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손철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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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용 의원
박병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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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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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홍 의원
이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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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자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교육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718억원이 증가한 2조 9,461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349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 등 금년보다 1,442억원이 증가한 2조 3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237억원이 증가한 6,1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 2016년도분 법정 전입금은 인천시와 사전 협의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의 법정 전입금 미전입액 152억원은 인천시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교육청은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전입액의 10%인 1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417억원이 교육청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금년보다 446억원을 증액한 5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주안초등학교 이전경비 251억원 등 2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113억원이 감소한 7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ㆍ증설 377억원,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43억원, 학교 환경개선 522억원, 교부금 보전분 410억원 등 1,3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의 증가에 비해 의무지출 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더 커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히 축소ㆍ폐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통합편성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전년보다 1,710억원을 증액한 1조 8,1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2쪽에서 4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행복배움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18억원을 증액한 6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105억원을 감액한 2,0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 예산의 주요 감소원인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통합편성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이관 편성을 제외한 운영비는 금년도 지원규모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요 5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신규반영 등 9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단위학교 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이관 편성액을 제외하고 4,1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개발지역의 학교 신ㆍ증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1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6쪽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감사관리,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사업비로 1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7쪽 기관운영관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는 금년보다 7억원을 감액한 138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 이전비 59억원 등 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지방채 상환비로 7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교육수요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2조 9,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여 지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2013년도의 증가율 8.4%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예산 증가율이 과거 연도와 달리 높은 사유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보다 1,442억원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684억원과 283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조 7,290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 92.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존도가 전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351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이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768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가 감소하였고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ㆍ증설 및 교부금 보전 등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27억원이 감소한 1,352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4.6%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조 34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인 1,45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8.29%로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광주, 대전 등 타 광역시 교육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 증액된 6,13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720%인 446억 6,400만원이 증가한 50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257억 6,6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188억 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 정산분과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분 137억원, 과년도 미전입분 15억원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미전입분 15억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의 요청 및 의견 회신은 있었지만 인천광역시 세출 예산안에는 실제 반영되지 않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264억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비법정 이전수입 중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의 경우 교육청과 시, 연수구 간 체결한 협약내용과 달리 연수구에서는 시청에서 유치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 중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양 기관의 예산편성이 불일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재원 중 2015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5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에 따라 도화지구 학교 이전 재배치사업을 2012년 9월 완료하였으나 도시공사가 총사업비 964억 5,000만원 중 210억원을 현재까지 교육청에 미지급한 바 도화지구 학교 이전 재배치사업비 210억원의 결손 우려로 전년 대비 5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중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5%, 786억 9,900만원이 증액된 1조 8,383억 2,600만원이 인건비 등 의무적 지출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와 같은 재량지출 대비 구성비가 62.4%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의무지출 구성비가 감소하고 재량적 경비가 늘어난 것은 교육청의 재량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경직성 경비인 사립 중ㆍ고교에 지원하는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액까지 포함할 경우 구성비가 당초 62.4%에서 68%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 재량사업 추진여건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 규모는 1조 9,73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인 1,776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2,278%인 1,091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1,139억 6,7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학교회계 자체 재원 등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던 교무행정 실무원 등 26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4,521명의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직접 편성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지원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액 1,232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고 학교 신설 수요나 명예퇴직 수요 감소 등 재정여건의 호전, 정책에 대한 신뢰문제 측면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그 예상규모가 2014년에는 317억원, 2015년에는 372억 7,800만원, 2016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비용부담으로 그 규모가 501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의 경우 당초 교육청 50%, 군ㆍ구 50%씩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ㆍ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만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과 연계되어 2016년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 중식비가 무상급식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ㆍ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 가능한 인원수 또는 지원일수를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전에 예산편성 관련 기관의 협의조정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은 전년 대비 55.85% 증가, 2015년은 전년 대비 2.23% 감소, 2016년은 전년 대비 68.04% 감소한 56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감액편성된 사유는 2015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차이가 없으나 시설비 지원이 전년 대비 88.29%인 27억 1,500만원이 감소한 3억 6,000만원만 편성되었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통합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123억 5,600만원을 행정관리과에 이관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그만큼 사업비가 축소된 데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 56억 5,000만원에 돌봄전담사 인건비 123억 5,6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180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비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 시설비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시설환경이 열악해질 소지는 없는지 사업계획 수립 시 시설환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검토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은 5건에 415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0.2%인 47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정보화, 교과서 지원 등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원대상 숫자는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업비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저소득층자녀 교육복지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7%, 10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학교별 모니터단 운영과 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학교혁신지원체계구축비의 경우 1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된 반면 학교혁신정책 공모사업의 경우 1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감액되어 세부사업별로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계속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모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운영역량강화지원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2억 2,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11월 25일자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행계획 확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학교당 2,000만원 내외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해당 특별교부금이 확정 내시될 경우 추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안전도 등급별 노후학교 실태를 보면 A등급과 B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아 안전도가 떨어지는 C등급 학교 수와 건물 수가 여전히 전년도와 같이 각각 4개와 7동이 존재하는데도 2016년 교육여건개선 지원대상 학교 중 C등급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2개 학교에 5억 7,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2,000만원 이상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8건에 32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 32억 3,200만원 대비 0.37%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완화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3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에 장애요인을 없애고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여 학습의 기회가 적었던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신규편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총 14개 사업 858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환경 구축사업은 특성화고의 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 직업교육과정 등 도입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기자재 환경구축비가 신규편성되었으나 기존 기자재 확충사업과 동일한 6개 학교의 기자재 지원예산이 편성된 바 중복성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도 하고 있죠, 없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빌려 쓰는 것들이 임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땅 같은 것.
●행정국장 박송철 빌려 쓰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임대료가 어디에서는 얼마 들어가고 임차료는 얼마 나가고 그 현황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공병건 위원 법적으로 소송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표기해 가지고 지금 돈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들 표시해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16개 시ㆍ도 지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죠. 그거 현재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것도 안 갖다 줬는데. 어제 요구한 자료 갖다 줬어요?
●감사관 배진교 감사관실에 요청한 자료 지금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누리과정 예산도 제가 요청했는데.
●위원장 손철운 교육청은 자료요구를 하면 상당히 늦더라고요. 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또 자료를 요구하면 부실하게 가지고 와.
왜냐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도착한 이후에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이영훈 위원 먼저 해.
●위원장 손철운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워낙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햇수로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교육청, 교육부하고 교육청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3분의2 정도 예산을 부담을 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3분의1 분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출발이 됐습니다.
