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 인천광역시 2016년 제3회 추경과 2017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 인천광역시 2016년 제3회 추경과 2017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진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부의한 후 추가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반영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163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3,06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5억원과 국고보조금 12억원 등 1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7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22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 사용료 및 기타수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지원 55억원 등을 감액하여 5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25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20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억원 등 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5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정산액 28억원 등을 감액하여 1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토지매입비 150억원을 증액하고 노후화장실 개선 88억원, LED등 교체 85억원, 노후 냉난방 교체 및 석면교체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3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 17억원을 증액하고 직속기관시설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액 등 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부의한 후 추가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반영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163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3,06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5억원과 국고보조금 12억원 등 1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증가에 따라 7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22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 사용료 및 기타수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지원 55억원 등을 감액하여 5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25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20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억원 등 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5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정산액 28억원 등을 감액하여 1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토지매입비 150억원을 증액하고 노후화장실 개선 88억원, LED등 교체 85억원, 노후 냉난방 교체 및 석면교체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3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 17억원을 증액하고 직속기관시설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액 등 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3조 3,06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 905억 4,80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3회 추경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분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0.6%인 7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9%인 토지매각대 22억원, 이자수입 4억원 등으로 합계 29억원이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9억 6,942만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40억 103만원 증가, 자체수입은 29억 168만원이 증가했고 기타이전수입은 5,80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을 보면 총 10건으로 103억 413만원입니다.
이 중 학습준비물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 구축비로 5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근거인 2016년 학습준비물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는 2013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 체결한 협약내용과 달리 교육청에서 연수구 미지원 중 부족분의 50%를 추경편성 하는 것인데 관련기관에 운영비 확보를 촉구하는 등 협약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촉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립전사용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국고 및 비법정 사업인 교육급여지원사업으로 14억 4,462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수교육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 지원 등 총 5건에 3억 4,360만원으로 전체 사업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 증가된 사업은 총 12건에 418억 4,0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개선비로 20억원 증가, 도화구역 인천시 점유분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150억원, 산곡북초 외 16개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예산으로 87억 4,3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원 증가, 백학초 외 4개 학교 강당건립시설비 등으로 39억 5,3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학교토지매입비 사업은 도화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별 소유토지의 정리를 위해 최근 현장 확인 및 정리계획 회의를 거쳐 합의한 소유권정리 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회계 간 이관재산 유상 매입금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액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감액된 금액은 총 27개 사업에서 229억 5,986만원입니다. 주로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이나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예산 중 제3회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총 8건에 243억 3,87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금액과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의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16억 6,63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 중지 통보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동일한 금액인 16억 6,635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 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금액보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급식운영사업, 자동심장충격기사업으로 총 2개 사업인데 이는 추경 편성 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경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추경의 증감액 규모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일반예비비는 제1, 2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94억 3,08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제3회 추경 시 감액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600억 6,469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에 이월액은 1,635억 3,543만원입니다.
비록 2016년 본예산 이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증액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 건강ㆍ안전 관련 환경개선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진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3조 3,06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 905억 4,80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3회 추경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분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0.6%인 7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9%인 토지매각대 22억원, 이자수입 4억원 등으로 합계 29억원이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29억 6,942만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40억 103만원 증가, 자체수입은 29억 168만원이 증가했고 기타이전수입은 5,80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을 보면 총 10건으로 103억 413만원입니다.
이 중 학습준비물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 구축비로 5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근거인 2016년 학습준비물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는 2013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 체결한 협약내용과 달리 교육청에서 연수구 미지원 중 부족분의 50%를 추경편성 하는 것인데 관련기관에 운영비 확보를 촉구하는 등 협약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가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촉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립전사용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국고 및 비법정 사업인 교육급여지원사업으로 14억 4,462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특수교육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 지원 등 총 5건에 3억 4,360만원으로 전체 사업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이상 증가된 사업은 총 12건에 418억 4,0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개선비로 20억원 증가, 도화구역 인천시 점유분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150억원, 산곡북초 외 16개 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예산으로 87억 4,3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원 증가, 백학초 외 4개 학교 강당건립시설비 등으로 39억 5,3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학교토지매입비 사업은 도화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별 소유토지의 정리를 위해 최근 현장 확인 및 정리계획 회의를 거쳐 합의한 소유권정리 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회계 간 이관재산 유상 매입금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액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감액된 금액은 총 27개 사업에서 229억 5,986만원입니다. 주로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이나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예산 중 제3회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총 8건에 243억 3,87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금액과 제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의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16억 6,63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 중지 통보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동일한 금액인 16억 6,635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 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증액된 금액보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급식운영사업, 자동심장충격기사업으로 총 2개 사업인데 이는 추경 편성 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경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추경의 증감액 규모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일반예비비는 제1, 2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94억 3,08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제3회 추경 시 감액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600억 6,469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에 이월액은 1,635억 3,543만원입니다.
비록 2016년 본예산 이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증액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 건강ㆍ안전 관련 환경개선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진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 심사랑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까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심사 때 좀 빨리 제출해 주실 자료는 학교용지부담금 2012년 이후부터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미전출 받은 부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 인천시로부터 미전출금 전입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현황과 세부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관련해서 2017년 학교시설비 신설이나 이전이나 통합ㆍ폐합 등에 관해서 354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폐교라든가 각종 임대료 미납부분이 많은데 폐교라든가 임대 대상 건물의 대부현황 및 미납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재력부족으로 수업료 미납자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제때 못 걷어서 관리가 부실해서 미납자도 있지만 또 재력부족 수업료 미납자 현황, 학교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수 곱하기 단가인데 기존에 5만 5,000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교육과정운영비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 교육과정운영비가 기존에 어디에 사용됐고 내년도에 이렇게 인상된 교육과정운영비가 어디에 반영됐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천시만. 그래서 이게 왜 특별교부금이 한푼도 우리 인천시가 반영이 안 됐는지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 국고보조금도 우리 인천시가 올해에 비해서 99% 가까이 또 감액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이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목적사업비가 78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약 300억 정도가 포함됐지만 또 나머지 대폭 목적사업비가 400억 이상 또 추가 증액됐는데 이 목적사업비 781억의 증액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 심사랑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까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심사 때 좀 빨리 제출해 주실 자료는 학교용지부담금 2012년 이후부터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미전출 받은 부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 인천시로부터 미전출금 전입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현황과 세부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관련해서 2017년 학교시설비 신설이나 이전이나 통합ㆍ폐합 등에 관해서 354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폐교라든가 각종 임대료 미납부분이 많은데 폐교라든가 임대 대상 건물의 대부현황 및 미납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재력부족으로 수업료 미납자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제때 못 걷어서 관리가 부실해서 미납자도 있지만 또 재력부족 수업료 미납자 현황, 학교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수 곱하기 단가인데 기존에 5만 5,000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교육과정운영비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 교육과정운영비가 기존에 어디에 사용됐고 내년도에 이렇게 인상된 교육과정운영비가 어디에 반영됐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천시만. 그래서 이게 왜 특별교부금이 한푼도 우리 인천시가 반영이 안 됐는지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 국고보조금도 우리 인천시가 올해에 비해서 99% 가까이 또 감액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이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목적사업비가 78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약 300억 정도가 포함됐지만 또 나머지 대폭 목적사업비가 400억 이상 또 추가 증액됐는데 이 목적사업비 781억의 증액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학교별로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지금 3회 정리추경이나 ’17년 본예산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예정된 반영된 학교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입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학교별로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지금 3회 정리추경이나 ’17년 본예산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예정된 반영된 학교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백학초등학교 외에 4개 학교가 강당이나 다목적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로중학교에 보면 다목적실을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장 쪽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도시로 편입된 공원부지를 운동장 쪽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백학초등학교 외에 4개 학교가 강당이나 다목적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로중학교에 보면 다목적실을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장 쪽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도시로 편입된 공원부지를 운동장 쪽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부지 설립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위원장 김진규 현장방문하고 했던 우리교육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계십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저도 앞으로 심의 끝나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현장 방문했던 우리 담당하시는 분 여기 안 오셨나요?
(고개 끄덕하는 이 있음)
신도시가 새빛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바로 우리 불로중학교 담벼락 앞에까지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공원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학교부지로 용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그 현장을 그 관할지역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추진은 설계라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게 왜 서둘러줘야 되냐면 공원부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확보를 하려면 힘드니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 구간으로 LH와 도시개발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측하고 운동장 확보문제를 미리 섭외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부지 설립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위원장 김진규 현장방문하고 했던 우리교육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계십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저도 앞으로 심의 끝나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현장 방문했던 우리 담당하시는 분 여기 안 오셨나요?
(고개 끄덕하는 이 있음)
신도시가 새빛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바로 우리 불로중학교 담벼락 앞에까지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공원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학교부지로 용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그 현장을 그 관할지역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추진은 설계라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게 왜 서둘러줘야 되냐면 공원부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용도변경이나 확보를 하려면 힘드니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 구간으로 LH와 도시개발이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측하고 운동장 확보문제를 미리 섭외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다목적강당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문학초등학교가 지금 일단 문화재 때문에 지금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숭의초등학교로 좀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숭의초등학교에 예산이 안 서 있어, 지금.
●행정국장 인경식 일단은 지금 이번 추경에 문학초등학교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말씀하신 숭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1회 추경에?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데 이 16억 6,635만 4,000원이 성격이 뭐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우리 자체 재원금입니다.
●임정빈 위원 자체 재원금이에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자체에 대응투자됐던 부분은 다시 지자체에서 일단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얼마나 됐지요, 그게?
●행정국장 인경식 2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2억 4,000?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혹시 국비 내려온 것 없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국비 내려온 것.
●행정국장 인경식 국비가 나머지는 전체 다 국비입니다. 특교가 1억 4,000.
●임정빈 위원 1억 4,000이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요, 11억 4,000이고요.
●임정빈 위원 그렇겠지, 11억.
●행정국장 인경식 전체 예산이 24억인데 지자체에서 10%인 2억 4,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이게 높네, 16억이니까 자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24억이에요?
●행정국장 인경식 전체 예산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여기가 16억 6,000이 있고 2억 4,000 있고 11억 4,000 있고.
●행정국장 인경식 2015년도에 보면 7억 6,000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교 지원된 부분이.
그래서 7억 6,000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특교지원금이 11억 4,200, 대응투자가 2억 4,300 해서 모두 28억 1,354만원입니다.
●임정빈 위원 28억.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28억이구나.
그런데 국비 지원 받은 것 이것 반납됐어요? 반납이…….
●행정국장 인경식 반납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아직은 안 됐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려면 반납했다가 받아야 됩니까? 돌려쓸 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단일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는 반납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반납해야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강당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문학초등학교가 지금 일단 문화재 때문에 지금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숭의초등학교로 좀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숭의초등학교에 예산이 안 서 있어, 지금.
●행정국장 인경식 일단은 지금 이번 추경에 문학초등학교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말씀하신 숭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1회 추경에?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데 이 16억 6,635만 4,000원이 성격이 뭐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우리 자체 재원금입니다.
●임정빈 위원 자체 재원금이에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자체에 대응투자됐던 부분은 다시 지자체에서 일단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얼마나 됐지요, 그게?
●행정국장 인경식 2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2억 4,000?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혹시 국비 내려온 것 없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국비 내려온 것.
●행정국장 인경식 국비가 나머지는 전체 다 국비입니다. 특교가 1억 4,000.
●임정빈 위원 1억 4,000이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요, 11억 4,000이고요.
●임정빈 위원 그렇겠지, 11억.
●행정국장 인경식 전체 예산이 24억인데 지자체에서 10%인 2억 4,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이게 높네, 16억이니까 자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 24억이에요?
●행정국장 인경식 전체 예산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여기가 16억 6,000이 있고 2억 4,000 있고 11억 4,000 있고.
●행정국장 인경식 2015년도에 보면 7억 6,000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교 지원된 부분이.
그래서 7억 6,000하고 금년도에 들어온 특교지원금이 11억 4,200, 대응투자가 2억 4,300 해서 모두 28억 1,354만원입니다.
●임정빈 위원 28억.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28억이구나.
그런데 국비 지원 받은 것 이것 반납됐어요? 반납이…….
●행정국장 인경식 반납 예정입니다.
●임정빈 위원 아직은 안 됐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려면 반납했다가 받아야 됩니까? 돌려쓸 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단일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는 반납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반납해야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올해 영어듣기평가를 하는데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서 당일에 시험을 제대로 못 치른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차준택 위원 그래요?
관내 학교인데 부일중학교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당일에 못 치르고 그 다음 날인가 녹음된 걸 가지고 다시 치렀다고 하는데 형평성도 안 맞을 수 있고, 당일날 못 치르게 되면.
북부지원청에서는 방송시설 점검하러 나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북부교육장님이 좀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어듣기평가에 관한 방송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관계직원이 학교에 나가서 적절히 다 조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적절히 조치를 한 게 어떤 거죠? 이미 시험은 당일날에는 못 치른 거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이후에 나가본 거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녹음된 걸로 시험을 다시 치르고 그 점수가 반영되는 거고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게 공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동시간에 같은 환경에서 봐야 엄격한 의미에서는 형평성이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고장이 났고 많이 노후된 걸로 저는 들었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방송시설 15년 이상 됐다라고 하는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특히 시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지금 우리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송관리 기계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놨는데…….
●차준택 위원 내년도요 아니면 추경?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내년도입니다.
●차준택 위원 추경엔 반영된 것 없고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반영된 게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2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부일중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됐다는 거고 예산반영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더 급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더 급한 학교도 시험을 그러면 제때 못 치른 경우가 있었나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거기는 그렇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3회 추경에도 보면 시설비로 북부 관내만 봐도 54억 정도 편성이 된 거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저는 더 우선순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학생들 교육이나 시험평가한 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몇 %나 본인 인생과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시급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지금 내년도 1차 추경에 또는 현안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네,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차준택 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들으셨죠, 국장님들.
향후 계획 좀,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국장 박윤국 북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방송기자재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이 지금 학생들 교육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사고까지 났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본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지금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듣기평가를 할 텐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미리 점검해서 다른 시설 예산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은 좀 늦어져도 LED조명 가는 거야 조금 늦어져도 큰 지장은 없는데 이런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10년 이상 된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검단 쪽에도 보니까 그런 방송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학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그런 시험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올해 영어듣기평가를 하는데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서 당일에 시험을 제대로 못 치른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차준택 위원 그래요?
관내 학교인데 부일중학교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당일에 못 치르고 그 다음 날인가 녹음된 걸 가지고 다시 치렀다고 하는데 형평성도 안 맞을 수 있고, 당일날 못 치르게 되면.
북부지원청에서는 방송시설 점검하러 나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북부교육장님이 좀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어듣기평가에 관한 방송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관계직원이 학교에 나가서 적절히 다 조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적절히 조치를 한 게 어떤 거죠? 이미 시험은 당일날에는 못 치른 거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이후에 나가본 거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녹음된 걸로 시험을 다시 치르고 그 점수가 반영되는 거고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게 공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동시간에 같은 환경에서 봐야 엄격한 의미에서는 형평성이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고장이 났고 많이 노후된 걸로 저는 들었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방송시설 15년 이상 됐다라고 하는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특히 시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지금 우리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송관리 기계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놨는데…….
●차준택 위원 내년도요 아니면 추경?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내년도입니다.
●차준택 위원 추경엔 반영된 것 없고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반영된 게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2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부일중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포함은 안 됐다는 거고 예산반영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더 급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더 급한 학교도 시험을 그러면 제때 못 치른 경우가 있었나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거기는 그렇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3회 추경에도 보면 시설비로 북부 관내만 봐도 54억 정도 편성이 된 거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저는 더 우선순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학생들 교육이나 시험평가한 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몇 %나 본인 인생과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시급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지금 내년도 1차 추경에 또는 현안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네, 알겠고요.
들어가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차준택 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들으셨죠, 국장님들.
향후 계획 좀,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국장 박윤국 북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방송기자재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이 지금 학생들 교육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사고까지 났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본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지금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듣기평가를 할 텐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미리 점검해서 다른 시설 예산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은 좀 늦어져도 LED조명 가는 거야 조금 늦어져도 큰 지장은 없는데 이런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10년 이상 된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검단 쪽에도 보니까 그런 방송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학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그런 시험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접고 이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3회에서 추경하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도 돈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몰려 있는 데가 너무 많이 몇 십억씩 몰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참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다가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 명시이월된 게 단 한 푼도 안 쓴 그런 부분이 거의 한 70, 80%나 돼요, 10원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간 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서 하나하나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 작성하셔 가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위원들한테 뭔 얘기 좀 들릴 것 같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도 있지만 시로부터 그동안에 밀린 전입금을 우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745억이 되는데 그것을 가내시받은, 내시받은 게 11월 11일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일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2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어주신 그 액수도 정부 추경이 9월 2일인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10월 25일날 2추경을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게 935억 규모의 재원입니다.
그렇게 올해 저희가 정부 추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비롯한 여러 재원을 저희가 받게 됐지만 그 재원을 2016년 안에 다 소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에 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늦게 드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늦게 전출된 예산에 관계없는 것도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짚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말씀을 드리고 마는데 다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무상급식이 이렇게 27억, 20 한 8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급식 28억 정도 삭감됐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무상급식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임정빈 위원 그런 거예요, 그 액수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시와 의회와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2017년도 중학교 1ㆍ2ㆍ3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경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 얘기야, 추경.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학생수가 좀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급식일수 차이가 나타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수를 그렇게 계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20 한 8억 정도 삭감할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참 빨리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심장충격기 그거 있잖아요, 심장충격기.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몇 개나 사놓은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초ㆍ중ㆍ고하고 사업소, 도서관 이런 데 빠짐없이 다 배치하도록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체 다 구입을 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임정빈 위원 그러고서 남은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 예산이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는 예산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좀, 발주는 교육국에서 했지만 구매계약은 저희 행정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충격기 부분은 저희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다 배정을 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그런데 구매과정에서 조달청 2단계 계약을 하다 보니 공립하고 일반 행정기관은 저희 시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보다 무려 23%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보다, 편성된 금액보다 약 한 7억 가까이…….
●임정빈 위원 낙찰차액이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낙찰차액.
●행정국장 인경식 저희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낙찰차액이 좀 발생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됐고 또 감액됐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접고 이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3회에서 추경하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도 돈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몰려 있는 데가 너무 많이 몇 십억씩 몰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참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다가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 명시이월된 게 단 한 푼도 안 쓴 그런 부분이 거의 한 70, 80%나 돼요, 10원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간 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서 하나하나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 작성하셔 가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위원들한테 뭔 얘기 좀 들릴 것 같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도 있지만 시로부터 그동안에 밀린 전입금을 우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745억이 되는데 그것을 가내시받은, 내시받은 게 11월 11일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일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2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어주신 그 액수도 정부 추경이 9월 2일인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10월 25일날 2추경을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게 935억 규모의 재원입니다.
그렇게 올해 저희가 정부 추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비롯한 여러 재원을 저희가 받게 됐지만 그 재원을 2016년 안에 다 소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에 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늦게 드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늦게 전출된 예산에 관계없는 것도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짚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말씀을 드리고 마는데 다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무상급식이 이렇게 27억, 20 한 8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급식 28억 정도 삭감됐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무상급식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임정빈 위원 그런 거예요, 그 액수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시와 의회와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2017년도 중학교 1ㆍ2ㆍ3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경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추경 얘기야, 추경.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학생수가 좀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급식일수 차이가 나타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수를 그렇게 계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20 한 8억 정도 삭감할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참 빨리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심장충격기 그거 있잖아요, 심장충격기.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임정빈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몇 개나 사놓은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초ㆍ중ㆍ고하고 사업소, 도서관 이런 데 빠짐없이 다 배치하도록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 전체 다 구입을 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임정빈 위원 그러고서 남은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 예산이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는 예산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좀, 발주는 교육국에서 했지만 구매계약은 저희 행정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장충격기 부분은 저희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다 배정을 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그런데 구매과정에서 조달청 2단계 계약을 하다 보니 공립하고 일반 행정기관은 저희 시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보다 무려 23%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예산보다, 편성된 금액보다 약 한 7억 가까이…….
●임정빈 위원 낙찰차액이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낙찰차액.
●행정국장 인경식 저희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낙찰차액이 좀 발생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됐고 또 감액됐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우리 앞서서 임정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액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2차 추경하면서 사실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서 예상했던 일이기도 한데 이번에 추가된 게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이 700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74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서 지금 교육부가 기존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학교 신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들을 2년이나 길게 3년에 걸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해에 이런 사업비들을 다 편성하면서 생긴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3회 추경부터 반영됐나요?
교육부의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게 당초에 신설비 전액을 반영하는 관례에서 변경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1ㆍ2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명시이월은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액수를 잡아서 이렇게 많은 액수 1,635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1ㆍ2회 때도 적용이었지만 그때 미리 반영을 못 하셨다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이한구 위원 기존에 이게 뭐 1년 안에 공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이 계속 많이 누적되어 온 건데 이런 부분 지침이 개정, 지침을 변경했죠?
계약금을 전체 20% 이하로, 계약시기에는 20% 이하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잔금 준공되는 시기에 30% 이상을 준공 잔금으로 편성하게끔 이래서 연도별로 이것을 구분해서 하기로 한 건데 이번 정리를 못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도 있었다는 거네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시적소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에 그만큼 못 썼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학습준비물센터 구축비가 5억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지금 또.
