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새벽 우리 인천의 대표 어시장이자 그동안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온 소래포구어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각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래포구어시장 내 좌판과 횟집 등 점포 260여 곳이 불에 타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변상가들도 영업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현장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래포구어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시교육청 학부모기자단 여섯 분과 서구 경서동 주민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진규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이한구 의원님 등 나머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새벽 우리 인천의 대표 어시장이자 그동안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온 소래포구어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각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래포구어시장 내 좌판과 횟집 등 점포 260여 곳이 불에 타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변상가들도 영업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현장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래포구어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시교육청 학부모기자단 여섯 분과 서구 경서동 주민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진규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이한구 의원님 등 나머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민생현장에서 체험하신 시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갈원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구지역에 여자중학교를 추가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은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초지일관되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불모지인 동구지역에 최소한 여자중학교를 추가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를 포함하여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여자중학교가 부족하여 여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등교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여자중학교 신설을 건의해 왔고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답변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남자중학교인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두 곳 중 한 곳을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하여 부족한 여학생의 교육수요 여건을 개선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근 남구에 인화중학교나 선화여중이 동구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동구 여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구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신변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동구를 떠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 남구로 이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동구 자체가 점점 낙후되어 가는 한 이유로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등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사성어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구의 교육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인천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약 7만 4,000명에서 2015년도에는 7만 2,000명으로, 2017년에는 7만 797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활기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구 도화지구가 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남구 인화여중이나 선화여중도 포함되어 어차피 동구 여학생들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
지금 동구 총 여학생 인구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자료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남학생이 316명이고, 조금 전에 파악한 겁니다. 여학생이 약 300명 정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이 316명인데 현재 중학교는 두 군데가 있죠, 남학생.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여학생은 300명인데 여자중학교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그래서 대안으로 화도진중학교를 단성으로 바꾸자 이렇게 질의한 적도 있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렇게 질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일단은 저희가 유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도 부감으로 온 이후로 계속 시정질문 때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신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화도진중학교, 여자중학교로 설문조사했던 것 결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참 이게 행정에서 내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시정질의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끝에 가서는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아니고요.
●유일용 의원
보세요.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도 했고 학부모도 했고 교직원도 했어요. 그런데 학생에게, 재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재학생들에게.
거기는 현재 여자중학교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총 433명 중에서 찬성은 82명, 반대는 25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모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학부모도,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역시 학부모도 총 425명 대상으로 했는데 반대가 203명 그 다음 찬성이 133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같은 입장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현재 재학생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직원은 하자고 했어요. 교직원은 어떻게 했냐면 총 36명 중에서 찬성이 32명 그 다음에 반대가 2명이에요.
그러면 교직원 입장과 학부모하고 학생하고는 하나로 묶어서 판단한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같은 생각이고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게 설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일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문지 내용이 그 속마음까지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되어서 거의 30여년 공직한 경험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력수행 정도나 성취도를 보면 여학생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공학의 형태 예를 들어서 남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학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선생님들 저희가 보직, 소위 순환보직을 할 때 희망하는 학교를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대체로 여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은 원합니다.
그 내용은 학생지도와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제 추측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입장을 물어본 거라서 그냥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실제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비스의 수요대상 중에 서비스 대상이 이렇게 만족한다 하니까 지금 추진을 가다가 멈춰버렸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멈췄는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재학생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 재학생들은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는 유기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물어보면 당연히 현재가 좋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 보면 지금 동구의 여학생이 약 300명 됩니다. 그러면 여자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학생 수요가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했더니 안 되더라 하고 지금 현재 나자빠졌거든요.
참 편리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 질문을 내가 어떻게 물었는지는 몰라도 이 결과로 그동안 한다라면서 안 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그 근거를 만든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로 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게.
그러면 이 조사가 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 잘 됐느냐, 왜 안 됐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했냐면 초등학생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재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죠, 현재가 좋으니까. 우리 있는 자리 떠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은 여자중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걱정하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솔빛1차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다 뒤에 있지만 이것은 지우고.
어쨌든 여자중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그래서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학교 거기만 물어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6학년 대상으로 물어봤어야죠.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로 물어봤어야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300명이라고 했죠, 제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러면 300몇명이나 되는 학생이 지금 다른 데로, 불과 지금 화도진중학교 여자는 6학급 중에서 50명 정도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총 148명 중에서 약 50명 뺀 100명 정도는 여학생이란 말이에요, 98명 정도가. 그것 뺀 나머지 202명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화지구 인구가 또다시 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립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보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유보다는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인화하고 선화하고 거기서 다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지금 다 지었어요. 곧 있으면 입주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그 문제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구의 입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은 저도 100%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의 경우는 일단 자치의 범위가 인천광역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 내에서 조금 더 한정을 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관내에 이렇게 두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권역, 소위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행정,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다른 구를 거쳐서 이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 통학하는 것에도, 물론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야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화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고 관련되어서 그게 실제로 입주 후에 학생의 전입사항이라든지 실제 학생 수는 예상했던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달이 되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참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동구에 여학생이 300명이에요, 남학생이 316명이고.
그러면 남학생 지금 두 개 학교가 있어요, 남학생 전문.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그런데 동구에 아니,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무 지금 광역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구 그 지역으로 봐서 그쪽에, 화도진 그쪽에 좀 빠져 있어요, 그쪽은 굉장히 멀어요.
그 지역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여자중학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도화지구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역시 인화하고 지금 선화 쪽에서 그쪽으로 우리 동구 학생들이 거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 앞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세대가 들어오면 들어온 비율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때 가 가지고 문제되면 그때 하겠다. 그것은 너무 쉽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이것은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학교로, 여자중학교로 할 건지 공학으로 할 건지 기존의 학교를 일종의 학생과 성비와 관련된 것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천에 2년 전에 처음 왔지만 도화지구도 아주 장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여기에 부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첫 번에 처음 우리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딱 여자중학교 하나 설립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화도진중학교에서라도 여자중학교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그러면 6학급 중에서 2학급만 뺀 나머지 4학급이 여학생인데 거기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단성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해서 종전에 질의를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질의, 설문조사해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더라 그러고 지금 딱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소극적인 행정입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앞으로 미래 중학교, 여자중학교 대상으로 한 여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는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도중에 지금 중단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진행과정에서 설문조사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묶어서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못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누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 버렸단 얘기예요.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 이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청연 교육감도 아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여학교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진행했던 거예요. 진행했잖아요, 벌써.
진행하다가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러고 끝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물어본 대상이 거기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예요. 당연한 답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물어봤어야죠.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이렇게 중학교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온통 남학생들만 살고 여학생들 학부모는 전부 다 이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불과 한 100명 정도만 남겨 놓고 300명 중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여기는 교육 경비도 자립도가 약하다 해 가지고 지급도 안 돼요, 그리고 여학교도 없고.
우리 박문여자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사 갈 때, 이전할 때 이런 문제를 허가했을 때 고려 안 했어요?
있었잖아요. 빼 갔으면 대체를 했어야죠.
그때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거기에 빈자리를 만들었어야죠. 그대로 놔둬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 조사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학부모에게만 물어보고 초등학교 학부모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그러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을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구이동과 관련된 도시개발정책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다 빠져 나가게끔 도시개발정책을 하고 나서 거기 인구가 빠져 나가서 재배치된 것에 따라서 학교 재배치를 하는 교육청의 후순위적 행정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저희도 마땅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것은 후순위가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대책은 나중에 일어나면 그때 하죠, 사후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견된 미래, 도화지구에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미 건물 다 지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확실해졌고 이 정도 확실한 데이터와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보겠다는 얘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 한두 번 시정질의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화도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부모한테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 반드시 하나 설립이 필요해요. 남자중학교 지금 두 군데나 있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모든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학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학교로만 하면 소위 화도진으로 가려고 했던 남학생을 가진 학부모와 그 당사자들은 사실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 의원
어차피 1학년 여학생 해 가지고 받으면 그것도 완전히 여학교로 바뀌려면 3년 걸려요, 어차피.
왜냐하면 기존 학생 계속 연수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요.
1학년을 여자만 받으면 되는 거고 학급수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증설하든가 해 가지고.
적어도 260명 정도가 여기 두 군데 동명초등학교하고 영화초등학교를 빼면 260명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적어도 260명 아니면 200명 정도는 이렇게 수용이 가능해야 돼요. 200명 정도 한다면 학급수가 260명 기준 한다면 약 10학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자중학교 설립 또는 단성으로 화도진을 바꾸든가 어떤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학교로,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여자중학교 설립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뭐 하러 해야 되느냐. 예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있는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은, 객관적 사실로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설문조사나 이것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의사결정 하나의 한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교육청이 객관적 사실 꼭 있어야 되겠다는 행정적인 어떤 확실성 가지고 처분하셔야죠, 결정을 하셔야죠.
이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의사결정 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지금 동구의 의견만을 받아서 할 수는 없고요. 1ㆍ2ㆍ3학교 군이 중구ㆍ동구ㆍ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지금 배정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렇게밖에 말할, 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안다고요.
하지만 객관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알고 있죠? 그러면 실행해야죠.
그래야 뭔가 보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보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은, 제가 교육부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과반수 지지를 받는 교육정책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대한민국은 이만큼 성장한 게 사실 교육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기여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 4,000만 국민 그러니까 성인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결론은 도달했습니다.
여자중학교 추가 설립은 객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뭐냐 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신한 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것은 할 것이고 그럴 때, 질문 물을 때 있잖아요. 그것은 또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묻는 질문지.
묻는 질문이 안 되도록 이렇게 유도된 질문이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뭔 얘기냐면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게 비율이 다소 좀 반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부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교사 되신 분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균형성이잖아요, 균형성.
여기는 균형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동구, 물론 광역적으로 남부교육청 전체로 봐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전체로도 보지만 개별적, 구체적 지역사정까지 요건과 전체 요건을 같이 조화롭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대부분 전체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동구에 대한 것은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돼요, 전체와 지역과.
그래서 지역은 반드시 우리 동구로써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와 지역이 갈등이 있으면 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용 의원
참 다시 또 말이 자꾸 공전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그쪽만 보고 개인의 가정은, 가정의 단위가 건강해야 거기 전체 모여서 전체가 되죠.
두 가지는 꼭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지역적인 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 전체 문제여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우리 같은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역의 지역의원들인데.
그것을 반영하라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노크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할 일 좀 만들어 주세요. 전체만 보면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서른다섯 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역할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체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지역 대표인데.
여하튼 결론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답변이 뭐였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조사, 설문 퀘스천을 돌려서 다시 한번 의견 조사하겠다는.
●유일용 의원
그 이상은 답변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조사 잘 부탁하고 그 다음에 조사결과대로만 하지 마시고 또 상식적 판단 범위 내에서 꼭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웃으면서 합시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
교육행정 참 어렵죠.
어렵고 정말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미래는 교육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동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교육의 불모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구지역 여자중학교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구지역에 여자중학교를 추가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은 2014년부터 수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초지일관되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불모지인 동구지역에 최소한 여자중학교를 추가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남녀공학인 화도진중학교를 포함하여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여자중학교가 부족하여 여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등교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여자중학교 신설을 건의해 왔고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답변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남자중학교인 재능중학교와 동산중학교 두 곳 중 한 곳을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하여 부족한 여학생의 교육수요 여건을 개선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근 남구에 인화중학교나 선화여중이 동구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동구 여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구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신변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동구를 떠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 남구로 이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동구 자체가 점점 낙후되어 가는 한 이유로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등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사성어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동구의 교육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인천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약 7만 4,000명에서 2015년도에는 7만 2,000명으로, 2017년에는 7만 797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활기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구 도화지구가 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남구 인화여중이나 선화여중도 포함되어 어차피 동구 여학생들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
지금 동구 총 여학생 인구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자료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남학생이 316명이고, 조금 전에 파악한 겁니다. 여학생이 약 300명 정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이 316명인데 현재 중학교는 두 군데가 있죠, 남학생.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여학생은 300명인데 여자중학교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그래서 대안으로 화도진중학교를 단성으로 바꾸자 이렇게 질의한 적도 있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렇게 질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일단은 저희가 유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도 부감으로 온 이후로 계속 시정질문 때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신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화도진중학교, 여자중학교로 설문조사했던 것 결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참 이게 행정에서 내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시정질의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끝에 가서는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아니고요.