●유일용 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할 때 말이에요.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질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사실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약 2,388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달하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500개 학교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액수가 2,52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될 예산규모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500개 학교운영비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액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규모는 3조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직성 경비 또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로써 쓸 수 있는 돈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교육사업비가 올해는 994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00억이 넘었는데 반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이만큼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청 재정압박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이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 유치원에 당초 2015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대비해서 대폭 요구액이 2016년도에 올라갔잖아요, 상승했잖아요. 1,155억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치원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이게 조금 저희 사정이 복잡한데요.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어린이집은 남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유치원은 저희가 책임져야 될 자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또 지역으로 본다면 시장님 관할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모이셔서 협의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에다가 이 예산을 좀 더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표시로 일단 우리 관할인 유치원은 다 편성을 하더라도 어린이집만큼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대립각을 세우겠다라든지 이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큰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떠넘긴 이러한 사업을 중앙에서 재원마련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더 사회에 알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유일용 위원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한 3,000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3,000억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보통교부금이 한 5%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5%로 3,000억 곱하기 5% 하면 한 150억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억이라고 해 봤자 1개월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150억마저도 저희가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리과정 몫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설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온전히 그 돈을 다 편성해서 쓸 수 없다 하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과정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은 교육청 자식이고 아니, 유치원은.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은 남의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유치원을 유치원만 예산 올려놓고 어린이집은 안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같은 어린이인데 나이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잘 맞겠어요?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사실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지원이 더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집도 틀림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저희를 예산 지원해 줄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870억원 가량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한 받는다 해도 150억 정도밖에 못 받을 형편입니다.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데 지원은 줄고 또 써야 될 곳은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1차적으로는 중앙에서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는 중앙에 요구하기를 현재 내국세의 20.27%를 저희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5% 정도만 더 올려서 25.27% 정도로 교육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고 이것이 아직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면 급한 대로라도 국고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하는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12개월, 유치원 12개월하고 어린이집은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을 6개월, 6개월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다른 중앙에 가서 우리 인천 재정 어렵고 절박하다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이 동력을 잃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6개월, 6개월 편성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할 때 중앙에 좀 더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사라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안을 올렸던 12개월 이거를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교육청의 운영 총 우리가 3조 아니, 그러니까 2조, 3조 중에서 약 2조 8,200억 중에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인건비가 1조 9,700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2,525억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2조 2,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조 2,000억이 약 3조 중에서 3조가 안 되죠, 2조 8,200억이니까. 그중에서 2,200억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대기업이나 우리 일반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깎고 그 다음에 직원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래된 직원들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요.
여기가 공직사회다 보니까 차마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교육에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인건비성하고 운영비 부분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2조 2,000억이 전부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운영비도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따져보면.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나 투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로 형성된 게 사실은 교육의 근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 교사인건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되는 인건비가 누적돼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비정규직 아니면 그 외 계속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죠? 자꾸 그게 증가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 이기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건 말이에요,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교육의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건 돈 먹는 하마예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세계 경쟁력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학생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은 교육문제로써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 가서 보면 세계화의 경쟁에 해당된 이걸로 가르치지 않고 교사에 해당되거나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공급적 교육이란 말이에요. 즉 직업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에 거의 매달려 있다고요. 그 속에 학생들이 공부는 죽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 경쟁력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건비가 학생을 괴롭히는 도구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해당되는 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115억밖에 안 돼요. 이거 인건비 2조 2,000억에 해당된다면 이건 아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급식비라든가 급식비는 1,15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학생복지비 666억 그 다음에 지방채도 상환한 것 이게 지방채도 결국 빚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을 질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으면서 진정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만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정인건비 줄여야 됩니다,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2학년 학생이 1학년도 가르칠 수 있고 1학년 학생이 12학년 가르칠 수 있다면, 선생님이. 그러면 얼마나 칸막이 돼 있는 인건비 상승이 줄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 교장 한 분, 교감 한 분 그 다음에 행정실 몇 분 최소화시키면 얼마나 많이 줄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이 정도 들어가는 이 비용이라면 학생들 선생님들 일대일 과외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4만명, 3만명 이상 4만명이 되는데 우리 인천학생이 몇 만명입니까? 우리 학교 인천 총 학생. 한번 나눠보시죠.
인천 총 학생이 한 40만으로 보자고요. 40만인데 4만을, 일단 종사하는 분들 추계를 보면 한 명당 열 명 꼴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이거 좀 누리과정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바깥에 오셨는데 학교인건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세요.
이거 줄이면요. 삼시 세끼가 아니라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전부다 고등학생까지 다 급식비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쓰고도 남아요.
그 다음에 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으로 필요한 해당된 과목만 딱 공부하면 돼요. 공부가 뭐하면 되냐 어학 좀 하고 취미생활에 해당된 거하고 음악 하나 하고 먹고살 만한 전문가 하나를 키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면서 도 이게 누리과정 얼마 안 된 거 이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정말 교육계에 팽창되고 있는 인건비 고정성 증가 이것에 대해서 각고의 뼈아픈 깎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시겠죠? 정책기획관님 무슨 방법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학교에 조리 종사원들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되고 이분들의 인건비도 상승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여러 가지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행정인력들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없다면 학생들의 교육을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원들도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그것은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서 증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인력이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에 매몰돼 가지고서 수업의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구조는 인건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참 악순환이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하고 그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뒤에 또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구조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전부다 중간 생략하고 하나에서 관리자 3까지 넘어왔다면 아니면 4까지 넘어왔다면 중간 이상을 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떤 세계 속에 기업마인드로 들어갔다면 현재 교육청의 이 예산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런 효율성의 해당된 부분을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수요를 만들어 내고 또 수요를 만들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인건비는 앞으로 상승할 겁니다. 학생수는 줄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학생수가 그 학생들이 아주 고도의 우리 학생이 경쟁력을 가진 그런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학생수 감소대비 인건비 증가 그 다음에 고정경직성 증가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교육사업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게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을 붙였다면 한쪽에서 벌써 기업은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업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전부다 필요하다고 계속 설정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한 10년만 지나고 나면 여기 두 배가 또 올라가 있을지 몰라요, 경직성 사업이. 그러면 나중에 실질 재량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계수조정 내역 중에 보면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과학예술영재학교라는 게 있죠?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게 지금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학교가 설립이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개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한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저희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은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영재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죠, 이게?
●교육국장 양동현 네, 앞으로 개교했을 때.
●박병만 위원 7억 3,800만원이?
●교육국장 양동현 네.
●박병만 위원 이게 교육청이 50%, 인천시가 25%, 연수구가 25%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현재 연수구가 이거를 안 내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것 왜 안 내는, 자기 지역구 연수구에 내라는 건데 연수구에서 왜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것?
●교육국장 양동현 그러니까 이 과학영재예술학교를 저희 인천에서 유치를 하면서 전국에 공모로 해서 저희 인천에서 유치를 해 왔는데 그 과정의 50%를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25%, 25%를 지자체에서 시청과 학교를 유치하고 있는 구에서 분담을 하기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우리 인천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생각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MOU 체결의 약속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인 제갈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제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연수구청장님과 저희 교육청과 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도 약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이게 내용을 보면 연수구에서 못 대겠다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2012년도에 전임교육감, 전임시장, 전임청장 이 세 분이 협약서를 맺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박병만 위원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약정을 해 놓고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연수구 재정상황이 그래도 인천시 여러 군ㆍ구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결정은 구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보는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에 좋은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돼 가고 유능한 인재들이 저희 인천에 모여서 그런 장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천시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군ㆍ구에서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지원을 해야 되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연수구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저희 교육청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수구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어떻게든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상당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인데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 건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박병만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참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거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강화군이나 특히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이게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인천은 옹진군은 옹진군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옹진군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요. 이게 법적으로 도서지역은 학생 1인당 1,800원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 돈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이 자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비 부담에 해당되는 금액을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100% 그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강화군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인천시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교육국장 양동현 사실은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서 3자가 초등학교처럼 같이 갔으면 참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해서 같이 맞잡고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과 저희가 1대1 매칭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먼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에도 강화군에서 얘기가 돼서 본의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병만 위원 지난 11월달에도 안영수 의원 청원 소개로 해 갖고 청원도 우리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 원래 취지는 인천시 전체 중학생들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환경으로 안 된다 치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강화군이라도 1학년 만이라도 교육청하고 강화군 자체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건데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저희도 그런 취지로 해서 강화군에서 이번에 강화군민의 지금 26%의 해당되는 군민들이 청원을 해 주셨습니다. 1만 4,328명이 이렇게 서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도 아마 청원이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강화군과 같이 맞잡고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현명하게 도움을 주신다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사항이지만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혜 대상자인 학부모들한테 받았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결국은 또 설문조사 자체가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 가지고 반대 논리를 편 그런 언론도 봤습니다, 신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혜 대상자 학부모들도 다 똑같은 인천시민이고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인 학생들, 학부모님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의견을 구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한 번 기회가 되면 그런 식의 모두가 원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좋은 취지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참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도 참 이해 못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취지가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하다면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지 보시면 509페이지 봐 주시면 대안학교 교육운영 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개 학교 정도가 이거는 인가를 받은 학교인가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인가를 받으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뭐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을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인가받은 학교는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인가받은 데도 안 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제가 지금 어디를 안 해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면 얘기해 주시면 상황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청담고등학교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인데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청담고등학교.
