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부의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춘수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보건복지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금창동 지역주민 열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인성 다음은 신임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취임하신 인경식 국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춘수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보건복지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 금창동 지역주민 열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인성 다음은 신임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취임하신 인경식 국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의장님과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은 경력이지만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직속기관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에 많은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청 관할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소통할 수 있는 의회와 원활한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을 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교육행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저의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인경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배움과 가르침이 즐겁고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이영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의장님과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은 경력이지만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직속기관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에 많은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청 관할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소통할 수 있는 의회와 원활한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을 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교육행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저의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인경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배움과 가르침이 즐겁고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이영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황인성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비전을 만드시느라고 열정적인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언론사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 또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평1동ㆍ4동ㆍ5동ㆍ부개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황인성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주민을 만나면 모두가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연속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수가 회복되어 서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인사원칙에 대한 꼭지까지 총 8꼭지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들의 근평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점수 등을 인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여러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2015년 정기인사 때 구청에서 시청으로 인사이동되면서 1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번 전체 인사 승진 6급에서 5급 대상자 중에서 근평 점수나 모든 점수에서 1등인 자가 배수 안에 든 3, 4, 5등에 밀린 그런 인사는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여기에 어떠한 외부의 입김도 배제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하는 시를 만드느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사원칙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희망보직제라든가 다면평가제, 지위평가제 심지어는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예고제 등을 통해서 하는 데는 아마 인천시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인사에는 어떠한 사가 끼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한다는 의지를 천명을 한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다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인사원칙을 세워서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보완시켜 나가는 이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과정에서 승진배수 범위를 중시하지 않고 1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만 탈락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약에 근무성적평정 배수대로 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그것보다 고려해야 될 정말 탁월한 업무역량을 성과를 발휘해서 발탁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전체가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위부서에서 하고 단위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만 구에서 승진은 올라온 대상자가 평가기관의 위치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고 본청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청에서 1위자로 무조건 인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다 정합니다.
원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지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승진되지 않으면 원칙이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 기준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은호 의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술직 6급인데요.
기술직 6급 대상자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대상자에 2015년도에는 구청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금년에도 점수 1위인 당사자가 본인이었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들리고요.
그래서 모든 근평에서 1등인 자가 3, 4, 5등에 드는 배수 안에 든 당사자들한테 밀린 인사원칙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듣는 게 본 의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질문하게 된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요.
승진배수 범위대로 무조건 승진한다면 사실 그 고가점수를 받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가점수 외에 소위 말하면 지위평가, 다면평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장, 과장이 직원을 어떻게 일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동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가에서 1위를 했지만 지위평가나 다면평가나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못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업무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시장이 이 사람으로 해라, 국장 이래라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승진서열범위 1위, 대부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면평가가 가령 좋고 그러면 당연히 승진이 되는 겁니다, 지위평가가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기준을 다 설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신 의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행정국장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자료제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것은 제가 신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공직자가 개인대상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거거든요.
●신은호 의원 다만 이로 인한 혹시 상처를 받아서 자괴감에 빠져들거나 또 시민을 위한 위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인사원칙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게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유정복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다만 일부 공직사회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유정복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새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연일 신문보도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정복 민선6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근자에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불가판정을 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이것은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저는 뭐 조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 1년 전에 인사가 된 인사방침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상황이 있어서 후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물론 정합니다마는 시에 협의가 있어서 그 당시 얘기인즉 부시장 출신이 없다. 부시장 출신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부시장 출신이라는 그런 법도 없고요. 또 다른 데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사관 중에서 적임자가 판단되는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서 뭐 강화 산다는 등 현안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기를 몇 달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더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됐을 뿐이지 마치 이번에 인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근원적으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부공직자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결과를 갖게 됐던 것이죠.
●신은호 의원 그러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내용을 시장님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 유정복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시에서는 불가 판정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됐었던 사항이죠.
●신은호 의원 이 문제를 제가 집중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교통공사 사장 친인척 채용 문제 의혹으로 인한 사임 등 당초 직함이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런데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녹록치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직함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을 했고 또 오신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사규정에 또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위반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동의해서 취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취임하고 그분이 우리가 바랐던 것은 인천시민이 바랐던 것은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랐던 것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잘해서 인천시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채용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런데 1년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1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 하시다 그만두셨고 두 번째 취임하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도 약 8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우리가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에 인재가 이렇게 없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분은 사실은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구실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사임하게 됐고요.
또 후임으로 오신 조동암 부시장님이 세 번째 재임 2년 만에 바뀌게 된 상황인데 이 분도 사실은 2급으로 정년퇴임하시다가 또 비서실장으로 4급으로 임명되셔서 일하시다가 또 다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일하게 됐는데 부동산 투기의혹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결국 이런 과정을 보면 시장님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저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인사 판단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인천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무부시장 두고 과거처럼 제 시장 대신해서 바깥 나가서 소통하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인천의 재정문제라든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천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저는 부시장 과거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아마 우리나라 시ㆍ도 부시장 중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시장이 뒤에서 많은 뒷받침을 합니다만 하도록 해서 경제부시장을 만들고 기재부 차관 출신을 부시장으로 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실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전전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많은 부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출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1년 하고 그만두고 또 인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는 경제부시장을 또 임용을 한 겁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기간이 1년 또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부시장의 역할은 그대로 하고 또 더더욱 시민들의 일부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기능도 함께 갖도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오랫동안 인천에서 40년 근무를 한 공직자 출신으로다가 정무경제부시장을 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급으로 퇴직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하고 경제부시장이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인천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냐 이것이 초점일 뿐이지 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개방형 직위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처럼 계급이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서 지금 정무경제부시장을 임용해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이제 시민들이 가끔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본 의원도 인천에 살고 있는 지 40여년 됐고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인천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가치 재창조에 부응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천을 정말 사랑하고 오직 인천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등용이 첫 번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후에는 이런 반복된 인사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부임하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도 소통 잘하셔서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직무를 충실히 잘하는 가장 유능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월미고도제한하고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장님 친인척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보도내용을 여러 번 접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시장 유정복 제가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신은호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 부분을 사실 이번에 어디에 몇 평이 있고 어디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질문드리기 전에 어쨌거나 시장님이 현명한 판단인지 장기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실지는 아직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보나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지난번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어서 시민도 잘 아마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돼서 잘 아실 텐데 이런 문제가 시정 불신이 초래된다든가 그래서 시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무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시장이 저를 포함하는 주변에 이익과 관련돼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이 의혹이라든가 또 각종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은 그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쭉 말씀드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여년 전에 어디에 어떻게 토지를 구입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또 그것을 이해해서 시정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가 시장되기 전에 전임 시장 때 기본방침이 다 정해져서 용역이 진행되어 온 거고 의회에서도 다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이상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아까 팩트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이외의 얘기를 갖고 하면 그것은 자꾸 시민들에게…….
●신은호 의원 본 의원이 부동산 소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그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 제가 여기 1개 띄워놓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0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시보로 띄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카사업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확인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사업 부지나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하셨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공무원이 직무태만이고 2010년도에 시보에 지금도 떠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아니, 의원님 오히려 저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10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해 농림부장관으로서 일했는데 제가 인천시 공람공고가 되는 것하고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은호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해당국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까?
●시장 유정복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은호 의원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것은 2002년도에 사실은 월미은하레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2004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담대하게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시는 게 훨씬 더 홀가분하고 오직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것은 의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이게 어떤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발전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제껴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불신을 조장하고 또 마치 문제가 있는 거처럼 될 때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는 의회에서 다 의견청취했다시피 시민들이 다 숙원사업으로 이해되고 또 다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어 온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혹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지역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부평 전통시장 내에 있는 깡시장 그 다음에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2009년 11월 달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시는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이 면적이 1,874㎡ 정도 돼요. 소유 주체는 약 61명 정도 되는데,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그 앞에 것 정지시켜 주시고요. 그 앞에 걸로요.
지금 시장님이 보시지만 이게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국하고 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 온 것도 본 의원이 사실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D급 판정받고 지금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행정을 보고 시청을 믿고 시 공직자들을 믿고 시장을 믿고 인천시민은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터전입니다.
이런 불안전한 장소에서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런 장소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애로나 고충이 얼마인지 정말 헤아려 보셨는지, 시장님이 현장을 안 가 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61명 소유 주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60명 넘게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주해 있다가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한 20여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폐허 같은 이런 시설에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하루속히 헤아려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장사를 생업에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부평 자유시장이 건립된 지 40년이 지나고 노후화돼서 지금 화면에 보듯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D급 시설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건축 방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오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반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거 같은데 앞으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문제가 같이 한 방향으로 돼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재개발이나 새로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선은 안전조치에 대한 것을 먼저 선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보수하고 보강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 300만 시민은 시장님을 쳐다보고 사실은 인천시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이 굉장히 부분적인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첫 번째 문제로 해경안전본부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도 시장님이 정말 중앙정부나 대통령 만나 뵙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민 그 다음에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서해5도에 인접해 있는 해경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300만 시민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하시고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통합 예비군훈련장 문제하고, 상동에 지금 영상문화단지 부천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지금 대형문화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인천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반대이고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기자회견해서라도 의견 표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시장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300만 시민은 시장님을 믿고 시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요, 시 정책에 대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부평 인근 부천 지역에 대형쇼핑몰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이 말씀주셔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부천시에 아직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게 추진되게 되면 부천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 부천시에서는 인접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화면 좀 넘겨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네, 여기요.
이게 지금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이런 인근에 반경 20㎞ 이내의 상권은 완전 몰빵해 간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날마다 걱정이 태산 같고요.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슬기로운 부분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시장님이 감안하셔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마지막입니다.
대중교통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하고 준공영제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사실은 232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버스업계에서 제시해 준 원가계산산정표를 가지고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운송원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서 요금인상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도를 통해서 SBS에서 이번에 그런 보도를 했는데 밤 12시에서 2시까지 버스를 운행합니다, 빈차로.
왜, 운행 킬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점검을 하겠는데 운송원가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그 용역은 했고 이거에 따라서 원가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버스운행에 따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신은호 의원 보류가 됐어요.
●시장 유정복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됐고 앞으로 심의과정에 좀 더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광역버스요금이 2012년에 정해지고 인상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경영압박으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중지하게 되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각각 광역버스요금을 인상을 했다는 그런 사항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유보가 돼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향후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은호 의원 업무보고 당시에 버스 7개 가진 회사가 1년에 20억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하시는 분이 1년에 20억 적자나는데 그 회사 운영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인사 문제와 부평 자유시장 안전진단 문제, 부평미군기지 반환 연기와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등 인천의 대형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황인성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비전을 만드시느라고 열정적인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언론사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 또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평1동ㆍ4동ㆍ5동ㆍ부개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황인성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주민을 만나면 모두가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연속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수가 회복되어 서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인사원칙에 대한 꼭지까지 총 8꼭지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들의 근평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점수 등을 인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여러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2015년 정기인사 때 구청에서 시청으로 인사이동되면서 1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번 전체 인사 승진 6급에서 5급 대상자 중에서 근평 점수나 모든 점수에서 1등인 자가 배수 안에 든 3, 4, 5등에 밀린 그런 인사는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여기에 어떠한 외부의 입김도 배제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하는 시를 만드느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사원칙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희망보직제라든가 다면평가제, 지위평가제 심지어는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예고제 등을 통해서 하는 데는 아마 인천시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인사에는 어떠한 사가 끼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한다는 의지를 천명을 한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다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인사원칙을 세워서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보완시켜 나가는 이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과정에서 승진배수 범위를 중시하지 않고 1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만 탈락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약에 근무성적평정 배수대로 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것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그것보다 고려해야 될 정말 탁월한 업무역량을 성과를 발휘해서 발탁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전체가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위부서에서 하고 단위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만 구에서 승진은 올라온 대상자가 평가기관의 위치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고 본청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청에서 1위자로 무조건 인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다 정합니다.
원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지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승진되지 않으면 원칙이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 기준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은호 의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술직 6급인데요.
기술직 6급 대상자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대상자에 2015년도에는 구청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금년에도 점수 1위인 당사자가 본인이었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들리고요.
그래서 모든 근평에서 1등인 자가 3, 4, 5등에 드는 배수 안에 든 당사자들한테 밀린 인사원칙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듣는 게 본 의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질문하게 된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요.
승진배수 범위대로 무조건 승진한다면 사실 그 고가점수를 받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가점수 외에 소위 말하면 지위평가, 다면평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장, 과장이 직원을 어떻게 일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동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가에서 1위를 했지만 지위평가나 다면평가나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못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업무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시장이 이 사람으로 해라, 국장 이래라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승진서열범위 1위, 대부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면평가가 가령 좋고 그러면 당연히 승진이 되는 겁니다, 지위평가가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기준을 다 설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신 의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행정국장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법률적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자료제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것은 제가 신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공직자가 개인대상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거거든요.
●신은호 의원 다만 이로 인한 혹시 상처를 받아서 자괴감에 빠져들거나 또 시민을 위한 위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인사원칙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게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유정복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다만 일부 공직사회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유정복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새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연일 신문보도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정복 민선6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근자에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불가판정을 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이것은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저는 뭐 조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 1년 전에 인사가 된 인사방침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상황이 있어서 후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물론 정합니다마는 시에 협의가 있어서 그 당시 얘기인즉 부시장 출신이 없다. 부시장 출신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부시장 출신이라는 그런 법도 없고요. 또 다른 데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사관 중에서 적임자가 판단되는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서 뭐 강화 산다는 등 현안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기를 몇 달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더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됐을 뿐이지 마치 이번에 인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근원적으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부공직자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결과를 갖게 됐던 것이죠.
●신은호 의원 그러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내용을 시장님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 유정복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시에서는 불가 판정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됐었던 사항이죠.
●신은호 의원 이 문제를 제가 집중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교통공사 사장 친인척 채용 문제 의혹으로 인한 사임 등 당초 직함이 정무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런데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녹록치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직함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을 했고 또 오신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사규정에 또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위반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동의해서 취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취임하고 그분이 우리가 바랐던 것은 인천시민이 바랐던 것은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랐던 것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잘해서 인천시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채용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런데 1년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1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 하시다 그만두셨고 두 번째 취임하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도 약 8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우리가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에 인재가 이렇게 없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분은 사실은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구실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사임하게 됐고요.
