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교차 출석 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시ㆍ도지사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만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시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교차 출석 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시ㆍ도지사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만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시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까지 네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만석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경비 지원에 대해서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재단이사장 생계대책에 대해서 세 번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신축 차별성에 대해서 네 번째,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 필로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 체육특기자 학교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만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 건에 대해서 일곱 번째,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는 동구에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이 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적어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융수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 영상을 띄우려고 했었는데 방과후의 프로그램에서 섬 초등학교를 갔더니 학부모들이 목공 있잖아요, 목공. 강사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목공을 배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열정을 다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꼭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과후에 특성화를 잘 살려 가지고 다양한 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은 기능을 할 걸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대로 이건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전국에는 906개, 사립학교재단에 1,60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 당초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자립 공납금으로 경영할 때는 그 특수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경영했지만 국가의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라 납부금 평등화와 함께 운영부족분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보충하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함께 재단에서는 법정부담경비를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능력은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성 법정부담경비 그러니까 사립학교직원 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 이러한 제반인 거지요.
교육청에서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그 건은 일단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 재산에서 수익이 나면 제세공과금이나 법정부담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학교 법인에 운영 필요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마 의원님이 질의하고 싶으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경비 내에서 한 30%까지는 이사장 급여 쪽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재단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보통 수익사업의 일부를 30%, 우리 인천은 30%지만 그 규정에 의하면 40% 이내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40% 이내고, 그 다음 40% 이내는 재단 운영비에 쓰고 그 다음에 60%는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행규칙이니까 교육부령이거든요. 부령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교육감님이 현재 교육부에 국장급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법정부담경비 속성을 자세히 제가 다 봤어요. 봤더니, 재단의 수익력이 있으면 부담하고 있어도 결국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해 버리고 그래서 천차만별 0%에서부터 100% 이 사이에서부터 거의 안 내는 형식으로 이것 내면 무조건 재단에서는 손실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내도 교육청에서 다 내주니까.
이런 제도는, 결국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인 그런 어떤 모든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정부담경비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게 교육부 규칙도 법의 체계상으로는 상위법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아마 이게 2007년도 이후에 수익의 범위에서 우리 학교운영비 부담액이 순서로는 상당히 2번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저도 어차피 사학 관계자들께서 저희가 공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교육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지요.
●유일용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의견을 저도 충분히 들어서 제가 부감 초기에도 교육부 관계관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서 이 순서라도 그때 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오늘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관계관들과 나중에 협의 기회가 있을 때 협의를 전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법정부담경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익자산에 대한 운용부분은 순위가 한 네 번째로 밀렸는데 이제는 그래도 2017년서부터는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빼고 그 다음에 수익용 재산에 대한 운영경비 그 다음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뺀 나머지가 법정부담경비로 이렇게 순서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정부담경비를 보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단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이 있는 경우만 한하잖아요.
박문여고 같은 경우는 카톨릭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단이 튼튼합니다.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되거든요. 거기는 안 내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쭉 봤더니.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정부담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봤더니 그야 말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면 낼 만한 곳과 내지 않아도 될 곳 그 다음에 아예 안 내는 곳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역시 이것은 제도 규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법률 규정을 봤더니 다행히 법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규칙이지만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지만 그래도 교육부의 규칙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것은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제가 넣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교육용 재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단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거고요. 실제로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과는 사실 별개인 겁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재산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어집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은 거액을 출연하고도 지금 급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재산을 다 출연하고 땡거지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급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학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교육의 힘이잖아요. 사학의 힘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전부 다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결국은 다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노령연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하고 연관된 거예요. 조금 전에 7대3, 30% 우리 인천은 하고 있잖아요, 재단운영비 30% 그 다음 70% 법정부담경비.
법정부담경비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 부담이 된다면 수익용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이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학 이사장이나 설립자들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기여했던 바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또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들이 드러나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도 이것을 풀지 못하고 교육부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규칙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제가 그런 권한도 없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어쨌든 이것을 소재로 했던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똑같이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그분들이거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유일용 의원
그분들이 우리를 깨어나지 않게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정작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 혜택이 없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은 국가유공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안건을 제가 넣었던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등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간 건축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립학교가 총 466개, 사립학교가 55개 간 학교비율은 약 10.6% 정도 되는데 체육관 등 건립현황을 보면 6.7%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말해서 공립학교는 125개 10년간 강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9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사항 지원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지원으로 사립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아이들과 배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체제 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강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고요. 사립학교는 지금 강당 보유율이 한 90.3%고 공립이 한 87.3%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오히려 사립은 지금 미보유 학교가 52개 중에서 다섯 개교가 있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증축공간 부족 등으로 증축이 불가한 그런 거라서 이것을 빼면 지금 100% 추진이 완료됐다고 보고 공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3%여서 사립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총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해당되는 자료를 내가 받아 가지고 그렇고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전에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일용 의원
먼저 되어 있는 곳은 그렇다 이거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조금 전에 재단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재단의 법정부담금을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단의 재산을 수익용 재산을 빼다가 사립학교에 강당을 짓는 것을 교육청에서 봐서는 그렇게 짓게 되면 수익용이 줄다 보니까 못 하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걸 행정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서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수익용 재산이 감소되게 되면 법정부담금 그 부분이 줄게 되고 더 부담 못 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최근에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까 재단에 수익용 재산 부분을 빼다가 여기 강당 짓거나 하면 비수익으로 발생해 버리고 그러면 수익용 재산이 감소되니까 결국은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가냐면 법정부담경비가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구조가.
결과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봐서는 가급적이면 수익용 재산을 보전시키려고 하지 빼다가 여기 학교에다가 투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더더욱이나 법정부담금경비는 교육청에서 100% 다, 이삼%밖에 현재 부담능력도 없고 구십칠팔%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서로 매칭해 가지고 판단해 보시고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다음 넘기겠습니다.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한 것 알지요? 그때 기억나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동산고등학교 300평에 해당하는 1층 유휴공간 필로티 그 부분.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게 지금 현재 체육관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1층이 그대로 지금 비어있고 놀리고 있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래서 인천시 주민들도 그 체육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우리 동민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육관을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개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층 부분을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 방안해 가지고 주민과 같이 쓸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 아닙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지역행사 그 다음에 평생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거기 또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청각실이나 이런 게 되게 되면 평생교육의 장도 되고 문화의 장도 되고 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천장도 되어 있고 바닥도 되어 있고 기둥도 되어 있으니까 벽만 쌓으면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교육감님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유일용 의원
시의원이 이유를 전부 다 알고 민원을 이야기하면 할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당시에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과거의 히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이게 규모 자체가 1,133㎡ 규모로 해서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 교육청이 한 13억 정도 지원하면 되겠구나 해서 지원했는데 학교법인에서 자기 자체 위주로 이것 규모를 한 세 배 정도로 키웠어요. 그래서 2,783㎡로 해 가지고 법인에서도 한 28억을 더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다목적강당 규모를 보통 우리가 공립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의 크기에 세 배 규모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육청도 법인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자기 돈으로 한다니까 또 규모도 넓히고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이 그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짓고 나서는 다시 또 규모를 줄였어요, 한 2,700㎡ 이내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 필로티 부분을 다 비워두고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게 비어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그렇게 좀 작은 적정규모로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사립학교기 때문에 크게 짓고 나서 나중에 공사 못 한 부분을 예산을 더 투여해서 지어달라라는 주장이 이 핵심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지원하기가 이것 모럴헤저드라든지 법적인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선뜻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두루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내가 지원되는 수준을 봤더니 12억 8,163만 7,000원을 지원했고 학교에서는 26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는 12억 8,000을 했고 12억 8,000 정도 해당되는 다목적은 공립학교나 많이 12억 3,000, 12억 4,000, 12억 5,000, 18억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 지원은 다른 데 비해서 면적은 그런지 몰라도 재단에서 26억이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학교의 환경을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동산고등학교 없으면 만약에 없다고 그러고 박문여고처럼 이렇게 이사 가버리면 동구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송도로 이사 가버리면 우리 큰, 그런 것처럼 완전히 동구가 빕니다.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동구에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쓴 거고 교육청 지원은 면적이야 여하 불문하고 학교 이사장이나 그쪽에 대해서 그만큼 열의가 크다는 겁니다.
12억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1층에 해당된 것 조금만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주민이 사용하고 교육청은 학생이 사용하니까 그것 꼭 법과 규정, 그것 면적만 더 늘린것밖에 없어요. 허가 내준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비용은 똑같아요, 다른 데하고. 더 투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 부분은 조금 넓게, 꼭 규정과 그것만 보지 마시고 넓게 봐 가지고 활용방안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는 없고 돌아가셔 가지고 깊은 생각을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되는 쪽으로.
그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이것 쫌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혹시 차이가 있는가 해 가지고, 냉난방비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현황 파악해 가지고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의 냉난방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아마 딱 그 냉난방비로는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운영비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아마 그건 공문도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찍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애들이 더워서 공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그런 조치는 다 할 거고요. 올해도 일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걸 딱 빼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세만 따로 빼 가지고 하면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목으로 해서 그걸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덥다고 난리예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비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학교운영비는 공ㆍ사립 구분 없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돈을 전기세로 더 쓸 거냐, 청소도구를 사는 데 더 쓸 거냐 학교장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덥지 않게 냉방을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전기사용량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읽겠습니다, 얼른.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련해서 체육특기자에게는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면제하고 학교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고 그래서 체육특기생들이 많은 학교는 학교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체육특기생들은 요건이 있어요. 인천에서 1등, 전국에서 3등 그래 가지고 장학생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운영비까지 7만 2,000원 1년이면 28만 8,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납부금이라든가 이것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한 50명만 돼도 한 천사오백만원이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이게 인천교육청의 예산문제 때문에 100% 지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치비용이라든가 모든 학부모들이 사실은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교에서도 또 특기생으로 됐을 때 학교운영비도 학교에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또 행여나 아껴서 전기세 줄여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그러는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크다는 얘기지요. 더우면 참 힘들어요, 일하기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좀, 학교운영비 지원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 만석초등학교는 동구 관내 학교 중 유일하게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만석초등학교 주변은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연, 미세먼지, 소음 등이 심하여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타 구는 구청과 교육청 매칭하여 강당을 건축할 수 있으나 동구는 교육경비 지원제한이 있어 교육청과 매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 이런 걸로 해서 전액 부담으로 건립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희도 만석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특히 이게 원도심지역에도 있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특교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1차 때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2차 때 다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여기가 왜 꼭 필요하냐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가봤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휴, 고맙습니다.
현장 가셨으니까 참 고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송도나 이런 데는 공기가 맑아요. 그 옆에 보면 공장지대입니다, 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그쪽에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논다면 그건 뭡니까.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가 없어요. 강당이 어디보다도 제일 필요한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꼭 이것은 그냥 1호로 여기 대신 부교육감님이 직무대행하신 1호로 이것 해결해 주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아는 거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해 드리면 의원님은 뭐 해 주실 겁니까?
(웃음 소리)
●유일용 의원
우리 동네에 만석 주꾸미마을에 와 가지고 주꾸미 제가 보답…….
(웃음 소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분위기 좀 좋게 만드려고 제가 그냥 건네봤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 이것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보고는 받으셨지요?
저번에 교육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렸고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
●유일용 의원
설문조사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저도 모르고 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 결과, 오늘 답변 때 그러면 저한테만 줬나보군요.
그게 불행히도 과반수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성 중학교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저희도 명쾌하게 단성으로 만들 텐데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고 단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표를 던지신 분들이 그러면 화도진중학교로 갈 거냐 이것에도 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학교관계자와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해관계가 서로 갈리는 문제이기도해서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한 건데 이번 조사에서도 아주 클리어컷하게 안 나와서 저도 우리 교육청 식구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우리 동구 반을 쪼개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서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시흥이라든가 송림이라든가 이쪽 부분이 보통 인화하고 선화로 갑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쪽으로 가깝다 해 가지고.
그리고 반 쪼개서 그쪽 화도진 쪽이 송현하고 만석초등학교가 이쪽에 해당되는데 비교적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이쪽 가는 학생이 많고.
그리고 또 재학생 중에서 보면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여학생들은 남성을 늘려달라거나 남성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여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은 사실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장발육을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때까지 보면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도 더 잘하고.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희생적인 관계가 성립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수에다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로 가버려 가지고. 그리고 여론조사마저도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학교에다가 하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거기는 단성화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여자중학교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래요, 화도진 쪽에 너무.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교통도 안 좋고 그렇다면 하나 박문여고라든가 이쪽에 여자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남자중학교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설립은 안 되는 걸로 이미 이전에 다 수긍하셨잖아요.
●유일용 의원
우리가 300명이거든요, 우리 동구 여학생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재원은 되거든요.
그리고 도화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동구 학생 또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해결 좀 부탁드리는데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하여튼 제가 표도 하나 그래프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유일용 의원 보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다음번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유일용 의원
많이 갔지요. 저도 끝맺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왜 그러냐면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학교설립, 아무래도 지역구와 관련돼서 학교설립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도 어디 우리 지역신문에서 칼럼을 쓰신 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 팩트가 많은 틀린 내용에 근거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집 앞에 학교가 계속 생기거나 유지가 되면 되게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천도 사실 착시현상이 좀 있거든요. 인구 300만 시대가 돼서 우리 인천은 17개 시ㆍ도 중에서 예외적인 시ㆍ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수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도 2000년도부터 쇠락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아마도 신은호 의원님 질의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무튼 최종정리를 하면 마지막 확답인데 만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되는 거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 역량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주꾸미마을에 오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말씀만 잘 감사히 받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일용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의 차별성과 운영비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 건설교통위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만석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정부담경비 지원에 대해서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재단이사장 생계대책에 대해서 세 번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체육관 등 다목적강당 신축 차별성에 대해서 네 번째, 동산고등학교 체육관 1층 필로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 체육특기자 학교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만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 건에 대해서 일곱 번째,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는 동구에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이 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적어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융수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사실 영상을 띄우려고 했었는데 방과후의 프로그램에서 섬 초등학교를 갔더니 학부모들이 목공 있잖아요, 목공. 강사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목공을 배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열정을 다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꼭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과후에 특성화를 잘 살려 가지고 다양한 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이 좋은 기능을 할 걸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대로 이건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전국에는 906개, 사립학교재단에 1,60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 당초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자립 공납금으로 경영할 때는 그 특수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경영했지만 국가의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라 납부금 평등화와 함께 운영부족분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보충하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함께 재단에서는 법정부담경비를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능력은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성 법정부담경비 그러니까 사립학교직원 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 이러한 제반인 거지요.
