음에 토목공사에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제가 공정상에서는 정확하게…….
●공병건 위원 여기 보면, 공정에 보면, 공정표 보면 가면 갈수록 여기는 기본적인 토목공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그만큼 안 나갔는데, 100% 주기 위해서 지금 공정률은 40%뿐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전체를 봐도. 돈은 60%가 갔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290억 정도 또 주지 않습니까, 약 300억 정도를.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공정률하고 자금 집행한 것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공정률하고 자금은 60%가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공정률은 지금 40%라고 예를 들고 돈은 60%가 갔고, 2015년까지.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자금은 이렇습니다.
국비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자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요.
●공병건 위원 그렇죠, 국비하고 같이 나가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병건 위원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지금부터 맞춰가는 단계지 맞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2009년도에 국비는 20억 내려왔는데 시비는 10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시비만 50억이었고 국비 하나도 없고 2011년도 국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성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토털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17년까지니까 공사가.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사실은 국비 대비 저희들 시비 해서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 있게 답변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SPC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PC에다가 정확하게 공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정확히 아셔 가지고 60%인지 아니면 집행했는데 60%가 안 나갔는지.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토지보상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80%가.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80%면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4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거기는 시설비하고 부대감리비, 시설비에는 토지비가 있겠고 설계비가 감리비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토지비는 200억 정도가 서 있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가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5억 정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3,600 정도가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은 토지비용이 한 80% 돼서 20% 줘야 되기 때문에 800억에서 20% 줘야 되기 때문에 160억 정도로, 따져보니까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800에서 20%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70억 정도 됩니다.
●공병건 위원 30억 정도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봐서는 안 맞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또 안 맞잖아요. 어제는 토지비 20%를 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00억 정도 되는 데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 자료도 지금 세부적인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3페이지 보시면 뷰티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말씀하세요.
●공병건 위원 그런데 전에는 4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게 브랜드 초기 집중마케팅 해서 1억 세워놓고 전속모델 계약, 광고매체 활용 마케팅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거예요? 위생 허가도 받아줘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 중에 1억은 사실은 저희들이 뷰티산업은 어울은 인천시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화장품업체의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1억은 사실은 이 뷰티산업이 지금 저희들이 중국시장 또 많이 개척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성도 좋고 이래서 시민토론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뷰티산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1억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대로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8억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나머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2억이 삭제됐다가 상임위에서, 산업위에서 뷰티산업만큼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마케팅을 집중을 하자 그래서 2억을 증액 다시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외수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금을 하면 50대50이고 7대3이고 업체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트라를 통해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해외수출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인증이라든가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해외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공병건 위원 100% 시비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00% 시비입니다. 이게 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뷰티는 마케팅 중에서도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해외인증 지원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해외인증 지원은 저희들이 중국시장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면 중국의 위생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생허가 맡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인증받는데 1억 들어가는 거고 집중마케팅 1억 들어가고 4억은, 그러면 4억은요?
4억은 모델전속료, 광고매체, 위생허가 인증 이런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자체 운영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개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천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뷰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중소기업 제품들을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에 적합한 품목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각종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선정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서 제품개발에 대한 지도, 지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게 되면 정확하게 코트라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의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시행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뷰티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대행 판매업체는 진흥통상이라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그거에 대해서 농수산물하고 이런 것들 공정률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억의 토지비가 160억뿐이 안 나갔는데 205억 잡아놓은 것 그런 것들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728페이지요.
그거 보시면 인천대공원 내 주차장 뭐 자전거 하고 인조잔디 까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세부내역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그거는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조잔디 같은 거는 폐기물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아직 안 까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로 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상 인조잔디 같은 건 지금 많이 안 깔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깔았다가 지금 다시 다 떼어내는 추세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하시려고요?
●신은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옹진군 관내 어린이집에 내국인 강사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하게끔 했다가 ’15년까지 3억이 서 있다가 그게 이번에는 삭감이 됐나 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제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서 답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거를 논의하면서 원래 당초에 ’15년 올해부터 옹진군 전액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옹진군에 충격이 커서 ’16년부터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옹진군에서도 뭐 신청하지도 않았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종전에는 3억, 3억씩 6억인데 옹진에서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병건 위원 그래서 좀 1억이라도 지원해 갖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쪽에 옹진을 지원하려고 해도 그건 어떤 업무에 대한 성격을 봐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어제 로봇랜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
●공병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2015년까지 간 돈이 한 700억 정도 갔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원된 게 지금 한 7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 60%가 간 거죠? 전체 예산에서 총공사비가 1,100억이니까 60% 정도 간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공정률은 지금 33%죠? 로봇산업지원단지가 33%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정확한 지금 공정률이 그 정도…….
●공병건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한 34% 정도 될 겁니다.
●공병건 위원 33% 정도 되고요.
그러면 로봇연구소가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36%로 잡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는 예정공정표니까 39% 정도가 나왔네요, 12월 말까지 하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로봇지원센터가 39% 정도 되고요. 연구소가 한 36% 정도 되고 연말까지 그렇게 됩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산업지원센터가 33%고 연구소가 39%인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공정률…….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정표 같은 걸 보고…….
●공병건 위원 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같은 거.
●공병건 위원 맨 밑에 보면 공정률 누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밑에 누계 공사비로 했을 때 밑에 누계가 되고 공정률로 했을 때, 계획 대비 공정률로 했을 때 38%가 되고…….
●공병건 위원 그렇죠. 38%, 36%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은 60%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가면 몇 % 가는 거죠, 2016년까지 가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퍼센티지는 그렇고 하여튼 1,190억 중에 저희들이…….
●공병건 위원 2015년까지 710…….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2016년도까지 나가면…….
●공병건 위원 710억 정도 갔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약 1,001억이 나갑니다.
●공병건 위원 1,001억이 나가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과다하게 60%까지 지원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줬냐. 공정은 가면 갈수록 마무리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토목공정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맨 처음에 토목공사에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제가 공정상에서는 정확하게…….
●공병건 위원 여기 보면, 공정에 보면, 공정표 보면 가면 갈수록 여기는 기본적인 토목공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그만큼 안 나갔는데, 100% 주기 위해서 지금 공정률은 40%뿐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전체를 봐도. 돈은 60%가 갔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290억 정도 또 주지 않습니까, 약 300억 정도를.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공정률하고 자금 집행한 것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공정률하고 자금은 60%가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공정률은 지금 40%라고 예를 들고 돈은 60%가 갔고, 2015년까지.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자금은 이렇습니다.
국비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자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요.
●공병건 위원 그렇죠, 국비하고 같이 나가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병건 위원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지금부터 맞춰가는 단계지 맞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2009년도에 국비는 20억 내려왔는데 시비는 10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시비만 50억이었고 국비 하나도 없고 2011년도 국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성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토털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17년까지니까 공사가.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사실은 국비 대비 저희들 시비 해서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 있게 답변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SPC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PC에다가 정확하게 공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정확히 아셔 가지고 60%인지 아니면 집행했는데 60%가 안 나갔는지.
저도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토지보상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80%가.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80%면 지금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4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거기는 시설비하고 부대감리비, 시설비에는 토지비가 있겠고 설계비가 감리비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토지비는 200억 정도가 서 있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가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5억 정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3,600 정도가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은 토지비용이 한 80% 돼서 20% 줘야 되기 때문에 800억에서 20% 줘야 되기 때문에 160억 정도로, 따져보니까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800에서 20%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70억 정도 됩니다.
●공병건 위원 30억 정도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봐서는 안 맞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또 안 맞잖아요. 어제는 토지비 20%를 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00억 정도 되는 데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 자료도 지금 세부적인 자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3페이지 보시면 뷰티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말씀하세요.
●공병건 위원 그런데 전에는 4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게 브랜드 초기 집중마케팅 해서 1억 세워놓고 전속모델 계약, 광고매체 활용 마케팅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거예요? 위생 허가도 받아줘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 중에 1억은 사실은 저희들이 뷰티산업은 어울은 인천시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화장품업체의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1억은 사실은 이 뷰티산업이 지금 저희들이 중국시장 또 많이 개척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성도 좋고 이래서 시민토론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뷰티산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1억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대로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8억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나머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게 2억이 삭제됐다가 상임위에서, 산업위에서 뷰티산업만큼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마케팅을 집중을 하자 그래서 2억을 증액 다시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외수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금을 하면 50대50이고 7대3이고 업체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트라를 통해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해외수출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인증이라든가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해외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공병건 위원 100% 시비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00% 시비입니다. 이게 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뷰티는 마케팅 중에서도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해외인증 지원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해외인증 지원은 저희들이 중국시장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면 중국의 위생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생허가 맡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인증받는데 1억 들어가는 거고 집중마케팅 1억 들어가고 4억은, 그러면 4억은요?
4억은 모델전속료, 광고매체, 위생허가 인증 이런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자체 운영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개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인천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뷰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중소기업 제품들을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에 적합한 품목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각종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선정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서 제품개발에 대한 지도, 지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게 되면 정확하게 코트라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의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지금 현재 시행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뷰티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대행 판매업체는 진흥통상이라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그거에 대해서 농수산물하고 이런 것들 공정률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억의 토지비가 160억뿐이 안 나갔는데 205억 잡아놓은 것 그런 것들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728페이지요.
그거 보시면 인천대공원 내 주차장 뭐 자전거 하고 인조잔디 까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세부내역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학열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그거는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조잔디 같은 거는 폐기물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아직 안 까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로 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상 인조잔디 같은 건 지금 많이 안 깔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깔았다가 지금 다시 다 떼어내는 추세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하시려고요?
●신은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옹진군 관내 어린이집에 내국인 강사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하게끔 했다가 ’15년까지 3억이 서 있다가 그게 이번에는 삭감이 됐나 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제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서 답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거를 논의하면서 원래 당초에 ’15년 올해부터 옹진군 전액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옹진군에 충격이 커서 ’16년부터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옹진군에서도 뭐 신청하지도 않았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종전에는 3억, 3억씩 6억인데 옹진에서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병건 위원 그래서 좀 1억이라도 지원해 갖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쪽에 옹진을 지원하려고 해도 그건 어떤 업무에 대한 성격을 봐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지금 말씀은 두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화 기조를 제일 우선으로 하면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라고 하는데 인천의 시민들의 어떤 복지 또는 인천만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번에 일부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좀 줄였습니까, 금액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총…….
●이강호 위원 ’16년 얼마 줄이고 ’17년, ’18년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 규모는 이제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5.5%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위원 아니면 뭐 어떤 걸 매각을 통해서 차입한 것을 갚을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송도 6ㆍ8공구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8공구 쪽에 토지이용을 해서 4,7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전액 채무상환에 지금 하고 그중에 한 3,300억 정도는 지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조기에 상환해서 어떤 재정건전화를 좀 빨리 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가 정말 아마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나 다 공감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 특히 또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사업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예산 자체는 좀 늘었…….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통해서 뭐 4,000 몇백억을 갚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비비로 많이 충당하는 것도 아니죠?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채무상환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채무까지 합쳐서 7,000억 이상을 지금 저희 채무상환 재원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전체 예산 증가 중에 이 7,000억은 사실은 채무 쪽 상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2015년 대비 2016년이 저희가 예산이 뭐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5년 예산은 ’14년 대비 보통교부세를 통해서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는 ’1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누리과정이 가장 큰 현재 이슈고 그런데 아무튼 뭐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그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16개 시ㆍ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있고 또 갈등도 있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째 됐든 하긴 해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찌 됐든 간에 매각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은 외부로부터 의존하는 대부분의 그런 의존수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뭘 매각해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할 여지가 없는 건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입니다, 또 보육이든 교육이든 하나의 똑같은 과정이고.
그래서 최근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약 1,200억 정도를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편성을 다 했었는데 논란 끝에 그걸 6개월씩 어린이집과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 동의 여부는 저는 아직은 뭐 나중에 단체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도 돈만 있으면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을 전액을 다 전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정말 통 큰 그런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먼저 말씀하신 누리과정 이 부분은 사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하고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그런 것이 크게 보면 통상 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해서 그걸 합해서 이제 법정전출금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분이 조금 덜 간 게 있습니다, 올해 분.
그거는 저희가 정산 절차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규정상에 늦어도 다음다음 년도 쉽게 얘기해서 ’17년도 예산까지 주도록 돼 있어서 그게 늦어도니까 그렇다고 뭐 저희가 ’16년도 안 주고 ’17년도를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가급적 ’16년도에 또 추경과정에 여건이 되면 그걸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누적된 게 많고 뭐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1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도인가 ’13년도에 협약을 맺어 갖고 연도별로 이렇게 누적된 걸 교육청으로 전출하기로 했는데 그때 추정한 어떤 부동산경기를 토대로 한 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그 당시 협약 맺을 때보다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만 보면 올해는 또 한 7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에 가급적 맞춰서 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 수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전출금 이 수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건 일반적으로 똑같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총량이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청 입장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과거 한 15년 전에 법정전출금 정산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한 151억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교육부나 감사원 이런 데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앞으로도 정부에서 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국고보조금은 나오겠죠.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 정말 불안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 혼란을 일시에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도 저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이번에 못 편성한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재정적인 측면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통 크게 결단을 내려서 이번에 크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빨리 정리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양쪽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청은 지난 ’13, ’14년도 국가의 어떤 국세수입이 좀 줄어서 사실 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내국세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 3분기가 최근 5년 만에 제일 높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은 다소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시 관내의 학생들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서 재정수요는 조금 그것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그걸 같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뭐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유사한 그런 항목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각 시ㆍ도가 또 이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시가 우리 군ㆍ구를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아니, 책임감 있게 또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ㆍ구청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본인들이 역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강요하듯이 이걸 안 하면 페널티를 줘서 재원조정교부금 내지 여러 가지 기타 사업예산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유사 중복사업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거는 시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 그 유사 중복사업 정비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시가 추진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그거 관련해서 연동해서 삭감할 수 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뭐 조정교부금 운영에서 그런 거를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번에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른 폐지사업이 약 18건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2억 정도가 총 소요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거와 같은 사회 분야에 신규사업으로 9건으로 약 18억 정도 신규사업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신규사업 9건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밖에 모양새가 되지 않는다, 또 그 금액도 14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뭐 이런 분야에서 걸친 그런 사업들을 다 폐지를 시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세부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회복지사업이…….
●이강호 위원 아니, 제가 보면 노인정책과에 100세 축하 기념품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좀, 도대체 100세 되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그 기념품 하나 준다는 것도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은 좀 더 우선적이고 다른 사업을 좀 뒤로 배치…….
●이강호 위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400만원짜리도 폐지를 했어요. 아니, 아동학대 얼마나 권장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 이거 폐지한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신규사업 보면 기능 보강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자체를 폐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천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강호 위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시는 그나마 유지되면서 조금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층이 유입이 돼서 조금 현상유지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강호 위원 내년 초면 인구 300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더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런 출산장려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하고 사업을 아예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조례상에 셋째 아이 300만원, 둘째 200, 첫째 아이 100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힘들어서 1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이것도 이 1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사실은 우리가 100만원씩 주는 건데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정책과 어떤 출산의 증가하고 상관관계가 이런 것이 좀 높지 않아서 그렇게 좀 저희가…….
●이강호 위원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약자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위도 못 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은 협의라도 하죠, 시나 군ㆍ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도 못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크지도 않는 사업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정말 인천시 큰 틀에서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 좀 보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완대책을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다시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지금 말씀은 두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화 기조를 제일 우선으로 하면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라고 하는데 인천의 시민들의 어떤 복지 또는 인천만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번에 일부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좀 줄였습니까, 금액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총…….
●이강호 위원 ’16년 얼마 줄이고 ’17년, ’18년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 규모는 이제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듯이 5.5%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위원 아니면 뭐 어떤 걸 매각을 통해서 차입한 것을 갚을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송도 6ㆍ8공구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8공구 쪽에 토지이용을 해서 4,7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전액 채무상환에 지금 하고 그중에 한 3,300억 정도는 지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조기에 상환해서 어떤 재정건전화를 좀 빨리 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가 정말 아마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나 다 공감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 특히 또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사업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예산 자체는 좀 늘었…….
●이강호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통해서 뭐 4,000 몇백억을 갚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비비로 많이 충당하는 것도 아니죠?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채무상환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채무까지 합쳐서 7,000억 이상을 지금 저희 채무상환 재원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전체 예산 증가 중에 이 7,000억은 사실은 채무 쪽 상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2015년 대비 2016년이 저희가 예산이 뭐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5년 예산은 ’14년 대비 보통교부세를 통해서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는 ’1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누리과정이 가장 큰 현재 이슈고 그런데 아무튼 뭐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그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16개 시ㆍ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있고 또 갈등도 있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째 됐든 하긴 해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찌 됐든 간에 매각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은 외부로부터 의존하는 대부분의 그런 의존수입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뭘 매각해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할 여지가 없는 건 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입니다, 또 보육이든 교육이든 하나의 똑같은 과정이고.
그래서 최근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약 1,200억 정도를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편성을 다 했었는데 논란 끝에 그걸 6개월씩 어린이집과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 동의 여부는 저는 아직은 뭐 나중에 단체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도 돈만 있으면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을 전액을 다 전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정말 통 큰 그런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먼저 말씀하신 누리과정 이 부분은 사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하고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그런 것이 크게 보면 통상 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해서 그걸 합해서 이제 법정전출금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분이 조금 덜 간 게 있습니다, 올해 분.
그거는 저희가 정산 절차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규정상에 늦어도 다음다음 년도 쉽게 얘기해서 ’17년도 예산까지 주도록 돼 있어서 그게 늦어도니까 그렇다고 뭐 저희가 ’16년도 안 주고 ’17년도를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가급적 ’16년도에 또 추경과정에 여건이 되면 그걸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누적된 게 많고 뭐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1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도인가 ’13년도에 협약을 맺어 갖고 연도별로 이렇게 누적된 걸 교육청으로 전출하기로 했는데 그때 추정한 어떤 부동산경기를 토대로 한 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그 당시 협약 맺을 때보다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만 보면 올해는 또 한 7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에 가급적 맞춰서 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 수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전출금 이 수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건 일반적으로 똑같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총량이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청 입장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과거 한 15년 전에 법정전출금 정산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한 151억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교육부나 감사원 이런 데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앞으로도 정부에서 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국고보조금은 나오겠죠.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 정말 불안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 혼란을 일시에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도 저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이번에 못 편성한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재정적인 측면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통 크게 결단을 내려서 이번에 크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빨리 정리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양쪽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청은 지난 ’13, ’14년도 국가의 어떤 국세수입이 좀 줄어서 사실 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내국세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 3분기가 최근 5년 만에 제일 높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은 다소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시 관내의 학생들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서 재정수요는 조금 그것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그걸 같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뭐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유사한 그런 항목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각 시ㆍ도가 또 이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시가 우리 군ㆍ구를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아니, 책임감 있게 또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ㆍ구청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본인들이 역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강요하듯이 이걸 안 하면 페널티를 줘서 재원조정교부금 내지 여러 가지 기타 사업예산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유사 중복사업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거는 시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 그 유사 중복사업 정비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시가 추진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그거 관련해서 연동해서 삭감할 수 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뭐 조정교부금 운영에서 그런 거를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번에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른 폐지사업이 약 18건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2억 정도가 총 소요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거와 같은 사회 분야에 신규사업으로 9건으로 약 18억 정도 신규사업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신규사업 9건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밖에 모양새가 되지 않는다, 또 그 금액도 14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뭐 이런 분야에서 걸친 그런 사업들을 다 폐지를 시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세부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회복지사업이…….
●이강호 위원 아니, 제가 보면 노인정책과에 100세 축하 기념품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좀, 도대체 100세 되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그 기념품 하나 준다는 것도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은 좀 더 우선적이고 다른 사업을 좀 뒤로 배치…….
●이강호 위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400만원짜리도 폐지를 했어요. 아니, 아동학대 얼마나 권장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 이거 폐지한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신규사업 보면 기능 보강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자체를 폐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천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강호 위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천시는 그나마 유지되면서 조금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층이 유입이 돼서 조금 현상유지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강호 위원 내년 초면 인구 300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더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런 출산장려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하고 사업을 아예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조례상에 셋째 아이 300만원, 둘째 200, 첫째 아이 100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힘들어서 1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이것도 이 1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사실은 우리가 100만원씩 주는 건데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정책과 어떤 출산의 증가하고 상관관계가 이런 것이 좀 높지 않아서 그렇게 좀 저희가…….
●이강호 위원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약자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위도 못 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은 협의라도 하죠, 시나 군ㆍ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도 못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크지도 않는 사업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정말 인천시 큰 틀에서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 좀 보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완대책을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다시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한 질문 중에 하나 보완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11년도에 출산장려금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인구가 한 달에 약 2,000명씩 증가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300만을 돌파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인천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필요 없다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대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보다 못 한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뭐 여러 지역이 다같이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수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몇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좀 좋은 취지, 이거는 뭐 여ㆍ야를 다 떠나서 이거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다만 돈 몇 푼 줘 가지고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 더 낳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는 세상에 그거 또 역행하면서 굳이 어렵게 만든 상황을 또 와서 이렇게 없애는 이런 정책은 참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인 대체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대체 장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인구가 그렇게 뭐 우리 인천이 특수성을 찾다 보니까 인구가 인위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제도 그런 장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취지는…….
●박병만 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672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서 말씀…….
●박병만 위원 아니요, 요구자료 보면.
이게 어디 과 소속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총무과 행정관리국 소속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 4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폐지시켰어요, 올해 예산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지금 세상에 누구든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조직도 특히 더 역점을 두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폐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애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4년, ’15년에 격년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게 사실은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날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 이행사항 점검 때도 노조 측에서 이것은 강하게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타시ㆍ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타시ㆍ도가 거의 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개년 동안에 했던 그런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밀건강검진을 통해서 한 1,500명 정도, 77% 정도가 각종 그런 폐질환이라든가 혈압 아니면 암이라든가 암 진단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직원들 건강을 챙기고 그 다음에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종합건강검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쉽지 않은데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직원들이 그 질병을 발견해서 예방함으로 해서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는 의료비용 감소도 될 것이고 사회적비용 감소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요, 이거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도 다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기 전에 모든 상대성 비교를 하고 우리 인천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ㆍ도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면 섣불리 이런 정책을 폐지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인천의 어떤 환경오염도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황사 그 다음에 인천의 산업지대가 많다 보니까 대기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죠.
어차피 뭐 내년 예산을 안 잡았으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런 거는 가능한 이렇게 발전시켜서 나가야지 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서 439페이지 보시면 이건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마전도서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 부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이게 문화예술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박병만 위원 마전도서관, 검단복지회관 증축 다목적실 증축건 뭐 이런 건데 마전도서관의 사업 기간이 2010년도부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2010년도부터인데 끝나는 기간이 2017년도.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었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 그러면 내년 세운 2억 8,000이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끝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시비로 직접 투자하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고 북항개발사업비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팔아서 자금을 대는 형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비 투입사업처럼 그냥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일단 자금이 들어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매각이 올해 조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돈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박병만 위원 글쎄, 매각 북항개발사업비가 언제 마무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동안에 한 5년이 벌써 넘게 지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진척이 없는 그런 사업은 참 보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5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LH에서 지어준 도서관이 3개가 있듯이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시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마전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형태가 몇 가지가 저희가 있어서…….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시비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 시비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그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죠. 시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시비이기는 한데.
●박병만 위원 그럼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부가 좀 들어 와서 다 매각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해서 언제 종기가 된다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이 규모가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 기간이 그렇게 오래 아니, 사업비가 일부가 들어왔는지 뭐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이 들어오면 건물이 대형건물도 아니고 3층짜리 건물 같으면 공기가 6개월 내지 길어봐야 7, 8개월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3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7년씩 기간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했던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위원님 질의는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속인데 송도 석산 이건 뭐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 지역구니까 또 석산 문제에 대해서, 관광진흥과 과장님 나오시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좀 이따가 질문을, 왜냐 하면 관광진흥과장님이 그런 해당 때문에 지금 잠깐 좀…….
●박병만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아니요, 제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제가…….
●박병만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시죠.
●박병만 위원 석산 송도사업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 말도 많고 진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건인데 건 자체가. 거기가 지금 현재 석산의 소유지가 어떻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유지요?
●박병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 쪽은 개인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산이 개인소유라고요? 석산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공사가 일부 있고.
●박병만 위원 도시공사 소유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공사 있고 국유지도 좀 있고 하여튼 좀 그건…….
●박병만 위원 좀 복잡하죠. 그것도 알박이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걸 그러니까 먼저 어떤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먼저 소유부터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건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도 집이 그 근처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보고 하는데 우리 중국에 한류바람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한참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이렇게 권하고 그런데 정작 이걸 빨리 우리가 잘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그런 알박이 문제라든가 이런 뭐 소유주가 여러 명이 돼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9월달에 인천공사가 새롭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관광공사에다 맡겨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거를 좀 계획을 빨리 해야지.
물론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5,000을 지금 세운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그래야 여러 가지 인천시가 진행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런 건 하나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다 지금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빨리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송도 석산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아직 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한 질문 중에 하나 보완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11년도에 출산장려금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인구가 한 달에 약 2,000명씩 증가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300만을 돌파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인천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필요 없다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대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보다 못 한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뭐 여러 지역이 다같이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수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몇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좀 좋은 취지, 이거는 뭐 여ㆍ야를 다 떠나서 이거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다만 돈 몇 푼 줘 가지고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 더 낳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는 세상에 그거 또 역행하면서 굳이 어렵게 만든 상황을 또 와서 이렇게 없애는 이런 정책은 참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인 대체 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대체 장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인구가 그렇게 뭐 우리 인천이 특수성을 찾다 보니까 인구가 인위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제도 그런 장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취지는…….
●박병만 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672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서 말씀…….
●박병만 위원 아니요, 요구자료 보면.
