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손철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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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운 의원
공병건 의원
조계자 의원
이강호 의원
이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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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구 의원
유일용 의원
박영애 의원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822억원이 증가한 8조 4,7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87억원이 증가한 6조 160억원, 특별회계가 1,235억원이 증가한 2조 4,5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재산매각수입 등 1,240억원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319억원 감액, 특별교부세 24억원 증액하여 총 지방교부세는 29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에 따라 보조금은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65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78억원을 반영하여 총 1,58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 관련 용도지정경비 55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5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인천관광공사 지원 600억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78억원, 장애인ㆍ노인 생활 지원 48억원, 관내 도로 유지ㆍ보수 1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지원 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직영 전환 7억원, 장애아동 재활 지원 5억원 등 시민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21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교차로 개선용역 11억원, 인천시티투어 운영 24억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원 등 인천가치 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4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2억원 등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수입과 지역개발기금사업의 채권매출수입이 감소한 반면 상하수도사업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879억원 대비 1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각 사업별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청산금수입, 전입금 등 기타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 보상금 및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450억원 대비 1,09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변동분을 정리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한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2,822억원이 증가한 8조 4,724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1% 1,587억원이 증가된 6조 160억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5.29%인 1,235억원이 증가된 2조 4,564억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22% 145억원이 증가한 1조 2,02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52% 1,090억원이 증가한 1조 2,54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송도 1ㆍ3ㆍ5ㆍ7공구에 대한 2015년도 공동구 사용 위탁사업비 정산으로 유지관리비수입이 5억원 감액된 반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사용료로 인하여 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손실이 177억원에 달하고 정부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의 규제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ㆍ확충비용이 증가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당초 5,090억원 대비 23.8%인 1,211억원이 감소하여 3,87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과도지 청산금과 체비지매각수입을 기정액 대비 각각 35.7%와 48.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했는데 당초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는 5ㆍ7공구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2015년 말 조기에 완납되어 2016년에 편성하였던 3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4공구 상업ㆍ업무용지는 당초 연초에 매각하려던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잔금 등의 수납이 다음연도로 미루어지게 되어 66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1억원을 증액한 6,946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버파크호텔의 인천관광공사 출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2015년도 11월에 의결되어 하버파크호텔과 선학ㆍ남동경기장 유휴부지를 도시공사와 상호 매각하려 하였으나 뉴스테이사업 추진의 타당성 논란에 따라 이번에는 송도 LNG야구장 부지 및 송도 PAR3골프장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하버파크호텔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유지 매각수입은 본예산에 송도 6ㆍ8공구 3필지를 모두 매각하고 연내 수납을 예상하여 4,300억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인천시의 매각공고는 매매대금 납부조건이 계약보증금에 3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안에는 오히려 25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북항 공유재산매각수입 209억원은 이미 징수 결의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세입과목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본예산 대비 73.8%인 950억원이 증가하여 2,23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50억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 보상금 200억원,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에도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 보상금 14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산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입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1,447억원보다 108.5%인 1,570억원이 증가된 3,01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초 1,430억원에서 84.3% 1,205억원 증가한 2,63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23억원 증가한 1,738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8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결산과 추경예산 간 차액이 2억 7,300만원 발생하였고 반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각각 86억 7,900만원과 3억 4,000만원이 부족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의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45%인 2,822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요특징을 보면 법정의무경비 미반영분의 일부가 시민불편 해소 및 기타 현황수요를 반영하고 가치재창조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존 사업의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예산이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추경의 목적에 비추어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일단 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다소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 미반영액이나 국비 매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 재정상의 문제로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변동시키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후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사업추진을 못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시의 행정 및 정책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반영하여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추경의 편성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기금 등의 추가 교부로 신규편성되거나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들은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액 8.2%에 해당하는 6,959억원의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대한 미부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은 2015년 본예산에서 1조 2,982억원, 2015년 제1회 추경 시 9,150억원, 2016년 본예산에서 6,959억원, 2016년 제1회 추경에서 6,723억원 등 예산편성 시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 규모의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나 증액에 우선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부담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손철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질의에 앞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위원의 요구자료 책자의 요구목록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세출 분야에서 교육 분야로 242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주요내용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어느 분야 242억 말씀…….
●이강호 위원 교육 분야의 242억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교육청의 전출금이요?
●이강호 위원 이게 다 전출금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 180억원 그게 합쳐져서…….
●이강호 위원 그래서 242억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비법정전출금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법정전출금이 좀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전혀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본예산은 있죠.
학교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이 비법정입니다.
●이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연도별 탑승인원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탑승시간도 늘리려고 하고 또 특화버스도 되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한 것을 새로 구입을 해서 좀 관광 특화된 버스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강호 위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운영에 관한 게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제가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자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예산이 상당히, 이게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 좀 자료요구하고 싶고요.
저는 검토보고서 보니까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단지 이것 추진하는 것 이게 올해 6억 5,000에 추경에 올라와서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이거 종합적인 10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남동국가산업 재생계획 말씀…….