또 후임으로 오신 조동암 부시장님이 세 번째 재임 2년 만에 바뀌게 된 상황인데 이 분도 사실은 2급으로 정년퇴임하시다가 또 비서실장으로 4급으로 임명되셔서 일하시다가 또 다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일하게 됐는데 부동산 투기의혹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결국 이런 과정을 보면 시장님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저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인사 판단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인천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무부시장 두고 과거처럼 제 시장 대신해서 바깥 나가서 소통하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인천의 재정문제라든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천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저는 부시장 과거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아마 우리나라 시ㆍ도 부시장 중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시장이 뒤에서 많은 뒷받침을 합니다만 하도록 해서 경제부시장을 만들고 기재부 차관 출신을 부시장으로 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실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전전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많은 부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출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1년 하고 그만두고 또 인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는 경제부시장을 또 임용을 한 겁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기간이 1년 또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부시장의 역할은 그대로 하고 또 더더욱 시민들의 일부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기능도 함께 갖도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오랫동안 인천에서 40년 근무를 한 공직자 출신으로다가 정무경제부시장을 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급으로 퇴직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하고 경제부시장이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인천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냐 이것이 초점일 뿐이지 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우선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개방형 직위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처럼 계급이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서 지금 정무경제부시장을 임용해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이제 시민들이 가끔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본 의원도 인천에 살고 있는 지 40여년 됐고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인천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가치 재창조에 부응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천을 정말 사랑하고 오직 인천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등용이 첫 번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후에는 이런 반복된 인사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부임하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도 소통 잘하셔서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직무를 충실히 잘하는 가장 유능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월미고도제한하고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장님 친인척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보도내용을 여러 번 접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시장 유정복 제가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신은호 의원 네.
●시장 유정복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 부분을 사실 이번에 어디에 몇 평이 있고 어디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질문드리기 전에 어쨌거나 시장님이 현명한 판단인지 장기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실지는 아직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보나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지난번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어서 시민도 잘 아마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돼서 잘 아실 텐데 이런 문제가 시정 불신이 초래된다든가 그래서 시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무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시장이 저를 포함하는 주변에 이익과 관련돼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이 의혹이라든가 또 각종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은 그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쭉 말씀드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여년 전에 어디에 어떻게 토지를 구입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또 그것을 이해해서 시정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가 시장되기 전에 전임 시장 때 기본방침이 다 정해져서 용역이 진행되어 온 거고 의회에서도 다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이상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아까 팩트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이외의 얘기를 갖고 하면 그것은 자꾸 시민들에게…….
●신은호 의원 본 의원이 부동산 소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그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 제가 여기 1개 띄워놓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0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시보로 띄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카사업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확인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사업 부지나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하셨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공무원이 직무태만이고 2010년도에 시보에 지금도 떠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아니, 의원님 오히려 저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10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해 농림부장관으로서 일했는데 제가 인천시 공람공고가 되는 것하고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은호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해당국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까?
●시장 유정복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은호 의원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과정에 대한 것은 2002년도에 사실은 월미은하레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2004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담대하게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시는 게 훨씬 더 홀가분하고 오직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것은 의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이게 어떤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발전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제껴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불신을 조장하고 또 마치 문제가 있는 거처럼 될 때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는 의회에서 다 의견청취했다시피 시민들이 다 숙원사업으로 이해되고 또 다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어 온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혹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지역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부평 전통시장 내에 있는 깡시장 그 다음에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2009년 11월 달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시는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이 면적이 1,874㎡ 정도 돼요. 소유 주체는 약 61명 정도 되는데,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그 앞에 것 정지시켜 주시고요. 그 앞에 걸로요.
지금 시장님이 보시지만 이게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국하고 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 온 것도 본 의원이 사실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D급 판정받고 지금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행정을 보고 시청을 믿고 시 공직자들을 믿고 시장을 믿고 인천시민은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터전입니다.
이런 불안전한 장소에서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런 장소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애로나 고충이 얼마인지 정말 헤아려 보셨는지, 시장님이 현장을 안 가 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61명 소유 주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60명 넘게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주해 있다가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한 20여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폐허 같은 이런 시설에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하루속히 헤아려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장사를 생업에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유정복 부평 자유시장이 건립된 지 40년이 지나고 노후화돼서 지금 화면에 보듯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D급 시설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건축 방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오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반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거 같은데 앞으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문제가 같이 한 방향으로 돼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재개발이나 새로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선은 안전조치에 대한 것을 먼저 선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보수하고 보강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 300만 시민은 시장님을 쳐다보고 사실은 인천시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이 굉장히 부분적인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첫 번째 문제로 해경안전본부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도 시장님이 정말 중앙정부나 대통령 만나 뵙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민 그 다음에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서해5도에 인접해 있는 해경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300만 시민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하시고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통합 예비군훈련장 문제하고, 상동에 지금 영상문화단지 부천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지금 대형문화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인천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반대이고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기자회견해서라도 의견 표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시장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300만 시민은 시장님을 믿고 시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요, 시 정책에 대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부평 인근 부천 지역에 대형쇼핑몰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이 말씀주셔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부천시에 아직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게 추진되게 되면 부천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 부천시에서는 인접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화면 좀 넘겨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네, 여기요.
이게 지금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이런 인근에 반경 20㎞ 이내의 상권은 완전 몰빵해 간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날마다 걱정이 태산 같고요.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슬기로운 부분으로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시장님이 감안하셔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마지막입니다.
대중교통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하고 준공영제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사실은 232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버스업계에서 제시해 준 원가계산산정표를 가지고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운송원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서 요금인상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도를 통해서 SBS에서 이번에 그런 보도를 했는데 밤 12시에서 2시까지 버스를 운행합니다, 빈차로.
왜, 운행 킬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점검을 하겠는데 운송원가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그 용역은 했고 이거에 따라서 원가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버스운행에 따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신은호 의원 보류가 됐어요.
●시장 유정복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됐고 앞으로 심의과정에 좀 더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광역버스요금이 2012년에 정해지고 인상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경영압박으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중지하게 되면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각각 광역버스요금을 인상을 했다는 그런 사항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유보가 돼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향후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은호 의원 업무보고 당시에 버스 7개 가진 회사가 1년에 20억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하시는 분이 1년에 20억 적자나는데 그 회사 운영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인사 문제와 부평 자유시장 안전진단 문제, 부평미군기지 반환 연기와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등 인천의 대형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금창동 주민 여러분들이 본회의에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본 의원이 인천공항 변경에 대한 5분 발언 이후 주요 항공사 비행기표의 출발지 및 도착지가 인천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및 홍순만 전 경제부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할 사항은 숭인지하차도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6월 13일 정무경제부시장이 동구 현장에 와서 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했고 동구의 중요한 사항을 여러 군데 다 파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소속된 지역에 현장방문해서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정무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 잡고 있음에 정무경제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금 공사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청라국제도시와 송도 신도시로 연결하면서 도시, 도로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나 그동안 1,500억 이상을 투입하고도 주민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700m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화면상에 보면 지역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이렇게 700m 도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라하고 송도 신도시가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 기능입니다.
그런데 단 700m가 개통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약 1,500억 이상 투입되고 나서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죠.
이쪽을 한번 봐주시죠.
이제는 주변지역이 변화하고 주변 도로망이 추가로 개설되어 인천지역이 편리한 도로환경으로 조성되었고 본 도로의 기능은 인천이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를 해결하고자 우선 부분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개통 구간을 개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1안을 살펴보면, 여기 1안입니다.
송림로 사거리가 나들목 기능을 하고 차량통행이 전방향 진ㆍ출입 가능하며 낙후된 동구 구도심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도로개설 공사비가 2안보다 99억 정도 저렴하지만 투자비 대비 개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청라지구나 송도 신도시 접근이 편리하고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한편 금곡로가 단절되어 우회도로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심각한 지역분할로 일부 지역은 고립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건물이 또 접해 있는 도로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지하 진입부분에 눈, 비 등으로 인한 차량출입의 안전을 위해서 상층부 덮개공사 등 추가비용 발생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1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앞 화면,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또 화면.
아니, 그건 처음이고요.
아, 내가 할게요.
아, 여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도로가 송림로입니다. 송림초교 학교고요. 바로 학교 여기에 지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배다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도는 여기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1안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된 부분이 오픈되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지나가는 금곡로가 구도로가 있어요.
다시, 다시.
구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금곡로 도로인데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또 그리고 지하부분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이쪽이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고립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지역 간에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안에 해당된 부분이 계산상으로는 99억 정도 이게 아낀다고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의 상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지나면서 눈, 비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움 때문에 여기다 상층부에 덮개공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또 지역분할 문제도 생기고.
99억 아끼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추가적으로 또 건물 매입비 들어가는 등 상층부 보강공사하면 결국 99억 또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또 앞으로, 그대로 다 설명하죠 뭐.
여기가 사거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오게 되면 고가도로에서 솔빛공원 지하 쌍터널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앞으로 교통이 많이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될 수 있는 교통량이 심각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여기 뉴스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약 3만의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삼거리 여기 신호등 해 가지고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 물줄기를 막아놓은 결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통이 정체돼 가지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고 있는 게 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교통흐름에 아주 이 부분이 복잡한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역을 단절하면서 막아버리면 교통흐름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분단 또 아니면 지역분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기세요, 자료.
그냥 이 화면 보고 간단히 먼저 설명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안은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하차도 그대로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차량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통과할 차량은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버려야 돼요, 흐름이.
막힘이 없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구로 오고 싶은 목적에 해당된 분들은 우측으로 빼거나 또 아니면 여기 직진으로 해서 가든가 마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나 또 이쪽에서 송림오거리에서 오는 차는 이렇게 우회전해서 갈 수 있고 즉 말해서 이중구조로 하자는 얘기죠.
지하로 갈 부분은 지하로 가고 이 동네에 해당된 부분들은 동구 분들은 여기서 필요한 이중구조와, 지하와 지상에 이중구조를 만들어서 입체적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99억 정도 더 든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동구가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아주 답답한 곳입니다,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 이 정도 잘려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1안에 해당된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이 지하 부분 들어간 부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공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면서 기존에 있는 금곡로 이 부분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1안으로 할 경우는 이게 또 이 밑으로 가다 보니까 금곡로를 갖다가 이리로 돌린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옹색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뺑 돌아가든가 바로 앞에 놔두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여기서 바로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미래 이쪽에 뉴스테이라든가 또 재개발에 따른 각종 우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인구가 적지만 곧 있으면 약 3만이 해당된 인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엄청나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배다리사거리가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혼잡해 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용은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2안으로 개설할 경우의 장ㆍ단점을 분석해 보면 청라지구에서 진입한 차량은 솔빛공원 터널 입구로부터 진입하고 동구로 진입하는 차량은 지하차도와는 별도로 지상 사거리를 개설하여 송림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또는 직진하여 금곡로에 진입할 수 있고 송림오거리에서 진입한 차량은 바로 솔빛공원 터널로 진입하여 청라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청라 방향에서 송림로로 지나 바로 통과할 차량은 솔빛공원 터널에서 송림로 전에 지하차도로 진입하여 송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은 원활해 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2안으로 할 경우 지역 간 단절이 없으며 지역주민들이 지역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곡로가 원상태로 유지되어 후면도로의 교통흐름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동구는 공원이 부족하여 공원 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역으로써 2안으로 할 경우 약 3,000평의 공원 효과가 발생하며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의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1안으로 설계할 경우 인근지역의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뉴스테이가 완공되면 약 3만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므로 교통이 반드시 혼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안 선택이 장래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우리 시장님에게 확답 받고자 싶어서, 잠깐만 나오시죠.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죠?
제가 설명한 것 전부 다 이해하셨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잘 이해하셨고 그냥 대답이 말이죠, 글자가 많으면 이게 참 어렵고 가장 간단한 “네”하고 딱 하면 그게 최고 좋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하고 대답해서 탁 문제가 풀리면 제가 좋겠습니다만…….
●유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현안사항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중앙시장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 뉴스테이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게 지나면 터널, 이거 다시 여기.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이리로 지나면 누리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바로 도로로 쓰여 가지고 누리아파트 이 터널 지나고 나면 거기도 고립화돼 있고 그 다음에 송림아파트도 한 뭐 40년, 50년 돼 가지고 거의 주저앉기 일보직전에 있고 동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메워도, 메워도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딱 이 한 건만 이번에 시정질의한 것은 양보다는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도로 한번 개설 잘못 하면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비용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앞날을 예측하여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2안으로 지하도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우선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까지 개설하는 도로가 15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이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구간인데 여기가 미시공된 사항이라 아주 참 아쉽고 빨리 개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보고를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유 의원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가령 터널을 저기 터널입구까지 뺐을 때 거기서부터 종단 경사도가 급격하게 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의견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1안에 대해서 빨리 좀 해 달라는 주민 의견도 많고 또 2안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까 말씀한 대로 1안과 2안의 기술적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규칙을 찾아봤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배가 소위 말해서 지하도로 지나는 구배가…….
●시장 유정복 구배, 경사도.
●유일용 의원 6으로 설계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6으로 시작되니까 약간 경사도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파게 되면 이게 8에 해당된 걸로 경사를 파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통에 대한 속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어차피 저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리로 지나는데 여기서 막아버리면,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정체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신호등 때문에 막아지는 결과가 되는데 만약에 1안으로 하게 되면.
2안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8 정도 구배를 두게 되면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하나면 산지 등 해 가지고 등이 바로 뭐냐면 특수한 상황인데 지하차도 개설할 경우에는 6보다는 8 이상, 플러스 9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구배를.
그래서 일부 1 정도는 더 팔수도 있는 여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속도제한에 따라 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진입한 차량이 40㎞일 때, 50㎞일 때, 60㎞일 때 거기에 따라서 구배, 속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제한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구배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전부 다 집중 검토를 해 봤어요, 기술적 문제는.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교통량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하면 2안으로 해야 이게 기술적 문제도 불과 6에서 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간 더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경제 기대효과도 크고 이것으로 여러모로 보나 2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런 판단을 할 때 현재 판단, 미래 판단, 더 미래 판단, 깊은 판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냥 필요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도로 개설할 때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한번 개설되면 100년 이상 가고 이게 교통흐름을 잡게 되는데 이럴 때 미래를 보고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의 일부가 여기서 하면 여기서 신호등 막아버리면 이쪽 상권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이쪽이 아주 만성정체가 될게 뻔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시장님이 다소 여기에 공원 조성한다는 비용으로 생각해도 200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공원 이게 한 3,000평 여유 공간이 생겨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이 주변에 시민들이 이쪽에 놀이공간도 쓸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본 의원도 1안에 해당된 것도 집중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또 직업이 평가사니까 여기 1안으로 막고 신호등 만들면 주변의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주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 또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현실적 판단이고 너무 이해적인 판단이고 도로 한번 개설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로고 이쪽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현장에서 고민, 고민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을 한번 시장님 믿어주시고 2안으로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러면 시원합니다. 너무, 에너지도 조금 들고.