●유일용 의원
보세요.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도 했고 학부모도 했고 교직원도 했어요. 그런데 학생에게, 재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재학생들에게.
거기는 현재 여자중학교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총 433명 중에서 찬성은 82명, 반대는 25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모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학부모도,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역시 학부모도 총 425명 대상으로 했는데 반대가 203명 그 다음 찬성이 133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같은 입장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현재 재학생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직원은 하자고 했어요. 교직원은 어떻게 했냐면 총 36명 중에서 찬성이 32명 그 다음에 반대가 2명이에요.
그러면 교직원 입장과 학부모하고 학생하고는 하나로 묶어서 판단한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같은 생각이고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게 설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일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문지 내용이 그 속마음까지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되어서 거의 30여년 공직한 경험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력수행 정도나 성취도를 보면 여학생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공학의 형태 예를 들어서 남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학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선생님들 저희가 보직, 소위 순환보직을 할 때 희망하는 학교를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대체로 여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은 원합니다.
그 내용은 학생지도와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제 추측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입장을 물어본 거라서 그냥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실제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비스의 수요대상 중에 서비스 대상이 이렇게 만족한다 하니까 지금 추진을 가다가 멈춰버렸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멈췄는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재학생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 재학생들은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과는 유기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물어보면 당연히 현재가 좋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 보면 지금 동구의 여학생이 약 300명 됩니다. 그러면 여자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학생 수요가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했더니 안 되더라 하고 지금 현재 나자빠졌거든요.
참 편리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 질문을 내가 어떻게 물었는지는 몰라도 이 결과로 그동안 한다라면서 안 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그 근거를 만든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로 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게.
그러면 이 조사가 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 잘 됐느냐, 왜 안 됐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했냐면 초등학생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지금 재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죠, 현재가 좋으니까. 우리 있는 자리 떠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은 여자중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걱정하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솔빛1차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다 뒤에 있지만 이것은 지우고.
어쨌든 여자중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그래서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학교 거기만 물어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6학년 대상으로 물어봤어야죠.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로 물어봤어야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300명이라고 했죠, 제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러면 300몇명이나 되는 학생이 지금 다른 데로, 불과 지금 화도진중학교 여자는 6학급 중에서 50명 정도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총 148명 중에서 약 50명 뺀 100명 정도는 여학생이란 말이에요, 98명 정도가. 그것 뺀 나머지 202명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화지구 인구가 또다시 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지금 건립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보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유보다는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인화하고 선화하고 거기서 다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지금 다 지었어요. 곧 있으면 입주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그 문제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구의 입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은 저도 100%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의 경우는 일단 자치의 범위가 인천광역시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 내에서 조금 더 한정을 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관내에 이렇게 두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권역, 소위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행정,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다른 구를 거쳐서 이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 통학하는 것에도, 물론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야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화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고 관련되어서 그게 실제로 입주 후에 학생의 전입사항이라든지 실제 학생 수는 예상했던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달이 되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참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동구에 여학생이 300명이에요, 남학생이 316명이고.
그러면 남학생 지금 두 개 학교가 있어요, 남학생 전문.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그런데 동구에 아니,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무 지금 광역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구 그 지역으로 봐서 그쪽에, 화도진 그쪽에 좀 빠져 있어요, 그쪽은 굉장히 멀어요.
그 지역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여자중학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도화지구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역시 인화하고 지금 선화 쪽에서 그쪽으로 우리 동구 학생들이 거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 앞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세대가 들어오면 들어온 비율에 의해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때 가 가지고 문제되면 그때 하겠다. 그것은 너무 쉽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이것은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중학교로, 여자중학교로 할 건지 공학으로 할 건지 기존의 학교를 일종의 학생과 성비와 관련된 것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천에 2년 전에 처음 왔지만 도화지구도 아주 장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여기에 부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첫 번에 처음 우리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딱 여자중학교 하나 설립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화도진중학교에서라도 여자중학교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그러면 6학급 중에서 2학급만 뺀 나머지 4학급이 여학생인데 거기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단성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해서 종전에 질의를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질의, 설문조사해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더라 그러고 지금 딱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소극적인 행정입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앞으로 미래 중학교, 여자중학교 대상으로 한 여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는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도중에 지금 중단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진행과정에서 설문조사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묶어서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못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누가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내 버렸단 얘기예요.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 이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청연 교육감도 아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여학교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진행했던 거예요. 진행했잖아요, 벌써.
진행하다가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러고 끝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물어본 대상이 거기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예요. 당연한 답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물어봤어야죠.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이렇게 중학교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온통 남학생들만 살고 여학생들 학부모는 전부 다 이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불과 한 100명 정도만 남겨 놓고 300명 중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여기는 교육 경비도 자립도가 약하다 해 가지고 지급도 안 돼요, 그리고 여학교도 없고.
우리 박문여자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사 갈 때, 이전할 때 이런 문제를 허가했을 때 고려 안 했어요?
있었잖아요. 빼 갔으면 대체를 했어야죠.
그때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거기에 빈자리를 만들었어야죠. 그대로 놔둬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 조사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학부모에게만 물어보고 초등학교 학부모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그러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을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구이동과 관련된 도시개발정책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다 빠져 나가게끔 도시개발정책을 하고 나서 거기 인구가 빠져 나가서 재배치된 것에 따라서 학교 재배치를 하는 교육청의 후순위적 행정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저희도 마땅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것은 후순위가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상.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대책은 나중에 일어나면 그때 하죠, 사후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견된 미래, 도화지구에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미 건물 다 지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확실해졌고 이 정도 확실한 데이터와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보겠다는 얘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 한두 번 시정질의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화도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부모한테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 반드시 하나 설립이 필요해요. 남자중학교 지금 두 군데나 있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모든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학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학교로만 하면 소위 화도진으로 가려고 했던 남학생을 가진 학부모와 그 당사자들은 사실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 의원
어차피 1학년 여학생 해 가지고 받으면 그것도 완전히 여학교로 바뀌려면 3년 걸려요, 어차피.
왜냐하면 기존 학생 계속 연수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요.
1학년을 여자만 받으면 되는 거고 학급수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증설하든가 해 가지고.
적어도 260명 정도가 여기 두 군데 동명초등학교하고 영화초등학교를 빼면 260명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적어도 260명 아니면 200명 정도는 이렇게 수용이 가능해야 돼요. 200명 정도 한다면 학급수가 260명 기준 한다면 약 10학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자중학교 설립 또는 단성으로 화도진을 바꾸든가 어떤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학교로,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여자중학교 설립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뭐 하러 해야 되느냐. 예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있는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은, 객관적 사실로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설문조사나 이것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의사결정 하나의 한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교육청이 객관적 사실 꼭 있어야 되겠다는 행정적인 어떤 확실성 가지고 처분하셔야죠, 결정을 하셔야죠.
이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의사결정 가지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지금 동구의 의견만을 받아서 할 수는 없고요. 1ㆍ2ㆍ3학교 군이 중구ㆍ동구ㆍ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지금 배정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렇게밖에 말할, 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안다고요.
하지만 객관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알고 있죠? 그러면 실행해야죠.
그래야 뭔가 보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보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은, 제가 교육부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과반수 지지를 받는 교육정책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대한민국은 이만큼 성장한 게 사실 교육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기여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 4,000만 국민 그러니까 성인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결론은 도달했습니다.
여자중학교 추가 설립은 객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뭐냐 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신한 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것은 할 것이고 그럴 때, 질문 물을 때 있잖아요. 그것은 또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묻는 질문지.
묻는 질문이 안 되도록 이렇게 유도된 질문이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뭔 얘기냐면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게 비율이 다소 좀 반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부족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교사 되신 분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균형성이잖아요, 균형성.
여기는 균형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동구, 물론 광역적으로 남부교육청 전체로 봐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전체로도 보지만 개별적, 구체적 지역사정까지 요건과 전체 요건을 같이 조화롭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대부분 전체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동구에 대한 것은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돼요, 전체와 지역과.
그래서 지역은 반드시 우리 동구로써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와 지역이 갈등이 있으면 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용 의원
참 다시 또 말이 자꾸 공전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그쪽만 보고 개인의 가정은, 가정의 단위가 건강해야 거기 전체 모여서 전체가 되죠.
두 가지는 꼭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지역적인 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 전체 문제여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우리 같은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역의 지역의원들인데.
그것을 반영하라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노크하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할 일 좀 만들어 주세요. 전체만 보면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서른다섯 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역할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체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지역 대표인데.
여하튼 결론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답변이 뭐였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조사, 설문 퀘스천을 돌려서 다시 한번 의견 조사하겠다는.
●유일용 의원
그 이상은 답변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조사 잘 부탁하고 그 다음에 조사결과대로만 하지 마시고 또 상식적 판단 범위 내에서 꼭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웃으면서 합시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
교육행정 참 어렵죠.