교육청에서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그 건은 일단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 재산에서 수익이 나면 제세공과금이나 법정부담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학교 법인에 운영 필요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마 의원님이 질의하고 싶으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경비 내에서 한 30%까지는 이사장 급여 쪽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재단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보통 수익사업의 일부를 30%, 우리 인천은 30%지만 그 규정에 의하면 40% 이내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40% 이내고, 그 다음 40% 이내는 재단 운영비에 쓰고 그 다음에 60%는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행규칙이니까 교육부령이거든요. 부령이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교육감님이 현재 교육부에 국장급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법정부담경비 속성을 자세히 제가 다 봤어요. 봤더니, 재단의 수익력이 있으면 부담하고 있어도 결국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해 버리고 그래서 천차만별 0%에서부터 100% 이 사이에서부터 거의 안 내는 형식으로 이것 내면 무조건 재단에서는 손실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내도 교육청에서 다 내주니까.
이런 제도는, 결국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인 그런 어떤 모든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정부담경비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게 교육부 규칙도 법의 체계상으로는 상위법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아마 이게 2007년도 이후에 수익의 범위에서 우리 학교운영비 부담액이 순서로는 상당히 2번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저도 어차피 사학 관계자들께서 저희가 공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교육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지요.
●유일용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의견을 저도 충분히 들어서 제가 부감 초기에도 교육부 관계관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서 이 순서라도 그때 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오늘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관계관들과 나중에 협의 기회가 있을 때 협의를 전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법정부담경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익자산에 대한 운용부분은 순위가 한 네 번째로 밀렸는데 이제는 그래도 2017년서부터는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빼고 그 다음에 수익용 재산에 대한 운영경비 그 다음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뺀 나머지가 법정부담경비로 이렇게 순서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정부담경비를 보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단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이 있는 경우만 한하잖아요.
박문여고 같은 경우는 카톨릭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단이 튼튼합니다.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되거든요. 거기는 안 내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쭉 봤더니.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정부담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봤더니 그야 말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면 낼 만한 곳과 내지 않아도 될 곳 그 다음에 아예 안 내는 곳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역시 이것은 제도 규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법률 규정을 봤더니 다행히 법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규칙이지만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지만 그래도 교육부의 규칙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것은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제가 넣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교육용 재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단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거고요. 실제로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과는 사실 별개인 겁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재산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어집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은 거액을 출연하고도 지금 급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재산을 다 출연하고 땡거지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급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학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교육의 힘이잖아요. 사학의 힘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전부 다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결국은 다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노령연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하고 연관된 거예요. 조금 전에 7대3, 30% 우리 인천은 하고 있잖아요, 재단운영비 30% 그 다음 70% 법정부담경비.
법정부담경비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 부담이 된다면 수익용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이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학 이사장이나 설립자들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기여했던 바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또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들이 드러나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도 이것을 풀지 못하고 교육부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규칙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제가 그런 권한도 없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어쨌든 이것을 소재로 했던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똑같이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그분들이거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유일용 의원
그분들이 우리를 깨어나지 않게 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정작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 혜택이 없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은 국가유공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안건을 제가 넣었던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등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간 건축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립학교가 총 466개, 사립학교가 55개 간 학교비율은 약 10.6% 정도 되는데 체육관 등 건립현황을 보면 6.7%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말해서 공립학교는 125개 10년간 강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9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사항 지원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지원으로 사립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교육감님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아이들과 배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체제 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강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고요. 사립학교는 지금 강당 보유율이 한 90.3%고 공립이 한 87.3%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오히려 사립은 지금 미보유 학교가 52개 중에서 다섯 개교가 있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증축공간 부족 등으로 증축이 불가한 그런 거라서 이것을 빼면 지금 100% 추진이 완료됐다고 보고 공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3%여서 사립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총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해당되는 자료를 내가 받아 가지고 그렇고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전에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유일용 의원
먼저 되어 있는 곳은 그렇다 이거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조금 전에 재단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재단의 법정부담금을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단의 재산을 수익용 재산을 빼다가 사립학교에 강당을 짓는 것을 교육청에서 봐서는 그렇게 짓게 되면 수익용이 줄다 보니까 못 하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걸 행정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서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수익용 재산이 감소되게 되면 법정부담금 그 부분이 줄게 되고 더 부담 못 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최근에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까 재단에 수익용 재산 부분을 빼다가 여기 강당 짓거나 하면 비수익으로 발생해 버리고 그러면 수익용 재산이 감소되니까 결국은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가냐면 법정부담경비가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구조가.
결과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봐서는 가급적이면 수익용 재산을 보전시키려고 하지 빼다가 여기 학교에다가 투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더더욱이나 법정부담금경비는 교육청에서 100% 다, 이삼%밖에 현재 부담능력도 없고 구십칠팔%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서로 매칭해 가지고 판단해 보시고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다음 넘기겠습니다.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한 것 알지요? 그때 기억나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동산고등학교 300평에 해당하는 1층 유휴공간 필로티 그 부분.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게 지금 현재 체육관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런데 1층이 그대로 지금 비어있고 놀리고 있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래서 인천시 주민들도 그 체육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우리 동민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육관을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개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층 부분을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 방안해 가지고 주민과 같이 쓸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 아닙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지역행사 그 다음에 평생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거기 또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청각실이나 이런 게 되게 되면 평생교육의 장도 되고 문화의 장도 되고 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천장도 되어 있고 바닥도 되어 있고 기둥도 되어 있으니까 벽만 쌓으면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교육감님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유일용 의원
시의원이 이유를 전부 다 알고 민원을 이야기하면 할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당시에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과거의 히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이게 규모 자체가 1,133㎡ 규모로 해서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 교육청이 한 13억 정도 지원하면 되겠구나 해서 지원했는데 학교법인에서 자기 자체 위주로 이것 규모를 한 세 배 정도로 키웠어요. 그래서 2,783㎡로 해 가지고 법인에서도 한 28억을 더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다목적강당 규모를 보통 우리가 공립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의 크기에 세 배 규모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육청도 법인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자기 돈으로 한다니까 또 규모도 넓히고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이 그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짓고 나서는 다시 또 규모를 줄였어요, 한 2,700㎡ 이내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 필로티 부분을 다 비워두고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게 비어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그렇게 좀 작은 적정규모로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사립학교기 때문에 크게 짓고 나서 나중에 공사 못 한 부분을 예산을 더 투여해서 지어달라라는 주장이 이 핵심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지원하기가 이것 모럴헤저드라든지 법적인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선뜻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두루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내가 지원되는 수준을 봤더니 12억 8,163만 7,000원을 지원했고 학교에서는 26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는 12억 8,000을 했고 12억 8,000 정도 해당되는 다목적은 공립학교나 많이 12억 3,000, 12억 4,000, 12억 5,000, 18억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 지원은 다른 데 비해서 면적은 그런지 몰라도 재단에서 26억이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학교의 환경을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동산고등학교 없으면 만약에 없다고 그러고 박문여고처럼 이렇게 이사 가버리면 동구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송도로 이사 가버리면 우리 큰, 그런 것처럼 완전히 동구가 빕니다.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동구에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쓴 거고 교육청 지원은 면적이야 여하 불문하고 학교 이사장이나 그쪽에 대해서 그만큼 열의가 크다는 겁니다.
12억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1층에 해당된 것 조금만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주민이 사용하고 교육청은 학생이 사용하니까 그것 꼭 법과 규정, 그것 면적만 더 늘린것밖에 없어요. 허가 내준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비용은 똑같아요, 다른 데하고. 더 투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 부분은 조금 넓게, 꼭 규정과 그것만 보지 마시고 넓게 봐 가지고 활용방안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는 없고 돌아가셔 가지고 깊은 생각을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되는 쪽으로.
그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이것 쫌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혹시 차이가 있는가 해 가지고, 냉난방비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현황 파악해 가지고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의 냉난방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아마 딱 그 냉난방비로는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운영비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아마 그건 공문도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찍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애들이 더워서 공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그런 조치는 다 할 거고요. 올해도 일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걸 딱 빼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세만 따로 빼 가지고 하면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목으로 해서 그걸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래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덥다고 난리예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학교운영비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학교운영비는 공ㆍ사립 구분 없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돈을 전기세로 더 쓸 거냐, 청소도구를 사는 데 더 쓸 거냐 학교장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덥지 않게 냉방을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전기사용량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읽겠습니다, 얼른.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련해서 체육특기자에게는 수업료하고 입학금만 면제하고 학교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고 그래서 체육특기생들이 많은 학교는 학교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체육특기생들은 요건이 있어요. 인천에서 1등, 전국에서 3등 그래 가지고 장학생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운영비까지 7만 2,000원 1년이면 28만 8,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납부금이라든가 이것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한 50명만 돼도 한 천사오백만원이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이게 인천교육청의 예산문제 때문에 100% 지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코치비용이라든가 모든 학부모들이 사실은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교에서도 또 특기생으로 됐을 때 학교운영비도 학교에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또 행여나 아껴서 전기세 줄여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그러는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크다는 얘기지요. 더우면 참 힘들어요, 일하기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좀, 학교운영비 지원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동구 만석초등학교는 동구 관내 학교 중 유일하게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만석초등학교 주변은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연, 미세먼지, 소음 등이 심하여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타 구는 구청과 교육청 매칭하여 강당을 건축할 수 있으나 동구는 교육경비 지원제한이 있어 교육청과 매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 이런 걸로 해서 전액 부담으로 건립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희도 만석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특히 이게 원도심지역에도 있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특교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1차 때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2차 때 다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여기가 왜 꼭 필요하냐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가봤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휴, 고맙습니다.
현장 가셨으니까 참 고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송도나 이런 데는 공기가 맑아요. 그 옆에 보면 공장지대입니다, 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그쪽에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논다면 그건 뭡니까.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가 없어요. 강당이 어디보다도 제일 필요한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꼭 이것은 그냥 1호로 여기 대신 부교육감님이 직무대행하신 1호로 이것 해결해 주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유일용 의원
아는 거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해 드리면 의원님은 뭐 해 주실 겁니까?
(웃음 소리)
●유일용 의원
우리 동네에 만석 주꾸미마을에 와 가지고 주꾸미 제가 보답…….
(웃음 소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분위기 좀 좋게 만드려고 제가 그냥 건네봤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 화도진중학교 단성화 문제 이것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보고는 받으셨지요?
저번에 교육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렸고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
●유일용 의원
설문조사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저도 모르고 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 결과, 오늘 답변 때 그러면 저한테만 줬나보군요.
그게 불행히도 과반수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성 중학교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저희도 명쾌하게 단성으로 만들 텐데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고 단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표를 던지신 분들이 그러면 화도진중학교로 갈 거냐 이것에도 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이게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학교관계자와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해관계가 서로 갈리는 문제이기도해서 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한 건데 이번 조사에서도 아주 클리어컷하게 안 나와서 저도 우리 교육청 식구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우리 동구 반을 쪼개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서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시흥이라든가 송림이라든가 이쪽 부분이 보통 인화하고 선화로 갑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쪽으로 가깝다 해 가지고.
그리고 반 쪼개서 그쪽 화도진 쪽이 송현하고 만석초등학교가 이쪽에 해당되는데 비교적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이쪽 가는 학생이 많고.
그리고 또 재학생 중에서 보면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여학생들은 남성을 늘려달라거나 남성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여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은 사실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장발육을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때까지 보면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도 더 잘하고.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희생적인 관계가 성립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수에다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로 가버려 가지고. 그리고 여론조사마저도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학교에다가 하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거기는 단성화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여자중학교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래요, 화도진 쪽에 너무.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교통도 안 좋고 그렇다면 하나 박문여고라든가 이쪽에 여자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남자중학교가 두 군데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설립은 안 되는 걸로 이미 이전에 다 수긍하셨잖아요.
●유일용 의원
우리가 300명이거든요, 우리 동구 여학생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재원은 되거든요.
그리고 도화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동구 학생 또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해결 좀 부탁드리는데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하여튼 제가 표도 하나 그래프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유일용 의원 보시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다음번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유일용 의원
많이 갔지요. 저도 끝맺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왜 그러냐면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학교설립, 아무래도 지역구와 관련돼서 학교설립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도 어디 우리 지역신문에서 칼럼을 쓰신 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 팩트가 많은 틀린 내용에 근거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집 앞에 학교가 계속 생기거나 유지가 되면 되게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천도 사실 착시현상이 좀 있거든요. 인구 300만 시대가 돼서 우리 인천은 17개 시ㆍ도 중에서 예외적인 시ㆍ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수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도 2000년도부터 쇠락의 길로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아마도 신은호 의원님 질의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아무튼 최종정리를 하면 마지막 확답인데 만석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되는 거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 역량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주꾸미마을에 오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것은 말씀만 잘 감사히 받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유일용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의 차별성과 운영비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융수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협력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우리 인천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2개, 2개, 1개 이렇게 있죠.
●박종우 의원
2개, 2개, 1개라는 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지금 외고 2개, 국제고 하나, 자사고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폐지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채널A라는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특히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공약은 되어 있고 국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확인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교육부는 장관이 청문회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여서 소위 각 교육감들께서 그것을 평가할 때 폐지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외고나 자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자사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등장하는데 MB정부 초기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사실 많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 만약 국회 논의과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한다면…….
●박종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권한대행님 말씀은 설립목적,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입장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분의 평소 철학이나 사고 그 다음에 언행, 행동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나 우리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성향도 그렇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들은 폐지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권한대행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사고, 특목고 설립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고가 설립된 거고 예체능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고, 체고가 설립이 된 거고 또 외국어능력, 국제적 인재 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외고, 국제학교가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의 학업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자사고, 자율공립고 이렇게 쭉 발표가 된 것인데 이런 설립목적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폐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 인천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취임을 하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논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초로 재평가, 평가를 받는 게 2019년입니다. 내후년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가 그 지점이 되어야 재지정을 안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권한대행이기에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좀 삼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어차피 시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교육감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 시기는 너무 길고 구체적인 방법도 오히려 교육부에서 논의가 될 때 이미 올해 안에 결국에는 그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인천에서 이것은 지정하는 게 맞다, 폐지 하는 게 맞다 논의를 확대함으로 해서…….
●박종우 의원
아니,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불거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우리 입장은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법대로 하겠다는 게 어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평가 자체가 2019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아니, 2019년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정책은 항상 백년지대계인 거고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저도 교육부…….
