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손철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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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건 의원
이강호 의원
김경선 의원
이영훈 의원
황흥구 의원
박영애 의원
이영훈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손철운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양동현 교육국장님 그리고 박송철 행정국장님, 배진교 감사관님, 이기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끝까지 교육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손철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심사가 예정되었던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이 길어진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손철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3쪽과 12쪽부터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3조 163억원 대비 628억원 증액하여 3조 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변동 없으며 특별교부금은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지원 등 57건에 16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지원 등 3건에 62억원을 증액하여 총 226억원을 증액한 1조 9,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당해연도분 238억원 증액 및 과년도분 262억원 감액으로 28억원을 감액하였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북부교육문화센터 33억 등 4건에 48억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이 증액된 6,9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변동 없으며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억원을 증액한 9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2015년 교부받은 학교 신ㆍ증설비 361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2,582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51억원 감액과 교원법정부담금 91억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조 6,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4쪽부터 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23억원이 증액된 1,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교육급여 지원사업 68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초등 돌봄 28억원 감액 등 총 23억원이 감액된 3,7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45억원 감액과 급식실 현대화 등 특별교부금사업 증액을 반영하여 14억원이 감액된 1,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부족분 170억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등으로 61억원을 감액하여 109억원이 증액된 4,59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395억원을 증액한 2,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8쪽부터 9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4억원을 감액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부터 10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로 2억원을 감액하여 123억원과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62억원을 감액한 618억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는 170억원이 증가한 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사업편성 내역은 16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총괄규모는 3조 792억 3,55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1% 628억 3,85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5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11%나 증가하였는데 주요인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14회계연도에 도화지구 이전재배치 사업비 210억원이 미전입되어 이를 2015년도 예산에 재반영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는 학교 신ㆍ증설, 유치원 신ㆍ증설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가시책사업인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경우 2015년도 10월경 인천광역시교육청에 5억 1,8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이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국고보조금은 336억 1,5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98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20억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편성 시에는 교육청과 시청 간 차액이 490억 2,500만원이었으나 법정전입금 과년도 미전입분 151억 6,600만원의 편성 차액을 조정하여 일치시킨 결과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차액이 238억 4,1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시청 간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비교 시 법정전입금의 차액이 53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에서는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지방교육세에서 35억 6,400만원, 시세에서 17억 8,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총예산의 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총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총예산의 3.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을 보면 총 19건에 99억 5,426만원으로 이 중 국고 및 비법정사업은 1건에 68억 6,282만원, 특별교부금사업이 18건에 30억 9,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없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중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예산 중 제2회 추경예산안에 감액되어 재편성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채 상환은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금액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이 동일하고 더욱이 이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금액보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이 많은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본예산에 부족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집행에 있어서 증액 편성된 금액은 불용되거나 이월 또는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위 13개 사업은 제1회 추경 시 17억 4,62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50억 6,1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213억 4,73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금번 추경 시 누리과정 예산반영을 위해 감액했던 170억 4,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개 사업과 같이 증액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은 증액한 반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과 같이 감액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은 실제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부족해진 필수경비를 또 다른 필수경비를 삭감하여 확보하려는 것은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88건에 이월액은 838억 5,489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부진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8건의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사업소하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3년간 사업비하고 ’16년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감되면 증감, 삭감된 내용까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설문 및 여론조사 비용 쓴 것들 있죠? 본청하고 지청 따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3년간 예산이 시로 전출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세입 잡히면 세출로 인천시로 전입금을 넘겨줘야 되는데 3년간 교육재정교부금 그거 내용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설문 및 여론조사 비용 주실 때 계약서도 포함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 위원 저는 동희학교라고 신축하는 건데 교육시설과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궁금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한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

페이지 수는 못 찾겠는데 중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공병건 위원 중식비에 대해서 묻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갈 때는 저소득층이나 이쪽에 무상급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중식이.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되고 있죠.
그러면 학교를 안 가는 개교기념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방학 동안이라든가 학교를 등교하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아마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병건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개교기념일인데 무슨 구청에서 줍니까? 체육행사하는 날 구청에서 줍니까? 학교 체육행사하는 날?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교육국장 양동현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이 맞죠, 재정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 그러니까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한 예측이 지금 차이가 있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당초에는 238억에서 53억 정도가 삭감된 185억 정도로 최종 그렇게 결론이 났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상임위원회에서 185억원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 본청 예산 다룰 때 법정전출금에 대한 것을 우리 시 교육청은 의존수입이 약 87% 이상 되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을 저희가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을 빨리빨리 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사실 정리추경을 할 때 저희한테 전출해 주면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니, 지금 185억 올해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원래 저희 생각은 이 185억원을 올해 시에서 저희에게 전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마무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필수사업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내년 추경에, 20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필수경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88건에 838억원이에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2만 9,006%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2014년도는 2억 8,000만원인데 이게 2015년도는 838억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또는 예측이 이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올해 명시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중이 제일 큰 것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그 비용이 51%를 넘는데 지방채 발행을 좀 늦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을 돈을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저희가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사업에 임박해서 이걸 발행하라 하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는 내년도에 이월시키면 이것을 내년도 교부금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러기가 어려우니 올해 이것을 발행해라 하는 다시 또 저희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자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비중이 50%를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보내오는 시기가 대체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들어온 돈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1회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지 못한 이러한 사업이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끝난 이후에 저희한테 내려온 특교사업이 또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하면 34% 정도 되는데 지방채하고 특교를 합하면 거의 85%에 해당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이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월달에서 12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교사업이나 지방채 발행사업 또는 일상적인 사업들이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2월까지 대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12월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충분히 설명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2만 9,000%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동절기에 석면 교체하잖아요, 겨울방학에. 지금 20개 학교가 석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석면 교체는 하실 거죠? 몇 % 정도나, 지금 석면 교체 대상학교가 있는데 몇 개 교 중에서 몇 %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석면 교체는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하려면 1,100억 정도 듭니다. 이거 추정치인데 학교당 2억 정도 잡아서 한 533개 정도 학교가 석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특교로 교육부에서 관심사항이고 또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는데 연말에 특교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데 사업 시기가 설계라든가 이게 조정이 안 돼서 늦춰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아마 이 추세로 나가면 10년 정도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 위원 10년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김경선 위원 잘 알았고요. 한번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이것도 석면, 초등학교부터 해당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유치원부터 해당이 됩니다.
●김경선 위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행정국장 박송철 고등학교까지.
●김경선 위원 그러면 석면 교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발행 금리가 몇 %로 받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변동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발행할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변동금리로 3.21%였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쭉 보시면 2013년도는 3.6% 정도 됐고 ’15년도는 2.81% 그러니까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변동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금년도에 받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금년도분은 아직…….
(관계관을 향해)
“금리가 확정 안 됐죠?”
(「네…….」하는 이 있음)
금년도분은 이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15년에 이미 기 확정된 거는 2.81% 작년도…….
●이영훈 위원 지금 361억원이 증액되는 것 아니…….
●행정국장 박송철 이번에 증액된 것은 2.81%입니다.
