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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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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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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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보기

○위원장 손철운

회의진행에 앞서 예결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심사인 만큼 가급적 안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과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445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7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48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06억원을 증액하여 6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342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3억원으로 3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 증액분에는 2015년도 미전입분 및 과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협약분 335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3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2억 6,000만원 등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28억원을 증액하고 임차보증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162억원을 감액하고 교부금 결손 보전으로 264억원을 증액하여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51억원과 비즈니스고 토지매입비 55억원, 집행잔액 91억원 등 19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110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비 13억원을 증액하여 9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학력향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안전종합체험관 설립,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사업 등을 위해 4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급여,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1,24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 중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개월분 1,058억원을 반영하여 총 11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노후급식기구 교체에 20억원과 전국소년체전 훈련지원비 3억원 등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 지원 70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을 증액하여 6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여건 개선은 강화여중을 이전ㆍ재배치하기 위해 건축비 90억원 및 학교 신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380억원을 증액하였고 내진보강사업비 632억원을 감액하여 25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 4억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21억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자체부담 교육지방채 조기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액으로 1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제지출금, 교육급여,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28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9억원을 감액하여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34억 5,400만원이 증액된 3조 790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목별 내역을 보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1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00만원 증액,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394.7%인 19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4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과목별 구성비율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8.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7%, 지방교육채 4.7%, 자체수입 2.5%, 기타이전수입 등이 1.8%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예정액 2조 348억 8,300만원보다 4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내역을 보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예정액 대비 4.3% 증액되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예정액 대비 1.8%가 증액되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하고 교부금 부족 등 기타 요인을 감안하면 확정교부금액은 2조 30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특별교부금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순증한 54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6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66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누리과정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등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353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6,99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341억 1,500만원이 증액된 6,479억 5,9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51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4,4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1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이 교육청과 시청 간의 차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총 15억원입니다.
교육청 과년도 미전입분 152억원 중 지방교육세 15억원을 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인천시에서는 미편성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교육청 간의 비법정이전수입의 차액은 203억 1,951만원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156억 8,708만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6억원, 위탁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442만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32억 4,000만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7억 3,800만원입니다.
이전수입의 전입시기가 늦어질 경우 계획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출되도록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의 지난연도 수업료는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출납폐쇄기간 단축 사유로 미수금 증가분을 예상하여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6억 3,490만원이 감액된 5억 1,356만원을 편성했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자산 회수의 경우 계약만료 등에 따라 회수되는 교원단체 및 공무원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 추경예산 반영액은 기정예산 대비 7%인 10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54억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채 미상환액이 4,731억 7,9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4년에는 학교 관련 시설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가 발행되어 미상환액은 2,171억 3,4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교원명예퇴직비 충당을 위해 각각 지방채 346억 7,100만원과 137억 9,600만원을 2회에 걸쳐 발행했고 유치원 신증설, 교부금 결손보전, 학교 신설비 명목으로 2,075억 7,9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위 지방채는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여 교육청 재정에 단기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내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교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교육이 4.7%인 1,72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의 경우 4.1%인 3억 2,100만원, 교육일반은 1.4%인 18억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규 편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총 23건 113억 9,573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10건에 33억 1,081만원, 국고보조사업 1건에 16억 3,116만원, 자체재원사업 12건에 64억 5,375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5, 6개월에 불과하여 일부 시설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는 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으로 경직된 재정여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면밀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 중 2015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고 이전ㆍ재배치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시 5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인천도시공사와 교육청 간 비즈니스고 학교용지 매매금액 이견에 따라 매매계약 불성립을 사유로 55억원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교육청과 도시공사 간의 비즈니스고 부지공급 가격 관련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바 예산편성 시 학교용지 매입계약 체결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홍보활동지원 등 97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인 총 2,177억 7,235만원이 증액된 6,433억 6,69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278억원과 세출예산 중 교원인건비, 내진보강비 등 5개 사업에서 감액한 780억원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5개월분에 해당하는 1,058억 1,991만원을 우선 증액편성하였으나 여전히 1개월분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학교이전ㆍ재배치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강화여중 이전ㆍ재배치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8,8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시 42억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 분할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미지급 및 강화여중 이전부지 협의 불성립을 사유로 집행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5.2%인 39억 9,900만원을 2015년 정리추경 시 명시이월을 한 후 2016년 추경 시 강화여중 이전ㆍ재배치 시설비를 편성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90억 2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화여중 토지매입비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나 시설비의 경우 회계연도 내 부지매입 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실시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바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기타시설 내진보강 등 1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총 837억 679만원이 감액된 1,624억 1,18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시설 내진보강사업은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669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교육부의 내진보강 예비검토제 도입에 따라 내진보강 예비검토 매뉴얼 보급 이후에 사업추진을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94.9%인 631억 6,600만원이 감액된 3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2016년도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으로 반 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44페이지 법적ㆍ의무적경비 등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지원비를 소요액 대비 48%만 반영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교원 인건비나 내진보강비 등 기존사업을 조정하여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나 약 20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미편성은 사업추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요재원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소요액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책자의 요구목록 외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5개월, 5개월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월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책이 있으신지?