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議長 朴昌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신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의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신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의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차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차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殷 議員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관하여 여성복지보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현황과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가족납골묘,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가묘상태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비석에 갓이 내려져 있는 것은 현재 가묘상태이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사무실 천장이 훤하게 하늘이 내다보이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식당이라고 하지만 지하 계단 밑에 자그마하게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사진은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납골묘 수공간을 설치했는데 1단지와 2단지는 애당초 수공간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절 내지 주변을 인력으로 파고 수공간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축 쌓은 부분, 물구멍이지만 처음에는 이쪽으로도 어느 부분이 흘렀다고도 합니다.
이 12페이지는 부평공설묘지의 화장실을 수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한 번도 안 치웠을 정도의 시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전경이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화장장 안에 영정사진을 모시는 그 위치인데 이렇게 15기에 한 15명 정도만 서도 몇 백 명이 즐비하게 늘어서 가지고 시비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는 화장장 예식장 로비인데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어서 협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할 양이 많아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근 1년간 조사해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은 태어난 고향에 묻히고자 하여도 지금은 묻힐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가족납골묘가 있다고는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동 시설물을 분양받아 750만원대에 사놓고 가묘상태로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곳도 시립공설묘지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2001년경에 만장이 돼서 지금 추가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지로써의 역할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족납골묘로 재정비해서 매장과 납골을 합쳐서 총 6만 9,000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공설묘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뭐 더 이상 보충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공설가족묘지를 고가에 선분양해서 가묘상태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시점까지 계산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가족납골묘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 총 3,834기를 설치해서 현재는 81.2%인 3,115기가 안치되어 있고 719기가 미안치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묘상태로 있다는 것을 방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용될 장사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경우에는 매장일로부터 계산해서 설치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씩 3회에 한해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장 60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 지차체별로 조례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최장 40년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지금도 한 800기 정도가 가묘상태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써도 매장일로부터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족납골 가묘에 대해서 조속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申榮殷 議員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되는 인천가족공원은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 우리 인천 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용료만 내면 순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앞으로 재개발되는 가족공원에는 가족납골묘를 제외하고는 추가매장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화장장이나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약순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지금 가족납골묘처럼 선분 양하지 말고 수요에 따라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은 가족납골묘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그렇습니다.
申榮殷 議員 지금의 가족납골묘는 석물을 한 350만원 이상 쓸 데 없이 많이 써서 가격만 비싸게 분양했습니다.
불필요하게도 석관 2기 설치는 물론 납골묘 16기, 사실 납골묘 16기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지상에 흉물처럼 설치되었고 봉분과 봉분 둘레석 그리고 비석과 젯돌도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연훼손은 물론 경관까지도 그릇되게 하고 있는데 재개발되는 묘지는 석물, 봉분 그리고 면적은 물론 비석 등을 달리해서 모든 시민이 싼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납골묘의 경우 석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은 매장묘지보다는 더 심각한 환경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렇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봉안당과 자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고 또 아울러서 새로 건립되는 장사시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사문화를 변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다음은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거 2001년 이전 구 화장장 시설은 정말 미흡했습니다. 시설이 낙후해서 뭐 연기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지어진 화장은 현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설계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덥고 또 겨울에는 춥습니다.
또한 대중식당은 사진에서 보았듯이 한참 계단을 내려가서 자그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대중이 이용하기는 정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입구인 장례식장 로비의 경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특히 9시, 11시, 4시 시간대에는 줄잡아 한 500에서 700명 정도 의 상주들이 몰리는데 지금의 로비로는 절대로 그 인원을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주들이 대기하는 영정사진 앞 2m 통로, 그 한 빈소에 15명씩만 잡아 15영정사진을 모실 수 있는 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200명 이상 상주들이 쭉 서 있을 때 첫 번째에서 열다섯 번째 통과하는 분들 때문에 지칠대로 지친 상주들은 종종 시비가 발생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떤 때는 한 10명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그리고 상주들의 대기장소도 밖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높낮이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협소하고 해서 주로 상주들이나 조문객들이 밖에서 서성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겨울에는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시민들은 시 정부에 많은 쓴소리 내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립 당시에는 그 화장장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일반 건축물과 달리 그 화장장 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정비·보수하고 앞으로 타선진 장사시설을 비교·분석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렇다고 보면 내부구조 변경과 확장을 통해서 부족한 상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통로, 화장실, 로비, 식당, 주차장 그 모든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런 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때만이 우리 인천시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밖에서 화장장 시설인 굴뚝을 쳐다 보노라면, 본 의원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비닐 제품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의 도장, 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은 연기를 내뿜은 경우를 몇 번 목격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시민들 그 검은 연기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시민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든가 대시민 홍보를 해서라도 불연소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공원에는 전체 15기의 화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2004년도에 준공된 4기를 제외하고는 11기의 구형 화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나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급격한 이장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동횟수를 늘여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환경 공해요인이 다소 있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화장시 불연소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2007년부터 노후 화장로를 교체해서 다른 시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어떠한 이유에서든 화장장 시설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申榮殷 議員 그리고 국장님은 계시고요.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을 가는 가전제품도 아니고 사실 전 시장님 때 한 사업이지만 일본에서 우수한 설계라고 그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5년도 사용을 못 하고 구형이라고 앞으로 신형으로 개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간 제가 백 번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도 시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를 가는데요. 한식 때, 구정, 추석 등 해서 가는데 한 번 연초에 문제사업을 챙겨 볼 겸 직접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한번 파악하고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고맙습니다.
국장님!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申榮殷 議員 장례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서 추모관의 수요가 염려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시점까지 현재 추모관 수요에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우리 시의 화장률은 전국평균 52%보다 훨씬 높은 67.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급격한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2만위 정도의 봉안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만 5,000위를 모실 수 있는 금마총을 활용할 경우에는 봉안당 신축시까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申榮殷 議員 우리 인천시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급격하게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 겁니다.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차에서 5차까지 7,391기 가족납골묘 그 수공간을 설치했거든요. 1m 20 정도를 파고 관을 놓고 카시미론, 자갈 내지 모래를 넣고서, 마사를 넣고서 관을 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 같은 때 비가 일시에 들어가서 일시에 흐르기 때문에 퇴수가 굴포천 상류를 좀 오염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관에 몇 번 들어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시설되는 장례시설 때 그런 퇴수정화조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가족공원 재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우리 가족공원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1,40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단계별로 1단계는 2009년까지, 2단계는 2015년까지, 3단계는 2021년까지로 해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환경영향평가와 또 중앙의 투융자심사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부평묘지공원을 인천가족공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공원조성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신규 봉안당 부지 내에 분묘보상 열람공고를 해서 총 450개 무연고 묘 중에서 291기 분묘를 이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립할 신규 봉안당 부지확보에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무연고 묘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장님 좀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전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정부나 우리 시는 물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 그 노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 동과 아파트단지마다 노인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을 뿐 열악한 환경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중대형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물리치료실과 독서실, 운동시설 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중대형 복지시설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시설을 몇 개 정도 지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금년도 우선사업으로 동구, 남구, 서구에 총 96억 정도를 투입해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복지센터를 건설할 생각이고요.
또 이것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2008년도에 2개소, 2010년도까지 총 10개소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감사하고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을 위한 좋은 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노인후생복지를 위하여 모범된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가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수도권 전철역 부근의 노인들이 모여서 하루를 즐기는 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어르신들도 좋은 공간의 열악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넓은 공원에 노인을 위한 운동기구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서 법령에는 없지만 우리 인천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전문공원으로 만들어서 노인공원으로 명명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을 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아주 좋은 제안으로 봅니다.
우리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과도 상의드리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을 검토하고요.
추가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강화라든지 도서지방들 중에서 땅이 좀 용이한 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겸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榮殷 議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빨리하겠습니다.
수목관리를 위한 간벌에 대한 질문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안 하고 수목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고에서 잠자는 소형 청소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도심의 날림먼지 제거를 위한 뒷골목 청소를 위하여 몇 년 전 미니청소차를 한 5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고에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몇 군데에다 분산을 시켰는데 역시 지금도 사용을 않고 그냥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작회사에 하자처리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정 어디 보낼 곳이 없다면 옹진군 같은 데에서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로 보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소형 청소차량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총 19대를 구입해서 지금 15대는 각 기관별로 저희가 무상양여해서 사용하고 있고 4대 중에서 2대를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각각 1대씩이 강화군하고 남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때 동 청소기를 구입했었던 주용도는 광활하고 평탄한 지역에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청소차량으로 구입한 것인데 그것을 각 군·구에 배포했습니다마는 군·구에서 뒷골목 청소용으로 활용할시에 뒷골목의 도로상태인 요철이 많거나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능이 발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9개 기관에 15대를 무상양여하고 있고 현재 군·구에서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받은 그 기관에서도 기기의 기계적인 특상상 그렇게 굴곡된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시항이 있는지는 현재 수리할시에 경제성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 기계를 구입할 때부터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가 싸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기종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열 몇 대는 필요한 데에 배분했다고 하지만 역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옹진군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申榮殷 議員 그리고 민관환경감시단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민관환경감시단을 안산이나 시화공단처럼 만들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관교초등학교까지 도로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우리 인천의 구월동 지역 정말 교통혼잡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경찰청, 신세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몰려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한 20여곳, 남동구, 연수구, 남구를 연결하는 그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주원고개 도로를 개통했기 때문에 더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관교초등학교까지 2차선, 3차선 정도만 더 늘린다고 하면 좌·우회전하는 차선을 둘 수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신영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관교초등학교 구간은 주변에 대형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대개 많습니다. 따라서 상습정체구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설녹지대를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이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그 동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완충녹지 해제시에는 차량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 국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본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시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버스 현황, 주변 교통상황과 그리고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좌우교차로 회전차로 확보방안 또 우리 시 관련부서의 녹지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마이크가 꺼졌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소음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이고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럴 때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남촌동 골프장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관계 부서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전문 공원에 대해서, 창고에서 잠자는 소형청소차 활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관하여 여성복지보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현황과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가족납골묘,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가묘상태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비석에 갓이 내려져 있는 것은 현재 가묘상태이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사무실 천장이 훤하게 하늘이 내다보이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식당이라고 하지만 지하 계단 밑에 자그마하게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사진은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납골묘 수공간을 설치했는데 1단지와 2단지는 애당초 수공간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절 내지 주변을 인력으로 파고 수공간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석축 쌓은 부분, 물구멍이지만 처음에는 이쪽으로도 어느 부분이 흘렀다고도 합니다.
이 12페이지는 부평공설묘지의 화장실을 수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한 번도 안 치웠을 정도의 시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전경이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화장장 안에 영정사진을 모시는 그 위치인데 이렇게 15기에 한 15명 정도만 서도 몇 백 명이 즐비하게 늘어서 가지고 시비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는 화장장 예식장 로비인데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어서 협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할 양이 많아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근 1년간 조사해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은 태어난 고향에 묻히고자 하여도 지금은 묻힐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가족납골묘가 있다고는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동 시설물을 분양받아 750만원대에 사놓고 가묘상태로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곳도 시립공설묘지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2001년경에 만장이 돼서 지금 추가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지로써의 역할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족납골묘로 재정비해서 매장과 납골을 합쳐서 총 6만 9,000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공설묘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뭐 더 이상 보충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공설가족묘지를 고가에 선분양해서 가묘상태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시점까지 계산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가족납골묘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 총 3,834기를 설치해서 현재는 81.2%인 3,115기가 안치되어 있고 719기가 미안치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묘상태로 있다는 것을 방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용될 장사시설의 확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경우에는 매장일로부터 계산해서 설치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씩 3회에 한해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장 60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 지차체별로 조례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최장 40년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지금도 한 800기 정도가 가묘상태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써도 매장일로부터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족납골 가묘에 대해서 조속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申榮殷 議員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되는 인천가족공원은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 우리 인천 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용료만 내면 순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앞으로 재개발되는 가족공원에는 가족납골묘를 제외하고는 추가매장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화장장이나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약순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지금 가족납골묘처럼 선분 양하지 말고 수요에 따라 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은 가족납골묘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그렇습니다.
申榮殷 議員 지금의 가족납골묘는 석물을 한 350만원 이상 쓸 데 없이 많이 써서 가격만 비싸게 분양했습니다.
불필요하게도 석관 2기 설치는 물론 납골묘 16기, 사실 납골묘 16기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지상에 흉물처럼 설치되었고 봉분과 봉분 둘레석 그리고 비석과 젯돌도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연훼손은 물론 경관까지도 그릇되게 하고 있는데 재개발되는 묘지는 석물, 봉분 그리고 면적은 물론 비석 등을 달리해서 모든 시민이 싼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납골묘의 경우 석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은 매장묘지보다는 더 심각한 환경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렇죠.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봉안당과 자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고 또 아울러서 새로 건립되는 장사시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사문화를 변화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다음은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거 2001년 이전 구 화장장 시설은 정말 미흡했습니다. 시설이 낙후해서 뭐 연기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지어진 화장은 현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설계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덥고 또 겨울에는 춥습니다.