●황흥구 위원 네, 재생사업 이게 올해 6억 5,000 예산 세웠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거고 향후에 어떻게 증액될 것인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약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실장님께 시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홍보비로 해서 자금을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래서 요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너무 부채나 이런 게 다른 구단들 비해서 상당히 부채율도 높고 이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면 보통 한 10배 정도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10배가 더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좀 많은 편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 혈세를 계속 그런 식으로 낭비할 건지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무래도 구단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나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우리 시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양쪽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런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병건 위원 지금까지 돈을 가져간 것을 보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주식회사를 인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민구단이라는 성격…….
●공병건 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
●공병건 위원 지원이 할 수 있다죠, 조례로는. 유나이티드를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공병건 위원 지원할 수 있다예요, 법으로도.
저도 해야 된다는 건 동감하지만 근본적인, 광고성 영수증 20몇억짜리 하나를 받고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쓴 것에 대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위의 터치도 안 받고 영수증 한 장으로 20몇억, 30몇억씩, 29억씩 갖다가 쓰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오든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을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여기서 돈 주면 이 돈이 쉽게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쓰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속 지원하자는 거예요? 부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부채내역이 그렇게…….
●공병건 위원 정식으로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 주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시기적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이번에 또 자유경제청에서 25억인가 또 지원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얼마 가는 겁니까?
46억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하나로 46억을 줄 수 있어요, 광고성 영수증 하나로?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시민구단이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게 투명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감하시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감합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모자라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왜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억이 들어가던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해 줄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인천시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SPC 잘 만들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갖고 업무보고도 하나도 못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다른 것들은 SPC 잘 만들어 갖고 잘 하더니 이런 것들은 왜 안 만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게 또 있어요, 전국체육대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전국체전.
●공병건 위원 전국체전 이것을 보면 예산을 본예산에 1억 4,000을 세워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평상시는 3억 6,000 이상이 필요한데 유나이티드 지원하는 게 급합니까, 이게 급합니까? 이번에 충남 아산에서 하는 게 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을 뭐…….
●공병건 위원 출전 안 시키려고 1억 4,000 잡아놓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공병건 위원 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만 출전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체육회 통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1억 4,000이었으면 3억 6,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추경이라도 올려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정비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예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고 1억 4,000에서 이번 같은 추경에서 지금 이런 게 올라올 게 아니라 여기서도 좀 빼서 그게 올라와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급한 거예요? 아니, 시에서 하는 게 먼저 급한 것 아닙니까?
체육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산하가 아닌가요, 그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같이 그거 다…….
●공병건 위원 주식회사만 지원해 주면서 이런 데 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뭐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병건 위원 이번에 거기에서 증액된 것 2억 1,800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출전에.
●공병건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만 출전시키실 겁니까, 인천시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게 꼭 불가피한 건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그리고 하나는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지역마다 지금 무분별한 축제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런 것을 지역마다 특색 있게 지역에서 옛날에 고유했던 것을 살리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것도 인천시 하나의 관광문화의 발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 풍물축제 이런 것들은 지명도도 높고 강화도 삼랑성축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명도 높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요. 유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동막 같은 경우는 조개축제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좋죠. 원래 조개고개 아닙니까, 거기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또 그게 현재…….
●공병건 위원 역사를 따라가면서 해야지 역사를 안 따라가면서 관광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또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건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유나이티드 필요해 갖고 빨리 부채 같은 것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 회계 투명성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병건 위원 네, 그런 걸 좀 투명성 있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데 체육, 전국체전 같은 경우 이렇게 홀대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공병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죠, 정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전성의 문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에 시운전할 때 직접 무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유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것은 아직도 시작하기 전의 일이고요.
이제 막상 시작이 되고 정식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부터의 큰 문제점과 또 한 가지,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뭐 그것은 어차피 다시 다음에 또 짚을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예요. 차가 들어갔을 때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랬을 때 집전판이 있는데 그 집전판에 안전가드레일이 설치가 한 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안전성의 문제가 될.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근로자들이 거기를 드나들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을 시키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 사고라는 것은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을 직감을 하고 사고에 대한 것은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보험 1년 동안 보험 왜 들어요. 만약에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드는 것처럼 이 안전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험하다고 했을 때 집전판 때문에 고압이 흐르니까, 위험하니까 설치를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데 한쪽은 하고 정작 사람이 다녀야 될 곳, 근로자가 다녀야 될 곳은 설치를 안 하고 그리고 그걸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답변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고자, 지적하신 부분을 시에 어떤 직접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지하철건설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국고보조사업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게 국가하고 협약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변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하철공사, 죄송합니다. 교통공사. 거기 예산으로 해소가 가능해서 개통 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것 설치하는데 5,000만원 비용이 든다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5,800 정도…….
