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택시운수종사자쉼터 관리ㆍ운영이요. 이게 본예산에 1,300이 서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당초 예산은 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인건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지금 저희 위탁계약서에 보면 인건비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 또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 운영위탁 협약서에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위탁계약서에 보면 인건비는 법인조합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걸 바꾸든지 해 갖고서 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주셔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이것은 상임위 증액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하시고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계약서로 보면 부담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현장 운영 상태를 보면 인천시조합이 크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해서 동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시고.
가만있어봐 이것도 특별회계,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보니까. 버스노사정하고 택시노사정 이것도 다 국의 관할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저희…….
●이영훈 위원 지금 택시하고 개인택시 프로그램. 협력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버스업계 노사정은 버스 근로자들, 여객운수자동차법에 보면 노조하고의, 노사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약 5,100만원을 요청을 했지만 재정 상태에서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련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기본발전법에 의한 택시기본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노사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를 했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개인택시업계 협력프로그램은 저희가 택시발전법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예결위에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부동의를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개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뭐 만약에 우리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지원을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바뀌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서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부동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택시 면허기 때문에 일종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도 안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조금 조례의 심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하게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택시운수종사자쉼터 관리ㆍ운영이요. 이게 본예산에 1,300이 서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당초 예산은 쉼터 관리ㆍ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인건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지금 저희 위탁계약서에 보면 인건비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 또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 운영위탁 협약서에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위탁계약서에 보면 인건비는 법인조합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걸 바꾸든지 해 갖고서 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주셔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이것은 상임위 증액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하시고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계약서로 보면 부담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현장 운영 상태를 보면 인천시조합이 크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해서 동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시고.
가만있어봐 이것도 특별회계,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보니까. 버스노사정하고 택시노사정 이것도 다 국의 관할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저희…….
●이영훈 위원 지금 택시하고 개인택시 프로그램. 협력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버스업계 노사정은 버스 근로자들, 여객운수자동차법에 보면 노조하고의, 노사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약 5,100만원을 요청을 했지만 재정 상태에서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련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택시기본발전법에 의한 택시기본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노사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를 했고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개인택시업계 협력프로그램은 저희가 택시발전법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했지만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예결위에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부동의를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개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뭐 만약에 우리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지원을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바뀌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서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부동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택시 면허기 때문에 일종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도 안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조금 조례의 심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명확하게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 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있죠. 이게 지금도 현재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리요.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정리할 생각이세요? 이것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조례 실을 때 발전조례 폐지하고 시 재원이기 때문에 시 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례폐지안을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천대하고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가 안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천대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임위에서 인천대가 그 폐지안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이 남은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시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러면 얼른얼른 정리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올 연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돼 갖고 그렇게 회수될 걸로 보입니다.
●유제홍 위원 엊그저께 인천대 부총장님하고 한 여덟 명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 때문에.
본인들도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급여도 못 준다고 저러고 있는데 실제로 못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인천대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자금 상황은 이번 달까지는 급여가 괜찮은데 오늘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급여일이요.
그래서 지금 기타 경상경비가 좀 어렵고 특히 계속되면 다음 달 급여가 안 된다 그렇게…….
●유제홍 위원 아니, 인천대도 무능력한 게 뭐냐면 저희가 예결위 때 12월달에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인천대학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차입을 하려고 교육부하고 기재부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입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기재부에서 일단 운영비 지원비를 먼저 활용을 하고 차입은 그 뒤에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차입 승인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부총장님한테 재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재협상을 하겠다, 회의 테이블로 올라오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인천대에 얘기해 가지고 공문 보내라 하세요. 협상팀 꾸려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꾸리고 그때 꾸릴 때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2명 정도 그렇게 팀을 꾸려 가지고 진행하면서 예산 부분은 같이 협의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 없이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하버파크호텔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저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실장님.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하버파크호텔에서 얼마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수수료라 그래야 되나요? 위탁수수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탁한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담당부서장이…….
●유제홍 위원 잠깐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혹시 없어요?”
●유제홍 위원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혹시 문관국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장님이.
●유제홍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국, 저희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위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빼고서는 연간 5억 미만, 1, 2억 정도의 당년도는 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것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74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 다 나중에 회수하려 그러면 몇 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정확히 추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건립할 때 비용이 580억인가 들어갔는데 74억 들어오면 한 12% 정도, 건립 때의 12% 투입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를 주겠다는데 이게 옳은 예산 방법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버파크호텔이 당초에 건립될 때 2009년도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매각을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본격적 리모델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어떤 수익시설,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 SK야구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에 초대형 전광판을 70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그게 아마 수익을 회수하는 기간은 꽤 걸릴 겁니다.
꽤 걸릴 건데 그렇게 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구조의 전환을 좀 꾀하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이것 회수하면 리모델링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돼서.
결국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법이. 결국 무상으로 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자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료나 아니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쪽이 맞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것 고쳐 가지고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쓸 목적하고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현재는 지금 소유주가 도시공사고 저희는 시가 그것을 사 가지고 관광공사에 다시 주는 출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구조에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돼서 와서 관광공사 가면 좋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도시공사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관광공사에서 지금 74억 들여서 이것 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저희 입장, 저희 영역에서만 말씀드리면 하버파크호텔을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소유를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해 왔던 방식, 일괄위탁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다른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필수적인 호텔업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만큼만 전문적인 영역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임대차 하는 방식의 전환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버파크호텔을 넘겨가면서 시비 74억을 추경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74억이면 건립비 530억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임대차를 어떻게 줄 것에 대한 계획도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는 데 얼마가 걸릴 것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어디에 팔겠다는 겁니까?
●유제홍 위원 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계속 운영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니,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매입비용을 넘어설 만큼 단기적으로 그렇게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74억을 투입해 가지고 임대료 1, 2억씩 받아 가지고 이것 다시 채워 넣으려면 몇십년이, 거의 수십년이 걸릴 텐데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방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시 전체를 놓고 좀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제홍 위원 그렇죠. 판단한 부분을 갖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광 리모델링은 단순히 호텔 기능을 지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전망대를 확충하고 밑의 웰컴센터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호텔 운영의 그런 것을 이렇게 개선한다기보다 우리 시의 어떤 관광기반을 확충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리모델링 예산계획을 한번 받아봤어요, 뭐에 쓰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스위트룸 객실 활용 그 다음에 다목적홀 야외공간, 편의시설, 브랜드 카페 이런 것에 한 37억 쓰고 창호시설 교체하고 침대, 벽지 교체하고 여기에 한 20억 쓰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 이것 고치는 데 5억 6,000 쓰고요.
어떤 게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재정평가심의위원회가 뭐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작년부터 재정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재정사업평가제도요. 지방재정평가.
그래서 재정평가를 우리 시의 확인평가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의회에서 불빛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예산을 세워놨는데 재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행사성 내지는 이런 예산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평가결과 적절치 않은 거로는, 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평가를 그때 하셨어야죠. 그때 평가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유제홍 위원 그때 평가를 해서 넘어와야지 그러면 위원들이 다 여기서 의결해 놓은 것을 본인들이 다시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면 위원들 뭐하러 존재해요,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 작년에 제도 도입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렇게 둥글려서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망치 두드려 가지고 예결위원장이 망치 두드려서 해 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추경도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따라서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예산을 잡아올 때는 초기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거기서 걸러 가지고 갖고 왔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번에 첫해라 그런…….
●유제홍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서 다시 평가해 버리고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첫해라서 위원들 보고 그것 이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기가 예산편성 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 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있죠. 이게 지금도 현재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정리요.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정리할 생각이세요? 이것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조례 실을 때 발전조례 폐지하고 시 재원이기 때문에 시 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례폐지안을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천대하고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가 안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천대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상임위에서 인천대가 그 폐지안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이 남은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시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러면 얼른얼른 정리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올 연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돼 갖고 그렇게 회수될 걸로 보입니다.
●유제홍 위원 엊그저께 인천대 부총장님하고 한 여덟 명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 때문에.
본인들도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급여도 못 준다고 저러고 있는데 실제로 못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인천대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자금 상황은 이번 달까지는 급여가 괜찮은데 오늘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급여일이요.
그래서 지금 기타 경상경비가 좀 어렵고 특히 계속되면 다음 달 급여가 안 된다 그렇게…….
●유제홍 위원 아니, 인천대도 무능력한 게 뭐냐면 저희가 예결위 때 12월달에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인천대학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차입을 하려고 교육부하고 기재부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입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기재부에서 일단 운영비 지원비를 먼저 활용을 하고 차입은 그 뒤에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차입 승인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부총장님한테 재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재협상을 하겠다, 회의 테이블로 올라오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인천대에 얘기해 가지고 공문 보내라 하세요. 협상팀 꾸려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꾸리고 그때 꾸릴 때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2명 정도 그렇게 팀을 꾸려 가지고 진행하면서 예산 부분은 같이 협의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 없이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하버파크호텔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저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실장님.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하버파크호텔에서 얼마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수수료라 그래야 되나요? 위탁수수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탁한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담당부서장이…….
●유제홍 위원 잠깐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혹시 없어요?”
●유제홍 위원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계관을 향해)
“혹시 문관국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장님이.
●유제홍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국, 저희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위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빼고서는 연간 5억 미만, 1, 2억 정도의 당년도는 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것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74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 다 나중에 회수하려 그러면 몇 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정확히 추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건립할 때 비용이 580억인가 들어갔는데 74억 들어오면 한 12% 정도, 건립 때의 12% 투입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를 주겠다는데 이게 옳은 예산 방법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버파크호텔이 당초에 건립될 때 2009년도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공사 측에서도 매각을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본격적 리모델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어떤 수익시설,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 SK야구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에 초대형 전광판을 70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그게 아마 수익을 회수하는 기간은 꽤 걸릴 겁니다.
꽤 걸릴 건데 그렇게 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구조의 전환을 좀 꾀하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이것 회수하면 리모델링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돼서.
결국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법이. 결국 무상으로 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자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료나 아니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쪽이 맞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것 고쳐 가지고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쓸 목적하고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현재는 지금 소유주가 도시공사고 저희는 시가 그것을 사 가지고 관광공사에 다시 주는 출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구조에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돼서 와서 관광공사 가면 좋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도시공사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관광공사에서 지금 74억 들여서 이것 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저희 입장, 저희 영역에서만 말씀드리면 하버파크호텔을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소유를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해 왔던 방식, 일괄위탁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다른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필수적인 호텔업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만큼만 전문적인 영역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임대차 하는 방식의 전환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버파크호텔을 넘겨가면서 시비 74억을 추경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74억이면 건립비 530억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임대차를 어떻게 줄 것에 대한 계획도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는 데 얼마가 걸릴 것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어디에 팔겠다는 겁니까?
