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副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가족의 상중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가족의 상중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副議長 高振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고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고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또한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대리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구 검단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검단지구는 당초 530만평 규모의 검단, 당하, 원당을 포함한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도시계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느닷없이 정부의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기자실에 와 가지고 정부가 548만평에 주택 7만여채에 2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검단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날 바로 보시면 동아일보에 “수도권 신도시 인천 검단 확정 548만평” 해 가지고 일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단 재건축은 폭풍전야, 투기바람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상승에 따른 불안감과 또한 그 곳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심리와 앞으로의 생활개선에 대해 한껏 부풀어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 날에는 검단 신도시 계획은 국방부 제동으로 210만평이 축소된 검단 신도시 340만평이라고 다시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검단 신도시사업에 혼선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면적 축소에 따라 우리가 검단 신도시를 연계한 김포 신도시 또한 인근 청라, 영종, 강화 교통망 체계에 대한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우리 시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검단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족도시로써의 검단 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550만평으로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관계부처에서 지금 210만평이 축소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에는 유난히 군부대가 많습니다. 서구 공촌동을 비롯해서 검단 가현산 일대에도 17사단 포병부대가 91만평이 군 작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또 120만평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지역 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검단 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먼저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9년도 당장 인구가 30만이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검단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어떠신지,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하의 강물도 작은 실개천 옹달샘에서 발원이 되듯이 큰 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해 왔고 하천을 이용한 물자 수송이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은 운하를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굴포천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된 경인운하 사업이 그 지역의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단된 채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 한복판, 특히 서북부 한복판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이렇게 필요가 된 지역은 이미 일찍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전라도의 새만금사업이 이제 매듭이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인운하사업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다시피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나온 경인운하사업 자료입니다.
그 동안에 경인운하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임시로 굴포천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경인운하사업은 네덜란드의 DHV 컨소시엄으로써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입증된 만큼 경인운하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경인운하사업은 우리 서구에서 서울 강서구를 이어지는 총 연장 약 18㎞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이미 서울 강서구를 잇는 운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운하개발 사례를 보면 먼저 독일의 라인-메이-다뉴브운하 또한 파나마운하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프랑스의 론운하가 세계적인 운하로써의 지금 경제성이 입증된 가운에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가 OECD 국가별 자동차 대수를 보게 되면 현재 독일이 194, 한국이 151, 그래서 한국의 도로 성장률은 OECD 국가에서 2위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분산되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대상 검토입니다.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굴포천의 방수로 사업이 80m 그리고 EL(-)1.8 → EL(+)2.7 그리고 수심이 3.7～5.7 유지하고 있고 길이가 135m, 폭 16m, 이것은 선박이 지나갈 때 폭이고요.
그래서 경인운하사업은 현재 방수로사업에서의 그 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심만 6.8m로 상향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의 시설계획으로 운하의 기능배치사업으로는 인천북항과 경인운하를 연결함으로써 북항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터미널과 서울터미널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논란이 되어 왔던 경제성 문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현재 경인운하 투자할 때 투자비가 1조 3,525억원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가 되게 되면 기존의 설계되어 있는 환경, 시천, 목상, 다남, 귤현은 오버브릿지, 배가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시설 비용으로써 횡단교량이 2,036억원, 그래서 인천터미널이 3,702억원 해서 1조 3,525억원이 투자되었을 때 여기서 얻어지는 경제성의 편익이 얼마가 되는가.
우선 교통체증 감소에 따른 교통완화로써 9,000억원 그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2,745억원 그래서 1조 9,152억원의 경제 편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볼 때 현재 편익 가치는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경인운하 투자수익은 176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B/C율로 볼 때 1.76 그래서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 용역결과는 그 동안에 경인운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의 표류 속에서 국내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용역을 외국에 용역을 주자.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의 DHV 컨소시엄과 그리고 경제성은 네덜란드의 이쿼리스 여기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경인운하 타당성 및 사업계획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는 우리가 그 동안에 찬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바로 경인운하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인운하만큼 찬반 양론으로 민의가 갈라지고 경인운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경인운하 현장을 가 볼 때마다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떼로 또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미 자연환경은 경인운하로 설정된 80m 폭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인운하사업이 다시 시작이 돼서 우리 인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에서도 2006년 9월 26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경인운하를 이용한 물류, 관광, 여객 등 수요 분석을 통해서 경정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그런데 인천시 연면적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 경인운하가 개통이 되면 경인운하 바로 옆에 있는 공촌사거리 교통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문학, 천마터널을 비롯한 수요예측량을 잘못 산정해서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당초 수요예측량을 잘못 측정해서 지금 막대한 재정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바로 검암IC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검암IC 대책은 청라자유구역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또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검단 신도시사업과 맞물려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검암IC를 반드시 설치하여 교통의 분산과 더불어 그 지역의 교통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의 중심부로써 인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의 상징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경인운하 중심권에 있는 검암IC 설치를 적극 대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깊은 애정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면적축소 배경 및 향후 신도시 대책마련과 검단신도시 확정발표로 가시화 된 경인운하 건설대책 또한 경인운하 건설로 예상되는 공촌사거리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송림4동 주민이 참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또한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대리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구 검단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검단지구는 당초 530만평 규모의 검단, 당하, 원당을 포함한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도시계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느닷없이 정부의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기자실에 와 가지고 정부가 548만평에 주택 7만여채에 2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검단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날 바로 보시면 동아일보에 “수도권 신도시 인천 검단 확정 548만평” 해 가지고 일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단 재건축은 폭풍전야, 투기바람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상승에 따른 불안감과 또한 그 곳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심리와 앞으로의 생활개선에 대해 한껏 부풀어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 날에는 검단 신도시 계획은 국방부 제동으로 210만평이 축소된 검단 신도시 340만평이라고 다시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검단 신도시사업에 혼선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면적 축소에 따라 우리가 검단 신도시를 연계한 김포 신도시 또한 인근 청라, 영종, 강화 교통망 체계에 대한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우리 시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검단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족도시로써의 검단 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550만평으로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관계부처에서 지금 210만평이 축소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에는 유난히 군부대가 많습니다. 서구 공촌동을 비롯해서 검단 가현산 일대에도 17사단 포병부대가 91만평이 군 작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또 120만평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지역 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검단 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먼저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9년도 당장 인구가 30만이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검단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어떠신지,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하의 강물도 작은 실개천 옹달샘에서 발원이 되듯이 큰 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해 왔고 하천을 이용한 물자 수송이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은 운하를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굴포천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된 경인운하 사업이 그 지역의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단된 채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 한복판, 특히 서북부 한복판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이렇게 필요가 된 지역은 이미 일찍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전라도의 새만금사업이 이제 매듭이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인운하사업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다시피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나온 경인운하사업 자료입니다.
그 동안에 경인운하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임시로 굴포천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경인운하사업은 네덜란드의 DHV 컨소시엄으로써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입증된 만큼 경인운하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경인운하사업은 우리 서구에서 서울 강서구를 이어지는 총 연장 약 18㎞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이미 서울 강서구를 잇는 운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운하개발 사례를 보면 먼저 독일의 라인-메이-다뉴브운하 또한 파나마운하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프랑스의 론운하가 세계적인 운하로써의 지금 경제성이 입증된 가운에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가 OECD 국가별 자동차 대수를 보게 되면 현재 독일이 194, 한국이 151, 그래서 한국의 도로 성장률은 OECD 국가에서 2위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분산되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대상 검토입니다.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굴포천의 방수로 사업이 80m 그리고 EL(-)1.8 → EL(+)2.7 그리고 수심이 3.7～5.7 유지하고 있고 길이가 135m, 폭 16m, 이것은 선박이 지나갈 때 폭이고요.
그래서 경인운하사업은 현재 방수로사업에서의 그 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심만 6.8m로 상향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의 시설계획으로 운하의 기능배치사업으로는 인천북항과 경인운하를 연결함으로써 북항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터미널과 서울터미널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논란이 되어 왔던 경제성 문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현재 경인운하 투자할 때 투자비가 1조 3,525억원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가 되게 되면 기존의 설계되어 있는 환경, 시천, 목상, 다남, 귤현은 오버브릿지, 배가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시설 비용으로써 횡단교량이 2,036억원, 그래서 인천터미널이 3,702억원 해서 1조 3,525억원이 투자되었을 때 여기서 얻어지는 경제성의 편익이 얼마가 되는가.
우선 교통체증 감소에 따른 교통완화로써 9,000억원 그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2,745억원 그래서 1조 9,152억원의 경제 편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볼 때 현재 편익 가치는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경인운하 투자수익은 176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B/C율로 볼 때 1.76 그래서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 용역결과는 그 동안에 경인운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의 표류 속에서 국내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용역을 외국에 용역을 주자.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의 DHV 컨소시엄과 그리고 경제성은 네덜란드의 이쿼리스 여기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경인운하 타당성 및 사업계획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는 우리가 그 동안에 찬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바로 경인운하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인운하만큼 찬반 양론으로 민의가 갈라지고 경인운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경인운하 현장을 가 볼 때마다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떼로 또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미 자연환경은 경인운하로 설정된 80m 폭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인운하사업이 다시 시작이 돼서 우리 인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에서도 2006년 9월 26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경인운하를 이용한 물류, 관광, 여객 등 수요 분석을 통해서 경정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그런데 인천시 연면적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 경인운하가 개통이 되면 경인운하 바로 옆에 있는 공촌사거리 교통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문학, 천마터널을 비롯한 수요예측량을 잘못 산정해서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당초 수요예측량을 잘못 측정해서 지금 막대한 재정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바로 검암IC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검암IC 대책은 청라자유구역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또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검단 신도시사업과 맞물려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검암IC를 반드시 설치하여 교통의 분산과 더불어 그 지역의 교통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의 중심부로써 인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의 상징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경인운하 중심권에 있는 검암IC 설치를 적극 대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깊은 애정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검단신도시 면적축소 배경 및 향후 신도시 대책마련과 검단신도시 확정발표로 가시화 된 경인운하 건설대책 또한 경인운하 건설로 예상되는 공촌사거리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송림4동 주민이 참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의 안살림을 맡고 계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교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조기교육이 필수적인 시기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초·중·고 원어민교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아직도 영어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원어민교사 수급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현지에서도 실력이 뒤져 취직을 못 해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과 글을 안다고 다 국어교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어교사 역시 전문직입니다.
이 문제해결과 부족한 원어민교사 확충을 위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영어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해외 단기 심화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과 더불어 원어민 수급과정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 연수비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그램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5년 임대 후 분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분양가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주거가 열악한 환경을 정부보조로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 입주민들은 대부분 투기목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고 또한 임대아파트는 세입자들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나 투기꾼도 아닌 무주택자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전후사정 고려없이 똑같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에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공공사업으로 해당주민들이 재입주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주택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입주를 고려한 분양가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1997년부터 감시카메라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마디로 버스가 전용차선을 피해 다니는 차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조석으로 확인한 바 극히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버스가 전용차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나마 승용차 및 택시가 통행이 가능한데 진입을 못 해 이래저래 도로만 막혀 오히려 전용차선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위법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나 심지어 단속카메라 전후 안 찍힐 만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 동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막대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용차선이 꼭 존치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치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암미술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송암미술관에 엄청난 유물과 미술관 및 토지 4,400평을 기증하신 이회림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미술관을 기증 받았으면 기증한 분의 뜻도 소중하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암미술관 건물 리모델링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현 건물 그대로 보존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 역사적인 건물의 보존을 제대로 안 해서 근간에 유명인사가 거주한 건물을 이제 와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건물은 더더욱 현 상태로 보존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자리는 잘 정돈된 잔디와 정원수가 20여그루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건물신축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정원수를 이식할 준비로 나무 뿌리돌림을 했어야 하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뿌리돌림으로 분을 떠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건물 신축으로 소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야의 본 의원이 무지한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증한 분이 그 동안 정성으로 가꿔온 정원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증받은 것을 관리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리에 더 철저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증품을 더 받들고 고귀하게 관리할 때 기부자들이 줄을 설 것이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미술관의 관리행정은 실망스럽습니다. 기증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조직으로 미술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술관 명칭도 기증자 실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증축 시 우측의 공사는 재고돼야 합니다. 신축하려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수가 잘 가꿔져 있고 건물이 오른쪽 한 쪽 구석에 위치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건물 뒤편에 신축하는 것이 미술관 이미지에도 어울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는 가뭄으로 그 동안 가꾸고 심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고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업무는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업무입니까? 고사목이 생기면 돈 들여 다시 심는 것이 본연의 업무십니까?
