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남동구 긴급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참석 관계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뉴욕패션기술대학교 개교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전질문 종료 이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강호 의원님까지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김종인 의원님 등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남동구 긴급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참석 관계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뉴욕패션기술대학교 개교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전질문 종료 이후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이강호 의원님까지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김종인 의원님 등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필요한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은 다섯 가지 사항인데요,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시장님, 제가 시장님이 민선6기에 처음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제가 드린 바 있고요. 첫 번째 시정질문이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현재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3연륙교에 대해서 민선7기 의회죠. 7대 의회에서 첫 언급을 했다시피 아주 시로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시장 취임하고 제3연륙교 문제는 예산이 5,000억까지 확보되어 있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오죽하면 제가 우선 설계부터 한다, 선 설계 후 추진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최적 건설방안 및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의 경쟁방지조항에 의한 손실보전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번 달 안으로 협의 진행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만 이런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의가 잘 맞춰지면 또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헌 의원
내년도 실시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만 잘 결론으로 맺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헌 의원
제3연륙교 관련해서는 사실 전임시장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인천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서 핵심 사업으로써 추진하셨기 때문에 3년 전의 질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고 지금은 가능성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코앞에 와있다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3연륙교에 대한 본질은 필요하다 그 당위성의 문제였었는데 손실보전이라는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 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제3연륙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안을 제출했었고 또 많은 다른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실현가능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나 민간사업자 운영자들이 입장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우리 인천시의 노력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분들이랑은 따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연륙교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각 대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풀어서 제3연륙교가 건립돼야 된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강도 높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경쟁방지협약을 맺을 때 애초의 통행량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 100% 동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 책임 묻는 것보다는 빨리 성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그런데 제1연륙교가 영종대교이고 제2연륙교가 인천대교인데 두 개 다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지하터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유사시에 대비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저터널의 필요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헌 의원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직 결정난 바가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손실보전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인천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한테는.
다만 또 다른 이용자들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을 때는 제3연륙교 건설의 취지에 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설계가 되면 현재는 우리가 아는 공사비가 5,000억인데 10년 전에 5,000억을 측정을 추정으로 한 건데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7,0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결과와 또 어떤 형태로 건설을 하느냐 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7대3이라는 원칙은 있지만.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토지공사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한 7년에 걸쳐서 이자를 따져보면 한 450억, 500억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설비는 LH가 부담을 하고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시장 유정복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궁극적으로 이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준공시기가 2025년 그러면 앞으로 8년 후의 얘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3여객터미널이 이제, 제2여객터미널의 준공이 코앞에 있고요.
제가 1년에 250일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교대로 다닙니다. 1년 전의 교통량과 지금 현재의 교통량은 아주 다릅니다. 매우 늘어났고 2년, 3년, 앞으로 5년 후에는 사실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앞당기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지만 정말 제3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앞당겨야 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빨리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다음은 제2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제3연륙교나 제2공항철도가 필요한 부분은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종ㆍ용유지역이 계속 지금 부진한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최초의 하늘도시 아파트 공동주택 50개 부지가 분양을 했습니다만 30개가 집단적으로 해약한 이유는 제3연륙교가 당시에 무산되거나 각종 기반시설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제2공항철도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에 있어서 3차, 4차 언제 어느 부분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철도도 향후에 늘어나는 영종지역의 교통수요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늘도시를 경유해서 인천역까지 오는 이 철도체계인데 아시다시피 1차,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교, 영종대교하고의 문제 때문에 3차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4차 계획 2021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경쟁방지협약이 문제인데요.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일단 현재 제1공항철도가 몇 번의 사고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철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가 공항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인천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천역부터 시작해서 도원, 제물포, 부평, 서울까지 가는 구도심이 상당히 지금 쇠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공항철도는 공항철도의 기능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차, 4차 기본계획이 아니라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또 서울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필요성을 공유하면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뭐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계획 반영 이후에 추진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공항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인천역 해서 하나는 경인선 하나는 수인선 연결되기 때문에 제2공항철도를 강력히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경쟁방지협약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영종내부순환선 있잖아요, 1단계. 이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영종내부순환선은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대상 노선으로 반영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이 되면 2020년부터 추진해서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헌 의원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 추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제2공항철도 건설도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국토부도 용인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 다음에 공항 내에 자기부상열차 있는 것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거기가 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 투자해서 공항공사나 인천시가 일부 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구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2단계, 3단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당장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후보 노선에라도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2011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기초단체의 지방세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지방세율을 국가가 정해 버렸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사실 지방세라고 요즘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을 지방한테 이양하고 예산, 재정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지방세 권한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지방자치 훼손으로 보거든요.
또 그게 단순하게 권한의 훼손뿐만 아니라 세액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짜리를 1,000분의4를 부과하는데 그런데 공항공사나 IPA는 1,000분의1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감면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가 정해줄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그 현실에 맞게끔 지방세를 감면도 해 주고 또 이해당사자인 공항공사나 항만공사와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권한을 뺏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장님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분리과세 물권에 대해서 세율 0.2%로 고정을 시켜놓다 보니까 구에서 자주적으로 세율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논리는 물론 있죠.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의 어떤 자주재정권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그런 지방자치의 큰 틀 측면에서 이런 것이 좀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공항공사의 과세표준액이 8조 2,853억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중구의 경우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면 100억, 200억이면 지역에 필요한 복지관 하나를 1년에 하나씩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감면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감면의 여부나 감면요율 또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살펴보신다고 했으니 기대하고요.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강화대교 건설은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 강화ㆍ영종ㆍ신도사람들한테 바람만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가시화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저는 영종~강화간 도로 교량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정부의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1년 7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영종~강화도로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없이 민자사업으로만 남겨두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돼서 우선 영종에서 신도구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왜냐하면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도에서 강화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단계별 사업추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영종~신도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제안한 이런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진행이 완료되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확정고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은 B/C 가 안 나오기 때문에 B/C를 충족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재정사업의 명분은 접경지 관련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 70% 지원을 받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는 과거에 공항공사가 신도, 북도 쪽에 장봉도의 소음과 관련해서 일정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신도간 도로가 연결이 되면 교량이 되면 공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승객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시설이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항공사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지난번에 지방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서로의 입장이 약간 상이해서 갈등의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도 과거에 지금은 사장이 바뀌었지만 과거 공항공사 사장께서 신도 다리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용유동 노을빛타운과 을왕산파크52사업 무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됐습니다, 인천이.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용유ㆍ무의지역에 8-City사업 그래 가지고 750만평 개발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무산됐고요.
그런데 그 무산 시기가 먼저 2011년도에 영종지역 330만평이 해제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그 다음에 2014년도 8월달에 또 해제가 됐어요.
그때는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해제가 됐지만 이미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무산ㆍ해제하고 8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 선도사업 중에서 마리나사업하고 삼성테스코가 가지고 있는 숙소 정도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사실 답보상태에 있거나 무산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가 또 인천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은 을왕산, 노을빛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저도 김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용유 노을빛타운 또 을왕산파크52사업이 공동사업자들의 공모에 대해서 참가 신청자격이 미달하거나 또 우선사업대상자가 협약을 미준수함으로 인해서 무산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문제 또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부분 등을 다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고 특히 사유지를 제외한 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노을빛타운은 해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해지하는 방안도 그 내용 속에는 포함됩니다.
●김정헌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6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재산피해가 단순하게 5년, 6년이 아니라 한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것을 금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다만 그러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지나온 세월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을 빨리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청은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되더라도 경제청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공항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오성산 같은 경우 30만평의 부지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과거에 156m의 산이 있었는데 50m로 깍두기마냥 잘라서 아주 형편없는 모양새로 있고 을왕산 역시 한 20만평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소유는 공항공사입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절토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천문학적 수천억이 넘어요. 그 부지만 해도 수백만평을 확보했고요, 그 절토된 토량으로 가지고. 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8조 2,000억의 과세가 나올 정도로 토지를 재산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전운행을 위해서, 운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을왕산이 가장 가치가 있는 천혜 자원인 아름다운 산은 다 절토해 놓고 정작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성산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계획 심의받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니 운운하면서 사업 2년 지연시켰죠. 을왕산 같은 경우도 절토했는데 원상복구 책임이 인천시에 있으니 나 몰라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이것은 간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시장님도 오롯이 새겨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일부 법이 공항공사가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10%를 기반시설 부담금 쪽으로 활용, 재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 논의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정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 진행현황과 영종ㆍ강화대교 건설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은 다섯 가지 사항인데요,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시장님, 제가 시장님이 민선6기에 처음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제가 드린 바 있고요. 첫 번째 시정질문이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러면 현재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3연륙교에 대해서 민선7기 의회죠. 7대 의회에서 첫 언급을 했다시피 아주 시로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시장 취임하고 제3연륙교 문제는 예산이 5,000억까지 확보되어 있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오죽하면 제가 우선 설계부터 한다, 선 설계 후 추진 이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최적 건설방안 및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의 경쟁방지조항에 의한 손실보전 문제가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번 달 안으로 협의 진행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만 이런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의가 잘 맞춰지면 또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헌 의원
내년도 실시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만 잘 결론으로 맺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헌 의원
제3연륙교 관련해서는 사실 전임시장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인천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에서 핵심 사업으로써 추진하셨기 때문에 3년 전의 질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고 지금은 가능성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코앞에 와있다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 의원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3연륙교에 대한 본질은 필요하다 그 당위성의 문제였었는데 손실보전이라는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 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제3연륙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건의안을 제출했었고 또 많은 다른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실현가능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나 민간사업자 운영자들이 입장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우리 인천시의 노력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분들이랑은 따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연륙교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각 대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풀어서 제3연륙교가 건립돼야 된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강도 높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경쟁방지협약을 맺을 때 애초의 통행량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 100% 동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책임을 묻기에는, 지금 책임 묻는 것보다는 빨리 성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그런데 제1연륙교가 영종대교이고 제2연륙교가 인천대교인데 두 개 다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어떤 혹자들은 지하터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유사시에 대비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저터널의 필요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헌 의원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직 결정난 바가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손실보전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인천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한테는.
다만 또 다른 이용자들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을 때는 제3연륙교 건설의 취지에 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설계가 되면 현재는 우리가 아는 공사비가 5,000억인데 10년 전에 5,000억을 측정을 추정으로 한 건데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7,0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구체적인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결과와 또 어떤 형태로 건설을 하느냐 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헌 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7대3이라는 원칙은 있지만.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토지공사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한 7년에 걸쳐서 이자를 따져보면 한 450억, 500억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설비는 LH가 부담을 하고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시장 유정복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궁극적으로 이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준공시기가 2025년 그러면 앞으로 8년 후의 얘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3여객터미널이 이제, 제2여객터미널의 준공이 코앞에 있고요.
제가 1년에 250일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교대로 다닙니다. 1년 전의 교통량과 지금 현재의 교통량은 아주 다릅니다. 매우 늘어났고 2년, 3년, 앞으로 5년 후에는 사실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앞당기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지만 정말 제3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앞당겨야 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빨리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다음은 제2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제3연륙교나 제2공항철도가 필요한 부분은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종ㆍ용유지역이 계속 지금 부진한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최초의 하늘도시 아파트 공동주택 50개 부지가 분양을 했습니다만 30개가 집단적으로 해약한 이유는 제3연륙교가 당시에 무산되거나 각종 기반시설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제2공항철도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에 있어서 3차, 4차 언제 어느 부분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철도도 향후에 늘어나는 영종지역의 교통수요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늘도시를 경유해서 인천역까지 오는 이 철도체계인데 아시다시피 1차,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교, 영종대교하고의 문제 때문에 3차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4차 계획 2021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경쟁방지협약이 문제인데요.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일단 현재 제1공항철도가 몇 번의 사고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철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가 공항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인천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천역부터 시작해서 도원, 제물포, 부평, 서울까지 가는 구도심이 상당히 지금 쇠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공항철도는 공항철도의 기능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차, 4차 기본계획이 아니라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또 서울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필요성을 공유하면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뭐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계획 반영 이후에 추진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공항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인천역 해서 하나는 경인선 하나는 수인선 연결되기 때문에 제2공항철도를 강력히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경쟁방지협약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영종내부순환선 있잖아요, 1단계. 이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영종내부순환선은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대상 노선으로 반영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이 되면 2020년부터 추진해서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헌 의원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 추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제2공항철도 건설도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국토부도 용인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 다음에 공항 내에 자기부상열차 있는 것 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거기가 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 투자해서 공항공사나 인천시가 일부 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구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2단계, 3단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당장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후보 노선에라도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2011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기초단체의 지방세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지방세율을 국가가 정해 버렸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장 유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사실 지방세라고 요즘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을 지방한테 이양하고 예산, 재정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지방세 권한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지방자치 훼손으로 보거든요.
또 그게 단순하게 권한의 훼손뿐만 아니라 세액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짜리를 1,000분의4를 부과하는데 그런데 공항공사나 IPA는 1,000분의1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감면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가 정해줄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그 현실에 맞게끔 지방세를 감면도 해 주고 또 이해당사자인 공항공사나 항만공사와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권한을 뺏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장님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분리과세 물권에 대해서 세율 0.2%로 고정을 시켜놓다 보니까 구에서 자주적으로 세율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논리는 물론 있죠.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의 어떤 자주재정권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그런 지방자치의 큰 틀 측면에서 이런 것이 좀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공항공사의 과세표준액이 8조 2,853억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중구의 경우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면 100억, 200억이면 지역에 필요한 복지관 하나를 1년에 하나씩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감면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감면의 여부나 감면요율 또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살펴보신다고 했으니 기대하고요.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강화대교 건설은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 강화ㆍ영종ㆍ신도사람들한테 바람만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가시화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저는 영종~강화간 도로 교량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정부의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1년 7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영종~강화도로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없이 민자사업으로만 남겨두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돼서 우선 영종에서 신도구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왜냐하면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도에서 강화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단계별 사업추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영종~신도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제안한 이런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진행이 완료되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확정고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은 B/C 가 안 나오기 때문에 B/C를 충족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재정사업의 명분은 접경지 관련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 70% 지원을 받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는 과거에 공항공사가 신도, 북도 쪽에 장봉도의 소음과 관련해서 일정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신도간 도로가 연결이 되면 교량이 되면 공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승객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시설이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항공사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지난번에 지방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서로의 입장이 약간 상이해서 갈등의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도 과거에 지금은 사장이 바뀌었지만 과거 공항공사 사장께서 신도 다리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용유동 노을빛타운과 을왕산파크52사업 무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됐습니다, 인천이.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용유ㆍ무의지역에 8-City사업 그래 가지고 750만평 개발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무산됐고요.
그런데 그 무산 시기가 먼저 2011년도에 영종지역 330만평이 해제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그 다음에 2014년도 8월달에 또 해제가 됐어요.
그때는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해제가 됐지만 이미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무산ㆍ해제하고 8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 선도사업 중에서 마리나사업하고 삼성테스코가 가지고 있는 숙소 정도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사실 답보상태에 있거나 무산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가 또 인천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은 을왕산, 노을빛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저도 김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용유 노을빛타운 또 을왕산파크52사업이 공동사업자들의 공모에 대해서 참가 신청자격이 미달하거나 또 우선사업대상자가 협약을 미준수함으로 인해서 무산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문제 또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부분 등을 다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고 특히 사유지를 제외한 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노을빛타운은 해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해지하는 방안도 그 내용 속에는 포함됩니다.
●김정헌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6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재산피해가 단순하게 5년, 6년이 아니라 한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것을 금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다만 그러면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지나온 세월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을 빨리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청은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되더라도 경제청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정헌 의원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공항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오성산 같은 경우 30만평의 부지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과거에 156m의 산이 있었는데 50m로 깍두기마냥 잘라서 아주 형편없는 모양새로 있고 을왕산 역시 한 20만평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소유는 공항공사입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절토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천문학적 수천억이 넘어요. 그 부지만 해도 수백만평을 확보했고요, 그 절토된 토량으로 가지고. 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8조 2,000억의 과세가 나올 정도로 토지를 재산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전운행을 위해서, 운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을왕산이 가장 가치가 있는 천혜 자원인 아름다운 산은 다 절토해 놓고 정작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성산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계획 심의받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니 운운하면서 사업 2년 지연시켰죠. 을왕산 같은 경우도 절토했는데 원상복구 책임이 인천시에 있으니 나 몰라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이것은 간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시장님도 오롯이 새겨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일부 법이 공항공사가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10%를 기반시설 부담금 쪽으로 활용, 재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죠?
●시장 유정복
네.
●김정헌 의원
그 논의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정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 진행현황과 영종ㆍ강화대교 건설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에, 지금까지 계속 각종 사업은 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해 왔습니다.
LH 등 공기업 경영악화로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사실상 사업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도입하게 됐는데 뉴스테이사업은 주민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시가의 80% 수준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일괄매각계약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추진하는 사업구도로써 개략적인 사업방식은 건설기간 4년, 임대기간 8년, 임대료 수익 및 임대보증금과 12년 후 임대아파트 매각차액을 운영재원으로 하여 우선주 2,415억과 보통주 710억원으로 총 3,12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하여 출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낮은 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낮은 금리가 형성되게 했습니다.
5,100억원 대출, ABS죠. 및 임대보증금 1,020억을 포함한 총 9,246억원의 재원을 근거로 임대수익 273억원, 8년 동안이죠. 매각수익 1조 1,000억, 기타수익 이것은 금융수익이 되겠습니다.
2억원 등 총 1조 3,700억을 총수입으로 하고 총지출 중 임대아파트 매입 총 8,362억원에서 선납할인액 356억을 차감한 순매입액 8,006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금융비용 등 각종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6.8%는 무수익기간에 약 5% 그 다음에 임대기간에 5.5% 그래서 5.48%에 해당된 걸 선 배당을 하고 실제 매각한 나머지 그것을 6.8%에서 약 5.48%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선주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우선 배당하고 잔여이익금이 보통주에 귀속되고 보통주는 약 12년 동안 2.1%에 해당된 금리를 지급하고 나머지 모두 정산 끝나고 나면 그것이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자자는 이지스 100억원이 출자 부분에 배당될 것이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도시공사에 배정될 것입니다.
이를 수익분석하면 결과적으로 610억원 출자에 따른 이익은 12년 후 1,241억원 가량 추산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한다면 약 600억원 가량 출자이익이 생긴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정말 마이마알이의 임대업자 ABCP 발행어음으로 대부분 자금구성하고 있는 높은 금리에 따른 운영 금리부담 부분을 감안할 때 610억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따른 낮은 금리대출, ABS죠. ABS와 사업 종료 후 대부분 이익을 도시공사에 귀속시키므로 임대업자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자금구성에 따른 근본적인 효과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이 투자자의 불투명한 자금계획으로 사업 성공여부를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하는 것은 이 앞전에 6ㆍ8공구 우리 8,000억 그때 담보부대출 해 가지고 겨우 어렵게 복잡한 금융을 일으켜서 해결했던 것, 해결됐나요, 그것? 6ㆍ8공구 그전에 종전에…….
●시장 유정복
정상화됐습니다.
●유일용 의원
정산 그것 다 끝났죠? 정산이 다 끝난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잘못되면 엄청난 재정적자 또 부담이 났을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금융흐름을 잘 기법으로 이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의 건도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사업지연 등 사업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 아시다시피 십정2구역, 송림초교구역이 금년 5월 10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그 후에 송림초교구역은 미래에셋대우와 10월 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십정2구역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와 9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차질 없다는 얘기죠? 원 계획대로 거의…….
●시장 유정복
원 계획대로는 차질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서 한 6개월 전후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만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부동산개발이 결국은 금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종전 임대사업자가 해약된 근본원인과 새로운 임대사업자 간의 사업방식과 비교할 때 근본적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의원님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십정2구역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펀드 설립 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자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펀드를 설정하고 이 부동산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자금구성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전에는 펀드는 그냥 금융펀드였고 지금은 부동산펀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근간을 도시공사가 출자하게 되는 이런 구조여서 좀 차이는 많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은 종전의 단순한 그냥 부동산보다는 금융펀드로 들어오는 기법이다 보니까 금융하고는 조금 장기성하고 단기성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사업의 근본적인 흐름에 어떻게 투자의 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임대료 예정액을 현 임대료 수준에서 약 80%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건지, 즉 이 부분은 예정임대료 부분을 제가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현 시가보다는 조금 싸기는 해요. 현재 시장보다도 싸기는 한데 약간 저렴한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게 공공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임대료 부분을 현재 임대료에 해당된 부분으로 계산해서 지금 우리 출자수익이라든가 이익이 전부 다 구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해도, 좀 낮게 조정 조금 해도 80% 정도라든가 이 정도 조정해도 들어오는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게 되고 또 우리 공공목적에 많이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약 4년 뒤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주변의 시세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세보다도 좀 낮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잘 주변 시세를 고려하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낮춰서.
왜냐하면 총 우리 예정수익이 지장이 없다면 좀 낮추더라도.
그 다음에 현재 시점 임대 매각가액이 총 1,092만원으로 정해졌거든요. 이게 현재 시세입니다, 현재 시장.