●박종우 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학업을 해야 될 학부모 입장들이나 지금 현재 중학생 입장을 가진 학부모 입장들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중에 교육부가 입장이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천은 그때부터 논의를 해도 전혀 늦지를 않는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그것 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교육정책이 물론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주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 교육부가 주도해서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시ㆍ도 교육감들께서 본인의 마음과 철학과 아이덴티티(Identity)가 맞지 않으면 교육부 정책을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특목고, 자사고 그것이 있는 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2008년도에 그렇게 법을 법제화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교육부가 액션을 취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하겠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박종우 의원
그 다음에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따르겠다는 아닙니다, 그때 검토하겠다.
●박종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우리 부감님은 자사고와 외고, 지금 뭐 외고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 가지고 발음을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외고나 체고 이것 외에 지금 정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이 학교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그 학교 외에요?
●박종우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런 학교들 왜 폐지하려고 하나?
●박종우 의원
아니, 과학고나 외고나 체고나 이런 것은 존치하겠다는 게, 설립목적에 따라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존치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의 경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열화 그 다음에 입시 위주 전략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
●박종우 의원 그것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논란이 뭐가 되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뽑아다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그러니까 훌륭함의 가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아이들을 배출시키는 게 교육의 참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우수한 아이로 배출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더 쉽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들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단계에서 훌륭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그런데 교육학자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모아서, 다양한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게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크냐 아니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서 교육시키는 게 교육 효과가 크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논란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지금 우리 권한대행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좀 어렵고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이죠.
●박종우 의원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고 싶은 것 배우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물론입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고등학교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켰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고등학교는 서열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느 학교가 대학진학률이 높고 어느 학교가 낮고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으면 전체로 보면 이게 뭐 색깔이 좀 몇 개 안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의 색깔이 엄청나게 다양하듯이 논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종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나 외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학교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닥치고 폐지하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폐지하는 목적이 일반고등학교화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초등ㆍ중등은 어쨌든 집 가까우면 좋은 거고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좋으면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현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학교가 진학률이 높고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이 이것을 숨기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고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좀…….
●박종우 의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어차피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교육학자고 교육행정가이기 때문에 저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생각대로 인천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시기와 선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안정성 이것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는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우 의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 존치냐 폐지냐 이렇게 당위성을 따지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죠. 백날 얘기해도…….
●박종우 의원
백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실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최고 수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이야기했다시피 교육이 역사 변수고 사회 변수고 경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교육을 본인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또 그리고 거기에 피해 볼 수밖에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지 반영도 없이 소통을 내걸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동의합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부, 개인의 부라고 하면 그 나라는 GNP, GDP, 개인의 부라고 하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런 것 가지고 일반론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부는 그 국민들 뼈와 살과 핏속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개인의 부도 눈에 보이는 금전적 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고 다양성이 훼손되고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론화장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동의하고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족을 좀 붙이자면 이것은 뭐 제가 학자로서 제 이론인데요.
현대적 의미에서 교육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교육의 평등성, 형평성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위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우는 여러 계층과의 통합, 사회적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18세기, 19세기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의 수월성 측면입니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눈높이와 능력에 맞게 최대한 발휘시켜서 건전한 사회의 동량으로서 양성시키는 것 이 세 가지 가치를 하나로 완성했다고 교육을 잘했다, 두 개를 완성했다고 제대로 했다 이렇게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현실에서는 균형 있게 잘 추구가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저도 이게 항상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놈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찌질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성공했다는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육이 그 사람의 잠재력을 그만큼 밟아놓고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커리큘럼과 우리가 정해 놓은 방식에 따라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아까 평등성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평등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송도에 지금 짓고 있는 학교하고 아까 우리 만석초등학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교하고 학교 환경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할 거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타고난 이런 것들은 항상 다릅니다.
제가 부감님 보기에 신성일 못지않게 생겼지 않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렇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타고난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할 일은 뒤처진 부분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줄 것이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의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민주시민으로서 육성을 해 낼 것인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맞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권한대행의 직무와 범위에 대해서도 여쭤 봤는데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냐고 하면 사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궐위에 의해서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박종우 의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본 의원이 크게 지켜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급격하게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삼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2월달에 이미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미 정부 전체적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분수를 잊지 않고 속된 말로 너무 나서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소위 내치에 중심을 두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교육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뜻, 그분들의 의지를 다 종합적으로 구비해서 청취해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그 초심을 아직 잃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권한대행 마칠 때까지 그렇게 경주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어떤 궤도 이탈의 징후가 있으면 우리 박 의원님께서 냉정하게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궤도 이탈의 징후가 보이는 부분을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박종우 의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인사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크게 정책의 변화와 인사의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7월달에 인사를 하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했죠.
●박종우 의원
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박종우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견을 다 듣고 본인들의 의사도 듣고 인사를 했고요.
인사의 폭은 가장 최소한도로 인사를 했고 이전에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 때도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박종우 의원
이번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청연 교육감 면회 갔다 오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면회는 매달 갑니다.
●박종우 의원
지금 가서 인사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전혀 없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러면 왜 지금 정기적으로 가는 면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것은 우리 박 의원님도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박종우 의원
잘 모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잘 모르세요?
●박종우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자기 윗사람이, 소위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 이청연 교육감이 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도 않을 분한테 제가 의견을 들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제 성격에도 맞지 않고요.
●박종우 의원 그
러면 왜 매달 지금…….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 면회를 가는 것은 제가 그분을 2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렇죠?
2년 넘게 모셨죠. 모셨고 물론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질타, 질시를 받는 그런 지금 범죄의 혐의자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부교육감으로서도 그렇고 권한대행으로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2년 넘게 쌓아 온 개인 간의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분의 입장에서는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도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박종우 의원
그것은 뭐 저도…….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그냥 위로 차, 가 봤자 10분 정도 칸막이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옆에서 다 기록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사 같은 것, 그분이 저한테 그런 것을 얘기할 분도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박종우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우리 권한대행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전 이청연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감님께서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화해야 될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부 인사를 최소화하면서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면회를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권한대행의, 사실 우리 권한대행께서 평소에 하신 말을 들어보면 본 의원도 그런 소신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인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간다면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 한 달 빠진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두 분의 우정이 금이 가는 겁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이게 저도 전속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대전에서 3기 연속으로 교육감으로 김신호 차관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 그분한테 이런저런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헤아림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박종우 의원
이번에 정기인사에 승진하신 분도 있고 축하는 해야 되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그런 시기 때는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또 나름대로 다들 다 공직생활을 하셔 가지고 좋은 일인데 제가 여기서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다만 우리 부감, 권한대행님의 행동은 부적절했다,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은 박 의원님 개인 생각이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뭐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행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9월 인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감안해서 스스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박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박종우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에 대한 사항과 교육감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융수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해 주신 시 교육협력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우리 인천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2개, 2개, 1개 이렇게 있죠.
●박종우 의원
2개, 2개, 1개라는 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지금 외고 2개, 국제고 하나, 자사고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폐지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채널A라는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특히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공약은 되어 있고 국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확인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교육부는 장관이 청문회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여서 소위 각 교육감들께서 그것을 평가할 때 폐지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외고나 자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자사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등장하는데 MB정부 초기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사실 많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 만약 국회 논의과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한다면…….
●박종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권한대행님 말씀은 설립목적,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입장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분의 평소 철학이나 사고 그 다음에 언행, 행동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나 우리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성향도 그렇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들은 폐지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권한대행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사고, 특목고 설립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고가 설립된 거고 예체능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고, 체고가 설립이 된 거고 또 외국어능력, 국제적 인재 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외고, 국제학교가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의 학업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자사고, 자율공립고 이렇게 쭉 발표가 된 것인데 이런 설립목적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폐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 인천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취임을 하면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논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초로 재평가, 평가를 받는 게 2019년입니다. 내후년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가 그 지점이 되어야 재지정을 안 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권한대행이기에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좀 삼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어차피 시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교육감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 시기는 너무 길고 구체적인 방법도 오히려 교육부에서 논의가 될 때 이미 올해 안에 결국에는 그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인천에서 이것은 지정하는 게 맞다, 폐지 하는 게 맞다 논의를 확대함으로 해서…….
●박종우 의원
아니,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불거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우리 입장은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법대로 하겠다는 게 어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평가 자체가 2019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아니, 2019년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정책은 항상 백년지대계인 거고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저도 교육부…….
●박종우 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학업을 해야 될 학부모 입장들이나 지금 현재 중학생 입장을 가진 학부모 입장들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중에 교육부가 입장이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천은 그때부터 논의를 해도 전혀 늦지를 않는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그것 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교육정책이 물론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주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정책이 교육부가 주도해서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시ㆍ도 교육감들께서 본인의 마음과 철학과 아이덴티티(Identity)가 맞지 않으면 교육부 정책을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특목고, 자사고 그것이 있는 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2008년도에 그렇게 법을 법제화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교육부가 액션을 취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박종우 의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하겠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박종우 의원
그 다음에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따르겠다는 아닙니다, 그때 검토하겠다.
●박종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우리 부감님은 자사고와 외고, 지금 뭐 외고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 가지고 발음을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외고나 체고 이것 외에 지금 정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이 학교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그 학교 외에요?
●박종우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런 학교들 왜 폐지하려고 하나?
●박종우 의원
아니, 과학고나 외고나 체고나 이런 것은 존치하겠다는 게, 설립목적에 따라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존치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의 경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열화 그 다음에 입시 위주 전략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
●박종우 의원 그것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논란이 뭐가 되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뽑아다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그러니까 훌륭함의 가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아이들을 배출시키는 게 교육의 참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우수한 아이로 배출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더 쉽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들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단계에서 훌륭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그런데 교육학자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모아서, 다양한 아이들을 한 학교에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게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크냐 아니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서 교육시키는 게 교육 효과가 크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논란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지금 우리 권한대행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좀 어렵고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이죠.
●박종우 의원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고 싶은 것 배우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물론입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고등학교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켰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고등학교는 서열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느 학교가 대학진학률이 높고 어느 학교가 낮고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으면 전체로 보면 이게 뭐 색깔이 좀 몇 개 안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의 색깔이 엄청나게 다양하듯이 논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종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나 외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학교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닥치고 폐지하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폐지하는 목적이 일반고등학교화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초등ㆍ중등은 어쨌든 집 가까우면 좋은 거고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좋으면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현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학교가 진학률이 높고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이 이것을 숨기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고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도 좀…….
●박종우 의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어차피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교육학자고 교육행정가이기 때문에 저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생각대로 인천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시기와 선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안정성 이것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는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우 의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 존치냐 폐지냐 이렇게 당위성을 따지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죠. 백날 얘기해도…….
●박종우 의원
백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실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최고 수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이야기했다시피 교육이 역사 변수고 사회 변수고 경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교육을 본인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또 그리고 거기에 피해 볼 수밖에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지 반영도 없이 소통을 내걸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동의합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부, 개인의 부라고 하면 그 나라는 GNP, GDP, 개인의 부라고 하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런 것 가지고 일반론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부는 그 국민들 뼈와 살과 핏속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개인의 부도 눈에 보이는 금전적 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고 다양성이 훼손되고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론화장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동의하고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족을 좀 붙이자면 이것은 뭐 제가 학자로서 제 이론인데요.
현대적 의미에서 교육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교육의 평등성, 형평성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위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우는 여러 계층과의 통합, 사회적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18세기, 19세기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의 수월성 측면입니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눈높이와 능력에 맞게 최대한 발휘시켜서 건전한 사회의 동량으로서 양성시키는 것 이 세 가지 가치를 하나로 완성했다고 교육을 잘했다, 두 개를 완성했다고 제대로 했다 이렇게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현실에서는 균형 있게 잘 추구가 되어야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의원
저도 이게 항상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놈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찌질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성공했다는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육이 그 사람의 잠재력을 그만큼 밟아놓고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커리큘럼과 우리가 정해 놓은 방식에 따라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아까 평등성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평등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송도에 지금 짓고 있는 학교하고 아까 우리 만석초등학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교하고 학교 환경이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할 거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타고난 이런 것들은 항상 다릅니다.
제가 부감님 보기에 신성일 못지않게 생겼지 않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렇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타고난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할 일은 뒤처진 부분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줄 것이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의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민주시민으로서 육성을 해 낼 것인가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맞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권한대행의 직무와 범위에 대해서도 여쭤 봤는데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냐고 하면 사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나 궐위에 의해서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습니다.
●박종우 의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본 의원이 크게 지켜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급격하게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삼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2월달에 이미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미 정부 전체적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분수를 잊지 않고 속된 말로 너무 나서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소위 내치에 중심을 두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교육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뜻, 그분들의 의지를 다 종합적으로 구비해서 청취해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그 초심을 아직 잃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권한대행 마칠 때까지 그렇게 경주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어떤 궤도 이탈의 징후가 있으면 우리 박 의원님께서 냉정하게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궤도 이탈의 징후가 보이는 부분을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박종우 의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인사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크게 정책의 변화와 인사의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7월달에 인사를 하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했죠.
●박종우 의원
했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박종우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견을 다 듣고 본인들의 의사도 듣고 인사를 했고요.
인사의 폭은 가장 최소한도로 인사를 했고 이전에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 때도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박종우 의원
이번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청연 교육감 면회 갔다 오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면회는 매달 갑니다.
●박종우 의원
지금 가서 인사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전혀 없습니다.
●박종우 의원
그러면 왜 지금 정기적으로 가는 면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것은 우리 박 의원님도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박종우 의원
잘 모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잘 모르세요?
●박종우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자기 윗사람이, 소위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 이청연 교육감이 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도 않을 분한테 제가 의견을 들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제 성격에도 맞지 않고요.
●박종우 의원 그
러면 왜 매달 지금…….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 면회를 가는 것은 제가 그분을 2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렇죠?
2년 넘게 모셨죠. 모셨고 물론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질타, 질시를 받는 그런 지금 범죄의 혐의자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부교육감으로서도 그렇고 권한대행으로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2년 넘게 쌓아 온 개인 간의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분의 입장에서는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도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박종우 의원
그것은 뭐 저도…….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그냥 위로 차, 가 봤자 10분 정도 칸막이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옆에서 다 기록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사 같은 것, 그분이 저한테 그런 것을 얘기할 분도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박종우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우리 권한대행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전 이청연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감님께서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화해야 될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부 인사를 최소화하면서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면회를 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권한대행의, 사실 우리 권한대행께서 평소에 하신 말을 들어보면 본 의원도 그런 소신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인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간다면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 한 달 빠진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두 분의 우정이 금이 가는 겁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이게 저도 전속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대전에서 3기 연속으로 교육감으로 김신호 차관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 그분한테 이런저런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헤아림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박종우 의원
이번에 정기인사에 승진하신 분도 있고 축하는 해야 되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그런 시기 때는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또 나름대로 다들 다 공직생활을 하셔 가지고 좋은 일인데 제가 여기서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다만 우리 부감, 권한대행님의 행동은 부적절했다,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은 박 의원님 개인 생각이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뭐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행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9월 인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감안해서 스스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고맙습니다.