지금 정리추경인데 또 마찬가지로 50개교에.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동안 못 한 사업 이제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올해 추경에 그것이 학교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또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많이 있어요, 여러 특수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존, 이런 것을 하려면 여유교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런 편성을 하시면서 드는 생각 없으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희망을 받았고요. 그래서 학습준비물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도심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히 그런 학습준비물 구축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결국은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들만 이런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행을 해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자체예산으로 11개교가 시행을 했는데 학교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구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좀 더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더 깊게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으시면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한 과밀학교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차이가 나잖아요, 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점점 교육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낙후되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관님, 답변해 보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의 과대학급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과대학급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3학급 이상 학교로 총 24개교 학교를 내년, 이번 추경이 아니라 2017년 본예산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아무튼 그 내용도 봤는데 짧은 시일 안에 검토돼서 사실은 실효성이 상당히 미미하지만 처음 출발하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밀학교ㆍ학급, 구조적 이런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 때문에 새로운 교육시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데들하고 어떻게 환경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달리 운영되는지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것이 점점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내년도 첫 과밀학교를 위한 특별시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야지 그동안의 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 신설이나 이런 것으로 대책이 안 되면 그런 별도 시책을 그에 준하는 것을 세우셔야죠, 획기적으로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위원님 지적을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일단 구상하고 기획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LED조명 85억이 이번에도 또 증액됐는데 그동안 미흡한 시설비들, 예산이 증가해서 세입증가에 따른 시설인데 이게 그렇게 교체하는 것하고 또 임대죠, 임대.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 두 가지 중에서 계속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논란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방법이 에스코방식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경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저희가 금년 3회 추경부터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 부분보다 이제는 직접 교체가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급식비가 20여억 반납인데 이 중에는 앞서도 말씀하신 낙찰차액이 7억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무상급식과 아울러서 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속 요청을 드리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저가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급식단가 설정이 높지 않잖아요. 한 끼당 얼마죠, 2,500원대인가요? 2,500원대는 운영비에 일부가 포함된 거죠, 거기 종사자?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계속 저희가 요청한 게 바로 지금도 급식비 책정이 높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급식 질이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마치 낮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실제 운영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저가입찰이 아니라 적정가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그런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공동구매나 이런 게 가장 낮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좀 개선책을 세우셔야죠. 이것을 어려운 예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그런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무상급식 때문에 질이 더 떨어졌다라고 자꾸 이렇게 무상급식정책 자체가 비판받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급식위원회를 저희가 조례에 기반해서 조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가의 어떤 급식비를 들여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또 하나가 지금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도 계속 이렇게 불용액들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저소득자녀 급식 지원을 쿠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급식단가하고 쿠폰가액하고 맞지 않으니까 계속 이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을?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액에 대한 부분은 주말 그리고 또 학기 중에 휴일에 드는 부분인데 이것을 쿠폰으로 주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가가 상이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단가를 저희가 맞춰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5,000원씩에 다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게 불용되지 않고 그대로…….
●행정국장 인경식 불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자칫 위원님이 생각할 때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수를 파악하는 시스템상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월 현재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약 두 달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확정을 하는데 이때 빠졌던, 누락됐던 학생들은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누락되지 않고 꼭 받아야 될 학생이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빠지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단 1명의 학생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어든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학생수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이따가 질의 끝나면 추가 자료 요청할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우리 앞서서 임정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 액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2차 추경하면서 사실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서 예상했던 일이기도 한데 이번에 추가된 게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이 700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74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여기서 지금 교육부가 기존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학교 신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들을 2년이나 길게 3년에 걸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해에 이런 사업비들을 다 편성하면서 생긴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3회 추경부터 반영됐나요?
교육부의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게 당초에 신설비 전액을 반영하는 관례에서 변경적용이 언제부터인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1ㆍ2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명시이월은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액수를 잡아서 이렇게 많은 액수 1,635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구 위원 1ㆍ2회 때도 적용이었지만 그때 미리 반영을 못 하셨다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이한구 위원 기존에 이게 뭐 1년 안에 공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이 계속 많이 누적되어 온 건데 이런 부분 지침이 개정, 지침을 변경했죠?
계약금을 전체 20% 이하로, 계약시기에는 20% 이하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잔금 준공되는 시기에 30% 이상을 준공 잔금으로 편성하게끔 이래서 연도별로 이것을 구분해서 하기로 한 건데 이번 정리를 못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도 있었다는 거네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시적소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에 그만큼 못 썼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학습준비물센터 구축비가 5억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지금 또.
지금 정리추경인데 또 마찬가지로 50개교에.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것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동안 못 한 사업 이제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올해 추경에 그것이 학교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또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많이 있어요, 여러 특수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존, 이런 것을 하려면 여유교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런 편성을 하시면서 드는 생각 없으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희망을 받았고요. 그래서 학습준비물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도심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히 그런 학습준비물 구축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결국은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들만 이런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행을 해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자체예산으로 11개교가 시행을 했는데 학교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구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좀 더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더 깊게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으시면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한 과밀학교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차이가 나잖아요, 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점점 교육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낙후되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관님, 답변해 보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의 과대학급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과대학급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3학급 이상 학교로 총 24개교 학교를 내년, 이번 추경이 아니라 2017년 본예산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아무튼 그 내용도 봤는데 짧은 시일 안에 검토돼서 사실은 실효성이 상당히 미미하지만 처음 출발하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밀학교ㆍ학급, 구조적 이런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 때문에 새로운 교육시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데들하고 어떻게 환경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달리 운영되는지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것이 점점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내년도 첫 과밀학교를 위한 특별시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야지 그동안의 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 신설이나 이런 것으로 대책이 안 되면 그런 별도 시책을 그에 준하는 것을 세우셔야죠, 획기적으로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위원님 지적을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일단 구상하고 기획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LED조명 85억이 이번에도 또 증액됐는데 그동안 미흡한 시설비들, 예산이 증가해서 세입증가에 따른 시설인데 이게 그렇게 교체하는 것하고 또 임대죠, 임대.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한구 위원 이 두 가지 중에서 계속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논란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방법이 에스코방식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경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저희가 금년 3회 추경부터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이한구 위원 그 부분보다 이제는 직접 교체가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급식비가 20여억 반납인데 이 중에는 앞서도 말씀하신 낙찰차액이 7억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무상급식과 아울러서 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속 요청을 드리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저가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급식단가 설정이 높지 않잖아요. 한 끼당 얼마죠, 2,500원대인가요? 2,500원대는 운영비에 일부가 포함된 거죠, 거기 종사자?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계속 저희가 요청한 게 바로 지금도 급식비 책정이 높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급식 질이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마치 낮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실제 운영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저가입찰이 아니라 적정가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그런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공동구매나 이런 게 가장 낮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좀 개선책을 세우셔야죠. 이것을 어려운 예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그런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무상급식 때문에 질이 더 떨어졌다라고 자꾸 이렇게 무상급식정책 자체가 비판받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급식위원회를 저희가 조례에 기반해서 조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가의 어떤 급식비를 들여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또 하나가 지금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도 계속 이렇게 불용액들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저소득자녀 급식 지원을 쿠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급식단가하고 쿠폰가액하고 맞지 않으니까 계속 이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을?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액에 대한 부분은 주말 그리고 또 학기 중에 휴일에 드는 부분인데 이것을 쿠폰으로 주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가가 상이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단가를 저희가 맞춰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5,000원씩에 다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게 불용되지 않고 그대로…….
●행정국장 인경식 불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자칫 위원님이 생각할 때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수를 파악하는 시스템상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월 현재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약 두 달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확정을 하는데 이때 빠졌던, 누락됐던 학생들은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누락되지 않고 꼭 받아야 될 학생이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빠지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단 1명의 학생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어든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학생수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이따가 질의 끝나면 추가 자료 요청할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 더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6월 30일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9월 7일날 불가통보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6월 30일날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그것 조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내용 자체는 문학초등학교 지역이 지금 현재 향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학초등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을 신축 희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위 승인을 하기 전에 문화재에 대한 타당성, 학교 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전문가인 문화재청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듣고 최종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당 설립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회 추경 전에 이런 문화재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모르셨냐 이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문화재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다목적강당을 너무나 원하고 있고 또 대응투자까지 확보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화재가 발굴이, 문화재가 있다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과연 이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에서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가치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순서가 발굴한 이후에 확정된다면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행정 진행상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남구청에서도 전입금 받으셨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2억 4,000 받았습니다.
●김경선 위원 2억 4,000 받으셨는데 그런 것을 아셨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한다라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하는 이런 절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그러시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비가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합니까?
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226쪽입니다, 226쪽 학생상담활동 지원.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김경선 위원 예산이 한 30억 되잖아요, 1년에?
●교육국장 박윤국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데 학교폭력이 지금 우리가 상상 외로 인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30억 예산 이게 적정한 예산인 건지 타시ㆍ도하고는 어떤 갭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여기 이 예산 중에서 상당 액수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중에는 저희가 17억을 다시 교육부로 받아 가지고 가정Wee센터 2개소를 구축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학생상담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자체예산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게 마련은 못 하고 하여튼 저희 자체예산과 교육부의 상당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상담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주로 학생들이 폭력을 일으키는 이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정신건강을 조사해서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각 학교에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은 Wee센터, 각 지역청에 설치되는 Wee센터를 통해서 Wee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병원이라든지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월 몇 명 정도나 그렇게 문제아로 해 가지고 상담기관이나 병원으로 보냅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 연 총 1년도, 1년 정도 해서 저희 병원이나 전문상담기관으로 보낸 학생들이 230명 정도가 됩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그 치료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전액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교육청도 지원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가정 사정이 좀 괜찮은 학생들은 자체 사안에 따라서 부담금 일부는 학생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연예산 한 30억 정도가 적정한 건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문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 더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6월 30일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9월 7일날 불가통보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6월 30일날 이전에 문화재청에서 그것 조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내용 자체는 문학초등학교 지역이 지금 현재 향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학초등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을 신축 희망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위 승인을 하기 전에 문화재에 대한 타당성, 학교 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전문가인 문화재청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듣고 최종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당 설립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회 추경 전에 이런 문화재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모르셨냐 이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문화재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다목적강당을 너무나 원하고 있고 또 대응투자까지 확보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화재가 발굴이, 문화재가 있다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과연 이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에서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가치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순서가 발굴한 이후에 확정된다면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행정 진행상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경선 위원 남구청에서도 전입금 받으셨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2억 4,000 받았습니다.
●김경선 위원 2억 4,000 받으셨는데 그런 것을 아셨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한다라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하는 이런 절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네, 그러시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비가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합니까?
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226쪽입니다, 226쪽 학생상담활동 지원.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김경선 위원 예산이 한 30억 되잖아요, 1년에?
●교육국장 박윤국 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데 학교폭력이 지금 우리가 상상 외로 인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30억 예산 이게 적정한 예산인 건지 타시ㆍ도하고는 어떤 갭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여기 이 예산 중에서 상당 액수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중에는 저희가 17억을 다시 교육부로 받아 가지고 가정Wee센터 2개소를 구축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학생상담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자체예산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게 마련은 못 하고 하여튼 저희 자체예산과 교육부의 상당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상담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주로 학생들이 폭력을 일으키는 이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정신건강을 조사해서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각 학교에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은 Wee센터, 각 지역청에 설치되는 Wee센터를 통해서 Wee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병원이라든지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월 몇 명 정도나 그렇게 문제아로 해 가지고 상담기관이나 병원으로 보냅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 연 총 1년도, 1년 정도 해서 저희 병원이나 전문상담기관으로 보낸 학생들이 230명 정도가 됩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그 치료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전액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교육청도 지원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가정 사정이 좀 괜찮은 학생들은 자체 사안에 따라서 부담금 일부는 학생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연예산 한 30억 정도가 적정한 건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다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들이 있는데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학교 장서구입비는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보내주면 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상황을 봐서 학교 자체구입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따로 도서구입비로…….
●교육국장 박윤국 별도 장서구입비는…….
●위원장 김진규 별도 조건은 없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한 게 많잖아요, 처음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전고등학교를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 도서관 책꽂이는 아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교를 신설할 때 일정 부분을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신설학교든 신설학교 아니든 도서는 상당히 아이들 공부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 운영지침에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는 할애해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급하니까 그것을 지금 구입을 못 해서.
도서관 시설은 잘 해 놨어요, 책꽂이도 많이 해 놓고. 그런데 책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2회 때 한 50억, 3회 때 한 20억 해서 한 70억을 가져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학교 희망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중에서 예산용도 중의 하나로 장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전고등학교가 거기 포함돼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 김진규 확인해 보세요. 마전고등학교에…….
●교육국장 박윤국 네, 상당히 장서 구입에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 학교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이번에 추경에서 학교별로 지원사업금들이 쭉 있어요. 급식실 보수도 있고 냉난방 개선도 있고 화장실 개선도 있고 뭐 성능 교체도 있고 바닥 교체도 있고 한데 이런 자세한 내역을 어느 학교에 뭘 지원하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금년도분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진규 추경에 관련된.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다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들이 있는데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학교 장서구입비는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보내주면 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상황을 봐서 학교 자체구입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따로 도서구입비로…….
●교육국장 박윤국 별도 장서구입비는…….
●위원장 김진규 별도 조건은 없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한 게 많잖아요, 처음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전고등학교를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 도서관 책꽂이는 아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교를 신설할 때 일정 부분을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신설학교든 신설학교 아니든 도서는 상당히 아이들 공부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 운영지침에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는 할애해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급하니까 그것을 지금 구입을 못 해서.
도서관 시설은 잘 해 놨어요, 책꽂이도 많이 해 놓고. 그런데 책이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2회 때 한 50억, 3회 때 한 20억 해서 한 70억을 가져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학교 희망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중에서 예산용도 중의 하나로 장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전고등학교가 거기 포함돼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 김진규 확인해 보세요. 마전고등학교에…….
●교육국장 박윤국 네, 상당히 장서 구입에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 학교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이번에 추경에서 학교별로 지원사업금들이 쭉 있어요. 급식실 보수도 있고 냉난방 개선도 있고 화장실 개선도 있고 뭐 성능 교체도 있고 바닥 교체도 있고 한데 이런 자세한 내역을 어느 학교에 뭘 지원하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금년도분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진규 추경에 관련된.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학교도서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양초등학교 혹시 학교도서관 관련 신청이 없었나요?
계양초등학교가 지금 다목적강당 12월 말 준공 예정인데 기존의 다목적관에 1층이 도서관이고 2층이 다목적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을 짓게 되면 당초에 2층 다목적관을 1, 2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양초등학교가 있는 아라뱃길 건너 지역에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 1층만을 가지고 학생과 주민들한테 같이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을 주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전문화하고 1층은 학생들이 좀 전용으로 쓰는 이렇게 사실은 전 교장선생님 때 다목적강당 설립계획을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신 다음부터는 그게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 번 2회 추경 때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것을 점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서 거기 각 지역청 별로 해당하는 학교의 지원금만큼 이렇게 지역청으로 지금 보내드리기 직전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계양초가 포함됐는지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기능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양초등학교 인근의 다목적 체육관이 별도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 건데 그 대신에 기존에 다목적관으로 하던 부분은 도서관을 좀 1, 2층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사실은 전 교장선생님 때 다 운영위원회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건데.
자꾸 이게 문제예요. 학교들이 다 지역주민이나 운영위원들 또 학부모들, 선생님들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이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다시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시설배치나 이런 것도 중ㆍ장기적인 학교 공간들을 어떻게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건지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야죠.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가 임기 1년, 2년 그때그때 막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공간이용 계획에 대한 모든 학교들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각 건물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사실은 이러한 우리 도시계획이 있듯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을 채워나가야지 뭐 그냥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하게 엉망으로 이런 것들을 공간도 그렇고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다 엉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없다는 거고 중ㆍ장기적으로 가면서 하는 이게 거쳐서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님들이든 누구든 여기는 거쳐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 기간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전권을 가지고 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머지 학교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계양초등학교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학교도서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양초등학교 혹시 학교도서관 관련 신청이 없었나요?
계양초등학교가 지금 다목적강당 12월 말 준공 예정인데 기존의 다목적관에 1층이 도서관이고 2층이 다목적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을 짓게 되면 당초에 2층 다목적관을 1, 2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양초등학교가 있는 아라뱃길 건너 지역에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 1층만을 가지고 학생과 주민들한테 같이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을 주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전문화하고 1층은 학생들이 좀 전용으로 쓰는 이렇게 사실은 전 교장선생님 때 다목적강당 설립계획을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신 다음부터는 그게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 번 2회 추경 때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것을 점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서 거기 각 지역청 별로 해당하는 학교의 지원금만큼 이렇게 지역청으로 지금 보내드리기 직전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계양초가 포함됐는지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기능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양초등학교 인근의 다목적 체육관이 별도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 건데 그 대신에 기존에 다목적관으로 하던 부분은 도서관을 좀 1, 2층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사실은 전 교장선생님 때 다 운영위원회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건데.
자꾸 이게 문제예요. 학교들이 다 지역주민이나 운영위원들 또 학부모들, 선생님들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이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다시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시설배치나 이런 것도 중ㆍ장기적인 학교 공간들을 어떻게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건지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야죠.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가 임기 1년, 2년 그때그때 막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공간이용 계획에 대한 모든 학교들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각 건물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사실은 이러한 우리 도시계획이 있듯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을 채워나가야지 뭐 그냥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하게 엉망으로 이런 것들을 공간도 그렇고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다 엉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없다는 거고 중ㆍ장기적으로 가면서 하는 이게 거쳐서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장선생님이든 학부모님들이든 누구든 여기는 거쳐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 기간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전권을 가지고 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머지 학교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계양초등학교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할 건데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서 LED 교체하는 것 있죠?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직접 아마 교체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정창일 위원 방법이 지금 최근에는 등을 교체를 먼저 해 주고 그리고 40% 절약분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5년 내지 7년 간 보증업체가 시공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코 방식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각급 학교의 LED전등을 설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에스코 방식을 백지화시키고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도까지 100% 완료하려고 하는 자체 추진사업입니다.
●정창일 위원 아, 참여업체가 없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타ㆍ시도도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정창일 위원 저희 산업위원회 사무실에 이것 좀 해 달라고 줄을 서서 오던데 어떻게 된 건가.
●행정국장 인경식 그 이유가 학교에서 LED를 설치하고 전기 사용이 하루에 13시간하고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전등을 사용을 해야 최소분기점이 넘어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8시간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체에서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세부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것은 경제성 면에서 전혀 어떤 효율성이 없다 판단해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에스코사업으로 사업자 제한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경제성이네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쉽게 말해서 사업 수익성이 없는 거죠.
●정창일 위원 가로등같이 와트수가 크면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데 와트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이게 5년 걸리면 7, 8년 가고 7년이면 한 10년 가고 이런가 보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정확히 기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창일 위원 아, 그래서 참여업체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정창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요, CCTV?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정창일 위원 CCTV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국장 박윤국 CCTV도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화질로 이제 다 교체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화질 교체비율이 한 90%가 넘게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각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회에다 여쭤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학생들이 또 그런 데만 찾아가서 담배 피우고 일 저지르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나요?
●교육국장 박윤국 계속 그것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셉테드라 그래 가지고 범죄가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도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밝은 도색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자주 눈에 띄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의 범죄발생율을 좀 아주 적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런 것도 계획을, 교육부 전국적인 어떤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몇 만 화소짜리고 고화질은 몇 만 화소로 교체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국장 박윤국 고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으로. 기존에는 아마…….
●정창일 위원 시설과 누구 없어요, 시설과?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학생 고화질 CCTV 설치를 2추경에 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200만 이상 화소를 지닌 CCTV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200만 화소로 하세요.
100만이나 40만 화소는 고화질이 아니라 저화질이라 200만 화소도 주간에 럭스(lux)가 잘나올 때 조도가 잘 나올 때는 20m 정도가 커버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30m 정도 가면 야간에는 10m뿐이 커버가 안 돼요, 200만으로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잘 하시고 또 사각지대는 사전예방도 되지만 사후관리도 되잖아요, 학생들 관리?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좀 사전에 다 찾으셔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몇 m까지 어떤 물체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셔 가지고 사전ㆍ사후사고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할 건데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서 LED 교체하는 것 있죠?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 직접 아마 교체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정창일 위원 방법이 지금 최근에는 등을 교체를 먼저 해 주고 그리고 40% 절약분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5년 내지 7년 간 보증업체가 시공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코 방식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각급 학교의 LED전등을 설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에스코 방식을 백지화시키고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도까지 100% 완료하려고 하는 자체 추진사업입니다.
●정창일 위원 아, 참여업체가 없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타ㆍ시도도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정창일 위원 저희 산업위원회 사무실에 이것 좀 해 달라고 줄을 서서 오던데 어떻게 된 건가.
●행정국장 인경식 그 이유가 학교에서 LED를 설치하고 전기 사용이 하루에 13시간하고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전등을 사용을 해야 최소분기점이 넘어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8시간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체에서는 분명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세부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것은 경제성 면에서 전혀 어떤 효율성이 없다 판단해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에스코사업으로 사업자 제한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경제성이네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쉽게 말해서 사업 수익성이 없는 거죠.