●시장 유정복 제가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년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예다 아니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다만 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안전성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 도로가 갖는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이게 좀 상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은 맞습니다. 그게 또 정답이시고요. 본 의원이 또 요청한 것, 제가 말한 것도 정답이고.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상식을 앞서는 다른 전문은 없습니다. 저도 한 분야의 전문가지만 일단 아무리 전문이라도 상식에 어긋나면 그것은 그 속에 전문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아니면 안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 속도제한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되면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지 예산을 99억 더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판단 남은 거고 또 딱 한 가지 거기 공원이 3,000평 생긴다.
99억 더 들어가면 3,000평이 생기는데 200억 효과가 생기는데 그것은 99억짜리 투입하고 200억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 본 의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1안보다는 본 설명과 같이 2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고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앞날을 바라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아꼈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숭인지하차도 개설방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금창동 주민 여러분들이 본회의에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본 의원이 인천공항 변경에 대한 5분 발언 이후 주요 항공사 비행기표의 출발지 및 도착지가 인천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및 홍순만 전 경제부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할 사항은 숭인지하차도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6월 13일 정무경제부시장이 동구 현장에 와서 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했고 동구의 중요한 사항을 여러 군데 다 파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소속된 지역에 현장방문해서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정무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 잡고 있음에 정무경제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금 공사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청라국제도시와 송도 신도시로 연결하면서 도시, 도로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나 그동안 1,500억 이상을 투입하고도 주민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700m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화면상에 보면 지역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이렇게 700m 도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라하고 송도 신도시가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 기능입니다.
그런데 단 700m가 개통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약 1,500억 이상 투입되고 나서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죠.
이쪽을 한번 봐주시죠.
이제는 주변지역이 변화하고 주변 도로망이 추가로 개설되어 인천지역이 편리한 도로환경으로 조성되었고 본 도로의 기능은 인천이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를 해결하고자 우선 부분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개통 구간을 개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1안을 살펴보면, 여기 1안입니다.
송림로 사거리가 나들목 기능을 하고 차량통행이 전방향 진ㆍ출입 가능하며 낙후된 동구 구도심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도로개설 공사비가 2안보다 99억 정도 저렴하지만 투자비 대비 개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청라지구나 송도 신도시 접근이 편리하고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한편 금곡로가 단절되어 우회도로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심각한 지역분할로 일부 지역은 고립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건물이 또 접해 있는 도로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지하 진입부분에 눈, 비 등으로 인한 차량출입의 안전을 위해서 상층부 덮개공사 등 추가비용 발생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1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앞 화면,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또 화면.
아니, 그건 처음이고요.
아, 내가 할게요.
아, 여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도로가 송림로입니다. 송림초교 학교고요. 바로 학교 여기에 지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배다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도는 여기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1안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된 부분이 오픈되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지나가는 금곡로가 구도로가 있어요.
다시, 다시.
구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금곡로 도로인데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또 그리고 지하부분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이쪽이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고립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지역 간에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안에 해당된 부분이 계산상으로는 99억 정도 이게 아낀다고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의 상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지나면서 눈, 비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움 때문에 여기다 상층부에 덮개공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또 지역분할 문제도 생기고.
99억 아끼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추가적으로 또 건물 매입비 들어가는 등 상층부 보강공사하면 결국 99억 또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또 앞으로, 그대로 다 설명하죠 뭐.
여기가 사거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오게 되면 고가도로에서 솔빛공원 지하 쌍터널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앞으로 교통이 많이 정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될 수 있는 교통량이 심각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여기 뉴스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약 3만의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삼거리 여기 신호등 해 가지고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 물줄기를 막아놓은 결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통이 정체돼 가지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고 있는 게 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교통흐름에 아주 이 부분이 복잡한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역을 단절하면서 막아버리면 교통흐름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분단 또 아니면 지역분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기세요, 자료.
그냥 이 화면 보고 간단히 먼저 설명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안은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하차도 그대로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차량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통과할 차량은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버려야 돼요, 흐름이.
막힘이 없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구로 오고 싶은 목적에 해당된 분들은 우측으로 빼거나 또 아니면 여기 직진으로 해서 가든가 마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나 또 이쪽에서 송림오거리에서 오는 차는 이렇게 우회전해서 갈 수 있고 즉 말해서 이중구조로 하자는 얘기죠.
지하로 갈 부분은 지하로 가고 이 동네에 해당된 부분들은 동구 분들은 여기서 필요한 이중구조와, 지하와 지상에 이중구조를 만들어서 입체적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99억 정도 더 든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동구가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아주 답답한 곳입니다,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 이 정도 잘려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1안에 해당된 부분이 여기서 이 부분이 지하 부분 들어간 부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공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면서 기존에 있는 금곡로 이 부분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1안으로 할 경우는 이게 또 이 밑으로 가다 보니까 금곡로를 갖다가 이리로 돌린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옹색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뺑 돌아가든가 바로 앞에 놔두고.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여기서 바로 출발해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미래 이쪽에 뉴스테이라든가 또 재개발에 따른 각종 우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인구가 적지만 곧 있으면 약 3만이 해당된 인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엄청나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배다리사거리가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혼잡해 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용은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2안으로 개설할 경우의 장ㆍ단점을 분석해 보면 청라지구에서 진입한 차량은 솔빛공원 터널 입구로부터 진입하고 동구로 진입하는 차량은 지하차도와는 별도로 지상 사거리를 개설하여 송림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또는 직진하여 금곡로에 진입할 수 있고 송림오거리에서 진입한 차량은 바로 솔빛공원 터널로 진입하여 청라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청라 방향에서 송림로로 지나 바로 통과할 차량은 솔빛공원 터널에서 송림로 전에 지하차도로 진입하여 송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은 원활해 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2안으로 할 경우 지역 간 단절이 없으며 지역주민들이 지역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곡로가 원상태로 유지되어 후면도로의 교통흐름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동구는 공원이 부족하여 공원 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역으로써 2안으로 할 경우 약 3,000평의 공원 효과가 발생하며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의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1안으로 설계할 경우 인근지역의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뉴스테이가 완공되면 약 3만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므로 교통이 반드시 혼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안 선택이 장래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우리 시장님에게 확답 받고자 싶어서, 잠깐만 나오시죠.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죠?
제가 설명한 것 전부 다 이해하셨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잘 이해하셨고 그냥 대답이 말이죠, 글자가 많으면 이게 참 어렵고 가장 간단한 “네”하고 딱 하면 그게 최고 좋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하고 대답해서 탁 문제가 풀리면 제가 좋겠습니다만…….
●유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현안사항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중앙시장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 뉴스테이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게 지나면 터널, 이거 다시 여기.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이리로 지나면 누리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바로 도로로 쓰여 가지고 누리아파트 이 터널 지나고 나면 거기도 고립화돼 있고 그 다음에 송림아파트도 한 뭐 40년, 50년 돼 가지고 거의 주저앉기 일보직전에 있고 동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메워도, 메워도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딱 이 한 건만 이번에 시정질의한 것은 양보다는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도로 한번 개설 잘못 하면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비용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앞날을 예측하여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2안으로 지하도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우선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까지 개설하는 도로가 15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이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구간인데 여기가 미시공된 사항이라 아주 참 아쉽고 빨리 개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보고를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유 의원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가령 터널을 저기 터널입구까지 뺐을 때 거기서부터 종단 경사도가 급격하게 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의견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1안에 대해서 빨리 좀 해 달라는 주민 의견도 많고 또 2안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조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까 말씀한 대로 1안과 2안의 기술적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규칙을 찾아봤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배가 소위 말해서 지하도로 지나는 구배가…….
●시장 유정복 구배, 경사도.
●유일용 의원 6으로 설계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6으로 시작되니까 약간 경사도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파게 되면 이게 8에 해당된 걸로 경사를 파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통에 대한 속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어차피 저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리로 지나는데 여기서 막아버리면,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정체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신호등 때문에 막아지는 결과가 되는데 만약에 1안으로 하게 되면.
2안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8 정도 구배를 두게 되면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하나면 산지 등 해 가지고 등이 바로 뭐냐면 특수한 상황인데 지하차도 개설할 경우에는 6보다는 8 이상, 플러스 9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구배를.
그래서 일부 1 정도는 더 팔수도 있는 여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속도제한에 따라 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진입한 차량이 40㎞일 때, 50㎞일 때, 60㎞일 때 거기에 따라서 구배, 속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제한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구배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전부 다 집중 검토를 해 봤어요, 기술적 문제는.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교통량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하면 2안으로 해야 이게 기술적 문제도 불과 6에서 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간 더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경제 기대효과도 크고 이것으로 여러모로 보나 2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런 판단을 할 때 현재 판단, 미래 판단, 더 미래 판단, 깊은 판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냥 필요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도로 개설할 때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한번 개설되면 100년 이상 가고 이게 교통흐름을 잡게 되는데 이럴 때 미래를 보고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의 일부가 여기서 하면 여기서 신호등 막아버리면 이쪽 상권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이쪽이 아주 만성정체가 될게 뻔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시장님이 다소 여기에 공원 조성한다는 비용으로 생각해도 200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공원 이게 한 3,000평 여유 공간이 생겨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이 주변에 시민들이 이쪽에 놀이공간도 쓸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본 의원도 1안에 해당된 것도 집중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또 직업이 평가사니까 여기 1안으로 막고 신호등 만들면 주변의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주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 또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현실적 판단이고 너무 이해적인 판단이고 도로 한번 개설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로고 이쪽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현장에서 고민, 고민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을 한번 시장님 믿어주시고 2안으로 그냥 간단하게 “네” 그러면 시원합니다. 너무, 에너지도 조금 들고.
●시장 유정복 제가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년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예다 아니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다만 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안전성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 도로가 갖는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이게 좀 상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은 맞습니다. 그게 또 정답이시고요. 본 의원이 또 요청한 것, 제가 말한 것도 정답이고.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상식을 앞서는 다른 전문은 없습니다. 저도 한 분야의 전문가지만 일단 아무리 전문이라도 상식에 어긋나면 그것은 그 속에 전문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시고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아니면 안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 속도제한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되면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지 예산을 99억 더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판단 남은 거고 또 딱 한 가지 거기 공원이 3,000평 생긴다.
99억 더 들어가면 3,000평이 생기는데 200억 효과가 생기는데 그것은 99억짜리 투입하고 200억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 본 의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1안보다는 본 설명과 같이 2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고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앞날을 바라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아꼈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숭인지하차도 개설방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흥구 의원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ㆍ2동ㆍ고잔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묵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솔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먼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치된 배경은 1997년도에 논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거니까 소래풍림아파트와 논현주공14단지 사이에 소래IC를 설치, 아닙니다. 이것 왜.
이게 되겠죠. 논현역에서 이렇게 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에 아까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걸 예상돼서 설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LH가 되고 그때 주공 책임하에 택지분양가에 378억원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저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우선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설치 안 되는 그 이유를 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황흥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의해서 LH 책임 하에서 소래IC를 설치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고 또 사업영업소 설치에 따른 부담 이런 문제로다가 현재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검토 용역도 2012년도에 했고 주민설명하는 데도 저도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LH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됐는가 해서.
왜냐면 도로공사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6월 말까지, 제가 5월달쯤 갔었는데 6월 말까지 기본계획 끝나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 전에 이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말 것인지 만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제가 판단했습니다.
지금 LH에서는 사실 이걸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돈은 지금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가 378억 돼 있고 2010년 8월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450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흥구 의원 시에서요?
●시장 유정복 (관계관을 향해)
“이제 시로 넘어오지는 않았죠? LH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황흥구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무조건 묻어만 놓고 뜨거운 감자라고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이게 확장할 때 이걸 같이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황흥구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저도 황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래로 확장 계획하면서 이 부분이 함께 고려돼서 가부간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소래로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청에서 소래어시장 넘어가서 월곶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지금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착공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9월달에 착공한다는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유정복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 돈도 지금 한화에서 그것도 택지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인천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한 230억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유정복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답니다.
●황흥구 의원 그게 당초에 IC를 설치하는 게 말씀이죠. 설치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래로를 확장할 그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약에.
그래서 최근에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도로공사에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때 미설치할 때에는 소래로를 확장한다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9월달에 또 그걸 소래로를 확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것을 영동고속도로에 소래IC를 설치하지 않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소래로 확장하고 소래IC 설치하고는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확장 시에 이 부분을 빨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사실 소래IC 설치를 통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유용한 IC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또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흥구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드시 그걸 IC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영동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여기 남동IC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에 고잔IC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이 이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현역에서 이것 과학로 가면 남동공단에 화물차들이 이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만약에 IC를 설치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78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LH에서는 한 45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16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태서 논현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공익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이게 당초에 택지분양가에 포함해서 378억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설치목적에 소래IC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따른 소래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환경 주변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소래IC를 설치해야 될지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르게 시설해야 될지는 주민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또 LH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택지개발이 최종적으로 지금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최종 승인권자는 인천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묻어만 두고 뒷짐만 질 게 아니라 공론화해서 설치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 주시고 본 의원도 아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역의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입니다, 이것.
이것도 소래풍림아파트 근처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택지개발 전에 소래에 풍림아파트하고 한라아파트 여기는 오수중계펌프장에서 제외돼 가지고 그때는 자체 정화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관리비에 정화조 비용 따로 내고 하수도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시에서 2011년도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인가 설계용역 3억원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7년도에 끝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있단 말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면 여기 기존에 택지개발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동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냐면 남동체육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압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지껏 이것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 왜 지연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이 사업은 남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사업비가 과도하고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또 시비를 투입을 하고 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업비 문제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관계 환경부도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비 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시장께서 남동구청에서 이걸 해야 할 사업이라 그랬는데 본 의원…….
●시장 유정복 아니요.
사업주체는 남동구청인데 시가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시비까지 보태겠다, 투입하겠다.
●황흥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저게 공사비가 100억원이거든요.
국비가 30%, 70%가 지방비인데 시비가 35%, 구비가 35%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남동구에 담당국장 내지는 과장들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벌써 몇 년, 몇 차례 국비 신청을 시에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올해도 2월달에 30억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또 환경부에 올리면 거기 안 내려준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다 미루고 시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최종적 결론을 내줘야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뭐 특별교부금을 받아온다든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데 금년에 주력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이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라아파트, 풍림아파트, 다세대주택 또 일반주택 한 2,500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소래 앞바다에다 버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수도를 우리가 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그걸 납부해야 되는지 거기 대해서도 한번 시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 지역이 하수처리 방식이 분리식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하수관로 사업이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거기가 소래가 또 관광지고 지금 그런 오ㆍ폐수를 해양 투기를 못 하게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만 지금 제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반이 택지개발하면서 그 지역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상습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른 오수중계펌프장이 빨리 설치가 돼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황흥구 의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일원이 공해공장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전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레미콘 공장이 32개가 있고요. 남동구에 레미콘 공장이 5개가 있는데 남동구에 5개 있는 공장이 전부 지금 논현동 아니면 고잔동에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왔습니다만 드림레미콘이 논현동, 삼표레미콘 재개발한다는 데 거기, 장원레미콘 이건 논현동.