어렵고 정말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미래는 교육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동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교육의 불모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구지역 여자중학교 추가 확보에 대한 노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서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천은 시민 중심 시 행정과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이 반드시 시민들의 눈높이로 수평적 소통을 통하여 그 권한과 책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진정한 시정과 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인천교육으로 보면 교육감이 구속되어 인천교육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님의 뛰어난 역량과 지혜로 흔들림 없는 인천교육이 혁신과 변화의 연속성을 가지고 잘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총량제라는 미명 아래 현실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각 시ㆍ도,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주변여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도시를 묶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의 방침은 어떤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사실 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저한테는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유일용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학교를 설립하고 폐교하고 신설 대체이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지역, 학생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한 아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적정학교, 학교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2014년 이후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은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림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은호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관계관을 향해)
“우리 3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기본적으로 거의 100%가 법에 의해서 예산이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파란 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학교 설립과 관련 돼서 민원이 많이 시작이 된 게 2013년 이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 보면 아주 가파르게 교부금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신설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그냥 설립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 이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도시개발정책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저 빨간 게 교부금 중에서 학교신설예산이거든요. 그 수요는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의 요인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내국세 20.27%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 학교 신설도 교육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이전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부감 입장에서 저는 일단 교육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감보다도 이런 재정문제, 교육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제가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넓히고 확대하고 하는 노력과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여태까지도 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난번 용정초, 봉화초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다른 대안을 제안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교육부의 획일적인 총량제 지침은 사실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여건, 주변여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량제로 묶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맞습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구조가 저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감 권한대행이 돼 가지고 지지난주에 교육감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17개 교육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때문에 우리한테 올 돈이 안 온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신설예산이 지금 한 2조 이상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2조를 안 쓰면 2조가 다 다른 교육청으로 갈 돈인데 안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소위 교육예산을 좀 확충시키는 쪽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기존의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의 임기가 1년 한 3개월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할것인데 결국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역교육의 특성화나 우리 인천시에 맞는 교육현실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ㆍ도 교육감들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육예산에 관한 파이가 커져야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도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니까 그 의견과 또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예산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은호 의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 이전 통ㆍ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원도심 학교 이전 적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지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도심 폐교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로 인한 민ㆍ관갈등, 민ㆍ민갈등을 초래하고 지역공동체붕괴, 원도심 공동화 및 쇠퇴, 지역 노령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교육청 단일 사안만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 인천교육 학교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민ㆍ민갈등이나 민ㆍ관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은호 의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학교 이전재배치나 원도심 통ㆍ폐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폐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을 갖고 계신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이용철 실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지역을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정책을 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최종적인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그 지역의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도 이전까지는 교부금 자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설립이 되면 만들어지면 학교가 신설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후부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중투가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신설 부분은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 도시개발정책을 할 때 학교를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지 처음 성안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전이 완료된 백석초나 만월초, 만월중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와서 새로운 기관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근래에 지금 학교 이전재배치 통ㆍ폐합 그 다음에 폐교에 대한 대상지가 몇 군데가 되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뭐 대상은 좀 됩니다. 한 열 군데가 이렇게 넘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결정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고 감사원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학생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원수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최종적인 것은 일단 시민들과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3일간에 걸쳐서 여러 학교를 폐교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과 그 다음에 원도심 폐교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과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2017년 첫 업무보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하였는지 아니면 정책방향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단이라는 것도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 한 사람이 결정해서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많은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폐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 대상 학교를 결국은 폐교를 시키면 그 도시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젊은 분들이 유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이고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교가 이전하고 폐교됨으로 써 지역슬럼화, 지역공동화 또 지역노령화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사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단일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천시청과 함께 그 다음에 각 구청과 함께 우리가 폐교에 대한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곳에 우리 주민과 학생과 또 교육부령과 그 다음에 복지와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시설, 문화ㆍ교육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보다 정주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만들고 또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부교육감님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TF팀 구성하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운영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은호 의원
회의를 몇 차례나 하셨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부감과 교육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부감과 관련 국ㆍ과장들이 만나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추진단 내지는 실무추진단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원도심 폐교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원도심 폐교는 일단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설 대체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니까 폐교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모든 대한민국 지도자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의원 출신이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갔던 학교가 섬에 있는 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을 가보신 게 첫 번째 장소가 학교인데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한 명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 이런 건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정규모 이 제도가 그분이 장관할 때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빼면 2013년 이후에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 T.O도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학교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클리어 컷(Clear-cut)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께서 좀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언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한 현실 인식을 상기시켜 같은 맥락에서 부교육감님과 교육ㆍ교직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림고 문제는 지금 민ㆍ관갈등, 민ㆍ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학교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끝장토론을 통하여 원칙 있는 오직 아이들 중심의 학교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일선학교 극히 일부 교장 선생들의 비민주적 행태로 학교운영을 통하여 기부물품 수수, 법인카드 사용 부정실태 등 내부 제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 있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시민들의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더디지만 시대의 요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천과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은호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학교이전 재배치에 따른 원도심 이전 적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서 교차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천은 시민 중심 시 행정과 학생 중심의 인천교육이 반드시 시민들의 눈높이로 수평적 소통을 통하여 그 권한과 책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진정한 시정과 교육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인천교육으로 보면 교육감이 구속되어 인천교육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님의 뛰어난 역량과 지혜로 흔들림 없는 인천교육이 혁신과 변화의 연속성을 가지고 잘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총량제라는 미명 아래 현실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각 시ㆍ도,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주변여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도시를 묶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의 방침은 어떤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사실 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저한테는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유일용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학교를 설립하고 폐교하고 신설 대체이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지역, 학생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한 아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적정학교, 학교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2014년 이후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은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림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은호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관계관을 향해)
“우리 3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기본적으로 거의 100%가 법에 의해서 예산이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파란 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학교 설립과 관련 돼서 민원이 많이 시작이 된 게 2013년 이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 보면 아주 가파르게 교부금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신설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그냥 설립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 이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도시개발정책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저 빨간 게 교부금 중에서 학교신설예산이거든요. 그 수요는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의 요인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내국세 20.27%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 학교 신설도 교육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이전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부감 입장에서 저는 일단 교육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감보다도 이런 재정문제, 교육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제가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넓히고 확대하고 하는 노력과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여태까지도 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난번 용정초, 봉화초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다른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다른 대안을 제안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교육부의 획일적인 총량제 지침은 사실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여건, 주변여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량제로 묶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맞습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구조가 저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감 권한대행이 돼 가지고 지지난주에 교육감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17개 교육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때문에 우리한테 올 돈이 안 온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신설예산이 지금 한 2조 이상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2조를 안 쓰면 2조가 다 다른 교육청으로 갈 돈인데 안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소위 교육예산을 좀 확충시키는 쪽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기존의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의 임기가 1년 한 3개월 정도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할것인데 결국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역교육의 특성화나 우리 인천시에 맞는 교육현실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ㆍ도 교육감들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육예산에 관한 파이가 커져야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도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니까 그 의견과 또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예산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은호 의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 이전 통ㆍ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원도심 학교 이전 적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지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도심 폐교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로 인한 민ㆍ관갈등, 민ㆍ민갈등을 초래하고 지역공동체붕괴, 원도심 공동화 및 쇠퇴, 지역 노령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교육청 단일 사안만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 인천교육 학교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민ㆍ민갈등이나 민ㆍ관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은호 의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학교 이전재배치나 원도심 통ㆍ폐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폐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을 갖고 계신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이용철 실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지역을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정책을 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최종적인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그 지역의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3년도 이전까지는 교부금 자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설립이 되면 만들어지면 학교가 신설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후부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중투가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신설 부분은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 도시개발정책을 할 때 학교를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지 처음 성안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과 시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전이 완료된 백석초나 만월초, 만월중 이런 경우는 그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와서 새로운 기관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근래에 지금 학교 이전재배치 통ㆍ폐합 그 다음에 폐교에 대한 대상지가 몇 군데가 되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뭐 대상은 좀 됩니다. 한 열 군데가 이렇게 넘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결정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고 감사원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학생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원수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최종적인 것은 일단 시민들과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3일간에 걸쳐서 여러 학교를 폐교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 적지 활용과 그 다음에 원도심 폐교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과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2017년 첫 업무보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하였는지 아니면 정책방향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단이라는 것도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 한 사람이 결정해서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많은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폐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 대상 학교를 결국은 폐교를 시키면 그 도시는 공동화될 수밖에 없고 젊은 분들이 유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체이고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학교가 이전하고 폐교됨으로 써 지역슬럼화, 지역공동화 또 지역노령화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사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단일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천시청과 함께 그 다음에 각 구청과 함께 우리가 폐교에 대한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곳에 우리 주민과 학생과 또 교육부령과 그 다음에 복지와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시설, 문화ㆍ교육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보다 정주하고 싶은 그런 도시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만들고 또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부교육감님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TF팀 구성하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운영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은호 의원
회의를 몇 차례나 하셨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부감과 교육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부감과 관련 국ㆍ과장들이 만나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추진단 내지는 실무추진단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은호 의원
원도심 폐교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원도심 폐교는 일단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설 대체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없어지니까 폐교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모든 대한민국 지도자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의원 출신이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갔던 학교가 섬에 있는 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을 가보신 게 첫 번째 장소가 학교인데 섬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이 한 명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 이런 건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정규모 이 제도가 그분이 장관할 때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 관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빼면 2013년 이후에 교부금이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혀 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 T.O도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학교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계신 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클리어 컷(Clear-cut)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께서 좀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언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한 현실 인식을 상기시켜 같은 맥락에서 부교육감님과 교육ㆍ교직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림고 문제는 지금 민ㆍ관갈등, 민ㆍ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학교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끝장토론을 통하여 원칙 있는 오직 아이들 중심의 학교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일선학교 극히 일부 교장 선생들의 비민주적 행태로 학교운영을 통하여 기부물품 수수, 법인카드 사용 부정실태 등 내부 제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 있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시민들의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더디지만 시대의 요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천과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은호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학교이전 재배치에 따른 원도심 이전 적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이용철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레탄 운동장 트랙이 설치된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시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교체 대상이 된 학교 대부분이 여전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저희 계양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행사나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잠시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레탄 트랙을 1년 이상 교체를 하지 않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이나 학교행사를 못 하고 있고 등ㆍ하굣길에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53개 학교가 우레탄으로 깔려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인천기계공고는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가 무려 45배가 검출되었고 인천체고에서는 65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학교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가봤습니다.
●이용범 의원
몇 개 학교나 가보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한 일곱 군데 정도 갔습니다.
●이용범 의원
53개 중에서 7개면 10%는 좀 넘습니다.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현장에 가서 들으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고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아, 그러셨군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 의견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당연히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문제는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그 위에 마사토나 다른 방법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했는데 1년 이상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부교육감님 뭡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존경하는 이 의원님, 방치는 아니고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적발이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하는 부교육감 회의는 세 차례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레탄 트랙이 과거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안 지켜 가지고 우레탄을 잘못 설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레탄이 설치될 때는 대한민국 기준에 이런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새롭게 KS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빨리하자 해서 원래 계획은 작년 말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용범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새롭게 KS에서 만든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프탈레이트를 포함해서.
그래서 유해성이 어느 것이 더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해 가지고 당초는 상반기 이후 바로 지나면 그 기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기준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 나왔냐 하면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우레탄을 설치할지 마사토를 설치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가 올해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정 자체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의 KS 기준 설정의 문제였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도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게 부가가 돼서 또 다른 이런 유사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나온 기준에 부합한 운동장 트랙을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꽤 있고요. 적어도 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까지는 100% 다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현황을 보면 전국에 2,800개 학교가 우레탄 트랙으로 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고 제가 모 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두 번인가 내려보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해서 결정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예산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마사토로 교체하는 방법, 천연 우레탄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심도 있게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1차 결정할 때는 마사토가 아닌 천연우레탄 유해성이 나오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 8월쯤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넘겨줬는데 그래서 바로 작년 2016년도 12월 이전에 다 교체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올 봄에 또 운영위원회 했는데 이게 또 미뤄지고 언제 교체될지 답이 오지도 않고 예산은 마사토로, 중앙정부 지침인데 마사토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할 수 없이 마사토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로 결정해 놓고도 보니까 지금도 언제 이것을 교체해 준다는 아무런 교육청의 답변도 없어서 학교에 계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3개 중에서 일부 교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정확하게 교체가 됐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교체와 하자보수는 8개교가 다 됐고요.
●이용범 의원
53개 중에서 8개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 다음에 2개교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나머지 모든 학교는 지금 설계 중이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예산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 예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50대50으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은 100% 다 일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요, 교육부에서도. 100%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런데 활발하게 뛰어 놀아야 될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교부터 동시에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학교가 요구가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올 2017년도 여름방학 이내에 100% 교체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100%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여 인재개발원 및 인천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교육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179억이고 건물은 24층 지하 2층 연면적은 10만 8,560㎡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용역 나온 것 보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봤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것 보시고 이게 뭐 서운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판단은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좀 이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뭐가 이상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청연 교육감도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 움직이는 걸 가지고 시청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아, 그렇군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러면 결론적은 시청에서는 교육청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보내고 시청에서는 그것을 사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인발연에서. 교육청의 입장은 루원시티로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현안 논의 때문에 이렇게 의회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많이 있을 겁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한 언론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하고 지금 상당히 이전에 관련해서 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논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범 의원
없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상당히 TF팀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이용범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권한대행이 지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권한대행이 지켜야 될 권한과 한계의 범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루원시티로 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라든가 아직 까지는 그런 뜻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신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의 놀이입니다.
대신맨은 누군가가 부탁을 받으면 대신 실행에 옮기는 행동 놀이입니다.
한 유명 유튜브 동영상에서 시작된 이 놀이는 자학행위, 묻지마폭행, 범죄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들입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시키니까 따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부교육감님, 대신맨이라는 단어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송구스럽게도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해서 알게 되고 저도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용범 의원
저도 밤늦게 뉴스를 보는데 저러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전하게 자라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친구가 시키니까 따라서 즐기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교육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영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충격적이고요. 매우 안타깝고 저 앵커가 지적한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무슨 의도성이나 남을 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재미와 저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자기는 재미 삼아 하더라도 피해 학생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과 폭력으로 다가올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 및 교육시키도록 해서 저런 대신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저런 행위도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3만 교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아직까지는 우리 인천에는 대신맨이라는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직원님들은 대책회의를 논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대신맨이 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 삼위일체 속에서 이러한 나쁜 행동들이, 나쁜 놀이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인천교육은 상당히 어둠 속에서 박융수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맡고 계십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천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인천교육을 이끄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권한대행이라는 정말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천에 온 지도 2년 3개월이 넘었고요. 인천교육, 인천시민 우리 인천교직원 지금 이 순간은 다 피붙이같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지금의 걱정 됐던 혼란 이런 부분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잘못일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인천교육이 한 2주, 3주 전에 사회부총리가 우리 인천에 오셔서 학부모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인산인해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17개 교육청을 다 비교를 해도 우리 인천 학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관심과 지지를 많이 준 교육청은 아마도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천교육의 표준이 대한민국 표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천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300만 시민이 힘을 합쳐서 우리 자라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가 건전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소래포구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240개 점포가 불이 났습니다.
그분들께 아픔을 전하면서 의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와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및 인천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교육ㆍ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신 실행에 옮기는 묻지마폭행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이용철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이 자리에서 인천시 관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레탄 운동장 트랙이 설치된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시 상당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교체 대상이 된 학교 대부분이 여전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저희 계양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행사나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잠시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레탄 트랙을 1년 이상 교체를 하지 않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이나 학교행사를 못 하고 있고 등ㆍ하굣길에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53개 학교가 우레탄으로 깔려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인천기계공고는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가 무려 45배가 검출되었고 인천체고에서는 65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학교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가봤습니다.
