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평화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협약체결 관계로,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은 제10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은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선정 제안설명회 참석 관계로,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시ㆍ도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협의회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며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평화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협약체결 관계로 불출석하여 김문성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너무 과다 불출석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에는 이런 일이 가급적 안 일어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제가 알기에는 모든 집행부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정헌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유일용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평화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협약체결 관계로,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은 제10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은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 선정 제안설명회 참석 관계로,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시ㆍ도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협의회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며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평화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 협약체결 관계로 불출석하여 김문성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너무 과다 불출석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에는 이런 일이 가급적 안 일어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제가 알기에는 모든 집행부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김정헌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유일용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직 도 인천경제의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다녀오신 우리 시장님 여독이 잘 안 풀리셨을 텐데 오늘 많은 시정질문을 대상으로 노력하시는 인천 유정복 시장님 또 3만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교차출석하신 우리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만큼이나 시리고 아픈 600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경기가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인 부평최대 현안사항 부평미군기지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 즉 Camp Market 반환 추진이 2002년 3월에 한ㆍ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서 평택미군기지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44만㎡ 그 안에 국방부 부지가 약 43만 7,258㎡이고 산림청 부지가 2,742㎡입니다.
사업비 총 4,915억원으로 그중에 일부인 북측 DRMO 부지 그 다음에 남측 막사부지 등 유휴부지 22만 3,017㎡ 우선 반환 추진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반환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한 장고개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현안문제가 지금도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상이 불충분하여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당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고 제2009-62호로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시와 국방부가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에 걸쳐 사업의 절차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전체 부평미군기지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전체 이게 도면인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레이저포인트가 약해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5,785㎡ 이게 실제 도면인데 아까 원도면 처음의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정화조 부지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정화조 부지.
장장 12년 동안 오수 정화조 시설부지 부평 1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게 대림아파트 앞 그 다음에 부원초등하교 뒤편 쪽에 64-2, 65-17, 65-19, 65-55 4필지 총 5,785㎡ 약 1,8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토지가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 평택미군기지로 부평미군기지 및 공여지 반환이 확정되면서 포함됐어야 함에도 2014년 6월까지 이 내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반환부지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신은호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확인을 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오수 정화조 부지가 누락됐다는 것은 제 부임 초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 당시 재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전전임 시장 때부터 약 14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를 약 1,800여 평의 활용부지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그 당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2009년도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도 2013년도 토지매입협약 때 두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것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실제 이 토지가 포함된 것은 2014년 7월달입니다.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사실은 재점검을 통해서 어쨌거나 반환부지에 포함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00여㎡ 내에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평1동 바로 집앞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정화조 부지는 이미 사용시설로 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모든 시설 내의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모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터로 주택 2종주거지역으로 존재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이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우선 반환 받아서 인천시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통해서 부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에 즈음해서 볼 때 대단히 직무적으로 소홀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은 재점검을 하시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계획의 누락 사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기 부평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지활용계획에 대한 논의를 본 의원도 참석해서 여러 차례 숙의하였고 부평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논의한 과정 속에서 이 부지에 우리인천시의 기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확인하셨는지요?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이 사업부지에 총사업비 약 800여 억원을 들여서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물론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입니다. 물론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안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ㆍ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또 청년몰, 비즈니스센터, 공영주차장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청년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대단히 타당성 있고 반드시 조기에 실행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조기 반환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 정화조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새롭게 누락된 곳이 확인되고 또 부평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이라든가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환 공여지역의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과 같은 이런 지역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근거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나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생각하는, 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 인천시가, 각별히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원도심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 원도심의 부활 기회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것은 조기사업으로 시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지금 경기,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시장님도 익히 그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 인천경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녀오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이고 특별히 중ㆍ소상공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영상단지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서 주요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신세계와 전체 개발면적 38만 2,743㎡로써 1단계 22만 143㎡, 2단계 16만 2,600㎡ 사업계획으로 진행해 오다가 지역주민들의 농성과 사회단체, 상인연합회, 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던 차 2016년 12월 30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천시에서 인근 도시에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기관, 관청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만화영상산업특구단지 4만 115㎡, 스마트융합복합단지 4만 7,917㎡, 복합시설용지 2만 9,725㎡, 기반시설 6만 5,012㎡, 관광ㆍ쇼핑단지 3만 7,374㎡ 사업을 변경하여 지금 신세계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청에는 인천 소상공인들의 대책위원회인 인천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부평ㆍ계양 상인단체 등 기자회견을 부천시청에서 마치고 릴레이 천막농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통계조사를 보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서울, 경기, 파주시 업종으로 소매업, 음식업, 의류업, 개인서비스업종 등 반경 1~3km 이내의 소상인 상점과 전통시장 매출감소 추세를 보면 월 평균 1,348만원 그 다음에 하락 규모로 보면 퍼센티지로 46.5%가 감소했다고 통계조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일평균 방문고객 수 대형쇼핑몰 입점 전에 비해서 1일평균 22명의 방문고객 수가 줄었고 한 점포당, 감소율로 보면 40.2%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평, 계양 등 인근 지역의 전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증가, 대기오염의 현재 조사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증가 등 교통영향평가로 F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FF등급이 나오고 중동IC 1일 평균 차량이동 대수가 22만대이고 길주로는 현 평균 약 5만대 정도 되는데 이 쇼핑몰이 지어진다고 하면 1만 5,000대가 증가한 약 6만 5,000대로 이 지역의 교통난은 물론이고 극심한 공해로 인한 정주 여건, 도로 상태 교통난으로 인한 최악의 정주 여건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현상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그 다음에 신세계 10%, 외투법인인 GIC 싱가포르투자청입니다, 이게. 40%로 투자 구성되었으나 2016년 9월달에 산자위 국정감사 시 외투법인 GIC 싱가포르투자청이 아닌 GIR 리코주니퍼이고 코트라(KOTRA) 확인 결과 경기도 부천시에 투자한 내역이 사실은 전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은 GIC 싱가포르투자청 참여의사가 철회되었고 사실상 신세계 단일사업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시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부천지역의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이나 환경 문제 등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간대책협의회도 구성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권유도 하고 또 행자부나 산업부가 주관하는 협의회나 위원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권유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온 상황 속에서 저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고 부평구청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측에서는 당초의 쇼핑몰 건립이 아니고 이제 면적을 많이 축소해서 백화점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에 따른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해소됐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제기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평구하고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응ㆍ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각별히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 같고요. 작년에 본 의원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제출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한 사례도 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인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가 단지 부천에 이런 쇼핑몰 건립 또는 백화점 건립 이런 부분만 갖고 인천의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런 인천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실질적 협상팀이 구성돼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나요?
●시장 유정복
지금 신세계 측에서는 부천시하고 우선 토지매매계약을 부천홀딩스LCC하고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에 따른 후속 이후의 문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인천시에 앞으로 송도 쪽 같은 경우도 신세계에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님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실제 협상창구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에 대한 협상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반드시 우리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점과 지하상가 등 주변의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창구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천시에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많은 우리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내용을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 다음에 상점의 지원ㆍ육성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매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 다음에 지역 소상인들을 위한 일부 대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천에서 갖고 있는 지역경제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실질적 행동으로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이런 기관들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사실은 소모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소모품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각 국ㆍ실ㆍ과에서 구매하기 편리한 대형할인마트로 차 타고 갑니다. 거기로 가면 복합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시장님 강력하게 서민정책,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책을 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실ㆍ국에서는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로 가서 대형마트로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들어오는 것은 그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지도점검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 단체가 모두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지 관련 사항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쇼핑몰 건립 강행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직 도 인천경제의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다녀오신 우리 시장님 여독이 잘 안 풀리셨을 텐데 오늘 많은 시정질문을 대상으로 노력하시는 인천 유정복 시장님 또 3만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교차출석하신 우리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만큼이나 시리고 아픈 600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경기가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인 부평최대 현안사항 부평미군기지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 즉 Camp Market 반환 추진이 2002년 3월에 한ㆍ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서 평택미군기지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44만㎡ 그 안에 국방부 부지가 약 43만 7,258㎡이고 산림청 부지가 2,742㎡입니다.
사업비 총 4,915억원으로 그중에 일부인 북측 DRMO 부지 그 다음에 남측 막사부지 등 유휴부지 22만 3,017㎡ 우선 반환 추진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반환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한 장고개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현안문제가 지금도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상이 불충분하여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당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고 제2009-62호로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시와 국방부가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에 걸쳐 사업의 절차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전체 부평미군기지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전체 이게 도면인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레이저포인트가 약해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5,785㎡ 이게 실제 도면인데 아까 원도면 처음의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정화조 부지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정화조 부지.
장장 12년 동안 오수 정화조 시설부지 부평 1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게 대림아파트 앞 그 다음에 부원초등하교 뒤편 쪽에 64-2, 65-17, 65-19, 65-55 4필지 총 5,785㎡ 약 1,8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토지가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 평택미군기지로 부평미군기지 및 공여지 반환이 확정되면서 포함됐어야 함에도 2014년 6월까지 이 내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반환부지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유정복
신은호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확인을 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오수 정화조 부지가 누락됐다는 것은 제 부임 초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 당시 재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전전임 시장 때부터 약 14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를 약 1,800여 평의 활용부지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그 당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2009년도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도 2013년도 토지매입협약 때 두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것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실제 이 토지가 포함된 것은 2014년 7월달입니다.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사실은 재점검을 통해서 어쨌거나 반환부지에 포함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00여㎡ 내에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평1동 바로 집앞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정화조 부지는 이미 사용시설로 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모든 시설 내의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모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터로 주택 2종주거지역으로 존재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이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우선 반환 받아서 인천시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통해서 부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에 즈음해서 볼 때 대단히 직무적으로 소홀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은 재점검을 하시고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계획의 누락 사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기 부평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지활용계획에 대한 논의를 본 의원도 참석해서 여러 차례 숙의하였고 부평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논의한 과정 속에서 이 부지에 우리인천시의 기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확인하셨는지요?
●시장 유정복
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이 사업부지에 총사업비 약 800여 억원을 들여서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물론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입니다. 물론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안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ㆍ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또 청년몰, 비즈니스센터, 공영주차장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청년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대단히 타당성 있고 반드시 조기에 실행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조기 반환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 정화조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새롭게 누락된 곳이 확인되고 또 부평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이라든가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환 공여지역의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과 같은 이런 지역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근거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나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생각하는, 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우리 인천시가, 각별히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원도심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 원도심의 부활 기회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것은 조기사업으로 시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지금 경기,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시장님도 익히 그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 인천경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녀오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이고 특별히 중ㆍ소상공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영상단지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서 주요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신세계와 전체 개발면적 38만 2,743㎡로써 1단계 22만 143㎡, 2단계 16만 2,600㎡ 사업계획으로 진행해 오다가 지역주민들의 농성과 사회단체, 상인연합회, 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던 차 2016년 12월 30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천시에서 인근 도시에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기관, 관청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만화영상산업특구단지 4만 115㎡, 스마트융합복합단지 4만 7,917㎡, 복합시설용지 2만 9,725㎡, 기반시설 6만 5,012㎡, 관광ㆍ쇼핑단지 3만 7,374㎡ 사업을 변경하여 지금 신세계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청에는 인천 소상공인들의 대책위원회인 인천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부평ㆍ계양 상인단체 등 기자회견을 부천시청에서 마치고 릴레이 천막농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통계조사를 보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서울, 경기, 파주시 업종으로 소매업, 음식업, 의류업, 개인서비스업종 등 반경 1~3km 이내의 소상인 상점과 전통시장 매출감소 추세를 보면 월 평균 1,348만원 그 다음에 하락 규모로 보면 퍼센티지로 46.5%가 감소했다고 통계조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일평균 방문고객 수 대형쇼핑몰 입점 전에 비해서 1일평균 22명의 방문고객 수가 줄었고 한 점포당, 감소율로 보면 40.2%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평, 계양 등 인근 지역의 전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증가, 대기오염의 현재 조사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증가 등 교통영향평가로 F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FF등급이 나오고 중동IC 1일 평균 차량이동 대수가 22만대이고 길주로는 현 평균 약 5만대 정도 되는데 이 쇼핑몰이 지어진다고 하면 1만 5,000대가 증가한 약 6만 5,000대로 이 지역의 교통난은 물론이고 극심한 공해로 인한 정주 여건, 도로 상태 교통난으로 인한 최악의 정주 여건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현상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그 다음에 신세계 10%, 외투법인인 GIC 싱가포르투자청입니다, 이게. 40%로 투자 구성되었으나 2016년 9월달에 산자위 국정감사 시 외투법인 GIC 싱가포르투자청이 아닌 GIR 리코주니퍼이고 코트라(KOTRA) 확인 결과 경기도 부천시에 투자한 내역이 사실은 전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은 GIC 싱가포르투자청 참여의사가 철회되었고 사실상 신세계 단일사업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시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부천지역의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이나 환경 문제 등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간대책협의회도 구성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권유도 하고 또 행자부나 산업부가 주관하는 협의회나 위원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권유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온 상황 속에서 저도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고 부평구청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측에서는 당초의 쇼핑몰 건립이 아니고 이제 면적을 많이 축소해서 백화점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에 따른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해소됐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제기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평구하고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응ㆍ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각별히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 같고요. 작년에 본 의원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제출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한 사례도 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인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가 단지 부천에 이런 쇼핑몰 건립 또는 백화점 건립 이런 부분만 갖고 인천의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런 인천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실질적 협상팀이 구성돼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나요?
●시장 유정복
지금 신세계 측에서는 부천시하고 우선 토지매매계약을 부천홀딩스LCC하고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자체에 따른 후속 이후의 문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인천시에 앞으로 송도 쪽 같은 경우도 신세계에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님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실제 협상창구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에 대한 협상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반드시 우리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점과 지하상가 등 주변의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창구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천시에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많은 우리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내용을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 다음에 상점의 지원ㆍ육성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매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 다음에 지역 소상인들을 위한 일부 대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천에서 갖고 있는 지역경제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실질적 행동으로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이런 기관들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사실은 소모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소모품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각 국ㆍ실ㆍ과에서 구매하기 편리한 대형할인마트로 차 타고 갑니다. 거기로 가면 복합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시장님 강력하게 서민정책,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책을 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실ㆍ국에서는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로 가서 대형마트로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들어오는 것은 그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지도점검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 단체가 모두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공여지 관련 사항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쇼핑몰 건립 강행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삼산1ㆍ2동, 부개3동 출신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교차출석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혹은 보충발언까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재정교부금,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로 교부하는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출장 다녀오시고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제가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시가.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를 2012년 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해 오던 것을 올해 선보전 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교부금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교부금 특히 재원조정교부금의 그 취지는 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줌으로써 어느 구도 최소한의 행정수요에 충당하는 행정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할 때 수요, 그 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서 자체 수입을 뺀 부족액을 중심으로 해서 교부를 하는데 당초에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수입은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이 되죠, 수입은 나오니까.
이 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12년 말에 우리 조례의 단서규정을 개정하면서 복지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선반영하고 나머지 항목, 12개 항목 중에서 11개 분야를 후반영하는 문제로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요에서 수입을 뺀 부족액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련된 조정교부금 재원하고 똑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족액 대비 우리 자체에 줄 수 있는 즉 시세 보통세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것보다 적기 때문에 조정료를 통해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비만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되면 여타 11개 항목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치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비만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균형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구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모든 항목에 우선해서 특정항목을 선반영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준택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 제도를 2012년도에 도입한 배경을 보면 2011년도에 모 일부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인천시도 어려웠지만 구 같은 데서는 공무원들 인거비조차도 1년 치를 다 편성 못 하고 청소용역비다 이런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구들이 있었어요, 원도심에.
그리고 우리 2007년부터 ’10년까지 결산 조정 8,450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구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정산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은 아니고 백 단위까지도 이게 재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어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50% 이상 되는 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구들에서 요청을 한 거죠.
사회복지비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국비나 시비에 매칭되는 구비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라는 요구였고 그게 인발연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검토 부분이 나왔고 자치구, 시민사회 그리고 재정전문가 이렇게 논의를 거치면서 이삼년 동안 협의, 합의는 안 됐죠, 반대하는 구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가면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4년 동안 유지를 해 왔던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구 간 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 일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비 선보전하고 직결되느냐.
그것을 그래서 올해 산정방식을 변경했을 때 그게 과연 그만큼 왜곡된 것을 시정해 줬다라는 것을 저는 수치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 그게 왜곡이 시정됐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장 유정복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률에 의해서 현실적인 부족액하고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 자체가 소위 말하면 진성수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수요, 예를 들면 공무원 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바로 수요액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겠지만 가령 도로다 이런 것은 도로가 면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수요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도 실질적으로 지금 12개 측정항목 속에는 노인 수라든가 장애인 수라든가 또 우리 영유아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측정이 된 것이고 다른 가령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건데 이 부분은 뒤로하고 복지수요만 먼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인 균형 틀에 안 맞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복지수요를 선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단위항목별로 진짜 수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반영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차준택 의원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나와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 제도를 변경한 게 과연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한 건지 아닌지 그게 어려운 것은 알아요, 저도.
하지만 결과치만 놓고 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수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64%까지도 복지비용 일반회계 예산 중에 차지해요.
수요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안 주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선보전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거기예요.
둘만 다른 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재정전문가별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조례 임의규정으로 선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해 보고 각 구의 이해관계도 따져보고 과연 그 제도를, 선보전 제도를 폐지했을 때 과연 그게 더 왜곡된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올해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시 예산이 ’17년도에 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선보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액수가 뭐 크게는 80몇억 더 받는 구도 있고 많게는 60억, 50억 정도 덜 받는 구들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지난해보다는 각 구가 다 더 늘어났습니다, 전 구가.
●차준택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어났기는 늘어났지만 선보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 액수가 변동이 됐는데 그 변동된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 근거가 뭐냐 그게 저는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해시키려면, 의회에는 이게 사전 협의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잖아요. 시장님 오고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보통교부세 행자부에서 우리 인천시에 올 때 타 광역시ㆍ도에 얼마니 얼마를 줬고 인천은 얼마다 이렇게 옵니까?
인천시에 대한 액수만…….
●시장 유정복
우리 인천시에 대한 것만…….
●차준택 의원
액수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산정방식을 우리 시가 하듯이 자세히 주나요, 근거를?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통계수치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고요.
●차준택 의원
나오는 건데 그 과정까지 산식까지 인천시로 공개를 하나요?
●시장 유정복
산식은 이미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데 다만 그 산정을 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이런 부분 거의 관철을 시켜서 인천시 최고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온 결과 우리 인천시 보통교부세가 3년 연속 4,000억을 넘는 그런 산정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천시와 자치구로 비교를 하면 자치구에서 구별로 다 요청을 하는 조건들이 다를 거잖아요, 원도심에서와 자유구역이 있는 구들하고는.
2012년, ’13년 전으로 다시 좀 해 달라는 구들도 있을 테고 선보전 제도를 없애달라는 구들도 있을 테고 그것을 유지해 달라는 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서로 다른 의견들, 건의가 왔을 때 시에서는 그것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 유정복
아니, 시에서 각 구하고 예산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구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우리 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더 많냐 적냐 이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전에 각 구 예산담당관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차준택 의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고를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구에서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의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구의 기조실장이나 예산팀장한테 이만저만해서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가 됐다, 이 액수만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졌으니까 작년보다는 다 늘어난 거죠. 불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안 알려준 거예요. 원래 제도대로 했으면 더 받는 구는 이랬어야 했는데 이렇다 이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을 1월 31일 오후에 각 구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바로 저는 그날 저녁이라고 들었는데 2월 1일날 그냥 부시장 결재까지 나고 확정 통보를 했어요.
