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중국 산둥성과의 우호협력 연석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박융수 교육청 부교육감은 자녀 군입대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시교육청 감사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중국 산둥성과의 우호협력 연석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박융수 교육청 부교육감은 자녀 군입대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시교육청 감사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노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눈부신 초록을 만들고 있는 푸른 신록의 계절 6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조국을 위해서 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다시 한번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인천은 지리적으로 서해바다를 경계로 북한과 이마를 맞대고 최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제1, 2 연평해전과 근래의 연평도 포격사건, 백령 앞바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목전에서 겪었던 만큼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가장 절실하게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내 고장 인천의 아픈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지난 2월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감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 시의회는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여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표명하였고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서해5도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인천지역 18개 업체에 대하여 360억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대체부지 마련 등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우리 시의회는 정례회 4회, 임시회 13회 등 17회 256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서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금년 5월 말 현재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501건과 각종 조례안 등 60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등 2건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부지의 자산매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년간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7대 의회 전반기 2년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의원보좌관제를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도입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7대 후반기 중에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하여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운영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제도상의 미비점과 일부 증인들의 의도적 출석 회피 등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 과정에서의 토지리턴제 등 부적정한 부분을 지적하고 일부 특수목적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원 낭비와 출자기관인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등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를 공론화하여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 점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집행부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당성이 드러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 보완하여 이후로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소통부재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판단하여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원의 본회의 출석을 가능케 하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모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와 시 그리고 공사ㆍ공단이 함께 시정현안을 공유하고자 하는 협치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법률 위배 여부를 질의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행태로써 의회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취지의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위법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경제부시장 인사간담회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엄중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우리 7대 의회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7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게 되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기 의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0일 공약 실천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을 하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제3회 위민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두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연평도 어민 중국 불법어선 직접 나포에 따른 연평도 현장방문 관계로, 이청연 교육감은 국제교육 개편에 따른 미국 뉴욕 등 해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그리고 시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송도고등학교에서 송윤근 선생님의 인솔 하에 정재영 학생 등 29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송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송도중학교 동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훌륭한 후배들을 만나니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눈부신 초록을 만들고 있는 푸른 신록의 계절 6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 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조국을 위해서 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다시 한번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인천은 지리적으로 서해바다를 경계로 북한과 이마를 맞대고 최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제1, 2 연평해전과 근래의 연평도 포격사건, 백령 앞바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목전에서 겪었던 만큼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가장 절실하게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내 고장 인천의 아픈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지난 2월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감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 시의회는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여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표명하였고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서해5도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인천지역 18개 업체에 대하여 360억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대체부지 마련 등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우리 시의회는 정례회 4회, 임시회 13회 등 17회 256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서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금년 5월 말 현재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501건과 각종 조례안 등 60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등 2건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부지의 자산매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년간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7대 의회 전반기 2년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의원보좌관제를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도입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7대 후반기 중에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하여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운영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제도상의 미비점과 일부 증인들의 의도적 출석 회피 등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 과정에서의 토지리턴제 등 부적정한 부분을 지적하고 일부 특수목적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원 낭비와 출자기관인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등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를 공론화하여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 점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집행부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당성이 드러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 보완하여 이후로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소통부재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판단하여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원의 본회의 출석을 가능케 하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기관이 하는 사업들이 모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와 시 그리고 공사ㆍ공단이 함께 시정현안을 공유하고자 하는 협치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법률 위배 여부를 질의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려는 행태로써 의회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취지의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위법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경제부시장 인사간담회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엄중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우리 7대 의회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7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게 되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기 의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0일 공약 실천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을 하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제3회 위민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두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연평도 어민 중국 불법어선 직접 나포에 따른 연평도 현장방문 관계로, 이청연 교육감은 국제교육 개편에 따른 미국 뉴욕 등 해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그리고 시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송도고등학교에서 송윤근 선생님의 인솔 하에 정재영 학생 등 29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송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송도중학교 동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훌륭한 후배들을 만나니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조동암 부시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조동암 지난 5월 25일자로 취임한 경제부시장 조동암입니다.
이렇게 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물론 언론,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균형발전 등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과 부단히 대화하고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 깊이 새겨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는 물론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조동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ㆍ사회단체 및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의 협조를 통한 국비 확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빠른 시일 내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지역 간, 계층 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조동암 부시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조동암 지난 5월 25일자로 취임한 경제부시장 조동암입니다.