넘겨주세요, 또요.
고잔동에 성진레미콘, 유진기업 아주 이렇게 있고 또 넘겨주세요.
또 폐차장이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에 세 군데나 있습니다.
또 중고 고물상 또 이게 일반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택지개발에서 논현동은 택지개발됐는데 고잔동은 제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유해공장들이 전부 고잔동으로 몰려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고잔동 사람들은 이것 공해 속에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니까 이게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좀 특별한 환경공장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아마 황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레미콘뿐만이 아니라 자동차폐차장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장이나 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후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야기돼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픈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전을 강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해 가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해 가는 부분과 동시에 또 각종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근원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시계획 전체의 어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는 방향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장 문제하고 특히 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음 기준이라든가 이런 요인을 측정을 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행정지도 그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어쩔 수 없죠. 그전서부터 여기 들어와 있고 공해공장이.
도시계획,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말씀이죠.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 있을 때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레미콘공장을 뉴스테이사업으로 한다든지 오래된 농지 같은 것을 뉴스테이사업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걸 보고 야, 이것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환경 좋지 않은 데를 뉴스테이, 물론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그냥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좀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뉴스테이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시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당장에 단기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제가 지금 도시개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게 삼표레미콘 공장이 논현역 앞에 있던 거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6단지, 7단지 사람들이 삼표레미콘 올라갈 때 매연, 소음 아주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돼서 다행히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도시개발을 유도하려고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했더니 먼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5년 동안이나 추진했던 그 사업을 반려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말이지 좀 개념 있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일개 과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반려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삼표레미콘이 그전에 다 이게 임대로다 들어와서, 그전 사람들이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최근에 샀어요, 그것을요. 땅을 샀어요, 임대 주다가.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 돈을 줘서 요새 좀 이것 판다고 하는데 이 밑에 신원모방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 지금 도장을 안 찍어줘 가지고 그런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지금 민간사업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다 주거환경 개선을 환경을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민간개발이 어려우면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추진할 방법도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시장 유정복 지난번에도 황 의원님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개념 없이 이걸 중단시킨 바람에 지금, 더 넘겨보세요.
다 그 안에 공장들이 다 이래요. 그 앞에서 10층 이상에서 6단지, 7단지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여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민간개발이, 지금 다행히 새로운 국장 또 과장님이 아주 정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전임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 안 되면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이런 고잔동의 그런 공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네,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와 소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남동구 고잔동 일원 환경공해 공장 이전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ㆍ2동ㆍ고잔동 지역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묵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솔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먼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치된 배경은 1997년도에 논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거니까 소래풍림아파트와 논현주공14단지 사이에 소래IC를 설치, 아닙니다. 이것 왜.
이게 되겠죠. 논현역에서 이렇게 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에 아까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걸 예상돼서 설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LH가 되고 그때 주공 책임하에 택지분양가에 378억원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저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우선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설치 안 되는 그 이유를 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황흥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의해서 LH 책임 하에서 소래IC를 설치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고 또 사업영업소 설치에 따른 부담 이런 문제로다가 현재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검토 용역도 2012년도에 했고 주민설명하는 데도 저도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LH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됐는가 해서.
왜냐면 도로공사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6월 말까지, 제가 5월달쯤 갔었는데 6월 말까지 기본계획 끝나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 전에 이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말 것인지 만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제가 판단했습니다.
지금 LH에서는 사실 이걸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돈은 지금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요?
●시장 유정복 지금 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가 378억 돼 있고 2010년 8월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450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흥구 의원 시에서요?
●시장 유정복 (관계관을 향해)
“이제 시로 넘어오지는 않았죠? LH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황흥구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무조건 묻어만 놓고 뜨거운 감자라고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이게 확장할 때 이걸 같이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황흥구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저도 황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래로 확장 계획하면서 이 부분이 함께 고려돼서 가부간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소래로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청에서 소래어시장 넘어가서 월곶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지금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황흥구 의원 착공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9월달에 착공한다는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유정복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그 돈도 지금 한화에서 그것도 택지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인천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한 230억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유정복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답니다.
●황흥구 의원 그게 당초에 IC를 설치하는 게 말씀이죠. 설치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래로를 확장할 그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약에.
그래서 최근에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도로공사에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때 미설치할 때에는 소래로를 확장한다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9월달에 또 그걸 소래로를 확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것을 영동고속도로에 소래IC를 설치하지 않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소래로 확장하고 소래IC 설치하고는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확장 시에 이 부분을 빨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사실 소래IC 설치를 통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유용한 IC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또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흥구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드시 그걸 IC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영동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여기 남동IC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에 고잔IC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이 이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현역에서 이것 과학로 가면 남동공단에 화물차들이 이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만약에 IC를 설치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78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LH에서는 한 45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16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태서 논현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공익시설이라든지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이게 당초에 택지분양가에 포함해서 378억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설치목적에 소래IC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따른 소래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환경 주변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소래IC를 설치해야 될지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르게 시설해야 될지는 주민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또 LH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택지개발이 최종적으로 지금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최종 승인권자는 인천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묻어만 두고 뒷짐만 질 게 아니라 공론화해서 설치할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 주시고 본 의원도 아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역의 오수중계펌프장 설치입니다, 이것.
이것도 소래풍림아파트 근처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택지개발 전에 소래에 풍림아파트하고 한라아파트 여기는 오수중계펌프장에서 제외돼 가지고 그때는 자체 정화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관리비에 정화조 비용 따로 내고 하수도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시에서 2011년도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인가 설계용역 3억원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7년도에 끝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있단 말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면 여기 기존에 택지개발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동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냐면 남동체육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압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지껏 이것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 왜 지연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시장 유정복 이 사업은 남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사업비가 과도하고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또 시비를 투입을 하고 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업비 문제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관계 환경부도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비 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시장께서 남동구청에서 이걸 해야 할 사업이라 그랬는데 본 의원…….
●시장 유정복 아니요.
사업주체는 남동구청인데 시가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시비까지 보태겠다, 투입하겠다.
●황흥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저게 공사비가 100억원이거든요.
국비가 30%, 70%가 지방비인데 시비가 35%, 구비가 35%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남동구에 담당국장 내지는 과장들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벌써 몇 년, 몇 차례 국비 신청을 시에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올해도 2월달에 30억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또 환경부에 올리면 거기 안 내려준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다 미루고 시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최종적 결론을 내줘야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뭐 특별교부금을 받아온다든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데 금년에 주력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이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라아파트, 풍림아파트, 다세대주택 또 일반주택 한 2,500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소래 앞바다에다 버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수도를 우리가 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그걸 납부해야 되는지 거기 대해서도 한번 시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시장 유정복 그 지역이 하수처리 방식이 분리식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하수관로 사업이 늦어져서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거기가 소래가 또 관광지고 지금 그런 오ㆍ폐수를 해양 투기를 못 하게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만 지금 제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반이 택지개발하면서 그 지역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상습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른 오수중계펌프장이 빨리 설치가 돼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황흥구 의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일원이 공해공장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전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레미콘 공장이 32개가 있고요. 남동구에 레미콘 공장이 5개가 있는데 남동구에 5개 있는 공장이 전부 지금 논현동 아니면 고잔동에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왔습니다만 드림레미콘이 논현동, 삼표레미콘 재개발한다는 데 거기, 장원레미콘 이건 논현동.
넘겨주세요, 또요.
고잔동에 성진레미콘, 유진기업 아주 이렇게 있고 또 넘겨주세요.
또 폐차장이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에 세 군데나 있습니다.
또 중고 고물상 또 이게 일반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택지개발에서 논현동은 택지개발됐는데 고잔동은 제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유해공장들이 전부 고잔동으로 몰려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고잔동 사람들은 이것 공해 속에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니까 이게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좀 특별한 환경공장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아마 황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레미콘뿐만이 아니라 자동차폐차장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장이나 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후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야기돼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픈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전을 강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해 가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해 가는 부분과 동시에 또 각종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근원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시계획 전체의 어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는 방향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장 문제하고 특히 폐기물처리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음 기준이라든가 이런 요인을 측정을 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행정지도 그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어쩔 수 없죠. 그전서부터 여기 들어와 있고 공해공장이.
도시계획,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말씀이죠.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 있을 때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레미콘공장을 뉴스테이사업으로 한다든지 오래된 농지 같은 것을 뉴스테이사업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걸 보고 야, 이것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환경 좋지 않은 데를 뉴스테이, 물론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그냥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좀 도시개발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뉴스테이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시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당장에 단기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제가 지금 도시개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게 삼표레미콘 공장이 논현역 앞에 있던 거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6단지, 7단지 사람들이 삼표레미콘 올라갈 때 매연, 소음 아주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돼서 다행히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도시개발을 유도하려고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했더니 먼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5년 동안이나 추진했던 그 사업을 반려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말이지 좀 개념 있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일개 과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반려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삼표레미콘이 그전에 다 이게 임대로다 들어와서, 그전 사람들이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최근에 샀어요, 그것을요. 땅을 샀어요, 임대 주다가.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 돈을 줘서 요새 좀 이것 판다고 하는데 이 밑에 신원모방 있습니다, 거기.
거기서 지금 도장을 안 찍어줘 가지고 그런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지금 민간사업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다 주거환경 개선을 환경을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민간개발이 어려우면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추진할 방법도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시장 유정복 지난번에도 황 의원님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개념 없이 이걸 중단시킨 바람에 지금, 더 넘겨보세요.
다 그 안에 공장들이 다 이래요. 그 앞에서 10층 이상에서 6단지, 7단지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여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민간개발이, 지금 다행히 새로운 국장 또 과장님이 아주 정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전임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주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 안 되면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이런 고잔동의 그런 공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네,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하여튼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와 소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남동구 고잔동 일원 환경공해 공장 이전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7대 후반기 의회가 출발하고 우리 첫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의 문화ㆍ복지와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건설교통위에서 시민들과 연관된 대중교통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한 공공주택 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인천시 재정위기의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인 인천도시공사 문제 등 함께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교육 행복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교차출석해 주신 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유정복 시장님의 지난 2년 동안 시정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체평가에서는 우수했다는 평가를 내놓으셨고 또 외부의 평가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들, 서로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진정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바라본 바로는 시장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장님에 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장님의 또 다른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활동에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주변의 질책과 비판 특히 시정을 감시하라고 시민이 뽑아준 인천시의회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말씀을 잘 담아내셔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나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OCA 유치 관련 절차적 문제와 유치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길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OCA 유치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OCA 유치와 관련해서 아직 시의회에 사전에 유치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했더니 OCA 유치와 관련해서 KOC, 대한체육회로부터 5월 27일 유치신청안내문이 접수되어서 6월 8일까지 KO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6월 7일 정기회가 개최되었는데 10일 전에 정기회에 의안을 상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시한의 촉박성 때문에 이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하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GCF 유치의 경우라든가 월드뱅크 유치할 때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통상 실무적으로 국내의 후보도시로 확정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규정에 의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존중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신속하게 의회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께 반쪽만 담당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6대 때 인천시가 민선5기 6대 무분별하게 국제행사라든가 또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 예산낭비 효과가 많아서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6대 의회에 만들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기구, 국제행사는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게끔 만들었죠. 그 관련 조례를 우리 7대에 와서 2014년 11월에 국제산업지원 이 조례랑 같이 통합을 시켜서 이 부분이 추진된 겁니다.
바로 과거에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충분한 적정성, 우리 그 유치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각 부서가 무분별하게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국제기구들이, 유치된 기구들이 우리 시에 실질적 그런 당초 기대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반쪽은 맞지만 뒤에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에요.
과거에 그런 잘못된 전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는 사전에 심사받아라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잘 알겠고요.
다만 이번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KOC에서도 올 5월 27일날 유치신청안내문이 도달되는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계속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쿠웨이트 내에 이 쿠웨이트 정부와 ANOC 간에 생긴 문제들 또 쿠웨이트 NOC 회장 간의 권력다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파생된 거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카타르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추진해 온 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준비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그런 제안신청 오는 것이 6월 초였기 때문에 미리 못 했다는 것은 좀 저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인지한 것 자체가 그러면 사전보고라도 하시고, 우리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정례회 기간이라도 이걸 심사해 주십시오.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신문에 기사 난 것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또 해당 상임위원장인 저조차도 주요 일간지 신문 기사 난 것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실무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열흘 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라도 회기 중에라도 이 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제출을 했어야 맞다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두 번째 질의내용에 첫 번째 그동안 인천시가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전동의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의받지 않고 지난 10여년간 해 온 문제를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해서 이미 그 결과까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가치나 효율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체육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최근에 인천시가 초기에 7억 정도 집기비에 또 매년 공간 등이라든가 또 여기에 상주하는 이런 직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위해서 총 12억 정도 이런 비용이 소비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정부는 이게 공식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지만 현재 5년간 매년 40만불, 약 4억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시장 유정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협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좀 답답한 입장이고 그래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하고 KOC에.
KOC도 지금 여러 가지 통합문제를 비롯해서 현안과제에 있다 보니까 정부와 KOC와 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지난 체육회에서 인천시가 후보도시로 됐다고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다 떠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6월 30일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정부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확보해야지 실제 제출해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가 다 떠안을 겁니까, 그러면?
●시장 유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시에서 할 일하고 정부에서 할 일하고 KOC에서 할 일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제출시한이 6월 30일로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무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KOC를 통해서 제출하게 된 것이지 정부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이한구 의원 지금 7월 5일입니다, 시장님. 6월 30일날 제출하셨잖아요. 6월 30일날 제출하셨는데 문화체육부장관 김종덕, 인천시 노력과 희망을 지지합니다. 다른 내용 없잖아요, 아무것도.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 나중에 망신당하는 겁니다, 시장님.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청서 냈잖아요. 정부하고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년간 연간 40만불, 약 4억원인데 우리 시장님이 보증해 준 것은 공간사용 10년 이상을 보증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간이니 뭐 이런 거 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하시고 의회에 반드시 심사를 조속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 문제가 있어요.
OCA 유치효과가 있냐, 과연. OCA가 그만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해서 효과가 있냐.