그게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때 제가 보고받기는 이런 문제는 구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오해가 없도록 이 취지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준택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각 구로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저는 높기 때문에 선보전을 하든 사회복지비 가중치를 두든 이런 부분은 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아까 답변 중에는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이따가 시정질문을 하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은 저랑은 또 다른 시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 얘기가 다 맞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각 입장들이 다른데 시가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게 제도를 변경하려면 그런 과정이 이번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과거에 복지비를 선반영하고 나머지를 후반영하는 이 부분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말 정교하게 수요와 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을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책을 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지비 중요성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반영한 것 자체가 오히려 왜곡화 현상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도 복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수, 노인 수, 영유아 수 다 반영되어서 산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 같은 경우는 가장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수 먼저 선반영해야죠,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앞으로 좀 정확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객관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비나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난다라는 게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나오죠.
●차준택 의원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각 구별로 편차가 있고 정확한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거랑은 차등을 두는 것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시장 유정복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한 산정방식을 강구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준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다른 의회든 재정전문가든 각 구든 이런 데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최종결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조례 개정사항이면 의회에서 하겠지만 사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뭐 TF를 꾸리시든 그런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지금 상수도는 시 사업소로 같이 통합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연수구, ’13년도에 남구가 같이 구 콜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부평구나 중구 같은 테는 다른 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래서 그 필요성, 통합운영을 하면 일단 시민들 입장이나 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거기 취지에는 동감을 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네, 저도 동감합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도 필요성에 동감을 하시는데 전에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시기가 좀 늦춰진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축을 공통으로 나머지 6개 구가 다 한다고 해도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 거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인입 콜 양에 따라서 이렇게 5대5로 시와 구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담당부서 입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군ㆍ구를 통합해서 시가 시스템 관리하고 일원화된 120이라는 번호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번호로 하면 구청 민원이든 시청 민원이든 전화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 수익자부담원칙 이것을 내세우면서 구에서 구축하고 이런 것 입장 차이가 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 미추홀콜센터는 아주 시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이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볼 때 시뿐만이 아니라 군ㆍ구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구하고 연수구가 이런 통합운영 체제를 통해서 미추홀콜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중구하고 부평구에서도 이런 희망을 하고 있어서 차제에 통합운영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스템 구축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또 감안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재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군ㆍ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된 요원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운영시스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원칙은 정해 놓고 또 재원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든가 기타 필요하다면 다른 추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하는 방안 등에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특ㆍ광역시 중에서 구의 어떤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데는 서울이 있고 아직 다른 광역시에서는 도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준택 의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지금 시장님은 어쨌든 재원은 추경을 해서 하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하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데 입장이 저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상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 구별로 단독 구축, 공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특정 구에서 공동명의로 하는데 거기서 주로 맡아서 입찰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시스템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특별교부금을 한 구로 내려줄 수도 없거든요.
한 구만 구축하면 예를 들어 8억 5,000이 드는데 전체 구축하는 것을 거기에 10억을 내려주면 그쪽 해당 구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감사 때 지적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각 구에 그러면 일정부분 하겠다는 구 나누어져서 한다. 여기에는 또 동의하기 쉽지 않고 그것을 한번에 다 구들끼리 전체 6개 구가 합의하면 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시가 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구축을 하고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구부터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구들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다 동참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유정복
차 의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시정 홍보한다고 예산을 많이, 우리가 올해 예산도 늘리고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사업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거예요.
더 좀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 아, 인천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만족도를 느끼려면 이런 콜센터 전화를 했을 때 상담받고 인천시 뭐 이렇게, 서비스가 좋을 때 인천시 잘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런데 어디 전화를 했더니 구청 같은 데는 두 명 근무하면서 단순히 어디 부서 연결만 해 줘요.
그러면 통화가 몰릴 때는 전화통화 중이거나 전화 돌리다 끊기고 또 부서 돌려주면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해야 되고 그게 한 두세 번 돌면 부평구청에 대한 행정신뢰도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구축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은 아니고 아까 신은호 의원님이 언급하신 상동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언급할 사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도시연담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게 상동영상문화단지도 보니까 2001년에 LH로 토지 매입하면서 인천시와의 도시연담화를 우려했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연녹지랑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해 놨어요, 부천시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를 민간투자를 받고 이러려니 그것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요.
도시연담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아까 나온 교통 문제 뭐 이것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수원과 용인 이런 데서도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시도 지금 상동하고는, 상동에서는 위협요인으로 당시에는 생각했겠지만 지금 은 거기를 개발하는 게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인천시가 다른 검단, 김포와 인접한 검단이든 시흥과 인접한 남동구든 이런 데들도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신은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담화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기능이 서로 이렇게 상호보완이 되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아까 상권이 중복되고 이러면 인접한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지금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동의 신세계복합몰, 시장님이 여지껏 노력하신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장하고 신세계 대표랑 면담도 했고 그래서 상인들하고 면담 좀 하고 건의사항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할 의지가 있다라고 했으나 대신 부천시와 이 문제가 있으니 부천시장이 양해를 해 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천시장이 토지매매계약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한 번 더 우리 대표단, 대책위가 있잖아요. 주선해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매매계약이 24일로 계획되어 있다가 3월 말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2017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변경사유 및 합리적인 재정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와 120미추홀콜센터 군ㆍ구 통합운영에 대한 시의회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삼산1ㆍ2동, 부개3동 출신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교차출석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혹은 보충발언까지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재정교부금,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로 교부하는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출장 다녀오시고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제가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시가.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를 2012년 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해 오던 것을 올해 선보전 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교부금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교부금 특히 재원조정교부금의 그 취지는 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줌으로써 어느 구도 최소한의 행정수요에 충당하는 행정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할 때 수요, 그 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서 자체 수입을 뺀 부족액을 중심으로 해서 교부를 하는데 당초에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수입은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이 되죠, 수입은 나오니까.
이 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12년 말에 우리 조례의 단서규정을 개정하면서 복지 관련 분야는 우선적으로 선반영하고 나머지 항목, 12개 항목 중에서 11개 분야를 후반영하는 문제로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요에서 수입을 뺀 부족액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련된 조정교부금 재원하고 똑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족액 대비 우리 자체에 줄 수 있는 즉 시세 보통세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것보다 적기 때문에 조정료를 통해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비만 먼저 선반영을 하게 되면 여타 11개 항목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치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비만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균형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구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모든 항목에 우선해서 특정항목을 선반영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준택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 제도를 2012년도에 도입한 배경을 보면 2011년도에 모 일부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인천시도 어려웠지만 구 같은 데서는 공무원들 인거비조차도 1년 치를 다 편성 못 하고 청소용역비다 이런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구들이 있었어요, 원도심에.
그리고 우리 2007년부터 ’10년까지 결산 조정 8,450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구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정산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은 아니고 백 단위까지도 이게 재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어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50% 이상 되는 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구들에서 요청을 한 거죠.
사회복지비가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국비나 시비에 매칭되는 구비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라는 요구였고 그게 인발연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검토 부분이 나왔고 자치구, 시민사회 그리고 재정전문가 이렇게 논의를 거치면서 이삼년 동안 협의, 합의는 안 됐죠, 반대하는 구들도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가면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4년 동안 유지를 해 왔던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구 간 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 일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비 선보전하고 직결되느냐.
그것을 그래서 올해 산정방식을 변경했을 때 그게 과연 그만큼 왜곡된 것을 시정해 줬다라는 것을 저는 수치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를 보면 그게 왜곡이 시정됐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장 유정복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률에 의해서 현실적인 부족액하고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 자체가 소위 말하면 진성수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수요, 예를 들면 공무원 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바로 수요액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겠지만 가령 도로다 이런 것은 도로가 면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수요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도 실질적으로 지금 12개 측정항목 속에는 노인 수라든가 장애인 수라든가 또 우리 영유아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측정이 된 것이고 다른 가령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건데 이 부분은 뒤로하고 복지수요만 먼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인 균형 틀에 안 맞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복지수요를 선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단위항목별로 진짜 수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반영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차준택 의원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나와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 제도를 변경한 게 과연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한 건지 아닌지 그게 어려운 것은 알아요, 저도.
하지만 결과치만 놓고 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수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64%까지도 복지비용 일반회계 예산 중에 차지해요.
수요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안 주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선보전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거기예요.
둘만 다른 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재정전문가별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조례 임의규정으로 선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해 보고 각 구의 이해관계도 따져보고 과연 그 제도를, 선보전 제도를 폐지했을 때 과연 그게 더 왜곡된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올해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시 예산이 ’17년도에 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선보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액수가 뭐 크게는 80몇억 더 받는 구도 있고 많게는 60억, 50억 정도 덜 받는 구들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시장 유정복
지난해보다는 각 구가 다 더 늘어났습니다, 전 구가.
●차준택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어났기는 늘어났지만 선보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 액수가 변동이 됐는데 그 변동된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 근거가 뭐냐 그게 저는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해시키려면, 의회에는 이게 사전 협의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잖아요. 시장님 오고 액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보통교부세 행자부에서 우리 인천시에 올 때 타 광역시ㆍ도에 얼마니 얼마를 줬고 인천은 얼마다 이렇게 옵니까?
인천시에 대한 액수만…….
●시장 유정복
우리 인천시에 대한 것만…….
●차준택 의원
액수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산정방식을 우리 시가 하듯이 자세히 주나요, 근거를?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통계수치를 대입해서 나오는 거고요.
●차준택 의원
나오는 건데 그 과정까지 산식까지 인천시로 공개를 하나요?
●시장 유정복
산식은 이미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데 다만 그 산정을 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이런 부분 거의 관철을 시켜서 인천시 최고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온 결과 우리 인천시 보통교부세가 3년 연속 4,000억을 넘는 그런 산정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천시와 자치구로 비교를 하면 자치구에서 구별로 다 요청을 하는 조건들이 다를 거잖아요, 원도심에서와 자유구역이 있는 구들하고는.
2012년, ’13년 전으로 다시 좀 해 달라는 구들도 있을 테고 선보전 제도를 없애달라는 구들도 있을 테고 그것을 유지해 달라는 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서로 다른 의견들, 건의가 왔을 때 시에서는 그것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 유정복
아니, 시에서 각 구하고 예산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구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우리 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더 많냐 적냐 이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전에 각 구 예산담당관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차준택 의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고를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구에서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의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구의 기조실장이나 예산팀장한테 이만저만해서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가 됐다, 이 액수만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졌으니까 작년보다는 다 늘어난 거죠. 불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안 알려준 거예요. 원래 제도대로 했으면 더 받는 구는 이랬어야 했는데 이렇다 이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을 1월 31일 오후에 각 구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바로 저는 그날 저녁이라고 들었는데 2월 1일날 그냥 부시장 결재까지 나고 확정 통보를 했어요.
그게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때 제가 보고받기는 이런 문제는 구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오해가 없도록 이 취지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준택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각 구로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저는 높기 때문에 선보전을 하든 사회복지비 가중치를 두든 이런 부분은 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아까 답변 중에는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이따가 시정질문을 하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은 저랑은 또 다른 시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 얘기가 다 맞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각 입장들이 다른데 시가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게 제도를 변경하려면 그런 과정이 이번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과거에 복지비를 선반영하고 나머지를 후반영하는 이 부분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말 정교하게 수요와 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을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책을 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지비 중요성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반영한 것 자체가 오히려 왜곡화 현상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지금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도 복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수, 노인 수, 영유아 수 다 반영되어서 산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 같은 경우는 가장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수 먼저 선반영해야죠,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앞으로 좀 정확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객관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비나 공무원 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얼마가 늘어난다라는 게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나오죠.
●차준택 의원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각 구별로 편차가 있고 정확한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거랑은 차등을 두는 것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시장 유정복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한 산정방식을 강구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준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다른 의회든 재정전문가든 각 구든 이런 데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최종결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조례 개정사항이면 의회에서 하겠지만 사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뭐 TF를 꾸리시든 그런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지금 상수도는 시 사업소로 같이 통합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연수구, ’13년도에 남구가 같이 구 콜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부평구나 중구 같은 테는 다른 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래서 그 필요성, 통합운영을 하면 일단 시민들 입장이나 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거기 취지에는 동감을 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 유정복
네, 저도 동감합니다.
●차준택 의원
그러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도 필요성에 동감을 하시는데 전에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시기가 좀 늦춰진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축을 공통으로 나머지 6개 구가 다 한다고 해도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 거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셨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인입 콜 양에 따라서 이렇게 5대5로 시와 구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담당부서 입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군ㆍ구를 통합해서 시가 시스템 관리하고 일원화된 120이라는 번호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번호로 하면 구청 민원이든 시청 민원이든 전화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 수익자부담원칙 이것을 내세우면서 구에서 구축하고 이런 것 입장 차이가 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 미추홀콜센터는 아주 시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이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볼 때 시뿐만이 아니라 군ㆍ구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구하고 연수구가 이런 통합운영 체제를 통해서 미추홀콜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중구하고 부평구에서도 이런 희망을 하고 있어서 차제에 통합운영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스템 구축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또 감안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재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군ㆍ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된 요원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운영시스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원칙은 정해 놓고 또 재원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든가 기타 필요하다면 다른 추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하는 방안 등에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특ㆍ광역시 중에서 구의 어떤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데는 서울이 있고 아직 다른 광역시에서는 도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준택 의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지금 시장님은 어쨌든 재원은 추경을 해서 하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하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데 입장이 저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상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 구별로 단독 구축, 공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특정 구에서 공동명의로 하는데 거기서 주로 맡아서 입찰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시스템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면 특별교부금을 한 구로 내려줄 수도 없거든요.
한 구만 구축하면 예를 들어 8억 5,000이 드는데 전체 구축하는 것을 거기에 10억을 내려주면 그쪽 해당 구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감사 때 지적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각 구에 그러면 일정부분 하겠다는 구 나누어져서 한다. 여기에는 또 동의하기 쉽지 않고 그것을 한번에 다 구들끼리 전체 6개 구가 합의하면 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시가 시스템은 구축을 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구축을 하고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구부터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구들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다 동참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유정복
차 의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시정 홍보한다고 예산을 많이, 우리가 올해 예산도 늘리고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사업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거예요.
더 좀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 아, 인천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만족도를 느끼려면 이런 콜센터 전화를 했을 때 상담받고 인천시 뭐 이렇게, 서비스가 좋을 때 인천시 잘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런데 어디 전화를 했더니 구청 같은 데는 두 명 근무하면서 단순히 어디 부서 연결만 해 줘요.
그러면 통화가 몰릴 때는 전화통화 중이거나 전화 돌리다 끊기고 또 부서 돌려주면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해야 되고 그게 한 두세 번 돌면 부평구청에 대한 행정신뢰도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구축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은 아니고 아까 신은호 의원님이 언급하신 상동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언급할 사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도시연담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그게 상동영상문화단지도 보니까 2001년에 LH로 토지 매입하면서 인천시와의 도시연담화를 우려했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연녹지랑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해 놨어요, 부천시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를 민간투자를 받고 이러려니 그것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요.
도시연담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아까 나온 교통 문제 뭐 이것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수원과 용인 이런 데서도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시도 지금 상동하고는, 상동에서는 위협요인으로 당시에는 생각했겠지만 지금 은 거기를 개발하는 게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인천시가 다른 검단, 김포와 인접한 검단이든 시흥과 인접한 남동구든 이런 데들도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신은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담화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기능이 서로 이렇게 상호보완이 되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아까 상권이 중복되고 이러면 인접한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지금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동의 신세계복합몰, 시장님이 여지껏 노력하신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장하고 신세계 대표랑 면담도 했고 그래서 상인들하고 면담 좀 하고 건의사항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할 의지가 있다라고 했으나 대신 부천시와 이 문제가 있으니 부천시장이 양해를 해 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천시장이 토지매매계약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한 번 더 우리 대표단, 대책위가 있잖아요. 주선해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매매계약이 24일로 계획되어 있다가 3월 말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차준택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2017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변경사유 및 합리적인 재정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와 120미추홀콜센터 군ㆍ구 통합운영에 대한 시의회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여건도 나쁘심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살림을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김성기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봄은 왔는데 봄의 정치를 만끽하셔야 될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그런데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힘들고 어려운,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지는 원도심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나오면 도화동 숙골로 아주 그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화구역 교통인프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으로 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저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직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부재로 인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을 맞았고 인천의 유정복 시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이 나라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본 의원이 지난 237회 회기 바로 이곳 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시장님은 부하국장을 시켜서 마치 적군에게 도발하듯이 본 의원과 의회에 정면반박을 하셨습니다.
정면반박한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이를 위해 10월에서 11월까지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의원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간 의원님의 주장을 되짚어보면서 현장의견을 듣기로 하고 11월 17일 주민들과 만나 회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둘째, 셋째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설명해야 시장님께서 과거에 일방적인 보고만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월에서 11월까지 이 내용인데 이전에는 직원들이 제가 필요해서 불러서 세 번 부르면 한 번 정도 올까 말까였었고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와서 도화구역하고 도화구역대표들하고 이렇게 협의했습니다하고 이걸 저에게 주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정확한 위치도 없었고 금액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거기다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 또 한 번 그 밑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원님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도화오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숙골로부터 초등학교까지 지하도를 설치하라 또는 4차로에서 6차선을 확장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지 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부하직원을 시켜서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도시공사사장이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11월 28일 의회를 방문했지만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위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인데 뭐가 이렇게 무산됐다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 의원님이 그동안 숙골로 폐쇄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 인정해서 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고요.
답답하고 이를 데 없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의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회 여 포함 야3당 원내대표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시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종호 국장님이 그날 또 얘기했는데 약 10%만 믿어도 좋겠다, 내용도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제가 시인했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 10월 11일 11시에 인발연에 용역중간보고를 요청하여 인발연에 수탁한 최병국 박사 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그리고 도시공사 이종호 팀장님 등등을 제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느냐. 이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4월달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제 막아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피해를 보는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에 나온 결과가 있으면 와 봐라 그래서 나왔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벌써 올렸네요.
이 부분은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셔서 도화오거리.
이 자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쇄한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쪽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이곳이 주민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금 불편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막으려면 무언가라도 좀 보상을 해 줘라 우리 유일하게 이곳이 유일한 통로다 지금까지 대대로 다니던 길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막으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자료?
그래서 인발연에서 인발연 용역을 중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2015년 11월 11일입니다. 아, 10월 11일.
여기가 제물포북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안역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막히니 이쪽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온 게 여기서 좌회전한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 밑에는 전철이 다니고 이곳은 고가교입니다. 고가교 상판 이것만큼만 한 쪽을 넓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막는다면 되겠느냐. 이것 설치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막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최 의원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믿어달랍니다.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하기 전에 본 의원이 또 하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숙골로 폐쇄와 관련하여 인천도로교통공단이 교통량조사를 실시했는데 본 의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오거리 체제에서 사거리로 변경했을 때 당연히 오거리로 존치하는 것이 영향평가가 더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방합동청사나 뉴스테이사업이 2018년까지는 완공돼서 6,000여세대가 들어오고 학교도 대학교가 세 개나 있고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더 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그 동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기초조사부터 다시 타당성 문제를, 여러 가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집행부 얘기만 듣고 보니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보시겠습니까?
