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손철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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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운 의원
박영애 의원
유일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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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만 의원
황흥구 의원
공병건 의원
조계자 의원
박영애 의원
이영훈 의원
공병건 의원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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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6월 17일과 20일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6월 21일과 22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시정운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결산서는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거쳐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3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조 7,904억 7,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조 4,916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8조 7,550억 7,300만원으로 7,365억 3,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425억 6,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5,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94억 1,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6조 1,820억 4,000만원, 세출결산액 5조 9,974억 9,200만원으로 1,845억 4,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420억 3,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조 5,801억 9,100만원, 세출결산액 1조 3,169억 7,100만원으로 2,632억 2,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52억 1,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77억원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조 7,293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 1조 4,406억 1,000만원으로 2,887억 6,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053억 1,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34억 4,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397억 5,900만원, 세출결산액 2,405억 4,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992억 1,7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87억 8,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3,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799억 5,500만원, 세출결산액 1,692억 8,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6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6,500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885억 300만원, 세출결산액 6,383억 8,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01억 1,5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559억 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058억 1,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719억 7,400만원, 세출결산액 2,687억 5,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32억 2,1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32억 2,100만원입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각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각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7건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는 총 422건 3조 3,385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4,39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기록 분류하여 나타낸 것으로 2007년부터 예산결산과 병행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결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 공인회계법인의 검토결과 적정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은 전년 대비 6조 2,625억 6,300만원이 증가한 48조 3,453억 400만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7,804억 5,800만원이 감소한 3조 9,852억 6,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조 430억 2,100만원이 증가한 44조 3,600억 3,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이 7조 4,239억 9,000만원이고 비용은 6조 6,370억 1,8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결과는 7,869억 7,200만원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재산매각에 따른 미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298억 700만원이 증가한 2조 9,62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지방채 상환, 고금리 지방채 상환,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전년 대비 376억 1,500만원이 감소한 3조 2,204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급대책 강구 등 총 17건으로 현재 5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은 총 20건 74억 4,500만원으로 이 중 71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도로개설 1구간 배상금 21억 9,200만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부당이득 반환금 10억 9,000만원, 인천광역시 시의원 재선거 선거경비 9억 1,200만원,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원 5억 8,600만원 등 총 17건 61억 6,200만원이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정수 공정 추가 약품 구입비 6억 3,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조기 추진비용 1억 3,8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서 주경기장 손실보상 매각대금 환급금 2억 5,7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9조 2,094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12.8% 1조 48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종예산액의 전년도 이월액 5,811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조 7,90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조 9,998억원보다 8.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9조 4,916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 1,820억원, 특별회계 3조 3,096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조 7,551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 9,975억원, 특별회계 2조 7,57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도보다 2,156억원 증가한 7,365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5,42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94억원으로 일반회계 383억원과 특별회계 1,51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15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5,443억원이 미수납되어 지난 회계연도 미수납액 4,865억원보다 578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수납액 비율은 2014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17.1% 4,364억원이 증가한 2조 9,92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9%가 수납되었고 징수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3,81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 이상의 지방세가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391억원이 증가한 3,817억원이고 그 사유 중 납세 태만이 전년 대비해 크게 늘었고 고질적인 체납이 늘어날 소지가 우려되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21억원이 결손처분되었으나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은 줄어들고 결손처분 후 징수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보다 317억원이 미수납된 8,879억원이 실수납되어 징수율은 96.6%입니다.
이는 2012년에 송도 6ㆍ8공구 토지 반환대금 마련을 위해 도시공사의 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5,711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실수납액은 3,16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회계연도의 64억원의 5배 가까운 31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공유재산의 연도 말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 214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미수납액은 10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0.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미편성 결산내역이 25건에 36억 8,304만원, 실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0% 이상이 16건, 예산현액의 50% 이하가 19건 등이 있어 편성 및 징수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결산액은 2011회계연도의 2,077억원에서 2015회계연도의 4,702억원으로 5년 사이에 2,625억원이 늘어나 126.4%의 증가를 보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22.7%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 4,632억원으로 연평균 10.7%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예산액보다 189억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미교부액 81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규모의 감소와 국비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1,07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2014년도부터는 고금리 차환채를 제외한 지방채의 추가 발행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채무비율이 2018년에는 21.2%로 낮아지고 채무규모도 1조 8,994억원으로 줄어들어 2015년도에 지정된 예비 재정위기단체에서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14회계연도 대비 2.1% 679억원이 증가한 3조 3,096억원으로 9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2011회계연도의 1,719억원에서 2015회계연도에는 988억원으로 연평균 12.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률은 2.9%이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률 및 미수납액이 6.9% 4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5.4% 89억원, 상수도사업 1.4% 4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18개 특별회계 중 16개의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도시교통사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높은 미수납률과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2014회계연도의 87.5%에서 1.9%p가 증가된 89.4%를 나타내고 있고 미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도 2012회계연도 이후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또한 2014회계연도 5,434억원에서 4,14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나 시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소요예산 예측의 정확성과 사업계획의 정밀성 등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하여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7,365억원이고 이 중 이월액 5,42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894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수입과 지출수요의 예측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에 일반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가급적 적정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회계별 적자결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부터 적자결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이 501억원 발생하였으나 1,559억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1,058억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예산현액 8,241억원의 12.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가 2014회계연도에 8억원, 2014회계연도에 9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2015회계연도에도 15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9조 7,905억원 중 지출액은 8조 7,550억원이며 집행률은 89.4%로 일반회계 96.6%, 특별회계 7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 6,214억원이고 일반회계 2.6%, 특별회계 12.8%입니다.
집행잔액은 4.2% 4,140억원으로 일반회계 0.8%, 특별회계 10.1%로 전년 대비 집행률은 증가하고 이월률과 불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예산현액 대비 거의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 및 관광분야,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이 평균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바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 중에는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어 모든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검단2지구 및 원당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등 불용률이 예산현액의 50%가 넘는 특별회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38건으로 당해연도 신규 편성한 예산액 1,065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24억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32.8%인 500억원만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0억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4.6%에 해당하는 98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지출률 및 이월률과 비교하여 지출률은 46.5%p 감소하고 이월률은 46.4%p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지역 사전재해 예방 등 21건의 사업이 연한을 넘겨 계속 진행 중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절반을 넘고 있어 계속비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2014회계연도보다 6.9% 403억원이 증가된 6,214억원으로 2012회계연도의 9,359억원을 정점으로 2014회계연도까지 대폭 감소되다 2015회계연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2014회계연도의 507억원보다 큰 폭인 30.2% 153억원이 증가한 66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관계기관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 규모는 지난 2014회계연도의 482억원보다 53.9%인 260억원이 감소한 222억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예산현액 691억원 중 322억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의 32.2%인 2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6%인 반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 비율은 53.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이월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연도 대비 예비비 사용건수는 16건에서 3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집행액은 103억원에서 72억원으로 30%인 3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소송에 따른 판결이나 손해배상, 메르스 발생, 시의원 재선거 등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20%를 넘고 있어 예비비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10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26억원이 감소되어 2015회계연도 말에는 총 4,399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말 2,789억원에서 2015회계연도 말 4,399억원으로 규모 면에서 57.7%인 1,610억원이 증가되었고 연 평균 증가율도 12.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는 조성액이 전년 대비 12.5%가 감소하였는데 각 기금별 목적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법정적립금 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책자의 요구목록 외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에서 미수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소송까지 포함해서 옆에다가 소송 중에, 소송 중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중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것도 표시해 갖고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 사용하면서 맨 처음에 기금을 쓸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이런 기금을 했는데 용도변경해서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하여.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일반회계 분야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하고 관광 관련돼서 아마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불용액에 대한 이유가 5.5% 지금 발생이 돼 있는 거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요청보다는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건 말씀…….