그러면 실제 12년 후 가격은 달라질 건데 그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신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시장 유정복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평구 주변 시세를 기준해서 1,092만원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2년 후의 매각시점에서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등 또 시세 등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매각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이건 전문 분야니까 전문 분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재 1,092만원인데 부평구 10년 동안 전국 평균 아파트 상승률은 지금까지 3.11%입니다. 그리고 연간, 그 다음에 인천시 전체는 2.67% 그리고 수도권 전체는 1.5%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2년 후를 예측해서 평가한다면 1.5%, 수도권 전체 아파트 평균상승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1 플러스 1.05, 1.5%니까 1.05가 되겠죠. 괄호 열고 닫고 12승 하게 되면 약 20% 상승효과가 있더라고. 전자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3.15는 더블이 되겠죠. 40% 이상 될 겁니다. 인천시 전체 2.6% 한다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92만원 대비 그때 가서는 최소한도 20% 이상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아파트 그동안 10년 동안 상승추이를 보면.
이렇게 상승됐다고 봤을 때 그때 현재 20%를 싸게 해서 약 830만원에 매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세가 1,092만원이라고 할 때 12년 후에는 다시 20%를 이 금액으로 한다면 20% 정도 최소한도 낮은 금액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부터 약 40%, 부평구니까 그 사이에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때 가서 매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뭐냐면 이 금액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결국 12년 후 가격 대비 최소한도 수도권 전체 평균상승률 대비해서 20% 낮춰준 결과가 되거든요.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거기 그동안 사는 분에 대해서 땡큐가 될 건데 어떻게 그때 당시 시가를 진짜 평가해 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그분들에게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께서 워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금 다 미래의 상황까지도 예측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그리고 주변 시세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분석적 기법을 통해서라도 그 추이를 좀 더 사전에 예측판단해서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지스라든가 이쪽에 도시공사가 대부분 투자했지만 남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총 100억, 도시공사 610억, 거기 이지스가 100억, 710억분의 610억의 비율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도시공사가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의한 효과가 도시공사에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가의 최소한도 80%나 85% 정도 수준하면서 그동안 12년 동안 예기치 못한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여기다 전부 담아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도 그래도 뭐냐면 매각가액에 다 묻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결론은 싸게 분양하라는 겁니다, 12년 후에도 손해 보지 않는 한.
●시장 유정복
실무부서에서 의원님의 그런 분석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전 임대사업자는 ABCP 자산담보 부분은 도시공사가 해제조건부 지급보증으로 사실상 보증을 부담하고 있었죠.
도시공사 출자로 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인한 ABS죠, 부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차입금에 대한 보증은 허그(HUG)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ABCP 발행이 없기 때문에 보증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부담이 좀 없죠, 우리 시가.
알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들이 투자에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보장돼 있지만 투자를 꺼리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중복성 있네요.
●시장 유정복
그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데 투자기간이 장기화되면 안정적인 배당률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장기투자사업을 이래서 기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정2구역은 회수기간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2년이나 걸리는 거죠. 무수익기간이, 건설기간이 4년이고 수익기간, 임대기간이 8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는 이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결국은 투자자는 단기를 원하고 이것은 장기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참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뜻이죠, 결국은?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자를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도 기해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용 의원
투자이익도 대부분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로 오고 이익이 발생한 그걸 또 재생사업에 다시 피드백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상생의 이걸 하셨는데 꼭 그렇게 실현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실현되겠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걸 검토하면서 이건 또 형식적 절차 문제인데 지방공기업법 65조3 2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방공기업법 54조는 지방법인 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도시공사는 54조의 규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에 타당성검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미 지방공기업법 54조에서 타 법인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자문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본 의원이 봐 가지고는 여기가 사업시행자가 형식상으로는 누구로 돼 있냐면 도시공사로 돼 있거든요, 형식상으로.
그리고 실질상으로는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 돼 있는 주민대표기구가 재개발사업 주체이고 여기 도시공사는 사업대행자이고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용역기관으로 지금 현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관에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의 출자로 봐 가지고 그쪽에다 의뢰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직접사업자가 되었으면 65조3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은 재개발사업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 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 타당성검토를 받게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또 뭐냐면 혼선이 온 것은 여기다 우리가 다시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를 해서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지만 일단 형식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시장 유정복
네, 그런 형식상의 보는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더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일용 의원
마지막, 여기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송림뉴스테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것도 제 지역이지만 머리 아픕니다.
십정2구역과 같이 도시공사 출자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돼서 문제없이 되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가고요.
물론 송림초교 주변도 출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주민 및 사업진행자 또 이 사업 추진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왜냐면 종전에 주민들이 주장한 부분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생긴 것 전부 다 민간기업에 배불리게 하고 인천시는 거기에 도와준 결과밖에 안 됐다 거기에 대한 비판에 지금 출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잘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재 상태 지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집행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지역ㆍ중구지역 가로지르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거기의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에 우리가 뉴스테이 아니, 뉴스테이도 되겠지만 동인천프로젝트에 따른 뉴스테이를 그때 접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실패로 돌아가고 다른 LH에 종합적으로 더 부동산펀드 형식이든 종합개발방식을 현실과 접목해 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또 죽일 건 죽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하지만 어쨌든 당부드리는 것은 동구에 낙후된 것을 근본적으로 자꾸 현재 있는 걸 너무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어가는 것 자꾸 살리려고 하면 비용만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동구지역에 정말 앞으로 여기 살릴 것은 살리고 현지를 보존하지만 적어도 반 이상은 전부 다 전면보상하고 해서 공기관 투입해 가지고 거기 개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 현실로. 그건 그냥 당부입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외곽순환도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외곽순환도로에 원래 기초가격이라 해 가지고 시가에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율을 하게 되는데 그 율이 너무 적어요.
그게 옛날에 아주 ’90년대 당시 우리 지하공법이 발달되지 않을 때 지하로 간 것은 다 사업자 위주로 이게 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낮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현실까지 오게 되고 도로법에서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철도법에다가 일부 반영도 하고 했지만 역시 공법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본질적 개선은 못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어떻게 됐냐면 소액자가 많거든요. 100만원 이하 보상자, 500만원 이하 보상자, 1,000만원 이하 보상자 그런데 100만원 이하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 갖다가 필지별로 1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N분의1로 나눈다 또 아니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구당 10만원 이렇게 보상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0만원 내지 20만원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보상금 받지도 않겠지만 받으러 갈 하루 일당도 안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기가 막힌 것은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참 이건 그냥 시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정부에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주민들이 뒤로 기절할 노릇이죠. 그러면 구분지상권 딱 등기해 놓으면 보세요.
누구든지 구분지상권 등기돼 있네 그러면 말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이것 뭐 보상금 불과 일이십만원 받고 설정됐는데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지만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표현된 거고 그로 인해서 등기돼 있고 그러면 가격이 완전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매매가격이 결국은 또 영향을 미쳐버리거든요, 서로 피드백 관계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또 아니면 민자개발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투자비 자꾸 B/C 낮추려고 지급하지 않거나 또 이미 나간 것 권리보장하려고 거기다가 등기 전부 다 설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야말로 인천시민들 이쪽 해당 시민들은 진짜 밤잠을 못 자도록 저한테 거기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문자 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걸 해결방법을 시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먼저 유 의원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어떤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례조사나 또 법령 검토 등을 통해서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하고 이 문제의 개정에 이런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때 소급 규정을 줘야 되거든요. 법률은 또 규정이나 바꾸고 나면 그 종전은 제외 이렇게 되면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이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말도 많고 힘든 뉴스테이 하지만 우리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번 사업시행해서 가고 있는 것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방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응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또 다른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림ㆍ십정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에, 지금까지 계속 각종 사업은 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해 왔습니다.
LH 등 공기업 경영악화로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사실상 사업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도입하게 됐는데 뉴스테이사업은 주민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시가의 80% 수준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일괄매각계약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추진하는 사업구도로써 개략적인 사업방식은 건설기간 4년, 임대기간 8년, 임대료 수익 및 임대보증금과 12년 후 임대아파트 매각차액을 운영재원으로 하여 우선주 2,415억과 보통주 710억원으로 총 3,12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하여 출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낮은 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낮은 금리가 형성되게 했습니다.
5,100억원 대출, ABS죠. 및 임대보증금 1,020억을 포함한 총 9,246억원의 재원을 근거로 임대수익 273억원, 8년 동안이죠. 매각수익 1조 1,000억, 기타수익 이것은 금융수익이 되겠습니다.
2억원 등 총 1조 3,700억을 총수입으로 하고 총지출 중 임대아파트 매입 총 8,362억원에서 선납할인액 356억을 차감한 순매입액 8,006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금융비용 등 각종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6.8%는 무수익기간에 약 5% 그 다음에 임대기간에 5.5% 그래서 5.48%에 해당된 걸 선 배당을 하고 실제 매각한 나머지 그것을 6.8%에서 약 5.48%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선주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우선 배당하고 잔여이익금이 보통주에 귀속되고 보통주는 약 12년 동안 2.1%에 해당된 금리를 지급하고 나머지 모두 정산 끝나고 나면 그것이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자자는 이지스 100억원이 출자 부분에 배당될 것이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도시공사에 배정될 것입니다.
이를 수익분석하면 결과적으로 610억원 출자에 따른 이익은 12년 후 1,241억원 가량 추산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한다면 약 600억원 가량 출자이익이 생긴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정말 마이마알이의 임대업자 ABCP 발행어음으로 대부분 자금구성하고 있는 높은 금리에 따른 운영 금리부담 부분을 감안할 때 610억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따른 낮은 금리대출, ABS죠. ABS와 사업 종료 후 대부분 이익을 도시공사에 귀속시키므로 임대업자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자금구성에 따른 근본적인 효과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이 투자자의 불투명한 자금계획으로 사업 성공여부를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하는 것은 이 앞전에 6ㆍ8공구 우리 8,000억 그때 담보부대출 해 가지고 겨우 어렵게 복잡한 금융을 일으켜서 해결했던 것, 해결됐나요, 그것? 6ㆍ8공구 그전에 종전에…….
●시장 유정복
정상화됐습니다.
●유일용 의원
정산 그것 다 끝났죠? 정산이 다 끝난 거죠?
●시장 유정복
네.
●유일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잘못되면 엄청난 재정적자 또 부담이 났을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금융흐름을 잘 기법으로 이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의 건도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사업지연 등 사업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 아시다시피 십정2구역, 송림초교구역이 금년 5월 10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그 후에 송림초교구역은 미래에셋대우와 10월 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십정2구역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와 9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차질 없다는 얘기죠? 원 계획대로 거의…….
●시장 유정복
원 계획대로는 차질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서 한 6개월 전후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만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부동산개발이 결국은 금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종전 임대사업자가 해약된 근본원인과 새로운 임대사업자 간의 사업방식과 비교할 때 근본적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지금 의원님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십정2구역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펀드 설립 전에 기업형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자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펀드를 설정하고 이 부동산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자금구성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전에는 펀드는 그냥 금융펀드였고 지금은 부동산펀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근간을 도시공사가 출자하게 되는 이런 구조여서 좀 차이는 많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은 종전의 단순한 그냥 부동산보다는 금융펀드로 들어오는 기법이다 보니까 금융하고는 조금 장기성하고 단기성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사업의 근본적인 흐름에 어떻게 투자의 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죠.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임대료 예정액을 현 임대료 수준에서 약 80%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건지, 즉 이 부분은 예정임대료 부분을 제가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현 시가보다는 조금 싸기는 해요. 현재 시장보다도 싸기는 한데 약간 저렴한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게 공공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임대료 부분을 현재 임대료에 해당된 부분으로 계산해서 지금 우리 출자수익이라든가 이익이 전부 다 구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해도, 좀 낮게 조정 조금 해도 80% 정도라든가 이 정도 조정해도 들어오는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게 되고 또 우리 공공목적에 많이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약 4년 뒤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주변의 시세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세보다도 좀 낮게.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잘 주변 시세를 고려하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낮춰서.
왜냐하면 총 우리 예정수익이 지장이 없다면 좀 낮추더라도.
그 다음에 현재 시점 임대 매각가액이 총 1,092만원으로 정해졌거든요. 이게 현재 시세입니다, 현재 시장.
그러면 실제 12년 후 가격은 달라질 건데 그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신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시장 유정복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평구 주변 시세를 기준해서 1,092만원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2년 후의 매각시점에서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등 또 시세 등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매각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이건 전문 분야니까 전문 분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재 1,092만원인데 부평구 10년 동안 전국 평균 아파트 상승률은 지금까지 3.11%입니다. 그리고 연간, 그 다음에 인천시 전체는 2.67% 그리고 수도권 전체는 1.5%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2년 후를 예측해서 평가한다면 1.5%, 수도권 전체 아파트 평균상승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1 플러스 1.05, 1.5%니까 1.05가 되겠죠. 괄호 열고 닫고 12승 하게 되면 약 20% 상승효과가 있더라고. 전자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3.15는 더블이 되겠죠. 40% 이상 될 겁니다. 인천시 전체 2.6% 한다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92만원 대비 그때 가서는 최소한도 20% 이상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아파트 그동안 10년 동안 상승추이를 보면.
이렇게 상승됐다고 봤을 때 그때 현재 20%를 싸게 해서 약 830만원에 매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세가 1,092만원이라고 할 때 12년 후에는 다시 20%를 이 금액으로 한다면 20% 정도 최소한도 낮은 금액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부터 약 40%, 부평구니까 그 사이에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때 가서 매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뭐냐면 이 금액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결국 12년 후 가격 대비 최소한도 수도권 전체 평균상승률 대비해서 20% 낮춰준 결과가 되거든요.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거기 그동안 사는 분에 대해서 땡큐가 될 건데 어떻게 그때 당시 시가를 진짜 평가해 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그분들에게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장 유정복
의원님께서 워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금 다 미래의 상황까지도 예측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그리고 주변 시세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분석적 기법을 통해서라도 그 추이를 좀 더 사전에 예측판단해서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지스라든가 이쪽에 도시공사가 대부분 투자했지만 남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총 100억, 도시공사 610억, 거기 이지스가 100억, 710억분의 610억의 비율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도시공사가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의한 효과가 도시공사에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가의 최소한도 80%나 85% 정도 수준하면서 그동안 12년 동안 예기치 못한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여기다 전부 담아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도 그래도 뭐냐면 매각가액에 다 묻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결론은 싸게 분양하라는 겁니다, 12년 후에도 손해 보지 않는 한.
●시장 유정복
실무부서에서 의원님의 그런 분석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전 임대사업자는 ABCP 자산담보 부분은 도시공사가 해제조건부 지급보증으로 사실상 보증을 부담하고 있었죠.
도시공사 출자로 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인한 ABS죠, 부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유정복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차입금에 대한 보증은 허그(HUG)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ABCP 발행이 없기 때문에 보증 자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부담이 좀 없죠, 우리 시가.
알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들이 투자에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보장돼 있지만 투자를 꺼리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중복성 있네요.
●시장 유정복
그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데 투자기간이 장기화되면 안정적인 배당률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장기투자사업을 이래서 기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정2구역은 회수기간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2년이나 걸리는 거죠. 무수익기간이, 건설기간이 4년이고 수익기간, 임대기간이 8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는 이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 의원
결국은 투자자는 단기를 원하고 이것은 장기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참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뜻이죠, 결국은?
●시장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자를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도 기해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용 의원
투자이익도 대부분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로 오고 이익이 발생한 그걸 또 재생사업에 다시 피드백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상생의 이걸 하셨는데 꼭 그렇게 실현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실현되겠죠?
●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이걸 검토하면서 이건 또 형식적 절차 문제인데 지방공기업법 65조3 2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지방공기업법 54조는 지방법인 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도시공사는 54조의 규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에 타당성검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장 유정복
이미 지방공기업법 54조에서 타 법인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자문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
본 의원이 봐 가지고는 여기가 사업시행자가 형식상으로는 누구로 돼 있냐면 도시공사로 돼 있거든요, 형식상으로.
그리고 실질상으로는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 돼 있는 주민대표기구가 재개발사업 주체이고 여기 도시공사는 사업대행자이고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용역기관으로 지금 현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관에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의 출자로 봐 가지고 그쪽에다 의뢰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직접사업자가 되었으면 65조3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은 재개발사업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 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 타당성검토를 받게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또 뭐냐면 혼선이 온 것은 여기다 우리가 다시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를 해서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지만 일단 형식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시장 유정복
네, 그런 형식상의 보는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더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일용 의원
마지막, 여기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또 다시 송림뉴스테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것도 제 지역이지만 머리 아픕니다.
십정2구역과 같이 도시공사 출자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장 유정복
현재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돼서 문제없이 되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가고요.
물론 송림초교 주변도 출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주민 및 사업진행자 또 이 사업 추진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왜냐면 종전에 주민들이 주장한 부분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생긴 것 전부 다 민간기업에 배불리게 하고 인천시는 거기에 도와준 결과밖에 안 됐다 거기에 대한 비판에 지금 출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잘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재 상태 지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집행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지역ㆍ중구지역 가로지르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거기의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에 우리가 뉴스테이 아니, 뉴스테이도 되겠지만 동인천프로젝트에 따른 뉴스테이를 그때 접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실패로 돌아가고 다른 LH에 종합적으로 더 부동산펀드 형식이든 종합개발방식을 현실과 접목해 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또 죽일 건 죽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하지만 어쨌든 당부드리는 것은 동구에 낙후된 것을 근본적으로 자꾸 현재 있는 걸 너무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어가는 것 자꾸 살리려고 하면 비용만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동구지역에 정말 앞으로 여기 살릴 것은 살리고 현지를 보존하지만 적어도 반 이상은 전부 다 전면보상하고 해서 공기관 투입해 가지고 거기 개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 현실로. 그건 그냥 당부입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외곽순환도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외곽순환도로에 원래 기초가격이라 해 가지고 시가에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율을 하게 되는데 그 율이 너무 적어요.
그게 옛날에 아주 ’90년대 당시 우리 지하공법이 발달되지 않을 때 지하로 간 것은 다 사업자 위주로 이게 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낮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현실까지 오게 되고 도로법에서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철도법에다가 일부 반영도 하고 했지만 역시 공법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본질적 개선은 못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어떻게 됐냐면 소액자가 많거든요. 100만원 이하 보상자, 500만원 이하 보상자, 1,000만원 이하 보상자 그런데 100만원 이하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 갖다가 필지별로 1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N분의1로 나눈다 또 아니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구당 10만원 이렇게 보상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0만원 내지 20만원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보상금 받지도 않겠지만 받으러 갈 하루 일당도 안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기가 막힌 것은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참 이건 그냥 시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정부에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주민들이 뒤로 기절할 노릇이죠. 그러면 구분지상권 딱 등기해 놓으면 보세요.
누구든지 구분지상권 등기돼 있네 그러면 말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이것 뭐 보상금 불과 일이십만원 받고 설정됐는데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지만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표현된 거고 그로 인해서 등기돼 있고 그러면 가격이 완전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매매가격이 결국은 또 영향을 미쳐버리거든요, 서로 피드백 관계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또 아니면 민자개발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투자비 자꾸 B/C 낮추려고 지급하지 않거나 또 이미 나간 것 권리보장하려고 거기다가 등기 전부 다 설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야말로 인천시민들 이쪽 해당 시민들은 진짜 밤잠을 못 자도록 저한테 거기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문자 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걸 해결방법을 시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먼저 유 의원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어떤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례조사나 또 법령 검토 등을 통해서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하고 이 문제의 개정에 이런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그때 소급 규정을 줘야 되거든요. 법률은 또 규정이나 바꾸고 나면 그 종전은 제외 이렇게 되면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이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말도 많고 힘든 뉴스테이 하지만 우리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번 사업시행해서 가고 있는 것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방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응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또 다른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림ㆍ십정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SNS나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가치재창출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차출석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자유도시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12만 송도국제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워터프런트 계획을 통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으로 1,615만평의 바다를 육지로 바꾸고 동양의 진주로 빛나는 창조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당초에 1단계 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업계획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은 해양ㆍ관광ㆍ레저ㆍ문화ㆍ마리나 클러스터산업을 콘셉트로 1단계 사업이 2018년 5월에 입찰하여 2018년 10월에 1단계 공사 착공하기로 시장님과 2017년 2월, 3월에 약속을 하셨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기본설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제청에 워터프런트사업을 문의하였는데 황당하게도 현재 타당성조사가 설계변경 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변경을 해도 공사계약 및 사전심의는 2018년 5월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해 주시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2018년 5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2018년 10월에 착공하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또 송도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착수하는 데,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부분들이 완료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시장님, 열 마디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좀 믿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TF팀도 구성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워터프런트사업을 변경안대로 하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송도주민들과 시장님을 믿고 워터프런트사업이 추진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지구당 위원장과 의원에 한해서 출마를 할 것이고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약속을 해도 믿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의원님의 정치적인 거취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로서는 시장으로서 이 워터프런트사업이 송도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지역의 12만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과 또 정치와 연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인 영종, 청라지역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연결하는 모기업으로 산업과 주민의 정주환경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공기업으로 출마했습니다.
토지개발사업 중 특이한 점은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도 하지만 토지를 매각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기업의 성격도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불행하게도 지방정권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토지매각으로 웃고 우는 비열의 공기업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주인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그네가 머물다 가는 형국인지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부채 8조원의 부채더미로 인해 인천시가 골머리를 싸안고 있습니다.
송도6ㆍ8공구에 위치한 R2블록은 당초 건축허가는 용적률 500%였습니다. 또 건축높이 제한이 70m였습니다.