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개월 편성한 것도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어렵게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시와 함께, 인천시와 함께 그동안에 법정전입금이 미전입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액수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받기로 예정돼 있는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엊그제 시 추경심의할 때 과년도분 152억에 대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전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고맙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제2회 추경편성 시에 정리추경할 때 그때 가급적 어떻게든 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제때 전출이 될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좀 요구도 해 주시고 협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 또 충분히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편성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편성을 못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각급 학교 현안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현안사업에 거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세목이 많아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최대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각급 학교 학교운영경비에서 충분히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이강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몇 가지 신규로 증액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고 다목적실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신월초 교실바닥 교체사업 또 구월중 미술실 개선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또 어려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여러 가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유제홍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1, 2월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1개월분이 어린이집분이 97억원 그 다음에 유치원분이 106억원 해 가지고 20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제홍 위원 이것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01년도부터 ’11년까지 그러니까 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될 법정전입금 미전입분이 155억원이 지금 있습니다. 아, 152억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올해 안에 전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 그 재원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이미 66억원을 우리한테 교부했고요. 나머지 12개월 치를 편성하면 나머지분 66억원을 교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재원을 합치면 203억원을 좀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제홍 위원 시에서 이것 152억 못 주면, 그러면 못 주겠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의 누리과정 편성을 5개월분을 고루 할 수 있었던 것도 시에서 밀린 전입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와 협력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 연말에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 점에 대해서 십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것들을 갖다 이게 지뢰밭처럼 이렇게 설키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또 20대 국회에서 중앙정부랑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까 전에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월중학교라든가 신월초, 도림고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9억 정도.
내부유보금이 어떤 목에서 나온 거죠?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이.
●정책기획관 임병구 예비비에서 나왔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예비비에서 잘라 쓸 만큼 급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학교현황, 지금 이제…….
●유제홍 위원 인천 전체 관내 학교를 다 점검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현장을 돌아보고…….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돌아본 게 이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형평에 맞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냐고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시급성의 경중을 저희가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예산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제홍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시급한 데가 여기, 여기, 여기 네 군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교육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내가 상임위원회를 존중 못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들이 여기냐고.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가 가능하면 시급성의 경중은 가려서 집행하려고…….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중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지원을 다급하게 해 줄 데가 여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 2, 3, 4번에 오른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점검하셨냐고 여쭤보는 거라고, 점검하셨냐고.
●정책기획관 임병구 현장까지 제가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게 부평에는 없어요? 북부교육청은 없고 서부교육청은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아마 이게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교육청도 그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제홍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일 안 해 가지고 못 올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이후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 일 안 해 가지고 못 올리는 거냐고요.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 안 끝났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만 딱 더하고.
●위원장 손철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학교 재정관리에서 7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학교운영비 지원이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학교운영지원비에서 70억원을 감액해서 누리과정에 충당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요 세목들이 어떤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비와 학교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돼 있고요.
●유제홍 위원 이게 각 학교에서 가뜩이나 지금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학교운영이 더 팍팍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유제홍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학생들한테 직접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뚝뚝 잘라버리면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현안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내역으로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료요청을 별도로 저희가 회의 끝나면 하려 했더니 지금 학교시설이나 다목적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 건이 계수조정 때 물론 검토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건의가 되면 물론 교육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온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한정을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다른 데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호 위원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거는 상당히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상임위 의견을 절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시급성을 요할 때 정말 교육청에서 그런 시각으로 같이 점검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는 요구 안 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제가 각 학교별로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요청현황 및 집행내역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아마 각 교육청마다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학교의 요청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가 수시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정말 우선순위에 맞게 급한 학교, 다급한 학교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반영 안 된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예산에 어떤…….
●정책기획관 임병구 기본재원 자체가 워낙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 면으로 보면 특정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공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 임병구 형평에 맞게 정말 재원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 예산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데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하여튼 그런 오해를 받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1,058억을 5개월 증액한 게 세출예산에서 교원인건비라든가 내진보강비라든가 기타 기존 예산에서,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그 금액하고 세입예산에서는 278억원을 해서 1,058억을 계상하셨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이 교원인건비는 그전에 세워놨던 거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황흥구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 건지 또 내진보강비 같은 사업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시설에 이런 여러 가지 무상보육이라든가 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절감되는,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처럼 가능하면 감액하지 않고 충분하게 저희가 재원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절감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내용 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연말에 물론 어떻게 될지는 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 액수를 감해도 인건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했던 겁니다.