●박영애 위원 네, 저희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5%나 됐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화ㆍ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했을 텐데 이게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 위원회뿐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대변인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대변인실이요, 말씀하십시오.
●신은호 위원 5월 1일자부터 6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5월, 올해 5월이요? 5월 며칠부터요?
●신은호 위원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보도자료 전체를 말씀, 제목이 아니고.
●신은호 위원 내용까지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약 20부씩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희 채무결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회계연도에는 2조 7,402억원 규모에서 2015회계연도에는 3조 2,225억으로 연평균 4.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무결산에 일반회계는 연평균 4.4%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9.9%로 다소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철도 이제 큰 채무지방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많이 늘었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인천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의 비전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특별회계는 높은 증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또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좀 억제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빚지지 말자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면서 비율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이 적정하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건전재정 기조 그런 차원에서 채무는 앞으로 조기에 정상날짜에 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은 일시적인 거였고 또 도시철도는 좀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인 거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지하철이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인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민영도 있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공기업이 민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영애 위원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도 짧은 단순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연장이 긴 철도 부분에 대해서 생산과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것이 우리 인천시 자체 내의 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국토개발 차원에서 그런 비율 낮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부분을 검토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 기금 관련돼서도 기금이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우리가 돈을 맡은 거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5년 동안 기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비율이지 기금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최대한 시 재정과 시민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금융조달 구조에 있어서 자금조달 구조의 금융비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라든지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기금회계에 보면 보통 5년채로 발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도시가 어려울 때는 그 도시 특성에 맞춰서 7년을 발행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그러면 돌아오는 비용에 대한 숨이 트이는 거예요. 도시에 대한 5년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이 1년 내지 2년만 연장해도 우리같이 인천에 정말 큰 행사를 치른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신도시에 발생되는 것도 물론 국비로 많이 쓰지만 인천 시비도 일반회계가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2006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조정이 돼서 많이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리고 발생되어 있는 재물이 지금 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천의 나름대로 말미를 좀 가볍게 해 주는 상황이 됐는데 좀 더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제안이 된다면 기금은 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회계 부분에 필요한 새로 생기는 기금에 대해서는 연도를 우리 건전한 시민의 돈을 좀 더 기간을 둬서 대신 발행을 갚는데 그것을 좀 더 부담을 줄이는 정책 이게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도 적정하신 지적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기금채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인천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국가가 빚이 많아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려오는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목적사업 외로는 별도의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기금을 가져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개발하고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돈을 기탁을 해서 자기 재산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밖에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시민경제뿐 아니라 주택자금융자를 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축이 됨으로써 월급 중에 지금 상당한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사실 하우스푸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출을 촉발시킬 수 있고 지출을 줄이게 하면서 그것이 경제에 투입이 되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주는 그 부분에서 융자라든지 그런 금리적인 문제에 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천시 금고가 있는데 시 금고에서 인천시에다가 꿔준 돈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서 계속 질타를 받으니까 조금 줄여주고 또 만기채가 되면 또 그것도 미리 준비하기 전에 조금 해서 작년도에는 이자를 굉장히 많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줄였어요.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그 노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노력 많이 하고 바꾼 거를 시민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인천시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기금화를 하고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로또복권이나 이런 것이 건강기금도 많이 있지만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것을 인천시가 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앞당기는 유치은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는 국제법에 맞는 범위에서 기금을 주로 신설을 해요. 기구를 신설을 해서 하는데 특히 인천은 GCF가 유치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 있는 국가가 됐거든요, 국가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나 이런 작은 도시도 명품이 된 것은 그곳에서 한 사람의 독특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책을 잘 기조실장님께서 입안해 주셔서 적은 금리로 우리 공무원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또 만성대출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건강, 주택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대폭 활용할 수 있으면 인천의 경제가 아마 지금보다 6%는 더 좋아질 걸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공유재산도 증감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부채는 개인적인 부채, 공무원들의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지, 주택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현 금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퍼센티지지만 하면 인천 경제에 미치는 힘이 큽니다, 교육경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앞두고 부탁을 드리면서 건전한 방법 또 우리 만기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형, 인천형 채권관리군단이 하나 설립이 돼서 세무서를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인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아직 못 내고 못 받아들인 것 그것에 대한 특별팀을 마련해서 원년으로 삼아주시면 금년도에 3% 정도는 좀 더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균형을 맞춰주시고 또 지출에 대한 것도 감소 부분과 증가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알아봐라 말씀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 팀웍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수한 직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큰 프로젝트로 특별수당을 주세요, 월급 대신 근무수당을 더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유효 적절한 활용을 해서 원년이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 정리되셨습니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얘기는 내 이게 기획행정에서 같이 일보고 있는데 내가 또 추가로 질문하기가 바닥이 다 났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반복적이지만 하나만 할게요.
다른 것 다 세입과 세출 전부 다 계수 다 맞추고 다 잘 맞췄어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세 세입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노력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여기 지방채 세입 결산현황 보면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이라든가 이런 대비해서 2011년도부터 ’12, ’13, ’14, ’15 해 가지고 율로 봐 가지고는 미수납액이 2011년도에는 7.5%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3.1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4.1, 2014년도에는 12.9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2.1 이렇게 됐는데 금액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미수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서는 이게 2011년서부터 2015년도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다 총액적으로 비율은 줄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결손도 이렇게 보면 2011년도부터는 1.9 그 다음에 2012년도에서는 1.5, 2.1 그 다음에 1.12, 0.9 결손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런 걸로, 율로 봐서는 참 바람직하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이렇게 좀 늘어난 경향도 있고 그렇지만 2015년도에 봐서는 율도 줄고 금액도 줄고 해서 참 바람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게 이제 경기변화하고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이 고생한 흔적도 있는 거고. 하지만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결손은 어떻게 해서 결손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은 어떤 경우 이월하는 것, 물론 법률적 문제 때문에 시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특히 결손에 해당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손이라는 게 장기체납이 된 경우에 무재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말씀드린 부재사안이나 시효소멸이라든지 이게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체적으로는 줄이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시효중단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잘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을 그대로 연장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돼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있는 것은 성질을 내가 지금 전부 다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결손처분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걸 분명히 정밀검토를 해 본다면 우리가 시효를 넘긴 과실로 인해서 시효를 넘긴 경우 그런 경우도 꽤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00%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고 채권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이런 시각이 커요.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서 5년이라는 징수가 지나고 나면 20년, 30년 써도 계속 5년, 최근 5년만 해당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고질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면제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법을 악용한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민간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받아들이는 시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효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거 자꾸 계속 지속적, 반복적 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지상은 가급적이면 전부 다 매각해 버려야 되거든요. 매각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조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걸 꾸준히 정리를 해 버려야 소유자도 가급적이면 그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토지를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이거든요. 그 부분은 꼭 팔거나 아니면 정확한 징수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재결정도 정비를 해서요, 말씀한 대로 그렇게 공유재산이 무단사용되거나 하는 것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가급적이면 매각해 버리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악순환이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쭉 있게 되는데 착오부과 같은 경우 왜 발생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분류상으로는 착오부과라는데 그게 면적이라든지 세율 이런 부분에서 비과세 감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이게 100%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마 과세 그쪽에서 신고한 면적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액의 과오납 크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업무미숙이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착오부과나 부과인데 이의신청된 부분 이런 것 나올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주소라든지 그런 것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잘못 써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쨌든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이런 것들이 아무튼 줄어들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지금 자꾸 써야 될 돈은 많고 세입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 또 아니면 불복청구, 불복청구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쓸 곳은 많고 수입은 언제나 변변치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세정 업무 중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고 어쨌든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사실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하는 불편지수거든요, 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 위원 불편지수예요. 이게 어쨌든 납부통지서가 오면 착오로든 이중이든 어떤 부당하든 간에 받으면 그때서부터 해결될 때까지 잠 못 잘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실수했어요. 이렇게 정리는 너무 쉬운데 받는 사람이 받고 나서 부과되고 나서 정리할 때까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면 이런 부분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건에서 건수 기준으로 보면 착오부과는 ’14년 대비 ’15년이 한 1,400건대에서 1,000건대로 줄었습니다. 400건 가까이, 370건 가까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불복청구도 건수 기준으로 하면 106건에서 5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불복청구는 금액은 좀 늘긴 했지만 중요한 건 건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드는 것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상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유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셨다니까.