●박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박종우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에 대한 사항과 교육감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이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교차 출석해 주신 시청의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방청석에 언론인 관계자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 많이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가 지역마다 인천학교마다 또 교육정책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고민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사항을 늘 다루고 토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지금 민선으로 선출되신 교육감께서 현직에 계시지 않고 법적 구속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심경에 처해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의문이 들어서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인천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인천교육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인천교육청은 교육주권 선포식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인천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인천교육청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 3기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자사고 또 외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교육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은 자사고로는 포철고와 하늘고, 외고로는 인천고와 미추홀고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때 협의회 때는 전체 교육감협의회가 아니었고 임원진 협의 회여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은호 의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3월달에는 전체회의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의제나 안건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주로 해서 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서울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신은호 의원
꼭 참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는 지방분권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으로 일선 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들 협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될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문재인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의 상당 부분 환영할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고 우리한테 자율권을 넘기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전국의 각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지역적인 사항이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실 돈은 다 주면서 책임까지 준다 이것 쉽지 않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한번 요주의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신은호 의원
줄기차게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에 교육자치분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선임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지금 단계보다 대폭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교육자치분권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또 권한에 대한 부분도 대폭적으로 일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야 당연한 것이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동의합니다.
●신은호 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신은호 의원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단히 특수성이 있는 그런 교육적 현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도시가 형성될 때 교육적 그런 융성한 부분이 지금은 송도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가 대폭적으로 형성되면서 원도심은 견제적, 교육적, 철학적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돼 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은 대단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교육적 비전과 철학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고 또 예산도 지원받는 그런 행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내용이 이전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정책이 신도심으로 인구를 이전시키는 정책하에서 과연 교육청이 학교를 원도심에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 의원님,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인구 추계에 대해서 그래프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신은호 의원
동영상 보시고요, 간단하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동영상 아니고 그림 두 장입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 질문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인천광역시인구가 증가하는 추계입니다. 최근에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인구 300만을 넘어서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청의 의견을 봐도 이게 몇 년 더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초등학교 학년 학생 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시현상이 있다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느니까 애들도 이렇게 계속 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그린색이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 인천은 오히려 이게 유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년 학생 수 주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인구가 느는 것에 대한 거기에 가려서 애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가장 정점일 때가 언제냐 하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초ㆍ중ㆍ고학생이 47만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28%가 줄어 가지고 34만명입니다. 이게 2040년까지는 30만명 선까지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인구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2040년 이후에 다시 2000년대 같은 급격한 하향 경향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왜 그러냐 하면 통계청에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기 보시면 출생아 수거든요.
지금 올해, 작년에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아까 앞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출생아 수 전망이 43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올해 전망이 41만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40만명이 무너진다는 그런 추계거든요.
그래서 인구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물론 이게 시기가 한 10년에서 20년을 주기를 두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이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전체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도 학교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에서 도시를 만들고 에이, 거기는 인구가 느니까 여기에 학교 그냥 지어 버리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데 사실재정은 제한돼 있고 학생 수는 저렇게 많이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살기에는 인천이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이니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본 의원이 사실은 교육주권 선포에 대한 교육청의 그런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닙니다. 저한테 변론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주권과 관련돼서는 그게 교육감권한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은호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리고 저는 사실 용어도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그동안 교육주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한 사례도 없었고요.
다만 시장님이 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 우리 지역자치단체장님들도 교육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저는 순수하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건의가 있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라는 수준이지 그 부분에 가서 사실 시장의 권한 사항도 아닌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되게 우스운 모양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교육청에 앉아서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복지부동 그런 게 아니고.
●신은호 의원
그러면 시청에서 일체 거기에 대한 논의나 협의가 없었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없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학교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 교육청의 지역특색과 지역환경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학교총량에 대한 것을 묶어놔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육부총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해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 쪽을 보면 굉장히 학교가 팽창해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이라는 특별수단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원도심 쪽에는 사실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고령인구 분포 때문에 원도심 학교들은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교육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학교는 결국 학교만으로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터만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동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고 또 지역도시를 받치고 있는 단단한 그런 교육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동감이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전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이 주거여건에 가장 핵심이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신도시 개발정책을 할 때 교육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교부금 자체가 경제성장의 자체가 그것을 감내할만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시민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학교만 계속 존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일본에서 20년 전에 시행이 됐고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일본은 그런 시행착오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심정책 자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화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그 지역에서 유지시키고 유치시키는 형태로 해서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정책을 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패러다임이 아직 그쪽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지역자치, 우리 민선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논의까지 포함돼서 했으면 싶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부감님께서 지금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현안문제에 대한 것을 반드시 교육부에 전달해서 초기부터 학교설립단계,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교육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감님,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서울에서 인천으로 온 국철입니다, 국철.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완전히 남북으로 딱 분단돼 있습니다.
여기 넘어오는 길도 부일 쪽, 부개역 쪽에 있는 고가도로 딱 그것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동수역 그 다음에 부평삼거리역부터 시작해서 부개역까지, 부평역을 거쳐서 부개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게 도로 교통편으로는 딱 도로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남북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돼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산동, 일신동, 부개동, 부평6동, 2동, 일대 주변에 초등학교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금마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부개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 분포가 돼 있는데 금마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신설하셨는지 혹시 부감님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2006년도로 돼 있네요.
●신은호 의원
2006년도에 LG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신설요건이 발생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부일중학교, 부일여중도 근자에 신설했는데 그것은 몇 년도에 혹시 신설했는지 아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일여중이요?
●신은호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일여중은 1984년으로…….
●신은호 의원
아니, 부일중학교.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일중학교요?
●신은호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것은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게 LH가 2012년도인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 여자중학교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사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숙원으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그런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학교를 신설했고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천교육청에서 굉장히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십수 년 전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연판장을 돌려서 연서문을 돌려서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신설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초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유발요건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서 신설하고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요건이 발생을 해서 신설하게 됐는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일여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일여중은 ’84년도에 신설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남학생은 결국은 국철을 넘어서 북부 쪽으로 도시가 왕성하게 형성돼 있는 북부 쪽으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중학교 신설문제를 그것도 1, 2년 사이에 주민 공론화가 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십수 년 동안 이런 내용으로 공론화되고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반영됐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 신설된 교육여건에 대한 학교 신설요건만 검토를 하고 신설 승인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학교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면 교육청의 교육정책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정말경청하고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신 의원님 지적이 주장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신은호 의원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가 학교총량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설하기 어렵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왜냐,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총량제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총량제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차선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학교, 금마초등학교도 사실은 학교에 충분히 학생 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에 일신초등학교나 부개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매년 검토를 해 보면.
그래서 이 초등학교 네 개가 분포돼 있는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네 개 학교를 충분히 교실 여건도 되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한다면 학교를 통ㆍ폐합해서 초등학교를 3개 학교로 줄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정말 정책적인 사안으로 접근하셔서 중학교를 그 학교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7대 의회가 들어와서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학교를 통ㆍ폐합하고 이전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도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몇 번 그때 통과되는 경우, 아예 부결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시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라도 그렇게 의견을 좀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개별적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수차례 만났고 또 논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학교 동문들이나 학교 측이나 지역주민들, 그 학교를 졸업하신 관계자들께서도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민민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공론화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론화를 시켜서 토론회도 해 보고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취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좀 펼쳐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왜 제가, 우리 신 의원님 교육위원장이시기도 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초기 개교할 때에 비하면.
그런데 사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네 개 초등학교에서 한 개를 어쨌든 없애서 중학교를 만든다면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초반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중학교도 없애주는 게 맞아요.
●신은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철길 너머로 남부 쪽으로 넘어가면 부일중학교하고 부광중학교하고 두 개 같이 붙었습니다, 중학교가.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 학교 중 한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면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사실은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같이 딱 붙은 데 담 하나 놓고 부광중학교, 부일중학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이 넘어오면 이전재배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사실 다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원님 다 말씀하시고 제가 한 1분 정도만.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말씀…….
●신은호 의원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끝났으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이게 중학교까지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주시더라도 이런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봐라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를 일을 하는 데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호 의원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표면에 올려놓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은호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철학 및 비전과 부평부개역 남부지역 중학교 신설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이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교차 출석해 주신 시청의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방청석에 언론인 관계자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 많이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가 지역마다 인천학교마다 또 교육정책마다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고민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사항을 늘 다루고 토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지금 민선으로 선출되신 교육감께서 현직에 계시지 않고 법적 구속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심경에 처해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 교육감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의 의문이 들어서 오늘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인천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인천교육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인천시교육청입니다.
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고 인천교육청은 교육주권 선포식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걱정하고 계시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인천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인천교육청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 3기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자사고 또 외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교육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은 자사고로는 포철고와 하늘고, 외고로는 인천고와 미추홀고 또 국제고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때 협의회 때는 전체 교육감협의회가 아니었고 임원진 협의 회여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은호 의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3월달에는 전체회의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의제나 안건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주로 해서 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서울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신은호 의원
꼭 참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는 지방분권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으로 일선 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들 협의회의 목소리가 다양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될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문재인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의 상당 부분 환영할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고 우리한테 자율권을 넘기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전국의 각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지역적인 사항이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 사실 돈은 다 주면서 책임까지 준다 이것 쉽지 않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한번 요주의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신은호 의원
줄기차게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에 교육자치분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부장관이 선임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지금 단계보다 대폭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교육자치분권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또 권한에 대한 부분도 대폭적으로 일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야 당연한 것이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동의합니다.
●신은호 의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신은호 의원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단히 특수성이 있는 그런 교육적 현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도시가 형성될 때 교육적 그런 융성한 부분이 지금은 송도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가 대폭적으로 형성되면서 원도심은 견제적, 교육적, 철학적으로 전락하고 있고 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돼 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교육은 대단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교육적 비전과 철학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고 또 예산도 지원받는 그런 행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내용이 이전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정책이 신도심으로 인구를 이전시키는 정책하에서 과연 교육청이 학교를 원도심에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 의원님, 기회 주시면 제가 좀 인구 추계에 대해서 그래프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신은호 의원
동영상 보시고요, 간단하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동영상 아니고 그림 두 장입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 질문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인천광역시인구가 증가하는 추계입니다. 최근에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인구 300만을 넘어서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청의 의견을 봐도 이게 몇 년 더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초등학교 학년 학생 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시현상이 있다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느니까 애들도 이렇게 계속 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그린색이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 인천은 오히려 이게 유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년 학생 수 주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인구가 느는 것에 대한 거기에 가려서 애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가장 정점일 때가 언제냐 하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초ㆍ중ㆍ고학생이 47만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28%가 줄어 가지고 34만명입니다. 이게 2040년까지는 30만명 선까지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생인구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2040년 이후에 다시 2000년대 같은 급격한 하향 경향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왜 그러냐 하면 통계청에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기 보시면 출생아 수거든요.
지금 올해, 작년에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아까 앞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출생아 수 전망이 43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만이 조금 넘었거든요. 올해 전망이 41만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40만명이 무너진다는 그런 추계거든요.
그래서 인구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물론 이게 시기가 한 10년에서 20년을 주기를 두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이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전체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도 학교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에서 도시를 만들고 에이, 거기는 인구가 느니까 여기에 학교 그냥 지어 버리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데 사실재정은 제한돼 있고 학생 수는 저렇게 많이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살기에는 인천이 괜찮지만 앞으로는 이 화려함 이면에 어두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이니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
원도심과 신도시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본 의원이 사실은 교육주권 선포에 대한 교육청의 그런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닙니다. 저한테 변론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주권과 관련돼서는 그게 교육감권한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은호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리고 저는 사실 용어도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그동안 교육주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한 사례도 없었고요.
다만 시장님이 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 우리 지역자치단체장님들도 교육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저는 순수하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건의가 있으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라는 수준이지 그 부분에 가서 사실 시장의 권한 사항도 아닌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되게 우스운 모양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교육청에 앉아서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복지부동 그런 게 아니고.
●신은호 의원
그러면 시청에서 일체 거기에 대한 논의나 협의가 없었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없었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학교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 교육청의 지역특색과 지역환경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학교총량에 대한 것을 묶어놔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육부총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해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물론입니다.
●신은호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 쪽을 보면 굉장히 학교가 팽창해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이라는 특별수단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원도심 쪽에는 사실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고령인구 분포 때문에 원도심 학교들은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교육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학교는 결국 학교만으로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터만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동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고 또 지역도시를 받치고 있는 단단한 그런 교육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동감이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전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이 주거여건에 가장 핵심이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신도시 개발정책을 할 때 교육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교부금 자체가 경제성장의 자체가 그것을 감내할만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시민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학교만 계속 존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일본에서 20년 전에 시행이 됐고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일본은 그런 시행착오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심정책 자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아닌 도시재생화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그 지역에서 유지시키고 유치시키는 형태로 해서 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정책을 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패러다임이 아직 그쪽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지역자치, 우리 민선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논의까지 포함돼서 했으면 싶습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부감님께서 지금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현안문제에 대한 것을 반드시 교육부에 전달해서 초기부터 학교설립단계,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교육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감님,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서울에서 인천으로 온 국철입니다, 국철.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완전히 남북으로 딱 분단돼 있습니다.
여기 넘어오는 길도 부일 쪽, 부개역 쪽에 있는 고가도로 딱 그것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동수역 그 다음에 부평삼거리역부터 시작해서 부개역까지, 부평역을 거쳐서 부개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게 도로 교통편으로는 딱 도로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남북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돼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산동, 일신동, 부개동, 부평6동, 2동, 일대 주변에 초등학교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금마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부개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 분포가 돼 있는데 금마초등학교를 몇 년도에 신설하셨는지 혹시 부감님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2006년도로 돼 있네요.
●신은호 의원
2006년도에 LG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신설요건이 발생을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부일중학교, 부일여중도 근자에 신설했는데 그것은 몇 년도에 혹시 신설했는지 아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일여중이요?