●황흥구 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서 세우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리추경에 가서 본 추경예산에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세웠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2,000만원 삭감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인건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황흥구 위원 다른 것도 그렇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인건비 같은 거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행여나 이런 데서, 예비비도 아닌데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 다시 또 이런 이슈가 되는 무상보육에 이렇게 충당한 거는 예산편성상, 절차상 이게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누리, 이게 매년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거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물론 교육관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임병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사실 더 문제는 2017년 예산편성할 때 누리과정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저희들한테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현실을 잘 헤아리셔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충당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먼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답이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자, 그게 지금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의 거의가 보통교부금이라는 말이죠, 보통교부금.
소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0%, 세입이 90% 이상 되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의존수입이 90% 이상 됩니다.
●황흥구 위원 그거 갖고 학교교원 봉급 주시고 또 학교시설 환경개선하고 또 무상보육이든지 급식이든지 다 이걸로 쓴단 말이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보통교부금, 소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게 지방교육청의 주 세입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지금 내국세의 20.27%인가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맞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거를 떼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지금 진보 교육감님들 이런 분들은 국고로 해 달라. 사실 지금 국고로 한 국고보조금이 인천시의 경우 본예산에 304억뿐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방교육청의, 시ㆍ도교육청의 주 세입원이 보통교부금인데 과연 국고보조금으로 인천시 경우 304억뿐이 안 내려왔는데 그게 무상보육이 국고로 가능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떤 방식으로 무상보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가.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러니까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 자체 힘으로 해결방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의 시ㆍ도교육감들이 모이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까지 좀 상향해 주신다면 그 재원을 가지고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조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복지 수요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교부금 비율을 25.27%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 같은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여러 정당에서는 교부금 비율을 25.27%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예를 든다면 특정정당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당은 1%를 올리고 특별교부금에서 1%를 감하자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가 2017년 누리과정과 관련한 염려가 없는 방향으로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한 국고보조금은 사실 그거는 가당치, 조금 어렵다고 보고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시하신 내국세 20.27%를 25%까지 올려라 이런 것도 바람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감사합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20.27%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88조 됩니다. 188조, 20.27%가 올해.
내국세 20.27%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게 187억, 98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먼저 서울시교육감은 아까 1% 얘기했는데 1%만 하면 그게 181조 8,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당장 누리과정예산은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획관님한테 그 방안이 뭔가 여쭤봤는데 내국세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데 저도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고맙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5%까지는 좀 저기한 것 같고 1%만 늘어도 1조 8,900억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만 해도 유치원말고도 올해 인천시가 1,172억원인데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5%까지는 좀 그렇지만 가능한 선에서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린이집 예산을 비록 1개월 치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어린이집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황흥구 위원 누리과정예산 갖고 물론 부모들한테 보육비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저기한 것은 교사들 인건비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천시가 어린이집 교사만 해도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이 안 서면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들 한 달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내년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 지금 내국세를 좀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제일 우선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그거는 그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비즈니스고 이전배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그게 선화여상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지금 요새는 영어로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스터고, 비즈니스고 이거 뭐 영 아주 세종대왕님이 벌떡 일어나겠어요. 좋은 훈민정음으로 만든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즈니스고, 이거 비즈니스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전에 여상이라고 했던 그런 학교…….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선화여상을 지금 비즈니스고로 얘기…….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 학교를 비즈니스…….
●황흥구 위원 그거 맞습니까, 선화여상자리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요?
●행정국장 박송철 2006년에 여기 선인학교…….
●황흥구 위원 글쎄요,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행정국장 박송철 2006년에 학교, 체고라든가 선화여상이라든가 이런 학교를 인화여고나 옮기면서 그 땅을 964억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학교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건데 2012년에 비즈니스고는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차이가 왜 나는 거냐면 저희들은 964억 받은 걸로 학교를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빼면 땅값이 55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55억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감정가로 땅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55억 범위 내에서 이전사업을 하기로 한 거니까 55억을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수령해 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됐고 다시 이 금액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이게 참 땅값 갖고 이렇게 같은 인천시 내에서 이거를 갖고 계속 치킨게임을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물론 인천시도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63억 차이 갖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하고?
●행정국장 박송철 차이가 좀 커졌는데요.
●황흥구 위원 커졌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저희 돈 55억을…….
●황흥구 위원 거기는 163억인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황흥구 위원 118억원.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은 213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감정가가 달라져서 그런데요.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213억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213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그런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본안을 다루기 전에 예비소송 같이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 본안도 다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흥구 위원 자, 이거 뭐 작년에도 불용됐는데 올해 55억 세워서 둘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또 불용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게 5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 갖고 지금 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불 보듯 올해 또 불용될 게 뻔하다는 말이죠.
이거를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매년 이게 작년에도 불용됐고 올해도 55억 쓸 돈을 못 쓰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예산회계상.