●조계자 위원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해소하도록 개통 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렇게 답변한 게 맞아요?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답변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조계자 위원 아니, 그 전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저한테 주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개통 전에 교통공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하면 한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드냐고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부분을…….
●조계자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학산 정상 개방 염원하는 것에 일회성에 음악회를 1억 5,000을 세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조계자 위원 행사 한 번 하는데 1억 5,000을 세웠어요.
그것은 일회성 행사 1억 5,000은 세워도 되고 이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교육으로 해 갖고 끝낸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은 세워주지 않고 서로 직접 여기가 해야 된다, 저기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것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람 죽으면 죽고 나서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차후로도 이런 위험성이나 안전성의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예산을 아껴서는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안전가이드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번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항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여전히 재정주의 상태 어려운 단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 수요는 계속 누적돼 있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또 시민적인 요구가 많은 것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예비비는 통상 일반회계의 한 1% 이내니까…….
●이강호 위원 1%.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기준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 이내니까요. 500억 조금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 어제 결산보고 드렸는데 382억인가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시정철학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무엇보다도 시민의 행복, 시민적 어떤 우리 시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인천시가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시정철학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호 위원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게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난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중생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여성용품을 구하지 못해서 신발 깔창 또는 화장지가 없어서 또 신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리적인 현상을 막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봤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이강호 위원 이렇게 대형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말 말 못 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손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부서 중에서 무용지물 한 과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특히 교육지원관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팀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돼 있는 줄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평생학습 쪽이요?
●이강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교육지원관실은 법정전출금만 전해 주기 위해서 있는 부서로 생각이 되고 또 평생학습과 관련된 팀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교육 쪽에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대로 이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못 봤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나름대로 통 큰 결단을 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걸 마치 이렇게 인심 쓰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또 감사원 결과 또 교육부 감사에서도 과년도분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루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미루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출금 이걸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것이든 일반 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활용도에서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이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누리과정 편성을 5개월분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지금 1개월분을 연말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정리추경 할 때 반드시 과년도분이 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사실 이번에 185억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 정리추경 할 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법령을 사실 위반한 사항을 이제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전출액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일선 초등학교 가시면 신규, 신설된 그런 학교 외에는 거의 화장실이 화변기로 돼 있습니다. 화변기가 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화변기…….
●이강호 위원 네, 그냥 좌변기 말고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용변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좌변기를 이용하다가 학교를 가면 이 문화생활에 적응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시설이 아직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하더라도 이러한 전출금을 빨리빨리 줘야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걸 제가 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지만…….
●이강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 교육과 관련해서 공약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게 공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강호 위원 적어도 시장님은 모든 분야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 방향 중의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이렇게 표시 나는 그런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위원님께 그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행법령에 법정전출금 금방 지적하신 그런 제반 그 예산들에 대해서 지출 용도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 예산, 세출예산 편성할 때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은 우리 사회가 또 정말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런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좀 투자하면 참 보기가 좋을 텐데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2017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희도 이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꼭 아까 지적하신 교육지원담당이 평생교육팀의 사업만이 평생교육이 아니고 예컨대 각종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성인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또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에 우리 시에 대표적인 평생학습관이 지금 동막역 인근에 있는데 그런 것 해 갖고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관계로 저는 한 가지 좀 더 지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속된 그런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게 많이 있는데 각 분야가 많습니다만 이 수많은 단체들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는 사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렇지만 협회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기는 다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인건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불가피한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강호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작년에도 시에서 그동안 매년 3,000만원씩인가 사업비를 줬었는데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협회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또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건비조차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 때문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부서와 또 해당단체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해당단체에서 부담한다든지 해서 그런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인건비 자체는 이분들이 뭐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사업비는 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인건비만큼은 꼭 이번에 편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264쪽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삭감을 1,4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왜 삭감을 하셨던 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저희가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저희 시비하고 50대50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기금이네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기금이 7,500만원으로 아, 7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줄였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이영훈 위원 다른 지금 센터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이게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수가 한 120평 정도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나, 임대료를 못 주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임대료를 내야지만 운영이 되는데 사업비에서 조금, 사업하는 데 조금 사업비가 좀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훈 위원 아, 사업에.
그러면요. 성문화센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학산 정상 완전개방 기념 음악회를 실시하신다 그랬는데 자료는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봤는데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5,000만원 갖고 사업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5,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이영훈 위원 최소 사업 가능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저희가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위원회에서 5,000만원으로 준 것은 그래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5,000 갖고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요청을 강하게 좀 하셔서 아예 5,000을 삭감을 해 주든지 뭐 최소한 할 수 있게끔 1억을 해 주든지 해 달라 그러셔야지 이걸 5,000 갖고는 되지도 않는 예산을 그렇게 하셔 갖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는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10월달에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10월 7일부터 13일」하는 이 있음)
10월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이영훈 위원 10월 7일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네, 부족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요구를 안 하셨어요.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예산부서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네,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뭐 이 예산이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번에 통합체육회의 출범 계기로 중앙에서 인센티브 지원이 한 10억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활용하면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어떻게 자체, 본예산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지난 4월 27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를 이미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체육회 비용 가지고 하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금이 왔으니까요.