특히 OCA가 쿠웨이트 정부와 지금 심각한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미국 달러로 13억불의 배상청구소송 받은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 부분은…….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우리 담당부서 불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쿠웨이트 정부와 IOC와 그 다음에 OCA 회장 간의 알력 그리고서 2016년 1월 12일, 2016년 1월 16 여러 외신들 또 이 외신들을 국내에 소개를 전하는 이런 보도에서 이미 누구예요, 지금. 셰이크 알사바, 일종의 알사바 회장이죠. 이 회장이 지금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고…….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동안 쿠웨이트 정부가 OCA에 지원한 각종 그런 비용들을 회장에게 다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비전2014프로그램들 제가 아시아2014조직위에서도 여러 번 문제 지적했듯이 우리 인천시는 비전2014프로그램을 다 썼잖아요. 100만불을 다 썼죠, 저개발 국가들의 스포츠 지원을 위해서?
●시장 유정복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시아경기대회 우리가 성공적 개최 중에 큰 요인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OCA에 또 100억원 거기서 쓰기로 한 거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59만불.
제가 그것을 어떻게 비전2014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쓸 것인지를 제출하라고 하고 여러 차례 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남아 있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연 이 OCA가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기구인지 또 이 OCA의 현재 회장이 쿠웨이트 정부하고 권력다툼으로 해서 끊임없는 다툼과 송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OCA가 우리 인천시가 유치했을 때 과연 국제기구라는 것은 세계평화라든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런 활동을 해서 신뢰가 높아져야 그걸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높아지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을 제발 판단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그러한 아직까지 정부에 대한 명확한 것도 갖고 있지 못하신 것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조속히 그러한 종합적 판단을 해서 다시 의회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시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의원님이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하고 IOC하고 갈등이 있어서 IOC에서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쿠웨이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 OCA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또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IOC 문제하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하고의 갈등이라든가 또 알사바 회장의 문제하고는 이 유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든가 당위성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문제지 다른 나라의 내부, 국내적인 문제가 바로 유치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것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면밀히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자꾸 IOC하고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이 OCA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치시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그런 권력적인 외 이런 부분들은 다 재협상하는 과정에 돈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가 바로 OCA가 요구한 이런 부분들, 쿠웨이트 정부하고 권력 외에 또 연장하기 위해서 협상하다가 이것이 중단된 여러 사유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다 감안하고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것은 당연히 검토해야죠.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제출하고 우리가 유치에 대한 제출하고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것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럴 수도 있다 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유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에 맞게끔 그것을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 유일하게 유치도시로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제출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한구 의원 사전심사가 됐으면 다 거기서 검토가 됐을 텐데 그것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왔으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할 것들도 많은데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관련 시정계획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그게 이제 각 집행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조사특위 결과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책장 안에 꽂히고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길 바라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의회동의절차 미이행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를 안 받은, 이 위탁하는 그 많은 기관 위탁사업들을 사실은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너무나 많아져서 사실은 이 조사특위로써 문제를 해소시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하상가 불법 전대 관련 공유재산물품법 위반 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것은…….
●이한구 의원 우리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공유재산물품법을 위반한 전대가 진행이 됐고 2007년에 이미 행정자치부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시가 아직까지 9년 동안 시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3,667개 점포 중에서 무려 2,910점포, 약 80%가 이 불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즉시 개정하기 위한,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지체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유정복 이것도 조례하고 법이 상치돼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불보합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 운영기관 위탁사업단체 불법, 비리 관련해서 저희가 9개월 동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여러 사실은 청탁, 압력, 회유 이런 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몇몇이 소수가, 대다수 우리 인천시나 국가가 해야 될 이런 각종 공공서비스 역할을 민간이 하는데 이 몇몇이 이런 불법이나 규정들을 위반한 운영으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조사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래도 사례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다름없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정산 허위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제출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전수조사하라는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또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 알겠지만 진짜 위반사례가 종합세트입니다, 종합세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천시 관련 사업의 참여 금지라든가 재발방지대책 또 인천생활체육야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정관에 지역동호인들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이 대부분이 아닌 경기도나 서울 이런 동호인들이 이 생활체육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 인천시의 LNG야구장을 그 주말에 그 황금 같은 밀리는 데를 우선 사용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특혜를 받아왔고 이것이 시정요구를 해도 계속 2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관련한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얼마나 압력을 받았습니까.
왜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요양하고 요양병원 하고 있는 아주 인천의 오랜 이런 백세재단 같은 경우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사실은 이게 집행부들이 알고도 허위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는 몰랐는데 일선 구 관계자들이 우리 시에다가 허위보고를 한 문제인지 지금 우리 조사결과위원회 보고서도 이 망신을 당하게 생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백세재단 문제.
시장님, 잘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사결과특위 보고서 보시고 해당기관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시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이 사회복지수혜를 받아야 될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될 것들이 중간에 이런 부정한 이런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들에 의해서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해 주실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대규모 각종 보조금 사업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들 비밥공연이라든가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나 왜 이런 것은 그런 근거 없이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만 심의를 하고서 이걸 그냥 예산을 지원하냐고요. 필요하면 법이든 조례든 만들든지 하지.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그동안 일정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법에 대한 것을 이중적 잣대로 적용하냐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네, 점검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지 점검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유시티 후속조치 문제하고 민선5기 시정부 인사문제인데요.
제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5분발언 해서 사실은 유시티 신임대표께서 저희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송도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비리 또 여러 문제 때문에 해임을 건의하고 같이 옷을 벗게 한 사람이 지금 다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대표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사건 터뜨렸잖아요. 보고받으셨어요?
3월달에 인천경찰청이 수사해서 지금 불구속기소 돼 있고 더 문제는 이걸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해당부서가 더 웃긴 얘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냥 불구속기소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 정도에 국한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는 민법상 그런 회사기 때문에 우리 감독해야 될 그런 근거가 없다.
어딜 이런 답변을 하세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자료나 보고내용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데 다만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유시티는 물론 인천시에서 28.57%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나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ㆍ감독대상이 아닌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시는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어제 관련 부서관계자한테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 망신시키지 말아라, 오늘.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해요.
인천시의회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4월 26일 박병만 당시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대리로 집행하면서 “임명권자가 시장님이시죠?”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대표이사 “네.”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 유정복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한구 의원 시장님, “부끄러운 짓 하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도록…….”
●시장 유정복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권하고 조직 내에서의 인사권하고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직원채용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임용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책임을,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제가 대표이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시장 유정복 저는 대표이사 문제, 전체적인 이번에 직원들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대표이사가 자기 송도테크노파크 때 같이 있다가 같이 그만둔 사람을 이번에 인사채용할 때 내부정보 관련자들 정보 다 빼돌리고 또 채용 채점표까지 다 빼돌리고 빼서 미리 다 정보를 유출해 주고 이래서 개인정보 위반으로 지금 검찰로 송치된 거고 또 경찰이 인사비리를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비리를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가 시장님, 그거 아시고 계세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그리고 민간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8조에 보면 여기 공직자 유관단체가 딱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 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하게 돼 있고 공직자 유관단체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 유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이렇게 다 법에 명시돼 있는데 무슨 민간기업 운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담당부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법과 규정들을 다 검토하시고 대표이사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빨리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관련 지금 특정인 자리 보장 시도하고 일반적인 위탁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인천유나이티드FC가 경영구조 개선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도 수십억의 우리 인천시의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서는 작년 11월달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뽑았고 또 작년 구조조정할 때 그 오랫동안 그 안에 업무를 보면서 부적정한 업무를 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리해고를 시킨 사람을 이번에 다시 재고용했고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인천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을 더 달라고 합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 의회가 예산 재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집행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의회에 허위보고 하고 뒤로다가는 다시 그냥 그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제발.
●시장 유정복 인천유나이티드FC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혁신방안을 찾는 그런 기구를 두어서 조치를 하도록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 결과를 봐가면서 저 역시 시장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4번 질문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전환시키고요.
시장님,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시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알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 안 하면 이렇게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망신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남은 2년 동안 철저하게 집행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OCA 인천 유치 및 인천시의회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와 인천유시티 인사비리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순서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7대 후반기 의회가 출발하고 우리 첫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의 문화ㆍ복지와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건설교통위에서 시민들과 연관된 대중교통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한 공공주택 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인천시 재정위기의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인 인천도시공사 문제 등 함께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교육 행복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교차출석해 주신 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유정복 시장님의 지난 2년 동안 시정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체평가에서는 우수했다는 평가를 내놓으셨고 또 외부의 평가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들, 서로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진정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바라본 바로는 시장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장님에 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장님의 또 다른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활동에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주변의 질책과 비판 특히 시정을 감시하라고 시민이 뽑아준 인천시의회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말씀을 잘 담아내셔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나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OCA 유치 관련 절차적 문제와 유치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길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OCA 유치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OCA 유치와 관련해서 아직 시의회에 사전에 유치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했더니 OCA 유치와 관련해서 KOC, 대한체육회로부터 5월 27일 유치신청안내문이 접수되어서 6월 8일까지 KO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6월 7일 정기회가 개최되었는데 10일 전에 정기회에 의안을 상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시한의 촉박성 때문에 이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하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GCF 유치의 경우라든가 월드뱅크 유치할 때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통상 실무적으로 국내의 후보도시로 확정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규정에 의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존중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신속하게 의회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께 반쪽만 담당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6대 때 인천시가 민선5기 6대 무분별하게 국제행사라든가 또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 예산낭비 효과가 많아서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를 6대 의회에 만들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기구, 국제행사는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게끔 만들었죠. 그 관련 조례를 우리 7대에 와서 2014년 11월에 국제산업지원 이 조례랑 같이 통합을 시켜서 이 부분이 추진된 겁니다.
바로 과거에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충분한 적정성, 우리 그 유치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각 부서가 무분별하게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국제기구들이, 유치된 기구들이 우리 시에 실질적 그런 당초 기대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반쪽은 맞지만 뒤에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에요.
과거에 그런 잘못된 전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는 사전에 심사받아라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잘 알겠고요.
다만 이번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KOC에서도 올 5월 27일날 유치신청안내문이 도달되는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계속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쿠웨이트 내에 이 쿠웨이트 정부와 ANOC 간에 생긴 문제들 또 쿠웨이트 NOC 회장 간의 권력다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파생된 거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카타르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추진해 온 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준비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그런 제안신청 오는 것이 6월 초였기 때문에 미리 못 했다는 것은 좀 저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인지한 것 자체가 그러면 사전보고라도 하시고, 우리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정례회 기간이라도 이걸 심사해 주십시오.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신문에 기사 난 것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또 해당 상임위원장인 저조차도 주요 일간지 신문 기사 난 것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실무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열흘 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라도 회기 중에라도 이 사항은 의회에 충분히 제출을 했어야 맞다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두 번째 질의내용에 첫 번째 그동안 인천시가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사전동의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의받지 않고 지난 10여년간 해 온 문제를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해서 이미 그 결과까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가치나 효율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체육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최근에 인천시가 초기에 7억 정도 집기비에 또 매년 공간 등이라든가 또 여기에 상주하는 이런 직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위해서 총 12억 정도 이런 비용이 소비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정부는 이게 공식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지만 현재 5년간 매년 40만불, 약 4억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시장 유정복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협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좀 답답한 입장이고 그래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하고 KOC에.
KOC도 지금 여러 가지 통합문제를 비롯해서 현안과제에 있다 보니까 정부와 KOC와 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구 의원 지난 체육회에서 인천시가 후보도시로 됐다고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다 떠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6월 30일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정부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확보해야지 실제 제출해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가 다 떠안을 겁니까, 그러면?
●시장 유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시에서 할 일하고 정부에서 할 일하고 KOC에서 할 일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제출시한이 6월 30일로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무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KOC를 통해서 제출하게 된 것이지 정부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이한구 의원 지금 7월 5일입니다, 시장님. 6월 30일날 제출하셨잖아요. 6월 30일날 제출하셨는데 문화체육부장관 김종덕, 인천시 노력과 희망을 지지합니다. 다른 내용 없잖아요, 아무것도.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 나중에 망신당하는 겁니다, 시장님.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청서 냈잖아요. 정부하고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년간 연간 40만불, 약 4억원인데 우리 시장님이 보증해 준 것은 공간사용 10년 이상을 보증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간이니 뭐 이런 거 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하시고 의회에 반드시 심사를 조속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 문제가 있어요.
OCA 유치효과가 있냐, 과연. OCA가 그만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해서 효과가 있냐.
특히 OCA가 쿠웨이트 정부와 지금 심각한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미국 달러로 13억불의 배상청구소송 받은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 부분은…….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우리 담당부서 불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쿠웨이트 정부와 IOC와 그 다음에 OCA 회장 간의 알력 그리고서 2016년 1월 12일, 2016년 1월 16 여러 외신들 또 이 외신들을 국내에 소개를 전하는 이런 보도에서 이미 누구예요, 지금. 셰이크 알사바, 일종의 알사바 회장이죠. 이 회장이 지금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고…….
●시장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동안 쿠웨이트 정부가 OCA에 지원한 각종 그런 비용들을 회장에게 다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비전2014프로그램들 제가 아시아2014조직위에서도 여러 번 문제 지적했듯이 우리 인천시는 비전2014프로그램을 다 썼잖아요. 100만불을 다 썼죠, 저개발 국가들의 스포츠 지원을 위해서?
●시장 유정복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시아경기대회 우리가 성공적 개최 중에 큰 요인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OCA에 또 100억원 거기서 쓰기로 한 거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59만불.
제가 그것을 어떻게 비전2014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쓸 것인지를 제출하라고 하고 여러 차례 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남아 있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연 이 OCA가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기구인지 또 이 OCA의 현재 회장이 쿠웨이트 정부하고 권력다툼으로 해서 끊임없는 다툼과 송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OCA가 우리 인천시가 유치했을 때 과연 국제기구라는 것은 세계평화라든가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런 활동을 해서 신뢰가 높아져야 그걸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높아지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을 제발 판단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그러한 아직까지 정부에 대한 명확한 것도 갖고 있지 못하신 것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조속히 그러한 종합적 판단을 해서 다시 의회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시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이 의원님이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하고 IOC하고 갈등이 있어서 IOC에서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쿠웨이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 OCA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또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IOC 문제하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하고의 갈등이라든가 또 알사바 회장의 문제하고는 이 유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든가 당위성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문제지 다른 나라의 내부, 국내적인 문제가 바로 유치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것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면밀히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자꾸 IOC하고 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이 OCA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일치시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그런 권력적인 외 이런 부분들은 다 재협상하는 과정에 돈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가 바로 OCA가 요구한 이런 부분들, 쿠웨이트 정부하고 권력 외에 또 연장하기 위해서 협상하다가 이것이 중단된 여러 사유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다 감안하고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것은 당연히 검토해야죠.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제출하고 우리가 유치에 대한 제출하고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것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럴 수도 있다 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유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에 맞게끔 그것을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 유일하게 유치도시로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제출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한구 의원 사전심사가 됐으면 다 거기서 검토가 됐을 텐데 그것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왔으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할 것들도 많은데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관련 시정계획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그게 이제 각 집행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조사특위 결과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책장 안에 꽂히고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길 바라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의회동의절차 미이행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를 안 받은, 이 위탁하는 그 많은 기관 위탁사업들을 사실은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너무나 많아져서 사실은 이 조사특위로써 문제를 해소시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지하상가 불법 전대 관련 공유재산물품법 위반 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이것은…….