이거는 하여튼 행정국장님께서 그거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다음 똑같은 내용인데 강화여중 배치사업 그것도 본예산에서 42억 세웠는데 지금 또 추가로 90억 240만원을 세웠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런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올해 어떻게 그거 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황흥구 위원 거기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강화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말이죠.
●행정국장 박송철 네.
●황흥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또 오늘 90억을 추경에 지금 세웠는데 이게 과연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다행히 이번에 배제가 됐습니다.
●황흥구 위원 배제가 됐다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배제되었기 때문에 해제가 아니고 아예 그 지역은 문화재 탐사를 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됐고요.
지금 수용재결이 돼서 7월 중으로 저희들이 양도를 받을 생각인데 법원에다 저기해 가지고, 그런데 설계를 지금 시작하면 연말경에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거는 세워 가지고 정말 그 목적대로 그 기간, 회계연도 내에 써야 이게 소기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워 놓고 그거를 불용시켜 가지고 그 금액을 못 쓴다 하면 그거는 안 되니까 교육청에 이게 뭐 1억, 2억짜리가 아니라 보통 50억, 90억 이러니까 작년에 결산 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 놓고 정리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그 이상의 불용하고 낸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생봉사활동지원이, 봉사활동수업연구회 이거는 특별교부금이기는 합니다마는 평생학습 운영지원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꽤, 알고 계시죠, 이거 자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괜히 추경에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거 하여튼 정확한 판단에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게 지금 학교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관내 지역의 학교를 가 보면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때문인지 제가 겉으로만 봤었는데 아직도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 상당히 많고 또 아주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잘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거죠?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 말씀을 듣고서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우리 인천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누리과정예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누리과정 재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 중의 하나가 세상에 수많은 직종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계에 계신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스럽다 이렇게 봐 왔고 본 위원도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들끓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비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발목을 잡고 하는 그런 행태가 정치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누리과정 문제가 어제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왜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나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법정전출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그게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 중에 일부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저희들에게 전출해 줘야 될 예산규모와 누리과정 예산규모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의 전입금이 저희한테 제때 온다 하더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아니, 지난해에 쟁점됐던 부분이 우리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세울 수 없다,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동안 밀렸던 법정전출금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밀렸던 돈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래도 그 돈 가지고 몇 달치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돈을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재원이 287억원 정도 남아 있기는 한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치 정도 이상 재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거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결단해 주시지 않으면 2017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행스럽게 금년에 5개월분은 미리 했고 나머지 한 달분이 문제인데 인천시에 지급해야 될 152억인가요, 법정전출금?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박병만 위원 그것만 되면 금년에는 어쨌든 잘 넘어가겠네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국고보조금이건 또 시 자체 지원금이건 법정전출금이건 간에 모든 규정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누리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법정지원금이나 전출금 문제 말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 지원 안 되면 불가합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누리과정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박병만 위원 네.
●정책기획관 임병구 거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불가능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문제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16개, 17개 시ㆍ도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정치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교육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라고 치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누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이해나 홍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한 일례를 들면 교육청 본청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각 현장에 있는 지원청이라든가 또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정책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현장에서는 많이 논하고 있어요.
하물며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조차 그런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본다라고 치면 지금 리더를 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국민, 어느 누구한테도 공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
그래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예산 가지고 추경예산을 짜신 거 보는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행,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감안을 하셔서 또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구한다라고 치면 앞으로 계획하는 일정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 문제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예산편성권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그리고 지금 규정을, 아까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규정을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규정 자체가 서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만든 사람은 규정대로 지키라 하는 거고 편성권이 있는 교육청은 어쨌든 그 규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자꾸 이렇게 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편성하는 자체가 보통교부금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들어와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경직성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다른 데서 여윳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이렇게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갖고 땜빵, 죄송합니다. 땜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본질적인 이야기가 안 되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누리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다면 자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어쨌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건 경직돼 있는데 선출직 정치인들이, 막 괴물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누리과정도 만들어내고 사실 무상급식도 만들어내고.
물론 우리 애들한테 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인데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누리과정이 제가 봤을 때도 추경에 와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맞습니다.
●박종우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고 그래서 진행을 해 가야 되지 이 큰 금액이 추경에 1,000억 이상, 진짜 추경의 의미가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계속 우리 위원님이 지역교육청이나 여러 가지로 본청이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을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 이런 데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역지원청의 사업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애들한테 근본적으로 투입돼야 될 비용들이 투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돈은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이 누리과정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줘야 계속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

지금 급식실 기구 교체하고 시설보수 지원 내역을 보니까 주로 기구가 많아요. 기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시설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없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로 기구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기 세척하면 밑에 배관이 있어요. 그걸 트랩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동맥경화현상이 나서 그게 아마 위생과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계자 위원 예산을 투입하실 때 급식실의 그런 위생적인 부분, 기구뿐이 아니라 그것도 점검을 해서 예산 세울 때 거기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 봐요, 3년 동안 본 거. 그거 한 거는 없어요, 교체하는 거 공사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 쪽으로도 예산이 다소 세워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 추경에는 없는데요. 그리스트랩에 10억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계자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면 몇 개 학교를, 몇 개 급식실을 교체할 수 있나요? 급식실 몇 개를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억이면?