금액은 늘어나고 건수는 줄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판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의신청 부분에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납세자가 이의신청한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납세자 측면에서 이의신청한 것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쨌든 세입에 해당된 이게 착오가 없고 그게 안정적인 세입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2015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상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집행한 그 예산과 두 개 비교한다면 어떻게 자화자찬이지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아직까지는 예상한 세입 자체가 큰 변동 없고 또 그것을 미달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유일용 위원 올해도 결국은 추경이 또 나타나겠지만 이어서 각종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좀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경제가 뭐냐 하면 자금흐름에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또 부동산으로 움직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또 각종 취득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낭비성으로 쓰지 말고 우리 지자체 채무 줄이는 데 최대한으로 올뿐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채무액을 좀 많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체납된 거요.
●신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아주 특단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뭘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론에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단공개라든지 출국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자체가 큰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납세를 이렇게 좀 독려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것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재산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통합영치 한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은 행위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때가 됐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똑같은 행위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시키고 가압류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해 놓으면 공매처분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해결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방세라든가 국세를 굉장히 납부해야 될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차명으로 은닉시켜 놓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유체동산 재산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현금자산 포함해서 유체동산은 집에서 쓰고 있는 가재도구까지 다 일체 포함되잖아요, 자동차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소유자 명의로 돼 있는 것 없으면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적 자산의 그런 부분을 조회를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체동산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했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굉장히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서 살고 있는 집안에 이를테면 부부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공동재산입니다. 개인이 이를테면 재산을 아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 소유로 돼 있지 않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공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나온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징수기동반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타시ㆍ도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지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왔던 38기동대 이런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데 저희도 그런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지속적으로 해 오는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예산도 작년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부분이 교부세 배부나 이런 데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확보 측면에서도 체납액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분도 사실은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약간씩 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징수율을 높여서 늘어난 게 아니고 2014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기존에 4,500원 했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여기에서 얻은 전체 주민세 징수금액을 보니까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이. 그랬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170억 정도 돼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증가율로 비교해 보면 그 금액이 2014년도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세 증가로 인한 증가분이지 실제 징수율이 높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수납현황 내용에 보면 과오납 발생률이나 이중납부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게 좀 전에 유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건수는 약간 착오부과 이런 건 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줄었고 금액은 조금 늘었고요, 반대로 불복종 구두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106건에서 55건으로 대폭 줄어서 저희가 건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행정체계가 옛날에 수기로 하는 그런 체계에서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는 어쨌거나 관리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이 발생했거나 이중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구두상으로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리고 미수납 비율을 보면 주민세 부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의외로 좀 미수납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계획세, 잠깐요.
●신은호 위원 미수납 비율로 보면 35.3%고 도시계획세는 35.3%고요, 주민세는 14.2% 정도 미수납 비율이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도시계획세는 폐지된 거잖아.”
(「도시계획세는 과거에 재산세…….」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아시다시피 폐지된 세목인데 아마 잔여경과 규정 때문에 그런 문제로 비율이 높게 나온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한 세입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결손처분 요건이 돼서 결손처분했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징수독려를 합니다, 납부독려. 그래서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들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명의신탁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나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그런 행태를 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자체는 납부독려를 하는 행정행위가 중단되면 그로부터 5년 이후에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손처분한 이후에 물론 행정행위를 하는 각 국ㆍ실ㆍ과에서는 본인들이 잘해서 징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초 처분한 내용이 또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결국은 지금 인천재정이 넉넉한 사정도 아니고 지방세나 교부세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할 때 재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미수납에 대한 관리를 잘할 때 재정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미교부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교부통보는 됐는데 자금이 아직 안 온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예산은 이제 교부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세입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자금이 오지 않은 것이 결산상에 미교부된 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노력을 게을리했거나 당초에 약속한 내역을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력미흡 이런 것보다도 이게 계속비적 성격이어서 당해연도에 오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 예산사업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절반 이상이 안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제가 다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쪽에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이 미교부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농촌 쪽에 FTA협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내용에 대한 미교부 내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결국은 사회취약계층 쪽에 교부돼야 될 국비가 미교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를 하고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작년도 말에 왔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에 그냥 올해 초 2월 중에 대부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덜 온 건 약간 사업대상자 확정 이런 데 지연된다든지 이래 갖고 좀 아직 덜 온 곳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교부는 다음연도 초에, 올 초에 그러니까 2015회계연도까지는 ’16년 2월쯤에 대부분 교부가 됐단 말씀드립니다.
●신은호 위원 어쨌거나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당해연도에 혜택을 받고 예산상 지원을 받아야 될 사회취약계층의 부분이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을 미교부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한 경우가 있으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실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자금교부 계획만 있으면 확실시되면 사업 자체야 그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은호 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분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과 다 상통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일반 가정의 예를 먼저 드리겠는데 일반 가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거나 또는 수입이 월등히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야 그래도 잘 산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데 현재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가 우리 실장님 생각으로는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금 지출요인이 많이 누적된 지출들, 지연된 지출요인이 아직 상당 부분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상태라 봅니다.
●박병만 위원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가 그래도 좀 전년도 비해 또 지지난 전년도 비해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300만 인구시대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불명예스럽게 재정상태라든가, 재정상태는 최하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명예스럽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부채상황을 보면 자산상태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부채상태 다 늘었잖아요.
결정적인 요인이 ’14년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그런 부분들이 큰 부채 비중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또 도시철도 2호선도 7월달이면 개통을 하고 다 이제 들어갈 것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 자산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48조 3,453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부채는 3조 8,730억이고.