이렇게 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물론 언론,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균형발전 등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과 부단히 대화하고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 깊이 새겨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는 물론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조동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ㆍ사회단체 및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의 협조를 통한 국비 확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빠른 시일 내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지역 간, 계층 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33회 1차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 발의 15건, 시장 제출 17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3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233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에 10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기관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에 관한 중간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이송한 바 있는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용역과업 중에 있으며 향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중간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실현촉구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특혜의혹과 후반기 의장선거 관련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33회 1차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 발의 15건, 시장 제출 17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3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에 회의를 개회하여 233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에 10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기관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에 관한 중간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이송한 바 있는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용역과업 중에 있으며 향후 도출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중간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실현촉구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월미도 고도제한완화 특혜의혹과 후반기 의장선거 관련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중학교 학생수는 약 8만 3,600명이고 중학생들이 점심 먹는 1일 급식단가는 3,800원입니다.
중학교 전체 대상 무상급식을 실현할 경우 총예산 610억원이 필요하며 그중 교육청 분담액은 47.6%인 290억, 시청 분담액은 29.9%인 약 182억, 군ㆍ구 분담액은 22.6%인 약 137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중학교 1학년 2만 7,400명을 무상급식할 경우 교육청 분담액은 95억, 시청 분담액은 59억, 군ㆍ구 분담액은 45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시ㆍ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비율 76.5% 이미 실시하고 있고 100%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는 서울, 경기도, 광주, 세종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시 이렇게 10개 시ㆍ도가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인천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시장님, 다른 정책을 시행하실 때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천의 꿈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올해 인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822억을 증액하였고 세출내용을 보면 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185억, 구의 의무경비 741억, 인천관광공사 지원금 600억, 시민 불편해소 등 260억, 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원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원과 인천관광공사 지원금 600억 중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59억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못 한 이유는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ㆍ도처럼 우리 인천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약과 당의 입장 차를 막론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꼭 실현돼야 합니다.
교육청, 인천시, 군ㆍ구 모두가 합심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봤습니다만 후반기에 원 구성 후보 네 분이 언론에 나왔는데 단 한 분도 인터뷰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노라고 공약한 분이 없어서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후보 네 분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끝에 그 말씀을 하실까.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중학교 학생수는 약 8만 3,600명이고 중학생들이 점심 먹는 1일 급식단가는 3,800원입니다.
중학교 전체 대상 무상급식을 실현할 경우 총예산 610억원이 필요하며 그중 교육청 분담액은 47.6%인 290억, 시청 분담액은 29.9%인 약 182억, 군ㆍ구 분담액은 22.6%인 약 137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중학교 1학년 2만 7,400명을 무상급식할 경우 교육청 분담액은 95억, 시청 분담액은 59억, 군ㆍ구 분담액은 45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시ㆍ도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비율 76.5% 이미 실시하고 있고 100%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는 서울, 경기도, 광주, 세종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시 이렇게 10개 시ㆍ도가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인천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시장님, 다른 정책을 시행하실 때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천의 꿈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올해 인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822억을 증액하였고 세출내용을 보면 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185억, 구의 의무경비 741억, 인천관광공사 지원금 600억, 시민 불편해소 등 260억, 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원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118억원과 인천관광공사 지원금 600억 중에서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59억을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못 한 이유는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ㆍ도처럼 우리 인천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약과 당의 입장 차를 막론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꼭 실현돼야 합니다.