●유제홍 위원 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 계속 운영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니,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매입비용을 넘어설 만큼 단기적으로 그렇게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74억을 투입해 가지고 임대료 1, 2억씩 받아 가지고 이것 다시 채워 넣으려면 몇십년이, 거의 수십년이 걸릴 텐데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방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시 전체를 놓고 좀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제홍 위원 그렇죠. 판단한 부분을 갖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관광 리모델링은 단순히 호텔 기능을 지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전망대를 확충하고 밑의 웰컴센터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호텔 운영의 그런 것을 이렇게 개선한다기보다 우리 시의 어떤 관광기반을 확충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리모델링 예산계획을 한번 받아봤어요, 뭐에 쓰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스위트룸 객실 활용 그 다음에 다목적홀 야외공간, 편의시설, 브랜드 카페 이런 것에 한 37억 쓰고 창호시설 교체하고 침대, 벽지 교체하고 여기에 한 20억 쓰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 이것 고치는 데 5억 6,000 쓰고요.
어떤 게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재정평가심의위원회가 뭐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작년부터 재정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재정사업평가제도요. 지방재정평가.
그래서 재정평가를 우리 시의 확인평가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의회에서 불빛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예산을 세워놨는데 재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행사성 내지는 이런 예산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평가결과 적절치 않은 거로는, 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평가를 그때 하셨어야죠. 그때 평가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유제홍 위원 그때 평가를 해서 넘어와야지 그러면 위원들이 다 여기서 의결해 놓은 것을 본인들이 다시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면 위원들 뭐하러 존재해요,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 작년에 제도 도입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렇게 둥글려서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망치 두드려 가지고 예결위원장이 망치 두드려서 해 놓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추경도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따라서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예산을 잡아올 때는 초기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거기서 걸러 가지고 갖고 왔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번에 첫해라 그런…….
●유제홍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서 다시 평가해 버리고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첫해라서 위원들 보고 그것 이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시기가 예산편성 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제홍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제홍 위원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하고 신규로 편성된 상임위에서 했던 것만 중심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중복됐으면 중복됐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우선 문화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국의 여기 용현동 도서관 건립 건 신규로 5억 6,000이 잡혔는데 그게 종전에 기존에는 왜 예산에 안 잡히고 여기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잡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도 아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유일용 위원 사유 좀 나와서 해당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용현5동 도서관 건립 부분이 이제 쟁점이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시하고 남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먼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남구 쪽에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1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는 남구가 먼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돈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의 자체 재원 확보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시에서는 좀 달리 보고 그래서 당초에 남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던 구비 부담분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견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격이 구예요, 시예요? 그것 귀속문제네. 결국 자금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준공이 지금 임박해 있고 그래서 열악한 자치구 재원을 감안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를 시비 자체로 잡고 그대로 시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들 이번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증액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분담비율 그런 차원에서보다 일단 현재 이게 추경으로 할 정도로 시급한 재원인가 그것을 먼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말에 빠르면 준공이 되고 실제 자금은 내년 1, 2월쯤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금방 답변,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이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 관계인데 우리 시에서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대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 번에 특별재정금이나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해서 2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시 체육회가 예산을 자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 참가를 하기 위한 선수단 규모에 맞는 소요경비를 전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좀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9억 9,244만원을 했는데 다시 2억 1,800만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시의 예산부서에서 올해 당초 예산편성한 게 전국 시비 보조 관련해서 부분들 중에 산출기초를 뽑아서 이렇게 한 부분들은 대회 출전비, 전국대회 출전비로 2억 1,800만원까지를 포함한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의 세부적인 산출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체육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은, 편성해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체육회가 그렇게 시에서 주어진 시비 보조사업비를 전부 또 엉뚱한 데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질의를 더 나오시겠지만 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조치를 해 주신다면 시의 총괄부서 의견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방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기초상에 서로 약간, 산출기초가 시 체육회에 편성, 집행한 것에 약간 일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추가로 요구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일용 위원 산출기초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약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 산출기초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 원인, 시각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좀 났지만 급양비가 당초 편성할 때 1,300명을 했는데 이게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산출할 때는 1,300명분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편성한 거는 그만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한 3억 1,200이 우리가 편성한 금액인데 체육회에서는 9,380만원 정도 거기서 한 2억 1,800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양비를 다른 쪽에 목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전국체전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종전에 지원했던 체육회 쪽에서 실업팀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이 올해 당초 예산에, 시의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이런 애로사항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체육회 통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재원이 추가로 좀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체육 진흥지원사업 몫으로 추가 요청한 게 1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계 차이인데 다시 진행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될 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기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이랑 총괄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전용해서 허투루 쓴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예산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조정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가감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시 체육회와 관련해서 시비 보조 나가는 부분들의 규모가 2014년도에 103억, 2015년도에 95억, 올해 90억 이렇게 계속 체감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전에 없던 체육회 통합에 관련된 데 따른 인센티브 10억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과정에서 한 2억 1,800 정도가 아주 시급한 문제다 해서 요청을 드린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이든지 아니면 여타의 방법으로 재정 총괄부서에서 좀 충족을 시켜주신다면 총괄부서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종료하시고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 공원 내 여성비상벨 설치 사업이 신규로 설치됐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넣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전혀 잡지 않고 신규로 된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유일용 위원 네, 담당부서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 등에 여성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방범이라든가 이런 치안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예산을 챙겼을 시에는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을 냈을 때에도 사실은 이슈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터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봤고 그중에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민간 개방화장실은 차치하고라도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중에 저희가 공원에 직접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유일용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만 해당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공원지역에 있는 공원화장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건 좀 뭐냐 하면 시든 민간이든 결국은 시민에 대한 어떤 안전성 때문에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확대해야 될 부분이 성격이 크네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공원뿐만 아니라 위험지구는 전부 다 앞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본다 이럴 때는 저희가 강제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이제 구 관리, 시 관리 그리고 또 권역이 달라질 건데 이번은 일단 시 관리 쪽에 해당된 것만 하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중에…….
●유일용 위원 시 관리 공원?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시, 군ㆍ구 다 포함합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1억 4,000이면 이게 다 해결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32개, 기존에도 우리가 남녀화장실이 구분된 게 2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7개가 설치되고 232개가 설치 안 된 곳이 이번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시에 관련된 게 54개인데 그중에 17개가 경제청 소관이고요. 우리 각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게 3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8개가 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공원설치기관에서 이거를, 비상벨을 설치해 왔습니다, 공원 운영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예산을 혹시라도 이게 예산반영한다면 그렇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군ㆍ구는 업무 자체가 군ㆍ구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면 이것도 역시 특별재정비나 다른 걸 통해서, 원래는 그거 없어도 군ㆍ구가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촉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주머니는 정확하게 갈라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1억 2,500에서 4,608만 2,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해당부서에서, 알겠습니다.
낙농도우미까지 포함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낙농도우미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약 8,000만원을 추가 요청했으나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낙농도우미도 같은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2,000만원을 좀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낙농도우미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때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낙농도우미에 해당된 것처럼 그냥 소모성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실제로 축산농가 현장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주기에 젖을 계속 이렇게 짜 줘야 되는데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거나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낙농도우미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 차이가 많은 데…….
●박병만 위원 예산부서…….
●유일용 위원 네, 예산부서에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기정예산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자부담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전체 소요금액의 60%를 시와 군ㆍ구가 부담하고 40%만 자부담하는데 그걸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결국 개인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어떤 낙농업계 인력구조상 그런 게 두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경향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하고 상당히 견해가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리고 이거는 보조사업 수행지가 결국은 4개의 구하고 강화군인데요. 구청이나 군에서 요구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추경에서 그렇게 해야 할 성격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낙농과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축산법은 한우라든지 그런 쪽에 적용되고 낙농은 낙농법 관련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거 적용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보겠어요.
도시계획국 쪽으로 넘어가서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우회고가 정비기본계획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도시계획국하고 월미 스카이 조성사업, 민간공모사업 타당성 그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고가도로 말씀하신 거는 파라다이스호텔, 올림푸스호텔 있는 데서…….
●유일용 위원 네, 거기 고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게 고가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그걸 앞으로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죠? 지금 그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과연 그동안에 고가 기능도 있을 건데 자금 들여 가지고 했던 것을 시각 차이에 따라 또 철거하고 또 다시 나중에 되면 또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도 이제 그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교통량을 면밀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교통량이 이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도 훨씬 개선되고 지역도 발전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철거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유일용 위원 사실은 이곳하고 우리 동구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교통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만석동까지.
●유일용 위원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걸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통량이 결국 동구 쪽으로 이게 넘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새로 낸 수인지하차도 그걸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산되는 것을, 이런 거를 없애버리면 또 다시 어느 한쪽으로 또 이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 교통량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은 이쪽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돼 있고 이쪽을 불편하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 없애면 거기 또 신호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신호 현실을 맞추는 것도 있고요.
●유일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로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서비스수준이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일용 위원 용역 결과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하기 위한 하나의 타당성 근거를 만드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없애버리고 그걸 다시 새로 만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때그때 맨날 어느 시기 되면 또 없애고 어느 시기 되면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있고 없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건 좀 신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고가도로 설치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유일용 위원 지금은 또 치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 영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니까 그거를 철거해야만 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유일용 위원 기획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인천의 가치 재창조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이게 5,000만원 또 증액을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500만원이요.