이게 어디 과 소속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총무과 행정관리국 소속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 4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폐지시켰어요, 올해 예산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지금 세상에 누구든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조직도 특히 더 역점을 두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폐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애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4년, ’15년에 격년제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게 사실은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날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 이행사항 점검 때도 노조 측에서 이것은 강하게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타시ㆍ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타시ㆍ도가 거의 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개년 동안에 했던 그런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밀건강검진을 통해서 한 1,500명 정도, 77% 정도가 각종 그런 폐질환이라든가 혈압 아니면 암이라든가 암 진단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직원들 건강을 챙기고 그 다음에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종합건강검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쉽지 않은데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직원들이 그 질병을 발견해서 예방함으로 해서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는 의료비용 감소도 될 것이고 사회적비용 감소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요, 이거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도 다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기 전에 모든 상대성 비교를 하고 우리 인천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ㆍ도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면 섣불리 이런 정책을 폐지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인천의 어떤 환경오염도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황사 그 다음에 인천의 산업지대가 많다 보니까 대기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죠.
어차피 뭐 내년 예산을 안 잡았으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런 거는 가능한 이렇게 발전시켜서 나가야지 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서 439페이지 보시면 이건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마전도서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 부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이게 문화예술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박병만 위원 마전도서관, 검단복지회관 증축 다목적실 증축건 뭐 이런 건데 마전도서관의 사업 기간이 2010년도부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2010년도부터인데 끝나는 기간이 2017년도.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었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 그러면 내년 세운 2억 8,000이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끝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시비로 직접 투자하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고 북항개발사업비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팔아서 자금을 대는 형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비 투입사업처럼 그냥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일단 자금이 들어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매각이 올해 조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돈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박병만 위원 글쎄, 매각 북항개발사업비가 언제 마무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동안에 한 5년이 벌써 넘게 지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진척이 없는 그런 사업은 참 보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5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LH에서 지어준 도서관이 3개가 있듯이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시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마전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형태가 몇 가지가 저희가 있어서…….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시비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 시비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들어와야 그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죠. 시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시비이기는 한데.
●박병만 위원 그럼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부가 좀 들어 와서 다 매각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해서 언제 종기가 된다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이 규모가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 기간이 그렇게 오래 아니, 사업비가 일부가 들어왔는지 뭐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이 들어오면 건물이 대형건물도 아니고 3층짜리 건물 같으면 공기가 6개월 내지 길어봐야 7, 8개월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3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7년씩 기간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했던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위원님 질의는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속인데 송도 석산 이건 뭐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 지역구니까 또 석산 문제에 대해서, 관광진흥과 과장님 나오시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좀 이따가 질문을, 왜냐 하면 관광진흥과장님이 그런 해당 때문에 지금 잠깐 좀…….
●박병만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아니요, 제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제가…….
●박병만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시죠.
●박병만 위원 석산 송도사업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 말도 많고 진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건인데 건 자체가. 거기가 지금 현재 석산의 소유지가 어떻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유지요?
●박병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산 쪽은 개인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산이 개인소유라고요? 석산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공사가 일부 있고.
●박병만 위원 도시공사 소유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공사 있고 국유지도 좀 있고 하여튼 좀 그건…….
●박병만 위원 좀 복잡하죠. 그것도 알박이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걸 그러니까 먼저 어떤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먼저 소유부터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건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도 집이 그 근처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보고 하는데 우리 중국에 한류바람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한참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이렇게 권하고 그런데 정작 이걸 빨리 우리가 잘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그런 알박이 문제라든가 이런 뭐 소유주가 여러 명이 돼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9월달에 인천공사가 새롭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관광공사에다 맡겨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거를 좀 계획을 빨리 해야지.
물론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5,000을 지금 세운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그래야 여러 가지 인천시가 진행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런 건 하나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다 지금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빨리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송도 석산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아직 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제홍 위원
자료만 요청.
●위원장 손철운 자료만 요청,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요.
페이지 276페이지에 통일간 민간위탁관리라고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5년간 지원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면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서 일반운영비 세부내역하고 민간위탁금 세부계획 3개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집행부에서 많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제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만 요청.
●위원장 손철운 자료만 요청,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요.
페이지 276페이지에 통일간 민간위탁관리라고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5년간 지원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면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서 일반운영비 세부내역하고 민간위탁금 세부계획 3개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집행부에서 많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제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일용 위원
자료 온 거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 위원 자료를 어제 받았었는데요. 우선 경제청 인건비 비율에서 교부금, 보통교부금 받는 산식을 쭉 검토해 봤더니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걸 도저히 내가 수수께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웬만한 건 다 푸는데. 분모하고 분자하고 기준인건비하고 비교하는데 이게 기준인건비 대비 실제인건비하고 좀 사실 격차가 있는데 인건비가 우리가 정부부처의 기준인건비가 있고 우리가 인천시 해당되는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해 가지고 이게 산식이 나오게 되는데 복잡한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줘 가지고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주신 분이 머리가 너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내가 다 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여기 왜냐 하면 기준인건비라는 게 정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건비가 있고 인천시 공통인건비가 있어요, 평균 에버리지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니까.
단지 기준인건비야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푸신 분이 워낙 머리가 좋은가봐, 나는 도저히 못 풀겠어.
그리고 구도심권을 이렇게 봤더니 그건 간단히 자료로 보니까 그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모든 나왔던 산출 근거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데이터하고 요율하고 맞춰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도심, 이게 여기 원도심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뭐냐 기반시설에 신도시 기반시설에 해당된 것을 약 1,200억 정도 빼고 나면 873억이 주로 신도시에 살기 좋은 기초 그러니까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제품 만들기에서 땅 우리 만들기 해서 기초공사하는 것은 만든 제품값 그러니까 말해서 팔기 위한 우리가 재무를 충당하기 위해서 땅 자체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부분은 1,2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 873억은 그냥 그쪽 지역에 뭐냐 하면 상당히 지역 형성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873억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원도심은 총 합쳐서 넓은데 원도심 엄청 크잖아요. 송도 신도시에 비해도 비교가 안 되는데 거의 9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송도 신도시에서 사실 송도 신도시는 우리 신도시는 어디서부터 구성되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 도시에 뭐냐 하면 있던 그러니까 살던 분들이 능력 되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로 이사 가다 보니까 기존 도시는 세대간에 이렇게 격차를 만든 결과가 됐어요, 사실은 신도시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 도시에 능력 있는 사람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계층을 만들어버린 게 지역간의 계층에 가장 대표적으로 폐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존 도시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가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신도시를 낳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존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활성화의 비용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면적 대비해서 873억이나 되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인천시 구도심권 전체 합쳐봐야 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신도시 대비해서 희생으로 발생된 신도시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나온 이익금은 구도시로 환원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있는 인원들이 다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시가 가격 떨어지고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다음에 조기상환 수수료 요율을 제가 판단을 해 봤어요.
지금 여기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약 6,333억 중에서 조기상환은 3,290억을 상환하겠다고 당초에 상환할 계획이고 조기상환이 또 거기에 해당된 3,000억 정도를 지금 상환하게 되는데 총 잔액 대비해서 약 0.94% 약 1%에 가까, 0.95%예요, 정확히 말하면. 1%가 조금 안 되죠, 총 잔액 3조원에서. 그걸 하면서 수수료 대비율을 봤더니 0.4%가 나오더라고요.
0.4%의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0.4%의 비용을 지급하고도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기상환하고 있는 금리가 몇 % 정도 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가급적 고금리를 위주로 하는데 시비도 같이 감안해서 봤습니다.
●유일용 위원 몇 % 정도 평균 에버리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 내지 4% 매번 조달할 때마다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유일용 위원 한 3, 4%?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것은 한 3% 이하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0.4% 해당된 것이 정당할 수 있겠네요. 잘 하셨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제가 판단하기에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냥 다음 취득세 산출 근거 내가 여기 봤더니 이게 지금 너무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산식인데 그러면 이게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주신 분이 머리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웬만하면 풀고 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본 위원이 그래도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나보다 아주 더 위야 보니까, 고수예요, 고수. 나 모르겠어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본 교과서만 뿌려놓은 건지 여기 해당되는 산출을 근거로 준 건지 나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료니까 교육청 누리과정 이걸 보고 우리 앞으로 이 시에서 대책은 이건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더 이상 깊이 말할 필요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 누가 한 게 타당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뭐 이미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면 법정전출금에 공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도 일부 경남도에서 그런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법적으로 좀 준비가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안 돼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도 법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회의할 때 교육청에 우리가 줄 것 다 주고 있잖아요. 줄 것 다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꼭 뭐냐 하면 정리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도 정리 대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경남도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는 금액 중에서 이것이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그저께 전국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 때 제가 참여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료요청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흥구 위원 자료 좀 하나, 자료 요청 하나…….
●유일용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충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저는 자료요청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네, 황 위원님.
자료 온 거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 위원 자료를 어제 받았었는데요. 우선 경제청 인건비 비율에서 교부금, 보통교부금 받는 산식을 쭉 검토해 봤더니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걸 도저히 내가 수수께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웬만한 건 다 푸는데. 분모하고 분자하고 기준인건비하고 비교하는데 이게 기준인건비 대비 실제인건비하고 좀 사실 격차가 있는데 인건비가 우리가 정부부처의 기준인건비가 있고 우리가 인천시 해당되는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해 가지고 이게 산식이 나오게 되는데 복잡한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줘 가지고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주신 분이 머리가 너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내가 다 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여기 왜냐 하면 기준인건비라는 게 정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건비가 있고 인천시 공통인건비가 있어요, 평균 에버리지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니까.
단지 기준인건비야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푸신 분이 워낙 머리가 좋은가봐, 나는 도저히 못 풀겠어.
그리고 구도심권을 이렇게 봤더니 그건 간단히 자료로 보니까 그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모든 나왔던 산출 근거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데이터하고 요율하고 맞춰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도심, 이게 여기 원도심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뭐냐 기반시설에 신도시 기반시설에 해당된 것을 약 1,200억 정도 빼고 나면 873억이 주로 신도시에 살기 좋은 기초 그러니까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제품 만들기에서 땅 우리 만들기 해서 기초공사하는 것은 만든 제품값 그러니까 말해서 팔기 위한 우리가 재무를 충당하기 위해서 땅 자체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부분은 1,2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 873억은 그냥 그쪽 지역에 뭐냐 하면 상당히 지역 형성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873억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 원도심은 총 합쳐서 넓은데 원도심 엄청 크잖아요. 송도 신도시에 비해도 비교가 안 되는데 거의 9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송도 신도시에서 사실 송도 신도시는 우리 신도시는 어디서부터 구성되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 도시에 뭐냐 하면 있던 그러니까 살던 분들이 능력 되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로 이사 가다 보니까 기존 도시는 세대간에 이렇게 격차를 만든 결과가 됐어요, 사실은 신도시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 도시에 능력 있는 사람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계층을 만들어버린 게 지역간의 계층에 가장 대표적으로 폐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존 도시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가 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신도시를 낳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존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활성화의 비용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면적 대비해서 873억이나 되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인천시 구도심권 전체 합쳐봐야 9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신도시 대비해서 희생으로 발생된 신도시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나온 이익금은 구도시로 환원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있는 인원들이 다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도시가 가격 떨어지고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다음에 조기상환 수수료 요율을 제가 판단을 해 봤어요.
지금 여기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약 6,333억 중에서 조기상환은 3,290억을 상환하겠다고 당초에 상환할 계획이고 조기상환이 또 거기에 해당된 3,000억 정도를 지금 상환하게 되는데 총 잔액 대비해서 약 0.94% 약 1%에 가까, 0.95%예요, 정확히 말하면. 1%가 조금 안 되죠, 총 잔액 3조원에서. 그걸 하면서 수수료 대비율을 봤더니 0.4%가 나오더라고요.
0.4%의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0.4%의 비용을 지급하고도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기상환하고 있는 금리가 몇 % 정도 된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가급적 고금리를 위주로 하는데 시비도 같이 감안해서 봤습니다.
●유일용 위원 몇 % 정도 평균 에버리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 내지 4% 매번 조달할 때마다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유일용 위원 한 3, 4%?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것은 한 3% 이하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0.4% 해당된 것이 정당할 수 있겠네요. 잘 하셨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제가 판단하기에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냥 다음 취득세 산출 근거 내가 여기 봤더니 이게 지금 너무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산식인데 그러면 이게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주신 분이 머리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웬만하면 풀고 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본 위원이 그래도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나보다 아주 더 위야 보니까, 고수예요, 고수. 나 모르겠어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본 교과서만 뿌려놓은 건지 여기 해당되는 산출을 근거로 준 건지 나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료니까 교육청 누리과정 이걸 보고 우리 앞으로 이 시에서 대책은 이건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더 이상 깊이 말할 필요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 누가 한 게 타당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뭐 이미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면 법정전출금에 공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도 일부 경남도에서 그런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법적으로 좀 준비가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안 돼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쨌든 이것도 법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회의할 때 교육청에 우리가 줄 것 다 주고 있잖아요. 줄 것 다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꼭 뭐냐 하면 정리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도 정리 대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경남도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는 금액 중에서 이것이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그저께 전국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 때 제가 참여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료요청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흥구 위원 자료 좀 하나, 자료 요청 하나…….
●유일용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충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저는 자료요청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네, 황 위원님.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50 공사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그 밑에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가 303억 공사가 있어요. 이거 좀 사업내용하고 제가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게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원관로인지 투관로인지 그게 좀 나타나게끔 이것 좀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 관련해서요. 페이지 1,193페이지에 있는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 시설비 있죠? 거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150 공사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그 밑에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가 303억 공사가 있어요. 이거 좀 사업내용하고 제가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게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원관로인지 투관로인지 그게 좀 나타나게끔 이것 좀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 관련해서요. 페이지 1,193페이지에 있는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 시설비 있죠? 거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이영훈 위원 경제산업국장님 잠깐 자리 해 주시겠어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부시장님 방에 잠 깐 간 모양인데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세입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세출이 융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93년도에 이 기금이 시작된 건데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를 해 주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기금이 존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금융자금 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늘은 거예요. 2014년도 말에는 999억이었는데 지금은 1,934억인 거예요. 2년 만에 기금융자가 배로 늘어버리면 이게 기금이 고갈돼 버리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계획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으신 건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 특성상 이 부분은 융자해서 회수되는 금액을 갖고 재융자 하든가 이런 식으로 기금운영이 될 거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단위 자금 수요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금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 출연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요, ’15년 금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융자금이 지출이 됐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러면 출연금은 없이 지금 기금으로 계속 기금이자만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기본적으로는 보유현금 내에서 자금융자하고 또 회수한 그 재원을 갖고 재융자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영훈 위원 융자를 해 줄 때는 우리 기금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다 예상이 되잖아요. 언제 융자해 줬을 때는 몇 년도 이렇게 해서…….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상환시기가 있고요.
●이영훈 위원 상환시기가 언제 돌아와서 이게 지금 기금이 정상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융자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뭐 결손이 자꾸 결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쪽에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국장님을…….
●재정기획관 박명성 기금 성격상 결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하지는 않겠지만 성격상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유현금 플러스 회수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융자를 해 주면 받아야지 되니까 우리 5개 기금융자해 주는 기금들 있잖아요. 사회복지, 식품진흥, 중소기업, 에너지사업, 농어촌진흥기금 결손처리 관련해서 자료를 3년치 결손처리 내역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예산서 333쪽에 보면 해맑음땀방울 농장 내용은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이거는 장애인들이 땅을 빌려서 농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또 일부 음식점에서 사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구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남동구입니다.
●이영훈 위원 남동구에서 하는 거구나.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줄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7,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2,000이 잘려서 5,000이 됐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좀…….
●이영훈 위원 이게 5,000 갖고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판단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기에 근로 인원들이 꽤 되거든요. 한 30여명 되는데 일단 뭐 예산이 충족하면 좋은데요. 여건상 조금 저희가 덜 현재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이영훈 위원 5,000 갖고도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건 뭐 어떤 풀예산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따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면 뭐 엄청 많거든요. 복지관도 있고 재활시설, 자활시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각 전부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각자 다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목을 세우면 아시죠?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를 지금 쭉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예산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어떤 어디 한 군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풀예산을 지원해 놓고서 만들어놓고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거는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 복지시설장을 총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뭐 민간이전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매년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이 협회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는 협회 운영하는 협회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리 때문에 일단 지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전년도에도 한 5,000만원 수준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5,000만원 전년 대비 지원을 해 줬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4,500 정도.
●이영훈 위원 인건비 지원인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대개 인건비하고 거기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영훈 위원 사업이면 사업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해야지 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영훈 위원 일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 밑에 복지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이것들이 전년도에 다 예산들이 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심의에서 그거에 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거거든요.
●이영훈 위원 저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여기 협회들 지원하는 게 근거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까 장애인협회에 지금 어느 협회인지 모르겠지만 각 법에 개별 법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금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6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뇌병변복지협회도 63조에 같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영훈 위원 법적으로 근거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운영비로써 인건비 성격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국장님 기초연금이요.
●여성가족국장님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기초연금이 매칭이잖아요. 이거는 매칭 비율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국비, 시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75%인가요? 75%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김명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지금 삭감을 하는 거는 시비에서 빼겠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국비를 뺄 수는 없는 거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는 사실상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매칭사업에다가 비율도 있는 거고 한데 이런 게 위원회에서 삭감될 때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세우시려고 삭감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 좀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추계로 볼 때에는 삭감이 되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거는 매칭사업이고 매칭비율도 있는 거고 금액도 부족하니까 절대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고 어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게끔 하셨어야지요.
우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3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삭감된다면…….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10억 삭감 안 하면 다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전체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세우려고 삭감을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삭감하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위원회에서 강하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필을 하셔서 이거 삭감이 되면 안 되게끔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못 세운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
일단은 알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지금 노후시설교육장 개보수공사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다 국장님께서 다 답변하셨던 부분들이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훈 위원 노후시설교육장 개보수공사 사업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노후시설이요?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어디 노후시설 말씀하시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목이 그렇게 달려서 올라온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인데 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의 광장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의 광장이요.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기는…….
●이영훈 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렸던 예산인가요, 처음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올렸던 예산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삭감됐던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아니요, 맨 처음에는 올렸던 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이제 신청을 했던 거고? 아니면 아예 신청도 안 하셨던 건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이게 본 저기 때는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뭐를 공사를 해야 되는지는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세미나실 방음시스템 설치하고 음향시스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라인도색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사방범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및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금액인가 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기 여성의 광장 여성들이 하루에 한 1,000여명 이상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업소 기관장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홍보용 전광판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용 전광판은 어디예요? 그것도 여성의 광장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는 전광판을 홍보용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수강생모집이라든지 교육안내 홍보판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광장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LED전광판 그거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뭐 그렇게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리고 417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운영지원이요. 이거는 전년 대비 이제 뭐 그만큼 증액을 할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인 11월 29일자로 시행이 되면서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소장이 상근 소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근 소장 한 명이 추가되고 종사자 6명이 9명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건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6,200이 더 필요한 거예요, 2억 2,400에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짚고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이요, 420페이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이것도요, 이것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인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지금 시비를 더 이렇게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4,400인데 지금 4,000을 증액을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와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전년 대비해서 매칭비율을 5대5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되는 사유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우리 시비를 지금 4,000을 지금 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증액 필요에 대한 피력을 해 주시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국장님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됐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국장님이 우리 이거 필요없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로 증액이 됐는지를 알아야 뭐 이거를 증액을 시켜드릴 건지 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계도활동이라 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두 명에서 한 명 정도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반 정도로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면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구비랑 어떻게 구비매칭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이거는 30대70 해서 군ㆍ구비로 해서 5대5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영훈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복지 쪽이나 이런 지금 엄청 많은 단체기관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1년, 2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매년 좀 전년 대비얼마씩 조금씩 소폭의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일률적인 그런 틀이 있어야지 어떤 단체는 확 깎고 어떤 단체는 또 많아지고.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누가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1, 2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짝 상향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그냥 주구장창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딱 그분들도 다 이해를 못 하고 또 삭감된 쪽에는 기관에서는 또 서운할 것 아니에요. 증액된 데는 좋아할 거고 다음년도에 또 그만큼 또 줄어들면 또 불만이 생기는 거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지켜져야 좀 불만도 없고 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단체 예산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 상임위에서 갑작스럽게 증액된다 이런 거는 시 전체의 어떤 재정운영에서 매우 안 좋은 사례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게요.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냥 다 이렇게 증액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성가족국 게 워낙 많네, 지금.
396쪽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국장님 39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도 이제 5대5 매칭사업인데 그냥 우리 시비만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실장님 시비는 마음대로 그냥 줄이지만 않으면, 50% 이상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는 제가 규정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5대5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정사항이니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5대5 매칭은 했는데 지금 시비는 50% 이상 무조건 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총액의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세운다고 해서 국비를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50% 이상만 세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딱 50%를 세워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리고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적정한 기준액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는 규정을 확인 못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기존에 정해진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매칭비율 이상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성격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운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가는 건 아니고 법정금액대로 받아가지요.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을 여기에서 더 세운다고 해서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이영훈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좀 세우면 민간이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영훈 위원 그 기준만큼만 세울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비율은 그 이상은 더 증액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 종전에 이제 분권교부세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준수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이 그거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군ㆍ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것들은 구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어서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각 군ㆍ구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에서 이거 이상 배로다가 더 세워야 되는 건데요. 그것도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구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 분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50%를 복원을 시켜서 100%를 만들면 구에서 그러면 100에 대한 거를 또 다시 부담을 할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때 상임위 했을 때는 군ㆍ구에서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걸로 군ㆍ구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50%를 확보하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구에서 또 안 세워 가지고 또 안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ㆍ구하고 얘기가 확실하게 협의가 이루어 져서 이런 게 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군ㆍ구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차질이 없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빼도 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는 그거 이 두 개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두 목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늘 다른 행사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혹시 어느 부서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도 오늘 못 나오신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손철운 제가 보고 받고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이영훈 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민자사업적정성 조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마 담당부서장이 없는데 질의하시면 아는 범위에서…….
●이영훈 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시는 건데 이게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용역 그거는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통상 그건 다 입찰을 보는 게 관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철운 실장님 담당과장 없어요, 담당과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아직 오늘…….
●위원장 손철운 아니, 국장은 출장이고 담당과장도 같이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오늘 참석을 못 했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담당팀장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손철운 그래요, 실무를 잘 아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영훈 위원 못 들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네.
●이영훈 위원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및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용역 이것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맨날 이거 가지고서 맨날 용역주고 뭐.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훈 위원 민자사업 이런 거는 지금 다 저기도 공고도 하고 다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그러니까 일부…….
●이영훈 위원 공고 다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다…….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일부 내부시설에 대한 사항은 대관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공고가 나간 거고요. 전체를 관광사업단지로 묶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이영훈 위원 실장님 이런 거를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할 때는 용역부터 만약에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을 먼저 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부터 먼저 계획을 잡은 다음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임대를 주고 뭐 하고 이런 거를 틀을 전부 잡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는 지금 거꾸로 무슨 임대 줄 때는 더 해서 임대 주고 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이게 맞아요, 순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방 답을 한 건 아마 사전에 절차를 밟던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좀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답을 해 보시지요.
●이영훈 위원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다시 좀 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철운 또 질문하실 거잖아요?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 아니야.
●이영훈 위원 아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이것도 그러면 모르시겠네.
438페이지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이요, 군ㆍ구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 이게 뭐 어디 한 군데인가요, 뭐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 남구에 학산소극장 그 다음에 솔마루 사랑방이라고 동구하고요. 인천아트플랫폼은 올해 하고요. 내년에는 인천 개항장 생활문화센터하고 동구에 송림골 그 다음에 연수구는 청학지하보도 그 다음에 부평구 부평아트하우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기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50대25대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내시를 조금 더 해 줬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비매칭을 좀 이번에 안 해도 일단 사업수요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정말 군ㆍ구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데 빠졌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금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국비가 지금 더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잘라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나오신 김에 관광공사 경상금 출자금 있잖아요, 전출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이영훈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이거 지금 69억 7,000인데 이것도 어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만큼 책정을 하신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그게 필수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가 전출금이 정해져 있는 뭐가 있나요? 얼마만큼을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근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법령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직원이 30명인데 거기에 평균 인건비가 어쨌든 거기 자체 규정에 따른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미디어총회 개최가 우리 내년에 인천에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인천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때 빠뜨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이후에 확정된,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개최가 확정돼 갖고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마이스산업과장님도 안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 자리에…….
●위원장 손철운 아니, 저기 문화관광체육국장만 긴급 현안회의 참석 때문에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과장도 없고 팀장도 없고 그래요, 여기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그런데 답변들이 왜 이렇게 늦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재차 물어보는 건데 충분히 질의ㆍ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답변들이 다 늦어.
아니, 이것도 안 보고 오시나봐. 이것 물어볼 것, 질의할 것 뻔히 알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손철운 업무파악 좀 잘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부터는.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마이스산업과장님이 금방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올 계획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
다른 것부터 좀 할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재정기획관 박명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마이스산업과는 현재 송도에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유, 국장님이 안 계시면 밑에 과장님들이 당연히 와서 대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갖고 그러면 마이스산업과는 예산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잘라, 그러면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뭔 사업을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44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추진비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도나 뭐 금년도나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돈이 많이 필요한?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저희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증액을 한 건데 이게 지금 특별하게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금년도 다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필요해야지 증액을 시켜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필요 없는데 상임위에서 그냥 증액시켜주지는 않잖아요?
1,000만원인데 뭐 7,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왜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는 뭔가 똑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000만원 증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2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7,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돈 1,000만원 가지고 212군데를 n분의1로 나눠도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아주 한정적인…….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저희가 관련 기관별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별로 책자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책 구입하고 뭐하고 하려면 사실은 7,000, 8,000만원 갖고도 택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데라든지 못 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서 지원을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212군데에다가 다 나눠준다고 그러면 잘 되지도 않는데다가 돈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평가는 돼 있나요, 도서관별로?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7,000만원이 있으면 그 정도 사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600육성사업 아, 500육성사업이네 군ㆍ구에, 이것은 뭐 동아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그렇습니다.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1개 동아리당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600만원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3개관 4개 동아리 해서 50만원, 600만원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에서 증액을 3,000만원 시켰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씩 하면 열두 동아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하면 60동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동아리 전체가 몇 개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동아리는 저희가 5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5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개 동아리를 수봉도서관 외에 했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니, 본예산에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추경에 아마 1,000만원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만원을 추경에 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거죠.