●교육국장 양동현 네, 청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기 때문에 청담고등학교는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인가는 교육청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2011년 5월 2일날 인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그때 제가 알기로 인가를 내줄 때 시하고 우리 교육청과 기관하고 아마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약을 통해서 인가를 교육청에서 내주는 조건에 시청에서 지원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인가를 교육청에서 해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은 학교 바깥의 학생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이런 거는 교육사업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가 맞는데 협약을 따지고 그렇게 지금 따지면 뭐 제가 그거 협약서는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비인가 된 대안학교도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인가를 내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교육국장 양동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협약서를 위원님께 이렇게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비인가 학교가 상당히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어울림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 인천발도르프학교, 그레이스아카데미학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는 시설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인가 학교로써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아직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노력을 같이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학교 밖 바깥의 학생들은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도시락 먹는 학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청담 같은 경우는 그게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천 산하에 있으면서 어디 학교는 어디가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가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 지금 하고 있지만 도서관 같은 거도 위탁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나.
●교육국장 양동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좋은 안이 있는지 시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공병건 위원 초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초등학교, 이게 지금 관제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는 경찰들이 와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 지원을 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저희 교육청 소속의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의 인적자원이 거기 파견이 나가서 초등학교 관련해서 그 지역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교대로. 3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100만원에서 1명이 돼 있는데 3명이라 하면 또 3명이 돼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까, 이 책자에서?
●교육국장 양동현 그런데 이걸 이제…….
●공병건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동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에서 2,14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씩 교체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요. 우리가 인적자원을 1명을 대고 또 지자체에서 1명을 대고 또 경찰청에서 1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교대로 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는 카메라 대수가 여기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그래도 뭐 같이 그 지역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아마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인원을 항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 저희 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과연 우리가 인건비를 대면서 파견을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제센터 없는 군ㆍ구가 없어요, 아시다시피요. 그러면 다 파견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그렇죠.
●공병건 위원 형평성 논란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아마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다른 거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공병건 위원 이거 보시면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자리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도 뭐 장애인 일자리 바우처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장애인 고용이 교육청에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용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 임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병건 위원 아까 제가 그걸 잠깐 저기를 봤더니 2014년부터 조금 늘었더라고요, ’15년에 좀 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일반인을 채용했고 지금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좀 법을 뭐랄까 이게 투철한 그런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채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별 70만원 이상의 부과, 법정에서 과태료를 뭅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2014년인가 ’15년에 보니까, ’14년에 보니까 이거 때문에 이거를 대비 안 해 갖고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이게 법이 언제 된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박송철 법이 시작하는 건 제가 시작은 잘 모르겠고요.
●공병건 위원 그냥 일반인을 쓰다가 지금 이거를 해 갖고 자꾸 과태료라든가 장애인 안 쓴다는 그 퍼센티지를 제출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 지금에서 증액 부분 이런 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장애인을 썼으면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건 좀 다른데요. ’14년 이전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2.7% 이렇게, 현재는 2.7%입니다.
●공병건 위원 1점몇%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만큼 쓰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매년 재임용을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해년마다 정원은 찼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이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7%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어디에 편성하느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매년 다시 재임용을 하고 있고요.
●공병건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국장님. 그전에는 2점몇%를 못 맞췄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고 지금 부랴부랴 맞추려니까 예산이 늘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그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했으면 그때 그 퍼센티지에 맞게 채용을 했어야…….
●공병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하고 이랬어야지 별안간에. 지금 뭐 교육청 재정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프로그램 자체가 줄면 이게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거기에 근방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도 여성의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연수구에만 동춘동에만 두 개가 있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합하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거기하고 중복이 되니까 평생교육이.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래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거기도 없애면 안 된다, 여기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비를 좀 증액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가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평생학습관 치고,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옛날에 보면 6억 정도 줬던 거를 지금 2억, 3억 줘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사실상 경상비 포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비고요. 경상, 인건비나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병건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2억 3,000이라는 것은 다 사업비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속기관이 평생학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는데 전부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나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옛날에는 돈으로 하던 거를 기부를 받는다든가 해서 저만치만 못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많이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자체가 조금씩 늘었나요? 사업비 예산 자체가, 2015년보다. 조금씩 늘었네요, 13% 정도 늘었네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조금씩 늘은 것은 아마 교육혁신지구가 남구 쪽에, 남부교육청 쪽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도 있을 거고 사업비는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17억 중에서?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역청별로 분류된 거는 그건 분석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는 게 있고…….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시설공사 빼면 사실상 그 비는 작을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뭐 한 1%나 2%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정확하게 그건…….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경직성경비는 본청에서 통합해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이 사업성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사업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까지 포함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책기획관 이기흠 기관운영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게 전부 사업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게…….
●공병건 위원 그러면 저기 시설공사 빼고?
●정책기획관 이기흠 죄송합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공병건 위원 이번에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지역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지역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지역청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은 본청에 편성했다가 재배정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운영비 아까 하면 사업비는 별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크지 사업비는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운영비는 저희 이 자료 보니까 약 한 45만원, 45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사업비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아니요, 운영비가. 기관공통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사업비가 얼마나 됐냐 이거야. 하드웨어적인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복잡해서. 4억 5,000 정도가 기본운영비고요. 나머지가 대부분이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여기서 4억 5,000만원 빼면 10억 정도가 사업비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운영비, 경상비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던데 아까 보험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러던데.
●정책기획관 이기흠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본다면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교육과정편성 운영 또 영재학교운영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이렇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걸 남부교육청 거를 하나 보게 되면 교육과정 지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360만원 정도 주던 거를 150만원씩 삭감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줄게 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지금 동부나 이런 데는 30%씩 줄고 막 이랬어요, 프로테이지가 지역교육, 그러면 지역교육청이 사업을 안 하면 필요성이 있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 교육청이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운영비 버려가면서, 경상비 버려가면서 거기다 그렇게 다 갖다놓고 하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정책기획관 이기흠 답변…….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혁신이에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병건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기흠 전체 경비가 줄은 거는 압니다.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렇게 필수경비는 본청에서 세워서 지역교육청에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단지 이제 줄은 예산은 사업성경비가 감액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내용이 지역교육청만 감액된 게 아니라 본청의 각 사업부서에도 역시 사업성경비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만 해도 이 사업성경비가 2,000억이 넘었었는데 올해는 1,000억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경직성경비는 도저히 감액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성경비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운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지역교육청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70, 80명씩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병건 위원 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9억 갖고, 예산이 올해 9억 써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뭐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경상비 빼버리면 이것 2억, 3억 갖고 100명이라는 사람이 사업도 안 하고 놀리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거기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운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활동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모든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일괄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 다시 재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성경비만 가지고 인력들이 할 일이 없다 하는 거는 약간 오해입니다. 사실은 저희 본청에서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 학력향상지원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 해 갖고 한 53%씩 깎이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보면 컨설팅 장학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79%씩 깎이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맞습니다.
