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의장 황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협회, 단체, 업계대표와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김문성 기획조정실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아인협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리고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회원분들과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송도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 중점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이한구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박영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협회, 단체, 업계대표와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김문성 기획조정실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아인협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리고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회원분들과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송도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 중점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이한구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박영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인성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송도고 우리 학생 여러분, 농아인협회 임원 여러분, 특수임무자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 연구위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은 서면질문으로 다섯 건을 별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IPCC 세계당사국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지금 가뭄에 우리 농민들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I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IPCC총회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발표와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세계환경지방자치단체연합회 또 총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최도시로서 세계의 환경, 기후문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때 환경 이니셔티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클레이총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IPCC총회가 개최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이번 IPCC총회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 대한 총회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행사만 유치하고 정작 행사취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서부터 약속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7년 동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 많은 대안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ㆍ통합폐지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에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한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학교에 학교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 학교 학생들 또는 새로 증축되는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운영 설립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각종 시설 교육환경 보완을 학교 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학교 인근에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 된다는 이러한 조사특위 결과를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회에도 정책건의와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설 우리 교육청과 시가 전보다는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 내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대시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기본적으로 학교의 공급, 시설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시설이 교육환경에 맞게끔 갖춰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동안 원칙적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작년 이후에 정책전환을 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에는 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에만 사용하게 했다가 저희 의회 조사특위의 요구로 올해서부터는 학교증축에도 사용하게 되는 정책 전환을 이뤘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학교 주변에 이런 부대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교육청이 주관해야 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청이나 해당 구청이 주관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협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래서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동양지구 같은 경우죠. 당산초등학교와 동양초등학교 2개의 학교가 설립됐어야 되는데 동양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36학급으로 운영돼야 될 학교가 지금은 60학급 가까운 초과밀 이런 상태로 되고 이번에도 증축을 불가피하게 유치원생들이 야외교육을 하는 교육장 그 위에다 증축을 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는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주택공사조합에서 같이 개발을 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개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수요에 따른 학교설립요건 충족 등을 감안해서 당산초등학교만 개교하고 지금 설립하려고 했던 동양초등학교는 부지에서 해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당산초등학교가 학급당 학생수가 27.7명 5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천시 평균 26.5명과 비슷하지만 다소 그것보다 많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보다도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실, 교무실 이런 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교실로 쓰다 보니까 특별교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금년에 26억을 확보해서 교실증축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초과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실증축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는 운동장이라든가 특별교실이나 급식실이나 또 선생님들의 그런 수업준비실이나 모든 이런 기준 주차장 면적이나 절대 이것 부족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복합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 인근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나 또 구에 그런 공동사업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한테 보내드렸더니 답변이 시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다음은 계양1동 군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죠.
도면을 보시면 이게 계양구 전체면적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양구가 보이는 이 녹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전체죠. 여기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계양구 전체면적의 58%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7%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경인아라뱃길인데요, 이 지나가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이 일대에 군사시설들 계양1동입니다, 여기가.
상야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노오지동, 장기동, 오류동, 갈현동,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귤현동, 방축동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법정동명이고 행정동명은 계양1동인데 이 계양1동 이만큼의 계양1동의 대부분이 또 군사시설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군사보안상 제가 어느 부대가 어디에 있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7사 100연대 또 서부전선 전체를 공급하는 탄약고 그 다음에 또 17사 대대 또 방공포 또 포미사일부대 그 다음에 17사 휴양소 또 17사 사격장 아주 한 동에 이렇게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군사인력도 줄었고 이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줄었으면 그만큼 자연 감소되는 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동원훈련예비군, 서울과 경기도예비군훈련 자원의 그런 동원예비군훈련부대까지 여기 있었어요, 우리 인천 자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동원훈련부대가 해체됐습니다, 이제 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해체된 부대를 이제는 지역의 일상 부분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도심지에 있는 그런 여러 예비군훈련부대들, 여러 군데 있는 이것을 또 다시 이쪽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도심지에 있는 예비군훈련부대들이 도심지 내에 여러 주민피해를 줘서 이전이 저는 불가피하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을 위해서 여기에 군사시설들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주민들 간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심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시키고 그러면 그 군사시설이 이 수많은 부분들이 중복돼 있는데 여기는 수십년 군사시설을 또 평생 이어가라는 거냐.
국방상 필요하다면 최소한 그 면적 중의 일부라도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든지 개발제한구역이 안 되는 그런 공동주민들의 생산작업장이라든지 뭔가 이런 대책들을 병행하면서 정책들이 추진돼야지 특정지역 규제를 받고 그동안 침해를 받았던 데를 계속 가중시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제가 이것 시정질문도 몇 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것 한 흔적이 안 보여요. 공문 하나 딱 보내고 국방부는 군사상, 목적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 오면 끝,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국가안보상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환경이나 안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주민의 피해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사실 형평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많이 해제를 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개발제한구역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계양지역의 경우 특히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있고 또 이런 군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함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주민의 어떤 생존권과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국방부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대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기능들을 그 부대 인근에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17사 휴양소 같은 경우는 30평짜리 집 한 채예요. 그 집 한 채를 두고 그 주변 마을 전체를 군사보호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100연대나 이런 데 그 넓은 부지, 둑실동의 훈련부대 그 넓은 부지들이 있는 인근에 집 한 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부대 안이든 휴양소 기능상 부대 안이 제한적이라면 그 바깥에 그러면 최소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중복된.
그런 측면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우리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바로 인천지하철1호선을 개통해서 차량기지를 만들면서 차량기지 인근에 있던 탄약고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탄약안전거리가 새롭게 확대됐단 말이에요, 20만평이.
문제는 국방부가 당시에 조건부동의를 해 줬는데 제가 문서 찾아드렸잖아요.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지금 보고를 받아서…….
●이한구 의원
우리 시의 군사안보상 당시 모든 자료들을 소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주민들, 마을회관 이런 데 자료들을 찾아서 그 자료들을 찾고 그게 국방부 각종 문서번호가 몇 번인지 제가 다 확인해서 드렸어요, 시에.
그 자료제출 받으시라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었냐.
안 보셨나요, 혹시?
●시장 유정복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하는데 보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확인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가 지금 다 폐기돼서 확인이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구 의원
수년 동안 국방부하고 주고받은 질의답변서 또 당시 이경재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협의했던 그런 자료 이런 것은 목록을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답변한, 국방부가 예하 7789부대를 통해서 답변한 인천시가 책임지기로 한 그 몇 조 몇 항 이것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당초 합의서는 합의서대로 받으시지만 제가 이미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찾아서 시에 전해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민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책임진다. 왜냐하면 탄약안전거리라는 것은 일반 군사보호지역과 달라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님 아시잖아요. 아무런 행위, 창고 하나 짓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탄약안전거리는 접경지역에 긴급한 유사 시에 대피소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탄약고라고 하는 것은 유사 시에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탄약안전거리 내에서 생활권 하는 농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이 대피할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데도.
그리고 연평도나 백령도나 대청도나 이런 데처럼 이런 대피소들이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이런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 해서 그런 탄약고를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피해시설로 또 주민안전시설로 대체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천시 책임인 거죠. 국방부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에요, 국방부가 그 조건으로 동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는 조건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호선 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제가 보고받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한구 의원
조건부사항 정확히 다시 확인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토대를, 자료를 확인해서 시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3년 당시 이철규 부시장님인가요, 하고 만난 회의자료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튼 자료확인이 추가 필요하시다면 하시고 조속히 그런 대책,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국방부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게 20년 됐잖아요.
하여튼 빠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LNG야구장 매각이 당초 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매각이라고 제가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따른 야구장을 야구장이 없는 지역으로 6군데로 이걸 분산시키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완전히 당초 매각 계획도 있고 그런 민간 냉동창고업자가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로 이게 바뀌어 있고요, 보니까. 동시에 야구장 6군데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야구장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야구장이 몇 개씩 그냥, 공공야구장 또는 민간야구장이 있는 이런 지역들로 6개가 편중돼 있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현재 청라 공촌유수지 야구장이 완료된 외에 4개 면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현학익지구 유수지 등.
●이한구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6개 면을 야구장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 유정복
지금 현재 없는 지역은 계양구, 옹진군이 야구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인천시 전체로는 54면이 있고 여기 공공 32면, 민간 22면의 야구장이 있는데 현재 계양구하고 옹진군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야구장이 없는 지역으로 남은 LNG야구장 대체시설을 의회에 보고하신 대로 처음 그렇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물론 야구장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있어야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양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적정한 부지를 여하이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유소년축구장 국비 20억을 그 당시 2년 전에 계양 국회의원이었던 최원식 의원께서 국비 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요. 유소년축구장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승인받은 건지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은 국비승인 할 시에 갈현동 82-13번지 일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2017년 올해 1월달에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초도순시죠.