지금 도화오거리의 상황은 지상으로 아니면 지하로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주안북부역, 제물포북부역 그리고 그 사이에 도화북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정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 하나 재생되면서 그 주변 교통인프라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님, 시장님이 진정으로 구도심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세워놓고 나는 이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는 지금 구도심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생을 재개발을 해 가면서 이대로 놔두고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우선 최용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고 계신데 시에서 의원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어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깊이 있게 이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 봤고 부시장을 여러 차례 보내서 또 현장 가고 주민들도 만나보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없도록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도 없이 이 문제 갖고 많이 논의를 했고 의원님께서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저는 의원님들이 저와 면담요청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 부분에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최용덕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시장님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면담요청하면 청에 응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생각이 없어서 했겠나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최용덕 의원
그 말에는 어폐가 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자꾸 소통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덕 의원
아니, 소통이 그 자리를 여러 차례 지금 갔다고 반듯이 말씀하셨는데 가면서 소위 여섯, 일곱 차례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의원한테 한 번쯤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닌가요?
여러 차례 갔다는 게 정말 신용할 만큼 누구하고 어디를 갔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처음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곳뿐만 아니라 길을 다 돌아봤어요.
●최용덕 의원
아니, 지금 누구하고 어느 곳을 가봤느냐고요. 부시장님이 가신 것은 알아요, 저도 같이 가봤었으니까.
늦게라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으로 고맙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렇게 될 때까지 곪아터질 때까지 누구하고 갔냐고!
소위 가면 그 지역에 이렇게 얘기한 의원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닙니까?
아니, 누구하고 갔냐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지금 한 쪽 얘기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잘못 저기 오해가 되게끔 시민들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이 그러면 좀 한 번 갑시다 하던가 아니면 제 방에 오던가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검토한 결과가 지금 상세한 것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도화초교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열 가지 대책을 다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는. 이것에 따라서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체증시간이 어떻게 되고 또 이에 따른 통행 평균시간이 어떻게 단축이 되는 것을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관으로 시장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문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시장이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시정을 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골로 고가교를 가령 지하차도로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최 의원님, 그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밑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종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하려면 거기 지나서 바로 도화초교사거리를 나오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지하차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예산문제라든가 이걸 다 수없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최 의원님께도 우리 국장들이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아주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차원에서 해야지 자꾸 소통의 문제로 얘기하고 또 무슨 정면반박하는 얘기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도시국장이 얘기한 것은 이런 자리에서 올바르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얘기하고 반박이 아니라 이해를 안 시키면 그 사실관계를 잘 이해 못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불통이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또 거기에서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이 소통이지 일방적인 얘기는 소통이 아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문제는 지속적으로 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대책위도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해 가면서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났고 본 의원이 그때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뭔 얘기들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동료 의원들이 제게 얘기를 해요. 내용 좀 뽑아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반박하는데 나는 우리 시장님이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의장님이든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간을 허락하든지 말아야 되든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허락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소통하는 이 기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했느냐 하는 쪽에 더 흥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안 되는 거죠.
●시장 유정복
시에서…….
●최용덕 의원
또 하나, 시장님 또 하나.
시장님은 이게 원칙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밀고 가, 맞죠?
●시장 유정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용덕 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전혀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이냐고 그 의견에 존중을 하지 제가 그대로 밀고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용덕 의원
금년도 1월에 목사님들이 조찬기도회를 하버파크호텔에서 했는데 시장님 가셨었죠, 그 자리?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가셨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모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물어봅니다.
이것 꼭 막아야 돼요? 하고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은 지금 상황이 막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설계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니, 최용덕 시의원은 주민들한테 맨날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불러서 쫓아가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일말의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덕 시의원은 욕심내는 겁니다라고 하셨죠? 기억나죠?
●시장 유정복
제가 그렇게 어휘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야 없는 부분이고…….
●최용덕 의원
제가 세 번을 물어봤습니다.
●시장 유정복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어휘까지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적안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겠죠.
이것보다 더 나은 안을 가져오고 또 모두가 다 공감한다면 당연히 더 나은 방안을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이게 아니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것이 더 최적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더 나은 방안이거나 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걸 갖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용덕 의원
시장님, 동시지방선거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구청장님들 같이 다 시ㆍ도지사 동시지방선거에서 내년 6월이면 임기만료되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서 오늘이 일곱 번째인데 지금 다 도로를 막고, 막을 채비가 다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보상체계라고 할까요? 어떤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불가피 막아야 된다면 시장님 의지대로 아니면 도시계획상 불가피하다면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막는데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해 줘야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산길에 동물길이 막히면 동물길도 내주는 시대라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진심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막는 데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고 주안역, 간석역, 제물포북부역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대학교가 세 개 대학교가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15여개가 있고 거기에 정부중앙청사가 들어오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뭐 등등해서 거기가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 개발을 미봉책으로 적당히 할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리고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장 유정복
네, 물론입니다.
●최용덕 의원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지역시민들이 뽑아준 일꾼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얘기해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안인 도화구역 교통인프라 대책 및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여건도 나쁘심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살림을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김성기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봄은 왔는데 봄의 정치를 만끽하셔야 될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그런데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힘들고 어려운,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지는 원도심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나오면 도화동 숙골로 아주 그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화구역 교통인프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으로 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저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직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부재로 인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을 맞았고 인천의 유정복 시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이 나라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본 의원이 지난 237회 회기 바로 이곳 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시장님은 부하국장을 시켜서 마치 적군에게 도발하듯이 본 의원과 의회에 정면반박을 하셨습니다.
정면반박한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이를 위해 10월에서 11월까지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의원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간 의원님의 주장을 되짚어보면서 현장의견을 듣기로 하고 11월 17일 주민들과 만나 회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둘째, 셋째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설명해야 시장님께서 과거에 일방적인 보고만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월에서 11월까지 이 내용인데 이전에는 직원들이 제가 필요해서 불러서 세 번 부르면 한 번 정도 올까 말까였었고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와서 도화구역하고 도화구역대표들하고 이렇게 협의했습니다하고 이걸 저에게 주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정확한 위치도 없었고 금액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거기다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 또 한 번 그 밑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원님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도화오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숙골로부터 초등학교까지 지하도를 설치하라 또는 4차로에서 6차선을 확장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지 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부하직원을 시켜서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도시공사사장이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11월 28일 의회를 방문했지만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위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인데 뭐가 이렇게 무산됐다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 의원님이 그동안 숙골로 폐쇄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 인정해서 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고요.
답답하고 이를 데 없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의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회 여 포함 야3당 원내대표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시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종호 국장님이 그날 또 얘기했는데 약 10%만 믿어도 좋겠다, 내용도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제가 시인했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 10월 11일 11시에 인발연에 용역중간보고를 요청하여 인발연에 수탁한 최병국 박사 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그리고 도시공사 이종호 팀장님 등등을 제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느냐. 이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4월달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제 막아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피해를 보는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에 나온 결과가 있으면 와 봐라 그래서 나왔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벌써 올렸네요.
이 부분은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셔서 도화오거리.
이 자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쇄한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쪽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이곳이 주민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금 불편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막으려면 무언가라도 좀 보상을 해 줘라 우리 유일하게 이곳이 유일한 통로다 지금까지 대대로 다니던 길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막으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자료?
그래서 인발연에서 인발연 용역을 중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2015년 11월 11일입니다. 아, 10월 11일.
여기가 제물포북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안역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막히니 이쪽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온 게 여기서 좌회전한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 밑에는 전철이 다니고 이곳은 고가교입니다. 고가교 상판 이것만큼만 한 쪽을 넓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막는다면 되겠느냐. 이것 설치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막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최 의원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믿어달랍니다.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하기 전에 본 의원이 또 하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숙골로 폐쇄와 관련하여 인천도로교통공단이 교통량조사를 실시했는데 본 의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오거리 체제에서 사거리로 변경했을 때 당연히 오거리로 존치하는 것이 영향평가가 더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방합동청사나 뉴스테이사업이 2018년까지는 완공돼서 6,000여세대가 들어오고 학교도 대학교가 세 개나 있고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더 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그 동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기초조사부터 다시 타당성 문제를, 여러 가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집행부 얘기만 듣고 보니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보시겠습니까?
지금 도화오거리의 상황은 지상으로 아니면 지하로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주안북부역, 제물포북부역 그리고 그 사이에 도화북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정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 하나 재생되면서 그 주변 교통인프라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님, 시장님이 진정으로 구도심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세워놓고 나는 이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는 지금 구도심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생을 재개발을 해 가면서 이대로 놔두고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우선 최용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했다시피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고 계신데 시에서 의원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어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깊이 있게 이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 봤고 부시장을 여러 차례 보내서 또 현장 가고 주민들도 만나보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없도록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도 없이 이 문제 갖고 많이 논의를 했고 의원님께서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저는 의원님들이 저와 면담요청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 부분에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최용덕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시장님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면담요청하면 청에 응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생각이 없어서 했겠나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최용덕 의원
그 말에는 어폐가 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아닙니다. 자꾸 소통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덕 의원
아니, 소통이 그 자리를 여러 차례 지금 갔다고 반듯이 말씀하셨는데 가면서 소위 여섯, 일곱 차례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의원한테 한 번쯤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닌가요?
여러 차례 갔다는 게 정말 신용할 만큼 누구하고 어디를 갔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처음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곳뿐만 아니라 길을 다 돌아봤어요.
●최용덕 의원
아니, 지금 누구하고 어느 곳을 가봤느냐고요. 부시장님이 가신 것은 알아요, 저도 같이 가봤었으니까.
늦게라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으로 고맙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렇게 될 때까지 곪아터질 때까지 누구하고 갔냐고!
소위 가면 그 지역에 이렇게 얘기한 의원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닙니까?
아니, 누구하고 갔냐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지금 한 쪽 얘기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잘못 저기 오해가 되게끔 시민들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이 그러면 좀 한 번 갑시다 하던가 아니면 제 방에 오던가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검토한 결과가 지금 상세한 것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도화초교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열 가지 대책을 다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는. 이것에 따라서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체증시간이 어떻게 되고 또 이에 따른 통행 평균시간이 어떻게 단축이 되는 것을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관으로 시장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문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시장이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시정을 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골로 고가교를 가령 지하차도로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최 의원님, 그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밑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종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하려면 거기 지나서 바로 도화초교사거리를 나오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지하차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예산문제라든가 이걸 다 수없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최 의원님께도 우리 국장들이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아주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차원에서 해야지 자꾸 소통의 문제로 얘기하고 또 무슨 정면반박하는 얘기도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도시국장이 얘기한 것은 이런 자리에서 올바르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얘기하고 반박이 아니라 이해를 안 시키면 그 사실관계를 잘 이해 못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불통이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또 거기에서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이 소통이지 일방적인 얘기는 소통이 아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문제는 지속적으로 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대책위도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해 가면서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났고 본 의원이 그때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뭔 얘기들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동료 의원들이 제게 얘기를 해요. 내용 좀 뽑아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반박하는데 나는 우리 시장님이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소위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의장님이든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간을 허락하든지 말아야 되든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허락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소통하는 이 기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했느냐 하는 쪽에 더 흥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안 되는 거죠.
●시장 유정복
시에서…….
●최용덕 의원
또 하나, 시장님 또 하나.
시장님은 이게 원칙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밀고 가, 맞죠?
●시장 유정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용덕 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전혀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이냐고 그 의견에 존중을 하지 제가 그대로 밀고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용덕 의원
금년도 1월에 목사님들이 조찬기도회를 하버파크호텔에서 했는데 시장님 가셨었죠, 그 자리?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가셨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모 목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물어봅니다.
이것 꼭 막아야 돼요? 하고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은 지금 상황이 막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설계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니, 최용덕 시의원은 주민들한테 맨날 시달리고 있고 우리도 불러서 쫓아가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일말의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덕 시의원은 욕심내는 겁니다라고 하셨죠? 기억나죠?
●시장 유정복
제가 그렇게 어휘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야 없는 부분이고…….
●최용덕 의원
제가 세 번을 물어봤습니다.
●시장 유정복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어휘까지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적안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겠죠.
이것보다 더 나은 안을 가져오고 또 모두가 다 공감한다면 당연히 더 나은 방안을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이게 아니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것이 더 최적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더 나은 방안이거나 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걸 갖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용덕 의원
시장님, 동시지방선거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구청장님들 같이 다 시ㆍ도지사 동시지방선거에서 내년 6월이면 임기만료되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서 오늘이 일곱 번째인데 지금 다 도로를 막고, 막을 채비가 다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보상체계라고 할까요? 어떤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불가피 막아야 된다면 시장님 의지대로 아니면 도시계획상 불가피하다면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막는데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해 줘야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산길에 동물길이 막히면 동물길도 내주는 시대라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진심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막는 데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고 주안역, 간석역, 제물포북부역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대학교가 세 개 대학교가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15여개가 있고 거기에 정부중앙청사가 들어오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뭐 등등해서 거기가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 개발을 미봉책으로 적당히 할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리고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장 유정복
네, 물론입니다.
●최용덕 의원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지역시민들이 뽑아준 일꾼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얘기해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안인 도화구역 교통인프라 대책 및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장님, 이번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피력해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우선은 중국에 보아오포럼 아시아의 최대 경제 포럼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인천의 도시적 특성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동시에 지금 한ㆍ중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유일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의 유력지하고 인터뷰도 갖는 등 사드 문제 등 한ㆍ중 관계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고요.
또 하나는 심천 선전시나 또 광저우 그리고 그 포럼에 참여한 다른 지역 뭐 텐진시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ㆍ중 관계의 이런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도 좀 보고 또 한국 물건 판매하는 매장도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정헌 의원
사드 배치 관련해서 당위성도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입장을 위해서 또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볍게 한 말씀 드리면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미세먼지는 보복에 포함이 안 되겠죠?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뭐 그런…….
●김정헌 의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가 300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교통, 교육, 일자리 여러 가지가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300만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도시인데 중요한 게 도시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 내적으로 발생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이라든가 인천시민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인천의 도시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또 중국 당국에서도 해결 방안을 노력하기 위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시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영종하늘도시는 580만평의 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 선에 있는 곳이 제3단계 유보지 110만평 부지입니다.
저 부지는 110만평 중에서 한 80만평은 가처분 면적으로써 해당 지역이 2007년도에 LH로부터 평당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서 약 1조원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사업비 1조원이 저기에 묶여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 부분도 천문학적인 부분입니다.
또 저기 지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로서의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LH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년 동안 저 해당 부지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머지 580만평 중에서 480만평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한 90% 갖췄는데 저기는 최초 보상 시점의 그대로 원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제가 시장 취임하고 저 유보지를 활용한 인천에 새로운 영종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또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민간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관계자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래서 어떤 방향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이 토지가 LH가 70%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공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향후 영종지역에 3개의 복합리조트와 관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된 그런 사업이면 더욱 좋겠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것의 방안에 대해서도 LH와 도시공사가 좋은 방안으로 협의될 수 있는 일이라면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일정 부분은 시장님과 저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시사업 그러니까 MDC라고 그래서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오카다홀딩스가 복합테마파크사업을 실패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다음에 트리플파이브의 쇼핑몰이라든가 셀트리온 최근에 실패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런데 먼저 주변을 살펴볼 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토지 가격, 용도의 적정성, 주변 환경 또 LH와 인천공항공사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LH의 경우에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형식으로 비교적 적극적이 아닌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우리가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 받을 당시에 이 지역에는 비행기 안전에 대한 고도제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6월달에 비행기의 안전고도제한 고시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좀 떨어진 거죠. 고도제한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고층 하는 데는 제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의 여건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2016년도 8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냐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주력사업과 외자 유치에서 이제는 신산업 또 국내기업 유치로 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점유치 업종의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의 확대 또 인천경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추진을 위해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MRO단지 조성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래서 공항 인근에 있기 때문에 MRO단지가 필요한 것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무역지대에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역에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테마파크사업을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공감합니다.
●김정헌 의원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송도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향후에 한 5,500명 정도의 고용 효과와 약 13조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약 5만 6,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평의 가처분 용지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주하게 되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수십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가 80만평을 우리가 250만원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2조 5,000억 정도의 판매 효과가 있고 인천시가 지분을 3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출자한 돈 약 7,000억 정도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적정한 사업 유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가장 최적의 방안을 강구 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철도사업 관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유보지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인천지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제2공항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인력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래서 제2공항철도의 시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게 제1공항철도 이쪽으로 영종도 남쪽으로 해서 구 뱃터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역입니다, 하인천. 월미도로 해서 인천역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인선과 수인선이 접근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역이나 동인천, 도원, 제물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낙후돼 있고 또 역세권이 낙후되다 보니까 구도심도 같이 낙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영종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활성화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원도심, 원도심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저러한 접근도로 교통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차원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여건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공항철도 건설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있어야죠.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아,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러한 인식을 같이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구도심과 경인선을 잇고 서울을 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게끔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2공항철도에서 고장나 가지고서 교량 위에서 1시간 반 동안 사고가 나 갖고 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의 의미 해소와 그 다음에 지금 3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8,500만명까지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 지역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의 계획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제2공항철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국가 중요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방지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3연륙교도 지금 어려운 거고 또 제2공항철도 역시 경쟁방지협약에 들어가는 시설이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려운 건데 사실 경쟁방지협약을 저는 아주 더러운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와 국민이 도로 운용사한테 수십년 동안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독소조항이 있는 제도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장님과 인천시 입장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이 문제로 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3연륙교 문제도 우리 시가 한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경쟁방지협약에 근거해서 이 시설 3연륙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경쟁방지협약을 위해서 인천시민 300만명이 다 같이 나서서 시민운동도 하고 인천시의회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장님께서도 공항철도 건설을 위해서나 제3연륙교를 위해서 말씀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차기 대선 공약에 중요 과제 중에 이것을 공약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
●시장 유정복
그것은 지난주에 아마 각 당으로 전달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정헌 의원
우리 시가 대선 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나서면 안 될 정도로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노력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국가와 최고 지도자의 입장도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항의, 경쟁방지협약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어떠한 기업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협약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노력과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용사와 투자자들이 함께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각 구ㆍ군별로의 입장이 다른데 과연 이 제도가 합리적이냐 합당하냐에 따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개정된 건가요, 2013년도에 개정된.
●시장 유정복
’12년도.
●김정헌 의원
2012년도에 개정됐을 때 저는 이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각 구ㆍ군별로 다 특색이 있고 또 구ㆍ군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조례는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어떤 특정 자치구를 위해서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항목을 지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부평구나 계양구나 남구는 인구는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 당시에 잘못된 교부금 제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준 수요액을 산정하는 지표가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스스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기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울 때 인천시가 개입을 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건데.
저기 보시면 2012년도부터 역시 제도가 개선되면서부터 중구와 연수구와 서구가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 재정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에는 300억 정도 받던 것을 한때는 뭐 160억도 받고 지금은 중구가 23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는데 동구는 760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고 가장 면적이 큽니다. 물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산정되는 측정단위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덜 교부가 되겠죠.