시장님께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심녹화사업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마당에 관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푸르던 잎 단풍드는 것 같지만 이번에 관리가 안 돼서 다 고사된 나무들입니다. 녹지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고사나무 실태파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역에 가로수나 화단을 조성하면서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비만 오면 흙이 흘러내려 미화원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 흙먼지로 도시환경과 시민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단을 조성할 때 일부러 지면보다 높게 조성하여 흙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쓰는 일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자연석으로 투자할 예산이면 나무를 더 심을 수 있습니다. 돌을 쓰지 않으면 자연훼손도 안 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곳은 위험하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공원 및 화단은 평지와 똑같이 조성하였고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한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지면보다 10여㎝ 이하로 하여 흙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녹지행정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도 다녀왔을 터인데 가서 보시고 느껴 녹지행정에 반영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대학교수도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식적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에 가까운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처를 못 했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녹지행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교육입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 교육관련 예산내용은 언급하기도 민망한 정책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구한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교육은 투자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칠 장비가 아직도 부족하고 교수들이 연구할 연구실이 없어 타 학교에 가서 연구실을 빌려 쓰기까지 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는 하나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지 교육뿐이며 교육정책은 투자로 결정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교육정책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점수를 받겠으며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률을 갖춘 인천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발전만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투자는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도 하였지만 그간 인천에 축을 이뤘던 한화, 대우, 동양화학 등 많은 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그리고 일부 대기업은 지방이전 시 100억원의 보조를 받는다고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 대부분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거주할 공간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인천은 통계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기 중 질문드렸던 신흥동에서 현대제철간 광로 2-1호선 구간 중 중구 유동에서 창영지하차도를 지나 쌍굴도로 앞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민원이 3개 도로를 가로질러 동네가 양분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로 폭이 50m 광로로 대형차가 통행하는데 지하차도 높이가 3.8m밖에 안 되어 이대로 도로개설은 도로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정과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구간은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을 보면서 일부 공직자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공직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업무상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이 가능하며 시정조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점이나 정책논의 과정에서 견제 및 여과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한 사람이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 그냥 넘어가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이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의 안살림을 맡고 계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교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조기교육이 필수적인 시기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초·중·고 원어민교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아직도 영어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원어민교사 수급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현지에서도 실력이 뒤져 취직을 못 해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과 글을 안다고 다 국어교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어교사 역시 전문직입니다.
이 문제해결과 부족한 원어민교사 확충을 위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영어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해외 단기 심화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과 더불어 원어민 수급과정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 연수비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그램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5년 임대 후 분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분양가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주거가 열악한 환경을 정부보조로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 입주민들은 대부분 투기목적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고 또한 임대아파트는 세입자들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나 투기꾼도 아닌 무주택자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전후사정 고려없이 똑같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에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공공사업으로 해당주민들이 재입주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누구를 위한 주택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입주를 고려한 분양가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1997년부터 감시카메라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마디로 버스가 전용차선을 피해 다니는 차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조석으로 확인한 바 극히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버스가 전용차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나마 승용차 및 택시가 통행이 가능한데 진입을 못 해 이래저래 도로만 막혀 오히려 전용차선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위법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나 심지어 단속카메라 전후 안 찍힐 만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 동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막대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용차선이 꼭 존치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치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암미술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송암미술관에 엄청난 유물과 미술관 및 토지 4,400평을 기증하신 이회림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미술관을 기증 받았으면 기증한 분의 뜻도 소중하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암미술관 건물 리모델링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현 건물 그대로 보존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 역사적인 건물의 보존을 제대로 안 해서 근간에 유명인사가 거주한 건물을 이제 와서 복원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건물은 더더욱 현 상태로 보존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자리는 잘 정돈된 잔디와 정원수가 20여그루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건물신축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정원수를 이식할 준비로 나무 뿌리돌림을 했어야 하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뿌리돌림으로 분을 떠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건물 신축으로 소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야의 본 의원이 무지한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증한 분이 그 동안 정성으로 가꿔온 정원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증받은 것을 관리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리에 더 철저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증품을 더 받들고 고귀하게 관리할 때 기부자들이 줄을 설 것이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 미술관의 관리행정은 실망스럽습니다. 기증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조직으로 미술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술관 명칭도 기증자 실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증축 시 우측의 공사는 재고돼야 합니다. 신축하려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수가 잘 가꿔져 있고 건물이 오른쪽 한 쪽 구석에 위치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건물 뒤편에 신축하는 것이 미술관 이미지에도 어울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는 가뭄으로 그 동안 가꾸고 심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고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업무는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업무입니까? 고사목이 생기면 돈 들여 다시 심는 것이 본연의 업무십니까?
시장님께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심녹화사업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마당에 관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푸르던 잎 단풍드는 것 같지만 이번에 관리가 안 돼서 다 고사된 나무들입니다. 녹지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고사나무 실태파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역에 가로수나 화단을 조성하면서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비만 오면 흙이 흘러내려 미화원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 흙먼지로 도시환경과 시민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단을 조성할 때 일부러 지면보다 높게 조성하여 흙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쓰는 일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자연석으로 투자할 예산이면 나무를 더 심을 수 있습니다. 돌을 쓰지 않으면 자연훼손도 안 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곳은 위험하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공원 및 화단은 평지와 똑같이 조성하였고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한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지면보다 10여㎝ 이하로 하여 흙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녹지행정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도 다녀왔을 터인데 가서 보시고 느껴 녹지행정에 반영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대학교수도 아니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식적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에 가까운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처를 못 했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녹지행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교육입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 교육관련 예산내용은 언급하기도 민망한 정책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구한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교육은 투자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칠 장비가 아직도 부족하고 교수들이 연구할 연구실이 없어 타 학교에 가서 연구실을 빌려 쓰기까지 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는 하나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지 교육뿐이며 교육정책은 투자로 결정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교육정책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점수를 받겠으며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률을 갖춘 인천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발전만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투자는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도 하였지만 그간 인천에 축을 이뤘던 한화, 대우, 동양화학 등 많은 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그리고 일부 대기업은 지방이전 시 100억원의 보조를 받는다고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 대부분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거주할 공간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인천은 통계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기 중 질문드렸던 신흥동에서 현대제철간 광로 2-1호선 구간 중 중구 유동에서 창영지하차도를 지나 쌍굴도로 앞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지역의 민원이 3개 도로를 가로질러 동네가 양분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로 폭이 50m 광로로 대형차가 통행하는데 지하차도 높이가 3.8m밖에 안 되어 이대로 도로개설은 도로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정과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구간은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을 보면서 일부 공직자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공직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업무상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이 가능하며 시정조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점이나 정책논의 과정에서 견제 및 여과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한 사람이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 그냥 넘어가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이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는 부족한 원어민교사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택공사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분양가 책정시 제기되는 주택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민 의원님 차례입니다마는 방금 서면질문,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는 부족한 원어민교사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택공사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분양가 책정시 제기되는 주택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민 의원님 차례입니다마는 방금 서면질문,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질문서․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植 議員
동구 제1선거구인 만석동, 화수2동, 화수1, 화평동, 송현1, 2동 지역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 등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에 참가해 주신 송림4동 주민들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안 시장님 취임 후 4년 새에 무려 1,0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공무원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최근의 조직관리 행태가 자구노력 없이 무턱대고 증원만 요구한데다 급속한 행정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야 안상수 시장님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안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적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려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변화시키려는 내용도 거의 최상의 수준입니다.
첫째, 공급자 즉 공무원 중심에서 수요자 즉 시민 중심으로 둘째, 직위 즉 자리 중심에서 기능 일 중심으로 셋째,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꾸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복지 및 도시재생·교통·환경 분야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실·국장에게는 인사·정원조정·팀 신설 권한 부여 및 책임행정을 실현케 하고 직원에게 희망부서선택권을 부여하는 희망보직제, 특정직위 및 선호·기피부서, 주요사업담당자를 공모를 통해서 배치하는 직위공모제 등이 도입되면 공무원 개개인과 해당부서에 대한 실적평가가 강화될 것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통폐합 및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부서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실적평가를 위해 업무난이도·전문성·완성도 등 업무성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중 발주 예정이라니 금번 인천시의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에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사이 인천시의 인사교류 실태를 보면 나누어드린 유인물 별첨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술직의 경우 시와 군·구간 통합서열을 적용 적합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직에 비해 승진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합니다.
둘째, 행정직의 경우 시의 7급은 시의 부족인원을 전원 군·구에서 보충하나 시의 6급은 군·구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6급은 5급으로 승진한 다음에 그리고 시로 올 것을 확약받고서야 군·구로 내려갑니다. 군·구 6급의 경우 극소수만이 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구의 경우 7급일 때 시로 못 올라가면 승진에서 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결국 승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저하로 근무의욕 상실 및 업무에 대한 집착력과 창의성 저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근본원인이 됩니다. 반면 군·구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 단체장과의 친밀도 여하에 따라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군·구에 잔류하여 승진한 4, 5, 6급 행정직의 경우 직원 때부터 20년에서 3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역과 주민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 업무파악은 용이하지만 반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새로운 창의력과 성취감 또는 일에 대한 긴장도가 저하됨은 물론 단체장 및 의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성향화, 편가르기 또는 토착세력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간 인천시와 군·구간의 인사시스템의 불합리로 인해 얼마나 불합리한 부작용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통계자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인천시의 토착비리가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토착비리라 함은 공무원과 지역인사 혹은 의회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이득을 취한 범죄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최근 2년간 인천에서 적발된 토착형 비리는 241건으로 이는 동기간 전국 적발건수 769건의 31.3%로 인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질은 서울과 인접한 인천이 훨씬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착비리는 훨씬 높다는 것, 그렇다면 인천시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늠케 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천공무원 평균 승진기간은 7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인천시는 15.5년 걸리는데 반해 군·구의 경우 가장 빠른 곳이 서구로 17.4년, 가장 느린 곳이 동구로 무려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5급에서 4급은 인천시가 9.9년, 가장 빠른 남구가 8.5년, 가장 느린 곳이 중구로 10.3년, 동구·서구는 1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군·구가 빠른 이유는 군·구에서 자체 승진한 5급 공무원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기회가 많고 단체장 역시 오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토착공무원을 더 선호하여 발탁함으로써 시 출신의 공무원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숙련된 고위 공무원을 군·구로 내보내지 못해 행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인천의 토착비리가 전국 최악인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토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지르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인천시 인사시스템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한 군이나 구에 20～30년을 근무하게 되는 행정직공무원의 경우 자연 조선시대 이방·호방처럼 토착세력화되어 단체장이 새로 들어가거나 재선이 되더라도 웬만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고서는 장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현실에 안주하고 정치성향화, 편가르기 및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그래서 웬만한 기업체나 은행 심지어 판·검사도 최대 5년을 기한으로 하여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이유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인천은 구조적으로 한 곳에 오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승진기회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토착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군·구의 행정직공무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승진에 유리한 시의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는가.
방금 전에 정종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동구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265만 시민의 대표의 일원으로써 시의회에 들어와 열심히 한 지 네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서간 업무회피 즉 시쳇말로 핑퐁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느끼기에도 이러니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한광원 국회의원이 서울의원회관에서 동구 소재 북항고철부두 환경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회의 성격상 환경녹지국에서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담당국장, 과장, 팀장께서 직접 만나서 연락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불참이유는 당일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지만 실제 이유는 북항 고철부두가 아직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동 전에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이라는 것이죠.
북항의 가동 예정일은 금년 11월 1개 선석에서 내년 1월에는 3개 선석이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불과 두세 달 후에는 자기 소관 업무가 될 것이고 따라서 미리 환경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부서에서 환경과는 무관한 항만공항물류국에 자신들의 일을 넘겨놓고는 차려놓은 밥상에도 앉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시의원이 부르고 중앙부처의 과장이 3명이나 참석하는 자리인데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동구의 환경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면 단속권한이 각 군·구에 있다면서 구로 이관시키고 시에서 보건환경으로 중금속 관련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달을 넘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구도심재생사업의 하나로 동인천역 북광장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총평시간에 천명수 부시장께서 인천역 역세권 개발은 그런 대로 만족스러우나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계획은 첫째,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둘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언하기를 수문통복원화사업이 두 가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즉 수문통지역은 옛날에는 고기잡이배가 들어오고 잡아온 고기를 바로 팔고 살 수 있는 깡 즉 작은 시장이 있었던 곳이므로 수문통을 복원하면 인천이라는 항구도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친수공간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며 더구나 관광용보트를 드나들게 하면 작약도까지, 연안바닷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이로써 인천의 상징물이 되며 동구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수문통복원사업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안상수 시장과의 공동선거공약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본인이 동구 출신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번듯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셔서 항상 아쉬워하던 차에 수문통복원이라는 카드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셨던 동구로써는 동인천역 북광장역 건설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역 역세권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유동인구 내지는 관광객을 유인할 뭔가가 없으면 월미도관광열차를 동인천까지 연장해도 동인천역 근처에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면 동구의 경제활성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과 동구 주민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수문통복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등원하자마다 계속 환경녹지국과 도시균형건설국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니 양쪽에서 서로 자기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결국은 아직까지도 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시의원들도 겪고 있는 부서간의 핑퐁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다 열거 못 하고 하여간 내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적용될 때는 이러한 부서간 핑퐁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이제 김동기 부시장님께 인사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차피 시에서 군·구 공무원을 전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구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로운 업무환경을 갖게 하면 승진불만이나 토착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군·구 출신의 4, 5, 6급은 한곳에 3～5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하고 7급 이하도 10년 미만으로 근무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의 새로운 인사혁신안에 군·구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거나 혹은 군·구에서도 준용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직에 적용하고 있는 시와 군·구간의 통합서열을 행정직에도 적용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연육교에 대한 건설 방안 및 시기, 통행료 등에 관해서 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제1연육교 즉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현황부터 살펴보면 제1연육교의 잘못된 수요예측 및 과다한 수익보장이 인천시가 추진중인 제3연육교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20년간 연 1,00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민간수익보장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총 건설비용에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제2연육교 즉 인천대교의 경우 1조 6,100억원이 넘는 민간투자로 2009년 10월 완공예정인 바 완공 후 30년간 민간기업인 KODA개발에서 유료로 관리할 방침이며 통행료는 제1연육교와 비슷한 수준의 승용차 기준 5,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고 이 역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를 기록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적자분을 메워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과 최종귀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인천시내 3개 터널 즉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등도 모두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되었고 시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거 운영실적 적자분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작년 한 해 동안 13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를 더 연간 재정지원할지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민자사업들은 현재로 보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연육교는 민자유치라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영개발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제1, 제2연육교에 대한 국고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제3연육교가 제1, 2연육교를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제3연육교의 경우 무료화할 경우 교통량이 몰려 타민자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적정한 유료화, 예를 들면 승용차 경우 2,000원을 시행할 경우 필요 교통량의 유입으로 타 연육교 수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연육교의 건설로 청라 및 영종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청라 9만명, 영종 13만명 등 21만명의 주민 외 수십만명의 유동인구도 제1, 2연육교를 관광이나 근접성, 시간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늘어나게 돼서 제1, 제2연육교의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영종에 들어가기만 하는 전략으로 가면 제1, 2, 3연육교의 상승에너지흑자와 인천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효자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경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연육교가 놓여짐으로써 영종과 청라지구가 매우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최대의 개발이익 수혜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3연육교의 건설은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하도록 토지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하거나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엔 청라지구의 주민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영종지구는 2012년에 입주예정인 바 제3연육교는 주민입주 전인 2012년 이내로 건설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행료도 청라·영종주민들은 무료, 일반인들은 2,000～3,000원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는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제3연육교에 대한 건설방안 및 시기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1선거구인 만석동, 화수2동, 화수1, 화평동, 송현1, 2동 지역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 등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에 참가해 주신 송림4동 주민들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안 시장님 취임 후 4년 새에 무려 1,0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공무원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최근의 조직관리 행태가 자구노력 없이 무턱대고 증원만 요구한데다 급속한 행정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야 안상수 시장님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안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적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려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변화시키려는 내용도 거의 최상의 수준입니다.