이 500%의 용적률을 800%로 변경하고 70m의 건축높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과다한 이익창출을 위해서 상업지역의 건축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800% 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경제청에서 승인해 주면서 높이 제한이 없는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R2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정창일 의원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2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시죠?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15만 8,90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약 5만평이 되죠?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 5만평의 R2블록을 3필지로 가분할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5만평에 가까운 대규모 토지고요. 감정평가, 추정 감정평가만 해도 토지 5,400억 정도 됩니다. 이 토지비 5,400억에 정상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규모가 3조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 또 대규모 금융조달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업규모나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3개로 가분할을 신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것은 도시공사의 조건이고요. 주민들은 입주를 할 계획에 계신 분들은 당초에 500%에 70m 건물로 알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용적률 500에서 800% 또 높이 제한을 완화시킨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오피스텔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반드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상업시설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하여간 공기업으로서 주민의 정주환경과 같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사업에 이념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지금 R2블록을 3필지로 가분할하셨는데 이것은 매각을 하실 계획으로 가분할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 건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현재 그 사업규모가 3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것을 단독으로 사업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이 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공모할 것인지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경제청과 협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매매계약 조건은 용적률 800%에 높이제한이 없는 조건으로 매각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현재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이랑 협의해서 그런 우려 사항을 반영해서 용적률 800%를 일부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ㆍ8공구에 입주예정자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당초의 계획과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장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소송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공기업이 주민의 정주환경을 파괴하신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돈벌이에 급급한 수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저항세력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도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 의원도 지적하는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기반시설로 인해서 처음에 7만 2,000의 인구가 12만이 되는 이런 70%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교통지역이 되면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환경은 10년 전에 설계한 토지거든요.
모든 게 중로, 대로, 소로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학교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공기업이 그렇게 과다한 이익을 창출해서는 반드시 저항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정창일 의원
또 공기업이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인천 8조원의 빚과 송도6ㆍ8공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 각오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저희들이 R2부지에 관련돼서 여러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도 이 부지가 6ㆍ8공구 송도랜드마크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랜드마크 일부로써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오늘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은 청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알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워터프런트사업의 지연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토지가격과 또 도시브랜드 가치가 형편없다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본 의원과 경제청에 빗발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사랑하는 주민 500여명이 인천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 시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워터프런트사업을 2018년 5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까지 착공하신다는 강력한 의지로 TF팀 구성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본 의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방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R2부지에 대한 용적률로 인해서 6ㆍ8공구 입주예정자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또 일조권, 조망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시고 사업성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용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진용 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송도국제지구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 또 미래지향적인 경제상황까지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가 중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아파트로 변경이 됨으로써 당초 인구 6만 8,000명 계획을 세우셨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평수 조정에 의해서 2차 변경을 7만 2,000명으로 하셨어요.
최근에 와서 R1이나 R2나 A11, A3, A4, A13, A2, M1-1-2, A1 이렇게 9개 블록의 용적률을 변경하시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일부 용적률 변경이 있었고 세대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창일 의원 주민들이 용적률과 건폐율 또는 높이가 조정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정창일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ㆍ7공구 내에 C1, C2부지가 원안대로 사업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주민분들이 주장하고 계신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이 부분은 이제 연세대학교와의 관계하에서 이 부분이 일부 검토가 됐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 부지가 오피스텔 용지가 아니라 상업시설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17년도 경제청에 상환할 계획 금액이 2,200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 특별회계와의 관계하에서 시민들께서는 이제 송도에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에 빚을 갚고자 여기다 쓴 것 아니냐 의혹이 있어 왔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동일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어떤 부도 직전까지도 가고 이런 재정위기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을 하고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착실하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그대로 해서 1,177억을 더 받고 하면 올해까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 현재 경제청에서는 지금 2,000억원에 대한 여유자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특히 송도주민 일부 주민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관계하에서 일반회계에서 경제청이 받아야 될 그런 일반회계 액수는 정확하게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올해 상환할 계획인 2,200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상환을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지금 1,177억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 선 것은 다 받기로 했고 또 주기로 했습니다.
●정창일 의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비춰 있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도 하셨고 또 사업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것은 몇 년 전에 도시설계를 저렇게 하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저것은 이제 SLC가 당시에 2007년에 개발계획을 해 가면서 그 당시에 2007년에 이때에 설계가 SLC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6만 8,000명이 입주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중대형에서 중소형 또는 상업지역을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로 변경해 주면서 일어나는 인구유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4만 8,000명이 더 늘어났을 때 12만명이 되는데 12만명의 도시계획을 10년 전에 하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작정 늘린 것은 아니고요. 개발계획에서 용적률과 세대수 10%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2만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현재 송도의 인구 이것이 전부 다 6ㆍ8공구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많은 인구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R2부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필요성은 또 우리도 함께 이것이 불가피하게 도시공사에서 재정 극복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높이의 고도제한을 없애고 어떤 용적률을 500%에서 800%로 증가를 시키고 한 부분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도 밝혔다시피 이 부분을 앞으로 38만평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남단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방향에서 함께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6ㆍ8공구 쪽에 도시계획을 재설계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우선 일단은 어떤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 세대수도 SLC와 관련해서도 어떤 10%를 증액을 증가를 더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급적 제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이행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도시계획 재설계 하실 때 학교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학교부지?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학교부지 또 인간이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교부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그 부분까지 함께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워터프런트사업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워터프런트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
용 이 부분은 기존에 서 있는 기본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대로 하고 내년에 기타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왜 변형이 됐느냐, 왜 미음 자가 아니고 디귿 자 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안대로 미음 자로 간다.
다만 이것을 자체 추진하는 부분이 11공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설계용역에 나갈 때 먼저 이 디귿 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용역상의 또 행정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청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정창일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 워터프런트 추진상황 등 송도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관계로 정창일 의원님의 질문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지역 재개발 관련 지역주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용덕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SNS나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가치재창출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차출석한 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자유도시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12만 송도국제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워터프런트 계획을 통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으로 1,615만평의 바다를 육지로 바꾸고 동양의 진주로 빛나는 창조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당초에 1단계 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업계획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은 해양ㆍ관광ㆍ레저ㆍ문화ㆍ마리나 클러스터산업을 콘셉트로 1단계 사업이 2018년 5월에 입찰하여 2018년 10월에 1단계 공사 착공하기로 시장님과 2017년 2월, 3월에 약속을 하셨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기본설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제청에 워터프런트사업을 문의하였는데 황당하게도 현재 타당성조사가 설계변경 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변경을 해도 공사계약 및 사전심의는 2018년 5월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해 주시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2018년 5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2018년 10월에 착공하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또 송도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착수하는 데,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부분들이 완료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시장님, 열 마디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좀 믿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네.
●정창일 의원
시장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TF팀도 구성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워터프런트사업을 변경안대로 하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송도주민들과 시장님을 믿고 워터프런트사업이 추진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지구당 위원장과 의원에 한해서 출마를 할 것이고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약속을 해도 믿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의원님의 정치적인 거취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로서는 시장으로서 이 워터프런트사업이 송도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송도지역의 12만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과 또 정치와 연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인 영종, 청라지역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연결하는 모기업으로 산업과 주민의 정주환경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공기업으로 출마했습니다.
토지개발사업 중 특이한 점은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도 하지만 토지를 매각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기업의 성격도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불행하게도 지방정권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토지매각으로 웃고 우는 비열의 공기업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주인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그네가 머물다 가는 형국인지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부채 8조원의 부채더미로 인해 인천시가 골머리를 싸안고 있습니다.
송도6ㆍ8공구에 위치한 R2블록은 당초 건축허가는 용적률 500%였습니다. 또 건축높이 제한이 70m였습니다.
이 500%의 용적률을 800%로 변경하고 70m의 건축높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과다한 이익창출을 위해서 상업지역의 건축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800% 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경제청에서 승인해 주면서 높이 제한이 없는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R2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정창일 의원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2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시죠?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15만 8,90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약 5만평이 되죠?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 5만평의 R2블록을 3필지로 가분할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5만평에 가까운 대규모 토지고요. 감정평가, 추정 감정평가만 해도 토지 5,400억 정도 됩니다. 이 토지비 5,400억에 정상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규모가 3조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 또 대규모 금융조달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업규모나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3개로 가분할을 신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것은 도시공사의 조건이고요. 주민들은 입주를 할 계획에 계신 분들은 당초에 500%에 70m 건물로 알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용적률 500에서 800% 또 높이 제한을 완화시킨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오피스텔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 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반드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상업시설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하여간 공기업으로서 주민의 정주환경과 같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사업에 이념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지금 R2블록을 3필지로 가분할하셨는데 이것은 매각을 하실 계획으로 가분할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 건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현재 그 사업규모가 3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것을 단독으로 사업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이 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공모할 것인지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모를 경제청과 협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매매계약 조건은 용적률 800%에 높이제한이 없는 조건으로 매각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현재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이랑 협의해서 그런 우려 사항을 반영해서 용적률 800%를 일부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ㆍ8공구에 입주예정자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당초의 계획과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장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소송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공기업이 주민의 정주환경을 파괴하신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돈벌이에 급급한 수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저항세력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도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 의원도 지적하는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기반시설로 인해서 처음에 7만 2,000의 인구가 12만이 되는 이런 70%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교통지역이 되면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환경은 10년 전에 설계한 토지거든요.
모든 게 중로, 대로, 소로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학교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공기업이 그렇게 과다한 이익을 창출해서는 반드시 저항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네.
●정창일 의원
또 공기업이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인천 8조원의 빚과 송도6ㆍ8공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 각오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저희들이 R2부지에 관련돼서 여러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도 이 부지가 6ㆍ8공구 송도랜드마크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랜드마크 일부로써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오늘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은 청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알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워터프런트사업의 지연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토지가격과 또 도시브랜드 가치가 형편없다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본 의원과 경제청에 빗발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사랑하는 주민 500여명이 인천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 시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워터프런트사업을 2018년 5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까지 착공하신다는 강력한 의지로 TF팀 구성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본 의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방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R2부지에 대한 용적률로 인해서 6ㆍ8공구 입주예정자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또 일조권, 조망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시고 사업성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용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진용 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송도국제지구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 또 미래지향적인 경제상황까지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가 중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아파트로 변경이 됨으로써 당초 인구 6만 8,000명 계획을 세우셨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평수 조정에 의해서 2차 변경을 7만 2,000명으로 하셨어요.
최근에 와서 R1이나 R2나 A11, A3, A4, A13, A2, M1-1-2, A1 이렇게 9개 블록의 용적률을 변경하시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일부 용적률 변경이 있었고 세대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창일 의원 주민들이 용적률과 건폐율 또는 높이가 조정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정창일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ㆍ7공구 내에 C1, C2부지가 원안대로 사업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주민분들이 주장하고 계신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이 부분은 이제 연세대학교와의 관계하에서 이 부분이 일부 검토가 됐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 부지가 오피스텔 용지가 아니라 상업시설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일 의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17년도 경제청에 상환할 계획 금액이 2,200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 특별회계와의 관계하에서 시민들께서는 이제 송도에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에 빚을 갚고자 여기다 쓴 것 아니냐 의혹이 있어 왔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동일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어떤 부도 직전까지도 가고 이런 재정위기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을 하고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착실하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그대로 해서 1,177억을 더 받고 하면 올해까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 현재 경제청에서는 지금 2,000억원에 대한 여유자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특히 송도주민 일부 주민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관계하에서 일반회계에서 경제청이 받아야 될 그런 일반회계 액수는 정확하게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올해 상환할 계획인 2,200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상환을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지금 1,177억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 선 것은 다 받기로 했고 또 주기로 했습니다.
●정창일 의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비춰 있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동의도 하셨고 또 사업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것은 몇 년 전에 도시설계를 저렇게 하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저것은 이제 SLC가 당시에 2007년에 개발계획을 해 가면서 그 당시에 2007년에 이때에 설계가 SLC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6만 8,000명이 입주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중대형에서 중소형 또는 상업지역을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로 변경해 주면서 일어나는 인구유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4만 8,000명이 더 늘어났을 때 12만명이 되는데 12만명의 도시계획을 10년 전에 하셨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작정 늘린 것은 아니고요. 개발계획에서 용적률과 세대수 10%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12만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현재 송도의 인구 이것이 전부 다 6ㆍ8공구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많은 인구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R2부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필요성은 또 우리도 함께 이것이 불가피하게 도시공사에서 재정 극복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높이의 고도제한을 없애고 어떤 용적률을 500%에서 800%로 증가를 시키고 한 부분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도 밝혔다시피 이 부분을 앞으로 38만평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남단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방향에서 함께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6ㆍ8공구 쪽에 도시계획을 재설계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우선 일단은 어떤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 세대수도 SLC와 관련해서도 어떤 10%를 증액을 증가를 더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급적 제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이행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도시계획 재설계 하실 때 학교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학교부지?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정창일 의원
학교부지 또 인간이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교부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그 부분까지 함께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워터프런트사업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워터프런트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
용 이 부분은 기존에 서 있는 기본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대로 하고 내년에 기타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께서 왜 변형이 됐느냐, 왜 미음 자가 아니고 디귿 자 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안대로 미음 자로 간다.
다만 이것을 자체 추진하는 부분이 11공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설계용역에 나갈 때 먼저 이 디귿 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용역상의 또 행정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
청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정창일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송도 워터프런트 추진상황 등 송도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관계로 정창일 의원님의 질문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지역 재개발 관련 지역주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용덕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ㆍ2ㆍ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방청 참석해 주신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6ㆍ8공구 문제 등 네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질문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ㆍ8공구 문제 일문일답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정대유 전 차장, 이정근 SLC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과정에서 시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가 증언된바 있고 경제청에서는 지난 12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관련 인천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관련된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지난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중에서 정대유 전 차장은 2013년 SLC 측과의 사업조정협의 시 담당 본부장으로서 당시 이종철 전 경제청장의 SLC 입장을 두둔하는 지시를 거부해서 직위해제 당했다며 대기발령이 났었고 올해 5월에는 유정복 시장에게 사업조정합의서 부당체결 및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한 실정 보고 이후에 대기발령 중이던 현 청장은 청장으로 내정되고 본인은 직위해제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시장 유정복
인사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한구 의원
인사내용은 사실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온 전 정대유 차장이 SLC 입장을 우리 인천시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한 이런 환수방법 등에 대한 보고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대기발령을 받게 됐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보다 고시 10년 후배가 새로 청장에 내정된 것은 결국은 본인이 SLC 측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이런 행정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시장 유정복
말씀을 드릴까요?
●이한구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인사발령은 정대유 전 차장이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사회적인 물의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위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대기발령을 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에서 자신보다 10년 아래, 10년 늦은 사람이 청장에 부임이 됐다는 것도 현 직급 기준으로 할 때는 이번에 임용된 김진용 청장이 이사관이 더 앞서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조사특위 바로 정대유 전 차장께서 증인선서, 허위진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 제가 당시 발언한 내용들 모두 메모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 그것을 참고로 또 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중에서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직위해제와 이번 직위해제는 모두 6ㆍ8공구 개발사업자인 SLC 측, 즉 포트만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측에서 배후에 있다 자신은 결과적으로 SLC 측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함께 출석했던 SLC 측의 이정근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바가 있고요.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에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SLC 등 6ㆍ8공구 개발이익 관련 업무처리가 당시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 유정복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또 분명한 권한과 이것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조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기발령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특위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전 정 차장님께서는 소위 시장님의 최측근 등 또는 경제청 등 우리 인천시 고위공직자 출신 또 언론계, 사정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일종의 압력이나 로비 이런 것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요지의 SNS 폭로가 사실 이게 촉발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경제청의 개발이익 환수방법 5월달에 이런 보고는 받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SNS에서 폭로된 그런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는 사정기관이든 아니면 전 고위공직자 등 아니면 현재 시장님 주위의 어떤 측근이든 이런 분들로부터 이 6ㆍ8공구 관련 SLC의 개발이익 또 6ㆍ8공구 39만평 경제청이 공모해서 추진한 대상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관련해서 아무런 그런 로비 또는 어떤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방식의 제안 이런 것도 이런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대유 전 차장이 SNS 폭로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또 그 부분을 반복해서 사실이라고 확인했던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시장 유정복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답답한 일은 본인이 시장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구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가 이어졌다면 이것은 부당한 어떤 인사 바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정당한 그런 공직행위들을 방해하는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사특위에 우리 시장님이 증인이나 무엇으로도 출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오늘을 빌려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대유 전 차장은 조사특위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인천시가 고발을 하면 감사 담당관실에서 분명히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는 모든 건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본인의 생각의 일단이고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내부에서 시장이 지시하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도 아직 그러한 사실 여부들을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2급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본인을 고발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시와 의회에 촉구하고 있는 이런 정황에 비춰봐서 사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건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2015년 1월달 SLC 측과의 사업합의조정 당시에 그 업무 사업 담당을 맡던 김 모 본부장이 바로 그해 5월에 퇴직을 하고 그해 7월에 바로 그 SLC사업에 고위임원으로 취직해서 활동을 해 왔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 경제청의 그 업무담당 사업조정합의해서 담당 본부장으로서 사인을 한 이 본부장이 실제로 그 취직 이후에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그 업무를 취급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위배지요.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이한구 의원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는 받지 못하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위반된다는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다가 이번에 문제 접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우리 해당 관련부서들 여러 관련부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금지대상기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축소해서 사실은 어떤 실체에 대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대상금지기업을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12월에 공표해서 발표하지만 2015년에 이 SLC라는 기업은 연매출이 100억이 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사업조정 협의해서 실제 사업이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천시랑 사업계획조정 협의한 자체로써 이미 10만 3,000평이라는 시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을 300만원에 토지를 계약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또 우리 인천시의 6ㆍ8공구 관련사업을 위해서 생긴 어떤 외투 특수목적법인인 거지요.
그건 누가 봐도 뻔히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2항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문제되어서 우리 관련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었냐 했더니 통보했다는 거예요. 통보했으면 또 이게 어디 숨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SLC라는 기업이 우리 6ㆍ8공구 외에 한 90%는 여러 사업들을 해서 이분이 거기 가서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한다면 공직 퇴직 2년 전에 취급하던 어떤 취급업무금지제한 이것에 저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SLC, 6ㆍ8공구는 그 자체를 위해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 밑에 바로 최고위직 전무이사 자리라는 것은 총괄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난 2년 가까이 또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그 업무를 위해서 들락날락 거린 것을 제가 제보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청 관계자들로부터 다 확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모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그런 취업 사실은 있지만 문제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우리 인천시 각각의 이런 업무 전반들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작동이.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 조사특위까지 발동해서 벌써 두 번이나 조사특위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취급금지업무 위반이라고 하는 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일모레 23일날 국정감사 국토위를 받으실 텐데 이것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망신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행정처리가요. 그러한 위법한 위반사항도 문제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의회가 조사특위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해 왔는데 당장 국회 국토교통위에 이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며칠 전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제가 뻔히 그런 것 질문하지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그것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는 의회 조사특위가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 혈세가 이런 먹튀 이런 생각을 하는 개발업자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고위공직자가 그런 노력을 하는 그것과 어떤 개발업자와 결탁되거나 연루된 우리 시 어떤 관계자들 또는 퇴직관계자들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언론, 사정기관들 이런 데랑 같이 결탁해서 같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래서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왔던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10월 12일날 경제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에서도 사실은 저희 의회 조사특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조사특위를 통해서 계속 조사하고 또 협약서와 합의조정서 및 그 이후의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 누가 공직자로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했고 누가 방해 또는 로비 등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민만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되어 있는 만큼 협약서 등 관계자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과도 함께 검증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테이 및 도시공사 사업관련 문제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은 12년 동안에 임대료 수익과 12년 후 분양수익 사업 방식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집 없는 시민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 우리 시는 주거환경 정비나 재개발 등 일반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장기간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 지금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아니지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또 재개발사업도 아니지요?
●시장 유정복
네, 특수한…….
●이한구 의원
이 사업은 뉴스테이사업이 지속되는 거지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대행기관이지 사업자가 아니지요, 뉴스테이사업은?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대행기관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 이런 투자펀드를 조성하게 하는 이러한 사업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 회기에 610억을 출자해서 바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그러한 12년 뉴스테이사업의 본질인 12년 임대사업과 또 12년 임대 후의 분양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 뉴스테이사업 본질 이것을 민간이 어떤 투자자가 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들은 장기투자를 꺼리고 있으니까요.
이것 우리 시가 여기에 610억 출자한다 그러면 이게 뉴스테이사업 맞나요?
●시장 유정복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우선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유일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초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가 적절한 펀드 조성을 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갖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년이라는 오랜 자본의 투자 회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꺼리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이런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는 것은 오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미 도시공사가 손을 댔고 LH가 포기한 거지요, 그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우리 지역에 각종 여러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적 어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데 문제는 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은 시민과 주민을 향하고 또 어떻게든 시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손실 이런 것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사과하고 그렇게 손실 끼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라든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예측,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잘못된 설계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기관투자자들의 지금 성격들은 경제라든가 여러 이런 전망들이 불투명하니까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기투자하는 그게 갑자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마이마알이하고 계약할 때는 기관투자자가 안 그랬다가 마이마알이하고 협약을 해지하고 이제 이지스펀드하고 새롭게 계약을 다 체결하려고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유정복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당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다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당초에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사정이 달라지고 또 그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공직자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또 계약을 잘못 체결했잖아요. 마이마알이하고 반환이자율 자체를 일반 이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해서 마이마알이가 2,000억을 여기에다가 끌어다 대고 실제 사업한 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103억이라는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구 의원
103억 손실 끼친 것이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의 가격 그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 집 없는 시민들이 입주하는 데 임대료를 다 그만큼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은 피해보지 않았지만 집 없는 우리 50%에 가까운 시민들이 입주할 때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는 임대료도 비싸서 다들 들어가는 것도 꺼려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또 씌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당초 계획에 없던 우리 인천시가 600 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임대 공실률이 15%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주택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이것이 변동이 생겨서 만약에 폭락할 경우 이 손실을 우리 시민들이 다시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바로 이 민간임대주택 이게 막 모든 집 없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잘못된 전 정부가 예측한 주택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미 50% 넘는 이 지역주민들이 이주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시가 참여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해당부서와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이해를 구할 게 아니라 103억의 손실을 끼쳤고 임대료 가격 상승을 108억 끼쳤고 또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담을 씌웠고 또 한편으로 12년 후에 그 빚이 또 우리에게 더 얼마만큼 우리 시에 그 당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안겨줄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것들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시장 유정복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다 폭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사과하셨나요?