그러나 면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향후에 교통이라든가 수송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비 선보전 항목을 제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에 있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면적을 감안하고 또 교통 분야에 있어서 개설도로 연장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궁극적으로는 각 군ㆍ구가 균형 있고 차별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액을 반영을 할 때 인구나 뿐만이 아니라 면적이나 기타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할 만한 항목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측정 항목이라든가 반영을 해야 되는 가중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산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여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은 이 조정교부금 자체가 수요에서 수입을 차감한 부족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당연히 부족액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구는 우리 구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의 비율이 비교적 제일 높은 사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가장 균형 있는 재정운용이 되고 형평성, 소위 말하면 구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다른 자치구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과 후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향후의 예산 살림을 고려해서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 내년도의 계획이 좀 뭐라 그럴까 안정되지 못하고 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해당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재정조원 아니, 교부금이 안정되고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나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쓰임새가 과연 없느냐.
거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도에 하고 2003년도 이후에 인천시가 어떤 정책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도로 한 역할이 없습니다, 행위의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하고 나니까 수요가 많이 생겼죠, 개발수요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구의 경우는 또 한 가지는 수입이 많은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거지만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항만이라든가 주변에 그로 인해서 환경 피해라든가 교통 피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만한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세외수입의 특혜를 누리는 과정에서의 고통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또 이러한 조정교부금이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유정복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의 모순점이라고 그럴까 한계점은 가령 도로 교통비다 하면 현재 있는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 항목과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설돼 있는 부분은 사실상 유지관리비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개설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수요가 더 크거든요.
●김정헌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저는 공감을 하고 좀 측정 항목과 단위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의 제도 취지가 적어도 모든 구ㆍ군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준 것이지 어떤 개발이나 발전, 이익 부분을 고려해서 한 부분까지를 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특히 중구 영종이라든가 또 개발 수요가 많은 서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적정히 반영해야만이 올바른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의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개선이 되기 전에 당장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누수 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우리 구가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비교적 연수구나 서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세외수입이 항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의 어려운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중구만 많이 달라는 취지가 아님을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김정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에 대한 투자유치 등 개발방안과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 그리고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의 경쟁방지 조항에 대해서 본 사회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2공항철도는 10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의회와 인천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주안동 지역주민 여덟 분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장님, 이번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피력해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우선은 중국에 보아오포럼 아시아의 최대 경제 포럼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인천의 도시적 특성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동시에 지금 한ㆍ중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유일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의 유력지하고 인터뷰도 갖는 등 사드 문제 등 한ㆍ중 관계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고요.
또 하나는 심천 선전시나 또 광저우 그리고 그 포럼에 참여한 다른 지역 뭐 텐진시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ㆍ중 관계의 이런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 어떤 실태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도 좀 보고 또 한국 물건 판매하는 매장도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정헌 의원
사드 배치 관련해서 당위성도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입장을 위해서 또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볍게 한 말씀 드리면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미세먼지는 보복에 포함이 안 되겠죠?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뭐 그런…….
●김정헌 의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가 300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교통, 교육, 일자리 여러 가지가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300만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도시인데 중요한 게 도시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 내적으로 발생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이라든가 인천시민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인천의 도시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또 중국 당국에서도 해결 방안을 노력하기 위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시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영종하늘도시는 580만평의 경제자유구역 하늘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 선에 있는 곳이 제3단계 유보지 110만평 부지입니다.
저 부지는 110만평 중에서 한 80만평은 가처분 면적으로써 해당 지역이 2007년도에 LH로부터 평당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서 약 1조원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사업비 1조원이 저기에 묶여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 부분도 천문학적인 부분입니다.
또 저기 지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로서의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LH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년 동안 저 해당 부지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머지 580만평 중에서 480만평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한 90% 갖췄는데 저기는 최초 보상 시점의 그대로 원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제가 시장 취임하고 저 유보지를 활용한 인천에 새로운 영종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또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민간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관계자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래서 어떤 방향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이 토지가 LH가 70%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공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향후 영종지역에 3개의 복합리조트와 관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된 그런 사업이면 더욱 좋겠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것의 방안에 대해서도 LH와 도시공사가 좋은 방안으로 협의될 수 있는 일이라면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일정 부분은 시장님과 저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시사업 그러니까 MDC라고 그래서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오카다홀딩스가 복합테마파크사업을 실패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 다음에 트리플파이브의 쇼핑몰이라든가 셀트리온 최근에 실패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런데 먼저 주변을 살펴볼 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토지 가격, 용도의 적정성, 주변 환경 또 LH와 인천공항공사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LH의 경우에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형식으로 비교적 적극적이 아닌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우리가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 받을 당시에 이 지역에는 비행기 안전에 대한 고도제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6월달에 비행기의 안전고도제한 고시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좀 떨어진 거죠. 고도제한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고층 하는 데는 제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의 여건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2016년도 8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냐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주력사업과 외자 유치에서 이제는 신산업 또 국내기업 유치로 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점유치 업종의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의 확대 또 인천경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추진을 위해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MRO단지 조성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래서 공항 인근에 있기 때문에 MRO단지가 필요한 것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무역지대에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역에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테마파크사업을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공감합니다.
●김정헌 의원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송도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향후에 한 5,500명 정도의 고용 효과와 약 13조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약 5만 6,0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평의 가처분 용지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주하게 되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수십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가 80만평을 우리가 250만원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2조 5,000억 정도의 판매 효과가 있고 인천시가 지분을 3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출자한 돈 약 7,000억 정도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적정한 사업 유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가장 최적의 방안을 강구 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철도사업 관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유보지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인천지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제2공항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과 인력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래서 제2공항철도의 시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게 제1공항철도 이쪽으로 영종도 남쪽으로 해서 구 뱃터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역입니다, 하인천. 월미도로 해서 인천역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인선과 수인선이 접근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역이나 동인천, 도원, 제물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낙후돼 있고 또 역세권이 낙후되다 보니까 구도심도 같이 낙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영종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활성화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원도심, 원도심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저러한 접근도로 교통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차원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여건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공항철도 건설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있어야죠.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아,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러한 인식을 같이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구도심과 경인선을 잇고 서울을 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게끔 우리가 이론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유정복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2공항철도에서 고장나 가지고서 교량 위에서 1시간 반 동안 사고가 나 갖고 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대안의 의미 해소와 그 다음에 지금 3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8,500만명까지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 지역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의 계획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제2공항철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국가 중요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방지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3연륙교도 지금 어려운 거고 또 제2공항철도 역시 경쟁방지협약에 들어가는 시설이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려운 건데 사실 경쟁방지협약을 저는 아주 더러운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와 국민이 도로 운용사한테 수십년 동안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독소조항이 있는 제도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장님과 인천시 입장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이 문제로 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3연륙교 문제도 우리 시가 한 제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경쟁방지협약에 근거해서 이 시설 3연륙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경쟁방지협약을 위해서 인천시민 300만명이 다 같이 나서서 시민운동도 하고 인천시의회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장님께서도 공항철도 건설을 위해서나 제3연륙교를 위해서 말씀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차기 대선 공약에 중요 과제 중에 이것을 공약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
●시장 유정복
그것은 지난주에 아마 각 당으로 전달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정헌 의원
우리 시가 대선 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나서면 안 될 정도로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 노력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국가와 최고 지도자의 입장도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항의, 경쟁방지협약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어떠한 기업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협약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노력과 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용사와 투자자들이 함께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각 구ㆍ군별로의 입장이 다른데 과연 이 제도가 합리적이냐 합당하냐에 따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개정된 건가요, 2013년도에 개정된.
●시장 유정복
’12년도.
●김정헌 의원
2012년도에 개정됐을 때 저는 이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각 구ㆍ군별로 다 특색이 있고 또 구ㆍ군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조례는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어떤 특정 자치구를 위해서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항목을 지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부평구나 계양구나 남구는 인구는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 당시에 잘못된 교부금 제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준 수요액을 산정하는 지표가 자치구의 재정 수요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스스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기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울 때 인천시가 개입을 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건데.
저기 보시면 2012년도부터 역시 제도가 개선되면서부터 중구와 연수구와 서구가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 재정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에는 300억 정도 받던 것을 한때는 뭐 160억도 받고 지금은 중구가 23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는데 동구는 760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고 가장 면적이 큽니다. 물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산정되는 측정단위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덜 교부가 되겠죠.
그러나 면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향후에 교통이라든가 수송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비 선보전 항목을 제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에 있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면적을 감안하고 또 교통 분야에 있어서 개설도로 연장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궁극적으로는 각 군ㆍ구가 균형 있고 차별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액을 반영을 할 때 인구나 뿐만이 아니라 면적이나 기타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할 만한 항목들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측정 항목이라든가 반영을 해야 되는 가중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산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여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은 이 조정교부금 자체가 수요에서 수입을 차감한 부족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당연히 부족액이 적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구는 우리 구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의 비율이 비교적 제일 높은 사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가장 균형 있는 재정운용이 되고 형평성, 소위 말하면 구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다른 자치구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과 후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향후의 예산 살림을 고려해서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측 가능하지 못하면 내년도의 계획이 좀 뭐라 그럴까 안정되지 못하고 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해당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재정조원 아니, 교부금이 안정되고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나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쓰임새가 과연 없느냐.
거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도에 하고 2003년도 이후에 인천시가 어떤 정책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도로 한 역할이 없습니다, 행위의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해지하고 나니까 수요가 많이 생겼죠, 개발수요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구의 경우는 또 한 가지는 수입이 많은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거지만 세외수입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항만이라든가 주변에 그로 인해서 환경 피해라든가 교통 피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만한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세외수입의 특혜를 누리는 과정에서의 고통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또 이러한 조정교부금이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유정복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정의 모순점이라고 그럴까 한계점은 가령 도로 교통비다 하면 현재 있는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 항목과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설돼 있는 부분은 사실상 유지관리비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개설하고 새로 만들어야 될 수요가 더 크거든요.
●김정헌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저는 공감을 하고 좀 측정 항목과 단위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의 제도 취지가 적어도 모든 구ㆍ군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준 것이지 어떤 개발이나 발전, 이익 부분을 고려해서 한 부분까지를 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특히 중구 영종이라든가 또 개발 수요가 많은 서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적정히 반영해야만이 올바른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의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개선이 되기 전에 당장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누수 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우리 구가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비교적 연수구나 서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세외수입이 항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의 어려운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중구만 많이 달라는 취지가 아님을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김정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에 대한 투자유치 등 개발방안과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 그리고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의 경쟁방지 조항에 대해서 본 사회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2공항철도는 10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의회와 인천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주안동 지역주민 여덟 분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하고 나서 불편한 것보다 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화가 잘 되게.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선 앉아서 그대로 들으시죠, 좀 이따 나오시고.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하나는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요청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이 헐값으로 평가되어 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므로 분양가를 낮춰주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은 시장님께서 지난 2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인천지역은 2007년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약 10년간을 정체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뉴스테이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동인천지역은 원도심 안의 단단한 뿌리도시로 개발되며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원도심의 중심지에 계획하고 역세권 중심의 구역별 조화와 새로운 주거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을 선보이겠다고 하였고 야심차게 발표하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초고층 상가를 짓는 동인천 프로젝트는 주민을 현혹시키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이 헐값으로 평가되어 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므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송림초교 주민들은 헐값으로 책정된 자산평가액에 대하여 반발하여 뉴스테이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이 평당 평균 405만원 정도 수준으로 주민들은 내 집 내주고 월세집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와 높은 아파트 분양가의 차액이 너무 커서 원주민들은 내 집 다 내주고 월세로 전락하는 현실에 처했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다수로 이들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주민을 겁박하는 아파트 선분양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복잡하고 참 큰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여기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 종전에는 우리가 그쪽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해 가지고 사실은 10년 동안 방치된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중단하고 민간자본을 끌어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는 당위성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인천지역 개발사업은 10년 전이죠, 2007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2015년도의 것을 공영이나 민영 또는 해제, 존치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사업을 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공영개발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초기사업비 등으로 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간이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법 즉 뉴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됐고 이 사업제안 방식에 의하면 초기에 시에서 재정부담 없이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재정은 투입하지 않되 시가 같이 공동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 되겠고 또 민간의 제안에 의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어쨌든 공공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민영사업으로 하게 됐다.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사업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민영사업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왜 그런 공영사업과 민영사업에 대한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시장 유정복
우리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듯이 공공사업으로 공영개발로 할 때 초기에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할 때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신도시라든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초기 투입재원 때문에 시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투자비가 회수되어서 정상화가 되겠습니다만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제안, 뉴스테이 방식에 의하면 자금조달 자체를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이 초기에 들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서 손해만 보지 않으면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끌어오게 되면 근본적으로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로 봐서는 독이죠, 그게.
그 독을 우리가 어떻게 빼내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츠(REITs)와 펀드의 개념 차이는, 부동산 리츠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펀드는 그야말로 대출보증 받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 같은 데 대출보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리츠 같은 경우는 국토부로부터 기금을 쓰기 때문에 많은 통제라든가 또 정부 변화라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중단 아니면 정책의 변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펀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의 독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개발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자금을 유인할 만한 펀딩자금의 수익률 그 부분이 소위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우리들은 모르지만 제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금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물어야죠.
이것 몇 % 정도 수익 줄 테니까 너희들 투자할래, 투자할래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보증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이 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 가지고 펀딩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또 그쪽에서 기업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거기.
그러면 1차 투자자들은 또 처음에 브리지자금을 댄 쪽에서는 나름대로 보장금리를 또 요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장금리.
그게 5% 이하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렇게 해서 또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이게 이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그 금리만큼은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사업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브리지자금이 들어오게 하고 그게 투자기관으로부터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다시 외부로부터 펀딩에 의해서 수익, 제시된 수익률을 제공해서 우리도 모르지만 그것을 아마 받아 올 거라고.
그런 자금흐름의 구조로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독인데 높은, 우리가 여기서 분양가격이, 재정착을 하기 위한 분양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분양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매금으로 사 간 임대사업자가 인수해 간 것이 시가의 85% 내지 80% 가져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임대를 낼 때 임대인들에게 시가를 예를 들어 100으로 쳐 가지고 계산해서 임대보증금 뺀 나머지를 시중금리 이상으로 해 가지고 받아 낸다거나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우리가 분양해 준 것이 85%니까 85% 해서 85%에 해당된 금액이 약 1억이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뭐 5,00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임대 계산하는 율, 그 율을 시중금리에 대한 대출금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얼마 금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서민들에게 기업형 투자나 이런 것이 아까 비밀리에 이루어진, 우리도 모르는 비공개 수익률 보장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으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중에 서민들에게 임대율을 높여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기존의 임대방식하고는 좀 다른, 펀딩의 안정성이 뒷받침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펀딩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각종 금융에 대한 지원 소위 말하면 금융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자로서의 어느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 부분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도 연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화가 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서 비교적 세입자 아니, 여기 입주자도 그렇고 또 임대사업자도 비교적 안정 구조로 감으로써 이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고려해서 뉴스테이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은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사업성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서 LH나 인천도시공사에서 할 때도 분명히 그 사업성을 다 계산해서 나온 부분이지 뭐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거기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익구조를 다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초기자본의 투입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민간제안, 뉴스테이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시장님, 말이죠.
제가 제안 좀 할게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2조원에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뉴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인천 북광장은 직접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마알이가 자금 규모로 봐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지만 또 그쪽의 자금 그러니까 펀딩을 잘해 가지고 투자자들을 잘 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천도시공사나 아니면 인천시가 이 수지분석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가 나중에 제공해야 할 때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이 제공된 걸 우리가 그냥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인천 북광장도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순수하게 기업형 민간특별법에 의한 제23조에 의해서 여기에 뉴스테이를 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하고 다이다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사업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인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고 인천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수지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지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적정한 임대료 부과 그리고 아까 5년마다 상승해 준 것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기초, 처음에 했을 때 그게 낮아야 그 다음에 5%, 5% 이내에 한다 하더라도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임대보증금에 해당된 적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시가에 보증금을 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받은 85% 내로 싸게 가져갔잖아요.
거기의 금액에다가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액 가지고 금리를 계산해서 그 금리도 뭐 예를 들면 3%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5%에서 4%하고 최종금리, 절충된 4%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임대료, 그 임대료 이 부분의 처음 부과에 대해서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펀딩을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우리는 우리 사안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로 인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건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5월 10일날 투자모집 잘 됐는지 그것 지금 도청하고 있는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것 또 한편으로는 검증될 건데 만약에 5월 10일날 그것이 입증이 안 되면 인천시는 어떤 모델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까요?
●시장 유정복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5월달에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 협의된 대로 추진되도록 지금 예의주시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미 화살은 쏜 게, 손을 놔 버렸거든요. 가고 있어요.
이것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리고 송림초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가 낮다고 주민들이 여기 와서 시장님 포함 우리 동구청장 또 저까지 또 이름 넣어줘서 굉장히 황송스럽더라고요, 주민소환 한다고.
시장님은 좀 안 좋았겠지만 저는 그 명단에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웃음소리)
정치인은 그런 데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어떻게, 지금 현재 기타재산이 있거든요. 조사하면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빠진 것을 포함해서 종전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죠?
●시장 유정복
지금 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자산평가에 대한 것은 주민대표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하고 또 구청에서 추천한 평가법인하고 해서 그 평균치를 갖고서 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타자산평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유연성 있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발전된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도 또한 목적이고 또한 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림초교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한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소규모주택 규모나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상액을 갖고 소위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소형 평형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세입자나 이런 전세임대자의 경우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은 또 거기에 다시 재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 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한 상실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해당 지역주민들도 모두가 처음에 공감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큰 틀에서의 사업방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은 기타재산은 거꾸로 보면 토지만 필요하지 그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보통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부상 등기된 대로만 하는 것이 주민총회에서 보통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 합의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총회,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총회에서 정관에 정해져 있는 공부상에 되어 있는 대로만 하는 걸로 재개발 폼을 따다가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사실은 주민총회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또 도시공사라는 게 시민의 대표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달리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면수용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국고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른, 일반 재개발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빠져 있는, 빠져 있거나 오차가 있거나 등기하고 다른 그런 재산들은 정정해 가지고 아니면 추가해서 해 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하시고 분양가가 또 뭐냐면 임대사업자하고 같이 되도록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지만 도시공사는 살신성인으로 제 살을 좀 깎아서 약간 차등화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인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차등화 분양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뭐 도시공사가 지방공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성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다만 거기 사업에 대한 수익구조를 갖다가 또 같이 감안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민간이 하는 사업과는 달리 이런 도시공사에서 하든 또 민간의 제안에 의해서 시가 관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이든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우리가 분양신청을 받아 봤더니 어떻게 자기 능력이 1억 미만이 되신 분들이 52%나 되는데도 전부 다 25평을 다 신청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는 기대치가 조금 넓은 평형을 갖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률을 소위 말하면 수익성을 좀 더 높게 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다시 그것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평형을 소형으로 조정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동인천 북광장 말입니다.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거기를 할 때 주민들이 5,800세대에 해당되는 5,600세대인가요, 거기 할 때 본인들이 신청한 것도 감안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절대재산이 얼마나 되고 감당할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수요조사를, 재산에 반영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서 아파트 평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일부 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인천 프로젝트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재산처리능력 즉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전에 좀.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면 비교적 이 사업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거는, 근거는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데 따른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은 좀 참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신경 쓰면 가능해요.
나중에 해 놓고 설계변경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조금 들어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리고 좀 시간이 아직 4분 남았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인천 프로젝트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쪽에 뭐 앵커시설이라든가 앞으로 많이 좀 들어와야 그게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80층 짓는다든가 거기다가.