첫째, 공급자 즉 공무원 중심에서 수요자 즉 시민 중심으로 둘째, 직위 즉 자리 중심에서 기능 일 중심으로 셋째,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꾸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복지 및 도시재생·교통·환경 분야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실·국장에게는 인사·정원조정·팀 신설 권한 부여 및 책임행정을 실현케 하고 직원에게 희망부서선택권을 부여하는 희망보직제, 특정직위 및 선호·기피부서, 주요사업담당자를 공모를 통해서 배치하는 직위공모제 등이 도입되면 공무원 개개인과 해당부서에 대한 실적평가가 강화될 것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통폐합 및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부서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실적평가를 위해 업무난이도·전문성·완성도 등 업무성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중 발주 예정이라니 금번 인천시의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에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사이 인천시의 인사교류 실태를 보면 나누어드린 유인물 별첨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술직의 경우 시와 군·구간 통합서열을 적용 적합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직에 비해 승진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합니다.
둘째, 행정직의 경우 시의 7급은 시의 부족인원을 전원 군·구에서 보충하나 시의 6급은 군·구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6급은 5급으로 승진한 다음에 그리고 시로 올 것을 확약받고서야 군·구로 내려갑니다. 군·구 6급의 경우 극소수만이 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구의 경우 7급일 때 시로 못 올라가면 승진에서 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결국 승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저하로 근무의욕 상실 및 업무에 대한 집착력과 창의성 저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근본원인이 됩니다. 반면 군·구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 단체장과의 친밀도 여하에 따라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군·구에 잔류하여 승진한 4, 5, 6급 행정직의 경우 직원 때부터 20년에서 3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역과 주민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 업무파악은 용이하지만 반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새로운 창의력과 성취감 또는 일에 대한 긴장도가 저하됨은 물론 단체장 및 의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성향화, 편가르기 또는 토착세력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간 인천시와 군·구간의 인사시스템의 불합리로 인해 얼마나 불합리한 부작용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통계자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인천시의 토착비리가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토착비리라 함은 공무원과 지역인사 혹은 의회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이득을 취한 범죄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최근 2년간 인천에서 적발된 토착형 비리는 241건으로 이는 동기간 전국 적발건수 769건의 31.3%로 인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질은 서울과 인접한 인천이 훨씬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착비리는 훨씬 높다는 것, 그렇다면 인천시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늠케 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천공무원 평균 승진기간은 7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인천시는 15.5년 걸리는데 반해 군·구의 경우 가장 빠른 곳이 서구로 17.4년, 가장 느린 곳이 동구로 무려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5급에서 4급은 인천시가 9.9년, 가장 빠른 남구가 8.5년, 가장 느린 곳이 중구로 10.3년, 동구·서구는 1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군·구가 빠른 이유는 군·구에서 자체 승진한 5급 공무원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기회가 많고 단체장 역시 오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토착공무원을 더 선호하여 발탁함으로써 시 출신의 공무원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숙련된 고위 공무원을 군·구로 내보내지 못해 행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인천의 토착비리가 전국 최악인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토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지르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인천시 인사시스템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한 군이나 구에 20～30년을 근무하게 되는 행정직공무원의 경우 자연 조선시대 이방·호방처럼 토착세력화되어 단체장이 새로 들어가거나 재선이 되더라도 웬만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고서는 장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현실에 안주하고 정치성향화, 편가르기 및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그래서 웬만한 기업체나 은행 심지어 판·검사도 최대 5년을 기한으로 하여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이유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인천은 구조적으로 한 곳에 오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승진기회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토착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군·구의 행정직공무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승진에 유리한 시의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는가.
방금 전에 정종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동구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265만 시민의 대표의 일원으로써 시의회에 들어와 열심히 한 지 네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서간 업무회피 즉 시쳇말로 핑퐁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느끼기에도 이러니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한광원 국회의원이 서울의원회관에서 동구 소재 북항고철부두 환경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회의 성격상 환경녹지국에서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담당국장, 과장, 팀장께서 직접 만나서 연락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불참이유는 당일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지만 실제 이유는 북항 고철부두가 아직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동 전에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이라는 것이죠.
북항의 가동 예정일은 금년 11월 1개 선석에서 내년 1월에는 3개 선석이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불과 두세 달 후에는 자기 소관 업무가 될 것이고 따라서 미리 환경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부서에서 환경과는 무관한 항만공항물류국에 자신들의 일을 넘겨놓고는 차려놓은 밥상에도 앉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시의원이 부르고 중앙부처의 과장이 3명이나 참석하는 자리인데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동구의 환경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면 단속권한이 각 군·구에 있다면서 구로 이관시키고 시에서 보건환경으로 중금속 관련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달을 넘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구도심재생사업의 하나로 동인천역 북광장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총평시간에 천명수 부시장께서 인천역 역세권 개발은 그런 대로 만족스러우나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계획은 첫째,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둘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언하기를 수문통복원화사업이 두 가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즉 수문통지역은 옛날에는 고기잡이배가 들어오고 잡아온 고기를 바로 팔고 살 수 있는 깡 즉 작은 시장이 있었던 곳이므로 수문통을 복원하면 인천이라는 항구도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친수공간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며 더구나 관광용보트를 드나들게 하면 작약도까지, 연안바닷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이로써 인천의 상징물이 되며 동구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수문통복원사업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안상수 시장과의 공동선거공약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본인이 동구 출신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번듯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셔서 항상 아쉬워하던 차에 수문통복원이라는 카드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셨던 동구로써는 동인천역 북광장역 건설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역 역세권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유동인구 내지는 관광객을 유인할 뭔가가 없으면 월미도관광열차를 동인천까지 연장해도 동인천역 근처에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면 동구의 경제활성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과 동구 주민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수문통복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등원하자마다 계속 환경녹지국과 도시균형건설국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니 양쪽에서 서로 자기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결국은 아직까지도 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시의원들도 겪고 있는 부서간의 핑퐁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다 열거 못 하고 하여간 내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적용될 때는 이러한 부서간 핑퐁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이제 김동기 부시장님께 인사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차피 시에서 군·구 공무원을 전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구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로운 업무환경을 갖게 하면 승진불만이나 토착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군·구 출신의 4, 5, 6급은 한곳에 3～5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하고 7급 이하도 10년 미만으로 근무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의 새로운 인사혁신안에 군·구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거나 혹은 군·구에서도 준용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직에 적용하고 있는 시와 군·구간의 통합서열을 행정직에도 적용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연육교에 대한 건설 방안 및 시기, 통행료 등에 관해서 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제1연육교 즉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현황부터 살펴보면 제1연육교의 잘못된 수요예측 및 과다한 수익보장이 인천시가 추진중인 제3연육교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20년간 연 1,00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민간수익보장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총 건설비용에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제2연육교 즉 인천대교의 경우 1조 6,100억원이 넘는 민간투자로 2009년 10월 완공예정인 바 완공 후 30년간 민간기업인 KODA개발에서 유료로 관리할 방침이며 통행료는 제1연육교와 비슷한 수준의 승용차 기준 5,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고 이 역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를 기록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적자분을 메워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과 최종귀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인천시내 3개 터널 즉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등도 모두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되었고 시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거 운영실적 적자분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작년 한 해 동안 13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를 더 연간 재정지원할지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민자사업들은 현재로 보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연육교는 민자유치라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영개발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제1, 제2연육교에 대한 국고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제3연육교가 제1, 2연육교를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제3연육교의 경우 무료화할 경우 교통량이 몰려 타민자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적정한 유료화, 예를 들면 승용차 경우 2,000원을 시행할 경우 필요 교통량의 유입으로 타 연육교 수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연육교의 건설로 청라 및 영종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청라 9만명, 영종 13만명 등 21만명의 주민 외 수십만명의 유동인구도 제1, 2연육교를 관광이나 근접성, 시간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늘어나게 돼서 제1, 제2연육교의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영종에 들어가기만 하는 전략으로 가면 제1, 2, 3연육교의 상승에너지흑자와 인천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효자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경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연육교가 놓여짐으로써 영종과 청라지구가 매우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최대의 개발이익 수혜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3연육교의 건설은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하도록 토지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하거나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엔 청라지구의 주민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영종지구는 2012년에 입주예정인 바 제3연육교는 주민입주 전인 2012년 이내로 건설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행료도 청라·영종주민들은 무료, 일반인들은 2,000～3,000원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는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제3연육교에 대한 건설방안 및 시기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남구 주안2, 3, 4, 7, 8동 지역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의 시민 그리고 주안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열의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인터넷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시민들의 열의와 지역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안2동과 4동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의 조속 추진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인 남구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 고시된 인천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124개소 중 남구에 약 40%인 45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면적이 160만평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예정구역 면적을 더하게 되면 총 230만평에 이르러 남구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비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대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부푼 꿈이 있는 반면에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도시불균형과 개별 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 등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2, 4동 일원은 1960년대에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인천시의 도심지로 조성이 되었으나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발표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선 이에 따른 기본구상과 용역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사업 추진공약 이행이 타지역의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남구청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인천시의 주안2, 4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용역지원 건의공문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40만평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 구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즉각 회신해서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인천시에서 용역비 지원은 불가하며 2013년 이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선정시 종합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도시정비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제 질문서 뒷면에 그 공문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행정이 무엇이고 정책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정책의지대로 못하는 시장님, 과장 따로 시장 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정체계라면 시장은 허수아비 시장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공약이 그야말로 “空”자 “空約”이었단 말입니까?
인천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지역행정의 주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한데 어우러져야 할 대역사가 한 부서의 과장 소견에 의해 묵살되고 7년 후에야 검토하겠다는 문서 한 장이 과연 시장님의 공약의지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위계획이 5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2007년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 시장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인천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 시장님 혼자만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반쪽 짜리 도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의 20여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용현동에서 주안 제일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930m에 불과한 도로개설로써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 1㎞도 안 되는 이 도로는 10년을 끌던 끝에 곧 11월 12일 공사가 완공됩니다만 도로가 소통이라는 제구실을 못 하고 단지 확장공사, 그것도 주민 2,000～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확장공사에 불과한 반쪽도로를 보는 지역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대표적인 행정편의이자 안이한 도로행정에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김동기 부시장님!
길과 길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위를 통과하여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게 처음 설계되었던 도로가 어찌하여 한쪽 끝에서 맥없이 막혀 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잔디와 나무로 소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시장님 한 번 가 보십시오.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10여년을 끌다가 결국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177억원짜리 반쪽도로를 만들어낸 그 무책임한 행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적과 원칙이 사라지고 그 사이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시장으로 도로연결도 안 되면서 어째서 사업명칭은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안2동 김상근 님을 비롯한 주민의 진정서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었던 기획안 도면을 질문서 뒤에 첨부합니다.
원칙대로, 확인행정 이 두 가지를 인천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목적과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여 바로 잡으십시오. 공사 준공일 이전에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이 서야만 합니다.
셋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음식문화발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그리고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19억원, 경기도 193억원 금년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쓴 인천시와 경기도의 예산규모의 차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음식문화의 선두주자, 도시브랜드로 삼고자 민·관이 갖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외식산업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의 의식주가 고르게 발전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음식을 통한 도시성장과 그 잠재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음식문화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다고 내놓을 수 있으신지요?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보면 너무도 구태의연하여 모범음식점 발굴, 좋은 식단 자율실천 정착유도, 향토 전통특색음식 발굴, 음식축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등이 10여년 전부터 계속해 답습해 내려오는 사업들의 대부분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 쓰레기봉투, 주방용기 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지향하는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숙박과 음식이 필요조건이며 특히 수산물의 항구이자 수도권을 배후에 둔 인천은 음식으로 도시경쟁력을 삼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전국대비 인천의 음식수준이 규모, 품질, 서비스, 정책지원 면에서 하위권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책이나 사업이 시대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다 보니 인천에서 음식문화 발전은 아직도 업주와 소비자에게 맡겨진 상황이며 발전을 선도할 음식경연대회나 인프라 구축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음식문화 발전을 겨냥한 프로젝트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해산물 요리가 인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인천의 대표음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개발하고 국내외 고객을 고려한 대규모 업소의 확충과 주차장 등의 사업편의성 제공,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시범지역 운영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됩니다.
금년에 인천시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 관광음식문화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며 여기에 힘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쟁력의 한 축을 음식문화 발전에서 찾고 국제도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으로써의 추진.