●이영훈 위원 내년 예산에 없다니까요,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계상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에 당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전년에 1,000만원이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전시장 시설물 개선은요? 이것 어디 전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마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 이것은 마이스산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아, 2전시장이요. 대공연장이, 대전시실이 지난번에 봄에 칸막이가 쓰러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시장이 사실은 칸막이가 쓰러진 이유도 너무 낡아 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게 쓰러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연장 전시실, 옆에 있는 대전시실을 개ㆍ보수하는 비용인데 사실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빨리 시급성, 시급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예산에는 반영 못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문화대제전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청년문화대제전은 청년들,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언제,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전년도에는 없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계획도 없는 거고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청년문화대제전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문화와 관련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도 지원사업인가요, 우리 직접사업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손철운 네, 좀 이따.
●이영훈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이영훈 위원 경제산업국장님 잠깐 자리 해 주시겠어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부시장님 방에 잠 깐 간 모양인데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세입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세출이 융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배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93년도에 이 기금이 시작된 건데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를 해 주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기금이 존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금융자금 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늘은 거예요. 2014년도 말에는 999억이었는데 지금은 1,934억인 거예요. 2년 만에 기금융자가 배로 늘어버리면 이게 기금이 고갈돼 버리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계획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으신 건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 특성상 이 부분은 융자해서 회수되는 금액을 갖고 재융자 하든가 이런 식으로 기금운영이 될 거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단위 자금 수요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금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 출연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요, ’15년 금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융자금이 지출이 됐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러면 출연금은 없이 지금 기금으로 계속 기금이자만 갖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기본적으로는 보유현금 내에서 자금융자하고 또 회수한 그 재원을 갖고 재융자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영훈 위원 융자를 해 줄 때는 우리 기금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다 예상이 되잖아요. 언제 융자해 줬을 때는 몇 년도 이렇게 해서…….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상환시기가 있고요.
●이영훈 위원 상환시기가 언제 돌아와서 이게 지금 기금이 정상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융자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뭐 결손이 자꾸 결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쪽에는?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국장님을…….
●재정기획관 박명성 기금 성격상 결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하지는 않겠지만 성격상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유현금 플러스 회수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융자를 해 주면 받아야지 되니까 우리 5개 기금융자해 주는 기금들 있잖아요. 사회복지, 식품진흥, 중소기업, 에너지사업, 농어촌진흥기금 결손처리 관련해서 자료를 3년치 결손처리 내역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예산서 333쪽에 보면 해맑음땀방울 농장 내용은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이거는 장애인들이 땅을 빌려서 농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또 일부 음식점에서 사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구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남동구입니다.
●이영훈 위원 남동구에서 하는 거구나.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줄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7,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2,000이 잘려서 5,000이 됐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좀…….
●이영훈 위원 이게 5,000 갖고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판단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기에 근로 인원들이 꽤 되거든요. 한 30여명 되는데 일단 뭐 예산이 충족하면 좋은데요. 여건상 조금 저희가 덜 현재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이영훈 위원 5,000 갖고도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건 뭐 어떤 풀예산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따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면 뭐 엄청 많거든요. 복지관도 있고 재활시설, 자활시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각 전부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각자 다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목을 세우면 아시죠?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를 지금 쭉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예산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어떤 어디 한 군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풀예산을 지원해 놓고서 만들어놓고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거는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 복지시설장을 총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뭐 민간이전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매년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이 협회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는 협회 운영하는 협회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리 때문에 일단 지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전년도에도 한 5,000만원 수준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5,000만원 전년 대비 지원을 해 줬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4,500 정도.
●이영훈 위원 인건비 지원인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대개 인건비하고 거기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영훈 위원 사업이면 사업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해야지 복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영훈 위원 일단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 밑에 복지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이영훈 위원 이것들이 전년도에 다 예산들이 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심의에서 그거에 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거거든요.
●이영훈 위원 저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여기 협회들 지원하는 게 근거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까 장애인협회에 지금 어느 협회인지 모르겠지만 각 법에 개별 법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금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6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뇌병변복지협회도 63조에 같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영훈 위원 법적으로 근거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운영비로써 인건비 성격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국장님 기초연금이요.
●여성가족국장님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기초연금이 매칭이잖아요. 이거는 매칭 비율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국비, 시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75%인가요? 75%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김명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지금 삭감을 하는 거는 시비에서 빼겠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국비를 뺄 수는 없는 거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는 사실상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매칭사업에다가 비율도 있는 거고 한데 이런 게 위원회에서 삭감될 때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세우시려고 삭감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작년도에 좀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추계로 볼 때에는 삭감이 되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거는 매칭사업이고 매칭비율도 있는 거고 금액도 부족하니까 절대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고 어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게끔 하셨어야지요.
우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3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삭감된다면…….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10억 삭감 안 하면 다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전체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세우려고 삭감을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삭감하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위원회에서 강하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필을 하셔서 이거 삭감이 되면 안 되게끔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못 세운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예산이라.
일단은 알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지금 노후시설교육장 개보수공사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다 국장님께서 다 답변하셨던 부분들이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훈 위원 노후시설교육장 개보수공사 사업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노후시설이요?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어디 노후시설 말씀하시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목이 그렇게 달려서 올라온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인데 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의 광장이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의 광장이요.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기는…….
●이영훈 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렸던 예산인가요, 처음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올렸던 예산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삭감됐던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아니요, 맨 처음에는 올렸던 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이제 신청을 했던 거고? 아니면 아예 신청도 안 하셨던 건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이게 본 저기 때는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뭐를 공사를 해야 되는지는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세미나실 방음시스템 설치하고 음향시스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라인도색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사방범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및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금액인가 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기 여성의 광장 여성들이 하루에 한 1,000여명 이상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업소 기관장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홍보용 전광판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용 전광판은 어디예요? 그것도 여성의 광장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는 전광판을 홍보용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수강생모집이라든지 교육안내 홍보판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광장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LED전광판 그거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뭐 그렇게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리고 417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운영지원이요. 이거는 전년 대비 이제 뭐 그만큼 증액을 할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인 11월 29일자로 시행이 되면서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소장이 상근 소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근 소장 한 명이 추가되고 종사자 6명이 9명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건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6,200이 더 필요한 거예요, 2억 2,400에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짚고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이요, 420페이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이것도요, 이것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인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지금 시비를 더 이렇게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4,400인데 지금 4,000을 증액을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와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전년 대비해서 매칭비율을 5대5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되는 사유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우리 시비를 지금 4,000을 지금 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증액 필요에 대한 피력을 해 주시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국장님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됐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국장님이 우리 이거 필요없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로 증액이 됐는지를 알아야 뭐 이거를 증액을 시켜드릴 건지 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계도활동이라 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두 명에서 한 명 정도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반 정도로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보면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구비랑 어떻게 구비매칭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이거는 30대70 해서 군ㆍ구비로 해서 5대5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영훈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복지 쪽이나 이런 지금 엄청 많은 단체기관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1년, 2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매년 좀 전년 대비얼마씩 조금씩 소폭의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일률적인 그런 틀이 있어야지 어떤 단체는 확 깎고 어떤 단체는 또 많아지고.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누가 판단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1, 2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짝 상향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그냥 주구장창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딱 그분들도 다 이해를 못 하고 또 삭감된 쪽에는 기관에서는 또 서운할 것 아니에요. 증액된 데는 좋아할 거고 다음년도에 또 그만큼 또 줄어들면 또 불만이 생기는 거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지켜져야 좀 불만도 없고 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단체 예산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 상임위에서 갑작스럽게 증액된다 이런 거는 시 전체의 어떤 재정운영에서 매우 안 좋은 사례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게요.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냥 다 이렇게 증액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성가족국 게 워낙 많네, 지금.
396쪽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국장님 39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도 이제 5대5 매칭사업인데 그냥 우리 시비만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실장님 시비는 마음대로 그냥 줄이지만 않으면, 50% 이상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는 제가 규정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5대5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정사항이니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5대5 매칭은 했는데 지금 시비는 50% 이상 무조건 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총액의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세운다고 해서 국비를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50% 이상만 세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딱 50%를 세워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리고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적정한 기준액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는 규정을 확인 못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기존에 정해진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매칭비율 이상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성격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운다고 해서 더 많이 받아가는 건 아니고 법정금액대로 받아가지요.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을 여기에서 더 세운다고 해서 공무원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이영훈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좀 세우면 민간이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영훈 위원 그 기준만큼만 세울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매칭사업비율은 그 이상은 더 증액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 종전에 이제 분권교부세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준수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이 그거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군ㆍ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것들은 구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어서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각 군ㆍ구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에서 이거 이상 배로다가 더 세워야 되는 건데요. 그것도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구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 분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50%를 복원을 시켜서 100%를 만들면 구에서 그러면 100에 대한 거를 또 다시 부담을 할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때 상임위 했을 때는 군ㆍ구에서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걸로 군ㆍ구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50%를 확보하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구에서 또 안 세워 가지고 또 안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ㆍ구하고 얘기가 확실하게 협의가 이루어 져서 이런 게 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군ㆍ구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차질이 없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빼도 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는 그거 이 두 개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그런 부분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두 목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늘 다른 행사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혹시 어느 부서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도 오늘 못 나오신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손철운 제가 보고 받고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이영훈 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민자사업적정성 조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마 담당부서장이 없는데 질의하시면 아는 범위에서…….
●이영훈 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시는 건데 이게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용역 그거는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통상 그건 다 입찰을 보는 게 관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철운 실장님 담당과장 없어요, 담당과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아직 오늘…….
●위원장 손철운 아니, 국장은 출장이고 담당과장도 같이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오늘 참석을 못 했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담당팀장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손철운 그래요, 실무를 잘 아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영훈 위원 못 들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네.
●이영훈 위원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및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용역 이것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맨날 이거 가지고서 맨날 용역주고 뭐.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영훈 위원 민자사업 이런 거는 지금 다 저기도 공고도 하고 다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그러니까 일부…….
●이영훈 위원 공고 다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다…….
●문화관광체육국체육정책담당 이재근 일부 내부시설에 대한 사항은 대관을 임대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공고가 나간 거고요. 전체를 관광사업단지로 묶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이영훈 위원 실장님 이런 거를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할 때는 용역부터 만약에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을 먼저 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부터 먼저 계획을 잡은 다음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임대를 주고 뭐 하고 이런 거를 틀을 전부 잡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는 지금 거꾸로 무슨 임대 줄 때는 더 해서 임대 주고 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이게 맞아요, 순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방 답을 한 건 아마 사전에 절차를 밟던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좀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답을 해 보시지요.
●이영훈 위원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다시 좀 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철운 또 질문하실 거잖아요?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 아니야.
●이영훈 위원 아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이것도 그러면 모르시겠네.
438페이지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이요, 군ㆍ구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 이게 뭐 어디 한 군데인가요, 뭐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 남구에 학산소극장 그 다음에 솔마루 사랑방이라고 동구하고요. 인천아트플랫폼은 올해 하고요. 내년에는 인천 개항장 생활문화센터하고 동구에 송림골 그 다음에 연수구는 청학지하보도 그 다음에 부평구 부평아트하우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기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50대25대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내시를 조금 더 해 줬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비매칭을 좀 이번에 안 해도 일단 사업수요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정말 군ㆍ구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데 빠졌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금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국비가 지금 더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잘라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나오신 김에 관광공사 경상금 출자금 있잖아요, 전출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이영훈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이거 지금 69억 7,000인데 이것도 어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만큼 책정을 하신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그게 필수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가 전출금이 정해져 있는 뭐가 있나요? 얼마만큼을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근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법령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직원이 30명인데 거기에 평균 인건비가 어쨌든 거기 자체 규정에 따른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미디어총회 개최가 우리 내년에 인천에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인천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때 빠뜨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이후에 확정된,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개최가 확정돼 갖고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마이스산업과장님도 안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금 자리에…….
●위원장 손철운 아니, 저기 문화관광체육국장만 긴급 현안회의 참석 때문에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과장도 없고 팀장도 없고 그래요, 여기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그런데 답변들이 왜 이렇게 늦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재차 물어보는 건데 충분히 질의ㆍ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답변들이 다 늦어.
아니, 이것도 안 보고 오시나봐. 이것 물어볼 것, 질의할 것 뻔히 알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손철운 업무파악 좀 잘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부터는.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마이스산업과장님이 금방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올 계획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
다른 것부터 좀 할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재정기획관 박명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마이스산업과는 현재 송도에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유, 국장님이 안 계시면 밑에 과장님들이 당연히 와서 대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갖고 그러면 마이스산업과는 예산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잘라, 그러면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뭔 사업을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44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추진비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이게 전년도나 뭐 금년도나 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돈이 많이 필요한?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저희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증액을 한 건데 이게 지금 특별하게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에 금년도 다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필요해야지 증액을 시켜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필요 없는데 상임위에서 그냥 증액시켜주지는 않잖아요?
1,000만원인데 뭐 7,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왜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는 뭔가 똑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000만원 증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2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7,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돈 1,000만원 가지고 212군데를 n분의1로 나눠도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아주 한정적인…….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사업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일단은 저희가 관련 기관별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별로 책자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 책 구입하고 뭐하고 하려면 사실은 7,000, 8,000만원 갖고도 택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데라든지 못 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서 지원을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212군데에다가 다 나눠준다고 그러면 잘 되지도 않는데다가 돈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평가는 돼 있나요, 도서관별로?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7,000만원이 있으면 그 정도 사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600육성사업 아, 500육성사업이네 군ㆍ구에, 이것은 뭐 동아리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그렇습니다.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1개 동아리당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600만원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3개관 4개 동아리 해서 50만원, 600만원이거든요.
●이영훈 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에서 증액을 3,000만원 시켰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씩 하면 열두 동아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하면 60동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동아리 전체가 몇 개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동아리는 저희가 5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5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것을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개 동아리를 수봉도서관 외에 했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니, 본예산에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추경에 아마 1,000만원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만원을 추경에 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거죠.
●이영훈 위원 내년 예산에 없다니까요,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계상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에 당초…….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전년에 1,000만원이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전시장 시설물 개선은요? 이것 어디 전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마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훈 위원 아, 이것은 마이스산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아, 2전시장이요. 대공연장이, 대전시실이 지난번에 봄에 칸막이가 쓰러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시장이 사실은 칸막이가 쓰러진 이유도 너무 낡아 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게 쓰러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연장 전시실, 옆에 있는 대전시실을 개ㆍ보수하는 비용인데 사실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빨리 시급성, 시급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예산에는 반영 못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문화대제전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청년문화대제전은 청년들, 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언제,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전년도에는 없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계획도 없는 거고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청년문화대제전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문화와 관련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도 지원사업인가요, 우리 직접사업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상신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손철운 네, 좀 이따.
●이영훈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 어제 동인천 관련 국장님이 가만 있어봐, 이게 도시계획국장님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일용 위원 잠깐만 나오시죠.
어제 본 위원이 했던 것 충분히 밤새도록 고민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용 위원 안 되는 쪽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어제뿐만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인천에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시간상 제가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듣기만 하고 그냥 긍정하고 끄떡하고 가시면 돼요.
(웃음 소리)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우리가 사실은 거기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개발 방법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구도심권의 활성화 문제는 어차피 구도심권 희생을 통해서 신도시권에서 이득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인구가 거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구 따라 결국은 땅값 올라간 거예요, 개발되고. 구도심에서 사람들 전부다 다 빼서 갔잖아요, 신도시로.
그래서 인천시 전역을 봐 가지고 개발 이득이 있거나 개발 가능한 곳에 도시공사라든가 이쪽에 어떤 사업권을 줘서 이익이 있는 부분을 뭐냐면 좋은 땅에, 아니면 어떤 일반회사도 좋으니까 우리 지하 외곽순환도로 건설하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한라라든가 이런 건설회사들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또 각종 우리 송도 신도시에, 신도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이득이 많잖아요. 그 이득금을 가지고 구도심권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천시 전체로 돌아가 줘야 돼요.
송도는 송도로 딱 묶어서 그쪽에서 주고받아 버리면 우리 구도심권은 완전히 개발 희생으로, 개발로 인한 희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칸을 쳐버리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요. 구도심권 점점점 슬럼화되는데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수익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수익 타당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성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을 신도시나 인천시 전역 봐 가지고 이익 있는 곳 개발하도록 만들고 그 개발 이득금을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폭넓게 찾아서 그렇게 구도심권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칸 치지 마세요. 인천시 시민 전체 다입니다. 그래야 인천시가 존재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칸 다 쳐버리면 지자체장들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기만 주장하고 나서죠. 인천시가 조정자 역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또 우리 담당국장님의 뜻이고 우리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 개발되면서 특정지역이 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 전체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재정운영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상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 과제로 좀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각 지자체장들은 어떤 자기 지역의 그쪽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렇지만 인천시가 할 일은 뭡니까. 전체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자 역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장님, 끄떡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고맙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냥 조용히 가시면 돼요, 다른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받으려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DCRE 때문에 우리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페널티 항목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머리 좋은 기조실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을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할지 좀 내부적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이번에는 공교롭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복지 부담 수요를 좀 많이 감안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행자부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가산금 정확하게는 중가산금 부분에서 좀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부의, 국가의 국비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따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하다고 따올 수는 없어요. 명분은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따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능력 좀 발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약, 새로 우리가 팔 공유재산 처분 매각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거기서 보니까 상업용지는 약 3,000억대고, 크게 봐서. 공동주택용지는 7,000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우리 옵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세외수입 그러니까 매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유지한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딱 한 가지만, 1초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진짜 1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3.1운동 발상지가 동구 창영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인천시민 전체의 운동이지 동구 운동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 위원 끝났대요, 벌써.
그 의미 아시죠? 인천시에 조그만한 자금을 뭐냐면 지원하게 되면 올해 아니든 내년이든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3.1운동 정신이 살아난 거거든요. 인천시는 두 군데예요, 사실은. 계양구하고 동구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뭐냐면 지역의 행사 말고 인천시의 행사로써의 할 수 있는 걸로 검토 좀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3.1운동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좀 감안돼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 하나만 할게요, 자료.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건설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 어제 동인천 관련 국장님이 가만 있어봐, 이게 도시계획국장님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일용 위원 잠깐만 나오시죠.
어제 본 위원이 했던 것 충분히 밤새도록 고민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용 위원 안 되는 쪽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어제뿐만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인천에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시간상 제가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듣기만 하고 그냥 긍정하고 끄떡하고 가시면 돼요.
(웃음 소리)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우리가 사실은 거기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개발 방법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구도심권의 활성화 문제는 어차피 구도심권 희생을 통해서 신도시권에서 이득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인구가 거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인구 따라 결국은 땅값 올라간 거예요, 개발되고. 구도심에서 사람들 전부다 다 빼서 갔잖아요, 신도시로.
그래서 인천시 전역을 봐 가지고 개발 이득이 있거나 개발 가능한 곳에 도시공사라든가 이쪽에 어떤 사업권을 줘서 이익이 있는 부분을 뭐냐면 좋은 땅에, 아니면 어떤 일반회사도 좋으니까 우리 지하 외곽순환도로 건설하고 있는 포스코라든가 한라라든가 이런 건설회사들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또 각종 우리 송도 신도시에, 신도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이득이 많잖아요. 그 이득금을 가지고 구도심권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천시 전체로 돌아가 줘야 돼요.
송도는 송도로 딱 묶어서 그쪽에서 주고받아 버리면 우리 구도심권은 완전히 개발 희생으로, 개발로 인한 희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칸을 쳐버리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요. 구도심권 점점점 슬럼화되는데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수익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수익 타당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성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을 신도시나 인천시 전역 봐 가지고 이익 있는 곳 개발하도록 만들고 그 개발 이득금을 이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폭넓게 찾아서 그렇게 구도심권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칸 치지 마세요. 인천시 시민 전체 다입니다. 그래야 인천시가 존재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칸 다 쳐버리면 지자체장들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기만 주장하고 나서죠. 인천시가 조정자 역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또 우리 담당국장님의 뜻이고 우리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 개발되면서 특정지역이 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 전체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재정운영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상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 과제로 좀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각 지자체장들은 어떤 자기 지역의 그쪽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렇지만 인천시가 할 일은 뭡니까. 전체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자 역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장님, 끄떡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고맙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냥 조용히 가시면 돼요, 다른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받으려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DCRE 때문에 우리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페널티 항목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머리 좋은 기조실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을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할지 좀 내부적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이번에는 공교롭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복지 부담 수요를 좀 많이 감안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행자부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가산금 정확하게는 중가산금 부분에서 좀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부의, 국가의 국비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따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하다고 따올 수는 없어요. 명분은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따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능력 좀 발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약, 새로 우리가 팔 공유재산 처분 매각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거기서 보니까 상업용지는 약 3,000억대고, 크게 봐서. 공동주택용지는 7,000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우리 옵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세외수입 그러니까 매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유지한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딱 한 가지만, 1초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진짜 1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3.1운동 발상지가 동구 창영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인천시민 전체의 운동이지 동구 운동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 위원 끝났대요, 벌써.
그 의미 아시죠? 인천시에 조그만한 자금을 뭐냐면 지원하게 되면 올해 아니든 내년이든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3.1운동 정신이 살아난 거거든요. 인천시는 두 군데예요, 사실은. 계양구하고 동구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뭐냐면 지역의 행사 말고 인천시의 행사로써의 할 수 있는 걸로 검토 좀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3.1운동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좀 감안돼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 하나만 할게요, 자료.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유제홍 위원
자료만, 자료 하나만.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우리 인천시에 광역자활센터 있죠?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5년간 집행내역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군ㆍ구 자활센터 전체 운영비 현황 5년간 현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위원장 손철운 아, 양보하시겠어요?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자료 하나만.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우리 인천시에 광역자활센터 있죠?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5년간 집행내역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군ㆍ구 자활센터 전체 운영비 현황 5년간 현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위원장 손철운 아, 양보하시겠어요?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수과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인재개발원 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좀 나오시죠.
●하수과장 정석환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황흥구 위원 예산서를 좀 봤는데 그전에 과장님하고 한 6개월 전에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 있죠. 소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과장 정석환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아주 현안사안인데 소래포구 어시장 주변에 아주 비만 오면 물이 차 가지고 아직도 악취도 발생되고 물도 안 빠지고 상당히 현안이에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원인이 거기 풍림아파트가 있고 거기 한라아파트도 있고 새로 지은 요새 유호엔시티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다세대 주택 한 4,000여세대가 있어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오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이게 배출이 되는데 여기는 그전에 소래 도시개발 전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정화조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해 가지고 막바로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게 현안이 돼서 제가 과장님하고 그때도 상의하기를 이것을 얼른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서부터 2017년까지 이게 사업을 끝내기로 했어요.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2월달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면 저는 내년이면 착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수과장 정석환 우선 국비 확보가 안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주변지역의 개발지역에서 제척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빨리 가져가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것은 펌프장이 우선 급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그 지역이 약 한 4만 4,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펌프장에 들어갈 부지는 일부입니다만 구청에서의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을 하면 약 43%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펌프장 건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안 되는 사안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그런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지금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그것.
●하수과장 정석환 위원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저기 오수처리펌프장 부지 있잖아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황흥구 위원 그것 지금 있단 말이죠, 거기 주차장 있는데 계획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정석환 그러니까 계획만…….
●황흥구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과장 정석환 계획만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려고 하면 약 한 4만 4,000㎡ 정도의 지구단위 블록이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토지주와 구청에서 지금 보상협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붙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게 되면 그 건설업자가 아파트도 짓고 그 옆에 짓는 조건으로 펌프장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국비확보라든가 시비 이렇게 투자해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뭐 시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여튼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로군요, 현재.
●하수과장 정석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료 본 것 보면 2011년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착수됐죠?
●하수과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불과 한 6개월 전에 받았는데도 하여튼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년은커녕 이게 지금 2011년서부터 용역 착수한 건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지금 ’11년에 용역설계가 착수돼 가지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앞으로의 향후 계획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하수과장 정석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황흥구 위원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죠. 기부채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하수과장 정석환 아니, 그것은 이제 복합적인 건설계획 시기도 맞아야 되고 또 저희가 국비 확보 문제도 같이 병행돼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물론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각별한 관심 속에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국비 확보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소래논현동이 아파트가 전부 들어차 있고 에코메트로 한화가 도시개발했고 지금 슬럼화된 데가 바로 그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에 다세대주택이 많고.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낮아져 가지고 침수돼 있고 상당히 거기가 낙후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또 풍림아파트 거기 한 4,000여 세대에서 정화조로 해 가지고 바닷물로 버리는 것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것 정말 큰 인천시에서 이것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풍림아파트, 한라아파트 사람들은 그전에 거기 정착됐다는 죄로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수과장 정석환 네.
●황흥구 위원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죠?
●하수과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정화조 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다른 아파트는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그냥 먼저 정착했다는 이유로다 하수도사용료도 더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좀 하수과에서 행정의 1순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천 소래포구 하면 관광도시다 뭐 말만 이래 놓고 조금만 걸어가면 냄새나고 그냥 슬럼화돼 있고 낙후돼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원천적으로 기부채납서부터 다시 한번 저것 선정해 나가 가지고 확실한 대안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예산서 135쪽 보니까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에 올해 계속비로다 150억이 잡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총사업비는 492억 이게 2017년까지 완료가 되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2개소 설치한다는데 어디 어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6ㆍ8공구면 지금 송도3교를 지나가서 오른쪽에 공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있는 쪽으로 그래서 6ㆍ8공구에 기반시설하는데 그쪽에 지금 1, 2, 3, 4, 5, 7공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ㆍ8공구도 자동집하시설을 할 계획 중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자, 이게 자동집하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아파트에서 버리면 그게 가 가지고 원스톱으로 관로를 통해서 자동으로다가 모이면 그게 걷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자, 그래서 그 관로가 음식물쓰레기 관로하고 일반쓰레기 관로하고 어떻게 투웨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관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술상의 어떤 당초 의도했던 대로 기술이 다 따라가지 못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다 완전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아예 묻을 때 두 개 관로로 따로 묻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집하시키는 관로하고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관로이긴 한데 두 개의 투입구를 둬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또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로를 두 개의 투입구를 넣어서 쓰레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따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따로따로 투입을 했지만 한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두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492억이 투 관로를 계획해서 한 예산사업입니까, 아니면 두 개를 해서 하나로 합쳐 가지고 원웨이 가는 것을 설계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이게 당초에 투 관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일상감사를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음식물은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수거가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만 하나의 관로로 집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 사업비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관로로 한해서 자동집하시설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냐, 일반쓰레기하고. 아니면 두 개가 와서 한 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냐.