그렇다면 거기다가 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냐면 인천역으로 연결되는 게 수인선 연결되면서 KTX하고 연결되잖아요.
인천역을 또 중심으로 해서 내항 개발하고 프로젝트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심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천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를 잘 살리면 튼튼해질 거라 이거죠, 구도심권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GTX 설계가 A, B가 있는데 B에 해당된 게 송도신도시에서 여의도를 경유해서 청량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B/C값이 안 나와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거기를 인천역하고, 그 부분을 인천역에서 출발시키면 오히려 B/C값이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호선인가요, 거기 가고 있는 선로가 선이 네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구조를 좀 바꾸면 속력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바꾸면 낮은 금액으로도 기존의 철도시설 가지고도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는 구조만 하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가도록 아니, 인천역에서.
그런 생각을 GTX를 기존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장 유정복
방법이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GTX-B노선은 그동안에 오랜 검토를 거쳐서 그래도 비교적 타당성 있는 노선을 결정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다시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려면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한없이 이 사업이 장기화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노선 자체를 당장에 변경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라든가 동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구도심,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전체를 큰 틀에서 지금 보고 원도심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도가 인천역을 중심으로 수인선이 전부 다 전 구간이 개통되고 또 기존의 경인철도 노선을 장기적으로는 지하화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부평역에서 이게 환승이 GTX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저 나름대로 환상인지는 몰라도 인천역에서 그런 GTX를 출발시키면 물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기존의 우리 수인선 거기에 접목했지만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좀 인천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KTX도 연결되고 또 거기다가 다리를 놔 가지고 다시 영종도하고 연결되면서 또다시 인천공항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거기 KTX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역으로 해 가지고 바로 송도역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가 버리면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30분이나 20분이 아껴지거든요.
그것을 사실 욕심내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일리 있고 아까 오전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공항철도도 같은 맥락인데요.
다 검토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GTX-B노선을 할 때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일용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최후의 결정이거든요. 그 올라서기 전까지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결정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정화됐는데 그 고정화를 깨시고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영을 한번 직접 검토하셨으면.
●시장 유정복
저는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항상 그것을 좇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로 볼 때 이 GTX-B노선 자체를 예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방해받는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면 지금 송도에서 청량리 B노선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안을 검토한다면 아무리 시기가 중요하더라도 대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인구지만 향후에 한 25만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교통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당초 계획이 되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예측된 인구유입하고 그 다음에 또 영종도하고 연결된 철도 그것하고 하면 영종도 또한 앞으로 유입인구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동인천 프로젝트도 그렇게 유입인구가 많이 될 것이고 결국은 미래에 해당된 것은 유사하긴 해요.
하지만 그 효과가 그 다음에 또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항과 송림초등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뉴스테이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하고 나서 불편한 것보다 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화가 잘 되게.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선 앉아서 그대로 들으시죠, 좀 이따 나오시고.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하나는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요청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이 헐값으로 평가되어 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므로 분양가를 낮춰주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은 시장님께서 지난 2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인천지역은 2007년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약 10년간을 정체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뉴스테이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동인천지역은 원도심 안의 단단한 뿌리도시로 개발되며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원도심의 중심지에 계획하고 역세권 중심의 구역별 조화와 새로운 주거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을 선보이겠다고 하였고 야심차게 발표하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초고층 상가를 짓는 동인천 프로젝트는 주민을 현혹시키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이 헐값으로 평가되어 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므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송림초교 주민들은 헐값으로 책정된 자산평가액에 대하여 반발하여 뉴스테이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이 평당 평균 405만원 정도 수준으로 주민들은 내 집 내주고 월세집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와 높은 아파트 분양가의 차액이 너무 커서 원주민들은 내 집 다 내주고 월세로 전락하는 현실에 처했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다수로 이들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주민을 겁박하는 아파트 선분양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복잡하고 참 큰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여기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 종전에는 우리가 그쪽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해 가지고 사실은 10년 동안 방치된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중단하고 민간자본을 끌어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는 당위성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인천지역 개발사업은 10년 전이죠, 2007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2015년도의 것을 공영이나 민영 또는 해제, 존치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사업을 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공영개발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초기사업비 등으로 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간이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법 즉 뉴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됐고 이 사업제안 방식에 의하면 초기에 시에서 재정부담 없이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재정은 투입하지 않되 시가 같이 공동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이 되겠고 또 민간의 제안에 의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어쨌든 공공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민영사업으로 하게 됐다.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사업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민영사업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왜 그런 공영사업과 민영사업에 대한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시장 유정복
우리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듯이 공공사업으로 공영개발로 할 때 초기에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할 때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신도시라든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초기 투입재원 때문에 시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투자비가 회수되어서 정상화가 되겠습니다만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제안, 뉴스테이 방식에 의하면 자금조달 자체를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이 초기에 들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서 손해만 보지 않으면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끌어오게 되면 근본적으로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로 봐서는 독이죠, 그게.
그 독을 우리가 어떻게 빼내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츠(REITs)와 펀드의 개념 차이는, 부동산 리츠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펀드는 그야말로 대출보증 받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 같은 데 대출보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리츠 같은 경우는 국토부로부터 기금을 쓰기 때문에 많은 통제라든가 또 정부 변화라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중단 아니면 정책의 변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펀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의 독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개발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자금을 유인할 만한 펀딩자금의 수익률 그 부분이 소위 임대사업자가 그것을, 우리들은 모르지만 제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금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물어야죠.
이것 몇 % 정도 수익 줄 테니까 너희들 투자할래, 투자할래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보증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이 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 가지고 펀딩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또 그쪽에서 기업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거기.
그러면 1차 투자자들은 또 처음에 브리지자금을 댄 쪽에서는 나름대로 보장금리를 또 요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장금리.
그게 5% 이하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렇게 해서 또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이게 이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그 금리만큼은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사업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브리지자금이 들어오게 하고 그게 투자기관으로부터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다시 외부로부터 펀딩에 의해서 수익, 제시된 수익률을 제공해서 우리도 모르지만 그것을 아마 받아 올 거라고.
그런 자금흐름의 구조로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독인데 높은, 우리가 여기서 분양가격이, 재정착을 하기 위한 분양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분양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매금으로 사 간 임대사업자가 인수해 간 것이 시가의 85% 내지 80% 가져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임대를 낼 때 임대인들에게 시가를 예를 들어 100으로 쳐 가지고 계산해서 임대보증금 뺀 나머지를 시중금리 이상으로 해 가지고 받아 낸다거나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우리가 분양해 준 것이 85%니까 85% 해서 85%에 해당된 금액이 약 1억이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뭐 5,00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임대 계산하는 율, 그 율을 시중금리에 대한 대출금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얼마 금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서민들에게 기업형 투자나 이런 것이 아까 비밀리에 이루어진, 우리도 모르는 비공개 수익률 보장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으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중에 서민들에게 임대율을 높여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뉴스테이법에 의하면 기존의 임대방식하고는 좀 다른, 펀딩의 안정성이 뒷받침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펀딩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각종 금융에 대한 지원 소위 말하면 금융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자로서의 어느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 부분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도 연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화가 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서 비교적 세입자 아니, 여기 입주자도 그렇고 또 임대사업자도 비교적 안정 구조로 감으로써 이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고려해서 뉴스테이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은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사업성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서 LH나 인천도시공사에서 할 때도 분명히 그 사업성을 다 계산해서 나온 부분이지 뭐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거기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익구조를 다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초기자본의 투입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민간제안, 뉴스테이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시장님, 말이죠.
제가 제안 좀 할게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2조원에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뉴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인천 북광장은 직접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마알이가 자금 규모로 봐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지만 또 그쪽의 자금 그러니까 펀딩을 잘해 가지고 투자자들을 잘 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천도시공사나 아니면 인천시가 이 수지분석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가 나중에 제공해야 할 때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이 제공된 걸 우리가 그냥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인천 북광장도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순수하게 기업형 민간특별법에 의한 제23조에 의해서 여기에 뉴스테이를 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하고 다이다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사업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인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고 인천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수지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지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적정한 임대료 부과 그리고 아까 5년마다 상승해 준 것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기초, 처음에 했을 때 그게 낮아야 그 다음에 5%, 5% 이내에 한다 하더라도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임대보증금에 해당된 적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시가에 보증금을 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받은 85% 내로 싸게 가져갔잖아요.
거기의 금액에다가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액 가지고 금리를 계산해서 그 금리도 뭐 예를 들면 3%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5%에서 4%하고 최종금리, 절충된 4%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임대료, 그 임대료 이 부분의 처음 부과에 대해서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펀딩을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우리는 우리 사안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로 인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건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5월 10일날 투자모집 잘 됐는지 그것 지금 도청하고 있는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것 또 한편으로는 검증될 건데 만약에 5월 10일날 그것이 입증이 안 되면 인천시는 어떤 모델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까요?
●시장 유정복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5월달에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 협의된 대로 추진되도록 지금 예의주시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미 화살은 쏜 게, 손을 놔 버렸거든요. 가고 있어요.
이것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리고 송림초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가 낮다고 주민들이 여기 와서 시장님 포함 우리 동구청장 또 저까지 또 이름 넣어줘서 굉장히 황송스럽더라고요, 주민소환 한다고.
시장님은 좀 안 좋았겠지만 저는 그 명단에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웃음소리)
정치인은 그런 데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어떻게, 지금 현재 기타재산이 있거든요. 조사하면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빠진 것을 포함해서 종전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죠?
●시장 유정복
지금 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자산평가에 대한 것은 주민대표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하고 또 구청에서 추천한 평가법인하고 해서 그 평균치를 갖고서 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타자산평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유연성 있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발전된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도 또한 목적이고 또한 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림초교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한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소규모주택 규모나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상액을 갖고 소위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소형 평형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세입자나 이런 전세임대자의 경우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은 또 거기에 다시 재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 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한 상실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해당 지역주민들도 모두가 처음에 공감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큰 틀에서의 사업방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은 기타재산은 거꾸로 보면 토지만 필요하지 그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보통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부상 등기된 대로만 하는 것이 주민총회에서 보통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 합의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총회,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총회에서 정관에 정해져 있는 공부상에 되어 있는 대로만 하는 걸로 재개발 폼을 따다가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사실은 주민총회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또 도시공사라는 게 시민의 대표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달리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면수용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국고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른, 일반 재개발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빠져 있는, 빠져 있거나 오차가 있거나 등기하고 다른 그런 재산들은 정정해 가지고 아니면 추가해서 해 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하시고 분양가가 또 뭐냐면 임대사업자하고 같이 되도록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지만 도시공사는 살신성인으로 제 살을 좀 깎아서 약간 차등화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인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차등화 분양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네, 뭐 도시공사가 지방공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성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다만 거기 사업에 대한 수익구조를 갖다가 또 같이 감안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민간이 하는 사업과는 달리 이런 도시공사에서 하든 또 민간의 제안에 의해서 시가 관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이든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우리가 분양신청을 받아 봤더니 어떻게 자기 능력이 1억 미만이 되신 분들이 52%나 되는데도 전부 다 25평을 다 신청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는 기대치가 조금 넓은 평형을 갖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률을 소위 말하면 수익성을 좀 더 높게 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다시 그것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평형을 소형으로 조정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동인천 북광장 말입니다.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거기를 할 때 주민들이 5,800세대에 해당되는 5,600세대인가요, 거기 할 때 본인들이 신청한 것도 감안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절대재산이 얼마나 되고 감당할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수요조사를, 재산에 반영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서 아파트 평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일부 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인천 프로젝트 이것은 주택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재산처리능력 즉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전에 좀.
●시장 유정복
그렇게 하면 비교적 이 사업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거는, 근거는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데 따른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은 좀 참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신경 쓰면 가능해요.
나중에 해 놓고 설계변경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조금 들어요.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그리고 좀 시간이 아직 4분 남았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인천 프로젝트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쪽에 뭐 앵커시설이라든가 앞으로 많이 좀 들어와야 그게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80층 짓는다든가 거기다가.
그렇다면 거기다가 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냐면 인천역으로 연결되는 게 수인선 연결되면서 KTX하고 연결되잖아요.
인천역을 또 중심으로 해서 내항 개발하고 프로젝트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심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천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를 잘 살리면 튼튼해질 거라 이거죠, 구도심권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GTX 설계가 A, B가 있는데 B에 해당된 게 송도신도시에서 여의도를 경유해서 청량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B/C값이 안 나와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거기를 인천역하고, 그 부분을 인천역에서 출발시키면 오히려 B/C값이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호선인가요, 거기 가고 있는 선로가 선이 네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구조를 좀 바꾸면 속력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바꾸면 낮은 금액으로도 기존의 철도시설 가지고도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는 구조만 하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가도록 아니, 인천역에서.
그런 생각을 GTX를 기존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장 유정복
방법이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GTX-B노선은 그동안에 오랜 검토를 거쳐서 그래도 비교적 타당성 있는 노선을 결정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다시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려면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한없이 이 사업이 장기화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노선 자체를 당장에 변경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라든가 동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구도심,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전체를 큰 틀에서 지금 보고 원도심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도가 인천역을 중심으로 수인선이 전부 다 전 구간이 개통되고 또 기존의 경인철도 노선을 장기적으로는 지하화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부평역에서 이게 환승이 GTX가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저 나름대로 환상인지는 몰라도 인천역에서 그런 GTX를 출발시키면 물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기존의 우리 수인선 거기에 접목했지만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좀 인천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KTX도 연결되고 또 거기다가 다리를 놔 가지고 다시 영종도하고 연결되면서 또다시 인천공항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거기 KTX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역으로 해 가지고 바로 송도역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가 버리면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30분이나 20분이 아껴지거든요.
그것을 사실 욕심내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네, 그것은 일리 있고 아까 오전에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공항철도도 같은 맥락인데요.
다 검토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GTX-B노선을 할 때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일용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최후의 결정이거든요. 그 올라서기 전까지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결정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고정화됐는데 그 고정화를 깨시고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영을 한번 직접 검토하셨으면.
●시장 유정복
저는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항상 그것을 좇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로 볼 때 이 GTX-B노선 자체를 예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방해받는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면 지금 송도에서 청량리 B노선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안을 검토한다면 아무리 시기가 중요하더라도 대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인구지만 향후에 한 25만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교통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당초 계획이 되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 의원
예측된 인구유입하고 그 다음에 또 영종도하고 연결된 철도 그것하고 하면 영종도 또한 앞으로 유입인구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동인천 프로젝트도 그렇게 유입인구가 많이 될 것이고 결국은 미래에 해당된 것은 유사하긴 해요.
하지만 그 효과가 그 다음에 또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항과 송림초등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뉴스테이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동구 그린벨트지역 개발 등 일곱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동공단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남동구는 교육ㆍ행정ㆍ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인천의 중심지역입니다. 향후 시청사가 37층으로 지어지고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롯데몰이 대규모 시설로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주변 지역도 동반성장하여 동북아의 그리고 우리 인천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임을 지역구 의원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심장부 격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남동공단까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찢어진 비닐하우스와 쓰레기더미,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되고 LH의 도시첨단단지와 남촌에코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인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천의 심장부와 같은 이 지역에 대하여 교통망 확충과 공원 조성,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 건립 등 제대로 된 큰 틀의 복합도시 기획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신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8회 시정질문 때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ㆍ도림ㆍ수산동ㆍ소래포구까지의 그린벨트지역을 인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인천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린벨트 보존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사드 배치 계획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어 인천의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며 인천광역시 시의원으로서 개탄스럽고 이대로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방법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많이 짓고 그 외 첨단산업 개발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회복도 세수 증대도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자리 하나만 계획 없이 늘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남동구청에서 추진하는 남촌에코산업단지는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시와 남동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정된 남촌에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LH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구로공단처럼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위한 인천의 핵심 앵커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곳의 1ㆍ2유수지 개발 관련입니다.
남동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도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동산단은 인천시 전체 산업단지 생산의 67%를 차지할 만큼 인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제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동국가산단 고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흥시와 안산시는 두 곳의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부족한 공장부지 현안을 해결하고 사세 확장 지원을 위하여 시화공단 남측에 280만평의 대규모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남동국가산단 남쪽 매립지를 지방자치 산단으로 만들어 우리 인천의 기업 사세 확장을 위하여 제공한다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인천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근 공장부지가 부족한 인천의 토박이 기업들이 개성과 중국, 인도와 베트남으로 그리고 충청도와 군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고 인천의 실업률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수지 기능을 잃어가는 두 곳의 유수지만이라도 공장부지로 만들고 기업에게 제공하여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유수지 산단 개발로 인한 대체 유수지는 지금의 공단 밖 새로운 매립지로 이전하여 유수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신 유정복 시장님!
인천의 부채를 줄여 부도를 막은 시장님으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후세에 존경받는 역대 시장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장부지 확대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공원 연결성 확보를 위한 브리지 설치 관련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이 1992년부터 본격화되어 2005년까지 어렵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전임 시장님께도 브리지 설치에 대하여 수도 없이 요청하였지만 아직도 브리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우리 인천 곳곳에도 야생동물 이동을 돕기 위한 에코 브리지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앙공원 브리지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니 설계과정에서 중앙공원 각 지구를 잇는 브리지가 품격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 시화공단 주변 완충녹지에 설치된 브리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섯째,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건립과 깨끗한 인천을 위한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소래포구 시설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소래포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흥구 지역구 의원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인천의 효자 관광명소 중의 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10만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몰려와 들러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산물을 구입해서 가는 우리 인천의 효자 관광 포구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판매시설뿐 아니라 환경, 위생, 서비스 모두 수준에 못 미치며 부족한 주차공간과 휴식을 위한 공원 부족, 소비자보호센터, 관광안내소, 관광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접안시설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며 물양장과 그물을 수선하고 보관하는 장소 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지난 18일 오전 1시 36분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새벽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불로 전체 332개 점포 중 220개 점포가 타버렸고 횟집 등 인근 상가 41개 중 절반인 20개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6억 5,000만원에 피해가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전전임 시장님 재직 당시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 관의 방치로 인한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소래포구에서 2010년 1월과 2013년 2월에도 불이 나 각각 점포 25곳과 36곳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소래포구의 화재 잔해물 처리예산으로 10억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폐기물처리 비용은 많게는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 시청, 구청이 협조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소래포구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화재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인천시장님, 각 정당대표,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장관들까지 화재장소에 찾아와 위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잔재물이 정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아우성 중에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도 많고 봄철 소래포구를 즐기려는 행락객이 몰려드는 요즘 언제까지 방치상태로 기다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어항 지정 이전이라도 우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인천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 관광공사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사업성과도 크게 없이 초기자본만 다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인천관광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뿐입니다. 어떻게 168개 섬에 한꺼번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섬 관광객 운송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섬 주민의 교통수단과 섬 관광객의 운송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가깝고 아름다운 섬 한 군데를 정하여 물놀이장을 보유한 제대로 된 복합리조트 시설을 만들어 2박3일 혹은 3박4일 일정의 휴양시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전용 운송수단을 포함한 섬 휴양관광 패키지를 마련하면 수백만원짜리 휴양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아쿠아리움 등을 건립하여 섬 관광 패키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관광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꼭 시비를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해외연수에서 느낀 점은 싱가포르의 머라이언파크, 보타닉가든, 마리나베이 등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인천에서도 충분히 조성 가능한 수준의 관광지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천이 자연조건이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주도하여 한 개의 섬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호황으로 이어져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도 168개 섬에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관광객의 유입으로 인천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인천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자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청의 충분한 만족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도림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행ㆍ재정적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습니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모님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그린벨트 지역 관련 사항과 남동유수지 지방산업단지 개발, 중앙공원 연결 브리지 설치 및 조속한 화재피해 복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래포구 시설 개선 그리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동구 그린벨트지역 개발 등 일곱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동공단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남동구는 교육ㆍ행정ㆍ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인천의 중심지역입니다. 향후 시청사가 37층으로 지어지고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롯데몰이 대규모 시설로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주변 지역도 동반성장하여 동북아의 그리고 우리 인천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임을 지역구 의원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심장부 격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남동공단까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찢어진 비닐하우스와 쓰레기더미,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되고 LH의 도시첨단단지와 남촌에코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인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천의 심장부와 같은 이 지역에 대하여 교통망 확충과 공원 조성,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 건립 등 제대로 된 큰 틀의 복합도시 기획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신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8회 시정질문 때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ㆍ도림ㆍ수산동ㆍ소래포구까지의 그린벨트지역을 인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인천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린벨트 보존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사드 배치 계획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어 인천의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며 인천광역시 시의원으로서 개탄스럽고 이대로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방법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많이 짓고 그 외 첨단산업 개발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회복도 세수 증대도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자리 하나만 계획 없이 늘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남동구청에서 추진하는 남촌에코산업단지는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시와 남동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정된 남촌에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LH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구로공단처럼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위한 인천의 핵심 앵커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곳의 1ㆍ2유수지 개발 관련입니다.