둘째, 민·관·학계가 함께 하는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50.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0～50대 중장년층의 여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중장년 여성의 취업은 영세사업장이 많고 특히 근로여성의 55%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73%를 차지하는 등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자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 실직여성에게 적절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상담과 고충처리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인천시에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청 산하의 안산과 부천 그리고 제2경기도청 산하의 의정부, 고양 등 총 네 곳에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전에 인천시가 남동공단근로자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침이 있는 것인지 또한 접근성과 근로·빈곤여성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또 다른 복지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근로자 복지 및 정책업무의 관장에 있어서는 여성정책부서와 기업지원부서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명확하게 근로자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이러한 센터는 여성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실직·빈곤여성들이 주거지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안5, 6공단 일대나 부평지역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근로여성들이 이용하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인천시의 의사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구 주안2, 3, 4, 7, 8동 지역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의 시민 그리고 주안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열의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인터넷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시민들의 열의와 지역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안2동과 4동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의 조속 추진과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인 남구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 고시된 인천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천시 정비예정구역 124개소 중 남구에 약 40%인 45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면적이 160만평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예정구역 면적을 더하게 되면 총 230만평에 이르러 남구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중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비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대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부푼 꿈이 있는 반면에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도시불균형과 개별 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 등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2, 4동 일원은 1960년대에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인천시의 도심지로 조성이 되었으나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발표에 모두가 공감하면서 우선 이에 따른 기본구상과 용역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사업 추진공약 이행이 타지역의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남구청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인천시의 주안2, 4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용역지원 건의공문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40만평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 구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즉각 회신해서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인천시에서 용역비 지원은 불가하며 2013년 이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선정시 종합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도시정비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제 질문서 뒷면에 그 공문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행정이 무엇이고 정책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정책의지대로 못하는 시장님, 과장 따로 시장 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정체계라면 시장은 허수아비 시장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공약이 그야말로 “空”자 “空約”이었단 말입니까?
인천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지역행정의 주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한데 어우러져야 할 대역사가 한 부서의 과장 소견에 의해 묵살되고 7년 후에야 검토하겠다는 문서 한 장이 과연 시장님의 공약의지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위계획이 5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2007년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 시장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인천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 시장님 혼자만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반쪽 짜리 도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수봉공원 일대 주민들의 20여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용현동에서 주안 제일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930m에 불과한 도로개설로써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 1㎞도 안 되는 이 도로는 10년을 끌던 끝에 곧 11월 12일 공사가 완공됩니다만 도로가 소통이라는 제구실을 못 하고 단지 확장공사, 그것도 주민 2,000～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확장공사에 불과한 반쪽도로를 보는 지역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대표적인 행정편의이자 안이한 도로행정에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김동기 부시장님!
길과 길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경인고속도로 위를 통과하여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게 처음 설계되었던 도로가 어찌하여 한쪽 끝에서 맥없이 막혀 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잔디와 나무로 소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시장님 한 번 가 보십시오.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10여년을 끌다가 결국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177억원짜리 반쪽도로를 만들어낸 그 무책임한 행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적과 원칙이 사라지고 그 사이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시장으로 도로연결도 안 되면서 어째서 사업명칭은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안2동 김상근 님을 비롯한 주민의 진정서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었던 기획안 도면을 질문서 뒤에 첨부합니다.
원칙대로, 확인행정 이 두 가지를 인천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목적과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여 바로 잡으십시오. 공사 준공일 이전에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이 서야만 합니다.
셋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음식문화발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그리고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19억원, 경기도 193억원 금년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쓴 인천시와 경기도의 예산규모의 차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음식문화의 선두주자, 도시브랜드로 삼고자 민·관이 갖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외식산업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의 의식주가 고르게 발전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음식을 통한 도시성장과 그 잠재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음식문화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다고 내놓을 수 있으신지요?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보면 너무도 구태의연하여 모범음식점 발굴, 좋은 식단 자율실천 정착유도, 향토 전통특색음식 발굴, 음식축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등이 10여년 전부터 계속해 답습해 내려오는 사업들의 대부분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 쓰레기봉투, 주방용기 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지향하는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숙박과 음식이 필요조건이며 특히 수산물의 항구이자 수도권을 배후에 둔 인천은 음식으로 도시경쟁력을 삼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전국대비 인천의 음식수준이 규모, 품질, 서비스, 정책지원 면에서 하위권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책이나 사업이 시대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다 보니 인천에서 음식문화 발전은 아직도 업주와 소비자에게 맡겨진 상황이며 발전을 선도할 음식경연대회나 인프라 구축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음식문화 발전을 겨냥한 프로젝트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해산물 요리가 인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인천의 대표음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개발하고 국내외 고객을 고려한 대규모 업소의 확충과 주차장 등의 사업편의성 제공,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시범지역 운영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됩니다.
금년에 인천시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 관광음식문화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며 여기에 힘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쟁력의 한 축을 음식문화 발전에서 찾고 국제도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인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으로써의 추진.
둘째, 민·관·학계가 함께 하는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50.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0～50대 중장년층의 여성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중장년 여성의 취업은 영세사업장이 많고 특히 근로여성의 55%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73%를 차지하는 등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자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 실직여성에게 적절한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상담과 고충처리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인천시에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청 산하의 안산과 부천 그리고 제2경기도청 산하의 의정부, 고양 등 총 네 곳에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전에 인천시가 남동공단근로자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침이 있는 것인지 또한 접근성과 근로·빈곤여성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또 다른 복지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여성근로자 복지 및 정책업무의 관장에 있어서는 여성정책부서와 기업지원부서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명확하게 근로자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이러한 센터는 여성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실직·빈곤여성들이 주거지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안5, 6공단 일대나 부평지역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근로여성들이 이용하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인천시의 의사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주안 2, 4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 추진 및 구체적인 일정과 제일시장과 수봉공원 간 도로개설의 문제점,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셨고 배영민,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을,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중 완충녹지 및 공원조성과 민자터널사업은 서면답변을, 그 외에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배영민, 문희출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주안 2, 4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 추진 및 구체적인 일정과 제일시장과 수봉공원 간 도로개설의 문제점,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셨고 배영민,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을,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중 완충녹지 및 공원조성과 민자터널사업은 서면답변을, 그 외에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배영민, 문희출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崔秉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여유와 애정을 가지시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배영민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가 550만평에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340만평으로 축소된 배경과 향후 신도시계획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검단동 일원은 영종과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역으로써 바로 인접한 김포 신도시 등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예정지구로 550만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택지개발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검단 신도시 발표에서 제외된 210만평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재협의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연산 일대 군부대의 91만평과 군 작전에 포함이 된 120만평 군사보호구역에 해지 촉구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1억 6,000만평입니다만 지금까지 약 27%에 해당되는 4,400만평을 해제하여 현재 1억 1,600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지를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연산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초 신도시 지정계획에서 제외되는 토지주 등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총괄 조정자 역할을 시에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검단 신도시에서 제외된 210만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협의하고 검단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 개발구상과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서북부 중심공간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단지역은 7개 구획정리사업을 중심으로 도로와 기반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번 검단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원당～경명도로간, R&D도로, 김포가 되겠습니다만 R&D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고속도로, 일산대교 건설과 지하철 1, 2호선 연결 등을 통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 확정발표로 인해서 경인운하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운하계획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992년 수해방지를 위한 방수로건설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원래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던 중에 2000년 환경단체 등이 백지화를 요구해서 그간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KDI의 경제성 재검토용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03년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경제성을 재검토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5월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인사로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폭 20m를 40m로 확폭하도록 착수를 하여 지난 네덜란드 DHV사가 되겠습니다만 경제성 재검토 용역을 금년 5월까지 해서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7년 초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경인운하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례조사, 세미나와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인운하사업이 물류와 관광, 지역문화가 조화가 되고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인운하 옆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검암IC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1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협의시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왔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만 공항이용의 정시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와 또 중앙교통영향평기 심의시에 IC설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사업에 따른 통행료 과다로 인해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및 인천시내 도로 등으로 우회함으로써 예측 교통량에 미달되어 정시성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 계획인 제2외곽순환도로 북청라IC 부분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서울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IC와 JCT의 병행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통행료의 이중 부과와 통행량 부족으로 투자비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의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과 앞으로 건설될 검단신도시의 개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출입로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인천시에서 살아 있는 영어교육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해소와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으로 동북아 허브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내 각급 초, 중, 고교 중 원어민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이면 333개교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모두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캐나다 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고 또 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현지에서 원어민에 대한 면접을 직접실시하여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지금 현재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3등급의 원어민 교사를 2등급 이상 수준의 원어민 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미국의 드렉셀 대학과 업무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들의 해외단기 심화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원어민 교사 수급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편으로 추가로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과 프로그램의 효율성, 대체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공사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5년 임대 후 분양시 입주민을 고려한 적정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주택공사 자체 분양규정에 의거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지구의 수익성, 분양성, 인근지역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5년 임대 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되는 사항으로 각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강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에 대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 적극적인 협조요청ㅇ르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스전용선 존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우선 통행을 통하여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경인로 등 10개 노선 84.2㎞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내의 불법 주·정차 또 차로 위반차량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전용차로 내 운행 및 정류장 정차질서교육과 함께 버스정류장 부근의 정차질서 계도도 아울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도로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가 불합리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량, 속도, 지체도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미술관 관리동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암미술관은 ’92년도 신축건물로써 노후된 기계설비의 전면교체와 편의시설 부족, 장애우 시설 미비, 전시실·수장고의 노후,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고 건물 우측 부지에 신축 예정인 관리동은 정원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를 이동하여 건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암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송암의 기증자인 이회림 회장님의 아호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송암미술관이라는 명칭은 계속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비회기 중인 지난 8월 29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셔서 리모델링에 따른 현황청취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이 많은데 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예년 강우량은 한 295㎜가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30㎜ 정도로 상당히 가뭄이 극심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고사목에 대한 종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 초기에,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모레에 하자보수토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로수와 화단조성에 대해서 지면보다도 높게 돼서 흙이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자연석 경계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녹지대가 경계석이나 지면보다 한 10㎝ 정도낮게 시공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이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 시립화된 이후에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인재단 산하에서 사용하던 대학건물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시설면에서는 타 대학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하면서 3,5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도 신캠퍼스를 건립하고 전문대학에는 1,009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재배치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토록 하여 인천대와 전문대가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유망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제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기업유치관련조례를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지난 7월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 등으로 인해서 공업용지 조성상의 제약, 세제상의 불이익과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및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의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시민과 해당기업, 경제단체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와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화, 도심의 개별입지 공장의 산업단지로의 집적유도 등 현재 추진중인 공장 재배치와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과 시가화로 공장입지가 부적절한 곳은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공장총량제 개념에 따라 대체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이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ncheon Hi-Tech Park 44만 3,000평 조성과 김포 양촌, 학운산업단지를 잇는 서북부 산업벨트로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검단산업단지와 99만평 규모의 북항 배후물류단지 등 우리 시가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업용지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신흥동에서 현대제철간 광로2-1호선 구간 중 창영지하차도와 쌍굴도로 앞까지는 대형차 등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지역사정과 장래를 위하여 지하도로로 건설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인천광역시 교통망 계획의 남북축에 속하는 광로 2류 1호선 폭 50ｍ 간선도로 노선으로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과 도심교통의 분산으로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삼거리～송현사거리까지 고가차도 및 터널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고가도로 건설시 소음, 비산먼지와 지역양분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기존 터널을 활용하여야 함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는 향후 송림동, 창영동 재개발과 연계 추진토록 하며 우선 평면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인철도 부분은 평면개설시 최대높이가 버스통행이 가능토록 3.6ｍ로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중구 유동부터 터널 앞까지 지하차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송현터널이 지반고 19.9ｍ의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구 송림, 창영동 등 주변 재개발과 병행하여 지하차도 설치와 고가차도 설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구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시의 새로운 인사혁신제도를 군·구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일 생활권으로 하는 광역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와 군·구간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시와 군·구간 인사원칙안 제시와 시와 군·구간 통합인사 운영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인사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부동의 등으로 인사교류가 미흡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군·구간 일부 직급·직렬간 승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시 군·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 등 통합인사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군·구에도 자체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6급에 대한 통합승진후보지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6급 등 기타 직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식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3연육교의 조기건설 필요성과 건설방안 그리고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게 될 제3연육교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교통정비중기계획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준공된 영종대교와 현재 건설중인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기존 국책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3연육교를 건설할 경우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수요와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제 제3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설비용의 토지공사 부담방안, 통행료 차등부과방안 등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절차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제3연육교 건설이 적기에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2·4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 추진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송도국제도시·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의 신도심권에 비해서 구도심권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124개 재정비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2·4동 지역에도 6개 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임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어느 한 거점 또는 축을 중심으로 개발권역을 형성하면 인근지역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시재생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계획을 통해서 내항 중심의 1거점과 경인고속도로, 경인국철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24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한 후 우리 시의 행정·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단계로 9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확정하여 2013년까지를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구에서 요청한 재정비촉진사업은 현재로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선정시에 동 지역을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통보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지역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정부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이 목적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유와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경인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도화동, 주안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제일시장삼거리부터 현재 17번 버스 종점부인 수봉공원까지 교량 2개소를 포함하여 연장 930ｍ, 폭 20ｍ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8년 8월부터 인근 도화동, 주안동 주민들로부터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가차도를 배제한 평면도로 개설이 합의되어 2004년 6월 18일 착공하여 2006년 11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면도로 개설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 구간에 대해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 추진과 민·관·학계가 함께하는 음식문화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그래서 어떤 때는 물텀벙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브랜드음식개발, 음식경연대회 등 지역축제 개최,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 특색 음식거리 추가지정, 외국인의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내 음식문화타운 건립 등 음식문화발전 연차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생관련 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정비 보완하여 음식문화발전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충처리 및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신 김성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충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11개의 취업정보센터, 여성복지관 2개소 및 여성의 광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여성근로자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취미교실과 컴퓨터, 어학교실 등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및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운영하여 미혼근로여성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여성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산업단지 내에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여가활동 공간과 기혼여성들을 위한 유아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산자부 장관이 오셨을 때에도 현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29일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5월 16일 재정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추경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존 여성복지관 등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여부를 결정한 후 2009년 9월까지 준공해서 여성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안산업단지와 부평산업단지 내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남동비즈니스센터 운영사례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 취수원의 원수요금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체 취수원을 확보해서 상수도요금을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풍납취수장이 건설됐습니다마는 풍납취수장의 취수능력은 70만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3만톤 정도의 풍납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용수 사용량의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정수장 제1공장 개량 및 풍납원수 인입관로 확장공사는 2008년까지, 공촌정수장 확장공사는 2010년까지 완료해서 26만톤 정도의 풍납원수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소요물량의 한 56% 정도, 반 이상이 풍납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인상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원수요금 인상억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어도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어도는 지금 현재 22가구 4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의 직접급수가 가능한 도서는 강화도·영종도·용유도 지역입니다마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세어도가 직접급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육지인근의 무의도·소무의도의 경우에 시와 중구청과 협조해서 선박을 통한 운반급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도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청과 군부대와 협의해서 선착장이 설치되면 무의도·소무의도와 마찬가지로 선착장에 공동급수전을 설치해서 운반 급수하는 방안을 서구청이나 군부대와 협의해서 생활용수 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원수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수는 지금 현재 풍납취수장에서 70만톤, 팔당원수에서 35만톤으로 한 105만톤 정도를 현재 서구와 부평지역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한 50만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 55만 3,000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340만평 조성계획에 따른 추정인구 20여만명에 대한 추가 용수 소요량은 8만톤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원수 확보량으로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시가 더 개발되고 추가 확대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송도와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서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광역환경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경우에는 연간 30만G㎈의 소각여열을 도림, 논현, 한화, 동춘, 연수지역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2006년 10월 2일에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지역난방수급계약을 체결해서 상업화 공급을 이미 개시한 바 있습니다.