사업비가, 결론은 이게 두 배 이상 드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한 개의 관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두 개, 투입구가 두 개로 들어가서 한 관로로 됐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한화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할 때 뭐라고 썼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뭐 일반쓰레기를 주부들이 투입을 하게 되면 아주 자동적으로 해서 손에 쓰레기 하나 안 묻히고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랬더니 이게 다 속된 말로다 아주 호구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가 돼 가지고 지금 검찰에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문에도 그동안 한화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별도의 관로를 만든다 해도 음식물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예컨대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관에 떡이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쓰레기 가면 이게 막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저기해야 되잖아요, 자원으로 이용해야 되는 데 이용할 수도 없고 그게 다 붙어 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단일관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별도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차장님께서 한 관로로 했다면, 지금 한 관로로 한다 그랬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지금 이렇게 환경부에서 도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여기 청소과, 그전에 팀장도 직접 거기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구청 더 타워 입주자대표 한화가 3자가 가서 그걸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2015년 6월 21일날 시험가동 결과 음식물폐기물 고인 물 10% 미만 및 이물질의 과다 혼합으로 재활용 불가 판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한화를 제가 유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남동구청에서 그걸 넣으면 무용지물 되니까 음식물 투입구를 폐쇄해 버렸어요, 폐쇄결정. 그래서 이게 민원이 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청소팀장도 가서 민원지에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내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오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팀장에서 보고 온 걸 확실히 얘기하면 절대 이거는 한 관로로 해서는 안 된다. 괜히 했다가는 돈 들어가서 하고만 있지, 차라리 음식물쓰레기 한 관로만하든가 음식물쓰레기 기존에 하든지 해야지 돈만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492억원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남동구에 있는 논현지구 그것을 한화에코메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이 문제가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 2, 3, 4 그 다음에 5ㆍ7공구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일단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 물었어요. 일일이 다녀가면서 거기서 거주하는 시민들을 다 이렇게 물었는데…….
●황흥구 위원 이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요,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아주 높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1관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렇죠. 버리는 사람들은 입구는 이제 두 개인데 하나의 관로를 통해서 끌어들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이 완벽하게 수거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처리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많은 이물질이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혼합돼서, 쓰레기가 혼합돼서 그것을 이제 쓰레기 소각을 시키는데 쓰레기소각을 하는데는 또 상당히 그냥 일반쓰레기만 했을 경우보다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관로는 하나인데 이것을 음식물은 별도로 해서 그냥 차로 해서 수거를 하고 생활폐기물만 해서 관로 전용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관로로 하되 이 두 개의 투입구를 둬서 음식물을 수거를 해야 될지는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파주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의 관로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잘 거두어져 가지고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별도로 이렇게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이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업체가 시공을 하느냐 또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뒷받침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흥구 위원 제가 뭐 여기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다만 이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오늘 예산 심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실패한 사례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로써 질문을 마치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지금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도 두 개의 관로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두 관로로 가다 하나로 합쳐서 집하실로 가면 이게 떡이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문가가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순열 정책위원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발생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억지로 맞추다 보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관로를 깔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 개 관로는 쓰레기별 운영시간대를 달리한다든지 해 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가 뭐냐면 떡이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충분히, 이거 시민 492억이 적지 않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패한 사례예요, 외국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니깐 이거를 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애당초에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해 놔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돈 써놓고도 주민들한테 사기,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시민들한테 사기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판단해서 이따 그 예산에 대해선 심의를 계수조정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원님, 좀 허락해 주신다면 반박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것을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기법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파주 운정지구다. 거기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진공방식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어서 당기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에서 지금 파주 운정지구가 쓰는 것은 진공과 압축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로에서 하나의 쓰레기 음식물이 있을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 이 방식을 채택을 하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 떡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결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가 가능해졌더라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목적 자체는 이것을 비료하고 사료화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난지도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있는데 1일 300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300톤 중에서 단지 10% 정도만 이것이 비료를 만드는데 원료로 쓰이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 실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어떤 일정 부분을 가리지 말고 다 오픈해서 같이 공개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고민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뭐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이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들한테 환영 받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차장님이 할 탓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한번, 다음에 할까요?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황흥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은 다음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수과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인재개발원 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좀 나오시죠.
●하수과장 정석환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황흥구 위원 예산서를 좀 봤는데 그전에 과장님하고 한 6개월 전에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 있죠. 소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과장 정석환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아주 현안사안인데 소래포구 어시장 주변에 아주 비만 오면 물이 차 가지고 아직도 악취도 발생되고 물도 안 빠지고 상당히 현안이에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원인이 거기 풍림아파트가 있고 거기 한라아파트도 있고 새로 지은 요새 유호엔시티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다세대 주택 한 4,000여세대가 있어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오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이게 배출이 되는데 여기는 그전에 소래 도시개발 전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정화조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해 가지고 막바로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게 현안이 돼서 제가 과장님하고 그때도 상의하기를 이것을 얼른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서부터 2017년까지 이게 사업을 끝내기로 했어요.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2월달에 용역이 끝나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면 저는 내년이면 착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수과장 정석환 우선 국비 확보가 안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주변지역의 개발지역에서 제척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빨리 가져가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것은 펌프장이 우선 급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그 지역이 약 한 4만 4,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펌프장에 들어갈 부지는 일부입니다만 구청에서의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을 하면 약 43%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펌프장 건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안 되는 사안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그런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지금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그것.
●하수과장 정석환 위원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저기 오수처리펌프장 부지 있잖아요?
●하수과장 정석환 네.
●황흥구 위원 그것 지금 있단 말이죠, 거기 주차장 있는데 계획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정석환 그러니까 계획만…….
●황흥구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과장 정석환 계획만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려고 하면 약 한 4만 4,000㎡ 정도의 지구단위 블록이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토지주와 구청에서 지금 보상협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붙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게 되면 그 건설업자가 아파트도 짓고 그 옆에 짓는 조건으로 펌프장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국비확보라든가 시비 이렇게 투자해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뭐 시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여튼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얘기로군요, 현재.
●하수과장 정석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료 본 것 보면 2011년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착수됐죠?
●하수과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불과 한 6개월 전에 받았는데도 하여튼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년은커녕 이게 지금 2011년서부터 용역 착수한 건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지금 ’11년에 용역설계가 착수돼 가지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앞으로의 향후 계획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하수과장 정석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황흥구 위원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죠. 기부채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하수과장 정석환 아니, 그것은 이제 복합적인 건설계획 시기도 맞아야 되고 또 저희가 국비 확보 문제도 같이 병행돼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물론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각별한 관심 속에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국비 확보에 우선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소래논현동이 아파트가 전부 들어차 있고 에코메트로 한화가 도시개발했고 지금 슬럼화된 데가 바로 그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에 다세대주택이 많고.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낮아져 가지고 침수돼 있고 상당히 거기가 낙후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또 풍림아파트 거기 한 4,000여 세대에서 정화조로 해 가지고 바닷물로 버리는 것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것 정말 큰 인천시에서 이것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풍림아파트, 한라아파트 사람들은 그전에 거기 정착됐다는 죄로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수과장 정석환 네.
●황흥구 위원 하수도사용료를 내고 있죠?
●하수과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정화조 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다른 아파트는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그냥 먼저 정착했다는 이유로다 하수도사용료도 더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좀 하수과에서 행정의 1순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천 소래포구 하면 관광도시다 뭐 말만 이래 놓고 조금만 걸어가면 냄새나고 그냥 슬럼화돼 있고 낙후돼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원천적으로 기부채납서부터 다시 한번 저것 선정해 나가 가지고 확실한 대안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석환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예산서 135쪽 보니까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에 올해 계속비로다 150억이 잡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총사업비는 492억 이게 2017년까지 완료가 되네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2개소 설치한다는데 어디 어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6ㆍ8공구면 지금 송도3교를 지나가서 오른쪽에 공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있는 쪽으로 그래서 6ㆍ8공구에 기반시설하는데 그쪽에 지금 1, 2, 3, 4, 5, 7공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ㆍ8공구도 자동집하시설을 할 계획 중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자, 이게 자동집하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아파트에서 버리면 그게 가 가지고 원스톱으로 관로를 통해서 자동으로다가 모이면 그게 걷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자, 그래서 그 관로가 음식물쓰레기 관로하고 일반쓰레기 관로하고 어떻게 투웨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관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술상의 어떤 당초 의도했던 대로 기술이 다 따라가지 못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다 완전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아예 묻을 때 두 개 관로로 따로 묻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집하시키는 관로하고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관로이긴 한데 두 개의 투입구를 둬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또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로를 두 개의 투입구를 넣어서 쓰레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따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따로따로 투입을 했지만 한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두 개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492억이 투 관로를 계획해서 한 예산사업입니까, 아니면 두 개를 해서 하나로 합쳐 가지고 원웨이 가는 것을 설계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이게 당초에 투 관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일상감사를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음식물은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수거가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만 하나의 관로로 집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 사업비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관로로 한해서 자동집하시설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냐, 일반쓰레기하고. 아니면 두 개가 와서 한 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냐.
사업비가, 결론은 이게 두 배 이상 드는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한 개의 관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두 개, 투입구가 두 개로 들어가서 한 관로로 됐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한화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할 때 뭐라고 썼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뭐 일반쓰레기를 주부들이 투입을 하게 되면 아주 자동적으로 해서 손에 쓰레기 하나 안 묻히고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랬더니 이게 다 속된 말로다 아주 호구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가 돼 가지고 지금 검찰에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문에도 그동안 한화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별도의 관로를 만든다 해도 음식물쓰레기를 빨아들이면 예컨대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관에 떡이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쓰레기 가면 이게 막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저기해야 되잖아요, 자원으로 이용해야 되는 데 이용할 수도 없고 그게 다 붙어 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단일관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별도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차장님께서 한 관로로 했다면, 지금 한 관로로 한다 그랬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지금 이렇게 환경부에서 도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여기 청소과, 그전에 팀장도 직접 거기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거기 구청 더 타워 입주자대표 한화가 3자가 가서 그걸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2015년 6월 21일날 시험가동 결과 음식물폐기물 고인 물 10% 미만 및 이물질의 과다 혼합으로 재활용 불가 판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한화를 제가 유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남동구청에서 그걸 넣으면 무용지물 되니까 음식물 투입구를 폐쇄해 버렸어요, 폐쇄결정. 그래서 이게 민원이 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청소팀장도 가서 민원지에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내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오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팀장에서 보고 온 걸 확실히 얘기하면 절대 이거는 한 관로로 해서는 안 된다. 괜히 했다가는 돈 들어가서 하고만 있지, 차라리 음식물쓰레기 한 관로만하든가 음식물쓰레기 기존에 하든지 해야지 돈만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492억원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남동구에 있는 논현지구 그것을 한화에코메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이 문제가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 2, 3, 4 그 다음에 5ㆍ7공구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일단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 물었어요. 일일이 다녀가면서 거기서 거주하는 시민들을 다 이렇게 물었는데…….
●황흥구 위원 이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요,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아주 높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1관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렇죠. 버리는 사람들은 입구는 이제 두 개인데 하나의 관로를 통해서 끌어들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이 완벽하게 수거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처리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많은 이물질이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혼합돼서, 쓰레기가 혼합돼서 그것을 이제 쓰레기 소각을 시키는데 쓰레기소각을 하는데는 또 상당히 그냥 일반쓰레기만 했을 경우보다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관로는 하나인데 이것을 음식물은 별도로 해서 그냥 차로 해서 수거를 하고 생활폐기물만 해서 관로 전용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관로로 하되 이 두 개의 투입구를 둬서 음식물을 수거를 해야 될지는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파주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의 관로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잘 거두어져 가지고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별도로 이렇게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이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업체가 시공을 하느냐 또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뒷받침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흥구 위원 제가 뭐 여기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다만 이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오늘 예산 심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실패한 사례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로써 질문을 마치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지금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도 두 개의 관로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두 관로로 가다 하나로 합쳐서 집하실로 가면 이게 떡이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문가가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순열 정책위원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발생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억지로 맞추다 보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관로를 깔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 개 관로는 쓰레기별 운영시간대를 달리한다든지 해 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가 뭐냐면 떡이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충분히, 이거 시민 492억이 적지 않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황흥구 위원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패한 사례예요, 외국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니깐 이거를 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애당초에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해 놔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돈 써놓고도 주민들한테 사기,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시민들한테 사기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판단해서 이따 그 예산에 대해선 심의를 계수조정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원님, 좀 허락해 주신다면 반박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것을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기법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파주 운정지구다. 거기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진공방식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어서 당기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에서 지금 파주 운정지구가 쓰는 것은 진공과 압축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로에서 하나의 쓰레기 음식물이 있을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 이 방식을 채택을 하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 떡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결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가 가능해졌더라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목적 자체는 이것을 비료하고 사료화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난지도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있는데 1일 300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300톤 중에서 단지 10% 정도만 이것이 비료를 만드는데 원료로 쓰이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 실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어떤 일정 부분을 가리지 말고 다 오픈해서 같이 공개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고민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뭐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이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들한테 환영 받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차장님이 할 탓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한번, 다음에 할까요?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황흥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은 다음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하고, 좀 쉬었다 하세요. 너무 저기, 더운데.
232쪽 본예산 일반예산, 232쪽 성과중심 세정운영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게 내년도 처음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건 어디 지자체마다 다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인천의 탈루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탈루보다 체납이…….
●김경선 위원 체납, 체납으로 말씀하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납액이 한…….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한 3,000억 됩니다.
●김경선 위원 3,000억?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김경선 위원 그 3,000억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는 포상금이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 3,000억 중에 10%만 해도 300억인데 포상금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아까 말씀드린 건 체납액이 3,000억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즉 국세에선 이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뭐 아궁이에서 6억원을 찾아냈다 그래 가지고 징수를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처음 금년 초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만원 됩니다. 저희가 이제 5,000만원으로 잡았던 부분은 이게 한 번도 안 했던 제도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신고가 들어오고 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직결돼야 나중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포상금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시행하면서 이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가확보해서 아마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둔다라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또 계상해 놨다가 불용액이 되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런 포상금 기준이 우리 조례에 다 돼 있는 거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김경선 위원 이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탈루ㆍ은닉재산 포상금.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징수 포상금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낸 금액에 보통 그…….
●재정기획관 박명성 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25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하고 9.15상륙작전 월미축제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신규편성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신규편성인데 지금 9.15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맞습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월미축제를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할 만한 국가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구청에서 국비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한 5,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 매칭을 한 5,000 정도 그렇게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을 5,000을 했습니다.
중구청은 1억 5,000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국비받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반드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월미축제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인천상륙작전 이거는 축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비 매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 인천상륙작전인가 무슨 영화촬영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거기는 무슨 보조 같은 거 시에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시에서는, 저희가 그거는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시에서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도 신규편성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ㆍ구에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이걸 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 전체 시민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행사라든가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에서는 구민의 날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가 모이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각 구민이 인천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대동의식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구청장들이 구별로 또 행정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있지만 전체 시민이 같이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1억 5,000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로 지출을 할 예정이고 1억 5,000은 각 군ㆍ구별로 약 1,500만원 정도씩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서 그걸 준비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김경선 위원 전에, 시간 오래 전 얘기인데 대개 보면 인천시, 군ㆍ구가 모여서 인천시민의 날 행사 때 이런 체육대회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런 성격의 행사는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도 포함되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같은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단체별로도 하고 각 구별로도 하는데 인천시민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을 내년도에 전체 인천시민의 각 군ㆍ구별로 대표들이 나오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하겠고 지금 우선은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인천 주관이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때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회에서도 각종 그런 대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천 주관이라고 해서 인천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일주일 정도를 정해서 그때 이런 것을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대회를 하고 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경선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시장님의 구상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한번 인천시민 전체가 모여서 인천시민의 날 같은데 이런 행사를 크게 한번 해 가지고 인천시민이 한번 소통과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시, 군ㆍ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선 위원 물론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획을 해서 내년도에 정말 인천시민들이 단합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10억이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렇게까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상 지금 저희들이 3억 편성한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선 위원 1억 5,000만원인데…….
그리고 이제 국장님 소관인가요?
생생시정 바로 알리기 서비스 관리 활동.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깎였는데 제가 볼 때 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오히려 차량 임차비나 시정 서포터즈들 활동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서포터즈 활동비가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인당 활동을 할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가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들이 시내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화 같은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준비를 해서 밤늦게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3만원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분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하고자 했으나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거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 연수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디, 몇 쪽…….
●김경선 위원 297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7쪽이요?
●김경선 위원 297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건 인재개발 소관…….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 정재덕입니다.
●김경선 위원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20명.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김경선 위원 이게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경선 위원 개인부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김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는 우리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에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어 과정이 있고 중견간부양성반 해 가지고 총 중견간부양성반은 50명, 외국어 과정 30명해서 80명이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14일부터 9일까지 미국하고 유럽권을 다녀오고 있는데요. 1인당 480만원부터 380만원까지 소요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1인당 벤치마킹한 사례 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또 해당 실국에 그 내용을 전파를 해서 우리 실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갔다 왔을 때는 평균비용이 400만원인데 우리 시에 소속을 둔 공무원에 한해서는 1인당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비용이 480만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만원 정도 또 380만원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그러니까 이 외국을 해외로 나가는 일정과 대상 국가는 교육을 들어온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인당 250만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군ㆍ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기측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1인당 400 편성을 했는데 인재개발원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재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그냥 250만원 정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50만원으로 예산 심의가 됐습니다.
혹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1인당 400만원으로 재심의해 주신다면 내년도 교육을 들어오는 장기교육생들하고 외국어과정, 교육생들한테는 사기 측면에 크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외국어가 필요해서 가서 어학을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보니까 영어네요. 유럽이나 이런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영어과정도 있고 영어과정 20명, 중국어 10명해서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유럽 쪽으로 가신다면서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유럽은 그러니까 영어권은 유럽을 가고요. 중국어는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어권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적어도 중급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가서 2주 정도 어학을 공부하고 오는 건데 그럼 갔다 오면 레포트를 영어로 제출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제출하는 거는 우리가 실ㆍ국에 보내는 거는 한글로 해서 보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본인들이 가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본인들이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현지 가서 이런 실생활영어를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래서 본인들이 일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우리 인재개발원에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 존중권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외국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정예과정 여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부서를 정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뭐 관광이나 이런 기획이나 이런 국제업무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건지.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교육 대상자 선발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교육생대상자 선발은 시험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각 군ㆍ구와 우리 시 본청 실ㆍ국에서 교육하는 교육대상자는 우리 인사과에서 통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 교육생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이걸 공고하면 희망자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시험을 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희망자들이 자부담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거는 해외 가는 거는 교육에 2월부터 12개월까지 하는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김경선 위원 아니, 이게 2016년도에는 자부담제 400만원 중에 자부담이 150만원이 포함된다, 부담해야 된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김경선 위원 이제 이거 희망자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 본청에 소속을 둔 공무원에 한해서는 25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기간을 연장을 하고 가고자 하는, 가서 벤치마킹 했다는 국가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1인당 25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이렇게 해외 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더 선진국의 이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 인천시의 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건데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이제 금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대로 1인당 400만원 예산을 재심의해 주신다면 내년 교육을 들어오는 교육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사기측면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 위원 알았고요, 지금 사이버교육센터 운영하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제가 들어서 중국어, 영어, 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뭐가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바이러스나 해킹 당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방화벽이 완전히 설치돼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걱정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에 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6,800만원…….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6,800만원입니다.
●김경선 위원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800만원 가지면 뭐 문제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올해 고도화사업으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고도화사업을 했고요.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해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여기 가입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현재 28만명입니다, 11월 말 현재요.
●김경선 위원 11월 말 28만명?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도 석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담당, 문화체육국장님 오셨습니다.
●김경선 위원 문화체육국장님이요? 아까 어디 가셨다 그러더니 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중앙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김경선 위원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인천도시공사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산이 2016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2016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420억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이것을 인천도시공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시에다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연수구에서는 석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이제 연수구의 의견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필요한 돈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땅값하고 조성비까지 포함하면.
●김경선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 금년도 2월 17일날 연수구에 송도 석산의 시민공원 조성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가하다 이런 공문을 보내주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게 저희 국에서 나간 공문입니까?
●김경선 위원 아, 이거 인천시 공문이에요. 인천시장 명의로 연수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문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자치행정과요?
●김경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 이형균 과장 전결로 보냈어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각 군ㆍ구를 순회하시면서 연수구청장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유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 소유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비용만, 공원 조성비용만 1,000억원이 드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연수구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또 매몰비용 420억 투자된 금액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각도로 투자유치도 추진해 보고 또 분할매각도 추진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원으로의 조성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현재.
●김경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시장님께서 연수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연수구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28건 중에 한 가지예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중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송도 석산 개발하고 매매협상이 진행 중이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현재 답보상태를, 전에도 계속 뭐 협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지금 송도 석산 개발이 우선매각 사업자로 선정돼 가지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 시한이 종료돼 가지고 현재는 무효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김경선 위원 아니, 그래 갖고 송도 석산 개발은 매각대금 납입을 위해서 금융권 대출확약서까지 제출했다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건 지난 얘기고요. 지금 현 단계로써는 말씀드렸듯이 무효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그거는 저희 국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석산에 보시면 상부지역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요 촬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를 관광하기 위해서 중화권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우선 현재 그것을 매각이든 개발이든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정비를 좀 하고 당장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세운 겁니다.
●김경선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심사하면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예산 반영하죠?
여기는 재검토도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김경선 위원 안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2015년도에 37건 중에 9건이 재검토입니다.
그럼 여기 재검토는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예산안에 안 넣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1건은 예산편성 10억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선 위원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을 2016년도에 재검토인데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6년도 심의는 아직 아니고요. 올해 심의했는데…….
●김경선 위원 저기 한번 310쪽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10쪽이요?
●김경선 위원 네, 맨 밑에 있습니다.
재검토가 9건인데 유일하게 남구 국민체육센터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다른 거는 편성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자료 제출 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여기 자료대로 이게 재검토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선 위원 여기 담당국장님 계세요? 과장님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김경선 위원 국장님, 나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김경선 위원 아니요, 됐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공모된 사업인데…….
●김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것은 됐고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24회 임시회 때, 국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죠.
224회 임시회 때 임정빈 위원이 질의한 속기록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224회 이게 언제냐면 금년 4월 27일날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때 이때는 아마 남구 국민체육관이 확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옹진군은 그때는 이미 2014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뒤로 슬쩍 밀어놓고 남구 국민체육관을 먼저 예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 사유가 뭐였던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 사유는 일단 위원님 질문하신 재검토인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선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묻지 않겠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비가 32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시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도 기금이 31억이 배정돼 있지만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계획을 이렇게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재검토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내년 2월에 이것은 투융자 심의를 다시 할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여하튼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뭐 다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옹진은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8억원이 이미 나갔고 또 이 사업도 31억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 시비는 현재 내년도 시비가…….
●김경선 위원 내년도 시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관계관을 향해)
“16억이지?”
내년도 시비가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억의 총사업비 중에 총사업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정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재검토에 관계 없이 시비가 편성이 됐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아니, 사업은 이미 국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맞다니까요.
여하튼 재검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후에 다시 심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재검토의 내용은 재원구조를 재검토하라는 거거든요. 시비와 구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 기금은 다시 조정을 해서 투융자 심의를 다시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재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재검토에서 투융자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한 착공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김경선 위원 지금 다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남구청에서도.
지금 옹진군도 이미 이것을 설계 다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219회 2014년 10월 16일날 속기록 자료에 보면 이게 내용을 보면 시에서 너무 횡포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개의 속기록만 봐도 얼마나 옹진군을 괄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옹진군수가 자꾸 경기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들으셨어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경선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
●김경선 위원 저 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김경선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신가요?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김경선 위원 우선 본부장님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서해5도 소청도, 소연평도에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인천샘물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식수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강수량이 적어 가지고 식수나 농업용수에 고갈이 올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소청도, 소연평도 담수화시설 계획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네.
●김경선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소연평도하고 소청도 우선 저희가 한 7개 섬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소연평도하고 소청도에 150톤짜리하고 100톤짜리 해서 국비 40억 포함해서 57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 초에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중으로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혹시 본부장님 소연평도, 소청도 가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경선 위원 기회 되시면 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인구야 뭐 100명 미만이지만 가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상수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좀 격려도 해 주고 위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 보려고요.
●김경선 위원 그리고 여기 가까운 모도에도 식수가 없어 가지고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네.
●김경선 위원 지금도 생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생수는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수는 지금 요구하는 데만 들어가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쪽 서해 쪽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소연평도 주민들이 식수는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겨우 먹지만 이제 기타 화장실이나 이런 빨래할 수 있는 물이 없어 갖고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빨래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모아 가지고 빨랫감을 모아 갖고 인천으로 빨래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 갖고 인천에서 세탁을 해 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본부장님께 한 번 방문 좀 하시라고 하고 담수화시설이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네, 담수화시설도 빨리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물 가두는 시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경선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경선 위원 1건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이따 하시죠.
●김경선 위원 정회하시려고요?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좀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이따 하시죠.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좀 쉬었다 하세요. 너무 저기, 더운데.
232쪽 본예산 일반예산, 232쪽 성과중심 세정운영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게 내년도 처음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건 어디 지자체마다 다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인천의 탈루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탈루보다 체납이…….
●김경선 위원 체납, 체납으로 말씀하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납액이 한…….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한 3,000억 됩니다.
●김경선 위원 3,000억?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김경선 위원 그 3,000억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는 포상금이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 3,000억 중에 10%만 해도 300억인데 포상금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아까 말씀드린 건 체납액이 3,000억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즉 국세에선 이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뭐 아궁이에서 6억원을 찾아냈다 그래 가지고 징수를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처음 금년 초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만원 됩니다. 저희가 이제 5,000만원으로 잡았던 부분은 이게 한 번도 안 했던 제도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신고가 들어오고 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직결돼야 나중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포상금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시행하면서 이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가확보해서 아마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둔다라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또 계상해 놨다가 불용액이 되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런 포상금 기준이 우리 조례에 다 돼 있는 거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김경선 위원 이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탈루ㆍ은닉재산 포상금.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징수 포상금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낸 금액에 보통 그…….