부채 구성요인으로 보면 다 지금까지의,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 건설 경기장 증설 건이라든가 도시철도 2호선 증설 문제가 가장 큰 구성요인이 됐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건 계속 줄어야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치면 자산이 48조인데 부채가 3조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부채를 탕감하고 갚고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을 해야만이 정말 앞으로 장밋빛 인천발전이 기대가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 아니면 또 단기적인 계획 그런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작년에 발표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자산 중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재산은 매우 제약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올해 본예산에도 있지만 송도신도시 거기에 있는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제한된 부분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또 해당 서비스 상대방의 주민들의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당장 시민들의 서비스가 또 줄어드는 어떤 충격도 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가처분재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것이 좀 가장 고가에 비싸게 팔릴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 각종 세입 특히 수입원이죠, 수입원이 각종 지방세라든지 취득세, 법인세 하다못해 주민세,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서 주 세입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 팔아서 수입을 삼고 그렇죠? 땅을 팔아서 수익을 생긴다라고 치면 결과적으로 해서 기본자산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인구 300만 시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을 하면 수입 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제는 땅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 그런 건 좀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나아졌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런 상황을 유지해야 될 건지 그런 것, 사실 어떤 지자체고 간에 땅 팔아서 세입을 삼는다 그러면 그런 경영은 어느 누구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영을 이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다 내실 있는 경영을 좀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재정 저기를 해야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는 거지 그런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시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면에 좀 주안점을 둬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좀 비전이면 비전이랄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가 지방세 수입은 대부분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특화된 세원인 예를 들어 지역자원시설세, 잘 아시다시피 지금 LNG기지라든지 매립지 이런 데 부과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규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각이야 일시적인 거지만 그런 신규 세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토지매각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컨대 아파트용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계속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팔 거는 적정한 시기에 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때 가장 비싸게 파는 것이 전체적인 재정건전화에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의 운영을 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지출 측면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지출인지 계속 면밀히 살펴서 불요불급한 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제 지금 시간으로는 어차피 지난 ’15년도 사항 가지고 결산하는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삼가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예를 들어서도 정말 짜임새 있는 경영, 계획성 있는 경영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타시ㆍ도에 비해 월등한 그런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수납액의 징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고 또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국 23페이지. 설명서를 보는 게 낫겠어요.
거기에 보면 미수납 내역에 아트센터 인천 지원2단지 경영자문용역 수입금이 3억 7,300만원이 지금 미수납됐어요. 이걸 우리 기획실장께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경제청 차장께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소관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것 왜 미수납액이 다년간 이렇게 미수납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우선 설명하고 질문에 따라서 제가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결산안 101페이지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요.
●위원장 손철운 경제청 차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해요, 그 자리에서.
●황흥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3억 7,300만원이. 이게 아트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2단지 경영자문용역 수익금 미수납액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잠깐, 이것 문화국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소관이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일반회계는 경제청 소관이 아니라서요.
●황흥구 위원 그래요, 아트센터에 관련된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문화국장이나 문화예술과장이…….
●황흥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받을 돈입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어떻게 돼서 발생하는 돈이냐면 그 사업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OK개발센터라는 데에다 시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OK개발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대행 뭐랄까 자문을 해 주는 것 있습니다. 전문인력 파견 및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허가 업무, 시설 기부채납 업무 등 해 가지고 20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발생한 수입은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금액이 20억원인데, 총. 그중에 사전에 그 당시에 지적할 당시까지 쓴 돈이 11억 2,700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5억원은 2012년 12월달에 납부를 했고 나머지 3억 7,300만원이 2014년 7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OK개발센터에 부동산매각 같은 게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못 받, 여기 납부를 안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납부를 안 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납부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됐습니다.
이게 그때 계약 당시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5억씩, 5억씩 2013년도에는 20억을 다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5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5억, 5억씩. 그런데 지금 10억 내고 매년 5억씩 내 가지고 지금 이제 3억을 도시공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OK센터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작년에도 미수납액으로 잡혔고 지금 몇 년째 미수납이에요, 이게 꼭.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것 받는 것은, 이것을 징수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징수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이걸 받겠어요, 지금. OK센터가 부실 덩어리인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OK센터에서 호텔이라든가 매각이 돼서 올 하반기로 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제청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로다가 하고.
경제청 차장님, 지금 과장께서 OK센터에서 지원2단지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매각해 가지고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게 당연한 걸로…….
●황흥구 위원 지금 말씀 들으셨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2단지 지금 진작 현물로 좀 받아야 되는데 대우건설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압류가 돼 가지고 거기 오피스텔 상가,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지원2단지의 수익금으로 아트센터 운영비로 받게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아트센터를 10월달에 개관한다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에 또 계약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 오피스텔이 당초에 237실에서 56%를 대우건설로 주게 돼 있죠, 44%는 우리가 받고. 거기 어떻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매각해서 이걸 3억을 갚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를 않고 도시공사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 아트센터 운영준비단에서 그런 어떤 실무적인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어디서요,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아트센터 준비단이요? 준비단이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운영준비단에서…….
●황흥구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아트센터 운영준비단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자꾸 운영준비단은 문화관광국에 있죠, 지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아니, 지금 계약대로 하면 제가 계약서 있습니다마는 진작 이것을 현물로 다 받아야 하는데 몇 차례 지금 변경해 가지고 현물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정산하고 이런 것을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위원님 그것 제가, 그것은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시에서 직접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그 규모보다도 적고 또 시기도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계속 OK센터 사장을 그때 출석을 시켜서 대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그걸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그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흥구 위원 아니, 지금 OK센터를 가지고 지금 채근할 일이 아니에요. OK센터는 S…….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SPC입니다.
●황흥구 위원 SPC, 이것 언제 해체할 계획이에요. 당초대로면 올해 8월달이면 해체될 건데 거기가 무슨 책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대우하고 어쨌든 협의를 하는 창구가 OK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자, 지원2단지 이번 이왕 나오신 것.
지금 절박해요, 문화관광국은.
그게 이제 아트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당장 개관할 때도 한 20, 30억이 들어가는데 한 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2단지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2단지 지원2단지 준공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시기는 제가…….
●황흥구 위원 아, 작년 8월달에 된 것 아니에요. 차장님 그것 모르세요? 그것 지금 사죄해야 됩니다.
지금 인천시가 특히 경제청이 제일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아트센터 문제가 상당히 인천의 현안이고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그것 해결하시라고 차장께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 작년 8월달에 상업시설 36개 또 오피스텔 237 중에서 지금 대우건설의 공사비가 적자가 났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떼어주고 겨우 지금 103실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현물 언제 출자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나마 그걸 갖고 운영비를 써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공이 끝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 대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건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OK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업무의 총괄적인 관리는 도시공사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는 아트센터 2단계 건립에 대한 사업비 마련과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을 맡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지원2단지 사업에 대한 관리ㆍ정산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참 도시공사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얼른 그게 준공이 작년 8월달에 된 거예요. 오피스텔, 상업시설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아직…….
●황흥구 위원 이제 그걸 지금 받아야 된다면 대우건설에서 돈을 280억인가 얼마 줘야 되죠, 대우건설에? 가압류가 됐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아직…….
●황흥구 위원 이걸 풀어야 얼른 운영비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준공처리가 안 되고 편의시설 입주가 안 돼서 민원인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것 상당히 지금 문제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시 이러는데 그러면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운영비를 받아야 내년에 개관, 자꾸 10월달에 개관한다. 자꾸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는데 그 얘기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하여튼 공사비 정산 이걸 지금 빨리 대우하고 이루어져야지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하도록 해야 이제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4% 계획했던 그런 기부채납을 받고 그 기부채납 받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임대수익으로 지금 아트센터 운영비를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얼른 받아야 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 정산이 먼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작년 8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공사비 갖고 정산이 안 돼 가지고 당장 개관 비용하게 되면 한 30, 40억씩 들어가는데 좀 문제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지난번에…….
●황흥구 위원 자, 이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청 이왕 나온 김에 아트센터도 아트센터 그게 당초에는 콘서트홀 거기 뭐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뮤지엄, 음악학교 다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지 다 못 짓겠다, 개발이익금으로다가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이 2012년 9월 4일 때 2012년 9월달에 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뷰. 지금 분양 다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2,615억원은 그때 추정한 거예요, 추정한 거야. 지금 분양 다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비에 들어간 돈하고 먼저도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말씀이죠.