●이영훈 위원 2.81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영훈 위원 좀 높은 거 같은데.
●행정국장 박송철 이게 높은 게 아니라 한 2000년도 중반에는 4%가 넘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그때하고는 지금 하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전에 것들 차환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차환이 저희들은 자체 지방채가 2012년도에 인천체고 훈련 증축사업 등 이런 것은 자체이기 때문에 156억을 차환을 했고요. 아니, 상환을 했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원금은 상환을 못 하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금리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고금리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두 번에 거쳐서 차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금리는 4.61% 정도까지 고금리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금리 하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81%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차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남는 예산들이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예비비보다는 부채를 갚는 것에 조금 더 사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 부채가 지방채하고 BTL로 의한 원리금 상환이 있는데 이건 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차환을 더 한다, 상환을 더 한다, 만다 하는 거는 순수 지방채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나머지는 아직 거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돼 봐야 알겠고 저희들이 그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봐서 많이 발생하면 인천체고 훈련 증축사업에 2012년도 발행했던 것에 대해서 원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우리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국비지원들 이거는 뭐 연속사업인데 빨리 나왔으면 빨리 집행을 해 주셔야, 7월 6일날 확정되고 7월 24일날 사용승인이 난 건데 왜 아직도 집행을 안 하시면 이게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될 국비 아닙니까.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설명서 275쪽에 보면 교육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박송철 교육급여가 사실 이거는 68억이 전입된 거는 총규모는 제가 표를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했던 건데요. 올해 법이 개편돼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차상위 120% 정도까지 하던 것을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위소득 40%에서 50% 올라가는 차액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학기 중에 이게 변동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면해서 그걸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는 시, 국가에서 집행할 것을 교육청으로 넘겨준 거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아마 제가 지금 표를 봐야 되겠는데 100억이 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100억이 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편성, 성립전 예산편성 보면 거기에 40억 2,500이에요. 여기 또 사업설명서에는 68억 6,200으로 돼 있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국장 박송철 잠깐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청 것 275페이지에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양쪽이 다 안 맞아서.
●행정국장 박송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68억이 시, 군ㆍ구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 지원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면해서 금년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8억 중에서 40억은 성립전 사용이고 차액 부분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경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집행액도 18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게 이제…….
●이영훈 위원 집행잔액이 21억이 넘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12월이 다 갔는데?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이거가 교육급여가 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이렇게 쭉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6년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그 기간만 줄어들고요, 금년도분은 내년도 2월분까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출납폐쇄기간이 2월달까지 쓴다 이건 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금년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학비가 학기 중, 학기 개시 이전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2월분을 12월에 저희들이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일부 12월에 수납을 받고 미수납 부분은 내년도 이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건데 이것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증가된 원인이 여기 교육급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게 28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집행률도, 집행액이 너무 얕은 거예요. 이게 꼭 기초수급자 자녀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인데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집행이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사업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이게 반납이 아니고요. 교육급여는 정산해서 나중에 단체 간에 서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
●이영훈 위원 내년도 거는 내년에 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금년도 거는 금년도에 소진이 돼야 되는데 남더라도 어느 정도가 남아야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말이 되냐 이거죠.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따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이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못 맞춰봐서 지금 그런데요. 제가 차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도 보면 필수 인건비성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10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또 그런 거나 또 학교 신설 토지매입이나 학교 신축 이런 예산들은 사실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하는 데에 계획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런 큰 예산들, 학교를 신축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 잡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맞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거는 사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방채 승인, 시의회 승인을 받은 게 2회 추경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얘기하기를 지방채 승인을 해 주는데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기 빠르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도 쓸 건데 금년도 동희학교, 송도중학교, 남희학교 또 가정유치원 이것 해서 361억 승인받은 거 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인건비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증액을 12월 뭐 열흘 남겨놓고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1회 추경이나 이때는 좀 그런 게 1, 2회 추경에서 정확하게 맞춰야지 될 거 같고요. 조금도 아니고 10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증액을 시키고 이러면 이거는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회 추경에서 좀 맞춰야 될 거 같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도 2회 추경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빨리 편성을 해야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번에 이것은 지적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자체로 금년에 쓰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순수하게 했으면 될 텐데 누리과정이나 이런 거 우회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이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예산편성하는 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악기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거를 아직 못 잡으신 거죠, 예산편성할 때?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이 또 이 한 건밖에 없나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지금 한 건이 이게 좀 애매하게 날짜가, 시기가 와서 11월 6일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는 11월 3일자에 각 과에서 예산팀으로 예산은 넘겼고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정리추경 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그건 뭐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건 외에 다른 건은 없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네, 다른 건은 없습니다. 이 건 한 건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기 교육사업 질문 중에 연관된데 5억 1,800만원 내시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입니까? 내가 이걸 자세히 안 봐서 죄송스러운데요.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각 학교마다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특별활동을 장려하는 학교에만 주는 건지 우선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 5억 1,800만원 중에서 4억 6,800만원은 80개교에 악기 구입비로 해서…….
●황흥구 위원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초ㆍ중ㆍ고에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바이올린 한 개 악기에 한해서만 수리비로 쓰도록 이렇게 지금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일률적으로 각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밴드부면 밴드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든가 초등학교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 데만, 특별히 그런 학교만 지원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양동현 네, 특별히 그런 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80개교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악기를 수리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그 학교에 악기구입이라든가 수리비로 그렇게 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80개교는 초등학교는 얼마고 대충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교육국장 양동현 아니, 그런 것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침이 뭐 그런 정도 예상을 해서 80개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악기 구입인데 악기는 다양한 악기는 아니고 바이올린에 한해서만 써라 이렇게 지침이 11월 6일날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놓쳤습니다. 바이올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80개교에요? 그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양동현 네, 80개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저도 지역구에 어느 학교 가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악기는 누가 구입해 줍니까, 본인이 구입합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아마 특교를 대부분 받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육성 지원금이 특교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학교에 그런 특교를 주면 그 돈 가지고 악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황흥구 위원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요? 이것 마냥? 바이올린.
●교육국장 양동현 네, 지금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운영비를 준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황흥구 위원 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전에는 학교에 밴드부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고 뭐고 지금은 거의 입시교육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인천에도 아주 유명한 밴드부 고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참 거기서 잘 배워 가지고 사회에 유능한 음악도로다가 육성되고 그랬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밴드부 브라스밴드죠, 예를 들면. 관악 얼마나 됩니까? 인천시의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국장 양동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서요. 따로 위원님께 자료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네, 따로 좀 지금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학교는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개인의 예능 발전에도 좋은데 그게 입시교육 때문에 점수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학폭과 관련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 가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정서발달도 그렇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시기에 예능을 통해서 뭐랄까 순화라고 그럴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질문하는 거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저도 뭐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올해 인천시에서 지방교육세는 100%, 담배소비세는 수입의 45%, 기타 시세는 5% 정도 그걸 예측한 게 5,103억 4,700만원인데 인천시에서 전출금으로 주려고 한 거는 추경에 보니까 4,918억 5,200만원에서 184억 9,500만원이 편성이 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야 될 걸 184억 9,500만원 지금 못 받은 게 사실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저희는 기대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만 184억을 지금 전입을 못 받은 거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 전입을 못 받은 건데 과년도까지 총 해서 지금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약 한 456억 정도가 됩니다.
