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김남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혁명 쉰여섯돌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4ㆍ19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4ㆍ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혁명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화 대장정의 큰 길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꽃다운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4ㆍ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3일은 제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 시 연수구에서 한 석이 늘어나 열세 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여야 할 것 없이 맡은바 소임을 위해서 불철주야 유세현장을 누비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시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선거기간 동안 서로 처한 입장이 달라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의 본분인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은 지리적인 특성상 충청과 호남을 비롯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해불양수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정체성 부족 현상이 그동안 낮은 투표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최근 5년간 16만 8,000명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전국 최대면적을 가진 도시로 부상을 하여 대한민국 제3대 도시 위상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구 300만 시대를 맞는 중요한 전기로써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천인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우리 시는 재정위기 극복과 일자리 해결, 원도심 활성화와 해경본부 인천 존치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께서도 여야 당리당략을 벗어나 비전의 정치,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통하여서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와 인천시민을 위한 민생정치,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통 큰 정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잠시 후 의사보고 후에 의원선서와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구간 경계조정 현장방문 관련 행정자치부차관 수행 관계로 11시 이후에 이석할 예정이며 황기영 경제청 차장은 경제협력 증진과 상호협력을 위한 이란 케슘자유구역청 등 해외출장 관계로, 강신원 시 보건복지국장과 박윤국 교육청 교육국장은 4ㆍ19혁명 기념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4월 18일자 의원면직하셨고 이응복 인재개발원장도 명예퇴직으로 경제부시장과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송현동 지역주민 열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혁명 쉰여섯돌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4ㆍ19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4ㆍ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혁명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화 대장정의 큰 길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꽃다운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4ㆍ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3일은 제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 시 연수구에서 한 석이 늘어나 열세 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여야 할 것 없이 맡은바 소임을 위해서 불철주야 유세현장을 누비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시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선거기간 동안 서로 처한 입장이 달라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의 본분인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은 지리적인 특성상 충청과 호남을 비롯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해불양수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정체성 부족 현상이 그동안 낮은 투표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최근 5년간 16만 8,000명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전국 최대면적을 가진 도시로 부상을 하여 대한민국 제3대 도시 위상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구 300만 시대를 맞는 중요한 전기로써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천인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우리 시는 재정위기 극복과 일자리 해결, 원도심 활성화와 해경본부 인천 존치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께서도 여야 당리당략을 벗어나 비전의 정치,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통하여서 국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와 인천시민을 위한 민생정치,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통 큰 정치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잠시 후 의사보고 후에 의원선서와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구간 경계조정 현장방문 관련 행정자치부차관 수행 관계로 11시 이후에 이석할 예정이며 황기영 경제청 차장은 경제협력 증진과 상호협력을 위한 이란 케슘자유구역청 등 해외출장 관계로, 강신원 시 보건복지국장과 박윤국 교육청 교육국장은 4ㆍ19혁명 기념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4월 18일자 의원면직하셨고 이응복 인재개발원장도 명예퇴직으로 경제부시장과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송현동 지역주민 열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의장 노경수
회의에 앞서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취임하신 이미옥 감사관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미옥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자로 인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이미옥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취임하신 이미옥 감사관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미옥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자로 인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이미옥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의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발의 3건, 시장 제출 24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28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던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의 요구안은 지난 4월 11일에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이후에 접수된 서면 시정질문 운영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1교에서 송도4교 간 수로변 갈대 군락지 제거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각 질문요지서 및 답변서는 속기록과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치러진 계양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님의 배지 패용식을 갖고 연이어 의원선서와 등원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의장인 제가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홍정화 의원님께 의원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들지 마시고 서서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화 의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의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박병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발의 3건, 시장 제출 24건, 교육감 제출 1건 등 28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던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의 요구안은 지난 4월 11일에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이후에 접수된 서면 시정질문 운영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1교에서 송도4교 간 수로변 갈대 군락지 제거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각 질문요지서 및 답변서는 속기록과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치러진 계양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님의 배지 패용식을 갖고 연이어 의원선서와 등원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의장인 제가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홍정화 의원님께 의원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들지 마시고 서서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화 의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홍정화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인천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의원 당선된 홍정화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의원 후보자라는 명칭을 달고 다녔었는데 후보자라는 명칭을 떼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나이가 보시다시피 어린지라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의 고견 들으면서 열심히 시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오늘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등원을 하여 의원선서를 해 주신 홍정화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들어가시죠.