또한 대중식당은 사진에서 보았듯이 한참 계단을 내려가서 자그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대중이 이용하기는 정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입구인 장례식장 로비의 경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특히 9시, 11시, 4시 시간대에는 줄잡아 한 500에서 700명 정도 의 상주들이 몰리는데 지금의 로비로는 절대로 그 인원을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주들이 대기하는 영정사진 앞 2m 통로, 그 한 빈소에 15명씩만 잡아 15영정사진을 모실 수 있는 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200명 이상 상주들이 쭉 서 있을 때 첫 번째에서 열다섯 번째 통과하는 분들 때문에 지칠대로 지친 상주들은 종종 시비가 발생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화장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떤 때는 한 10명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그리고 상주들의 대기장소도 밖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높낮이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협소하고 해서 주로 상주들이나 조문객들이 밖에서 서성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겨울에는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시민들은 시 정부에 많은 쓴소리 내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립 당시에는 그 화장장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일반 건축물과 달리 그 화장장 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정비·보수하고 앞으로 타선진 장사시설을 비교·분석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렇다고 보면 내부구조 변경과 확장을 통해서 부족한 상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통로, 화장실, 로비, 식당, 주차장 그 모든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런 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때만이 우리 인천시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밖에서 화장장 시설인 굴뚝을 쳐다 보노라면, 본 의원이 몇 번 목격했습니다. 비닐 제품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의 도장, 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은 연기를 내뿜은 경우를 몇 번 목격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시민들 그 검은 연기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시민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든가 대시민 홍보를 해서라도 불연소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공원에는 전체 15기의 화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2004년도에 준공된 4기를 제외하고는 11기의 구형 화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나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급격한 이장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동횟수를 늘여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환경 공해요인이 다소 있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화장시 불연소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2007년부터 노후 화장로를 교체해서 다른 시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어떠한 이유에서든 화장장 시설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申榮殷 議員 그리고 국장님은 계시고요.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을 가는 가전제품도 아니고 사실 전 시장님 때 한 사업이지만 일본에서 우수한 설계라고 그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5년도 사용을 못 하고 구형이라고 앞으로 신형으로 개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간 제가 백 번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도 시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市長 安相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를 가는데요. 한식 때, 구정, 추석 등 해서 가는데 한 번 연초에 문제사업을 챙겨 볼 겸 직접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한번 파악하고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고맙습니다.
국장님!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네.
申榮殷 議員 장례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서 추모관의 수요가 염려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시점까지 현재 추모관 수요에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우리 시의 화장률은 전국평균 52%보다 훨씬 높은 67.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급격한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2만위 정도의 봉안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만 5,000위를 모실 수 있는 금마총을 활용할 경우에는 봉안당 신축시까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申榮殷 議員 우리 인천시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급격하게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 겁니다.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차에서 5차까지 7,391기 가족납골묘 그 수공간을 설치했거든요. 1m 20 정도를 파고 관을 놓고 카시미론, 자갈 내지 모래를 넣고서, 마사를 넣고서 관을 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 같은 때 비가 일시에 들어가서 일시에 흐르기 때문에 퇴수가 굴포천 상류를 좀 오염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관에 몇 번 들어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시설되는 장례시설 때 그런 퇴수정화조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가족공원 재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女性福祉保健局長 金辰姬 우리 가족공원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1,40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단계별로 1단계는 2009년까지, 2단계는 2015년까지, 3단계는 2021년까지로 해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환경영향평가와 또 중앙의 투융자심사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부평묘지공원을 인천가족공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공원조성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신규 봉안당 부지 내에 분묘보상 열람공고를 해서 총 450개 무연고 묘 중에서 291기 분묘를 이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립할 신규 봉안당 부지확보에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무연고 묘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장님 좀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전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정부나 우리 시는 물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 그 노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 동과 아파트단지마다 노인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을 뿐 열악한 환경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중대형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물리치료실과 독서실, 운동시설 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중대형 복지시설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시설을 몇 개 정도 지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금년도 우선사업으로 동구, 남구, 서구에 총 96억 정도를 투입해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복지센터를 건설할 생각이고요.
또 이것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2008년도에 2개소, 2010년도까지 총 10개소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榮殷 議員 감사하고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을 위한 좋은 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노인후생복지를 위하여 모범된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가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수도권 전철역 부근의 노인들이 모여서 하루를 즐기는 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어르신들도 좋은 공간의 열악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넓은 공원에 노인을 위한 운동기구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서 법령에는 없지만 우리 인천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전문공원으로 만들어서 노인공원으로 명명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을 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市長 安相洙 아주 좋은 제안으로 봅니다.
우리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과도 상의드리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을 검토하고요.
추가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강화라든지 도서지방들 중에서 땅이 좀 용이한 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겸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申榮殷 議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빨리하겠습니다.
수목관리를 위한 간벌에 대한 질문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안 하고 수목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고에서 잠자는 소형 청소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도심의 날림먼지 제거를 위한 뒷골목 청소를 위하여 몇 년 전 미니청소차를 한 5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고에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몇 군데에다 분산을 시켰는데 역시 지금도 사용을 않고 그냥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제작회사에 하자처리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정 어디 보낼 곳이 없다면 옹진군 같은 데에서 그래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로 보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소형 청소차량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총 19대를 구입해서 지금 15대는 각 기관별로 저희가 무상양여해서 사용하고 있고 4대 중에서 2대를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각각 1대씩이 강화군하고 남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때 동 청소기를 구입했었던 주용도는 광활하고 평탄한 지역에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청소차량으로 구입한 것인데 그것을 각 군·구에 배포했습니다마는 군·구에서 뒷골목 청소용으로 활용할시에 뒷골목의 도로상태인 요철이 많거나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능이 발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9개 기관에 15대를 무상양여하고 있고 현재 군·구에서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받은 그 기관에서도 기기의 기계적인 특상상 그렇게 굴곡된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시항이 있는지는 현재 수리할시에 경제성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그 기계를 구입할 때부터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가 싸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기종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열 몇 대는 필요한 데에 배분했다고 하지만 역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옹진군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네.
申榮殷 議員 그리고 민관환경감시단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민관환경감시단을 안산이나 시화공단처럼 만들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崔絢吉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관교초등학교까지 도로사정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우리 인천의 구월동 지역 정말 교통혼잡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경찰청, 신세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몰려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한 20여곳, 남동구, 연수구, 남구를 연결하는 그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주원고개 도로를 개통했기 때문에 더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관교초등학교까지 2차선, 3차선 정도만 더 늘린다고 하면 좌·우회전하는 차선을 둘 수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신영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관교초등학교 구간은 주변에 대형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대개 많습니다. 따라서 상습정체구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설녹지대를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이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그 동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완충녹지 해제시에는 차량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 국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본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시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버스 현황, 주변 교통상황과 그리고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좌우교차로 회전차로 확보방안 또 우리 시 관련부서의 녹지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마이크가 꺼졌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소음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이고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럴 때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알겠습니다.
申榮殷 議員 남촌동 골프장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관계 부서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전문 공원에 대해서, 창고에서 잠자는 소형청소차 활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서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북항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골몰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위해서 북항 주변과 또한 동국제강, 인천제철 주변을 돌아보면서 먼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항 주변 개발은 이미 ’97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IMF의 직격타를 맞으면서 중단되었다가 우리가 북항 주변 개발에 필요한 물류단지 조성에, 그곳에 보니까 그랜드CC 골프장이 있더군요. 당시 2001년 2월에 골프장 실시인가를 받은 골프장은 북항 항만시설 확장에 따라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인가조건으로 아마 골프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그 동안에 한진중공업은 북항 주변에서 무허가 공장을 해 오면서 환경에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또한 그 주변 일대에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지구가 들어섭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서구에 석남동, 원창동에 산재해 있는데 많은 악취와 대기오염 이런 여러, 신문보도에 나왔듯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77만평 대지 안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자연녹지에서 공업용지로 시설용도가 변경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바로 지척에 있는 이런 업체 때문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단시설에서 앞으로의 대기, 악취 이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4만평을 아마 한진측에 요구한 모양입니다. 한진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바로 인근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에코단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먼저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20분에 동국제강 북항시설을 둘러보고 그리고 8시에는 인천제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어느 업체에 갔더니 제품창고는 아주 잘 지었는데 고철 하역하는 창고는 방진망만 되어 있지 지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철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동안에 피해가 사실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군데 업체는 시속 30㎞, 한 군데 업체는 시속 20㎞인데 30㎞ 업체에 들어갔더니 비산먼지, 비산 고철가루, 차가 30㎞ 주행하니까 주변에 가루가 막 날려요. 이것이 바로 이 문제구나.
그래서 옆에 있던 업체에 갔더니 시속 20㎞인데 그래도 제가 간 그 시간에 물을 뿌리고 진공청소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항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북항으로 오게 되는데 인천항 내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 대기오염으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인천항 주변의 연안아파트 인근과 중부경찰서 등에 보면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오존농도 조사를 한 결과 최고 0.036ppm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산화질소도 농도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구청이 지난해 9월에 조사한 파라다이스호텔 날림농도를 보면 1m당 16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인근인 검단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52㎍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단지역보다 오히려 그 동안에 파라다이스호텔 주변에 있는 오염도는 3배 이상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고철부두가 인천 북항으로 오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고철부두에 CCTV를 설치하는데 CCTV가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그래서 특히 북항은 인천 내항보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곡물, 사료 그리고 원목으로 인한, 원목 안에 있는 해충 소독을 바깥에서 소독해서, 선박에서 소독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항으로 들어와서 야적에서 소독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피해 또한 원목의 나무껍데기 속에 해충, 유충, 나방 우리의 생태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대책에 대해서 우리 인천 265만 시민의 삶을 총괄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 동안에 내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진과 오염으로 인해서 특히 중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 많은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또 이 시설 중에 상당부분이 북항으로 가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원목 등 수입화물 소독에 대해서는 수입화물이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등 곡물류는 외항에서 선착 내 검사 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원목은 70%는 선착 내 소독을 하고 갑판 위에 적치된 30%는 하역 후에 밀폐된 야적장으로 이동해서 소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적하신 유충과 해충의 피해는 발생된 사례는 없으나 가끔 비산되는 해충은 국내에서 분포된 해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기가스 저감에 대해서는 정박지 내 선박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공급 설비설치가 소형선박에는 가능하나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시장님,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한 동구 지역주민과 서구 지역주민 또 각계 전문가를 구성한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좋습니다. 역시 주민들 감시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촬영됐다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주변의 사진도 봤고 또 의원님이 질문한 현황에서 같이 제출해 주신 사진도 봤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과 시가 같이 감시체제를 갖고 또 오염을 발생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대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또 지역의 공장들은 우리 시민들의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같이 한번 인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북항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GM자동차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포스코를 보게 되면 그 동안에 포항하면 포스코, 세계적인 철강업체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대명사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포항공대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고 지역의 교육사업이나 또한 포스코가 각 부서마다 포항시내의 각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현안에도 적극 지원해 주고 또한 포항에서는 매년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불꽃축제가 포스코에서 12억 정도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 320억이 났고 2006년도도 상당히 순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민에 대한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물론 현대제철에서는 여자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민의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역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포스코 같은 사례가 확대된다면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市長 安相洙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타도시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거론을 해 보자면 울산 같은 경우 울산이 과거에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는데 큰 환경오염 배출기관들이 본인들이 자정을 해서 환경을 굉장히 개선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1,0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원을 기증을 했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그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이나 또 관계기관에서도 동감을 한다고 보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특히 동구 그리고 북항 주변에, 어차피 북항 주변으로 많은 화물들이 오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장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점검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이왕에 새로운 항구 건설을 한다면 좀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 경쟁대상국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항구처럼 관광코스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호주의 시드니항, 미국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항구를 건설하여 쾌적하고 도시 환경이 아름다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부산에는 팬스타드림호 3만톤급의 선박이 1일 한일간 정기노선으로 하면서 주말에는 광안대교를 둘러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고 호텔에서 1박하고 상당히 부산의 관광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지금 뭐가 문제냐?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는 상당히 노력해 주셔서 인천대교의 교각 너비를 800m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영종대교 교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1만톤급 이상의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3만톤급 배를 띄워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차후에 예상되는 경인운하건설이 시작된다면 그 선착장에 5만톤급 파나막스형 선박, 즉 5만톤급의 파나막스형 선박도 접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종대교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무조건 해라 하니까 대책도 못 세우고 이러한 다리의 교각으로 인해서 인천항에 상당한 애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각 너비를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인천의 항만을 관광화 할 사안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물론입니다. 이제 제3연륙교에 관해서는 모 업체가 제안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환경에 대해서 한두 말씀을 더 추가를 드리면 북항 주변이 경제자유구역이고 앞으로 가정 뉴타운 등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살 지역이기 때문에 북항과 경계가 되는 부분에 버퍼존을 좀 넓고 높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구를 그야말로 친수공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朴勝喜 議員 작년에 중구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 비용이 3,10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개선비용인데 2010년까지 3단계로 1～2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만 인천항이 개선된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인천항에 있는 목재, 잡화, 철재 또 여러 산화물처리 이런 모든 골치 아픈 품목들이 북항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철저한 대비책과 환경을 친수화 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국제항으로 북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일부 부둣가에서는 부두에 콜드아이언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항은 그야말로 선박하역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선박에 의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저감도 되고 그런 대책과 또한 그 동안에 환경, 지금 북항에서 곡물, 벌크, 사료, 부산물 등 여러 가지 악취발생 품목은 완전 밀폐해서 이송라인과 보관창고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라인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만물류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洪俊浩 지금 콜드아이언 방식은 아까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형선박일 때는 사실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저희도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질문을 미리 주셔서, 입항했다가 출항할 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도 전기로 시동을 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드아이언 방식은 소형어선의 경우에 출발할 때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항처럼 파나막스급 내지 그 이상 급이 오는 항구에서는 적용하기가 이론적으로도 전문가는 좀 어렵다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북항 전체를 밀폐형으로 할 수는 없고 화물 중에 일부 시장님이 GM대우 청라지구에 프로빙테스트장도 있고 R&D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북항에 많은 부분을 자동차를 배치하려고 배후단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쌍룡부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ㄱ자 있는 그 3개 선석 중에 한두 개 선석은 앞으로 자동차 전용부두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크린 화물이 그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국 화주와 이 항의 특성상 여러 관계 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곡물 중에서도 내항에 싸이로 있고 대한제당이나 제일제당 있는 쪽은 그런 곡물은 거기 싸이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북항 쪽으로 가지 않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료 부원료가 분진이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중이기 때문에 하역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인천항만공사인데 차제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료와 같은 분진이 있는 쪽은 캐노피를 설치하고 다음에 창고 등 밀폐된 장소에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미리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우리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방안을 제시한 방진망의 설치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형 캐노피를 설치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대제철 부지 보면 말이죠. 동국제강은, 물론 같은 방진망 높이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서해안에 동쪽으로 넘어가는 편서풍이 주로 불어오고 있단 말이지 또한 중국의 황사현상도 피해가 심하잖아요.