아무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시가 잘못된 예측 또 계약서를 잘못 체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손실을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610억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출을 안 해요, 계속. 어떤 그 부분이 54조 적용대상인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지방공기업법에 그 대상인지 아니면 신규투자사업에 출자하는 그러한 지방공기업법상에 다른 조항의 대상인지를 법률 검토한 걸 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전체 올해까지 부채 비율을 230%로 낮춰야 되는데 저에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금 상반기까지 242%의 부채율이에요. 그러면 610억이 또 늘어나게 되고 또 미단시티 자본금 900억을 전혀 탕감, 완전히 도시공사가 채권을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지난 9월달에 미단시티주식회사도 해산하게 됐지 않습니까.
무려 900억 플러스 투자한 사업비 중에 상당액을 이 미단시티주식회사 SLC 관계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탕진하고 우리 시가 지금 떠안게 된 것 아니에요.
이러한 도시공사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다른 법인의 출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뉴스테이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가 12년 임대와 이 시세차익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게 과연 신규투자가 아닌지에 대한 정부기관의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안 받았잖아요,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1.19라는 그런 수치를 제시했지만 그러면 타당성검토보고서 제출해라 과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12년 이후에 다시 팔려면 그 다시 파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임대주택은 임대 거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건데 그런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거기 제출된 자료에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앞서서 우리 저희 동료 의원 유일용 의원이 관련 질의하셨지만 그런 자료를 따로 보고받아서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항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되풀이해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보다도 그 지역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위험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어떤 공익사업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갑니다마는 그 과정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항 변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최선의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지금 이런 뉴스테이 정책도 그렇고 미단시티 문제도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혹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오히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단시티 문제도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책 추진에서는 어떠한 다른 요인이 작용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다. 오로지 정말 공익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최선책인가 이런 부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대유 전 차장 6ㆍ8공구 SNS 관련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저는 정대유 전 차장께서 SNS상에 언급한 외압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검찰조사를 하면 밝히겠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의회 특위에서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검찰조사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하겠다는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대유 전 차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정당당히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송도6ㆍ8공구 관련 사항과 뉴스테이 및 도시공사 사업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ㆍ2ㆍ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방청 참석해 주신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6ㆍ8공구 문제 등 네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질문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ㆍ8공구 문제 일문일답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정대유 전 차장, 이정근 SLC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과정에서 시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가 증언된바 있고 경제청에서는 지난 12일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관련 인천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관련된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지난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중에서 정대유 전 차장은 2013년 SLC 측과의 사업조정협의 시 담당 본부장으로서 당시 이종철 전 경제청장의 SLC 입장을 두둔하는 지시를 거부해서 직위해제 당했다며 대기발령이 났었고 올해 5월에는 유정복 시장에게 사업조정합의서 부당체결 및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한 실정 보고 이후에 대기발령 중이던 현 청장은 청장으로 내정되고 본인은 직위해제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시장 유정복
인사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한구 의원
인사내용은 사실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온 전 정대유 차장이 SLC 입장을 우리 인천시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한 이런 환수방법 등에 대한 보고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대기발령을 받게 됐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보다 고시 10년 후배가 새로 청장에 내정된 것은 결국은 본인이 SLC 측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이런 행정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시장 유정복
말씀을 드릴까요?
●이한구 의원
네.
●시장 유정복
인사발령은 정대유 전 차장이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사회적인 물의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위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대기발령을 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에서 자신보다 10년 아래, 10년 늦은 사람이 청장에 부임이 됐다는 것도 현 직급 기준으로 할 때는 이번에 임용된 김진용 청장이 이사관이 더 앞서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조사특위 바로 정대유 전 차장께서 증인선서, 허위진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 제가 당시 발언한 내용들 모두 메모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 그것을 참고로 또 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중에서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직위해제와 이번 직위해제는 모두 6ㆍ8공구 개발사업자인 SLC 측, 즉 포트만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측에서 배후에 있다 자신은 결과적으로 SLC 측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함께 출석했던 SLC 측의 이정근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바가 있고요.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에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SLC 등 6ㆍ8공구 개발이익 관련 업무처리가 당시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 유정복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또 분명한 권한과 이것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조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기발령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특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특위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한구 의원
그러니까 전 정 차장님께서는 소위 시장님의 최측근 등 또는 경제청 등 우리 인천시 고위공직자 출신 또 언론계, 사정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일종의 압력이나 로비 이런 것을 계속 받아왔다라는 요지의 SNS 폭로가 사실 이게 촉발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경제청의 개발이익 환수방법 5월달에 이런 보고는 받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SNS에서 폭로된 그런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는 사정기관이든 아니면 전 고위공직자 등 아니면 현재 시장님 주위의 어떤 측근이든 이런 분들로부터 이 6ㆍ8공구 관련 SLC의 개발이익 또 6ㆍ8공구 39만평 경제청이 공모해서 추진한 대상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관련해서 아무런 그런 로비 또는 어떤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방식의 제안 이런 것도 이런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대유 전 차장이 SNS 폭로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또 그 부분을 반복해서 사실이라고 확인했던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시장 유정복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이한구 의원
아니, 시장님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답답한 일은 본인이 시장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구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가 이어졌다면 이것은 부당한 어떤 인사 바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정당한 그런 공직행위들을 방해하는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사특위에 우리 시장님이 증인이나 무엇으로도 출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오늘을 빌려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대유 전 차장은 조사특위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인천시가 고발을 하면 감사 담당관실에서 분명히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는 모든 건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시장 유정복
그 부분은 본인의 생각의 일단이고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내부에서 시장이 지시하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도 아직 그러한 사실 여부들을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2급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본인을 고발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시와 의회에 촉구하고 있는 이런 정황에 비춰봐서 사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건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2015년 1월달 SLC 측과의 사업합의조정 당시에 그 업무 사업 담당을 맡던 김 모 본부장이 바로 그해 5월에 퇴직을 하고 그해 7월에 바로 그 SLC사업에 고위임원으로 취직해서 활동을 해 왔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 경제청의 그 업무담당 사업조정합의해서 담당 본부장으로서 사인을 한 이 본부장이 실제로 그 취직 이후에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그 업무를 취급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위배지요.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이한구 의원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는 받지 못하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위반된다는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몰랐다가 이번에 문제 접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우리 해당 관련부서들 여러 관련부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금지대상기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축소해서 사실은 어떤 실체에 대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대상금지기업을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12월에 공표해서 발표하지만 2015년에 이 SLC라는 기업은 연매출이 100억이 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사업조정 협의해서 실제 사업이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천시랑 사업계획조정 협의한 자체로써 이미 10만 3,000평이라는 시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을 300만원에 토지를 계약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또 우리 인천시의 6ㆍ8공구 관련사업을 위해서 생긴 어떤 외투 특수목적법인인 거지요.
그건 누가 봐도 뻔히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18조2항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문제되어서 우리 관련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었냐 했더니 통보했다는 거예요. 통보했으면 또 이게 어디 숨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SLC라는 기업이 우리 6ㆍ8공구 외에 한 90%는 여러 사업들을 해서 이분이 거기 가서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한다면 공직 퇴직 2년 전에 취급하던 어떤 취급업무금지제한 이것에 저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SLC, 6ㆍ8공구는 그 자체를 위해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 밑에 바로 최고위직 전무이사 자리라는 것은 총괄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난 2년 가까이 또 우리 경제청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그 업무를 위해서 들락날락 거린 것을 제가 제보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청 관계자들로부터 다 확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모르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그런 취업 사실은 있지만 문제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우리 인천시 각각의 이런 업무 전반들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작동이.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 조사특위까지 발동해서 벌써 두 번이나 조사특위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취급금지업무 위반이라고 하는 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못하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일모레 23일날 국정감사 국토위를 받으실 텐데 이것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망신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행정처리가요. 그러한 위법한 위반사항도 문제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의회가 조사특위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해 왔는데 당장 국회 국토교통위에 이 국정감사를 앞둔 지금 며칠 전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제가 뻔히 그런 것 질문하지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그것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희는 의회 조사특위가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 혈세가 이런 먹튀 이런 생각을 하는 개발업자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고위공직자가 그런 노력을 하는 그것과 어떤 개발업자와 결탁되거나 연루된 우리 시 어떤 관계자들 또는 퇴직관계자들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언론, 사정기관들 이런 데랑 같이 결탁해서 같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유정복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래서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왔던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10월 12일날 경제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에서도 사실은 저희 의회 조사특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조사특위를 통해서 계속 조사하고 또 협약서와 합의조정서 및 그 이후의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 누가 공직자로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했고 누가 방해 또는 로비 등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민만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되어 있는 만큼 협약서 등 관계자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과도 함께 검증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테이 및 도시공사 사업관련 문제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은 12년 동안에 임대료 수익과 12년 후 분양수익 사업 방식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집 없는 시민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 우리 시는 주거환경 정비나 재개발 등 일반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장기간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 지금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아니지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또 재개발사업도 아니지요?
●시장 유정복
네, 특수한…….
●이한구 의원
이 사업은 뉴스테이사업이 지속되는 거지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대행기관이지 사업자가 아니지요, 뉴스테이사업은?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대행기관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 이런 투자펀드를 조성하게 하는 이러한 사업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시장 유정복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 회기에 610억을 출자해서 바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그러한 12년 뉴스테이사업의 본질인 12년 임대사업과 또 12년 임대 후의 분양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 뉴스테이사업 본질 이것을 민간이 어떤 투자자가 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들은 장기투자를 꺼리고 있으니까요.
이것 우리 시가 여기에 610억 출자한다 그러면 이게 뉴스테이사업 맞나요?
●시장 유정복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우선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유일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초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가 적절한 펀드 조성을 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갖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년이라는 오랜 자본의 투자 회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꺼리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이런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는 것은 오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미 도시공사가 손을 댔고 LH가 포기한 거지요, 그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우리 지역에 각종 여러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적 어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데 문제는 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은 시민과 주민을 향하고 또 어떻게든 시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손실 이런 것을 끼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사과하고 그렇게 손실 끼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라든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예측,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잘못된 설계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기관투자자들의 지금 성격들은 경제라든가 여러 이런 전망들이 불투명하니까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기투자하는 그게 갑자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마이마알이하고 계약할 때는 기관투자자가 안 그랬다가 마이마알이하고 협약을 해지하고 이제 이지스펀드하고 새롭게 계약을 다 체결하려고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유정복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당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다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당초에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사정이 달라지고 또 그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의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공직자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또 계약을 잘못 체결했잖아요. 마이마알이하고 반환이자율 자체를 일반 이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해서 마이마알이가 2,000억을 여기에다가 끌어다 대고 실제 사업한 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103억이라는 손실을 끼친 것 아닙니까.
●시장 유정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구 의원
103억 손실 끼친 것이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의 가격 그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 집 없는 시민들이 입주하는 데 임대료를 다 그만큼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은 피해보지 않았지만 집 없는 우리 50%에 가까운 시민들이 입주할 때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는 임대료도 비싸서 다들 들어가는 것도 꺼려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또 씌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당초 계획에 없던 우리 인천시가 600 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임대 공실률이 15%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주택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이것이 변동이 생겨서 만약에 폭락할 경우 이 손실을 우리 시민들이 다시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바로 이 민간임대주택 이게 막 모든 집 없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잘못된 전 정부가 예측한 주택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미 50% 넘는 이 지역주민들이 이주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시가 참여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유정복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해당부서와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이해를 구할 게 아니라 103억의 손실을 끼쳤고 임대료 가격 상승을 108억 끼쳤고 또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담을 씌웠고 또 한편으로 12년 후에 그 빚이 또 우리에게 더 얼마만큼 우리 시에 그 당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안겨줄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것들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시장 유정복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다 폭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사과하셨나요?
아무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시가 잘못된 예측 또 계약서를 잘못 체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손실을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610억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출을 안 해요, 계속. 어떤 그 부분이 54조 적용대상인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지방공기업법에 그 대상인지 아니면 신규투자사업에 출자하는 그러한 지방공기업법상에 다른 조항의 대상인지를 법률 검토한 걸 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전체 올해까지 부채 비율을 230%로 낮춰야 되는데 저에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금 상반기까지 242%의 부채율이에요. 그러면 610억이 또 늘어나게 되고 또 미단시티 자본금 900억을 전혀 탕감, 완전히 도시공사가 채권을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지난 9월달에 미단시티주식회사도 해산하게 됐지 않습니까.
무려 900억 플러스 투자한 사업비 중에 상당액을 이 미단시티주식회사 SLC 관계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탕진하고 우리 시가 지금 떠안게 된 것 아니에요.
이러한 도시공사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다른 법인의 출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뉴스테이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가 12년 임대와 이 시세차익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게 과연 신규투자가 아닌지에 대한 정부기관의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안 받았잖아요,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1.19라는 그런 수치를 제시했지만 그러면 타당성검토보고서 제출해라 과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12년 이후에 다시 팔려면 그 다시 파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임대주택은 임대 거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건데 그런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거기 제출된 자료에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앞서서 우리 저희 동료 의원 유일용 의원이 관련 질의하셨지만 그런 자료를 따로 보고받아서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항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되풀이해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유정복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보다도 그 지역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위험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어떤 공익사업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갑니다마는 그 과정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항 변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최선의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지금 이런 뉴스테이 정책도 그렇고 미단시티 문제도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혹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오히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단시티 문제도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책 추진에서는 어떠한 다른 요인이 작용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다. 오로지 정말 공익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최선책인가 이런 부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한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대유 전 차장 6ㆍ8공구 SNS 관련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저는 정대유 전 차장께서 SNS상에 언급한 외압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검찰조사를 하면 밝히겠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의회 특위에서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검찰조사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하겠다는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대유 전 차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정당당히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송도6ㆍ8공구 관련 사항과 뉴스테이 및 도시공사 사업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암경서동, 청라1ㆍ2ㆍ3동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관하고 계신 남구의 주민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우리 양승옥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다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 건의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되고 있는 루원시티 개발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로 변경하였고요. 두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동시착공 세부안, 세 번째로는 청라ㆍ영종 제3연륙교 착공시기 및 현재 진행 상황 등, 네 번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예비 타당성 발표 시기, 다섯 번째, 수도권매립지 2016년 12월 31일 종료 시점이 지난 후에 현재 대체매립지 진행상황을 서면질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라국제도시 청라IC를 통해 강남 간 M버스 공모 현황 그리고 일곱 번째,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진행 상황, 여덟 번째, 한국예술종합학교 서구 아시아드 유치 진행 상황 등 총 8건을 서면질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우리 공무원께서는 서면된 내용을 본 의원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자리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GRT 신교통 및 CNG 저상버스 운행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말 시험운행을 앞둔 청라국제도시 내에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도입사업이 인천시와 경제청 간 시행주체를 정하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책임감 없는 행정 탓에 애꿎은 청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인천시와 경제청이 신교통 GRT 즉 유도고속차량 바이모달 트램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동 루원시티역 간 구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개발 지원과 관련법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도입계획을 변경해 차량이 개발될 때까지 바이모달 트램 4대, CNG 저상버스 14대 등 총 18대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 LH는 지난 6월 23일 관련 협약을 맺고 올해 말 시험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하지만 인천시와 경제청이 서로 사업주체를 부정하고 있기에 신교통 도입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아마 보고를 받고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실 텐테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지도를 보시면 1단계 구역에는 청라역에서 루원시티역까지 약 한 13㎞ 정도가 됩니다, 정거장 수는 12개 정거장이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또 지연되기 이전에 LH에서 경제청으로 사업주체가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기관별로 역할분담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시와 경제청과 교통공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LH하고의 사업비부담 협약 체결 그리고 차량 구입비나 운송손실금 이관, 차량 구매 입찰공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등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가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관련법, 특별법이죠. 제6조1항 개발계획의 승인은 교통처리계획상에 GRT 도입 최소 반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2010년도 5월달에 이 부분이 공고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0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되어서 지금 120억을 투자해서 GRT 노선 4대 그리고 CNG 저상버스 14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LH에서 금액까지 다 넘어왔죠?
●시장 유정복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1차 추경 때 120억 이게 LH로부터 경제청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지금 이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인천시 인교통하고 경제청 간에 서로의 어떤 주체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민들도 바라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시장 유정복
제가 보고받기는 그래서 시가 경제청하고 교통공사하고 같이 삼자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위ㆍ수탁협약 체결이나 관련 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당초에 9월달에 위ㆍ수탁계약을 마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중순 사실은 언론보도에서 보면 내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시장 유정복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볼 때 내년 초에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 지금 말씀은 사실 원래 이게 당초 시험 계획은 올 연말이었습니다.
올 연말에 사실 시험운행을 하고 내년 초에 정식운행을 하겠다고 몇 번씩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와 계신 우리 정무경제부시장님께서도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상당히 높고 저한테도 하루에 이 건으로 인해서 몇 번씩 면담이나 전화통화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우리 시의 관계자들한테도 무수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시장 유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 9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된 그런 사항이 또 이 사업이 지연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GRT 전용차량인 바이모달 트램입니다, 지금.
동영상도 있지 않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도 2015년 가을에 우리 시장님도 아마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때 아마 시범운행을 할 때 탑승을 하시고 우리 청라국제도시를 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탑승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9월 말 현재 8만 7,600여명의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이 가장 높은 평균연령대가 36.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ㆍ중ㆍ고, 유아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도시인데 어떤 교통주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청라국제도시다.
본 의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견해를 같이할 수 있나요, 우리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몇 번이나 GRT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많은 현장과 또한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감사실 사전 컨설팅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컨설팅감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제가, 솔직히 어느 분이라고 내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않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한테도 암암리에 연락이 오고 있고 어떤 공무원 몇 분에 대한 행태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또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시장님 욕을 먹입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GRT 신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지금 이 부분이 올 초부터, 3월달부터 계속 연속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사전 컨설팅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제청에서는 인천시 인교통이 해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묵묵부답으로 지금 답변을 주고 있어요.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무경제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각 기관별 협의를, 협업체제를 잘 갖추어서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은 내년 초 지금 뭐 늦으면 이삼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했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삼월에 가능하다고 저한테도 시정질의한다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장 유정복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분명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덟 가지 항목에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교통주권과 환경주권 그리고 교육주권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여지껏 해 왔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당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했을 때는 그 내용을 근접한 관계로 가져와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멀어지고 떠넘기기식으로 해 오다 보니 이런 형태로 와 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말씀드린 대로 기간변경의 문제라든가 또 입찰이 유찰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과 견해를 같이하고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받고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월달 내지는 3월달에 가능하다 본 의원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저도 그렇게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운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아마 만반의 행정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또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어쨌든 우리 인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저는 그렇게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해 주신 우리 조동암 경제부시장님 계시는데 잠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동암 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신교통망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얼마 동안 소통을 하셨죠, 올해 들어와서 몇 번 만나시고 몇 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글쎄, 제가 나가기도 했고 찾아오시기도 한 것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렇습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김종인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은 미흡했죠?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동안 청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김종인 의원
사실 본 의원은 그때 3월달 정도에 이 부분이 대두가 되고 우리 신교통망을 갖다가 올 연말에 시범운행한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래도 7호선 예타 발표하기 전에 신교통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죠. 9월 초에 이러한 일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루즈하게 늘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제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한번 전화통화를 우리 부시장님한테 드렸어요, 사실이죠?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사실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고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알고 또…….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께 관계부서에서도 2월, 3월달에, 늦어도 이삼월 안에는 다 차질 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한테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단 말이죠. 믿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 제가 왜 우리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셨겠습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2차 유찰되고 나서 사실은 교통공사와 교통국과 경제청, LH 다 4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유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그리고 교통공사의 자본출자 과정에 교통국에서 바로 나가다 보니까 자본출자라는 또 회계상의 처리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한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의시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수의시담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이 되면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면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종인 의원
다시 한번 꼭 믿겠습니다.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믿어주시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양자 간에, 각 기관 간에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바이모달 트램 공장 견학 및 생산 현황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뭐냐면 저는 컨설팅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컨설팅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시간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지속해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아니,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컨실팅감사 결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자본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종인 의원
네.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 과정에서 교통국에서 교통공사로 자본을 전출을 하다 보니 자본적 지출이 되어서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이것을 자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하고 조금 기관 간에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참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해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 일이 좀 지연되고 또 일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사업적인 종합적인 전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어쨌든 아까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GRT에 관련된 어떤 업무에 대한 지금 어느 분을 제가 지칭하기는 싫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것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참 우려스럽다.
저는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분의 호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정무부시장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늦어도 본 의원도 우리 시민들께 내년 이삼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어제죠.
어제 아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이 아까 오전에 계셨는데 안 나오셨네요, 오후에는.