얼굴이 예쁘셔서 더 오래 보라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3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싱크홀 발생과 관련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기준 불합리성에 대해서,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홍정화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인천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의원 당선된 홍정화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의원 후보자라는 명칭을 달고 다녔었는데 후보자라는 명칭을 떼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나이가 보시다시피 어린지라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의 고견 들으면서 열심히 시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오늘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등원을 하여 의원선서를 해 주신 홍정화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들어가시죠.
얼굴이 예쁘셔서 더 오래 보라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3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싱크홀 발생과 관련하여,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기준 불합리성에 대해서,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피해지역 주민께서 방청석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난 3월 28일 대낮에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시장 한복판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시행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구 신흥동~김포시 공사구간 중 지하터널 굴착부 막장 암반 탈락으로 폭 5m, 깊이 6m의 도로가 내려앉았는데 지하차도 발파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 재난안전본부장님, 건설국장님 특히 소방본부장님 및 현장에 즉시 출동한 중부서장님 발 빠른 대처로 원인규명과 응급복구 및 주민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져 별다른 피해 없이 이렇게 감사하게 일단은 급하게 사고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발파공법은 대규모 발파, 중규모 발파, 소규모 발파, 미진동 발파, 정밀진동 발파, 무진동공법, TBM공법, 기계굴착 등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지상에 고층아파트 등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TBM공법 또는 기계굴착으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사에는 화약을 이용하는 소규모 발파공법으로 발파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지상에 건물이 없을 때 쓰이는 공법으로 본 지상과 같이 도시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진동, 소음, 대규모 싱크홀, 건물 균열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발파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감축을 위한 업체의 무모한 공사로 인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마치 지진과 같은 거죠. 불안감을 겪어왔을 것이며 최근 대형 싱크홀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공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게 싱크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하차도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는 물론 공사방법을 TBM공법 또는 기계굴착으로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본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보상, 피해보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형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재하도 급 등으로 최종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저렴한 공법과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와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고도 최종 수주업체의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무리한 발파와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로 의심되오니 인천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업체의 불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뽑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피해지역 주민께서 방청석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난 3월 28일 대낮에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시장 한복판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시행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구 신흥동~김포시 공사구간 중 지하터널 굴착부 막장 암반 탈락으로 폭 5m, 깊이 6m의 도로가 내려앉았는데 지하차도 발파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 재난안전본부장님, 건설국장님 특히 소방본부장님 및 현장에 즉시 출동한 중부서장님 발 빠른 대처로 원인규명과 응급복구 및 주민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져 별다른 피해 없이 이렇게 감사하게 일단은 급하게 사고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발파공법은 대규모 발파, 중규모 발파, 소규모 발파, 미진동 발파, 정밀진동 발파, 무진동공법, TBM공법, 기계굴착 등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지상에 고층아파트 등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TBM공법 또는 기계굴착으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사에는 화약을 이용하는 소규모 발파공법으로 발파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지상에 건물이 없을 때 쓰이는 공법으로 본 지상과 같이 도시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진동, 소음, 대규모 싱크홀, 건물 균열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발파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감축을 위한 업체의 무모한 공사로 인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마치 지진과 같은 거죠. 불안감을 겪어왔을 것이며 최근 대형 싱크홀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공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게 싱크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하차도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는 물론 공사방법을 TBM공법 또는 기계굴착으로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본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보상, 피해보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형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재하도 급 등으로 최종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저렴한 공법과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와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고도 최종 수주업체의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무리한 발파와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로 의심되오니 인천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업체의 불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뽑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일부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구간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이후 공항~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3월 26일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 중에 동일노선에 요금기준을 달리하는 곳은 없으며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제도 역시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일반 전철 한강다리 건넌다고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영종대교 건너는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즈니스석처럼 누워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일 2,8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환승할인 시 손실이 발생된다는 주장과 손실 부분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억지와 상급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얻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인천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인천시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월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인천의 모든 언론과 YTN 등 중앙의 모든 언론기관에서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하루빨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회복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항철도 이용객이 연간 1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100원 인상하면 손실 부분 해결하는데 인천 구간만 차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끝으로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에 대한 제소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국토부장관을 항의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위 안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5분 발언 마무리를 잘 하셨네요.