●공병건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62% 깎이고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깎아놓은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누리과정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누리과정 쪽에 예산 확보를 하려 하다 보니 부득이 사업성경비에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정책관님, 자꾸 누리과정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이 법을 갖고, 어떤 게 누리과정이 급한 건지, 무상급식이 급한 건지 이거는 여기서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사업을 깎아서 이걸 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사업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다른 거를 실제로 해야지 다 이렇게 깎아놓고 이삼백만원 그러면 줘놓고 사업하라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책자를 한번 잘 보시고 그러면 왜 너네 얼마에 맞춰 와라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삭감해서 오죠.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성에 하는 거는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지. 야, 너네 이번에 9억이니까 9억만 맞춰 갖고 와. 여기 공직자 계시지만 못 맞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깎으면 되고 뭐 줄이고 줄이고 막 이렇게 해서 못 맞춰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시간도 뭐 거의 되고 짤막하게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 그냥 겉돌면 겉도는 얘기만 도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동 지원을 않겠다는 건 참 이해도 가고 본 위원도 국비에서 줘야 된다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단 말이죠. 지금 인천시 어린이집이 한 2,300개가 넘는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한 90% 정도 된단 말이죠. 다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3월달이면 원아들을 뽑아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결정해서 누리 교부금을 안 내려준다 뭐 이러다 보면 상당한 지금도 열악한데 전부 유치원만 가려 그러고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그거를 인천시가 지금 1,172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시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유치원 예산으로다가 급한 대로 반만 56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다 그러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관께서 그런 거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로부터 국비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추동력을 잃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본예산에 라기보다는 예비비나 또는 유보금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유보금. 그걸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상당한 지금 어린이집 열악하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야 우리 엄마들한테 유아 학비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또 그 사람들도 좀 뭐해서 대체교사 인건비 또 학생들 취사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유치원처럼 큰 규모가 크다면 조금 문제가 다른데 상당히 열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유치원 예산 반 561억을 그렇게 본예산에다 하는 건 어렵다면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감사합니다.
●황흥구 위원 다음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얘기하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여기 보니까 1,451억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 운영을 보통교부금을 주라 해서 그 예산만큼 올해 인천시가 1,172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1,451억원이 늘어난 거는 그것도 좀 감안해서 이걸 증액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분명히 올해 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경직성경비는 증액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늘었지만 내막적으로는 늘어난 게 아니고 더욱이 거기에다가 또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서 꼬리표가 달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보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150억 정도가 오히려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흥구 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영ㆍ유아가 한 200만명이 넘는데 유치원보다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이 150만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거를 감안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또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아주 20인 뭐 30인 열악한 어린이집의 원장 내지는 학부모 그런 사람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시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학교 수는 A등급이 40개교, B등급이 47개교, C등급이 2개교. A등급에 211억원, B등급에 314억원 물론 학교 수가 많은데 C등급은 5억 7,000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현재 뭐 하여튼 학교에 무슨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무슨 노후 책ㆍ걸상을 교체하는 데 이런 예산입니까, 이게. 그런 거죠?
2016년도 교육여건개선지원학교 지원액 요구자료 167페이지. 아, 이게 아니고 요구자료, 요구.
아니, 본 위원이 보니까 초ㆍ중고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보니까 난방시설개선이라든지 뭐 노후 책상, 사물함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로 쓰는 겁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황흥구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이거는 여건개선사업이라 그래서 학교 신설까지 다 포함된 전체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노후 된 책ㆍ걸상이라든가 사물함 교체, 방수 이런 거는 노후 정도를 따져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전에는 특별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지만 환경개선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각 사업별로 노후 된 순으로 저희 기술자들이 나가서 보고서 편성한 겁니다. 등급별로 매겨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황흥구 위원 아니, 이걸로 봐서는 A등급, B등급, C등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봐서는 C등급 이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노후화됐으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A등급을 굳이 40개 수를 학교 수를 지정해서 211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거기는 건축 등급이라고 돼 있어서 A등급은 증축이나 신설학교 쪽입니다. 그러니까 증축 소요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황흥구 위원 증축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A등급에다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A등급에 뭐 환경개선 할 일은 없고요.
●황흥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화장실을 개조하는 겁니까? 저도 초등학교를 가 보면 좌변기가 있고 양변기가 있고 어느 학교는 비데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화장실이? 그것 좀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되면 화장실이 낡아집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화장실로 하고요. 지금 수준은 옛날 거 시골식으로 앉아서…….
●황흥구 위원 좌변기.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거는 양변기로 바꿔주고 그런 건데요. 보통 10년 정도 되고 물이 샌다거나 노후 된 거를 저희들이 골라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태를 보고서 합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니까 대개 양변기를 하거든요,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행정국장께서 지금 옛날에 재래식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아직도 많다, 얼마나 몇 %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거의 다 이제 해결됐는데요. 최근에 교장선생님들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양변기는 교육 쪽으로 오면 안 된다. 이래 갖고서 자꾸 더러워지고 하니까 반대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은 한 비데기 설치까지도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그런 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비데를 설치하려고 설문을 돌려봤더니 대부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 비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교장선생님들이 반대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러 그런 이유로 거의 보급이 안 됐고 몇 개 학교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아주 극소수가.
●황흥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잔디, 인조잔디 지역에 가보면 거기 요새 동호인들이 축구라든가 그래 가지고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인조잔디가 인천시 교육 지금 뭐 올해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다 하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뭐 한 군데뿐이, 작년에는 7억 80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4억 1,000 뭐 줄어들었어요, 한 군데뿐이 가정여중인가. 그것 어떻게 인조잔디 좀 어떻게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인조잔디를 정부 문체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발암물질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인조잔디를 다 없애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꼭 잔디구장이 필요한 그런 학교 예를 들면 축구부를 육성한다든가 뭐 하키라든가 꼭 잔디구장을 원하는 학교만 인조잔디로 가고 있고 그 이외의 학교는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개조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이제 발암물질 이게 있었고요. 또 내구연도가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7, 8년이 되면 또 다 엎어 갈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잔디를 깔아야 되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친환경 운동장으로 그렇게 좀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그것은 신설은 지금 지양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지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학교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흥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다가 이것을 지원을 했어요, 올해 1,500만원이나.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내가, 본 위원이 알기는 교육청에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전구 이게 전교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뭐 제가 어느 특정 저기를 뭐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법에, 법상으로다는 지금 이게 법외노조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법을 따라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저희들이 교직, 교원단체에 지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총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고요. 전교조도 현재는 아직은 합법단체입니다. 거기 이제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지적하신 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전교조는 어쨌든 교원단체고 교원단체에서 학생들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뭐 과거 저, 현재 법적으로는 합법단체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흥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교육삼락회라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 1,000만원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교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이게 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퇴직공무원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민간보조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심할 때는 노인, 대한노인회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우, 이것 방금 지적하신 것은 법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황흥구 위원 아니, 저는 뭐 교육삼락회 지원해 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 퇴직 공무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 1,000만원 갖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같이 또 물어,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송철 뜻밖의 질문을 하셔 갖고 제가 답변을 거꾸로.
●황흥구 위원 그게 지금 이것 1,000만원 갖고 퇴직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법에 나와 있다는데 인천시에도 행정공무원동우회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그것 지원해 주다 뭐 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일절 지금 깎여져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그래도 교육청은 그래도 이게 무슨 활동, 교육활동지원법이 있어서 그러구나 그랬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인색하더라고요, 인천시청 저기는. 그걸 주던 것을 몇 년 전서부터 법에 못 주게 돼 있다 해 가지고 주안사거리 가면 행정동우사무실까지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이게 뭐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공무원은 있구나 해서 참 좋다 이랬는데 이왕 지원해 주려면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곤란한 말씀을…….
●황흥구 위원 아, 여기도 지적은 받았구만요. 이게…….