●재정기획관 박명성 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25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하고 9.15상륙작전 월미축제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신규편성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신규편성인데 지금 9.15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맞습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월미축제를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할 만한 국가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구청에서 국비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한 5,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 매칭을 한 5,000 정도 그렇게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번에 시비 매칭을 5,000을 했습니다.
중구청은 1억 5,000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국비받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다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반드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월미축제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인천상륙작전 이거는 축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비 매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 인천상륙작전인가 무슨 영화촬영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거기는 무슨 보조 같은 거 시에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시에서는, 저희가 그거는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시에서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도 신규편성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ㆍ구에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이걸 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 전체 시민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체육행사라든가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에서는 구민의 날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가 모이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각 구민이 인천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대동의식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구청장들이 구별로 또 행정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있지만 전체 시민이 같이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1억 5,000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로 지출을 할 예정이고 1억 5,000은 각 군ㆍ구별로 약 1,500만원 정도씩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서 그걸 준비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김경선 위원 전에, 시간 오래 전 얘기인데 대개 보면 인천시, 군ㆍ구가 모여서 인천시민의 날 행사 때 이런 체육대회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런 성격의 행사는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도 포함되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서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같은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단체별로도 하고 각 구별로도 하는데 인천시민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을 내년도에 전체 인천시민의 각 군ㆍ구별로 대표들이 나오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하겠고 지금 우선은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인천 주관이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때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회에서도 각종 그런 대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천 주관이라고 해서 인천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일주일 정도를 정해서 그때 이런 것을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대회를 하고 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경선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시장님의 구상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한번 인천시민 전체가 모여서 인천시민의 날 같은데 이런 행사를 크게 한번 해 가지고 인천시민이 한번 소통과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시, 군ㆍ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선 위원 물론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획을 해서 내년도에 정말 인천시민들이 단합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10억이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렇게까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상 지금 저희들이 3억 편성한 걸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선 위원 1억 5,000만원인데…….
그리고 이제 국장님 소관인가요?
생생시정 바로 알리기 서비스 관리 활동.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깎였는데 제가 볼 때 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오히려 차량 임차비나 시정 서포터즈들 활동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서포터즈 활동비가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인당 활동을 할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가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들이 시내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화 같은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준비를 해서 밤늦게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3만원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분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하고자 했으나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거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 연수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디, 몇 쪽…….
●김경선 위원 297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7쪽이요?
●김경선 위원 297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건 인재개발 소관…….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 정재덕입니다.
●김경선 위원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20명.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김경선 위원 이게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경선 위원 개인부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김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는 우리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에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어 과정이 있고 중견간부양성반 해 가지고 총 중견간부양성반은 50명, 외국어 과정 30명해서 80명이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14일부터 9일까지 미국하고 유럽권을 다녀오고 있는데요. 1인당 480만원부터 380만원까지 소요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1인당 벤치마킹한 사례 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또 해당 실국에 그 내용을 전파를 해서 우리 실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갔다 왔을 때는 평균비용이 400만원인데 우리 시에 소속을 둔 공무원에 한해서는 1인당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비용이 480만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만원 정도 또 380만원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그러니까 이 외국을 해외로 나가는 일정과 대상 국가는 교육을 들어온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인당 250만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군ㆍ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기측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1인당 400 편성을 했는데 인재개발원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재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그냥 250만원 정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50만원으로 예산 심의가 됐습니다.
혹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1인당 400만원으로 재심의해 주신다면 내년도 교육을 들어오는 장기교육생들하고 외국어과정, 교육생들한테는 사기 측면에 크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외국어가 필요해서 가서 어학을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보니까 영어네요. 유럽이나 이런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영어과정도 있고 영어과정 20명, 중국어 10명해서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유럽 쪽으로 가신다면서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유럽은 그러니까 영어권은 유럽을 가고요. 중국어는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어권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적어도 중급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가서 2주 정도 어학을 공부하고 오는 건데 그럼 갔다 오면 레포트를 영어로 제출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제출하는 거는 우리가 실ㆍ국에 보내는 거는 한글로 해서 보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본인들이 가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본인들이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현지 가서 이런 실생활영어를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래서 본인들이 일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우리 인재개발원에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율 존중권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외국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정예과정 여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부서를 정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뭐 관광이나 이런 기획이나 이런 국제업무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건지.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교육 대상자 선발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교육생대상자 선발은 시험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각 군ㆍ구와 우리 시 본청 실ㆍ국에서 교육하는 교육대상자는 우리 인사과에서 통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 교육생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이걸 공고하면 희망자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시험을 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럼 희망자들이 자부담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거는 해외 가는 거는 교육에 2월부터 12개월까지 하는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김경선 위원 아니, 이게 2016년도에는 자부담제 400만원 중에 자부담이 150만원이 포함된다, 부담해야 된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김경선 위원 이제 이거 희망자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 본청에 소속을 둔 공무원에 한해서는 25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기간을 연장을 하고 가고자 하는, 가서 벤치마킹 했다는 국가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1인당 250만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이렇게 해외 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더 선진국의 이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 인천시의 행정을 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건데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는 이제 금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대로 1인당 400만원 예산을 재심의해 주신다면 내년 교육을 들어오는 교육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사기측면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 위원 알았고요, 지금 사이버교육센터 운영하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제가 들어서 중국어, 영어, 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뭐가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바이러스나 해킹 당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방화벽이 완전히 설치돼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걱정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에 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6,800만원…….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6,800만원입니다.
●김경선 위원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800만원 가지면 뭐 문제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올해 고도화사업으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고도화사업을 했고요.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해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여기 가입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현재 28만명입니다, 11월 말 현재요.
●김경선 위원 11월 말 28만명?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네.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도 석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담당, 문화체육국장님 오셨습니다.
●김경선 위원 문화체육국장님이요? 아까 어디 가셨다 그러더니 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중앙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김경선 위원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인천도시공사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석산이 2016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것은 2016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420억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이것을 인천도시공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시에다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연수구에서는 석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 이제 연수구의 의견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필요한 돈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땅값하고 조성비까지 포함하면.
●김경선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 금년도 2월 17일날 연수구에 송도 석산의 시민공원 조성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가하다 이런 공문을 보내주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게 저희 국에서 나간 공문입니까?
●김경선 위원 아, 이거 인천시 공문이에요. 인천시장 명의로 연수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문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자치행정과요?
●김경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 이형균 과장 전결로 보냈어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각 군ㆍ구를 순회하시면서 연수구청장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소유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 소유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비용만, 공원 조성비용만 1,000억원이 드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연수구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또 매몰비용 420억 투자된 금액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각도로 투자유치도 추진해 보고 또 분할매각도 추진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원으로의 조성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현재.
●김경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시장님께서 연수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연수구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28건 중에 한 가지예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중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송도 석산 개발하고 매매협상이 진행 중이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현재 답보상태를, 전에도 계속 뭐 협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지금 송도 석산 개발이 우선매각 사업자로 선정돼 가지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 시한이 종료돼 가지고 현재는 무효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김경선 위원 아니, 그래 갖고 송도 석산 개발은 매각대금 납입을 위해서 금융권 대출확약서까지 제출했다고…….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건 지난 얘기고요. 지금 현 단계로써는 말씀드렸듯이 무효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님, 그거는 저희 국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석산에 보시면 상부지역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요 촬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를 관광하기 위해서 중화권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우선 현재 그것을 매각이든 개발이든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정비를 좀 하고 당장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세운 겁니다.
●김경선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심사하면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예산 반영하죠?
여기는 재검토도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김경선 위원 안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김경선 위원 2015년도에 37건 중에 9건이 재검토입니다.
그럼 여기 재검토는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예산안에 안 넣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1건은 예산편성 10억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선 위원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을 2016년도에 재검토인데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6년도 심의는 아직 아니고요. 올해 심의했는데…….
●김경선 위원 저기 한번 310쪽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10쪽이요?
●김경선 위원 네, 맨 밑에 있습니다.
재검토가 9건인데 유일하게 남구 국민체육센터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다른 거는 편성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자료 제출 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여기 자료대로 이게 재검토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선 위원 여기 담당국장님 계세요? 과장님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김경선 위원 국장님, 나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김경선 위원 아니요, 됐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이게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공모된 사업인데…….
●김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것은 됐고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24회 임시회 때, 국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죠.
224회 임시회 때 임정빈 위원이 질의한 속기록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224회 이게 언제냐면 금년 4월 27일날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때 이때는 아마 남구 국민체육관이 확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옹진군은 그때는 이미 2014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뒤로 슬쩍 밀어놓고 남구 국민체육관을 먼저 예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김경선 위원 그 사유가 뭐였던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 사유는 일단 위원님 질문하신 재검토인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선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묻지 않겠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비가 32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시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도 기금이 31억이 배정돼 있지만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계획을 이렇게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재검토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내년 2월에 이것은 투융자 심의를 다시 할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여하튼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뭐 다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아니, 옹진은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8억원이 이미 나갔고 또 이 사업도 31억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 시비는 현재 내년도 시비가…….
●김경선 위원 내년도 시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관계관을 향해)
“16억이지?”
내년도 시비가 10억이 편성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억의 총사업비 중에 총사업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정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재검토에 관계 없이 시비가 편성이 됐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래서 아니, 사업은 이미 국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맞다니까요.
여하튼 재검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후에 다시 심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재검토의 내용은 재원구조를 재검토하라는 거거든요. 시비와 구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 기금은 다시 조정을 해서 투융자 심의를 다시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김경선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재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그러니까 재검토에서 투융자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한 착공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김경선 위원 지금 다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남구청에서도.
지금 옹진군도 이미 이것을 설계 다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219회 2014년 10월 16일날 속기록 자료에 보면 이게 내용을 보면 시에서 너무 횡포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개의 속기록만 봐도 얼마나 옹진군을 괄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옹진군수가 자꾸 경기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들으셨어요?
국장님 들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경선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
●김경선 위원 저 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김경선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신가요?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김경선 위원 우선 본부장님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서해5도 소청도, 소연평도에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인천샘물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식수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강수량이 적어 가지고 식수나 농업용수에 고갈이 올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소청도, 소연평도 담수화시설 계획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네.
●김경선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소연평도하고 소청도 우선 저희가 한 7개 섬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소연평도하고 소청도에 150톤짜리하고 100톤짜리 해서 국비 40억 포함해서 57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 초에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중으로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혹시 본부장님 소연평도, 소청도 가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경선 위원 기회 되시면 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인구야 뭐 100명 미만이지만 가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상수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좀 격려도 해 주고 위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 보려고요.
●김경선 위원 그리고 여기 가까운 모도에도 식수가 없어 가지고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네.
●김경선 위원 지금도 생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생수는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수는 지금 요구하는 데만 들어가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쪽 서해 쪽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소연평도 주민들이 식수는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겨우 먹지만 이제 기타 화장실이나 이런 빨래할 수 있는 물이 없어 갖고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빨래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모아 가지고 빨랫감을 모아 갖고 인천으로 빨래를 하러 나옵니다.
그래 갖고 인천에서 세탁을 해 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본부장님께 한 번 방문 좀 하시라고 하고 담수화시설이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네, 담수화시설도 빨리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물 가두는 시설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경선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경선 위원 1건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이따 하시죠.
●김경선 위원 정회하시려고요?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좀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이따 하시죠.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조계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제가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중복 복지 예산의 그 의미와 대화합 한마당 행사의 관계가 좀 저는 거의 기준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성격이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복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을 할 것인가.
기준도 있지만 이 대화합 한마당, 물론 대화합이라는 그 뜻은 되게 좋은데요. 그 행사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각 구에서도 다 구 자체로 구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고 화려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돈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에서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조직별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또 한 번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중복 복지 예산과 이 대화합 한마당 행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중복 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화합 한마당 행사 그 취지 자체는 지금 올해 가치 재창조 관련해서 인천의 정체성 찾기 그 다음에 인천인 교류 그 다음에 문학산 정상 개방을 통한 인천의 어떤 자긍심 확보 이런 사업들을 이제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전에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공감대가 계속 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발성으로 시민의 날 딱 하루 하고 마는 것보다는 인천 주간행사라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천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인천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같이 좀 기획할 예정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행사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서로 축제 분위기로 하면 좋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 예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 복지 예산이라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가 과연 어울리는가 하는 뜻에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잘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치 재창조 관련 사업계획서 내역 보니까 액수가 지금 18억이 잡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사업내용이 각자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인천 가치 재창조 란에 보면 섬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획행정위에 여기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내용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가치 재창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가치 재창조 사업이 지난해부터 계속 화두로 제기가 됐고 금년도에도 각 실ㆍ국의 가치 재창조 관련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이나 해양항공국.
그런데 어떤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가치 재창조라고 사업을 계속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인천의 가치 재창조다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국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도 오피니언 리더들도 잘 이해를 또 못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중반부터 그러면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가치재창조추진단을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인천인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제도적 그런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나 사회단체 중심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도 각 부서에서 가치 재창조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번에 가치 재창조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섬 프로젝트를 이 사업으로 다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로 이 섬을 알리고 이렇게 섬에 대해서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말 공모를 받아서 그게 사업성이 괜찮다 그러면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것을 단초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섬 프로젝트 쪽에 4억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사업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섬 프로젝트 사업이 이 자치행정과에 맞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그 사업 하는 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섬 프로젝트는 저희가 왜 또 이것을 넣었냐면 금년도 현답 시장실의 일환으로써 4회에 14개 섬을 시장님하고 전문가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백령군도하고 덕적군도, 자월군도 그 다음에 강화 이쪽,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사업이 제안되게 되면 사업제안자하고 각 옹진군이면 옹진군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하고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인천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에다가 넘길 거예요, 이 사업을?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일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도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관광공사도 지금 설립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관광공사는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섬 프로젝트 사업 지금 이것 주신 것 보면요 음식개발, 섬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예술, 축제, 힐링, 트래킹 다 있어요. 이거 지금 어느 분야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예시를…….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있는데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 사업내용 중에 지금 관광과 관련이 된 내용들인데 왜 지금 국장님 사업부서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가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하면서 공모의 자격을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지자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계자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그렇게 굳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각 기관별로 할 수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분야가 어디예요?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전문분야는 해양도서정책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계자 위원 이쪽 부분은 관광 쪽이잖아요.
우리 지금 관광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4억이라는 것은 가치 재창조를 진행하는 총괄조직에서 거기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은 결국에는 우리 관광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이쪽 부서에서 굳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냐, 컨트롤타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주체를 넘겨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 공모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일단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고 그 사업의 집행은 반드시 뭐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계자 위원 예산을 쓸 때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것도 예산을 쓰고 나서의 결과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앞으로 단발성으로 할 것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서 할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이게 꼭 관광에만 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계자 위원 그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널리 구해서 거기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 판단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인천시 전체의 일들이잖아요. 또 시민이 항유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국에서 맡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섬에 관련되는 그 부서들이 문화관광국도 있지만 해양항공국도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고 각 개별사업들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관광진흥과에다 줘서 어느 한 프로젝트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조계자 위원 이 예산 말고도 내년에 가면 예산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잘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잘 됐다 그러면 올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는 성격에 따라서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계속 할 수도 있겠고 해양도서정책과로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조계자 위원 앞으로 이어서 가게 되면 국장님하고 말하면 계속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지금 제가 이 요구자료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 관광과 개발돼 있는 건데 앞으로 쭉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또 인천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인천 가치 재창조해서 그냥 금방 끝낼 거예요, 한 해 하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아닙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맞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들이 전문부서하고 그거는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 해로 끝날 거면 말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치밀하게 계획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조계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제가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중복 복지 예산의 그 의미와 대화합 한마당 행사의 관계가 좀 저는 거의 기준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성격이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복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을 할 것인가.
기준도 있지만 이 대화합 한마당, 물론 대화합이라는 그 뜻은 되게 좋은데요. 그 행사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각 구에서도 다 구 자체로 구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고 화려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돈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에서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조직별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또 한 번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중복 복지 예산과 이 대화합 한마당 행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중복 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화합 한마당 행사 그 취지 자체는 지금 올해 가치 재창조 관련해서 인천의 정체성 찾기 그 다음에 인천인 교류 그 다음에 문학산 정상 개방을 통한 인천의 어떤 자긍심 확보 이런 사업들을 이제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전에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공감대가 계속 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발성으로 시민의 날 딱 하루 하고 마는 것보다는 인천 주간행사라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천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인천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같이 좀 기획할 예정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행사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서로 축제 분위기로 하면 좋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 예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 복지 예산이라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가 과연 어울리는가 하는 뜻에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잘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치 재창조 관련 사업계획서 내역 보니까 액수가 지금 18억이 잡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사업내용이 각자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인천 가치 재창조 란에 보면 섬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획행정위에 여기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내용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가치 재창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가치 재창조 사업이 지난해부터 계속 화두로 제기가 됐고 금년도에도 각 실ㆍ국의 가치 재창조 관련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이나 해양항공국.
그런데 어떤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가치 재창조라고 사업을 계속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인천의 가치 재창조다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국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도 오피니언 리더들도 잘 이해를 또 못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중반부터 그러면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가치재창조추진단을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인천인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제도적 그런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나 사회단체 중심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도 각 부서에서 가치 재창조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번에 가치 재창조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섬 프로젝트를 이 사업으로 다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로 이 섬을 알리고 이렇게 섬에 대해서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말 공모를 받아서 그게 사업성이 괜찮다 그러면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것을 단초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섬 프로젝트 쪽에 4억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사업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섬 프로젝트 사업이 이 자치행정과에 맞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그 사업 하는 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섬 프로젝트는 저희가 왜 또 이것을 넣었냐면 금년도 현답 시장실의 일환으로써 4회에 14개 섬을 시장님하고 전문가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백령군도하고 덕적군도, 자월군도 그 다음에 강화 이쪽,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사업이 제안되게 되면 사업제안자하고 각 옹진군이면 옹진군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하고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인천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에다가 넘길 거예요, 이 사업을?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일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도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관광공사도 지금 설립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관광공사는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섬 프로젝트 사업 지금 이것 주신 것 보면요 음식개발, 섬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예술, 축제, 힐링, 트래킹 다 있어요. 이거 지금 어느 분야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예시를…….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있는데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 사업내용 중에 지금 관광과 관련이 된 내용들인데 왜 지금 국장님 사업부서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가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하면서 공모의 자격을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지자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계자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그렇게 굳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각 기관별로 할 수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분야가 어디예요?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전문분야는 해양도서정책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계자 위원 이쪽 부분은 관광 쪽이잖아요.
우리 지금 관광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4억이라는 것은 가치 재창조를 진행하는 총괄조직에서 거기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걸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은 결국에는 우리 관광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이쪽 부서에서 굳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냐, 컨트롤타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주체를 넘겨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 공모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일단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고 그 사업의 집행은 반드시 뭐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계자 위원 예산을 쓸 때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것도 예산을 쓰고 나서의 결과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앞으로 단발성으로 할 것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서 할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이게 꼭 관광에만 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계자 위원 그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널리 구해서 거기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 판단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인천시 전체의 일들이잖아요. 또 시민이 항유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국에서 맡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섬에 관련되는 그 부서들이 문화관광국도 있지만 해양항공국도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고 각 개별사업들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관광진흥과에다 줘서 어느 한 프로젝트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조계자 위원 이 예산 말고도 내년에 가면 예산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잘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잘 됐다 그러면 올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는 성격에 따라서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계속 할 수도 있겠고 해양도서정책과로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조계자 위원 앞으로 이어서 가게 되면 국장님하고 말하면 계속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계자 위원 지금 제가 이 요구자료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없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 관광과 개발돼 있는 건데 앞으로 쭉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또 인천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인천 가치 재창조해서 그냥 금방 끝낼 거예요, 한 해 하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아닙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맞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저희들이 전문부서하고 그거는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 해로 끝날 거면 말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치밀하게 계획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빨리 끝낼게요.
처음 시작인데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올 한 해가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았고 어쨌든 올해도 그렇고 장기적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천 시민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이 안 좋은 단체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소외되고 그늘지고 보듬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삭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내년 예산편성의 기준이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을 서로 감내해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성기준과 우리 시민의 어떤 시 변화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화의 원년이자 저희가 목표로 3개년 계획이 되는 ’18년에 정상단체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중심에 두면서요.
그러면서 인천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누적 된 숙원사업 중에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지적하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의 그늘이 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시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정비를 하고.
대신 또 거기도 총량적으로 보면 복지사업 안에서 기존사업 정비와 신규사업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 갖고 총량으로 복지사업 전체가 줄지는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재정건전화 인천의 가치창조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고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창조하고 글로벌도시로써 다시 재도약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시와 시는 좋아지지만 정말 우리사회에 그늘지고 돌봄을 봐야 될 사람들은 피해만 입고 복구는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감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폭을 좀 컨트롤 해서 시가 재정건전성을 갖고 가치 창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돌보고 어두운 곳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졌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가 다 잘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한 부분만 잘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저는 시의원입니다마는 교육위원이라서 누리과정부분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사실이번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100%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은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실장님은 누리과정 예산이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 보면 저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교육청과 시청이 다 같은 시민의 집행기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용은 편성을 안 하고 유치원용은 편성을 하는 것은 같은 시민이 유치원 보내냐 어린이집 보내냐 차별하는 행정을 양기관이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이런 도시가 되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없어서 편성권을 가진 사람이 편성을 못 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부감께서는 시에서 다 편성을 해 놨으니까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감이 장담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시의 세입이 그거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부터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편성을 교육청 쪽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 편성권자가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는 편성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교육청 고위관료는 시에서 책임지기로 했다고 하니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그렇게는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부감께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쨌든 단순히 예산으로만…….
●박종우 위원 어쨌든 시 입장은 시가 돈은 주고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돈은 받아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시에서는 집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인가요? 인천자유구역관 개설상품 운반비 그 다음에 개설 임대보증금 인천자유구역관 운영 우리 차장님 경제청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맞습니다. 인천 IFEZ관 위해시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거 어떤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은 우리 FTA를 처음에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걸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 국가 간의 도시를 지정해서 교류 협력 시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2일날 위해시에서는 우리 송도 NEAT타워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 540평 위해관을 설치를 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상호원칙에 의해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인천 IFEZ관을 위해시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받았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은 이제 예산상으로인데 우선 좀 그거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받고 안 받고는 시의회에 받았으면 받은 거고 그게 검토대상이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당초에 예산안을 세우고요.
●박종우 위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은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당겨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걸 검토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뭘 검토한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한번 제가…….
●박종우 위원 아니,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조례에 민간위탁일 경우에 시의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돼 있고 제가 차장님께 민간위탁인 것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박종우 위원 차장님은 민간위탁이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묻는데 검토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중국법의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그쪽에서 어떤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그것을 홍보에만 국한한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가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상품의 전시판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이 필요한 건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안 받으시면 어떻게든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하면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실장님 한 개만 더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요. 151억 지금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성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년도에 통상…….
●박종우 위원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각 시ㆍ도의 결산서를 과거 10년 전, 15년 전 결산서를 다 받아서 거기 자체교육부에서 그걸 검토해 갖고 통보한 자료입니다.
●박종우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감사원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박종우 위원 교육부에서 했던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게 그럼 언제까지 규정이 있죠? 언제까지 주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래 당해년도 것은 다음다음 년도 그러니까 지금 ’15년도 전출금 같은 경우는 ’17년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양기관이 그렇게 결산해서 정리를 한 거였는데 사실 양기관의 실수로 누락된 것을 교육부가 뒤늦게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 부분은…….
●박종우 위원 지금 올해도 교육청에서는 10% 세입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뺏는데 기관이 이렇게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벌써 한 대부분이 한 13, 14년 전 일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5, 2006년까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2012, 2013년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ㆍ도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원래 했어야 했던…….
●박종우 위원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입장이야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래 무거운 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술값, 담배값은 줄여도 아이들 교육비는 잘 안 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그래서 다 같은 어려운 입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이런 데는 우리 시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 투자를 하고 다른 시ㆍ도의 눈치나 이런 걸 볼 필요없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다른 시ㆍ도 눈치 볼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이거는 법정으로 저희가 전출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할 것은 ’16년도에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15년도 것도 185억이 안 됐습니다, 3차 추경기준으로 해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우선 저희도 그건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박종우 위원 물론 시가 예년에 비해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급사항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출금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주고 있기는 합니다. 잘 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학교밖 청소년사업 보조금사업이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담당국장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 지금껏 없다가 생겼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 밖 애들이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박종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박종우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청소년상담센터도 하고 있고요.
●박종우 위원 이게 그러면 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런 데를 통해서 학생들이…….
●박종우 위원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7억이 들어간 돈 내용이 어떤 인건비들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구분돼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 됩니다.
●박종우 위원 이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이게 뭐 자퇴하고 퇴학하고 이런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자퇴하고 퇴학을 해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프로그램을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박종우 위원 사실 돈도 만만치 않은데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아니, 안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잠깐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교육청 151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법정의무전출금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10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전출 안 했다,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시ㆍ도별로 교육부에서 그 금액이 있다라고 확인했던 것은 맞고요.
●박종우 위원 기획관님은 100% 다 줘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100%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그게 맞느냐라고 교육부에 조회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이 부분들은 시ㆍ도 교육청간 협의해서 처리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확정지은 금액이 아니고 또 시하고 교육청하고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정황상 그 당시에 비법정보조로 지원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안 됐다는 것은 비법정으로 상쇄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클리어하게 지금 한 두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박종우 위원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가까이 다 됐어요, 이야기가. 1년 가까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클리어하게 어디가 어디고 어떻다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래서 추후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필요하다라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이라도 받아 가지고…….
●박종우 위원 그래서 부감이라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양 기관의 문제를 토론을 하고 자기 기분 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가 정리를 하든 누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고위관료는 정신처럼 나와서 자기 생각 풀고 기관의 이야기를 의회에서 떠들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처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세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낼게요.
처음 시작인데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올 한 해가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았고 어쨌든 올해도 그렇고 장기적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천 시민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이 안 좋은 단체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소외되고 그늘지고 보듬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삭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내년 예산편성의 기준이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을 서로 감내해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성기준과 우리 시민의 어떤 시 변화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화의 원년이자 저희가 목표로 3개년 계획이 되는 ’18년에 정상단체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중심에 두면서요.
그러면서 인천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누적 된 숙원사업 중에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지적하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의 그늘이 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시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정비를 하고.