●교육국장 박윤국 위생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계자 위원 밑에 트랩 교체공사, 그 밑에 배수관이죠.
●교육국장 박윤국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대.
●조계자 위원 그러면 64대면 한 위생 거기당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그게?
●교육국장 박윤국 64개 학교…….
●조계자 위원 64개의 급식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조계자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거를? 트랩공사를, 급식실이 한두 해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매 년마다 이렇게 교체공사를 했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시설 쪽에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방금 동맥경화가 난다고 그래서 말이 많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걸레질하며 닦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시ㆍ도에서 그걸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그걸 녹이는 장치가 있어서 이번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겁니다.
●조계자 위원 녹이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국장 박송철 네.
●조계자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녹이는 장치로 해도?
●행정국장 박송철 기계장치로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파수 같은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기름을 녹여서 분해돼서 나가는 장치입니다.
●조계자 위원 그게 공사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배관공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 교체를 해 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박송철 원래 학교에서 배수관로공사는 다 돼 있는데 자꾸 막히고 하니까 누가 개발을 해 갖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배관에다가, 그전에 나가는 부분에다가 그 기계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조계자 위원 그러면 64개 학교 하고 나면 앞으로 이거 몇 % 정도 되나요, 금액이? 이번 10억 공사 투입해 가지고 하고.
●행정국장 박송철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다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3식 학교라든가 일반계 고등학교 먼저 하고 나머지 학교는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계자 위원 멀리 가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거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막히게 되면 위로 올라와요, 밑으로 못 내려가면. 냄새도 그렇고.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조계자 위원 그런 부분은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을 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식중독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사비 얼마 투입이 아니라, 연차적이 아니라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 더 투자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식중독 사건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조계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애입니다.
지금 직렬별 공무원 현황이 지난번에 자료를 정원보다 더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증원했다가 한 400명 정도를 줄여서 2015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렬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무형태라든지 그거를 그렇게 차이 나게 감원해도 괜찮은 건지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관리 직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애 위원 직렬별 공무원.
●행정국장 박송철 네, 옛날에 학교에 아저씨들 이렇게 하는 방호원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직접 자기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외주를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한 학교에 3명, 4명 들어오는 학교가 꽤 있었는데 이제 1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게 몇 백명 이번에 줄게 되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일부 나가는 게 아닌데.
●행정국장 박송철 아니, 일부 나가고요.
또 일부는 남부교육청에서 올해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시설관리센터를 둬 가지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10여명 뽑아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1명씩 두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요. 대규모는 외주를 주고 아니면 중규모 정도 되면 우리 관리센터에서 가서 하고 이런 협업체계가 되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도 될 거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용했다가 해직 당한 사람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해직이 아니고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연퇴직분을 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자연퇴직을 권유해서 명예퇴직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에 합법성을 준비하지 않고 10% 정도 되는 수를 감원했을 때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많은 사람이 애를 먹고 있는데 전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줘야지 제일 처음에 증원했었던 목적이 의미가 있는 거지 갑자기 증원을 했다가 2, 3년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가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우리가 더 이상 인원을 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비용이 없다. 그거에서 나가는 예비비를 졸라맸으니까 각 학교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6학년까지 지켜보는 눈이기도 했고 옛날에 수위아저씨라 그래 갖고 굉장히 친근감 있고 시설의 미비점이라든지 차양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 다 점검해 갖고 교육에 관련된 모든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400여명이나 감원을 해서 얼마만한 도움이 되죠, 교육에 관련돼서?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감원이, 그분들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원한 게 아니고요. 학교 정원을 조정해서 자연퇴직분으로 그걸 정리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퇴직자를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니까요.
●박영애 위원 저는 이걸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관련된 413명이 과연 본인이 원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정할 때는 대체가능성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생계유지에 관련된 그런 목적성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박영애 위원 그리고 금융자산 회수 관련돼서 우리가 교총이라 그래 가지고 연합회가 있어서 임대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한 부분에 부평구에 임대했다가 2억몇천 될 건데 그거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거에 대해 소송이,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쭉 해 왔었는데 2013년도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소송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과거에 있던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할 예정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나서 계속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국장님, 우리 교원의 삶의 질과 권익을 위해서 교원총회가 있죠. 교원총회도 있고 교원공제회라 그래 가지고 결혼도 아주 싼 값에 할 수 있게끔 빌딩도 갖고 있죠, 간석동에.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거기에도 유휴공간이 있는데 거기하고 목적이 다르지 않을 건데 좀 나은 칸으로 배려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행정국장 박송철 교총 사무실을 좀 다르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영애 위원 임대로 해서 어차피 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재산을 일원화해 갖고 교원공제회 안에 웨딩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공간 외에 부속실이 상당히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교원공제회 빌딩활용도 많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송철 어차피 재산이 서로 지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교총은 노동법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교육청과 교총과의 합의에 의해서 빌려준 건데요. 그거는…….