●황흥구 위원 저번에 그래도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군ㆍ구 조정교부금을 한 5,800억원을 지급했고 또 교육청에도 한 5,000억 이상을 그동안에 밀린 거를 지급했다 이런 걸 신문지상에서 보도를 봤거든요.
올해 그게 시에서 한 5,000억 이상을 교육청으로 그동안 밀린 걸 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시청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또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큰 국책사업에 있어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솔직히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사실 얼마 받았죠? 5,000 얼마죠, 5,100억인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약 전체로 따진다면 시에서…….
●황흥구 위원 올해.
●정책기획관 이기흠 한 6,000억가량.
●황흥구 위원 6,000억가량?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황흥구 위원 사실 획기적인 거거든요. 지난 시 정부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5,000억원, 6,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준 거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원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건 하여튼 예산에는 그러면 올해만 경우에도 184억을 거기서는 세입으로 잡은 거죠? 못 들어온 거니, 거기는 인천시에서 어떻게 올해 5,300억 그건 인천시가 계산한 게 5,103억원인데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4억원은 들어올 걸 예상하고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았습니까, 올해.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원래는 283억을 예정을 했었는데 그건 시하고 저희하고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185억 정도를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일단은 184억원 전입을, 인천시가 계산한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그걸 갖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전부 작성했을 텐데 184억이 올해 들어올 거를 세입을 잡았는데 184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세출은 다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큰 사업이 뭔지, 그중에서도 또.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가 예비비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예비비에 한 180억 정도를 지금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 185억이 안 들어오게 된다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5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고…….
●황흥구 위원 예비비 써도?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예비비를 다 써도 5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연말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한 5억 정도만 더 잡아놓는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1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억을 뺄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연말에 와서는 없고 만약에 빼게 된다면 결국은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 운영비에서 이걸 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개 학교에 한 10억 정도를 덜 주게 된다면 학교별로 약 한 200만원 정도를 덜 줄 수밖에 없는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게 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와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해서 어떻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법정전입금은 교육청에 법대로 지불돼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올해 인천시가 그래도 한 6,000억 정도를 과감하게 그동안에 밀린 거를 줬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감사합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됐어요? 준비 됐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준비가 빨리 돼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입각해서 또 질의를 하시죠.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세부 추가경정예산안 표에 의해서 직속기관의 운영 목차를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각 구 도서관 이렇게 해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인천시에서 우리 시의원 중에 이강호 교육위원께서 2014년도에 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의 의무가 있어요. 국가가 져야 될 체육의 의무 중에서 37개 항목의 체육시설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면 북구교육관 아니, 북부교육관, 교육청 산하에 부원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자체에 있는 체육관이 작아서 전교생을 다 추운 겨울이라 12월이라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오전 사용하는, 12시까지 사용하는데 285만원을 달란 다는 거예요. 삼산체육관 사용료가.
그래서 저도 협조를 좀 싸게 받아보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지침 받은 게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시설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시의회 7대에 와서 바로 만든 것이 체육시설 활용 조례 그거와 또 공병건 의원이 발의하셔서 체육관 사용비, 시설 사용비 조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논문에다가 인천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회에서 두 가지의 조례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술 문화를 권장해야 되는 복지위원의 입장에서 이 교육원이 하나의 신설을 통해서 유휴비에 대한 분산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발현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우리가 넉넉하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특기생을 길러낼 수가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무리 교육시설이 훌륭하고 많아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천시만의 특화도시가 될 수가 없다.
유정복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체육을 좋아해서 체육이라는 아시안게임 우리 했었던 것이 체육 재정이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천할 의지가 적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면 체육은 각계 생활체육이라든지 일반체육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근본은 초등학교의 체육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체육을 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어느 것이든지 돌파구를 찾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체육학교도 체육대학교도 사실상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선진교육을 원하고 나름대로 특화된 교육 또 우리 다른 데보다 진보된 교육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가 정부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체육 진흥 조례에 맞는 기금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이런 기회에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의 목차에서 직속기관에는 체육관에 관련된 거 또 체육시설의 활성화와 또 학교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사실 공익이라고 봐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는데도 이 부분에서 좀 너무 미진한 대응이 있었다.
그래서 285만원인가를 해결을 못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무척 애타 하는데 제 개인으로 북부교육청에다 전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이거는 인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교생이 다해서 합동으로 행사하는 곳에서는 겨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보온 안 된 데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농구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교생을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공간을 활용하려니까 삼산체육관밖에 없고 사용하려면 비용이 그렇게 들어서 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반액만이라도 보장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애절한 말씀을 듣고도 제가 외압 같아서 전화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학생 체육 조례에 의한 근거에 목적해서 37개 운동 종목을 향상시키고 또 돈 있는 엄마들은 요즘에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스케이팅 코너로 몰고 가는데 그것도 일부 제한돼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의 제도를 금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코너를 의논해 주시고 예산도 갖다 쓸 수 있는 기금이 얼마든지 있는데 체육기금도 있는데 로또라든지 이런 데서 체육기금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교원 채용에 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기구가 낙후된 거 있으면 다 교체를 하세요, 아이들 다치고. 또 납품하는 곳이 아주 우수한 곳으로 선택을 해 갖고 가장 좋은 탁구대를 구하고 이런 것에 집중적인 예산을 해야지 된다.
최근에 문화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택이. 그래서 주택과 비교해서 화장실도 개선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문화와 예술 다음에 아이들의 신체건강 이걸 보존해 주는 데 너무 예산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잘못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가 예산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하고 그래야지 진보적인 선생님들도 뛰어서 같이 교육의 장에 나와서 종사할 수 있고 또 유능한 전문 스포츠맨들도 학교를 통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후원했던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다른 도시 아니면 제3국가에 나가서 지금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교육국에서 인천만이라도 체육시설이 많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른 만큼 그것에 대한 이자만 내는 시설이 아니라 개방된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긴급하게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체육팀과 논의해서 하여튼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활용계획을 짜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술, 문화 쪽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거요.
●박영애 위원 시상제도도 많이 해서 좀 이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마 10년은 걸리겠지만 제가 대만에 갔더니 고정초등학교에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습도에 맞게끔 전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장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기량을 선보이면서 체육과 함께 아이들이 예술을 탐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부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교육의 건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 쓰면서도 특화된 학생을 길러내서 가장 인천의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뭐 불용액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은 이것은 예산 전체에서 다루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이는 제가 투과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인천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담보해서 교육국에서 함께 이런 제도로 해서 체육기금으로 어느 정도 적자를 메워주면 체육시설도 개방이 되고 또 시간대도 많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은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인천이 활성화 도시가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각도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 법적인 보장을 받으십시오.
●교육국장 양동현 네.