●행정국장 박송철 그게 이제 근거가 미약하다 이래 갖고 했는데 좋은 지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뭐 교육이 살려면 교사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퇴직공무원 내지는 현직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청 616쪽에 보면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은 지금 사무실 현재 임차했던 게 다 끝나서 다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14년에서 ’16년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16년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뭐 이건 어떤 노조입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공무원노조가 저희들이 교원노조가 두 개 아까 교총, 교원단체하고 전교조가 있고 공무원노조는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 좀 규모가 큰 인교노하고 한국공무원인천노조 인천지부 이렇게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이영훈 위원 우리 전교조나 뭐 이런 것하고는 틀린 부분이죠?
●행정국장 박송철 전교조는 다른 특별법입니다. 교원들의, 교원노조 만들 때 애초에 태동부터가 달랐고 공무원노조라든가 비정규직노조는 노동법이 있는 것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자리에 하는데 계속 또 연장하면 되지 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것은 해약을 하면 그건 세입으로 또 잡고요.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다 보니 회계가 달라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똑같은가요? 그냥 금액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같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중개수수료나 등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그렇지가 않고 여기 해약을 하면 해약이 되면 그것 이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계약하는데 다시 등기하고 또 뭐 하는 거죠.
●이영훈 위원 아니, 중개수수료를 뭘 다시 할 필요가 또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연장해서 하는데 수수료도 보면 0.3%예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국장 박송철 위원님,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내용이 바뀌니까 어차피 수수료 주고 해야죠.
●이영훈 위원 아, 부동산을 껴서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그런,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뭐 알아, 운영하시는 데에서 하시면 되고 크게 뭐 일부러 돈 줘가면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뭐 그런 길이 있으면…….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살펴봐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수료도 0.3%를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병건 위원 2억 미만으로는 절대 안 받아.
●이영훈 위원 0.3%, 0.3%예요.
하여튼 간에 그것 좀 한 번 살펴주시고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와서,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5개 광역시들은 지금 인천하고 거의 같은 실정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이영훈 위원 다른 데들은 모르는데 광역시들은 지금 하여튼 간에 다 실정이 인천하고 현재 비슷한 저기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인천이 빨리 나가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강화에 무상급식 예산이 섰습니까? 금년 2016년도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강화…….
●이영훈 위원 편성은 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강화군에서 강화군은 예산을 분기별로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분기 것 4,000만원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서 2분기, 3분기 이렇게 지금 강화군은 예산편성을 해 간다 그럽니다.
●이영훈 위원 확실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네, 확실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편성…….
●교육국장 양동현 4,000만원…….
●이영훈 위원 강화군 게 편성이 안 됐다고도 얘기하던데.
●교육국장 양동현 아니,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강화군 교육장님도 계시니까 뭐 여쭤보시면 확실하겠죠. 4,000만원 그러니까 1억 7,000을 편성해야 됩니다, 1년 치면. 그런데 4,000만원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다른 데들 다른 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군ㆍ구들은.
●교육국장 양동현 다른 군ㆍ구는 지금 3개 구가 지금 희망을 해 왔었는데요, 예산편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본인, 구도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나가겠다 이제 이런 정도 공문 받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차피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세워봐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아마 그…….
●이영훈 위원 양쪽에서 같이 편성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지 우리만 세워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거고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희망하는 구가 아마 작년에 저희가 삭감된 걸 봤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고요. 10개 군ㆍ구 중에 매칭으로 교육청이나 시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 무상급식을 원하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다 그때는 편성을 하겠죠? 원하지 않는 군ㆍ구들은 없죠?
●교육국장 양동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머지 구도 다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대1로 가면 구의 재정 때문에 시에서 좀…….
●이영훈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양동현 이렇게 맞잡아 달라 이제 시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이영훈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육국장 양동현 다른 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비율에 맞게끔 뭐 하면, 맞춰서 그렇게 할 때에는 다 원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 그 조사를 그렇게 하신 거죠?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랬다면 이건 뭐 다른 군들, 다른 데들도 지원만 된다라고 하면 다 할 의사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 여기.
●위원장 손철운 아까부터 계속.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우선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의 예산규모를 가지고서 예산규모를 조정을 했었는데 해당 부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인 어떤 그 재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규모가 큰 것은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심의과정을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점검해 보니까 교육청 예산 운영에 대한 그런 어려운 사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이 본 위원이 우리 인천시청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그런 사항하고 방향이 좀 같은 방향일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에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 교육청이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학교급식 비정규직의 예산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어렵게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서민들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인천시에서도 그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보편적 사회복지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신규사업으로 대폭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그런 내용을 보면 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놓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들이 복지를 축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제도 그것 제가 답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란 개념을 넓혀서 교육급여가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좀 늘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복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상으로 줄어들었냐면 금년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통합편성 인건비를,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계약직 인건비가 ’15년도에 47억이었는데, 그 관련 예산이요. ’16년도는 또 본예산에다가 1,130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건비가 아니라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는 사업비가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좀 늘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뭐 일반적으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어제도 들어서 이제 아는데 일반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런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감액편성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제가 일부 좀 줄은 것은 교육급여하고 이쪽에 혼재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가 어쨌든 통합관리 다른 과로 전부 빠져나가는 바람에 보통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빠져나가니까 운영비만 여기에 기재돼 있다 보니까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들 복지예산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금년에 많이 아니, 2016년도에 많이 늘었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복지에 대해서요?
●신은호 위원 아니, 전체사업비 중에 예산 중에.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매년 신규사업은 좀 늘고 그런데 몇 가지 이번 예산서에도 표기돼 있지만 신규사업은 매년 어느 정도 일정비율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 신규사업을 대부분 잘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실행하고 정책 방향이 문제가 있거나 방향설정이 잘못돼서 고쳐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정말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면 기존 정책적인 사업 부분이 방향전환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지 않,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 바뀌고 또 수요자들의 요구가 바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많더라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4개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들 일단은 사업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거나 학교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에 관련된 내용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이 보라고 갖다 준 자료인 것 같아요. 항목을 제가 다 적어서 줬더니 이렇게 해 갖고 줬어요. 어저께 신청한 자료가 이렇게 해 갖고 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내용도 하나도 없고,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미전입 금액이 184억 9,500만원 맞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184억 9,000만원이 저희한테 덜 왔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2001년부터 ’11년분 151억 6,500만원 맞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총 법정전입금 지금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456억 6,000만원.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이것은 지금 인천시청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지금 크게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형평에 따라서 지급 순위를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호 위원 법정전입금은 당해연도에 법으로 보장돼서 받아야 되는 돈이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왜 못 받은 사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일단 법정전입금은 세입액의, 인천시 세의 5%를 저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아, 그런 내용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제가 다 아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그런데 그 비율을 세입 증가분에 대한 비율을 다 적용하지 않고 좀 감액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것하고 시에서 계산한 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시세 증가분에 관한 것을 이번에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협의해서 언제까지 반영하기로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하고, 이제 저희는 당해연도분 즉 올해 ’15년도에 받고자 했으나 시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반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쯤에 전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당연히 각종 지방세에 포함돼 있는 그런 교육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법정전입금으로 줘야 될 비용인데 주지 않으면 교육회계 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하시고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신은호 위원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받으셔야지.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노력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뭐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주고자 하는 쪽에서 안 주니까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신은호 위원 더욱더 강한 제스처를 하시고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편성돼 있는 데가 어린이집 쪽으로는 대구하고 울산하고 경북 이 정도 수준이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저희 그것이 이제 당초 제출했던 안하고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편성하지 않은 원래 제출안의 기준입니다. 제출한 기준안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을 편성 안 한 시ㆍ도가 아홉 개가 됩니다. 아홉 개 아, 열네 개 시ㆍ도입니다. 경북, 대구, 울산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열네 개는 안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세 군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쨌거나 인천에 우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 아,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운영 방향에 대한 것은 즉 아이들이 볼모가 돼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선결적인 과제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 보면 교육지원청 쪽에 예산이 많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지원청 예산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하고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청 예산이 주는 것은 사업을 축소해라 그래서 예산을 깎은 것인데 그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 전체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각 부서 사업도 좀 줄였고요.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산하기관 모두가 다 긴축재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은호 위원 저는 교육이나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서관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다 삭감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지역에 평생학습 관련 뭐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다 삭감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하여튼 이제 우리 교육청 전체 모든 부서 기관에서 많이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신은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선에 지역대민 접촉창구인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찾고 있는 도서관 이런 예산은 정말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사후에 1, 2차 추경에 예산반영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여력이 있으면 그런 사업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다니까 저는 기분 좋은 칭찬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남부교육지원청의 이신근 교육장님과 김문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북도 덕적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제 뭐 언론에 그걸 폐지한다고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간담회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예산을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해 주셔 갖고 학부형들의 대표로 해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근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청의 정책기획관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 의원님들하고 백령도, 대청도 갔다 오셨죠?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다녀왔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때도 우리 백령도, 대청도에 가셔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또 학운위 위원들하고 간담을 하셔 가지고 거기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번 2016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러한 애환을 잊지 않으시고 예산편성을 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마치셨습니까?