대신 또 거기도 총량적으로 보면 복지사업 안에서 기존사업 정비와 신규사업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 갖고 총량으로 복지사업 전체가 줄지는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재정건전화 인천의 가치창조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삶의 질을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고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창조하고 글로벌도시로써 다시 재도약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시와 시는 좋아지지만 정말 우리사회에 그늘지고 돌봄을 봐야 될 사람들은 피해만 입고 복구는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공감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폭을 좀 컨트롤 해서 시가 재정건전성을 갖고 가치 창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돌보고 어두운 곳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졌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가 다 잘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한 부분만 잘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저는 시의원입니다마는 교육위원이라서 누리과정부분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사실이번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100%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은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실장님은 누리과정 예산이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 보면 저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교육청과 시청이 다 같은 시민의 집행기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용은 편성을 안 하고 유치원용은 편성을 하는 것은 같은 시민이 유치원 보내냐 어린이집 보내냐 차별하는 행정을 양기관이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이런 도시가 되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이 없어서 편성권을 가진 사람이 편성을 못 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부감께서는 시에서 다 편성을 해 놨으니까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감이 장담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시의 세입이 그거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부터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편성을 교육청 쪽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럼 편성권자가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는 편성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교육청 고위관료는 시에서 책임지기로 했다고 하니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그렇게는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부감께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쨌든 단순히 예산으로만…….
●박종우 위원 어쨌든 시 입장은 시가 돈은 주고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돈은 받아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시에서는 집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인가요? 인천자유구역관 개설상품 운반비 그 다음에 개설 임대보증금 인천자유구역관 운영 우리 차장님 경제청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맞습니다. 인천 IFEZ관 위해시에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거 어떤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은 우리 FTA를 처음에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걸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 국가 간의 도시를 지정해서 교류 협력 시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2일날 위해시에서는 우리 송도 NEAT타워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 540평 위해관을 설치를 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상호원칙에 의해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인천 IFEZ관을 위해시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받았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은 이제 예산상으로인데 우선 좀 그거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받고 안 받고는 시의회에 받았으면 받은 거고 그게 검토대상이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당초에 예산안을 세우고요.
●박종우 위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은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당겨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걸 검토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뭘 검토한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한번 제가…….
●박종우 위원 아니,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조례에 민간위탁일 경우에 시의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돼 있고 제가 차장님께 민간위탁인 것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박종우 위원 차장님은 민간위탁이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묻는데 검토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중국법의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그쪽에서 어떤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그것을 홍보에만 국한한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가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상품의 전시판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이 필요한 건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안 받으시면 어떻게든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하면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실장님 한 개만 더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요. 151억 지금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성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년도에 통상…….
●박종우 위원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각 시ㆍ도의 결산서를 과거 10년 전, 15년 전 결산서를 다 받아서 거기 자체교육부에서 그걸 검토해 갖고 통보한 자료입니다.
●박종우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감사원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박종우 위원 교육부에서 했던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게 그럼 언제까지 규정이 있죠? 언제까지 주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래 당해년도 것은 다음다음 년도 그러니까 지금 ’15년도 전출금 같은 경우는 ’17년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양기관이 그렇게 결산해서 정리를 한 거였는데 사실 양기관의 실수로 누락된 것을 교육부가 뒤늦게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 부분은…….
●박종우 위원 지금 올해도 교육청에서는 10% 세입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뺏는데 기관이 이렇게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벌써 한 대부분이 한 13, 14년 전 일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5, 2006년까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2012, 2013년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ㆍ도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원래 했어야 했던…….
●박종우 위원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입장이야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래 무거운 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술값, 담배값은 줄여도 아이들 교육비는 잘 안 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종우 위원 그래서 다 같은 어려운 입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이런 데는 우리 시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 투자를 하고 다른 시ㆍ도의 눈치나 이런 걸 볼 필요없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다른 시ㆍ도 눈치 볼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이거는 법정으로 저희가 전출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할 것은 ’16년도에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15년도 것도 185억이 안 됐습니다, 3차 추경기준으로 해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우선 저희도 그건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박종우 위원 물론 시가 예년에 비해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급사항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출금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주고 있기는 합니다. 잘 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애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학교밖 청소년사업 보조금사업이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담당국장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 지금껏 없다가 생겼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 밖 애들이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박종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박종우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청소년상담센터도 하고 있고요.
●박종우 위원 이게 그러면 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그런 데를 통해서 학생들이…….
●박종우 위원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7억이 들어간 돈 내용이 어떤 인건비들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구분돼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 됩니다.
●박종우 위원 이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이게 뭐 자퇴하고 퇴학하고 이런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자퇴하고 퇴학을 해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프로그램을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박종우 위원 사실 돈도 만만치 않은데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아니, 안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잠깐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교육청 151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법정의무전출금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10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전출 안 했다,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시ㆍ도별로 교육부에서 그 금액이 있다라고 확인했던 것은 맞고요.
●박종우 위원 기획관님은 100% 다 줘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100%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그게 맞느냐라고 교육부에 조회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이 부분들은 시ㆍ도 교육청간 협의해서 처리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확정지은 금액이 아니고 또 시하고 교육청하고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정황상 그 당시에 비법정보조로 지원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안 됐다는 것은 비법정으로 상쇄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클리어하게 지금 한 두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박종우 위원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가까이 다 됐어요, 이야기가. 1년 가까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클리어하게 어디가 어디고 어떻다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래서 추후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필요하다라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이라도 받아 가지고…….
●박종우 위원 그래서 부감이라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양 기관의 문제를 토론을 하고 자기 기분 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기획관 박명성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가 정리를 하든 누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고위관료는 정신처럼 나와서 자기 생각 풀고 기관의 이야기를 의회에서 떠들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처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세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강호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저는 양 기관끼리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감정의 싸움이 아닌 우리 시가 어려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정전출금도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만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의 법정전출금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기관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산규모가 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어렵지만.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는 세외수입이 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교육청 자체는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또 전출금 그런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산을 매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 일부 폐교되는 것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위 자체가 수십억 커봐야 200억 단위입니다.
따라서 묵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차에 전출금 다 주세요. 법정전출금 깨끗하게 마무리지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비 다 받아오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양 집행기관의 견해 차이가 마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의회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표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 본회의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양 기관 간의 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더 적극적인 말씀에 감사드리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교육을 위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교육분야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몇 대 과제가 있고 또 거기에 내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교육이 좀 취약하다는 이런 지적도 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의 학력증진 이런 부분도 물론 주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몇 년 전에 비해서 인천이 상당히 교육특구화도 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환경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 과학영재예술학교도 유치를 했었고 그런데 내년 당장 개교인데 또 자치단체 간에도 지역문제 때문에 매듭이 안 지어져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참 보기 안 좋거든요, 볼썽사납고. 그러면 빨리 좀 감정싸움은 이제 그만하시고 연수구, 우리 시, 교육청 빨리 테이블을 만드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이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 자부심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매듭질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또 교육분야 중에서 우리도 그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교육지원관실도 만드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지원관실이 법정전출금만 전출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차익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해 왔던 그런 안정된 그런 사업들이고 교육지원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 중에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 3월 28일날 시행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강호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인천은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산 자체가 편성조차 안 돼 있고 따라서 물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시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장은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이 개인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 것이다 보니까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에 준하여 지원해라 이런 게 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재정투자계획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추진사항에 노년기 평생학습 지원, 여기에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사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압박을 해서 억지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법 개정이 3월 28일부터 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춘역 있는 데 거기.
거기서 교육받는 내용이나 인근에 있는 여성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성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이라든지.
거기도 보면 이름은 여성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남성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게 봐서는 그것이 다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 평생학습관뿐만이 아니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남인천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화, 북인천고등학교.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학생들에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저는 양 기관끼리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감정의 싸움이 아닌 우리 시가 어려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정전출금도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만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의 법정전출금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기관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산규모가 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어렵지만.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는 세외수입이 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교육청 자체는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또 전출금 그런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산을 매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 일부 폐교되는 것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위 자체가 수십억 커봐야 200억 단위입니다.
따라서 묵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차에 전출금 다 주세요. 법정전출금 깨끗하게 마무리지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비 다 받아오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양 집행기관의 견해 차이가 마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의회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표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 본회의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양 기관 간의 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더 적극적인 말씀에 감사드리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교육을 위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교육분야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몇 대 과제가 있고 또 거기에 내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교육이 좀 취약하다는 이런 지적도 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의 학력증진 이런 부분도 물론 주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몇 년 전에 비해서 인천이 상당히 교육특구화도 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환경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 과학영재예술학교도 유치를 했었고 그런데 내년 당장 개교인데 또 자치단체 간에도 지역문제 때문에 매듭이 안 지어져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참 보기 안 좋거든요, 볼썽사납고. 그러면 빨리 좀 감정싸움은 이제 그만하시고 연수구, 우리 시, 교육청 빨리 테이블을 만드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이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 자부심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매듭질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또 교육분야 중에서 우리도 그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교육지원관실도 만드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지원관실이 법정전출금만 전출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차익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법정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해 왔던 그런 안정된 그런 사업들이고 교육지원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 중에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2016년 3월 28일날 시행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강호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인천은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산 자체가 편성조차 안 돼 있고 따라서 물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시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장은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이 개인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 것이다 보니까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에 준하여 지원해라 이런 게 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재정투자계획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추진사항에 노년기 평생학습 지원, 여기에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사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압박을 해서 억지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법 개정이 3월 28일부터 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춘역 있는 데 거기.
거기서 교육받는 내용이나 인근에 있는 여성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성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이라든지.
거기도 보면 이름은 여성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남성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게 봐서는 그것이 다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 평생학습관뿐만이 아니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남인천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화, 북인천고등학교.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학생들에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구역청 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 게요.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시설 설치비가 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2016년 5월에 준공이 나야 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유제홍 위원 준공 나려고 그러면 이거 있어야지 준공 낼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장님 잠시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유제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안 갚으면 저희가 이자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자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TP에서 자료제출할 때 위원님들한테 부재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적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 중에서 일부는 타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10억이 순수삭감이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최소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께서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예산에는 저희가 필수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승화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승화원에 동력비가 1억 1,2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면 2015년도에 평온당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평온당이요.
●유제홍 위원 평온당하고 우리가 새로 건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력비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쓴 게 12억 2,000만원 정도 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하나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력비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더 살펴보고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미추홀카페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미추홀카페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점까지.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게…….
●유제홍 위원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7개의 기관이 전체 다 해서.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5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법인이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년 정도 사용을 해서 자립이 됐으면 이제는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무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유제홍 위원 5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썼는데 이제는 자립을 해야죠. 계속 이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무상으로 줄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체적인 어떤 수익상황이라든지 경영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언제까지라든가 내지는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 줘야, 계속 그러면 눌러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맞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 무상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 인력이 32명밖에 안 돼요. 7개 다 우리가 임대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게 나아요, 인건비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행정관리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총계가 1억 9,600 갖고서 사업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유제홍 위원 사업에는 민주화기념사업도 하고 남북평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고 2014년도에도 저희가 2억 6,600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올해 1억 7,300을 했고 올해는 사료관 운영하고 자료편찬 사업으로써 기존에 5.3 30주년 기념 증언집하고 상징물 준비작업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자료에 대한 전산 업로드 작업 그 다음에 기타 5.3항쟁 계승대회라든지 합동추모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위탁받은 사업을 한 거고 제가 봐서는 2015년도에 지금 인건비, 총예산이 1억 7,300만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유제홍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1억 5,100이고 운영비가 2,200만원이에요.
사업은 지금…….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자체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금년도에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얼마나 이쪽에서 자금을 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듣기로는 한 5,000인가 6,000 정도는 사업비 충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우리 시에서 인권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인권조례하고 인권조례에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대한 부분이 인권조례 쪽으로 들어가서 큰 테두리 안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타시ㆍ도는 민주화기념사업 계승에 관한 조례하고 인권조례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 자체는 지금 타시ㆍ도는 다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만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권조례는 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권조례 제정 상황하고 그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말까지가 위ㆍ수탁 종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 단체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포함해서 예산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대한 개정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있고요. 인권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인권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지금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그 다음에 이용범 위원님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렇다고 인권센터를 2개씩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렇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도 같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유제홍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통일관 2011년도부터 예산을 쭉 보니까 1억 2,000에서 1억 1,900까지 돼 있어요.
그중에 인건비 포지션이 1억 600에서 1억 1,000 정도 잡혀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인건비는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거예요. 감소된 해도 있었고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래서 통일관은 저희가 위탁을 자유총연맹 인천지부에다가 줬는데 그쪽에서 사실 이 인건비가 한 10개월분 인건비가 됩니다.
그전에 배경은 저희들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2개월분 인건비는 자체충당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 인건비를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개월분 인건비로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통일관이라는 게 어쨌든 연간 1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통일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 텐데 어느 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철도본부장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도시철도 2호선을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건립을 할 때 기본이 무인운전, 무인역사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못 시공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잘못 시공은 아닙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인력현황이 한 400명 정도를 지금 쓴다고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413명 정도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당초에는 무인역사, 무인열차 운행으로 해서 기본계획 때는 약 268명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요. 그건 기재부 예타 4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인운행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열차운행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회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교통공사에서도 인력 산정을 다시 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인발연에 의뢰를 해서 인력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41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고 역사에는 유인으로 근무를 시키고 열차는 임시직으로 3개월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아직 준공 안 난 상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준공은 안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인으로 운전, 무인역사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건설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서 건설비도 어마막대하게 들어갔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운영은 뭐 내년, 지금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8월부터 하게 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시험운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원을 확충하고 고용하는 거지 이거 당초에 무인운전, 무인역사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413명 이게 맞습니까?
교통공사가 저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거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유제홍 위원 그리고 B/C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B/C 값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인원에 대해서 예측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수송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제홍 위원 현재 1호선 같은 경우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제가 1호선에 대한 수송인원은 갖고 있지 않고요.
●유제홍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15%밖에 안 돼요. 15%에서 16%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인력운영계획은 100% 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서 짜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년에 보면 초기 연도에는 약 40% 정도가 수송인원으로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저희가 413명을 전부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35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근무는 44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명은 지금 발령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 190명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채용이 된다면 5개월간의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달부터 투입할 생각이고요. 41명은 이거는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할 때 하려고 41명을 채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25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무인운전하고 무인역사로 운영하겠다라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고 현재 운전을 해 봤냐고요. 지금 시운전 중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운전 중이면 그 시운전 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문제점만큼 인원구성을 하고 인원섹트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지 인원부터 산출해 놓고서 시험운행,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지금 시운전은 역무운행까지는 할 수 없고 열차에 대해서 선로상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거 관제소에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종합관제소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종합관제소는 저희가 39명인데 이것은 신규인력이 가지를 않고 1호선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종합관제소가 있는 이유가 무인운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관제소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리하게 인원 뽑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가 이건 두세 가지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리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력운영이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1호선으도 지금 수요예측 대비 15%밖에 사람을 수송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400명씩 뽑아 가지고 2호선에 다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인천이 그렇게 재정상태가 어렵고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1호선에서도 지금 47명을 저희가 줄여서…….
●유제홍 위원 1호선에서 47명 들어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기존에 무인운전, 무인역사로 운영하겠다라고 건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게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보실 때 아직까지도 무인에 대한 안전을 보는 입장에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사에 배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좀…….
●유제홍 위원 그러면 설계하자인 거예요, 시공하자인 거예요, 아니면 계획하자인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하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하자라기보다는 저희도 무인역사로 했으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실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전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413명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167억 정도, 내년도에는 한 16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호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세팅을 해 놓으면 저희가 늘리기는 해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운전을 해 보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역사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계획을 해 보고 그리고 뽑는 게 맞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잘 시공했잖아요. 이거 준공 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준공 낼, 6월이면 날 겁니다.
●유제홍 위원 무인운전, 무인역사 운영하는데 준공이 나면 그렇게 운전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됐으니까 준공이 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지만 그 시민들이 볼 때 9호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9호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무인으로 해 놓고 유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민들이 보는 안정감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413명을 쓴다는 거는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3명 중에 325명만 가지고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인원은 상황을 보면서 채용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채용 중,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정부하고 판단을 하셔서 적정인원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의한 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이 그러면 그런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하자 중에 하나는 지적을 저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다 어려운데 물론 시민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운전은 해 봤냐는 거예요. 시험운전을 해서 어떤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거를 그 문제에 맞게끔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도 늦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사실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정적인 것만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적정한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자활센터 운영비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얼마인지는 잘 알겠고 다른 우리 부평구나 남동구 이런 데는 제가 자료에 달라고 그랬더니 안 왔네요.
어쨌든 다른 구는 얼마씩 운영비가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자활센터는 지역별로 지금, 전체 우리 11개가 있거든요. 11개가 있는데 부평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가 2개소 있고요.
지금 재활센터는 표준형하고 확대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금액이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2억 2,400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되고요.
●유제홍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부평구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자활센터에서 운영비를 얼마를 잡고 쓰냐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부평구에서요?
●유제홍 위원 부평구면 부평구, 남동구면 남동구.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러니까 센터별로 일단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 구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할 때도 전체 예산을 여쭤봤던 건데.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 자료는 저희가, 구 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군ㆍ구별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파악은 가능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자활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인건비를 봐도 2011년도에 3억 3,000이었는데 2015년도에 3억 2,500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나가는 것은 인원에 대한 편제의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자활센터 쪽이 위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인건비 부분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의 95%까지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시가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 92%에서 93% 정도는 주고는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 그래서 군ㆍ구에 대한 어떤 그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고 끌려가는 이런 시 자활센터가 되면 안 되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군ㆍ구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께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구역청 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 게요.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시설 설치비가 50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2016년 5월에 준공이 나야 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유제홍 위원 준공 나려고 그러면 이거 있어야지 준공 낼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장님 잠시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유제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빌린 돈을 갚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안 갚으면 저희가 이자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자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TP에서 자료제출할 때 위원님들한테 부재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적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 중에서 일부는 타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10억이 순수삭감이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최소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께서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예산에는 저희가 필수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승화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승화원에 동력비가 1억 1,2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면 2015년도에 평온당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평온당이요.
●유제홍 위원 평온당하고 우리가 새로 건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력비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쓴 게 12억 2,000만원 정도 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하나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력비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더 살펴보고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미추홀카페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미추홀카페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점까지.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게…….
●유제홍 위원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7개의 기관이 전체 다 해서.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5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법인이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년 정도 사용을 해서 자립이 됐으면 이제는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무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유제홍 위원 5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썼는데 이제는 자립을 해야죠. 계속 이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무상으로 줄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전체적인 어떤 수익상황이라든지 경영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언제까지라든가 내지는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 줘야, 계속 그러면 눌러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맞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 무상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인 인력이 32명밖에 안 돼요. 7개 다 우리가 임대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게 나아요, 인건비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행정관리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총계가 1억 9,600 갖고서 사업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유제홍 위원 사업에는 민주화기념사업도 하고 남북평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고 2014년도에도 저희가 2억 6,600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올해 1억 7,300을 했고 올해는 사료관 운영하고 자료편찬 사업으로써 기존에 5.3 30주년 기념 증언집하고 상징물 준비작업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자료에 대한 전산 업로드 작업 그 다음에 기타 5.3항쟁 계승대회라든지 합동추모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위탁받은 사업을 한 거고 제가 봐서는 2015년도에 지금 인건비, 총예산이 1억 7,300만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유제홍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1억 5,100이고 운영비가 2,200만원이에요.
사업은 지금…….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자체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금년도에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얼마나 이쪽에서 자금을 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듣기로는 한 5,000인가 6,000 정도는 사업비 충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우리 시에서 인권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인권조례하고 인권조례에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대한 부분이 인권조례 쪽으로 들어가서 큰 테두리 안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타시ㆍ도는 민주화기념사업 계승에 관한 조례하고 인권조례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 자체는 지금 타시ㆍ도는 다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만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권조례는 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권조례 제정 상황하고 그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말까지가 위ㆍ수탁 종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 단체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포함해서 예산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민주평화인권센터에 대한 개정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있고요. 인권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인권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지금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그 다음에 이용범 위원님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렇다고 인권센터를 2개씩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렇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도 같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유제홍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통일관 2011년도부터 예산을 쭉 보니까 1억 2,000에서 1억 1,900까지 돼 있어요.
그중에 인건비 포지션이 1억 600에서 1억 1,000 정도 잡혀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인건비는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거예요. 감소된 해도 있었고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래서 통일관은 저희가 위탁을 자유총연맹 인천지부에다가 줬는데 그쪽에서 사실 이 인건비가 한 10개월분 인건비가 됩니다.
그전에 배경은 저희들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2개월분 인건비는 자체충당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 인건비를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개월분 인건비로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통일관이라는 게 어쨌든 연간 1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통일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 텐데 어느 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철도본부장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도시철도 2호선을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건립을 할 때 기본이 무인운전, 무인역사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못 시공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잘못 시공은 아닙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인력현황이 한 400명 정도를 지금 쓴다고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413명 정도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당초에는 무인역사, 무인열차 운행으로 해서 기본계획 때는 약 268명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요. 그건 기재부 예타 4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인운행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열차운행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회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교통공사에서도 인력 산정을 다시 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인발연에 의뢰를 해서 인력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41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고 역사에는 유인으로 근무를 시키고 열차는 임시직으로 3개월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아직 준공 안 난 상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준공은 안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인으로 운전, 무인역사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건설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서 건설비도 어마막대하게 들어갔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운영은 뭐 내년, 지금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8월부터 하게 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시험운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원을 확충하고 고용하는 거지 이거 당초에 무인운전, 무인역사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413명 이게 맞습니까?
교통공사가 저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거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유제홍 위원 그리고 B/C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B/C 값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인원에 대해서 예측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수송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제홍 위원 현재 1호선 같은 경우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제가 1호선에 대한 수송인원은 갖고 있지 않고요.
●유제홍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15%밖에 안 돼요. 15%에서 16%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인력운영계획은 100% 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서 짜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년에 보면 초기 연도에는 약 40% 정도가 수송인원으로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저희가 413명을 전부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35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근무는 44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명은 지금 발령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 190명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채용이 된다면 5개월간의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달부터 투입할 생각이고요. 41명은 이거는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할 때 하려고 41명을 채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25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무인운전하고 무인역사로 운영하겠다라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고 현재 운전을 해 봤냐고요. 지금 시운전 중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운전 중이면 그 시운전 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문제점만큼 인원구성을 하고 인원섹트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지 인원부터 산출해 놓고서 시험운행,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지금 시운전은 역무운행까지는 할 수 없고 열차에 대해서 선로상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거 관제소에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종합관제소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종합관제소는 저희가 39명인데 이것은 신규인력이 가지를 않고 1호선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종합관제소가 있는 이유가 무인운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관제소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무리하게 인원 뽑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가 이건 두세 가지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무리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력운영이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1호선으도 지금 수요예측 대비 15%밖에 사람을 수송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400명씩 뽑아 가지고 2호선에 다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인천이 그렇게 재정상태가 어렵고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1호선에서도 지금 47명을 저희가 줄여서…….
●유제홍 위원 1호선에서 47명 들어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기존에 무인운전, 무인역사로 운영하겠다라고 건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게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보실 때 아직까지도 무인에 대한 안전을 보는 입장에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사에 배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좀…….
●유제홍 위원 그러면 설계하자인 거예요, 시공하자인 거예요, 아니면 계획하자인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하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하자라기보다는 저희도 무인역사로 했으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실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전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413명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167억 정도, 내년도에는 한 16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호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세팅을 해 놓으면 저희가 늘리기는 해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운전을 해 보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역사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계획을 해 보고 그리고 뽑는 게 맞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잘 시공했잖아요. 이거 준공 낼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준공 낼, 6월이면 날 겁니다.
●유제홍 위원 무인운전, 무인역사 운영하는데 준공이 나면 그렇게 운전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됐으니까 준공이 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지만 그 시민들이 볼 때 9호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9호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무인으로 해 놓고 유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민들이 보는 안정감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413명을 쓴다는 거는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3명 중에 325명만 가지고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인원은 상황을 보면서 채용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채용 중,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정부하고 판단을 하셔서 적정인원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의한 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이 그러면 그런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하자 중에 하나는 지적을 저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다 어려운데 물론 시민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운전은 해 봤냐는 거예요. 시험운전을 해서 어떤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거를 그 문제에 맞게끔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도 늦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사실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정적인 것만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적정한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자활센터 운영비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얼마인지는 잘 알겠고 다른 우리 부평구나 남동구 이런 데는 제가 자료에 달라고 그랬더니 안 왔네요.
어쨌든 다른 구는 얼마씩 운영비가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자활센터는 지역별로 지금, 전체 우리 11개가 있거든요. 11개가 있는데 부평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가 2개소 있고요.
지금 재활센터는 표준형하고 확대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금액이 정액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2억 2,400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되고요.
●유제홍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부평구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자활센터에서 운영비를 얼마를 잡고 쓰냐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부평구에서요?
●유제홍 위원 부평구면 부평구, 남동구면 남동구.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러니까 센터별로 일단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는데 구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할 때도 전체 예산을 여쭤봤던 건데.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 자료는 저희가, 구 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군ㆍ구별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파악은 가능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자활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인건비를 봐도 2011년도에 3억 3,000이었는데 2015년도에 3억 2,500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나가는 것은 인원에 대한 편제의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자활센터 쪽이 위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인건비 부분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의 95%까지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시가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 92%에서 93% 정도는 주고는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 그래서 군ㆍ구에 대한 어떤 그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고 끌려가는 이런 시 자활센터가 되면 안 되죠.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군ㆍ구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국장님께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민간위탁 주는 데가 상당히 많죠, 인천시 전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백 몇 십개가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사업비는 5% 미만이죠,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병건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동의안 할 때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인천시가 인건비만 주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인건비가 70이고 운영비가 20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거의 다. 사업비는 10% 미만이고.
전체적으로 그건 한번 손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해당 국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따라서 효율적인지 그리고 과도하게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대부분이 그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나가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공병건 위원 증액 및 감액에 대해서 신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2억 삭감입니다.
●공병건 위원 2억 삭감이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180억.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85억에서 183억.
●공병건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기부해서 했다면 보증료 이자 2%, 3%씩 대주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게 아니고요.
은행 자금을, 기업들한테 은행 자금을 쓰게 하고 저희들이 은행에 이차보전을 한 1%에서 2% 사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이거 하는 데가 경제통상진흥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다? 이거 사용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다…….