●박영애 위원 둘이 아니고 하나 아닙니까. 교원 식구들이 하는 거니까 법인은 다르지만 어차피 나가서 월세를 해서 불합리한 건물에 가서 몇 억 떼나 거기에서 월세를 합리적인 회비에 의해서 운영하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박송철 지금 어쨌든 잠겨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교총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위치를 찾아야 될 텐데 그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어차피 그 건물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안 서는데 새로 결정된 교총 회장님이나 교원 관련된 모임이 불안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은 어차피 소송을 한다 해도 소송비가 더 듭니다.
왜냐하면 보존해야 될 그 재산 가치를 그 건물 주인이 잃어버린 상태라 이런 거 길게 끌어도 어차피 이것은 행정 관련된 심판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하시고 교원들이 나가서 회비를 걷어서 뭔가 합목적성이 있는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에서도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저희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총 예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송이 끝나면 회수를 하는 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어디 쓸 것인가는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 소송이 민사로 걸려 있어서 제 생각에도 아마 몇 년은 더 갈 거로 예측이 됩니다.
●박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하고 공무원노조 이런 걸로 해서 자구책으로 모여 있는 집합기관을 이런 임대를 했을 때 물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전적 조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일단 이것이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교총에 운영하고 있는 노조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행복한 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속에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은 건물이 총 조사해 보니까 7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 비싼 세금내지 말고 공간에 교실 2개 정도면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고 공간에다가 주면 체육도 할 수 있고 교생들과 함께 공동의 장도 마련할 수 있고 이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송철 네, 그렇습니다.
건물소유주가 둘인데 한 사람은 임대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채무불능 상태다. 그런데 책임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나면 공동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다시 채권압류를 걸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쉽게 1, 2년에 판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하면 지금 하신 말씀은 노조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각 시ㆍ도에 따라서는 교육청 건물에 쓴 데도 있고요. 시ㆍ도도 보니까 도청사에다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열악한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애 위원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선 재무적인 문제에서 손실에 대한 이율은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집행 관련된 노조가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회장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접어둔다 하더라도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에다가 아예 모임 자체를 하기가 불편한 만큼 된 거니까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노사가 합해서 하나의 정의를 이루듯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체육시스템이라든지 환경시스템에 의해서 교원들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테니스를 많이 하는데 그 공간이 있는 곳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행정국장 박송철 방금 말씀하신 노조사무실을 이렇게 저희들이 공공시설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도 요구가 좀 있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쿨렐레라든지 작은 소악기를 통해서 동아리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 다른 구ㆍ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원에 관련된 권익의 차원에서 또 취미생활 활동 또 그거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해서 예산도 좀 편성하셔서 가끔가다 격려도 좀 하시고 인천의 교육의 질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그리고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부평구에 관련된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주인도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산뷔페인가 그 건물에 있는 거죠, 여산뷔페라고 하는 그 빌딩 내에?
●행정국장 박송철 부평역에서 한 200m정도 가 보면 있는데 그 건물을 제가 가 봤는데 빌딩이…….
●박영애 위원 건물이 크고 외형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수요관계는 아마 지역위원들이 좀 더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산수입임대료 같은 거는 앞으로 변동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추경을 잘, 알차게 짜셨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안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나가서 애쓰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옛날에 퇴직한 분들도 있으니까 교원 단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는 우선 급한 것이니까 추경에 내년에는 이런 것도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체육과 소속이고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비 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11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공병건 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만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고요. 예산 소요 내역은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그 다음에 참석위원들에 대한 연수, 교육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참석하면 얼마씩 줍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1회 참석에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몇 명 합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예산을 갖고 참여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선심성이 많아서 참여예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변화가…….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교육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제를 한다는 게 이게 전부 국고나 이런 거 아닙니까 특교나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을…….
●정책기획관 임병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공병건 위원 자체 수입인지 알죠.
이게 지금 다 국비나 이런 거로 내려오는데, 특교나 이런 거로 내려오는데 이런 게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시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냥?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적으로 지금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서 통과를 했으니까 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 특교나 이런 것에 현실성에 맞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맞냐, 안 맞냐. 이런 수입이 있는데 자체 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체 수입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자체 사업이. 자체로 돈이 걷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자체 수입이 저희가 정확한 액수 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2.2% 정도가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지금 몇 %를 줘야 되냐면 101%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
●정책기획관 임병구 그런데 죄송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하여튼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공병건 위원 필요성이 있어야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이 제도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업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공병건 위원 그러면 특교도 지금 참여예산에 포함시킵니까, 특교나 이런 것들도?