●이용범 의원
몇 개 학교나 가보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한 일곱 군데 정도 갔습니다.
●이용범 의원
53개 중에서 7개면 10%는 좀 넘습니다.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현장에 가서 들으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고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아, 그러셨군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 의견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당연히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문제는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그 위에 마사토나 다른 방법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했는데 1년 이상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부교육감님 뭡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존경하는 이 의원님, 방치는 아니고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적발이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하는 부교육감 회의는 세 차례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레탄 트랙이 과거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안 지켜 가지고 우레탄을 잘못 설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레탄이 설치될 때는 대한민국 기준에 이런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새롭게 KS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빨리하자 해서 원래 계획은 작년 말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용범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새롭게 KS에서 만든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프탈레이트를 포함해서.
그래서 유해성이 어느 것이 더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해 가지고 당초는 상반기 이후 바로 지나면 그 기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기준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 나왔냐 하면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우레탄을 설치할지 마사토를 설치할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가 올해부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정 자체가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의 KS 기준 설정의 문제였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도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게 부가가 돼서 또 다른 이런 유사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나온 기준에 부합한 운동장 트랙을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꽤 있고요. 적어도 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까지는 100% 다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현황을 보면 전국에 2,800개 학교가 우레탄 트랙으로 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고 제가 모 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두 번인가 내려보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해서 결정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예산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마사토로 교체하는 방법, 천연 우레탄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심도 있게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1차 결정할 때는 마사토가 아닌 천연우레탄 유해성이 나오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 8월쯤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넘겨줬는데 그래서 바로 작년 2016년도 12월 이전에 다 교체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올 봄에 또 운영위원회 했는데 이게 또 미뤄지고 언제 교체될지 답이 오지도 않고 예산은 마사토로, 중앙정부 지침인데 마사토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할 수 없이 마사토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로 결정해 놓고도 보니까 지금도 언제 이것을 교체해 준다는 아무런 교육청의 답변도 없어서 학교에 계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3개 중에서 일부 교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정확하게 교체가 됐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교체와 하자보수는 8개교가 다 됐고요.
●이용범 의원
53개 중에서 8개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 다음에 2개교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나머지 모든 학교는 지금 설계 중이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예산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 예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50대50으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은 100% 다 일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요, 교육부에서도. 100%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런데 활발하게 뛰어 놀아야 될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교부터 동시에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학교가 요구가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면 올 2017년도 여름방학 이내에 100% 교체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100%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여 인재개발원 및 인천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교육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179억이고 건물은 24층 지하 2층 연면적은 10만 8,560㎡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용역 나온 것 보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봤습니다.
●이용범 의원
그것 보시고 이게 뭐 서운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판단은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좀 이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뭐가 이상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청연 교육감도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 움직이는 걸 가지고 시청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용범 의원
아, 그렇군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러면 결론적은 시청에서는 교육청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보내고 시청에서는 그것을 사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인발연에서. 교육청의 입장은 루원시티로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현안 논의 때문에 이렇게 의회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많이 있을 겁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한 언론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하고 지금 상당히 이전에 관련해서 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논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범 의원
없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상당히 TF팀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이용범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권한대행이 지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권한대행이 지켜야 될 권한과 한계의 범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범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루원시티로 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라든가 아직 까지는 그런 뜻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신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의 놀이입니다.
대신맨은 누군가가 부탁을 받으면 대신 실행에 옮기는 행동 놀이입니다.
한 유명 유튜브 동영상에서 시작된 이 놀이는 자학행위, 묻지마폭행, 범죄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들입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시키니까 따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부교육감님, 대신맨이라는 단어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송구스럽게도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해서 알게 되고 저도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용범 의원
저도 밤늦게 뉴스를 보는데 저러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전하게 자라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친구가 시키니까 따라서 즐기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교육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영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충격적이고요. 매우 안타깝고 저 앵커가 지적한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무슨 의도성이나 남을 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재미와 저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고 자기는 재미 삼아 하더라도 피해 학생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과 폭력으로 다가올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 및 교육시키도록 해서 저런 대신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저런 행위도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3만 교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아직까지는 우리 인천에는 대신맨이라는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직원님들은 대책회의를 논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대신맨이 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 삼위일체 속에서 이러한 나쁜 행동들이, 나쁜 놀이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인천교육은 상당히 어둠 속에서 박융수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맡고 계십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천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인천교육을 이끄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권한대행이라는 정말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천에 온 지도 2년 3개월이 넘었고요. 인천교육, 인천시민 우리 인천교직원 지금 이 순간은 다 피붙이같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지금의 걱정 됐던 혼란 이런 부분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잘못일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인천교육이 한 2주, 3주 전에 사회부총리가 우리 인천에 오셔서 학부모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인산인해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17개 교육청을 다 비교를 해도 우리 인천 학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관심과 지지를 많이 준 교육청은 아마도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천교육의 표준이 대한민국 표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천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300만 시민이 힘을 합쳐서 우리 자라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가 건전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소래포구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240개 점포가 불이 났습니다.
그분들께 아픔을 전하면서 의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와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관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및 인천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교육ㆍ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신 실행에 옮기는 묻지마폭행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검단1ㆍ2ㆍ3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둔 김진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예보도 전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건강상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 걸려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천식, 호흡기,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교내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내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요?
혹시 측정방법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등록된 측정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의뢰를 하고요.
다만 신축, 증ㆍ개축, 대수선 학교, 노후 학교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측정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진규 의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청이 학교를 현장방문해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측정업체에 의뢰를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장이 측정을 업체한테…….
●김진규 의원
그러면 학교에는 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러면 학교에 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죠.
측정기관한테 의뢰,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김진규 의원
의뢰를 학교장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김진규 의원
현장에서 한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기로 하겠죠.
●김진규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기로 하겠죠.
●김진규 의원
그러니까 기기로 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요?
이게 포집방법이 있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원님은 직접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어서…….
●김진규 의원
포집방법이 있고 레이저로 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치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우리 간부님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메모 좀 주십시오.”
●김진규 의원
교육청 관계자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신가요?
포집방법인지 레이저를 쏴서 측정한 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도 아직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실무자는 알 겁니다.
방송 보니까 곧 가져올 겁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요?
학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교육청별 평균치 혹시 아시는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일단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김진규 의원
기준치 미만. 우리나라에서 기준 하고 있는 100 미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의원님이 직접 측정하신 것은 다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러니까 측정기관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준치 미만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학교보건법상 교사 안 공기질 유지ㆍ관리기준 화면자료와 같이 미세먼지는 입방미터당 100㎍이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 정도로 우리나라 환경부 현재 기준치입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학교 실내공기질 자료를 요구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PM10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치가 가정초는 6, 검암초는 9, 부광고는 8, 총 511개의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17개소가 입방미터당 10㎍ 이하로 측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부교육감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전문기관에서 했으니까 신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실제로 점검한 내용이 이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왔다고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조사할 때는 의원님이 혹시 허락을 해 주시면 같이 동행해서 측정방법과 그 전문기관의 측정한 것을 같이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규 의원
이 정도 수준이면 실험실이고 진공상태여야 이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뛰어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6이 나오고 9가 나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학교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을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실시한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시간 관계상 동행을 거절당했습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PM10이 지금 143이 나오고 초미세먼지 PM2.5는 131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기준치의 100을 훨씬 넘고 있고 미세먼지는 더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학교를 다니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유지ㆍ관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입방미터당 140에서 170㎍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 관내 학교에 100이 넘는 곳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검단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불로초와 서곶초 90.3, 100에서 턱걸이하고 미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왕길초, 원당초 84.2, 81.2, 주로 서구 검단 쪽에 당하중 70, 청라중 80, 마전고 삼십칠점몇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017년 2월 1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혹시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검토하신 것을 보면 내용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 환기, 온도, 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 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시설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폐기능 발달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학교위생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임.
이에 각 학교는 교실마다 공기정화시설, 환기시설,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우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월달에 발의돼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우리 시 관내에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과거,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필터가 또 유해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중지되고 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진규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100% 동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다수가 이용하는 교실과 관련되어서 필터는 적정한 시기에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내공기를 그러니까 실내를 청소하고 환기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나을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법령개정안과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동의 안 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또 비용문제가 있어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WHO와 저명한 기관에서 조사한 홈페이지에 제가 다 들어가 봐서 PM2.5, PM1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충격적이죠.
국가의 위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꼴등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 동북아시아가 다 꼴등 주변에 맴돕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그냥 보통 레이먼(layman)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학교 실내공기질과 관련되어서는 그 측정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때 측정하는 것, 애들이 앉아 있을 때 측정하는 것 또 애들이 하교했을 때 측정하는 것 뭐 그게 다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번에 점검할 때 그런 기준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측정이라는 것은 그 시기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뛰어노는 데 가서 측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에어컨 필터를 제가 직접 갈거든요, 제 차를.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안 바꿔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진규 의원
네, 맞습니다.
아까 WHO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준치의 절반이죠.
PM1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0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50을 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50에서 우리는 2.5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배 이상 높게 기준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책 매뉴얼을 보면 제가 이것을 먼저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대응책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과연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때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유치원,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보면 빗자루질을 하지 말고 물걸레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매뉴얼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내 청소 시 물걸레질을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교육감님, 혹시 매뉴얼을 보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저희도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게 교육부의 일괄적으로 각 일선 교육청에 지침한 내용인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예시 매뉴얼은 대체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의원
일선 학교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옛날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 환기시설은 교실을 보면 네 군데 구멍이 있습니다, 교실 천장에 보면.
두 군데는 흡입을 하고 두 군데는 내보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계속 황사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라는 발언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환기시설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가 그 나쁜 요새 황사나 이런 대기오염 때문에 더 나쁜 공기가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환기시설에 필터가 달려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환기시설에는 당연히 필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그러면 필터를 어느 주기마다 가시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적어도 한 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서 거의 필터 관리 안 합니다.
혹시 일선 학교에 필터 교환한 자료 있으면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시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도 작성한 바와 함께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공기청정기나, 물론 정수기, 에어컨 필터 방식은 전부 다 그 필터를 적절, 제 시기에 교환하지 않으면 인체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체용으로 본 의원은 특허를 받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 본 의원이 그것을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지정하고자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에 살균기시설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그것을 일부 일선 학교에 하려고 그러다가 실시를 못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의 이런 공문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저도 김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고 지시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다 보고도 받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일단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타당한지 검증여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부의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지원되려는 학교에다 물어보니 학교에서는 그것보다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김진규 의원
아,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누군가가 허위보고하신 것 같네요.
일선 학교에서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모 과장님이 그 교장을 찾아가서 그것보다 다른 것을 김진규 의원님을 설득을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업체가 단일업체가 한 가지만 맡는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약간 오비이락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적어도 복수 이상의 업체가 되면 그게 공개입찰이라든지…….
●김진규 의원
아, 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은 1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1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진규 의원
유사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루일과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우리 학교교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정말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매뉴얼에도 분명히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라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치해서 가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실내공기질이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을 때 대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바깥공기가 좋을 때, 맑을 때…….
●김진규 의원
물론 그럴 때는 환기시키면 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럴 때는 가장 좋은데 지금 뭐 학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학교에 이런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해 줄 상황이 되어야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규 의원
지금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한 결과도 보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중에서 우리 검단지역이 집중적으로 매립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쪽의 수치를 점검해 봐도 대부분 그쪽이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상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은 긴급업무보고 참석 관계로 김정민 총무과장이 대리출석토록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검단1ㆍ2ㆍ3ㆍ4ㆍ5동에 지역구를 둔 김진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예보도 전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건강상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 걸려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천식, 호흡기,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교내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내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요?
혹시 측정방법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등록된 측정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의뢰를 하고요.
다만 신축, 증ㆍ개축, 대수선 학교, 노후 학교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측정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진규 의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청이 학교를 현장방문해서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측정업체에 의뢰를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장이 측정을 업체한테…….
●김진규 의원
그러면 학교에는 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러면 학교에 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죠.
측정기관한테 의뢰,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김진규 의원
의뢰를 학교장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김진규 의원
현장에서 한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기로 하겠죠.
●김진규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기로 하겠죠.
●김진규 의원
그러니까 기기로 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요?
이게 포집방법이 있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원님은 직접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어서…….
●김진규 의원
포집방법이 있고 레이저로 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치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우리 간부님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메모 좀 주십시오.”