또 지금 1단계, 2단계 다 해 준다는데 1단계 콘서트홀만 지은 공사비하고 그걸 정산을 해서 그게 얼마치 들어가고 남는 것은 인천시에서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이런 계약을 2012년 9월달에 맺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주거단지 지금 포스코 마스터뷰가 작년 7월달에 준공됐는데 거기에 계약서에 보면 준공 이후 3개월 시점에 최종 정산하기로 하고, 이것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3개월 지났으면 작년 10월달에 정산이 돼서 아파트대금 얼마고 그동안에 콘서트홀 공사비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얼른얼른 개관을 해야 되는데 왜 여지까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그걸 아직도, 지금 어느 회계법인 정해 가지고 지금 정산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늦었는지,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이것 책임 있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 사항은 경제청 소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사실과 부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그동안 NSIC에다가 협약서에 따라서 회계 실사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NSIC 내부에서 게일사와 포스코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SIC에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 지지 않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계 실사에 대한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는 회계 실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고 다행히 이번 달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회계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NSIC와 저희가 공식적으로 실사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건 뭐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총체적으로 처음서부터 아트센터 건립 때부터 이게 정말 계약서가 이것도 국가 공공기관이 속된 말로다가 이렇게 정말 동네 구멍가게 계약서만도 못 하게 지금 몇 차례 수십 차례, 수십 차례는 아니지만 몇 차례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시공사에 대한 특혜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엄정히 3개월 후에 최종정산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아트센터는 아직도 개관을 못 하고 있고 뭐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겠다고 한 게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600, 지금 콘서트 하나도 2,600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건 참 너무한 겁니다.
2,600억이 지금, 외국에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다녀왔지만 세계적인 콘서트홀 갖고도 그때 당시에도 2,000억 넘지를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콘서트홀도.
지금 싱가포르 같은 공연장, 중국의 국가대극원 그때 당시에도 2,000 얼마씩, 제가 파악한 게 그런데. 하여튼 여차지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제일 급한 것 차장님께서는 얼른 실사를 해야 됩니다. 지원단지도 얼른 실사를 해서 3억 7,000 지금 몇 년 치 미수금 그것 갚을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콘서트홀이 개관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거기서 나오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지금 빨리 실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새로 부임 오셨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행금액은 얼마죠, 전부? 1조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조 1,000억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1조 한 1,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지금 상환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거치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상환은 지금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공병건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결산서를 보시면, 68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4,000억원을 차입을 또 한 건가요? 4,860억원을 또 68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689. 결산서 689…….
(관계관을 향해)
“소방서 건데 이게? 다른 책, 다른 자료 좀.”
●공병건 위원 첨부서류요, 첨부서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첨부서류.
●공병건 위원 보시면 여기 차환해 갖고 4,860억을 또 차환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금리 얕은 걸로 갈아타려고 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갚기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 갖고 그게 금리를 갈아타면서도 ’15년에 얼마 이렇게 또 갚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갚은 것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실제 상환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병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 저희가 상환 자료가 이게 항목별로 나오지는 않아 갖고요.
전체 올해, 작년에 아시아경기대회 포함해서 3,000억대 매년 상환했는데 그 부분만 얼마인지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본 것은 2015년도 본예산 때는 상환한 게 5,130억 정도가 됐어요, 상환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이자가, 이게 왜 제가 이자를 실장님한테 묻냐면요. 이게 지금 정확히 얼마를 지방채를 발행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것 이런 게 정확지를 않아요, 사실상이요. 그렇다고 뭐 금리만 갈아탔다고 그러는데 뭐 3.9%에서 지금 여기 보면 2.2%로 갈아탔다 그러는데 그러면 갈아탔으면 시중은행이 아니고 그러면 은행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2.14%로 간 것은 어디 은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증권으로 했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도 다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태까지 1,000억뿐이 안 갚은 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000억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보는 것하고 그것은 갚은 것은 차환한 게 아까 4,860억 그 다음에 여기 상환한 것은 5,130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2015년 본예산하고 이것 서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 못 갚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작년 말 현재 아시안게임 관련된 채무가 1조 77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일단.
●공병건 위원 1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77억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조 1,000 정도 되니까 1,000억 안팎 이렇게 상환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원래 맨 처음에 지방채 발행할 때는 2012년에도 상환을 1,200억 갚기로 했고 2010년에는 3,500억 갚기로 했고 2011년에는 5억 갚기로 했고, 1,000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써 있는 것은. 그 다음에 2013년에는 3,380억 갚기로 원래 계획 잡은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전체…….
●공병건 위원 원리금하고 저기하고 같이 상환하는 게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16년이면 더 갚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공병건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 지방채 발행할 때 계획서를, 있이 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0억뿐이 안 갚았다면 말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1,000억뿐이 안 갚았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상환 계획은…….
●공병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갚은 게 아니라 금리만 갈아타 갖고 이자만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안 갚죠? 맨 처음에 계획대로 하면 1,200억을 갚아야 되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조건대로 맨 처음에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첨부서류, 말씀하신 689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공채 상품별로 9월 거치, 1년 거치, 2년, 5년, 6년, 7년 거치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이것은 새로 일으킨 거예요. 지방채를 새로 일으켜 갖고 5,000몇억을 갚았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 탄 거죠.
●공병건 위원 그러면서 1,000 얼마를 갚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차액이 1,000 얼마가 될지 정확히 얼마나 되냐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갚았다는 것은 원래 발행한 원금을 갚은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2015년에는 상환했다고 5,130억 정도를 갚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5,000억이요? 아니…….
●공병건 위원 상환했다고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보조자료 설명…….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본예산 때는 5,135억 정도를, 5,000만원을 갚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그러니까 이것은…….
●공병건 위원 본예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계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빚내서 쉽게 얘기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실제는 순 감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병건 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차입을 한 거고 다시 일으킨 거고 이것은 갚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얼마 못 갚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한 500억 못 갚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1,000억 안팎 정도로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것…….
●공병건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12년에 이것 지출한 것들은 다 허위인가요?
2009년에 이자하고 상환한 것들은 다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9년에, 이것은 계획서대로 했으면 2009년, ’10년 제가 ’14년까지 갖고 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돈 하나도 안 갚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이 원리금 합쳐서 ’14년까지 원금이 한 620억, ’15년에 270억 이것 합치면 한 900억 정도 하고 올해 계획이 601억이니까 이제 1,500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이자하고 상환해 갖고, 원금하고 상환해 가지고 전부 갚으려고 그랬던 게 지금 이 속에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14년 5월 현재로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15년, ’16년이 됐는데 갚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공병건 위원 이게 뭐 해결 자체도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서류보다 실제 지금 금방 말씀대로 작년까지 824억의 원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갚지는 못했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 ’14년 5월 10일까지요. 이거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금이 얼마냐면 9,800억 정도가 돼야 돼요, 9,860억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15년에 아까 1,000만원 갚았으면 이게 한 500억 갚았으면 지금 더 떨어져야 되겠죠, 9,000억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다 회계하고 이것하고 일체 안 맞아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그것 빌린 게 얼마에요, 지방채 발행한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1조 970억입니다. 1조 970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1조 1,000 정도 됩니다.
●공병건 위원 1조 1,000, 173억 정도가, 300억 정도 되는데요. 억 단위니까. 1조 1,173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원금으로만은 1조…….
●공병건 위원 발행금액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발행금액이 1조 970억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공병건 위원 2009년 12월 3일부터 발행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2009년도에 1,850억하고 그 다음에 3,500억 ’11년에 500억 이렇게 쭉 해서 ’13년에 또 3,380억으로 컸습니다. 합쳐서 원금이 총…….