우리 시장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과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일부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구간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이후 공항~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3월 26일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 중에 동일노선에 요금기준을 달리하는 곳은 없으며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제도 역시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일반 전철 한강다리 건넌다고 요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영종대교 건너는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즈니스석처럼 누워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일 2,8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환승할인 시 손실이 발생된다는 주장과 손실 부분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억지와 상급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여 얻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인천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인천시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월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주민 8,000여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인천의 모든 언론과 YTN 등 중앙의 모든 언론기관에서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하루빨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회복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항철도 이용객이 연간 1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100원 인상하면 손실 부분 해결하는데 인천 구간만 차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끝으로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에 대한 제소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국토부장관을 항의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위 안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5분 발언 마무리를 잘 하셨네요.
우리 시장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 2, 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가입 이래 결핵 3대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에 대한 관심과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결핵예방주사를 신생아 때 대부분 접종하고 예전처럼 굶주리는 세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결핵은 옛날에 못살았을 시대의 병이야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결핵 발병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86명, 2위인 포르투갈 25명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 결핵이라는 병이 퇴치되지 않는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으로는 6.25 직후 창궐했던 결핵을 밀착 감시ㆍ치료하다 1989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 중심 관리로 전환하면서 결핵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졌고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은 없는 잠복 결핵그룹이 계속 결핵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등 치료 중심 방역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한 번의 기침에 3,000여개 결핵균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버스와 지하철 등 밀집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 학원, 군대 등 다중밀집생활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결핵이 쉽게 전파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젊은층의 과도한 다이어트와 운동 부족 등으로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핵의 퇴치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결핵을 밀착 감시ㆍ치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 중심 관리체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인천의료원 외 6개 병원에서 10명의 수행인력이 결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5년 말 기준 인천시의 결핵 환자수는 1,646명으로 6개 병원 10명의 전문인만으로 밀착 감시ㆍ치료하기에는 부족하고 전파가 빠른 병임을 감안했을 때 여러 병원을 분산 지정하여 결핵을 치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에 2개소, 마산에 1개소, 목포 1개소의 결핵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도시로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고 거주하는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인천시도 결핵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결핵전문병원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인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2016년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건은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난 4월 11일 교육청의 철회요청에 따라서 원만히 처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연 교육감께서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누리과정 예산 마찰사태를 계기로 인천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시, 시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리과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 2, 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핵퇴치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가입 이래 결핵 3대 지표인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에 대한 관심과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결핵예방주사를 신생아 때 대부분 접종하고 예전처럼 굶주리는 세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결핵은 옛날에 못살았을 시대의 병이야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결핵 발병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86명, 2위인 포르투갈 25명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 결핵이라는 병이 퇴치되지 않는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인으로는 6.25 직후 창궐했던 결핵을 밀착 감시ㆍ치료하다 1989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 중심 관리로 전환하면서 결핵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졌고 결핵균이 있으나 증상은 없는 잠복 결핵그룹이 계속 결핵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는 등 치료 중심 방역의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한 번의 기침에 3,000여개 결핵균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버스와 지하철 등 밀집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 학원, 군대 등 다중밀집생활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결핵이 쉽게 전파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젊은층의 과도한 다이어트와 운동 부족 등으로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핵의 퇴치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결핵을 밀착 감시ㆍ치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 중심 관리체제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인천의료원 외 6개 병원에서 10명의 수행인력이 결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5년 말 기준 인천시의 결핵 환자수는 1,646명으로 6개 병원 10명의 전문인만으로 밀착 감시ㆍ치료하기에는 부족하고 전파가 빠른 병임을 감안했을 때 여러 병원을 분산 지정하여 결핵을 치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에 2개소, 마산에 1개소, 목포 1개소의 결핵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도시로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고 거주하는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결핵 퇴치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인천시도 결핵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결핵전문병원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인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2016년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건은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난 4월 11일 교육청의 철회요청에 따라서 원만히 처리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연 교육감께서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누리과정 예산 마찰사태를 계기로 인천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시, 시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리과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의사일정 