소각여열 매각단가는 최초 3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1G㎈당 9,697원으로 하고 3년 후에는 수도권의 매각단가와 동일한 1G㎈당 1만 4,054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소각여열 매각으로 연간 30여억원의 세입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세대별 난방비가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각여열로 188만㎾의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연간 약 1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구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청라에너지가 2005년 6월에 설립돼서 2006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소각여열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부터 청라지구 등에 연간 19만G㎈의 소각여열을 지역난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기오염 저감대책, 경유차 등 배출가스 저감대책, 경유자동차 친환경적 정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물류운송의 기·종점이 되는 항만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사와 사료 운반차량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또 8개 동의 상옥시설 또 분무식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을 보강을 하고 기업과 공조하여 항만 내 공용도로에 대한 수시 물청소 등 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먼지발생 취약도로 100개 노선 239㎞를 클린로드로 지정하여서 진공 및 고압살수차량을 활용을 하고 또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 2회 민·관합동 점검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완충수림대를 조성하고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개선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또 청정연료 교체, 저녹스버너 설치, 대형사업장의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산단, 서부산단, 서구 석남·원창, 수도권매립지 등 4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영세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비 지원으로 악취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정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시내버스 전량을 매연 없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올해도 90억원을 투자해서 시내버스 400대를 보급하면 전국 최고의 보급률인 72%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운행경유차 17만대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목표로 금년에는 444억원을 투입해서 1만 1,760대를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경유자동차 친환경적 정비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국·시비 각 50% 부담으로 5,65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기, 서울과 같이 함께 국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천의료원 안내표지판의 인천과 관련해서 영문표기 오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0년부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인천을 e를 넣어서 변경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이 하는 사설 안내표지판의 경우에 e자가 빠지고 종전대로 Inchon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일제조사를 해서 인천의 영문표기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국제화시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시정의 소외된 곳곳을 직접 챙기시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 확보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소중한 질문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면질문·답변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여유와 애정을 가지시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배영민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과 윤지상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기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가 550만평에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340만평으로 축소된 배경과 향후 신도시계획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검단동 일원은 영종과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역으로써 바로 인접한 김포 신도시 등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예정지구로 550만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택지개발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검단 신도시 발표에서 제외된 210만평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재협의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연산 일대 군부대의 91만평과 군 작전에 포함이 된 120만평 군사보호구역에 해지 촉구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1억 6,000만평입니다만 지금까지 약 27%에 해당되는 4,400만평을 해제하여 현재 1억 1,600만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지를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연산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초 신도시 지정계획에서 제외되는 토지주 등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총괄 조정자 역할을 시에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검단 신도시에서 제외된 210만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협의하고 검단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 개발구상과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서북부 중심공간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단지역은 7개 구획정리사업을 중심으로 도로와 기반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번 검단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원당～경명도로간, R&D도로, 김포가 되겠습니다만 R&D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고속도로, 일산대교 건설과 지하철 1, 2호선 연결 등을 통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 확정발표로 인해서 경인운하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인운하계획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992년 수해방지를 위한 방수로건설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원래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던 중에 2000년 환경단체 등이 백지화를 요구해서 그간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KDI의 경제성 재검토용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03년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경제성을 재검토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5월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인사로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합의를 통해서 폭 20m를 40m로 확폭하도록 착수를 하여 지난 네덜란드 DHV사가 되겠습니다만 경제성 재검토 용역을 금년 5월까지 해서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7년 초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경인운하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례조사, 세미나와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인운하사업이 물류와 관광, 지역문화가 조화가 되고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인운하 옆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검암IC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1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협의시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왔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만 공항이용의 정시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와 또 중앙교통영향평기 심의시에 IC설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사업에 따른 통행료 과다로 인해서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및 인천시내 도로 등으로 우회함으로써 예측 교통량에 미달되어 정시성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 계획인 제2외곽순환도로 북청라IC 부분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서울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IC와 JCT의 병행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통행료의 이중 부과와 통행량 부족으로 투자비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의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과 앞으로 건설될 검단신도시의 개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출입로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인천시에서 살아 있는 영어교육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 해소와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으로 동북아 허브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내 각급 초, 중, 고교 중 원어민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모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이면 333개교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모두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캐나다 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고 또 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현지에서 원어민에 대한 면접을 직접실시하여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지금 현재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3등급의 원어민 교사를 2등급 이상 수준의 원어민 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미국의 드렉셀 대학과 업무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들의 해외단기 심화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원어민 교사 수급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편으로 추가로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과 프로그램의 효율성, 대체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공사의 아파트 일반분양과 5년 임대 후 분양시 입주민을 고려한 적정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주택공사 자체 분양규정에 의거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지구의 수익성, 분양성, 인근지역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5년 임대 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되는 사항으로 각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강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에 대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 적극적인 협조요청ㅇ르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스전용선 존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우선 통행을 통하여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경인로 등 10개 노선 84.2㎞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내의 불법 주·정차 또 차로 위반차량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전용차로 내 운행 및 정류장 정차질서교육과 함께 버스정류장 부근의 정차질서 계도도 아울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도로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가 불합리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량, 속도, 지체도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미술관 관리동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암미술관은 ’92년도 신축건물로써 노후된 기계설비의 전면교체와 편의시설 부족, 장애우 시설 미비, 전시실·수장고의 노후,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고 건물 우측 부지에 신축 예정인 관리동은 정원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를 이동하여 건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암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송암의 기증자인 이회림 회장님의 아호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송암미술관이라는 명칭은 계속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비회기 중인 지난 8월 29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셔서 리모델링에 따른 현황청취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이 많은데 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예년 강우량은 한 295㎜가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30㎜ 정도로 상당히 가뭄이 극심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고사목에 대한 종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 초기에,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모레에 하자보수토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로수와 화단조성에 대해서 지면보다도 높게 돼서 흙이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자연석 경계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녹지대가 경계석이나 지면보다 한 10㎝ 정도낮게 시공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이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 시립화된 이후에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인재단 산하에서 사용하던 대학건물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시설면에서는 타 대학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하면서 3,5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도 신캠퍼스를 건립하고 전문대학에는 1,009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재배치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토록 하여 인천대와 전문대가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유망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제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기업유치관련조례를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지난 7월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규제 등으로 인해서 공업용지 조성상의 제약, 세제상의 불이익과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및 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의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시민과 해당기업, 경제단체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와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화, 도심의 개별입지 공장의 산업단지로의 집적유도 등 현재 추진중인 공장 재배치와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과 시가화로 공장입지가 부적절한 곳은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공장총량제 개념에 따라 대체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이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ncheon Hi-Tech Park 44만 3,000평 조성과 김포 양촌, 학운산업단지를 잇는 서북부 산업벨트로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검단산업단지와 99만평 규모의 북항 배후물류단지 등 우리 시가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업용지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신흥동에서 현대제철간 광로2-1호선 구간 중 창영지하차도와 쌍굴도로 앞까지는 대형차 등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지역사정과 장래를 위하여 지하도로로 건설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인천광역시 교통망 계획의 남북축에 속하는 광로 2류 1호선 폭 50ｍ 간선도로 노선으로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과 도심교통의 분산으로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삼거리～송현사거리까지 고가차도 및 터널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고가도로 건설시 소음, 비산먼지와 지역양분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기존 터널을 활용하여야 함에 따른 고가도로 설치는 향후 송림동, 창영동 재개발과 연계 추진토록 하며 우선 평면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인철도 부분은 평면개설시 최대높이가 버스통행이 가능토록 3.6ｍ로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중구 유동부터 터널 앞까지 지하차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송현터널이 지반고 19.9ｍ의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구 송림, 창영동 등 주변 재개발과 병행하여 지하차도 설치와 고가차도 설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구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시의 새로운 인사혁신제도를 군·구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일 생활권으로 하는 광역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와 군·구간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시와 군·구간 인사원칙안 제시와 시와 군·구간 통합인사 운영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인사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부동의 등으로 인사교류가 미흡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군·구간 일부 직급·직렬간 승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시 군·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 등 통합인사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군·구에도 자체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6급에 대한 통합승진후보지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6급 등 기타 직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식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3연육교의 조기건설 필요성과 건설방안 그리고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게 될 제3연육교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교통정비중기계획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준공된 영종대교와 현재 건설중인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기존 국책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3연육교를 건설할 경우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수요와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제 제3연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설비용의 토지공사 부담방안, 통행료 차등부과방안 등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절차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제3연육교 건설이 적기에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2·4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 추진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송도국제도시·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의 신도심권에 비해서 구도심권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124개 재정비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2·4동 지역에도 6개 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임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어느 한 거점 또는 축을 중심으로 개발권역을 형성하면 인근지역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시재생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계획을 통해서 내항 중심의 1거점과 경인고속도로, 경인국철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24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한 후 우리 시의 행정·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단계로 9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확정하여 2013년까지를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구에서 요청한 재정비촉진사업은 현재로써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선정시에 동 지역을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통보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지역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정부 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이 목적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유와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수봉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경인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도화동, 주안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제일시장삼거리부터 현재 17번 버스 종점부인 수봉공원까지 교량 2개소를 포함하여 연장 930ｍ, 폭 20ｍ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8년 8월부터 인근 도화동, 주안동 주민들로부터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가차도를 배제한 평면도로 개설이 합의되어 2004년 6월 18일 착공하여 2006년 11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면도로 개설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 구간에 대해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특색사업 추진과 민·관·학계가 함께하는 음식문화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 그래서 어떤 때는 물텀벙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브랜드음식개발, 음식경연대회 등 지역축제 개최,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 특색 음식거리 추가지정, 외국인의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내 음식문화타운 건립 등 음식문화발전 연차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발전추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생관련 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정비 보완하여 음식문화발전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충처리 및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신 김성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충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11개의 취업정보센터, 여성복지관 2개소 및 여성의 광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상담원을 확충하는 등 여성근로자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취미교실과 컴퓨터, 어학교실 등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및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운영하여 미혼근로여성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여성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산업단지 내에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여가활동 공간과 기혼여성들을 위한 유아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산자부 장관이 오셨을 때에도 현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29일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5월 16일 재정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추경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존 여성복지관 등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여부를 결정한 후 2009년 9월까지 준공해서 여성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안산업단지와 부평산업단지 내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남동비즈니스센터 운영사례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당 취수원의 원수요금이 고가이기 때문에 대체 취수원을 확보해서 상수도요금을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풍납취수장이 건설됐습니다마는 풍납취수장의 취수능력은 70만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3만톤 정도의 풍납원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용수 사용량의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정수장 제1공장 개량 및 풍납원수 인입관로 확장공사는 2008년까지, 공촌정수장 확장공사는 2010년까지 완료해서 26만톤 정도의 풍납원수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소요물량의 한 56% 정도, 반 이상이 풍납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인상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원수요금 인상억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어도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어도는 지금 현재 22가구 4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의 직접급수가 가능한 도서는 강화도·영종도·용유도 지역입니다마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세어도가 직접급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육지인근의 무의도·소무의도의 경우에 시와 중구청과 협조해서 선박을 통한 운반급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도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청과 군부대와 협의해서 선착장이 설치되면 무의도·소무의도와 마찬가지로 선착장에 공동급수전을 설치해서 운반 급수하는 방안을 서구청이나 군부대와 협의해서 생활용수 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원수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수는 지금 현재 풍납취수장에서 70만톤, 팔당원수에서 35만톤으로 한 105만톤 정도를 현재 서구와 부평지역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한 50만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 55만 3,000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340만평 조성계획에 따른 추정인구 20여만명에 대한 추가 용수 소요량은 8만톤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원수 확보량으로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시가 더 개발되고 추가 확대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송도와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서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광역환경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경우에는 연간 30만G㎈의 소각여열을 도림, 논현, 한화, 동춘, 연수지역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2006년 10월 2일에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지역난방수급계약을 체결해서 상업화 공급을 이미 개시한 바 있습니다.