●위원장 손철운 끝나셨습니까?
●박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빠진 거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중학교도, 부원중학교도 들려보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부평중학교요?
●박영애 위원 부평 부원중학교.
●행정국장 박송철 부원중학교요?
●박영애 위원 네, 부평에 있잖아요.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한번씩 해 주시고…….
●교육국장 양동현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유일용 위원

여기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했죠, 자산수입하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자수입하고 자산수입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교부금이 많이 와 갖고요. 시에서도 법정전입금 자금이 예년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많이 왔고 그래서 평잔이 작년 저희들 교부금에 관한 평잔이 한 800억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1,500 수준 그래 갖고 거기서 이자가 많이 생겼고요,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시에서 자금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 갖고서 거기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떻게 운영을 잘하셨어요? 금리, 예금금리를 어떡해?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교육청과 저희들이 자금을 약정금리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정기예금보다, 그게 정기예금이 더 싸져 버렸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그걸 해약을 하고서 저희들하고 금고 계약할 때 약정금리 해서 옛날로 치면 보통예금입니다, 그게. 그런데 보통예금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아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 갖고서 이쪽으로 보통예금을 다 옮겼고 뭐 이런 노력을 했고요.
또 자금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늦췄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60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난에서 나름대로 재정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기해서 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놀면서도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유일용 위원 그런 날을 잘 이용해서 예금을 잘 높은 금리로 했다는 얘기죠? 실제 쓰는데. 그러면 실제 쓰는데 또 불편함이 없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는 실제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금하는 방법에서 정기예금으로 들었던 것 해약을 하고 저희들이 금고하고 공금이율이라고 2.36%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보다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서 운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정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늦춘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아직도 발행을 덜 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늦춤으로써 차액 이자만큼 저희들이 금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몇십억 수준까지 된…….
●유일용 위원 몇 십억씩 머리를 잘 쓰면 이렇게 이자수입이 좋아지는데 그것 잘하시면 잘하신 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이상은 뽑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인건비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건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 100억 가까이 이렇게 자금 운용상에서 이자 발생분이 물론 시에서 법정전입금 줄 때 자금을 빨리 준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빨리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결합돼서 그렇게 많이 예금이자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수입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자금 이동으로 오는 수가 많다 보니까 특히 자금이 많이 모여 있다가 또 한꺼번에 방출하고 이런 과정에 계속 연속 있다 보니까 자금관리가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물어본 겁니다, 유난히 많은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신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자꾸 신설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게 신도시죠? 대부분 보면 늘어나는 곳이.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구도심은 자꾸 줄고 학생수가 줄고 여기 신도시는 늘어나고 구도심은 자꾸 줄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지금 여기서 구도심권에 학교 교육 여건개선 시설이 증가가 됐어요, 보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구도심은 사실 증가가 신도시로 말하면 학교 신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구도심권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학생수 줄고 이걸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구도심은 뭐니 뭐니 해도 학생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 지원하는, 예산 지원할 때 학생수가 준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 할 때도 구도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 정도 증액을 하고 또 사업도 우선적으로 쭉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학생이 줄어나는 것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용 위원 운영비가 결국은 학생수, 학급수 이렇게 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도 줄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열악해지고 학교시설도 열악해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구도심권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결국은 총규모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시에서 항상 주장하는 도시균형발전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너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 좀 그렇지만 통ㆍ폐합이라든가 이전 재배치라든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 정서가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학교를 규모를 줄이면서도 알차게 운영하는 건데 이게 상반, 모순되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게 옳다고는 좀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통폐합하고 이전 재배치가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유일용 위원 재개발하고도 사실 학교가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래서 기존 도시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학교용지부담이라든가 그로 인한 재개발 상승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기존도시는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자꾸 학교가?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유일용 위원 그래서 그 축소되고 있는 이 부분을 뭐냐면 고려해서 재개발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최대한으로 학교에 대한 재개발하는데 비원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런데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재생사업하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하니까 쭉 보는데 재개발사업함으로써 학생 수요가 그렇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도화지구만 보더라도 몇백명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도 거기 학생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순수하게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되는 그 재개발이면 좋은데 자체적인 재개발이 되고 인구유입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이나 투자 이런 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고요.
더구나 교육부에서 투자원칙을 세웠는데 전에는 자체 투자할 때라도 자체적으로 그냥 하면 됐었는데 이제 100억이 넘으면 교육부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승인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학생이 실제로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투자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인구노령화가 자꾸 될 건데 그게 참 교육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그 현실을 자꾸 고려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을 자꾸 고려하면 학생수 빠져나간 걸 자꾸 고려하다 보면 기존 도시는 자꾸 학교 학생이 줄고 결국은 어린아이들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령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재개발할 때 인구유입이 한동안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또 재개발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유입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는 게 평균 한 4, 5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당분간은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는 없어져 버리고 또 들어오게 되면 학교가 또 갑자기 또 필요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위원님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요. 재개발사업으로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학생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라는 그 예측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재개발되는 지역의 학생수를 추정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과거, 전에 처음에 있던 학생수에다가 증가되는 폭이 미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라는 거가 실질적으로 인구 유발이 되기는 되지만 학생수 유발은 별로 안 된다 그게 이상하게 저희들 그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결국 기존 도시의 젊은층이 안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인데 젊은층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또 다른 인프라를 구성해야 그게 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돼서 그렇다는 문제인데.
또 한 가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유발되잖아요. 왜냐 그러면 거기다 학교 용지로 우리가 개발지역이 전부다 다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쪽으로 문제가 거기에 충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럴 때 참 학교용지 신설에 해당된 곳의 지정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냥 막연한 어떤 추정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정하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건 저희들이 요새 더구나 금년부터는 굉장히 엄격해져 갖고서 전체 크게 봅니다, 틀을.
그전에는 아파트단지 내 학생이 유발이 되었으면 학교를 신설했는데 이제는 인천 전체로 보기 때문에 학생이 늘지 않으면 학생 신설이 좀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창지구 같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좁게 좀 국지적으로 봐서 신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인천 전체 학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이 깁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언제나 우리가 자꾸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용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나중에 그게 실현되면 결국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신도시 계속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신도시 늘어난 만큼 아까 말한 대로 기존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쪽에 결국은 그쪽이 신도시 쪽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늘어나고 편하게 하다 보면 그리로 다 가게 되는데 학교문제가 그것 신설할 때 철두철미한 어떤 제약이나 인천시 전체의 어떤 구도로 봐서 뭐냐면 편리하게 구도심권에 기존 도시에 교육하기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은 학교용지 새로 지정한 것도 맞물려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 도시가 살아나갈 이렇게 학생이 증가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그냥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분교를 두는 게 어떤가 그런 것도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에 소규모 학교를 지으면 어떤가 이런 외국에서는 그 사례가 있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쩌면 한 학교에 1학년서부터 12학년 학제를 둬 가지고 거기서 종합학교로 모아서 이렇게 해 보는 방법도 기존 도시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만 초등학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주로 학교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칸이 분리됐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육비는 많이 소요되고 있으면서도 교육에 해당된 비용보다는 부수비용, 지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비용이 축소되고 실제 교육의 현장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하면 교육예산이 현재보다도 3분지1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도시에서 한번 자꾸 학생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1학년서부터 12학년 학제를 만들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그걸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사 갈 필요 없이 그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제도 계획의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다 할 수 없지만 구도심권에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단 얘기죠.