●이한구 의원 우리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공유재산물품법을 위반한 전대가 진행이 됐고 2007년에 이미 행정자치부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시가 아직까지 9년 동안 시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3,667개 점포 중에서 무려 2,910점포, 약 80%가 이 불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즉시 개정하기 위한, 이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지체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유정복 이것도 조례하고 법이 상치돼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불보합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 운영기관 위탁사업단체 불법, 비리 관련해서 저희가 9개월 동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여러 사실은 청탁, 압력, 회유 이런 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몇몇이 소수가, 대다수 우리 인천시나 국가가 해야 될 이런 각종 공공서비스 역할을 민간이 하는데 이 몇몇이 이런 불법이나 규정들을 위반한 운영으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어쨌든 조사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래도 사례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다름없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정산 허위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제출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전수조사하라는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또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 알겠지만 진짜 위반사례가 종합세트입니다, 종합세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천시 관련 사업의 참여 금지라든가 재발방지대책 또 인천생활체육야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정관에 지역동호인들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이 대부분이 아닌 경기도나 서울 이런 동호인들이 이 생활체육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 인천시의 LNG야구장을 그 주말에 그 황금 같은 밀리는 데를 우선 사용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특혜를 받아왔고 이것이 시정요구를 해도 계속 2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관련한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얼마나 압력을 받았습니까.
왜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요양하고 요양병원 하고 있는 아주 인천의 오랜 이런 백세재단 같은 경우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사실은 이게 집행부들이 알고도 허위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는 몰랐는데 일선 구 관계자들이 우리 시에다가 허위보고를 한 문제인지 지금 우리 조사결과위원회 보고서도 이 망신을 당하게 생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백세재단 문제.
시장님, 잘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사결과특위 보고서 보시고 해당기관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시고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이 사회복지수혜를 받아야 될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될 것들이 중간에 이런 부정한 이런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들에 의해서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해 주실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대규모 각종 보조금 사업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들 비밥공연이라든가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나 왜 이런 것은 그런 근거 없이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만 심의를 하고서 이걸 그냥 예산을 지원하냐고요. 필요하면 법이든 조례든 만들든지 하지.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그동안 일정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법에 대한 것을 이중적 잣대로 적용하냐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죠.
●시장 유정복 네, 점검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가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지 점검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유시티 후속조치 문제하고 민선5기 시정부 인사문제인데요.
제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5분발언 해서 사실은 유시티 신임대표께서 저희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송도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비리 또 여러 문제 때문에 해임을 건의하고 같이 옷을 벗게 한 사람이 지금 다시 인천유시티주식회사 대표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사건 터뜨렸잖아요. 보고받으셨어요?
3월달에 인천경찰청이 수사해서 지금 불구속기소 돼 있고 더 문제는 이걸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해당부서가 더 웃긴 얘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냥 불구속기소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 정도에 국한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는 민법상 그런 회사기 때문에 우리 감독해야 될 그런 근거가 없다.
어딜 이런 답변을 하세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자료나 보고내용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데 다만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유시티는 물론 인천시에서 28.57%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나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관리ㆍ감독대상이 아닌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시는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시장님, 제가 어제 관련 부서관계자한테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 망신시키지 말아라, 오늘.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해요.
인천시의회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4월 26일 박병만 당시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대리로 집행하면서 “임명권자가 시장님이시죠?”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대표이사 “네.”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 유정복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한구 의원 시장님, “부끄러운 짓 하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도록…….”
●시장 유정복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권하고 조직 내에서의 인사권하고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직원채용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임용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책임을,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한구 의원 지금 제가 대표이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시장 유정복 저는 대표이사 문제, 전체적인 이번에 직원들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대표이사가 자기 송도테크노파크 때 같이 있다가 같이 그만둔 사람을 이번에 인사채용할 때 내부정보 관련자들 정보 다 빼돌리고 또 채용 채점표까지 다 빼돌리고 빼서 미리 다 정보를 유출해 주고 이래서 개인정보 위반으로 지금 검찰로 송치된 거고 또 경찰이 인사비리를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비리를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가 시장님, 그거 아시고 계세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그리고 민간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8조에 보면 여기 공직자 유관단체가 딱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 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하게 돼 있고 공직자 유관단체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 유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이렇게 다 법에 명시돼 있는데 무슨 민간기업 운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담당부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법과 규정들을 다 검토하시고 대표이사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빨리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관련 지금 특정인 자리 보장 시도하고 일반적인 위탁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인천유나이티드FC가 경영구조 개선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도 수십억의 우리 인천시의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서는 작년 11월달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뽑았고 또 작년 구조조정할 때 그 오랫동안 그 안에 업무를 보면서 부적정한 업무를 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리해고를 시킨 사람을 이번에 다시 재고용했고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어떻게 인천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을 더 달라고 합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 의회가 예산 재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집행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의회에 허위보고 하고 뒤로다가는 다시 그냥 그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제발.
●시장 유정복 인천유나이티드FC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혁신방안을 찾는 그런 기구를 두어서 조치를 하도록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자체적인 자구적 노력 결과를 봐가면서 저 역시 시장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4번 질문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전환시키고요.
시장님,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시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알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 안 하면 이렇게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망신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남은 2년 동안 철저하게 집행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OCA 인천 유치 및 인천시의회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와 인천유시티 인사비리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순서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인천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13만 5,000명의 장애인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체계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잘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별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국내 장애인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한층 신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은 이전에 비해 효과적으로 구제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총 13만 4,000명으로 인천인구 298만 6,000명 대비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사람 100명 중 4.5명은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방안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성인기를 맞아 평생교육, 직업선택,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령기인 특수교육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현실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인천시 모두가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하면서 서로 떠미는 사이에 학령기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시, 군ㆍ구별로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해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토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시는 이에 맞춰서 우리 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 개정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므로 장애인들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 성인들의 학력 보완 교육과 직업능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된 평생교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평생기회의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직업훈련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장애인의 평생학습기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시장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충당을 위한 이민정책과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유학생 등으로 한국의 외국인 주민은 2000년에는 24만명에서 2015년에는 170만명으로 7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현재 우리 외국인은 9만 1,525명으로 남성이 4만 8,015명이고 여성이 4만 3,4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외국인 174만 1,919명 중에서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인구와 비교할 때는 약 3.2%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구수 증가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만 3,960명에 불과하던 것이 외국인이 10년 만에 2015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증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결혼이민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19명에서 2014년에는 3,662명으로 5년 사이에 약 3.5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6만 7,065명과 비교할 때 5.3%를 차지하는 등 인천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우 빠르게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 청소년 인구가 2000년도에는 총인구 252만 2,000명이며 24.4%를 차지하던 수치가 2015년에는 그 수치가 19.3%로 대폭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혼인과 함께 다문화 이혼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이혼 중에서 다문화부부 이혼이 752건으로 전체 이혼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죽어가는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할까,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생활이 다소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 해체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경제관념 교육,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인성교육과 다문화가족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민대상 교육 등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대체방안들을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시며 어떻게 해 주실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아시죠?
우리 인천시는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3년 2월에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정책과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은 10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4년은 38억 2,900만원에서 2015년에는 33억 8,600만원으로 11.6%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28억 2,300만원으로 또 16.6%가 감소하였습니다. 2년 만에 26.3%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이것도 모자라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전체 재정규모가 3.45%가 증가되었음에도 다문화 관련부서 예산은 본예산보다 7,000여만원이 또 줄어들어 27억 5,300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0.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는가를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최근 수년째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채무상환을 위해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인천정착을 위해서 관련부서에까지 신설하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문화의 정책이 불과 2년 사이에 지원규모가 4분의1로 감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몇 년 후에는 어렵게 신설된 부서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인천시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 담당부서가 별도 부서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국비교부 부서는 여성정책과이나 통장과 교부시스템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센터 담당자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담당부서가 달라서 센터 평가나 센터 현장점검이 부서 이원화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어서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꼭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 시장님 다문화가족도 엄연히 우리 인천시의 일원이고 인천의 시민이며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인천시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소외계층에게 가지고 계신 애정과 관심이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주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촉구와 인천시의 다문화정책 지원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인천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13만 5,000명의 장애인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체계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잘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별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국내 장애인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한층 신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은 이전에 비해 효과적으로 구제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총 13만 4,000명으로 인천인구 298만 6,000명 대비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사람 100명 중 4.5명은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방안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성인기를 맞아 평생교육, 직업선택,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령기인 특수교육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현실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인천시 모두가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하면서 서로 떠미는 사이에 학령기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시, 군ㆍ구별로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해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토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시는 이에 맞춰서 우리 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 개정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므로 장애인들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민선6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 성인들의 학력 보완 교육과 직업능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정된 평생교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평생기회의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직업훈련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장애인의 평생학습기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시장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충당을 위한 이민정책과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유학생 등으로 한국의 외국인 주민은 2000년에는 24만명에서 2015년에는 170만명으로 7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현재 우리 외국인은 9만 1,525명으로 남성이 4만 8,015명이고 여성이 4만 3,4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외국인 174만 1,919명 중에서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인구와 비교할 때는 약 3.2%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구수 증가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만 3,960명에 불과하던 것이 외국인이 10년 만에 2015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증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결혼이민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19명에서 2014년에는 3,662명으로 5년 사이에 약 3.5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6만 7,065명과 비교할 때 5.3%를 차지하는 등 인천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우 빠르게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 청소년 인구가 2000년도에는 총인구 252만 2,000명이며 24.4%를 차지하던 수치가 2015년에는 그 수치가 19.3%로 대폭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혼인과 함께 다문화 이혼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전체 이혼 중에서 다문화부부 이혼이 752건으로 전체 이혼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 방치되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죽어가는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할까,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생활이 다소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 해체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경제관념 교육,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인성교육과 다문화가족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민대상 교육 등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대체방안들을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시며 어떻게 해 주실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아시죠?
우리 인천시는 다문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3년 2월에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정책과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은 10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4년은 38억 2,900만원에서 2015년에는 33억 8,600만원으로 11.6%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28억 2,300만원으로 또 16.6%가 감소하였습니다. 2년 만에 26.3%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이것도 모자라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전체 재정규모가 3.45%가 증가되었음에도 다문화 관련부서 예산은 본예산보다 7,000여만원이 또 줄어들어 27억 5,300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0.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는가를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최근 수년째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채무상환을 위해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인천정착을 위해서 관련부서에까지 신설하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문화의 정책이 불과 2년 사이에 지원규모가 4분의1로 감소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몇 년 후에는 어렵게 신설된 부서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인천시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 담당부서가 별도 부서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국비교부 부서는 여성정책과이나 통장과 교부시스템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센터 담당자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담당부서가 달라서 센터 평가나 센터 현장점검이 부서 이원화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어서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꼭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 시장님 다문화가족도 엄연히 우리 인천시의 일원이고 인천의 시민이며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인천시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소외계층에게 가지고 계신 애정과 관심이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주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 촉구와 인천시의 다문화정책 지원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지하상가가 위치한 남구 주안역 앞 그리고 주안시민공원 사거리와 석바위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매번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공원 사거리 주변을 걸어서 지나가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상으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은 하나도 없고 공사가 한창인 지하도 앞에는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길을 건너기 위해 들어가도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막아줄 든든한 안전막도 없어 불쾌감을 안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일반주민들도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도로를 건너기 위해 지하통로 대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며 보행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 또한 많아 국민권익위에서도 횡단보도 설치를 이행하라는 공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석바위 사거리는 석바위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물건을 들고 이동하기 어려워 시장 이용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및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주안시민지하상가 주변을 비롯해 지하상가가 있는 주안역과 석바위 사거리에도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해 부평역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을 설득, 횡단보도를 설치한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해당 구에서는 경찰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해 올 경우 그동안 부정적이던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지하상가 세입자들의 매출액 향상을 위해 시민의 보행권이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주안역 지하상가와 주안로 시민지하상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익시설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상권과 지하상가와의 상생발전과 지하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상 상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하철을 환승하는 시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도 상가 건설은 사업 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합치된 의견과 법적인 문제, 전문가 용역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안역 지하상가와 시민지하상가 연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와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IC부터 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화하고 2017년도까지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서인천IC와 서울 구간의 지하화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또는 일반도로화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인고속도로 도화역과 주안역 사이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한편에는 도화오거리에 숙골고가교가 다른 한편에는 구 법원 부근 석암고가교가 있는데 숙골고가교는 고속도로 진ㆍ출입 차량과 시내의 차량이 맞물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다 현재 도화구역 개발과 누구나주택, 뉴스테이 등 대규모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예상되는 곳이며 석암고가교 또한 부평에서 송도까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출ㆍ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 중간지점인 경인고속도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500m 구간 주안로와 석정로 부근에 고가교 기능을 위한 진ㆍ출입로나 사거리를 설치하여 경인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면 차량이 분산되어 늘상 정체되어 있는 두 고가교의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도화동 수봉로와 제일로는 그 사이로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도로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봉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수십년 동안 가까운 거리도 멀게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고가교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이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에 따른 기대를 안고 끊겨 있는 도로를 이어 사거리를 만들어주기만을 주민 모두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봉로와 제일로가 연결된다면 제물포 쪽에서 오는 차량도 원활하여 도화사거리 교통 혼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던 수봉마을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최근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중 방축로, 인주대로와 겹치는 지점에 진ㆍ출입 두 곳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동구 송림동 인천교 아래 지점과 남구 용현동 용현지하차도 두 곳인데 시는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 11억 3,0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원 정도 투입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인천시 숙원사업 중 하나가 경인전철 지하화였습니다.