●김진규 의원
교육청 관계자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신가요?
포집방법인지 레이저를 쏴서 측정한 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도 아직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실무자는 알 겁니다.
방송 보니까 곧 가져올 겁니다.
●김진규 의원
그래요?
학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교육청별 평균치 혹시 아시는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일단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김진규 의원
기준치 미만. 우리나라에서 기준 하고 있는 100 미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의원님이 직접 측정하신 것은 다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진규 의원
그러니까 측정기관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준치 미만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학교보건법상 교사 안 공기질 유지ㆍ관리기준 화면자료와 같이 미세먼지는 입방미터당 100㎍이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 정도로 우리나라 환경부 현재 기준치입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학교 실내공기질 자료를 요구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PM10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치가 가정초는 6, 검암초는 9, 부광고는 8, 총 511개의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17개소가 입방미터당 10㎍ 이하로 측정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부교육감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전문기관에서 했으니까 신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실제로 점검한 내용이 이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왔다고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조사할 때는 의원님이 혹시 허락을 해 주시면 같이 동행해서 측정방법과 그 전문기관의 측정한 것을 같이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규 의원
이 정도 수준이면 실험실이고 진공상태여야 이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뛰어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6이 나오고 9가 나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학교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을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실시한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시간 관계상 동행을 거절당했습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PM10이 지금 143이 나오고 초미세먼지 PM2.5는 131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 기준치의 100을 훨씬 넘고 있고 미세먼지는 더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학교를 다니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유지ㆍ관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입방미터당 140에서 170㎍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 관내 학교에 100이 넘는 곳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검단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불로초와 서곶초 90.3, 100에서 턱걸이하고 미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왕길초, 원당초 84.2, 81.2, 주로 서구 검단 쪽에 당하중 70, 청라중 80, 마전고 삼십칠점몇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017년 2월 1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혹시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검토하신 것을 보면 내용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 환기, 온도, 습도 등의 조절, 오염공기, 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시설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환경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폐기능 발달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학교위생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임.
이에 각 학교는 교실마다 공기정화시설, 환기시설,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우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월달에 발의돼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우리 시 관내에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과거,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필터가 또 유해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중지되고 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진규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100% 동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다수가 이용하는 교실과 관련되어서 필터는 적정한 시기에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내공기를 그러니까 실내를 청소하고 환기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나을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법령개정안과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동의 안 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또 비용문제가 있어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WHO와 저명한 기관에서 조사한 홈페이지에 제가 다 들어가 봐서 PM2.5, PM1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충격적이죠.
국가의 위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사실 꼴등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 동북아시아가 다 꼴등 주변에 맴돕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그냥 보통 레이먼(layman)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학교 실내공기질과 관련되어서는 그 측정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때 측정하는 것, 애들이 앉아 있을 때 측정하는 것 또 애들이 하교했을 때 측정하는 것 뭐 그게 다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번에 점검할 때 그런 기준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측정이라는 것은 그 시기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뛰어노는 데 가서 측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에어컨 필터를 제가 직접 갈거든요, 제 차를.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안 바꿔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진규 의원
네, 맞습니다.
아까 WHO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준치의 절반이죠.
PM1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00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50을 보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50에서 우리는 2.5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배 이상 높게 기준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책 매뉴얼을 보면 제가 이것을 먼저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대응책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과연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때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유치원,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보면 빗자루질을 하지 말고 물걸레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매뉴얼을 저한테 갖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내 청소 시 물걸레질을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교육감님, 혹시 매뉴얼을 보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저희도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게 교육부의 일괄적으로 각 일선 교육청에 지침한 내용인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예시 매뉴얼은 대체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의원
일선 학교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옛날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 환기시설은 교실을 보면 네 군데 구멍이 있습니다, 교실 천장에 보면.
두 군데는 흡입을 하고 두 군데는 내보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계속 황사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없다라는 발언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환기시설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가 그 나쁜 요새 황사나 이런 대기오염 때문에 더 나쁜 공기가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환기시설에 필터가 달려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환기시설에는 당연히 필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그러면 필터를 어느 주기마다 가시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적어도 한 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서 거의 필터 관리 안 합니다.
혹시 일선 학교에 필터 교환한 자료 있으면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시교육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도 작성한 바와 함께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공기청정기나, 물론 정수기, 에어컨 필터 방식은 전부 다 그 필터를 적절, 제 시기에 교환하지 않으면 인체에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체용으로 본 의원은 특허를 받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 본 의원이 그것을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지정하고자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에 살균기시설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그것을 일부 일선 학교에 하려고 그러다가 실시를 못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의 이런 공문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저도 김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고 지시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다 보고도 받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일단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타당한지 검증여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부의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지원되려는 학교에다 물어보니 학교에서는 그것보다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김진규 의원
아,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누군가가 허위보고하신 것 같네요.
일선 학교에서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모 과장님이 그 교장을 찾아가서 그것보다 다른 것을 김진규 의원님을 설득을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업체가 단일업체가 한 가지만 맡는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약간 오비이락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적어도 복수 이상의 업체가 되면 그게 공개입찰이라든지…….
●김진규 의원
아, 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은 1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1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진규 의원
유사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루일과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우리 학교교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정말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매뉴얼에도 분명히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라고 그랬는데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치해서 가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실내공기질이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을 때 대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바깥공기가 좋을 때, 맑을 때…….
●김진규 의원
물론 그럴 때는 환기시키면 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럴 때는 가장 좋은데 지금 뭐 학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학교에 이런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해 줄 상황이 되어야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규 의원
지금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한 결과도 보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김진규 의원
그중에서 우리 검단지역이 집중적으로 매립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쪽의 수치를 점검해 봐도 대부분 그쪽이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진규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상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은 긴급업무보고 참석 관계로 김정민 총무과장이 대리출석토록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을 대행해서 박융수 부교육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 두 개와 그 다음에 서면질문, 서면답변 네 개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두 개인데 주로 교육현안에 걸쳐 있는 시급한 현안들의 진행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도시가 많이 생겼고 또 원도심 또한 인구가 줄지 않고 원도심도 꾸준히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신도시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학교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서 현재 인천지역의 여러 신도시지역은 심각한 과밀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조사특위 활동 후에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라고 하면 12월 16일 본회의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고 본회의 결의 전에 12월달 심의가 있었죠. 그때부터 또 4월달에 교육부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12월 심의결과 이후 또 곧 닥친 4월달의 학교신설 관련 심의예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중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이한구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는 다 중투 의뢰 예정이고요.
1차적으로 이전 연초에 있었던 중투에서는 몇 가지 통과가 됐고 몇 가지 부결이 됐고요. 이번 4월에도 해양5초를 비롯해서 중투 신청 안건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한구 의원
4월 중투 신청하시는 부분에서 기존 원도심의 통합과 폐지를 전제로 추진했던 서창지구라든가 또 청라지구라든가 통합ㆍ폐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으로 신설 신청을 다시 하는 건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신설형태도 있고 증축의 형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청하고 재원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4월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몇 개를 신청을 할지는 그때 가서 시청과의 협의내용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과밀이기 때문에 신설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신설승인 늦어짐으로 인해서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번에는 당장 해결은 아니고요. 약간 신설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증축의 형태입니다.
●이한구 의원
어느 학교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게 지금 학교,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한구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과밀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내 부분 증축을 한 결과들이 결국은 신설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적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되풀이하고 있는 건지 아닌 사례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증축의 경우에는 청라에 경연초인데요.
이것은 단계별로 하기는 하는데 학교 전체 동 자체를 소위 없애고 새로운 형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증축인데 실제로 건물의 완성 정도로 보면 신축에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단지 청라 역시 같은 지구인데 이것은 초ㆍ중학교 통합형태의 모양으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신설대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여 교육부한테 소위 설득의 과정으로서 대안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 증축이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 신축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실책, 잘못된 판단을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 기재부의 학교총량제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뜯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금 새로운 교육정책 전환이나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부의 정책이 사실 교육부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갖는 예산은 기재부나 행자부 전체에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 세션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 자체가 상당 부분 증액되지 않으면 지금의 스탠스를 많이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학생수, 우리가 인천의 경우에도 인구수는 늘지만 학생수는 2000년 대비 지금 현재 한 30% 이상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학교수를 순증의 형태로 계속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에서요.
●이한구 의원
어쨌든 국가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그런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국가정책이 어디에 중심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도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격동기이고 격변기이고 특히 지금 격변기에서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 또는 기존의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효과 없이 완전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시스템에 비춰봤을 때 특히 4차 산업혁명들을 누구나가 얘기하고 있죠.
새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절실한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OECD 그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거고 교원 1명당 가르쳐야 되는 학생수를 줄이는 거죠,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전환이 저는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었는데 그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고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그림을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무슨 그림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래프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이한구 의원
간단하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관계관을 향해)
“14번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 정부예산입니다.
작년 것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올해는 400조까지 가까이 갔고요. 정부예산 자체가 완만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빨간색 부분이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교육청에 전출된 금액의 총액입니다. 저 그린색은 2013년 이전에 그리고 2014년에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교부금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한 대로 교부금이 들어왔으면 우리 학교신설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보다는 많이 낮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부예산 전체의 증가하는 추세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많이 힘들었지 않나 싶고요.
현재 기재부는 2017년 이후에는 저 그래프가 상단 부분 빨간색 부분이 그린색 부분처럼 다시 완만한 상승곡선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신설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망이 또 틀린다면 학교신설 문제도 그렇게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모두 불가피한 교육정책 전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려 그랬어요, 핵심적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저도 7년 동안 하면서 아주 답답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요구나 그동안 각종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한 현안들이 생기면 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아니면 안 맞는다면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하고 시민과 함께 그걸 변화시키기 위한 사실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시는 바로 11개 분야, 40여개의 인천시 핵심발전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지금 모아서 자료집까지 내서 각 당과 또 각 당의 대선후보들한테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 일반행정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예산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법에 미비해서 법을 개선해야 된다면 이런 노력을 하는데 왜 교육부는 항상 교육부의 지침 또는 현재 교육법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왜 그런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 시급한 교육현안 또는 우리나라 전체 공통적 교육현안 관련해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정책제안은 제가 교육부에서 직전에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나 실제로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답답함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우리 일반행정 자치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행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자치의 경우 광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시만 해도 자체 수입이 60%가 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 그것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재정은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정부예산 이런 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경직성경비 외에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량껏 그걸 활용해서 용도변경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거의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교육청의 정책 또 그런 교육 관련 법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매년 그러한 민원, 매년 그러한 일선 학교현장에서 답답해 하고 있는 이런 일선 학교 운영 문제 또 지역의 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그런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을 제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개발이익금들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부의 획일적이고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좀 더 많이 공론화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자체가, 그런 걸 하셨다면 자꾸 밝히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어느 당, 어느 당, 어느 후보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걸 어디는 안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의 입장,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디를 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진짜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의 입장, 인천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이든 어느 후보든 이런 걸 선택하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는 있겠지만 저희가 자꾸 우리 인천의 문제는 정당에 따라서 판단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앞서다 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우리 인천이 겪고 있는 불이익 또는 인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우리 시처럼 인천교육에 시급한 개선현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 당과 후보들에게, 어느 당에만 제안하면 그것이 편향되고 편중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요청하고 반영 안 하는 데를 왜 우리 지역에 정당이나 후보들이 거기를 지지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인천이 언제까지 들러리만 서야 되냐는 거예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2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이 4월 10일 정도에 아마 최종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인천시민이 무조건 정당이나 무조건 자기가 선호했던 후보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천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천시 했잖아요, 벌써.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28년 공직생활을 했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거치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이 이게 확실하게 맞는 방법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아직도 그렇게 선명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재 인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교육과 인천시민, 인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여태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약속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재원배분과 관련돼서 이게 인천에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거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은 저는 사실 선거직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선거직 공무원도 아니고 저는 아직 관료제인 일반 부교육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의 선출직 교육감님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민과 아이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인천시민으로부터 표를 받으려면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인천에 있는 지역위원장, 인천에 있는 정당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판이고 그런 상황에서 선출직인 교육감님이 유고 상태라 그런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인천의 현실 너무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지금은 교육감 권한대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지지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국가정책에 교육정책을 3년제로 하냐 5년제로 하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원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제가 넘어갈게요,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현안확인을 위한 내용들인데요. 이제부터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고등학교를 지금 서창지구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 대표님들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또 도림동ㆍ남촌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지역주민들은 한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이전 반대 또는 이전을 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높습니다.