●공병건 위원 지금 예산이면 3개월이면 고갈 나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최고 많을 때가 1년에 약 한 310억 정도 이차보전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대출금리가 내리고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금리라도 작년 대비 약 한 70억을 감액시켜서 반영한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운이 딱딱, 아까 말씀한 은행 차입금에 2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 보증금에서 보증서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어야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줘요. 일반한테는 대출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대출 같은 것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제 주로 담보대출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는 게 보증서 대출이야, 이것은 거진.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닙니다.
●공병건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거의 다 담보대출입니다.
●공병건 위원 기보나 이런 데서 보증서를 가져오면 뭐 은행에서 4% 달라면 2% 지원해 주고 2%는 본인 부담하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것 아니에요. 그런 자금 아니에요, 이거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맞는데요. 주로 은행 금융권에서 담보를 잡고 이렇게…….
●공병건 위원 담보도 될 수가 있겠죠, 보증서도 담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뭐 일부 보증서도 되겠죠.
●공병건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반에 그게 3월달이면 다 고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받는 사람만 받아요, 데이터 한번 받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은…….
●공병건 위원 중복지원 안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안 됩니다.
●공병건 위원 이게 그, 자꾸 시간 끄는데 이게 만약 1월, 2월달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은 이런 보증서 대출은 거진 1년에서 2년 사이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달에 또 돌아갈 것 아닙니까. 1월달에 또다시 재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월달에 만약에 보증을 받으면 6월달에 돈이 없으니까 6월달에 받는 사람은 보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분배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착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말이지 이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런 것 보완을 해서…….
●공병건 위원 제가 이것 중소기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잘 안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사업이야 뭐야, 662페이지에 있는 것 6억 있는 것.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6억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국비에 맞춰서 일부를 삭감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다시 살려서 올해 변동이 사실은 변동 내용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병건 위원 네, 그 다음에 643페이지에 있는 뷰티산업 육성지원에서 아까 5억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억 5,000이 또 증액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올렸거든요 이것을 그랬는데 이것은 좀 더 뷰티산업이 저희들이 지금 시기가 뷰티가 화장품 수출이 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래서 상임위에서 특별히 이것은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공병건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그 6억에 대해서만 답변을 계속 했잖아요. 업무일지는 6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6억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당초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
●공병건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뷰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서 6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빨리 이것은 묻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죠. 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골목형 시장육성,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전통시장방문 장보기 체험 그 다음에 인삼 명품화 사업 그 다음에 시장 화장실 보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하나씩 찍어서 하는 겁니까, 다 하나씩?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실은 작년 대비 금년도에…….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니,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구ㆍ군의 상황을 봐 가면서 한 개소를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병건 위원 골목형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인천시내에 있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할 거고요. 아마 공동배송센터 운영은…….
●공병건 위원 전체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게 당초 사회적기업에 4대 보험, 사회보험을 당초에 국비로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비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밑에 보험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윗부분에 아까 감액시킨 사회적지역 특화사업을 6억에서 3억 2,000으로 2억 8,000을 삭감해서 밑에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특성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게 사회적 보험료 지원사업이 당초 이것이 국비로 돼 있던 것을 국비에서 시비로 이게 책정이 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 지역특화사업을 2억 8,000을 삭감을 시켜서 밑에다가 2억 8,000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다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민간위탁 주는 데가 상당히 많죠, 인천시 전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백 몇 십개가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사업비는 5% 미만이죠,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병건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동의안 할 때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인천시가 인건비만 주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인건비가 70이고 운영비가 20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거의 다. 사업비는 10% 미만이고.
전체적으로 그건 한번 손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해당 국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따라서 효율적인지 그리고 과도하게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대부분이 그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나가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공병건 위원 증액 및 감액에 대해서 신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2억 삭감입니다.
●공병건 위원 2억 삭감이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180억.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185억에서 183억.
●공병건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기부해서 했다면 보증료 이자 2%, 3%씩 대주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게 아니고요.
은행 자금을, 기업들한테 은행 자금을 쓰게 하고 저희들이 은행에 이차보전을 한 1%에서 2% 사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이거 하는 데가 경제통상진흥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다? 이거 사용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다…….
●공병건 위원 지금 예산이면 3개월이면 고갈 나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최고 많을 때가 1년에 약 한 310억 정도 이차보전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대출금리가 내리고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금리라도 작년 대비 약 한 70억을 감액시켜서 반영한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운이 딱딱, 아까 말씀한 은행 차입금에 2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 보증금에서 보증서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어야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줘요. 일반한테는 대출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대출 같은 것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제 주로 담보대출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는 게 보증서 대출이야, 이것은 거진.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닙니다.
●공병건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거의 다 담보대출입니다.
●공병건 위원 기보나 이런 데서 보증서를 가져오면 뭐 은행에서 4% 달라면 2% 지원해 주고 2%는 본인 부담하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것 아니에요. 그런 자금 아니에요, 이거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맞는데요. 주로 은행 금융권에서 담보를 잡고 이렇게…….
●공병건 위원 담보도 될 수가 있겠죠, 보증서도 담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뭐 일부 보증서도 되겠죠.
●공병건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반에 그게 3월달이면 다 고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받는 사람만 받아요, 데이터 한번 받아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은…….
●공병건 위원 중복지원 안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안 됩니다.
●공병건 위원 이게 그, 자꾸 시간 끄는데 이게 만약 1월, 2월달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은 이런 보증서 대출은 거진 1년에서 2년 사이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달에 또 돌아갈 것 아닙니까. 1월달에 또다시 재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월달에 만약에 보증을 받으면 6월달에 돈이 없으니까 6월달에 받는 사람은 보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분배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착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말이지 이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런 것 보완을 해서…….
●공병건 위원 제가 이것 중소기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잘 안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사업이야 뭐야, 662페이지에 있는 것 6억 있는 것.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6억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국비에 맞춰서 일부를 삭감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다시 살려서 올해 변동이 사실은 변동 내용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병건 위원 네, 그 다음에 643페이지에 있는 뷰티산업 육성지원에서 아까 5억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억 5,000이 또 증액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을 올렸거든요 이것을 그랬는데 이것은 좀 더 뷰티산업이 저희들이 지금 시기가 뷰티가 화장품 수출이 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래서 상임위에서 특별히 이것은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공병건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그 6억에 대해서만 답변을 계속 했잖아요. 업무일지는 6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6억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저희들이 당초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
●공병건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뷰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서 6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공병건 위원 빨리 이것은 묻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죠. 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골목형 시장육성,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전통시장방문 장보기 체험 그 다음에 인삼 명품화 사업 그 다음에 시장 화장실 보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하나씩 찍어서 하는 겁니까, 다 하나씩?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실은 작년 대비 금년도에…….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니,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구ㆍ군의 상황을 봐 가면서 한 개소를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병건 위원 골목형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인천시내에 있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할 거고요. 아마 공동배송센터 운영은…….
●공병건 위원 전체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이게 당초 사회적기업에 4대 보험, 사회보험을 당초에 국비로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비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밑에 보험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윗부분에 아까 감액시킨 사회적지역 특화사업을 6억에서 3억 2,000으로 2억 8,000을 삭감해서 밑에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특성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그렇게 사회적 보험료 지원사업이 당초 이것이 국비로 돼 있던 것을 국비에서 시비로 이게 책정이 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 지역특화사업을 2억 8,000을 삭감을 시켜서 밑에다가 2억 8,000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다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많이들 피곤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괜찮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예산서 638부터 639페이지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자유경제청에 공원이 51개 예정인데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하고 제가 경제자유구역의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의 고마움도 알겠지만 이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융자 받아서 쓰고 이자상환이 100억입니다. 공원이 몇 개냐면 아홉 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자가 100억을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조성금액이라든지 원금상환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한 2,000억 정도 가져야지 공원 하나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제가 2050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인천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인천에 건설회사 사장이나 건설 직원들하고 인천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공무원들하고 너무 단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면 뿌리를 물고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천에 근거지를 잡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렇다고 인천에서 건전한 기업 건설이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거의 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하청을 줘서 인천에 있는 업자들은 정말 노동만 하는 일벌레, 일개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인천에 가장 문제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공원 못 합니다. 그러면 돈 꿔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돈 빌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요. 이제 무한정 빚더미에 올라앉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이라든지 민생에서 허리띠를 매 가지고 인천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고 정말 지적인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듬어진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새로운 업무에서 업무 파악이 거의 관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요구를 했냐면 공무담임권에 대한 것 어느 국가든지 어느 사회든지 공무담임권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시장의 권한을 각 국장에게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옴부즈맨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은 어렵다. 그러니까 638페이지부터 639페이지를 예산서 양 페이지 한 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의무와 빚은 거의 1,000억에 가깝게 고민을 해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서가 너무 사업이 많고 이 직원들한테 놀고 있지 마라 무슨 사업 계획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계속해서 응모를 해 갖고 받아요. 그 다음에 예산 지출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정리했다 그래도 절대 정리한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왜냐면 실적 위주의 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원문제라든지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은 가장 싼 이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가장 싼 이자, 가장 싼 이자, 국토를 살리는 일이고 또 시민들이 산소를 호흡하는 건강권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인천에서 정책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산을 훼손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나오는 흙과 그 흙이 사용돼야 될 목적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야 이것이 연동설이 이어지는데 공원 조성할 때는 또 다른 원가가 들어가고 이것 전부 엉터리예요. 저는 인일회계법인을 이번에 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 관련돼서 제가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업무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영수증 자체도 그렇고 이것 완전히 엉터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가 조성 자체도 달라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정책 한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고 조성원가가 나눠져 가는데 지금 인천에 계양산성 만들라 그래요. 계양산성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거의 잘라져 나가야 될 부분은 그냥 손도 못 대요.
왜, 거대한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다 담합이 돼 있어서 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것이 바로 인천의 헤게모니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각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 자유구역경제청에 대해서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차장님께 늘상 괴로움을 드렸는데 오늘 차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여기 아까 638쪽, 689쪽 관련하신 부분이 이게 우리 내부거래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 매출 공채는 지역개발기금 거기에서 서로 회계 간에 전출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순채무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 위원 아니죠. 계수는 순채무 아니고 고정채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이 돈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써야 됩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도 쓰기 위해서 지출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박영애 위원 더 좋은 것, 왜냐면 경제청에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금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정도 빚을 져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박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성에 맞게 써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박영애 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원사업이 부적절한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신 거죠?
●박영애 위원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금액과 이자상환과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지출 내역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면 왜 여기다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할…….
●박영애 위원 아니, 기금회계도, 기금회계도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 사람의 정책으로 왔다 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각성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적으로 공원을 만들 때는 그 공원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근거 다음에 훼손하게 되는 땅의 몇 년도에 얼마만큼의 흙이 나오는데 그것을 매립지 송도에다 갖다 뿌려주면 좋겠다라든지 이게 자체에 프로그램으로 인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공사를 할 때마다 어느 공사를 어느 회사에다 맡겨갖고 여기 5,000억 갖다 얼마가 나오겠어 이렇게 해서 공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죠.
●박영애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큰 저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없다면 사회 구성이 돈만 가지고 개수만 정리하는 것 같고는 우리가 인천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박영애 위원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가 하나의 돈을 쓸 때는 하나의 결과까지 생각해서 써야 되고 이자가 발생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주머니 돈이라도. 그냥 두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써 가지고 물론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실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검토를 하고 또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저도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또 중복되는 질문도 많이 줄여 갖고 끝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인천 시장님하고 제가 같이 우리 경기, 경인방송을 통해서 공약사업이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없어요, 비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여러 가지로 얘기도 들었고 그동안에 내용을 보니 우리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약사업이고 인천의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인천의 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가 뭔가 비전을 제시만 해 주면 돼요. 한꺼번에 시장님한테 빚 갚아 달래요? 어차피 인천시가 감당해서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서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주고 다시 교부세로 들어오고 이게 돌면서 우리가 상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인천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이 또 절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 살기 좋고 집세가 싸기 때문에 건전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안정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더 활용만 한다면 상당히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우선 인천시가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순차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가치를 우리는 희생을 했어요.
작년에 일하신 공무원들 3년, 4년 전부터 고생하신 공무원들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콩만 가도 인천하면 오히려 서울 보다 더 잘 알아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결과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른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저는 시의회에서 와서 계속 그것을 지금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는 우리 경제청 차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을 저도 직접 가서 페이퍼도 드렸고 거기에 담당 과장님이 파견돼서 거기 와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약속했어요, 회장님께 전달한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박영애 위원님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는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하고 하느라고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차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덮어놓으신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 인천하고 의논하기를 시설로 해서 대신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의 의원 생활 중에서도 가장 목적적으로도 반듯한 A는 A로 갚아야 된다는 소신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대한항공에 줬느냐 우선 플러스된 것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게임을 치르고 나면 그냥 없는 셈 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자기네에게 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시안게임에 빌린 돈이 부채이지 인천시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든 어떤 기금에서든 간에 이것은 갚아야 될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보니 작년도에 255억 이라는 조성원가를 지출한 것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은 근거적인 걸로 167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67억을 그 사람들이 주면 돈 버는 거예요. 왜, 167억이 숨쉬지 않고 이자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자 냈습니다, 인천은. 그러면 인천은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수면권 30년 이상이라 그랬는데 30년을 못 박았어요. 그것은 이상이라 하면 50년도 가고 60년도 가고 그러니까 협약 날로부터 30년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 맞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사용했었던 그 명성만으로도 대한항공은 큰 득을 본 거니까 167억을 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인천시에서 힘들고 시장님이 힘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으로 여섯 가지가 걸려요. 배임구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께서 오늘 우리가 수입으로써 들어왔어야 돼요, 세입 근거로.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는 거죠, 우리 다 책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적게 가지고서 운영하려고 거의 피나듯 고생하신 것이 각 국, 각 과마다 다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뭘 하나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산에 가장 근간이 되는 회수할 수 있는 재물의 조치 또 그쪽에서는 하수구는 대신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인일회계에다 똑같이 뭐 영수증만 갖다놓고 현대에서 갖다 준 것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A는 A로 하고 B로 지역 기여로 해 갖고 B는 B로 하라 이 조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하는 것이 예산의 의미가 있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말씀하신 시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여서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 만약에 어려우면요. 그냥 대한항공 조양호 사장한테 제가 찾아갈게요. 가서 아니, 이렇게 인천서 말이지 큰 사업도 많이 도와드렸고 후원해 드렸는데 그것 167억 인천이 지금 이자를 못 내 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그러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용기를 주라고요, 담임권을 주라고요.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것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김 차장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차장님을 위한 것이고 경제청에 사실 이게 SPC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경제청의 협상력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섭섭해 하지 마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제가 이것을 하자있는 것이었으면 아마 제일 처음에 시작도 안 했을 거고 감사님한테 의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PC로 출발했었던 것이 갑자기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시간적으로 15년의 효과를 본 거예요,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라도 해서 명예에 손상 안 가시도록 그렇게 권유 문서를 보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돼요. 금년 세입 못 잡았으면 내년에 잡으면 됩니다.
그 부분이고 저한테 좀 여러 가지 부탁, 청탁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고 이 두 가지, 공원을 만들든지 어느 산성을 만들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또 문화재과의 과장님 와 계시죠,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담당 국장이 와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요. 김동빈 국장님 제일 좋아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 작년에 아시안게임에서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평도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백령도 아니라 연평도네요, 연평도. 연평도에 가면 그 사당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저도 가봤는데요. 그때는 그 인식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가보고요.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우리 연평도에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임경업 장군의 사당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하고 우리 지금 부의장님 되시는 박승희 부의장님하고 통일을 서로 공부할 때인데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조기박물관도 다 상해 있고 그때는 좀 방공호에만 치중을 했었어요. 그동안 연평 포격사건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수선했었는데 임경업 사당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가는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도 그렇고 너무 오래됐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경관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충분하다 싶어서 붙여주지는 않으셔도 문화재라든지 이런 사당의 가치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내년 예산되면 좀 올리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기 그것을 국가 사당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 국가에서 다 해 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옹진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국가도 시 지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애 위원 규모가 아주 크고 좋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시 지정부터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국가 지정으로 가야 됩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섭섭하다는 얘기도 없어질 것 같고요. 아주 훌륭한 곳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너무 지루하게 해 드렸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경제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아시안게임이 불명예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이 다 알고 있고요. 인천뿐 아니라 전국 여성 위원들하고 우리 동호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항상 해요.
경제청이나 이런 데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냐고 대신 만나주겠다고도 그러는데 그것은 저로서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인천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167억만 주면 더 추가를 원치 않을 거고 나머지는 이자 대신 하수구나 이런 것 만들어 주시면 또 그냥 그분들의 사업이니까 그대로 수용하겠고 이자 같은 거라든지 범칙금은 안 낼 거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인천을 위해서 그것 조금이라도 수입을 찾아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됐어요?
●박영애 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분 위원님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괜찮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예산서 638부터 639페이지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자유경제청에 공원이 51개 예정인데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하고 제가 경제자유구역의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의 고마움도 알겠지만 이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융자 받아서 쓰고 이자상환이 100억입니다. 공원이 몇 개냐면 아홉 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자가 100억을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조성금액이라든지 원금상환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한 2,000억 정도 가져야지 공원 하나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제가 2050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인천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인천에 건설회사 사장이나 건설 직원들하고 인천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공무원들하고 너무 단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면 뿌리를 물고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천에 근거지를 잡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렇다고 인천에서 건전한 기업 건설이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거의 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하청을 줘서 인천에 있는 업자들은 정말 노동만 하는 일벌레, 일개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인천에 가장 문제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공원 못 합니다. 그러면 돈 꿔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돈 빌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요. 이제 무한정 빚더미에 올라앉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이라든지 민생에서 허리띠를 매 가지고 인천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고 정말 지적인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듬어진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새로운 업무에서 업무 파악이 거의 관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요구를 했냐면 공무담임권에 대한 것 어느 국가든지 어느 사회든지 공무담임권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시장의 권한을 각 국장에게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옴부즈맨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은 어렵다. 그러니까 638페이지부터 639페이지를 예산서 양 페이지 한 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의무와 빚은 거의 1,000억에 가깝게 고민을 해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서가 너무 사업이 많고 이 직원들한테 놀고 있지 마라 무슨 사업 계획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계속해서 응모를 해 갖고 받아요. 그 다음에 예산 지출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정리했다 그래도 절대 정리한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왜냐면 실적 위주의 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원문제라든지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은 가장 싼 이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가장 싼 이자, 가장 싼 이자, 국토를 살리는 일이고 또 시민들이 산소를 호흡하는 건강권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인천에서 정책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산을 훼손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나오는 흙과 그 흙이 사용돼야 될 목적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야 이것이 연동설이 이어지는데 공원 조성할 때는 또 다른 원가가 들어가고 이것 전부 엉터리예요. 저는 인일회계법인을 이번에 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 관련돼서 제가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업무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영수증 자체도 그렇고 이것 완전히 엉터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가 조성 자체도 달라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원정책 한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제 원금 상환이 들어가고 조성원가가 나눠져 가는데 지금 인천에 계양산성 만들라 그래요. 계양산성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거의 잘라져 나가야 될 부분은 그냥 손도 못 대요.
왜, 거대한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다 담합이 돼 있어서 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것이 바로 인천의 헤게모니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각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 자유구역경제청에 대해서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차장님께 늘상 괴로움을 드렸는데 오늘 차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여기 아까 638쪽, 689쪽 관련하신 부분이 이게 우리 내부거래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 매출 공채는 지역개발기금 거기에서 서로 회계 간에 전출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순채무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 위원 아니죠. 계수는 순채무 아니고 고정채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이 돈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써야 됩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도 쓰기 위해서 지출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박영애 위원 더 좋은 것, 왜냐면 경제청에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금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정도 빚을 져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박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성에 맞게 써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박영애 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원사업이 부적절한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신 거죠?
●박영애 위원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금액과 이자상환과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지출 내역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면 왜 여기다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할…….
●박영애 위원 아니, 기금회계도, 기금회계도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 사람의 정책으로 왔다 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각성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적으로 공원을 만들 때는 그 공원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근거 다음에 훼손하게 되는 땅의 몇 년도에 얼마만큼의 흙이 나오는데 그것을 매립지 송도에다 갖다 뿌려주면 좋겠다라든지 이게 자체에 프로그램으로 인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공사를 할 때마다 어느 공사를 어느 회사에다 맡겨갖고 여기 5,000억 갖다 얼마가 나오겠어 이렇게 해서 공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죠.
●박영애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큰 저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없다면 사회 구성이 돈만 가지고 개수만 정리하는 것 같고는 우리가 인천을 살릴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박영애 위원 가장 중요한 근본은 우리가 하나의 돈을 쓸 때는 하나의 결과까지 생각해서 써야 되고 이자가 발생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주머니 돈이라도. 그냥 두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써 가지고 물론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실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검토를 하고 또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저도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또 중복되는 질문도 많이 줄여 갖고 끝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인천 시장님하고 제가 같이 우리 경기, 경인방송을 통해서 공약사업이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없어요, 비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여러 가지로 얘기도 들었고 그동안에 내용을 보니 우리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약사업이고 인천의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인천의 시민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가 뭔가 비전을 제시만 해 주면 돼요. 한꺼번에 시장님한테 빚 갚아 달래요? 어차피 인천시가 감당해서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서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주고 다시 교부세로 들어오고 이게 돌면서 우리가 상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인천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이 또 절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 살기 좋고 집세가 싸기 때문에 건전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안정하려고 내려오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더 활용만 한다면 상당히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우선 인천시가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순차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가치를 우리는 희생을 했어요.
작년에 일하신 공무원들 3년, 4년 전부터 고생하신 공무원들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콩만 가도 인천하면 오히려 서울 보다 더 잘 알아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결과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른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저는 시의회에서 와서 계속 그것을 지금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는 우리 경제청 차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을 저도 직접 가서 페이퍼도 드렸고 거기에 담당 과장님이 파견돼서 거기 와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약속했어요, 회장님께 전달한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박영애 위원님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는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하고 하느라고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차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덮어놓으신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 인천하고 의논하기를 시설로 해서 대신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의 의원 생활 중에서도 가장 목적적으로도 반듯한 A는 A로 갚아야 된다는 소신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대한항공에 줬느냐 우선 플러스된 것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게임을 치르고 나면 그냥 없는 셈 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자기네에게 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시안게임에 빌린 돈이 부채이지 인천시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든 어떤 기금에서든 간에 이것은 갚아야 될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보니 작년도에 255억 이라는 조성원가를 지출한 것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은 근거적인 걸로 167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67억을 그 사람들이 주면 돈 버는 거예요. 왜, 167억이 숨쉬지 않고 이자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자 냈습니다, 인천은. 그러면 인천은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수면권 30년 이상이라 그랬는데 30년을 못 박았어요. 그것은 이상이라 하면 50년도 가고 60년도 가고 그러니까 협약 날로부터 30년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 맞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사용했었던 그 명성만으로도 대한항공은 큰 득을 본 거니까 167억을 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인천시에서 힘들고 시장님이 힘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으로 여섯 가지가 걸려요. 배임구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께서 오늘 우리가 수입으로써 들어왔어야 돼요, 세입 근거로.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는 거죠, 우리 다 책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적게 가지고서 운영하려고 거의 피나듯 고생하신 것이 각 국, 각 과마다 다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뭘 하나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산에 가장 근간이 되는 회수할 수 있는 재물의 조치 또 그쪽에서는 하수구는 대신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인일회계에다 똑같이 뭐 영수증만 갖다놓고 현대에서 갖다 준 것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A는 A로 하고 B로 지역 기여로 해 갖고 B는 B로 하라 이 조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하는 것이 예산의 의미가 있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말씀하신 시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여서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 만약에 어려우면요. 그냥 대한항공 조양호 사장한테 제가 찾아갈게요. 가서 아니, 이렇게 인천서 말이지 큰 사업도 많이 도와드렸고 후원해 드렸는데 그것 167억 인천이 지금 이자를 못 내 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그러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용기를 주라고요, 담임권을 주라고요.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그것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김 차장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차장님을 위한 것이고 경제청에 사실 이게 SPC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경제청의 협상력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섭섭해 하지 마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제가 이것을 하자있는 것이었으면 아마 제일 처음에 시작도 안 했을 거고 감사님한테 의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PC로 출발했었던 것이 갑자기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시간적으로 15년의 효과를 본 거예요,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라도 해서 명예에 손상 안 가시도록 그렇게 권유 문서를 보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돼요. 금년 세입 못 잡았으면 내년에 잡으면 됩니다.
그 부분이고 저한테 좀 여러 가지 부탁, 청탁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고 이 두 가지, 공원을 만들든지 어느 산성을 만들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또 문화재과의 과장님 와 계시죠,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담당 국장이 와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요. 김동빈 국장님 제일 좋아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 작년에 아시안게임에서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평도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백령도 아니라 연평도네요, 연평도. 연평도에 가면 그 사당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저도 가봤는데요. 그때는 그 인식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가보고요.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우리 연평도에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임경업 장군의 사당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하고 우리 지금 부의장님 되시는 박승희 부의장님하고 통일을 서로 공부할 때인데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조기박물관도 다 상해 있고 그때는 좀 방공호에만 치중을 했었어요. 그동안 연평 포격사건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수선했었는데 임경업 사당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가는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도 그렇고 너무 오래됐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경관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충분하다 싶어서 붙여주지는 않으셔도 문화재라든지 이런 사당의 가치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내년 예산되면 좀 올리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저기 그것을 국가 사당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 국가에서 다 해 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옹진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국가도 시 지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애 위원 규모가 아주 크고 좋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시 지정부터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국가 지정으로 가야 됩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섭섭하다는 얘기도 없어질 것 같고요. 아주 훌륭한 곳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너무 지루하게 해 드렸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경제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아시안게임이 불명예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이 다 알고 있고요. 인천뿐 아니라 전국 여성 위원들하고 우리 동호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 항상 해요.
경제청이나 이런 데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냐고 대신 만나주겠다고도 그러는데 그것은 저로서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인천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167억만 주면 더 추가를 원치 않을 거고 나머지는 이자 대신 하수구나 이런 것 만들어 주시면 또 그냥 그분들의 사업이니까 그대로 수용하겠고 이자 같은 거라든지 범칙금은 안 낼 거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인천을 위해서 그것 조금이라도 수입을 찾아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됐어요?