●정창일 위원 가로등같이 와트수가 크면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데 와트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이게 5년 걸리면 7, 8년 가고 7년이면 한 10년 가고 이런가 보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정확히 기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창일 위원 아, 그래서 참여업체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정창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요, CCTV?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정창일 위원 CCTV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국장 박윤국 CCTV도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화질로 이제 다 교체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화질 교체비율이 한 90%가 넘게 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각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회에다 여쭤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학생들이 또 그런 데만 찾아가서 담배 피우고 일 저지르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이 되나요?
●교육국장 박윤국 계속 그것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셉테드라 그래 가지고 범죄가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도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밝은 도색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자주 눈에 띄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의 범죄발생율을 좀 아주 적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런 것도 계획을, 교육부 전국적인 어떤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몇 만 화소짜리고 고화질은 몇 만 화소로 교체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국장 박윤국 고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으로. 기존에는 아마…….
●정창일 위원 시설과 누구 없어요, 시설과?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학생 고화질 CCTV 설치를 2추경에 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200만 이상 화소를 지닌 CCTV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 200만 화소로 하세요.
100만이나 40만 화소는 고화질이 아니라 저화질이라 200만 화소도 주간에 럭스(lux)가 잘나올 때 조도가 잘 나올 때는 20m 정도가 커버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30m 정도 가면 야간에는 10m뿐이 커버가 안 돼요, 200만으로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잘 하시고 또 사각지대는 사전예방도 되지만 사후관리도 되잖아요, 학생들 관리?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정창일 위원 그러니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좀 사전에 다 찾으셔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몇 m까지 어떤 물체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셔 가지고 사전ㆍ사후사고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식별이 되는 라이트가 탁 켜지는 게 있더라고요, CCTV하고 연동되는.
또는 CCTV 카메라에 LED가 달려 있어서 물체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CCTV가 사실상 있어도 모르고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일 저지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 저지르기 전에 수습하는 차원에서는 문구를 좀 CCTV 작동 중이라고 푯말이라든지 주변에 써놓으면 일단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위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하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위원장 김진규 또 실내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은 또 인권문제가 있고 어쩌고 그런데 실내에도 가능한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실내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편법이긴 합니다만
실제 CCTV가 아닌 유사제품 촬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달아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의식하게 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쓰는데…….
●위원장 김진규 그것도 보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실제 CCTV가 실내는 인권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복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일례로 보면 체육행사나 무슨 축제나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간다든지 다목적실에 갔을 때 일련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것까지 귀중품이 손실되는 그런 사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관리하는 아저씨들이나 아니면 또…….
●위원장 김진규 아저씨 한두 명 가지고 교실 전체를 커버 못 해요.
●교육국장 박윤국 한두 명 가지고 안 되고 아이들도 몇 명을 별도로 해서 순회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체육행사나 축제를 할 때 학부모님들을 가장해서 일반인들이 침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차원에서 복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복도에 이렇게 보면 층별로 하나씩만 놔도 어떤 그런 분들이 의식을 할 거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교육국장 박윤국 복도까지는 좀 위치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쪽으로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선생님들이 교실에, 각 담임선생님들은 교실을 보면 대부분 귀중품을 서랍이나 자리에 놓고 나가시잖아요. 운동장에 백 들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다 보면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방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식별이 되는 라이트가 탁 켜지는 게 있더라고요, CCTV하고 연동되는.
또는 CCTV 카메라에 LED가 달려 있어서 물체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CCTV가 사실상 있어도 모르고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일 저지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 저지르기 전에 수습하는 차원에서는 문구를 좀 CCTV 작동 중이라고 푯말이라든지 주변에 써놓으면 일단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위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하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위원장 김진규 또 실내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은 또 인권문제가 있고 어쩌고 그런데 실내에도 가능한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실내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편법이긴 합니다만
실제 CCTV가 아닌 유사제품 촬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달아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의식하게 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쓰는데…….
●위원장 김진규 그것도 보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실제 CCTV가 실내는 인권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복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일례로 보면 체육행사나 무슨 축제나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간다든지 다목적실에 갔을 때 일련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것까지 귀중품이 손실되는 그런 사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관리하는 아저씨들이나 아니면 또…….
●위원장 김진규 아저씨 한두 명 가지고 교실 전체를 커버 못 해요.
●교육국장 박윤국 한두 명 가지고 안 되고 아이들도 몇 명을 별도로 해서 순회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체육행사나 축제를 할 때 학부모님들을 가장해서 일반인들이 침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차원에서 복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복도에 이렇게 보면 층별로 하나씩만 놔도 어떤 그런 분들이 의식을 할 거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교육국장 박윤국 복도까지는 좀 위치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쪽으로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선생님들이 교실에, 각 담임선생님들은 교실을 보면 대부분 귀중품을 서랍이나 자리에 놓고 나가시잖아요. 운동장에 백 들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다 보면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방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뤘기 때문에 별다른 심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과 관련해서 다목적강당 증축이나 신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부 남부, 중부, 서부만 돼 있어요. 북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럴 때마다 화가 나요!
제가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 상임 소관위원회에서 항상 내가 왜 북부는 빠졌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왜 북부는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지금 어느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강화까지 포함해서 5개 지역교육청이 있고요.
지금 농어촌이 있는데 강화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4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비율로 충분히 다 학교수 대비해서 반영을 하였고 또 다목적강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어느 정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학교 여건이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수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구관내가 다른 지역청 관내보다 우선 적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역과 관련 없이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특히 신도심지역은 학교 설립과 동시에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구도심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대응투자 받아서 모두 다 설립할 계획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북부 관내의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해서 요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있는데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있는데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내년도 예산에…….
●손철운 위원 아니, 내년…….
●행정국장 인경식 아, 금년도 추경에…….
●손철운 위원 아니, 추경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냐 이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현재 위원님 학교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정학교 거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스템은 해당 학교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응투자를 확보받으면 저희는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보면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전부 다 동부나 남부나 서부 쪽은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다 있는데 북부가 빠져있으니까 조금 북부 지역의원으로서 좀 형평성차원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통계자료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손철운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다목적강당과 관련된 부분은 못 했고 질문을 내부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 보잖아요. 가 보면 강당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있다 그러면 유휴교실을 가져다가 터서 이렇게 좀, 신축은 아니더라도 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북부지원교육청교육장 강정환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러면 유휴교실 있는 데 많을 거예요. 졸업식에 가 보면 강당 없이 하는 데 많아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같이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북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맞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잘 좀 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뤘기 때문에 별다른 심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과 관련해서 다목적강당 증축이나 신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부 남부, 중부, 서부만 돼 있어요. 북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럴 때마다 화가 나요!
제가 교육위원회 심사할 때, 상임 소관위원회에서 항상 내가 왜 북부는 빠졌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왜 북부는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지금 어느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강화까지 포함해서 5개 지역교육청이 있고요.
지금 농어촌이 있는데 강화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4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비율로 충분히 다 학교수 대비해서 반영을 하였고 또 다목적강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어느 정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학교 여건이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수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구관내가 다른 지역청 관내보다 우선 적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역과 관련 없이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특히 신도심지역은 학교 설립과 동시에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구도심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대응투자 받아서 모두 다 설립할 계획입니다.
●손철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 북부 관내의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해서 요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있는데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있는데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내년도 예산에…….
●손철운 위원 아니, 내년…….
●행정국장 인경식 아, 금년도 추경에…….
●손철운 위원 아니, 추경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냐 이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현재 위원님 학교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정학교 거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스템은 해당 학교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응투자를 확보받으면 저희는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보면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전부 다 동부나 남부나 서부 쪽은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다 있는데 북부가 빠져있으니까 조금 북부 지역의원으로서 좀 형평성차원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통계자료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고요.
●손철운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다목적강당과 관련된 부분은 못 했고 질문을 내부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 보잖아요. 가 보면 강당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있다 그러면 유휴교실을 가져다가 터서 이렇게 좀, 신축은 아니더라도 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북부지원교육청교육장 강정환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러면 유휴교실 있는 데 많을 거예요. 졸업식에 가 보면 강당 없이 하는 데 많아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같이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북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맞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잘 좀 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저도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얘기 나올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예결산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학교의 방송장비 부분 물론 저희 서구 쪽 관내에도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장비 노후화된 부분적인 것 물론 그 부품만 아니라 학교의 컴퓨터도 지금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서 5년 이상인 학교가 교체를 원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중ㆍ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라든지 많은 학습에 대한 여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송장비의 필요성은 좀 빨리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타 얘기를 드렸지만 방송장비의 어떤 교체시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 절전에 대한,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산자부에서 고시를 해서 각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도 공문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재고가 되고 있지 않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방송장비라는 게 24시간 풀로 계속 틀어놓고 있는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잡아먹는,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에너지를 먹는 하마와 같은 형태에 있는 방송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원도심에 필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LED 교체하는 게 한 팔십삼사억 정도가 수반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학교의 방송장비라든지 그래도 에너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학교는 부품으로 하든지 물품으로라도 교체를 필요성에 의해서 좀 빨리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방송장비의 여건에 맞는 어떤 틀이 돼 있는 부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도 여유 적절하게 좀 교체를 해서 이런 제반적인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아이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미리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경식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나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 장비를 에너지, 전기절약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이고 그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서 전기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 투입한 예산 대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수치상으로 환산을 하면 설치 대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설학교에 신규 장비가 들어갈 때 그때 포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좀 절감을 해 보는 부분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다른 어떤 유사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져서 단가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방송의 질, 질감이죠. 우리가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육성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학교에 노후화된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10년 장기화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교체를 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여기 특교 3차 추경에나 아니면 ’17년도 예산에 저도 빠뜨렸는데 지금 세일고등학교가 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돼서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강당도 필요성이 있지만 학교 아이들의, 지금 고등학생과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1시간 정도 텀을 둬서 아이들이 급식을 제때 못 하고 있는 형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가을에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설인지.
●김종인 위원 세일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세일고. 사립고인데 거기는 우리.
●행정국장 인경식 이번에 특교 교부액, 특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게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종인 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한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텀이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초등학생이 먼저 하게 되면 고등학생 아이들은 1시간 반 정도 텀이 생겨서 식사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급식을 늦게 하게 되면 배를 상당히 굶는 그런 형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사립이라고 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어떤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저도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얘기 나올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예결산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학교의 방송장비 부분 물론 저희 서구 쪽 관내에도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장비 노후화된 부분적인 것 물론 그 부품만 아니라 학교의 컴퓨터도 지금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서 5년 이상인 학교가 교체를 원하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중ㆍ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라든지 많은 학습에 대한 여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송장비의 필요성은 좀 빨리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타 얘기를 드렸지만 방송장비의 어떤 교체시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 절전에 대한,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산자부에서 고시를 해서 각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도 공문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재고가 되고 있지 않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방송장비라는 게 24시간 풀로 계속 틀어놓고 있는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잡아먹는,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에너지를 먹는 하마와 같은 형태에 있는 방송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원도심에 필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LED 교체하는 게 한 팔십삼사억 정도가 수반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학교의 방송장비라든지 그래도 에너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학교는 부품으로 하든지 물품으로라도 교체를 필요성에 의해서 좀 빨리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방송장비의 여건에 맞는 어떤 틀이 돼 있는 부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도 여유 적절하게 좀 교체를 해서 이런 제반적인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아이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미리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경식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나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 장비를 에너지, 전기절약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이고 그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서 전기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 투입한 예산 대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수치상으로 환산을 하면 설치 대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설학교에 신규 장비가 들어갈 때 그때 포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좀 절감을 해 보는 부분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다른 어떤 유사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져서 단가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방송의 질, 질감이죠. 우리가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육성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학교에 노후화된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10년 장기화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교체를 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여기 특교 3차 추경에나 아니면 ’17년도 예산에 저도 빠뜨렸는데 지금 세일고등학교가 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돼서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강당도 필요성이 있지만 학교 아이들의, 지금 고등학생과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1시간 정도 텀을 둬서 아이들이 급식을 제때 못 하고 있는 형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가을에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설인지.
●김종인 위원 세일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세일고. 사립고인데 거기는 우리.
●행정국장 인경식 이번에 특교 교부액, 특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렇게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종인 위원 하여튼 간에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한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텀이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초등학생이 먼저 하게 되면 고등학생 아이들은 1시간 반 정도 텀이 생겨서 식사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급식을 늦게 하게 되면 배를 상당히 굶는 그런 형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사립이라고 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어떤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초하고 연수고에 석면 및 LED 교체가 있는데 석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 교체하면 폐기처분하는 폐기처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체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지금 각 특허를 받고 기술검토도 다 받은 코팅하는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하고 텍스 안쪽에 코팅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 비용보다 3분의1 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특허도 내고 정부에서 인증도 받고 한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이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체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금 2005년도인가부터 이후, 이전에는 전부 다 텍스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텍스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친환경적 해 가지고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텍스가 개발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전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한 군데에 텍스 교체할 비용으로 여러 학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권장을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곳의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이 LED를 교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천장 텍스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학교는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신규로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으로 코팅제로 처리된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똑같은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내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어떤 구성원들 중에서 각급 학교에 구성된 환경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환경에 위해 요인이 가미가 돼 있다고 한다라면 저희가 굉장히 추진하는 사항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뭐 운동장의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코팅제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외부로 나오도록 예방만 되는 것이지 텍스 자체 본질적으로 그 환경요인 위험 안 좋은 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될 경우에 석면에서 흘러내릴 수 있다는 일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시행하게 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하고 경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시ㆍ도에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면 저희도 그때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물론 운동장의 우레탄의 그런 문제도 지금 잔디구장이나 이런 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루종일 집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교실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내 공기질이 텍스로부터 석면이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학생들이 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 때나 휴식시간에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면이 우리 학생들한테 유입이 된다면, 인체에 유입이 된다면 그게 단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더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초하고 연수고에 석면 및 LED 교체가 있는데 석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 교체하면 폐기처분하는 폐기처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체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까 지금 각 특허를 받고 기술검토도 다 받은 코팅하는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하고 텍스 안쪽에 코팅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체 비용보다 3분의1 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특허도 내고 정부에서 인증도 받고 한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을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이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체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금 2005년도인가부터 이후, 이전에는 전부 다 텍스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텍스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친환경적 해 가지고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텍스가 개발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전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한 군데에 텍스 교체할 비용으로 여러 학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권장을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곳의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이 LED를 교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천장 텍스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학교는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신규로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으로 코팅제로 처리된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똑같은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후에 내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어떤 구성원들 중에서 각급 학교에 구성된 환경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환경에 위해 요인이 가미가 돼 있다고 한다라면 저희가 굉장히 추진하는 사항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뭐 운동장의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코팅제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외부로 나오도록 예방만 되는 것이지 텍스 자체 본질적으로 그 환경요인 위험 안 좋은 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될 경우에 석면에서 흘러내릴 수 있다는 일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시행하게 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하고 경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시ㆍ도에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면 저희도 그때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물론 운동장의 우레탄의 그런 문제도 지금 잔디구장이나 이런 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루종일 집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교실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내 공기질이 텍스로부터 석면이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학생들이 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 때나 휴식시간에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면이 우리 학생들한테 유입이 된다면, 인체에 유입이 된다면 그게 단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더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선 위원
옹진군에 분교 있잖아요. 분교 현황하고 학생수하고 선생님, 학교 분교별로 몇 분이 계신지 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무슨 인건비라든지 그런 총액으로 해 가지고 2015, ’16,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학교 분교별, 분교 학교 대지 면적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자산 가치가 나온 가격 정도가 나오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교육청에 손해배상금 지급 그런 게 있죠,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그 사유 그것 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늘었던데 그게 무슨 지급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 보니까.
그래서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최석정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 좀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 대비 세부현황 자료 주시고요.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7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세부내역 주시고요.
세계시민체험 설명서 161쪽에서 165쪽까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형도나 이런 게 막 있어요, 사업비가.
이런 세부내역 2016년의 집행실적 및 2017년 세부계획 그 다음에 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14억이 왜 증액됐는지 학교 안에, 체고하고.
인조잔디 개보수도 9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 사업비 편성을 덜 해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당초 편성 대비 더 배가 넘게 증액이 됐는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20,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저도 자료를 좀 미리 요청해 놓겠습니다.
본예산 관련인데요.
교원역량 강화 22억 2,651만 6,000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6억 7,341만 6,000원에 대한 것 관련해서 세부내역들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20부씩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 위원 자료…….
●위원장 김진규 뭐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구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정책사업 중에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9%가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사업팀에서 교육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지방채상환.
이해가시죠?
●위원장 김진규 이상이신가요?
●박영애 위원 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분교 있잖아요. 분교 현황하고 학생수하고 선생님, 학교 분교별로 몇 분이 계신지 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무슨 인건비라든지 그런 총액으로 해 가지고 2015, ’16,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학교 분교별, 분교 학교 대지 면적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자산 가치가 나온 가격 정도가 나오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교육청에 손해배상금 지급 그런 게 있죠,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그 사유 그것 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늘었던데 그게 무슨 지급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 보니까.
그래서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최석정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한구 위원 자료 요청 좀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 대비 세부현황 자료 주시고요.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7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세부내역 주시고요.
세계시민체험 설명서 161쪽에서 165쪽까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형도나 이런 게 막 있어요, 사업비가.
이런 세부내역 2016년의 집행실적 및 2017년 세부계획 그 다음에 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14억이 왜 증액됐는지 학교 안에, 체고하고.
인조잔디 개보수도 9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 사업비 편성을 덜 해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당초 편성 대비 더 배가 넘게 증액이 됐는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20, 차준택 위원님.
●차준택 위원 저도 자료를 좀 미리 요청해 놓겠습니다.
본예산 관련인데요.
교원역량 강화 22억 2,651만 6,000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6억 7,341만 6,000원에 대한 것 관련해서 세부내역들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20부씩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 위원 자료…….
●위원장 김진규 뭐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구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정책사업 중에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9%가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사업팀에서 교육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지방채상환.
이해가시죠?
●위원장 김진규 이상이신가요?