1항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 오늘부터 4월 29일 화요일까지 11일간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 오늘부터 4월 29일 화요일까지 11일간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임되는 홍정화 의원님의 상임위원 임기는 오늘부터 금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13일 계양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님을 현재 공석 중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네 분입니다마는 잠시 이석한 의원님들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개표 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기권이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조금 고장이 났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임되는 홍정화 의원님의 상임위원 임기는 오늘부터 금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13일 계양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정화 의원님을 현재 공석 중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네 분입니다마는 잠시 이석한 의원님들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개표 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기권이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조금 고장이 났네요.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박병만 의원님과 최만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박병만 의원님과 최만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0일 내일부터 4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행정 및 재정적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추진 10년째인 미단시티 조성사업이 영종도 바다를 끼고 업무, 상업, 주거, 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우리나라 미래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당초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우왕좌왕하면서 사업 10년째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은커녕 부지를 절반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2012년도 도시공사가 2대 주주로 나타나면서 미단시티 개발조직에 인천시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외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사업은 탄력을 잃었고 사업시행사 내부 임원 간에 고소ㆍ고발 건으로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재정위기의 핵심인 인천도시공사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 3월 27일에는 단일 단체관광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6,000명의 중국 아오란그룹 방문단들이 인천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단 유치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인천지역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정복 시장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추진한 중화권 요우커 유치 로드쇼를 비롯하여 그동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컨벤시아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마이스 하기 좋은 도시, 168개의 섬과 한류 드라마 명소 등 관광하기 좋은 인천만의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등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오란그룹 방문에 따른 경제효과는 200억원에 이르고 우리 인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인천의 쇼핑과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숙박, 쇼핑, 관광 등을 주로 서울에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공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7,000여만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여러 기관과 수백명의 인력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듯이 의회와의 소통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작년 9월에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개선된 상황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을 초기단계부터 의회와 미리 충분한 교감을 갖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례적으로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천시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천미래관광사업발전연구회라는 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은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한 유네스코 지정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 읽는 도시, 창작ㆍ출판에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5년도 4월 23일부터 1년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저작권, 출판문화사업,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그리고 각종 도서 및 도서문화행사 등을 주관하여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제고시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운동이 지속ㆍ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0일 내일부터 4월 28일 목요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행정 및 재정적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추진 10년째인 미단시티 조성사업이 영종도 바다를 끼고 업무, 상업, 주거, 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우리나라 미래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당초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우왕좌왕하면서 사업 10년째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은커녕 부지를 절반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2012년도 도시공사가 2대 주주로 나타나면서 미단시티 개발조직에 인천시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외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사업은 탄력을 잃었고 사업시행사 내부 임원 간에 고소ㆍ고발 건으로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 재정위기의 핵심인 인천도시공사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 3월 27일에는 단일 단체관광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6,000명의 중국 아오란그룹 방문단들이 인천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단 유치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인천지역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정복 시장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추진한 중화권 요우커 유치 로드쇼를 비롯하여 그동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컨벤시아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마이스 하기 좋은 도시, 168개의 섬과 한류 드라마 명소 등 관광하기 좋은 인천만의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등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오란그룹 방문에 따른 경제효과는 200억원에 이르고 우리 인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인천의 쇼핑과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숙박, 쇼핑, 관광 등을 주로 서울에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공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7,000여만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여러 기관과 수백명의 인력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듯이 의회와의 소통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광공사가 작년 9월에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개선된 상황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을 초기단계부터 의회와 미리 충분한 교감을 갖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례적으로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천시 관광발전 전략을 모색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천미래관광사업발전연구회라는 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은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한 유네스코 지정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책 읽는 도시, 창작ㆍ출판에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5년도 4월 23일부터 1년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저작권, 출판문화사업,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그리고 각종 도서 및 도서문화행사 등을 주관하여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제고시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운동이 지속ㆍ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