●김경선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무슨 예산이든지 넉넉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부족한 예산 가지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또 세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무상급식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회 추경 때 타 군ㆍ구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때도 추경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 강화 급식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조계자 위원 네.
●교육국장 양동현 지금 1회 때도 세웠다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강화 것만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0%에 해당되는 95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 군ㆍ구하고 접촉을 했는데 4개 시, 군ㆍ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 가면 4개 구는 50%를 세우겠다. 그중에 다른 구는 아직 세우지를 못했고 강화군만 예산반영을 지금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것은 지금 강화군에서 더 요청한 것 아니었나요?
●교육국장 양동현 강화군은 강화군에서 전반기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1만 4,000명이 넘는 강화군민들의 어떤 그런 의지를 반영한 청원까지 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같이 좀 교육청하고 맞잡고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저번 본회의 때도 그래서 청원 들어온 게 통과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시에서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삭감이 됐는데 원래 강화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일반 또 인천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틀려, 거기는 특수성이 있지 않아요? 강화군의 특수성.
●교육국장 양동현 강화군은 이제 농어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식법과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시와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강화군만이라도 강화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강화가 요즘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농촌이잖아요.
어촌, 농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좀 많이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강화군 군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급식을 좀 같이 하자는 취지로 강화군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계자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강화군에 특수성도 있고 또 강화군에서 요청을 했고 청원도 받아들여졌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동참하지 않는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에 저도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도 보면 농촌이나 이런 지방 보면 무상급식을 거의 100%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인천지역이긴 하지만 또 강화에 농어촌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게 무상급식이 지금 요청된 상황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신다면 강화만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지역이니까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서 무상급식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 무상급식에 대한 준비된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태 뭐 다 아시겠지만.
●교육국장 양동현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사실 지금 초등학교와 시와 우리 교육청과 군ㆍ구와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3자 간에 이렇게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중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좋은 의미로 보면 어찌 됐든 이번에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시민단체와 시청과 교육청 간에 이렇게 논의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약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협조도 바라고요. 또 우리 강화군민들의 그 뜻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감사합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누리과정 문제인데요.
지금 교육과 보육이 나누어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되게 많이 빚어지고 사실 시에서 관여하는 데는 보육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나누어진 상황에서 시에서는 이미 누리과정의 예산이 다 빚을 내서 하든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예산을 못 주겠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3개월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올해 편성을 안 했던 이유는 어린이집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다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편성을 안 했다는 것뿐이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이미 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다 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시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계자 위원 위에서 정책적으로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서로 논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긴 한데 결국 일선의 보육교사들이랄지 또 운영하는 입장과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너무 혼란도 많고 특히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원아모집도 해야 될 상황인데 원아모집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불안해하니까요, 학부모들이.
●정책기획관 이기흠 그런데 약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출에 관한 것을 저희는 유치원 12개월 책정을 한 거고요. 시에서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세출예산을 이미 1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청에서 전출하는 전출금이 확보가 안 됐다 하는 이런 불확실 감만 있지만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시와 교육청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밖에서는 결국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밖에도 아까 와보셨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 관심 있는 원장님들도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또 학부모들 모두가 다 혼란스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줘야 될 예산을 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줄 돈인데.
●정책기획관 이기흠 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예산 가지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2개월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굳이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예산집행에서 문제는 없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전략이라든가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나 우리 교육청이나 서로 인식하는 공동인식은 뭐냐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편성할 수 있는데 편성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모자라는 데는 의회에서도 어차피 인식을 하시고요. 교육청에서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할 수가 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확보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꼭 어느 정도 짤 수 있는데 뭐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조계자 위원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다 안정되게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논란 때문에.
●정책기획관 이기흠 어쨌든 지금 행정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다면 이런 갈등이 전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용어상에 뭐 전략이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이제 표현상에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하고 단지 각 시ㆍ도 교육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중앙에서 좀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자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요청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설문이나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 주셨나요? 계약서 첨부해 가지고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주셨어요? 전체 위원님들 다 주셨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제가 알기로 아마 전체 위원님들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자리에 없어서.
그 다음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광명원에 일상생활체험실 증축 관련해서 진행 상황하고요. 우리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집행부에서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영훈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185억 예산 안 세웠다고 시에서 가는 거 안 세웠다고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를 치고서 1,200억씩이나 안 세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알아서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지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지원 받은 것하고 저희 노력하고 한다 그러면 지원이 최대한도로 더 감축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훈 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가능하면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바라보는 우리 교육청의 시각이 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표현 자체가 아주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 남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참 이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우리 유치원은 사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싶은데 사실 못 가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 애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누리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같이 가서 똑같이 또 공부를 할 애들이고요,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봐야 되는 거고 단지 오히려 유치원을 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간 애들이 또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또 좋은 환경에서 더 잘 혜택을 받아 가면서 살고 또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더 열악하고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나 교육청에서 애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야 된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 표현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책임소재에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소속에 있는 어린이집 예산 확보를 거기서 해 줘서 도와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영훈 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다 아는 얘기고 교육부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 자체가 예산이 국비로 거의 운영되고 지원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국비나 보조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서로 간에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비쳐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무상급식도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먼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같이 가면 당연히 좋죠.