●행정국장 박송철 저도 그런 학교는 사실 가봤습니다. 몇 군데 가보고 운영하는 것도 수업도 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경비지원이 외국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지역 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충분한 서포터가 된다면 초ㆍ중ㆍ고 같은 학원에서 이게 같이 애를 키워서 그 지역의 학생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각자 개별화돼 있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하여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요.
인천에 특목고가, 사립학교 특목고가 한 군데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죠.
●유일용 위원 특목고. 특성화가 아니고 특목고.
●교육국장 양동현 특목고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디 어디죠?
●교육국장 양동현 하나가 아닙니다. 국제고, 미추홀외고…….
(「사립…….」하는 위원 있음)
아, 사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일용 위원 네, 왜냐면 사립은…….
●교육국장 양동현 사립은 하늘고.
●유일용 위원 네?
●교육국장 양동현 하늘고요.
●유일용 위원 하늘고도 아니죠.
(「외고…….」하는 이 있음)
●교육국장 양동현 외고로…….
●유일용 위원 네, 외고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외고 있습니다. 인천외고요.
●유일용 위원 그런데 이제 왜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게 되냐면 100% 학부모들이 다 지원금을 그러니까 학자금을 대서 저부다 다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거의 100%. 지원된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사배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저희들이 수업료나 이런 건 다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비 그리고 또 기타 외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교육에 관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건 사실은 거의 제로지만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거의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저소득층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학교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외고 원칙은 결국은 100% 학부모들이 다 자금으로 학교를 운영된 것이 기본 기초잖아요, 거기에?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똑같은 자식인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교육비만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육 자체도. 시설도 사각지대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뭐가 문제냐면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 손실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나가고 이렇게 되면 50명이 해당된 부분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3학년 3개 학년을 보면 150명인데 150명에 해당된 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학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줄이도록 했다면 줄인 만큼 해당된 기존에 처음에 300명인데 50명 줄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만 계속 손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200명이 줄면 나머지 다, 학교운영을 다 대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생겨버리잖아요, 강제해 놓고.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립 특목고하고 자사고 하고는 또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자사고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데 또 사립 특목고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에 아직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이 줄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학생이 줄어서 운영비가 부족한 것 그거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일용 위원 법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학생수 줄은 만큼 예산적인 측면에서 줄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줄였으면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머지 사람, 학부모에게 손실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인정은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는…….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다양하게 뭐냐면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지원은 얼마든지 여기 특별교부금도 많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교자금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하여튼 사립 특목고에 대해서는 자사고보다는 좀 더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박병만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비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비중이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감사원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에는 지방채 발행을 미루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학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로 미루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는 답을 들어서 부득이 올 연말에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사업을 완결을 못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박병만 위원 만에 하나 명시이월사업이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면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용 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유독 물론 뭐 해마다 이렇게 비등하게 갈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300배 이상이 늘었어요, 금년에.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많이 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에도?
●정책기획관 이기흠 지금 좀 전에 지방채 발행 즉 학교 신설과 관련된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비중이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교부금이 국가에서 저희한테 오는데 이 사업들이 대개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고 또 학교에서 공사를 할 때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기 중에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교 와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아니,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6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여름방학 때 이 공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한 예산사업들을 주로 동계 방학 중에 할 계획들 많이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2월까지가 폐쇄 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12월로 당겨져서 겨울방학 때 하는 모든 공사들이 전부 다 이월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만 위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특수사항이 발생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계속적인 사업 같은데 그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여름방학에 할 것인지 겨울방학에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지 않아도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텐데…….
●정책기획관 이기흠 여름방학 때 웬만한 사업들은 추진하는데 공기가 좀 길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부득이 겨울방학으로 미뤄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그 이후에 나온 여름, 2회 추경 이후에 나온 특별교부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38건이 금액으로는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한 푼도 사용 못 하고 그냥 명시이월 되거든요? 이월사업인데.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만약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된다라고 치면 겨울방학 때도 그 사업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거의 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니, 결과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자체 금액을 거의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방치하는 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쳐놓고 그런 사업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을 소비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로 나온 사업들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사업인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목적이 정해서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쪽으로 전용은 어렵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기 중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는 큰 공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방학 동안에 사업들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쨌든 누가 보든지 상식적으로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면 그런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빼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많이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아직 자료준비도 덜 된 것도 있고 또 많으시면 정회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 다 할까요?
●황흥구 위원 마무리 다 하고.
●위원장 손철운 계수조정까지 다 하고 갈까요?
●황흥구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짧게 할게요, 짧게.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소득층 우리 학생들은 증감이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소득층 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 자퇴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
●행정국장 박송철 포기하는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균 내니까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학업 중도 중단, 포기 학생이.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교육급여 체계개편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고.
●유제홍 위원 그러면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학생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를…….
●유제홍 위원 자료가 없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취직을 하든 유학을 가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중도 포기자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학을 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포기한 학생도 좀 있지만 순수하게 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제홍 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보면요. 20번 항목이 중식비지원이라고 해서 학기 중 급식비지원 해서 사유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 감소,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취업 등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 감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검토보고서 32페이지 20번이요. 안 갖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박송철 있습니다. 자퇴 학생수라든가 이 학생수 좀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소득, 제가 봐서는 이 14억이 지금 불용처리 저기 뭐야 증감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학생수의 감소 때문에라고 큰 테두리에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냐면 저소득층 지원이 학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운영비, 수험료 그러니까 교과서라든가 종목별로 다릅니다. 중식비는 옛날로 치면 중식비 저소득층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줄 수가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학비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좀 늡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저소득층의 학생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다릅니다.
●유제홍 위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중위소득 개념으로 가는데요. 최저 1인당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월수입이. 그 정도부터 해 가지고 순서를 쭉 세워서 40% 수준까지 과거에 쭉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거기도 그런데 이제 50%까지 올렸습니다, 교육급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거는 예산 형편이 되면 전 기준으로 차차상위에다가 교장 추천제까지 있으니까 소득 기준으로 치면 150% 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지원하면 100% 수준까지 머무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몇 명이냐 이런 거는 사업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유제홍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받는데 교육비 지원받는 거랑 급식 지원받는 거랑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게 그게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 차상위 150%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기준이 다릅니다. 어쨌든…….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저소득층이라서 어려운데 어떤 친구는 급식만 지원받고 교육비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학생이 또 어느 거는 학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유제홍 위원 예산에 따라서 이게 받고 못 받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고서는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못 받고 또 어떤 거는 받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받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받고 이게 형평성이 있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주 세밀하게…….