●공병건 위원 400억, 300억, 150억 그래 갖고 850억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850억 더 받으셨네, 또 1,000억 받았죠? 그러면 1,850억 정도 받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받았다는 게 어떤…….
●공병건 위원 지방채 발행한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발행했습니다.
발행한 금액이 1,970억 아, 1조 970억.
●공병건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2009년도를 말씀하셔 갖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2009년도에는 1,850억 발행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10년도에는 얼마 발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3,500억이요.
●공병건 위원 3,500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3,500억이 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가 맞을 겁니다. 아마 거기…….
●공병건 위원 2010년 11월 12일날 700억 또 받았는데요, 농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마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는지 아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이래 갖고 1조 넘는 금액이 정확히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지방채를 발행한 것 자체도 지금 700억씩 차이가 나고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들이 임대했다든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라 그럴까요. 수입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몇 가지 내지도 않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 갖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대개 소송이 걸려있어 갖고 못 받고 지금 300만원 받아 놓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이것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단점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재산은 가급적 매각을 해서 그냥 차라리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도 10분의20…….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0% 범위 내에서.
●공병건 위원 범위 내에서만, 위원회에서만 하기로 돼 있고 그 이상은 다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해 놓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잠깐 봤지만, 지금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잠깐 봤지만 60%, 40%씩 감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 보고한 겁니까,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게 그 범위가 우리가 예산과목이 크게 정책사업 밑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목을,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20%를 넘은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목 단위로 보면 20%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건 정책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20% 넘은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게 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종전에 50%에서 20%로…….
●공병건 위원 2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액될 때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걸로 보셔야겠습니다. 변동이니까요.
●공병건 위원 그런데 감액될 때 여기 보면 제가 봐도 전체 제가 그쪽 다 상임위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감되고 하는 것도 기금 쓸 때 20% 넘어가는 것 7월 1일자부터는 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승인을…….
●공병건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60%, 100% 삭감되고 증액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또 무단 점유해서 들어오지 않는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춘동 920번지 공유재산 그것에 대한 변상금 아직 징수를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개별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건이 여러 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여성의 광장하고 지금 서로 이관되는 문제 다툼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의 광장 입주해 있는 그 부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계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원래 그 920번지 공유재산에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허용용도가 공공청사와 그 부속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거 일반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법도 위반이 돼서 원래 건축물 축조가 불가한 거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영구건축물이 안 되는 것으로…….
●조계자 위원 거기는 또 테니스장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건물을 짓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받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철거되지 않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여성의 광장으로 재산관리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쪽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지금 그 토지 자체가 일반회계 소관 재산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 부지 옆에 민간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성의 광장에서 토지 전체에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계자 위원 물론 책임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위반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 철거해서 넘겨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거 정리가 돼서 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연수구청에서도 철거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오는 사업자에게는 잘못됐으니까 하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에 관계된 두 군데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넘겨준 거 아니에요. 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나중에 처리는 여성의 광장에서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과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권한이 없는데 사실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권한이 없었어도 어찌 됐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닌 데서 시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당 부서가 아닌 데서 그걸 또 대처하라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건 정상화시켜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300만원 받았어요, 예치금이. 그 300만원이 원래 가능한가요? 300만원 받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그 300만원 받아야 되는? 철거비용이 300만원만 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300만원 받았다는 게 민원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조계자 위원 그렇죠, 계약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과거에 계약할 때 말씀입니까?
●조계자 위원 네, 강제철거 예치금이 300만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건물의 물리 형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300만원으로 그 당시에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 그게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그때 업무 봤던 분이 결국에는 경징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시의 재산상의 피해거든요. 이게 재산상에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비교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그 책임감과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감과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인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이게 만일 사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면 사유재산이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일반개인이 만약에 불법을 했다 그러면 담당 해당 관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시에서 본을 보이지도 않고 관에서 본을 보이지도 않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여태까지 지금 시간이 ’13년도에 불법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16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시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하여튼 관련 법적인 절차를 적절하게 거쳐 가지고 해소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공유재산관리라는 건 결산 때든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한 부분의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허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이 낼 때는 엄청 까다롭게 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손해까지 끼쳐가면서 어떻게 이런 공유재산을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될 데를 허가를 내주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강제변상금도 주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과가 되겠어요? 어느 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지도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그리고 여성의 광장은 또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부서를 어디로 지정을 해서 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이미 여성의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 안에서 정리가 됐고요. 시 재산 총괄부서하고 여성의 광장하고 해서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조계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불법인 게 ’13년도에 지적이 됐고 했으면 지금까지 끌어오는 동안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해야지 꼭 의회까지 와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건이 돼야 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하여튼 이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한 돈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이전에 시에서 그거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저는 정수물품 관련돼서 작년에 보유량 차이 발생 현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종류가 지금 한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거, 6년 전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첨단을 추구하고 있는 인천시가 우선 공무원에게 줘야 할 몫에서 항상 뒤로 예산이 밀리는 바람에 첨단시스템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또 정보의 공유화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그렇지만 PC가 본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애 위원 우선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좋은데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자유공백이라는 힐링시간이 필요한데 전부 집약적인 데이터만 오픈돼 있고 그 외에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더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공무원은 우리 인천시의 주체가 돼야 되고 또 민중의 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항상 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우선 그것은 적절한 투자, 산업의 투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요 정수물품 중에서 실제 물품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 재산이 적은가 하면 적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부동자산도 중요하지만 유형자산과 또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재산을 포함하면 상당히 아주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우리가 정수 실제 보유가 119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301대가 보유되어 있고 또 그 차이가 182개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사입은 했으나 그것이 공유로 등록이 돼서 등기상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가 더 확대돼서 부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트럭 같은 경우에도 실제 등록돼 있는 물품 정수는 74대인데 이게 99대로 실제 파악이 됐어요, 실제 보유량이. 그래서 25대가 지금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재산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은 129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폐차한 것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움직이고 있는 게 7대,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9대가 차이가 납니다. 마이너스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재산상에 정수물품 대비 앞으로 그것도 우리 인천시가 부채가 많은 도시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대한 확인을 해서 그것도 인천시의 유익한 재산으로 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유익한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의 재산을 확대하는 일에 기준치를 변동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5년도 결산검사로 한 달간 보내면서 제가 방문한 곳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였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 누적되어 있는, 누수가 계속되는 누수배관 때문에 누수 신고한 사람들의 포상금이 연마다 증가돼서 그것을 고치는 수와 신고 수가 맞물려 가지고 그 수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도 빨리 고쳐야 되는 걸 진단을 하면서도 고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서 다음에는 이거 터질 거다, 신고 들어오면 할 수 없다. 불편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그때까지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겨울공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직영적인 체제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는 많지만 기금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없이 어떻게 하수도가 존재하고 또 상수도 없이 어떻게 많은 건설 분야에 우리가 뉴스테이라든지 이렇게 물 없는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관이 A라인, B라인이 있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묻는 방향도 앞으로 국가에 건전성이 된다면 그것도 꼭 필요하고요.
또 발생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4자협약으로 인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매립지공사가 금년부터 50%씩 올랐죠, 폐기물 버리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일부 올랐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수도세하고는 어떻게 영향이 가겠습니까. 버리는 세금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0%를 더 내야 버려야 되는 쓰레기 종류가 무려 열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올랐어요. 2가지 빼고 다 올랐어요.