●신은호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일여중은 1984년으로…….
●신은호 의원
아니, 부일중학교.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일중학교요?
●신은호 의원
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것은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
●신은호 의원
그게 LH가 2012년도인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 여자중학교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사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숙원으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그런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학교를 신설했고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천교육청에서 굉장히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십수 년 전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연판장을 돌려서 연서문을 돌려서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신설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초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유발요건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서 신설하고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요건이 발생을 해서 신설하게 됐는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일여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일여중은 ’84년도에 신설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남학생은 결국은 국철을 넘어서 북부 쪽으로 도시가 왕성하게 형성돼 있는 북부 쪽으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중학교 신설문제를 그것도 1, 2년 사이에 주민 공론화가 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십수 년 동안 이런 내용으로 공론화되고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반영됐음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 신설된 교육여건에 대한 학교 신설요건만 검토를 하고 신설 승인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학교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면 교육청의 교육정책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정말경청하고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신 의원님 지적이 주장하실 만하다고 봅니다.
●신은호 의원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가 학교총량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설하기 어렵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왜냐,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총량제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총량제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차선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학교, 금마초등학교도 사실은 학교에 충분히 학생 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에 일신초등학교나 부개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매년 검토를 해 보면.
그래서 이 초등학교 네 개가 분포돼 있는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네 개 학교를 충분히 교실 여건도 되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한다면 학교를 통ㆍ폐합해서 초등학교를 3개 학교로 줄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정말 정책적인 사안으로 접근하셔서 중학교를 그 학교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됐다.
그런데 사실은 7대 의회가 들어와서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학교를 통ㆍ폐합하고 이전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도 부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몇 번 그때 통과되는 경우, 아예 부결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시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라도 그렇게 의견을 좀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개별적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수차례 만났고 또 논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학교 동문들이나 학교 측이나 지역주민들, 그 학교를 졸업하신 관계자들께서도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민민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공론화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론화를 시켜서 토론회도 해 보고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취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좀 펼쳐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왜 제가, 우리 신 의원님 교육위원장이시기도 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초기 개교할 때에 비하면.
그런데 사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네 개 초등학교에서 한 개를 어쨌든 없애서 중학교를 만든다면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초반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중학교도 없애주는 게 맞아요.
●신은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철길 너머로 남부 쪽으로 넘어가면 부일중학교하고 부광중학교하고 두 개 같이 붙었습니다, 중학교가.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 학교 중 한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면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사실은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같이 딱 붙은 데 담 하나 놓고 부광중학교, 부일중학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이 넘어오면 이전재배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사실 다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원님 다 말씀하시고 제가 한 1분 정도만.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말씀…….
●신은호 의원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끝났으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이게 중학교까지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주시더라도 이런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봐라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를 일을 하는 데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호 의원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표면에 올려놓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은호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철학 및 비전과 부평부개역 남부지역 중학교 신설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 하신 전무수 행정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간 지역의 주요현안으로 전임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 수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조사특위 등을 통해 개선요구를 해 왔던,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급한 학교 신설문제와 졸속 증축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 전에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위기는 저출산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위기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저출산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문제에서 그렇다면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시민의식,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책임,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폈는지를 제발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할 때마다 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의원님들이 반복된 시정질문과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교육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주문하는지 제발 인지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 보완대책과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그리고 세 번째, 43학급 이상 학교 특별지원방안 관련 모두 연계성 있는 질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동양지구 학교 신설 민원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르며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주게 한 현안입니다
당초 민원을 처음 제기하셨던 한 분이신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이 증축결정을 내자마자 왜 중간에 입장을 바꾸시오, 학교 신설이 아닌 조건 없는 증축을 계속 주장하셨고 학교의 학부모단체 간부를 맡고 계신 일부 학부모님들도 일반 교실이 부족하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교육환경 전반개선을 요구 없이 조건 없는 선 증축만을 주장하셨는지를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초 학교부지 두 곳을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부지 한 곳을 폐지했고 이에 해당 구청과 시청도 동조하여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는 근본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 의회 조사특위 결과에 의해 당초 학생 수요예측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적용하던 것을 연립, 다가구, 주거형오피스텔 등 학생 주거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하고 이를 위한 구청과 시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주문을 부분 이행 중이라 전국 최초로 개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수요예측시스템 구축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의해서 7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사례로 송도6ㆍ8공구 상업용지인 R1부지의 오피스텔 허가절차에서 교육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오피스텔에 의한 학교 신설 필요성에 따라서 보완요청 중이어서 현재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갖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만 기존 법과 제도 등에 뒤쳐져서 뻔히 예상되는 실제 입주자들의 거주와 교육환경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당연한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해 오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한구 의원님이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혀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특히 동양지구나 당산초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다 맞는데 교육청이 이걸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보고받은 것이나 과거의 연혁이나 추진해 왔던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장님도 제가 그 이후 교장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뭐 그런데, 그 이전 교장님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그 이후 교장님을 만나봤을 때도 증축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고 저도 현장을 두 차례나 가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현실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뭐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과거와 현재 나타난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탁상행정, 복지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등 복잡한 절차와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책임 있게 조치하는 것이 유사한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은 부적절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예상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학교 내 증축이 최선이다 그것은 당장 부족한 일반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이지 실제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 학교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학생 수당 일반교실이 면적이 어때야 되고 특별교실이 어때야 되고 선생님들의 학습준비실이 면적이 어때야 되고 이게 교육부의 지침과 기준으로 주차장은 어때야 되고 운동장 면적은 어때야 되고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또 어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지도 않고 무조건 증축만 해서 학생들을 계속 수용했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적절한 조치들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 질문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교 신설이 제도적으로 여건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 했습니까?
●이한구 의원
지금 부교육감님 답답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조사특위에서 작년에 결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신설이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가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하든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제때 못 하든지 또는 원도심 내 신설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수많은 보완요청을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이나 관계자나 교육부한테 다 그런 요청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검토를 한 것이지 여기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과정을 아주 산고를 겪으면서 다 해서, 물론 그 특위를 통해서 시청도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투여를 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안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은 싹둑 무시하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이한구 의원
의장님, 긴급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에.
이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계시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청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의 발언은 아주 중대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학교 신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시와 구와 이러한 과밀로 인한 문제들을 학교 신설만이 아닌 다른 보완대책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잘 안 되어 왔다, 그게 현재 현실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저는 긴급하게 이 부분들을 실제로 학교 신설이 부족해서 과밀화된 인천지역의 43학급 이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설추진 전에 또는 신설추진 후에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시나 구와 우리 교육청이 부대시설, 보완시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공식 공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제가 43학급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긴급 의사발언하는데 어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의 말이 왜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까?
●부의장 이강호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
의장님, 긴급 두 가지에 대한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또 그 발언내용들이 실제 있었는지 긴급 자료요청을 드리고 제 발언은 그 후에 오후시간에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
●부의장 이강호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후에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회 후에 점심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남은 시간 우리 이한구 의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장님 저도 많이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사족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2분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발언은 우리 이한구 의원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에 속개하면서 그때 발언해도 무방하다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러면 정회를 한 후 다시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질의 중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왔나요? 이한구 의원님 답변이 왔습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안 왔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신가요?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활동을 한 자료가 없는데 자꾸…….)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
잠시만요, 잠시만. 본회의 장소에서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해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의는 의원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또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질문요지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시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자 했냐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당산초 이외에 43학급이 넘는 학교, 증축된 학교가 왜 학교 신설을 안 하고 그냥 증축만 했느냐, 증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교육청이 어떤 업무협의를 타 기관하고 했냐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의장 이강호
제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지금 부교육감님 답답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조사특위에서 작년에 결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 기준에 의한 신설이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가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하든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제때 못 하든지 또는 원도심 내 신설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수많은 보완을 요청을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이나 관계자나 교육부한테 다 그런 요청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검토한 것이지 여기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러한 과정을 아주 산고를 겪으면서 다 해서, 물론 특위를 통해서 시청도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투여를 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 그 답변과 관련해서는 당산초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에 관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위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노력 덕분에 시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있고 해원초 증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제가 다시 여쭸던 그 건과 관련돼서 43학급 같이 이전에 다른 학교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민원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과정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부의장 이강호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저나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본회의 장소에서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분명하게 있으면 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없으면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지금 답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지금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당산초와 관련돼서는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드렸고 제 자리에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러면 당산초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직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렇게 이해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내용과 벗어나서 시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구속되어 계신 전 이청연 교육감님과 똑같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민선7대에 들어와서 인천시교육청이 이 시정질문을 하면 사전에 이 시정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냥 알아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하셔서 기준과 원칙에 의한 공직자 생활을 오래하셨고 또 그런 소신이 분명하신 분이라 그렇게 운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의원님들 또는 제가 질의한 답변 때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신데 다른 답변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정질문이 소모적으로.
이 자리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20분 딱 제한된 시간을 할애받기 때문에 한번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독회라든가 이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셔야죠.
1년에 8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인천시 본청도 주말도 마다하고 나오셔서 주말에도 그 질문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고민 끝에 엄정해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답변이 맨날 거기서 그냥 맴돌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부의장님이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속기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이미 그 앞에서 대화부터 제가 질의한 것은 학교 신설이 안 된 이런 부분들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왜 기존관례와 기존규정 그리고 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 학교 신설, 학교시설, 교육환경을 충분히 갖춘 지역만큼 시설을 보완하고 학교 안에서 안 될 때는 인근 공공시설 또는 추가적인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
다만 제 질문에도 이어졌지만 조사특위에서 그런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되는 거예요.
이강호 부의장님이 읽어드린 데는 어디에도 교육부 당산초등학교 신설 얘기 아니에요, 여기 3분의2가 그 얘기지.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하고 논쟁을 되풀이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려고 한 게. 처음에 모두발언 드렸듯이.
제발 이제는 공문도 주고받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제는 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제는 학교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 또는 그러한 도시 불균형발전에 의한 인구감소에 의해서 신설필요지역 또는 통합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청사업 따로 시청사업 따로가 아니라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교육청도 저한테 답변했잖아요, 시청과.
그런 질문 쭉 하려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답변방식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준비 똑바로 하셔서 이 자리에 서시는 교육감님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보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 내놓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좀 하시라고요.
제가 유사한 질문 뭐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나씩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였는데 그냥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당산초 증축부분에서 불가피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또 늘어나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증축하지만 증축 장소가 유치원 야외학습장 위에 필로티를 건설하고 또 사실은 학교설립 이런 배치기준에 맞지도 않게 병렬이면서 수직증축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대책 전혀 세울 수 없게 그렇게 지금 구조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여러 시설들 다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증축이지만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관련해서 앞서서 신은호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의회조사특위 이후에 서구지역 일부 증축은 기존 학교 내 증축이 아니라 부지를 확대해서 증축하기 때문에 신축효과가 있고 그리고 전과 다른 지금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직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도 이제는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학교 증축이나 이런 데에도 쓸 수 있게 지금 다 바뀌어서 어쨌든 하시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교육부가 학교설립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 국회교육위원회 신동근 의원님과 토론 및 교육부하고 국회 등에 학교 신설 필요지역 조속히 신설하고 또 학교총량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 답변이 있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답변이 있었냐고요? 교육부가.
●이한구 의원
저희가 건의문을 보내서 교육부하고 이런 데서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문서로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구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인천의 사정이 특수하다는 것은 사실 제가 국장할 때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향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게 지금 새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여러 분야의 시급한 정책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등 그동안 이렇게 곪아있었거나 누적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개선 반응이 즉각적인 데 비해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시급한 교육환경에 관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번 뭘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새정부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건의는 제가 항상 수시로 하죠.
●이한구 의원
새정부 출범 이후에 수시로 하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시청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시청은 대통령공약, 인천 공약과 인천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새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건의과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 여ㆍ야의원들에게 협조요청까지 하고 지금 그러한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또 제가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있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뭐 앞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또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공식적으로 콘택트를 하거나 협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권한대행, 그러니까 직선제에 의해서 제가 선출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문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마 교육부가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국정기획위에서 답변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지방국장을 하면서 문서화해서 기재부한테 요구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교육부에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지대하고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사구시의 형태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모두발언에도 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처음에 그 학교문제 시급한 해결과제들의 민원 또는 해결해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정하면 입장들이 다 바뀌느냐. 과연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이제는 지방재정까지 확대되는데 이 교육자치를 무엇보다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관료제 이 시스템들이 위에서 눈치 보고 밑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떤 개선요구들도 다시 위의 그런 눈치 또는 입장에 따라서 다 번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자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눈치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박근혜정부 있을 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는 신문기사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지금 그런 하나의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 학교, 거기 학부모, 학생 또 지역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소통체제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딱 막힌다는 거예요.