그 대화 때 구청에서 한 해 사업계획을 밝힌 자료에도 갈현동 그곳으로 확정됐다라고 표기된 걸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갈현동으로 계양구청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우리 인천시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인 서운동으로 이것을 변경하겠다라고 인천시에 그런 협조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장소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계획에서 밝힌 장소와 이게 다른 부분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가 지금 약 4만평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가 이 제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에 시민적 합의를 이룬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오락가락하잖아요.
거기 뭐 뉴스테이 한다고 그랬다가 주변 반발로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데 한다고 그랬다가 그 인근에 가면서 일부 부지로 사용한다고 그래놓고 또 일부는 2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그냥 부지가 방치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거기에 한 6억 정도 돈을 들여서 꽃밭으로 2년간 무상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다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수많은 공공시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다 거기에 서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죠. 우리 시가 시민들, 주민들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적 이런 것에 대한 종합활용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계양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부지의 적정활용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당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시민의견도 물론이겠지만 이 부지가 갖는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부지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일설에는 그 부지를 다시 도시공사에 출연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최근에. 사실입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 제가 그런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구 의원
사실이라는데요?
●시장 유정복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주민들하고 또 다른 갈등 혼란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한번 그러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번 잘못된 판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은 낭비적 행정, 낭비고 행정부실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또 하나는 종합적 활용방안을 세우신다면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당 지자체와도 협의할 텐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주민이잖아요. 이 주민들과의 당초 해당 기초지자체가 약속한 것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불신을 우리 시가 떠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에서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당 구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은 벌써 작년에도 했고 그런 것을 거쳐서 당초 정부에 신청한 부지로 하겠다고 확정발표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소년야구장 작년 예결위 때 제가 해당 기초 구하고 같이 합의해서 당산초등학교 학교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산초등학교 옆으로 이 유소년축구장을 만들고 그러면 평소에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에 유소년 축구하는 학생들도 다 학교 갔다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받은 것을 빨리 해소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같이 책임이 있으니 그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다 말씀하신 거죠.
다만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투융자심사하기로 하자 한 건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막 주먹구구로 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끝으로 접근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도심지로 모든 시설을 밀집시키는데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주변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이나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다고 인프라 투자를 안 하니까 접근성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접근성 낮다고 다 도시로 다시 이걸 밀집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야구라는 것은 대부분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에 있으면 또 안 돼요, 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균형적인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또 소외된 지역 없이 이런 공공시설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부의장 황인성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동양지구 학교 신설대책과 계양1동 군사시설 관련 사항 그리고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박영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송도고 우리 학생 여러분, 농아인협회 임원 여러분, 특수임무자회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 연구위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7년, 8년 동안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은 서면질문으로 다섯 건을 별도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IPCC 세계당사국총회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지금 가뭄에 우리 농민들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I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IPCC총회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발표와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2009년에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이클레이(ICLEI)라고 하는 세계환경지방자치단체연합회 또 총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최도시로서 세계의 환경, 기후문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세계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환경포럼 때 환경 이니셔티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클레이총회 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IPCC총회가 개최된다면 그 이전에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이행해 왔는지 점검하고 이번 IPCC총회에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못 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 세계인에 대한 총회를 유치한 지자체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행사만 유치하고 정작 행사취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서부터 약속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7년 동안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 많은 대안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ㆍ통합폐지 조사대책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에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한 그런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존 학교에 학교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존 학교 학생들 또는 새로 증축되는 학교에 편입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운영 설립기준 이런 것에 맞게끔 각종 시설 교육환경 보완을 학교 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학교 인근에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 된다는 이러한 조사특위 결과를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국회에도 정책건의와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 신설 우리 교육청과 시가 전보다는 상당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 내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부대시설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바로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기본적으로 학교의 공급, 시설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시설이 교육환경에 맞게끔 갖춰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동안 원칙적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작년 이후에 정책전환을 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에는 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에만 사용하게 했다가 저희 의회 조사특위의 요구로 올해서부터는 학교증축에도 사용하게 되는 정책 전환을 이뤘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학교 주변에 이런 부대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교육청이 주관해야 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청이나 해당 구청이 주관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협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래서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동양지구 같은 경우죠. 당산초등학교와 동양초등학교 2개의 학교가 설립됐어야 되는데 동양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36학급으로 운영돼야 될 학교가 지금은 60학급 가까운 초과밀 이런 상태로 되고 이번에도 증축을 불가피하게 유치원생들이 야외교육을 하는 교육장 그 위에다 증축을 하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는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주택공사조합에서 같이 개발을 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2개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수요에 따른 학교설립요건 충족 등을 감안해서 당산초등학교만 개교하고 지금 설립하려고 했던 동양초등학교는 부지에서 해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당산초등학교가 학급당 학생수가 27.7명 5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천시 평균 26.5명과 비슷하지만 다소 그것보다 많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보다도 부족한 교실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실, 교무실 이런 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교실로 쓰다 보니까 특별교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금년에 26억을 확보해서 교실증축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초과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실증축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는 운동장이라든가 특별교실이나 급식실이나 또 선생님들의 그런 수업준비실이나 모든 이런 기준 주차장 면적이나 절대 이것 부족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복합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 인근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나 또 구에 그런 공동사업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한테 보내드렸더니 답변이 시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다음은 계양1동 군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죠.
도면을 보시면 이게 계양구 전체면적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양구가 보이는 이 녹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전체죠. 여기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계양구 전체면적의 58%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7%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경인아라뱃길인데요, 이 지나가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이 일대에 군사시설들 계양1동입니다, 여기가.
상야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노오지동, 장기동, 오류동, 갈현동,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귤현동, 방축동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법정동명이고 행정동명은 계양1동인데 이 계양1동 이만큼의 계양1동의 대부분이 또 군사시설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군사보안상 제가 어느 부대가 어디에 있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7사 100연대 또 서부전선 전체를 공급하는 탄약고 그 다음에 또 17사 대대 또 방공포 또 포미사일부대 그 다음에 17사 휴양소 또 17사 사격장 아주 한 동에 이렇게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군사인력도 줄었고 이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줄었으면 그만큼 자연 감소되는 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동원훈련예비군, 서울과 경기도예비군훈련 자원의 그런 동원예비군훈련부대까지 여기 있었어요, 우리 인천 자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동원훈련부대가 해체됐습니다, 이제 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해체된 부대를 이제는 지역의 일상 부분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도심지에 있는 그런 여러 예비군훈련부대들, 여러 군데 있는 이것을 또 다시 이쪽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도심지에 있는 예비군훈련부대들이 도심지 내에 여러 주민피해를 줘서 이전이 저는 불가피하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을 위해서 여기에 군사시설들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주민들 간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심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시키고 그러면 그 군사시설이 이 수많은 부분들이 중복돼 있는데 여기는 수십년 군사시설을 또 평생 이어가라는 거냐.
국방상 필요하다면 최소한 그 면적 중의 일부라도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든지 개발제한구역이 안 되는 그런 공동주민들의 생산작업장이라든지 뭔가 이런 대책들을 병행하면서 정책들이 추진돼야지 특정지역 규제를 받고 그동안 침해를 받았던 데를 계속 가중시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제가 이것 시정질문도 몇 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것 한 흔적이 안 보여요. 공문 하나 딱 보내고 국방부는 군사상, 목적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 오면 끝,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유정복
국가안보상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환경이나 안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주민의 피해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사실 형평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많이 해제를 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개발제한구역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계양지역의 경우 특히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있고 또 이런 군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함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주민의 어떤 생존권과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국방부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대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기능들을 그 부대 인근에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17사 휴양소 같은 경우는 30평짜리 집 한 채예요. 그 집 한 채를 두고 그 주변 마을 전체를 군사보호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100연대나 이런 데 그 넓은 부지, 둑실동의 훈련부대 그 넓은 부지들이 있는 인근에 집 한 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부대 안이든 휴양소 기능상 부대 안이 제한적이라면 그 바깥에 그러면 최소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중복된.
그런 측면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우리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바로 인천지하철1호선을 개통해서 차량기지를 만들면서 차량기지 인근에 있던 탄약고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탄약안전거리가 새롭게 확대됐단 말이에요, 20만평이.
문제는 국방부가 당시에 조건부동의를 해 줬는데 제가 문서 찾아드렸잖아요. 보셨나요?