방진망의 높이가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인천제철 그쪽을 보니까 방진망 설치가 한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해수부에서 하지요?
港灣空港物流局長 洪俊浩 네, 해수부 밑에 인천항건설사무소라고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장께서는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적장 말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야적장에도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서해대교 건너서 우측에 보면 돔식으로 해서 야적해서 그 안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악취, 대기물질 이런 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북항도 이러한 주변의 방풍림 조성과 돔 지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야적을 하다 보면 편서풍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洪俊浩 환경부분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환경설치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철재 같은 경우는 살수도 해야 되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1m 이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퍽퍽 떨어뜨려서 또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이 운영될 당시에 환경단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같이 감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넘었을 때에는 법적인 시설기준 이상이라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아무튼 우리 인천광역시 항만 물류를 책임지고 소관 국장님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시고 또한 사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항 배후도로 개설로 인한 차량 매연 및 비산먼지 발생 예방대책과 북항 부두 배후도로와 연결되는 중봉로 도로증설이 계획되지 않아 아직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북항 배후단지의 청라특구 개발과 연계된 교통체증이 앞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대형차량 수송에 따른 교통피해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 있었지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주로 차 주행은 중봉로를 통한단 말이죠. 교통영향평가에는 중봉로, 봉수대길로 분산시킨다고 그랬는데 운전자들은 안 그래요. 바로 그냥 편리한 데로 나와서 그냥 바로 간다 이거지.
그리고 북항에서 나오는 교차로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 최초의 해저터널이 청라경제자유구역청을 가로지르는 제2순환 고속도로와 계획되어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朴勝喜 議員 북항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북항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도로망을 일단 말씀드리면 남북방향 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봉로 그 다음에 봉수대길 해서 크게 세 도로가 남북으로 완성되어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방향으로는 큰 도로가 현재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그 다음에 소도로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개 동서방향 도로를 중봉로에서 봉수대길을 연결하는 2개 노선을 116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봉수대길하고 석남동 및 가좌IC를 연결하는 2개 노선에 23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동서방향 축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완성되면 북항을 에워싸고 있는 남북, 동서 방향 축선에 대한 도로는 다 완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북항 자체의 배후도로를 보면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체 교차로 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항건설사무소, 다시 말하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365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5개 노선 약 5.8㎞ 구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사업으로써는 2개 교차로, 위치는 대충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개의 고가차도를 건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35억원을 투입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2008년 이후에 동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저터널이 있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냥 단지 북항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원창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마주치는 원창IC가 생기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도로개설에 저촉되는 대한항공 송유관이 있지요. 지금도 폐차장이나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고 지난번에 해양수산청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재난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를 미제출해서 배후도로 5개 노선 5.8㎞ 구간이 지연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청에서 5개 노선 5.8㎞를 금년 말부터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해소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다음 달에 해수청에 인가를 내 줄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이 오늘 보니까 동국제강 부두는 완공이 됐고 현대제철 부두도 거의 완공이 됐어요. 시설물만 점검하고 있는데 그 일대의 교통혼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니까 대형차량에 대한 안전도 대처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북항 환경 교통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시장님께서 환경 쪽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하자고 시민단체 협의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 쪽도 필요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지역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차후 예상되는 북항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환경피해와 사후 예상되는 교통피해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제기를 사전에 점검하셔서 시장님께서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우리가 2009년 도시엑스포사업을 유치해야 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서 국제도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서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북항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골몰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위해서 북항 주변과 또한 동국제강, 인천제철 주변을 돌아보면서 먼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항 주변 개발은 이미 ’97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IMF의 직격타를 맞으면서 중단되었다가 우리가 북항 주변 개발에 필요한 물류단지 조성에, 그곳에 보니까 그랜드CC 골프장이 있더군요. 당시 2001년 2월에 골프장 실시인가를 받은 골프장은 북항 항만시설 확장에 따라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인가조건으로 아마 골프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그 동안에 한진중공업은 북항 주변에서 무허가 공장을 해 오면서 환경에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또한 그 주변 일대에는 바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지구가 들어섭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서구에 석남동, 원창동에 산재해 있는데 많은 악취와 대기오염 이런 여러, 신문보도에 나왔듯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77만평 대지 안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자연녹지에서 공업용지로 시설용도가 변경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바로 지척에 있는 이런 업체 때문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단시설에서 앞으로의 대기, 악취 이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4만평을 아마 한진측에 요구한 모양입니다. 한진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바로 인근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에코단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먼저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20분에 동국제강 북항시설을 둘러보고 그리고 8시에는 인천제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어느 업체에 갔더니 제품창고는 아주 잘 지었는데 고철 하역하는 창고는 방진망만 되어 있지 지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철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동안에 피해가 사실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군데 업체는 시속 30㎞, 한 군데 업체는 시속 20㎞인데 30㎞ 업체에 들어갔더니 비산먼지, 비산 고철가루, 차가 30㎞ 주행하니까 주변에 가루가 막 날려요. 이것이 바로 이 문제구나.
그래서 옆에 있던 업체에 갔더니 시속 20㎞인데 그래도 제가 간 그 시간에 물을 뿌리고 진공청소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항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북항으로 오게 되는데 인천항 내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 대기오염으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인천항 주변의 연안아파트 인근과 중부경찰서 등에 보면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오존농도 조사를 한 결과 최고 0.036ppm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산화질소도 농도가 우려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구청이 지난해 9월에 조사한 파라다이스호텔 날림농도를 보면 1m당 16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인근인 검단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52㎍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단지역보다 오히려 그 동안에 파라다이스호텔 주변에 있는 오염도는 3배 이상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고철부두가 인천 북항으로 오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고철부두에 CCTV를 설치하는데 CCTV가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그래서 특히 북항은 인천 내항보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곡물, 사료 그리고 원목으로 인한, 원목 안에 있는 해충 소독을 바깥에서 소독해서, 선박에서 소독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항으로 들어와서 야적에서 소독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피해 또한 원목의 나무껍데기 속에 해충, 유충, 나방 우리의 생태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대책에 대해서 우리 인천 265만 시민의 삶을 총괄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 동안에 내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진과 오염으로 인해서 특히 중구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 많은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또 이 시설 중에 상당부분이 북항으로 가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원목 등 수입화물 소독에 대해서는 수입화물이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등 곡물류는 외항에서 선착 내 검사 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원목은 70%는 선착 내 소독을 하고 갑판 위에 적치된 30%는 하역 후에 밀폐된 야적장으로 이동해서 소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적하신 유충과 해충의 피해는 발생된 사례는 없으나 가끔 비산되는 해충은 국내에서 분포된 해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기가스 저감에 대해서는 정박지 내 선박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공급 설비설치가 소형선박에는 가능하나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시장님,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한 동구 지역주민과 서구 지역주민 또 각계 전문가를 구성한 북항개선환경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市長 安相洙 좋습니다. 역시 주민들 감시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촬영됐다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주변의 사진도 봤고 또 의원님이 질문한 현황에서 같이 제출해 주신 사진도 봤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과 시가 같이 감시체제를 갖고 또 오염을 발생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대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또 지역의 공장들은 우리 시민들의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같이 한번 인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북항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GM자동차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포스코를 보게 되면 그 동안에 포항하면 포스코, 세계적인 철강업체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대명사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포항공대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고 지역의 교육사업이나 또한 포스코가 각 부서마다 포항시내의 각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현안에도 적극 지원해 주고 또한 포항에서는 매년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불꽃축제가 포스코에서 12억 정도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 320억이 났고 2006년도도 상당히 순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민에 대한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물론 현대제철에서는 여자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민의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지역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포스코 같은 사례가 확대된다면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市長 安相洙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타도시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거론을 해 보자면 울산 같은 경우 울산이 과거에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는데 큰 환경오염 배출기관들이 본인들이 자정을 해서 환경을 굉장히 개선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1,0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원을 기증을 했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그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이나 또 관계기관에서도 동감을 한다고 보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특히 동구 그리고 북항 주변에, 어차피 북항 주변으로 많은 화물들이 오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장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점검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이왕에 새로운 항구 건설을 한다면 좀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 경쟁대상국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항구처럼 관광코스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호주의 시드니항, 미국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항구를 건설하여 쾌적하고 도시 환경이 아름다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부산에는 팬스타드림호 3만톤급의 선박이 1일 한일간 정기노선으로 하면서 주말에는 광안대교를 둘러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고 호텔에서 1박하고 상당히 부산의 관광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지금 뭐가 문제냐?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는 상당히 노력해 주셔서 인천대교의 교각 너비를 800m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영종대교 교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1만톤급 이상의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3만톤급 배를 띄워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차후에 예상되는 경인운하건설이 시작된다면 그 선착장에 5만톤급 파나막스형 선박, 즉 5만톤급의 파나막스형 선박도 접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종대교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무조건 해라 하니까 대책도 못 세우고 이러한 다리의 교각으로 인해서 인천항에 상당한 애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각 너비를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인천의 항만을 관광화 할 사안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물론입니다. 이제 제3연륙교에 관해서는 모 업체가 제안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환경에 대해서 한두 말씀을 더 추가를 드리면 북항 주변이 경제자유구역이고 앞으로 가정 뉴타운 등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살 지역이기 때문에 북항과 경계가 되는 부분에 버퍼존을 좀 넓고 높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구를 그야말로 친수공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朴勝喜 議員 작년에 중구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 비용이 3,10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개선비용인데 2010년까지 3단계로 1～2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만 인천항이 개선된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인천항에 있는 목재, 잡화, 철재 또 여러 산화물처리 이런 모든 골치 아픈 품목들이 북항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철저한 대비책과 환경을 친수화 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국제항으로 북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일부 부둣가에서는 부두에 콜드아이언 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항은 그야말로 선박하역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선박에 의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저감도 되고 그런 대책과 또한 그 동안에 환경, 지금 북항에서 곡물, 벌크, 사료, 부산물 등 여러 가지 악취발생 품목은 완전 밀폐해서 이송라인과 보관창고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라인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만물류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洪俊浩 지금 콜드아이언 방식은 아까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형선박일 때는 사실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저희도 여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질문을 미리 주셔서, 입항했다가 출항할 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도 전기로 시동을 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드아이언 방식은 소형어선의 경우에 출발할 때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항처럼 파나막스급 내지 그 이상 급이 오는 항구에서는 적용하기가 이론적으로도 전문가는 좀 어렵다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북항 전체를 밀폐형으로 할 수는 없고 화물 중에 일부 시장님이 GM대우 청라지구에 프로빙테스트장도 있고 R&D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북항에 많은 부분을 자동차를 배치하려고 배후단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쌍룡부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ㄱ자 있는 그 3개 선석 중에 한두 개 선석은 앞으로 자동차 전용부두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크린 화물이 그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국 화주와 이 항의 특성상 여러 관계 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곡물 중에서도 내항에 싸이로 있고 대한제당이나 제일제당 있는 쪽은 그런 곡물은 거기 싸이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북항 쪽으로 가지 않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료 부원료가 분진이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중이기 때문에 하역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인천항만공사인데 차제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료와 같은 분진이 있는 쪽은 캐노피를 설치하고 다음에 창고 등 밀폐된 장소에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미리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우리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방안을 제시한 방진망의 설치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형 캐노피를 설치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대제철 부지 보면 말이죠. 동국제강은, 물론 같은 방진망 높이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서해안에 동쪽으로 넘어가는 편서풍이 주로 불어오고 있단 말이지 또한 중국의 황사현상도 피해가 심하잖아요.