●박영애 위원 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사업으로 3,29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2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사업으로 3,29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2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위원장대리 정창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3만 5,000 인천교직원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복지 및 안전 분야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누리과정,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부담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교육사업비와 기관운영비를 일부나마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예산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내역을 예산안 개요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보다 1,871억원 증가한 3조 1,327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2,669억원, 국고보조금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20억원이 증가한 2조 2,67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급 3,669억원, 시ㆍ도세 전입금 1,423억원 등 전년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6,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658억원, 학교노후시설개선비 35억원 등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가한 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분담금 25억원 등 전년 대비 251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한 8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 목적으로 492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8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823억원을 증액한 1조 9,0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3쪽에서 5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행복배움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27억원을 증액한 908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290억원을 증액한 2,3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649억을 증액한 1,550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냉난방 등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79억원을 증액한 4,2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개발지역의 학교 신ㆍ증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848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에 전년보다 30억원을 증액한 10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감사관리 등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사업비로 1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운영비 증액 및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16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지방채 상환비로 6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3만 5,000 인천교직원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복지 및 안전 분야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누리과정,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부담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교육사업비와 기관운영비를 일부나마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예산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내역을 예산안 개요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보다 1,871억원 증가한 3조 1,327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2,669억원, 국고보조금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20억원이 증가한 2조 2,67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급 3,669억원, 시ㆍ도세 전입금 1,423억원 등 전년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6,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658억원, 학교노후시설개선비 35억원 등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가한 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ㆍ도분담금 25억원 등 전년 대비 251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한 8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 목적으로 492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8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823억원을 증액한 1조 9,0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3쪽에서 5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행복배움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27억원을 증액한 908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290억원을 증액한 2,3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649억을 증액한 1,550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냉난방 등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79억원을 증액한 4,2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7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개발지역의 학교 신ㆍ증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848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에 전년보다 30억원을 증액한 10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감사관리 등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사업비로 1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운영비 증액 및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16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지방채 상환비로 6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32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증가율이 과거 연도와 달리 높은 사유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보다 2,32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539억원과 12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9.6%인 2,609억원이 증가한 2조 9,894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이전수입 비중보다 2.8%p가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2,672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4%인 2,3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금의 경우 2,320억원이 증가한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1%인 539억원이 증가한 7,1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890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 대비 125억원, 행정활동수입 2억원, 이자 수입 21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자산수입 12억원, 금융자산 회수 4억원, 기타수입 9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 대비 63.6%인 859억원 감소하여 492억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의 1.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7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와 같이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예산안은 편성 과정에 있어 전년도와 달리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인 국세 중 교육세를 별도 세입 재원으로 분리하고,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의 용도를 지정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 교부될 2,944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교부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1조 9,7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아닌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세출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2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 등의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 편성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므로 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법령상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재정분석 및 진단내용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건비 예측비율이 97.23%로 전국 평균 그리고 광역시 지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휴직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한 예측도가 떨어진 관계로 인건비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예산액 집행 비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 비중이 큰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징상 인건비 예측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중 영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영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5년은 9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6년은 69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200만원이 감소, 2017년은 5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900만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육복지 중 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급식지원 예산안의 산출 기초를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비용은 2017년도에 무상급식 지원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되어 제외되었으나 공립사회통합대상자와 사립사회통합대상자의 경우 급식비 지원 단가가 전년도 대비 1인당 200원씩, 강화사립고등학교와 강화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공립고등학교에 비해 지원단가가 1,800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은 7건 44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9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중식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 예산이 13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중학교 지원금 감액과 고등학교 지원단가 조정 및 지원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체험학습비지원은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31억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2012년 3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3~5세 전체 유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로서 기존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지출 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되 특히 유아교육, 보육과정 지원비는 본예산의 소요전액을 편성하여 누리과정교육의 안정적 지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337억원을 편성하여야 하지만 7개월분인 1,386억 9,675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의 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2015년은 148억 2,800만원, 2016년은 80억 7,400만원, 2017년은 전년 대비 112.9%인 9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액편성된 사유는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전년 대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비, 시설비 지원, 시설환경개선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사업비 171억 8,800만원에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301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에는 372억 7,800만원, 2016년 406억 3,300만원, 2017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부담으로 그 규모가 775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계획에 따라 관내 소재 초ㆍ중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7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들의 용도를 살펴보면 체력단련실, 급식소, 화장실과 같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와 2019년도 샌드위치 패널 해소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들의 용도 중에 급식소, 화장실, 강당같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고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조기에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창일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위원장대리 정창일,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32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본예산 증가율 중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증가율이 과거 연도와 달리 높은 사유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보다 2,32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539억원과 12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9.6%인 2,609억원이 증가한 2조 9,894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이전수입 비중보다 2.8%p가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2,672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4%인 2,3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금의 경우 2,320억원이 증가한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1%인 539억원이 증가한 7,1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890억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년 대비 125억원, 행정활동수입 2억원, 이자 수입 21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자산수입 12억원, 금융자산 회수 4억원, 기타수입 9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 대비 63.6%인 859억원 감소하여 492억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의 1.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7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와 같이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예산안은 편성 과정에 있어 전년도와 달리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인 국세 중 교육세를 별도 세입 재원으로 분리하고,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의 용도를 지정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 교부될 2,944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교부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1조 9,72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2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아닌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세출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2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 등의 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 편성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므로 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법령상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재정분석 및 진단내용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건비 예측비율이 97.23%로 전국 평균 그리고 광역시 지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휴직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한 예측도가 떨어진 관계로 인건비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예산액 집행 비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 비중이 큰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징상 인건비 예측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중 영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영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5년은 9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6년은 69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200만원이 감소, 2017년은 5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900만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육복지 중 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급식지원 예산안의 산출 기초를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비용은 2017년도에 무상급식 지원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되어 제외되었으나 공립사회통합대상자와 사립사회통합대상자의 경우 급식비 지원 단가가 전년도 대비 1인당 200원씩, 강화사립고등학교와 강화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공립고등학교에 비해 지원단가가 1,800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은 7건 44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9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중식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 예산이 13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중학교 지원금 감액과 고등학교 지원단가 조정 및 지원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체험학습비지원은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31억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ㆍ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2012년 3월부터 5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3~5세 전체 유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로서 기존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지출 규모가 의무화된 경비이므로 재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되 특히 유아교육, 보육과정 지원비는 본예산의 소요전액을 편성하여 누리과정교육의 안정적 지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337억원을 편성하여야 하지만 7개월분인 1,386억 9,675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의 사업비 편성현황을 보면 2015년은 148억 2,800만원, 2016년은 80억 7,400만원, 2017년은 전년 대비 112.9%인 9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액편성된 사유는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전년 대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비, 시설비 지원, 시설환경개선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사업비 171억 8,800만원에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301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에는 372억 7,800만원, 2016년 406억 3,300만원, 2017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부담으로 그 규모가 775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계획에 따라 관내 소재 초ㆍ중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7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들의 용도를 살펴보면 체력단련실, 급식소, 화장실과 같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와 2019년도 샌드위치 패널 해소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들의 용도 중에 급식소, 화장실, 강당같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고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조기에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창일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위원장대리 정창일,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옹진군 내 분교현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아니요, 교육청 답변하실 분 자료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김경선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 신도분교를 제외하고 7억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7억 정도 됩니다, 신도분교 빼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운영비, 선생님들 인건비 다 포함된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이 자료에는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김경선 위원 인건비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빠지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나 그것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작분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2명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 7명.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작분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7명인데 지금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거기 2015년도, 2016년도 7,600만원이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학교운영비입니까? 순수한…….
●행정국장 인경식 네, 학교운영비 그리고 기타 제반 학교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선생님 두 분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재직경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김경선 위원 아까 선생님들 인건비도 말씀드렸는데 이작분교, 승봉분교.
승봉분교도 지금 전교생이 3명에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전체적인 비용을 좀 봐야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일단 학교운영비만 갖고 말씀드리면 5개 분교에 한 7억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10억 정도 되죠? 10억 정도…….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 조금 단위를.
이작분교가 2016년도에 7,699만원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7,699만원 이것은 학교운영비, 순수한 운영비, 시설운영비고요. 선생님 인건비가 빠져 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억 정도 인건비는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런…….
●김경선 위원 두 분 인건비가 1억 잡아도 1억 7,600만원이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이상은 되잖아요, 분교에 들어가는 선생님 인건비가.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보세요.
분교 전체 총 전교생이 3명, 6명, 9명, 7명 다 10명 이내거든요, 신도분교만 빼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경선 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옛날에는 개인 땅을 갖다가 학교에다 다 기증한 것 아니에요, 개인 땅을.
●행정국장 인경식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은 다 기부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하는데 이 땅들이 다 주민들이 희생해 가지고 학교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수가 전부 다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를 다 매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인천의 어떤 기숙사를 하나 짓든가 어떤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함께 모아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 대지면적 평가율을 보면 이게 한 28억, 30억 정도 되네요, 신도분교만 빼고 공항 앞에 신도만 빼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 평가금액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들어가면 어떤 게 효율적이냐 따졌을 때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옹진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도서지방에 대한 학교 이 부분은 상당 부분에 많은 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소도시 그리고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지위, 위치와 평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이런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충분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또 다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 이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한번 폐교나 또는 통폐합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많은 고민과 지역사회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맡고 계신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 대한 논의의 시작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게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니까 지역의 옹진군 군수님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자료 하나 들어왔는데 옹진섬 외국어교실 자료 보셨습니까?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여기 봤습니다.
●김경선 위원 방금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의논을 했는데 강사가 13명입니다. 5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명이 아니고 실제 옹진섬.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외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열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열세 분 가지고 옹진군 각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교육을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 5억에서 6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끝냈고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1년에 한 2억씩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여러 차례 교육청하고도 의논도 하고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5명이 아니라…….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제가 좀…….
●김경선 위원 13명입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이 표를 보고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저는 옹진군 내에 있는 학교의 외국어를 지원하는 분들이 원어민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인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분들이라서…….
●김경선 위원 전부 다 교포고…….
●교육국장 박윤국 네, 교포.
●김경선 위원 여기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온 다 이런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는 원어민을 옹진군 내에 있는 각 학교에 한 다섯 분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서 인력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교포분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저희가 저희들 자체 내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명의 선생님들이 옹진군 섬 다니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 내일 아침까지…….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옹진군청에서 원래 한 4억씩 지원을 해 왔잖아요, 시에서 2억을 지원하고.
그래서 옹진군청에서 4억에 대한 것은 여기 교포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로 하는 원어민 한 다섯 분에 대한 그것은 사람을 갖다 제가 검증된 분들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옹진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원어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에 나온 것마냥 13명의 선생님들입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2억을 지원해 주면 옹진군에서 4억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자료가 부족하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옹진군 내 분교현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아니요, 교육청 답변하실 분 자료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김경선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 신도분교를 제외하고 7억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7억 정도 됩니다, 신도분교 빼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운영비, 선생님들 인건비 다 포함된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이 자료에는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김경선 위원 인건비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빠지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나 그것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작분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2명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 7명.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작분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7명인데 지금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거기 2015년도, 2016년도 7,600만원이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학교운영비입니까? 순수한…….
●행정국장 인경식 네, 학교운영비 그리고 기타 제반 학교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선생님 두 분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평균 임금은 재직경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김경선 위원 아까 선생님들 인건비도 말씀드렸는데 이작분교, 승봉분교.
승봉분교도 지금 전교생이 3명에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전체적인 비용을 좀 봐야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일단 학교운영비만 갖고 말씀드리면 5개 분교에 한 7억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10억 정도 되죠? 10억 정도…….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 조금 단위를.
이작분교가 2016년도에 7,699만원입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니까 7,699만원 이것은 학교운영비, 순수한 운영비, 시설운영비고요. 선생님 인건비가 빠져 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억 정도 인건비는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런…….
●김경선 위원 두 분 인건비가 1억 잡아도 1억 7,600만원이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이상은 되잖아요, 분교에 들어가는 선생님 인건비가.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김경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보세요.
분교 전체 총 전교생이 3명, 6명, 9명, 7명 다 10명 이내거든요, 신도분교만 빼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경선 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옛날에는 개인 땅을 갖다가 학교에다 다 기증한 것 아니에요, 개인 땅을.
●행정국장 인경식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은 다 기부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하는데 이 땅들이 다 주민들이 희생해 가지고 학교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수가 전부 다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를 다 매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인천의 어떤 기숙사를 하나 짓든가 어떤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함께 모아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 대지면적 평가율을 보면 이게 한 28억, 30억 정도 되네요, 신도분교만 빼고 공항 앞에 신도만 빼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 평가금액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들어가면 어떤 게 효율적이냐 따졌을 때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옹진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도서지방에 대한 학교 이 부분은 상당 부분에 많은 분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소도시 그리고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지위, 위치와 평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이런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충분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또 다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 이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한번 폐교나 또는 통폐합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많은 고민과 지역사회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지역구를 맡고 계신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 대한 논의의 시작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이게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니까 지역의 옹진군 군수님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자료 하나 들어왔는데 옹진섬 외국어교실 자료 보셨습니까?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여기 봤습니다.
●김경선 위원 방금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의논을 했는데 강사가 13명입니다. 5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명이 아니고 실제 옹진섬.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외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열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열세 분 가지고 옹진군 각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교육을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한 5억에서 6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끝냈고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1년에 한 2억씩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여러 차례 교육청하고도 의논도 하고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5명이 아니라…….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제가 좀…….
●김경선 위원 13명입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이 표를 보고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저는 옹진군 내에 있는 학교의 외국어를 지원하는 분들이 원어민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인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분들이라서…….
●김경선 위원 전부 다 교포고…….
●교육국장 박윤국 네, 교포.
●김경선 위원 여기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온 다 이런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는 원어민을 옹진군 내에 있는 각 학교에 한 다섯 분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서 인력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교포분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저희가 저희들 자체 내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명의 선생님들이 옹진군 섬 다니면서 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 내일 아침까지…….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옹진군청에서 원래 한 4억씩 지원을 해 왔잖아요, 시에서 2억을 지원하고.
그래서 옹진군청에서 4억에 대한 것은 여기 교포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로 하는 원어민 한 다섯 분에 대한 그것은 사람을 갖다 제가 검증된 분들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지금 옹진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원어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에 나온 것마냥 13명의 선생님들입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2억을 지원해 주면 옹진군에서 4억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자료가 부족하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김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일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상임위 예산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려고 최근 3개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안 가져와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 94억이고 2014년도에 190억, 2015년도에 220억이에요. 그래서 3개년도 평균을 내 보면 약 15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세입 예산을 보면 금년에 50억을 갖다가 반영을 해 놨어요.
150억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50억으로 한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오전에 추경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가용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세 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임위 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3개년도 추이를 한번 보려고 가져와 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입을 갖다 조정을 했을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2016년도 예비결산을 세 차례 하면서 액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게 그러면 얼른 눈에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추이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세입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종 학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의 주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 세입이 이렇게 추계를 잘못 해서 적게 잡혔으면 학교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안 했던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행복배움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행복배움학교 관련 한 번도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손철운 위원 119쪽에 보면 행복배움학교를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로 명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행복배움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같은 말입니까, 교육국장님?
아니, 그것 예산서…….
●교육국장 박윤국 세세부사업.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배움학교하고 공교육 혁신학교 모델학교 이렇게.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예산서에는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러니까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모습이 공교육을 대표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행복배움학교가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일단은?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 가지고 일단은 2년차, 3년차, 1년차는 처음 시작되는 학교이고 2년차, 3년차 되는 학교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되는 학교를 연수원학교로 해서 인근학교에다가 같이 행복배움학교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철운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공교육 혁신모델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행복배움학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혁신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예산서를 보면.
혁신이란 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공교육 혁신모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나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교육국장 박윤국 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무슨 잘못을 크게 개혁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공교육 학교가 지향해야 할 어떤 바람직한 방향 쪽에서 강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개 학교, 금년도에 10개 학교 그리고 내년에도 10개 학교, 총 초ㆍ중ㆍ고 30개 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소요 예산도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 600만원 정도가 나와요, 맞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첫 해 행복배움학교가 된 학교는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1,000만원씩을 감액해서 2년차는 4,000만원, 3년차는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1년차에 5,000만원, 2년차에 4,000만원…….
●교육국장 박윤국 3년차에 3,000만원.
●손철운 위원 3년차에 3,000만원하면 총 3년간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씩이에요, 약 1억 2,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겠죠, 3년이 다 되고 나면.
●손철운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현재 교육감님이 계시는 한 그렇게 4년 동안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종료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평가는 그동안 해 봤죠?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전반적인 평가는 계획 중에 있고요. 중간평가는 한 두 차례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평가는 계획 중에 있고 중간평가는 두 번을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에 있어서?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설문조사는 방법에 따라서 만족도가,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어느 부분은…….
●손철운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행복배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족해 하는 학부형들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손철운 위원 어떤 면에서 불만족스럽게 느끼죠? 저한테도 얘기를 한 게, 저는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글쎄요, 학부모의 자녀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행복배움학교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약간 소외됐다고 할까 그런 학생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좀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철운 위원 제가 듣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운영사항의 방법을 논의를 좀 해 보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운영을 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의 집행에도 적정성을 기하겠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 전체가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또 한 가지 좀 비슷한데 예산서 175하고 176쪽을 보면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교육혁신지구하고 행복배움학교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혁신지구는 저희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MOU를 맺어 가지고 교육혁신지구 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약간의 재정적인 것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다수 거기의 재원은 지자체가 담당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래역량을 키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예산서 176쪽을 보면 남구 교육혁신지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남구 전체를 갖다가 교육혁신지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를 갖다가 운영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어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점이 좋아진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혁신지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좌석에서 - 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예산서 175쪽에 보면 남구 교육혁신지구 초ㆍ중교 34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남구청 소재 초ㆍ중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남구청 소재 초ㆍ중학교 34개교에만 해당됩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차가 되고 5년차 계획 중에 지금 2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저희 시교육청에서 약 15억 그리고 남구청에서 17억 8,000 해서 거의 33억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당.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학교당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좀 차등이 있는데 한 2,000, 3,000만원씩 있고 나머지는 지역의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전체 생각해서 33억입니다. 학교당은 한 2,000, 3,000 정도.
●손철운 위원 학교당 2,000,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겠어요, 2,000, 3,000만원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아까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 밖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인접해 있는 지자체 학교에서 지금 남구에서는 이런 혁신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혜택이 좀 없느냐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쪽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마 간접적인 평가로 볼 때 좋은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손철운 위원 그게 운영성과예요? 왜 남구에서만 하냐 우리 지역도 좀 이렇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이제 10개…….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운영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애당초 처음에 10개 지자체에서 남구가 공모를 해서…….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운영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니까요, 그것은 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과거에는 수업방식, 교실의 수업 개선도 있는데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과거에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들이 사실상 많았는데 교실수업 개선효과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 예산지원도 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예도 듣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것 초등학교, 중학교만 실시하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고등학교는 실시 안 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아직 저희 지원청에서는 초ㆍ중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남부교육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잘 모르겠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남부교육청,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국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이게 중학교하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남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류석형입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님에 관련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본 위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을 갖다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혁신지구가 뭐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남구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 혁신이 뭐냐면 배움 중심 수업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남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 해서든지 또는 학교폭력이든 갈등 때문에 배움에서 소외돼 있는 아이들을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 배움 중심 수업 그리고 그동안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이 수업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이라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들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수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수업인데 중학교에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수업에 단련이 되고 내공이 쌓여진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이 이제 수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 남구 소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것이고 저희들이 좋아하고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혁신지구에서 강조하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아이들 간에 관계가 단절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관계가 불편한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교육이라 그래서 마을은 학교 밖을 지칭하는데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밖에 주말 또 주중, 야간, 방학 중에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온마을교육이라 그래서 그때 온은 ‘따뜻할 온’ 자도 되고 ‘온전 전’ 자의 ‘온’ 그래서 마을교육에서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라는 그런 가치를 마을교육에서 저희는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에서 약 17억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한 15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제화해서 학교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성과라고 하면 지금 금방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리고 그런 성과 중의 하나가 지난 행정감사자료 때 10개 군ㆍ구청에서 학생 전출입 현황이 나타난 자료가 있었는데 금년까지 연수구하고 서구만 전입 학생수가 전출 학생수보다 훨씬 많았는데 금년 들어서 남구는 전입 학생수가 전출 학생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또 이런 소문에 의해서 전입해 온 학생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관내에서 이동한 학생들도 많았고 또 관외에서 타시ㆍ도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남구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배움 중심 수업하고 회복적 생활교육하고 마을교육, 지역사회 연결하는 마을교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성과라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남구가 이런 혁신지구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출 학생보다 전입 학생수가 많았다, 그것도 관외보다도 관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전입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추가 지정 문제는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손철운 위원 그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다만 저희 관내 중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우리 남구의 류석형 교육국장님께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남구의 전입 학생수가 전출 학생수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예요, 가시적인 성과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갖다가 또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도 또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개 지구를 추가로 공모를 해서 좀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랬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어디요, 북구지역?
●교육국장 박윤국 정해지지는 않고 하여튼 공모를 할 겁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부평구청 쪽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서 공모를 하시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손철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전체 수급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좀 여기 북구지역 지원청 교육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면, 뭐 이렇게 많이 해 주시면 왜 위원님들을 팔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 또 위원님들도 하셔야 될 일이 저희들보다 더 중요하게 할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해 줄 수 있겠지만 정책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상임위 예산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려고 최근 3개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안 가져와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 94억이고 2014년도에 190억, 2015년도에 220억이에요. 그래서 3개년도 평균을 내 보면 약 15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세입 예산을 보면 금년에 50억을 갖다가 반영을 해 놨어요.
150억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50억으로 한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오전에 추경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가용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세 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임위 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3개년도 추이를 한번 보려고 가져와 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입을 갖다 조정을 했을 거예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2016년도 예비결산을 세 차례 하면서 액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게 그러면 얼른 눈에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추이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세입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종 학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의 주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 세입이 이렇게 추계를 잘못 해서 적게 잡혔으면 학교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안 했던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행복배움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행복배움학교 관련 한 번도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손철운 위원 119쪽에 보면 행복배움학교를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로 명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행복배움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같은 말입니까, 교육국장님?
아니, 그것 예산서…….
●교육국장 박윤국 세세부사업.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배움학교하고 공교육 혁신학교 모델학교 이렇게.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예산서에는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러니까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모습이 공교육을 대표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행복배움학교가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일단은?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 가지고 일단은 2년차, 3년차, 1년차는 처음 시작되는 학교이고 2년차, 3년차 되는 학교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되는 학교를 연수원학교로 해서 인근학교에다가 같이 행복배움학교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철운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공교육 혁신모델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행복배움학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혁신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예산서를 보면.
혁신이란 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공교육 혁신모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나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교육국장 박윤국 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무슨 잘못을 크게 개혁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공교육 학교가 지향해야 할 어떤 바람직한 방향 쪽에서 강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개 학교, 금년도에 10개 학교 그리고 내년에도 10개 학교, 총 초ㆍ중ㆍ고 30개 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소요 예산도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 600만원 정도가 나와요, 맞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첫 해 행복배움학교가 된 학교는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1,000만원씩을 감액해서 2년차는 4,000만원, 3년차는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런데 1년차에 5,000만원, 2년차에 4,000만원…….
●교육국장 박윤국 3년차에 3,000만원.
●손철운 위원 3년차에 3,000만원하면 총 3년간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씩이에요, 약 1억 2,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겠죠, 3년이 다 되고 나면.
●손철운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합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현재 교육감님이 계시는 한 그렇게 4년 동안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종료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평가는 그동안 해 봤죠?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전반적인 평가는 계획 중에 있고요. 중간평가는 한 두 차례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평가는 계획 중에 있고 중간평가는 두 번을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까,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에 있어서?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손철운 위원 설문조사는 방법에 따라서 만족도가,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어느 부분은…….
●손철운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행복배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족해 하는 학부형들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손철운 위원 어떤 면에서 불만족스럽게 느끼죠? 저한테도 얘기를 한 게, 저는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글쎄요, 학부모의 자녀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행복배움학교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약간 소외됐다고 할까 그런 학생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좀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철운 위원 제가 듣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운영사항의 방법을 논의를 좀 해 보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운영을 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의 집행에도 적정성을 기하겠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야말로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 전체가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또 한 가지 좀 비슷한데 예산서 175하고 176쪽을 보면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교육혁신지구하고 행복배움학교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혁신지구는 저희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MOU를 맺어 가지고 교육혁신지구 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약간의 재정적인 것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다수 거기의 재원은 지자체가 담당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래역량을 키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다가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예산서 176쪽을 보면 남구 교육혁신지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남구 전체를 갖다가 교육혁신지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를 갖다가 운영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어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점이 좋아진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혁신지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좌석에서 - 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예산서 175쪽에 보면 남구 교육혁신지구 초ㆍ중교 34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남구청 소재 초ㆍ중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남구청 소재 초ㆍ중학교 34개교에만 해당됩니다.