●유제홍 위원 검토해 보세요, 검토.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유제홍 위원 그래서 기준을 만들든 아니면 검토를 해 보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방향이 좀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4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마이스터고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모르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마이스터고 지원센터는 지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그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2억 5,000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그러면 왜 그런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그쪽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그렇게 보낸 사안입니다.
●유제홍 위원 집행은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집행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료요구만 좀…….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자료요구.
●이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우리 시에서 가는 법정이전수입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이영훈 위원 법정이전수입 보면 지방교육세 있고 담배소비세, 시ㆍ도세,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이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요. 2015년도분이 있고 과년도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이영훈 위원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서 6,373억이 나온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거를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우리 시하고 지금 차이가 한 75억 5,000만원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세부내역을 빨리 뽑아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또 유제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이영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시간 없는 관계로 빨리 가겠습니다.
인조잔디, 잔디 개ㆍ보수해서 이월금 해 갖고 좀 남았죠. 돈이? 인조잔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거는 왜 남았죠? 마사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여기 보면 마사로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네.
●교육국장 양동현 인조잔디를 마사토운동장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하고 이런 거하면 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월되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 다 철거하려면? 그게 다 폐기물이죠. 철거하면?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폐기하려면.
●교육국장 양동현 폐기하는데 예산은 지금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 좀 보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군데인데 지금 뭐 한 7억 정도 들어간 거죠? 명시이월이 2억 9,200이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서 189페이지 보시면 이거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지원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이거는 통계를 갖고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부 멘토링 운영비, 탈북아동 진로강화, 위탁관리비, 운영비 4,5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통계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그냥 다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통계를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어떤 통계가 정확히 있어요? 다문화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어디에서 받아놨습니까, 그게?
●교육국장 양동현 네?
●공병건 위원 그게 어디서 갖고, 지금 여가부에서도 안 갖고 있는 걸 교육청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우리 청에 있는 학생들, 자녀 학생들 숫자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병건 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 여가부에서도 안 갖고 있어서 올해 지금 그거 설문조사 다시 통계를 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청은 갖고 있다고요?
●교육국장 양동현 다문화학생하고 탈북학생들 저희 교육청에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병건 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대강.
●교육국장 양동현 다문화 학생 전체 탈북까지 다 해서 4,000명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다문화까지예요, 탈북자예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교육국장 양동현 다문화, 탈북 다 합쳐서 4,000명입니다.
●공병건 위원 다문화까지 포함한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다문화하고 탈북하고 합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공병건 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청 통계를 정확히 갖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저희 학생 숫자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건데 279페이지요. 그리고 아까 자료로다 보셔 갖고 말씀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중식비 지원, 학기 중식비 지원이요. 학기 중에 중식비 지원 그러면 학기 중에 중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에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무슨 행사다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학교행사를 한다 뭐 이런 게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중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한 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면 재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빨리빨리 해 주세요. 내용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복지재정과장 전향구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교 또는 체육활동 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자체로 현금 또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병건 위원님께서 어느 시기에 저희들한테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를 특정 업체를 정해서 그거로 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질의한 내용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중식비 단가는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특정 업체를 정하고…….
●공병건 위원 잠깐만요.
내가 특정 업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특정 업체 어디를 말했어요, 제가.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병건 위원 내가 특정 업체를, 급식업체를 내가 소개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어디를 소개했어요. 푸르미카드를 얘기한 것 갖다가 무슨 특정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죄송합니다. 푸르미카드를 말씀하셨는데…….
●공병건 위원 푸르미가 어떤 거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 거를 제가 그렇게 기억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공병건 위원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뭘 소개해요. 카드회사 소개해 준 것도 특정 업체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도부터…….
●공병건 위원 그러면 내가 답변할게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네.
●공병건 위원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평균?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평균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상품권은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어디서 씁니까, 농산물 상품권은?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농산물은 농협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밥을 먹는데 농산물하고 관계되는 데서 먹나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그거는 아니겠습니다. 거기서 갖은 농수산물 사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급식을 사서 해 먹을 정도면 급식비, 중식이 아니죠. 3,000 얼마 줘 갖고 급식비를 먹을 수 있습니까? 맞는 대답을 하셔야죠. 무슨 내가 업체를 갖다가 소개하고 참 나.
아니, 무슨 개념도 없이 일을 해요? 내가 무슨 업체를 소개했어요. 담당팀장 나오세요. 내가 무슨 업체를 소개를 해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푸르미카드 말씀하신 게 나는 그게 관계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공병건 위원 푸르미복지카드예요, 그거는 여기도 다 쓰고 있는 거고.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교육청 아, 시청에서 쓰고 있습니까?
●공병건 위원 네!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정확히 조사도 안 하고 무슨 업체라고 그래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말씀을 보고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교육청에서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면 학교급식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예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3,500원에서 4,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씩 돈을 줘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저희도 그 금액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상품권이 3,500원짜리, 4,000원짜리가 있어요? 농산물 갖고 와보세요, 그거요. 그거 갖고 와보세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500원짜리 상품권 갖고 와 보시라니까 지금 당장. 있어요, 3,500원짜리 상품권이?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공병건 위원 복지과장이 그것도 상품 확인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내가 무슨 업체를 소개하고 그래요. 그것 사과하세요, 지금요 당장. 내가 무슨 업체를 소개해.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그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르미카드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복지재정과장님.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네.
●위원장 손철운 우리 지금 예결위 위원회 회의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켜보고 있고 공무원들도 지켜보고 있고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오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과장님 공부를 하셔 갖고 오셔야죠. 이거 괜히 여기에서,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민이요.
내가 업체를 소개했습니까? 푸르미카드가 업체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내가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아싸리.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네.
●공병건 위원 3,500원이면 상품권이 3,500원짜리가 없어요. 모아서 줍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끼 안 먹으면 5,000원짜리 상품권뿐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7,000, 8,000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 끼니까. 그런데 두 끼에 3,500원씩 따지면 7,000원이니까 5,000원짜리 주니까 2,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는 거예요, 중식비가. 정확히 개념을 알고 얘기해야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어떻게 했냐 푸르미카드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냥 3,000원이 됐든 4,000원이든 5,000원이든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무슨 업체를 소개하고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지금 질의,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시라고.
●행정국장 박송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공병건 위원께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갖다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부정확한 답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사를 안 할 때는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합해서 푸르미카드에 다 넣어 주니까 합해서 지급하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업체라고 그러면 돼요, 그게? 인천시도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유서를 갖다가 저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는 대면 심사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교육행정 발전에 애쓰고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전체 3회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3회 정리추경에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발생해서 이거는 어쨌거나 예산운영에 상당히 비효율성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도부터는 정말 계상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으시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이거는 필수경비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보장돼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신은호 위원 우리가 시로부터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전체 금액이 상이하게 의견이 달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법정전입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는 456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랬는데 없어서 그냥 메모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 있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이거는 그 내용을 처음 접한 내용이라 그러는데 비법정전입은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법적으로 저희한테 반드시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도 교육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점검이 될 것 같은데요. 비법정전입금 중에 국고지원사업도 있나요? 아, 국고지원금도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비법정이라는 건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오는 것만…….