방진망의 높이가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인천제철 그쪽을 보니까 방진망 설치가 한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해수부에서 하지요?
港灣空港物流局長 洪俊浩 네, 해수부 밑에 인천항건설사무소라고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장께서는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적장 말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야적장에도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서해대교 건너서 우측에 보면 돔식으로 해서 야적해서 그 안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악취, 대기물질 이런 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북항도 이러한 주변의 방풍림 조성과 돔 지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야적을 하다 보면 편서풍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港灣空港物流局長 洪俊浩 환경부분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환경설치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철재 같은 경우는 살수도 해야 되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1m 이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퍽퍽 떨어뜨려서 또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이 운영될 당시에 환경단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같이 감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넘었을 때에는 법적인 시설기준 이상이라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아무튼 우리 인천광역시 항만 물류를 책임지고 소관 국장님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시고 또한 사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항 배후도로 개설로 인한 차량 매연 및 비산먼지 발생 예방대책과 북항 부두 배후도로와 연결되는 중봉로 도로증설이 계획되지 않아 아직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북항 배후단지의 청라특구 개발과 연계된 교통체증이 앞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대형차량 수송에 따른 교통피해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 있었지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주로 차 주행은 중봉로를 통한단 말이죠. 교통영향평가에는 중봉로, 봉수대길로 분산시킨다고 그랬는데 운전자들은 안 그래요. 바로 그냥 편리한 데로 나와서 그냥 바로 간다 이거지.
그리고 북항에서 나오는 교차로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 최초의 해저터널이 청라경제자유구역청을 가로지르는 제2순환 고속도로와 계획되어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朴勝喜 議員 북항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북항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도로망을 일단 말씀드리면 남북방향 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봉로 그 다음에 봉수대길 해서 크게 세 도로가 남북으로 완성되어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방향으로는 큰 도로가 현재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그 다음에 소도로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개 동서방향 도로를 중봉로에서 봉수대길을 연결하는 2개 노선을 116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봉수대길하고 석남동 및 가좌IC를 연결하는 2개 노선에 23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동서방향 축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완성되면 북항을 에워싸고 있는 남북, 동서 방향 축선에 대한 도로는 다 완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북항 자체의 배후도로를 보면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체 교차로 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항건설사무소, 다시 말하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365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부터 2008년 말까지 5개 노선 약 5.8㎞ 구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사업으로써는 2개 교차로, 위치는 대충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개의 고가차도를 건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35억원을 투입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2008년 이후에 동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저터널이 있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냥 단지 북항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원창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마주치는 원창IC가 생기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도로개설에 저촉되는 대한항공 송유관이 있지요. 지금도 폐차장이나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고 지난번에 해양수산청에서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재난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를 미제출해서 배후도로 5개 노선 5.8㎞ 구간이 지연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청에서 5개 노선 5.8㎞를 금년 말부터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해소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다음 달에 해수청에 인가를 내 줄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본 의원이 오늘 보니까 동국제강 부두는 완공이 됐고 현대제철 부두도 거의 완공이 됐어요. 시설물만 점검하고 있는데 그 일대의 교통혼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니까 대형차량에 대한 안전도 대처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북항 환경 교통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시장님께서 환경 쪽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하자고 시민단체 협의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 쪽도 필요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지역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차후 예상되는 북항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환경피해와 사후 예상되는 교통피해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 제기를 사전에 점검하셔서 시장님께서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한 우리가 2009년 도시엑스포사업을 유치해야 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서 국제도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북항의 오염된 채 한진 등 6개 민간부두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적법한 시설없이 인천항에서 운영하는 문제점, 북항 배후 도로 주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예의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석수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국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회의 진행에 아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의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경수 의원님 발언에 앞서서 일반인 방청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소개로 이재구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8명의 주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북항의 오염된 채 한진 등 6개 민간부두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적법한 시설없이 인천항에서 운영하는 문제점, 북항 배후 도로 주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예의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석수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국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회의 진행에 아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의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경수 의원님 발언에 앞서서 일반인 방청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소개로 이재구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8명의 주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종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단일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괄답변을 선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이크가 안 꺼졌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 용유 지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건설 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70만평의 대규모개발 등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에 황금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의 인구 30%가 거주하고 있는 영종, 용유 주민들의 유일한 접근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내년 2007년 3월부터는 통행료를 무료도 아니고 일부만 겨우 감면해 주던 것을 아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에게 충격은 물론 엄청난 가계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폐지의 이유는 영종주민들로 구성된 통행료 인하 추진위가 헌법재판소에 낸 민투법에 의한 유로도로법의 도로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위헌 소원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통행료 감면을 떠나서 위헌소송으로 무료를 희구했던 통추위에겐 결과적으론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고 도로사용료 내기 싫으면 배를 타고 다니라는 전대미문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영종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헌재위는 한술 더 떠서 고속도로 이용을 강제로 하는 바 없기에 이전부터 이용하던 뱃길로 다니면 될 것이라는 친절한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예전처럼 배를 타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영종주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하늘에 사무칠 소리입니다
1992년 11월에 건국이래 아니, 단군이래 민족의 최대 역사라고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착공하여 2001년 3월 29일 위대한 문명의 발달 상징인 인천공항을 개항하며 세계의 하늘 길을 열은 지 15년 만에 초음속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고 대륙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주민들에게는 수천 년 전의 태고사회로 돌아가는 원시적 뱃길을 열어주는 분노의 판결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헌재위 판결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울분을 가져다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같은 격인 정부와 인천시의 가증스런 태도입니다.
헌재위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통행료 감면으로 신경쓰던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는 알 턴 이 빠진 격으로 내심 시원해 하며 이게 웬 떡이냐 하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감면해 주고 싶어도 헌재의 판결을 위반할 수 없다는 등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통행료 일부 중단을 성급히 결정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련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금은 헌재위의 판결을 호재로 삼아 표정관리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영종주민들의 부담과 분노는 가열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은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헌재위 핑계를 자꾸 대시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위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지 어디에 통행료를 감면 해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습니까? 도대체 감면은 위헌이라고 판결문 어디에 몇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논리로 통행료 감면을 중단하겠다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영종주민들 수송할 운송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운항선이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밤 10시면 운항이 중단되는데 그 이후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의 수송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밤에는 감면 셔틀 버스 운행할 겁니까? 태풍경보 등 악천후로 야기될 운항중단 때는 어떻게 대처 할 건가요? 답답한 것은 어째서 아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시는 시장님 주변에는 어찌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러한 세력만 포진돼 있습니까?
어째서 헌재위 판결대로 영종대교 뱃길에서 한가하게 일엽편주 노 저으며 원시적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내년 3월에 그러한 일 없길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일부 주민들이 공항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통행이 차단되었을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지 말고 미리 대처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장님!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통행료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 보려는 저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도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부결이라도 당할까봐서 아니면 재의요구 때문이십니까?
본 의원은 그런 것도 몰라서 발의하였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죠.
지금이 표정관리나 하고 영종대교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주무국장이란 사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에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불청객으로 불쑥 들어와 한다는 소리가 발의된 조례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 되더라도 재의 요구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얼굴을 붉히며 폭언에 가까운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저희 모든 의원들은 영종주민들 만큼이나 기막혀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아니, 시민을 위한 조례를 지역의원이 발의 제정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도움은 못 줄 망정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서야 할 해당 국장으로서 의원들 설명회 자리에 불쑥 들어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받드는 시정 방침입니까?
시민대표인 입법기관과 힘겨루기 하듯 승패를 겨룰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님은 모 국장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교양도 없이 막 대해도 된다고.
밤이면 영종·용유주민들의 한숨과 비통이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순진한 그분들의 탄식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저의 안타까움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제발 하루 속히, 통행료 감면 대책과 영종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15일 통추위 관계자들은 국회 건설위원장을 면담하고 또 건설교통부 차관을 만나 통행료 감면 문제와 영종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여기 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차관도 만나고 국회도 방문하며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시민들이 나서야 할 일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 아닙니까?
무슨 죄 있다고 세금 낸 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여기 저기 하소연 하러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시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혹시 이 일로 건교부 차관이나 국회 위원장 한번 만나 본 적이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창피 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엊그제 지난 17일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영종주민들은 모여서 통행료 감면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와 인천시에 좋은 말 나왔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통으로 현안문제를 협의해야 할 파트너인 우리 인천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본 의원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제 파트너인 협의와 협력 대상인 인천시가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잘 하였다고 칭송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노력 한번 안 해 보고 법 타령이나 하고 공항이나 바라보고 있고 쓸데없는 하늘축제에다 하루에 거액인 1억원씩 사흘에 3억원이나 날리면서 예산 낭비나 할 줄 알지.
차라리 그 돈 3억원으로 통행료나 보조해주지 하늘에다 날려 보냅니까?
또 터널 민자업체에 가는 천금 같은 시민세금을 한 해에 160억원씩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동일법 동시행령의 적용대상인 통행료 감면 지원은 무슨 근거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영종에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지고 지난해 수익만도 1,755억원을 올린 인천공항공사가 있고 또 매년 국민의 혈세 1,000억원을 보조받는 실패한 민자사업체인 고속도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70만평을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종·용유는 행정, 문화, 복지 등 시민의 편익시설은 물론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인해 내 집 드나들며 터무니없는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목적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사회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국민기업으로써 개항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함에 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고 그들 홈페이지에다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고 수천억원 흑자를 내는 대기업다운 윤리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 재산 침탈해서 걷어들이는 년 수익금 수천억원 중에 얼마되지 않는 일부를 통행료 감면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권고하여 대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표방하는 윤리경영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또 그 동안 주민들의 고통 위에서 수 천억원의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보은 차원에서도 그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공항공사뿐만 아닙니다. 570만평을 수용개발하는 토개공 등 특수성장을 누리는 폭리 업체에도 적용하여 기관업체들이 이제는 십수년간 고통을 당한 영종·용유주민들에게 이익 반환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보은을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영종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거나 수익기관들과 협의를 하여서라도 영종·용유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통행료 감면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나 규정도 감안해야 하지만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관계부서에 시장님의 설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라지구에는 아직 주민이 없습니다. 영종·용유에는 수십 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설득과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뒤에는 주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디 감동과 감명을 가져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영종주민들을 허탈감과 분노에 차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잘 치료 하는 의사를 보고 명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진단과 처방으로 환자에게 불편과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을 돌팔이라고 합니다.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 하던 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동기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갑자기 웬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돌팔이는 그래도 살려보려고 노력이나 한다지만 인천시와 해당 국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시도조차 안 하여 보고한다는 일이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여 제출안 조례 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도 하기 전에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재의요구 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공개적으로 압력이나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 10여년 동안 오랜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철부지가 막 대들 때 어른 된 우리가 피하는 심정은 비통함과 의원으로서 회의마저 듭니다.
어떻게 심의도 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재의요구 하겠다고 달려듭니까. 그건 소신도 명분도 아니고 만용입니다.