교육청, 인천시, 군ㆍ구 모두가 합심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봤습니다만 후반기에 원 구성 후보 네 분이 언론에 나왔는데 단 한 분도 인터뷰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노라고 공약한 분이 없어서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후보 네 분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끝에 그 말씀을 하실까.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7대 의회가 2년 동안 제대로 활동했는지 또 7대 의회가 남은 2년 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지가 이번 회기 중에 결정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지난 2주간 유감스럽게도 언론을 장식한 유정복 시장님 일가 특혜의혹에 대한 기사 또 시민ㆍ사회단체와 인천시와의 공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짚신도 갈아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유정복 시장님의 형님은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유정복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인천에서 하던 사업의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추문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과 무관하게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유정복 시장님의 형님께서 소유하신 땅이 포함된 월미도 지역이 9층에서 16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50m까지 증축할 수 있는 이러한 특혜의혹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월미도는 관광특구로써 앞으로 인천신항이 완전 개통되면 공동화될 수 있는 내항과 연안부두와 월미도가 같이 연계해서 인천의 장점을 살린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 시장님 일가와 또 그 지역 구청장님이 소유한 땅들이 이번에 두 배 정도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매우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일 사회지도층들의 비리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겠다는 대기업 노동조합까지 연루된 이러한 현실에서 또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학부모들에 의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까운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있는데 인근의 서울지하철에서 비정규직 젊은 청년의 목숨을 유사하게 세 번째로 앗아가는, 여와 야를 망라한 이러한 사회 전반이 도덕적이고 이러한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더 이상은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유정복 시장님께서 고시를 유보하셨는데 무엇이 월미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무엇이 월미도를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개항 창조도시 케이블카사업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전혀 사업성도 없고 바로 인천의 내항과 인천 앞바다와 월미도 일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데에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나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부족한 여ㆍ야와의 소통, 집행부 견제능력, 7대 의회 의장 후보님들은 이제 밀실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 앞에 밝히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당 둘, 야당 한 명 있는 관례를 깨고 야당 도시계획위원이 면직된 이후에 여당의원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도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방금 우리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 중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 긴급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원님들 외에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발언이 가능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시장이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긴급 신상발언 신청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7대 의회가 2년 동안 제대로 활동했는지 또 7대 의회가 남은 2년 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지가 이번 회기 중에 결정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지난 2주간 유감스럽게도 언론을 장식한 유정복 시장님 일가 특혜의혹에 대한 기사 또 시민ㆍ사회단체와 인천시와의 공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짚신도 갈아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유정복 시장님의 형님은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유정복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인천에서 하던 사업의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추문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과 무관하게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유정복 시장님의 형님께서 소유하신 땅이 포함된 월미도 지역이 9층에서 16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50m까지 증축할 수 있는 이러한 특혜의혹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월미도는 관광특구로써 앞으로 인천신항이 완전 개통되면 공동화될 수 있는 내항과 연안부두와 월미도가 같이 연계해서 인천의 장점을 살린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 시장님 일가와 또 그 지역 구청장님이 소유한 땅들이 이번에 두 배 정도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매우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일 사회지도층들의 비리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겠다는 대기업 노동조합까지 연루된 이러한 현실에서 또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학부모들에 의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까운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있는데 인근의 서울지하철에서 비정규직 젊은 청년의 목숨을 유사하게 세 번째로 앗아가는, 여와 야를 망라한 이러한 사회 전반이 도덕적이고 이러한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더 이상은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유정복 시장님께서 고시를 유보하셨는데 무엇이 월미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무엇이 월미도를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개항 창조도시 케이블카사업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전혀 사업성도 없고 바로 인천의 내항과 인천 앞바다와 월미도 일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그런 데에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나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부족한 여ㆍ야와의 소통, 집행부 견제능력, 7대 의회 의장 후보님들은 이제 밀실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 앞에 밝히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당 둘, 야당 한 명 있는 관례를 깨고 야당 도시계획위원이 면직된 이후에 여당의원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특혜의혹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도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방금 우리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 중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 긴급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원님들 외에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발언이 가능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시장이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긴급 신상발언 신청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먼저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위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나 의원님들이나 모두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존중합니다. 저 역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 모든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이 부분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좀 적절치 않는 발언이라든가 또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일체 자제를 해 왔습니다.
오늘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신뢰를 받아서 시정활동을 해야 될 시장으로서 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한구 의원님께서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는 실제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30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장이라는 직위에 앞서서 그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시정운영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앞으로도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것을 또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을 부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우리 형님 토지가 있는 곳이 한 10여년 전에 구입이 된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 부분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되기 이전에 2014년 4월달에 전임 시장이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결재문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과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사실관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다른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점은 없는가 해서 제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결정고시를 하는데 고시를 지금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명인가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것이 자꾸 의혹을 부풀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형님이 제가 시장이 되는 그 순간에 30년 사업을 하던 인천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떤 공식행사에서도 제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난 2년 동안 많은 추문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으로서 공적 직위가 어떠한 사적 이해관계에도 연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자꾸 논란을 키워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또는 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그것이 불신이 되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로지 300만 시민의 안정과 행복과 또 내일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유정복 시장님 신상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위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나 의원님들이나 모두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존중합니다. 저 역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 모든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이 부분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좀 적절치 않는 발언이라든가 또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일체 자제를 해 왔습니다.