문제는 서창지구가 앞선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고등학교가 시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이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몇 분의 의원님이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겁니다, 도림고하고 관련돼서.
지금 언론지상에 나와 있듯이 이게 확정돼서 교육청이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조금 고백을 드리자면 인천에 와서 고등학교를 둘러본 곳 중에 상당히 가슴 아픈 고등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도림고입니다.
도림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학교현장을 방문을 해 보니 일단 학교건물이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학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초등학교로 썼던 건물을 고등학교화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소위 몸에 안 맞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인천예술고입니다. 거기는 처음에 제가 부감 취임하자마자 하도 요구가 많아서 바로 갔었는데 간호전문대학을 또 예술고로 쓴 건물이었습니다. 무용하는 아이들이 점핑을 해야 되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서 점핑 못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이텍고도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예술고는 특별교부금 100억을 받아서 저희 돈 100억 가해서 본관 신축을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도림고는 이번에 가 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건물을 쓰게끔 하는 게.
그런데 마침 또 그게 농수산물도매센터와 관련돼서 민원도 있고 해서 시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또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송도지역에 학교설립 문제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지난 하반기에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학교 이전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시청도 우호적인 입장에서 지금 답신을 준 상태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한구 의원
인천시 예산 307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투입되고 나면 도림고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현재요?
●이한구 의원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시청한테 파는 겁니다, 현재의 도림고는.
●이한구 의원
현재 도림고 부지를 시청한테 매각하는 형태로 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전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매각대금 플러스 신축비도 일정 부분 시청에서 주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찬반 입장이 있어서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1,000억 이상을 할 때 사실은 조기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신도시만 개발해 놓고 학교를 빨리 지어주지 않아서 지금 30학급 정도 있어야 되는 학교에 60학급 막 이런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또 서창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원도심 폐지ㆍ통합 조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가 신설비용을 특단의 대책으로 먼저 지급할 테니 교육부가 우선 승인을 해서 도시계획, 도시개발한 행정으로서의 국가와 우리 인천시의 책임을 그거로라도 좀 면책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회피하셨는데 이 부분이 필요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또 시급한 초등학교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시청도 일반 조사특위에서도 저희한테 결론을 주셨듯이 건물 증축하는 부분도 일종의 학교용지부담금 형태로 시청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리 인천시, 집행기관이 두 개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재원이 안 들어가고 중앙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청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은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만 협의될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가 12월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사특위 하는 데서도 그렇고 당장 우리 의회가 예산증액 부분을 보류해 달라고 한 이유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3월이고 당장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면 4월 투융자심사 때 최소한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몇 개 학교 시급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을 대겠으니 교육부에서는 우선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조건부승인을 해 달라 이런 안이 확정돼서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어떤 입장이나 아무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협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 난 것 있으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협의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완료되면 교육부에는 4월 중투에 해당 학교를 인접한 시기에도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4월 아무튼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올라가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신설만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이 돼서 기존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편입되는 이런 지역의 학교증축이나 또 학교 안의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확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 조사특위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교육청도 저희 의회에 그런 사용들이 필요하다고 그것 좀 개정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동양지구의 대표적인 당산초등학교 같은 사례들이 신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당산초등학교 내 증축을 할 경우에는 학생 기준, 다양한 교육여건을 맞추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부교육감님 아시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유치원에도 야외학습장 하는 데 위에다 증축을 하고 오늘도 아까 김진규 의원이 PM10 미세먼지 문제 지적하셨지만 학교 있는 데다가 학교 수직적으로 이중으로 또 교실을 건물을 수직증축해서 또 만들고 그런 데 되겠습니까. 그런 데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실만 맞춰놓으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 당장 6월 추경 때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결정해야지 내년서부터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애들 교실 늘리는 문제 할 텐데 지금 교육청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오면 그런 의견을 검토하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먼저 그런 안을 내놓고 거꾸로 우리 시나 구나 와서 어떤 행정적 협조 이런 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예요, 앞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증축 급하니까 학부모들이 무조건 증축해 달라 그것 편승해서 그렇게 증축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도 좀 답답은 합니다.
모면하려고 학교증축하고 학교신설 안 하는, 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제가 교육부 출신이라서 교육부의 입장을 옹호한다 그런 비난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교육부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교육부 입장 편에서 내부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교육부에 계셔서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리고 그것은 시청 얘기지 않습니까.
시청과 관련돼서도 사실 시청이 제가 온 뒤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간에 사실 어려웠던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또 유 시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 전출금도 전액 다 전출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도 과거에 부담하지 않았던 증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는 시청도 살림살이가 저희보다 훨씬 큰데 어려운 사항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인내력을 갖고 시청과 협의를 하는 거지 제가 일을 방기를 한다거나 우리 구성원들이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또 다른 답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을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설립기준 요건에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증축을 할 경우 그냥 교실만 늘릴 생각하시지 말고 적정규모의 각종 특별교실이나 부대교실, 운동장이니 모든 것이 교육부가 정한, 왜 다른 건 교육부 기준 지침 따르고 신축 안 해 주면서 기존 학교에 증축할 때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하냐고요, 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연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학부모니 지역부모들이니 지역주민이니 설득하시고 제도적으로 광역이든 시든 구든 협조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것 들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하셔야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여기저기서 제안받고 시의원이 이것 검토해 봐라, 저것 검토해 봐라 하면 마지못해서 한 달, 두 달 해서 검토 나오고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최선의 정책이 안 될 경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교육부가 딱 있는데요, 기준이.
하지만 차선으로 하는 경우에 대충 때우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가 협조 안 해 주면 그러면 시가 협조 안 해 줘서 못 한 게 되잖아요,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놓는 차선 이런 내용으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월입니다. 적극적인 대안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들하고 협조받아야 될 내용들 빨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다음 질문이 특성화고 확대 방안 또 일문일답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내용에 또 특성화 관련 연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우리 인천에 고등학생이 9만 5,833명인데 지금 특성화 모집정원이 6,79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학정원도 6,200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돼서 실제로는 특성화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또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 학생들은 사실은 일반계고 가서 방황하는 그런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이 부분들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서 이런 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를 나와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도 만들고 특성화고 나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노동력이 착취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관리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이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체 병행돼야지 같이 갈 것 아니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 정책을 제발 마련해서 좀 제안도 하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시도하고 혁신학교만 대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구 의원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일문일답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학교신설 및 폐지통합 추진 관련 대책과 특성화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을 대행해서 박융수 부교육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 두 개와 그 다음에 서면질문, 서면답변 네 개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두 개인데 주로 교육현안에 걸쳐 있는 시급한 현안들의 진행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도시가 많이 생겼고 또 원도심 또한 인구가 줄지 않고 원도심도 꾸준히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신도시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학교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서 현재 인천지역의 여러 신도시지역은 심각한 과밀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조사특위 활동 후에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라고 하면 12월 16일 본회의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고 본회의 결의 전에 12월달 심의가 있었죠. 그때부터 또 4월달에 교육부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12월 심의결과 이후 또 곧 닥친 4월달의 학교신설 관련 심의예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중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이한구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는 다 중투 의뢰 예정이고요.
1차적으로 이전 연초에 있었던 중투에서는 몇 가지 통과가 됐고 몇 가지 부결이 됐고요. 이번 4월에도 해양5초를 비롯해서 중투 신청 안건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한구 의원
4월 중투 신청하시는 부분에서 기존 원도심의 통합과 폐지를 전제로 추진했던 서창지구라든가 또 청라지구라든가 통합ㆍ폐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으로 신설 신청을 다시 하는 건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신설형태도 있고 증축의 형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청하고 재원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4월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몇 개를 신청을 할지는 그때 가서 시청과의 협의내용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과밀이기 때문에 신설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신설승인 늦어짐으로 인해서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번에는 당장 해결은 아니고요. 약간 신설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증축의 형태입니다.
●이한구 의원
어느 학교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게 지금 학교,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한구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과밀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내 부분 증축을 한 결과들이 결국은 신설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적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되풀이하고 있는 건지 아닌 사례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증축의 경우에는 청라에 경연초인데요.
이것은 단계별로 하기는 하는데 학교 전체 동 자체를 소위 없애고 새로운 형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증축인데 실제로 건물의 완성 정도로 보면 신축에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단지 청라 역시 같은 지구인데 이것은 초ㆍ중학교 통합형태의 모양으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신설대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여 교육부한테 소위 설득의 과정으로서 대안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 증축이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 신축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실책, 잘못된 판단을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 기재부의 학교총량제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육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뜯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금 새로운 교육정책 전환이나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부의 정책이 사실 교육부만의 정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갖는 예산은 기재부나 행자부 전체에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 세션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 자체가 상당 부분 증액되지 않으면 지금의 스탠스를 많이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학생수, 우리가 인천의 경우에도 인구수는 늘지만 학생수는 2000년 대비 지금 현재 한 30% 이상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학교수를 순증의 형태로 계속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에서요.
●이한구 의원
어쨌든 국가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그런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국가정책이 어디에 중심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도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격동기이고 격변기이고 특히 지금 격변기에서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 또는 기존의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효과 없이 완전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시스템에 비춰봤을 때 특히 4차 산업혁명들을 누구나가 얘기하고 있죠.
새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절실한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OECD 그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거고 교원 1명당 가르쳐야 되는 학생수를 줄이는 거죠,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전환이 저는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었는데 그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고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그림을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무슨 그림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래프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이한구 의원
간단하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관계관을 향해)
“14번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 정부예산입니다.
작년 것까지만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올해는 400조까지 가까이 갔고요. 정부예산 자체가 완만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빨간색 부분이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교육청에 전출된 금액의 총액입니다. 저 그린색은 2013년 이전에 그리고 2014년에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교부금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한 대로 교부금이 들어왔으면 우리 학교신설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보다는 많이 낮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부예산 전체의 증가하는 추세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많이 힘들었지 않나 싶고요.
현재 기재부는 2017년 이후에는 저 그래프가 상단 부분 빨간색 부분이 그린색 부분처럼 다시 완만한 상승곡선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신설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망이 또 틀린다면 학교신설 문제도 그렇게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모두 불가피한 교육정책 전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려 그랬어요, 핵심적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저도 7년 동안 하면서 아주 답답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요구나 그동안 각종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한 현안들이 생기면 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아니면 안 맞는다면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하고 시민과 함께 그걸 변화시키기 위한 사실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시는 바로 11개 분야, 40여개의 인천시 핵심발전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지금 모아서 자료집까지 내서 각 당과 또 각 당의 대선후보들한테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 일반행정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예산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법에 미비해서 법을 개선해야 된다면 이런 노력을 하는데 왜 교육부는 항상 교육부의 지침 또는 현재 교육법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왜 그런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 시급한 교육현안 또는 우리나라 전체 공통적 교육현안 관련해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정책제안은 제가 교육부에서 직전에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나 실제로 학교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답답함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우리 일반행정 자치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행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자치의 경우 광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시만 해도 자체 수입이 60%가 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 그것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재정은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정부예산 이런 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경직성경비 외에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량껏 그걸 활용해서 용도변경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거의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교육청의 정책 또 그런 교육 관련 법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매년 그러한 민원, 매년 그러한 일선 학교현장에서 답답해 하고 있는 이런 일선 학교 운영 문제 또 지역의 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그런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을 제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개발이익금들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부의 획일적이고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좀 더 많이 공론화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자체가, 그런 걸 하셨다면 자꾸 밝히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교육부에서 안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어느 당, 어느 당, 어느 후보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걸 어디는 안 받아들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의 입장,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디를 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진짜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의 입장, 인천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이든 어느 후보든 이런 걸 선택하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는 있겠지만 저희가 자꾸 우리 인천의 문제는 정당에 따라서 판단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앞서다 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우리 인천이 겪고 있는 불이익 또는 인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우리 시처럼 인천교육에 시급한 개선현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 당과 후보들에게, 어느 당에만 제안하면 그것이 편향되고 편중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요청하고 반영 안 하는 데를 왜 우리 지역에 정당이나 후보들이 거기를 지지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인천이 언제까지 들러리만 서야 되냐는 거예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2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이 4월 10일 정도에 아마 최종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인천시민이 무조건 정당이나 무조건 자기가 선호했던 후보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천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천시 했잖아요, 벌써.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28년 공직생활을 했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거치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이 이게 확실하게 맞는 방법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아직도 그렇게 선명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재 인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교육과 인천시민, 인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여태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약속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재원배분과 관련돼서 이게 인천에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거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은 저는 사실 선거직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선거직 공무원도 아니고 저는 아직 관료제인 일반 부교육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의 선출직 교육감님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민과 아이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인천시민으로부터 표를 받으려면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인천에 있는 지역위원장, 인천에 있는 정당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판이고 그런 상황에서 선출직인 교육감님이 유고 상태라 그런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인천의 현실 너무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께서 지금은 교육감 권한대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지지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국가정책에 교육정책을 3년제로 하냐 5년제로 하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원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제가 넘어갈게요,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현안확인을 위한 내용들인데요. 이제부터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고등학교를 지금 서창지구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 대표님들 어떤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또 도림동ㆍ남촌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지역주민들은 한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이전 반대 또는 이전을 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높습니다.