시장님!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행위 이거 명백한 의회 모독입니다. 시정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국장과 시 집행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돌팔이만도 못 하다는 소리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도 인격이 있어서 차마 공직자 분들께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민들은 더 심한 소리로 규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주변에 지혜와 경륜의 의회관을 갖춘 분들이 보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 명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 길과 같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로 하늘에서 영종을 내려다 보는, 깊이 헤아리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실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리미리 대처하는 예방행정 진취적이고도 미래 지향적 행정을 꼭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이 좀더 시야와 시각이 넓어져 하늘에서만 내려다보는 영종뿐 아니라 더 높은 곳 우주에서 인천을 내려다 보고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아침 일찍 서둘러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청을 듣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영종주민 여러분! 꼭 영종주민들의 숙원인 통행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통행료 감면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에 앞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회의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박수나 굉음이나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고 경청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종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단일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괄답변을 선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이크가 안 꺼졌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 용유 지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건설 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70만평의 대규모개발 등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에 황금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의 인구 30%가 거주하고 있는 영종, 용유 주민들의 유일한 접근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내년 2007년 3월부터는 통행료를 무료도 아니고 일부만 겨우 감면해 주던 것을 아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에게 충격은 물론 엄청난 가계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폐지의 이유는 영종주민들로 구성된 통행료 인하 추진위가 헌법재판소에 낸 민투법에 의한 유로도로법의 도로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위헌 소원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통행료 감면을 떠나서 위헌소송으로 무료를 희구했던 통추위에겐 결과적으론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고 도로사용료 내기 싫으면 배를 타고 다니라는 전대미문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영종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헌재위는 한술 더 떠서 고속도로 이용을 강제로 하는 바 없기에 이전부터 이용하던 뱃길로 다니면 될 것이라는 친절한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예전처럼 배를 타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영종주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하늘에 사무칠 소리입니다
1992년 11월에 건국이래 아니, 단군이래 민족의 최대 역사라고 자랑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착공하여 2001년 3월 29일 위대한 문명의 발달 상징인 인천공항을 개항하며 세계의 하늘 길을 열은 지 15년 만에 초음속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고 대륙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주민들에게는 수천 년 전의 태고사회로 돌아가는 원시적 뱃길을 열어주는 분노의 판결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헌재위 판결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울분을 가져다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같은 격인 정부와 인천시의 가증스런 태도입니다.
헌재위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통행료 감면으로 신경쓰던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신공항 하이웨이주식회사는 알 턴 이 빠진 격으로 내심 시원해 하며 이게 웬 떡이냐 하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감면해 주고 싶어도 헌재의 판결을 위반할 수 없다는 등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통행료 일부 중단을 성급히 결정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련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금은 헌재위의 판결을 호재로 삼아 표정관리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영종주민들의 부담과 분노는 가열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은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헌재위 핑계를 자꾸 대시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위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지 어디에 통행료를 감면 해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습니까? 도대체 감면은 위헌이라고 판결문 어디에 몇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논리로 통행료 감면을 중단하겠다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영종주민들 수송할 운송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운항선이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밤 10시면 운항이 중단되는데 그 이후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의 수송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밤에는 감면 셔틀 버스 운행할 겁니까? 태풍경보 등 악천후로 야기될 운항중단 때는 어떻게 대처 할 건가요? 답답한 것은 어째서 아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시는 시장님 주변에는 어찌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러한 세력만 포진돼 있습니까?
어째서 헌재위 판결대로 영종대교 뱃길에서 한가하게 일엽편주 노 저으며 원시적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내년 3월에 그러한 일 없길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에 일부 주민들이 공항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고 통행이 차단되었을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지 말고 미리 대처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장님!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통행료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 보려는 저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도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부결이라도 당할까봐서 아니면 재의요구 때문이십니까?
본 의원은 그런 것도 몰라서 발의하였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죠.
지금이 표정관리나 하고 영종대교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주무국장이란 사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에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불청객으로 불쑥 들어와 한다는 소리가 발의된 조례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 되더라도 재의 요구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얼굴을 붉히며 폭언에 가까운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저희 모든 의원들은 영종주민들 만큼이나 기막혀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아니, 시민을 위한 조례를 지역의원이 발의 제정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도움은 못 줄 망정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서야 할 해당 국장으로서 의원들 설명회 자리에 불쑥 들어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받드는 시정 방침입니까?
시민대표인 입법기관과 힘겨루기 하듯 승패를 겨룰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님은 모 국장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교양도 없이 막 대해도 된다고.
밤이면 영종·용유주민들의 한숨과 비통이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순진한 그분들의 탄식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저의 안타까움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제발 하루 속히, 통행료 감면 대책과 영종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15일 통추위 관계자들은 국회 건설위원장을 면담하고 또 건설교통부 차관을 만나 통행료 감면 문제와 영종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여기 저기 직접 찾아다니며 차관도 만나고 국회도 방문하며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시민들이 나서야 할 일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 아닙니까?
무슨 죄 있다고 세금 낸 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여기 저기 하소연 하러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시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혹시 이 일로 건교부 차관이나 국회 위원장 한번 만나 본 적이나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창피 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로 엊그제 지난 17일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영종주민들은 모여서 통행료 감면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와 인천시에 좋은 말 나왔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통으로 현안문제를 협의해야 할 파트너인 우리 인천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본 의원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제 파트너인 협의와 협력 대상인 인천시가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잘 하였다고 칭송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노력 한번 안 해 보고 법 타령이나 하고 공항이나 바라보고 있고 쓸데없는 하늘축제에다 하루에 거액인 1억원씩 사흘에 3억원이나 날리면서 예산 낭비나 할 줄 알지.
차라리 그 돈 3억원으로 통행료나 보조해주지 하늘에다 날려 보냅니까?
또 터널 민자업체에 가는 천금 같은 시민세금을 한 해에 160억원씩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동일법 동시행령의 적용대상인 통행료 감면 지원은 무슨 근거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영종에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지고 지난해 수익만도 1,755억원을 올린 인천공항공사가 있고 또 매년 국민의 혈세 1,000억원을 보조받는 실패한 민자사업체인 고속도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70만평을 수용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종·용유는 행정, 문화, 복지 등 시민의 편익시설은 물론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인해 내 집 드나들며 터무니없는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영목적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사회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국민기업으로써 개항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함에 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고 그들 홈페이지에다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고 수천억원 흑자를 내는 대기업다운 윤리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 재산 침탈해서 걷어들이는 년 수익금 수천억원 중에 얼마되지 않는 일부를 통행료 감면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권고하여 대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표방하는 윤리경영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또 그 동안 주민들의 고통 위에서 수 천억원의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보은 차원에서도 그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공항공사뿐만 아닙니다. 570만평을 수용개발하는 토개공 등 특수성장을 누리는 폭리 업체에도 적용하여 기관업체들이 이제는 십수년간 고통을 당한 영종·용유주민들에게 이익 반환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보은을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영종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거나 수익기관들과 협의를 하여서라도 영종·용유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통행료 감면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나 규정도 감안해야 하지만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관계부서에 시장님의 설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라지구에는 아직 주민이 없습니다. 영종·용유에는 수십 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설득과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뒤에는 주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디 감동과 감명을 가져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영종주민들을 허탈감과 분노에 차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잘 치료 하는 의사를 보고 명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진단과 처방으로 환자에게 불편과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을 돌팔이라고 합니다.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 하던 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동기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갑자기 웬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돌팔이는 그래도 살려보려고 노력이나 한다지만 인천시와 해당 국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시도조차 안 하여 보고한다는 일이 본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여 제출안 조례 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도 하기 전에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재의요구 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공개적으로 압력이나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 10여년 동안 오랜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철부지가 막 대들 때 어른 된 우리가 피하는 심정은 비통함과 의원으로서 회의마저 듭니다.
어떻게 심의도 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재의요구 하겠다고 달려듭니까. 그건 소신도 명분도 아니고 만용입니다.
시장님!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행위 이거 명백한 의회 모독입니다. 시정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한 국장과 시 집행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돌팔이만도 못 하다는 소리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도 인격이 있어서 차마 공직자 분들께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민들은 더 심한 소리로 규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주변에 지혜와 경륜의 의회관을 갖춘 분들이 보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시장님 명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 길과 같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로 하늘에서 영종을 내려다 보는, 깊이 헤아리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실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리미리 대처하는 예방행정 진취적이고도 미래 지향적 행정을 꼭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이 좀더 시야와 시각이 넓어져 하늘에서만 내려다보는 영종뿐 아니라 더 높은 곳 우주에서 인천을 내려다 보고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아침 일찍 서둘러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청을 듣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영종주민 여러분! 꼭 영종주민들의 숙원인 통행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통행료 감면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에 앞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회의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박수나 굉음이나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고 경청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대신해 나오신 민정기 기획관리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필요성 및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도화동에 있는 시립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전환하기 위해 265만 인천광역시민의 염원을 담은 130만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결과 16개 시·도 중 울산시와 함께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던 인천광역시에도 특수법인이기는 하지만 2009년 3월부로 국립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틀 전에 송도 신캠퍼스 건설공사를 기공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입주를 함으로써 동북아의 국제적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13만 8,000평의 부지에 3,565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게 구상된 국립대학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도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2016년까지 세계적 지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사활이 걸린 향후 100년을 조망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9년에 국립대학교로 전환될 예정인 현 인천대학교의 외형적 규모를 보면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에 이어 전국 4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구시의 국립 경북대학교와 비교해보면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과 교수 숫자, 예산 면에서 인천대학교가 엄청난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단기간 내에 해결할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살린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 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왜 인천시와 인천대, 인천전문대에서는 한가롭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원리를 살린 국립 인천대학교와 시립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선 지금이 두 대학의 통합을 시도할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3월 1일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합을 비롯해 작년에는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고려대와 고대병설 보건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이 승인된 사례가 10여건 이상이고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도 얼마 전 통합에 각각 합의를 했는데 이는 곧 대학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인천대학교를 경쟁력 있는 국립대로 만들 것인지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논의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99년 2월 최기선 전 시장의 주도로 두 대학의 총장과 학장이 각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타당성에 공감을 하고 통합에 합의·서명했었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2004년 말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해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방침도 같은 권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50억원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양 대학의 실무자를 모아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로써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두 대학의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350억원의 지원과 기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3만 8,000평에 투자될 3,565억원을 합해 3,915억원이 발생하고 전문대학 부지 매각대금 4,020억원과 전문대학에 대한 신규투자예정액 1,009억원을 합해 5,029억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발생되어 결국 9,000억원 가량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이 예산을 전액 통합대학 설립에 투자한다면 명실공히 향후 100년 간은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로써 인천전문대학의 생존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감소해 1970년도와 비교했을 때 57%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향후 10년 내에 전문대학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나름의 학문분야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역할분담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인천전문대학의 안정적인 대학운영과 생존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전문대학에 1,0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캠퍼스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비상식적인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로써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에 세워질 국립 인천대학교의 건축물은 부실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에 건축될 인천대학교 캠퍼스 건설비용으로 3,565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13만 8,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평당 60만원에 매입하는 828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신축에만 800억～1,000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각종 집기류 및 비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건축비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부실한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부실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트파일 공사에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3,565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단순히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결과밖에 안 되므로 분산된 두 대학의 건립비용을 한 곳에 집중투자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립대학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국립대학에 걸맞지 않는 13만 8,000평의 협소한 대학교 부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와 인천시가 송도 7공구에 연세대 캠퍼스 부지로 55만평을 제공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송도국제도시에 산·학·연을 연계시키기 위해 외국의 대학과 국내 유명대학이 입지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 대부분 우리 인천 출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천소재 대학의 본교는 13만 8,000평을 할당받고 타지역의 분교가 인천대의 4배에 해당하는 55만평을 할당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박힌 돌은 굴러온 돌한테 밀리고 마는 꼴이 됐습니다.
앞의 그림으로 2개 대학의 부지면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솔직히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 인천대학교의 협소한 부지를 해결할 방법으로 송도지구 5·7공구 중 아직 입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청라지구 내 잔여부지를 국립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로 추가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표1>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로 인한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각종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에 대비해 수 천 억원의 자금도 비축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부대수익사업도 구상하려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통합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서울에서 경쟁하듯 인천에서는 국립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상호 경쟁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야만 국립 인천대학교의 생존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대학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10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를 살렸을 때 명실공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립 인천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도표2>로 정리한 인천대학교의 발전전략을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대학교 박호군 총장님, 인천전문대학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정책결정자 여러분들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166-4번지 일원에는 조성이 중단된 갈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5만 1,300㎡로써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인천시와 부평구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16억원의 예산 중 80억 9,500만원만 투입된 상태에서 나머지 135억 500만원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부족예산 135억 500만원 중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 78억원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부평구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216억원의 예산 중 68%에 해당하는 148억원이 보상비인데 우려되는 것은 2004년 공시지가가 ㎡당 25만원 하던 것이 2006년 1월에는 38만 2,000원이나 되어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갈산근린공원의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보면 1944년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86년에 건교부 고시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간 공원결정을 해 놓고 조성사업이 장기 방치되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1993년도에 공원해제청원을 제출하여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나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결국 1995년 말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산근린공원은 지난 60여년간 공원 존폐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등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도 1995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은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난립해 있으며 또한 무허가 택시회사 차고지로써 사용되고 있고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동구 구월동과 간석동, 남구 관교동 일원에 조성한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원면적으로 비교하면 갈산근린공원이 5만 1,300㎡인데 반해 중앙근린공원은 25만 7,000㎡로써 6배나 되고 사업비는 중앙근린공원이 1,525억 5,200만원으로써 갈산근린공원의 7배이며 전액 시비로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근린공원 5, 9, 2, 1지구에 투입된 사업비만 보더라도 701억원이나 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2지구 단일 사업비만 해도 217억원이 넘습니다.