오늘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신뢰를 받아서 시정활동을 해야 될 시장으로서 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한구 의원님께서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는 실제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30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장이라는 직위에 앞서서 그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시정운영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앞으로도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것을 또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을 부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우리 형님 토지가 있는 곳이 한 10여년 전에 구입이 된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 부분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되기 이전에 2014년 4월달에 전임 시장이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결재문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과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사실관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다른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점은 없는가 해서 제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결정고시를 하는데 고시를 지금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명인가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것이 자꾸 의혹을 부풀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형님이 제가 시장이 되는 그 순간에 30년 사업을 하던 인천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떤 공식행사에서도 제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난 2년 동안 많은 추문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으로서 공적 직위가 어떠한 사적 이해관계에도 연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자꾸 논란을 키워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또는 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시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그것이 불신이 되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로지 300만 시민의 안정과 행복과 또 내일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경수 유정복 시장님 신상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노경수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 오늘부터 7월 7일 목요일까지 31일간을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 오늘부터 7월 7일 목요일까지 31일간을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부시장 조동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법정의무경비 미부담액 및 시민불편 해소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천가치 재창조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8조 1,902억원보다 3.45%인 2,822억원이 증가한 8조 4,7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87억원이 증가한 6조 160억원, 특별회계가 1,235억원이 증가한 2조 4,56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1,240억원을 증액했고 보통교부세 319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4억원을 증액해서 지방교부세 총 2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교부에 따라서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65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7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증가분 1,587억원과 기정예산 317억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 관련 용도지정 경비 55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5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인건비 인상분 및 기준경비 등 17억원과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관련 지방세 9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인천관광공사 지원 600억원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78억원, 장애인ㆍ노인 생활 지원시설 15억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1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지원 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직영 전환 7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5억원, 버스노선 개편 관련 사업 4억원 등에 시민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 21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교차로 개선용역비 11억원, 인천시티투어 운영비 24억원, 매력 있는 섬 특성화 사업비 14억원,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8억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비 7억원 및 섬 자매결연 활성화사업 1억원 등 인천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중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4억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억원, 기타 경상경비 낙찰차액 47억원 등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 수입과 지역개발기금사업의 채권 매출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에 상ㆍ하수도사업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879억원 대비 1.2%인 1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각 사업별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증가, 청산금수입, 전입금 및 기타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인아라뱃길 조성부지 보상금 및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450억원 대비 9.5%인 1,09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였고 국고보조사업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시민불편 해소 등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조동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 조동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법정의무경비 미부담액 및 시민불편 해소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천가치 재창조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8조 1,902억원보다 3.45%인 2,822억원이 증가한 8조 4,7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87억원이 증가한 6조 160억원, 특별회계가 1,235억원이 증가한 2조 4,56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1,240억원을 증액했고 보통교부세 319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4억원을 증액해서 지방교부세 총 2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교부에 따라서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65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7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증가분 1,587억원과 기정예산 317억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 관련 용도지정 경비 55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5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인건비 인상분 및 기준경비 등 17억원과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관련 지방세 9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인천관광공사 지원 600억원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78억원, 장애인ㆍ노인 생활 지원시설 15억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1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지원 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직영 전환 7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5억원, 버스노선 개편 관련 사업 4억원 등에 시민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 21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교차로 개선용역비 11억원, 인천시티투어 운영비 24억원, 매력 있는 섬 특성화 사업비 14억원,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8억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비 7억원 및 섬 자매결연 활성화사업 1억원 등 인천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중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4억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억원, 기타 경상경비 낙찰차액 47억원 등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 수입과 지역개발기금사업의 채권 매출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에 상ㆍ하수도사업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879억원 대비 1.2%인 1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각 사업별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증가, 청산금수입, 전입금 및 기타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인아라뱃길 조성부지 보상금 및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450억원 대비 9.5%인 1,09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였고 국고보조사업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시민불편 해소 등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조동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융수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445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7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48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706억원을 증액하여 총 65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342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3억원을 합하여 3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앞서 경제부시장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미전입분 및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협약분 33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3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2억 6,000만원 등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대금 28억원을 증액하고 임차보증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162억원을 감액하고 교부금 결손보전으로 264억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02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올해분으로 총 1,4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 승인 교부금지방채 누적 총액은 6,658억원이 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교부금 세수 전망 실패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부족재원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51억원과 비즈니스고 토지 매입비 55억원과 집행잔액 91억원을 합한 19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110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3억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9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안전종합체험관 설립,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사업 등을 위해 4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안전종합체험관 설립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70억원을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 평가 사업지원에서 전국 1위를 하여 9억원을 특별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1,24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 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5개월분 1,058억원을 반영하여 총 11개월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를 통해 인천교육청은 누리과정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다짐과 약속 즉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복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도 그 실천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청은 제 살을 에는 예산 절감과 타 사업예산의 삭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청도 화답하였습니다.