어제 아마 청라1동에서 우리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혹시?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글쎄, 저도 들은 얘기인데 GRT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청라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마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월 13일날 정무부시장 주재로 해서 GRT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죠?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의원
오전에 있었고 그 부분을 아마 지역주민 대표들이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이 카페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약속을 하고 이 단상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만간에 그러니까 13일 이후에 우리 경제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는 우리 물론 일선 일들이 모두가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100%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거기에 근접하게 행했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래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저희는 시에서 약속하거나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절차상의 이런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청라주민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늦어짐이 없이 반드시 GRT를 개통하겠으니 걱정 마시라는 답변도 드렸고 아마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하여튼 오늘 시장님과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저 또한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하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300만이 넘고 또한 국제도시가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 영종, 많은 신도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공평한 잣대로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고 모든 투자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정무부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소통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종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저상버스 운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암경서동, 청라1ㆍ2ㆍ3동 서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관하고 계신 남구의 주민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우리 양승옥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많은 다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 건의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되고 있는 루원시티 개발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로 변경하였고요. 두 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동시착공 세부안, 세 번째로는 청라ㆍ영종 제3연륙교 착공시기 및 현재 진행 상황 등, 네 번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예비 타당성 발표 시기, 다섯 번째, 수도권매립지 2016년 12월 31일 종료 시점이 지난 후에 현재 대체매립지 진행상황을 서면질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라국제도시 청라IC를 통해 강남 간 M버스 공모 현황 그리고 일곱 번째,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진행 상황, 여덟 번째, 한국예술종합학교 서구 아시아드 유치 진행 상황 등 총 8건을 서면질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우리 공무원께서는 서면된 내용을 본 의원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자리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GRT 신교통 및 CNG 저상버스 운행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말 시험운행을 앞둔 청라국제도시 내에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도입사업이 인천시와 경제청 간 시행주체를 정하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책임감 없는 행정 탓에 애꿎은 청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인천시와 경제청이 신교통 GRT 즉 유도고속차량 바이모달 트램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동 루원시티역 간 구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개발 지원과 관련법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도입계획을 변경해 차량이 개발될 때까지 바이모달 트램 4대, CNG 저상버스 14대 등 총 18대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 LH는 지난 6월 23일 관련 협약을 맺고 올해 말 시험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하지만 인천시와 경제청이 서로 사업주체를 부정하고 있기에 신교통 도입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아마 보고를 받고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실 텐테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지도를 보시면 1단계 구역에는 청라역에서 루원시티역까지 약 한 13㎞ 정도가 됩니다, 정거장 수는 12개 정거장이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우선은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또 지연되기 이전에 LH에서 경제청으로 사업주체가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기관별로 역할분담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 결론적으로 시와 경제청과 교통공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LH하고의 사업비부담 협약 체결 그리고 차량 구입비나 운송손실금 이관, 차량 구매 입찰공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등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가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관련법, 특별법이죠. 제6조1항 개발계획의 승인은 교통처리계획상에 GRT 도입 최소 반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2010년도 5월달에 이 부분이 공고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종인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0억원이라는 금액이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되어서 지금 120억을 투자해서 GRT 노선 4대 그리고 CNG 저상버스 14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LH에서 금액까지 다 넘어왔죠?
●시장 유정복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1차 추경 때 120억 이게 LH로부터 경제청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지금 이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인천시 인교통하고 경제청 간에 서로의 어떤 주체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민들도 바라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시장 유정복
제가 보고받기는 그래서 시가 경제청하고 교통공사하고 같이 삼자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위ㆍ수탁협약 체결이나 관련 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당초에 9월달에 위ㆍ수탁계약을 마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중순 사실은 언론보도에서 보면 내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시장 유정복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볼 때 내년 초에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 지금 말씀은 사실 원래 이게 당초 시험 계획은 올 연말이었습니다.
올 연말에 사실 시험운행을 하고 내년 초에 정식운행을 하겠다고 몇 번씩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와 계신 우리 정무경제부시장님께서도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성이 상당히 높고 저한테도 하루에 이 건으로 인해서 몇 번씩 면담이나 전화통화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우리 시의 관계자들한테도 무수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시장 유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 9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된 그런 사항이 또 이 사업이 지연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GRT 전용차량인 바이모달 트램입니다, 지금.
동영상도 있지 않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도 2015년 가을에 우리 시장님도 아마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때 아마 시범운행을 할 때 탑승을 하시고 우리 청라국제도시를 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탑승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9월 말 현재 8만 7,600여명의 인구가 있고 경제활동이 가장 높은 평균연령대가 36.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ㆍ중ㆍ고, 유아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젊은 도시인데 어떤 교통주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청라국제도시다.
본 의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견해를 같이할 수 있나요, 우리 시장님?
●시장 유정복
네,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몇 번이나 GRT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많은 현장과 또한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감사실 사전 컨설팅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컨설팅감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제가, 솔직히 어느 분이라고 내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않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한테도 암암리에 연락이 오고 있고 어떤 공무원 몇 분에 대한 행태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또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시장님 욕을 먹입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GRT 신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지금 이 부분이 올 초부터, 3월달부터 계속 연속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사전 컨설팅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제청에서는 인천시 인교통이 해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묵묵부답으로 지금 답변을 주고 있어요.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무경제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각 기관별 협의를, 협업체제를 잘 갖추어서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은 내년 초 지금 뭐 늦으면 이삼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했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삼월에 가능하다고 저한테도 시정질의한다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장 유정복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분명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덟 가지 항목에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교통주권과 환경주권 그리고 교육주권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여지껏 해 왔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당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민들하고 소통했을 때는 그 내용을 근접한 관계로 가져와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멀어지고 떠넘기기식으로 해 오다 보니 이런 형태로 와 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말씀드린 대로 기간변경의 문제라든가 또 입찰이 유찰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과 견해를 같이하고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받고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월달 내지는 3월달에 가능하다 본 의원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저도 그렇게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운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아마 만반의 행정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또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어쨌든 우리 인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저는 그렇게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해 주신 우리 조동암 경제부시장님 계시는데 잠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동암 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신교통망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얼마 동안 소통을 하셨죠, 올해 들어와서 몇 번 만나시고 몇 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글쎄, 제가 나가기도 했고 찾아오시기도 한 것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렇습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김종인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은 미흡했죠?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동안 청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김종인 의원
사실 본 의원은 그때 3월달 정도에 이 부분이 대두가 되고 우리 신교통망을 갖다가 올 연말에 시범운행한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래도 7호선 예타 발표하기 전에 신교통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죠. 9월 초에 이러한 일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루즈하게 늘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제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한번 전화통화를 우리 부시장님한테 드렸어요, 사실이죠?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사실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고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알고 또…….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께 관계부서에서도 2월, 3월달에, 늦어도 이삼월 안에는 다 차질 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한테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단 말이죠. 믿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 제가 왜 우리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셨겠습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2차 유찰되고 나서 사실은 교통공사와 교통국과 경제청, LH 다 4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유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그리고 교통공사의 자본출자 과정에 교통국에서 바로 나가다 보니까 자본출자라는 또 회계상의 처리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한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의시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수의시담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이 되면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면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종인 의원
다시 한번 꼭 믿겠습니다.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믿어주시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양자 간에, 각 기관 간에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바이모달 트램 공장 견학 및 생산 현황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뭐냐면 저는 컨설팅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컨설팅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시간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지속해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아니,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컨실팅감사 결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자본을 넘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종인 의원
네.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그 과정에서 교통국에서 교통공사로 자본을 전출을 하다 보니 자본적 지출이 되어서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이것을 자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하고 조금 기관 간에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참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해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단절되다 보니 일이 좀 지연되고 또 일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사업적인 종합적인 전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어쨌든 아까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GRT에 관련된 어떤 업무에 대한 지금 어느 분을 제가 지칭하기는 싫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것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참 우려스럽다.
저는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분의 호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정무부시장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늦어도 본 의원도 우리 시민들께 내년 이삼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어제죠.
어제 아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이 아까 오전에 계셨는데 안 나오셨네요, 오후에는.
어제 아마 청라1동에서 우리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혹시?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글쎄, 저도 들은 얘기인데 GRT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청라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마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월 13일날 정무부시장 주재로 해서 GRT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죠?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의원
오전에 있었고 그 부분을 아마 지역주민 대표들이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이 카페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약속을 하고 이 단상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만간에 그러니까 13일 이후에 우리 경제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는 우리 물론 일선 일들이 모두가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100%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거기에 근접하게 행했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래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저희는 시에서 약속하거나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절차상의 이런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청라주민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늦어짐이 없이 반드시 GRT를 개통하겠으니 걱정 마시라는 답변도 드렸고 아마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하여튼 오늘 시장님과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저 또한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하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300만이 넘고 또한 국제도시가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 영종, 많은 신도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공평한 잣대로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고 모든 투자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정무부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소통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종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저상버스 운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도화 1ㆍ2ㆍ3동, 주안1ㆍ5ㆍ6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의 지역주민들이 현안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감사드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오늘 교차출석하신 양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김정은이 ICBM이라는 핵탄두를 장착해서 어느 지구촌에 투하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남북관계는 안보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도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신고리원전 공정률이 30% 이상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민ㆍ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의 현주소는 어떤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힘들고 어려운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좀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의에 앞서서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복지공약 중에 노인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치매는 가족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론화에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환자에게도 혜택을 주어 조기에 치매를 발굴ㆍ치료하도록 하는 장기요양보험혜택 이것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5%에 불과한 국ㆍ공립 요양시설 확대, 치매 지원종사자 처우 대폭개선 등을 이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미 이보다 앞서 우리 유정복호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치매안심마을 등의 노인치매프로그램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시ㆍ도로 우리 모델을 전파하는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공무원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도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제일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인천시민과 함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박수 받으실 만하죠, 유정복 시장님?
긴장 좀 푸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응당한 인센티브 좀 요구하고 또 우리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뭐 전세기라도 하나 빌려서 시장님과 실ㆍ국장, 팀장, 주무관 데리고 어디 좀 좋은 데로 가서 힐링도 하시고 관광인프라 벤치마킹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화구역 주변 교통인프라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리 아프고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다리는 많이 좋아지셨죠?
●시장 유정복
보시다시피 보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용덕 의원
아픈 다리 끌고 다니면서 행사장과 시민들을 찾아다니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도화구역 숙골로 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3월 30일자로 숙골로를 폐쇄했습니다.
시 관련부서에서는 도로 폐쇄를 하게 되면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러시아워 시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샐러리맨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본 의원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 한다는 얘기를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맨투맨으로 시장님과 독대를 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최 의원이 좀 오해가 있었더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나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좀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잠깐 저 화면 좀 보면서 남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시장님 목 아픈데 이만큼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시장 유정복
괜찮습니다.
●최용덕 의원
지금 이 부분이 도화오거리인데 이 부분을 막고 나니까 한 5분 내지 7분 정도는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소통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하고 나면 된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안 해서 그랬다는 시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떠냐.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오기는 아, 손이 제가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렇게 오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샐러리맨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비즈니스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 사잇길로 이렇게 옵니다.
이리 와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상시 길이 막힙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졸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되 시민들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소통이 부족되다 그래서 소통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그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도화3동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도화3동 주민들 이쪽에 섬마을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심 속에 섬마을입니다.
이쪽 분들이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이 어쩌면 건축물은 다 들어서고 인프라가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행정과정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생 살아보시면서 경험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문화센터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되는가 싶었습니다. 정말 차제에 조동암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무심한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진심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도 맞는데 본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은 해 가면서도 소통이 너무 없었고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나 저에게 알려줬어야죠. 보고체계나 전달체계가 막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겠다라는 행정서비스가 되든 보상서비스가 됐든 궁금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주민대표분들께서 오셨으니 어떻게 언제까지 해 주겠다라는 구체성이 있으면 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숙골로와 관련해서는 수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면담도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당연히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의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드디어 숙골로 폐쇄 후에 도화사거리의 교통체계가 조사에 의하면 종전보다 차량대기행렬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의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숙골로 폐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그렇게 중지의 노력을 해 주신 결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이것은 이미 문화센터나 주차장 건립 부분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차질 없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사업지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또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최 의원님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앞으로 하는 과제가 남겨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그 자리에 그런 복지관이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소유주들에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주느니 안 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한다느니 하는 얘기보다는 그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누가 공무원 중견간부가 가서 당신들이 사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설명과 설득과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을지언정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하락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내용의 뭔가가 있을 때 그분들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고문기술자는 고문을 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잘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 간의, 얼마나 행복했던 마을입니까.
결자해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어렵고 힘드니까 재정위기단체로 가니까 시장님께서 발 걷어붙이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인천을 구해볼까 하는 이런 천신만고 끝에 그런 도시를 빨리 건설해서 돈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면 예측 가능하게 빨리빨리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고속도로 상판 그러니까 도화오거리에서 넘어 다니는 도로는 너무 포화되니까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그 옆에 있는 상판을 놔두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명약이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긴 하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게 도깨비부대처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 우리 사는 데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뭉쳐서 이것은 지금 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교통행정에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1안, 2안, 3안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숙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지역 대책위원들하고 수시로 연결ㆍ연락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화도로 아닙니까. 정체돼 있는 도로를 기술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영향에 대한 기술을 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버브리지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도화북부역이라고 시장님 솔직히 밤에 저하고 한번 다녀와 보고 나서 일거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 살펴봤겠습니까마는 공무원들하고는 몇 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지난번에 질의할 때 도 이 상황은 일반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북부역에 바야흐로 2018년이면 6,000세대의 정주여건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6,000세대면 3명 내지 3.5명을 해도 약 2만여명 그리고 정부기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차량은 최소한도 1만대 이상이 불어날 건데 1만대 이상이 다니기에 복잡하니까 전철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도화북부역은 본 의원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용역을 지난번에 발주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게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달에 인발연의 용역담당연구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1차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차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진행을 해,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곳이 있고 나중에 진행해야 될 곳이 있는데 도화북부역은 정비를 해서 그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데 전철에서 내리면 연계되는 택시도 서고 버스도 서고 또는 친구들이 오거나 그러면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역다운 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기관이 들어오고 6,000세대 기존 주민들 말고 이런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환경에 맞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2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물론 시장님께서야 빨리 해 주고 싶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좀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순서를 찾아서 일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핵심적인 도시,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용역을 하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완료하고 또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가뜩이나 신도시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도시로 향한 발길들이 많기 때문에 구도심은 빈집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이 조장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인프라라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아픈 상처 치유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그런 건데 시장님 시원스럽게 구도심도 내가 살아봤더니 불편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시원스럽게 한 말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은 구도심 그냥 쾨쾨하게 놔두지 않고 내년 ’18년 인천을 깨끗이 정비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다 못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시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정책을 내주에는 시민들에게 발표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지역문제를 포함해서 원도심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더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할 준비와 또 시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예산적 뒷받침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1분 남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주안 북부역에 있는 은성쇼핑센터라고 하는 건물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차제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활용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근로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단에 있는 샐러리맨들이죠. 공단근로자들이나 부녀자들을 위한 복지공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너무 없습니다.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구역 교통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도화 1ㆍ2ㆍ3동, 주안1ㆍ5ㆍ6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의 지역주민들이 현안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감사드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오늘 교차출석하신 양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김정은이 ICBM이라는 핵탄두를 장착해서 어느 지구촌에 투하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남북관계는 안보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도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신고리원전 공정률이 30% 이상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민ㆍ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의 현주소는 어떤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힘들고 어려운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메시지를 좀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의에 앞서서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복지공약 중에 노인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치매는 가족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론화에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환자에게도 혜택을 주어 조기에 치매를 발굴ㆍ치료하도록 하는 장기요양보험혜택 이것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5%에 불과한 국ㆍ공립 요양시설 확대, 치매 지원종사자 처우 대폭개선 등을 이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미 이보다 앞서 우리 유정복호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치매안심마을 등의 노인치매프로그램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시ㆍ도로 우리 모델을 전파하는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공무원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도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제일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인천시민과 함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박수 받으실 만하죠, 유정복 시장님?
긴장 좀 푸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응당한 인센티브 좀 요구하고 또 우리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뭐 전세기라도 하나 빌려서 시장님과 실ㆍ국장, 팀장, 주무관 데리고 어디 좀 좋은 데로 가서 힐링도 하시고 관광인프라 벤치마킹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화구역 주변 교통인프라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리 아프고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다리는 많이 좋아지셨죠?
●시장 유정복
보시다시피 보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용덕 의원
아픈 다리 끌고 다니면서 행사장과 시민들을 찾아다니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도화구역 숙골로 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3월 30일자로 숙골로를 폐쇄했습니다.
시 관련부서에서는 도로 폐쇄를 하게 되면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러시아워 시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샐러리맨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본 의원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 한다는 얘기를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맨투맨으로 시장님과 독대를 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최 의원이 좀 오해가 있었더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나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좀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잠깐 저 화면 좀 보면서 남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시장님 목 아픈데 이만큼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시장 유정복
괜찮습니다.
●최용덕 의원
지금 이 부분이 도화오거리인데 이 부분을 막고 나니까 한 5분 내지 7분 정도는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소통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하고 나면 된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안 해서 그랬다는 시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떠냐.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오기는 아, 손이 제가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렇게 오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샐러리맨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비즈니스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 사잇길로 이렇게 옵니다.
이리 와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상시 길이 막힙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본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죠, 그렇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졸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되 시민들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소통이 부족되다 그래서 소통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그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도화3동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도화3동 주민들 이쪽에 섬마을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심 속에 섬마을입니다.
이쪽 분들이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이 어쩌면 건축물은 다 들어서고 인프라가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행정과정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생 살아보시면서 경험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문화센터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되는가 싶었습니다. 정말 차제에 조동암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무심한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진심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도 맞는데 본 의원이나 주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은 해 가면서도 소통이 너무 없었고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나 저에게 알려줬어야죠. 보고체계나 전달체계가 막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겠다라는 행정서비스가 되든 보상서비스가 됐든 궁금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주민대표분들께서 오셨으니 어떻게 언제까지 해 주겠다라는 구체성이 있으면 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시장 유정복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숙골로와 관련해서는 수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면담도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당연히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의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드디어 숙골로 폐쇄 후에 도화사거리의 교통체계가 조사에 의하면 종전보다 차량대기행렬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의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숙골로 폐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그렇게 중지의 노력을 해 주신 결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이것은 이미 문화센터나 주차장 건립 부분 말씀하신 대로 남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차질 없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사업지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또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최 의원님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앞으로 하는 과제가 남겨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그 자리에 그런 복지관이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소유주들에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주느니 안 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한다느니 하는 얘기보다는 그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누가 공무원 중견간부가 가서 당신들이 사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설명과 설득과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을지언정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하락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내용의 뭔가가 있을 때 그분들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고문기술자는 고문을 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잘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 간의, 얼마나 행복했던 마을입니까.
결자해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어렵고 힘드니까 재정위기단체로 가니까 시장님께서 발 걷어붙이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인천을 구해볼까 하는 이런 천신만고 끝에 그런 도시를 빨리 건설해서 돈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면 예측 가능하게 빨리빨리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고속도로 상판 그러니까 도화오거리에서 넘어 다니는 도로는 너무 포화되니까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그 옆에 있는 상판을 놔두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명약이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긴 하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게 도깨비부대처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 우리 사는 데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자치위원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뭉쳐서 이것은 지금 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교통행정에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1안, 2안, 3안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숙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지역 대책위원들하고 수시로 연결ㆍ연락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화도로 아닙니까. 정체돼 있는 도로를 기술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영향에 대한 기술을 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버브리지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맞죠?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도화북부역이라고 시장님 솔직히 밤에 저하고 한번 다녀와 보고 나서 일거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 살펴봤겠습니까마는 공무원들하고는 몇 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지난번에 질의할 때 도 이 상황은 일반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북부역에 바야흐로 2018년이면 6,000세대의 정주여건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6,000세대면 3명 내지 3.5명을 해도 약 2만여명 그리고 정부기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차량은 최소한도 1만대 이상이 불어날 건데 1만대 이상이 다니기에 복잡하니까 전철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도화북부역은 본 의원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용역을 지난번에 발주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게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달에 인발연의 용역담당연구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1차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차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진행을 해,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곳이 있고 나중에 진행해야 될 곳이 있는데 도화북부역은 정비를 해서 그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데 전철에서 내리면 연계되는 택시도 서고 버스도 서고 또는 친구들이 오거나 그러면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역다운 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기관이 들어오고 6,000세대 기존 주민들 말고 이런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환경에 맞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12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물론 시장님께서야 빨리 해 주고 싶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안일한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좀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순서를 찾아서 일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핵심적인 도시,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용역을 하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완료하고 또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가뜩이나 신도시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도시로 향한 발길들이 많기 때문에 구도심은 빈집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이 조장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인프라라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아픈 상처 치유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그런 건데 시장님 시원스럽게 구도심도 내가 살아봤더니 불편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시원스럽게 한 말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은 구도심 그냥 쾨쾨하게 놔두지 않고 내년 ’18년 인천을 깨끗이 정비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다 못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시장 유정복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시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정책을 내주에는 시민들에게 발표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지역문제를 포함해서 원도심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 더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할 준비와 또 시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예산적 뒷받침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최용덕 의원
시장님 1분 남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주안 북부역에 있는 은성쇼핑센터라고 하는 건물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차제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활용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알겠습니다.
●최용덕 의원
근로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단에 있는 샐러리맨들이죠. 공단근로자들이나 부녀자들을 위한 복지공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너무 없습니다.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네.