경인전철로 인하여 남북과 도시를 단절시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고속도로 주변을 슬럼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비용과 커다란 문제들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도시를 연결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인 것으로 철길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저는 제가 제안한 이 두 곳이 선도사업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방축로, 인주대로 교차점 또한 꼭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곳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의 교통이 가장 극심하게 정체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는 인천항과 연안부두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트럭이 일반도로화되는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석바위사거리 외 2개소 횡단보도 설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지하상가가 위치한 남구 주안역 앞 그리고 주안시민공원 사거리와 석바위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매번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공원 사거리 주변을 걸어서 지나가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상으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은 하나도 없고 공사가 한창인 지하도 앞에는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길을 건너기 위해 들어가도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막아줄 든든한 안전막도 없어 불쾌감을 안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일반주민들도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도로를 건너기 위해 지하통로 대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며 보행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 또한 많아 국민권익위에서도 횡단보도 설치를 이행하라는 공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석바위 사거리는 석바위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물건을 들고 이동하기 어려워 시장 이용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및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주안시민지하상가 주변을 비롯해 지하상가가 있는 주안역과 석바위 사거리에도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해 부평역 주변 지하상가 상인들을 설득, 횡단보도를 설치한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해당 구에서는 경찰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해 올 경우 그동안 부정적이던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지하상가 세입자들의 매출액 향상을 위해 시민의 보행권이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주안역 지하상가와 주안로 시민지하상가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익시설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상권과 지하상가와의 상생발전과 지하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상 상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하철을 환승하는 시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도 상가 건설은 사업 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합치된 의견과 법적인 문제, 전문가 용역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안역 지하상가와 시민지하상가 연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와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IC부터 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화하고 2017년도까지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서인천IC와 서울 구간의 지하화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또는 일반도로화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인고속도로 도화역과 주안역 사이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한편에는 도화오거리에 숙골고가교가 다른 한편에는 구 법원 부근 석암고가교가 있는데 숙골고가교는 고속도로 진ㆍ출입 차량과 시내의 차량이 맞물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다 현재 도화구역 개발과 누구나주택, 뉴스테이 등 대규모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 예상되는 곳이며 석암고가교 또한 부평에서 송도까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출ㆍ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 중간지점인 경인고속도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500m 구간 주안로와 석정로 부근에 고가교 기능을 위한 진ㆍ출입로나 사거리를 설치하여 경인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면 차량이 분산되어 늘상 정체되어 있는 두 고가교의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도화동 수봉로와 제일로는 그 사이로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도로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봉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수십년 동안 가까운 거리도 멀게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고가교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고 이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에 따른 기대를 안고 끊겨 있는 도로를 이어 사거리를 만들어주기만을 주민 모두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봉로와 제일로가 연결된다면 제물포 쪽에서 오는 차량도 원활하여 도화사거리 교통 혼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던 수봉마을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최근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중 방축로, 인주대로와 겹치는 지점에 진ㆍ출입 두 곳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동구 송림동 인천교 아래 지점과 남구 용현동 용현지하차도 두 곳인데 시는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 11억 3,0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원 정도 투입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인천시 숙원사업 중 하나가 경인전철 지하화였습니다.
경인전철로 인하여 남북과 도시를 단절시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고속도로 주변을 슬럼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비용과 커다란 문제들 때문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도시를 연결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인 것으로 철길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저는 제가 제안한 이 두 곳이 선도사업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방축로, 인주대로 교차점 또한 꼭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곳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의 교통이 가장 극심하게 정체되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는 인천항과 연안부두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트럭이 일반도로화되는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석바위사거리 외 2개소 횡단보도 설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ㆍ용현동 지역구의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인선 숭의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수인선은 경기도 수원역과 인천시 남인천역을 연결하는 협궤철도였지만 1970년대부터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노선을 누비며 달리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널리 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는 버스로 옮겨갔고 그에 비례하여 수인선 운행 구간은 차츰 짧아지다가 1995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이 중지되고 협궤선로가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6월부터 표준궤도 복선 전철화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어 2012년 6월 30일 시흥시 오이도역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 사이 구간이 1차로 개통이 되었고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이 올해 2월 개통되어 인천의 모든 구간이 개통된 것이며 한대앞에서 수원역 구간이 2017년 12월에 개통되면 수인선 52.8㎞ 전체가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수인선 인천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지고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경기도 서남부권 이동이 훨씬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인선 개통을 통해 원도심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가 커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통을 하고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숭의역의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2개가 한쪽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객시설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교통약자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수인선의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숭의역 2, 3번 출구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숭의역 1번 출구 방향에는 용현대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용마루지구 재개발에 따라 4,6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4번 출구 방향으로는 숭의1구역 주택조합에 1,300여세대의 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숭의역의 승강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 아닌 공장과 창고지역을 향한 곳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역을 나와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야 돌아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떠나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상황 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봐도 제4조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통약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숭의역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는 근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설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숭의역 주변 교통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숭의역 부근 아암대로 능해대교 철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암대로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능안삼거리에 뻗어 나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용현동을 경유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지나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중 능해육교는 능안삼거리 숭의역 인근에 있는 육교로써 아암대로를 건널 수 있는 교량 1개와 전ㆍ후면 계단 2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의 계단 때문에 인도가 협소하지만 현재까지는 통행에 큰 문제가 없었고 육교만 아암대로를 건너는 수단이었지만 현재 조성 중인 용마루아파트 단지가 완성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통행에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수인선 숭의역 개통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지하도가 설치됨에 따라 육교의 이용이 불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능해육교의 철거를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 확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용현동 아암대로에서 숭의동 인주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2개의 차선이 한 100여m 진행하면 3개 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우회전 진입차선에서 병목현상으로 출ㆍ퇴근 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숭의역 1번 출구 방향의 환풍구 옆 인도의 폭을 줄여 차선을 확장한다면 병목현상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암대로 고속종점 지하차도 철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과 중구 신흥동 사이에 아암대로에 있는 지하차도로 총길이 약 500여m의 왕복 4차선 지하차도이며 1993년 5월에 착공하여 ’96년 5월 30일에 개통하였습니다.
20년째 사용을 하다 보니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만 30억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노후화에 따라 그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것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옆으로 용현동 엑슬루타워와 대우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있고 그 옆으로 두 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출ㆍ퇴근 시 인천항 방향의 진ㆍ출입 차량과 용현동 주택 방향의 차량들이 얽히고 또한 버스정류장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어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특히 용현동 방향 시내버스의 진ㆍ출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와 함께 지하차도를 철거하여 경인고속도로 종점지역을 사거리로 하면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도 피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인선 숭의역 주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신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생각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소외된 이웃과 삶에 지친 서민들을 보듬어가는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수인선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아암대로 능안육교 철거와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확장 요청 등 수인선 숭의역 주변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ㆍ용현동 지역구의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인선 숭의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수인선은 경기도 수원역과 인천시 남인천역을 연결하는 협궤철도였지만 1970년대부터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노선을 누비며 달리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널리 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는 버스로 옮겨갔고 그에 비례하여 수인선 운행 구간은 차츰 짧아지다가 1995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이 중지되고 협궤선로가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6월부터 표준궤도 복선 전철화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어 2012년 6월 30일 시흥시 오이도역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 사이 구간이 1차로 개통이 되었고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이 올해 2월 개통되어 인천의 모든 구간이 개통된 것이며 한대앞에서 수원역 구간이 2017년 12월에 개통되면 수인선 52.8㎞ 전체가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수인선 인천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지고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경기도 서남부권 이동이 훨씬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인선 개통을 통해 원도심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가 커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통을 하고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숭의역의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2개가 한쪽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객시설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교통약자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수인선의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숭의역 2, 3번 출구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숭의역 1번 출구 방향에는 용현대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용마루지구 재개발에 따라 4,6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4번 출구 방향으로는 숭의1구역 주택조합에 1,300여세대의 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숭의역의 승강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 아닌 공장과 창고지역을 향한 곳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역을 나와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야 돌아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떠나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상황 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봐도 제4조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통약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숭의역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는 근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설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숭의역 주변 교통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숭의역 부근 아암대로 능해대교 철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암대로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능안삼거리에 뻗어 나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용현동을 경유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지나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중 능해육교는 능안삼거리 숭의역 인근에 있는 육교로써 아암대로를 건널 수 있는 교량 1개와 전ㆍ후면 계단 2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의 계단 때문에 인도가 협소하지만 현재까지는 통행에 큰 문제가 없었고 육교만 아암대로를 건너는 수단이었지만 현재 조성 중인 용마루아파트 단지가 완성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통행에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수인선 숭의역 개통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지하도가 설치됨에 따라 육교의 이용이 불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능해육교의 철거를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 확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용현동 아암대로에서 숭의동 인주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2개의 차선이 한 100여m 진행하면 3개 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우회전 진입차선에서 병목현상으로 출ㆍ퇴근 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숭의역 1번 출구 방향의 환풍구 옆 인도의 폭을 줄여 차선을 확장한다면 병목현상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암대로 고속종점 지하차도 철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과 중구 신흥동 사이에 아암대로에 있는 지하차도로 총길이 약 500여m의 왕복 4차선 지하차도이며 1993년 5월에 착공하여 ’96년 5월 30일에 개통하였습니다.
20년째 사용을 하다 보니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만 30억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노후화에 따라 그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것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옆으로 용현동 엑슬루타워와 대우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있고 그 옆으로 두 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출ㆍ퇴근 시 인천항 방향의 진ㆍ출입 차량과 용현동 주택 방향의 차량들이 얽히고 또한 버스정류장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어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특히 용현동 방향 시내버스의 진ㆍ출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와 함께 지하차도를 철거하여 경인고속도로 종점지역을 사거리로 하면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도 피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인선 숭의역 주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신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생각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소외된 이웃과 삶에 지친 서민들을 보듬어가는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수인선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아암대로 능안육교 철거와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확장 요청 등 수인선 숭의역 주변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유나이티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 질의인데 많이 지루하시죠?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은 충청, 호남, 황해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개방적인 도시라는 특색이 있는 반면에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03년 인천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체 역할을 기대하며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하 인천FC라고 하겠습니다.
인천FC는 창단된 이래 220만명이 넘는 관중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여 경기장 시설과 축구 관련 상품의 소비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시민들의 사회적 피로와 고민들을 건전하게 해소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FC의 활약에 시민들도 크게 호응하여 스타 선수가 없었음에도 2015년 평균 관중이 4,863명으로 2014년 4,569명보다 증가했으며 한국프로축구 23개 구단 중 2년 연속 관중 동원 7위, 시민구단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천FC에 대한 인천시민의 성원과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FC는 2012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천FC의 운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2012년에 79억원 적자, 2013년에 12억원 적자, 2014년에 7억원 적자로 지난해부터 100억원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4년에는 김봉길 감독을 경질한 뒤 몇 개월간 사령탑 선임에 난항을 겪었으며 이석현, 남준재, 박태민 등 핵심선수가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주인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축구단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인천FC는 2015년에 임금체불로 프로축구연맹의 경고까지 받았으며 연봉도 몇 달간 밀리다가 작년 8월부터 간신히 지급하기 시작해 선수 월급은 주고 있지만 수당을 여전히 주지 못 한 상태로 이렇게 쌓인 미지급수당은 2년간 11억원이며 급기야 올해 4월에 과거 인천FC에서 선수로 뛰다가 수당을 받지 못 하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일부 선수들은 밀린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FC는 한때 시민구단의 롤모델로 불리며 2004년에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3년 연속 흑자를 내기도 한 시민구단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단 13년이 지난 지금의 인천FC는 누적된 적자와 성적부진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시민구단이 되었습니다.
흔히 시민구단의 성패는 구단주인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구단주가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과 함께 호흡하고 구단에 대한 투자도 늘리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보여 준다면 선수들은 더욱 열심히 뛸 것이고 등을 돌렸던 시민들은 다시 경기장을 찾아 하나밖에 없는 시민구단인 인천FC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FC는 현재 1부리그에 소속되어 있지만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언제 2부리그로 강등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미 부산, 대구, 대전 등 타시ㆍ도민 구단은 2부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구단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FC를 강팀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출신 선수가 적은 것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FC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시의 지원 현황과 부채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FC 존재의 가치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비롯한 각종 옥외광고물은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일컬어 도시의 얼굴이며 도시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주고 불편을 준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각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주택가 및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에 대부업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는데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와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타시ㆍ도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없애고 미납 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내실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사항과 인천시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유나이티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 질의인데 많이 지루하시죠?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은 충청, 호남, 황해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개방적인 도시라는 특색이 있는 반면에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03년 인천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체 역할을 기대하며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하 인천FC라고 하겠습니다.
인천FC는 창단된 이래 220만명이 넘는 관중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여 경기장 시설과 축구 관련 상품의 소비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시민들의 사회적 피로와 고민들을 건전하게 해소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FC의 활약에 시민들도 크게 호응하여 스타 선수가 없었음에도 2015년 평균 관중이 4,863명으로 2014년 4,569명보다 증가했으며 한국프로축구 23개 구단 중 2년 연속 관중 동원 7위, 시민구단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천FC에 대한 인천시민의 성원과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FC는 2012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천FC의 운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2012년에 79억원 적자, 2013년에 12억원 적자, 2014년에 7억원 적자로 지난해부터 100억원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4년에는 김봉길 감독을 경질한 뒤 몇 개월간 사령탑 선임에 난항을 겪었으며 이석현, 남준재, 박태민 등 핵심선수가 이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주인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축구단의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인천FC는 2015년에 임금체불로 프로축구연맹의 경고까지 받았으며 연봉도 몇 달간 밀리다가 작년 8월부터 간신히 지급하기 시작해 선수 월급은 주고 있지만 수당을 여전히 주지 못 한 상태로 이렇게 쌓인 미지급수당은 2년간 11억원이며 급기야 올해 4월에 과거 인천FC에서 선수로 뛰다가 수당을 받지 못 하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일부 선수들은 밀린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FC는 한때 시민구단의 롤모델로 불리며 2004년에 K리그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3년 연속 흑자를 내기도 한 시민구단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단 13년이 지난 지금의 인천FC는 누적된 적자와 성적부진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시민구단이 되었습니다.