시장님! 과연 60여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갈산근린공원이 중앙근린공원 9개 지구 중 1개 지구보다도 못 한 공원입니까?
시행청의 규모가 틀려서 시비지원 규모나 지원시기에서 차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가 구도심권이어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사례는 갈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여러 공원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양구 작전동 243번지 일원에 조성한 된밭공원은 갈산근린공원 면적의 1/4밖에 안 되는 1만 1,655㎡지만 2002년～2006년 3월까지 구비 35억 7,000만원과 시비 42억 1,700만원을 합한 총 사업비 77억 8,700만원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계양구와 다른 자치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별받고 있는 갈산근린공원의 모습을 보고 비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갈산근린공원의 조기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기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경인고속도로 구간내 인천시 소유의 토지반환 및 통행료 폐지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서면질문이라고 해서 3초에 답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부분】
셋째,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의 땅 반환 및 통행료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1일에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써 올해로 개통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4만 5,000대의 차량이 인천톨게이트를 이용하다보니 10년 전에 비해 주행속도가 40km정도로 떨어져 일반도로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폐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시 금액으로 2,526억원인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도로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2005년 말까지 7,769억원으로써 회수율은 이미 3배가 넘었고 이 금액은 지금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4,980억원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16조3항에 의하면 ‘통행료 수납총액은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행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시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꼬박꼬박 대당 800원의 통행료를 내는데 4만 5,000대가 하루에 내는 통행료는 3,600만원이 되고, 1년에 130억원을 통행료로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17.6km 중 80% 가량이 인천시 소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3년도 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인천IC에서 인천항 구간의 경인고속도로상에 있는 토지중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점용해 온 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비용을 분담시키고 소유권을 정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답변을 통해 “인천시 소유 토지의 소유권 정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7,657억원의 직선화 비용 중 50%인 국비지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7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시 구간 22만 1,436평 중에서 인천시 소유는 100필지에 14만 1,988평이고 서구청 소유는 4필지에 3만 4,441평으로써
총 104필지 17만 6,430평이 우리 인천시의 땅인데 이 면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면적의 79.7%나 되므로 결국 도로공사 소유의 땅은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만 6,430평(58만 2,220㎡)의 토지를 ㎡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대략적으로 5,820여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총액의 50%인 시비부담액 3,828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와 확실히 담판을 지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과 향후 인천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법률자문단이 이 법 외에도 다른 법령을 자세히 검토한다면 점용료를 보상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통행료를 부과해 오고 있으므로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37년 간 무상점용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할 것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전달하여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필요성 및 시행방안과 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못 하신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 토지반환 및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대신해 나오신 민정기 기획관리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필요성 및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도화동에 있는 시립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전환하기 위해 265만 인천광역시민의 염원을 담은 130만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결과 16개 시·도 중 울산시와 함께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던 인천광역시에도 특수법인이기는 하지만 2009년 3월부로 국립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틀 전에 송도 신캠퍼스 건설공사를 기공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입주를 함으로써 동북아의 국제적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13만 8,000평의 부지에 3,565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게 구상된 국립대학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도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2016년까지 세계적 지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사활이 걸린 향후 100년을 조망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9년에 국립대학교로 전환될 예정인 현 인천대학교의 외형적 규모를 보면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에 이어 전국 4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구시의 국립 경북대학교와 비교해보면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과 교수 숫자, 예산 면에서 인천대학교가 엄청난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단기간 내에 해결할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살린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 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왜 인천시와 인천대, 인천전문대에서는 한가롭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원리를 살린 국립 인천대학교와 시립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선 지금이 두 대학의 통합을 시도할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3월 1일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합을 비롯해 작년에는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고려대와 고대병설 보건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이 승인된 사례가 10여건 이상이고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도 얼마 전 통합에 각각 합의를 했는데 이는 곧 대학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인천대학교를 경쟁력 있는 국립대로 만들 것인지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논의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99년 2월 최기선 전 시장의 주도로 두 대학의 총장과 학장이 각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타당성에 공감을 하고 통합에 합의·서명했었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2004년 말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해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방침도 같은 권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50억원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양 대학의 실무자를 모아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로써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두 대학의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350억원의 지원과 기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3만 8,000평에 투자될 3,565억원을 합해 3,915억원이 발생하고 전문대학 부지 매각대금 4,020억원과 전문대학에 대한 신규투자예정액 1,009억원을 합해 5,029억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발생되어 결국 9,000억원 가량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이 예산을 전액 통합대학 설립에 투자한다면 명실공히 향후 100년 간은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로써 인천전문대학의 생존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감소해 1970년도와 비교했을 때 57%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향후 10년 내에 전문대학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나름의 학문분야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역할분담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인천전문대학의 안정적인 대학운영과 생존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전문대학에 1,0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캠퍼스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비상식적인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로써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에 세워질 국립 인천대학교의 건축물은 부실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에 건축될 인천대학교 캠퍼스 건설비용으로 3,565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13만 8,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평당 60만원에 매입하는 828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신축에만 800억～1,000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각종 집기류 및 비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건축비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부실한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부실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트파일 공사에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3,565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단순히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결과밖에 안 되므로 분산된 두 대학의 건립비용을 한 곳에 집중투자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립대학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국립대학에 걸맞지 않는 13만 8,000평의 협소한 대학교 부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와 인천시가 송도 7공구에 연세대 캠퍼스 부지로 55만평을 제공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송도국제도시에 산·학·연을 연계시키기 위해 외국의 대학과 국내 유명대학이 입지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 대부분 우리 인천 출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천소재 대학의 본교는 13만 8,000평을 할당받고 타지역의 분교가 인천대의 4배에 해당하는 55만평을 할당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박힌 돌은 굴러온 돌한테 밀리고 마는 꼴이 됐습니다.
앞의 그림으로 2개 대학의 부지면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솔직히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 인천대학교의 협소한 부지를 해결할 방법으로 송도지구 5·7공구 중 아직 입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청라지구 내 잔여부지를 국립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로 추가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표1>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로 인한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각종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에 대비해 수 천 억원의 자금도 비축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부대수익사업도 구상하려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통합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서울에서 경쟁하듯 인천에서는 국립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상호 경쟁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야만 국립 인천대학교의 생존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대학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10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를 살렸을 때 명실공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립 인천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도표2>로 정리한 인천대학교의 발전전략을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대학교 박호군 총장님, 인천전문대학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정책결정자 여러분들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166-4번지 일원에는 조성이 중단된 갈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5만 1,300㎡로써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인천시와 부평구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16억원의 예산 중 80억 9,500만원만 투입된 상태에서 나머지 135억 500만원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부족예산 135억 500만원 중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 78억원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부평구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216억원의 예산 중 68%에 해당하는 148억원이 보상비인데 우려되는 것은 2004년 공시지가가 ㎡당 25만원 하던 것이 2006년 1월에는 38만 2,000원이나 되어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갈산근린공원의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보면 1944년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86년에 건교부 고시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간 공원결정을 해 놓고 조성사업이 장기 방치되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1993년도에 공원해제청원을 제출하여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나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결국 1995년 말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산근린공원은 지난 60여년간 공원 존폐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등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도 1995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은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난립해 있으며 또한 무허가 택시회사 차고지로써 사용되고 있고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동구 구월동과 간석동, 남구 관교동 일원에 조성한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원면적으로 비교하면 갈산근린공원이 5만 1,300㎡인데 반해 중앙근린공원은 25만 7,000㎡로써 6배나 되고 사업비는 중앙근린공원이 1,525억 5,200만원으로써 갈산근린공원의 7배이며 전액 시비로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근린공원 5, 9, 2, 1지구에 투입된 사업비만 보더라도 701억원이나 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2지구 단일 사업비만 해도 217억원이 넘습니다.
시장님! 과연 60여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갈산근린공원이 중앙근린공원 9개 지구 중 1개 지구보다도 못 한 공원입니까?
시행청의 규모가 틀려서 시비지원 규모나 지원시기에서 차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가 구도심권이어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사례는 갈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여러 공원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양구 작전동 243번지 일원에 조성한 된밭공원은 갈산근린공원 면적의 1/4밖에 안 되는 1만 1,655㎡지만 2002년～2006년 3월까지 구비 35억 7,000만원과 시비 42억 1,700만원을 합한 총 사업비 77억 8,700만원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계양구와 다른 자치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별받고 있는 갈산근린공원의 모습을 보고 비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갈산근린공원의 조기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기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경인고속도로 구간내 인천시 소유의 토지반환 및 통행료 폐지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서면질문이라고 해서 3초에 답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부분】
셋째,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의 땅 반환 및 통행료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1일에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써 올해로 개통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4만 5,000대의 차량이 인천톨게이트를 이용하다보니 10년 전에 비해 주행속도가 40km정도로 떨어져 일반도로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폐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시 금액으로 2,526억원인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도로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2005년 말까지 7,769억원으로써 회수율은 이미 3배가 넘었고 이 금액은 지금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4,980억원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16조3항에 의하면 ‘통행료 수납총액은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행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시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꼬박꼬박 대당 800원의 통행료를 내는데 4만 5,000대가 하루에 내는 통행료는 3,600만원이 되고, 1년에 130억원을 통행료로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17.6km 중 80% 가량이 인천시 소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3년도 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인천IC에서 인천항 구간의 경인고속도로상에 있는 토지중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점용해 온 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비용을 분담시키고 소유권을 정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답변을 통해 “인천시 소유 토지의 소유권 정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7,657억원의 직선화 비용 중 50%인 국비지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7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시 구간 22만 1,436평 중에서 인천시 소유는 100필지에 14만 1,988평이고 서구청 소유는 4필지에 3만 4,441평으로써
총 104필지 17만 6,430평이 우리 인천시의 땅인데 이 면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면적의 79.7%나 되므로 결국 도로공사 소유의 땅은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만 6,430평(58만 2,220㎡)의 토지를 ㎡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대략적으로 5,820여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총액의 50%인 시비부담액 3,828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와 확실히 담판을 지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과 향후 인천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법률자문단이 이 법 외에도 다른 법령을 자세히 검토한다면 점용료를 보상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통행료를 부과해 오고 있으므로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37년 간 무상점용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할 것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전달하여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필요성 및 시행방안과 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못 하신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 토지반환 및 통행료 폐지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裵英敏 議員
안녕하십니까? 옹진구 제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이러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옹진군과 강화군 등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과연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층아파트 화재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TV와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우리 나라 소방업무의 현 실태에 대해 보도되면서 준비된 인재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2007년도에는 소방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우리 시 역시 소방시설 확충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2007년도 시설확충 계획을 보면 대도시 위주의 시설확충인 것으로 보이며 섬으로 이루어진 강화군과 옹진군은 화재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현재 소방시설 현황을 보면 강화군은 9개의 유인도로 1개읍 12개면에 6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소방파출소 2개소, 소방파견소 6개소에 59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옹진군의 경우 23개의 유인도서에 7개면 2개 출장소로 1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시설은 소방파출소 1개소, 소방파견소 6개소 19명의 인원이 있으나 그중 12명은 연육교로 연결된 영흥파출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7명이 6개 소방파견소에 배치되어 소방펌프차 1대에 1명의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진군의 사정을 보면 그나마 소방파견소가 있어 수혜를 받는 지역은 면사무소가 소재한 7개 섬뿐이고 나머지 16개 섬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출장소가 설치돼 있는 장봉도는 인구 1,000명과 장봉혜림재활원 및 요양원 시설에 100여명의 원생이 있음에도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화재로 사망 1명, 주택 1동 전소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전소되고 고귀한 생명이 불에 타 재가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느끼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소방펌프차 1대만 있었어도 두 눈 뜨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섬에 사는 사람이나 인천시민으로서 동일하게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화나 옹진의 섬 지역에도 2007년도에 소방파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섬으로 형성된 강화군이나 옹진군과 같이 소방업무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외된 주민들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구 제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이러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옹진군과 강화군 등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과연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층아파트 화재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TV와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우리 나라 소방업무의 현 실태에 대해 보도되면서 준비된 인재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2007년도에는 소방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우리 시 역시 소방시설 확충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2007년도 시설확충 계획을 보면 대도시 위주의 시설확충인 것으로 보이며 섬으로 이루어진 강화군과 옹진군은 화재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현재 소방시설 현황을 보면 강화군은 9개의 유인도로 1개읍 12개면에 6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소방파출소 2개소, 소방파견소 6개소에 59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옹진군의 경우 23개의 유인도서에 7개면 2개 출장소로 1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시설은 소방파출소 1개소, 소방파견소 6개소 19명의 인원이 있으나 그중 12명은 연육교로 연결된 영흥파출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7명이 6개 소방파견소에 배치되어 소방펌프차 1대에 1명의 인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진군의 사정을 보면 그나마 소방파견소가 있어 수혜를 받는 지역은 면사무소가 소재한 7개 섬뿐이고 나머지 16개 섬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출장소가 설치돼 있는 장봉도는 인구 1,000명과 장봉혜림재활원 및 요양원 시설에 100여명의 원생이 있음에도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화재로 사망 1명, 주택 1동 전소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전소되고 고귀한 생명이 불에 타 재가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느끼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소방펌프차 1대만 있었어도 두 눈 뜨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섬에 사는 사람이나 인천시민으로서 동일하게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화나 옹진의 섬 지역에도 2007년도에 소방파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섬으로 형성된 강화군이나 옹진군과 같이 소방업무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외된 주민들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議長 朴昌圭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의원님께서는 섬 주민도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와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소방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깊이 있고 확실한 주민의 요구의 뜻을 담아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해 주셨고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의원님께서는 섬 주민도 인천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와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소방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깊이 있고 확실한 주민의 요구의 뜻을 담아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해 주셨고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安相洙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의 희망적인 발전과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의 일문일답에 이어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사랑하셔서 그 동안에도 통행료 감면과 관련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과도 공사간에 여러 논의과정을 해 오시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서 저 자신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답을 간부들과 상의해서 준비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답을 그런 고충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민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도로시설입니다.