●최용덕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용덕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구역 교통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의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써 3조 4,000억의 부채 탕감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서구지역에 도서관시설 건립 문제와 또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그리고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가좌동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써 주민들은 각종 문화, 체육, 공원 등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오랜 시간 불편함과 불만을 참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2009년도에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의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지역의 북항 배후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가좌동 지역에 당시에는 서구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MOU를 체결하고 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데 그 사업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고 이렇다 할 추진력이 상실된 채 설계도면은 캐비넷에서 1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사이에 벌써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그동안에 서구에서는 이제는 영어도서관이 아니라 가재울꿈도서관으로써 당시 설계도를 완전 변경하여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에서 MOU를 체결했던 사항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MOU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그리고 또한 신뢰하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재울꿈도서관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역설을 합니다.
2013년도 4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진중공업에서 매각된 토지대금은 285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이 예상될 토지매각대금도 1,08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항 매각대금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지역에 인구, 문화수요, 행정 변화로 이것을 전혀 그동안에 반영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사업계획이 10년째이며 이번에 25일날 다시 투자 심의를 합니다만 행정절차 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새로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번에 반드시 가재울꿈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 도서관 사업의 건축비 전액을 우리 인천시의 시비로 건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토지는 서구청 소유이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대금을, 건축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이 도서관은 세계 책의 수도 유치기념으로써 건립이 추진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당초 사업 주체 한진중공업이 100% 부담하고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최초 계획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공사 예산이라든가 물가연동률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쪽 건축비만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전액 시비로써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하면서 또한 실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서구 석남동, 신현동 지역은 유해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목재단지사거리에서 신석체육공원에 이르는 1에서 3단계 사업구간만 조성되었고 2011년 이후 나머지 4단계 사업구간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언제쯤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지 미조성된 4단계 사업구간 조성 시 인천대공원의 편백나무 숲처럼 공장지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한 본 의원이 앞서 제243회 본회의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의드렸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완충녹지조성사업에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월동의 제1청사와 루원시티는 제2청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제2청사의 개념으로 인천의 행정 축을 형성하며 지역발전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본 의원도 제2청사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서구민들은 이 숙원사업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제2청사 사업 규모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전 기관이 어디인지 현재 정해진 이전 기관 외에 추가로 이전을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서구에 그동안에 제2청사의 입주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 등 이러한 8개 기관 변경을, 입주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제2청사 규모는 부지 1만 5,500㎡에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 5,000㎡로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94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정치를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앞당겨 주시고 또한 여기에 우리의 8개 기관 외에 서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루원시티 제2청사에 시에서 수용한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
서구에는 공공기관 서인천우체국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경찰서 등은 자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공공기관은 현재 자기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 준다면 루원시티 제2청사를 좀 더 규모 있고 서구의 랜드마크로써 손색이 없는 이런 제2청사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긴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 관련사항과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의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써 3조 4,000억의 부채 탕감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서구지역에 도서관시설 건립 문제와 또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그리고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가좌동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써 주민들은 각종 문화, 체육, 공원 등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오랜 시간 불편함과 불만을 참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2009년도에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의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지역의 북항 배후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가좌동 지역에 당시에는 서구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MOU를 체결하고 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데 그 사업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고 이렇다 할 추진력이 상실된 채 설계도면은 캐비넷에서 1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사이에 벌써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그동안에 서구에서는 이제는 영어도서관이 아니라 가재울꿈도서관으로써 당시 설계도를 완전 변경하여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에서 MOU를 체결했던 사항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MOU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그리고 또한 신뢰하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재울꿈도서관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역설을 합니다.
2013년도 4월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진중공업에서 매각된 토지대금은 285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이 예상될 토지매각대금도 1,08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항 매각대금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지역에 인구, 문화수요, 행정 변화로 이것을 전혀 그동안에 반영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사업계획이 10년째이며 이번에 25일날 다시 투자 심의를 합니다만 행정절차 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새로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번에 반드시 가재울꿈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 도서관 사업의 건축비 전액을 우리 인천시의 시비로 건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토지는 서구청 소유이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대금을, 건축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이 도서관은 세계 책의 수도 유치기념으로써 건립이 추진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당초 사업 주체 한진중공업이 100% 부담하고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최초 계획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공사 예산이라든가 물가연동률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쪽 건축비만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전액 시비로써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하면서 또한 실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서구 석남동, 신현동 지역은 유해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목재단지사거리에서 신석체육공원에 이르는 1에서 3단계 사업구간만 조성되었고 2011년 이후 나머지 4단계 사업구간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언제쯤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지 미조성된 4단계 사업구간 조성 시 인천대공원의 편백나무 숲처럼 공장지대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한 본 의원이 앞서 제243회 본회의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의드렸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완충녹지조성사업에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월동의 제1청사와 루원시티는 제2청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제2청사의 개념으로 인천의 행정 축을 형성하며 지역발전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본 의원도 제2청사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서구민들은 이 숙원사업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제2청사 사업 규모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전 기관이 어디인지 현재 정해진 이전 기관 외에 추가로 이전을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서구에 그동안에 제2청사의 입주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인재개발원 등 이러한 8개 기관 변경을, 입주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제2청사 규모는 부지 1만 5,500㎡에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 5,000㎡로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94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정치를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앞당겨 주시고 또한 여기에 우리의 8개 기관 외에 서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루원시티 제2청사에 시에서 수용한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
서구에는 공공기관 서인천우체국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경찰서 등은 자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든가 세무서 이런 공공기관은 현재 자기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 준다면 루원시티 제2청사를 좀 더 규모 있고 서구의 랜드마크로써 손색이 없는 이런 제2청사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긴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 관련사항과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최우선 핵심사업이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예산확보 및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인천과 서울을 잇는 대동맥으로 교통과 물류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는 단초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 경인고속도로가 도시의 중앙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를 동서남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생활권 단절과 함께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시켜 지역주민들은 갈수록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습 지ㆍ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결국 인천시와 국토부가 2015년 12월 16일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에 해당하는 구간을 국토부로부터 금년 내에 이관받게 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지난 9월 5일 시장님께서 기자설명회에서 밝히셨듯이 장기간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단계별 시행에서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전환하여 당초 2026년 사업준공계획을 2년이나 앞당겨 2024년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동시착공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의 예산이 단기간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이 확충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화사업에 필요한 2018년도 예산 등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ㆍ출입로 설치 등 구조개선 공사의 착공시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와 세 번째, 전 구간 동시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최우선 핵심사업이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예산확보 및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인천과 서울을 잇는 대동맥으로 교통과 물류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는 단초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 경인고속도로가 도시의 중앙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를 동서남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생활권 단절과 함께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시켜 지역주민들은 갈수록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습 지ㆍ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끈질기게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결국 인천시와 국토부가 2015년 12월 16일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에 해당하는 구간을 국토부로부터 금년 내에 이관받게 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지난 9월 5일 시장님께서 기자설명회에서 밝히셨듯이 장기간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단계별 시행에서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전환하여 당초 2026년 사업준공계획을 2년이나 앞당겨 2024년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동시착공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의 예산이 단기간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이 확충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화사업에 필요한 2018년도 예산 등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ㆍ출입로 설치 등 구조개선 공사의 착공시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와 세 번째, 전 구간 동시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양 국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약도는 동구 만석동 산3번지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국공유지 1만 975㎡를 포함한 12만 2,538㎡로 지난 2012년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해수부에서 지정 고시된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천시의 섬입니다.
아름답던 작약도는 현재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작약도의 역사를 잊은 지 오래되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섬은 정규 해상로가 없어 무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작약도를 복원하는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복원작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 인천광역시 지부 회원 50명과 함께 어제 작약도 해안 쓰레기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당시 유엔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의 중심부를 타격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세를 역전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작전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입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함포연락장교로 배치되어 1950년 9월 13일 함포사격 지점에 대한 정확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포격 담당 장교에게 알리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구축함의 함포사격이 해안가 적군포대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고 그 정보를 포격 차트에 적용하여 정확하게 수정된 포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적군의 포격으로 인해 스웬슨 중위는 인천상륙작전 최초로 전사하였습니다.
빗발치는 적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으로 북한군에 대한 함포사격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며 아군의 군함이 적군의 포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한국전쟁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에서 영결식 후 인천상륙작전이 있던 월미도 앞바다에 수장하였고 이에 미국 대통령은 은성무공훈장을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에게 수여하였으며 그의 용감한 행동은 지금까지 미해군의 가장 고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인천상륙작전의 주역이신 함명수 전 제독께서는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도 추모 행사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 지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저에게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의 추모 기념탑을 세워 최초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그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특수임무자 해상재난구조대 115마력의 보트를 타고 작약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작약도 해안가는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폐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약도 개발은 과거 한보그룹이 케이블카 연결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외국자본으로 개발하겠다던 사업제안자의 허풍에 속아 투자를 기다리던 일도 시간만 잃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의미 있는 보훈 가치로 거듭나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와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사한 미국 은성무공훈장 수훈자 등 역사 인물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 기념탑을 포함한 해상공원을 인천시 주도로 작약도에 건립하여 그들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방치되어 폐섬이 된 섬을 정화하고 버려진 섬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추억의 섬 작약도를 안보 해상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려 인천이 호국보훈도시로써 6.25전쟁 극복을 이루어낸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하고 우방국 참전 희생자의 가치를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인천보훈지청에서 추서하여 9월의 호국 영웅으로 국가보훈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양 국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약도는 동구 만석동 산3번지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국공유지 1만 975㎡를 포함한 12만 2,538㎡로 지난 2012년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해수부에서 지정 고시된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천시의 섬입니다.
아름답던 작약도는 현재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작약도의 역사를 잊은 지 오래되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섬은 정규 해상로가 없어 무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작약도를 복원하는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복원작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 인천광역시 지부 회원 50명과 함께 어제 작약도 해안 쓰레기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당시 유엔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의 중심부를 타격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세를 역전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작전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미 해군 장교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입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함포연락장교로 배치되어 1950년 9월 13일 함포사격 지점에 대한 정확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포격 담당 장교에게 알리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구축함의 함포사격이 해안가 적군포대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고 그 정보를 포격 차트에 적용하여 정확하게 수정된 포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적군의 포격으로 인해 스웬슨 중위는 인천상륙작전 최초로 전사하였습니다.
빗발치는 적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으로 북한군에 대한 함포사격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며 아군의 군함이 적군의 포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한국전쟁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에서 영결식 후 인천상륙작전이 있던 월미도 앞바다에 수장하였고 이에 미국 대통령은 은성무공훈장을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에게 수여하였으며 그의 용감한 행동은 지금까지 미해군의 가장 고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인천상륙작전의 주역이신 함명수 전 제독께서는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도 추모 행사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 지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저에게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의 추모 기념탑을 세워 최초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그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특수임무자 해상재난구조대 115마력의 보트를 타고 작약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작약도 해안가는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폐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약도 개발은 과거 한보그룹이 케이블카 연결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외국자본으로 개발하겠다던 사업제안자의 허풍에 속아 투자를 기다리던 일도 시간만 잃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의미 있는 보훈 가치로 거듭나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와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사한 미국 은성무공훈장 수훈자 등 역사 인물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 기념탑을 포함한 해상공원을 인천시 주도로 작약도에 건립하여 그들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방치되어 폐섬이 된 섬을 정화하고 버려진 섬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추억의 섬 작약도를 안보 해상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려 인천이 호국보훈도시로써 6.25전쟁 극복을 이루어낸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하고 우방국 참전 희생자의 가치를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인천보훈지청에서 추서하여 9월의 호국 영웅으로 국가보훈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ㆍ2동, 논현ㆍ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인선 인천발 KTX 개통에 따른 논현역 주변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발 KTX열차가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착공돼서 2021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되기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지만 반면에 개통되면 그 소음에 시달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시민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화면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논현역 그 앞에 있는 방음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 6월달에 처음 수인선이 개통될 때 그때는 소음을 측정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방음벽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수차례 건의 또는 몇 차례 시위도 하고 이래 가지고 2014년도에 이걸 없는 예산에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가 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선로가 위에 있는데 그게 위에 있고요,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앞면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앞에.
거기 그 앞에 6단지가 한 900여 세대가 있고요. 저기 논현역 지나면 또 9단지 신영지웰아파트 주민들 한 850세대가 있는데요. 그쪽에 당초에 이 6단지 주민들이 시위하다 보니까 여기만 해 주려고 했는데 9단지 주민들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어느 의미에서는 임시적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이 지금 저층은 괜찮은데 위로 올라가는 주민들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여튼 소음이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터널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설계보다는 완벽한 방음터널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탄신도시를 지나가게 되면 차량을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터널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위에 저걸 갖고 약간 보완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완벽하게 전기선로를 위에 완전히 감싸는 터널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타시ㆍ도에 잘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거나 또는 여비를 저기해서 해외에 잘된 사례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때 처음 만들 때 저기 감싸면 혐오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걸 좀 완벽히 크게 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저녁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이 동굴을 매개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 듯이 우리 인천시에도 한번 저런 것을 멋지게 해 가지고 그 위에 그림, 미술품도 그려놓고 조명도 한다면 결코 그렇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 튼 시장님께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해서 이런 소음이 나는 논현역 주변에 그런 방음벽은 정말 아주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논현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논현역에 역광장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논현역 사시기 때문에 3, 4번 쪽은 아이플렉스 건물 쪽이고 1, 2번 쪽은 논현재개발 구역 쪽인데 1번 출구는 사람들의 통행이 없고요. 2번 출구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 또 최근에 에코메트로 4단지 임대아파트가 한 1,500세대 그래서 한 5,000세대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다 2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뜬금없이 인천시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 몇 세대나 짓는가 했더니 겨우 50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 광장에 역 대합실에 붙여 가지고 11층을 짓는 겁니다, 11층을.
(사진 자료를 보며)
어저께도 제가 그림 좀 봐 주시지요.
제가 아주 이것 질문을 안 드릴까 하다가 청원도 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거기 밤에 가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마는 여기 자전거거치대도 있고 조그만 소광장이에요, 400평 조금 넘는데.
거기에다가 짓게 되면 우선 이 50세대지만 아까도 시정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인선 열차 또 KTX가 지나가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행복주택이 아니라 이건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입지적 조건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500세대가 출퇴근 시에 2번 출구로 다 왕래하는데 거기를 꽉 막고 제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m 지나가서 한 3, 4m 도로를 만들어준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대합실 붙여 가지고.
제가 어저께 갔었어요, 저녁 때. 대합실에서 보니까 만약에 여기 11층 건물이 앞에 있게 되면 이게 무슨 조망권 내지는 또 대합실에 그게 일조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세대 출퇴근 사람들의 통행권 이런 것을 저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또 옆에 논현2구역 재개발 시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상업용지 비율 때문에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나는 토지주의 3분의1 다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뜬금없이 11층이 딱 가로막아 있으면 그것도 정말 그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좁은 손바닥 만한 광장에다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짓게 되면 어디에서 짓느냐. 이게 무슨 개인업자, 건설업자가 지은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짓는 건데. 인천시F 300만 거대 도시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원도 지어주고 또 이런 광장도 지어줘야 할 이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인천시가 개인업자도 아니고 이걸 짓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런 지탄과 비난과 웃음거리를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행정절차가 많이 앞서 나가서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서 되돌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사실 부셔버릴 수도 없는 거고 오다 가다 인천시가 지은 건물이라는 말이지. 이게 조소거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시장님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은 다시 되돌리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큰 용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KTX 운행 대비 수인선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ㆍ2동, 논현ㆍ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인선 인천발 KTX 개통에 따른 논현역 주변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발 KTX열차가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착공돼서 2021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되기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지만 반면에 개통되면 그 소음에 시달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시민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화면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논현역 그 앞에 있는 방음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 6월달에 처음 수인선이 개통될 때 그때는 소음을 측정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방음벽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수차례 건의 또는 몇 차례 시위도 하고 이래 가지고 2014년도에 이걸 없는 예산에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가 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선로가 위에 있는데 그게 위에 있고요,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앞면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앞에.
거기 그 앞에 6단지가 한 900여 세대가 있고요. 저기 논현역 지나면 또 9단지 신영지웰아파트 주민들 한 850세대가 있는데요. 그쪽에 당초에 이 6단지 주민들이 시위하다 보니까 여기만 해 주려고 했는데 9단지 주민들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어느 의미에서는 임시적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이 지금 저층은 괜찮은데 위로 올라가는 주민들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여튼 소음이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터널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설계보다는 완벽한 방음터널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탄신도시를 지나가게 되면 차량을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터널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위에 저걸 갖고 약간 보완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완벽하게 전기선로를 위에 완전히 감싸는 터널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타시ㆍ도에 잘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하거나 또는 여비를 저기해서 해외에 잘된 사례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때 처음 만들 때 저기 감싸면 혐오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걸 좀 완벽히 크게 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저녁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이 동굴을 매개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 듯이 우리 인천시에도 한번 저런 것을 멋지게 해 가지고 그 위에 그림, 미술품도 그려놓고 조명도 한다면 결코 그렇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 튼 시장님께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해서 이런 소음이 나는 논현역 주변에 그런 방음벽은 정말 아주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논현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논현역에 역광장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논현역 사시기 때문에 3, 4번 쪽은 아이플렉스 건물 쪽이고 1, 2번 쪽은 논현재개발 구역 쪽인데 1번 출구는 사람들의 통행이 없고요. 2번 출구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 또 최근에 에코메트로 4단지 임대아파트가 한 1,500세대 그래서 한 5,000세대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다 2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뜬금없이 인천시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 몇 세대나 짓는가 했더니 겨우 50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짓느냐. 광장에 역 대합실에 붙여 가지고 11층을 짓는 겁니다, 11층을.
(사진 자료를 보며)
어저께도 제가 그림 좀 봐 주시지요.
제가 아주 이것 질문을 안 드릴까 하다가 청원도 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거기 밤에 가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마는 여기 자전거거치대도 있고 조그만 소광장이에요, 400평 조금 넘는데.
거기에다가 짓게 되면 우선 이 50세대지만 아까도 시정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인선 열차 또 KTX가 지나가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행복주택이 아니라 이건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입지적 조건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500세대가 출퇴근 시에 2번 출구로 다 왕래하는데 거기를 꽉 막고 제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m 지나가서 한 3, 4m 도로를 만들어준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대합실 붙여 가지고.
제가 어저께 갔었어요, 저녁 때. 대합실에서 보니까 만약에 여기 11층 건물이 앞에 있게 되면 이게 무슨 조망권 내지는 또 대합실에 그게 일조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세대 출퇴근 사람들의 통행권 이런 것을 저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또 옆에 논현2구역 재개발 시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상업용지 비율 때문에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나는 토지주의 3분의1 다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뜬금없이 11층이 딱 가로막아 있으면 그것도 정말 그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좁은 손바닥 만한 광장에다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짓게 되면 어디에서 짓느냐. 이게 무슨 개인업자, 건설업자가 지은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짓는 건데. 인천시F 300만 거대 도시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공원도 지어주고 또 이런 광장도 지어줘야 할 이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인천시가 개인업자도 아니고 이걸 짓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런 지탄과 비난과 웃음거리를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행정절차가 많이 앞서 나가서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서 되돌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사실 부셔버릴 수도 없는 거고 오다 가다 인천시가 지은 건물이라는 말이지. 이게 조소거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시장님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은 다시 되돌리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큰 용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KTX 운행 대비 수인선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 행복한 인천시민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 및 향후 비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천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외국인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광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일부 국가는 국내 정세의 불안감을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최대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추석 연휴기간 해외 출국자수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02만명으로 나타났고 국내여행객도 30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연휴기간 인천공항과 고속도로는 나들이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근대개항장, 강화도 등 최초 유일의 우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5년 인천관광공사를 재설립하여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의 명소화, 인천 관광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 관광정책 및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대신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인천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는 바 외국인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들, 국내로 아니, 인천으로 돌리기 위한 인천시의 독창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천시는 현재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화하고 정부의 관광정책과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무한 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000명에 이르렀으며 진료 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히려 유치실적이 계속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천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15년 대비 3,161명이 감소한 1만 2,990명이고 유치 순위는 서울ㆍ경기ㆍ대구ㆍ부산에 이어 5위로, 2015년 서울ㆍ경기도에 이어 3위였으나 두 단계나 하락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ㆍ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펼쳐 2014년까지는 매년 외국인환자 수가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의료관광재단이 인천관광공사에 흡수되어 인력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2015년부터는 인천시의 외국인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천시가 의료관광 관련 조직을 축소할 때 타시ㆍ도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늘려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특화관광산업팀에서 의료관광을 전담하고 강남구, 강서, 서초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담팀을 두어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1개 팀 5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고 부산과 대구는 2개의 전담팀을 두어 의료관광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들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은 인천시를 앞서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인식한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의료관광전담팀을 신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와 정책 개발을 통한 실적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전담인력 1명으로는 타시ㆍ도와 비슷한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모든 외국 의료관광객은 인천공항을 통해 타시ㆍ도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편리한 인천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의료관광분야를 선도하던 인천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과 조직 확대를 통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인천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향후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 행복한 인천시민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 및 향후 비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천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외국인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광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일부 국가는 국내 정세의 불안감을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최대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추석 연휴기간 해외 출국자수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02만명으로 나타났고 국내여행객도 30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연휴기간 인천공항과 고속도로는 나들이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근대개항장, 강화도 등 최초 유일의 우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5년 인천관광공사를 재설립하여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의 명소화, 인천 관광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 관광정책 및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대신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인천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는 바 외국인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들, 국내로 아니, 인천으로 돌리기 위한 인천시의 독창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천시는 현재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화하고 정부의 관광정책과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무한 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000명에 이르렀으며 진료 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히려 유치실적이 계속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천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15년 대비 3,161명이 감소한 1만 2,990명이고 유치 순위는 서울ㆍ경기ㆍ대구ㆍ부산에 이어 5위로, 2015년 서울ㆍ경기도에 이어 3위였으나 두 단계나 하락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ㆍ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펼쳐 2014년까지는 매년 외국인환자 수가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의료관광재단이 인천관광공사에 흡수되어 인력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2015년부터는 인천시의 외국인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천시가 의료관광 관련 조직을 축소할 때 타시ㆍ도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늘려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특화관광산업팀에서 의료관광을 전담하고 강남구, 강서, 서초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담팀을 두어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1개 팀 5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고 부산과 대구는 2개의 전담팀을 두어 의료관광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들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은 인천시를 앞서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인식한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 의료관광전담팀을 신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와 정책 개발을 통한 실적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전담인력 1명으로는 타시ㆍ도와 비슷한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모든 외국 의료관광객은 인천공항을 통해 타시ㆍ도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편리한 인천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의료관광분야를 선도하던 인천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과 조직 확대를 통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인천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과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향후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관 위기에 있는 강화 심은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심은미술관 전경입니다.