●유일용 위원 네, 500만원. 늘리면, 500만원 정도 늘려 가지고 되고 줄이고 할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500만원 정도만 더 늘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중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상임위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운송조합 종사자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거 있잖아요. 1,000만원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하실 때 설명을 드렸지만 택시운수 종사자쉼터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1,300은 운영비로 세워놨던 거고 이번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인건비 증액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유일용 위원 1,000만원이면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유일용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한 분이 연봉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한 1,300 정도 되더라고요. 자체적인 예산 좀 부담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늘어난 게 꼭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 증액 건은 강화에서 새우젓축제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강화에서 잡히는 새우젓 양이 대한민국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화로 한다 하면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하고 신규로 편성된 상임위에서 했던 것만 중심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중복됐으면 중복됐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우선 문화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국의 여기 용현동 도서관 건립 건 신규로 5억 6,000이 잡혔는데 그게 종전에 기존에는 왜 예산에 안 잡히고 여기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잡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이것도 아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유일용 위원 사유 좀 나와서 해당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용현5동 도서관 건립 부분이 이제 쟁점이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시하고 남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먼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남구 쪽에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1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는 남구가 먼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돈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의 자체 재원 확보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시에서는 좀 달리 보고 그래서 당초에 남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던 구비 부담분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견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격이 구예요, 시예요? 그것 귀속문제네. 결국 자금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준공이 지금 임박해 있고 그래서 열악한 자치구 재원을 감안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를 시비 자체로 잡고 그대로 시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들 이번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 증액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분담비율 그런 차원에서보다 일단 현재 이게 추경으로 할 정도로 시급한 재원인가 그것을 먼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말에 빠르면 준공이 되고 실제 자금은 내년 1, 2월쯤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금방 답변,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이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 관계인데 우리 시에서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대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 번에 특별재정금이나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해서 2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시 체육회가 예산을 자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 참가를 하기 위한 선수단 규모에 맞는 소요경비를 전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좀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9억 9,244만원을 했는데 다시 2억 1,800만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시의 예산부서에서 올해 당초 예산편성한 게 전국 시비 보조 관련해서 부분들 중에 산출기초를 뽑아서 이렇게 한 부분들은 대회 출전비, 전국대회 출전비로 2억 1,800만원까지를 포함한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의 세부적인 산출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체육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은, 편성해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체육회가 그렇게 시에서 주어진 시비 보조사업비를 전부 또 엉뚱한 데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질의를 더 나오시겠지만 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조치를 해 주신다면 시의 총괄부서 의견들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금방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기초상에 서로 약간, 산출기초가 시 체육회에 편성, 집행한 것에 약간 일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추가로 요구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일용 위원 산출기초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약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 산출기초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근본적 원인, 시각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좀 났지만 급양비가 당초 편성할 때 1,300명을 했는데 이게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산출할 때는 1,300명분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편성한 거는 그만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한 3억 1,200이 우리가 편성한 금액인데 체육회에서는 9,380만원 정도 거기서 한 2억 1,800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양비를 다른 쪽에 목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이 부족해서 전국체전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종전에 지원했던 체육회 쪽에서 실업팀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이 올해 당초 예산에, 시의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이런 애로사항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체육회 통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재원이 추가로 좀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체육 진흥지원사업 몫으로 추가 요청한 게 1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계 차이인데 다시 진행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될 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기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이랑 총괄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제 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전용해서 허투루 쓴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예산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조정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가감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시 체육회와 관련해서 시비 보조 나가는 부분들의 규모가 2014년도에 103억, 2015년도에 95억, 올해 90억 이렇게 계속 체감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전에 없던 체육회 통합에 관련된 데 따른 인센티브 10억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과정에서 한 2억 1,800 정도가 아주 시급한 문제다 해서 요청을 드린 사안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이든지 아니면 여타의 방법으로 재정 총괄부서에서 좀 충족을 시켜주신다면 총괄부서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종료하시고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 공원 내 여성비상벨 설치 사업이 신규로 설치됐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넣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전혀 잡지 않고 신규로 된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유일용 위원 네, 담당부서에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 등에 여성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방범이라든가 이런 치안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예산을 챙겼을 시에는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을 냈을 때에도 사실은 이슈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터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봤고 그중에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민간 개방화장실은 차치하고라도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중에 저희가 공원에 직접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유일용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만 해당된 거예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단 공원지역에 있는 공원화장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일용 위원 이건 좀 뭐냐 하면 시든 민간이든 결국은 시민에 대한 어떤 안전성 때문에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확대해야 될 부분이 성격이 크네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공원뿐만 아니라 위험지구는 전부 다 앞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그것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본다 이럴 때는 저희가 강제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러면 이제 구 관리, 시 관리 그리고 또 권역이 달라질 건데 이번은 일단 시 관리 쪽에 해당된 것만 하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중에…….
●유일용 위원 시 관리 공원?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시, 군ㆍ구 다 포함합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1억 4,000이면 이게 다 해결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32개, 기존에도 우리가 남녀화장실이 구분된 게 2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7개가 설치되고 232개가 설치 안 된 곳이 이번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시에 관련된 게 54개인데 그중에 17개가 경제청 소관이고요. 우리 각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게 3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8개가 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공원설치기관에서 이거를, 비상벨을 설치해 왔습니다, 공원 운영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예산을 혹시라도 이게 예산반영한다면 그렇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군ㆍ구는 업무 자체가 군ㆍ구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면 이것도 역시 특별재정비나 다른 걸 통해서, 원래는 그거 없어도 군ㆍ구가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촉진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주머니는 정확하게 갈라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1억 2,500에서 4,608만 2,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해당부서에서, 알겠습니다.
낙농도우미까지 포함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낙농도우미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약 8,000만원을 추가 요청했으나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낙농도우미도 같은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2,000만원을 좀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낙농도우미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때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낙농도우미에 해당된 것처럼 그냥 소모성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실제로 축산농가 현장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주기에 젖을 계속 이렇게 짜 줘야 되는데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거나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낙농도우미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 차이가 많은 데…….
●박병만 위원 예산부서…….
●유일용 위원 네, 예산부서에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기정예산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자부담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전체 소요금액의 60%를 시와 군ㆍ구가 부담하고 40%만 자부담하는데 그걸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결국 개인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어떤 낙농업계 인력구조상 그런 게 두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경향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하고 상당히 견해가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리고 이거는 보조사업 수행지가 결국은 4개의 구하고 강화군인데요. 구청이나 군에서 요구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추경에서 그렇게 해야 할 성격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낙농과 관련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축산법은 한우라든지 그런 쪽에 적용되고 낙농은 낙농법 관련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거 적용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보겠어요.
도시계획국 쪽으로 넘어가서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우회고가 정비기본계획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도시계획국하고 월미 스카이 조성사업, 민간공모사업 타당성 그것까지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고가도로 말씀하신 거는 파라다이스호텔, 올림푸스호텔 있는 데서…….
●유일용 위원 네, 거기 고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게 고가입니다.
●유일용 위원 그런데 그걸 앞으로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죠? 지금 그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게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과연 그동안에 고가 기능도 있을 건데 자금 들여 가지고 했던 것을 시각 차이에 따라 또 철거하고 또 다시 나중에 되면 또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저희도 이제 그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교통량을 면밀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교통량이 이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도 훨씬 개선되고 지역도 발전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철거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유일용 위원 사실은 이곳하고 우리 동구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교통이.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만석동까지.
●유일용 위원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걸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통량이 결국 동구 쪽으로 이게 넘어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새로 낸 수인지하차도 그걸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산되는 것을, 이런 거를 없애버리면 또 다시 어느 한쪽으로 또 이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 교통량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은 이쪽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돼 있고 이쪽을 불편하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결국 없애면 거기 또 신호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신호 현실을 맞추는 것도 있고요.
●유일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로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서비스수준이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일용 위원 용역 결과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하기 위한 하나의 타당성 근거를 만드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없애버리고 그걸 다시 새로 만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때그때 맨날 어느 시기 되면 또 없애고 어느 시기 되면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있고 없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건 좀 신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고가도로 설치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유일용 위원 지금은 또 치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 영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니까 그거를 철거해야만 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유일용 위원 기획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저희도 인천의 가치 재창조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이게 5,000만원 또 증액을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500만원이요.
●유일용 위원 네, 500만원. 늘리면, 500만원 정도 늘려 가지고 되고 줄이고 할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500만원 정도만 더 늘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중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상임위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운송조합 종사자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거 있잖아요. 1,000만원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양해해 주시면 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하실 때 설명을 드렸지만 택시운수 종사자쉼터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1,300은 운영비로 세워놨던 거고 이번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인건비 증액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유일용 위원 1,000만원이면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네.
●유일용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한 분이 연봉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한 1,300 정도 되더라고요. 자체적인 예산 좀 부담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늘어난 게 꼭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 증액 건은 강화에서 새우젓축제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강화에서 잡히는 새우젓 양이 대한민국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화로 한다 하면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유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이용철 기조실장님, 인천시 전체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이렇게 답변 내용을 보면 때로는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든가 변명 차원에서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 100% 다 만족스럽게 답변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훑어보시다 보니까 약간은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1,587억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거의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가만히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재정평가위원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거기서 예산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많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거쳐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금년에 처음 평가위원회가 시작하다 보니까 충분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사전에 사업 자체 상임위원회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한 번 정도 사전에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이 예산의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의 때 답을 드렸지만 이번 예산안에 이제 당초 예산에 있다 전액 삭감한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당초 예산에 있던 거를 삭감한 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일일이, 건건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불가피성이 있을 때 그래야 각 상임위를 통해서도 쓸데없는 오해가 없고 오기가 발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분명히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했던 예산사업인데 어떤 상황 설명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 그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도가 처음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거에 따른 첫 회라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어요. 첫 회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지만 앞으로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야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경제청 황기영 차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신도시 불꽃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비단 송도신도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민이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전체적인 축제행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불꽃축제 같은 것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시작하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불빛축제로 축소를 한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 그렇게 마감을 지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런 평가위원회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에 어렵게 결정한 그 부분도 다른 거 다 이렇게 취소하고 그것만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지난 주 금요일날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세요.
충분하게 그거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자체가 진지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 내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결정을 지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 보니까 인천관광공사 지원이 600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작년 9월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현재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 상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박병만 위원 아니,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국장이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사 운영…….
●박병만 위원 담당국장님께 다른 거 물어볼 건데 아니, 실장님이 보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 상태는 어떻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인천시민은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년도에 참 획기적으로 60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물론 이게 현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게 잘 하시겠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섭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관광공사 지원 600억 외에 인천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그거하고 관광공사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아닙니다.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600억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관광공사 지원 예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버파크호텔 현물 출자를 위해서 저희가, 시가 도시공사로부터 하버파크호텔을 매입하는 대금하고 리모델링 비용 74억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티투어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 운영에 24억원 들어가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600억원에? 그건 별도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직ㆍ간접적으로 인천관광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600억원 외에 상당하네요, 더. 이외에 더 있을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추경 때 22억원입니다. 시티투어버스 구입하는 게 20억 9,000만원하고요. 현행 시티버스 운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부분들이 2억여 원 있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수권자본금이 3,600억인데 실제로 작년에 간 게 10억밖에 안 돼요.
(손철운 위원장, 이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 경영상태를 물으셨는데 사실 이렇다 할 자산을 운용한 예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호텔이 출자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격하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대부분 시에서 위탁한 사업들 대행했던 그런 부분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특화버스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작년도에는 처음에 시티버스도 원래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이제는 시티투어버스도 제 주인을 좀 찾아서 관광공사에서 이제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하는데 역시 시티투어버스도 지금까지는 관광버스하고 회사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300만 도시에 맞게 좀 더 특화된 버스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 버스를 구입하자라고 하는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그 목적에 조금 위배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즉흥적으로 사업에 옮기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물론 타국가나 타시ㆍ도 지역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벤치마킹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 거기 계획을 보시면 트롤리버스 제작 두 대하고 2층 오픈탑버스 제작 두 대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인천시티투어버스 정착 건이라든가 시티투어 중장기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이 지금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용역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지난 연말에 이런 용역을 세워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이런 특화버스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 1년 정도는 다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한두 대도 아니고 네 대씩이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라든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자신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동의하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초부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추경이 지금 시점이니까 더 늦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지와 책임감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 관광공사가 처음부터 작년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출발했다든가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대도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물론 즉흥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정말 충분하게 검토한 것 위에 진행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거기에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그리고 첫 추경에 이렇게 네 대씩 도입을 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무리지 않나.