●손철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차가 되고 5년차 계획 중에 지금 2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저희 시교육청에서 약 15억 그리고 남구청에서 17억 8,000 해서 거의 33억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손철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당.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학교당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좀 차등이 있는데 한 2,000, 3,000만원씩 있고 나머지는 지역의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전체 생각해서 33억입니다. 학교당은 한 2,000, 3,000 정도.
●손철운 위원 학교당 2,000,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겠어요, 2,000, 3,000만원 가지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아까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 밖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린다면 인접해 있는 지자체 학교에서 지금 남구에서는 이런 혁신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혜택이 좀 없느냐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쪽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마 간접적인 평가로 볼 때 좋은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손철운 위원 그게 운영성과예요? 왜 남구에서만 하냐 우리 지역도 좀 이렇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이제 10개…….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운영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애당초 처음에 10개 지자체에서 남구가 공모를 해서…….
●손철운 위원 그러니까 운영성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니까요, 그것은 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과거에는 수업방식, 교실의 수업 개선도 있는데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과거에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들이 사실상 많았는데 교실수업 개선효과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 예산지원도 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예도 듣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아니,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것 초등학교, 중학교만 실시하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고등학교는 실시 안 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아직 저희 지원청에서는 초ㆍ중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남부교육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네,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잘 모르겠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남부교육청,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국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이게 중학교하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남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류석형입니다.
●손철운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님에 관련해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본 위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을 갖다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혁신지구가 뭐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운영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남구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 혁신이 뭐냐면 배움 중심 수업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남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 해서든지 또는 학교폭력이든 갈등 때문에 배움에서 소외돼 있는 아이들을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 배움 중심 수업 그리고 그동안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고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이 수업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이라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들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수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수업인데 중학교에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수업에 단련이 되고 내공이 쌓여진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이 이제 수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 남구 소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것이고 저희들이 좋아하고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혁신지구에서 강조하는 게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아이들 간에 관계가 단절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관계가 불편한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교육이라 그래서 마을은 학교 밖을 지칭하는데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밖에 주말 또 주중, 야간, 방학 중에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온마을교육이라 그래서 그때 온은 ‘따뜻할 온’ 자도 되고 ‘온전 전’ 자의 ‘온’ 그래서 마을교육에서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라는 그런 가치를 마을교육에서 저희는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에서 약 17억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한 15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제화해서 학교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성과라고 하면 지금 금방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그리고 그런 성과 중의 하나가 지난 행정감사자료 때 10개 군ㆍ구청에서 학생 전출입 현황이 나타난 자료가 있었는데 금년까지 연수구하고 서구만 전입 학생수가 전출 학생수보다 훨씬 많았는데 금년 들어서 남구는 전입 학생수가 전출 학생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또 이런 소문에 의해서 전입해 온 학생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관내에서 이동한 학생들도 많았고 또 관외에서 타시ㆍ도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남구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배움 중심 수업하고 회복적 생활교육하고 마을교육, 지역사회 연결하는 마을교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성과라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남구가 이런 혁신지구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출 학생보다 전입 학생수가 많았다, 그것도 관외보다도 관내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전입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추가 지정 문제는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손철운 위원 그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류석형 다만 저희 관내 중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우리 남구의 류석형 교육국장님께서 이 제도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남구의 전입 학생수가 전출 학생수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예요, 가시적인 성과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갖다가 또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도 또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개 지구를 추가로 공모를 해서 좀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랬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손철운 위원 어디요, 북구지역?
●교육국장 박윤국 정해지지는 않고 하여튼 공모를 할 겁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부평구청 쪽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서 공모를 하시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손철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전체 수급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좀 여기 북구지역 지원청 교육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면, 뭐 이렇게 많이 해 주시면 왜 위원님들을 팔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 또 위원님들도 하셔야 될 일이 저희들보다 더 중요하게 할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손철운 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해 줄 수 있겠지만 정책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애들을 많이 쓰시고 이제 내년 살림 준비를 하시는 데 여러 모로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15쪽에 보면 교과서 제도개선사업이 있는데 제도 선진화 사업 이게 6,400만원에서 무려 4억 4,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오흥철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이것 지금 증감이 2016년 본예산보다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인정도서라고 해서 각 시ㆍ도별로 교과서를 갖다가 개발을 합니다, 인정도서.
그래서 이것이 출판사가 주로 이렇게 하는데 출판사에서 한 책을 만들어서 인정도서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되면 책당 800만원의 수수료라고 할까 인정수수료를 갖다가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인정도서 수수료가 45책이 돼 가지고 45책 곱하기 800만원 하면 한 3억 6,000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내년도 예산에 4억 한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어디에 쓰느냐면 116쪽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가 인정도서를 갖다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인정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로 인건비에 심의비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인력 인건비라든지 심의위원의 참석수당도 보통 한 책당 심의하는 데 심의위원이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45책을 갖다 심의하게 되면 심의위원이 한 200여명이 되는데 인건비 7만원 곱하기 이것도 하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첫째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수정을 할 곳이 있으면 출판사에 이것 수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해 온 것을 또 다시 재심의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다 소요가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3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는 오늘 늦게까지 하셔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런 게 있던데 참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이것은 출판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오흥철 위원 다음에 119쪽을 보면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관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교육국장 박윤국 아까 손 위원님…….
●오흥철 위원 손철운 위원께서 질의가 좀 있었죠.
●교육국장 박윤국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설문조사라는 것은 뭐 어떠한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나요?
●교육국장 박윤국 행복배움학교 운영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운영의 영역별로다가 저희들이 설문을 만들어서 얻은 답입니다.
●오흥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사비가 많아요. 세미나비, 홍보비, 워크숍, 심사수당 이런 경비가 많네요.
하여튼 좋은 거라고는 하지마는 이것 이런 걸 봐서는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듯하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선정할 때 계획서도 받고 심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을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구성이 학교마다 동아리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종 학교급별 동아리는 오로지 공통된 목표가 학교수업 개선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다가 학년별로다가 수업 개선을 희망하는 선생님들끼리 동아리가 있어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자료 구입비라든지 활동비 쪽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수업 개선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학교마다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아까도 여기 남부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오롯이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을 수업의 가운데 두고 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야만 미래에 대비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수업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하여튼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장에 보면 일반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 놓으신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업무 담당자가 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을 보면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도 대폭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돌봄교실 운영비가 증액됐고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아침돌봄은 4개원에서 6개원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녁돌봄은 8개원에서 10개원으로 늘어났고 온종일돌봄은 10개원에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에는 26개원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운영비도 이것도 역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이것도 관리자 특수교육연수로다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리자 연 3시간 이상 집합연수를 내년도서부터 하기로 해서 이것은 신규로써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위탁 원격연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시ㆍ도분담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특수교육 관련해서 수업지원단 연수, 장학지원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워크숍 같은 것과 관련된 예산이 좀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장애인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다들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년, 내년으로써 끝나지를 않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장애우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청선학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오흥철 위원 세부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다음에 4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직업교육 행복박람회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오흥철 위원 어떻게…….
●교육국장 박윤국 작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 박람회 운영경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아주 대성황을 올해 이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추경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대성황을 이루셨다 그러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이것 직업교육 행복박람회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미래 안내를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가 전부 다 부스를 만들어서 특성화고에서 운영되는 각 과의 특징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부스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내 중학교 학생들 거의 전체가 와서 두루두루 살펴보았고 학부모님들도 살펴봄으로써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면 예산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충분히 저희가 하여튼 주어진 확보된 예산에서 하여튼 관련 행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오흥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설렁설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성황리에 이뤄놨으면 이런 것은 좀 더 집중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설렁설렁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교원치유센터가 있어요. 상당히 요즘 선생님들도 좀 곤란한 경우들을 겪어서 이게 필요한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교원치유센터를 올해 교원 힐링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밀학교에다가 센터를 갖다 해서 전문 상담사를 상주시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랑 거기 상담센터 꾸미는 비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흥철 위원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건강한 선생님이 계셔야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오흥철 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23쪽, 801쪽을 보면 학교신축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학교신축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723쪽하고 801쪽을 보면 학교신축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신설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오흥철 위원 네, 진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오흥철 위원 청렴도 예산 95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 증액해 가지고 직원들 격려하시려 그러나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감사관 이미옥 아닙니다.
이번에 청렴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청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렴자문위원회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됐고 해서 그런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겁니다.
●오흥철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격려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감사관 이미옥 그런 건 아닙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많이 늘었죠, 내년에? 많이 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이전수입이 많이 늘은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3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늘었죠.
지방교육채가 감액됐는데 거기 뭐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지방교육채는 작년에는 한 1,400억 정도 저희가 지방교육채를 쓰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환경개선에만 딱 정해서 492억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흥철 위원 지정을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합니다.
●오흥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월초등학교 자리에 학교신설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일부 들어갑니다,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에 학교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오흥철 위원 이게 일부 그러니까 부지 전체에 대해 이걸 만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부지 전체 일부에 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부지 전체에는 어떤 것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요즘 지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지진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다면 만월초등학교 자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이미 계획은 다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내역을 조금 이따 진행상황이라든가 내용을 좀 자료로다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오흥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부터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애들을 많이 쓰시고 이제 내년 살림 준비를 하시는 데 여러 모로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15쪽에 보면 교과서 제도개선사업이 있는데 제도 선진화 사업 이게 6,400만원에서 무려 4억 4,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오흥철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이것 지금 증감이 2016년 본예산보다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인정도서라고 해서 각 시ㆍ도별로 교과서를 갖다가 개발을 합니다, 인정도서.
그래서 이것이 출판사가 주로 이렇게 하는데 출판사에서 한 책을 만들어서 인정도서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되면 책당 800만원의 수수료라고 할까 인정수수료를 갖다가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인정도서 수수료가 45책이 돼 가지고 45책 곱하기 800만원 하면 한 3억 6,000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내년도 예산에 4억 한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어디에 쓰느냐면 116쪽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가 인정도서를 갖다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인정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로 인건비에 심의비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인력 인건비라든지 심의위원의 참석수당도 보통 한 책당 심의하는 데 심의위원이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45책을 갖다 심의하게 되면 심의위원이 한 200여명이 되는데 인건비 7만원 곱하기 이것도 하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첫째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수정을 할 곳이 있으면 출판사에 이것 수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해 온 것을 또 다시 재심의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다 소요가 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3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는 오늘 늦게까지 하셔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이런 게 있던데 참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이것은 출판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오흥철 위원 다음에 119쪽을 보면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관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교육국장 박윤국 아까 손 위원님…….
●오흥철 위원 손철운 위원께서 질의가 좀 있었죠.
●교육국장 박윤국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설문조사라는 것은 뭐 어떠한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나요?
●교육국장 박윤국 행복배움학교 운영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운영의 영역별로다가 저희들이 설문을 만들어서 얻은 답입니다.
●오흥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사비가 많아요. 세미나비, 홍보비, 워크숍, 심사수당 이런 경비가 많네요.
하여튼 좋은 거라고는 하지마는 이것 이런 걸 봐서는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듯하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복배움학교를 갖다가 선정할 때 계획서도 받고 심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을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구성이 학교마다 동아리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종 학교급별 동아리는 오로지 공통된 목표가 학교수업 개선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다가 학년별로다가 수업 개선을 희망하는 선생님들끼리 동아리가 있어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자료 구입비라든지 활동비 쪽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수업 개선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학교마다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아까도 여기 남부교육지원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오롯이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을 수업의 가운데 두고 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야만 미래에 대비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수업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하여튼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장에 보면 일반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 놓으신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업무 담당자가 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을 보면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도 대폭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돌봄교실 운영비가 증액됐고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아침돌봄은 4개원에서 6개원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녁돌봄은 8개원에서 10개원으로 늘어났고 온종일돌봄은 10개원에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에는 26개원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운영비도 이것도 역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이것도 관리자 특수교육연수로다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리자 연 3시간 이상 집합연수를 내년도서부터 하기로 해서 이것은 신규로써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 위탁 원격연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시ㆍ도분담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특수교육 관련해서 수업지원단 연수, 장학지원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워크숍 같은 것과 관련된 예산이 좀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오흥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장애인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다들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년, 내년으로써 끝나지를 않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장애우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청선학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오흥철 위원 세부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다음에 4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직업교육 행복박람회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오흥철 위원 어떻게…….
●교육국장 박윤국 작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 박람회 운영경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아주 대성황을 올해 이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추경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대성황을 이루셨다 그러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이것 직업교육 행복박람회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미래 안내를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가 전부 다 부스를 만들어서 특성화고에서 운영되는 각 과의 특징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부스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내 중학교 학생들 거의 전체가 와서 두루두루 살펴보았고 학부모님들도 살펴봄으로써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흥철 위원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면 예산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충분히 저희가 하여튼 주어진 확보된 예산에서 하여튼 관련 행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오흥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설렁설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성황리에 이뤄놨으면 이런 것은 좀 더 집중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설렁설렁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교원치유센터가 있어요. 상당히 요즘 선생님들도 좀 곤란한 경우들을 겪어서 이게 필요한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교원치유센터를 올해 교원 힐링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밀학교에다가 센터를 갖다 해서 전문 상담사를 상주시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랑 거기 상담센터 꾸미는 비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흥철 위원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건강한 선생님이 계셔야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오흥철 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23쪽, 801쪽을 보면 학교신축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학교신축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723쪽하고 801쪽을 보면 학교신축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신설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오흥철 위원 네, 진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오흥철 위원 청렴도 예산 95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 증액해 가지고 직원들 격려하시려 그러나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감사관 이미옥 아닙니다.
이번에 청렴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청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렴자문위원회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됐고 해서 그런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겁니다.
●오흥철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격려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감사관 이미옥 그런 건 아닙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많이 늘었죠, 내년에? 많이 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이전수입이 많이 늘은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3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오흥철 위원 늘었죠.
지방교육채가 감액됐는데 거기 뭐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지방교육채는 작년에는 한 1,400억 정도 저희가 지방교육채를 쓰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환경개선에만 딱 정해서 492억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흥철 위원 지정을 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합니다.
●오흥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월초등학교 자리에 학교신설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일부 들어갑니다,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에 학교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오흥철 위원 이게 일부 그러니까 부지 전체에 대해 이걸 만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부지 전체 일부에 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부지 전체에는 어떤 것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요즘 지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지진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다면 만월초등학교 자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이미 계획은 다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러면 내역을 조금 이따 진행상황이라든가 내용을 좀 자료로다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오흥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부터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고민이었던 무상급식과 또 누리과정에 대한 예비비에서 여러 가지 지출이라든지 해서 어떤 조정이 됨으로써 우리 교육청도 금년도에는 좀 새로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조금 샌드위치 패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환경에 대해서 늘상 고민했었는데 이왕 우리가 교육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이 급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이나 또 실내를 급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샌드위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앞으로 복안이 2018년도의 계획이 돼 있는데 우선 점차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금년 예산에서 좀 반영이 됐는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 좀 시급하다 보니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다행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창고 이런 쪽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 22개 학교에서 28개 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체를 전부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3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도까지 20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소를 2018년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일부 잔여 남아있는 부분은 늦어도 2019년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규격화가 돼 있어서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또 그것은 학교교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이든 아니면 블록으로 된 것이든 8년을 넘어서는 건물에 대한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프랑스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저소득일수록 더 고급 자재를 써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하고 맞는 어울리는 소재로 학교의 부속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선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에 교육세다 우리가 또 증가된 세원으로 인해서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로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우선 제시를 한번 해 드리고 교육청에서 계획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 좋은 반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해서 마이크로, 세계시민을 만들기 위한 육성 체험교육 하고 계시죠? 답변…….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그것 세세부사업…….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학생교육원장 김명수입니다.
●박영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세부사업으로 마이크로, 세계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년 계획은 어떻게, 작년하고.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금년에는 적은 예산에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학생교육원은 4개의 체험학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내에 산재해 있는데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1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은 저희 교육원으로 입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나머지 한 2만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4만 정도의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금년도의 사업개요하고 사업총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이게 최소한으로 올린 예산입니까?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재정 압박을 받아서 저희가 강화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수단을 버스를 임차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예 학교로 찾아가서 교통비 부분을 줄여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 위원 인천의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생생현장학습처럼 투어버스가 있어요, 생생투어가. 9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운영하는데 교육청도 아마 그런 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간 한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버스를 외관적으로 멋있는 버스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출ㆍ퇴근용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저희가 학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약 330여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하루에 한 세, 네 학교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들어오는 학생수 단위가 보통 학교당 100명 안팎 정도 됩니다. 이런 학생수를 다 수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버스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찾아가는 교육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각 학교마다 아기들이 탈출구라든지 열린 학교의 교육시설을 원해서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늘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성과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맡은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로 내년에는 좀 더 진전된 행복교육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애 위원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 사업이 연계돼 있죠?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세 가지 사업 중에 좀 더 유동성일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교육정책 하나가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학교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각 학교에 보면 스쿨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 어린이들이 도보로 가는 것과 교통이 갈 수 있게끔 일방도로하에서 조정을 해서 그나마 안전을 도와주시는 데는 일조를 했는데 가운데 철책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쭉 손잡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잡이를 보면 정말 새카맣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에는 스테인리스인데 검은 그을음으로 매연으로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도 중요하지만 학교 환경도 중요해서 저는 만약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쓸 수 있는 단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한다면 무엇을 하겠는지 고민을 해 봤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청소를 한번 클린데이를 준비해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청에 일손이 많이 있습니다. 클린사업부가 많이 있고 또 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것을 직업부로 아주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테인리스를 한번 깨끗하게 정화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용역, 거기 봉투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원받아서 그 지역의 대대적인 것을 비용에 넣어서 교육비의 환경개선 지출로 처리한다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학교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예산이 어떤 예산의 세목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학교 환경정화 중에서 청소 부분에 외곽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환경을 좀 깨끗하게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 외적인 부분을 말씀, 질문을 해 주신 거죠?
●박영애 위원 네, 학교 교문 앞에 있는 학생들 옆에 분리대 그것을 보니까 95%가 더럽던데.
●행정국장 인경식 상당히 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 내에 대한 내적인 부분 교육 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학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범위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변에 있는 외곽 쪽이라고 한다면…….
●박영애 위원 학교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손잡이같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행정국장 인경식 안전통행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애 위원 네, 통행로.
●행정국장 인경식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박영애 위원 스쿨존 앞에만.
●행정국장 인경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이것이 우선 교육 환경도 좋지만 들어오는 학교에 대한 기본질서가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그렇게 더럽지 않았어요. 깨끗했고 지금 먹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문방구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더러운데 좀 예쁜 쓰레기통이라도 학교에서 부담을 해 줘서 애들이 쓰레기를 꼭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오는 애들도 교육받은 애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지출목이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부담을 하고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학교 외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와 연계를 하고 학교 주변조차도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클린 환경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14년간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그런데 여기 문제는 교수평가라는 것 지금 받고 계시죠?
훌륭하신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없어졌습니까? 교사평가를…….
●교육국장 박윤국 교원평가 말씀하시는…….
●박영애 위원 교원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박윤국 네, 지금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있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박영애 위원 그 교원평가로 인해서 선생님들 머리가 쥐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박영애 위원 너무 많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업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필요도 없는 거 퇴근해서 그것 만들다 보면 집안일도 못 합니다, 여자 교사님들.
그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사를 평가합니까? 그것은 학교로서도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 교수평가를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없어서 말씀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경감시켜주면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게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평가된 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교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있는데 자구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게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그런 업무가 담당하는 분이 그것이 과중된다면 아마 좀 간소화하는 쪽으로다가 저희 교육부에다가 건의는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인천만이라도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실 각오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일감도 아니라 이것은 평가 자체는 다른 언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들 놔두고 뒤에서 학부모들이 쪽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거 다 받아 가지고 검토하십니까, 퍼센트? 누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인천의 삶의 질, 교육의 질이 선행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학교 교육개선사업 중에서 샌드위치 패널 없앨 것, 첫째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18년까지가 아니라 ’18년 계획에 있는 거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못 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박영애 위원 이중으로 예산 없애지 마시고 어울리게 꼭 필요한 거 이왕 하려면 그것도 디자인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의 외형과 모든 것이 잘 어울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제일 더럽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고등학교 교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교실에 청소비 분담을 좀 해 주세요. 환경쓰레기 값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악취가 나서 소독제도 좀 해 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좀 씻을 수 있게도 해 주시고 직접 고3 학생이 돼서 하루만 학습을 해도 개선할 게 많은데 전체사업 보니까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 본청보다 교육청에 있는 사업계획은 정말 너무 훌륭해서 작년에도 제가 연말 결산위원회 할 때 정말 아주 경리부에다가 탄복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고 결함이 없어요.