이 건물이 시교육청 재산인데 2012년도에 시교육청 재산을 우리 인천시에서 매각하기로 결정된 이래 지금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는 상태인 건물입니다.
심은미술관은 옛 강후초등학교로써 2000년 2월 28일에 학생 감소로 인해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자 이 학교 1기 졸업생이자 서예가인 심은 전정우 선생이 강화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2000년 9월 설립한 종합미술관으로 한국화, 서양화, 조각작품 등 2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은미술관 관장인 전정우 선생은 평생 공부한다고 해도 한 체 쓰기 어렵다는 천자문을 120서체 720종의 천자문을 완성해서 세계 서예사에 처음 있는 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서예가라 하더라도 6체 이상의 천자문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자문을 지은 지 올해로 1500여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원나라의 조맹부가 여섯 체의 천자문을 명나라의 문명진이 네 체, 당나라 때 구양순이 세 체의 천자문을 우리나라는 600년 전 한석봉 선생의 두 체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네 체의 천자문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심은 전정우 선생이 10년간 120서체 720종류의 천자문 완성은 세계 서예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한국 서예가 신라의 김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석봉과 김정희에 의해 두 번의 변혁을 했다면 선생의 120체는 세 번째 변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서예작가로 인정받는 그의 작품은 우리 인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은 천자문이 미술관 운영경비 부족으로 인해서 표구도 못 한 채 온ㆍ습도 관리 부재로 곰팡이가 슬어서 작품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최근 교육청 폐교 매각방침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계약이 종료되어 폐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심은 천자문 120서체 720종 천자문은 이미 3개월 전에 고양시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3,000여점의 주옥같은 작품들도 한 달 전 부터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은 선생의 천자문 120체의 목록입니다.
다음, 이것은 서책인데 가로 92㎝ 세로 35㎝의 서책입니다.
다음, 이것은 서책에 좀이 슬어서 이렇게 훼손된 상태로 있는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 이건 지금 표구도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인천강화가 낳은 천재 서예가의 작품들이 타 시로 옮겨가는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보적인 업적을 이룬 심은 선생의 고향인 인천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창작해 냈는데 현대적 시설의 건립의 추진은커녕 오랜 세월 수년 째 해결할 의지가 없이 수수방관해서 선생의 천자문과 수 천 점의 작품들이 인천을 떠난다면 우리 모두 공직자로서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통한의 한으로 남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청송 출신의 이원자 화백의 그림 청량대운도 하나를 위해서 야송미술관을 지어 이를 기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시와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다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17년간 7억원의 사비를 들여서 어렵게 운영해 온 심은미술관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진 전정우 선생의 업적은 길이 남을 일일 뿐만 아니라 천자문과 주옥같은 작품들은 한국 서예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널리 알려진 관심자원입니다.
인천을 빛낼 문화예술 자원이 인천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미술관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심은 선생의 국보급 천자문 작품들을 수용할 시립천자문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술관 무상임대와 작품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내년은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강화방문의 해입니다.
고려역사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도의 꿈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심은미술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과 역사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심은미술관 폐관위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관 위기에 있는 강화 심은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심은미술관 전경입니다.
이 건물이 시교육청 재산인데 2012년도에 시교육청 재산을 우리 인천시에서 매각하기로 결정된 이래 지금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는 상태인 건물입니다.
심은미술관은 옛 강후초등학교로써 2000년 2월 28일에 학생 감소로 인해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자 이 학교 1기 졸업생이자 서예가인 심은 전정우 선생이 강화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2000년 9월 설립한 종합미술관으로 한국화, 서양화, 조각작품 등 2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은미술관 관장인 전정우 선생은 평생 공부한다고 해도 한 체 쓰기 어렵다는 천자문을 120서체 720종의 천자문을 완성해서 세계 서예사에 처음 있는 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서예가라 하더라도 6체 이상의 천자문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자문을 지은 지 올해로 1500여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원나라의 조맹부가 여섯 체의 천자문을 명나라의 문명진이 네 체, 당나라 때 구양순이 세 체의 천자문을 우리나라는 600년 전 한석봉 선생의 두 체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네 체의 천자문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심은 전정우 선생이 10년간 120서체 720종류의 천자문 완성은 세계 서예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한국 서예가 신라의 김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석봉과 김정희에 의해 두 번의 변혁을 했다면 선생의 120체는 세 번째 변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서예작가로 인정받는 그의 작품은 우리 인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은 천자문이 미술관 운영경비 부족으로 인해서 표구도 못 한 채 온ㆍ습도 관리 부재로 곰팡이가 슬어서 작품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최근 교육청 폐교 매각방침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계약이 종료되어 폐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심은 천자문 120서체 720종 천자문은 이미 3개월 전에 고양시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3,000여점의 주옥같은 작품들도 한 달 전 부터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은 선생의 천자문 120체의 목록입니다.
다음, 이것은 서책인데 가로 92㎝ 세로 35㎝의 서책입니다.
다음, 이것은 서책에 좀이 슬어서 이렇게 훼손된 상태로 있는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 이건 지금 표구도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인천강화가 낳은 천재 서예가의 작품들이 타 시로 옮겨가는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보적인 업적을 이룬 심은 선생의 고향인 인천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창작해 냈는데 현대적 시설의 건립의 추진은커녕 오랜 세월 수년 째 해결할 의지가 없이 수수방관해서 선생의 천자문과 수 천 점의 작품들이 인천을 떠난다면 우리 모두 공직자로서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통한의 한으로 남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청송 출신의 이원자 화백의 그림 청량대운도 하나를 위해서 야송미술관을 지어 이를 기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시와는 너무 대조적인 것이다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17년간 7억원의 사비를 들여서 어렵게 운영해 온 심은미술관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진 전정우 선생의 업적은 길이 남을 일일 뿐만 아니라 천자문과 주옥같은 작품들은 한국 서예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널리 알려진 관심자원입니다.
인천을 빛낼 문화예술 자원이 인천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미술관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심은 선생의 국보급 천자문 작품들을 수용할 시립천자문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술관 무상임대와 작품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내년은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강화방문의 해입니다.
고려역사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도의 꿈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심은미술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과 역사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심은미술관 폐관위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공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3회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서 계산역 지하철역에 간판과 의자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복귀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 벤치를 잘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계양산 주변 축산농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양산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명산인 계양산은 강화도를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즐겨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심에서 울창한 숲과 개울, 맑은 공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양구 방축동과 다남동을 끼고 계양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은 악취냄새 때문에 계양산 오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계양산을 자주 가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또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가축들의 심한 울음소리 때문에 등산객들과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계양구에는 소, 돼지, 닭 등 중요 가축농가가 251곳, 개 산양 등 기타 가축농가는 6,975곳이 현재 있습니다.
특히 계양산 주변에 있는 방축동, 다남동, 목상동, 갈현동 등에 총 47개의 중요 가축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 또한 악취의 영향이 될 수는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가축 등을 잡을 때 나는 혐오스러운 소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뿐 아니라 계양산을 찾아오는 서울, 경기도 지역의 등산객들이 하루 평균 1만명, 주말이면 2만명이 계양산 주변에 이러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와 냄새 이것 때문에 지역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구청에, 시청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악취 문제로 등산객들은 계양산을 꺼리고 늘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보전하고 등산객들이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계양산 주변에 축산농가를 이전하여 주시기 시장님,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이 추가질의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했는데요.
답변내용 보니까 지금 올해 2017년인데 2024년 2월 28일까지 개선대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냄새가 나도 참아야 되고 개를 키워도 소리가 나도 참으라는 말인 건지.
시장님, 계양산 북쪽에 가면 솔밭이 있어요. 그 솔밭이 굉장히 숲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을 찾는 모든 등산객들은 꼭 그 자리를 가는데 그 옆에는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굉장히 큰 사육장이 있는데 개 마리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도살을 합니다.
도살을 하면 한 마리가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 거기 동료들은 다 따라서 짖고 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계양산으로 다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도살행위도 불법이고 계속 개가 늘어가는 것도 저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이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양산 주변의 축산농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공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3회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서 계산역 지하철역에 간판과 의자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복귀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 벤치를 잘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계양산 주변 축산농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양산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명산인 계양산은 강화도를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등산객들이 계양산을 즐겨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심에서 울창한 숲과 개울, 맑은 공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양구 방축동과 다남동을 끼고 계양산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은 악취냄새 때문에 계양산 오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계양산을 자주 가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또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가축들의 심한 울음소리 때문에 등산객들과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계양구에는 소, 돼지, 닭 등 중요 가축농가가 251곳, 개 산양 등 기타 가축농가는 6,975곳이 현재 있습니다.
특히 계양산 주변에 있는 방축동, 다남동, 목상동, 갈현동 등에 총 47개의 중요 가축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 또한 악취의 영향이 될 수는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가축 등을 잡을 때 나는 혐오스러운 소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뿐 아니라 계양산을 찾아오는 서울, 경기도 지역의 등산객들이 하루 평균 1만명, 주말이면 2만명이 계양산 주변에 이러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와 냄새 이것 때문에 지역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구청에, 시청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악취 문제로 등산객들은 계양산을 꺼리고 늘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보전하고 등산객들이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계양산 주변에 축산농가를 이전하여 주시기 시장님,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이 추가질의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했는데요.
답변내용 보니까 지금 올해 2017년인데 2024년 2월 28일까지 개선대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냄새가 나도 참아야 되고 개를 키워도 소리가 나도 참으라는 말인 건지.
시장님, 계양산 북쪽에 가면 솔밭이 있어요. 그 솔밭이 굉장히 숲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을 찾는 모든 등산객들은 꼭 그 자리를 가는데 그 옆에는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굉장히 큰 사육장이 있는데 개 마리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도살을 합니다.
도살을 하면 한 마리가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 거기 동료들은 다 따라서 짖고 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계양산으로 다 울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도살행위도 불법이고 계속 개가 늘어가는 것도 저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이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갈원영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양산 주변의 축산농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옹진군을 방문하실 때마다 군민들로부터 수차례 건의를 받으신 현안사항이라서 어려움 없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섬 프로젝트 사업 2025년까지 2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48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 2개 항로의 접근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연안여객선은 3개사가 13개 항로를 운행 중에 있는데 섬에 따라 운항하는 횟수와 입출항 시간이 달라 인천으로 나와 일을 보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주민들은 여객선 요금인하와 운항횟수를 개선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시장님께서 섬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민의 대변자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도 연평도 항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때에 따라 운항을 하고 자월 항로는 이용인원이 적어 수요일을 제외하고 1일 1회 운항으로 거리가 연안부두에서 40㎞ 거리임에도 군청이나 은행 등에 일을 보러 나오면 2박 3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연평도 다녀오셨는데 연평도 주민들께서 연평 항로로도 타 항로처럼 정시 입출항하여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1일 사용권이 되도록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또한 자월 항로는 타 항로보다 이용객이 적어 여객선사의 기피항로입니다.
여객선사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2회 운항을 수차례 옹진군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이 커서 평일에 1회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당일로 다녀올 수가 없고 주민들은 2박 3일로 가장 가까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개선책을 요구하여 옹진군에서 평일 하루만이라도 2회 운항하면 손실금 보조조건으로 현재 수요일에만 2항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해양주권, 교통주권을 발표하신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연평ㆍ자월 항로에 대하여도 개선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옹진군은 7개 면의 교통수단으로 6개 면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영흥면 1개 면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옹진군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현안사항이 여객선과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요청일 거라 생각됩니다.
영흥면을 운행하는 790번 버스는 옹진군청과 영흥면을 운행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현재 한정면허로 운행하며 운행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여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790번 노선에 대해 버스요금과 거리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흥주민을 위해 노선을 추진할 때는 1시간 20분으로 운행하기로 하였지만 손실이 크다는 버스회사의 건의에 따라 안산시 오이도역을 중심으로 시화공단과 대부도를 경유케 하여 현재 40개의 정류장을 경유하여 영흥도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90번이 인천 영흥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영흥도에서 옹진군청까지 3시간, 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팔구년이 된 노후차량으로 고장이 잦고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도 고령자를 채용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늘 불안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화군은 거리가 비슷한데도 4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2,200원의 요금으로, 영흥주민들은 2,500원의 요금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790번 노선에 대하여 준공영제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객선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섬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쉽고 여객선 요금이 저렴하여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연안여객 뱃삯 인하를 약속하셨는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필수적입니다.
버스ㆍ여객선의 준공영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으로만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토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과 항공기 소음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이미 2010년에는 영종~강화 간 착공식을 하였으나 삽 한 번 뜨지 않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정부에서도 용역을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들여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만 북도주민들께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인천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금으로 먼저 영종과 신도 간의 연륙교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출연금은 2014년 1월 12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북도면을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임에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인천공항공사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사업이나 접경지사업비로도 구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북도면 주민들과 2015년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북도면 주민들과 간담회 시 공항 주변 소음피해 조사 시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입회토록 하기로 하고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시 싱가포르공항을 벤치마킹하기로 한 약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 5도 특별법에 의거 정주수당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백령도ㆍ대청도ㆍ연평도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5만원의 정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 월 25만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공공수영장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의 물 교환을 6개월에 1회,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물 교환을 연 2회 하는데 알고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회원들은 매월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마다 월 1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준치 이내입니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가려움증, 붉은 반점, 눈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정수하는 것도 좋지만 분기별 1회 정도는 깨끗한 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입니다.
2017년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해경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현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하여 부활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 인천으로 환원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세종시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부산으로 가야 한다, 다시 원래 있던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인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섬 프로젝트사업 추진 관련 사항과 여객선 및 790번 영흥노선 준공영제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옹진군을 방문하실 때마다 군민들로부터 수차례 건의를 받으신 현안사항이라서 어려움 없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섬 프로젝트 사업 2025년까지 2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48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 2개 항로의 접근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연안여객선은 3개사가 13개 항로를 운행 중에 있는데 섬에 따라 운항하는 횟수와 입출항 시간이 달라 인천으로 나와 일을 보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주민들은 여객선 요금인하와 운항횟수를 개선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시장님께서 섬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민의 대변자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도 연평도 항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때에 따라 운항을 하고 자월 항로는 이용인원이 적어 수요일을 제외하고 1일 1회 운항으로 거리가 연안부두에서 40㎞ 거리임에도 군청이나 은행 등에 일을 보러 나오면 2박 3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연평도 다녀오셨는데 연평도 주민들께서 연평 항로로도 타 항로처럼 정시 입출항하여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1일 사용권이 되도록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또한 자월 항로는 타 항로보다 이용객이 적어 여객선사의 기피항로입니다.
여객선사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2회 운항을 수차례 옹진군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이 커서 평일에 1회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당일로 다녀올 수가 없고 주민들은 2박 3일로 가장 가까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개선책을 요구하여 옹진군에서 평일 하루만이라도 2회 운항하면 손실금 보조조건으로 현재 수요일에만 2항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해양주권, 교통주권을 발표하신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연평ㆍ자월 항로에 대하여도 개선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옹진군은 7개 면의 교통수단으로 6개 면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영흥면 1개 면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옹진군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현안사항이 여객선과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요청일 거라 생각됩니다.
영흥면을 운행하는 790번 버스는 옹진군청과 영흥면을 운행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현재 한정면허로 운행하며 운행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여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790번 노선에 대해 버스요금과 거리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흥주민을 위해 노선을 추진할 때는 1시간 20분으로 운행하기로 하였지만 손실이 크다는 버스회사의 건의에 따라 안산시 오이도역을 중심으로 시화공단과 대부도를 경유케 하여 현재 40개의 정류장을 경유하여 영흥도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90번이 인천 영흥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영흥도에서 옹진군청까지 3시간, 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팔구년이 된 노후차량으로 고장이 잦고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도 고령자를 채용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늘 불안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화군은 거리가 비슷한데도 4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2,200원의 요금으로, 영흥주민들은 2,500원의 요금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790번 노선에 대하여 준공영제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객선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섬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쉽고 여객선 요금이 저렴하여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연안여객 뱃삯 인하를 약속하셨는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필수적입니다.
버스ㆍ여객선의 준공영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으로만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토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과 항공기 소음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이미 2010년에는 영종~강화 간 착공식을 하였으나 삽 한 번 뜨지 않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정부에서도 용역을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들여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만 북도주민들께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인천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금으로 먼저 영종과 신도 간의 연륙교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출연금은 2014년 1월 12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북도면을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임에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인천공항공사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사업이나 접경지사업비로도 구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북도면 주민들과 2015년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북도면 주민들과 간담회 시 공항 주변 소음피해 조사 시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입회토록 하기로 하고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시 싱가포르공항을 벤치마킹하기로 한 약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 5도 특별법에 의거 정주수당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백령도ㆍ대청도ㆍ연평도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5만원의 정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 월 25만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공공수영장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의 물 교환을 6개월에 1회,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물 교환을 연 2회 하는데 알고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회원들은 매월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마다 월 1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준치 이내입니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가려움증, 붉은 반점, 눈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정수하는 것도 좋지만 분기별 1회 정도는 깨끗한 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입니다.
2017년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해경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현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하여 부활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 인천으로 환원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세종시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부산으로 가야 한다, 다시 원래 있던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인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섬 프로젝트사업 추진 관련 사항과 여객선 및 790번 영흥노선 준공영제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항상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구지역은 2017년 9월 현재 공공도서관 8개와 작은도서관 5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가좌동지역은 공공도서관 1개, 작은도서관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서구 가좌동에 가재울꿈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당초 영어도서관으로 추진하던 것을 현재는 아동친화형 도서관으로 건립하기로 서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재울꿈도서관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이 455㎡ 증가한 관계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반사항 등은 서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님께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녹지 조성사업은 서구 석남동, 신현동 일원의 공장지대와 주거지역과의 완충공간을 폭 100m, 길이 2.4㎞, 면적 23만 8,000㎡의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을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2004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4-1단계 13만 2,000㎡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단계 미조성지는 약 8만 8,000㎡가 남아있고 2016년 추경에 구비 18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석남녹지 내에 163억원 상당의 SK석유화학 소유의 토지 3만 7,000㎡에 대하여 기부채납받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백나무숲 조성을 검토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해에 강하고 인천의 기후 풍토에 적절한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석남완충녹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도 건의하신 석남완충녹지 지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석남완충녹지와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지하 두 곳에 총 4만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2018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10여년간 개발이 지연된 루원시티의 조속한 개발과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청 이전을 대체할 도시공사 등 8개 기관 이전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루원 제2청사의 규모는 부지면적 1만 5,500㎡,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으로는 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신용보증재단,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총 8개 이관이면서 본 사업이 완료 시에는 구월동 청사는 제1청사, 루원청사는 제2청사, 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청사 개념으로 인천의 행정축을 형성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이전을 원하는 기관이 있을 시에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향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석정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사람과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소통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고 주변지역을 재생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말에는 구조개선공사를 시작합니다.
옹벽과 방음벽 철거 등 도로개량과 공원, 문화시설 조성 등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모든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벗어나게 돼서 일반화사업의 추진동력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예산은 우리 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일반화사업이 2024년까지 7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만큼 매년 총사업비의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도 현재 수립 중인 인력운용계획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 중에 있고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진ㆍ출입로 설치 등 구조개선 착공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기존의 도화IC와 가좌IC를 통해 서울방향 진입과 인천방향 진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양방향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금년 11월 경인고속도로 이관과 동시에 주요지점에 진ㆍ출입로를 추가 설치하는 구조개선공사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구간 공사 착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심단절의 원인인 옹벽과 방음벽 철거 등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는 2018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착공 초기에는 부득이 시민의 생활과 교통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대책과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문과 방송, 옥외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 주요 홍보매체와 가시적 홍보효과가 큰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우리 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약도는 월미도에서 3㎞, 영종도 구읍나루터에서 약 520m 해상에 위치한 12만 2,538㎡의 섬으로 지난 1996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작약도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도 2011년 토지소유자인 진성토건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고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자원으로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동구청 등이 작약도 개발을 제안할 경우에 인천상륙작전 당시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추모공간과 안보시설 도입에 대하여 다각적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원지 개발 촉진을 위해 섬 자원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병행ㆍ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 운행 대비 수인선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개통되면 시민들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18년 3월 기본설계 착수 시에 소음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경관터널로 조성해서 관광명소가 될 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TX 운행 대비 수인선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논현역 광장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 철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논현역 행복주택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용지사용동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청년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하여 시행되는 국정과제사업입니다.