●시장 유정복
지금 보고를 받아서…….
●이한구 의원
우리 시의 군사안보상 당시 모든 자료들을 소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주민들, 마을회관 이런 데 자료들을 찾아서 그 자료들을 찾고 그게 국방부 각종 문서번호가 몇 번인지 제가 다 확인해서 드렸어요, 시에.
그 자료제출 받으시라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었냐.
안 보셨나요, 혹시?
●시장 유정복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하는데 보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확인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가 지금 다 폐기돼서 확인이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구 의원
수년 동안 국방부하고 주고받은 질의답변서 또 당시 이경재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협의했던 그런 자료 이런 것은 목록을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답변한, 국방부가 예하 7789부대를 통해서 답변한 인천시가 책임지기로 한 그 몇 조 몇 항 이것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당초 합의서는 합의서대로 받으시지만 제가 이미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찾아서 시에 전해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민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책임진다. 왜냐하면 탄약안전거리라는 것은 일반 군사보호지역과 달라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님 아시잖아요. 아무런 행위, 창고 하나 짓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탄약안전거리는 접경지역에 긴급한 유사 시에 대피소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탄약고라고 하는 것은 유사 시에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탄약안전거리 내에서 생활권 하는 농사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이 대피할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데도.
그리고 연평도나 백령도나 대청도나 이런 데처럼 이런 대피소들이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이런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 해서 그런 탄약고를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피해시설로 또 주민안전시설로 대체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천시 책임인 거죠. 국방부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에요, 국방부가 그 조건으로 동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는 조건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호선 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유정복
제가 보고받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한구 의원
조건부사항 정확히 다시 확인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토대를, 자료를 확인해서 시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2003년 당시 이철규 부시장님인가요, 하고 만난 회의자료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튼 자료확인이 추가 필요하시다면 하시고 조속히 그런 대책,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국방부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게 20년 됐잖아요.
하여튼 빠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LNG야구장 매각이 당초 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매각이라고 제가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따른 야구장을 야구장이 없는 지역으로 6군데로 이걸 분산시키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완전히 당초 매각 계획도 있고 그런 민간 냉동창고업자가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로 이게 바뀌어 있고요, 보니까. 동시에 야구장 6군데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야구장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야구장이 몇 개씩 그냥, 공공야구장 또는 민간야구장이 있는 이런 지역들로 6개가 편중돼 있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현재 청라 공촌유수지 야구장이 완료된 외에 4개 면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현학익지구 유수지 등.
●이한구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6개 면을 야구장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 유정복
지금 현재 없는 지역은 계양구, 옹진군이 야구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인천시 전체로는 54면이 있고 여기 공공 32면, 민간 22면의 야구장이 있는데 현재 계양구하고 옹진군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야구장이 없는 지역으로 남은 LNG야구장 대체시설을 의회에 보고하신 대로 처음 그렇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물론 야구장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있어야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양에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적정한 부지를 여하이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다음은 유소년축구장 국비 20억을 그 당시 2년 전에 계양 국회의원이었던 최원식 의원께서 국비 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요. 유소년축구장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승인받은 건지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은 국비승인 할 시에 갈현동 82-13번지 일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2017년 올해 1월달에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초도순시죠.
그 대화 때 구청에서 한 해 사업계획을 밝힌 자료에도 갈현동 그곳으로 확정됐다라고 표기된 걸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갈현동으로 계양구청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우리 인천시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인 서운동으로 이것을 변경하겠다라고 인천시에 그런 협조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장소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계획에서 밝힌 장소와 이게 다른 부분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가 지금 약 4만평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가 이 제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에 시민적 합의를 이룬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오락가락하잖아요.
거기 뭐 뉴스테이 한다고 그랬다가 주변 반발로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데 한다고 그랬다가 그 인근에 가면서 일부 부지로 사용한다고 그래놓고 또 일부는 2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그냥 부지가 방치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거기에 한 6억 정도 돈을 들여서 꽃밭으로 2년간 무상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다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수많은 공공시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다 거기에 서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죠. 우리 시가 시민들, 주민들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적 이런 것에 대한 종합활용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계양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부지의 적정활용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당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시민의견도 물론이겠지만 이 부지가 갖는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부지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니, 일설에는 그 부지를 다시 도시공사에 출연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최근에. 사실입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 제가 그런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구 의원
사실이라는데요?
●시장 유정복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주민들하고 또 다른 갈등 혼란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한번 그러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번 잘못된 판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은 낭비적 행정, 낭비고 행정부실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또 하나는 종합적 활용방안을 세우신다면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당 지자체와도 협의할 텐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주민이잖아요. 이 주민들과의 당초 해당 기초지자체가 약속한 것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불신을 우리 시가 떠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에서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당 구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은 벌써 작년에도 했고 그런 것을 거쳐서 당초 정부에 신청한 부지로 하겠다고 확정발표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소년야구장 작년 예결위 때 제가 해당 기초 구하고 같이 합의해서 당산초등학교 학교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산초등학교 옆으로 이 유소년축구장을 만들고 그러면 평소에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에 유소년 축구하는 학생들도 다 학교 갔다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받은 것을 빨리 해소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같이 책임이 있으니 그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다 말씀하신 거죠.
다만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투융자심사하기로 하자 한 건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막 주먹구구로 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끝으로 접근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도심지로 모든 시설을 밀집시키는데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주변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이나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다고 인프라 투자를 안 하니까 접근성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접근성 낮다고 다 도시로 다시 이걸 밀집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야구라는 것은 대부분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에 있으면 또 안 돼요, 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균형적인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또 소외된 지역 없이 이런 공공시설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부의장 황인성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동양지구 학교 신설대책과 계양1동 군사시설 관련 사항 그리고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박영애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아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아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손소리복지관이란 곳이 생겨서 농아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표시의 자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천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 본인이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법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도 실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손소리복지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벤치마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켈러 박사 뒤에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해결방안연구회 우정기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농아인협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예산문제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고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움츠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하는 것은 위기대처능력을 평소에 길러주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활성화는 대중에게도 필요 합니다. 수화교육을 통하여 청인들과 농아인들이 소통하여 교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대전시의 손소리복지관 같은 농아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세요. 자발적인 직업교육과 예술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ㆍ체육ㆍ문화ㆍ도서관ㆍ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이후 비어 있는 중대형 스포츠공간을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노동력을 배려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부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답변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특수임무자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유공자라는 단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현실에 희생당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한 그들 공군, 육군, 해군, 해병첩보대 대원들!
어린이를 사탕으로 달래듯 특수라는 문자로 모든 진실을 축소한 상황, 무엇으로도 보상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생활인으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산천초목 작전지역과 깊은 서해바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7,726위의 순국 전사자와 안정을 찾지 못한 임무 종결 생존자들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생존형 구조장비를 지원 받고자 수차례에 시 주무부서에 방문 호소를 하였지만 지원근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외면 당하였고 지원근거를 준비하여 타 도시 장비위탁 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다시 방문하였으나 다시 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첩보부대 HID 상사의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인천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특수임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알기에 작은 근거라도 찾아 특임자 인천광역시지부가 간절히 소망하는 활동장비를 준비해 드리고 싶었지만 거들어 주는 양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시ㆍ도의 20여 곳은 예우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난구조 활동 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보훈 주무부서를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전시상황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실현시킨 첩보부대 활동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고 기량이 출중하여 선발되고 악전고투의 훈련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중장비와 기초장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원하여 생업에 기초가 되고 회원상호 간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중 일부를 특수임무자회 자원을 활용한다면 특수임무자회 경제활동 보장 및 좀 더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남동상수도사업소 2층을 지부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보훈다문화과에서는 부평구 상수도사업소 3층 협소한 장소를 정하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신경전이 오고간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전국시도지부의 상호 왕래를 비롯한 교육공간과 회의공간 각 4개 연합체의 특성상 분임이나 상호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층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층 1, 2층은 공동공간으로써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수 제독의 위업을 생각해서라도 인천광역시는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과 몽금포기념탑, 특수임무전사자 충혼탑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인천을 대변하는 UDU 해군첩보부대 활동이 전설로 끝나지 않고 해안의 재난 안전 도우미가 되고 상호 존중 유족들의 친목 도모의 공간을 통하여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거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틀에서도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안과 섬의 가치를 지켜낼 공간의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A1, R1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트센터 건설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수익금이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한 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공개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건설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천종합관광안내소와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적절한 공간 활용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당시 도시계획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초기계획과 변경이 되었고 콤팩트스마트시티를 운영함에 있어 소용 없는 전시물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설립되어 현재 뉴욕주립대 등이 입주해 있는데 본 의원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본부에 대한 감사와 TF팀을 구성하여 글로벌캠퍼스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도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계획으로 인천 재정건전화를 역행하는 글로벌캠퍼스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구도심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정비기금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는 원도심재생을 위해 시의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약 300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정비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진행사항 및 향후 기금확충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뉴스테이사업 또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형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여지지만 4,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를 위한 중산형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 봅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80년,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26년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현상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군 지역은 인구유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며 전국 97개 시, 군ㆍ구의 98만명의 가임여성이 분만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 임신부가 새벽에 눈보라를 뚫고 타 도시로 원정분만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으며 최근엔 이런 문제 때문에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결국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동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지난 1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자문기구와 각계각층의 20여 기관과 협약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2017년 3월 한국폴리텍Ⅱ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유설희간호학원, 신한은행 인천본부, 경인교육대학교, 한림병원 등 총 1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저출산에 대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기금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활동이 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농아인 지원과 특수임무자회 활동 지원 그리고 구도심 정비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아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아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손소리복지관이란 곳이 생겨서 농아인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표시의 자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천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이라는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 본인이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법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도 실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손소리복지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벤치마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간 헬렌켈러 박사 뒤에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사람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해결방안연구회 우정기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농아인협회는 음지에서 양지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예산문제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고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움츠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하는 것은 위기대처능력을 평소에 길러주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활성화는 대중에게도 필요 합니다. 수화교육을 통하여 청인들과 농아인들이 소통하여 교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대전시의 손소리복지관 같은 농아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세요. 자발적인 직업교육과 예술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ㆍ체육ㆍ문화ㆍ도서관ㆍ스포츠센터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 이후 비어 있는 중대형 스포츠공간을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노동력을 배려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부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답변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특수임무자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유공자라는 단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현실에 희생당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한 그들 공군, 육군, 해군, 해병첩보대 대원들!