문제는 서창지구가 앞선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고등학교가 시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이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몇 분의 의원님이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겁니다, 도림고하고 관련돼서.
지금 언론지상에 나와 있듯이 이게 확정돼서 교육청이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조금 고백을 드리자면 인천에 와서 고등학교를 둘러본 곳 중에 상당히 가슴 아픈 고등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도림고입니다.
도림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학교현장을 방문을 해 보니 일단 학교건물이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학교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초등학교로 썼던 건물을 고등학교화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소위 몸에 안 맞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인천예술고입니다. 거기는 처음에 제가 부감 취임하자마자 하도 요구가 많아서 바로 갔었는데 간호전문대학을 또 예술고로 쓴 건물이었습니다. 무용하는 아이들이 점핑을 해야 되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서 점핑 못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이텍고도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예술고는 특별교부금 100억을 받아서 저희 돈 100억 가해서 본관 신축을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도림고는 이번에 가 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건물을 쓰게끔 하는 게.
그런데 마침 또 그게 농수산물도매센터와 관련돼서 민원도 있고 해서 시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또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송도지역에 학교설립 문제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지난 하반기에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학교 이전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시청도 우호적인 입장에서 지금 답신을 준 상태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한구 의원
인천시 예산 307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투입되고 나면 도림고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현재요?
●이한구 의원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시청한테 파는 겁니다, 현재의 도림고는.
●이한구 의원
현재 도림고 부지를 시청한테 매각하는 형태로 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전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매각대금 플러스 신축비도 일정 부분 시청에서 주는 겁니다.
●이한구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찬반 입장이 있어서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1,000억 이상을 할 때 사실은 조기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신도시만 개발해 놓고 학교를 빨리 지어주지 않아서 지금 30학급 정도 있어야 되는 학교에 60학급 막 이런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또 서창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원도심 폐지ㆍ통합 조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가 신설비용을 특단의 대책으로 먼저 지급할 테니 교육부가 우선 승인을 해서 도시계획, 도시개발한 행정으로서의 국가와 우리 인천시의 책임을 그거로라도 좀 면책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회피하셨는데 이 부분이 필요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또 시급한 초등학교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시청도 일반 조사특위에서도 저희한테 결론을 주셨듯이 건물 증축하는 부분도 일종의 학교용지부담금 형태로 시청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우리 인천시, 집행기관이 두 개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재원이 안 들어가고 중앙예산을 교부금으로 받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청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은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만 협의될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가 12월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사특위 하는 데서도 그렇고 당장 우리 의회가 예산증액 부분을 보류해 달라고 한 이유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3월이고 당장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면 4월 투융자심사 때 최소한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몇 개 학교 시급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용을 대겠으니 교육부에서는 우선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조건부승인을 해 달라 이런 안이 확정돼서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어떤 입장이나 아무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협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 난 것 있으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협의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완료되면 교육부에는 4월 중투에 해당 학교를 인접한 시기에도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4월 아무튼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올라가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존 신설만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이 돼서 기존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편입되는 이런 지역의 학교증축이나 또 학교 안의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확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 조사특위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교육청도 저희 의회에 그런 사용들이 필요하다고 그것 좀 개정해 달라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동양지구의 대표적인 당산초등학교 같은 사례들이 신설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당산초등학교 내 증축을 할 경우에는 학생 기준, 다양한 교육여건을 맞추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부교육감님 아시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유치원에도 야외학습장 하는 데 위에다 증축을 하고 오늘도 아까 김진규 의원이 PM10 미세먼지 문제 지적하셨지만 학교 있는 데다가 학교 수직적으로 이중으로 또 교실을 건물을 수직증축해서 또 만들고 그런 데 되겠습니까. 그런 데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실만 맞춰놓으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 당장 6월 추경 때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결정해야지 내년서부터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애들 교실 늘리는 문제 할 텐데 지금 교육청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오면 그런 의견을 검토하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먼저 그런 안을 내놓고 거꾸로 우리 시나 구나 와서 어떤 행정적 협조 이런 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예요, 앞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증축 급하니까 학부모들이 무조건 증축해 달라 그것 편승해서 그렇게 증축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도 좀 답답은 합니다.
모면하려고 학교증축하고 학교신설 안 하는, 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제가 교육부 출신이라서 교육부의 입장을 옹호한다 그런 비난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교육부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교육부 입장 편에서 내부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교육부에 계셔서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리고 그것은 시청 얘기지 않습니까.
시청과 관련돼서도 사실 시청이 제가 온 뒤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간에 사실 어려웠던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또 유 시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 전출금도 전액 다 전출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도 과거에 부담하지 않았던 증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는 시청도 살림살이가 저희보다 훨씬 큰데 어려운 사항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인내력을 갖고 시청과 협의를 하는 거지 제가 일을 방기를 한다거나 우리 구성원들이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또 다른 답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을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설립기준 요건에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증축을 할 경우 그냥 교실만 늘릴 생각하시지 말고 적정규모의 각종 특별교실이나 부대교실, 운동장이니 모든 것이 교육부가 정한, 왜 다른 건 교육부 기준 지침 따르고 신축 안 해 주면서 기존 학교에 증축할 때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하냐고요, 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연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학부모니 지역부모들이니 지역주민이니 설득하시고 제도적으로 광역이든 시든 구든 협조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것 들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하셔야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여기저기서 제안받고 시의원이 이것 검토해 봐라, 저것 검토해 봐라 하면 마지못해서 한 달, 두 달 해서 검토 나오고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최선의 정책이 안 될 경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합니까. 교육부가 딱 있는데요, 기준이.
하지만 차선으로 하는 경우에 대충 때우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가 협조 안 해 주면 그러면 시가 협조 안 해 줘서 못 한 게 되잖아요,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놓는 차선 이런 내용으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월입니다. 적극적인 대안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들하고 협조받아야 될 내용들 빨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다음 질문이 특성화고 확대 방안 또 일문일답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 서면답변 내용에 또 특성화 관련 연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우리 인천에 고등학생이 9만 5,833명인데 지금 특성화 모집정원이 6,79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학정원도 6,200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돼서 실제로는 특성화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 또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상당수 학생들은 사실은 일반계고 가서 방황하는 그런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이 부분들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서 이런 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를 나와도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도 만들고 특성화고 나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노동력이 착취되거나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관리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이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체 병행돼야지 같이 갈 것 아니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런 정책을 제발 마련해서 좀 제안도 하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시도하고 혁신학교만 대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구 의원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일문일답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학교신설 및 폐지통합 추진 관련 대책과 특성화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점심 후라 졸음이 와서 좀 웃고자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의정활동도 마라톤을 완주했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추진되기까지 이전부지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후보지가 여러 사유로 변경되는 동안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인 도림고등학교 길 건너편 80m 지점 정문을 마주하고 지금의 세 배 정도 크기의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교육청은 향후 도림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학생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인천시에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또한 부지선정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계획ㆍ심의절차가 있었고 진행과정 중 그 어디에도 도림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자체가 도림고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도림고등학교는 초등학교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학교 행사와 체육수업 하나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가 학생들은 뒷전에 놓고 떡 하니 도림고 앞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의원은 도림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학교, 인천시, 시교육청을 중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도림고에 집중 지원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각종 소음과 교통체증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인천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이전할 농수산시장 앞 도로계획 수정 등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발생되는 학습권 침해요인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관계기관인 교육청 행정국장, 학교설립과장, 시 기획실장, 교육담당관, 주민대표, 시의원인 제가 자리한 도림고 현황 간담회 장소에서 학부모님들은 교육환경개선 요구사항 해결이 어렵다면 인근 1㎞ 이내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교육청 국장님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모두가 그렇게 믿었는데 인천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하루 만에 뒤엎고 서창동 이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가 논란의 소용돌이에 처해 관계자 모두는 각종 논쟁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배치 이야기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계변경 검토 협의나 교육환경 위해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다목적강당과 연계한 교실개축, 정문 이전배치 등의 자구책을 먼저 세우고 객관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분한 동의를 얻고 나서야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위치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절차는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농수산물센터 이전과 관련된 정보도 잘 알지 못한 부분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저도 사실 이게 결정이 나서 부감으로서도 그때서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있고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행정국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양해하시면 본인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냥 하세요, 답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해서 의원님께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 올해 예산 상당 부분 반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일단은 부족하지만 올해 보완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림고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앞선 의원님한테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도림고의 현재 상태에서 소위 보완하고 출입문을 바꾸고 하는 게 해서 보완하는 게 나은지 현실적으로 사실 1㎞ 이내, 1.5㎞ 이내에 도림동, 남촌동 지역에서 고등학교 설립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으로 서창지구에서 이미 학교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옮겨서 훨씬 쾌적하고 좋은 학교에서, 저도 직접 현재 도림고에서 서창지구까지 움직여 봤습니다.
차로는 한 5분 거리고요. 마을버스로 최대 한 15분 그 정도 거리인데 어느 게 나을지를 고민해 본 결과에 의해서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말에도 지역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설득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이 어떠한지도 정확한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는 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동안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또 시장님께서 현장을 수차 걸쳐서 방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1,915명의 탄원서가 의회로 제출되었고 그 후 1,000명 정도 추가서명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주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림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도림고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떠한 협의와 의견수렴도 없이 급작스럽게 도림고 이전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인천교육청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중앙부처의 대변을 위한 교육청이냐고 거세게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입니다. 절차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도림고등학교가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교육청과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기존 사례들에서 교육청은 학교이전 재배치나 폐교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도림고 이전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다른 학교 사례들과 비교하여 특히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도 협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 인천교육청 관계자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설명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각종 대안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학교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돼서 아무 협의도 없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민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까지 주신 상태에서 제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시청이 노(NO)를 하면 오히려 제가 시민들한테 잘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양 기관이 어쨌든 인천광역시의 두 집행기관이니만큼 사전적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의 리더로 계신 분들이 자꾸 반복은 됩니다마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 본청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이나 남촌동 지역이 아닌 서창으로 간다고 해서 불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낙후된 시설에서 훨씬 좋은 최첨단의 교실과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두루 헤아리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종적인 합의 없이 제가 이것을 추진하지도 않을 거고요. 만에 하나 추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누구라도 제 후임이라도 추진한다 한들 최종적인 학교설립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은 의원
지금까지 학교폐교ㆍ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교육청이 언론보도 나오기까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까지 부교육감께서 사전에 시나 교육청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더라면 그에 말마따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다른 학교 같은 데는 설문조사도 하고 주변 여론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도림고등학교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부분이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발표 안 했다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언론보도가 된 거지.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더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솔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현재 도림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일부, 다수 지역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해충돌이 고조되는 사항입니다.