차라리 예를 들어서 트롤리버스 같은 거 한 대, 2층 오픈탑버스 같은 거 한 대 금년에 이렇게 추경에 한 번씩 해 보고 뭐 또 시행해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증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도 관광공사에서도 좀 사전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다 주문 제작입니다, 이 버스가.
주문 제작이라 한 대를 주문하는 거하고 두 대를 주문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오히려 그 취지를 조금 더 퇴색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온 거에 의하면 최소한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두 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고로 지난해보다 금년도 대다수의 관광객이 이제 중국 요우커들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 전반기밖에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이건 정확히 현재로써는 집계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가족단위라든지 친구단위 뭐 그룹단위로 와야 되고 수천명씩 오는 부분들은 상리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좀 조기에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이 특화버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관광객들이 더 늘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하여튼 뭐 계획대로 잘 하시고 그만큼 관광공사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관심이 높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훈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이용철 기조실장님, 인천시 전체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이렇게 답변 내용을 보면 때로는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든가 변명 차원에서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 100% 다 만족스럽게 답변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훑어보시다 보니까 약간은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1,587억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거의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가만히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재정평가위원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거기서 예산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많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거쳐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금년에 처음 평가위원회가 시작하다 보니까 충분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사전에 사업 자체 상임위원회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한 번 정도 사전에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 부분이 예산의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의 때 답을 드렸지만 이번 예산안에 이제 당초 예산에 있다 전액 삭감한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당초 예산에 있던 거를 삭감한 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일일이, 건건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불가피성이 있을 때 그래야 각 상임위를 통해서도 쓸데없는 오해가 없고 오기가 발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분명히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서 했던 예산사업인데 어떤 상황 설명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 그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도가 처음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거에 따른 첫 회라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어요. 첫 회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지만 앞으로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야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경제청 황기영 차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사업 설명을 할 때 신도시 불꽃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비단 송도신도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민이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전체적인 축제행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불꽃축제 같은 것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시작하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불빛축제로 축소를 한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 그렇게 마감을 지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런 평가위원회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에 어렵게 결정한 그 부분도 다른 거 다 이렇게 취소하고 그것만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지난 주 금요일날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세요.
충분하게 그거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자체가 진지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 내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결정을 지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 보니까 인천관광공사 지원이 600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박병만 위원 작년 9월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현재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 상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박병만 위원 아니,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담당국장이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사 운영…….
●박병만 위원 담당국장님께 다른 거 물어볼 건데 아니, 실장님이 보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 상태는 어떻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인천시민은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년도에 참 획기적으로 60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물론 이게 현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게 잘 하시겠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섭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관광공사 지원 600억 외에 인천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그거하고 관광공사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아닙니다.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600억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관광공사 지원 예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버파크호텔 현물 출자를 위해서 저희가, 시가 도시공사로부터 하버파크호텔을 매입하는 대금하고 리모델링 비용 74억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티투어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 운영에 24억원 들어가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600억원에? 그건 별도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직ㆍ간접적으로 인천관광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600억원 외에 상당하네요, 더. 이외에 더 있을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추경 때 22억원입니다. 시티투어버스 구입하는 게 20억 9,000만원하고요. 현행 시티버스 운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부분들이 2억여 원 있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수권자본금이 3,600억인데 실제로 작년에 간 게 10억밖에 안 돼요.
(손철운 위원장, 이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 경영상태를 물으셨는데 사실 이렇다 할 자산을 운용한 예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호텔이 출자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격하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대부분 시에서 위탁한 사업들 대행했던 그런 부분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특화버스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작년도에는 처음에 시티버스도 원래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이제는 시티투어버스도 제 주인을 좀 찾아서 관광공사에서 이제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하는데 역시 시티투어버스도 지금까지는 관광버스하고 회사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300만 도시에 맞게 좀 더 특화된 버스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 버스를 구입하자라고 하는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그 목적에 조금 위배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즉흥적으로 사업에 옮기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물론 타국가나 타시ㆍ도 지역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벤치마킹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 거기 계획을 보시면 트롤리버스 제작 두 대하고 2층 오픈탑버스 제작 두 대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인천시티투어버스 정착 건이라든가 시티투어 중장기 활성화 방안의 연구용역이 지금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용역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지난 연말에 이런 용역을 세워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이런 특화버스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 1년 정도는 다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한두 대도 아니고 네 대씩이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라든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자신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동의하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초부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추경이 지금 시점이니까 더 늦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지와 책임감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 관광공사가 처음부터 작년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출발했다든가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대도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물론 즉흥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정말 충분하게 검토한 것 위에 진행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거기에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박병만 위원 그리고 첫 추경에 이렇게 네 대씩 도입을 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무리지 않나.
차라리 예를 들어서 트롤리버스 같은 거 한 대, 2층 오픈탑버스 같은 거 한 대 금년에 이렇게 추경에 한 번씩 해 보고 뭐 또 시행해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증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도 관광공사에서도 좀 사전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다 주문 제작입니다, 이 버스가.
주문 제작이라 한 대를 주문하는 거하고 두 대를 주문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오히려 그 취지를 조금 더 퇴색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온 거에 의하면 최소한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두 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참고로 지난해보다 금년도 대다수의 관광객이 이제 중국 요우커들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 전반기밖에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이건 정확히 현재로써는 집계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가족단위라든지 친구단위 뭐 그룹단위로 와야 되고 수천명씩 오는 부분들은 상리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좀 조기에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이 특화버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관광객들이 더 늘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하여튼 뭐 계획대로 잘 하시고 그만큼 관광공사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관심이 높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훈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료요청 한 게 있었는데요.
그 사항설명서, 예산서는 213페이지고 사항설명서는 18페이지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국장 유병윤입니다.
●황흥구 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다 전액 운영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위치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남동구 어디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제가 정확히 거기 가보지는 않았고 논현동 쪽에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논현동 논현역전 앞에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비 주는 걸 갖고 제가 뭐 저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논현동에 탈북,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논현동에만 1,500명이 살고 있는데 가끔 애로사항 같은 걸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도대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 데 신청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 남동구에 또는 부평구에 있으면 부평구에 예산을 주고 이러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것은 저희가 인천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하이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황흥구 위원 이게 자치단체 보조인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자치단체, 국비를 내려오면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교육을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6,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거기 각종 사회단체에서 관련되는 그런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영리단체 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부분은…….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게 그러면 국비 받으면 이거 지도ㆍ감독 하여튼 간에 뭐 기관위임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지도ㆍ감독은 저희가 이제 그…….
●황흥구 위원 돈을, 예산 정산 같은 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분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탈주민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멘토, 대학생들이나 그렇게 해서 공부도 가르쳐 주는 게 거기 그 전에 남동구청에서 이 행사를 그것도 논현동 소래 쪽에 있는데 겨레센터가 있어요. 이름을.
그런데 뭐 보조받는 거를 천주교 교구에서 그걸 수녀님들이 잘 운영했었는데 최근에 그걸 폐쇄를 했어요. 남동구청에서 여러 가지, 겨레센터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해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흥구 위원 신문에 올해도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나와 가지고 남동, 밑에 지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이탈주민 자녀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 가지고 별도로 논현역 앞에 또 다른 건물, 8층 건물 임대해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하여튼 좀 이게 돈을 주는 게 지금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있고 시도 6,000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언젠가 그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분들이 항상 만나면 하여튼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그런 간담회를 할 테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국장님이나 한 번도 와서 그분, 이거 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나와서 그런 사업도 좀 설명해 주고 그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것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용의, 한번 주선해 볼 테니까 나설 용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그러면 들어보고 현실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렇게 돈을 그냥 하나센터에 주는 것보다는 또 시비 주는 거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시비가 정말 적절하게 쓰고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왕 나온 김에 그 예산서 밑에를 보다 보니까 인천의 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인천 주간의 날 행사.
●황흥구 위원 인천 주간의 날 행사를 4,000만원이 쓰여져 있고 인천인물 교류행사를 또 600만원에다 1,000만원 올려서 1,100만원 서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이게 인천가치 창조의 일환으로 본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인천의 노래를 만드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2,200만원인가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별안간에 주간의 날 행사니 뭐 이것 뭐야 인천교류행사니 이런 게 이제 많아졌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간의 날 행사가 뭐고 인천인물 교류행사가 뭐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인천 주간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으로 하기에는 작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인천 전체가 모이는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는 이미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15일날.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인천 주간의 날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한 9월 24일부터 10월 16일 정도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열리는 각종 그런 축제들도 같이 유사한 것들은 같이 묶고 또 지역 업체들하고도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각종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인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천에 대해서 알고 여기서 또 즐기고 그런 어떤 행사를 금년도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한 비용을 계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인천인 교류 활성화 관련돼서는 지난해에 최초로 인천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거기에 올해 인천인 대상도 했고. 그래서 인천인물 네트워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8,000명 정도의 인천인물 관련된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행사로써 각종 직능별 그 다음에 그런 간담회 행사라든가 그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우리 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천가치 창조를 활성화한다 이건 뭐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모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진정으로 말이죠. 이게 인천의 가치, 인천의 정체성을 활성화시키려면 인천에도 민간단체가 말이죠. 인천의 역사연구를 한다든지 인천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단체가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가치창조에 저는 어차피 인천의 자연환경, 그렇잖아요? 인천이라.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두 번째는 그 속에 인천의 문화와 역사 이게 주가 되는 게 인천의 가치창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민간단체가 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 생태 연구한다든지 인천의 자연 그 동네에 그런 스토리라든지 무슨 옛날의 동네에 서당 뭐야, 제가 자란 데도 성황당 같은 데 뭐 도당제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가치란 말이에요, 인천의.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뭐 거창하게 교류행사 이런 거보다는 그런 민간단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가치 재창조는 저희가 총괄 어떤 컨트롤 타워를 위한 조직으로써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지난번에 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인천인물 교류행사 이런 것들하고 각 부서에서 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지원 그 부분에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황흥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천가치 창조가 어느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무슨 시정방침인가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제성으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지속력을 갖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민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바뀌고 그러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정말 인천의 가치재창조 정체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간단체 또 관심 있는 개인,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제가 지금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거는 뭐냐면 추경이 끝나 가지고 예산과목을 바꾸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저한테 왔어요.
(이영훈 위원장 대리, 손철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과목변경 이런 걸 하려 그러는데 뭐가 왔냐면 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증진 그것을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지연되니까 그거를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장애인단체종합상담센터 지원으로 1,500만원을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경 유인물 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이걸 해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이강호 위원님께서 금요일날 위원회 때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황흥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래서 지금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5월달 개관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좀 삭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황흥구 위원 그건 다른 데서 하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상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황흥구 위원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고맙습니다.