●신은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정책기획관 이기흠 법정, 비법정 이전이라고 용어를 하는데요. 군ㆍ구나 아니면 시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비법정전입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학교나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비법정전입금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한테 안 들어온다면 학생들 급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연도별로 그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상세히는 질의하기 좀 어렵지만 매년 비법정전입금이 금액이 달라지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사실 시청 입장에서는 법정전입금도 다 못 주는 상황에서 비법정까지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비법정전입금은 조금씩 줄이고 그 대신 법정전입금은 충실하게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어쨌거나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신은호 위원 교육청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고요. 비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입장에서 지방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문제나 학교시설 개선문제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우리 교육청의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아직 갚지 못한 돈은 한 2,700억가량이 됩니다. 발행 예정 금액은 약한 4,500억을 좀 넘습니다.
●신은호 위원 4,500억 정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신은호 위원 1년짜리 단기금융기관차입금 말고 장기는 얼마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장기채권 되는 겁니다.
●신은호 위원 지방채?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신은호 위원 차입금이요, 차입금. 차입금이 없나요, 장기는?
●정책기획관 이기흠 단기차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은호 위원 아니, 장기. 장기는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장기차입금은…….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신은호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들이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요. 5년 거치 10년 이거를 장기로 보면, 이거를 장기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긴 게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 되고요.
●신은호 위원 대체적으로 1년짜리는 단기로 보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1년짜리 없습니다.
●신은호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없고 BTL 같은 거는 채무로 저희들이 여기 지방채로는 안 잡지만 채무로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20년까지 하고 있고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습니다. 2년 거치 3년짜리가 짧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전체 그 금액을 포함해서 약 4,50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전체 애초에 승인받은 게 그런 건데 그 도중에 발행을 덜 했기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2,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신은호 위원 2,800억 정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신은호 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관리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게 저희들 스스로 지방교육청 부담 발행한 지방채가 182억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BTL도 마찬가지고요.
●신은호 위원 자체 수입에 보면 토지 매각하셨거든요. 학교가 지금 신성초하고 양사초하고 소청분교하고 학교 밖 부지 손실보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별로 얼마 안 돼요.
●행정국장 박송철 학교 폐교라든가 매각대상이 강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구에만 몇 곳 있고요. 그래서…….
●신은호 위원 거의 다 그쪽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주 싸고요. 진짜로 비싼 거가 구월초등학교 여기 매각이 되면 거의 한 3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몇백억 수준이지만 도서 지역에 있는 거는 뭐 2, 3억짜리 이런 것도 많습니다.
●신은호 위원 이것 매각할 때 입찰 매각하시죠? 공개 경쟁.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건물하고 같이 하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건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어쨌거나 교육재정에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지금 전입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 본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조기에 법정전입금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누리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대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위원장 손철운 더 이상 질의하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각 지역별로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각 개방하면서 사용하는 조금의 사용료 받는 게 학교 회계로 들어가나요, 교육청 회계로 들어가나요? 그게.
●행정국장 박송철 학교에서 수입 잡습니다.
●조계자 위원 학교에서 잡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돼요? 운동장 개방하는 게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정책도 그러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개방한 정도가 운동장은 거의 80% 정도 개방이 됐고요, 체육관은 아직 미미합니다. 이제 좀 한 20, 30% 수준이기 때문에 체육관에 대한 의회의 지적도 많았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체육관 개방을 하라고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정책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래서 저번에 공청회도 했고 의회의 지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을 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걸로써는 안전공제회에서 교육 참여자 3자에 대한 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자라는 개념이 체육관의 스포츠에 관련돼서 체육관에 온 사람들은 3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관 개방해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을 면해 주는 쪽으로 해야 이게 개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년도 1/4분기 내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사용료 현실화가 일단 우선적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애들의 안전 문제가 먼저 대두되다 보니까 그것에 더 치중을 두고 있지 않나.
단지 그러면 두 가지 사용료 현실화 말고 그 이용자들 그러니까 다쳤을 때 뭐 책임 문제 때문에 개방 못 하는 부분이 더 많은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계자 위원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개방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행정국장 박송철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교장선생님 입장으로써는 학교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제3자들이 활동을 해서 학생에게 피해가 온다거나 아니면 또 그와 관련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장으로서 교육만 전념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이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장소가 지금 많이 요즘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침에 뭐 조기축구회원들 또 배드민턴 회원들 그래서 인구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장소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 제공할 가장 많은 데가 결국 학교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가야 될 때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행정국장 박송철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모두가 같이 가야 될 시설인 게 분명하고 또 국가에서도 지자체가 비법정으로 채권 보조를 하면 국가에서 보조돼서 체육관을 짓고 이제 그런 걸 다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적으로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의회와 교육청이 다시 내년 초에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교장선생님을 면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지속돼 온 민원제기거든요, 그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래도 이번에 교육감님 다시 들어오시면서 또 이런 노력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릴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그런 민원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제기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동희학교가 탄생되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박영애 위원 동희학교의 목적사업에 보면 여기에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서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온 게 이게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동희학교는 아주 정말 힘들게 탄생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목적사업을 일반학교로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 볼까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옳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좀 적게 편성한 이유는 설계가 부실한 게 아니고 요새 설계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옛날처럼 공모방식으로 하면 이건 한 7, 8억은 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모방식을 아주 약소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적다고 부실하게 하지는 않을 걸로…….
●박영애 위원 설계비 얘기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설계비가 적다고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ㆍ감독하겠고요.
시설비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이것은 보통 다른 학교 같으면 200억 이상 다 드는데 이게 적게 드는 이유가 기존에 학교가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에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신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
●박영애 위원 이게 일부가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이 학교의 총면적으로 봐서는 3,360평에 대지면적의 연면적 3,383평, 거기에 이제 대보수비로 해서 리모델링이 2,129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에 제안한 것이 아직까지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학교의 그림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강당이 부족해요. 강당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부대비가 이것은 기본적인 앰프라든지 이런 전기시설이라든지 그것만 기준해서 시설비가 부대시설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동희학교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비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좀 다른데요.
시설부대비는 부대시설 하자는 게 아니고 시설할 때 출장비라든가 도면을 묶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박영애 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얼마나 기준해서 강당이 있습니까? 강당 계획이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강당 계획이 있나요?”
이번 설계 강당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파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영애 위원 네.
●행정국장 박송철 대수선한 면적이 7,000㎡고요, 증축이 4,138㎡니까 수선해서 쓰는 거가 새로 짓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영애 위원 네, 3분의2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는 전체 신축으로 보면 200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 규모고요.
방금 지적하신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강당…….
●박영애 위원 시설비 어느 정도 기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볼까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리고 거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실 증축이 4,138㎡인데 강당이 한 700㎡ 정도 강당입니다.
●박영애 위원 700㎡.
●행정국장 박송철 700㎡면 교실 하나가 100㎡니까 좀 작은…….