●이영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게 뭐 중앙정부기금하고 시 예산하고 다 정부 차원에서 오는 돈이니까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가능합니까?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희 국장님께서 오늘 행사 때문에 없으셔 가지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이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 다른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체육과장은 오늘 행사 때문에, 에어로빅 개막식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후에는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경제청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이영훈 위원 공원콘서트랑, 공원콘서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보통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요. 4월에서 10월 사이에 보통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4월에서 10월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안 세우신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1월달에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로부터 행사성 사업비에 대한 삭감지침을 받았고요. 그 삭감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2월달에 이런 행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어디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시 요구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아, 시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둘 다 불빛축제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불꽃축제…….
●이영훈 위원 불빛인데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불빛축제고요.
●이영훈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불빛축제하고 공원콘서트 두 건이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두 건 다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불빛축제는 이전에 불꽃축제로 진행되고 있던 것이었는데 경비의 과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프레지던츠컵과 더불어서 불빛축제로 변경해서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영훈 위원 몇 회째예요, 둘 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불빛축제는 지난해 한 번, 첫 번째였고요.
●이영훈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올해 두 번째 예산을 수립되었던 것이었는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원콘서트는 올해 첫 사업이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어떻게 뭐 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콘서트와 축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이 행사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경제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시의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글쎄, 뭐 지금 다른 지역도 축제들이 있지만 거의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경제청은 경제청만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또 문제는 될 수 있어요.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축제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경제청은 한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타 지역 사람들의 그런 원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로 저희가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 10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예산 자체도 올해 삭감이 되면서 원도심 지역에서 경제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없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이외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봉급 우수리를 통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체를 통한 네트워크 사업으로써 비예산 사업으로써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모든 지금 다 공히 그렇습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각 군ㆍ구나 이런 데들도 자발적으로 축제를 조성하고 그 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진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그때 정도에 해 주는 그런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런 어떤 축제행사의 적절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시와 상의를 해 나가서 앞으로 조정과 권장할 것은 더 권장해 나가고 약간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간에 축제도 필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불씨를 좀 살려서 그런 거를 유도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차후에 그게 활성화가 되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아니, 보충질의 먼저 하고요.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경제청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신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공원콘서트하고 인천불빛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신은호 위원 당초에 편성 안 됐던 예산인데 증액편성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어떤 예산, 불꽃축제 아, 불빛축제는…….
●신은호 위원 불빛축제.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불빛축제는 원래 불꽃축제로 진행됐던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축소되어서 불빛축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신은호 위원 이게 당초에 편성됐던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당초 예산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신은호 위원 상임위 조정내역에 증액으로 돼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만…….
●신은호 위원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지난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삭감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상태로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상임위에서 다시 증액된 사안입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 정확히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해 갖고 증액편성된 거잖아요, 지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상임위에서 증액편성됐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이게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1억하고 2억을 편성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은호 위원 예비비에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적자 예산편성을 하면서 축제에 대한 것을 예비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일반 취약계층의 인건비마저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예산을 삭감한 부서가 많이 있는데 축제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청 또는 시 일반회계 또 경제청이나 시청 안에 다른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편차가 조금 자꾸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시의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뭐 시청이냐 경제청이냐 이런 건 다 공급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은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기 좀 어렵고요. 전체 2%나 10%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99% 일반시민을 위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공감합니다.
●신은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 항목이 몇 개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19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19개 됩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전반기에 지금 6월 중순경에 이르렀고 하는데 이렇게 6개월도 채 안 돼서 사업 전액을 삭감시켜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불용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다른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의 근본취지나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재정운영은 또 계획성과 예측성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 시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6개월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의 자체적인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재원상의 변동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원인을 보면 핑계 없는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예산 전체를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에 신규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일반회계 쪽에 36개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합치면 한 66개 정도 됩니다.
●신은호 위원 66개 사업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신은호 위원 이를테면 몇 백단위의 사업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편성에 대한 과도한 부분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실무진들한테 이런 식의 반복적인 추경은 사실상 6개월짜리 회계연도 재정운영이지 이게 1년짜리 회계연도 재정운영이냐.
추경편성은 앞으로 최소화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는 추경을 아예 이런 1차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은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본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6개월도 안 돼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구했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전망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거나 편성에 대한 그런 꼼꼼하고 세심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1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사업예산을.
그런데 공기가 짧아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할 그런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이게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불용처리돼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불용이나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불용처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어쨌거나 전체 인천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규모를 잘 좀 따져 보시고 실제 실무국에서도 이런 사업예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위원장 손철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보육정책에 대한 금번 방향이 무엇인지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돼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렵니다.