학교시설 뭐 개방문제 운동장, 강당 나오면 40%밖에 개방 안 하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 권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학교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육부지침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냥 끝.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 교육자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방분권재정에 발맞춰서 진정한 교육자치 바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사 또 우리 교육지원하는 행정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방분권교육을 강화할 이런 준비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만간에 제발 답답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학부모,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 좀 한번 주세요, 다음 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43학급 이상 학교특별지원방안이 지난번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과밀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일선 학교 같은 똑같은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2017년부터 지금 43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43학급 이상 학교가 몇 개이고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현재 43학급 이상 학교는 24개이고 초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2개교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43학교가 왜 이렇게 기준지원이 되냐 하면 이때부터가 복수교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으로 43학급이상 학교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한 5억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다만 직접교육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서지역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급 수, 학생 수가 또 아주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양극단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향적인, 양쪽 형평성 맞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짧은 시간에 수요파악을 하느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의 불균형, 형평성 있지 않은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도 지금 7억 6,000만원이에요, 시설개선까지. 프로그램상에 학생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승마체험 등 신청해서 접수하면 이런 신청 순서들을 학교에서 그런 교육환경이 부족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학교 내에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교육환경, 시설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데들은 학교 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 그런 예산지원을 기존 학교운영지원비로 국한하지 말고 그런 특단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청하고 함께 인근 부대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의 형평성과 제대로 된 교육을 그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나가셔야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교육청이 이제 새로운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기존의 관행적인 교육방식이라든가 교육행정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한 본 위치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한구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 대책과 학교 특별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통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 출석 하신 전무수 행정국장님과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7년간 지역의 주요현안으로 전임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 수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조사특위 등을 통해 개선요구를 해 왔던,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급한 학교 신설문제와 졸속 증축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보완 필요성에 대해 제발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정질문 전에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위기는 저출산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위기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저출산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문제에서 그렇다면 인천시교육청은 우리 시민의식,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러한 책임,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폈는지를 제발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할 때마다 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의원님들이 반복된 시정질문과 우리 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 교육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주문하는지 제발 인지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 보완대책과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그리고 세 번째, 43학급 이상 학교 특별지원방안 관련 모두 연계성 있는 질문입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대책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동양지구 학교 신설 민원을 접하고 지금까지 이르며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주게 한 현안입니다
당초 민원을 처음 제기하셨던 한 분이신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이 증축결정을 내자마자 왜 중간에 입장을 바꾸시오, 학교 신설이 아닌 조건 없는 증축을 계속 주장하셨고 학교의 학부모단체 간부를 맡고 계신 일부 학부모님들도 일반 교실이 부족하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교육환경 전반개선을 요구 없이 조건 없는 선 증축만을 주장하셨는지를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초 학교부지 두 곳을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부지 한 곳을 폐지했고 이에 해당 구청과 시청도 동조하여 현재의 문제가 생겼다는 근본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년 의회 조사특위 결과에 의해 당초 학생 수요예측을 대규모 택지개발에만 적용하던 것을 연립, 다가구, 주거형오피스텔 등 학생 주거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하고 이를 위한 구청과 시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주문을 부분 이행 중이라 전국 최초로 개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수요예측시스템 구축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의해서 7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사례로 송도6ㆍ8공구 상업용지인 R1부지의 오피스텔 허가절차에서 교육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형오피스텔에 의한 학교 신설 필요성에 따라서 보완요청 중이어서 현재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갖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만 기존 법과 제도 등에 뒤쳐져서 뻔히 예상되는 실제 입주자들의 거주와 교육환경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는 당연한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해 오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한구 의원님이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혀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특히 동양지구나 당산초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다 맞는데 교육청이 이걸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보고받은 것이나 과거의 연혁이나 추진해 왔던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장님도 제가 그 이후 교장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뭐 그런데, 그 이전 교장님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그 이후 교장님을 만나봤을 때도 증축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고 저도 현장을 두 차례나 가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현실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뭐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과거와 현재 나타난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탁상행정, 복지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등 복잡한 절차와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책임 있게 조치하는 것이 유사한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은 부적절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예상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학교 내 증축이 최선이다 그것은 당장 부족한 일반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이지 실제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 학교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학생 수당 일반교실이 면적이 어때야 되고 특별교실이 어때야 되고 선생님들의 학습준비실이 면적이 어때야 되고 이게 교육부의 지침과 기준으로 주차장은 어때야 되고 운동장 면적은 어때야 되고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또 어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지도 않고 무조건 증축만 해서 학생들을 계속 수용했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적절한 조치들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 질문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교 신설이 제도적으로 여건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 했습니까?
●이한구 의원
지금 부교육감님 답답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조사특위에서 작년에 결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신설이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가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하든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제때 못 하든지 또는 원도심 내 신설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수많은 보완요청을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이나 관계자나 교육부한테 다 그런 요청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검토를 한 것이지 여기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과정을 아주 산고를 겪으면서 다 해서, 물론 그 특위를 통해서 시청도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투여를 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안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은 싹둑 무시하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이한구 의원
의장님, 긴급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에.
이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계시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청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의 발언은 아주 중대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학교 신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시와 구와 이러한 과밀로 인한 문제들을 학교 신설만이 아닌 다른 보완대책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잘 안 되어 왔다, 그게 현재 현실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저는 긴급하게 이 부분들을 실제로 학교 신설이 부족해서 과밀화된 인천지역의 43학급 이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설추진 전에 또는 신설추진 후에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시나 구와 우리 교육청이 부대시설, 보완시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공식 공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제가 43학급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긴급 의사발언하는데 어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의 말이 왜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까?
●부의장 이강호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
의장님, 긴급 두 가지에 대한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또 그 발언내용들이 실제 있었는지 긴급 자료요청을 드리고 제 발언은 그 후에 오후시간에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의사진행…….
●부의장 이강호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후에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회 후에 점심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남은 시간 우리 이한구 의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장님 저도 많이 계실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사족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2분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발언은 우리 이한구 의원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에 속개하면서 그때 발언해도 무방하다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러면 정회를 한 후 다시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질의 중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왔나요? 이한구 의원님 답변이 왔습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안 왔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신가요?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활동을 한 자료가 없는데 자꾸…….)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
잠시만요, 잠시만. 본회의 장소에서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해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의는 의원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또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질문요지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시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자 했냐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당산초 이외에 43학급이 넘는 학교, 증축된 학교가 왜 학교 신설을 안 하고 그냥 증축만 했느냐, 증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교육청이 어떤 업무협의를 타 기관하고 했냐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의장 이강호
제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지금 부교육감님 답답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조사특위에서 작년에 결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 기준에 의한 신설이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가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하든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제때 못 하든지 또는 원도심 내 신설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수많은 보완을 요청을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이나 관계자나 교육부한테 다 그런 요청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검토한 것이지 여기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러한 과정을 아주 산고를 겪으면서 다 해서, 물론 특위를 통해서 시청도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투여를 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 그 답변과 관련해서는 당산초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에 관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위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노력 덕분에 시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있고 해원초 증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제가 다시 여쭸던 그 건과 관련돼서 43학급 같이 이전에 다른 학교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민원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과정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부의장 이강호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저나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본회의 장소에서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분명하게 있으면 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없으면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지금 답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지금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당산초와 관련돼서는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드렸고 제 자리에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러면 당산초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직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렇게 이해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내용과 벗어나서 시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구속되어 계신 전 이청연 교육감님과 똑같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민선7대에 들어와서 인천시교육청이 이 시정질문을 하면 사전에 이 시정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냥 알아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하셔서 기준과 원칙에 의한 공직자 생활을 오래하셨고 또 그런 소신이 분명하신 분이라 그렇게 운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의원님들 또는 제가 질의한 답변 때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신데 다른 답변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정질문이 소모적으로.
이 자리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20분 딱 제한된 시간을 할애받기 때문에 한번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독회라든가 이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셔야죠.
1년에 8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인천시 본청도 주말도 마다하고 나오셔서 주말에도 그 질문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고민 끝에 엄정해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답변이 맨날 거기서 그냥 맴돌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부의장님이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속기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이미 그 앞에서 대화부터 제가 질의한 것은 학교 신설이 안 된 이런 부분들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왜 기존관례와 기존규정 그리고 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 학교 신설, 학교시설, 교육환경을 충분히 갖춘 지역만큼 시설을 보완하고 학교 안에서 안 될 때는 인근 공공시설 또는 추가적인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
다만 제 질문에도 이어졌지만 조사특위에서 그런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되는 거예요.
이강호 부의장님이 읽어드린 데는 어디에도 교육부 당산초등학교 신설 얘기 아니에요, 여기 3분의2가 그 얘기지.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하고 논쟁을 되풀이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려고 한 게. 처음에 모두발언 드렸듯이.
제발 이제는 공문도 주고받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제는 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제는 학교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 또는 그러한 도시 불균형발전에 의한 인구감소에 의해서 신설필요지역 또는 통합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청사업 따로 시청사업 따로가 아니라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교육청도 저한테 답변했잖아요, 시청과.
그런 질문 쭉 하려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답변방식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준비 똑바로 하셔서 이 자리에 서시는 교육감님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보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 내놓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좀 하시라고요.
제가 유사한 질문 뭐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나씩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였는데 그냥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당산초 증축부분에서 불가피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또 늘어나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증축하지만 증축 장소가 유치원 야외학습장 위에 필로티를 건설하고 또 사실은 학교설립 이런 배치기준에 맞지도 않게 병렬이면서 수직증축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대책 전혀 세울 수 없게 그렇게 지금 구조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여러 시설들 다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증축이지만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관련해서 앞서서 신은호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의회조사특위 이후에 서구지역 일부 증축은 기존 학교 내 증축이 아니라 부지를 확대해서 증축하기 때문에 신축효과가 있고 그리고 전과 다른 지금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직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도 이제는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학교 증축이나 이런 데에도 쓸 수 있게 지금 다 바뀌어서 어쨌든 하시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교육부가 학교설립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 국회교육위원회 신동근 의원님과 토론 및 교육부하고 국회 등에 학교 신설 필요지역 조속히 신설하고 또 학교총량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 답변이 있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답변이 있었냐고요? 교육부가.
●이한구 의원
저희가 건의문을 보내서 교육부하고 이런 데서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문서로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구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인천의 사정이 특수하다는 것은 사실 제가 국장할 때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향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게 지금 새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여러 분야의 시급한 정책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등 그동안 이렇게 곪아있었거나 누적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개선 반응이 즉각적인 데 비해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시급한 교육환경에 관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번 뭘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새정부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건의는 제가 항상 수시로 하죠.
●이한구 의원
새정부 출범 이후에 수시로 하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시청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시청은 대통령공약, 인천 공약과 인천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새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건의과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 여ㆍ야의원들에게 협조요청까지 하고 지금 그러한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또 제가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있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뭐 앞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또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공식적으로 콘택트를 하거나 협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권한대행, 그러니까 직선제에 의해서 제가 선출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문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마 교육부가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국정기획위에서 답변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지방국장을 하면서 문서화해서 기재부한테 요구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교육부에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지대하고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사구시의 형태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모두발언에도 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처음에 그 학교문제 시급한 해결과제들의 민원 또는 해결해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정하면 입장들이 다 바뀌느냐. 과연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이제는 지방재정까지 확대되는데 이 교육자치를 무엇보다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관료제 이 시스템들이 위에서 눈치 보고 밑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떤 개선요구들도 다시 위의 그런 눈치 또는 입장에 따라서 다 번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자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눈치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박근혜정부 있을 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는 신문기사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지금 그런 하나의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 학교, 거기 학부모, 학생 또 지역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소통체제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딱 막힌다는 거예요.
학교시설 뭐 개방문제 운동장, 강당 나오면 40%밖에 개방 안 하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 권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학교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육부지침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냥 끝.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 교육자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방분권재정에 발맞춰서 진정한 교육자치 바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사 또 우리 교육지원하는 행정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방분권교육을 강화할 이런 준비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만간에 제발 답답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학부모,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 좀 한번 주세요, 다음 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43학급 이상 학교특별지원방안이 지난번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과밀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일선 학교 같은 똑같은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2017년부터 지금 43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43학급 이상 학교가 몇 개이고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현재 43학급 이상 학교는 24개이고 초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2개교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43학교가 왜 이렇게 기준지원이 되냐 하면 이때부터가 복수교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으로 43학급이상 학교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한 5억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다만 직접교육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서지역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급 수, 학생 수가 또 아주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양극단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향적인, 양쪽 형평성 맞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짧은 시간에 수요파악을 하느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의 불균형, 형평성 있지 않은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도 지금 7억 6,000만원이에요, 시설개선까지. 프로그램상에 학생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승마체험 등 신청해서 접수하면 이런 신청 순서들을 학교에서 그런 교육환경이 부족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학교 내에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교육환경, 시설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데들은 학교 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 그런 예산지원을 기존 학교운영지원비로 국한하지 말고 그런 특단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청하고 함께 인근 부대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의 형평성과 제대로 된 교육을 그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나가셔야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교육청이 이제 새로운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기존의 관행적인 교육방식이라든가 교육행정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한 본 위치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한구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 대책과 학교 특별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통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98년 발표된 유네스코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명시하고 문맹퇴치, 교육, 정보제공, 경제ㆍ사회ㆍ문화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이요, 협력수업의 장, 평생학습의 장, 독서교육의 장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개선은 전국적으로 그렇듯 시설 개선 위주의 현대화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만 106억원이 넘게 투자하여 오래된 시설과 집기를 교체하고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516개 학교 중 39.5%인 204개교뿐입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업무는 담당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신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명예사서 활성화 등 학교도서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개교로 운영 중인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교를 2017년 104개교로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학부모 학교참여사업과 연계한 명예사서 양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인력 보완을 위해 프로그램들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예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자를 돕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사서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과중한 업무를 돕는 것 이 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명예사서분들의 현장목소리는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 소홀과 명예사서의 한정된 업무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의 학부모 명예사서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도서 대출과 정리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사서들의 참여 목적에는 봉사의 의미도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의 지식 함양과 자녀의 독서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연속적 체계가 있는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의욕 상실에 따른 중도포기 현상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책의 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드립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사서들을 단순한 업무 협조의 차원을 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절한 업무 개발과 행사 기획, 전문교육과 동기부여, 업무평가와 같은 명예사서 관리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공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는 대다수의 학교에 균등한 독서교육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전문교육 수료자들을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평생학교기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마다 빠짐없이 개설하였던 바리스타교육이 커피문화를 대중화한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독서교육이 사회전반에 독서전문가의 양성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로 표현되는 눈앞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통찰,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키워 내야 합니다.
독서만이 이 모든 지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빌 게이츠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98년 발표된 유네스코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명시하고 문맹퇴치, 교육, 정보제공, 경제ㆍ사회ㆍ문화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이요, 협력수업의 장, 평생학습의 장, 독서교육의 장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개선은 전국적으로 그렇듯 시설 개선 위주의 현대화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만 106억원이 넘게 투자하여 오래된 시설과 집기를 교체하고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516개 학교 중 39.5%인 204개교뿐입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업무는 담당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신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명예사서 활성화 등 학교도서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개교로 운영 중인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교를 2017년 104개교로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학부모 학교참여사업과 연계한 명예사서 양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인력 보완을 위해 프로그램들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예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자를 돕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사서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과중한 업무를 돕는 것 이 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명예사서분들의 현장목소리는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 소홀과 명예사서의 한정된 업무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의 학부모 명예사서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도서 대출과 정리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사서들의 참여 목적에는 봉사의 의미도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의 지식 함양과 자녀의 독서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연속적 체계가 있는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의욕 상실에 따른 중도포기 현상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책의 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드립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사서들을 단순한 업무 협조의 차원을 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절한 업무 개발과 행사 기획, 전문교육과 동기부여, 업무평가와 같은 명예사서 관리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공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는 대다수의 학교에 균등한 독서교육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전문교육 수료자들을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평생학교기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마다 빠짐없이 개설하였던 바리스타교육이 커피문화를 대중화한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독서교육이 사회전반에 독서전문가의 양성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로 표현되는 눈앞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통찰,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키워 내야 합니다.