●이영훈 위원 그게 최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저도 남구 지역구 의원이지만 우리 남구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도 무상급식 시켜주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하고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신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금액의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늘어야 될 것은 줄어들고 이런 결과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오전 시간이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 저는 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물가상승비율로 전체의 한 4% 정도가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상식이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책임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필요한 건데 중앙에서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전체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더욱이 교육기관에서의 부담마저 커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단위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교육이고 다음에 전기세 등 소비전력을 기타면세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교회라든지 기본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면세를 많이 주는 반면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시설을 증가시킨 전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전기세가 사실 3%만 절약된다면 각 학교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기세 등 소비전력 기타면세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고정비용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음에 교사 등 평가지원제 평가자료 이걸로 해서 제가 알기에는 교감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퇴근을 못 하세요. 뭐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야 되고 집에까지 서류를 가져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보육교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방법은 평가제도에 대해서 아이들 자체 평가를 불필요한 서류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기본인성에 대한 건데 이런 걸 자료로 내게 하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들에게 머리를 만져주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미처 못 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옆에서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학부모회 임원들, 운영위원회 또 교장 중심 이런 곳에 문제를 또 하나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가 운영위원회나 기타 기관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교사평가 등에 대한 지나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자율성이 있고 평가를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의 평가가 우리 교육을 상당히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지나친 관여 그것의 중심에 어느 정도 부모들의 자제가 필요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의 질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예산에 가장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천이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모니터가 다 되어 있는데 인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를 더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는 중심에 서야 되고 민생 복지보다 더 서야 됩니다. 왜냐면 교육은 초등부 전에 유치원서부터 기본 자신의 투자가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을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선생님들은 교육에 신경만 써야 되는데 물가 문제 또 학교운영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중앙 집행이 낫지 왜 이렇게 지방으로 운영을 내려놓고서 이렇게 열악하게 중앙에서 컨트롤해야지 돈이 나오고 교육제도가 결정되고 중앙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과 지금 교과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많은 교사와 앞으로의 대안은 대항을 하는 것이 중심에 보편적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ㆍ세출 문제와 적절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비례법칙을 극복해 나가냐 그러면 돈을 어디서 절약해야 되냐, 전기세밖에 없습니다. 전기세. 작은 거지만 전기세가 필요하고 전기세를, 세금을 낮추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건물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작아서 학교운영비라는 게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운영비가 거의 전기세, 공과금 거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인천만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고정비용에서 각 교육청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고서 작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얼마든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보니까 교육비가 감액됐다 그래도 그게 극소수예요. 워낙 작게 줬었기 때문에 11% 삭감, 뭐 39% 예비비 기타 삭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단위가 굉장히 미약한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의미가 없고 이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세입ㆍ세출을 맞추지 말고 세입 플러스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묘미를 개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운영비를 덜어줄 수 있는 절감정책을 제안해 주면서 돈을 절약하라고 해야지 비용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춥지 않아야 되고 이런 동절기에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추운 현장에서 발이 얼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줄일 대로 줄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법도 왜 돈 안 주냐고 하는 사람 없고 그러면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요구사항으로 해서 한목소리로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공과금을 줄이고 교육의 혜택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급식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소란하지만 각 군ㆍ구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인천 최초의 급식학교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했는데 그때 학부모들이 전부 급식비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남초등학교가 제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나오셔야지 인천에서 내려주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 필요하겠다 하는 운영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섯 가지를 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세입ㆍ세출이 고정되어 있고 계속 새로운 사업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전에 했다가 성과 없는 거는 학교현장에서 정말 학습 이후에 학교 기본교과를 끝나고 나서 보충학습 제도도 지금 거의 규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육현장에서 봉사해서 트레이닝이 돼서 앞으로는 금방 아시아로 나갑니다,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한국이 붐이 일어 가지고 학교를 지어줄 테니 사람을 보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도 서로 소통을 해서 교육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세입ㆍ세출 정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보고 인천시와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보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으니까 세금, 공과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나 나가는지 집계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도 사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나 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는 참 시대적으로 저희들이 고통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학생은 줄어들어서 공간은 남아 도는데 또 다른 데 신도시는 또 부족하다고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학생은 변하지 않는데 학교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기세도 학교가 의외로 또 오히려 요새는 비싸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 맨날 없다는 소리만 해 갖고서 또 사회적인 고통을 늘 여러 사람이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인천교육청은 특히나 학교 신설이라든가 BTL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데에서 다른 시ㆍ도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말씀하신 줄어드는 학교하고 늘어나는 학교하고 학생은 변동이 없는데 학교가 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쓰는데 좀 아끼는 그런 예산을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박영애 위원 답을 들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네.
●박영애 위원 지금 돈을 세금을 줄여서 어떤 것을 묶는다든가 이렇게 공과금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획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시ㆍ도보다 형평성이 맞지 않게 늘어진 교육현장 그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있어서의 가장 부대적인 비용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너무 교육청에다 예산에 맞추라고 그것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많이 줄이고 줄이고 해서 각 지청마다 병이 날 지경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알고 있고요. 교육청도 우리 교육감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정적인 비용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하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퍼센트, 2, 3%만 줄일 수 있는 요청을 한전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행정국장 박송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교회에서 쓰는 전력에 대한 기준치 면세제도라든지 시간제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방향을 좀 따뜻한 방향으로 그것도 정책으로 제안하시면, 외국에는 지금 태양광으로 거의 열판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보온도 되고 더운물도 주고 애들 목욕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작은 학교일수록 더 잘하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해서 내년에 이왕 돈 쓰더라도 멋있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교육의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하고 평소 접할 기회가 적어서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력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좋은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써 상임위 활동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은 뒤로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조정한 내역 중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특별히 조정하고 싶다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는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담당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그러나 편성하려고 암만해도 돈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어쨌든 의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조정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한다는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교육청은 6대6으로 해서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교육청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했던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네, 또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물론 어린이집은 또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육과 교육은 큰 의미로 보면 저는 교육으로 봐요. 그리고 유보통합이 빨리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급식도 관련해서 특히나 초ㆍ중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급식도 의무교육의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 군ㆍ구가 모든 사업들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닿는 대로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서 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도 관련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특별한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 중에서 한 가지 지금 잘못된 조정내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그리고 성폭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폭력에 관련해서 모든 공직자들,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연수원에 1,294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연수원에서 다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체육과 차원에서 교원과 교직원을 연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급 학교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연수원에서는 이미 성교육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 모든 교직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아마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주기적으로 특교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15년도도 한 3억 정도 특교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평생체육과에서 약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연수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은 교장, 교감, 윤리부장,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교육연수원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급 학교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나머지 사항들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한 용어정의가 정확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무상급식이 맞는 거예요, 의무급식이 맞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제가 교육위 쪽에서도 그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적으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의무급식이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초ㆍ중등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ㆍ중등에서도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지입니까?
●교육국장 양동현 네, 예산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전체에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급식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하신 건가요?●교육국장 양동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은호 위원 예산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반영한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95억 삭감이 됐는데요.
뭐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확대 차원에서 예산을 95억 반영을 했는데요.
지자체와 시청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나 시에서는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묻고자 해서 저희가 95억 전액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들의 의지는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 주신다면 모든 군ㆍ구에 우리가 예산 세웠던 대로 50%에 해당되는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은호 위원 정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이 논리적 지배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그런 논의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설득력을 갖고 논리적 지배에 의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런 내용이 애석하지만 그래도 강화지역이 특수지역이고 해서 최소한도로 시범실시를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전체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강화만큼이나 저는 시범실시해서 좀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한 사전점검 이런 차원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양동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나 그게 이제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강화군민들의 20%가 넘는 1만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원을 받아서 강화만이라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본 위원도 최소한도로 전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저는 강화만이라도 좀 시범실시 해서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가 정말 그런 어떤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 그런 사례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장이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천시 본청 예산안을 최종의결을 했고 또 오늘 교육청 예산도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정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자녀분들에 대한 예산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었죠. 계속 주는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청도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줄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순수 사회복지만 해도 1,000억이 늘었어요, 1,000억이 넘게 늘었다고 그리고 또 보건 관련 분야도 복지비 아니겠어요.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90억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90억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순수 사회복지하고 그런 보건 관련 분야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일부 오해가 복지 예산이 줄었다 자꾸 그런 말씀 나오니까 우리 인천시 예산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 번은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교육청도 늘었죠? 약간 늘었다고 했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급여 부분에서 중위소득 40%까지 주던 거를 50%까지 올려 갖고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손철운 그래서 어제 본청 예산 의결을 했고 오늘 교육청 예산 의결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우리 인천시 본청 예산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사회복지 예산이 순수 사회복지 예산만 1,000억 이상이 늘었고 보건 분야 예산도 90억 이상 늘었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천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리고 이건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제가 질책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아무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유치원 예산을 갖다가 강조를 해도 그렇지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우리 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의 자식이고 유치원은 나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내가 보는데 아니, 우리 기획관님 양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표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래서 위원으로서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청의 공직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교육가족 아닙니까 아이들도 가르치고 우리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잖아요. 그러면 언행에 대해서 무겁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본의 아니게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리고 또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우리가 보호 육성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보호육성을 우리가 해 줘야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획관님, 우리 현행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 관련 교육청이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현행법으로?