그러면 수도세에서 증가해야 되는데 수도세를 증가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아주 흑자체제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 적자로 가게 됩니다, 버려야 되는 폐기물 값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산업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슬러지라든지 폐기물 찌꺼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체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그것을 매립지에다가 건조된 스타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벽돌만큼이나 고체화해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익이 창출되는 연구 분야를 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립지공사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 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50%가 증가된 책임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1공구, 2공구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동안에 투자된 것에 비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3단지, 4단지에 매립 버리는 것을 4자가 똑같이 받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50%에 시장님께서 사인하셨는데 50%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냐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고 있어요. 앞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연간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설 양이 있어요. 그 건설 양을 새로운 단지를 짓기 때문에 건설단지에 일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전자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로 건물만 지었지 거기에 대한 기존 인프라가 부족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집중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보니까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33%나 오차가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원의 빚이 있는데 140원이 빚 있는 것으로 등록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건물과 살아 있는 기존적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재산 이것의 평가를 어디다 둘 것이냐. 정수물품으로 하게 되면 이건 살아 있는 재산이 되겠죠.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도 우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전성을 대외 만방에 잘 제시하고 과시를 하려면 정수물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 PC라든지 낡은 것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공무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과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해 줘야 됩니다.
일반 은행의 창구에 가보면 신선한 컬러로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1층부터 5층까지 근무지를 다 방문해 봤는데 공간이 너무 좁고 환기도 안 되고 계단 있는 데는 조금 환기가 되지만 정말 찜통더위에서 정신이 산만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아시안게임에 1조를 집어넣을 게 아니라 공무원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서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빚도 중요하고 각자 정리할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검사를 한 20일 예정으로 봤다가 열흘 연장해서 문서를 봐서 적어도 65%는 봤습니다. 속독으로 봤는데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성 이것이 보장이 안 되면 건설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지 부분에 대한 훼손을 줄여야 됩니다. 훼손지 복구한다고 그러는데 훼손지를 훼손할 때는 명분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예측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분산해서 훼손해 가지고 개발을 주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래 놓고 훼손지를 복구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체육시설도 너무 많이 지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효공간이 적어서 가능하면 그린지를 다시 복구하는 데 있어서 습지를 최대한 잔디화해서 우리의 공간을 살아 있는 푸른 도시로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
외국의 가장 선진사례를 가지고 있는 천혜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늪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도시국가를 볼 때 우리의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인천은.
1조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병이 들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재산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무원의 PC라든지 또 요즘에는 데이터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전체 공모하면 얼마든지 수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서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구해 왔다 하면 적은 값에도 응찰을 받을 수 있고 기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무기를 주고서 감시하라고 그래야지 무기도 안 주고 그냥 나가게 되고 기동력도 없어요.
다음에 가스차도 지금 충전된 거 사용하시는 분은 알지만 충전된 게 다닐 수 있는 속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서구까지 가는데 60㎞로만 갈 수 있습니까. 시간 내 복귀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우리 인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게 선문제인지를, 어떤 것을 먼저 갖고 어떤 회계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뉴스테이가 우리 인천에 얼마만큼 우리 지면의 몇 %를 확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5% 이상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이 부분적으로 하는데 5%를 넘었을 때 인구증가에 대한 비율이 6%가 증가됩니다. 5%로 했을 때 6%가 증가되는데 6%를 수용할 수 있는 물과 환경, 공간이 없습니다. 뉴스테이는 첫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는 게 후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허가는 난무하지 않도록 이것은 기획을 잘하도록 그렇게 기술력과 컨트롤타워에서 도시의 재구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제의 건전성에서는 지금 외국에서 주로 2%에서 1.3%로 이자가 가고 있는데 오른다고 그래도 어떤 데는 0.4% 금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 인천에 있는 금리, 평균금리를 보니까 1.4%가 넘어요. 최소 2%대입니다. 그것 가지고 경제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은행이 우리 인천에 들어와야 돼요. 신한은행에다 시금고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시금고 결정해 놓고 신한은행에서 기여합니까? 아니죠. 건전한 은행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시 은행으로 결정할 때 결정받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줬어요. 여러 군데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러나 신한은행이 인색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 은행의 목적이 시의 도움받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키울 것 같으면 그들도 양보를 해야 되죠. 금리를 낮게 해 준다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저것도 경제정책을 의논해서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은행하고 타결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몇 %가 다운되느냐 0.3%가 다운이 돼요, 개인 부채가.
그래서 그 부분도 했고 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정리점검을 해 봤는데 그것이 44%로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관광인프라가. 그것도 TF팀이나 관광진흥과의 굉장한 고급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준비 부탁드리고 오늘 결산하고 세입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볼 것을 정리해 보니까 우선 정수물품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이것 외로도 숨어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등록할 재산 아니면 버릴 재산, 소모되는 재산, 소모되는 재산은 5년 단위. 소모 재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이게 되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려놔야 돼요, 관리하는 공무원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감성과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결산 세무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쓰지 않아도 되는 지출에 대한 처방을 보니까 1.4%의 무작위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년 1.4%의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나옵니다. 선심성 사업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우선 급한 대로 정수에 관련된 부분 점검하고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손 맞추어서 어떻게 푸른 도시로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슬러지를 확인을 해서 매년 나가는 것을 좀 더 산업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다음에 상수도에 대한 고급 질에 대한 개선 또 찌꺼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파악하고서 누수되는 부분이, 산출내역이 이렇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수도세의 기준, t당 가격, t당 취급한 총액 그러면 얼마만큼 누수가 됐다는 게 딱 나와버려요, 돈 안 받고 누가 빼갔거나 아니면 누수됐거나. 그것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4%예요, 없어지는 돈이.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인천 참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돼서 무료로 배포하느라고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곳에 인력이 굉장한 노동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무료 배포는 좋은데 물이 좋습니다 하는 홍보 차원을 무료 물을 지역에서 열어서 먹게 할 만큼 이제는 됐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물을 지금 여름이니까 막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검증된 물이면 열어서 드십시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것 때문에 배달이 밀려서 굉장히 고통이 이중고인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살아도 인천이 10%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시고 슬러지에 대한 지출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하고 50%가 점점 증가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수도세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기금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재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 줄이고 다시 질의할 분 없으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많이 느끼신 바 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박영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반영을 잘해서 앞으로 잘 시 재정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훈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교통광역정책관실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세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지금 수납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사유에 대해서 그것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이영훈 위원 네, 담당부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액과 결정액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광역시설교통부담금인데 전자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요새 건축물의 건축경기와 관련해서 이 건물들이 계속 매매가 된다든지 또는 그런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있어서 지금 납부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의 조합이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은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착수가 될 때 또는 준공이 될 때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우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큰 건물들이고 충분히 납부를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0㎡ 이상 건물이면 재산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대부분이 세입자, 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들이.
그런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처음에 대부해서 들어온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해 버리고 다음 분이 왔을 때 그게 계속 순환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보면,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재산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압류조치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런 거는…….
●이영훈 위원 세가 들어오는 거나 월세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을 압류조치를 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없어서, 없는 사람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을 갖고 있겠어요,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그래서 저희가 재산,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걷혀요, 이게 이렇게까지 안 걷히면 되나. 징수의지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이 부분은 군ㆍ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징수 실적이 좋은 군ㆍ구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요. 이건 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좀 더 해서 이런 정말로 어려워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위원장 손철운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영훈 위원 본부에서는 안 오나요?
●위원장 손철운 본부는 안 와요, 주관부서만 오니까.
●이영훈 위원 내부거래, 도시철도특별회계요.