그런데 개선해야 될 것, 교사평가라는 것은 우리 인천에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해 주라. 그러면 교사들의 짐이 덜어,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로 학생을 위한 기호가 될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네 가지를 찾아놨는데 예산에 대한 지적보다는 효율적 있는 것에 대한 부탁이므로 자체교육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평가는 저희 감사관님이 계시니까 감사관님의 여력으로 중앙부에다가도 얘기하셔서, 어머니들도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수평가, 교사평가 그것을 정말 제도개선해서 교사들의 긍지가 많이 상벌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너무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 달라 했으니까 효과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 패널 학교를 빨리 청소해 주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 입구의 철봉 한번만 만져보십시오. 그것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환경개선의 첫 번째는 청소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없는 것은 여기다 넣고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고민이었던 무상급식과 또 누리과정에 대한 예비비에서 여러 가지 지출이라든지 해서 어떤 조정이 됨으로써 우리 교육청도 금년도에는 좀 새로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조금 샌드위치 패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환경에 대해서 늘상 고민했었는데 이왕 우리가 교육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이 급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이나 또 실내를 급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샌드위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앞으로 복안이 2018년도의 계획이 돼 있는데 우선 점차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금년 예산에서 좀 반영이 됐는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 좀 시급하다 보니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다행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창고 이런 쪽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니 22개 학교에서 28개 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체를 전부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3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도까지 20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소를 2018년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일부 잔여 남아있는 부분은 늦어도 2019년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규격화가 돼 있어서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또 그것은 학교교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이든 아니면 블록으로 된 것이든 8년을 넘어서는 건물에 대한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프랑스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저소득일수록 더 고급 자재를 써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하고 맞는 어울리는 소재로 학교의 부속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선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도에 교육세다 우리가 또 증가된 세원으로 인해서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로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우선 제시를 한번 해 드리고 교육청에서 계획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선 좋은 반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해서 마이크로, 세계시민을 만들기 위한 육성 체험교육 하고 계시죠? 답변…….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그것 세세부사업…….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학생교육원장 김명수입니다.
●박영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세부사업으로 마이크로, 세계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년 계획은 어떻게, 작년하고.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금년에는 적은 예산에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학생교육원은 4개의 체험학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 내에 산재해 있는데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1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은 저희 교육원으로 입교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나머지 한 2만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4만 정도의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금년도의 사업개요하고 사업총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이게 최소한으로 올린 예산입니까?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재정 압박을 받아서 저희가 강화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수단을 버스를 임차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예 학교로 찾아가서 교통비 부분을 줄여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 위원 인천의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생생현장학습처럼 투어버스가 있어요, 생생투어가. 9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운영하는데 교육청도 아마 그런 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간 한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버스를 외관적으로 멋있는 버스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출ㆍ퇴근용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저희가 학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약 330여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하루에 한 세, 네 학교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들어오는 학생수 단위가 보통 학교당 100명 안팎 정도 됩니다. 이런 학생수를 다 수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버스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찾아가는 교육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각 학교마다 아기들이 탈출구라든지 열린 학교의 교육시설을 원해서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늘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성과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맡은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로 내년에는 좀 더 진전된 행복교육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애 위원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 사업이 연계돼 있죠?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애 위원 세 가지 사업 중에 좀 더 유동성일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교육정책 하나가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학교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각 학교에 보면 스쿨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 어린이들이 도보로 가는 것과 교통이 갈 수 있게끔 일방도로하에서 조정을 해서 그나마 안전을 도와주시는 데는 일조를 했는데 가운데 철책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쭉 손잡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잡이를 보면 정말 새카맣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에는 스테인리스인데 검은 그을음으로 매연으로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도 중요하지만 학교 환경도 중요해서 저는 만약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쓸 수 있는 단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한다면 무엇을 하겠는지 고민을 해 봤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청소를 한번 클린데이를 준비해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청에 일손이 많이 있습니다. 클린사업부가 많이 있고 또 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것을 직업부로 아주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테인리스를 한번 깨끗하게 정화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용역, 거기 봉투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원받아서 그 지역의 대대적인 것을 비용에 넣어서 교육비의 환경개선 지출로 처리한다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학교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예산이 어떤 예산의 세목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학교 환경정화 중에서 청소 부분에 외곽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환경을 좀 깨끗하게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 외적인 부분을 말씀, 질문을 해 주신 거죠?
●박영애 위원 네, 학교 교문 앞에 있는 학생들 옆에 분리대 그것을 보니까 95%가 더럽던데.
●행정국장 인경식 상당히 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 내에 대한 내적인 부분 교육 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학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범위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변에 있는 외곽 쪽이라고 한다면…….
●박영애 위원 학교 들어가는 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손잡이같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행정국장 인경식 안전통행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애 위원 네, 통행로.
●행정국장 인경식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박영애 위원 스쿨존 앞에만.
●행정국장 인경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이것이 우선 교육 환경도 좋지만 들어오는 학교에 대한 기본질서가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그렇게 더럽지 않았어요. 깨끗했고 지금 먹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문방구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더러운데 좀 예쁜 쓰레기통이라도 학교에서 부담을 해 줘서 애들이 쓰레기를 꼭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오는 애들도 교육받은 애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지출목이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부담을 하고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학교 외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와 연계를 하고 학교 주변조차도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클린 환경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14년간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그런데 여기 문제는 교수평가라는 것 지금 받고 계시죠?
훌륭하신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없어졌습니까? 교사평가를…….
●교육국장 박윤국 교원평가 말씀하시는…….
●박영애 위원 교원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박윤국 네, 지금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있죠?
●교육국장 박윤국 네.
●박영애 위원 그 교원평가로 인해서 선생님들 머리가 쥐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박영애 위원 너무 많아요.
●교육국장 박윤국 업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 필요도 없는 거 퇴근해서 그것 만들다 보면 집안일도 못 합니다, 여자 교사님들.
그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사를 평가합니까? 그것은 학교로서도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 교수평가를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없어서 말씀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경감시켜주면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게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평가된 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교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있는데 자구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게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그런 업무가 담당하는 분이 그것이 과중된다면 아마 좀 간소화하는 쪽으로다가 저희 교육부에다가 건의는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인천만이라도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한번 해 보실 각오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일감도 아니라 이것은 평가 자체는 다른 언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들 놔두고 뒤에서 학부모들이 쪽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거 다 받아 가지고 검토하십니까, 퍼센트? 누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인천의 삶의 질, 교육의 질이 선행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학교 교육개선사업 중에서 샌드위치 패널 없앨 것, 첫째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18년까지가 아니라 ’18년 계획에 있는 거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못 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박영애 위원 이중으로 예산 없애지 마시고 어울리게 꼭 필요한 거 이왕 하려면 그것도 디자인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의 외형과 모든 것이 잘 어울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제일 더럽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고등학교 교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교실에 청소비 분담을 좀 해 주세요. 환경쓰레기 값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악취가 나서 소독제도 좀 해 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좀 씻을 수 있게도 해 주시고 직접 고3 학생이 돼서 하루만 학습을 해도 개선할 게 많은데 전체사업 보니까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 본청보다 교육청에 있는 사업계획은 정말 너무 훌륭해서 작년에도 제가 연말 결산위원회 할 때 정말 아주 경리부에다가 탄복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고 결함이 없어요.
그런데 개선해야 될 것, 교사평가라는 것은 우리 인천에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해 주라. 그러면 교사들의 짐이 덜어,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로 학생을 위한 기호가 될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 지금 네 가지를 찾아놨는데 예산에 대한 지적보다는 효율적 있는 것에 대한 부탁이므로 자체교육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평가는 저희 감사관님이 계시니까 감사관님의 여력으로 중앙부에다가도 얘기하셔서, 어머니들도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수평가, 교사평가 그것을 정말 제도개선해서 교사들의 긍지가 많이 상벌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너무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 달라 했으니까 효과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 패널 학교를 빨리 청소해 주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 입구의 철봉 한번만 만져보십시오. 그것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환경개선의 첫 번째는 청소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없는 것은 여기다 넣고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다른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1인당 200원씩 낮춰졌는데 강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단가가 1,800원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 된다 이게 왜 이 차이가 생기죠? 원래 거기가 비쌌었나요, 다른 학교보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원 금액은 같은데 전년도에 비쌌다는, 상대적으로 비쌌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3,900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1,800원이 낮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1,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와 옹진군.
●위원장 김진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는데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중식만 제공합니까, 석식도 제공이 됩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중식 제공하고 있고 세 가지입니다.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주말 토, 일 그리고 학기 중에 법정공휴일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석식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중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고등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석식을 굶고 10시나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원이 안 되니까 중식만 지원이 되니까.
지금 석식 지원하는 곳은 없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제가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식이 다…….
●위원장 김진규 평일날 중식하고 석식이 됩니까, 학생들?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에 있을 때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석식 지원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기숙인 경우에는 3식을 다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김진규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석식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제가 기숙형학교에는 3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규 아니, 기숙형 말고 일반고등학교에…….
●행정국장 인경식 일반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인 경우에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시 확인을 해서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 학생들이 똑같이 있는데 중식만 제공이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밥을 굶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의 교과용 도서 지원이 전년 대비 87.8%가 예산이 줄었어요. 4억 480만원에서 4,950만원으로.
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되죠?
●행정국장 인경식 전년도 예산이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과서가 출판서별로 굉장히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 굉장히 단가차이가 많았습니다, 출판사별로. 그리고 대상 학생수가 많이 줄었고요.
●위원장 김진규 아무리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어도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작년도에…….
●위원장 김진규 3억 5,53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인경식 처음 지원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종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다른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1인당 200원씩 낮춰졌는데 강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단가가 1,800원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 된다 이게 왜 이 차이가 생기죠? 원래 거기가 비쌌었나요, 다른 학교보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원 금액은 같은데 전년도에 비쌌다는, 상대적으로 비쌌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3,900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1,800원이 낮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1,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화와 옹진군.
●위원장 김진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이 되는데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중식만 제공합니까, 석식도 제공이 됩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중식 제공하고 있고 세 가지입니다.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주말 토, 일 그리고 학기 중에 법정공휴일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석식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중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고등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석식을 굶고 10시나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원이 안 되니까 중식만 지원이 되니까.
지금 석식 지원하는 곳은 없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제가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식이 다…….
●위원장 김진규 평일날 중식하고 석식이 됩니까, 학생들?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에 있을 때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석식 지원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기숙인 경우에는 3식을 다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김진규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석식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제가 기숙형학교에는 3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규 아니, 기숙형 말고 일반고등학교에…….
●행정국장 인경식 일반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인 경우에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시 확인을 해서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 학생들이 똑같이 있는데 중식만 제공이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밥을 굶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의 교과용 도서 지원이 전년 대비 87.8%가 예산이 줄었어요. 4억 480만원에서 4,950만원으로.
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되죠?
●행정국장 인경식 전년도 예산이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과서가 출판서별로 굉장히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 굉장히 단가차이가 많았습니다, 출판사별로. 그리고 대상 학생수가 많이 줄었고요.
●위원장 김진규 아무리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어도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작년도에…….
●위원장 김진규 3억 5,53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인경식 처음 지원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종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용마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편성을 안 하셨죠? 용마루 예산…….
●행정국장 인경식 용마루 그 새로 아파트 건립 지은 학교요?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은 편성 안 하셨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그 학교부지가 얼마나 되죠, 면적이?
●행정국장 인경식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다 안 되겠네.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할 금액이 얼마고 시에서 50%니까 한쪽만 알면 되겠죠.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전부 알아야 이게 되는데 지금 알고 계신 분 혹시 없어요, 뒤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면적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돼 있어서 이제 실시계획 고시는 돼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면적은 기억할 수 없는데 약 1만 2,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는 저희가 LH하고 현재 토지매입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돼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하고 시하고 2분의1씩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조성원가가 한 200억 정도 된답니다. 학교부지 면적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예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50%인데 그러면 1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시와 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그러면 52억 정도씩 나눠서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200억을 시하고 저희하고 100억씩 나눠서 부담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아닙니다. 조성원가의 50%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조성원가가 아니고요. 그 조성원가의 초등학교 용지기 때문에 학교용지법상 20%를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성원가가 200억이면 한 40억 정도고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는 30%를 주고 사게 되고요.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게 잘못됐나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용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조성원가 100%를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 50%라고 들었어요, 제가.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것은 저희가…….
●임정빈 위원 조성원가의 50% 그러니까 200억 들었으면 100억을 가지고 100억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LH로 땅값을.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부분은 학교용지법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100억만 주면 되는데 그 100억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나눠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반반씩 부담합니다.
●임정빈 위원 맞죠, 그렇게 50%니까.
그러면 100억 때문에 한 600, 700명이 되는 학생들을 그냥 분산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가 출산장려 그렇게 해 가면서 그런 환경, 학교 환경이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단순히 학교용지매입비 100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 용마루지구만 가지고 학생소요가 아직은 나온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아니, 그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교육부로부터 설립승인만 받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의 정도나 학교시설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신축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정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용지를 용도변경이라도 한다거나 하면 앞으로 영영 학교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래서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도계획변경 시에 저희가 의견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떻게 내실 건데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현재 학교용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니, 그냥 유지하느냐고 거기서 그대로 놔두고. 아무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줘야 거기서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 시점으로 봤을 때 학교설립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학교설립요건에 맞지는 않지만…….
●임정빈 위원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이미.
학교부지 때문에 그 부분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LH 측에도, LH 측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현재 학교용지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임정빈 위원 얼마나 답답하냐면 LH 측에서는 일단 확약서라도 써달라는 거예요, 확약서라도.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않고 어차피 학교용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는 실시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 다시 또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다시 그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교육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제보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원래대로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부분은…….
●임정빈 위원 그래서 확약서라도 써주든지 아니면 아마 예산 투입하기는 지금 쉽지 않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아직은 시기가 이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차후에 학교용지로 쓰겠다는 확약서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절차가 그래서 실시계획변경 단계에서 저희가 문서가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약서를 지금 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거기서는 그것만 오기 바라고 있어요. LH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도 전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고.
또 이거 지금 학교특위에서 결정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문제는 LH하고 조속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LH하고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LH도 학교부지를 이건 학교부지로 그냥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조속히 협의해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55쪽에 예산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90.9%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55쪽…….
●임정빈 위원 네, 55쪽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검토보고서…….
●임정빈 위원 아니요, 검토보고서는 55쪽 아니에요.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임정빈 위원 네, 예산안 55쪽.
●교육국장 박윤국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55쪽이 아니라…….
●임정빈 위원 아니야? 검토보고서 그러면 보고서. 확인해 보세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사업이 276억 3,700만원인데 25억으로 지금 줄었어요, 예산이.
●교육국장 박윤국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빈 위원 네.
●교육국장 박윤국 거기가 지금 삭감액이 14억…….
●임정빈 위원 아닌데?
●교육국장 박윤국 14억이 지금…….
●임정빈 위원 251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지, 251억이 전입금.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 문제는 기타이전수입에서 지난해 주안초등학교 이전경비 250억원이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50억원 삭감된 것은 주안초등학교 이전비를 저희가 남구로부터 받았고요. 그게 작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는데 2017년 예산에는 그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250억이 삭감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 거예요? 주안초등학교 것?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진작 말씀하시지.
그리고 결산서 723쪽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급식지원 삭감 문제 그 문제가, 찾으셨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723쪽 말씀하셨습니까?
●임정빈 위원 결산서.
이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페이지수를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와.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723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723쪽은 학교신설토지매입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한 720쪽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임정빈 위원 급식지원 문제.
결산서인가, 아닌데? 아니, 아까.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
이게 뭐냐 하면 급식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45억 정도 세웠는데 157억 8,900 이 예산을 세우고 87억이 삭감됐어요, 금년도에.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예산서 737쪽에 보면…….
●임정빈 위원 737쪽인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2017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급식비는 삭감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통해서 이전에 받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대체되는 인원은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저소득층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 지급이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무상급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고 다니는 학생이.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학생들 발굴해서 특정인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학기 중 쉬는 날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저녁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통합 저녁대상에서 기숙사인 경우에는 3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중식만을 지원하고 있고 석식은 시, 군ㆍ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시, 군ㆍ구에서도 이게 조례나 법이 없어서 지원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석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는 이미 설치해 놓은 그런 학교라도 솔직히 자꾸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왜 자꾸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왜 어디야, 부평고등학교?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임정빈 위원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부평고등학교는 현재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냥 마사토운동장입니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축구부가 역사가 오래됐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 요즘에 축구경기는 주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평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연습을 하려면 인근에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빌려서 해야 되는데 빌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연습시간 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동문회 학교에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구장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학교 특성상 그걸 만들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재질을 선택해서…….
●교육국장 박윤국 친환경 인조잔디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외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동장 외부?
●교육국장 박윤국 운동장 외부는 우레탄 트랙으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교육부에서 친환경 우레탄에 대한 성분 기준치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하여튼 계획은 트랙은 우레탄으로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우레탄이 문제가 많이 된다면서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지금 우레탄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마사토를 까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특성상 우레탄을 깔아야만 되는 데는 우레탄을 깔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요.
그래서 곧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학교에서 그게 해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축구부 때문에?
●교육국장 박윤국 네, 또 거기가 부평고등학교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1학년 교실이 있고 북쪽으로는 본관 건물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고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래서 그전부터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쨌든 축구부 때문에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금방 잔디구장과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해한 것은 성분 분석하는 기준치가 좀 달라요. 이것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해성이라는 것은 불로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태워 가지고 그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유해하다 이렇게 판정기준 두면 안 나오는 유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좀 우리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잔디구장을 많이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동안에는 인조잔디구장 사이사이에 폐타이어가 문제가 돼서 요새는 사금석이나 이런 것을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잔디를 라이터불이나 불로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성분 분석하면 당연히 유해하죠. 지금 기준치를 그걸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석식 문제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그걸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용마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편성을 안 하셨죠? 용마루 예산…….
●행정국장 인경식 용마루 그 새로 아파트 건립 지은 학교요?
●임정빈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은 편성 안 하셨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임정빈 위원 그 학교부지가 얼마나 되죠, 면적이?
●행정국장 인경식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다 안 되겠네.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할 금액이 얼마고 시에서 50%니까 한쪽만 알면 되겠죠.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전부 알아야 이게 되는데 지금 알고 계신 분 혹시 없어요, 뒤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면적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돼 있어서 이제 실시계획 고시는 돼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면적은 기억할 수 없는데 약 1만 2,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는 저희가 LH하고 현재 토지매입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돼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하고 시하고 2분의1씩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조성원가가 한 200억 정도 된답니다. 학교부지 면적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예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50%인데 그러면 1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시와 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그러면 52억 정도씩 나눠서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200억을 시하고 저희하고 100억씩 나눠서 부담해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 아닙니다. 조성원가의 50%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조성원가가 아니고요. 그 조성원가의 초등학교 용지기 때문에 학교용지법상 20%를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성원가가 200억이면 한 40억 정도고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는 30%를 주고 사게 되고요.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게 잘못됐나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용지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조성원가 100%를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임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 50%라고 들었어요, 제가.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것은 저희가…….
●임정빈 위원 조성원가의 50% 그러니까 200억 들었으면 100억을 가지고 100억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LH로 땅값을.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부분은 학교용지법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 100억만 주면 되는데 그 100억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나눠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반반씩 부담합니다.
●임정빈 위원 맞죠, 그렇게 50%니까.
그러면 100억 때문에 한 600, 700명이 되는 학생들을 그냥 분산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가 출산장려 그렇게 해 가면서 그런 환경, 학교 환경이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단순히 학교용지매입비 100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 용마루지구만 가지고 학생소요가 아직은 나온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 아니, 그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교육부로부터 설립승인만 받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의 정도나 학교시설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신축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정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용지를 용도변경이라도 한다거나 하면 앞으로 영영 학교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래서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도계획변경 시에 저희가 의견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떻게 내실 건데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현재 학교용지를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아니, 그냥 유지하느냐고 거기서 그대로 놔두고. 아무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줘야 거기서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주 시점으로 봤을 때 학교설립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학교설립요건에 맞지는 않지만…….
●임정빈 위원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이미.
학교부지 때문에 그 부분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LH 측에도, LH 측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현재 학교용지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임정빈 위원 얼마나 답답하냐면 LH 측에서는 일단 확약서라도 써달라는 거예요, 확약서라도.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않고 어차피 학교용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는 실시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 다시 또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다시 그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계획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교육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제보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원래대로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부분은…….
●임정빈 위원 그래서 확약서라도 써주든지 아니면 아마 예산 투입하기는 지금 쉽지 않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아직은 시기가 이릅니다.
●임정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차후에 학교용지로 쓰겠다는 확약서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절차가 그래서 실시계획변경 단계에서 저희가 문서가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약서를 지금 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정빈 위원 지금 거기서는 그것만 오기 바라고 있어요. LH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도 전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고.
또 이거 지금 학교특위에서 결정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그 문제는 LH하고 조속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LH하고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LH도 학교부지를 이건 학교부지로 그냥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네, 조속히 협의해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55쪽에 예산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90.9%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55쪽…….
●임정빈 위원 네, 55쪽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검토보고서…….
●임정빈 위원 아니요, 검토보고서는 55쪽 아니에요.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임정빈 위원 네, 예산안 55쪽.
●교육국장 박윤국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55쪽이 아니라…….
