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일부 반환을 위한 인천시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긴급하게 개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3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일부 반환을 위한 인천시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긴급하게 개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3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긴급하게 또 소송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4,725억원보다 0.7%인 571억원이 증가한 8조 5,2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1억원이 증가한 6조 422억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310억원이 증가한 2조 4,8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BRT 부담금 47억원과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4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을 긴급히 해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긴급하게 또 소송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4,725억원보다 0.7%인 571억원이 증가한 8조 5,2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1억원이 증가한 6조 422억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310억원이 증가한 2조 4,87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BRT 부담금 47억원과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2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4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을 긴급히 해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제안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연장공사와 관련된 시공사 GS건설 외 8개사에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66억원을 부과하였고 시공사는 2007년 8월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3월 행정명령 등 취소 확정판결 결과 건설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2010년 7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년 2월 1심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 판결 금액인 807억원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세입조치하였고 2015년 2월 피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2016년 9월 8일 2심 판결에서 270억원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심 판결 금액과의 차액 537억원과 1심 판결일부터 반환일까지 807억원에 대한 이자 53억원을 합하여 590억원의 반환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고법에서 서울시가 제기한 구간까지 함께 심의함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1심에 적용한 낙찰률 66.08%가 아닌 서울시 구간 낙찰률 80%와 유사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금은 판결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9월 9일 예비비로 300억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잔금 290억원에 대하여는 하루 이자액 약 1,500만원이 매일 부과되는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페이지 총괄개요와 9페이지 회계별 세부내역 그 다음에 10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시 재원마련을 위해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금년 9월 1심과 다른 2심 판결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천시 재정운용의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향후 이번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인천시 예산 등을 동반한 주요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응으로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제안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연장공사와 관련된 시공사 GS건설 외 8개사에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66억원을 부과하였고 시공사는 2007년 8월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3월 행정명령 등 취소 확정판결 결과 건설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2010년 7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년 2월 1심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 판결 금액인 807억원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세입조치하였고 2015년 2월 피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2016년 9월 8일 2심 판결에서 270억원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심 판결 금액과의 차액 537억원과 1심 판결일부터 반환일까지 807억원에 대한 이자 53억원을 합하여 590억원의 반환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고법에서 서울시가 제기한 구간까지 함께 심의함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1심에 적용한 낙찰률 66.08%가 아닌 서울시 구간 낙찰률 80%와 유사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금은 판결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9월 9일 예비비로 300억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잔금 290억원에 대하여는 하루 이자액 약 1,500만원이 매일 부과되는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페이지 총괄개요와 9페이지 회계별 세부내역 그 다음에 10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2015년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시 재원마련을 위해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금년 9월 1심과 다른 2심 판결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천시 재정운용의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향후 이번 소송 진행뿐만 아니라 인천시 예산 등을 동반한 주요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응으로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65페이지 예비비 20억원 증액, 예산서안 69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 중에서 20억원 삭감, 예산서안 92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 중 20억원 삭감, 예산서안 93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 중에 2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65페이지 예비비 20억원 증액, 예산서안 69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 중에서 20억원 삭감, 예산서안 92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 중 20억원 삭감, 예산서안 93페이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 중에 2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