남동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도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동산단은 인천시 전체 산업단지 생산의 67%를 차지할 만큼 인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제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동국가산단 고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흥시와 안산시는 두 곳의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부족한 공장부지 현안을 해결하고 사세 확장 지원을 위하여 시화공단 남측에 280만평의 대규모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남동국가산단 남쪽 매립지를 지방자치 산단으로 만들어 우리 인천의 기업 사세 확장을 위하여 제공한다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인천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근 공장부지가 부족한 인천의 토박이 기업들이 개성과 중국, 인도와 베트남으로 그리고 충청도와 군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고 인천의 실업률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수지 기능을 잃어가는 두 곳의 유수지만이라도 공장부지로 만들고 기업에게 제공하여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유수지 산단 개발로 인한 대체 유수지는 지금의 공단 밖 새로운 매립지로 이전하여 유수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신 유정복 시장님!
인천의 부채를 줄여 부도를 막은 시장님으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후세에 존경받는 역대 시장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장부지 확대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공원 연결성 확보를 위한 브리지 설치 관련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이 1992년부터 본격화되어 2005년까지 어렵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전임 시장님께도 브리지 설치에 대하여 수도 없이 요청하였지만 아직도 브리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우리 인천 곳곳에도 야생동물 이동을 돕기 위한 에코 브리지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앙공원 브리지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니 설계과정에서 중앙공원 각 지구를 잇는 브리지가 품격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 시화공단 주변 완충녹지에 설치된 브리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섯째,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건립과 깨끗한 인천을 위한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소래포구 시설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소래포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흥구 지역구 의원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인천의 효자 관광명소 중의 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10만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몰려와 들러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산물을 구입해서 가는 우리 인천의 효자 관광 포구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판매시설뿐 아니라 환경, 위생, 서비스 모두 수준에 못 미치며 부족한 주차공간과 휴식을 위한 공원 부족, 소비자보호센터, 관광안내소, 관광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접안시설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며 물양장과 그물을 수선하고 보관하는 장소 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지난 18일 오전 1시 36분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새벽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불로 전체 332개 점포 중 220개 점포가 타버렸고 횟집 등 인근 상가 41개 중 절반인 20개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6억 5,000만원에 피해가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전전임 시장님 재직 당시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 관의 방치로 인한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소래포구에서 2010년 1월과 2013년 2월에도 불이 나 각각 점포 25곳과 36곳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소래포구의 화재 잔해물 처리예산으로 10억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폐기물처리 비용은 많게는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 시청, 구청이 협조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소래포구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화재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인천시장님, 각 정당대표,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장관들까지 화재장소에 찾아와 위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잔재물이 정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아우성 중에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도 많고 봄철 소래포구를 즐기려는 행락객이 몰려드는 요즘 언제까지 방치상태로 기다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어항 지정 이전이라도 우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인천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 관광공사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사업성과도 크게 없이 초기자본만 다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인천관광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뿐입니다. 어떻게 168개 섬에 한꺼번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섬 관광객 운송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섬 주민의 교통수단과 섬 관광객의 운송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가깝고 아름다운 섬 한 군데를 정하여 물놀이장을 보유한 제대로 된 복합리조트 시설을 만들어 2박3일 혹은 3박4일 일정의 휴양시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전용 운송수단을 포함한 섬 휴양관광 패키지를 마련하면 수백만원짜리 휴양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아쿠아리움 등을 건립하여 섬 관광 패키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관광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꼭 시비를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해외연수에서 느낀 점은 싱가포르의 머라이언파크, 보타닉가든, 마리나베이 등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인천에서도 충분히 조성 가능한 수준의 관광지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천이 자연조건이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주도하여 한 개의 섬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호황으로 이어져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도 168개 섬에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관광객의 유입으로 인천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인천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자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청의 충분한 만족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도림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행ㆍ재정적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습니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모님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그린벨트 지역 관련 사항과 남동유수지 지방산업단지 개발, 중앙공원 연결 브리지 설치 및 조속한 화재피해 복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래포구 시설 개선 그리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ㆍ3ㆍ4ㆍ7ㆍ8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고층 아파트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 승학산 내 관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교동, 문학동, 주안동에 걸쳐있는 승학산은 1999년에 관교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산책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었고 2012년 군부대 훈련장으로 인해 막혀 있던 북쪽 구간을 개방하고 기존의 등산로와 연결하여 총길이 3.6㎞의 승학산 둘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며 관교동과 문학동, 주안동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승학산 내 장기미집행시설인 관교공원 부지 16만 3,400㎡를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만 4,728㎡에 38층 아파트 814가구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땅 13만 8,672㎡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대상 지역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옹벽 등 사면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둘레길 손상은 물론 장기간 형성된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지 관리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남구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봉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을 때는 공원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단 1m만 허용하였으면서 승학산 정상보다도 고도가 높아 조망권과 일조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민간업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비난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분노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0월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도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를 모집하고 승학산 일대에 측량이 실시되는 등 아파트 건설이 가시화된 시점까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동네 이웃이 집수리를 할 때도 양해를 구하는데 3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인천시가 사전 통보와 논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의 처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은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고 도심에 있는데도 산림이 울창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대상 면적의 사유지는 38%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가 직접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에 민간업체를 통한 공원개발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환경주권을 선언하시면서 공원 녹지예산을 대폭 늘려 1인당 공원 녹지 조성면적을 2020년까지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 녹색종주길 10개 노선 60㎞를 조성하며 202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미 조성된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 3,00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2015년도에 이미 101%를 넘었고 지금도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 이제 아파트의 수요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도심에는 휴게공간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있는 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학산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고 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남구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거세지고 있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는 시의 불통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중 인천시청역 경유 노선을 주안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GTX–B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송도를 기점으로 인천시청과 부평역을 경유하여 청량리를 종착역으로 설계한 노선인데 2014년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3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잠실 구간을 대안 노선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인천시청~청량리~마석으로 GTX–B노선을 재기획 했으나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시는 사업 착수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송도~인천시청~부평 기존 안만을 고수하고 주안역 경유안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과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GTX–B노선의 사업성을 높여 하루라도 빨리 노선을 확정하려면 주안역을 경유해야 합니다. 주안역은 이용객 수요 및 원도심 활성화와 지리적 접근성 또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인천시청역보다 매우 우위에 있습니다.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인천지하철 2호선을 포함한 주안역 이용 인원은 연인원 2,674만 1,253명, 하루 평균 8만 1,811명으로 인천시청역의 연인원 643만 8,722명, 하루 평균 2만 477명과 비교하면 주안역의 이용승객이 약 4.2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주안역 환승장과 인근 시민공원역을 경유하고 있고 주안역 인근 지역에는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제물포캠퍼스와 재능대학교, 한국 폴리텍2대학 등 5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다수의 타 지역 거주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주안역을 이용하여 통학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이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주안역 주변 지역은 5ㆍ6국가산업공단의 디지털화와 도화행정타운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항동 연안부두 일대, 인천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며 주안역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 중ㆍ동구 지역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용객 수요, 주요대학 및 기관과의 접근성과 지역의 확장성, 원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다면 주안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인천시청역보다 사업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노선은 한 번 설치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빠른 설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생각하여야 하고 인천시민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하므로 주안역으로의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GTX-B노선 송도~인천시청~부평역 선정 사유와 그동안 주안역 경유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인천시청역보다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 및 확장성, 사업성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주안역 노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심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안역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ㆍ3ㆍ4ㆍ7ㆍ8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고층 아파트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 승학산 내 관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교동, 문학동, 주안동에 걸쳐있는 승학산은 1999년에 관교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산책로,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었고 2012년 군부대 훈련장으로 인해 막혀 있던 북쪽 구간을 개방하고 기존의 등산로와 연결하여 총길이 3.6㎞의 승학산 둘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며 관교동과 문학동, 주안동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승학산 내 장기미집행시설인 관교공원 부지 16만 3,400㎡를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만 4,728㎡에 38층 아파트 814가구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땅 13만 8,672㎡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대상 지역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옹벽 등 사면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둘레길 손상은 물론 장기간 형성된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지 관리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남구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봉공원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을 때는 공원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단 1m만 허용하였으면서 승학산 정상보다도 고도가 높아 조망권과 일조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민간업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비난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분노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0월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도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를 모집하고 승학산 일대에 측량이 실시되는 등 아파트 건설이 가시화된 시점까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동네 이웃이 집수리를 할 때도 양해를 구하는데 3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인천시가 사전 통보와 논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의 처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은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고 도심에 있는데도 산림이 울창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대상 면적의 사유지는 38%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가 직접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에 민간업체를 통한 공원개발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환경주권을 선언하시면서 공원 녹지예산을 대폭 늘려 1인당 공원 녹지 조성면적을 2020년까지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 녹색종주길 10개 노선 60㎞를 조성하며 2025년까지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미 조성된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 3,00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2015년도에 이미 101%를 넘었고 지금도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 이제 아파트의 수요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도심에는 휴게공간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있는 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학산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고 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남구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거세지고 있는 관교동과 주안동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는 시의 불통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중 인천시청역 경유 노선을 주안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GTX–B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송도를 기점으로 인천시청과 부평역을 경유하여 청량리를 종착역으로 설계한 노선인데 2014년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3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잠실 구간을 대안 노선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인천시청~청량리~마석으로 GTX–B노선을 재기획 했으나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시는 사업 착수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송도~인천시청~부평 기존 안만을 고수하고 주안역 경유안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과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GTX–B노선의 사업성을 높여 하루라도 빨리 노선을 확정하려면 주안역을 경유해야 합니다. 주안역은 이용객 수요 및 원도심 활성화와 지리적 접근성 또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인천시청역보다 매우 우위에 있습니다.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인천지하철 2호선을 포함한 주안역 이용 인원은 연인원 2,674만 1,253명, 하루 평균 8만 1,811명으로 인천시청역의 연인원 643만 8,722명, 하루 평균 2만 477명과 비교하면 주안역의 이용승객이 약 4.2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주안역 환승장과 인근 시민공원역을 경유하고 있고 주안역 인근 지역에는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제물포캠퍼스와 재능대학교, 한국 폴리텍2대학 등 5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다수의 타 지역 거주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주안역을 이용하여 통학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이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주안역 주변 지역은 5ㆍ6국가산업공단의 디지털화와 도화행정타운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항동 연안부두 일대, 인천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며 주안역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 중ㆍ동구 지역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용객 수요, 주요대학 및 기관과의 접근성과 지역의 확장성, 원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다면 주안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인천시청역보다 사업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노선은 한 번 설치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빠른 설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생각하여야 하고 인천시민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하므로 주안역으로의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GTX-B노선 송도~인천시청~부평역 선정 사유와 그동안 주안역 경유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인천시청역보다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 및 확장성, 사업성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주안역 노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심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안역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내 아파트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동적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과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우리 소방관은 여러 가지 불굴의 희생정신 이러한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 소방관이 화재진압용 장갑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관 본인들이 직접 구입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방화복을 입고 화재진압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으나 휴가, 병가 사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수면장애, 우울, 불안, 청력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병률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년 9월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소방활동 인력을 법정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감염의복 세탁기, 개인보호장비, 감염방지시설들이 법정기준에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처우는 고사하고 이러한 장비나 시설을 들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서한 강화소방서는 부지면적 1,940㎡, 연면적 1,702㎡,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기존 119안전센터를 개ㆍ보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타 소방서 면적의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조차도 부족합니다. 소방훈련장도 없고 장비보관창고도 없습니다.
특히 차고는 소방차량 6대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16대 중 10대는 청사 주변 외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8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공항소방서는 임대 사용하고 있지만 강화소방서를 보면 부지면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40㎡고 그리고 연면적이 1,702㎡입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강화소방서의 전경인데 소방차를 청사 앞에 외부에 그냥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는데 여기 소방차하고 몇 대, 6배밖에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는 외부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119구급대입니다, 강화소방서. 여기에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10명이 3교대로 하루에 소방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좁고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외부의 컨테이너박스를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소방관들 사물함입니다. 이것 보면 우리 자식들이 가 있는 군대 사물함만도 못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강화소방서가 지금 소방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소방장비들이 노후됐다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는데 소방차량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소방차 운영을 못 해서 강화의 그 많은 유적지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질의 시에 강화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언급하며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강화소방서의 청사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사 이전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이전기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강화에 가시면 강화에도 여러 장소를 방문하시겠는데 특히 가시면 우리 강화소방서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소방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마니산은 연평균 53만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연중 몰려들면서 인명사고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로 119구조대가 561건이나 출동을 했는데 강화119구조대에서 마니산까지 출동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구조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심의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공사비 예산 확보 및 산악구조대 발대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워 요즘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화재ㆍ구조ㆍ구급을 담당하는 강화소방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화소방서 신축ㆍ이전과 마니산 산악구조대 청사 신축에 노력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과 더불어 강화도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소방ㆍ구조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 및 사무공간 확보 대책과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동적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과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우리 소방관은 여러 가지 불굴의 희생정신 이러한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 소방관이 화재진압용 장갑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관 본인들이 직접 구입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방화복을 입고 화재진압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으나 휴가, 병가 사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수면장애, 우울, 불안, 청력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병률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작년 9월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소방활동 인력을 법정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감염의복 세탁기, 개인보호장비, 감염방지시설들이 법정기준에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처우는 고사하고 이러한 장비나 시설을 들일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서한 강화소방서는 부지면적 1,940㎡, 연면적 1,702㎡,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기존 119안전센터를 개ㆍ보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타 소방서 면적의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조차도 부족합니다. 소방훈련장도 없고 장비보관창고도 없습니다.
특히 차고는 소방차량 6대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16대 중 10대는 청사 주변 외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8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공항소방서는 임대 사용하고 있지만 강화소방서를 보면 부지면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40㎡고 그리고 연면적이 1,702㎡입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강화소방서의 전경인데 소방차를 청사 앞에 외부에 그냥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는데 여기 소방차하고 몇 대, 6배밖에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는 외부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119구급대입니다, 강화소방서. 여기에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10명이 3교대로 하루에 소방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좁고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외부의 컨테이너박스를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소방관들 사물함입니다. 이것 보면 우리 자식들이 가 있는 군대 사물함만도 못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강화소방서가 지금 소방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소방장비들이 노후됐다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는데 소방차량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소방차 운영을 못 해서 강화의 그 많은 유적지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질의 시에 강화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언급하며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강화소방서의 청사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사 이전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이전기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강화에 가시면 강화에도 여러 장소를 방문하시겠는데 특히 가시면 우리 강화소방서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소방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마니산은 연평균 53만명의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연중 몰려들면서 인명사고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로 119구조대가 561건이나 출동을 했는데 강화119구조대에서 마니산까지 출동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구조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심의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공사비 예산 확보 및 산악구조대 발대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워 요즘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화재ㆍ구조ㆍ구급을 담당하는 강화소방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화소방서 신축ㆍ이전과 마니산 산악구조대 청사 신축에 노력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과 더불어 강화도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소방ㆍ구조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 및 사무공간 확보 대책과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과 관련하여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1조 3,332억원의 사업비로 10.9㎞에 5개 정거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노선 7.4㎞, 정거장 2개소로 축소하여 총사업비 5,550억원의 규모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 부담은 원래 LH와 인천도시공사가 90%, 인천시가 10%인 55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550억원을 들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미 서면으로, 메일로 저한테 시장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원당지구 거주 인구 1만 8,000여명에 세 번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재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정거장이 있는데 검단 2지구 지정이 취소되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냥 중앙대가 또 취소됐기 때문에 이 역사 없어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역사와 여기 역사 101역사와, 원래는 원당이 102였습니다. 102역사고 103역이었는데 원당까지 취소를, 중간에 있는 것을 취소해서 101과 102의 역사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그 답변서에 보면 원당에 사는 거주자들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비용 550억원을 부담했다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취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면 순수하게 신도시 원당이 지금 이렇게, 이게 전체 신도시 구간인데 가운데가 원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당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돈 55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역사가 없어지면 인천시가 과연 10%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비보다 95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약 6,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재원부담금을 인천시가 처음에 이 약속대로라면 10% 해당하는, 공사비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한다면 650억원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50억원을 추가한 1,5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얼마나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위와 증액된 사업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의 노선이나 정거장을 계획하면서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용객들의 편의나 장래의 지역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역사를 거리 측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1호선이 나와 있나요?
여기 1호선, 이게 1호선이죠?
지금 검단에서 마전까지 보면 0.9㎞, 여기에서 그 다음 역까지 0.8㎞, 지금 아라뱃길에서 여기 건너가는 구간만 1.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1역 정거장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3㎞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거의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1정거장에서 102정거장까지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계획 잡았던 원당역이 있어야 1.5㎞ 내지 다른 역에 비해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원당역을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변경안에 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지구 정거장은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강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인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게 된 사유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경위 및 증액사업비에 대한 부담주체와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과 관련하여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1조 3,332억원의 사업비로 10.9㎞에 5개 정거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노선 7.4㎞, 정거장 2개소로 축소하여 총사업비 5,550억원의 규모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비 부담은 원래 LH와 인천도시공사가 90%, 인천시가 10%인 55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550억원을 들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미 서면으로, 메일로 저한테 시장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원당지구 거주 인구 1만 8,000여명에 세 번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재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정거장이 있는데 검단 2지구 지정이 취소되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냥 중앙대가 또 취소됐기 때문에 이 역사 없어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역사와 여기 역사 101역사와, 원래는 원당이 102였습니다. 102역사고 103역이었는데 원당까지 취소를, 중간에 있는 것을 취소해서 101과 102의 역사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한 그 답변서에 보면 원당에 사는 거주자들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비용 550억원을 부담했다라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취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면 순수하게 신도시 원당이 지금 이렇게, 이게 전체 신도시 구간인데 가운데가 원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당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돈 55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역사가 없어지면 인천시가 과연 10%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비보다 95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약 6,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재원부담금을 인천시가 처음에 이 약속대로라면 10% 해당하는, 공사비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한다면 650억원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950억원을 추가한 1,5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얼마나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위와 증액된 사업비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의 노선이나 정거장을 계획하면서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용객들의 편의나 장래의 지역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역사를 거리 측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1호선이 나와 있나요?