소각여열 매각단가는 최초 3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1G㎈당 9,697원으로 하고 3년 후에는 수도권의 매각단가와 동일한 1G㎈당 1만 4,054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소각여열 매각으로 연간 30여억원의 세입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세대별 난방비가 2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각여열로 188만㎾의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연간 약 1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구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청라에너지가 2005년 6월에 설립돼서 2006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후면 소각여열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부터 청라지구 등에 연간 19만G㎈의 소각여열을 지역난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기오염 저감대책, 경유차 등 배출가스 저감대책, 경유자동차 친환경적 정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물류운송의 기·종점이 되는 항만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사와 사료 운반차량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또 8개 동의 상옥시설 또 분무식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을 보강을 하고 기업과 공조하여 항만 내 공용도로에 대한 수시 물청소 등 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먼지발생 취약도로 100개 노선 239㎞를 클린로드로 지정하여서 진공 및 고압살수차량을 활용을 하고 또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 2회 민·관합동 점검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완충수림대를 조성하고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개선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또 청정연료 교체, 저녹스버너 설치, 대형사업장의 총량관리제 도입으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산단, 서부산단, 서구 석남·원창, 수도권매립지 등 4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영세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비 지원으로 악취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정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시내버스 전량을 매연 없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올해도 90억원을 투자해서 시내버스 400대를 보급하면 전국 최고의 보급률인 72%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운행경유차 17만대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목표로 금년에는 444억원을 투입해서 1만 1,760대를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경유자동차 친환경적 정비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국·시비 각 50% 부담으로 5,65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기, 서울과 같이 함께 국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천의료원 안내표지판의 인천과 관련해서 영문표기 오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0년부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인천을 e를 넣어서 변경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인이 하는 사설 안내표지판의 경우에 e자가 빠지고 종전대로 Inchon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일제조사를 해서 인천의 영문표기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국제화시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허식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시정의 소외된 곳곳을 직접 챙기시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 확보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소중한 질문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면질문·답변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앞서 보충질문을 하신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정회중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 보충질문 신청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간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충질문을 하신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정회중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 보충질문 신청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간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정종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내용을 분석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일 적에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관리 중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책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면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맨날 저는 협의한다, 노력한다는 얘기는 구의원 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협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끼니를 걸러가면서 공부만큼 교육만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원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문사위원들이 원어민 교사가 교육하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내국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초·중학교는 영어교사들이 원어를 더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원어민이 잠깐씩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적에 원어민만 무조건 데려오는 정책보다는 원어민에 상응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요. 제 질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신다니 꼭 관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답변드릴까요?
鄭鍾燮 議員 네.
行政副市長 金東琦 다 일장일단이 모든 것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선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에는 대개 외국 사람 보면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배치문제 이와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영어는 영어 또 중국어 같으면 중국의 원어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어의 경우에는 학년이 낮을수록, 낮게 시작해서 배우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어민 교사는 원어민 교사대로 하고 이미 기존에 영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외 전지교육 이와 같은 것도 또한 양면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정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문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교육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위 일반행정과 또 교육행정과 양분되어 있는 시스템하에서 어디까지 일반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정치적인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투입에 대한 하나의 교육효과가 있는지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목표는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지역 사람들이 재입주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의 주택정책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원가공개를 안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좋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가공개를 요청해서 그 지역현안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저소득층이 집 없는 설움을 탈피해서 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원가공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가 국가공사이고 또 원가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원가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은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 안에서,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鍾燮 議員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원가공개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지비용과 건축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보조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비용과 건축비용을 얼마큼 정산해서 이 지역에 분양가로 산정할 것인지는 시 자체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없다는 저는 반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그 지역 해당주민들이 입주를 못 한다는데 그것은 정황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어떻게 보면 소위 공사의 경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영업비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공개문제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쉽게 공개하라 이와 같이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강제적 이행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택지비나 공사비, 부대비 각각 어느 정도로는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수단이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그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기업이나 또는 국가 공사나 공단 이와 같은 데서 거절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는 분양가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주택자 내지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그분들이 분양가 그런 등에 대해서 강제하고 뭐라고 할까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분양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분양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鄭鍾燮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가 공개는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현안에 안 맞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떳떳하게 분양가 공개를 해서 그 가격으로밖에 분양을 못 하겠다고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떳떳치 못하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의 말이 솔빛마을의 분양가는 300만원에 보상했는데 분양가는 32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한 송림지역은 420만원 보상에 분양가가 57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봐도 본 의원도 주민들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다음번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런 점은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주택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견제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일반 주택공사나 이런 데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저는 협조하시다 보면 국가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정황을 조사해서 법령이라도 바꿔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잘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의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사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속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행정의 신뢰인데 어느 사람은 단속에 걸리고 어느 사람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 그런 행정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단속을 할 바에는 10개 군·구에 주차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아침 시간대에 단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감히 버스전용차선이 필요 없는 데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으면 그것은 아마 쉽지 않게 정보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鄭鍾燮 議員 송암미술관은 사실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듣고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글쎄요. 이런 답변은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조치에 한계가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물 많이 주면 고사목이 살아나요?
지금 고사목이 다시 저기 하려면 그 나무를 뽑는데 버리는데 수거비용 다시 심는데 수거비용 당초에 심지 않은 것만 못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뭄도 인지할 수 있었고, 부시장님께 한번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극심한 가뭄이라고 했으면 재난에 속하는데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려서 가뭄해소 고사나무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글쎄, 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고사목을 살리기 위해서 총동원령까지는 안 내렸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우량이 종전에 비해서 4분의1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사율이 한 6% 정도 종전에는 한 4% 정도 평균 보면 일반적으로 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4분의 1 이하가 되다 보니까 고사율이 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살 수는 없습니다. 나무 이식을 하고 새로 심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적응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옮기던가 새로 심는 경우에는 고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4%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6% 정도가 됐는데 좌우간 계속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추기기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고사목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鄭鍾燮 議員 교체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멀리 보실 것도 없어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이 책임 하자보수가 됩니다.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 하자 보수하지 않은 고사목을 구분해서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게 해 주시죠.
鄭鍾燮 議員 유인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鄭鍾燮 議員 마지막으로 인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사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연구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장비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예산을 먼저 해 주고 할 것인가 하는 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실 문제는 지금 인천대 이전에 따른 앞으로 전문대가 앉을 자리에 미리 연구실 정도를 빨리 신축해서 인천대와 전문대가 합동으로 쓰다가 인천대가 나가면 전문대에서 그 연구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하루가 급변하는 이 환경 속에, 장비와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 그 좋은 학생이 인천대에 오리라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 어디까지인지 책임한계가 없습니다. 인천대 학사 일정에 부족한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인천대 짓는 것은 그후 문제이고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그때까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저도 지금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대학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운영주체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는 단기간 내에 투자해서 이렇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물적구조 같은 것에 더더욱 투자를 해서 기자재 넣고 거기에 또 대학교수가 붙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장한테 저도 부탁을 합니다만 이것은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가 탄력적, 또 인천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인천대학교 학교시설 이쪽은 전문대 학교 시설 이런 식으로 너무 획일화된 이와 같은 생각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이 그렇게 됐는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기자재가 뭔지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기자재 같은 것은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가 또 인천대학교와의 협력문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인천전문대학하고 우리 시와 또 다른 대학과 이렇게 삼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것과 실수를 빙자한 직무태만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고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高桭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스럽지만 또 나오시죠.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제가 또 시나리오대로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내용을 분석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일 적에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관리 중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책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면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맨날 저는 협의한다, 노력한다는 얘기는 구의원 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협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끼니를 걸러가면서 공부만큼 교육만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원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문사위원들이 원어민 교사가 교육하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내국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초·중학교는 영어교사들이 원어를 더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원어민이 잠깐씩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적에 원어민만 무조건 데려오는 정책보다는 원어민에 상응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요. 제 질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신다니 꼭 관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답변드릴까요?
鄭鍾燮 議員 네.
行政副市長 金東琦 다 일장일단이 모든 것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선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에는 대개 외국 사람 보면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배치문제 이와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영어는 영어 또 중국어 같으면 중국의 원어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어의 경우에는 학년이 낮을수록, 낮게 시작해서 배우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어민 교사는 원어민 교사대로 하고 이미 기존에 영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외 전지교육 이와 같은 것도 또한 양면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정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문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교육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위 일반행정과 또 교육행정과 양분되어 있는 시스템하에서 어디까지 일반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정치적인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투입에 대한 하나의 교육효과가 있는지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목표는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지역 사람들이 재입주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의 주택정책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원가공개를 안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좋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원가공개를 요청해서 그 지역현안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저소득층이 집 없는 설움을 탈피해서 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원가공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가 국가공사이고 또 원가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원가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은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 안에서, 물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鍾燮 議員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원가공개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지비용과 건축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보조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비용과 건축비용을 얼마큼 정산해서 이 지역에 분양가로 산정할 것인지는 시 자체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없다는 저는 반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그 지역 해당주민들이 입주를 못 한다는데 그것은 정황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어떻게 보면 소위 공사의 경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영업비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공개문제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쉽게 공개하라 이와 같이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강제적 이행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택지비나 공사비, 부대비 각각 어느 정도로는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수단이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그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기업이나 또는 국가 공사나 공단 이와 같은 데서 거절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는 분양가에 대해서 전혀 여지가 없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주택자 내지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그분들이 분양가 그런 등에 대해서 강제하고 뭐라고 할까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분양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분양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鄭鍾燮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가 공개는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현안에 안 맞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떳떳하게 분양가 공개를 해서 그 가격으로밖에 분양을 못 하겠다고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떳떳치 못하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의 말이 솔빛마을의 분양가는 300만원에 보상했는데 분양가는 32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한 송림지역은 420만원 보상에 분양가가 57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봐도 본 의원도 주민들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다음번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런 점은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주택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견제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일반 주택공사나 이런 데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저는 협조하시다 보면 국가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정황을 조사해서 법령이라도 바꿔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잘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의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사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속이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행정의 신뢰인데 어느 사람은 단속에 걸리고 어느 사람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 그런 행정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단속을 할 바에는 10개 군·구에 주차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아침 시간대에 단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감히 버스전용차선이 필요 없는 데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으면 그것은 아마 쉽지 않게 정보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鄭鍾燮 議員 송암미술관은 사실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듣고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글쎄요. 이런 답변은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조치에 한계가 있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물 많이 주면 고사목이 살아나요?
지금 고사목이 다시 저기 하려면 그 나무를 뽑는데 버리는데 수거비용 다시 심는데 수거비용 당초에 심지 않은 것만 못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뭄도 인지할 수 있었고, 부시장님께 한번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극심한 가뭄이라고 했으면 재난에 속하는데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려서 가뭄해소 고사나무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글쎄, 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고사목을 살리기 위해서 총동원령까지는 안 내렸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우량이 종전에 비해서 4분의1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사율이 한 6% 정도 종전에는 한 4% 정도 평균 보면 일반적으로 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4분의 1 이하가 되다 보니까 고사율이 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살 수는 없습니다. 나무 이식을 하고 새로 심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적응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옮기던가 새로 심는 경우에는 고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4%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6% 정도가 됐는데 좌우간 계속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추기기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고사목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鄭鍾燮 議員 교체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멀리 보실 것도 없어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이 책임 하자보수가 됩니다.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 하자 보수하지 않은 고사목을 구분해서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게 해 주시죠.
鄭鍾燮 議員 유인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鄭鍾燮 議員 마지막으로 인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사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연구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장비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예산을 먼저 해 주고 할 것인가 하는 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실 문제는 지금 인천대 이전에 따른 앞으로 전문대가 앉을 자리에 미리 연구실 정도를 빨리 신축해서 인천대와 전문대가 합동으로 쓰다가 인천대가 나가면 전문대에서 그 연구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하루가 급변하는 이 환경 속에, 장비와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 그 좋은 학생이 인천대에 오리라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 어디까지인지 책임한계가 없습니다. 인천대 학사 일정에 부족한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인천대 짓는 것은 그후 문제이고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그때까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저도 지금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대학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운영주체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는 단기간 내에 투자해서 이렇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물적구조 같은 것에 더더욱 투자를 해서 기자재 넣고 거기에 또 대학교수가 붙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장한테 저도 부탁을 합니다만 이것은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가 탄력적, 또 인천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인천대학교 학교시설 이쪽은 전문대 학교 시설 이런 식으로 너무 획일화된 이와 같은 생각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이 그렇게 됐는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기자재가 뭔지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 단기간 내에 어렵기 때문에 기자재 같은 것은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가 또 인천대학교와의 협력문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인천전문대학하고 우리 시와 또 다른 대학과 이렇게 삼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것과 실수를 빙자한 직무태만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고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高桭燮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스럽지만 또 나오시죠.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제가 또 시나리오대로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박승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검단신도시가 당초 550만평에서 340만평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서구, 검단, 당하, 원당 일대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온 우리 인천시가 당시에는 건교부에 주거지역을 신청하고 그 동안에 국방부 협의와 농림부, 환경부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소된 배경이 뭡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서 바로 이 지역의 특성상 국부대가 입지해 있고 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제척이 된 겁니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지금 검단은 말 그대로 정말 태풍경보를 맞은 거기 부동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군사보호시설을 조속히 해지해서 검단신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해서 그린네트워크와 블루네트워크 구축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그 지역에 앞으로 지하철 1호선, 2호선 노선 연계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옳으신 얘기입니다.