●임정빈 위원 아니야? 검토보고서 그러면 보고서. 확인해 보세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사업이 276억 3,700만원인데 25억으로 지금 줄었어요, 예산이.
●교육국장 박윤국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빈 위원 네.
●교육국장 박윤국 거기가 지금 삭감액이 14억…….
●임정빈 위원 아닌데?
●교육국장 박윤국 14억이 지금…….
●임정빈 위원 251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지, 251억이 전입금.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그 문제는 기타이전수입에서 지난해 주안초등학교 이전경비 250억원이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50억원 삭감된 것은 주안초등학교 이전비를 저희가 남구로부터 받았고요. 그게 작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는데 2017년 예산에는 그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250억이 삭감됐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런 거예요? 주안초등학교 것?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임정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진작 말씀하시지.
그리고 결산서 723쪽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급식지원 삭감 문제 그 문제가, 찾으셨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723쪽 말씀하셨습니까?
●임정빈 위원 결산서.
이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페이지수를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와.
●위원장 김진규 임정빈 위원님, 723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723쪽은 학교신설토지매입비에 관련된 것이고요. 한 720쪽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임정빈 위원 급식지원 문제.
결산서인가, 아닌데? 아니, 아까.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
이게 뭐냐 하면 급식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45억 정도 세웠는데 157억 8,900 이 예산을 세우고 87억이 삭감됐어요, 금년도에.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예산서 737쪽에 보면…….
●임정빈 위원 737쪽인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2017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급식비는 삭감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통해서 이전에 받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빈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대체되는 인원은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저소득층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 지급이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무상급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고 다니는 학생이.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학생들 발굴해서 특정인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학기 중 쉬는 날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저녁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통합 저녁대상에서 기숙사인 경우에는 3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중식만을 지원하고 있고 석식은 시, 군ㆍ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시, 군ㆍ구에서도 이게 조례나 법이 없어서 지원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석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인조잔디는 이미 설치해 놓은 그런 학교라도 솔직히 자꾸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왜 자꾸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왜 어디야, 부평고등학교?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임정빈 위원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지금 부평고등학교는 현재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냥 마사토운동장입니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축구부가 역사가 오래됐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 요즘에 축구경기는 주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평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연습을 하려면 인근에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빌려서 해야 되는데 빌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연습시간 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동문회 학교에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구장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정빈 위원 학교 특성상 그걸 만들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재질을 선택해서…….
●교육국장 박윤국 친환경 인조잔디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외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동장 외부?
●교육국장 박윤국 운동장 외부는 우레탄 트랙으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교육부에서 친환경 우레탄에 대한 성분 기준치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하여튼 계획은 트랙은 우레탄으로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우레탄이 문제가 많이 된다면서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지금 우레탄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마사토를 까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특성상 우레탄을 깔아야만 되는 데는 우레탄을 깔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요.
그래서 곧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 학교에서 그게 해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축구부 때문에?
●교육국장 박윤국 네, 또 거기가 부평고등학교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1학년 교실이 있고 북쪽으로는 본관 건물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고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래서 그전부터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임정빈 위원 어쨌든 축구부 때문에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금방 잔디구장과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해한 것은 성분 분석하는 기준치가 좀 달라요. 이것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해성이라는 것은 불로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태워 가지고 그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유해하다 이렇게 판정기준 두면 안 나오는 유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좀 우리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잔디구장을 많이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동안에는 인조잔디구장 사이사이에 폐타이어가 문제가 돼서 요새는 사금석이나 이런 것을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잔디를 라이터불이나 불로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성분 분석하면 당연히 유해하죠. 지금 기준치를 그걸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석식 문제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그걸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800페이지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에 대한 10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800페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페이지.
어느 국장님이 해 주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안영수 위원 10억이 뭡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강화여중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이전장소로 부지를 확보했고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가 이전계획 3차연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시설비 일부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화여중을 이전하는 데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115억 8,000입니다.
●안영수 위원 115억 8,000인데 이번 1차인가요? 2차에 마지막 예산 9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1억으로 알고 있는데 또 10억을 계상을 하는데요.
그 10억이 그에 부대되는…….
●행정국장 인경식 2017년도에 10억하고 마지막에 2018년도에 10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예산 완료돼서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학교 이전은 2019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3월 1일 예정이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시죠.
국장님, 강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이전이라든가 신설 문제, 중기청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큰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하고는 사실 소통을 늘 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소속 위원님들하고는 일정이 안 맞아서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크든 작든 지역의 현안 등 관련 일은 수시로 의논드리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해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토지보상에 응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 같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발로 뛰어도 되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풀어가잖아.
꼭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법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그래서 271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2015년도에는 37%가 감소됐고 2016년도에는 23%가 감액이 되고 2017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또 26%예요.
그러니까 감액된 데에서 또 감액되고 또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로 인해서 사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글로벌화하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그러니까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시ㆍ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인천만 16개 시ㆍ도 중에 제일 하위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원어민강사, 외국인을 갖다가 한때 학생들한테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에 의해서 원어민강사를 갖다가 많이 채용해서 초ㆍ중ㆍ고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시로부터 한 해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했는데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감액이 돼서 지원을 매달 받게 됐고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시교육청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재정부담이 많이, 시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다가 저희 시교육청이 재정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재계약 때 원어민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는 본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채용을 해서 채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원어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솔직히 원어민강사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어민 보조강사에 대한 교육비는 늘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이제…….
●안영수 위원 매년 20%, 30%씩 그냥 감액하고 그러고 있으니.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연수를 시키는 교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영수 위원 아니, 아무래도 다르죠.
원어민교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지.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영어 선생님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연수를 했고 또 외국에서도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더 편성해야 돼요, 편성을 하셔야 돼.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일깨워줘야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지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음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청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내진보강설계를 공사하겠다고 예산이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관할 학교에 내진공사를 해야 될 대상학교는 몇 학교인지 그걸 모르겠어.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각 교육청별로 1개소, 2개소 그거 뭐 몇 개소 해 가지고 언제 다 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내진공사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수치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 524개교이고요. 건물동 수는 2,383동이 됩니다. 내진성능 확보 이것 건물 수가 1,327동 약 55%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설계 적용이 되었거나 또는 보강이 완료된 학교는 25.8%인 342동이고 나머지 985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까지 23동 그리고 금년도 7개 동에 보강 완료를 했고요.
이번 제2회 추경 때 6동 내진보강을 위한 1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에 14동 70억원 편성을 요구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저희가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부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2039년까지 가야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굉장히…….
●안영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 이걸 다 하냐 이거지.
1년에 2, 3개소, 7개소 해 가지고 985동이 남았다는데 무슨 교육부에다가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죠.
지금 국장님도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안영수 위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더 경각심을 가져서 좀 더 새로운 시책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800페이지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에 대한 10억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800페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페이지.
어느 국장님이 해 주실…….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안영수 위원 10억이 뭡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강화여중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이전장소로 부지를 확보했고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가 이전계획 3차연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시설비 일부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화여중을 이전하는 데에 대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인경식 115억 8,000입니다.
●안영수 위원 115억 8,000인데 이번 1차인가요? 2차에 마지막 예산 9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1억으로 알고 있는데 또 10억을 계상을 하는데요.
그 10억이 그에 부대되는…….
●행정국장 인경식 2017년도에 10억하고 마지막에 2018년도에 10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예산 완료돼서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학교 이전은 2019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안영수 위원 3월 1일 예정이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알려주시죠.
국장님, 강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이전이라든가 신설 문제, 중기청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큰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하고는 사실 소통을 늘 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소속 위원님들하고는 일정이 안 맞아서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크든 작든 지역의 현안 등 관련 일은 수시로 의논드리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해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토지보상에 응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이 같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발로 뛰어도 되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풀어가잖아.
꼭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법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그래서 271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안영수 위원 국장님, 2015년도에는 37%가 감소됐고 2016년도에는 23%가 감액이 되고 2017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또 26%예요.
그러니까 감액된 데에서 또 감액되고 또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로 인해서 사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글로벌화하는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그러니까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시ㆍ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인천만 16개 시ㆍ도 중에 제일 하위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저희가 원어민강사, 외국인을 갖다가 한때 학생들한테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에 의해서 원어민강사를 갖다가 많이 채용해서 초ㆍ중ㆍ고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시로부터 한 해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했는데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감액이 돼서 지원을 매달 받게 됐고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시교육청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재정부담이 많이, 시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다가 저희 시교육청이 재정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재계약 때 원어민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는 본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채용을 해서 채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원어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솔직히 원어민강사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어민 보조강사에 대한 교육비는 늘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이제…….
●안영수 위원 매년 20%, 30%씩 그냥 감액하고 그러고 있으니.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연수를 시키는 교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영수 위원 아니, 아무래도 다르죠.
원어민교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지.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래서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영어 선생님들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연수를 했고 또 외국에서도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위원 그래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더 편성해야 돼요, 편성을 하셔야 돼.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일깨워줘야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지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다음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청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내진보강설계를 공사하겠다고 예산이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관할 학교에 내진공사를 해야 될 대상학교는 몇 학교인지 그걸 모르겠어.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각 교육청별로 1개소, 2개소 그거 뭐 몇 개소 해 가지고 언제 다 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내진공사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수치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 524개교이고요. 건물동 수는 2,383동이 됩니다. 내진성능 확보 이것 건물 수가 1,327동 약 55%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설계 적용이 되었거나 또는 보강이 완료된 학교는 25.8%인 342동이고 나머지 985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까지 23동 그리고 금년도 7개 동에 보강 완료를 했고요.
이번 제2회 추경 때 6동 내진보강을 위한 1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에 14동 70억원 편성을 요구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저희가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부에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2039년까지 가야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굉장히…….
●안영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 이걸 다 하냐 이거지.
1년에 2, 3개소, 7개소 해 가지고 985동이 남았다는데 무슨 교육부에다가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죠.
지금 국장님도 피부적으로 느끼지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습니다.
●안영수 위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더 경각심을 가져서 좀 더 새로운 시책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안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
차준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억 편성했는데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올해 정리추경하면서 630억이 시에서 전출금이 늦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내년에 추경할 때 정리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630억 정도,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도 하고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요.
예산서에 홍보예산이 32.9% 늘었어요, 교육시책 홍보.
그중에 미디어콘텐츠교육활동 지원해서 이게 신규 2,000만원, 200만원씩 10개 학교 하겠다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공보담당관 박자흥 공보담당관 박자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NI교육인데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던 건데 최근에는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신문들에 실린 기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준택 위원 설명은 장황한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그러니까 지금 거기 NI프로그램에 참여한 신문사가 81개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들에 교육적인 어떤 기사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받아 가지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고요.
사업세부내역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들어가시고요.
예산서 457, 458페이지 보면 국외연수 등 이런 예산들이 증가했어요, 1억 2,500만원.
교원자격연수가 그런 거고 국외연수는 1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고요, 단기체험, 테마형 체험.
그런데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오히려 감액을 한 거네요, 1억 7,400만원을?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5개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4개월은 국내고 1달만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받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준택 위원 그 정도 돈은 안 드는 거고 교원국외연수는 재정형편상 좀 줄였다가 내년에는 신규로 다시 편성하시는 거고?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총무과에도 이건 교육공무원 관련된 선진교육 제도시찰 국외연수라고 1억 2,00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죠, 30명 대상?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도 원래 예전에 하던 건데 재정 때문에 그랬다가…….
●행정국장 인경식 네, 2012년도까지 하고 있다가 중간에…….
●차준택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 예산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네요, 여건이?
●행정국장 인경식 꼭 그렇다기보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되었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하는 부분도 있으나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선진교육제도라든가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행정에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각 지원청별로도 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작게는 700만원으로 그러니까 1박 안 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 숙박비도 단가가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요. 그건 장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그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 어디는 좀 높게 책정해서 가고.
전체 그 실링 안에서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그 단가를 기왕이면 맞췄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역량강화 이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사무실에 앉아서 늘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번 같이 소통과, 정부3.0이라는 취지 자체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박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제를 좀 띄워서…….
●차준택 위원 대부분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죠?
올해 다른 예산은 있었지만 이 몫으로는 없었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금년에 처음 본청에서 시행이 됐고요.
●차준택 위원 ’16년에?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리고 작년도에도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본청을 중심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간관리자인 사무관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반응이 좋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높아졌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높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근거는 뭐죠?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준택 위원 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전보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현재는 정부3.0에서 추진하는 핵심사항이 우리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주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지원청별로 자료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보기 쉽게 주셔야지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
●행정국장 인경식 네, 저도 봤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급하다보니 빨리 내려보냈는데 정리해서…….
●차준택 위원 계수조정 전에 지원청별로 어떻게 뭐가 차이 나고 총예산은 얼마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관련해서 지금 3개년 계획이 서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한 31억 정도 되는데 부광여고 강당, 급식소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한 19억 정도, 19억 이상이 어쨌든 타 계획과 연계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거기 급식소나 강당에 대해서 좀 새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2회 추경 때 대수선 34억 7,000이 예산이 섰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최근에 많이 창호라든가 이런 것 했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대수선에 실제로 학교에서 바라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 규모로. 돈이 있으면 겉에 벽면을 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더 시급한 건 이 계획하고 맞물려서 한다라고 보면 그것을 강당, 급식소 이것을 사실은 굳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을까, 예산이.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당연히 중복해서 하면 안 되겠고요.
●차준택 위원 중복 안 되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예를 들어서 급식소 예산 편성을 해서 개축을 하거나 새로 짓는다라면 당연히 이사회에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기존에 급식소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또는 향후 급식소 신축 또는 증축 시일이 좀 요한다라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순서 때문에 대수선 예산이 그 정도 선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안에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전 낫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차준택 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데 그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당해연도에 진행을,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그건 이미 예산 서있는 거잖아요, 환특예산은.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검토하고 이렇게 중복 이중투자가 안 될 수 있게 그 예산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이것 계획 자체는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다른 시설물 예산들 있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어 창호든 LED든 한 것 연도랑 액수랑 그리고 지금 환특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 뭘 할 건지랑 샌드위치 패널 이것 해소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편성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새로 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포츠강사들 올해 수준으로 예산 내년에 편성된 건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69명?
●교육국장 박윤국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요청, 지금도 그분들은 시위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시위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그대로 뽑는 게 아니라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차준택 위원 학교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 공모를 할 겁니다. 그건 또 그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또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공모를…….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타시ㆍ도에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 일자리 고용승계라든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 사례는 살펴보셨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거의 전향적으로 스포츠강사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타시ㆍ도 교육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억 편성했는데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올해 정리추경하면서 630억이 시에서 전출금이 늦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내년에 추경할 때 정리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630억 정도,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네.
●차준택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도 하고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요.
예산서에 홍보예산이 32.9% 늘었어요, 교육시책 홍보.
그중에 미디어콘텐츠교육활동 지원해서 이게 신규 2,000만원, 200만원씩 10개 학교 하겠다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공보담당관 박자흥 공보담당관 박자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NI교육인데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던 건데 최근에는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신문들에 실린 기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준택 위원 설명은 장황한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그러니까 지금 거기 NI프로그램에 참여한 신문사가 81개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들에 교육적인 어떤 기사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받아 가지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고요.
사업세부내역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자흥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들어가시고요.
예산서 457, 458페이지 보면 국외연수 등 이런 예산들이 증가했어요, 1억 2,500만원.
교원자격연수가 그런 거고 국외연수는 1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고요, 단기체험, 테마형 체험.
그런데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오히려 감액을 한 거네요, 1억 7,400만원을?
●교육국장 박윤국 네,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5개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4개월은 국내고 1달만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받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준택 위원 그 정도 돈은 안 드는 거고 교원국외연수는 재정형편상 좀 줄였다가 내년에는 신규로 다시 편성하시는 거고?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총무과에도 이건 교육공무원 관련된 선진교육 제도시찰 국외연수라고 1억 2,00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죠, 30명 대상?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것도 원래 예전에 하던 건데 재정 때문에 그랬다가…….
●행정국장 인경식 네, 2012년도까지 하고 있다가 중간에…….
●차준택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 예산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면 되네요, 여건이?
●행정국장 인경식 꼭 그렇다기보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되었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하는 부분도 있으나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선진교육제도라든가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행정에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각 지원청별로도 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작게는 700만원으로 그러니까 1박 안 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그 숙박비도 단가가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요. 그건 장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그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 어디는 좀 높게 책정해서 가고.
전체 그 실링 안에서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그 단가를 기왕이면 맞췄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역량강화 이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사무실에 앉아서 늘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번 같이 소통과, 정부3.0이라는 취지 자체가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박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제를 좀 띄워서…….
●차준택 위원 대부분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거죠?
올해 다른 예산은 있었지만 이 몫으로는 없었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금년에 처음 본청에서 시행이 됐고요.
●차준택 위원 ’16년에?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리고 작년도에도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본청을 중심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간관리자인 사무관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 반응이 좋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높아졌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높았습니다.
●차준택 위원 근거는 뭐죠?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준택 위원 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전보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현재는 정부3.0에서 추진하는 핵심사항이 우리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주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지원청별로 자료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보기 쉽게 주셔야지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
●행정국장 인경식 네, 저도 봤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급하다보니 빨리 내려보냈는데 정리해서…….
●차준택 위원 계수조정 전에 지원청별로 어떻게 뭐가 차이 나고 총예산은 얼마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관련해서 지금 3개년 계획이 서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한 31억 정도 되는데 부광여고 강당, 급식소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한 19억 정도, 19억 이상이 어쨌든 타 계획과 연계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런데 거기 급식소나 강당에 대해서 좀 새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2회 추경 때 대수선 34억 7,000이 예산이 섰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최근에 많이 창호라든가 이런 것 했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서 대수선에 실제로 학교에서 바라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 규모로. 돈이 있으면 겉에 벽면을 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더 시급한 건 이 계획하고 맞물려서 한다라고 보면 그것을 강당, 급식소 이것을 사실은 굳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을까, 예산이.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당연히 중복해서 하면 안 되겠고요.
●차준택 위원 중복 안 되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예를 들어서 급식소 예산 편성을 해서 개축을 하거나 새로 짓는다라면 당연히 이사회에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기존에 급식소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또는 향후 급식소 신축 또는 증축 시일이 좀 요한다라면 그래도 이런 부분은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순서 때문에 대수선 예산이 그 정도 선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안에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전 낫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차준택 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데 그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당해연도에 진행을,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아니, 그건 이미 예산 서있는 거잖아요, 환특예산은.
●행정국장 인경식 네.
●차준택 위원 검토하고 이렇게 중복 이중투자가 안 될 수 있게 그 예산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이것 계획 자체는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차준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다른 시설물 예산들 있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어 창호든 LED든 한 것 연도랑 액수랑 그리고 지금 환특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 뭘 할 건지랑 샌드위치 패널 이것 해소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편성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새로 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포츠강사들 올해 수준으로 예산 내년에 편성된 건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맞습니다.
●차준택 위원 69명?
●교육국장 박윤국 네.
●차준택 위원 그러면 요청, 지금도 그분들은 시위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시위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그대로 뽑는 게 아니라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차준택 위원 학교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교육국장 박윤국 아니, 공모를 할 겁니다. 그건 또 그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또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공모를…….
●차준택 위원 그러니까 타시ㆍ도에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 일자리 고용승계라든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 사례는 살펴보셨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거의 전향적으로 스포츠강사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 타시ㆍ도 교육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의 목적을 보면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 또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충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국장 박윤국 위원님 254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창일 위원 245쪽.
●교육국장 박윤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이요.
●정창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될 때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만 3세 아동을 가진 맞벌이가정 주부인데 송도에 인구비례해서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것을 깨닫고 이사를 다시 가야겠다 이분 진정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한 여덟 번 정도 탈락을 하고 아마 예성유치원에 합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389명의 학부모 중 36명을 뽑고 그러고서 그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에는 20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거기에서 추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10% 정도뿐이 안 뽑는 그런 방과후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자는 많은데 그 수요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 가지고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늘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과정도 좀 노력했는데 하여튼…….
●정창일 위원 시간이 벌써 반 다 됐네, 왜 이렇게 빨리 가. 큰일 났네, 이것.
그 학부모님 말씀은 예성유치원의 방과후 교실은 비어있다는 거죠. 주간에 하니까 야간에 비어있는데 이걸 추가로 더 해 줄 그게 없냐 이런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교사 T.O를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늘 그냥 그런 상황을…….
●정창일 위원 교육부 T.O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자격이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사요, 전부.
●정창일 위원 교사 자격.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정창일 위원 이것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방과후의 예산에 증액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문제여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정창일 위원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300만 인구에 이제 넘어서 인천의 무슨 주권시대다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쓰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30대, 40대 학부모님들이 389명의 학부모가 36명 뽑고 거기에서 다시 20명 방과후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아주 참담한 얘기이고 이사를 다시 가겠다 이런 얘기 얼마나…….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부에 계속 좀 그런 우리 인천만의 상황을 갖다가 얘기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임시라든가 이런 것 해서 조치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교사를 갖다가 늘여서 뽑기는…….
●정창일 위원 그럼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부에서 T.O를 늘려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의 T.O를 늘리기 위해서 방안이 없으시냐 이거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올 3월달 전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건지, 아 내년 3월달.
●교육국장 박윤국 이미 유치원, 초ㆍ중ㆍ고의 교원 정원 T.O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전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다시 이사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잘못 왔다는데. 참 큰일이네, 이것.