●황흥구 위원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육성 거기서 일반보상금해서 2,300만원 삭감하고 하계 장애인체육대회 보상금해서, 우수장애인체육대회 육성해서 2,300 삭감하고 하계장애인체육대회 2,300만원을 증액해라 이런 요구가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 이따 계수조정 때 이게 타당한지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예산서에 없더라고 내가 이걸 보니까 본예산에,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목 간에 또 이것도 전환할 거거든요?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저희는 민경보의 육성하고 전국대회 참가 부분 좀 증액요구드린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가로 지금 추경 회기 이후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부분은 자세히 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것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뭐 어디 증액되고 감액된 게 어디를 특별히 뭐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예산과목 내에서 이게 조정되는 거니까 이따 계수조정 때 그 내용을 아셔서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이게 증액 요구한 부분들을 좀 그쪽에서 쓰기 좋게 바꿔 달라하는 내용인데.
●황흥구 위원 과목은 변경해야 되니까.
다음.
이것도 좀 포상관광 있지 않습니까, 포상관광. 그래서 이제 중화권 방문객이 올해 2만명이 올 계획이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작년에는 7,000명이었는데 2만명이 오니까 지금 예산을 1억인데, 1억을 증액시켰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이걸 더 1억을 더 해 달라고 또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경에 1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건 모자란다 그러니까 2억을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것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할 때 이것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이제 국장으로서 실무부서는 다다익선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런데 저는 또 저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가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일단 재원도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해 보고요. 1억만 좀 일단 도와주시면 해 보고 또 더 필요하면…….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억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제가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특별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펜타포트 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매년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상화시켜서 해야 제대로 된 대표축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우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2011년에는 시비가 16억, 2012년에는 13억 5,000, 2013년도에는 15억, 2014년에는 10억 6,000, 작년에는 8억 6,000, 올해는 8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국비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계속 그 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수치를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좀 정상화돼서 정말 인천의 대표축제를 하려면 일정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우리 쪽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제도화의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형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계속 좀 예산주기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저도 이제 와서 처음 치러보는 거니까 정확히 치러보고 이번 행사를 잘 치르고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도시의 어떤 축제시스템이라든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해서 가능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기획실장께서 그날 이게 펜타포트축제가 인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천의 무슨 펜타포트라는 그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게 대표축제로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2006년서부터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년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의 대표축제라고 그래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천의 대표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인천의 대표축제냐 아니냐.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이걸 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다 금요일날 얘기를 들었어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저는 인천의 대표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10년 전에 인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부산의 무슨 부산영화제니 광주의 비엔날레니 이게 버금가는 인천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200만이 그때 당시에는 없고.
그래서 이게 당시에 여기 국장으로 앉아 계신 김동빈 국장께서 일본의 후지 락 페스티벌도 견학하고 이래서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동안은 시비로만 하다가 2011년서부터 유망축제로 돼 가지고 매년 이게 국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8,4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표축제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펜타포트라는 의미도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펜타포트라는 게 뭐예요? 나도 갑자기 얘기를 해 가지고 난 못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여러 가지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펜타포트가 포트 5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항 뭐 항만하고 이제 정보화 등등 해서 다섯 가지…….
●황흥구 위원 아니, 등등에 5개를 얘기를 했는데 나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사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데 어쨌든 고유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러 오는 관객들이나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펜타포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펜타포트의 다섯 가지 중의 하나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 따지는 건 아니고 이미 역사성을 획득하고 상징성을 브랜드 가치를 획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사장도 모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영종에 처음, 영종이나 송도 개발할 때 매립하고 그럴 때 정말 너무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때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는 5개가 물론 공항이 있으니까 에어포트, 항만 항구가 있으니까 씨포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씨포트, 텔레포트.
●황흥구 위원 그 다음에 텔레포트, 비지니스 포트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때 금융 뭐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거기 중심은 인간이다 해 가지고 휴먼포트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너무 이름 잘 지었다 그래서 이게 별, 스타 딱 해 가지고 너무나 인천에 어울린다, 역동적이고. 이랬는데 이게 인천의 그 이름도 무색하고 인천에 맞지도 않고 뭐 잘 모른다 사장이.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때 5개가 너무나 인천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유망축제로 해서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국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지금 잘 유망축제가 된 것마냥 잘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줄여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나 다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그 조직위원회 운영에도 또 장ㆍ단점이 다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1년 동안 거기 조직위원장 돈 월급 줘야죠, 거기 일하는 사람 월급 줘야죠, 여비 줘야죠, 뭐 출장 가서 줘야죠. 그게 10억 이상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건 기획사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그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커졌으니까 조직위원회 부산영화제나 이런 것마냥 해서 좀 할 필요는 있다, 이제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산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되겠죠, 조직위원회만 만드는 것도 능사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떻든 이게 인천의 대표축제다 이런 얘기예요.
인천에 지금 대표축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요새 신문에 난 거 없죠? 인천의 대표축제 없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지탄받거나 지적받은 거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인천의 대표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황흥구 위원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달빛축제공원인가 송도에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달빛공원.
●황흥구 위원 무대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제를 왜 만듭니까? 인천의 자존심, 인천의 브랜드 이런 것 때문에 인천의 시민들의 하나의 화합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하고 정말 결속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국장님께서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시 기획실장님이나 전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 펜타포트 축제를 과연 인천의 대표축제로 육성시키는 그런 방침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래서 금요일날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의 재정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행사를 얼마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필요 이상의 어떤 걸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조직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견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들어서 의회 때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저는 무슨 어디 특정단체를 예산을 많이 쥐어 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이게 축제가 아주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림을 해서 인천시민들이 야, 정말 인천에 이런 축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인천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산영화제, 광주비엔날레마냥 이렇게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왕에 이게 대표축제 물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료요청 한 게 있었는데요.
그 사항설명서, 예산서는 213페이지고 사항설명서는 18페이지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행정국장 유병윤입니다.
●황흥구 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다 전액 운영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위치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남동구 어디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제가 정확히 거기 가보지는 않았고 논현동 쪽에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논현동 논현역전 앞에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비 주는 걸 갖고 제가 뭐 저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논현동에 탈북,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논현동에만 1,500명이 살고 있는데 가끔 애로사항 같은 걸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도대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 데 신청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 남동구에 또는 부평구에 있으면 부평구에 예산을 주고 이러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것은 저희가 인천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하이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황흥구 위원 이게 자치단체 보조인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자치단체, 국비를 내려오면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교육을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6,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거기 각종 사회단체에서 관련되는 그런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영리단체 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부분은…….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게 그러면 국비 받으면 이거 지도ㆍ감독 하여튼 간에 뭐 기관위임된 거니까 이것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지도ㆍ감독은 저희가 이제 그…….
●황흥구 위원 돈을, 예산 정산 같은 거.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이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분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탈주민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멘토, 대학생들이나 그렇게 해서 공부도 가르쳐 주는 게 거기 그 전에 남동구청에서 이 행사를 그것도 논현동 소래 쪽에 있는데 겨레센터가 있어요. 이름을.
그런데 뭐 보조받는 거를 천주교 교구에서 그걸 수녀님들이 잘 운영했었는데 최근에 그걸 폐쇄를 했어요. 남동구청에서 여러 가지, 겨레센터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해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그것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흥구 위원 신문에 올해도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나와 가지고 남동, 밑에 지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이탈주민 자녀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 가지고 별도로 논현역 앞에 또 다른 건물, 8층 건물 임대해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하여튼 좀 이게 돈을 주는 게 지금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있고 시도 6,000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언젠가 그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분들이 항상 만나면 하여튼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그런 간담회를 할 테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국장님이나 한 번도 와서 그분, 이거 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나와서 그런 사업도 좀 설명해 주고 그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것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용의, 한번 주선해 볼 테니까 나설 용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그러면 들어보고 현실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렇게 돈을 그냥 하나센터에 주는 것보다는 또 시비 주는 거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시비가 정말 적절하게 쓰고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왕 나온 김에 그 예산서 밑에를 보다 보니까 인천의 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인천 주간의 날 행사.
●황흥구 위원 인천 주간의 날 행사를 4,000만원이 쓰여져 있고 인천인물 교류행사를 또 600만원에다 1,000만원 올려서 1,100만원 서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이게 인천가치 창조의 일환으로 본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인천의 노래를 만드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2,200만원인가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별안간에 주간의 날 행사니 뭐 이것 뭐야 인천교류행사니 이런 게 이제 많아졌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간의 날 행사가 뭐고 인천인물 교류행사가 뭐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인천 주간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으로 하기에는 작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인천 전체가 모이는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는 이미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15일날.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인천 주간의 날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한 9월 24일부터 10월 16일 정도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열리는 각종 그런 축제들도 같이 유사한 것들은 같이 묶고 또 지역 업체들하고도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각종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인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천에 대해서 알고 여기서 또 즐기고 그런 어떤 행사를 금년도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한 비용을 계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인천인 교류 활성화 관련돼서는 지난해에 최초로 인천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거기에 올해 인천인 대상도 했고. 그래서 인천인물 네트워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8,000명 정도의 인천인물 관련된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행사로써 각종 직능별 그 다음에 그런 간담회 행사라든가 그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우리 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천가치 창조를 활성화한다 이건 뭐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모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진정으로 말이죠. 이게 인천의 가치, 인천의 정체성을 활성화시키려면 인천에도 민간단체가 말이죠. 인천의 역사연구를 한다든지 인천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단체가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가치창조에 저는 어차피 인천의 자연환경, 그렇잖아요? 인천이라.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두 번째는 그 속에 인천의 문화와 역사 이게 주가 되는 게 인천의 가치창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민간단체가 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 생태 연구한다든지 인천의 자연 그 동네에 그런 스토리라든지 무슨 옛날의 동네에 서당 뭐야, 제가 자란 데도 성황당 같은 데 뭐 도당제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가치란 말이에요, 인천의.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뭐 거창하게 교류행사 이런 거보다는 그런 민간단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가치 재창조는 저희가 총괄 어떤 컨트롤 타워를 위한 조직으로써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지난번에 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인천인물 교류행사 이런 것들하고 각 부서에서 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지원 그 부분에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황흥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천가치 창조가 어느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무슨 시정방침인가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제성으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지속력을 갖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민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바뀌고 그러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정말 인천의 가치재창조 정체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간단체 또 관심 있는 개인,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제가 지금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거는 뭐냐면 추경이 끝나 가지고 예산과목을 바꾸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저한테 왔어요.
(이영훈 위원장 대리, 손철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과목변경 이런 걸 하려 그러는데 뭐가 왔냐면 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증진 그것을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지연되니까 그거를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장애인단체종합상담센터 지원으로 1,500만원을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추경 유인물 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이걸 해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이강호 위원님께서 금요일날 위원회 때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황흥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네, 그래서 지금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5월달 개관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좀 삭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황흥구 위원 그건 다른 데서 하는…….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상담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황흥구 위원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고맙습니다.