맞춤형 보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맞춤형 보육은 종일제 보육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먼저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이라는 거는 자녀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1일 12시간 종일형 보육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1일 6시간 정도의 긴급 보육바우처 시간으로 해서 가능한 맞춤형 보육으로 구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맞춰서 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호 위원 어쨌거나 보육의 전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책임자로서 보육정책에 대한 금번 방향을 물어봤는데 다른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의 정책방향이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주권적 인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춤형 보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6시간짜리 반일형 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이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하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하고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박선권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15년 7월에 가평에서 진행한 보육시범사업 결과 반일형 6시간을 선택한 부모는 총 668명 중에 7명 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9%는 종일반을 전원 다 선택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반일형에 대한 학부형들의 반응은 별로 탐탁치 않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서 5만원 추가로 추가비용을 지불해 봤어요. 그래도 기존의 반일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그대로였다, 변화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지역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선택을 해 봤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유일하게 평택에서 조사한 내용은 21%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대2 정도의 어느 경우를 적용 하더라도 8대2 경우의 그런 종일반하고 반일형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천시 보육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그냥 해라 그런다고 시행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인천시의 보육정책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선결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대로 좀 국장님이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네,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또 중앙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구의회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우리 보육교사들이나 관계자들, 학부형들하고도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토론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지방세에 관련해서 인천시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입장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우선 그거부터 질문을 드리겠어요.
엊그제도 신문에 났는데 동양화학에서 자회사 만들었잖아요, DCRE.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DCRE.
●황흥구 위원 그래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당시 재산가액이 한 1조 1,000억원 정도에 대해서 그거를 취득세, 등록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은 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거기서는 이게 분할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분할요건을 갖췄다.
●황흥구 위원 분할요건이기 때문에 감액대상이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감면대상입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다 결론은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1,172억인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700억 정도 됩니다.
●황흥구 위원 아, 1,727억원인가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1심에 작년에 2월달인가 패소했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15일날 또 패소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고법에서.
●황흥구 위원 그러면 1,727억원이 그동안 어떻게 남구 그런 데서 세입을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들어오지는, 한 26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하고 국세하고 연동돼 있어서 서울고등검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당초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저희가 이긴, 승소한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대법원까지 가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황흥구 위원 그거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용 또 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건 뭐 그런데 저희만, 저희 입장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고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오늘인가요. 오늘 신문 보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에서는 소모적인 그런 소송을 지양하고 하나도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접고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2심까지 패소를 했는데 과연 이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고 여부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고검하고 국세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협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협의 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일부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납부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262억.
●황흥구 위원 262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2심까지 패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끝까지 가서 인천시가 패소한다면 262억은 물론이거니와 연체금, 부담금 그거를 또 물어줘야 되는 그만큼 또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계획에 한 1,720억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황흥구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보통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 해 갖고 오히려 좀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황흥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방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검토보고서 갖고 있습니까? 23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24쪽이요?
●황흥구 위원 네, 그거 보면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및 결산액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저도 이거를 들여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의 세입ㆍ세출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의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서 순수하게 남은 게 순수잉여금을 다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봅시다.
그러면 거기 갖고 계시죠? 하수도 사업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8억 6,500만원인데 지금 2016년 추경 잉여금예산은 101억 3,800만원, 2억 7,300만원을 어떻게 더 세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다 제하고 98억이 남았는데 지금 101억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98억에 불과한데 101억씩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흥구 위원 그렇죠. 남는 거는 예를 들면 100원 남았는데 200원을 세입을 잡으면 그 차액을 더 세운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왔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재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제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잔액까지 같이 공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돈이 없는데 허수로 잡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거 이전 세목으로는 계산상의 차이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환경부에 한 2억 7,300…….
●황흥구 위원 어쨌든 예산서상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다음에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은 308억 3,100만원인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은 308억이 남았는데 1회 추경에는 또 221억을 세워 가지고 86억을 덜 세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세계잉여금에서 이전비용 다 빼고 순수한 글자 그대로 그게 308억인데 221억원만 세웠다. 86억은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밑에 기반시설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게 그러니까 사업수요나 이런 걸 봐서, 세출요인을 봐서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도 오히려 반영을 전액하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정리추경 때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1회 추경에 남은 돈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거를 예산에 쓰자고 하는 건데 이게 남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이거는 잘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단위사업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들어봤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2006년부터 시작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황흥구 위원 그때 참 인천시가 대표축제가 없다.