유로도로법에서는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등을 규정하여 군 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의 차량에 대해서만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적용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의 판결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며 기존의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며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로도로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부근에 대체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통행료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현저한 이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통행료 납부의 당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시 적절한 교통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특별히 대중교통수단인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종·용유주민들에 대하여 통행료 일부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와 보조를 같이 해 2004년 8월부터 통행료 추가감면을 한시적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영종도 주민들께서도 와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감면에 대해서 결정해서 시작할 때도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인 공항전철이 개통될 때까지였다는 단서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좇아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항을 맞아서도 결국 헌법재판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온 국민이 자기 뜻과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치주의국가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나 그야말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민 모두의 뜻과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과 같이 어려운 심정이면서도 더 이상 이런 점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못 드린다는 점을 또 중간에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불가 방침 및 전국 타유료도로와의 형평성과 2006년 지원액이 건교부 106억, 인천시 16억원 등 총 12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 유로도로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입장을 일단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본 사항과 관련된 담당국장이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 경솔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책했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영종·용유지역 개발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지원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로서도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인천에서 영종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고 앞으로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도시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상호간에 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과 법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와 전문대의 통합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질문과 인천대 경쟁력 강화방안과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한 할애 부분 또 전문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와 전문대 통합추진에 대한 필요성, 추진위원회 구성, 검토용의 등을 통합활용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많은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대처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과거 통합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에 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추진보다는 양대학의 특성을 살린 체제로 가고자 이미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으로 금년 4월 3일 교육부와 국립대전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2009년 3월에 국립대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체제에 걸맞는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27일 기공식을 갖는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양대학의 통합론이 대두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금은 통합론으로 인한 논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대학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대학의 경우에는 통합과 관계 없이 저희들도 방향은 대학의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가능하다면 국제적인 대학, 외국대학과 조인트를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인천전문대의 경우는 착실한 직업인을 양성해서 앞으로 인천의 물류, 국제비즈니스 또 IT·BT 또는 레저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말하자면 독일형의 그런 직업교육학교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육성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 경쟁력 강화방안과 제2캠퍼스 부지 할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대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천대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천대를 물류통상, 중국학, BT·NT·IT분야 등을 특성화시켜 동북아비즈니스의 리더를 육성함으로써 2016년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대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천대학의 학과 및 증원·증설계획, 유명외국대학 유치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학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고 현재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의 전문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전문대는 시립대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통학권이 좋아 타전문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7.9:1, 2005년도에 7.3:1 그리고 2006년도에는 8.4:1의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면 유일한 시립대는 인천전문대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부평정수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5만 1,000㎡의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써 2010년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그 동안 30억의 시비를 지원하여 주차장과 일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0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005년 3월부터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갈산근린공원은 부평구에서도 구도심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기 조성되어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장기 미집행된 계획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역적 낙후성을 감안 현재 추진중인 공원진입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갈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부분과 향후 인천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재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 토지부분의 보상과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1월 119회 시정질문 때 답변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사업의 승인 시 서울, 인천, 부천 등 해당 시에서 고속도로 용지를 매수 후 토공작업을 완료한 다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검토하고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비지원 비율의 상향조정 요청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사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3월 3일 요금부과방식을 평균주행거리에서 최단이용거리로 변경하여 부평IC에서 서구 분기점 구간 3.1㎞를 적용,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비 충당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통행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9월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건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인하 검토를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투쟁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옹진군 지역의 소방안전대책 및 2007년도 소방파견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섬지역 모두 인천시민으로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가면서 도심개발을 해 나가지만 결국은 강화, 옹진 등 도서지방의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자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도서지방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 아니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감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지역은 지역여건상 소방력이 사실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옹진군 내 도서지역의 소방력은 인력 22명과 소방차량 10대, 소방전 등이 27개소, 소화기 547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강화군 내 도서지역의 소방력은 인력 58명과 차량 20대, 소화전 등이 68개소, 소화기 83대가 보급되어 있어 도심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역주민 대표와 행정기관의 소화기 확대보급과 소화전, 비상소화전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용소방대를 통한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중으로 강화군 내가면 소방파출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도 소방력 보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 행락철이라든지 이런 화재의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인천소방방재본부의 인력, 행정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시켜서 특별히 관리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소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개발 추세에 따라 소방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OCA 평가단의 현지실사를 265만 시민, 시의회 그리고 각계 단체의 협조하에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중복 개최함의 불리함,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의 경쟁상대인 인도의 델리는 최근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주도국으로 OCA 지도부가 거의 회교국가들인 점에 우리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은 국제그랑프리펜싱대회와 국제배드민턴대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스포츠도시이며 인천문학경기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등 국제규격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의 제전으로 아세안게임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OCA 평가단이 몸소 체험하고 강한 인상을 받았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OCA 쿠웨이트 총회에서 우리 인천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265만 시민과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이틀 간에 걸친 소중한 질문과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특히 서면 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내 부족한 시설확충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공원은 동암역에서 시작하여 월드컵경기장까지 연결되는 연장 4㎞의 도심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구간에는 통과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공원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공원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의 경관을 고려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정비 및 보행자 불편사항, 시계탑 설치 등에 대해서는 2007년 상반기 중에 시설정비 및 보완하여 보다 편안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경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이 숲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연못, 벽천 등의 수경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특시 4지구 절개면을 활용한 특색 있는 경관폭포를 만들어 품격 있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된 경우 타 지역으로 개발계획 변경 여부와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일원을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로 조성코자 2004년 6월과 2005년 12월, 2회의 주민설명회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등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공람공고 기간에 11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은 1건도 없었으며 사업지구에서 제척요구 등 4건은 반영하였고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7건은 별도 계획수립시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MP(Master Plan) 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어 도시개발법 제9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8월 28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진 주민설명회 등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700여회에 걸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는 시장인 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대다수 선량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만 일부 선동세력에 의해 부화뇌동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또는 타지역으로 사업이전 등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4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임을 감안하여 여타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 공급 등 합리적인 이주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업무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11월 28일자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보상 관련 설명자료를 전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11월 29일 통장 및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4일 오후 3시에 서구 문화회관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원니메서 염려하시는 당해 사업지구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상물건조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25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 사업 선정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축규제완화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금번 시의회에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될 경우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의 희망적인 발전과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의 일문일답에 이어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사랑하셔서 그 동안에도 통행료 감면과 관련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과도 공사간에 여러 논의과정을 해 오시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해서 저 자신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답을 간부들과 상의해서 준비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답을 그런 고충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민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도로시설입니다.
유로도로법에서는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등을 규정하여 군 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의 차량에 대해서만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적용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의 판결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며 기존의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며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로도로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부근에 대체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통행료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현저한 이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통행료 납부의 당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시 적절한 교통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특별히 대중교통수단인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종·용유주민들에 대하여 통행료 일부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와 보조를 같이 해 2004년 8월부터 통행료 추가감면을 한시적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영종도 주민들께서도 와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감면에 대해서 결정해서 시작할 때도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인 공항전철이 개통될 때까지였다는 단서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좇아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항을 맞아서도 결국 헌법재판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온 국민이 자기 뜻과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치주의국가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나 그야말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민 모두의 뜻과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과 같이 어려운 심정이면서도 더 이상 이런 점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못 드린다는 점을 또 중간에 아울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불가 방침 및 전국 타유료도로와의 형평성과 2006년 지원액이 건교부 106억, 인천시 16억원 등 총 12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 유로도로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입장을 일단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본 사항과 관련된 담당국장이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 경솔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책했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영종·용유지역 개발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지원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로서도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인천에서 영종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고 앞으로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도시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상호간에 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과 법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와 전문대의 통합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질문과 인천대 경쟁력 강화방안과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한 할애 부분 또 전문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와 전문대 통합추진에 대한 필요성, 추진위원회 구성, 검토용의 등을 통합활용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많은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대처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과거 통합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에 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추진보다는 양대학의 특성을 살린 체제로 가고자 이미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으로 금년 4월 3일 교육부와 국립대전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2009년 3월에 국립대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체제에 걸맞는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27일 기공식을 갖는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양대학의 통합론이 대두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금은 통합론으로 인한 논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대학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대학의 경우에는 통합과 관계 없이 저희들도 방향은 대학의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가능하다면 국제적인 대학, 외국대학과 조인트를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인천전문대의 경우는 착실한 직업인을 양성해서 앞으로 인천의 물류, 국제비즈니스 또 IT·BT 또는 레저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말하자면 독일형의 그런 직업교육학교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육성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 경쟁력 강화방안과 제2캠퍼스 부지 할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대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천대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천대를 물류통상, 중국학, BT·NT·IT분야 등을 특성화시켜 동북아비즈니스의 리더를 육성함으로써 2016년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대 제2캠퍼스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천대학의 학과 및 증원·증설계획, 유명외국대학 유치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학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고 현재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의 전문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전문대는 시립대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통학권이 좋아 타전문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7.9:1, 2005년도에 7.3:1 그리고 2006년도에는 8.4:1의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면 유일한 시립대는 인천전문대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부평정수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5만 1,000㎡의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써 2010년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그 동안 30억의 시비를 지원하여 주차장과 일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0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2005년 3월부터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갈산근린공원은 부평구에서도 구도심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기 조성되어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장기 미집행된 계획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역적 낙후성을 감안 현재 추진중인 공원진입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갈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부분과 향후 인천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재산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 토지부분의 보상과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1월 119회 시정질문 때 답변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사업의 승인 시 서울, 인천, 부천 등 해당 시에서 고속도로 용지를 매수 후 토공작업을 완료한 다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검토하고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비지원 비율의 상향조정 요청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사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3월 3일 요금부과방식을 평균주행거리에서 최단이용거리로 변경하여 부평IC에서 서구 분기점 구간 3.1㎞를 적용,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비 충당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통행료 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9월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건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인하 검토를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교통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투쟁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옹진군 지역의 소방안전대책 및 2007년도 소방파견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섬지역 모두 인천시민으로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가면서 도심개발을 해 나가지만 결국은 강화, 옹진 등 도서지방의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자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의원님께서 도서지방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 아니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감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지역은 지역여건상 소방력이 사실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옹진군 내 도서지역의 소방력은 인력 22명과 소방차량 10대, 소방전 등이 27개소, 소화기 547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강화군 내 도서지역의 소방력은 인력 58명과 차량 20대, 소화전 등이 68개소, 소화기 83대가 보급되어 있어 도심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역주민 대표와 행정기관의 소화기 확대보급과 소화전, 비상소화전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용소방대를 통한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중으로 강화군 내가면 소방파출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도 소방력 보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 행락철이라든지 이런 화재의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인천소방방재본부의 인력, 행정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시켜서 특별히 관리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소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개발 추세에 따라 소방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OCA 평가단의 현지실사를 265만 시민, 시의회 그리고 각계 단체의 협조하에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중복 개최함의 불리함,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의 경쟁상대인 인도의 델리는 최근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주도국으로 OCA 지도부가 거의 회교국가들인 점에 우리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은 국제그랑프리펜싱대회와 국제배드민턴대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스포츠도시이며 인천문학경기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등 국제규격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의 제전으로 아세안게임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OCA 평가단이 몸소 체험하고 강한 인상을 받았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OCA 쿠웨이트 총회에서 우리 인천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265만 시민과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이틀 간에 걸친 소중한 질문과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특히 서면 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내 부족한 시설확충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공원은 동암역에서 시작하여 월드컵경기장까지 연결되는 연장 4㎞의 도심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구간에는 통과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공원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공원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의 경관을 고려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정비 및 보행자 불편사항, 시계탑 설치 등에 대해서는 2007년 상반기 중에 시설정비 및 보완하여 보다 편안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경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이 숲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연못, 벽천 등의 수경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특시 4지구 절개면을 활용한 특색 있는 경관폭포를 만들어 품격 있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된 경우 타 지역으로 개발계획 변경 여부와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일원을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로 조성코자 2004년 6월과 2005년 12월, 2회의 주민설명회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등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공람공고 기간에 11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은 1건도 없었으며 사업지구에서 제척요구 등 4건은 반영하였고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7건은 별도 계획수립시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MP(Master Plan) 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어 도시개발법 제9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8월 28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진 주민설명회 등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700여회에 걸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는 시장인 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대다수 선량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만 일부 선동세력에 의해 부화뇌동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 또는 타지역으로 사업이전 등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4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임을 감안하여 여타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 공급 등 합리적인 이주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업무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11월 28일자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보상 관련 설명자료를 전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11월 29일 통장 및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4일 오후 3시에 서구 문화회관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원니메서 염려하시는 당해 사업지구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상물건조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25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 사업 선정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축규제완화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금번 시의회에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될 경우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모두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방식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10분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영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모두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방식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10분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裵英敏 議員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소외된 주민들의 마음으로 피부에 와닿는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착잡합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설명을 과연 저희 지역구나 강화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소화기 확대보급과 소화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옹진지역이나 강화군 여건상 연로하신 분이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60% 이상의 가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소화기 100대를 주면 뭐 하고 1,000대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방법도 모르고 소화기 들 힘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게 과연 옹진군과 강화군의 소외된 지역사람들의 소방안전대책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지금 본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백령면 소방청사를 고치는 데 한 1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와 소방차량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119소방구조대 운영비로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로서도 사실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시장으로 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건의나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교부금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裵英敏 議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강화나 옹진에 소방파견소라든가 소방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서 있는 예산이.