현재 행정 또 인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고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이 돼서 상당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그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허준 의원님께서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금한령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전년 상반기 대비 약 4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불안으로 일부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작년 9월부터 중국 중심의 단체관광객 모객에서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으로의 다변화 전략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51%의 증가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INK콘서트, 월드클럽돔코리아, 록페스티벌 등 애인페스티벌을 통해서 해외 개별관광객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E 분야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타깃으로 미국, 일본, 인도 등에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특수 목적 관광을 위한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 유치에서도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달 17일부터 12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RCEP대회가 유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내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접근성이 탁월한 섬ㆍ해양 관광자원과 강화ㆍ옹진 안보ㆍ종교 순례투어, 코레일 철도를 연계한 인천 섬 투어 상품개발,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 의원님께서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융ㆍ복합화 산업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서 향후 10년간 매년 2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의료관광 규모도 2015년 기준 517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43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5년부터 외국인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약화와 사드 문제 등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 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 6월 5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정책과 내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관광 컨시어지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환자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천시 의료기관을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외국인환자 지원 환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의료팀의 인원 보강 등 전담조직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의원, 헤어, 피부숍, 숙박, 화장품, 음식점 등이 밀집된 지역을 메디컬 뷰티거리로 조성하여 국제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춘 병의원과 4차 산업인 의료기기업체 등이 함께 협업하여 우리 시가 세계적인 의료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은미술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이강리에 위치한 심은미술관은 강후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임대해서 운영 중인 사립미술관이지만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폐교부지 매각계획으로 인하여 폐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의 하나로 천자문을 테마로 한 우수 예술작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확정 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시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해당 토지는 인천시로 매각하기로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시 계양산 주변의 가축사육에 따른 소음과 악취해소를 위한 축산농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주변은 방축동, 다남동, 목상동, 갈현동을 중심으로 47개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양산 주변의 집단적인 축사이전은 개인재산권 침해와 많은 이전비용의 수반 그리고 이전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섬 프로젝트의 접근성 향상 외 5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섬 프로젝트 추진과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운항과 관련해서는 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도 항로 여객선 정시 입ㆍ출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일전에 제가 연평도를 갔다 와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평항로가 지역적 특수성상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여객선 접안이 불규칙함에 따라 물때와 상관없이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 연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시에서는 지방어항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월항로 2회 운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돼야 선사가 자발적으로 운항횟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여객선사의 재정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민에 대한 지원인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의 여객운임지원 취지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이동권 향상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여객선 준공영제를 건의한바 있고 해수부에서는 2018년부터 낙도 보조항로 위주로 2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섬 관광 활성화 차원의 여객운임 지원이 여객선사 재정운영에 간접효과가 있는 만큼 해수부의 접경지역, 적자항로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시 서해5도서 여객항로를 우선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790번 버스노선 준공영제 건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790번 버스는 총 6대로 옹진군청에서 영흥도까지 50분에서 60분 배차 간격으로 1일 18회 운행하고 있고 내년 7월 31일까지 한정면허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790번 버스노선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 면허기간 만료 시에 현행 2,500원의 버스요금을 1,300원대로 인하하는 등의 노선 입찰 공모를 통해서 영흥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과 항공기 소음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인천공항공사의 기여금 출연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북도면 연륙교 건설을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기여금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협의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도면 인천공항피해대책위원회와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담회 시 주민 요구사항인 북도면 연륙화 기여금 출연 약속이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간담회 등 총 15번에 걸친 관련 협의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을 민간사업이나 접경지 사업비로도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전에 김정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 추진으로는 수익성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지원에 의한 건설 추진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영종~신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그리고 신도~강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시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10월 중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개최 후 확정ㆍ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신도~강화 구간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가면서 꼭 영종에서 신도를 거쳐서 강화 구간 다리가 연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 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활주로, 터미널, 접근 교통 등 단계적으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함에 따라서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항공기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음저감대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항주변과 항로지역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음피해 조사와 연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항공기 소음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북도면 소음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음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용역사 측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선진국 공항 벤치마킹 참여사항은 용역취지와 제안서 등 계약사항과 진행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서해5도 정주수당 인상 요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서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는 2013년 그리고 2017년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에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공공 실내수영장 물 교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수영장이 공공 17개, 민간 15개로 모두 32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 ․ 위생 기준에는 물 교체 횟수와 기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 실내수영장에서는 전량 물 교체를 연 2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월 1회씩, 연 12회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일 수영장 역세작업과 여과기 청소, 수중크리너 가동, 약품 처리 등을 통해 수시로양질의 수질을 관리ㆍ제공하고 있고 연 2회 이상 수영장 관리실태 지도ㆍ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 교체 횟수를 늘리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요금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인천환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경청 인천환원에 대비하여 인천에 소재한 중부해경은 이전 부지를 물색하는 등 해경 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전 고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항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해경이 인천으로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승희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허준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시정운영의 성과를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에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황인성 부의장님, 이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께서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좌동 지역 내 도서관시설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구지역은 2017년 9월 현재 공공도서관 8개와 작은도서관 5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가좌동지역은 공공도서관 1개, 작은도서관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서구 가좌동에 가재울꿈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당초 영어도서관으로 추진하던 것을 현재는 아동친화형 도서관으로 건립하기로 서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재울꿈도서관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이 455㎡ 증가한 관계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반사항 등은 서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님께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녹지 조성사업은 서구 석남동, 신현동 일원의 공장지대와 주거지역과의 완충공간을 폭 100m, 길이 2.4㎞, 면적 23만 8,000㎡의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을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2004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4-1단계 13만 2,000㎡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단계 미조성지는 약 8만 8,000㎡가 남아있고 2016년 추경에 구비 18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석남녹지 내에 163억원 상당의 SK석유화학 소유의 토지 3만 7,000㎡에 대하여 기부채납받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백나무숲 조성을 검토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해에 강하고 인천의 기후 풍토에 적절한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석남완충녹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도 건의하신 석남완충녹지 지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석남완충녹지와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지하 두 곳에 총 4만t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2018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루원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10여년간 개발이 지연된 루원시티의 조속한 개발과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청 이전을 대체할 도시공사 등 8개 기관 이전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루원 제2청사의 규모는 부지면적 1만 5,500㎡,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으로는 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신용보증재단,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총 8개 이관이면서 본 사업이 완료 시에는 구월동 청사는 제1청사, 루원청사는 제2청사, 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청사 개념으로 인천의 행정축을 형성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이전을 원하는 기관이 있을 시에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향후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석정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사람과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소통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고 주변지역을 재생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말에는 구조개선공사를 시작합니다.
옹벽과 방음벽 철거 등 도로개량과 공원, 문화시설 조성 등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모든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벗어나게 돼서 일반화사업의 추진동력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예산은 우리 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일반화사업이 2024년까지 7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만큼 매년 총사업비의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도 현재 수립 중인 인력운용계획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 중에 있고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진ㆍ출입로 설치 등 구조개선 착공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기존의 도화IC와 가좌IC를 통해 서울방향 진입과 인천방향 진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양방향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금년 11월 경인고속도로 이관과 동시에 주요지점에 진ㆍ출입로를 추가 설치하는 구조개선공사를 착공하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구간 공사 착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심단절의 원인인 옹벽과 방음벽 철거 등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는 2018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착공 초기에는 부득이 시민의 생활과 교통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대책과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문과 방송, 옥외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 주요 홍보매체와 가시적 홍보효과가 큰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우리 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약도는 월미도에서 3㎞, 영종도 구읍나루터에서 약 520m 해상에 위치한 12만 2,538㎡의 섬으로 지난 1996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작약도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도 2011년 토지소유자인 진성토건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고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자원으로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동구청 등이 작약도 개발을 제안할 경우에 인천상륙작전 당시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추모공간과 안보시설 도입에 대하여 다각적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원지 개발 촉진을 위해 섬 자원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병행ㆍ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 운행 대비 수인선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개통되면 시민들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18년 3월 기본설계 착수 시에 소음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경관터널로 조성해서 관광명소가 될 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TX 운행 대비 수인선 논현역 소음방지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논현역 광장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면서 행복주택 건설사업 철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논현역 행복주택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용지사용동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청년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하여 시행되는 국정과제사업입니다.
현재 행정 또 인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고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이 돼서 상당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그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허준 의원님께서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금한령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전년 상반기 대비 약 4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불안으로 일부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작년 9월부터 중국 중심의 단체관광객 모객에서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으로의 다변화 전략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51%의 증가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INK콘서트, 월드클럽돔코리아, 록페스티벌 등 애인페스티벌을 통해서 해외 개별관광객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E 분야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타깃으로 미국, 일본, 인도 등에서 현지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특수 목적 관광을 위한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 유치에서도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달 17일부터 12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RCEP대회가 유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내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접근성이 탁월한 섬ㆍ해양 관광자원과 강화ㆍ옹진 안보ㆍ종교 순례투어, 코레일 철도를 연계한 인천 섬 투어 상품개발,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 의원님께서 인천시 의료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융ㆍ복합화 산업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서 향후 10년간 매년 2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의료관광 규모도 2015년 기준 517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43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5년부터 외국인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약화와 사드 문제 등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 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 6월 5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정책과 내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관광 컨시어지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환자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천시 의료기관을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외국인환자 지원 환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의료팀의 인원 보강 등 전담조직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의원, 헤어, 피부숍, 숙박, 화장품, 음식점 등이 밀집된 지역을 메디컬 뷰티거리로 조성하여 국제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춘 병의원과 4차 산업인 의료기기업체 등이 함께 협업하여 우리 시가 세계적인 의료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은미술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이강리에 위치한 심은미술관은 강후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임대해서 운영 중인 사립미술관이지만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폐교부지 매각계획으로 인하여 폐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의 하나로 천자문을 테마로 한 우수 예술작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확정 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시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 해당 토지는 인천시로 매각하기로 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시 계양산 주변의 가축사육에 따른 소음과 악취해소를 위한 축산농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주변은 방축동, 다남동, 목상동, 갈현동을 중심으로 47개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양산 주변의 집단적인 축사이전은 개인재산권 침해와 많은 이전비용의 수반 그리고 이전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섬 프로젝트의 접근성 향상 외 5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섬 프로젝트 추진과 여객선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운항과 관련해서는 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도 항로 여객선 정시 입ㆍ출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일전에 제가 연평도를 갔다 와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평항로가 지역적 특수성상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여객선 접안이 불규칙함에 따라 물때와 상관없이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 연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시에서는 지방어항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월항로 2회 운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돼야 선사가 자발적으로 운항횟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여객선사의 재정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민에 대한 지원인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의 여객운임지원 취지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이동권 향상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여객선 준공영제를 건의한바 있고 해수부에서는 2018년부터 낙도 보조항로 위주로 2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섬 관광 활성화 차원의 여객운임 지원이 여객선사 재정운영에 간접효과가 있는 만큼 해수부의 접경지역, 적자항로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시 서해5도서 여객항로를 우선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790번 버스노선 준공영제 건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790번 버스는 총 6대로 옹진군청에서 영흥도까지 50분에서 60분 배차 간격으로 1일 18회 운행하고 있고 내년 7월 31일까지 한정면허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790번 버스노선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 면허기간 만료 시에 현행 2,500원의 버스요금을 1,300원대로 인하하는 등의 노선 입찰 공모를 통해서 영흥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과 항공기 소음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인천공항공사의 기여금 출연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북도면 연륙교 건설을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기여금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협의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도면 인천공항피해대책위원회와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담회 시 주민 요구사항인 북도면 연륙화 기여금 출연 약속이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간담회 등 총 15번에 걸친 관련 협의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을 민간사업이나 접경지 사업비로도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전에 김정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 추진으로는 수익성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지원에 의한 건설 추진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영종~신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그리고 신도~강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시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10월 중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개최 후 확정ㆍ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신도~강화 구간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가면서 꼭 영종에서 신도를 거쳐서 강화 구간 다리가 연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 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활주로, 터미널, 접근 교통 등 단계적으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함에 따라서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항공기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음저감대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항주변과 항로지역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음피해 조사와 연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항공기 소음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북도면 소음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음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용역사 측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선진국 공항 벤치마킹 참여사항은 용역취지와 제안서 등 계약사항과 진행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서해5도 정주수당 인상 요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서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는 2013년 그리고 2017년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에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공공 실내수영장 물 교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수영장이 공공 17개, 민간 15개로 모두 32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 ․ 위생 기준에는 물 교체 횟수와 기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 실내수영장에서는 전량 물 교체를 연 2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월 1회씩, 연 12회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일 수영장 역세작업과 여과기 청소, 수중크리너 가동, 약품 처리 등을 통해 수시로양질의 수질을 관리ㆍ제공하고 있고 연 2회 이상 수영장 관리실태 지도ㆍ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 교체 횟수를 늘리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요금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인천환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경청 인천환원에 대비하여 인천에 소재한 중부해경은 이전 부지를 물색하는 등 해경 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전 고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항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해경이 인천으로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승희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허준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시정운영의 성과를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에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입니다.
시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작약도 해상공원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주신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원하는 바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체화된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약도는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테마전시관을 비롯한 안보교육관, 숙소, 접근이 편리한 공항 근처의 최적의 위치입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맥아더 장군 및 전쟁영웅의 최초 희생자이며 은성무공훈장에 참전한 모든 역사 주역들과 함께 기억하려 하는 취지입니다.
농촌기술센터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참전국의 아름다운 식목들과 볼거리를 해상공원 유치 유원지 계획을 전달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계획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안보테마와 접목시켜 인천 관문의 황폐한 무인도를 유인도로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우방의 UN 안보가치를 상승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면적 자체를 위해서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등대와 함께 뱃길을 지켜준 데이비드 스웬슨의 첩보활동이 살신성인의 삶을 귀감으로 하여 책임감을 다하여 국민의 몸으로써 희생한 우방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현재 미국과의 관계 유지에도 매우 뜻깊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의 합리적인 위치와 공항 가까운 곳에 해상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가 되고 영종도에서 접근 가능성을 하여 해외 참관국도 많은 방문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뉴질랜드한인회 회장도 뜻있는 계획에 참전국으로써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된다면 참석하여서 힘을 합하겠다고 대답한바 있습니다.
용역 준비 등 빠른 시간 내에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 듯한데 용역 준비 등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좋은 계획이 아름다운 섬 국토확장사업에 이바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시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 촉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입니다.
시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작약도 해상공원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주신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원하는 바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체화된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약도는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테마전시관을 비롯한 안보교육관, 숙소, 접근이 편리한 공항 근처의 최적의 위치입니다.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맥아더 장군 및 전쟁영웅의 최초 희생자이며 은성무공훈장에 참전한 모든 역사 주역들과 함께 기억하려 하는 취지입니다.
농촌기술센터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참전국의 아름다운 식목들과 볼거리를 해상공원 유치 유원지 계획을 전달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계획이고 아름다운 추억을 안보테마와 접목시켜 인천 관문의 황폐한 무인도를 유인도로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우방의 UN 안보가치를 상승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면적 자체를 위해서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등대와 함께 뱃길을 지켜준 데이비드 스웬슨의 첩보활동이 살신성인의 삶을 귀감으로 하여 책임감을 다하여 국민의 몸으로써 희생한 우방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현재 미국과의 관계 유지에도 매우 뜻깊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의 합리적인 위치와 공항 가까운 곳에 해상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가 되고 영종도에서 접근 가능성을 하여 해외 참관국도 많은 방문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뉴질랜드한인회 회장도 뜻있는 계획에 참전국으로써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된다면 참석하여서 힘을 합하겠다고 대답한바 있습니다.
용역 준비 등 빠른 시간 내에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 듯한데 용역 준비 등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좋은 계획이 아름다운 섬 국토확장사업에 이바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시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박영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의원님께서는 작약도 해상공원 건립 촉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
하루종일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또 이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다리도 불편한데 하루종일 서 계셔서 또 보충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사진 옹진군 관내도 좀 보여주시지요.
(사진 자료를 보며)
관내도요.
여기 이쪽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승봉도가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섬입니다. 승봉도에서 인천 연안부두까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월 항로가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자월도 네 개의 섬을 다니는 항로인데 제가 55년 전에 인천으로 공부하러 나올 때는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인천에 와 가지고 도갑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걸립니다. 자월주민들이 저를 인천시에 보낼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하고 오라고 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관광객들이 좀 많아 가지고 두 번 다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하도 높아 가지고 옹진군이나 여객선사에 항의했더니 옹진군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수요일만 두 번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평일에 두 번 이렇게 매일 다닐 수 있도록 좀 해결해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선사에 얘기해 봤더니 한 3억 이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음 좀, 가슴 좀 열고 주민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김 의원님께서 지금 자월도나 승봉도나 자월, 덕적 이 부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보물섬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도서지역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정과 또 우리 인천시의 미래경쟁력이다 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이걸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지역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접근성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 여기에 대한 보조가 해당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시ㆍ도 주민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해5도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타 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소요재원의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어떤 도서지역의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시장님 임기나 제 임기가 한 8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사항 중에 이렇게 좀 답변이 전부 다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라서 보충질문을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들께서 별도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사항들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만 연평도, 지난 10월 10일날 시장님 연평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경선 의원
오늘 아침 기사도 여기 연평도 여객선 정시운항을 해 달라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 384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청원도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본 연평도는 여객선이 정시 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시 물때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소연평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시 입ㆍ출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28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물론 내년에도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연평도, 연평도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언제부터는 이것 정시 입ㆍ출항을 할 수 있다, 물때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정도의 희망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명확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시정 신뢰를 가져오고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의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항로 정시운항 문제는 이번에 제가 연평도를 가서도 또 말씀을 들어왔고 상당히 절실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연평도의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투입하는데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으로 본다면 2022년 전까지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을 조속히 당겨야 되겠다는 것도 지난번 연평도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5도 정주수당 인상 건입니다.
지난 6월달에 중앙정부에 정주수당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만원 플러스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경선 의원
그런데 지금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이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 시장님,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이시죠? 유일하게 각 시ㆍ도 단체장님 중에 우리 시장님이 위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는 없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제 등 해결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서해5도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 오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정주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인상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가 커 가지고 주민들도 20만원을 더 올려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경선 의원
또 여기에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거주를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 거주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해5도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또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죠.
옹진군 주민들은 여기에 오늘 방청석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들로써 우리 인터넷이나 SNS로 시청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사항이 우리 옹진군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경선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섬 프로젝트 사업 관련 도서 접근성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양승옥 행정국장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루종일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또 이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다리도 불편한데 하루종일 서 계셔서 또 보충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사진 옹진군 관내도 좀 보여주시지요.
(사진 자료를 보며)
관내도요.
여기 이쪽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승봉도가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섬입니다. 승봉도에서 인천 연안부두까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월 항로가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자월도 네 개의 섬을 다니는 항로인데 제가 55년 전에 인천으로 공부하러 나올 때는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인천에 와 가지고 도갑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걸립니다. 자월주민들이 저를 인천시에 보낼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하고 오라고 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관광객들이 좀 많아 가지고 두 번 다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하도 높아 가지고 옹진군이나 여객선사에 항의했더니 옹진군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수요일만 두 번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평일에 두 번 이렇게 매일 다닐 수 있도록 좀 해결해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선사에 얘기해 봤더니 한 3억 이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음 좀, 가슴 좀 열고 주민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김 의원님께서 지금 자월도나 승봉도나 자월, 덕적 이 부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보물섬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도서지역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정과 또 우리 인천시의 미래경쟁력이다 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이걸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지역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접근성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 여기에 대한 보조가 해당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시ㆍ도 주민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해5도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타 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소요재원의 문제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어떤 도서지역의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시장님 임기나 제 임기가 한 8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사항 중에 이렇게 좀 답변이 전부 다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라서 보충질문을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조동암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들께서 별도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사항들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만 연평도, 지난 10월 10일날 시장님 연평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경선 의원
오늘 아침 기사도 여기 연평도 여객선 정시운항을 해 달라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 384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청원도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본 연평도는 여객선이 정시 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시 물때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소연평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시 입ㆍ출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28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물론 내년에도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연평도, 연평도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언제부터는 이것 정시 입ㆍ출항을 할 수 있다, 물때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정도의 희망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정복
지금 김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명확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시정 신뢰를 가져오고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의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항로 정시운항 문제는 이번에 제가 연평도를 가서도 또 말씀을 들어왔고 상당히 절실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연평도의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투입하는데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으로 본다면 2022년 전까지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을 조속히 당겨야 되겠다는 것도 지난번 연평도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5도 정주수당 인상 건입니다.
지난 6월달에 중앙정부에 정주수당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만원 플러스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네.
●김경선 의원
그런데 지금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이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혹시 시장님, 서해5도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이시죠? 유일하게 각 시ㆍ도 단체장님 중에 우리 시장님이 위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유정복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는 없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제 등 해결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서해5도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 오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정주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인상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 의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가 커 가지고 주민들도 20만원을 더 올려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유정복
네.
●김경선 의원
또 여기에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거주를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 거주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해5도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또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김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죠.
옹진군 주민들은 여기에 오늘 방청석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들로써 우리 인터넷이나 SNS로 시청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사항이 우리 옹진군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김경선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섬 프로젝트 사업 관련 도서 접근성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양승옥 행정국장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