여기 1호선, 이게 1호선이죠?
지금 검단에서 마전까지 보면 0.9㎞, 여기에서 그 다음 역까지 0.8㎞, 지금 아라뱃길에서 여기 건너가는 구간만 1.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1역 정거장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3㎞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거의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1정거장에서 102정거장까지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계획 잡았던 원당역이 있어야 1.5㎞ 내지 다른 역에 비해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원당역을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변경안에 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지구 정거장은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강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인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게 된 사유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경위 및 증액사업비에 대한 부담주체와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ㆍ용현지역의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화면을 먼저 보신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진빌라가 1992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현재 보는 사진은 옹벽이 저렇게 크랙이 가고 지금 배부름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배수공이죠? 배수공을 통해서 옹벽 속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수로입니다, 수로관.
저 정도로 지금 위험 수위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저 높이가 무려 한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 되는데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우측에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세대주택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꿈동산공원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곳은 199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이 안 되고 지금 무허가로 꽉 차 있는 그런 인천의 현실도시입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50년 내지 ’60년도에, 1950, ’60년도에 숭의종합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에서 살던 부분을 시에서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리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원부지에서 사는 분들이 다 무허가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주택이다 보니까 수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장을 씌워놓고 저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많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숫자도 또 제한이 된다고 해서 지금 올리다 말았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남구 용현동 소재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용현동 454-181 외 여섯 필지에 소재한 세진빌라 1ㆍ2ㆍ동, 산장빌라1ㆍ2동, 광명빌라, 상가 등 이하 공동주택에는 현재88세대의 14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부에 설치된 옹벽이 균열이 되는 등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옹벽 벽면에서는 우ㆍ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배부름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옹벽이 붕괴되면 옹벽 하부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은 2009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주민 자체적으로 응급조치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지만 주민들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지역주민들 대부분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분이거나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어서 고지대임에도 하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남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한 결과 세진빌라 건축물 등 B등급 옹벽은 C등급을 받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남구청에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동 민원은 2013년 우리 시의회 청원으로 제출되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2015년 9월 제26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되었음을 시장님께 환기시켜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인접한 인근빌라까지 포함한 동 지역을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수봉근린공원으로 추가 편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에서는 동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남구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민원사항도 앞서 질문드린 세진빌라 건과 유사한 장기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남구 숭의동 290-1번지 미조성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어린이공원의 명칭은 꿈동산공원으로 공원부지를 포함한 주변구역은 1950년에서 1960년대 초 무허가로 난립한 집성촌 주민들의 인천시에서 숭의종합운동장부지 확보 필요성에 따라 당초 운동장부지 내 거주하던 주민들을 꿈동산공원부지 주변에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동 공원은 1944년 결정된 공원으로 그동안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미조성공원으로 존치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가 시유지로써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로 개ㆍ보수의 어려움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책임이 해당구청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어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공원부지에 입주하게 된 원인 및 90억원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시 해결방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남구 승학산 관련 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취소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남구 용현동 소재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 관련 및 남구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ㆍ용현지역의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화면을 먼저 보신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진빌라가 1992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현재 보는 사진은 옹벽이 저렇게 크랙이 가고 지금 배부름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배수공이죠? 배수공을 통해서 옹벽 속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수로입니다, 수로관.
저 정도로 지금 위험 수위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저 높이가 무려 한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 되는데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우측에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세대주택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꿈동산공원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곳은 199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이 안 되고 지금 무허가로 꽉 차 있는 그런 인천의 현실도시입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50년 내지 ’60년도에, 1950, ’60년도에 숭의종합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에서 살던 부분을 시에서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리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원부지에서 사는 분들이 다 무허가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주택이다 보니까 수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장을 씌워놓고 저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많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숫자도 또 제한이 된다고 해서 지금 올리다 말았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남구 용현동 소재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용현동 454-181 외 여섯 필지에 소재한 세진빌라 1ㆍ2ㆍ동, 산장빌라1ㆍ2동, 광명빌라, 상가 등 이하 공동주택에는 현재88세대의 14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부에 설치된 옹벽이 균열이 되는 등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옹벽 벽면에서는 우ㆍ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배부름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옹벽이 붕괴되면 옹벽 하부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은 2009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주민 자체적으로 응급조치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지만 주민들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지역주민들 대부분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분이거나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어서 고지대임에도 하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남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한 결과 세진빌라 건축물 등 B등급 옹벽은 C등급을 받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남구청에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동 민원은 2013년 우리 시의회 청원으로 제출되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2015년 9월 제26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되었음을 시장님께 환기시켜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인접한 인근빌라까지 포함한 동 지역을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수봉근린공원으로 추가 편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에서는 동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남구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민원사항도 앞서 질문드린 세진빌라 건과 유사한 장기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남구 숭의동 290-1번지 미조성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어린이공원의 명칭은 꿈동산공원으로 공원부지를 포함한 주변구역은 1950년에서 1960년대 초 무허가로 난립한 집성촌 주민들의 인천시에서 숭의종합운동장부지 확보 필요성에 따라 당초 운동장부지 내 거주하던 주민들을 꿈동산공원부지 주변에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동 공원은 1944년 결정된 공원으로 그동안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미조성공원으로 존치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가 시유지로써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로 개ㆍ보수의 어려움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책임이 해당구청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어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공원부지에 입주하게 된 원인 및 90억원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시 해결방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남구 승학산 관련 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취소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남구 용현동 소재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 관련 및 남구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민생현장에서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동, 남촌동, 도림동, 수산동의 교통망 확충과 공원 조성, 각종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건립 등 제대로 된 큰 틀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교통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있지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보다는 보존과 관리가 우선되는 곳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검단 루원시티 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의 수요와 공급, 국내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과 같은 상위 계획과도 부합해야 하고 해제할 때에도 중앙부처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비교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개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칭 남촌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평가나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춘 정식 문건이 제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남동구에서 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우리 시로 2016년 6월 27일자로 자문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 내용은 GB 해제에 따른 인천시 물량 사용 여부와 산단 지정에 따른 기타의견 등 다섯 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열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모아서 2016년 7월 20일자로 남동구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남동구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남동구에서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환경과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남동유수지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30년이 경과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가 또 공장 확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 사항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입주 업체의 잔류를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남동산업단지 주변 23만 3,000㎡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지해서 도시첨단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유수지를 개발하여 산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연결 브리지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은 아시다시피 총면적 약 35만㎡ 또 동서로 폭 91m, 남북으로 길이 3.9㎞에 해당되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간 조성되어서 인천의 허파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9개 지구가 관통 도로로 단절, 구분되어 있어서 동 공원 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발굴하고자 금년 2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중앙공원 활성화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또 금년 3월에는 전국 조경가를 대상으로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절된 중앙공원 구간 간 연결 브리지를 포함하여 좁은 공원 폭의 극복 방안 등을 기본 방향으로 공원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래포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복구와 관련하여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발생 시에, 재난 발생 시에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히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재원입니다.
이번에 긴급으로 투입된 10억원은 화재현장의 잔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안전진단 등 복구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급히 필요한 경우 남동구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인근 부족한 주차공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인근 공영주차장은 총 9개소 1,152면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고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지만 주말에는 일부 주차장 만차로 주차장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래대교 주차장 문제는 2015년도에 소래대교 관리기관인 시흥시의 요구에 의해서 화재에 대비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리 아래 노상주차장을 폐쇄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래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광안내사를 배치해서 이동관광안내소를 신설ㆍ운영하고 소래포구에서 소래철교,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상품을 코레일과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만 제공하던 소래역사관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평일에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섬 관광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168개의 도서 또 이 가운데 40개의 유인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많은 섬에 대해서 한꺼번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애인 섬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접근성이나 정주여건, 소득 증대, 관광여건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2025년까지 약 2조 4,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금년에는 총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약 600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46%가 증가된 87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만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조성사업,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도해서 1개의 섬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공하면 이후에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여러 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은 저도 공감하는 제안입니다.
다만 섬에 호텔을 건립하고 전용 운송수단을 통해 섬 패키지 관광상품 등을 운영하는 것은 각 섬마다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따른 제약이 있고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에 모든 것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무인도 섬인 사렴도에 숙박시설과 야외 공연장, 전망시설을 갖춘 110억원 규모의 민간 제안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유원지 조성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18년도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렴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섬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이전과 현 부지에 다목적 강당 건립하는 문제, 교실 증축, 정문 위치 변경 등은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학부모 단체와 학교 측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 차량 출입구가 도림고에 접한 비류대로 쪽이었지만 도림고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측 호구포로 쪽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경계의 미관을 고려한 방음 패널을 3m 이상 설치하고 방진망을 1m 이상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물 기초공사 시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고 도림고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이 없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교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교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공원 일부에 아파트 건축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남구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만나서 이 민원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주민 대표는 세 차례 정도 시하고의 면담도 통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런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교공원 민간제안 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4월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GTX-B노선 인천구간 송도에서 인천시청~부평으로 되어 있는 선정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GTX-B 현재의 노선은 2010년 국토부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정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오는 가운데 B/C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큰 틀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GTX-B노선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을 변경해서 주안역으로 경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유일용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GTX-B노선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금년에 진행을 시켜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주안역 경유나 아까 유일용 의원님 말씀하신 인천역을 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비교ㆍ검토함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 소방서 청사 개선 및 산악구조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소방서 청사는 1997년에 신축한 119안전센터 건물을 일부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전 전이라도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 산악구조대는 마니산을 포함한 강화 남부권역의 구조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작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산악구조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철도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10% 부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은 2013년 5월 10일 검단2지구 지정 취소와 주택시장 침체, LH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LH는 사업비가 저렴한 신교통 시스템 BRT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서북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2014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 중재로 LH에서 요구한 BRT 대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도입하는, 하기로 하고 다만 사업비 5,550억원 중에서 기존 원당지구 거주인구 1만 8,000명분의 수혜분에 해당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재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 증액 경위와 부담 주체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셨습니다.
당초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비 5,550억원은 2014년 기준으로 산출된 개략 사업비고 현재 산정된 사업비 6,500억원은 철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따라 현장 여건, 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한 용역 결과입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ㆍ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철도 기본계획 변경 사항 등 정거장 축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2월 3일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철도계획을 연장 7.4㎞, 역사 2개소로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진을 위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민을 위한 도시철도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용현동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진빌라 일원은 의원님 말씀대로 경사가 급해서 설계 시에 옹벽을 설치한 후에 빌라를 건립한 지역으로 공원 조성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노후화된 빌라와 옹벽으로 인해서 안전상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남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을 위한 시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동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꿈동산공원에 대해서도 남구청과 협의해서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영은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5분 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장에서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동, 남촌동, 도림동, 수산동의 교통망 확충과 공원 조성, 각종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건립 등 제대로 된 큰 틀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교통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있지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보다는 보존과 관리가 우선되는 곳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검단 루원시티 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의 수요와 공급, 국내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과 같은 상위 계획과도 부합해야 하고 해제할 때에도 중앙부처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비교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개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칭 남촌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평가나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춘 정식 문건이 제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남동구에서 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우리 시로 2016년 6월 27일자로 자문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 내용은 GB 해제에 따른 인천시 물량 사용 여부와 산단 지정에 따른 기타의견 등 다섯 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열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모아서 2016년 7월 20일자로 남동구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남동구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남동구에서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환경과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남동유수지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30년이 경과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가 또 공장 확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 사항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입주 업체의 잔류를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남동산업단지 주변 23만 3,000㎡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지해서 도시첨단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유수지를 개발하여 산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연결 브리지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은 아시다시피 총면적 약 35만㎡ 또 동서로 폭 91m, 남북으로 길이 3.9㎞에 해당되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간 조성되어서 인천의 허파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9개 지구가 관통 도로로 단절, 구분되어 있어서 동 공원 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발굴하고자 금년 2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중앙공원 활성화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또 금년 3월에는 전국 조경가를 대상으로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절된 중앙공원 구간 간 연결 브리지를 포함하여 좁은 공원 폭의 극복 방안 등을 기본 방향으로 공원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래포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복구와 관련하여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발생 시에, 재난 발생 시에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히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재원입니다.
이번에 긴급으로 투입된 10억원은 화재현장의 잔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안전진단 등 복구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급히 필요한 경우 남동구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인근 부족한 주차공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인근 공영주차장은 총 9개소 1,152면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고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지만 주말에는 일부 주차장 만차로 주차장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래대교 주차장 문제는 2015년도에 소래대교 관리기관인 시흥시의 요구에 의해서 화재에 대비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리 아래 노상주차장을 폐쇄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래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광안내사를 배치해서 이동관광안내소를 신설ㆍ운영하고 소래포구에서 소래철교,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상품을 코레일과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만 제공하던 소래역사관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평일에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섬 관광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168개의 도서 또 이 가운데 40개의 유인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많은 섬에 대해서 한꺼번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애인 섬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접근성이나 정주여건, 소득 증대, 관광여건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2025년까지 약 2조 4,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금년에는 총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약 600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46%가 증가된 87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만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조성사업,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도해서 1개의 섬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공하면 이후에는 시 예산 투입 없이 여러 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은 저도 공감하는 제안입니다.
다만 섬에 호텔을 건립하고 전용 운송수단을 통해 섬 패키지 관광상품 등을 운영하는 것은 각 섬마다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따른 제약이 있고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에 모든 것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무인도 섬인 사렴도에 숙박시설과 야외 공연장, 전망시설을 갖춘 110억원 규모의 민간 제안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유원지 조성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18년도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렴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섬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도림고등학교 이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이전과 현 부지에 다목적 강당 건립하는 문제, 교실 증축, 정문 위치 변경 등은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학부모 단체와 학교 측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 차량 출입구가 도림고에 접한 비류대로 쪽이었지만 도림고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측 호구포로 쪽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경계의 미관을 고려한 방음 패널을 3m 이상 설치하고 방진망을 1m 이상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물 기초공사 시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고 도림고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이 없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교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교근린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공원 일부에 아파트 건축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남구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만나서 이 민원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주민 대표는 세 차례 정도 시하고의 면담도 통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런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교공원 민간제안 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4월 중에 도시공원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GTX-B노선 인천구간 송도에서 인천시청~부평으로 되어 있는 선정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GTX-B 현재의 노선은 2010년 국토부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정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오는 가운데 B/C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큰 틀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GTX-B노선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을 변경해서 주안역으로 경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유일용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GTX-B노선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금년에 진행을 시켜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주안역 경유나 아까 유일용 의원님 말씀하신 인천역을 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비교ㆍ검토함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 소방서 청사 개선 및 산악구조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소방서 청사는 1997년에 신축한 119안전센터 건물을 일부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전 전이라도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니산 산악구조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 산악구조대는 마니산을 포함한 강화 남부권역의 구조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작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산악구조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철도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10% 부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은 2013년 5월 10일 검단2지구 지정 취소와 주택시장 침체, LH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LH는 사업비가 저렴한 신교통 시스템 BRT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서북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2014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 중재로 LH에서 요구한 BRT 대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도입하는, 하기로 하고 다만 사업비 5,550억원 중에서 기존 원당지구 거주인구 1만 8,000명분의 수혜분에 해당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재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 증액 경위와 부담 주체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셨습니다.
당초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비 5,550억원은 2014년 기준으로 산출된 개략 사업비고 현재 산정된 사업비 6,500억원은 철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따라 현장 여건, 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한 용역 결과입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ㆍ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철도 기본계획 변경 사항 등 정거장 축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2월 3일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철도계획을 연장 7.4㎞, 역사 2개소로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진을 위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민을 위한 도시철도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용현동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진빌라 일원은 의원님 말씀대로 경사가 급해서 설계 시에 옹벽을 설치한 후에 빌라를 건립한 지역으로 공원 조성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노후화된 빌라와 옹벽으로 인해서 안전상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남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을 위한 시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동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실효된 공원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꿈동산공원에 대해서도 남구청과 협의해서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영은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5분 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의원
너무 장시간 길어지는데 보충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해서라도 완벽한 대답을 좀 받고 싶어서.
그 대신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시장님 해외까지 가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곤하실 텐데 보충질의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진빌라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구의원 때도 이 세진빌라 때문에 아마 수없이 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와서도 전반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했고 또 제가 아닌 모 의원께서도 청원도 하고 아주 4년 내내 이것을 다 했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 1건도 해결된 것이 없어서 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진빌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잠깐 2016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 개최결과 보고를 받은 것 그것을 잠깐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질문하기보다.
지금 결과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가, 간단간단하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가 백화현상과 함께 노후화되고 있음. 부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옹벽, 배수공 문제로 인한 균열이, 배수공 문제로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16년도입니다, 이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옹벽이 콘크리트 시공되어 높이가 한 오륙미터, 상당히 높고 중간부에 단면 손상부위가 발견되고 배수공이 없어서 수압에 의한 하중 증가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배수공이 아까 몇 군데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또 그런 데가 염려스러워서 점검단이 얘기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 누전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백 한 팔십몇억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 지금 급하게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임 의원님 말씀하신 바의 안전사항, 재난안전 D등급으로 되어…….
●임정빈 의원
D등급. C등급, D등급.
●시장 유정복
C등급, D등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등급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임정빈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저희가 경사지고 또 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공원으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 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남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찾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투입이 지금 말씀하신 1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당장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정빈 의원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답변서를 보면 재난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년 전부터 재난관리 차원 또 주차장, 아니면 보훈회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궁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공원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꿈동산공원 이게 70년이 넘게 사실 우리가 조성이 안 되고 무허가촌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도 본인의 뜻이 아니고 시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줬다면 무허가로다가 거기다 짓게끔 이렇게 해 주지는 않았겠죠.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그것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볼 때는 시유지다, 무허가로 지어, 건물을 다. 거기 100%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지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주할 때도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그 시유지의 주민들한테 분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이게 그 당시에 실효가 된 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래서 시유지 땅에 무허가로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장에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인 보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것을 시유지를 소위 말하면…….
●임정빈 의원
분할.
●시장 유정복
분할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따져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임정빈 의원
그게 무상분할은 안 되겠죠. 무상분할은 어떤 방법도 안 되겠지만 손해를 본 분들이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마디로 싸게 이렇게 해서 분할해 주는 방법 그것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임정빈 의원
그리고 세진빌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시장님 혹시 세진빌라 한번 가 보셨어요?
●시장 유정복
세진빌라는 제가…….
●임정빈 의원
안 가 보셨죠?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역대 시장님들 다 몇 번씩 가 보신 자리예요.
그런데 시장님만 지금 안 가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시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밑의 분들의 보고만 받으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좀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그리고 아까 관교동 승학산 문제 그것 내가 질의는 안 했지만 이것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학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시장 유정복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해발 122m예요.
해발 122m인데 38층 높이면 근 한 3m 된다 하더라도 114m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부지는 해발 몇 m인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 산을 덮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아파트 38층 이런 부분은 정말 고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오월에, 5월달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안도감을 놓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해도 좋다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유정복
제가 지난번에 주민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그 주민들의 주장이 민원으로써뿐만이 아니라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산의 높이를 더 넘는 그런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미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시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빈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답이 안 되고…….