●정책기획관 이기흠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니까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물론 교육감님의 취지는 다 압니다. 아까 전략으로까지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표현을 하셨지만 취지는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저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ㆍ도 교육감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명확히 좀 해 달라 우리 시ㆍ도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시ㆍ도 교육감들이 17개 시ㆍ도 교육감입니까, 16개 시ㆍ도 교육감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17개 시ㆍ도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17개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그런 법령을 명확하게 개정을 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게 빠르지 우리 사람이니까 중앙정부를 압박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받고 이해를 해 달라 너무 본전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 개정을 앞으로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17개 시ㆍ도 교육감님께서 법 개정을 좀 해 달라라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달라고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단체장님들, 시장님들한테나 우리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철학자 있잖아요, 철학자이면서 교육자잖아요. 그 양반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까지 유명한 말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ㆍ도 교육감님들의 처사가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행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학습과의 어떤 질서에 어떤 혹시 도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법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법 개정 요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기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전이나 이런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치 않은 게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네, 서로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중앙정부에 시장님이나 단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국장 양동현인데요.
위원장님, 아까 누리과정 말씀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철운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양동현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요.
사실 법 개정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ㆍ도 교육감님들께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2개월, 12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알기로 600, 7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저희 교육사업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17개 시ㆍ도가 어떤 시ㆍ도도 12개월, 12개월 편성한 시ㆍ도가 없습니다. 그 점을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뜻을 모아서 올해 ’15년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 700억의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돈은 지원을 받아야 12개월, 12개월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ㆍ도 교육감님들의 그런 노력, 시의원님들도 같이 맞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인천교육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추경에 예산반영해 나갈 겁니다. 100% 반영해야 되죠.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순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잘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고요.
●유제홍 위원 말씀하세요.

○신은호 위원

그 내용 좀 상이한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교육청 전체예산에 복지비용으로 제출되는 비용이 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의무적 비용은 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고 특히 교육 전담하고 있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교육청 본청에 예산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에도 온당치 않고요.
그 다음에 본청도 인천시청도 복지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대단히 내용이 좀 상이해서 말씀드리면 의무적 복지비용 늘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또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언제 언제 하셨죠?
●교육국장 양동현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제홍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교육국장 양동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답변이 어때요, 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 거기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90%가 넘는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유제홍 위원 상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죠?
●교육국장 양동현 상반기에는 학교, 단위학교에서 홈피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하반기에는요?
●교육국장 양동현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 지금 대부분 요즘 인터넷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가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이 설문조사가 아까도 오전에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상을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 보고 있는 겁니다. 신뢰성 면은 제가 지금…….
●유제홍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제가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했어요.
●교육국장 양동현 아, 그러셨습니까.
●유제홍 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뺑뺑이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여론조사가 맞는 거예요? 학부모 상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다가 다섯 번 해 봤어요, 다섯 번. 다섯 번 다 돼요.
●교육국장 양동현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방법이 어떻게…….
●유제홍 위원 아니, 국장님이 여기 직접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 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그래도 많은 지금 간략하게 참고하는 자료니까 이걸 뭐 정확한 데이터로 어디다 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라시로 뿌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론조사를 똑바로 하셔야죠.
●교육국장 양동현 그래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대상자를 학부모…….
●유제홍 위원 제가 다섯 번 했고 저희 집사람이 다섯 번 했고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시켜서 다 해 봤어요. 제가 여기다가 한 것만 한 삼사십 개 될 거예요. 아니, 이게 여론조사가 맞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담보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제홍 위원 방송에도 나오던데요, 인천시 무상급식 92% 학부모가 찬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론 왜곡하시면 안 되죠.
●교육국장 양동현 아마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사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제홍 위원 여기 이거 작성하신 것들 자료로 쓰실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어떤 자료를…….
●유제홍 위원 여론조사 자료를 계속 자료로 써 가지고 얘기하실 거냐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교육위 쪽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안을 앞으로 좀 더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급식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 누가 봐도 금방 아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안 쓰실 거죠? 대답을 하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유제홍 위원 아니, 앞으로 이거에 관련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 자료를 쓰시겠냐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이미 다 알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유제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료를 쓰실 거냐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글쎄,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지금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 제가 직접 한 사안이 아니고 저희 팀에서 했기 때문에 팀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에 TF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해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거 돌고 있다고 저한테 카톡이 대여섯 개가 왔어요, 대여섯 개가.
●교육국장 양동현 네, 하여튼 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거 자료로 쓰지 마세요.
●교육국장 양동현 논의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거 자료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자료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셔서 돈 주고 시키든 뭐를 하든 간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교육감님하고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학생들 장보기체험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 어머님들이나,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찾아줘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체험학습을 교과과정이나 이런 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학교 한 학기에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전면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 찾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 활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체험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상이라든가 이런 상장들을 줘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전통시장을 찾을 때 체험학습 할 수 있을 때 비용이 지출이 되도록 처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교육감님한테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와서 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데.
●교육국장 양동현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돈 안 들이고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인솔해서 와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가서 장보기체험을 해야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한테도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교육들이 심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국장 양동현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제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양동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백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진행하다가 구에서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못 했었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북부교육장이 답변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유제홍 위원 시 교육청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제가 행정국장이 어쨌든 이런 특교나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는데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위원장 손철운 아니면 관련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유제홍 위원 이거 체육관 관련해서.
●위원장 손철운 백운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유제홍 위원 다목적강당 관련해서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입니다.
2015년 1월 13일자 제가 인천시와 부평구에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1월 15일자 부평구 회신에서는 인천광역시가 50% 부담할 경우 부평구도 50% 지원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인천시에서는 시 재정여건상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받아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에서 1억 5,000을 대줄 테니까 부평구에서 50% 지원을 해라 했는데 부평에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공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시에서 잡아주면 가능한 건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네, 시에서만 잡아주면 부평구에서는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네, 저희가 꾸준히 학교도 방문했고요. 자리까지 다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만 해 주면 우리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확보가 우선 돼야 됩니다.
●유제홍 위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부평구 관내 학교들이 강당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어서 진행이, 더 이상 진행이 못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서로 협의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 2014년도 후부터 얘기를 했고 한번 기다려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제홍 위원 거의 1년이 다 돼 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
추후에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다른 것 때문에 바빠 가지고 신경을 못 쓰기는 했지만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위원님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이거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들 저하고 얘기하신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어쨌든 추진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혜광학교 관련해서 일상체험실이요. 저번 추경에 본예산에 잡으신다고 했는데 잡으셨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그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했었는데요.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마지막 저희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번 예결위에서 저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잡아주시기로.
●행정국장 박송철 노력한다고 그때…….
●유제홍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니까, 노력한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유제홍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님들 그리고 양동현 교육국장님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심사하고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6년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까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교육정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1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6,800만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세입총액은 2조 9,455억 6,09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660억 3,1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665억 9,9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9,455억 6,099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강호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이강호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예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거 끝에 조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예결위에서도 많은 것을 논란 끝에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강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견을 제기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농어촌특별법과 관련하고 또 강화의 어려운 현 상황을 직시해서 강화만큼이라도 꼭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뜻을 당장 이루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테이블을 하루빨리 개최를 해서 강화를 비롯한 인천시 전반에 걸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이러한 무상급식이 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또 수정안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청원 건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전체 의견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그 의사를 전체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또 교육청도 또 우리 시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사실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모두가 다 행복한 우리 인천시민과 자녀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다수의 논리로 가는 이상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항상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시민의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노력했다라는 것을 전제 하에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조금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여운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 분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쉬움은 많이 남고 또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기흠 정책기획관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포함돼 있고 이런 필수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박송철 행정국장님, 이기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