독서만이 이 모든 지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빌 게이츠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는 199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906명입니다. 교직원수도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고등학교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유일하게 계산공업고등학교뿐입니다.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우천이나 황사,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야외 체육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학교 조회, 행사 시 실습실을 확장하여 강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협소 및 제반여건 미비로 원활한 행사진행이 어렵고 실습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강당으로 전용하다 보니 다양한 실습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현재 주차면수가 법정기준 105대입니다. 그에 비해 주차가능 대수는 30대뿐입니다.
교직원들은 이면주차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외부방문객은 주차할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학교 후문에는 이런 바닥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학교 후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보면 엉망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중주차를 하여서 매우 어렵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학교 정문 통학로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주차하다 보니 등굣길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 공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초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신대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35학급이고 학생수는 857명, 2018년도는 한 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년에 2개 학급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학교는 매년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2개 학년을 제외하고 4개 학년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여 전교생이 각 식당에서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2층 강당에서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초등학교도 역사가 115년 됐지만 지금까지 강당이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산공업고등학교와 부평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방문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인천에는 학원이 3,725개이고 교습소가 1,500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7,939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상수는 총 1만 3,16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지역교육청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강사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국인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강사를 채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자율정화위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제한 신고 교습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공업고등학교 등 학교 내 주차장 확보 및 다목적강당 건립 필요성과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신고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는 199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906명입니다. 교직원수도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고등학교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유일하게 계산공업고등학교뿐입니다.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우천이나 황사,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야외 체육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학교 조회, 행사 시 실습실을 확장하여 강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협소 및 제반여건 미비로 원활한 행사진행이 어렵고 실습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강당으로 전용하다 보니 다양한 실습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현재 주차면수가 법정기준 105대입니다. 그에 비해 주차가능 대수는 30대뿐입니다.
교직원들은 이면주차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외부방문객은 주차할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학교 후문에는 이런 바닥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학교 후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보면 엉망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중주차를 하여서 매우 어렵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학교 정문 통학로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주차하다 보니 등굣길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 공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초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신대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35학급이고 학생수는 857명, 2018년도는 한 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년에 2개 학급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학교는 매년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2개 학년을 제외하고 4개 학년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여 전교생이 각 식당에서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2층 강당에서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초등학교도 역사가 115년 됐지만 지금까지 강당이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산공업고등학교와 부평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방문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인천에는 학원이 3,725개이고 교습소가 1,500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7,939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상수는 총 1만 3,16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지역교육청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강사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국인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강사를 채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자율정화위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제한 신고 교습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공업고등학교 등 학교 내 주차장 확보 및 다목적강당 건립 필요성과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신고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개성과 성품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지ㆍ교실ㆍ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둘째, 교재ㆍ교구의 정비, 셋째, 교과서의 무상 공급, 넷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섯째,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여섯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들이 우선 지원되어서 함에도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과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강화지역 소재학교 선생님들께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2016년 12월 기준 강화지역 공동관사 현황에 따르면 강화지역 공동관사가 173세대인데 대기자가 100명입니다.
희망자의 36.6%가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전월세 등 개별적으로 주거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택신청 후 입주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교직원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나 독신자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함께 관사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교직원들의 강화 근무 기피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지역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1차 추가 내신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강화지역 교원 인사에서 최초 충원율이 평균 43.5%, 추가 내신 접수율은 평균 16.1%로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균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령자의 3분의1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화지역 근무희망 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교사 발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의 기피지역이라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는 농어촌지역인 강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학생들이 헌법과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주택공급,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교원인사의 적절한 배치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도서 및 농어촌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원 인사대책과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 주거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개성과 성품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지ㆍ교실ㆍ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둘째, 교재ㆍ교구의 정비, 셋째, 교과서의 무상 공급, 넷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섯째,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여섯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들이 우선 지원되어서 함에도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과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강화지역 소재학교 선생님들께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2016년 12월 기준 강화지역 공동관사 현황에 따르면 강화지역 공동관사가 173세대인데 대기자가 100명입니다.
희망자의 36.6%가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전월세 등 개별적으로 주거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택신청 후 입주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교직원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나 독신자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함께 관사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교직원들의 강화 근무 기피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지역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1차 추가 내신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강화지역 교원 인사에서 최초 충원율이 평균 43.5%, 추가 내신 접수율은 평균 16.1%로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균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령자의 3분의1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화지역 근무희망 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교사 발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의 기피지역이라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는 농어촌지역인 강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학생들이 헌법과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주택공급,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교원인사의 적절한 배치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도서 및 농어촌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원 인사대책과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 주거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남동갑 제2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중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의 집중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956개의 학교가 있으며 3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학교건축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오래된 학교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민관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학교건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열악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서창동 등 신도시 확장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도심지역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단 중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무능력 속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교육청은 소외되는 등 소통의 부재에 따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시작단계부터 시 정부와 교육청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TF팀이라도 꾸려서 원도심 교육이 하루 빨리 복원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인구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학생들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공직자의 부패수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행님, 체육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과 코치 모두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체육 경쟁력은 학교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7개 시ㆍ도가 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해 놓아도 지원과 훈련시설이 좋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을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수억 불의 수출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와도 소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학교 이전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림고 서창동 이전 논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교육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더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촌, 도림동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림고는 중학교도 없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겐 큰 자산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악한 도림동의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관계자와 수년 동안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사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거대한 농산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생들의 안전과 비산 먼지, 소음, 악취의 피해는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 관계자 그리고 도림고 운영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 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황당하게도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후 307억원의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협의서가 졸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던 본 의원에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권한대행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전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문조차 필요 없는 수준이고 지역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마저 출범한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체를 따져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과를 수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여론조사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최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무능한 인천교육청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다시 도마에, 헛다리 여론조사 등 기사 제목만 보아도 최근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모든 자료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도 2010년 여론조사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입니까?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두고 그간의 발언과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자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현황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봉화초, 용정초를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도림고를 지키겠습니다.
본 의원은 3만이 넘는 남촌ㆍ도림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도림고 현 위치에서 확장을 통한 교육개선을 하든가 약속한 대로 인근 1.5㎞ 인근으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서창동 택지개발 초기 도시계획과 설립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 현 시의원, 구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피땀어린 20년 동안의 의정활동 봉사 결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을 중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소상하게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집중관리 대책과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답변자료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남동갑 제2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중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의 집중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956개의 학교가 있으며 3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학교건축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오래된 학교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민관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학교건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열악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서창동 등 신도시 확장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도심지역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단 중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무능력 속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교육청은 소외되는 등 소통의 부재에 따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시작단계부터 시 정부와 교육청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TF팀이라도 꾸려서 원도심 교육이 하루 빨리 복원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인구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학생들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공직자의 부패수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행님, 체육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과 코치 모두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체육 경쟁력은 학교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7개 시ㆍ도가 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해 놓아도 지원과 훈련시설이 좋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을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수억 불의 수출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와도 소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학교 이전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림고 서창동 이전 논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교육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더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촌, 도림동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림고는 중학교도 없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겐 큰 자산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악한 도림동의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관계자와 수년 동안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사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거대한 농산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생들의 안전과 비산 먼지, 소음, 악취의 피해는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 관계자 그리고 도림고 운영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 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황당하게도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후 307억원의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협의서가 졸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던 본 의원에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권한대행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전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문조차 필요 없는 수준이고 지역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마저 출범한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체를 따져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과를 수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여론조사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최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무능한 인천교육청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다시 도마에, 헛다리 여론조사 등 기사 제목만 보아도 최근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모든 자료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도 2010년 여론조사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입니까?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두고 그간의 발언과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자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현황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봉화초, 용정초를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도림고를 지키겠습니다.
본 의원은 3만이 넘는 남촌ㆍ도림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도림고 현 위치에서 확장을 통한 교육개선을 하든가 약속한 대로 인근 1.5㎞ 인근으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서창동 택지개발 초기 도시계획과 설립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 현 시의원, 구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피땀어린 20년 동안의 의정활동 봉사 결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을 중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소상하게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집중관리 대책과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답변자료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존중을 하여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 관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516개 교 학교도서관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만 너무 국한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일단은 시설도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서교사 38명, 교육감 소속 사서실무원 152명, 사립학교 회계직 사서 8명, 동구청 파견 사서 1년 계약인데 6명 총 204명이 배치되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장 저해하는 문제점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4년 동안 교육예산의 열악에 따라 아직도 많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에 60명이었던 학교 회계 사서를 2017년에 152명까지 확대ㆍ배치하여 도서관 활성화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명예사서 자원봉사에 따른 실비 지급과 독서모임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4개 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소위 얼개가 정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예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또 명예사서의 역할과 그런 활용성을 조금 더 정치화하라는 점 그 다음에 각종 기존에 있는 많은 도서관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도 학교도서관이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계산공고 등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산공업학교의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강당이 필요한 학교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계양구청의 대응투자계획에 따라 저희도 교육부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강당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다른 학교의 형평성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많이 좋은데요. 그게 강당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건의 경우들도 신대초의 경우도 이미 그런 수요가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다른, 이 얘기를 하니까 급식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부평초등학교는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학교인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및 철도보호지구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강당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무제한 신고 교습비 확인 그 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기준 등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정화위원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학원 관계자 입장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금액과 관련되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도 현재 우리 규정이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또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또 구성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상향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소속 지역이신 도서 및 주로 강화도 얘기죠.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강화도가 어렵다, 선생님들이 짧게 근무하고 바로 떠나니까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리, 교수학습이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ㆍ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에 물론 울릉도가 있는 경북도 도가 있는 거죠. 특ㆍ광역시에서는 섬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교육부가 우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2015년도 인천에 오고 나서 소위 우리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부기준을 조금 인천한테 유리하게끔 개정은 했습니다만 우리 섬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의 과다성을 극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하고 또 같게, 비슷하게 우리 교원들의 배치 문제도 섬 지역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도서 벽지 및 농어촌지역 관사나 환경의 열악함 또 승진 가점의 문제 또 승진에 대한 무관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 특히 도서지역 근무기피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점이라든지 우대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1일자 정도에는 조금 도서지역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우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저희 본청 내에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서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보고가 오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 이외에도 특수지역에 대한 가점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정리된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섬에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관사를 마련해서 근무하라는 것도 이게 사실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십분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관사 한 47세대, 교직원 공동사택 173세대 등 한 22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부족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우리가 올해를 포함해서 계속 매년 일정 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강화도가 또 완벽히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관사를 배정받고도 관사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이면 4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 근무를 안 하고 비어 있는 관사가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위 공실이 없는 관사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정히 필요하다, 관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부족한 관사는 추가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위험시설 관리대책의 경우는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저희가 아무리 불철주야해도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있으면 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 학교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행한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건물은 4개 교 6개 동이고요.
이 중 4개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예정이고 2개 동은 보수 규모를 조속히 확정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 건축물은 외부 전문업체의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상 취약한 다목적강당 139동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등 내진 대상건물은 1,332동이고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사업으로 374동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958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또 신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조례에서 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우리 청 내외 전문가들 모시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인천 부감으로 온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원도심 한 102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말까지 5개년 집행 예산이 한 1,06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8억 아니, 78%인 833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도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는 하나인데 집행기관만 시청이 있는 거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신설 재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특유의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협력할 부분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협력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원도심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원도심에 대한 어떤 재생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발전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학교만을 계속 묶어둠으로 해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 공염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일본의 사례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많이 봤는데요.
과거 20년 사업의 일본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해야 될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봐도 실제로 거기에서 도시화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일본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시청이나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 부분도 당연히 예산 지원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쨌든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했을 겁니다.
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해 운동부 육성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앉아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나름 할 만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규정이 되어서요.
사실 저는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기사 그냥 조회해 보면 됩니다.
2014년도에 교육부 치시고 박융수 치시고 누리과정 예산을 치시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를 떠나고 인천에 온 다음에 누리과정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관님이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인천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도림고 이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서창지구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제가 출석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여러 격론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주문이 계셨어요. 제가 분명히 회의록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과 정말 좋은 협력모델이었습니다. 저도 시청한테 줄 것은 다 줬고 저도 받을 만큼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도림고를 가봤던 겁니다.
제가 전국에 학교, 대학교 기관을 저만치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안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를 보면 대체로 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럴 때 학교가 도로보다 낮으면 침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부지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도림고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변에 주택가도 없습니다. 다 농지고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물론 이게 시발이 된 게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고민, 고민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하면 서창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투에 통과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재정확보 방안을 제가 마련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담당했던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맞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지금 세 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림고 같은 경우도 우리 남동구지역 아이들이 한 89% 옵니다. 나머지는 그 바깥에서도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림 남촌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다 이해합니다.
내 지역 앞에 학교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를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바꾸거나 1㎞ 내에 학교부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학교로 대체해서 신설하거나 하는 게 현 제도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서창동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전에 지난달에 칼럼에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 유권자들은 다 사회적인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우리 도림고 아이들한테, 미래의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과연 맞는지 그나마 신설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에서 300억이 넘는 좋은 시설을 투여해서 좋은 학교시설에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지 그와 관련돼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의견조사해서 물어보면 저희들은 신설대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가자라는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 전문 여러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를 대변한다, 여기 와서 교육부의 첩자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 스스로 한테 무척 자괴감과 내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주시고 혜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학예에 관한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늦게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경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존중을 하여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 관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516개 교 학교도서관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만 너무 국한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일단은 시설도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서교사 38명, 교육감 소속 사서실무원 152명, 사립학교 회계직 사서 8명, 동구청 파견 사서 1년 계약인데 6명 총 204명이 배치되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장 저해하는 문제점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4년 동안 교육예산의 열악에 따라 아직도 많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에 60명이었던 학교 회계 사서를 2017년에 152명까지 확대ㆍ배치하여 도서관 활성화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명예사서 자원봉사에 따른 실비 지급과 독서모임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4개 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소위 얼개가 정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예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또 명예사서의 역할과 그런 활용성을 조금 더 정치화하라는 점 그 다음에 각종 기존에 있는 많은 도서관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도 학교도서관이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계산공고 등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산공업학교의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강당이 필요한 학교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계양구청의 대응투자계획에 따라 저희도 교육부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강당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다른 학교의 형평성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많이 좋은데요. 그게 강당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건의 경우들도 신대초의 경우도 이미 그런 수요가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다른, 이 얘기를 하니까 급식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부평초등학교는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학교인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및 철도보호지구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강당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무제한 신고 교습비 확인 그 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기준 등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정화위원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학원 관계자 입장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금액과 관련되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도 현재 우리 규정이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또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또 구성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상향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소속 지역이신 도서 및 주로 강화도 얘기죠.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강화도가 어렵다, 선생님들이 짧게 근무하고 바로 떠나니까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리, 교수학습이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ㆍ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에 물론 울릉도가 있는 경북도 도가 있는 거죠. 특ㆍ광역시에서는 섬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교육부가 우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2015년도 인천에 오고 나서 소위 우리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부기준을 조금 인천한테 유리하게끔 개정은 했습니다만 우리 섬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의 과다성을 극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하고 또 같게, 비슷하게 우리 교원들의 배치 문제도 섬 지역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도서 벽지 및 농어촌지역 관사나 환경의 열악함 또 승진 가점의 문제 또 승진에 대한 무관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 특히 도서지역 근무기피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점이라든지 우대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1일자 정도에는 조금 도서지역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우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저희 본청 내에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서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보고가 오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 이외에도 특수지역에 대한 가점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정리된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섬에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관사를 마련해서 근무하라는 것도 이게 사실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십분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관사 한 47세대, 교직원 공동사택 173세대 등 한 22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부족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우리가 올해를 포함해서 계속 매년 일정 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강화도가 또 완벽히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관사를 배정받고도 관사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이면 4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 근무를 안 하고 비어 있는 관사가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위 공실이 없는 관사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정히 필요하다, 관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부족한 관사는 추가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위험시설 관리대책의 경우는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저희가 아무리 불철주야해도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있으면 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 학교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행한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건물은 4개 교 6개 동이고요.