어린이를 사탕으로 달래듯 특수라는 문자로 모든 진실을 축소한 상황, 무엇으로도 보상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생활인으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산천초목 작전지역과 깊은 서해바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7,726위의 순국 전사자와 안정을 찾지 못한 임무 종결 생존자들이 평생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생존형 구조장비를 지원 받고자 수차례에 시 주무부서에 방문 호소를 하였지만 지원근거를 갖추어야 된다고 외면 당하였고 지원근거를 준비하여 타 도시 장비위탁 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다시 방문하였으나 다시 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첩보부대 HID 상사의 딸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인천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특수임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알기에 작은 근거라도 찾아 특임자 인천광역시지부가 간절히 소망하는 활동장비를 준비해 드리고 싶었지만 거들어 주는 양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타시ㆍ도의 20여 곳은 예우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장비를 확충하였고 재난구조 활동 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보훈 주무부서를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전시상황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실현시킨 첩보부대 활동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고 기량이 출중하여 선발되고 악전고투의 훈련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중장비와 기초장비를 단 한 번만이라도 지원하여 생업에 기초가 되고 회원상호 간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와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중 일부를 특수임무자회 자원을 활용한다면 특수임무자회 경제활동 보장 및 좀 더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는 남동상수도사업소 2층을 지부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보훈다문화과에서는 부평구 상수도사업소 3층 협소한 장소를 정하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신경전이 오고간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전국시도지부의 상호 왕래를 비롯한 교육공간과 회의공간 각 4개 연합체의 특성상 분임이나 상호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층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층 1, 2층은 공동공간으로써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수 제독의 위업을 생각해서라도 인천광역시는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과 몽금포기념탑, 특수임무전사자 충혼탑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인천을 대변하는 UDU 해군첩보부대 활동이 전설로 끝나지 않고 해안의 재난 안전 도우미가 되고 상호 존중 유족들의 친목 도모의 공간을 통하여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거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라는 틀에서도 홀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안과 섬의 가치를 지켜낼 공간의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A1, R1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트센터 건설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수익금이 당초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한 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공개되어 있는데 아트센터 건설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천종합관광안내소와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적절한 공간 활용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당시 도시계획관으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초기계획과 변경이 되었고 콤팩트스마트시티를 운영함에 있어 소용 없는 전시물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글로벌캠퍼스는 2012년 설립되어 현재 뉴욕주립대 등이 입주해 있는데 본 의원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본부에 대한 감사와 TF팀을 구성하여 글로벌캠퍼스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도 적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계획으로 인천 재정건전화를 역행하는 글로벌캠퍼스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구도심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정비기금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는 원도심재생을 위해 시의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약 300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도심정비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과 진행사항 및 향후 기금확충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의 임대아파트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뉴스테이사업 또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형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여지지만 4,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를 위한 중산형임대아파트는 필요하다 봅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80년,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을 우리나라는 26년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현상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군 지역은 인구유출까지 겹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며 전국 97개 시, 군ㆍ구의 98만명의 가임여성이 분만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 임신부가 새벽에 눈보라를 뚫고 타 도시로 원정분만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기반 부족으로 결혼을 늦추고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으며 최근엔 이런 문제 때문에 독신을 선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결국 청년 일자리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동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지난 1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자문기구와 각계각층의 20여 기관과 협약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2017년 3월 한국폴리텍Ⅱ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유설희간호학원, 신한은행 인천본부, 경인교육대학교, 한림병원 등 총 1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저출산에 대해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기금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활동이 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농아인 지원과 특수임무자회 활동 지원 그리고 구도심 정비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이번 질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뉴스테이사업의 중단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뉴스테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원칙과 정도, 순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공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만 허용한다는 식의 대처와 열람 자체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 도시공사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에 걸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인천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해제로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원금 2,500억원 및 이자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로 봐야 하므로 2,500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자로 지급한 132억원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약 연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이마알이는 연 2%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자 등 기 발생비용은 대체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고 대체사업자 공모 시 최저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민 분양가는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입찰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비례율 상향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처럼 되기를 바라야 마땅하나 최저입찰가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악화된 사업 환경에서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송림초교 지역의 경우 신빙성 있는 루트를 통하여 도시공사가 주민 대표에게 보상액을 920여억원에서 82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분양가를 당초 예정 분양가인 72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칙과 정도, 순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율 조정이라는 잔머리 굴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근처 도로에서 상수관로 배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29일 점심시간쯤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0분경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은 사업본부는 신고현장에 도착했으나 그즈음 효성동 풍산아파트 부근 누수 신고를 받아 풍산아파트로 이동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풍산아파트 공사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번 종점 공사는 다음날로 미루고자 하였습니다.
낮 시간부터 계속된 누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는 다음날로 공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들은 당일 밤 9시 10분경 사업본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야 사업본부는 복구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본부는 당시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먼저 받았으나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풍산아파트로 향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심을 품지는 않습니다만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받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지나친 사업본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2번 종점 누수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어야 하며 설령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풍산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는 2번 종점 근처의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사업본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28일 발생한 박촌동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때도, 31일 발생한 도로침하 때도 민원사항 이첩 후 2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사업본부의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업본부는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본부는 2번 종점의 공사를 다음날로 미루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양자 간 고소까지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수 사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의 해결에 해당 구청과 시 간에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 부처와 구청 간 협조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본부의 신속한 초동 대처 체계 및 구청 등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뉴스테이사업 추진사항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부근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교차출석하신 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이번 질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십정2지구 및 송림초교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만약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뉴스테이사업의 중단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뉴스테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포용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원칙과 정도, 순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공사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람만 허용한다는 식의 대처와 열람 자체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 도시공사의 태도는 최근 수개월에 걸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어 나가려는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본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만약 인천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체결 및 해제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 해제로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원금 2,500억원 및 이자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로 봐야 하므로 2,500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이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자로 지급한 132억원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보다 약 연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이마알이는 연 2%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자 등 기 발생비용은 대체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고 대체사업자 공모 시 최저입찰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주민 분양가는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입찰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비례율 상향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민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처럼 되기를 바라야 마땅하나 최저입찰가 상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악화된 사업 환경에서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송림초교 지역의 경우 신빙성 있는 루트를 통하여 도시공사가 주민 대표에게 보상액을 920여억원에서 82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분양가를 당초 예정 분양가인 72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원칙과 정도, 순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례율 조정이라는 잔머리 굴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흡한 사고 대처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근처 도로에서 상수관로 배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29일 점심시간쯤 발생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0분경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은 사업본부는 신고현장에 도착했으나 그즈음 효성동 풍산아파트 부근 누수 신고를 받아 풍산아파트로 이동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풍산아파트 공사 완료 시간은 8시 30분이었고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2번 종점 공사는 다음날로 미루고자 하였습니다.