●박영애 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분 위원님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건만 할게요.
우리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 국장 이주호입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논의됐던 사항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뭐 잘 감안해 주십사하고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박병만 위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현대화되다 보니까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그만큼 많이 낙후되고 또 그런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도 시설이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시설 보수 또 시설 현대화하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 사항을.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건만 할게요.
우리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 국장 이주호입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논의됐던 사항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뭐 잘 감안해 주십사하고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박병만 위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현대화되다 보니까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그만큼 많이 낙후되고 또 그런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도 시설이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시설 보수 또 시설 현대화하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 사항을.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오전에 간단하게 그냥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꼼꼼하게 살피고 오셨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군ㆍ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어쨌거나 각 군ㆍ구에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쪽의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한 506억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잔여금이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다른 국고도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783억 이렇게 현재까지 조정교부금이 지원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추가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로 19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추가로 190억이 된다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법적 경비잖아요. 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법적경비는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가지고 생색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군수ㆍ구청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은호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더 준 것 같이 그렇게 생색을 내시면 그거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런데 시에서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물론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회 정리추경이 끝나면 16일날 끝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내시를 왜 빨리 안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도 분 거 하여튼 가급적…….
●신은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과정을 쭉 보면 이를테면 우리 정례회가 12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를 1월달에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관행을 보면 3월달 돼야 그게 가내시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때 상반기 한 분기가 가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사업 진행할 때 결국은 연말로 가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연말에 몽땅 쏟아 붓는다 이런 식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거기에 투자한 건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광역이 상급기관이기는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 의결하면 바로 내용을 점검해서 1월 초에 그냥 내시해 갖고 예산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그런 내용에 대한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복지지수가 최하위입니다. 34개 국가 중에 33위예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최소한도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거는 조례에 아주 열악한 그런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가 침체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행복충족지수도 34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31위예요, 31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대국 10대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의 행복지수는 가장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가 사실은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의존도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비율로 따져서 매칭비율을 보면 이것도 각 항목마다 다 달라, 80% 이하일 경우에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우리 본청에 2014년 말 기준으로 본청 채무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조 2,000 정도 됩니다.
●신은호 위원 금년 거는 혹시 나온 거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년 연말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은호 위원 3분기 거까지 안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아직…….
●신은호 위원 이런 실정이면 지금 6대 지방정부 들어와서 지금 본청 채무비율은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연말 기준으로 보면 낮아집니다, 일정 부분.
●신은호 위원 본청 채무비율이 어떻게 해서 낮아집니까?
공사ㆍ공기업, 지방공기업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신규채를 발행하지 않고요. 도래하는 거는 상환하고 또 고금리, 저금리로 차환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어쨌거나 우리 본청에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기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런 쪽에서 결국은 가장 손쉽게 손대는 것이 사회적 약자층의 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면 지방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내년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히 전문가들이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택경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은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럴 거로 봅니다.
특히 주택경기에 대한 부분은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높이거나 또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동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지방세하고 관련된 소득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표를 세웠고 대비해서 편성한 것보다 과도하게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1%로 굉장히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득세요?
●신은호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펑크가 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 제도개선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착오를 빚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2014년보다 교부금을 얼마 더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14년보다 우리 ’15년에 말씀…….
●신은호 위원 1,700억 정도 들어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2,000억 좀 못 되게 받았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정도 받았는데 사실 그게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던 DCRE 페널티 적용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교부금으로 줄 것인데 그게 적용 풀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줄 건데 그때 당초에 2015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실 추경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것 보면 교부금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고 금년 수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4,300억 수준,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 교부금 내용은 페널티 적용받는 부분이 일부 풀려서 사실은 1,800억 정도 우리가 더 받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징수 현황이 우리가 지금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3,607억원 정도 3,670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납액이요?
●신은호 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2015년도 거를 정산해 놓은 걸 보니까 약 3,045억 정도 돼요. 3,045억. 2015년 9월 말 현재로 보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신은호 위원 그렇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ㆍ8공구 토지매매계약해지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마이너스로 표기가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6ㆍ8공구 리턴토지에 대해서 제가 환급을 해 주면서 과년도 취득세에서 환급이 나가면서 금년에 과년도 징수금보다 환급액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됐었고요.
3,000억에 대한 부분은 DCRE 2,000억으로 보시면 나머지 순수 과년도 체납액은 1,000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리고 전국 시ㆍ도별 평균 징수율에 훨씬도 못 미치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게 바로 DCRE가 포함이 돼 가지고.
●신은호 위원 아니, 2015년 10월 28일자 2014년도 거를 보면 DCRE건 내용 포함하더라도 그런데 그 평균 징수율은 21.9% 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우리는 15.1%의 징수율인데…….
●재정기획관 박명성 많이 떨어집니다.
●신은호 위원 보면 또 여기 결손처리하는 건 또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재원 확보하는데 포상비를 이번에 2016년도에 신규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세원 확보하는데 체납징수 기동반 같은 거 운영하나요, 우리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징수율 떨어진 그 이유가 뭐예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DCRE 이 부분이 2,000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분모가 큰 거죠. 그래서 분모 대비 징수액이 300억 내외 하다 보니까 떨어졌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타시ㆍ도보다 오히려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통계상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대부분 보면 체납징수를 할 때 절차적 과정에 대한 우편물 발송하고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유체동산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유체동산은 가정에서 공동생활하고 있으면 살림살이에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가압류 할 수 있고 공매처분할 수 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신은호 위원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납부율이 되려 높아질 걸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급여압류라든가 대여금고를 뭐 가서…….
●신은호 위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고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납부를 안 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ㆍ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 한 건만 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그냥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꼼꼼하게 살피고 오셨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군ㆍ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분이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어쨌거나 각 군ㆍ구에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쪽의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한 506억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잔여금이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다른 국고도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783억 이렇게 현재까지 조정교부금이 지원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추가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로 19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추가로 190억이 된다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법적 경비잖아요. 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법적경비는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가지고 생색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군수ㆍ구청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은호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더 준 것 같이 그렇게 생색을 내시면 그거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런데 시에서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물론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회 정리추경이 끝나면 16일날 끝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내시를 왜 빨리 안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도 분 거 하여튼 가급적…….
●신은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과정을 쭉 보면 이를테면 우리 정례회가 12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를 1월달에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관행을 보면 3월달 돼야 그게 가내시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때 상반기 한 분기가 가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사업 진행할 때 결국은 연말로 가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연말에 몽땅 쏟아 붓는다 이런 식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거기에 투자한 건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광역이 상급기관이기는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 의결하면 바로 내용을 점검해서 1월 초에 그냥 내시해 갖고 예산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그런 내용에 대한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복지지수가 최하위입니다. 34개 국가 중에 33위예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최소한도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거는 조례에 아주 열악한 그런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가 침체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행복충족지수도 34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31위예요, 31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대국 10대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삶의 행복지수는 가장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가 사실은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의존도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비율로 따져서 매칭비율을 보면 이것도 각 항목마다 다 달라, 80% 이하일 경우에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우리 본청에 2014년 말 기준으로 본청 채무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조 2,000 정도 됩니다.
●신은호 위원 금년 거는 혹시 나온 거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매년 연말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은호 위원 3분기 거까지 안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아직…….
●신은호 위원 이런 실정이면 지금 6대 지방정부 들어와서 지금 본청 채무비율은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연말 기준으로 보면 낮아집니다, 일정 부분.
●신은호 위원 본청 채무비율이 어떻게 해서 낮아집니까?
공사ㆍ공기업, 지방공기업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신규채를 발행하지 않고요. 도래하는 거는 상환하고 또 고금리, 저금리로 차환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어쨌거나 우리 본청에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기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런 쪽에서 결국은 가장 손쉽게 손대는 것이 사회적 약자층의 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면 지방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내년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히 전문가들이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주택경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은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럴 거로 봅니다.
특히 주택경기에 대한 부분은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높이거나 또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동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지방세하고 관련된 소득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표를 세웠고 대비해서 편성한 것보다 과도하게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1%로 굉장히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득세요?
●신은호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펑크가 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부분 제도개선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착오를 빚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2014년보다 교부금을 얼마 더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14년보다 우리 ’15년에 말씀…….
●신은호 위원 1,700억 정도 들어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2,000억 좀 못 되게 받았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정도 받았는데 사실 그게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던 DCRE 페널티 적용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교부금으로 줄 것인데 그게 적용 풀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줄 건데 그때 당초에 2015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실 추경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것 보면 교부금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고 금년 수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4,300억 수준,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 교부금 내용은 페널티 적용받는 부분이 일부 풀려서 사실은 1,800억 정도 우리가 더 받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징수 현황이 우리가 지금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3,607억원 정도 3,670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체납액이요?
●신은호 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2015년도 거를 정산해 놓은 걸 보니까 약 3,045억 정도 돼요. 3,045억. 2015년 9월 말 현재로 보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신은호 위원 그렇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ㆍ8공구 토지매매계약해지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마이너스로 표기가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재정기획관 박명성 6ㆍ8공구 리턴토지에 대해서 제가 환급을 해 주면서 과년도 취득세에서 환급이 나가면서 금년에 과년도 징수금보다 환급액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됐었고요.
3,000억에 대한 부분은 DCRE 2,000억으로 보시면 나머지 순수 과년도 체납액은 1,000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리고 전국 시ㆍ도별 평균 징수율에 훨씬도 못 미치는…….
●재정기획관 박명성 그게 바로 DCRE가 포함이 돼 가지고.
●신은호 위원 아니, 2015년 10월 28일자 2014년도 거를 보면 DCRE건 내용 포함하더라도 그런데 그 평균 징수율은 21.9% 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우리는 15.1%의 징수율인데…….
●재정기획관 박명성 많이 떨어집니다.
●신은호 위원 보면 또 여기 결손처리하는 건 또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재원 확보하는데 포상비를 이번에 2016년도에 신규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세원 확보하는데 체납징수 기동반 같은 거 운영하나요, 우리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징수율 떨어진 그 이유가 뭐예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DCRE 이 부분이 2,000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분모가 큰 거죠. 그래서 분모 대비 징수액이 300억 내외 하다 보니까 떨어졌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타시ㆍ도보다 오히려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가 통계상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대부분 보면 체납징수를 할 때 절차적 과정에 대한 우편물 발송하고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유체동산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유체동산은 가정에서 공동생활하고 있으면 살림살이에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가압류 할 수 있고 공매처분할 수 있잖아요?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신은호 위원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납부율이 되려 높아질 걸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재정기획관 박명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급여압류라든가 대여금고를 뭐 가서…….
●신은호 위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죠.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고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납부를 안 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ㆍ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기획관 박명성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재정기획관 박명성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 한 건만 할게요.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U-City에 대해서 자유경제청 U-City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U-City가 1~4공구 U-City 기반 구축해서 437억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실례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을…….
●공병건 위원 이거 자료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자료예요?
지금 1~4공구 기반시설 구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한 500억 정도를 U-City주식회사가 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원래는 이제 그것이 U-City주식회사에서 대행으로 하는 거하고 인천 경제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해서 830억 정도 서 있었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좀 더 절약이 됐고 그중에서 제 기억으로…….
●공병건 위원 뭐가 절약이 됐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30억에서 그때 한 100억 정도 이상을 더 줄였습니다, 규모를 예산 규모를.
●공병건 위원 공무원이 해 갖고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U-City에 맡겨서 줄었다는 위탁을 줘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탁을 주고 거기서 이제 용역을 다시 수행을 한 거죠. 이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였고 제가 한 600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줬죠.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설계하는 거보다 U-City주식회사에서 하면 더 준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100억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U-City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그 용역을 별도로 줬던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비 같은 걸 보면 장비 운영비나 전용예산은 막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경비가. 책자 61페이지 보시면.
뭐 U-City 상황실 근무인건비하고 되게 많아요, 항목이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업무추진비부터 해 갖고 상당히 많아요, U-City 평가수당 해 갖고 전화비 소득부터 해 갖고 되게 많은데 그럼 공무원이 하는 거다 그러면 U-City과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U-City과의 공무원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U-City과가…….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도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할 일을 지금 U-City주식회사를 만들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U-City주식회사는 기반시설 구축공사 대행사업을 특수하게 하고 있고요. U-City주식회사는…….
●공병건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U-City주식회사가 기반공사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대로…….
●공병건 위원 자유경제청에서 맨날 매립해 갖고 U-City 구축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U-City를 구축을 해 놓고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를 새롭게 그때그때 해서 하는 거보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U-City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당초에 그 목적으로 U-City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 같은 거 설치하면 전부 U-City가 하는 게 아니죠? 위탁 주는 거죠? 입찰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납품을 하는 거는 대행을 하기도 하죠.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무원이 할 거를 입찰대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억 같은 경우 가져가면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입찰을 안 주고 제안서나 해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찰 자체를. 불공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 U-City과가 U-City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심지어는 U-City과에 교통 분야도 다 들어가 있고 교통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U-City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특정 분야를 U-City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이것도 국비가 내려가 있죠, 437억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국비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다른 쪽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U-City 이쪽은 전부 다 우리 경제청 자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U-City과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지금도 구축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죠, U-City주식회사도.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 갖고 거기서 하는 일은 시공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입찰을 붙이기 위한 작업을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은 일부를 했고요. 자체 개발도 이렇게 합니다.
●공병건 위원 개발한 거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은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체 내에서 수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연구해 갖고 제대로 된 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원님, U-City를 구축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다 일반 인천지역 업체들이나 이게 다 입찰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U-City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놓고 그쪽에서 다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없다 해 갖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이거 재검토해 갖고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금액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일반업자들은 못 합니까?
U-City가 꼭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U-City에 주지 마시고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도 숱하게 받았고 이것을 최초에 기획할 때부터 많은 검토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왜 말이 없다가 왜 말이 시작됐느냐, 이 업체들이 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뒤에서 많은 음해들을 해 왔어요.
●공병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등하게 배분을 줘야지만 맞는 거예요,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만 특혜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공병건 위원 제 말이 틀려요, 이게? 공공성이 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이 부분도 그렇게 관로구축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대행사업들은 시스템에 관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기술자를 다 뽑아서 거기에서 10명 근 20명을 뽑아 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떠했냐면 이것이 예산이 반으로 절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이 제안을 했던 그 시스템 방향대로 안 가냐고 주장하는 것도 많았고 해서 이 언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병건 위원 차장님, 차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했으면 공정하게 입찰을 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거 전부 입찰 붙이는데 문제 생기는 거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도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사실상 U-City주식회사에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U-City주식회사가 공무원에 준해서 직계법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하는 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부분들은 어떠 어떤 분야를 함께 묶어라 혹은 더 분할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감사를 통해서 다 받았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체계적으로 하셨더라도 공공성이라는 걸 분명히 배제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모두들 지루하시고 피곤해 보이시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난달 임시회 때 우리 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항쟁기에 강제로 피해여성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생존해 봐야 얼마 안 사시는데 그때 생활비를 월 30만원, 의료비 지원을 20만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20만원 이내 지원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2016년도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됩니다, 장제비까지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늦게 제정이 돼서 그런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지금 편성하기에는 지금 예산편성상 어렵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추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늘 불참해서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해양도서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손철운 해양항공과장님 안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서 분야 말씀이신가요?
●김경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항만기술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항만공항정책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제 소관 사항입니다.
●김경선 위원 인천해양항만기술센터 운영 이게 있죠? 그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2억 5,000, 2013년도에 1억 5,000, 2014년도에 1억 2,000, 2015년도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섰어요. 이게 우리가 인천을 보통 해양도시라고 하잖아요?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 관내의 어업종사자나 인천시민 항만업종사자들에게 국가재난방송이나 해양항만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특히 인천신항이 준공돼 갖고 내년도부터는 근로자들이 많이 또 종사자들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얻게 되는 좀 개발해 갖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50%가 줄었어요, 2016년도에 기준하면.
저는 이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인방송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뭐냐 하면 서해5도는 물론이고 서해안 특히 가청구역이 충청남도, 경기도까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매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봐도 일반 해양뉴스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특히 소방본부하고 재난방송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나 이런 정보전달매체이외에도 섬마을 공개방송이라든지 금년 11월달에 항만인 그 다음에 항만 관계자 가족들, 시민들을 위한 북콘서트 이렇게 해서 중구에서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섬마을 공개방송은 백령도에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경인방송이 한 70% 자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3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 아닙니까?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U-City에 대해서 자유경제청 U-City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U-City가 1~4공구 U-City 기반 구축해서 437억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실례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을…….
●공병건 위원 이거 자료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자료예요?
지금 1~4공구 기반시설 구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한 500억 정도를 U-City주식회사가 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원래는 이제 그것이 U-City주식회사에서 대행으로 하는 거하고 인천 경제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해서 830억 정도 서 있었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좀 더 절약이 됐고 그중에서 제 기억으로…….
●공병건 위원 뭐가 절약이 됐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30억에서 그때 한 100억 정도 이상을 더 줄였습니다, 규모를 예산 규모를.
●공병건 위원 공무원이 해 갖고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U-City에 맡겨서 줄었다는 위탁을 줘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탁을 주고 거기서 이제 용역을 다시 수행을 한 거죠. 이대로 설계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였고 제가 한 600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줬죠.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설계하는 거보다 U-City주식회사에서 하면 더 준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100억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U-City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그 용역을 별도로 줬던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비 같은 걸 보면 장비 운영비나 전용예산은 막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경비가. 책자 61페이지 보시면.
뭐 U-City 상황실 근무인건비하고 되게 많아요, 항목이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업무추진비부터 해 갖고 상당히 많아요, U-City 평가수당 해 갖고 전화비 소득부터 해 갖고 되게 많은데 그럼 공무원이 하는 거다 그러면 U-City과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U-City과의 공무원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U-City과가…….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도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할 일을 지금 U-City주식회사를 만들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U-City주식회사는 기반시설 구축공사 대행사업을 특수하게 하고 있고요. U-City주식회사는…….
●공병건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U-City주식회사가 기반공사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당초 구상했던 대로…….
●공병건 위원 자유경제청에서 맨날 매립해 갖고 U-City 구축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U-City를 구축을 해 놓고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를 새롭게 그때그때 해서 하는 거보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U-City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당초에 그 목적으로 U-City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 같은 거 설치하면 전부 U-City가 하는 게 아니죠? 위탁 주는 거죠? 입찰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납품을 하는 거는 대행을 하기도 하죠.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무원이 할 거를 입찰대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억 같은 경우 가져가면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입찰을 안 주고 제안서나 해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찰 자체를. 불공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 U-City과가 U-City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심지어는 U-City과에 교통 분야도 다 들어가 있고 교통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U-City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특정 분야를 U-City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이것도 국비가 내려가 있죠, 437억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국비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다른 쪽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U-City 이쪽은 전부 다 우리 경제청 자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U-City과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지금도 구축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죠, U-City주식회사도.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 갖고 거기서 하는 일은 시공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입찰을 붙이기 위한 작업을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은 일부를 했고요. 자체 개발도 이렇게 합니다.
●공병건 위원 개발한 거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것은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체 내에서 수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연구해 갖고 제대로 된 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원님, U-City를 구축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다 일반 인천지역 업체들이나 이게 다 입찰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U-City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놓고 그쪽에서 다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없다 해 갖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이거 재검토해 갖고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금액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일반업자들은 못 합니까?
U-City가 꼭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U-City에 주지 마시고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도 숱하게 받았고 이것을 최초에 기획할 때부터 많은 검토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왜 말이 없다가 왜 말이 시작됐느냐, 이 업체들이 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뒤에서 많은 음해들을 해 왔어요.
●공병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등하게 배분을 줘야지만 맞는 거예요,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만 특혜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네.
●공병건 위원 제 말이 틀려요, 이게? 공공성이 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이 부분도 그렇게 관로구축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대행사업들은 시스템에 관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기술자를 다 뽑아서 거기에서 10명 근 20명을 뽑아 가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떠했냐면 이것이 예산이 반으로 절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이 제안을 했던 그 시스템 방향대로 안 가냐고 주장하는 것도 많았고 해서 이 언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병건 위원 차장님, 차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했으면 공정하게 입찰을 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거 전부 입찰 붙이는데 문제 생기는 거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그 부분도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어떻게 했냐하면 사실상 U-City주식회사에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U-City주식회사가 공무원에 준해서 직계법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하는 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부분들은 어떠 어떤 분야를 함께 묶어라 혹은 더 분할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감사를 통해서 다 받았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체계적으로 하셨더라도 공공성이라는 걸 분명히 배제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모두들 지루하시고 피곤해 보이시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난달 임시회 때 우리 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항쟁기에 강제로 피해여성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생존해 봐야 얼마 안 사시는데 그때 생활비를 월 30만원, 의료비 지원을 20만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20만원 이내 지원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2016년도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됩니다, 장제비까지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늦게 제정이 돼서 그런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런데 지금 편성하기에는 지금 예산편성상 어렵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추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늘 불참해서 담당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해양도서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손철운 해양항공과장님 안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서 분야 말씀이신가요?
●김경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항만기술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항만공항정책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제 소관 사항입니다.
●김경선 위원 인천해양항만기술센터 운영 이게 있죠? 그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2억 5,000, 2013년도에 1억 5,000, 2014년도에 1억 2,000, 2015년도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섰어요. 이게 우리가 인천을 보통 해양도시라고 하잖아요?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 관내의 어업종사자나 인천시민 항만업종사자들에게 국가재난방송이나 해양항만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특히 인천신항이 준공돼 갖고 내년도부터는 근로자들이 많이 또 종사자들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얻게 되는 좀 개발해 갖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서 50%가 줄었어요, 2016년도에 기준하면.
저는 이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인방송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뭐냐 하면 서해5도는 물론이고 서해안 특히 가청구역이 충청남도, 경기도까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매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봐도 일반 해양뉴스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특히 소방본부하고 재난방송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나 이런 정보전달매체이외에도 섬마을 공개방송이라든지 금년 11월달에 항만인 그 다음에 항만 관계자 가족들, 시민들을 위한 북콘서트 이렇게 해서 중구에서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섬마을 공개방송은 백령도에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경인방송이 한 70% 자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3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 아닙니까?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장시간 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우리 공직자들도 한편으로는 부채 감축 요구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왜 복지예산을 삭감을 했냐, 사업예산 삭감했냐 또 항의도 받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서에 보면 4.7%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금액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액은 자료를 보고, 한 1,500억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한 1,500억 정도 전체 복지예산이 늘었는데 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나왔는데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이제 이쪽 그리고 신규 이쪽이 늘어나면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예산이라고 그러면 한 번 줬다가는 이게 못 뺏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 한 번 줬다가 절대 못 뺏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재정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 가지고 인력 문제를 거론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본 위원도 절실하게 동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초 계획을 수립했으면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야죠.
아까 답변 중에 뭐 시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요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시민단체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해서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재정운영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고용하면 또 다시 구조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유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당초에는 무인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의회에 허위보고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이 좀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조삼모사 식으로 변하면 어떻게 인천시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면 이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뭐 내일 계수조정 때 밝혀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신규사업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일부…….
●위원장 손철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예산부서는 어떤 목표액만 딱 정해놓고 부서에서 심도 있게 각 국장부터 해 가지고 과장, 팀장, 팀별로 토론하고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부서는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서 각 국에 각 부서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삭감을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또 부서에서 위원님들 찾아와서 예산도 요구도 하고 이건 좀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장이 간절하게 요구를 하면 그런 예산은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신규사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관리국 여기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시장님 정책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 됐어,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조정실 이런 예산 하나 못 지키고 어떻게 시장님을 보필을 해요?
여기 보면 민선 6기 핵심 시장시책 발굴ㆍ추진 5,000만원 삭감, 시정 주요 핵심사업 홍보지원 5,000만원 삭감 이런 예산이 삭감돼도 돼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리고 인천 가치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 1억 삭감이네요, 이거? 이런 게 삭감돼서 되겠냐고요, 이게.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예산이 아니고. 이런 예산도 하나 못 지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슨 소통만 들어가면 다 증액이야, 소통만 들어가면 증액이야. 노조 관련된 부분 다 증액이고.
그렇게 유약해서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바로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초연금 15억 2,0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말이 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기를 했어야죠.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기획관님 말씀 나누겠지만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 잘 모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장시간 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우리 공직자들도 한편으로는 부채 감축 요구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왜 복지예산을 삭감을 했냐, 사업예산 삭감했냐 또 항의도 받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산서에 보면 4.7%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금액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액은 자료를 보고, 한 1,500억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한 1,500억 정도 전체 복지예산이 늘었는데 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나왔는데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이제 이쪽 그리고 신규 이쪽이 늘어나면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예산이라고 그러면 한 번 줬다가는 이게 못 뺏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 한 번 줬다가 절대 못 뺏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재정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 가지고 인력 문제를 거론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본 위원도 절실하게 동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초 계획을 수립했으면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야죠.
아까 답변 중에 뭐 시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요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시민단체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해서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재정운영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고용하면 또 다시 구조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유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당초에는 무인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의회에 허위보고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이 좀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조삼모사 식으로 변하면 어떻게 인천시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면 이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뭐 내일 계수조정 때 밝혀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신규사업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일부…….
●위원장 손철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예산부서는 어떤 목표액만 딱 정해놓고 부서에서 심도 있게 각 국장부터 해 가지고 과장, 팀장, 팀별로 토론하고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부서는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서 각 국에 각 부서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삭감을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또 부서에서 위원님들 찾아와서 예산도 요구도 하고 이건 좀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장이 간절하게 요구를 하면 그런 예산은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신규사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관리국 여기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시장님 정책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 됐어,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조정실 이런 예산 하나 못 지키고 어떻게 시장님을 보필을 해요?
여기 보면 민선 6기 핵심 시장시책 발굴ㆍ추진 5,000만원 삭감, 시정 주요 핵심사업 홍보지원 5,000만원 삭감 이런 예산이 삭감돼도 돼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리고 인천 가치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 1억 삭감이네요, 이거? 이런 게 삭감돼서 되겠냐고요, 이게.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예산이 아니고. 이런 예산도 하나 못 지키면 어떡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슨 소통만 들어가면 다 증액이야, 소통만 들어가면 증액이야. 노조 관련된 부분 다 증액이고.
그렇게 유약해서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바로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초연금 15억 2,0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말이 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기를 했어야죠.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기획관님 말씀 나누겠지만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 잘 모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