항상 신도시가 들어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와 같은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대중교통 중심의, 왜냐 하면 검단을 발표했을 때는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지가상승 효과를 대처하기 위해서 검단신도시를 발표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빨리 착공돼서 빨리 수습을 해야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알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다음에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 알고 계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거기 위원장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서울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아마 찬성쪽에 여섯 번, 반대쪽에 여섯 번 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통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알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경인운하지역협의회도 10월 20일자로 굴포천지역협의회에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경인운하지역협의회로.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아까 답변에는 TF팀을 즉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구성하실 겁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서 정부발표 또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경인운하지역협의회 거의 우리 계양구, 서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협의회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협의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곧 11월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 이 얘기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시의회 의견도 수렴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여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경인운하 사업이 정말 우리 인천시민의 현안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다음에는 검암IC를 서울방향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IC 및 JCT 통행변경설치를 건의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건의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세요.
副議長 高桭燮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朴勝喜 議員 네.
副議長 高桭燮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청라부분에서 말이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검암IC 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朴勝喜 議員 거기에 보면 서울로 연결될 수 있는 IC 및 JCT 병행 설치를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건의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팀에 의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아니, 여기 건의했다고 그러셨는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저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검암IC, 검암JCT 설치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런데 답변에 건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식으로 건의했던 관계 서류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저희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朴勝喜 議員 왜냐 하면 검암고속도로, 검암IC 설치 문제는 이미 검암IC 처음 설계 때부터 당시 그쪽 지역의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지역현안 문제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철이 안 돼서 당시 서구 쪽에서 주민 집회도 갖고 또한 구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채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건교부에 가서도, 그런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결국 공항고속도로는 교통 예측량을 잘못 선정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논리로써 지금 건교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검암IC를 설치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공항까지의 정시선 문제를 빌미 삼아서 결국 검암IC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바로 그 부분 정시선은 확보된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건교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반드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설득이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운하가 가시화되고 경인운하가 확정발표가 곧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를 동서로, 서구와 김포, 검단을 이어주는 남북교량은 오버브릿지 다시 설계 변경은 즉시 할 수 있죠? 중앙부처에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운하가 됐을 때는 당초 건교부에서 설계된 그 교량을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방법을 기타 공사에서 대안입찰로 변경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경인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朴勝喜 議員 경인운하 사업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모든 사업이 그쪽은 중단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朴勝喜 議員 지하철도 보세요. 횡단교량도 수면에서 교량 높이가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료가 보이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대충 보입니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오버브릿지로 해서 그 밑으로 배가 가려면 결국 모든 설계가 다 재검토되어야 되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朴勝喜 議員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량이 한 개가 아니다 이거지. 귤현교, 목상교, 시천교 또 무슨 교 환경교가 있죠? 그래서 교량건설도 인천시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교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량 하나 놓는데 여기 수치 계량은 한 2,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오버브릿지로 교량을 놓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예산으로 교량을 놔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면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대고 공사비는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확실하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朴勝喜 議員 들어가시죠. 본 의원이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되는 질문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의원이 이것은, 경인운하 교량건설에 대한 계획도 있죠? 국장님, 그 자료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검단신도시가 당초 550만평에서 340만평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서구, 검단, 당하, 원당 일대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온 우리 인천시가 당시에는 건교부에 주거지역을 신청하고 그 동안에 국방부 협의와 농림부, 환경부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소된 배경이 뭡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서 바로 이 지역의 특성상 국부대가 입지해 있고 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제척이 된 겁니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지금 검단은 말 그대로 정말 태풍경보를 맞은 거기 부동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군사보호시설을 조속히 해지해서 검단신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해서 그린네트워크와 블루네트워크 구축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그 지역에 앞으로 지하철 1호선, 2호선 노선 연계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옳으신 얘기입니다.
항상 신도시가 들어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와 같은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대중교통 중심의, 왜냐 하면 검단을 발표했을 때는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지가상승 효과를 대처하기 위해서 검단신도시를 발표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빨리 착공돼서 빨리 수습을 해야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알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다음에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 굴포천유역지속발전가능협의회 알고 계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거기 위원장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서울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아마 찬성쪽에 여섯 번, 반대쪽에 여섯 번 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통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알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경인운하지역협의회도 10월 20일자로 굴포천지역협의회에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경인운하지역협의회로.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아까 답변에는 TF팀을 즉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구성하실 겁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서 정부발표 또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리고 경인운하지역협의회 거의 우리 계양구, 서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협의회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협의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곧 11월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 이 얘기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시의회 의견도 수렴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여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경인운하 사업이 정말 우리 인천시민의 현안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朴勝喜 議員 다음에는 검암IC를 서울방향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IC 및 JCT 통행변경설치를 건의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건의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세요.
副議長 高桭燮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朴勝喜 議員 네.
副議長 高桭燮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勝喜 議員 청라부분에서 말이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검암IC 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朴勝喜 議員 거기에 보면 서울로 연결될 수 있는 IC 및 JCT 병행 설치를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건의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팀에 의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아니, 여기 건의했다고 그러셨는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저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검암IC, 검암JCT 설치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그런데 답변에 건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식으로 건의했던 관계 서류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저희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朴勝喜 議員 왜냐 하면 검암고속도로, 검암IC 설치 문제는 이미 검암IC 처음 설계 때부터 당시 그쪽 지역의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지역현안 문제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철이 안 돼서 당시 서구 쪽에서 주민 집회도 갖고 또한 구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채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건교부에 가서도, 그런데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결국 공항고속도로는 교통 예측량을 잘못 선정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논리로써 지금 건교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검암IC를 설치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공항까지의 정시선 문제를 빌미 삼아서 결국 검암IC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바로 그 부분 정시선은 확보된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건교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朴勝喜 議員 반드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설득이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운하가 가시화되고 경인운하가 확정발표가 곧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를 동서로, 서구와 김포, 검단을 이어주는 남북교량은 오버브릿지 다시 설계 변경은 즉시 할 수 있죠? 중앙부처에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운하가 됐을 때는 당초 건교부에서 설계된 그 교량을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방법을 기타 공사에서 대안입찰로 변경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경인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朴勝喜 議員 경인운하 사업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모든 사업이 그쪽은 중단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朴勝喜 議員 지하철도 보세요. 횡단교량도 수면에서 교량 높이가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료가 보이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대충 보입니다.
朴勝喜 議員 그래서 오버브릿지로 해서 그 밑으로 배가 가려면 결국 모든 설계가 다 재검토되어야 되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朴勝喜 議員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량이 한 개가 아니다 이거지. 귤현교, 목상교, 시천교 또 무슨 교 환경교가 있죠? 그래서 교량건설도 인천시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교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량 하나 놓는데 여기 수치 계량은 한 2,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오버브릿지로 교량을 놓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예산으로 교량을 놔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면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대고 공사비는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勝喜 議員 확실하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朴勝喜 議員 들어가시죠. 본 의원이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되는 질문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의원이 이것은, 경인운하 교량건설에 대한 계획도 있죠? 국장님, 그 자료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智相 議員
윤지상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에 충분한 답변과 서면으로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구 관내 세어도 지역이 있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세어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안에도 전기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물이 없어서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바로 뭐냐 하면 거첨도에 선착장이 됨으로써 그 지역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급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정기선이 만석부두에서 세어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어도 정기항로노선은 서구청에서 만든 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 1회씩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거첨도에 선착장이 생기기 전까지 만석부두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급수할 수 있는지, 혹시 내용이 제가 급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만석부두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급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해안철책선 이와 같은 개방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선착장에 공동급수전 설치가 된 후에는 운반급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尹智相 議員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적고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광역시내에 같이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신 동안에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급수될 수 있도록 물관리과나 해당 서구청과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만석부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석부두를 이용하는데.
尹智相 議員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젓번에 부시장님 저와 함께 홍콩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尹智相 議員 항만공항에 관련해서 포트쉐어를 다녀왔는데 홍콩 거리의 안내판을 봤을 때 상당히 좋으시다고 아침에 조깅을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이런 좌담도 있었는데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안내판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일본 주쿠바대학의 학장인 미시카기오시 박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와 우리 인천시청 앞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경제청 개발국장님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OCA평가단이 우리 인천에 방문하시죠? 언제부터 오나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12일에 와서 14일에 이분들이 갑니다.
尹智相 議員 제가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인천의료원의 안내표지판이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에 나눠져 있는데 만의 하나 OCA평가단이 공항을 거쳐서 그러한 표지가 잘못된 지역을 거쳐 갔을 때 만의 하나 우리 평가점수에 누락이 돼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혹시 어떤 상상을 하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입장에서 보면 도로표지판은 행정기관이나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관내의 도로표지판 실태를 보면 쭉 따라가다가 없어지고 다른 게 나옵니다. 비단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따라가면서 끝나면 또 빠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왔다갔다 원칙이 없는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부임을 하면서도 도로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단 우리 인천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서구의 공무원교육원도 보면 영문자가 원칙에 의하지 않은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답변자료에 나와 있지만 2000년에 벌써 문화관광부 고시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미시카기오시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상적이지만 외국군대가 침공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도시 내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침공하는 부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안내판의 중요도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OCA평가단이 12일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네비게이션 달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안내를 합니다. 경찰차까지 붙여서
尹智相 議員 네, 안내해서 올 텐데 가능하면 그런 오타가 있는 이런 안내판이 있는 그런 지역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오기 위해서 각 구의, 우리 총무과에서도 공문을 다 내려보냈지만 그냥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청 현관에도 오신 것 환영한다고 크게 시장님과 찍은 사진도 걸려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식구들은 혼연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해당 실·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OCA평가단이 오기 전에 바꾸시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부시장께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최소한의 평가단이 오기 전에는 바뀐 것으로 부착이 돼서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것도 시정을 하고 2009년 도시엑스포 또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이와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일제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智相 議員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청에서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한 OCA평가단이 와서 좋은 평점을 해서 꼭 우리 인천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감사합니다.
尹智相 議員 오늘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의회가 활기차고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윤지상 의원님,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에 충분한 답변과 서면으로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구 관내 세어도 지역이 있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세어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안에도 전기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물이 없어서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바로 뭐냐 하면 거첨도에 선착장이 됨으로써 그 지역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급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정기선이 만석부두에서 세어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어도 정기항로노선은 서구청에서 만든 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 1회씩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거첨도에 선착장이 생기기 전까지 만석부두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급수할 수 있는지, 혹시 내용이 제가 급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만석부두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급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해안철책선 이와 같은 개방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선착장에 공동급수전 설치가 된 후에는 운반급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尹智相 議員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적고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광역시내에 같이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신 동안에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급수될 수 있도록 물관리과나 해당 서구청과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만석부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석부두를 이용하는데.
尹智相 議員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젓번에 부시장님 저와 함께 홍콩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尹智相 議員 항만공항에 관련해서 포트쉐어를 다녀왔는데 홍콩 거리의 안내판을 봤을 때 상당히 좋으시다고 아침에 조깅을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이런 좌담도 있었는데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안내판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일본 주쿠바대학의 학장인 미시카기오시 박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와 우리 인천시청 앞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경제청 개발국장님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OCA평가단이 우리 인천에 방문하시죠? 언제부터 오나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12일에 와서 14일에 이분들이 갑니다.
尹智相 議員 제가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인천의료원의 안내표지판이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에 나눠져 있는데 만의 하나 OCA평가단이 공항을 거쳐서 그러한 표지가 잘못된 지역을 거쳐 갔을 때 만의 하나 우리 평가점수에 누락이 돼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혹시 어떤 상상을 하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입장에서 보면 도로표지판은 행정기관이나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관내의 도로표지판 실태를 보면 쭉 따라가다가 없어지고 다른 게 나옵니다. 비단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쭉 따라가면서 끝나면 또 빠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왔다갔다 원칙이 없는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부임을 하면서도 도로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단 우리 인천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서구의 공무원교육원도 보면 영문자가 원칙에 의하지 않은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답변자료에 나와 있지만 2000년에 벌써 문화관광부 고시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미시카기오시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상적이지만 외국군대가 침공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도시 내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침공하는 부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안내판의 중요도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OCA평가단이 12일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네비게이션 달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안내를 합니다. 경찰차까지 붙여서
尹智相 議員 네, 안내해서 올 텐데 가능하면 그런 오타가 있는 이런 안내판이 있는 그런 지역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오기 위해서 각 구의, 우리 총무과에서도 공문을 다 내려보냈지만 그냥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시청 현관에도 오신 것 환영한다고 크게 시장님과 찍은 사진도 걸려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식구들은 혼연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해당 실·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OCA평가단이 오기 전에 바꾸시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부시장께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최소한의 평가단이 오기 전에는 바뀐 것으로 부착이 돼서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것도 시정을 하고 2009년 도시엑스포 또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이와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일제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智相 議員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청에서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한 OCA평가단이 와서 좋은 평점을 해서 꼭 우리 인천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감사합니다.
尹智相 議員 오늘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의회가 활기차고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高振燮 윤지상 의원님,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星淑 議員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서에는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동기 행정무시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서 냈던 것하고 답변자를 바꿔도 되는지요?
副議長 高振燮 행정부시장님이 허락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먼저 주안 2,4동 뉴타운기본구상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서를 성의 있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서를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해서는 2단계 사업선정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우선 1단계를 지금 현재 201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9개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2014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2014년에 가서 그 때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 공약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알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2014년이면 시장의 임기는 다 끝나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런데 임기는 뭐….
金星淑 議員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년도에 당선되신 것의 임기는 일단 끝난다고 봐야, 한참 지나죠? 2014년, 그렇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계획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金星淑 議員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10년도에 가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평가에는 이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계속해서 사업의 문제점….