市長 安相洙 이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방헬기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도시지방이나 같은, 충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裵英敏 議員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한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종합적으로 옹진군과 강화군의 소외된 지역의 소방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저도 의용소방대 대원입니다.
6년 전에 영흥도에서 교각이 연결되기 전에 농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어떤 방법으로 껐느냐면 양동이하고 세숫대야로 날라다 불을 껐습니다. 초기에 빨리 발견됐으니까 껐지 그렇지 않았으면 1개의 농협지점이 홀랑 불에 탈 지경에까지 있었는데 요즘 세상에 와서도 양동이하고 세숫대야로 불을 끈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뭐 여러 일 때문에 바쁘시고 사소한 일까지 챙기시기는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옹진군이나 강화군, 섬사람들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인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소외된 주민들의 마음으로 피부에 와닿는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착잡합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설명을 과연 저희 지역구나 강화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소화기 확대보급과 소화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옹진지역이나 강화군 여건상 연로하신 분이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60% 이상의 가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소화기 100대를 주면 뭐 하고 1,000대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방법도 모르고 소화기 들 힘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게 과연 옹진군과 강화군의 소외된 지역사람들의 소방안전대책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市長 安相洙 지금 본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백령면 소방청사를 고치는 데 한 1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와 소방차량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119소방구조대 운영비로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로서도 사실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시장으로 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건의나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교부금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裵英敏 議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강화나 옹진에 소방파견소라든가 소방에 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서 있는 예산이.
市長 安相洙 이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방헬기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도시지방이나 같은, 충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裵英敏 議員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한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종합적으로 옹진군과 강화군의 소외된 지역의 소방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저도 의용소방대 대원입니다.
6년 전에 영흥도에서 교각이 연결되기 전에 농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어떤 방법으로 껐느냐면 양동이하고 세숫대야로 날라다 불을 껐습니다. 초기에 빨리 발견됐으니까 껐지 그렇지 않았으면 1개의 농협지점이 홀랑 불에 탈 지경에까지 있었는데 요즘 세상에 와서도 양동이하고 세숫대야로 불을 끈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이 뭐 여러 일 때문에 바쁘시고 사소한 일까지 챙기시기는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옹진군이나 강화군, 섬사람들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인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昌圭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昌奎 議員
강창규 의원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고뇌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본 의원이 4대 의회 2003년도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시 소유의 땅을 지금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우리가 소유권을 좀 찾아라. 우리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1일 3,600만원씩 통행료를 받아가고 우리 부평구 이웃사람들은 봉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5대에 왔는데도 또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 검토가 몇 년 하는 겁니까?
어떠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각 국장님들이 시장님의 의지를 알고 답변서를 써 주셔야죠.
시장님의 의지는 여기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들 생각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해 본 의원이 12～13분을 질문했는데 지금 인천대학교가 1,00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신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시점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합추진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의도 해 보지 않고 답변서를 이러한 식으로 쓴다고 하면, 존경하는 우리 배영민 의원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나가는 코끼리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왜 다른 대학이 통합을 하고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한테 드릴 질문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기획관리실장입니다.
姜昌奎 議員 기획관리실장님, 인천의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3월에 왔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교수님들과 학생이 모두 염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 그쪽에 의향을 한 번 물어나 보고 이러한 답변을 쓰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인천대학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姜昌奎 議員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만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의견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姜昌奎 議員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사람 한 번 지명을 해 줘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지금 당장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의 간부들하고….
姜昌奎 議員 기획관리실장님, 의원들을,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냐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1,009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도 안 했는데 집행되면 통합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전문대 실무자와 교수들과 인천대학교와 한 번 진짜 커피라도 한 잔 나누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1/0.01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써야 되는 것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급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의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姜昌奎 議員 265만 인천시민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이러한 답변을 듣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여기 답변자료는 저희가 사실 인천대학하고 전문대학을….
姜昌奎 議員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알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姜昌奎 議員 뭐가 방대합니까? 그러면 방대한 것을 의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래서 과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방향을 잡아서….
姜昌奎 議員 지금 새로운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 더 큰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수가 약 6,000～7,000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인천시립병원도 있고 의대, 약대 모든 걸 취합해서 우리는 진짜 동북아의 허브도시답게 국립 인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요. 그 접근….
姜昌奎 議員 동감인데 이러한 답변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보냈으면 사랑의 답변을 줘야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본 의원이 요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대화라도 한 번 해 보자. 만나서 차라도 나눠 보고 거기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런 의지까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하나의 큰 방향을 말씀드린 거죠, 의견을 뭐 이렇게 안 듣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대통합의 어떤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하기에 앞서서 실무차원에서 만나서 차라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강 의원님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姜昌奎 議員 말로만 이상으로 하면 뭐해요, 말로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그것은 실천을 할 겁니다.
姜昌奎 議員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된다라고 판단됩니까? 강창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본 의원이 여기 답변에 대해서 정말 성의를 보였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려요.
앞으로 우리 33명 의원들이 보충질문 없이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접촉을 한 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대화를 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대화는 저희가 계속 할 예정이고요.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대화할 의향이 계시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대화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姜昌奎 議員 다른 얘기는 부연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알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지금 1,009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도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지금 캠퍼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 지금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저희가 그….
姜昌奎 議員 알고 있냐고 본 의원이 질문드렸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姜昌奎 議員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받고.
인천시민의 혈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맞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이 관련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많고 행정적으로….
姜昌奎 議員 지금 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무슨 방대하고, 뭐가 방대합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먹고 노는 줄 아세요?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간결하게 끝나는 겁니다. 뭐가 방대합니까? 꼽세줌으로 한 짐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의원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까지 3월에 인천광역시에 부임하시고 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말랑말랑한 인절미만 잡수신 것 같아, 설탕 찍어서. 좀 딱딱한 것 이빨 부러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님을 정말 제대로 보필하려고 하면 정말 이 답변 제대로 써 주셔야 됩니다.
1대1 질문하는 의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들어가세요.
또 우리 시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장님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시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각 국장님들도 시장님의 의지를 알고 이러한 부분들은 커피타임이라도 잠깐잠깐이라 하더라도 정말 의지 있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접근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본 의원이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능률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인천의 시정발전과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노력과 충실한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기능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아닌 265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고승의 기획관리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고뇌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본 의원이 4대 의회 2003년도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시 소유의 땅을 지금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우리가 소유권을 좀 찾아라. 우리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1일 3,600만원씩 통행료를 받아가고 우리 부평구 이웃사람들은 봉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5대에 왔는데도 또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 검토가 몇 년 하는 겁니까?
어떠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각 국장님들이 시장님의 의지를 알고 답변서를 써 주셔야죠.
시장님의 의지는 여기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들 생각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날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해 본 의원이 12～13분을 질문했는데 지금 인천대학교가 1,00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신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시점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합추진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의도 해 보지 않고 답변서를 이러한 식으로 쓴다고 하면, 존경하는 우리 배영민 의원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나가는 코끼리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왜 다른 대학이 통합을 하고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한테 드릴 질문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기획관리실장입니다.
姜昌奎 議員 기획관리실장님, 인천의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3월에 왔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교수님들과 학생이 모두 염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 그쪽에 의향을 한 번 물어나 보고 이러한 답변을 쓰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인천대학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姜昌奎 議員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만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의견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姜昌奎 議員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사람 한 번 지명을 해 줘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지금 당장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의 간부들하고….
姜昌奎 議員 기획관리실장님, 의원들을,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냐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1,009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도 안 했는데 집행되면 통합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전문대 실무자와 교수들과 인천대학교와 한 번 진짜 커피라도 한 잔 나누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1/0.01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써야 되는 것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급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의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姜昌奎 議員 265만 인천시민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이러한 답변을 듣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여기 답변자료는 저희가 사실 인천대학하고 전문대학을….
姜昌奎 議員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알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姜昌奎 議員 뭐가 방대합니까? 그러면 방대한 것을 의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그래서 과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 오다가 방향을 잡아서….
姜昌奎 議員 지금 새로운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 더 큰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 학생수가 약 6,000～7,000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인천시립병원도 있고 의대, 약대 모든 걸 취합해서 우리는 진짜 동북아의 허브도시답게 국립 인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요. 그 접근….
姜昌奎 議員 동감인데 이러한 답변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보냈으면 사랑의 답변을 줘야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본 의원이 요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대화라도 한 번 해 보자. 만나서 차라도 나눠 보고 거기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런 의지까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하나의 큰 방향을 말씀드린 거죠, 의견을 뭐 이렇게 안 듣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姜昌奎 議員 본 의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대통합의 어떤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하기에 앞서서 실무차원에서 만나서 차라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강 의원님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姜昌奎 議員 말로만 이상으로 하면 뭐해요, 말로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그것은 실천을 할 겁니다.
姜昌奎 議員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된다라고 판단됩니까? 강창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본 의원이 여기 답변에 대해서 정말 성의를 보였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려요.
앞으로 우리 33명 의원들이 보충질문 없이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접촉을 한 번 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대화를 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대화는 저희가 계속 할 예정이고요.
姜昌奎 議員 그러니까 대화할 의향이 계시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대화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姜昌奎 議員 다른 얘기는 부연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알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지금 1,009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도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지금 캠퍼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 지금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저희가 그….
姜昌奎 議員 알고 있냐고 본 의원이 질문드렸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姜昌奎 議員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받고.
인천시민의 혈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네, 맞습니다.
姜昌奎 議員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이 관련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많고 행정적으로….
姜昌奎 議員 지금 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무슨 방대하고, 뭐가 방대합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먹고 노는 줄 아세요?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간결하게 끝나는 겁니다. 뭐가 방대합니까? 꼽세줌으로 한 짐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魚允德 의원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姜昌奎 議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까지 3월에 인천광역시에 부임하시고 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말랑말랑한 인절미만 잡수신 것 같아, 설탕 찍어서. 좀 딱딱한 것 이빨 부러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님을 정말 제대로 보필하려고 하면 정말 이 답변 제대로 써 주셔야 됩니다.
1대1 질문하는 의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들어가세요.
또 우리 시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장님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시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각 국장님들도 시장님의 의지를 알고 이러한 부분들은 커피타임이라도 잠깐잠깐이라 하더라도 정말 의지 있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접근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본 의원이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昌圭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능률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인천의 시정발전과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노력과 충실한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기능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아닌 265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고승의 기획관리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朴昌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및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및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