●교육국장 박윤국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창일 위원 저도 지금 CCTV 예방법에 대해서 학교, 수영장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내일 잠깐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의 목적을 보면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 또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충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국장 박윤국 위원님 254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창일 위원 245쪽.
●교육국장 박윤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이요.
●정창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될 때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만 3세 아동을 가진 맞벌이가정 주부인데 송도에 인구비례해서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것을 깨닫고 이사를 다시 가야겠다 이분 진정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한 여덟 번 정도 탈락을 하고 아마 예성유치원에 합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389명의 학부모 중 36명을 뽑고 그러고서 그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에는 20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거기에서 추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10% 정도뿐이 안 뽑는 그런 방과후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박윤국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자는 많은데 그 수요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 가지고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늘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과정도 좀 노력했는데 하여튼…….
●정창일 위원 시간이 벌써 반 다 됐네, 왜 이렇게 빨리 가. 큰일 났네, 이것.
그 학부모님 말씀은 예성유치원의 방과후 교실은 비어있다는 거죠. 주간에 하니까 야간에 비어있는데 이걸 추가로 더 해 줄 그게 없냐 이런 거예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교사 T.O를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늘 그냥 그런 상황을…….
●정창일 위원 교육부 T.O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자격이 있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교사요, 전부.
●정창일 위원 교사 자격.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정창일 위원 이것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방과후의 예산에 증액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문제여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정창일 위원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300만 인구에 이제 넘어서 인천의 무슨 주권시대다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쓰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30대, 40대 학부모님들이 389명의 학부모가 36명 뽑고 거기에서 다시 20명 방과후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아주 참담한 얘기이고 이사를 다시 가겠다 이런 얘기 얼마나…….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부에 계속 좀 그런 우리 인천만의 상황을 갖다가 얘기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임시라든가 이런 것 해서 조치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것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교사를 갖다가 늘여서 뽑기는…….
●정창일 위원 그럼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부에서 T.O를 늘려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의 T.O를 늘리기 위해서 방안이 없으시냐 이거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올 3월달 전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건지, 아 내년 3월달.
●교육국장 박윤국 이미 유치원, 초ㆍ중ㆍ고의 교원 정원 T.O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전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 다시 이사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잘못 왔다는데. 참 큰일이네, 이것.
●교육국장 박윤국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창일 위원 저도 지금 CCTV 예방법에 대해서 학교, 수영장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내일 잠깐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두에도 질의를 하나 했었는데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가족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은 오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방송장비의 현재 교체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적인 것.
그래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각 학교 방송장비 내구연한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설치 내구연한. 그러니까 A학교가 작년에 설치했으면 몇 년도 설치, 지금 그게 교체시기 연도가 있죠? 우리 컴퓨터가 보통 5년 이상 되면 교체시기가 있듯이 아마 방송장비도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없습니까? 방송장비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교체시기가 따로 없습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일반 물품 같으면 내용연수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요.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정확히 알 수는 없겠는데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집계와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냥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송장비가 랙(rack)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씩 돼 있죠, 부품식으로?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고장 났으면 교체를 해서 A/S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실장님들이 그런 부분적인 것 교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A/S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아까도 그랬듯이 아이들의 영어라든지 학습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어떤 사고 발생되는 유발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교가 1980년도에 개교했다고 그러면 그 장비가 여태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계속해서.
●행정국장 인경식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거 학교 경험할 때 보면 앰프라고 해서 처음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돼 있거나 성능이 저하되면 하나하나씩 교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이 좀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치된, 쉽게 말하면 연도별로 해서 지역청별로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뽑아는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구입연도하고 중간에 말씀드린 칸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C등급 받은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어요, 5개 동이 있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C등급 받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사업비 비용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현재 C등급 받은 건물이 노후도 건물 등급을 받을 때 D등급 이하는 개축 대상이고 C등급까지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C등급 받은 학교에 만약에 예산 책정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현재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일여고 2개 동이 있고요. 인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학교의…….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건 추산한 금액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금액을 뽑진 않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연결통로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위험하다고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것은 빨리, 왜 그러냐면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비용을 아직 책정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반영을 갖다가 본예산에 만약에 보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하든지 빨리 받아서 하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게 시급하게 위험하다고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왜냐하면 학교 내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공사보다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학 중이라든가 아이들의 활동이 그래도 교내에 좀 적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연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 자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일여고 예를 들면 예체능동 같은 경우는 1955년에 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체능동인데 예체능을 배우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뛴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이라는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동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충격도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공사진행 시기라든가 협의한 다음에 빨리 조속히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한 학교가 아니라 3개 학교라는 것만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자료는 내일 되도록 좀 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내일 다시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차례이기는 하지만 손철운 위원님이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두에도 질의를 하나 했었는데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가족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은 오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방송장비의 현재 교체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적인 것.
그래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각 학교 방송장비 내구연한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설치 내구연한. 그러니까 A학교가 작년에 설치했으면 몇 년도 설치, 지금 그게 교체시기 연도가 있죠? 우리 컴퓨터가 보통 5년 이상 되면 교체시기가 있듯이 아마 방송장비도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없습니까? 방송장비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교체시기가 따로 없습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일반 물품 같으면 내용연수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요.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정확히 알 수는 없겠는데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집계와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냥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송장비가 랙(rack)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씩 돼 있죠, 부품식으로?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고장 났으면 교체를 해서 A/S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실장님들이 그런 부분적인 것 교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A/S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아까도 그랬듯이 아이들의 영어라든지 학습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어떤 사고 발생되는 유발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교가 1980년도에 개교했다고 그러면 그 장비가 여태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계속해서.
●행정국장 인경식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거 학교 경험할 때 보면 앰프라고 해서 처음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돼 있거나 성능이 저하되면 하나하나씩 교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이 좀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치된, 쉽게 말하면 연도별로 해서 지역청별로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뽑아는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 구입연도하고 중간에 말씀드린 칸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인경식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C등급 받은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어요, 5개 동이 있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C등급 받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사업비 비용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현재 C등급 받은 건물이 노후도 건물 등급을 받을 때 D등급 이하는 개축 대상이고 C등급까지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 지금 C등급 받은 학교에 만약에 예산 책정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지금 현재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일여고 2개 동이 있고요. 인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학교의…….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건 추산한 금액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금액을 뽑진 않나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연결통로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위험하다고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 이것은 빨리, 왜 그러냐면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비용을 아직 책정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반영을 갖다가 본예산에 만약에 보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하든지 빨리 받아서 하시죠.
●행정국장 인경식 그렇게 시급하게 위험하다고 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왜냐하면 학교 내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공사보다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학 중이라든가 아이들의 활동이 그래도 교내에 좀 적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연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 자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일여고 예를 들면 예체능동 같은 경우는 1955년에 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체능동인데 예체능을 배우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뛴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이라는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동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충격도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공사진행 시기라든가 협의한 다음에 빨리 조속히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한 학교가 아니라 3개 학교라는 것만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자료는 내일 되도록 좀 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내일 다시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차례이기는 하지만 손철운 위원님이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네.
●손철운 위원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손철운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네.
●손철운 위원 부평구의 학교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1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11개 학교요? 그러면 북부가 11개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손철운 위원 남부는?
●행정국장 인경식 11개입니다.
●손철운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11개입니다.
●손철운 위원 남부 11개. 서부는?
●행정국장 인경식 18개. 동부가 14개입니다.
●손철운 위원 동부가 14개. 그러면 동부는 학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수요 봐봐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것도.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 저희 관내에 미보유된 학교가 증축이 가능함에도 지금 대응투자나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게 27개 학교, 현재 추진 중인 학교 6개, 추진 자체가 학교 면적이 좁다든가 용적률이 안 나온 부분이 31개.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33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곧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방법이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받아서 대응투자를 받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하고 위원님들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자체 물론 대응투자가 10%잖아요.
(「20%」하는 이 있음)
20% 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가 되는 데가 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그러면 시가 5%고 구가 5%예요.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지자체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구청장,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이게 1개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 사령관이시잖아요, 북부의. 그러면 구청에 가서 청장님한테 전화해서 차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시간 좀 한번 내주십시오. 자꾸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런 협조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잘 좀 맺어주시고 우리 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지금 우리 관내에 세 학교가 지금 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손철운 위원 아니, 북초등학교 추진현황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지금 2018년까지 대응투자를 1개 학교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관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부평구청장님께서 구두로 1개교가 아니라도 1년에 두세 개 학교라도 대응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시의원님들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부평구청으로 확약서를 받기 위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 대응투자 지원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 거기 북초등학교 포함이 돼 있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몇 개 학교 포함?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3개 학교를 지금…….
●손철운 위원 3개 학교를 다 보냈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손철운 위원 언제 보냈어요, 날짜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시행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 이제 시교육청에 1월 중순경에 저희가 확약서를 포함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확인을 해서 부평구청에 확인을 해서 빨리 대응투자 요청공문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고맙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자꾸 쌓으세요. 그러면 그것 안 해 주겠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평소에 식사도 하고 우리 부평구청장은 또 화통해서 술도 한잔씩 해요. 술도 한잔씩 줘 가면서 따라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부탁하고 지역사령관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한다고 그래서 시간 먼저 드렸는데 5분을 다 까먹었습니다.
(웃음 소리)
이한구 위원님 10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네.
●손철운 위원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인경식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손철운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네.
●손철운 위원 부평구의 학교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1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11개 학교요? 그러면 북부가 11개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손철운 위원 남부는?
●행정국장 인경식 11개입니다.
●손철운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11개입니다.
●손철운 위원 남부 11개. 서부는?
●행정국장 인경식 18개. 동부가 14개입니다.
●손철운 위원 동부가 14개. 그러면 동부는 학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수요 봐봐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것도.
●행정국장 인경식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 저희 관내에 미보유된 학교가 증축이 가능함에도 지금 대응투자나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게 27개 학교, 현재 추진 중인 학교 6개, 추진 자체가 학교 면적이 좁다든가 용적률이 안 나온 부분이 31개.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33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곧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방법이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받아서 대응투자를 받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하고 위원님들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자체 물론 대응투자가 10%잖아요.
(「20%」하는 이 있음)
20% 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가 되는 데가 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그러면 시가 5%고 구가 5%예요.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지자체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손철운 위원 그래서 구청장,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이게 1개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 사령관이시잖아요, 북부의. 그러면 구청에 가서 청장님한테 전화해서 차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시간 좀 한번 내주십시오. 자꾸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런 협조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맞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잘 좀 맺어주시고 우리 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지금 우리 관내에 세 학교가 지금 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손철운 위원 아니, 북초등학교 추진현황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지금 2018년까지 대응투자를 1개 학교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관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부평구청장님께서 구두로 1개교가 아니라도 1년에 두세 개 학교라도 대응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시의원님들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부평구청으로 확약서를 받기 위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 대응투자 지원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 거기 북초등학교 포함이 돼 있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그렇습니다.
●손철운 위원 몇 개 학교 포함?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3개 학교를 지금…….
●손철운 위원 3개 학교를 다 보냈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손철운 위원 언제 보냈어요, 날짜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시행해 놓은 상태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 이제 시교육청에 1월 중순경에 저희가 확약서를 포함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철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확인을 해서 부평구청에 확인을 해서 빨리 대응투자 요청공문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고맙습니다.
●손철운 위원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자꾸 쌓으세요. 그러면 그것 안 해 주겠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평소에 식사도 하고 우리 부평구청장은 또 화통해서 술도 한잔씩 해요. 술도 한잔씩 줘 가면서 따라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부탁하고 지역사령관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한다고 그래서 시간 먼저 드렸는데 5분을 다 까먹었습니다.
(웃음 소리)
이한구 위원님 10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좀 많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해서 10분 안에 어떻게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7억 7,000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학교PC 1개 학년에 800대 8억 8,000, 실습실PC 1,700대 18억 8,000이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감액된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1학년 지원사업비에서…….
●이한구 위원 1학년 지원사업비에서 7억 감액되면 1억 8,000 남았다는 거네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이한구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35개교에 1,534대가 지금 5년 이상 됐어요, 이미.
제가 몇 개 학교 확인해 봤더니 거의 사용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금 더 늘려도 모자라는데 학교운영비용에서 쓰기로 기존에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수백억 이상이 지금 1,000억, 2,000억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학생들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기자재인데 뭐 짓고 이런 것 좀 줄이고 이것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내일까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35개교에 1,534대가 5년 이상이에요, 전액 다 모든 컴퓨터가 100%.
또 11개교는 50% 이상이 597대가 또 5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35개교 1,534대랑 또 11개교 중에서 50% 이상 중에 한 80, 90% 정도 되는 5년 이상이 이런 데들은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 명시이월에 시급하지 않은 아, 명시이월 빼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부 위원님께서 집계해 주신 것을…….
●이한구 위원 아무튼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내일까지요.
●교육국장 박윤국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내일 계수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로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안 하든지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33개 중에서 이게 충격적이에요. 법정부담금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정이라는 건?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5개 학교 빼고 계속 0%에서 이게 사립학교에 돈 하나도 내지 않고 다 국비, 시비로 이걸 운영한다는 건데 이렇게 사립학교들이 인사권이니 온갖 여러 전횡이나 이런 운영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법정부담금 부과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또 미부담 시 이걸 부담 안 해도 이렇게 아무런 그런 제재나 이런 것 없이 국비, 시비 그냥 계속 혈세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관련법 규정 그 다음에 이런 법정미부담에 대한 우리 행정처리나 그동안 그런 게 있다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리고 당산초등학교 여기 자료 내년도 예산에 26억 6,000만원이 지금 기존 학교부지 내에 기존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유치원 그런 야외학습장 위에다가 증축을 하고 이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조사특위에서 학교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상향을 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건물을 기존 현재 26억만이 아니라 실제 부족한 특별교실이나 급식실이나 이런 것까지 더 추가했을 때 실제 건축비 산출을 정확히 해 오시고요. 내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양지구 초등학교 부정문제 때문에 학군조정 설문조사까지 하고 했는데 인근 학교로 지금 같이 선호 지역, 취약 그것 받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당산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분산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구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그때 이후에 위원님하고 협의된 이후에 그 사항으로 지금…….
●이한구 위원 아니, 내년도 그것 전혀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그냥 전에 한 번 했던 그대로입니다. 별도로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한구 위원 아니, 학군조정이 이것은 증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당장 과밀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면 학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인근의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왜 학군조정 안 하냐 주변에 여유 교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과밀이고 당장 증축이든 신축이든 안 되는 건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이한구 위원 교육부가 학교신설 수요파악을 2㎞로 늘려놓고 2㎞도 안 되고 실제 통학거리가 되고 통학을 학부모들이 희망하는데도 왜 그걸 안 하냐고요. 확인하시고 개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학교신설 수요파악 못 해 가지고 계속 과밀로 인한 피해 주고 계시면 부모들이 원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학군조정을 교육청이 했는데 학교교장이 특정지역 학생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학군조정을 해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학군조정에 따라서 좋고와 나쁨이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희망한다잖아요, 희망자.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자.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런데 희망이라는 자체가 어느 지역으로 어느 학군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100% 이런 희망은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이고, 국장님 답답하시네요. 누가 100%를 해요. 동양지구에서 다만 50명이라도 귤현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귤현에 5개의 교실이 있고 그 5개의 교실에 따른 특별교실, 운동장, 급식실 모든 시설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군 확정하기 전까지 좀 더 논의를 해서 해당 지역…….
●이한구 위원 누가 전체를 강제로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한구 위원 희망자들에 한해서…….
●행정국장 인경식 아미 여론조사도 해 본 적이 다 있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 그럼요. 희망자가 20% 이상이 넘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교장이 교육청의 이런 교육환경에 대한 형평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잘못된 교육환경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학군 조정을 학교장님들이 어느 지역은 우리는 안 받겠다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저는.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학교 방충망이 지금 제가 이게 몇 군데에서 민원을 좀 받은 건데요.
학교 방충망이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상당히 방충망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계속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BTL 학교인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된 학교들이.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청소나 이런 것 하면서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하셔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나머지 세부적인 아, 누리과정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지금 국회에서 8,600억이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됐는데 우리 인천시 배정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죠?
●행정국장 인경식 약 49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490억이면 저희가 미편성한 유치원분 정도 되네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만큼을 더 편성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내년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들 같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고생하셔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노력을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질의로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좀 많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해서 10분 안에 어떻게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7억 7,000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학교PC 1개 학년에 800대 8억 8,000, 실습실PC 1,700대 18억 8,000이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감액된 거죠?
●교육국장 박윤국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1학년 지원사업비에서…….
●이한구 위원 1학년 지원사업비에서 7억 감액되면 1억 8,000 남았다는 거네요?
●교육국장 박윤국 네.
●이한구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35개교에 1,534대가 지금 5년 이상 됐어요, 이미.
제가 몇 개 학교 확인해 봤더니 거의 사용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금 더 늘려도 모자라는데 학교운영비용에서 쓰기로 기존에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수백억 이상이 지금 1,000억, 2,000억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학생들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기자재인데 뭐 짓고 이런 것 좀 줄이고 이것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내일까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35개교에 1,534대가 5년 이상이에요, 전액 다 모든 컴퓨터가 100%.
또 11개교는 50% 이상이 597대가 또 5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35개교 1,534대랑 또 11개교 중에서 50% 이상 중에 한 80, 90% 정도 되는 5년 이상이 이런 데들은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지 명시이월에 시급하지 않은 아, 명시이월 빼고요.
●교육국장 박윤국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부 위원님께서 집계해 주신 것을…….
●이한구 위원 아무튼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내일까지요.
●교육국장 박윤국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내일 계수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로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안 하든지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33개 중에서 이게 충격적이에요. 법정부담금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정이라는 건?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5개 학교 빼고 계속 0%에서 이게 사립학교에 돈 하나도 내지 않고 다 국비, 시비로 이걸 운영한다는 건데 이렇게 사립학교들이 인사권이니 온갖 여러 전횡이나 이런 운영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법정부담금 부과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또 미부담 시 이걸 부담 안 해도 이렇게 아무런 그런 제재나 이런 것 없이 국비, 시비 그냥 계속 혈세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관련법 규정 그 다음에 이런 법정미부담에 대한 우리 행정처리나 그동안 그런 게 있다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리고 당산초등학교 여기 자료 내년도 예산에 26억 6,000만원이 지금 기존 학교부지 내에 기존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유치원 그런 야외학습장 위에다가 증축을 하고 이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조사특위에서 학교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상향을 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건물을 기존 현재 26억만이 아니라 실제 부족한 특별교실이나 급식실이나 이런 것까지 더 추가했을 때 실제 건축비 산출을 정확히 해 오시고요. 내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양지구 초등학교 부정문제 때문에 학군조정 설문조사까지 하고 했는데 인근 학교로 지금 같이 선호 지역, 취약 그것 받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인경식 당산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분산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구 위원 네.
●행정국장 인경식 그때 이후에 위원님하고 협의된 이후에 그 사항으로 지금…….
●이한구 위원 아니, 내년도 그것 전혀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질문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 지금 그냥 전에 한 번 했던 그대로입니다. 별도로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한구 위원 아니, 학군조정이 이것은 증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당장 과밀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면 학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인근의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왜 학군조정 안 하냐 주변에 여유 교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과밀이고 당장 증축이든 신축이든 안 되는 건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이한구 위원 교육부가 학교신설 수요파악을 2㎞로 늘려놓고 2㎞도 안 되고 실제 통학거리가 되고 통학을 학부모들이 희망하는데도 왜 그걸 안 하냐고요. 확인하시고 개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학교신설 수요파악 못 해 가지고 계속 과밀로 인한 피해 주고 계시면 부모들이 원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학군조정을 교육청이 했는데 학교교장이 특정지역 학생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학군조정을 해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학군조정에 따라서 좋고와 나쁨이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희망한다잖아요, 희망자.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자.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런데 희망이라는 자체가 어느 지역으로 어느 학군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100% 이런 희망은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 아이고, 국장님 답답하시네요. 누가 100%를 해요. 동양지구에서 다만 50명이라도 귤현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 귤현에 5개의 교실이 있고 그 5개의 교실에 따른 특별교실, 운동장, 급식실 모든 시설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행정국장 인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학군 확정하기 전까지 좀 더 논의를 해서 해당 지역…….
●이한구 위원 누가 전체를 강제로 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한구 위원 희망자들에 한해서…….
●행정국장 인경식 아미 여론조사도 해 본 적이 다 있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 그럼요. 희망자가 20% 이상이 넘었잖아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이한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교장이 교육청의 이런 교육환경에 대한 형평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잘못된 교육환경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학군 조정을 학교장님들이 어느 지역은 우리는 안 받겠다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저는.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학교 방충망이 지금 제가 이게 몇 군데에서 민원을 좀 받은 건데요.
학교 방충망이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상당히 방충망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계속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BTL 학교인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된 학교들이.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청소나 이런 것 하면서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하셔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제가 나머지 세부적인 아, 누리과정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지금 국회에서 8,600억이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됐는데 우리 인천시 배정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죠?
●행정국장 인경식 약 49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 490억이면 저희가 미편성한 유치원분 정도 되네요?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만큼을 더 편성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인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내년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들 같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고생하셔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노력을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질의로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