낮 시간부터 계속된 누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는 다음날로 공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들은 당일 밤 9시 10분경 사업본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간 고성이 오갔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야 사업본부는 복구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바 본부는 당시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먼저 받았으나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풍산아파트로 향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심을 품지는 않습니다만 2번 종점 누수 신고를 받고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지나친 사업본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2번 종점 누수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어야 하며 설령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풍산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는 2번 종점 근처의 공사를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사업본부의 대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28일 발생한 박촌동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때도, 31일 발생한 도로침하 때도 민원사항 이첩 후 2시간이 소요된 후에야 사업본부의 초동 대처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업본부는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본부는 2번 종점의 공사를 다음날로 미루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청과 사업본부 직원 간 고성이 오가며 양자 간 고소까지 운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수 사고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의 해결에 해당 구청과 시 간에 긴밀한 협조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 부처와 구청 간 협조 체계를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본부의 신속한 초동 대처 체계 및 구청 등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뉴스테이사업 추진사항과 효성동 2번 버스종점 부근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차 출석하신 교육청 인경식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15번 버스노선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 그리고 송도지역 학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간석고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2001년 간석오거리 상습정체구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및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건설한 간석오거리 고가철교입니다.
사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간석오거리 지역이 정체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정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역량,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상습정체구간이 더욱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수준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계적, 수평적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만수지역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지역에서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15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15번 버스노선을 한 2㎞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5번 버스노선을 보다 더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그 중간에 가서 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송내역 가는 버스는 꽉꽉 차 가지고 콩나물시루가 돼 있는데 우리 15번 버스는 텅텅 비어 간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다른 버스들은 텅텅 비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고 불편함을 더 가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총량제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학교 신설은 더 이상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중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부분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500억에서 수천 억 정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연말에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주권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교육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신 부분 이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이 불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으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콩나물시루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양5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돈을 투입해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교육청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 적극 해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6ㆍ8공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설립,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간석오거리 고가 철거와 15번 버스노선 연장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황인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차 출석하신 교육청 인경식 국장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내용은 15번 버스노선 그 다음에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 그리고 송도지역 학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 간석고가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2001년 간석오거리 상습정체구간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및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건설한 간석오거리 고가철교입니다.
사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간석오거리 지역이 정체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번에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정체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역량,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상습정체구간이 더욱더 정체가 심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수준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기계적, 수평적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노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저희 만수지역에서 송내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만수동 지역에서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노선 중에 15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15번 버스노선을 한 2㎞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15번 버스노선을 보다 더 효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가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그 중간에 가서 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송내역 가는 버스는 꽉꽉 차 가지고 콩나물시루가 돼 있는데 우리 15번 버스는 텅텅 비어 간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다른 버스들은 텅텅 비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을 느끼고 불편함을 더 가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15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총량제를 통해서 인천지역에 학교 신설은 더 이상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시장님께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중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부분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500억에서 수천 억 정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미루어 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연말에 깔끔히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주권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교육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신 부분 이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인천 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교육주권을 회복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지역의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로 인해서 신설이 불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지으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콩나물시루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해양5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발사업자인 경제청이 돈을 투입해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교육청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을 해서 적극 해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6ㆍ8공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 설립,학생 유발에 따른 학교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이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간석오거리 고가 철거와 15번 버스노선 연장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불법유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불편하여서 부득이 질문요지만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한 시정질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교통법규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과 같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인천시가 그동안 어떻게 부채를 갚았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송도 땅 등 공유재산을 팔아서 인천시의 빚을 갚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감축을 위해 복지, 안전, 건설 등 민생 예산까지 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부채감축을 위해 실시한 자산매각 규모와 재정건전화 기여 현황, 사회복지 지출 등의 사항을 이전 시정부 현황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증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우리 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또 호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객차는 두 량뿐으로 승객 만차로 인한 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목건축 철거 등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공사구조물, 크레인 등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관리소홀과 형식적 안전검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인천 5대하천의 관류와 인천지역 비산먼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운영 사항과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 증차 운영 필요성 그리고 토목,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하시죠.)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황 의장님, 답변을 다 들읍시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침을 늦게 먹어 가지고 괜찮은데요.)
(웃음소리)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임정빈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계속 해요.)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어요?)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끝내죠.)
빨리 끝내요?
계속 진행…….
(●박병만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의장님.)
계속 진행을 원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 생각에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진행하시고자 원하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 등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불법유턴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불편하여서 부득이 질문요지만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한 시정질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교통법규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과 같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부채감축과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인천시가 그동안 어떻게 부채를 갚았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송도 땅 등 공유재산을 팔아서 인천시의 빚을 갚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감축을 위해 복지, 안전, 건설 등 민생 예산까지 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부채감축을 위해 실시한 자산매각 규모와 재정건전화 기여 현황, 사회복지 지출 등의 사항을 이전 시정부 현황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증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우리 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또 호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 중인 객차는 두 량뿐으로 승객 만차로 인한 혼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목건축 철거 등 공사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공사구조물, 크레인 등의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관리소홀과 형식적 안전검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인천 5대하천의 관류와 인천지역 비산먼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운영 사항과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 증차 운영 필요성 그리고 토목,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하시죠.)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황 의장님, 답변을 다 들읍시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침을 늦게 먹어 가지고 괜찮은데요.)
(웃음소리)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임정빈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계속 해요.)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어요?)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끝내죠.)
빨리 끝내요?
계속 진행…….
(●박병만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의장님.)
계속 진행을 원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제 생각에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진행하시고자 원하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 확장 및 운영 개선과 농아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1본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농아인 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2018년에 우선 1본부 4센터로 분산배치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아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조성공사 완료시점인 2019년 12월에 지하1층, 지상3층, 2,000㎡ 규모로 건립해서 기부채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만 5,778명의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농아인복지시설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물색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참여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해안가와 바다 그리고 바다 밑 침적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침적쓰레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유인도 해안가 쓰레기와 바다 쓰레기는 군과 구에서, 무인도 해안가 쓰레기와 부유 쓰레기는 시에서 각각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추진되는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의 성격상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참여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활동을 위한 장비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특수유공자회에 대한 깊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상륙작전 등을 통해서도 그 역할과 희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희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별도로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현재 보훈대상자 예우와 공훈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수유공자회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노력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인천시지부의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용 중인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2층, 197㎡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5월 26일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단체에서는 중구 소재 국방부 소유건물로 이전을 원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건물관리부대인 해군2함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방침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재산 중 공실로 미사용 중인 상수도사업본부 구 부평수도사업소 건물 3층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였으며 3층은 총 238㎡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넓은 공간입니다만 공실로 인해서 내부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도회관,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소유건물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개인에게 매각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송도재산매각특별 특히 A1ㆍR1부지 등과 관련해서 재무회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령이 정한 정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재무회계원칙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A1ㆍR1부지는 2012년도에 매각되어서 2015년도에 리턴된 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인천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그 이후에 신탁사에 처분신탁과정을 거쳐서 민간부문에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위해서 인천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A1부지는 올해 3월 31일에 잔금이 납부되어 매각이 완료되었고 R1부지는 2016년 7월 18일 1,710억원에 계약체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리턴부지인 A1, R1부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의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재산매각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무회계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아트센터인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인 NSIC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되는 것이 바로 아트센터사업입니다.