●황흥구 위원 다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육성 거기서 일반보상금해서 2,300만원 삭감하고 하계 장애인체육대회 보상금해서, 우수장애인체육대회 육성해서 2,300 삭감하고 하계장애인체육대회 2,300만원을 증액해라 이런 요구가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 이따 계수조정 때 이게 타당한지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예산서에 없더라고 내가 이걸 보니까 본예산에,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목 간에 또 이것도 전환할 거거든요?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저희는 민경보의 육성하고 전국대회 참가 부분 좀 증액요구드린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가로 지금 추경 회기 이후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부분은 자세히 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것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뭐 어디 증액되고 감액된 게 어디를 특별히 뭐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예산과목 내에서 이게 조정되는 거니까 이따 계수조정 때 그 내용을 아셔서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이게 증액 요구한 부분들을 좀 그쪽에서 쓰기 좋게 바꿔 달라하는 내용인데.
●황흥구 위원 과목은 변경해야 되니까.
다음.
이것도 좀 포상관광 있지 않습니까, 포상관광. 그래서 이제 중화권 방문객이 올해 2만명이 올 계획이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작년에는 7,000명이었는데 2만명이 오니까 지금 예산을 1억인데, 1억을 증액시켰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이걸 더 1억을 더 해 달라고 또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경에 1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건 모자란다 그러니까 2억을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것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할 때 이것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러니까 이제 국장으로서 실무부서는 다다익선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런데 저는 또 저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가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일단 재원도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해 보고요. 1억만 좀 일단 도와주시면 해 보고 또 더 필요하면…….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억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제가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특별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펜타포트 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매년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상화시켜서 해야 제대로 된 대표축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우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2011년에는 시비가 16억, 2012년에는 13억 5,000, 2013년도에는 15억, 2014년에는 10억 6,000, 작년에는 8억 6,000, 올해는 8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국비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계속 그 기획사나 이런 데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수치를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좀 정상화돼서 정말 인천의 대표축제를 하려면 일정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우리 쪽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제도화의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형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계속 좀 예산주기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저도 이제 와서 처음 치러보는 거니까 정확히 치러보고 이번 행사를 잘 치르고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도시의 어떤 축제시스템이라든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해서 가능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기획실장께서 그날 이게 펜타포트축제가 인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천의 무슨 펜타포트라는 그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게 대표축제로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2006년서부터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년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의 대표축제라고 그래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천의 대표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인천의 대표축제냐 아니냐.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이걸 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다 금요일날 얘기를 들었어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저는 인천의 대표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10년 전에 인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부산의 무슨 부산영화제니 광주의 비엔날레니 이게 버금가는 인천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200만이 그때 당시에는 없고.
그래서 이게 당시에 여기 국장으로 앉아 계신 김동빈 국장께서 일본의 후지 락 페스티벌도 견학하고 이래서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동안은 시비로만 하다가 2011년서부터 유망축제로 돼 가지고 매년 이게 국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8,4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표축제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펜타포트라는 의미도 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펜타포트라는 게 뭐예요? 나도 갑자기 얘기를 해 가지고 난 못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여러 가지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펜타포트가 포트 5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항 뭐 항만하고 이제 정보화 등등 해서 다섯 가지…….
●황흥구 위원 아니, 등등에 5개를 얘기를 했는데 나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 사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데 어쨌든 고유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러 오는 관객들이나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펜타포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펜타포트의 다섯 가지 중의 하나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 따지는 건 아니고 이미 역사성을 획득하고 상징성을 브랜드 가치를 획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사장도 모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영종에 처음, 영종이나 송도 개발할 때 매립하고 그럴 때 정말 너무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때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는 5개가 물론 공항이 있으니까 에어포트, 항만 항구가 있으니까 씨포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씨포트, 텔레포트.
●황흥구 위원 그 다음에 텔레포트, 비지니스 포트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때 금융 뭐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거기 중심은 인간이다 해 가지고 휴먼포트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너무 이름 잘 지었다 그래서 이게 별, 스타 딱 해 가지고 너무나 인천에 어울린다, 역동적이고. 이랬는데 이게 인천의 그 이름도 무색하고 인천에 맞지도 않고 뭐 잘 모른다 사장이.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제가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때 5개가 너무나 인천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1년부터 유망축제로 해서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국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지금 잘 유망축제가 된 것마냥 잘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줄여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나 다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그 조직위원회 운영에도 또 장ㆍ단점이 다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1년 동안 거기 조직위원장 돈 월급 줘야죠, 거기 일하는 사람 월급 줘야죠, 여비 줘야죠, 뭐 출장 가서 줘야죠. 그게 10억 이상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건 기획사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그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커졌으니까 조직위원회 부산영화제나 이런 것마냥 해서 좀 할 필요는 있다, 이제는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산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되겠죠, 조직위원회만 만드는 것도 능사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떻든 이게 인천의 대표축제다 이런 얘기예요.
인천에 지금 대표축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요새 신문에 난 거 없죠? 인천의 대표축제 없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지탄받거나 지적받은 거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렇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인천의 대표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황흥구 위원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달빛축제공원인가 송도에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달빛공원.
●황흥구 위원 무대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제를 왜 만듭니까? 인천의 자존심, 인천의 브랜드 이런 것 때문에 인천의 시민들의 하나의 화합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하고 정말 결속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국장님께서 이걸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시 기획실장님이나 전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 펜타포트 축제를 과연 인천의 대표축제로 육성시키는 그런 방침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그래서 금요일날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의 재정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행사를 얼마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필요 이상의 어떤 걸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조직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견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들어서 의회 때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저는 무슨 어디 특정단체를 예산을 많이 쥐어 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이게 축제가 아주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림을 해서 인천시민들이 야, 정말 인천에 이런 축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인천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산영화제, 광주비엔날레마냥 이렇게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왕에 이게 대표축제 물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경제청에 기존된 산업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2,281억 7,830만 1,000원이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일반회계에서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3.95%까지 증가했는데 이 부분과 또 수도권매립지 그것도 지금 증감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새로 시작됐죠.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돼서 특별회계 분야에서 17억 5,000만원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출 분야에서 11%, 평균 11%가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획하고 지출을 결정하면서 한 가지 폐단적인 2015년도의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결산 문제로 인해서 1년 반, 제 의회기간 2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아시아경기에 대한 ’15년 결산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따라서 경제청에 대한 심각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가 2015년도 채무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273억 5,000만원만 금액이 채무가 줄어들고 그 외의 발생액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대부분 이자로 처리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에 대해서 왕산 관계에 대한 지적을 하나 메모를 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포함 16개 경기장 건설 및 왕산요트경기장 지원 1조 3,542억 4,900만원 채권이 발행되었고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고정지출 계속비가 발생되어 이자의 원금이 273억 5,000만원 상환으로 재정 압박수위가 매년 지출원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회계능력, 아시안게임의 주요 왕산에 나간 지출이 259억이 발생됐는데 작년도 회계에서 167억은 지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피해가기식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천에 투자해 주고도 제대로 경제적인 판단과 저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맞물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공무원 회계능력이 PMC와 SPC 투자지분의 명확성이 판단돼야 이것이 특별회계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인지 지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PMC 주민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챙길 수 있는 지분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투자액에 대한 이자만 남은 상태로 인천에 있는 용유ㆍ무의에 대한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익이 없는 손실로써 총체적으로 3,400억이라는 기회비용을 손실했습니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건설로 인해서 진입도로 1,021m, 폭 10m 포장을 위해서 토석채취 등으로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기업과 관련된 SPC로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산림지 복구, 훼손에 대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이 상당히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검토의견으로써는 회계지출상의 적정성 검토에서 인천시가 경제청으로 회계를 옮겨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SPC사업에 대한 지원 한계를 미흡히 처리함 그리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서 집행해야 하는 회계일반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정밀검토가 필요합니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이 조속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훼손지 복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결산 심사결과의 제 의견이고 경제청을 방문해서 받은 자료에 의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5억 4,718만 7,6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억 433만 8,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인천시가 경제청으로 회계를 옮겨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SPC사업에 대한 지원 한계를 미흡하게 처리하여서 이것에 대한 불명확한 걸로 인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회계일반원칙 외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하는 회계 제1 일반도 위배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22페이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우리가 돈이 한 달에 평균 잡아서 나가는 지출이 513만 3,500 이자액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되고 이것이 상환 취약된 원금이 우리가 273억 5,000만원을 감소한 그것밖에 작년에는 실익을 얻지 못 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채무가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경제에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출회계에 있어서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근거 없는 대책의 지출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회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한 발행을 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더 이율을 적게 하기 위한 갈아타기 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의 한 원칙을 우리가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하고 수입을 근거로 했을 때는 5년에서 10년의 고정적인 지출과 예산이 지출에 대한 근거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천은 위반하였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대규모 부채를 발생하게 하였고 주경기장을 포함한 16개 경기장을 짓기 위한 비용 1조 3,543억 4,900만원에서 소요된 부분에서 이것이 과다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천시 재정과 민생현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특히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비용에서 167억,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259억이 투입되고 잠식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에는 1,021m, 폭 10m의 건설비 보상 포함 외에도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지 복구 등 인천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이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산업 분야와 경제 분야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자유경제청의 건전한 지출의 회계를 인천에서 컨트롤을 손을 놓은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2015년을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감사부에다가 지적을 넘겼습니다.
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경제청으로 해서 요청자료에 의해서 인천시가 몇 %의 왕산ㆍ용유ㆍ무의도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비전 도시를 확고하게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프로젝트에 왕산 요트경기장 주변을 문화관광특구로 또 특별히 문화시설을 완충하는 제도로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왕산 요트경기장 주변에 혜택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해서 직권재심의 결정을 해서 아시아경기장에 대한 인천시가 권한을 받아야 하는 확정서를 근거로 해서 토석대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을왕산 620-18번지 외 87필지 토석을 가까운 곳에다 매립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호안 매립용 발판이 지금 들어간 것이 개인기업의 특별 SPC에 투자한 부분이 자그마치 1,010억 가량의 혜택을 줬습니다.
원래는 강화에서 토석채취해서 넣기로 했던 것을 왕산에 있는 을왕산을 훼손해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엄청난, 인천시에 훼손을 했습니다. 녹지훼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원래는 진입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 610세대에 기존의 그곳에다가 PMC로써 피플과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인천시와 컴퍼니해서 PMC로 개발해서 계획했었던 곳을 다시 정리해서 대한항공이 2009년도에 SPC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주)왕산경기레저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인천시 공무원은 자기 근무해태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것에 대한 말단직원에 의해서 수많은 조정과 그리고 문서에 의해서 A라인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의 컴퓨터 근거를 제시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인천시에서 시의원이 발의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인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세 번하였으나 정정된 것은 없고 돌아온 것은 부채에 관련돼서 법제처에 일반기업에 지원을 해도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한 페이퍼를 가지고 인천시는 전면 2년간의 수고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넘겼고요.