예를 들면 부산에는 부산영화제가 있고 광주에는 광주비엔날레가 있는데 인천에는 도대체 없다 그래 가지고 아주 언론에서 많이 지탄도 받고 그래서 만든 게 펜타포트 그때 우리 인천의 송도나 영종이나 개발해서 역동적인 포커스에 맞는다 해서 이게 세계 뮤지션을 데려다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시비 8억, 작년에 8억 6,000, 2014년도에 10억 6,400, 2013년도에 15억, 2012년도에 13억 5,000 하여튼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의 성공요인은 우선 이런 대형장소가 일정해야 돼요, 장소 한곳에서. 그래야 세계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시기가 일정해야 한다고, 여름이면 여름.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산이 한결,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이 매년 같아야 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펜타포트 같은 거는 세계 뮤지션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 이런 가수들 초청하는 게 아니라 락의 아주 대가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이것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3년 15억, 10억 6,400 이렇게 쭉 줄어드는데 기획사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은 과거에 많은 것은 그런 말씀하신 뮤지션 초청비용보다 다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고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린 게 이 축제가 쭉 정착이 되면서 사실 사업 주관하는 데서는 시 재정으로만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부대수입이 있죠. 부대수입에서 자립기반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 축제가 계속 반복되고 정착되면서 그런 자립기반 강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인천에서 이건 최근에, 옛날에 맨 처음에 할 때는 송도 대우자동차 땅에서 그냥 비 오는데 질퍽질퍽하면서 처음에 200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또 정서진 최근에 2013년도부터 송도달빛공원에부터 잘 만드는구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기 이건 잘 돼 있는데 예산이 이걸 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이걸 뭐 어떻게 이것 안정적으로 예산에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를 만들든지 기획사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획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스폰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일정한 아주 수입을 딱 해 줘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이면 체육국에, 인천시면 더 이상은 없다 이런 걸 해 줘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적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또 한 가지 인천의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펜타라는 것이 다섯을 뜻하지 않습니까, 5.
그 다섯이 뭘 뜻하는가 물어봐서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때 항만, 공항 또 휴먼포트, 에어포트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과거에 트라이포트 이 3개는 들었는데 펜타라는 다섯이라는 것에서 금방 와 닿게 안 오죠.
●황흥구 위원 그것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과연 이게 인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황흥구 위원 아니, 세계적인 축제도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이 어떻게 하면 몇십년 돌아오면 달라지겠죠, 상황이. 그러면 그 이름의 고유한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하는 건 마찬가지 이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대표 축제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아니, 그것은 제가 언론에 봐도 인천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펜타포트, 인천은 생략하고 펜타포트만 나오는 경우가 다수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에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글쎄요, 이걸 또 이렇게 다른 논리를 한다면 인천펜타포트라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언론에는 인천은 많이 삭제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인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도 아까 크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때와 장소 그 다음에 재정 문제라든지…….
●황흥구 위원 재정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업비, 그런데 사업비에 있어서는 너무 계속적으로 시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황흥구 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노출됐으니까 실장님께서 그러면 관련국장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이렇게 인천을 빛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DCRE 그러니까 소송 패소한 것은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야 될 게 감면규정에 대한 개념해석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우리가 세수 확보적인 측면에서 너무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또 기업체가 인천을 떠나는 계기가 되거든요.
어차피 감면해 주고 이랬으면 사실은 총론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 각론을 전부 다 세다 보면 반드시 총론하고 각론하고 보면 총체적인 본래의 뜻을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정리를 좀 더 이렇게 잘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이게 실무선에서. 그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더 깊게는 너무 짧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시민 중심의 사고로 판단한, 납부자의 실질과세적인 측면에서. 실질과세가 이게 원래 대명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꾸 우리가 형식과세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감면에 해당된 게 자칫하면 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아서 진짜 주의를 기해야 될 관계부서는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의 주면서 그 이야기하면 몇 시간씩 하니까 더 할 수도 없고 241쪽, 241쪽 반환금 기타가 나오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렇게 2억 9,158만 3,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주로 보면 의료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도로 반환이 됐어요, 의료 관련사업이. 그것 해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쭉 내용이 보면 전부 다 반환된 내용이 전부 다 의료 관련해서 됐는데 이 반환이 이렇게 됐다면 국고보조금에 해당된 게 주로 많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칭됐다면 우리가 또 미처 개념정리에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유 설명 좀 필요한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각종…….
●유일용 위원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것들이 실제 예측치하고 실제치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결산 과정에서 나타났으니까 그걸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노인치매병원 확충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해 가지고 1억 1,000, 큰 것만 이야기, 1억 1,283만 4,300원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아마 공사하면 입찰도 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다음에 또 그게 전부 다 다 그런 이유다 이거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예측과 실제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해명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에게 주로 이게 지원되고 있는 의료 관련, 각 기관별로 의료기관별로 민간보조 각종 지원사업 이런 모든 현황을 쉬는 시간에도 담당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즉 말해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담당과장님 아시겠죠?
그게 초점이 뭐냐 하면 가칭 길재단이다 또 아니면 인하대병원이다 또 아니면 다른 대형병원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각종 협력사업 지원되는 자금 흐름의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즉 말해서 어느 기관이 너무 특혜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불균형은 너무 과다한 협약이 된 건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특히 또 닥터헬기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빠르게 보고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워낙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남의 땅을 국가 공공기관이 쓰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공공침해거든 이게, 공공침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사용한 건 아니고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결국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도로 개설해 놓고 쓰고 있으면서 보상 안 된 경우가 이런 경우 예요, 대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 것보다도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 도시계획시설결정만…….