●시장 유정복
아니,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임정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위원회의 결정을 또, 위원회라는 결정 절차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임정빈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시의 의지는…….
●임정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그런 측면의 입장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정빈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임정빈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세진빌라 현황과 대책 및 꿈동산 시유지 분할 문제 그리고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길어지는데 보충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참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해서라도 완벽한 대답을 좀 받고 싶어서.
그 대신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시장님 해외까지 가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곤하실 텐데 보충질의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진빌라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이게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구의원 때도 이 세진빌라 때문에 아마 수없이 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와서도 전반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했고 또 제가 아닌 모 의원께서도 청원도 하고 아주 4년 내내 이것을 다 했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 1건도 해결된 것이 없어서 또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진빌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잠깐 2016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 개최결과 보고를 받은 것 그것을 잠깐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질문하기보다.
지금 결과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가, 간단간단하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가 백화현상과 함께 노후화되고 있음. 부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옹벽, 배수공 문제로 인한 균열이, 배수공 문제로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16년도입니다, 이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옹벽이 콘크리트 시공되어 높이가 한 오륙미터, 상당히 높고 중간부에 단면 손상부위가 발견되고 배수공이 없어서 수압에 의한 하중 증가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배수공이 아까 몇 군데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또 그런 데가 염려스러워서 점검단이 얘기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 누전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백 한 팔십몇억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 지금 급하게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임 의원님 말씀하신 바의 안전사항, 재난안전 D등급으로 되어…….
●임정빈 의원
D등급. C등급, D등급.
●시장 유정복
C등급, D등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등급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임정빈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저희가 경사지고 또 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공원으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 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남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찾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투입이 지금 말씀하신 1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당장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정빈 의원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답변서를 보면 재난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년 전부터 재난관리 차원 또 주차장, 아니면 보훈회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궁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공원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꿈동산공원 이게 70년이 넘게 사실 우리가 조성이 안 되고 무허가촌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도 본인의 뜻이 아니고 시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줬다면 무허가로다가 거기다 짓게끔 이렇게 해 주지는 않았겠죠.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그것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볼 때는 시유지다, 무허가로 지어, 건물을 다. 거기 100%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지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주할 때도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그 시유지의 주민들한테 분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이게 그 당시에 실효가 된 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래서 시유지 땅에 무허가로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장에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인 보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것을 시유지를 소위 말하면…….
●임정빈 의원
분할.
●시장 유정복
분할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따져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임정빈 의원
그게 무상분할은 안 되겠죠. 무상분할은 어떤 방법도 안 되겠지만 손해를 본 분들이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마디로 싸게 이렇게 해서 분할해 주는 방법 그것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임정빈 의원
그리고 세진빌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시장님 혹시 세진빌라 한번 가 보셨어요?
●시장 유정복
세진빌라는 제가…….
●임정빈 의원
안 가 보셨죠?
●시장 유정복
네.
●임정빈 의원
역대 시장님들 다 몇 번씩 가 보신 자리예요.
그런데 시장님만 지금 안 가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시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밑의 분들의 보고만 받으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좀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그리고 아까 관교동 승학산 문제 그것 내가 질의는 안 했지만 이것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학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시장 유정복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정빈 의원
해발 122m예요.
해발 122m인데 38층 높이면 근 한 3m 된다 하더라도 114m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부지는 해발 몇 m인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 산을 덮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아파트 38층 이런 부분은 정말 고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오월에, 5월달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안도감을 놓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해도 좋다고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유정복
제가 지난번에 주민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그 주민들의 주장이 민원으로써뿐만이 아니라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산의 높이를 더 넘는 그런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미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시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빈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답이 안 되고…….
●시장 유정복
아니,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임정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위원회의 결정을 또, 위원회라는 결정 절차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임정빈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시의 의지는…….
●임정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그런 측면의 입장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정빈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임정빈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세진빌라 현황과 대책 및 꿈동산 시유지 분할 문제 그리고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승학산 관교 근린공원 이 건은 답변을 아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 자체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이었다. 그런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과의 소통이 없이 그동안에 추진해 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 낭비나 우리 시의 신인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지금 실추가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시에 가서 시위하고 민원, 집단민원 제기하고 이러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나 이런 충분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거친 후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물론 어떤 일의 행정 낭비를 없애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방식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제안서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는 단계에서 노출,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 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제가 입장을 정한 겁니다.
●이영훈 의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건들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과의 소통과 사전설명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시장 유정복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GTX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주안역으로 했을 때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된다 뭐 그런 답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주안이 2012년도부터 2010년에 처음 추진은 시작됐지만 한 번도 주안이 그때부터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죠.
우리 국토부에 그동안 쭉 건의한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한 번도 주안에 대한 그런 저기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에만 네 번을 국토부에 건의를 노선변경이나, 2015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안역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 이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귀 기울여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지.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노선 자체를 근본 틀을 바꾸게 되면 또 원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시작하는 데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예타를 우선 성립을 시켜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훈 의원
시장님, 여하튼 지금에 와서 굉장히 어느 정도 사업성도 나오고 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한 거지 과거에 기존 2014년도에 우리가 광역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줄 때 그때 이 한 꼭지만 좀 넣어서 했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 유정복
그때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GTX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예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만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이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우선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빨리 좀 예타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영훈 의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 GTX는 광역이잖아요. 인천에 사실 송도를 빼고는 두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역인데 그런 거점을 생각할 때 과연 시청과 주안이 어디가 맞느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주안이 맞다라고 다들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장님 생각에는 그런 확장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 과연 시청역이 그런 거점이 될 만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술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시청에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주안역은 물론 2호선과 경인전철이 지나가고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향후에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판단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더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조사에 의해서 했고 하지만 그 조사에는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청역만 놓고 했고 다른 데를 주안역을 비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소한도로 그런 비교만큼은 같이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노선이고 역인데 그게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그게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빨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그것에 대한 동등한 입장, 이쪽에서도 요청이 있으니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비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2차 광역철도망계획, 3차 광역철도망계획 작년에 이것을 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킬 때 만약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노선을 변경했으면 철도망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제4차 광역철도망계획 그러면 앞으로 또 몇 년을 지체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선 자체를 흔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글쎄요, 그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마는 검토용역 할 때 그런 것만 한 번만 좀 더 생각을 해서 넣어줬으면 만약에 같이 비교대상 검토를 해서 이쪽이 월등히 우월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계속 2012년도서부터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2010년도 GTX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이미 그렇게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을 흔들게 되면 3차 광역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 문제를 좀 그래서 광역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그 다음에 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이나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게 하면 이 사업이 무한정 뒤로 연기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이영훈 의원
시장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교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시장 유정복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만큼의 상당한 이유와 타당한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할 때 가능하고 또 그건 재정 문제 또 편익성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 의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바뀐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비교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로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이 갖고 있는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편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에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다면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사항으로 이것이 비교우위가 없다면 당연히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연기시키거나 무력화시켜서는 더더욱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영훈 의원
시장님 말씀은 지금 안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듣고요.
●시장 유정복
일단 예타를 추진해야겠다는.
●이영훈 의원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서 이뤄지고 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대략 이번 7월달에 예타가 있으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일단 예타를 하는 데 총력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부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GTX-A노선도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AㆍB노선이 같이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그러면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청역과 주안역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줘서 사전에 지금 우리는 최대한도로 시간을 줄이는 게 또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그동안에 배제됐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따로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행됐을 때의 거기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전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비나 기간이나 또 현실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는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그러면 오늘 시장님께서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기본계획 수립 때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이영훈 의원
그전의 연구나 이런 용역 같은 것…….
●시장 유정복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의원
그러면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건데요. 그냥 7월 지나고 또 올해 지나고 하면 비교조차 못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하고 하면.
●시장 유정복
제 말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또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판단해야지 지금 예타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영훈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분명하게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서 이런 큰 중요한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천이 앞으로 일이십년, 일이백년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영훈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GTX-B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승학산 관교 근린공원 이 건은 답변을 아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 자체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이었다. 그런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과의 소통이 없이 그동안에 추진해 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 낭비나 우리 시의 신인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지금 실추가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시에 가서 시위하고 민원, 집단민원 제기하고 이러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나 이런 충분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거친 후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물론 어떤 일의 행정 낭비를 없애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방식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제안서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는 단계에서 노출,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 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제가 입장을 정한 겁니다.
●이영훈 의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건들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민과의 소통과 사전설명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시장 유정복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GTX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주안역으로 했을 때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된다 뭐 그런 답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주안이 2012년도부터 2010년에 처음 추진은 시작됐지만 한 번도 주안이 그때부터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죠.
우리 국토부에 그동안 쭉 건의한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한 번도 주안에 대한 그런 저기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에만 네 번을 국토부에 건의를 노선변경이나, 2015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안역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 이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귀 기울여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지.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노선 자체를 근본 틀을 바꾸게 되면 또 원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시작하는 데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예타를 우선 성립을 시켜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훈 의원
시장님, 여하튼 지금에 와서 굉장히 어느 정도 사업성도 나오고 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한 거지 과거에 기존 2014년도에 우리가 광역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줄 때 그때 이 한 꼭지만 좀 넣어서 했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 유정복
그때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GTX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예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만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이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우선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빨리 좀 예타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영훈 의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 GTX는 광역이잖아요. 인천에 사실 송도를 빼고는 두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역인데 그런 거점을 생각할 때 과연 시청과 주안이 어디가 맞느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주안이 맞다라고 다들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장님 생각에는 그런 확장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 과연 시청역이 그런 거점이 될 만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술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시청에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주안역은 물론 2호선과 경인전철이 지나가고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향후에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판단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더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조사에 의해서 했고 하지만 그 조사에는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청역만 놓고 했고 다른 데를 주안역을 비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소한도로 그런 비교만큼은 같이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노선이고 역인데 그게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그게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빨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그것에 대한 동등한 입장, 이쪽에서도 요청이 있으니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비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2차 광역철도망계획, 3차 광역철도망계획 작년에 이것을 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킬 때 만약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노선을 변경했으면 철도망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제4차 광역철도망계획 그러면 앞으로 또 몇 년을 지체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선 자체를 흔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글쎄요, 그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마는 검토용역 할 때 그런 것만 한 번만 좀 더 생각을 해서 넣어줬으면 만약에 같이 비교대상 검토를 해서 이쪽이 월등히 우월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계속 2012년도서부터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2010년도 GTX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이미 그렇게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을 흔들게 되면 3차 광역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 문제를 좀 그래서 광역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그 다음에 예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이나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게 하면 이 사업이 무한정 뒤로 연기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이영훈 의원
시장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교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시장 유정복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만큼의 상당한 이유와 타당한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할 때 가능하고 또 그건 재정 문제 또 편익성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 의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바뀐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비교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로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이 갖고 있는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편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에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다면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사항으로 이것이 비교우위가 없다면 당연히 기존에 계획돼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연기시키거나 무력화시켜서는 더더욱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영훈 의원
시장님 말씀은 지금 안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듣고요.
●시장 유정복
일단 예타를 추진해야겠다는.
●이영훈 의원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서 이뤄지고 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대략 이번 7월달에 예타가 있으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일단 예타를 하는 데 총력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부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GTX-A노선도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AㆍB노선이 같이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그러면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청역과 주안역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줘서 사전에 지금 우리는 최대한도로 시간을 줄이는 게 또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그동안에 배제됐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따로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행됐을 때의 거기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전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비나 기간이나 또 현실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는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그러면 오늘 시장님께서 기본계획 수립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기본계획 수립 때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이영훈 의원
그전의 연구나 이런 용역 같은 것…….
●시장 유정복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의원
그러면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건데요. 그냥 7월 지나고 또 올해 지나고 하면 비교조차 못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하고 하면.
●시장 유정복
제 말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또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판단해야지 지금 예타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영훈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분명하게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서 이런 큰 중요한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천이 앞으로 일이십년, 일이백년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영훈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GTX-B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에 관련돼서 중대한 사항이고 우리 원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어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함께 해 주시죠.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국토부에서 2017년 2월 3일 그러니까 즉 한 달 전에 검단신도시 토지계획이용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연장을 7.4㎞ 역사 2개 역으로 하는 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확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당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1만 8,000명의 수혜분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원당역이 빠지지 않았을 때죠.
여기가 원당역이고 102 여기고 그때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5개 역이 있기로 했는데 본 의원은 대곡동하고 2지구하고 중앙대는 아까 시정질의 때도 취소가 됐으므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약 3㎞에 해당이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원당지구를 없앰으로써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당의 1만 8,000여명의 수혜분에 대한 해당되는 550억을 지금 원당역을 빼면 원당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빼고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2호선 역사를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3㎞ 구간을 한 번에 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0.9에서 0.8, 조금 길면 1.2나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구간이 거의 3㎞ 가까운데,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101정거장에서 원당까지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1.9㎞ 정도 됩니다. 원당에서 여기까지가 1.9㎞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102역까지가 0점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끝과 끝의 역만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원당지구의 주민들과 여기에 들어올 신도시 사람들도 이 역이 있음으로써 편의성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원당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고 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검단신도시 자체가 대폭 그 당시 축소되면서 중앙대학교 들어오는 부분이 무산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검단연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도시철도 연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가운데 2014년도에 국토부 중재로 이게 협의를 해서 중재한 것이 바로 2014년 1월달에 지금 역 2개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2014년도 1월달에.
●김진규 의원
중재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중재역할을 한 것이죠.
●김진규 의원
그때 당시는 원당역이 없어지기 전에 중재역할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중재역할을 해서 도시철도가 들어오되 사업비에 대한 분담을 대략 추산 5,550억 들어가는 중에서 시에서 550억을 부담하는 이렇게 결정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한 102역사가 처음에 검단신도시가 계획됐을 때는 거기도 상업지역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됐는데 그 후에 101과 102 그러니까 신 102고 오른쪽에, 그것 말고 아니, 옛날 102고, 그것.
●김진규 의원
이거요.
●시장 유정복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여기는 지금 원당지구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양쪽 역 거리가 약 3㎞가 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부분을 향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이것에 대한 안에 대해서 시에서 입장을 갖고 국토부하고 새롭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입장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지금 원당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관계를 변경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상업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우리 시장님 말씀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무리하게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 다음에 BRT나 트램으로 좀 하라는 권고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청라 같은 경우도 BRT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실패 본 사연도 있고 하니까 인천시는 반드시 검단신도시에 지하철로 해야 되겠다는 의중을 비췄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4년 1월 20일 국토부 중재 역할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당역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550억 정도 부담하는 조건부를 걸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신도시하고 중앙대 부분은 누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취소가 됐으므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한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없애면서 승인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공청회가 바로 내일 2시에 서구 여성회관에서 열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철도과하고 상당히 언쟁을 한 부분인데 사실은 검단 지역 거기에 연장되는 도시철도를 하는 데 검단에도 충분히 검단복지회관도 있고 검단1, 2, 3, 4, 5동에 다목적실도 있고 다 설명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이면 서구에서 검단 끝과 검단 끝이에요.
거기에 장소를 잡아 가지고 또 한다는 건지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검단 주민들은 사소한 것부터 지금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기분 나쁘다, 검단 주민을 무시하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 시장님 이번 기회에 시작할 때, 설계부터 할 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필요로 해서 한다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으로 다 돈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할 때 1개 역사를 만드는 데 500억에서 5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인천시도 3분의1 정도 부담하고 LH나 도시개발도 3분의1씩 부담을 해서라도 처음에 할 때부터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시 재정이 그만큼 더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시정 보충질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김진규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에 관련돼서 중대한 사항이고 우리 원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어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함께 해 주시죠.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국토부에서 2017년 2월 3일 그러니까 즉 한 달 전에 검단신도시 토지계획이용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연장을 7.4㎞ 역사 2개 역으로 하는 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확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당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1만 8,000명의 수혜분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 원당역이 빠지지 않았을 때죠.
여기가 원당역이고 102 여기고 그때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5개 역이 있기로 했는데 본 의원은 대곡동하고 2지구하고 중앙대는 아까 시정질의 때도 취소가 됐으므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약 3㎞에 해당이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원당지구를 없앰으로써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당의 1만 8,000여명의 수혜분에 대한 해당되는 550억을 지금 원당역을 빼면 원당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빼고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철도 2호선 역사를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3㎞ 구간을 한 번에 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0.9에서 0.8, 조금 길면 1.2나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구간이 거의 3㎞ 가까운데,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101정거장에서 원당까지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1.9㎞ 정도 됩니다. 원당에서 여기까지가 1.9㎞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102역까지가 0점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끝과 끝의 역만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원당지구의 주민들과 여기에 들어올 신도시 사람들도 이 역이 있음으로써 편의성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원당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유정복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고 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검단신도시 자체가 대폭 그 당시 축소되면서 중앙대학교 들어오는 부분이 무산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검단연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도시철도 연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가운데 2014년도에 국토부 중재로 이게 협의를 해서 중재한 것이 바로 2014년 1월달에 지금 역 2개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2014년도 1월달에.
●김진규 의원
중재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중재역할을 한 것이죠.
●김진규 의원
그때 당시는 원당역이 없어지기 전에 중재역할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중재역할을 해서 도시철도가 들어오되 사업비에 대한 분담을 대략 추산 5,550억 들어가는 중에서 시에서 550억을 부담하는 이렇게 결정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한 102역사가 처음에 검단신도시가 계획됐을 때는 거기도 상업지역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역사가 들어오는 걸로 됐는데 그 후에 101과 102 그러니까 신 102고 오른쪽에, 그것 말고 아니, 옛날 102고, 그것.
●김진규 의원
이거요.
●시장 유정복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여기는 지금 원당지구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양쪽 역 거리가 약 3㎞가 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부분을 향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이것에 대한 안에 대해서 시에서 입장을 갖고 국토부하고 새롭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입장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지금 원당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관계를 변경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상업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우리 시장님 말씀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무리하게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 다음에 BRT나 트램으로 좀 하라는 권고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청라 같은 경우도 BRT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실패 본 사연도 있고 하니까 인천시는 반드시 검단신도시에 지하철로 해야 되겠다는 의중을 비췄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4년 1월 20일 국토부 중재 역할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당역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550억 정도 부담하는 조건부를 걸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신도시하고 중앙대 부분은 누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취소가 됐으므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한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없애면서 승인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공청회가 바로 내일 2시에 서구 여성회관에서 열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철도과하고 상당히 언쟁을 한 부분인데 사실은 검단 지역 거기에 연장되는 도시철도를 하는 데 검단에도 충분히 검단복지회관도 있고 검단1, 2, 3, 4, 5동에 다목적실도 있고 다 설명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이면 서구에서 검단 끝과 검단 끝이에요.
거기에 장소를 잡아 가지고 또 한다는 건지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검단 주민들은 사소한 것부터 지금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기분 나쁘다, 검단 주민을 무시하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 시장님 이번 기회에 시작할 때, 설계부터 할 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필요로 해서 한다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으로 다 돈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할 때 1개 역사를 만드는 데 500억에서 5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인천시도 3분의1 정도 부담하고 LH나 도시개발도 3분의1씩 부담을 해서라도 처음에 할 때부터 해야지 나중에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시 재정이 그만큼 더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시정 보충질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시장 유정복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김진규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