흔히 시민구단의 성패는 구단주인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구단주가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과 함께 호흡하고 구단에 대한 투자도 늘리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보여 준다면 선수들은 더욱 열심히 뛸 것이고 등을 돌렸던 시민들은 다시 경기장을 찾아 하나밖에 없는 시민구단인 인천FC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FC는 현재 1부리그에 소속되어 있지만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언제 2부리그로 강등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미 부산, 대구, 대전 등 타시ㆍ도민 구단은 2부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구단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FC를 강팀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출신 선수가 적은 것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FC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시의 지원 현황과 부채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FC 존재의 가치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비롯한 각종 옥외광고물은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일컬어 도시의 얼굴이며 도시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주고 불편을 준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각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과 주택가 및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에 대부업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는데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와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타시ㆍ도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없애고 미납 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내실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사항과 인천시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촉구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와 다문화정책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은 장애인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 학습공간, 취업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에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부와 기재부에 국비요청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자체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 29일에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017년 5월 30일에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지원 재협의를 통해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9개의 장애인복지관과 28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8개 장애인직업재활기관 및 5개소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이런 시설 등에서 미술ㆍ성악ㆍ수영ㆍ탁구ㆍ생활체육ㆍ풍물 등 취미교육과 컴퓨터 정보화ㆍ제과제빵ㆍ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 시설들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기관 등 70여개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다문화정책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해체율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9개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대시민 인식제고 및 상담, 사례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가족전문 상담치료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관련 예산의 감소와 추진부서 이원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이 10년을 맞이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9개소 중 7개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는 여성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작년 그리고 금년에 줄었던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상으로는 다문화 관련 사업 예산은 여성정책과 편성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주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인식을 함께하고 2016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올해 3월 개소하였고 앞으로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권역별 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석바위사거리, 옛 시민회관사거리, 주안역 앞 횡단보도 설치방안 마련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석바위사거리와 옛 시민회관사거리, 주안역 앞 횡단보도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위치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자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와 협의하여 질의하신 지역의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남구보건소 입구 주변 3개소는 7월 중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안역 지하상가와 주안로 지하상가 연결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문제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그동안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된 탓에 고속도로에 따라서 심하게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인천시의 앞으로 중요한 역점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했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시ㆍ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ㆍ학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일반화도로 인수 전까지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교통체계 재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겠고 이후에는 개발사업 및 교통체계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용현지하차도 주변과 방축고가교 주변 교차로 2개소에 대한 선정은 가정오거리에서 문학IC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교차로별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을 고려하여 선정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로와 석정로 부근 수봉공원에서 제일시장 간 사업 시행은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통해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트럭이 일반도로화되는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과정에서 시 외곽을 통해서 화물트럭이 통행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한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적인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시민 편익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요청 건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은 에스컬레이터 4개 출입구 모두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CJ공장, 신광초교 방향 출입구에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할 때 지상화물선 운행으로 인한 남북 단절을 고려해서 남측의 CJ공장 방향, 북측의 신광초교 방향으로 출입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용마루와 숭의로타리 방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역 부근 아암대로 능해육교 철거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대로 능해육교는 남구 숭의동 수인선 숭의역 부근에 위치한 연장 45.5m, 폭 4m인 보도육교 시설물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하도 200m 이내에 횡단보도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난 1998년 12월에 남구청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능해육교는 횡단보도를 대신해서 설치한 시설로 이 육교를 철거할 경우에 보행자가 아암대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숭의역 지하도 이용방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 확장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상의 능안삼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부역삼거리 방향 약 150m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주대로 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교통량 조사,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차선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대로 고속종점 지하차도 철거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아암대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연장 593m, 폭 16.5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써 주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암대로 일일통행량이 첨두시간 때 약 9만 9,000대까지 이르는 등 도로 서비스 수준이 E에서 F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 후에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지하차도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아울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내실화와 재정안정 관련 등 총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유나이티드FC의 내실화와 재정안정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유나이티드는 재정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 악성부채, 성적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재정안정화 등 대대적인 구단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또 시의회와 체육회 등 외부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구단 전반에 대한 진단과 조직혁신 등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구단 안정화 또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이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인천유나이티드FC가 어떤 컬러, 어떤 팀으로써 특정지어 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리그 상반기 성적 부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성적이 최근에는 4승을 거두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부 리그 강등권 탈출은 물론이고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구단과 선수단 모두가 심기일전하도록 하고 구단주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수단도 소수정예의 강소구단으로 재편하여 경기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에 인천출신 선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연고 선수는 인천대 및 대건고 등 9명의 선수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서 수준급의 선수들이 입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의 부채를 해소하려면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지원현황과 부채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적자의 누적상황을 박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2012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후원사 유치 등 마케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악성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이번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에 46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수단 체불 임금 등 시급한 부채를 우선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혁신을 통해서 2020년까지 재정안정화 기반을 마련해서 구단의 자립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유나이티드FC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박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추진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고 또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구단으로써의 존립 가치를 재정립하고 또 그럼으로써 국내 대표 시민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단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와 군ㆍ구 공무원,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지역 76개소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와 청라,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고려하여 휴일과 주말에도 수시로 순찰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의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계속적으로 게첩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환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정빈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촉구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와 다문화정책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은 장애인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 학습공간, 취업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에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부와 기재부에 국비요청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자체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 29일에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017년 5월 30일에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지원 재협의를 통해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9개의 장애인복지관과 28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8개 장애인직업재활기관 및 5개소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이런 시설 등에서 미술ㆍ성악ㆍ수영ㆍ탁구ㆍ생활체육ㆍ풍물 등 취미교육과 컴퓨터 정보화ㆍ제과제빵ㆍ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 시설들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기관 등 70여개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다문화정책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해체율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9개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대시민 인식제고 및 상담, 사례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가족전문 상담치료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관련 예산의 감소와 추진부서 이원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이 10년을 맞이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9개소 중 7개소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는 여성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작년 그리고 금년에 줄었던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상으로는 다문화 관련 사업 예산은 여성정책과 편성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주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인식을 함께하고 2016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올해 3월 개소하였고 앞으로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를 반영해서 권역별 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석바위사거리, 옛 시민회관사거리, 주안역 앞 횡단보도 설치방안 마련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석바위사거리와 옛 시민회관사거리, 주안역 앞 횡단보도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위치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자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와 협의하여 질의하신 지역의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남구보건소 입구 주변 3개소는 7월 중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안역 지하상가와 주안로 지하상가 연결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문제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그동안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된 탓에 고속도로에 따라서 심하게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인천시의 앞으로 중요한 역점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했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시ㆍ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ㆍ학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일반화도로 인수 전까지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교통체계 재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겠고 이후에는 개발사업 및 교통체계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용현지하차도 주변과 방축고가교 주변 교차로 2개소에 대한 선정은 가정오거리에서 문학IC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교차로별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을 고려하여 선정ㆍ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와 관련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로와 석정로 부근 수봉공원에서 제일시장 간 사업 시행은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통해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트럭이 일반도로화되는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과정에서 시 외곽을 통해서 화물트럭이 통행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한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적인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시민 편익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요청 건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숭의역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역 교통약자 편의시설 현황은 에스컬레이터 4개 출입구 모두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CJ공장, 신광초교 방향 출입구에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할 때 지상화물선 운행으로 인한 남북 단절을 고려해서 남측의 CJ공장 방향, 북측의 신광초교 방향으로 출입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용마루와 숭의로타리 방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역 부근 아암대로 능해육교 철거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대로 능해육교는 남구 숭의동 수인선 숭의역 부근에 위치한 연장 45.5m, 폭 4m인 보도육교 시설물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하도 200m 이내에 횡단보도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난 1998년 12월에 남구청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능해육교는 횡단보도를 대신해서 설치한 시설로 이 육교를 철거할 경우에 보행자가 아암대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숭의역 지하도 이용방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 확장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상의 능안삼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부역삼거리 방향 약 150m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주대로 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교통량 조사,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차선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암대로 고속종점 지하차도 철거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아암대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연장 593m, 폭 16.5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써 주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암대로 일일통행량이 첨두시간 때 약 9만 9,000대까지 이르는 등 도로 서비스 수준이 E에서 F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 후에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지하차도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아울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내실화와 재정안정 관련 등 총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유나이티드FC의 내실화와 재정안정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유나이티드는 재정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 악성부채, 성적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재정안정화 등 대대적인 구단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또 시의회와 체육회 등 외부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구단 전반에 대한 진단과 조직혁신 등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구단 안정화 또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이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인천유나이티드FC가 어떤 컬러, 어떤 팀으로써 특정지어 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리그 상반기 성적 부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성적이 최근에는 4승을 거두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부 리그 강등권 탈출은 물론이고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구단과 선수단 모두가 심기일전하도록 하고 구단주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수단도 소수정예의 강소구단으로 재편하여 경기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에 인천출신 선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연고 선수는 인천대 및 대건고 등 9명의 선수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서 수준급의 선수들이 입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의 부채를 해소하려면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지원현황과 부채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적자의 누적상황을 박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2012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후원사 유치 등 마케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악성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이번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에 46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수단 체불 임금 등 시급한 부채를 우선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혁신을 통해서 2020년까지 재정안정화 기반을 마련해서 구단의 자립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유나이티드FC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박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혁신추진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고 또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민구단으로써의 존립 가치를 재정립하고 또 그럼으로써 국내 대표 시민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단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와 군ㆍ구 공무원,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지역 76개소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와 청라,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고려하여 휴일과 주말에도 수시로 순찰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의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계속적으로 게첩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환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정빈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 제가 시장님 부임하신 지 18일째 되는 날 시장님을 찾아뵌 기억이 지금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바로 13조에 대한 부채 때문에 너무 염려스러워서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2조원이라는 아주 큰 액수를 탕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참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3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부채탕감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현안사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지상화물선 운행으로 인한 남북 단절을 고려하여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오래 전이죠?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오래 전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지상으로 화물열차가 다니지 않게 돼있죠? 지금은.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시공할 적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장소를 변경을 하든가 더 추가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설계대로만 그냥 진행을 했단 얘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 유정복 상황 변화도 있고 또 이 숭의역 주변에 대해서 좀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임정빈 의원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해 봤습니다, 민원도 청구해 왔고.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일단은 공단하고의 적극적인 협의가 우선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에서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네,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해교 철거 문제인데 능해교는 지금은 남구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흉물이 거기에.
전에는 보행자들이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육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로 올라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변했어요. 변해서 지하차도로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거기에 상대 쪽에서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훨씬 편리한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에서도 빨리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 의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능해철교 옆에 보행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사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거기 한번 복잡한 시간에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그러면서 차량 정체도 그 철교 때문에 일어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현재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육교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
●임정빈 의원 그게 훨씬 편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차도 문제가 이게 사실상 지하차도 철거한다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지하차도로 인해서 지하차도 어떻게 보냐. 능안 아, 엑슬루타워 쪽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죠?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엑슬루타워 쪽이나 그쪽에는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차선을 늘리거나 그럴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놔두고는. 그리고 지하차도가 제 구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능안삼거리에서 지하 한참 밀릴 때는 완전히 용현5동 저기까지 내가 지역이름을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지하차도 내에도 다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삼거리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신호가 딱 걸립니다. 신호도 있고 건널목도 또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5분내지, 3분내지 한 5분 정도 이상은 걸려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가 역할을 하려면 더 길게 빼서 쭉 빠져 나가야 된다고 봐요, 멀리. 그래야 정체가 좀 덜 된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좋다 지역구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엑슬루 옆에 대우아파트 옆에 거기는 아주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소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9100번, 시외버스죠. 그게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좁은 데가, 가장 좁은 데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고 한번에 몰리면 차가 다 엉켜버려요. 엉켜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지하차도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엑슬루나 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선이. 그게 얼마나 엉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없애야 이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그 지하차도가 체증이 심할 때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더 혼란을 초래한다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할 때 체증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네, 좀 해 보시고.
●시장 유정복 체증이 그런데 원래 기능은 그것이 그런 항상 체증이 심할 때가 아닐 때는 그 지하차도를 통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해 오는데 사실상 체증이 심할 때의 경우에는 분명히 지하차도가 갖는 것이 더 다른 교통흐름 원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는 횡단보도 설치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 그 삼거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좀 확장해 가지고 체증을 좀 최소화시켜서 통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주대로에서 차선 확장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임정빈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과 내일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한 후에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 제가 시장님 부임하신 지 18일째 되는 날 시장님을 찾아뵌 기억이 지금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바로 13조에 대한 부채 때문에 너무 염려스러워서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2조원이라는 아주 큰 액수를 탕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참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3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부채탕감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현안사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지상화물선 운행으로 인한 남북 단절을 고려하여 이것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오래 전이죠?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오래 전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지상으로 화물열차가 다니지 않게 돼있죠? 지금은.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시공할 적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장소를 변경을 하든가 더 추가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설계대로만 그냥 진행을 했단 얘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 유정복 상황 변화도 있고 또 이 숭의역 주변에 대해서 좀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임정빈 의원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해 봤습니다, 민원도 청구해 왔고.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일단은 공단하고의 적극적인 협의가 우선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에서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네,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해교 철거 문제인데 능해교는 지금은 남구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흉물이 거기에.
전에는 보행자들이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육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로 올라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변했어요. 변해서 지하차도로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거기에 상대 쪽에서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훨씬 편리한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에서도 빨리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 의사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능해철교 옆에 보행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사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거기 한번 복잡한 시간에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그러면서 차량 정체도 그 철교 때문에 일어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현재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육교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
●임정빈 의원 그게 훨씬 편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차도 문제가 이게 사실상 지하차도 철거한다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지하차도로 인해서 지하차도 어떻게 보냐. 능안 아, 엑슬루타워 쪽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죠?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엑슬루타워 쪽이나 그쪽에는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차선을 늘리거나 그럴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놔두고는. 그리고 지하차도가 제 구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능안삼거리에서 지하 한참 밀릴 때는 완전히 용현5동 저기까지 내가 지역이름을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지하차도 내에도 다 주차장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삼거리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신호가 딱 걸립니다. 신호도 있고 건널목도 또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5분내지, 3분내지 한 5분 정도 이상은 걸려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가 역할을 하려면 더 길게 빼서 쭉 빠져 나가야 된다고 봐요, 멀리. 그래야 정체가 좀 덜 된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좋다 지역구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엑슬루 옆에 대우아파트 옆에 거기는 아주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소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9100번, 시외버스죠. 그게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좁은 데가, 가장 좁은 데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고 한번에 몰리면 차가 다 엉켜버려요. 엉켜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지하차도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엑슬루나 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선이. 그게 얼마나 엉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없애야 이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유정복 그 지하차도가 체증이 심할 때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더 혼란을 초래한다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할 때 체증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네, 좀 해 보시고.
●시장 유정복 체증이 그런데 원래 기능은 그것이 그런 항상 체증이 심할 때가 아닐 때는 그 지하차도를 통해서 소통의 원활을 기해 오는데 사실상 체증이 심할 때의 경우에는 분명히 지하차도가 갖는 것이 더 다른 교통흐름 원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는 횡단보도 설치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 그 삼거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좀 확장해 가지고 체증을 좀 최소화시켜서 통행이 되도록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주대로에서 차선 확장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임정빈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과 내일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한 후에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