지난해 미전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특이할 만하게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개월 편성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책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추경은 시청은 과거 10여년 동안 미전출해 온 152억원도 편성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누리과정 12개월 편성을 완성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청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노후급식기구 교체 20억원과 전국소년체전훈련지원비 3억원 등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70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을 증액하여 총 6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 여건개선은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건축비 90억원과 학교 신설, 증ㆍ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380억원을 증액, 내진보강사업에 632억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25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4억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21억원, 기관운영관리사업에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자체부담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액으로 1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제지출금으로 28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은 19억원을 감액하여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445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7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48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706억원을 증액하여 총 65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342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3억원을 합하여 3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앞서 경제부시장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미전입분 및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협약분 33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3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2억 6,000만원 등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대금 28억원을 증액하고 임차보증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162억원을 감액하고 교부금 결손보전으로 264억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02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올해분으로 총 1,4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 승인 교부금지방채 누적 총액은 6,658억원이 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교부금 세수 전망 실패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부족재원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51억원과 비즈니스고 토지 매입비 55억원과 집행잔액 91억원을 합한 19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110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3억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9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안전종합체험관 설립,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사업 등을 위해 4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안전종합체험관 설립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70억원을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 평가 사업지원에서 전국 1위를 하여 9억원을 특별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1,24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 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5개월분 1,058억원을 반영하여 총 11개월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우리 교육청 감사결과를 통해 인천교육청은 누리과정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다짐과 약속 즉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복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도 그 실천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청은 제 살을 에는 예산 절감과 타 사업예산의 삭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청도 화답하였습니다.
지난해 미전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특이할 만하게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개월 편성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책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추경은 시청은 과거 10여년 동안 미전출해 온 152억원도 편성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누리과정 12개월 편성을 완성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청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노후급식기구 교체 20억원과 전국소년체전훈련지원비 3억원 등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70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을 증액하여 총 6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 여건개선은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건축비 90억원과 학교 신설, 증ㆍ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380억원을 증액, 내진보강사업에 632억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25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4억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21억원, 기관운영관리사업에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자체부담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액으로 1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제지출금으로 28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은 19억원을 감액하여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31회까지 총 387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242건입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45건 중 51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8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7건 중 31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고 금회 추진 완료된 계양1동 대중교통문제 해결 약속 이행현황 등 26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추진 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88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분야 7건, 교통분야 15건, 도로분야 12건, 경제자유구역분야 10건, 문화관광체육분야 9건, 도시계획분야 12건, 환경녹지분야 5건, 경제산업분야 2건, 기타 16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 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제231회까지 총 387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242건입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145건 중 51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8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7건 중 31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고 금회 추진 완료된 계양1동 대중교통문제 해결 약속 이행현황 등 26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부추진 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88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분야 7건, 교통분야 15건, 도로분야 12건, 경제자유구역분야 10건, 문화관광체육분야 9건, 도시계획분야 12건, 환경녹지분야 5건, 경제산업분야 2건, 기타 16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 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행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 의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 8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올해 3월 231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총 103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교육청도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답변 당시 기 추진완료되어 종결된 사항은 48건이며 추진 중이었다가 이후 완료된 사항은 25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0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박승희 의원님 외에 일곱 분이 질문하신 난독증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및 예방대책 등 14건에 대한 추진완료 사항과 이한구 의원님 외 열 분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급식 추진 등 30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비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 당시 종료된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추가로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금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 의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 8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올해 3월 231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총 103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교육청도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답변 당시 기 추진완료되어 종결된 사항은 48건이며 추진 중이었다가 이후 완료된 사항은 25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0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박승희 의원님 외에 일곱 분이 질문하신 난독증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및 예방대책 등 14건에 대한 추진완료 사항과 이한구 의원님 외 열 분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및 친환경급식 추진 등 30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여 의원님들 책상 앞에 비치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 당시 종료된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추가로 있을 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유일용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종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이 야기될 수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월미도가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이면서도 가장 근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동구에 살고 있지만 월미산을 매일 갑니다.