●정책기획관 임병구 특교는 참여예산에 저희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2.2% 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자체 수입만 빼고. 다 인건비인데 얼마나 돼요, 금액이?
이거는 좀 검토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31페이지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이게 지금 기존에는 7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3억 2,500 정도를 증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받은 돈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겁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인천시체육회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그게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세입에 잡혔으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이 틀린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갈 때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출전할 때?
●교육국장 박윤국 아마 문체부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인천시체육회에서 지원해 준 그 금액이 그게 어느 정도 거기서 산정해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이것은 지금 육성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10억이라는 돈을…….
●교육국장 박윤국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 지원으로 해서 학교 선수 지원금도 다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소년체육대회 갈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아니, 자료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금액에서 몇 %가 간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박윤국 여기 보니까 거기서 체육회나 문체부에서 운영비의 얼마, 얼마 쓰라고 크게 몫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기 가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해 줍니까? 선수들은 가면 숙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 안 해 주나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요, 그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토털로.
●교육국장 박윤국 자세한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네.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입니다.
그것은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소년체전 선발전을 거치면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 학생들 전체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지금 한 1억 7,500만원 정도…….
●공병건 위원 숙식비 포함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여비는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여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그러면 한 2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2억 6,0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출전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저희들이 올해 지도자, 임원까지 해서 한 899명 참가를 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돈이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800명 가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적어도 일단 저희들이 거기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 안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서 집행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800명이 가는데도?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보통 2박 3일 정도 갑니까, 아니면 선수들은 결승까지 가면 계속 있고 떨어진 선수들은 빨리 올라오고 그러는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대개 그 다음 날까지 하면 이틀 정도, 만약에 1차전에 떨어지면 이틀 정도의 여비를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이 가서 만약에 호텔이라든가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별도로 자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그렇지 않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렇지 않긴요. 사실상 안 잡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지금은 각 시ㆍ도에서…….
●공병건 위원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면 안 잡고 자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선수들은 각 시ㆍ도에서 숙박업소는 지정을 해 주고요.
●공병건 위원 파트별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종목마다 틀린…….
●공병건 위원 종목마다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 자는 애들은 다시 회수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돈 남는 것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만약에 남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다시 정비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 원래 인조잔디는 설치도 안 하기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그전에 2006년도부터 조성이 돼 있는 데는 유해성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된 데는 지금 다 마사토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인조잔디구장은 교육청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인천시 공항고 인조잔디 개ㆍ보수는 뭐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다 마사토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를 하는 학교는 개ㆍ보수를 해 주는 거고 그 외의 학교는 마사토로 바꾸는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대화초등학교하고 공항고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깔려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지금 한 78개 정도, 제가 잠깐만.
78개는 우레탄이 그렇고요. 인조잔디는 이게 지금…….
●공병건 위원 우레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우레탄도 지금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3개입니다, 인조잔디는.
●공병건 위원 아까 보니까 납 성분 이런 얘기도 신문에 잠깐 본 것 같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그게 검출방법이 틀려져 가지고, 맨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검출방법이 틀려져 가지고 납 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다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지금 교육부에서 그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러면 1년에 2개씩 걷어낸다면 70개를 언제 다 걷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지금 검출된 데는 지난번에 했을 때 42개 중에 한 20몇개 정도 되는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건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하셔 가지고 몇 개고 어디가 유해성이 나오면 그것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그것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에 검출된 것을 다 공개를 해 놨습니다.
●공병건 위원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박영애 위원

마지막인데요.
군ㆍ구마다 예산 지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재정, 교육재정 말고요.
학생들이 주로 방과후학습을 못 하는 대신 아기들이 보호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상당히 많이 돈이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직장을 나가거나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신청된 어린이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각 구청에 연락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학교하고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참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경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운영하는 특별교부금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의 근거를 최대한으로 많이 찾아서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교육에 자원 확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총 520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좀 더 각 학교별로 고르게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금년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책기획관 임병구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것까지 하면 총액이 542억원이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로 학습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새롭게 변형해서 많이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것을 지금 거의 하나의 제도화로 해서 많이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 인천에 묶여진 허리띠를 풀려면 교부금에 대한 활용, 지금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주는 것의 35%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찾아서 우리 부분의 시설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동료께서 발언을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평생학습관 안에 다양한 악기 연주라든지 또 성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음장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도 특별교부금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로 가야 되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악기나 음악을 하는 데는 방음장치라든가 냉ㆍ난방이나 해서 공기순환을 해 줘야 됩니다, 개별 연습장이 있는 데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활용이 아주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많이 더 발전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유제홍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 온 것 보고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기본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줄였어요. 각 유치원은 600만원씩 줄였고 초등학교는 1,100만원씩 줄였고 중학교는 1,600.
이게 특성화학교하고 특수학교가 있어요. 특성화고하고 특수학교 중에 특수학교가 줄인 비율이 가장 놓은데 주로 어디서 줄인 거예요? 특수학교라면 뭐예요, 특수학교가?