또 여기에서 얻어지는 왕산, 을왕리에 있는 산 훼손 문제, 훼손지 복구 문제, 환경녹지국에서 지출을 결의해서 나와 있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다 3.95% 중에 왕산에 관련된 복구가 겸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출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가 9,916억 4,341만 3,000원 이것이 특별회계 지출인데 이 부분에서 11%가 증가했습니다. 이 11% 증가한 부분에 자세한 소개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수질개선,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이 상당히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관련돼서 10.6% 증가, 경제구역사업에서 감액이 8.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질구레한 민생현안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적은데 그 외의 산업 분야에서 11%의 예측 없는 추경이 가능한가.
해외 사례에 보면 3년을 예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적정한 지출과 그 기업에게 줘야 될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인천시나 시 정부의 검증을 받는 기간만 해도 6개월이 넘는데 어떻게 인천은 그냥 먼젓번에 올라 왔던 거 다음 추경으로 넘기고 말 한마디에 미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우를 범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분야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정확한 지출이 되었는지 이 근거를 확실히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의 추경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4페이지에 아까 지적한 부분, 시설비 5억 4,718만 7,600원 시설부대비 1억 433만 8,6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인천시의 작년 결산에 의하면 SPC사업에 대한 지원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회계일반원칙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중에 최고급 회계공무원과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결산, 2015년도 결산 문제의 지적부서 지적인인 박영애 위원인데 2014년 아시안특별회계 지방채 신규발행과 또 갈아타기 식 차입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거 또 나머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리, 회계총괄 정리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서 이자를 순증으로 넘기지 말고 과감하게 넣을 것은 넣고 다시 지출을 다시 인천시에서 감당하는 특별회계로 정리해서 묶어두면서 이자를 내기 위한 채무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리핑은 길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니까 좀 이해가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해서 아시아경기장으로 인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묶어두는 시설에 대한 과감한 활용계획을 다시 TF로 해서 검토하셔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인천시의 고통이 줄어드는데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경제 분야에 있는 일반회계하고 세출 분야에서 11% 증가 부분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해서 지출로 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1% 세출 분야 증가 산업경제국 잘 부탁드리겠고 그것이 들어가는 중에서 을왕산 그린훼손을 복구하는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왕산레저 회사가 부담해야 될 거 그리고 거기에 지금 3만평 매립지한 공사에서 우리 인천시가 30년 연한을 주고 사용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문화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30년 기간이 되면 다시 그것은 우리 권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명제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경제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이 가장 핵심인 제 2년간의 숙제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마무리하면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그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경제청에 기존된 산업경제위원회에 관련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2,281억 7,830만 1,000원이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일반회계에서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3.95%까지 증가했는데 이 부분과 또 수도권매립지 그것도 지금 증감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새로 시작됐죠.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돼서 특별회계 분야에서 17억 5,000만원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출 분야에서 11%, 평균 11%가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획하고 지출을 결정하면서 한 가지 폐단적인 2015년도의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결산 문제로 인해서 1년 반, 제 의회기간 2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아시아경기에 대한 ’15년 결산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따라서 경제청에 대한 심각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가 2015년도 채무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273억 5,000만원만 금액이 채무가 줄어들고 그 외의 발생액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대부분 이자로 처리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에 대해서 왕산 관계에 대한 지적을 하나 메모를 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포함 16개 경기장 건설 및 왕산요트경기장 지원 1조 3,542억 4,900만원 채권이 발행되었고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고정지출 계속비가 발생되어 이자의 원금이 273억 5,000만원 상환으로 재정 압박수위가 매년 지출원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회계능력, 아시안게임의 주요 왕산에 나간 지출이 259억이 발생됐는데 작년도 회계에서 167억은 지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피해가기식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천에 투자해 주고도 제대로 경제적인 판단과 저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맞물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공무원 회계능력이 PMC와 SPC 투자지분의 명확성이 판단돼야 이것이 특별회계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인지 지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PMC 주민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챙길 수 있는 지분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투자액에 대한 이자만 남은 상태로 인천에 있는 용유ㆍ무의에 대한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익이 없는 손실로써 총체적으로 3,400억이라는 기회비용을 손실했습니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건설로 인해서 진입도로 1,021m, 폭 10m 포장을 위해서 토석채취 등으로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기업과 관련된 SPC로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산림지 복구, 훼손에 대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이 상당히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검토의견으로써는 회계지출상의 적정성 검토에서 인천시가 경제청으로 회계를 옮겨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SPC사업에 대한 지원 한계를 미흡히 처리함 그리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서 집행해야 하는 회계일반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정밀검토가 필요합니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이 조속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훼손지 복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결산 심사결과의 제 의견이고 경제청을 방문해서 받은 자료에 의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5억 4,718만 7,6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억 433만 8,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인천시가 경제청으로 회계를 옮겨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SPC사업에 대한 지원 한계를 미흡하게 처리하여서 이것에 대한 불명확한 걸로 인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회계일반원칙 외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하는 회계 제1 일반도 위배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22페이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우리가 돈이 한 달에 평균 잡아서 나가는 지출이 513만 3,500 이자액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되고 이것이 상환 취약된 원금이 우리가 273억 5,000만원을 감소한 그것밖에 작년에는 실익을 얻지 못 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채무가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경제에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출회계에 있어서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근거 없는 대책의 지출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회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한 발행을 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더 이율을 적게 하기 위한 갈아타기 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의 한 원칙을 우리가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하고 수입을 근거로 했을 때는 5년에서 10년의 고정적인 지출과 예산이 지출에 대한 근거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천은 위반하였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대규모 부채를 발생하게 하였고 주경기장을 포함한 16개 경기장을 짓기 위한 비용 1조 3,543억 4,900만원에서 소요된 부분에서 이것이 과다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천시 재정과 민생현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특히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비용에서 167억,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259억이 투입되고 잠식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에는 1,021m, 폭 10m의 건설비 보상 포함 외에도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지 복구 등 인천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이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산업 분야와 경제 분야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자유경제청의 건전한 지출의 회계를 인천에서 컨트롤을 손을 놓은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2015년을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감사부에다가 지적을 넘겼습니다.
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경제청으로 해서 요청자료에 의해서 인천시가 몇 %의 왕산ㆍ용유ㆍ무의도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비전 도시를 확고하게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프로젝트에 왕산 요트경기장 주변을 문화관광특구로 또 특별히 문화시설을 완충하는 제도로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왕산 요트경기장 주변에 혜택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해서 직권재심의 결정을 해서 아시아경기장에 대한 인천시가 권한을 받아야 하는 확정서를 근거로 해서 토석대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을왕산 620-18번지 외 87필지 토석을 가까운 곳에다 매립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호안 매립용 발판이 지금 들어간 것이 개인기업의 특별 SPC에 투자한 부분이 자그마치 1,010억 가량의 혜택을 줬습니다.
원래는 강화에서 토석채취해서 넣기로 했던 것을 왕산에 있는 을왕산을 훼손해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엄청난, 인천시에 훼손을 했습니다. 녹지훼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원래는 진입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 610세대에 기존의 그곳에다가 PMC로써 피플과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인천시와 컴퍼니해서 PMC로 개발해서 계획했었던 곳을 다시 정리해서 대한항공이 2009년도에 SPC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주)왕산경기레저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인천시 공무원은 자기 근무해태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것에 대한 말단직원에 의해서 수많은 조정과 그리고 문서에 의해서 A라인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의 컴퓨터 근거를 제시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인천시에서 시의원이 발의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인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세 번하였으나 정정된 것은 없고 돌아온 것은 부채에 관련돼서 법제처에 일반기업에 지원을 해도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한 페이퍼를 가지고 인천시는 전면 2년간의 수고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넘겼고요.
또 여기에서 얻어지는 왕산, 을왕리에 있는 산 훼손 문제, 훼손지 복구 문제, 환경녹지국에서 지출을 결의해서 나와 있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다 3.95% 중에 왕산에 관련된 복구가 겸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출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가 9,916억 4,341만 3,000원 이것이 특별회계 지출인데 이 부분에서 11%가 증가했습니다. 이 11% 증가한 부분에 자세한 소개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수질개선,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이 상당히 순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관련돼서 10.6% 증가, 경제구역사업에서 감액이 8.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질구레한 민생현안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적은데 그 외의 산업 분야에서 11%의 예측 없는 추경이 가능한가.
해외 사례에 보면 3년을 예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적정한 지출과 그 기업에게 줘야 될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인천시나 시 정부의 검증을 받는 기간만 해도 6개월이 넘는데 어떻게 인천은 그냥 먼젓번에 올라 왔던 거 다음 추경으로 넘기고 말 한마디에 미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우를 범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분야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정확한 지출이 되었는지 이 근거를 확실히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의 추경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4페이지에 아까 지적한 부분, 시설비 5억 4,718만 7,600원 시설부대비 1억 433만 8,6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인천시의 작년 결산에 의하면 SPC사업에 대한 지원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회계일반원칙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중에 최고급 회계공무원과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결산, 2015년도 결산 문제의 지적부서 지적인인 박영애 위원인데 2014년 아시안특별회계 지방채 신규발행과 또 갈아타기 식 차입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거 또 나머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리, 회계총괄 정리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서 이자를 순증으로 넘기지 말고 과감하게 넣을 것은 넣고 다시 지출을 다시 인천시에서 감당하는 특별회계로 정리해서 묶어두면서 이자를 내기 위한 채무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리핑은 길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니까 좀 이해가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해서 아시아경기장으로 인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묶어두는 시설에 대한 과감한 활용계획을 다시 TF로 해서 검토하셔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인천시의 고통이 줄어드는데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경제 분야에 있는 일반회계하고 세출 분야에서 11% 증가 부분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해서 지출로 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1% 세출 분야 증가 산업경제국 잘 부탁드리겠고 그것이 들어가는 중에서 을왕산 그린훼손을 복구하는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왕산레저 회사가 부담해야 될 거 그리고 거기에 지금 3만평 매립지한 공사에서 우리 인천시가 30년 연한을 주고 사용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문화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30년 기간이 되면 다시 그것은 우리 권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명제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경제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것이 가장 핵심인 제 2년간의 숙제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마무리하면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그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비사업 중에서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7년, 8년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다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비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 않아도 감정을 해 봤더니 5억이 추가 됐습니다. 60억에서…….
●이강호 위원 매년 증가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또 보상하는 지역 한쪽에는 보상이 됐고 한쪽은 또 보상이 안 된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생기고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조속히 끝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조속히 끝낸다면 언제 끝내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조금…….