●유일용 위원 그것도 물론 그렇죠. 그런 유사한 것 이미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제약을 해 놓고 집행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개인재산액. 한 마디로 그게 공공침해라 그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종전에 위헌결정이 나서 20년 지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렇죠. 그건 그래야 될 겁니다, 그게. 취득시효에 해당되지 않죠,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을 또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정당한 우리가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그냥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수익에 해당된 부분이 마이너스가 있고 우리가 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제로를 시켰는데 사업수익 중에서, 사업수익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1,211억 정도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또 1,290억 이런 식으로 주로 계수는 맞췄는데 사업수익이 사실 경상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플러스로 생기면 이게 재정의 건전화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업수익에서 마이너스된 주 요인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혹시 죄송하지만 예산서 어디에 있는 사업수익을 말씀하시는…….
●유일용 위원 내가 이것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으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12쪽이요?
●유일용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간 걸리니까 그냥. 거기서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구획정리 특별회계 그쪽에 문제가 주로 있었습니다.
●유일용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게 지금 정리 좀 빨리빨리 안 됩니까? 이게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래서 이걸 내년까지 완료하고요, 후년에 10개 가까이 되는데 특별회계 다 폐지할 계획입니다.
●유일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되고 지금으로부터 십몇년 된 것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이 상위법은 이미 진작에 폐지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때 보고 이걸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 다 정비해 갖고 다 통폐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물론 원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땅 만들어놓고 매각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돼서 그러는데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특단의 조치 좀 필요해요.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리할 건 정리해 버려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중에서 4공구 이건 664억에 해당된 게 또 감액된 건데 그게 신세계 상업용지 부지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연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지연사유가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일단은 신세계에서 사업계획의 세부계획 설립이 좀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 감사를 통해서 매각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약이 늦춰지면서 계약이 좀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도 물리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었나요, 그게? 그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계약 자체가 늦어진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요.
●유일용 위원 계약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계약 자체가.
아무튼 조속히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버려야지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 다음 각종 행정지원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은 해 줘 가지고 해 줘야 된단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자기네들 내부의 계획 자체가 미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일용 위원 또 한 가지만요, 거기 빼고.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시설 가산금 500억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유일용 위원 500억.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500억이 그러니까 작년에…….
●유일용 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물어본 거예요, 가산금이 왜 붙었는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가산금하고, 가산금뿐만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보상금은 왜 보상금이죠? 이게 앞으로 또 토지수용할 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면 혹시 자세한 것을 해당부서 국장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일용 위원 그러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가산금은 지금 저희가 폐기물을 반입할 때 거기에 반입수수료를 붙이는데 그게 종류, 화물의 폐기물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4자 협의를 하면서 50%를 더 가산해서 부과하고 그 50%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올해 1월 1일부터 가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반입량에 비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약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500억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500억이 더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가산금이라면 벌칙금성 가산금이 아니고 계약에 따른 추가금이거든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표기를 추가금으로 이것 바꾸세요. 누가 보면 가산금을 보면 이게 무슨 거기 우리가 어떤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에 의한 추가금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쓰는 용어라서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렇게 했는데 언어상에 이게 우리가 오인을 갖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산금이 왜 발생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산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이런 범칙금에 대한 가산금이 아니고 그냥 추가분담금이네, 추가분담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인천시로다가 주기 위한 돈입니다.
●유일용 위원 그렇죠, 계약에 의한 추가배당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월요일날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점심.
●박영애 위원 점심이 중요해요?
(웃음 소리)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영애 위원 네.
●위원장 손철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지금 하고 월요일날 끝나는 걸로.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5분만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나도 5분 있어」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 위원 저는 재산매각에 관련된 수입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에 하버파크호텔을 인천관광공사에 출자를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버파크호텔을 대납할 수 있는 대체부지에 대한 도시공사에 관련된 업무가 이번 추경하고도 맞물려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영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송도LNG야구장 부지가 409억을 계산하고 송도Par3골프장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하버파크호텔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이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하려 그러는데 이 하버파크호텔은 210억의 금액으로 짓는 상황에서 바로 매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건물 지은 것을 다시 인천으로 사면서 우리에게 가장 공공의 위생과 체육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뿐 아니라 인천에 있는 송도신도시에 가장 알맞는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유휴부지에다가 야구장과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골프연습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 재산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물건을 맞바꾸는 것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좀 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도시공사에 있는 지금 현재 하버파크호텔의 재산은 관광공사와 도시공사를 합병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매각이 아닌 흡수한 관리체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시공사가 신설됨으로써 도시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호텔을 내주는 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물건을 내주든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 출자동의안에 보면 하버파크호텔은 600억 단위로 해서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인천시가 600억을 출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 나중에 정리되고 나면 10년 후에 상당히 부끄러운 결과가 될 겁니다.