●정책기획관 임병구 특수학교는 일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수학교고 특성화학교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직업교육을 준비하는 실업계 학교가 특성화학교입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데서 이렇게 쭉쭉 줄여버리면, 이게 형평성에 맞춰서 줄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할 때는 그동안에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돼 있는가를 보고 그동안에 만약에 조금 더 학교가 여유가 있거나 이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에서 조금 더 감액하거나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유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 쉬운 얘기로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계 고등학교.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런 데서 3,400만원씩 학교별로 줄여버리면 애들 실습은 어떻게 해?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애들 이거 3,000만원씩 줄여버리면 되겠어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학교들을 더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제홍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물론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좋은데요.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감액된 학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유제홍 위원 다른 데 여기 예산서에도 줄일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모든 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교육부로부터 기준재정수요 금액이 내려올 때 그런 학교들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조금 더 지원받는 학교들이 있고 조금 덜 지원받는 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더 지원받는 학교에서 조금 더 감액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조금 더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야 되니까 지원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감액하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을 했을 텐데.
●정책기획관 임병구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어려운데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학교별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보조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학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해서 나눈 겁니다.
●유제홍 위원 집에서 사모님이 쌈짓돈 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저희들로서는…….
●유제홍 위원 기부금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더 잘라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잘랐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감액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저희들 어려움이었습니다.
●유제홍 위원 자료를 주면 이렇게,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지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세부내역 어디어디 잘랐는지 각 유치원별로, 초등학교별로, 중학교별로, 일반고등학교별로,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별로 감액한 데 전체 예산서 주세요.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그것 보고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놨다가 10억 9,000만원까지 지금 올렸는데, 그렇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내 학교 517개 학교를 전부 다 설치하는 겁니까?
214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전체 학교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교육국장 박윤국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영훈 위원 2015년도에도 4,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교육국장 박윤국 맞습니다.
그전에 2015도년에는 4,700만원에 준하는 제세동기를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인데 그러면 517개 학교를 하면 전체 학교가 다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다 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국비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제세동기를 갖다가 구입해서 배치하라는 그런 국고보조금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지금 사용에 대한 용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교육국장 박윤국 많이는 없었는데 그래도 간혹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심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 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점점 학생…….
●이영훈 위원 사업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내용이라고 하면 국비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것을 사업 예산편성을 해야 10억 넘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또 안 맞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영훈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국비 부분, 시 본청이나 이런 데도 일반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거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주로 위험시설 개선 때문에 많이 옵니다, 석면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관 이런 거. 어차피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몫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신정초등학교에서 카레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죽은 사건도 있고 요새 운동선수 LPGA에서도 이번에 한 번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고 저희들이 거론돼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은 체육관이라든가 석면 교체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 남는 것으로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도 다중이용시설은 제세동기를 놓게 돼 있는데 학교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괄호 쳐서 제외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특별교부금이 우리 몫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전년도나 이렇게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 같은 거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인천지역 분이 교육부장관까지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족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딱 우리 인천시가 받아올 금액이 얼마 딱 정해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 그렇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예술고등학교 증축이라든가 이런 기타 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골고루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착안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가급적이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거나 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으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교육청이 예산만 풍부하다면 모든 학교에 그냥 다 해 주면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반영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참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면서까지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보다 각 학교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또 건교위원회 위원으로서 돼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 줘요. 존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신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임병구 학교 현안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철운 학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서 각 단위학교에서 요청을 받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위원장 손철운 요청을 받죠? 그래서 어떤 균형과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하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철운 우선순위를 반영을 하는데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다만 미처 또 이렇게 반영을 하려 그러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갈산초등학교 아시죠?
●정책기획관 임병구 네.
●위원장 손철운 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수가 한 학급도 안 돼요. 매년 감소해 가지고.
그 갈산초등학교 주변에는 우리 인천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부평에 두 군데하고 한 군데는 어디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학교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학생수도 감소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30명인가 입학생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배정받는 것을 그 인근의 아파트 있는 학부형들께서 굉장히 기피를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형편도 좀 어렵고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이 사실 없어요. 학생수가 감소하고 하니까 어떤 그 유휴공간도 많고 이빨 빠진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몇 년 전부터 사실 우리 급식소 하나 좀 해 달라 급식시설 하나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급식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박송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북부 관내가 교육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고 그 갈산초는 급식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철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박종우 위원 빨리 끝냅시다.
조정할 게 뭐 있나.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손철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9억 3,3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가 추가 증액으로 평생학습관 실내방음 설치공사 1억원 등 총 18억 872만 8,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감액으로 자동심장충격기 확충 9억 6,810만원 등 총 11억 9,4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은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은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증액 및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철운 임병구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 간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국 교육국장님, 박송철 행정국장님,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임병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