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김남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총명한 닭의 해를 맞이하여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 35명 의원들은 인천시 재정건전화와 시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300만 인천 시민들의 삶에 행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신영은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공병건 의원님께서는 앞서 나아가는 의정활동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일보가 주관하는 제1회 인천일보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뉴스에서 주관하는 2016년 올해의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우리 인천은 36년만에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300만명이 달성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를 기준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행정기구 확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급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확대 기준을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구, 면적, 사업체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 지표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관련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었고 인천시에 둘 수 있는 실ㆍ국수가 13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정기인사 운영으로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3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요청된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신속한 행정조직의 안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시고자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간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제9차 파트너 총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의회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권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총명한 닭의 해를 맞이하여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 35명 의원들은 인천시 재정건전화와 시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300만 인천 시민들의 삶에 행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신영은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공병건 의원님께서는 앞서 나아가는 의정활동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일보가 주관하는 제1회 인천일보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뉴스에서 주관하는 2016년 올해의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우리 인천은 36년만에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300만명이 달성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를 기준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행정기구 확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급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기구 확대 기준을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구, 면적, 사업체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 지표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관련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었고 인천시에 둘 수 있는 실ㆍ국수가 13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정기인사 운영으로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3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요청된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신속한 행정조직의 안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시고자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간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제9차 파트너 총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의회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권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7회 정례회 폐회 이후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남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7회 정례회 폐회 이후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남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1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1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영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 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ㆍ강화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향후 기구개편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준수하여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부칙 제2조제30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부서를 감원하여 투자유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별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시민경제 활력 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ㆍ강화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향후 기구개편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준수하여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부칙 제2조제30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부서를 감원하여 투자유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별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정창일 의원님과 공병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긴급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원만히 안건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월 28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활기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인경식 시교육청 행정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정창일 의원님과 공병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긴급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원만히 안건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월 28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활기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인경식 시교육청 행정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