●박영애 위원 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잘 해야 돼요. 시청각 교육장은 요즘에 교실 안에서 주로 시청각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학생들끼리 만나는 공간도 없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청각교육장은 대부분 지금 아시아국가에서도 교실 3개를 수납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학년별로 할 수 있는 것과 동아리별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그 주종을 반드시 특수학교는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시청각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개의 교실을 틀 수 있는 수납식으로 할 수 있는, 물론 방음이 충분히 되죠. 그것이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권유사항이 되겠고 수납식, 교사가 앞으로 이제 교실이 많아지고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30 학급을 기준했을 때 학생들이 적거나 늘거나 하는 가변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급식소 활용계획은 교사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소상히 사용자 입장에서 점검하셔서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가설계비 이런 부분을 도안이 있으면 좀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것과 감액할 것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시겠죠.
그런데 이 동희학교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린다면 탄생도 어려웠고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통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의 목적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학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강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최근 학교 공간이 강당을 비롯해서 강당이 체육화 되죠, 동아리가 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 연극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면 특수학교는 학부모와 동행이 많다는 것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또 환경미화 문제 또 화단 문제 어차피 이 만수학교는 만수동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많이 돼서 들쑥날쑥한 지리 여건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영애 위원 구체적인 가설계나 도면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게 있으면 공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국장 박송철 이제 기술직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특수교육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네, 수납식으로 하면 약간 대수선비가 좀 더 들어도 또 다른 부분에서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을 완전히 트지 않고 이동식 할 수 있게끔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더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고정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동희학교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유동방식으로 해서 10%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렇게 예산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미흡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간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옛날 열린 교육 때부터 저희들 해 왔던 건데 특수학교에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여기 오히려 다 부셔서 새로 짓는 것보다 대수선이라고 한 이 부분에 그거는 리모델링은 안에다 하는 거지만 사실 기본 건축보다 더 힘듭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더 보완적인 재질로 단단히 하고 아까처럼 석면이나 이런 것이 아예 제외된 그런 설계에서 어떻게 단일화 할 것이고 어떻게 편리하게 이동할 것이고 같은, 교실 문을 트면 4개 학급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창안까지도 이것은 고민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잘 좀 이어지는 부분을 멋있게 응용할 수 있는 과학적 기재로 잘 만드셔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비용을 줄이면서도 가장 공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블록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도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으로 봐 주십사 교육감 포함해서 교육 일원들 다 함께 고민해 주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도시에서 많이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감사관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정상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안 받은 부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푸르미라는 카드 제도를 갖다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책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정책제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정기획관이, 재정기획관이죠? 복지재정과장입니까.
복지재정과장께서 그런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하신 담당 위원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도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신 담당 위원께서, 공병건 위원께서 얼마나 화가 나 있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부교육감님 아니,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사과하라고 할 거예요, 공무원들의 미숙한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책임 있는 분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께 사과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서와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인데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민들한테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책임 있는 분들께서 사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한 경위서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의견을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공병건 위원님의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관한 질의에 복지재정과장이 답변하던 중 특정 업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에 대하여 복지재정과장이 중식비 지원제도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심려를 드린 바 인천광역시의회 공병건 의원님께 인천시교육청을 대표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행정국장 박송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언어를 쓰지 않도록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간부를 소집해서 앞으로 교육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 시 분명한 책임을 갖다가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병건 위원님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그거를 복지 차원에서 지금 14억이라는 게 불용 처리됐고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를 그것 때문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되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엄한 쪽으로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선별적 복지로 해 놓고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자꾸 예산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갖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아까 회의 때 3,000명의 학교 자퇴학생들이 발생했다고 하셨죠?
단기, 중장기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아파 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또 위탁된 상태에서는 아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쉼터가 상당히 어렵게 학생들 치료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학교 안에서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건전한 학교의 분위기와 함께 자퇴학생들이 발생되기 사전에 그 가정에 대한 모니터도 함께 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을 보니까 10명 단위, 20명 단위 작은 소단위의 위탁하는 그런 곳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지금 기준 퍼센티지의 50%를 육박해서 150% 지금 수용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청소년과 함께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고민을 덜어줘야 될지 하는 교육적 연구분야가 좀 활성화되어서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고민을 꼭 교육위원회만 아니더라도 고민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운영에 대한 체계를 국가교육의 차원에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인천에 3,000명의 자퇴생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한 비상사태다. 가난하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거론해 줘야 되는 교육부의 문제가 좀 나태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3,000명에 대한 책임도 지어 주시고 또 그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중장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에 가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탁구대 위에서까지 밀집 잠을 자고 있는 그런 현장도 가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육비를 다루는 요구의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감적인 3,000명의 자퇴생들에 대한 향후 방향을 모른다고 하는 교육의 허점에 우리가 고민을 함께 현실에 있는 학생도 언젠가는 또 나가야 되는 문제 그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35억 6,400만원에 2건 총 53억 4,575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대로 감액하고 예결위 추가 감액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96억 9,300만원에 2건 총 184억 9,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악기교육 지원사업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악기교육 지원사업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559억 1,284만 7,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기흠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 계속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10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제하고 오늘 밤 늦도록 우리 예결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 과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진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이 다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고민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손철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 질의ㆍ답변을 마쳤는데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5억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손철운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5억 가지고 무슨 방범용 CCTV 사업을 한데, 지역에서 요구도 많고 한데 5억을 추가 증액을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10억을 그러면 특교금으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재난안전본부장에게도 구별로 할당이 배분 금액이 오면 그대로 저희가 특별조정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강호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하시기 전에 제가 얘기 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이강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수정안 내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렇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온 조정안들이 물론 예결위에서 또 다시 삭감이 되고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정말 증액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했던 그런 답변들 그리고 고심 끝에 증액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무시가 되고 또 상임위에서 없던 사항들이 예결위에서 신규로 증액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증액을 하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증액하고 그런 부분이지 어떤 사안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건건이 그렇게 증액하고 안 되고 그렇게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우리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을 특별히 넣고자 안 넣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행정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사회 그늘진 그러한 부분들, 계층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특히나 서민들 또 취약계층들 이러한 부분들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또 2017년도 본예산에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살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계수조정 과정을 보면서 국회의 예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각 사업부서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 계수조정에는 재정 당국하고 시종일관 치열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오늘 합쳐서 제가 기억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다음번에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정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3,700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2억 3,700만원 등 총 36억 1,3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합계 29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5조 8,573억 2,58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 1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3,329억 3,30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8조 1,902억 5,88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85억 5,799만 3,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민선 6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사업 5,000만원 등 총 79억 740만원을 부활하고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7억원 등 총 27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142억 7,723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소통행정추진 460만원 등 총 63억 5,334만 4,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2억원 등 총 57억 6,00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이 중 27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4억 109만 5,000원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50억원을 부활하기로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114억 109만 5,000원 중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센트럴파크 수목식재공사 10억원 중 예결위 심사결과 2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소방특별회계 관내도로시설물 정비 3억원 등 총 3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2조 3,329억 3,30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각각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를 8조 1,902억 5,88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과목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902억 5,882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와 관련하여 향후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재협상 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부대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