주거단지와 아트센터 1단계 사업의 투명한 회계실사와 정산을 위해서 시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최근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포스코건설에서 이 실사범위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잔여수익금을 확정해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수익금이 인천시에 귀속되어 콘서트홀 운영과 2단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부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종합관광안내소는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1층은 종합관광안내소로 운영 중에 있고 2층은 인천관광협회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던 중에 2015년 10월경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층 관광안내소는 2016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티투어 이용객 매표소, 카페테리아, 체험존, 판매시설, 간이무대 등 다양한 관광객 편의콘텐츠를 가미해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7% 증가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 관광협회 사무실은 2015년도 협회가 보조금 유용ㆍ횡령 건으로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고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집기, 서류 등 물품을 반출하여야 하지만 수사 관련 서류 등의 훼손을 우려해서 아직 적정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적 사건이 완료되면 협회 사무실 공간을 관광객 체험시설이나 홍보관 설치 등 관광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콤팩트스마트시티 전시실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2009년 인천도시계획의 역사와 비전을 테마로 개관한 4층 규모의 전시홍보관입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2, 3층 모형관에 설치된 전시물이 인천의 미래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전시되어 오던 중에 2016년에 시작된 2층 전시관의 바닥 균열이 심해져서 관람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6년 하반기부터 1층 전시관을 제외한 2, 3층 전시관은 임시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 콤팩트스마트시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층 전시관 바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시내용을 보강한 뒤에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2017년 1월 많은 시민이 찾는 전시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캠퍼스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가 있었고 현재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경자단 등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경자법과 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순수한 민간법인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금을 지급해 왔고 올해부터는 글로벌캠퍼스가 완공됨에 따라서 인천시 행정재산으로 처음으로 편입되어서 지방출자ㆍ출연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회계연도 사업이 종결된 후에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지원의 합리성을 분석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전건전화방안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원도심정비기금 지원 확충과 중산형 임대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비기금 현황과 지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제1차 추경 61억과 국고보조금 약 36억원 지원을 포함하면 정비기금은 현재 386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정비기금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에서 일부분을 정비기금 지원으로 추가 조성하도록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정비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산형 임대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해 왔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있어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계층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를 갖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 건설계약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서 공공과 민간이 이를 건설ㆍ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출산정책으로는 우선 정부 출산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인천지역의 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모든 출생아의 탄생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I-Mom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16개 사업에 18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셋째아 이상 다자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이러한 다섯 가지 사업에 26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산장려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또 예산상황 등을 판단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정화 의원님께서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2구역의 부동산매매계약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2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출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재난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데 LH공사에서 장기간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과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투자자들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펀드방식을 제안한 마이마알이와 협의를 거쳐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사항 중에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또 분양가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홍 의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는 대체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주민의 피해와 공공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대체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로 선정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정비사업은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 같이 합심해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초교 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와 동구청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한 사항으로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할 수 있음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 송림초교 구역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이 책임을 갖고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도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뉴스테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원도심활성화 또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천시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 의원님께서 효성동 2번 종점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상수도 문제 등 시민생활 불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로서는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효성동 2번 종점 누수 곳과 다른 지역의 시급한 누수공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바가 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누수복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귀중한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께서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오거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저도 2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가 고심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이 도로 교차로는 도로 간 교통흐름과 연결교통처리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차로가 입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해 보면서 현재 교통상황이라든가 신호운영,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속도가 낮아지고 서비스 수준 등급이 E등급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F등급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 발생 등이 되고 있는 상태로 분석되고 있어서 당장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간석오거리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번 버스는 가좌동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수현마을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송내역까지 노선연장을 검토해서 부천시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부천시와 협의하도록 하겠고 또한 운연역~서창2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 학교 설립 관련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과의 역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 학교 설립 관련한 인천시와 경제청, 교육청의 역할과 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경제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부지 등 학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 설치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학교설립 예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청은 학생수요 등을 고려해서 학교 이전재배치와 학교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6ㆍ8공구 내 해양1초, 해양5초교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2020년 개교 목표로 건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생수요에 맞게 학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 6ㆍ8공구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내 학교설치계획은 주거부지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수립되었고 최근 상업용지에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교 과밀화가 우려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 6ㆍ8공구 공모제안사업과 연계해서 추가소요 학교수, 재원부담방안 등에 대해서 학교 추가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학교 추가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교 과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영은 의원님께서 교통사고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감축을 위한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채감축을 위한 재정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기준하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부채규모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10조 5,000억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2014년 말 13조 1,000억원에 비해서 총 2조 6,000억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재원부족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와 대행사업비 등 사실상 숨겨진 채무 6,283억원을 포함하면 지난 2년 6개월간 우리 시의 사실상 부채는 모두 3조 2,000억원이 감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2017년 연말까지 총 부채는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6기 들어서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노력을 통해서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민선6기 3년간 보통교부세는 1조 3,457억원으로 확대되어서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 3년간 확보한 정부지원금은 이전 3년 대비 총 2조 5,0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채감축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스ㆍ렌트차량 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적극적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리스ㆍ렌트차량의 등록은 전국을 대상으로 노력을 해서 2014년도 1,480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7년 말에는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전인 39.9%까지 갔습니다만 지난해 말 30.4%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년 말에는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대폭 감축하다 보니까 송도 땅을 팔아서 갚았다거나 다른 세출을 과도하게 줄여서 빚을 갚았다는 항간의 오해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선6기 지난 3년간 송도 토지를 매각하여 실제 들어온 수입은 도시공사가 매각한 709억까지 포함해서 6,304억입니다.
그러나 경제청 토지대금 상환예산으로 2016년과 ’17년에 3,086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3,21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전 민선5기 3년간에는 인천터미널부지 매각, 6ㆍ8공구 리턴 매각 등을 포함해서 실질 재산매각수입이 1조 8,344억원에 달했던 바가 있습니다.
민선6기에는 공유재산매각이 민선5기의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항간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안전, 환경예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렸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014년에는 1조 8,734억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2조 4,400억원으로 3년 만에 5,6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평균증가율이 3.7%였지만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9.2%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형 공감복지정책 5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해서 335억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이 연간 2,000여 억원이나 줄어들어서 그 재원을 오롯이 시민복지, 민생안정 등 주민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인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는 반드시 시민행복 또 인천발전을 위한 결실이 되도록 금년부터 재정운영의 기조를 바꿔나가겠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인천지하철2호선 차량 증차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개통된 2호선은 개통 당시 수송인원이 1일 평균 9만 3,000명에서 금년 들어 14만 3,000명으로 약 50%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용승객의 체감적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2호선 수송수요 예측용역을 발주해서 오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량과 4량을 각각 50%씩 운영하는 혼합운용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수송수요에 따른 단계별 증차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토목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현장 가설물과 건설장비 전도 등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크레인 전도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있어서 금년 5월 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자료 등을 사업소에 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 5월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체계적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공사 현장 싱크홀과 구조물 붕괴사고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과 구조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발주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주기적인 정기ㆍ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 차원에서도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거현장 무자격자에 의한 무리한 작업과 안전교육과 지도관리 부재에 대해서도 시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가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와 면허를 갖춘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 시공할 수 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민간사업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 등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입찰과 도급에 제한을 두는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을 포함한 건설ㆍ건축사업의 안전점검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참여여부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또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애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박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 확장 및 운영 개선과 농아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1본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농아인 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2018년에 우선 1본부 4센터로 분산배치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아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조성공사 완료시점인 2019년 12월에 지하1층, 지상3층, 2,000㎡ 규모로 건립해서 기부채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만 5,778명의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농아인복지시설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물색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참여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해안가와 바다 그리고 바다 밑 침적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침적쓰레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유인도 해안가 쓰레기와 바다 쓰레기는 군과 구에서, 무인도 해안가 쓰레기와 부유 쓰레기는 시에서 각각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추진되는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의 성격상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참여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활동을 위한 장비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특수유공자회에 대한 깊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상륙작전 등을 통해서도 그 역할과 희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희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별도로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현재 보훈대상자 예우와 공훈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수유공자회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노력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인천시지부의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용 중인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2층, 197㎡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5월 26일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단체에서는 중구 소재 국방부 소유건물로 이전을 원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건물관리부대인 해군2함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방침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재산 중 공실로 미사용 중인 상수도사업본부 구 부평수도사업소 건물 3층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였으며 3층은 총 238㎡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넓은 공간입니다만 공실로 인해서 내부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도회관,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소유건물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개인에게 매각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송도재산매각특별 특히 A1ㆍR1부지 등과 관련해서 재무회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령이 정한 정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재무회계원칙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A1ㆍR1부지는 2012년도에 매각되어서 2015년도에 리턴된 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인천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그 이후에 신탁사에 처분신탁과정을 거쳐서 민간부문에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위해서 인천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A1부지는 올해 3월 31일에 잔금이 납부되어 매각이 완료되었고 R1부지는 2016년 7월 18일 1,710억원에 계약체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리턴부지인 A1, R1부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의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재산매각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무회계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아트센터인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인 NSIC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되는 것이 바로 아트센터사업입니다.