능허대중, 봉화초, 용정초등학교 사례만 봐도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재배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례들을 시교육청은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영은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이거죠. 이번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지난 과오를 반복해서 범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향후 교육청의 대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얘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이전으로 하든 그 자리에 존치하면서 재축 내지 교문이전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죠, 협의를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도림고의 이전배치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발생한 도림고등학교 학습권 침해 문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지금까지 학부모들께서 저에게 수차례, 수도 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도림고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농수산물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앞으로도 고통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교육청이 쥐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식적 절차 말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형평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실질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래 전, 교육감 권한대행 이전입니다. 제가 의원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바 남촌도림동지역에 위치한 남촌, 만월,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수 ㎞ 거리를 등ㆍ하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100% 등ㆍ하교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수 년 전 그쪽에도 중학교 신설을 하나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뭐 학생수요죠. 그런데 꼭 학생수요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죠. 도림초, 남촌초, 만월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2014년 이전에 지방선거 직후에 구월지구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2030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어디서 과잉생산된다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언제까지나 그 지역이 그냥 풀밭, 비닐하우스, 쓰레기장으로 방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중학교 설립 관련,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 한번 나가보셨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가 봤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데 학생 100%, 중학교 다니는 학생 100% 버스타고 다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양심에 걸려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은 의원
당장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영은 의원
차후에 뉴스테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때는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영은 의원
아니, 권한대행께서는 내가 오늘도 몇 번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인천에 있으려는지 등등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인천에 있는 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왜 자꾸만 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신영은 의원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도림고 이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본 의원도 4선 시의원 의정기간 중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껏 일해 온 바대로 도림고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에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비판도 반대의견도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도림고 이전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고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수가 공감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도림고등학교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점심 후라 졸음이 와서 좀 웃고자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의정활동도 마라톤을 완주했듯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추진되기까지 이전부지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후보지가 여러 사유로 변경되는 동안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인 도림고등학교 길 건너편 80m 지점 정문을 마주하고 지금의 세 배 정도 크기의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교육청은 향후 도림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학생들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인천시에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또한 부지선정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계획ㆍ심의절차가 있었고 진행과정 중 그 어디에도 도림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자체가 도림고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도림고등학교는 초등학교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학교 행사와 체육수업 하나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가 학생들은 뒷전에 놓고 떡 하니 도림고 앞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의원은 도림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학교, 인천시, 시교육청을 중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구 시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도림고에 집중 지원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각종 소음과 교통체증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인천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이전할 농수산시장 앞 도로계획 수정 등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발생되는 학습권 침해요인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관계기관인 교육청 행정국장, 학교설립과장, 시 기획실장, 교육담당관, 주민대표, 시의원인 제가 자리한 도림고 현황 간담회 장소에서 학부모님들은 교육환경개선 요구사항 해결이 어렵다면 인근 1㎞ 이내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교육청 국장님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모두가 그렇게 믿었는데 인천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하루 만에 뒤엎고 서창동 이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가 논란의 소용돌이에 처해 관계자 모두는 각종 논쟁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배치 이야기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계변경 검토 협의나 교육환경 위해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다목적강당과 연계한 교실개축, 정문 이전배치 등의 자구책을 먼저 세우고 객관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충분한 동의를 얻고 나서야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위치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에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절차는 우리 존경하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농수산물센터 이전과 관련된 정보도 잘 알지 못한 부분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저도 사실 이게 결정이 나서 부감으로서도 그때서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있고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행정국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양해하시면 본인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냥 하세요, 답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해서 의원님께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 올해 예산 상당 부분 반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일단은 부족하지만 올해 보완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림고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앞선 의원님한테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도림고의 현재 상태에서 소위 보완하고 출입문을 바꾸고 하는 게 해서 보완하는 게 나은지 현실적으로 사실 1㎞ 이내, 1.5㎞ 이내에 도림동, 남촌동 지역에서 고등학교 설립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차선으로 서창지구에서 이미 학교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옮겨서 훨씬 쾌적하고 좋은 학교에서, 저도 직접 현재 도림고에서 서창지구까지 움직여 봤습니다.
차로는 한 5분 거리고요. 마을버스로 최대 한 15분 그 정도 거리인데 어느 게 나을지를 고민해 본 결과에 의해서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말에도 지역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많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설득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이 어떠한지도 정확한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는 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동안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또 시장님께서 현장을 수차 걸쳐서 방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1,915명의 탄원서가 의회로 제출되었고 그 후 1,000명 정도 추가서명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주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림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도림고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떠한 협의와 의견수렴도 없이 급작스럽게 도림고 이전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인천교육청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중앙부처의 대변을 위한 교육청이냐고 거세게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입니다. 절차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도림고등학교가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교육청과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기존 사례들에서 교육청은 학교이전 재배치나 폐교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도림고 이전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다른 학교 사례들과 비교하여 특히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도 협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을 저희 인천교육청 관계자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설명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입장에서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각종 대안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학교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돼서 아무 협의도 없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민들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까지 주신 상태에서 제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시청이 노(NO)를 하면 오히려 제가 시민들한테 잘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양 기관이 어쨌든 인천광역시의 두 집행기관이니만큼 사전적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의 리더로 계신 분들이 자꾸 반복은 됩니다마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 본청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이나 남촌동 지역이 아닌 서창으로 간다고 해서 불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낙후된 시설에서 훨씬 좋은 최첨단의 교실과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두루 헤아리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종적인 합의 없이 제가 이것을 추진하지도 않을 거고요. 만에 하나 추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누구라도 제 후임이라도 추진한다 한들 최종적인 학교설립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은 의원
지금까지 학교폐교ㆍ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교육청이 언론보도 나오기까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까지 부교육감께서 사전에 시나 교육청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더라면 그에 말마따나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다른 학교 같은 데는 설문조사도 하고 주변 여론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도림고등학교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부분이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발표 안 했다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언론보도가 된 거지.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더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솔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현재 도림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일부, 다수 지역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해충돌이 고조되는 사항입니다.
능허대중, 봉화초, 용정초등학교 사례만 봐도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재배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례들을 시교육청은 수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영은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이거죠. 이번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지난 과오를 반복해서 범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향후 교육청의 대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얘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이전으로 하든 그 자리에 존치하면서 재축 내지 교문이전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죠, 협의를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도림고의 이전배치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발생한 도림고등학교 학습권 침해 문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
지금까지 학부모들께서 저에게 수차례, 수도 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도림고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농수산물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앞으로도 고통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교육청이 쥐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식적 절차 말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형평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실질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래 전, 교육감 권한대행 이전입니다. 제가 의원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한 바 남촌도림동지역에 위치한 남촌, 만월,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수 ㎞ 거리를 등ㆍ하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100% 등ㆍ하교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수 년 전 그쪽에도 중학교 신설을 하나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뭐 학생수요죠. 그런데 꼭 학생수요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죠. 도림초, 남촌초, 만월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2014년 이전에 지방선거 직후에 구월지구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2030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어디서 과잉생산된다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언제까지나 그 지역이 그냥 풀밭, 비닐하우스, 쓰레기장으로 방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중학교 설립 관련,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 한번 나가보셨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가 봤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데 학생 100%, 중학교 다니는 학생 100% 버스타고 다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양심에 걸려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영은 의원
당장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신영은 의원
차후에 뉴스테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때는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영은 의원
아니, 권한대행께서는 내가 오늘도 몇 번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인천에 있으려는지 등등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인천에 있는 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왜 자꾸만 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신영은 의원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신영은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도림고 이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본 의원도 4선 시의원 의정기간 중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껏 일해 온 바대로 도림고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에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비판도 반대의견도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도림고 이전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고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수가 공감 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신영은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도림고등학교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힘을 쏟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30년만인 2011년 6월 29일 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ㆍ중등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의거해서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하여 2011년까지 정원을 171명에서 765명으로 늘리고 4년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석교사제를 실시하여 전국 초ㆍ중ㆍ고등에 1,131명의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5일에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일원적, 수직적인 교원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ㆍ연구 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그리고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 등의 행정직 선호의 교직 풍토를 쇄신하여 일선에서 가르치는 일을 평생직으로 헌신케 하고 장기근속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2012년 29명, 2013년에 24명, 2014년에 14명 총 67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후에 3년째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선발된 수석교사마저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석교사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무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동료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제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교사의 수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대체교사를 정원 외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수석교사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보완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제에 대한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수석교사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수석교사제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정작 교육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업 컨설팅을 받는 것은 교사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학교현장의 분위기로 인해 수석교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석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위해서 학교현장의 관리자와 교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후임 교원 신규 보충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향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수석교사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은 5개년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2016년 2월 17일에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께서 열세 분의 찬성자 의원님과 발의로 인성교육진흥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20일자 인천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2011년 444건이었는데 2016년 2,349건으로 연간 300 내지 400건이던 학대판정 건수도 예년보다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세운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이 기존 방식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추진계획들을 살펴보니 프로그램들이 각 대상들에게 맞는 인성교육인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목표의 효과성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부추진과제 중 인성교육실천중심의 교육과정운영 정착의 일환으로 계획안, 월별 실천중심 인성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의 방법으로 제시한 인성교육 홈페이지 공감누리행복누리를 들여 다 보았더니 애니메이션이나 자료들이 변화하는 시대나 대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이 되는 소재가 아니라서 교육현장에서도 사례로 활용하기에 역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프로그램 또한 인성의 핵심 덕목으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인성덕목 기준이 모호하고 실천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육 대상에 맞는 인성 핵심 덕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모하거나 조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범용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그리고 영유아 피해신고나 학대판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인성교육을 질의하기 위해서 모든 책자를 찾아 보니까 2016년도에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또 2017년에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2015년 유아교육운영계획에만 약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아까 신문에서 제가 본 건데 2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성교육은 영유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변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영유아 인성교육계획은 2015년에 제시한 계획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교육매뉴얼조차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초ㆍ중 교육 이전의 유아교육에 인성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는 영유아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인성교육계획안을 수립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은 물론이고 교원, 교사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별 전문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인성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인성 친화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인성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상을 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인성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르는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인성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건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실천계획으로 인성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몇몇 학교나 영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대와 대상별로 적합한 인성교육과정을 수립하여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공조로 영유아에서부터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성교육 의무화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범용화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공교육이 실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체적인 인성교육이 수립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힘을 쏟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982년 논의를 시작한 이래 30년만인 2011년 6월 29일 관계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ㆍ중등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의거해서 2008년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하여 2011년까지 정원을 171명에서 765명으로 늘리고 4년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석교사제를 실시하여 전국 초ㆍ중ㆍ고등에 1,131명의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5일에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개발과 보급,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일원적, 수직적인 교원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ㆍ연구 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그리고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 등의 행정직 선호의 교직 풍토를 쇄신하여 일선에서 가르치는 일을 평생직으로 헌신케 하고 장기근속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2012년 29명, 2013년에 24명, 2014년에 14명 총 67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후에 3년째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선발된 수석교사마저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석교사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무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동료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제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석교사의 수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대체교사를 정원 외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수석교사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보완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제에 대한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수석교사의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수석교사제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정작 교육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수업 컨설팅을 받는 것은 교사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학교현장의 분위기로 인해 수석교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수석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위해서 학교현장의 관리자와 교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후임 교원 신규 보충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향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수석교사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은 5개년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2016년 2월 17일에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께서 열세 분의 찬성자 의원님과 발의로 인성교육진흥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20일자 인천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2011년 444건이었는데 2016년 2,349건으로 연간 300 내지 400건이던 학대판정 건수도 예년보다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세운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이 기존 방식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추진계획들을 살펴보니 프로그램들이 각 대상들에게 맞는 인성교육인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목표의 효과성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부추진과제 중 인성교육실천중심의 교육과정운영 정착의 일환으로 계획안, 월별 실천중심 인성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의 방법으로 제시한 인성교육 홈페이지 공감누리행복누리를 들여 다 보았더니 애니메이션이나 자료들이 변화하는 시대나 대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나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이 되는 소재가 아니라서 교육현장에서도 사례로 활용하기에 역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프로그램 또한 인성의 핵심 덕목으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인성덕목 기준이 모호하고 실천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육 대상에 맞는 인성 핵심 덕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모하거나 조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범용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그리고 영유아 피해신고나 학대판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인성교육을 질의하기 위해서 모든 책자를 찾아 보니까 2016년도에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나와 있고 또 2017년에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2015년 유아교육운영계획에만 약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아까 신문에서 제가 본 건데 2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성교육은 영유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변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영유아 인성교육계획은 2015년에 제시한 계획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교육매뉴얼조차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초ㆍ중 교육 이전의 유아교육에 인성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는 영유아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인성교육계획안을 수립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은 물론이고 교원, 교사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별 전문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인성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인성 친화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인성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상을 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인성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르는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인성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슬로건으로 건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실천계획으로 인성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몇몇 학교나 영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시대와 대상별로 적합한 인성교육과정을 수립하여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공조로 영유아에서부터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성교육 의무화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범용화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공교육이 실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체적인 인성교육이 수립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