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내주는 과정 중에서 도시공사로 가는 것을 금액을 상향해서 감정가격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감정가격을 가지고 영업도 안 되는 호텔을 사냐고요, 개인들이.
그래 더욱 인천시는 물건을 살 때 더 정확하게 따지고 사야지 여기에 보면 LNG야구부지가 409억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1,000억도 될 수 있고 유휴가치가 돼요. 땅이 어떻게 변하는 것 아니니까.
다음에 송도 Par골프연습장은 이것은 보는 것으로 시야에 만족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하고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600억으로 관광공사의 출자동의안에 대한 것은 너무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산된 것이잖아요, 분산.
결국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기관과 기관의 전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금액으로 600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천시에서 뭐 줄 거냐 그러면 여기 지금 줘야 되는 것이 현재로는 땅이지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송도신도시의 고급 인프라 중에 한쪽에 가장 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관광과 부지인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려 한다기보다 시가 호텔, 하버파크호텔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내놓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글쎄, 매입해서 하버파크호텔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버파크에서는 지금 인천유나이티드도 많이 적자예요, 하버파크도 만성 적자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별도로 내부수리를 필요한 리모델링비가 84억이 또 필요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중으로 돈을 부쳐주는데 84억을 가지고서 쓰는 비용의 지출은 현찰로 가야 돼요. 그렇죠, 리모델링비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 다음에 물건은 금액만 크게 부풀려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필요하니까 관광공사로 가져가는 중에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정말 600억이 들어가서 출자가 된 거냐, 관광공사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좀 더 리모델링해서 경영에 좀 합리화를 갖고 싶다 이런 의지에서 시작한 게 관광공사의 리모델링이라는 순간적인 착안으로 해서 좀 더 시야가 멋있고 시민에게 공개되면 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발상으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억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억이라고 하면 결국은 세수하고 세출에 비교했을 때 그냥 가상액인 거예요, 가상액.
그래서 이 가상액에 과연 송도LNG부지가 409억이 가는지 또 골프장이 191억의 가치가 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는 거고, 그렇죠?
대신 도시공사는 비싼 걸로 인천에 넘겼으니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서로 맞바꾸는 거라 둘 다 서로 암수가 들어있다고요, 암수가.
정확하게 해야지 투명하게.
그래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시민이 가져가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것에 보면 그냥 돈이 없으면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로 도시공사가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공사가 만년에 부채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세수와 이익의 차이를 도시공사는 가볍게 해 주고 또 결국 우리 인천에서는 600억이라는 걸로 관광공사에 기업 하나를 만들어서 준 결과가 되니까 참 이것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충분히 했었지만 시민의, 우리가 즐길 권리 해서 LNG야구장이 다른 사람들이 경영합리화를 못 해서 문제는 물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또 골프장 그걸 했을 때 도시공사가 이것 우선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LNG야구장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 재산의 이동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왜 이런 걸 아직 계산을 안 하고 물물출자 현안을 우리가 도시공사 것 가지고서 인천에 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인천에서 받아서 인천에서 파는 걸로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지 법리적인 해석을 좀 해 보시고 결정하시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이미 법리적으로 출자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
●박영애 위원 공기업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가격도 그렇고 리모델링비를 도시공사에서 해서 감액을 해 갖고 받아서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600억이라는 금액에 딱 맞춰 갖고 인천시에서 현금을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법에 따른 절차를 밟다 이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제가 2년 동안 왕산마리나하고도 불합리한 걸 지적했는데 인천 공무원이 그것을 귀를 닫고 들어주지도 않았고 부시장 자체도 그랬고 또 경제청 차장도 역시 그러다가 지금 경제부시장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번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PMC를 왜 SPC로 돌려 가지고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모순적인 사기행위를 하냐고요, 인천시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걸로 해서 주먹구구로. 이것 다른 도시에 창피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날, 지금 5분이 경과됐는데 월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시공사에 맞는 것을 해서 리모델링비를 부담을 해서 하든가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인천시에 50억 이상 더 지출할 수 없도록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가 하여튼 합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합리적이라는 게 늘상 불합리했지 않았습니까, 인천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리고 출자동의안에 인천시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여러 가지 기관의 의사가 있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300억도 다른 사람이 살까 말까 하는 것을 400억 이상 인천시에다 넘기고 그런 그것이 바로 과잉욕심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관에 대한 자제도 시키고 그래야지 어떻게 돈 400억도 안 사가는 호텔을 인천시에다 그렇게 비싸게 넘기도록 같이 방치하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는 공간에 대한 것도 이전계획이 정확히 된 다음에 숙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예비비 못 드립니다. 리모델링비도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경영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인천경영이 계속해서 불합리한 걸 이끌어가면서도 불합리한 걸 모르고 또 지적을 해도 그대로 그냥 앞의 결정만 따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여튼 월요일날 추가적인 것을 제 자료 좀 준비를 해서 말씀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박영애 위원 고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위원장 손철운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 잘 새겨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존경하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앞서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오늘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