주거단지와 아트센터 1단계 사업의 투명한 회계실사와 정산을 위해서 시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최근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포스코건설에서 이 실사범위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잔여수익금을 확정해서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수익금이 인천시에 귀속되어 콘서트홀 운영과 2단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부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종합관광안내소는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1층은 종합관광안내소로 운영 중에 있고 2층은 인천관광협회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던 중에 2015년 10월경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층 관광안내소는 2016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티투어 이용객 매표소, 카페테리아, 체험존, 판매시설, 간이무대 등 다양한 관광객 편의콘텐츠를 가미해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37% 증가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 관광협회 사무실은 2015년도 협회가 보조금 유용ㆍ횡령 건으로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고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집기, 서류 등 물품을 반출하여야 하지만 수사 관련 서류 등의 훼손을 우려해서 아직 적정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적 사건이 완료되면 협회 사무실 공간을 관광객 체험시설이나 홍보관 설치 등 관광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콤팩트스마트시티 전시실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콤팩트스마트시티는 지난 2009년 인천도시계획의 역사와 비전을 테마로 개관한 4층 규모의 전시홍보관입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2, 3층 모형관에 설치된 전시물이 인천의 미래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전시되어 오던 중에 2016년에 시작된 2층 전시관의 바닥 균열이 심해져서 관람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6년 하반기부터 1층 전시관을 제외한 2, 3층 전시관은 임시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 콤팩트스마트시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층 전시관 바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시내용을 보강한 뒤에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2017년 1월 많은 시민이 찾는 전시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캠퍼스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가 있었고 현재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경자단 등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경자법과 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순수한 민간법인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금을 지급해 왔고 올해부터는 글로벌캠퍼스가 완공됨에 따라서 인천시 행정재산으로 처음으로 편입되어서 지방출자ㆍ출연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회계연도 사업이 종결된 후에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지원의 합리성을 분석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전건전화방안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원도심정비기금 지원 확충과 중산형 임대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비기금 현황과 지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제1차 추경 61억과 국고보조금 약 36억원 지원을 포함하면 정비기금은 현재 386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정비기금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에서 일부분을 정비기금 지원으로 추가 조성하도록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정비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산형 임대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해 왔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있어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계층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를 갖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 건설계약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서 공공과 민간이 이를 건설ㆍ공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출산정책으로는 우선 정부 출산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인천지역의 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모든 출생아의 탄생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I-Mom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16개 사업에 183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셋째아 이상 다자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이러한 다섯 가지 사업에 26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산장려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또 예산상황 등을 판단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정화 의원님께서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2구역의 부동산매매계약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2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출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재난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데 LH공사에서 장기간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과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투자자들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펀드방식을 제안한 마이마알이와 협의를 거쳐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사항 중에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또 분양가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홍 의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는 대체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주민의 피해와 공공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대체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로 선정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정비사업은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 같이 합심해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투자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초교 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와 동구청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한 사항으로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할 수 있음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정2지구 송림초교 구역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이 책임을 갖고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도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뉴스테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원도심활성화 또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천시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 의원님께서 효성동 2번 종점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상수도 문제 등 시민생활 불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로서는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효성동 2번 종점 누수 곳과 다른 지역의 시급한 누수공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바가 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누수복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귀중한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종우 의원님께서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오거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저도 2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가 고심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이 도로 교차로는 도로 간 교통흐름과 연결교통처리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차로가 입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오거리 고가교 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해 보면서 현재 교통상황이라든가 신호운영,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속도가 낮아지고 서비스 수준 등급이 E등급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F등급으로 만성적인 정체현상 발생 등이 되고 있는 상태로 분석되고 있어서 당장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간석오거리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번 버스는 가좌동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수현마을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송내역까지 노선연장을 검토해서 부천시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부천시와 협의하도록 하겠고 또한 운연역~서창2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 학교 설립 관련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과의 역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 학교 설립 관련한 인천시와 경제청, 교육청의 역할과 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경제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부지 등 학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 설치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학교설립 예산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청은 학생수요 등을 고려해서 학교 이전재배치와 학교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6ㆍ8공구 내 해양1초, 해양5초교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2020년 개교 목표로 건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생수요에 맞게 학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 6ㆍ8공구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내 학교설치계획은 주거부지 인구수용계획에 따라서 수립되었고 최근 상업용지에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교 과밀화가 우려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 6ㆍ8공구 공모제안사업과 연계해서 추가소요 학교수, 재원부담방안 등에 대해서 학교 추가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학교 추가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으로 학교 과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영은 의원님께서 교통사고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감축을 위한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채감축을 위한 재정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기준하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부채규모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10조 5,000억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2014년 말 13조 1,000억원에 비해서 총 2조 6,000억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재원부족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와 대행사업비 등 사실상 숨겨진 채무 6,283억원을 포함하면 지난 2년 6개월간 우리 시의 사실상 부채는 모두 3조 2,000억원이 감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2017년 연말까지 총 부채는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6기 들어서는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노력을 통해서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민선6기 3년간 보통교부세는 1조 3,457억원으로 확대되어서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6기 3년간 확보한 정부지원금은 이전 3년 대비 총 2조 5,0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채감축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스ㆍ렌트차량 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적극적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리스ㆍ렌트차량의 등록은 전국을 대상으로 노력을 해서 2014년도 1,480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7년 말에는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전인 39.9%까지 갔습니다만 지난해 말 30.4%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년 말에는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대폭 감축하다 보니까 송도 땅을 팔아서 갚았다거나 다른 세출을 과도하게 줄여서 빚을 갚았다는 항간의 오해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선6기 지난 3년간 송도 토지를 매각하여 실제 들어온 수입은 도시공사가 매각한 709억까지 포함해서 6,304억입니다.
그러나 경제청 토지대금 상환예산으로 2016년과 ’17년에 3,086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3,21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전 민선5기 3년간에는 인천터미널부지 매각, 6ㆍ8공구 리턴 매각 등을 포함해서 실질 재산매각수입이 1조 8,344억원에 달했던 바가 있습니다.
민선6기에는 공유재산매각이 민선5기의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항간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안전, 환경예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렸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014년에는 1조 8,734억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2조 4,400억원으로 3년 만에 5,6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평균증가율이 3.7%였지만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9.2%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형 공감복지정책 5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해서 335억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이 연간 2,000여 억원이나 줄어들어서 그 재원을 오롯이 시민복지, 민생안정 등 주민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인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는 반드시 시민행복 또 인천발전을 위한 결실이 되도록 금년부터 재정운영의 기조를 바꿔나가겠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인천지하철2호선 차량 증차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개통된 2호선은 개통 당시 수송인원이 1일 평균 9만 3,000명에서 금년 들어 14만 3,000명으로 약 50%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용승객의 체감적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2호선 수송수요 예측용역을 발주해서 오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량과 4량을 각각 50%씩 운영하는 혼합운용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수송수요에 따른 단계별 증차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토목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현장 가설물과 건설장비 전도 등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크레인 전도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있어서 금년 5월 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자료 등을 사업소에 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 5월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체계적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공사 현장 싱크홀과 구조물 붕괴사고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과 구조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발주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시로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주기적인 정기ㆍ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 차원에서도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거현장 무자격자에 의한 무리한 작업과 안전교육과 지도관리 부재에 대해서도 시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가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와 면허를 갖춘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 시공할 수 있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민간사업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 등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입찰과 도급에 제한을 두는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을 포함한 건설ㆍ건축사업의 안전점검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참여여부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또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애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박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의원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즉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각 부서에서 답을 주셔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공사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특수임무자라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2006년도 그 정도에는 사무실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권 관련돼서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사무실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걸 시점으로 우선은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 수도사업본부부터 작은 터를 마련해서 그게 또 정리가 되니까 가라 그래 가지고 옮긴 곳이 남동구 상수도사업본부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그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하니 또 그걸 내달라 해서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자산에 누를 끼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붐이 일어서 보훈처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300만 도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고 다 구에, 서구에서 가장 보훈회관을 최근에 지어서 서구에는 특수임무자 사무실을 똑같은 보훈회관에 모셔서 거기가 가장 깨끗하고 다른 각 구마다 지금 사무실을 완충 중에 있는데 각 지부사무소가 지회사무실만도 못한 공간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텐데 거기에 또 그 단체가 가서 얼마간 있으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건물, 부평은 교통도 좋고 또 재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 건물이 나왔느냐. 인천 제물포 앞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크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해서 가게 되면서 그 사무소가 의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산이니까 빨리 팔 건 팔아서 정리해서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인데 거기 다시 3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 1, 2층은 자활작업장이라 그래 가지고 페트 만들고 또 쇼핑백 만드는 걸로 해서 작업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골목처럼 좁은 곳에 공간을 또 칸막이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서 3차로 가라는 것은 참 예의상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2층에 있는 공장사람들도 갈 때 좁아 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불편하다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장실도 없는 칸에 가서 있으라 이것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다문화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다문화라는 것은 연금을 주고 무슨 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국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본부 3층의 열악한 환경을 사진으로 가져 왔는데 지금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평구의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업장을 내려 보내고 아예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를 지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건물에 있는 작업장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를 정리해서 1, 2, 3층을 활용하고 회관으로 활용하는 가치라도 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화하고요.