金星淑 議員 검토하는 것으로 나오겠죠? 공약평가에 있어서는.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시장님 공약이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과정에서는 각 실·국장님과의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시장님 모시고 하는 회의에 계속해서 공약사항은 체크가 됩니다.
金星淑 議員 체크가 되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당연히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각 실·국에서도 이것이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져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거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연도별로 또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각각 체크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연도별, 분기별, 월별 체크가 됩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것은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답이 나올 게 별로 없네요? 검토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왜냐면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4개의, 비단 남구의 경우에는 주안 2, 4동이 들어갑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124군데라는 많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구, 하나의 동으로 보면 1개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인천시 전체를 보면 124군데라는 상당히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의욕적이라는 걱정도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여기서 끊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공약을 말할 때에는 그것의 시기와 그것의 도래되는 실현되는 시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따르게 되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언제인지 모르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공약이 장기….
金星淑 議員 이런 공약의 내용이었다면 2014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이 따라붙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러니까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장기구상이라든가 또는 중기과제, 단기계획 이렇게 해서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 문제는 그러면 중기든 단기든 시점에 대한 것이 반드시 따라붙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기본구상계획,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
金星淑 議員 이미 유권자들에게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중장기에 대한 시점의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촉진지구로써의 그런 뉴타운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시장이 공약으로써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물론 공약을 할 때 장기과제 또는 장기구상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테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기본구상계획, 2020도 2020기본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구상계획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범위상 이와 같은 표현을 기본구상계획 이렇게 썼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바로 기본구상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요청한 것은 바로 그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은 도시재정비촉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것은 불가한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지금 아닌 것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지금 현재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구상,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기본구상을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약의 기본적인 취지를 뒤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구상을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기본구상계획이 소위 도시개발전략에 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한꺼번에 전체를 리모델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시범지역을 해서 개발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 옆에 확산을 하고 이게 도시개발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도시든 간에 거점전략형태로 주요 포스트, 예를 들면 교차가 되는 중요지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전략지점을 개발거점으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옆 지역으로 확산을 하고 이런 것이 도시기본전략이죠. 그런 면에서 기본구상계획, 제가 구체적인 공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2013년까지 그 지역은 몇 개 지역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로 2단계에 넣으려고 했던 표현이 그렇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표현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시죠.
제가 부시장님과 이렇게 사사건건 조항을 가지고 따지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서에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중단기 또는 분기별 체킹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구에서 기본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2014년 이후에 검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이게 워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인 뜻은 그것으로 봐집니다. 또 기본적인 맥락이 지난번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계획도 그런 뜻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 전체를, 그런 면에서 돈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1단계는 2013년까지 하고 2단계는 2014년 이후로 하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 워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星淑 議員 2단계가 2014년이라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서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이렇게 해서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도시재개발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에 어느 것을 선정하는 것이 그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람직하겠는지, 또 토지소유자의 분포나 또 지역여건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개발방식이 되겠는지 이와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개발방식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 표현이라면 부시장님 상당히 답변이 본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제가 조금 앞뒤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남구청, 정부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 이후에 적합한 재개발이든 이런 방식을, 그런 느슨한 방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거냐 또 개발이익 문제도 있을 테고 배분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네 가지 방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뜻에서의 적합한 개발방안 강구….
金星淑 議員 제가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남구가 요청한 것은 지금 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구청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2014년까지 용역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의 여건이라든가 또 개발의….
金星淑 議員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부시장님, 용역이 1년에 우리 인천시가 수백 억원대의 용역을 하는 용역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 개발이, 균형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선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그 파급효과를 봐 가면서 옆쪽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한다는 얘기죠, 기본구상 전략이라는 것이. 계획도 그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인천시 전체에 동시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124군데를 동시에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金星淑 議員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데 기본구상하는 것도 그렇게 시기가 필요한 겁니까? 기본구상을 만드는 거요. 그 기본구상에 의해서 시기가 다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구상에 의한 계획을 짜는 거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기본구상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서에 아까 문맥에 뭔가 조금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 취지와 그에 맞는 실행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고맙습니다. 다음 번 질문은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구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경인고속도로 간선화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의원에 취임하면서 그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2002년, 2003년도 때에 이미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때 나왔습니다,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그 구상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金星淑 議員 신문보도에도 이미 그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읽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물론 얘기는 나왔겠죠.
金星淑 議員 얘기는 나왔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金星淑 議員 지금 용역을 하지만 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일반화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2002년도 그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어요. 여기 답변서에도 그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공사착공은 2004년도, 맞습니까? 공사착공 시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맞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왜냐 하면 정확한 답변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써 주신 답변서에 2004년도 6월 18일 착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 때 이미 간선화 사업구상이 예전에 그 이전, 이 때부터 나왔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많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어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177억원짜리.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99년 8월부터 인근 도화동, 주안동 주민들로부터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가차도를 배제한 평면도로로 개설토록 합의가 이미 돼서 2004년 6월 18일 평면도로로….
金星淑 議員 국장님, 그 합의는 고속도로를 일반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해 준 합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면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차도를 찬성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반대하는 부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999년부터 이 부분을 고가로 할 거냐 고가를 설치 안 할 거냐하는 부분 가지고 벌써 지금 6년 전,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고가차도를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참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를 어차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선화 시점에서 이 부분을 고가차도의 기능 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金星淑 議員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입체화를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당초 이 설립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서에 써 주신 대로 이 도로의 개설공사는 당초 경인고속도로 분리되어 있는 도화동과 주안동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입니다. 그 다리 때문에, 고속도로 때문에 분리돼 있는 양쪽을 이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것이 일반도로로 다 되어지는 것을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시점 불과 2년 전, 2004년도에 이것을 착공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으세요?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확장에 불과한 도로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불과 주민이 2,000～3,0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분들에게는 이 확장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제일시장 앞에 사거리 부분은 교차로가, 사거리로 도로형태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지역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동안 남북이 단절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하튼 간에 간선화 사업의 취지가 남북으로, 동서로 단절된 인천을 연결시키자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입체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金星淑 議員 그렇게 할 것을 2년 전에 왜 177억원을 들여서 했어야 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차피 입체화를 하더라도 현재 건설돼 있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金星淑 議員 177억원이 다른 데 쓰여지지 못하고 언젠가 이어질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들여서 했다라는 답변이시죠? 네, 됐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시간도 다 돼 갑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답변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행정의 예산낭비의 또 시기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서에는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동기 행정무시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서 냈던 것하고 답변자를 바꿔도 되는지요?
副議長 高振燮 행정부시장님이 허락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먼저 주안 2,4동 뉴타운기본구상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서를 성의 있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서를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해서는 2단계 사업선정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우선 1단계를 지금 현재 201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9개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2014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2014년에 가서 그 때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시장님 공약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알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2014년이면 시장의 임기는 다 끝나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런데 임기는 뭐….
金星淑 議員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년도에 당선되신 것의 임기는 일단 끝난다고 봐야, 한참 지나죠? 2014년, 그렇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계획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金星淑 議員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10년도에 가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 평가에는 이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계속해서 사업의 문제점….
金星淑 議員 검토하는 것으로 나오겠죠? 공약평가에 있어서는.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시장님 공약이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과정에서는 각 실·국장님과의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시장님 모시고 하는 회의에 계속해서 공약사항은 체크가 됩니다.
金星淑 議員 체크가 되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그러니까 당연히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각 실·국에서도 이것이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져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거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연도별로 또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각각 체크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연도별, 분기별, 월별 체크가 됩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것은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답이 나올 게 별로 없네요? 검토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왜냐면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4개의, 비단 남구의 경우에는 주안 2, 4동이 들어갑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124군데라는 많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구, 하나의 동으로 보면 1개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인천시 전체를 보면 124군데라는 상당히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의욕적이라는 걱정도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여기서 끊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공약을 말할 때에는 그것의 시기와 그것의 도래되는 실현되는 시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따르게 되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언제인지 모르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공약이 장기….
金星淑 議員 이런 공약의 내용이었다면 2014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이 따라붙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러니까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장기구상이라든가 또는 중기과제, 단기계획 이렇게 해서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이 문제는 그러면 중기든 단기든 시점에 대한 것이 반드시 따라붙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기본구상계획,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
金星淑 議員 이미 유권자들에게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중장기에 대한 시점의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촉진지구로써의 그런 뉴타운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시장이 공약으로써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물론 공약을 할 때 장기과제 또는 장기구상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테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기본구상계획, 2020도 2020기본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구상계획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범위상 이와 같은 표현을 기본구상계획 이렇게 썼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바로 기본구상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요청한 것은 바로 그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은 도시재정비촉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것은 불가한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지금 아닌 것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지금 현재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구상,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기본구상을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약의 기본적인 취지를 뒤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구상을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기본구상계획이 소위 도시개발전략에 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한꺼번에 전체를 리모델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시범지역을 해서 개발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 옆에 확산을 하고 이게 도시개발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도시든 간에 거점전략형태로 주요 포스트, 예를 들면 교차가 되는 중요지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전략지점을 개발거점으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옆 지역으로 확산을 하고 이런 것이 도시기본전략이죠. 그런 면에서 기본구상계획, 제가 구체적인 공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2013년까지 그 지역은 몇 개 지역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로 2단계에 넣으려고 했던 표현이 그렇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표현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시죠.
제가 부시장님과 이렇게 사사건건 조항을 가지고 따지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서에 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중단기 또는 분기별 체킹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구에서 기본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2014년 이후에 검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이게 워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인 뜻은 그것으로 봐집니다. 또 기본적인 맥락이 지난번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계획도 그런 뜻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 전체를, 그런 면에서 돈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1단계는 2013년까지 하고 2단계는 2014년 이후로 하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 워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星淑 議員 2단계가 2014년이라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서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이렇게 해서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도시재개발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에 어느 것을 선정하는 것이 그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람직하겠는지, 또 토지소유자의 분포나 또 지역여건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개발방식이 되겠는지 이와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개발방식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 표현이라면 부시장님 상당히 답변이 본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제가 조금 앞뒤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남구청, 정부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합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 이후에 적합한 재개발이든 이런 방식을, 그런 느슨한 방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行政副市長 金東琦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거냐 또 개발이익 문제도 있을 테고 배분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네 가지 방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뜻에서의 적합한 개발방안 강구….
金星淑 議員 제가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남구가 요청한 것은 지금 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구청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2014년까지 용역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의 여건이라든가 또 개발의….
金星淑 議員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부시장님, 용역이 1년에 우리 인천시가 수백 억원대의 용역을 하는 용역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 개발이, 균형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선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그 파급효과를 봐 가면서 옆쪽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한다는 얘기죠, 기본구상 전략이라는 것이. 계획도 그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인천시 전체에 동시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124군데를 동시에 다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金星淑 議員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런데 기본구상하는 것도 그렇게 시기가 필요한 겁니까? 기본구상을 만드는 거요. 그 기본구상에 의해서 시기가 다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金東琦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구상에 의한 계획을 짜는 거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기본구상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서에 아까 문맥에 뭔가 조금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金星淑 議員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 취지와 그에 맞는 실행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金東琦 네, 알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고맙습니다. 다음 번 질문은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일시장에서 수봉공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구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星淑 議員 경인고속도로 간선화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의원에 취임하면서 그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2002년, 2003년도 때에 이미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때 나왔습니다,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그 구상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金星淑 議員 신문보도에도 이미 그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읽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물론 얘기는 나왔겠죠.
金星淑 議員 얘기는 나왔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金星淑 議員 지금 용역을 하지만 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일반화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2002년도 그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어요. 여기 답변서에도 그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공사착공은 2004년도, 맞습니까? 공사착공 시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맞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왜냐 하면 정확한 답변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星淑 議員 써 주신 답변서에 2004년도 6월 18일 착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 때 이미 간선화 사업구상이 예전에 그 이전, 이 때부터 나왔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많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어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177억원짜리.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99년 8월부터 인근 도화동, 주안동 주민들로부터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가차도를 배제한 평면도로로 개설토록 합의가 이미 돼서 2004년 6월 18일 평면도로로….
金星淑 議員 국장님, 그 합의는 고속도로를 일반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해 준 합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면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차도를 찬성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반대하는 부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999년부터 이 부분을 고가로 할 거냐 고가를 설치 안 할 거냐하는 부분 가지고 벌써 지금 6년 전,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고가차도를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참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를 어차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선화 시점에서 이 부분을 고가차도의 기능 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金星淑 議員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입체화를 저희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당초 이 설립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서에 써 주신 대로 이 도로의 개설공사는 당초 경인고속도로 분리되어 있는 도화동과 주안동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입니다. 그 다리 때문에, 고속도로 때문에 분리돼 있는 양쪽을 이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金星淑 議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金星淑 議員 그러면 이것이 일반도로로 다 되어지는 것을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시점 불과 2년 전, 2004년도에 이것을 착공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으세요?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확장에 불과한 도로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불과 주민이 2,000～3,0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분들에게는 이 확장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도로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제일시장 앞에 사거리 부분은 교차로가, 사거리로 도로형태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지역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동안 남북이 단절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하튼 간에 간선화 사업의 취지가 남북으로, 동서로 단절된 인천을 연결시키자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입체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金星淑 議員 그렇게 할 것을 2년 전에 왜 177억원을 들여서 했어야 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차피 입체화를 하더라도 현재 건설돼 있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金星淑 議員 177억원이 다른 데 쓰여지지 못하고 언젠가 이어질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들여서 했다라는 답변이시죠? 네, 됐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시간도 다 돼 갑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답변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행정의 예산낭비의 또 시기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副議長 高振燮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