월미산의 높이가 108m이고 거기에 고도제한으로 약 50m 이하 그러니까 108m 이하면 되죠.
그래서 항공의 운행에 지장이 없고 그렇지만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전임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또 시기의 사항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주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모색했던 바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했고 그 결과 공포만 남았는데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지역 발전에 거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정복 시장의 형이라는 단지 10년 전에 알지도 못한 곳에 땅 구입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불신을 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선출직 또 공무원 모두 불신의 벽이 형성돼서 우리가 지역에 돌아가서 얼굴을 쳐다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을 서로 알리고 알아야 우리도 신뢰받는 정치인 또 선출직 공무원이 될 걸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왜? 고도제한 때문에 그동안 못 했는데 이제 겨우 풀렸는데 막 되는 순간에 또다시 이렇게 정지되고 문제되니 얼마나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월 5일과 7월 6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7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종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이 야기될 수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월미도가 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이면서도 가장 근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동구에 살고 있지만 월미산을 매일 갑니다.
월미산의 높이가 108m이고 거기에 고도제한으로 약 50m 이하 그러니까 108m 이하면 되죠.
그래서 항공의 운행에 지장이 없고 그렇지만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전임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또 시기의 사항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주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모색했던 바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했고 그 결과 공포만 남았는데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지역 발전에 거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정복 시장의 형이라는 단지 10년 전에 알지도 못한 곳에 땅 구입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불신을 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선출직 또 공무원 모두 불신의 벽이 형성돼서 우리가 지역에 돌아가서 얼굴을 쳐다보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을 서로 알리고 알아야 우리도 신뢰받는 정치인 또 선출직 공무원이 될 걸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왜? 고도제한 때문에 그동안 못 했는데 이제 겨우 풀렸는데 막 되는 순간에 또다시 이렇게 정지되고 문제되니 얼마나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월 5일과 7월 6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7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의장 노경수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김종인ㆍ홍정화)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김종인 의원님과 홍정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김종인ㆍ홍정화)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김종인 의원님과 홍정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노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8일 내일부터 6월 23일 목요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시와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처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인천가치 재창조, 인구 300만 관련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요인과 불요불급한 남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5명 시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구 3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힘찬 인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에서도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의를 담는 그릇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인천의 미래와 시민만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소통의 필요성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춥고 척박한 풍토로 노동계의 파업이 끊이지 않는 등 경제성장의 커다란 숙제가 있었지만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취임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의 모임을 목요클럽이라 하여 어떤 신분의 사람도 가리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멈추지 않는 마라톤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23년 재임기간 동안 스웨덴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였으며 현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재정위기 극복과 일자리 해결, 원도심 활성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인천입니다.
싫은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고 단절하는 일은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층 특히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들과 의원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생일을 하루 앞둔 19세의 꽃다운 청년 한 사람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에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2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때도 그랬고 2년 전 300여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요란했지 금방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오는 7월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험운행 도중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인천2호선은 무인운행시스템으로 운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용절감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이 제일임을 명심을 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문제만큼은 사업비를 줄이기보다 장비 확충과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6과 제14회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원만히 치러냄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8일 내일부터 6월 23일 목요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시와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처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인천가치 재창조, 인구 300만 관련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요인과 불요불급한 남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5명 시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구 3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힘찬 인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에서도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의를 담는 그릇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인천의 미래와 시민만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생활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소통의 필요성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춥고 척박한 풍토로 노동계의 파업이 끊이지 않는 등 경제성장의 커다란 숙제가 있었지만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취임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의 모임을 목요클럽이라 하여 어떤 신분의 사람도 가리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멈추지 않는 마라톤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23년 재임기간 동안 스웨덴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였으며 현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재정위기 극복과 일자리 해결, 원도심 활성화, 영유아 누리과정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인천입니다.
싫은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고 단절하는 일은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층 특히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들과 의원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생일을 하루 앞둔 19세의 꽃다운 청년 한 사람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에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2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때도 그랬고 2년 전 300여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요란했지 금방 잊어버리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오는 7월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험운행 도중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인천2호선은 무인운행시스템으로 운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용절감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안전이 제일임을 명심을 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문제만큼은 사업비를 줄이기보다 장비 확충과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6과 제14회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행사가 원만히 치러냄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