내부거래 548억, 6억인가 8억인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오납 처리가 돼 버렸죠?
●위원장 손철운 오호균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관리부장…….」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도시철도 관리부장님이 오셨으니까요. 거기서 말씀…….
●위원장 손철운 오호균 본부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시운전 점검 좀 나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도시철도본부 관리부장 이승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4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 그러니까…….
●이영훈 위원 546억이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546억 과오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 7호선 공사를 하면서 배상금이 807억이, 그러니까 1심에서 807억을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을 잡으면서 그 돈을 기존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던 돈을 다시 가져간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간 것을, 그런데 그것을 과오납 처리해서 처리를…….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 전입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80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특별회계로 전입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대신 그 부분 만큼을 일반회계로…….
●이영훈 위원 아니, 807억에 대한 부분은 세입으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 편성이 됐죠?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추경이나 할 때에 그거를 정리해서 세입을 줄여서 했어야지 과오납 처리를…….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지하철 건설공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중간에 807억이 세입으로 다 잡힌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만약에 807억이 다른 세수가 들어왔으면 우리 내부거래 전입금 546억에 대한 부분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렇게 가는데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잡혔던 예산을 다시…….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807억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그거 잡을 때 다시 안 받아도 되면, 내부거래 자금은 안 받아도 되면 추경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그래서 뺀 금액이 504억이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과오납 처리로 처리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처리를 과오납 처리로 이미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난 차액분이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과오납 처리하게 되면 실장님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또 어떻게 잡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일반회계로 전입을 다시 잡은 거죠, 저희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는 전출이 되고.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실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일반회계가…….
●이영훈 위원 아니, 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시, 과오납 처리해서 다시 그냥 돌려준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네, 일반회계로 다시 올려준 돈입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는 세외수입 뭘로 잡힌 거예요?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좀 저희가 807억이 손해배상 1심 승소금인데 지금 아직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찾아다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예산편성상에 어떻게 처리를 했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관리부장 이승학 일반회계에서의 처리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확인을 좀 빨리 뒤에서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금방 질의 하신 거는 다른 회계 즉 기타회계에서 전입금 과목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이영훈 위원 전입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세입에 그렇게 전입금으로 잡힌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도시철도에서는 일반회계 전출을 잡고 저희는 전입을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전출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과오납이면 돈을 잘못 받아서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요.
이거는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내년까지 하는 걸로 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2017년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7년.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 372쪽에 우리 여성정책과에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거는 저희 업무 미숙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상반기에 100을 지출했는데 추경을 하면서 지출한 거보다 세출과목을 더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은 100을 했는데 추경하면서 세출과목을 70밖에 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됐는데 이건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그때 추경할 때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쓴 게 아니고 쓴 거를, 쓴 거에서 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쓴 것보다 더 적게 추경을 잡은 겁니다.
●이영훈 위원 정리를 한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그 정도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거는 저희가 업무가 좀 미숙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서보다,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됐건 그렇게 썼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만약에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예산서가 필요 없는 거죠.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요.
본 위원이 먼저 우리 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때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이영훈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부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국고보조…….
●이영훈 위원 교부세가 국고보조금이, 자금 없는 국고보조금이 10억밖에 안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매년 넘기면서 돈도 없는 돈을. 어떻게 납부를 하실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청 차장님…….
●이영훈 위원 경제청 차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지금 이월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 없는 이월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률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집행 부과경비에 대해서는 연부액을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튼실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회계 간 이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본청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적자결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자결산을 예상하고 세우는 예산서예요, 지금 계속.
아니, 징수할 것은 징수결정액은 6,000억대인데 예산은 8,000억대의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거는 당연히 어디서 시에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예 그냥 빚내서 쓴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세워 놓고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어떤 적자결산을 해 온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예산 없는 이월액을 줄여나가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지금 현재 저희 회계 간 이관으로 인해서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시와 상의를 해서 그러한 어떤 결산적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1,040억 정도 적자결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이영훈 위원 언제까지 적자결산을 정리하시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제청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연부액 조정과 기타회계 간 이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더 이상의 적자결산을 하지 않도록 올해 중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꼭 지키시고요.
적자결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어 놓고서 예산서 편성해 놓고 예산서라고 이거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아예 세우는 것 자체부터가 몇 천억씩 적자를 해서 세우는 예산서는 이거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적자결산을 편성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유재산 임대 부서별 미수현황 보니까 이거 뭐 장난쳐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빼놓고 갖고 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이것뿐이 안 돼요, 인천시가요? 나머지 땅들은 다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를 내주시려면 똑바로 주셔야지 나머지 이 차액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불용처리 돼 가지고 못 받은 돈들은?
이게 회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아내는 거는 다 그냥 가져갑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공유재산 여태까지 땅이나 이런 것들 지금 민간이 쓰면서 임대료를 받게끔 돼 있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것뿐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우리 결산서에 있는 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것보다 더 있어요. 저기 보건복지국도 더 있고 더 있습니다. 동춘동 땅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전체 현황을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결산서에 대한 것 말고 추가로…….
●공병건 위원 이번에 했던 결산서에도 있고 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다 있죠. 회계가 안 맞는 건데 어떻게 맞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찾아드려요?
그거 일단 나중에 시간상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요, 91페이지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91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 91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불납결손액에 9,440만 4,238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죠, 왜 결손이 생긴 거죠? 9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0쪽…….
●공병건 위원 9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수입예산…….
●공병건 위원 네, 수입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이 책…….
●공병건 위원 네, 맨 위에 보시면 수납액 쓰고 뒤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과오납 환불이요?
●공병건 위원 아니죠, 불납결손액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불납결손액 뒤에 여기 합계.
●공병건 위원 네, 9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9,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9,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병건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본부 쪽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지금 불납결손액 9,400만원은 저희가 부도나는 데가 있고요, 수도요금할 때. 그 다음에 폐업하는 데가 있고 무단전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무재산 등의 체납이, 부도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데 왜 재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넣었죠?
아까 우리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본부에서 거기 임대해 줬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소유권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의 광장 재산입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여성의 광장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관리…….
●공병건 위원 여성의 광장이 작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확정됐습니다.
●공병건 위원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임대료 못 받은 게 여기는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불용처리도 안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그거는 특별회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죠.
●공병건 위원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지 않죠, 그거는.
●공병건 위원 그러면 어디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여성의 광장이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일반회계입니다.
●공병건 위원 여성의 광장은 일반회계이지만 지금은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혀야 되죠, 그쪽이. 그런데 지금 그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임대해 준 적이 언제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그게 계속 일반회계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원래부터 일반회계였습니다.
●공병건 위원 일반회계에는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미수금으로…….
●공병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거 한번 찾아봐요, 일반회계 잡혀있나.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이따 회의 끝나고…….
●이영훈 위원 확인해서 답변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손철운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를 현재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건 작년이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공병건 위원 실장님, 그전에부터 임대료를 내 갖고 지금 밀려 있는 게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여성의 광장에서도 지금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장부상에는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안 잡혀 있으면 잘못된 거죠, 회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거는 별도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확인해 갖고 갖다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청 황기영 차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청 차장에 부임한 지가 며칠 날짜였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2월 25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2월 25일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2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아, 2월 2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경제청이 가장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물론 우리 황 차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관리ㆍ운영에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결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채무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철저, 지방세 과오납 반환 감소, 신중한 세입결손처분, 국비 미교부에 대한 적극 대처, 아트센터의 정상적인 추진, 지방채와 기금관리 철저, 세외수입 징수율 개선, 적자결산 개선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