다음 해양쓰레기 주권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주권은 4자협약이라고 애매한 것에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있어요. 인천으로 전부 쓰레기가 옵니다.
경기도부터 서울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양국장님 와 계시나요?
물어 보니까 서울에서 가져온 큰 기어 풀러(gear puller)해서 가져가서 쓰레기를 태운답니다.
바닷물 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태웁니까?
그리고 연간 80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스킨스쿠버가 한 200명 정도 육성돼 있으니까 정말 해저 쓰레기는 아예 손도 못 댄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중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보니까 취로사업이 복지, 노인들, 쓰레기 취로 이런 걸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레기 버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4자협약이라고 해서 해 놓으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송도쓰레기 아니, 매립지공사 쓰레기 4자협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곱을 올렸습니다. 50%를 내는 쓰레기를 올립니다.
저희 동네 구도심인데 쓰레기가 산 같아요. 이것 왜 안 치우냐, 쓰레기봉투에도 들어가지 않고 산업쓰레기 버리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놓고 이것 정책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쓰레기에 대해서 바다의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해양쓰레기 대책에 인천 인프라가 뭐냐. 정말 바닷속에 나가는 쓰레기가 과연 그 정량이 나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속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을 알기 때문에.
물은 엄청난 사람의 인격을 한 순간에 다 먹습니다. 저번에 쓰나미 보셨죠? 우리 인천도 지금 해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타도ㆍ시에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다른 곳 300만 도시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서쪽바다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영령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2만명이 넘습니다. 그걸 서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단체를 많이 가고 보훈단체를 많이 가고 특히나 특수임무자의 최근에 조명을 통해서 정말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보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거기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유,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훈은 돈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에 서민이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사람들 가장 열악한 사람이고 장애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자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다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등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이 안 맞아서.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58조에 대해서 1, 2, 3, 4를 위해서는 5조를 하게끔 돼 있어서 64가지 기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해양쓰레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들어가요. 배 만드는 것도 들어가요.
우리 해양주권에 대해서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애로사항 말씀했고 재난본부장한테도 내가 애로사항 얘기했죠. 재난본부에서 가장 급한 것 누가 해 주냐. 하청하청하청 해서 세 번째 하청 받는 사람들이 특수임무자예요.
그리고 특수임무자의 지부장님은 세월호특별단장을 했어요. 민간단장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UDU가 굉장히 센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합니까? 보훈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특수임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페이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적당한 말로 해서 문서 올리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그 물건을 3층으로 올라가면 그것 안 팔 건가요?
팔 계획이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찾아주세요. 인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찾아보니까 7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하나 주세요. 그걸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공개에 대한 열람 이것이 가장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재산 제대로 쓰십시오. 저는 시장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각 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다 부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쓰지 않는 로스품이라도 주면 좋겠다.
거기 특수임무자회 가니까 스쿠버다이버 고무발 그것 몇 개 가지고 해양장비 필요하면 다른 도시에서 빌려다가 일하고 나면 인건비 빼고 대여료 빼고 나면 가져가는 돈이 고작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8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천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에 관심 필요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영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지부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해양쓰레기의 인천 인프라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신청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바로 즉석즉답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각 부서에서 답을 주셔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공사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특수임무자라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2006년도 그 정도에는 사무실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권 관련돼서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사무실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걸 시점으로 우선은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 수도사업본부부터 작은 터를 마련해서 그게 또 정리가 되니까 가라 그래 가지고 옮긴 곳이 남동구 상수도사업본부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건설협회에서 그것을 사고 싶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하니 또 그걸 내달라 해서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본적인 자산에 누를 끼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붐이 일어서 보훈처장을 대변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300만 도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 사무실이 없고 다 구에, 서구에서 가장 보훈회관을 최근에 지어서 서구에는 특수임무자 사무실을 똑같은 보훈회관에 모셔서 거기가 가장 깨끗하고 다른 각 구마다 지금 사무실을 완충 중에 있는데 각 지부사무소가 지회사무실만도 못한 공간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텐데 거기에 또 그 단체가 가서 얼마간 있으면 또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건물, 부평은 교통도 좋고 또 재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 건물이 나왔느냐. 인천 제물포 앞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크게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해서 가게 되면서 그 사무소가 의례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산이니까 빨리 팔 건 팔아서 정리해서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인데 거기 다시 3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 1, 2층은 자활작업장이라 그래 가지고 페트 만들고 또 쇼핑백 만드는 걸로 해서 작업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골목처럼 좁은 곳에 공간을 또 칸막이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서 3차로 가라는 것은 참 예의상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2층에 있는 공장사람들도 갈 때 좁아 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불편하다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장실도 없는 칸에 가서 있으라 이것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다문화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다문화라는 것은 연금을 주고 무슨 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국에 관련된 마인드가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단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본부 3층의 열악한 환경을 사진으로 가져 왔는데 지금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평구의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업장을 내려 보내고 아예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를 지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건물에 있는 작업장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 위를 정리해서 1, 2, 3층을 활용하고 회관으로 활용하는 가치라도 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화하고요.
다음 해양쓰레기 주권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주권은 4자협약이라고 애매한 것에 우리가 주권을 뺏기고 있어요. 인천으로 전부 쓰레기가 옵니다.
경기도부터 서울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양국장님 와 계시나요?
물어 보니까 서울에서 가져온 큰 기어 풀러(gear puller)해서 가져가서 쓰레기를 태운답니다.
바닷물 속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태웁니까?
그리고 연간 80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스킨스쿠버가 한 200명 정도 육성돼 있으니까 정말 해저 쓰레기는 아예 손도 못 댄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중구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보니까 취로사업이 복지, 노인들, 쓰레기 취로 이런 걸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레기 버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4자협약이라고 해서 해 놓으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송도쓰레기 아니, 매립지공사 쓰레기 4자협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곱을 올렸습니다. 50%를 내는 쓰레기를 올립니다.
저희 동네 구도심인데 쓰레기가 산 같아요. 이것 왜 안 치우냐, 쓰레기봉투에도 들어가지 않고 산업쓰레기 버리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천국을 만들어놓고 이것 정책 잘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쓰레기에 대해서 바다의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해양쓰레기 대책에 인천 인프라가 뭐냐. 정말 바닷속에 나가는 쓰레기가 과연 그 정량이 나갈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속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을 알기 때문에.
물은 엄청난 사람의 인격을 한 순간에 다 먹습니다. 저번에 쓰나미 보셨죠? 우리 인천도 지금 해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이지만 타도ㆍ시에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만 다른 곳 300만 도시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우리 인천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서쪽바다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영령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2만명이 넘습니다. 그걸 서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단체를 많이 가고 보훈단체를 많이 가고 특히나 특수임무자의 최근에 조명을 통해서 정말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보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거기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유,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훈은 돈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거기에 서민이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사람들 가장 열악한 사람이고 장애자입니다.
사회적 장애자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다 병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자들을 등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이 안 맞아서.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58조에 대해서 1, 2, 3, 4를 위해서는 5조를 하게끔 돼 있어서 64가지 기업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해양쓰레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들어가요. 배 만드는 것도 들어가요.
우리 해양주권에 대해서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애로사항 말씀했고 재난본부장한테도 내가 애로사항 얘기했죠. 재난본부에서 가장 급한 것 누가 해 주냐. 하청하청하청 해서 세 번째 하청 받는 사람들이 특수임무자예요.
그리고 특수임무자의 지부장님은 세월호특별단장을 했어요. 민간단장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UDU가 굉장히 센 겁니다.
다른 곳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외면합니까? 보훈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특수임무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애타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페이퍼로 해서 시장님한테 적당한 말로 해서 문서 올리지 마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얘기하세요. 그 물건을 3층으로 올라가면 그것 안 팔 건가요?
팔 계획이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찾아주세요. 인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찾아보니까 7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하나 주세요. 그걸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공개에 대한 열람 이것이 가장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재산 제대로 쓰십시오. 저는 시장님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각 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다 부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쓰지 않는 로스품이라도 주면 좋겠다.
거기 특수임무자회 가니까 스쿠버다이버 고무발 그것 몇 개 가지고 해양장비 필요하면 다른 도시에서 빌려다가 일하고 나면 인건비 빼고 대여료 빼고 나면 가져가는 돈이 고작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8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천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에 관심 필요합니다.
●부의장 황인성
박영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지부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해양쓰레기의 인천 인프라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하여 주신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