●이강호 위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아직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구청장이 싫어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구민이 싫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동구 출신 시의원들이 또 보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강호 위원 그런 거는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좀 하루빨리,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빚어짐으로 해서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이런 사업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이강호 위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인천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사실은 정립부터가 필요한 건데 글쎄, 저는 뭐 턱하니 어떤 거를 정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게 인천대교 또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인천의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또 연계해서 어떻게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러한 향후 계획이나 노력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천이 지금 전체적인 기업경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볼거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관광객들이 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인천의 또 전체적인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명소라고 해서 몇 군데 찍어서 그런 코스 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품화할 것인지 이런 게 또 중요하고 볼거리까지 같이 연계하고 또 인천의 특산물까지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뭐 화장품이 상당히 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매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대형화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그런 말들이 수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좀 하루빨리 인천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맞춰서 이렇게 시티투어를 하는 거는 참 저는 좋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냐 저는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단순히 시티투어 배차시간을 30% 줄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용객들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또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부터 현실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만이 또 더 나아가서 트롤리버스라든가 2층 오픈탑 이런 버스까지 같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에 이렇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시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한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당초에는 2016년도 본예산이 2억 7,000 정도밖에 없는데 갑자기 23억이 늘어서 정말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보면 매년 2017년부터 ’22년까지도 계속 적자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시티투어 중에서 특화버스를 제작ㆍ주문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시내 순환형 부분들에 증차하는 부분들은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특화버스를 제작ㆍ주문하는 부분들은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박병만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부분들이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도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아주 루틴하게 해 왔던 순환형버스도 차량을 좀 더 특화해서 랩핑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다른 데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가면 시티투어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도 가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천도 좀 활성화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좀 의문점이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5개월밖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특화버스는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내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작년도에 출범을 해서 올해도 뭐 상반기에 소기의 성과도 좀 거뒀습니다마는 관광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우리 인천 1일 이용객이 지금 현재로서는 몇백명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인천이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만이 현실적으로 경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적인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코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이강호 위원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펜타포트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잠깐 보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상품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반드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추경에도 많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섬과 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비사업 중에서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7년, 8년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다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비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 않아도 감정을 해 봤더니 5억이 추가 됐습니다. 60억에서…….
●이강호 위원 매년 증가하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이강호 위원 그런데 또 보상하는 지역 한쪽에는 보상이 됐고 한쪽은 또 보상이 안 된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생기고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조속히 끝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조속히 끝낸다면 언제 끝내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조금…….
●이강호 위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아직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구청장이 싫어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구민이 싫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동구 출신 시의원들이 또 보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강호 위원 그런 거는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좀 하루빨리,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빚어짐으로 해서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이런 사업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이강호 위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인천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사실은 정립부터가 필요한 건데 글쎄, 저는 뭐 턱하니 어떤 거를 정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게 인천대교 또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인천의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또 연계해서 어떻게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러한 향후 계획이나 노력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천이 지금 전체적인 기업경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천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볼거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관광객들이 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인천의 또 전체적인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명소라고 해서 몇 군데 찍어서 그런 코스 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품화할 것인지 이런 게 또 중요하고 볼거리까지 같이 연계하고 또 인천의 특산물까지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뭐 화장품이 상당히 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매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대형화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그런 말들이 수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좀 하루빨리 인천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맞춰서 이렇게 시티투어를 하는 거는 참 저는 좋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냐 저는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단순히 시티투어 배차시간을 30% 줄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용객들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또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부터 현실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만이 또 더 나아가서 트롤리버스라든가 2층 오픈탑 이런 버스까지 같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에 이렇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시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한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당초에는 2016년도 본예산이 2억 7,000 정도밖에 없는데 갑자기 23억이 늘어서 정말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보면 매년 2017년부터 ’22년까지도 계속 적자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시티투어 중에서 특화버스를 제작ㆍ주문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시내 순환형 부분들에 증차하는 부분들은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특화버스를 제작ㆍ주문하는 부분들은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박병만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부분들이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도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아주 루틴하게 해 왔던 순환형버스도 차량을 좀 더 특화해서 랩핑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지금 다른 데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가면 시티투어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도 가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천도 좀 활성화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좀 의문점이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5개월밖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특화버스는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내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작년도에 출범을 해서 올해도 뭐 상반기에 소기의 성과도 좀 거뒀습니다마는 관광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아무튼 우리 인천 1일 이용객이 지금 현재로서는 몇백명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인천이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만이 현실적으로 경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적인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코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이강호 위원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펜타포트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잠깐 보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상품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반드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추경에도 많이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섬과 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질문이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루면서 또 이번에 더군다나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또 특히 간부님들만 이렇게 모여 계시고 한데도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산 다룰 때만 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이게 뭐 단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지금 그냥 나눠져 가지고 줄까 말까, 받는 사람은 뭐 안 받으면 안 하면 되지.
이게 왜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들 바뀌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 인천시를 위해서 또 제안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또 같이 생각이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 서로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인천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생각을 좁혀서 좋은 안이 도출되고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런 게.
위원들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하면 너무 틀리고 좀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관련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정회시간에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앞으로도 예산은 매년 우리가 하고 계속 앞으로도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문이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루면서 또 이번에 더군다나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또 특히 간부님들만 이렇게 모여 계시고 한데도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산 다룰 때만 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이게 뭐 단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지금 그냥 나눠져 가지고 줄까 말까, 받는 사람은 뭐 안 받으면 안 하면 되지.
이게 왜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많이들 바뀌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 인천시를 위해서 또 제안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또 같이 생각이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 서로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인천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생각을 좁혀서 좋은 안이 도출되고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런 게.
위원들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하면 너무 틀리고 좀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거는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관련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정회시간에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앞으로도 예산은 매년 우리가 하고 계속 앞으로도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일용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총예산, 인천시 예산을 짜시면서 각 사업부서하고 예산 총 조정부서하고 상당히 이해조절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사실 기조실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오신 거고 우리 사업부서는 실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서로 발생될 수 있는, 방금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서로 의사전달이나 커뮤니티가 안 돼 가지고 발생된 또 아니면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매끄럽지 못한 예산체계에 이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죠,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재정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ㆍ도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싶고요.
이건 비단 중앙정부 예산할 때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하고 재정 당국하고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논의 과정할 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게 전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같은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차피 사업부서는 각각 중요성을 가지고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판단의 차이 때문에 많이 상호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계속 어떻게 보면 지킴이 공무원이시죠.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정말 인천시가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또 필요치 않은 것을 너무 주장해 가지고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초점은 서로 단결하셔 가지고 서로 아끼면서 기조실장님 여기 와 가지고 인천시 전역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역시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잘 알아 가지고 사업부서가 더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 대부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함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해당 보조받을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일용 위원 어쨌든 우선순위, 현명한 판단 잘 조합해 가지고 인천시 부채에서 빨리 건전 재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총예산, 인천시 예산을 짜시면서 각 사업부서하고 예산 총 조정부서하고 상당히 이해조절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리고 사실 기조실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오신 거고 우리 사업부서는 실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서로 발생될 수 있는, 방금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서로 의사전달이나 커뮤니티가 안 돼 가지고 발생된 또 아니면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매끄럽지 못한 예산체계에 이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죠,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점.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재정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ㆍ도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싶고요.
이건 비단 중앙정부 예산할 때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하고 재정 당국하고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논의 과정할 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게 전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같은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용 위원 어차피 사업부서는 각각 중요성을 가지고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판단의 차이 때문에 많이 상호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계속 어떻게 보면 지킴이 공무원이시죠.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정말 인천시가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또 필요치 않은 것을 너무 주장해 가지고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서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초점은 서로 단결하셔 가지고 서로 아끼면서 기조실장님 여기 와 가지고 인천시 전역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역시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잘 알아 가지고 사업부서가 더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 대부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함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해당 보조받을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일용 위원 어쨌든 우선순위, 현명한 판단 잘 조합해 가지고 인천시 부채에서 빨리 건전 재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인천시 체육육성사업 예산이 매년 줄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줄어 왔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3년도에는 약 100억이고 2014년 83억, 2015년 70억, 금년도에 63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하면 약 43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체육육성사업 예산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야 있겠지만 거기서 한 가지만. 거기 체육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손철운 체육위원회 지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손철운 매월 얼마씩 이렇게, 얼마 예산편성됐습니까, 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인천체육인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철운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여기는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2,000만원 돼 있죠.
그러면 이제 2013년도부터 계속 정액으로 2,0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도까지. 그래서 체육위원회 예산이 계속 매년 2013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43억 정도가 줄었는데 매년 2013년부터 약 10억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체육위원회 지원하는 게 2,000만원씩 정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예산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거기서 2,000만원 중에는 임대료가 약 4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1,6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로 계산해 보니까 체육위원회수가 43명이더라고요, 보니까 회장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원로, 체육위원회 임원들, 원로 체육인들 보면 한 3만 8,000원 정도 숫자로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위원장님도 곤혹스러운 질문이시겠지만 저희도 대략난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잠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인천시 체육육성사업 예산이 매년 줄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줄어 왔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3년도에는 약 100억이고 2014년 83억, 2015년 70억, 금년도에 63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하면 약 43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보면. 체육육성사업 예산에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여러 가지 세부내역이야 있겠지만 거기서 한 가지만. 거기 체육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손철운 체육위원회 지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네.
●위원장 손철운 매월 얼마씩 이렇게, 얼마 예산편성됐습니까, 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인천체육인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철운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여기는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2,000만원 돼 있죠.
그러면 이제 2013년도부터 계속 정액으로 2,0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도까지. 그래서 체육위원회 예산이 계속 매년 2013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43억 정도가 줄었는데 매년 2013년부터 약 10억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체육위원회 지원하는 게 2,000만원씩 정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예산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거기서 2,000만원 중에는 임대료가 약 4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 1,6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로 계산해 보니까 체육위원회수가 43명이더라고요, 보니까 회장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원로, 체육위원회 임원들, 원로 체육인들 보면 한 3만 8,000원 정도 숫자로 나눠보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위원장님도 곤혹스러운 질문이시겠지만 저희도 대략난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 5,785만 8,000원 중에서 문학산 정상 완전 개방 기념 음악회 일부를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감액으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억 2,656만 6,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15억 9,394만원 중에서 용현5동 도서관 건립 사업 5억 6,000만원 등 총 9억 3,308만 2,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장애인전국대회 참가 2,356만 6,000원 등 총 4,912만 2,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차액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티투어 운영, 인천시티투어 특화버스 도입,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인천유나이티드 FC 활용 IFEZ브랜드 홍보 등 5개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협약서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의 협의체 구성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소관 2015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 5,785만 8,000원 중에서 문학산 정상 완전 개방 기념 음악회 일부를 부활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감액으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억 2,656만 6,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15억 9,394만원 중에서 용현5동 도서관 건립 사업 5억 6,000만원 등 총 9억 3,308만 2,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으로 장애인전국대회 참가 2,356만 6,000원 등 총 4,912만 2,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차액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티투어 운영, 인천시티투어 특화버스 도입, 하버파크호텔 리모델링,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인천유나이티드 FC 활용 IFEZ브랜드 홍보 등 5개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협약서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의 협의체 구성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소관 2015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