이 중 4개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예정이고 2개 동은 보수 규모를 조속히 확정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 건축물은 외부 전문업체의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상 취약한 다목적강당 139동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등 내진 대상건물은 1,332동이고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사업으로 374동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958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또 신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조례에서 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우리 청 내외 전문가들 모시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인천 부감으로 온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원도심 한 102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말까지 5개년 집행 예산이 한 1,06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8억 아니, 78%인 833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도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는 하나인데 집행기관만 시청이 있는 거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신설 재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특유의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협력할 부분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협력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원도심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원도심에 대한 어떤 재생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발전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학교만을 계속 묶어둠으로 해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 공염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일본의 사례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많이 봤는데요.
과거 20년 사업의 일본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해야 될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봐도 실제로 거기에서 도시화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일본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시청이나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 부분도 당연히 예산 지원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쨌든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했을 겁니다.
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해 운동부 육성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앉아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나름 할 만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규정이 되어서요.
사실 저는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기사 그냥 조회해 보면 됩니다.
2014년도에 교육부 치시고 박융수 치시고 누리과정 예산을 치시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를 떠나고 인천에 온 다음에 누리과정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관님이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인천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도림고 이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서창지구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제가 출석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여러 격론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주문이 계셨어요. 제가 분명히 회의록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과 정말 좋은 협력모델이었습니다. 저도 시청한테 줄 것은 다 줬고 저도 받을 만큼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도림고를 가봤던 겁니다.
제가 전국에 학교, 대학교 기관을 저만치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안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를 보면 대체로 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럴 때 학교가 도로보다 낮으면 침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부지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도림고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변에 주택가도 없습니다. 다 농지고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물론 이게 시발이 된 게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고민, 고민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하면 서창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투에 통과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재정확보 방안을 제가 마련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담당했던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맞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지금 세 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림고 같은 경우도 우리 남동구지역 아이들이 한 89% 옵니다. 나머지는 그 바깥에서도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림 남촌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다 이해합니다.
내 지역 앞에 학교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를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바꾸거나 1㎞ 내에 학교부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학교로 대체해서 신설하거나 하는 게 현 제도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서창동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전에 지난달에 칼럼에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 유권자들은 다 사회적인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우리 도림고 아이들한테, 미래의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과연 맞는지 그나마 신설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에서 300억이 넘는 좋은 시설을 투여해서 좋은 학교시설에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지 그와 관련돼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의견조사해서 물어보면 저희들은 신설대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가자라는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 전문 여러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를 대변한다, 여기 와서 교육부의 첩자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 스스로 한테 무척 자괴감과 내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주시고 혜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학예에 관한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늦게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경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밖에는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교육청 시설과 내용을 보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딱 몇 줄 적어줘서 28억 소요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닌데요.
그래도 최소한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관님들이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조율하고 이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단 한 번도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저희들한테 와서 의견도 나누지도 않고 이것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이제 각 과에서 정리해 준 내용들을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건의도 했고 인천교육에 큰 역할을 맡고 계시는 데 대해서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이 계산공업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산공업고등학교 강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필로티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필로티 건물은 다 아시겠지만 1층에 기둥을 세우고 벽은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2층에 강당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필로티로 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1층은 뭘로 사용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많은, 그것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주차장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1층 필로티건물은.
●이용범 의원
인터넷 제가 찾아봤더니 지방에도 학교를 필로티로 지어서 여러 가지 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공업고등학교는 법정 주차대수가 105대인데 현재 33대만 되어 있고 아까 잠시 화면에 보여졌지만 후문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온통 패어 있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아까 화면 보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
래서 이것은 우리 시본청보다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육예산이 물론 부족하다 보니까 바닥까지 신경은 못 쓴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우리 시설과에서는 현장방문을 좀 바로 다음 주라도 가서 학교 교직원들 의견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닥공사하는 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돼 있고 막 패어 있어 가지고 차에 사고도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계산고등학교는 105대를 댈 수 있는데 현재 3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요구한 부분은 다목적강당은 28억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쯤 짓는다는 답변도 없고 그냥 내년이 될지 올해 될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본래 다목적강당을 짓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10%를 부담하겠다 동의를 해 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그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가 다 서류상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다목적강당을 짓되 또 교육청에서도 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필로티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에다가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한 20억 이상 소요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아까 아침에 답변내용 중에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 학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재검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초등학교는 지금 반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급식을 하다가 사고를, 중학생들은 반 급식하면 좀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은 급식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음식물 이동하다가 위생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공업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다 검토해서 내년 신학기 때는 지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강당을 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고 예산을 주겠다라는 게 돼야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부교육감님 말씀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꼭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절차상은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짓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강당을 짓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학교들이 강당이 지어져서 넓은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공업고등학교 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교육청 시설과 내용을 보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딱 몇 줄 적어줘서 28억 소요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닌데요.
그래도 최소한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관님들이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조율하고 이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단 한 번도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저희들한테 와서 의견도 나누지도 않고 이것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이제 각 과에서 정리해 준 내용들을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건의도 했고 인천교육에 큰 역할을 맡고 계시는 데 대해서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이 계산공업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산공업고등학교 강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필로티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필로티 건물은 다 아시겠지만 1층에 기둥을 세우고 벽은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2층에 강당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필로티로 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1층은 뭘로 사용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많은, 그것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주차장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1층 필로티건물은.
●이용범 의원
인터넷 제가 찾아봤더니 지방에도 학교를 필로티로 지어서 여러 가지 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공업고등학교는 법정 주차대수가 105대인데 현재 33대만 되어 있고 아까 잠시 화면에 보여졌지만 후문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온통 패어 있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아까 화면 보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
래서 이것은 우리 시본청보다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육예산이 물론 부족하다 보니까 바닥까지 신경은 못 쓴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우리 시설과에서는 현장방문을 좀 바로 다음 주라도 가서 학교 교직원들 의견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닥공사하는 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돼 있고 막 패어 있어 가지고 차에 사고도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계산고등학교는 105대를 댈 수 있는데 현재 3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요구한 부분은 다목적강당은 28억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쯤 짓는다는 답변도 없고 그냥 내년이 될지 올해 될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본래 다목적강당을 짓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10%를 부담하겠다 동의를 해 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그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가 다 서류상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다목적강당을 짓되 또 교육청에서도 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필로티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에다가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한 20억 이상 소요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아까 아침에 답변내용 중에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 학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재검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초등학교는 지금 반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급식을 하다가 사고를, 중학생들은 반 급식하면 좀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은 급식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음식물 이동하다가 위생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공업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다 검토해서 내년 신학기 때는 지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강당을 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고 예산을 주겠다라는 게 돼야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부교육감님 말씀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꼭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절차상은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짓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강당을 짓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학교들이 강당이 지어져서 넓은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공업고등학교 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원도심 균형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소통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TF팀 구성을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체력은 국력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을 빛내기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리고 의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인천시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사실 밀린 법정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 교육주권 선포 이런 것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도림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 서창동 이전 반대 의견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격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은 주민대표들께서 전부 요청한 그대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시민들께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사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실체가 없다 그 말씀은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의견, 고등학교 설립과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적어도 300만 시민한테 다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소위 배정받거나 배정받을 수 있는 학부모나 시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빠져나가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게 숫자와 관련돼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관해서…….
●신영은 의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남촌 도림동은 인천의 섬이 아닌 섬이에요. 그리고 빌라로 이루어진 아주 열악한 동이거든요.
저 어제, 지금 아직도 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있는데 밤새도록 낮에도 잠을 못 자요, 항의전화가 와서.
이것 20여년 동안 의정활동 진짜 잘했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아주 어려워요. 사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과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실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항의 반발을 하거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게요…….
●신영은 의원
3만 주민 중에 4,100명 서명 받아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은 의원
그만 놔두시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실체입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실체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집단이 있고 그중에서 샘플링 추출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게 여론조사고요.
●신영은 의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약간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역교육청의 의견대로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 학교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의견대로 폐교나 이전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신영은 의원
없죠? 봉화초나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그냥…….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봉화나 용정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교육위에서도 설명드릴 때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절차적으로 필요하고 그것도 일종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때도 분명히 우리 교육감께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그 두 학교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신영은 의원
도림고등학교도 그런 답변 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도림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도림고를 도림고 그 부지 내에서나 아니면 인근에 1㎞, 1.5㎞내에서는 신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영은 의원
또 물을 거니까 그냥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의회와 지역사회 반대하는 사항은 관철된 사례가 없어요. 지역주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보다 주민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면밀한 검토 없이 도림고등학교 1.5㎞ 이내의 이전을 약속했던 교육청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그건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 행정국장, 학부모대표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본 의원하고 다 있는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행정국장은 전임국장 얘기하는 겁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요, 인경식 국장 얘기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면 인 국장 나오세요.
●신영은 의원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 마음대로 나오라고 그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영은 의원
여쭤보세요, 마음대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건 아니고요.
●신영은 의원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 상대로 하는 설명회조차 갖지 않고 여론조사부터 하겠다는 태도가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해결방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배경요인을 넣어서 하면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새로 신설 대체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시의회한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신영은 의원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여기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신영은 의원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시간 다 됐는데.
그 여론조사 인천시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4,000만원씩 본 의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차 추경에 예산을 통과해 놓은 모양인데 여론조사를 왜 해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안 될 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어떤 것에도 해 본 경우가 없는데.
그리고 관련부서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 서명한 사람이 4,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에 제가 여론조사에 당한 사람인데 묻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만인데 무슨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결과를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촌ㆍ도림동 주민들은 도림고 서창동 이전을 반대하는데 끝까지 학교총량제를 위한 교육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지역실정을 무시하려면 본 의원도 분명히 낙선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안 나가든지 낙선되든지 합니다.
교육감 대행도 교육부로 돌아가십시오. 옮기겠다고 굳이 고집하면 있는 동안 제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테니까 계속 주장하려면 아주 일찌감치 교육부로 가세요.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은 의원입니다.
원도심 균형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소통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TF팀 구성을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체력은 국력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을 빛내기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리고 의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인천시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사실 밀린 법정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 교육주권 선포 이런 것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도림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 서창동 이전 반대 의견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격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은 주민대표들께서 전부 요청한 그대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시민들께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사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실체가 없다 그 말씀은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의견, 고등학교 설립과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적어도 300만 시민한테 다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소위 배정받거나 배정받을 수 있는 학부모나 시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빠져나가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게 숫자와 관련돼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관해서…….
●신영은 의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남촌 도림동은 인천의 섬이 아닌 섬이에요. 그리고 빌라로 이루어진 아주 열악한 동이거든요.
저 어제, 지금 아직도 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있는데 밤새도록 낮에도 잠을 못 자요, 항의전화가 와서.
이것 20여년 동안 의정활동 진짜 잘했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아주 어려워요. 사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과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실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항의 반발을 하거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게요…….
●신영은 의원
3만 주민 중에 4,100명 서명 받아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은 의원
그만 놔두시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실체입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실체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집단이 있고 그중에서 샘플링 추출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게 여론조사고요.
●신영은 의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약간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역교육청의 의견대로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 학교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의견대로 폐교나 이전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신영은 의원
없죠? 봉화초나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그냥…….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봉화나 용정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교육위에서도 설명드릴 때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절차적으로 필요하고 그것도 일종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때도 분명히 우리 교육감께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그 두 학교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신영은 의원
도림고등학교도 그런 답변 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도림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도림고를 도림고 그 부지 내에서나 아니면 인근에 1㎞, 1.5㎞내에서는 신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영은 의원
또 물을 거니까 그냥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의회와 지역사회 반대하는 사항은 관철된 사례가 없어요. 지역주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보다 주민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면밀한 검토 없이 도림고등학교 1.5㎞ 이내의 이전을 약속했던 교육청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그건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 행정국장, 학부모대표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본 의원하고 다 있는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행정국장은 전임국장 얘기하는 겁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요, 인경식 국장 얘기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면 인 국장 나오세요.
●신영은 의원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 마음대로 나오라고 그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영은 의원
여쭤보세요, 마음대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건 아니고요.
●신영은 의원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 상대로 하는 설명회조차 갖지 않고 여론조사부터 하겠다는 태도가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해결방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배경요인을 넣어서 하면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새로 신설 대체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시의회한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신영은 의원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여기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신영은 의원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시간 다 됐는데.
그 여론조사 인천시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4,000만원씩 본 의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차 추경에 예산을 통과해 놓은 모양인데 여론조사를 왜 해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안 될 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어떤 것에도 해 본 경우가 없는데.
그리고 관련부서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 서명한 사람이 4,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에 제가 여론조사에 당한 사람인데 묻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만인데 무슨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결과를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촌ㆍ도림동 주민들은 도림고 서창동 이전을 반대하는데 끝까지 학교총량제를 위한 교육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지역실정을 무시하려면 본 의원도 분명히 낙선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안 나가든지 낙선되든지 합니다.
교육감 대행도 교육부로 돌아가십시오. 옮기겠다고 굳이 고집하면 있는 동안 제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테니까 계속 주장하려면 아주 일찌감치 교육부로 가세요.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